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남정옥 의원 발언

제224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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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맑은물관리센터 및 순천만관리센터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과·소장님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맑은물행정과장 나오셔서 먼저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입니다. ㆍ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장영택 상하수행정팀장입니다. ㆍ안태순 상하수회계팀장입니다. ㆍ김기옥 상하수요금팀장입니다. ㆍ장찬주 지하수팀장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맑은물행정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맑은물행정과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제가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우리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댐을 관리하는 것은 저기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죠?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그런데 저희들이 순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댐을 건설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비싼 요금을 지불하면서 먹냐라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시도군에 비해서 좀 적게 부담률을 좀 적게 할 수 없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현재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대해서, 타 시군은 거의 물 부담금을 100%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0.7%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이사천 취수장이나 옥천정수장 이런 데에서는 제외를 하기 때문에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와 관련해서 지금 지하수를 2018년까지 국토부에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지금 현재?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마는 옛날 93년, 4년 그 이전에 했던 지하수 공도는 양성화가 안 된 경우도 조금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불법으로 만약에 바로 인지가 되면 바로 양성화할 수 있도록, 아니면 폐공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과장님 그런 경우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인원이 부족해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업무를 조금 봐서 잘 아는데요. 그건 좀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지금 저번에 전수조사를 조금 일정 부분 했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공 처리를 해서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그게 이제 나중에 우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물이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충분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건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체납과 관련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이 우리 요금계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그렇지만 이게 지금 조치를 해 가지고 뭐 문자 해서 이렇게 서비스로 해 갖고 카드로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장사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체납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소수고, 다수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금 검침원들 좀 활용을 해서 단수하는 데도 좀 이렇게 활용을 하면 어쩔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채용 부분도 있잖아요. 같이 맞물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려면 그러면 거기서 원하는 사람들은 좀 전환을 해 가지고 무기직으로 전환을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그거는 저희 하반기에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우리 강형구 위원님.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ㆍ우리 순천시에 좋은 물 공급과 그다음에 지하수…… 하수 문제를 해결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그쪽으로 가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죠?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일주일 됐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일주일 됐습니까? 예, 우리 김미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원수를 공급하는 우리 시에서 수도 요금의 체계가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좀 약간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혜택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은 우리가 사실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이번에 주암 송광 쪽에 지금 외서 쪽에 향후 한 4~5년에 걸쳐서 상수도를 공급하게 되는데 그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해보니까 우리가 원수를 공급하면서 물을 이렇게 비싸게 먹어야 되냐는 원성이 많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수자원공사와 좀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원수를 공급하는 댐 주변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우리 사업소에서 원래는 특별회계로 그동안에 모든 것들을 발주를 해 오셨죠?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근데 2006년 10월 1일부터 지금 사고 나고 그 이후부터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 본청의 회계과장님을 하신 과장님으로서 과연 사람의 문제인지, 어떤 업무의 효율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제가 봐서는 업무의 효율성은 본청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회계과의 업무가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그러니까 이번 조직 개편에서 그거는 총무과에서 할 일이고, 저희들이 의견은 제시했습니다마는 계약팀을 하나를 더 만든다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형구

강형구위원

ㆍ아, 그래요?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저는 국장님도 계시고 어떤 결재라인이 있는데 어차피 시장님 한 결재라인 아닙니까? 총무 아니, 회계과에서 한 것하고 우리 그쪽에 일반 계약 업무를 하는데도 구태여 2,000만 원 이상이다고 해서 본청으로 와서 회계과에서 계약 업무를 해야 된다, 나는 이것이 맞지 않다고 봐요. 그동에 해 오면서 문제점이 없었는데 사람의 문제였지, 제도적인 문제는 아니었다고 봐지거든요?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반반이라고요?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아무튼 과장님이 그러시다 그러면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시장님 결재라인에서 공무원이 한 조직 라인에서 있는데 결재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그런다면 그런 사고가 터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고, 우리 사업소에서 그 업무를 한다고 해서 사고가 나고. 이것은 생각을 달리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더 많은 것을 생각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마는 2,000만 원을 한다 그러다 보면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에 있는 분들을 못 믿는다는 얘기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을 신뢰를 못 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조직에서 그 신뢰를 못 한다 그러면 시민이 어떻게 그거 신뢰를 하겠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제 물론 우리 맑은물행정과 회계 담당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전문성보다는 회계과에가 더.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이제 알겠습니다.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깊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깊이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그쪽에 전문성을 가진 그 담당하시는 분이 회계과하고 충분히 협업을 해서 이러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맞냐고 또 공부하고 배우고 해서 이 과다한 업무를 회계과가 다 가지고 와서 직원들이 계약업무, 그다음에 돈 내주고 지출하고 이런 모든 문제는 거기서 회계과에서 다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이 많아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계약만 해 갖고 저희 회계과.

형구

강형구위원

ㆍ계약만 해서 넘겨준다?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넘겨주게 되어 있. 그 계약 추진이랄지 준공이랄지 이런 건 지출은 우리 맑은물행정과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시다 그러면 그럽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좀 보면 좀, 좀 옹색하잖아요. 그렇죠?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사업소를 못 믿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동안에 거의 행정이.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래서 이 문제는 2,000만 원을 상향을 하든가 어느 정도 권한을 줘야지, 이 2,000만 원으로 축소해 가지고 나머지는 본청으로 다 올리고 참 어떻게 보면 그 사업소를 못 믿겠다는 말하고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회계과하고 한번 검토를 토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것은 뭐 당장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직 개편할 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뭐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그렇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업무를 본청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좀 사고가 나고 그래서 그랬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편의주의라 이 말입니다, 편의주의. 어떤 조직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없는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상수도과장 임성주입니다. ㆍ저와 같지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유영락 상수시설팀장입니다. ㆍ안동훈 급수팀장입니다. ㆍ이영균 누수방지팀장입니다. ㆍ정윤택 정수팀장입니다. ㆍ황규열 수질관리팀장입니다. ㆍ허성무 이사천팀장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팀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상수도과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상수도과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우리 김미연 간사님.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지금 저희들이 순환 자원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돼 가지고 쓰레기를 지금 제대로 소각할 장소랄지 이런 것들이 우리 순천에 많이 찼다 그러는데, 병입수돗물 생산·시설 사업을 새로 신설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플라스틱병으로 있잖아요.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한다는 말씀입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이제 시민한테 일반적인 물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또 근본적으로는 시가 공사를 하거나 단수가 되고, 또 관로 파손이 돼 가지고 지금 뭐 급수 불량이 많이 생기는 그 지역에 2리터짜리를 공급하는 것을 주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는 사실상 주민들이 사서 먹습니다, 어린이날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그럴 때는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태를 보호해야 되고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데 계속 있잖아요. 이렇게 플라스틱병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사업적으로도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근데 또 시에서까지 그렇게 하는 게 꼭 좋은 건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게 또 유해물질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는데 이걸 꼭 다시 시설을 해 가지고 새로. 기존에 있는 시설 같으면 그냥 사용을 한다 그러지만 또 시설까지 새로 만들어 가지고 꼭 할 필요가 있는가 한번.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병 규격도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기준 하는 13.1g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g인데 14g으로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은 한 17 내지 18g 됩니다, 병 하나에. 그 양도 줄였고. 또 어차피 지금 행사를 하면 우리 시에서 사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대체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알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이상입니까?

김미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마무리. ㆍ예, 우리 오광묵 위원님.

오광묵위원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2017년 추석 명절에 긴 명절에 대대동 일대 순천만보전과에서 물이 부족해서 문제가 일어났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이제 순천만 일원에 상가가 많은 지역에 일부 좀 급수가 좀 불량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래서 혹시 뭐 그 이후에 보완책이나 뭐 그런 건 있었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지금 901페이지에 보시면 도사동 명품관에서 지금 신풍마을 간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기존의 관을 갖다 크게 확장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저도 이것을 봤는데 이게 사업 기간이 2010년에서 23년이어서 기존에 설계돼 있는 걸로 그대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앞 번 그런 사태를 대비해서 관로를 더 확장했다할지 뭐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규격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상반기 실적이라는 것은 사업비가 기 확보돼 가지고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러면 우리 작년 명절 같은 그런 사태는 다시는 안 일어나겠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예. 확실합니다.

오광묵위원

ㆍ외부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오셨는데 순천만보전과에 화장실 이렇게 물이 안 나오고 배수가 안 돼서 그때 난리가 났었죠?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그래서 제1번으로 사업비를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아, 예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이상입니까?

오광묵위원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우리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ㆍ방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했던 병입수돗물에 대해 다시 한 번 궁금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중에 플라스틱하고 폐비닐, 페트병의 발생량이 급증하는 반면에 유가성이 낮아 가지고 수거 중단 사태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쪽에서 도.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예. 유럽과 영국 같은 데서도 플라스틱 폐기물 위주의 감량, 재활용 대책 추진을 하고 있어요.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근데 우리 시는 어떻게 그게 반면 거꾸로 그걸 생산해서 이렇게 하려 하는데 지금 우리 저기 수자원공사에도 보면 상수도를 많이 보급해 갖고 진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상사에. 그걸 좀 공급 받으면 되는 거지. 계속 우리가 저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쓰레기 문제, 패트병 문제 때문에 재활용 그것 때문에 심각해서 지금 환경단체하고 많이 싸우고 있는 반면, 우리 상수도과는 어떻게 그것을 발생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120만 원어치를 저희들이 별도로 구매를 해 가지고 또 아까 급수 불량 지역에는 전부 다 공급을 했고요. 또 근본적인 것은 급수 불량 지역에 지급한 것이 원칙이고, 특히나 또 소규모 수도시설을 하고 있는 마을 같은 곳에서는 급수 불량이나 또 물이 안 좋아 가지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큰 병 2리터짜리를 보통 마을에다 한 30~40개씩 갖다 놓고 그것을 마을 주민한테 주는 것이 또 목적이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사할 때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지금 구입해서 구매를 해 갖고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용하자는 것이지, 일반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김영진위원

ㆍ그러다 보면 그 수돗물이 유통기한이 며칠입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지금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각 가을부터 하여튼 봄까지는 6개월 정도 보고요. 또 여름 한 시기는 한 3개월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샘물에 대해서는 6개월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영진위원

ㆍ그것 먹고 만약에 배탈 나면 순천시에서 책임지실 겁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그렇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거 보험도 들어갈 겁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보험도 당연히 들어야죠. 그리고 지금 그 생산하는 데 정확한 기술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안전 이렇게 수돗물이 하다고 이렇게 공급하려 하는데 노후 상수도관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수돗물이 먹어도 안전한 마을인지를 우리 시민들로서는 알 수 있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이제 그래서 내년부터는 스마트 워터시티라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도관 중간 중간에 이렇게 수질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지금 현재도 우리 수질 검사기관이 폐지됨으로써 가정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수질을 체크를 해 주는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취약시설 뭐 어린이집이나 노인 경로당 이런 곳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지금 대상이 한 680개 되는데, 우리 하반기 한 230개 시설을 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 한 30~40개 지금 검사를 해 주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직접 알려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지금까지 아주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 들어가면 바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장 탱크를 돌아서 수돗물이 나올 건데 그럴 때 보면 수돗물 틀었을 때 보면 빨간 물도 나오고 약간 흙탕물도 나오고 이렇던데 그 물도 안전한 겁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이제 원래 저수조도 연 2회씩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설비 하면 청소가 좀 지연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저수조도 검사를 해 주고 또 안전하다는 것을 관리소장한테도 알려 주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런데 제가 예전에 산 그 아파트에는 한 5개월, 6개월 내내 빨간 물이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나오는 것 같아요.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그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을 좀 보내 가지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연향3지구 쪽에는 아직도 빨간 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그런데 이제 관 자체가 우리 계량기까지 오는 관에서는 그렇게 크게 안 되는데 내부 관이 오래돼 가지고 부식이 되었거나 그런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김영진위원

ㆍ아니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마실 수 있게끔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했던 거 아닙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예. 근데 그럼 순천시에서 공급하는 병입수돗물만 안전한 거냐? 아니면 가정집으로 가는 수돗물도 안전한 거냐.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그래서 하여튼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심확인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집 수돗물이 좋냐 안 좋냐, 그것을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바로 달려가 가지고 검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부 관이 개선을 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가정집에서 보면 3지구 쪽에 보면 정수기를 달아놓은 데 필터가 한 달도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이 깨끗한 물일까요?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그건 하여튼 확인해서 아까 연향3지구는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ㆍ우리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ㆍ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가 너무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도 배관 자체가 집으로 들어오는 배관들이 너무 노후화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우리 아파트 자체 내에서 있잖아요. 이것을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일정 부분 좀 부담을 하고 자담 부담을 해서 좀 교체하는 쪽으로 점차적으로 좀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너무 물들이 지금 막 녹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오래된 아파트부터 수질이 나쁜 아파트부터 조금 그렇게 좀 해줬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이제 가정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려 그러면, 지원을 하려 그러면 조례로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앞 회기 때 의회 그 허유인 의원님 발의로 지원 조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의원님들도 노후 관을 먼저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가정 관을 손을 대자. 그래서 서울이나 일부 지역에는 지금 가정에 이렇게 지원을 40%해 준 데가 있고 50%해 준 데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 내용도 하여튼 저희들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점차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예, 그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아, 우리 강형구 위원님.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ㆍ상수도과가 상당히 민원이 많고 고생하는 부서잖아요. 먼저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방금 유수율 우리 순천시가 옛날에 누수가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 누수는 많이 잡았었죠?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사실 상수도 요금 중에서 우리 시가 그 뭐냐 그 관에서 노상에서 관로해서 누수돼서 많이 흘러 가지고 그 누수 비용이 많이 추가되는 누수 지금 관로 교체로 해서 많은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서 목표율이 지금 82% 가깝게 잡고 있네요?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작년에까지만 해도 74.5%였는데 올해는 80.2%까지 올라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이나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지금 노후 관의 녹슨 현상, 관의 안에 어떤 이물질이 부식되면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저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을 해봤습니다마는 관에서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원수로 물탱크까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누수 관을 교체함으로써 그런 현상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아파트마다 방금 분기별로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좀 여유가 있는 아파트는 수선충당금이 있는 아파트는 그걸 자주하는데 그것이 열악한 아파트들 그것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 관리비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있단 말입니다. 염려, 아까 우리 두 위원님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조례를 빨리 어떤 뭐 우리 시에서 하든 의원 조례를 발의를 하든 아무튼 그것은 연구를 좀 할 부분이 있고요. 먼저 누수 현상 그 뭐냐 많이 관을 교체해서 그런 현상과 누수율을 낮춰서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 요금이 체계가 좀 낮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옛날에 보면 저기 금당지구나 이쪽에 수압이 낮아 가지고 높은 상가들은 수압이 낮아서 물이 좀 압이 낮아서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됐었는데 그런 현상들은 지금 없어졌나요?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그전에 보니까 아마 금당지구 일부 상수도 관로 공사를 하면서 밸브를 이렇게 잠갔다가 전체 100%를 열어야 되는데 일부 좀 적게 열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확인해서 밸브를 연 다음부터는 그렇게 급수 불량이.

형구

강형구위원

ㆍ가압장을 별도로 안 만들어도?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아, 그러면 지금 그런 민원은 없어졌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없어졌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연위원

ㆍ한 가지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고생하고 물론 계신지 알지만 현장에가 답이 있다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에 좀 귀를 기울여서 행정을 수행하면 훨씬 더 저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을 말씀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이 그게 답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 전달이 됐을 때 그게 바로 연결이 돼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또 상수도과는 계량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잘 원만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많이 듣고 하여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위원

ㆍ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아, 있어요?

김영진위원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같은 내용입니까?

김영진위원

ㆍ아닙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예.

김영진위원

ㆍ어제 우리 중앙동에 현장에 갔다 왔을 때 상가번영회하고 이야기했을 때 파고 또 파는 공사 현장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상수도과에서 도로를 한번 파 갖고 상수도를 연결했어요. 그럼 한 한 달이나 두 달 있다 보면 또 하수도과에서 또 와서 또 파더라고요, 그 자리를. 맞죠? 지금까지 그렇게 공사하셨죠?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이제 대부분 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단지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갑작스럽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수도 신청을 하면 수도관을 연결해 주려고 하면 또 즉시 연결해 줘야 되니까 상수도관은 또 굴착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니 시골 쪽에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골 쪽도.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시골 쪽에?

김영진위원

ㆍ예. 오늘 우수관 다 묻고 나서, 뒤에 또 상수도관을 또 묻으려고 또 들어오더라고. 하고 약간 덮어 놓으면.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작년부터는 그때 시장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 전체 통합 회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이제 앞으로 그렇게 없으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하수도과장 강병일입니다. ㆍ저와 함께 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ㆍ구길림 하수시설팀장. ㆍ문국회 오수관리팀장. ㆍ하수처리 오준학 팀장은 연가로 김완수 계장님이 참석했습니다. ㆍ임오성 위생처리팀장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908페이지 하수도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하수도과 ㆍ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우리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ㆍ거의 마지막에 오면서 처음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하수도과 국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비 받아오는 예산이 총.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거의 한 2,800정도입니다. 국비 70%, 현재 시비 30%.

김영진위원

ㆍ2,800억요?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그럼 몇 %정도 확보했습니까?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지금 계속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3년에서 5년 정도입니다. 한 건에.

김영진위원

ㆍ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2,800억을 확보할 자신이 있냐고요.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지금 현재 거의 확보가 다 됐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다 됐습니까?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예예. 아니 총 사업비로 해서 해야죠. 연차적으로 사업비까지 해서요.

김영진위원

ㆍ처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는데 국비가 와따, 억 단위 몇 백억 대라서 제가 겁이 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뒤에 마무리 멘트 좀 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 ㆍ예, 우리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BTL사업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민원도 많이 발생해 가지고 복잡한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지금 감리가 제대로 있잖아요. 되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 공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은 거의 현재 한 각 집집마다 하다 보니까 민원은 많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민원은 다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처리가.

김미연위원

ㆍ아, 제가 제보받기로는 지금 BTL사업을 하고 있는데 PVC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있잖아요. 본드를 칠하지 않고 지금 공사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다 그럽니다. 혹시라도 알고 계신가요?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지금 접합 그 자제 결과에 따라서 본드 붙인 데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접합 그 소켓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니까 접합을 할 때 본드를 칠하게 시방서에가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고 그런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하여튼 그게 만약의 경우에 부실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높게 도로보다 높게 있을 때는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치거나 그랬을 때 그게 아무래도 흙이 쏠려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다고 보면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가정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오폐수가 나갔을 때 막혀 버릴 때 그런 것들을 책임을 우리 시에서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직까지 정리가 다 78%정도 공정이 됐다 그러는데 마무리 끝까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예. 지금 현재 공사가 끝나면 일반적인 하자 보수는 2년에서 3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20년간 운영을 여기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거의 20년간이라면 2037년까지 이 회사에서 모든 것이 보증이 될 겁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래도 예를 들어서 보증을 한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발생을 하니까 하여튼 공사가 다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담당자들이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ㆍ예, 우리 강형구 위원님.

형구

강형구위원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ㆍ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BTL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시공상의 문제를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BTL사업 주 회사가?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금호산업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금호산업이죠? 그럼 금호산업에서 직영 안 하고 하도급을, 지역 업체들을 하도급을 주고 있죠?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지금 하도급 업체가 몇 군데나 들어와 있습니까?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809에서 지금 6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6개 업체가요. 그동안에 지금 하도급 업체가 처음에 시작해 갖고 지금까지 끝까지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 중간 바뀌고 있습니까?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계속 지금 와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계속 와 있어요?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제가 듣기로는 말이 달라서.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 저가로 공사를 줘서 버텨내지 못하고 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노임도 못 주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왜 그런 현상이죠?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아니 지금 현재는 중간에 그런 사항도 나왔지만 현재는 다 해결이 돼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해결됐어요?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 해결, 해결이 됐다 그러는데 그 원인이 뭐였어요?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말씀대로 하수도 사업은 아까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공정이 있기 때문에 장비 투입이라든지 그때그때 민원이 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복구를 우리 시민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양이 되면 당시 그때 그때 복구를 하라, 그런 사업비 때문에 얼른 보면 설계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번 아까 말씀대로 상수도과 공사하고 하수도과 공사하고 그러려고 하면 또 복구를 못 해요. 그럼 일반 이제 그…… 임시 포장으로 기층.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예, 뭔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수도 공사는 압에 의해서 약간의 암이나 뭔 있으면 돌아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하수는 순수히 자연 배수 방식이죠.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다 보니까 어찌 됐든 그 계획고에 맞춰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다 보면 안에 내부 이제 우리가 방금 BTL사업은 설계부터 모든 걸 자기들의 책임 하에 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다 보니까 뭐 조사가 잘못됐든 어찌 됐든 지하 매설물을 잘못 조사를 했든 공사의 난이도가 생각보다 많아서 안에 지중화에 있는 시설물들이 많아서 공사비가 많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업체들이 그 공사를 들어가서 이윤은 못 볼지라도 적자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방법, 본청에서 지금 그것을 보전해 주나요?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우리 이제 금호산업에서 자기들 공정률하고 사업 진도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 과장님이 내부적으로 이제 뭐 밝힐 수는 없는 내용이겠지만 지역 회사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데도 불구하고 손해가 가지 않게끔 잘 파악하고 감리단을 통해서 애로사항들이 어떤 것들인가 파악을 하셔서 원도급 사업, 원청회사에게 지역 업체들이 손해가 가지 않게. ㆍ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 어차피 공사가 남지 않으면 방금 말한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소극적인 대응이 된단 말입니다. 돈이 남으면 뭘 좀 해 주라 그러면 기분 좋게 가서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돈이 적자가 났는데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과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문제점이 없는지. 지역 업체를 어느 업체를 두둔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방금 말한 대로 일반 건설 하자 기간은 2년에서 3년. 그다음에 결함 같은 경우는 5년, 10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자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시공에서부터 완료 단계, 그다음에 유지 관리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렵니다마는 우리 자원순환센터 공사해서 벌어먹고 이제는 적자 나니까 빨리 나가려고 도망갈 궁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안 나오게끔 우리 시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예.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연위원

ㆍ간단히.

남정옥위원장

ㆍ간단히 해 주시고요.

김미연위원

ㆍ알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어제 도로과와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해룡천 수질 개선 문제로 여러 가지 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원인을 좀 시에서 큰 틀로 하수도과도 마찬가지, 도로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이런 수질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원인을 좀 제거하려고 보면 결국에는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 원인이 지금 연향동도 마찬가지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닷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노점상들 그런 것들을 좀 큰 틀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ㆍ예, 우리 김병권 위원님.

병권

김병권위원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지금 예산이 연간 얼마나 되죠?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지금 654억입니다. 올해 2018년도에.

병권

김병권위원

ㆍ사업 부서 중에서는 대표적인 과예요, 사업을 많이 하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국비 확보율이 얼마나 되죠?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지금 거의 70%인데 개량사업비는 국비율이 좀 떨어집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보편, 연간 예산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한 70%정도 됩니다. 거의 매년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사업비가 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국비가 한 70%정도?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예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다음에 나머지 우리 지방비가 뭐 기타 30%정도 차지한다, 그 말씀인가요?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예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국비 예산 확보하는 데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좀 많이 힘듭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러는데 그렇게 국비를 확보하는데 왜 700억을 들여서 민자 BTL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일시적으로 이제.

병권

김병권위원

ㆍ아이,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건 국민학생한테 하는 이야기고 다시 한 번 말해 주세요.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구도심에는 우오수 분리 사업이 그…… 도시가 생긴 이래에 그것이 돼 있기 때문에.

병권

김병권위원

ㆍ아니,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르게 이야기해보시라고. BTL사업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장기적으로 봐서는 효율성이 좀 있어서.

병권

김병권위원

ㆍ아니, 지금 그 전체적으로 하수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국비를 받기가 가장 우리 전체적으로 여러 부서 중에서 국비를 가져오기가 용이한 과가 사실 하수과예요. 그렇죠? 근데 굳이 그것을 민자개발 방식으로 BTL사업을 할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예. 그 사업으로는 지금 다른 지구별로 떼다 보면 한 200억, 300억 하다 보면 거의 한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718억 원을 하려 그러면 아까 그런 사업비.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것도 5년짜리 사업 아닙니까? 14년에서 18년까지.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이거 이제 사업 기간은 2014년부터 했지만 행정절차보다 그…… 한 3년 걸렸고요. 사업 기간은 3년간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러니까 국비를 예를 들어서 확보를 예를 들어 절반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어찌 됐든 이와 유사한 사업들도 전부 다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왜 이 사업을 굳이 이렇게 민자로 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지구별로 사업비로 하다 보면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이렇게 규모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00억, 700억 하려면 아까 예비 타당성 검토라든지, 그런 행정절차에 의해서 좀 시간이 기일이 많이 걸립니다.

용휴

문용휴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과장님, 다른 데는 여수나 광양이나 다른 데는 BTL사업을 이미 정원박람회 하던 시절에 거의 다 했어요. 우리는 이 사업을 못 하고 늦게 사실은 막차 타고 지금 BTL사업을 예산을 어렵게 확보를.

병권

김병권위원

ㆍ과장님 말씀을 해보세요. 의미가 있어요?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일시적으로는 그…… 저보다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은 굉장히 사실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 관련된 사업들이 이거 말고도 한 뭐 5~6년 사이에 한 3,000억 이상 되죠?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근데 굳이 그것을 민자 방식으로. 그 지금 고속도로 통행료 내고 고속도로 개발하는 방식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예, 맞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우리 시가 모든 것을 보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제 생각에는 해당 부서장께서 좀 더 어떤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예산을 절감하고 미래지향적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것은 결재권자한테 굉장히 진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예. 현재 시점으로서는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 꼭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동의하시죠?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예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시의 우수저류시설이 한 2,500억에서 3,000억 가까운 예산이 지금 우수저류시설을 기 설치한 곳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아시죠?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근데 실질적으로 하수관로하고 우수저류시설하고 연결이 잘 안 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저류시설하고는 이제 우수관로, 우수만 저류시설하고 관로가 돼 있고요. 오수로는 직접 우리 차집관로로 들어오기 때문에.

병권

김병권위원

ㆍ아니 우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수를. 말씀 한번 해보시라고.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우수는 지금 덕암저류지하고 우리 풍덕저류지하고, 풍덕 그 배수펌프장, 그 두 군데는 우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 시에서는 재해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우수저류시설을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비가 조금만 내려도 의료원 로터리랄지 이런 데 가 보세요, 한번. 성동로터리랑. 바로 그 밑에가 우수저류시설이 있는데 물이 굉장히 차 가지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상가에까지. 그런 놈의 우수저류시설 뭐 하러 할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물이, 예를 들어서 물이 우수저류시설로 가는 것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시골에 무슨 농사지을 때 비 없어 가지고 둠벙 파 놓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파 놓아 있다는 그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하수과하고 건설과하고 이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한번 같이 해보신 적 있어요?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제가 왔을 때는 지금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저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실질적으로 없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렇게 많은 3,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우수저류시설을 해놨는데 우수저류시설로 가는 실질적으로 하수관로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우수관을 통해서.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지혜를 한번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비 왔을 때 여기에는 성동로터리, 의료원로터리는 그렇게 물이 방방해 가지고 있는데 우수저류시설 가서 보면 물이 없습니다, 물이. 위에서 내리는 물 말고는 있지도 않고,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성동초등학교 옆에 거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시내에 그거 관로 자체가 거기로 다 이게 물이 모여 들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은 갖춰 있지도 않고 계속 거기에만 우수 뭐 저류시설 이렇게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해당 부서하고 같이 한번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예. 지금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 정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부합되게 한번 검토 좀 해보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정회

11시13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국가정원운영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국가정원운영과장입니다. ㆍ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최영화 정원행정팀장입니다. ㆍ윤종익 운영팀장입니다. ㆍ조유경 수익팀장입니다. ㆍ손정순 정원문화팀장입니다. ㆍ이전근 정원교육팀장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팀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국가정원운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가정원운영과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우리 최병배 위원님.

최병배위원

ㆍ최병배 위원입니다. ㆍ제5회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을 한다고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근데 제가 페스티벌 그 한평정원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 순천시 달력이랄지 이런 것에 달력을 혹시 좀 만들어서 그 한평정원이 좀 달력을 이렇게 좀 보급을 해 가지고 그냥 그 정원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밖에 홍보를 좀 하는 것이 아주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말로만 국가정원이라고 하지만 그런 홍보, 물론 엄청난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장 소소한 것도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가장 가까운 데에서부터 이렇게 좀 확산돼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고. ㆍ그다음에 두 번째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아마 제가 조금 어떤 내용이었냐면 국가정원에 와서 밥 먹는 곳이 너무 식당이 정말 좀 음식이, 모르겠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먹을 것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좀 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알고 보니까 그럼 순천 안에서 이렇게 경쟁입찰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안 듣고 좀 말로만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순천 업체가 좀 참여를 하기가 좀 힘들었다라는 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국가정원, 또 우리 지역사회의 살림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외부에 그런 것이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그만큼 식당도 좀 인지도가 있는 그런 음식문화가 들어가서 외부에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아까 그 청소년들이 수학여행 왔을 때 정말 그 안에서 먹었을 때 그래도 학생들한테 하여간 좋은 이미지가 좀 됐으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한평정원 페스티벌의 좋은 작품은 달력으로 이렇게 해서 홍보하라는 것은 한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당에서 먹을 것이 없다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원래 그렇게 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공모를 해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다 보면 학생들이 들어와서 먹을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왜냐 그러면 가든밥상은 4개, 5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안에 1개 업체가 들어오면 자기가 한식이라든가 중식이라든가 일식,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다양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세히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ㆍ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 1호가 대한민국 1호죠?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아까 제5회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 시상이 장관상이 있는데 국가정원 1호에 걸맞은 총리, 국무총리상으로 어떻게 이렇게 승격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것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반부 최우수상은 농림식품부 장관이고, 그다음에 학생부는 아니. 그다음에 일반부가 2개가 있습니다. 좀 큰 것하고 작은 게 있는데 큰 것은 농림식품부 장관이고, 두 번째 좀 적은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상이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산림청장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이미 다 계획이 돼 있고 공고가 돼 있기 때문에 올해 계획을 검토를 해서 내년에 한번 그렇게 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가정원운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순천만보전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입니다. ㆍ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윤형래 순천만관리팀장입니다. ㆍ김대인 순천만보전팀장입니다. ㆍ양선열 순천만시설팀장입니다. ㆍ우성원 해양지도팀장입니다. ㆍ강영민 해양수산팀장입니다. ㆍ윤한음 생태연구팀장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먼저 941쪽부터 943쪽은 주요 일반 현황별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천만보전과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우리 오광묵 위원님.

오광묵위원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먼저 956쪽을 보면 순천만권역 주민참여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외에 지역민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두루누리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광묵위원

ㆍ예, 596쪽.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오광묵위원

ㆍ이 사업 외에는 지역민을 위한 사업은 특별하게 없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저…… 이 사업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순천만 입장료 수입의 10%를 지금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 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주민 지원을 하는 사업부터.

오광묵위원

ㆍ15개 항목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그 사업들을 나누다 보니까 작년 입장료로 봤을 때 금년도 사업이 한 6억 정도 편성이 돼야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사업 빼놓고는 특별하게 1억 8,000 말고는 저희들이 연구용역 이런 데에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더 협의를 거쳐서 아무튼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예. 뭐 6억 이야기하신 거 보니까 2017년도에 관람료 매출이 한 6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예.

오광묵위원

ㆍ그래서 6억이 지역민 환원 사업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항목이 한 15개 항목 정도 돼서 그중에 항목 하나가 두루누리 사업 맞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렇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이 부분에서 6억 중에서 1억 8,000정도가 지역민으로 쓰여진다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더 증액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먼저지, 새가 먼저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점 좀 고려해 주시고. ㆍ그리고 1억 8,000인데 추가적으로 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다면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많은 빅데이터를 보면 4월, 5월 그리고 9월 말에서 11월 말까지 관광객이 토요일, 일요일 날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에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역 주민 마을 앞에 총 대대동, 인안동, 안풍동 해서 총9개 마을이 그쪽에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마을 앞에 지역 주민이 두 분씩 교통지도를 하고 정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인건비 창출도 하고 지역민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도 되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안을 좀 해 드립니다. 아마 더 있을 걸로 보고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 방금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검토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 한 3년여 동안 제가 가서 교통지도 봉사를 하면서 청년회 사무국장 위치에서 생각했던 겁니다. ㆍ그리고 955쪽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며칠 전에 농가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하고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대인 팀장님하고 상당히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김대인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 혹시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계약 단가에 대해서?

대인

김대인순천만보전팀장

ㆍ죄송합니다. 계약 단가나 이런 것은 위원님께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 객관적인 자료 확보는 정부 공공수매 단가 기준으로 합니다. 단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전년도의 작업을 가지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럼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 단가를 저희들이 농민들하고 계약을 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정부 매입단가가 가장 높았던 2013년 가격으로 해서 평방미터당 1,206원이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매입단가는 그이후로 계속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순천시는 농민들의 어떤 지금까지 우리 순천만 브랜드 가치 향상에 노력하는 걸로 생각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어떤 농민들에 대한 어떤 장려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떤 그런 근거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마련되면 그런 근거가 있으면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하여튼 답변 감사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통계도 있지만 지역 특성상 저도 농부의 아들이라 어느 지역은 한 마지기당 분명히 가마니 수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현실적으로 통계청에서는 11가마니인데, 우리 지역 주민들은 15가마니 나온다. 직접 확인했더니 13가마니 나와요. 그러면 13가마니로 우리가 책정해서 해야지만이 지역민하고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농약으로 하고 또 관광지로 인해서 삶의 불편함도 느끼고 농사짓는 데도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에서만 해야 될 게 아니라 거기에서 플러스알파로 충분히 저희들이 해야지만이 농민의 마음을 저희들이 감싸지 않는가. 그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가 주민을 위할 줄 아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이루어 주시길 바라고, 혹시라도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 해결하겠습니다. 김대인 팀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인

김대인순천만보전팀장

ㆍ예, 알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ㆍ예, 우리 강형구 위원님.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ㆍ우리 순천만이 몇 년 사이에 많은 전국의 호응도를 얻었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 과에서 고생한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작년에 AI 때문에 겨울철에 며칠 간 입장을 못 하게 했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50…… 잠깐 제가 말씀. 지금 보시면 944쪽에 보면 폐쇄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1차, 2차, 3차로 보게 되면 약 53일간 폐쇄됐다고.

형구

강형구위원

ㆍ순천시에서 그때 개방하려다가 또 개방을 못 하고 그랬었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AI 때문에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시가 희생을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나, 그다음에 그 상권을 가지신 분들이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래서 말입니다마는 365일 개방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거기에 시책에 맞춰서 분명히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의 어떤 성과물이 나와야 됩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또 전국적인 확산이 되거나 우리 지역에서 작년에 뭐 분비물이 처음에 발견되어서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에서 까딱하면 오염지역으로 인식될 뻔했는데 잘 마무리를 하셨어요. 올해에도 향후에 그런 일들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ㆍ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순천만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안동, 인월동, 뭐 대대동을 거쳐서 가지 않습니까? 저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쪽 관람을 위해서 교통이 편중돼 있습니다, 서쪽으로. 저는 이 교통량, 그다음에 관광객을 분산하는 우리 시가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해룡 와온 위쪽에 그쪽에 그 바로 위에가 무슨 마을이죠? 농주 쪽에 저는 용산전망대 주변 쪽으로 해서 주차장이나 그다음에 편의시설을 확보를 해서 동선을 분산시켜 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 부분은 제가 과장으로 보전과에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상황들이 정확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예,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제가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예. 제가 왜 그 말씀을 올리냐면 지금 가을철이나 되면 순천만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교통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다 보면 옛날에는 뭐 통제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통제를 안 하다 보니까 엄청난 교통량 그 유발 그 뭐냐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수를 가고, 여수에서 다시 올라올 때 우리 그쪽에 해룡 쪽에 용산전망대 부분 쪽에 주차장 확보를 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면. 그다음에 거기에서 용산전망대를 통해서 저기 저 갈대 우리 그 데크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쪽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것을 좀 우리 과에서 우리 시에 건의를 해서 도시과나 기타 과하고 좀 협업을 해서 관광객을 분산하는 효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역 발전도 해룡 쪽에도 분배가 되어서 순천만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만 있지 어떤 혜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ㆍ그다음에 한 가지는 더 아까 습지. 아니, 그 우리 복원사업. 갯벌 복원사업 있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1차, 2차, 3차로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폐염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주로 대상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지금 사실은 막대한 지금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폐염전들이 지금 거의 방치돼 있다시피 하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지금 금년도 지금 예산이 67억 8,700만 원을 가지고 부지 매입이 약 면적 한 42㏊정도의 면적을 지금 저희들이 샀.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럼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조사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던데? 일부는 편입이 됐다가 빠져 나가고, 또 편입됐는데 빼주라는 분들도 있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아직 자세히 파악을 사실 못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거 답변할 계장님, 담당 계장님 계세요?

담당

팀장 ㆍ제가 담당 팀장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아니 아니, 시간이 점심 시간이 됐으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

팀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1차, 2차, 3차, 다 모든 거요.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ㆍ예,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저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순천만습지 화장실 증설 건이 있는데.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보통의 우리가 관광지를 가다 보면 여성 화장실이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그래서 5대 8정도 남성 화장실이 5개이면 여성 것은 한 8개 정도 그렇게 좀 증설을 해 주는, 할 때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ㆍ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와온 쪽에서 데크가 지금 중단, 일시적으로 중단돼 가지고 연결이 지금 용산까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좀 그 부분도 빨리 좀 해서 관광객이나 있잖아요. 방문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좋은 환경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 주고 빠른 시일 내에 좀 그것도 같이 함께 연계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화장실 건은 저희들이 여성전용 화장실도 증축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사실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 우리 도건위 위원님들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위원

ㆍ예, 저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ㆍ과장님 용산이 어디 면 겁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해룡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그렇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 해룡면인데 해룡면 주민들이 단체에서 그렇게 용산을 터주라고 그렇게 몇 십 년을 했습니다. 노관규 시장 때부터. 왜 막았습니까? 시에서는? 아실 거 아닙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튼.

김영진위원

ㆍ아니 그럼 오늘 사업설명서 이거 하러 뭐 하러 오셨습니까? 어느 정도 알고 오셔야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무튼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든지.

김영진위원

ㆍ그거 설계용역 들어간지도 알고 계십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데크 길 뭐 조성한 얘기는 아니신 것 같은데요.

김영진위원

ㆍ선학. 선학하고 농주 그 부분에 주차장 부지랑 해서 설계용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남정옥위원장

ㆍ저, 그 부분에.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제가 좀 알아봐 가지고 서면이랄지 와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우리 도건위에서 어느 정도 그쪽을 터 주라고, 그쪽을 발전시키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조금 어느 정도 우리 해룡면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것이. 몇 십 년. 강영민 계장님도 그때 계실 때 많이 들었던 사업이니까 좀 검토 좀 꼭 해 주십시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왜 우리 뒷산을 갖다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까? 왜 대대·인안동을 통해서 올라가야 됩니까? 노오수 올라오는 길도 막아놓고, 선학 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막아 놓고, 노월길 쪽도 다 막아놓고. 저희들 뒷산입니다, 저희 주민들 뒷산. 그러려면 그쪽을 트고 그냥 갈대밭만 구경하시고 저희들은 저희들이 따로 용산 따로 하게끔 해 주셔야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인지되고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이 자리에서 뭐 답변을 제가 실수할 수도 없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알아보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그리고 우리 아까 저기 우리…… 제가 제일 사랑하는 오광묵 위원님이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새가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고 사람이 중심이라는 것.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우리 농민들이 나락이 올라 갖고 이렇게 나락이 펼 때 되면 철새들이 와리 다 밟아 갖고 먹고 뜯어 먹어서 쌀 수확량이 적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의견을 냈지만 다 무시를 당했는가 보더라고.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추진을 확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별량·해룡 포함해서. 환경부 쪽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내년도 사업비가 반영될지는 사실 미정입니다마는 그런 노력들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답변을 일단 기다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리고 우리 ‘어업 경쟁력 확보’ 있지 않습니까? 거차 앞에서 와온 앞에까지 순천만에서 가지고 있는 헥타르 수가 몇 헥타르입니까? 어업권 헥타르 수가.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양식업을 하고 계시는 데가 1,676㏊로 돼 있고요. 마을업이 한 93㏊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 해양 쓰레기는 어떤 쓰레기를 갖고 해양 쓰레기에서 45t이 나왔는가, 43t이. 2,600만 원 속에서. 1차 수거를 1차를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해양 쓰레기를 43t을. 어떤 쓰레기를?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여기는 각종 그…… 호우랄지 이렇게 와서 해변도로로 밀려온 다양한 쓰레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그러니까 각 어촌계에.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해수면 가 쪽으로 밀려온 쓰레기만 수거했다, 그 말이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렇죠. 예예.

김영진위원

ㆍ그럼 바닷속에 있는 그 모든 쓰레기는 보성군, 여수시, 고흥군, 모든 예산을 총투입해서 도비를 받든가 국비를 받아서라도 바다 청소를 다 합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지금까지 그 바다 1,600…… 1,760㏊를 청소 한 번도 안 했어요. 와온 바닷물에 저하고 들어가셔 보렵니까? 화포 앞에 한번 들어가셔 보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도 수산 쪽은 전문가도 아니고 하니까 이 부분을 한번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양식장 내에 있는 쓰레기까지를 포함시켜서 말씀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순천시에 수산직 공무원이 솔직히 말해서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 면사무소로 갈 데, 발령 날 데가 해룡면·별량면·순천만. 어디서 와도 받아줄 생각을 안 해요, 수산직은. 안 맞기 때문에. 그만큼 일을 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봤어요. 보성군, 여수시 율촌면만 보더라도 수산 일을 엄청 열심이고 예산 확보해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수산직 직원들이 순천만 보전, 순천만 용산 같은 거, 순천만 갈대밭 지키라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수산.

김영진위원

ㆍ순천만 화포 와온 앞에 철거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12월 달까지 철거를 할 때 한 번을 나와서 단속한 걸 못 봤습니다. 폐그물, 폐대나무 버리는 거.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검토를 해보고.

김영진위원

ㆍ거기서, 거기서 나갔었으면 그 대나무들이 전부 다 해수면 쪽으로 안 옵니다. 조금만 신경 썼으면.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상황들을 더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앞으로 수산직이 클 수 있도록 수산직이 행사하는 거 2018년 6월 달에 전국대회 하는 거, 그다음에 부잔교 설치해 주는 거, 단지 그걸로 끝나고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수산직이 갈대밭 점검단이고 용산 점검단이고 그것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이제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주요 추진 실적이나 추진 계획은 세세한 부분까지가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이런 일만 꼭 한다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우리 수산직이 일을 안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상황을 현재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 또 그런 부분은 좀 충분한 얘기를 하고 상황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일단 순천시가 여수, 고흥, 보성보다는 헥타르 수가 적긴 적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예. 헥타르 수가 적더라도 그래도 그쪽의 공무원들하고 의원들이랑 이렇게 해서 예산을 타워서 그래도 많은 어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예. 저희들한테도 자주 연락오고 저도 수산업을 엊그저께 그만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산직이 농민과 같은 것이 어업 1차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어업인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좀 순천시 수산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과장님 업무 숙지 다 안 하셨어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제가 사실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남정옥위원장

ㆍ이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은 서면으로 좀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천만보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정원산업과 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정원산업과장 임종필입니다. ㆍ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신은숙 정원산업팀장입니다. ㆍ백종인 시설팀장입니다. ㆍ정진우 건축팀장입니다. ㆍ김효종 조경팀장입니다. ㆍ김만 화훼팀장입니다. ㆍ김숙영 정원지원팀장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정원산업과 ㆍ이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정원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우리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희 정원 지금 정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역의 있잖아요. 나무는 얼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지금 대부분 남부 수종들은 저희 지역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수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경수를 식재할 때 대형이나 희귀목을 구입하기 위해서 전국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했는데 지역에서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나무가 접수가 돼서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남부 수종은 대부분 지역 것을 많이 쓰고 있고, 지역에 없는 것은 외부에서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생산하시는 입장에서는 항상 있잖아요. 우리 걸 적게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데이터를 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좀 이야기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이 공모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렴하게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또 지역 경제를 생각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가를 생각한다면 조금 그런 쪽에 참고를 해서 좀 많이 사용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끝났습니까?

김미연위원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우리 최병배 위원님.

최병배위원

ㆍ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ㆍ다름이 아니고 국가정원 전망대 건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KB은행. 아, 하나은행에서 해 가지고 몇 년 후에 우리 시로 전부 다 기부채납한다는 거예요?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아, 전체. 건립해서 바로.

최병배위원

ㆍ바로?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자기들이 공모사업해 가지고 세워서 바로 주는 겁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러면 이제 거기에가 하나은행 그 로고 같은 것이 전부 다 다 들어간가요?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로고는 저희들이 이제 좀…… 아직 그 얘기를 못 했고요. 1층에 전시 시설에 우리 순천역사 사료관과 금융에 관한 어떤 전시 시설을 하면서 그것도 아마 살짝 하나은행쯤은 넣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 탑에다가 하나은행을 홍보하게 하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아니 그래도 또 우리 국가정원인데 거기에가 외부의 그런 것이 많이 설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되지 않았으면 좀 좋지 않겠나.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안에는 할 수가 있어도.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밖에 보이는 거에는 안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예.

남정옥위원장

ㆍ이상입니까?

최병배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우리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ㆍ정원산업벨트 구축 있지 않습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240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정원자재 종합유통센터를 이렇게 판매장을 하는데 이거 순천시에서 판매를 관할을 할 겁니까? 판매를 할 겁니까? 계획이? 아니면 또 누구한테 이렇게 위탁을 맡기실 겁니까? 딱 보니까 어디 위탁 맡길 그런 사업 같은데.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아, 현재 지금 이 사업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현재 국내에서는 지금 정원산업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자재 종합판매장이라든지 정원수 공판장은 현재 국내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내 1호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 운영 방식은 현재 우리 로컬푸드식으로 시와 경영 업체들이 같이 참여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대한 모든 이윤은 우리 순천에 있는 지역에 있는 조경수나 화훼 생산 농가들이 좀 가져가고, 지역의 정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테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원 판매 이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국가 1호 정원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 국가정원을 통해서 정원문화·관광을 좀 확산시키겠다 하는 이런 사업이고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경수 공판장 같은 것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경수를 역으로 수출하는 수출 기지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올해 산림청과 농식품부를 다녀왔는데 긍정적으로 좀 지원을 하겠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천의 정원산업발전협의회와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니 다음에도 보면 이것이 향후 5년 있다 보면 갑자기 대표이사가 개인으로 또 넘어갈 것 같은.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그 염려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드려 본 겁니다.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없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산업벨트를 하면서 주차장을 지금 순천만 국가정원 주차장을 만든다고 조성한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이렇게 계획이 있으면 기존에 있던 그 주차장을 놔두지. 왜 그걸 굳이 또 정원구장으로 운동장으로 탈바꿈을 했습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어디 정원 운동장을 말씀이실까요?

김영진위원

ㆍ그때 당시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주차장을 만들어 놨던 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동문. 지금 정원구장 2개 짓고 족구장 짓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아, 예예. 아, 예. 스포츠타운 말씀이시죠?

김영진위원

ㆍ예.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것은 당시에 뭐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을 안 했던 것이고, 일단 이제 스포츠타운에다 한 400면 정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같이 쓰는데, 본래 동문 주차장은 에코센터 짓는 데, 해룡천 부지 거기를 저희들이 동문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에코에듀센터를 지음으로써 주차장이 없어져서 바로 인근 부지에다 저희들이 같은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하고 그 옆에다가 정원자재 종합판매장과 조경수 공판장을 같이 연계해서 지금 시스템화하려 그럽니다.

김영진위원

ㆍ아니 그랬으면 거기까지 주차장을 정원구장을 안 짓고 했으면 에코촌도 홍보가 가능하고 그랬을 건데.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런데 전에.

김영진위원

ㆍ아, 그전에.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ㆍ그전에 한 거니까.

ㆍ예예. 그러나 그것은 다양한 방법을 검토는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미리 계획이 세워졌던 거였군요?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제가 처음 와 닿아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아이, 고맙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원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감사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및 순천만관리센터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7분 정회

13시58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도시과장 신봉현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788호 역사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룡면 신성리 302-40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인 역사공원을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ㆍ사업 개요는 정유재란 역사공원화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비 221억 원을 들여 2021년까지 69,217㎡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으로는 역사공원 69,217㎡ 1개소를 신설하고, 소로 1-1호선의 연장을 328m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2018년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선

김좌선전문위원

ㆍ전문위원 김좌선입니다. ㆍ의안번호 2788호 도시계획시설 역사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유재란의 역사 인식을 제고하고 생태와 지역의 역사관광 자원화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을 결정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일반 내용으로는 정유재란과 밀접한 순천왜성과 인접한 지역에 전시관·박물관 등 체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역사공원 1개소를 신설하는 것과 역사공원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소로 1-1호선을 당초 134m에서 462m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질의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ㆍ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ㆍ2018년 전 조충훈 시장님께 이 업무보고를 했을 때는 350억이었습니다. 맞죠?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사업 내용은 문화예술과장이 따로.

김영진위원

ㆍ문화예술과장님이 그럼 답변하십시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문화예술과장 이재근입니다. ㆍ사업비는 지금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부분이 있고,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350억에는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겁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221억 원 지금 제출된 사업비에는 토지매입비 일부분이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350억에는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겁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때 당시에 제가 문화재시설팀에 갔을 때 문화재 유지들한테 기부를 받아서 하는 65억을, 이렇게 65억이었어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근데 7월 2일자에 허석 시장님이 부임했을 때 이 업무보고를 했을 때는 180억이었습니다. 65억 별도.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럼 245억이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럼 이것이 축소된 겁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김영진위원

ㆍ180억에서 65억이 별도면 둘이 더하면 245억이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현재 위원님, 이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개략적으로 산출한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는 아니고요. 용역 과정에 있어서 조금씩 사업비의 증감폭은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4일 만에 보고 사항들이 책자들이 업무보고 책자, 그다음에 우리 상반기 책자, 그다음에 이번에 받았던 심의안건 책자, 모든 예산이 다 달라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그 부분은 일치시키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치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일치가 3개가 다 일치가 안 돼요. 350억에서 갑자기 180억으로 허석 시장님한테 보고했다가, 뒤에 오는 심의안건에는 갑자기 또 221억으로 늘어서 지금 왔어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지금 이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업비는 180억으로 해서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일단 역사공원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10몇 년 전에 왜성 복원한다고 해서.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왜성 복원하고 역사공원화 부지하고는.

김영진위원

ㆍ별도입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별개입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그것도 왜성 복원도 350억이 돼 있기 때문에.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런데 뭐가 먼저냐, 그 말이죠.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저희.

김영진위원

ㆍ평화공원 박물관 조성하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왜성 주위에 15년 전에 땅을 매입하고 나머지 36% 매입하는 것이 먼저인가. 혹시 한 번이라도 가 보셨습니까? 신성 부근에?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현장에는 저희들이 자주 가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순천왜성 복원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관리라든지 그 이후에 뭐 전적지 복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가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쪽 말고요. 그쪽 말고, 땅 매입하고 땅 매입하지 않았던 지역.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그 지역도 가 봤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거기 풀이 어떻던가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놓은 데는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지 정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토지 매입이 안 된 부분은 개인들이 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차이는 많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경작하는 데는 풀이 없고, 그다음에 순천시에서 경작 안 하고 놔둔 땅들은 풀들이 많고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뭐 정비를 한다고.

김영진위원

ㆍ거기 통행이 가능하겠던가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통행이 가능해?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최근에 가 보시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풀 베는 시기가 조금 빨라서 5월 달에 그때 저희들이 풀 베기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풀 베기 작업을 안 해서 좀 많이 풀이 긴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진위원

ㆍ문화재로 묶어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매수·매도하는 데 가격이 형성이 안 돼서 땅을 매수·매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내일모레 매입한다, 내일모레 매입한다 그래서 벌써 10몇 년이 와 버렸어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 피해는 그거 딱 묶어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시 시가가 없어요, 시가가. 딱 묶어져 있기 때문에.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이 앞에 오셔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순천왜성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돼 있는 것은 이 지역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1963년도부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이 도 기념물로 하락되면서 구역 확대가 99년도에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했던 것은 2004년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이 가지고 온 사업비 전체로 106억 원으로 전체 땅부터 전부 매입을 했었으면 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다 사고 싶었는데 그때 토지 소유자분들께서도 또 매입에 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위원님께서 조금 감안을 좀 해 주시고 본 지역에 대한 순천왜성 복원 사업이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순위는 순천왜성 지역의 국가사적 승격을 먼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같이 진행이 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주민들이 지금 땅을 그렇게 묶어놓고 놔두다 보니까 얼른 매입을 순천시에서 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언제쯤 가능할 건가 먼저.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일단은 국가사적 승격을 2020년까지는 저희들이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당기면 2019년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을 마무리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문화재청에 협의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돼야만 이 지역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일단.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 결과라고 나왔는데 일간신문 2개소하고 홈페이지 열람 공고라 했는데 그 신성마을이 어디 주민들을 딴 의견 청취라는 겁니까? 순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해룡면민을 하는 겁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이 사항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안건을 제출할 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근데 지금 신성마을 주민들은 역사공원에 대해서 한 분이나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마을 앞에 들어서는데?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지금 이 사항은 위원님 2015년부터 전라남도와 함께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이순신 역사자원화 사업을 전라남도와 함께 용역을 추진하면서 전라남도와 함께도 용역을 추진하면서 의견 청취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 순천시가 이곳에 역사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할 때도 용역을 하면서도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설명을 한 바는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만나서 이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진위원

ㆍ신성리 302-40번지 그 땅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까? 마을 앞에 있는 그 땅에 대해서.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구체적으로 그 앞의 부분에 대해 개별 필지를 가지고는 설명을 다는 안 드렸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 구역 전체를 가지고는 설명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는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누구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이것을.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의견을 청취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뭐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나 주민 의견을 청취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신성마을, 신성마을 340세대인데 주민을 모아놓고 한 번 대화를 한 번 한 다음에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그 부분에 관한 것은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제가 이 앞에 26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26일 날 가능하겠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때 주민들 반대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 반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그렇습니까? 반대가 있었을 때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일부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의견들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사업이 충분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 땅이 지금 유지재단 거죠?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 유지재단 건데,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가 몰라도 그 땅에 간척지를 막기 위해서 유림들이 그 땅의 간척지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피땀 흘리게 돌 쌓고 흙 쌓고 해서 쌓았던 간척지예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근데 어느날 갑자기 유림재단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그런 의견은 듣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근데도 이 땅에다가 계속 진행을 하실 겁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근데 이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 어떤 단순한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2014년부터 전라남도와 함께 남해안 관광벨트를 조성하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봤을 때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충무공 정신을 선양하는 사업이 가장 좋겠다. 그중에서도 인근에가 정유재란의 전적지가 가장 잘 남아있는 검단산성도 있고, 또 순천왜성도 있고, 또 인근에 충무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원들을 잘 연계하면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중점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점 사업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단지 역사공원 하나 생겼다 그래서 관광자원이 될까요? 눈으로 잠깐 보고 체험할 수도 없는 공간이고 눈으로만 보고 간다는 그거, 그 지역이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이제 위원님, 이제 관광자원화 역사자원화 사업은 그렇습니다. 물론 한 곳에다가 대단위로 조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성 애버랜드처럼 조성하는 것도 맞지만, 요즘의 관광 추세로 봤을 때는 역사자원 하나하나를 점으로 연결하는 그런 관광 정책들, 역사관광 정책들이 훨씬 더 체류형 관광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묶여 있는 자원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역사적인 자원이 조금 나눠지는 쪽으로 하는 것이 전체적인 저희 순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록 순천왜성 하나의 관광자원이 있지만 이쪽에도 순천왜성이 여러 가지 면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거점화될 수 있게끔 집중적으로 개발한다 그러면 이곳도 지금의 모습이 아닌 다니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거기도 예전에 정유재란 싸움터예요, 싸움터.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지금은 육지화가 돼 있지만 옛날에는 역사로 남길 수 있는 싸움터 그 지역입니다. 바다였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마지막 승전지입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근데 거기가 육지화가 돼서 이제 그렇게 지금 간척지로 막아져 있는데 그것을 역사적 가치로 보전할 순 없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역사공원을 옮기고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이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용역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제시가 됐었습니다마는 이곳에 남해안 관광벨트의 어떻게 보면 핵심 거점인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이유도 한중일이 이곳에서 정유재란을 끝낸, 어떻게 보면 7년 전쟁을 마무리하고 최종 11년간의 전쟁에 있어서 최종 승전지이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라든지 일본 관광객들을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는 메리트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사업을 문화재청과 함께 순천왜성을 복원을하고, 순천왜성을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사적으로 승격이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가사적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는 검단산성, 그리고 이곳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평화공원을 조성하게 하면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적지는 여기입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그 땅이 최적지라고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문화재 유산으로 남겨놓을 수 있는 그 터전이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도 지금 저희 이 남해안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충무공과 관계된 유적들을 잘 살펴보시면 사실상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가장 역사자원으로서 이 임진왜란의 역사자원으로서 마지막에 정유재란 전쟁이 승리의 전쟁으로 끝났을 때 핵심적으로 가운데 위치한 지역이 우리 순천의 순천왜성 지역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도 용역을 하면서 이 지역에 평화공원을 조성을 하는 게 가장 합당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용역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를 하고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적으로 순천왜성 복원과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진위원

ㆍ사지를 절대 이제 옮길, 위치를 옮길 생각은 없다 그 말이시죠?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지금 현재 이곳 이외에 평화공원을 조성할 수 있을 만한 최적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일단 지역 주민의 의견은 수렴 안 하고 끝까지 밀고 가시겠구먼, 그럼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주민 의견도 또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어떻게 수렴할 겁니까? 계속 밀고 가려고 하면서.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이제 위원님께도 방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설명.

김영진위원

ㆍ지역은 갑자기 나온 겁니다, 지역은.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그것은 그 지역의 인근에 검단산성도 국가사적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는 것도 위원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순천왜성 복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라든지 또는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인근에 또 지금 현재 충무사라는 또 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을 해서 할 사업을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공원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사업의 효과성은 제일 클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진위원

ㆍ일단 그날 26일 날 지역 주민공청회하시고 거기서 통과되면 하십시오. 이것은.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지역의 주민들을 한번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 어느 정도 수렴해 주십시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거기가 왜성이 바닷가였습니다. 4면이 전부 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이야기했을 때 거기를 물이 들어올 수 있게끔 순회할 수 있는 그런 공원화식으로 이렇게 만들자는식으로 이야기도 했어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해저 복원, 해저 복원도 지금 그 사업 계획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죠?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근데 딱 그 경계 지역에 교통과에서 화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어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그 계획은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알고 있지는.

김영진위원

ㆍ딱 문화재하고, 문화재, 우리 문화재로 딱 금 그어 놓은 그 사잇길 딱 끝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지금 하려고 확보를 해놨습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했을 때는 거기를 길을 이렇게 만들어서 바다 해저로 이렇게 해서 배 타고 이렇게 관광도 하고 그런 사업을 했으면 연차적인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냐.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위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진위원

ㆍ예, 일단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뭐 또 질의하실. ㆍ예, 최병배 위원님.

최병배위원

ㆍ방금 말했는데 적지로서는 제가 봐도 아니, 적지로서는 그곳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무사하고 왜성대하고 가장 중간 위치에가 있는데 그것이 아까도 말했듯이 바다였기 때문에.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아까 그런 바다를 다시 하고, 이제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저도 그곳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그 자리를 알고, 또 그쪽 지역에 많은 민원인들이 항시 저한테 말하는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청취가 너무 없었다. 우리 주민들은 뭐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하는데, 제가 봐도 장소로서는 저도 그곳이 좀 좋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땅이 또 유림들의 땅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보하는 데는 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상이 돼도 땅의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작물 보상밖에는 받지 못하거든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그러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주민들한테도 갈등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이 유림들의 땅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또 거기에 대한 보상. 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곳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그 왜성대라는 것이 우리 왜성이 순천왜성이 일반 지금 일본, 일본이 이미 쌓아놓은 마지막 성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역사적으로 아니, 일본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일본 사람들이 바로 그거를 문화 탐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 가지고 수익은 제가 보면 엄청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까 그런 점에서는 물론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고. 또 제가 이런 말하면 “뭐 저놈 일본 놈, 매국노다.” 이렇게는 보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각자 나라에 우리도 일본에 있는 저희들이 그 뭡니까? 대마도를 왜 갑니까? 덕혜공주 하나 때문에 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바로 그래서 왜성이 지금 있다는 것은 일본 애들이 그렇게 많이는 알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놈을 좀 홍보를 해서 아까 그런 역사관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빨리 좀 되는 것이 좋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순천왜성을 누가 쌓느냐에 대한 것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의 조상들의 피땀이 어려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렇죠.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렇죠. 근데 그 애들이 있어 갖고 쌓았기 때문에.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그것을 우리가 했고. 또 우리가 역사적인 가치가 충무사, 충무사가 없고 왜성만 있다 그래도 문제가 있을 건데 지금 충무사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리고 그 가운데가 지금 저희들이 이런 역사공원화를 만들려 그러는데 아마 우리 주민들도 조금은 협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의 청취가 너무 없었다는 것이, 우리 제가 항시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주민들 청취를 너무 많이 듣다 보면 또 모든 일을 하는 데에 제약은 된다는 것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이 공원화 이렇게 큰 것을 했을 때는 주민들의 청취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조금은 어렵게 가더라도 확실하게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부족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발언을 길게 하실 겁니까?

오광묵위원

ㆍ짧게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우리 오광묵 위원님.

오광묵위원

ㆍ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중에 제가 회의 전에도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어제 그 교통과에서 했던 거,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어제 우리 김영진 위원님이 그 역사공원 바로 옆에 있다라고 우려스러워서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업 중요성을 봤을 때 역사공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좀 더 정확하게 검토해서 그 차고지의 타당성을 과장님께서 좀 더 파악을 해 갖고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 한번 해 주시든지,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역사공원 사업하고, 그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이 공영차고지는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우리 사업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오히려 차고지를 조금 변경할 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미연위원

ㆍ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ㆍ제가 지금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유림에서 그 소유를 갖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더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보상 관계가 할 때 정확히 그 좀 한계를 중간에서 역할을 좀 잘 하셔 가지고 분쟁의 논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지혜롭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더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ㆍ예,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ㆍ243페이지 의안번호 2776호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주택 개량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2008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농림부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매년 융자사업으로 각 시군에 배정해서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특별회계 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하는 것은 불필요 사항이어서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ㆍ250페이지 의안번호 2777호입니다. 순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맞도록 위원회의 설치 시에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을 조정하여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위원 구성은 7명 이내로 하고, 위원은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을 참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역임토록 했습니다. 연임토록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법제처에서도 개정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공원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30분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원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입니다. ㆍ의안번호 2784호 순천시 공원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의거 법령에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기에 공원 사용신청서에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을 생년월일, 성별 기재로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지로 서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 기재로 변경코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입니다. 사전 예고 결과, 사전 협의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혹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263페이지 의안번호 제2782호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위생상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로 개방 화장실 자격 대상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 3조 2항에서 업무시설로 바닥 면적 합이 3,000㎡이상인 건축물, 업무시설과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의 바닥 면적 합이 2,000㎡이상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 시설, 의료 시설, 교육연구 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로 바닥 면적의 합이 2,000㎡이상인 건축물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방 화장실로 규모를 완화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과태료 부과 기준 삭제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위임이 없어 조례의 제정 범위를 넘어서므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관련 부서 등 의견 제출자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김미연위원

ㆍ잠깐만 물어볼게요.

남정옥위원장

ㆍ아, 예.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개방 화장실 할 때 우리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지원은 시에서 하나도 안 해 줍니까?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소규모로 한 월 5만 원 정도 화장지하고 이런 그……

김미연위원

ㆍ아, 그렇습니까?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래서 그거 여쭤보고,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3분 정회

15시02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의 듣고자 하는 것으로 이 건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의 결과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원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