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홍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한창수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위원회별 활동을 통해 당면현안 처리, 현지시찰 등 민생과 관련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통해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은 2024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모두 열한 분의 의원들께서 각각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 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질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바로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성과가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불참 및 이석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께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고랭지채소 주산지 현장방문 관계로 불참하시며, 전재섭 재난안전실장께서는 화랑훈련 관련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관계로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그리고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강원장애인차별철폐 연대와의 면담 관계로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진행되는 질문시간에는 이석하실 예정이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진행요령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나 질문하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10분의 추가시간을 사전에 요청하셨으므로 총 5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1대 도의회 전반기의 마지막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신청 순서에 따라 홍성기 의원님, 이승진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
존경하는 153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한창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원은 지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오랜 세월 대한민국 변방에 머물렀던 우리 강원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난 1년간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값지고도 소중한 기회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강원, 도민이 행복한 강원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진태 지사님과 강원의 미래인재 육성에 매진하고 계신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대응과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022년 첫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효율적인 기금 확보 및 집행 방안과 관련된 주제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홍성기의원
기조실장님 반갑습니다. 기조실의 업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두뇌의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강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장님,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2년에 도입해 교부를 시작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근거 법령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화면에 보이는 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하고 관련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홍성기의원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설치된 정부 기금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정부 출연금 1조 원과 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합니다. 시행 첫해인 2022년 7,500억 원을 시작으로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의 재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실장님, 10년 한시 사업이라는 점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기금을 받게 되면 지자체의 기준수입액이 늘어나면서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저희 강원도에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큰 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역소멸이나 인구 문제에 있어서 이 기금이 활용될 여지가 있고요. 다만 지역소멸기금은 보통교부세와는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의 페널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해 지원되고 있으며, 이 중 기초지원계정은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기초자치단체의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를 거쳐 배분금액을 차등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2년과 ’23년도에는 AㆍBㆍCㆍDㆍE 5개 등급으로 금년도는 SㆍAㆍBㆍC 4개의 등급으로 차등 배분하였습니다. 금년도 도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의 지자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등급과 배정 금액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우리 도는 현재 전국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중 현재 S등급 5개 시군 중에 2개 시군이 선정돼서 저희가 잘 받았고요. 그다음에 17개 시군을 선정하는 A등급에 2개 시군이 선정이 돼서 총 배분액의 약 14.5%인 1,084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시군별로는 도내 인구감소 12개 시군 중 태백시가 S등급 144억 원, 평창군ㆍ화천군이 A등급 112억 원, 영월ㆍ정선ㆍ철원이 B등급 80억 원, 삼척ㆍ홍천ㆍ횡성ㆍ양구ㆍ고성ㆍ양양군이 C등급 64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심지역 4개 시군 중에서 인제군이 S등급 36억 원, 강릉시ㆍ속초시가 B등급 20억 원, 그리고 동해시가 C등급으로 1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홍성기의원
행안부는 당초 기금 도입 당해 연도인 2022년과 2023년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투자계획의 제출을 받아 평가를 거쳐 기금 등급별로 차등 배분을 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배분금액은 PPT 화면 자료와 같습니다. 평가 결과, 우리 강원에서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공히 A등급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겨우 인구감소지역에서 평창과 정선이, 관심지역에서는 속초와 인제, 도합 4개 시군이 B등급에 그쳤습니다. 이어 C등급 11곳, 심지어 E등급도 1곳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하향 등급을 감안할 때 금년도는 호실적을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도에 이와 같은 우수한 성적의 밑바탕에는 우리 강원도정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시군별 컨설팅 지원이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금 도입 당해연도인 2022년과 2023년 2개 연도의 기금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와 비교하면 진일보한 성과라는 점에서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며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지역소멸대응기금 관련 시군별 컨설팅 사업을 어떻게 기획해 추진하게 되었는지, 아울러 진행방식과 그 핵심적인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컨설팅하는 것은 기초지원계정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목적은 기초지원계정에 대한 투자 대응계획에 대한 평가, 대응, 그리고 또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강원연구원에 설치된 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또 관계 공무원하고 관계 전문가, 투자기획자문관 등이 함께 투자계획 전반에 대해서 지금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기의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 시군의 경우 기본적으로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이야말로 인구소멸위기 대응에 긴요한 재정적 활용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로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에 많은 재원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또 재원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이나 인구 확대 등 인구감소ㆍ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에도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성기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도내 시군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극히 부진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전면에 PPT 3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ㆍ’23년도 도내 16개 시군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집행률은 PPT 화면과 같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기초계정 배분금액은 2022년 798억 원이었습니다. 기초계정으로는 총 62개 내역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말 기준 이들 62개 사업의 평균 집행률은 고작 8.33%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이월액만 731억 4,9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3년도 기초계정 배분금액은 1,064억 원이었으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집행률은 25.77%에 불과했습니다. 기조실장님, 이런 집행률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개선책 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쭐 테니 이번 질문에서는 이렇게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각 지자체에서 기초자치계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로 대규모 사업이나 다년도 대규모 사업을 중점적으로 신청해서 행안부에서 예산을 따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사업을 따와도 사전절차 이행이나 사유지 보상, 관계인 협의 등에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예산 사용이 적거나 아니면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산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기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극히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군의 내역 사업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기금 배분액 대비 내역 사업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당초의 교부 목적에 맞지 않게 쪼개고 쪼개지면서 푼돈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팽배합니다. 예컨대 영월군은 ’22년과 ’23년도 도합해 기금 교부액은 140억 원이었지만 이 재원으로 6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 기간 평창군 또한 기금 배분액 168억으로 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철원군 역시 7개 사업을, 정선군과 인제군은 각각 6개,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기금관리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성과분석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심의위원회가 기금을 배분할 때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성과에 대해 책임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이지만 이렇게 한다면 매년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다 보니 중장기적 정책보다는 매년 성과가 도출되는 근시안적 보여주기식 사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업 수를 대폭 줄여야 하고 중장기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기금 교부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 본 의원의 이와 같은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의원님 견해에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저희가 컨설팅이나 현장점검을 할 때도 사업 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인 사업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금 교부금에 맞게 사업 수가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기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행안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다 보니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인 사업성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과 등급 등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변경되는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행안부에서 현재 배분 및 평가 체계를 개선해서 우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소멸기금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기초지자체 배분 체계를 현재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 개편하고, 그다음에 우수 지자체 선정을 위한 선정평가 방식을 다년도 중점 사업 중심으로 개편 집중하고, 또 기반시설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소멸대응에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전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기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하며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의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7%를 차지할 정도로 과밀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광범위하게 인구 감소세가 확연해지며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지난 2022년에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위기에 대응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대표적인 재정지원 제도입니다. 기금계획을 잘 수립해 상위 등급을 확보하는 노력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정의 선도적인 대응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상임위에서 볼 때하고 이렇게 도정질문을 하면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농정 업무를 총괄하는 농업정책에 대한 박사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대표적으로 성공한 우리 강원농업의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만 꼽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강원농업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을 보면, 저희들이 최근 한 20~30년 동안 시설에 대한 투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와 관련된 여름 과채류 사업들이 확장이 많이 되었고요. 그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과수류 부분이나 또 인삼, 특작 부분들이, 또 산지 이동 관계로 인해서 확장되고 있는 것이 어떤 성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여러 농가들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농업인수당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또 새롭게 추가되어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지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사업들도 추진되고 있는 것이 최근 한 20~30년 동안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성기의원
지난해 농정국의 농업분야 예산 중 불용액 규모를 살펴보았습니다. 농정국의 농업분야 예산 중 청사, 차량, 당직실, 인건비성 경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비사업성 불용액은 제외했습니다. 농정국에서 제출한 농업분야 예산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농업분야 불용액 발생 사업의 총예산은 326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4.8%인 15억 7,0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농정국의 핵심 사업인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의 경우 불용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내역에는 빠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도내 시군 도비 매칭 예산 전액을 교부함으로써 실집행률이 100%로 잡혔기 때문이라는 게 담당자의 전언입니다. 이렇게 농정국의 사업성 예산 중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과 같이 제출자료 71개 목록에서 빠진 불용액 발생내역은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불용액이란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으로서 세출예산 현액에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과 다음 해에 이월할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농정국이 제출한 불용사업 내역을 분석한 결과 타당한 사유도 있습니다. 용역계약 낙찰차액 발생이나 국비 미교부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예산 절감 등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불용액이 발생한 몇 가지 사업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국비 지원에서 도 전환사업으로 이양된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예산 중 불용액 비중은 절반을 넘는 52%입니다. 사업 당해 연도의 전년인 ’22년 8월 수요조사에서는 4개 시군의 사업자가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표했지만 정작 사업 당해 연도 대상사업자 접수 결과 원주와 철원군에서 응하지 않아 추가 공모를 했지만 희망 사업자가 없어 결국 불용된 케이스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농촌공동체회사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20년부터 지방 이양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매년 적게는 2개소, 많게는 6개소를 진행하고 있었고, 2023년 사업은 저희들이 수요 예측이나 시군에서 받았을 때 4개소를 받았습니다만 2개 시군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홍성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전환사업이다 보니 무조건 도비 예산만 확보하면 된다는 맹목적인 관행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수요조사에서 4개 사업자가 참여할 의향이 있어 그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 당해연도에 응하지 않아 불용됐다는 것으로, 달리 말해 사전 검토를 면밀히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활력 농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16억 5,000만 원 중 20%인 3억 3,0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도비 50%와 시군비 50% 매칭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사업 조서를 살펴보면 추진계획은 지난해 1월~2월, 선정 및 평가는 3월~4월, 결국 사업추진은 5월부터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부서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10월경 사업대상 10개 마을 가운데 2개 마을에서 사업포기 의사를 구두와 공문으로 각각 밝혔으며, 이 중 구두로 사업포기 의사를 밝힌 1개 마을은 관련 내용을 올초 정식 공문으로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개 마을 사업비가 미교부되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도 사업을 포기했던 2개 마을분의 관련 예산은 버젓이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사업포기 시점이 지난해 연말이다 보니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기와 겹쳤고 1개 마을의 경우 최종적으로 금년 초에야 사업포기 공문을 받음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다는 사업부서의 설명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점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렇다면 왜 금년도 5월 1차 추경에서 해당 사업의 감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불용처리하고, 본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금년도 1차 추경에서 감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10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2개소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8개소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 같은 경우는 4개소가 확보되었고 작년에 포기한 2개소 마을에 대한 예산도 2년 차 사업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금년 예산이 4개소밖에 안 돼서 조금 남은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1개소 정도를 더 하는 것으로 추경 작업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선발하는 과정에서 예비 1개소까지 5개소를 했습니다. 최종 추경 확정은 4개소로 되어서 4개소만 금년에 추진하게 되었고요.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남기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남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작년 2년 차에 대한 도비 1억 3,000만 원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추경에 1개소를 더 확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홍성기의원
국장님, 본 의원의 질문은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아니라,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2개 마을이 포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에 4개소에 대한 예산이 확보됐는데 추경에 1개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한 3,500만 원 정도만 증액하면 1개소를 더 할 수 있어서, 그런데 1회 추경에 증액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1억 3,000만 원을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홍성기의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길어지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이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저희들이 어떻게 진행했는지 자세한 내용들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의원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 강원의 농민분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최대 피해자가 우리 강원의 농민임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와 같은 농정국의 예산집행 난맥,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성기의원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용액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김진태 지사님의 농정분야 역점사업인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정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사업량은 6만 7,436호이고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해 573억 3,200만 원이며 이 중 도비 비중은 86억 원입니다. 농정국 제출자료 중 불용액 규모를 살펴보니 지난해 도비와 시군비 도합 56억 4,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매칭비율에 따라 도비는 17억 6,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도비 예산 86억 원 중 불용 비중이 무려 20%에 달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농정국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첫째, 신규 사업 1년 차에 따른 사업 안내 및 홍보 측면에서 미흡했고 둘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전체 농가를 수요로 예산을 반영했지만 사업 추진 후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했으며 셋째,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사업 미추진 또는 일부 추진 농가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마지막으로 넷째, 품목별 보조사업과 구입희망 품목의 중복 시 지원할 수 없어 미지원되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유가 맞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비 부분에서는 한 20%가, 시군 정산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20%가 불용이 되었는데요. 주요 사유는 지금 적시하신 네 가지 부분이 불용사유가 맞습니다.
홍성기의원
추가적으로 불용액이 전체 예산액의 20%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을 설계할 때에는 저희들이 2020년 농가 통계인 6만 7,436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설계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작년에 지원받은 농가는 5만 8,927농가가 되겠습니다. 한 87%가량 되고요. 실제 작년 농가 수 6만 5,517호에 대비하면 90%까지는 농가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도비 부분이 20% 집행이 덜 됐습니다만 도비 70억과 시군비 330억 해서 최종적으로 농가분들한테 400억 정도 돌아갔고 그것을 전체 농가로 따져봤을 때 농가 경영 안정에 60만 원 정도의 지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은 도비가 그만큼, 86억이 교부되어서 시군이 33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전체 예산은 한 825억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그 예산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행업체라든가 330여 개의 업체들이 새로운, 800억 이상의 시장을 가지고 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불용액은 남았습니다만 사업 효과는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우리 강원의 농가를 직접 지원하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농촌의 핵심사업이자 김진태 지사님의 민선 8기 강원도정의 핵심 공약사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마련된 귀중한 예산임에도 만전을 기하지 못한 사전 계획 및 준비 소홀로 인해 불용처리되었다면 우리 강원 농민분들에게 면목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불용액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농민분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분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으로 이 점 다시 한번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계신 김진태 지사님도 가슴 아파하시며 본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 중 농정 분야의 대표적인 부진 사업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570억 7,500만 원이며 이 중 국비는 392억, 시군비는 178억 7,5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사업조서상 사업기간은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개별사업당 선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을 살펴보면 ’18년도에는 원주ㆍ평창이 선정되었고 ’19년도에는 강릉ㆍ홍천, ’20년도에는 횡성군, ’21년도는 영월ㆍ양양군, 그리고 ’22년도에는 정선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집행률을 보니 다른 지역과 달리 유독 70억 원을 투입하는 홍천군은 사업기간이 ’19년도부터 ’22년까지 4년, 즉 선정일로부터 4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고작 36.2%에 그칩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니 추진상황 또한 지연되고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국장님, 홉센터 조성사업 대상지 변경으로 인한 후속단계 지연이 사업 부진의 주된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부진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현재 3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진한 주요 사유는 홉센터를 어디다가 설치할 거냐 하는 것이 사업단에서 정리가 잘 안 됐었는데 최근에 사업대상지가 변경되었고 그 사업대상지 변경과 관련해서 농식품부에서 5월 27일에 변경 계획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바로 공공건축심의를 하고 기본설계를 진행하면 금년 11월에는 착공되어서 아마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불가불 목표 연도는 아마 연장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기의원
국장님, 홉센터, 재배농가와 혹시 현장을 방문하신 적이 있나요?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홍성기의원
보고받으신 적은 있죠?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다.
홍성기의원
보고를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아마 지역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 간에 장소 조정하는 부분에서 약간 갈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성기의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홉 농가가 겪는 고통, 그리고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아니하면서 갈등이 빚어지는 부분, 그다음에 홉 관련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집행부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결과적으로 사업자 선정 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국장님은 그 내용을 쏙 빼셨는데 행정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된 이유는 그냥 도에서 집행하는 시군의 의견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도 이런 점은 관계되는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8개소 진행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업 선정, 진행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관리하도록 하고 또 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의원
’22년도에 완료됐어야 할 사업이 정상 완료 시점이 훨씬 지났음에도 30%대 집행률에 그친다는 것은 우리 농정국에서 사업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조서대로 지역개발사업을 비롯한 농촌 융복합산업 등으로 기구축된 지역자산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 농촌 활성화 및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한다는 당초 사업의 추진 취지와 목적에 맞게 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당 사업의 정상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균
석성균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홍성기의원
우리 강원은 지난해 6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농지법과 별개로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총력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지규제의 정점에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없이는 반쪽짜리 농지규제 개혁에 그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장님, 현행 국토계획법 제6조 제3호에 농림지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지역은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 지정합니다. 따라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나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을 대상으로 지정을 하는데 농지가 집단화돼 있는 지역이나 산림이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홍성기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반드시 승격 지정될 수 없도록 비농업진흥지역도 농림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농림축산부는 지난 2016년 전국의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보완ㆍ정비에 나섰습니다. 이 중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은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대지 및 공장용지인 토지와 구획선에 위치한 임야 및 잡종지, 국토계획법과의 자연취락지구 중복지역, 농업진흥구역 내 비농지, 도시지역 내 미경지 정리지역 등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강원은 농림축산부로부터 속초시를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의 3만 9,083필지, 3,924만 2,763㎡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 확인 결과 여전히 이들 토지의 상당수는 국토계획법상 농업진흥지역과 다를 바 없는 농림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국장님,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의 농지에 대한 승격 권한과 사무는 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게 맞습니까?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홍성기의원
일선 시군에서 수립해 강원자치도에 올린 도시ㆍ군 관리계획 변경 건의 경우 토지적성평가 등 관련 기초자료 평가에서 보존에 비해 개발성향이 있는 토지로 분류되더라도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기존대로 존치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변경은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주민들은 용도지역 변경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별도 개발계획 없이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난개발이나 특혜 시비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더라도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반드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이용 현황이나 주변 용도지역 현황, 또 시군의 장래 개발계획 등에 따라서 농림지역으로 존치될 수도 있고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농림부나 환경부의 의견을 듣고요. 그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홍성기의원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은 물론 국토부 훈령 등 지침에 의거해 용도지역 변경 대상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 미수립 등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변경할 만한 현격한 사유가 없을 시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실제 토지 이용 및 기반시설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변경 승인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강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속적인 특별법 개정 입안 노력을 통해 농지규제 개선 및 완화에 집중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병행해 국토계획법 개정 등을 통해 도시ㆍ군 관리계획 변경 승인 관련 의결 권한을 가진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전향적인 적용기준 전환, 그리고 위원회의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집행부도 지속되고 있는 우리 강원 농민들의 이런 유(類)의 민원을 감안하여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도 최근 농지규제 완화와 해소를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강원 농민들의 민원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지난 금요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변화된 정책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지난 2월에 울산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통한 국민 생활제약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에 대해서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국토계획법상 기준공된 건축물이 용도지역에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전산지일 때 건축한 건축물이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농림지역만 남는데 농림지역에서는 불합리한 건축물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증축이 불가한데 증축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생산관리지역 안에 휴게음식점이 입주가 안 됐었는데요, 휴게음식점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의 지침 개정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농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한 3㏊ 미만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된 사항도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본격 시행과 더불어 도민들이 규제 완화나 지역 발전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성기의원
강원자치도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비농업진흥지역의 농지임에도 농림지역으로 묶여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강원 농민들의 분노와 아픔을 달래주기 위한 강원자치도의 적극 행정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봉용
최봉용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홍성기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먼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집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드렸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근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자치도 내 일선 시군에서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긴요한 재정적 활용 가치를 지닙니다. 기금사업의 집행률과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목적사업 발굴을 통해 저출산 극복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강원 농민들에게 세출예산 재원 100%를 돌려줄 수 있도록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는 한편 김진태 도지사님의 핵심 공약인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농정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계획법상 농지에 대한 이중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강원농민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제 철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창수부의장
홍성기 의원님의 오늘 도정질문으로 정책과 예산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쓰여지기를 기원합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의 중심 수부도시 춘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승진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한창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 8기 전반기를 마친 도지사의 공약 이행 상황을 153만 도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을 통해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부실한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한 도 신청사 문제와 오리무중인 행정복합타운 건설, 기약 없는 레고랜드 상가부지 분양, 그들만의 리그로 운영되는 강원테크노파크 등 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진태 도지사님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이승진의원
지사님, 이 화면을 보시면 2022년 7월 2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지사님께서 강원도정 3대 목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실제 라디오 인터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터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11시 08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08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이승진의원
당시 지사님은 수도권 편입, 교육환경 개선 등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현재도 3대 목표 달성 자신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지금 계속해 나가는 중입니다.
이승진의원
일부 차질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물론 쉽지가 않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계속 지금 진행을 해 나갑니다.
이승진의원
지사님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본 의원의 경우도 3대 목표 달성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인 지표가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약 이행률 보여주세요.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공약사업 현황에 대해서 요청한 자료 답변이 화면 오른쪽입니다. 올 3월 말 기준으로 제출을 하신 거고요. 왼쪽의 그래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공약 이행 완료율을 발표한 자료입니다. 강원도정을 보면 공약 총 126건 중에서 16개가 완료가 돼서 공약 완료율이 12.7%입니다. 그런데 광역단체장 전국 평균을 보면요, 광역도가 지금 30.3%, 광역시 24.4%, 광역시 단체장 평균보다도 10% 이상이 더 떨어져 있습니다. 충북이 현재 8%니까 그다음으로 낮기 때문에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요. 기초단체장의 경우에 광역도 단위 내에서 강원시군이 36.1%로 1등, 최상위를 기록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참 당황스러운 지표거든요. 지사님도 이 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아쉬운 성적표에 대한 답변도 준비하셨을 텐데 30초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30초 할 것도 없고요. 우리 직원들이 답변을 좀 잘못했다고, 그래서 지금 완료된 게 23개 사업으로 18.3%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2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계속 지금 진행 중이라서 그것을 가지고 완료가 적다, 많다, 이렇게 말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승진의원
어쨌든 저조한 공약 이행 완료율이 팩트인 것은 맞고요. 지사님 지금 답변은 앞으로 의지도 가지고 계실 테고 할 텐데, 지금 도민들도 생중계로 지켜보고 계실 거고요, 도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지사님 평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약 완료율보다 더 중요한 게 본 의원은 재정 확보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의 확보가 잘 돼야만 공약이 완료될 수 있고 공약 완료율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126건 공약에 필요한 재원이 지금 50조 8,754억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기준 확보율을 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으로 5월 7일~8일에 걸쳐서 KBS강원에서 ‘15% 정도고 전국 평균보다도 낮다.’라고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나마 15% 재원 안에 여러 핵심 주요 공약 재원이 0원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빠져 있습니다. 초반부에 강원도정 3대 목표에 대해 자신을 하시는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만요. 재정 확보 0원들인 사업들을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0원으로 보여지는 사업들이 18개거든요. 사통팔달 수도권 시대에 꼭 필요한 SOC사업들 0, 0, 0, 0,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여드린 지표를 분석해 봤을 때 3대 목표 공약, ‘이게 선거용인가?’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었거든요. 지사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마치 보는 사람들은 “김진태 지사 일도 안 하고, 빵점이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약 사업에 국비를 따서 하겠다는 것이 85.5%입니다. 그러니까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지금 힘들게, 50점도 안 되는 그 점수를 가지고 지금 예타에 들어가 있는데 확보된 재원이 없죠, 국비를 가지고 하려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SOC사업 비율이 73%입니다. 저기 보세요,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단계에서 확보 재원이 없다.”, “돈도 없이 공약을 세웠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왜곡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약을 할 때, 가뜩이나 지금 예산 사정도 부족한데, 도비 뭐 이런 걸 가지고 재주부리지 않고 당당하게 국비를 확보하고 SOC를 이런 것으로 건설하겠다, 이런 난이도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확보가 됩니다.
이승진의원
전부 다 확보가 됩니까, 하반기에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승진의원
국비에 대한 부분요, 자신 있으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이승진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이미 답변드렸습니다.
이승진의원
예, 지사님,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공약 3대 목표에 대해서 2년여의 평가, 본 의원의 생각을 한 줄 평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여드립니다. 인구 200만, 지금 임기 중이신데 인구가 계속 떨어져 가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152만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55만 인구 유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역내총생산 100조 원, 투자 없는 목표는 희망 고문일 뿐이고,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 시대, 국비 확보를 자신하셨는데 어쨌든 SOC 확보 재원은 지금 0원인 것들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첫 삽도 힘들다, 본 의원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지사님은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맞습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 제가 빌미를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행복한 강원도 만들겠다.”, “다 같이 잘사는 강원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웠으면 그냥 행복하다고 우기면 될 텐데 제가 저렇게 수치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것을 지키기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인구 200만, 지금 대한민국의 전인구가 줄지만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합니다. 산업도시로 만들고, 하다 하다 안 되면 생활인구를 이렇게 하고, 강릉의 인구가 21만인데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이 3,100만입니다. 늘 북적북적하고 이런데 주민등록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생활인구 하겠다는 거고요. 지역총생산이…….
이승진의원
지사님, 답변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지역총생산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50조에서 51조, 52.5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통팔달 수도권 시대의 첫 삽도 힘들다? 이것은 너무 야박한 평가 아니십니까? 여기저기, 뭐 동서고속철 지금 하고 있죠, 영월~삼척 지금 예타 들어갔죠. 춘천만 보더라도 GTX-B, 서면대교 이런 거 다 언제 한 겁니까? 뭐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건 고맙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진의원
알겠습니다. 기다리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임 도정의 무책임한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던 강원도청 산하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뉴스 영상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지금 뉴스에는 위원회가 197개라고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25개가 우선 정비 대상이고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는 이것보다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24년 4월 기준 위원회를 보면 오히려 위원회가 더 늘어났습니다, 207개. 이 안에는 지사님이 출범시킨 111명의, 한 번 위원회 개최에 988만 원이라는 예산을 쓴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취임 당시 다짐하셨던 것과는 뭔가 좀 다른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11시 1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17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진태
김진태도지사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회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대폭 줄어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27개를 줄였는데요, 24개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13개, 조례에 의해서 11개, 이것은 제가 늘린 게 아니고 법에서 하라, 우리 도의회 조례에서 11개 만들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마이너스 27, 플러스 24 해서 3개만 줄이게 됐는데요.
이승진의원
예, 도지사님.
진태
김진태도지사
제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제가 27개를 줄이지 않았으면 원래 있던 것에서 24개만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승진의원
도지사님, 그런데 그 당시에 어쨌든 86개, 1년에 1회 이상 열리지 않았던 86개 위원회를 정비하겠다, 이런 기사도 검색을 하면 내용이 다 확인이 됩니다. ’23년부터 ’24년 4월 기준으로 1년 4개월간 회의 건수 0인 위원회, 제가 위원회를 국별로 다 받아서 이 기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를 쭉 세봤더니 26개가 나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의원님.
이승진의원
지사님, 지난 도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똑같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안 열리고 있었던 위원회가 많잖아요? 남이 할 때는 예산 낭비고 내가 하는 건 정책 효율,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우리 의원님, 저렇게 일 안 하는 위원회는 제가 더 없애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저것을 이렇게 하는 기준이 행안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2년을.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있는 것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렇게 된 모양인데 앞으로 2년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이런 것은 계속 줄여나갈 겁니다.
이승진의원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지금 당장 폐지를 할 수가 없다면 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재정립을 다시 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지사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이승진의원
다음은 도청사 이전과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이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먼저 신청사 제출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9년까지 필요한 재원이 신청사에 4,995억, 본 의원이 연도별 항목별로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통으로, 자금 조달 계획은 청사건립기금이고 ’22, ’23, ’24 해서 합계 568억, 이렇게 제출하신 계획 여기까지가 다입니다. 그렇다면 4,427억이 모자라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셔서 연도별로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568억 원이 적립돼 있고 또 저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용 재원은 501억 원이 되고요. 저희가 금년, 또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을 ’29년 준공될 때까지 적립하려고 합니다.
이승진의원
청사건립기금으로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건립을 위해서는 기금 형태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기금에 해당 필요 재원을 적립하는 것, 별도로 다른 재원으로 적립하는 건 아니고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승진의원
혹시 지방채 발행 이런 것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가 일단은 일반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필요 재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승진의원
만약에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총부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현재 강원도청이 가지고 있는 부채 있고요, 또 지급보증한 부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GTX-B노선은 국토부에서 원인자 부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가평군하고 분담해야 할 금액이 4,000억 넘어갈 것 같거든요. 예산이 막대한데 강원도 재정으로 감당이 될지, 정상적인 도정 운영이 과연 가능할지 좀 의문입니다. 걱정스럽고요.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 6월 3일에 도지사님이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노는 땅 팔아서 신청사 건립에 쓸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예상 금액이 6,000필지에 약 5,000억 원 수준입니다. 이것 확실하게 결정이 된 건가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행정국 관련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승진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추후에 서면이든 제가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노는 땅도 어쨌든 강원도 소유고 강원도 소유 땅 주인은 153만 도민입니다. ‘땅 팔아서 건물 짓는다.’,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부를 보여드리는 건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땅이 현재는 공터로 놀고 있어도, 본 의원도 좀 생각이 비슷하거든요. 땅의 가치는 트랜드, 법규, 기술 발전, 여러 변수에 의해서 변화하는 자산이지 고정불변 가치의 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급하게 결정을 했다가 후대에 개발 가능성이 파기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성급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지자체 차원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가나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재산 현황을 파악해서, 또 유휴재산같이 굳이 지자체가 꼭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 또 필요 없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런 공유재산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처리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얻어진 자원을 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진의원
유휴지 매각 같은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런 만큼 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의원
행정복합타운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복합타운은 본 의원이 이런 부분들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합타운까지 포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행정복합타운 관련 자료는 제출이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현재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는 강원개발공사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도 지금 진행 중인 상태라서…….
이승진의원
어떤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기본 구상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진의원
2023년 3월부터 진행된 그 용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완료 시까지 같이 용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진의원
완료가 언제인가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24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진의원
본 의원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용역 진행을 하는 게 행정복합타운 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인 겁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기본 구상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타당성 검토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진의원
그러면 혹시 ’22년 12월 발표 전에 행정복합타운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신 게 있나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22년 말 이전에요?
이승진의원
예, 왜냐하면 행정복합타운은 12월에 발표를 했으니까 그전에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된 용역이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요.
이승진의원
왜냐하면 행정복합타운으로 고은리가 결정이 됐다, 그러면 어쨌든 이곳이 최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가가 먼저, 선정이 되기 전에 먼저 용역이 거쳐지는 게 맞죠? 타당성을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타당하다, 적합하다, 이러면 ‘이곳이 타당합니다.’ 하고 발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혹시 발표 전에 타당성 용역을 조사한 것이 있는지, 만약 그 후에 정해놓고 이곳이 타당하다라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용역을 진행을 하는 것이다, 이러면 앞뒤가 좀 바뀌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고은리의 행정복합타운 부분은 신청사하고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신청사가 확정되기 이전에 여기를 별도로 타당성 연구 용역을 했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승진의원
왜냐하면 신청사 발표 다음 날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10배 넓혀서 100만 ㎡, 그 행정복합타운을 고은리에 조성하겠다라는 발표를 다음 날 하신 것이거든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기본적인 구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승진의원
기본적인 구상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정하는 데 있어서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도 전혀 안 하고 그냥 정해지는 겁니까? 그런 건 보통 용역을 통해서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확인을 다시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말씀 주시고. 행정복합타운 건설에 소요되는 필요 재원은 총 얼마고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는 용역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나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용역도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서 만약 신규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아마 도의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진의원
예,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기사를 보면 작년 11월 기행위에서 행정복합타운 개발을 담당한 강원개발공사 부채비율이 850%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현재는 몇 %인가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저희가 한 410% 정도…….
이승진의원
400몇 %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407%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승진의원
추정이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원래 정확한 채무비율은 재무회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승진의원
공사채 발행 기준이 300% 이내인데, 지금 407% 추정이다 하셨는데 300% 이내로 가능성이 확실히 있겠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추가 출자를 기행위에 신청했다가 다시 7월 달에 아마 다시 심사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300% 미만으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이승진의원
확실하게 내려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이승진의원
만약에 부채비율이 300% 이내가 안 됐다, 그래서 공사채 발행이 안 되면 그다음 대안이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저기는 공사채 발행비율이 아니라 현재는 공사채 상환을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 300% 비율이고요, 만약에 추가로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그 이하로, 최소한 200% 정도 아래로 낮춰져야 됩니다.
이승진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다음 플랜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로서는 강원개발공사가 강원도 내의 유일한 강원도 출자 공기업인데 공기업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부채비율이 좀 내려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통해서, 필요한 출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진의원
도청이 직접 개발하는 플랜도 혹시 염두에 두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그 부분은?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이승진의원
도의 경우에는 기존 부채가 있고 보증 부채도 있고, 어쨌든 신청사 부채도 또 생길 거고요, 그러면 각각 부채로 인한 이자들 또 계속 나갈 거고요. 사업비 확보 길이 어둡기만 합니다. 도민들께서 “이렇게 무리해 가면서 해야 하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충분히 나올 만하고요.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대해서 강원개발공사를 얘기하시지만 어쨌든 행정복합타운 결정을 한 것은 도지사님이 발표하시면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해 갈지 도민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파구 잘 마련해 주십시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관련 내용을 도의회에 계속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승진의원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레고랜드와 강원테크노파크 관련 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주십시오. 16번입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이승진의원
국장님, 레고랜드 유치 당시에 각종 언론, 또 심지어 강원연구원까지 흥행을 전망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지사님도 소양강에 안 뛰어내리게 돼서 다행이라고 당시 격한 환영의 의사를 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고랜드의 진짜 경제효과는 과연 어떨지, 다음 장 보여주세요. 레고랜드의 파급효과를 예상했었는데 지금 철저하게 외면당하면서 인기가 없다는 게 이렇게 수치로 명확히 드러납니다. 연간 목표 방문객이 200만이었는데 개장한 첫해부터 7개월간 65만 3,000, 작년에는 9개월 동안 더 떨어졌죠, 63만 2,000. 목표했던 것의 거의 3분의 1 수준이고, 산천어축제의 방문객하고 비교를 하면 35만 명이 증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50만 명, 이게 24일간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면 9개월과 24일간의 차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데,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렇게 인기가 없으니 고용창출 달성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9,000명의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작년에 650여 명밖에 안 됐고요, 실적 추이도 매출이 더 줄고 적자 폭도 더 커졌습니다. 수치들이 참담한 수준입니다. 다음 장요, 상가 분양실적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사람이 너무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 상가 부지 분양실적이 잘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부진합니다. 레고랜드 개장 이래 상가 부지 분양실적이 0건입니다. 상가 부지 분양을 통해 회수하려던 투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이승진의원
얼마입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상가 분양은 한 10개 부지로 나누어져서요, 민간 분양을 계획했었고 그 부분들에 대해 액수는, 여기서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필지별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양도 사실상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잔금은 못 받았지만, 완납 받고 잔금 못 받은 것 해서 3개 필지, 계약된 게 2개 필지, 그래서 50% 정도 분양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진의원
그것은 레고랜드를 개장하기 전 것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은 레고랜드 개장 이후에…….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연결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진의원
신청사 행정복합타운에 레고랜드 문제까지 강원 재정에 정말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데 상가 부지 분양이 0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상가 분양도 그렇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 목표가 200만인데 지금 60만이라고 그러셨는데 당초에 관광객 목표 측정이, 설계가 바른가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좀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된 상황이 있어서 국내 경기와 관광객 수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 목표를 그렇게 측정한 것에 대해 좀 재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이승진의원
레고랜드가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시진 않잖아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레고랜드 부분은 당초 설계와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 개장 2년을 지나서 3년 차입니다. 3년 차인데 애초부터 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 경기가 영향을 줬고요, 그런 측면에서 관광객의 숫자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진의원
상가 부지 분양실적이 0건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가장 큰 이유도 이렇습니다. 2000년에 분양을 시작할 때 좀 급하게, 설계가 제대로 안 된, 그리고 필지를 정확하게 나눠서 미래 전략적으로 좀 짰어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급히 분양하고자 했는데, 등기라든가 조성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약자들이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 PF 시장에 최근의 상황까지 겹쳐 가지고 지금 1년~2년 사이에 추가 분양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승진의원
다음 장요. 지금 현재 5건의 미분양 상가 부지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가지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었는데 간단하게 개발사업자를 유치해서 분양하겠다, 이 내용이 다거든요. 만약에 레고랜드 적자가 더 심화된다면 앞으로도 상가 부지 분양이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가 분양 진행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비해서, 지금 개발사업자 유치 분양 말고 다른 플랜B도 있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저희가 설계를 다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미래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개통이 됩니다, 서면대교라든가 GTX, 그리고 속초까지 이어지는 고속철도가 개통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춘천 지역의 발전을 위해 향후 미래에는 레고랜드를 비롯해서, 춘천 지역과 묶여서 지역 경기를 좀 선순환 구조로서 이렇게 작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분양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어떤 방안을 제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진의원
일단 레고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 투자를 해서, 레고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플랜B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추가 투자라는 부분이 어떤 말씀인지…….
이승진의원
레고랜드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 상권도 그렇고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그 지역 경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춘천시 상권과의 문제도 있으니 같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진의원
예, 제도적 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의원
다음 21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강원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갈 텐데요. 본 의원이 테크노파크 제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강원테크노파크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그동안 문제점 보도를 다양하게 접하기 힘들었었고요, 외부의 견제와 감시에 크게 구애받지 않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가 수년간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됐다는 비판을 절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들만의 리그인지 잘 알지 못했던 테크노파크의 깜깜이 행정에 대해서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테크노파크의 국비, 도비, 시군비를 합친 예산 규모입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500억 원대 수준이었는데요, ’19년에 685억, ’20년에 1,000억대로 올라갔고요, ’22년에 1,800억대, ’23년 작년에는 2,000억대의 예산 규모로 현재 규모가 이렇게나 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테크노파크의 부실 업무가 비일비재합니다. 대표적인 부실 업무 사례, 먼저 뉴스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답변이 피해를 호소하는 남미 교포 사업가에 대한 테크노파크의 항변입니다, “우리는 소개만 했어요.”. 테크노파크가 보유하고 있는 업체 정보가 형식적이라고밖에는 판단이 안 되고요. 지금 5년이 지나도록 지체가 되고 있는데 현장 확인은 있었는지, 사후 검증은 있는지, 전혀 없었다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직무유기가 아닌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11시 40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42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이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뉴스 보도에도 그렇습니다만 ’17년도나 ’18년도에, 한 5년에서 6년 전에 그런 소개를 통해서 이어졌고요, 그 이후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어지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 자체, 단초가 좀 잘못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없지만 향후에도 이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이고요. 테크노파크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테크노파크가 과거의 여러 가지 상황을 극복하고 있고 조직도 혁신 중이고 전국 19개의 기관 중에서 2년 연속 A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력 산업 부분에서 전국 우수고요.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좀 해소하는 데 노력할 것이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승진의원
당연히 노력하는 그런 개선의 의지가 필요한 기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의원은 테크노파크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서 도의회의 감독이 필요하고 강력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사실 지난번에 드론택시나 바이오수소 관련 부분들의 감사를 진행했고요, 거기서 의원님들이 드론택시 부분들은 지적을 잘해 주셔 가지고 그 문제가 드러나서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수사 중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의원님들과 8기 도정이 들어오면서 그런 과거의 부분들이 좀 드러나면서 혁신하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진의원
혁신을 많이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3년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21년 3월부터 ’23년 5월까지 지적이 된 사항들인데요, 건수가 14건입니다. 건수도 14건으로 좀 많지만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지적된 내용들이 사업 전반, 사업 업무와 행정 업무까지 전 분야에 걸쳐져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게 문제라서 본 의원이 “진정한 그들만의 리그다, 그 자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출자한 회사가 두 곳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트루윈창업투자, 그런데 2017년부터 매년 시정명령 조치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도 계속 법령을 위반하고 있고 언론이 존폐 위기를 거론할 정도로 경영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런 곳에 도와 테크노파크가 총 10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자, 다음 장, 테크노파크의 또 하나의 출자회사입니다. 이 출자회사가 자회사를 58개 설립을 했는데요, 그중에 폐업이 지금 19개 사로 33%입니다, 휴업하고 설립 진행인 4개 사까지 합치면 40%에 육박합니다. 비율이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수치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한창, 그 당시 창투라든가 기술투자회사가 붐을 이룰 때 만들어진 건데요, 그 이후에 잘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좀 최근에는, 현재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숫자가 저렇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승진의원
그러면 업체 선정부터 사후 평가까지 모두 테크노파크가 그냥 알아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 당시 2009년도에는 테크노파크가 다 했다기보다요, 창투 회사를 도가 TP하고 시군하고 출자를 했고요, 펀드 운용에 관해서는 TP도 좀 관여는 했지만 창투회사에 한 4% 정도 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기술투자회사는 조금 나은 상황입니다. 2009년도에 대학들이 연합해서 기술을, 스타트업을 일으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저 부분도 한 70여 개가 만들어졌거든요. 아마 그 결과나 현재 상황이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진의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오늘 처음 보시는 건가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처음 보는 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한 건데 저 부분에 있어서 현재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별로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승진의원
무려 47억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출자회사가 이 상황입니다.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정기적으로 도의회의 감독이 좀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런 입장을 갖습니다. 기술지주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메인을 보면 강원 지역 경제의 든든한 성장 동력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58개의 투자회사 중 강원도 이외의 타 지역 기업인 13개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홈페이지 관리가 심각하게 부실하거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회사 수에 대한 자료 제출은 58개라고 하셨는데 홈페이지에는 53개로 돼 있고요, 폐업 업체에 대한 자료 제출은 19개라고 하셨는데 홈페이지에는 5개로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하고 자료 제출,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자료 제출한 게 맞는 거겠죠?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자료 제출이 더 확실하다는 말씀…….
이승진의원
홈페이지 관리가 이렇게나 부실한 상황인 데다가 게다가 58개 투자회사 중에서 부적격이 아닌가 싶은, 이해가 안 되는 업체들이 여럿 있어서 좀 뽑아왔습니다. 춘천세무서가 비정상 법인이라고 명시한 업체, 개발생산 업체인데 직원이 1명 내지 2명에서 3명밖에 없다고 하고요, 양식장을 하는 업체나 대학 전공서적 렌탈업체에는 왜 투자 지원을 하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심지어는 파산 선고를 받은 업체도 있습니다. 국장님은 투자사에 전혀, 이 업체들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어떻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해서,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까지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요. 저 기술지주 부분은 창투하고 좀 다르게 TP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들이 지금 경기와 맞물려서, 현재의 경제 사정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구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2009년과 대비해서. 그래서 저 부분들은 앞으로 관리 감독을 좀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승진의원
그러니까요, 이 투자적격 여부에 대해 산업국에서는 파악이 어려운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어떤 적격 여부를 말씀하시죠?
이승진의원
투자를 하는 이런 업체들이 적격한…….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일단 TP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승진의원
예, 챙겨보시고 있으신가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일일이, 뭐 이렇게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은 그 당시에 조금 오래된 부분들입니다. 그것들이 지금 1년~2년 사이에 발생한 게 아니고…….
이승진의원
그러면 최근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잘 들여다보고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물론입니다. 그리고 아까 종합감사 부분도 사실 ’23년도의 종합감사 결과인데 그게 ’21년, ’22년 중심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2년 이후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이승진의원
하나하나 일일이 섬세하게 옆에서 들여다보지 못하잖아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없애도록 노력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진의원
다음 장 보겠습니다. ’23년 이모빌리티 지원 사업 내용입니다. 지금 주관업체와 참여업체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 주관과 참여가 서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이모빌리티 사업은 횡성 중심의 미래차 사업으로 ’19년도부터 진행이 됐고요, ’19년부터 ’23년까지 도에서 R&D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디피코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에스제이테크가 횡성에 공장이 있고요, 우천산단에…….
이승진의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관과 참여가 어떻게 다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아, 주관과 참여가 어떻게 다른가?
이승진의원
예,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R&D 사업을 지원받으면 중심이 되는 기업이 있고요, 그것에 같이 참여해서 공동 R&D를 수행하는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승진의원
그 차이가 있습니까?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이승진의원
그러면 원래 선정업체는 총 22개거든요, 그중에서 의아한 부분이 좀 느껴지는 업체만 따로 분류를 해본 건데, 국장님, 주관업체하고 참여업체 대표가 동일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대표가 동일한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요구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챙겨봤는데요, 이게 위치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같다면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이승진의원
지금 이게 법인명은 다르잖아요, 이모빌리티연구조합과 컨피테크로. 주관기업이고 오른쪽은 참여기업인데 대표는 똑같잖아요, 양쪽이.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관업체하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똑같은 경우인데 똑같아도 상관이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지만 뭐 자회사라든가 다른, 그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승진의원
그것은 국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인 거잖아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이승진의원
결격 사유가 되는 업체가 선정된 건 아닌지 궁금해서 확인차 질문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업체에 문제가 있는데도 잘못 선정이 된 거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안에서요. 그리고 다음 장이요.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런데 저것을 보시면 이모빌리티연구조합은 결성체 같습니다. 결성체고 컨피테크는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하나의 회사의 대표가 결성체의 대표가 된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이승진의원
그러니까 주관업체랑 참여업체랑…….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결성체가 주관이 되고요, 어떤 단일 업체의 대표가 결성체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면서 참여기업을 하나, 본인 자회사를 이렇게 해서 참여하지 않았나……. 그런데 저 구조가 정상적인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의원
그러니까요, 그게 궁금해서 명확한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예.
이승진의원
유추하시는 답변 말고요. 다음 장입니다. 선정된 업체들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서 궁금한 부분인데요. 주관업체인 에스제이테크와 그리고 유지피디자인 참여업체의 사업장 주소가 동일하거든요. 유지피디자인의 경우에 본점은 인천으로 주소가 돼 있고요, ’24년 1월 1일에 횡성에 종된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에스제이테크 횡성본점 건물 안에 유지피디자인의 지점이라든가 이게 입점이 돼 있다는 건지, 그래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궁금해서. 그런데 ’24년 기업 정보나 홈페이지상에는 주소가, 유지피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인천밖에 검색이 안 됩니다. 만약 횡성에 지점이 있다거나 이러면 파악이 돼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파악이 잘 안 돼서 업체를 선정할 때 현장실사 검증은 다 이루어진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 부분들을 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서류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없어서 저렇게 선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승진의원
그런데 예전에도 업무 전반적으로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찾아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갖는 거고요. 에스제이테크를 한번 볼게요, 본점은 횡성이고 그 외에 여러 곳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에 부산, 그리고 2017년ㆍ’19년ㆍ’22년에 시흥시, 그리고 ’22년에 서울시 노원구ㆍ전남 영암군, 동일한 날에 사업장을 개설을 했고요, 그리고 ’23년에 인천시에 또 했고요. 홈페이지상으로는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우
남진우산업국장
그 부분도 여기서 제가 답변을 바로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확인은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확실히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의원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많이 지나서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장님, 마무리발언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웃음
한창수부의장
예.
이승진의원
도민의 혈세는 절대 눈먼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테크노파크가 도의회 경제산업의원회의 심의 대상 기관이 되어야 하고 인사청문 대상에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의 검토를 통해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창수부의장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는 정책을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한국진폐재해자협회 영월지회 신호선 회장님과 광산진폐권익연대 영월지회 지기환 회장님 외 여섯 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김길수의원
(단상을 올리며) 제가 도정질문할 때 맨날 이것을 내렸었는데 올릴 때가 있네요. 존경하는 300만 내외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충절의 고장이자 강원 남부권의 거점도시 영월 출신 김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의 꿈과 희망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 꿈을 펼치는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맡은바 직무 분야에서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영월에서 한국진폐재해자협회 신호선 지회장님과 광산진폐권익연대 지기환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1995년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폐광지역법이 시행된 지 무려 30여 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 성과와 과정을 살펴보고 본 특별법이 향후 20년 연장된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지,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의 도정질문이 폐광지역법의 20년 연장이라는 또 다른 출발점에서 앞으로의 폐광지역 회생을 위한 고민과 대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장내 웃음
상영
김상영특별자치추진단장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입니다.
김길수의원
단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제가 도정질문을 세 번 했는데 이렇게 세 번째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때문에 수고 많으시죠? 도민들께 간략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영
김상영특별자치추진단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준비해서 금년 1월부터는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을 발의하게 돼서 도 출신 국회의원실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제가 지난 2차 질문 때 주요 시행령을 좀 개정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담당 주무관을 향해) 페이지 3쪽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이 시행령이 정말 중요하고 6월에 시작돼서 실행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영
김상영특별자치추진단장
현재 강원특별법 개정안에는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이 총 12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간 저희들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도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마쳤고 지난 6월 4일 시행령이 공포됐고 6월 8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지금 3차 개정을 진행 중인데, 1년 전에 지사님이 국회 앞에 가셔서 천막 치시고 저희도 1인시위를 한 기억이 또렷한데 지금은 좀 어떻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지난해보다는 쉽습니까?
상영
김상영특별자치추진단장
쉽다 어렵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작년 2차 개정 때는 6월 11일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출범 이후에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서 방향성을 잡고 관련 특례들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수의원
혹시 3차 개정에 폐광지역 관련 법률안도 담겨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특별자치추진단장
예, 담겨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상영
김상영특별자치추진단장
현재 크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석탄경석 자원화하는 부분, 둘째는 영월의 텅스텐, 그런 핵심광물을 지원하는 방안, 세 번째는 강원랜드 규제 완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그 세 가지는 꼭 이번 3차 개정에 폐광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말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특별자치추진단장
예, 해당 시군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우영 미래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 윤우영입니다.
김길수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지금 업무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6개월 됐습니다.
김길수의원
지금 미래산업국이 글로벌본부에 속해 있고 강릉 제2청사에 내려가 있잖아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의원
폐광지역지원과도 전에는 본청에 있었는데, 지금도 도민들께서 청사가 어디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2청사에 있고, 지금 7월 이후의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의원
자원산업과는 조직개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잠깐 도민들께 소개 좀 해 주시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자원산업과 1개 과가 폐광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지사님께서 우리 폐광지역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2개 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폐광지역지원과, 대체산업육성과 2개 과로 증설이 되겠습니다.
김길수의원
2개 과로 이렇게 나눠서 업무분장을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지사님의 폐광지역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높다고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거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의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요. (담당 주무관을 향해) PPT 자료 7쪽으로 좀 넘겨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폐광지역법이 ’95년에 제정되고 10년이 돼서 다시 1차 연장, 2차 연장, 또 내년부터 3차 연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폐광지역법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지금 석탄합리화사업에 따라서 폐광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내년에 폐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기가 침체되는 바람에 저희가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폐광지역 주민의 삶 제고를 위해서 20년을 더 연장해서, 폐광지역법을 2045년까지 연장했습니다.
김길수의원
물론 국장님 말씀이 당연하고 또 맞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폐광지역의 회생이라는 근본적인 목표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SOC 사업을 좀 확대하고 대체산업을 육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30년 가까이 진행됐음에도 다시 또 향후 20년이 연장되는, 법률 시효연장의 가장 큰 이유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목표가 아직 달성이 안 됐다, 그 부분을 늘 가슴에 새기시고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의원
PPT 자료 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폐광지역의 정의가 폐광지역법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탄광이 있는 곳은 몇 곳으로 돼 있습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태백하고 삼척, 삼척에 두 군데, 태백에 한 군데, 총 세 군데의 탄광이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이것이 금년에서 내년까지 폐광 계획이 있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광업소가 올 6월 말에 폐광이 되고 도계광업소는 내년 6월 말에 폐광이 됩니다. 그리고 경동탄광은 2028년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길수의원
폐광지역 주민들이 폐광 때문에 현장에서 우려하는 목소리와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현장의 목소리 좀 들어보셨습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저희도 계속 듣고 있고…….
김길수의원
국장님이 들으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태백 같은 경우는 관련된 연관 산업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역을 떠나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 주시고 국장님께서 정말 가슴으로 같이 고민해 주셔서 이분들의 어려움과 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의원
(담당 주무관을 향해) PPT 자료 9쪽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이라는 것이 법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이 진흥지구 지정이 우리 도에 4개 시군, 그다음에 경북, 충남, 전남 이렇게 해서 전체 7개 시군에 1,073㎢가 지정돼 있는데, 이것을 지정할 때 미리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처음에 지정할 때는 중요성이 있어 가지고 국무회의 통과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총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할 때는 국무회의 통과가 필요한데 10분의 1 이하로 변경할 때는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아도 저희가 산업부와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산업지구로 지정된 장소는 그만큼 특례조항이 많고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진흥지구 지정돼 있는 내용 중에서 수정하거나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시군의 요청이 있거나 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산업통상부와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분의 1 이상이 변경될 때는 국무회의 통과가 필요합니다.
김길수의원
진흥지구 지정 보완사항이 있으면 정말 세심하게 잘 살피셔서 누락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지역이 없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추가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의원
(담당 주무관을 향해) PPT 자료 11쪽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여기 노란색이 우리 4개 시군의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인데 혹시 저것이 가장 적합한 지정 내역인지를 국장님께서 잘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의원
PPT 13쪽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폐광지역법에 관한 특례 일곱 가지를 제가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나열해 놨는데, 우리가 작년에 만들어서 올해 발효된 강원특별법 내용과 좀 유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특례조항 중에 3번의 환경영향평가하고 4번의 산지관리법은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상호 배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유리한 조항을 적용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길수의원
강원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시행할 때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폐광지역법에 담긴 일곱 가지 특례가 굉장히 그에 못지않은, 많은 도민들이 이것을 활용하면 많은 지역개발에 쓸 수 있는 요건이 됐는데도 실제로는 도나 4개 시군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부족했다, 제 생각은 그렇게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저희가 특례조항을 지역발전에 더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의원
지금 우리 강원특별법하고 중복되는 부분, 또 그와 유사한 조항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중복되면서도 배치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잘 검토하셔서 폐광지역법에 관한 일곱 가지 특례가 정말 폐광지역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는 법안이 되도록, 또 실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의원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폐광지역법 시행령 제16조를 보면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카지노사업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을 폐광지역기금에 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된 것 알고 계시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그런데 1차 연장 때인 2015년까지는 카지노 이익금의 20%, 그다음에 2차 연장 때는 카지노 이익금의 25%, 그 이후에 2021년 2월에 국회 소위원회를 열어서 지금은 카지노사업의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으로 함으로써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개선이 됐는데 국장님, 혹시 이 13%가 왜 13%로 결정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지?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카지노 이익금의 25%를 적용했을 때 총매출액의 13%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강원랜드가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는 그 정도인데 2020년~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였습니다. 그때는 이익금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폐광기금을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익금의 25% 정도인데 매출액으로 적용하면 13%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길수의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좀 들어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는데, 왜 13%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왜 13%로 정의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 속기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가 열렸는데 다행히 동해의 이철규 국회의원님이 그 당시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셨고 유상범 국회의원님이 위원으로 계셔서, 심의하실 때 말씀하셨던 자료들을 보니까 세 가지 논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관광기금법에 의해서 걷는 관광진흥기금이 10%를 걷고 있거든요. 폐광기금이 10%보다는 많아야 된다, 그 당시에 국회에서 그 주장을 되게 간곡하게 하셨어요. 그다음에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를 살려 달라, 그다음에 시효가 2024년 말에 끝나니까 이것을 연장시켰으면 좋겠다. 그 세 가지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회의록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관광진흥기금 10%보다는, 우리의 설립 취지에 맞게 10%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계속 애를 많이 쓰신 것이 속기록에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관광진흥기금 10%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는 상회하는 11%, 12%, 13%를 가지고 굉장히 줄다리기를 많이 하셨어요, 속기록을 보면. 결국은 13%가 됐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만약 이때 우리 강원도와 4개 시군에서 조금 더 시뮬레이션을 잘 돌려서 향후 4개 시군의 인구감소, 또 앞으로의 개발계획 비전을 잘 만들어서 정말 이 퍼센티지만큼 한번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관광진흥기금 10%보다는 높게 해 줘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엄청나게 많이 주장하셨는데 산업부의 장관님, 차관님, 담당 국장님이 나오셔서 퍼센티지를 높이는 것에 대해 굉장히 어렵다는 의견, 그런 부분이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이 13%로 향후 20년을 갖고 간다고 한들 이게 얼마나 우리 폐광지역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13%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광진흥기금은 1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기금 10%를 징수하지만 저희 강원도에 오는 것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강원랜드가 많이 부담하고 적게 받는 것이, 관광진흥기금에 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폐광지역기금이 13%인데 의원님 생각과 같이 저도 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출액의 13% 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광기금을 줄여서 저희 강원도에 배분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국세, 개별소비세로 많은 부분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줄이고 저희 폐광기금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또 산업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페이지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지금 이 그래프의 주황색이 폐광기금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청색이 관광진흥기금입니다. 이게 지난 20년 동안 강원랜드에서 배분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설립 목적으로 보면 주황색이 관광기금보다 위에 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지금 저것이…….
김길수의원
그런데 저 그래프상으로는 관광기금이 카지노에서 떼 가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것을 보면서 법률안을 개정할 당시에 좀 더 논리적으로 계량화하고 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느꼈고요. 물론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관광기금 수요가 2020년 이후에 떨어지기는 했는데 지난 20년간 실질적으로 폐광기금보다 관광진흥기금으로 들어간 금액이 훨씬 많았다는 것은 우리 강원랜드를 만든 취지하고는 상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리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향후에 우리가 관광진흥기금을 높일 때는 좀 더 많은 기금을 받을 수 있는 논리와 전략과 비전을 우리 강원도에서 제시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산업부나 기재부의 담당 실무자들하고 협상하기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길수의원
그래서 정말 향후에 폐광지역기금의 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실질적으로 우리 4개 시군의 폐광지역이 경제회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이 그래프가 무엇이냐 하면 주황색 선이 지난 20년 동안 강원랜드로부터 가져간 관광진흥개발기금입니다. 청색 선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에 외국인 카지노가 16개 있습니다. 그 16개 전부로부터 가져간 관광진흥기금이 저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랜드로부터 가져간 관광진흥기금이 지난 20년 동안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광진흥기금이 너무 많이 징수돼서 저희 폐광기금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과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우리 강원랜드의 설립 목적이 정말 우리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지역과 강원도를 위해서 설립된 회사인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용하는 국가기금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연간 한 9조 가까이가 재원으로 걷혀서 다 쓰고 아직도 잔액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한 2조 이상 남은 것으로, 그렇게 관광진흥기금이 많이 걷히고 그 관광진흥기금의 재원 자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출국할 때도 내고 호텔을 운영하는 데도 내고 또 여러 가지 비율에 따라서 내는데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향후에 우리 강원도가 13%보다 조금 더 높은 기금 비율을 책정할 때 이런 논리와 기준,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반영해 주십사 하는 노력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준비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우리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나온 총매출액이 한 1조 2,000억 정도가 됩니다. 1조 2,000억대가 되는데 이 중의 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가지고 가니까 정확히 한 1,113억, 그다음에 13%를 가지고 가는 폐광지역기금이 1,590억, 이것이 2023년도에 13%로 되면서 역전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부 다 관광진흥기금이 폐광지역기금보다 많이 가지고 간 거예요, 국가에서. 국가에서 막 가져갔고요, 그리고 기업 사회공헌사업으로 하는 것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300억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기본인건비, 세금, 회사의 운영비로 나가고 사내유보금으로 지금 한 2조 6,867억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사내유보금 부분도 정말 앞으로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쓰여야 되지 않을까. PPT 화면 17쪽을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저것은 지난 20년 동안 관광진흥개발기금이 폐광지역기금보다 1,400억 정도를 더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보면서 당초 회사의 설립취지와는 정말 다르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것을 설계하고 논리를 개발할 때, 사실 저것이 역전됐어야 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앞으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의원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PPT 화면 좀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금 이것이 지난해 연말에, 우리가 총 23년 동안 기금을 적립해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누적된 금액이 아니고요. 우리는 강원도의 4개 시군, 그다음에 강원도의 지분, 그다음에 타 시도에 3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김길수의원
그래서 7개가 사실 배분을 또 하게 되는데 영월을 포함해서 우리 강원도 내 시군이 연간 받는 폐광기금이 한 220억~250억 정도 사이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매년 저 금액이 가는데 저것이 누적되니까 2조 원이 넘는 돈이 폐광기금으로 활용이 됐어요. 활용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인구는 감소하고 또 지역경제 회생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못 미치는 이런 상황인데, 누적금액으로 보면 2조 원이 넘는 2조 5,000억 가까이가 되는 돈이 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현실을 볼 때 과거부터 우리가 전략적으로, 조금 더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이 폐광기금을 활용, 또 폐광지역 개발에 대한 계획수립, 이런 것을 좀 더 잘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저희가 23년 동안 투자한 금액을 수치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지역에 도움이 됐느냐 이것을 분석해 보면 크게 도움을 못 드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SOC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는 대체산업 위주로 재원을 투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담당 주무관을 향해) 20쪽, 21쪽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지금 20쪽이 4개 시군의 인구변화,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재정자립도 부분이 저렇게 취약한 부분입니다.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강원랜드가 가지고 있는 유보금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한 2조 6,867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일에 강원랜드에서 K-HIT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혹시 국장님, 거기에 다녀오셨습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그때 강원랜드에서 저 유보금을 활용해서 글로벌기업으로, 복합리조트로 건설하겠다는 비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잘 커야 되겠죠. 커야 되는데 사내유보금 활용에 대해서도 강원도, 또 강원도 4개 시군의 폐광지역이 정말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 또 유보금 사용에 대한 이러이러한 건의, 이런 것도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국장님, 지금 회사에 많은 유보금이 쌓여있고 K-HIT 프로젝트라는 것까지 발표가 됐는데, 향후에 유보금 관련해서도 강원도가 같이 의견을 나누고 또 활용방안이 있으면 회사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조 6,000억 원 정도가 유보금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랜드가 지역사회에 투자하는 게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저희도 폐광지역 쪽 경제진흥사업에 아니면 각종 복합리조트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행정 지원을 계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길수의원
국장님,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영상 좀 한번 보여주시죠. PPT 25번 자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전국적으로 보니까 한 1만 8,000명 정도의 진폐재해자가 있고 우리 강원도에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 5,400명 정도가 아직도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 도에 강원특별자치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진폐보상연금, 유족연금, 요양급여 이런 부분이 나가는데 제일 문제가 의증 환자들에 대한 혜택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특별히 우리 강원도에서 진폐재해자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해 주시는 것이 좀 있으신지?
14시 35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40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지금 해당 부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폐광기금으로는 진폐 의증 환자에 대한 문화생활비를 1인당 한 10만 원씩 지원하다가 2022년부터 12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중ㆍ장기계획에는 이 금액을 좀 더 상향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지금 화면에도 나왔지만,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국장님, 아직도 많은 진폐재해자들이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정말 고통받고, 이것이 낫지 않는 유일한 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또 그 보상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아니면 또 우리 도 차원에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우리 강원자치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의원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다음에 26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지금 법 제11조에 보면 폐광지역 주민들한테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부분이 있는데 혹시 도의 실적이 있으신가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지금 2023년도에 저희가 세 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지원은 많지 않은데 이것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의원
지금 이것이 법에도 규정돼 있는 사항인데, 여건이 된다면 도 차원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특히 진폐재해자에 대한 우대조항도 넣을 수 있으면 한번 가능한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의원
그다음에 2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지금 강원랜드하고 우리 강원도의 소통창구 부분인데 2018년까지는 강원랜드가 기타 공기업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사장도 추천권이 있었고 또 중요한 임원도 추천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비상임이사가 4개 시군에서 1명, 그다음에 도에서 2명 이렇게 나가고 있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의원
지금 강원랜드에 협력관도 나가고 있습니까?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1명 나가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직급이 어떻게 되시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4급이 되겠습니다.
김길수의원
지금 4급 직급으로 가서 협력관님이 특별히 정말 실질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지금 강원랜드하고 필요한 협력사항이 있으면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의원
지금 이것이 2018년 1월에 기재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되면서 사실은 우리 지사님하고의 소통창구, 임원진에 대한 추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해졌다고 볼 수 있죠?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2018년 1월에 기타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시장형 공기업은 국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강원도지사 권한이 많이 축소되고 정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길수의원
그런데 저는 이것이, 물론 시장형 공기업으로 바뀌면서 기재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임원 추천, 또 임명권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강원도에 있고 강원도민을 위해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강원도지사님이 일정 부분, 임원 추천권에 대한 것은 가지고 소통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되게 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지사님이 적극 그쪽에 건의하고 계십니다.
김길수의원
지금 4급 협력관님 1명이 나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회사 운영이라든지 또 강원도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지사님하고 강원랜드의 대표하고 수시로 소통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사님이 임원 추천권을 가질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윤우영미래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김길수의원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김길수의원
도지사님, 먼저 폐광지역 회생을 위해서 너무나 애써주시고 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도지사님은, 17개 시도 중에서 특별자치도가 4개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순수하게 밑으로부터 주민들이 요구해서 특별자치도가 된 것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처음이고 또 최초의 도지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가는 길이 쉽지 않았고 순탄치 않았습니다. 엊그제 1주년을 맞이했는데 감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이제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존경하는 김길수 의원님이 특별자치도 산파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힘들이 전부 모여져서 오늘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길수의원
지사님, 지난주인가요, 경석 광물 때문에 아마 장관님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맞습니다.
김길수의원
경석이 광물로 인정받게 됐는데 이것은 4개의 폐광지역을 떠나서 강원도 전체, 또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 광물자원으로서 굉장히 효과를 나타내게 됐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도청에 2개 부처 장관께서 동시에 오셔서, 환경부, 행안부에서 경석을 이제 앞으로는 산업폐기물로 보지 않는다고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담당 과장이 5개월 동안, 특별자치국의 담당 과장이 5개월 동안 이것 하나에만 매달려서 딱 열세 글자, ‘그것을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이루어낸 것에 의미가 있고요, 이제 이것을 발판으로 특히 태백지역이 앞으로 훨훨 날아오르기를 기대합니다.
김길수의원
지사님, 이것이 이제 시작인데 정말로 이 경석이 자원화가 돼서 우리 강원도 폐광지역이 달라지고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자체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금 한 30년 가까이 폐광지역법이 시행되면서,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는 많은 과제들이 아직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꼭 우리 지사님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결해 주셔야 되는 선봉장이시기 때문에 폐광지역법의 실효성 제고, 그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법과 연계한 개발계획의 수립,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강원랜드 임원의 도지사님 추천 지분 확보, 그다음에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최소한 13%에서 한 18% 정도까지 저는 올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진폐재해자들이 오늘 또 오셨지만 앞으로 도 차원의 정책적인 배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큰 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맞습니다. 폐광지역법이 없었으면 정말 어떤 현상이 초래됐을까를 생각하면 암담합니다. 그나마 저 법이 있었고 또 연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렇지만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활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의원님이 저렇게 도지사 추천 지분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정말 이렇게 공개적인 데에서는 처음 듣는 얘기로 저로서는 굉장히 힘이 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길수의원
지사님, 여러 가지 도정의 현안 때문에 바쁘신데 조금 더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정말 감사드리고요. 짧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저를 여기에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이승진 의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횡성의 무슨 업체, 주관업체하고 참여업체가 있는데 왜 이것이 똑같은 주소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답을 못 하고 이것이 끝나 버렸습니다. 마치 무슨 하나의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처럼 한 것 아니냐 하고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점심시간에 알아보니까 주관기업이 있고 참여기업이 있는데 참여기업이 주관, 인천에 있는 기업이 횡성에다가 부설연구소를 지어서 로봇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써낼 때는 횡성으로 써낸 것입니다, 본사는 인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의 기업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길수의원
지사님, 폐광지역, 그다음에 강원도를 위해서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리고 저희는 하여튼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의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고맙습니다.
김길수의원
존경하는 동료ㆍ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의 도정질문 시간이, 폐광지역법의 실행 주체는 강원자치도입니다. 지금처럼 같은 기금 비율, 동일한 추진방식으로는 폐광지역 회생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폐광지역법 제정취지를 살려서 시행할 때 폐광지역은 회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광지역 주민들과 도민들께 우리 폐광지역의 현실과 어려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가늠하시고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하며, 저 또한 폐광지역 출신 도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위해 많은 자료준비 등 함께 애써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직원분들과 정책지원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수부의장
오늘의 도정질문으로 지역의 현안문제가 잘 환류하여 도민을 위해서 피드백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 우리 김진태 지사님께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이고요. 지사님, 듣고 계시나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관계공무원석에서) (고개를 끄덕임)
인출
류인출의원
본회의장이고, 만약 의원님들이 여기 나와서 질문하셨던 것에 답을 못했으면 추후에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주시면 되는데 다른 분이 질문하시는데 나오셔 가지고 실명을 거론하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의원님도 국회의원을 해 보셨지만 그것이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류인출 의원입니다. 새로운 도정이 출발한 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줄어든 세수와 부채 감축을 위하여 많은 부문의 사업을 축소하고 폐지하는 등 긴축재정을 펼치고 있는데 몇 번의 현물출자에도 불구하고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다시 세외수입을 포기하면서까지 도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공유재산을 강원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하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2023년 12월 말 기준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706%에 이릅니다. 지난해 9월 기준 부채비율은 한때 2,200%가 넘을 정도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개발공사가 현재 극심한 부채에 시달리는데 부채비율이 높은 근원적인 이유는 김진선 전(前) 지사 시절 추진된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임이 자명합니다. 당시 김진선 전 지사와 강원개발공사는 알펜시아를 아시아의 알프스로 조성하겠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었으며 리조트가 개장되면 강원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선전했었습니다. 당시 강원개발공사가 2005년에 수립한 알펜시아 조성 계획서에 의하면 총사업비는 1조 1,245억 원, 사업 완공시점도 2008년이었으나 2010년까지 2년이나 연장되었고, 전체사업비도 당초보다 무려 5,591억 원이 증가되어 투입된 총사업비는 1조 6,836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무리한 사업의 시행으로 알펜시아 리조트의 미흡한 운영과 부진한 분양 실적으로 인해 2011년 한때 하루에 이자를 1억 원 이상 부담할 때도 있는 등 강원개발공사의 자금유동성이 악화되었고, 현재 강원개발공사는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고 이로 인해 도민들이 아직까지도 피해를 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도민 여러분, 앞으로 강원개발공사가 신규사업을 추진하려면 공사채 발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려면 공사의 부채비율이 300%까지 감소해야 합니다. 이에 강원개발공사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채 발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하고 강원특별자치도는 현물출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원개발공사 업무보고에서 도의 출자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강원도민의 실망 또한 커질 것임을 위원님들과 함께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강원개발공사가 앞으로 가시적인 기간 내에 부채비율을 감축할 수 있는 것인지,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감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유재산의 현물출자 등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개발공사의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의 수장이신 우리 김진태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진태 지사입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강원, 불철주야(不撤晝夜) 고생하시는 지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개의치 말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강원개발공사의 현재 부채, 재무상황과 현물출자됐던 부분, 또 향후 현물출자될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대행사업을 했던 부분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질문은 가볍게 답변해 주시고 중요한 질문은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6일 지방공기업 411곳에 대한 2022년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방공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 30%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부채비용이 1,000억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은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있는데 강원개발공사도 여기 포함된 것은 알고 계시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물론입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이렇게 중점관리기관이 되면, 지방 공공기관 전체 부채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강원개발공사는 클린아이에 공시된 부채중점관리기관 27개 중 맨 위에 첫 번째로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채중점관리기관은 매년 5회계연도 재무ㆍ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의ㆍ승인을 거쳐서 매년 계획과 이행실적을 대외에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강원도는 강원개발공사의 재무ㆍ부채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매년 협의하고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물론입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지사님이 승인하고 계시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맞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결산기준으로 한 706% 가까이 되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작년 한 해 기준 부채비율이 한때 2,200%가 넘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일 때도 지사님께 따로 보고를 하나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하여튼 수시로 보고도 받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쭙습니다. 지난해 9월에 2,200%가 됐을 때 지사님이 따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으시냐고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렇게 특정 시점까지 물어보시면, 요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지금 강원개발공사가 녹록치 않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지사님한테 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해결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이 지사님이니까 지사님한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의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면 강원자치도가 소유한 공기업 강원개발공사의 재정위험 판단 지표는 심각(위기)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 결산검사 내용입니다. 지사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태
김진태도지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공사,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강원도정은 제가 물려받은 빚이 1조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저기는 제가 인수받을 때 빚이 700%였습니다. 전국의 개발공사 중에 단연 1등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십몇 년 전 김진선 지사까지 소환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이후의 지사, 11년~12년 동안은 뭘 했나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는 그것을 어떤 기업에다가 매각하는 과정의 일로 재판까지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공정위에서 이것이 입찰담합이라고까지 나왔는데…….
인출
류인출의원
그 부분은 법에서 판단하실 것이고요, 지사님은 지금 현재 상황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런 아주 심각한 모순덩어리를 제가 인수받아서, 레고랜드와 알펜시아를 떠안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 출자를 더 늘려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답변하실 시간이 많거든요. 자료가 많이 준비돼 있으니까 해당될 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사님이 주도해 나가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질문을 하는데, 그렇죠? 혹시 지사님, 자녀분 있으십니까?
웃음
장내 웃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706%라고 하지만 사실상 기획조정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450% 정도 되죠. 구 농업기술원 부지가 출자는 되었는데 아직 강원개발공사로 전환이 안 된 것 같아요. 하여튼 400%라고 치고요. 자녀분의 자산이 한 30억 되는데 400%의 빚을 졌습니다, 투자를 잘못해서. 그러면 120억이죠, 그렇죠? 그냥 끝자리를 떼고 그래도 120억의 빚을 졌는데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찾아왔습니다. 한번, 쉽게 해서 한 20억 도와줬습니다. 도와줬는데 그다음에 또 와서 “이 120억을 다 갚아야 되니 나머지 80억을 마저 주세요.”라고 하면 그때 또 줄 수 있습니까? 개의치 말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하여튼 살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지사님 개인의 자산이라도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있으면?
진태
김진태도지사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현물출자가 기존에도 이루어졌고 향후에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강원개발공사, 사실상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답이 없는데, 중요한 공유재산을 계속 개발공사에 넘기다 보면 향후에 진짜 알토란 같은 공유재산이, 지금 마지막에 거의 지사님이 결정하시죠, 그렇죠, 출자할 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인출
류인출의원
그 자산이 지자체에서는 거의 알토란 같은, 위치도 진짜 그렇고 한데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의 질문드렸던 것은 지사님 이전의 일이고 지사님 취임하고 난 이후에, PPT 자료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사님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춘천 우두동의 구 농업기술원과 작년 10월 소초면 드림랜드 부지를 2회에 걸쳐서 한 180억 현물출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드림랜드를 출자해 주면 부채비율이 300%로 낮아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700%가 됐고요. 여기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개인의 회사 같으면 자산의 600%~700%면 거의 파산 아닙니까, 개인의 회사일 때?
진태
김진태도지사
위기상황이죠.
인출
류인출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강원개발공사, 공기업에 계속 현물출자했는데 저희들이 남의 주식을 그렇게 평가하면, 그게 5,000원짜리 종이딱지 받고 그냥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식을 받았는데 만약에 강원개발공사가 파산하면 지금 우리 현물출자한 자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파산시킬 수도 없고요, 그것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그렇지만 회수하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의원님,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을 몇 년 하다가, 제 임기 동안에만 할 것 같으면 또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강원도가 존속하는 한 개발공사는 같이 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출
류인출의원
예.
진태
김진태도지사
해야 할 일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의 상황만 보고 이것을 파산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인출
류인출의원
아니, 제가 파산을 시켜야 된다고는 안 했고요. 파산이 되면 출자하는 공유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렇게 안 하셨지만 지금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데 계속해서 출자만 한다고 방법이 있느냐, 그럼 더 좋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안을 해 주십시오.
인출
류인출의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쭈려고 그럽니다, 지사님이니까. 그러면 강원개발공사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공유재산 현물출자 말고 혹시 다른 방법을 지사님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제가 그것을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 질문했던 겁니다. 그런 게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제가 질문을 하려고 나왔는데 지사님이 저한테 여쭤보면…….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출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강원개발공사에 기현물출자된 공유재산인데요, 제일 왼쪽의 드림랜드, 지금 현재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농업기술원 원종장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원주 종축장 부지. 현재 4개 돼 있는 것 중에서 우두동 택지 부지는 택지 개발해서 한다 그러고요, 평창군 올림픽특구 부지는 매각계획이 있는데 드림랜드하고 종축장 부지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 지사님께서 원주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추진한다, 국비 예산 확보 다 됐다, 또 최근에는 더아트강원 콤플렉스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강원개발공사가 고은리 신청사하고 우두동 택지 개발하고 두 사업을 하다 보면 만약에 공사채 발행이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종축장이나 드림랜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이 종축장 부지 때문에 혹시 더아트강원이 난관에 처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또 다른 약속을 했고 추진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강원개발공사에서 그것을 반환받아서 사업 부지로 제공할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지사님, 잠깐만요. 강원개발공사가 반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의원님.
인출
류인출의원
아니, 종축장 부지를 반환하면 다른, 지금 현재 종축장 부지를 포함해 가지고 있는데도 부채비율을 못 낮추고 있는데, 종축장 부지가 원주 시내권에 있어서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아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의원님, 그것은 행정 실무적으로 저희가 고민할 문제고요. 예를 들면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반환받아서 이것을 다른 것으로 차환하는 방법도 있고요, 종축장 부지에서 그동안 이것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수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비율,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그게 산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현재는 산입이 됐잖아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런 것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거기서 이것을 도에다 반환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도 있고, 제가 여기서 지금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디테일을 얘기할 상황은 아니고요. 원주의 더아트강원은 무슨 땅이 없어서…….
인출
류인출의원
추진됩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부지가 없어서 그것을 못한다 이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저는 다른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한 공유재산이 또 방치되고 있고, 앞으로 고은리 신청사가 될 때까지 적어도 5년 이상은 방치될 것 같아서 그것을 질문드린 거예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근에, 아까 오전에도 나왔는데, 보유하고 있되 전혀 활용할 수 없는 부지들을 전수조사하고 다 끌어모아서 이런 것도 연차적으로 매각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대안은 존재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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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그다음 옆에 있는 드림랜드 부지도 작년 6월에 우리 행정국에서도 그렇고 강원개발공사에서도 그렇고 드림랜드를 출자해 주면 당장 어떤 용역이라도 세워 가지고 계획을 세울 것같이 설명하고 위원님들한테 출자 동의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현재까지 아무 용역계획도 없고, 비용이 없으면 최소한 용역을 세울 계획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국, 기획조정실, 강원개발공사,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것은 꼭 계획이 없다고만 보실 게 아니고요, 저것은 우리 원주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거기에 같이 협력해서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원주시와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주시와…….
진태
김진태도지사
오히려 저런 것은 나중에 원주에서 저 부지를 달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인출
류인출의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자 당시에 원주시에서는 정원을 만든다고 그랬고요, 강원개발공사에서는 야영장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구역은 안배하겠죠. 그런데 지금 강원개발공사에서는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고, 원주시는 그 말을 믿고 열심히 준비했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달려들어 보니 강원개발공사 자체내규에 ‘부채율을 감하게 해서 출자받은 자산은 무료로 대부할 수가 없다, 감정평가액의 5%씩 매년 납입하여야 한다.’, 그래야 임대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절대 바꿔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공문도 있고 보여달라고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는데, 원주시가 사용하고자 하는 드림랜드 부지 감정가의 5%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매년 11억입니다. 11억이면 원주시에서 사고 말지 그걸 임대하겠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자, 이제…….
인출
류인출의원
지사님한테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아니, 말씀을 하셨으니까.
인출
류인출의원
그런데 강원개발공사에서 그 내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도민의 자산인 공유재산을 출자했는데…….
진태
김진태도지사
의원님.
인출
류인출의원
결국 강원개발공사는 출자받은 자산을 가지고 각 지자체에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원개발공사의 내규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모든 공공성, 공유재산에 다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제3자, 어디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그냥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원주시도 당연히 그냥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임대료는 내는데 매년 감정가의 5%는 너무 과하다는 얘기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공동사업으로도 하고, 임대 요율을 낮추거나 아니면 임대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드림랜드 부지에 대해서 지사님이 방법을 찾으실 겁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물론입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 말씀하실 수 없는 것이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지금 걱정하시는 드림랜드나 종축장, 더아트강원이나 그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갈 것이고요,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또 강원개발공사도 당연히 살려야 됩니다. 그것 말고도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신청사도 지어야 되고 농업기술원 부지도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2년 노력해서 700% 넘어가던 것을 400%대까지 낮추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큰 줄기에서 조금만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잘해 나가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지사님 알겠고요. 하여튼 노력하시는데, 노력을 안 한다고는 단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중요한 공유재산이 계속해서 이렇게 현물출자가 되고 나면 향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강원개발공사가 부채비율로 인해서 자체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대행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행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18개 지자체로부터 대행사업도 받고, 자체사업은 6개로 그렇게 특별히 한 것은 없더라고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자체사업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할 것만 있고 1번, 2번 두 군데만 있죠, 레고랜드 주차장하고 춘천 사옥 리모델링 공사. 나머지 부분은 다 계획에 있는 것이고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개발공사가 부채비율을 300% 미만으로 낮춰서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고은리, 우두동 때문에 맞춰져 있는 것이고 다른 현물출자된 사옥들에 대한 사업은 사실상 뒤로 미뤄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지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고개를 끄덕임)
인출
류인출의원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대행사업, 자체사업은 저렇고 대행사업을 여러 건 했습니다.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강원개발공사가 18개 지자체로부터 대행사업을 받아서, 어려우니까 당연히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니까 받는 것까지는 좋아요. 받는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 다시 하청이나 다른 일을 수주해서 밑에 줄 때 강원도의 업체가 받은 것은 거의 한 50%가 채 안 됩니다, 건수로. 강원개발공사는 강원도의 공기업인데 소위 말하는 대행사업은 시군에서, 강원개발공사가 그 사업을 안 받았으면 민간의 영역 아닙니까? 민간의 기업들이 그 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강원개발공사로 인해서, 강원개발공사가 그 일을 받았는데, 만약에 강원도에 하청이 없다면 그것을 할 수 없지만 하청을 줘야 되면 강원지역의 업체한테 줘야 되는데 지금 50%, 용역 부분 같은 경우 70% 이상을 외주업체에 줬습니다.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우리 도내 업체에 일감을 주기 위한 방향에는 변함이 없고요. 지금 이 장면을 강원개발공사 사장이 보고 있다 하면 아마 거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다 있을 텐데 제가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알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이 부분도 지사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지금 밖에서는 경기가 안 좋아서 진짜 죽고 싶다 이럽니다. 그런데 강원개발공사가 이 공사를 받아서 강원도에서 할 수 없으면 모르지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주업체에 준다면 이것은 분명히 시정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지사님이 꼭 챙기셔서 지역 기업체, 단 한 업체라도 일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띄움) 이 부분은 지난 6월 5일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지시찰을 다녀왔고요. 지난주 월요일에 기행위에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는데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이 저와 뜻을 같이하셔서, 일단 정확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보류를 하자고 해서 대관령 풍력발전단지하고 춘천 붕어섬 2개가 대상인데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보류했는데 공유재산 현물출자, 마지막 출자입니까? 이것 출자가 다 되면 제가 알기로 한 220% 정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는데요, 저게 마지막 출자이면 좋겠습니다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300% 미만이라고 해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사채는 200%입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더 낮춰야 됩니다. 하여튼 저희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현물출자를 해야 되는 사정도 알고 뻔히 다 아는데, 작년에도 행안부에 공사채 연장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9월 초에 안을 가지고 왔고요, 이달에도 6월 중에 받아야 된다고 6월 초에 안을 가져왔어요. 매번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강원개발공사가 현물출자를 받은 공유재산에 어떤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출자만 받고 보자는 식으로 6월 말까지 해야 할 것을 6월 초에 들고 와서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만 계속 못살게 하는 거예요. 기행위 위원님들도 준비를 해야 승인을 하든지 동의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지사님이 판단을 늦게 내리셔서 그런 건 아니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큰 부동산의 소유권이 바뀌고 하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 사안이 있다고 제가 추측이 됩니다. 하여튼 너무 우려하시지 않도록 조금 더 사전 설명을 드리고 앞당겨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앞에 제가 의원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지사님 들어오고 총 4건의 계획안이 3회에 걸쳐서 올라왔는데요, 3건을 보니 행안부에 공사채 연장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달 말까지입니다.” 하고 그렇게 들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것을 보류시켰던 것은 공기업인데 설마 파산이야 시키겠냐 그래서 보류시켰던 것이고요. 의회를 너무 우습게 아는 것,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몇백억씩 되는 공유재산 계획안을 변경할 것이면 적어도 두세 달 전에는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계획안을 제출해서 위원님들도 이것저것 알아보고 심의할 시간을 줘야지 들고 와서 당장 이틀 만에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 공유재산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빨리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획은 어느 정도 있어야 공유재산이, 사정을 아니까 현물출자와 바꿔보자는 식인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행정서류에는 어떠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안을 변경, 출자 동의안에 동의했다고 얘기가 있어야죠. 그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나중에 훗날 후배 의원들이나 직원들한테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출자가 여러 번 됐었는데 이번 출자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위험 요소가 강원랜드 주식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한 1,000만 주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00만 주 조금 빠진 997만 주인가 그런데 강원랜드 주식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지금 현물출자의 효과가 다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가 1,000원이 떨어지니까 100억이 하락된다고 그래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인출
류인출의원
2만 4,200원 하던 주식이 지금 1만 4,500원 하니까 여태껏 현물출자한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강원랜드의 주식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사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하여튼 그것도 같이 포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정부 지분에 비해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우리 도가 점점 소외돼 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도 같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강원랜드 전체 주식 보유량 쪽에서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인출
류인출의원
강원도가 몇 % 보유하고 있는 거죠? 강원개발공사도 있고 우리 강원도도 따로 가지고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지금 합쳐서 6%.
인출
류인출의원
강원개발공사가 6%?
진태
김진태도지사
아니요, 강원개발공사하고 우리하고 합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합쳐서 6%요? 많이 파악하고 계시네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4개 시군이 8%고요, 우리가 강개공 포함해서 6%, 다 해도 한 13%~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이번에 현물출자를 하려다가 보류된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교롭게 붕어섬도 그렇고, 붕어섬은 태양광이고 그다음에 대관령은 풍력, 둘 다 신재생에너지예요. 그러면 강원개발공사에 신재생사업도 새로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 사업을 영위하려면 신재생사업부가 생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글쎄요,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붕어섬의 태양광 규모가 직원도 상주해야 되고 상당히 큽니다, 이쪽의 대관령 풍력단지도 그렇고. 결국 공유재산, 신재생에너지가 들어있는 것을 받다 보니까 강원개발공사에 신재생사업부가 생겨야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붕어섬에 있는 것은 어차피 다른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출
류인출의원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엄청 빨리 말씀하셔서, 붕어섬에 있는 태양광 현재 수익금의 4.3%인 1억 7,000 정도를 강원도가 연간 받고 있어요. 2027년이 되면 우리 강원도가 전액 기부받죠, 그렇죠? 기부받으면 연간 한 40억 정도가 수익입니다. 물론 감가상각이 있으니까 그만큼 덜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발생하는 게 40억이고 그다음에 대관령 풍력단지도 지금 한 32억 정도 연간수익이 있더라고요. 2개만 합쳐도 한 70억 되는데, 물론 붕어섬은 2년 후의 얘기니까, 어쨌든 간에 여태껏 있다가 2년 뒤에 70억이라는 세외수입이 강원도를 떠나서 결국 강원개발공사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인출
류인출의원
강원개발공사에 갔을 때, 우리 강원도의 강원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금의 전출, 분할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하여튼 그 정도를 넘어서서 풍력발전 같은 것은 수익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업을 다각화해서 더 추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지사님, 물론 강원개발공사가 지금 당장은 부채율이 높아서 못 해서 그렇지만 향후에 봤을 때 강원개발공사의 수익이, 강원도에 멀쩡히 들어오는 수익을 그쪽에 나눠줄 것은 아니거든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맞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지사님, 당장 고은리 신청사 짓는다고 신청사 기금도 일반자산에서 100% 전출시켜서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멀쩡히 들어올 수 있는 연간 70억도 또 강원개발공사에, 표현을 모르겠는데 그냥 기부하는 것 아닙니까? 전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청사 부지 5,000억, 4,990억, 그다음에 70억, 돈이 그만큼 빠져나가면, 그 예산만큼 빠져나가면 결국 강원도 어딘가에 사업을 해야 될 돈이 뭔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것은 계산하기 나름인데요, 지금 그렇게라도 해서 거기를 살려서 얻을 수 있는 수익, 일실수익을 생각하면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단지 붕어섬에서 나오는 몇억 그것이 아까워서 그것을 안 준다, 그러면 또 다른 큰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 조삼모사 같은 그런 겁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그런데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이런 표현이 앞뒤가 안 맞는 표현 같은데요, 어느 정도 재정 상태가 건전한 기업이나 개인이나 단체는 부채도 자산입니다. 600%, 700% 넘었을 때가 아니고요, 건전할 때.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5,000억을 일반예산에서 100% 다 전출 보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도민들은, 어떤 누군가는 손해를 볼 것이고 신청사를 짓는 데 막대한 비용, 지금 5,000억 이런데 사실상 막판에 준공할 때 되면 최소한 1,000억, 1,500억 이상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예산에서 다 전출시킨다 이러면 너무 무리라고 생각해요. 건전한 재정일 때 어느 정도의 부채도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전국 시도 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막대그래프로 그려 놓은 표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표를 보면 적어도 부채도 자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 부채가 천장까지 닿아 있는데 전국에서 꼴찌 2등은 200%밖에 안 됩니다. 다 그만그만한데, 강원개발공사만 부채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인출
류인출의원
강원개발공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이것 주지 말고 저것 하지 말고 그때그때 따지고, 그럴 방법이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강원개발공사를,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강원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러면 도의 부채도 갚아나가라는 말씀인가요?
인출
류인출의원
지금 제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셨네요, 그렇죠?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얘기하다가 강원도의 건전한 부채는 부채도 자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신청사를 짓기 위한 비용 약 5,000억 원을 전액 일반예산에서 전출한다 이러니까 그 부분을, 100% 전출은 옳지 않고 어느 정도 기채 발행을 하셔서 해야 된다고 지금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것도요,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나중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다른 방법이 없는데요, 세수는 계속 부족하고 수요는 여기저기에서 봇물처럼 계속 밀려오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기채를 안 하고 2년 동안 버텨온 겁니다. 부채도 자산이다, 저도 압니다. 제가 부채 늘리지 않고 그것 집에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건전재정을 하기 위해서 부채, 자산 해 놓고 하루에 이자로만 4,000만 원, 5,000만 원 뒷구멍으로 슬슬 다 나갑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출
류인출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나중에 종합적인 방법, 이것을 제가 의원님들과 별도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다음 17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아울러 지난 화요일에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는데요, 거기에서 수권자본금 총액을 5,000억 원에서 8,000억으로 대거 60% 증자하는 안을 제출했어요. 60%씩 증자할 이유가 없다, 60% 너무 과한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기행위 위윈님들하고 상의해서 30% 정도만 증액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안이 60%로 올라온 것을 30% 해서 5,000억 원을 6,500억 원으로 증액 증자하는 것으로 말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공유재산 출자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지난번에 김용복 의원님께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부지를 출자하기 위해서 지사님하고 강원개발공사가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그때 가서 또 미리 상의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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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산림엑스포 부지는 사후 활용에 대한 용역도 작년 9월에 마친 상태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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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용역도 마쳤고 또 엑스포 부지면 잼버리 청소년 시설이라서, 만약에 강원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해 준다고 하더라도 강원개발공사는 직접 운영할 수 없는 단체이거든요. 결국 YMCA나 YWCA 같은 데 재임대를 줘야만 운영이 가능한데 강원도에서 이것을 이렇게 한다면 고성같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여튼 재고 좀 해 주셔야 돼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것은 지난번에도 한참 나왔던 얘기인데 고성이 위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인출
류인출의원
고성이 위탁을 받는 게 아니고 지금 강원도가 강원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런데 지금 위탁을 스카우트연맹 여기밖에 못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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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잠깐만요, 19쪽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행정국장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은 잼버리장 가지고 현물출자 자체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난 2월 19일 기획행정위 업무보고 때 강원개발공사 오승재 사장이 저렇게 답변했어요. “저도 오늘 신문에 난 기사를 봤습니다만 지난번에 원주 드림랜드하고 춘천의 농업기술원은 부채비율 감소에 많은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춘천 붕어섬, 다음에 고성 잼버리수련장입니다.”라고 회의실에 오셔서 저렇게 발언했어요.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진태
김진태도지사
제가 아까 답변드린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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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저게 맞느냐, 안 맞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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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검토만 했는데 강원개발공사 오승재 사장은 다음에 고성 잼버리라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요, 제일 중요한 것으로 제가 지사님한테 드림랜드나 종축장 부지, 그다음에 대관령 풍력, 구 대관령 휴게소를 말씀하는 겁니다. 풍력이 그 위에도 있지만 그 부지의 3분의 1을 풍력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옆 사이드를 평창군이 가지고 있어요, 고성 잼버리도 그렇고요. 제가 아까 지사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들이 강원개발공사에 전출되는 순간 강원개발공사는 자체 사규에 의해서 모든 재산을 감정가의 5% 이상, 아무리 지자체가 임대를 달라고 하더라도, 공적사업을 하더라도 감정가의 5% 이상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 임대할 수 없다고 그렇게 사규가 내규로 되어 있대요. 그것을 지사님이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공유재산 현물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원개발공사 현물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강원개발공사 살려야죠. 살려야 되는데 강원개발공사가 현물출자를 받는 순간 땅을 가지고 지자체에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한다는 얘기죠. 강원개발공사가 자기들 부채율 700%, 1,200% 넘어가서 진짜 어려울 때 누가 연명시켜 줬어요? 강원도 18개 시군이 대행사업 줘서 여태껏 연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지자체가 그 땅, 강원도에서 받은 땅 우리가 공익적으로 활용하자고 하는데 감정가의 5%를 임대료로 내라고 하면 지자체가 10년, 20년 쓸 것 사고 말지 그것을 임대해서 쓰겠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자,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강원개발공사의 사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이런 공적인 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 기본 원칙이다. 거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장시간에 걸친 질문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과 우려를 주셨는데요,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원주의 드림랜드니 종축장이니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잘될 거냐 하면 이것 되도록 합니다. 그게 되면 또 강원개발공사는 괜찮냐, 이것을 꼭 살려야 되느냐 그러면 그것도 살리겠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는 또 강원도의 부채 상황 이것까지 걱정하시는데 어느 한 군데 털끝 하나도 안 건드리고 지금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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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톤 낮추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빚을 시커멓게 해 놓고 모든 것도 결정 안 하고 다 떠넘겨서 새로운 도정에서 지금 이것을 맡아서 종합적으로 해 나가는데 고통 분담도 어느 순간에 어떤 대목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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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사님 오셔서, 물론 종축장 부지는 앞에 2018년도에 현물출자가 됐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출자하려고 하는 공유재산, 기출자된 공유재산이 결국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진짜 공익적으로 활용돼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개발공사에 출자되는 순간 지자체는 그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원개발공사가 정확한 공유재산 활용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진행하면,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하든지 하면 되는데 강원개발공사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출자만 받고 보자는 식이고 출자받는 순간 자기들은 어떤 식으로든 수익을 내려고 지자체에 대고 하고 싶으면 감정가의 5%씩 임대료를 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최종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창 대관령휴게소도 뭔가 활용하려고 고민하고 계시고 고성도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잼버리장 그 넓은 곳을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강원도에 있으면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데 강원개발공사에 넘어가는 순간 활용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강원개발공사 살려야 된다고요, 출자해야 되는 것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주 우수한 자산이, 공유재산이 넘어가는 순간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원주도 지금 드림랜드, 종축장 부지, 강원개발공사에 넘어간 지 지금 13년째인데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도지사
의원님, 오늘 얘기하신 많은 이슈, 이런 아이템들이 제가 취임해서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드림랜드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종축장 부지 그것을 원주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게 도대체 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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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지사님이 유능하다고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 약속을 지금 이행해 나가는 도정이 어디인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강원개발공사 우려를 했으면 지난 도정에서 부채비율이 700% 넘어갈 때 지난 지사께 많이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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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저도 지난 도정에는 없었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그때 좀 얘기해서 그 지경이 되지 않도록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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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제가 지사님 탓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떻게든 아까운 공유재산을 잘 활용하고자, 무조건 출자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확하게 계획을 가지고 해서 우리 도민들이, 각 지자체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조금 있으면 마이크가 꺼져요. 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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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의원
시간 좀 더 드려야 되나요?
진태
김진태도지사
괜찮습니다.
인출
류인출의원
1분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강원개발공사 답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원개발공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도가 세수 감소도 감수하고 또 여러 가지 희생을 해야 되는데, 결국 강원개발공사에 강원도의 공유재산이 현물출자되는 순간 당장 대상지가 되는 고성, 춘천, 그다음에 평창, 우리 원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쪽은 사실상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제출했을 때 그때 심의 동의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한창수부의장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4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