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나안수 의원 발언

제22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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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공무원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전략기획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이찬성 예산팀장입니다. 송진헌 법무팀장입니다. 성찬준 평가분석팀장입니다. 박치현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김양희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기획팀장은 오늘 민간인 평가가 있어서 함께 하지 못하고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ㆍ전략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박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ㆍ박종호 위원입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18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원래 부지 선정을 10월 안으로 10월 중으로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절차가 이번 달 내에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지금 그때 보고에서 연말 안에 신청사 건립 부지를 확정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견수립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연말까지 지난해 시민공청회를 의회와 같이 주관해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공청회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민의견을 받는다면, 의회보고를 통해서 연말에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10월은 좀 결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략기획과가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업무 때문에 좀 지연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물론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신청사 건립 문제에 대해서 온 시민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빠르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여기 주차 공간, 신청사 여기에 주차 공간 문제가 있는데 요즘 근래 들면 민원을 보러 오시는데 민원인들이 많이 있으시고 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내실 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알겠습니다.

박종호위원

ㆍ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요.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해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누가 주도해서 누가 진행하는 부분인지 궁금한데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올해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저희들이 서울에 예산학교를 먼저 운영했던 전문가들을 모시고, 1차로 했었고요. 지역 내에서는 YMCA와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 경험을 살려가지고 예산규모라든가, 예산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고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력투구하려면 부서를 예산부서에서 이관해서 이쪽 전담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지역기업 다둥이 꿈 키움 사업 관련된 자료를 요구를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인구정책이 앞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시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혹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인구정책에 투입되는 이 예산은 저희 과에서 인구정책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고요. 인구정책, 그러니까 인구정책이라고 하면 출생부터 해가지고 평생 하는 건데 청년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린이 꿈통장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예산을 전체 지원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서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종호위원

ㆍ운영비도 중요한 만큼 그대로 유지 내지는 더 확대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박종호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위원

ㆍ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제가 좀 질문할 내용이 많습니다. 제안도 몇 가지가 있고요. 13페이지를 보시면 협치 시정에서 대학생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2년 전부터 저희 전략기획과에서 지역 내 3개 대학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지역에 중요한 자원들이 많은데, 이 자원 활용을 어떻게 하고 우리지역 내 대학생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취업을 하고 정착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매년 저희들이 대학생들과 팀을 구성해가지고 지역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연구발표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ㆍ그래서 대학교에서 관학협력 부분에 대한 문의를 했을 때 각 부서에서 토스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채널로 만들어서 일단 전략기획과에서 그 내용들을 받아서 각 부서의 해당되는 내용이 다르면 전략기획과에서 통과를 해서 각 부서의 업무를 지시하는 형태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 대학에서는 해당되는 부서에 전화를 하면, 이쪽에서 해당없다, 저쪽으로 문의를 해라. 이런 식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원채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홍보를 어떤 사업들이 있을 때 이쪽으로만 연락을 먼저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방금 네트워크하고 정책개발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교육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평생학습에서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개발이라든가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전략기획과가 순간순간 그리고 대응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발전시켜나가고 전체적으로 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평생학습과에서 일원화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해나가고 있고, 이번에 조직 개편 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도 민원이라든가, 정확히 정리 안 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업무분장, 사무분장에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정위원

ㆍ다음 페이지는 14페이지에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지금 이미 여러 차례 광장 토론회가 시행이 되었어요. 자원순환과에서도 했었고, 그런데 제가 참여를 해보면 지금 참여자들이 너무 한정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맨날 시민단체라든가, 주민자치단체대표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정말 이게 전체 시민의 의견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부 단체에 한정적인 것 같아서 저는 좀 더 다양한 직업군에서 외식업협회라든가, 의사, 간호사, 안경사, 소상인협회 여러 가지 직종에 대한 협회가 있으면 그 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그 쪽 단체장들이 좀 다양하게 참여를 할 수 있어야지. 맨날 시민단체만 참여를 해서 이게 과연 올바른 전체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광장 토론회가 지금은 시작 시점이지만, 임기 말이 되면 주로 홍보성이 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광장토론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목적을 분명히 해서 쓰레기 문제 공론화에 관한 부분을 광장토론을 했었고, 이번에는 취임 100일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도록 조례호수공원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호수공원에 간 이유도 정말 격이 없이 시민들의 의견을 전혀 형식이나 내용 없이 듣고 싶어서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광장토론회를 앞으로도 계속 할 텐데 그런 위원님의 말씀처럼 다양한 시민들, 치우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광장토론회를 운영하고 싶고요. 홍보도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계속 오시는 분들만 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지금 광장토론을 큰 장토론도 있지만 소규모 광장토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홍보성에 그치지 않고 예를 들면 대중교통문제라든가, 시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부분, 부분 별로 찾아가서 광장 토론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ㆍ좀 더 각 통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만 늘상 가는 기회를 좀 더 다양한 직종에 해당 임원진 그룹에 과제를 정확하게 주셔서 그 업종에 꼭 필요하고, 그 업종에서 건의사항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시 정책 담당 쪽에서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한다든가 참여를 할 수 없으면 문의를 해서 건의사항을 받는다든가 해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참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에 지나가다가 ‘아 토론회하네’이렇게 해서 참여를 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얼마만큼 발언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단체의 대표성을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혼자 개인 생각일 수도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어떤 직업군에 대한 대표성을 띄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알겠습니다.

박혜정위원

ㆍ좀 많습니다. 제가 어제 보다보니까, 19페이지에요. 효율적인 재정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탑다운 운영, 제로베이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월 9일 한글날이 지났잖아요. 방송에서도 나왔었어요. 공공기관에서 너무 외래어 사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험한 내용들이 방송에 나왔는데 특히 중ㆍ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기관이고, 주로 공공기관의 이름이라든가 순천 같으면 업사이클링센터 이런 들이죠. 과연 노년층들이 업사이클링센터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기관인지를 알 수 있을까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책명이라든가, 지금 이런 탑다운 운영이라든가, 제로베이스, 정책명, 또는 사업명, 이런 것들이 대부분 외래어로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그걸 실험을 해봤더니 우리말로 번역된 내용과 외래어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도가 어떻게 되는 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무슨 사업을 하는 지조차를 몰라서 참여를 못 한다 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국립국어원에서는 공공언어 개선 국민제보참여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공공기관에서 이런 외래어 사용을 했을 때 제보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사례를 하는 경우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충청도의회에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까지 입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에 비용을 쓰는 것도 좋지만, 알아먹기 쉬운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도, 우리말로 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탑다운 운영이나 제로베이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쉽게 풀어서 시민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용어로 바꾸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본회의 때 유니버설에 대한 부분도 다 나와서 위원님들이 한마디씩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에 대한 사용도 앞으로 좀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렇게 추진하겠고요. 저희가 탑다운이나 제로베이스를 대신할만한 용어들이 전국 공용어들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행정에서 외래어라든가, 불필요한 어려운 용어들이 있는지 살펴서 직원들과 공유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정위원

ㆍ한가지 더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밑에 제2의 국제정원 박람회 준비에 대한 부분에서요. e스포츠타운이라는 게 게임 산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렇습니다.

박혜정위원

ㆍ위치나 규모나 이런 것드은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우선 업무주관 부서는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연향뜰 그러니까 연향3지구 건너편에 잡월드가 들어서 있고, 에코에듀센터가 들어서는데, 양쪽에서 잡월드와 에코에듀센터 그 일대를 저희들은 청소년, 청년 특별구역으로 발전시켜나갈 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도시개발에 대한 준비를 e스포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규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을 해서 벤치마킹이라든가 자료 수집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서울에 몰려있는 스포츠게임 관련 산업들을 지금은 인터넷시대이고 4차산업혁명시대이기 때문에 이 일대를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를 구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e스포츠산업도 충분히 순천을 살릴 수 있는 젊은이들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ㆍ제 의견은요. 게임대회를 할 수 있는 공간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 게임을 개발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개발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순천 같은 물가나 이런 것들이 싼 서울보다는 싼 곳에서 개발을 하고, 여기에 자기 회사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게임 대회유치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게임 개발업체를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간적인 측면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혁신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임개발업체라든가, 이런 산업을 기초로 해가지고 순천에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ㆍ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이 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더. 20페이지 밑에 특별교부세 건의사업 발굴 및 확보에서 지역현안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원순환과와 노인장애인과에서 같이 협업하는 형태로 해서요. 자원순환과에 분리수거에 대한 분리배출에 대한 인력을 좀 더 충원해서 지난 번 서울 독산동 같은 경우에 좋은 사례라고 순천에 와서 특강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 그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더라고요. 벤치마킹은 안 했나봐. 그냥 강의듣고 그걸로 끝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례로 초청을 해서 특강을 들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처음부터 완벽한 시도는 아니어도 조금의 일부 지역만이라도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마련이 되려면 노인장애인과에 노인일자리 창출과 자원순환과에서 필요로 한 인력들이 서로 상호 협조체제로 이루어져서 이게 내년 예산이나 내년 업무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냥 강의듣고, 그걸로 그쳐버렸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전략기획과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쓰레기 배출 문제라든가 이 문제는 자원순한과에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원순환과와 노인장애인과가 협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 배출 문제라든가 일자리를 어떻게 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정확히 배출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이 노인일자리와 결합되어 있는지는 다시 확인하고.

박혜정위원

ㆍ그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 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노인장애인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자원순환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상호 그 부분을 그냥 미뤄버리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략기획과에서 두 부서의 조율을 통해서 그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이라면 다른 곳에서 모범사례로 저희가 와서 직접 특강까지도 초청해서 들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것은 일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아직 제가 양쪽과를 다 확인을 못한 측면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보고 후에 바로 두 부서의 업무를 챙겨봐서 위원님 말씀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정위원

ㆍ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인구정책 추진에 대한 부분에서요. 여기 2017년 합계 출산율 1.1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순천 합계 출산율입니까? 아니면, 전국 통계입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순천통계입니다. 네모 박스 안에는 우리 시와 관련된 통계.

박혜정위원

ㆍ전국 통계 같은 경우는 1.05명으로 2017년의 경우에는 1.05명으로 알고있는데 1.18명이면 순천은 그래도 조금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작년 말 대비해서 1,188명의 인구가 증가가 되었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혹시 증가요인이 뭔지 분석을 해보셨을까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지금 8월 말 기준이고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1,450명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출산율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높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꾸준하게 매년 1,500여 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살기 좋은 도시여서 정주환경 때문에 이사오고, 이런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증가요인이 올해 증가했다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증가 요인으로 문화와 교통과 정주환경이 잘 되어 있고, 앞으로도 순천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ㆍ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다음 정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는데요. 밑에 추진계획에서 일자리, 청년 주거비 지원, 결혼 경비 지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구가 외부가 유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일부 유입되는 부분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학생 월세 지원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순천 내에 대학생이 따로 집을 얻어서 살까요? 이건 대부분 외부 학생들이 순천으로 유입이 되었을 때 주민등록신고를 하게 되면 월세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단기인구유입정책이 불과한 것 같고요. 이 학생들 졸업하면 순천을 떠날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순천시민의 세금으로 타 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차라리 만약 이게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우리 순천 재학생들이 타지를 가서 방을 못 얻어서 학교기숙사에 입소를 못해서 고생하는 학생들 지원을 해주고 그 학생들에 한해서 반드시 취업은 최소 1년 동안 순천에서 하도록 한다, 그런 조항을 둔다든가 해서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지, 이 대학생 월세 지원에 대한 정책은 외부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이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보육 교육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청년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청년들이 뭘 생각하고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세대에서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세대를 반영하는 용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떠도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N포 세대.

박혜정위원

ㆍ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박혜정위원

ㆍ혹시 소확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알겠습니다.

박혜정위원

ㆍ소소하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급여가 많지 않아도 되고, 내가 살면서 행복감을 느끼면 된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워라벨은 들어보셨습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박혜정위원

ㆍWork and Life Balance, 그래서 일과 삶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근무시간은 최대한 짧게 여가시간은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을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그리고 욜로세대, 욜로족 아세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박혜정위원

ㆍ인생은 하나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가 중시하고, 나만을 위해서 소비하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청년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이해를 해야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 토요일 날 축제를 했었잖아요. 팔마축제 때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맨 앞 자리에 제가 의원으로서 앉아있었는데 카메라를 든 젊은 청년들이 너무 많이 앉아있어서 왜 이렇게 취재진들이 많이 왔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청년들이 러블리즈팬들이었어요. 그 러블리즈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그룹 사진을 찍기 위해서 왔는데, 한 청년이 제 옆에 앉아서 “시의원입니까?”라고 묻더라고요. 대답을 했더니 러블리즈팬이어서 본인이 다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사느냐?” 서울에서 산대요. 그런데 순천에 방문을 한 거예요. 러블리즈 때문에 “혹시 지방에 와서 살라고 하면, 뭘 해주면, 살 수 있을것 같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하는 말이 서울에서 살던 학생들이 서울에 취업하지 않고, 지방에 취업했을 때 그들만의 이야기로는 루저라고 실패자이다. 이렇게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때문에 못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인식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소확행이나 워라벨이나 욜로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결국 제가 제안을 해보면 남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충분히 쉴 수 있는 근무시간을 개선해주는 생각, 그다음에 그 근무시간이 개선이 되려면 좀 더 추가인원이 고용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고용인원에 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든가, 지원을 해준다던가, 또는 청년들이 취미생활하고 여가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특히 각종 동호회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스포츠 시설 지원, 순천에는 없고 서울에만 있는 그런 스포츠 시설 같은 경우는 순천에도 마련을 해주라는 거죠. 서울로 가거나 광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청년들 중에 보드동호회, 롱보드같은 보드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순천에 없어서 광주까지가고 서울까지 간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SNS를 통해서 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순천에 있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순천에 와서 놀고, 청춘창고도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거다 라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취미활동과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욜로족들 특히 자기만을 중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결혼을 생각했을 때 티비에서 독박육아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육아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싶은데 아이한테 시간을 뺏길 수 없어. 이런 차원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육아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그래서 출산을 하지 않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육아가 독박육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육아에 대한 부분을 우리 관이 국가에서 시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인구정책, 인구유입정책이라든가, 인구증가의 정책, 청년 정책의 기본. 그들이 바라는 것이 뭔가를 제대로 살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야지 그냥 여기에서 청춘 남녀 만남을 주선시켜주고, 월세 지원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그 부분들이 절대 늘어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해봤습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인구정책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다 담아내지 못한 부분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입니다. 지금 시민소통과 청년정책팀에서 과거에 청년정책을 관에서 연구부족이라든가, 경험이 부족한 탓에 일방적으로 제시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시는 청년들이 주로 아이디어를 내고 시가 수용하는 쪽으로 계속 필요한 내용, 방금 취미활동이라든가, 여가, 청년들이 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리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하고 있고, 이것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혼부부 반값임대아파트에 대한 공약을 시장님께서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도시건설국과 함께 해가지고 지금 다른 도시에서 시혼부부들이 돈이 없어서 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국가기관과 투자기관도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 못 담는 내용은 연관부서에서 그것을 별도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혜정위원

ㆍ그러니까 출산환경 조성이라든가, 촘촘한 돌봄지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이라고 봐요. 그런데 교복무상지원 같은 경우에는 교복 값 얼마 더 준다고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과연 떠날 사람이 여기 머물러있고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하도 교복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정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제안 형태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전략기획과에 보면 숙의민주주의, 위원회, 지역발전협의회, 각종 위원회나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들이.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공론화위원회들이 너무 많아서 위원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 단체나 배심원제 이런 것들의 각각의 성격이나 권한이나 의무나 책임이 어느 정도 본 의원으로서는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하셔서 어떤 역할을 하고 구성이 되어 있고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릴게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알겠습니다.

박재원위원

ㆍ그리고 두 번째 지방보조금을 최근 매실 관련 법인에서 조금 문제가 되고 그렇던데, 지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고 용역하고 이 업무를 하고 계시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ㆍ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보조금은 우선적으로 심의를 해서 드리게 되는데요. 목적에 맞게 보조금사업자들이 당초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특정사업을 말씀하셔서 그런 사업들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더욱 더 보조금 사업 목적과 중간평가, 최종적인 것만 기다리지 않고, 수시로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더 깊이 조사를 하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ㆍ보조금 관련해서 어떤 법인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면 그 특정한 법인에 문제화 돼서 그렇지 아마 전수조사를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사후관리를 보조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여러 차례 언론에서 나오고, 저희 시 뿐만 아니라 보조금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감사를 강화하고, 이렇게 해오지만 이게 철저하게 근절이 되지 않는 것은 그 운영자들의 양식과 양심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게 좀 부족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측면도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인구정책에 대해서 워낙 말씀도 많고, 관심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순천시가 고용창출이 많이 되었다고 상을 받은 적도 있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박재원위원

ㆍ그런데 주변에 보면 고용창출이 늘었다는 것은 어떤 게 늘었다는 거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이 늘었다거나 회사가 늘었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고용창출이 늘었다 라고 하는 대부분 공공에서 늘었던 것입니다. 공공에서 지원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고용 창출이 늘었던 것이지. 최근에 우리 기업이 큰 게 유치되었다거나 대규모 몇 천 명이 우리 지역에 인구유입이 되었다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가깝게는 투자를 확대해가지고 산단에 있는 기업에서 투자를 확대해서 고용 창출이 늘어난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은 투자유치를 통해서 큰 기업들이 오거나 새로운 고용창출 요인이 생긴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청춘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박재원위원

ㆍ시정과 기획부서에 말씀드릴 제안사항은 대부분의 인구정책은 인구유입정책이 아니고요. 사실 인구유입은 주변 인근 시에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순천으로 올 수 있는 순수한 인구유입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런 정책들은 인구 유지정책입니다. 90%는 제가 봤을 때 인구 유지정책이에요. 인구 유입정책의 핵심은 주변 인근 시에 있는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님께서도 같은 공동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그러니까 최소한 전라남도 이외에 있는 기업이나 어떤 인구들이 우리 순천시에 유입이 된 게 순수 유입요소라고 보고,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 그런 인구 유지정책만 있지 실질적인 인구 유입정책은 투자유치나 기업이 활성화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유지정책이라고 표현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생태수도 전략을 꾸준하게 추진하면서 정주환경이 개선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클러스터단지를 조성하고, 해룡산단 같은 데가 이를 테면 내년에 저희들이 그 정부에서 이것을 타당하다고 예정대로 해준다면 이런 부분이 해룡산단을 채우고 새로운 도시의 발전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향뜰 개발과 관련해서 아까 박혜정 위원이 질문해주신 그 부분이 유ㆍ청소년 특별구역으로 조성이 돼서 여기에 게임산업이라든가 새로운 유인거리가 된다면 저희들은 인구 정책으로 바로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ㆍ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 창출은 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잘 했다고 보고요. 공공에서 더 추가로 해서 민간의 기업 유치를 유지하는 것, 우리 투자유치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내실있는 성과평가 실시에서 인사가산점을 부여한다. 주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제가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그냥 말로만 인사정책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건지, 정말 이 기준은 정말 명확하고 또 그걸 달성을 했을 때 그게 나한테 진짜로 도움이 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인사가점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저희가 인사가점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 원래 이게 매년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과평가 계획에가 어떤 경우에 가점을 얼마를 준다. 이렇게 공시를 하거든요. 각 부서에 그 공시 내용을 달성했을 경우에 연말에 전체적으로 근무평정기간 이내에 드는데 인사실적가점은 올해 저희들이 32명을 선정해서 인사부서에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우수나 우수, 이랬을 때 0.3점, 0.2점 이렇게 인사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ㆍ이게 그 목표를 달성할 만큼의 동기부여가 되는 수준입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저는 저희 시가 평가에서 우수하게 전국에서도 우수한 지자체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공무원들의 어떤 이런 인사가점도 작은 요인에 해당이 되고요. 이걸 통해서 공무원 역량 강화도 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도시가 이걸 통해서 평가나 이런 준비과정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고, 다 연결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뭐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인사가점이나 해외연수, 이런 기회를 꼭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ㆍ나중에 모니터링을 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을 해서 정부에서 권한들이 지방으로 이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내년에 우리시로 권한이 이양된다거나 도로 권한이 이양돼서 우리 시에 영향을 받는 사무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 자료는 아직 파악을 못해서 제가 권한이양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으로 기관, 단체들이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에 정부에서 추진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2차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준비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원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고요.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정회

11시07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ㆍ이영란입니다. 전략기획과가 시정전반에 걸쳐서 계획을 하는 곳이라고 위원님들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질의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전략기획과 업무보고서를 보고요. 가장 반가웠던 부분이 운영철학이라고 할까요. 사회적 가치의 중심 평가를 하겠다는, 사회적 가치라는 말을 굉장히 고무적이었거든요. 또 하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이라고 그래서 행정의 유연성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 계획에서 탑다운 운영이나 제로베이스 이것을 기존도 했지 않았습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이영란위원

ㆍ그런데 여기를 더욱 부각시킨 이유가 뭐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탑다운 부분은 지금까지는 과소까지 배정액을 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합리적으로 조정해야할 필요성들이 있을 때 그걸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국단위까지, 국소단위까지 하면 여러 개 부서를 국장 중심으로 이부서에서 필요한 것은 한 번 더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탑다운 조정에 대한 방식을 좀 더 융통성있게 했고요. 제로베이스 문제는 지난 해 업무 결과를 올해까지 업무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도 그렇고 공무원 내부에서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다 하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자. 그래서 읍면동이라든가, 축제를 하고 있는 여러 부서들이 최근에 같이 모여가지고 여러 차례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로에 가까운 기준을 가지고 새로 봤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없는지 너무 과다한 것은 없는지 또 그중에서도 부족한 것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란위원

ㆍ좋습니다. 저희 역시도 각 부서별로 어떤 사업들을 의뢰했을 때 계속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탑다운 때문에 힘들다, 이런 식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렇습니다. 탑다운을 전혀 하지 않을 수 없는 한정된 재원에서 그과의 기준예산 과년도에 편성했던 예산을 가지고 탑다운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전혀 기준이 없었을 때는 저희들도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불만이라든가, 애로사항들은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융통성있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영란위원

ㆍ기대됩니다. 그 다음에 인구정책에 대해서요. 많은 말씀들이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전략기획과에서 세부적인 어떤 사업은 담당부서에서 질문할부분이고 큰 틀에서 인구가 증가되었다고 분석을 인구목표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했던 분석이 정확하게 나와야지만 세부사업에서 연령대라든지, 출생에 의한 분석이냐, 은퇴자가 귀촌이나 귀농을 해서 많이 늘었다던가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분석이 정확해야지만 인구정책 자체 추진에 근간이 되는 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큰 틀에서 전략기획과에다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렇죠. 순천시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지 미시적으로 순천시 인구만 늘었다고 해서 전체 주민들의 삶이 달라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석들을 정확히 세세하게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저희들이 분석 자료를 일부 가지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를 다시 살펴보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예,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박혜정 위원님도 대학생 네트워크에 대한 한정된 말씀만 주셨는데요. 저도 느낀 게 이건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총무과나 허가민원과를 말씀을 협업을 하시든지 하는데, 아쉬운 점이 아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요. 여러 부서를 거쳐야 되는 민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으로서는 그 절차를 모르는 것이 거의 전부이죠. 그럴 때 적어도 전체적인 것을 해결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플랜을 이 민원 같은 경우는 어느 과를 가서 어느 정도를 해야 된다는 플랜 정도는 정확하게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꾸 전화로 넘기거나 어느 부서로 가세요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업무에 대한 분석을 해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줄 수 있는 민원 창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별로 어떤 일자리를 따로 챙기는 것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들어와서 그런 것을 제일 처음으로 TF를 마련했죠? 그런 식으로 순천시에서도 전체적인 틀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전략기획과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고요. ㆍ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시장의 핵심 공약을 키워드로 한다면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지금. 민선7기 공약사항에 앞서서 민원7기의 주요키워드를 보면 포용과 혁신으로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새로운 순천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이번 민선 7기 공약은 총 5개 분야로 73개 공약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동안에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과 인수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심의 공약 평가단을 7월 1일 이후에 구성을 해가지고,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같이 토론을 해서 최종 확정된 건이 73건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그러니까 포용과 혁신, 새로운 순천 그게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봤을 때 유니버설 디자인 그것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무슨, 알아먹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저희가 지금 앞서 위원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신 경우 가 있는데 저희들이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는 늘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쓸 때 그 앞에 이걸 꾸며주는 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도시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편리한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함축하기가 한글로 표현하기가 누구나 편한도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순천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가꾸어가겠다고 하는데는 약간의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박혜정 위원님께서도 불필요한 외래어들을 말씀하실 때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누구나 편리하고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점은 이렇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여성이 거리를 걸을 때 이 굽이 빠지지 않으면 운동화를 신은 사람은 모두 다 편한 도시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약자들 편에서 아주 어디를 가더라도 장애유무에 관계 없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도시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도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거기 봤을 때 CI브랜드를 개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질의하겠는데 여수시 마크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어떻게 생겼어요? 말로만 한번.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청색바다표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히 표현력이 부족해서.

나안수위원장

ㆍ목포는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잘 모르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광양은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광양은 원안에 이렇게 가운데 줄이 있는데.

나안수위원장

ㆍ컨테이너를 상징한다고 하잖아요. 왜 제가 이렇게 도시브랜드를 개발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바뀌는 것은 혁신이에요. 이것을 새로운 순천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안고 가는 것은 포용이에요. 대한민국 태극기, 북한의 인공기, 좋다, 나쁘다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디자인에 관해서는 물론 우리 순천시 마크가 정체성과 미래의 가치를 담는다고 언어유희잖아요. 그렇잖아요. 포용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이 순천시 마크가 현재 정체성과 미래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저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도시가 아닙니다. 정원입니다. 순천’이런 캐츠프레이즈라든가, 과거에 민선2기에 활용했던 ‘학동이, 학순이’라든가. ‘아하!’ 구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어떤 게 가장 순천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가에 대한 시민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들을 담아서저희가 도시 브랜드 생태수도에 맞는 도시 브랜드를 바꿔볼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봤더니 지난해 그동안에 꾸준하게 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저희가 3월 달에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시민 1,800여명, 공무원 절반 정도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서 바꾸지 않아도 된다가 찬성하는 의견이 37.6%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6대4이상으로 반대가 나와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같았습니다. 그 내용이 오래 사용된 상징물에 대한 변화로 도시가 큰 변화해야 할 이슈가 있느냐, 이유가 있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브랜드 상징이 조금 미흡하다는 의견과 이 두 가지를 해소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매듭을 지을 때가 되었다. 그래서 좀 더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여기 보고서에 보면 선포식까지 개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 내용은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해 10월부터 여러 전문가와 시민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 내용을 내년 3월까지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봤을 경우에 그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식까지 담았던 내용은 업무보고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2001년도에 그때도 2억 주고 만든 것 같아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그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그런데 1억을 가지고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액수를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70주년 승격에다가 방점을 두는데 그러면 순천은 80주년 이런 데다가 방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억지다. 그 말이에요. 70주년 승격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순천시 마크를 바꾼다는 것은 그러면 80년 승격이 되었을 때도 90년 승격이 되었을 때도 이 논리를 맞춰가지고 견강부회한다는 말씀아시죠? 그것을 위해서 억지로 논리를 짜 맞추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이게 20년도 안 되었는데 다시 마크를 바꾼다. 우리가 족보를 보통 30년 주기로바꿉니다. 우리 순천 시사도 편찬하고 있는데 몇 년 정도 되었을까요? 우리 시사 편찬을 지금 한 지가. 근 30여년 되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렇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그러나 옳은 겁니다. 우리가 족보의 개념을 봤을 때 한 세대의 기준을 가지고 30년 단위로 족보를 새로 만들고, 또 시사를 새로 만들고, 이런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불과 20년도 되기 전에 바꾸어놓았던 순천시 마크를 어떤 논리를 내가 봤을 때는 좀 억지 논리인 것 같아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위원장님.

나안수위원장

ㆍ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슬로건 같은 것은 정비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순천은 정원이 아닙니다. 아시아생태문화수도 등등이 있잖아요. 도시가 아니고 정원입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쓰이다보니까 중구난방 격으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마크를 바꾼다는 것은 너무 심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다시 보고를 드리자면, 이제 저희들이 70주년에 맞춰가지고 기획적으로 짜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민들이라든가 전문가 일부에서 심벌마크의 색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시 대표 색상에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점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는 단계에서 기왕이면 올해 지난 해 설문조사가 있었기도 조사를 한번 했기도 했지만 올해 이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해서 매듭짓고자 하는 것이지 내년에 이것을 짜 맞춰서 반드시 이것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은 더더욱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1억은 어디에다 쓰는 것이에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산은 내년 3월까지 해서 타당성이 정리가 되었을 경우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본예산에 이 예산을 바로 요구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용역을 한다는 것은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혁신이잖아요. 그 시장의 철학이 담긴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포용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왜 그러냐 하면 인근 여수, 목포를 물어봤지만 시 마크에 관심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순천시만 이것을 색상이나 디자인을 가지고 하는데,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삼성은 마크 하나로 신경영 개념을 펼치는데 뒷받침을 했잖아요. 이건희 회장께서 자식과 마누라는 빼고 다 바꾼다고 하면서 이 마크를 만든 거예요. 처음에 별3개에서 대문자 삼성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봤을 때 이 마크를 바꾼다는 것은 순천시 마크, 우리가 강릉의 마크나 저기 안동의 마크나 아무리 최고의 디자이너가 해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데 20년도 안 되었는데 마크를 바꾼다는 것은 너무 견강부회한 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 자체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지금 용역을 바로 진행하지 않고 저번에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 보고를 드렸더니 2,000만 원을 진행에 대한 부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년 3월까지 이 부분이 과연 타당한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정말로 이게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 초까지는 내년 3월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비를 바로 세우지 않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시민을 이야기하면 거기를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민의 의견이 이렇다는데 아무리 관 주도로 해서 이것을 맞추어 가면 시민의 뜻을 바꾸자. 그러면 그것을 이길 사람이 어디에가 있어요? 의원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획부서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문제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이거 도시마크를 바꾼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누가 와서 20년도 안 돼서 야, 그때 해놨던 것 시대의 가치와 맞지 않다. 또 시대정신을 이야기하고 정체성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부서에서 정말 고민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제가 유니버설 디자인을 이야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의 디자인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모두의 디자인. 누구든지 아까 뭐 장애인 차별을 없애고 연령을 떠나고 성별을 떠나는데 모두를 위한 디자인, 순천곳곳을 쉽게 말해서 육교라든지 보행이라든지 용산전망대에 가서 망원경인가요. 그걸 봤을 때 성인도 보고 휠체어를 탄 사람도 보고 이런 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두의 디자인 이렇게 알아먹기 쉽게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본위원장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ㆍ고생 많으십니다. 이 책의 성격이 뭐예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내년도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입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렇죠. 이거 예산을 말로 풀어놓은 거죠? 이 책이.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네?

유영갑위원

ㆍ예산을 말로 풀어놓은 거잖아요. 지금.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렇게 이것은 정책 예안이잖아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원래 이런 거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집행부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의회는 조언만 하면 전혀 상호 견제 기능이 안되는 거잖아요. 예산편성권이 어디에 있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의회에 있습니다. 아니,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예산은 법이에요? 동의안이에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산은 법.

유영갑위원

ㆍ법입니다. 법. 예산은 법이에요. 입법권이 어디에 있어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국회에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순천시 입법권은 어디에 있어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의회에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러면 지금 근데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법을, 예산안이 법이잖아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물론 위원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는 되지만, 업무보고가 예산하고 딱 맞아야 된다. 그렇게 보기는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다.

유영갑위원

ㆍ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거수기 입법부의 역할을 하느라고 입법부의 권한을 굉장히 축소시켜놓은 상태에서 이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계속 관행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법률에는 입법권이 의회에 있고, 미국은 예산 편성권이 어디에 있어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저도 잘 몰라요. 다음에 예산서가 여기에 기초해가지고 숫자로 올라올 거잖아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대부분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건 그냥 비용추계서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기초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이것이 핵심이잖아요. 책이 핵심이거든요. 이 책의 방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의 핵심을 관통하는 내용이 인구정책이에요. 이 책의 모든 핵심을 관통하는 게 인구정책이거든요. 이 전체 책을 관통하는 게 인구정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큰 틀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는 전생애에 거쳐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유영갑위원

ㆍ지금부터 의회가 이 틀을 바꿀 수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업무보고의 틀을 바꾼다기보다는 예산심사에서 맞지 않는 부분은 또 다시 조정이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갑위원

ㆍ그 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면 이 책의 내용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저희들은 내년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이 책을 근거해서 제출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의결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유영갑위원

ㆍ소폭 조정이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실행 계획을 다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러니까 입법권이 아니라 소폭 조정권 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의회에.

유영갑위원

ㆍ그렇죠. 이걸 못 바꾸면 그걸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에요. 조정은 가능한데, 변경은 불가하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바꾼다는 의미가 광의의 의미에서는 조정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폭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영갑위원

ㆍ변화가 가능하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확실히 답변하세요. 방금 그 속의 그 말이 큰 틀에서 해석을 해도 된다, 그 말이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산을 심사의결할 때 이 내용 그대로 의결해주시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유영갑위원

ㆍ증액도 할 수 있겠네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구체적인 것은 그때 다시.

유영갑위원

ㆍ필요하다고 보면 증액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증액동의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증액동의는 여기에서 제가 지금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님게 가능하다를 말씀드리기는.

유영갑위원

ㆍ왜냐하면, 이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써 이것을 승인하는 꼴이 되거든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건 아닙니다.

유영갑위원

ㆍ그걸 잘 맥락을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업무보고는 업무보고에서 방금 위원님들께서도 저한테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정이나 지적하신 분이 계십니다.

유영갑위원

ㆍ이 보고서에 기초해가지고 예산비용추계서가 올라올 거잖아요. 그렇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건 하나의 기초이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유영갑위원

ㆍ변경이라는 것은 조정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조정이라는 의미가 방금 위원님께서 저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증액동의를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말씀을 하셔야지 증액동의를 여기 업무보고 과정에서 증액동의를 저…

유영갑위원

ㆍ이 틀을 못 바꾼다는 전제가 그 말이잖아요. 이걸 안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증액동의가 안 되면 이 틀을 못 바꾼다는 것이에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증액동의는 지금 위원님 단위 건마다 지금 의회 올라가기 전에 미리 요구를 해가지고 수정 조정할 수 있고.

유영갑위원

ㆍ단위 건마다 이 큰 틀을 인정해버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단위 건마다 조정하는 것은 그것은 이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이 틀을 바꾼다는 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삽입한다 내용이거든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업무보고에 다 그걸 담지 못했기 때문에.

유영갑위원

ㆍ삭제할 수는 있는데, 삽입할 수 있느냐는 내용을 여쭙는 거예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삽입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유영갑위원

ㆍ그러면 증액동의 받으실 수 있다는 걸로 해석하면 돼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아닙니다.

유영갑위원

ㆍ그걸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위원님, 업무보고에 위원님 지금 그 말씀으로 하신다면 업무보고에 모든 예산에 관련된 내용을 업무보고에 다 넣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유영갑위원

ㆍ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이 책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돼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내년도에 해야 할 주요업무를 간추려가지고 보고하는 겁니다.

유영갑위원

ㆍ주요업무잖아요. 시정 철학이 굵직굵직하게 녹아있는 거잖아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다시. 주요업무에 대해서 의회가 다른 방향을 제시했을 때 수용 가능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이후에.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방금 위원님께서 증액 동의를 언급하시고.

유영갑위원

ㆍ증액 동의는 조금 있다가. 처음부터 다시 했으니까. 증액 동의는 빼고, 다시. 증액 동의는 조금 이따 이야기 할 거예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지금 여기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해야 할 업무를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다른 예산에 관련된 업무가 당연히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가능한데 의원님께서 증액 동의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다른 예산을 이거하고 연결시킨다면 저는 그 답을.

유영갑위원

ㆍ빠져 있는 게 들어오는 건 수용을 한다니까요. 조정권이 있으니까, 빠져있는 게 들어오는 건. 그런데 의회가 주장하는 게 수용될 수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수용하는. 이건 몇 사람이 만든 책이에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각 부서의.

유영갑위원

ㆍ시장 한 사람이 만든 책이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아닙니다.

유영갑위원

ㆍ이거 최종.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만들기는 부서원들이.

유영갑위원

ㆍ그렇게 추상화시켜서 대화하시게요. 시장이 만든 책이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최종결정권자는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시장 한 사람의 의견이 민주주의의 성격에 맞습니까? 24명의 의원이 민주주의 성격에 더 부합합니까? 전체 28만 순천시민의 의견이 더 민주주의 성격에 부합합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구분해서 답하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가 지금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시민과접해 있습니까? 거기에서 시민들 의견을 듣고, 업무보고를 작성했는데 그게 시장 혼자 작성했다고 이렇게 단정하면 제가 대답하기 어렵죠.

유영갑위원

ㆍ아니, 이 최종 책임권자가 누구냐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최종 결정은 시장님이 하셨지만, 지금 시민들의 의견을 각자 받아가지고, 가장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정리를 해서 다 담지를 못했으니 중요한 업무들을 여기에다가 담았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유영갑위원

ㆍ접촉면이 2천여 공직자가 더 넓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분들이 접촉하지 못하면, 의원들이 접촉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동안에도 그렇게 해왔고, 충분히 그거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증액 동의 부분을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이걸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서 증액 동의를 확정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논의할 대상들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영갑위원

ㆍ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위축되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면.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저는 위축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빠져있는 것들이 올라올 수 있다는 전제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다 담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증액 동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다른 문제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유영갑위원

ㆍ이 큰 틀의 핵심 줄기도 바꿔서 의원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예산들을 여기 다 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집행부안이라니까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위원들의 의견이 굵직굵직한 큰 틀에서 수용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를 들자면, 농업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탑다운 방식을 말씀하셨잖아요. 탑다운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탑다운 기준은 우선은 예년기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탑다운이 크게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는 예년 기준을 예산의 기준을 그렇게 세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 예산의 경우를 위원님 전문분야이시기도 하고, 농업 예산을 한번 예를 들자면 이번에 농민수당관련해서 토론회도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제시된 내용을 제가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수당문제도 있고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지금 시장님 직속에다가 농업전문가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빠진 것이 없는지 혁신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런 방향도 제시해놓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결재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저 농민수당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씀하셔서 한번 해볼게요. 큰 틀에서 책가지고 업무보고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쓸 데 없는 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농민수당 토론회할 때 순천시 예산 분석농업 예산 분석해놓은 것을 보셨는데 그거 혹시 분석 동의가 되시던가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동의하기 어려운 부분, 자료들이 그 분은 예를 들면 통계만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일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에 대해서는.

유영갑위원

ㆍ어떤 부분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인가요? 구체적으로.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농업예산 현황 관련해가지고 농업 예산을 저희들은 그동안에 11%, 10% 후반대 예산 편성을 해놓고 있는데 그분 이 자료에 보면 통계수치가 좀 다르고요,

유영갑위원

ㆍ6.7%?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같은 것을 보면, 순천시가 15%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특별회계까지를 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특별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농업예산으로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로 분석하면 7%수준입니다. 이게 순세계 잉여금이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대부분 틀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부는 우리 통계하고는 다른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 부분은 다음에 감사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시고요. 저는 큰 틀에서 그때 당시에 토론회 당시에 이 예산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꼈었는데, 그 의견은 과장님과 다르실 거라고 봐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유영갑위원

ㆍ다음에 논의를 하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탑다운 방식의 한계는 어떤 지점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지 아시겠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그게 내년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방향의 틀을 바꾸려면 이 기조에 나와야 돼요. 전략기획과 기조에.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그런데 기조, 탑다운은 이미 내년 예산을 할 걸 예상해서 과년도 대비 배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무슨 문제점이 발생하겠어요? 이후에.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우선은 전체 틀로 말씀드리면 이해가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농업예산가지고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다른 분들도 관심 있는 분야, 제가 계속 농업만 이야기 드리는 것 같아서.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오히려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갑위원

ㆍ예, 말씀하십시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 지금 농업 예산 경우는 시장님 공약에서 15%까지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예, 맞습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앞으로 우리시 전체 예산규모가 늘어나면 15%는 대단한 예산입니다. 농업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 예산 전체의 15%라면 큰 의미, 공약의 기조를 보면 농업을 그만큼 중요시하고 앞으로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15% 문제도 저번에 우리가 농업안정기금 설치할 때처럼 200억 원을 제시를 해놓고, 그 200억 원으로 가는 길이 조금 더 많이 할 수는 있고, 안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억 원의 가까운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140억 원은 이미 확보를 했고, 올해와 내년에 지금 60억 원이 남았는데, 올해 또.

유영갑위원

ㆍ그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런 의미에서 15%, 이런 부분도 공약에서 농업의 예산을 앞으로 시 재정의 형편과 여건 그리고 중요 현안들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중요 현안들을 감안하면서 이거를 연도별로 이렇게 조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탑다운 예산에서 이걸 전체를 갖다가 내년 예산에 조정을 하거나 이것을 확정짓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영갑위원

ㆍ그 조정 의지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개혁과 혁신은 집권 초기에 가능해요. 이후에는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치의 특성상 현재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특성상 과대 대표될 수밖에 없거든요. 선출된 정치권력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결선투표제가 없잖아요. 필연적으로 레임덕이 불가피해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영갑위원

ㆍ당연하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과장님의 의지가 특히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게 이 집권 초기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탑다운도 과년도 대비해서 내년은 18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된다고 치면, 어떤 게 변화, 15%로 가기 위한 초석을 둔건지. 첫 포석이 어떤 건지 라는 게 확인이 안돼서 제가 빙빙 돌려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저는 내년 1월에 발족하기 위한 농민관련특별위원회에서 아직도 내년에 추경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농민수당 이런 게 시금석이 될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정부의 흐름과 전라남도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시장님도.

유영갑위원

ㆍ농민수당 빼고 이야기하시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왜냐하면, 농민수당이 반영되었을 때는 농업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1%입니다. 순천시 예산의 1%, 20만 원씩 하면 2%이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런 부분도 그렇고, 아까 그 위원회의 구성에서 농업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순위라든가, 사업을 발굴해내는 일도 중요한 것 같고 시장님께서 발효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연계가 된다면 저는 올해 탑다운에서 얼마를 하는 것도 저희들이 사실 적게 해도 문제이고 많이 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주신다면 그 부분이 오히려 같이 논의를 해서 만들어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는 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원론이기는 하지만 지금 탑다운을 예를 들어서 얼마를 농업예산을 현재상태에서 증액을 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농민수당이라든가 올려야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유영갑위원

ㆍ바틈업으로 하시겠다는 그 말인가요? 앞으로. 15% 맥시멈으로 해놓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15%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 발굴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안정기금이라든가, 로컬푸드라든가, 가공센터라든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되는가, 이것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원래 계속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농촌에 기반시설을 대폭 확장하는 것도 지금 예를 들면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른 농업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영갑위원

ㆍ학교급식이 농업예산이에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현재 교육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학교급식?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어딘가 있을 건데, 농업기술센터에.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분류를 교육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래요. 평생학습과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그런데 그 통계치는 어디로 잡혀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교육으로 잡혀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러면 순천시의 농업예산 거기에 %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다시 알아보셔야 될 건데. 그 부분은.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저희들은 분류를.

유영갑위원

ㆍ순천시에서 자료 해놓은 걸 보니까.

담당

예산담당

ㆍ평생교육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위원님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동안에 이것이 왔다 갔다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서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교육예산으로 확실히.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아무튼 농업 예산으로 카운팅이 안돼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그런 이 책 전체로 놓고 보면 제가 봤을 때 농업 관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용은 잘 고민하셔서 서술하셨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비용추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또한 그 내용을 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증액 동의 부분도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순천시의회는 증액 동의 사례가 있죠? 증액동의를 수용한 사례 있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없어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교육관련해 가지고, 3억 원.

유영갑위원

ㆍ있어요? 없어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특별한 경우에 한 번 있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과장님 아까 그렇게 경직되게 답변하시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고 봐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왜냐하면, 특별하게 이렇게 경직되게 답변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모든 예산으로 편성권은 집행부가 갖고 있다는 확신에 기초한 발언이세요. 답변이세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러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이 과장님 말씀에 기초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플러스 집행부에서 다양한 세부사업들을 포괄해서 예산서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서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아, 예산서를 작성하고 업무보고 계획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위원들의 문제제기나 시민들의 문제제기로 시민들의 참여로 뭔가 이 시간 이후에 예산서 작성된 이후에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이건 정말 합의 하에 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되면 법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내에서 같이 합의해서 만들어 가시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과장님, 15페이지 보면 4대 관문인 이라고 되어 있는데 4대 관문이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광양에서 넘어오는 곳, 여수에서 서면에서 넘어오는 곳, 서면에서 넘어오는 곳, 별량에서 넘어오는 곳, 이렇게 저희들은 4대 관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예, 알겠습니다. ㆍ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3시28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전략기획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위원

ㆍ안녕하십니까? 김미애입니다. 숙의민주주의에 있는 공론화 과정과 시민 배심원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박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플러스해서 저희가 공론화위원회라든가 몇 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하고 만나 뵐 기회도 많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빨리 빨리 흡수가 돼서 제도화되고 또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 이게 진정성있게 되려면 그 안에서 요구되는 자료가 있다거나 하면 그때그때 제출되고 그래야지 진정성있게 시장님께서 이끌어 간다고 보여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센터 관련된 공론화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요구되는 자료들이 안 오고 있다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위원회 자료들은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고, 그 뒤에 공론화위원회 전체회의 외에도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기획위원회가 별도로, 위원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내에도.

김미애위원

ㆍ알고 있습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더 심도있는 토론들을 매주 수요일 날로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들은 다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애위원

ㆍ제가 듣기로는 주신 자료가 있는 것은 알아요. 여기 보면 기획분과위원회라고 해서 회의자료를 주신 건 아는데, 이제 이것들을 보려면 기초적인 기본이 되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지. 어떤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알아야 되는데 주신 자료만으로는 그냥 보고 ‘아, 이랬구나.’라고 밖에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공론화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원순환센터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고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있고 이 문제 해결에 의지를 나타내고 계시는데, 제출하신 자료만 의해서는 부족하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셔가지고 좀 더 진정성있게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좀 더 깨끗하게 투명하게 공개해주시고, 그러면서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일단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

ㆍ인구정책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밑에 청춘남녀만남이라든가, 출산친화독려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김미애위원

ㆍ여기서 만남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개인이나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문제이지 시나 관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 말고 조금 더 좋은 것을 생각해보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알겠습니다.

김미애위원

ㆍ그리고 그 위에 청년 주거비 지원이랑 대학생 월세 지원 2개가 있잖아요. 이거 차이가 뭔가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지금 대학생 월세 지원 관련해서는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도내 관련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대학이 3개 있고 해서 연관해서 넣었고요. 청년 주거비 지원 관련해서는 검토 중인데, 아까처럼 반값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추진과정에서 더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애위원

ㆍ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학생이 저희 순천시에 다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가지고 그 두 개 다 어차피 주거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겹치는 게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미애위원

ㆍ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11페이지를 한 번 보시죠? 과장님, 거버넌스가 뭔가요?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아시는 대로.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공동체의 다른 표현으로.

허유인위원

ㆍ저도 거버넌스 교육을 계속 가는데 잘 몰랐는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사회 각 다양한 기관이나 시민단체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함께 행정이나 국정을 운영하는데 참여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비슷한가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정확한 것 같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런데 그 거버넌스가 날줄, 씨줄로 섞여져서 촘촘히 박힐수록 훨씬 더 우리가 문제점을 빠져나가는 망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런데 그 망을 촘촘히 구성하는 인력들이 그냥 시민들이 아니요. 이것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론화위원회라든지, 광장토론회에 오면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플라톤의 광장, 원래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플라톤인가 소크라테스인가 그 쪽에서 나왔어요. 플라톤이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일정한 그 분야에 지식인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좀 있습니다. 물론 광장토론, 또는 여러 가지 공론화위원회도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도 예를 들어서 무조건 시민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런 것처럼 그러면 시민들의 참여라든지 시민단체의 참여, 특히 이렇게 수도권에는 많은 인재가 있지만 지방에는 그런 인재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모든 문제에서 첫 번째는 어떤 위원회를 할 때 뭘 만들고 그것부터 만들기 전에 그와 같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문제점들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임업교육을 받았는데 산림청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임업후계자라고 할지라도 국가 공모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받는 임업교육을 40시간 이수하지 않으면,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40시간 동안 임업이나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좀 더 잘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줘도 잘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무조건 각종위원회에서 한 사람이 4개, 5개 들어가 있고, 아니면 관변단체에 있는 사람들, 또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한 아파트에서 3명, 4명이 걸려있어서 과연 이것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참여예산이 될 거냐,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말로 순천에 그냥 임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뭔 교육을 한 번씩 특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순천학처럼 순천의 NGO 활동을 하려면 또 뭘 하려면 예를 들어서 자연해설사, 생태해설사, 문화해설사하면 교육을 받잖아요. 그래서 교육받은 사람만 뽑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커리큘럼화 시켜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정말로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고, 시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시민들을 육성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신가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교육의 중요성, 다시한번 구성하기 전에 교육 선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허유인위원

ㆍ하여튼 그렇게 해서 각종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런 교육을 들어서 필요한 교육들을 각 부서별로 필요한 교육들을 만들어서 그 교육들이 이걸 하려면 이 교육을 받고 나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교육 1개, 2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 몇 시간짜리가 아니라 어디 위원회에 가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순천학을 받아야 되고, 순천문화예술 관련된 무슨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든지 저는 만들어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 또 교육받고 싶은 사람들의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장토론 1, 2회를 지금 했잖아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지금 그 자료. 나왔던 자료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가지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공유 안 했잖아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런 걸 공유하셔야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래서 ‘아, 시민들의 의견이 이렇습니다.’의회하고 한 축이라면 오히려 저는 그것이 좀 아쉬운 거죠. 우리가 뭔 자료를 요청하고 그러면 늦게늦게 가져온 것이 아니라 김미연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오히려 그 부분에서 시가 가지고 오고 싶은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알아야지 그 다음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모르면 나중에 딴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모르니까. 광장토론회에 참여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계속 집중을 안 가셨다면, 그러면 1, 2차 정말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공론화위원회에 나왔던 것들, 행자위 위원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쳐야 되는데도 행자위 위원들하고도 공유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참여는 안 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그 정책에 대해서 결정은. 아까 그랬잖아요. 예산은 법이고 그 법은 왜 우리가 갖고 있느냐, 우리가 왜 입법기관이냐면 편성권은 그쪽이 그 법에 의해서 했지만 마지막 승인해준 것이 우리 의회가 마지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법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자료들을 공유하고 위원님들이 읽으신 분, 공부하신 분, 안 하신 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시에서 오히려 의회를 그 예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료 같은 것,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공유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렇게 하실 거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페이지 15페이지 보면요. 2020년 정원산업박람회하잖아요.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지금 예산까지는 아직 못 살펴보고요.

허유인위원

ㆍ예전에 정원산업박람회 한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태리 디자이너 뭐야.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멘디니.

허유인위원

ㆍ멘디니 디자이너 해가지고 하셨잖아요. 그때 예산이 200억, 300억.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28억.

허유인위원

ㆍ28억 들었나요? 그 정도 수준에서 할 건가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아직 예산 규모까지는.

허유인위원

ㆍ왜 그러냐면, 2020년 시 승격 70주년이라고 해서 많은 행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 2020년 10월부터 아마 4차산업박람회를 하잖아요. 제가 6개월 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20년 10월부터.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럼 정원박람회도 마찬가지이지만 박람회라는 것이 순천에서 2개 일어난다 그러면 광고도 힘들고, 홍보도 힘들고, 집중도도 나는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2020년 꼭 정해가지고 그게 20년 승격에 맞춰서 뭘 하려다 보니까 이것도 오히려 확실한 것 하나 세우는 것이 낫지 여러 개 해봤자 그게 좋지 않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차라리 2020년은 4차산업박람회 국가에서까지 해줬으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하고, 2020년이 아니더라도 승격해가지고 2021년에도 할 수 있고, 2019년에 할 수 있고 그랬어요. 맞이해서. 아니면 그런 거. 나중에 필요하다면 정원산업박람회하고 시 승격 70주년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하면 시민만 피로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제일 걱정이 공무원들이 피로해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공직자들이 힘들어요. 그러면 다른 복지라든지, 다른 데 불려다니고 TF팀구성하고 이러다보면 소홀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박람회 2개를 치르는 예산이 분산되다 보니까 복지예산, 다른 예산들이 적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2개의 박람회를 치르는 것은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 점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 4차산업박람회 기억해주시고, 그 준비에 대해서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정원산업유통센터, 정원자재공판장, 이게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것을 산업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더 강하고요. 이걸 박람회, 기존에 우리가 국제정원박람회처럼 메머드급이 아닌 그런 걸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 부분은 피로도를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저번처럼 멘디니 예산이 20몇 억하고, 축제식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는데 우리가 좀 어쨌든 아까 말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정원자재유통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크게 한다면 오히려 2개를 하는 것이 더 힘들다. 특히 공직자들이 오히려 피로감이 더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내부고객은 만족하지 못해서 외부적으로 서비스가 불량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물어보면, 계속하니까. 저는 우리 순천의 미래 핵심 동력은. 순천의 강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순천의 강점이 뭐예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저는 순천의 강점이 생태를 중심으로 하는 정주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유인위원

ㆍ오케이, 생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생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다음에 입히려고 하는 것이 문화와 예술이었잖아요. 그래서 양대축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 순천에 나중에 시정질문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순천에 맞는 것은 가장 돈이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생태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 성장을 했지만 지금 갑자기 주춤했다가 다시 갔잖아요. 그것 중에 가장 돈이 되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해요?모르겠어요.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권, 기후변화 대응이 지금 점점 우리나라도 500여개 기업이 하고 있지만 이것이 기후변화 대응이 그래서 탄소포인트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해가지고 나중에 암호화폐까지 연결이 되는 블록체인기술이 프라이빗이 있고, 퍼블릭이 있는데, 퍼블릭 쪽으로 그것이 연결되어 가지고 암호화폐로 연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의미로 해서 용계산 기적의 숲이라든지, 또는 머무는 관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님이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했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쪽에 지금 우리가 전략기획과는 순천의 머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사업들,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고, 두번째는 시정질문에 제가 이야기 할 것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사업입니다. 요즘 지자체장이 가장 성공한 계수를 뭘로 치는지 아시죠? 지자체장이 나 성공했다 최고의 평가기준이.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일자리와 경제.

허유인위원

ㆍ일자리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관련된 유입이라든지 우리지역 동부권의 유입이 아닌 외부에 기업을 유치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9월 20일 탄소배출권 블록체인 그린이노베이션에 갔다 왔어요. 제주도에, 여기에서 제가 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위스 주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만 명인데 기사에 따라서는 다르네요. 기업이 4만개야. 블록체인기술을 도입을 해서 그 다음에 러시아 쪽에 우크라이나 이쪽에 벨라루스라는 국가가 있다네요. 그리고 직항이 없답니다. 그 정도로 교통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특구를 만들어. HTP라고 블록체인특구를 했는데 그 직업이 10만 개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거 받아줘야 된다 하고 제주도에서 포럼을 했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님께서 아주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직업이 10만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10만 잡인제주라고 써져있어요. 제주에서 10만개의 일자리를 한다. 아까 이야기했던 다음이라는 회사는 제주도에 있잖아요. 본사가. 옛날에 서울에 있던 것들, 국가공기업들도 2차로 이전을 하려고 하잖아요. 지방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순천이 지금은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같은 선도도시가 돼서 나중에는 제주도가 특구에 의해서 자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반도 쪽에서는 순천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된 기반을 통한 암호화폐, 이런 선도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되면 좋겠고,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가장 중국 블록체인 인재 연봉 인터넷을 잡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닷컴 붐이 일어났을 때 다 거품이다. 그랬거든요. 그 닷컴붐을 버블이라고 생각해서 국가가 제한하고 나서부터 우리나라가 가장 정보화 시대에 최고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구글이라든지 모든 나라들을 인터넷 닷컴과 관련된 것을 다 외국에다 뺏겼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법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그 법적인 부분, 한도 내에서 아니면, 순천이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선도도시가 되게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지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2030년까지 블록체인 사업가치가 3,000조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주민주도참여예산제도 18페이지 보면 시장이 예산편성권을 시민에게 주잖아요. 일종의 그런 것 아닙니까? 유영갑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이 우리 시의원도 시민이잖아요. 시의회 대표잖아요. 시민의 대표, 그러면 어쩌면 주민참여예산을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사람이 편성권을 양보해줬어요. 내가 다 하고 시장이 다 해주는데 내가 나 혼자할 수 없고 공무원들이 만날 수 없으니까 시민들한테 직접 해주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식행위에요. 아는 사람만, 관변단체 애들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할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온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하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법에 의해서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시민의 일꾼인 첫 번째 일꾼이고 대표일꾼인 시의원들은 된 데도 있고, 안된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전혀 일어난 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하지만 시장님 시민에게 예산 편성권을 준다면 대표인 시의원한테도 줘야지 된다고, 여러 각도에서 아까 말한 거버넌스잖아요. 여러 각도에서 주는 부분이 다양할수록 더 촘촘하게 정책이 짜여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표가 있고 시민한테 직접 가는 시민한테는 하고, 시의원은 마치 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그 대표적인 경기도가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연정을 했잖아요, 거기를 가면 시의원 중에 장관이 있어요. 장관이 있어가지고 예산참여하는데 회의, 간부회의, 그 장관 의원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시의원을 받아가지고 와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기관대립형하고, 기관협력형이 있는데 특히 기관협력형 지역에서는 예산편성권이 의회에 있었어요. 미국이 특별히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 시가 내 권한이니까 왜 시의원들이 이걸 주라, 마라 그러느냐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더 촘촘히 거버넌스를 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심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흑두루미를 왜 흑두루미를 차고 계세요? 갑자기.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갑자기 찬 것은 아니고요.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순천만습지에서 기존에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같이.

허유인위원

ㆍ저희들이 스토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지만 그전에는 뭘 찼어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전에서는 에코지오라는 정원박람회 뱃지를 찼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건 두 번째이고 멘디니가 만든 꽃을 찼잖아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러다가 에코지오, 에코지오가 뭐냐? 그러고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광양 같은 데 보면 선샤인 이렇게 표시돼가지고 있는 거 그걸 계속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전 시장도 이번 시장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크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 기호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많은 돈, 적은 돈도 아니고, 1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비록 예산에 했더라도 과장님 예산은 추경에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안 제도가 혹시 순천에 있습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제안 제도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럼 대충 어떤 제안 제도입니까? 이번에도 상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건 제안 제도가 평상시에도 그렇게 활성화되어야 맞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포용과 혁신이라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이 제도 하에서 우리 순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제안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시민과 공무원들이 공모해서 258건이 되었는데 기존에도 제안 제도가 늘 제안방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루즈하고 활성화가 덜 되어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제안방이 있나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저는 공직자도 그렇고 마찬가지이지만 기업의 제안제도를 좀 본 따서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제안 1건을 하면 최소한 100원, 나중에 포인트제로 그것을 가지고 주차장비나. 나중에 지역화폐가 그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안제도를 해. 그럼 시민이 글만 쓰면, 하여튼 뭔 이야기든 이거 하나를 쓰는 것이 4차산업박람회에 돈이 되는 것이 뭐냐. 하여튼간 시간을 투자하고 뭐를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가를 작은 것이라도 해주고 정말 그렇게 하다보면 그중에 하나 발견한 것이 순천시를 바꿀 수도 있고, 순천시의 성장으로 크게 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 한 번 한 것 가지고 큰 걸 발견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이 생활화되고 이런 이야기 중에 어떤 것이 하나 나왔는데 그것이 정말 순천시 전체를 바꿀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럭키가 치약을 옛날에는 구멍이 작았어요. 그런데 치약 사용양이 적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케팅한 사람, 광고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밤샘을 하면서 치약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아이디션을 해도 아이디어가 안 나와. 그런데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날마다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청소물이 나오니까 성질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줌마가 가면서 ‘아니, 구멍을 크게 하면 될거 아니여.’그 한마디 때문에 구멍을 크게, 럭키치약 옛날에.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은 관념에 사로 잡혀가지고 못 하지만,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구멍 크게 하면 될 거 아니여. 그래가지고 보십시오. 옛날에는 치약구멍이 작았는데 지금은 큽니다. 그렇게 된 것처럼 상시적인 제안제도를 기업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벤치마킹해가지고 한번쯤 해보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ㆍ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감사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감사과장 오봉수입니다. 저희 과는 팀장이 4명입니다. 먼저 감사팀장 이의송입니다. 공직윤리팀장 김영남입니다. 기술감사팀장 이영호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조문영입니다. -감사과-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ㆍ박종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최근에 열린 팔마시민예술제를 보면요. 가장행렬이 있었는데 거기 주제가 최석 부사의 유례를 상징하는 청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 순천시가 청렴 순천으로 우뚝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8페이지 청렴지수 상향 계획과 관련해서요. 외부청렴도는 관내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외부청렴도는 일반시민들을 무작위로 차출해서 설문을 합니다.

박종호위원

ㆍ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언론이라든지, 보도 등을 통해서 형성된 사회적분위기 정도로 해석해도 무방하겠네요.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주로 시에서 민원을 처리를 받았던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박종호위원

ㆍ민원처리를 받았던 분. 아무튼 느끼는 부분에 의해서 본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에 반해서 내부청렴도는 구성원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거잖아요.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박종호위원

ㆍ그런데 지난 번에 말씀해주셨을 때 3등급 물론 2018년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2017년도는 3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부청렴도가 더 낮게 책정이 되면서 영향을 미쳤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예, 맞습니다.

박종호위원

ㆍ그러면 왜 직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청렴도가 낮게 인식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주로 직원들 상호 간에 내부적으로 인사적인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이 표출이 되고 그러면 소문이 안 좋게 나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호위원

ㆍ그럼 실질적으로 인사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여길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내재해 있나요?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주로 본인이 순서가 됐는데 승진에서 누락된다든지 그런 불만이 조금 쌓이고, 쌓이면 또 내부적인 평가를 할 때 좀 안 좋은 평가가 나올 수가 있다겠죠.

박종호위원

ㆍ정확한 지표에 의해서 만약에 근평이라든지, 정확한 지표에 의해서 승진대상자가 있었으면 본인도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순응하고 이럴 수 있었을텐데 그렇지 못한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먼저 좀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저희가 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내부청렴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한 복안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예.

박종호위원

ㆍ그리고 29페이지 시민암행어사 제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암행어사라고 하면 누가 암행어사인지 모르다가 마패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암행어사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암행어사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촉 방법에 공개 추천을 한다고 이렇게 적혀있어 가지고 혹시 굳이 그렇게 하는 필요성이 있나 생각이 들어서.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공개적으로 일단 추천은 받되, 추천이 많이 들어오면 10명 내외로만 그렇게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ㆍ최종적으로 선정된 결과는 공표가 되는 건가요?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현재 공개는 안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모르고 옆에서도 모를 정도로 해서 추천을 받되, 본인이 추천된지는 알더라도 나중에 옆 사람이 누가 위촉된지를 모를 정도로.

박종호위원

ㆍ저도 암행어사라는 용어 때문인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감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이러한 것들을 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한테 주어지는 보상 같은 게 있습니까?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보상은 실비 보상 정도입니다. 교통비 및 식대 정도.

박종호위원

ㆍ혹시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정확한 보상액까지는 아직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박종호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 의견에 덧붙이자면 암행어사제도? 예를 들어서 “네가 뭔데 조사하고 다녀.”그러면 뭐라고 할 거에요?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그래서 강제성은 안 두고 본인이 암행어사라는 징표만 내밀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 불편사항에 대해서 시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권유형 정도, 그래서 거기에서 마찰의 소지가 있으면 시 관련 과로 제보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그러니까요. 언론이 있고 또.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어떤 특정한 권한을 부여한다든지, 어떤 그분한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더 붙여 이야기를 하자면 감독, 감시하는 언론이 있고, 또 공무원들이 있는데 옥상옥 격으로 암행어사, 이게 오히려 장사들이 더 안 되겠는데요. 이거 하면. 관허업소 서비스 및 불결사항, 마패를 내가지고 이거 신고하겠다.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서비스 및 불결한 사항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시정도 시키고.

나안수위원장

ㆍ조금 이 제도는 한번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페이지 보면, 사전감사제도에서 일상감사나 계약 공사용역 물품대 기준의 정해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런데 그 민간보조금은 1억 원 이상, 설계용역은 5억 원 이상 이러는데, 그 규정을 좀 알고 싶은데, 설계 변경이라는 게 정액으로 5억입니까?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이게 간략하게 개요만 했는데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5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10% 이상의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좀 요약을 하다보니까 그 말이 빠졌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이 발생했다.

박재원위원

ㆍ공사에 대한 어떤 %가 있죠? 별도로.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예, 10% 이상의 설계변경사유가 있을 때 그때.

박재원위원

ㆍ용역이든, 물품구입이든, 공사든, 10%이상.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다른 용역은 아니고, 공사.

박재원위원

ㆍ공사만.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5억 이상짜리 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10% 이상의 설계변경사유가 있을 때.

박재원위원

ㆍ그럼 가량 물품을 구매한다.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다른 것은 여기에 제시된 금액 이상이 되면 계약심사를 하죠. 사전에.

박재원위원

ㆍ가령 1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씩 해서 3천만 원이면 어떻게 되요. 2천만 원을 구매했다가 1천만 원을 추가로 구매하면.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3천만 원 짜리 하고?

박재원위원

ㆍ원래 2천만 원까지는 대상이 아니까 쪼개기를 해서 1천만 원을 더 했다.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거기에 대한 세부규정은 없습니다.

박재원위원

ㆍ그것은 어떻게 감사가 돼요?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그게 다음에 사후감사에도 들여다 볼 수가 있고요.

박재원위원

ㆍ여기 감사과에서 지적하는 그 기준 대상은 아니겠네요. 쪼개서 혹시 이렇게 했다. 그러면 3천만 원이라도 2천만 원 이하로 한 번하고, 1천만 원 이렇게 하면 그 대상은 아니겠네요.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주로 그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런 사례는 별로 발생이 안될 것입니다.

박재원위원

ㆍ알겠습니다. 아무튼 비율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죠?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예.

박재원위원

ㆍ공사건에만 비율 기준이 있고 용역하고 물품재산은 기준은 없다.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예를 들면 용역 같은 것을 했는데, 그해 5천만 원을 주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물론 다른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계약한 이후에 이렇게 금액을 변경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박재원위원

ㆍ물품구매나 공사, 그런데 공사만 기준이 있고 물품구매는 없다 이 말씀이죠?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예.

박재원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ㆍ이영란입니다. 저는 36페이지 공사현장 기동감사강화. 저는 감사의 의미보다는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사전감사 기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면 방금 박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 단위가 1억 원이라고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마을단위사업 같은 것 조그마한 사업들이 있죠. 2천, 3천, 5천, 이런 사업 등에서 공사 후에 어떤 감독 차원의 그러니까 우리가 발주를 해주고 나서 차후에라도 공사 진행부터 마무리까지의 감독 부분이 좀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을단위사업을 조그마한 사업에서 마무리 같은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 계속 그런 분쟁이 생기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다보면 저희들은 그것을 갖다가 담당부서에 또 넘기고 그러면서 집행부들의 업무량은 또 많아지고 비용은 비용대로 추가로 들게 되고 그래서 그런 작은 사업 자체도 사전에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국비이건, 시비이건 간에 이루어진 후에 후속 절차에 의해서 그런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주로 금액이 적은 공사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수도 너무 많아서 1억 이상으로 금액을 제한해가지고.

이영란위원

ㆍ감사과에서 그런 개념으로 해당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사후관리를 사업을 발주해서 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마무리까지 잘 챙겨보는 근래에 제 눈에 가장 뜨이는 사업이 보도블록사업에서 마감재 부분이 너무 미비해서 정말 조잡하게 이루어졌다거나 벌써 블록이 튀는 현상이 걸어가면 나타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수 없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데 의원된 입장에서 더 그런 게 눈에 뜨이더라고요. 길을 가다가도. 그런 부분이 자꾸 민원 발생건수로 올라가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되돌아오면서 업무량만 증가 하고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으니까. 감사과 입장에서 감사과에서 해달라는 게 아니고, 담당부서에 그런 조치들을 좀 내리도록 사전감사제도에 의한 그런 개념에서.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위원

ㆍ박혜정입니다. 좀 전에 박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내부청렴도 점수가 낮은 이유가 아까 인사문제에 대한 불만 이런 걸로 점수가 많이 낮을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부서 내에서 원칙에 벗어나는 업무 지시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혹시 청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갑자기 위에서 지시가 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것에 대한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간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부서 내에서 그래서 이런 부서 내에서 물증은 없으나 심증은 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감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또는 신고자가 부서 내에서 신고자가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 그걸 조용히 감사를 해볼 수 있는 물증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럼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그래서 내년에는 좀 익명제보도 받기 위해서 소리함도 설치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공정성이 떨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도 수시 감찰을 해볼 계획입니다.

박혜정위원

ㆍ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같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제보를 했을 때는 내부자체에서 몇 명 안 되니까 누가 제보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져 버리니까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로 이동되고난 이후에도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제보를 하고 좀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확인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혜정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안녕하세요. 허유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요. 시민암행어사제도 운영이요. 좋은 걸로 치면 좋을 수 있는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처음 할 때가 혁신이다 보니까 우려도 많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에 대해서 잘 쓰시라는 의미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개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의 위촉을 받아서 그 중에 위촉받은 사람이 다 추천받은 사람이 다 위촉받는 것이 아니라 추천은 많이 받아가지고 해서 100명이면 100명 많이 받아서 그 중에 저는 임기를 해가지고 1년, 2년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이 고이면 섞거든요. 잘못하면 그것이 자기권한처럼 마치 암행어사 마패를 가져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잘못 오해를 할 수 있어서 그렇다고 너무 짧으면 안 되지만, 1년 정도나 하는 것이 한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위촉한 사람들, 그 다음에 검색해가지고 청와대 보면 인사, 검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마패가진 사람이 더 나쁜 놈 소리듣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추천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혹시 제도를 운영한다면 그런 검증시스템을 통과해서 제대로 된 사람이 암행어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박재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듯이 실비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척도를 만들어서 해야지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제도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그 사람이 암행어사로서 어떤 훨씬 더 책임이나 권한을 같이 부여되지 않을까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신가요?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2분 정회

14시32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 받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총무과장 서용석입니다. 팀장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유형익, 시정팀장 이수동, 인사팀장 신순옥, 대외협력팀장 최광수, 공무직관리 팀장 양영희,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ㆍ고생하십니다. 51쪽 조직개편 추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일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조직 전체적인 진단과 인력 업무 배분을 위해서 지금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의회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의회 심의.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의회에서는 어차피 저희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의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정원조례까지 한꺼번에 아마 상정을 하게 될 겁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러니까요. 뭘하라는 거죠? 의회에서.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의회에서 저희들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해주면 됩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러니까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 안은 저희들이 10월까지 마련해서 11월 초에 의회에 제출하게 될 겁니다.

유영갑위원

ㆍ의회에서 그러면 기간을 좀 갖고 생각을 해도 돼요? 올라오면.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래서 정례회 때 좀 해주시라고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내년 인사에 반영해야 되잖아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래서 의회에서 뭘 해야 돼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조례안을 의결해주시면 됩니다. 심의해가지고.

유영갑위원

ㆍ언제까지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가능하면 정례회 기간 내에.

유영갑위원

ㆍ늦게 해도 돼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가능하면 좀 빨리 해주시면,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 12월 달에 정원이 증가돼서 내려온 것을 올해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민선 6기와 7기가 약간 변화가 있어서 일정을 조금 늦게까지 잡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영갑위원

ㆍ대선이 언제 끝났죠?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대통령 선거요?

유영갑위원

ㆍ예, 작년 5월 달에 했잖아요. 중앙정부 조직 개편에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지방정부가.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지금은 자치 분권 시대에 자율적으로 합니다.

유영갑위원

ㆍ중앙정부에서 추진 뭔가 큰 틀의 흐름이 결정되면 그걸 반영을 하잖아요. 지방의 조직개편안에.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저희들은 인력수급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영갑위원

ㆍ이런 식으로 하라고 언제 내려왔어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이런 식이 아니고, 조직 개편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작년 12월 28일 날 내려 왔습니다. 상반기 추진하려고 하다가 약간의 변화가 있어서 올해 하반기까지 조금 늦춘 겁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럼 이제 의회에서 뭘 해야 돼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조직개편안을 올리면 심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민선 7기 이후에 자치분권 시대라든지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조직도 약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유영갑위원

ㆍ이런 것 좀 시간을 갖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셨겠지만,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런 부분은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언제까지?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이번 주에 아마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설명의 기회를 갖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할 게 없잖아요. 저희가.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오늘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를.

유영갑위원

ㆍ오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추진일정만 놓고 보더라도 회기 때 물론 충분한 시간이 보장이 되겠지만. 전 회기에 거쳐서 결정될 수도 있는 내용이겠지만, 또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가능하도록 좀 위원님께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내년에 예산은 인사도 하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좀 더 깊이 있게 되게끔 해서 올라왔어야 되고, 올라오게끔 준비가 됐어야 된다는 거죠.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런 준비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아니요. 아니요. 집행부에서 충분히 준비한 것과 별도로 의회에서는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시간적인 보장이 있어야 된다고요. 추진 일정상 그렇게 되는 건가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저희들이 이번 주에 설명을 한 번 드리고 저희들은 입법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 의견도 수렴을 해서 종합적으로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개괄적 골격이 뭐예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조직 전체를 진단하고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부서 간의 통합, 부서의 폐지, 부서의 신설, 이런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개편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양적 변화의 핵심은 뭐예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양적으로는 인원수가 35명 증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직을 진단했고, 향후에 또 37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분야까지 반영을 해서 조직을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질적 변화의 핵심은 뭐예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새로운 시대의 변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민선도 민선이지만, 새로운 정부도 출범을 해서 그런 방침이나 방향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 핵심기조가 뭐예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행정수요에 따라서 포용과 혁신이라든지, 복지, 그 다음에 직접민주주의,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분야,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방금 대충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봐도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이잖아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렇습니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기본적인 것에다가 새로운 행정 수요,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 저희들이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이게 이제 의회에서 홀딩하는 기간이 짧으면, 집행부 의견이 방향이 맞건, 조금 방향과는 맞지 않더라도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추진 일정만 놓고 보면, 이 큰 틀을 잡았는데 약간의 핀이 안 맞는 지점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조직이라는 게 개편되는데 한 군데를 빼고 넣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다시 움직여야 되잖아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런 분야는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거쳐서 안을 만들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럼 설명하고 의회에서 다루고 내년에 예산, 인사 이렇게 진행되는 게 순서네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예산은 어차피 본예산이 올해 정례회 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부서가 바뀐 데에는 그대로 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바뀐 데는 이체제도의 활용을 하고 가능하다면 내년 상반기 추경 때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추진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ㆍ이영란입니다. 43페이지 여순사건 지원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런 걸로 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제가 부탁 말씀이라고 그럴까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특별법이 제정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홈페이지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분들한테 참여해달라고 서명을 받기도 했는데 대부분 관심을 갖고 서명해주신 분들이 나이드신, 연세드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청원에 참여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고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왕 지원해주실거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읍, 면, 동이라든지 우리 직원분들은 물론 통장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서명을 독려해주시는 그런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그리고 또 하나 45페이지 읍면동 예산편성 집행권 부여인데요. 뭐 저희 동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시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동장님들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적다고 그래요. 다양한 면에서 아직은 저희 같은 경우는 초선이라 그런 면도 없지 않겠지만 그래서 의원들한테도 예산권을 앞서 우리 전략기획과할 때 허유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꼭 참여를 같이 할 수 있고, 우리한테도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주시면 이왕이면.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전략기획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더 나아가면 초선위원들은 모이는 데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마는 도의원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비 같은 게 있잖아요. 일부분, 시의원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는가, 그것도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고 싶고요. 나름대로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보여지는 부분에 꼭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자치분권 예산 내려갈 때 시의원들 또 동장님과 같이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으로라든지, 그런 게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얼마를 나누어준다, 이런 것보다는 얼마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 사업이 결국 시민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 어떤 수단이든지 간에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그래서 저는 시의원 역할이 단순히 민원 듣고 와서 이걸 돌봐주고 이런 역할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나아가서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일 수도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행복한 일터로 귀결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의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동으로 해서 분배한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걸로.

이영란위원

ㆍ그렇죠.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획일적인 기준을 정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우리 의원들이 이런 소규모 사업을 어떻게 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떤 범위 내에서 정당한 유연성을 발휘해달라는 거죠.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그리고 60페이지 인사규칙에 대한 부분에서 공정한 인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인사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순번이 있다고 그러면 순번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4배수 이런 규칙 하에서 인사가 이루어집니까?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일반직을 말하는 겁니까?

이영란위원

ㆍ예.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것은 저희들이 법령에 따라서 서열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선발기준도 꼭 서열로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1명이 있으면 7배수인데 2명이면 10배수이네, 3명이면 7배수이네 이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순위, 연령, 격륜, 업무능력,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종 인사권자가 승진도 하고 선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영란위원

ㆍ그럼 최종 인사권자의 권한이 막강하다고 볼 수 있나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렇다고는 볼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1명인데 마지막 순위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닐 테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것은 여러 안을 가지고, 고민하고 고민하는 게 인사라서 물론 그 안에 들어있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약간의 불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불만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서열이라든지, 업무 능력, 나이, 여러 가지를 고민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영란위원

ㆍ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우리 내부에서의 불만이라든지, 힘의 논리로 가는 그런 것들이 조금 적어졌으면 좋겠다.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인사상담도 직접면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상담을 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가능성도 이야기를 해주고 불편한 민원에 대해서는 인사 때 이동이라든지 부서 간 조정할 때 적극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ㆍ그래서 그 승진 문제는 그 다음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는 인사이동 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부서에서 함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든지, 과장님, 팀장님, 이런 식으로 이동이 이루어진다든지,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나 그런 게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과장이 지난번에 사업보고 받을 때 2개월 되셔서 오셔가지고 대략 그 업무파악을 다 갖고 계시지 않는 듯한 것을 저희들이 느낀 바도 있고 그래서 잦은 이동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함께 같이 이동하는 케이스는 좀 줄여야 되겠다. 그 업무의 전문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런 자료를 모아보려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시에서 과연 인사이동이 얼마만큼의 텀으로 어떻게 이동을 했고 수평이동이라든지 수직이동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가를 해보고 싶었고 다른 타 지역의 것도 좀 보고 비교를 하고 싶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낀 게 너무 잦거나 함께 보직이 움직여버리면 그런 업무에 대한 전문성, 효율성 부분이 너무 미결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전보제한이라든지, 부서 간 형평성 유지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검토하고 특별히 한쪽으로 쏠림현상이나 부서를 위한 인사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고요.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위원

ㆍ박혜정입니다. 56페이지 10번 국내외 교류도시 간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의회 의결사항으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의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6조에 보면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는 순천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내용은 뭘 지금 자매결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체결하는 데 대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자매결연을 하려고 했을 때나 또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했을 때는.

박혜정위원

ㆍ지금 여기에는 표시된 항목은 내년 계획에서 새롭게 자매결연할 곳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향후에 내년뿐만이 아니고, 이 이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의회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박혜정위원

ㆍ그건 알겠는데.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기존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유지, 강화를 해나가겠다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자매결연 도시를 물색을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현재로서는 여러 도시 간의 교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느 도시, 외국도시를 목표를 두고 의결사항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런 사항이 있었을 때는 그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명시 규정을 참고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박혜정위원

ㆍ그럼 현재 순천시와 자매결연된 도시가 국내에는 몇 곳이고, 국외에는 몇 곳이나 되나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8개 도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개국 14개 도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ㆍ그럼 이렇게 자매결연이 체결된 도시와 지속적으로 꾸준히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행사라든지 시민의 날이라든지 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데는 상호교류 차원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경비도 좀 부담해주고, 우리가 그쪽으로 갔을 때는 그쪽에서 부담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ㆍ특별히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거나 인연이 끊어진 도시도 있나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역대보면 몇 군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ㆍ여기 조례에 보면 변경되고 교류 협약이 취소될 수 있고, 취소를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관계가 소원해져있는 경우에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쪽 도시하고 저희들 의견을 서로 일치한다면 폐지 또는 아니면 더 강화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보겠습니다.

박혜정위원

ㆍ최근에 진주시와 제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주시유등축제에 의회에는 초대장이 안 온 걸로 그렇게 제가 시장님께는 초대장이 왔는데 의장님께는 초대장이 안 온 걸로 알고 있어서 의장님께서 자매관계 유지가 지속되겠나 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지금은 진주나 오산시 같은 데는 행사가 많습니다. 양쪽 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느 행사에 시장님이 가겠다, 못 가겠다. 사전 협의를 해서 일단 그쪽에서 초청장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축제 행사 때.

박혜정위원

ㆍ일단 초대장 자체가 안 왔다고 들었어요. 사정상 못 가신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의회에 어떤 조례 승인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인데, 시장님한테만 초대장이 오고, 의회 의장님한테는 초대장이 안 오고, 의원님한테도 초대장이 안온다는 것은.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다른 때는 초대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주시에서나 진주시의회에서 초청장을 이번에 빠진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시의회하고 순천시의회도 자매의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매년 교류를 계속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간에도 계속적으로 했었고요. 초청장 이런 부분도 실무 협의를 할 때 꼭 빠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박혜정위원

ㆍ그래서 자매결연 맺고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좋지만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도 계속 잘 해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충분히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박혜정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위원

ㆍ안녕하십니까? 김미애입니다. 47페이지 보면, 포괄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매년 이 정도의 금액으로 계속 포괄사업비가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것은 매년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포괄사업비를 부서별로 분야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ㆍ여기 보면, 시장 포괄사업이라고 해서 6개 분야에 10억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는 건가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미애위원

ㆍ왜 그런가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이런 것은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이나 정규예산 편성에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갑자기 일어나는 재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포괄사업을 편성합니다. 읍면동에는 동별로 읍면은 5천만 원, 동지역은 3천만 원을 별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ㆍ이게 지금 읍면동보다는 시장님의 포괄사업으로 이게 10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오래 전부터 포괄사업비나 재량사업비에 대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관리는 요구되는 자료가 있으면 다 증빙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렇습니다.

김미애위원

ㆍ어디에서 지금 취합을 하고 계세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있고요. 예산은 각 부서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농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 담당부서에 포괄적으로 해서 스포츠 관련이라든지.

김미애위원

ㆍ그런데 원래 예산이라는 게 명시가 되고 미리 예산이 계획되고 세워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특히 농로나, 하천, 도로에 관한 계획은 더 더욱이나 명시가 되고 계획이 서야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포괄사업비가 10억이나 왜 필요할까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래서 그때그때 편성되지 못한 부분이 1년 동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ㆍ그것을 10억이나 잡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10억 정도해서 그걸 다 쓸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요구가 없거나 필요하지 않을 때는 또 남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연평균 10억 정도가 적정선으로 해서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ㆍ어떤 때는 7억, 8억대도 편성된 것을 봤고요. 선거에 가까우면 10억이 넘을 때도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된다면 사실 크게 필요가 있는 돈은 아니고, 지금도 국회 특활비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폐지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향을 줄이거나 없애는 쪽으로 가야지 이런 금액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시민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시장님 쌈짓돈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지금 시대에서는 그렇게 쓸 수도 없습니다.

김미애위원

ㆍ지금 시대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총무과에다가 전액을 세워놓은 것은 아니고, 부서별로도 편성을 해서 그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전체적인 컨트롤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저희들도 가보고 그 부서에서도 가보고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금액도 조정할 수 있고, 그쪽 주민들이 당장 불편한 사항을 조금 빨리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ㆍ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명시적으로 정확히 세우시고 쓰실 분야가 있으면 부서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도로도 있고, 농로도 있고, 하천도 있고, 하는 거 다하고 있는데 왜 시장님이 이런 돈이 10억이나 필요한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재량사업비라든가, 특별비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전혀 줄어들지도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계시는 게 일단 방향이라도 지금 시장님의 처음 공약이라든가 보시면 전혀 맞지 않는 방향이거든요. 이거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미애위원

ㆍ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줄여가는 것이 좀 더 맑고 깨끗한 시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이렇게 제일 먼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시고 할 정도면 보기에도 안 좋고 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최선의 방법은 개별 부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그런 부분에서 빠질 수 있는 부분을 또 못 챙기면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괄 사업비라는 명분으로 세우기 때문에 금액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김미애위원

ㆍ추경이나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하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깨끗하게 투명하게 예산이라든가, 집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예전부터 문제가 되고, 포괄사업비나 재량사업비같은 경우 추후에 영수하고 증빙하는 부분에서 안 맞아가지고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지금은 철저히 정산하고, 읍면동에서도 정산을 잘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ㆍ정산을 잘 하는 것보다는 줄여가는 방향이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위가 하나 빠져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53페이지에 연차별 투자계획에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100만 원이겠죠?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예, 100만 원입니다.

김미애위원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60페이지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실태조사가 18년도에 실시된 건가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이미 1단계는 2017년도에 저희들이 조사까지 해서 1월 2일자로 시행을 했죠. 전환을 마무리 했습니다. 1단계는.

김미애위원

ㆍ그때 마무리가 되고 끝난 건가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1단계는, 이 이후로는 조금씩 결원이라든지, 퇴직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채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2차적으로 2단계에는 현재 출연기관 저희들은 로컬푸드라든지, 인재육성장학회, 거기는 실제로 없습니다마는 천연물 의학소재 발굴 연구센터라든지, 이런 출연기관이 2단계로 지금 실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한데도 있지만, 여기는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3단계로 민간위탁기관에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 현황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ㆍ지금 현황조사 중이시라고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예.

김미애위원

ㆍ혹시 이 안에 공공위탁 부분, 특히나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원순환과 민간위탁 노동자들에 대한 것도 있나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민간위탁 한 데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대행업체가 그것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ㆍ있습니까?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예.

김미애위원

ㆍ그럼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아직은 노동부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만 하고 있지, 확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2단계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시달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김미애위원

ㆍ그럼 여기 순천시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지침에 가는 겁니까?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저희들이 각 민간업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미애위원

ㆍ다 포함해서 있습니까? 그 계획이.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미애위원

ㆍ아직 자료는 안 나온 거구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우리 현황은 현재는 가지고 있지요. 현재 위탁 기관이 있기 때문에.

김미애위원

ㆍ그럼 추진과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미애위원

ㆍ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ㆍ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원순환과 대행하신 이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안 하더라도 순천시 자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렇죠.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여러 안을 검토한 과정에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3차 대상이라서 제가 고용노동부에 의지가 없어요.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어느 정도까지 갈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원순환과 청소노동자 관련해서는 순천시 의지만 있으면 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인근 지자체 사례는 어떤가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인근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영갑위원

ㆍ대부분의 지자체가 다 그렇습니까?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예, 사실상 1단계도 순천시가 앞서 나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건 인정합니다.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2단계.

유영갑위원

ㆍ232분이었는가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234명입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런데 이제 2단계까지 고용노동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3단계 전환 대상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안할 활률이 높아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런 것은 고용노동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런데 그 대상 중에 가장 시급한 대상이 저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청소 행정은 공공의 영역이잖아요.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 부분은 위원님과 방금 김미애 위원님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서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을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과장님, 허유인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셔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 개방형직위 운영이요. 취지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선정지역을 뽑을 때 조금 더 투명하고, 공무원, 공직자들을 뽑는 것 보다 처음부터 숙의민주주의라든지, 주민들의 공모,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절차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십시오.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51페이지 조직 개편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내일 오후에 4시 반엔가 하기로 했잖아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수요일.

허유인위원

ㆍ모레 수요일 날 하기로 했는데, 이거 들어오면 정례회 때 11월, 12월 달 그때 결정하는 한 달 정도 남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 용역 관련해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좀 더 기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용역 최종 보고는 안 나왔잖아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래도 어쨌든 중간보고를 의원님들한테 다 드리라고 저희들이 권고해서 시가 받아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때 주는 것보다는 필요하시다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의 결정이 어쨌든 의원한테 있지 않습니까? 의회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몰라서 또 오판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오히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안 가르쳐준 책임도 시의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료를 못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리 만드는 조직개편이 아니라 아까 말한 4차산업이나 생태라든지 이런 것에 허석시장 7기 민선시장이 순천시가 잘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안을 좀 하고 의회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거기에 우리가 조직개편 증원이 35명이죠? 37명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35명은 이 전에 정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전 임시회 때 그것이 반영된 것이고요. 그건 작년 12월 달에 내려온 인원이고, 최근에 맞춤형 복지라든지,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해서 37명이 추가로 배정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연말에 같이 반영을 해가지고.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35명 플러스 37명.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과를 늘리거나 그런 인원이 아니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라든지, 자치분권, 회계, 공무직 관리 노무사라든지, 이런 분야에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33명 내지는 1명은 본청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분야는 개략적인 범위가 지정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거기는 이제 과를 만들고 그런 것은.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것은 아닙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럼 지금 원래는 35명에 돼서 1,424명인데 37명을 하면 1,461명이네요.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저는 이제 그때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우리가 9급 4호봉이 총3,579만 원 정도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6급은 8,1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받나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못 받습니다. 그건 추계이기 때문에 약간은 상향조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허유인위원

ㆍ제가 나중에 이와 관련한 건 6급 26호봉, 7급 16호봉, 8급 9호봉, 9급 4호봉, 연구사 4호봉에 대해서 실제 받는 금액은 얼마 인가. 평균적으로 하나 자료 요청합니다.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제출해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좀 많은 금액이 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5명에 우리 총액인건비로 왔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행정안전부에서 인건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저는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정규직으로된 공무직 복지 강화를 필요로 하다. 어쩌면 순천이 대한민국 최초로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공원녹지사업소나 이런 데서 퇴직금을 안 줘가지고 이번에 무수히 걸려가지고 몇 십억 줬지 않습니까? 오히려 창피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줄 것은 빨리 주고, 특히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일한만큼 줘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돈은 정말로 경제선순환 교류를 할 수 있는 돈이다. 그래서 인건비만큼은 깎지 않고 다른 공사를 철저하게 감사한다든지 이래서 깎더라도 직원들한테 주는 인건비만큼은 제대로 일한 만큼 줘야 된다. 물론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공무직하고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온 사람 아닌 사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렇다고 할지라도 공무직 복지 강화, 특히 휴일 날 근무하신 분들을 대체 휴무로 해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8시간을 근무한 것과 기업에서는 평일 날 8시간 근무한 것은 다르거든요. 평일 날 대체 휴무를 주더라도 거기에 플러스 1.5. 4시간을 넣어주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남는 돈을 35명으로 또는 37명으로 인원수는 제한이 있으니까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직을 뽑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남는 돈을 가지고 공무직 복지라든지, 인건비 쪽에 제대로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일반직뿐만이 아니고, 당연한 일입니다. 공무직에 대해서도 근무환경이라든지, 처우라든지.

허유인위원

ㆍ특히 관광 쪽에 있는 사람들, 토요일, 일요일 날 계속 근무하고 남들 쉴 때.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부서별로 여건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여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가능하면 그분들 의견을 많이 수용을 해서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여러 사람들이 갑자기 많다 보니까 의견이 일치하지 않다보면 나중에는 말만했다가 끝나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도 한번쯤 나중에 용역을 다시 한다면 넣어가지고 할 수 있어서 순천이 정말로 내부 고객인 공무직도 내부고액이고, 거기에서부터는 어쨌든 근로자이지만 공무직부터는 정규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의 처우라든지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류도시 강화, 아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총무과에서도 혹시 예전에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시장이나 의장님이 교류를 좀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교류가 잘 되고 좀 관심이 없으면 교류가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혹시 오더라도 총무과에서 챙겨서 의회도 챙기고, 의회도 총무과를 챙기고 크로스로 했으면 좋겠고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교류 도시 강화에서 이번에도 서울 중구에서 왔는데 명동 쪽이더라고요. 거기는 여러 도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서울하고는 양천구 빼놓고는 없잖아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양천구는 자매결연, 강서구가.

허유인위원

ㆍ강서구 하나 있고, 그런데 저는 강북도 있고 강남도 있고 중앙도 있다면 서울이라는 큰 도시 자체는 특히 우리 지역농수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라도 잘 할 수 있는 데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적극적으로 농산물판매라든지 그런 교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런 부분은 여러 방향으로.

허유인위원

ㆍ몇 개 도시 만들어 놓고 활동 안하면 나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4차산업에서 연결지수가 가장 핵심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연결해놓는 것이 나중에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잘 하십시오. 특히 명동이 있는 중구는 다른 도시하고 4개, 5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추석이나 설 때 이렇게 농수산물직판장을 운영하고 그런다고 특히 그쪽에 의장님께서 황전 출신인가 되셔서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고려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오늘도 금방 감사과에서 했는데 우리가 지금 청렴도가 3등급이잖아요. 올해는 아직 안 나왔고, 그랬는데 그게 내부청렴도가 더 낮고 외부보다 낮은 이유가 인사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감사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더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고 인사 규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내실있는 국외연수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원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희들 갈 때 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고, 직원들 갈 때 물론 힘들어서 의원들하고 같이 안 다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짜증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같이 교류해서 사람 대 사람으로 해서 가면, 가방메고 배낭 식으로 이런데 가는 것은.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협의하겠고요. 실현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지난번에 안탈리아 같은 데 이번에 영파시가고 그런 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의회하고 시가 같이 가서 서로 두 모습이 다 보이니까 중국에서도 대우를 잘 해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금방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포괄 사업비는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원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총무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총무과만 10억입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아닙니다. 총무과에다가 이것을 세워놓은 것은 아니고 각 부서, 도로 분야, 농업분야.

허유인위원

ㆍ토탈해서 10억이라는 말이죠.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알겠습니다. 그 포괄사업비 2017년 편성했던 것.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사용했던 것.

허유인위원

ㆍ2017년 사용하거나 사용 계획했던 것 그건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올해 것만.

허유인위원

ㆍ네, 올해 것. 내년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렇죠. 내년 것은 총괄로 되어 있고, 올해 것은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사용했거나 안 했거나 이렇게 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6분 정회

15시33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안전총괄과장 조준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홍균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원재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성순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신경란 민방위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ㆍ박종호입니다. 두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6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알림등이나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해서 많은 재난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타 지자체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한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박종호위원

ㆍ예, 안 그래도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좀 하고 싶은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저희가 유니버설디자인을 정말 표방하고 싶으면 저희가 공모전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시민으로부터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정말 괜찮을 것 같다. 생각되는 부분들을 먼저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지금과 같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66페이지 보시면 폭염대비 더 시원한 순천 만들기라는 사업과 관련해서요. 2017년에 폭염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천막을 대여해서 지자체별로 다 깔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업이 잘 돼자 시민이나 국민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이 일자 저희가 2018년 오해부터는 우산 모양의 천막을 전국 단위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늘막과 관련을 해서 차라리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인공적으로 그늘막을 설치할 수도 있지만, 나무를 많이 설치하는 게 그늘도 형성할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미세먼지나 폭염을 저감할 수 있는 기온 저감의 효과까지 있을 수 있다 라고 봐서요. 전략기획과 설명을 들으니까. 천만그루 나무 심기 사업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연결지어가지고 예산을 인공적인 그늘막 설치보다는 나무를 많이 심는 쪽으로 해서 좀 집중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그늘막 설치보다도 나무를 심자 하는 이야기도 충분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문제, 수고의 문제, 수경,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사실상 쉽게 접목을 할 수 없었던 상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늘막보다는 나무를 심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합성 문제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그늘막과 나무심기는 것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위원

ㆍ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히. 73페이지 보면 연극, 민방위 교육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걸까요?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그러니까 민방위 교육을 현재 이론 교육으로만 해서 어디 강당에 소집해서하고 있는데 민방위 교육 자체를 민방위와 관련된 테마 주제로 해가지고 연극화해서 이론적으로 주입식 교육보다는 문화와 같이 병행된 교육을 겸해서 추진해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걸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종호위원

ㆍ그럼 이걸 영상물로 만들어서.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아니요. 직접.

박종호위원

ㆍ시연을 하는 건가요?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예, 시 극단이라든지 그 외에 연극하는 관련자하고 협의해서 일단 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박종호위원

ㆍ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타 지자체들이 있나요?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예전에도 우리 시에서도 한 번 시도를 해봤던 것 같고요. 그게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박종호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과장님 보충질의 하겠는데, 지금 낙엽이 떨어지는데 우산이 있는 게 좀 뻘쭘하던데요. 지금 설치되어있는 그늘막이.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저희들이 대부분 다 접었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접도록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계속 접어놓는 것입니까? 거기에요.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겨울철이나 이때에는 접어놓는 것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가을에는 그대로 놔두고요? 가을, 겨울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이에요.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우산접듯이 접어가지고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어디에다가 떼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나안수위원장

ㆍ자세가 너무 안 나오는데, 겨울에 우산을 그늘막을 거기 눈이 오는데 묶어서 세워놔요? 경관, 경관, 경관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철수하고 폭염때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예, 우선 여러 가지 이견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보관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관 문제라든지 등을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계획은 우산처럼 접어서 10월 말까지 정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12월 달에도 그대로 놔두고요.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아니, 그러니까 10월 말 이후에는 이걸 다 우산처럼 접어서 묶어가지고.

나안수위원장

ㆍ그러니까 그대로 놔둔다고요?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예, 세워놓는.

나안수위원장

ㆍ너무 자세가 안 나오는데 그거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다시 접어놓은 상태에서 위원장님이랑 현지를 방문해서…

나안수위원장

ㆍ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에 파라솔이 다 접어가지고 있다 그러면 겨울의 느낌이 안 나는 거거든요. 겨울의 느낌이 나려면 아예 그 자체가 없고, 여름에 반짝하게 왔을 때 그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유지 관리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법까지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허유인 위원입니다.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능형 차량번호 인식 번호판을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71페이지네요. 5개소 10대를 확보하신다고. 5개소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지금 위치까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신규로 5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허유인위원

ㆍ지금 몇 대 설치되어 있죠?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지금 차량 번호 인식이 가능한 게 97대가 되어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97대나 있어요.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런데 왜? 순천역 가장 사람 많이 움직이는 메인 도로에 지금 거기 설치되었나요? 이제.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마트 주변에.

허유인위원

ㆍ그 전에는 설치 안됐었다가 최근에 많이 설치했네요.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위원님이 불운할 때 사고가 나신 것 같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다 알고 있는데도 못 잡는 것이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면 CCTV 여러 가지 설치해서 순천이 국제안전도시 저도 공약을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했던 것은 칭찬을 드리고 특히 제가 보기에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차량번호 인식 CCTV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계속 확대해보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좀 더 해주시고요. 신호등 같은 경우도 신호등에 대기시간들이 표시되더라고요. 중국가보면, 아, 횡단보도 신호등이요. 그런데 신호등에는 그게 없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횡단보도 있으면 쳐다보고 몇 초, 몇초 있으면 조급하지 않고 하는데.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교통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한번 해봐서 또 한 가지 협업해야 될 것이. 연향동 연향초등학교 안에 부영초에는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 있을 때 저는 항상 그걸 느끼거든요. 안 그래도 ‘아, 위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회전 신호일 때 횡단번호 신호등이 우회전 신호에 신호가 안 보여요. 그런데 부영초에는 있어요.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연향초에 없어가지고 최근에 학생이 큰 사고를 일으켰는데 지금 운영위원장이 내가 그런 말을 안 해준다고 좀 서운해 합니다. 그래서 한번 교통과하고 이야기해볼 생각이기는 한데 이번 예산이 좀 남으면 즉시라도 그 부분에 사고 난 지점이 때문에 올해 안으로 좀 실시를 해보는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교통과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리고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혹 보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작동이 안 된다고 해서 눌러보면 “여보세요.”그래도 대답도 안 하시고 그래요.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저희들 저희가 직접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즉시.

허유인위원

ㆍ제가 해볼 때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 상태를 양호하게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면 꼭 안 돼가지고 그냥일괄해서 욕을 얻어먹고 관리 안 된다는 욕을 얻어먹고, 잘 하다가 꼭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 쪽이 도시문제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부서 아닙니까? 요즘 가장 화두가 안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해야지 행복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허유인 위원님 감사합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ㆍ이영란입니다. 저도 간략하게 제안드릴 게 있어서요. 66페이지 생수 지급 건에 대한 것인데요. 올해 여름차를 몰고 가다가 생수박스를 봤습니다. 참 신선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신호대기하면서 관찰을 해보니까 몇 분이 열어보고 짜증 섞인 투로 덮어버렸어요. 아마 비어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폭염 때 생수업체하고 계약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때는 동이 나지 않게끔 보급을 하는 보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생수를 제공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장 더운 시간 때에 집중해서 채워 넣는 그런 방법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그리고 보안등 안전이라, 보안등에 대해서 도로과나 공원녹지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가까이에서는 왕조2동, 상사 나가는 이면도로를 보면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커서 등을 많이 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둡다는 말이 많이 나와서 저는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다고만 답변을 했는데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큰 나무를 제가 부천에 얼마 전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면서 유심히 봤어요. 큰 플라타너스를 봤어요. 나름대로 정비해놓았더라고요. 크면, 큰대로. 우리는 컸다고 다 잘라주라는 말밖에 못 들었어요. 왕조2동 민원을 그런데 프랑스식 정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를 획일적으로 다 다 잘랐어요. 똑같은 면으로 큰 나무를 아주 보기 싫지 않게 일정한 높이에서 정비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정비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무튼 등이 보일 수 있도록 나뭇가지를 정비해주는 그게 아마 공원녹지과랑 해서.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공원녹지사업소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이영란위원

ㆍ도로과에 보안등이랑 한번 같이 협업을 하셔서 우리가 어둡지 않게 가장 기본이 되는 밤길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위원

ㆍ박혜정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안전지수가 3등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 70세 이상의 운전자가 탑승하는 운전하는 차량에는 네잎클로버실버 마크라는 것을 붙여서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고령운전자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운전자와 고령운전자와 사고를 낸 분은 가중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던데, 이게 제가 경찰 쪽에다가 이야기를 여쭤봐야 될지, 여기 안전총괄과나 교통과 쪽에 여쭤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70세 이상의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주요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질병을 앓고 있거나 갑작스런 충격으로 인해서 운전 중에 어떤 혈관이 터지는 동맥경화나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치매가 있는데 아직 그게 판정이 안돼서 그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서 역주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게 경찰은 경찰대로 따로 하겠지만, 안전총괄과 쪽에서 대책이나 대안 같은 걸 혹시 세우고 있으신게 있으신가요?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그 점까지 고령자가 운전하는 것까지는 저희 행정에서 아직까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은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정위원

ㆍ그 부분도 앞으로의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노령인구의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사고가 난 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미리 좀 살펴봐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이 다행스럽게, 다행스럽다고 할 수 없지만 전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주로 저도 운전을 하면서 가장 위험할 때가 2차선에 불법 주차된 차량때문에 아이들이 나온 걸 발견을 하지 못했을 때 이런 사고들이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 주차단속, 특히 대형자동차들이 2차선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신경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66페이지에 보시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심 그늘막 저는 태풍 대비해서 다 다시 접고 묶여져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아직 묶여져 있지 않는 곳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설치할 때 보니까 어떤 위치에서는 시멘트도 넣고, 아주 고정을 단단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미관을 따지고 본다면 그 부분을 접어서 보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내에서 보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어떤 게 경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지에 대한 부분을 따져 봐야될 것 같은데 그대로 겨울을 보내고 내년 여름까지 계속 그 자리에 유지를 시킨 경우에는 아무리 적었다고 하더라고 자외선에 변색이 되거나 자외선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 수명이 짧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유지를 했을 때가 비용적인 부분이 더 많이 들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원래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이것도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좀 더 보관 유지 관리를 잘 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좀 잘못 보관하거나 방치를 하게 되면 이게 주로 도로변 건널목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안전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었을 때 부러져서 운전자들을 덮친다든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묶어서 그대로 보관하는 것은 커버를 씌우기 때문에 자외선 문제는 일단 차폐가 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 문제, 미관 문제는 더 검토해보도록 하고 비용문제까지를 다시 산정해봐서 그게 상당히 많은 양이 되고 적재해놓을 데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되고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정위원

ㆍ감사합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겟습니다. 세정팀장 문병태, 부과팀장 신현호, 재산세팀장 김석채, 과표팀장 최낙환, 세무조사팀장 문채기, 세외수입팀장 김왕성, 징수팀장 이현태, 체납정리팀장 장세천, 지방소득세팀장 김영철입니다. -세무과-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무분야이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해야될 것 같네요. 2018년 돌발세입 정원박람회 조직위 청산금 205억,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국가정원박람회 등 지금까지의 모든 국가정원에 발생되었던 모든 세입, 세출을 다 정산하고, 청산금으로 205억 원이 세외수입으로 2017년 12월 달에 저희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2018년도에 모든 각과의 예산이 205억 원이 포함되어 가기고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박재원위원

ㆍ그럼 청산금이라고 하면 남은 금액 아닙니까? 손익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조직위원회에서 왔을 때.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소유요?

박재원위원

ㆍ손익.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손익은 그것은 순수입입니다. 205억이.

박재원위원

ㆍ205억이 순수입입니까?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예. 모든 게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박재원위원

ㆍ그러면 조직위가 청산되면서 205억이 들어오게 된거죠?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예.

박재원위원

ㆍ그리고 지방세 추계액이 국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꽤 오래 세수가 엄청 증가된다고 예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10%이상이고, 그중에 소득세도 있고, 양도세도 있는데, 부가세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지방세 세수 추계를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그게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산금 관계 때문에 예산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전년도 결산액의 94%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습니다.

박재원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세수추계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세 같은 경우는 10%이상 증가된다고 21조를 더 걷어야 되느니,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청산금 들어온 것을 빼고도 실제 증가율로 보면 얼마 정도 되죠?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세목별로 그게 다 다릅니다.

박재원위원

ㆍ그러니까 합쳐서.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합쳐서 추계로 올려진 것이 그때. 50억 정도.

박재원위원

ㆍ몇 %정도입니까? 그러면.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몇 %인지는…그래서 이제 최종 추경에 가가지고 세입에 들어온 것을 적정선을 봐서 항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저희들이. 저희들도 순천시 같은 경우도 취득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아시다시피 신대7차, 8차 해가지고 세수가 많이 증가가 되었고요. 재산세는 해년마다 전년대비 5% 정도는 올라가고, 현재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3만5천대에서 거의 14만대 정도가 올라가니까 벌써 5천대 이상이 올라가니까 자동차세도 증액이 되고 담배소비세만 보고드렸다시피 금연 정책, 시민들의 정신 건강, 신체 건강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재원위원

ㆍ알겠습니다. 아마 세수 추계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때문에 올해는 아마 넉넉하게 잡아도 되지 않나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모범납세자 선정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저희도 올해 했습니다. 4월 달에 모범납세자.

박재원위원

ㆍ실제로 그럼. 처음 듣는 위원도 있을 테니까, 모범납세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몇 분 정도 이번에 선정되었나요?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저희들이 2018년도에 332명, 2017년도에 340명, 저희들이 1년에 체납이, 3년 내에 체납이 없는 분들을 무작위로 전산으로 돌려서 추첨을 해가지고 2만 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을 우편으로 개개인에게 다 지급합니다.

박재원위원

ㆍ행사를 하지 않고 우편으로 지급했습니까?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예.

박재원위원

ㆍ광양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초청을 해가지고 상품권을 별도로 드리고.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무과가 정기세목이 부과되고 그러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시장님이 내려오셔서 추첨 버튼을 눌러주시거든요. 그런 이벤트성이 있었습니다.

박재원위원

ㆍ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할 텐데요. 인구정책도 있고, 기업유치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유치를 하면 본점이 오는 경우도 있고, 지점이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점이나 본점이 오면 소득세나 세금이 늘잖아요. 그러면 채용 인원에 따라 세금이 얼마 늘었는지. 왜냐하면 고용, 타 부서보면 고용이 늘고 그런 걸로 굉장히 뭐가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그건 공공에서 늘어난 거고, 우리 민간기업에서 본점이 이전했거나 또는 지점의 인원이 채용되면서 법인세와 주민세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정도의 자료를 실제 기업에 본점이나 지점이 와서 늘었던 세수의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알겠습니다.

박재원위원

ㆍ실태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본점이나 지점이 순천에 늘었던 통계같은 게 있습니까?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그게 저희들이 따로 작성한 것은 없는데, 자료를 좀 조사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그렇게 최대한 빨리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ㆍ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회계과장 채금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영만 경리팀장입니다. 정윤배 계약팀장은 오늘부터 3일간 광주에서 교육이 있어서 차석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강구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상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ㆍ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ㆍ고생이 많으십니다. 90페이지보시면요. 기대효과에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순천시 대내외 신뢰성을 회복한다 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저희 신뢰성이 낮다는 지표가 있는 건가요?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회복이라는 말이 잘못 표현됐습니다마는 신뢰성이 낮다기 보다는 앞으로 좀 더 높이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호위원

ㆍ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제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력 자체가 제한되어 있지만 모든 계약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류에 의해서 업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현장실사를 권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이행한 이후에 신뢰도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실질적인 업을 하지 않는 업체에 계약이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호위원

ㆍ마지막으로 94페이지에 화장실 냉ㆍ난방 설치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겨울 동절기에 화장실을 이용하기에 많이 춥다는 민원이 있고, 내부에 근무하는 직원들 또한 내부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냉난방시설을 해서 우리 근무하는 내부 직원은 물론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호위원

ㆍ물론 화장실은 일시적으로 이용을 하는 공간이죠? 물론 그 공간 자체가 쾌적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외에도 냉난방 시설을 필요로 한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선시 고려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화장실 이외의 공간에는 냉난방시설이 설치돼서 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ㆍ그렇습니다마는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ㆍ이영란입니다. 우리 회계과가 할 수 있는 업무가 공유재산관리, 그런 츠면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 91페이지 보면, 실용적인 관리를 하시겠다 라고, 이후 상태를 고려해서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무단사용자라든지, 또 현재 비어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향후 관리를 하실 때 적절한 사용이 어떤 것인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다음에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유연성을 발휘해주셨으면 공유재사에 대해서.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그래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다시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 보전 방법인지 그걸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강조하신대로 유연성을 가미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그리고 저희가 흔히 조달가라고 그러죠? 공사 같은 것 계약할 때.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관급자재.

이영란위원

ㆍ저는 예전에 조달가라고 그러면 굉장히 투명해서 더 값이 낮을 것으로 생각하고 조달가가 하는 거를 선호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조달가가 항상 더 높더라고요.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면 뭔가 업체한테 그런 것을 먼저 선 10%를 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그런 건 없습니다. 먼저 업체에게 계약을 하면 10% 먼저 주고 그런 건 없고요. 업체가 계약해서 선급금을 요청했을 때는 뉴스에 전에 나가는데 대부분 업체가 선급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선급금을 받게 되면 선급금 보증서도 발급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체에서 선급금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해놓고 먼저 대가가 지급되는 그런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이영란위원

ㆍ제가 알기로 입찰을 따게 되면 하도급을 내리면 입찰을 따는 회사에서 일정지분을 취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70%까지는 선급금이 나가는데.

이영란위원

ㆍ꼭 10%정도를 떼고 주는 어떤 관행이 있는 것 같던데.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입할 소지가 없기 때문에.

이영란위원

ㆍ개입할 소지가 없다.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이영란위원

ㆍ그래서 관급 공사라고 그러면 불신이 높잖아요. 예를 들면 거의 저희들이 더 엄밀하게 말하면 60% 정도 밖에 우리가 공사비용에 쓸 수 없다는 말을 흔히 하거든요.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저희들은 낙찰 비용에 법정 하도급 비율이 82% 이상일 때만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자기들이 편법으로 이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ㆍ앞으로 이루어질 입찰 관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특히 관급공사에 대해서 해주시면 실질적인 공사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그 다음에는요. 왕조2동복지센터에 근무하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우리 과장님은.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저는 분동되기 전에 왕조동에서 3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ㆍ제가 왕조2동 시의원으로 나서서 왕조2동 청사를 밖에서 봤는데 굉장히 멋진 건물이더라고요. 환경친화적이고 굉장히 디자인이 여기서 말하는 유니버설. 제가 알기로 10여년 됐죠?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2005년인가. 그 정도에 설계해서.

이영란위원

ㆍ그때 설계한 건물치고는 참 세련된 건물이라고 저는 봤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실용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복도하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주민들이 정말 열악해요. 그것은 제가 볼 때 공간대비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협소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어요. 왕조2동은 아시다시피 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결과 공영주차장 부분에다가 그걸 좀 활용을 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보조시설을 할 수 있는 어떤 거를 기획해보면 어떨지 그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우리 왕조2동사무소 앞에 공간이 적은 부분에 벤치가 놓여 있는데 제가 새벽 5시경부터 거기를 관찰하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많은 주민분들이 시간대별로 거기를 스쳐지나가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 그런 활용도가 높았어요. 제가 프로그램을 유튜브로 만들고 싶을 정도로 다양한 군상들이 거기를 스쳐가면서 쉼터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치고는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결과 지금 주차장 공용부지 공간에다가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서 좀 멋진 보조 부속건물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나지막하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왕조2동사무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흥건축사무소라는 유명하신 분이 설계를 해가지고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행정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수요가 늘어나다보니까 공간이 협소하다고 생각이 되겠는데,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만 확보해주신다면 필요에 의해서 예산만 확보를 해주신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왕조2동이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가 20년에서 15년 전부터 지어진 건물이라 단지 내 시설들이 없어요. 지금 지은 아파트들은 신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화시설이 잘 되어 있죠. 그런 공간들이 그런데 없어서 모든 주민들이 그 좁은 복지센터 교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가까운데 그런 센터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더 욕심을 부리면 드라마세트장 그 인근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 제가 성급하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당장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고 그런 부속시설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공유재산 관리를 하시니까.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여러 가지 안으로 해서 좋은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ㆍ고생하십니다. 92쪽, 93쪽 3개 합하니까,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몇 년씩이나 된 거예요? 건립한 지.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거의 다 30년 가까이 되는 그런 건물들이 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순천에 행정복지센터가 몇 개나 되나요?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행정복지센터가요. 거의 모든 읍면동이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24개 읍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대부분 지어진 데는 비슷하죠?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도심권, 지금 이게 세 군데는 옛날에 30년 전에 지어진거고, 그렇죠? 나머지 도심권에서 새로 지어진 데는 10여 년 남짓 그 정도 되는 거죠? 아니, 정확히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될 거예요.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대부분이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지어져서 30년 가까이 된 그런 건물들입니다. 향동도 89년 12월 달에 준공이 된 건물이고요. 중앙동도 85년 10월 달에 지어진 건물이 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조곡동은요?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조곡동은 86년 9월 준공된 겁니다.

유영갑위원

ㆍ주암면은요.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주암면도 89년.

유영갑위원

ㆍ외서는?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외서면은 92년.

유영갑위원

ㆍ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다 됐다하면 그 시기에 이렇게 다.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어느 정도 건축물이 노후되고.

유영갑위원

ㆍ그러면 황전면은 얼마나 됐습니까?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황전면은 91년 7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조만간에 황전면이랑 다 새로 짓겠네요.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필요성이 있다면 노후되고 그래서 있다면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유영갑위원

ㆍ여기는 왜 필요한 거예요?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어디 말입니까?

유영갑위원

ㆍ여기 세군데?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향동이나 이런 데 지금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건물 자체가 워낙 노후돼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전면이나 이런 데는 그동안에 많은 개보수를 해왔습니다. 공간이 넓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건물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이 자체 건물들은 그동안에 보수를 하거나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짓는 게 낫겠다 싶어서.

유영갑위원

ㆍ읍면지역은 안전등급에만 이상이 없으면, 안전문제만 별일 없으면, 신축할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그 대신 기능 보강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68억, 74억, 65억 이렇게 들일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내부 주민들이 뭔가 요구가 바뀌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단순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기능에서 여기도 그런 기능들이 많이 강화돼가지고, 지금 건물이 건축비가 올라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많이 살고 적게 살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시대의 요구는 바뀌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니까요.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끔.

유영갑위원

ㆍ여기에서 내용을 채우고자 하는 부분은 농촌에 요구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기능보강들이 좀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3개 217억이죠. 총. 아닌가요? 217억 맞는가요?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208억 원 정도.

유영갑위원

ㆍ217억 같은데요. 207억인가요?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208억 정도 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207억, 여기에 10분의 1만 써도 전부 기능 보강 다 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의가 되십니까?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언제 하실 랍니까? 내년도 추경에 해가지고 싹 해버릴까요?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사업 내용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파악되는 대로 조사를 해서.

유영갑위원

ㆍ요구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혹시.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그래서 지금.

유영갑위원

ㆍ주암이나 황전 제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요구한 내용들이 다 반영되었을까요?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내용이라든지 반영을 해서 94페이지를 보시면 자연친화적인 청사환경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2억1,500만원을 들여서 일괄적으로 냉난방 시설도 설치하고 필요하면 벽면녹화시설이라든지 청사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벽면녹화 그런 것, 크게 필요하지 않고, 제가 이야기 하는 건 기능보강.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기능보강도 필요하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유영갑위원

ㆍ그 대단위 행사를 치르다보면 공간이 협소한 부분, 회의 공간이 협소한 부분, 행사공간으로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내력비용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고민을 잘 하셔가지고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20억을 내년에 쓰신다 그 말씀이시죠? 10분의 1. 그 정도를 안 써버리면 요구가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신축을 해야될 필요성도 생겨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뭔가 바뀌고 있구나.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전반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서.

유영갑위원

ㆍ일을 키울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중층이라는 것과 종합적으로 이게 굉장히 스탭이 꼬이기 시작하면 뭘로도 못 막습니다.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외관은 좀 뭐시기 하더라도 안에는 좀 뭐시기 하게끔요. 그 다음에요. 체불이 많이 발생합니까?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 관급.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임금체불이요?

유영갑위원

ㆍ임금체불아니면, 기계장비.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요즘에는 극히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지불을 하고 하도급 대금도 직접 지불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영갑위원

ㆍ임금도 직접 지불을 다?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임금 직접 지불확약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들어와서는 체불 관련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건설 기계장비는요?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마찬가지입니다.

유영갑위원

ㆍ혹시 올해 1건도 없었어요?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1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아무튼 체불임금이나 건설기계장비 체불임금이 발생 안하게끔 사전에 관리를 잘.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저희들이 계약하면서 원낙찰자에게 그걸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영갑위원

ㆍ기계장비 같은 경우는 대여대금지급보증서인가 그걸 끊어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200만 원 이상이니까. 법에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고, 또 관리하도록 되어 있더구만요. 행정에서 발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은요. 아닌가요? 건설업자가 지급보증서잖아요.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그렇습니다. 지급보증.

유영갑위원

ㆍ말씀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가, 보증보험에서.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 체불이나 그런 거 전혀 발생하지 않고.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체불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아무튼 그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이상입니다.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수고하셨고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ㆍ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전화 한번 드렸었죠. 기억 하십니까?어떤 걸로 전화를 했던 걸로 기억하십니까?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박재원위원

ㆍ아마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를 한 것 같은데, 회계과에서 개정과목을 정리한 것 중에 개정과목을 수정했거나 변경했거나 삭제했던 내용을 좀 달라고 직접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그래서 그때 제가 아마. 담당직원한테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밖에 관외 출장 중이어가지고 어디를 가면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박재원위원

ㆍ그래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했습니까?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제출…

박재원위원

ㆍ안 하셨죠? 확인 안 해보셨죠?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예.

박재원위원

ㆍ다시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원박람회 조직위에서 청산금이 205억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회계정리했던 자료가 있죠?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청산관련 자료는 순천만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원위원

ㆍ그럼 회계부서에서는 들어오고 나간 것들을 어떻게 해서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조직위 별로 정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조직위 사업 별로해서 수익과 지출이 돼서 205억이 남았다 라고 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 관련 결산서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좀 자료 제출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슈가 되고 있는데 출렁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했잖아요.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예.

박재원위원

ㆍ그래서 어디까지 지급 했습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다면.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출렁다리, 물품 거기까지만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ㆍ금액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7억 정도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급금으로 해가지고.

박재원위원

ㆍ7억이면 전체 예산의 몇 %죠?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50%정도 됩니다.

박재원위원

ㆍ출렁다리 공사가 14억 짜리입니까?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아니죠. 물품만 해당이 되죠.

박재원위원

ㆍ물품만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아니요. 도급공사도 계약되어 있는데, 물품, 출렁다리 제작해서 납품하는 선급금으로 7억 정도 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박재원위원

ㆍ그러면 여기 지금 계약하고 나서 문제가 생긴 것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약서상에 불이익한 것이 누구 책임이 있습니까? 그 계약 내용대로 라면.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그 제작회사 그쪽 책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ㆍ출렁다리공사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출렁다리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뭘 이행을 못 한 겁니까?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이행을 못한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듯이 자격이 없는 업체가 시공사까지 맡았다. 그래서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출렁다리 제작, 물품제작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ㆍ그럼 물품회사가 자격이 없는데.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기계설비공사업이나 이런 면허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은 경미한 공사로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그건 경미한 공사로 보지를 않고,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어야지만 계약이 가능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다툼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ㆍ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업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건가요? 행정에서 경미한 공사인지, 큰 공사인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잘 알 것 같은데.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저희들은 경미한 공사라고 보고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감사원이라든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해본 결과 그건 경미한 공사로 보기가 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ㆍ만약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떤 책임관계가 있습니까?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업체에 대해서 고발조치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업체가 우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고발하라고.

박재원위원

ㆍ그런데 우리가 경미한 공사인줄도 몰랐고 그쪽에서 업체가 제출했는데 그게 해당공사가 아닌 줄 알았다. 지금 이런 내용인가요?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감사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의해서 공사는 경미한 공사로 보고, 전문건설면허가 없어도 가능할 걸로 그렇게 봤는데 감사원에서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박재원위원

ㆍ그건 결과가 나와 봐야지 알겠고, 일단 우리시에서 혹시 지체산금이나 우리시의 어떤 피해가 있는지는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그게 진행되는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주시고요. 아까 박종호 위원님이 말씀한 실질자격업체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기업인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조례가 있죠? 물품구매나 공사.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 상한액도 다르고요.

박재원위원

ㆍ우리시에 조례가 있는 것도 아시죠?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예.

박재원위원

ㆍ그러면 가령 우리. 남자분이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남자분이 어떤 사유로 배우자 명의로 여성기업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성기업인이 되는 겁니까?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법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여성으로 등록해놓으면 여성기업인이 되는 겁니까?

박재원위원

ㆍ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그런데 법 내용으로는 “실질적인 여성기업인”입니다. 여성기업인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서류만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관련 법에는 실질적으로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해서 꼭 서류만 가지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가 또는 자기형편에 의해서 실제로 남자 분이 운영을 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ㆍ그런 사람이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본인 사업체라고 별도로 배우자 명의로 하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여성이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운영하는 기업이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서류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박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정 사업을 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업을 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지. 서류만 갖춰놓고, 법에 의해서 물론 허용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는 서류만 갖춰놓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안해줬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까?

박재원위원

ㆍ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실제로 서류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 서류는 있는데, 운영은 실제로 여성이 아닌 분이 한다. 남성이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안 맞는 경우도 어쩔 수 없다. 이건 안맞다. 이 말씀이에요. 서류적으로 그게 완벽하더라도 실제로 운영하지 않으면, 그분이 사업 시행하지 않으면 관리감독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서류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법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데, 그걸 제외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ㆍ그러는 게 혹시 또 문제가 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말이 나오고, 뭐. 모자 바꿔 쓰고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2분 정회

17시15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련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박상훈 홍보지원팀장입니다. 박현수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은주 전산팀장입니다. 박두규 통신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문미정 SNS홍보팀장입니다. ㆍ계속해서 95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ㆍ박종호 위원입니다. SNS 운영과 관련해서요.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랫폼들을 활용하는 계획들이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바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SNS 플랫폼 간 이동이 유행에 따라서 금방 금방 변하더라고요. 계층별로,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페이스북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을 상대적으로 안 하고 있고요. 대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와 같은 이런 플랫폼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유동적으로 유행에 따라서 발맞춰서 SNS 플랫폼을 통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알겠습니다.

박종호위원

ㆍ그리고 110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저도 보고 굉장히 ‘이건, 괜찮다.’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의회에 자동표결시스템 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신청사가 건립이 될 수 있다 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잠깐 연기를 또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설치를 했다가도 신청사가 건립되었을 때 그대로 옮길 수 있으면,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굳이 몇 년을 위해서 쓰는 하나의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고해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맞습니다. 저희들이 우려돼서 알아봤더니 이동해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위원

ㆍ박혜정입니다. 저는 1층 민원실에 저희 의회 의원들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요. 터치인데, 24명의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소개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첫째 화면, 두 번째 화면이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터치를 해야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그 두 번째 화면이 계속 고정적으로 그대로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일정시간이 되면 계속 순환적으로 돌면서 이 부분이 24명이 고르게 좀 보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 확인 좀 해봐주시고요.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구축을 했던 내용인데, 저희들이 한번 실무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정위원

ㆍ감사합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ㆍ총체적인 개념의 홍보전산과의 역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떤 체계에 관련된 말 그대로 전산에 관련된 부분만 부각되어 있고, 우리가 무엇을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컨텐츠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루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 시정이라든지 어떤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자 할 때 어떠,어떠한 컨텐츠를 할 것인지 그걸 연구하고 그런 팀은 없습니까?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지금 저희들 홍보기획팀하고, 홍보지원팀, SNS홍보팀이 그 부분인데요.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홍보를 기존에 방송이나 지면으로 하는 부분을 기존에 해왔는데, 지금은 SNS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체계로 지면이나 방송을 통한 홍보도 그래도 진행을 하지만, 거기에 다른 한 축으로는 SNS를 저희들이 강화를 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96페이지 브랜드 홍보라는 부분하고, 저쪽 뒤쪽에 SNS 종합 계획에가 저는 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까 그 비전을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 홍보로 말하다’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는 것은 시스템 상 알고 계시지만, 부서에서 오는 홍보자료나 저희들이 기획보도를 찾아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강을 해서 SNS 쪽을 박종호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강화를 해서 양축으로 전면전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영란위원

ㆍ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그런 컨텐츠를 개발하고 그런 것은 없냐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홍보의 기법이나 홍보의 방법.

이영란위원

ㆍ내용, 그러니까, 뭐를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예를 들면 아까 홍보브랜드라고 그랬는데 홍보브랜드를 뭘로 할 것인가. 어떻게 갖춰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연구하거나 담당하는 그런 건 안하고 계신가요? 다 외부에서 발주를 하십니까?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발주하는… 지금 96페이지 첫 번째 추진 항목에 보시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도시 브랜드 홍보라는 이 지금 96, 97페이지가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시스템을 압축해서 담아놓은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 96페이지에 보시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도시 브랜드 홍보한다는 그 내용에 보시면, 이런 방법들이 제시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영란위원

ㆍ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예를 들면 자원순환과에서 지난번에 유튜브를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받았을 때 컨텐츠를 개발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유튜브를 만드는.

이영란위원

ㆍ만들 수도 있지만 그런 컨텐츠.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홍보하는 시스템.

이영란위원

ㆍ단지 홍보로 그치는 게 아니라 홍보물을 만드는 일은 안 하시느냐고요.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만드는 일도 지난번에 이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홍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권고해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SNS 쪽은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활용을 각 매체를 활용해서 유튜브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기도 하는데 두 축 중에 한 축의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보도안을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방향하고 접목을 해서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작하고 이런 부분은 SNS 쪽이 강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위원이나 박재원 위원님, 박종호 위원님도 그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의 컨텐츠는 별도로 만드는데 이 방송과 지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란위원

ㆍ예, 그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후자에 말씀드린 부분은 알고 있고, 그 전반에 대해서 저는 왜냐하면 홍보전산과 팀이 더 확대 돼서 어떤 창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풀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홍보전문.

이영란위원

ㆍ한 축을 좀 가지고 가면 어떨까. 그 대신 모든 부서의 홍보에 대한 것은 이쪽 홍보전산과에서 받아서 연구하는.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에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그 부분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전체 부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순천대, 제일대, 홍보 영상이나 홍보관 관련 학과, 마케팅, 애니메이션 과들, 그 다음에 영상위원회, 지금 밖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그분들하고 이미 접촉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유튜브든, SNS든, 특히 유튜브나 홍보기자단도 마찬가지로 홍보기자단도 저희들 기존에 했던 홈페이지나 블로그 쪽으로만 올려서 운영했었는데 앞으로는 홍보기자단에 다시 재공모하면서 영상이나 웹툰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나눠서 전문가를 나눠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당초 홍보 기자단 자체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외부 기관들하고, 대학교하고, 기왕에 개인들이 하고 있는 잘 하고 있는 영상연구소든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영란위원

ㆍ아무튼 전문적으로 컨텐츠 개발하고, 이런 걸 관리하는 그런 팀이 꼭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가.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드론 구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세운다, 이 말씀이시죠?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예.

나안수위원장

ㆍ이거 누가 찍어요?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우리 현재 영상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지금 계획서에 보고서에 보시면, 1, 2월 달에 교육을 받고 해서.

나안수위원장

ㆍ영상하는 직원이 누구?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정식직원이 있습니다. 김현철이라고. 카메라 영상 담당하는 직원이.

나안수위원장

ㆍ그럼 이 영상 찍을 때는 카메라는 누가 찍어요? 또.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같이 하고, 상황에 따라서 드론은 일반 행사를 잘 아시겠지만 일반 행사는 일반 카메라로 찍어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생생한 전체이라고 해서 상부에서 전체 영상이 필요할 때 또 그 다음에 재해가 났을 때 그런 접근하지 못한 곳을 저희들이 다가가서 찍는 직접 찍지를 못하니까, 드론으로 하고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이나 유뷰브나 SNS에 노출을 할 때 영상으로 많이 강화를 하기 위해서.

나안수위원장

ㆍ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외주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하게 장비 구입이 아니라 촬영감독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는 직원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필요에 따라서 영상을 찍는다. 이런 것도 약간 짜맞추기이거든요. 영상이라는 게 순식간에 놓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하면서 드론을 띄우고 찍다가 카메라로 찍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 한다고 그러면, 이 영상을 드론을 하는 전문 사람이 1명 필요하면 몰라도 그런 인력이 있다면 몰라도, 이런 정도는 구입을 실제 이 기계는 잘 아시겠지만 사놓으면 1년이 지나면 다 구닥다리가 됩니다. 요즘에요. 그러니까 이 드론을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필요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사람도 없는데 이거 드론기를 구입해서 찍는 것보다 필요하고 그러면 이런 것은 양질의 영상을 위해서 외주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만 첨언을 하면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찌되었든 외주를 주게 되면 예산이 또 들어가는 상황이됩니다. 그래서.

나안수위원장

ㆍ그래도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선은 드론을 행정기관에서 드론을 촬영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허락을 해주시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강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조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7번 시정언어기록 작성 관리 및 활용 예산이 100만 원이에요.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1,000만 원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이것도 시정 사료 쪽에서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정도로 제 의견을 드리고요.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ㆍ홍보전산과 관련해서 제가 관심도 많고 과장님 아시죠?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감사합니다.

박재원위원

ㆍ먼저 모바일 순천시민카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인증이나 교육기관이나 할 때 모바일 카드로 하면, 그거 굉장히 효율적이고 관리가 잘 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3억이나 들어갑니까? 예산은 그냥 하신건가요? 아니면.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실제로 견적을 빼봤는데요. 이제 솔루션 구비하는데 한 2억 정도, 시스템 개발하고, 순천에 맞게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고, API정보 연계가 100만 원 정도 되고, 바코드 리더기 발급 구입 1,800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지 이게 순천시 관광지 시민들의 무료화를 위한 시스템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돼서 이 시스템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요. 기존에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18개소가 이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무료화를 하고자 한 국가정원, 순천만, 드라마촬영장, 낙안읍성 이 4곳에를 제외한 장난감도서관이나 체육시설, 도서관 이런 14개 장소를 기존에 수기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통합을 같이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무료화를 하려다보니까 순천시민이 아닌 사람들과 일반관광객과 순천시민인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입장을 시킬까를 검토한 결과, 이것은 주민등록시스템하고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천에 살다가 이사를 다른 데로 갔다가 그런 분들도 주민등록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여기에서 걸러지거든요. 그래서 무료화뿐만이 아니고, 14곳에 기왕에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같이 쓸 수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방금 사업비는 3억이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3억 정도가 소요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박재원위원

ㆍ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 전 부서에 공유한 내용인가요?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그 시스템에 예를 들면 다둥이카드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오는 그런 구조입니까?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같이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전체 조사를 한 게 18개소입니다.

박재원위원

ㆍ다 부서 공유해서 시스템으로 구성했다는 이야기죠?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예.

박재원위원

ㆍ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 순천시민의 노래, 이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해 아마 지난 번 보고할 때 아마 11월 달에 만료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지금 진행 과정은 아시겠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작곡가가 노래의 가수를 섭외해가지고 녹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수는 조항조씨로 해서 동의를 구해서 어찌되었든 2개 노래가 최종적으로 의원님이나 나머지 시민들께도 의견을 여쭸는데, 어느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이 반반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미드나이트라고 이것이 40대, 50대 중년 여성을 타깃으로 당초에 작곡한 노래라서 결국에는 조항조씨가 그걸 염두에 두고 작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ㆍ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솔직한 생각은?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저도 봉화산 둘레길가면서 주말에 계속 이걸 전파는 못하지만 여기다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5번 이상 10번 정도 들으니까, 귀에 익으니까 상당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들어오지는 않는데, 자주 듣고 보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드는데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박재원위원

ㆍ바꿀 수는 없는 거죠?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왜 그러냐하면 7월 이후에 8월 중에 그 작곡가를 내려오라고 해서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이트에서 그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려오라고 해서 순천을 한 바퀴를 전체를 다시 순천 관광지를 저희들이 안내를 해가지고 돌아보면서 다시 영감을 얻어라. 아이디어를 그래서 이걸 다시 수정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두 곡에 대해서 그런데 원곡이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양에는 안 차시겠지만 일단 한번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ㆍ가사는 확정이 된 겁니까? 그러면.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예.

박재원위원

ㆍ가사는 확정이 됐고, 음원 다 나왔습니까?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아직 녹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ㆍ그러면 과장님, 뭘 들으신 거예요?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처음에 작곡해가지고, 정식가수가 아닌 시험 삼아서 한번 들어보라고 주는 것이 본인이 불렀던 노래하고 그것을 들어봤는데, 이호섭 작곡가입니다. 그분도 노래를 좀 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해가지고 온 것을 들어봤는데 어찌되었든 결과는 한번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ㆍ알겠습니다. 공유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 좀 들어보게.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박재원위원

ㆍ그럼 이따가 한번 들려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SNS 운영 계획이 굉장히 좋게 잡혀있는데, 하나 첨언을 하면 시민정보화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연세 많으신 분들도 굉장히 SNS를 잘하시던데 그분들도 조금 참여를 해서 홍보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SNS 홍보팀에서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교육은 정보보호팀에서 지난번에.

박재원위원

ㆍ아니, 지금 하고자 하는 업무를 다 할 수 있느냐고요.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일단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 같이 직원들하고, 외부 아까 말씀드린 대학생, 학생들, 저희들은 대학생들을 많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주고,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실행을 해보는 차원에서 교수님들하고도 미팅을 했고요. 같이 우선은 실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박재원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과장님, 노래는 언제 들어요?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이따 끝나고.

나안수위원장

ㆍ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김미애 위원님부터. ㆍ허유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간단히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고생 많이 하시네요. 허유인 위원입니다. 페이지 95페이지요. 공공 무선인터넷 확대 구축사업 잘 하신 것 같습니다. 660억 절감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2021년, 2022년은 그대로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이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아까 보고에서 누락이 된 2020년에 계획까지를 저희들이 담아놨었는데, 거기가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온누리 자전거 터미널에 2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2020년 계획인데,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는 것이 지금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표를 그 정도로.

허유인위원

ㆍ온누리 자전거라든지, 나중에 공유자전거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추가로 이와 관련돼서는 순천이 거의 그냥 무선인터넷을 무조건 사용할 수 있게끔.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수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SNS홍보하고, 시민소통과에 스마트 소통하고 업무가 어떻게 달라요?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결국에는 같은.

허유인위원

ㆍ그런데 계가 2개야.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좀 조정을.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조정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하여튼 이렇게 중복된 것들은 빨리빨리 조정해서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면 좋겠고, 지금 홍보방법 중에 전광판 광고 같은 것도 시민소통과가 한가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또는 국가정원운영과에서 하고 그런가요?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사안에 따라서는 각 과에 해당되는 축제나 행사,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은 그 부서에 있는 예산으로 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면 전광판의 규모나 유통인구나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유인위원

ㆍ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물론 이런 것을 할 때 사업부서도 있지만 홍보전산과에서 예전에도 통합해서 했는데, 사실은 언론사에다가 좀 비싸게 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최대한 현장을 가보고 아까처럼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봉 잡혔다는 소리는 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 다음에 99페이지요. 명예홍보대사 재능나무의 날, 재능을 나누다보면 돈이 들어가나요?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아무래도 원거리에 있고, 바쁜 분들이라 명예홍보대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했지만.

허유인위원

ㆍ이것은 재능 나눔은 아닌 것 같아요. 재능을 나눈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재능기부라고 그러잖아요. 나눔, 기부하고 나눔 차이는 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홍보대사니까, 우리가 특별히 홍보대사라고 돈 주는 건 없죠?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없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런 때 한 번씩 챙겨준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지금까지는 명예홍보대사를 위촉을 해놓고, 그렇게 활동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내년이 70주년이고, 그래서. 활용도 하는 차원이…

허유인위원

ㆍ한 번이나 두 번 할 수 있는데, 물론 홍보대사로 해놓고, 브랜드를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그 가치로 인해서 기부가 아닌 나눔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능을 하는데 있어서 그나마 같은 가격에 자기 받던 개런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행사대행 업체 선정한 것은 아고라 순천이라든지 문화예술과에 관련된 과들이 있어요. 담당계장까지 있어요. 축제 전문으로 하신 계장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공모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대행업체는 대행업체로 하고 있어요. 문제점이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합치기 위해서 뽑거나 재단을 만든다고 해놓고 그대로 놔두고 또 대행사는 뽑고, 재단이나 또 일은 하고 그러거든요. 행사 선정은 사실 결국은 그만큼 이익이 다른 데로 가니까 차라리 그분들 홍보업체 다 아시는 분들 아니에요. 옛날에 저도 축제위원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굳이 대행업체 안 해도 큰 축제를 2, 3일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쪽에 감독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더 예산 절감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순천 소식지 제작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순천시민 전용 모바일 카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도서관에 가서 카드 만들어야 되고, 기다리고 늦은 것들 절대 안 된다. 도서관가면 누구나 아무 것도 안 가지고 가도 정말로 책을 읽게끔 오히려 우리가 권장하는 돈을 쓰고 있는데, 카드 안 가지고 왔다고 책 안 빌려주고 뭐 이러면 안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좋은데, 예를 들어서 시민교육이라든가 할 때 접수하는 것 까지 최대한 이쪽에다가 연결해서 이 카드 하나, 웹 하나면 순천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공에서 일어나는 교육, 공공시설물 이용, 광관지, 이런 것까지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통합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돈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누리 자전거도 연결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순천시민은 따로 터미널, 그런 걸 구축하느라고 공유 자전거라고 해서 그런 터미널이 없어지는 시대가 가고 있거든요. 키오스크인가, 뭐, 그런 것이 없어지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 때 순천시민은 웹을 통해서. 카드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요. 과장님 코딩이 뭔지 아세요?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코딩이요? 기본적인 개념부터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코딩이요. 써준 거 읽어보세요.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컴퓨터프로그램밍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언어들, C언어, 베이직 언어 등을 만들어서 가장 4차산업에서 그나마 남아있을 사업 중에 하나가 코딩교육이거든요. 핵심이. 빅데이터 이용 코딩 교육이 좀 남아있는데 저는 이게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정말 코딩교육이 전산교육 중에 정말 중요한, 옛날처럼 워드치고 파워포인트 배우고 이 정도는 그냥 일상이고, 진짜로 인재를 육성하는 산업혁명에 대비해서는 코딩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순천에 교육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누구나 원하는 학생들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초등생뿐만 아니라 중, 고등학생들도 받아서 그걸 통해서 전산 쪽이나 산업혁명 쪽에 인재로 자기가 할 수 있거나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초등생도 하지만, 더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나머지는 보안장비 구축인데, 저는 이제 4차산업혁명이 보안에 취약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기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보안장비라든지, 보안시스템을 구축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제안드립니다. 검토,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검토해보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고요.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위원

ㆍ안녕하십니까? 김미애입니다. 저는 책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점자 책자가 116부 제작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배부하는 곳이 경로당 등 여러 기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장애인 관련 단체도 배부가 되고 있나요?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소식지 말씀인가요?

김미애위원

ㆍ예.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별도로 장애인 단체는 아닌데요. 거기는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세대를 나눌 때, 통장, 부녀회장들로 해서 부녀회를 통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배부할 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한 분들, 정보가 필요한 분들.

김미애위원

ㆍ그럼 이게 5만8천부이고, 점자는 116부이잖아요. 이거를 만드실 때 인구대비를 해서 만드신 거예요? 혹시.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제작 부수가 인구의 세대수로 50%정도 됩니다.

김미애위원

ㆍ그러면 시각장애인 대비해서도 이게 그 정도 되나요?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시각장애인은…, 아, 구독 수요조사를 희망수요조사를 해서 제작한 것 같습니다. 116부.

김미애위원

ㆍ희망을 해서요?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예.

김미애위원

ㆍ그럼 이 116부는 희망하신 분들한테 모두 가시는 건가요?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예.

김미애위원

ㆍ시각장애인들 제가 보기에는 1,000명이 넘게 계시는데, 이 중에서 1,000분한테 모두 다 수요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중에서 요구하신 분들만 보내주시는 거예요?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희망 조사를 해서 그 대상자 선정 후.

김미애위원

ㆍ그러면 어쨌든 점자를 조금 더 하셔가지고, 장애인 기관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장애인단체에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관련돼서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제작하실 때도 수화가 들어가 있나요? 다.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수화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ㆍ청각장애인은 어떻게 이런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거기까지는 아직까지.

김미애위원

ㆍ조금 면밀하게 하셔가지고 시민들이라면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적장애라든가, 이런 걸 가지신 분들은 불가능하겠지만, 전혀 정신에 문제가 없는 분들이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점자라든가, 수화를 통해서 소식지 정도는 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조금 더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이 계획안에 그분들을 좀 포함해주시고 관련단체에도 이것들을 같이 배부해주시는 계획들을 좀 세워주세요.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알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보고,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

ㆍ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과장님, 이게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나안수위원장

ㆍ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과에 대해서는 내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행정국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민원복지국과 보건소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