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용운 의원 발언

제220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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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자원순환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주시고, 작년 사무결과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하신 후 위원님들이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먼저 생활쓰레기 적환장 운영 변경 건에 대한 변경요청 사항입니다. 현재 적환장 운영 인력 장비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에서 주암자원순환센터까지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4대와 운전원 4명이 있으며 적환장에 굴삭기 운전원 1명과 뒷정리하는 환경 미화원 1명 등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차량을 신규로 운반차량 4대를 구입해야 하고, 굴삭기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을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소요 인력된 인력에 대한 비용 분석을 해본 결과 직접 노무비 외에 간접 노무비와 이용관리비 등은 행정기관에서는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실제로 차량구입비의 경우에 8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인력이 공무원 인력인 굴삭기 운전원을 비롯한 운전원 4명 등 별도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ㆍ두 번째는 고형연료 생산 방식 검증 등 전문성 검토입니다. 주암자원순환센터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는 성형고형연료로서 열병합발전소 등에 에너지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주시에 2018년에 1월1일부터 운영 예정된 나주시 열병합발전소에서 소요되는 고형연료는 비성형 고형연료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고형연료를 나주시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기로 2009년 협약을 체결한바 있고 자원순환센터의 고형연료 생산방식을 변경해야할 처지입니다. 다만, 나주시에서 운영예정인 열병합 발전소의 경우에 고형연료 납품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는 현재는 고형연료 생산 변경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시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보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세 번째는 재활용품 통합수거 체계 개선입니다. 지난 해까지 저희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일괄해서 수거해서 주암으로 운송한 다음에 분리를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보기에 재활용품을 선별해서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재활용품 선별을 통한 재활용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요일별 분리수거제를 공동주택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암의 선별장으로 이송한 후에 재활용품 선별율을 제고하였습니다. ㆍ네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 추진 소홀입니다. 그동안 대행계약이 매년 1월 중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원가산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외부에 위탁하고 외부에 용역하는 기간이 소요돼서 매년 조금씩 늦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12월 중에 현재 원가산정을 마무리 지어서 계약에 필요한 사전행정절차를 금년중에 완료하고 내년 초 1월 중에는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자원순환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장숙희위원

ㆍ지금 저희들 2016넌 개선요구에 보면 청소근로자 적환장 휴게시설은 잘 개선되었다고 했어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예

장숙희위원

ㆍ그럼 지금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나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의원님들이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해준 덕분으로 저희가 휴게시설을 금년도에 다 완공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했던 휴게실보다 훨씬 쾌적한 휴게실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수고하셨어요. ㆍ519쪽 보면, 매월 3천 톤 전후를 처리해서 1일 평균 123톤이라고 그랬네요. 이 수치가 당초 계약 톤 수는 몇 톤이었어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당초계약이라기보다 자원순환센터의 처리 용량이 1일 155톤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때 167톤 정도라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해서 그런가요? 그러면 거의 못 미치는 분량이죠? 그래서 아마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랬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시설이 과대투자가 된 부분이 적자요인이라고 운영사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큰 요인은 생활쓰레기를 가지고 고형 연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활쓰레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이 있습니다. 함수율이라고 하는데 당초 예산됐던 함수율이 35% 정도 됐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가 배출된 쓰레기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40%가 높습니다. 그래서 함수율을 낮춘 이후에 고형연료를 만들기 때문에 그 과정에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것이 가장 큰 적자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러면 2014년부터 계약해서 2029년까지 15년 간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적자, 지금 3년 되었어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지금도 어렵다고 적자를 호소하는데 만약 이게 누적이 되면 혹시 가동이 중단되거나 쓰레기 대란 이런 게 일어날 염려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현재 운영사 측 에로사항이 과다하게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면 운영 중단까지도 예상될 수 있다고 보지만 저희는 15년 운영 기간을 두고,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현재 3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염려는 과한 염려이지 않느냐.

장숙희위원

ㆍ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조금 씩 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이 부분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저희 시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걱정이 좀 돼서. 그리고 525쪽을 보니까, 포상금 지급실적이 있는데, 단위가 혹시 잘못 적어졌는지 넘어가면서 말씀드립니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단위가 천 원이 아니고, 원 단위입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렇죠? 신고하면 이렇게 많이 주나 싶어서 잘못 기재 된거죠? ㆍ작년에 용역기한을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운영 효율화 방안 용역을 했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용역기한을 연장해가면서 용역을 마쳤는데 바뀐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용역 기관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 목표로 했던 순천시 청소 행정 개선 및 효율화에 대한 성과품으로는 미흡하다고해서 저희가 2개월에 얼쳐서 보완 요구를 계속 해가는 과정 중에 다소 용역 기간은 늘어났습니다마는 용역 금액이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러면 바뀐 내용이?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당초 용역했던 내용과 유사합니다. 유사한 게 아니라 똑같다고.

장숙희위원

ㆍ혹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나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현재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용역이 시작되었고요. 소요 인력에 대해서 적정한가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소요인력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인력 감원요인보다 청소를 더 깨끗이 해서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올리자는 측면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또 현재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쓰레기 선상별로 수거 주체가 달라지는 문제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와 음식물류 폐기물,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직영과 대행사 간에 지역별로 조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는 각 지역별로 한 업체가 성상별로 모두 수거해가는 책임구역제를 시행해서 시민들에게 혼란도 없애고 청소에 대한 부족한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장숙희위원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묻고 있는데 도심지 공터에 지금 굉장히 무단 쓰레기가 무단 배출이 되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처리를. 무단투기된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보니까, 지난 번에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건지. 종량제 미사용 근절을 위해서는 수거 안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방치가 돼서 우리 순천시민들이 깨끗한 도시 이렇게 하는데 악취도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저희 자원순환과 인력으로 무단 투기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것은 배출자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하는 측면과 계도에 나아가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치워주는 것보다 현재는 양심불량 스티커를 해당 쓰레기에 붙여놓고, 2∼3일 두고 그 이후에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리신 분이 같은 장소에 똑같이 투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 본인이 살펴볼 수 있게.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예전에는 이런 것을 다 뜯어서 누가 버렸는지 다 해 가지고 시에서 불러서 벌금을 주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러나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지금도 계속 읍면동.

장숙희위원

ㆍ이 안에 열어보면 분명히 뭐가 나올 것 같거든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저도 현장에 나가보고 사무실 직원들도 매월 1회 씩 집중 단속을해봅니다. 그런데 버리시는 분들이 지능화된 측면이 있어서 본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서류 등이 사실 10개 정도 파봉을 해보면 1개가 적발될까 말까할 정도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예전에는 시노선반 이런게 있었지 않나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지금도 현재 무단투기 단속반이 있고요. 읍면동에 별도로 무단투기 단속 인부임을 배정해서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런데도 이렇게 과감히버립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그리고 위원님께서 보여주는 사진들이 제가 보기에 도시개발지역 중에서 공터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개발이 안된 나대지같은 곳에 버리는 성향이 있어서 그부분은 주기적으로 일제대청소를 신대, 오천지구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어떤 벌금을 주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있으면 우선 투기 누군가라고 잡기 전에 빨리 빨리 치워야될 것 같은데 굉장히 악취가 나고 그런데. 미관상도 안좋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한 번 버려지 곳에 또 버려지기 때문에 바로 치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 자리가 많이 버려지는 자리라고 하면 계속해서 나가서 단속하고 빨리 처리를 해야지 어떤지 보자고 하고 있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행정상. 그러니까 이걸 빨리 처리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리고 또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안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차 작업이나 노선청소 순간 방심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광주에서 쓰FP 기 작업 중에 사망사고 난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잘 알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옷가지가 걸렸는데, 덮개를 덮어서 머리가 끼어버린 사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은 아무래도 안전불감증이 아닐까 싶은데, 과장님.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저희가 매월 2시간 이상씩 정례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최근에 광주에서 2건의 청소차량 후미에서 추돌된 사고와 덮개에머리가 끼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저희도 특별안전교육을 2회에 걸쳐서 일주일 단위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래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주윤식 위원님.

주윤식위원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청소행정 보조인력 채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할 테니, 일괄로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ㆍ2017년 7월 경에 청소행정 보조인력 채용을 필요해서 읍면장이 채용했지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청소행정 보조인력 채용을 공고를 해서 채용했는지 묻고 싶고, 또 채용이된 보조 인력이 몇 명을 채용했으며 어디에서 무슨 일하고 있는지 또한 채용했던 이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채용해서 일사용역직원으로 채용했는지 묻고 싶고, 청소인력 즉 보조인력을 채용하는 연령층대는 어떻게 채용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보시기바랍니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먼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원순환과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만 가지고는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고정된 작업 임무가 있기 때문에 작업 임무를 주로 수행하고 부수적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하다보니까 정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시적으로 금년 7월 중에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읍면 1명씩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했고, 채용절차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시청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각 읍면 이장단 회의에서 읍면마을마다 전달해서 그 지역사람이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원자가 근무하고 싶어 하는 읍면에 지원을 하도록 해서 공고 후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령층에 대해서는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이 제한이나 이런 것이 과다하게 나이 제한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이제한을 큰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게 한시적인 기간제근로자이고, 계속 고용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문제가 있고, 인력 인건비가 증원되면 인건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6개월 단위로 채용을 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바로 이겁니다. 연령층대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어요. 읍면동에서 읍면장이 채용을 했다는 말이에요. 연령층대는 보고를 안 받으셨어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공고할 때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나이가 몇 세부터 몇세인지는 기억 못 해서 그렇고요.

주윤식위원

ㆍ공고했을 때 공고내용상에 연령층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되었어요. 안됐으면 안됐다고 그러세요. 괜히.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러면 됩니다. 이전에 누구처럼 괜히 우기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고 못써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뭐가 있느냐면 관내 읍면장들이 청소행정 보조인력을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전제 조건 중에 사회적 약자를 채용한다고 했어요. 자, 사회적 약자를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사회적 약자의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보세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제가 사회적 약자를 채용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신분들에 대해서 채용 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대를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회적 배려자에 대해서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족, 부양가족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해서 채용하는데 배려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를 반드시 채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윤식위원

ㆍ공고 내용에 우선적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한테 공고내용이 있어요. 사회적 배려자와 약자는 달라요. 그렇겠죠? 사회적 배려자라고 한다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회적 배려자이고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면 방금 본 위원이 말한 내용이 사회적 약자라는 것이에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코 공시 채용할 때 사회적 약자를 우대 채용한다는 것이었는데 배려자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약간 착오점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표현상 정확히 말씀 못 드렸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채용의 공신력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요. 사회적약자라고 그러면 신체적 결함이 있다든지 취직을 하고 싶어도 취직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채용해주겠다는 전제가 따르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는 과정에 약간의 조금은 공고 내용하고 맞지 않다는 이런 내용을 본 위원한테 이야기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될 뿐더러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6개월 단위로 채용한다고 그랬어요. 청소보조 행정인력을.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회계연도가 7월중 공고당시에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채용기간도 12월 31일로 정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채용한다는 전제가 아닌 회계 마감 시점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6개월 단위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제가 채용기간을 예를들어 무기계약직 경우 2년 이상 계속 채용을 하면 무기계약직 전환될 여지가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해보고 그 성과있으면 고려를 해보고 했습니다. 최근에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규정들이 완화되면서 2년이 아니고, 7개월 이상만 공공기관에서 근로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상당히 예상하지 못했던 인력이나 인건비 소요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작년도로 마무리 짓고.

주윤식위원

ㆍ왜냐하면 채용자 측 즉 각 읍면에서는 필요한 청소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6개월 단위, 6개월 한시적 기간 동안만 채용할 수 밖에 없다는 그 말씀인가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할 겁니까? 한시적으로 할 겁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한시적으로 금년도까지만.

주윤식위원

ㆍ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이 우리가 이런 부분은 생각을 많이 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청소의 사각지대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청소보조 행정인력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사각지대를 관리할 수 있게 하자는 전제 목적이 아닙니까? 그 이면에는 그보다 청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자는 전제로 이 사람들을 채용한 것이에요. 그렇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예, 맞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채용해보니까 결과는 어쩌던가요? 지금 시행하고 있을 건데. 계속사업으로 하지 말아야될 이유가 있어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저희가 읍면동을 청소 수요가 동지역에 비해서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상기적인 근로자를 1일 8시간씩 근로를 시키는 것보다는 1일 반일씩 시키는 경우가 읍면에서 인력을 채용하기가 편한 측면이 있고요. 업무효과 측면에서도 하루종일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계도를 하고 치울 수 있는 업무량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읍면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주윤식위원

ㆍ하기는 하더라도 인력을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겠다 그 말이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그렇습니다.

주윤식위원

ㆍ올해 지금 13명을 채용했어요. 그랬죠? 13명을 채용해서 각 읍면에 아까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 몇 명씩 배정했어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각 읍면 1명씩이고 서면과 해룡만 청소구역이 넓고 도심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2명을 배정해서 13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윤식위원

ㆍ해룡과 서면만 2명씩이고 그렇죠? 나머지 면에는 1명씩 배치했다는 말 아닌가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정 상반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각 면에 1명씩 배치했던 인력을 결과적으로 줄이게 된다면 어느 면을 빼고 어느 면을 그대로 이행할 것이에요. 안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한사업이라면 각 읍면에 지금처럼 한 사람씩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저희가 상시근로자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단시간 근로자로 효율적으로 채용하는 게 읍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윤식위원

ㆍ시간을 좀 더 줄이겠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시간을 좀 줄여서 계속해서 다른 휴가철, 피서철라든지 취약지역같은 경우 1일 8시간씩 하는 것보다 1일 4시간 정도씩 해서 인력을 투입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주윤식위원

ㆍ이제 예산 때문에 그러신다면 물론 비용절감 측면에 이해가 됩니다마는 과장님, 목적이 친환경 지역으로 깨끗하게 하자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산보다는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 환경이 취약한 지역은 금방 돌아서도 금방 취약하기 마찬가지에요. 그런 인력을 잘 판단해가지고 그런 지역에는 청소 인력을 고정배치가 되어야되지 않겠느냐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각 읍면 지역에 청소환경 취약해서 청소행정 보조인력을 채용한만큼 관내청소 인력 부족으로 청소환경이 취약한 지역이 없도록 깨끗하게 하겠다는 목적이니까, 인력을 꾸준히 투입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 검토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윤식위원

ㆍ그런 방법으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서정진 위원님.

서정진위원

ㆍ재활용 추진 현황에서 나눔장터 운영 현황을 아침에 자료를 받와봤는데 2016년 재활용 나눔장터 추진 실적보고, 정산보고, 한국KYC, 한국 청년연합 순천지부에서 제출한 것을 봤어요. 사업보고서. 그런데 그 이 행사가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고가 되거든요. 그런데 정산자료를 봤더니 문구, 재료 구입하는 걸 보면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까 700만 원이 넘습니다. 또 정산자료 마지막에 보면, 12월 13일 날 체크카드로 문구 및 재료해서 5월부터 12월까지라고 표기를 하면서 167만8천 원 결제를 합니다. 5월부터 12월까지를 그런데 또 5월 달에 또 그 기간에 같은 데서 50만 원 결제가 있고, 또 6월에 4만6천 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결제한 것이 있는데 불구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일괄적으로 12월 13일 날 결제를 167만 원을 합니다. 그러면 5월부터 12월까지 드림 문방구점에서 167만원을 결제해는데 5월부터 12월까지 또 개별적으로 5월 달에 결제한 게 또 있어요. 이게 또 뭘 의미하는지 살펴볼 이유가 있고요. 11월 달에 행사가 다 끝납니다. 12월28일 날 181만7,200원을 천막 등 임대료로 결제를 합니다. 11월 달에 모든 행사가 끝났는데 12월 28일날 왜 180만원 결제를 합니까? 답변해보십시오. 정산자료 과장님 드려보세요. 그리고 문구 및 재료구입 700만원이 넘는데 거기를 보면, 5월 5일 날 문구 및 재료 구입 10만 원, 5월 6일 구입 그런데 다 달라요. 구입처가. 보통 우리가 보면 문구점에서 재료를 사면 2, 3군데에서 1년 동안 구입을 하지 한 번은 중앙동으로 갔다가 한번은 연향동으로 갔다가 이렇게 구매합니까? 답변해보세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세부적인 문구 및 재료구입 내역을 확인 못 했했니다마는.

서정진위원

ㆍ정산자료를 보면, 제가 보면 약간의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12월 13일 날 행사는 11월 말에 끝나잖아요. 그런데 12월 13일 날 5월부터 12월까지 한꺼번에 모 문구점에서 167만 원 결제를 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5월, 6월 달에 또 거기에서 결제한 게 또 나와요. 앞쪽에가 아니 그러면 5월부터 12월까지 일괄적으로 167만8천원을 일괄적으로 결제를 했으면, 그 안에는 개별적으로 정산한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5월부터 12월까지 그걸 또 구입을 했다는 말이에요. 안 맞고 무슨 행사를 하는데 문구 및 재료 구입비가 매년 700만 원이 넘게 구입을 합니까? 이행사를 하는데. 정산자료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답변을 해주tu야되요. 11월에 행사가 끝났는데 12월 28일날 왜 천막 등 임대료가 181만7,200원을 왜 결제를 하느냐고요. 이거 계좌이체로 하셨어요. 체크카드와 계좌이체 2개로 하는데 계좌이체도 할 수 있고 체크카드 쓸 수 있죠. 결제방법은.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은 또 행사끝나고 난 다음에 12월에는 계좌이체로 합니까? 체크카드로 안하고, 계좌이체 방법은 서로 간에 용이하잖아요. 그런데 계좌이체로 결제하는 것도 불법은 아니잖아요. 정산자료에 계좌이체할 수 있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그렇습니다.

서정진위원

ㆍ체크카드있죠? 그런데 왜 12월 달에 180만 원 결제하면서 이거는 계좌이체로 합니까? 이거도 체크카드로 해야 되는데. 아까 계장님 정산서 가지고 오셨는데 자세히 안 보셨어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행사가 연중에 하다보면 횟수가 조금은 올해 아마. 목표가 35회 내지 40회 한다고 하면 횟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주에는 빠지는 경우가 있고.

서정진위원

ㆍ그러니까 정산자료를 보면 11월 말까지로 행사를 끝냈다니까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일괄로 결제하면 사후에 사전에 천막 임대는 했을 겁니다마는.

서정진위원

ㆍ아니, 그런 게 아니고 천막 임대료 별도로 결제된 데가 있어요. 한꺼번에 결제한 게 아니고, 천막대여 해가지고 7월 19일 날에는 13만2천 원 했습니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정진위원

ㆍ제가 봤을 때 문구 및 재료구입비가 수십 회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A라는 집 그 다음 날은 B라는 집, 그 다음 날은 C라는 집 이렇게 구입도 한가요? 하루는 중앙동, 매곡동 이렇게 가서 결제할 수 있어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행사 프로그램이 아마 아이들 유치원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씨있습니다.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서정진위원

ㆍ그러니까 문구점이라는 데가 종합백화점이잖아요. 가보면 드림디포같은 데 가보면 없는 게 없잖아요. 일단 이거 정산자료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천막을 11월달에 다끝났는데 12월 달에 청산해서 12월 28일날 합니까? 12월 28일이면 그렇잖아요. 또 체크카드를 왜 사용 안 하느냐고요. 계좌이체로 하느냐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정산자료를 좀 편의적으로 하는 것은 계좌이체를 하고 적은 금액은 체크카드를 쓰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큰금액일수록 체크카드 쓰는 게 맞죠. 불가피한 경우에만 계좌이체를 하셔야 되요. 이거 정산서 자료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저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그 다음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이 해당없음. 전무하다는 거거든요. 과장님, 주무부서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단속하라는 이야기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단속을 합니다.

서정진위원

ㆍ단속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단속을 했는데 일회용품을 안쓰고 있는 겁니까? 순천시가 다. 단속을 하셨어요? 한번이라도?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제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ㆍ매년 하고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사업장도 한군데도 없고, 일회용품 쓰지 않고 정책적으로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 포상금도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한 적도 없고 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일회용 사용 규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안 했다고 해석해도 되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아마 1차에 시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순천 시내에 일회용퓸 규제대상 사업장이 1만2천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하다 보면 같은 곳을 2번 연속하기가 드물고, 1회 적발된 경우에는 시정하는 걸로 해서 서민들의 경제에 좀.

서정진위원

ㆍ사실은 이게 규제를 해야 되느냐면 금속캔 같은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데 한 100년 정도 걸린다고 하죠. 일회용컵이 30년 걸린다고 합니다. 우유팩이 5년, 칫솔이 목욕탕에서 일회용 칫솔을 쓰죠?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데,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순천시가 단속하고 있는게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시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이제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은 폐기물 관리법이나 이런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 지침에 의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환경부지침이 폐지된 지 오래 되었는데 순천시 조례에 남아있어서 금년도 저희가 조례 규정을 폐지해서 행정지도 목적으로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정진위원

ㆍ행정지도 중이기는 한데.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과태료 부과나 이런 건은 실질적으로 법에 근거가 없어서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해요. 의회에. 그래서 나무젓가락도 20년 정도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환경부지침이 되었던 뭐가 되었건 우리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하는 건 맞죠? 그리고 우리 순천시가 선도적으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그렇습니다.

서정진위원

ㆍ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안 한 게 잘못이고, 포상금 지급 안한 게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적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의구심을 갖는 것이잖아요. 순천시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저희 1년에 1천여 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민간인과 함께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나 포상금 지급 조례가 폐지되었고.

서정진위원

ㆍ제가 언급했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나 포상금 지급 실적이 없다고 그것을 질타하는게 아니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이 미흡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이거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매년 저희가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ㆍ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좀 강하게 하십시오. ㆍ그 다음에 주민지원 기금 세출 총괄 현황을 보니까, 주암에 그때 요양시설 건립하는 문제가 있었죠? 12억 가지고 한다. 그거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총 사업비는 25억 원을 주민지원기금에 편성을 했고, 1차로 12억을 교부를 했습니다. 토지구입 후에 설계까지 진행 중에 설계가 토지를 구입 예정지입니다. 제가 매매했지만 조건부로 개발행위를 득한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하는 조건부 매매계약을 했습니다마는 해당부지가 지금 토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라서 설계업체에서 그 점을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암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토지와 설계비 부분에 대한 정산부분만 남아있습니다.

서정진위원

ㆍ사업 철회를 하셨다는 이야기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예.

서정진위원

ㆍ사업철회 전까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토지에 대한 부분이 1억6천만 원 정도 총매매 금액은 그렇습니다마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해서 8천만 원 정도 현재 지급된 상태이고 그 부분은 계약취소를 통해서 환수를 해야 될 처지이고요.

서정진위원

ㆍ환수가 가능합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환수는 토지에 대한 가압류 등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서정진위원

ㆍ매수자 입장은 그렇다고 하라도 매도자 입장에서 그게 법률적으로 회수가 가능합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법률적으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 조건부 계약이었고, 해당 토지가 농지였기 때문에 농민이나 농업법인이 아닌 사람은 살 수가 없는 토지였거든요. 조건부 계약 형식으로.

서정진위원

ㆍ조건부 계약이라는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개발행위를 득한 것을 전제해서 매매계약이 완성되는 걸로 조건부계약을 했습니다.

서정진위원

ㆍ그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토지 농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사람과 계약할 때는 그것은 아마 농지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그 부분은 맞을 겁니다.

서정진위원

ㆍ회수 조치는 가능할 것 같다. 8,000만 원 부동산매입비는 가능하다. 그다음에 비용이 또 지급된게 있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설계비는 설계가 거의 완성된 시점에 개발행위 허가를 했기 때문에 설계업자 입장에서는 본인은 90%이상 용역을 다 이행했다. 그리고 보조사업주체인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당초 기본설계부터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급한 전체금액이 훨씬 미달할 것으로 해서 당사자 간 다툼은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ㆍ그때 설계사무소에 지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서정진위원

ㆍ하나도 지급 안했어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예.

서정진위원

ㆍ지금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있습니다.

서정진위원

ㆍ얼마를 달라고 합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본인들은 90%이상을 요구합니다.

서정진위원

ㆍ90%가 얼마입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서정진위원

ㆍ8,000만 원. 그럼 이것도 법적으로 다퉈서 우리가 안 줄 수도 있습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그 부분은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진위원

ㆍ판단을 어디에다가 받아봐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법적인 절차를.

서정진위원

ㆍ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상대방이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고 저희가 줘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요구를 해야지.

서정진위원

ㆍ8,000만 원은 법적인 다툼이 있기는 한데 우선 8,000만 원은 지불한걸로 보면 일단 8,000만 원 손실이 발생한 걸로 우선은 보기로 하고 또 다른 비용이 있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다른 비용은 노인요양시설을 사업을 계획한 이후에 건축규모라든지,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는 과정에 대한 회의비가 일정 부분 소요된 게.

서정진위원

ㆍ금액이 얼마에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그 부분과 노인요양시설.

서정진위원

ㆍ전체적인 금액만 이야기해보십시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1,500만 원 정도.

서정진위원

ㆍ회수가 가능합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매몰 비용으로.

서정진위원

ㆍ회수가 안 되고 이미 지급되어 버린 거죠. 1,500만 원 예산 손실이 생겼고, 인건비가 나간 게 있어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인건비 포함해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서정진위원

ㆍ그럼 이건 회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주민지원기금에서 그 정도 손실액이 발생해 버린 거죠? 사업을 이제 안 할 것이고, 사업포기서가 들어왔으니까, 이거 행정지도 단속은 어디에서부터 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 이제 그 사업 추진 주체 뿐만 아니라 저희 행정에서도 잘 했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당초 이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서정진위원

ㆍ이런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 깊게 관여하기도 처음 초입단계에서 쉽지 않은 것은 압니다. 주민들의 요구, 주민들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정지도단속은 주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했다면 이러한 돈들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결과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서정진위원

ㆍ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ㆍ강형구 위원님.

형구

강형구위원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순천시 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과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조례가 있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순천시에는 음식물류 수거를 몇 평방미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수거물량으로 따지면.

형구

강형구위원

ㆍ물량말고 규모.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폐기물관리법과 조례상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법령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330㎡ 이상인 업소를 규제하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인 것은 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660㎡로 다량배출사업장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100평이고 노래방이나 이런 데는 660㎡로되어 있고. 타시군은?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법령에서 330㎡이상이라고 해가지고 100평으로 묶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방금 규모 이하일 때는 순천시가 수거를 해가죠?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연간.

형구

강형구위원

ㆍ아니, 리터당. 금액은 정확히 모르시는데 우리시가 1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톤당은 8만 원 정도로 톤으로 계산하면.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런데 만일 사업장 규모를 벗어날 경우는 비용이 훨씬 많이 늘어나죠? 처리 비용이.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그럴 가능이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100원 정도로 늘어나는 걸로 100원에서 200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음식물 처리 용량 상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1일 적정처리용량은 90톤 정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 정도. 1일. 93톤까지 최대 되고 적정용량은 75톤으로 시설용량이 되어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부족함은 없습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계절, 지금처럼 김장철이라든지 휴일 다음날에는 좀 부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지금까지는 문제없다고었는데 앞으로 향후 용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주민들이 늘어나고 생활 습관들이 많이 바뀌면서 우리가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하는 200평 기준, 100평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처리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러면 업소에서 자구 노력으로 물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런데 우리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평수가 넓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만일 우리 시가 수거 기본수거를 해갈 때는 10원이면 수거를 하는데 만일 자기가 규모이상될 때는 100원에서 200원 정도 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향후에 용량이 부족할 확률이 높아지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규모를 좀 더 타시군에 비해서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마는 향후 순천시예산 문제에 있어서 이 업소 의무수거, 아까 일정 이상의 폐기물의무 사업장을 평을 줄일 의향은 없으신지?

ㆍ음식물처리시설 부하가 생기는 것을 감안을해서 향후에 적정하게.

형구

강형구위원

ㆍ수정할 수 있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조례를 좀 수정하는 방법도.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래서 지금 우리가 음식물자원화를 권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줄이려면, 우리 순천시가 자원화되고 있는 %가 몇 % 정도 됩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공공처리시설 특히 순천시가 수집, 운반해서 처리하는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율은 100%라고 생각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질 업체자체에서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업체 부분은 민간에서 위탁해서 수거해가는 다량배출 사업장의 경우에는 우리지역에는 음식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가 없습니다. 다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그 비율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사료화는 하는 것들은 몇% 됩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그것도 공동급식소에서 배출되는. 학교급식소에서 배출된 게 사료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미약하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미약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런 부분도 좀 권고할 수 있고 계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권고할 수 있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여러 가축을 기르시는 분들이 와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과다하게 저희가 개입하는 것 한보다는 다량배출사업장 내지 공동급식소에 대한 현황은 제공을 하고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도록 하오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일반업소에서는 음식물 식사하고 나서 이쑤시개를 나무로 사용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이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듣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가축의 상당히 유해요소가 될겁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런 부분만 없어진다면 활용도가 있을 것 같은데.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일반식당보다 보통 급식소에서 나오는.

형구

강형구위원

ㆍ대량급식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가장 활용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도.

형구

강형구위원

ㆍ더이상 깊이 논의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향후 순천시 용량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가시기 바랍니다. ㆍ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순천시에 몇 대가 있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직영에서 운영하는 차가 17대 정도있고, 대행사에서 운영하는 게 7대씩 해서 28대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읍면에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읍면에 음식물을 전담해서 배출하지는 않고있는데. 일반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은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지금 운영하면서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이 광주 사례들들고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순천시 향후에 위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지금 순천시에서는 직영과 대행사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상호 균형점을 찾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상태가 안정적이지않을까. 왜냐 하면 직영에서 노무관리 측면에서 잘 안되었을 경우라든지 대행사에서 안 되었을 경우에 서로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반반 정도 하는 게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순천시 대행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4개 정도.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거기에서 물량이나 동 배치는 균등하게 되고 있죠? 거의 비슷하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작업시간을 기준으로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을 겁니다마는 대행업체 과다지급 부분에 대해서 있었죠? 지금 그거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과다지급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액 환수를 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럼 업체들의 반발은 없었습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지금까지 받았던 것에 대해서 공적인 일이고,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해서 환수를 했기 때문에 수긍한 것으로.

형구

강형구위원

ㆍ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가하면 너무 업체에 반발을 사도 일반업체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업체들 영리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는 않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보면 업체 종사자들이 고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일단은 대행사 소속 환경미화원과 또 대행사를 운영하는 대해사 대표들 간에는 이해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 금액을 가지고 근로자한테 돌아갈 몫을 대행사 대표가 가지고 가지 않도록 막아서.

형구

강형구위원

ㆍ시간외근무를 안 하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종사들이 너무 과다하게 필요할 수 있죠?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세번째 폐기물 읍면동에 보면 도심에서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읍면동에 폐기물 소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예,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소각을 하게 되면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환경호르몬이 많이 배출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농촌에는 아직도 어르신들이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들에서 폐비닐이나 폐스티로폼 기타 유해물질을 소각경우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저희 과에서도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고요, 또 민원이 시민들의 신고정신이 좋아가지고 새벽이나 밤늦게도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저희가 직접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출동하고 과태료나 기타.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과태뇨는 건당 50만 원씩.

형구

강형구위원

ㆍ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예, 적발되면.

형구

강형구위원

ㆍ올해 부과되었던 과태료를 대충 알 수 있을까요? 안 되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아직 인식 부족으로 또는 어르신들이 옛날 타성에 젖어서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과태료보다는 권고, 계몽 운동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저희과에서 가급적이면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면 반발이 많고 실제로 개선효과가 적습니다. 계도 위주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두 가지 남았습니다. 왕조동 쓰레기 매립장이 공유재산 취득을 해오셨잖아요. 왕조동 쓰레기 매립장 사용 연한이 다 되었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예전에는 사용기간의 따졌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용용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폭이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저는 이거 한가지 여쭤보고 이전에도 임시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단부 매입을 해서 앞으로 순천시가 쓰레기 대란에 대비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그런데 존경하는 유영철 위원님과지역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제가 5대 의회할 때 그 지역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심했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은 대화와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개별적으로는 저희가 하단부 토지에 대해서는 방상을 연7천만 원씩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주들하고는 접촉을 하고 있고.

형구

강형구위원

ㆍ아니, 그 분들은 보상을 받으니까 괜찮은데 그 아래 하단부에 거주하는 주민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주민들은 개별적으로도 그렇고.

형구

강형구위원

ㆍ집단민원이 일어날 수도 있을텐데. 아직 그런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건의를 많이 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건의가 들어오고 있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토지 하단부를 빨리 매입해서 공공용지로 쓸 수 있게끔 주민들에게 돌려 달라.

형구

강형구위원

ㆍ주민에게 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민원은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문제는 열 번, 천 번을 조심해서 다뤄야될 부분이고 깨끗한 환경,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과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ㆍ자원순환센터 주암에 있는 거 문제점은 혹시 있습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문제점이라고 하면 운영사는 항상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경영이 어렵다. 운영이 어렵다.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적정용량과 수입을.

형구

강형구위원

ㆍBTO방식으로 했었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BTO방식 때 향후 15년 간 운영을 하겠다는 계약까지 들어와 있었지 않습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제안을 한 겁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런 제안을 했는데 지금와서 벌써 적자가 운운되고, 여러 말 들이 들려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과에서 우리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사전에 그런 부분이 민간투자사업자에게 공개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쉽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형구

강형구위원

ㆍ향후 문제점에 대비해서 우리 과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그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향후에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 만일 운영을 못 하겠다거나 어떤 항구적으로 운반 수집된 차량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런 계획들도 세워야 될 텐데.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운영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만 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걸로 어느날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그에 따른 법률적인 것은 경제적인 것이든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형구

강형구위원

ㆍ책임 전에 당연히 책임져야죠. BTO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설계변경도 안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당신들이 책정을 잘못해서 들어온 부분이지만 우리도 쓰레기 물량을 잘못 산정한 부분이 우리시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만일의 경우 그런 사태가 온다면 시민불편사항이 있고,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대응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과에서 잘못하고 우리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마련돼서 완료되는데 까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저희가 준비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과장님 청소행정은 어떤 부분보다 그 동안에 해오신 분보다 탁월한 능력으로 대처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능력이 있는 과장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 이 과를 떠나더라도 향후에 미연에 발생될 소지를 파악해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과 계장님들과 우리시 간부, 시장님에게 보고해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정말 시민들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시는 자원순환과에 다시한번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수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이복남 위원님.

이복남위원

ㆍ과장님, 1시간이 흘렀습니다. 장시간이 흘렀는데요.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가지 정도 감사를 할 건데요. 먼저 아까 작년에 그동안 의회에서 생활폐기물 적환장 근로자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 복지 차원에서 그분들이 머무르거나 잠시 쉴 때 환경을 좋게 조성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설명해주십시오. 어느 정도 개선을 하셨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현재 적환장에 상주하는 근로자는 2명에 불과합니다. 다만,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하는 차량들도 휴식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휴게소를 3,000만원을 들여서 준공했고요. 나머지 적환장 근무하시는 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차양막같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아마 모레 현장방문이 있는데 현장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던 사항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에서 발 빠르게 적환장 청소근로자 휴게시설을 개선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와 보니까 깔끔하게 화장실, 탈의실, 주변 정리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었던 상수도 사용과 관련해서 개선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대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산도 뒷받침해주고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열심히 보충을 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하는 칭찬을 드리면서 다만 현재 거기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굴삭기 운전원 1명과 잔재물을 정리하는 환경미화원 1명, 2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복남위원

ㆍ가서보면 여러분들이 계시던데.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그분들은 수집 운반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인데 거기 와서 잠깐씩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주하는 인력은 아닙니다.

이복남위원

ㆍ그곳에서 근로하시는 분들 성별이 어떻게 됩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대부분이 남성입니다마는 금년 10월 중에 여성근로자 한 분이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근로자가 기존에 사업장에서 수집운반했던 분인데 잔재물 뒷정리하는 인력으로 자리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다만, 그분의 근무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대행사에서 노무 관리하는 측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관심을 갖고 혹시 여성근로자가 거기 와서 불편함이 있는지 다른 보직이 불이익에 따른 보직인지 저희도 간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마는 본인이 거기에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고 다른 사람 관심을 갖는 것도 본인은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나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이복남위원

ㆍ방금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물론 휴게실에 대해서 잘 갖춰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다만, 작업 현장에 물론 다 남성들로 이루어진 작업 현장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간혹가다 성별이 여성, 남성이 함께 일하게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잘 만들어 놓으신 김에 여성근로자가 한 분 계시기 때문에 혹여 이후에도 여성근로자가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성근로자는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지 탈의실 이런 부분들이 나이를 떠나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잘 해주셨던 것처럼 여성근로자의 쉬는 시간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양성평등 차원에서 그 부분을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관심갖고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ㆍ두 번째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강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한다고 하지만, 개선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 차량 후미승차발판이 다 제거가 되어 있습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233개 정도 되는 지자체 대부분이 청소차량 후미에 탑승하는 것을 원론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도 탑승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이 탑승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탑승하는 부분은 청소 현장의 현실과 제도적인 상충점도 있고, 개선이 저희 순천시만 노력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차량을 좀 더 저상차량이나 개조가 충분히 돼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휀스나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구조변경 승인 부분이 선행되어야하는 그런 부분은 자동차관리법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요. 발판을 탑승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안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사례들을 봤습니다마는 발판을 탑승해서 추락하는 사고보다는 발판을 탑승하지 않고 걸어다니면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위험요소가 높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로서는 탑승 못하게 할 처지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발판, 후미승차 발판 관련해서는 지금은 몇 년 전에 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지적하고 개선했었던 때보다 지금 많이 개선되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보면, 탑승하실 때도 뒤에 후미발판을 안 타시기도 하고, 떠 차량 안에 탑승해서 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물론 현장에서 작업의 속도,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탈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시에서 이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계도하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간혹 지자체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산업안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가능하면 지금보다 좀 더 후미발판에 탑승하지 않도록 교육을 좀 더 해주시고 관련 대행업체에도 계도와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앞으로 열심히 하여간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세번째 강형구 의원님께서도 하셨던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적자에 대한 대응책 마련인데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라든지 업무 보고, 여러 차례 지적하고 대응을 마련하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대응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자원순환센터의 적자 요인은 시에서 보는 입장과 운영사에서 보는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첫째 운영사에서는 쓰레기 반입량을 계속 늘려 달라.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에서 발생되는 양 외의 것을 확보해서 반입해주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들은 쓰레기반입량만 늘면 마치 수지가 개선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희시에서 보는 바는 쓰레기 반입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매립장이 빨리 포화가 되고 또 하나는 적자도 가중될 수 있다. 그 이유는 현행 고형연료 생산 방식이 함수율에 달려있습니다. NBT방식이라고 해서 기계적인 건조 방식을 통해서 연료를 생산하는데 연료 생산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복남위원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형에서 비성형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형에서 비성형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지금 자원순환센터 적자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잖아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아니,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복남위원

ㆍ그 중에 일환으로.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한가지 방안일 수 있다고 생합니다.

이복남위원

ㆍ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센터 운영 적자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산검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4년 6월 가동 이후에 ㈜순천에코그린의 외부감사, 회계법인에서 감사 보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2014년 6월 가동 이후에 2015년 결산 누적손실액이 71억 원 정도 되고, 2016년에는 90.7억 원 정도 되는 걸로 감사보고서에는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이 자체가 자본 잠식이고, 이게 파산에 이른다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2년간 이렇게 적자누적이 계속증가, 증액되고 있고 아마 내년에 또 이런 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서를 냈을 때 더 적자손실 누적액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보다 좀 더 구체적인 적자에 대한 대응책을 시에서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강형구 위원께서도 만약에 회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반입을 안 받아버린다든지 이렇게 해버릴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했을 때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혹여나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형에서 비성형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단기, 중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시에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이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자원순환센터 적자 부분은 사업하는 입장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운영초기에는 초기에 부담되는 자본에 대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부담 때문에 적자가 일정부분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예상보다 좀 크다는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적자해소를 위해서 성형에서 비성형으로 바꿀 문제 또 하나는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쓰레기양을 늘려주는 방법은 없을까.

이복남위원

ㆍ쓰레기양을 늘릴 수 없죠. 조금 있다 자료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생태수도 순천을 표방하면서 쓰레기 발생량을 계속 줄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시 정책으로 있는데 쓰레기량을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인근 지역에 구례나 이런 지역에서 쓰레기반입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쓰레기 발생량을 저는 늘릴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발생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것을 떠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왜 이런 사태가 생겼느냐면 저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민간투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초기단계에서 전체적인 검토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이 진행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상했었던 적자 관련된 부분, 분명히 순천시 향후에 손해를 볼 수 있는 재정적인 문제로 분명히 대두 할것이라고 초기에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할 때 문제제기를 강하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이 지난 현재 이게 그대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 부분은 다른 사업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이것은 사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책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다음은 우리 가정에서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 읍면동이라든지 시내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스티커 발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고 하시는 시민께서는 본인이 직접 인터넷에 대형폐기물 신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접속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납부하고 스티커를 발급 받아서 배출하는 폐기물에 부착해서 배출하면 되는 부분이 있고, 연세가 많은 분이나 인터넷에 취약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오셔서 배출하는 배출하시겠다고 신고를 하시면 읍면동에서 스티커를 수수료를 받은 후에 발부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리고 기초수급자라든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방문수거를 해주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방문수거를 가가호호 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직접 방문해서 수거하신 부분은 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대형폐기물 발급 스티커가 한번 스티커 발부를 하면 사용을 언제까지 해야 되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일주일 정도 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그것을 연중 가지고 있다고 붙일 수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한이 정해진 게 아니고 신고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수거배출장소에 배출하겠다고 신고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확인해서 매번 배출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배출 안하시는 분들은 환불요구하시는 분들은 환불을 해드리고.

이복남위원

ㆍ예를 들어서 오늘 스티커 발부를 했으면 가능하면 오늘 배출하거나 민원인들이 스티커 발부를 했을 때 발생이 사유가 있기 때문에 스티커를 발부하는 거잖아요. 오늘 스티커 발부를 하든지 2, 3일 내에 배출하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좀 스티커를 오용하는 곳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 같은 곳에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스티커 발부를 해주십시오. 라고 경비실에 비용을 해놓고 나면 스티커를 발부해놓고 그 스티커대로 전부 부착이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이부분들이 왜 확인이 되느냐면 특히 수거하러 가신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당일이나 적어도 일주일이내에 배출장소에서 대형폐기물이 발생해야 되는데 발부된 스티커양하고 발생된 폐기물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스티커를 발부했을 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적정 기간을 표시를 해서 발부한 이후에 몇 개월 이내에는 스티커를 사용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차이나는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대형폐기물 수거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차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조금 오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타지자체 비교검토를 해보시고 혹시 사용기한이 필요하다고 보면 스티커 발부 후에 몇 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제도적인 보완을 하고요. 다른 지자체도 우리 시하고 유사할 겁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수거하는 것은 사람이 직접 수거실적을 입력하는 수기로 입력하는 시스템인데 스마트폰 기반으로 해서 직접 바코드를 인식해서 배출한 양과 수거한양을 일치되도록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복남위원

ㆍ참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자료를 봐보면 521페이지 자원순환센터 매립 용량 및 매립실적이 나와요. 저희가 작년에 발생된 1월부터 10월까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매립 용량하고 실적을 보면, 이게 2배 정도 많거든. 이게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자료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1년 후에 이렇게 2배씩 늘어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자료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실제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적자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폐기물량을 반입을 해주면 거기에 비례하는 이상으로 매립량이 늡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 대형폐기물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형폐기물량이 상당히 늘고 있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운영사에 매립장을 1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를 계속해 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작년 1월에서 1,341톤에서 3배 정도가 늘었고요. 이게 월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요. 작년과 올해. 아마 이 자료에는 2016년 자료가 없으셔서 모르실텐데 제가 같이 놓고 있거든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시설매립 용량도 이게 자원순환센터 용량들이 다 조금 씩 틀립니다. 뒤에 521 페이지에 시설매립 용량하고, 523페이지는 또 매립용량하고 이 매립용량들이 수치들이 다 상이한데 이후에는 이런 수치 관련해서 통일된 자료들을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시고 매립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된 자료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자원순환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