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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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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심사와 더불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활한 회의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검토하여 감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하되 세입세출, 기금, 성인지 예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은 내용도 많고 위원님들 간 이견이 있는 경우가 있어 의사일정이 촉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 먼저 페이지와 사업설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이나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업무숙지와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제환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총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1,620억 1,000만원보다 156억 4,000만원이 증가한 1,776억 6,000만원으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 4,800만원, 감사담당관 7,600만원, 일자리경제담당관 84억 2,800만원, 행정관리국 1,249억 5,600만원, 기획재정국 290억 1,800만원, 보건소 15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예산은 종합행정타운 건립 기반 구축 등 총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구정만족 민원 관리 등 총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예산은 일자리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총 8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구청사 운영,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 조직 및 인사관리, 직원교육 관리, 후생복지 관리, 인력운영비 등 총 1,098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선거관리, 동행정 운영,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 사회진흥 공익단체 육성, 자원봉사 관리, 민방위대 관리 등 총 7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예산은 구정홍보 관리, 정보화 역량강화, 정보통신 기반강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총 45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마을과 예산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 평생교육 진흥 등 총 1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생활체육과 예산은 생활체육 관리, 생활체육 지원, 체육시설 관리 등 총 1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여권과 예산은 민원행정 지원, 민원처리 지원 등 총 6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업무 기획․조정, 재정운용 관리,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예비비 등 총 19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예산은 재산관리, 계약관리, 회계관리 등 총 1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과 예산은 교육지원 기반구축, 문화예술 진흥, 문화유산 보존 관리 등 총 7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과 예산은 세입징수 관리 등 총 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과과 예산은 지방세 부과관리, 주택평가 관리 등 총 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지적관리, 토지관리, 공간정보,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등 총 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과 예산은 보건행정 운영, 건강도시 여건 조성, 감염병 관리, 기본경비 등 총 16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 예산은 식품위생 관리, 구민위생 안전 관리, 동물 및 축산물 관리 등 총 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은 출산장려 지원, 모자보건사업 내실화, 예방접종 사업, 저소득층 의료지원 등 총 119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 예산은 건강관리, 구민의료 서비스, 질병 관리 등 총 1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47억 9,000만원으로 2017년도 수입 2억 7,400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50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은 56억 200만원으로 2017년도 수입 33억 2,300만원과 지출 45억 200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4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06억 3,700만원으로 2017년도 수입 102억 6,100만원과 지출 51억 5,900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57억 3,9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3,100만원으로 2017년도 수입 2억 1,700만원과 지출 3억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은 7억 4,100만원으로 2017년도 수입 1억 3,500만원과 지출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정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유제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720호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4,51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59%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401억원, 특별회계는 109억원입니다.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재산세 공시가격, 과표인상 등으로 전년도 보다 3% 증가한 732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의 감소로 전년도 보다 1% 감소한 531억원, 지방교부세는 1% 증가한 41억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보다 12% 증가한 1,005억원이고 보조금은 2% 증가한 1,854억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34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6% 증가한 856억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7% 증가한 345억원이고 경상이전은 5% 증가한 2,916억원이며, 자본적 지출인 투자비는 10% 증가한 210억원,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는 130% 증가한 106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76억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보다 10% 증가한 1,776억원이며 소관 국별로 보면 행정타운건립추진단은 전년도보다 10% 감소한 4,791만 9,000원이며 감사담당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13%가 증가한 7,597만 2,000원이고 일자리경제담당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11% 감소한 8억 4,000만원이며 행정국은 13% 증가한 1,249억원이고 기획재정국은 2% 증가한 290억원이며 보건소 예산은 전년도보다 12% 증가한 151억원입니다. 성인지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8% 감소한 16개 부서에 총 38개 사업 509억원이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 17개 사업 374억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21개 사업 134억원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업은 7개 부서에 19개 사업 114억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 1,776억원 중 행정지원과의 인력운영비가 약 절반을 차지한 86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외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일자리경제담당관의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52억원, 자치행정과의 동행정운영으로 30억원, 홍보전산과의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13억원, 사회적마을과의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6억원, 기획예산과의 재정운용관리로 141억원, 교육문화과의 교육지원 기반구축으로 67억원, 보건소 건강관리과의 예방접종사업으로 54억원과 보건의약과의 건강관리로 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우리 구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소모성 경비나 낭비는 없는지, 예산은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721호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01억원이며 전입금,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수입액은 166억원이며 지출액은 126억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39억원이 증가한 441억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기금 여유자금의 재정융자 등을 통한 재정운용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47억원으로 2017년도 수입 2억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50억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6억원으로 2017년도 수입 33억원과 지출 45억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4억원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06억원으로 2017년도 수입 102억원과 지출 515억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57억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1억원으로 2017년도 수입 2억원과 지출 3억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0억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7억원으로 2017년도 수입 1억원과 지출 1억원을 편성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7억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각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으나 기금도 예산의 일부분인 만큼 투명한 재정운영이 필요하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 요인은 없는지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위원장님, 부서별 심사하기 전에 전체 해당되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수입에서 전년도 예산표기를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서에도 신규사업 표기도 안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를 찾으려면 작년 모든 책을 다 동원해서 찾아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세입예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주은위원

예.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시스템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은 비교증감 이렇게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총액으로만 표기되어 있지 세부적으로, 예를 들자면 행정지원과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수입 하면 올해 거는 예산이 표기되어 있는데 작년 것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 모든 책을 다 봐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의 책자를 보면 신규표시를 안 했습니다. 신규사업인지 지속사업인지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보는데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죄송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면서 과장님들이 신규사업이다, 계속사업이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부서별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최낙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7쪽입니다. 2017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6년 대비 529만 4,000원을 감축한 4,7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축사유는 행정타운건립 자문회의 개최횟수 감소에 따라 자문단 심사수당과 행사 비용이 감소되고 대외기관 업무협의 대상이 축소되어 관련된 간담회 비용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 편성요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타운건립 추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594만 8,000원으로 행정타운건립 자문단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과 주민설명회 홍보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안정적인 사업재원 확보를 위해 우리 구 실정에 가장 적합한 행정타운건립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하고 현 청사 매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청사와 현청사 부지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원을 위해 서울시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 체계를 강화하는 등 행정타운건립 추진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행정타운건립 참여 행정기관 간 의견조정과 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토지소유자와 세입자 등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설득 등 민원관리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4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197만 1,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상생‧소통하기 위한 제반절차 이행사항으로 필수 소요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은 세출예산만 있으며 사업명세서 47쪽에서 48쪽입니다. 김주위원님.

김주은위원

단장님, 추진단이 없어지고 2017년 1월부터 미래전략기획단이 생기는데 이 예산은 그쪽으로 이관돼서 사용하는 거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예.

김주은위원

그리고 47쪽에서 이해관계인 간담회비가 있는데 2016년도에 사용했었던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영도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접촉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고 작년까지는 영도시장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5회 정도 개최해서 이분들에 대한 사회참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관련 경비를 집행한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저희가 작년 심의할 때 업무추진비가 이 과에 절반이 넘게 책정이 돼서 삭감했다가 말씀하셔서 다시 원안으로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중요시 생각하는 방금 질의한 항목은 늘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행감 때 질의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당사가 간의 그분들하고 소통 간담회가 많이 필요하고 주민설명회 역시 지적했던 것처럼 일차적인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리플릿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은 현재 청사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높은 가격에 매각을 해야지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동작구청 투자유치 설명서 매입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고 이 토지가 얼마나 좋은 땅이라는 것을 자체에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것을 포함해서 매년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기업체들과 우리 구청 부지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유도를 해서 매각을 준비하는 절차입니다. 비용은 크지 않고 자체에서 만들기 때문에 인쇄비적 성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인쇄비 성격에 150만원이 들은 겁니까? 이미 책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두 번째 만들었습니다.

김주은위원

2017년 예산 올라온 15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2회 500만원입니다.

김주은위원

250만원에서 2회니까 미리 만드셨.......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아닙니다. 이건 작년 거였고 변화된

김주은위원

그거를 만든다는 말씀인 거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네. 예를들어 도시계획시설로서 현 청사 부지가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상 변화되면 거기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해서 현 상황에 맞게끔 안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책자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주민설명회 플래카드 및 배너에서 2016년에는 4회를 했는데 2회로 줄였는데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줄었습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권역별로 할 예정입니다.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회수를 줄였습니다.

김주은위원

예산절감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많이 해야 되지 않냐 했을 때 저는 많은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늘렸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동네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청사에

김주은위원

동청사도 마찬가지이고 들고 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주민설명회 회수가 있는데 그 회수에 맞춰서 넣어 놓은 겁니다.

김주은위원

내년에 주민설명회가 몇 회 잡혀 있습니까? 올해는 7회 하셨는데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올해 7회는 한 동에 7회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했던 거고요, 내년에는 각 동에 한 번 정도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통합으로 묶어서 할 것인지 각 동별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주은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힌 거네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개략적인 계획은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내년 초에 기본방침 수립할 때 홍보계획을 별도 수립할 겁니다.

김주은위원

그거 나오면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주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올해 몇 번 했어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영도시장과는 5회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서 여론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상인들은 거의 100% 찬성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토지주들은?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토지주들은 이번주 월요일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공람공고를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했습니다. 주변 토지주들은 다 찬성하는 분위기이고 자기 토지가 수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 사업대상지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뭐라고 해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현장에서 보기는 했지만 결과를 서면으로 쓴 거는 보지 못 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간담회하는데 그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법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부분에서 의견은 오지만 주민설명회는 잘 참여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직접 참여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지. 주민들이야 우리가 상가를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지만 은행이나 땅 주인들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야지.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은행들은 별도 전화를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직접 의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본 일은 없잖아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접수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공람공고할 때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하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그건 죄송하지만 도시계획과에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은행에 대해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여론을 들어보면 땅 주인과 은행에서는 자기네들은 못 하겠다고 강력하게 내포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면 관련 지역을
성근

김성근위원

지구단위는 우리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땅을 팔까 말까 하는 게 문제인데 현재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 형태인데 그렇게 돌아가는 형태에서는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땅주인들은 도저히 안 하겠다는 거야. 땅주인까지 전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야지 현재 상가에 있는 몇 사람 얘기를 듣고 된다 안 된다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야.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토지 소유자를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은행은 우리 사업부지 내에 들어와 있지 않다, 사업부지 내가 아닙니다, 그 밖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사업부지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대략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사가 들어오면 주변상가가 발전할 텐데 자기 땅이 사업부지에 들어가는 것은 찬성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빨리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야.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내년부터는 토지 소유주들과도 간담회 개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인들만 했지만 내년부터는 토지 소유자들한테도 안내해서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본 위원은 새청사에 대한 홍보 리플릿인 줄 알았는데 현 청사매각을 위한리플릿이라면 한 번만 제작했다가 사용하면 되는 거지 매년 2회씩 제작하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2회씩 하겠다고 하는데 현 청사가 1년에 두 번씩 변하는 것도 아니고 현 청사는 그대로 존재하고 현 청사매각을 위해서 리플릿을 2회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신청사와 관련된 부분은 구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사와 관련된 청사진을 갖고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현 청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서 개발현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산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사항이 저희 구 부지매각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차원입니다. 이를 테면 과거에는 수산시장 현대화가 진행 중이었지만 지금은 완공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제2부지도 마찬가지로 그 옆에 오피스텔도 인허가가 나가 있고 호텔도 들어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 과정을 담아서 우리 가치가 높은 땅이라는 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군다나 내년에는 지구단위계획 시설폐지가 이루어지므로서 용적 사항이라든지 기타 도시계획기반이 변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변화된 부분을 반영해서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설명에 좀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리플릿을 2회씩이나 제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리플릿 제작은 주변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한 번 제작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하지만 2회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내년 리플릿 제작을 1회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1회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안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우승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쪽부터 5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2개 단위사업과 8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액 규모는 2016년 예산액보다 900만7,000원이 증가한 7,5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먼저 자체 및 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총 802만원이며 감사활동 사무용품비 등 일반운영비 130만원, 감사 등 업무추진비로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년문화 확산사업입니다. 총 2,033만 7,000원이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홍보물 및 사례비 제작비 500만원,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200만원, 청탁금지법 교육강사료 296만원, 행정자치부에서 보급 운영하고 있는 청백리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비로 1,0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세 번째, 계약원가심사 사업입니다. 총 346만 1,000원이며 계약원가심사에 필요한 표준품셈 물가정보지 등 구매비 104만 1,000원, 원가심사 및 감사 업무추진비 192만원, 부실시공 신고자 포상금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사업입니다. 총 409만 4,000원이며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금융거래정보제공 사실 통보비 등 일반운영비 217만 4,000원, 공직자 조사 및 여론동향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다섯 번째,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입니다. 총 1,766만원이며 인권위원회 참석수당과 인권교육등 일반운영비 796만원, 인권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30만원, 인권탐방과 인권학교 운영비, 인권교육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 540만원, 시민단체 인권 증진사업 지원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여섯 번째, 안전순찰 추진사업입니다. 총 547만원이며 현장응답소 운영 지원비 195만원, 순찰활동 업무추진비 192만원, 재난예방 안전점검을 위한 외부 전문가 참여수당으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민원관리 사업입니다. 총 792만원이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과 친절 및 갈등관리교육 강사료 300만원, 민원처리와 동작톡톡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여덟 번째, 전화 친절 및 만족도평가 관리사업입니다. 총 324만원이며 행정만족도 설문조사 전화요금 96만원, 구정모니터링센터 운영 업무추진비 36만원, 구정모니터링센터 자원봉사자 교통비와 급량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총 577만원이며 복합기 임차료 및 기본 사무용품 구매비 157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 관리를 위하여 최소 소요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201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55페이지 상단에 외부전문가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 수당인가 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요번에 조례개정 했던 민원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수당입니다.

김주은위원

그전에는 갈등조정위원회가 활성화가 돼서 그것을 많이 썼는데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11명으로 해드렸는데 11명에 대한 절반 이상이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여기에 5명으로 잡혀 있는데 11명의 절반 이상은 6명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내부위원은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김주은위원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이면 민원의 다양성을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넉넉하게 잡아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김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열면 11명 중에 외부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절반이 넘으려면 6-7명 정도 돼야 되는데 미참석하는 분들도 계시고요,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례안 심사를 김위원님도 같이 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8명으로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의 절반인 5명으로 잡았던 거고요, 그후에 예산이 확정돼 있었기 때문에 조정할 수가 없었고요. 모자라면 어차피 사무관리비이니까 집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주은위원

다양한 민원의 전문성, 일관성,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저는 많은 외부전문가들의 인력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안이니까 7명으로 잡아놓고 7명 곱하기 7만원 곱하기 4회하면 160만원이더라고요. 160만원을 증액해 드리고요, 앞 페이지에 인권위원회참석수당이 있는데 총 몇 명이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15명이고 12명이 외부위원입니다.

김주은위원

51페이지 하단에서 청탁금지법과 홍보물 제작, 청탁금지법 사례집 제작이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이고 기타 보상금에서 왜 늘어났냐고 봤더니 청탁금지법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죽 부탁드립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청탁금지법이 2016년도 9월 28일부로 시행됐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잡을 수가 없었고요, 저희가 청탁금지법을 교육시킨 게 있는데 그것은 청렴교육비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주은위원

홍보물 제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리플릿을 8면으로 제작할 경우에 1만부 제작하는데 한 부당 260원 정도 예상됩니다. 저희가 260만원 잡은 것은 상하반기 5,000부씩 해서 1만부를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이고요, 청탁금지법 사례집은 각종 사례를 모아서 핸드북식으로 100페이지 정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김주은위원

현재 사례가 나온 게 있습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사례가 많지는 않은 데요.

김주은위원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저희 구는 없습니다.

김주은위원

앞으로 그것을 예상해서 만드려는 겁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시행하면서 타 사례라든지 지켜야 될 점 이런 부분을 수록한 책을 만들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가이드북이죠.

김주은위원

홍보하고 철저히 교육한다면 굳이 사례집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청탁금지법 자체가 워낙 다양한 사례

김주은위원

사례 같은 경우는 교육 시에 말씀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워낙 종류가 많고 사안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책자로 제작해서 직원이라든지 민간이 같이 할 수 있는 사례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은위원

뒤페이지에 37만원 2회 4권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청탁금지법 교육은 저희가 공직 유관단체라든지 민간인을 대상으로 네 번 정도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것에 따른 강사료를 편성한 겁니다.

김주은위원

강사는 어떻게 선정하실 예정입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강사료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어떤 기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내려 보낸 게 있는데요,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하는 겁니다. 1급 일반강사인 경우에 1시간에 25만원, 초과 매 시간마다 12만원 해서 2시간 기준으로 해서 37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제 질의는 강사 수당지급 기준이 아니고 강사 선정기준을 여쭤봤습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일반강사 1급인 경우에는 대학교의 조교수 및 부교수 이상, 공직자로 따지면 3급 이상 공무원 이런 분들이 1급 강사로 분류되고요, 그분들에 대한 강사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수준으로 지급하게끔지방행정연수원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잘 들었습니다. 2016년 9월 28일자로 시행되고 우리 구에서는 현재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사례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책자를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240만원에 대한 사례집 제작은 삭감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청탁금지법이 다들 아시겠지만 법 적용 영역이 워낙 광범위하고 모호한 규정이 많아서 지금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각종 일어났던 일뿐만 아니고 앞으로 해야 될일 중에 이게 과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의가 폭주하고 있고 인권위에서도 그것에 대한 답변을 빨리 못 내려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이라든지 관계자들이 지켜야 될 가이드라인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가장 최소 금액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자를 제작할 예정이니까

김주은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교육이 먼저고, 홍보가 먼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회수를 늘리거나 대상을 늘린다거나 해서 교육하는데 집중해 주시고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주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안전순찰 추진이 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안전순찰팀이 주로 하는 일이 서울시 응답소 관련 민원처리, 월별 기획점검해서 주민의 안전 위해요소를 중점 점검하고 있고요, 대형사고가 난다든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가 터졌을 때 테마점검, 해빙기, 여름철 풍수해, 제설대책 같은 재해대비 점검, 설·추석 명절에 주민들을 위한 불편사항은 없는지 사전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책 점검들을 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현장응답소 운영지원이 있는 데 작년에 실시했습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120다산콜센터라고 부르는 게 현장응답소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처리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15개 동에 대해서 13만원씩 해서 19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주민센터에나가서 상담하는 건지.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서 각종 청소행정이라든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120응답소에 들어오면 동에서 직접 나가서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장갑이라든지 우의라든지, 안전모라든지 소모품 구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개 동에 13만원씩 해서

황동혁위원

현장응답소 운영지원이라는 것과 안 맞잖아요. 장갑 이런 거는 물품을 지원하는 거지.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120에 민원이 올라오면 소관 부서라든지 소관 동에서 그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분들 소모품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별도로 예산이 안 잡혀 있고 동에는 동별로 살피미가 7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소모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51쪽 자체․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에 외부전문가 감사참여수당이 있는데 외부전문가는 어떤 분입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기술사, 건축사 같은 외부 전문가들을 말합니다.

이봉준위원

전년도에는 외부전문가 관련된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외부전문가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겁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전에는 구민참여감사관이라고 해서 전문가가 아니라도 저희가 위촉한 일반 분들이 34명이 계십니다. 그중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실비성격으로 교통비와 식비를 잡았는데 내년부터는 참여율도 저조하고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감사 역량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감사 시에 감사에 직접 참여시키고 그것에 따른 수당을 드리기 위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이봉준위원

구민참여감사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2016년도에 구민참여감사관 예산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왜 잡아놓으셨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구민참여감사관 3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잡은 것은 그분들에게 드리는 수당이 아니고 간담회라든지 매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예산입니다.

이봉준위원

구민참여감사단 활용을 안 하시고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하셔서 감사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구민참여감사단에 대한 예산은 다 빼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만 들어가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구민참여감사관을 전혀 활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구민참여감사관 중에 전문가가 12명이 있고 비전문가의 일반인원이 22명 있습니다. 비전문가도 감사에 참여할 때는 참여하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노무사, 세무사, 건축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분들을 특별히 참여시켰을 때는 그것에 맞는 보상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봉준위원

구민참여감사관도 활용을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이봉준위원

그런데 실비보상금은 왜 안 잡으셨어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해서 굳이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전문가에게는 수당을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2016년도에는 일반주민이 감사에 참여하면 실비를 지급했잖아요. 그런데 운영을 계속 하신다고 하면 그분들이 오셔서 감사를 했을 때 실비를 못 드리잖아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저희가 식사 정도 감사팀과 감사하는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분들이 양해를 해 주실까요? 실비를 주시다가 안 주시면. 그렇게 봉사해 주시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52쪽 계약 원가심사를 보면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을 대폭 줄이셨습니다. 신고가 잘 안 들어오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신고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이봉준위원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지 모르는 것 아닐까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저희가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도 개설되어 있는데 3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예산의 취지대로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민들이 이런 거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지 거의 모르고 있을 겁니다. 포상금 있으니까 신고 잘 하시라고 홍보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4쪽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지원 4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55쪽 동작톡톡 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업무추진비를 어떤 용도로 쓰시는 겁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15개 동에 대해서 상하반기 동작톡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동에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안 잡혀있기 때문에 내려 보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과비라든지 수행하는 직원들 점심 먹게 되면 점심값 등등입니다.

이봉준위원

동작톡톡 끝나고 단체장들하고 보통 식사를 하시는데 이 비용에서 지급되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 것은 저희가 내고요. 단체장 같은 경우는 하는 동도 있고 안 하는 동도 있는데 그쪽 단체에서 냅니다.

이봉준위원

단체에서 참여한 공직자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쪽에서 지급하면 김영란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래서 단체는 단체장 협의회에서 본인들이 내고 공무원들은 저희가 내려준 예산으로 공무원 식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요새 너무 엄중해서 업무추진비는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정모니터링센터 자원봉사자 지원이 있는데 몇 분이나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3명에서 5명 정도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십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인권탐방사업을 내년에 하시나요? 올해도 했습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떤 목적의 사업이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인권탐방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중요성과 현장 견학 등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현장을 가는데 금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1차 탐방 때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 갔고 2차 탐방 때는 여성인권박물관, 절두산 순교성지에 갔다 왔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대상이 누구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주민들이 대상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주민들을 어떻게 고릅니까? 42만 구민을 다 대상으로 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동에 인권탐방 운영 계획을 내려 보내서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금년에 몇 명 했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75명 했습니다. 상반기에 30명, 하반기에 45명 가셨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인권학교를 개설했네요? 인권강사는 누구이며 어떤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인권학교 운영을 인권학교와 인권교육을 실시했는데 인권학교는 구민들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구민이 대상인지 아는데 어떻게 추천받아서 했습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강사는 인권연대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학교 교수라든지 변호사 이런 분들도 강의를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금년에는 어떤 분들을 강사로 모셨습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5월에 4회를 했는데 홍세화 사회운동가가 한 번 강의를 하시고 서혜성 성공회대 교수님이 한 번 강의하셨습니다. 5월 30일에는 김희수 변호사가 강의를 하시고 5월31일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강의를 하셨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린이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어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복지관,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영본초등학교, 신남성초등학교, 강남초등학교, 대림초등학교, 동작초등학교, 남성초등학교, 남사초등학교 이렇게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학교에 가서 한 겁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53쪽 인권사업 중에 인권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인권위원회가 있는데 인권위원들이 구에서 접수되는 인권에 관련된 심의도 하는데 작년에 제가 인권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워크숍을 꼭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워크숍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추가로라도 돈을 더 부담해서라도 워크숍을 다녀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2017년에 그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본인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회가 16명입니다. 당연직 4명 빼면 참석수당이 빠져서 12명이지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15명에 12명이 외부위원입니다.

강한옥위원

15명에다가 공무원 담당팀 5명해서 20명 5만원씩 20명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하고요.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는 예산 100만원 증액의견을 내겠고요. 그다음 54쪽에 인권교육 강사료 중에 일반은 50만원 6회, 어린이 학생은 똑같은 강사일 것 같은데 20만원 5회가 되어 있는데 어린이학생의 20만원이 아니라 10만원으로 단위를 내리더라도 10만원씩 동작구에 있는 40개 학교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이 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10만원 곱하기 40회 하면 400만원입니다. 지금 100만원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일단 다 해야 되겠다 해서 400만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300만원 증액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주은위원님의 위원회 운영수당 28만원 증액의견과 청탁금지법 사례집 제작비 240만원 삭감의견과 강한옥위원님의 인권위원회 워크숍 비용 100만원과 인권교육강사료 300만원 증액 건은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승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민영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2017년도 일자리경제담당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51억 8,222만 8,000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6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과태료 수입입니다. 대부업 위반 과태료는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국고보조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19억 2,12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5쪽 시비보조금은 50플러스세대 커뮤티니 활동지원 사업에 1억원 등 7개 사업에 총 32억 5,2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9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4억 2,849만 9,000원으로 2016년도 대비 11%, 10억 797만 7,000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부터 63쪽 중단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 예산은 총 20억 8,447만 4,000원이며 세부사업으로 일자리창출 대책 652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국고보조사업 2억 4,795만 6,000원, 공공근로 시비보조사업 15억 8,646만 4,000원, 취업지원시설 운영 9,353만 4,000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국고보조사업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3쪽 중단부터 65쪽 하단까지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총 52억 4,479만원이며 세부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국고보조수업 44억 9,020만원, 어르신 지역사회봉사활동 사업 4,380만원과 동작50플러스 센터 운영에 7억 1,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하단부터 68쪽 중단까지 중소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92만원이며 세부사업으로 중소기업 지원 130만원, 상공회 운영지원 3,540만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2,537만원, 창업육성 지원 3,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 하단 상자텃밭 보급 시비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0쪽 상단까지 유통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845만원이며, 세부사업으로 물가안정 관리 84만원, 계량질서 관리 81만원, 소상공인활성화 사업 2억 680만원입니다. 다음은 70쪽부터 72쪽 상단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예산은 총 7억 7,437만 2,000원으로 청년점포 지원 사업 5,000만원, 동작 거리시장 축제 3,000만원, 남성역골목시장 조형물 설치비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5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먼저 25쪽입니다. 2017년도 기금융자 지원액은 45억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입니다. 다음은 26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6년 기금조성현황은 수입 33억 2,335만원, 지출 45억 152만원,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2,359만 1,000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9쪽까지 자금운용계획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입니다. 27쪽 자금운영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8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6,830만원, 기금융자 원금수입 31억 5,503만 5,000원 등 총 79억 2,511만 1,000원을 추계하였고 29쪽,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융자금 45억원 등 총 79억 2,51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부터 31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일자리경제담당관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올해 3억 6,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겁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에서 확대를 하는 겁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가에서 사업에 따른 예산을 가내시로 내려 보내주면 그것에 따라서 사업량 조절을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매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발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는 가내시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파악하기에는 이것보다는 돈이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좀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황동혁위원

64쪽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있는데 60명 9개월 8만원인데 각 동에 4명 정도 됩니다. 사실상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봉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봉준위원님께서 일자리와 봉사 가운데 끼어있는 거다, 성격이 불분명하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 부분의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은 생각 안 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은 정확히 규명을 해서 차라리 봉사 쪽에 넘기든지 아니면 노인일자리 사업 앞에 있는 사회활동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편입하든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분들하고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합쳐져서 초등학교 끝나고 가는 학생들 교통단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분을 정확히 해야 되고 8만원 9개월 하는 건데 확대를 많이 해서 할 일이 없어서 놀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봉사차원이든, 일자리 창출이든 간에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65쪽 동작50플러스 연간운영비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전체적으로 예산을 파악해 보면 동작50플러스센터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13억원을 지원해서 세운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시에서 내려주는데 50플러스센터에 있는 인원이 센터장을 포함해서 8명입니다. 그것만 해도 3억에 가까운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게 50%,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50%입니다. 지침에도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대부분 교육입니다. 50세 이후에 제2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50대, 60대 중장년층에 대해서 인생재설계 교육도 하고 인문학교육 같은 문화강좌라든가 아주 간단한 것은 아버지 요리교실 같은 취미생활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게 지금 상상 외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웬만한 복지관 하나 운영하는데도 18억,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효과면에서도 정확히 나타나지 않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1년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요, 2015년 10월에 위탁됐는데 실지 운영은 올해부터 했거든요. 1년 지나면 안 그래도 이것을 평가해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좀 더 방향 설정을 더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큰 방향을 설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만의 독특한 방향을 찾아가는

황동혁위원

시비를 꼭 3억이 아니더라도 적게 받아서 적게 편성하면 되는 건데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매일 매달려서 효과도 없는 사업을 하는 자체는 세금 낭비라고 보거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거는 맞고요, 그건 맞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지역활성화가 있는데 14억3,000만원이 줄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는 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돈을 받아온 게 꽤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전통시장 활성화까지 다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14억이라는 돈이 줄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남성골목시장에 고객지원센터 사업을 따와서 올해 편성된 것이 21억 5,000만원에

황동혁위원

비교증감액을 따져 보면 14억 3,300만원이 안 나온다니까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전년도에 있었던 사업이 아예 날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같은 항목이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데요, 전년도에 했던 게 완전히 빠지면 여기에 편성이 안 됩니다.

황동혁위원

빠지더라도 비교증감에는 넣어줘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것은 시스템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죽 나오고 2017년도 예산이 좍 나와서 계속 비교증감이 돼야 되는데 2016년에 있었던 항목이 완전히 빠져 버린 경우는 증감이 안 되고

황동혁위원

그런 설명이라도 해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계산하느라고 헤맸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가 찾아서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69페이지에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1억 9,000만원이 늘었어요. 아까 동네 구멍가게를 한다고 해서 이해는 했는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죄송합니다.

황동혁위원

71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국고보조 해서 6억 7,0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것도 역시 공모사업인데요, 올해 상인회 사무실을 중기청에서 임대하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상도 전통시장과 성대시장 전통시장, 사당1동 먹자골목이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에 국·시비를 받을 수 있고요, 이에 따른 매칭으로 구비까지 편성한 내역입니다. 그게 4억 9,700만원이고요.

황동혁위원

이것은 각 시장별로 세부적인 예산 배분계획이 있잖아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70페이지, 전통시장 매니저가 전통 사계시장에 2명 있지 않습니까? 시비여서 인건비가 다 지원됐는데 2017년도에는 시비가 없어져서 이렇게 인건비를 책정하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전통시장 매니저를 2개 기관에서 합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전액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를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선정되면 그대로 시에서 내려오니까 나중에 간주처리 개념으로 들어갈 거 같고요.

김주은위원

2명에 대한 것은?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2명은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에 들어가보려고 해서 구 부담금만 책정한 것입니다.

김주은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에 각 시장 매니저가 몇 명 생기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선정이 되면 시장당 1명씩은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주은위원

이것이 편성되고 이것에 근거해서 공모사업을 따오면 그렇게 선정된다는 겁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것은 공모사업을 딴다는 전제하에 편성해놓은 겁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매니저는 상가에 시장이 필요한 거 같고요, 그 위에 소규모 점포 리모델링 2억이 있는데 아침에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여기 근처 영세점포가 47개라고 하셨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소규모 점포 중에서 자생력을 갖고 움직여 보려고 해서 선정된 게 47개 점포가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47개에서 20개를 선정한다는 건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아닙니다. 중기청에서 올해 나들가게 육성 시범사업을 했었는데요, 중기청에서 지원해 주는 총액이 최고 8억원짜리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모든 공모사업이 그렇듯이 지원하는 자치단체의 부담이있습니다. 올해는 나들가게 공모사업에서 아깝게 떨어졌지만 내년에는 선정되고자 일단 구에서 대응투자하는 비용을 여기에 산정해놓은 거니까 만일 선정된다면 20개 업소가 아니고 전체 47개업소에 골고루 나갈 돈입니다.

김주은위원

선정이 안 되면 2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불용될 가능성도 있는데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게 작년에 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데 8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요 선정되지 않은 사유가 나들가게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고 대응투자 금액이 없었거든요. 그런 이유때문에 선정이 안 됐는데 내년에는 대응투자비도 있고 저희가 나들가게 임원진까지 재구성해서 간담회를 개최할 생각이고요, 69페이지를 보시면 상인교육이나 매장 위생관리 지원까지 해주면 내년에는 승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2억은 불용이 안 되게 쓸 자신은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열심히 하셔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데 대응투자치고는 사실 금액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점포 1개소당 지원이 저금리로 빌려 주는 것도 아니고 전액을 다 준다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고 선정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2억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65페이지에 황동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궁금했었는데 교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대상에 있어서 타 구 주민들도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만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구만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우리 구만 100%?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것은 정확하게 100%인지는 파악하지 않았는데 일단 구로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현황파악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는 드리는 거고요, 63페이지에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구체적인 2개 사업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취업교육 과정인데요, 전산, 세무회계, 일반 경비원 전산회계, 컴퓨터 활용교육을 하고 있고요, 5개 교육 중에 올해는 자체 교육으로 3개 했고요, 일반 경비원 교육과 컴퓨터 활용교육은 위탁시켰습니다.

김주은위원

거기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취업이 많이 됐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처음에 155명이 신청해서 104명이 수료했습니다. 그중에 31명이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2개 과정은 끝나지 않아서 현재는 수료생도 없고 취업생도 없습니다.

김주은위원

교육 후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연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64페이지에 노인일자리와 사회봉사 활동하는 분들의 다른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62쪽 공공운영비에 전화료가 있는데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쓰는 전화요금이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IP전화 안 쓰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행망으로 2개 쓰고 있고요, 일반전화 5대 쓰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IP전화 쓰면 안 되나요? 인터넷전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것은 구청에서 2대밖에 배정해 주지 않아서 취업상담사들이 11명이 있는데 전화를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일반전화 5대를

이봉준위원

충분히 회선을 늘릴 수 있을 거 같은데 IP전화를 쓰면 전화요금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이것은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면 이 예산은 절감되겠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63쪽에 민간위탁금 직업훈련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63쪽 맨 밑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가 있는데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대부분 보험료와 근무복들인데요.

이봉준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면 자료로 주시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64쪽에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있는데 활동비가 4,32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7,082만 2,080원이에요. 예산대비 차액 2,770만원 증액요청하고요, 65쪽에 50플러스센터 관리비 예치금이 있는데요, 관리비는 매달 내는 게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민간 빌딩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기본적으로 관리비를 1년치 예치하더라고요. 그것을 저희가 안 내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원래는 연초에 내야 되는데

이봉준위원

그해 연초에 관리비 예치를 받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보증금 개념으로 냈다가 나중에 떠나면 다시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이봉준위원

그건 보증금이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보증금 개념입니다. 관리비는 따로 내고.

이봉준위원

이거 외에 관리비가 매달 들어가겠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줬다가 그 관리를 안 받는다면 다시 나오는 겁니다. 아파트로 따지면

이봉준위원

저희가 거기서 떠날 때까지는 이 돈이 계속 예치되어 있겠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50플러스센터 예치금은 우리 자산에 들어가나요? 안 넣었을 거 같은데, 보증금이면 우리 자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아직 안 냈으니까 안 들어갔는데 50플러스센터 자산으로 따진다면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이봉준위원

자산에 집어 넣어야 될 거 같고요, 그 밑에 50플러스센터 연간 운영비가 6억이 있는데 2017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7쪽에 창업 및 중소기업판매 전시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장소를 찾고 있는데요, 원래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된 건물이 있으면 거기 위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진행이 잘 안 돼서 물색을 해봐야 됩니다. 임대료가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50플러스센터에 있는 행복지원센터 로비라든지 아니면 동작구민체육센터, 노량진수산시장 홀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판매장 설치를 어디에 할지도 모르면서 시설비부터 잡습니까? 어디에 설치할지 계획을 잡아야 시설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규모도 나오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규모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요, 임대료 없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서 장소 물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사업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하셔야 될 거 같아요, 1,500만원 삭감합니다. 68쪽에 1인 창업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2016년에는 시 참여예산으로 했더라고요. 이것이 효과가 있어서 구 본예산에 반영하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1인 창업 아카데미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한지공예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실제 하고 나서 자기네끼리 꿈꾸는 공예마을이라는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이봉준위원

창업률이 얼마나 됩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따로 자료는 없는데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봉준위원

창업률을 집계 안 해보셨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집계는 냈는데 따로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이봉준위원

금년 예산을 비교해보니까 강사료가 많이 올랐어요. 전문강사료가 2만원 정도 올랐고 보조강사료가 5,000원 정도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안 올랐거든요. 작년에는 사무관리비쪽에 뒀다가 이번에는 일반보상금쪽으로

이봉준위원

2016년도에 5만원 40시간 3회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올랐습니다. 강사수당 원고료 및 지급기준이 올라서 일반강사의 경우에는 최초 1시간에 8만원, 초과 매 시간에 5만원 해서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봉준위원

갑자기 오른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금년 예산에도 이 기준을 적용했어야죠. 2016년도 예산에도 7만원 이상으로 반영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2016년 강사 기준표는 있는데요.

이봉준위원

강사 기준표는 갑자기 그렇게 안 올라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확인하시나마나고,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면 전문강사료에서 490만원, 보조강사료 122만 5,000원 해서 총 612만 5,000원 삭감합니다. 그 밑에 상자텃밭 제작비가 있는데 단가를 4만원으로 되어 있고 세부 사업설명서에는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구민 부담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봉준위원

4만원의 20%면 4만 8,000원이죠, 왜 또 6만원이 돼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현재 보급가격이 5만원인데요, 시·구에서 부담하는 것을 각 40%로 해서 2만원, 2만원이고요, 본인 부담은 20%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33페이지에 보면 한 상자당 6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죄송합니다. 5만원이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구민 부담 1만원 해서 5만원입니다.

이봉준위원

20%라면서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가 딱 떨어지지는 않는데요, 5만원 중에서 시·구 부담 각 2만원씩과 구민 부담 1만원 이렇게 해서 5만원입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69쪽에 소상공인 활성화에 상인교육 지원에 VMD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데 VMD 교육이 굉장히 전문적인 교육인데 이분들이 교육을 하면 이해가 되고 다 받아 먹을까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것은 본인이 점포를 운영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다면 교육은 따라와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봉준위원

전문가 교육이거든요.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보다는 visual merchandiser를 저희가 수탁 줘서 그분들이 디스플레이하도록 유도하는게 낫지 교육하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이봉준위원

전문가들이 소상공인 업체를 다니면서 거기를 디스플레이해 주고 자문해 주는 것이 낫지 교육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동의합니다. 그 경우에는 소상공인공단쪽에서 따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찾아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일단 300만원 삭감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동의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빨리 만든신다면 다시 예산에 반영하든지 하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매장 위생관리 지원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시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세스코 같은 방역업체에

이봉준위원

방역업체가 단가 5만원 갖고 가능한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5만원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점포가 큰 점포가 아닙니다.

이봉준위원

일자리경제담당관 예산이 뜬구름 잡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장위생관리도 계획을 정확히 잡으셔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3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 70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청년점포 운영비 3,000만원이 있고 71쪽에 청년점포 지원 2,000만원이 있어요. 2017년도에 청년점포를 또 만들겠다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상도 도깨비시장에 빈 점포가 연이어 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점포 2개 정도 집어넣을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게 여의치 않다면 강남시장에 12개 점포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청년점포육성지원 공모사업 때 구비 부담금으로 책정을 해서 사업을 공모하고자 하는 두 가지 관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전통시장 청년점포를 하시게 된 취지가 뭡니까? 전주시장에서 벤치마킹 하신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이봉준위원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작년에 저희가 청년점포를 할 때 예산심의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1개 점포, 2개 점포로 전주시장 같이 못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범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강남시장은 1층은 거의 점포가 있는데 2층은 점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12개 점포가 비어있는 상태라서 그것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 봤는데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전주시장 같은 효과를 내려면 위원님께서 작년에 몰개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몰로 가는 게 낫겠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저희가 청년점포에 대해서는 적어도 10개 이상 몰개념이라면 20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면서 예산을 왜 이렇게 배정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자잘하게 해서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점포운영비 3,000만원, 점포 지원 2,000만원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61쪽에 보면 청년공공근로 중소기업 지원 인턴사업이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에서 청년 부분을 일부 떼어다가 사업을 만든 겁니까? 특화된 사업인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구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에서 일부 떼어서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계획은 어떤 중소기업에 공공근로를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5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3인 이상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공공근로 수당은 일반 공공근로 수당과 같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공공근로수당으로 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가 기업에 80만원을 지원하면 저희가 조건을 150만원 이상을 받게끔 해라 해서 기업에서 7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비사업으로 직업훈련 차원에서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취업성공패키지라든가 다른 고용노동부에서도 50만원씩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80만원씩을 기업에 제공하고 그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논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융자가 40억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담보를 필요로 하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중소기업에서 담보가 있으면 쓰려고 하겠습니까? 요새 금리도 낮은데.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가 금리는 굉장히 낮은 편이라서 많이 쓰는데요. 사실 저희도 기금을 보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담보를 아예 안할 수는 없고요. 대신 신용보증기금이라고 거기도 저희가 2015년도에 2억을 출연했습니다. 거기서는 우중소기업육성기금은 2억원까지 가능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담보개념이 아니고 순수한 신용보증으로 해서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도 대출조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현재상으로는 완화하려면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은행에 위탁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1.5%를 주면 수수료를 0.8% 은행에서 가져갑니다. 대신 원리금과 이자를 은행에서 책임지고 저희에게, 빌려주고 나서 거기서 안 갚더라도 은행에서 대신 갚아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은행하고 상의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운영은 되겠습니다마는 진짜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도와주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길게 말씀 못 드리겠고 고민하셔서 대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은행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기금 10쪽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빌려줬는데 미회수 채권이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미회수라는 것은 기간이 아직 되지 않은 것입니다.

김주은위원

소상공인들은 영세하지 않습니까? 빌려줬다가 혹시 못 받는 예가 생깁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것은 은행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희가 못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21쪽에서 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은위원님과 이봉준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삭감안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에 재논의하기로 하고 김명기위원님 사항도 마지막 날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33억 5,400만원으로 2016년 대비 7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주차요금 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4쪽 공유재산임대료는 1억 9,000만원으로 우리은행 등 구청사 시설 4개소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 기타사용료로 문화복지센터 및 구민회관 사용료 수입 6,700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8쪽 주차요금 수입으로 문화복지센터 주차장 주차요금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그외수입입니다. 임대시설 제수수료 수입 및 각종 환급금 등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8쪽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신규공무원 인건비로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5쪽 시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로 27억 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쪽부터 10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48억 6,900만원이 증액된 1,098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8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으로의 내부거래지출에 따른 전출금 편성과 인건비 상승이 주된 사유입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에서 79쪽까지입니다. 구청사 운영분야로서 구청사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기능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일‧숙직비, 공공요금,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가된 19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차량 및 주차장 관리사업입니다. 차량유지에 필요한 관리비와 임차료 등으로 전년 대비 3,900만원이 증액된 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4쪽 상단까지입니다. 문화복지센터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일직수당, 공공요금 등에 5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복지센터 시설관리사업에는 주차장 바닥방수 및 무대기계 장치 교체공사 등으로 8,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에서 85쪽까지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신년인사회와 구민의 날 기념식 개최 등 행사운영비와 가로기 게양 위탁비 등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구정공통업무 수행지원 사업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은 방위협의회 운영지원과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 등으로 1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의정협력 강화사업입니다. 원활한 의정협력 및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기관 교류지원사업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기관 등과의 교류 협력 사업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하단에서 88쪽까지입니다. 조직 및 인사관리분야로 인사관리 운영사업은 인사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 표창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8쪽 우수 공무원 국내‧외 연수견학은 다양한 선진행정을 직접 비교체험하고 우수사례를 우리 구에 접목시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4,500만원이 증가된 2억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8쪽 하단에서 89쪽까지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 사업입니다.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5,900만원 감소된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에서 90쪽 상단까지 직원교육 관리분야로 외부기관 위탁교육 예산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비와 여비로서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능력개발 교육예산은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 중단에 따라 600만원 감액된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 하단부터 91쪽 상단까지 후생복지 관리분야의 직원 후생복지 지원예산은 선택적복지 대상자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억 1,000만원이 증가된 3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2쪽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직원 여가활동 지원사업은 직원복지 증진을 위한 휴양소 운영 확대를 위해 전년대비 1억 6,700만원이 증가된 2억 8,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로야체련실 유지 관리비 등 후생시설 관리사업 예산에 2,200만원을,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노사관리 지원 사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쪽 하단부분부터 104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구 본청⋅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직원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수당,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전년대비 43억 6,200만원이 증가된 919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4쪽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우리 구 공용 및 공공용 청사 건립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금적립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 말 현재 이자를 포함하여 총 206억 3,7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지출계획은 행정타운건립 설계비 및 관련 용역비로 51억 5,9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내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2억 6,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포함하여 총 257억 3,800만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직원후생복지, 청사 및 조직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예비군 육성 지원 작년만 하더라도 1억 720만원 지출했는데 금년에 1,000만원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1억 2,000만원이 다 깎였는데 7,000만원은 212연대를 주고 3,000만원은 지역 동 단위 예비군 중대장들 한 달에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중대장들은 10만원씩 받은 일이 없다고 하는데?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 군부대에 지원이 되고 군부대에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했는데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확인해 보니까 중대장들이 받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작년 예산심의 때 각 동에 있는 예비군 중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성근

김성근위원

단서를 붙여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구청에서 예비군 중대에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비군 212연대에 지원해 주면서 지원해 줄 때 예비군 동대에도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지급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다시 깎아야 됩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 지급할 때는 꼭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7,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 깎아야 됩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예비군 훈련장을 관악구와 함께 쓰고 있는데 저희 구는 1억원이었고 관악구는 1억 7,000만원이었기 때문에 워낙 차이가 나서
성근

김성근위원

그때 우리 지역에 있는 예비군들이 다 어려우니까 7,000만원 212연대에 쓰고 나머지 3,000만원은 지역 중대장에게 매월 10만원씩 돌아갈 수 있게끔 확답을 받아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212군부대에서 각 동 예비군지원중대에 현금으로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저번에 약속한 대로 이행을 안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서정택위원장

다른 형태로 지불됐을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지불됐는지 확인해서 김성근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구청사 청소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9쪽 2016년 예산이 2억 8,626만 4,000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서에 보면 1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2016년도에는 저희가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계약을 했고요.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전부 계약합니다.

이봉준위원

한 달은 청소용역을 안하신 겁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한 달 계약하기 전에는 기존에 있는 청소인력으로 청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예산을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기존의 청소인력은 저희 구청에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봉준위원

직영했었나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예.

이봉준위원

직영이라고요? 용역했잖아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2015년도 그 당시에 예산을 이월시켜서 한 달 치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청소용역비를 2016년도로 이월해서 1월은 2015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당시에 명시이월 했나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사고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산과장 계신가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를 몇 분이나 하고 계시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구 본청 6명, 구의회 2명입니다. 총 9명입니다.

이봉준위원

월 인상분이 900만원 정도 됩니다. 생활임금 때문에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생활임금이 월 1,000원 넘게 인상이 됐고 계약기간이 2016년에는 11개월이었다가 내년에는 12개월로 한 달 분이 증액됐습니다.

이봉준위원

월 단가로 계산했을 때 9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생활임금 증액 분을 한다고 해도 900만원까지는 안될 것 같습니다. 1인당 100만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 외 더 인상요인이 있나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도에 퇴직충당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용역 원가계산서를 확인해 보면 퇴직급여충당금이 1인당 140만원 정도씩 2017년도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2016년도에는 11개월이라 퇴직금이 적립이 안된 건가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예. 2015년도에 총 41건의 109억원을 이월시켰는데 행정지원과 구청사 청소용역비로 3,840만원을 사고이월 시킨바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83쪽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이 있는데 자료로 주신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비 산출내역에 보면 10개월에서 1억 2,500만원으로 산출이 됐는데 실제 집행된 거는 1억 6,820만원입니다. 떤 게 맞는 겁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집행액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봉준위원

예. 동작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산출한 내역은 10개월 동안 1억 2,500만원인데 우리 예산은 1억 6,800만원입니다. 실제 집행액은 얼마나 됩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집행액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보통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산출내역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잡지 않나요? 차이가 나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84쪽 대강당, 소회의실 비디오 프로젝터 구매 1,800만원이 있는데 1대인데 대강당입니까? 소회의실입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대강당 프로젝터 1대인데

이봉준위원

소회의실은 아닌 거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두 군데 2대를 구매하려고 했다가 예산자체 심의에서 삭감이 됐는데 미처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봉준위원

영상장비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 영상장비는 뭐죠? 뭐를 임대하시는 겁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봉준위원

84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신년인사회 영상장비 임대료 있거든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신년인사회 때 식전행사나 식후 행사로 구정홍보용으로 비디오도 틀어주고 전체적으로 행사 전반을 위해서 촬영도 의뢰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영상장비가 프로젝트 아닌가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와서 비디오 촬영하고

이봉준위원

홍보전산과에서 비디오 촬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신년인사회 할 때 행사 중에 전면과 후면 부분에 프로젝트로 해서 화면을 띄어주는 것이 있는데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프로젝트 구매하는데 또 임대할 필요가 있나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위에 있는 프로젝트는 문화복지센터에 있는 것을 구매하는 거고요, 여기는 구청 강당에서 신년인사회와 구민의 날 행사 때 씌는 장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강당 프로젝트 구매비는 문화복지센터 대강당을 말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우리 구 대강당에도 있잖아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은 앞면만 쓰게 되고 행사할 때 뒷면에도 하고 규모를 좀 크게 하는 건데 강당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젝트로는 저희가 원하는 작품이 안 나와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행사 때 보면 프로젝트로 보여주는 게 그닥 화질도 요구하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해 주는 것도 아니던데 순서와 이름 정도 나오는 프로젝트던데 어쨌든 알겠고요, 87쪽 인사관리 운영에 물품구매비 있죠? 교육과 공무원증에 금액이 1,000만원 좀 넘는데 리스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부구청장님께서 공로연수 들어가시나 봐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내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이봉준위원

98쪽에 보면 직무수행 경비 직급보조비도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거 주는 게 맞습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98쪽에 있는 직무수행 경비 직급보조비는 공로연수 중에도 지급되고, 102쪽에 있는 직책급 보조비는 공로연수 중에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뺐습니다.

이봉준위원

업무를 안 하시는데 직급보조비가 지급돼서 의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내가 보니까 행정지원과 예산이 148억이 늘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148억 증액됐는데요, 그중에 100억은 공영 및 청사기금에 전출시킨 거고요, 나머지 48억은 거의 대부분 인건비가 내년도에 46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황동혁위원

79쪽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청사방호 지원 및 집단민원 해서 1,280만원인데 도대체 뭐예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청에 1년 내내 집단민원이 찾아오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청사방호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도 하고 집단민원 해소 등등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매년 그렇게 편성했고요, 올해는 증액시키지 않았는데 매년 이 정도 편성했던 금액입니다.

황동혁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생각해보고요,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런 거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한시기구가 생기면 서 2개 과가 신설되는데 그것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황동혁위원

문화복지센터 관리비가 올해 3,800만원이 늘어났어요. 5억 5,000만원에서 5억 9,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유가 뭐예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문화복지센터 관리예산이 3,800만원 늘어났는데요, 다른 부분에서 늘어난 게 아니라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비 아까 말씀드린 구 청사는 올해 11개월 했고 문화복지센터는 올해 10개월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12개월로 해서 두 달치가 늘어나고 생활임금이 적용돼서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비가 3,1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머지 전체 예산에서 7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황동혁위원

문화복지센터 시설관리도 작년보다 좀 줄었는데 주차장 바닥방수는 매년 합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올해는 문화복지센터 주차장이 지하 1층, 2층 해서 2개층을 쓰고 있는데요, 올해는 1층을 공사했고요, 내년에는 2층에 바닥 균열이 많이 됐고 도색도 많이 바래서 내년에 지하 2층을 공사하는 비용입니다.

황동혁위원

주차장 차량번호 인식기도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공익요원이 근무하는데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문화복지센터는 하루 연 2,000명 이상 이용하고 있고 차량을 많이 갖고 오시는데 수동으로 된 거라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고 해서 구청처럼 번호로 인식하는 주차관제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중간중간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85페이지에 보면 구정 공통업무 수행지원 해서 시책업무추진비 5,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작년과 똑같은데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는 매년 증액을 못 시켰고요, 내년에도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전체 업무추진비 한도액이 상당히 적게 편성되어 있고 타 구에 비해서도 적은 편이라서 매년 조금씩 증액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그런 업무추진비를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시킨 겁니다.

황동혁위원

84페이지 밑에 보세요. 다 곳곳에 분산시켜 놨는데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300만원 이것도 같이 넣으면 되는데 분산했어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일부러 분산시킨 거는 아니고요, 행사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거기에 맞게 편성시킨 거고요, 우리 구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적게 편성돼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도액 대비 60%밖에 편성 안 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86페이지에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 위탁해서 900만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호자매도시 방문여비와 인솔자 여비를 합하면 1,700만원밖에 안 돼요. 이 프로그램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도 호주에 갔다 오셨겠지만 그때 갔을 때 호주 싱글톤시와 협약을 맺어서 청소년들 홈스테이 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10명 정도 선발해서 호주 시에 가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각종 프로그램과 견학시설하는데 10명분에 대한 프로그램비입니다.

황동혁위원

프로그램 위탁하는 게 900만원이고 실제 행사비가 1,700만원이 들어가면 프로그램 위탁비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10명이 싱글톤시에 서 약 7박 8일 정도 홈스테이를 하면서 개인당 9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거라서 관내 청소년들이 홈스테이하면서

황동혁위원

여비가 다 있잖아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비행기표는 여비이고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비는 7박 8일 동안 체류하면서 청소년 10명이 시설 견학이랄지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여비와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87페이지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2,337만원인데 교류협력 업무추진, 국내 자매도시 교류, 해외 우호자매도시 교류,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해서 100만원이 또 있어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매년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동혁위원

필요하다고 하니까 삭감하기도 그렇고, 공무원 국내 국외연수 계획으로 4,000만원이 늘어났어요. 별도 계획이 있나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올해 예산서를 보시면 국내 배낭여행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해외연수를 많이 시켜봤는데요, 직원들 여론이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체 1,300명 직원 가운데,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셨지만 해외에 갈 수 있는 직원이 60명 에서 70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외연수보다 국내연수를 희망하는 직원이 꽤 있어서 내년에는 해외연수를 못 간 직원 중에 3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국내 연수를 보낼 계획입니다.

황동혁위원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저는 찬성하는데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해외연수는 올해 50명 정도 기획연수 했던 거를 내년에 60명 정도 10명 정도 증원시킨 겁니다.

황동혁위원

30% 증액되다 보니까 물어본거고요, 89페이지에도 업무추진비 해서 퇴직공무원 격려 업무추진해서 44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퇴직공로연수자 격려품이 있는데 격려품이 뭡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30년 넘게 근무하시다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행운의 열쇠 10돈과 은수저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작년에 집행한 자료를 주시고요, 포상금 9,893만 3,000원 중에서 50% 삭감하겠습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지원해왔는데 50%를 삭감하면 내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서운해 하실 거 같은데요.

황동혁위원

논의 한 번 합시다. 그리고 98페이지에 직무수행 경비가 있는데 직책보조비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법정 경비입니다.

황동혁위원

어디에 나와있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직급별로 이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부구청장 공로연수비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작년보다 공무원 숫자가 늘어났고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급받는 대상 직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것은 작년 자료를 주시고요, 올해 예상하는 증원 자료도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과장님, 84페이지에 아까 이봉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상장비 임대료는 저도 같은 생각이라 삭감했으면 했는데 그냥 넘어가셨는데 저는 삭감을 요청하고요, 88페이지에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견학에 있어서 아까 황동혁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국내 배낭연수도 해외연수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3명 내지 4명 정도 조를 짜서 본인들이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검토하고 승인해서 연수를 보내주는 겁니다.

김주은위원

작년보다 선진행정 기획연수도 1억에서 2,000만원 올랐고, 해외연수도 5,000만원에서 1,000만원 올라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포상적 성격인 거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기획연수는 구청에 필요한 각종 사업들을 할 때 해외선진 사례들을 견학하고 수집하는 측면이 훨씬 많고요, 배낭여행은 특별한 주제보다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나라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자기들한테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건데요, 기획연수와 배낭연수의 차이는 예산 지원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선정될 때 포상적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주제에 맞게 연수목적이나 주제를 선정해서 신청하는데 신청하는 직원이 많다 보면 그 직원 중에서 1년 동안 각종 주요 시책사업이나 인센티브 사업에 공로가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선발기준에서 포상 성격이 있는 거지 연수 자체가 포상 성격은 아닙니다.

김주은위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4개 연수가 모두 출장의 개념으로 가나요? 본인의 연가가 있지 않습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연가 외에 해외출장으로 잡힙니다.

김주은위원

4개 연수가?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네.

김주은위원

포상적 성격이고 출장의 개념이라는 말씀인데 일단 연수비가 올라서 다행이고 그나마 인원이 조금 늘긴 했어요. 저는 조금 더 많은 인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1,300여명이 1년에 한 번씩 가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돌아오나 싶은데,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 60명의 많은 인원이 가긴 가지만 자부담을 줄여서 50만원씩 지원하고 인원을 늘려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출장의 개념으로 가서 이미 본인의 연가를 쓰지 않고 가는 거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보조금을 줄이고 많은 인원이 참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해외를 가는 경우에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획연수는 전액을 지원해 주고 배낭여행은 일정 부분 자부담 해서 가는데 5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면 중국이나 일본 같은 아시아권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유럽인 경우에는 50만원을 지원하면 대부분 자부담으로 가는 거라서 처음에 금액을 최대한 줄이고 인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100만원 정도는 지원해줘야지만 유럽에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주은위원

동남아는 남고요, 사실 동남아쪽을 못 가본 직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의 연가를 안 쓰고 출장개념으로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혜택을 입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금액 범위 내에서 지역이나 일수를 조정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일단 다녀오시면 보고서 검토해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는데요, 89페이지에 보면 퇴임하시는 분들 공로연수식에서 다과비가 있는데 300만원이에요. 다과비를 300만원 들인다면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퇴직하시는 분들만 참석하는 것이 가족분들
명기

김명기위원

다과를 어느 것으로 준비하는데 300만원이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떡, 음료, 과일 이런 건데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300만원이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몇 백명, 몇 천명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몇 십명밖에 지나지 않을 건데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상하반기로 두 번 하기 때문에 한 번에 15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300명 정도 참석하는 퇴임식이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위원

내년에 몇 분이 퇴임하시는데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퇴임 숫자는 20명, 30명 정도 되겠지만 직원과 가족분들이 참여하고 상하반기 두 번에 거쳐서 하기 때문에 한 번에 150만원 소요되는 경비니까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았어요. 100만원만 삭감할게요.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추가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86쪽에 사업계획이 나와 있나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호주 싱글톤시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 그쪽에서 최종 계획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쪽에 각종 학교견학도 하고 각종 시설견학 등등 해서 요청했는데 홈스테이 7박 8일 정도의 세부일정은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1인당 9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프로그램을 여행사에 위탁합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싱글톤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시에 민간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와 틀려서 공무원 조직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고 대부분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싱글톤시에서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는 거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10명 정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연령대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중고생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어찌 보면 이것은 프로그램 위탁비가 아고 보조금 성격 아닙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보조라기보다는 10명이 홈스테이를 하면서 체류기간 동안에 각종 시설견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 하루 이틀 정도 실습하는 실습비용도 있고요.

이봉준위원

홈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학생도 비용을 부담할 거 아닙니까? 학생 비용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본인들이 가는 왕복 항공료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숙박은 홈스테이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프로그램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봉준위원

학생한테 항공료 외에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없네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요? 항공료만 내고 아이들이 호주에 가서 아무 것도 안 하겠습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항공료를 본인이 부담해서 홈스테이를 1주일이나 10일을 하게 되면 숙식은 해당 홈스테이 집에서 숙식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10일 동안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인솔 직원 여비가 684만원인데 두 분이 가시는 건가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두 사람이 인솔할 계획입니다.

이봉준위원

인솔 직원이 어떤 분이 가실지 몰라도 현지 실정을 알아야 관리가 될 텐데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호주 싱글톤시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 담당직원 한 명을 먼저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청소년담당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오히려 여행사에 가이드 비용을 들여서 그쪽에서 가이드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싱글톤시와 협약하면서 1차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홈스테이사업으로 교류하고 확대하는 측면이 있는데 교류사업 측면에서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청소년들을 가이드를 통해서 하는 거보다 홈스테이를 하면서 교류협력사업 차원에서 이것이 잘 진행되면 다른 분야에서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봉준위원

사업계획이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셨는데 빨리 사업계획을 만드셔서 예결위 가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의정협력강화 사업개요를 보면 구의회 보고자료 인쇄 및 제본,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사업개요가 이런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주요업무계획 이런 것은 각 과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의정협력강화라고 하면 내용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의정협력이 잘 안 되는데 예산은 400만원이나 증액시켰습니다. 의정협력강화 예산 1,600만원 전액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서정택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90쪽 업무추진비에서 직원과의 대화에 520만원, 직원교육 업무추진 150만원이 있는데 직원교육 업무추진은 다른 데에도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각종 직원교육을 할 때 사전에 답사도 가고 프로그램 준비를 할 때 필요한 예산이고요. 직원과의 대화는 월별 1회에서 적게는 분기 1회 정도씩 전 직원들하고 간부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황동혁위원

뭐하는 겁니까? 음료값입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음료수도 있고 식사할 때도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는 오히려 더 강화해서 늘려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로 업무가 관련된다든지 상하관계 소통을 위해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증액해 주시면 좋겠지만 구 재정요건을 감안해서 매년 업무추진비는 동결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퇴직금 공무원 선물해 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 소통이라든지 애로사항, 정책을 교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예산은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늘리지 않고 다른 데 많이 늘려놓은 것 같습니다. 98쪽 직급보조비가 있고 102쪽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 있는 금액을 적용한 겁니다.

황동혁위원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예산편성지침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쪽에서 41쪽입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39쪽에 행정타운건립 설계비 및 관련 용역비가 있는데 51억이나 됩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행정타운추진단에서 요청한 금액인데 올해 서울시 투자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행정타운 우리 구청사에 대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두 가지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설계는 공모를 하나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용역비는 뭐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설계용역비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최낙현입니다. 용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모용역, 기본비실시설계용역, 설계감리용역이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된 겁니다. 각각의 용역비들이 있고 내년에 해야 될 용역사업이 3개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세부내역을 주실 수 있나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세 가지 용역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동혁위원님, 김주은위원님, 김명기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삭감의견은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정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억 3,003만 9,000원으로 먼저 4쪽 신대방2동청사 임대료는 264만 7,000원, 5쪽 상도3동 다목적청사 사용료 수입이 3억 4,900만원, 6쪽 동주민센터 증지수입은 7억 4,000만원, 12쪽 민방위 및 주민등록 과태료는 2,700만원, 14쪽 주민등록 전산사용료 등 그외수입은 730만원, 16쪽 지난연도 민방위과태료 수입은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쪽 하단부터 19쪽 상단까지 국고보조금은 민방위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등에 6,1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시비보조금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사업 등에 4,0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07쪽부터 1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총 사업 예산규모는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 등 6개 정책사업 30개 세부사업으로 2016년 대비 1억 2,010만 4,000원이 증가한 74억 6,5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계도 및 위법행위 단속에 따른 구 부담 선거경비와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교체 및 사당5동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비 등 환경개선 공사비, 자치회관 전산장비 교체비 등을 편성하여 예산액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크게 묶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 공정한선거 문화 조성에 따른 선거업무 지원 예산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부담 선거경비 등에 9,5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부터 118쪽 까지 자치행정기반 조성으로 1억 4,231만 5,000원을 감액한 43억 3,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동행정 운영 예산은 30억 3,741만 5,000원으로 107쪽부터 108쪽 상단까지 주민등록 인감사무 관리 2억 3,839만 3,000원을, 109쪽부터 110쪽까지는 동행정운영에 필요한 행정장비용품 및 공공요금 등 동행정업무지원으로 3억 5,897만 8,000원을, 111쪽부터 112쪽까지는 통반장활동보상금 등 통반장 제도 운영에 19억 7,038만 4,000원을, 112쪽 주민화합행사 등 업무지원에 5,548만원, 방범용 CCTV 운영 예산으로 4억 1,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하단부터 114쪽 상단까지 동행정 경쟁력 제고는 동주민센터 역량강화와 자랑스러운 구민표창, 대학생 사회경험 기회제공 예산으로1억 3,4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14쪽부터 115쪽 동주민센터 관리는 상도3동청사 위탁관리 및 동청사 시설관리 예산으로 6억 9,6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하단부터 118쪽까지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은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 교체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발표회, 주민자치사업 지원 예산으로 4억 6,3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하단부터 119쪽 상단까지 통일사업 지원입니다.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운영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으로 1,0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0쪽까지 문화시민 운동 지원으로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와 공익단체구정 참여 활성화, 꽃길조성 및 국기선양 관련 예산으로 496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7,5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하단부터 122쪽까지 자원봉사 활동 지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마을안전봉사단 사업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자원봉사자 보험료 등으로 207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3,3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127쪽까지 민방위 운영은 3,617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9,610만 2,000원입니다. 민방위 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과 사회복무요원 종합관리, 비상대비 대응관리,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예산으로 3억 62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25쪽부터 127쪽 상단까지 을지연습 지원 등 비상대비 대응관리와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예산으로 8,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28쪽까지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행정운영 경비는 1억 1,707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9,4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기본 경비는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5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7쪽 하단 동 기본경비는 동주민센터 직원의 여비 및 급량비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따라 16억 8,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5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2015년 말 현재액은 10억 6,927만 3,000원이며 2016년도 융자금 회수금 및 이자수입 3억 6,259만 5,000원에 융자성 사업비 집행액 3억 28만원을 편성하여 2016년 현재액은 11억 3,158만 8,000원입니다. 끝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32쪽부터 38쪽입니다. 통․반장제도 운영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사업 지원에 2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동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회관 운영, 민방위 업무 등을 통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예산만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4쪽 신대방2동 청사 임대료가 어떤 임대료 수입이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신대방2동 청사 2층에 새마을운동 동작구 지회가 있습니다. 그 임대료 수입입니다.

이봉준위원

많이 올렸네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200만원은 저희가 64만 7,000원인데 올해도 그 정도 받았기 때문에 편성액 자체가 조금 적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240만원 정도 수입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5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가 있습니까? 2018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에 계도하고 홍보하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지방동시선거는 선거관리규칙에 의거해서 서울시 3분의1, 서울시 교육청 3분의1, 저희 3분의1 해서 선관위에서 올 초에 요구사항이 와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하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2017년도부터 해당됩니다.

황동혁위원

계도, 홍보, 단속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전부 선관위로 주면 선관위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기타부담금으로 선관위로 이전하는 비용입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111쪽 통장 상해보험 가입이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이봉준위원

2016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있네요. 그리고 117쪽 대방학당 행사 운영이 1,950만원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인문학 강좌이고 2016년도에는 시참여예산으로 편성됐던 것이 올해 시참여예산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구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어떤 행사인지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121쪽 마을안전봉사단 주민참여사업 지원이 600만원 있는데 이거는 뭐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마을안전봉사단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물품을 사줄까 합니다.

이봉준위원

어떤 물품이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마을안전봉사단에게 올해는 순찰복을 사줬는데 동에 10벌 내지 13벌밖에 안 나가서 추가된 것을 더 사주려고 하고 야간에 랜턴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주려고 올해 계획을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야간에 활동 안 하시잖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6시에 각 단체별로 월례회의를 하고 야간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활동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보통 4, 5시에 해서 6시, 7시에는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서 월례회의를 하시는 것 같던데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야간에 하는 데도 있습니다. 랜턴 같은 것을 사주게 되면 위험지역을 순찰해서 위험험요소를 발견해서 저희에게 제출하면 반영해서 계획하고자 합니다.

이봉준위원

뭘 할지는 상세하게 내역이 안 나와 있네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랜턴과 추가 순찰복을 사줄까 합니다.

이봉준위원

세부산출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127쪽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매가 6,300만원 있는데 몇 개분 정도 됩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1,500개 정도 소요예산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방독면을 민방위대원의 80%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현재보유하고 있는 양은 5,734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따져 보면 민반위 대원의 2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가내시해서 각 시구비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민방위대원이 동작구에 몇 명입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2만 9,274명입니다.

이봉준위원

최소한 2만 4,000개를 확보해야 되네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런데 1,500개를 구입해도 25% 보급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민방위대원들에게 지급하시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봉준위원

동에 다 있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

지난해에도 3,400만원어치 구입을 했고 기존에 있던 것도 있을 테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지적을 정확하게 하셨고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회의를 갖고 있는데

이봉준위원

이 정도 양이면 동에서 보관하기 힘듭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노량진1동 310개, 노량진2동 303개, 상도2동 304개 이런 식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방독면 보관실을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김명기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보셨고요. 다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기한이 지나면 폐기해야 되잖아요? 기한이 있죠?◇자치행정과장 정정숙 10년입니다. 폐기를 해야 됩니다.
유사시를 위해서 꼭 필요하겠지만 비용이 엄청 많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방독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봉준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독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잘 봤는데 방독면이 한 동에 300여개씩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보관을 잘해 놔서 유사시에 그 방독면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도 박스째 보관하고 있는데 유사시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밴드 다 뜯어야 되고 뭐하고 그러면 사용하기 전에 다 부상을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독면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로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사당5동 같은 경우에는 옥상 조그마한 창고에 일부는 보관하고 있고 지하에 일부 보관하고 있고 다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하고 있는 것도 회사에서 갖다 준대로 밴드가 묶인 채로 그대로 되어 있고 과에서는 10%만 개방을 해 놓으라고 공문으로 지시했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10%면 30여개 뜯어놓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박스를 뜯고 포장 뜯으려면 유사시에 사용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서 각 동에서 그것을 보관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사다만 주면 뭐하겠습니까? 유사시에 제대로 쓰지도 못하게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지적이고요. 강구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109쪽 보험료가 있는데 어디 보험입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통합민원을 발급하면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해서 동주민센터 75명에 대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험을 다 안 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인감 담당이나 주민등록 담당 그쪽 창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75명 정도로 들면 가능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들려면 다 들어주고 안 들면 다 안 들어야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서무나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나지 않고요. 창구에서 통합민원을 발급하는 인감 담당, 주민등록 담당자들 사고에 대비해서 들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느 동이라든지 다 들어야지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들어야지요. 반도 안 든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110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올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7월 1일부터 전 동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것을 더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이런 사업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방문할 때 스티커라든가
성근

김성근위원

아직까지 스티커나 이런 것을 하나도 구경도 못해 봤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동에는 명함을 다 지급한바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5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한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어디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동주민센터에 없다는 겁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에요? 그것은 구청에 있습니다.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추진하는 것이 2,700만원인데 어떤 것을 한다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책추진비인데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 동에 방문하는 민원도 많고 만나야 하는 사람도 많아서 동에 추진비를 내려보내리고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하나만 하면 되지 전부 다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15개 동에 내려줘야되기 때문에 한 달에 15만원씩 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110페이지에 있는 2,70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어요. 또 그다음에 111페이지에 있는 통장협의회 간담회를 우리 구에서 3,1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은 이유가 없잖아.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올해부터 편성한 예산이고요, 동주민센터에 다 교부하는 내용입니다. 통장들이 그동안 하는일은 많아졌는데 사기를 앙양해 달라는 의견 이 많아서 1인당 5,000원씩 해서 각 동별로 통장 숫자만큼 내려보내고요, 통장회의라든지 다른 간담회에서
성근

김성근위원

뭘 내려보내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5,000원씩 돈을 내려보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동에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기들 다 돈 내는데?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회비도 내지만 구에서도 지원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처음이에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11페이지 이것도 삭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으로 2억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통장 기본수당은 각 통장별로 20만원씩 12달 15개 동에 나가는 예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17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어떤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한 가지만 얘기해야 될 거 같네요.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고 있는데 찾아가면 동주민센터는 한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인데 동주민센터 직원이 바글바글하면 되겠냐고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 내부에 직원들이 그냥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동주민센터 자리에 앉아 있으니 어떻게 이게 나가는 동주민센터이며, 또 내가 몇 군데 동에 가서 출장 현황들을 봤는데 출장 현황에 보면 전봇대에 있는 전단지를 떼었다고 전단지 있는 사진과 뗀 사진 전후 해서 이런 근무현황을 만드는데 어떻게 이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거기다 어떻게 예산을 지급할 수 있어요, 주민들의 귀한 세금을. 지금 잘못 시행되고 있는데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려다가 몸이 불편해서 잠깐 놓쳐서 지금 얘기하는데 직원들이 바글바글한다면 어떻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냐는 거예요. 찾아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다니고 다 동주민센터 내에 있으니까 동주민센터가 복잡한 거 아니에요, 번잡하고. 잘 좀 하시기 바라요, 과장님.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제가 봐도 각 동별로 직원이 10명 정도 늘어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직원 외에는 많이 비어야 되는데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봐도 약간 미흡한 게 있는데 내년 1월부터는 복명서를 달고 반드시 방문자를 확인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방법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동주민센터 책상을 줄이고 나가서 같이 합동으로 그날 일정을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서로 토론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책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안 나가는 거잖아요.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그것을 저도 시험해보고 있으니까요, 1월부터 지켜 보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볼 때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아니라 앉아 있는 동주민센터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내년부터 확실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저는 110페이지 아까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홍보물 제작을 저도 듣고 싶었는데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자료를 본 다음에 재논의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2016년에 찾동 선포식 이후에 공통교육과 직무교육을 시키셨죠? 그 내용이 뭡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찾동에 대한 거는 찾동이 이런 것이다, 찾동이 시행되면 이렇게 달라진다, 찾동에 대한 기본개념부터 교육을 시켰고요, 직무교육은 우리 동네 주무관의 역할이라든지 각각의 역할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김주은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시켰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올해는 통장님도 대상이 됐고요, 주민자치위원, 구청 직원 전체를 다 시켰습니다.

김주은위원

1,300여명이 한 번씩 다 받았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구청 직원은 저희가 이번에 따로 시켰습니다. 그런데 구청 직원은 강사료는 저희가 지급하지 않았고요, 서울시 찾동추진단 협조를 받아서 그쪽 전문가가 나와서 무료로 해준 것이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올해도 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같은 교육입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새로 구청에서 간 직원들도 있을 테고요, 다른 교육을 더 시켜야 되겠죠.

김주은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끊임없이 교육은 저희가 시켜야 되고요, 찾동에 대한 기본개념이라든지 운영방법, 복지플래너들이 하는 일들, 사례관리, 방법을 더 전수하고자 합니다.

김주은위원

찾동 교육 강사료에서 찾동 행사와 관련된 교육이잖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직무교육을 여기에 넣어야 되나 싶어서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상에는 직무교육 강사료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일단 편성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찾동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복지 개념을 중점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교육을 꼭 넣도록 해 주시고요, 그 뒤에 강사료 구체적으로 488명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강사료는 보통 10만원에서부터 강사 수준에 따라서 20만원, 30만원하는데 강사 수준이나 내용에 따라 조금 다르고요, 세부 산출내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그간 강사 수준은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서울시라든지 대학교에 의뢰할 때 다른 구나 서울시에서 받던 강사료를 근거 삼아서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 사람이 경력이 있는 여부에 따라서 강사 경력을 인정 받고 강사비가 올라가는 거네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지만

김주은위원

정확한 강사비 기준은 없었던 거네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강사료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요, 찾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서울시에서 상명대학교에 위탁을 받아서 시행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상명대학교에 지급한 강사료가 있거든요. 그 기준을 저희가 맞추려고 합니다.

김주은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강사료를 많이 받는 사람은 훌륭한 강사처럼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선정기준이 매우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와 관련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죠? 119페이지에는 3개 단체만 있는데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119페이지 18번에 보시면 공익단체 지원관리 해서 민간경상보조 안에 공익단체 사회봉사 공모사업비 4,200만원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주은위원

동작구에 사회단체가 33개가 있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라는 표현이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 지방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위에 국민운동단체 사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될 예산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8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주은위원

꼭 짚어서 3개는 나왔고 한국자유총연맹과 동작구 녹색환경봉사회는 어디에 지원금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녹색환경봉사회는 공익단체 사회봉사 공모지원 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자유총연맹은 공익단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2개 다 공익단체?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자유총연맹에서 1,000만원 삭감이고, 그다음에 녹색환경봉사회에서 500만원 삭감해서 공익단체 사회봉사 공모사업 지원에 1,5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잠깐 제가 부연설명드리자면요, 공익단체는 현재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고 공모해서 지방공모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을

김주은위원

매년 나갔지 않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매년 나가는데 그것은 아직 의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하고 그 단체가 당연히 들어오겠지만 그 단체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체, 더 많이 될 수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개 단체를 지원했지만 더 많이 들어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정된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포괄비입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결정하시게 되겠지요.

김주은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거처럼 3년 평가한 것을 A, B, C, D, E로 순위를 매겼다고 말씀드렸고 그 단체에 정산서를 모두 다 보고 지적했던 사항이 몇 가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참조해서 단체 지급 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아까 김명기위원이 지적한 거 있죠, 동주민센터에 가면 잘 앉아 있다고. 잘 한 데도 있어요. 구에서 복지담당자들한테 일주일에 세 번씩은 바깥에서 봉사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안에서 봉사하라고 지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얘기를 잘 듣고 잘 하는 동도 있지만 못 하는 동은 그대로예요. 노량진1동은 아예 나가지도 않고 한 흔적도 없고 노량진2동은 3팀이 1주일에 세 번씩 나가서 얘기도 잘 하고 있고 안으로 데리고 와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잘 지시하는 데는 잘 따르는데 잘 따르지 않는 데는 동주민센터에 앉아서 하늘만 쳐다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128페이지에 국내 여비가 9억 3,600만원인데 뭡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동 직원한테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13회에 거쳐서 여비를 주고 있고요, 한 번 나갈 때마다 2만원씩 주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어디에 나갈 때 주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관내에 출장 갈 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출장 가는 것이 많은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전에도 여비는 구청 직원과 똑같이 편성해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황동혁위원

전년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던 거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16년에는 8억 7,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는 직원이 늘어서 좀 더 늘었습니다.

황동혁위원

늘어난 이유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찾동 때문에 직원이 발령이 많이 나서 근무하는 직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황동혁위원

제일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6,300만원인데 30명 이하 이것은 뭐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구청의 각 과도 직원 숫자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동주민센터에 30명 이하는 35만원, 20명 이하는 25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재잡비의 경비입니다.

황동혁위원

이게 전부 회식비로 들어가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회식을 해도 되지만 소모품도 사고 합니다. 제가 동장할 때는 회식 경비로 많이 썼습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115페이지에 동청사 시설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요, 사당5동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가 1억인데 동청사 시설비 부대비 해서 총액이 1억 6,200만원인데 이중에 1억을 사당5동에 다 쓰면 다른 동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편중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15개 동주민센터 2층에 민원실이 있는 데가 사당5동밖에 없고요, 2층에 민원실이 있다 보니까 장애인과 어르신이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밑에서 벨을 누르면 직원들이 와서 가는데요, 하루에 보통 세 분이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인해서 방문율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불편하다,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권익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편성했고요, 다른 동은 올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14억의 시비를 받아가서 개보수 했기 때문에 다른 동은 시설 보수가 적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시설 보수가 인테리어 비용이지 전체 건물에 대한 시설 보수비용으로 들어 간 거는 아니잖아요. 누수가 된다든지 하는 시설비용이 발생할 거 같은데 한 곳에 편중해서 쓰면 나중에 모자랄까봐 걱정이라서 그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증액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동주민센터에다가 2017년도에 어느 정도 개보수가 필요한지 소요량을 받아서 편성된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상도3동 어르신 청춘쉼터 조성 구 예산이 있는데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116페이지에 주민정보화 교육장 환경개선은 컴퓨터 장비 교체하는 건데 흑석동은 요청이 안 들어왔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동주민자치센터 자치회관에 컴퓨터가 총 113대 있고요, 흑석동은 현재 29대가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2009년도가 17대 되거든요. 위원님도 얘기하신 바가 있고 그전에 민원인들이 굉장히 요구한 바가있습니다. 지금 흑석동에 20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어디에 있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117쪽 맨 상단에 보시면 63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흑석동이 20대입니다. 대방동이 27대입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153페이지, 복사기 임차료가 있는데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153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치행정과 전자복사기 임차료는 저희 과에 필요한 거고요, 저희 과에 복사기가 1대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사면 샀지 왜 임차를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임차료와 구입비를 그전에 누차 비교해봤지만 저희가 5년간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임차가 훨씬 싼 건으로 비교분석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임차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임차가 몇 군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가 꽤 됩니다. 지금 동주민센터 복사기를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11대가 있고요, 임차해서 사용하는 게 16대입니다. 대방동은 임차해서 사용하는 게 없고요, 직접 관리가 2대 있는데 저희가 임차하는 이유는
성근

김성근위원

빌려 쓰는 데는 어디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13군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 달에 주는 돈도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빌려서 써야 되겠어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복사기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한 번 구매한 데는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놔두고 있고요,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임차해주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년에 1억 1,500만원?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1년에 15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서 대체해야지 이렇게 해야만 되나?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임대 한 거하고 구입한 거 비교표를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앞으로 비용절감이 되면 전부 다 빌려서 쓰지.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비교표를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빌려 쓰는 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돌아가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전에도 사는 게 이익이냐, 임차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수 차례 논의가 되었고요, 결론적으로 임차해서 쓰는 게 더
성근

김성근위원

일반사람들도 전부 사서 쓰는데 구에서 빌려 쓰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비교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복사기가 1,200-1,300만원 가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한 대당 500-6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전자복사기 구입비를 분석했을 때는 200만원짜리로 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컬러프린터까지 되는 게 1,000만원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복사기는 컬러가 안됩니다. 흑백만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금년에 철저히 해서 전부 다 교체하도록 해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0-300만원이면 복사기를 다 살 수 있는데 빌려서 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야, 말이 안 되지.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비교분석한 것을 보면 연간 예산이 5년간 따졌을 때 600만원 절감되는 것으로 비교분석했거든요. 위원님,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복사기는 5대 때부터 의회에서 누차 빌려서 쓰라고 권고해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3쪽에서 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32쪽에서 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성근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삭감안과 김주은위원님께서 재논의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진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홍보전산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억 2,440만 2,000원으로 2016년도 대비 3억 1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사업명세서 14쪽입니다. 동작구소식지 유료광고수입으로 1,260만원, 폐토너수거 보상금으로 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9쪽 상단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 사업비 1,08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5쪽 하단 시비보조금으로 노후화된 방범 CCTV 환경개선 사업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부터 146쪽까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6년도 대비 7억 8,807만 9,000원이 증액된 45억 1,7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예산으로 5억 2,8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31쪽 하단부터 132쪽 상단 지역신문 발전지원 예산으로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동작구 소식지 제작 등 구정종합소식지 발행 예산으로 2억 3,8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32쪽 하단에서 133쪽으로 구정 홍보사진 인화, 사진 게시판 관리, 노후화된 카메라 대체취득 등 구정사진 관리 예산으로 2,0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에서 134쪽 구정 홍보자료 관리 예산입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비와 유지보수비 3,6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34쪽에서 135쪽 상단 동작구 인터넷방송 운영, SNS 참여 이벤트 등 뉴 미디어 구정홍보 예산으로 8,1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에서 136쪽 상단 우리 구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1,74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으로 구민․직원 정보화 교육 운영 예산으로 정보화교육 운영을 위한 경비로 5,5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하단에서 137쪽 상단 통계조사․관리 예산으로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연보 발간비 등으로 3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인프라 운영으로 137쪽에서 139쪽 상단까지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행정서비스 문자알림 등으로 2억 2,613만 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139쪽 전산장비 교체 및 백업시스템 교체비 등 정보인프라 확충 예산 6억 2,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하단부터 141쪽 상단입니다. 시군구 정보화시스템의 장비 임차료와 유지보수비 및 노후장비 교체비 등으로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 사업비 3억 7,0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43쪽까지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전산소모품, 노후된 통신 및 보안장비 교체비 등으로 7억 9,3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사업 예산입니다. CCTV 통합유지보수,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SOS 비상벨 신규설치와 노후화된 방범 CCTV 환경개선 시 참여예산을 포함하여 13억 7,6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관리 전담직원 인건비로 1억 1,4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1,11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은 시의적절한 언론홍보 및 다양한 구정 홍보의 활성화,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에서 1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과장님께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목요연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늘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는 용역비가 많습니다. 통신, CCTV,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많은데 작년에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작년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전에 편성할 때는 보통 3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의 유지보수비를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12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보통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것의 유지보수비를 많이 편성했는데 올해부터는 작년에 편성하지 못한 2개월까지 합쳐서 1월부터 12월까지 유지보수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나 통신장비가 그전에 동작구의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많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연도가 지나서 편성을 못했는데 올해 노후화된 통신장비하고 전산장비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많이 편성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두 가지네요. 용역비에서 개월 수가 늘어난 것과 노후된 장비들 교체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인데 용역비는 개월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시니까 이해를 하겠고요. 구입하는 통신장비 다시 한번 서류를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저희가 상임위 안 하더라도 예결위에서 결정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131쪽 기획보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금년에 기획보도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한 달에 3개 내지 4개씩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많이 하나요? 기획보도하신 리스트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13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카메라 대체취득이 있는데 꽤 비싸네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카메라가 비쌉니다. 사진 찍는 사람이 두 분이 있어서 카메라가 2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1대를 구입했고 2012년도에 1대를 구입했습니다. 전자제품은 변화가 빨라서 2011년도에 구입한 카메라의 화소가 415만 화소입니다. 2012년도에 구입한 카메라의 화소는 1,600만 화소인데 2011년도에 구입한 카메라가 화소가 낮고 사진의 선명성이 떨어져서 대체취득하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구청에서 예술사진 찍습니까? 415만 화소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2012년도에 산 1,600만 화소랑 사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봉준위원

장비가 고장이 잦다든가 해서 대체취득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화소 때문에 대체취득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사진을 찍는 2명하고 소식지하고 SNS 쪽에 사진을 찍는 직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5월쯤에 사람을 채용해서 사진기가 없어서 개인이 쓰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 것의 화소가 좋기 때문에 개인 것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도 바꾸어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대체취득이 아니고 추가구입이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원래 추가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봉준위원

2011년도에 구입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매각해도 많은 돈을 받습니다. 매각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대체취득이 아니죠. 추가구입하시는 거죠. 2011년도에 구입하신 모델이 어떻게 됩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캐논 EOS1D입니다.

이봉준위원

이 카메라 대체취득을 하신다는 거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원칙적으로는 신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대체취득으로 넣다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것도 쓸 만은 합니다. 그렇지만 신규 직원이 새로 오셔서 개인장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구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사진 찍는 분이 세 분이나 필요합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현재 사진을 행사 위주로 찍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 주변에 있는 사진이나 역사 관리나 SNS에서 올릴 수 있는 것은 행사사진은 올릴 수 없고 행사주변에 있는 사진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올릴 수 것은 여건이 그동안 안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SNS나 동영상이나 이쪽에 많은 홍보를 원하고 주민들도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쪽 영상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런 영상은 얼마나 확보해 놓으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구청장 참석행사만 쫓아다니시던데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2명은 그쪽을 찍고 1명은 그 이외의 사진을 찍고 소식지 만들 때도 소식지 내용에 있는 인물사진, 풍경사진 등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사진 찍는 분이 세 분이나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220만 9,000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134쪽 시설장비유지비 미디어보드 유지보수 및 관리비가 있는데 미디어보드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7개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1개당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1개당 28만 6,000원 정도입니다.

이봉준위원

지난해 2개 새로 구입하셨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모니터가 고장나서 보건소하고 노량진역에 있는 2개 모니터를 교체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교체하셨는데도 올해 유지보수비보다 내년에 더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말이 안 되죠? 유지보수비가 줄어야죠. 금년에 구매했으면 내년 유지보수비는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서버 신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미디어보드에 서버가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미디어마다 송출하기 때문에 서버가 필요합니다.

이봉준위원

서버는 장비구입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유지관리비는 아니잖아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서버는 유지하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서버 구입하신다면서요? 자산물품취득으로 해야지 유지관리비에 넣으면 안 되죠. 유지보수비 16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다음 135쪽 전산개발비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에 1,355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인터넷방송도 작년까지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거를 편성했는데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연장하다 보니까 올렸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는 인터넷방송하고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제작 편수를 많이 증액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이봉준위원

제작 편수보다는 질이 문제라고 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영상 찍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2017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이나 모든 면에서 신중을 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인터넷방송 콘텐츠가 질 개선이 안 되면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올해는 획기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SSO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적용했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자세한 내용은 담당이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서정택위원장

담당자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윤미영지방전산주무관

홍보전산과 미디어소통팀의 윤미영이라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SSO 프로그램이 우리 홈페이지에 필요한가요?
미영

윤미영지방전산주무관

SSO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SSO라는 게 하나의 아이디로 다른 여러 사이트를 한 번에 같이 로그인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게 자치회관, 기본적으로는 구청 홈페이지가 있고요. 자치회관이나 인터넷방송 여러 가지 다른 사이트 갈 때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우리 구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는 분이 1년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미영

윤미영지방전산주무관

지금은 교육신청하거나 폐기물을 버리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로그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로그인하는

이봉준위원

왜냐하면 우리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보고 나가시는 분들이지 로그인해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단 겁니다.
미영

윤미영지방전산주무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정보도 있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 교육을 신청하시거나 어떤 민원을 올리거나 이럴 때 로그인을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SSO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한 번 로그인을 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돌아다니면서 사용하는 건데 그러면 프로그램마다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육을 신청하시는 분이 교육을 신청하다가 갑자기 폐기물 버리고 가고 이런 행위는 안 한다는 거죠.
미영

윤미영지방전산주무관

SSO를 하는 이유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면 구청에서 어떤 사이트를 연결할 때 사람들은 구청 홈페이지에 내가 회원가입을 했으니까 이쪽 사이트도 로그인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개편한 게 아니라 포털 사이트 개편하고 다른 자치회관 사이트는 다른 데서 구축했기 때문에 회원정보가 서로 맞지 않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착각을 하세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했으니까 자치회관도 되겠지, 그런데 자치회관 해 봤는데 안 되면 이런 불편사항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덜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SO를 통해서 굳이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다 갖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포털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포털사이트에서 로그인 안 하고 해당 페이지에 가서 로그인을 많이 하겠죠.
미영

윤미영지방전산주무관

아닙니다. 무조건 구청 홈페이지 들어오신 다음에 메인페이지에 각각의 메뉴들을 해 놓은 이유가 사람들이 포털사이트 메인페이지에서 많이 이동하십니다.

이봉준위원

이동하는데 포털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고 이동은 안 한다는 거죠. 필요하면 각 사이트에 가서 로그인 하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사랑의 PC용 윈도우 OS가 있는데 사랑의 PC가 뭡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행정기관에서 쓰고 내구연수가 지난 것을 다시 고쳐서 장애인이나 경로당에 주고 있습니다. 그 PC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지금 쓰고 있던 OS 그냥 되어 있는 대로 드리면 안 되나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윈도우 XP인데 중단이 됐습니다. 이것을 윈도우10으로 바꾸어서 주고 예전 거는 오래돼서 프로그램을 교체해 줘야 됩니다.

이봉준위원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PC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사용하던 거면 매년 바꾸어 주잖아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내구연수가 지난 것을 주기 때문에 전부 프로그램을 바꾸어서 줘야지 상대방이 쓰기가 좋습니다.

이봉준위원

구에서 가지고 있는 PC의 OS가 다른 게 있나요? 다 같지 않나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예전에 구입한 것은 윈도우XP를 많이 구입했는데 지금 중단돼서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교체해 줘야 됩니다.

이봉준위원

구에는 매년 OS 구입을 하잖아요. 오래된 PC에는 계속 OS를 업그레이드를 안 해 주나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신규만 하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예.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안녕하세요. 전산운영팀장 김대경입니다. 사랑의 PC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 지난 PC는 직원들에게 보급하고요. 수거된 PC 중에 사용가능한 것들을 정비해서 기존에 쓰던 데이터들 다 삭제하고 새롭게 정비해서 사랑의 PC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제 말 뜻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장비는 오래됐어도 OS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잖아요.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사랑의 PC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OS 업그레이드는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우리가 사용하던 것을 드린다니까 우리가 사용할 때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그렇죠. XP에서 7로 업그레이드 된 PC는 그 상태로 나가는 겁니다. 나간 이후에 업그레이드는 없는 거고요. 쓰면서 7로 업그레이드가 된 PC는 그 상태로 사랑의 PC로 나가고 있는 거고 XP로 쓰던 PC는 XP로 그대로 나갑니다. 그 이상 업그레이드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고 현재 사용하던 운영체제로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OS 구입하는 거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윈도우7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내보내고 윈도우XP로 되어 있는 것만 다시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이 부분은 통신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통신팀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담당팀장 아니셨어요?

서정택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홍보전산과 정보통신팀장 진춘환입니다.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PC 중에 XP라는 운영체제가 있었고요, 옛날 구형은 XP였고요, 요즘 최신에 구매하는 OS 버전은 세븐입니다. 저희들이 노후된 PC를 수거할 때 옛날 거를 수거하다 보니까 XP 장비였거든요. 그게 기술 지원이 중단된 상태이다 보니 그것을 우리주민들한테 보급하다 보면 보안 위험이 있습니다. 보안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 보안에 문제가없게끔 최신 기술지원이 되는 세븐으로 교체해서 보급하려고 이번에 소프트 교체부분을 잡았거든요.

이봉준위원

제 말씀을 이해 못 하시는데 우리 구에서 3년차, 4년차 된 PC가 있다면 OS 업그레이드를 안 합니까?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2016년부터 OS를 자체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PC를 구매할 때 아예 신버전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세븐으로 교체한 것이 아니다 보니 옛날 구형 XP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이봉준위원

80본이 사랑의 PC로 나가는 거 중에 일부인 거예요, 전체인 거예요?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전체입니다.

이봉준위원

전체 다 XP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봉준위원

구의회도 얼마 전에 세븐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줬거든요. 따로 라이센스 구매 안 합니까?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옛날에 구매했던 XP가 있었고요, 중간에 PC를 세븐으로 구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븐으로 구매 했을 당시에 행정망 시스템에 접속할 때 연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라이센스를 세븐으로 샀는데 XP로 가지고 있는 PC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봉준위원

그게 몇 대나 됩니까?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숫자는 정확하게

이봉준위원

지금 세븐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것도 있다는 얘기네요?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일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일부 있으면 여기에 적용하면 되잖아요?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직원용 PC에 라벨이 아예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는 PC만 가능하기 때문에 XP 라벨이 붙어 있는 놈을 세븐으로 업그레이드가 안 되거든요.

이봉준위원

애초에 세븐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어 있는 PC가 몇 대나 됩니까? 나중에 숫자 파악해서 주세요. 그다음 143쪽에 PC 및 프린터 유지보수가 1억 2,796만 8,000원이 있네요. 이것은 단순히 PC와 프린터만 유지보수하는 겁니까? 이것도 연간계약해서 합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연간계약해서 합니다.

이봉준위원

PC나 프린터 유지보수하는 정도는 간단한 기술로도 쉽게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굳이 연간 단가계약해서 해야 되나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통신직이 4명 있는데 그 중에 2명은 신규 할 때 통신준공 확인하러 다니고 그러면 직원 2명밖에 없는데 그 2명이 동주민센터와 구청에 있는 모든 PC와 프린터를 점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동작구청에 총 PC가 몇 대나 됩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1,600대입니다.

이봉준위원

1년에 PC 교체를 몇 대나 하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PC 구입을 못 했습니다. 보통 100대에서 120대 정도 안에서 구입했고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많이 잡아서 400대 정도 편성했는데 통신장비 50% 이상이 내구연수가 다 지나서 옛날 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봉준위원

1억 2,700만원 정도면 직원을 고용해서 유지보수해도 충분할 거 같은데 그건 생각해보셨나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통신직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서울시에서 늘려서 책정돼야 저희들이 통신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봉준위원

PC와 프린터는 잘 고장나지 않는데 1년에 2,000만원씩 들이는 게 사실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10개월만 잡았던데 그렇게 잡은 사유가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예산회계 처리가 2015년도 예산을 잡을 때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잡았는데 올해부터는 회계연도 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잡을 때는 2015년도 1월과 2월을 빼고 3월부터 12월까지 잡다 보니까 10개월이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1월과 2월을 합쳐서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유지보수쪽에 예산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작년에는 월 단가를 더 잡은 거예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2개월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2016년도 예산은 월 1,220만원정도 되거든요. 10개월을 12개월로 쪼개신 거예요? 2017년도 예산에는 월 단가가 줄어서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유지보수 대상이 줄어들어서 올해 신규로 구입하다 보니까 줄어든 겁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131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2,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어떤 거예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언론홍보팀이라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나
성근

김성근위원

홍보전산과는 만나서 할 일은 없잖아.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서울시에 있는 출입기자 언론인이 300명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한테 와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합니다. 행사가 있을 때는 초청도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개 무슨 얘기를 해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동작구를 언론상에서 홍보를 많이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성근

김성근위원

137페이지에 정보화 역랑강화는 뭘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정보화 기계가 운영중에 있는데 시설 유지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까도 얘기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고 현재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정보화쪽에는 기계를 유지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시설된 게 얼마 되지 않았잖아.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2000년도로 오래됐습니다. 시설의 80% 이상이 노후돼서 계속적으로 교체하고 변화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뭐를 갈겠다는 거예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장비를 계속 유지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컴퓨터나 통신 사항을 다 유지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컴퓨터가 지금 몇 대나 있어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1,600대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의회도 거기서 관리하고 있어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의회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43페이지에 관제센터 운영 7억 800만원은 관제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가 아니면 별도로 운영하는 건가?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관제센터 운영은 관제센터 운영도 있고 성능개선 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관제센터는 별도 예산이 편성돼 있을 거 아니야.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별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운영과 이번에 시참여예산으로 해서 성능개선 예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서정택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구정홍보에서 책자를 만드는 것이 1,000만원이 있고 기념품이 300만원 있고 쇼핑백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기념품은 동작구를 방문하거나 어디 나갔을 때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보온병을 만들어서 가져가고 있고요, 쇼핑백은 구청에 방문하신 분들한테 물건을 담아서 주려고 합니다. 홍보용 책자는 민선 6기에 대한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쇼핑백과 보온병 개수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고 구정홍보지를 발행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책자를 계속해왔나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황동혁위원

지하철9호선 구정홍보물 전기요금해서 있는데 전동차에 홍보하는 겁니까, 지하철역에 하는 겁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동작역과 노량진역에 합니다.

황동혁위원

전기요금만 우리가 내는 겁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전기요금만 우리가 납부합니다.

황동혁위원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24시간을 돌리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역과 협의해서 싸게 내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홍보가 되나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많이 됩니다. 노량진역이나 동작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황동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구시대적인 홍보방법인데 작년에도 했나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39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준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삭감안에 대해서는 마지막날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근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