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의원 5분자유발언

ㆍ의회사무국장 서용석입니다. ㆍ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이번 임시회는 시정에 관한 질문,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따라서 허유인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지난 4월 2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ㆍ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ㆍ2019년 5월 3일 박계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유영갑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재원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5월 8일 박혜정 의원으로부터 광양만권 대기 오염물질 관리강화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9년 5월 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3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ㆍ제출된 안건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혜정 의원입니다. 먼저 촉구 건의안 발의 기회를 주신 서정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28만 순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저는 오늘 최근 환경부와 감사원의 조사 등으로 밝혀진 여수산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 광양제철소 고로가스 무단배출 등 지역과 상생해나가야 할 기업에서 행해진 일련의 사태로 인해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ㆍ세계보건기구가 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가운데 미세먼지가 주요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정부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 미흡으로 인해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최근 환경부가 여수국가산단 내에 235개 사업장들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허위성적서를 발행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을 발표하였고 감사원에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실태 감사결과 철강 산업 내 고로 및 코크스 등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된 부생가스 연소에 따른 환경오염배출량을 산정하지 않고 있어 순천을 포함한 광양만권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ㆍ이에 순천시의회에서는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강화, 배출 부담금 현실화, 광양만권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전수조사와 함께 종량관리제 시행 등 대기오염 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28만 순천시민들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ㆍ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관리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세계보건기구 WHO가 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해마다 미세먼지 발생빈도 농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는 것이 국민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우리나라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2015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였고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사업장 오염물질 발생까지 총괄하는 범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순천시를 비롯한 광양만권 지역에는 석유화학과 철강, 제강분야의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심각성보다는 업체의 경제적 역할을 기대하며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 235개 사업장들이 2015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허위성적서를 발행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이 환경부 조사에서 드러나면서 순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정부와 자치단체를 비롯한 기업윤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ㆍ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는 자가 측정하거나 사업장이 지속하는 수수료를 받는 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는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측정값을 기준치 이내로 조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ㆍ실제로 최근 3년간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고가 50여 건 발생하였고 기업의 측정값 조작 등으로 84% 이상이 경고와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ㆍ감시망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 허점을 파고들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의 윤리의식도 문제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직접적인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정부와 전라남도를 비롯한 해당 자치단체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ㆍ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대기환경 오염물질 저감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 그리고 상벌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해 관련법 개정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ㆍ특히 우리 순천시는 인근 지역의 산업체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감시와 처벌 권한이 없어 시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을 통한 사전 예방적으로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ㆍ이에 순천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ㆍ하나, 광양만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성분과 배출량을 공개하고 대기오염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ㆍ하나,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배출농도 측정방법 개선, 배출량데이터 실시간 공개 등 실효성 있는 사전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 ㆍ하나,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사항에 대한 부과금을 현실화화여 기업의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라. ㆍ하나, 광양만권의 환경오염 영향과 시민건강 유해성 조사를 실시하라. ㆍ하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사후적인 농도 규제에서 사전예방적인 총량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양만권 배출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라. ㆍ2019년 5월 10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