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복남 의원 발언

제228회 제차 문화경제위원회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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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경제진흥과 부터 직제 순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과소장이 지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한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 완결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추진 중이거나 추진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과 중복된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데이터와 근거에 의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경제진흥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경제진흥과장 이재성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 건수는 총 12건에 완결 8건, 추진중 4건으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1 청춘창고 공유재산취득사업입니다. 청춘창고는 5년간 임대된 시설에 사업비가 과다투입되고 입점청년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개선사항입니다. 청춘창고 임대기간은 16년 5월 1일부터 21년 4월 30일까지 5년으로 임대기간 내 매입추진코자 농협 관계자와 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5 계목시장 주민재산권 민원 해소사항입니다. 계목시장 주민주거시설 사용분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속 매각추진 시정요구사항은 매수 희망자는 26가구에 2,736 제곱미터로 지난 10월 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감정평가 및 매각가격 결정 후 내년 2월경에 매각 및 소유권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1-6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설치 지원사항입니다. 역전시장등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시 환기 및 냉방시설 보완 및 홍보조형물 설치 시 디자인과 시공의 일괄 발주로 책임 있는 시행방안과 지경시장이 아닌 시장도 간판정비 및 문화행사 유치 검토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역전시장은 아케이트 사업 시행중으로 환기설비 등을 상인들과 협의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웃장 야채점 광장은 냉ㆍ난방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판정비는 중앙시장 아케이드 및 간판정비를 완료하였고 문화행사 유치는 역전시장 한마음대회와 웃장 국밥축제를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1-8 농촌 가스시설개선사업 확대 시행의 시정요구사항은 고령화된 농어촌지역 전 가구에 보급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총 대상시설은 18,752세대이고 17년에는 200가구 18년에는 320가구를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도 8천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320가구를 대상으로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과장님, 추진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보고하셨습니다. 완결된 사업도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먼저 청춘웃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춘웃장은 웃장 2층에 14개 점포 식음료 등 14개로 운영시간은 12시부터 22시까지로 저희 순천시에 도에서 4월 26일 이관되어 입점자 모집이 완료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형유통기업 지역사회 참여 독려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상공인 보호 등을 위해 대형유통기업과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대외유통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대행업체 7개를 대상으로 지역기업 실천사항 이행실적을 상하반기에 점검하고 18년 6월과 10월에 두 차례 점검을 통하고 공문을 발송하여 지역사회와 상생방안 지속협의토록 추진해 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랫장 상설시장 대책수립에 대해서 완결사항인데요, 계획적인 준비 없이 즉흥적인 업무추진으로 30개 점포로 시작한 아랫장 상설시장 개장이 1개월 만에 10개 점포로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시에서는 상인회에서 운영된 만큼 홍보를 잘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씨내몰 접근성 향상 모색입니다. 씨내몰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과의 창조관광센터, 지하주차장과 연계한 접근성 향상이 필요한 내용으로 승강기, 엘리베이터를 구조안전과 공간문제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부읍성 관광자원화사업 일환으로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를 2020년 8월 완공할 예정이며 도시재생사업 청년챌린지숍 활성화를 위한 매력 넘치는 씨내몰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보고를 드렸고요, 다음은 1-7번 상인회와 거버넌스 구성사항입니다. 시상권 활성화재단이 기능을 다하지 못한 사항으로 행정과 상인회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상권활성화 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거버넌스 구성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중 상인회 19개 학교와 소상공인 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상가 자조활동으로 점포임대료 동결, 가격할품, 경품행사, 상가점포 앞가꾸기 등을 했으며 지역상권화 마케팅 행사추진 4개소를 운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9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민원해소 사항입니다. 태양광 발전관련 용역이 몇 개 업체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여러 업체의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태양광 발전보수 건립 관련용역은 순천시 관내 5개 용역업체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 새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10번 노사관계의 행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사항입니다. 현대제철 노사협의사항 법원판결 이행촉구는 지역민의 뜻으로 집중 교섭 기간 내에 이행토록 행정에서 적극 노력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18년 2월 5일 시장님과 현대제철 노조 지회장과 면담을 통해 노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전달했으며 은빛마을 체불임금도 할 하도록 노조간 시설간 중재 및 독려하였으나 임금지불 능력이 없어서 앞으로 임금지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11 개선사항입니다. 근로자복지시설 개선사항입니다. 근로자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나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으므로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을 시행하기 바라며 이동자 노동쉼터 조성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총사업비 2천만 원으로 근로복지문화센터 이용자 의견을 반영,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로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한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동노동자 쉼터는 별도 공간확보와 국비를 지원 받아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노사민정 관련 위원과 기업체 인사노무 담당자 참여는 노사민정 플랜들리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 노사관계에 안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2번 지역경제 지표개발 조사용역 시행은 지역경제의 현주소로 제대로 파악해야 미래의 정확한 계획수립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순천시 지역경제 통계조사 및 경향동향조사 및 용역을 실시하여 내년 19년 6월까지 완료해가지고 과업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8년도 사무감사 추진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ㆍ정홍준 의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화경제위원회 정홍준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경제진흥과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 해 주셨습니다. 감사에 임하신 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위기 경보등이 켜져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진실은 무엇이일까. 1년 여년 지금이 위기인가 아닌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자문하는 국민경제자문회 부회장은 대한민국 경제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난 10년 중에 지금 경제가 최악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장님은 순천시의 경제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순천시의 경제 상황도 그렇게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순천의 경제도 사실은 위기입니다. 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영세상인과 영세인과의 경제활성화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방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추진 중 사항하고 완결사항을 이야기했는데요, 페이지 97페이지를 보면 청춘웃장 정체성이 불분명한 기존상인들과 공존할 수 있는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라고 했어요. 97페이지 1-1번 지금 확실하게 완결됐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청춘웃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춘웃장은 당초에 도에서 전남테크노파크를 위탁기관으로 수행해가지고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간단히 예, 아니오 답만 해 주세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런데 지금 보니까 완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현재 완결추진중 이 구분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현재 그때까지의 상황에 대한 완결사항이고 현재 앞으로 추진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 중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래서 저는 좀 더 확실하게 완결이면 완결 아니면 추진 중이라고 성실하게 자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리고 103페이지 지금 상인회와 거버넌스 구성에 대해서 검토를 바람 이렇게 개선사항을 이야기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정홍준위원

ㆍ1-7번 말이죠. 거버넌스 의미가 뭡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거버넌스 정의말입니까?

정홍준위원

ㆍ예.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거버넌스의 정의는 이를 테면 예를 들어서 저희시에서 상인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이 같이 어우러져 갈 수 있는 어떤 조직네트워크로 봐야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제가 알기로는 행정과 민ㆍ관과 전문가 등의 모임의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정홍준위원

ㆍ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런 모임이 잘 구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뭔가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완결로되어 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래서 그 부분은 일이라는 것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를 테면 그때 당시에 요구했던 항목만의 답변이어서 제가 제출했을 때 완결로, 앞으로는 추진 중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예, 지금 우리시 각종 경제지원과에서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알고 계십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알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지금 위원회 구성목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정홍준위원

ㆍ지금 위원회를 보면 위원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나 위원회 운영ㆍ실적평가라든가 정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진흥과 자료를 보면 각종 위원회 제4조를 보면 위원회의 구성과위원회를 하게 되어있죠, 맞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ㆍ맞는데 지금 현재 경제진흥과 소관 위원회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 소관 위원회가 현재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9개가 되어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런데 지금 그중에 순천시노사민정위원회 페이지 감사처리결과 107페이지 보면 1-11 보면 2007년, 2008년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회에.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ㆍ보면 지금 완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도 작년하고 올해도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서류상으로는 완결했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최한 것이 100% 완결인데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저희 현재 올해 개최했던 게 4개가 되고 미개최 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위원회라는 것은 개최사유가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개최사유가 미발생해서 개최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최사유가 있어가지고 했던 것은 4개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미개최 사유는 5개인데 의원님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제출했던 작성시점에서의 완결이 행정사무감사 작성기간 시점에서 완결을 표기했고 그 이후에 일어난 개최 실적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한 여기 내용들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위원회라든가 또유통상생발전협의회라든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위원회라든가 상권활성화위원회 5개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이 다섯 개 위원회가 있는 조례의 근거와 역할,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분규발생이 있어서 또 노사관련 위원회가 인사노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개최할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노사분쟁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9차례 개최해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노사민정협의회 안건처리 사항이 없었고요, 두 번째 순천시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는 이 앞전에 저희가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전통시장활성위원회 구성 근거 없고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사업은 중소기업 벤처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하여 추진하여 위원회 역할이 유명무실해서 현재 조례가 폐지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순천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발전위원회 이 2개는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사유가 미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개최하지 못했고 그래서 순천시상권활성화협의회는 상권활성화재단이 미운영되었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개최사유가 무조건 없어서 안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위원회를 만들어놓은 이 조례는 뭔가 상인들에게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 것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맞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상권활성화 상인들의 생존권은 제가 보니까 안중에도 없는 것같이 말씀을 해요. 그렇게 중요한 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회의를 잊어버리고 안 한 것인지 아니면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인지 저는 그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상권활성화는 재단이 현재 만들어져있는데요, 운영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돼서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나머지 미개최된 위원회는 앞으로 잘 점검해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아니, 그렇게 작년같이 이렇게 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안하고 또 잘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2017년도, 2018년도 2년간 한 번도 안 한 것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바빠서 안 했다든지 그러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상인들이 힘이 없어서 서민들을 무시하고 그러는 것인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회 개최사유는 저희들이 당연히 개최사유가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을 올린다든지, 이 위원회는 저희들이 개최를 할 수 있는 안건들이 있어야 개최가 됩니다. 아까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실무협의회가 사전에 있었기 때문에 9차례나 개최를 했고요, 상권활성화재단은 저희가 씨내몰에 재단이 현재는 남아있는데 예산을 다 삭감해가지고 나머지 사업들은 상인들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잘 개최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좋아요. 지금 보니까 역전시장, 아랫시장, 웃장 이렇게 있어요. 지금 보면 대형마트에 의해서 전통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한대로 지금 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는데도 대책사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함으로써 뭔가 활성화 방안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한 번도 안하면서 이렇게 말로만 뭔가 행정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수정을 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위원회를 잘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리고 아랫장을 보면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주차장을 지으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회의를 한번이라도 하면서 교류가 된 사항입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아랫장주차장 사업은 어제도 현장 다녀가셨습니다마는 아랫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하고 시비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주차장사업은 시민들,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인들 의견을 받아서 이것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정홍준위원

ㆍ상인들 의견을 받아서 지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지금 어떻게 보면 아랫장에서 제일 주차장 자리가 포인트에요. 어떤 도시 미관ㆍ경관을 봐서라도 위치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위치 선정부분도 난전이었습니다. 주차장 관련 타당성용역을 해서 그 위치가 선정되었다고 보고드립니다.

정홍준위원

ㆍ지금 보면 입구가 사잇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아랫장 시장보면 장날로 보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가. 그거 알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 사업 확정되기 전까지 시장 월례회의를 통해서 상인회하고, 의원님 옛날 행정은 상향식 이렇게 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하향식이 아닌 시민들의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거의 수렴해서 장소가 선정된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러면 지금 거기가 애초에 진입로가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기로 그렇게 처음에는 설계를 하기로 했는데 맞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 부분은 그렇게 저도 그때, 상당히 3년 정도 계속되는 사업이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설계변경을 했고 또 진행을 하면서 거기.

정홍준위원

ㆍ아니, 답변만 짧게 해 주십시오. 맞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정홍준위원

ㆍ그러면 왜 설계를 변경해서 한번.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상인들이 월례회의 회의를 거쳐서 변경해달라고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상인들이 요구를 해서 그런 거예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 예산 등등 운운하면서 지금 현재 설계도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가 예산 운영해가지고 임의적으로 사업을 결정해 놓고 행정기관에서 행정편의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설계 변경을 했다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했잖아요, 과장님.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변경사항이 그렇게 업무보고에 들어있는데 저희가 임무변경이 아닌 상인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반영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지금 주차장으로 인해서 지금 아랫장 부근이 주차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봅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장날 아닌 날은 주차장 어제 가셨습니다마는 많이 비어있구요, 장날은 전체 217면이 꽉 찹니다.

정홍준위원

ㆍ지금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보면 거기까지 안 올라옵니다, 차를. 아랫장에 안 대요. 어제 보니까 텅텅 비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주차장은 아랫장이 시장이 크고 하기 때문에 장날에는 꽉 차고요, 현재는 장날이 아닌 날은 비어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런데 지금 장날도 한번 나가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야면 장날 가보면 돌아오는 길이 교통이 막혀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안 됩니다. 주차장에 안댑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217면은 장날 수은 거의 꽉 차고 저도 장날 나가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교통혼잡 부분에서는 계도를 잘 해서 상인 분들이 교통을 안 지킨 분도 있고 잘 계도 해서 막힘이 없도록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지금 역전시장 있잖아요. 역전시장도 주차장이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해결하려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역전시장 내년 주차장 설계용역에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 용역비로 반영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아무튼 아랫장이나 또 웃장이나 또 역전시장 어떻게 보면 순천시민의 전통시장으로써 어떤 시민들의 옛 향수도 가지면서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순천만국가정원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야시장을 통해서 아랫장을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이 명소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또 앞으로 잘한 부분에 대해서 잘해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분들에 대해서 수정하고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감사할 의원님 계십니까? ㆍ이명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ㆍ수고들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순천시는 시장이 지금 현재 아랫시장, 웃시장, 역전시장 보기 좋게 정비가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면단위, 별량면 면사무소 앞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장을 볼 수가 없어서 그 앞에서 난전을 차려놓고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별량이 화포, 마산, 거창, 장산 이쪽에서 생선을 바다에 잡아와가지고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시설이라든가 어떠한 대책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리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거기가 하나로마트 바로 앞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간단한 천막이라도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잡아온 고기를 별량면 자체 내에서 생산하고 또 순천시로 많이 와버리거든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게. 순천시로 와서 팔지를 않고 별량면 내에서 팔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지금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각종 민원 서류처리가 미비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모두 16권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어요. 특히 태양광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신재생에너지로 지금 현재 에너지를 끌고 간다고 그러는데 이 신재생에너지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시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먼저 별량면 시장 부분에 대해서, 별량면은 3-4명 정도 분이 면사무소 앞에 되어 있는데요, 시장기능을 상실해서 순천시내로 많이 들어오시고 해서 면사무소 주차장 내에 설치하는 것도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보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말씀하신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자료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념은 지금 현재 저희가 태양광하고 풍력 또 지열 이런 것들을 에너지로 활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의 개념이고요, 각종 민원서류 16건이 전기사업과 관련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에 규정한 발전사업 허가는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전기사업법에는. 그래서 허가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고요, 민원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전기사업 허가가 나가고. 민원제목이 ‘태양광발전사업 관련’이라고는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태양광이니까. 물론 태양광이니까 대부분 허가민원과에 대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시는 관련조례를 도시과에서 개정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과 경제진흥과하고 허가민원과하고 도시과에서 세 가지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옥위원

ㆍ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풍력발전소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순천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력발전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현재 풍력발전소는 장소는 저희순천시에서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 풍력에 대한 허가사항은 산업통상부 거기에서 허가권한이 중앙부처에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ㆍ그 외에 신재생에너지 창출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방안이 또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래서 저희시가 에너지자립도시 원년 전국단위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해서 다른 에너지 계발하고 하는 데에서 많이 노력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중앙에서 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맞게 응모를 해서 많은 사업 비를 받아와서 신재생에너지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ㆍ그렇게 하시고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내 권역은 도시가스 시설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원활히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 단위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소재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될 것으로 제가 판단하는데 면 소재지들 만큼은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뭐라 그럴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에너지도 가격을 싸게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현재는 저희가 동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9월에 전남도시가스와 에너지 공급확대에 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대되면 읍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옥위원

ㆍ그러면 언제 까지 이 사업이 면단위까지 확대가 되겠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연도까지는 이 자리에서 정해서 보고드릴 수 없겠습니다. 더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 그때 어느 정도 예산사항 파악해가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ㆍ시와 상생할 수 있도록 면단위도 배려를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이명옥위원

ㆍ그리고 한 가지는 별량 행복복지회관이 있어요. 바로 뭡니까, 거기도 농협 바로 건너편입니다. 거기가 현재 옛날 시의원 심상근 씨가 추진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거기가 불합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별량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사람이 와가지고 임대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추진했던 것이 우리 별량면 어민들이나 그 다음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임대를 해 주기로 하고 설립이 된 것인데 지금 그것이 목적과는 반대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별량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환원을 시켜달라는 민원이 진즉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법적으로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시행이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관 관계부서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체크해서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옥위원

ㆍ별량면사무소 면장이라든가 지역주민들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합니다. 진즉부터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이것이 해결이 안됐거든요. 원성이 자자하니까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경제진흥과장은 방금 감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감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ㆍ박용운 의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위원

ㆍ박용운 의원입니다. 감사기간인데 우리 경제진흥과장님이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신 것 같고 공부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감사기간이라 과장님만큼 긴장을 하고 공부도 좀 하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고 해서 아는 대로 좀 질문도 하고 또 권고도 하고 수범사례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홍준 부위원장께서 청춘웃장 감사를 했는데 어찌 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버려서 제가 거기에 대한 감사를 좀 더 하겠습니다. 현재 청춘웃장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아신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아까 선 보고 드렸던 4월 26일로 저희시가 운영이 되어 와서 12명의 현재 운영자를 모아서 교육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가 청년들이 실제로 참여해가지고 거기에서 창업이라든지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실제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거기에서 창업에 보탬이 되는 인큐베이팅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연말까지 내년 1월 개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제가 보기에는 준비를 하나도 안하고 있던데.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리모델링 업체를 전체를 공고해 놨는데 업체가 아직 안 들어왔고 이번에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거기가 지금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다시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청년들이 입점해서 자기들이 공간을 원하는 그 프로그램에 맞게 자기들이 원하는 창업공간으로 만들려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12명이 들어오는 입점자들 위주로 만들어주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전에 그게 실패를 한 걸로 파악을 해도 될까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것은 저희가 보면 장소 제공을 했지 저희가 운영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도가 주체였고.

박용운위원

ㆍ도가 주체라고 그렇게 미루면 안 되죠. 우리 순천시에서 청년들을 위한정책 공간 아니었는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모집을 전남도에서.

박용운위원

ㆍ그러니까. 그것을 꼭 전남도로 밀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일단 순천시에서 전남도에서 모집을 하고는 했어도 관리ㆍ감독이나 순천시나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관리ㆍ감독 권한이 전남도에 4월 25일까지 있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아니, 그런 것은 알아요. 그것을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순천시 청춘웃장을 공모해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면서 순천시는 그냥니네들 해라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었던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는 저희시에서 장소 제공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입점자들에 대해서 저희시에서도 일부 잘 될 수 있도록 건의사항도 많이 수렴해 주고 또 애로사항도 청취해가지고 같이 노력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박용운위원

ㆍ노력을 했죠. 전혀 관여를 안했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여를 해야 되요. 왜 그러냐면 우리 순천시에 있는 청년들이고 순천시에 있는 장소 아닌가요. 순천시민들이에요. 실패를 한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완전 실패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경제진흥과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자고요. 과장님이 봤을 때는 그것이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입점자들은 돈을 벌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입점자들 돈 못벌었어요. 가보셨어요? 지금 근래에 가보셨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갔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언제 가보셨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난주에도 갔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현재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거기 안 가보셨어요, 과장님이. 거기 가보면 수개월 전에 문을 닫아가지고 우편물이 다 꽂아져있어요. 바닥에 도 깔려있고 그래서 내가 상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언제부터 문을 닫았냐 하니까 수개월 됐는데 한사람만 며칠간 왔다갔다하면서 며칠 만에 문을 열어놓는다. 한 사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커피점 하나만.

박용운위원

ㆍ봐라, 그쪽 상인은 아니지만 옆에 있는 상인으로는 망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도 지금 리모델링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전라남도에서 이관돼서 받아서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있는데 지금 실패했던 원인분석이 되어야 됐는데 혹시 원인분석된 거 있나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원인은 내부갈등입니다. 자체적으로 모아놨는데 거기 내에서 입점자들끼리 담합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이를 테면 빈공간 빈점포에 도에서 운영했을 경우를 그대로, 저희들은 아직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내에서 입점자들로 하여금 못 들어오게 자기네들끼리 방해를 하고 실제상황입니다. 그래서 싸움도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박용운위원

ㆍ그러면 앞으로 싸움 안 하고 화합시키면 성공할 수 있는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틀려요. 내가 가서 그것을 보니까 문제점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첫째 문제점이 접근성입니다.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거기를. 그런데 억지춘향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보니까. 그냥 누구도 청춘웃장이 있는지 자체도 몰라요. 이제 아는 사람은 알겠죠. 그런데 그건 지리적 여건이나 거기에다가 청춘웃장을 만든다는 것은 청년 아이템을 만든다는 아이템 자체가 잘못된 거다 라고 판단이 되고 더욱이 다른 분들 젊은 사람들한테 저희 아이들 또래에서 청년들로 보는데 그 아이들로 하여금 물어보니까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첫째는 홍보 부족이에요. 홍보부족이고 즐길거리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발해줘야 되요. 그런데 내가 단지 이것은 리모델링해서 다시 입점자들을 모집해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싸움 않고 단합되게 해서 사이좋게 장사해라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과 장님 생각은 어쩐가요?

ㆍ저도 의원님 생각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전략도 잘 세우고.

박용운위원

ㆍ접근성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봐야 되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래서 대외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했던 임의적인 리모델링이 아니라 입점자 위주로 건의를 들어서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리모델링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프로그램 계발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예, 해야 됩니다. 꼭 해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그거 해야 됩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잘해서 반영해서.

박용운위원

ㆍ그 결과물은 다음 감사 때 보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 때라도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자료 갖춰지면 의원님들 그쪽으로 초청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어떤 것을 봐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우리 결산서 69페이지를 보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결산서는 저희가 준비 안 되어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갖고 오셔야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행정사무감사.

박용운위원

ㆍ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본다니까요. 전부 감사대상이에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 일단자료에 있는 것들은 32쪽에.

박용운위원

ㆍ32쪽이 아니고 결산서 책자 좀 주세요.

이복남위원장

ㆍ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범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오셨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는 32쪽에 그 목록이 들어있어서.

이복남위원장

ㆍ결산서 혹시 준비됐습니까?

박용운위원

ㆍ69페지를 보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있잖아요. 그 밑에 지난해 연도수입에 7,369만1950원 있잖아요. 결정징수액 보인가요? 결정징수액을 보시면 지난해 연도수입에서 그 밑에 쭉 내려오는 임시적 수입에서 그 밑에 내려오면 지난해 수입있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지난해수입 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 옆에 결정징수액이 7,369만1,950원이죠, 맞는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실제 수납액이 얼마인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12백.

박용운위원

ㆍ미수납액이 63백564백 원이죠. 그게 몇 프로 정도 된가요, 미수납액이? 85.6% 정도 됩니다. 맞는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 정도 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85.6% 정도에요. 그중에 결손처리를 해 버렸어요. 그게 3,562만4,780원이에요. 그게 56.5% 정도 됩니다. 맞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냥 못 받으면 결손처리해 버리면 된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부서 결손처분은 저희업무는 저희들이 정산하면 거기에 대한 회계처리 결손사항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세무과에서 결손처리를 왜 했는지 과장님 아시고 계셔야 되잖아요. 우리과 거를 지금 수익자가 수익을 내서 받아들어야 될 돈인 것 같은데 그냥결손처리를 세무과에서 받지 말자고 해가지고 56.5%를 그냥 결손처리해 버렸어요. 그런데 과장님 모르고 계셨는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요, 제가 한번 별도로.

박용운위원

ㆍ별도로 내용을 주신다구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보고를 주시는데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요. 징수관리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맞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인정하죠.

ㆍ인정하니까 넘어갑니다. 이거 이래서 안 됩니다.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그다음에 결산서 26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현액이 얼마인가요? 283억이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전년도 이월액이 61억이고 명시이월이 42억이에요. 사고이월이 18억이고 그런데 지금 이월액이 몇 프로 정도 되요, 이게. 21.56프로 정도 되네요, 그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

ㆍ명시이월을 시켜놓으면 이게 명시이월이 어디로 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명시이월이.

박용운위원

ㆍ다음 연도 어디로 갑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명시이월 해서.

박용운위원

ㆍ저희들한테 보고 안 하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보고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박용운위원

ㆍ명시이월, 사고이월만 보고를 하고 그에 대한 자세한 목록들은 안하잖아요. 우리는 의회에서는 정확하게 어떠한 목록을 주라고 했었을 때에나 주지 그렇지 않고 그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 뒤부터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명시이월을 크게 묶어놓고 21. 56% 정도를 묶어놔버리면 이것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결산서 상에는 예산 목별로 나오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별도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할 때는 조서를 작성해서 사업조서를 작성해가지고 보고를.

박용운위원

ㆍ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명시이월된 부분을 다시 2018년도 예산서에 묶진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몰라요,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 이월, 명시이월시킨 것이다 라고 주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것을 세부목록으로는 안주잖아요. 그 뒤부터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봤었을 때는 21.56%를 명시이월을 시켜놔 버리면 뭔가가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경제진흥과 같은 데는 280억이 넘는 예산을 21.56%를 명시이월을 시켜버린다 그러면 그 뒤부터는 의회에서는 보지 마라 그리고 더욱이 뭐냐면 다른 과에서 시급하게 써야 될 돈들을 묶어놔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니다. 맞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앞으로 그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시정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시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예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페이지 238페이지 보면 역전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10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이 9억39백만 원 94%이상이 이월됐어요. 그런데 지출액이 6천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6천만 원 어디에 쓴 거예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때 당시에 명시이월 사유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박용운위원

ㆍ명시이월 말고 명시이월은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했으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아케이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박용운위원

ㆍ왜 10억 중에 6천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를 명시이월시켰는지 6천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역전시장 아케이드를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료비 성격으로 지출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정도로.

박용운위원

ㆍ일반운영비가 구체적으로 뭐에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당초에 설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용운위원

ㆍ설계비가 6천만 원 밖에 안 들어간가요? 감리비도 있어야 되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최소한의 설계비는 더 들어가는데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경비로 지출됩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렇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이 부분은 따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서류 제출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리고 제가 수학을 잘못해가지고 이 예산은 더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못 들여다 볼 것 같고 다른 분들이 많이 볼 것 같아서 다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명옥 의원께서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농촌가스 시설부분을 이야기하니까 과장님이 준비를 해서 연도는 밝힐 수 없지만 하겠다 라는 의지를 갖고 계셨어요, 그러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그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에너지계장 오셨습니까? 어렵죠. 솔직히 말해서 어렵죠.

희석

최희석에너지팀장

ㆍ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박용운위원

ㆍ어렵죠. 예산도 따올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채산성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명옥 의원께서 별량 소재지 건이라도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별량 소재지까지 굴착해서 가는 관로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

ㆍ도시가스개발공사에서 일 안합니다. 못해요. 시에서 시비를 아무리 투입해도 못합니다. 못한 것은 못한다고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꼭 해 줄 것처럼 이야기해 버리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제가 해 준 것은 아니고 연도를 정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한다고 했지 그것을.

박용운위원

ㆍ아니, 못해줍니다 이렇게 해야죠, 나 임기동안은 못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농촌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대안을 내줬어요. 가스시설 타이머콕하고 고무호스 쇠파이프 교체사업을 했잖아오. 그게 몇 년도부터에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3년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렇죠. 이거 참 수범사례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시설비가 꽤 많이들어가더만요. 가구당 몇 가구 못돼요. 내년 예산은 얼마나 된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내년 예산은 320가구 해서 8천만 원 정도.

박용운위원

ㆍ지금 국비 들어온 것은 뭐에요, 서민가스시설 지원사업 국비 1억44백, 시비 28백, 타이머콕 15백만 원 이것은 뭐에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사업비가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하고 방금 농어촌가스 개선사업이고 농어촌개선사업은 시비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아니, 그게 아니에요. 국도비에다가 시비가 매칭이 됐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서민층가스개선사업은.

박용운위원

ㆍ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게 타이머콕입니다.

박용운위원

ㆍ아니, 타이머콕은 따로 있어요, 15백만 원이. 서민층 가스시설지원사업이라고 1억446십만 원 있는데 왜 내가 내년도 예산을 물어보냐면 지적하려고 하는 게 잘했다고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제가 자료를 보고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운위원

ㆍ그러십시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먼저 농어촌가스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고무호수관을 금속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박용운위원

ㆍ똑같은 사업이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농촌도시가스사업인데요, 이것은 320가구 8천만 원 계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 이것은 저희시하고 전남도시가스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러면 서민층 가스시설지원사업이 농촌동에 있는 가스시설 그게 아닌 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서민층지원사업은 읍면동에 이렇게 하는 거구요.

박용운위원

ㆍ그런가요? 읍면동. 순천시 전체적으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그동안에 8천만 원.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농촌지역가스개선사업은 고무호수관 금속교체사업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게 19년도 8천만 원 사업비.

박용운위원

ㆍ19년도에 사업비 세워졌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세워졌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세워졌습니다.

박용운위원

ㆍ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예산서를 잘못본건가? 그런데 서민층가스시설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무호스를 서민층에 이렇게 박아준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그런데 2018년도에도 이게 320가구에 8천만 원을 세웠는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그런데 이거 예산을 더 세워야 되겠던데요. 어쩌신가요. 예산을 더 세워서 확대를 해야 되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산을 더 많이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박용운위원

ㆍ저희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죠, 집행부에서 세우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세워졌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래요. 그런데 꼭 도시로 편중화가, 전략기획과장님이 도시에 사시는 분이라 도시에만 편중을 시킨가? 그거 이상한데. 이게 꼭 필요해요. 아까 존경하는 이명옥 의원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지금 굉장히 시급한 것이 가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가스는 들어오는 것은 불가하고 우리 과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불가한데 이 시설이라도 화재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고무호스도 대체하는 그런 사업이라도 잘 시행을 했긴 했어요. 그런데 이 개선방법을 그 시설도 해야 되고 또 다른 획기적인 방법을 또 연구를 해야 합니다. 연구가 뭐냐면 제가 일단 다른 것 보면서 ppt를 보면서 우리 가스를 틀 수 없으니까 일단 보여드릴게요. LPG가스통이 요즘은 이렇게 세워져있는 가스통에 주입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단가가 가구당 70~80만 원 정도 들어간다더만요. 이것은 시설비로는 25만 원 들어가더만요. 그런데 그 가스통이 용량을 큰 차가 와서 엘피지차가 와서 주입을 시켜줍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 존경하는 우리 장숙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십니다마는 민원인이 장◌◌이라는 분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전부 뭔 땡땡 뭔 땡땡 해서 저도 땡땡이라고 지었습니다마는 그 민원이이 자기가 소위말해서 가스통 용량을 실질적으로 재보니까 몇 번 재보니까 통당 3키로에서 5키로 차이가 난다. 과연 우리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공무원은 재봤는가 이걸 물어보더라구요. 그런데 시골에 농촌동에서 그 가스통을 사용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거 모릅니다. 그거 누가 잽니까? 잴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반통만 쓴 것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겨울철에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못 가보니까 그 사람은 그냥 가져갑니다. LPG가스통 주입식을 쓰면 도시가스하고 똑같이 미터로 씁니다. 키로와트 당 얼마 쓴 것만 계산을 해요. 계량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국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쩐가요? 저희들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비사항에 포함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ㆍ포함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가 아니고 포함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국비 공모대상사업에서 이를 테면.

박용운위원

ㆍ아니, 올려놓으면 안 되요. 가서 쫓아가서 따와야 됩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게는 하겠습니다. 그렇게는 하는데 의원님 한 가지만, 왜냐면 응모에 대한 분야별 A형, B형, C형이 있는데 그 형에 나름대로 포함되어 있는 포함범주는 당연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보하는데 그 품목 자체가 제외대상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염려돼서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박용운위원

ㆍ노력은 해 주시겠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존경하는 이명옥 의원님이 그러잖아요. 도시가스 넣어주라. 이명옥 의원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7대 때 모 의원들 때문에 전부 다 한 거 아니에요. 전부 아우성입니다. 현실이 그렇게 각박하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셔야 되요. 관련 과장님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과장님이 해 주신다는 걸로 했기 때문에 또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에너지팀장님 오셨는데 꼭 에너지만 물어보겠네요.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팔마체육관에 태양광 설치되어 있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게 직영인가요? 순천시에서 설치하시나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설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설치했는데요, 그것은 당초 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전남도에 선정되어서 추진한 사업이고 녹색에너지연구원하고 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박용운위원

ㆍ우리 순천시 이득이 뭐가 있는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시에서는 부지 임대료하고 순이익금의 85%가 저희 지역사회로 환원되어서 돌아옵니다.

박용운위원

ㆍ부지를 어디어디에 준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거기 팔마체육관 부지하고요.

박용운위원

ㆍ거기만 줬는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전체적으로 야흥추모공원하고 팔마체육관하고 지금 현재 18년도 팔마스포츠타운하고 순천웃장, 팔마야구장, 아랫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또.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현재까지는 18년도 사업이 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

ㆍ19년도 사업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내년도 추진예정으로 팔마야구장하고 두 번째 있는 팔마야구장 투어하고 전남테크노파크하고 해룡카풀주차장하고 국가정원 주차장, 동천저류지 이렇게 하고 진행중인 것은 현재 팔마야구장 진행중이고요, 나머지는 대기중에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박용운위원

ㆍ지금 팔마체육관 임대료를 얼마 받고 있어요? 임대료를 내줬잖아요, 그분들한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임대료부분은 저희가 잘.

박용운위원

ㆍ몰라요? 누가 알아요? 누가 아냐고 그걸.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체육시설관리소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박용운위원

ㆍ체육시설관리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우리는 모른다. 경제진흥과에서 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제 확인한 바에요. 불러오실까요? 이게 지금 환원된 게 얼마나 됐어요? 순천시로 환원한다고 했는데 환원된 게 얼마에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현재는 없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없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준공이 되어야지 됩니다.

박용운위원

ㆍ준공되어서 이미 발전을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야흥도 그러고 지금 팔마체육관도 하고 있잖아요. 저한테 임대해주실래요? 사업비만 설치해 주면 사업비를 시로 기부채납을 할 테니까. 이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협약을 합니까? 이거 상호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파루를 위해서 해 준 것같은 느낌이 딱 들어버려요, 업무협약이. 순천시에 있는 최고로 좋은 요건을 갖춘 데는 다 줄 수밖에 없도록 협약을 해 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는 팔마체육관을 가서 국가정원을 가서 주차장에 여름에 가니까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차를 세워놓으니까 굉장히 시원하더라고. 시원하고 아이디어 좋다 . 이 아이디어 낸 공무원은 대통령표창 줘야 된다 딱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짜배기는 모기업에다 다 줘버렸어요. 순천시에서 부지임대료를 내놓아라 그러니까 관련 과장님이 모릅니다. 순수익의 85%를 준다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왔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계약 파기해야 되요. 언제 계약을 한 거예요? 협약을 언제 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16년 7월7일 날 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죠. 앞으로 계속 이거 발 묶어집니다. 끝날 때까지 발 묶어져요. 이거 뒤에 아까 과장님 다 읽어줬죠. 전남테크노파크, 해룡카풀주차장, 국가정원주차장, 동천저류지 다 주게 되어 있어요. 안 줄 수가 없습니다. 협약이 그래요, 협약서 내용이. 협약서내용 읽어드릴까요? 순천시에서는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 유상제공 거기에 괄호 열고 닫고 뭐라해놨냐면 기피ㆍ혐오 유휴부지라고 그랬어요. 지금 팔마체육관이나 이런 데 기피ㆍ혐오 유휴부지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남들이 기피하는 그런 부지들을 그분들한테 주면 그분들이 개발해서 하련다. 그것을 제일 노른자를 뚝뚝 떼어가 버립니다. 두 번째로 발전사업 관련 제반 인허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완전히 깜짝 놀라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옵니다. 이거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할게요. 하겠습니다. 재검토해야 됩니다. 재검토 해야 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별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이거 큰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렇게 발을 묶어놓고 해 버리면 순천시 어떻게 행정합니까? 제가 나머지 위원님들이 계셔서, 하루 내 해야 되는데 못하겠고 한 가지만 더 하렵니다. 진짜 준비를 많이 해 놨는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아랫장, 웃장, 역전시장, 계목장, 주암장, 별량시장, 승주장, 광천장 이거 직영인가요,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시장인가요, 아니면 개인 것인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역전장 빼고는 시직영입니다.

박용운위원

ㆍ그죠? 지금 투자대비 지금 까지 2010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동안 아랫장에 투입된 금액이 얼마나 된가요? 국비포함해서 총체적으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현재 아랫장에 전체 포함된 것이 15년부터 18년까지 72억 정도 투입.

박용운위원

ㆍ15년? 그리고 또 역전시장.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역전시장 역전시장에는 16년부터 18년까지 현재 16억88백만 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아랫장, 웃장하고 역전하고 그다음에 웃장이 13억 정도 투입됐나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동안에 그러면 황전장하고 승주장 죄송하게도 별량장에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별량장 투입된 금액이 3년 동안 얼마나 된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별량장은 기능을 상실해서 투입된 것이 거의 없구요, 승주시장도 현재 그 안에 투입된 것은 없고 내년에 19년도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천만 원 정도 예산에 계상하였다고.

박용운위원

ㆍ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황전장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황전은 지금 17년 6월 30일 도시계획시설 도리계획선이 폐지됐습니다. 10월에 황전 계목시장도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시장내 비가림시설을 15백만 원 정도 했고요, 보수공사비 2백만 원하고 17년도에 확포장 공사를 3천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런데 아랫장이나 역전이나 웃장하고 황전, 승주, 주암, 별량장이 틀린 점이 뭐가 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일단 쉽게 하면 규모나 이용객들의 차이라고 보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이용객 수.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당연히 그러겠죠. 도시니까. 그런데 투자를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정치적 의도가 있는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가 그런 정치적인 내용은 아니구요, 저희가 사업비할 때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도비공모라든지 중소기업벤처 공모사업.

박용운위원

ㆍ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파워포인트로 보시게요. 보여드릴게요. 틀어보세요.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ㆍ꼭 보셔야 돼서, 이 장소가 볼 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우리 광장님이 뒤쪽으로 봐주시면. 이게 어디인지 아신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승주장입니다.

박용운위원

ㆍ자, 장을 한번 보요. 이게 장인가요? 며칠 전에 찍은 거예요. 6ㆍ25사변 때 찍은 게 아니고. 며칠 전에 제가 가서 확인해서 찍은 건데 이게 장인가요? 이 동에 스물 몇 동 있어요. 전부 다 입점해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된소리인가요? 이건 과히 있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안 그런 가요? 어쩐가요, 과장님.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내년에 용역 잘 반영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대안이 아니죠. 용역비도 말씀드려야 합니까? 내가 말씀드려야 됩니까? 아시죠. 어떻게 세웠는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그건 말이 안 되죠. 왜 용역을 세웠는지 아시죠.

ㆍ제가 직접 영산강청 가서 공모사업 따오겠다고 2천만 원 세워주라고 그랬는데도 서로 안 세워주겠다고 서로 핑퐁을 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저래놓고 나서 도저히 해달라고 하니까 안 되서 제가 직접하겠다. 국비를 따오겠다. 용역을 해야 된다. 용역비 2천만 원만 달라니까 2천만 원 안 줍니다. 서로 안주려고 해요. 그게 말이 된소리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같은 시장입니다마는 집행부시장님께서 인구 비례로 도시에 집중화되다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잘보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인구 3천명 정도 된 시장이다 보니까 다 찍어도 3천 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해 버린 거예요. 이거보세요. 여기에서 노점을 합니다, 할머니들이. 노점만한 갑판대입니다. 이게 시에서 해 준 거 아니에요. 저 비가림도 본인들이 그냥 한거예요. 비 맞고 하니까 거기 기술자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해 준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러시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개선방안이 어쩐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시에서도 용역을 토대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신청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요, 의원님께서도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해야 됩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해야 됩니다, 과장님. 보시니까 해야 되겠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과장님만 믿고 내년에 조직개편 있으니까 또 다른 데로 전근해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거기록해 두십시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알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행정사무감사 막바지입니다마는 과장님 고생하셨고 더욱이 주암, 황전, 창촌장. 서민들의 애환인 지금 부지매각 그 부분 잘 진행되고 있더만요. 수범사례로 남기고 아까 이야기했던 농촌동 가스개선사업 그것도 수범사례입니다마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더 확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감사준비를 성실하게 해 주신 박용운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ㆍ경제진흥과장은 우리 박용운 의원님이 감사지적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재검토사업이라든지 승주장을 비롯한 여타 재래시장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감사 진행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ㆍ이현재 의원님 감사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ㆍ예, 이현재 의원입니다. 앞서 저희 의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뭐 하나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 전에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을 다루는 예산안심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를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지적이라든지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혹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가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현재위원

ㆍ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이현재위원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진흥과 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가장 으뜸으로 칠 수 있는 사업이 청춘창고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많은 다른 지자체라든지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청춘창고가 잘되고 있다 라는 잘되고 있는 증거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ㆍ너무 고생 많으셨고 잘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청춘창고가 맨 처음에 개설을 했을 때 모집을 하셨죠. 입점자모집할 때 몇 대 몇 정도 됐을까요? 22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지원자 대비해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3대 1정도.

이현재위원

ㆍ상당히 높네요. 그러면 청춘창고에 입점할 수 있는 사람이 청년입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청년만 해당이 되죠. 저희 조례에 청년이 명시되어 있죠. 몇 세가 청년입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39세까지입니다.

이현재위원

ㆍ아니, 청춘창고 맨 처음에 입점할 때. 이건 이번에 개정된 거잖아요. 39세까지는 이번에는 개정된 거고 그전에는 청춘창고 맨 처음에.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34세까지 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아니, 저희 조례에. 청년의 나이가 몇 세까지 입니까? 29세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 조례에.

이현재위원

ㆍ이번에 39세로 늘리지 않았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 고용 나이로 했을 때는 29세까지로 했고요.

이현재위원

ㆍ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저희 조례에 청년을 정의하고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조례는 39세까지입니다.

이현재위원

ㆍ맨 처음에.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34세까지 모집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우리 순천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올해 10월 31일 날 개정이 됐는데 지금은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19세에서 29세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34세까지, 적용을 두 가지로 39세를 적용해서 1차때 34세까지 뽑았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러면 조례를 위반해서 뽑으신 겁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두 가지 조례를 적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서두에 경쟁이 몇 대 몇 정도 됐냐고 여쭤봤잖아요. 3대 1 정도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높은 경쟁률이였어요. 그런데 최초에 입점자들 명단을 보니까 29세를 넘어가는 사람들도 몇몇 보이더라구요. 그러면 맨 처음에 1기에 입점하려고 했었던 29세 이하인 청년들이 사실상기 회를 박탈당한 거나 마찬가지에요. 역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이현재위원

ㆍ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회를 박탈하면서 순천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청년의 나이가 넘는, 그때 당시입니다. 넘는 사람한테 기회를 준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 부분을 그렇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사실 이것을 맨 처음에 만든 취지 자체가 만29세 이하면 30살 이하인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자기들 힘으로 자립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시가 됐든 국가가 됐든 이런 데에서 그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고자 이것을 한 건데 그 청년들의 어떻게 보면 기회를 박탈한 부분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물론 지금은 39세로 청년의 나이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크게 문제 안 될 건데 그때 당시에 여기에 입점하고자 했었던 청년들한테는 기회가 박탈됐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하실 때 보다 꼼꼼하게 이런 조례나 세부적인 내용들을 체크를 하셔서 하시면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리고 청춘창고 이야기가 나와서 아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작년치 결과보고를 쭉 하셨습니다. 청춘창고 매입부분 이야기하셨는데 매입이 얼마나 지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5년간 임대기간을 용역체결해서 올해 2년차 지나고 있고요, 그래서 농협하고 계속 접촉 중에 있고 또 농협에 깊이 들여다보니까 농협에서는 5년 이상의 재산매각의 경우에는 농협자체 이사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매각 요청에 대한 공문을 보내고 있고 현재 강성채 조합장님하고 지속적인 면담을 해 오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임대기간 중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추가사업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약속을 받았고요, 기 투자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이 만료되어도 재임대 유지를 약속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재위원

ㆍ매입하려고 노력한다. 좋은 말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이거 매입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매입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농협 자체 내에서 이것은 사적자치하고 같지 않습니까. 농협에 사실 또 내부적인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재산매각에 대해서 농협장 임기하고 민감한 사항도 들여다보니까 있어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답변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대신 조건이 맞으면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현재위원

ㆍ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매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절대 매입 안 된다고 봅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매입 안 됩니다. 조합원들이 절대 이것을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협에 상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조곡동 곡물창고가 조합원들한테 상당히 노동자사업이더요. 그리고 상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합장 선거하고도 연관이 많이 있더라구요. 지금의 농협입장에서는 매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청춘창고가 안을 좀 더 들여다보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외향적으로는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전국의 모범사례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VR 체험장 조성하려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순천시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농협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재임대가 안 되면 방안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재임대에 대한 약속은 받았고요.

이현재위원

ㆍ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리고 의원님 이런 방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를 테면 저희가 그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저희 권한은 커진다. 그것은 투자재산에 대해서 우리재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테면 비싸게 주고, 제 생각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해 놓으면 농협에서도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권한행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렇게 저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시의 이로운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물론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인과 사인과의 거래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장천동에 A라는 점포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10억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나가야 되요. 재계약 안 해 주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건물주한테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있습니다. 저는 이게 마찬가지라고 봐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농협하고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해서 그런 염려하신 부분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이 부분은 이렇게 방안을 강구한다 라는 말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춘창고에 시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물론 국비도 들어갔지만 VR체험장에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몇 년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는 아무 권리행사도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된다는 건 아니에요. 될 수 있다는 거지.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하게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속적으로 논리를 계발해서.

이현재위원

ㆍ아니, 논리 계발이 아니고 농협하고 우리 순천시하고 문서라든지 이런 것으로 아니면 공증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대비한 금애에 대비해서 너네들이 정 못 팔겠다면 아니면 그런 계획자체가 밝다면 어느 정도 기한까지는 임대를 해줘야 한다 라는 약속이 아닌 결정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돈을 다 투자해 놓고 나중에 나오라고 그러면, 그 VR체험장에서 안경쓰는 거 그것만 가져나올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붙어있는 인테리어를 떼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농협과 얘기를 해서 이거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알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러지 않고서는 사실 투자하면 안 돼요. 아니면 다른 부지를 알아보든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알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예. 좋은 거 하나봤는데요. 저번에 푸드아트페스티벌 때 씨내몰 지하상가를 내려가니까 트릭아트가 있더라구요. 쉼터도 있고 엄청 좋은 거 같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도시재생과에서 씨내몰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고 거기 오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도 간혹 관광객들이라든지 아니면 순천시민들도 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쉼터가 상당히 쇼파도 편안하고 잘 되어 있더라구요. 여름철이나 이런 때에는 아무래도 이번 여름 엄청 덥다보니까 지하상가의 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씨내몰의 하나의 가능성을 봤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이현재위원

ㆍ그런데 가능성만 가지고는 뭐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씨내몰의 비점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세 개 정도 됩니다.

이현재위원

ㆍ씨내몰이 총 몇개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83개 정도.

이현재위원

ㆍ거기가 다 장사가 잘됩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분들은 장사 총괄금액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일부 소문으로는 신발가게 3-4백만 원 정도 수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잘 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가게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가게별로 차이가 있고 잘된다고 볼 수 없다. 제가 봐서는 다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하상가라 그러죠. 지하상가가 잘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 없어요. 그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힘드시대요. 그래서 어떻게 장사를 하시냐. 외상장사를 하시더만요. 어르신들이라든지 주부 분들이 내려오셔서 마음에 드는 게 생겨요. 그런데 당장 돈은 없어요. 그러면 이 분하고 어느 정도 지역사회다보니까 알 거 아닙니까? 먼저 물건 준대요. 혹시 돈가져다주시라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신대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당사자간 거래인데 저희가 거기까지 외상을 주라 안 주라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이것을 그렇게 봐버리면 안 돼요. 우리 순천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다 자기문제로만 갖고 가야 되요. 순천시는 아무 것도 안 해줘도 되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가 그쪽에서 행정에서 미치는.

이현재위원

ㆍ그게 아니죠. 씨내몰 전체에 대한 활성화 계획이 있어야죠. 안 그럴 거면 그것을 뭐하러 리모델링을 해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맨처음에 리모델링하고 나서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드셨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운영 중지상태입니다.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왜 못세웠을까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삭감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왜 삭감했을까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왜 의회에서 삭감했을 것 같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들이 적극 노력했는데 못해서 무기계약직이 나가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재위원

ㆍ물론 저희 8대에서 그런 일은 아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게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삭감된 이유는 활성화재단 자체가 씨내몰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이 혹시 틀렸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래서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현재위원

ㆍ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에서 혹시 고민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재단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상권화재단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우리가 보통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시에서 하면 재단을 만들어서 법인화시키고 그 다음에 위탁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분들께서는 면피의 개념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 그런 것들을 양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재단만 들어서 재단한테 위임하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제가 봐서는 이건 아니에요. 담당 주무부서에서 어느 정도 관리ㆍ감독도 하면서 대안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 주셔야 되요. 그 안에 들어 있는 몇 사람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경제진흥과가 소관업무들이 너무 많은 거 저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지금 씨내몰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여름에는 제가 아까 칭찬을 드렸는데 쉼터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쉬었다가 그냥 올라가요. 트리아트 거기에서 사진 한 번 찍고 올라가요. 이건 대안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맨 처음에 씨내몰을 계획했을 때 만약에 씨내몰 안에 상가들이 전부 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로 쫙 깔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요. 중앙동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소년들입니다. 순천대학교에 인접하다보니 대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 소비층에 맞춰서 씨내몰을 계획했다면 지금 같이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다고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내보내고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그런 수요계층에 맞게끔 브랜드가 입점이 되고 씨내몰 전체 상인들이 이벤트를 만들어내서 계속 홍보활동을 한다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것을 행정에서 받쳐주셔야 되요. 사실 소상공인들 바로 앞에 있는 이런 것을 좇다보니까 사실 멀리 잘 못 봐요. 그분들이 무지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들을 쑤 공직에서 조금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씨내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소상공인과 해서 활성화방안들을 고민하고 또 깊이 있게 또 의원님들의 자문도 구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모든 정책이 현실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 그냥 정립된 어떤 청사진만 낼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맨날 뭐가 안 되면 리모델링해서 바꾸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리모델링이 다가 아니에요. 수요계층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에 맞게끔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요. 그래야 구매력이 생겨요. 그래서 씨내몰은 어떻게 보면 지하상가의 상징적인 부분이에요. 앞으로 좋아질 개선점은 좀 있어요. 내년부터 시작되는 영동일번지 그쪽으로 해가지고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용이해지거든요. 거기에 발맞춰서 브랜드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층에 대한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회장님하고 상인회와 저희 사무실에 민원사항을, 직원이 상주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시로 접수를 하고 또 김동민 회장님하고도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하고 해결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재위원

ㆍ물론 그분들이 민원을 갖고 오시면 그 민원해결에만 중점하지 마시고 제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요구할 것들은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여러 가지 상인회에 대한 의식고양, 친절, 여러 가지 교육들, 행사도 그 분들 위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분들 위주로 해서 해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의식함양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재위원

ㆍ하여간 정말 많은 관심으로 인해서 씨내몰이 다시 한 번 거듭 날 수 있게끔 제가 원도심출생이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지하상가가 최고였어요. 거기에서 옷 안 사 입으면 왕따 당할 정도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가게끔 할 수 있게끔 저도 혹시나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울 테니까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예. 제가 어제 에너지자립마을 현장답사를 한번 갔다왔습니다. 참 잘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현장에서 에너지 관련해서, 대부분 에너지 관련한 게 태양광이 많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래서 이런 주택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혹시나 소상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있냐 여쭤봤는데 옆에 계셨으니까 답변 들으셨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소상인에게 에너지를 별도로 지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현재위원

ㆍ보면, 소상인들이 여러 가지 장사가 안 돼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고정비가 상당히 높아서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고정비에는 전기세가 물론 포함이 됩니다. 물론 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전기세나 이런 것이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상인들도 그에 대한 부담이 특히나 많아요. 특히나 순천 같은 경우는 일반 소상인들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경제 구조상.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지원책이 좀 미비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경제진흥과라든지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소상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들을 많이 펼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저도 예전에 자영업자였으니까. 제가 봤을 때도 피부로 와닿는 정책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부로 와닿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영업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수익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중에 고정비를 줄이는 것도 그 부분에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상인들이 장사하고 있는 그런 업장에 대한 태양광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앞으로 정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이 있습니다. 융복합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사업범주 내에 들어온 범위 내에 상가들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앙정부 응모사업에 응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이 있으면 상인들이 3개 상인이 있다고 칩시다. 3개 상인하고 건물주하고 시하고 이렇게 해서 자부담 넣어가지고 하면 건물 전체에 전기세나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 고정비가 많이 줄거든요. 사실상 지역에 있는 소상인들의 가장 큰고민이 두 가지거든요. 인건비 문제하고 공공요금 문제에요. 이런 인건비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이 있다면 훨씬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요. 적극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알겠습니다. 국비 응모사업에 상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비도 하니까 되면 매칭이라든가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좀 더 해도 되죠? 소상인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드렸는데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이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이현재위원

ㆍ업무보고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것을 지정했는지. 기억 나십니까? 이 사업이 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자지원.

이현재위원

ㆍ몇 프로 지원해 줍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자 3%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러면 전체 이자가 몇 프로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전체 이자라 하시면.

이현재위원

ㆍ전체 이자가 3%인데 3% 다 지원해 줍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이자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이현재위원

ㆍ그런데 이자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거기 사업신청대상자를.

이현재위원

ㆍ전남신용보증에 기금에다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전남신용보증재단입니다.

이현재위원

ㆍ그 재단에 신용기금으로 1%를 내야 되요. 그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거기도 어차피 출연금을 주면 자기들도 출연금에 대한 내부적으로 받는 수수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현재위원

ㆍ그러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홍보할 때 그 내용은 빠져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사업을 보고 신청을 하고 싶어요. 보니까 내가 2천만 원이 필요한데 무상이자네, 그런데 갑자기 1%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몇 번 지적했어요. 기억 혹시 안 나십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가 신보에 해서.

이현재위원

ㆍ아니, 이것을 제가 받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홍보를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러잖아요. 무이자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이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했는데 내용아십니까? 만약에 2천만 원 빌렸어요. 몇 년 동안 이것을 빌릴 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3천만 원 이내에 2년입니다.

이현재위원

ㆍ2년이죠. 그러면 2년이 도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상환해야 합니다.

이현재위원

ㆍ상환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합니까?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이현재위원

ㆍ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서 돈이 필요해서 이것을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물론 모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상환하자니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연장이 안 돼요. 내가 3천만 원 빌렸요. 2년 뒤에 갚아야 돼요.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어. 보통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갚을 기간이 도래하면 재연장이 가능한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사실상 그게 안 돼요. 그거에 대한 제가 보완책을 해 주라고 요청을 드렸데.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한 내용들을 미팅을 했습니다. 은행 관계자들하고 한번 해 보니까 분할상환을 했을 때 대출이자들이 연체될 우려가 많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일시상환 방식으로 현재까지는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우리시에서도 은행의 입장도 고려하고 지금 현재 지적하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바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현재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재위원

ㆍ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 본 게 있어요. 2년 동안 그 돈을 물론 모아서 시에 갚아야 되는 게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보니 그런 업체에 한해서 신청을 받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1년 동안에 이자지원과 유예기간을 두는 거예요. 약 12개월 동안 분할상환을 하는 거예요, 원금을. 이런 식으로 가면 1년 정도가 더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보면 3년이 되요. 3년 동안 자금 운용계획을 나름대로 세울 수 있다고 봐요. 2년은 기간이 짧은 면이 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사업을 해 보면 은행 빚 갚을 때가 가장 힘들더라구요. 이 부분들을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방안도 그렇게 예산안이 많이 들 거 같지는 않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은행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아까 분할상환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이게 왜 그러냐면 분할상환을 하다보면 이자가 줄어들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그러다보니까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많은데 시간이 길어져서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렵니다. 이번 행감자료에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내용들이 있어요. 그중에 도시가스 민원이 4건 정도 있더만요. 그런데 4건이 다 안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6쪽에 보면 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진정서 건의 청원해가지고 도시가스 공급기준 완화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100미터 당 30세대 이상 도시가스 공급기준이 전남도시가스가 자체 경영성 판단해서 이 정도는 되어야 수익성 있겠다 해서 나온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되지 않는 구간들은 그 지금 기준에 미달한 구간이구요, 우리시에서는 먼저 넓은 의미에서 보고를 드리구요, 아까 9월에도 MOU체결했다는, 그래서 확대해주라고 계속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 되는 구역을 구체적으로 덕암동하고.

이현재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해년마다 도시가스 보급지역을 선정하잖아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도시가스 지역을 선정할 때 우선으로 집어넣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사업계획은 우선순위가 당초 정해져있구요, 의원님들께 민원 들어온 부분들은 거기는 이를 테면 누락되거나 그때 당시에는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구요, 지금 사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들은 저희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독려는 하고 사유지를 동의하지 않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외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제가 저전ㆍ장천ㆍ풍덕구가 저의 지역구인데 저희 지역도 상당히 누락된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건너편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우리집은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인접한데도 불구하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되고 나서 희망을 하신 분들도 있구요.

이현재위원

ㆍ쭉 보니까 이게 1년마다 도시가스심의확정위원회인가 이게 있는가보더만요. 거기에 상정이 안돼서 그런다 그러더구요, 이 해당지역들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계획서에 지금 저희들이 순서는 선착순 접수입니다. 선축순 들어온 것 내에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선정해서 심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이현재위원

ㆍ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심지역에 아까 농촌지역도 이야기하셨는데 주택도시가스 보급을 내년 2020년까지 계획 나온 것 같은데 몇 프로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잠시만요, 자료를 한번 보고.

이현재위원

ㆍ약80% 정도 라고 아마 자료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70%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70%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올해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70% 목표로 하고 있구요.

이현재위원

ㆍ2020년까지 80%가 될 건데 이 80%라는 의미가 전체 도심지역에 주택보급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지역의 80%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가능지역이 1만46백 가구되는데 그중에 2만1천 가구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전체 1만46백 가구 중에서요, 2만1천.

이현재위원

ㆍ반대 아닌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만1천 가구 중에서 1만46백가구 정도.

이현재위원

ㆍ이것을 물리적으로 더 확대할 수 없습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도시가스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사실. 아파트 있는 데는 물론 자동적으로 아파트가 지어질 때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문제는 없지만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를 너무 많이 원하세요. 왜 그러냐면 일반 기름보일러보다는 도시가스가 온수라든지 빨리 나오는 장점들이 있고 그때 그때 체크할 수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하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어지됐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요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행정에서는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게 끔 좀 더 사업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 않겠냐.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가스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사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대안 하나만 제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순천사랑상품권이 약 33억 정도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환수액이 약 7억인가요? 나머지는 아직 환수가 안되고 있어요. 아직 안 썼다는 이야기에요. 순천사랑상품권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업무보고라든지 많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저는 다른 사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일단 첫 번째로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냐. 이게 되는 데인지 안되는 데인지 이게 일률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순천사랑상품권 된다고 표지판을 붙여놓는 데가 있는 반면에 그러지 않은 데가 있다 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못써요. 두 번째 로는 이게 카드결제가 안 돼요.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면 상품권이 있어요. 자기네들 상품권을 카드로 구입하게 끔 해줘요. 만약 30만 원짜리 상품권을 사잖아요. 그러면 액면가 30만 원에 사지 않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할인해서 사요. 무슨 말이냐, 어차피 상품권 사면 우리 가게에서 이것 쓰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맹점들한테 한번 동의를 구해보세요.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이 순천사랑상품권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통분담을 해 줄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여쭤보시고 만약 그것이 안 된 다면 시에서 조금 부담해가지고 시범사례로 하다가 나중에 자부담으로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먼저 활성화가 중요한 거 잖아요. 이런 사기업이나 여러 업체에서 하는 부분들을 벤치마킹해가지고 상품권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나머지 33억 중에 7억 했으니까 거의 20억 넘는 돈이 사실은 수장되게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유효기간이 또 5년밖에 안 돼요. 5년 안에 못 쓰면 솔직한 이야기로 종잇조각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게임할 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시급하게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봐요. 제가 금방 제시한 맞을지 잘 안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벤치마킹도 하고 가맹률 할인률도 좀 확대하고 가맹점도 많이 확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과장님, 장시간 제가 질문했는데 너무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라든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 부분들 솔직히 그냥 하는 이야기아닙니다. 꼭 좀 지켜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이런 개선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오전이 거의 12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전감사는 여기에서 쉬었다가 오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경제진흥과장님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오전감사는 오후 2시부터 경제진흥과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오전에 이어서 오후 행정사무감사 경제진흥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감사 진행해주십시오.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오전에 수고하셨고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감사합니다.

장숙희위원

ㆍ장숙희 위원입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책자를 보면 69쪽에 보면 관내 대학지원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우리가 출현현황으로 보면 순천대가 지금 5건이 돼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그렇죠. 제일대가 2건이고 청암대가 실은 제로입니다. 학교별로 무슨 사정들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적극성을 띄고 했던 그런 학교는 좀 더 지원이 가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드는데 좀 혹시 형평성이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대학교 지원 사업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법령이나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부라든가 중앙에 건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응모를 하게 되면 도비하고 대학에서 시비하고 매칭 이렇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청와대에서 제일대나 순천대는 어떻게 해서 공모사업 신청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했고요. 청암대는 현재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만약에 그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저희들도 지원해주도록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래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네. 그 관계를 편중되지 않도록 신청을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홍준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가 지금 있는데 보니까 제로로 지금 전혀 하지 않은 게 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많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이게 조례에 보면 지금 이게 반드시 하게 돼있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이유든 하게 돼있는데 보니까 우리 뭐 노사민정 심의협의회도 지금 전혀 안 했어요. 아니 아니 죄송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소비자정책.

장숙희위원

ㆍ네. 이쪽입니다. 전통시장 있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전통시장 내 상점과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습니다. 하지 않은 사유가 뭐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전통시장 지금 현재 사업 중소기업벤처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에 있는 이 조례는 위원님 조례를 폐지 중에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왜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폐지추진 중에 있어서 물론 그 이내에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한 게 맞는데 올해 위원회 개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지금 0으로 돼 있는 데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게 지금 한 4건인가 정도 돼요. 그렇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이건 어디까지나 조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해서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은. 전통시장이나 우리가 상점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필요한 조례고 필요한 회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런 저런 핑계로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잘못됐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럴려면 협의회 왜 둡니까? 두지 마십시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앞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아니 필요가 없다면 이건 법으로도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어떻게든 해서 또 저기 우리가 지금 같이 의논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같이 의논하고 그 협의체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운영해서 우리 위원님들 자문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러니까 2번도 마찬가지에요. 과장님 1번도 그렇지만 지금 찾아보니까 한 번도 안 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실은 그런 거예요. 전통상업 그렇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거. 전통사업보존. 이것도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그렇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아까 같은 그런 맥락이죠?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개최사유가 미 발생인데 앞으로 저희가 개최안건을 내서 적극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래야 되겠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이것도 분명하게 구조에 이렇게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왜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시는 건지 어쩐 건지. 그리고 또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오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지대한 관심들을 갖고 계세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이런 중요한 것들인데 왜 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지금 매분기마다하게 되어있죠? 매분기마다하게 되어있어요, 보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13조에 보면. 4번을 하게 돼 있는데도 한 번도 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또 보면 순천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지금 전부다 지금 관심들을 갖고 있고 지금 가장 필요한건 데 왜 이렇게 열리지를 않았는지. 아까는 핑계에 지나지 않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일 년에 상하분기 각 1회 씩 정기회의를 개최하라 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전혀 하지를 않고 이런 것은 정말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시정하겠습니다. 안건을 만들어서 저희가.

장숙희위원

ㆍ그렇게 하십시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가 안건을 만들어서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네. 아까 정홍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심하게 많이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만들어진 위원회는 개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네.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네.

장숙희위원

ㆍ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저도 이제 준비를 한 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거라 좀 중복된 질문이 있을 겁니다. 아까 저희들이 그 진정서, 권의서 청원을 보니까 이제 도시가스가 많이 나왔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오늘 가스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가정용이든 도시가스든. 저도 그게 많이 궁금합니다, 지금. 이게 아까 공급을 앞으로는 하고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그러셨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네.

장숙희위원

ㆍ그거 확실하냐고 재차 묻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물어요. 도시가스가 안 되어 있는 그냥 가스를 사용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 가까운 서면 같은 데는 서면은 저쪽에는 돼 있는데 문화마을 같은 데는 안 되어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거기 현재까지 동 단위까지만 이렇게.

장숙희위원

ㆍ동 단위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네.

장숙희위원

ㆍ그런데 그게 설치하는데도 돈이 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들어갑니다.

장숙희위원

ㆍ들어가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그래서 당초에 신청하지 않는 분들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렇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그래서 어르신들이 방안을 내놓은 게 아까 우리 박용운 위원님께서 말하셨지만 벌크라는 거 그게 그 뜻이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그거는 돈이 좀 적게 든다면서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그런 것은 안 되나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현재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현재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추진돼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런 것들을 좀 어찌됐든 지역경제에도 그 어르신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단위도. 그래서 그 말씀을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면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태양광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태양광설치를 가정에서 하면 그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가정에 3kW에 한 6백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3kW에 600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그러면은 얼마를 보조를 해주나요? 가정에?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350만 원, 351만 원정도 보조가 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450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351만 원.

장숙희위원

ㆍ350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그러면 이거는 개인이 합니까? 개인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아닙니다. 이제 그것을.

장숙희위원

ㆍ여기서 선정을 해줍니까? 사업장.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사업자를 업체를 그 위원회로 선정해가지고 거기서 적격한 업체를 뽑아서 거기서 이제 대행하게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개인이 하지 않고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직접.

장숙희위원

ㆍ개인가정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런데.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일괄해서 왜냐하면 그게.

장숙희위원

ㆍ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던데요?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건 아마 별도로 본인들이 개인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 신청해서 하는 사업들은.

장숙희위원

ㆍ그러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처를 줘서 그러니까 업자를 선정을 해서 준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 위원을 선정해서 거기 업체를 참가하면 업체를 공정하게.

장숙희위원

ㆍ그러면 그러지 않고 개인적으로 나가는 건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개인별로 하는 것들은 정부지원 사업은 개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정부지원사업?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어떻게 합니까? 그건 어떤 식으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것은 저희 시에서 시비로 나간 게 아니고요. 에너지 공단에서 정부산업통상부 에너지산학 이하 에너지공단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선정되면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러면 그거는 이제 돈을 일반인이 하고 주나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정부지원. 그것은 에너지공단에서 거기 조건에 맞게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러니까 그 얼마를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각 가정에.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거기는 270만 원정도.

장숙희위원

ㆍ270.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따로 여기서 사업장을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그냥 270을 주는 건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거기도 에너지사업공단에서 아마 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대상된데서 그렇게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별로 돈을 주는 것은 사업 추진하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 네.

장숙희위원

ㆍ아니 그리고 이제 제품마다 틀릴 것 아닌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일반 농가에서 정한다면 아무래도 또 어르신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무튼 싸고 비싸고 이런 거. 그리고 제품이 좋고 나쁘고를 구별을 못할 건데.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 부분들은.

장숙희위원

ㆍ지금 그런 경우를 제가 들었는데요.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건 아닙니다.

장숙희위원

ㆍ업체를 여기서 선정해서 해주고 일반자부담은 이렇게 낸다. 본인부담은 이렇게 낸다 그 말씀이시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우리가 하는 사업은.

장숙희위원

ㆍ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확실하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이 관계는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가구에서 알아서 해라, 가정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금 이렇게 비어있는 금액들이 있고 이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그래서 제가 이 기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렇죠. 그리고 대형 태양광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은 주로 산에다가 많이 하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그러면 산에 지금 하게 되면 지금 가서 확인은 해 보시나요? 점검은 누가 하나요? 그거는? 태양광은? 민간인이 하나요, 시에서 하나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 개발행위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확인을 하고요. 최초로 초기단계는 전기허가는 저희 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부분은 허가민원과에서 내용보고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러면 진행상황 같은 것은 누가 담당하나요? 진행하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공사에 대한 진행 상황들은 거기서 쭉 하고요. 허가민원과에서.

장숙희위원

ㆍ허가민원과에서 합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허가민원과에서. 지금 인근과 좀 떨어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산 속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대부분은 지금 산들을 훼손하고 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그러면 그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공사를. 그리고 경사가 너무 않은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개발행위 허가준공까지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준공까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어차피 관계는 허과민원과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사업은 또 태양광에 관여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수시로 좀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반드시 나중에 큰비가 내리거나 했을 때는 분명히 재해 시에는 이게 안전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다보면 부도가 나서 그냥 산만 훼손시키고 하지 않고 있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게 해서 잘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ㆍ그리고 아까 우리 박용운 위원님께서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더리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스에 대해서. LPG가스. 원래 3만 5천 원씩 하나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현재금액. 네.

장숙희위원

ㆍ그런데 이거를 2만 원씩에도 판매를 한다 그래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그러면 이제 사실 41.7kg에서 2kg씩 빠져있고 누가 이제 아주 꼼꼼하신 분이 그것까지 재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재보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적게 하면서 돈을 적게 이제 왜 이렇게 적냐 하니까 그때서야 돈을 좀 적게 받아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 누가 관리합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 업체 이런데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실태랑 또 적당한 실제로 좀 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요. 가스 그게 실량증지 표시인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그렇게 부정당하게 거래되는 업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우리가 이제 차량도 많이 또 그런 문제들 많이 생겼잖아요. 휘발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주유소도.

장숙희위원

ㆍ주유소도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이런. 이걸 점검을 반드시 잘하셔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네. 시골에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주유소하고 가스부분에 대해서 일제 공문을 한번 내서.

장숙희위원

ㆍ네.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리고 그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알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왜 그러냐면 이거는 민원인이 직접 했기 때문에 저는 답변할 의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용가스를 처음에 설치할 때 통을 사게 되어 있습니까? 안 사게 되어있습니까? 가스통.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사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네.

장숙희위원

ㆍ사게 돼 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처음에 맨 처음에 할 때는 그 가스.

장숙희위원

ㆍ저는 법에 보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게 돼 있나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맨 처음에는 구매. 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처음에? ㆍ처음에 새 것을 처음에 이사를 갔어, 시골에. 처음에 이사를 가가지고 제가 이제 가스를 샀어요. 가스통을 샀는데 그 돈 5만 원을 주고 5만 원인가 6만 원인가 주고 그리고 또 들인다 넣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인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처음 설치할 때 그 경비까지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저는 관계법에 보면 그거 못 사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가스를 사기 위해서 통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좀 확인 해 주시기.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확인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어떤가요? 옆에 팀장님 계시는데 담당님 뭐라고 하시네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기 첫 구매할 때는 구입을 하고 그게 그 통이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교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구매할 때는 그것을 사서하고 그것이 또 떨어지고 하면 교환하고 교환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그게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구매. 네.

장숙희위원

ㆍ그거 반드시 알아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나중에 이사를 가요, 이제. 시내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그럴 때보면 그 통은 삽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 통은 가지고 나서 이를테면 내가 새로운 데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장숙희위원

ㆍ아니 이제 아파트로 가는데 그 통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사냐고. 팔면 사냐고요, 그분들이. 반납이 되냐고요. 5만 원을 어떻게 보면 5, 6만 원을 지금 뭐라 그럴까요? 보증? 처음에 살 때 그것처럼?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이를테면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장숙희위원

ㆍ그런데 그거를 제가 아는 법은 뭡니까? 사게 돼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판매는 가능합. 네.

장숙희위원

ㆍ그러면 나중에 이사 갈 때 반드시 그러면 가스집에서 사야 되잖아요, 그거를.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그렇죠.

장숙희위원

ㆍ다시 줘야 하잖아요. 안사잖아요. 안삽니다. 법을 한번보시고 제가 지금 잘못알고 우리 팀장님들이 아시는 것 같은데 원래 5만 원주고 사나요? 저기 시골에 5, 6만 원씩 주고 처음에 가스 사나요? 사요? 왜요?

박용운위원

ㆍ네. 그것은 자기 부동산으로 해서.

장숙희위원

ㆍ부동산. 저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 아마 저도 그런 생각이 뭔 생각이 드느냐하면 이 집 가스를 썼다가 또 다른 집 가스를 쓸 수도 있고 하니까 또 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번 찾아봤어요. 법에 관계법을 보니까 원래는 이거 가스통은 업자의 재산이다. 업자의.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사지 않는다고 저는 현행법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가스통은 과연 사야 되는 건지 의문이 나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스통에 대해서 아무튼 지금 뭐 산다 안 산다 그러시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것도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알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리고 우리 이명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별량에 장터. 지금 건물 있죠. 별량 건물에 대해서 시장건물인건 아시나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아시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그 건물 지하에가 뭐가 있죠? 모르시죠? 마트가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마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은 그럼 우리 순천시건가요? 개인건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것은 우리 현재 시겁니다.

장숙희위원

ㆍ시건데 그 마트는 누군가요? 마트의 주인은. 임대를 내 놓으셨나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마트 임대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누가 받나요? 임대료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면에서 받습니다.

장숙희위원

ㆍ면에서 받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별량면에서 받습니다.

장숙희위원

ㆍ별량면에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확실하게 받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받고 있어요? 왜냐면 그 건물이 원래는 우리 시장상인을 위해서 시골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장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분들은 밖에서 떨고 있어서 비 맞고 바람맞으면서 장사를 하시고. 그 안에는 뜬금없는 마트랑 이런 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공유재산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임대사업을 하시려고 면에서 이걸 이렇게 사들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순수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그 별량주민들이 조금씩 가지고 온 거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만들어진 목적이 뭔지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과장님.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 시장기능이 아까 마트같은 경우에는 임대가 별량면에서 임대해서 임대료 받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별량면 기능이 상인들이 너무 적고 협소하다보니 기능이 상실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한 5명 안팎의 상인들이 아까 마을 어르신들이 또 마을에서 특산품을 가져와서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분들은 저희가 주차장이라든지 그쪽에 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가 별량면 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통해서 꼼꼼하게 세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거 확실히 하십시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왜냐면 지금 임대자가 자꾸 이렇게 바뀌면서 이 사람 이 사람 전달되면서 임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별량면에 정확하게 한번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건 분명하게 그것은 행정지도를 잘못한 거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그거 분명히 알아봐서 알려주시길 바라겠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조례에 의한 우리 각종위원회 반드시 개최할 것. 그다음에 가스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일반 주민들이 원하지만 여러 가지 자부담이 부담도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도시가스를 좀 더 신속히 빨리 시골분들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또 세 번째는 일반가스용량. 이런 점검 반드시 해주십사 하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는 태양광 대형 산속에 크게 하는 것들. 여기의 안전대책. 반드시 점검하시라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별량에 우리 상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시라는 것.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 순천대하고 대학교. 각 대학교 형평성에 맞도록 해달라는 것.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그대로 실행을 해주시고 꼭 저기 다시 재차 우리가 점검을 해서 우리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을 위해서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장숙희 위원님께서 방금 감사 지적하신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는 대로 현장가서 확인하시고 바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감사하실 위원님. 문규준 위원님 감사 시작해주십시오.

규준

문규준위원

ㆍ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우리 경제에 대한 문제가 요즘 화두가 되고 또 그만큼 집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장시간 끌어지는 것 같습니다. ㆍ네. 문규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이 모두발언으로 이야기를 하셨듯이 우리 경제상태가 악화일로라고 생각을 하시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도 지지율 하락으로도 연결되고 있는 것 같고 또 경제팀이 교체되고 이런 현상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런 국가적인 경제시스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순천경제도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구가 연향동 이쪽입니다. 연향동 조곡동 이쪽인데 참 보면 안타깝습니다. 연향동 일대에 가보면 은 점포 임대라는 그런 팻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또 인테리어업자들이 항상 공사하는 소리가 들리고 인테리어 업자들은 수입이 될지 모르겠지만 걸어가는 듣는 저의 가슴에는 지역의원으로서 상당히 아픈 마음을 느끼고 있거든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이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또 청년일자리문제 또 경제가 악화되면서 사회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양극화도 좋은 쪽으로 이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류층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이 사람들이 중산층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쳐지는 그런 시스템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층을 하여간 하류층이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극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스템에서 봤을 때 정말 우리 순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도 그런 현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순천에서도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좀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우리 순천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창출을 맡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어떤 시스템을 좀 강구를 하면 좋겠다 이런 대책이라든가 좀 관심이 있으시면 그런 것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피력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먼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먼저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먼저 순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기 살리기 추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 소상공인의 현 주소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침체요인을 사회경제적인 측면하고 시장경제환경측면, 내부영향측면 이런 부분들로 현재 분석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물론 아까 일자리창출분야 그다음에 청소년일자리분야 또 저희들 소상공인 안전대책분야 있는데 저희 시의 정책들이 도나 중앙정부정책에 부응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저희 순천형에 맞는 청년일자리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앞으로 수립해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작동이 잘돼야지 우리 지역경제까지 활성화되면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우리 순천지역만으로 봐가지고 그런 활성화라든가 그런 것을 극단적으로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이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하고 같이 경제가 어렵고 참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고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그런 대책들을 하나하나 작성해서 실행에 옮기면서 우리 순천만이라도 다른 지역보다 경제가 좀 활성화되면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하여간 저도 여러 가지 이유로 택시를 자주 탑니다. 그러면 우리택시기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여론의 향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런데 이 택시기사님들 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그런 승객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IMF시절보다 더 어렵다. 살기가 팍팍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시고 적극 대처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또 위원님께서 많은 자문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네. 그리고 우리 지금 대규모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점포라 그러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런데 이제 매출을 보니까 17년도에 보니까 어디 상호는 안 들 이야기를 안 할랍니다. 대충 뭐 520억 530억 340억 천억 뭐 200억 이 단위가 그 대규모점포의 그러니까 매출현황이에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규준

문규준위원

ㆍ2017년도가. 그런데 2018년도도 보니까 벌써 10월 기준인데도 그 이상 넘어간 것도 있고 또 일정부분 미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이렇게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대게 작년을 상회할 것 같아요. 그 정도이거나. 그렇죠? 그렇게 파악이 되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규준

문규준위원

ㆍ네. 그래서 아마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인건비도 오르고 그러다보면 대규모점포도 어려움을 호소할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런 사람들을 한 번씩 만납니까? 어떻습니까? 대규모점포 대표자들이라든가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라도 나누는 기획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 입점해있는 대규모 점포들이 작년에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천시 대형유통지역기업권고조례에 따라서 우리 시에 와서 이렇게 판매하고 이렇게 사업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으니 지역사회에 좀 기여를 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공문도 좀 보내고 실제로 미팅도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렇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네.

규준

문규준위원

ㆍ적극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탁드려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가 사실 부탁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런 상황이지마는 그래도 그런 대책회의를 갖는다 그 말이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규준

문규준위원

ㆍ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우리 사회기업현황. 이 자료는 우리 저 경제진흥과에서 작성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작성한 거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가 저기 이 자료.

규준

문규준위원

ㆍ자료요구를 해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분들이 작성한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뭐 참 흔적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 그분들이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아니 우리 사회기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정말 저는 흔적으로 밖에 볼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이 드는데. 예를 들면 보십시오. 얼마나 쓸게 없었으면 갑 티슈 몇 개 물티슈 몇 개 사회에 기여했네. 이런 것까지 적어놓을 정도면 그만큼 아까 제가 매출액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회 순천시에 기여도가 아직은 미흡하다 이런 판단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좀 더 통 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아마 선수가 오래되고 그러다보니까 저도 문화경제위원회에도 전에도 있었었고 해서 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서류하고 이번 수년이 지난 후의 서류를 봐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정말 흔적만 그 수백억의 매출을 올리면서 하는 그런 대규모 점포에서 우리 순천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조그만 빙산의 일각이다.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이 인식을 같이 한다 그 말이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저는 좀 이제는 통 큰 기여를 좀 우리가 바라야 될 것 같아요. 대규모 점포의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매출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써지는 것도 아니고 각 본부로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이 수입자체도.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재육성장학금을 좀 내놓는 다던가 이렇게 좀 통 큰 단위가 넘어서서. 그런데 우리 서류에 보니까 우리 어떤 점포에서는 순천시 인재육성장학금 기부해가지고 5백만 원인가 했다고 이렇게 나와있네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런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제가 쓰임새는 좋지마는 그 액수로 봤을 때는 너무 초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순천시에서 그런 매출을 가진다면 통 큰 기여.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현은 제가 어떻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몇 억. 이런 단위가 나와야지 뭐 10만 원 백만 원 갑 티슈. 이런 거 순천시에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저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또 그런 대표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좀 부탁을 하십시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적극적으로 부탁해서.

규준

문규준위원

ㆍ적극적으로 하던지 해서 하여간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우리 순천시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여도를 좀 통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높이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노력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장학금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몇 억씩 내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 순천시에 정말 발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사람들이 자각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이런 대규모 점포 들어와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순천경제에 파탄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런 사람들을 인식한다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하여간 인식을 같이하니까 내년도 이런 현황표가 올 때는 좀 더 통 큰 기여가 보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관내 고용인원 현황도 보니까 대체로 우리 관내 인원을 쓰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한 1,205명 정도 되는데 한 1,036명이 우리관내 인원을 쓰면서 한 86%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고려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애를 좀 써주십시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일자리창출하고 고용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더 많이 직원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이렇게 독려하도록.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렇죠. 우리 순천시 관내에.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관내에 우리 일자리.

규준

문규준위원

ㆍ창출이 될 수 있도록.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네. 창출될 수 있도록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런 86%에 만족하지마시고 좀 더 높은 비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하여간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이름에 걸 맞는 경제진흥과 아닙니까. 말 그대로. 해야 할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수고스럽겠지마는 이런 여러 곳에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양극화해소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자영업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꿰뚫어보시고 하여간 좀 정책을 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네. 박계수 위원님 감사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이제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 보시면 민간인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한국부인회하고 순천기독교청년회 모두 보조금 지급했어요. 18회로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나왔어요. 월등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위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는 원래 1회에 지원되는 것이 맞는데 자료가 18회로해서 저희가.

박계수위원

ㆍ1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박계수위원

ㆍ1회인데 지금 18회로 해버렸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세심히 작성해서.

박계수위원

ㆍ자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너무 죄송합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래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박계수위원

ㆍ그러면 저는 이게 감사자료로만 보고 묻겠습니다. 29페이지요. 역전시설 현대화사업 20%밖에 안됐어요. 뭐 다른 위원님들께 다 물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반려식물 만들기 사업도 10%밖에 안됐어요, 제일 아래.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박계수위원

ㆍ왜 그럽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게 위원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작성기준일이.

박계수위원

ㆍ그러면 지금은 현재는 몇 프로나 진행이 됐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현재 반려식물 만들기 사업 이것은 거기에 된 거거든요. 해룡면에 도에서 나오는 도비로 그래서 이것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마무리단계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여기 해룡면만 지원된 사항입니다.

박계수위원

ㆍ아 그렇습니까? 그 뒷장 넘어가보면 신재생에너지 교육홍보체험관 콘텐츠공사 제로에요. 이것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위원님 그때 에너지 자립마을가서 현장 확인하시고 이번에 저희가 했는데 체험 이것이 내년 3월에 완공이 돼서 안에 콘텐츠 부분이어서 그래서 제로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앞으로 그쪽 내에다 채워야 할 공간입니다.

박계수위원

ㆍ아니 이제 그렇게 좋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상권 활성화구역 동선정비사업있죠. 그 밑에 아랫장 환경개선사업. 이게 이제 집행액하고 예산 대비 집행액 불용액 차이가 나요. 이것도 잘못 기재된 겁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것은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여기 예산액하고 집행액 불용액 그건데요. 불용으로 돼있는데 사유를.

박계수위원

ㆍ아니 차이가 난다고. 13억. 예산액이 13억 5천이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박계수위원

ㆍ집행액이 10억이잖아요. 불용액이 1억 98백이에요. 얼마나 차이 납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잠시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한 30억 이상 차이나잖아요. 아 3억. 네. 3억 정도 차이나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박계수위원

ㆍ어디로 갔습니까? 어디 썼습니까? 지금 그 아래 아랫장 환경개선사업도 차이가나요. 그리고 보면 어디냐. 지역. 신재생에너지지역 지원사업에도 차이가 납니다. 계산을 잘못한 것인가 어디다 그냥 써버렸는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게 위원님 결산서 상 저희가 현황을 했는데요. 이월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식 상에서는 이월부분이 안 나타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박계수위원

ㆍ이월부분이라 하면 뭘 이야기합니까? 불용액을 이야기합니까? 이월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명시이월. 이제 여기 내에서 다 안 나타난.

박계수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이해가 안 되네? 예를 들어서 총예산은 다 나와 있는데 이건 이월이고 이건 불용액이고 그럽니까? 금액을 나눠가지고 이월액 불용액 이렇게 나눕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월액도 불용액으로 넣어서 하시든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사업이.

박계수위원

ㆍ예산에서 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다가 따로 하시려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여기 방금 그 위원님께서.

박계수위원

ㆍ아니 그냥 말로 때워 넘기려고 하지마시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박계수위원

ㆍ정확히 설명을 하세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잠깐 결산서를 한번보고. 네.

박계수위원

ㆍ아니 이거 자료를 만드신 분들이 결산서를 봐야 되고 그럽니까? 그러잖아요. 남이 하는 일을 맡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

이복남위원장

ㆍ담당 팀장은 얼른 결산서보고 계산을 하세요.

박계수위원

ㆍ아니 예산에서 명시이월 다르고 불용액 다릅니까? 다르게 표현합니까? 예산총액은 나왔는데 명시이월 금액 다르고 불용액 다르냐 그 말입니다. 부기를 그런 식으로 하냐 그 말입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현재 있는 이 서식 작성 상으로. 네.

박계수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해서 물어보니까 명시이월이라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표시하냐 그 말이에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월금액을 반영해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박계수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넣던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월금액이 누락돼서 작성이 돼서 그 금액이 이월금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 내용입니다.

박계수위원

ㆍ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제 그것은 자료를 좀 보고.

박계수위원

ㆍ그러잖아요. 이게 정확히 예산이 얼마 집행됐는지 불용액이 정말 빠져있는 건지. 그러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월금액이 누락돼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이월금액이 누락됐어요, 예산집행이 잘못됐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집행은 잘.

박계수위원

ㆍ우리가 봤을 때는 정확히 표현 모르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월금액을 반영해서 작성.

박계수위원

ㆍ예산을 아니 집행을 더했는데 적게 잡았는지. 그러잖아요. 불용액이 더 많이 나왔는데 적게 잡았는지 뭔 계산을 잘못했어요. 이게 빠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서류 작성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이것 하나뿐만이 아니고 세 군데에요, 제가 언뜻 봐도. 지역지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여기에도 지금 착오가 나요. ㆍ아니 진짜 답답하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게 저희가 지금 32쪽에 작성되어있는 내용은요. 이월금액이 누락된 그러니까 여기 금액에가 사고이월이 이 결산서상에 위원님 이게 나타나있습니다. 이게 결산서상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빠지.

박계수위원

ㆍ어떻게 나타났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238쪽 결산서에 보면 사고이월로해서 그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작성 상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것을 작성한 게 아니고 전략기획과에서 이 포맷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자료가 제가 임의로 서식을 변경한 게 아니고.

박계수위원

ㆍ그러면 이 부기를 할 때 사고이월란을 하나 만들어서 하시던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걸 지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잖아요.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자료가. 뭘 가지고 우리가 말씀 지금 믿겠어요. 뭘 근거로. 이걸 말로 답변하는 건지 정말 사실이 그런 건지 집행이 잘못된 건지 불용액 내용이 잘못된 건지 정확한 설명이 안돼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여기는 불용액 현황을 가지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을 위주로 작성했기 때문에 불용액 내용이 나와야 하는 내용이고요.

박계수위원

ㆍ이 내용들 이 세 가지 내용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리고 제일 아래 보면 포상금은 무슨 포상금입니까? 이거 에너지전략유통질서 확립. 밑에 뭐 170만 원 이것은 무슨 포상이에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에너지전략유공공무원이라든가 또 민간인에 대해 표창제작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돈이 아니고 예를 들면 목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목이. 어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네. 표창 만들고 예를 들어 위에 그 공적이 혁혁하므로 이제 표창하는 표창장 만들고.

박계수위원

ㆍ그런데 왜 하나도 안 썼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게.

박계수위원

ㆍ거기에 아무 기여를 한 바가 없어서? ㆍ아니 예산 금액은 조그맣지만 안 세워도 될 예산을 세웠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그래서.

박계수위원

ㆍ이런 것이 무슨 포상을 합니까? 이런 걸.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하여튼 적은 금액이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리고 저기 직영 시장 위주 관리에 있어서 불용액이 30%가 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겨버립니까? 저 3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직영시장유지관리 해가지고 인건비 30%. 그런데 이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어제 다녀오셨던 그 주차장 관제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습니다. 거기 관제 시스템이 갖춰지기 위해서 대비에서 층별 인건비를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요. 그게 아직 갖추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잔액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이제 자잘한 금액들이지만 집행잔액이 너무 프로테이지로 보면 많이 남는 것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안했다고 봐요. 사업이 부진했다고 보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한대로 아직 사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렇게 하시고. 순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51페이지. 앞으로 이제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측정기간 추가 할인을 5%에서 10%로 늘리겠다고 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네.

박계수위원

ㆍ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일이니까. 왜 이런 기획을 잡았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 할인율을 좀 높여서 일단.

박계수위원

ㆍ이유가 뭡니까? 할인을 높이는 이유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할인율을 높이게 되면 아무래도 구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박계수위원

ㆍ구매도 활발하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박계수위원

ㆍ그러면 한 20%해버리면 더 잘 되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 부분은 저희가 활성화하기 위한 퍼센테이지.

박계수위원

ㆍ아니 이런 것을 할인율이나 이런 걸로 유통을 시키려고 하면 안돼요. 그러잖아요. 아니 무조건 20%, 30%해주면 더 활성화가 더 잘 되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이 정책이라는 것이 이것도 다 돈하고 수반되는 겁니다. 예산하고. 그렇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10%로 하면 이게 1인당 우리 조례를 보면 1인당 400매 이상 못하게 이렇게 돼있고 그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안 되는 쪽으로 돈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담배를 보루로 산다든지. 뭐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시켜서 구매를 해요. 10% 이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무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거기에 해서 정말 순수하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좀 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 해도 위원님들께 반드시 왜냐하면 조례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박계수위원

ㆍ그래 이제 안됐지만 향후추진계획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반려동물 분야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올해 시에 아직 반려동물 조례는 개정이 되지 않았고 지금 보면 이 지금 앞으로 반려동물센터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유기견센터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이거는 반려동물센터하고 유기견센터하고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따로 관리가 돼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반려동물센터에서 유기견까지 같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 부분은 기본계획수립이나 타당성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내용들을 연구용역을 거쳐가지고.

박계수위원

ㆍ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군데서 하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예산 집행의 문제가 있고 인건비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근무하는 데. 이런 것은 같이 고민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다음은 79페이지 상임위별 운영비 행사비 지원현황을 보면 지원 사업이 좀 편중돼 있어서 한번 묻고 가겠습니다. 2018년 1회 추경 시 기 제출자료를 보면 순천시 상임단체는 총 24개로 2017년에 1억 4,350만 원을 했고 2018년에는 6개 단체에 1억 5,1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상임위 단체는 총 4개이고 2017년 2개인데 이런 차이가 나는 게 자료를 잘못 작성했나 이런. 나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2017년은 2개 단체에 922만 5천원을 지불했고 2018년 4개 단체에 36백만 원을 지원했는가 설명 한번 해주겠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먼저 위원님 잘못 작성해서 죄송하다는 보고를 먼저.

박계수위원

ㆍ또?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자료를 진짜 성의 없이 준비하셨나 보네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변명은 아닙니다마는 그대로 이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요. 공문을 통해 신청한 상임위에 대해 심사를 통해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상인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액관련해서는 상권별 마케팅 한 것만 이번에 작성이 돼서 1회 추경 때 한 것은 누락이 됐습니다. 앞으로 성실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지금 우리 시의 경제시장님은 과장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경제.

박계수위원

ㆍ우리 순천시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경제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입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래도 과장님 시스템에서 전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어떻게 보면 기조인데 최저임금 현실화해서 소득을 안정화시키고 또 내수시장도 활성화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서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중장기 전략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고용창출에 있어서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 문제는 지방화 시대에 맞게 포용적인 성장모드를 과연 우리 시는 잘해나가고 있냐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 시도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순천향에 맞는 저희가 갖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은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점을 활용해서 저희가 일자리 창출하는데 정부 지역주도형 지산 공모사업도 국비사업도 많이 확보를 받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또.

박계수위원

ㆍ우리 시에 지금 중장기 플랜이 잡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 시의 중장기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각 분야별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에 기초한 그리고 나머지 중장기 계획 프로젝트는 현재 지금 용역 중인 것들이 있고요. 또 순천형만의 1차 보고서가 나왔던 지역경제지표.

박계수위원

ㆍ아니 지금 매년 계획이 잡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가 지금 용역이 이제 출발해서지금 용역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진행은 현재 내년 9월에.

박계수위원

ㆍ아니 지금은 우리가 중장기 플랜을 잡아놓고 경제지표를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나가면서 잘못된 것은 또 시정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게 맞는데 저희 기초자치단체내에서 경제지표의 설정을.

박계수위원

ㆍ그래도 아니 우리 시에 저는 우리 시를 보고 어떻게 보면 내가 그래서 제가 우리 경제시장님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크게 보고 가셔야된다 그 말입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박계수위원

ㆍ우리가 주는 떡만 보고 이렇게 받아먹고 가면 뭘 알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어떻게 보면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보면 산업통계 일반통계 통 지역경제통계표를 완성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그렇게 해서 로드맵을 분야별로 잡아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은 경제지표. 경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알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할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용역하고 답변내용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부실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어떤 경제전문가나 이런 개방형 인사로 이렇게 공모해서 운영해보면 어떨까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박계수위원

ㆍ지금 조심스럽긴 할 거예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아니 왜냐하면 저희 분야가 그 분야는 인사관련 분야나 이런 부분들은 경제파트에서 다룰 부분이 아니어서 위원님 제가.

박계수위원

ㆍ아니 왜 그러냐면 경제전문가가 와서 우리가 경제파트를 맡는 거하고 우리 과장님들이 매년 인사이동을 해서 경제파트를 맡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래서 경제행정일원론하고 또 경영하고 이것을 조화롭게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네.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박계수위원

ㆍ지금은 진짜 무한경쟁시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이제 제 생각은 개방형 인사정책이 꼭 도입이 돼가지고 우리순천시의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싶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쩝니까? 이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어찌됐든

박계수위원

ㆍ직접 당사자하고 그러시니까 답변하기도 사실 인사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 같은데.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어쨌든 간에 순천 경제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개방형 인사제도가 정부 어떻게 보면 권장사항이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어찌됐든 장천동이나 낙안면장 이런 경우는 공모를 해가지고 가려고 지금 공고를 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건 경제쪽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입니다. 우리 먹고사는 것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개방형공모제를 좀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박계수위원

ㆍ다음은 이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구체적으로 질문할게요. 우리 순천시 청년일자리 업무추진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일자리창출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안했다고 지적을 많이 받으셨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위원회입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저는 청년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건 인구하고도 인구유출하고도 인구유출이나 유입하고도 관계가 돼 있고 젊은 청년들의 문제인데 회의를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일자리창출에 대한 그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게 보지 않냐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위원회를 앞으로.

박계수위원

ㆍ아니 아니 위원회를 한다 아니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 조례에도 나와있지마는 청년고용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이게 바로 연결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혀 고민을 안했다는 얘기에요. 이걸 고민했으면 정말로 회의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잘못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아니 잘못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제가 물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그냥 넘어가려하면 안돼요. 그렇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앞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하여튼 이 내용을 보고 우리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되는 부분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정부는 청년 일자리 하나라도 늘리려고 난리이고 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이렇게 손 놓고 있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변명이긴 합니다마는 올해 시기적으로 위원회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있는 상황이었고 아니 위원회구성이 되어있었는데 또 지방선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정된.

박계수위원

ㆍ지방선거얘기를 하시면 안돼요. 왜 우리들이 선거를 했지 과장님이 선거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위원 위촉. 위원님들께서.

박계수위원

ㆍ그게 아니라 과장님의 업무는 계속 이어져서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 중에 위원님들께서 계셔서 저희들이 위원을 또 개정하는 위원님들을 새로 위촉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회정비는 마쳤다고 말씀드립니다.

박계수위원

ㆍ보면 청년일자리창출은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요. 28211호 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순천시 청년일자리촉진조례에 보면 일자리마련을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최선의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있어요. 정부가 국정에 기조를 잡고 있는데 우리 시는 손 놓고 있는 거 이건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잘못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아니 다 지금 다 그 업무하고 연관이 됩니다. 아까 그 위원회 회의를 안했던 부분들이 모든 게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일을 그분은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로 귀결돼요. 그렇잖아요. 이걸 뭘 우리들이 평가합니까? 우리가 맨날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조례라는 게 아까 우리 장숙희 위원님들이나 위원님들 다 말씀드렸지마는 이 조례가 뭡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시에서 법을 만들어서 이것만은 꼭 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켜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박계수위원

ㆍ하여튼 저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 순천시 청년일자리창출기획단을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거기 지금.

박계수위원

ㆍ저희가 봤을 때 일자리촉진위원회 멤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정말 왜 청년일자리창출기획단을 만들자 그러냐면 청년들. 그 청년들의 생생한 현장이야기를 좀 담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그래서 현재 우리 순천시가 하고 있는 청년일자리는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취업장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박계수위원

ㆍ아니 이제 그것을 나열식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어떤 보니까 몇 명. 예를 들어서 취업도 됐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말 청년일자리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깊게 한번 고민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정말로 듣고 우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해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알겠습니다. 청년소통간담회장도 마련해서 한번 운영했고요. 또 염려하신 부분들은 청년들하고 교감을 통해서 많은 고민들 또 아이디어를 발굴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한번 발족하실 겁니까? 발족해보실겁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왜 그러냐면 기획단이 청년위원회가 사실 우리 조례탄생배경도 청년들의 건의사항을 들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기획단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청년들하고 한번 이렇게.

박계수위원

ㆍ필요하다면이 아니죠. 저는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할 거에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일단.

박계수위원

ㆍ그렇잖아요. 이 일자리 없고 살기가 팍팍하니까 객지로 나가고 결혼안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래서 우리 시만이라도 우리가 모두 100%의 역할을 할까마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청년위원장. 네.

박계수위원

ㆍ최소한의 우리 시에서 그런 역할을 해보자는 것이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내용을 동의하고요. 기획단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청년이 지금 현재 있는 운영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하여튼 제 바람은 조속히 발족해서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와 업무피드백이 수시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네.

박계수위원

ㆍ하여튼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감사합니다.

박계수위원

ㆍ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박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제진흥과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끝났습니다. 대체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사항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지적 그다음에 자료작성 부실과 관련된 지적. 이 두 가지는 해마다 반복이 됩니다. 과장님 감사를 왜합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없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그렇죠. 그리고 감사 시작할 때 증인선서 하셨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이복남위원장

ㆍ저희가 제출해놓은 자료를 근거로 믿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박계수 위원님께서 자료가 부실한 곳곳을 찾아내서 지적을 하셨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까 사업비 불용액과 관련해가지고 이 결산서만 맞춰 봐도 금방 압니다. 이 표로 작성된 양식을 탓할 것이 아니에요. 비고란에 써주시면 되는 거고 참고란에 표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수도 다 틀렸어요. 사고이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시정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집행잔액 집행액 이거 전부다 틀렸어요. 한번만 보셔도 금방 아시고요. 뒤에 사업비 관련해서도 추경까지 같이 해야죠. 저희가 2회 추경해서 다 사업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이복남위원장

ㆍ자료. 부실하게 작성한 자료 개선해주시기 바라고 또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또 전반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례가 뭡니까? 과장님.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제정하는 지방자치법규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그렇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이복남위원장

ㆍ조례는 구속력이 있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이복남위원장

ㆍ그런데 조례를 지금 위반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민선7기 시민과 소통하자고 출범을 했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네.

이복남위원장

ㆍ우리 경제관광국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료작성 부실한 부분과 법령에서 지키도록 되어있는 조례위원회운영과 관련된 사항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좀 강하게 지적을 하고 경제진흥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네. 장시간 우리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ㆍ먼저 투자유치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낭뜨 한국분교 당초에 그동안 학생들이 와서 작품활동한 것을 문화의 거리라든가 순천대학교라든가 나갈 계획입니다. 110페이지 예술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술품 목록 작성입니다. 실질적으로 2017년도 3월 15일 날 MOA 의회동의가 됐는데요, 추진과정에 있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지난 11월 15일에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6개월 넘게 저희들이 문화시설을 고시했기 때문에 따라서 지난 15일 날 지금 현재 투자자께서는 미술관 건립 계획이라든가 작품에 대해서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로 111페이지 해룡산단 분양률 제고에 있어서는 여러차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대우건설과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1,500평대 면적을 소필지로 분할했고 그다음에 분양가를 인하를 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2017년도 13%에서 금년에 26%까지 올렸습니다.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계약까지 하면 연말에 35%에서 40%정도는 예상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염려하신 부분들이 해룡산단, 임대산단은 시에서 개발한 것을 100% 분양됐는데요, 대우가 개발한 것에 대해서 미분양 시에 시가 인수를 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1단계하고 2단계 최종 준공 시까지 미뤄졌기 때문에 2단계가 앞으로 개발되려면 4내지 5년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100% 분양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투자유치 서울사무소 개소 및 전문인력 영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재 서울사무소에 직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전라남도에서 6명이 서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전남도 투자유치과가 협업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3페이지 영세중소기업 지원정책 마련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육성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아마 내년부터는 많은 기업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역시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산단 별로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가진바 있습니다. 114페이지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투자유치 원스톱 전담배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투자유치과 신규직원입니다마는 기업에서 17년 근무한 직원이 근무해서 이 직원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 직원이 현재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순천만잡월드 어린이체험관 확대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당선되자마자 성남잡월드를 찾아주실만큼 잡월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체험관, 청소년체험관에 새로운 게 건립되다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제험공간이나 프로그램을 갖다가 기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가능합니다. 116페이지 MOU 등 협약 사전절차 철저입니다. 실질적으로 MOU를 체결한 이후에 개인이나 기업들이 이렇게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기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투자상태, 재무상태, 재원조달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고려한 투자유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율촌산단이 89%정도 분양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들어주지만 특히 우리 지역의 청년들 기업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력하고 특히 전남테크노파크와 같이 협력해서 상생협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홍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홍준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투자유치과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금년도 저희들이 252억 정도 됐습니다, 총예산이.

정홍준위원

ㆍ그러면 이월금은 얼마에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저희들이 지금 현재 명시이월, 사고이월 총 해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9억3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지금 계속비 빼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정홍준위원

ㆍ합치면 176억 정도 안 됩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잡월드는 설계 단계에 있다 보니까 국비포함해서 시비가 전체가 다 이월돼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사업에 대해서 잡월드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 2백억 이상이 되다보니까 국가가 사업비를 주고도 조달청을 통해서 1차, 2차 3단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관계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은 국비매칭 사업이 이월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지금 그러면 몇 프로나 됩니까? 총예산에서 계속비 포함해서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49% 정도나 되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49% 까지는. 예, 40% 까지는 되는 걸로 저희들이.

정홍준위원

ㆍ좀 높은 거 아닙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맞습니다. 이것이 의원님 잘 알다시피 계속비 비중이 높은 거구요, 이 부분은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국비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저희는 다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합니다. 다하고 난 뒤에 이루어지다보니까 잡월드 때문에 40%이상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거의 90%이상 소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저는 보기에 계속비 포함해서 총예산 360억 되요. 그래서 거기에 또 이월금액이 한 176억 해서 49%정도가 되는데 너무 높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라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해에 세워진 것은 세입 잡은 것은 그 해에 다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주민들 이런 복지사업이나 주민편익사업 이런 데에도 써도 부족할 것인데 한 과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렇게 불용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당연한 말씀입니다. 국가 목적사업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하지만 기타사업에 있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주민들이 10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해에 소화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이월액 건수도 지금 보니 5건 되요. 이유가 뭡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저희들이 다섯 건이 서면산단 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잡월드 이 부분은 재생사업은 국토부, 완충 저류지사업은 환경부. 심사절차가 저희들도 일하면서, 지방분권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하다보면 국비가 매칭이 된 절차에 있어서 시가 완전하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심사를 받다보니까 늦은 감이 있구요, 그 동남아에 저희들이 사고이월 중에서 신도심 생태문화지구는 100% 보상비가 시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60% 보상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강제 매입이 안 되다보니까 설득하다보니까 이것을 사고이월까지 시켰습니다.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보상비 외에는 방금 국가가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늦어진 데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라는 말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예. 아무튼 내년부터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어제 저희들 현장감사를 나갔어요. 에코에듀체험센터 전체예산이 488억정도 되고 국비가 195억 또 교육청에서 193억, 이번에 보니까 순천시에서 얼마 출연했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순천시에서 토지 포함해서 토지 매입가까지 하면 2백 억까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다른 위원이 또 질문하기 때문에 제가 의문난 것만 한 가지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보니까 도서관운영에 대해서는 어제 현장감사에서 순천시에서 관리를 한다 라고 이야기한 그것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어제 부위원장님께서 현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충분히 저희들은 에코에듀센터 건립 단계까지만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하고요, 준공이후에 있어서는 전남도 교육청하고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다시피 도서관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서관운영과에서 앞으로 협업해서 하고 어제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해가지고 도서관운영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런데 어제 현장감사하면서 도교육청에서 나오신 담당관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도서관 운영이 문제가 아니라 에코에듀체험센터 전체 관리비를 한 달에 10억씩 지원한다 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사실인가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협약서를 가지고 보면 협약서 내에서는 10억이라는 구체적인 문구가 없습니다. 다만 협약 내용에 앞으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에코에듀센터 건립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개관 전에 어제도 도교육청 관계자 이야기했다시피 T/F팀을 꾸려가지고 지금 마이스산업 등록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관계된 것은 협업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정홍준위원

ㆍ저는 그 부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시에서 땅을 부지 100억 정도 줬고 또 100억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백억 정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190억 정도 지원하고 국비가 195억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도 만만치 않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제 도교육청 담당관 이야기 들어보면 앞으로 관리비를 10억씩 매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도교육청에서는 그야말로 가만 앉아서 앞으로 거기에 수익도 창출이 되고 그럴 것인데 순천시는 뭐하냐 이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우리시가 2백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6백억 규모의 시설이 다른 지역이고 아니고 순천시에 왔다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현재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따져봐야 하는데 정말 우리 순천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머무는 관광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비록 도교육청에서 운영하지만 그 땅을 우리시가 무상 임대해 주는 겁니다. 결국은 영원히 가면 우리 겁니다. 우리 땅에 운영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있어서는 정말 저 건물이 우리시의 국가정원과 잡월드와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시너지 효과만 나면 2백억 플러스 알파는 천억이 될지 2천억이 될지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운영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들의 말씀을 양지해서 운영을 맡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홍준위원

ㆍ저도 과장님 말씀에 에코에듀체험센터 들어오는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그동안에 순천시에 대형커뮤니티센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제 현장감사를 현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관리차원에서 매달 관리비를 우리가 시에서, 물론 시너지는 효과는 있을지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부담을 안 해도 된다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순천시민들 세금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협업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리고 투자유치과 소관 법정위원회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저희들이 위원회는 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기금운영심의위원회.

정홍준위원

ㆍ그러니까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법정 위원회 수가 몇 개 있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법정위원회 저희 위원회 수는 한 개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우리 과장님 조례 한번도 안보셨습니까? 검토를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6개가 있는 걸로 알아요. 지금 현재 6개가 뭐냐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4차산업혁명위원회. 조례가 있는데도 구성이 안됐어요. 그게 정기회와 임시회를 꼭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성도 안 되어 있고 단지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만 3회 개최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예산 세워놨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뼈아픈 지적이고요, 이유는 아닙니다마는 4차산업혁명박람회 추진 위원 있지 않습니까. 하기 전에 자문위원 있잖아요. 4차산업과 관련해가지고 워낙 전문가들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는 안 했지만 자문위원회 식으로 서너차례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잡월드 건립 개관과 4차산업혁명을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해서 좀 미흡했습니다마는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서너차례 했거든요. 그 위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정식위원회가 되면 우리시 상임위원회와 협의해가지고 발족시켜서 2019년부터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리고 지금 보면 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가 있어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지금 이 부분도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농공단지입주협의회는 저희들이 처음에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조례가 변경되어가지고 산단협의회에서 만약에 주암 농공단지협의회에는 주암농공단지협의회에서 운영하게끔 정부지침에 의해서 민간으로 이관해라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조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위원님, 이 부분은 조례를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답변 잘못 드렸으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민간투자심의위원회도 그 사안사안마다 해서 의회에도 보고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한 번도 회의도 안하고 또 위원회 구성이 지금 안 되어 있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저희시가 방금 위원회는 해룡임대산단을 조성하면서 2007년도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양 2012년도까지는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이후로는 실질적으로 투자유치에 있어서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임대산단이 없다보니까 지금 현재 분양은 100% 됐기 때문에 대우건설에서 개발한 민자산단에 의존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2011년 이후로는 좀 미비한 것은 사실이고 투자유치에 있어서 100%.

정홍준위원

ㆍ필요 없으면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아닙니다. 투자유치는 예를 들어서 정말 10건이 MOU 진행됐다가 단 한건만 성공해도 성공한 파급효과는 월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간절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을 없애면 되겠습니까?

정홍준위원

ㆍ없애라니까 안 없애면서 회의는 안 하는지.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 부분은 필요성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되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리고 여성기업지원위원회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장숙희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제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번에 다행히 제가 말씀드린 중소기업진흥기금에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이 3% 라면 3.5% 받게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지금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장숙희 의원님도 계시지만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꼭 제대로 잘 해야 됩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리고 잘하는 분께 포상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전현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라고 있어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이번에 제정된 겁니다.

정홍준위원

ㆍ최근 조례제정으로 아직 위원회도 구성도 안 되어 있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정말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이 앞에 조례 제정하면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에 넣어가지고 아마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바로 내년 1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ㆍ본위원이 봤을 때 지적사항을 한다면 자료작성이 부실하고 또 법정위원회가 있는데 미개최해서 조례 명시사항 위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정하겠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저희들이 심사위원회에 전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조례에 나온 위원회를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법정위원회면 추가적으로 개최 건까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투자유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만 올린 것은 아마 다른 위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해서 보충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마 투자유치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돼서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이나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위원회를 놓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래서 이 위원회를 잘 지킴으로 해서 앞으로 투자유치과가 더 빛이 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철저히 좀 지켜서 투자유치과가 이왕 고생한 보람에 더 좋은 효과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감사진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이현재 위원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ㆍ예, 이현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정홍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는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에코에듀센터가 지금 공사 중에 있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원래 완공예정이 11월 맞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금년 11월 말이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런데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 언제 정도나 완공이 가능합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어제 같이 들었겠습니다마는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 준공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가시고 저도 갔는데 2월 말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 부분은 어제 보셨지만 루프공사가 어려웠다하고요, 남아있는 데가 대부분 실내공사이기 때문에 어제 보신 데가.

이현재위원

ㆍ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봤을 때는 2월 말에 될 것 같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회사에서는 지금 2월 말에 하지 않으면 지체사항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지체사항을 물리겠습니까. 믿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러면 부실공사 될 수도 있겠네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왜냐면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철두철미하게 감리를 하더라도 공사기간 자체가 어제 본 상황에 의하면 2월 말이면 약 4개월 정도 남았네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3개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현재위원

ㆍ혹한기 들어가면 추워서 얼마나 작업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외부마감재가 많이 남았던데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사 과정 내에서 우리 순천시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실질적으로는 도교육청에서 전담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지만 어제 제가 현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에코에듀센터가 성공하기 위해서 중소회의실을 집어넣게 하는 것은 저희과로서는 완공된 이후에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관여는 큰 관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청도 어제 시설관리과장 왔지만 감리단에서 전체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대한민국 기술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현재위원

ㆍ본의원이 현장 가서 쭉 분위기를 보니 분위기만 보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도교육청하고 협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던데요. 건축에 대해서도.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적극적으로 저희시의 의견들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느꼈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양해각서를 체결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이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지레 겁먹고 관여를 안 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구요, 저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의원님 뭐냐면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이고 정말 중요한 시설이고 그런데 뭐냐면 사후에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보다는 제가 봐서는 초기단계에서 기획단계에서 설계변경할 수 있을 때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현재위원

ㆍ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는 못하신다면서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관여해가지고 중소회의실을 3개 실에 7개 실을 추가해가지고 그것도 예를 들자면 10개 실이지만 200명도 회의할 수 있게끔 하고 나눠서 30명씩 4팀으로 분류할 수 있게도 해서 초기단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지적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거지, 조기에 준공 기한 내에 준공해가지고 운영에 디에 있어서 운영에 관여해야지 시설하는 데 있어서 관여할 단계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알겠습니다. 운영에 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완공이 되면 도서관이 양해각서에 나와 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영비에 있어서 순천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정홍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다 완공되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시의 어떤 방침이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제가 그거에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은 좀 적절치 않고요, 다만 양해각서에 의하면 순천시는 매년 공공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당시 도서관운영과에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정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에코에듀센터가 우리시에 필요해서 우리시에 많은 회의를 유치할 수 있다면 운영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리고 우리시에 재정적으로, 우리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운영비에 있어서는 앞으로 충분히 시하고 같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뭐냐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하는 것이지 그 운영이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 같이 그렇게 됐을 때, 왜냐면 우리가 돈만 집어넣고 한다면 그것을 걱정하시고.

이현재위원

ㆍ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이겁니다. 이 에코데듀센터가 2월 말에 완공이 되면 사실 투자유치과 손을 떠나요. 그러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ㆍ떠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추진되는 상황만 봤을 때는 도서관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가까운 광주의 사례를 보면 김대중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해당 지자체에서 원하는 행사들이라든지 지자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 상당히 많이 유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도권을 전남 도교육청이 갖고 있다면 우리순천시가 얼마 만큼의 우리시를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 라는 우려심이 좀 듭니다, 사실은.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이 투자유치과장님한테 할 수 있는 질문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투자유치과를 떠나고 난 이후에 에코에듀센터에 대한 우리 순천시에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꼭 좀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컨벤션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순천시가 어떻게 됐든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주도적으로 우리땅에 했으니까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좀 안타깝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200억까지 투자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재위원

ㆍ본의원도 이게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러한 말들을 할 건데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완공전이라도 이거에 대한 로드맵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감사합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다음에 이것은 이 정도 하고요, 우리 순천시투자진흥기금이 있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감사자료 보면 90페이지에 있네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148억정도 됩니다.

이현재위원

ㆍ148억이 일반예금에 한 계좌가 들어가있고 정기계좌에 5계좌가 있네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이율이 다 좀 달라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4천만 원 정도 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예치기간별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농협에 변동금리에 의해서 그때 기준금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율이 좀 차별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재정 관계된 것은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셔가지고 들어있다가도 더 높은 이윤이 있으면 갈아타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현재위원

ㆍ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감사보고서를 보면.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현재위원

ㆍ투자진흥기금 이자발생으로 재원조성을 하잖아요. 이것으로 지원을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어차피 이율은 다 다른데 높은 곳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ㆍ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이현재위원

ㆍ그러면 조금 높은 곳으로 계속 옮기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맞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그것이 또 우리 순천시를 위해서도 좋고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정말 좋은 의견이십니다. 한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장 금고하고 협업해서 더 이윤이 발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이 돈이 투자기금 자체가 한번 얼마 안 되면 크게 이자에 대한 부분이 적을 건데 그래도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많은 금액이다 보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좀 더 이자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 기금을 통해서 투자유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이 부분은 전혀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런데 말입니다. 투자유치기금을 한 번도 사용 안하셨어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투자유치기금을 사용한 것이 현재 이렇습니다. 경제활성화 유발업체, 머로 고용극대화업체에 저희들이 합니다. 최소 투자비가 300억 이상이거나 200명 고용창출 했을 경우에 투자비가 나가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투자 같은 경우는 20억 이상 또는 30인 이상 고용창출했을 때 나가는데요, 해룡산단을 분리해서 할 정도로 그 사이에 올 9월에서 11월까지 9개 업체가 입주했거든요. 그런데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커봐야 10억대, 요즘 중소기업도 고용이 20명을 넘지 못하고 죄송합니다마는 5명, 10명 하다보니까 기업이 입주는 했지만 투자유치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업체가 못되다보니까 이렇게.

이현재위원

ㆍ이것을 조금 완화시킬 수 없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저희들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돈은 좀 더 낮아가지고 도 혜택을 저희 시비 안 들이면서 도 조례에 의해서 정할 수 있으니까 협업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것까지 같이 낮춰버리면 우리가 그래서, 좀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투자유치과가 경제진흥과 소관 부서에 있다가 과에서 분리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실 투자유치과를 신설한 이유가 우리지역에 많은 기업체들의 입주라든지 투자들을 발생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가 조성한 산단도 채워나가기 위한 목적이 맞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저희가 11월 8일자 기사를 한번 우연히 봤는데 순천에 호남MAC 라는 기업이 있더만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이현재위원

ㆍ여기가 계룡시에 투자를 했더라구요. 74백제곱미터 되는 규모의 공장을 설립했어요, 계룡시에다가. 이 호남엠엔씨 포함해서 약 4개 기업이 계룡시 조성된 산단에 입주를 했다고 아주 기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너무 배가 아파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시에 호남엠엔씨가 주암에 소재를 하고 있더라구요. 이게 목재블럭이라든지 가드레일 이런 거 제작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순천에서 계속 사업을 넓힐 수 없으니 그쪽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그쪽으로 가서 수도권 지역을 겨냥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공장 자체를 다시 여기에 증설했단 말입니다. 순천이 과연 기업 좋은 도시일까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의원님 좋은 지적인데요, 한 가지 사례를 전체를 확장시킬 수는 없구요.

이현재위원

ㆍ당연히 그러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지난 2~3년 사이에 우리 율촌산단에 120개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청년들이 3백명 이상이 고용이 됐습니다.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권역을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서 또 다른 업체가 이주하는 것을 막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이 사례를 든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외부에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만 계속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팽창할 수 있게끔, 사업을 좀 더 늘려갈 수 있게끔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입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래서 말씀 드린 거고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제가 찾아본 것은 하나인데 이거 하나가지고 대중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지역에서 이 사업체를 넓혀갈 수 있게끔 투자유치과에서 조금만 성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위원님, 1개의 업체도 중요합니다. 답변을 잘 못했구요. 1개 업체도 중요하구요, 가드레일 생산업체인데 팀장 쪽지에 의하면 그쪽에서도 회사가 순천도 있고 계룡시에서도 있었답니다. 아마 계룡시에서 운영을 증설하는 걸로 보이구요, 저희들이 한번 의원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여건이 안 좋았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다른 지역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물론 간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서 넓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지금 4차산업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4차산업 이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다보니까 관심들도 많은데 도대체 이 4차산업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또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유치과에서 4차산업혁명 박람회를 추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당초 계획하고 많이 축소가 됐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축소라기보다는요, 지금 현재 4차산업 잡월드 건립 및 운영 그리고 용역을 발주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잡월드와 연계해서 발 빠르게 준비했었구요, 축소여부는 지금 저희들이 용역하기 때문에 당초계획이 지금 현재 명확히 해서 발표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만 상임위원회 수차례 업무보고는 했습니다마는 확정된 이후에 축소여부는 그때 판갈음해야지 기획단계이기 때문에 축소라고 보시기에는 어렵습니다.

이현재위원

ㆍ4차산업박람회 페스티벌 이야기인데 제가 잘못 말씀 드렸네요. 당초에 1억5천 짜리 사업이었나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지금 4차산업박람회 용역비로 1억5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다가 의원님들이 이번에 시의회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 달려간 곳이 성남잡월드입니다. 운영에 있어서 적자에 대해서 워낙 고민도 하고 저희들도 그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서 잡월드 운영 플러스 4차산업박람회 1억5천을 같이 해서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어찌됐든 우리 순천시가 4차산업 클러스터 단지 조성도 있고 4차산업박람회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4차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러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러면 그에 걸맞게 시민들에게도 이 4차산업혁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 8월 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올해는 우리 지역 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저희들이 미리보는 4차산업혁명박람회 해가지고.

이현재위원

ㆍ4차산업하면 여러 가지 3D프린트, 인공지능 있고 나노기술 있고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순천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을 건데 이 행사 자체가 우리시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차후에라도 이런 것들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것은 열심히 하라는 소리로 알아듣고 이 용역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이 4차산업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건 거 같아요. 우리 투자유치과는 어찌됐든 기업유치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겁니다. 아까 우리 경제진흥과가 앞서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었는데 청년일자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기반을 마련해 주셔야 일자리문제가 사실상 해결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가 일반 기업체보다는 일반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와주면 더 좋겠지만 어찌됐든 일자리를 많이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유치에 조금만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박용운 의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전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박용운 의원입니다. 감사를 진행하면서 깜짝 놀란 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그냥 논리적으로 해석만 하려고 하는 게 좀 보여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정리해서 시간을 아꼈으면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홍준 의원님과 이현재 의원님이 에코에듀센터에 대해서 어제 현장도 갔다 오고 또 많은 감사를 했습니다. 더욱이 깜짝 놀란 게 우리 과장님이 현재 우리 에코에듀체험센터의 순천시 총괄과장으로 봐도 과언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답변하시는 게 저멀리 남의 일처럼 답변하는 것을 보고 참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순천시의 굉장히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포함해서 100억, 총 200억 정도를 에코에듀체험센터에 지원을 해 주고 또 앞으로 준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도서관 운영비를 추가로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천시에서 이렇게 대응 전략을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건 진짜 잘못된 거다 라고 생각이 되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의원님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하기가 좀.

박용운위원

ㆍ어렵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왜냐면요, 방관자 적으로 제가 일해 본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2013년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2017년 4월 달에 투자유치과가 출범합니다. 작년 4월에 2017년 10월.

박용운위원

ㆍ알았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까지 에코에듀체험센터에 대해서 뭘 했는가요. 좀 섭섭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에코에듀센터 기능이 주로 세 가지 기능입니다. 전시 켄벤션.

박용운위원

ㆍ그런 것 말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2백 억을 거기에 지원해 주고 나서 순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총괄로 할 수 있는 과가 투자유치과인데 투자유치과에서 그동안 에코에듀체험센터에 대해서 뭘 했어요. 지원을 해 준 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상조 인원을 거기에 배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주도적으로 이뤄진 것은 도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서두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들어보니까 일단 우리는 준공 때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도서관운영과에서 운영을 할 거다 하는데 어차피 도서관운영과에서 점령못 합니다. 순천시에서 못해요, 아시잖아요. 할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이것은 선점을 해 줄 것이 투자유치과에서 먼저 선점을 해줘야 되요.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나하고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보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에요. 앞으로 우리가 에코에듀센터에 대해서 순천시에서 어느 정도 활약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냥 놔둬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신가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제가 반복된 말씀이지만 에코에듀센터에서 선점했고요.

박용운위원

ㆍ선점한 게 뭐에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개선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렵니다. 에코에듀센터가 건립이 되면 당초에 컨벤션, 중소회의실, 도서관, 공연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대중컨벤션이 국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마이스산업 등록 조건이 있습니다. 중소회의실 10실 이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몇 차례 한 1년 동안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맡고 난 다음에 우리 직원들 최근에 만든 컨벤션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뭐냐면요, 이 건물을 갖다가 완공되기 전이기 때문에 10실을 만들어가지고 마이스산업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도교육청에 수차례 협의하다가 도저히 안돼서 마지막에 팀장하고 도기획관실로 다이렉트로 요구를 했습니다. 도기획관실로 가서 우리 잡월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건립해가지고 국제회의를 하려면 또 소회의실을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때 당시에 30%~40% 정도 공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쳤기 때문에 저게 지금 원활하게.

박용운위원

ㆍ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이거 만약에 못 찾아냈으면.

박용운위원

ㆍ거기에 200억을 투자한 거예요. 과장님 순천시에 에코에듀센터를 둔 것만으로 굉장히 성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문제점, 보완책에 대한 것을 당연히 해야죠. 앞으로의 에코에듀센터 건립 완공된 다음의 문제점은 지금 선점을 하지 않으면 순천시에서 절대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예로 전남학생문화교육원이 여수에 있죠.

ㆍ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교육공무원들이 몇 분 계신 줄 아신가요? 한 60 몇명인가 계신다 그래요. 그런데 어차피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선점하고 있지 않으면 또 관심 갖지 않으면 나중에 도교육청이나 순천시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운영권을 다 갖고 있고 우리는 순천시에서는 어차피 돈만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더 관심을 갖고, 지금 우리 잡월드에 팀이 두 팀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거기는 한 분도 우리 순천시에서 나갈 상조 인원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아까 그런 부분들은 뭘 찾아서 하고 그런 부분들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그것은 해요 되요. 그리고 잘 하신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큰돈을 2백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고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 상조 인원이 한분도 없이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인 운영권을 갖고 있다면 과연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큰 문제 아닌가요?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과장님이 폭넓게 봤을 때 어쩐가요, 그렇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예산을 쓰지 않으면서 우리 인력을 쓰지 않으면서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시의 가장 큰 도움 이고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저 큰 것을 지어가지고 도교육청에 맡겨 놓으면 잘 안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용운위원

ㆍ아니, 투자 대비 순천시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도서관운영비를 계속 지불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냥 나 몰라라 나중에 준공되면 도서관운영과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되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의원님 그것은.

박용운위원

ㆍ지금 어제 가서 보니까 제일 급선무적인 것이 주차장 문제에요. 장애인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중앙 큰 홀에 들어올 수 인원이 3천명이랍니다. 그러죠? 공연장 운영되죠, 상주 인원 있죠. 그러면 약 4천명이 동시다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보니까 2백 몇 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전체 도로 다 막혀버립니다. 그것도 미리 좀 사전에 협의해야 되요. 그쪽하고. 안 그렇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그 부분 답변 드릴까요. 당초에 3만3천 평방미터를 제공을 했는데 요, 그쪽이 잘아시다시피 체육시설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만7천 평방미터만 정원했구요, 이 부분은 에코에듀센터, 국가정원 망라해서 시에서 아마8 천 평방미터 매입을 국가정원운영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고에듀센터 건너편에 종합주차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도교육청에서는 법적인 대수만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래야 됩니다. 주차장문제하고 또 우리 순천시에서 예산을 그만큼 많이 투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순천시에서 신경을 안 쓰면 안 됩니다. 일단은 투자유치과에서 현재까지는 총괄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총괄해서 원활하게 선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다음에 우리 걱정되는 잡월드에 대해서 잠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잡워드 총예산이 얼마에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전체 485억입니다.

박용운위원

ㆍ예산서 상의 2018년 계속비하고 2018년도 본예산 계속비조서, 세부조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475억으로 다시 내려와요. 왜 그러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의원님 2016년도 10월에 정부가 공모사업을 순천시에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연말에 10억을 내려보내줍니다. 10억을 내려보내주니까 그것을 당시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2017년도로. 이것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로 이렇게 10억을 사용해 버린 겁니다.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2016년도 사용료를 보고 그 이후에 국비포함해서 475억을 하다보니까 자료에 그때 시점에서 하다보니까 이 10억은 100% 소화된 걸로 보고475억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다만 전체적인 사업비는 458억인데 10억을 공모 확정되자마자 12월 연말에 내려주면서 이월되어가지고 사용을 토지매입비를 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건 말이 안 되죠. 아니, 토지매입을 하든 거기에 굴착기로 땅을 파든 총사업비는 485억으로 그대로 가야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뭐냐면 전체 저희들이 사업비 있어서는 480억으로 가는데요, 일부 저희들 결산보고 할 때는 10억을 종료된 걸로 보고 475억으로.

박용운위원

ㆍ잘못 기재한 겁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표기기준을 갖다가 뭐에.

박용운위원

ㆍ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런데 제가 봐서는 485억을 하고 비고란에 다가 10억을 써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박용운위원

ㆍ아니, 비고란이 아니죠, 이게 그게 아니고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잡월드를 485억 가지고 짓겠다 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게 18년 본예산 계속비 이월조서 이런 데가 470억으로 줄어요. 줄다가 2018년 이월첨부서류에 보면 그것도 작년 18년 11월 23일도 475억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485억이 다시 되냐면 우리 하반기 224회, 227회 임시회 업무보고 2019년에도 485억 원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예산서가 왜 10억이 왔다갔다 이렇게 변동이 있냐는 말이에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저희들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박용운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맞냐 그것만 말하세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이 10억에 있어서는 사업종료로 본겁니다. 그래서 계속비는 사업종료를 제외한 것이잖아요.

박용운위원

ㆍ그러면 종료가 되면 그것으로 475억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485억으로 등장을 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2019년도 업무보고에 다시 485억으로 늘리는 것은 왜 그러냐고. 과장님 이야기대로 맞다면. 서면으로 주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분들도 계속 대기하고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서면으로 받고. 이게 더욱이 웃긴 게 2018년도 본예산 계속비 총괄에 보면 지출과 이월, 결산서 당해연도253페이지에 보면 지출 이월들이 계수가 틀려요. 계수가 왜 틀린지 이해가 안 되는데 계수가 틀리면 전체적으로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모든 예산이? 자, 그 부분도 나중에 자료로 주시렵니까? 아니면 지금 계속 찾고 있을까요. 지금 내가 책자를 네 권을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보기 어렵게 예산을 해 놔서 저도 하면서도 지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몇 번씩 보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요. 예산부분들은 좀 더 우리 과장님이 꼼꼼히 살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한 가지만 답변드리렵니다. 아까 계속비 475억 부분은 시설비나 감리비 시설부대비만 총사업비에 포함되고요, 이 잡월드가 성공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몇 십명 데리가 성남잡월드 데리고 이런 경상적 경비는 485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서에는 당해연도에 잡월드 목에 있는 것은 결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결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박용운위원

ㆍ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 이게 총괄을 이야기 한 거예요. 자, 잡월드를 애시당초 얼마에 줄 거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좌님이 485억으로 지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간에 475억으로 줄어듭니다. 올해 2019년 업무보고 때 다시 485억으로 불어요, 10억을. 어디에 썼든지 그게 시설비든지 아니면 일반경비든지 무슨 돈이든지 간에 485억이 맞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전문위원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말이 틀린 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이 맞는 거예요.

태주

황태주전문위원

ㆍ일단의원님 말씀에 총사업비는 정확히 일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세부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박용운위원

ㆍ그러니까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라는 이야기에요. 지금 논란하면 어차피 과장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틀리니까 계속 시간만 가는 거라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틀린 게 아니라 해석차이가 다른 거구요.

박용운위원

ㆍ해석차이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의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뭐냐면 이해를 도우려고 말씀드린 거고 의원님께서 자료로 충분히 제출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러니까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그 자료하고 지금 틀린 계속비나 첨부서류들 이런 것들이 계수가 안 맞아요. 그 계수 안 맞은 것들 전부 살펴서 같이 보고를 해 주시고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지금 어제 에코에듀체험센터를 가보니까 신축비가 총괄이 4백 얼마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4백88억입니다.

박용운위원

ㆍ그게 땅값까지 하면 근 600억 정도 되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

ㆍ6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깜짝 놀란 게 과연 에코에듀센터는 큰 아이템이 없어요. 3천 명 들어가는 큰 강당 하나이고 옆에 1, 2, 3층이 다 그래요. 옆에 공연장하고 사무실 몇 개 있는 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6백 억입니다. 그런데 485억을 들여서 성남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런 축소된 건물을 그 안에 내용물까지 채워서 한다 이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나는 굉장히 놀랐어요. 과연 가능한가.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지금 에코에듀센터를 지금 잡월드를 말씀하신 거죠. 성남잡월드를 비교했기 때문에.

박용운위원

ㆍ아니, 그것은 비교도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에코에듀센터에다 맞춘 거라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운영에 있어서.

박용운위원

ㆍ아니, 운영이 아니라니까. 그 내용물을 보니까 에코에듀센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내용물이 1, 2, 3층이 강당이에요. 그렇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좀 복잡한 게 옆에 있는 공연장이에요. 그렇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그런데 그 건물하고 잡월드 건물하고는 차이가 틀려요. 그렇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6백억인 건물을 가서 보니까 안에 내용물이 별것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땅 사고 거기에 잡월드를 앉히는데 485억 가지고 가능하냐 그거에요. 그게 가능하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땅만 사다가 말 것인가 아니면 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더 나은 잡월드를 만들어야 되는지.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렵니다. 첫 번째는 에코에듀센터 건립은 뭐가 없다, 공간만 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앞으로 스토리이고 충분히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채울 수 있고요, 그것을 누가 하냐면 학생들이 할 겁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성남잡월드에 17백억 들어갔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결국 뭐냐면 크다고 해서 국가가 운영한다고 해서 성공은 아닙니다. 결국 지방정부는 항상 운영에 있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순천만잡월드 성남잡월드의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큰집이다면 우리는 초가지도 안 됩니다. 저희들이 4차산업혁명을 넣고 이 작은 건물이지만 콘텐츠는 뭐냐면 그에 못지 않게 하고 더더욱 다행인 것은 성남잡월드를 했던 우리나라 1,2위 업체가 전시연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콘텐츠를 갖다가 충분히 채워서 더 경쟁력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충분히 믿어도 되겠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감사인데 질문하고 답변 받은 꼴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 진짜 신경써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잡월드의 기획시설팀이 두 팀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생들을 하고 계신 것은 알지만 이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큰틀에서 봐서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든지 더 따올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정말 감사합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면 이렇게.

박용운위원

ㆍ시비는 그만 쓰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우리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2012년도 신도심 생태문화지구조성 75억48백만 원이 명시이월됐어요. 그러죠? 지금 이것이 명시이월 시켜놓고 올해 뭐했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지금 신도심생태문화 중심이 현재 드라마촬영장 그 일대입니다. 저의들이 75억을 확보해가지고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을 60%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가 상당하게 협의매수를 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 다만 저희들이 민속박물관을 유치하려고 하였습니다. 내년 3월에 용역이 끝나는데 현재에는 중간보고 끝나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속박물관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은 100%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인근에 전체가 다 산입니다. 산인데 소유주들이 뭐랄까, 이번 기회 아니면 팔기 어렵거든요. 좀 안타깝습니다. 여차 설명을 했는데 민속박물관이 들어오고 그러면 다음에 땅값이 올라가고 그때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가.

박용운위원

ㆍ땅 매수는 몇 프로 했어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한 60%정도 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일단은 이렇게 큰돈을 지금 묶어져가지고 있잖아요. 60%든 40%든 이게 중요는 하겠지만 이 큰 금액들을 아까 존경하는 정홍준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명시이월로 갖다 묶어놓고 계속비이월로 묶어놔버리면 진짜로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감사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장숙희 의원님 감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장숙희 의원입니다. 저는 잠깐 분위기를 바꿔서 요즘 살기가 참 힘들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경제적으로 어렵고 한데 여러 가지 투자로 해서 유치하는 투자유치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유치를 많이 했어요. 지금 잡월드니 에코에듀니 이러한 용어들이 나와서 굉장히 시민들이 헷갈려하는 것도 있거든요. 에코에듀는 명칭을 바꾸려는 생각이 있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어제 시민공모에 의해서 결정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렇습니까? 먼저 조금 있다가 하구요, 중소기업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경영안정 금융지원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이자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중소기업이 나와있어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융자지원인데 이거 지금 몇 프로 입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지금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는 지난번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셔가지지 본회의에 통과되어가지고요,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현재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늘상 존경하는 이현재 의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금융지원 약정기간 이것을 만료할 때 원금을 93쪽인데요, 일시에 나중에 상환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더라구요. 그러시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이 부분에 정말 지난번 업무보고때 위원장님 포함해서 의원님도 여러 차례 강조하셔가지고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2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저희들이 아마 최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시행규칙에 이 앞에 상임위 지적사항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을 집어넣었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 때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숙희위원

ㆍ2년 거치 2년.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일시상환도 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이 분할상환도 할 수 있게끔.

장숙희위원

ㆍ진짜 잘 하셨어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그렇게 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왜냐면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요. 우리 순천에 보조금을 받으려면 자부담을 하잖아요. 그 자부담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어요, 실은.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장숙희위원

ㆍ그러듯이 이것도 한꺼번에 나중에 장사도 안 되고 돈이 있어버리면 모르는데 이익이 많이 남아서 내가 2천만 원을 빌렸는데 돈이 4천만 원이 돼버려가지고 2천을 갚은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2천만원 빌렸는데 돈이 2백만 원 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갚을 겁니까. 아까처럼 분할해서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하니까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감사합니다.

장숙희위원

ㆍ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고요, 에코에듀는 잠깐 다시 돌갔는데 간단하게만. 어제 저기를 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가장 걱정인 게 그 앞에 순만정원 동문 거기에 토ㆍ일 되고 그러면 굉장히 차가 밀려요. 차 둘 데가 없습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러면 여기까지 생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한 고민이 됩니다. 주차장이 가장 고민이 되요. 그리고 또 한 번 지적을 했던 게 주차장이 284대에서 장애인이 6대만 댈 수 있는 그런 것들, 나중에 운영 방안에서 어떤 묘미가 있겠죠. 좀 더 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구요, 에코에듀를 보면서 갑자기 우리 청춘창고가 생각이 좀 났습니다. 왜냐면 청춘창고가 사실은 남의 땅이에요. 농협 땅인데 우리는 열심히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농협 쪽에서 언젠가는 시에서 그대로 사업을 하라 라고 주실 건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팔지 않을 건데 우선은 잘 해봐라고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우리도 언젠가는 저 에코에듀가 순천시의 큰 자산이 될 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상하게 상반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순천의 큰 컨벤션홀이 없어서 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었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손님들이 오시거나 누가 교육을 오면 구례 산동으로 갔고 그다음에 남해로 가고 이랬습니다. 큰 홀이 없어서. 그래서 늘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리고 기대했던 것이 우리 순천은 이런 기업들이 오지 않나 했더니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안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큰 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드디어 왔어요, 실은. 그런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전부 걱정하듯이 한 없이 돈만 이렇게 할 것인지 결국 우리 순천시가 나중에는 다 짓고 나면 우리는 거기에서 손을 떼야 되는 건지 이런 불안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운영에 있어서 그 걱정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충분히 공감하구요, 저희들이 교육청에 하기 때문에 방관자적 자세를 질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준공하고 그 이후에도 미 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나중에 다 되고 나도 준공이 되도 순천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주체운영방안 같은 것은 반드시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알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이것을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과장님이 자긍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애썼다 이런 게 얼굴에 보이거든요. 아마 우리 모두 잘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염원했던 이렇게 큰 공연장, 컨벤션 이런 것들을 유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박수를 보냅니다. 조금 전처럼 염려했던 부분 그리고 우리 순천시가 어디까지 관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 이거는 우리 과거까지만 투자유치과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몰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알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처음 유치했던 그 마음으로 처음 시작했던 분홍빛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 순천시의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정말 멋진 센터도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알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이명옥 의원님 감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ㆍ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어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운 의원님도 질문을 많이 하셨고 심도 있게 질문을 하셔서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고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에코에듀체험센터가 준공이 된다면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봅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직접적인 효과는 그 행사를 개최함으로써요, 아마 거기에 사용료라든가 입장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으로 가지만 간접적인 효과는 국가정원에서 5백만명이 왔을 때 2천억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에듀센터가 같이 함께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관광객이 늘어나면 적어도 한국관광공사에 의하면 1인당 방문했을 때 4만원에서 10만원까지 한답니다. 비록 학생들이라 적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늘어난다면 우리시 전역에 식당부터 해가지고 많은 부가가치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명옥위원

ㆍ그 액수가 도교육청보다 많은 액수가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런데 지금 봐서는 도교육청에서 사용료에서 직접수익이 결코 운영비보다는 모자를 것으로 저는 예상됩니다. 결국 간접효과는 시가 100% 받을 것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건물이 쭉 들어서기 때문에 도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이 이쪽으로 와서 근무해야 되고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유입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옥위원

ㆍ이 내용은 더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 설명을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질문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대지구에 외국인교육기관 건립 추진 상황에 알고 싶어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신대지구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엄청 올라가가지고 분양이 잘되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교육기관하고 의료기관 용지는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공동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학교가 하다가 무산됐습니다. 이 학교법인은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수익을 내가지고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이익금에 대해서 다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외국인학교가 와서 건립해가지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대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2017년도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국비 2억75백만 원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국가가 70억을 내고 순천시하고 150억을 내고 그다음에 민간에 150억을 기부를 받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건립해가지고 운영만 이렇게 한다고 해도 많은 학교가 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후에 싱가폴에 외국인법인이 다녀가고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싱가폴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건립이 되더라도 운영에 있어서 많은 걱정이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에 요구한 것이 뭐냐면 외국인학교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신대지구에 외국인근로자라든가 많이 들어와야 입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광양만권에 있는 일반 주민들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 사전에 수요가 얼마나 있는가를 해 보고 난 다음에 이 건물을 짓자하고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현재 외국인학교 건립에 타당성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세워줬던 예산을 명시이월시켜놨습니다.

이명옥위원

ㆍ그랬습니까. 이 앞번 몇 년 전에 캐나다에 메이플학교.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메이플재단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ㆍ또 중국에서 유치하려다가 실패를 했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렇습니다.

이명옥위원

ㆍ이번에 싱가폴에서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걱정이 돼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렇습니다.

이명옥위원

ㆍ이런 여건들이 여의치 않고 어려워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어찌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지금 까지 실패했던 사례를 한번, 성공을 시켜볼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문규준 의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수고하십니다. 문규준 의원입니다. 경제 어렵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특히 자영업자가 어렵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이렇게 봤을 때 우리 투자유치과장님은 우리 투자유치과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투자유치과 존재이유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우수한 기업이 우리 해룡산단이나 율촌산단에 입주해서 성공적으로 해서 많은 고용창출이 되는 것이 우리 투자유치과 존립 목적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렇죠. 우리 투자유치과가 경제활성화에 어떤 크나큰 뒷받침이 되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렇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또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도 경제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시정연설에서 강조를 하셨고. 그랬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런 의미에서 우리 투자유치과의 인식 제고라든가 각오라든가 어려운 경제일수록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크게 경제에 있어서 우리 시장경제,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들의 사기양양이 있고 저희가 맡은 것은 어떻게 보면 방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의 활성화라든가 중소기업 입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중소기업 설치 운영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시켜줬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사전에 해룡산단협의회라든가 율촌산단협의회라든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고 특히 감사한 것은 해룡산단 폐지 조례를 함으로써 50억을 저희들이 기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고 이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많은 기업이 입주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하여간 지금 역할을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율촌산단 분양률은 상당히 높아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거의 80% 육박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해룡산단 분양률은 25~26% 정도, 그래서 미분양 하게 되는 어떤 사유들은 있어요. 이것은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한 투자 위축이라든가 또는 광양제철소에 기반한 철강사업 위축이라든가 또 마그네슘 등 초경량 소재사업 부지 수요 시기미도래 이런 것이 답변이 될 수 있는 이유도 되지 않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렇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굉장히 기업유치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상승을 했어요. 여러 가지 조치를 분할을 해서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필지를 쪼갠다든가 단가를 85만 원했던 것을 75만원으로 낮췄다든가 업종의 변경을 해서 업종 다양화를 시켰다든가 노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25%에 머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금년 10월에 획기적인 것이 율촌산단에 25만평이 미분양됐는데 17만평을 포스코 2차 전지 양극제 생산기지를 매입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8만평인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79% 정도 되지만 우리 순천지역은 90% 정 도 분양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 군데 또 가계약을 해 놨습니다. 8만평 정도에서 지금 3~4만평 정도 남았고요,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면 율촌산단이 국가가 개발하다 보니까 46만 원입니다. 우리는 낮춰도 75만원이고 세풍산단은 95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26% 까지 올린 것이 뭐냐면요, 율촌산단이 분양이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계약까지 포함하면 35~4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탄력을 받아서 더 열심히 투자유치해가지고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이게 1단계이고 그 뒤쪽으로 현장을 가봤어요. 또 2단계에도 대우건설에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한다면 2단계도 그때 가보니까 상당히 구획정리가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1단계 분양률을 봤을 때 2단계는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지금.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지금 대우건설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데요, 1단계 분양이 낮다보니까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2단계 착공은 아직 발표를 미룬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분양률을 봐가면서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우리시에 부담을 주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미분양 됐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원천적으로 제거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지금 MOU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처음에 했지 않습니까. 1단계 끝나면 몇 년 안에 분양이 안 될 경우에 시가 매입한다고 했는데요, 2단계를 협의하면 다행스럽게 2단계 준공시까지 1단계 사업이 1단계 부지에 미분양 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매입한다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직 착공도 안했기 때문에 빨리 한다고 해도 4~5년 준공 시까지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고 대우에 있어서도 이거에 대해서 시가 부담을 가져라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과장님 생각에는 시부담은 없을 걸로 생각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믿어도 되겠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이것은 확실하시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이게 지금 매년 지적사항 아닙니까, 대게 내용들이. 그러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건데 여기 보니까 작년도 감사결과에 의하면‘완결’이라고 써놨어요. 이정도 부분은 추진중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적극적인 행정의지 표명이고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단계까지는 완공을 했고 그에 있어서는 완공했다고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 업무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요. 하여간 여러 가지를 떠나서 감사를 마치면서 지금 국가적으로나 상당히 위기라 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기업들을 유치하는 그런 데에 있어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가지고 있는 고통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위기가 기회라고 어려울 때일수록 좀 더 분발하시고 더 각고의 노력을 해서 우리 해룡산단도 분양률이 100%에 다가가고 그로 인해서 2단계 공사가 분양되고 이렇게 해서 순천시의 경제적인 활력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박계수 의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ㆍ의원님들이 투자유치과는 일처리를 아주 잘 해가지고 별로 지적사항 없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는 특별하게 지적할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투자유치과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문할게요. 81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있어서 보니까 제가 위원이에요. 우리가 위원회 회의를 했는가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 전에 상반기에 이렇게 이루어졌구요, 그 이후에 한번 서면으로 한번 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두 번인 것 같은데, 그 전에는 회의를 했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몇 월 달, 몇 월 달 했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찾아가지고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계수위원

ㆍ저한테 서면을 두 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면 회의로 마무리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의원님께서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박계수위원

ㆍ그리고 여기는 여성이 2명인데 3명으로 적어놨어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죄송합니다. 우리 민원복지국장 박정숙 국장님을 아마 이렇게 남성으로 표기해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렇구나. 저도 지금 사실 기존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거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난 의회 때 지적했던 부분 중에서 투자유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여튼 무한경쟁시대에서 전국의 모든 지차체가 투자 유치에 모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우리 과장님 투자유치에 대하여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투자유치과를 순천시 역사 이래로 최초로 출범은 시켰습니다. 아마 잡월드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 함께 하다보니까 부하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저희과는 세 부서로 확대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부사업들이 개편되기 때문에 투자일자리과가 전담으로 생기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렇죠. 그동안 우리는 경제진흥과에 투자유치계가 있었고 최근에 투자유치과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도 투자유치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일을진행하는데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실질적으로 부서에서의 노력보다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자동으로 이루어 진 투자협약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에도 이야기를 했고 항상 지적합니다마는 제가 이 앞에 경제진흥과 할 때도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개방형 인사를 좀 모시면 어떠냐. 특히 투자유치 같은 경우 경제전문가나 투자유치전문가들은 시간도 많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 여기 업무 신경 쓰느라 투자유치업무 보러다니느라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다음부터 세 개과로 나눠진다니까 좀 보기는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답변하실 때 전남도에서 여섯 분이 파견되어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해다 준 것을 가져올 수 없는 거 잖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영업을 해가지고 시에 맞는 것을 따와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정말 중요한 말씀이고요, 서울사무소 서울지역만 했고요, 저희들이 그때 6대 때 의회 때도 투자유치 관련 T/F팀 만들어라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 민간전문가 박사들이 있습니다. 같이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우산단 경제자유구역청이 상공회의소하고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규준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해룡산단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대우가 마무리를 하게 되면 순전시에서 인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아까 그 협약에.

박계수위원

ㆍ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이 제가 2015년도엔가 시정질문할 때 명창환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나눴고 그 부분이 10 몇 프로 분양됐는데 몇 년 지나가지고도 25% 분양이 되었어요. 지금 몇 년 지나가지고도. 그렇잖아요. 25% 분양률이잖아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더디고 이렇게 그래도 유치를 하려면 투자유치가 제대로 되려면 정말 전문가가 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맞습니다. 13%에서 23% 올라간 것은 4월 달까지 만해도 15~16% 됐습니다. 그런데 한 10% 늘어난 것이 아까 제가 율촌산단이 거의 90% 분양되다보니까 그다음에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이 우리 해룡산단입니다. 광양 세풍산단 이런 데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성과를 내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래서 6명 그 분들이 단순히 순천시를 도와주기는 하고 우리가 자문은 구하겠지만 적극적인 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 종합계획서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저희들이 투자유치 기본메뉴얼이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매뉴얼이 있지 계획서는 지금.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저희들이 시간은 됐는데 만약에 어떤 분이 투자한다고 하면.

박계수위원

ㆍ그런 것만 됐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투자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로드맵을 정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좋은 지적입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게 수립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아까 또 잡월드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있지만 사실 적자운영이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부분과 연계해서 아까 4차산업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연계해가지고 잡월드 운영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 순천시가 큰부담이 안 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맞습니다. 수차례 의견 제시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명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신대외국교육기관 또 의료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 학교부분은 말씀하셨고 의료부지 같은 경우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의료부지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상 제주도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다행인 것은 경제자유구역에 두지 않고 저땅을 시소유로 투자유치과로 이전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장기적으로 이게 두개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아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협력해가지고 이것을 더 발전적으로 신대에 더 이로운 시설이 들어와야지만 신대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실제 어렵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쉽지 않습니다. 조성되어 가지고 지금 까지 외국인학교나 의료부지에 어떤 의료기관이나 이런 게 전혀 MOU체결했다가 무효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서 신경 많이 쓰셔서 큰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우리 투자유치과에 대한 의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지금 에코에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굉장히 애정과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계십니다. 주요내용은 우리시의 부지에 우리시 비용이 좀 들어가있고 이것으로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건립 과정에 있어서 준공시기와 운영방향에 대한 우리시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사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도서관운영과에 이 사항과 관련해서 감사가 진행될 겁니다마는 좀 더 위원장으리써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사항이 우리 정홍준 의원님께서 감사를 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지적한 사항을 도서관운영과에서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갖춰지도록 노력하신 부분을 인정하지만 감사지적한 내용들을 도서관운영과에 전달하기보다는 주무부서로써 도서관운영과와 함께 도교육청과 협업하는 자리를 빠른 시일 내에 가져서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지적한 사항들을 좀 더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위원님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도서관운영과로 전달된다는 게 아니구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같은 시인데 도교육청 있잖아요, 도교육청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그 부분은 도서관운영과에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지원청에 이렇게.

이복남위원장

ㆍ예, 그렇게 제가 잘못 이해를 했다면 정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저를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지 않으셨는가 싶습니다. 해서 그동안에 규모라든지 안에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진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우리시민들에게 학생들에게 에코에듀센터가 좀 더 좋은 의미로써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도시재생과장 조태훈입니다. ㆍ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118쪽입니다. 저희과 지난해 지적사항 총12건입니다. 그 중에 완료는 11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1건입니다.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화점 경관사업 추진 철저 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통 경관사업이 주변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좀 하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순천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또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벽화도 두 군데를 철거했었구요, 또 현재 공공가이드라인도 현재 수립 중으로 있고 해서 현재는 작년사항을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은 현재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후에 반드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어서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창작예술촌 코디네이터는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또 합당한 보수도 지급을 하고 인력의 고급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정확히 창작예술촌을 전국 공모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120쪽 죽도봉 야간조망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죽도봉공원에 야경사업을 포함하고 주차장도 추가로 조성할 수 있겠다. 그리고 죽도봉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죽도봉 활성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주차장도 계획이 반영되어 있구요, 특히 케이블카 설치문제는 그 지역이 대로가 있고 주변경관 등이 있어서 도심경관 훼손할 우려도 있어서 이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121 쪽 보시면 주민공모사업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특히 대부분 단발성으로 운영하지 말고 철저한 사후평가를 통해서 지속가능성 있게 추진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은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그 취지가 소규모 사업이지만 여러 가지 연습이나 실습을 통해서 역량강화 높이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구요, 특히 재생사업을 통해서 청년창업이라든지 챌린지숍, 특히 사회적 경제 단체를 많이 육성해서 현재 잘 운영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예비적 사회적 기업을 네군데를 선정받아서 인건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잘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2쪽에 주민커뮤니티센터 운영을 내실화했으면 좋겠다. 특히 청소년 마을카페 등 운영함에 있어서 그 지역 동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같이 체감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엄니밥상이라든지 플라워쿠키라든지 아까 드린 워렌더 등을 만들어서 일자리뿐 아니라 소득사업을 상당히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3쪽 조직 개편을 통해서 도시재생업무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위에 감사 말씀을 드린 것은 위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의견을 총무과에 전달해서 그 의견을 내년 조직개편 때 저희과가 한 개 담당이 신설됩니다. 신설이 되면 더욱더 업무를 박차해 잘하겠습니다. 124쪽 연향1지구 송전탑 지중화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올해 4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125쪽 충효로 노상 사선주차장 이 문제도 올 6월 달에 완료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126쪽 경관위원회 활성화 이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 9월 달에 위원회 새로 위촉할 때 지난해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그대로 반영해서 인원을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27쪽 아카시아 가로수 거리조성 관련해서 저희과에서 하고 선도구역 내에 있는 가로수는 문화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는 은행나무 거리이기 때문에 위에 공마당까지는 올 초에 은행나무를 심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은행나무는 열매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암놈이 아닌 수은행나무를 심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고 참고로 암수 구별을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7년이 지나야 판별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년 지난 은행나무를 하고 있고 아카시아 부분은 가로수 관리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총괄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 인구유입을 위해서 공공 임대아파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터미널중심시가지 지역에 LH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청년주택을 LH에서 지어서 30년간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순천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되 청년들은 일반 시중에 3분의 1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외 지역은 도시과에서 별도로 검토하기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주군청 건물을 옛날 원형대로 복원해달라 라는 지적에 대해서 승주군청은 기 자리가 1920년도에 순천군청에 1978년도에 승주군청으로 지어서 운영을 하다가 이후에 넘어갔고 다시 시에서 매입해서 저희들이 올해 2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당초 1967년도 건물을 살려서 내부만 고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홍준 의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ㆍ과장님,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정홍준 의원입니다. 저는 도심재생센터 운영현황과 실적, 그리고 법인화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 역점 추진과제는 50조를 투입을 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2014년부터 시작해서 타 도시보다는 빠르게 접근해서 1단계 도시재생사업으로 향동, 중앙동 지역으로 추진했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주민만족도와 결과는 과장님 보실 때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주민만족도는 91%입니다.

정홍준위원

ㆍ확실합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저희들이 지난해 말에 설문조사 했었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차원에서 자체평가를 해보셨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직 자체평가는 단계가 아니구요, 선도사업이 올 연말에 끝나면 저희들이 내년 초에 전체적으로 리스트라든지 종합평가를 할 것입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개선보완사항이 있으면 2단계 때 적용할 수 있으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리고 우리시말고 혹시 중앙정부에서나 이번 1단계 사업을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것은 국토부에서 종합평가를 합니다.

정홍준위원

ㆍ아, 그러면 주민들은 91%라고 그러는데 우리시 시민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성공적이라고 평가합니까? 아니면.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몇몇 분들은 재생사업이라 그러거든요. 자기한테 이익이 없으면 관심이 없고 또 자기한테 이익이 없으면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00% 다 이익이 갈 수 없는 게 재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부는 불만족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주민들은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지금 현재 보면 많은 건물이 많이 철거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재생됐는데 밤에 혹시 과장님 가보실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지금 문제가 된 지가 순천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 때문에 펜스를 설치해 놨거든요. 그 때문에 불만이 있고 나머지는 불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아니, 혹시 밤에 보면 사람이 안 보여요. 이번에 도시재생으로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물들이 많이 없다보니까 사람들이 안보인다고 그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지금 선도구역에 빈집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밤에 시끌벅적한 것이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밤에 조용한 것이 좋은 것인지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은 기존에 선도사업하기 전에는 빈집 187동인데 최근에 사라지고 다 차있거든요. 그런데 들어오는 분들이 전입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업만 거기에서 하고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와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은 잘되고 있고 성공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홍준위원

ㆍ지금 1단계 사업을 하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주민들 시민들 여론을 집약을 해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추진하면서 혹시 아쉬운 점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쉬운 점은 너무 너무 사업을 서둘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럽이나 일본 보면 10년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서히 발전되지 우리나라 같은 성격 급하고 국토부에서 상당히 사업을 쫓기 때문에 사실상 4년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별도 국토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기간도 연장하고 충분히 주민과 공유하고 소통하고 주도하는 가운데사업을 추진하지 단기간에 하는 것은 어렵다 그게 좀 저희들이 아쉽고요, 또 하나 문제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찬성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하고 비교해 보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주민자치잖아요. 도시재생은 반드시 주민들 불만이나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풀어낼 것인지 답을 찾아서 2단계 때는 개선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1단계 때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을 2단계 사업 때는 철저히 좀 보완하고 대비해서 성공적으로 잘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문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지금 2단계 사업으로 저전동 일반 근린형 사업비 2백억, 장천동 중심 시가지형 3백억 이렇게 나왔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정홍준위원

ㆍ지금 거기 사업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애초에 센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지금 현재 센터는 생활문화센터 내 영동 1번지 내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러면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기존에는 가건물에 있었거든요. 지금 옥천변에 보면 배병우스튜디오 옆에 운영하다가 생활문화센터가 오픈돼서 지난 6월 달에 이전했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지금 2단계로 장천저전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장천저전은 내년에 현장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정홍준위원

ㆍ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센터를 그쪽에다가 설립을 하냐 안하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연초에 설치할 겁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러면 위치는 어느 정도 정해져있나요? 물색하고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위치는 정하지 못하고 물색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렇습니까? 지금 센터에서 총괄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센터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고있거든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한다든지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주민역량을 키워낸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또 우리 홈페이지를 관리한다든지 그런 등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현재 세 명입니다.

정홍준위원

ㆍ한번 직급을 말씀해 주십시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센터장 한 분하고 사무국장 한 분하고 팀장 한 분 3명 그렇게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러면 채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채용합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공개채용합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러면 공개채용할 때 센터장이라든가 그 분들은 도시재생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당연합니다.

정홍준위원

ㆍ우리 조례나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채용했습니까?

정홍준위원

ㆍ예, 충분히 감안해서 했습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제가 운영 현황을 좀 보니까 2018년도에 보면 14번에 크고 작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그 운영 프로그램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양하게 많은 주민협의체라든가 청년, 대학생, 사회적 기업 등등 참여해서 했는데 해 본 결과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ㆍ효과는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높다고 판단됩니다.

정홍준위원

ㆍ글세,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장천동 그런 데에 보면 앞으로 정책적으로 청년일자리 또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 재생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주어집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당연히 주어집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리고 그동안에 보니까 장천동에 총55개소 빈집 11개, 빈점포 37, 유지 7개 또 저전동에 보면 27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조사를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현재 매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그래서 건물이 됐든 어떤 부지가 됐든 이미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확정된 지역을 현재 매입하고 있고요, 남은 빈 건물에 대해서 매입이 끝나면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노인, 복지, 여성, 장애인까지 아우르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확정이 되면 바로 주민들이나 관련단체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ㆍ매입과정에 주민들하고 혹시 민원사항 민원이 발생합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민원 전혀 없습니다.

정홍준위원

ㆍ동의서 받고 그런 절차를 받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국토부 공모하기 전에 이미 가건물 매매계약서를 체결해서 했기 때문에 전혀 민원 없습니다.

정홍준위원

ㆍ방금 과장님께서 장천동 특히 터미널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순천 관문이라고 봐요. 그런데 아주 혐오스러운데 그쪽에다가 프로그램을 아마 구상해 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ㆍ몇 가지만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터미널 주변에 보면 바로 뒤편에 공안지가 있습니다. 공안지에 주차장을 우선 만들구요, 또 좌우쪽으로 디귿자로 해서 빈 점포가 40%정도 됩니다. 그것을 시에서 매입해서 문화예술촌 또는 정원문화산업 관련 시설 프로그램 또 주변에 빈모텔 같은 데는 청년들 민박, 숙소 그런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예.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 법인화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법인화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법인화는 지금 전국적으로 법인화 추세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법인화를 권고하고 있고요. 또 저희시는 지난 4년간 직영을 했었습니다. 또 직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센터직원은 신분이 기간제거든요. 기간제는 예산집행은 못합니다. 계약도 못 하고. 그래서 저희과 1명을 센터에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고 센터는 채용하고 다시 채용하고 반복하다보니 전문성도 미흡하고 의욕도 떨어지고 열정도 미흡하고 또 한 가지는 법인화가 되면 다양한 부처 공모사업을 직접 따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단점을 보완하고 지속가능하고 특히 주민과 밀착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쉬운 그런 게 법인화다 해서 현재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도 개정했었고 또 관련 타당성검토 용역도 했었고 이 앞에 의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했었고 또 토론회도 거쳤고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여러 가지 실행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도 손볼 거 손 보고 발기인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정홍준위원

ㆍ예, 지금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러면 아까 말씀한대로 장점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법인화를 만들어주면 그야말로 법인체가 구성이 되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하고 멀어진 거 아니겠어요. 자율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한 범위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이 새로 제정이 된 게요, 지난해 최순실 씨 문제가 터졌잖아요. 작년 7월 달에 출자출연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재정법인을 만들 때는 반드시 직원 채용하더라도 공개채용하도록 법에 명시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법인화하더라도 그런 과정도 출자출연법을 받지만 재단 범위가 되면 그 안에 공무원을 파견시켜서 자기네들이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참여와 또 지역공동체가 힘을 모으고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좀 더 살기 좋게 만들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찾아온다는 그런 개념으로 건물과 시설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재개발을 재건축을 최소화하면서 쇠락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충실하게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과 법인화가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다음은 장숙희 의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중앙동에 씨내몰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씨내몰상가에 에스컬레이터 전혀 안 됩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저희 관광자원화사업에 들어갑니다.

장숙희위원

ㆍ아,들어갈 겁니까. 언제부터 들어갈 겁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지금 사업 착공했기 때문에 준공은 2020년 8월에 준공이 됩니다.

장숙희위원

ㆍ그게 안돼서 손님이 안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러니까요.

장숙희위원

ㆍ거기가 구도심이라서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가파른지 일반인들도 오르락내리락, 더더군다나 뭣좀 사가지고 올라가면 힘들거든요. 잘했네요. 누가 안 해줘서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아니였나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원래 경제진흥과저희과에서 검토했었는데 공간이 안 나와서 못했고 저희 과에서 하자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 관광자원화사업 지하 2층이 전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지하상가와 연계를 시킵니다. 그러면 되면 현재보다 활성화될 걸로 봅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럴 것 같습니다. 그거 때문에. 잘됐네요, 그거는. 그리고 중앙동에 보니까 청원서 건의서 보니까 화장실을 개방 안 하는 거 같아요, 중앙시장.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개방합니다.

장숙희위원

ㆍ여기 진정서에 보니까 중앙시장 화장실 사용 건에 대해서 개방 요청을 했네. 이제 합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경제진흥과로 관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원을 시켜줬습니다. 현재는 경제진흥과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관하기 전까지는 다 시민들 개방입니다. 그 목적으로 만들었었고.

장숙희위원

ㆍ그러셨어요. 잘되셨어요. 지금 우리가 7대 때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구도심이 도시재생을 중앙ㆍ향동 그쪽으로만, 그리고 뉴딜사업도 장천동 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향동이나 이미 조례동도 왔어요. 공동화 현상이 왔습니다. 아시죠. 학생들도 지금 많이 줄고 전부 신대 쪽으로 몰리게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심각함을 느끼시고 너무 원도심에만 치중하지마시고 연향동, 왕조1동ㆍ2동 이미 왔어요. 많이 빠져버렸어요. 공동화현상이 있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각 읍면동에도 잘 살펴주십시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가면 답답할뿐입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은 많고 예산이나 인력은 한계가 있고 해서 한꺼번에 못하지만 가장 시급한 도시재생 전략기획이거든요.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런가요. 물론 이게 도시재생이 정주환경을 우리가 아파트를 짓고 사람을 유입하는 게 아니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하여튼 읍면동도 잘 살펴주시고 과장님하고 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내 쪽은 어느 정도 되는데 시골 쪽 갓길도요, 갓길 도색도 안되어 있어요. 이게 하얀색인지 노란색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시골은 정말로 손이 안 뻗어졌어요. 그래서 시골도 각 읍면동도 좀 보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박용운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승주읍 장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런 데도 재생이 필요하구나 많이 느꼈구요.

장숙희위원

ㆍ1ㆍ4후퇴 때 부산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함께 봐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입니다. 연향1지구에 우리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주차타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설계하다가 일시중지시키고 중지시킨 이유는 연향천 구조검토 때문에 중지시켰구요, 빠른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바로 설계를 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거디에 다시 할 거예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장숙희위원

ㆍ그 밑에 물이 흐른다면서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연향천에 지장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아니, 그 모래위에 집짓는 거나 마찬가지 밑에 물이 흐르는데.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닙니다. 공법이 최종이 나와서 전혀 연향천을 손대지 않고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충분히 구조검토 가능하고.

장숙희위원

ㆍ그 구조공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에 서는 것은 좀 아니에요. 그때도 우리 과장님 말씀을 7대 때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 말고 다른 부지를 한번 선정해 보세요. 없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저희들 안을 5개~6개 안을 만들었거든요. 상황 되면 제가 별도로 각 안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장소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장소를 가지고.

장숙희위원

ㆍ장소는 거기 절대 아니에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러니까 장소. 거기에 할 것인지 인근에 부지매입할 것인지 혼합할 것인지 우체국 쪽으로 할 것인지 그 안을 6가지 만들었거든요.

장숙희위원

ㆍ그랬어요. 그거 한번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장숙희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이현재 의원님 감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ㆍ예, 이현재 의원입니다. 결산서 보니까 이거는 결산할 때도 사실 이야기 나왔었던 내용인데 도시재생과 전체예산이 3백억 정도 되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이월액이 120억 정도 되더라구요. 맞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이현재위원

ㆍ전체 예산의 40%입니다. 여기에 계속비가 65억 정도 되는데 계속비를 빼더라도 사실상 이월금액이 너무 많아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올해 다 정리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올해 다 정리하셨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지금 명시이월이 45억 되거든요.

이현재위원

ㆍ그런데 이 지점을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해년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듣습니다. 그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박용운 의원님 찍어주신 사진 하나 보고 많이 느끼셨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이따 사진 하나 보여드리렵니다. 지금 도시재생 2단계사업이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지역구가 장천동이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간적이 있습니다. 매입하려고 하는 필지들 중에 혹시 저의들이 이것은 매입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한 필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현장을 박용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위치는 아니다 다시 저희들이 재검토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한 것보다는 의회에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할 것입니다. 설득해서 주민들도 오케이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되 주민들이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 하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과 합의를 하면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사실 그때 과장님 같이 가셨죠. 저희들이 총31필지 중에 거기가 1필지에 해당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가장 우려했던 게 외형 자체가 너무 음산해 보일정도로 많이 훼손되어 있고 오래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뒤에 골목 쪽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접근성이 용이하겠냐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만 달랑 하나 만들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겠냐 라는 거거든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의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뒤쪽에 돌아오는 것보다는요, 풍미통닭 뒤에서 들어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를 보고한 거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숨어있는 데를 좋아하거든요.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니라 지역의 청년들이 제안을 해 준 겁니다. 자기네들이 수제맥추창고를 하면 참 잘 되겠다. 동선이 의회에서 말씀한대로 방문할 때 모텔 뒤에 쪽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풍미통닭 들어가는 골목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것인데 어찌됐든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고 청년들하고도 동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렇습니다. 거기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필지를 수제맥추창고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그 앞에가 주차장처럼 되어 있고 그 옆에 철도가 있어요. 상당히 음산합니다, 그 지역이.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앞에를 환경정비를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갈 거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단순한 수제맥주창고가 아니라 그 주변에 환경정비는 또 다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모라든지 다른 부서, 그런 부서사업과 연관을 시키는, 그 지역도 우려지역이라 침침하고 지저분한 지역이라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현재위원

ㆍ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 부분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이번 도시재생사업이 중심시가지형이 3백억 정도 되는데 사실 3백억이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분명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과장님을 만나거나 도시재생과 직원 분들 하고 이야기할 때 도시재생 2단계 사업기금이 3백 억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아무 것도 못한다 그랬거든요. 다른 실과하고 협업해서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 다른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사업에 이런 협업을 통해서 예산을 갖고 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이현재위원

ㆍ이 터미널 주변만 좋아지고 예를 들자면 터미널은 현재와 똑같이 있다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터미널은 리모델링 계획이라든지 의지가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우선에 협업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한 달 전에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부서회의를 했습니다. 기왕이면 도시와 떨어진 엉뚱한 데 시설 짓지 말고 기왕이면 효과가 나게 선택과 집중하자. 특히 2단계에 집중하자 지시도 있었고 부시장님도 오케이를 해서 17개 부서사업이 있거든요. 2단계에 집중투자하기로 되어 있구요, 터미널 관계는 터미널 사장 세분을 만났습니다. 전임 시장님도 만났고 당신들도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시로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봤더니 엄청난 큰돈을 투자 못할망정 어느 정도는 환경개선이라든지 새로운 변화를 해보겠다 계획서를 주라고 했는데 지금 안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제가 봤을 때는 도시재생 2단계사업은 중심시가지는 터미널이 제일 중요합니다.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 사업은 계속 여러 가지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이야기할 시간이 많아서 이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ㆍ제가 야관경관사업 도시재생과에서 하잖요. 제가 몇 개 사진을 찍어봤어요. 여기 광양에 차 타고 지나가다가 찍은 사진인데 광양에 철도에요. 서천 변 쪽을 지나서 철도인데 저렇게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곳은 중마동 쪽에 있는 다리입니다. 혹시 여기는 어디인지 아실까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순천역 주변입니다.

이현재위원

ㆍ순천지역의 야관경관 사업이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저 지역은 순천역인데요, 순천역은 볼대를 세워서 써놓은 거구요, 광양서천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야관경관이거든요. 사업비도 틀리고 방식이 틀립니다. 저것은 특히 순천역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가 로터리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한 거구요, 대신 동천에 설계를 하고 있는데 순천만국가정원에서부터 용당까지 교량인데 교량에다가 광양 서천보다 훨씬 좋게 빛공해를 예방하면서도 아름답고 멋지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되면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우리 죽도봉 쪽에 야관경관 사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불빛 들어오잖아요, 계단 올라가는데.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옛날에 다른 과에서.

이현재위원

ㆍ혹시 그 근처 밤에 지나가보신 적 없으세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많이 봤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거기 가면 계단으로 해가지고 전등으로 쭉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상당히 예쁘더라구요. 그 앞에가 장대다리에요. 예를 들어서 그 장대다리가 우리 조명을 통해서 예쁘게 바뀌어진다면 거기가 포토존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아까 교통사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혼잡해보여요. 이게 물론 사진을 찍었을 당시가 퇴근시간이기는 하지만 퇴근시간에 복잡한 여기에 굳이 조명을 쏘일 필요가 있냐. 전체 우리 야관경관사업이 58억 정도 되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역전은 2억4천만 원 정도.

이현재위원

ㆍ전체.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래서 2억이 됐든 2천만 원이 됐든 간에 도심에다가 저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우리가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공간에다가 야간경관사업을 하면 조금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야관경관사업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체류형관광이거든요. 그래서 체류형관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야관경관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들 의회에 자주 좀 보고도 해 주시고 사진이나 혹시 사진이나 있으면 좀 주시면, 사실 이런 것들은 말로해서는 잘 몰라요. 사진이나 이런 것들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로 하도록 하고 조언까지는 아니어도 저희들이 의견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혹시 의원님 시간 나실 때 동천에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 내주시면 저희와 같이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예, 언제 산책 한번 같이 가시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이현재위원

ㆍ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에 104쪽에 보면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쭉 봤는데 도시재생위원회면 도심을 활성화시키고 도시를 재생하는데 해당지역의 주민이든 상가를 가지고 있는 상인이든 이런 사람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상인은 한명밖에 없더라구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재생협의체가 별도로 있거든요. 오히려 이 위원회보다는 협의체가 훨씬 더 권한과 책임과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이 크기 때문에 협의체가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러면 이 위원회는 왜.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심의기능입니다.

이현재위원

ㆍ심의기능.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를 들어 국토부 공모를 할 때 도시재생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위원회는 큰 역할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러니까 국비 받기 위한 어떠한 하나의 기관이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협의체가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협의체에 힘을 많이 실어주신다고 하시니까. 저도 사실 협의체 구성원이에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도시재생 2단계 사업이 원도심, 제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박용운 의원님 감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위원

ㆍ장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용운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감사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파워포인트 화면을 내렸으니까 제 것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대로 그냥 앉아서 보시면 되요. 아, 조금 이따가.

이복남위원장

ㆍ다른 거 먼저 진행하십시오.

박용운위원

ㆍ예. 지금 현재 도시재생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고 우리 순천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과로써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읍면의 도시재생은 어느 정도까지 와있는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실제 읍면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앞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박용운위원

ㆍ계획도 없는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계획은 도시계획 전략계획이라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수립해서 2017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모든 재생은 전략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전략계획을 보면 활성화계획을 법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위가 나오거든요. 순천시 24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재생기준이 있거든요. 세가지 중 하나는 20년간 인구가 10%이상 줄 것, 두 번째는 상가 수가 20년간 5%이상 줄 것 또 세 번째는 20년 이상 노후주택 일정 비율이 적용이 될 것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 충족되어야 만이 활성화 지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두 가지 충족되어 있는 지역이 안타깝게도 읍면지역 소재지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농촌재생이 필요하다 저희들도 자꾸 주장을 하고 대신에 재생이 안 된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업하고 있고 또 하나는 새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두 개 사업을 그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냐 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박용운위원

ㆍ그것도 좋은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농촌 활성화사업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새뜰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세가지 충족사항 중에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보니까 그게 인구감소라든지 상가감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읍면지역은 안보이죠, 당연히. 그런데 실질적인 인구감소로 보면 그게 나타나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이게 그쪽에서 사시는 분들은 항상 소외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인구 많은 데다가 투자하지 인구 얼마 안 되는 몇 천 명 되지도 않은데다가 투자하면 뭐하냐 이런 식입니다. 항상 소외되는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진 말고 현재 다른 지역의 사진을 내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파워포인트가 안돼서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용역이라도 해서 정리를 했으면 싶은데 어쩐가요? 우선 단계를 밟아서.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우선에 용역을 하게 되면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2~3년 걸립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차피 용역 안 하면 안 돼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저희들 용역을 안 하고 내년도에 아직 아닙니다마는 새뜰사업 있잖아요. 새뜰사업을 읍면지역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신청하겠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약속했습니다. 과장님이 내년도 조직개편에서 다른 데 가시면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나 시정질문 때 내가 분명히 불러다가 지적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좋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기록 잘 해놓으십시오. 그 부분은 내가 약속 받은 겁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새뜰사업이 저희 공모거든요. 내년도 읍면동 중 한 군데는 새뜰사업 공모를 신청해서 반드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예. 그리고 일단 같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인 그리고 친구인 문규준 의원이 앞에 있습니다. 지역구여가지고 항상 마음에 걸리고 해서 환선정 공원화 사업하는 것을 창작자원 관광명소화사업 굉장히 이름은 좋습니다마는 그것을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제가 두 번이나 갔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건 아니다. 돈을 근 49억 정도를 투입하고 또 주차장을 만드는데 35억에서 55억 정도를 더 투입해야 하는, 약 100억 원을 투입해서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두 번을 가봤는데. 잠깐 화면을 보고 갑시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ㆍ지금 이게 그쪽입니다. 환선정 쪽인데. 여기 위쪽은 손을 대면 안 돼요. 여기가 어린이들 아람드리로 하는 나무들이 꽉차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좋게 산림 다듬는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좋은 정원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환선정으로 가려면 이 도로를 없애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데가 이 지역 아닙니까, 이쪽 부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사진으로 봐서는 여기가 경사가 없어요, 사진으로 봐서는. 그런데 여기까지 상당히 경사지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여기다가 사업을 한다는 잔디마당, 카페테리아, 꼬불꼬불정원이야 만들면 되니까 그렇고. 이런 정원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환선정이나 영산각은 다시 리모델링이나 이것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 순천시의 철쭉의 주산지인 70%인가 생산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다가 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 오히려 더 좋고 지금 주택들을 보니까 우리 문규준 의원님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저분들이 땅이 국가땅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삶이 사진으로 봐도 궁핍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환경개선사업을 하든지 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고 오히려 주변을 더 정리해 주면 더 낫지 않겠는가. 시비를 현재 30억 그리고 앞으로 주차장 만드는데는 또 계약적으로 들어가야하는. 이것이 좀 사업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쩐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이구요, 또 저희들이 조곡동 인근주민들하고 수차례 걸쳐서 토론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어린아이들도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거든요. 우선당초에는 38억 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억이 늘어서 49억이 됐냐. 11억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는 무상임대가 안된답니다. 사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49억으로 늘었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부분은 검토를 안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검토할 부분이고 일단 1단계로 49억 사업비로 환선정이나 영산각 보수를 하고 어린이정원, 국가정원과 차별화되고 독특한 어린이생태정원을 만들자. 그러면 여기가 생태체험을 할 수 있고 놀이도 할 수 있고.

박용운위원

ㆍ그러니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가능합니다.

박용운위원

ㆍ내가 보기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이게 계단식으로 해서 공원을 만들려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거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공원을 해서 잔디마당을 만들고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애들이 한번 구르면 저 밑에까지 떨어지겠더라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아니, 과장님은 당연히 그러죠. 내가 국가에서 국비를 준다면 이거 안줍니다. 와서 보고 딱 기절해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문체부에서 현지확인을 3번 왔었구요.

박용운위원

ㆍ그 사람들이 이거 된다고 준 거예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문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들 그룹이 있습니다. 전문가그룹이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박용운위원

ㆍ자, 과장님. 내가 사업을 전면적으로 무슨 억화 심정이 있어서 막으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기 가는데 첫째는 접근성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시죠. 애들을 데리고 여기 와서 놀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부터 분석을 해줘야 되요. 돈 30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잡월드 만드는데 480억, 에코에듀 만드는데 600억씩 쓰기는 합니다마는 농촌지원과 1년에 예산이 33억인가 38억밖에 안 돼요. 국비도 좋지만 시비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아이템을 내가 가서 보니까 철쭉동산이나 만들면 더 좋겠던데 왜 100억 정도를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지금 조감도도 나왔는데 그것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봤습니다. 저도 갖고 있어요. 조감도로 보면 당연히 굉장합니다. 그런데 내가 서두에 말했다시피 아까 도로 위로는 손대면 안 돼요. 활터 국궁장 마지막 지점.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도로 위에는 손 안 댑니다. 거기에는 데크만 설치될 겁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러죠, 손 안 대죠. 그 밑에 주차장 부지 위로 사업을 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 불과 몇 평 안 되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근 50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재검토를 한번 어차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신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산이 49억이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박용운위원

ㆍ그렇습니다. 여기에다 큰 죄를 짓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개발하면 좋죠. 그런데 접근성이나 또 경사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가 두 번이나 갔어요. 거기를 두 번이나 갔는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비를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더 좋은 복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연구해달라 그 소리입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할 수 있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지금부터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좋은 아이템 있으면 아이템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내가 아까 아이템 드렸잖아요. 철쭉동산을 만들고 이러면 굉장히 좋다고. 아까 이야기했던 에기가 사진 한번만 보시렵니다. 지금 소재지가 이래가지고 있어요. 인구감소하고 5~6개 있던 상가들이 전부 다 이사를 가고 없습니다. 이래요. 전부 상가들이잖아요. 이런 데를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에 끼어 넣기를 해서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까 하나는 내년에 선정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꼭 한번 해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시원시원해서 고맙습니다. 잘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명옥 의원님 감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ㆍ수고가 많습니다. 내년이 순천시방문의 해 원년이 아니죠? 원년은 이 앞에 발표를 했었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내년에 순천방문의 해로 정해서 지금 전 부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ㆍ원년은 발표한 지가 지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순천을 대표하는 관광기능상품이 없다 라고 시민들이 많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순천관광 공모전을 내년에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것은 아마 관광진흥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이명옥 위원님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도시재생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조금 이따 하시기로 하구요, 문규준 의원님 감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밤은 안됐지만 늦게 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문규준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도시재생과 팀원들, 과장님을 비롯해서 일하시는 것을 옆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참 현대 관광에 맞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 관 주도형에서 거의 민주도형으로 바뀌다시피 하는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주민들 간의 대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소통하고 화합하려는 의지가 항상 보여서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시책을 펴나갈 때 올바른 방향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감사합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하여간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의원님하고 박용운 의원님이 이상하게도 저희 지역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일정부분 의미있고 심도있고 또 애정어린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우리 과장님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런 의미에서 연향 1지구 주차장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되어 있고 몇 항까지 있다 그랬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6항까지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6항까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노력중이신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밑에 관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병원 뒤에 보면 주차장이 있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이번에 제가 가면서 보니까 어제인가 깨끗하게 단장을 더 해서 해 놨더라구요. 그리고 그 뒤에 갈비탕집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니까 매매에 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랬다고 봤을 때 지금 현 조은프라자 앞에 평면주차장을 유지하면서 그쪽지역 물론 보니까 상업지역이다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단가가 높게 형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쪽 면을 확보를 하게 되면 공유재산이 취득되면서 재산도 생기면서 면수를 늘 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시켜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나눴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좋은 말씀이십니다. 다음 회의 때 그 안을 상정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예,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땅주인들도 그렇게 욕심 부리는 사람들도 아닌 것 같아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하여간 적당선에 가격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차장을 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변심해서 건물을 올린다거나 하는 다른 쪽으로 활용했을 경우에는 정말 연향1지구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방안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방금 박용운 의원님이 환선정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국유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몇 십 년을 거주한 분들입니다. 거기에서 얼마 보상이 될지 모르지만 그 부근을 떠나서 어떻게 생활할지가 참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호소하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염려해 주셔가지고 그분들과도 잘 협의를 해서 적정선에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리고 저희지역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른 분들이 이야기할지 모르니까, 우리 도시재생을 하다보면 원도심에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데 아까 장숙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옛날에 속칭 신도심이라고 했던 연향동이라든가 조례동 이런 데가 상당히 슬럼화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고충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관내 B아파트 공실률을 한번 알아봤어요. 연향동만 이야기하렵니다. 연향1차의 B아파트 공실률이 지금 현재 2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향2차의 공실률이 22%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거의 서너개 중에 하나가 공실이 되다시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슬럼화가 시작됐다고 봐야 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거든요. 맞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맞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 부분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 부영아파트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아파트가 상당히 회사 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보니까 총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죠. 그래서 회사가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회사를 떠나서라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책을 세워본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보시겠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 드리구요, 저희도 가장 가슴 아픈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구요, 앞으로 이 추세로 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지를 생각하면 정말 큰일이구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도시재생과장으로써한 말씀 드리면 가급적이면 앞으로 택지개발이나 아파트를 신축하면 안 된다. 인구가 느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신축하다보니까 오래 된 아파트는 줄고 신규아파트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아파트는 계속 공실이 생길 거 아니냐. 그게 반복될 게 아니냐. 시 전체로 보면 압축도시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구요, 두 번째는 그러면 공실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영과 시와 협의를 하든지 MOU를 체결하든지 협약을 체결해서 그 용도를 단순히 주거지역뿐 아니라 요즘의 문제가 되고 있는 국공립유치원 내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거기를 넣는다든지 게스트하우스나 씨어하우스를 넣는다든지 돌봄시설을 넣는다든지 용도를 좀 바꿔서 그런 시설이 같이 있으니까 넣으면 좀 낫지 않냐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저희과 뿐만 아니라 허가민원 등과 건축과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공실률이 생기면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이런 것을 다른 데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LH공사에 팔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재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부영이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협조를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고 또는 청결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부영 자체에서 한다면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저렴하게 또 그 부분에는 시에서도 보조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저희과에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충분한 부분을 허가민원과, 건축과에 전달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방금 과장님도 시원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짜 순천시 아파트 더 이상 지으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건축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법하고 현실감하고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더 이상 아파트가 더 신축되고 이런 부분은 순천시에서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칭찬겸 수범사례겸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향지역에 충효로 완충분노지일원에 사선주차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쪽 기존면이 원래 얼마였는데 면수가 어느 정도 늘어났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84면이 늘어났습니다. 112면에서 196면으로.

규준

문규준위원

ㆍ굉장히 보니까 우리가 말할 때 투자대비효율성이 좋은 것 같아요. 효율성이 있었다. 우리가 주차장 한 면을 짓는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얼마 든 겁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전체 사업비가 6억 정도 들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면수 늘어난 것 계산하면.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6억 나누 84면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제가 대략적으로 해 보니까 8백만 원대 이 정도 든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심지역에 주차장 1면 확대하는데 5천만 원에서 최고 1억까지 들었던 선례가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사선주차장은 정말 투자대비 효율성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해 놓고 나니까 상당히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를 느끼고 있는데 보니까 온종일 주차를 해 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것은 좀 파악이 되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또 양방향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사선주차장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상가 쪽으로 불법주차를 해가지고 또 그부분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대안으로 내놓고 좀 싶은 게 유료화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의원님 연향동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그 협의체에서 유료화로 운영하겠다 라고 이미 이야기됐고요.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주변 정리를 하고 교통과에 인계해서 유로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버렸는데 관리부서도 교통과로 이관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몇 시간 정도는 무료로 하더라도 그다음부터는 징수를 하게끔 해가지고 불법주차라든가 온종일 주차하는 거라든가 하는 것을 막는, 사용효과의 극대화를 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가려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박계수 의원님 감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항상 마지막에 하니까 질문할 게 없습니다. 앞에서 질문을 해 버려가지고. 아까 씨내몰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한다고 하셨어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관광자원화사업장하고 씨내몰하고 연접해 있습니다. 관광자원화사업에 엘리베이터 시설을 설치해서 바로 지하상가로 연결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러면 상가에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ㆍ예.

ㆍ말씀을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대요. 왜 그러냐먼 우리가 2013년도에 왔을 때 씨내몰 했을 때 거기가 구조 안전성용역 검토결과 그게 안 된다고 나왔는데 한다고 하셔서 그러면 그때 조사가 잘못됐는가.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관광자원화사업으로 그쪽에서 바로.

박계수위원

ㆍ그쪽에서 해서 온다는 거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부읍성 지하주차장 쪽에서.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인도부분 거기에서 바로.

박계수위원

ㆍ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또 어떻게 된다고 그러신가 싶어가지고.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추진상황문제점은 없다고 하셨어요. 책에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 해당없는 걸로.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문제점이 아직 없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렇게 자연스럽게 잘됩니까? 지금 계획하신대로.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그런데 당장 우리 의회에서도 건물 그때 현장방문 가서 이것은 매입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은 아니신 것 같네. 추진할 것 같으시네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닙니다.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구요,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박계수위원

ㆍ또 의회의견이 있으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논의를 해서 최종적인 어떤 판단은.

박계수위원

ㆍ지금 땅주인이 한사람이신 거 아시죠. 큰 땅이.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알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을 것 같은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순천부읍성 역사문화관광자원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인데 이것은 문제점이라는 것이 균특 113억 원 중 24억 원밖에 못했다 그 말입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그러면 앞으로 예상은 어떻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우선 내년에 지특이 14억이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균특이 안 되니까 지특 쪽으로.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다 지특입니다. 국비는 지특이고 내년에 본예산에 13억으로 확보되어 있고 매년 8월 달 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라고 적시를 해 놔서 애초에 사업계획을 하실 때 이런 게 문제없이 됐을 것 같은데.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당조에는 사업비가 2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20억이 늘었습니다. 왜 120억이 늘었냐. 주민들과 수차례 토론해 본 결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거예요. 그 내용이 첫 번째 주차장입니다. 당초계획에는 90대밖에 없었거든요. 주민들이 안 된다, 90대 더 있어야 된다 더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160대로 늘렸고.

박계수위원

ㆍ어디에 늘렸어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지하 2층입니다.

박계수위원

ㆍ우리가 7대 때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제시한 내용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문제없다 그랬어요. 그때 대안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도립병원 로타리 쪽에서 외곽지로 들어오는 길 쪽에 공간을 택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해라 그러잖아요. 지금 벌교 쪽 여수 쪽, 올라오는 쪽 서면 쪽들어오는데 있어서 부읍성을 들어가려면 차 운행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주차장 만들고 지금 현재 매고 앞에 주차장 같이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접근하기 좋게 하면 어쩌겠냐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지하에 주차를 다 하면 수용이 다 되겠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당초의 계획도 지하 2층에 돼있었구요.

박계수위원

ㆍ그것은 압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물론 100% 만족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이 생기거든요. 성동로타리 저류지 사업장에 90대가 주차장이 생기고 또 부읍성에 160대 생기고 또 매산고 앞에 108대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러면 거기 순천부읍성 지하주차장에서 지하상가를 연결하신다 그랬어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거기에는 정확히 프로테지를 어떻게 잡고 갑니까? 외부관광객을 보고 가십니까? 아니면 관내 관광객 상가를. 왜 그러냐면은 외부관광객이 와서 거기에서 쇼핑을 하려고 그러면 쇼핑 자체를 바꿔야 되요. 지금 그 상태에서는 효과가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가장 급한 것은 시민입니다.

박계수위원

ㆍ시민인데, 거기 와서 쇼핑한다는 게 조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가용을 가져와서 거기 주차해 놓고 그쪽 상가를 올만한 사람들은}거기 현재 상가 자체가 상품구성 자체가 좀 맞지 않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의원님들 말씀은 대형버스주차장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박계수위원

ㆍ지하주차장에서 예를 들어서 순천시민이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고 쇼핑을 한다고 그러냐면 상품 구성이 좀 맞겠냐 이 말이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많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박계수위원

ㆍ당연히 도움은 되는데 상품 구성에 있어서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빈집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순천시 빈집 정확히 파악은 되고 있는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빈집조사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박계수위원

ㆍ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파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저희과에서는 도시재생 구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럽니까? 왜 그러냐면 계속 아파트 입주가 늘어나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아파트 입주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공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런 부분이 있고 시골은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혼자 사시다가 그대로 빈집으로 이렇게 남아있어 버려요.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신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까지 대책을 못 갖고 있구요.

박계수위원

ㆍ그런데 앞으로 우리시가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것을 보기보다는 우리가 예측해서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보통 10년 후면 상당히 농촌 같은 데 공가주택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도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아요. 어디입니까? 삼산 있는데 그쪽.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지금 짓고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아파트가 1만5천 세대나 됩니다.

박계수위원

ㆍ지금 도시재생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계속 허가를 내주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진짜 이게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돈을 잡아먹는 블랙홀입니다. 그러잖아요. 계속 비어나가니까 계속 도시재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 정말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나 전체적인 건축했을 때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정말 이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 직접 시장님께 건의도 드렸구요. 이게 또 정리가 되려면 도시과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부터 정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22개 시군 중에서 콤팩트시티를 도입한다고 해서 계획에 반영된 시는 그나마 순천밖에 없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다음 문제가 뭐냐면 신대 밑에 선월지구 있잖아요. 거기가 경자청에서 택지조성해가지고 1만4천세대인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이.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저도 답답합니다, 위원님.

박계수위원

ㆍ그러면 앞으로 계속 아우성칠 것이고 그러잖아요. 상가도 전체 다 무너져요, 슬럼화현상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안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거해가지고 전체 그 부분을 메꿔가지고 원도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 쪽으로, 아까 말씀하시대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치원 쪽으로 이런 것을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정책을 발굴해서 정말로. 여기서 오늘은 우리가 걱정하는 게 5년 후 10년 후면 정확히 와버려요, 이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나마 우리 순천시 신대지구 때문에 인구가 좀 늘었다고 하지만 인구절벽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금방 와버립니다. 솔직히 농촌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한 10년 후면 엄청납니다, 이게. 저도 집이 시골입니다마는 지금 면단위 쪽에 계신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님들은 아까 존경하는 박용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계획이 좀 세워져가지고 정말 계획수립을 해서 순천시가 더 이상, 지금 현재 것 같고도 충분히 문제가 많아요. 현재 것만 가지고도.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위원님 그렇게 하십시오. 의회에서 권고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시설을 신축한 것보다는 기존에 빈집을 활용하자 라고 세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계수위원

ㆍ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건의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적 것이나 비영리단체나 이런 데에서 그런 것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소공원이라든가 도시농장이라든가 창업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감사진행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ㆍ이명옥 의원님 감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ㆍ아까는 잠깐 헷갈렸습니다. 다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3개입니다.

이명옥위원

ㆍ그래서 타 과에 비해서 위원회 회의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라고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다만 도시재생위원회를 더 열어서 2단계사업이 주민참여를 더 확대하고 위원회 의견을 더 들어주시면 어떨까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ㆍ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감사 마무리가 됐구요, 이현재 의원님과 박계수 의원님께서 감사때 지적하셨는데요, 1회 추경때 공유재산취득 하면서 1개소에 대해서 제외할 것을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권고를 한 것은 그렇게 행정에서 추진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다시 한 번 주민들과 청년들 의견을 들어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절차상 거치시기를 바라면서 적어도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은 그대로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경제관광국, 관광진흥과, 시민소통과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