이옥기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함께 축조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ㆍ도시건설국장 김중곤입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계속이월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11건에 273억입니다. 건설과가 추진하고 있는 동천고향의 강이 6건에 202억, 건축과 덕연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4건에 26억, 도로과 팔마신대 간 도로개설사업비 1건에 44억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59건에 298억입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왕지조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1건에 2억 원, 건설과 도시시설물 개보수사업비 7건에 66억 원, 건축과 생목벽산아파트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 4건에 3억7천만 원, 도로과 친환경가로등 보안 등 LED 교체사업 등 42건에 185억 원, 공원녹지사업소 봉화산 둘레길 경관개선 및 기능보강사업 5건에 39억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2,492억 중 8억98백만 원 3%증액된 2,495억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ㆍ329페이지 도시과소관입니다. 도시계획 정보 체계 업데이트 및 서버관리 용역 집행잔액 2천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단부 소규모농업기술 기반시설특별교부금 성립전예산으로 승주 신전 용배수로 정비사업 5개 지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2017년도 시군 관내 저수지 안전 진단비 1천5백만 원 읍면동 농로 확장사업은 336페이지에서 상단부까지 공사 집행잔액 9천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부터 338페이지까지 읍면용배수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6천5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읍면하천유지관리비 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암 광천 수중보 보수 집행잔액 9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평곡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국비 6억8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 도사동 청미래 어린이놀이터 2천만 원, 서면 당번 애원아파트 축대보수공사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중간부분 서래 대비 모래주머니 담기 일시사역부 1천6백만원, 모래염화칼슘구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각종 건의사항 및 민원관련 도로정비 1억 원, 노후포장 도시계획사업비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봉화터널 환풍시설사업은 사업취소로 1억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부터 352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잔액 1억4천3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옥룡 상사 간 도로개설공사 집행잔액 4억2천만 원, 별량 상림에서 방곡 도시계획도로 집행잔액 1억2천2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서면 선평임대주택 진입로 확장사업비 1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중간 하단부분 택시복지문화회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입니다. 하단부분 강천수변공원 추가 조성사업비 2천5백만원, 신대옥녀봉공원조성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중간부분 가로화단 및 교통섬 수목조절사업비 5천만 원, 신대지구 유채밭 조성 1억6천만원, 신대지구문화공원 조성사업비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교통과 소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인간중심 선진교통 행정구현 예비비 5억6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천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도시건설국이 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3년 전에도 그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우리 사업부서 아니겠습니까. 사업부서인데 지역구의원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어렵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됐든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 있든, 그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나 그 주민을 대신하는 의원들에게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추경이 올라와서야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때로는 더 어이없을 때는 신문보도를 보고 알든지 방송을 보고 이 사업이 중단됐구나 이 사업이 어려움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 때가 많은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부족하면 상임위원회를 사실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도시건설위원들한테 만큼은 도시건설위원들이 7명이나 되지만 그중에서도 해당 지역구에 관계된 사업들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줘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템을 최소한은 줘야 되는데 늘 물어보기 전에는 말씀을 안 해 주세요. 책이 올라와야지 알아요. 그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저도 그 부분에 많이 강조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는 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ㆍ정말로 사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자들보다도 우리가 정보를 모르고, 일반 시민들보다 정보를 모르면 상임위 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지 아는데 국정원 직원같이 그렇게 완전히 모든 걸 대외비같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그거는 우리 과장님들하고 돌아가시면 이야기 한번 하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추경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우리 건설과 관련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건축과장님, 건축과 관련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ㆍ도로과장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예. 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봉화산 환풍기시설 왜 취소됐죠?

ㆍ죄송합니다. 당초에 환풍기시설을 현재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추가로 보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안전진단을 다시 해 보니까 그 부분에 시스템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로 설치한 것도 좋지만 시스템부터 다시 재점검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하려다가 이번에는 삭감을 시키고 내년 예산에다가 시스템비용을 반영을 점검을 해서 시스템부터 개선할까 합니다.

ㆍ그러면 전면교체라는 것은 시스템만 좀 보완을 해도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궁금하니까 질의를 드릴게요. 그것 관련해서. 그게 지금 24시간 돌아갑니까? 아니면 시간대별로 돌아갑니까?

ㆍ제가 시간은 정확히 잘.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ㆍ과거에는 닫아놓고. 정원넥스빌 쪽 주민들이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밤에 주무실 때 윙윙윙 나니까 과거에는 안틀었던 적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ㆍ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ㆍ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예산 세우려고 그랬는데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없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세우셨다 그 말씀이죠.

ㆍ하드웨어적인 문제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더 많아서 일단 시스템 먼저 개선해가지고 해 보고 부족한 것은 추가로 할까 하고.

ㆍ그런데 출퇴근 시간하고 새벽시간대하고 교통량이 틀리죠. 현저하게 차이나죠.

ㆍ그렇습니다.

ㆍ그 시간대에 공기의 질이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환풍기는 간판등 켜놓듯이 그냥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공기의 질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이게 연동을 해서, 말 그대로 대기의 질, 공기의 질에 따라서 연동이 돼서 센서가 감지를 하면 환풍기가 돌아간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개선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ㆍ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시스템하면서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개선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도시건설국 전체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3000억 2900억 정도 되죠? 여기에서 이월금액이 얼마나 되죠?

ㆍ계속사업비가 273억 되고요, 명시이월해 가지고 570억 80억 됩니다.

ㆍ틀린 것 같은데. 계속이월사업비 273억 명시이월사업비 298억 본예산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정기추경이기 때문에 1년 전체도시건설국 예산에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ㆍ16% 되는 것 같습니다.

ㆍ16% 되면 금액이 얼마예요? 위원장님. 정기추경을 하고 이럴 때 업무가 정리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가지고 좀 쉬었다가 하시죠.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매끄럽게 대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ㆍ도시건설국이 우리 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정도 되죠?

ㆍ24%정도.

ㆍ우리가 1조2천억 정도 쓰는데 도시건설국이 통상 2천8백억에서 3천억을 오가는 그런 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제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다른 부서, 다른 국이라든지 소는 실질적으로 이월하는 그런 것이 적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 같은 경우는 국가 어떤 복지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웨이팅하는 매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데 현재 올해 이월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죠?

ㆍ570억

ㆍ그 정도 되면 우리가 600억을 잡았을 때 벌써 20% 정도가 이월되는 금액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정기추경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600억 정도를 이월해서 쓰는데 우리가 지역에 사실 할 예산은 급한데 우선 쓰고 필요한데 우선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산 때 항상 불유불급이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급한 데부터 예산을 먼저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월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피해라기보다는 그렇지만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했을 때 그런 것들은 시민의 행복의 수치하고 느낌하고 그렇게 동일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기추경 때 국장님께 따로 과별로 말씀 안 올린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에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냉철하게 점검을 해 가지고 또 요즘에 조기집행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때부터 지침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집행까지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민원사항 몇천만원 안 되는 것 이런 것도 각 읍면동별로는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 주기가 예산이 없다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6백억 정도 이월을 시키면서 그렇게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ㆍ예, 맞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설국 사업이 단일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많은데요,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월사업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ㆍ사실 예산의 원칙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른 국 같으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성찰과 함께 우리가 깊이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시겠죠? ㆍ또 하나 묻겠습니다. 345쪽에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게 나와요. 도사동 청미래3차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야 될 그런 성격입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예산이죠?

ㆍ특별조정교부금은 도에서 사업을 책저해서.

ㆍ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교부금 자체는 도에서 그걸 주려고 교부금 성격 자체에 대해서 아시죠? 교부금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 자체가 국가가 예를 들어서 형평에 맞지 않는 데다가 균형적으로 발전을 도모하고자 주는 것이 교부금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도사동 청미래3차아파트 어린이놀이터가 교부금에 해당될 만큼 그렇습니까? 무엇을 조정교부금이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획과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에서 내려온 교부금 형태로 내려온 예산들이 사실 다른 데에도 쓸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어디 지정해가지고 그쪽 입주자대표회의 해 가지고 하고 이런 형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에 어린이놀이터 교부금이 무슨 굉장히 어색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과장하고 지난번에 한번 살짝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에서 주는 어떤 교부금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지 언제 줄 거니까 준다 했다. 이런 형태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국장님께서 간부회의하실 때 그런 것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끝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지역에 아파트 인허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순천에 봄에 아파트가 한참 올라가고 있어요. 용당, 그 앞에 6백세대 정도가 인허가가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지금 대주피오레 뒤쪽에도 일부 굉장히 부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를 사실 저희들이 주민들은 굉장히 불평 불만이 많을 때 건축과를 부르기도 그렇고, 도시과를 부르기도 그렇고,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건축과를 불러서 민원을 이야기하려다보면 도시계획관련 부분인데 도시과를 불러서 도시과에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도 단위 예를 들어서 도 계획 심의를 받아버리면 도시과도 애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도에서 심의를 할지라도 시의 의견을 반드시 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용당다리를 조금 넓혀놨습니다. 시비를 해가지고, 교통과장동장 계실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양쪽에 해가지고 저쪽까지 하면 1천8백세대 지금 6백세대하고 뒤에 하면 1천5백세대 이상이 되고 대주피오레 거기를 놔두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메인도로에서 문제가 굉장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도로 내에서 이 차가 용당도로를 통해가지고 서면 쪽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시내 쪽으로 들어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세대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통영향평가가 회사에서는 교통영향평가지 않습니까?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가 이렇게 용역발주된 것을 가지고 시에다가 제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 준 사람 이야기를 아주 용역사가 잘 들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국장님께서 인허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가치있고 의미있는 그런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것이 양쪽으로 어떻게 늘리려고 해도 계속해서 상가가 도로 마지막 외곽도로까지 빠지는 지점까지 있는데 이 도로를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예전보다 지금 2천세대 가까이 아파트입주민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그런 교통체증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와 관련 인허가시에 국장님께서 해당부서들 전체가 지혜를 모아서 그 다음에 도에 건의할 부분을 강력히 건의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불허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해보십시오.

ㆍ지금 인구는 증가가 안 되지만 차량이 한 집에 두세대 씩 있는 것을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회사에서 오지만 인허가 때 그런 부분을 챙깁니다마는 아마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에 많이 못 미처요. 도의 허가권이라도 순천시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더 지금보다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ㆍ충분히 그렇게 챙겨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획기적인 게 없으면 사실 굉장히 아침에 교통체증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부서별로 협업을 하면서 우리시에서 반드시 주민의 의견들이 그런 여러 가지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회 추경 대비 40억 원이 증액된 1054억 원입니다. 42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425쪽 일반회계하수도과 세출예산입니다. 마을하수도정비사업 낙찰차액 1천6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회계는 2회 추경 대비 3억8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3쪽 상수도사업 수익예산입니다. 상단부 사용료 수입 등 1억6천6백만원이 감액계상되었고, 신설공사 증가에 따라 2억8천3백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ㆍ다음은 527쪽 상수도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대비 10억7천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수율 증가로 남정정수장 온수구입비 9억9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간 아래부분 급배수관 누수복구 수선비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매각대금 9천3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신설 급수공사 분담금수입 2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상단부 설계비로 생목배수지와 해룡조절지 관사 철거비 1억원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설계비 그리고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에 대한 낙찰차액 6천4백만원, 중간부분 남제 상인제 가압장 노후펌프 교체 및 물탱크설치공사 외 7건 등 1억4천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69쪽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2회 추경대비 4억1천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요원 결원으로 3천3백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3억1천만원, 순천하수처리장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용역 낙찰차액 5천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등 반환금 1억1천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ㆍ579쪽 하수도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2회 추경대비 40억3천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대의 2억4천3백만원, 송광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국고보조금 10억원과 서면강청마을 하수도정비공사 7억원 조곡둑실마을 하수관로정비공사 7억원 등 총24억원의 국비가 조기지원되었습니다. 영산강 및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전입금 조정에 따른 3억6천5백만원을 타회계건설 보조금수입으로 증액하였습니다. 580쪽 하수도시설 본인자부담금 10억2천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좀 전에 보고 드린 국고보조에 따른 하수관로공사비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페이지 하단부 자본적 지출예비비로 17억9천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이월금에 대한 수입예산입니다.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9억1천2백만원을 건축기간연장 등에 따른 미준공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입니다.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수익예산서 한번 볼까요? 수익예산이 2억1천9백이 줄었죠? 사용료 수익. 523페이지.

ㆍ1억6백만원 감액 말입니까?

ㆍ사용료 보면 1억6천6백만원이 줄었잖아요. 나중에 그렇지만 일반상수도 사용료수입이 2억1천9백이 줄었단 말이에요. 요금이 올랐는데 왜 줄어요.

ㆍ증액계상된 겁니다. 줄어든 거 아닌데요? 2억8천3백만원. 1억6천6백이 감액이 되고요, 신설 그거는 2억8천3백은 증액이 된 겁니다.

ㆍ증액이 되는데 어찌됐든 증액을 시키는 것은 증액인 거고 현실적으로 1억6천6백이 마이너스로 감을 했잖아요. 감을 한 이유가 뭐죠. 이해가 안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수입예산에서 감이라는 게 뭐죠?

ㆍ여유있게 잡았다가 아마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ㆍ제가 말한 1억6천 이정도 예를 들어서 예상을 못해서 줄었다는 거 아닙니다. 수입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ㆍ저희들이 예측해서 세입을 어느 정도 예측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감액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584쪽에 예비비 17억9천만원 성격이 뭐죠?

ㆍ584쪽 말입니까? 일반사업비에서 조정을 하고 지금 감액이 늘리는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예비비로 넘어가있다.

ㆍ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ㆍ우리 사업비를 감액시키고 가령 낙찰차액값 이런 것이 예비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이 된 것이다.

ㆍ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추경이 정리추경이잖아요, 예비비 남겨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ㆍ사업비가 남기 때문에 남은 것을 예비비로 돌려놓은 거죠. 내년도에 저희들이 잡아서 세입해서 할 수 있고요.

ㆍ아니, 말 그대로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가요? 정리추경은 정리추경이고 내년에 세우는 것은 세우는 거예요.

ㆍ특별회계라서 남아요.

ㆍ저번에도 국장님하고 말씀드렸지만 회계라는 것은 공기업회계가 됐건 일반회계가 됐건 기업회계가 됐건 회계는 회계인 거예요. 결산이면 결산이 끝나고 다시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회계는 괜찮고 일반회계는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공기업회계면 공기업회계법에 따라서 정리가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다시 되어야 되는데 일반회계는 어느 정도 지켜지는데 특별회계는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ㆍ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낙찰차액이랄지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잡아놨다가 공사를 추진 못 할 때에는 삭감해서 예비비로 넘어간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ㆍ공사를 진행 중이나 진행 중이면 명시이월시키면 되죠. 이월하면 명시이월이 돼야 하는 거지 예비비로 들어가는 안 된다는 거죠. 공사가 안됐으면 명시이월로 가야되는 거고.

ㆍ저희들이 공사가 다 마무리했고

ㆍ마무리가 됐잖아요. 마무리가 됐으면 정리를 해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해야지 그것을 예비비성격으로 남겨놨다가 내년에 다시 하는 것은.

ㆍ저희들이 내년에 편성할 때에는 저희들이 계속이월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ㆍ감사 때 이야기하시게요. 추경에 관한 거니까 다음에 이야기하죠. 이상입니다.

ㆍ예산서에 보면 하수도사용료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과오납금을 이번에 증고 했는데 발송이 잘못됐습니까?

ㆍ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하수도요금을 상수도 수전에다 기준해서 부과하다보니까 착오분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오수처리가 자가처리하는데 일부 부과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코자 편성한 겁니다.

ㆍ시민들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셨겠는데요.

ㆍ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것을 조율해 가고 있습니다.

ㆍ잘못 납부한 게 많다는 그 소리 아닙니까?

ㆍ좀 있습니다.

ㆍ총액을 말씀하셔요.

ㆍ이 앞전에 저희가 사실은 맑은물행정과장 와서 보니까 발견한 게 좀 있습니다.

ㆍ제가 봐서는 건수로는 상당히 많겠는데.

ㆍ몇 년 동안 쭉 누적이 되어 오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우리 하수세가.

ㆍ작년에는 이렇게 안하고 올해만 한 거예요?

ㆍ그전까지는 하수세가 별로 금액이 높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하수세가 올라가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나온 겁니다.

ㆍ어찌됐든 행정에서 잘못 처리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ㆍ맞습니다. 저희가 잘못 해서 그런 겁니다.

ㆍ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상수도과장 임성주입니다.

ㆍ하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ㆍ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시내 BTL사업 잘 되고 있죠?

ㆍ예. 잘 하고 있습니다.

ㆍ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는가요?

ㆍ예. 당초에는 9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월 30일까지는 끝낼 계획입니다.

ㆍ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583쪽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서면강청마을 하수도정비공사에서 지금 7억이 이렇게 조기에 국비가 확보된 겁니까?

ㆍ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에 와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순천시 하수도 전체적인 집행률이 높다고 해가지고 미리 7억을 배정해 줬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고생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빨리 공사를 좀 시행을 해야 될 건데, 지금 설계나 이런 부분이 다 완료되어 있습니까?

ㆍ그래요. 그러면 내년 예산 포함해서 공사진척이 빠를 걸로 고생했구요, 다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시내 BTL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굉장히 깨끗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순천시 공직자들이나 모든 담당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정말 칭찬과 격려를 보내고 싶구요, 다만 요즘에 시내권하고 인접된 아주 접근성이 서면 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좋은데 주택들이나 이런 공공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도시계획 외로 그런 하수문제가 우리가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지금 잘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간파해서 우리 하수행정에 좀 큰 획을 그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입니다. 먼저 순천만관리센터 각 과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는 총 건으로 순천만국가정원 입장권 통합예매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기간이 18년 2월 23일에 완료될 예정이므로 총 사업비 2억27만8천원 중에서 1억13만5천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만국가정원 전기관람차 구입사업은 총사업비 1억3천만원이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제작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18년 3월로 완료될 예정이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순천만보전과입니다. 총 4건으로 순천만갯벌복원 사업은 사업기간이 18년 10월 24일까지 추진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 25억428만5천원중에 4억5844만5천원을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9억1129만6천원으로 당초에는 다년도 사업이었으나 금년 3월에 3개년도에 50억원 사업으로 기간연장과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원으로 16년도에 보조금 5억원 교부결정이 16년 12월에 확정이 되어서 17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16년 사업비 준공정산 후에 17년 사업비 4억 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라는 문체부 요청에 따라서 금년 10월 말에 사업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낙지자원조성어업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천만원인데 금년 10월 말에 확정되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ㆍ다음은 정원산업과입니다. 총 8건으로 먼저 정원식물기자재 종합유통전시판매장실시설계 용역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5억3천만원으로써 17년에 중앙정부에 수시배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확보가 지연이 됐고 부지예비를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정원수판매장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4억원 중에서 3억8천183만8천원을 중앙정부에 수시배정이 지연이 되어가지고 현재 부지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정원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가 50억 중에 올해지출 예정을 제외한 49억5678만5천원은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므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문야간개장을 위한 경관조명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24억8360만원 중에서 올해 지출예정을 제외한 19억 5460만원과 감리비 7천4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은 행정절차이행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국가정원 내 한국정원주변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원으로 전망대사업이 완료되고 조성된 후에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정원 동문지역 정원수 보강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1억9568만원 중에서 올해 지출예정을 제외한 10억1966만5천원과 시설부대비 432만원도 행정절차 이행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원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원 중에 올해 지출예정을 제외한 1억5천만원은 공사가 현재 일시정지 되어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쭉정원의 도시조성 및 철쭉가드닝쇼예산입니다.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총9473만8천원 중에서 올해 지출예정을 제외한 2842만1500원을 연구기관인 내년 4월에 완료될 예정이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안 451쪽입니다. 순천만관리센터 17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총예산이 470억685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4억865만원이 감액된 465억9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51쪽에 국가정원운영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는 당초에 126억2857만원 중에서 4949만원이 감액된 125억710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 쪽에 순천만국가정원운영관리 일반보상금에 관람객들 증대에 따라서 해설사 배정이 증가됨에 따라서 2천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정보시스템 관리운영과 순천만국가정원 효율적 수익경영추진 연구개발 시설비는 낙찰차액으로 5071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ㆍ다음 455쪽입니다. 순천만보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순천만보전과는 당초예산 106억8558만원 중에서 9408만원이 감액된 105억91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순천만 동선운영, 순천만 자연생태관운영, 순천만 습지관리사무비재료비 등 총1037만원을 감액하였고 습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전기 및 상하수도사용량절약 등의 예산절감액으로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하단부에 순천만 공해특산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예산절감액 15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관 리모델링사업 기본계획설계비 2796만원을 2018년 국비보조사업이 미확보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458쪽입니다. 낙지자원조성어업인 일자리지원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반환금으로 2016년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사업과 복합다기능부장교시설사업,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 2012년 어선원재해보험료지원사업 해서 보조금집행잔액 및 이자로 총556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정원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정원산업과는 당초예산 236억9270만원 중에서 6508만원이 감액된 234억2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경화훼생산기반조성 행사운영비는 국가분재대전행사축소로 2900만원을 감액했고 민간자본 이전해서 정원수품질인증제 시행을 위한 결속분 제작지원비는 구입량 축소로 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원 운영관리에서 인건비는 조직협회에 따른 인건비예산통합에 따라서 2886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원 가든테리아건립예산은 국비미지원 대상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사업이 추진돼지 못해서 1억9197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예산으로 2015년 국가정원지정 기념정원조성사업 반환금으로 427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소관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가든테리아 설계까지는 했습니까? 용역했어요?

ㆍ못했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ㆍ실시설계.

ㆍ기본설계까지만 했습니까?

ㆍ기본설계만 했습니까? 8백 얼마 주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ㆍ지금 총괄적으로 당초에 정확한 예산은 실시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60억 정도 소요가 되지 않나 예상을 했었습니다.

ㆍ기본설계비 8백 얼마만 들여서 사업타당성이나 이런 거 취소를 한 겁니까?

ㆍ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 시비전액을 해서 하기는 어렵고 국비확보를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ㆍ그때 당시 2억을 해가지고 국비확보를 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국비확보가 안돼서 전면적으로. 그때 당시 기본설계만 하고요.

ㆍ예.

ㆍ잘 알겠습니다.

ㆍ고생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451쪽에 보면, 1인 반려식물갖기운동 우수작 시상에서 이번에 다 불용처리가 되는데요, 사업이 여의치 못해서 불용처리된 겁니까?

ㆍ저희가 지금 그게 원래 저쪽에 경제관광국에 가 있다가 거기서 계획을 세우는데 하반기에 이쪽으로 오다보니까 이사업을 원활히 추진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ㆍ사업을 원활히 추진 못해서 불용처리된 거군요. 그 뒤쪽에 한번 봐보실까요? 한평정원 가드너 사례발표 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민간이전한테 4백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400만원인데.

ㆍ그것은 한평정원 수상작을 선정을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대상은 없다. 대작이 없어서 그것을 안 한 바람에 남은 금액이 되었습니다.

ㆍ결론적으로 보면 대작이 없어서 예산절감이네요, 어찌보면 안타까운 것도 있고. 사업을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왜 불용처리됐는가 위원들도 알아야 되고 시민들도 알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었습니다.

ㆍ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하고는 관계없는데 순천만보전과는 제가 볼 때 학술하고 관련돼서 상태하고 관련돼서 매년 용비가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과장님이 용역 순천 아니에요? 저번에도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환경하고 구좌님이 거기에 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ㆍ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ㆍ추정이 2백톤에서 5백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용역을 안 해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야됩나다. 절강부위의 수질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ㆍ상당히 심각하다는.

ㆍ그런데 용역을 안하니까 결과보고서가 없고 이런데 관광객이 몇 백만씩 오는데 이런 실태하나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낙찰차액이 됐건 뭐가 됐건 다음연도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이 안 올라와요.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과들은 없는 용역도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뭐하고 부루스를 춥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지금 안하고 있어서 다음부터는 감안하셔서 그쪽부분예산을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실시설계용역이나 용역을 그 사업비를 먼저 책정해서 다른 일반사업을 하셔야 돼요. 환경은 멍들어 가고 있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리모델링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년 예산도 이미 협의가 없어서 제가 멋쩍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잘 협의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는 게 금액을 얼마 올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산에 알맹이가 얼마 들었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도 그래요. 그렇다고 과장이 잘 모르고 그쪽 사람들이 잘 모르면 그런 부분들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봐야 될 문제예요. 그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쉬우니까 잘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ㆍ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절강이랄지 순천만 전반 수질에 대해서는 생태연구소에서 지금 주당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잘 반영해가지고 다음에 꼭 용역을 한번 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주당 이번에 조류독감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200샘플을 했는데 하나 나왔어요. 그래도 폐쇄가 된 거잖아요.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조사하고 검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복원할 때는 어떻고 수질 어떻게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중기계획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볼 때는 그와 같은 것은 중기지방재정에 포함시켜놓고 할 용역이다 그 말이에요.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이번에 AI가 발견이 됐다고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려스러운 일인데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계시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ㆍ저희 순천만에서 지난 11월13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분변 채취를 해서 1차 검사결과 H5 항원이 검출돼가지고 17일 2차 정밀검사를 했는데 최종 11월 20일자로 양성 고병원성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 즉시 저희들은 순천만을 폐쇄를 하고 농지에 출입하는 모든 농로를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철새지킴이단 5명이 순찰활동을 하면서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병원성 확산 차단을 위해서 농업관리센터와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두 개소에 방역소독 초소를 설치해서 소독을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기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ㆍ정비해야 될 소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ㆍ저희들은 고병원성검출 분변채취일로부터 21일 동안 새로이 고병원성이 검출 안 되면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워낙 이번에 AI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내년에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더 강하게 예방활동을 예방정책을 펴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21일이 지나도 좀 어렵겠지 않나 해제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방역을 철저히 해서 이후에 순천만에서 더 이상 고병원성이 검출되지 않으면 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조기에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이번에 우리 순천의 청정이미지가 상당히 안타깝게도 훼손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돼서 제 생각은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버리면 지역경제도 상당히 주위에 있는 상가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타격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같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다시 청정지역의 명예를 되찾는 그런 기회를 좀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수고가 많으십니다.이상입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ㆍ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수고 많으셨습니다. ㆍ다음 위원회 일정은 11월 30일 10시에 개회하여 12월 8일까지 9일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