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의원 발언

ㆍ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나안수 의원입니다. ㆍ먼저 저에게 28만 시민들과 함께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왕조2동 주민 여러분과 시민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정진 의장님과 4선의 문규준, 김병권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순천의 기치 아래 민선7기를 시작하시는 허석 시장님과 공직자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예술·문화를 위해 열정을 갖고 창작활동을 하시는 각 장르의 예술인들에게 감사드리며, 그들의 창작활동을 돕는 관계 공직자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술가들의 자유분방함과 감성이 지배하는 우뇌적 사고로 인해서 도덕적 감성과 규정·제도를 중시하는 공직자는 늘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과는 특성상 새로운 문화를 시민들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예술 영역 그리고 수많은 예술인들과 직면해야 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민원인에 시달리는 일, 특히 예술 종사자들과의 복잡한 관계, 예술인들의 개성으로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예술과는 격무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오늘 5개 질문 중 4개는 문화예술과 공공미술 관점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조2동 송전탑 지중화 사업 관련입니다. 순천시의 송전탑 지중화 사업은 시장님을 비롯한 경제진흥과 공직자들과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한전과 협의하여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조2동과 해룡면 일원의 지중화 사업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시의원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태도시에 걸맞고 정주하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일에 민선7기 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완공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을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 지난 민선6기 때 문화예술 중심도시 만들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용역 결과에 따른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번째, 순천만동물영화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3년 최초로 시작될 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2017년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업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영화제의 타이틀도 생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전공한 예술 분야와 달라 지역문화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켜보았고 시정질문과 행정감사를 통해 발전적 비판을 하였습니다. 반려산업과 영화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힘찬 출발이 있었지만 그리 쉽지 않음을 봤습니다. 지역의 전문 영상단체가 없어 전남영상위원회에 의존하면서 지역 전남영상위원회를 중심으로 집행위원회가 조직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영화제는 특성상 집행위원회나 조직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는데 영화제 운영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늘 예산은 연말에 의회를 통과하거나 추경에 반영되면서 동물영화제는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6회를 반복하면서 잡음이 불거지고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유영갑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시장님에 대한 답변에서도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에 대하여 반려산업을 선도할 수 있겠다. 경쟁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 1조 8,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 키워야 한다. 제대로 해보고 판단하겠다. 싹을 보았다. 내년에는 범시민적으로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의 기부금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민선7기를 시작하는 시장님께서 동물영화제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ㆍ다섯 번째, 순천시 공공미술조형물 및 각종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의 랜드마크는 그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내 곳곳에 설치된 조형물도 순천의 이미지이며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조형물이 크다고 해서 랜드마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PPT 자료를 보며) ㆍ스웨덴의 오줌싸개동상이나 인어상이 그 규모가 작아도 그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것입니다. 감동 랜드마크를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1894년에 제작한 로댕의 ‘칼레의 시민’이라는 작품입니다. 14세기 100년 전쟁 당시 프랑스의 도시 칼레는 영국군에게 포위당하게 됩니다. 칼레는 영국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지만 더 이상 원병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 후에 영국 왕 애드워드3세에게 자비를 구하는 칼레시의 항복사절단이 파견됩니다. 그러나 점령자는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누군가가 그동안의 반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도시의 대표 6명이 목을 매 처형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칼레의 시민들은 혼란에 처했고 누가 처형을 당해야 하는지를 논의했습니다. 모두가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가 처형을 자청하였고, 이어서 시장, 상인, 법률가, 귀족 등 지도층 인사가 처형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음 날 처형을 받기 위해 교수대에 모였으나 임신한 왕비의 간청을 들은 영국 왕 애드워드3세는 죽음을 자처했던 시민 6명의 희생정신에 감복하여 살려 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가에 의해 기록되고 조각가 로댕에 의해 작품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되면서 칼레시민의 자부심이 되기도 했고, 또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여행자들은 그곳을 찾게 됩니다. 우리 순천에는 순천만 국가정원의 여러 조형물, 서문 주변에 있는 알레산드로 멘디니의 조형물, 호수공원의 도시재생 조형물과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죽도봉 산비탈의 사자폭포, 순천의 관문 서면삼거리 두루미 조형물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죽도봉 산비탈의 사자폭포, 서면삼거리 두루미 분수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다가 이제는 둔해져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두 곳의 조형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순천만생태체험관 조각품들 중 2억의 공모를 통해 매입한 예술 작품이 일부 관리 인식 부재로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으나, 본 의원의 시정질문으로 현재의 체험장 잔디광장 부근으로 이설되었습니다. 또 현재 알레산드로 멘디니 작품이 설치되어 있던 곳에 설치된 첨성대 조형물은 많은 시민들의 민원 제기로 정원박람회장 비오톱습지 한적한 곳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자상 폭포, 흑두루미 분수는 과거에도 언론과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치되면서 유야무야 형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면 삼거리 무진군학 분수 조형물은 20억 원의 예산이 물과 함께 흘러가버린 부적절한 집행 사례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도봉 산비탈의 사자폭포 조형물 관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존치할 것ㅍ인지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예, 있습니다.

ㆍ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송전탑 지중화와 동물영화제에 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PPT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화면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지금의 시내 전체에 대한 송전탑 지중화 실시한 부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여기가 지금 남양휴튼 아파트인데 이렇게 지금 송전탑 지중화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은 여기에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희 왕조2동 지역구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지금 여기 율산 여기서 9개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것의 지중화를 언제 하실 건지를 제가 물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곳 9개의 송전탑 지중화를 노란색 있는 도로로 따라서 지중화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시장님께서는 2023년까지 한전과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고 마지막 답변에요. 우리 시는 드라마세트장에서 왕지 두지 마을 간 남양휴튼 광양 간 총6개에 대해서도 지중화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 9개 말고도 6개를 지중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6개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 지금 화면에서요.

공무원 ㆍ남양휴튼에서 지금 광양 간 그쪽에 1호 안 있습니까? 3기하고. 그다음에 남양휴튼 지금 이렇게 지중화할 계획이 됐던 것을 이렇게 앞쪽으로 빼서 왕지2택지 개발지구 거기까지 총6기가 되겠습니다. 3기, 3기, 6기입니다. (“처음부터 크게 말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하는 의원 있음)

ㆍ자, 자, 잠시만요. 위치만 지적을 해 주시고, 답변은 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ㆍ드라마세트장에서.

ㆍ6개를. 예.

공무원 ㆍ드라마세트장에서 여기 왕지택지 올라가는 구간 3기하고, 그다음에 남양휴튼에서 광양으로 넘어가는 3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6기입니다.

ㆍ성가롤로로 가는 도로.

ㆍ왜 그러시냐면, 시장님께서 송전탑 지중화의 위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시고, 그 6개를 같이 한다는 것은 매우, 매우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사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산에 있는 그 6개는 조금 그 좀 설명이 위치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가 드라마촬영장 들어가는 데인데, 여기에서 산에 올라가는 여기까지가 두지마을 뒤쪽으로 6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러면 여기에만 지금 롯데캐슬에서 여기에만 송전탑이 남아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방금 시장님 답변은 이 6개를 함께 지중화하겠다는 겁니다.

ㆍ아닙니다, 저.

ㆍ도시건설국장 장형수입니다. ㆍ나안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평삼거리 분수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4대 관문 중 북문에 해당하는 선평삼거리 절개지에 경관 개선과 시민정서 함양을 위해 2010년에 우리시 상징인 흑두루미를 형상화하여 분수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선평삼거리 분수대는 당초 콘크리트 옹벽 구조물로 되어있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재는 콘크리트 옹벽에 식생녹화가 되어있어 경관적으로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두루미 조형물에 대해선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죽도봉 사자분수 향후 관리 계획입니다. 현재 장대공원에 위치한 인공폭포는 2011년 장대공원 조성 당시 단순한 바위․암벽형의 인공폭포보다는 특색 있고 조형적인 의미를 가진 사자 형상의 분수로 디자인하여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대공원 준공 이후 사자 형상이 우리시 이미지와 관련이 적고 당초 의도와 달리 조형미가 부족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고 민원이 계속 제기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민원해소 차원에서 사자머리 형상을 그물망과 담쟁이덩굴로 차폐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나,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차폐망의 상태 자체가 전체적으로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자형상 조형물 존치 또는 철거ㆍ보완에 대해 향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최종 개선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ㆍ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서면도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겠다. 사자조형상도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그리고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수립하겠다. 이거 안 해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어떻습니까?

ㆍ개선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선평삼거리 두루미조형물에 대해서도 관광객들이 저한테 전화오신 분도 있습니다. 저런 형상화된 디자인을 어디서 만들었느냐 그래서 그곳을 소개해주면 저희들도 한번 가서 호수에다가 그렇게 설치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존치와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특히 사자분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머리를 이렇게 제거하고 그 위에다가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아직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예술분야의 전문가이신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런 개선방안을 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ㆍ예, PPT 화면을 보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ㆍ여기가 지금 죽도봉의 사자머리가 있고 최초에 이렇게 됐어요. 너무나 민원이 많이 제기 됐습니다. 어느 시인께서 써놓은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는데요. 정신적 빈곤으로부터 해소되는 것이 공공미술이라 했는데 불편하기 짝이 없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불편함이 없지 않다. 봉화산 끝자락 동천에는 그물을 뒤집어 쓴 사자가 간혹 물을 토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 처음에는 포효하는 사자의 조형물을 보며 누구의 발상일까 다들 생각하다가 말이 많아지게 됐고 그 그물을 뒤집어쓰고 있는 것이다. 목욕탕 수준의 공공미술 그 사자에게 누가 화답할 것인가. 참 불편하다. 이렇게 문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머리 부분을 이렇게 어설프게 반공위장막처럼 차폐를 했어요. 좀 어설프죠. 이것도 많아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제가 어제 사진을 찍었는데요, 완벽하게 차단이 됐어요, 차폐가. 너무 잘 숨긴 것 같아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좀 완벽하게 차폐가 더 어색하지 않습니까?

ㆍ예, 저희들이 차폐가 만약에 된다면 좀 자연스럽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선평삼거리 흑두루미분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2010년에는. 어느 분이 자기 동네도 설치하셨다고 하셨는지 뭐 개인의 미감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애초에는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한 18억 정도, 20억 가까운 돈이 들었다고 해요. 개당 제가 이렇게 나누어보니까 한 천만 원 이상 했을 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거예요, 사자분수상처럼. 그래서 어느 날 앞에 것이 없어졌습니다. 앞에 있는 네 개가. 이거 지금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ㆍ지금 당초에 조형물이 20개에서요, 현재 6개는 존치하고 14개는 저희들이 풍덕2펌프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ㆍ실은 그런 것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조형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무엇 때문에 철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몇 년간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또 풍덕 2펌프장에 보관이 되어있다. 그래서 그때도 말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 가운데가 없어지고요. 여기는 지금 녹색식물이 지금 벽이 보이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차폐가 잘되었다고 했어요. 여기도 너무 완벽하게 잘 된 것 같아요, 녹색으로 너무. 그런다고 이것이 완벽하게 잘됐다고 할까요? 4대 관문인데 저건 분수가 아니고 무슨 휴게소도 아니고 너무 어정쩡한 것 같아요, 저게요. 애초 취지하고는 너무 달라졌어요, 저기가요.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그런 아까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ㆍ예.

ㆍ성과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은 어떠세요?

ㆍ물론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저희들도 여기 설치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예술분야에 이렇게 전문가 또는 조형물에 대한 전문가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든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나안수 의원님께서도 예술분야 전문가이시니까 좀 의견을 주시면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ㆍ예,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ㆍ우리 팔마경기장 내에 설치돼있는 조형물입니다. 테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봐서는 그 느낌이 전달이 좀 덜 되는데 전체적으로 옷을 다 벗고 이렇게 있는 기념조형물이에요. 이것은 서울송파구에 있는 그 잠실에 체육조형물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미술책에서 많이 보던, 굳이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이런 정도 조형물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아까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 그 2억을 들어서 공모한 이 조형물들이 이렇게 주차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 좋게 이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비오톱습지에 있습니다. 순천만정원에요. 보기 싫다고 하니까 한쪽에 한적한 곳으로 없앤 거거든요. 지금 사자머리와 서면 삼거리분수하고 같은 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순천대학교 어느 교수의 글인데 “순천에도 다양성과 통일성이 서로 충돌하는 주제가 있다. 사실 순천만 정원 앞에 뜬금없이 우뚝 서 있는 첨성대를 보고서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다.”이것이 밤 되면 이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폐라이트로 해서.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옮긴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자리에 알렉산드로 맨드니의‘꽃과 꽃에’라는 조형물이 설치되어있습니다. 물론 유명한 이탈리아의 디자인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서있는 것을 보면 민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순천시에 있는 공공조형물과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비계획을 유니버설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ㆍ예, 그리하겠습니다.

ㆍ공공미술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인간의 고결함을 눈으로 만들어주는 통로입니다. "ART IS LONG, LIFE IS SHORT."이라는 격언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뜻입니다. 짧은 인생을 통해 인간의 고결함을 찾아가는 삶의 가치를 잘 표현한 격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삶의 가치는 어린 자녀를 위해 작은 그네의 못을 박는 평범한 아버지에게도 있고, 나락 한 이삭을 중하게 여기는 촌로에게도 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ㆍ예.

ㆍ안녕하십니까? 풍덕ㆍ저전ㆍ장천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이렇게 시정질의할 기회를 주신 서정진 의장님과 강형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장님과 관련 부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첫 번째로 순천문화원 관련한 질문입니다. 순천문화원과 순천시의 관계는 굳이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인수위 시절에도 문화원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문화원 정상화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로 풍덕동 배수 펌프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풍덕동 남산중학교 인근 동천변에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이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빗물을 동천에 방류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름철 물이 고여있을 때 파리나 모기 등 해충의 서식지로 주변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펌프장에 지상면을 덮어서 지하는 펌프장으로 활용을 하고 지상은 주차장이나 주민편의시설로 활용을 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편의시설의 확충은 물론 주변 환경 개선, 그리고 주민 복지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ㆍ세 번째로 장천동과 저전동 일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서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질문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장천동의 중심시가지형과 저전동의 일반그린형으로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말까지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먼저 장천동은 종합버스터미널주변이 1990년대 신도심개발에 따른 도심 상업기능 이전으로 인해 음식 및 숙박업 등의 상업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 위치한 상가의 노후화와 터미널 이용객 감소, 신도심 택지개발로 인한 원도심 인구 유출 등 상권 활성화의 동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이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제2의 전성기를 만들고자 이번 공모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사업의 내용을 만들고 젠틀리피케이션 협약 등 사업에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천동의 상가지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어 시설의 리모델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포함된 상가들이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이 많아 사업장을 수리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직 활성화 계획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들이 대부분 거리 조성사업에 치우쳐 있습니다. 물론 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선도지역이 깨끗해지면 어느 정도 사업의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의 이번 사업 목적에 맞게 성과를 내려면 선도지역 안에 있는 상가들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상가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조금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 관계부서장께서는 이러한 실질적 지원을 약속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여부는 시청사 건립이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에도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허석 시장님께서 지난 100일 기자회견에서 시청사 건립에 대한 확정부지 발표를 내년 초로 미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여부에 시청사 건립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시정질의를 통해서 존경하는 정홍준 의원님께서도 시청사 건립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역구를 떠나서 시청사 건립은 순천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시장님께서 시청사 건립에 대한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시겠지만 본 의원은 조금 서둘러서 시청사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 추가 질문 시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끝으로 순천시 글로벌 웹툰 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장천동 234번지 구)풍미정 자리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웹툰 센터가 공사 중입니다. 총 사업비 29억에 부지매입비를 17억2,987만1,700원을 들여 해당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몇 번의 경매유찰로 인해 가격이 낮아진 상태였고, 지난 2016년도 말에 장천동 주민이 약 9억 원에 건물을 매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건물주가 10억 원 정도에 건물을 팔려고 해서 계약이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순천시는 약 17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매입을 하였습니다. 인근 건물의 거래가를 감안해도 너무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예.

ㆍ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0월에 축제가 많아서 고생 많으시죠?

ㆍ경제관광국장 김점태입니다. 오전에 이현재 의원님께서 웹툰 센터 부지를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것 같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호남권 웹툰 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웹툰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6년 4월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2017년 4월 센터 구축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8월 건물 입지 여건 등을 분석을 해서 센터 부지를 현 위치로 확정을 하고 2017년 9월에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취득은 2개 이상의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나온 가격을 산술평균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웹툰 센터 부지 장천동 234번지의 2017년 공시지가는 111만7천원입니다. 감정평가결과 토지 1,029㎡와 건물에 대하여 A사는 ㎡당 130만 원, B사는 127만 원으로 두 결과를 산술 평균해서 토지분은 13억2,200만 원, 건물분은 3억8,700만 원 등 총 17억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등기수수료 건물 안전진단 비용 2,080만 원을 포함해서 매입비용으로 17억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웹툰 센터는 지난 7월 20일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2019년 2월 준공 후 3월 센터 개소를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있습니다.

ㆍ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웹툰사업이 2016년도에 국비를 포함해서 약 150억 정도의 사업비로 사업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약 70억 원에 국비 포함해서입니다. 70억 원의 사업비를 세워서 이 웹툰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이거를 국비없이 시비만으로 29억을 책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공유재산취득을 받고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ㆍ맞습니다.

ㆍ맞습니까?

ㆍ예.

ㆍ이 웹툰 센터가 있는 지역이 사실은 본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국비를 가지고 와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고 갑자기 국비가 안 돼서 그랬겠죠? 갑자기 시비만을 가지고 이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꼭 이 위치가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ㆍ우선 먼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마는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다고 인정을 하고요. 특별하게 그 부지를 미리 정해놓고 한 건 아니었고 맨 처음에는 청춘창고, 그리고 향동 쪽에 그리고 풍미정 이 세 군데를 놓고 위치가 자주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 확보 하는데 시비 투자가 없으면 나라에서 돈을 잘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미비하다 보니까, 시비만 가지고 추진하자고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ㆍ당초에는 이걸 국비지원을 받아서 같이 진행하기로 했는데 왜 국비가 필요없다 말씀하시는지.

ㆍ캠퍼스를 운영하는 데는 국비가 지원되었고요.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ㆍ이 부분은 제가 또 조금 있다가 질문이 있어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한 번 봐주십시오. (영상 화면을 제시하며) ㆍ이게 현 웹툰 센터에 대한 입찰내역입니다. 감정가를 보시면 24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 10차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4년도에 9억 6000만 원에 이 건물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건물을 가지고 계신 소유주는 9억 6000만 원에 이 건물을 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거 한 번 봐주십시오. 낙찰가가 감정가 대비 약 38%입니다. 이거는 저희 장천동 인근에 있는 건물이나 상가에 대한 입찰내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대부분 낙찰된 %가 감정가 대비해서 50%를 항상 밑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자면 엄청 긴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감정가하고 실제로 구매하는 가격하고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하더라도 이 1만 원짜리를 사려고 하는 사람은 꼭 1만 원에 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것을 9000원이 되었든, 8000원이 되었든 깎아서 사려는 게 사실 인지상정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ㆍ개인 간의 거래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죠.

ㆍ그런데 본의원이 문제를 삼고자 하는 주요 핵심내용은 사실은 그겁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이게 가능하고, 개인과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개인 건물이었으니까요. 개인과 시와의 매물에 대한 매매관계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ㆍ그렇습니다. 너무나 부동산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인 간의 거래는 당사자 간에 합의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경매로 하는 낙찰가격하고 공공기관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관련 규정이나 법령에 근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가격을 책정하고 그걸 2개 이상 기관에 의뢰를 한 이후에 산술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규정을 저희들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ㆍ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게 시 돈이 아니고,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다면 과연 담당공무원들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사실상의 의문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이 현황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공유재산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번 만 그 인근에 부동산이 되었든, 시세를 한번 파악을 하셨으면 사실상 이 실제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서 훨씬 더 월등한 가격에 이걸 매입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또 그러한 부분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시지가로 따지거나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저 가격이 맞습니다. 17억 정도가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엄청 싼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작은 것만 30평, 40평대 되는 건물을 살 때는 보통 그 가격에 많이 형성돼서 삽니다. 그런데 덩어리가 큰 200평, 300평이 넘어가는, 참고로 웹툰 센터 건물은 부지가 약 300평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되는 건물은 사실상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팔려고 하는 사람이 갑이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을인데 큰 건물에 있어서는 그게 좀 바뀌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꼭 필요해서 사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장천동에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러한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한 번만 시민 혈세가 내 주머니에 있는 내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질문의 주된 의도입니다.

ㆍ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제가 이제 업무보고 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 이야기를 하셔서 운영비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2018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웹툰 센터 건립에 대해서 4억5,000만 원 국비를 확보했다고 사실상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10월 임시회에서 상임위 활동에서 과에서 이 4억5000만 원은 웹툰 센터가 아니라 웹툰 캠퍼스의 운영비로 받은 국비이다 라고 말을 번복하셨어요. 이 또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담당과장, 팀장이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뭔가 착오를 일으켜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 했던 게. 이번에 한 것이 맞습니다.

ㆍ제가 이번 회기 때만 그랬다면 제가 이 질문을 절대 하지 않습니까? 제가 6ㆍ13 지방선거에 당선되고, 7월 1일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은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받은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2019년도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보면 이걸 놓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의원들의 판단능력이 흐려지거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행정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 의원에 대한 책임은 막중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나온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조금 더 현명하게 또는 조금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나 이런 부분을 좀 작성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ㆍ고맙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이번이 마지막 시정질의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ㆍ공교롭게도 이현재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하신 게 지역구에 소재한 시청, 문화원, 웹툰 센터와 관련 시정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오늘 이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지역에서 벌어지게 될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가면서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제227회 시정질문 서면답변서(이현재 의원)

ㆍ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연향·조곡·생목·덕암 출신 더불어민주당 허유인 의원입니다. ㆍ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서정진 의장님, 강형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세 번이나 지역일꾼으로 뽑아주신 덕연동·조곡동 지역 주민과 순천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의 날 행사, 팔마문화제, 2019년 순천방문의 해 선포식 등 10월 많은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허석 시장님, 그리고 전영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행사에 그리고 자원봉사로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바쁜 시정을 하면서도 저희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민선7기 허석 시장이 취임하여 첫 열리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허유인 개인이 아닌 28만 시민을 대표해서 그 신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은 순천시민의 질문입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28만 시민에게 드리는 질문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시정의 공과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처음으로 시정을 펼치는 허석 시장이 좋은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시민에게는 힘이 되며 순천시 발전을 기하는 생산적인 시정질문이 되기를 바라며,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ㆍ제가 준비한 질문은 14개입니다. 그중에 연향뜰 활용 방안, 부영1·2차 경로당 이설, 연향동 팔마스포츠타운 접근성 개선, 덕암동 아남아파트 도시계획도로와 그 도로 입구 오거리에 로터리 개설 공사, 현재 추진 중인 연향육교 상부 확장과 하부 연향로 선형 개선사업, 일부 추진 중인 이마트 연향2지구 간 도로 확장공사, 이마트에서 구암에 가는 철도 아래의 도로 박스 확장 공사, 그리고 무평로 왕지1지구로 통행하는 도로 개설 추진 현황 등 도로 건설 개선, 그리고 죽도봉공원 활성화 방안, 연향동 등 신도심 공동화 관련 질문 등 시장께 드린 6개의 질문은 본 의원의 사전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 성실하게 사전 답변을 해 주셔서 그리고 시간 관계상 사전에 제출한 답변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남기며, 대신 다른 질문의 보충질문 때 필요하다면 시장께 보충질문이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럼 첫 번째 블록체인 기반을 둔 지역화폐 도입 및 블록체인 선도도시 건설에 관해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역화폐 LETS(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도입을 공약하셨습니다. 현재 그 추진 계획, 추진 현황은 무엇입니까? 시가 지역화폐를 도입 시 다자간 품앗이의 LETS와 같은 포인트 개념의 지역화폐와 지역자본과 경제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순천시에서 발행해 사용하고 있는 종이 상품권인 순천사랑상품권과, 4차 산업혁명의 대세적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를 결합한 지역 공유화폐를 도입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시의 의향은 무엇입니까? 또 크립토 아일랜드(Crypto Island) 즉, 블록체인 특구를 조성하여 12만 4,000명이 거주하는 도시에 약 3만 2,000개의 기업이 유치되어 1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스위스 주크시와 같이 우리 순천시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난 블록체인 기업을 유치할 환경을 조성하고 유치활동 등을 펼쳐 순천시를 블록체인 선도 지역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시의 의향은 무엇입니까? ㆍ두 번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제정된 순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4조 1항에 따르면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이와 같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 하고 계신가 질문드립니다. 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그동안에 해온 실적이나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ㆍ세 번째, 저류지 사업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시민들은 동천변 저류지를 조례호수공원처럼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동천변 저류지 건설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천변 저류지를 국가정원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 말고, 저류지 용량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의견에 대해서 시의 의향은 무엇입니까? 순천시와 국가정원에 오는 관광객들의 지갑을 열고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거리를 제공, 특히 밤에 놀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천변 저류지나 조곡 저류지 등 풍광이 좋은 저류지에 낮에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밤에는 푸드트럭이나 포장마차를 이용한 세계적인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시의 의향은 무엇입니까? 특히 축제 실시에 교통 혼잡 등 많은 민원과 관광객의 주머니가 아닌 시민의 주머니를 턴다는 비판도 있는 푸드·아트페스티벌 등 각종 축제를 이곳에 실시하여 관광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자는 의견에 대해서 시의 의향은 무엇입니까? ㆍ네 번째, 승주군 역사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역사 마인드는 무엇입니까? 1995년 순천시가 통합된 뒤 없어진 구 승주군 역사에 대해서 발굴 및 보전에 대해서 시가 추진하는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ㆍ다섯 번째, 학교우유 무상급식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성장기 우리 자녀들의 신체 발달을 위해서 먹어야 할 식품 중의 하나가 본 의원은 우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각국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약자나 시에서 실시하는 다자녀가정 학생 등에게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우유 무상급식을 우유를 현재 시행 중인 무상급식 음식 중의 하나로 보고 전면적으로 우유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시의 추진 의향은 무엇입니까? ㆍ여섯 번째, 도서관 발전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랑 중의 하나는 10분 거리에 도서관이 하나씩 있다는 도서관의 도시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도서관의 하드웨어에 비해 이를 운영하는 사서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쉽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1항에 따르면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기준에 시가 필요한 사서 인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법적 기준에 사서가 많이 부족하다면 향후 확충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시장께서 생각하는 순천시 도서관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소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ㆍ일곱 번째, 연향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가 계획하고 있는 연향뜰 활용 계획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2020년 10월부터 6개월간 열릴 예정인 제4차 산업박람회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 준비 상황 등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ㆍ여덟 번째, 부영1·2차 경로당 이설에 관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91년에 건설된 연향동 부영아파트 경로당은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건물 3층에 있습니다. 성인 장정들도 올라가기 힘든 가파른 경사를 올라 다니시느라 낙상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1년이나 된 이 경로당을 1층으로 이설하자는 민원을 제기한 지 벌써 27년이나 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2010년 등원할 때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관련 시행령 개정 촉구 등 해결하는 노력을 9년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 행정력을 투입해 해결을 촉구하였지만 아직도 여러 이유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시장께서 순천시민과 함께 하는 허석 시장께서 직접 챙기시고 면담하셔서 반드시 연내에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의 그동안은 추진 현황 및 이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ㆍ아홉 번째, 연향동 팔마스포츠 간 접근성 개선에 관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는 아파트 밀집 지역인 연향동에서 팔마스포츠타운으로 가기 위해서 대부분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오버브릿지 설치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추진 의향은 무엇입니까? ㆍ전임 시장. 도로 건설과 개선에 관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임 시장이 올해 완공키로 한 완공키로 약속한 덕암동 아남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와 그 도로 입구 오거리 로터리 개설 공사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현재 추진 중인 연향육교 상부 확장 4차선에서 6차선과 그 하부 구조 개선에 따른 연향동 선형개선 사업 추진 현황은 무엇입니까? 일부 추진돼서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 이마트와 연향2지구 간 도로 확장공사 추진 현황과 이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ㆍ이마트에서 구암으로 가는 철도 아래 박스가 있습니다. 요즘 도로가 뚫려서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데 여기가 좁아서 상당히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도로 박스 확장공사 추진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무평로에서 왕지1지구로 통행하는 도로 개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ㆍ열한 번째, 죽도봉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숲이 우거진 멋진 보도가 있는 죽도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차도밖에 없고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멋진 죽도봉 자연을 위해서 보행 데크를 설치하여 봉화산 둘레길과 연계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추진 의향은 무엇입니까? 철도문화마을에서 죽도봉으로 올라가는 하부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부 공간에 대해서 확장공사 추진 의견에 대해서 시의 의향은 무엇입니까? 죽도봉에 있는 팔마탑, 백우탑, 우석 선생 동상 등을 시민이 접근하기 편한 지상, 예를 들면 장대공원으로 옮겨 볼거리를 제공하고 빈곳에 조례호수공원처럼 잔디밭 등을 조성해 가족 단위 소풍지로 조성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시의 의향은 무엇입니까? ㆍ열두 번째, 연향동 신도심 공동화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주택수와 보급률은 얼마입니까?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계획 중인 아파트 건설 현황은 무엇입니까? 시 공가율 현황은 무엇입니까? 연향동 신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으로 본 의원은 시가 시급해야 할 사업으로 첫 번째 주차문제 해결, 두 번째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예산증액입니다. 세 번째 전신주 지중화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추진 의향은 무엇입니까? ㆍ열세 번째 공유자전거 및 공유전기자건거 도입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장소에 반납할 필요가 없는 사용자의 편리성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제도에 대해서 우리 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순천시의 도입 의향은 무엇입니까?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페달 보조 방식의 시속 20km 이상 자력 차단, 그리고 중쟝 20kg력 이하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게 되어서 력약자 여성이나 아이들, 그리고 생태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향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자전거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ㆍ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시설 처리에 관해서 도시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현황 및 시의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2020년 7월 1일 지정된 지 20년 된 도시계획 시설의 지정효력이 상실되는 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때쯤 되면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본 의원의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예, 있습니다.

ㆍ시장님,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이 많아서 좀 목이 마르셨죠? ㆍ밖에서 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밖에서 있을 때와 달리 시장님이 되시니까 아주 바쁘시고 힘드시죠?

ㆍ예.

ㆍ도시건설국장 장형수입니다. ㆍ허유인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ㆍ먼저 공유자전거, 공유전기자전거 도입ㆍ검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 고유브랜드인 온누리 공공자전거를 도입한지 10여년이 지난 현재 시설확충과 이용자 증가로 공공자전거 이용 문화가 정착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어 페달보조방식, 속도 25㎞/h 이상 자력차단, 중량 30㎏ 이하인 전기자전거(전동힐, 전동퀵보드는 전동기에 해당)는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공유전기자전거 도입 적극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은 크게 공공자전거와 공유자전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자전거는 지정 무인터미널에 키오스크, 보관대, 자전거 등이 필요한 방식으로 우리시를 포함하여 서울시, 창원시, 안양시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운영방식입니다. 공유전기자전거 방식은 공유자전거 방식에 동력이 있는 전기자전거를 무인대여하는 시스템으로 수도권 등의 대도시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도입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공유자전거 방식을 시험 운영 중에 있는 세종시, 안산시의 운영 사례와 공유전기자전거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심도 있게 검증·분석한 후, 2020년에 순천만국가정원 등지에 시범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시범운영이 잘 되면 우리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유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8. 9. 28일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모 600개를 구입하여 터미널 42개소에 안전모 289개, 소독기 1개를 2018. 9월에 구입하여 비치하였습니다. 안전모 소독처리, 안전모 분실율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언론 등을 통한 안전모 착용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처리에 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장기 우리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도로 및 공원 등을 포함 496개소에 면적은 3백 5십만 평으로 이중 2020년 7월 1일 실효되는 시설은 193개소이며, 도로 170개소, 공원 및 녹지 23개소에 소요사업비는 약 3천 4백 9십 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 재정여건상 전체 소요사업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2020년 7월 1일이전에 우선 집행해야 할 시설을 분류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 존치가 어려운 시설들에 대해서는 실효 전이라도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효된 도로의 대안으로 골목길, 안길 확장정비 등 대체도로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된 공원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이 제한되는 용도지역인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있습니다.

ㆍ예, 이석 동의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국장님 성실한 답변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자전거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ㆍ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공유자전거는 실시한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 공공자전거로 이렇게 전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보십시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ㆍ대한민국 대표공유자전거 지바이크라든지. 서울도 공용자전거와 공유자전거가 혼재되어 갖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공유자전거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유자전거는 하는데 우리 순천은 온누리 공공자전거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 잡아야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국장님께서 실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더 깊게 물어볼 필요는 없고 다만 전기자전거와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바로 뭔가를 도입하기는 힘들지만 그런다고 또 그것을 도입하려면 많은 예산이 수립되잖아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기업과 매칭을 해서 서로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시의 국가정원이라든지 순천만습지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쪽에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 해보고 그쪽은 특히 자전거 안에 태양광충전 시스템이 있고 해가지고 굳이 우리처럼 키오스크라든지 거치대가 없어도 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공유전기자전거를 한번 시범적으로 적극 추진해보시라고 추천 드립니다. 어떠십니까?

ㆍ지금 그 사실은 저희 그 시에서도 전기 그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이 동천에 순찰자전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가격이 100만 원이 상대고 또 무게가 30kg가 넘어가지고요, 이게 상당히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다만 의원님께서 그보다 더 좋은 개량된 전기공유자전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3대 정도 우선에 구입을 해가지고 먼저 한번 시험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ㆍ하여튼 그쪽 부분은 국장님께서 알아서 그쪽으로 한번 시험을 해봐서, 적극적으로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요즘에는 아까 그 블록체인기술과 해가지고 전기공유자전거를 하면 오히려 가상화폐가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ㆍ예.

ㆍ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공유자전거 관련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여러 가지를 해서 이렇게 순천만공유자전거 개념이라든지 순천만의 독특한 공유자전거 들을 준비했는데 굳이 여기서 뭐 설명하고 그럴 필요 없이 도입하신다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순천시 정말로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자전거도시답게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좋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두 번째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해서 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한 3,494억 정도 되죠.

ㆍ예.

ㆍ그동안에 제가 2015년 6월 달에 제7대 1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도 전임시장께 이와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도시시설과 관련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ㆍ그때 의원님께서 말씀 해주셔가지고요. 다른 때보다 예산이 우리 도시건설국에 약간 좀 많이 배분됐고요. 저희들이 2016년부터는 이제 특별대책반을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재원이거든요.

ㆍ그렇죠.

ㆍ우리 도시건설국에서는 물론 예산부서에 조금 그 많이 요구를 했는데.

ㆍ사실 이거 시장님 계셔야지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내드려서 좀 아쉽습니다.

ㆍ우리 돈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순천시 전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도시건설국에 배려를 많이 해줬는데도 터무니없이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ㆍ지금 우리 국토법 제48조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2항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행ㆍ집행 및 정비계획을 수립해야지 되잖아요.

ㆍ예.

ㆍ지금 수립하고 계십니까?

ㆍ예,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ㆍ그때가 약 3단계까지 가려면 한 6,120억 정도 필요한데 지금은 한 3, 490억 정도니까 많이 줄어들었네요.

ㆍ그 안에 저희들이 한번 재정비를 해가지고요. 불필요한 도시계획 도로하고 공원은 해제조치를 했습니다.

ㆍ많이 하셨다는 거죠.

ㆍ예.

ㆍ물론 많이 하셨지만 좀 적극적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요. 이후에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 2020년 7월 1일 되면 전면으로 풀려버릴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될 거 아닙니까?

ㆍ그렇죠. 2000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년 된 거요. 이상 된 거.

ㆍ그렇다할지라도 아까 이야기 했듯이 용역 존치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가지고 빨리 2020년 7월 1일 날 풀리면 안 될 시설에 대해서는 시료 전에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될 거 아닙니까?

ㆍ예정을 해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고요?

ㆍ예.

ㆍ그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ㆍ아,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것이. 예를들면 2020년 7월 1일 날 풀려버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ㆍ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시설에 풀릴 대상이 있다 하면은 그 시설에 대해서는 미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면 그것은 또 인정을 해주거든요?

ㆍ예, 실시계획인가. 제 말은 그거죠. 실시계획인가를 하는데 지금 시민들은 실시계획인가를 모르고 무조건 그것이 다 풀릴 것이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어서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홍보가 안 되면 나중에 그런 민원이라든지 어떤 분노가 우리 행정이나 또는 의회로 올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실시계획인가를 하면 그것이 실효가 안 되고 다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이런 것을 미리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어쩌면 한 도시에 금관은 도시계획 쪽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도시계획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도시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 또 어떤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긍정적으로 받아서 최대한 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좀 견지해 주셔서 하여간 도시와 관련된 민원들을 통해서 해결을 통해서 우리 순천시가 행복한 도시라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좀 더 열심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국장님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27회 시정질문 서면답변서(허유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