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옥기 의원 발언

제22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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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017년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공원녹지사업소 및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과소장이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한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시나리오에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발표하고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낭비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이미 귀 책자로 며칠 전부터 나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바로 본감사로 들어가시는 게 감사합니다. 협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앉으십시오. 본감사에 앞서 이미 배부해드린 과장님들이 따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구두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먼저 처리결과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하시고 2017년도 추진업무에 대해서 지금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순례위원

ㆍ선순례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그런 걸로 유명하시죠. 그런데 제가 항상 불안스러운 것은 아랫시장 가로수 있잖아요. 거기에 가로수를 이미 심어버렸으니까 나무식재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전정에 대해서 조금 예쁘게 전문가를 해서 해놨으면 좋겠고요. 항상 보면서 지나다니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동천변 한신아파트 있잖아요. 녹색관광화사업 구간 한신아파트 건물 철거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먼저 아랫시장 가로수 전정, 선순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 가운데 느티나무가 심어져있고 양쪽으로는 가시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느티나무가 띄엄띄엄 심어져 있는데 오히려 느티나무보다는 주변에 있는 가시나무가 마음대로 커가지고 상가의 간판을 가리기도 하고 상당히 오래돼서 제가 모양목으로 가시나무를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면산단이랄지 이런데에 보면 가시나무를 폭을 줄여가지고 최대한 간판도 잘 보이면서 예쁘게 관리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중앙에 있는 느티나무도 전지, 전정을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동천변 한신아파트 구간 건물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명 그린웨이 주요 사업구간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건물99동, 130세대, 약150명이 거주하고 있었던 곳인데 건물 99동 중에 어제까지 해서 91동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1차로 건물 30동에 대한 건물 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완료를 했고요. 또 2차로 67동에 대해서 이미 발주가 됐습니다. 건물들은 주로 슬레이트 폐기물들이 많고 벽돌이랄지 이런 거 때문에 먼지도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환경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제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은 아직, 다만 몇 세대지만 동의를 안 하고 사신 분들의 정서적 위화감을 불안감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바로 뜯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일부러 안 뜯고 방치를 했더니 저는 청소년들이 저녁에 와서 노는 행위도 있고 그래서 안전이 불안해서 부득이하게 뜯을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못가고 계신 분들 마음의 상처가 없도록 잘해나가고 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나머지 분들도 동의를 하고 LH공사 이런 데로 가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는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까지 3월까지 해서 건물철거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그린웨이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에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런데 지금 현재 이주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가실 곳이 없어서 못하시는 겁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거기 상인들이 재평가를 요구하신 분들이 몇 동 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동 정도는 불만이 좀 있습니다. 평가금액에 대해서. 그런데 개인사정이라 다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99동 중에 그나마 여유롭게 받으신 분들이라 그분들이 진짜 안타까운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흔쾌히 이주를 다 해 주셨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러면 거기에 민원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원래 시에서 건물을 사고 그러면 충분하게 사람들 크게 불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몇 분 불만이 계신 분들이 계시면 그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아랫시장 나무에 대해서는 보는 조경전문가들이 항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에는 조경을 잘하는 전문가를 안 쓰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나무가 본체가 안 예쁜데 전정도 항시 잘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기왕이면 예쁜나무 심어서 사람들 시선 안 찌푸리게 하는 것도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명심하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인터넷으로 중계되다 보니까.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준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지금 봉화산둘레길 출렁다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설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발주를 해서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케이블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럼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잖아요. 주택이라든가 공장을 케이블을 제작을 해야 되고, 2단계로는 진입로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치를 해야 하잖아요. 추진상황은 어떨 것 같아요? 계획대로 돼 갈 것 같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얼마 전 정책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미 도출됐던 문제점들이 다시 한번 제기되면서 추진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그때그때 드러난 문제점들, 제기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잘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리고 지금 예산이 서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이 서있는 상태고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조금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정책토론회도 거치고 했는데 거기에서 주로 나오는 이견사항은 뭡니까? 어떤 의견이 부딪히고 있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사실 출렁다리를 만든다니까 환경이랄지 경관에 관심있는 분들이 우려했던 것이 경관이 훼손되지 않나 환경이 파괴되지 않나 라는 우려가 있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그날 토론회에서 환경연합의 김옥서 위원장님께서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김옥서 위원장이 이걸 찬성한다거나 이런 말씀을 해 주신 적은 없는데 그날 환경피해는 환경우려는 우려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다행스럽다. 환경이 가장 우려됐는데 환경피해는 우려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예산 낭비성, 여러 가지 이미지에 맞지 않는 것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행정부에서 같이 고민해 왔지만 예산낭비 이런 것들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세심하게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예산낭비의 지적사항이 뭡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산낭비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관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어떤 것이 예산낭비일지에 대해서 주관적인데 아무튼 환경연합에서는 예산낭비의 요인이 많다 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존경하는 도건위 위원님들이 예산을 3번에 걸쳐서 해 주셨고 현장감사까지 같이 가 주셔서 이런 것을 살피실 때는 대의기관인 의원님께서도 예산낭비랄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집행부를 견지하고 계십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발주를 맡게 된 회사의 능력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안 됐는가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짧게 말씀드리면 민법, 상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판에 성안씨앤비라는 회사가 핫바지회사다. 왜 그러냐 해서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비앤씨라는 회사하고, 전용실시계약권을 특허법으로 취득을 해서 두 회사 어느 회사가 이 사업을 추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데 마치 어느 한 회사가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핫바지회사가 아니냐 했는데 그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소명을 했고요. 그게 원래 그런 관계는 회사들의 권리관계기 때문에 정보가 공개가 안 됩니다마는 제가 그날 특허증을 복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능력에는 이상이 없다고 자신을 하시는거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게 있다면 절대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런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심사는 거쳤습니까?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출렁다리가 설치가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도 공감합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시의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증이 철저히 돼야 하고 설치가 된 이후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담보가 돼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래서 사실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능력이 부족해서 자재선정위원회를 조선대, 순천대, 송원대 등 5개 대학 총장님이 직접 추천한 교수들 그리고 한국토목기술협회에서 추천한 교수들 5명으로 위원회를 선정해서 자재를 어느 자재가 케이블이 좋은가 서로 자기회사들이 좋다고 그러니까 공무원의 능력으로 모르겠다고 해서 이분들로 해서 자재를 선정했는데 그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어렵게 특허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특성을 갖고 있으나 HPP것이 가장 좋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기술특허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도시과에서 개최를 해주셨는데 여기 역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안전이랄지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 특징 이런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3중으로 체크를 했고요. 전라남도 회계과에 계약심의를 요청해서 이게 실제로 회계법상의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까지도 더블, 세 번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고 안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데 공감을 드립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우리가 출렁다리를 설치하게 된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관광객을 좀 더 시내권으로 유치하자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출렁다리가 있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한 20여개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우리 순천만이 가질 수 있는 자랑거리, 특징 이런 게 좀 있어야지. 여기도 봤지만 순천봉화산 둘레길의 출렁다리도 봐야 되겠다. 하는 느낌이 있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이것을 내세우는 형태의 출렁다리가 되겠다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희들은 정원의 도시기 때문에.

김인곤위원장

ㆍ과장님이 늘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답변이 너무 길어요. 짧게 함축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정원의 도시 그래서 주변이 상당히 지금 어지럽혀있고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또 국가정원을 찾는 분들이 자투리시간에 가볼 만한 가장 근접거리에 정원도시에 맞는 아름답고 예쁜 출렁다리가 있고 그렇다면 경제적인 효과도 충분히 높이고 시민들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가지고 오신 특징 중에 최장거리도 있는데, 우리나라 최장길이인가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둘레길 중에서만 최장길이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둘레길 중에 최장길이라는 특징을 자랑할 수 있는가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것도 이왕 만들면서 후발주자로서 그것도 하나의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하여간 예산이 통과된만큼 또 사회적인 이견이 그래도 도출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하는 것은 안전성이라든가 관광객 확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생각을 해 주시면서 사회단체의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이견을 좀 해소해 가면서 사업의 과정을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의견을 좀 한 번 더 청취할 수 있으면 청취하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 잡음이 없는 가운데 공사가 완성됐을 때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지켜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봉화산둘레길 주변에 기존 편백나무 숲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편백숲이 피톤치드가 발산을 시키면서 건강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이런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어떻습니까? 연차적으로 편백숲을 넓혀갈 의향은 없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동의를 드립니다. 일부 구간에 봉화그린빌에서 시대아파트까지 양쪽으로 돼있고 그러는데 주변에 편백나무를 확대를 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힐링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우리 순천은 건강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편백나무숲이 갖고 있는 장점을 좀 살리기 위해서 식재를 좀 확대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한의사입니다만 암환자들 치료하고 이런데 가보면 숲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순천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편백숲을 확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순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공원녹지사업소, 도로과, 교통과까지 하고, 오후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과를 시간을 배분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시간을 참고해주시고, 공직자들이 많이 의아해 하시는데,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과부터 하는게 맞고,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른 위원회들을 보니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과에 너무 집중하다보니까 어느 과는 4-5시간 하고, 감사 일정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어떤 과는 20분, 10분도 못하는 시간에 쫓겨서 하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한번쯤은 과별로 시간을 배분해서 해보자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시고, 협의해주셔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좀 참고해 주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철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균위원

ㆍ수고 많으십니다. 정철균위원입니다. 우선 우리가 2020년이 되면 공원시설지구로 묶어진 것이 20년이 도래되면 해지되는 거 맞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정철균위원

ㆍ지금 순천시에 공원시설지구로 지정된 것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희들 288개소에 1272만 제곱미터가 되어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2020년에 도래된 20년이 된 시설지구가 상당히 많이 있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23개소에 580만이 당장 돌아옵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시킬 겁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래서 저희드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쉬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해 나가되 워낙 많은 약1600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에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입하는 방안. 봉화산을 하더라도 하단부 거기서 한다면 적은 돈이라도 효과를 볼 수 있고 다른 지역 백강로랄지 지봉로랄지 이런데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면.

정철균위원

ㆍ이번에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많이 해지된 것도 있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수변공원 일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은 없으면서도 이렇게 많은 공원시설지구를 묶어놓고 개인의 사유재산에 침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도록이면 빨리 조치를 해줘야만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개인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개인들이나 침해를 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과감하게 떨쳐버릴 건 떨쳐버리고 해제시킬 건 해제시키고 꼭 필요한 공원녹지시설지구가 어딘가를 우리가 집중과 선택을 해서 하고 다음에 필요하다면 공원시설지구를 또 지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꼭 지켜주시라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삼산봉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했던 적 있었죠.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지금 주민들 의견들을 주민들께서 문제점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절차 환경연합평가랄지 이런 것들은 텀을 두고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일부 제가 듣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이번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행정예산은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결정을 지어줘야 돼요. 두루뭉술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이해당사자들이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 흐리멍텅하니 정확한 팩트를 정해놓지 않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지난번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관계에 대해서 협상대상자간 협약 체결을 했죠.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해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다음에 추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계획성있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왜냐 6월14일 내년 지방자치단체선거가 있고, 단체장 선거나 시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모든 정책들은 서로 양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하면 다수 시민들이 찬성했을 때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반대의견도 물론 소중하지만, 찬성의견이 다수다면 그걸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해 줘야지. 그리고 나머지 추후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입안자가 책임을 지는 게 정책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잘 판단해 주시고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공원 녹지시설 계획지구 지금 가곡동 일원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년 째 자기사유재산의 침해를 당하면서 아무 개발도 하지 못하고 판매도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이 있으면 우선 시설은 안 하더라도 토지매입은 토지매입 절차는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시설지구로 묶어놓고 토지를 편입을 못하면 횟수가 지나가면 그만큼 지가가 상승되어 버려요. 그만큼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설이 안 되더라도 토지매입만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해 주라 그런 겁니다. 잘 아시겠어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동의합니다.

정철균위원

ㆍ동의하지요. 그리고 우리 명품숲가꾸기, 전라남도 숲가꾸기사업 같은 것 공모해서 순천시가 녹색도시로서 변하는 모습을 봤을 때 담당공무원들이나 과장님이나 순천시 집행부나 모든 시민들이 정말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식재해놓고 둑방이나 보면 추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일부구간 인정합니다.

정철균위원

ㆍ일부구간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구간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 나무만 심어놓고 주위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거.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일일이 빔프로젝트에다 띄워놓고 지적할 수 있는 사항도 되겠지만 그동안 순천시가 지향하는 녹색도시에 많은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 일일이 세심하게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그리고 국장님 제가 행감 8년차인데 국서무가 배석을 안 하죠? 국장님이 나와 있으면 국서무가 배석하는 게 의회에 대한 예의이고, 국장이 와 있으면 그 국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국서무가 와 있어야 되고, 과 서무도 와 있어야 돼요. 과장님들이 과서무가 아니죠. 서무가 따로 있죠. 그럼 행감을 하다가 필요한 서류나 의논할게 있으면 과서무, 국서무가 배석해야 되는데, 왜 과서무, 국서무가 배석을 안 하고 행감을 이렇게 진행하죠? 국장님, 잘못 된 것 아닌가요? 그리고 다른 과도 그렇지만 반드시 과서무가 배석을 해야되요. 국서무는 각 국별로 국이 끝날 때까지 배석해서 그 국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도시건설국이 잘못된 것 같네요. 배석을 해야죠. 당연히, 그것이 의회에 대한 예의입니다. 서로.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원위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앞에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했으니까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문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출렁다리에 대해서 지금 시민단체에서 자꾸 요구하는 게 자료를 좀 오픈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경관심의자료를 못 받아봤다. 계약심의자료를 못 받아봤다.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날 의원님께서도 토론회에 오셨지만 김옥서 위원장님이 쌓고 오신 걸 보셨을 겁니다. 제가 다 자료제공 했던 겁니다. 공개정보청구법에 의해서 공개 못할 수 있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못했지 나머지는 다했고요. 경관심의자료랄지 계약심의 이런 것은 회계과랄지 연관부서가 있어서 최대한 저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은 협조를 요청해서 했지만 관련법이랄지 이런 거에서 부득이한 자료는 못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경관심의자료 같은 경우는 총평만 있던데.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제가 그래서 도시재생과에 세부적인 것도 있으면 주라고 했는데 거기서 관리하는 게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출렁다리가. 자문만 받는 정도였기 때문에, 기록을 유지관리할 정도로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니까 총평으로나마 관리해 주신 겁니다.

최정원위원

ㆍ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출렁다리 27억인가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24억 5천만원입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런 정도가 되고 순천대표 산에 있는 경관심의대상 어떤 게 경관심의대상입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경관심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아시겠지만 봉화산 510만제곱미터인데 출렁다리로 인해서 훼손되는 지역은 700제곱미터입니다.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대상자체가 아닙니다.

최정원위원

ㆍ참고로 경관심의 자료에 관한 부분이나 계약심의에 관한 자료부분들은 꼼꼼히 좀 챙겨서 극비사항 있을 리가 없잖아요. 계약 다 됐고. 그 다음에 하나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보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의견서류제출해줬어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때 참석했던 위원들 중의 일부 의견들을 도시재생과에서 기록을 해 놓은 것을 말씀하신 대로.

최정원위원

ㆍ예를 들면 사업이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1안보다는 2안이 적정하다. 안정성기준 다 확보해야 됩니다. 환경훼손부분에 관한 부분들은 우려가 되니 조심해 달라. 스토리텔링을 보유하라. 하여튼 이것은 경관심의위원장이 의견서를 준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보면 건설기술자문단에서 추가공문을 줬어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거기에서 바람 풍력에 의한 흔들림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 대책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출렁다리 전국에 있는 출렁다리를 이런 거할 때 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데 그런 사례도 없고 기준에 예외대상이다라고 해서 굳이 비효율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생략된 부분도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물론 그렇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시뮬레이션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랄지 동절기에 유리로 된 부분에 대한 수축성에 의한 안정성문제 이런 것들 철탑에 대한 시뮬레이션문제.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최정원위원

ㆍ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반영하시고 그에 대한 결과들을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이 있다면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최정원위원

ㆍ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자료문제로 왔다갔다할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사실 이 사업의 본질은 아닙니다. 재료문제 또는 그런 걸로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최정원위원

ㆍ하여튼 행정에서는 일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생기는 민원이나 그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염두해서 진행과정에서 협의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장기미집행에 관한 내년 예산 얼마 올렸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희들이 40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봉화산둘레길 토지매입비로 40억원이.

최정원위원

ㆍ전체 봉화산 40억이고, 전체 장기미집행의 공원에 관한 부분들에 관한 예산은 총괄로 얼마입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토지매입 장기미집행에 관한 예산이 안타깝게도 40억 정도로.

최정원위원

ㆍ그게 전부 봉화산에네요. 한마디로.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내년에 추경 때 확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아니, 소장님, 위원님한테 그렇게 보고하면 안 되고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그동안에 공원 일몰때까지 집행해야 될 미집행이 얼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총 몇 억이나 돼요?

최정원위원

ㆍ총 다하면 얼마죠? 700억의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장기미집행을 제가 1600억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2020년이 돌아오면 해야 될 돈입니다. 봉화산만 하더라도 400억입니다. 하단부만 해도 320억이고요. 백강로랄지 지봉로도 당장 2020년이면 도래합니다. 자그마치 백강로만 하더라도 420억입니다. 80억이고요. 나머지 저전, 매산, 향림 이런 공원들까지 다 한다면 금액은 더 올라갑니다.

최정원위원

ㆍ이번에 관리계획에서 풀어준 걸 빼고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렇습니다. 관리계획에서 게재된 게 많지 않습니다.

최정원위원

ㆍ하여튼 좋습니다. 봉화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단부만 해도 320억 전체적으로 400억인데 내년에 40억 됐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관한 것들은 시가 너무 느슨한 것 같아. 어떻습니까? 상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장기미집행이 도시과, 도로과, 공원녹지 이런 데는 TF팀을 구성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안타깝게도 이게 물론 순천의 문제이지만 사실 전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법도 제안을 하시고 그래서 민간공원도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해라. 돈만 없다고 그러지 말고, 이런 제도도 이용해서 해라라고 해서 했던 것이고요. 시는 그나마 40억이라도 확보한 것만 해도 동부 6권에서는 제일 많이 확보한 거일 겁니다. 다른 시는 사실 더 열악합니다.

최정원위원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7천억 정도 됩니다. 장기미집행 따지면 순천시 예산으로 전부 감당하기 힘들 정도 돼요. 말이 안 되죠. 7천억이니까. 그러긴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TF팀을 구성해서 해야 된다. 그래야 시장의 의지가 보이는 거죠.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검토를 했는데도 안 되는 것들은 과감히 도시계획에서 풀어줘야 된다. 관리계획 5년에 한 번씩인데 언제하고 언제하고 그때마다 긴급하게 해서 풀어줄 건 풀어주고 우리가 용역사만 믿고 있을게 아니고 물론 관리계획도 올라와있는 것도 있지만 안 되면 풀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호수공원 매입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조례호수공원은 짧게 말씀드리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매입을 하든지 임차를 하든지 추진계획을 하고 있고요.

최정원위원

ㆍ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아니까 간단히 물어볼게요. 저번에 시장이 시정질문할 때 매입의사가 없다고 했어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11월 29일 날 농어촌공사해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어차피 임대차계약.

최정원위원

ㆍ임대차계약으로 갈 겁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럴 계획입니다.

최정원위원

ㆍ자, 그러면 분수대하고 해서 지금 예산 얼마 돼 있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전체 78억 중에 확보된 것은 40억입니다.

최정원위원

ㆍ40억. 남의 땅에다 예산집행 하실 거예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 문제는 해결을 하는 전제하에 지사장하고 임대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확실히 전부 내지 사용땅을 받고 지상물 철거에 대한 보장까지 받고 하셔야 합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매입을 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안한다고 하니까 어쩌겠어요. 남의 것을 계약을 해서 하면 거기에다 80억을 투자한다. 실은 80억이면 사버려요. 내가 볼 때는 순위를 바꿔야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사놓고 그 다음에 예산세워놓고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위원님 말씀대로 사는 게 좋습니다마는 당장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분명히 법적으로 사용승낙은 아시죠. 그렇게 법적구속력이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아무튼 잘 협의해서 상호기관끼리 잘 협의해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하나만 더 여쭤겠습니다. 신보덕월공원 조성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올해 다행스럽게도 1억5천 예산 확보를 했고요. 거기에 주차장을 사실은 올해 6월 달에 공원 부지에서 주차장 부지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원은 아닙니다마는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거기는 주차장으로 만드는 게 맞다고 동의하기 때문에 우선 1억5천으로 해서 보상이랄지 이걸 완료를 한 다음에 내년에 추가로 해서 주차장을.

최정원위원

ㆍ보상이 다 안 끝났어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보상은 다 됐고요. 2명이 안 됐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시설물 철거하실 거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해야 됩니다. 안전도가 D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정원위원

ㆍ철거하시고, 큰 그림을 그리세요. 제가 볼 때는 주차타워를 세워도 좋을 것 같애.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는. 왜냐하면 구조가 타워가 적당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교통과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아랫장 지중화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조경이나 식재계획은 어쩝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것 역시도 도로과와 협의해서 하되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구간은 녹지를 양보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에는 적극.

최정원위원

ㆍ기본 시안은 나왔어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최근에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할 때 일부 박스트리들 가시나무 그 구간에다 하는 걸로 몇주 이식해주고 하는 걸로.

최정원위원

ㆍ소장님, 소장님이 되시기 전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아랫장 중앙분리대였어요. 그렇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그걸로 고충도 많이 겪으시고 뭇매도 맞았지만 칭찬도 받고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장소에 지금 지중화 공사 설계도가 다 나와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식재에 관한 부분을 아직도 도로과하고 협의를 안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최근에 확인을 못 한 것은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왜 이렇게 협업이 안 되죠. 진작 거기 설계도 나왔고 통신박스가 위치가 나왔고 지중화 계획에서 통신박스 뭐하고 일부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와중에 저번에도 민사사고났단 말이에요. 줄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도로과 몰라요. 전화하니까. 왜 모르냐 SK통신구간이라 이거예요. SK통신을 불러서 해결은 했습니다마는 뭐냐면 공무원들은 그 구간에 관해서 자기가 관련돼있는 부서의 권한에 관한 내용은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그게 협업이 된다 그 말이에요. 통신문제, 교통문제, 안전문제, 식재문제, 그 공사가 얼마짜리인데. 제가 알기로 50억짜리예요. 50억짜리 공사하는데.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면밀히 챙겨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심어져있는 가로수 내지 관목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통신 작업하면서 훼손되게 돼있어요. 이걸 어떻게 개설하고 그 다음에 도로를 더 넓힐 것이냐 말 것이냐 보도블록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한 차선 더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미 계획이 돼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해서 2차선 정도의 범위입니다. 상당히 넓게 돼있어요. 거기에 포장을 치고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 부분을 피해서 식재는 어떻게 해서 가로수는 어떻게 하고 나중에 조경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쯤 나와야죠. 50억 공사를 하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권

김병권위원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190억에서 200억 정도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추경까지 해서.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보면, 2016년도 기준으로 작년 연말에 세워진 예산이죠. 그 기준으로 했을 때 10건에 이월사업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한 사업들이 74억 정도 돼 있어요. 맞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맞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사업비를 이월한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동의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래서 74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명시이월이 굉장히 큰 액수도 있어요. 그렇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결국은 명시이월이 됐다는 것은 사업을 착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서 올해 예산도 그 정도 올라왔을 텐데 그래서 반드시 해당부서에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깊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은 앞으로도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좋습니다. 그리고 예산성립전예산이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성립전예산은 사실 굉장히 보기가 힘든 예산이지 않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특별한 경우에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흔하지 않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특별한 경우에 도사동 야흥천에 나무식재사업 이런 것이 굉장히 특별한 사업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디에서 오는 예산이든 간에 이런 성립전예산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급하고 필요했을 때 예비비 성격을 가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만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급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급하지 않는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오면 그중에서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옳으신 말씀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래서 성립전예산이 서지 않도록 가급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공동주택 가구수 세대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아, 해당부서가 아니라서. 6만6천세대 정도가 공동주택에 사시고 있고, 100호 이상 100세대 이상이 사는 가구 세대를 말합니다. 나머지는 일반 읍면지역하고 시내는 주택지역으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시가 정원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거 맞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 아파트랄지 일반주택 이런데 우리가 많이 현장도 가보고 하면 굉장히 조경이 생각보다는 식재하는 것도 나무를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색한 경우들 보시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래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공동주택에는 기본적인 나무를 가꿀 수 있는 장비들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에서 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하나 만들어서 정원학교를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100호 이상 공동주택 있는 관리소 직원 중에서 반드시 한 분이 참석을 하고, 일반주택에 사시지만 정원에 관심 있는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정원학교를 운영한다면 굉장히 예산이 각 아파트 별로 줄어들 것 같아요. 처음에 했는데 굉장히 잘못돼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들이 다시 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많고 또 굉장히 나무를 버렸다하면서 입주민들로부터 불편한 오해도 사기도 하고 불편함도 감수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원학교를 개설해서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으로 관리를 하고 일반 자연부락도 마을단위로 오셔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부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도시가 아닙니다. 정원입니다. 도시를 정원으로 만들고 있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도 찾아가는 녹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근거랄지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정원의 학교를 운영한다면 정원문화산업이랄지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나무를 식재하는 방법, 전정을 하는 방법, 관리를 하는 방법 크게 큰 틀에서는 조금만 학습을 하신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반드시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기위원

ㆍ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지금 기적의 놀이터가 몇 군데 만들어져 있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현재 두 곳 완공하고 세 번째 수변공원도 거의 내년 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옥기위원

ㆍ앞으로 계획은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내년 4월까지 해서 업동호수공원에 들어설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5,6호도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옥기위원

ㆍ기적의 놀이터를 만들어놓고 거기를 찾는 어린이, 함께 관람하고 가시는 분들이 교통유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1호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상당히 심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2호가 되면서 분산하면서 점점 불편함이 줄어드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런데 공원을 만들거나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었을 때 교통유발에 대한 대책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래서 2호부터 대책을 좀 했고요. 특히 3호랄지 이런 데는 부지 자체를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5호 같은 경우는 연향지구로 간다면 문제점도 같이 교통과랄지 같이 연관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공원이나 놀이터 준비를 할 때 주차문제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걸로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전 조성된 기적의 놀이터하고 일반 어린이공원들하고 관리비들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존에 공원녹지 유지관리 인부들이 그대로 와서 관리하기 때문에 별차이는 없습니다만 활동가 전국에서 최초로 배치한 활동가가 있어서 활동가 인건비로 1천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이옥기위원

ㆍ기적의 놀이터 1호하고, 2호 현재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만족도는 아주 좋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전국에서 사실 벤치마킹을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약5백개 단체에서 7천 명 정도가 오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와서 전국적으로 기적의 놀이터에 대한 기대감이랄지 순천문화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시민이나 어린이들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든가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초기보다 약간 떨어졌습니다마는 자기성향에 맞춰서 2호놀이터 3호놀이터에 와서 성향에 맞춰서 찾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4호, 5호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안, 현재 1호 2호 해놓고 3호 지금 서면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계산해서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환선정있지 않습니까? 죽도봉 환선정 거기 전체적으로 현재 정비사업계획 들어가 있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도시재생과에서.

이옥기위원

ㆍ거기에 보면 봉화산공원 하단부에 이런 환선정 정비사업을 할 때 우리 그 부분에도 기적의 놀이터의 수준에 걸맞은 그런 공원숲 체험 공간을 만들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키친가든이라고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된다면 굳이 기적의 놀이터를 별도로 안 만들고 키친가든을 잘 한다면 애들이 좋아하는 놀이, 이런 것을 가미한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금방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옥기위원

ㆍ도시재생과에서 하실 때 공원녹지사업소에서도 협업을 해서 거기에 어린이체험숲을 같이 동참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로수 부분 고사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전체 가로수가 170구간에 약33종 6만 1천주가 있습니다.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심하게 한다고 해도 많이 발생합니다. 되도록이면 그때그때 처리하려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옥기위원

ㆍ고사목 발생 시에 신속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보행자들의 편의도 되고 미관도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고사목에 대해서 빨리 빨리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가로수 수종을 보게 되면 느티나무나 메타세콰이어 급성장수들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뿌리가 보면 대부분 보도를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수종을 계속 그렇게 느티나무나 메타세콰이어로 갈 거예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방금 말씀하신 그런 나무들은 식재한 지 40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일시에 베어내고 다른 수종으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관로랄지 뽑아서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정을 가지를 적당히 치고 돌출된 부분을 갖다가 뿌리제거작업을 실시해서 올해만 해도 뿌리제거 작업을 12개 구간에 걸쳐서 597종 정도를 제거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뿌리제거작업을 돌출된, 융기된 것을 현장작업함으로써 민원해소하는데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현재 가로수가 성장하면서 급성장하면서 뿌리들이 옆으로만 퍼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케이블이랄지 도시가스랄지 여러 가지 지장물들 있는데 거기에 피해는 안줄까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지장목이 있는가는 세심히 살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때는 뿌리자체가 블록자체를 막는 작업도 해 봤습니다. 이것을 다시 모니터링을 해서 효과있는 걸로 분석해서 추가로 하는 것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리고 여름철로 보면 각 도로변의 상가들이 있는데 은행나무가 주로 있고 느티나무 있잖아요. 수종이 크다 보니까 상가들 많이 가려요. 제때 제때 보면 전정을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 실제적으로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 키만 많이 커 있단 말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잘라줘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4개구간에 걸쳐서 특히 은행나무 속성수 느티나무제거를 했습니다. 상가 장사하시는 분들의 민원, 기본적으로 나무도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적정범위 내에서 잘라가지고 주민들의 상인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다.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리고 자전거도로는 도로과에서 만들었죠. 그럼 자전거도로 가로수는 누가 관리합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가로수는 어디에 심어져 있든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럼 가로수관리 잘하고 있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일부 미흡한 데가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제가 잠깐 화면을 좀 보시죠.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소장님 그렇죠. 현재 메타세콰이어죠. 지금 이게 여기 구간이 나무가 메타세콰이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상황을 보시게 되면 보통 지주목을 세우면 지주목은 언제 제거를 해 주나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보통 2년 3년 되면 합니다.

이옥기위원

ㆍ여기는 고속도로 있잖아요. 그 밑에 자전거도로인데 자전거도로에 심은 지가 몇 년이나 됐을까요? 관리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고 계시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식재랄지 이런 것을 도로과에서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옥기위원

ㆍ지주목 제거는 3년이면 한다고 했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심은 지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이옥기위원

ㆍ지금 그런다고 봤을 경우에는 한번 봐볼게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민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부분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지주목이 현재 제거 안 되어 있어요. 다음 거 한번 봐볼게요. 지주목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제때 제거를 안 하면 파고들어갑니다.

이옥기위원

ㆍ현재 나무 수형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나무가 어쩔까요. 현재 사람 몸에 하나 박아놓은 거하고 똑같은데 느낌일 텐데 이거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 구간이 다 그래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래서 저는 이게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에서 하는 걸로만 알고 있어서.

이옥기위원

ㆍ그래서 자전거도로 도로과에 해서 하는 걸로만 알고, 도로과에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전 구간을 자전거도로나 가로수는 관리를 하신다고 하셔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희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지금 이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 주실 겁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당장 제거가 필요하겠고요. 제가 우리 작업단 투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전 구간이 그래요. 전 구간이 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 이거 보고.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죄송합니다.

이옥기위원

ㆍ이거 바로 시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찌됐건 소장님 보셨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정말 빨리 제거를 해 주고 바로 작업 바로 투입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 구간이 다 그럽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소장님 저희가 현장 다니면서 현장감사 때 말고 현장 다니면서 타지역을 저희들이 선전지 견학을 갔었어요. 대전인가요. 베어트리파크 세종시에 있는 거. 거기를 가서 봤더니 고사목이나 공원주변에 일반나무 같이 상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무가 능소화나 이런 것들 넝쿨식물을 같이 해서 함께 심어놨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소장님께서 그런 넝쿨식물을 일반나무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나무 괴롭히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무가 된다면 능소화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해서 호수공원 같은데 특히 삭막하게 산책로 이런 부분들 큰 나무에 능소화가 같이 올라가서 아름답게 피어있을 때 그런 모습들 참 좋더라고요. 소장님 그렇게 해 보실 의향 어떠신가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조례호수공원에 장미터널이랄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살아있는 나무에는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나무가 죽으면 능수화 같은 거 올려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공감합니다.

이옥기위원

ㆍ고사목도 그렇고 살아있는 나무에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에게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같이 함께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앞서 이옥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정확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말 못할 나무에게 저렇게 그 사진을 찍을 때 저도 현장에 있었어요. 저런 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주목을 제거하지 않아서 가로수가 보는 우리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런 데가 많은데 전수조사해서 과장님께서 시정하십시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짧게 권고할게요. 한 가지는 앞서 우리 최정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장기미집행공원, 도로과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도로가 수천억이고, 장기미집행이 10년이 아니고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36년 된 데도 있습니다. 도로로 긁어놓고 공원으로 긁어놓고 미집행한 시설들이 36년 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최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라는 이유가 도시과가 고맙게 수범사례입니다. 필요치 않은 공원 과도한 제재를 이번에 많이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더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건 선이지만 시민들한테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긁어놓은 선이 빨리 안 풀어주면 그런 것을 더 찾아서 여러분이 그어놓은 것은 선이지만, 시민들엑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긁어놓은 선이 빨리 안 풀어주면 시민의 삶을 옥죄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2020년까지 버텨보자 어찌되겠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난한 순천시 재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수천억이 있어도 다 사줄 수 없습니다. 우리 살림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최정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과감하게 풀 건 풀고, 우리가 묶는 것도 행정이지만 풀어 주는 것도 행정행위입니다. 저는 좀 답답해요. 2020년 닥치면 전국적으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과장님도 인정하십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깊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그래서 하나의 행정행위로 생각하지 말고 20년, 30년 시민들이 고통받으신 구간은 우리가 실제로 제가 하나만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원을 많이 만드는 건 좋습니다마는 200만원 월급받은 아버지가 집 예쁘게 만든다고 계속 화분만 100만원어치 사들일 겁니까? 200만원 월급받은 아버지가 자기집 마당에다가 계속 50만원씩 나무만 심을 겁니까? 살림살이에 맞게 공원을 만들고 살림살이에 맞게 숲을 가꾸는 건데 우리가 생태수도를 표방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공원구역으로 묶여있는 데가 많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런 부분도 장기미집행 기간에 오다 보니까 더욱 더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그런 부분이 있다면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 시정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두 가지를 권고하겠다는 이유가 지금 중앙분리대에 집중적으로 가로화단을 많이 만드셨어요. 그렇죠? 벌교 가는 구간도 그렇고 여러 구간인데 사실 미관으로는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도시미관은 좋은데 아쉬운 점은 과장님 이야기 들어주셔야 됩니다. 사고위험을 줄이는 상태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대개 안전지대에 많이 만드시죠. 도로의 안전지대에 중앙선에 두는 이유는 차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잠깐 핸들을 놓쳐도 안전지대로 차가 들어갔다가 다시 원차선으로 회복할 수 있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지대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구간에 가보면 그나마 있던 안전지대가 없어져버렸어요. 나무는 심어서 도시미관은 예뻐졌을지 모르는데 운전자들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고속도로 국도에 가 보시면 중앙분리대 세울 때는 반드시 황색 실선에서 최소한의 안전공간을 만들어놓습니다.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왜 중앙분리대나 도로경계석이 승용차에 부딪히면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만들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교통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지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신도심을 만든다든지 새롭게 도시계획을 할 때는 충분하게 가로수를 중앙에다 심고도 안전차선을 지역을 만들고 또 그리고 그렇다면 운전자에게 박수받고 시민들에게 박수받을 일인데, 이게 최선인지 한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도 동의드리고요. 다만,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리한 여건인데 교통공단이랄지 경찰서교통과랄지 협업을 하면서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쉽게 쉽게 협의해 주는가요?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방금 지적하신 문제점 상당히 예리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저녁에 유도등이랄지 이런 것들이 공원녹지사업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추가로 하고요.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유도표시라든지 방향표시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안전지대 순기능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동의합니다.

김인곤위원장

ㆍ동의하시죠? 그래서 어떤 게 득이 되고 실이 되는지 한번 과장님 열정이 있으시니까 판단해 보십시오.

천식

이천식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사실 이번에 과장님 과에서 이천식 소장님이 청백봉사상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계장님 개인의 영광이지만 사실상 정부가 귀 부서에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태수도를 만드는데 최일선에서 업무능력을 발휘해서 잘했다는 귀 부서에게 주는 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상을 계기로 해서 더 잘하는 시민들에게 칭찬받는 행정을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본 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수범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번에 상 하나 받으셨죠? 엊그제.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예. 발표는 됐습니다마는 수상은 13일에 하게.

김인곤위원장

ㆍ무슨 상이에요?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2년마다 한번씩 국토교통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시책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요. 저희시가 30만 미만 그룹에서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축하드리고요. 그만큼 대중교통서비스를 잘 했다는 평가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공정하게 정부에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수범사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수범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젊다 보시니까 정말로 그동안의 과장님도 잘해 주셨는데, 교통과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역동적으로 도심 내 부족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주셔서 실제로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은 각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다 준비해서 그 많은 토지 소요주들을 다 찾아내서 유휴부지를 놀고 있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최근에 만들고 계시죠.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그런 점은 사실상 예산절감에 좋은 사례라고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에 어려운 재정에 주차장 부지를 사서 불과 몇 면, 10면, 20면 만들어주자고 수억을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데, 이분들을 설득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가요?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기간 동안에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재산세를 시민들에게는 감면해 주고 불특정다수 시민들에게는 주차공간을 들인 것은 주차공간은 물론이고 상권 활성화에 귀부서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더 필요한 공간이 있다면 이왕 잘하고 계시니까 각 지역별로 섹터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잘 하고 계시니까 다른 동도 다른 상권도 면밀히 검토해서 더 만들어 주실 생각 있으세요?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내년도에는 동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필요한 것부터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아무튼 과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 도로 소통도 잘되고 있고, 교통지도 모든 부분에서 잘하고 있고, 특히 또 늘 민원이 많던 차량등록사업소도 친절하다는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행정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요. 이게 안 보셔도 제출해 주신 자료이니까 아시죠. 위원님들도 보고 계시지만 시내버스노선이 우리 공직자들이나 위원님들 시민들이 한눈에 보기 편하게 얼마나 중첩되게 운행되고 있는지를 도표로 제가 만들어 와라 그랬더니 고맙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20년 넘게 여기보시면 과거 원도심 순천역전을 거쳐서 가곡삼거리 서면까지 모든 노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보면 아시지만 남문다리 가보면 대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버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갑니다. 아예 버스때문에 한 개 차선은 마비가 돼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잘 아시죠.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예.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4개 노선 중에 42개 노선 76% 정도가 방금 말씀하신 중앙로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이게 과거에 어떤 사유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버스노선의 76%가 중앙로를 거쳐서 간다는 것은 불합리한 겁니다. 그렇죠?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예,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고맙게 선제적으로 노선을 조정하고 계시다고요?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내년 예산에 전면개편을 위한 용역비를 요구해 놨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제가 단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되 기존 원도심 주민들의 버스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중복된 노선을 없애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저희들이 봐도 저는 이렇게 심각한 데이터일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귀 부서에게 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실제로 중앙로를 거쳐가는 버스가 75%를 넘는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심각한 데이터입니다. 사실 지금 오천지구 인구가 엄청 늘었습니다마는 버스노선이 거의 없습니다. 신대지구 인구가 3만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시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신도심도 이미 20년 전부터 도시가 팽창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시내버스가 콩나물시루같이 학생이 나한테 한번 짜증을 내대요. “학생 불편한 거 없어요?” 그랬더니 “시의원님이세요? 그랬더니 의원님 한번 타보세요. 화가 나서 미치겠어요.” 콩나물시루같이 타고 가니까 인구밀집지역에 버스는 몇 대 안 오니까 학생이 저한테 짜증을 냈을 때 저도 아프게 들었어요. 안타봤거든요 저도. 출퇴근 시간에. 그래서 과장님이 필요하다면 과장님도 시내버스를 체험한번 해보세요. 출퇴근시간에 어느 정도 승차율이 많아서 과도해서 승객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지 한번 현장을 확인해 봐주시고 과장님께서 고맙게도 중앙로에 집중된 노선을 기존 시민들이 이용하는 원도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노선을 합리적으로 한번 만들어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과장님께서 앞서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마는 교통행정을 지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대가 많습니다. 특히 불합리한 버스노선은 반드시 한번 잡아주십시오.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장직무대리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례위원

ㆍ선순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2020년도에 가서 쉽게 말하면 주차할 수 있는 것이 100%다 그랬거든요. 내년 업무보고 848페이지에 보니까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2020년에 가서 사실 가능하다고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저희들이 일단 주차확보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도 실제 피부로 느끼는 주차대책은 심각한데 실제 주차확보율이라는 것이 자동차대수에 대비한 주차면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현재 올해에 17년말 정도 되면 현재 수치가 92%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차면수를 저희들이 나타낼 때 저희들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고, 민영주차장이 있고 시설마다 따르는 부설부차장이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 총12만2천 주차면수 중에 87%정도가 이런 부설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에서 차를 가지고 나올 때 내 주차면수는 아파트에 있지만 밖에 나가면 그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실제 피부로 느끼는 주차면수는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런데 차가 2020년되면 훨씬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늘어나는데 주차가 과연 계획대로 되실지 참 의문스럽고 물론 과장님 잘하시겠지만 걱정스럽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저희들이 현재 매년 자동차증가율을 보면 4.5%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을 최대한 확충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체 주차실태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주차장 확충을 하고 주차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설주차장 그 기준을 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법에서 규정한 면적비율로 조례가 정해져있는데요. 그것을 50%정도 까지는 상향시키려고 내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보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래서 현재 지금 공무원들이 대중교통이용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나와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그 데이터를 저희들이 아직 못 갖고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순천시 주차장만 해도 공무원들 차가 많이 있다고 그러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청사 내 주차장은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도 직원들이 많은 주차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이지만 공무원들도 현지 출장이 많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일부 직원들이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런데 이 주차장이 시민들을 위해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이니만큼 조금 들어오면 주차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순천시청에 주차할 데가 없는데 잠깐 대놓으면 노란선 딱지 끊겨버리고 그런다고 어떻게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는 공무원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한번쯤 생각해 보지 않았었어요?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 출퇴근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캠페인 좀 벌이고요. 주차장 내에 직원들이 주차하는 문제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저희도 집이 가까워서 가능한 걸어다닙니다마는 주자할 곳이 없어서 한번씩 오면 불편하더라고요. 걸어오는 게 더 빨라서 걸어옵니다. 사실 현재 100원택시 그것 잘하고 있어요?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저희들이 100원택시를 2015년 10월경부터 했습니다. 2016년 올해까지는 24개 마을에서 총4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100원택시가 그래요. 현재 운영중인 마을버스 있잖아요. 거의 빈차로 다니던데 그 정도 심각하면 100택시가 충분히 들어가도 될. 오지라는 게 어떤 기준에서 오지로 정해놨습니까?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100원택시, 마중택시의 개념은 농촌이나 오지지역에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거리가 1km이상 되는 마을대상으로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주게 돼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상에도 그렇게 정해져있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 55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쪽 지역을 마을버스는 올해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이 현재 규칙에 정해진 1km이상을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동지역까지 마중택시를 확대하는 조례안을 상정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버스노선 개편할 때 마을버스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같은 걸 좀 더 검토해서 다시 한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마을버스는 거의 빈차로 다니는 거기가 많고 현재 버스도 적자노선과 흑자노선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버스개편을 해야 되겠대요. 지난번에도 교통과 회의있을 때도 노선개편을 빨리 좀 해달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버스를 탔을 때 편리하게 김인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도 너무 콩나물 시루 같이 할 때는 같이 연속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어느 지정된 노선코스만 갈 게 아니고, 순간순간 재치있는 운행을 했으면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덜하고, 시민들도 대중교통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시에서 그런.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 현재 노선버스가 2006년도에 개편한 상태에서 벌써 10년이 넘게 이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효율적 개편을 위해서는 농촌지역 특히 주민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시외버스 무료 환승제를 시행한지도 10년이 됐습니다. 충분히 그 제도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농촌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시내까지 들어와서 노선이 중복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신도심하고 원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왕복할 것인가, 시내권만 돌아가는 순환버스 그런 식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노선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그래요. 차가지고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싶은데 버스 타는 노선이 정확히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비가 많이 들었으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중교통을 은근히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숙지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시민들한테.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을 때 어떻게 코스를 가는 거 있잖아요. 속된 말로 직행버스처럼. 여기서 신대가려면 몇 군데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신대직행노선이 몇 시에 있다든가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잘 하시잖아요.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는 그게 우리 시로서 할 일이니까 그걸 잘 검토해 주십시오.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내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옥기위원장직무대리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준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부과징수현황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건수나 금액이.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불법주정차 부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준

문규준위원

ㆍ전체적으로 해서 간단하게.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저희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과태료는 총 10가지가 됩니다. 주정차과태료를 포함해서 총 올해 부과되는 것이 6만9천건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6만9천 건의 34억 정도가 부과가 됐고, 올해 24억을 징수해서 징수율 69.8% 거의 7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게 대게 무인카메라, 이동차량카메라 이런 데에 잡히는 건가요?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정차과태료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무인카메라가 있고 이동차량 단속원들이 차량 6대를 이용해서 단속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작년보다 올해는 늘어났는가요? 줄어들었는가요?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8월부터 점심시간 단속유예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했습니다. 단속유예시간을 연장시켰고 소통위주로 개도위주로 단속방법을 변화시켰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10%정도 감소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리고 과태료에 부과된 징수현황을 보니까 떨어진 비율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징수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어째서 과태료 부과가 효과적으로 납부가 안되죠?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과태료 10가지가 주로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민들 입장에서는 반발심이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자진납부하는 경향보다는 예를 들어서 차를 이전할 때나 폐차시킬 때 말소시킬 때 그때 늦게 납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라는 그런 걸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좋은 이야기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예고라든가 사전행정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차공간이 효율적으로 있다면 무조건 단속해야죠. 그렇지만 현재 우리 시에 주차단속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속 이런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사전예고제라든가 사전행정지도가 선행되어서 그분들이 주의를 먼저 환기시켜주는 그러한 정책을 펼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좋으신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출퇴근 시간부터 계도 위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사전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전에 문자로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문자로 알려주고 자발적으로 차를 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내년부터는 시민들한테.

규준

문규준위원

ㆍ과태료 액수를 늘리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그런데에 목적이 있는 거지 과태료 액수 늘려서 수입을 창출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공감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 이왕에 과태료가 부과된 이상은 그 부과된 액수가 빨리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은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지원이 있죠.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 콜택시가 있고, 저상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읍면지역에 마중택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는 16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더 확충해달라는 민원들이 있고, 이용률은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부족한 거죠. 실제로?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우리법상 장애인복지법에서 나타난 것은 1, 2급 장애인들 200명당 1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천시 등록장애인 3,100명에 대해서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들리는 이야기가 아직도 정부시책이나 우리 시책에 따라서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부족하게 느끼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분들이 바깥에 병원을 간다거나 어디를 가면서 이용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보할수록 효과가 빛나고, 그분들한테 좋은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확대해보고 그럴 의지는 없습니까? 꼭 기준에 맞춰서 뿐만 아니라 기준을 넘어서라도 그걸 확보할 방법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할.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확충할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콜택시 부분은 저희들도 확충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 저상버스 23대가 운영 중인데요. 장애인들이 예약을 해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까지 내년에 웹 개발을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사회적인 약자들이 교통을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원활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고 많이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장직무대리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위원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범사례 때문인지 과장님 칭찬이 대단한 것 같네요. 수범사례에 대한 사기도 진작시켜주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주정차단속을 안 하고 있죠.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지금 8월부터는 기존에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의 흐름이나 교통사고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주정차단속을 하는 것이 그래서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런데 우리순천은 공용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심시간만이라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역의 어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것이 시행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제 기억으로는 201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그것이 꼭 원안이라고 보지는 않죠?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큰 도로변에 교통상황의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주변의 상권이나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유지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정철균위원

ㆍ좋습니다. 우리가 시민들한테 편의를 준만큼 그 외적인 시간에 주차단속을 집중적으로 주차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의식수준이 부족해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마치 우리가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했으면 안 지켜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시행함으로써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그런 부분 때문에 주차코스가 적어서 수입이 적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작년 대비해서 좀 줄었다.

정철균위원

ㆍ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싶지는 않고요.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1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에 편의를 제공받았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교통질서를 잘 지키겠다는 생각을 꼭 갖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십시오. 주정차 범칙금 수입이 34억이라고 했죠.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예.

정철균위원

ㆍ그러면 거기에 그 돈을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지출하죠?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주정차단속에 관한 수입액은 어디에다 씁니까?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도시교통 특별회계는 예를 들어서 교통 관련해서 시설 개선을 한다든지 교통관련 주차장 확충 그런 큰 틀에서 교통을 위한 정책부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주정차단속에 대한 범칙금 수입내역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점심시간 때 공영주차장 이런 것이 부족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했었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은 될 수 없었지만 이런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이나 만들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저희들 큰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못 만들고, 관련부서들하고 협업을 해서 하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쌈지주차장이나 임시주차장 연향동 같은 포켓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우리가 점심시간에 주정차 문제를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이후로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주차장이 부족해서 편의를 제공했던 그런 것이었는데 그 이후로 공영주차장을 도심지역에 했던 것들이 좀 있어요? 없어요?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올해만 봐도 저희들이 엊그제 현장사무감사 다녀가신 조례호수공원 부분 가곡동 부분 신대지구 이렇게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이 아닌 임시주차장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민들이 일시적인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문제를 해소시킬 것이 아니고 도심지역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외곽주차장을 크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그걸 이용하고,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라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주정차단속 범칙금으로 해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순천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할 겁니다. 주차장이 우선 시급한 지역을 선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충해 나가고요. 현재 꼭 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에서도 열심히 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향동 주차타워랄지 아랫장 주차장 그 다음에 각종 저류지공사 네 군데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 교통과하고 관련부서들하고 협업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들이 점심시간을 유예를 해서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점심시간 중에도 꼭 필요한 부분 인도나 횡단보도 교차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예시간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위원

ㆍ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의원님들도 다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질문들을 중복되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정차범칙금 수입은 수입액에 따른 목적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예.

정철균위원

ㆍ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우리가 도심지역에 주간선도로를 빼놓고 다니다 보면 소로들이 많이 있어요. 소로도 시내버스가 다니는 노선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도 주차문제입니다만 중앙선을 그어놓았잖아요. 소로라는 것은 9m 이하의 도로를 소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쪽주차를 해 놔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가 서로 대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중앙차선을 해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쪽의 주차를 한쪽만 하게 하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소로 조사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구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위원님 말씀에 대한 문제점을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향지구나 조례 그런 부분에가 많은데요. 작년하고 올해 생활도로 개선사업 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신대와 오천지구를.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연향3지구나 시내쪽, 조례호수공원 쪽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첫째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차량과 차량이 사고 위험도 있지만 거기는 인접 주택가하고 접속된 도로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보면 화물공영차고주차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현재 활성화돼 가지고, 2014년부터는 운영 흑자를 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혹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수요에 따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지금 화물공영차고지가 화물 246면 정도 됩니다. 순천시에 등록된 화물차량만 해도 2300대가 넘거든요.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물연대나 그런 쪽에서 민원요구도 많고 화물차에 대한 불법단속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도심 쪽에 제2화물공영주차장을 추진해 가지고 2020년까지 완공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지금 저희가 아파트주변이나 골목길에 보면 불법으로 대형차량 주차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즘도 계도하고 단속하고 있습니까?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월2회 이상 나가고 있고요. 11월 달부터는 거의 매주에 1회씩 야간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계도도 하고 단속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방금 신대지구에다가 화물공영주차장 확대 방안을 갖고 계신다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마중택시, 마중버스 말씀했잖아요. 사실 이 마중택시나 마중버스가 도심지에는 상당히 도심에는 택시도 많이 다니고 있고 콜택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은 택시비가 부족해서 대중버스를 탄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제일 필요한 지역이 어디냐면 동천지역입니다. 동 지역인데 보면 아까 1km 이상의 지역만 마중택시를 할 수 있게끔 한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 이하된 1km 미만의 농촌지역도 확대할 수 있는 의향은 안 갖고 계십니까?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저희들이 현재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했고요. 동 지역까지 확대하는 걸로 상정했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에 따른 규칙사항에 거리기준같은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규칙을 제정할 때 저희들이 하향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촌에 보면 노약자들이 많아요. 100m만 걸어가도 힘들어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전부 교통약자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콜택시도 있고, 교통약자 콜택시도 있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용해야 될 처지에 놓여있어요. 그걸 다 감당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을 완화해서라도 촌에 마중택시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취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중택시를 이용하는 마을들이 있어요. 마을들이 있는데 참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할 수 있는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느꼈는데 사실은 이거 마중택시 정리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장님들이 연로해서 행정적이나 서류나 작성을 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귀찮아서 안 해버리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용하는데 간소화시켜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예,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상입니다.

이옥기위원장직무대리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위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제2화물차고지 화물연대 쪽에서 안 되면 순천시가 추진할 건가요?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추진방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정원위원

ㆍ화물연대가 안 되면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화물연대가 아니고, 화물연대를 비롯한 화물차주들이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건의고요. 본인들이 민영주차장을 말씀하신다면 민영주차장 계획을 저희들이 협의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러면 지금 현재 246면인가요?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2천대 넘었나요?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2천3백대정도 됩니다.

최정원위원

ㆍ그에 대한 현재 장기대책은 마련하나요?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저희들이 말씀드린 제2의 화물차고지 조성하는 것이 있고요. 다fms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화물차고지는 등록시 주차장을 두게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 내용이 현실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도나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본인이 거주하는 차고지 내에 가 있어야 되는데 등록 시.

최정원위원

ㆍ운영실태에 관한 것은 과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하여튼 거의 차고지로 등록돼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있어서 양성화 차원에서 화물차고지를 해 주는 건데 실태자체도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일반주차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대형화물차고지가 또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아파트단지 이런 데. 단속 아까도 말했지만 교통단속의 목적이 계도가 목적이지 단속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부족한 화물주차장을 가지고 자꾸 길가변이나 아파트 주변 뒷골목 이런데 주차돼있는 화물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죠. 그 사람들도 방법이 없는 거고, 행정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문제를 물어보는 이유는 운영하는 면에서도 중장기계획이 서면 운영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SK에서 화물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무려 20년을 줬어요. 운영권을. 매년 적자라고만. 손익분기점이 안 나온다고. 우리가 저게 개인회사이다 보니까 회계에 관한 기본적인 보고는 받을지 모르지만 회계 감사권이 없어요. SK가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가는 대기업인데 그 사람들 지역주민 고용하겠다. 지역의 사회 봉사활동하겠다. 협약서에 다 들어있어요. 참고로 사회봉사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뭘 하시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2016년하고 올해 초에 각각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으로 3백만원 정도씩.

최정원위원

ㆍ엄청 많이 냈죠. 엄청나게 냈습니다. 참고로 거기는 그 주변에 유류값 보다도 비쌉니다. 비싸, 왜 그 주변에 주유소보다 싸게 팔면 특혜라고 할까 싶어서 가격도 높아. 들어온 사람들 다 거기 써야 되고 세상에 SK라는 대기업에서 20년간 무려 운영권을 가졌는데 매년 제가 강조를 합니다. 돈을 왜 그거밖에 안내냐고 했더니 이득금이 안 남는대요. 300만원이에요. 과장님, 정확히. 작년300만 원 올초에 300만 원, 이렇게 양심없는 기업들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시장님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합을 만들든지 법인을 만들든지 순천시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든지 빨리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해야지. 대기업주고 나서 이렇게 질질 끌려가고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문화예술재단해서 축제같은 거 통합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속성도 없고, 사회적인 책임도 없고 그런 문제 좀 과장님은 워낙 잘하시니까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과장님은 젊으시니까 전도유망하십니다. 크게 보는 시각 그리고 지방자치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뭐든지 우리가 운영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지 자꾸 편의주의로 국가정원도 KBS미디어에 맡기고 공영차고지도 SK에 맡겨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선에서 역량부족이 됐을 때는 최소한 기술 이전을 얼마정도 해 가지고 아까처럼 운영을 한 다음에 넘겨주기로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그리고 주차장 내년에 실태조사 하신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주차장 실태조사를 했어요.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2015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 실태조사는 뭐고, 이번은 실태조사는 뭡니까?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관련법에서 매3년마다 주차실태조사를 해서 주차장확충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매3년다마 그 일환으로 하는 겁니까?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시로는 우리 순천시의 주차 대비 인구율 해서 순위를 매겼어요. 그중에 연향동이 1위인가 나오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 하는 주차실태는 어떤 걸 하십니까?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방식은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순천시 여건하고,지금 신도심 개발 등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정확히 해서 그래 가지고 주차장 확충에.

최정원위원

ㆍ그 일환의 용역이라는 거죠.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우리 과장님 수범사례로 유휴지를 토지소유주를 만나서 설득을 해서 재산세를 얼마정도 감면했죠?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전체 다 감면합니다.

최정원위원

ㆍ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면서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하고 있잖아요. 수범사례라고 생각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데군데 있는거. 그런데 이제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에 조례호수공원 지역을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중에 총 20필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 9필지 정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향3지구 조성을 완료했고요.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저희들이 11월20일자로 교통과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주차계 주차담당이 신설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내년 초에 동지역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내년에는 지역이 순위가 있습니까? 조례호수공원, 연향동 왔으면 그 당므에.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일단 이쪽으로 했으니까 내년도에 나머지 동 전체조사를 하겠습니다. 일단 시내권 도로변 주차도 심각하지만 거주지지역에.

최정원위원

ㆍ참고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 보면 상인회로 등록돼있는 데가 있어요.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상권 쪽에 원도심이나 이런 쪽에는 골목주차나 이런 것은 원활한데 원도심이 아시다시피 공영개발 하는 데가 다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연향지구, 금당지구, 최근 연향3지구, 오천지구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하는데, 도로가 협소하고 공영주차장 부지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생활도로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작업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역할도 안전을 위해서는 대단히 좋은 거지만 뒷북치는 일이에요. 30km를 제한해 주고 팻말하나 붙이고 신호등 붙이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근본적으로 잘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혹시 시에서 공영개발하게 되거들랑 정말 도시계획이 문제지만 도로계획도 문제에요. 건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상권중심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알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내년에 용역비가 올랐던데 버스노선개편사업 얼마 올리실 겁니까?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7천만 원 올렸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어떻습니까? 저는 그쪽 계통의 용역비를 잘 모르는데 다른 쪽 용역비는 상당히 커요. 7천만원가지고 순천시 전역에 관한 노선, 아까 김인곤위원장님 보여주셨지만 중앙로 쪽으로 75% 이상이 밀집돼있는 저런 구조, 제가 하나 다시 제안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과장님 뭘 중심으로 대중교통표를 짜야 될까요?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시민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을 합리적으로 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원위원

ㆍ그게 거주지 인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도시는 인구가 있는데 아까도 알다시피 중앙로 주변은 다 원도심이어서 전체인구를 따지면 순천시의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버스노선이 어찌됐거나 관습적인 노선이죠. 현재는 남교로터리를 나서 남문시장을 지나서 의료원을 지나서 관습적인 습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75%가 몰려있다는 것은 그럼 나머지 신도시 신대나 연향이나 금당이나 호반이나 그런 데는 어찌되는 거냐 이거죠. 인구 대비한 용역을. 물론 그 사람들도 감안하겠지만 순천시 버스 노선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간별로는 탄력적으로 버스노선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천만 같은 경우는 4, 5월 9, 10월에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옵니다. 그런데 버스노선이 똑같아요. 66번, 67번인가 있는데 사람이 이용객이 많을 때는 탄력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똑같아요.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제가 볼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7천만원이 아니라 1억7천만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하자 그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시키고요. 기존에 누적되어 있는 교통카드 버스탑승률 중에 카드결제율이 84% 됩니다. 카드결제자료를 가지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타는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참고로 잘 하고 있는 것 중에 마을버스가 한 군데 운영되고 있어요.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마중버스는 황전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시내권은 뭐라고 합니까?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우리동네버스라고 표현은 합니다만 버스노선은 55번입니다.

최정원위원

ㆍ명칭이 그러네요. 우리동네버스구나. 몰라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도심에서 그렇게 우리동네버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형평성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가곡동 시영아파트쪽이 심각합니다. 청소골, 금곡동 이쪽 심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순고로타리에서 상인제, 인제동 그쪽 심각합니다. 현재 1대있죠? 향후에 이런 것들도 2대나 3대를 해서 지금 1대가 몇 번 운영하죠?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하루에 10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10회 운행하고 나면 나머지는 유휴시간이 돼버리는 거죠. 그 기사분이 제가 볼 때는 보통 버스는 하루에 몇 회 운영합니까?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노선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54개 노선이 있기 때문에 적게는 6회 정도 운영하는데도 있고 많은데는 20회 운영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버스가 평균 제가 볼 때 14-15회 정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마을버스니까 그렇고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30분이면 끝나는 거지만 시내버스는 아시다시피 왕복 2시간. 이렇게 된 것을 감안하면 노동량은 엄청난 거죠. 10회하고 30분 걸리는데 10회 하면 300분인데 6시간 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두 대를 해서 가곡동, 금곡동, 인제동 이렇게 해서 노선표를 짜다보면 그 사람도 시간제근무자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처럼 일할 수 있으면서도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도 한번 염두해두셔서 어차피 시작한 일이고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1대라도 시작한 겁니다. 그럼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려면 이 지역만 하면 다른 지역 소외지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일부에서는 우리동네버스가 더 낫냐, 반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텅텅 비어서 가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잘 찾아서 배정을 했으면 좋겠고, 굳이 정말로 실태조사를 하셔서 외곽에 마중택시 백원택시 하고 있잖아요. 사각지대에 있는 도심권이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도 어차피 조례개정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교통약자들을 배려하는 왜 그러냐면 버스가 갈 수 있는 공간과 조금 더 가야 하는 공간들 이런 애매한 구간들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 실태조사를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마중택시 관해서는 사전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동지역에 3개 마을 남제동 지역에 1개 마을이 현재 기준으로는 해당이 됩니다. 내년 1월부터 바로 그쪽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향후에 우리동네버스하고 마중택시하고의 운행하다보면 상충되는 부분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잘 배정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향동 쪽에 포켓주차장하고 있어요. 저는 기본원칙이 그렇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공짜는 안 됩니다. 외국에서 가서 제가 보면 카드를 대든지 동전을 내야 차단기가 있어서 그렇게 해야지 대한민국 사람은 공짜면 안돼. 관리도 안 되고, 운영도 안 되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시가 어떻게 다 감당해요. 순천시가 카드시설. 도로도 마찬가지로 카드시스템이 되든 뭐가 되든 습관화시켜야 돼요. 그게 계도예요. 100원이라도 내야 되는구나. 이걸로 유지관리를 하는 구나.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데 지금 포켓주차장 대부분 형태가, 외국에서는 다 돈을 받습니다. 차단기가 돼있는 곳도 있고 카드 시스템을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돈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선거문화 때문에 그런지 전부 다 공짜로 주려고 그래요. 공짜로 주면 관리가 더 안 돼요.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장하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돈 100원을 받든 500원을 받든 시간을 좀 많이 주더라도 돈을 내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기위원장직무대리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에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우리가 예산이 세입과 세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들어오는 돈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는 건데 특히 교통분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월등히 많은 곳이죠?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저희들이 세입예산이 60억 정도되고 일반회계는 전액 의존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제도를 정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례로 하나 제도정비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것은 상수, 하수가 됐든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적어지고 노령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복지 부분에서 전부 감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고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통에 관련된 문제에서만큼은 사실 보행자를 우선시하고, 교통약자의 편의를 하고 세금을 내는 운전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서 있는 부서라는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런데 우리가 1년에 연간 시내버스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60억 정도 됩니다.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리고 유류대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100억 이상인가요?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예. 120억.

병권

김병권위원

ㆍ100억에서 120억. 결국 이런 것들은 시민이 편하자고 예를 들어서 시민편익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업자가 열악한 사업자를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제도를 정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시죠?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정부에 건의해서 할 것은 하고, 법과 법률을 바꿔야 할 것은 정부에 건의를 하는 거고, 법과 법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제정을 하고 그런 의미죠.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를 하나만 들면, 지금 불법주정차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제도를 지키다 보면 그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고. 그러면 우리시가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죠. 예를 들어서 차고지설치 의무화가 됐는데 그런 것들이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2가지 돼요. 차고지설치의무를 할 수 있는 조례가 교통과에 있잖아요.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부설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공용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병권

김병권위원

ㆍ간단히 말해서 우리 일반업체 중에서 개인택시사업자하고 1대의 화물자동차 이 사업자에 한해서만 면제가 되고, 나머지 모든 사업자는 주차장이 의무주차화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차장을 연간 내는 비용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제도가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건설국장님 계시지만 다세대주택을 지어요. 그러면 차고면적이 안 나와. 그러면 말하자면 차처럼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서 인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가서 보면 어디에 있다 오는데 몇 달있다 보면 차고지도 없고 풀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쓰레기만 버려져 있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나머지 일반 운수업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다 개별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이 실질적으로 보면 밤새 주차를 해 놓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하고, 사고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를 정비했으면 좋겠다. 정부에 건의를 해서 할 것과 제도 자치법규를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전세버스가 우리 시에 몇 대나 됩니까?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300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22개 정도 업체 수에 대수는 300대.

병권

김병권위원

ㆍ면허자 수하고 실 보유대수하고 같은 것이 보니까 운수업체예요. 500개정도 됩니다. 500개 정도인데 거기에서 직영과 지입이 있을 것인데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직영 차량은 어느 정도 되고 지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실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국가 안전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25인승 버스다. 가령, 그러면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보험에 관련된 문제, 현재 차고지에 관련된 문제, 세차를 했을 때 환경에 관련된 문제, 사고가 났을 때 이 차 사고의 범위를 어디까지 들었는가 가령 이 차가 세금에 관련된 문제 사실은 이게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났을 때 이게 막상 우리가 들춰보면 굉장히 작은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좋으신데 전반적으로 이게 직영과 지입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다 그 말씀이죠. 그런 직영과 지입에 전세버스에 있어서 직영과 지입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시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제 생각에는 양성화할 것은 과감하게 일정기간을 둬서 양성화시켜서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부분에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제도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시행하기가 쉽지 않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지역에 안정성, 세금에 관련된 문제, 환경성, 보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특히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교통부서의 부서장으로서 반드시 조사 후에 과감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옥기위원장직무대리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난 해도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확보를 못했잖아요. 주차장공간들을요. 연향1지구만 봤을 때 지금 앞으로도 공안지나 빈집들을 매입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만들 계획은 있으십니까?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크게 노력을 못했던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담당도 새로 신설을 했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내년에 자투리땅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최대한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옥기위원장직무대리

ㆍ물론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고 도시재생과하고 협업해서 주차타워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연향1지구 주차장 문제는 그것만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현재 준비하고 계신 것 중에 포켓주차장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우리 완충녹지지역도 사선주차장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너무 잘 해 주시고 계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주차장 부분에서는 연향1지구에서는 도시과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도시계획변경을 해서라도 한 구간은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포켓주차장 같은 것은 최대한 확대해 나가고요. 다음에 도시과하고는 협업을 신중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옥기위원장직무대리

ㆍ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도심이지만 구도심화되고 있는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연향1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정말 우리가 시정질의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주실거죠?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장직무대리

ㆍ그리고 포켓주차장 만들면서 연향 제1근린공원하고 동성아파트 사이에 정체구간 양면주차로 인해서 거기 하는데 주민들 의견도 충분하게 수렴하셔가지고 연향 제1근린공원 쪽에는 사실 인도부분이 공원과 같이 붙어있다고 봤을 때는 인도를 충분히 줄여줘도 사용가능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 한번 여론수렴 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십시오. 포켓주차장 강남로 주변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설계는 마무리됐고요. 12월 다음 주 중에는 저희들이 착공할 준비는 돼있는데 아직 주민들 의견을 좀 더 수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도문제는 보도로 다니는 보행자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75cm만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옥기위원장직무대리

ㆍ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들 매번 지적사항 나왔는데 교통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동부상설시장 농협 앞에 택시승강장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택시승강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택시도 교통관련 시설이고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반대적으로 택시승강장 때문에 불편하신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들을 각종 요구사항들을 적절히 판단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승강장을 설치해주라는 민원과 있는 것도 철거해 달라는 상충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옥기위원장직무대리

ㆍ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은 뭐냐면 동부상설시장 농협 앞에 있는 택시승강장은 그 택시승강장을 잘 활용하려고 만들어놓았는데 노상적치물 때문에 전혀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매번 직원들이 나가셔서 고생하고 할 때는 잘 됐는데 지금 현재는 아예 사용이 불가할 정도로 됐고, 택시승강장 세워놓는 설치물도 그 부분에서 인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천막치고 해놔서 가려져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노상적치물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신경써서 나가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동부상설시장 근처는 꼭 택시승강장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교통도 혼잡하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옥기위원장직무대리

ㆍ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출퇴근시간 뿐만 아니라 차량정체 구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연동 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저희들이 교통관제센터에서 신호제어기가 7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할 때나 필요할 때는 경찰관 입회 하에 우리직원이 같이 신호체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신호체계 조정자체를 권한이 교통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위주로 하다보니까 항상 경찰서와 협업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이옥기위원장직무대리

ㆍ그래서 부탁드리는 부분인데요. 정체구간하고 출퇴근시간에는 필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교통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같이 협조를 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장직무대리

ㆍ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권

김병권위원

ㆍ다른 질문보다도 도시건설국에 있으면서 느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같은 데 많이 가보면 도시기본계획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시에서 세워서 도승인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들을 할 때 1990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세웠던 데가 연향 신도심 이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물론 도시가 팽창하고 예측을 잘 못해서 변화는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어가지고 교통과 관련된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엄청 들어갑니다. 국장님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과 말하자면 도시, 건축, 교통, 환경 이런데 다 관련부서의 입장을 다 듣지 않습니까? 의견제시를. 그런데 굉장히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금방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지구단위계획자체가 말하자면 용적률이고 검토율이고 교통이고 기타 공원이고 우리시에서 예측해서 충분히 하는 그런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정말 많은 예산이 또 투입이 되고 그러면 그게 우리시가 이익을 남기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땅 분양받은 사람이 이익이 남는 것인지. 그렇게 됐을 때 결국 나중에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돈이 세금이 낭비되는 그런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장께서 의견제시할 때 정확한 입장 피력을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데 10년도 안 돼가지고 주차장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뭐 하러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시 과장님께서 명심하고 계셨다가 반드시 과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태주

황태주교통과장

ㆍ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장직무대리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김인곤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도로과장님 나오셨으니까, 2017년도 추진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례위원

ㆍ선순례 위원입니다. 도로계획 있잖아요. 도시계획 장기미집행도로. 대책이 뭡니까? 오랫동안 방치해두고 놔둔 것은.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총1,700노선이 됩니다. 492㎞정도 되거든요. 현재까지 개설을 70%정도 했습니다. 340㎞정도 하고. 현재까지 152㎞, 31% 남아있습니다. 물론 빨리 해야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시 재정 여건상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런데 오랫동안 도로계획만 세워놓고 지난번에 제가 동외동 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몇 년 됐잖아요. 2-30년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기간동안 묶어놓으면 그 주변에 필요한 일을 하나도 못하잖아요. 건축을 한다거나 그런 걸.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줘야지 막무가내로 그래도 놔두면 안 되잖아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다 하려면 1조원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 많은 사업비가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고요. 2020년 7월 달이 되면 상당히 많은 도로가 20년 이상 돼가지고 실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내년 하반기나 2019년도에는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일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2020년 이후에 안 되면 다 폐지되겠네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법적으로 20년 이상 도로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2000년 7월 이후에 지정된 도로도 있거든요.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20년이 경과한 다음에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빨리 처리를 해 주십시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리고 BTL 사업 때문에 재포장해야 되는 도로도 많잖아요. 임시포장했다고 써놓고. 재포장은 도로과에서 안 하고 하수도과에서 합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지금 BTL사업 직접적으로 저촉된 구간에 대해서는 하수도과에서 주관적으로 합니다. 나머지 빠진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하고 거의 반반 정도 복구를 하게끔 계획이 세워져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런데 그 도로포장하면서 거의 포장을 현재 나있는 도로에서는 나쁜 건 끄집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다시 얹고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주택으로 물이 들어가요. 거꾸로. 왜냐하면 그 집을 지어놨는데 주택으로 물이 거꾸로 들어가서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지금 포장된 지가 사실상 오래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자꾸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이번에 덧씌우기할 때는 전부다 깎아내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어느 정도 깎아내야 되겠더라고요. 포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냥 덧씌우기만 하고 그러더라고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이번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현재 덧씌우기 상태에서 도로물이 집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민원해결이 가능합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도로에 대해서 그런다고 보면 도로정비할 때 저희가 봐주겠습니다. 봐줘야죠.

선순례위원

ㆍ그게 처리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개인이 차후에 집을 지으면서 한다든가 모르는데 도로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면 도로부분에서 정비를 해 주겠습니다. 신고만 하면.

선순례위원

ㆍ지난번에 도로에 자꾸 덧씌우기를 하니까 대문 안으로 물이 들어가요. 대문 안이 첨벙첨벙해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되더라고.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시민다리 가다보면 보행자도로에서 다리에 나무로 데크를 해 놨잖아요. 그 위에 인조잔디를 씌워놨잖아요 왜 그렇게 씌워놨어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죄송합니다. 원래 금년에 1차보수를 한번 했거든요. 전체를 해야 맞는데 사업비가 그때 당시에 부족해서 부분보수만 했는데 사실 노후돼가지고 일어납니다. 소리도 나고, 저도 몇 번가서 보고 그랬습니다. 씌워놓은 것은 응급조치로 씌워놨습니다. 소리 좀 덜나게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것을 정비설계까지 다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번에 1월 달에는 보수를 할 것 같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응급처치로 해 놓은 거네요. 왜냐하면 거기를 다니는데 소리도 해 놨는데 굳이 돈을 들여 그렇게 해 놨을까 의문이 있어서.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우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쪽에는 나무데크라서 우리가 운동화 신으면 다 떨어지거든요. 그것도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이 인상 찌푸리지 않게 데크를 해 놓은 부분은 빨리 점검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시에서도 시멘트로 해 놔도 오래되면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BTL로 하신 것은 하수도과에 도로할 때 좀 잘 말씀좀 드려가지고 현재 해 놓은 맨홀하고 맞게끔 잘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도로과에서 간섭을 하십시오. 하수도과에만 맡기시지 말고.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하수도과하고 민간굴착업체하고 수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맨홀단차부터 해서 포장부터 해서 완벽한 시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계획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1월 달부터는 그리고 이번 포장부터는 적용을 하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렇게 해 주시고 또 도로가에 지저분하게 물건 내놓고 그러는 조그마한 골목들 있잖아요. 그런 거 처리하기가 단속하기가 참 어렵죠. 도로들이 순천이 옛날 같지 않고 도로가 지저분한 데가 많거든요. 상인들이 너무 무방비 상태로 내놓으면 그게 지나가는 사람도 눈살을 찌푸릴 때가 있어요. 저희 동네만 보더라도 정말로 단속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도 보기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걸 시에서 어떻게 방침을 세워서 정리를 좀 해줬으면 싶은 안타까움이 많더라고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일제히 한번 그걸 해보려고 3월 달부터 3개월 동안에 집중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385개소가 있더라고요. 순천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대표적인 것이 동부상설시장, 중앙시장, 아랫시장, 역전시장, 의료원로터리도 물론 있습니다. 몇 군데 해 가지고 385개소가 현재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생계형도 있고 기업형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눴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계고서도 계속 보내고 과태료도 일부는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랬지만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성과가 없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러니까요. 중앙시장 위쪽도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차원에서 깨끗하게 하고 상인들도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큰 도로쪽 있잖아요. 종합약국 건너편 그쪽으로 완전히 다닐 수가 없어요. 양쪽에 즐비하게 상인들이 있어서. 거기가 생계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못하겠는데 정말 지나갈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쪽 상인들을 중앙시장 밑쪽으로 하면 도로에 좀 더 깨끗해지지 않나 밑으로 내리면 지저분한 것들을 치워놓고 상인들을 생계형으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파크랜드 그쪽에 길은 넓잖아요. 한가하고, 그쪽은 손님들이 안오니까 그러겠지만 현재 동아약국인가 그 약국 건너편 옛날에 남문다리 이쪽으로 보면 너무 많이 있어요. 완전히 양면으로 언제 한번 가보십시오. 그 상인들을 거의 생계형이니까 막을 수는 없으니까 중앙시장 안쪽으로 지금 현재 중앙시장 안에도 많이 비었습니다. 많이 비어있어요. 옛날에 어물시장 있잖아요. 거기도 많이 비어있는 상태인데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도로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려나.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단속을 여러 번 했습니다. 가서 하면 한 것 같은데 다시 나와버리고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부분해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 십니까? 문규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준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방지턱이 많이 설치돼있지 않습니까? 방지턱이 설치 규격이 있죠?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렇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규격을 대개는 준수할 걸로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태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저희들이 지금 순천에 방지턱이 900개 정도 있습니다. 원래 규격은 폭이 360㎝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높이는 1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초에는 그 규격을 준수하도록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하다보니까 사실 차들이 불편하다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낮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도 360㎝이지만 4m까지 넓혀가지고 하고 두께는 좀 낮추고 해서 새로이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지턱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사고위험을 줄이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보행자 사고나 교통사고위험도가 높은 데에 설치하는데 이렇게 운행을 하다보면 어떤 방지턱은 스무스하게 차량이 넘어가면서도 그 역할을 해주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승차감이 차에 충격이 갈 정도의 그런 방지턱이 있는 곳이 있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아마 방지턱들이 실제로 설치가 오래된 곳도 있고 최근에 설치돼있는 곳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좀 차이가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주변에도 보면 최근에 설치된 것은 스무스해요. 오래된 곳은 승차감에 불쾌감을 줄 정도로 덜커덕 소리가 나고 규격에 맞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준수는 했을 겁니다.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차에 충격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방지턱이 있으니까 살펴봐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무스하게 규격 범위 내에서 차량에 충격이 가지 않는 승차감을 줄 수 있는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잘돼있어요. 그런데는 잘돼있는데 시기차이인 것 같아요. 오래 전에 했던 보도들이 있으니까 방지턱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후교량 있지 않습니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위험도라든가 판정해서 위험도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교량에 따라서 사고발생위험률이 있다든가 그런 교량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량이 141개소 정도 됩니다. 시설물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정기적으로 하시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보면.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건 맞습니다. 시비로 충분히 하지 못해서 위험교량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금을 받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 많은 교량들이 있는데 이번에 행감자료에 보면 노후교량 개축 및 보수사업현황 보면 3곳 정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도가 높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도 아직 보수사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곳이 아닙니까? 실제로.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이런 것들은 정말 대형사고가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지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도 노후교량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시급성에 따라서는 지금도 하시고 계시지만 시급성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대형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막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지턱 문제라든가 노후교량 문제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하다시피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철균위원

ㆍ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우선 선진 도로행정 펼치는데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이런 문제들이 계획은 해놓고, 조기에 설계나 계획을 해 놓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많은 현장에서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을 하고 있죠?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정철균위원

ㆍ먼저 선평3지구 임대아파트 선평마을간 도로 저번에 현장에 한번 방문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상당히 당초에 17억 예산을 잡아서 시행했던 그런 사업인데 LH공사가 들어오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다수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빨리 조기에 착공해서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강구해라. 강하게 명창환 부시장있을 때 질타도 했었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완해라고 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지금 현재 공사 공정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한 75% 정도 됩니다.

정철균위원

ㆍ편입토지 보상 같은 건 잘 이루어지고 공사는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탄하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사실 토지보상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계획은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을 해서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세 필지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적법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공사 시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으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만 행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걸 먼저 인지하고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공사가 지연되지 않았잖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요. 과장님 인정하시나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늦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과장님께서 인정하시고 여러 가지 외적인 공사가 진행의 외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연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담당공무원들이 내실있게 빨리 빨리 즉시즉시 판단해서 중요한 사항 주민들한테 가장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사는 기왕이면 기간 내에 끝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평3지구 임대아파트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꼭 우리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가 당초에 계획했던 기간에 못 끝내는 것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염려돼서 하는 말이고 운곡 대동 간 도시계획도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시설지구로 계획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렇습니다.

정철균위원

ㆍ당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아쉬운 것은 당시에 도시계획도로시설로 계획됐을 당시에는 지가가 얼마 안됐었어요. 우선적으로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쪽으로 계획됐을 때 토지보상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공사보다. 그래야지 다음에 공사하는데 아무런 무리없이 공사비만 투입해서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과장님 20년이 넘어도 도시계획도로가 시설이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돈도 안주지 사유재산도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이중적으로 손해예요. 추후 지가가 상승됐을 때 도시계획도로를 내려고 그러면 토지보상이 안 되고 이런 언밸런스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이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했을 때부터 바로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도 있을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이 틀렸는가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근본적으로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이 비록 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틀을 만들어놓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제일 먼저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에 따라서 세부실행을 갖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정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 보는 것도 연구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곡 대동 간 도시계획도로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됐어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28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정철균위원

ㆍ당초에 280억 예상했었죠?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반영을 못해서 연차별로 조금씩 하다보니까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철균위원

ㆍ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서로 토지보상협의가 어렵게 되는 건 사실인데 당초에 2015년 4월부터 시설설계 용역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는 2018년까지 모든 시설을 완료한다고 보고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뒤에 보고를 받으면서 2020년까지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설계용역하고 토지보상 협의도 제대로 안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민들이 상당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늦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러겠습니다. 당초부터 사업계획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이 서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토지가 지금까지 41필지는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124필지 약94억원이라는 토지보상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은 토지보상만 된다면 바로 사업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업은 내년부터 공사는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현남마을 있는 데까지가 4차선이거든요. 운곡에서 현남까지가 4차선인데 4차선구간은 내년에 바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상하고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빨리 진행이 되고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에 보면 지방도로에 마을이 형성돼서 접속된 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면 지방도로하고 마을하고 접속된 도로에 갓길이나 보행자도로가 확보가 안돼가지고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도로과에서는 이런 중요한 문제점을 대책을 갖고 해소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예로 들자면, 하이트맥주에서 구룡마을까지 매년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청소골에서 도로가 지방도가 연결이 안돼서 대형차량이나 관광버스랄지 이런 것들이 통행량이 적었는데 지금 거기가 가장 지방도가 뚫리면서 굉장히 교통량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위험적인 문제가 차량이 적으니까 덜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도시가 자연적으로 자연마을이 확장됨으로써 보행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자전거를 이용한 도로도 일어나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사에 대한 농공지 때는 경운기 이런 것들이 이용이 많이 되는데 도로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갓길이 확보가 안돼있기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빈번히 일어납니다. 서면만 그러겠습니까? 별량, 해룡, 주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로과에서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지방도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손댈 수 없다.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협업을 해서라도 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소와 협업을 해서라도 갓길확보랄지 보행로 말하자면 보도블록 이런 보행자도로랄지 확보해줘야 해줘야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안 세워졌죠?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면청소골 지방도로 그 부분이 차가 많이 다니면서 위험합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지방도로에 대한 개선사업비는 전라남도비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긴급하게 투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은 돈에 대해서는 도비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 그 부분도 건의를 해서 일부는 잡고 있고 이번에 재래식당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지금까지 토지협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강제집행절차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기 전에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방에서 지장물이라든가 협조를 잘 해줘야 되는데 많이 안 해 주는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을 순천에다가 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하여튼 노력하고 있다는 데에서 다행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민선시대로 들어서면서 많은 공권력이나 법 집행이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난감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집행과정은 다수 시민들, 전체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공권력을 바로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제가 하나 제안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건설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도로건설현장들이 많이 있으면서 일자리창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도 복합공정을 갖고 있는 도로개설확장공사나 이런 데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에 종합건설업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상당히 저조하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역행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혹시 도로건설현장에 많이 있는 도로과에서는 지역소규모 업체나 지역전문업체들한테 혜택을 돌아갈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근본적으로 그 부분은 계약사항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주무부서에서는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사항에 들어가는데 계약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도 일례로 예를 들어서 다른 타업체에서 도급을 딸 경우에는 이왕이면 지역업체를 주도록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유도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하여튼 그런 노력은 좀 더 꾸준히 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로요. 아스콘 공사를 2억짜리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스콘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공정이 라인마킹이 있고 포장공사가 있고 그렇죠. 그럼 전문건설이 2개예요. 그럼 계약법상에 보면 1억 미만의 공사만 수의계약할 수가 있어요. 지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계약, 물론 입찰을 붙이지만 2천만원 이하는 1인견적 처리를 할 수가 있지만 2천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수의계약이지만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견적서를 다수견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입찰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순천시에 지역에다 줄 수 있는 것은 1억 미만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 거기에는 포장공사업과 도장공사업이 있어요. 그걸 합해서 포장공사를 내면 전문건설은 전라남도는 다 풀어야 될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같은 포장공사가 도장공사업을 분리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포장공사업이 단가가 많으면 1억 미만일 것 같으면 지역에다가 수의 입찰을 붙일 수 있고 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계약법에 틀린 얘기입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 부분은 제가 아직 깊이 금액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조금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접생산확인서를 해 가지고 지금 건축물은 복합공정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공정이 많아요. 창호에 대한 해당 공사는 창호공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종합건설에서 다 해야 될 그런 공정같은 거면 모르지만 분리할 수 있는 공정 전문건설업에 분리할 수 있는 공정은 되도록이면 설계부서에서 전문건설업으로 따로 설계를 해서 지역경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알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권

김병권위원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우리시 현재 사실 도로과가 맡은 임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시에 보안가로등 몇 개 있죠?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2만3천개 정도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2만3천개 정도가 있고, 매년 신설이 몇 개 됩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매년 5백개 이상은.

병권

김병권위원

ㆍ신설이 되고 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하고 바로 결부가 되는 그런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기존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안가로등이 2만3천개인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위원님들도 계시고 동에 민원인들도 계시지만 많은 개수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을 해달라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보안등, 가로등을 조정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올라가서 하고 그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관리를 하는데 좀 더 과학적인 시스템을 한번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보안등, 가로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왜냐하면 시에서는 통장도 계시고 관할구역이 다 있지 않습니까? 돼있기 때문에 보안등 가로등을 통해서 전수조사 형태로 해당부서에서 하셔가지고 일괄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은 조사 후에 과감히 개선하고, 불필요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시의 세금이 낭비되는 요인도 줄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괄조사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사실 일반인들이 이 불편해도 시에다가 관청에 전화를 해서 개선을 요구하기가 사실 바쁘고 쉽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일괄전수 조사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알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두 번째로 도로점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현재 점용료 관련해서 점사용료에 대해서는 부과징수 조례가 현재 규정이 돼있어요. 그런데 이 현재 도로법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사용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 신축하고 개축하고 변경하고 목적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죠?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건수를 말씀하십니까?

병권

김병권위원

ㆍ건수하고 금액하고.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저희들 매년 460건 정도 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 다음에 납세실태는 어떻게 됩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6억에서 7억 정도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실질적으로 미납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현재까지 미납을 보면 258건에 2,800만 원 정도가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서는 제도를 집행하는 곳입니다. 의회는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는가에 대해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에 대해서 미납에 관련된 징수대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리고 순천시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가 있어요. 연간 몇 건이나 되죠? 신고건수가. 도시가스 매설도 될 수가 있고 기타 개인공사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정확히 건수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보통 연간 250여건정도 되거든요. 300건 매년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말 공익을 위한 것도 있고, 사익을 위한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인자에 의해서 우리시가 예산에 있어서 원인자들이 예산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의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랄지 변상금,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데 충분히 점용료를 허가를 얻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 불법, 말하자면 점용건에 대해서 앞에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하신다고 했어요. 불법노점상도 될 수 있고 그런 게 몇 건 정도 되죠?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지금 하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병권

김병권위원

ㆍ과장님께서 6월 안에 그것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3월에서 6월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이 뭐냐하면, 지금 모든 것이 어떻게 돼있냐면 우리시가 기본적으로 법과 법령에 의해서 보행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에 속하는 어르신, 장애인, 기타 아이들 유아를 동반한 사람들 어린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보행권을 해줘야 되고 세금을 내는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에게도 보행환경을 조성해줄 권리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법에 의해서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도로를 점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례를 징수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증감을 해서 과태료를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불법으로 허가도 받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교통문화 확산을 아침으로 계속하고 그러지만 이게 먼 산의 메아리 정도로 들릴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전수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사실은 체계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핑계 같지만 업무에 하다보니까 체계적으로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일괄 체계적으로 용역을 해서라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은 법과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어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런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세금 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시골에 오신 분들은 할머니들은 시장에 와서 그날 점용사용료를 내고 미나리 한 다발 가져오셔가지고 버스비 내면 별로 남지도 않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 위에서 하시고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면 공개적인 토론회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어느 사람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 이런 거 아닙니까? 제도가 누구한테나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전수조사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도로와 관련된 범위에만 어긋나냐 그렇지 않은 연관 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하셔가지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최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원위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전체가들끓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까 계시니까 제가 교통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관한 것은 도시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다 협업을 해서 TF팀팀을 구성해서 지금부터는 심도있게 하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순천시 재정으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과감히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예산계하고 제가 쭉 봤는데 3-4년 보면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도로하나 만드는데 보통 5년, 10년이에요. 예산을 한 군데 70억짜리 도로다 그러면 한꺼번에 다 못해 주다 보니까 5억, 3억 이렇게 해 주다 보면 빨라야 5년 안 그러면 10년씩 걸려요. 갑자기 집행부에서 선회를 했어요. 신규도로는 지양을 하고 기존에 내는 도로를 내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도로가 일시에 70억을 세워서 내면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 또한 5년 내지 10년 심지어 보상비가 많으면 15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의 역발상이지만 신규도로에 대해서 적은 비용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전부 개설을 해 놓으면 가겠다는 의미거든요. 실제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어떤 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것 포함해서 TF팀에서 시장한테 결과나 고민거리를 서로 논의하고 상의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왕지 운곡지구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인터체인지가 확정됐다고 하던데 진행결과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 부분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익산청에서. 그래서 주민들하고 최근에 설명회 한번 가졌고요. 설명회 결과 도로에 공사시기에 맞춰서 공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제가 말하는 건 그것이 100% 국비입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됩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국비입니다.

최정원위원

ㆍ국비가 얼마로 확정이 됐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50억 정도 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50억이 내려오는 배정에 대한 기간은 있습니까? 확정이 됐습니까?

김인곤위원장

ㆍ내려오지는 않죠.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익산청에서.

최정원위원

ㆍ그렇습니까? 몇 년 시한을 두고 공사를 한다고 했죠?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설계가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이거든요. 실시설계 용역보고도 최근에 한번 했습니다. 운곡 대동 시기에 맞춰서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즈음부터 내년 후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어찌됐거나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혹시 시정에서 운곡 대동 간 도로하고도 맞물려서 공사가 돼야 하니까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동시개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우리 관내하고 연결이 되는데 순천시 협조를 받아서 수자원공사에서 공업용수도 복선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도로굴착공사 몇 건이나 허가를 내줬습니까? 지금까지. 수자원공사에.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저희들이 지금 상사에 댐 밑에.

최정원위원

ㆍ전체적으로 총 지금까지. 평화병원 일부하고 상사하고 다 했을 때 몇 건이죠?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제가 건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초창기에 그쪽에서 공문이 왔을 때 도로과에 도로굴착 공사구간에 대해서 협조요청이 왔을 텐데, 그때 설계를 보면 몇 군데나 했죠?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 부분은 관내공사가 아니고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기본설계에 보면 관로 이미 설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순천시 도로굴착을 요청해야 되는 건수가 나와있게 돼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알기로 한 건인가 두건 해줬습니까, 국장님?

중곤

김중곤도로건설국장

ㆍ다섯 건 됩니다.

최정원위원

ㆍ지금 왜 그러냐면 크게는 도사일원 해룡이죠. 별량 일원. 순천관할로 보면. 다음 상사 일원. 크게 순천 구역 내에서만 따지면 나머지는 여수 광양 고흥 이러니까. 그걸 보면 현재 대략적으로 보면 다섯 건 정도 도로굴착허가를 해 준 거예요. 나머지 구간이 어찌돼있었고 향후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도 좀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수자원공사가 순천시 수자원을 관리하고 이 건에 관한 것을 순천시에서 가져간 것만 해도 속터져 죽을 일인데 20년 만에 복선화 공사한다고 하면서 엄청난 민원을 일으키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더군다나 이 공사를 순천에 주암댐관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수 수자원관리단에서 공사를 감독하고 있는데 올라오지도 않아요. 준공도 안 해줘. 공사를 차일피일 미뤄요. 지금 여기 관련 하청업체가 몇 번 바뀐지 아세요? 아무리 국토부 산하에 뭐라도 우리 관내를 지나가도 순천시 허가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공사를 이렇게 갑질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본인이 굉장히 양심의 죄책감을 가져야 돼요. 처음에 국장님도 과장님 시절에 계시지만 도로굴착공사해서 두 건을 요구했어요. 하나는 순천물을 팔아먹는 여수 수자원공사가 왜 지원금을 광양 수어댐 주변지역으로 주느냐 순천으로 주라. 일정 금액이라도. 두 번째, 건드는 공사구간에 대해서 모든 도로는 전포장을 해 주라 두 개를 요구를 해서 두 개를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올 초에 상수도과로 그 금액으로 30억이 왔습니다. 돈 30억을 보내줬어요. 그걸로 우리 외곽지역에 수도를 못 놓는데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로 완포장 하기로 한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를 완포장해 놓고 순천시에서는 그쪽에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허가를 해줘요. 특히 평화병원 근처 같은데. 완포를 해 놨는데 흙을 파내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펌프가 다시 헌도로로 만들어놔요. 그러려면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포장을 했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 포함해서 현재 수자원공사가 하는 갑질을 순천시도 개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순천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보상관계 협의 안 합니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안 되면 수용위원회에다 넘긴다는 거죠. 이런 갑질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도로굴착공사 하천에 관계되는 부분, 도시건설과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이걸 빌미로 잡아서라도 그런 갑질들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한때 제가 처음에 이 건으로 해서 나섰을 때 도시과가 총체적으로 지휘를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협업이 안 되고 있어요. 인허가단계만 협조해 달라고 해서 타워를 운영할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가 내년인가 내후년까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이건 아마 국장님이 직접 지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무과에서는 해당분야만 하려고 그러지 이걸 총체적으로 관리를 안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전체적으로 한번 모여가지고 지금 순천시민이나 지역에서 겪고 있는, 그 다음에 지역의 업자들이 들어가서 공사하면서 겪고 있는 이런 사정들 실태를 파악해서 시정요구를 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혹시 연동3거리에서 해룡농수산물센터 저번에 시장이 도로를 개설하겠다. 340억인가 개설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혹시 내년에 이 예산 반영된 거 있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내년에 설계비로 반영해 놨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설계비 얼마?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7억원 반영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설계 끝나고 나면 본예산 반영된다는 이야기죠?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설계만 할 계획입니다.

최정원위원

ㆍ참고로 이것도 도시첨단산업지구에 준공하고 맞아떨어져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농산물유통센터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축장까지는 연결돼야 강변로하고 연결돼서 우회도로가 개설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향후에 도축장에서 농산물유통센터까지는 시간을 벌어서라도 하더라도 첨단도시가 가동하는 순간에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홍내교까지는 연결이 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차질없도록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몇 번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순천만에도 국가정원 주변이 있어요. 총 연장으로 보면 14km 됩니다. 강변도로에서 인월사거리로 해서 청암대 앞으로 해서 14km정도 되는데, 매년 성수기 4월달 5월달 9월달 10월달 주말 이럴 때 되면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이미 시장도 자랑을 하지만, 600만을 넘어섰어요. 외지인이 600만이 오면 지역민이 괴로워지는 게 있는데 실은 이쪽 주변에 그것들도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시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첫 번째 네비의 유도가 전체적으로 흐트러져있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네이버, 다음에도 연결하고 다 통화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서 이걸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한번 깔린 유성의 궤도를 상당히 비용이 드는 모양이에요. 제가 인월사거리에서 순천만가는 길에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을 치면 직진을 유도합니다. 순천만을 치고 네비로 가게 되면 인월 농로로 인도한다니까요. 두 번째 제가 강변도로를 따라서 순천만을 가게 되면 또 순천만에 치고 갑니다. 그럼 강변도로에서 맑은물센터로는 거리가 머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아니고 오림마을을 통해서 도사초등학교로 유도합니다. 그 다음에 보성에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있잖아요. 그쪽에도 순천만을 치면 대동마을로 유도를 해요. 최단거리가. 유턴해서 순천만 인월사거리로 유도하는 게 아니고 대동마을로 유도를 해요.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돼 있으니 표지판이나 안내판이나 정비해라 관광과하고 협업해서, 저번에 국장님이 답변하셔서 하시겠다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보통 순천만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1박2일이나 2박3일 해서 금요일 저녁에 도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간에 표지판 보여주는 게 없어요. 찾아가지를 못해요. 네비 유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전부 다 동네만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순천이 관광객을 맞이하는 예의가 아니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내가 볼 때 이거 금액 크게 들지도 않아요. 3년째 메아리를 해도 제가 도로과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순천시에서 모든 상당히 많은 과가 있지만 그중에 흑자를 내는 유일한 과가 순천만보전과예요. 참고로 지금 올 초에 AI 때문에 중단이 됐고, 엊그제 10월 20일에 또 중단이 됐어요. 그때까지 벌어들인 돈이 53억이더라고요. 그걸 다 빼고도. 순천에서 어떤 과가 53억을 벌어들여요. 70억씩 벌어들이겠어요. 그렇게 벌어들이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그만한 고통을 감수했으면 그 지역주민이나 외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투자해서 더 좋은 환경이나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죠. 나머지 이야기들은 주무과에서 하시고 도로과에서는 이것도 협업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도로표지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광표지판이나 안내판이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로과에서 관리할지 어디에서 관리할지 모르지만 중간에 성수기 때 이동화장실 문제도 나왔고요.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짚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없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몇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다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주무부서와 공문으로 협업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제가 답답한 것은 오늘 처음 이야기했다면 그런데 3년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역구이고 그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세계에서는 5대 연안습지 5개밖에 없다 그래서 외국사람들은 탄복을 하고 박수를 치는데 과장님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만 엊그저께 현장사무감사 갔을 때 뒷면에 절강이 흐르는 수질, 실태 뒷면을 한번 봤어요. 기가 막힙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목만 번지르르하고 뒷면은 악취가 나고 물이 썩어있고 수질이 오염되고, 상상을 못해요. 그것은 하천과 관련되는 그런 데에는 말씀드리겠지만 도로와 관련돼서도 그 못지않게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볼 때 돈이 몇십억 들어가고 몇백억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내판 정비하고 환경정비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이런 부분에 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신경써주시고 시장도 하겠다고 약조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이옥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위원

ㆍ이옥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면보시면 여기가 인도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저는 조례동 지역구가 아니어서 잘 못 봤는데 여기를 한번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인도를 지나가야 되는데 저기를 보면 인도가 없어져버렸어요.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지금 몇 년 째 소송이 붙어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싸움이 십여년 전부터 시작이 됐을 겁니다. 당초에 측량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배상도 해 주고 그런 도로입니다. 지금은 과거에 측량도 잘못됐고 잘못된 부분으로 해서 도로도 피해입었다고 해서 순천시로 세 가지 소송을 걸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부분이 저희들도 해결해보려고 하는데 그분이 계속 소송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소송 이유가 뭡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세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토지경계를 침범을 했다. 토지경계를 침범해 가지고 보도를 잘못 설치했다. 그래서 보도를 원상복구해라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토지경계 확인, 경계가 잘못돼가지고 본인들이 손해를 봤다. 측량이 잘못됐다 이래 가지고 경계확인 소송이 하나 돼있고요. 세 번째는 손해배상, 이러저러한 일로 해서 자기들한테 물질적인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순천시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우리시가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저희들은 저게 측량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저희들이 측량을 한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합법적으로 측량을 해 가지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순천시에서는 특별히 잘못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죠.

이옥기위원

ㆍ대응했을 때 언제쯤이라고 해결될 기미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저게 한 달에 한 번씩이나 계속 소송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언제라고 저희들이 못을 박기는 어렵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건축주하고는 어떤 관계에 대한 소송에 대한 내용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가 적극 대응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확보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렇습니다. 일부 시민들도 저 부분에서 저희들에게 많이 전화가 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그래야 감사하다는 말을 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번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송전탑 철거지역입니다. 연향동 송전탑 철거지역이고 여기 주변에 보면 인도가 보도블럭이 공사하고 한20년 됐나봐요. 공사한지가. 푹 패여서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이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현재 조금 전에 송전탑 철거하는데에서부터 양천회관까지 내려가는 길목입니다. 의자설치는 도로과에서 해 놓은 건가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동사무소에서 한 겁니다.

이옥기위원

ㆍ현재 설치해 놓은 장소가 보면 30cm 이상씩 꺼져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에 설치를 해 놓은 상태고 의자도 인도 보도블럭 한가운데 해서 젊은 친구들 스마트폰 보고 지나가다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래요. 많이 다칩니다. 이것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찾으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왜 그러냐면 젊은 학생들이나 보면 핸드폰 보다가 많이 넘어져요. 많이 다칩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이옥기위원님 잠깐만요, 옛날에 제가 지적했던 거 아닙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엄청 다칩니다. 도로정비 차원에서 가로수 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 없는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보십시오. 철판으로 만들어놔서 여름에는 가스레인지에 올라가있는 후라이팬 같이 뜨거운데 사람이 앉아있으라 이 말입니까? 겨울에는 엉덩이가 차가워서 쇠바닥에 붙을 지경인데 그걸 의자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공무원 만들어 놓은 본인이 앉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겨울에, 한여름에. 저건 정비도 필요없고 사실은 다 도로정비차원에서 걷어내 주세요. 철판으로 의자를 만들어놓은 데가 어딨어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정주도시에 맞는 명품도로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콘크리트 뚜껑들이 보면 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온 시내가, 온 도로가 파헤쳐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종 민원에 올해 엄청 민원에 시달리면서 도로에 불평불만이 많은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BTL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TL 사업이 거의 완료가 돼가지고 주라인은 완료가 되고 가정하수관을 연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2월 다음 주부터는 하수도과에서 주도로에 대해서 포장이 1차적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그게 끝나면 도로과에서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면서 저희들이 과제를 1차 정했습니다. 한 번에 사업량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 번에 전 도로를 정비하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년에는 일단 차도하고 맨홀 있지 않습니까? 시내의 각종 맨홀. 그런 부분을 정확히 맞추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러니까, 과장님 보면 맨홀뚜껑들 있지 않습니까? BTL사업 마치고 나면 전체적인 포장하실 때 구간별로 하실 때 노면과 맞춰서 차량이 지나갈 때 덜컹거리지 않을 정도로 세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경계석 부분들인데요. 경계석이 가로수들이 비대해지고 커지면서 이탈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것들 전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하고 정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덧붙여서 보도는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일괄 정비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보면 경계선 낮춰진 부분들도 보면 대부분 인도 횡단보도가 낮춰져있지 않습니까? 그 외적으로 출입 진출입로 관런해서 경계석이 낮춰서 있는데 이런데도 전체적으로 정비가 같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도로 전체적인 포장하실 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일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도로과에서 한 겁니까? 어디에서 한 겁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자전거도로는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합니다.

이옥기위원

ㆍ어디냐면 도사동 고속도로 밑에 자전거도로인데 우리 시가 예산으로 한 겁니까? 고속도로에서 해 준 겁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저희들이 국가자전거도로망에 의해서 국비받아서.

이옥기위원

ㆍ그럼 관리도 우리가 해야 돼요. 어찌됐든 도로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도로주변의 가로수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가로화단 정비팀에서 하고요. 그렇죠?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제가 몇 달 전에 가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했는데, 저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시설이 전부다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는 관리하지만 토지라든가 지장물들이 전부다 고속도로 땅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건이 좀 애매해서 그 부분을 정립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오전에 공원녹지사업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도로가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진 지가 6-7년이 돼있는데 현재 가로수에 대한 보조해 주고 있는 지주목 있지 않습니까? 지주목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줘서 이렇게 돼있어요. 이런 상황이. 거기ㅏ 전체적으로 여기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고사를 했어요. 나무들이. 이것을 공원녹지사업소하고 도로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전체적인 걸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속도로 도로공사 건 이런 경우는 어디에다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나무가 전체 다 죽었어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저희들이 이것은 공문으로 그 쪽으로 통과를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고속도로공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고속도로 관리사무소나 관계된 부서에 정비요구를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칭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향육교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번에 강남중앙교회에서 웰빙도로 순천우체국까지 가는 도로 육교 밑에 구간에서 국비 확보했는데, 도로과에서 한 겁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저희들이 합니다.

이옥기위원

ㆍ칭찬드리려고요. 너무 잘했고요. 누가 했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따온 많은 시민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수고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 수범사례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립니다. 단 하나 그 위에 육교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병목현상이 일어난 부분들은 대책은 있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지금 그 도로가 84년도에 국도로서 생겼을 때 4차선으로 교량을 놨습니다. 1990년도에 연향지구하면서 1차선으로 하다보니까 병목현상이 났는데요. 저희가 수차례 건의를 하지만 시비로는 솔직히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목현상 그 도로를 개선하려고 보니까 확장하는데 50억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노후돼서 전체를 하려고 봤을 때는 150억 듭니다. 도저히 시비로는 할 수 없고 국비로 했는데 도시계획도로라고 안 된다 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량 밑에 그 부분이라도 개선해보자 해서 하는 것이고요. 교량 부분의 확장부분은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국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 밑에 성형구간은 참 잘하셨고요. 그거 한 것처럼 더 고생하셔가지고 국비를 좀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가로등 보안등 용어정의가 뭡니까? 어떤 가로등이라고 그러고, 어떤 걸 보안등이라고 그러죠?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골목길 개념으로 해서는 보안등으로 보시고요. 주 도시계획도로 주 도로라든가 하는 부분에는 가로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국토부에서는 로폭 12m 이상의 공공조명시설을 가로등이라고 하고 로폭 12m 이하일 때 공공조명시설을 보안등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가로등,보안등이 몇 개나 됩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2만3천개 정도 됩니다.

김인곤위원장

ㆍ도로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죠?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금년 1월 달에 왔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가로등은 낮에 켜지는 조명시설이 아니죠. 밤에 켜지죠. 과장님 밤에 혹시 점등이 안 되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위해서 혹시 한번이라도 재임하시면서 도로과장으로 재임하시면서 현장에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점검하러? 솔직히.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특별히 가로등 부분으로 간 적은 없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물론 가로등, 보안등은 저는 감사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가로등, 보안등은 또 하나의 경찰관이고 또 하나의 보안관이다.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중에서 가장 고가이고 요즘 LED조명 시설이라 하면서 많은 시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점등이 안 되는 가로등, 보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이 2만개가 넘다보니까 물론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밤에 한번 걸어보시라는 이유가 우리는 직업병같이 걸어다니다 보면 가로등, 보안등이 먼저 쳐다봐집니다. 백강로는 물론이고 후미진 골목의 보안등까지 안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건바이건으로 시민들이 신고해 주기에는 시스템 자체가 8년째 고장난 녹음기같이 전봇대에다가 가로등에다가 관리번호 몇 번이라고 우리 전화번호하고 이 가로등의 고유번호 몇 번이라고 해 주라고 지금 제주도나 다른 지자체가면 8년째 고장난 녹음기같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요. 가로등 지주에 이 가로등은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 소등이 돼있는 경우는 전화주십시오라고 관리번호만 불러주면 알게 돼있거든요. 8년째 제가 이야기합니다. 시민들이 요즘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다른 지자체는 잘 만들어놨거든요. 스마트폰 일반화돼서 초등학생만 돼도 가로등이 보안등이 안 들어오면 신고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고유번호로 큐알코드를 줘서라도 위치정보가 얼마든지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는데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LED 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 위원님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존 보안등 가로등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8년째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도로과장을 거쳐간 분마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가로등, 보안등 소등된 것이 공무원이 2만개가 되는 것을 어떻게 다 잡아내겠습니까? 시민들께서 내가 불안하다. 밤길이 어두워서 정말 취약하다. 그러면 시민들이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달라고 8년째 이야기했는데 바뀌지 않는 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대로 공산품입니다. 소비재입니다. 조명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조명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불멸하게 우리 집안에 콘센트 전구 나가듯이 형광등 나가듯이 가로등도 나갑니다. 나가는 것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는 것은 업체에서 얼른 해줘야 되고 그렇다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입 아프게 8년째 얘기해도 안 고쳐지는 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올해 마지막으로 하고, 혹시 내년에는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워낙 가로등, 보안등이 많아서 직원 한 명이서 저는 미안해 죽겠더라고요. 두 명, 세 명 따로 가로등, 보완등 계를 하나 만들어야 될 정도로 일이 많은 거 너무 잘 알아요. 시장님이 설득해서 가로등 보안등이 시민들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보니까 따로 인원을 2-3명 더 주라고 하고 싶어요. 그건 제가 시장한테 직접 건의할게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도로점용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앞서 존경하는 최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로점용 이야기는 김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로점용은 말 그대로 시 세외수입이죠?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수도없이 지적해도 대로변에 공공연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인공적으로 자기들이 철구조물로 만들어서 인도로 올라가게 만들어서 한 데가 부지기수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잘못된 거죠. 기존에 이 사람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세외수입을 받든지 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차들이 올라다니면서 인도는 인도대로 파손하고 조례동에 가보면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고르게 흘러내려야 하는데 철골구조물들 사이에 흙이 엄청나게 차있어 가지고 물의 배수흐름마저 막아버리는 걸 제 육안으로 봐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한번 정비하시고, 전부 걷어내고 계고장 보내고 시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강제집행하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이 부분도 조사를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그리고 제가 사진 두장 드렸죠. 앞서 서면 출신 정철균위원님께서 이 지역을 워낙 잘 아시니까 지본삼거리 밑에 터널박스 있죠. 하이트맥주 있는데. 사진 두 장에 보시면 그중에 하나가 앞서 정철균위원님께서 상습정체구역으로 말했는데 지금 심각합니다. 과거에는 여름휴가철에나 밀렸는데 7-8년 전에는 지금은 출퇴근시간은 물론이고 상시로 정체구간이 된지 알고 계시죠.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하이트맥주 쪽에서 김치찌개집 쪽으로 보면 노견이 굉장히 넓습니다. 충분히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시내 쪽으로 나오는 것은 두 개 차로로 좌회전 차선을 두 개를 만들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를 받고 나오면 정체가 바로 줄어들 거고, 터널박스 보십시오. 터널박스 보시면 굉장히 넓어요. 넓은 편인데 한 개차로만 운영하고 좌우에 한 개차로만 운영하다보니까 신호를 차들이 전부 한 개차로 서있다 보니까 더 뒤로 100m 200m 서버리죠. 그래서 지본삼거리에서 지본 쪽으로 들어오는 차들은 중앙선을 왼쪽으로 옮겨서 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차선보다 훨씬 넓습니다. 차선을 좀 줄여서 시내 쪽으로 나가는 차들이 많아서 정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좌회전 차로를 두개를 만들어서 동시신호로 많이 개선하고 있잖아요. 예산은 얼마 안 들이고도 여기는 200m 정도만 오른쪽에 둑방쪽을 정비한다든지 오른쪽에 유휴부지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남은 하이트맥주 쪽에 유휴부지가 있는데, 여기를 좀 개선해서 두 개차로 해서 동시신호 나오게 해 줄 의향 없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저희들도 하도 답답해서 가서 실측을 해 본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지만,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돈을 쓰라는 게 아니라 따로 토지매입할 필요도 없이 두 개 차로 해서 나올 수 있는데 이 터널을 최대한 법적인 도로 확보된다면 2개 차로에서 좌회전될 수 있게 만들어보시고 그리고 그 뒤로 좌회전차로가 동시에 두 차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150m 정도로 확보해 주시면 좋겠어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개선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지금 서면 주민들이 지방도가 뚫리고 난 다음에 최근 10년 동안 많이 고통받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좀 개선합시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알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건설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 처리결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바로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ㆍ이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기위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저희들 현장감사 때 수질 개선된 부분들 있지 않았습니까? 해룡천요. 거기 결과 나왔습니까?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저희들이 결과는 아마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는데 약 일주일 정도 걸린답니다. 아직은 안 나왔고요.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하천 수질을 계속 매월 체크를 합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해룡천같은 경우는 두 군데 정도를 매월 체크를 해서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럼 해룡천 주오염원인 역전시장은 많이 개선이 됐고요. 현재 동부상설시장의 생선하고 계신 분들은 노점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역전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생선 어물전 쪽에는 앙케이트라든지 그런 걸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오수분류가 되어 있는데 노점 쪽은 연향동부상설시장하고 똑같습니다. 그 부분도 어찌 보면 하수도과의 협업사항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역전시장은 실시설계가 들어간다는데요. 동부상설시장도 같이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옥기위원

ㆍ건설과에서 해룡천 하천정비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만큼 수질도 좋아진 것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주오염원인 역전시장 노점부분하고 동부상설시장 생선노점 부분하고 이 부분들은 하수과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 오염원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 있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사업들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기업들 갑질이니 을질이니 해요. 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순천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들 전체적인 하도급 현황실태를 전부 전체 모든 사업 전체로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알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준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이옥기 간사님과 연동해서요. 해룡천 오염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역구가 겹치다 보니까 관심사항이 같은 것 같습니다. 해룡천이 오염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아파트주민들의 민원도 들어서 아시죠.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알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지금도 현재 아마 민원 중에서 악취라든가 모기서식 이런 것은 나오고 있죠.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예, 저희들 해룡천 부분은 비단 앞으로 연향3지구 주변지역뿐만 아니라 풍덕개발이라든지 국가정원 에코체험센터 그쪽 주변이 전부 도시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해룡천은 어떠한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아마 수질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단 건설과는 하천수질을 관리하는 부서지만 저희들 상류부에 오염원 제거 부분은 하수도과라든지 경제진흥과라든지 각 부서별로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러니까 이전 자체단체장 시절에서도 그쪽 지역 오염원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예산이 투입된 바가 있죠?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그렇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때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수질 물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찌 보면 실패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잡지를 못했어요. 그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근원적인 오염원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의 원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신 대로 여러 가지 동부상설시장 앞에 노점상 의류판매시설 문제라든가 역전시장문제라든가 조례동쪽에서 내려오는 물의 원천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예산을 백억 이상을 들여 개선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백억이라는 게 하수도과 이런 것까지 합쳐서입니까?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하수도과에서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상류부 오염원제거가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오염원 제거사업은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기존 금당이라든지 왕지지구의 오접부분하고 기존 조례지구의 마을부분이라든지 430억을 별도로 투자를 합니다. 하수도과에서. 저희들은 그 투자가 되면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107억가지고 하천폭 확장이라든지 거기가 지금 구암박스에서 해룡교까지 저희들 하천기본계획상 폭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상 폭이 나오려면 30m 정도를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에코촌 앞에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숙박객들을 위해서 앞에 생태공원 일부 쉼터를 조성하는 그런 부분을 107억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하여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TF팀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TF팀을 구성해서 철저히 차단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좋은 대책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해 놨으니까 말씀 그대로 TF팀을 구성해서 순천 그 아래쪽이 앞으로 순천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TF팀이 협업 속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꼭 그러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순례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례위원

ㆍ과장님이 오신 뒤로 동천을 매일 다니는데 정비를 잘해놓으셨습니다. 항시거기 풀이 길어서 그랬는대요. 왜냐하면 작년엔가 언제 시민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풀 좀 깎아달라 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무원이 대답하는 말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놔둔 지역인다고 그랬다고, 그럼 별초도 하지 말라고 악을 쓸건데 못 썼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뱀이 나올 정도가 되면 굉장히 좀 안 좋잖아요. 만약에 독사라도 돼서 물리고 그런다면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형으로 하천을 공법을 써서 잔디를 심는다거나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자연하천공법이 있죠.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그렇습니다. 동천은 그런 공법을 쓰기에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요. 벤치 부분에 풀이 나있는 부분을 소규모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꽃 화단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나와서 운동하고 산책할 수 있는 좋은 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러니까요. 유채꽃이 있는 부분은 유채를 잘 심어가지고 거기는 유달리 관심 있게 하니까 그때는 좋거든요. 유채꽃 심지 않는 부분 그쪽은 정말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관리가 잘되더라고요. 그리고 중앙시장 거기 밑에 있잖아요. 갈대도 있고 거기에 서식하는 식물이 썩으면 물이 오염이 된다 그러더만 외국식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식물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깨끗이 씻어냈으면 좋겠는데 이쪽 부분은 놔두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중앙시장 밑에 조형물 만들었잖아요. 한두 번 만들어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가 몰라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 상임위 관할은 아니겠지만, 금방 거둬버리더라고요. 거기 조금 더 하천을 봐보십시오.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더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리고 동천 그쪽은 정말로 깨끗하게 잘 해놨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잔디가 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요?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제가 7월 달에 왔는데요.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동천에 대한 자연형 둔치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로드맵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비오톱습지가 국가정원에 계절별로 바뀌어져서 꽃이 심어져있는데 그 부분과 같이 국가정원하고 동천으로 나오면 동천도 국가정원하고 같이 그렇게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훨씬 더 바꿔지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선순례위원

ㆍ꽃을 심어놓는 건 좋은데 꽃을 심어놓고 주변에 관리가 안 되면 엉망이에요.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러니까 만약에 꽃을 심는다면 그만큼 더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거든요. 조금만 방치해 두면 안 좋고 유채꽃단지는 유채꽃단지니까 괜찮은데 풀이 깔끔하게 매졌다고 시에서 동천에 신경을 쓴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철균위원

ㆍ정철균 위원입니다. 선순례 위원님께서 동천관리 잘 하셨다고 칭찬을 해 주셨는데 동천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건설과의 주요 업무들이 보면 기반조성 하천관리 배수시설 등 많은 업무를 분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상당히 다들 중요하겠지만 하천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동천발원지인 상류 쪽에 우연치않게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지역구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동천발원지가 상류 쪽에 서면에 있다 보니까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과장님께서 많이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면 서면에 보면 동천발원지가 서천, 동천, 평곡천, 천들이 많은데 그 상류 쪽에 보면 하천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로 생활수 유입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하수도과하고 같은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고 다음에 하천부지에 농작물을 지으면 그것이 많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가축도 방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다음에 산장에 불법건축물 위법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단속이나 계도를 통해서 개선된 상황들이 올 한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존경하는 정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한 사유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갖추자. 사전 절차도 강화하자. 그러는데 사실상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설치해 놓은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해서 순찰도 많이 돌고 그랬는데요. 저희들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그리고 조그만 숫자지만 여러 건의 계도사항이 갔고, 철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철균위원

ㆍ동천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세심하게 관리해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모니터요원을 선정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를 해서 하천관리에 집중해 줬으면 하겠다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정하시고, 충분히 관리하지 못했던 점 솔직히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철저히 좀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ㆍ다음은 평곡천 사업 있지 않습니까? 평곡천 총사업비가 150억 국비 90억, 시비 60억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시행 과정에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점이 현재 중간에 당초에 하천구간에 순천산단이 걸치다 보니까 순천산단 내에 말하자면 구간이 빠졌습니다. 사업구간이. 그러다보니까 그게 저도 오기 전에 영산강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구간이 아닌데도 산단 구간이 아닌데도 빠진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지역주민분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포함을 시켜서 정비도 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소소하게 농촌진입도로를 만들어달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제방 내 관리상도로의 포장이 당초에 콘크리트 전면 포장되어 있던 부분이 그것이 생태학적 복원사업이기 때문에 차 밟히는 부분 포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민원제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묘안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것은 협의기관인 영산강청하고 세심하게 협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도로 포장면은 다음에 준공이 완료된 후에도 협의해서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만, 과장님께서 말했다시피 우리가 평곡천이 보면 중간산단지점이나 상류지점이 이번에 정기대상에서 생태하천사업에서 빠져있어요. 방금 말씀하셨죠. 그 부분은 서면 산단하고 상류위에 그 부분은 어찌 보면 평곡천 사업을 하는 이유는 생태하천이나 생태복원이나 하천정비차원에서 정비를 하는 것인데 중간에 빠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저희들이 지금 그걸 갖다가 빠졌다고 해서 놔두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업시행 협의기관인 영산강청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직 사업기간이 남아있으니까요. 사업기간 끝나기 전까지는 더 추가로 국비를 더 증액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주 얘기하는 얘기입니다만 하천협의사업하면서 어찌 보면 직선화로 사업정비를 하다보니까 물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바로 유속이 빨라져가지고 유지수문제가 상당히 대두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곡천 현장에 많이 다녀오셨죠? 점검도 하셨고. 거기가 굉장히 경사도가 많아요. 자연친화적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이런 하천정비사업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 세심할 필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쉬운 점이 있죠?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나가봤고 보완책을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공사가 진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변경하는 그런 부분도 어렵고 해서 새로이 되는 부분은 하단부라든지 그런 부분은 최대한 자연형으로 호한이 안 들어가도록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직접 현장에 가셨으니까 알지만 하천부분 제방부분이 물하고 접촉되는 부분이 둔치 같은 게 형성이 안돼서 바로 유실될 그런 위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유속이 빠르고 물이 빠르다 보면 유실될 위험도 있고, 물이 유지수부분이 없기 때문에 물도 정화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제일 하단부 천과 바닥 부분을 많은 양의 둔치보다도 약간의 둔치를 둬서 수생식물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물도 정화되고 생태적인 하천도 만들어지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수생식물 같은 것을 둔치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정철균 위원님이랑 현장을 같이 보고 그런 부분에 반영될 수 있는 곳이 일부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보고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정능력이라든지 그런 유수지개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향되는 목표기 때문에 말씀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철균위원

ㆍ철저히 현장점검을 해서, 저나 과장님이나 공동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생태하천을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잘 타협하고 협의하고 해서 생태하천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원위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정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한발대비 관정이 없어서 내년 예산에서 반영을 했대요?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예, 저희들이 존경하는 최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밭 기반 관련해 가지고 왜 답작물은 하면서 밭작물은 안 하느냐는 지적의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내년에 9천만원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뭐냐면 관정문제도 농민들은 필요한 곳은 굉장히 필요한데 국가에서도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출용 과수작물에만 관정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수출용 과수작물이라는 게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순천도 보니까 대표적으로 복숭아 이런거 이런데만 관정을 해 주고 나머지는 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국가에서 FTA협상이나 이런 거해서 농민들 살리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이런 것들도 조금은 규제를 다른 규제 다 푸는데 이 규제는 안 풀더라고. 순천시가 모범적으로, 수출용 과수작물만 하다보니까 밭작물 올해처럼 가뭄이 들었을 때는 완전히 농민들이 밭작물을 하나도 못 짓는단 말이에요. 시범적으로 9천만 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장천지구 우수저류지 시설위치가 확정된 겁니까?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장천지구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청사 부지가 어느 쪽으로 확정이 될지 기존 확장이 되지만 거기까지 부지가 확정이 될지 결정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되면 뒤따라서 말하자면 위치도 그 위치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지만.

최정원위원

ㆍ이게 공모사업이죠?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공모됐습니까? 얼마죠?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105억입니다.

최정원위원

ㆍ순천시 공모 엄청 좋아해요. 기가 막히게 잘 따와. 105억짜리 저류지 구경해 본 적 있어요? 105억짜리 저류지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원도심 지역에서.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저도 여기 와서 건설과 업무를 맡으면서 저류지 개념의 우수저류지개념의 존경하는 김병권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고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만, 지금 우수저류시설이 수혜가 빈번하거나 구도심지구의 저류시설 기능을 해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 성동저류라든지 조곡저류라든지 동외동저류지라든지 결국 같은 우수저류기능 플러스 다른 공원개념, 주차장개념 다른 용도개념 그런 걸 같이 가미하다보니까 저희들 시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100% 투자는 못하고 같은 복합기능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천지구 같은 경우는 그것도 맥락이 어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최정원위원

ㆍ하여튼 그때 공모 들어가기 위해서 선정한 위치가 그 위치인거죠? 나중에 이것은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생각에도 105억짜리 저류지는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좀 그래요. 저류지 공모 몇 개 땄습니까?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덕암동부터 한다면 동외동, 덕암동, 조곡동.

최정원위원

ㆍ7개인가 되죠.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어차피 105억을 들여서 105억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잘못하면 저번 같은 위치는 아무리 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시청사 옆에 저류지가 있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105억짜리가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같이 고민하셔서 꼭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절강이 지금 관리주체가 어디죠?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절강의 주체는 폐천이 된 상태입니다. 당초에 이사천에 하천에서 하천구역으로는 폐지가 됐고요. 지난번 저희들이 절강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이사천사업으로 하는 것은 용지라든지 그런 것이 민원이 상당히 그 당시에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해결차원에서 아마 그쪽 이사천정비사업을 하는 걸로 아는데 어찌 보면 지금 관리는 순천만보전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정원위원

ㆍ순천시보호구역 내니까 하천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겁니까?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강을 절강을 살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사천은 지금 지방하천이죠?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다시 말하면 강의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저번에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사업할 수 있었는데 제 말은 하천기능이 상실되고 나면 예산도 못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도 국토부사업 같았으면 아마 예산을 배제를 시켰을 겁니다. 생태복원사업으로 해서 환경부 복구사업이 되다 보니까.

최정원위원

ㆍ향후에 이 절강을 살리거나 뭐하거나 복원하려거나 하다보면 주체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그 부분은 생태.

최정원위원

ㆍ건설과에서는 하천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은 아니에요.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맞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예산세울 수 없어요. 보전과 가서 해야 되겠네요.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습지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려면 그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 구간이 상당한 구간인데 보전과 예산으로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그 절강이 엊그제께 현장방문을 따라오셨는지 모르지만 가서 보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질이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절강이. 하천전문가들 계시니까. 보전과에서 보고한 내용이 가장 좋은 데가 3등급이에요. 하류로 내려가면 5등급이에요. 그 물이 절강을 통해서 순천만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을 포함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 놓고 순천만이 제일 좋대. 여기에 대한 부분 대책 세우셔야 합니다.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그 부분은 보전과라든지 또 저희들 과가.

최정원위원

ㆍ이 부분은 순천에서 가장 대표 브랜드를 대라고 하면 순천만입니다. 순천만 누가 봐도 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 이런 구역이 있어가지고 수질이 3급수에서 5급수라니 거기서 잡은 고기는 먹지도 못합니다. 삶아서 개를 줘도 개가 뱉어버려요. 맛이 없어서. 그 부분은 분명히 보전과하고 협업하셔서 순천시에서 절강을 살리려고 하고 있고 절강을 살리기 위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천을 다시 복원하는 방법이 있다면 복원해서 건설과가 관리하든 습지보호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보전과에서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이 절강에 하천기능을 해줘야 순천만이 살거든요. 저는 그 생각이에요. 그 부분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고향의 강 살리기가 언제까지죠?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내년 12월까지입니다.

최정원위원

ㆍ고향의강 살리기도 환경부 예산이죠?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국토부사업입니다.

최정원위원

ㆍ아무리 국토부사업이라도 그렇지 제가 볼 때 순천은 이미지에 맞게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이사천도 마음에 들진 않지만 측면 무너지는 부분을 전부 호환블록으로 했어요. 고향의 강 살리기도 동천부분에 호환블록이 들어있습니까?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호환블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

최정원위원

ㆍ전석쌓기 하는 부분을 본위원이 주장해서 중단하세요. 그 밑으로는 돌쌓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순례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자연의 하천으로 꼭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의식있는 시장이 나오면 그 돌 다시 파내고 있을 겁니다. 순천은 생태수도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염두에 두실 것은 외국사례에 보면 강가에 우리 동천하고 이사천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동천, 이사천은 하천을 정비하라고 했더니 나무를 뽑아버려요. 옛날에 수양버들이나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구경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 천변을 보세요. 수양버들이나 잡목들이 우거져있어서 식생이 살아있는데 우리는 싹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말 자연형하천은 물만 흘러가는 게 아니고 고기만 사는 게 아니고 나무가 있어야 돼요. 주변지역 수생식물을 제가 볼 때는 지금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먼 미래를 위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2-3년 전부터 순천시에서 농어촌기반공사로 매년 2억에서 3억 이렇게 농배수로 정비사업비로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예산이 3억 올라가있죠?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3억 제출돼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문제는 뭐냐면 우리시 예산으로 그쪽에서 공사를 하고 대행을 시키는 건 똑같은데 관리구간이 달라서 그런 건데 복수감독제는 누차 강조를 드립니다만 안 돼. 건설과하고만 감독하라는 게 아니라 안 되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구역의 면이나 동사무소 산업계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관리를 하게 해줘야 돼요. 그럼 그쪽 주민들이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장 관리를 잘할 수 있고 감독이 잘 되는데 심지어 업자들 측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농어촌기반공사는 누워서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대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감독이 한 번도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부실이든지 뭐든지 결국 그러다가 2년 전에 순천만에서 사망사고 났었죠.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사망사고 났어요. 논 가운데에다가 조립식 양생시키다가 논이 부러졌어요. 한쪽으로 사람이 깔려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안전관리가 제가 말하는 것은 그 피해자가 고스란히 순천시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기반공사도 가보니까 기가 막혀요. 뭐가 기가막히느냐 여수, 광양, 순천을 다 하고 있더만요. 직원은 절반으로 줄었어요. 두세 명이서 하다보니까 관리감독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순천시도 공동으로 해서 복수감독제 말로는 안 되겠어요. 하여튼 감사가 끝나고 나면 농어촌기반공사 복수감독제 MOU 체결하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잠깐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협약서는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관리 관련 조례에 의한 그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어서 어려웠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한 것이 그럼 직원을 저희들 건설과에 상주를 시켜라. 그래서 건설과에 상주를 시켜서 건설과에 저희들 농어촌공사구역이 많은데 그 구역에 공사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담해 주라. 바로 저도 말하자면 관장을 받고 제 지시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에는 아마 그렇게 상주.

최정원위원

ㆍ그쪽에서 파견근무 나옵니까?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렇게라도 분명히 뻔히 잘못된 걸 알면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드리니까 잘 진행되고 계시니까 꼭 그렇게 해서 말로는 복수감독제지만 꼭 복수감독제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행정에 감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감독이 없는 행정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감독이 없다는 공사는 첫 번째 다 부실공사입니다. 두 번째 감독이 없다는 것은 안전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사망사고 발생했고, 이런 것들 각성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정저류지 237억입니까?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천지구와 마찬가지로 그부분도 원칙적으로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오천쪽으로요?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위치요. 엊그저께 행안부에 갔습니다. 하도 주민들 반대여론이 많다고 해서, 다른 남정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사업취소가 됐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겠는가 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행안부에서는 반납은 안 된다. 다만 위치를 적정위치로 다시 한 번 모색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봐라 국공유지가 됐든, 거주지가 됐든, 도로가 됐든, 공원 위주가 됐든 제안을 좀 찾아가지고.

최정원위원

ㆍ순천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위치는 어딥니까?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저희들이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왔는데요. 용역사를 통해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을 축소하면 어떻습니까?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그래서 그 부분도 전부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은 포함시키고 뒤에 도로랑 공원을 같이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왜 그러냐면 공모해서 예산은 확정돼있는데 차일피일 언제까지 민원에 끌려 다닐 수는 없는 거고 더군다나 이게 수용의 문제까지 가서 질질 끌 문제가 아니라면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이런 문제는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위원회랑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권

김병권위원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서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죠?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5백억 정도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국도비 포함해서요?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도시건설국이 사업부서인데 사실 도시건설국 내에서도 건설과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연간 500억 정도를 사용하시는데, 이월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죠?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이월사업비가 명시이월예산은 6-70억 되고요. 계속비이월은 80억에서 150억 정도 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수치는 정확하진 않지만 결국 사업부서인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야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월이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 전에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개선 의지를 간략하게 말씀해보세요.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저희들이 명시이월 부분이 매년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고 권고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시행하다 보면 예기치못한.

병권

김병권위원

ㆍ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사업자체를 못한 것 아닙니까? 어떤 연유가 됐든. 올해 이렇게 하렵니다 했는데 시행 자체를 못해 보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을 사업취지라든지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된다는 데에서 나오는데 아마 중간에 진행과정에서.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과장님부서에서 연간학술 용역이 몇 건 정도 되죠?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기술용역 포함해서 저희 자체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큰 설계는 보통 1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평균 보니까 20여건 됩니다. 20여건이 넘고, 보통 20억에서 23-4억 정도가 용역비로 이와 관련해서 5천만원 이상은 용역할 때 정책실명제 하시는 것 아시죠. 사업비는 얼마부터 정책실명제죠?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5억 이상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사업비는 5억 이상, 용역비는 5천만원 이상 정책실명제를 합니다. 입안자, 중간결재자, 최고 결재자에 이르기까지 이걸 쭉 관리하죠. 관리목록 지금 있습니까?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제출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있어요, 없어요? 말씀하세요. 일관관리 하고 있어요, 전체에 대해서?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지금 아마 데이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담당관리하고 있어요? 제출은 그렇게 하는데 제출은 전략기획과로 하는데 현재 관리시스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부서에서.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저희들이 책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데이터관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런 제도에 의해서 충분하게 5천만 원 이상 용역에 한해서 5억 이상 건설사업 한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해져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실명제 완벽하게 정색실명제를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더욱 굳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렇지 않으면 인사에 의해서 바뀌었을 때 전임자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애매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사업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이러다가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로서 정책실명제에 의거해서 확실히 사업을 진행하시겠습니까?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와 연동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하천재해예방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 있죠. 최초 총사업비가 150억원에서 현재 551억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부서장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바람직합니까?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아마 아까도 여러 가지 저류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당초에 사업할 때 계획하고 뒤에 계획하고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만 당초 계획 때부터 잘 짰으면 그런 부분.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용역했을 거 아닙니까? 애초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했겠죠. 이 용역사에서 저류시설로 처음 용역을 한 거 아니에요? 저류시설로 용역했을 때는 150억이면 충분했는데 기타필요에 의해서 변경한 건이죠?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450억에서 551억으로 증액된 부분이 맞는데요. 당초150억에서 450억될 때는 150억은 국토부 하천 기본계획이 150억으로 돼있어서 그렇게 됐고 450억은 그 뒤에 설계를 해 보니까 450억이 들어서 변경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지금 우리시가 우수저류시설 이 부분들이 굉장히 계획에 충실하지 못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번에는 남정동이 필요하고 작년에는 선동이 필요하고 1년도 안됐는데 장천동에가 필요하고 동외동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시가 근래에 7년 정도 사이에 관련된 사업비가 굉장하죠. 한 2천억 됩니까? 과거 사업비까지 하면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무슨 이야기인가하면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타당성용역으로 5천만원 주면 타당하게 해 주는 것이고 1억짜리 용역을 주면 1억에 맞게 타당하게 합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우수 시민안전은 물을 다스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시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기본 계획 틀 내에서만 저류시설하면 되는 것이지 잠깐 어쩐다고 계속 늘려갈 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업부서장님께 잘 알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리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근거 예를 들어서 정말 이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최소화시켜서 우수저류시설을 해야 된다. 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저도 동의합니다. 로드맵이든지 그런 걸 통해서라도 만들어서 투자우선순위라든지 투자효율성, 재정의 효율성이라든지.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워야지 단기적으로 이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즉각 시행을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나눠가지고 정말 예산대비 효율성과 생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위원장으로 저까지 지적하면 눈총을 맞을 것 같은데 칭찬할 일인데 칭찬하지 말까요? 그냥 끝낼까요? 과장님, 해룡천 수질개선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계시죠. 해룡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하셨죠?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상당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시적인 성과는 못 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해룡천 하수도과하고 협업하는 부분이 있어서 원천적으로 상류부분은 오염원 제거사업을 하고요. 하류부분은 생태하천 복원을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전액 전부 확보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2020년 정도 되면 되는데 단기적인 대책으로 공사 중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획실이라든지 하수도과라든지 저희과 협업을 통해서 단기간에 하는 부분 공사기간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수질이 완전히 개선이 되었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제가 엊그저께 위원님들께서 현장감사를 갔을 때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실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수치로 증명하는 겁니다. 수치. 그런데 그날 오후에 감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질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날 목포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가서 이강범 계장님, 주무관님이 눈썹을 휘날려 가면서 달려가셨더라고요. 금요일인데. 그 점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협업관계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셨는데 보니까 가시적으로 해룡천이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해룡천 가장 심각했던 구암박스 쪽과 블루시안 쪽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비오디가 48정도 데이터를 보였는데 8.5로 2016년에 좋아지더니 급기야 올해는 0.9비오디 수치로 떨어졌어요. 블루시안 0.2 육안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사실 블루시안 옆에 가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죠. 과장님 그랬죠?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그랬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사람들이 산책을 하시다가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악취가 나는 해룡천이었는데 귀 부서에서 해룡천 살리기를 실제적으로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을 만들다보니까 하천의 수질을 평가하는 것은 탄소량 총질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모든 수치가 좋아졌더라고요. 데이터가. 지금 불과 4년 전에 비해서 많게는 수십 배 수질이 개선된 것은 하천계가 순천만을 항구적으로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노력들이 환경을 측정하는 기관에서도 인정을 받을 만큼 1.5급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지금 현재는 1급수 수준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과거에는 불과 4년 전만 해도 3급수 이하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아무튼 해룡천 살리기는 잘하신 것 같고요. 다만 앞서 문규준 위원님께서 정말 예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해룡천을 살린 것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수질을 개선시킨 것은 사실 수범사례라기보다도 시민들에게 박수받아야 할 행정입니다. 아주 잘하셨고요. 다만 이에 만족하지 마시고 최정원 위원님도 또 우리가 이런 수치적으로 데이터가 있지만 손보지 않고 있는 절강부분을 실제로 가보니까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눈으로 봐도 4급수, 5급수도 안 되는 하수에 가까운 절강을 눈으로 목격했고 제가 매년 감사 때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맑은 물도 연향동 동부상설시장 부근에서 수산물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수구로 오수관으로 생선 썩은 물을 매일 버리고 있거든요. 아시죠? 역전도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은 다라이물을 다시 가져갈 리가 만무하죠. 연향동 하나로약국 앞에서 버젓이 수족관차들이 매일 수족관물을 오수관으로 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수십억을 들여봤자 수백억을 들여봤자 이 사람들이 제가 시민들이지만 나쁜사람들이에요. 전부 처벌해야 돼요. 우리는 수십억 수백억을 쏟아 붓고 있는데 자기들은 수족관 깨끗이 유지하려고 바닷물을 상태가 안 좋으니까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죄의식 없이 매일 버린다는 것은 가보면 어두운 때는 틀어놓고 있어요. 수족관물을. 이것은 작년에도 한번 과장님들이 협업해서 단속하신다 하던데 어렵게 살려놓은 해룡천 이런 행위가 반복된다면 언제 다시 냄새나는 하천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시설을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게 결정이 되면 그것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질상태가 나온 대로 다만 비가 올 때는 홍수기철 그럴 때가 염려가 됩니다만 그때도 현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내년 4월 달에 별도로 다시 한 번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4월 달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아무튼 잘하신 거고요. 생태하천을 살린 모범케이스로 제가 칭찬합니다.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방금 약속하신 대로 각부서와 협업하셔서 그런 업체들, 아무튼 제일 잘해 주고 계시니까 부탁드립니다. 하천을 살리고 계시는 하천친수 부서들 칭찬합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원위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옥천하천을 정비했더니 옥천이 2급수로 살아났습니다. 동천을 살리기 시작하니까 동천이 1급수로 돌아왔어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해룡천을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1.5급수 내지 2급수. 순천만 제가 몇 급수라고 그랬습니까? 순천만 주변지류가 3급수에서 5급수인데 시장이 제발 듣고 있었으면 좋겠네. 순천만은 아무것도 아니구만요. 과장님 잘 하셨는데 내가 볼 때에는 저걸 먼저 살려야 해. 해룡천도 중요하죠. 결국은 그게 다 순천만으로 들어가는데 결국 코앞에 있는 것은 못보고 멀리 있는 것은 다 1급수됐죠. 옥천1급수, 동천1급수, 해룡천 2급수 이상 됐잖아요. 협업하셔서 저쪽과는 순천만관리센터하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옛날에는 그게 하천이었던 것이 하천용도가 폐쇄되면서 제발 탁구공처럼 밀지마라 이거예요. 하천 아니니까 건설과 소관 아니다. 저쪽에서는 하천 우리 것도 아닌데 보전과에서 뭐해. 이렇게 제발 미루지 말고 협업을 해서 내년에는 1급수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만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님 직제순에 의해서 오전에 제일 먼저 하고 쉬셔야 하는데 장시간 대기시켜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른 국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기위원

ㆍ이옥기 위원입니다. 올 여름에 불량레미콘 관련해가지고 도시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금 현재 1차, 2차해 가지고 3차까지 시료떠서 결과도 나왔어요.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결과가 당초에는 12월 27일 날 성과가 나왔는데요. 콘크리트학회에서 자기들이 검사를 해 보니까 당초 예상한 대로 약간의 규격미달이 됐다 그러면 규격미달 레미콘이 구조에 의향이 있냐, 없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추가로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는 11월 20일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옥기위원

ㆍ학회에서 현재 결과에 대해 정밀조사를 해 봐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만약에 여기서 1차조사한 바와 같이 미달이 된다고 생각하고 공사현장들은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요?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크게 성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네 가지 방법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이옥기위원

ㆍ네 가지 방법이 어떤 겁니까?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첫 번째는 강도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럴 경우엔 재시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보수보강을 했고 재기능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보수보강 쪽으로 가고, 계속 계측 내지는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아마 그렇게 분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옥기위원

ㆍ방법들이 네 가지로 하고 학회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취해지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기능공들 문제나 시공사의 의식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사실은 저희들이 매번 공사감독을 보면 나이드신 분들이 주로 건설일을 많이 하시고 특히 젊으신 분들이 건설업을 일을 기피하기 때문에 기능공 문제가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될 겁니다. 현재 실태를 보면 전문기능공들이 현장일에 극히 드물어요. 인력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오셔가지고 일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기능공들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양성을 해야 될 것인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공사현장에 보면 저가계약이랄지 불법하도급문제 복합적인 사항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아마 품샘관계는 모든 건설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단가가 싸졌다.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품샘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고요. 특히 하도급 관계는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옥기위원

ㆍ하도급이나 이런 부분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능공들 의식 역량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기능공에 대해서 교육 이런 계획은 어떻게 세워보십니까?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사실 그 부분을 도입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가즈라바시 같은 경우을 보면 기능공들을 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에 먼저 채용해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일하는 현장을 가서 보면 아주 정교하게 시설물을 만들었을 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가능하다면 그런 정책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예산이라든지 교육의 장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깊이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기능학교랄지 기능공이수증 확인제도랄지 이런 걸 한다면 아무래도 저희시에 이런 것들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 면허소유자 중에서 실제로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 이번에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저희들 시공은 입찰이 끝나면 적격심사에서 시공능력 평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평가를 하고요.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 또는 부실시공업체 이런 부분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저희들이 지난 검사결과 몇 군데 선택해서 했는데 크게 문제점들은 없어요.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요즘 경기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주기적 신고과정에서 자본금 미달 업체가 종종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앞으로는 과에서 도시과에서 과장님 앞으로 이런 사례없도록 감시 철저히 해 주시고 재료 들어오는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검사하셔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이옥기 위원님 너무 훌륭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원위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가장 관심의 대상이 뭐냐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과에서 국장님한테 강조했지만 TF팀을 구성을 해서 현재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일몰직전까지 전력투구를 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부분에 검토를 해서도 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요건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법이 그러니까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 개 과가 문제가 아니고, 순천시 전역에 TF팀을 구성을 해서 공론화시켜가면서 이 문제는 대책을 해야 한다. 특히 예산까지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나 향후 계획은 어떠십니까?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사실상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TF팀을 2015년에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재정적인 문제다 보니까 적극적인 걸 못한 건 사실입니다. 미집행시설이 발생되는가 원인이 크게 분석해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시계획자체가 선계획 후개발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자체는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국고를 지원해주지 않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많이 했는데도 관철이 안된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대부분 지방자체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시설 가운데 전반적인 도시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시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2015년도에 타당성 검토 기준을 제시를 해 가지고 공원녹지사업소라든지 도로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존치시설, 폐지시설, 변경해야될 시설 이 세 가지를 구분을 해 가지고 2020년 7월까지 정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원위원

ㆍ그 부분해서 만전을 기하고 지금처럼보다는 어차피 티에프팀 구성돼 있다고 했죠. 제대로 좀 가동시켜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아까처럼 존치할 거냐 폐지할 거냐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입장도 고려하고 그동안 적게는 20년 많게는 35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관한 소유권, 재산권 보호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대책을 면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지금 순천시가 잘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가슴아픈 부분이 도시계획인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아무래도 도시계획은 종합적인 행정이다 보니까.

최정원위원

ㆍ순천이 상당히 도시계획에 관련된 공영개발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렇습니까?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지금 아마 택지개발 부분은 여수라든지 광양이라든지 거기에서는 우리 시가 적은 편입니다.

최정원위원

ㆍ현재로 보면 그렇지만 시작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대표적으로 연향택지개발, 금당택지개발 그 다음에 연향3지구택지개발, 오천택지개발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택지개발의 공통점이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저희들이 기존에 택지개발을 모니터링해보면요. 사실 도로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제일로 이슈가 되고있는 자가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차문제, 이런 부분이 크게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다 실패한 택지개발이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게 아니라 5년, 10년 뒤를 내다보지 못해서 제일 문제가 주차, 차량문제 아닙니까? 이거를 좀 보지 못했고 제 기억으로는 오천지구도 도시개발사업을 과장님이 하셨죠. 그때 당시에. 많이 하셔서 오천지구가 됐는데 볼 때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감안해서 포함해서 상당히 도시개발을 해서 성공적으로 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잘됐다고 하지만 역으로는 우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너무 도시가 팽창해 가지 않느냐 도시개발이 될 때마다 택지개발이 될 때마다 원도심의 가속화된다는 역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최근에 혹시 풍덕택지개발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민간사업자로.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지금은 아마 조합이 구성이 돼가지고 움직임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정식으로 서류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제가 말하는 것은 물론 민간조합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한때 도시과를 중심으로 해서 일몰제를 시행했단 말이에요. 어느 상황이 되면 무분별한 도시개발 택지개발 이런 것은 인허가를 해 주지 않고 일몰을 시키겠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거하고 연관시켜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2020년도까지 일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풍덕지구는 순천만국가정원에 인접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계획을 다루고 있는 책임자로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발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는 일몰제에서 제외됐을 겁니다.

최정원위원

ㆍ현재 풍덕지구는 일몰제에서 제외가 됐어요?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지금 주택보급률이 몇%죠?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10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우리가 115%까지인가요? 향후.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지금 주택보급률이 2020년도까지는 108%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2030년도까지 115%가 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지금 현재 그러면 올해는 거의 육박한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은 빠져있는 거죠.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그렇죠.

최정원위원

ㆍ용당이나 해 가지고 짓고 있고 현대5차 짓고 있고 대광로제비앙 다 빠져있는 거 아니에요?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아마 그런 아파트들이 준공되는 시점이 되면 108-109%정도 올라가겠죠.

최정원위원

ㆍ제가 우려하는 것은 현재도 아파트를 해 가지고 두개 세개 짓고 있는데 더군다나 풍덕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공동화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관한 것들을 고민안할 수가 없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풍덕지구가 아직은 서류접수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측이 되면 아파트 짓는다고 하면 2020년 넘어야지 준공이 되지 않나 싶어요.

최정원위원

ㆍ하나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가 확정돼서 오고 있는데 국토부 고시가 떨어졌습니까?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그게 12월 20일쯤이나 되면 중앙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거와 대비해서 우리시가 할 부분은 LH공사가 할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지금 모든 주관은 LH에서 하고요. 저희 시의 역할은 행정적인 지원 이라든지 두 번째는, 지대가 낮다보니까 아마 성토를 하게 되면 45만정도의 토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토사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토가 나오면 그쪽에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기반시설은 어떻습니까?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그 안에 기반시설은 자기들이 하는데 저희들 기반시설 부분은 상하수도 설치비로 해가지고 5억정도의 지원해 준 걸로 돼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지금 문제는 뭐냐면 기본설계는 나와 있죠? 어떻습니까? 택지조성에 대한 기본설계 안 나와 있습니까?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지금 거의 나와 있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기본설계까지 나오려면 영향평가가 거의 마무리돼야 나올 겁니다.

최정원위원

ㆍ또 하나는 도시첨단산업지구로만 지정이 돼서 이런 것들을 하기로 했는데 전체적인 건 나왔지만 상업지구 몇% 주거지 몇% 이렇게만 나와있지 사업도 예를 들면 유치하는 사업범위 내에서 두루뭉술해요. MICE산업 정원 관련해서 이런 걸 유치한다는데 두루뭉술해서 될까요. 이것을 한 LH한테만 맡기기에는 LH는 지어서 분양하고 순천시 결국은 넘어가는 거예요. 신대처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설부터 시작해서 행정적인 관리는 순천시가 해야 되는데 LH가 한마디로 인기품목만 할 수도 있고, 조화를 이뤄야 되거든요. 도시첨단산업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조화를 이뤄야 안목으로 볼 때 멀리 가는 건데 한 품목만 집중돼있다 그러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이에 관한 것도 전혀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지금 구체적인 것이 아직 협의에 안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전반적으로 LH에서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내에 안양시라든지 제주도라든지 화성 이런데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가서 보면 이게 공장인지 빌딩인지 이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최정원위원

ㆍ분양하고 나서 사후관리도 LH가 합니까?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그러면 문제는 그 부분에 행정적인 지원만 하지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면 LH가 기획하고 하는 것이 맞아떨어져서 대부흥하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순천시한테 직접적인 타격이 오는 거 아닙니까?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그 부분은 아마 같이 LH하고 저희하고 협업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원위원

ㆍ진행과정에 대해서 중요한 논의거리가 나오면 의회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그러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준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방금 최정원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풍덕부지 있지 않습니까? 어찌보면 제가 보기에는 순천의 가장 노른자위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듣기에는 여러 가지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다는 설로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접해보셨죠?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예, 말은 들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한다는 것은 정확하진 않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좀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사실 풍덕지구는 국가정원에 바로 인접돼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스카이라인하고 경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승룡길 주변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그런 건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요. 녹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 주차장관계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넓게 돼야 합니다. 아파트관계는 스카이라인 생각한다면 제일 뒤쪽으로 시내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규준

문규준위원

ㆍ시설이 들어서더라도, 저도 지금 같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도 우리시의 공가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공가율이 문제가 되는 쪽으로 되는 실정에서 금싸라기땅에 제가 봤을 때는 정원박람회장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정원박람회장과 연관이 되는 그런 시설이면 오케이지만 거기에다가 남아도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로 짓기에는 아까운 땅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면서 듣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정원박람회장과 연관된, 정원박람회장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지 설로 돌고 있는 시설이 들어와서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룡일반산업단지는 분양률이 미흡한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지금 저희들 분양률이 아마 20%대 그렇게 돼있는데요. 저번에 김병권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가지고 중대규모로 분양하다보니까 분양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최소 면적은 200평에서 600평 분양하게끔 돼있고요. 분양단가를 85만원에서 75만원으로 하향조정했고,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이 그쪽지역에 초경량 마그네슘 클러스터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쪽부분도 아마 영향이 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희망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 실현이 빨리 가시화된다면 분양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네요. 그런 값이라든가 이런 걸 조절을 해도 쉽게 말하면 입질이라든가 어떻습니까?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입질은 들어온 것 같아요.

규준

문규준위원

ㆍ대우건설에서 아마.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전액 민자투자로 하거든요.

규준

문규준위원

ㆍ우리시에서는 협조는.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재정적인 부담은 없고요. 저희들하고 투자유치과하고 해가지고 투자가 많이 홍보,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하여간 착공을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그 부분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철균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철균위원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곡운곡지구 공영주차장 준공했습니까?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예. 준공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당초241면에서 374면 설치했죠. 법원 주변에 상당한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았는데 해소되었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곤위원장님도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 모든 시민이 원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도시전반에 걸쳐서 공영주차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철균위원

ㆍ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분장사업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 특별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모든 도시는 지역 간에 균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래서 도시발전을 보면 어느 정도 원도심과 신도심이 생겼을 때 어느 정도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보면 어찌되었든 간에 평면적으로 지역이 팽창하다보니까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예.

정철균위원

ㆍ지금 현재 보면 아파트 공실 문제 많이 생기잖아요. 공실이 연향동 같은 경우에도 부영 이런데도 텅텅비고 심지어는 학생수도 굉장히 줄어들고 그래서 그 인원이 다른데서 들어오는 인원이 아니고 그대로 수평이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거에도 동의하시죠?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저희들이 현재 공실율이 보면 아마 전체가구대비 12% 정도가 읍면동 포함해가지고 1만2천호 정도가 공실된 걸로 파악을 하는데 공실의 발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 특히 소득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런 문제 그렇기 때문에 공실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도시의 평면적인 개발로 인해서 그대로 수평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원도심 공동화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보면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라고 펼치고 있잖아요. 거기에 순천시가 공모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도시재생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그래요. 물론 도시재생과 문제도 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도심의 계획되지 않은 팽창으로 인해서 인구가 수평이동하는 관계로 발생된 일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도시과에서도 정말 그런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유념하셔서 같이 협업해서 뉴딜정책, 도심재생 정책사업을 꼭 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 정책을 써가지고 상당히 지역이 발전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고, 도시건설국이 보면 시책 발굴하는 사업들하고 계시죠? 시책 발굴하는 사업들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국장님께서 각 과에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과에서도 국비사업을 발굴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미집행 보상지역을 현 상태대로 방치하지 말고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조성하자 장기미집행 보상된 지역은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쓰는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아직 발표는 안했는데요. 저희들이 순천에서 객지사람들이 와서 밥한끼 먹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수, 순천, 광양 전문건설업체들이 보수교육을 매년 광주로 갑니다. 그러지 말고 전남동부 6권은 순천에서 하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전문가들 협회에다 건의를 했더니 통과됐고, 국토부에 승인사항 같아요. 교육장 개설한 것도. 거의 국토교통부가 아마 99.9%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등기 그런 관계를 민원인들이 직접 법원등기소에 방문해야 되는데 취합해서 일괄 해결해 주는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미래정책 시책발굴에 좀 더 힘써주시고요. 제가 지난 220회 2차정례회 본회의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종합버스터미널이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제 개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 프로그램에서는 관공서라든지 터미널 이런 것을 외곽으로 나가는 것을 지양을 시키거든요. 가급적 현자리에 있어라 어떻게 보면 현재 장천동터미널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특히 버스 주요 교통길목 아닙니까? 전체 이런 걸로 봐서는 옮기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철균위원

ㆍ종합버스터미널 주변을 보면 버스가 운영돼 왔잖아요. 주변을 보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옆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데 몇 군데만 도움이 되지 그 주변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교통체증유발만 시키고 교통사고유발만 시키고 우리시로 봐서는 환경오염 이런 문제만 발생해요. 이제는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제가 제안하는 것은 480개 되는 대중교통 큰버스가 시내를 관통했을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유발, 환경오염, 또 거기에 있는 그 주변의 발전 이런 것도 엄청난 저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일부 사람들은 제가 접근성이 좋은 순천IC부분으로 옮겨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안을 했었어요. 정철균위원은 지역발전 시키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속버스터미널 종합버스터미널을 옮김으로써 옛날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제가 서면으로 순천IC부분으로 옮기는 이유는 국도 17호선, 전주 완주 간 고속도로, 광주, 부산 가장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제안했던 건 사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시책발굴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종합버스터미널이 옮겨지고 거기에 문재인정부가 뉴딜정책을 펴고 있는 도시재생프로그램을 거기에 접목시킨다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거주인구가 늘어나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심재생 아무리 외쳐봤자 금덩어리가 나오지 않는 한 도심재생 상당히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거주인구가 늘어나야 도심재생이 되는 것이지 인구가 없으면 도심재생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침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뉴딜정책 옛날에 뉴타운같이 다 뜯어버릴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도심재생이 이루어진다. 그럼 원도심권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안을 해본다면 도심에 있는 큰 건물들이 비어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바로 원도심 활성화시키는데 큰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건물들을 우리가 임대나 매입한다든가 공모해서 이런 서민주택을 만들어준다든가 관련단체들이 들어와서 관공서랄지 관련단체들이 들어오게 한다든가 입주하게 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개선을 통해서 도심재생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는 조태훈 도시재생과장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부분 보니까 트렌드는 이렇습니다. 철도역하고 대중교통터미널하고 가급적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순천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철도부분으로 옮긴다든지 그럴 바에는 터미널주변을 그것도 재생프로그램에 들어있을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순천에 술집골목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양화가 되다 보니까 같이 슬럼화가 된 거예요. 그쪽 주변을 같이 재생프로그램 개발하면 활성화되지 않나 싶고요. 시내 대형건물 공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안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철균위원

ㆍ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김병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권

김병권위원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신대지구가 경자청으로 관리받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선월지구가 개발이 되죠? 2020년까지 약30만평. 세대수로는 1만6천명 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시가 이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죠?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현재 저희시는 광양청에서 개발계획이 협의가 오면 협의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불합리한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없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우리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된 지가 2004년에 됐는가요?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예, 그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2003년, 2004년 그랬어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 생긴다고 해서 엄청 좋아했어요. 굉장히 많은 지대를 가졌습니다. 특히 신대지구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신간이 팽창됩니다. 교육이랄지 금융 의류업 기타 이런 부분에서 외국기업인이 됐든 국내기업이 됐든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배후단지로서 역할 하는 곳 아닙니까. 현재 몇 세대죠 거기가?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현재 1만1천 세대에 3만명 규모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현재 1만1천세대에 3만명 자족도시로 개발이 됐어요.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얼마 전에 신대지구에 순천시가 중학교 설립을 전라남도하고 MOU체결을 했습니다. 엄연히 중등학교는 교육 의무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가 당연히 교육에 필요한 제반 사업을 하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경제자유구역은 특별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곳이에요. 일반법의 한 단계 상위에 있는 법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중학교 하나를 못해 가지고 중학교를 신대지구에 중학교가 없다는 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중학교가 부족해 가지고 당연히 국가가 지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하고 전라남도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신대에 중학교를 지을 정도면 지금까지 14년동안 뭐했는가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그 부분은 학교관계 문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젊은세대층들이 그쪽에 많이 거주하다보니까 학생 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당연히 그것은 예상해야죠. 우리가 수십억을 들여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리계획을 세우는데 그 용역주는 게 뭔데, 미래를 예측하고 말하자면 지속가능발전을 담보하려고 용역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관리계획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대지구개발은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개발이 되고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 중학교 학생이 마땅히 교실이 없네, 부족하네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2020년까지 선월하이파크단지 조성사업을 해요. 30만평에 1만6천세대 이렇게 되죠.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분명히 우리시는 우리시의 요구조건은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금 시대가 경제자유구역청이 도산하기관이라고 해서 시의견을 묵살하고 이런 구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신대지구를 인수하면서 그동안 해 왔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선월지구 조성할 때 우리시의 입장, 시민의 편의성 기타 기업인의 편의성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요구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그래서 저희들이 신대지구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에. 협의개발계획 협의가 들어와서 검토해 보니까 거의 신대지구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절대 그건 안된다. 16가지 정도 주요사항을 발췌해 가지고, 이것을 보완해야 되지. 안 그러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저는 거꾸로 말씀을 드리자면 신대하고 서면하고 바로 붙어있잖아요. 이 개발할 당시에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서 A라는 업체가 이 도로를 먼저 개설한 것 같지만 이쪽이 필요하다면 이쪽으로 하고 나중에 온 업체가 필요하다면 이쪽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월하이파크조성단지사업을 할 때 학교부지 기타 필요한 부분 이 신대지구를 하면서 안됐던 그런 부분에서 선요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신대개발을 통해서 얻는 업체의 이익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담겨야 됩니다. 시의 발전이나 시민의 뜻이 투영되는 게 개발구역이 담겨야지 결국 선월지구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부지 이런 것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굳이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채비지를 팔아서 학교부지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내가 봐서는 국가교육기본법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을 반드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리고 아까 문규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업단지분양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해룡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이 20%도 안 되죠?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19.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2단계 산업단지가 2019년 계획에는 준공예정이죠?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 다음에 도사지구 첨단산업단지도 2019년 12월에 준공예정이에요. 계획서에도 그렇습니다. 다음에 해룡산월지구 농공단지사업 소위 말하는 거기도 2019년 12월 준공예정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현재 1차산업단지가 19.2%, 20%도 안 되게 분양이 되는데 분양률이 떨어졌을 때 이에 대한 MOU 체결 당시 민자개발사업 아닙니까? 민자가 80%이상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분양이 안됐을 때 이에 대한 보존을 누가 해 주죠?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MOU체결 내용을 보면요. 저희들이 2단계까지 완료를 했을 때의 효력이 발생된 걸로 돼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게 문제가 아니고 가을에 추수 후에 제사를 못 지내는데 명절 다음에 지내도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1차에서 이 사람들은 1차 분양 여부와 상관없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거의 1차가 분양이 어느 정도 돼야지.

병권

김병권위원

ㆍ사업의 시기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민자사업자가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공사가 준공된 시점에 사업보전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공익사업으로 해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사업보전을 해 준다는 것은.

병권

김병권위원

ㆍ사업비가 들어가서 보전을 누군가가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사업보전을 해 준다는 것은 미매각된 토지를 사준다 그 말입니까? 그건 없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그건 저희 시에서 물론 미매각된 토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입을 한다 MOU 내용엔 있는데 그 MOU는 2단계까지 완료를 했을 때 효력이 발생되는 거고요.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러니까 MOU에 2단계까지 완료했을 때 시에서 보전을 해 준다했으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2단계까지 언젠가 하죠. 이 금리에 대해서 MOU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잖아요. 우리 BTL사업 민자고속도로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그건 아닙니다. BTL하고 해룡 2산단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자기들이 전체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을 보겠다는 사업추진이고요.

병권

김병권위원

ㆍ전체적으로 그런다 그 말입니까? MOU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분양하고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저희들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현재 1차 분양률이 높아야지 재원이 확보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2단계를 착수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판단했을 때는 2단계 착공할 시점에는 1단계 분양이 되기 때문에 크게 보존해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우선 과장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산업단지 개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조했을 때 해룡농공단지랄지 이런 것들이 줄줄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양률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신대랄지 선월지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경제자유구역의 원취지를 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마지막으로 우리시에 전문건설업체가 몇이나 되죠?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432개소가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작년에 150여개가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에서부터 시정, 과태료, 말소 이렇게 부적합행정처분을 받았죠?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런 것들은 결국 시민의 안정과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이옥기 간사님도 다녀오셨지만 불량레미콘이랄지 이런 것들하고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건설 업체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관리 감독을 통해 가지고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무감사자리입니다. 그동안 과장님이 많은 분이 거쳐가셨는데 그동안의 규제위주의 도시계획에서 과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사실상 과도한 규제를 풀어주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도시계획을 하셔서 특히 과도하게 과거에 규제돼있던 원도심 지역을 집중적으로 동천변, 옥천변으로 공원부지를 많이 해제하셨어요. 그렇죠?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그래서 사실 이것은 결국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기존에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에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건축경기가 활성화되고 이것은 어떤 도시재생보다도 원도심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선순환효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도시계획이 원도심을 재생하고 원도심을 활기찬 도시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신 것 같아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것은 결국 도시과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푼 도시계획에 의해서 원도심은 바로 가시적으로 내년부터라도 활기찬도시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모든 도시에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사실상 과장님이 도시계획전문가 아니십니까? 잘 하고 계시니까 원도심 아까 앞서 정철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도심 또 다른 연향동 조례권 다른 지역도 원도심이 되어 가고 있죠. 30년 전에 개발하다 보니까. 특히 잘하고 있는 만큼 과거에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도심발전을 제외하고 시민들의 삶을 옥죄는 것은 없는지 한번 면밀히 보시고 지금같이 도시계획을 미래지향적으로 집행부 중심이 아닌 사람중심, 현재같이 주민중심의 도시계획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형수

장형수도시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과장님은 추진력이 있으니까 믿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건축과 공직자들 하루종일 장시간 대기해서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사무질의 문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기다리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지금 인구는 순천시가 늘어나고 있는데 많이 늘어난 편은 아니죠. 신규아파트의 건축규모는 어떻습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지금 현재 우리시 관내 아파트는 전체 154개단지 정도 되고요. 세대수는 6만884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중인 데가 8개에 5천2백세대 정도. 허가는 났는데 착공을 안 한 단지가 4개에 1천3백단지 정도 됩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럴수록 인구비례에 비해서 신규허가 아파트수는 상당히 많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생각보다는 많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인구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세대가 분가됨으로 인해서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노후주택이 철거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는 것 같고, 작년대비 올해 보니까 가구수가 2천3백여 가구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주택보급률은 작년에 102.8%였는데 노후주택 철거라든지 신규가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102.3%로 내려갔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주택보급률이요? 제가 느끼는 체감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계산적 수치적으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체감하는 것은 인구의 늘어나는 상황에 비해서 아파트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다보니까 풍선효과만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저쪽가고 저쪽에서 빠져서 이쪽가고 구체적으로 연향동에 부영아파트 임대아파트가 노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영1차같은 경우에는 269개 공가, 공가율이 21.61%에 이르고 부영2차같은 경우에는 203공가로 16.78%에 이르고 있는 거 아시죠?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오래된 소형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보통 시설이 현재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제대로 적기에 보수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살고 계신 분들이 신규아파트로 많이 이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렇죠. 그러면 부영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공문이라든가 조치는 취해보셨습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지금까지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임대차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계약내용에 보면 보수주기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시설이 안좋은 세대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에 따라서 적기에 보수를 해주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촉구를 할 계획이고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에게 보수의무가 있기 때문에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예를 들어서 벽지장판이라든가 전등기구 보수기간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한 대로 공영부분 촉구를 한다고 서한을 발송하고 하는데 확인 안 해 봅니까? 서한으로 끝나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사실 공문으로 몇 차례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직접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실제로 그런 부분을 준수하는지 여부는 서면답변으로 옵니까? 어떻습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저희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유선상 상담을 한다든지 찾아오면 대면상담 특히 민원이 심하다싶은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면담하고 임대사업자한테 촉구할 사항이 있으면 내용을 충분히 해서 임대사업자한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영아파트뿐만 아니라 임대아파트들이 상당히 보니까 노후가 돼서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이 타아파트를 찾아서 옮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원도심이라고 부르는 구원도심이라고 부르는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연향동 이런 지역도 지금은 도시재생이 필요한 만큼의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그러다보면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기존의 임대사업자한테 시설을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주민편의사항을 그때 그때 들어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강력히 촉구해 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이면서 떠나가지 않는 환경을 연출해 줄 수 있도록 촉구할 의향이 있나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임다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내용에 따라서 보수주기를 반드시 준수해서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용부분에서 저희가 강력하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현장도 직접 살피기도하고 그러십시오.

김인곤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선순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례위원

ㆍ과장님 선순례입니다. 지금 주거약자들 주택 있잖아요. 보수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주거약자 개보수사업은 기초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 장애인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구조나 전기, 화장실, 부엌 같은 걸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순례위원

ㆍ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비하고 도비 전라남도 주택건설협회기금이 있습니다. 세 개 기금을 합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1년 예산이 1억4천정도 됩니다. 올해 지원해준 세대수는 많이 미약합니다만 12세대정도 됩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심사해서 할 겁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해당 읍면동에 통보해서 추천을 받아서 시설이 안 좋은 순으로 해서.

선순례위원

ㆍ그럼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공동주택지원사업은 분양아파트의 경우에 준공 10년 이상 경과된 공용부분에 대해서 수선할 수 있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데 현재 10억 정도를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공동주택도 어떻게 아파트마다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기준을 시에서 규정이 있어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기준이 주택조례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가 돼야 되고요.

선순례위원

ㆍ서민아파트가 됐든 아니면 평수가 큰 아파트가 됐든 상관없습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왜냐하면 큰 아파트 사는 사람은 경제적인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이 사는 거 아닙니까? 서민아파트일수록 더 챙겨줘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것 같다 그러고요. 아파트 관리소장들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좀 더 집중해서 항시 형평성에 맞게 하다보니까 공히 똑같이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면 어쩌겠습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현재 규모가 작은, 소규모아파트가 문제거든요. 20세대 30세대 50세대 그렇게 규모가 작은 아파트는 위원회 심의를 할 때 조금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자기부담비용이 있습니다. 프로티지를 낮춘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세아파트에 대해서는 많이 보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왜냐하면 큰 아파트사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여건이 다 갖춰지니까 살잖아요. 그래서 적은 아파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보면 큰 아파트든 서민아파트 그런 건 좋은데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하고 주민들이 갈등을 하고 싸우고 관리실에서 뭐가 많이 분실이 됐고 적폐가 쌓여있느니 어쩌니 그런 아파트는 시에서 지도를 많이 해야 안 됩니까? 행정적으로 많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던데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공종주택과 관련한 분쟁은 사실상 공동주택이 다수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살다보니까 그런 특성 때문에도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저희가 수시로 상담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접 출장해서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런데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끼리 너무 극과 극으로 싸우는 아파트가 있어요. 어디신지 대충 아실 거예요. 거기서는 10년 이상을 계속 장부노출을 안 시키고 거기서 뭐가 어쨌니 하면서 많이 없어졌대요. 살림살이가 그것을 꼭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경찰서에 고발까지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 것은 시에서 찾아서 관리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같은 주민들인데 눈붉히고 싸워서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공무원 말은 듣거든요. 거기서 패가 갈라져가지고 의원들끼리 저 위원은 저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간질을 시켜서 불편한 사항이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가시면 정말로 순해져요.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나서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보람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 찾아서 시청에도 왔을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알겠습니다. 지금도 주민들 불화가 많은데 입주자대표운영 윤리교육을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를 초빙해서.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주민을 개도하고 찾아가서 민원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아파트가 관리비라든가 그런 걸 내기 때문에 어느 주민이고 자기목소리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투명하지 않으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서 투명하게 아파트관리실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해 가지고 언젠가는 투명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으면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행정적으로 지도 부탁드릴게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행정지도 적극 하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위원

ㆍ수고하십니다. 이옥기위원입니다. 올 여름에 도시과에서 얘기했었지만 규격미달 레미콘 관련해서 아파트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시민들 대부분이 불안해했었고 정확하게 아파트부분들은 결과 나온 부분이 크게 미달된 부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렇지는 못하고 관급공사들만 미달돼서 현재 협회에다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 아파트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상없어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이 포함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거기는 건축사라든지 건축구조사, 입주자라든지 입주예정자들과 해서 합동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현장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합동으로 외부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서 확인해 본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고, 그 결과는 전부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앞으로도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레미콘 관련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나오지 않도록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역전시장에서 올라오면서 보면 상가들 간판정비사업 건축과사업이죠?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앞으로 간판정비사업은 계획이 내년도에 세워져 있습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간판정비사업이 대부분 원도심이라든지 관광지 입구, 그 다음에 주요 간선도로변을 위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역을 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우리시에 들어오는 주요 간선도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가부분들도 정비사업을 같이 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추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현재 저희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불법광고물하고요. 명함뿌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원인자를 추적해서 행정조치를 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불법광고물이 대부분 플래카드라든지 그다음에 벽보, 명함형 광고물인데요. 플래카드라든지 벽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계시된 것에 대해 생계형의 경우에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규모로 하는 부분들에서는 저희들이 1회당 최고 5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명함은 대부분 대부업 관련 불법광고물입니다. 그 부분은 광고물이냐 불법대부업과 관련된 그런 거냐가 대두가 되는데요. 경제진흥과하고 같이 협동을 해서 전화번호를 사용 못하게끔 중지를 시키도록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도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지금 현재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법명함 뿌리는 것에 대해서 노인일자리에서 주워가지고 오면 얼마씩 줬죠? 지금은 지급안하죠. 플래카드만 제거하면 프래카드는 해 주고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플래카드하고 벽보는.

이옥기위원

ㆍ이 부분이 단속만 필요한 부분보다는 행정조치를 해서 과태료부과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 플래카드라든지 광고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추적해서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리고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께서 부영아파트 관련해서 공실부분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순천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숙박하는데 있어서 게스트하우스 이런 부분에서 만실이 차나요? 방이 없어서 못 주무시고 가나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관광지 주변은 얼마 전에 대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계로 알아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만실이 찬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평일에는 40%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옥기위원

ㆍ게스트하우스는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게스트하우스는 그렇게 역전 주변이라든지 군데군데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이 차지는 않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주로 게스트하우스 사용분들이 어느 분이 사용하시나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게스트하우스는 보통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내일러 여행객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조금 전에 문규준 위원님 말씀대로 공실이 많은데 공실 활용방안은 없나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게스트하우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옥기위원

ㆍ예. 만약 우리시가 임대아파트 공동주택부분에 있어가지고 시가 회사하고 MOU를 한다든지 해서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신가요, 어떤가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그렇게 연구 한번 해보시고요. 부영아파트를 이야기했는데 부영아파트1차와 2차 경로당 아시죠? 두 군데 다 3층에 있어요. 그 부분 몇 번 업체측에 정말 어르신들이 3층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건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경로당에 안가고 공원에만 있어요. 추운데 겨울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아파트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규준위원께서 강력히 촉구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로당 부분 1차 2차 둘 다 3층에 있단 말이에요. 한 곳당 주변 옆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더 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현재 아파트 공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 3층까지 기어올라가고 하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 부분 또한 강력히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마는 임대사업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응하지를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촉구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정철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철균위원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련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새로 신축하면 사용허가를 건축과에서 해 줍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해 주는 것은 준공은 저희들이 하고 LH에서 하는 것은 자체행정에서.

정철균위원

ㆍ순천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공공주택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승인허가는 국토부장관이 해 주고요. 준공은 행정에서 공사발주해서 준공한 것 같이 LH자체준공합니다. 해서 우리한테 통보만 해 주는데 건축물대장 등재해 주라고 통보를 하거든요. 저희는 엊그제도 담당 계장하고 나가서 현장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정철균위원

ㆍ특별히 미비한 사항도 점검이 됐던가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저희가 저희 과만 한 게 아니고 각 과에다 보내서 공원이면 공원 다 보내서 LH에 시정요구를 해 놨습니다.

정철균위원

ㆍ민자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우리 순천시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죠? 그래서 사용허가를 내 준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보면 여러 가지 공동시설물들도 많이 있고 전용과 공용부분을 나눈다고 하면 물론 전용부분은 살면서 하자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지만 공용부분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 하기 전에. 그런데 주차면의 규격이랄지 한 예로 쉽게 말한다면 장애인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을 곳에 설치됐다든지 이런 것을 행정에서 놓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이 공동주택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주차장 관리하고 하지만 주무부서에서 일제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도 그렇고 어린이놀이터 시설문제 있잖아요. 유해성 문제도 철저히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아파트를 주로 지역구다보니까 조례나 서면을 봐보면 규격이나 거기에 어긋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어느 아파트라고 지적은 못하겠습니다만 철저히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공동주택을 돌아봐서 그런 문제를 철저히 점검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른 내용들은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 부분만 지적하고 앞으로 개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인곤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원위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건축과에 관해서는 질문하셨습니다. 빠진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바뀌었어요. 농어촌중심 활성화 사업이 바뀌어서 공모 한 건 들어가 있죠? 발표가 언제 납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12월 14일경에 납니다.

최정원위원

ㆍ느낌이 어떻습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당초에는 도활사업이었는데 갑자기 현정부의 정책방향이 바뀌다보니까 신청하고 준비하고 하는 기간이 짧았습니다마는.

최정원위원

ㆍ심사위원들이 오셔서 구역을 좀 줄여라. 말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점을 한 번 쳐보십시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느낌이 좋죠? 제가 앞으로는 도시뉴딜정책도 바뀌었고 이 안에 패턴이 네 개인가, 다섯 개인가 있죠?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다섯 개 패턴이.

최정원위원

ㆍ순천시도 보면 네 개 패턴만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는 광역쪽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중에서도 도시재생과에서 할 일이 있고 건축과쪽에서는 두개패턴이나 세 개패턴 정도만 공모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돼있는데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사전에 멀리 큰 시각으로 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용역을 맡길 기본계획이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전에 이 구역 어디 어디는 어느 정도. 어떤 사업으로 배정을 해 놓고 공모사업이 있을 때 대비해서 들어가야 되고 올해는 급하다보니까 하나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흘러나오는 얘기 보면 5월달쯤에 한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들어갈 것이 실태파악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상지는 순천시 전역이지만 농촌지역도 있고 다 대상별로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건축과 중심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관련된 그쪽 부분이라도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면서 구역정리를 좀 해 나가고 그에 대한 우선순위를 내부적으로 기본계획이라고 해도 좋은데 기본룰 좀 가지고 출발해야 행정의 방향이 일관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나중에 중간에 이거할까, 저거할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올해는 한 곳 됐지만 올 하반기 두 곳 세 곳 이렇게 됐을 때 보면 신청횟수나 이런 걸로 더 시달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내다보고 정리해야될 필요가 있다. 긴시각으로 도시뉴딜정책에 관한 공모사업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착실히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권

김병권위원

ㆍ김병권입니다. 우리시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이 현재 인허가 건이 몇 건이나 되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부설주차장 전체 개수는 6281개소에 주차대수는 5만9천8백대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10월부터 사무감사 기간까지 1년동안 387건에 대수는 2350대정도 인허가가 나갔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상당히 늘었네요. 연간 3천대이상.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시가 주차장과 관련해서 1년에 쓰는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했던 곳이든 원도심이 됐든 여러 곳곳에서 주차장 해소를 시민들이 원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 건축물에 따라서 부설주차장 현황을 보면 6천 건이 넘고 6만 건에 가까울 대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죠?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저희가 계획해서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고요.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래서 오늘 이 감사에서 말씀드리도록 싶은 것이 실질적으로 부설주차장 가서 주차장이 폐쇄가 됐거나 물건들이 적채가 되고 쓰러졌거나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실질적으로 아시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차난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인허가 때는 그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 감사로부터 상당히 떨어져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일제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게 계속 시예산을 들여서 주차난 해소에 그 예산을 계속 쓰고 이게 매년 반복된다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민의 복지랄지 다른 미래가치랄지 이런 부분에 쓰일 예산들이 허비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해서 일제단속 한번 하시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 물론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그런 인력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하나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순천시 건축과의 대표적인 조례가 건축조례하고 주택조례예요. 요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70% 이상, 세대로 하면 6만세대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분씩만 살아도 18만명 이렇게 되는데 층간소음부터 해서 아까 선순례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를 키워가지고 일반적으로 점잖은 분들은 앞집에서 개가 짖어도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가서 문을 열고 차버릴 수도 없는거고 애지중지하고 그러는데 주인이 나가고 항상 주인은 모르는 것 같아도 가서 보면 사람이 오면 짖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조례에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어요. 우리시에 의무적으로 하는 그걸 강화시켰으면 싶습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매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걸 넘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떠겠냐고 생각이 듭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빙한다든지 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집이라는 것이 삶의 보금자리지 않습니까? 지친 마음과 몸을 집에 와서 쉬면서 풀고 다시 에너지나 활기를 얻어서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에 와서 층간으로 싸움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서로 간에 불편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집 자체는 시민의 보금자리로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동의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주택조례에 의해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의 민원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곤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1차 본회의 때 포항지진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건축물의 내진확보율 빅데이터를 수집해보자고 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존 건축물 내진설계.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내진설계 자체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1988년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내진설계 대상이 2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돼 있는데 엊그제 12월 1일자로 2층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항 지진을 보면 내진설계가 돼있더라도 필로티구조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진에 아주 취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진이 나고 나서 시에서 점검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강화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비교적 상세하고 자세히 알고 계시군요. 지금 보니까 순천시가 발빠르게 이번에 문제가 된 필로티구조의 건축물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렇습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 계기로 해서 필로티구조의 건축물이 많이 취약합니다. 기존에 건립됐던 필로티구조의 건축물이라도 내진설계가 안 된 건축물이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988년도에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준공된 지 5년 이상된 건축물로 해서 필로티구조의 건축물이 459동 정도를 점검을 하고 더불어서 종합병원이라든지 복지시설같은 것도 같이 건축사와 합동해서 점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그래서 제가 그 점을 미리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라든지 병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점검해서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을 세우셨더라고요. 건축과에서 이런 점은 정말 잘하셨다고 보고요.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지진으로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안전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우리나라 지진구역대를 보면 지진 1구역 2구역 나누거든요. 포항이라든지 순천은 1구역에 속하거든요. 서해안쪽으로는 2구역인데요. 지진에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방송에서도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한반도는 어느 곳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동일본지진 이후로 많이 지축이 뒤틀려서 우리도 더 이상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과장님께서 가장 오래된 게 필로티구조만의 문제만 되는 게 아니라 내진설계를 했다고 해서 말 그대로 설계도에서 내진설계가 돼있는 거지 정말로 에프엠대로 시공을 했느냐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건축물을 준공하는 데에서는 건축사협회에서 하죠?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건축사협회에서는 사실상 이렇더라고요. 온정주의가 설계에 대해서 건축사가 준공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사가 동료가 설계한 건물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 말씀을 해보세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전라남도차원에서 어느 정도 바운더리 지역 내에 있는 건축사가 순천이면 여수에 있는 건축사가 와서 준공을 하고 그런 제도가 최근에 도입이 됐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순천변호사가 여수변호사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할까요? 똑같은 겁니다. 건축과를 평가하는데 과서무가 평가하는 거랑 같아요. 같은 말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건축사협회에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앞서 존경하는 김병권 위원님께서 부설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연향동, 연향3지구, 조례동 최근에 엄청 문제가 된 게 원룸 홍수시대를 맞고 있잖아요. 그 준공을 맡을 당시에는 제가 그림하나 보여드릴게요. 6대를 필로티공간을 확보한다.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앞차가 못 빌리면 뒷차가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거 주차장을 바둑판으로 그려서 앞으로 10대 대라 그럽니까. 그리고 보면 건축물 구조상, 지형상 이렇게 기역자 필로티구조물에 주차장을 해요. 그럼 안쪽에 있는 주차장은 주차의 신이 와도 개인택시 오신 분이 해도 주차를 못해요. 그런데도 건축면적으로 전부허가를 내줘요. 조례동 연향동 다 가보세요. 땅이 두부모양같이 깨끗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역자로 디귿자로 주차공간을 내주는데 주차의 신이 와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와도 없는 공간에 주차면수로 허가를 해 주더라 그 말입니다. 과장님 건축직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현행법에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공감하십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그 차들이 다 어디 나와있을까요? 도로에 나와있겠죠. 좋습니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두 대 세 대를 억지로 끼워넣어서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필로티구조가 다 기둥이 있잖아요. 차도 못 여는 구조를 주차장이라고 건축사들이 다 오케이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보시면 필로티구조의 연향동, 오천지구, 조례동, 연향동 다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허가받은데가 5대같으면 사실 50%도 차 못댑니다. 제일 앞에 제일 뒤에있는 차가 빠져나오려면 원룸에 사는 분이 다른집 깨워서 아침에 진입로가 없음에도 다 바둑판으로 6대고 10대고 배열하더라 이런 부분은 구조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바꾸든 주차장에 관련해서 교통과에서도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직인 과장님께서 우리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건축사들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결국 부족한 주차장은 또 시민의 혈세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악순환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런 주차장은 앞으로 좀 개선하자 실제로 주차를 할 수 없는 부분에 건 부끄럽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인곤위원장

ㆍ이런 부분을 건축사분들을 한번 모시고 스스로 강화시키든지 건축사들의 준법의식이 못따라준다면 우리가 필요하다면 상위법과 충돌되지 않는 선에서 조례를 통해서라도 강화시킬 방법을 건축과에서 만들어내 주십시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인곤위원장

ㆍ그리고 최근에 현장방문 갔을 때 명말경로당 보니까 공공분야에서 국내최고 에너지 성능인증을 받으셨더라고요. 독일 패시브하우스로서 협회에서 인정하는 국내최고의 공공건축물 중 하나로 인정을 받으셨더라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생태수도사업계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공공건축물을 건축과에서 선도적으로 만든 데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작년도 건축물평가를 했는데 전라남도 시군에서 우리가 1등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축하드리고요. 이게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든지 건축심의, 허가, 처리과정의 기법여부 다 평가했을 거 아닙니까? 주차장정책만 빼고 다 1등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점도 최우수상 받으신 건 수범사례로 말 그대로 행정을 평가받으신 거니까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건축과장님 마지막입니다. 장시간 대기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맑은물관리센터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하신 것은 강평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감사 주요내용은 전문위원님들이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