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제265회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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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순인 행정타운건립추진단,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업무의 연관성에 따라 기획예산과 다음에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장이 공석인 부과과는 재산1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기하고자 각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가 21일부터 오늘 8일째인데 행정타운추진단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으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종합행정타운이라는 목적이 우리 구청사를 옮겨서 새로 건축을 하면서 거기에 구의회도 들어가고 보건소도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데 처음에는 행정기관 여러 군데가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을 다 같이 종합적인 행정타운을 만들기로 했는데 현재는 그 추진이 유명무실화 됐다고 할까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구의회, 보건소만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단장님께서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간소화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황동혁위원님께서 종합행정타운에 맞게끔 여러 기관이 한데 모여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왜 일부만 들어가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 종합계획은 장기플랜입니다. 장기플랜 속에서는 경찰서, 119안전센터, 교육지원청까지 포함해서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문화센터까지 하면 우리 지역을 통할하는 행정기관이 밀집해서 종합행정타운을 완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멈춰지는 게 아니고 구청사가 먼저 가서 보건소, 구의회, 구청사, 교육지원청이 가고 그다음 번으로 경찰서와 119안전센터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바뀐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경찰서만 해도 우리 구민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현재 부지 건너편 쪽으로 추진하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면 우리 주민들이 와서 경찰서, 교육청, 우체국, 구청 업무 등을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지금과 똑같이 다 떨어져 있으면 구청, 경찰서, 등기소 등을 따로 들려야 되면 사실상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해서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해 준다는 목적에는 뒤떨어지지 않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생겨서 제가 강하게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계속된 추진을 해서 장기적인 플랜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하지 않고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동작문화복지센터를 우리 입장, 우리 욕심은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리모델링으로 해서 존치하는 쪽으로 안행부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해요.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리모델링만 하지 위에 층이 올라가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종합타운하고 동작문화복지센터하고 층수도 안 맞을 뿐더러 과연 조화가 잘 이루어지겠느냐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재 있는 문화복지센터를 리모델링했을 경우 신축 청사와 부조화로 인한 불합리성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자부 타당성 조사라든가 서울시 투자심사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결론은 1999년도에 준공된 시설로 철거를 해서 신축을 하기에는 사회적 비난요인과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리모델링 해서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골조만 두고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해서 새로운 청사와 조화롭게 건립될 수 있도록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록 리모델링이라 하더라도 조화롭지 않은 건축물이 아니고 같이 층수도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여지까지 포함된 신축 청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리모델링하는 비용하고 새로 신축하는 비용이 별 차이가 안날 것 같습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맞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명확히 설명을 하고 설득해서 우리 원안대로 잘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부분을 감사과정에서 지적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안행부와 서울시에 건의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완료한 시점에서 다시 변경을 하게 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비용 측면에서도 많은 낭비요인이 발생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한계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과정에서 철저하게 신축과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용역을 해서 설계과정이라든지 설계완성되면 저도 확인하고 위원님들도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단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백년대계를 보고 우리가 청사를 새로 짓는 겁니다. 여러 가지 추진 과정에서 빨리 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백년대계를 하면서 주민들이 진짜 만족할 수 있는 종합행정타운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원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주민과 함께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미래전략기획단이 생겼죠? 단장님께서는 언제 아셨습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사항이고 미래전략본부가 생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점은 내년 1월 1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언제 단장님께서 알고 계셨습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입안과정에서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분장 사항 때문에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9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단장님은 그동안 단장을 맡으셔서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추진단 직원이 6명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업그레이드 시켜서 업무분장을 새롭게 한다든가 그렇게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폐지되고 새롭게 신설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9월에 아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기획단하고 행정타운추진단하고의 연속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시는 것 같은데요. 기획단 자체도 행정타운이 지금은 거의 팀 수준인데 과 단위로 해서 늘어나는 집행과정에서의 수요를 다 담았습니다. 확대 개편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세밀하게 진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한시기구 설치기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긴급히 발생한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시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본청의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의 업무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 플랜으로 계획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목적에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다.

김주은위원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기구 확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타 구청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구청사를 건립하고 지금까지는 계획단계에서 확정단계로 왔는데 조성단계에서는 굉장히 업무가 폭증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보상업무, 땅 매입, 현청사 매각, 건설, 도시계획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업무가 폭증하기 때문에 현재 인력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행적으로 신청사를 건립했던 타 지방자치단체 경우를 보더라도 추진단을 만들어서 보다 폭넓게 업무를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직가지고는 체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대신에 사업이 완료됐을 때는 다시 원체제로 돌아가는 한시기구로서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이 3년인데 3년 뒤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제가 주무는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김주은위원

지금까지 단장님께서 운영해 본 결과의 경험적인 말씀을 요구하는 겁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계획되고 있는 기획단 확대개편기구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충분히 그 인력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리라 보고요. 3년 정도 한시적이지만 구청사 건립 계획이 2021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보고 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3년에서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연장 가능성이 높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에 이해당사자 및 참여기관의 적극적 사업참여 유도에서 4쪽으로 넘어가면 공감대 형성에서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7회 300여명 예산학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통합방위협의회, 동작마을넷 등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주민설명회를 4회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전체적으로 7회가 맞습니다.

김주은위원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4회로 나와 있습니다. 뭐가 추가된 겁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는 PT자료를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4회로 나갔는대요. 총 횟수는 7회가 맞고요. PT자료로 보고드린 사항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3회 추가된 것은 어디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셨습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노량진2동, 상도2동 등 관련 동에서 궁금해서 주민들이 초청해서 설명해 달라 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주민설명회의 취지 및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주민설명회는 주민들께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궁금했던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부정확한 정보들로 인해서 혼선을 초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 설명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드림으로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주은위원

행정타운건립추진의 주민설명회 대상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설명하는 주민들은 우리 구민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기획․조정 단계, 확정단계였기 때문에 원하는 데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사업이 진행하는 속도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폭넓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주민설명회를 할 때 9명이 와도 주민설명회를 하시고 그것도 주민설명회의 목적과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9명을 모아놓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상도동 카페나무에서 했던 것은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대표들이었습니다. 대표 9명이 참석하시고 교수님 참석하셔서 대표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인원수는 적습니다.

김주은위원

제가 일단은 개선 내지는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주민설명회라 함은 숫자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상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타운건립추진단의 이해당사자는 누구입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폭넓게 포괄적으로 봤을 때

김주은위원

포괄적으로 지금 시급한 사항들이 많은데 포괄적 이전에?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구민 전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전체 이해당사자는 구민이고 소폭 협의로 봤을 때는 이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토지소유주라든가 영도시장 상인라든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저는 먼저 이해당사자 중심이라 함은 장승배기 일대 주민, 반강제적으로 땅을 팔아야 하는 주민과 그 주변상가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경제적 효과가 미치는 모든 주민, 관심있는 모든 주민은 2차적으로 대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1차적인 많은 인원을 확보하셔서 이해당사자 중심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더 나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날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영도시장 입주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 있으시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어떤 대책들을 논의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영도시장 상인이 약 52명 정도 계십니다. 전체 점포수 중에서 72%는 공실이고 약 28% 되는 분들이 상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거나 이랬을 때에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영업행위를 그동안 해왔던 분들이 떠나지 않고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한 게 상인들도 신청사 일부에서 근생시설을 확보해서 계속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인들께서 궁금해 하는 보상대책에 대해서 주로 언급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시 재입점해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상인들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요구는 추진단장이 말씀하신 새로 지을 신청사에 입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현행법에서 우선입주 외에 영업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어느 시점 저희들이 실시계획 작성 고시 이후에 언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시점이 되면 기준을 잡아서 법에 따른 보상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행정타운건립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노량진의 현재 지역도 교통이 편리하고 전철역이 2개나 있어서 교통행정의 편의가 있는 곳이라고 하지만 장승배기는 동작의 중심이고 7호선이 동작구를 가로질러가고 있습니다. 종합행정타운이 건립되면 동작주민들에게 많은 지금보다 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생방송이 실제로 나가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청사 공사비, 현 구청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구민들께서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김명기위원님께서 사업추진을 왜 하느냐 필요성과 사업비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80년도에 개청을 했고 오랫동안 변화가 없어서 성장동력 확보를 마련하지 못하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동작구 체제를 바꾸어서 선순환의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는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가 검토한 끝에 상업지구가 몰려 있는 노량진 일대의 구청과 경찰서를 공실률이 높고 발전이 안 된 장승배기로 옮겨서 노량진은 민간자본의 투입을 받아서 발전시키고 상업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장승배기는 행정기관의 밀집화를 통해서 행정중심의 도시로 발전함으로써 동작구의 성장의 틀을 만들자는 취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파악도 했지만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검증을 거쳐서 총 사업비 1,850억으로 확정됐습니다. 사업비 마련은 저희 구가 자금여력이 없다 보니까 현청사 매각 대금과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약 2,30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구민들의 세금의 추가부담없이 지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일부 주민들은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간의 성남시, 용산구 등 자치구에서 호화청사를 건립했다가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혹시 우리 구도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이런 호화청사라는 비난에 직면하지 않을까 걱정 겸 우려 섞인 말씀도 많이 하는데 신청사를 구민적이고 친서민적으로 건립할 구상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과거 10여년 전에 용인, 성남, 용산의 호화청사 논란에 의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던 사항이 염려가 되셔서 우리 구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신청사를 계획 했을 때 가장 두려웠던 사항이고 걱정했고 준비를 철저히 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행정자치부에는 행정구조의 이원화 축소 가능성 때문에 10여년 전부터 청사 신축을 중지시켰습니다. 2014년도부터 풀렸는데요. 이런 비난 가능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난 가능성이 무엇이냐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디자인에 충실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용적인 건축물이 되지 않았다 이런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청사 공간의 비효율성으로 의해서 청사는 넓은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더라 이런 비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효율이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청사로서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비난이 많이 있었던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기존에 지었던 청사들이 많은 비난을 받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디자인과 공간 효율화라든지 에너지도 최상급으로 해서 비용은 절감됨과 동시에 공간활용성이라든지 실용적으로 지으려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절대 국민들로부터 호화청사이라는 논란에 들어가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간 조사도 많이 했는데 수고하셧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단장님 말씀을 듣고 한두 가지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853억인데 실질적으로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뭐냐, 현재 우리 청사매각을 어느 정도 결정해야 되는데 아무 결정도 안 하고 추진 먼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는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어느 집으로 이사 가려면 내집 먼저 팔고 나서 새로 살 집을 알아보고 매입해서 가는 게 원칙인데 이게 보니까 뜬구름 잡는 식이에요, 매각에 대해서. 기업체 백 몇 개사에 가서 전부 수요조사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향서를 받은 회사가 있습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각해서 재원을 먼저 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핵심인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법적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 따라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매각은 확정 지어 놓고 설계하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황동혁위원

과장님 뭐냐 하면 어느 기업이 온다든지 하는 의향서를 몇 군데 받아놓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설계를 다 했을 경우에 매각 안 되면 모든 게 지연돼서 결과적으로는 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봐요. 아무리 감사보고 자료를 봐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일반기업뿐 만 아니고 정부 산하기관인 SH공사라든지, 캠코에 대해서 다 접촉을 했습니다. 매각시점이아니기 때문에 사전 준비사항으로 수요조사를 했고 일부 한 기업에서는 매입의향서를 받아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SH공사 자산관리공사는 사업방식을 달리해서 제안한 사항들이 한 건씩 있는데 총 세 군데 제안서를 받아놓은 바가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리 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황동혁위원

간단하게 몇 군데를 받았어 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세 군데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황동혁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향후 계획도 보면 굉장히 빨리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2018년도 실시계획 작성고시 및 보상계획이 다 수립돼야 되는데 너무 서두르는 거 같아요. 2021년도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빨리 서두르는 부분은 지양하고 차분하게 하나부터 차근하게 검토해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내가 안타깝게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복지센터는 리모델링을 하나 새로 신축하는 것이 가격이 비슷한데, 타당성조사를 어디에서 했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서울시 산하인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런 부분도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지 행정안전부와 다시 한번 접촉해서 누가 보더라도 보세요, 내 집이 있는데 새로 지으려고 옆에 땅을 샀는데 그 집을 리모델링하고 옆에 새로 신축한다는 게 우리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했어, 맞어 과연 그런 말이 나오겠느냐, 현재 사는 집을 크게 지으려고 옆의 땅을 샀어요. 헐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살고 있는 데를 리모델링하고 옆에 거를 새로 짓는다, 융합 시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비용이 엄청 차이가 나고 사용연한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면 모르겠는데 1998년도에 완공됐으면 17년이 됐는데 그렇다면 사용연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2021년까지 가면 20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방행정연구원을 찾아가시고, 서울시도 찾아가서 주민여론이 이렇다는 주민 진정서를 제출해서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제가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감시할 겁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큰 문제입니다. 추진한 분들이 나중에 주민들로부터 원망을 듣습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황동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행정타운 중에 상업지구가 있는데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안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전면부에 우리은행과 일부 상업시설들이 있고 바로 뒤편이 복개천이어서 굉장히 큰 하수관로 지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엄청난

김주은위원

그 내용은 이미 알고 있고 요, 대성과 대성 블록과 블록 사이에 지금 3미터 곱하기 4.8미터의 하수관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타운 건립 시 전혀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축과 토목, 교통과 관련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자문단이 있습니다. 항상 진행하는 부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시로 받고 보완해서 하기 때문에 건축과 관련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행정타운이라면 도로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물에 대해서 개발방향을 자기들이 건축한다거나 민간에 양해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청장님한테 서면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각 은행에서 재무과를 통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기억을 되살리자면 행정타운조성과 관련해서 그 시점에 맞추어서 전면부도 개발할 수 있도록 양 은행에서 적극 협조하겠다, 그게 매각이든, 자체 건축이든 이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타운이 진행되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저희들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김주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우리 구가 2015년 10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지적 받은 내용이 있죠? 그 내용 중에 개인정보 무단유출 행위 조사결과에 대해서 처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확인한다고요? 저한테 자료까지 제출해 놓고서 무슨 확인을 해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내용이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제가 이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최근에 해놓고 감사담당관이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원 지적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담배판매 의혹이 있는 편의점 고발한 자를 편의점 관계자에게 고발자를 담당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집행부공무원이 고발자를 편의점 관계자에게 가르쳐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적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훈계조치를 해서 이것이 너무 가볍다, 과장님께서는 훈계조치한 것이 징계를 제대로 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집행부에서 처분할 때는 많은 고민과 정황을 가지고 인사조치하기 때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우리 구의 징계조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중징계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봉준위원

감사담당관께서 이 내용이 파악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1항에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정보를 제공한 자 1년 이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엄중한 사안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제71조제5항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권한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5,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금 사회에서 개인정보에 대해 굉장히 엄중한 사항인데 우리 구에서는 담당자가 개인정보를, 특히 고발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은 심각한 공무상의 훼손입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제가 내용을 좀 더 파악해야 되겠지만 정황상 사과의 목적으로 유이 됐던 거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사과이든 뭐든 개인정보 유출한 거는 맞잖아요. 고발인들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고발인들이 고발하겠습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는데 훈계조치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아까말씀드린 대로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공무원들 징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 사안에 대한 감사원 지적을 우리 구에서 시정한다고 해놓고 훈계로 불문으로 바꿔서 징계했어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훈계처분한 것을 다시 불문으로 처분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감사담당관에서 주신 자료인데.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불문경고는 징계의결 요구가 됐을 때 불문경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징계요구가 안 된 상태에서는 불문경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행정상 조치는 개인정보 무단 유출행위 및 공무원 3대 비위행위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발생 시 징계의결 요구 철저한 엄중조치, 두 번째 전 부서장 주관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비위행위 등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세 번째 일상감사 대상업무 사전검토 철저, 일상감사 이행실태 정기점검 실시, 신분상조치, 불문경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불문 구두경고. 이건 뭐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징계의결 요구를 안 하고 훈계처분한 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사후에 그 사항을 지적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사후에 불문 구두경고를 하신 거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훈계처분한 것을 불문 구두경고로 볼 수는 없습니다. 훈계는 서면에 의한 처분입니다.

이봉준위원

처리결과에 불문 구두경고로 자료제출한 것은 뭐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경징계도 아니고 엄중한 사항을 기타 징계로 해서 훈계조치하고 불문 구두경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황을 잘 몰라서 이 자리에서 처분된 것을 갖고 과하다, 덜 하다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정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봉준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 상대로 왜 질의를 합니까? 이 정도 준비도 안 하고 어떻게 감사장에 오시냐고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이미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과하다, 덜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개인 생각을 말씀해보세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닌 거 같아서

이봉준위원

개인적인 생각도 얘기를 못 하겠다,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도 말을 못 하겠다면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세요? 그리고 최소한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으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제가 재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들었는데요, 이봉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일리가 있는 거같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감사 받는 성의가 없지 않습니까? 자료도 파악하지 않고 감사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다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이봉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님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이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알아보지 않고 나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동작구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무원 징계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37명이 넘죠, 근 40명 되지, 현재?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2014년도에 6명이고요, 2015년도에 12명, 2016년도에 2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징계하고 난 다음에 관보에 올려요, 안 올려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올립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관보까지 올라갔으니까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항상 관보에 올리지는 않고

성근

김성근위원

관보에 올리는 거는 얼마든지 공개해도 관계없지 않느냐 이거야.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세세한 내용은 올리지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구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도 거절하고 내용을 똑바로 적어서 오라는데도 제대로 못 적어 가지고 오잖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어요. 강간치사, 가장 엄한 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견책을 줬어요. 내용을 전부 갖고 오라고 했는데 갖고 오지 않았잖아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것은 개인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간치사는 어디까지 간 거예요? 검찰청까지 간 거예요, 경찰청에서 끝난 거예요, 우리 자체에서 끝난 거예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것은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어디까지 간 거예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소를 치하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끝난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강간치사 같은 경우는 아무리 끝났다고 하더라도 견책으로 끝나지 않았을 텐데.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소를 취하했고요, 강간치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 경징계 견책으로 처분한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향응수수, 대가성으로 돈을 준것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이것은 사당체육관과관련해서 그 당시에 향응수수했다기 보다는 점심을 같이 한 부분이라

성근

김성근위원

사람 11명이나 넘어져서 죽네사네 하는 형태이고 우리가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 견책 받은 거예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게 견책감이 되는 거예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이런 징계처분은 서울시가 됐든, 저희 구가 됐든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엄중하게 다줘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이 과하다 덜하다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성추행은 어떻게 됐어요? 성추행도 많아요, 현재.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제목은 그런데 속속들이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도박도 견책으로 처리하고 공무원들에게 약하게 벌을 주고 있으니까 계속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엄청난데 벌 준 거는 아무 것도 아니야, 다 감봉, 견책인데 국장이 답변해봐요.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이해는 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성폭력, 도박에 대해서 징계처분이 낮다는 말씀이신데 해당기관에서 조사한 다음에 동작구는 인사위원회에 상정하고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상정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는 알다시피 공무원도 포함되고 민간인도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 우리 구 결정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음주운전도 많아요. 음주운전도 강력하게 다뤄야 되는데 감봉 1개월로 끝난 거예요.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그 사항들이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이지 동작구의 결정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음주운전도 경찰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안 가고 그냥 넘어오는 일은 없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년에 공무원들이 사고 나는 것을 보면 평균 3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인사위원회에 상정할 때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년에 30명 내지 35명 정도는 평균 되는 거예요. 인사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도 안 하고 감봉으로 마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성폭행도 여러 명이에요, 1명이 이뤄진 사항이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2015년부터 2016년 감사한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감사였어요. 신분상 조치가 40명, 행정상 조치가 84명입니다. 전부 이런 식입니다. 어떻게 처리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감사한 겁니다. 감사를 어떻게 했나 얘기해 봐요. 시설관리공단하고 복지회관, 공원녹지과 감사한 것 얘기해 봐요. 어떻게 했는가? 전부 그런 식입니다. 조치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식이면 우리 구는 감사담당관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어떤 조치를 안 했다고 그러시는 것인지?

성근

김성근위원

그에 대한 처벌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감사를 하면 다 그에 맞는 조치를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각 과에 한 내용이 똑같다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청소년문화의집, 구립 어린이집 등 감사한 내용이 똑같다는 겁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똑같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다 다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감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2016년도 민원 자체 처리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감사원 감사 들어온 게 있고 청와대 들어온 게 있고 서울시에 들어온 게 있는데 우리가 받아서 자체에서 몇 건을 감사했느냐는 겁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고충민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감사한 거를 말하는 겁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2016년도에 민원처리한 것이 123건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2건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2016년에는 123건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감사를 해도 결과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이하게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서정택감사반장

감사조치 결과 보고를 안 해 주셨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보고해 드렸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고는 안 하고 조치만 했다 이런 것밖에 없어요.

서정택감사반장

어떤 조치를 했는지 보고하셨을 것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제목만 넣지 말고 내용에 대해서 세밀하게 넣어야 됩니다. 하여튼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김성근위원님께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감사담당관님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지난연도에 감사하신 것들에 대해서 파악이 덜된 면도 있는 것 같은데 감사하는 건수는 많고 감사하는 인력은 부족하고 해서 힘들게 감사하신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면서 핵심이 없는 감사를 한다, 또는 표적감사를 하고 있다, 또는 감싸기․봐주기 감사를 하고 있다, 약한 징계들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무성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없어지고 정말 감사담당관이 독립적인 기구로 감사담당관답다 이런 얘기를 듣기를 원했는데 역시 별달리 틀린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눈치를 보느라 수사를 못했다 하는데 요즘에는 정말 수사를 잘해서 속이 시원하다라는 말이 들리고 있는데 동작구 감사담당관도 구민들에게 속시원하게 일을 해결해 주는 과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감사한 결과들을 보면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이런 것들이 해마다 줄지 않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전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제도도 개선할 게 있으면 하고 열심히 하고는 있으나 어떻게 보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어쩔 수없이 일어나는 지적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도가 미비해서 그런 점도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더욱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도 더 강하게 하고 조치 또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조치하는 일이 줄어들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줄어들 수 있을지 방법들을 감사과장으로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계속 줄어서 나중에 지적사항이 없다면 감사를 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런데 모든 일을 하면서 제도적이 됐든, 아니면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든지 지적사항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제도적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핵심을 바로 잡은 감사라든지, 그의 적당한 징계를 준다면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되고 방지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오늘 감사하신 결과 중에 하나가 교통지도과 감사한 결과를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오늘 보니까 훈계, 주의, 부서이동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신 결과가 그것입니까? 부서만 옮기면 해결되는 것 맞습니까? 그 정도의 일을 저지른 이런 일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약한 징계를 주면서도 차후에 신분상, 행정상 조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봐주기 감사입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사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구에 미친 피해 정도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차량을 개인차량으로 바꾸어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징계, 훈계 조치입니까? 주의입니까?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나요? 어떻게 해서 그런 징계 결과를 만드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가 어떠해서 그런 징계를 내렸다 답변해 보세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항간에 떠도는 이러이러한 설을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일을 안 하게 빨리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처분을 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이렇게 약한 징계들을 하고 있는데 제2의, 제3의 그런 일을 할 직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큰 일을 저질러도 훈계하고 주의 경고인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일을 가볍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인 공무원 비위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상 개선되는 것도 없는 것이고. 신분상 조치를 그렇게 하는데 뭐가 나아지는 게 있겠습니까? 감사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동작문화원 감사 역시 표적감사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표적감사하셨습니다. 독서실 감사 독서실은 뭘 감사해야 되는지 핵심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인 사항 필요없습니다. 관장들 초과근무수당 주말에 서는 근무수당만 초과근무수당에 해당합니다. 18시간만 인정해 줍니다. 주말에 근무하는 관장들 거의 없습니다. 계속 지적을 하니까 최근에는 조금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핵심적인 것들을 감사하셔야지 일반적인 사항 감사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당노인복지관 데이케어센터 분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 기금주겠다라고 그렇게 분리하라고 하는데 아직도 분리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일들을 왜 못하고 계신 겁니까? 아직도 눈치를 봐주기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2017년에 감사결과가 변화가 있고 감사계획을 제대로 하는지, 계획을 제대로 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우리 구 각 과에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의무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조정위는 있었는데 잘 활용하지 않고 갈등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2011년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회의하고 수당지급을 하셨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김주은위원

수당지급을 3명하고 2명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참석한 외부위원만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리고 5회에서 12회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수당내역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수당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 내부위원들만 회의를 했을 경우에는

김주은위원

내부위원이라 함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해당 과장, 국장 이런 분들입니다.

김주은위원

본청에 관련된 직원들만 회의를 했는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합니까? 무슨 내용으로 갈등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을 하셨죠? 해결을 어떻게 하셨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갈등사안이 생기면 그런 것을 가지고 회의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외부위원이 참석할 때도 있고 내부적인 위원들끼리도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이거는 사실 조례도 없습니다. 법률적인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셨어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셨어요.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다음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하셨네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위반한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식 건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고 거기에 부차적으로 소위원회를 열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같은 건을 가지고 행정적인 조정이라든지 내부검토가 필요할 때 소위원회를 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주은위원

제가 그래서 따져봤습니다. 소위원회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그렇지만 소위원회 아닌 갈등분쟁조정협의회에서 저에게 주신 자료에도 9번의 큰 회의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2, 3명 제가 다 지칭을 할까요? 3월 14일 3명, 5월 2일 5명, 6월 20일 3명 이런 식으로 수당을 지급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게 안 된다는 거죠. 과반수가 되도록 회의운영을 해야 하는데 안 맞는다는 거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런 안에 대해서 최종적인 의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과반수를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수시 사안에 대해서 소규모 위원회를 열 때는 의결을 안 하기 때문에 과반수 위원은 참석을 안 해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자료 7쪽을 보면 구립어린이집 특정감사를 하셨어요. 작년에 5월에 했습니다. 올해는 4월 14일에서 5월 4일까지 하셨습니다. 기간이 바뀐 이유는 뭡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구립어린이집을 감사하게 되면 감사일정이라든지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감사일정을 잡기 때문에 똑같은 날 감사를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김주은위원

정황을 고려하셔서 4월에 짰습니까? 무슨 정황을 고려하셨습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감사를 어린이집만 하는 게 아니고

김주은위원

다른 감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구립어린이집 특정감사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할 때는 어린이집만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감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라든지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그 정황에 맞추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정황에 맞추어서 시기를 잘 잡아야죠. 다른 곳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구립어린이집 어린이집 특성은 3월이 적응기간입니다. 적응기간이 다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감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뭐가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결과를 보면 신분상 조치 작년보다 많이 늘었고 행정상 조치 47건 등등 많이 적발이 됐는데 보육여성과에서도 매년 점검을 합니다. 매년 점검을 하는데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면 제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도 찾아서 개선하고 있는데 아무튼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많이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똑같은 사항이 많이 지적되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아요. 그런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보육여성과랑 연계하셔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약한 징계나 처분들 때문에 여전히 조치되는 결과들이 나아지는 것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처리한 징계 건을 포함해서 재검토를 하셔서 그 죄에 맞는 징계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동행정 예산․회계분야 재무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신분상 조치 17명, 행정상 조치 98건, 재정상 조치 143건이나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담당관에서 솜방망이 감사를 하고 있다, 처분도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동행정 예산․회계분야의 재무감사까지 포함해서 감사를 하면서 적출된 내용들을 신분상 조치 17명을 어떤 조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에 대한 조치도 솜방망이조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것은 놔두고 신분상 조치를 17명 했는데 어떤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이 이 직을 맡은 지가 얼마 안 되고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황동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생방송 때문에 시간이 오버돼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시간을 주는 것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잠깐 시간을 주시든지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세요.

서정택감사반장

그러면 4분 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포괄적인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감사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감사는 직무감사와 행정사무의 적정여부를 검토 분석해서 업무개선과 향상을 도모하는 작용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제171조의2에 관련된 조항을 보니까 감사대상에 관한 업무와 관련해서 활동 등을 조사하고 점검하고 확인분석 검증하고 결과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감사 담당자들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업무도 많은데다가 성과를 내려다보니까 표적감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중에도 있고 다른 분도 있습니다. 억울해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저희 감사실에서 표적감사를 하는 일은 없고요. 저희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부분을 감사해야 되는 것은 저희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요. 감사원에서 저희가 하는 감사활동에 대해서 계속 평가를 합니다. 이번 2016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원에서 98개 자치단체의 감사역량을 점검한 결과 저희가 6개 최우수 A등급을 받을 정도로 저희 직원들이

황동혁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저희 직원들의 감사역량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 안하려다가 드리는 건데 2015년도에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감사담당관하고 감사담당자가 의정보고회하는 관련자들에게 양해도 없이 비밀리에 참석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오픈된 행사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는 감사담당관에서 동향파악 같은 것을 하는 것은 고유업무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협의 같은 게 필요한 행사면 앞으로 그런 정치행사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사는 미리 협의를 드리도록 고려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동작구 행정감사규칙이 있는데 그런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행정감사규칙에 보면 기강고무감사 같은 게 있고 저희가 동향파악하는 것은 당연히 감사담당관에서 할 일입니다. 행정감사규칙에 나와 있는 감사는 감사의 종류를 크게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황동혁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서로 오해가 생기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최 측과 구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주최 측의 양해도 구하고 떳떳하게 가서 여러 가지 동향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느냐? 전 감사담당관이 참석했습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 내용을 제가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숨기고 갔다면 누가 보지 못했겠죠. 아까 말씀드린 의정보고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오픈된 행사이기 때문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승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2016년도에 동작구에서 처음으로 생활임금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기본시급을 국가에서 정한 시급보다 동작구에서 7,185원으로 높게 책정해서 구 산하투자 출연기관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올려줬는데 2017년에는 생활임금이 정해졌을 거 같은데요, 얼마로 정했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8,197원입니다.

강한옥위원

타 구에 비해서 높은 금액인데 8,197원의 생활임금을 적용한다면 월 얼마 정도 월급을 받는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8,197원 곱하기 209시간 하니까 170만원 조금 넘습니다.

강한옥위원

생활임금 기본시급이 1만원대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17년도에 동작구에서 적용되는 지급되는 대상자가 늘어납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840명 정도가 적용대상이고요, 생활임금보다 낮게 받는 분이412명으로 기억합니다.

강한옥위원

대상자는 871명이었는데 생활임금 8,197원을 적용 받을 사람은 419명이라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급 대상자를 어떻게 더 확대시킨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올해는 구비를 직접 지급하는 사업이고요, 내년에 지급할 대상자는 국시비 보조사업에 있는 것 중에서 국가·시·구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에서 구비를 좀 더 편성해서 사업하는 분들까지도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생활임금이 타 구보다 높다고 하니까 환영할 만한 일인 거 같은데요, 생활임금이 적용돼서 기본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간 초과근무수당 했던 분들은 기본급에 초과근무로 해서 꽤 높은 급여를 받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는데 생활임금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이 거의 배분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좋은 현상은 있지만, 물론 근무시간이 길어지고 초과근무수당이 많아져서 월급이 많아지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일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을 때 기본급과 초과수당 해서 내가 받는 급여를 이 정도 예상하는데 본인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초과적으로 그 외에 근무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초과근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과 함께 얘기해서 기본급이 이만큼이니 초과근무수당을 더 원한단면 일일 노동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내지는 초과하더라도 한 시간 정도 조정해서 서로 일에 대한 시간들을 조정해줘야 불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생활임금이 적용돼서 높은 기본급이 책정됐으나 여러 가지 또는 기타의 문제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언제나 근로자와 협의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같은 소송 건이 있어요. 동작구가 고용노동청 소송 건 중에 상위에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최근에 알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소송 건이 많은 사유 중에 하나가 학원이 많고, 소규모의 사업장들이 있고,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임금체불 소송 건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약자인 청소년들이나 돈이 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고용주들이 무시하는 경향도 있을 것이고, 또는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노동법이 바뀌어서 아르바이트건 어떤 조건의 근무를 하면 최초에 근로계약서를 다들 받게 되어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업주들이 근로계약서를 쓰면 불이익이 올 거 같다든지, 사실 본인을 위한 장치이기도 한 건데 그러다 보니 계약서의 써주지 않고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일자리 뽑을 사람이 많으니까 가라 하면서 이 제도를 명확하게 활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상공회의소도 관리하고 계시는데 상공회의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로계약해야 되는 기준조건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공회의소는 기본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보건소에서 위생업소들 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근로계약에 대한 기준들을 명확하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동작구가 이런 불명예스러운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서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봉사활동입니까 아니면 근로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도 봉사활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당초 어르신일자리가 어르신청소년과에 있다가 올해 넘어왔는데 그때 업무분장상으로는 한 달에 20시간 해서 8만원 받는 거는 봉사활동 개념으로 어르신청소년과에 남겨두고 실질적으로 어르신일자리만 넘겨왔어야 되는데 같이 넘어 온 상태입니다. 크게 나눈다면 시혜성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봉사활동이라면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일비밖에 지급하지 못하는데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근로도 아니고, 봉사활동도 아니고 중간에 애매하게 있는 사업이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맞는 말씀입니다.

이봉준위원

봉사활동이 아니라고 보면 근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근로로 봤을 때 어르신들한테 지급하는 시간당 수당이 최저금액에 못 미치는 거 알고계십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근로로 본다면

이봉준위원

노인 노동착취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계산해도 작년에는 4,500원이고 올해는 시급 5,000원이거든요.

이봉준위원

우리 구에서 생활임금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최저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노인들 노동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시혜성으로 보고 있는데 근로로 따진다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거는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봉사가 아니면 근로죠. 아까 강한옥위원님께서 소송을 말씀해 주셨는데 노인들이 소송하면 100% 질 거 같은데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감사기간 동안 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도 인지하고 있었는데 올해 내로 봉사면 봉사, 근로면 근로 적어도 생활임금 수준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봉사와 근로 사이에서 줄 타기를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하셔서 차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현재 예산에서 얼마 남아있는지 아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집행잔액은 모르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을 모르면 안 되지, 52억남았어요,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거기에서 제일 큰 금액이 21억 9,5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인데 나머지는 인건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52억이 남았는데 한 달 남은 기간에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안을 제출해주세요. 농지원부가 150군데 되는데 직불금이 하나도 없다고 했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직불금을 지급하려면 저희가 아니고 실지 농지가 있는 현장인 읍·면·동에서 작용을 하는지 안하는지

성근

김성근위원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잖아.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관리는 동주민센터에서 하고요, 저희는 전산상의 통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부의 발부나 관리 자체는 현재 주민등록 소재지 예를 들어서 대방동에사시는 분이 타지의 농지를 갖고 있다면 대방동에서 관리하고 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돈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직불금 자체가 지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불한 건이 전혀 없거든요. 분명 작용하시는 분들은 계신데 그렇다면 해당 읍·면·동에서 하지 않나싶은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대부업자가 현재 60군데 되는데 9개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48개 업체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금년도에 9개 등록했잖아.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거까지 합해서 48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부업체를 다녀봤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저는 안 다녀봤고 담당자가 서울시 점검직원과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허가도 해 주고 있잖아.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개 그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정상적인 분도계시지만 약간 표현이 정확히 안 되는데요, 아무튼 그런 분도 계신 거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부업자들 감사도 하고 허가도 해주고 있으니까 철저히 해 주기 바라요. 그리고 현재 공공근로자가 273명인데 그것도 철저히 해주고 전에는 3개월씩 했는데 지금은 왜 6개월을 하는지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는데 건의해서 짧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6개월 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는 사람들이 많아요. 철저히 기해주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김성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남성사계시장에 매니저가 몇 명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2명입니다.

김주은위원

매니저를 이용해서 우리 구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하고 이유가 왜 나오냐 하면 복지몰사이트에 들어가면 다른 구 상품은 다 구입할 수 있는데 우리 구 전통시장은 하나도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전통상인들의 상품을 올려서 1,200명이 넘는 구청 공무원들 또 관계자들이 온누리상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서울형 옥상텃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할 곳이 없어서 떠넘기식 사업이 아니고 사업개요에 맞게 5년 이상 지속가능한 곳 조성면적 최소기준 33제곱미터 이상 안전한 진단 후에 할 수 있는 곳에 줘야 한다고 보고요, 명절이이벤트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명절에는 이벤트를 하지 않아도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시장을 찾는데 왜 명절에 이벤트를 합니까? 다들 복잡하다고 그러시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해서 아무리 국비, 시비라 해도 우리 구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신노량진시장 정비사업 및 안전관리를 2014년도에 시비를 확보해서 정비사업하셨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안전관리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신노량진시장은 향후 철거돼야 되는 현재 조합에서 시장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본적으로 철골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완전히 리모델링은 못하고요,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취지는 조합에서 올해 초에 사업승인을 다시 받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대위와 조합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간에는 동향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아예 조합장을 교체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해보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조합문제이고요, 저희 안전관리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2등급으로 돼서 거주하는 27세대를 전체 이주 조치시켰고요, 점포는 30개였는데 8개 점포는 이주시키고 나머지 22 개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판단한 거는 기본적으로 보강조치를 했고 거기에서 계속 상주하는 분들은 빠져 있기 때문에 크게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대신 팀장 이하 담당직원들이 매번 안전순찰하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계속해서 복명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사업이 빨리 진행된다면 내년 초라도 철거한다면 간단하게 끝날 일인데 그게 진행 안 되는 게 담당과장으로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철거대상인데 안전으로 인해서 골조공사를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골조공사를 안했다는 거죠. 심 박는 거는 안 하고 밖에 있는 시멘트들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있을 때 그 밑에 안전지지대를 박아서 떨어지는 것을 막고 위에서 조그마한 돌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있으면 상처가 나니까 그런 부분을 보수보강만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철거해야 되는데 보수보강으로 인해서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보수보강을 제대로 하려면 철근을 더 집어넣어서 단단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공사는 못 하고요, 이 상태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는 땜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때 받아 온 시비는 어디에쓰려고 받은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안전쪽 보수보강입니다.

강한옥위원

다 썼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다 썼습니다.

강한옥위원

반납한 금액은 있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주비를 반납했습니다. 점포 이주보상비로 200만원씩 해서 6,000만원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을 반납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전부 다 반납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4개 점포인가 그렇게 주고 나머지는 다 반납한 것으로 압니다. 5,200만원 반납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주하신 분들이 지원금을 받고 이주했다면 나머지 분들도 설득해서 안전등급 2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실지로 굉장히 위험한 건물인데 적극적으로 이전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2015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기본적인 목적은 일단 사시는 분들, 이층에 사시는 분들부터 해결했고요, 나머지 부분 점포는 이주비 200만원을 준다고 해도 다른 데에 그만한 가격으로 점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영도시장을 권했는데 도 두 배 정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갈 생각을 안 하거든요.

강한옥위원

이주비용을 현실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주비는 조합원에서 주는 거였고 6,000만원은 서울시에서 규정상 없는 돈을 해드리려고 책정한 거지 우리나 서울시에서 보상해 주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조합에서 영업권이나 이주비까지 다 계산해줘야죠.

강한옥위원

안전을 생각한다면 1%도 안 되는 저금리를 대출해줘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2등급이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이 저질러진 다음에 누구 책임이라는 책임전가가 아니라 구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전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방법을 모색해서 저금리 1.5% 생활안정금 같은 거를 해 주고 있지만 그것보다 낮추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색해줘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작년과 금년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작년에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설립됐고요, 올해부터 시작된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설립되고 나서 더 늘어난 게 있어요? 예산도 늘어난 게 없고, 우리가 관리하는 사업체가 늘어났어요? 사업체가 늘지 않으면 현재 적자로 운영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적자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시작할 때 자본금이 2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적에 이건 초기 사업자금으로 2억 나간다. 그 이후에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돼서 3억의 보조비를 받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게 3억이 좀 넘게 남아있거든요. 적자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작년이나 금년이 똑같잖아요. 늘어난 게 없고 61세부터 71세까지 인원이 타구에 있는 사람은 금년에 있다가 내보낸다고 했고, 또 나이가 오버된 사람을 내보낸다고 했는데 그거 하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운영하는 업체가 더 들어오지 도 않았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계약 같은 거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직원고용문제인데요, 우리 구 사업은 올해 예산편성할 때 아까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활임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편성해서 우리 구 사업도 많이 확대할 계획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민간업체는 사실 민간업체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민간업체는 자체에서 생활임금을 주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주기 때문에 생활임금과 차이가 많이 나서 꺼려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홍보해서 많이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냐는 거야.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최대한 홍보해서 많은 민간업자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금년에 들어오지 않으면 현재 운영이 되겠냐는 거야.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지금 적자나는 것은 없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적자는 안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강한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활임금을 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간부들이 기업체와 계속 접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숭실 상상키움관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취지는 굉장히 좋았던 거 같아요. 3D를 활용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청년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것을 계획하셨고 좋은 공간을 마련하신 거 같은데 생각보다 이용률이 저조한 거 같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0회 이상 교육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밑의 지하공간은 교육도 하고 주민들한테 회의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1년 운영하면서 100회 이상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은 3D창작소 교육은 155명에 대해서 7회 실시했고 시제품도 153건 정도 출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취지보다는 이것으로는 모자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3D 교육하는 분이 안 계시다면서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숭실대에서 나와 계십니다.

강한옥위원

동작구 전담으로 하셨던 분이 동작구가 아니라 타 구로 가셨다면서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동작구 전담이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시설관리에 공공근로 1명이 가서 청소나 문을 열고 닫는 정도만 하고 있고요, 3D 교육은 숭실대에서 전문요원이 나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전에 교육을 맡아서 했던 다른 분이 있지 않았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한옥위원

없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뀔 수는 있겠죠. 사람이 바뀔 수는 있는데 저희가 원래부터 동작구에 돈을 들여서 3D 프린터를 교육시키는 전문요원은 고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숭실대에서 할 수 있도록, 3D프린터가 12대가 있는데 그중에 11대는 숭실대가 산 것이고 저희는 1대를 샀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 협약할 때부터 3D프린터 교육은 숭실대에서, 밑의 공간활용은 우리 쪽에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3D 컴퓨터에 들어가는 유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상키움관의 수익사업은 있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원은 숭실대와 동작구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공공요금만 800만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교육도 해 주니까 어느 정도의 교육비나 소정의 배우는 분들이 무료도 좋지만 3D 작업 자체가 어디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거니까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구조들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떠오르는 것은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한옥위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했던 것에 비해서는 활용도도 떨어지고 있고 막연하게 계속 지원만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약할지라도 수익구조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작년에 위원회에서 성대시장 현장점검을 갔습니다.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치솟는 상가임대료 부분이 그냥 리모델링해서 들어갔는데 쫓겨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호에 대해서 임차인과 상생 약속한 상가 건물주의 리모델링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5월에 공고를 했고 8월에 선정됐습니다.

김주은위원

한 번 하셨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번에 한 번 더 있었고 그전에 있었던 것은 5월이었습니다.

김주은위원

1차 5월 26일에서 7월, 2차 9월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시장에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일반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정말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뼈 속까지 와 닿는 아픔이었는데 고작 한 군데밖에 선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가 선정이 된 게 25개 자치구 중에서 15개 상가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동작구가 1개 상가가 됐으니까 숫자상으로는

김주은위원

위안 삼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홍보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그냥 나누어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동주민센터에 줬다면 어떤 식으로 게시하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는지 등등을 점검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업소들 위생점검을 하는데 그럴 때도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 위원들이 간담회 하듯이 담당자들도 간담회가 필요하고 또는 간담회를 굳이 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각 시장의 회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들에게 홍보하셔서 이러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구나, 상인들에게 홍보해 주십시오라고 홍보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부족과 노력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과장님, 저번에 행정차량에 대해서 추가자료 요구했던 것을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매각하고 매입했던 현황을 보니까 2014년에 동행정차량 운행거리가 많이 됐고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긴급으로 동행정차량 5대를 먼저 교환하시고 2016년도에 다른 동의 차량들을 교체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2014년에 매입한 것을 보니까 6대를 매입했습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동행정차량은 2014년도에 6대를 매입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당시에 예산은 5대를 매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낙찰가가 생겼는지 차액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노량진1동이 추가돼서 6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매각현황을 보니까 5대만 매각이 됐습니다. 노량진1동의 동행정차량 매각이 없어서 추적을 해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 매각을 안 하고 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식만 보고 동행정차량들을 교체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량매각하고 매입하는 절차를 보실 때 새롭게 교체해 줘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어떤 점을 보고 교체 허가를 해 주게 되나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차량매각 기준은 2014년도에 매각하는 기준이 개정돼서 승합차나 일반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 10년,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입니다. 화물차는 내구연한 7년 정도 됐을 때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 기본 기준입니다. 다만 차량의 노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충족됐을 경우에 그다음에 차량의 노후상태 등을 감안해서 매각 결정을 하게 되는데 참고로 동행정차량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서 매각한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매각을 하고 매입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매각하는 기준을 정했을 때 동행정차량이 겨울에 염화칼슘 등등 해서 차량들이 상당히 노후하다고 판단돼서 그 당시에 매각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정확하게 판단기준을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례로 시설관리공단에 감사를 나갔는데 2004년 당시에 시설관리공단도 똑같은 포터트럭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동행정차량보다는 동작구 전체를 운행하는 시설관리공단 차량이 훨씬 더 주행거리가 많고 연식은 똑같고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이미 교체시점이 지났다고 보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차량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동행정차량은 교체해야 된다, 시급하다고 해서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하지 않고 타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양호한 상태인데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기준들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차량을 매각하는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기준이 됐다고 해서 차량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상태를 파악해서 기준을 경과했지만 차량상태가 양호하고 운행이 가능하다면 굳이 예산을 낭비해서 차량을 구입할 필요가 없이 내구연한이 경과돼도 통상적으로 2, 3년 정도는 더 운행이 가능하다면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차량상태를 봤을 때 노후정도가 심하고 정비가 필요해서 수리비가 계속 과도하게 들어간다면 그 시점에서 판단해서 교체를 결정하는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직접 타보셨어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동행정차량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매각을 결정하고 매입하기 때문에 제가 차량을 타본 적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최종적으로 허가를 해 주는 데는 행정지원과잖아요.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올리지만 최종적으로는 행정지원과에서 처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정수를 책정하는 정수 책정에 대한 문제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차량에 대해서 매각결정은 각 해당 차량관리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결정합니다.

강한옥위원

일차적으로 결정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동에 차량을 먼저 새로 교체해 줘야 되겠다 이랬을 때 자동차 수리비용이나 운행거리나 다 따져보셨어요? 자료를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하신 거예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차량 매각 결정은 해당 차량 관리부서에서 결정하고 차량을 매각하고 교체에 따른 차량 정수 책정을 행정지원과로 의뢰할 경우에 정수 책정을 해서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것을 검토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수 책정을 할 때 이 차량을 교체하고 대체취득이든 신규취득이든 간에 이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는 합니다마는 관리부서에서 이만저만 사정에 의해서 결정했다는 것으로 보고 관리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줍니다.

강한옥위원

관리부서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데 그렇게 행정지원과에서 쉽게 처리해 주니까 관리부서들도 교체하는 것을 쉽게 생각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에서 암롤트럭 이런 것들도 매각하고 교체했는데 이력을 보니까 이후에 중고로 그 차를 사가지고 간 분은 매달 1,000킬로미터 이상씩 운행하면서 1년에 10만 킬로미터 정도를 운행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도 사용하는 연식만 됐지 사용한 킬로미터는 적고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교체를 올린다고는 하지만 누군가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해야 부서에서도 차량교체를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차량을 교체해서 부서에서 매각 결정이 올라오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자동차 교체조차도 사업부서, 힘이 센 과장이 있는 부서 이런 부서들은 교체가 쉽고 그렇지 않은 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차량을 교체하고 매각하는데 어느 부서에 힘이 있다고 교체해 주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서에서 차량의 상태를 보고 기준을 봐서 매각결정이 올라오면 저희 부서에는 최대한 부서의견을 존중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부서에서 결정하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매각이나 매입하는 교체 상황이 올라온다면 전문가가 살펴볼 수 있게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교체하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여러 군데를 말로만 해 놓고 서류상으로만 해 놓고 가지도 않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중국 북경시는 1995년도에 교류한다고 해 놓고 활동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몽골 울란바토르 여기도 1997년도에 교류를 맺어서 한 번인가 교류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왜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다음 일본도 2000년도에 자매결연 맺어서 15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중국 길림성도 아예 가지도 않았습니다. 캐나다도 2011년도에 해 놓고 교류도 없고요. 미국도 말만 해 놨다고 했지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길림성, 호주도 있습니다. 교류가 없으면 결연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교류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와 해외교류하고 있는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9개 도시 해외교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3개 도시는 자매결연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6개 도시는 우호교류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중국 평곡현이나 몽골, 일본 같은 도시들은 1995년도, 1997년도에 협정체결을 맺었고 2년 내지 3년 동안은 활발히 교류가 이루어졌지만 최근에 와서는 거의 교류가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개 도시 중에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는 올해 위원님들하고 다녀왔지만 호주가 활발하게 양 도시 간에 교류가 되어 있고 나머지 도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정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교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교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해당 도시에 협정을 파기하자고 공문을 보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냥 과거에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는 교류가 없이 사문화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님들이 다 아니까 그만 말씀하시고 교류가 없는 데는 없는 것으로 하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거의 교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서류상으로도 없애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청사보증금이 38억인데 매월 주는 관리비가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월 1,500만원이므로 연 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억 8,800만원입니다. 월세가 아니고 관리비를 주는 겁니다. 처음 계약했을 때보다 더 올라갔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관리비가 내년도에 인상될 계획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처음에는 관리비가 1억 5,000만원밖에 안 됐잖아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나중에 임차하는 사무실이 증가됐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관리비가 처음 계약 맺은 이후로 요율이 인상된 거는 아니고요.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에 관리비 자체가 증가한 거고 2009년도에 최초 계약을 맺고 8년, 9년 동안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유한양행 쪽에서 내년에 관리비 인상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2016년까지는 인상된 게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유한양행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관리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국장이 말씀하세요. 그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유한양행 자체에서 공개경쟁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유한양행 말고 다른 중소기업체

성근

김성근위원

유한양행 3개 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쉽다고 얘기했잖아요?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3개 층은 다시 한번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3개 층은 관리비도 주는데 1억 8,800만원 우리가 관리하고 이거 안 주겠다고 나오면 될 것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3개 층은 다시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당시에 행복주식회사할 때는 거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아직도 못했다면 안 주는 거잖아요.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매년 계약하는데 다시 한번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직 계약 안 됐어요? 계약할 때 조건부로, 정 안 되면 3개 층이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처리하세요. 주면 다행이고 안 주면 3개 층이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처리해서 이익을 내야 됩니다. 다 정리할 거죠?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구청사 청소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자료를 못 받았는데 2013년, 2014년, 2015년 용역비 인상률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인상률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금액으로 따지면 2013년도에는 1억 9,000만원, 2014년에는 2억, 2015년도에는 2억 900만원, 2016년도에는 2억 700만원입니다.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인상률을 봤을 때 오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2013년부터 개략 10% 정도 올랐네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2013년도에 1억 9,100만원, 2016년도에 2억 700만원이니까 5% 정도 인상됐습니다. 2015년,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생활임금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증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봉준위원

2016년부터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맡긴 거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넘어가면서 1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넘어가서 인상됐다기보다 올해 초부터 생활임금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봉준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생활임금을 적용해 달라고 권장할 수 있으나 별개 주식회사 아닙니까? 별개의 법인인데 저희가 생활임금을 적용해 주는 거는 아니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2015년 당시에는 청소하는 인원이 총 6명이었다가 올해 같은 경우 9명으로 3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증가에 따른 용역비 인상분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인원은 왜 증가했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2015년도에는 구청청사 용역만 했고 의회 건물은 별도로 했는데 2010년도부터 의회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오히려 인원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인상이 안 된 거네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3명이 증가한 거에비해서 금액이 많이 인생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맡으면서 비용절감이 된 면도 있네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의회 청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중에 위생원이 담당했던 부분이 있는데 위생원들 월급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하고 나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가면 비용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동작문화원복지센터 2015년과2016년도를 비교해보면 월별 비용이 2015년도에는 1,450만원 정도 되는데 2016년에는 8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2016년도 집행액은 아직 11월분이 집행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이봉준위원

아닙니다. 월별로 계산했을 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회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월 계약기간이 차이가 나서 그런 거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2015년도에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해서 1억 7,400만원 집행했고 2016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해서 8,000만원밖에 지출 안 됐어요. 이것을 열두 달로 나눠 보면 2016년에는 800만원밖에 안 돼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넘어가면서 절감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는 퇴직금이 산정되어 있다가 2016년도에는 퇴직금이 빠져서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문화원쪽은 그 당시에 용역이아니었나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용역한 것은 맞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근무를 시켰다고 했는데 그때는 퇴직금이 지불 안 됐다가 나중에 1년 단위로

이봉준위원

용역과 퇴직금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용역회사에서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저희는 용역회사와 용역비 계약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퇴직금은 용역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용역계약할 때 퇴직금까지 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넘어가면서 퇴직금을 산정 안 합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계약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월로 할 때는 퇴직금이 안 되는데 그전에 1년 단위로 했을 때는 퇴직금이 산정된다는 겁니다.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3월에서 12월까지 근무만 하고 말 거는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퇴직금을 산정해줘야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용역비 산정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용역을 입찰하는데 경쟁입찰을 하면 용역비 금액 안에 퇴직금을 산정해서 최종금액으로 입찰하는 거 아닙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퇴직금에 따라서 용역비가 변동이 생긴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구에서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있는데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1년에 편성된 거는 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월 40만원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교육문화과와 일자리경제담당관 두 부서에서 대부분 업무택시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들은 업무택시를 권장하지 않나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전 부서에 업무택시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배부되어 있고요, 다만 두 부서에 업무택시 비용빈도가 많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문화과는 각종 행사와 야간단속 업무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거 같고 일자리경제담당관은 각종 행사나 시장 등등에 가면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타 부서에는 업무차량이 있고 이 부서에는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유한양행에 공유차량이 2대 배차되어 있는데 출장을 나가는 업무가 일자리경제담당관은 각종 시장이나 일자리 관련해서 출장 나가는 빈도가 많고 교육문화과는 아시다시피 교육업무와 문화업무 때문에 출장 나가는 회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업무택시가 2개 부서에만 편중되어 있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외부에 볼 일이 있을 때 업무택시를 이용하면 바람직할 거 같은데 두 부서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의아하고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업무차량이 있는 부서에서는 업무차량을 많이 활용하겠죠? 구 주차장 사정도 안 좋고 업무차량으로 비용도 많이 손실되고 하니 빈번하게 움직이지 않는 부서에서는 업무차량을 없애고 업무택시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각 부서에서는 배차신청하는 것을 보면 저희가 이번에 배차방법을 변경해서 각 부서에 지금까지 차량배차 신청이 제일 많은 부서를 10개 정도 선정해서 그 부서에 차량을 먼저 배차해 주고 부서에서 차량을 책임관리하는 것으로 배차방법을 변경했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빈도가 적은 부서에는 행정지원과에서 통합관리하는 차량을 배차해 주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이 배차신청을 하다 보면 타 부서에서 먼저 배차신청을 했는데도 차량이 없기 때문에 배차를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업무용 택시를 가급적 권장하도록 하고 차량 보유대수를 축소하고 업무택시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비용부분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는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검토해보고 비용손실이 없는, 제 생각에는 업무택시가 비용손실이 없을 거같아요.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현재 5급 사무관이 총 몇 명이죠? 제가 확인하니까 53명이더라고요, 사당3동과 부과과장 두 분이 공석이어서 53명인데 현 구청장님이들어오셔서 인사는 그래도 공정하게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만 53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해봤어요. 인사기준이라는 게 특히 진급은 능력 형평성, 근무연수, 지역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특정지역의 과장들이 너무 많다, 26명에서 27명 되다 보니까 불만이 있는 거 같아요. 구청장님이 젊다 보니까 젊은 사람 위주로 진급 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고참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민원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과장님께서언제 오셨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7월 6일자로 왔습니다.

황동혁위원

얼마 안 되셨으니까 동작구 공무원들의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국장님과 잘 협의해서 구청장님께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도1동주민센터 행감을 나가 보니까 각 동마다 정원이 부족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다, 이런 것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특히 민원 접촉하는 부서는 정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세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찾동이 15개동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동에 우선적으로 직원들을 최대한 배정했습니다만 구 본청 전 부서에 인원이 부족한 편입니다. 찾동을 하면서 동에 먼저 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부족한 편인데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 구가 정원대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연말에 서울시에서 추가로 직원배치가 되면 일정부분 해소되는데 거의 맞춰도 계속 휴직자가 생기고 사고자 생겨서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업무의 난이도나 과정을 생각해서 정원대비 현원조정을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있어요. 정년으로 나가다 보면 금방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서보다도 특히 민원부서에 정원을 채워서 행정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봉준 위원장님께서 청소용역 실시와 관련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14페이지에 직원교육 추진실적이 2015년도에 1,246명, 2016년 1월에서 9월이라고 하지만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2015년도 1,246명과 2016년 9월까지 695명 외부기관 위탁교육인데 서울시 인재개발원이나 데이터센터 아니면 민간 외부교육기관에 위탁시킨 것인데요, 올 연말까지 하게 되면 2015년부터 보다 숫자가 적을 것으로 보는데 일부러 안 보낸 게 아니라 외부기관에 교육 가는 것은 직원이 신청하면 보내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어떤 교육이 필요해서 이수하고자 신청하면 저희가 교육명령을 내려주는 건데 2016년 12월 말까지 교육이수가 끝나면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은위원

그때 가서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밑에 동작아카데미도 마찬가지로 외부강사 초빙교육은 한 번 했는데 직무능력 향상교육은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20대 총선으로 교육회수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총선이 언제 끝났는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총선이 끝나고 나서 여름 휴가철이어서 교육을 못 시켰고요, 9월, 10월부터 업무계획이나 예산편성 등으로 제일 바쁜 시기라서 못 했는데 다음주에 직원교육을 실시할 계획인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자체 교육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향후에는 자체교육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김주은위원

2016년도 해외연수 대비 영수특강이 42명 있는데 하루 몇 시간 해서 과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하루 몇 시간 하는게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기획연수나 배낭여행을 앞두고 있는 직원들한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영어랄지 대부분 가이드를 끼고 갑니다만 본인들이 간단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영어만 연수 가시는 직원들이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희망해서 한 것입니다.

김주은위원

그 자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2시간 강의를 최대한 시간 내에 해서 가장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생활영어만 교육시키는 겁니다.

김주은위원

작년에 제가 예결위에서 교육비를 원안가결 주장하여 예산을 모두 통과시켰지 않았습니까? 교육에 참여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교육도 많이 받아야 한다고 해서 원안가결을 해드렸는데 올해 교육비와 회수가 너무 저조해서 2017년에 과연 교육비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직원교육에 대한 예산은 행자부 지침대로 자체 예산의 일정 부분을 교육비 예산으로 편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강화를 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도 시키고 자체교육도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최근에 들어오는 직원들 분포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주은위원

필요성을 아시면서도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공무원들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많이 접하고 자기계발의 계기가 제공돼야만 일하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주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소통과 감정의 조직문화 조성에서 우수공무원 표창 및 퇴직예정자 지원격려가 있는데 예산액보다 집행이 너무 적어요. 2015년도가 2억 2,600만원인데 집행액은 1억3,700만원이고 2016년도에는 9,456만 3,000원이에요. 이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했든지 아니면 너무 절약하려고 집행을 안 한 건지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편성할 때 퇴직예정자들을 예상해서 편성시키는데 퇴직하시는 분들은 퇴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숫자파악이 가능한데 명예퇴직자들은 본인들이 언제 명예퇴직할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명예퇴직자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24명에서 2015년도에 7명으로 3분의1 수준으로 감소되었습니다. 2014년도 대비해서 명예퇴직자를 감안해서 편성했는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대폭 감소하는 바람에 그런 차이에서 집행 차이가 납니다.

황동혁위원

2015년, 2016년 세부 집행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2015년, 2016년 전 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2015년에는 9,700만원, 2016년에는 1억 1,400만원으로 1,700만원이 증가됐어요. 인원은 2015년에는 754명에서 591명으로 163명이 감소됐는데도 불구하고 1,700만원이라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특별히 달라진 점이 있어서 예산이 더 많이 필요했나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설명드리면 2015년도에는 754명이 참여해서 9,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고요, 2016년도에는 591명이 참여해서 1억 1,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가장 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2015년에는 직원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숙박료나 버스 임차료는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는 2015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2016년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외부기관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좀 더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한옥위원

프로그램 차이가 있는 거는 아는데 명사특강 3명을 불렀는데 한 회당 250만원짜리 해서 특강만 750만원, 전문강사 특강 3회 해서 360만원, 강의료만 1,110만원이 들었는데 워크숍에 갔을 때 지금은 공무원들도 예전처럼 수동적으로 앉아서 교육 받고 설명 듣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참가해서 재능이있다면 재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요즘 한창 유행하는 퍼슬리레이터 같은 워크숍을 통해서 자기계발부터 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까지 다 이끌어내는 그래서 구 행정업무를 하는데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프로그램이 돼야 될 거 같은데 특강과 레크리에이션만 하는데 4,000만원이 들었어요. 올해 간 거를 보니까 1인당 20만원 가까이 돈이 들었는데 1명당 20만원이면 호화 워크숍이 아닌가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2015년도에 직원워크숍을 했을 때는 체육대회와 토론회 같은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해서 별도 외부강사없이 강사료가 들어가지 않게 했는데 2015년도 워크숍이 종료된 후에 직원들 설문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론이나 체육대회도 좋지만 유명강사들의 강의도 듣고 싶다는 설문조사가 많아서 2016년에는 자체 프로그램은 생략하고 명사특강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명사특강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유명 강사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만원에서 150만원, 많게는 300만원까지 받는 강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사료에서 많이 증액된 것으로 봅니다.

강한옥위원

너무 비싼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는데 1,300명에 가까운 공무원수에 비해 반 정도 참석하는 거 같은데 못 간 직원은 어떤 직원들인가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2016년도에는 2015년도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이 가는 거고요, 반드시 100% 2015년도에 간 직원이 빠지고 2016년도에 나머지 직원이 가는 거는 아니지만 가급적 2015년도에 참석했던 직원이 못 갔으면 특별하게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전 직원 워크숍이 아니라 워숍에 필요한 내용에 따라 부서별로 필요한 사람들이 가야지 전 직원으로 한다면 2015년도에 갔다 온 사람들은 2016년에 안 가도 되면 돌아가면서 놀러 갔다 오자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워크숍이라는 게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뭔가 효율적으로 개선방향도 찾고 업무하는데도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자고 워크숍을 진행하는 거지 왜냐하면 직원들 교육비도 따로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개인별 맞춤별 교육을 하라고 해서 그런 교육비도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워크숍은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놀러가자는 취지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취지의 예산을 1억 넘게 소요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거라고 보거든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워크숍의 당초 취지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놀러가는 취지는 분명히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워크숍을 계획했을 때는 직급 간, 직종 간 직원들이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어울려서 소통도 하는 장을 마련해보자고 해서 워크숍을 개최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방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강한옥위원

워크숍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객실료 같은 경우에도 책정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이고 2015년과 2016년이 차이가 굉장히 많고 실제 숙박한 사람의 숫자와 버스가 운행된 숫자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버스를 잘못 예약해서 낭비한 사항이 있는 거 같은데요. 2016년에 버스를 45인승짜리 5대 3회 15번을 했으면 이 차에 탈 수 있는 인원이 675명입니다. 그런데 591명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80명 차이가 나는데 차 2대는 더 과하게 임차를 하신 겁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당초 계획했을 때는 워크숍 참석인원을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강한옥위원

당초 계획은 그랬으나 실행한 결과가 틀리면 워크숍의 예산들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은 그랬으나 실행은 했으니 인원이 줄었다라면 예산도 많이 줄어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보다 적게 쓰셨어야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전체 인원은 그 정도 감소가 됐지만 회차별로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행정차량들도 갔잖아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행정차량은 진행요원들이 사전에 비품 싣고 먼저 출발한 거고요. 버스를 이용해서는 참석하는 직원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3회에 걸쳐서 시행하다 보니까 매 차수별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5명 내지 6명 불참하게 되면

강한옥위원

일반 단체라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전 직원 워크숍이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직원들이 급박한 상황이 생겨서 80명 이상의 변동사항이 생긴다는 게 가능합니까? 일반 산악회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철저히 직원들이 준비를 해서 가는데. 워크숍을 갔다 온 다음에 결과서는 만드셨나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행사결과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가기는 700명이 갔는데 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치약, 비누, 칫솔은 300세트만 준비를 하고 이것도 700개 준비해서 1인당 하나씩 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수나 산출내역이 대략적으로 짜시고 대략적으로 행사를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안 가지고 온 사람만 주나요? 이렇게 엉성한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이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산출내역을 계획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합니다.

강한옥위원

예산편성할 때 자세한 내용들을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동작구청이나 동작구 산하기관에서 무인경비용역비가 천차만별인 거 알고 계시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건의했더니 내년에는 상당히 낮출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무인경비용역비도 보니까 공간의 넓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차이가 있지만 그 안에 어떤 서류들이 있고 공간이 얼마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보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들어가나 이런 것에 따라서 경비가 천차만별입니다. 이 무인경비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다 시스템들을 설치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같은 시스템에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산을 해 봤더니 내년에는 꽤 많은 경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던데 동작구가 그전에도 케이블TV 같은 경우에도 부서별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가입을 했을 때 많은 예산이 절약됐습니다. 내년 무인경비용역비는 어떤 방식으로 하셔서 예산을 줄일 것인지를 점검하셨나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구청 전체에서 계약 맺고 있는 보안업체가 세 군데입니다. S1, ADT캡스, KT 이렇게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각 업체별로 각 부서에 계약하면서 계약금액이 면적이나 장비들 센서나 이런 것들을 부착하는 개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계약할 때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건물이라고 해서 똑같은 계약금액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배상금액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전 부서 것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HCN 수신료처럼 일률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하고 전 부서에서 계약하고 있는 용역비를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 업체별로 금액이 조금씩 상이하고 각 부서별로 건물 시설별로 계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면적이나 배상의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HCN 수신료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건물의 보안업체와 계약을 맺는 시점 다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맞추어서 하려면 기존에 있던 계약을 다 해지하고 새로 계약을 맺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계약이 종료되고 나면 새로 계약을 맺을 때 각 부서별로 시점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 계약을 맺는 시점에서는 계약조건을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계약단가를 낮출 계획입니다.

강한옥위원

확실하게 낮추셔야 될 것이고요. 업무택시할 때 콜택시를 이용할 때 나비콜을 선정하게 된 사유와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업무택시는 최초로 시행된 것이 2007년도입니다. 서울시에서 업무택시를 권장해서 그 당시에는 사용할 수 있는 회사가 두 군데 있었고요. 죽 진행이 되어오다가 2008년도에 나비콜이라는 회사를 추가시켰습니다. 서울시에서 계약을 맺은 업무택시 업체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하는 건데 2008년도에 총 네 군데의 업무택시를 하는 택시회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와 계약된 업무택시 회사가 나비콜, 엠콜, 친절콜, S택시 네 군데였는데 그중에 차량보유대수가 가장 많은 나비콜하고 저희 구가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다른 곳은 차량보유대수가 4,000대 정도였는데 나비콜은 6,000대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나비콜 콜택시를 부르게 되면 택시요금의 1,000원을 더 부과해서 내는 겁니다. 지금은 카카오택시라든가 택시의 숫자도 많아지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부르면 일반적인 택시도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나비콜 택시보다 더 빨리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이것도 전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콜택시를 부른다고 해서 추가요금을 더 지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선정된 업체 외에 별도로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카카오택시 등이 많이 보급됐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가능하다면 업체를 더 추가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을 반드시 건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차량매각, 매입할 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하이브리드 차량들 해서 전기차량이 계속 보급을 시키고 있고 전기차량을 구매하면 지원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200만원 이상 되는 차량충전기도 보급해 주고 차량도 감면이 많은데 공공기관에서는 공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전기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2017년에 전기자동차의 대수를 늘리는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정부나 서울시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 차량을 구입할 때마다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별로 3, 4대 정도 구매할 때로 금액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차량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도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구청 전체 행정차량이 총 130대인데 구매할 때마다 전기차로 구매하는 것은 아직 이르고 단계적으로 조금씩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지원여부를 검토해 봐서 새로운 차량을 취득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에서 2016년도에 동작구 지자체에 전기차량을 몇 대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었나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다른 부서에 공문이 와서 5대 정도 지원해 주는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5대 지원해 주는데 5대 구입은 다 한 건가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맑은환경과에서 그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것을 논의해서 저는 구청들이 먼저 공해없는 차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차량가격도 기존 차량보다 훨씬 비싼 편이고요, 물론 시비가 지원되지만.

강한옥위원

지원해 주니까 일반차량보다 싼 것 같던데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지원을 받으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비용은 일반차량보다 싼데 차량가격 자체가 워낙 일반 차량보다 아직까지는 비싼 편이고

강한옥위원

일반화되도록 관이 앞장서야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차량 전기충전하는 부분도 편리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널리 확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차 보급이 확대하고 충전소도 많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사회 전반적인 추세가 전기차도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행정지원과가 어렵다면 맑은환경과가 계획을 해야죠. 동작구에 자동차를 해마다 교체하는데 있어서 이런 전기차량을 얼마만큼 해야 된다는 규정이나 지침처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행정지원과에서 받아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 고려해서 행정차량 구입하는데 있어서 반영돼야 된다는 겁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전기차를 구입하려면 시비지원금을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향후에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는지 파악해 본 단계적으로 전기차 보급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대로만 하나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빨리 이용하고 활용하는 액수가 늘어나면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아직 시비지원이 없다면 구비로만 100% 전기차를 구입한다고 하면

강한옥위원

시비 지원할 때 그것을 활용해서 구입하시라고요. 지원 안할 때 말고 할 때. 할 때는 우리 구에 지원해 주는 대수 정도는 꼭 구매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차량 구매보다는 전기차를 포함해서 연간 구입해야 되는 숫자를 그 안에 넣어서 하라는 거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것들을 앞장서서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하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선진행정 기획연수, 창의행정 비교연수를 하고 있는데 해외배낭 자율연수 많은 직원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타국에 가서 비교하고 연수하는 것은 굉장히 좋으나 연수한 후에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저는 보고서는 이제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 그 나라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연수를 다녀왔다 심지어 연수계획까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제는 보고서 역할을 못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획연수를 다녀왔다면 반드시 기획연수에 대한 브리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 가서 보고들은 게 이거였고 우리 구에 맞게 접목해서 정책을 만드는 건 이런 정책이 필요하겠더라 브리핑을 통해서 전 부서와 우리 구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지 보고서를 보고해라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 연수 계획안에는 결과보고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결과 브리핑을 해서 관련된 부서들이 다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좋으신 의견 같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그나마 기획연수로 처음 계획했던 것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인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행정과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량진수산시장 도심속 바다축제가 있는데 올해 개최를 안 했죠? 이유가 뭡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제 담당 소관은 아니지만 노량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갈등으로 인해서 그쪽 수협에서 못한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돼서 못 했다는데 내년에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교육문화과 소관입니다.

황동혁위원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8쪽에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매해 바다축제와 연계해서 했던 사업인데 올해 바다축제가 열리지 않아서 문화복지센터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만 별도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이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섞여 있습니다. 설치대수가 2015년도에 1대, 2016년도에 55대, 성능개선이 14개소 42대, 신규설치 주카메라 3대, 보조카메라 6대, 비상벨 시스템, 통신망 등 해서 예산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CCTV 설치는 저희 과에서 방범용 CCTV를 저희 과가 관리부서로 가지고 있고요. 어린이 관련은 교통행정과라든가 공원녹지과 다 관리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개선에 대해서는 홍보전산과에서 저희가 의뢰해서 하고 있고요.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면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하고 잔액이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11억이었죠? 그런데 8,600만원만 집행을 했어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황동혁위원

언제 받은 건데 이제 발주를 하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작년 연말에 받아서 시기적으로 집행이 어려워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CCTV가 많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행정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너무 늦장 부린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동별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행정예고도 하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계속적으로 절차는 잘 이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설치비용이 2,000만원 들어가는데 성능개선비는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2016년 11억 중에 세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1억은 저희가 신규 설치로 가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단체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단체들에 지방보조금을 주려면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작성해야 되는 것 아시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번에 자료제출하신 것을 보면 관리카드 2015년도 거는 다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e호조말고요?

이봉준위원

e호조에서 프린터하신 것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2016년도 것만 제출했습니까?

이봉준위원

2012년, 2013년, 2014년 3개 연도 것만 와있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2015년도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늦게 드렸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따로 주셨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개 연도를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간에 e호조의 관리가 안 되는 것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중이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는 중앙에서 중복 지원되고 있는지 보려고 관리카드 작성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 관리카드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중앙정부나 시에서 중복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리카드 작성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

마을안전봉사단이 언제 생겼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2015년도에 생겼습니다.

이봉준위원

2015년도에도 마을안전봉사단 예산을 지원해 줬죠?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해 주셨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봉준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했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2015년도에는 750만원 지원했고 올해는 별도 편성해서

이봉준위원

2015년도에 750만원을 지방보조금으로 지급하신 거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보면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는 지급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2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마을안전봉사단은 2015년도에 생겼는데 2015년도에 지급해 준 것은 잘못 지급해 준 거네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존에 참좋은 봉사단하고 성폭력 예방 연대하고 동작 환경21 실천단이 통합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연속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름만 변경돼서 통합관리가 되었지 활동 등은 기존에 하는 단체로 봤습니다.

이봉준위원

통합돼서 단체의 성격이 바뀌었잖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고 성폭력 예방 연대라든가 일부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와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름만 바뀌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유사기능이 통합된 것이지 이름을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부여한 것이고 3개가 워낙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안전봉사단이라고 해서 2015년도에 통폐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우리가 인정을 해 줘서 그런 것 아닐까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때 당시에 제가 보육여성과의 성폭력 예방 연대의 담당 과장이었기 때문에 그 활동에 대해서 보면 동작사랑 참좋은 봉사단이라든가 약간 이름은 있지만 활동이 유명무실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 속의 단원들이 전부 중복되어서 가입되었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폐지하는 의견을 내렸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그 당시에 마을안전봉사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단체를 새로 결성한 것이지 새롭게 본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주관 과에서 판단하기에는 2년간 활동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봉준위원

제 생각에는 성격이 다른 세 단체가 통합됐기 때문에 단체성격이 바뀌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단체들이 통합했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지원해 준 것 같은데 제 판단에는 새로운 단체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는 위배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도 판단하고 지급한 겁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이 있겠구나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주관 부서 입장에서는 주관 과의 의견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판단했다고 봅니다.

이봉준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조금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도 놓쳤습니다. 그다음 자원봉사센터 2016년도 예산에 보면 마을안전봉사단 지원한 1,500만원이 있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마을안전봉사단 운영비 사업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무관리비 600만원, 업무추진비 80만원, 마을안전봉사단 1,500만원 해서 이게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대부분 마을안전봉사단에 지원된 거 같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어떤 사업을 한 겁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마을안전봉사단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3개 단체가 통합돼서 했고, 작년부터 셉테드 예방범죄 활동을 저희 구에서 강화했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 스스로 활동하는 조직이 좀 필요하겠다 또는 활동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이봉준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안전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역량 및 사회연계 강화, 범죄예방 순찰, 홍보캠페인 전개 그다음에 생활유지정비, 안전시설에 대한 유해한 시설을 적발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여기저기 셉테드가 잘 된 곳을 견학해서 우리 구에 접목시키는 거, 두려움 지도라는 것을 작성해서 동별로 유해한 지역을 지도로 만들어서 도시계획과에 저희가 전달하면 거기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 일들을 자원봉사은행에 자원봉사활동화 지원해서 그런 사업들을 한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마을안전봉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산이 두 군데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지원보조금으로도 지원했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아니고 작년에만

이봉준위원

2016년에는 지원보조금으로 안 나갔어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거 외에 2016년도 예산에 마을안전봉사단 예산이 따로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정숙 2016년도 예산서를 보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2016년 예산에 없나요? 다른 민간경상보조금 예산 없어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거기에는 들어 있지 않아요.

이봉준위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이것만 지원한 건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센터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연합회와 동에 지원하는데 예산서 세부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보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혼란을 드린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자료에 보면 동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예산현황인데 그 안에 마을봉사단 예산이 1,500만원 들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밖에는 없다는 말씀인 거죠, 본예산에는 없다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저희 관내에 북한이탈 주민이몇 명인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161명입니다.

김주은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166명입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166명이 맞습니다.

김주은위원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내역은 뭡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별도 준 것은 없고요, 각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한 내역은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각 단체별로 관련 지원 내역주는 것은 다른 과입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김주은위원

제가 서울시 자료를 받았는데요, 북한이탈 주민한테 최대 400만원까지 치과진료지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았는데 서울시에서 공문이 온 거로는 우리한테 홍보만 요청하는 거만 오고 있어요. 올해도 각 동에 시달해서 홍보했고요, 일부 북한이탈 주민이 신청했다가 서류가복잡한 과정에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과장님,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자꾸 2016년이라고 말씀하네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올해 거요.

김주은위원

2015년부터 시작된 거 맞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치과진료 지원 최대 4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3월부터 지원한 A형감염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지원했다가 너무 절차가 어려워서 취소했습니다, 한 가족 3명이. 그렇다면 한 사람에 대해서 400만원이면 큰 돈인데 그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홍보해야 되는 것은 직원의 의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북한이탈 주민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공문이 오면 저도 공문을을 봤지만 홍보하는 역할이거든요.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보조해주는 센터가 있긴 하지만 구별로 묶어주는 센터에 미루지 말고 저희 구에서 북한이탈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홍보해야 되고 이사람들한테 직접 전화해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서 많이 놀라는 것을 제가 경험 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찾동사업이 언제부터 했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작년 7월 1일부터 대방동과 상도1동 2개 동이 시범으로 시행됐고요, 올해부터 13개 동 전체가 시행됐습니다.

김주은위원

찾동 사회복지사가 생기기 전에도 모든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지고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찾동 시행 전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는 사람을 상대로 했다면 찾동 시행 후에는 말 그대로 찾아가는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찾아가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좀 달라졌다고 보면 되고요, 더 나아진 것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견하는 건수가시범동에서 300% 증가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사회복지사들이 팀별로 나가기도 하고 혼자 나가기도 하는데 하루에 한 건 하나요? 하루 종일 하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매뉴얼에 보면 월 2회 출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좀 더 하는데 하루에 한 번 나가서 하는 거조차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은위원

제가 왜 하루 종일 걸리냐고 물어보냐면 사회복지사가 총 몇 명인지 알고 계시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180명 정도가 동작구에 있고요, 동에는 현재 50명 정도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분들의 전공을 파악해 보셨어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직으로 채용됐기 때문에 그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파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그렇지만 일단 사회복지직 자격을 갖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기초적인 소양을 갖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김주은위원

경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격증만 요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찾동을 위해서 경력이 전혀 없고 전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도 개의치도 않고 불과 한두 달 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배정된 사회복지사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상담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 지적은 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각 구에 배정되는데요, 그점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을 서울시에서도 받고 오지만 저희가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가 예를 들어서 사당5동 사회복지사가 3명이라고 자치행정과에서 주셨어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사당5동은 전체 인원이 18명이기 때문에 3명 정도

김주은위원

사당5동주민센터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는 5명입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3명은 신규로 배정된 겁니다.

김주은위원

처음에 신규 몇 명, 우리 구 총 사회복지직을 각 동 연결해서 몇 명인지를 파악해서 달라고 했는데 잘못된 자료를 주셨네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신규 직원이 3명 배치되어 있고요, 담당팀장들까지 포함하면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찾동 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진다고 보면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라면 하루에 한 건이 아닌 정말 많은 상담을 요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제대로 된 복지교육을 받아서 꼭꼭 집어주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고, 서울시에서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건의하셔서 그런 전공을 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위주로 채용했으면 바람이고요, 채용 시에 편법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매년 저희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슨 까닭입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 하고 정산도 잘 하도록, 올해도 저희가 교육을 시켰는데 상하반기의 정산서를 받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봤을 때 타 견적사진, 예를 들어서 직접 타 견적 받은 곳에 전화했더니 동작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물건을 30만원씩 사고 100만원짜리 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한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에서 그런다는 말씀입니까?

김주은위원

네, 예를 들어서 현충원 행사때 물을 구입하는데 현충원 행사를 언제 합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6월 6일에 하죠.

김주은위원

6월 6일 낮에 하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네.

김주은위원

영수증상에 7월 1일에 물 구입했다고 하고 얼음구입은 현충원 낮 행사인데 밤에 식당에 가서 구입합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날 저녁에 구입한걸로 되어 있다면 공익단체들이 업무의 형편상 6월 6일에

김주은위원

그것은 업무의 형평성이라고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견적지를 가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 간식이 필요해요, 식사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수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해줘야 되고 봉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먹거리 정도는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간식을 구입했을 때 거기에 왜 일반가정에서 쓰는 깐마늘이 들어가고 야채랑, 김이랑, 그게 뭐냐면 밥을 비빌 때 재료 넣는 건데 그런 깐마늘 구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침에 행사 갈 때 깐마늘 먹고 갑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단체를 알려 주시면 정산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수 조치할 수 있는 거는 환수조치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지시사항이 너무 많은데 하나하나 다 짚을 수가 없어요. 개선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선차원에서 일부 말씀을 드렸고요, 사회단체에 대한 A, B, C, D 추진 실적평가를 하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갈 때 추진 실적평가에 의해서 주셨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평가하고 나서 단체들이 요청한 예산에 맞춰서 산정합니다.

김주은위원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추진 실적평가에 의해서 100만원 받던 데가 있다면 형편이 안 되면 50으로 줄여야 되는데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일부 하죠.

김주은위원

전혀 안 했습니다. 몇 번까지 죽 매겼는데 아까 지적했던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단체들이 오히려 보조금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 주시고요, 연합회 단체에서 각 동으로 사업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정해서 주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규정을 갖고 있던 거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일부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단체인 바르게나 한국자유총연맹이나 녹색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바로 연합회에 주면 바로 연합회에서 동별로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통일을 기하든지 아니면 저희도 그것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연합회에서는 각 동의 사업비로 20만원을 주는 반면에 어떤 단체는 100만원, 140만원, 70-80만원 이렇게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 줍니다. 그런데 20만원, 30만원으로 각 동에 사업비를 내려주는데 정작 연합회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엉터리로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꽃구입을 하는데 300만원어치 샀다면 사진을 봤을 때 5-6군데밖에 심어져 있었어요. 꽃 심기 사업은 동 행사와 중복되죠, 공원녹지과와중북되죠, 맞지 않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제가 동장 할 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꽃 심기 관련된 사업이 나오는데 같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길거리 화분에 심는 거기 때문에 공원녹지와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공원녹지과에서도 어떤 장소에 따라서 꽃 심기를 하고 각 단체에서도 꽃을 사는데 100만원어치 사면 결국 심은 데는 5-6군데밖에 없다는 거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 지적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요, 꽃이라는 것은 마을에서 많이 피면 좋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물량이 적지 않나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철저한 정산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나올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임원진들 뽑는 규정이 나름대로 정관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하는 곳에서는 정관대로 잘 하고 있어요. 정관에 예를 들어서 연합봉사회장, 감사 이것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연임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각 단체별로 정관이라든지 변경 인가하는 권한은 없고요, 저희가 준 보조금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기 때문에 임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관여하지 않는 임기 때문에 한 단체에서 한 사람이 거의 20년 동안을 그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으면서 사적인 용도로 너무 많이 보조금을 쓰고 잘못하고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저는 일단 잘 되고 있는 단체의 정관이나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갖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돈을 주는 입장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김주은위원

돈이 잘못 새나가지 않아야 되고 청소년육성사업도 지난번에 아이들이 문화원에서 행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그 아이들한테 많은 돈을 지원해서 그 아이들이 어떤 공간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 돈이 너무 안 가고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못 준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서정택감사반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몇 차례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낫겠네. 상도3동청사 연간 집세 들어가는 게 7,700만원 주고 있죠? 관리비는 얼마예요, 1,320만원?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여하튼 상도3동 같은 데는 동청사가 없단 말이야, 세 든 거밖에 없어요. 동청사를 넘겨주든지 아예 넘겨가든지 아니면 다시 짓든지 해야 되는데 매달 집세를 주고 있는 형태라서 이것을 빨리 시정하라고 했는데도 왜 시정이 안 되냐고.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파악해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구정질문도 하고 안도 내놓고 별 형태를 다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도 안 하고 집세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어. 보통 두 달 석 달 밀려서 주고 있고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처리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유일하게 동청사가 없는 데가 상도3동이에요. 빨리 결정해 달라고 몇 번씩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서 올해는 편성을 잘 했고요, 1-2월에 조금 모자라는 78만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주는 것으로 정리가 했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어떤 때는 1년치를 안 줄 때도 있어.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올해도 그 공단에서 편성요구한 거를 다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돼. 그리고 각 동 자치회관을 보면 엉망이에요. 잘 한 데는 잘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현재 잔고가 1,200만원인 데도 있고 아예 잔고가 없는 데도 태반이야.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220만원, 160만원인 데도 있고 1,000만원 이상인 데도 수두룩해.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별로 프로그램이 다양하고요, 수강료라든지 강사료 등이, 수강료가 월 3만원씩 받고 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지출이 160만원, 200만원이 있는 데는 기준도 없는데 지출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지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우수동 자체평가를 나가면서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감사하면서 지적한 게 다 있는데 관리를 하려면 똑똑히 하든지, 안을 내주든지 해야 되는데 중구난방이야.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외람되지만 지출에 대한 규정은 다 있습니다. 운영하는 동주민센터와 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돈이 많이 남은 것은 사용하지 않은 곳이 일부가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어. ◇자치행정과장 정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원들이 회비 좀 내고 해서 적자가 나는 데도 많은데 돌아다니면서 재정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 돼요.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동주민센터 행감을 나가서 찾동 관련 사업된 것들을 봤거든요. 65세, 70세에 도래한 어르신들을 방문하는 게 있는데 방문율을 보니까 60%를 못 넘더라고요. 50%에서 60% 사이던데 방문을 못 한 사유가 뭔지를 살펴봤더니 대부분 연락처가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연락처가 틀리거나 없는 경우던데 연락처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서 그 집에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연락처를 확인해야 되는 업무들을 겸해서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업무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봤더니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망을 보는 직원들과 사회복지사가 보는 망시스템이 달라서 사회복지사들은 주민등록망을 볼 수가 없더라고 요.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항상 주민등록망을 볼 수 있는 공무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신상을 알려 달라고 요청해야만 알려 주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업무가 원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사가 지속적으로 틀렸다, 틀린 거를 다시 수정해 갖고 왔을 때 또 수정해 달라는 것을 주민등록망을 관리하는 공무원에게 부탁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업무하는데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서울시나 행자부라든지,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주민등록망을 사회복지사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정보유출을 하면 안 된다든지 하는 인식을 하고 교육도 받겠지만 업무가 제대로 되려면 시스템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그래야 찾는 것도 쉽고 수정하는 것도 쉬워서 연락처가 없는 게 빈틈이 안 생길 거 같거든요. 그런 것을 신속하게 건의했으면 좋겠고요, 찾동사업 중에 하나가 출산하는 가정에 방문간호사들이 찾아가서 낮은 출산율 때문에 출산한 후에도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정을 방문하는 간호사제도가 있는데 이거 또한 방문율을 보니까 15%에서 20% 사이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문율이 왜 저조한가 원인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고 37일 전후로 해서 누군가가 방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문화도 있지만 누가 임신을 했고 누가 출산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출생을 한 후 출생신고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늦은 행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산부인과와 연계해야 되지 않을까. 임신을 하게 되면 동작구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에 출산 시 동작구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산부인과에서 임산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계를 해야 됩니다. 물론 개인정보를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산부인과에 등록한 산모들이 사전에 동의를 해 줘야 되겠죠. 출산을 한 다음에는 방문간호사의 관리들을 받고 싶다는 사전동의를 받을 수 있게 산부인과와 연계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업무들은 꼭 자치행정과만이 아니라 사실 보건소에서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협치처럼 보건소에서도 임신에서부터 출산할 때까지 도와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와 산부인과가 연계하는 사업들은 자치행정과가 추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계들을 빠르게 시도를 하시고 적극적인 업무를 통해서 방문간호사들이 출산한 산모들을 찾아가서 관리를 해 준다면 저출산이 다 해소는 어렵겠지만 조금이나마 심적인 부담들은 나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업들을 연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CCTV 신규설치와 성능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구에서 CCTV 관한 용역을 한 결과가 있는데 CCTV에 관한 용역의 제목과 그 용역을 왜 했는지 그리고 결과는 한마디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고요.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을 행자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민등록 담당자만 주민등록을 쓰게 되어 있고 행복이음이라는 보건복지부 관리프로그램은 사회복지직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 전에도 대방동에서 작년에 이 문제가 도출돼서 복지정책과에서 보건복지부로 건의한 바 있고요. 건의한 결과는 시스템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고 행복이음이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도록 권한을 주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역 간의 부처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우리아이 방문간호사 사업은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총괄하고 있고 복지분야는 복지정책과, 건강관련 문제는 건강관리과에서 협업과 협치가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무 팀장 회의를 매주 목요일 8시부터 1시간씩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세 번째 CCTV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민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CTV 때문에 범죄율이 감소되었느냐라는 것은 감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용역결과입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은 과연 무시할 수 있는가 그런 게 계속적으로 대두됐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들어와 있는 민원은 1,249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1대당 설치비용이 2,000만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용역은 5,000만원 들여서 했고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라는 데서 저희가 형사정책연구원이라는 공개경쟁해서 제안서 평가에 의거해서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되었는데요. 거기 과업내용이 동작구 현황분석과 동작구 범죄 위험성 평가, CCTV 설치 기준에 대한 민원이 과연 합당한가, 그리고 설치효과 분석 향후에 5년 동안 CCTV를 과연 어느 정도 설치해야 되는가 하는 과업을 주었고요. 결론은 1,000건이 넘는 민원 중에 5년 동안 60개 정도만 더 설치하면 동작구 범죄는 거의 커버되겠다라는 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결과물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금년에는 교부세 신청도 있고 해서 올해는 편성하지 않았고요. 민원이 오면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도 하고 있고요. 우선순위는 60개소에 대해서 분석해서 현재 CCTV가 설치 안 된 지역에 대해서 설치 순위를 용역결과를 받아서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용역보고회 때 제가 가서 들었습니다. 아직도 설명이 잘 안 돼서 여전히 CCTV 신규설치를 우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는 것과 우리 구에서 필요한 대수가 5년간 60대 정도다라면 1년에 12대 정도 그 정도 선이면 괜찮겠다. 그렇다면 CCTV를 이제는 1년에 10대 정도씩 설치를 더할 가능성도 있겠으나 성능개선하는 데에도 주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강한옥위원

성능개선을 시급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CCTV 자체가 아무리 촬영을 한다 하더라도 찍힌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 과연 CCTV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예산심의할 때도 용역결과서를 위원님들에게 다 배포해 주고 CCTV에 대한 예산은 이후에 잘 편성해야 되고 저희가 심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가면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성능개선하고 신규는 거의 다 많이 한 상태다, 민원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 결과들을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결과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고요. CCTV가 현재 5개년간 60개라고 설정해 놓은 것은 예산형편이 그렇기 때문이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올해도 다 설치하면 좋겠지요, 주민들이 원하니까요.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아까 마을안전봉사단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저에게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2016년도에 1,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저희가 자원봉사은행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왜 이렇게 편성했느냐 하면 마을안전봉사단 자체가 자원봉사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원봉사 쪽으로 절대 교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께 혼선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봉준위원

자원봉사은행 쪽에 예산을 편성했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산서를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 안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있고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산입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정책단위명이 자원봉사활동지원이고 거기서 자원봉사관리 안에 자원봉사센터 지원하는 돈이 별도로 나가는 것이고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 마을안전봉사단이 있기 때문에 공익단체 앞에 나와 있는 거기와 별개로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하는 가장 합당하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마치 자원봉사은행 쪽으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착각하기 좋겠네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봉준위원

2015년도에 똑같은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 참좋은 봉사단 예산 168만원 지원한 게 있습니다. 지원 안 했어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1분기만 지원했습니다. 통합된 이후로 안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언제 통합됐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작년 3월에 통합되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작년 3월이면 사업시행이 3월부터인데?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3개 단체가 각각 부서에 맑은환경과 쪽과 보육여성과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추산해서 쓰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다시 따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통합된 단체라고 볼 때 마을안전봉사단하고 참좋은 봉사단하고 예산을 일부 썼지만 일부 쓴 게 중복으로 지원됐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3월에 통합됐는데 1, 2월에 예산을 얼마나 썼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하고 2015년도이기 때문에 그냥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알고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정리해서 답변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범죄두려움지도를 받았는데 용어정리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동별 범죄두려움지도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각 동네는 범죄안심지도입니다. 각 동하고 우리 구하고 용어정리부터 하셔야 될 것 같고 대부분 동이 잘 하셨는데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1개 동은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지역 표시 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이거는 전혀 교육도 안 받으신 것 같고 범죄두려움지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취약한 이런 동에는 지도를 각별히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다음 우리통장 자녀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장학금 주고 계시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학년 중에 자퇴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자퇴한 사유에 대해서는 과에서는 잘 모르시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이 학업에 관심이 없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인 것 같은데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대상자 찾는 게 아니고 대상자를 찾아서 장학금을 꼭 지급해야 될지를 분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인원만 맞추어서 장학금을 지급하지 말고 이 학생에게 장학금을 줘서 이 학생에게 학업에 도움이 되겠다, 안 되겠다도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회에서 오는 대로 인원수만 맞춰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우리 구에서도 지회에서 신청한 장학금 대상자들에 대해서 적정한지를 다시 한번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가 새마을장학금에 대해서는 우등생의 경우에 학업성적이 재적 학년의 50%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아이를 확인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련규정에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에 신청자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데요. 자퇴한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확인을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향후에 그런 아이가 없도록 사전에 새마을지회에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행복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부분도 통반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찾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장이 거의 활동을 안 할 뿐더러 이름만 올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수당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보상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각 동 반장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동작구 바른선거 시민모임이 있는데 510만원 지원금인데 여기 집행된 내역을 받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그다음 한국112무선봉사단 동작지단이 있는데 200만원 사용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과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39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6쪽 뉴미디어 활용 구정홍보가 있는데 예산이 2015년도에는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그렇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노량진 미디어보드가 7개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노량진 미디어보드가 뭐예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구정홍보를 영상으로 하는 청사에도 있는 것입니다. 노량진과 보건소에 있었는데 모니터가 고장이 나서 고치는데 들어갔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리고 구정홍보지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데 그전하고 지금 하고 비교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주민만족도를 조사한 것을 보면 전보다 주민들의 의견 70% 이상이 소식지를 통해서 주민의 소식을 듣고 있다고 호응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사는 아파트가 15층인데 제가 14층 삽니다. 26일쯤 되면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쌓아놓습니다. 제가 1층부터 올라가면서 다 주면서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은 통장님들에게 잘 홍보해서 각 가정에 배달될 수 있도록, 차라리 우편함에 넣어 놓던지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올해 각 동에 시달하기를 아파트는 우편함에 투입하도록 시달하고 있습니다. 일부 통장님들이 번거로운 것이 있어서 기존에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지속적으로 우편함에 투입하도록 교육 시키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늘렸는데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업체 선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평가결과서를 자료로 받았는데 평가결과에 보면 세 가지를 평가했습니다. 정성평가, 정량평가, 가격평가 세 가지를 했는데 지금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PMG 커뮤니케이션의 평가점수를 보면 정량평가와 가격평가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성평가라고 PT결과하고 심사위원들께서 주시는 점수에서 역전을 해서 이 사업을 맡게 됐습니다. 이 자료로만 볼 때는 객관적인 평가에서는 떨어진 업체가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평가에서 선정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전체평가를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객관적인 평가는 20점하고 가격평가가 10점이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가 높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평가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높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PMG 커뮤니케이션에서 영상물 제작한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봤는데 영상물을 보면 대부분이 행사 영상만 찍어서 영상만 편집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 행사가 어떤 취지에서 어떤 행사를 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영상물에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기록만 남기기 위한 영상물이 된다고 하면 홍보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 문제는 그렇게 깊숙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하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으로 방송되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기록물로 남기기 위해서 촬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 인터넷방송은 구정홍보를 하기 위한 방송 아닙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홍보에 주력을 해야지 기록물을 남기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앞으로 기록물이 있어야 나중에 참고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어쨌든 애초에 인터넷방송의 취지에 맡게 홍보에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위주로 영상을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CCTV 상황실 관리는 홍보전산과에서 하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상황실에 사람들이 구하고 관계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야기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으면 전부 누설이 될 텐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관제센터에 3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있고 해당 부서 교통지도과나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직원에 대해서 철저히 뽑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일부 직원이 그런 것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인원을 뽑을 때 그런 것을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색출해서 근무 안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누설시킨다든가 할 때 문제가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런 것은 염려스러우니까 해당 부서하고 앞으로 뽑으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인원을 뽑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무원들이나 의원들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감한 문제입니다. 소식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8만부 찍었잖아요? 2010년도만 해도 8만부 찍었는데 지금은 9만부 찍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더 늘어난 겁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2014년도보다 2015년도 예산편성하면서 8,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보면 2010년도보다 소식지 내용이 조금 나졌습니다. 제일 잘 만든 중구 소식지를 한번 봤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중구나 광진구 등 여러 소식지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5개 구청을 보면 중구가 제일 잘 만들었습니다. 주간지 형태로 만들었는데 내용도 주간지 형태로 들어가 있고 페이지수도 상당히 많고 중구가 제일 잘 만들었습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타 자치구의 소식지를 매달 참고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이 좋아지고 있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소식지는 잘 못만들어서 보자마자 내버리는 형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식지를 제대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 가서 볼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보지도 않고 바로 버리는 소식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편집 몇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편집위원이 8명입니다. 외부인 2명하고 행정국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조금 전에는 10명이라며?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8명.

성근

김성근위원

8명씩이나 이뤄진다면 큰 문제가 발생될 건데 8명 다 투입한다는 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돌아가는데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그건 위원들이고요, 실제로는 팀장이 3명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명이나 3명이면 충분하지 8명이 붙어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현재 심의위원회에 8명이라고

성근

김성근위원

심의위원회를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심의 위원회는 100명이 있어도 관계 없고 현재 만드는 사람이 몇 명 하냐 이거야.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만드는 사람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서 뭐뭐 해서 보내는 거예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무슨 주제로 나갈 것인지 결정되면 수합해서 해당 인쇄업자와 1차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편성할 것인지를 협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편집은 누가 해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인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교정도 거기서 보겠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교정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나머지는 인쇄소에서 하는 거예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수정을 많이 하죠. 인쇄소에서 편집해서 온 것이 저희들 방향과 구정목표와 맞는지를 확인해서 수정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철저히 하겠지만 앞으로 두고 보겠어요. 지금 문서관리를 거기서 다 하고 있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전산상으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나머지 서류나 폐기 같은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영구보존은 전부 거기에서 관리했잖아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산상으로 1년 전부터 했잖아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2년 갖고 있다가 2년이 지나면 민원여권과로 문서를 이관시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영구보존되는 오래된 문서들을 전산관리 했잖아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저희는 2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민원여권과로 넘겨서 민원과에서 계속 영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영구보존은 어디서 해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민원여권과에서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상도4동까지 가있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안 하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전산상으로는 2년 간 관리하고 2년이 지나면 민원여권과에 보내서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통계연보를 홍보전산과에서 만들고 있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2015년 통계연보 보셨죠? 동작구 통계연보가 동작구의 어떤 정책을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동작구에 1일 출산하는 아이가 몇 명인지 아세요? 10명입니다. 하루에 몇 명 사망하는지 아세요? 4명이 죽고 있어요. 하루에 8명 결혼하고 하루에 2명이 이혼해요. 이게 동작구 통계예요. 동작구의 여성가구주가 4만 1,000가구예요. 14만 가구주에 비하면 30%가 여성가구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게 동작구의 정책을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여성가구주가 50%를 넘어간다면 여성가구주에 대한 정책들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중요한통계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다 틀리게 만든 거 아시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계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거 같은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통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정확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잘못한 거는 시인합니다.

강한옥위원

앞으로 잘 만드실 거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내년에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쿨하게 넘어가야 되겠네, 틀린 거 그만 점검하고. 알겠습니다. 통계연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2015년에 한 게 내년에 나오면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근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마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사회적마을과에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마을과가 생기면서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상호대차서비스를 실시했는데요, 상호대차서비스를 통해서 큰 도서관에있는 책들을 작은 도서관에서도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책이 어느 도서관에 있는지를 살펴서 다음날에 곧바로 받아 볼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동주민센터까지 확대했어요. 동주민센터에서 상호대차서비스를 얼마나 활용하는지 통계를 뽑아 보니까 동마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1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데 30건이 안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많이 이용하는 동은 700건, 800건을 상호대차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면서 차량도 투자하고 인력도 투자했는데 그만큼 효과를 못 보고 있다면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거든요. 동별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데는 동에 있는 도서를 담당하는 분이나 도서관에서 상호대차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던 동들은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전혀 강조를 안 했든 홍보를 안 했던 곳은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마을과와 더불어 구민들에게는 큰 손실이기 때문에 얼마나 강조하냐에 따라서 이용실적들이, 이것은 꼭 실적위주가 아니라 이용을 하는데 얼마나 편리를 제공하느냐는 거거든요. 동별로도 상호대차서비스를 정확하게 점검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마을과에서 도서관 용역을 2개 하셨는데 제목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한 가지는 도서관발전전략 수립용역이고요, 또 하나는 신대방동 건립 타당성 용역입니다.

강한옥위원

신대방동에 용역한 것은 지난예산심의에서 신대방동에 도서관을 설치하겠다고 했다가 토지확보가 안 돼서 예산편성만 한 상태라서 용역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왜하셨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달북서비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출과 반납한 것이 2014년 6월부터 시작해서 2016년 4월에 확대가 됐습니다. 당초 7곳은 대출과 반납이 다 진행되는 곳이고 나머지 동문고를 포함해서 우리 구정 홍보자료실까지는 수령과 반납만 되는 상태입니다. 도서를 동에 있는 문고를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호시스템을 이용해서 동문고에서 수령하고 반납하는 절차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대가 안 된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시스템을 개편해서 이런 거까지도 진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문고에 있는 책들은 갖고 나올 수가 없고 상호대차해서 동에서 받겠다 하면 동에서 책을 받아볼 수 있고 동에서 반납할 수 있는 것만 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동에 있는 책들을 상호대차서비스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고 내년에는 시스템을 개편해서 좀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도서목록에 나와 있는 시스템과 동문고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데 거기서반납은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에 있는 책들을 전산에 다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은 같은 거를 이용하고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동문고는 거기까지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강한옥위원

같은 시스템인데 어떻게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같은 시스템이긴 하지만 동문고 입력작업이 바코드로 분류작업을 해서 동문고에 있는 책들을 일일이 시스템에 입력시켜야 되는데 아직 그 작업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대출과 반납하는 것만 이뤄지고 있어요.

강한옥위원

그것을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동주민센터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서관팀에서 동주민센터에 사람을 보내서 작업을 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것이 왜 안 됐냐면 내년에 전체적인 시스템 개편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스템은 오래됐기 때문에 입력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현재 시스템에 입력을 해놓으면 개선되는 시스템에 그대로 옮겨지는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100% 변경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나 도서관에서 쓰는 시스템과 저희가 쓰는 시스템이 내용상에 문제가 있고 2008년도부터 쓴 시스템이에요.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 개편하면 그때 그런 부분까지도 흡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볼 때는 일을 했다는 거 같은데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과 같은 시스템으로 쓰고 있는데 동에서는 안 되고 해서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도서관팀들과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두 번째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도서관 발전전략 용역을 1차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전문가가 3단계로 추진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그 당시에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1차 연도에 했던 사업은 내부환경 실태조사 용역을 맡긴 거였고요,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표본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진행됐던 2차 사업은 2016년 9월부터 용역을 의뢰했는데요, 이것은 1차 내부환경 실태조사에서 노출된 현황이나 문제점을을 기본으로 해서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단기, 중기, 장기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했던 사업과는 조금 내용이 다른 거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차 발전전략과 신대방동 건립 타당성 용역을 했냐고 말씀하시는데 2차에 했던 사항들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목적이 있었고 신대방동 건립 타당성 용역은 도서관 이 부족한 신대방동 전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적정부지를 조사하고 기술적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투자효과나 투자 시 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강한옥위원

도서관을 언제 설치하면 된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신대방쪽을 평균 시세부터 시작해서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를 비롯해서 공공주차장까지 점검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도서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려도많이 하시고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도서관 발전수립에 따라서 세부적인 토론회를 12월 7일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관심을 갖고 중요한 일에 쓰라고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엉뚱한 데 쓴 거 아닙니까? 안 해도 되는데 용역을 하신 거 아니에요. 2017년도에 신대방동 도서관 설립 계획이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토지를 물색 중에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 생각이에요 구의 정책이에요? 안 해도 되는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 용역업체는 저희 구의 용역들을 도서관 용역 말고도 여러 가지 용역을 맡았던데 그 용역업체에 용역을 준 사유는 뭡니까? 한 용역회사에 용역 몰아주기입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2016년도 발전용역은 학술적 용역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신대방동 건립 타당성 용역은 기술적인 부분에 따라서 검토한 사항이라고

강한옥위원

그때 당시에 그 예산편성할 때 예산만 편성해줘라 용역 안 한다고 했거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요

강한옥위원

쓸데없이 돈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업체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한옥위원

동작구에 용역이 너무 많아서 용역을 살펴 보니까 용역업체가 중복되는 것들이 있고 별 필요없는 용역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없는 거예요.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왜 하냐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했던 거고요.

강한옥위원

용역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 뿐만 아니라 동작구 전체 국·과장들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다른 것 하나는 고려직업학원이라든지 대학교와 연계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이 좋을지 생각해봐야 될 거 같은데 고려직업전문학교에 사업비를 8,000만원 정도 주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정산서를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산서를 안 받더라고요, 사업계획서만 받고. 사업비를 주면서도 정산서를 안 받아본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정산서를 받지 않는 게 사업을 통째로 계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산서가 없다고 하는데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정산서는 나중에 별도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보고서만 있던데.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보고서도 있고 정산서도 받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정산서를 줘보세요. 통째로 입찰해서 사업을 준다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떤 원가산출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됐는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점검하는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산서를 별도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감사자료 4쪽에 보시면 마을공동체사업 운영실적이 있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했던 거고요.

황동혁위원

공모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을 받아온 거잖아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여기에 보니까 황당한 것이 많아요. 사당1동 25번에 보면 타로카드 배우기 및 심리치료, 청소년 대상 공연기획 공연을 몇 차례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기획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겠고, 전통음식 만들기 및 이웃 나누기가 있는데 전부 필요없는 예산 낭비인 거 같아요. 주민모임 지원 및 네트워크형성 어떤 주민모임을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마을사업이 시행됐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015년 9월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시행 구로 선정되면서 2016년 7월부터 찾동 추진계획에 따라서 복지분야, 마을분야, 보건분야를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요, 그중에서 저희는 마을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사업 안에는 주민참여지원 사업이 있고, 마을계획 사업이 있고, 마을기금 사업이 있는데 주민참여지 원 사업일 경우에는 주민 3인 모임이면 주민들이 신규로 나와서 일 좀 해라, 공동체사업을 하라는 취지에서 사업이 진행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업들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황동혁위원

서울시에서 선심성으로 너네돈 줄 테니까 놀아보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한 번 보세요. 웃기는 게 뭐냐 하면 44번 보세요. 세대 간 독서 및 전통놀이 체험, 세대 간 독서를 어떻게 할 것이며 전통놀이를 뭘 한다는 거예요, 몇 명이 모여서. 전부 보면 서울시장이 주민들한테 돈 주고 놀아보라는 거밖에 안 되는 거 같아. 그리고 추진 동은 12개 동만 하고 3개 동은 제외 됐어요, 노량진1동, 사당2동, 대방동.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마을계획 동 해서 2년간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12개 동만 주민참여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동작구에서 참여해서 우리 주민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려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주민들이 보면 다 웃습니다. 사당1동 같은 데도 나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배우공장이 뭡니까? 사당1동에 연극하는 배우 지망생들끼리 모여서 지하실에 세를 얻어서 활동하는 동아리들이 많아요,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아는데 여기에 80만원을 줘서 청소년 대상으로 공연기획을 해서 어떤 것을 하려는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도움이 되고 주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주민참여 공모제라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과장님, 2015년도 평생교육프로그램과 2016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비교해보니까 프로그램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두 배 이상 늘었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두 배 가량 늘었는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 수를 보면 3분의1로 줄었어요. 2015년에는 많으면 40-50명까지도 있었는데 2016년 프로그램을 보면 한 프로그램당 7명, 9명, 10명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강사 인건비는 어차피 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늘어날 거 같은데요. 한 강좌를 20명이 듣던 거를 10명이 들어도 강사료는 같이 줘야 되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처음 평생학습관 개관 후 에 정기강좌 운영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됐고요, 강의 만족도라든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강의와 특강을 추진하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다 보면 인원수가 안 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는 참여에 관한 실제조사를 좀 더 분석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프로그램을 없앨 것은 없애주시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우리 구만의 특색이 있는 게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로 우리 구의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내역을 받았는데 내역서를 보면 우리 구에서 보조금 지급한 것까지 공공구매내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매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시작이 됐고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어 있는 기업에서 집행한 내역들을 뽑아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부분까지도 저희가 수합해서 제출하는 방식이 됐거든요. 올해는 그런 부분을 지양해 달라고 해서 인건비 부분은 제외가 됐고 앞으로도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체계가 구축되어서 정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봉준위원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하는 이유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금 주는 것까지 이 안에 넣으면 통계 자체가 허무맹랑하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을 알고 있고요. 저희도 시스템에서 출력해서 그대로 넘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회사 것을 모조리 출력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고 서울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봉준위원

자료를 보면 실제 사회적기업에서 공공구매한 금액은 30분의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좀 더 타협도 하고

이봉준위원

이거는 타협이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 도와준다고 통계는 많이 잡아 놓고 실제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서울시와 타협해서 조금 더 합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인센티브사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를 이렇게 잡아 놓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합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저희 구청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 구청이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봉준위원

사회적경제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언론에 홍보할 때는 몇 십 억씩 지원했다고 홍보할 것 아닙니까? 너무 정치적이지 않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물품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실적이 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타협해 나가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13억 8,000만원 이렇게 구매를 한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95, 96%는 보조금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실상을 알고 계시는지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사회적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 저번에 사당종합체육관 쓰레기 매립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방문하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사실이 없다 했는데 천공을 통해서 증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현재 천공은 금요일에 1개 실측을 했고 오늘 또 1개 실측을 했습니다. 3개째 진행 중인데 정확한 정리가 전체적으로 나와야 알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고요. 금요일에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천공할 때 콘크리트 잔여물이 천공 망가지면서 끝부분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공감리단 쪽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체육관을 지을 때 밑바닥 보통 22미터 내지 21미터를 뚫거든요. 지하바닥 덮은 콘크리트 그 부분이 나온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종합적으로는 전문감정단 평가가 최종적으로 나와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봅니다. 22미터를 뚫는데 중간에서 뭐가 나온 것은 전혀 없고요. 마지막 끝부분 지표면하고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하실은 콘크리트를 하는데 그 부분이 뚫린 게 아닌가 얘기를 하십니다.

강한옥위원

22미터 안에서 이게 나왔다는 겁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22미터니까 최종바닥이 덮기 전에 바닥 밑이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강한옥위원

콘크리트가 나왔다는 겁니까? 폐기물이 나왔다는 겁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콘크리트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현재까지 폐기물 나온 거는 콘크리트 이외에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개까지 찍었는데 그렇게 나왔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것은 더 뚫어봐야 나오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천공관련 전문가단의 최종평가가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오늘 1개를 했으면 세 군데가 다 끝난 겁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세 군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끝났고요.

강한옥위원

세 번째 하고 있는 겁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결과는 전체적으로 세 군데 하고 중간평가 하고 나온다고 하니까 세 군데 평가까지는 내일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한 치의 의심 사는 일이 없도록 결과서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최종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구민체육대회를 했는데 처음에 500만원을 각 동에 줬고 그다음에 170만원 줬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시상금

성근

김성근위원

하여튼 줬잖아요.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나니까 어떤 동은 체육회가 빚져서 갚은 데도 있고 돈이 남아서 다른 데에 쓴 데도 있고 말이 많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지 그런 식으로 세워서 말이 많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알아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겁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얼마 전에 동작구민체육대회를 했는데 동지원금을 얼마씩 줬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500만원씩 동별로 나갔습니다.

이봉준위원

정산서에는 53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30만원은 선수들 책임보험료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총예산은 530만원씩 내려 보내 주신 거잖아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산집행 정산내역을 보면 530만원이 안 되네요. 잔액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채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123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봉준위원

동별 정산서를 나중에 주셔서 제가 잘 못봤는데 530만원 중에 보험료가 30만원이고 나머지 물품구입비하고 중식비가 대부분 반 정도씩 차지를 하네요? 중식비 모자라지 않으셨어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대부분 동에서 금년도에 500만원 갖고는 준비가 모자란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500만원 이외에 별도로, 평소와 같이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협찬을 받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각 동이 똑같이 맞춰서 썼기 때문에 조금 모자라더라도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됐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구민체육대회 몇 명 참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추정인데 7,800명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동별 520명 정도 되네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동별뿐만 아니라 다문화축제라든가 주변에 계신 분들, 일반적으로 가족들이 참여

이봉준위원

체육대회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체육대회는 동별 250명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봉준위원

3,700명 정도 되네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동별 250만원의 점심 식대를 드리면 부족할까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7,800여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봉준위원

저는 체육대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체육대회 각 동별 부스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참가자분들도 거기에서 많이 제공하는 바람에 사실은 모자랐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한이 없잖아요? 다음에 체육대회를 한다면 그날에 보라매공원에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그분들 식사대접 다하실 거예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다 충족할 수는 없겠죠.

이봉준위원

와서 드시면 못 드시게 할 겁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맞출 수밖에 없죠.

이봉준위원

그렇게 안 되잖아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불만족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제 생각에는 동에서 오신 분들 250명 정도 250만원, 1인당 1만원 정도면 단체급식하면 아주 훌륭한 식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예산이 모자란다고 그러고 당일 날 보니까 뒤에서는 식사 안 준다고 어르신들 난리가 났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동에서 금년도에 건의가 온 것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있는 부스 초입에 있는 부스 동 운영에서는 상당히 모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을 건재 순으로 하지 말고 추첨에 의해서 하자, 금년도에 우리는 유동인구에 따라서 식비가 모자랐으니까 우리만 불이익을 볼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동인구에 따른 대책이 별도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동에서 오신 분들 보면 구성 대부분이 동 단체활동하시는 분들, 단체활동 하시는 분들의 식구 분들, 본청에서 인원을 많이 하라고 하니까 동에서는 어쩔 수없이 경로당 회원들을 동원하고 동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들었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동에서 인원동원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대회를 추진할 때 여러 가지 게임도 그렇고 홍보자체도 동에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 가족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각 학교운영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마을단체 등에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참여하도록 많이 유도를 해서 비단 동에 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이번에는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하루 행사예산으로 2억 2,500만원을 쓰면서 우리 구민들이 와서 함께 즐길 수 없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 동작구민 불특정 다수가 언제든지 와서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산주의도 아니고 몇 명 동원해라 실적으로 삼아서 동주민센터마다 그렇게 압박을 하면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끝난 후기, 참석하신 다른 가족들 그날 대회를 하면서 각 부스운영이라든가 어린이들 플레이존 운영이라든가 가족끼리 참여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좋아들 하십니다.

이봉준위원

저는 밖에서 했던 오색공감이나 플레이존 프로그램은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이 체육대회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대부분 예산이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동별 5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는 추진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시설 운영 용역비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초안을 두고 중점을 둔 것은 불특정다수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한 것입니다. 실제로 동에서 이것을 12년 만에 재개하다보니까 옛날 생각만 하고 가장 문제는 선수들 수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수 수급에 있어서 어차피 그날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분들이 단체회원들이 낫지 않느냐 해서 단체회원 쪽으로 많이 하셨는데

이봉준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일반 동작구민이 불특정다수가 와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바꾸실 생각은 없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많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이 체육행사를 빼야 그렇게 됩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체육행사라는 주제는 체육행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화합도 하고 행사를 통한 동네 소통입니다. 주제가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봉준위원

화합을 하는데 인원 동원하느라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즐기고 가야 되는 것이지 안 하겠다는 사람들 단체장들 통해서 사람들 선수 구성하느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게 무슨 화합입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위원님께서도 나름대로 들은 말씀이 계시겠지만 저도 각 동별 순회하면서 그동안의 직능단체 회원들의 소기라든가 뒷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다수 분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들은 것은 굉장히 부정적이던데요? 너무 힘들었다고 내년에 안 했으면 하던데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물론 100% 다 만족하지는 못 하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봉준위원

아무래도 단체활동 하시는 분들은 구에서 하는 행사이니까 많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밖에서 보는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아마도 밖에 주민들이 이 행사에 2억 2,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대부분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인근 구청에서도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요가 2억원대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

2억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인다면 구청하고 관계없는 더 많은 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저는 체육행사만 빼면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내년에는 체육행사는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각 동별로 500만원 똑같이 지원을 했는데 인구 비례대로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동별로 인구비례해서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부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슷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은 많건, 적건 비용은 비슷하게 듭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관표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방금 행감하는 중에 민원인이 왔습니다. 조금 전에 민원여권과에 가서 항의를 하고 오신 분 같은데 그분이 지적한 게 맞다라고 하면 민원여권과에서 협업하는 힘을 모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대가 여러 개 있었고 대민을 하는 서류를 떼어주는 사람이 두 분인데 오늘 한 분이 휴가를 가셨나 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일을 해야 되니까 엄청 밀려 있고 바쁘고 힘들고 하는데 그럴 때 그러면 1명이 휴가를 내면 그 옆에서 혼자서 업무보는 게 너무 많다고 하면 대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도와줘서 그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패스워드가 있어야 민원을 볼 수 있습니다. 고유 패스워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친절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휴가를 갔으면 그 사람 업무를 누군가가 도와줘서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는 안 하고 옆에서 먹고 떠들고 놀고 있으면서 민원인 대응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신경들을 안 쓰는데 민원여권과가 동작구를 방문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첫 방문하는 곳일 것이고 거기서 느끼는 동작구의 이미지가 많이 좌우될 텐데 그렇게 민원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고 본인은 오늘뿐만 아니라 두 번째 느낀 거다,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서 민원제기를 하러 왔다고 하는데 저는 동작구의 얼굴이 민원여권과라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지 않으면 요즘 민원인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무서운지 아시죠? 공무원의 임무를 철저히 안 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대단한 민원들이 발생합니다. 적극적인 업무를 해 주실 것을 온 직원들하고 민원여권과가 이야기를 해서 대응하는데 많이 힘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팀장님들과 직원들과 의견을 모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민원여권과뿐만 아니라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교육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꼭 강조하셔서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수 행정국장, 김종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