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남정옥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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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재생 선도구역 한전 지중화 사업 현장 외 2개소에 대한 현장 업무보고와 함께 도시건설국 및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업무보고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0분 정회

14시02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 오늘 이틀 동안 무더운 날씨 속에 현장방문하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현장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ㆍ그럼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및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소장님께서는 간략하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는 간략하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도시과장 신봉현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같이 일하고 계시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김경만 도시행정팀장입니다. ㆍ서준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ㆍ임동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ㆍ이강전 공영개발팀장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팀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도시과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도시과 ㆍ이상 도시과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계십니까?

오광묵위원

ㆍ예, 없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다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ㆍ아니 지금은 저도 전체를 좀 파악을 못해서 다시 한 번 참조를 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지금은 아직 좀 더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혀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공 분야가 또 아니기 때문에 아직 좀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 다음에 다시 한 번 하도록,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존에 또.

김미연위원

ㆍ그럼 제가 잠깐, 저도 잘 모르니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그 지금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일몰제가 적용이 되면 공원이 조금 이렇게 도로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개발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몰제가 지금도 저희 순천이 다른 시도군에 비해서 지금 의외로 난개발이 심각한데.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일몰제가 적용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김미연위원

ㆍ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예. 알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개발 문제, 해제가 되면 난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부 그런 우려성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임야 같은 경우도 22도 경사도 이상은 지금도 허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요. 아니 허가를 안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 뭐 일부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시 실효가 되기 이전에 좀 뭘 하겠다. 실시계획을 승인을 하면 그 지역은 또 개발을 또 묶고. 또 지역도 현재 자연녹지 지역에서 보전녹지 지역으로 그렇게 좀 강화를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또 공원, 민간공원 특례를 위해서 또 두 개 지구 같은 경우는 민간조성 특례사업을 또 시행하고 있고. 일부 좀 그렇게 어느 정도 다양한 방법을 좀 택하면 아마 좀 그런 난개발이 좀 적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미연위원

ㆍ앞으로 후세들이 살아가야 될 순천이기 때문에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인허가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그러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저기 김미연 위원님, 좀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 해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ㆍ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가지고.

남정옥위원장

ㆍ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ㆍ예, 우리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ㆍ예. 해룡 김영진 위원입니다. ㆍ첫 페이지에 도시과에서 보면 왕조 운곡지구 공영주차장 확보한다고 이렇게, 747페이지입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제가 지역이 해룡이다 보니까 해룡 지역하고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상삼지구에 주차장 한 면 있는 거 봤습니까? 혹시 우리 과장님?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금당지구를 말씀하시죠?

김영진위원

ㆍ예.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골목길 한번 다녀보셨는가 싶어서.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저희들이 봤습니다만 금당은 좀 부족합니다. 금당 지역은.

김영진위원

ㆍ근데 금당지구에 지금까지 도시과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5년 동안.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이 사업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곡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도시과에서. 저희들이 지금 도시과, 원래 교통과에서 업무를 취급을 해야 되지만 그런 어떤 그 운곡지구 택지를 저희들이 도시과 공영개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민원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하신 금당지구 부분은 이런 부분 지금 현재 연향동도 하고 있고, 교통과에서. 연차사업으로 아마 금당지구도 부족한 부분은 주차장을 확보하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김영진위원

ㆍ너무 많이 상삼지구는 저기 도태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연향동부터 지금까지 연향동부터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럼 상삼지구 해룡부터 좀 해 주시면 안 됐을까. 그 포켓주차장이 어떤 의미로 했는가 몰라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게 호응도는 없습니다. 연향동에 있는 포켓주차장. 인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우리 상삼지구도 좀 어느 정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신대지구도 마찬가지인데.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차차 위원님하고 김영진 위원님하고 알아서 같이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지금까지 우리 저기 해룡 의원들이 도시과에 도건위에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이렇게 도태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우리 해룡 지역만 갖고 많이 따지…… 오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알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끝났습니까?

김영진위원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예,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ㆍ포켓주차장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또 저희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포켓주차장이 생김으로써 그래도 다만 몇 대라도 이렇게 그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의외로 주민들은 또 거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으니까 좀 서로 의견들이 상반될 수는 있지만 저희 지역은 연향동 같은 경우는 포켓주차장에 대한 반응들이 의외로 뜨겁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진위원

ㆍ아니요, 있습니다. 있어.

남정옥위원장

ㆍ아, 있어요?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ㆍ756페이지 해룡 선월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예. 그럼 760페이지 보면 해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있습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근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사업 해 가지고 과연 몇 %나 지금 이것이 뭐라고 말해야 될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분양.

김영진위원

ㆍ예, 분양이 될 거라 생각합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지금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한데요. 어찌 보면 지금 저희들이 저조한 부분에 분양 부분은 지금 투자유치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약 1차분 지금 대우건설이 조성하고 있는 2차분 아니, 2단계 1차분이 한 23%로 아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아마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초경량 마그네슘 클러스터단지가 아마 저희들 해룡산단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관, 그것이 확정이 돼 가지고 쭉 되면 연관 산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같이 파급효과가 크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좀 면적이라든지 큰 면적을 좀 소단위로 분할을 해 가지고 분양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연구를 해서 우리 투자유치 부서 유치과하고 지금 아마 대우건설하고 같이 분양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금 저조한 지금 현재 상태는 저조한 형편입니다.

김영진위원

ㆍ왜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가격이 이제 좀 뭐 비싸다든지 아마 여러 여건이. 또 국내외 경제 여건이 좀 일부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러니까 우리 너무 다 고향을 너무 다 많이 자연을 훼손하고 무방비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 주민들은 엄청나게 농공단지 들어오는 것도 반대가 심했었거든요. 배부락산 그거 없애는 것도 무지 지역민들은 반대를 했었거든요.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앞으로도 이것이 분양이 안 되면 폐허로 남겠습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1단계 부분은 지금 2단계의 1차분은 지금 거의 준공이 됐기 때문에 23.1%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초경량 클러스터단지가 이렇게 와서 연관돼서 같이 합성이 되면 분양률이 좀 높아지고 그러면 2차분에 대해서 지금 2차분에 대해서는 아마 같이 이렇게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양률이라든지 또 개발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우리 김영진 위원님 끝났습니까?

김영진위원

ㆍ아니요, 또 있습니다. 도시과는 저희 해룡 소속이 많이 있어서. ㆍ그다음에 761페이지 선월 하이파크 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우리 순천시에서 이 계획서를 만든 겁니까? 중흥건설에서 이 계획서를 만든 겁니까? 중흥건설에서 온 계획서를 그대로 여기다 올려놓은 것 같은 지금 느낌이 드는데.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경자청하고의 저희들 협의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어떤 계획이라든지 일정을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경자청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저희들하고 안 맞는 부분은 또 경자청이라든지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만든 어떤 그런 부분이지. 실제로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순천시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이후에 뭐 어찌 보면 보상대책협의위원회 면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 저희들도 시민들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대책을 좀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러니까 제가 볼 때 순천시에서 지금 이거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좀 수정 좀 해 가지고 올렸어야 되는데, 보상비 650억은 그 지역의 주민들 땅값 21만 8,000원밖에 안 되는 지금 그 가격밖에 안 돼서 그때 당시에도 주민설명회가 안 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서가 그대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약간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그것은 조금 예. 조금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리고 주민들과 어느 정도 시하고 이렇게 타협을 봐서 중흥건설과 함께 그래도 순천 시민들이니까 어느 정도 대화를 해서 보상 금액도 좀 어느 정도 책정을 함께 좀 했으면 합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저기 과장님.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지금 인원 한 명이 지금 부족하죠?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8급은 정원이 6명인데 왜…… 직렬은 뭐 이상은 없습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저희들이 지금 뭐 아마 지금 저희들 공무원들이 조직이 다 마찬가지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들 조직 관리하는 인사부서에서 고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중간…… 좀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고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중간 직급들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지금 우리 순천시 인원이 부족합니까? 공무원들이?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아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신규 내일모레 또 9월 달에 또 신규직들이 또 들어온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건설과장 신길호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최광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ㆍ양정훈 기반조성팀장입니다. ㆍ이강범 하천관리팀장입니다. ㆍ강훈 배수시설팀장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건설과 ㆍ이상으로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ㆍ예. ‘읍·면 하천 유지관리’라고 해서 지금 46억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근데 시골 같은 데 보면 하천들이 갈대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 빠집니다. 갈대가 바로 자라기 때문에 물이 유수가 멈춰 가지고 물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수기 때 해창뜰이 다 잠겼습니다. 마산뜰까지.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근데 하천과에다가 민원을 넣으면 예산이 없다고 그 갈대를 베 주지를 않고 있는데 그 갈대를 없애고 어떻게 새만금에 있는 플라스틱 그쪽 뭐 하천을 좀 정비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저희들이 해창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농경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전체 뜰은 아마도 농어촌공사에서 대부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어촌공사의 배수 개선 사업도 있고, 또 조그만한 여기에서 읍·면 하천 그러니까 소하천 구거 하천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면에서 판단해 가지고 사업비가 꼭 필요한 경우 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금 아래쪽에 갈대가 차져 있는 부분, 그것은 아마 하게 되면 농어촌공사 배수 개선 사업 정도가 적정할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신대천은요?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신대천은.

김영진위원

ㆍ신대에서 내려가는 신성포에 간척지로 들어가는 신대천은.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거기에는 아예 갈대 때문에 물이 빠져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강범 계장님한테 제가 전화까지 드렸어요.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제가 사진까지 찍어 왔는데 도저히 갈대 때문에 물이 배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멈춰 있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물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 통수량이 엄청 좀 많아졌습니다. 위쪽이 좀 개발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시간당 통수량이 엄청 많아졌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신대천도 저희들이 준설을 한 번씩 하기는 합니다, 사실.

김영진위원

ㆍ준설을 신대천 입구에서 저 밑에 신성포까지 다 해야 되는데.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중간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한 2,000만 원 내려오다 보니까 2,000만 원 갖고 공사할 수 있는 구간이.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30m밖에 못 합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럼 나머지는 밑에 또 물이 안 내려오는 것은 똑같은 거죠. 이쪽 치고 나면 위에서 또 물이 딱 갈대가 자라고 있는 거고.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저희들이 현장을 더 한번 더 확인해서.

김영진위원

ㆍ예.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꼭 필요한 경우에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지금 저기 전용도로 밑에서 신성포 수문 앞에 100m, 150m는 아예 갈대 때문에 물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저희들도 좀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포크레인으로 물이 빠져 나가지 못하게 포크레인으로 전부 다 흙을 갖다 메꿔놨더라고. 물이 안 빠져 나가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러니까 그것도 좀 점검 좀 해 주시고, 하천 관리도 좀 해 주십시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질문 끝났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질의가 끝났으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ㆍ예, 우리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지금 해룡천 통합 집중형 수질 개선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아무리 수질 개선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연향동에서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상인들한테 총 맞을 일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에 바닷물을 갖다가 이렇게 뜨고 그러지 않습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그런 것들이 밖으로 바로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걸 공사를 하수도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런 바닷물이 유입됨으로써 노후화되고 부식되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그냥 선거철만 되면 선거가 임박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표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참 그런 어려운 부분인데 시에서 통 큰 정치를 해서 바깥으로 외부로 좀 빼서 저기 연향동 뒷골목이랄지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해 갖고 상권을 좀 뒤쪽으로 빼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을 제대로 갖춘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수질 개선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원인을 좀 제거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거기 정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많이 썼고, 아시겠지만 역전시장하고는 약간 또 차이가 있습니다. 동부상설시장 앞에 거기는. 하수도 과에서 그동안에 정비를 많이 또 한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권 자체가 좀 이동하는 것까지는 또 다른 또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같이 하수도과하고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다른 질의할…… ㆍ예, 오광묵 위원님.

오광묵위원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782페이지입니다. 원도심~동천변 연결 토끼굴 설치 사업. 토끼굴은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서 알겠고. 오천지구에서 저류지 공원으로 이제 가는 통로가 지금 토끼굴로 돼 있다, 그 말씀이시죠?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그렇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토끼굴에 대한 문제점은 밑에 쪽에 또 잘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저류지 쪽으로 물이 들어오면 그 토끼굴을 통해서 오천지구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그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그 방법보다 아치형육교로 하게 되면 요즘은 또 육교를 또 제거해 가지고 경관을 또 아름답게 또 훨씬 훤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도 무엇이 좋은지를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치형육교로 건너가는 것이 상쾌하고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ㆍ그다음에 오천지구에서 저류지로 넘어가는 것을 이 토끼굴이 1개소가 아닌 2개소 정도로 해서 오천지구분들이 좀 폭넓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끔 그게 하나는 뭐 아치형육교가 된달지 아파트 쪽 부근은, 하나는 토끼굴로 한달지. 그리고 토끼굴로 했을 때 그 문제점은 철저하게 보완이 돼서 혹시라도 저류지 범람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혹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없도록 조금 더 살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군데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 아래쪽에 또 지금 폐쇄 통제하고 있는 또 박스가 하나 또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하고 아치형하고 이렇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감사합니다. ㆍ질문 끝났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다른 질의하실…… ㆍ예, 우리 최병배 위원님.

최병배위원

ㆍ최병배 위원입니다. ㆍ지금 우수저류시설을 상당히 많이 지금 보면 장천지구, 성동로터리, 배수펌프장 이쪽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남이 이것이 우리 좀 어찌 보면 좀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곳곳에 너무 그냥 갑자기 지금 순천이 그런다고 해서 뭐 물에 무엇이든 많이 침수된 지역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아마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면 한 15년 이후부터는 그렇게 막 침수 지역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그냥 갑자기 우수저류시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신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지금 현재 당장 우리 순천시 입장으로 보면 아무리 국비를 많이 가져온다고 해도 사실 시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최병배위원

ㆍ예.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사실 재정적인 부담은 많이 가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도시 구축에 있어서 또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우수저류시설뿐만이 아니고 저류시설 하면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한다할지 저류시설 자체는 지하로 놓고, 공원을 조성한다할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할지 이렇게 이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해를 위한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예.

남정옥위원장

ㆍ끝났습니까?

최병배위원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영진위원

ㆍ아까…… 예, 죄송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우리 김영진. 예.

김영진위원

ㆍ그 아까 장천지구도 저류지 유수지 공사하신다 그랬죠, 아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시청 청사 주위에다 아까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던데.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신청사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다음에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땅 파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잘못하면 그것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병행은 같이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청사 주변이기 때문에 청사 주변 저희들이 배수 유역을 가지고 따져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청사 건물하고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주변 지역 우수를 저류하는 시설로 그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아니 이제 다음에 시청사, 신청사를 지을 때 거기를 또 벗어날 수 있는 그쪽에다가 좀 그 유수지를 그것 저장고를 만들어.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예. 그것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산 낭비하지 말자, 그 말은 또 파고 또 파기를.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예예.

남정옥위원장

ㆍ이상입니까?

김영진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2분 정회

14시59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ㆍ이형금 건축행정팀장입니다. ㆍ장순모 주택팀장입니다. ㆍ류제식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ㆍ박춘규 주거환경팀장입니다. ㆍ박영준 광고물팀장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과장님 제가 보고하라는 말 안 했습니다. ㆍ예, 과장님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건축과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건축과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습니까?

김미연위원

ㆍ저 김미연 위원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김미연……

김미연위원

ㆍ녹색건축…… 예.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지금 많은 산도 깎이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또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또 일정 부분 자기 그런 것들을 조금 시에서 지원해 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늘려 주시고, 산에 하는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산이라든지 그런 데 설치하는 것은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개발행위를 득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주택에 대해서.

김미연위원

ㆍ아, 일반주택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설치하는 그 신재생에너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공공 옥외광고물과 관련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혹시 있잖아요. 역전에 혹시 역에서 바로 들어오면 역전 광장 밑으로 그 과일촌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혹시 거기는 정비 안 들어갔습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거기는 정비구역에 포함이 안 되었고 추후에 별도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가 순천에 들어오면 메인 아닙니까?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제가 선거를 통해서 거기를 많이 여러 번 다녔습니다. 근데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도로까지 점령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간판부터 좀 정비를 해서 또 시각적으로 보는 눈들도 좀 기분 좋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ㆍ마을정자 개보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802페이지에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한 번이나 마을정자 관리하신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보수사업에서.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보수사업에서요?

김영진위원

ㆍ예. 한 번이나 마을에 있는 정자들 둘러본 적 있냐고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리고 과연 마을에서 그 정자를 관리를 잘하고 계시던가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관리가 제대로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진위원

ㆍ그런데 거기에다 또 보수를 해 주면 또 그것이 과연 관리가 잘될까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노후…… 이제 제대로 관리해 주고 오일스테인이나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칠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런데 거기다가 계속 이렇게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됩니까? 앞으로도 새로운, 새로운 것을 사업을 주더라도 그 마을도 과연 자기 것이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는 절대 일어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예산은 저희들이 이것을 통과를 안 시켜 줘도 되는 겁니까? 혹시?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저희가 또 읍면동장을 통해서 제대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좀 시달을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저희 지역에도 35개가 있는데 한 50%는 관리를 안 하고 아예 그냥 방치되는 상태에서 보니까 그 마을이 이번에 보수사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 2019년 사업으로. 그래서 저한테 좀 예산을 타주라는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안 했습니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예산만 이렇게 올라왔다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꼭 굳이 통과해준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삭감을 해도 되는 거고.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관리는. 예.

김미연위원

ㆍ위원장님, 잠깐.

남정옥위원장

ㆍ아니 잠깐, 잠깐만, 잠깐. ㆍ끝났습니까?

김영진위원

ㆍ예. 제가 끝났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남정옥위원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잠깐만요. 방금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자 사업은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되면서 마을마다 정자를 해 주기로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관리가 일부 안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마을에서 관리 잘한 마을들은 그걸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그것을 무조건 예산을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은 좀 잘못. 앞으로 관리를 잘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개선책이지. 그것을 안 해줘 버린다 그래 버리면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마을들은 또…… 도심에는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농촌에는 정자가 상당히 마을에 특히 농한기 여름에 농번기 끝나고 와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좀 달리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관리를 잘하고 있는 마을은 잘하고 있는데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것은 도농 통합하면서 상징적으로 해 준 겁니다.

김영진위원

ㆍ아니 무작정 해준다는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니까.

김영진위원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지. 근데 예산을 무조건 안 줘 버린다 그러면.

남정옥위원장

ㆍ그 예산 부분은 다음에 또 심의할 때 그때 가서 말씀하시기로 하고.

형구

강형구위원

ㆍ알고 계시라고 말씀 좀 한 겁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우리 김미연 간사님.

김미연위원

ㆍ예, 김미연 위원.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순천시가 신규 아파트가 너무 많이 허가가 나서 지금 아파트 보급률뿐만이 아니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규 아파트를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데, 앞으로 그게 만약에 아파트가 계속 이렇게 허가가 났을 때 빈집도 있을 거 아닙니까? 노후화된 그런 빈집들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시 주택보급률은 102.8%입니다. 지금 현재 비어 있는 빈집이 한 2,000여 세대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 빈집이 농어촌이라든지 구도심권에 거의 페허가 되다시피 한 집하고, 그다음에 연향동에 부영 1, 2, 뭐 3차, 5차, 이런 아파트가 많이 비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신규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 행정적으로 그걸 제한을 하거나 하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건축 허가 같은 경우에는 귀속행위가 돼서 해 줄 의무가 있지만 이건 재량행위는 재량행위입니다. 근데 안 해줬을 때는, 인허가를 안 해줬을 때는 바로 소송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고. 대법원에서도 공익적 문제만 없으면 안 해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요즘, 요즘 들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해줬을 경우에는 몇 십억 내지는 몇 백억씩 투자를 했는데 안 해줬을 때는 바로 소송이 들어오고 또 구상권 청구가 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김미연위원

ㆍ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빈집도 처리를 잘해서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없도록 시에서도 철저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다른…… 예, 우리 최병배 위원님.

최병배위원

ㆍ예. 제가 노후 공동주택에서 지금 보면 지금 저희들이 유지보수, 에너지 절감, 노후 배관, 주차장, CCTV, 담장 정비에 다른 것은 안 되는 걸 포함이 혹시 그렇지는 않죠?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아, 이 내용은 좀 포괄적으로.

최병배위원

ㆍ그러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공용시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우리 부대 복리시설은 다 되는 겁니다. 여기다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최병배위원

ㆍ그러니까. 예.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예. 총괄적으로 여기서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ㆍ그다음에 저희가 금방 보니까 인제동, 인제C지구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소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근데 소공원이 혹시 어디에 혹시 조금 할 예정. 아니 예정이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로 소공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아, 이건 저희가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병배위원

ㆍ예.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적정한 위치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다가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소공원을 조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그렇죠?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병배위원

ㆍ그러니까, 예. 아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 그곳에만 조금 공원이 다른 지역은 그래도 조금 있는데 혹시 인제동C지구는 옛날에 우리 수해로 인해서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데 그쪽이 좀 공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 같은 시민으로서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그쪽에서 이런 말을 해서 한번 했으니까 이왕에 하려고 조금 했으면 좀 빨리 서둘러 주셔 갖고 그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연령층이 상당히 좀 높더라고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그래서 그런 것을 어르신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보여 주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한번 좀 이왕에 하실 거면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알겠습니다. 주민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지금까지 충분히 들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 확정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이상입니까?

최병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하길호입니다. ㆍ도로과에 근무하는 팀장 4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도로행정팀장 윤룡. ㆍ도로시설팀장 오수길. ㆍ도로정비팀장 김철성. ㆍ녹색교통팀장 장창영.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팀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2018년도 하반기 도로과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도로과 ㆍ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병배 위원님.

최병배위원

ㆍ지금 저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어차피 포장을 하는데 중간 중간 이렇게 짧게 짧게 하다 보면 사업비가 결국은 우리 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용수동길 이왕에 하실 것 같으면 좀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3차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길게 폭을 잡아 가지고 예산이 들어갈 때 왜 그러냐면 장비가 저는 좀 잘 모릅니다, 그쪽 분야는. 그런데 장비가 또 투입이 되면 더 많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하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거듭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 ㆍ또 하나 해도 될까요?

남정옥위원장

ㆍ계속하세요.

최병배위원

ㆍ예예. 온누리 자전거를 하는데 이 자전거를 임대해 갖고 타고 시내를 다 다니는 것은 아주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자전거가 이런 것이 있다면서요? 저도 그건 아직 안 타봤습니다마는 전동자전거가 그 자전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왕조동에서 서면으로 넘어가려 하니까 그것이 너무 좀, 좀 높잖아요. 그래서 좀 항시 걸어가려 하면 완전히 거기에서 좀 진이 빠져버린 답니다. 그래서 서면 수변공원으로 한번 돌려 그러는데. 그래서 혹시 이왕에 온누리 자전거가 있으려면 전동자전거도 좀 비치를 해 갖고 돈을 좀 더 받더라도 그런 방법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전동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아마도 법적인 뭔 제약도 좀 있을 겁니다. 일반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요.

최병배위원

ㆍ예예.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또 공영자전거라는 그 개념에 좀 어긋날 수도 있고,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또 고가고, 여러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최병배위원

ㆍ예.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래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그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좀.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참고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이상입니까?

최병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우리 예, 강형구 위원님.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ㆍ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 좀 건의드리고 예산 확보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 농어촌도로나 일반도로들 하면 전부 다 도로…… 기부채납 도로 포장할 때 받죠, 지금? 옛날에는 사용동의서만 받다가?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법적인 도로는 보상을 해 주고요.

형구

강형구위원

ㆍ아니.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법적인 도로가 아닌.

형구

강형구위원

ㆍ보상 말고. 법적인 도로는 보상을 해 주는데.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농어촌도로 좀 포장할 때 옛날에는 토지주의 동의만 있으면 포장을 해줬지 않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옛날에는 그랬죠.

형구

강형구위원

ㆍ지금은 기부채납을 해야지 포장을 해 주죠?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지금은 이제 법정도로는 정식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일반 농어촌 포장도로는 지금 기부채납을 해야지만이 포장을.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기부채납을 해줘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어촌 도로나 도시에 보면 도로 포장은 돼 있고 도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지목이 지금 전답으로 그대로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과장님에게 이 앞에 작년도에도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지적과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건설과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시로 기부채납을 안 하더라도 현재 포장돼 있는 전수조사를 해서 지목만큼이라도 도로로 측량을 해서 분할을 해서 지목만큼이라도 도로로 떼어 놓는 것이 향후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시가 행정 하는데 맞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우리 강 위원님 말씀이 근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과거에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그때는 토지 이전을 안 했죠.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예.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지금은 민원이 아주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다 개인토지 땅으로 알고 사유토지라 그래서 다 막고 있어요, 막고.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죠. 그러죠.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리고 이제 또 용어를 말씀드리자면 미불용지다 그래 가지고.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예.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계속 소송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새마을사업 등으로 해서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못 해준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왜 못 해주냐” 대한민국에서 사유지를 못 해줄 수가 있냐. 그래서 소송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우리가 2번 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최근에 와서 61건이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818페이지.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예. 그래서.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래서 과장님.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제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시가 재산 관리를 하려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은 계속 소송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 아버님대 때 이미 마을에서 기부를 해서 포장을 했는데 소송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도 건설과, 도로과, 지적과하고 통합 그 협업을 해서 이것들을 전수조사하고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부분만큼은 보상은 못 해줄망정 지목상 도로라고 떼어놓고, 그 소유주는 자기로 자기 현재 소유자가 가지더라도 지목상 도로는 좀 떼어놓는 것이. 왜냐하면 옛날 우리 시 공무원들이 고생은 하시면서도 그때 당시 지목을 도로로 안 바꿔 놨고, 그다음에 농지전용 허가도 다 받아 놓고도 지목 전환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가 도로과가 우선 하고, 건설과하고 지적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도로로 기능을 하고 있는 토지만큼은 우리가 분할 비용이 들더라도 지목을 도로로 바꿔 놓는 것이. 동의 정 안 한다 그러시면 어쩔 수 없지만 동의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지목을 도로로 바꾸는 것이 우리 행정 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걸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잠깐만요.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한 번 할게요. 이게 지적과에서 전국적으로 도로 이게 지금 재측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 안 하고 있어요? 혹시 모릅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지적과 사업은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아니 국가사업으로 지금 이게 동네 마을도로나 아까 강형구 위원 말씀하신 대로 농로나 이런 게 지금 어떤 전국적으로 2020년까지 국가사업으로 이게 지적 재정비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한마디로 지적선, 지적선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지적과에서는.

남정옥위원장

ㆍ예, 예.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우리 예,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다른 게 아니고 저는 부탁 좀 드리려고 저기…… 잡았습니다. 지금 우수관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에 임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너무 울퉁불퉁해 가지고 시민들이 다니면서 있잖아요. 펑크가 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런 것들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혹시 기회가 닿으면 한번 그런 쪽에 임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좀 다시 이렇게 좀 고르게 해서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이상입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주로 하수도과 관로 매설사업이라든가 BTL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연위원

ㆍ예예, 그거 하고 있는 도로가.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알겠습니다. 예예.

김미연위원

ㆍ지금 그렇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우리 오광묵 위원님.

오광묵위원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온누리자전거 무인대여소 확충, 이 부분에서 지금 20개소 확충이 돼 있는데 자세한 건 여기에 볼 수 없는데 도사동 행정복지센터 부근에가 전혀 없더라고요. 도사, 오천지구에 하나 있고 국가정원 중심으로 봤을 때. 그래서 도사동 행정복지센터나 그쪽 부근에 한번 좀 필요한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점 좀 고려해 주십시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알겠습니다. 할 때 읍면동에 반드시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읍면동에서 필요하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과장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개선사업 있잖아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대석초하고 도사초하고 왕조초인데 이게 지금 순천시 전역 어린이 초등학교를 상대로 할 수는 없는가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순천시 전역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하고 있어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근데 지금 이렇게 3개 초등학교만 지금 뭐 정비한다는 이야기죠?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연차별로 차근차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개소 중에서 지금 한 80개소는 정비를 완료했고요. 20개소는 연차별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이게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사고 판단이나 이런 부분이 느려서 혹시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뭐 사망자가 1년에 몇 명 정도인지 아십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알겠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8분 정회

16시0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들.

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