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옥 의원 발언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한옥의원님 외 5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외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관심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발달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기능․구성․임기․직무․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관련 복지단체의 확충 및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자조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7조에서는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평생교육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는 상위법에 중복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의 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등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2항에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유사 자문기구인 󰡒동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안 제13조제2항 말미에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상위법령상에 규정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과 부칙이므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의원님 말씀대로 집행부 검토안과 강한옥의원님께서는 발의한 안하고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강학옥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검토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전에 이 검토안을 가지고 수정안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수정안을 가지고 저희가 논의하는 게 검토안과 발의안의 중복된 부분을 다 확인할 수 있어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잠깐 간담회를 해서 이 검토안을 가지고 논의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위원 여러분, 수정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조율과 수정의견 조율을 위해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오늘은 신대방동에 있는 시립 지적장애인복지관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