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안수 의원 발언

ㆍ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영고입니다. ㆍ존경하는 나안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ㆍ세입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쪽에서 55쪽 세입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9억 8,100만 원 중 9억 7,9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10만 원 중 6만 6,000원을 수납 완료했습니다. 미수납 210만 원은 재순이북오도민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지속적 납부독려를 하고자 합니다. ㆍ다음은 결산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80쪽에서 312쪽입니다. 총무과 201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320억 1,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11억 6,04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5,300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잔액의 예산절감이 1억 2,400만 원이고 낙찰금 집행잔액이 7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0쪽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이 6억 3,500만 원 중 집행잔액 9,3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주로 예산절감 및 직원 문화탐방비 미청구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 관리입니다. 예산액 2억 2,800만 원 중 집행잔액 3,10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예산절감 및 우편물 발송요금 등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직원 교육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억 6,900만 원 중 3,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은 6억 9,090만 원 중 4,7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조직개편 용역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국제교류 내실화입니다. 예산액 9억 4,800만 원 중 1억 3,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예산절감 및 국외교류도시 행사 및 횟수 축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1쪽 국내교류추진입니다. 예산액 2,300만 원 중 1,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예산절가 및 교류도시 간 행사축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1쪽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800만 원 중에 45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후생복지 안정화입니다. 예산액은 38억 1,500만 원 중 1억 1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예산절감 및 직원 복지포인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품격있는 의전 및 행사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억 8,900만 원 중 1,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예산절감액 및 퇴직자 기념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선거관리에서 민족정신 계승까지는 조직개편 업무이관으로 자치혁신과에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212억 9,900만 원 중 2억 3,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는 직원 명예퇴직금, 건강보험료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쪽 시정자료 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7,100만 원 중 48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됐으며 이는 시정자료관 귀중본실 수장고 설치 및 시정자료관 물품구입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예산 성과보고서 89쪽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소통과 참여로 함께 하는 조직문화조성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직원후생복지 시책 만족도조사 외 4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별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에 일부 목표가 담당자 업무미숙으로 미기재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사과드립니다. 성과지표별로 달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시책만족도 항목은 목표 75점, 실적 67.51점으로 달성률은 91%가 되겠습니다. 정시퇴근 및 자기개발 참여율은 달성률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인 만족도는 목표는 86점으로 정했는데 실적은 95점이어서 달성률은 100% 이상 완료했습니다. 전화친절도는 목표 89점에서 실적은 86.5로 나와서 달성률은 97.1%가 되겠습니다. 인사공정성에 대한 직원만족도 항목은 목표는 74점으로 정했는데 실적은 76점이 나와서 달성률은 100% 이상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상시학습 이수율은 목표 65점인데 실적은 69점으로 달성률은 100%를 상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총무과 회계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자치혁신과장 이재근입니다. ㆍ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따른 개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 권고사항은 이월예산 최소화로 전년도 이월사업인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사업 사고이월 공사 중 철도팩토리, 철도관사 리노베이션 공사는 5월 준공하였고 명시이월 및 당해 예산사업인 경관조성공사도 전남도 계약심사 후 6월 중 착공할 예정이며 올해 11월까지 완료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세입 결산사항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과 미수납 예산액은 총 570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570만 원은 투자일자리 청년정책팀 소관 업무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10% 이상인 사항에 대해 잔액 발생사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조직개편으로 인해 총무과 시정팀이 자치혁신과 자치행정팀으로 개편되어 해당 소관 결산사항을 저희 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있는 하단에 있는 자치행정구현 새마을지도자 관리 예산액 1,250만 원 중 집행잔액 422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새마을지도자교육 위탁금으로 교육대상자가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예산액 1억420만 원 중 집행잔액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여순사건 순천유족회사무실 증축사업비로 예산편성 후에 공사설계금액이 예산액보다 더 커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분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상단부 생활민원 처리 예산액 1,413만 2,000원 중 집행잔액 193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주로 공공운영비로 생활민원 처리 차량유류비 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중단 부분 5ㆍ18민주화 유공자 지원 예산액 2,280만 원,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액 1,200만 원은 도비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시민소통과 소관 이월사업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입니다. 예산액 2,867만 7,000원 중 집행잔액 300만 630원과 철도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액 318만 원 중 138만 8,610원이 발생한 것은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절감으로 인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과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5쪽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사무관리비 3,800만 원은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 수립비 1,900만 원, 읍면동 마을계획수립비 1,900만 원입니다. 해당사업은 2018년 2회 추경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장기간 소요되어 2018년도 회계연도 사업완료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은 6월 중 완료예정이고 마을계획은 도사동은 완료하였으며 매곡동은 8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자원개발(철도관사마을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시설비 17억 6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명시이월 3억 4,000만 원, 사고이월 13억 6,500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철도팩토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지연으로 해당연도 내 완료가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철도팩토리 건축공사는 5월 준공되었고 전시체험물은 설계변경 추진 중으로 9월 준공, 경관조성 사업은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334페이지 승주읍 소관 사항 중에서 지역특화사업 농촌교육농장 운영 행사운영비 5,000만 원 중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관기관 사정에 따른 행사계획 축소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암면입니다. 중단 부분 농업기반조성 등 소규모 숙원사업 7억 원 중 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사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336페이지 송광면입니다. 주민참여예산 200만 원 중 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민 의견수렴 홍보물 제작비 절감액입니다. 하단부 외서면 농업기반 조성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 500만 원 중 7,800만 원의 집행잔액은 공사발주량 감소 및 공사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338페이지입니다. 낙안면입니다. 주민참여예산 230만 원 중 1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회의를 1회만 추진하여 나머지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별량면 인력운영비 4,300만 원 중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간외근무수당 미발생 잔액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343페이지 황전면 인력운영비 2,660만 9,000원 중 3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수당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344페이지 월등면입니다. 주민참여예산 290만 원 중 108만 원의 집행잔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회의참석 수당 등 사무용품 구입비 절감액입니다. 하단부 345페이지 향동 농업기반조성 등 소규모 숙원사업 3,000만 원 중 636만 3,700만 원의 공사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6,800만 원 중 1,100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조곡동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240만 원 중 1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회의 미개최로 인한 수당 등 미지급분 예산절감액입니다. 349페이지 덕연동 참여행정 지원 2억 8,327만 원 중 2,2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통장 미임명으로 인한 통ㆍ반장 활동보상금 차액입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넘겨서 350페이지 풍덕동입니다. 참여행정 지원 7,862만 원 중 94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통장 공석으로 인한 회의수당 미지급분입니다. 지역특화사업 5,600만 원 중 865만 원의 집행잔액은 무단투기지역 그림자광고 조달구매 예산절감액입니다. 하단부 남제동 인력운영비 2,660만 9,000원 중 327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당 미집행사유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352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생활불편해결사 운영 기간제 운영보수로써 1,500만 원 중 27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발생하였습니다. 생활불편해결사 인건비 잔액으로 예산절감액입니다. 인력운영비 2,048만 7,000원 중 25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은 수당 집행사유 미발생분입니다. 아랫 부분 장천동 생활불편해소 사업 3,000만 원 중 37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은 공사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입니다. 저희 과 소관 130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시민 주도 선진시민운동 추진 및 나눔문화 확산 시대정신 실천분야입니다. 현장소통시책과 자원봉사 참여인원수로 측정하였으며 현장소통시책은 계획 대비 100%, 참여봉사 참여인원수는 계획 대비 104%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분석 결과 시민 주도의 교통질서지키기 시민운동추진과 다양한 자원봉사자 발굴과 육성으로 나눔과 배려의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통하여 시민 행복을 주도하였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32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견, 해결하여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행복도 향상 분야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운영실적은 30건 목표에 30건 달성하였습니다. 공동체 신규 육성 개소수는 10건 목표에 10건 달성했었습니다. 이는 좋은이웃 밝은동네 좋은이웃 으뜸상 및 공로상 수상 등 순천시의 공동체 활성화활동이 전국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분석있었으며 시민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체 활성화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마을 조성사업, 따순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철도문화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통하여 유유낙락 향림골 마을공동체 활동 운영 및 주민협의체 아이디어 지속 발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이 성과보고서 부분에 상사면 커피방앗간 서동상회 카페요, 혹시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ㆍ예, 저희들 지속적으로 한달에 한번 이상은 현장을 나가고 있고요. 카페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ㆍ그 실질적인 프로그램 내용 같은 건 좀 알 수 있습니까?

ㆍ예.

ㆍ왜냐하면 제가 인근에 살잖아요? 예산 대비 제가 볼 때, 이거 국비로 내린 거죠?

ㆍ지금 국도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ㆍ국도비가?

ㆍ예.

ㆍ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랑 주민참여도 같은 걸 시에서 일정 부분 관여를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부분 있습니다. 지리적인 여건 부분, 운영체계와 관련된 부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부에 안내표지판도 가면서 잘 보일 수 있게끔 개선을 검토하고 있고요.

ㆍ카페가 문이 잠겨져있는 날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도 여기에 의문점을 가졌던게 콩을 볶아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한다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ㆍ예.

ㆍ그런데 과연 이 콩을 노인들이 볶아서 그 사업의도대로 가고 있는지 조금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한번 시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ㆍ단위사업 중에 조금 성과가 미흡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사업들은 더욱 더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나무 이름 붙여주기라든지 감자캐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린이집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그런 시책들은 권장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시책들은 더욱 더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ㆍ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았어요. 제가 잘못 판단했나 모르지만. 한번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ㆍ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이 내용은 정확하게 사업 대비, 당초 예산 편성했을 때 보다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어떻게 돼서 그때 미발주가 되었고 변경되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위원장님께 자료로 바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입니다. 저희 부서에 지난 해 개선,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ㆍ먼저 세입입니다. 62쪽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에 2,106만 7,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징수를 해서 미납액은 없습니다. 그 아래쪽에 국고보조금 역시 1,300만 원 징수결정해서 미납액 없습니다. 그 밑에도 시ㆍ도비 보조금도 2,500만 원 징수결정해서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여기에도 시ㆍ도비 보조금 3억 9,200만 원 징수결정해서 미납액은 없습니다. ㆍ다음은 191쪽 세출입니다. 부서 성과는 우리 정책목표액 아래쪽에 보시면 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강으로 정보화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해서 전자적 업무처리 이행수준 등 5개 항목에 모두 100% 이상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사업별조서를 보시면 아래쪽에 정보화 역량 강화에서 예산액이 34억 8,6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473만 원으로 0.14%에 해당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그 아래 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강에 예산액이 4억 2,000만 원에서 2,000원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쯤에 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에 예산액이 27억 6,000원에서 106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입니다. 그 중간에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에 예산액 3억에서 33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1.2%에 해당됩니다. 이도 보조금 정산잔액과 예산절감액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스마트시티 활성화에서 제일 앞쪽에 부서성과는 다섯 번째 상상이 현실이 되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목표로 해서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6건을 해서 150%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205쪽 스마트시티 활성화에서 지출예산액이 7,800만 원인데 14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1.8%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통계 분야입니다. 부서성과에 두 번째 정확한 통계조사 및 유용한 통계정보 제공을 목표로 해서 통계전문가 양성실적으로 우리 공무원 교육 2명을 모두 교육을 해서 10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215쪽 유용한 통계정보 제공에 지출예산은 1억 4,200만 원에서 180만 원 잔액이 발생해서 1.2%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액과 보조금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네, 과장님. 홍보 부서성과에 SNS 이용자 수에 대한 목표치가 실적을 넘어서서 달성률이 103% 이렇게 돼 있는데요?

ㆍ그 분야는 작년에 홍보전산과 소관인데 저희가 홍보실하고 정보통신과가 분리가 돼서 홍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ㆍ지금 여기 이용자수 보면 페이스북 좋아요 하고 네이버밴드 회원수를 여기 5만 2,000명 목표였는데,

ㆍ그게 홍보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ㆍ어쨌든,

ㆍ과가. 과가 분리가,

ㆍ어디 소관이든 간에요, 이 숫자가 정확한 겁니까? 제가 순천시 밴드에도 가입돼 있고 페이스북도 하고 있는데 제가 계산한 걸로는 5만이 안 넘거든요?

ㆍ그건 홍보과에서 별도로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이라서요.

ㆍ이 정확한 가입자 수, 페이스북 가입자 수와 밴드 가입자 수 그거 좀.

ㆍ예, 그거 홍보실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드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예산이 어떠한 부분들에 세워져 있는지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ㆍ작년에 스마트시티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한 6개 사업 정도로 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휴대폰충전기 설치도 했고요. IOT사물인터넷 장애인주차구역에 인지시스템도 구축을 했고 또 사회적약자에 대한 안심지키미 단말기 서비스도 했고요. 호수공원에 태양광 핸드폰충전기 설치 이런 사업 등을 했습니다.

ㆍ아니, 저희가 스마트시티 특화사업지구로써 선정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종이나 부산과 같이. 제가 봤을 때 그러한 기기설치가 지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

ㆍ초기단계에는 기초시스템을 구축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다른 하드웨어 사업 같은 충분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ㆍ제 생각에는 저희가 스마트시티하면서 기술 기반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현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사실상 국내에서 스마트 시티 운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콘텐츠 관련된 부분 미약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러한 사회과학적 분야에 접목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대체로 진행하는 시스템 자체가 기술적인 부분, 빅데이터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생활의 효율성 내지 편리성을 확대하겠다 그 외에 사회과학적인 논의구조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우리 순천시에서 만약에 스마트시티를 추구하자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덴마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하는, 그러니까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과정에서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빅데이터에서 기기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닌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는데 그 이후에 자전거에 이런 데이터를 집약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생활편의성 스마트시티 구축에 선도모델로써 파악이 되고 있어요. 저희 순천시가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향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방향성을 견지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ㆍ예, 이건 기본계획에 모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제가 질의하겠습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전에 홍보전산과였잖아요? 세외수입 항목이 뭐가 있었습니까?

ㆍ아, 세외수입이요?

ㆍ어떤 항목이죠?

ㆍ불용물품 매각대가 있고요, 전산위탁 유지보수사업비 집행반납액 그런 게 있었습니다.

ㆍ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전산과에서 무슨 세외수입이 있는지 궁금해 할 것 같아서.

ㆍ불용용품 매각은 얼마 안 되지마는,

ㆍ예, 그건 얼마 안 되고.

ㆍ우리 새올행정이라든지 각종 전산장비 유지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예를 들면 1억을 계약했다면 9,000만 원만 유지보수비를 집행했다고 하면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전부 세외수입으로 반납을 받아서 그 다음연도에 도비는 도비로 반납하고, 국비는 국비 반납하고 이렇게 합니다.

ㆍ무슨 낙찰차액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ㆍ낙찰차액이 아니고요.

ㆍ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ㆍ낙찰차액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데 유지보수업체에 사업비를 줬는데 거기서 사업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을 받아서 그외수입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업체의 수가 상당히 여러 건입니다, 금액이 좀 차이가 있지만. 제가 자료로 한번 드리렵니다.

ㆍ예,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우리가 지자체가 정보화계획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반영도 하고 집행도 하시는데 우리 순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보면 됩니까?

ㆍ다른 지자체보다는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전산 새올행정시스템 우수기관으로 표창받은 바도 있고 올해도 다음주에 표창을 받으러 중앙에 올라갈 계획입니다.

ㆍ잘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ㆍ예.

ㆍ앞으로 우리가 예산이나 정보화 이런 거에서 어떤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ㆍ정보화요?

ㆍ예.

ㆍ그러니까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시티랄지 빅테이터 같은 것도 여러 분야에 적용해서 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정보화계획 언제 하죠?

ㆍ정보화계획이요?

ㆍ예. 우리 5개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ㆍ그건 매년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바가 있고요. 5년마다 한 것은. 매년 정보화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자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ㆍ예.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카드는 올해지 않습니까? 어제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등록증 이야기 들으셨죠?

ㆍ예.

ㆍ그거 가능합니까?

ㆍ예, 그거 일단은 가능한 것으로 실무선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그 자료만 카드앱만 깔면 등록증은 별도로 수령하지 않고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ㆍ예.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여성가족과장 최영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9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행복돌봄과가 여성가족과로 변경되어서 저희 부서에서 전 행복돌봄과와 현재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해당되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행복돌봄과와 여성가족과는 결산감사 지적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ㆍ다음은 77쪽 세입 결산사항입니다. 행복돌봄과 세입 예산은 12억 3,738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억 5,743만 4,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ㆍ다음은 218쪽 세출 결산사항입니다. 행복돌봄과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1억 1,677만 5,000원이며 이 중에서 29억 7,775만 4,00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억 3,90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487만 3,000원, 예산절감으로 715만 8,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5,572만 6,000원과 보조금 정산잔액 4,126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별로 잔액이 예산 대비 10% 이상 발생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8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총 2억 7,336만 8,000원 중 인력변동 사유로 집행잔액 3,487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9쪽 시민행복지수 상승을 위한 시책추진은 총 1억 7,747만 원 중 행복시책 사업 미추진 등으로 집행잔액 2,878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9쪽 하단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인력운영비 총 1억 8,759만 4,000원 중 인력변동 사유로 집행잔액 1,944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여성가족과 세출 결산사항입니다. 현 여성가족과 업무에 해당되는 세부사업 중에서 예산 대비 10% 이상 발생된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여성보호정책 강화는 총 1억 3,923만 원 중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및 양육비, 교육비 등 사업대상자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3,729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ㆍ다음으로 행복돌봄과 성과보고입니다. 2018년 정책목표는 목표 2개와 5개의 성과지표가 있으며 모두 지표당 100% 이상 달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성과보고입니다. 현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중에서 정책목표 1개에 성과지표 7개 중에서 현재 여성가족과 업무 관련 성과지표는 5개입니다. 이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성강화 지표는 실적이 e호조에 미입력되어서 0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실적은 36.7%로 실적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지금 인생이모작,

ㆍ예. 지금 인생이모작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예산 상에?

ㆍ예산상에는 인생이모작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안전진단 관련해서 진단했고, 나머지는 교육추진했던 사항인 걸로 작년 사업은 그렇게 됐고 올해 새로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랑.

ㆍ작년에 현장방문이나 설문조사나 다 했었죠?

ㆍ설문조사는 그냥 약식으로 진행했던 것이라 제가 올해 사업을 맡아보면서 구체적이고 또한 베이비부머세대의 사람들, 원래 어디 직장에 다니지 않았던 기존의 노는 사람들도 이모작 대상자이지만 실제로 베이비부머세대에 3년 이내에 퇴직을 예정하는 이분들의 욕구를 다시 조사하기 위해서 조금 동부지역사회연구소와 용역을 진행해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고 서울 벤치마킹까지 추진돼 있고요. 6월 18일날 그분들, 장년층과 함께 시민사회와 의회와 행정이 해서 100인 원탁회의를 거쳐서 의견수렴한 후에 하반기에 시범운영코자 임대보증금과 그 임대료를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ㆍ작년에 했던 설문조사하고 현장방문 올해 또 똑같이 반복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 거죠?

ㆍ아닙니다. 작년에 설문조사는 제가 보니까 저희가 이번 한 용역에 의해서 설문조사한 것은 현장면접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베이비부머세대의 장년층을 공공기관이나 산단 이런 데를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면접하면서 설문 진행하고, 일반 설문지도 돌렸고요. 작년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 복지담당자가 그 연령대에 맞는 세대들에게 그냥 설문지를 돌려서 그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만 내용이 분석이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심층적으로 정말 1,200명의 베이비부머세대의 현 퇴직자 예정자들을 실질적으로 면접조사를 했습니다.

ㆍ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은 자료나 그런 것이 부족했다, 불충분했다 해서 새롭게 했다라는 거고?

ㆍ예.

ㆍ동사연은 이 인생이목작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연관성이 있죠?

ㆍ동부지역사회연구소가 어차피 지역사회 시민사회로써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해서 이런 욕구나 시민과 함께 하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그 정책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용역을 같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면접 조사하려고 보니 일반인들을 교육시켜서 현장면접을 진행하기보다는 시민사회에 회원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현장면접을 진행하면 이 정책의 의도나 앞으로 방향성이나 그분들의 욕구를 실질적으로 파악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민사회와 함께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ㆍ그런데 우리 인생이모작이 주로 교육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ㆍ아닙니다. 제가 서울50플러스재단은 서울의 모든 센터 6개를 관장하는 정책을 하는 데고 기초에서 할 수 있는 데, 가장 모범적인 데가 영등포 센터였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그래서 그 2군데를 방문해서 정책과 현재 운영방향을 다시 한 번 점검했었는데요. 지금 인생이모작이 전국에서 화두이지만 각 지역사정에 가장 맞게 콘셉트를 잡고 방향을 정해야 된다. 일자리로 갈 거냐, 교육으로 갈 거냐, 커뮤니티 형성으로 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에 가장 초점을 둘 건가를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울산 같은 경우는 많은 퇴직예정자나 갑자기 근로를 못하게 되신 분들이 많아서 일자리에 초점을 두니 거기 지역에는 맞았다. 그러나 지역에 있는 기초에서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여러 가지 일자리 연계기관이 또 많다. 중간에 토스하는 역할밖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일자리는 사회공헌형 일자리나 시에서 주관하는 보람일자리 그런 거와 연계하는, 사회적 경제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가고 실제적으로 또 교육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주민자치센터의 교육이나 평생학습센터의 교육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년이라고 하는 50세에서 64세 이분들이 이 공간에 와서 커뮤니티를 몇개 형성해서 그분들이 몇 개의 커뮤니티를 스스로 운영하고 이분들이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고 커뮤니티 수가 확대하고 참여인원이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잡는 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고민하면서 우리 시의 실정에 가장 맞는 어떤 포커스에 가장 초점을 둬야 되는가도 100인 원탁회의 등을 거쳐서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치겠습니다.

ㆍ아니, 그때 인생이모작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이 많았고 또 그게 바로 실행이 될 줄 알았는데 시행이 좀 연기 됐지 않습니까?

ㆍ네.

ㆍ그러고 나서 대부분 교육과정에 포커싱을 두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내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ㆍ네.

ㆍ그리고 동사연과 했던 내용도 시민과 함께 뭘 하자는 내용인데 그런 용역 같은 자료도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ㆍ네. 아직 최종 결과가, 그 100인 원탁회의까지 거쳐서 그거까지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운영은 미리 뭘 설립하고 이러기에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시설 건립에 투자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향후에 국비확보 차원에서 그거는 검토하기로 하고 먼저 임대해서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KT 2층을 임대하기로 했는데 KT 측에서 2층이 통신실이 있어서 본사에서 불가하다, 3층으로 하면 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삼성생명 7층 정도로 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임대료도 부담이 안 되고 운영상 문제가 없는 쪽으로 공간을 검토해서 8월 중에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의원이 평소에 50플러스에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특히 지금 화두가 고학력 퇴직자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50플러스하고 또 다른 형태의 베이비부머세대, 고학력 퇴직자들의 삶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콘텐츠개발도 하고 직업을 제2의 어떤 이모작을 할 수 있는 걸 연계할 수 있는가에 저는 가장 큰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더욱 더 시민들의 욕구를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성공리에 50플러스를 순천시형에, 순천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237페이지 공립상사어린이집 이전신축에 대한, 그 잔액에 대한 설명,

ㆍ어린이집?

ㆍ예.

ㆍ어린이집 관련은 기존에 여성가족과였는데 지금은 아동청소년과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이따 아동청소년과에서 보고하실 것,

ㆍ결산만 그냥 여성가족과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ㆍ결산은 지금 행복돌봄과 결산과 여성가족과 중에서 현 저희 여성가족과 업무 소관만합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입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ㆍ세입결산서 82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816억 4,514만 원이며 수납액은 815억 1,603만 원, 미수납액 1억 2,91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3,234만 원, 그외수입으로 환수금 등 1,731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7,908만 원입니다. 그 중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1건 10만 원을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3,000만 원이며 83쪽입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662억 4,011만 원이며 시ㆍ도 보조금이 137억 278만 원입니다. ㆍ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227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보고는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입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9,292만 원, 예비비 572만 원 포함하여 1,205억 5,364만 원으로 그 중 1,158억 4,136만 원을 집행하였고 24억 3,626만 원은 이월하여 최종 집행잔액은 22억 7,600만 원입니다. 먼저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으로 예산액 1억 6,395만 원 중 집행잔액은 2,322만 원입니다. 사유는 저소득 건강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988쉼터 운영 사업비로 예산액 3억 3,600만 원 중 직집행잔액은 3,275만 원입니다. 228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예산액 701억 607만 원 중 집행잔액은 2억 3,351만 원입니다. 사유는 대상자 사망 및 중지 등으로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비의 경우 수입 대체경비 9,7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67억 8,365만 원 중 집행잔액은 6,710만 원입니다. 집행사유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도포기자 발생입니다.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사업비로 예산액 8억 8,4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억 940만 원입니다. 사유는 신규 참여대상자로 홍보모집을 하였으나 참여신청이 저조하여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건립사업 등 주민복지시설 확충사업비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액 16억 6,348만 원 중 10억 2,7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2,22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67만 원입니다. 사유는 낙찰차액 및 차액입니다. 화재안전창문 설치사업 등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비로 예산액 6억 2,321만 원 중 1억 4,6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7,7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 설치 등 지원 사업비로 예산액 2억 3,800만 원 중 1억 2,325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2회 추경에 확보되어 지원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비로 예산액 15억 1,850만 원 중 계약액 2억 4,28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입찰잔액은 12억 7,568만 원으로 현재 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예산액 9억 8,44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315만 원입니다. 잔액은 입소장애인 퇴소 등으로 운영관리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7억 4,255만 원 중 집행잔액은 5,169만 원입니다. 사유는 근로장애인 수 감소로 인한 관리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31쪽입니다. 순천형 장애인일자리 사업비 예산액 4,896만 원 중 집행잔액은 2,37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감소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32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예산액 7억 9,100만 원 중 1,890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7,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제1회 추경확보 후 설계용역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진행으로 늦었습니다. 올해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경우 예산액 2억 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제2회 추경확보 후에 집행, 명시이월이 되었으며 올해 2월 준공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146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정책사업 목표 중 첫 번째는 건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실현입니다. 이를 위한 성과지표는 노인일자리지원사업, 9988쉼터 이용만족도 그리고 복지시설 개보수 완료율 3개로 모두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7쪽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맞춤형일자리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성과지표는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내실화 2가지이며 모두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허가민원과장 채승연입니다. ㆍ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감사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78페이지 징수결정액은 10억 1,624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억 1,270만 원으로 미수납액 354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대체산림 조성사업비 302만 원과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등 51만 원입니다. ㆍ다음은 221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7억 2,427만 원이며 그 가운데 7억 336만 원을 지출하였고 2,00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민원서비스 향상 공공운영비 등 1,075만 원과 고객중심의 통합민원창구 운영 집행잔액 440만 원, 행정운영비 집행잔액 489만 원입니다. ㆍ다음은 139쪽 허가민원과 정책사업목표는 가족같은 민원인, 감동있는 서비스 실현과 주민참여행정민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성과지표는 민원인 만족도는 100% 완료하였고, 여권과 주민등록증 사전예약제는 100% 달성했으며 다만 유기한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단축기간이 87%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민원행정 중 제안사항 건수는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몰 폐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네, 박종호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측정산식 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해서 어떤 방향으로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ㆍ우선 민원처리는 법적인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6일 이상의 민원처리를 두고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처리기간에서 실질적으로 단축하는 일수를 뺍니다. 그래가지고 100%로 환산하는 단축률이 되겠습니다.

ㆍ그러니까 17년 달성성과 보니까 100% 다 달성했어요. 이번에 좀 다소 높게 측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ㆍ예, 그렇습니다. 17년에는 60%를 목표로 했는데 18년에는 74%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7년보다는 높게 단축을 했지만 전체 목표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ㆍ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점프하게 된 계기가 이런 게 있을까요?

ㆍ저희들이 가장 민원처리하는 부분에 설문조사를 해보니 민원처리를 빨리했으면 좋겠다. 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유기한 민원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고 싶어도 그 부분들이 연장신청하거나 서류미흡이 있어서 보완요청 등을 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이 다소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네, 허유인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ㆍ금방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듯이 이번에 결산에서 잘하는 것은요, 결산서에다가 부서성과를 성과보고서 말고 추가로 넣어 주신 건 아주 잘 한 것 같아요. 그러시긴 한데 그전에는 그것도 없고 성과보고서 자체도 잘 모르셔가지고 물어봐서 알고 그랬잖아요? 올해 참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은데 다만 허가민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좀 더 보완해주신다면 뭐냐면 측정산식이 그냥 말로 되거나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기업에서 목표관리 쪽에서 나오면 정확한 측정산식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특히 프로테이지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론조사 이런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측정상 하는 것은 왜 목표달성이 60%인데 이번 18년도에는 민원행정시스템확인이 74%인가? 이 74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러는데 이번에는 65밖에 달성 안 돼서 87%로 미달됐는가? 그 측정산식이 제대로 나와야지 그걸 보고 왜 그렇게 됐는가 안 됐는가 또는 오버로 더 목표를 달성했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그런 게 아니라 이후에는 성과결산서를 내년도에 할 때는 측정산식에 대해서 안 되면 비고라도 써서 밑에라도 주석을 달아서 측정산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사회복지장 김미자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2018년 회계연도 결산감사 개선사항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선사항은 총 1건으로 공설장사시설 설치 예산 이월최소화 노력입니다. 님비현상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이해부족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지연된 사업으로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선진지견학 등을 통해 이해증진과 인식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ㆍ다음은 사회복지과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결산서 80쪽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366억 5,300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365억 7,8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600만 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으로는 화장장, 묘지사용료 미수납 2,100만 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체납 등 지난연도 수입체납 4,500만 원으로 납부능력부족 등이 체납사유입니다. 지난연도 수입결손처분액은 800만 원인데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건으로 납부능력 부족 및 시효소멸로 징수불가능한 부분입니다. ㆍ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23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534억 1,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53억 1,6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72억 3,5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6,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단위별로 설명 드립니다. 결산서 223쪽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8억 7,500만 원이며 그 중에서 8억 500만 원을 집행했고 7,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인애원 시설장 급여지급 연령초과로 65세 이상 돼서 이로 인한 미집행분입니다. 시설장 급여는 법인전입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224쪽 현충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5억 300만 원으로 그 중에 조달진 소위 흉상건립 등 7,300만 원은 집행했고 백강 조경한 선생 생가복원사업과 남강 권병안 선생 동상 건립사업비 4억 3,000만 원은 작년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설계 등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여 올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5쪽 생계급여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209억 2,700만 원으로는 집행액이 205억 5,400만 원으로 3억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총 예산액의 1.7%에 해당이 됩니다. 잔액 발생이유는 신규수급자 발굴 및 기존수급자 소득, 재산변동에 따른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45억 8,500만 원 중에서 1억 600만 원의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라 대상자 증가액이 예측 대비 증액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들한테 지급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5,800만 원이며 잔액이 1,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작년 4월에 시행된 신규사업으로 예상 대비 가입희망자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공설장사시설 제2봉안당 설치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81억 5,600만 원 중 65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계속사업으로 작년 6월 말 계약을 완료하여 현재 공사 진행해서 올해 10월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0억 2,000만 원 중 7억 5,600만 원을 집행했고 낙찰차액인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상태양광설치 사업은 주민협의지연으로 2억 4,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사시설 운영비입니다. 총 예산액 10억 8,200만 원 중 10억을 집행하고 8,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추모공원 및 공원묘지 시설유지비로 낙찰차액 잔액입니다. 226쪽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총 예산액 38억 6,700만 원 중 38억 4,500만 원 집행했고 취약계층 상ㆍ하수도요금 지원사업비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ㆍ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80쪽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3억 7,000만 원이며 수납액이 43억 2,200만 원 과년도 부당이득금 미수납액이 4,700만 원입니다. 383쪽 의료급여기금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43억 1,100만 원에서 42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5,600만 원 등 6,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ㆍ다음 468쪽 자활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6억 4,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9억 8,900만 원, 미수납액은 융자금 미상환액으로 6억 5,800만 원입니다. 479쪽 자활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은 28억 9,700만 원으로 순천지역 자활센터 차량구입비 4,200만 원, 전산개발비 등 일반운영비 등으로 600만 원, 예치금ㆍ융자금상환액 9,500만 원이 추가 회수되어서 29억 4,000만 원으로 총 29억 8,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ㆍ성과보고서 141쪽에서 145쪽입니다. 5개의 정책사업목표로 10개 성과지표 중 7개 지표는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미달성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저소득층 자활성공률은 탈수급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자립의지 저조로 95% 달성하였고 신규수급자 발굴실적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라 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해당 신청건수가 적어 95% 달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률은 탈수급 기피현상으로 가입희망자가 저조하여 89%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223페이지요, 사회복지과 예산은 534억 정도 되네요?

ㆍ네.

ㆍ그 중에 지출액을 하고 나면 81억 정도가 어쨌든 지출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ㆍ잔액은 25억.

ㆍ집행잔액말고도 이월금이 있으니까.

ㆍ예.

ㆍ이월금이라는 것은 어쨌든 집행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현액 마이너스 지출액 하면 81억 정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ㆍ예.

ㆍ그전에 작년도 이월금은 36억 정도 됐어요. 맞죠? 올해는 72억 정도. 보조금반납 6억, 집행잔액 2억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만요. 지금 이거 전체적으로는. 일단 이월금이 좀 많은 거 같잖아요?

ㆍ네.

ㆍ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이월금이 많아서 지출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합리적으로 계획해서 쓰지 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어떤 사정들도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뽑는 거 아닙니까? 국회같은 경우는 특별히 추경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저희들이야 국가에서 오는 국비라든지 도비를 반영해서 추경을 하니까. 그런데 원래 이 예산 뒤에는 추경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이후에는 특히 이월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예, 알았습니다.

ㆍ두 번째는 사회복지과에서 현충원 쪽에 그걸 하고 계시죠? 현충공원요?

ㆍ네.

ㆍ지금 조곡동 죽도봉에 있는 예전에 있던 현충탑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ㆍ일단 도시재생 쪽하고 협의해서 그때 조곡동 지역 도시재생할 때 같이 하기로.

ㆍ제가 어제 현충 추념식에 참가했는데 “의원들 뭐하고 있냐?”고까지 누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전에 논란도 있었고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에 했지만 거기 현충정원에 대해서 너무 가운데 있는 3,700명인가요? 그분들 탑, 이름 새겨진 탑이 너무 그렇다. 그래서 도대체 이거 누구 했냐? 의원들 뭐했냐고 질문을 하길래 제가 “안 그래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7대 의회 때. 보훈단체들이 거기에 하겠다고 오히려 우리들은 반대했지만 이렇게 설득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그랬더니 한번쯤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해보자고 이제 다시 말이 나와서, 마침 그때 임종기 당시 의장님도, 도 의원님이 같이 계셔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하든 의회에서 하든 제가 보기에는 과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공론화를 해서 이런 문제가 그런 잡음이 또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의회가 욕 얻어먹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분들도 그때 이야기할 때 조곡동 죽도봉에 있는 거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탑들, 어떤 분이 여수에 37m 짜리 탑을 본인이 설계하셨다고 제가 실명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현충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미술적인 아트적인 거보다는 기념탑이나 현충탑은 근엄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원래는 연향동에 있는 호국공원인가요? 호국 뭐 거기?

ㆍ네, 호국정원.

ㆍ거기다가 지금 할라고 그랬는데 길 밑이라고 해서 보훈단체들이 “안 된다, 어떻게 길 밑에 있는 것을 하냐?”그래서 그걸 못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원래는 현충탑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예민하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전에 그 현충탑이 1970년대에 만들어졌고 한 40년 이상 거기서 현충일이나 아니면 매년 1월 2일에 가서 분향하고 추념했는데 그걸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없애고 나면 그다음에는 영원히 살릴 수 없거든요. 지금 8대 의회에서도 행자위에서도 그걸 메모리얼파크로 만들라고 했으니까 그걸 한번도,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네, 검토해보겠습니다.

ㆍ검토 안 하고 저번에 뭘 하셨더라?

ㆍ지난 서류를 봤더니 한 시에 현충탑이 2군데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거는,

ㆍ아니, 탑이 아니라 메모리얼로 우리가 어떤 유물을 제작하잖아요? 예를 들어 태극기도 여러 가지 태극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념비적으로 메모리얼파크로 메모리얼로 보관하자 하는 거죠. 그러고 거기를 잘 공원으로 만들면 오히려 죽도봉이 뭐가 많이 있어서 길을 늘리니 어쩌니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풍수.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해놓고 잔디밭으로 공원조성한다면 오히려 그건 가족단위 휴식처도 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ㆍ도시재생팀과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ㆍ그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들을 항상 철거비용을 올라오자마자 삭감했습니다.”그러니까 “너무 잘했다고, 의회가 잘하고 있다”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선 칭찬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훈단체가 핵심의 주역이 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오히려 저는 그것은 정말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깊게 생각하시고 한번 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사회복지라 하면 참 절대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매년 결산 때마다 지적받는 사항이 이월이 많다 라고 지적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월내역이 아까 말씀주신 대로 탈수급을 꺼려한다거나 그렇죠?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등등 기초수급 자체도 그렇고, 장묘문화 그런 거 그렇죠? 참 좋은 의미를 갖고 정말 좋은 큰 복지인데도 우리 님비현상이랄지 이런 거에 의해서 사업을 자꾸 지연시키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ㆍ예.

ㆍ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과장님한테 이월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로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모델이나 시민들 인식 개선시키는 그런 홍보를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가족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묘문화 같은 것은 당해본 사람들은 가보면 ‘참 순천이 좋다, 잘 돼 있구나, 감사하다’는 마음이 절로 드는데 그런 시설을 더 늘려나가고 보완함에 있어서 자꾸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시민의식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외국 나가면 이런 공원화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혐오시설로 꺼리고 자꾸 막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어떤 이월금액이 자꾸 가중돼서 매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의식을 바꾸는 것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가.

ㆍ예.

ㆍ하여튼 여러 가지로 복지에 애를 쓰시는데.

ㆍ그래서 선진지견학도 3차례 모시고 갔고 노인대학 등을 순회하면서 장묘문화에 관해서 교육을 해서 인식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ㆍ내부거래지출이란 거는 과와 과의, 또 도와 우리와의 행정기관 내끼리 지출, 특별회계에서 그렇게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료가,

ㆍ네네.

ㆍ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입니다. ㆍ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2019년 1월 2일자 조직개편되어 2018년 여성가족과 총명하고 건강한 아동육성정책 사업인 아동친화, 보육, 드림스타팀, 육아종합센터 소관과 평생학습과 건강한 청소년육성정책 사업인 청소년, 청소년수련관 소관 사업입니다. 2018년도 결산검사 결과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ㆍ먼저 세입 결산사항입니다. 84쪽입니다. 2018년 여성가족과 징수결정액 683억 51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연도 수입 216만 원이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관련하여 변상금 475만 원 중 258만 원이 수납되어 216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입 미수납액 중 아동청소년과에 해당되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징금 200만 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미수납액으로 2019년 1월 30일자로 완납처리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세출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236쪽 하단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 여성가족과 예산현황은 916억 5,263만 원이며 지출액은 900억 8,057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3,42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8,360만 원입니다. 이 중 아동청소년과에 해당되는 총명하고 건강한 아동육성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837억 1,137만 원 중 822억 6,438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3,425만 원으로 명시이월 1억 2,000만 원, 사고이월 1,42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37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단위별로 잔액이 예산 대비 10% 이상 발생된 사업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당초 시비사업으로 채용했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국비사업으로 지원됨에 따라 인건비 잔액과 장난감도서관에 장난감 구입 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00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8쪽 상단 꿈나무 장난감도서관 운영입니다. 18년 9월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과 통합 운영함에 따라 기존 시설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3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8쪽 하단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방문차량 구입과 드림스타트 사무실 이전비용이며 새로 옮긴 사무실이 (구)노인회관 건물인 공유재산으로 전기ㆍ소방시설 설치비용들이 절감됨에 따라 집행잔액 1,8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8쪽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거 무료체험부스 운영이 제한되어체험운영비 집행잔액 1,28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2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보조사업입니다. 문화의 집이 2018년 2월 28일 준공되어 4월부터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이 운영됨에 따라 인건비 등 집행잔액 1,34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이월액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 상사 공립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상사 공립어린이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처리기간이 6개월 소요되어 이에 따른 용역비 1,425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현재는 19년 2월 이전 완료되어 3월 개원, 운영 중에 있습니다. 238쪽 신대 중흥7차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은 신대 중흥7차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 간 의견차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1억 1,000만 원 명시이월 됐습니다. 올해 3월에 개원하여 운영 중입니다. ㆍ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정책목표 중 아동청소년과에 해당되는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148쪽 단위사업별 성과지표는 드림스타트 만족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실적 2건으로 드림스타트 만족도는 목표 이상으로 달성하였으며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실적은 46개소로 목표 55개소 대비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이는 영유아수 감소로 인해 시간연장형 이행률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정책목표 중 아동청소년과에 해당하는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204쪽 단위사업별 성과지표는 청소년 건전프로그램 운영과 위기청소년 지원서비스 2건으로 모두 목표달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네, 과장님. 237페이지에 어린이집 종사자 마인드향상 이 부분이 지출잔액이 이렇게 생긴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ㆍ마인드향상요?

ㆍ네.

ㆍ이게 뭐냐면 평가인증된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평가인증을 많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아버렸습니다.

ㆍ그런데 제목하고 종사자 마인드향상인데 평가인증한 차량?

ㆍ그런데 이 종사자마인드 향상 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남은 돈이 평가인증된 차량운영비, 이 돈이 주로 남아버려서 그랬습니다.

ㆍ그런데 차량구입비하고 아니, 차량에 안전시스템 지원하고 마인드향상하고 이게, 이 목에 넣어야 되는 게 맞는가요? ㆍ이거 좀 자료로…….

ㆍ저기, 평가인증 통과된 시설에 대해서 종사자 수당을 지급하는데 평가인증을 받는 시설이 줄어들어버리니까 남아버린 겁니다.

ㆍ그러니까 차량하고는 관련 없는 거죠?

ㆍ네.

ㆍ그러니까 설명자체가 안 맞는. 그런데 왜 평가인증을 안 받으려고 할까요?

ㆍ그것이 아동수가 줄어들고 평가인증을 한번 받으려면 어린이집에서 엄청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ㆍ그런데 평가인증을 받아야 지원을 더 받을 수가 있잖아요?

ㆍ예,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받는 것 대비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아동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또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ㆍ평가인증을 받는 그 시스템 자체가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오는 거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ㆍ어린이집에서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ㆍ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어려워하는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보건복지부 쪽에 이걸 조금 더 간편화할 수 있는 방법, 어린이들 케어가 주목적이어야 되는데,

ㆍ그렇죠.

ㆍ선생님들이 서류 작성하느라고 애를 못 본다면 그게 안전에 소홀하고 아이들 케어라는 목적과는 상반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제시나 이런 것들은 해 보셨을까요?

ㆍ그거는……,

ㆍ보건복지부 쪽에.

ㆍ일단 전국적인 것이고요,

ㆍ전국적이더라도.

ㆍ그런 의견이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기본방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또 올해 6월부터 평가제로 전환이 돼서 모든 어린이집은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중간에 안 하고 전체적으로 해지할 때 싸잡아서 하려고 안 하는 시설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ㆍ그래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아이들 케어가 더 우선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 보고시스템에 대한 부분이나 인증평가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쪽에다가,

ㆍ네, 의견제시하겠습니다.

ㆍ예, 관련 부서에서도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립 상사 어린이집도 신축을 해서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추경예산에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부분, 예산을 건립한 지 1년 만에 4,000만 원 이상이 올라와서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주기는 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좀 미심쩍은 구석이 있어서 현장을 가봤거든요. 현장을 가봤더니 콘센트를 설치하는데 한 방에 노무비 20만 원 이상이 책정돼 있고 그걸 위치를 옮기겠다고 해서 6개 방에 비용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어린이집에도 확인해본 결과, 그냥 뚜껑 있는 콘센트 설치하면 1만 원이하에도 설치가능한 것을 굳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필요 이상의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총무과 과장님께서 방문해보시고 필요 없는 시설에 대해서 다시 재정비하셔서 사업의 방향을 바꿨다고 아까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위탁받은, 특히 위탁받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올라오면 또 직접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시설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왔을 때 현장에 직접 가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나 순천시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 문제가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아동에 관련된 부분은 아이들 안전이나 직장어린이집의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드는 부분은 얼마든지 공무원복지 차원에서 드려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결국 어떤 다른 분들의 이익으로 간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장어린이집은 총무과 관할이긴 했지만 나머지 위탁 공공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순천형 보육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 작년, 재작년하실 때부터 목표가 있으셨을 거죠? 그런데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부터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ㆍ아, 전체적인 보육사업요?

ㆍ네.

ㆍ이건 국비, 도비, 시비가 반영된 거거든요. 저희과 예산이 1,000억이 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중간중간 정산을 해서 조정을 하기는 합니다만 반납이 또 연말에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비 같으면 맞출 수 있지만 국ㆍ도ㆍ시비가 들어가서 많이 내려와 버리면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ㆍ많이 내려와서 많이 남았다는 그 말씀이세요?

ㆍ아무래도 쓰고 남은 거죠.

ㆍ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ㆍ아니, 잔액발생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ㆍ네. 그런데 국가에서 애초에 필요하지도 않은 금액을 이 정도로 많이 내려주셨다 그 말씀이신 거에요?

ㆍ가만 있어라. 순천형 보육사업요?

ㆍ네, 순천형 보육사업입니다.

ㆍ전체적인 보육사업 아니고요?

ㆍ네.

ㆍ네, 죄송합니다. 순천형 보육사업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할 때 보조교사 쓰면 인건비 지원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50% 자부담 부담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담을 느껴서 신청을 안 한곳들이 있거든요. 예산은 세워놨지만 안 하게 돼서 올해는 19년도에는 일몰을 시켰습니다.

ㆍ아, 많이 안 해서 이 정도의?

ㆍ예. 신청을 안 한 겁니다.

ㆍ그러면 거의 다 안 하신 건가요?

ㆍ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ㆍ그러면 순천형 보육사업에 대한 종류가 그거 하나말고도 몇 개가 더 있나요?

ㆍ그거 있고, 장난감깔끄미사업 장난감 청소해주는 거 있습니다.

ㆍ이 사업전반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네, 과장님. 과장님이 조직개편 전에는 보건소 근무하셨죠?

ㆍ예.

ㆍ아마 제가 아동청소년 특히 보육에 관련된 것, 아동에 관련된 예산은 앞으로 편성하실 때도 그렇고 아마 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향후 우리 인구변화율, 출생률 같은 거를 그 통계를 정확히 대입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지만 아까 이런 문제들. 제가 보기에도 어린이집도 폐원율이 높았어요, 유치원도 그랬고. 이 전반적인 문제가 이러한 데서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정확히 더 짚고서 사업계획을 세우시는 게 아마 이러한 문제점이 덜 도출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예산은 사업계획을 보통 9월 경에 편성을 해요, 그렇죠? 사업계획을. 그러다보니까 내년에 우리 원아들이 과연 몇 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록하게 될지 이러한 것들도 출생률이나 인구분포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게 차후에 지금 예를 들면 19년도하고 20년도는 평이하게 다를 거에요. 더군다나 출생률이 많이 떨어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뿐 아니라 보조교사 같은 문제도 처음에 그 기준에 의해서 받았던 거하고 막상 개원하고 났을 때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조교사줄 때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나타났었어요. 사실 올 예를 들면 18년도 기준으로 보고를 받아서 지원을 내렸지만 막상 개원을 해놓고 보니까 학생이 모이지 않아서 그 조건에 합당하지 않았고 또 되레 그 클래스가 적었지만 영아들이 많은 쪽에서는 그게 필요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년 사업에 문제점들을 도출해내셔서 적용시키는 게 아마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토지정보과장 이강선입니다. ㆍ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세입 분야 결산서 86쪽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6억 5,700만 원이며 미수납억 8억 3,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일반부담금은 개발부담금으로써 미수납액 1억 2,500만 원은 납기 미도래 분으로 금년에 9,400만 원은 납부완료하였고 나머지 3,100만 원은 현재 납부독려 중에 있습니다. 과태료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위반 과태료로 미수납액 200만 원은 현재 납부독려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미수납액 6억 4,800만 원은 납기 미도래 분으로 3억 9,800만 원은 금년에 납부하였고 4,500만 원은 이의신청 등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2억 400만 원은 현재 납부독촉 중에 있습니다. 87쪽입니다. 지난연도 미수납액은 6,100만 원으로 현재 납부독려 중에 있습니다. ㆍ다음은 세출 분야로 결산서 241쪽입니다. 예산액은 23억 7,1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지출은 23억 1,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900만 원입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지적 종합전산망 관리로 예산액은 18억 6,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500만 원입니다. 그 중 지적공부 유지관리예산액은 5억 4,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00만 원으로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디지털 지적구축 예산액은 8억 2,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400만 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미확정으로 인한 감정평가수수료 미집행금액입니다. ㆍ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50쪽입니다. 정책사업목표는 고품격 고객만족의 지적행정구현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만들기입니다. 성과지표 6개 사업은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사항과 예산의 성과보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저요.

ㆍ네, 박종호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된 항목에서 납기 미도대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납부기한을 얼마만큼을 명시하길래 이게 미도래라고 하는지? 사안별로 다를 수는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ㆍ각각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개발부담금 같은 것도 지방세처럼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납기 내에 안 낸 것은 전부 납기 미도래로 보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납기 내에 안 낸 것을 납기 미도래로 보신다는 말씀?

ㆍ그래서 이게 결산서기 때문에 결산서는 2018년도 회계연도 지난해 12월 말까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 들어와서 낸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ㆍ그러면 이게 매년 저희 결산할 때마다 반복되는 부분입니까?

ㆍ그렇습니다. 실제 보면 개발부담금 같은 것도 1억 2,500만 원이 납기 미도래라고 하는데 실제 안 낸 것은 3,100만 원 밖에. 9,000만 원 이상 다 납부를 했습니다.

ㆍ그러면 납부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독촉한다거나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ㆍ그래서 독려 중에 있습니다.

ㆍ독려? 어떻게? 그 외에 수단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ㆍ실제 다 잘 냅니다. 단지 기간만 올해 안에 다 납부를 할 겁니다. 작년가을 경에나 부과해놨던 것이 12월 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때는 안 냈지만 올해 연초에 오면서 싹 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어의 다 납부를 합니다.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

ㆍ저도 회계연도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을 했길래 설명은 들었지만 자세하게 한번 질의했습니다.

ㆍ외형적으로 볼 때는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