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남정옥 의원 발언
남정옥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생태환경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는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청소자원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청소자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ㆍ박상훈 청소행정팀장입니다. ㆍ박두홍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ㆍ박영준 재활용팀장입니다. ㆍ김원덕 자원순환정책팀장입니다. ㆍ조영호 자원시설관리팀장입니다. ㆍ조요환 매립관리팀장입니다. ㆍ박애란 업사이클팀장입니다. ㆍ청소자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보고-청소자원과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ㆍ지금. 아, 최병배 위원입니다. ㆍ지금 보니까 우리 자원순환에서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도 심도 있게 했는데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최종적인 즉 말해서 안의 것은 저희들이 속 것은 다 내 버리고 최종적으로 공론화에서 집합이 됐던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본,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소각장이나 또 매립장.
최병배위원
ㆍ예.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이런 걸 빠르게 설치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의견을 주신 거는 맞는 의견 같고요. 다른 안들은 저희도 일상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준 의견에 보태서 저희가 연동화계획 매년 세워서 시민 의견이 현장에서 더 발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아, 제가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공론화에서 나왔던 문제 혹시 우리 시하고 적합이 안 했던 문제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큰 틀로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아, 적합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공론화에서 나온 문제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받는 거에다가 협치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권고안이 있었기 때문에 협치기구까지를 다시 더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일단의 위원회는 끝났지만 시민 의견을 더 받아서 쓰레기 정책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근데 제가 봤을 때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문제도 아주 좋아요. 또 특히 그쪽에는 일부 전부 다 지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지식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보면 주민들이 생각했던. 그냥 아까 우리 협치기구, 그냥 꼭 이렇게 어느 한 단체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어찌 보면 더 나은 답이 나올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시 저희들은 그러거든요? 모든 것을 보면 그냥 대충 “아, 우리 어느 협치에다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는 말은 합니다. 좋아요. 그분들도 정확한 답을 낼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한쪽으로 좀 편향적인 것이 저는 있다라고. 제가 어제 저녁에 이 공론화를 지금 아직까지는 다는 못 읽겠습니다. 지금 한 3분의 2 정도는 읽겠는데. 아직은 그래서 답을 못 내린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러나 제가 봤던 지금까지 제가 그동안에 읽었던 그 부분까지는 어떤 한쪽의 편향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조금 많이 포함이 안 된 내용 같다는 그런 걸 좀 저 나름대로는 받아들이지, 저 혼자 여기는 제 개인적인 소신이지만 그분들은 열심히 했는데도 제가 봐서. 그래서 공론화 그 위원회에서 나왔던 문제하고, 아까 방금 말씀한 우리 과장님이 협치를 또 통해서 저희들이 한다고 했으니까 그 협치가 더 많은 좀 영향력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서 한번 꾸려 나가서 하여간 우리 순천시가 이런 거로는 두 번 다시. 그래도 최고의 순천시가 바로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봤을 때는 가만히 앉아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 안의 생태수도에 맞는 걸맞은 그런 것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에 담당 우리 팀장님들께서, 또 물론 열심히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생활폐기물에 같이 동참했다니까 정말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꼭 한번 끼어 주십시오, 거기에는. 예. 저도 꼭 한번 가 보고 싶습니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위원님.
최병배위원
ㆍ한번 타고 싶어도 좀 그거를 잘못하면 또 그분들이 오해할까봐 좀 그랬는데. 우리 시 권한으로 해서 한번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예.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신 내용 반영해서 정책 만들어 가도록 하고요. 또 쓰레기 현장체험 한번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이왕에 한 김에 또 다시 한 번 두 번째 자원순환센터에 보면 지금 운영상 문제점에 보면 시설물이 노후화가 됐다. 지금 몇 년도 안 됐는데 벌써 시설물이 노후화가 돼버렸다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 그럼 제도적으로 잘못됐는지, 아니면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를 제가 좀,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뭐 연료화율 감소가 된다고. 시설물이 노후화가 돼서 그런 거예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15년 동안 운영할 계획으로 설치된 시설물인데요. 쓰레기 특성상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효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의 재정 상황이 뭐 불가피하고 그래서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주암 에코그린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5년간 계약을 했지만 매립 상태로 봐서 2년밖에 쓸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70%를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니까 70% 정도 지금 매립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공론화에서도 말씀했지만 우리 시에서도 대안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대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그 시설은 저희 순천시하고 15년 동안 운영하기로 협약이 돼 있어서 그쪽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신규 쓰레기매립장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만이 나중에 쓰레기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차질 없이 관계 부서에서는 관심을 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며칠 전에 제가 TV를 잠깐 봤는데 유럽 코펜하겐이라는 곳에서 소각장 연료장을 이용을 해 가지고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라는 잠깐 봤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좋은 표본을 가지고 진행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좀 더,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라도 우리 시에 접목시켜서 생태수도에 걸맞은 그런 쓰레기 소각장이 건립되기를 꼭 기원합니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업무추진 계획에 초등학교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쓰레기를 버리는 주체가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이. 근데 그런 교육들을 성인이 돼 가지고 갑자기 하려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부모들이 다 알아서 정리정돈을 해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들이 불편하면 그것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플라스틱을 버려 가지고 그 플라스틱이 다시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굉장히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랄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애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에서는 그들이 주체가 돼서 자기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정말 학교에 가 가지고, 못 하면 우리 시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학교에 가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이랄지 그런 교육들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그래서 저희가 업사이클센터를 이번에 개소하는데 시민교육하고 그게 업사이클 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서 맞춰서 시민교육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2019년에는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업사이클은 업사이클대로 운영하면서 또 견학을 온다든가 했을 때 또 같이 접목해서 하지만, 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홍보물이랄지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애들한테 분리수거의 중요성, 쓰레기를 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당연히 업사이클은 업사이클대로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버려지는 것보다는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과장님 하여튼 힘든 부서에 오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과장님 우리 청소자원과 솔직하게 굉장히 힘든 곳이죠? 직원분들만 이렇게 같이 일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미화원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100몇 명이라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125명입니다. 대행사 미화원 90명.
오광묵위원
ㆍ예. 그래서 더군다나 그분들까지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상당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순천을 위해서 헌신적인 봉사로 업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ㆍ노사 상생을 위한 포용적 조직문화 조성. 업무보고 들으면서 가장 저는 가슴에 와 닿았던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이 추진계획에 의해서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반기에는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저희들에게 꼭 좋은 보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이랑 우리 김미연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접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현장분들과 소통이 될 것이고, 그 소통이 환경 우리 업무도 개선된다라면 그건 바로 우리 순천시가 원하는 청소자원과가 원하는 대로 우리 순천시가 깨끗해지고 좋은 환경이 될 것은 저는 기대를 합니다. 결과물을 혹시 과장님 자신 있게 낼 수 있습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자신 있게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래서 이런 좋은 업무보고에 절대 그치지 마시고 현장미화원까지도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 청소자원과의 성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김미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플라스틱을 예를 들어서 말했는데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가서 거기 바닷물에 의해서 녹게 되면서 미세한 물질이 고기가 먹게 되고 어패류가 먹게 돼서 그게 다시 누구한테로 옵니까? 우리 식생활로 다시 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배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리배출을 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걸 갖다가 함부로 배출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간에 재앙으로 온다.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내가 배출만 잘했더라도 그게 재앙으로 오지 않고 업사이클, 자원 재활이 돼서 우리 인간에게 또 다른 도움을 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우리 청소자원과의 성과는 과장님 이하 여기 팀장님들이 낸 것이 아니고, 과장님 누가 냅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현장에서 일한 우리.
오광묵위원
ㆍ그렇죠? 아까 125명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일하기 때문에 노사 상생을 위한 포용적 조직문화, 이것만 잘하게 되면 아마 좋은 성과는 나올 거라 기대합니다. 꼭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처우 개선 잘 해 주시고, 뭐 아까 이렇게 같이 했다고 하니까 그런 곳에서 아마 소통이 잘 일어날 것 같습니다. ㆍ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사업장 폐기물 올바른 배출문화, 이 사업장은 대단위로 되기 때문에 여기 사업장에 뭐 연중으로 나와 있고 관계자는 연1회 교육 돼 있는데 연중 계속교육도 현장 방문해서 실시하시고 여기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충분히 잘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장 말 잘 듣죠? 과장님? 어떱니까? 말 안 듣습니까? 혹시?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말 잘 듣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워낙 현장이 험해서 혹시라도 이분들이 또 말을 안 듣는가 싶어서.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등 수단이 있기 때문에.
오광묵위원
ㆍ예.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잘 컨트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엄중하게 꼭 처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재활용 분리배출 이건 아까 제가 말을 했었고. ㆍ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 시설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음식물 자원화시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해룡면 도축장 건너편 도로 내려가면 농로 옆에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이 부분에서 어떻게 좋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지금…… 그 시설은 제가 가서 제 눈으로 본 바로는 다른 우리 매립장과 주암 거는 현장에 쓰레기가 좀 어질러져 있는 상태로 보였는데, 거기는 깔끔하게 정리돼 있는 상태를 보고 외관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내부는 이제 뭐 재정 상황 같은 것은 별도로 치고, 상당히 고민하면서 운영하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점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문제점은 뭐 대행 계약해서 처리하는 데는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 이면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아니 제가 문제가 있어서 여쭤본 거 아닙니다. 없는데 살펴볼 것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문제점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더 굉장히 악취가 폭넓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날이 흐릴 때는 더 많이 나고, 특히 순천만습지 관광지까지 이 냄새가 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날씨가 그러거나 바람의 영향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사업 진행되고 있는 발효조 제작 설치사업이 6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걸 좀 말리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래서 여기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4월 중으로 뭐 탈취기 보수, 뭐 악취 저감시설, 그래서 좋은 시설에서 주변 환경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깔끔하게 돼 있는 것 보니까 아마 내부적으로도 잘 관리될 것이다. 그러면 그 악취가, 그걸 보지 않고 악취가 주변에 난다라면 주변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우리 과장님 그 앞에 물병 뚜껑 한번 여십시오.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오광묵위원
ㆍ긴장을 줘버리는 것 같은데?
웃음소리
김영진위원
ㆍ업무보고 처음 하시는 거 아니시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처음 합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그렇습니까? 저도 7월 달에 의원배지 달고 할 때 긴장 많이 했는데 아이, 우리 과장님이 더 긴장하니까 초선 때 제가 이거 처음에 마이크 잡았을 때 떤 것처럼 많이 떠시는 것 같아서 애가 탔습니다, 애가 타.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예.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노사행정 그거 함께 하려고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우리 청소미화원들과 함께 청소하신 거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보게 됐습니다. 아, 열심히 하고 노사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신 것은 일단 제가 다시 존경의 표시를 표하겠습니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
ㆍ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을 그만큼 대해 주면 우리 순천시가 그만큼 깨끗해지고, 그들이 자기들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쓰레기 하나라도 더 주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미화원들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인간적인 대우해 주시고 함께 상생하는 우리 노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저희 의원들과 행정과 함께 발맞추면서 함께 가시게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리고 방금 우리 오광묵 위원님이 말했던 음식물 폐기물 거기에 일단 문제점은 있습니다. 감사실에 지금 보고 들어와 있죠? 저는 감사실에 두 달 전에 감사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우리 과장님 월급 얼마나 받으십니까? ㆍ예, 말씀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소장 그 밑에 담당 포크레인 담당하신 분들이 월급 얼마 받으신지 아십니까? 혹시 받으셨습니까? 700만 원이 넘습니다. 맞으시죠?
웃음소리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세부 내역은 제가……
김영진위원
ㆍ세부 내역은 모르십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어떻게 몇 년 사이에 그분들의 월급이 거의 연봉 억대가 갈 정도로 갈 수 있는가. 그다음에 그 밑에서 사무 보시는 우리 속히 밖에서 말하는 경리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300 이상을 받으시더라고. 거의 사유재산이 될 정도로 이렇게, 말은 주민협의체지만 지역에 돌려주는 돈은 총 1년에 여기저기 해서 성심원까지. 원래 주민협의체에서 해룡면에만 쓰게 돼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잘못해서 순천 외곽 성심원 같은 데에도 기부를 해서 1년에 이익금이 안 남아서 5,000만 원만 해 가지고 순천시내 지역민한테 돌려주는 돈이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은 약간 타당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익이 안 남는다 그러더라고. 1년에 5,000만 원도 안 남는 그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 속에 폐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 누가 벌써 3년 전에 한 번 했었고, 이번에 또 한 번 올려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계속 이렇게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이번에 보니까 지원이 많이 가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거의 100억대가 간 것 같아요, 부사업으로 해서. 그것도 한번 신중하게 고려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음식물 냄새 순천만으로 가는 냄새는 일단 그것은 필히 해야 되는 거지만, 혹시 그 시설 하면서 혹시 폐단이 있는가 그런 것도 좀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계 제작하면서 또 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 과장님도 처음 맡으셨으니까 초심 잃지 마시고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리고 우리 업사이클 우리 공상만화 쓴 것처럼 업사이클센터 짓는데 만약에 거기서 폐기물이나 재활용품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또 가정에 가져갔는데 그것이 또 다시 또 폐기물로 다시 나올 거 아닙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업사이클은 사실 사업상 돈으로 환가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이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해보는 거니까 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 제일 문제가 심했던 업사이클, 아마 업무보고였을 겁니다. 행자위에서나 우리 예결위에서랑 심도 있게 다뤘던 업사이클센터 운영 같은데, 이것이 다시 자칫 집에 가서 만들고 판매를 했는데 또다시 쓰레기로 다시 나올 가망이 많거든요. 근데 기본 우리 공무원들이 기본 틀을 가지고 우리 담당이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끝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하고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밑바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봤을 때. 형식적이고 또 공상만화를 써 놓은 것 같습니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그래서 지금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관계자들하고 계속해서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본 위원이 딱 7개월, 8개월 의원생활 하면서 벤치마킹을 가고 우리 순천시가 먼저 앞서 가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항상 이런 사업을 올리면서 남이, 다른 시·도·군에서 하는 것을 모방해서 온다는 그 자체에 제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억울하고 공무원의 행정을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앞서 가지는 못하고 어떻게 항상 남이 하는 것을 모방해서 오는지.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처음 하는 거니까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한번 견학해보고 그쪽의 운영 실태를 한번 확인해보는.
김영진위원
ㆍ그리고 폐기물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 우리 마을 주민들한테 불법 근절 추진, 배출문화 정착. 그럼 이렇게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지자체에서 제일 잘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잘되고 있는 지역이. 이 소설을 써놨으면 어느 정도 알고 이 소설을 써놨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제일 잘되고 있는 데가 순천시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니죠. 쓰레기 없는, 서울시에도 쓰레기 없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일단 우리 과장님, 이 사업을 10 몇 가지를 올리셨는데 이왕 우리 처음에 나왔던 쓰레기매립장, 왕조 쓰레기매립장 에코그린에서 하는 자원순환센터 그 폐단은 이 앞에 행자위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고 제2의 쓰레기매립장에 갈 때는 이런 폐단이 없게끔 잘 행정이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의원들도 비록 독산4동인가 독산동 갔을 때 주민들이 열심히 폐기물 분리수거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쓰레기 없는 마을. 그러니까 벤치마킹도 잘하시고 앞으로는 앞서 가는 우리 청소자원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과장님, 첫 업무보고 축하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들이라든가 또 우리 순천시민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 청소자원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지금은 혹시라도 매립장 관련해서 주암 환경센터 중지로 인해서 쓰레기대란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뭐 단시간 내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최고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중요한 우리 청소자원과인데 지금 인원이 11명이 부족해요? 공무직이 9명 부족하고, 그런가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증원해 주라고 할 의향은 없습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이거는 좀 더 검토해서 필요하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지금 우리 순천시 쓰레기는 거의 매립형이죠? 소각 대비.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공식적으로.
남정옥위원장
ㆍ매립된 데는 소각 대비는 얼마나 된가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우리 순천시 쓰레기는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는 주암으로 가서 고형연료를 만드는 것이 1차고. 2차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처리장에 가서 처리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말고. 예를 들어서 소각 대비 매립을 지금 제가 비율을 물어본 거예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고형연료로 나오는 비율이 한 20% 정도 되고.
남정옥위원장
ㆍ나머지 80%는 전부 매립입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그렇다고 보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지금 세계에서 가장 소각장이 제일 잘된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일본이나 덴마크, 독일, 이렇다고 들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독일, 덴마크, 일본, 그렇겠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거기에는 소각장이 동네 마을 한가운데가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동네에다 설치하면 난리가 머리띠부터 맬 겁니다, 아마. 그런 국민의식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루 1일당 지금 위탁해서 처리하는 양이 115t입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100t.
남정옥위원장
ㆍ60t입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평균 104t, 110t 정도 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계약이 160t으로 돼 있습니까? 159t입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아닙니다. 원래 협약은.
남정옥위원장
ㆍ159t 맞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부족하면 저희가 어디 뭐 저기 타 인근 광양이나 구례에서 사다 줘야 됩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그러지 않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이게 지금 자기들은 대행업체에서 일 부족하다 해서 지금 이렇게 한때 매각도 중단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그거는 저희가 그걸 중재하는 기관에서 우리의 귀책사유가 아니다는 판결이 1차적으로 있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계약 관계상은 자기들이 일 159t을 매립하는 조건 하에 저희들하고 위탁계약 했던 거 아닙니까. 대부분 우리 지금 이 관련된 업무는 거의 위탁이죠? 우리 시가 직접 직영한 것은 뭐가 있어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저희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남정옥위원장
ㆍ업무만 하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예. 나머지는 그쪽에서.
남정옥위원장
ㆍ그거도 쓰레기 수거도 위탁 있죠? 대행업체.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4군데인가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근데 우리 아까 청소미화원들이 125명? 직영이?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지금 그분들 휴식 공간 할 수 있는 장소 있어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아랫장에 있고요. 지금 왕조매립장 하단부에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그게 그분들의 어떤 주거환경이나 휴식 공간들, 그다음에 여름에 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안 나온다든가 겨울에 온풍기가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애로사항들을 그분들이 좀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우리 지금 가장 순천에 아까 매립장을 지금 정한 곳이 없죠? 제2매립장을 찾는 곳이 지금 지정된 곳이 없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아직 어디 위치를 계획도 없고요? 지금 예산만 계획만 세워 갖고 있는 거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그러니까요. 혹시 과장님 함수율, 저기 그 공식 아십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함수율 공식 아세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함수율…… 함수율 공식.
남정옥위원장
ㆍ모르십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모르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여기에 함수율 감량분 해서 44t 뭐 이렇게 써져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한번 물어본. 한번 다음에 업무보고 때나 한번 예산할 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알지만 여기서 안 하렵니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물어봤는데 지금 업사이클센터 이 부분에 지금 직원을 5~6명 채용한다 그랬어요, 개관 후에.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5급상당입니까? 4급상당입니까? 아니면 위탁입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기간제근로자.
남정옥위원장
ㆍ기간제근로 하면. 아니, 그래도 센터장은 예를 들어 4급이나 5급,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지금은 저희 지난번 조직개편 때 팀장 기구가 설치돼서 직영 체제로 가고 있으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아니 지금 올해 우리 청소사업뿐만 뭐야, 과만 문제가 아니라.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지금 센터 건립 설치가 너무 많아요. 주위에서는 항간에 뭐라 그러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련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장 선거 때 도와주신 분 자리 마련하는 자리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가진 사람도 있어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저번.
남정옥위원장
ㆍ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국 같은 데는 벌써 센터가 4군데인가 5군데 설치돼 있고. 그다음 우리 도시행정국도 벌써 센터나 예를 들어서 잡월드 같은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 계획은 있어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지금 현재는 위탁이 아니고 직영이기 때문에.
남정옥위원장
ㆍ그러니까 직영이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직영이니까 이게 그런 어떤 일자리 창출에도 좋은데, 그런 어떤 의구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장님 선거 때 도와주신 분들한테 감사인사 아니냐. 이런 채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저희 센터는 직원들이 배치돼서 근무를 하니까 현재로는 뭐.
남정옥위원장
ㆍ지금 11명 부족해요, 과장님. ㆍ국장님, 답변 좀 해보시렵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그 부족한.
남정옥위원장
ㆍ국장님 앉으십시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부족한 인원은 다른 인원이 아니고 미화요원 아저씨, 미화요원 그 인력에 대한 게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그럼 항간의 의혹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45쪽에 보면 생활 속 폐기물 불법배출 근절 추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저는 우리 제 지역구가 서면이다 보니까 우리 동천의 물 발원지가 서면이에요. 그러면 7~8월 달 피서철 때 상춘객들이 거기 가족 단위나 옛날 친구들로 모여서 버리고 간 쓰레기가 엄청나요. 잘 아시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근데 저희가 서면에 계곡이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청소골, 구상계곡, 그다음에 저기 죽청 가는 그 청소년수련소 계곡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족 단위 와서 쓰레기 버리고 가면 이 쓰레기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마 매년 신고, 우리 안 들어왔는가 모르겠어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저희가 그거는 인부.
남정옥위원장
ㆍ어차피 거기는 면사무소 위탁 관리해서 처리를 하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인부임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배정해서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그리고 특히 토요일·일요일 휴일 때는 수거를 안 해 가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그 냄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일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도 쉬어야 되고 공무원도 쉬어야 되는 게 맞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위탁 처리하든지 하게 된다면 제때 생활폐기나 상춘객들이 버리고 갔던 쓰레기를 제때제때 수거해 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그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일을 하는 우리 직영 미화하고 또 대행하고의 뭐 근무 형태에 대해서 또 계약 사항이 있고 이래서 그거는 다시 검토를 좀 해서.
남정옥위원장
ㆍ그냥 참고 있어라? 주민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그건 다시 검토를 해서.
남정옥위원장
ㆍ지금 보면 감시단들이 245명 이게 해서 연중 아니, 피서철 호황기 때만 하신가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평상시 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그러신가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생활에,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사업장 저희가 또 우리 서면에 공단이 또 서면에 있다 보니까 지금 매일간장 같은 경우에는 우기철에 냄새가 엄청 나요.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발 냄새 나는 그 간장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우리 거기 혹시 이 담당 팀장 계신가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그 문제는.
남정옥위원장
ㆍ아, 환경과로 가야 돼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환경 관련.
남정옥위원장
ㆍ아, 그런가요? 생태환경으로 가야 된가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아니, 사업장 폐기물 해서. 그럼 골재나 레미콘은? 그것도 환경과예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순환골재 뭐 이런 사업장들은 저희가 지도 관리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그럼 레미콘 쓰다 남은 쓰레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레미콘?
남정옥위원장
ㆍ쓰다 남은 쓰레기들 있잖아요, 쓰레기.
오광묵위원
ㆍ건축물 폐기물 말하는 것 같아요.
남정옥위원장
ㆍ건축물 폐기물로 갑니까? 그것도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그건 저희가 관리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관리합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그건 어떻게 관리합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그거는 업체가 정상적으로 하고, 불법행위가 있으면 저희가 처분하는 겁니다.
남정옥위원장
ㆍ한번 순천시 전반에 관리감독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그다음에 비산 그 자재, 야적장에 비산먼지들이 좀 많이. 우리 미세먼지로 인해서 문제가 많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그게 지금 자재 적재하면서 모래에 이것들이 안 덮어져 있어서 바람 불면 엄청난 고통이 심해요. 빨래가 검하게 이렇게 진짜 누렇게 뜰 정도로 묻어질 정도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관리감독 잘해 주셔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안 가게끔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진위원
ㆍ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우리 김영진 위원님 질의 하나 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ㆍ죄송합니다. 아까 하도 긴장하신 바람에 저도 긴장을 해서. 칭찬하면서 나머지 추후 방침은 어떻게 하실 건가. 요즘에 우리 과장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안 넣으면 스티커 붙이고 다니시더구먼요. 맞으십니까?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그…… 쓰레기.
김영진위원
ㆍ수거 안 한다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예.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계도.
김영진위원
ㆍ예. 제도 개선한다고. 그래서 뭐냐, 종량제봉투만 일단 수거하고, 일단은 그 자리에 놔두고 그것을 제도 개선한다고 그걸 붙여놓고 가시는데. 그럼 이제 계속 그렇게만 하실 건가, 아니면 그분을 찾으실 건가.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저희가 찾아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찾아보면 교묘하게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찾아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김영진위원
ㆍ그러니까 없을 때는 찾아서 없을 때는 며칠 놔뒀다가 제도 개선하고 놔뒀다가 다시 수거는 하실 거죠?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버린 사람은 양심에 따라서 아마 저기에 내 거 가져갔는지 확인하면 며칠간 놔두면 ‘아, 저렇게 버리면 안 되겠다.’는 양심이 생길 거라는 판단합니다, 그 이후에. 그때그때 치워 버리면 계속해서 치워 주니까 그냥 버려도 좋구나. 이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앞으로 그 방침을 중간에 이렇게 초심 때만 딱 하고 또 하지 마시고, 하시려면 계속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까지는 계속하실 것 같으면 그 방책을 계속 내서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좀 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형익
유형익청소자원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정회
11시07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생태환경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19년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안녕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김태성입니다. ㆍ먼저 생태환경과 5개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ㆍ김경진 생태환경팀장은 오늘 유네스코 MAB국제조정이사회 의장의 순천 방문 수행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강승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ㆍ장세명 생활환경팀장입니다. ㆍ우성원 수계관리팀장입니다. ㆍ서충휘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팀장님은 앉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보고-생태환경과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생태환경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환경보전 2019년 종합계획 수립, 다시 한 번 혹시 우리 생태환경과에서 종합계획을 2019년 거 세우고 있다면 방금 업무보고 할 때 단지 그겁니까? 종합계획이? 뭐 경유자동차 없애고 친환경으로 만들고, 추진 방향이 그겁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단지 이거 이 내용밖에 없습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기타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주요사업 업무 내용을 보고드린 겁니다.
김영진위원
ㆍ생태환경팀에서 이번에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생물권 보전계획 수립.
김영진위원
ㆍ예? 생물권 보전계획, 그러니까 단지 이겁니까? 과에서 하나씩 하는 거? 환경팀에서는 생태환경팀에서는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하는데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바꾼 거 단지 이거 하나. 수계팀에서는 생물보전권 관리지역 그거 상수도 관리하는 거 그거 하나.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아니, 생태환경팀에서는 위원님 생물권보전 관리계획 수립하고요. 생물도감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뭐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 이렇게 생태환경팀에서 하고요.
김영진위원
ㆍ그러니까 부과하고 징수하고, 슬레이트 사업 같은 건 하는데 해년마다 했던 사업인데.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슬레이트 사업도 연차사업이었고 계속했던.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계속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ㆍ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시민들이 경유차 타고 다니면서 매년 징수하는 그거고. 그러니까 올해 고작 한다는 것이 우리 미세먼지 해서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바꾸는 그 사업 하나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습니까? 그럼 이것만 하면 그렇게 생태 기후변화대응팀에서는 별로 할 일도 없네요? 올해? 사업 내용이?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꼭 업무보고 내용에만 다 들어 있는 건 아니고요. 주요업무 내용을 간추려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겁니다. 위원님들께.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생활환경팀에서 우리 이 앞에 우리 과장님이.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우리 장세명 과장님이 아마 신성마을에 한 번 왔었어요. 이렇게 비산먼지, 소음, 진동, 악취, 이거 해봤자 추후 방책은 개선금, 벌금 때리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민이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악취가 포집이 됐는데도. 그럴 때는 계속 민원 넣어서 주민들끼리 서로 싸우게 계속 민원 넣어서 벌금만 내게끔 하는 그 방책밖에 없습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이제 환경오염이 돼 가지고 환경오염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측정해 가지고 기준치가 오버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라든가 기타 행정조치를 하고요. 또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설 개선해 가지고 또 안 되면 또 측정해서 과태료 부과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고요. 각 규정마다 다른데요.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 또 위반하게 되면 폐쇄 조치도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그렇습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다른 각 분야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김영진위원
ㆍ2018년 10월 달에 악취 포집했을 때 그 악취 포집이 생활환경에 기준치에 몇 배 오버가 됐었어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위원님 해룡면 저기 축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진위원
ㆍ예.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제가 지금. 예.
김영진위원
ㆍ그거 아시죠?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제가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거기가.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악취가 심해서 온 마을이, 하물며 선월마을 간척지까지 전부 다 퍼질 정도로 냄새가 심했어요. 사람들이 밥을 먹지도 못할 정도로.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래서 포집을 시켰는데 고작 때린 것은 벌금형. 벌금 나오는 거.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과태료.
김영진위원
ㆍ과태료 하나 나오는 거, 그것뿐이고. 다시 해도 과태료 나오는 거고. 담당 공무원이 했을 때도 마지막에 했을 때는 어떤 마지막에 채우는 그것이 있다는 답변도 듣지도 못했었고. 그 위에가 바로 순천시에서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정채봉 생가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럼 정채봉 생가를 복원했을 때 그 악취 때문에 만약 관광객이 한 번 오지 두 번 오겠습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관광객 주변에 그런 악취를 발산하는 시설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영진위원
ㆍ혹시 대책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팀장, 과장님?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쪽에 관광지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채봉 생가 복원 그거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와 협업해서 예를 든다면 관광지로 조성을 하게 되면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전 조치라든가.
김영진위원
ㆍ예산이 투입돼서 벌써 지금 입구랑, 입구가 바로 돈사 앞에가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돈사 입구에 있고 그만큼 순천시 행정이 사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 문화예술과, 우리 환경과. 서로 3과가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더라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우리 과 소관 아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지금은 핑퐁 하려고는 안 하고요. 저는 우선 저희들한테 민원 오면 꼭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나가 보려고 합니다. 또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보고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그 돈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정채봉 생가를 예산을 투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 거기 현장을 못 나가봤거든요? 제가 한번 업무보고 끝나면 한번 바로 나가서.
김영진위원
ㆍ그날 우리 장세명 팀장님 오셔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제가 한번 나가 봐서요. 또 그 사업을 추진한 부서와도 한번 협의도 한번 해보고요.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 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소음도 마찬가지죠? 소음도. 소음측정기 대 가지고 데시벨이 나오면 오버 되면.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어쨌든간 저희들이 환경.
김영진위원
ㆍ단지 과태료 부과밖에 없죠?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과태료, 반드시 과태료가 부과되면요. 개선 조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소음이 오버됐지 않습니까? 그럼 오버된 원인을 저감 조치를 하라고 개선 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또 재검 신청을 해서 그것이 또 기준치 이내로 들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별다른 조치가 없는 거죠. 규정상으로. 근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렇게 오버되면 딱 폐쇄를 시켜 버린다든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돈사 같은 데나 이렇게 소음은 그렇다 치고 제가 소음을 몇 번 넣어서 보니까 시정조치는 해서 잠깐 공사만 중단하는 걸로만 보고 과태료는 부과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데시빌이 넘어서.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근데 환경 생활환경 보면 노을마을도 있습니다, 노을마을도. 그것도 용산전망대 밑에 있는 거.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것도 냄새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민원도 많이 들어오시죠? 과장님.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저희 생태환경과 업무 중에요. 요즘에는 뭐 미세먼지로 인한 업무량도 많지만 제일 스트레스받는 업무가 저희들 생활환경 민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즉시 처리하고 또 민원인들에게 만족을 주면 저희들이 스트레스받을 일도 없죠. 근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그게 저희들 마음대로 또 안 되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민원인 입장도 있고, 또 사업주 입장도 있고 그래서 제일 어렵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김영진위원
ㆍ그러니까 민원인 입장과 사업자 민원을 하다 보니까, 다 듣다 보니까 결론이 안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날도.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그런 사업장 관계는 또 그런 어떤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그분들을 이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이 투입되니까 예산 때문에 그 답까지는 생각 못 하신 겁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이제 한번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지금까지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노을마을이나 이렇게 민원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낙안마을 같은 데에 축수들 냄새난다고 집 앞에 있는 거 중흥마을 소 우사가 마을 앞에 있는 거 냄새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건데 지금까지 그런 방책은 세워 보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한번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사항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그리고 우리 1t차 경유차들 1t차 21대를 LPG로 바꾸신다 했습니다, 이번에 지원사업으로.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1대당 400만 원씩 지원해서.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아, 예.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1t차로 LPG로 했을 때 단점을 혹시 아십니까? 화물차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좀 출력이 좀 약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LPG로 했을 때.
김영진위원
ㆍ빈 차일 때는 출력이 괜찮죠. 화물차는 화물차에 짐을 싣고 다니는 건데 화물차 ㏄가 낮고 그다음에 운행하다 보면 짐을 싣고 운행하다 보면 힘이 부족해서 오르막을 찰 수 없어요. 도시 주행은 가능합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근데 시골에서 만약에 이 차로 했을 때 오르막에 가다가 만약에 시동이나 꺼져 버리면 그래 갖고 밑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졌을 때는 그에 대한 방책도 세우시고 이렇게 LPG차량을 1t차를 지시하신 건지. 사업을 추진하신 건지. 만약에 농사철 때 벼를 싣고 오르막길 올라가다가 만약에 시동이 꺼져 가지고 뒤로 내려오시면, 힘이 달려서. 그런 것도 고려하시고 이렇게 1t차를 21대 사업을 지원사업을 추진하신 건지. 아니면 순천시내의 시내 도로만 다니는 차들을 이렇게 지원하실 건지.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저희들이 이건 보급할 때는 꼭 도시·농촌지역을 구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조금 너무 우려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습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한번 저희들도 그건 또 저희들이 연구·검토해보겠습니다. 생각해보렵니다.
김영진위원
ㆍ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다른 위원들도 발언 시간 줘야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지금 860쪽에 보면 전기차 보급 시설 구축이라고 거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순천시에 전기차 보급률이 몇 대 정도 됩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지금 2018년까지요. 504대가 지금 보급되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504대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충전기는 60개 정도 구축돼 있고요.
김미연위원
ㆍ아, 60곳?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예. 60군데.
김미연위원
ㆍ근데 있잖아요. 이게 공공주택에는 의무적으로 하나씩은 설치돼 있더라고요? 거의 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충전기가요?
김미연위원
ㆍ충전기가 돼 있는 데는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안 돼 있는 데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편함을 또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많이.
김미연위원
ㆍ공공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많이 계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그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차를 구입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불편함 때문에 못 한다 그러는데.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너무 전기요금, 기름값에 대비해서 경제성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그래서 저희들이 해년마다 충전시설이 그만큼 인프라가 확보가 돼야지 전기차도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독려도 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용량이 조금 적은 것이 흠이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시내권에 타고 다닐 때는 좋은데 혹시 장거리로 갔을 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아, km수요?
김미연위원
ㆍ예.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니까 위에다 공문을 보내서 좀 용량을 큰 것도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십시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그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좀 있잖아요. 입맛에 맞춰 줘야지만이 또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순천 생물권보전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이거 지금 용역 수립하죠? 할 거죠, 이번에?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차질 없이 잘해서 유네스코에 등록된 순천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그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여기 지금 저희들 상수원 관리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수질 개선 때문에 지금 우리 상수원 부근에 음식점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예, 예.
김미연위원
ㆍ근데 그런 것들을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전에는 상수원 관리지역 주변에 음식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다 협의 매수를 다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또 상수원 범위 내에는 아마 음식점 허가도 아마 쉽게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음식점이 허가 난 데는 이미 다 정화시설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미연위원
ㆍ될 수 있으면 허가를 내 주지 않는 게 맞는 거고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저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ㆍ또 기존에 있던 것들을 빨리 처리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아, 예.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노후화된 슬레이트 철거 이거 있잖아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이게 지금 저희들이 세대가 몇 세대 정도 지금 철거를 했습니까? 앞으로 기존에 철거해야 될 세대는 얼마 정도 되고. 그 좀 데이터는 갖고 계시죠?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지금 어느 정도.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1,518가구를 했습니다, 2018년까지요.
김미연위원
ㆍ예.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그리고 해마다 예산이 수반, 국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보조일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해마다 한 200에서 300가구 정도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번에 제가 알기로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슬레이트 석면 관련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미연위원
ㆍ아니 저희 분과에서 안 하고 다른 분과에서 했습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마 또 예산이 우리 국비 외에 더 또 지원이 되면 더 많은 가구가 슬레이트 처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김미연위원
ㆍ지금 저희들은 생각은 그렇게 했습니다. 철거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철거가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은데 지금 취약계층에 개량비를 이번에 저기 조례를 발의한.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철거할 세대 정도는 어느 정도 된지.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저희들이 철거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는 했는데 조사한 것은요, 2013년 조사해놨는데 주택에 전부 다 뭐 학교, 축사, 창고, 뭐 상가 이렇게 14,325가구나 돼요.
김미연위원
ㆍ많네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근데 지금은 철거 대상, 지원 대상이 주택만 되지 않습니까? 주택은 8,900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8,900가구 중에서 1,518가구가 처리됐어요. 그러니까 약 한 17% 정도 철거가 됐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예산 상황 봐서.
김미연위원
ㆍ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많습니다. 예.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환경개선분담금 868쪽인데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지금 이 재원은 해 가지고 지금 제대로 어디다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이게 재원이 저희들이 돈을 걷으면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으로 귀속이 돼요.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쓰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든다면 여기에 징수금액 9%라고 교부가 됐지 않습니까?
김미연위원
ㆍ예.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를 든다면 26억 6,300만 원 저희들이 징수를 하면 여기서 9%만 저희 시로.
김미연위원
ㆍ귀속되고.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세외수입으로 교부가 됩니다. 한 2억 한 6,300안 원 정도 이렇게.
김미연위원
ㆍ너무 국비로 많이 가버리는 것 같은데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이건 국가적으로 사업을 하는 제도라서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이거 징수해서 꼭 환경 개선에만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환경오염원이 결국은 배출되는 곳이 업체에서 우리 뭐 환경은 가정에서도 오수·폐수 다 정리해 가지고 지금은 거의 정리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근데 업체에서 이렇게 농약이랄지 골프장 같은 데 그런 데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그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있는 데 몇 군데를 가봤더니 실내에 공기청정기가 다 비치가 돼 갖고 보기는 참 좋습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아마.
김미연위원
ㆍ그렇죠?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근데 이게 지금은 좋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필터를 교환한다든가 이럴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설치해 갖고 영구히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예산들은 어디서 지원해 줍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청정기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과인가 거기서 아마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아.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아, 지금 노인시설에 이것을 청정기.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저희들은 이제.
김미연위원
ㆍ측정만 하는 걸로?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예. 아, 예. 저희들은 측정, 실내 공기질에 대한 측정입니다.
김미연위원
ㆍ아, 그 항목만 담당하는 걸로요? 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마스크 있잖아요. 이게 보급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단발성 일회용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에 준다 한들 이 사람들이 불편하면 끼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기도 하고요. 또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전체 시군이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작년에도 좀 보급을 했고요. 올해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보급할 건데요. 아무래도 요즘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사용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노인시설 같은 예를 들어서 시내권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다지만 바깥에 외부로 농촌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보다 공기가 좋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급을 해줍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아니, 지금 여기 어린이집. 대상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248개소하고.
김미연위원
ㆍ노인.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노인 생활 333개소 이렇게 대상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이게 그러면 시골에는 안 간다, 이 말입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시골에도 해당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아, 그래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도비가 30%인데 왜 시비 70% 매칭을 하신 거예요? 50 대 50 비율이면 몰라도, 우리가 도지사님 공약사업을 우리 시에서 이런 부담을 안고 지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아, 저도 그래서 그랬습니다. 도에 우리 이 사업 안 하련다. 차라리 50대 주라. 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7 대 3을 바꿔 줘야지 하지. 왜 그러냐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뭐야, 도 담당자가 내년에는 노력해볼게요 그랬는데 내년에 한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도지사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7 대 3정도 돼야 돼요. 우리 시비가 30, 도비가 70. 공약사업을 갖다가 우리한테 70%를 부담시키는 것은 우리 시에 다른 용도로 써야 될 부분들을 공약사업에 쓰는 거지 않습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내년에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더 관심을 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예산 가져오십시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하여튼 다른 것들은 괜찮고, 지금 전기랄지 이런 것들 에너지 절감 많이 캠페인을 해야만이 또 기후에 대응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전기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서 저희들이 피부에 와, 지금 실질적으로 아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일부를 묻혀야 된다는 영향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그러니까 많은 홍보를 통해서 절감하고, 또 그래야만이 제2의 피해가 오지 않는다는 것. 온실가스 배출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광묵위원
ㆍ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위원
ㆍ조금 전에 김미연 부위원장님께서 제가 보고 있었는데 또 그걸 잘 매서운 눈으로 꼬집으셔서 했네요. 시비 70% 되는 거. 이게 사업비가 총6,700만 원이죠?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아, 미세먼지마스크. 마스크 보급사업 말입니까?
오광묵위원
ㆍ예.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오광묵위원
ㆍ시비 70%면 사실은 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아마 도의 다른 정책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본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안 할 수도 있었지만 아마 과장님도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받았다라면 저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오광묵위원
ㆍ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기후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무분별하게 지급되거나 이게 뭐 매뉴얼에 정해졌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거나 그렇지 않고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혈세를 아낄 수 있는 지혜로운 과장님이 되길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제가 한 가지만 조금 하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 징수하고 있는데, 혹시 미납자들은 없습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미납자가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럼 이 미납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미납이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추진계획에는 좀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되십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지금 이 개선부담금이 93년도부터 부과가 됐는데요.
최병배위원
ㆍ예.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지금 체납액이 자동차 건수가 많아서 그런데요. 아마 55,000건 정도 됩니다. 25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25억이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예. 93년도부터 지금 해 가지고.
최병배위원
ㆍ그러면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안 내신 분이 계속 있다는 말 아닙니까. 한 번 안 내신 분은.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그렇죠. 예.
최병배위원
ㆍ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차를 다른 데로, 지금 현재 그것이 없어져 버렸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개인 차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법인 차 같은 경우는 대포차가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혀 받을 수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저희들이 체납하면 바로 즉시 자동차원부에다가 압류를 하는데요. 그래 가지고 자동차가 이전이라든지 이런 건 다 대부분 납부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파산법인이나 행불자, 무재산자,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찾아서 또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해룡 신성포의 가축, 거기는 정말 그 지역뿐만 아니라 옆에 있어도. 물론 우리가 정채봉 생가는 아직은 조금 사업비만 세워졌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문제가 주민들이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예. 저도 제 고향 바로 고향입니다. 근데 하도 주민들이 온 주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금 나면 그래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줍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지금까지. 근데 요즘은 이제는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 왔어요. 그럼 우리 순천시에서 저희들이 뭐 개인적으로 우리는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행정 쪽에서 좀 소신을 딱 가지고 정확히 매듭을 좀 지어줘야 그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순응을 하게 되는데, 항상 보면 이런 겁니다. 그냥 “예, 좀 할게요.” 하다가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또 그분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되셔 가지고 그걸 아마 처분할 의향도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행정에서 조금만 지렛대질만 조금만 좀 해 주신다면 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살고 있는 그 마을 전체가 조금은 사람들이 좋으실 건데, 지금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막말로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채봉 생가가 복원이 돼서 정말 저거를 했을 때 우리 만약에 우리는 순천시에서 정말 우리는 이런 문학관이 있고 이런 우리 좋은 소재가 있음에도 그거를 찾아오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근데 그것이 냄새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끝나고 아까 가신다고 했는데.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가신 것이 물론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셨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좀 같은 부서가 협업을 해서 아, 이거는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말했을 때는 그 정도가 도가 넘어섰다는 뜻으로 지금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예.
최병배위원
ㆍ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가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것이 돼야만 또 다른 제2의 제3의 곳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제가 그 현장을 안 다녀와서 좀 위원님께 송구한데요. 한번 다녀와서 그 방안도 한번 찾아보고 그러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아까 그리고 우리 김미연 존경하는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스크 보급은 우리 또 오광묵 위원님도 같이, 저도 어찌 이렇게 똑같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습니다. 시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럼 시골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이 많이 안 된다면 이거는 너무.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아니.
최병배위원
ㆍ지원도 됩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예, 아까.
최병배위원
ㆍ아, 된다 그랬습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아, 제가 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잠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못했고. ㆍ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순천만 생물도감 제작 용역을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순천에 환경백서라고 있죠?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환경백서 2년마다 한 번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예. 그거하고는 더블이 안 되는 건가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전혀 별개입니다.
최병배위원
ㆍ아, 전혀 별개입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제가 좀 몰라서.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가 500세대예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이게 지금 시에서 합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줍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국비 보조사업입니다. 5 대 5.
남정옥위원장
ㆍ5 대 5입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예.
남정옥위원장
ㆍ네이버에는 16만 원 지급한다고 이게 떠 있어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50, 50%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남정옥위원장
ㆍ국비사업입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소음 대책은 우리가 평균 몇 데시벨 대를 소음이라 그럽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이제 좀.
남정옥위원장
ㆍ65데시벨.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65데시벨, 70데시벨. 지역마다 좀 다르고 또.
남정옥위원장
ㆍ아니 우리 저기 인체에.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확성기.
남정옥위원장
ㆍ인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소음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데시벨이 몇 데시벨이냐는 얘기예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일단 규제 기준치에 넘어 가면.
남정옥위원장
ㆍ그러니까 기준치가 몇 데시벨이냐고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주거지역에서는 65데시벨이고, 야간은 60데시벨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지금 저기 우리 순천의 풍전주유소에서 남양휴튼 간 고속. 아, 저기 도로 확장하는 데 남양휴튼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데모를 하고 있어요. 도로를 못 내고 있어요. 순천의 어떤 교통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일반 우리 가정주택 아파트 지어 나가는 데에 그 정도 소음이 납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도로 소음.
남정옥위원장
ㆍ65데시벨이 넘습니까?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정확히 잘, 그건 잘 제가.
남정옥위원장
ㆍ한번 지금까지 이런 뭐 데이터를 갖고 계신 건 없는가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아니 철도소음 이런 건 측정을 해봤는데요.
남정옥위원장
ㆍ일반도로.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그거 아마 자료는 아마 저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거기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자료 있으면 한번 제출.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아, 예. 그러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제출해 주시고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그다음에 분진은 지금……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미세먼지 말씀입니까?
남정옥위원장
ㆍ예. 미세먼지나 분진이 발생했을 때 지금 옥외는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옥내에서도 발생될 수 있죠? 근데 아까 저희들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할 때는 그냥 벌과금으로만 이렇게 처리하신다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집진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한 소음에도 요즘은 좋은 재료가 나와서 소음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그다음에 지금 우리 생태환경과가 주로 협업을 해야 될 부서가? 과가? 하수도, 상수도, 청소자원과.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뭐 상수도과. 요즘에 이제 또 저희들 공원녹지과랑.
남정옥위원장
ㆍ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관계로 해서 차량 아까 뭐 노후된 차량 관계로 교통과하고도 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맞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그다음에 도시개발행위로 인한 어떤 어제 우리 저기 서면 죽청마을 찾아왔던.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허가민원과.
남정옥위원장
ㆍ허가민원과하고도 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그렇습니다, 예.
남정옥위원장
ㆍ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허가 났다 그래서 생태를 파괴, 뭐 무리하게 생태를 파괴했다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협업을 하셔 가지고.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청소자원과까지도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될 그런 우리 생태환경과거든요?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순천시민에 가장 밀접한 업무를 보고 계시는 게 생태환경과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그게 지금 악취로 예를 들어 축산과도 관련돼 있거든요. 악취 제거하는 방법을 모르세요? 요새 미생물 투입해서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제가 방법을.
남정옥위원장
ㆍ축산과하고 협업을 한번 하셔서.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예.
남정옥위원장
ㆍ그런 부분들을 서로 간에, 축산 그렇지 않아도 그게 인근 주민들은 고통이 심하겠지만 미생물 투입으로 해서 요즘 그런 어떤 국가 지원을 해 준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아마 축산 관련된 것을 문의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이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생태환경과장
ㆍ예, 그러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4시01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한 후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서규원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산림조성팀장 기회만입니다. ㆍ산림보호팀장 윤덕준입니다. ㆍ산림소득팀장 김효준입니다. ㆍ도립공원팀장 신윤호입니다. ㆍ휴양림팀장 박숙희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877페이지 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보고-산림과 ㆍ이상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ㆍ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위원입니다. ㆍ저희 소관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문경위에서 다뤘던 우리 산림과가 처음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자리인데요. 지금 저희들도 약간은 생소합니다. 그래서 일단 궁금점이 있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과 비전 목표에 보시면 산림재해 없는 건강한 산림자원 보존 및 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런데 지금 순천시의 난개발로 인해서 산림을 거의 훼손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사실은 산림 허가 인허가 부분이 좀 이원화가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랄지 이런 부분은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일괄 복합적으로 하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막 뭐랄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좀 산림과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산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부서 입장에서는 많은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러니까 역행을 하고 있다고 사업 목표하고 비전과 다르게 순천시 행정에서는 역행을 하고 있다고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허가민원과에 우리 산림을 훼손하면서 나무를 베 가면서 허가를 받았을 때 상황과 지금 많이 다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처음에 허가사항에는 나무를 베고 허가사항에는 다른 목적으로 했는데, 중간에 변경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일부는 조금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그에 대한 조치도 아예 세우지도 않고 있는 상태죠? 산림을 훼손하면서 자기들이 처음에 목표를 하고 자기들 허가받았던 내용으로 그대로 설계를 때리면 괜찮은데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식으로. 그 편법을 공무원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순천시에서는 역행하면서 훼손한 나무를 또 예산을 들여서 또 어린 나무, 큰 나무 심기 운동을 또 하고 있고요, 산림과에서는. 맞습니까?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산림과에서는 개발행위하는 것을 나무를 베 가는 것을 우리 산림과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산림이 보호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지금 상사, 해룡 천지가 지금 다세대주택을 하려고 편법을 쓰고 개발행위 신청을 많이 해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걸 좀 점검 좀 잘 좀 해 주시고, 사업 목적과 중간에 변경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한다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함께 우리 도건위로 오셨으니까 함께 의논하는 산림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리고 우리 목재체험장에서 보면 우리 잡월드 때문에 이렇게 그 옆에다가 철쭉판매장도 생기고 목재문화체험장도 생기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청소년들이 그다음에 성인이 돼서 자격증을 땄을 때 그분들이 과연 요즘 아파트에 거의 나무 목재로 된 거의 시설들이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나무 문이라도 있었고 그다음에 나무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있으면 이런 목재를 해서 배울 수 있는 배워서 자기가 집에다 걸 수 있는 게 있지만, 만약에 이런 자격증을 땄을 때 순천시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발단은 좋습니다. 근데 해 놓고 나면 다음에 기대를 하고 순천시에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뭐가 있을 거라고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따고 나면 다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후 방침까지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아직 후 계획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해 가면서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계획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래서 사업 필요성, 계획은 좋은데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되고 제가 지금 몇 개월 동안 보면서 순천시,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제가 처음에 우리 소장님은 들으셨는가 몰라도 요즘 들어서 제가 사업명을 보고, 사업 목표를 보면 어디 공상만화 어디 우주에서 우주 다음에 달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공상만화를 쓴 것 같아요. 20년 후에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는 공상만화를 쓴 것 같습니다. 이런 공상만화가 되지 않도록 다음에 추후에 이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자립하고 청소년들이 배워서 다음에 자기들 사업 목표가 청소년들이 나는 목재공예를 배워서 목재 기술자가 되려고 했는데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들이 진로가 확실히 결정될 수 있도록 추후 방침까지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리고 우리 산림 순천시에 지금 나무들이 재선충에 걸린 나무 전수조사 다하셨습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공사 발주를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 담당자들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가 몰라도 재선충에 대비가 너무 늦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시민이 민원을 넣었을 때 그때 와서 방제했을 때는 모든 나무가 다 죽어 있을 때입니다. 먼저 지나가다가도 소나무에 혹시나 한번 이렇게 훑어 보면서 아, 저거 재선충 걸렸다 하면 빠른 조치를 해줬으면 그 소나무들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죽어갈 때 연락을 드리면 재선충 걸렸다. 그래서 다 베는 지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저희들도 예찰단을 방제예찰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산림 면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놓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김영진위원
ㆍ많이 놓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지금 아까 ㏊수가 몇 ㏊라고 했습니까? 산림을. 산림과 소관 산이.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산림과 소관 산이 저희 산림 면적이 한결 68,000㏊ 됩니다. 그래 갖고 우리 전체 산림 우리 시 면적이 한 68%가 산림이거든요? 그렇게 많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소나무 재선충 나무 구역은 어느 정도 한 번씩 둘러보십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구역은 저기 송광이나 외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지금 감염 우려지역입니다, 우리 순천시도.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적극적으로 예찰이나 방제 활동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1년에 몇 차례 재선충 밤나무 약이랑 이렇게 소나무 재선충 약을 헬기로 띄워서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헬기를 뿌려 가지고는 이제 아니고요. 사전에.
김영진위원
ㆍ산림용 차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약제를 주입하기도 하고 막 여름 뿌립니다. 그리고 밤나무 항공방제는 하고 있고요.
김영진위원
ㆍ아, 그렇다면 68,000㏊에 있는 소나무를 일일이 가 갖고.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아이, 그렇게는 못 합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러니까 재선충에 걸린다, 그 말입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저희들도 항공기로도 예찰을 항공기를 띄워 가지고 관내를 쭉 한 바퀴 돌고 오고 있고 그럽니다. 예찰 활동은 합니다.
김영진위원
ㆍ너무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무방비하다는 순천시 행정이 조금 답답할 때도 많이 있어서.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우리 보니까 해룡 쪽도 보니까 재선충 구역이라고 이렇게 플래카드가 걸렸는데 우리 담당 직원들이 온 것을 저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살고 있는데 제가 민원을 넣어 가지고 왔을 때는 소나무가 죽어서 베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관심 있게 가져 주시고, 자원이 인적자원이 부족하지만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산림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우리 고소득 특화작물 있지 않습니까? 17개 품목 있지 않습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14종 해 갖고 특화작물을 하는데, 그분들을 육성하고 그러는 것은 직접 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와서 제가 이 사업을 하려니까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때 해 주는 겁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1월 말쯤 사업 공고를 합니다. 이런 이런 사업을 신청을 하시라고. 읍면동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임업인들이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이 품목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확정을 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해 드리는 거죠.
김영진위원
ㆍ제가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한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우리 산림과도 이렇게 특화작물 순천시에 오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특화작물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저희 임업 쪽에는 그래도 우리 순수한 시비 사업으로는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산림.
김영진위원
ㆍ권장시켜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지역 환경에 맞게 지역 특성에 맞게 이 사업을 권장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예산을 내려준다 그 말씀이에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 산림소득 품목은 선정을 해 놓고 적극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또 막 많은 임업인들이 이런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들도 그걸 충분히 수렴을 해서 다음 연도에 또 확대를 한달지 이런 부분을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우리 산림과에서 지금 특화작물로 17가지 중에 추천하시고 싶은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전부 다 해당이 되죠.
김영진위원
ㆍ그래도 사업을 계속 순천시에서 이 특화사업으로 우리 산림과에서는 지원하고 싶고 키우고 싶다는 사업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요.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이렇게 특화작물 내놔 보라니까 내놓지를 못해요. 귀농귀촌 13인이 와 가지고 특화작물을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가 기반만 잡아져 있지 그 귀농귀촌 10여 분이 와서 내놔라 그래도 내놓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귀농귀촌 인구정책 늘린다면서 귀농귀촌 한다면서 특화작물도 없고 예산도 없고, 또 바닥이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산림과도 똑같다, 그 말씀입니다. 임업인들을 이렇게 고소득 이렇게 특화작물 육성하려면 그래도 고소득으로 할 수 있게끔 특화작물 한두 가지는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공부도 가르치면서 교육도 시키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틀을 잡아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무방비하게 공상만화만 썼다는 걸 제가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과장님.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니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렇게 우리 산림과에서 어떤 특화작물을 육성한다는 그런 사업을 좀 내세우셨으면. 혹시 제가 산림과에 가서 “아, 제가 임업에 와서 처음으로 배웠는데 여기 와서 과연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가. 순천시의 특화작물은 무엇인가. 좀 배워 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산림과가 되었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미세먼지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 저감을 위해서 숲을 조성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관련해 가지고 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이 지금 몇 ㏊를 조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용계산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04㏊거든요. 용계산 전체 면적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림레포츠단지 309㏊, 치유의 숲이 100㏊, 그다음에 산림 생태문화 체험단지가 309, 레포츠단지가 아까 190㏊, 거의 지금 용계산 일원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여기 레포츠단지 같은 것은 어떤 것들을 주로 조성할 예정이십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산림레포츠단지니까 MTB자전거 안 있습니까? 자전거, 그다음에 센터. 레포츠센터. 그다음에 레포트단지로, 길 만들고 이런 부분입니다.
김미연위원
ㆍ이런 걸 조성해 가지고 외지인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차질 없이 조성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또 시민들의 눈높이가 어딘지를 미리 사전에 좀 파악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돼요. 임의대로 우리 행정의 입맛에 맞춰 가지고 하지 마시라고.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같이 함께 하는. 그리고 산불을 방재하기 위해서 매년 몇 명의 지금 85명을 배치합니까? 읍면동에?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산불예방 방재단이 우리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40명 되고요. 그다음에 읍면에가 33명이 지금 배치돼 갖고 있습니다. 도사동까지 해서 33명입니다만 한 4개동은 빼고요. 33명이 지금 배치가 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시초소를 9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미연위원
ㆍ그래서 전체 85명이 지금 계신다 이거죠?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김미연위원
ㆍ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우리 시에서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산불이 보통 보면 오인 신고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때로는 보통 산불이 나면 119소방서 119센터 내지는 우리 안전총괄과 재난관제센터로 신고가 됩니다. 보통 신고가 되면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산불예방단 40명, 그다음에 읍면에 있는 감시요원이 또 현장 위치 확인하고 해서 바로 저희들이 전부 다 현장을 갑니다. 현장을 가 갖고, 소방서도 출동을 하지만 해당 지역의 의용소방대까지 전부 다 투입이 돼갖고 초동진화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로 중요한 게 저희들 산불 임차헬기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먼 거리 같으면 이동하는 데 한 30~40분 걸려 버리거든요? 그럼 헬기는 한 15분 20분이면 현장에 바로 갑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헬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센터에가 지금 한 대가 배치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림헬기는 광양하고 우리 순천하고 공동입찰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같이 함께?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혹시라도 산불이 났을 때 바로바로 대처를 해서 피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저희들도 있잖아요, 이거 처음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데 아까 저도 고소득 특화작물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신청해 가지고 어느 사람이 일정 부분 어느 사람이 인맥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정말 공평하게 누구든지 참여해서 좋은 안을 가진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산림복합경영단지는 이것이 에코촌하고 관련해 가지고 같이 거기다는 한 게 아니고 지금 일원을 다시 찾는다, 이 말이죠?
ㆍ산림복합경영단지는 임업인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이것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3년차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최고 5억 이내에서 80%가 보조사업입니다. 자부담 20%고요.
ㆍ국비도 있고 도비 지원, 시비 지원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3개소에다가 여기 설치를 한다 그랬는데 이걸 그러면 여러 군데에다 합니까? 3군데에다가?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아니오. 이 사업은 해당 사업자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3분이. 그러니까 지금 1년차 사업을 하신 분이 두 분, 2년차 사업을 하신 분이 한 분, 이렇게 선정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3개소가 3명을 갖다 3개소라고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3명이 확정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아,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어떻게 경영을 하겠다라는 것을.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그러죠.
김미연위원
ㆍ확정을 해 가지고 선정된 사람이 이미 있다, 이 말이죠?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예.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순천 일원이 아니고 어느 장소도 다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우리. 예. 월등이 한 분이고요. 외서가 한 분이고, 송광이 한 분이고,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아, 송광 쪽이?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특혜성이 아닌 정확히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그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과장님 저희들도 처음에 산림과가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같이 함께 고민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함께하고 그렇게 하게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이상입니다. 예.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ㆍ다름이 아니고 우리 용계산 기적의 숲은 지금 조성한다는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근데 지금까지 계속 미뤄지는 이유는 뭡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사실 용계산 기적의 숲이요.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까지 일반국비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480억을 투입해서 기적의 숲을 조성을 하려고 작년까지 많은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기재부에서 여기 국유림에다가 이 국비는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사실 예산결산 아니 예산위원회까지 쪽지예산까지 올라갔습니다마는 참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사업을 방향을 이제 국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균특 사업으로 좀 단위사업을 좀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전남도하고 또 산림청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아마 거의 지금 심사 과정에서 다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2020년도 예산을 확보가 되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또 저희 지역구가 특히 서면이기 때문에 했고,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용계산에 지금 저희들이 그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가 피서철이면 상당히 문제가 된지 알고 계시죠?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근데 그것은 용계산, 물론 기적의 숲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는 그 입구부터가 상당히 지금 그렇게 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랄지 농작물을 하신 분들한테 피해를 준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맞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도로 확보랄지 이런 것은 주민들과 또 한 번, 제가 분명 그럽니다. 모든 행정에서 가만히 보면 주민들하고 먼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했으면 모든 것이 쉽게 되거든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근데 내가 보면 항상 행정에서는 주민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사업이 좀 조금 미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그냥 해버리려는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하지만 주민과의 대화 없는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꼭 다시 한 번 다짐해서 또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산림과에서는 특히 모든 일이 하는 것에 있어서 보면, 물론 산림을 조성하는 것을 위에서 하기 때문에 하지만 밑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것은 좀 많이 하면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ㆍ그리고 용계산은 제가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타고 내려온 것이 그게 뭐다 그랬습니까? 우리 그 산을 좀 많이 훼손해 갖고 타고 내려오는 것을 뭐라 그러죠? 금방 아까 말씀하셨는데.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MTB 말입니까?
최병배위원
ㆍ예, MTB.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자전거입니다, 그건.
최병배위원
ㆍ예, 자전거. 그것을 하게 되면 혹시 또 우리 순천의 환경보호단체에서는 가만있을까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MTB 관계는 저희들이 임도랄지 또 등산, 그러니까 임도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순천에서도 MTB 대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면 청소년수련관 그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용계산 여기까지 코스로 해 가지고 매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산림 훼손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또 환경단체하고 또 너무 많이 부딪치다 보면 좀 차일피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그런 분야하고도 또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다음에 우리 도립공원. 저희들이 ‘에코힐링 공간, 조계산 도립공원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도립공원까지 저희들이 탐방로를 저희들이 다 해 줍니까? 도립공원 그 자체에서 그걸 안 하는 겁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그러니까 도립공원 관리를 우리 시에서 지금 해 가지고 위임이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지정은 도립공원에서 해 놓고 그 도립공원에 대한 수입료에서는 저희들한테 전혀 순천시로 안 들어오죠?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아니죠. 수입은 저희들 시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최병배위원
ㆍ아,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아, 그러고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겁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그리고 국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일부 시비도 들어가긴 들어갑니다마는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항시 보면 거기에 보면 식생 복원이라고 야생화 단지로 우리 약 5,000㎡ 정도 뭐 구절초 등 11종을 한다는데 이것이 뭐 다년생이에요? 아니면.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다년생입니다.
최병배위원
ㆍ다년생이죠?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그리고 위원님 선암사 올라가다 보면 편백숲 안 있습니까?
최병배위원
ㆍ예예.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거기가 야외 숲 학습장이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예, 예.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거기다가 이거 식생 복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최병배위원
ㆍ아, 그러면 그 정도 우리 단지를 마련해서 지금 한다는 거 그거죠?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예. 지금 현재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근데 거기에도 좀 안에가 자연하고 좀 조화스럽지가 않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등산객들이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아니 저는 솔직히 못 올라가 봤습니다. 지금 요즘 해 놓은 데에서는 잘 못 올라가 봤는데, 이 앞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산하고 조계산하고 좀 맞는 걸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한번 또 보시고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그다음에 저희들이 등산로를 관리를 하는데 제가 보면 등산로를 물론 예초기로 해서 풀을 벤다는 걸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가다 보면 저희들이 정말 그 뭡니까? 아까 조계산 말고 여기 서면에서 넘어가는 그, 제가 빨리 산 이름이 생각이…… 계족산!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계족산에 가면 오르막길에 가면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고 좀 막 계속 좀 전문 등산객은 괜찮은데 좀 많이 미끄러진다대요, 우리 전라도말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었을 때는 제가 보면 우리 그 뭐라 그럽니까? 지금 봉화산에 보면, 이렇게 그.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야자매트.
최병배위원
ㆍ예예.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매트 말씀이십니까?
최병배위원
ㆍ예, 그거를 좀 해 가지고 그것이 좀 물에 안 쓸릴 정도. 그리고 또 등산하는데 그런 것이 좀 없게. 꼭 예초기로만 풀만 벤다 해서 등산로가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바로 그런 것도 좀 중간 중간 할 수 있어서 시민들에게 크게, 좀 뭡니까. 불편함이 없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다음에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원에 가는 데에 지금 현재 뭐 숲길체험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이것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없던데?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아니오.
최병배위원
ㆍ전혀.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매년 지금 공채를 합니다.
최병배위원
ㆍ아, 공채를 하고 있어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공모를 하고. 지금 현재 지금 공모를 해 갖고 채용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봄부터 운영을 하거든요?
최병배위원
ㆍ아니 그러면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1년까지는 안 가고 한 8개월 정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최병배위원
ㆍ아, 8개월 정도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그럼 이분들은 이 교육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이분들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최병배위원
ㆍ아.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유아숲 같은 경우는 유치원·어린이집 학생들이 와 가지고 가르치고요, 그 숲을. 그다음에 산림치유사, 일반인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병배위원
ㆍ아, 그 자격증이 있는 분에 한해서.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
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그럼 이 자격증은 정부에서 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산림청에서 보통 교육을 받아 가지고 산림치유사, 그다음에 유아숲해설사, 막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 저희들이 채용했을 때 해당이 됩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럼 이 지도사 자격증은 보통 한 몇 개월 정도 교육을 하는가요? 혹시? 교육 업체에서.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한 3~4개월 정도 교육을 합니다.
최병배위원
ㆍ3~4개월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예. 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자꾸자꾸 물어봐서. 지금 우리 자연휴양림 증축 및 리모델링을 지금 한다는데.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제가 봤을 때 지금 그러다 보면 여기에 외벽 증축을 해놔도 별로 활용 가치는 좋다고 하는데, 너무 좁다 그러거든요. 안에 공간이. 저도 못 가봤습니다, 솔직히.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이게 저희들이 휴양림이 지금 4인실부터 해 가지고 6인실, 크게는 16인실까지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가족 단위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신축을 좀 하고 싶은 데는 옛날 휴양림 조성했을 때부터 개인 사유지가 한 300여 평이 그 안에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소유자가 우리 시에서 좀 매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성수기 때나 이럴 때는 사실 좀 예약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남도 균특 내지는 도비를 좀 받아서 확충을 좀 하고 싶은 그런 것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최병배위원
ㆍ아니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이 조금 공간이 협소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요? 저도 솔직히 못 가서 말로만 들은 거라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혹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좀 공간을 좀 크게 좀 확보를 하셔서. 그것이 아주 인기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지금 많이 들어온가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보통 금요일·토요일 날은 만실이 되고요. 비수기 때 평일 날 같은 경우는 7~8실 정도 되는데요. 금·토는 거의 만실입니다. 그리고 여름철 특히 뭐 하계 기간 동안은 거의 풀로 운영이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리고 또 이거 하나는 좀 노파심에서 한번 들어오는 문제입니다. 임도 개설을 하는데 저희가 임도 개설해 갖고 관리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잘되는 것 같은데, 임도 개설을 할 때 이런 말을 좀 하거든요? 조금 힘이 센 사람 그쪽 산은 빨리 해 주고, 그렇죠? 또 힘이 별로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데는 임도를 아무리 신청해도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임도, 그 기준을 한번 좀 우리 순천시가 지금 산림과에서 갖고 계신 거 있으면.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있습니다. 예.
최병배위원
ㆍ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임도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연차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구 개인이 일정 구간 2~3km 임도를 해 주라 그러면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신청지를 도에다가 올리면 도에서 심의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심의까지 해 가지고요. 그거를 5개년 계획에다 반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절차대로 차근차근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아, 절대 그러니까 부정은 없다. 그 말씀이죠?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아이고,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병배위원
ㆍ만약에 부정이 있었을 때는 나중에 과장님 그거 책임지시렵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큰일 납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한번 정확하게 그분에게도 다시 한 번 가 가지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걸, 우리 공직사회가 정말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꼭 제가 말을 해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산림과 소관 심의위원회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저희 심의위원회가 2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2개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2개 위원회가 있거든요? 2개가 있는데 농림사업 산림분과위원회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산사태 위험지역 지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러면 그 위원회 위원님들 한번 전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그것도 한번 더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예,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오전에 생태환경과 업무보고 중에 미세먼지 민간 계층 9,500명에게 마스크 보급 사업이 6,700여만 원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산림과 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미세먼지 저감 마스크 말씀입니까?
오광묵위원
ㆍ예예. 그 보급이 6,700만 원 든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과 과장님으로서.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저희 산림, 미세먼지 저감 산림 조림 내지는 이런 산림을 많이 좀 해 가지고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이러한 미세먼지 이야기 나온 지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5년, 10년, 20년 후에는 어떠한 재앙으로 올지. 아마 제 생각에는 천문학적인 사회비용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산림과가 선도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아까 말씀에 조금 그런 무례함도 있었지만 그걸 또 기분 나빠하지는 마시고 정말 실현 가능성 있고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산림과 과장님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읊었습니다. 오전에 했던 부분이 참 앞으로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9,500명? 민감한 계층만 지급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든다면.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김미연 부위원장님께서 산불방재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하고 이어진 것은 산불방재 대책이 중요하다. 산림 훼손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까? 산림 훼손.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아까 우리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개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산불은 삽시간에 많이 타버리 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산불도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산림 조성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선행돼야 될 부분은 기존에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불 예방은 24시간 365일을 산림과장님으로서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좋은 안이 있으면 항상 접목시켜서 우리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산불 여기 산불 발생한 곳이 있습니까? 혹시?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최근 1~2월 중에 면적은 소규모입니다만 한 3~4건이 발생은 됐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예. 어떻게 초동 대처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아까.
오광묵위원
ㆍ매뉴얼대로 잘됐습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아까.
오광묵위원
ㆍ예, 우리 김미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으로 신고를 받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방재단이 출동하고 산림헬기가 뜨고 해 가지고 지역 의용소방대 내지는 우리 소방서, 또 국유림관리사무소, 또 뭐 진화대가 있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초기 진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렇게 초동 대처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한 뭐 최근에 3건 정도 있으셨다고.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지금 현재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럼 잘되고 있으면 거기에 지속적으로 더 잘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각 지역별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비상연락망 체계나 또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우리 시의 산림과에서도 어떻게 유기적으로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오광묵위원
ㆍ비상연락망 체계도 잘 갖춰져 있고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예.
오광묵위원
ㆍ예, 다행입니다. 대부분 우리 기관들은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소통하게 되면 서로 일이 많아져서 그런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산림과 과장님으로서 소통 잘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분들이 좋은 결과물이 되려면 아무래도 저는 근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무한 곳이 생소한 곳이죠? 지금 과장님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근무 위치가.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한화생명 빌딩.
오광묵위원
ㆍ보험회사 건물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3층~4층이 저희 생태환경센터.
오광묵위원
ㆍ예. 저도 우리 도사동장님 하고 계시다 가셔 가지고 한 번 갔는데 상당히 우리 시청에 건물 들어온 것하고 거기는 일반인들이 출입이 돼서 상당히 우려스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과장님 혹시 거기에 있으면서 불편한 것들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사실 불편하기보다도 우리 오광묵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산림과가 1년 내내 비상대기를 합니다. 봄가을로는 산불 때문에 하고요. 이것이 끝나면 여름에는 또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 때문에 근무를 하고, 거의 주말을 아마 2교대, 3교대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많죠.
오광묵위원
ㆍ그렇죠. 그리고 꼭 그렇게 생산적인 근무 조건 말고도 어떻게 사람이 8시간 내내 일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점심시간 빼고도 중간 중간은 휴식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누가 직원의 복지, 직원 근무환경을 신경 쓰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주차면도 불편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뭐 몇 번만 여쭤보고 난 다음에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무하다 보면 불편한 게 나올 겁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오광묵위원
ㆍ과장님께서 상반기 동안 지속적으로 직원분들의 근무 조건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그와 연계해서 우리 소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장님은 거기에 전체 과가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은 혹시 거기 근무 조건이나 과들에서 올라오는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들은 혹시 없습니까?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일종
장일종생태환경센터소장
ㆍ예. 뭐 우리 현재 4개과가 있습니다마는 사무 공간이랄지 이런 것이 본청에 있는 것보다 훨씬 여유 있게 넓게 쓰고 있어서 직원들은 큰 불편은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지만 주변 주차 문제랄지 좁은 길들 때문에 다니는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하지만, 일 보는 데는 크게 불편이 없을 것 같고 민원인들도 크게 불편을 못 느끼는데 다만 민원인들도 오셔서 주차하려고 할 때 그때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리고 뭐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어찌 됐든지 우리 기관하고는 다르게 생소한 곳에서 근무가 되기 때문에 좀 소장님께서 많이 보살펴 주시고 과장님도 근무 환경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감사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가시책에 맞춰서 사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산림 선도사업 경영단지하고 그다음에 임도가 저기 임도 개설사업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한 군데는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임도에 대해서 몇 가지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임도를 개설해 놓고 사후관리 할 때 오르막 경사지에는 포장을 좀 해버려야 됩니다. 유실이.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무슨 말씀인지.
형구
강형구위원
ㆍ매번 비가 올 때마다 유실이 돼서 돌이 부실해서 흙이 다 빠져 나가면 돌만 남고 그다음에 어떤 산 지형의 흐름에 도로가 차단되고 굴곡이 져서 차량 통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맞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비상사태 시에 유지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사진 지역에는 꼭 포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아,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일부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일부분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약간 급커브 지역이나 경사 지역은 꼭 포장을 좀 할 수 있도록. 비용으로 문제를 떠나서 유지관리 비용이.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임도 개설할 때 설계 반영에 꼭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래야지만이 우리 관리하기가 관리비도 적게 들고 유지관리에서 유지하는 데 비용도 절감되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임도, 우리가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ㆍ그다음에 우리 순천시 임도 개설이 지금 현재 우리 목표량에 지금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목표량은 정해져 있죠? 그러면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어려우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다음에 지금 우리 순천시도 재선충의 청정지역에서 벗어났어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맞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지금 우리 순천에 재선충이 온 읍면이 몇 개 면 정도 됩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광, 외서 일부 조금 그것을 제하고 거의 대부분 산림이 다 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재선충 청정지역에 이미 벗어났어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지금 재선충 작업, 그다음에 예방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산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경영을 한다고 하나, 재선충이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재선충이 오죠?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근데 재선충 방지를 위해서 비용은 국가가 아닌 개인이 지금 작업비를 자기가 대 갖고 해야 되죠.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아닙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아니 재선충 예방을 위해서 오면 하는데, 나머지는 내가 보면.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아, 오기 전에 말씀.
형구
강형구위원
ㆍ오기 전에 어떤 예방조치나 이런 것들을 산주가 해야 돼요. 그다음에 재선충이 오고 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시가 다 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죠?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아니 거의 저희 시에서 전부 다 제거하고 이런 부분은 다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100% 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시비로 합니까? 시비가 아니고 개인도 하던데. 그 답변은 우리 김회만 계장님이 서면으로 자료 좀 줘보세요. 100% 시가 다 국가에서 다 합니까? 여기 김회만 계장님.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개발행위 시에는 산주가 일부 부담을.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래야 되죠.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재선충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병이 오는 국가적인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 비용을 개인이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방재하고 싶어도 내가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재선충 방재가. 그러는데 국가에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우리나라 병이 아니에요, 이건. 외국에서 들어온 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 의지, 산주와 상관없이 이 병이 와. 그러는데 그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돼. 산림을 국가에서 가꾸라고 해라 그래서 여지껏 해왔단 말입니다? 특별한 인허가 없이는 어떤 내가 임업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상태여서 왔는데 제가 어떤 일을 하려 그러는데 재선충에 의해서 그 비용을 파쇄를 해서 없애라. 그다음에 태워서 없애라. 이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요. 한 300평, 500평 이걸 하고 나면 거의 돈 1,000만 원이 듭니다. 이런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건지.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이제 그런.
형구
강형구위원
ㆍ국가에서 예방을 잘못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조치를 잘했으면. 안 올 수는 없는 병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일본이나 기타 지역에서는 이미 소나무는 육성을 자제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우리나라도 곧 그런 상태가 오겠지만 이런 것들을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안 있습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형구
강형구위원
ㆍ비용이 한 30만 원, 50만 원 든다면.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제도적으로 산림청이나 전남도에 한번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걸 한번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나는 그 말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방금 제가 말한 것이 과장님 답변이 나왔어요. 도나 국가에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강력한 건의가 있어야 된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과장님 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한 것하고 과장님 생각이 맞습니다. 산림을 경영해서 소득을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산은 거의 어떤 국가를 위한, 내가 가지고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재선충이 와 가지고 어떤 뭔 일을 해야 될 때는 그 비용이 막대하게 드는데 그 비용을 국가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농민의 피해가 없기를 간곡히 바라고 국가에게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산림과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ㆍ도립공원 저기 우리가 지금 힐링 공간을 만드는데 우리 시민이 그냥 들어가면서 입장료를 내지 않습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내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그것은 개인이, 도립공원은 무료거든요? 근데 사찰, 이게 지금 사찰 입장료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김미연위원
ㆍ근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힐링 공간만을 가고 싶단 말입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사찰은 안 가고 싶은데 왜 그것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시민들이 좀 부당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그러니까 그게 옛날부터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지원을 우리 시에서 좀 안 해 줘 버리거나 해 가지고 같이 또 접촉을 좀 해보면 안 될까요? 다른 방법이, 이게 이거를 아니란 얘기입니까? 이걸 하면 해 주겠다라는 그런 전제조건을 달아봐 가지고 시민들이 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한번 협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문화재 관람료라는 목으로 선암사나 송광사 절에서 지금 받는 부분이 돼 놓으니까 좀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어려움은 있는 줄 아는데 저희들은 사실 거기를 절을 안 가지 않습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그럼 힐링 공간만 가는데 이게 지금 내는 게 부당하다고 다 그랬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일단 우리 존경하는 우리 오광묵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채찍질해서 우리 서규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제가 언행이 조금 불편하게 했다면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오광묵 위원님은 천사표고 저는 악마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호수와 노거수 그거에 대해서 잠깐. 전수조사가 보호수 120개와 노거수 161개를 일단 2018년도에는 이렇게 전수조사가 돼 있고 이번에 다시 전수조사를 2월 달, 3월 달까지 다시 한다 했습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281본이 지금 보호수와 노거수로 지정이 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외과수술이나 막 속히 손볼 데가 있는가 한번 영양조사 그걸 한번 전체로 한번 살펴보겠다, 이 말씀입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그래서 제가 의원이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노거수로 해서 보호수로 지정이 안 돼서 아직 나무가 죽어 가는데 아직 치료를 못 받고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예,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여기 외과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외과수술하면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많게는. 많게는 그렇게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러다 보니까 단지 응급조치로 링거 한 방 맞혀주고 그냥 3,000원짜리 링거 하나 맞혀주고 끝내시더라고요. 그래 갖고 지금 2년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이. 그 나무들을 순천 지역에 아직 치료받지 못한 나무들을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좀 올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저도 몇 군데는 알고 있거든요?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 못 받고. 그러니까 백 있는 데는 큰 수술받고 백 없는 데는 약간 링거 노란 약 하나 맞혀 주더라고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혹시 알고 계신 데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숲길체험지도사와 산림치유지도사, 유아숲지도사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산에 가서 치유를 받고 싶은 마음에 갔는데 우리 치유사들 설명하시는 해설사분들이 좀 인맥으로 들어오신 분들 말고, 정말 가서 치유받을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갔을 때 어느 정도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치유사들을 좀 선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단히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
ㆍ앞으로 예의 지키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과장님 제가 몇 가지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첫 산림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마 또 신생 새로운 것도 있었을 것이고 혹시라도 질문 과정에 뭐 여러 가지 잘못된 표현들이 있다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대부분 가장 큰 우리 산림과 사업이 용계산 프로젝트 사업입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그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또 다른 위원보다 유다르네요. 지금 여러 가지 용계산 개발을 하기에 앞서 먼저 사회간접자본 도로라든지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맞죠?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맞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혹시 구상적으로 이렇게 한번 가 보신 적 계신가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갔다왔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지금 좌회전할 때 도로가 좀 수월하던가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아니요, 저는 이제.
남정옥위원장
ㆍ도로과하고 좀 협의를 하시든가.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예.
남정옥위원장
ㆍ아니면 또 거기가 국토유지, 국도다 보니까 아마 광양에서 구상까지는 4차선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구상에서 이쪽 서면공단 쪽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어차피 이게 용계산을 개발하면 관광객 유치할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그 목적이 되기 위해서 저희는 서면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청소년수련소, 자연휴양림, 그다음에 계족산, 이게 엄청 좋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충분히 좀 활용을 해 주시고. 개발한다는 명문 하에 너무 아름드리 골목을 마구잡이로 한다고 주민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접수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나무 선택했을 때 좀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40~50년 키웠던 나무를 하루아침에 베어 버리는 데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 훼손은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그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은 지금도 계속한가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근데 그게 소유주가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몇 ㏊이상 가능했을 때 가능합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소유주가 신청을 해 가지고.
남정옥위원장
ㆍ아, 우리 또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예. 그거하고, 지금 혹시 장묘문화는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산림과하고 어떤 협업이 돼서 가능한가요? 요즘 묘.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그 부분은 저희 산림 훼손 부분은 임의대로 묘를 써버리면 산림 훼손 부분이 되고요. 그래 가지고 장묘문화랑 같이 연결이 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장묘, 묘. 저기 뭐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 구라 그래야 됩니까? 묘?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한 봉상.
남정옥위원장
ㆍ한 봉상을 몇 평 정도 우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1평인가? 1.2평인가 그렇게 되죠?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아, 묘지의 설치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가지고 허가민원과.
남정옥위원장
ㆍ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예, 그렇게 묘지를 조성을.
남정옥위원장
ㆍ허가민원과하고 개발행위를 받아서 허가민원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아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산림 훼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크게 막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작게 한 사람도 있고 요즘 장묘문화가.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매장 문화가 많이 줄어들고 지금 화장.
남정옥위원장
ㆍ묘지 조성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 말합니다. 어차피 산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몇 년 전 황전에 산사태 혹시 아십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황전에 죽청마을이란 산사태가 일어났어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근데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밖에서 본 겉에서 본 산사태가 아니고 내공으로 일어난 내부 쪽으로 일어난 속 안에서 산속에서 일어나는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하면 모 가족묘 조성을 하다 보니 위에 산봉우리를 이렇게 절개를 해 가지고 이게 가을겨울철에 낙엽이 져서 배수로가 물이 안 나가다 보니까 이게 물이 속으로 침투해서 한 마을을 들어 올렸던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산 조성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산사태 위험할 수 있는 물이 속에서 빠져 나갈 데가, 어떻게 한 마을회관을 들어 올려놓고 전봇대를 올려놓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묘에서,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그다음에 큰 나무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직경 몇을 큰 나무라 그래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한 2m……
남정옥위원장
ㆍ기준이 있습니까? 중간목, 소목, 큰 나무 대목.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제가 얼른 지금 아직까지 용어가 좀 생소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남정옥위원장
ㆍ다음에 대답해 주시고요. 경제수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목재 생산하는 겁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우리 순천에 목재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경제수가 있어요? 어디 조성돼 있습니까? 그것도 자료로 요구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그다음에 우리 순천의 보호수가 가장 오래된 수령은 몇 년이나 됐을까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보호수는 보통 수령 100년 이상입니다마는.
남정옥위원장
ㆍ아니 순천에서 가장 오래된 보호수. 그래도 우리 순천시민이라면 우리 과장님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파악을 해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우리 보호수를 하면 이게 수령 몇 년 쓰고.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있습니다. 몇 년도 지정이 되고 그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제일 오래된 것이 뭐냐 그러니까 얼른 지금.
남정옥위원장
ㆍ그거 한번 데이터 한번 좀 해 주시고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산암사 500년짜리.
남정옥위원장
ㆍ600년 이상 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ㆍ지금 명품 숲 가꾸기, 예를 들어서 숲 가장 저기 칡넝쿨 제거 작업이 가장 좀 어떻습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칡넝쿨 제거 작업이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얼른 안 죽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막 보통 한 5년 동안은 해야지 조금 효과가 좀 나타나고 한다고 합니다.그래서 이제.
남정옥위원장
ㆍ근본적인 것을 해야지, 칡넝쿨만 제거한다고 해서 또 나거든요. 이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약물로 제거는 그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산에서 돈을 찾자 그랬는데 아까 우리 김영진 위원이나 김미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로 품목이 지금 저는 제가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남원에서는 이게 지금 제피라고 혹시 아십니까?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압니다. 제피.
남정옥위원장
ㆍ제피를 심어서 추어탕집에 이 사업으로 해서 돈을 좀 많이 부가가치를 좀 많이 올리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지금 우리 산업 문명이 발달되면서부터 우리 신체의 피부 아토피 같은 게 지금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들. 근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동동구르무 그래요. 동동구르무, 그 동동구르무 어디서 나옵니까? 동백나무를 좀 권장하고 싶은데. 동백, 재래종 동백입니다. 꽃만 피고 말고 열매가 열리는 것까지. 혹시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우리 농가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번 이게 제약회사에서 없어서 못 산답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잘 해줘서 우리 이번에 첫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과 또 우리 산림을 더욱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그런 산림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규원
서규원산림과장
ㆍ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9분 정회
15시33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한 후 2019년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공원녹지과장 신길호입니다. ㆍ먼저 같이 일하고 있는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녹화기획팀장 양영희 팀장님이십니다. ㆍ공원관리팀장 박병두 팀장님이십니다. ㆍ공원시설팀장 이태식 팀장님이십니다. ㆍ가로화단팀장 주용택 팀장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착석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90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보고-공원녹지과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918쪽에 개성 있고 스릴 넘치는 출렁다리 설치사업.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이거 지금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지금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봉화산 우리 둘레길에 설치하려고 했던 거를 저희들 기본적으로 타당성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해 가지고 그 자리가 좋을지 아니면 다른 데로 위치 변경이 좋을지 그것부터 검토해서 최대한 좀 속도를 내서 아무튼 어디에다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몰이 되더라도 판단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렇게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그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해 주길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이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받아 가지고 그 결과가 내려와서 우리 순천시에서도 일부 업체를 경찰에 고발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경찰 고발 조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행정사항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부터 저희들이 재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미집행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시설 해소 여기 있잖아요.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2020년 7월 1일 자로 모든 게 사유재산을 우선시하는 게 됐잖아요?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이걸 봉화산뿐만이 아니고 지금 완충녹지 같은 경우를 매입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 비축하고 있는 돈으로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그것이 어려워서 제일 고민입니다, 저희들은. 잘 아시겠지만 백강로하고 지봉로, 특히 큰 대로는 저희들 또 생태 축이기도 하고 저희들 주요 관문 도로이기도 하고 해서 그 부분에만 해도 저희들이 예상 사업비를 따졌을 때 약 400억 정도가 지금 나옵니다. 나오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봉화산에도 지금 한 절반 정도는 국공유지고, 절반 정도는 사유지거든요. 봉화산을 매입할 경우에도 한 400억 정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 해서 우선순위를 좀 결정하고자 지금 한 3월 중이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하여튼 차질 없이 해 주시고.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저쪽에 기적의 놀이터, 지금 기적의 놀이터가 3호까지 있잖아요. 건립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그렇습니다. 예.
김미연위원
ㆍ반응들은 의외로 좋죠?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전국적으로 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그러니까. 4호 업동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저번에 현장을 직접 다녀오긴 했는데 위험 요소들이 있으니까 잘 처리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인사 사고랄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ㆍ도심 속 걷고 싶은 숲길 조성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정확히 어떤 말인지를 제가 좀 이해를 좀 못하겠습니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저희들 백강로, 우리 지봉로, 그린웨이가 있는데요. 백강로, 지봉로 사이에 지금 현재 토지 매입이 완충녹지 토지 매입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그 구간을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거기를 좀 설계를 해서 구간 구간별로 이렇게 저희들 숲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 사업입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지금 현재 거기에 완충녹지 지역에는 숲길이 지금 현재는 있어요.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조그만하게. 근데 제가 봤을 때 물론 숲길도 중요하지만 완충녹지로서의 그 기능을 더 할 수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봅니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왜 그러냐하면 숲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완충녹지라는 걸 우리가 했지만 이면도로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죠?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럼 이면도로 그것이 있는데도 많이 좀 어디 좀 완충녹지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다가 또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와 버리다 보니까 좀 보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또 완충녹지가 너무 지금 우리 현재 조례호수공원 바로 밑에 그 아파트가 얼른 생각이 안 나 버리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 금호아파트.
최병배위원
ㆍ금호아파트 앞에 같은 경우는 너무 높습니다, 완충녹지로서. 조금 그렇게 안 합니까? 물론 아파트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지만 사람이 솔직히 거기에서 다니다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밤에. 왜 그러냐면 너무 나무들이 커 가지고 우거져서 그런 것은, 또 그런 대로 조금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해서 좀 낮추는 것은 어떻겠냐고 저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완충녹지는 본래의 기능이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러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본래의 기능이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어떤 시설물을 많이 넣을 수는 사실 없고요.
최병배위원
ㆍ예.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그래서 기본적으로 완충녹지 역할을 해야 되는 범위 내에서 조금 전에 금호아파트 앞에 같은 경우에는 방음벽 역할을 하는 그 기능으로 상당히 높여놨거든요, 여기를. 지금에 와서 수목이 많이 이렇게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낮추기는 사실상.
최병배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수목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그러니까요.
최병배위원
ㆍ지금 수목을, 왜 그러냐면 전혀 좀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얼른 봤을 때 아, 여기는 도심같이 아닌,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지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나무를 좀 전정 이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그래서 저희들 용어로 지하고라고 합니다. 나무의 가지 밑으로는 지하고라고 하는데 지하고를 조금 더 환하게.
최병배위원
ㆍ환하게, 예.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할 수 없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 환하게 하면 그만큼 차음·방음 역할을 이제 또 기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건 지역 주민들하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가지를 더 치는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그다음에 두 번째, 동천에서 남산까지 수목터널을 조성하는데 이것은 지금 길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동천 천변에다 한다는 거예요?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조금 숙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들도. 이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은 기본 그냥 간단한 계획은 단기계획으로 봤을 때는 산책로를 이용을 해 가지고 산책로 옆에 우리 수목을 조금 심고자 하는 사업인데, 조금 더 크게 생각해보면 그게 거목이 되고 이렇게 나무가 크게 되면 이제 또 유수에 지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에 지금 옥천 양쪽에는 나무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현재 사실은 별로 없고 해서 군데군데 빈집이라도 아니면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 가지고 심는 방법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책로를 주변에 조금 심는 방법, 다음에 지금 현재 옥천 제방 양쪽으로 이렇게 다 시설물 호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방법, 설계하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하여간 이런 것은 우리 주민과의 대화를 좀 통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고. ㆍ그다음에 제가 봉화산 데크로 올라가는 데 옛날 둑실마을에 있는 데에서, 지금 데크로 해 가지고 봉화산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밤에는 물론 불빛이 아주 좋은데 제가 솔직히 올라가 봤는데 저도 산을 좀 잘 타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거기는 진짜 좀 임산부들은 아예, 물론 산을 조금 더 좋게 가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놨는데 너무 좀 급합니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 인정합니다.
최병배위원
ㆍ인정하시죠? 근데 물론 밤에는 불빛이 보니까 아주 예쁩니다. 근데 낮에 올라갈 때 너무 불편해 가지고 그 길로 아마 다니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올라가는, 올라갔다 내려 왔다를 두 번을 했는데 한 명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것도 토요일 날이었는데.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원래 그 콘셉트가 청춘 데크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춘, 연인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콘셉트를 잡고 시행했던 거라 조금 전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렇게 임산부, 노약자들 조금 그런 분은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든 코스이긴 합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러니까. 예예. 그래서 하여간 그거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물론 청춘 데이트 그런 장소로 청춘을 상대로 해서 했다니까 제가 뭔 말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청춘을 아무리 생각한다 그래도 좀 그런 우리 좀 장애인까지는 혹시 지금 우리 임도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좀 임산부들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은 꼭 좀 한 번 더, 혹시 할 수 있으면.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 또 고민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고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또 다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콘크리트 구조물 도시 녹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옛날에는 저희들이 벽화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
ㆍ벽화사업을 했는데 왜 이걸로 조금 바꾸는 원인이 뭔가요? 벽화사업은 별로 멋이 없는가요?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위원님이 잘 아시고 지금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벽화사업은 할 때는 좋지만 몇 년 좀 있으면 바로 어떻게 관리도 어렵고 사실 또 퇴색이 돼 가지고 경관도 많이 해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은 수목으로. 수목도 여러 종이 있겠습니다만 수목으로 이렇게 차폐를 하는 그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래요. 이왕 수목으로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수목으로 하면서도 그 안에 그 지역에 예를 들어 강남여고라면 강남여고의 특성에 맞는 벽.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학교라는 예를 들어서 스쿨존 이런 거라도 하면서 이걸 표방해 주고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부모하고 항시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도 모양을 좀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예. 그것이 아마 수원 팔다구 지금 이제 팔달문 거기 있는 데 가니까 그렇게 돼 있다라고 누가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혹시 시간 있으시면 한번 가서, 저도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 있으면 한번 보고 좋은 것을 다시 한 번 말하고. ㆍ아까 저희들이 또 한 가지가 우리 중앙분리대에다가 저희들이 나무를 식재를 한다라고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 교통에 아무 지장이 없을까요? 너무 좀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너무 커 버리면 양쪽으로 상당히 위험이 좀 있을 것, 따를 것 같은.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하고를 상당히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최병배위원
ㆍ예.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중앙분리대가 지금 현재 저희들 많이 녹지대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만 서면 선평삼거리에서부터 보면 순천IC까지 거기가 지금 없거든요. 녹지대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팔마체육관 오거리에서부터 해룡 월전까지 그 구간이 또 녹지대가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저희들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분리대가 없는 그 녹지대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은 구간에는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저희들 기적의 놀이터가 참 1, 2, 또 3, 지금 네 번째 하는. 네 번째까지는 제가 보면 참 좋은 지역인데, 제가 봤을 때 세 번째 우리 3. 업동 위에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 번 그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놀이터로써는 조금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혹시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 또 저수지가 있어요, 업동저수. 그래서 좀 그거는 한 번 정도 꼭 놀이터보다는 다른 걸로 한번 했으면. 왜 그러냐하면 모르겠습니다. 뭐 저 조금 드는데, 제가 그거를 저 위원이 저희 친구들하고 몇 번 거기를 한번 갔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해서 좀 기운이 쉽게 말해서 좀 싸하더라고요.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물론 뭐 기적의 놀이터가 있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이 저희들이 좀 부합이 안 된다면 다른 걸로도 활용을 한번 하는 것도 꼭 나쁘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이미 사업은 했지만. 예예.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ㆍ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렵니다. 아까 출렁다리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또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출렁다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저는 제가 대안으로 본다면 그렇게 되련가는 모르겠습니다. 저기 별량 화포에서 저기 와온까지 아예 그냥 하나 놔 버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꼭 우리 봉화산에다가만 두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우리 순천만 뒤에서 보는, 아니 여기 물론 옆에서 보고 앞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그게 실효성은 없으련가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해 놓으면 순천에 머무는 기간이 더 좀 클 것 같아요. 거기에서 실은 걸어가 봐야 걸음으로 간다 그러면 한 15분밖에는 안 걸립니다, 제가 보면 출렁다리를 놨을 때. 지금 바다에서 보니까 길게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다 그러면 이렇게 좀 머무는. 아, 1시간. 한 1시간 반 정도. 그러면 머무는 기간 정도가 더 있어서 아마 순천의 경제적인 효과랄지 이런 것이 더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저는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한번 또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그 정도 해 놓으면 강진 가우도보다는 더 관광객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그.
김미연위원
ㆍ짚라인을 설치.
최병배위원
ㆍ아니 짚라인이 아니고 저는 짚라인을 하면 그거는 거기까지는 너무 멉니다, 솔직히. 짚라인으로써는 왜 그러냐면 공포 기간이 상당히 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출렁다리를 놔 가지고 차는 못 다니고 출렁다리로써 한번 하는 것도. 왜 그러냐면 출렁다리가 그 정도 높이에 있고 그 정도 해야 좀 스릴이 있고 좀 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막대한 돈은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세워서.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저희들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도 되려면 아마 국비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발굴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병배위원
ㆍ아이, 과장님이 국비 정도 받을 수 있게 한번 손을 써서 한번 해보십시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예.
남정옥위원장
ㆍ우리 봉화산에 이게 지금 생태환경에 물어봐야 되련지, 공원녹지에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봉화산에 우리 동물 개체 살 수 있는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저희가 사슴, 노루, 뭐 멧돼지, 대부분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죠?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근데 지금 우리 봉화산 둘레길을 걸으시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랐던 일도 있어요.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예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출렁다리도 필요하고, 저는 생태다리.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생태다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개체수가 지금 갑자기 늘어나면 이게 전부 마을로 들어와 버리고 농촌 자연마을로 들어오고 논밭으로 들어와서 전부 농작물 피해 볼 수 있으니까 생태다리 한 번쯤은 연구를 한번 하셔 가지고 봉화산의 개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도 분산시켜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우리 과장님.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저희들은 나무를 지금도 나무를 더 많이 심어서 숲을 조성을 더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아마 생태 우리 환경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남정옥위원장
ㆍ협업을 해서 그 부분의 관계는 해서 한번.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그래서 아까 출렁다리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지금 갑자기 옛날부터 제가 지금 시의원 하면서 공약사항을 냈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한 240억 정도 예산을 하더라고요? 저기 우리 저 마을 하면 노리재, NC백화점에서 여기 지금 그……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 넘어가는 데 알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예. 그거 어느 정도 견적 한번 하니까 한 240억 정도인가 120억인가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240억. 근데 너무 많이 들어서, 들기는 예산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그 부분 한 번쯤은 좀 검토해 주시고, 생태환경하고 우리 공원녹지하고 한번 협업을 하셔서.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 같이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한 번쯤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다음은 개별적으로 뭐 우리 김미연 위원님 한번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미연위원
ㆍ과장님 908쪽에 녹색쌈지숲이라고 있죠, 소규모 자투리 공간. 해룡 남가 쪽에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혹시 이게 쌈지숲이 연향동 중학교 있는 데 있잖아요. 코너에다 하는 그런 숲은 아니죠?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지금 계획상으로는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저희들 해룡 남가에 모다아울렛 앞에 보면 옛날 완충녹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 숲이 아직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또 연향동에 보면 마리나 앞에 마리나 가기 전에 삼거리에서부터 일방로 되는 데 그쪽에 지금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쌈지숲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연향동 연향중학교 있는 데에 코너 코너에다 이렇게 자투리 땅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갖다 애들이 다니면서 버리기도 하고 관리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식으로 조성하지 않도록.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예. 이거는 거기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ㆍ제가 질문하려고 체크를 해놨던 방금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방금 질문을 했습니다. 녹색쌈지숲 남가. 그 예산이 지금 2억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2,000입니까? 2억입니까? 2억 맞습니까? 백천억 그럼 2억입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2억입니다.
김영진위원
ㆍ2억 맞습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12억이 있으니까 2억 맞겠죠?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근데 거기 규모가 쌈지숲 평수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남가가.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김영진위원
ㆍ예.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영진위원
ㆍ거기 쌈지숲이라고 해서 조성하려는 땅 평이 거의 몇 평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지.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방금 말씀드린 데, 지금 해룡 남가 앞에 모다아울렛 같은 데는 조금 연장이 약 한 300m 이상 있을 것 같고요.
김영진위원
ㆍ그럼 청풍한우에서 모다아울렛 남가 입구까지입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 그 정도. 그 구간입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습니까? 아, 거기에 숲이 조성 안 됐습니까? 나무가 안 심어졌습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 좋게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지금 보시면 보해 우리 저기 연향동에서 팔마체육관 넘어가는 데 보면 보해소주 간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마리나 들어가는 데 삼거리까지 일방로 이 앞에 지정해 놓은 데 있거든요. 그 구간이 현재 지금 가로수 같은 숲이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그럼 함께 그 구간까지 함께 하실 예산입니까? 이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지금 그렇게 계획을 해 봅니다.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김영진위원
ㆍ이 예산을 사업을 혹시 누가 올렸습니까? 해룡면에서 올렸습니까? 아니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저희들이 쌈지숲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에 공지는 있는데, 공지는 있는데 지금 숲이 조성이 돼 있지 않는 그런 유휴지를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이것이 계획을 2019년에 혹시 사업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그전에 세우신 겁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저희들이 22년까지 좀 장기적으로 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몇 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이 사업계획서.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사업계획은 그러니까 지금 공간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사업을 22년까지 하겠다는 거고. 아, 죄송합니다. 지금. 아, 죄송합니다. 그건 금년에 지금 시행할 사업입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금년에 하는 겁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아니 왜 그러냐면 거기 해룡 남가 그쪽에 모다아울렛 앞에 작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거기에 약간의 쌈지숲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근데 약간 물리고 아니면 좀 그 당시에 이 예산, 이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것을 예산을 3,000만 원 돈을 투입을 안 해도 됐었는데.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아니 금년에 한번 그걸 연결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연결해서 하시려고 한 겁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안 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 감사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과장님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예.
남정옥위원장
ㆍ요즘 경제가 어렵다 그래요.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근데 우리 지금 공원녹지 사업은 전부 조경을 위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우리 지금 서면은 전국 철쭉 생산량 한 60~70% 차지하죠? 전국 또 조경으로 이렇게 많이 나무를 가꾸는 지역이거든요?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예.
남정옥위원장
ㆍ지금 이 사업 전부 보면 전부 지금 수의로 할 수 없는 입찰계약이란 말입니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예.
남정옥위원장
ㆍ근데 어쩔 수 없지만 하도를 했을 때도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조경수 생산가들의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좀 되기 위해서 우리 순천 관내에 거주하는 조경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 좀 지원해 주시렵니까?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아무튼 저희들 순천이 아닌 관외 업체가 도급에 낙찰이 됐을 경우에는 관내 업체를 아무튼 하도급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고맙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길호
신길호공원녹지과장
ㆍ예, 감사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5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및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