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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봉준 의원 발언

제265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2016-12-02

이봉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전산과에 이어 사회적마을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적마을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사회적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사회적마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명세서 4쪽부터 5쪽, 14쪽입니다. 사회적마을과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총 1억 1,0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쪽 상단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대료 등 1,686만 5,000원과 5쪽, 평생학습관 수강료 및 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 9,051만원과 14쪽, 기타수입으로 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9쪽부터 16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사회적마을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6년도 예산액보다 5억 9,173만 4,000원이 증가한 12억 3,8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사업비는 총 4,260만원으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1,060만원과 사회적기업 운영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400만원, 구 참여예산으로 사회적경제 장터 운영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한마당 사업입니다. 15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한마당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과 행사 공연비 5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12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718만 4,000원 등 총 4,8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마을공동체 사업지원에 총 6,123만원으로 마을공동체 교육교재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998만원과 민관협력 등 마을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625만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비 2,500만원과 구 참여예산으로 마을장터, 도시농업 운영 등 민간이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공유사업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총 4,288만원으로 공유활성화 지원 사업 홍보와 공유 부엌 운영 등 일반 운영비로 1,488만원과 공유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 1,000만원, 공구대여소 설치 및 자산취득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부터 하단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비는 총 2억 1,821만 6,000원으로 도서관 홍보용품 및 가이드북 제작 등 일반운영비 710만원과 공공도서관 업무추진비 340만원, 약수작은도서관 보존서고 설치비 1억원, 사당 솔밭도서관 등 6개 도서관의 물품구입비 3,771만 6,000원과 구 참여예산으로 신대방동 스마트도서관 설치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통합도서관 시스템 관리입니다.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총 1,2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하단부터 155쪽으로 책 읽는 동작만들기 사업에 총 6,710만원으로 동작북페스티벌 개최비 3,500만원과 시니어를 위한 그림책 500만원, 우리동네 독서코칭 500만원 등은 구 참여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독서토론 아카데미 등 4,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하단입니다. 공공도서관 공단 위탁 운영비는 총 2억 4,454만 2,000원으로 구립도서관 자료구입비 2억 1,317만 3,000원과 사당솔밭도서관 등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비로 3,1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하단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지원비는 총 1억 1,879만원으로 사당1동 작은 도서관 사무용품비 및 도서관협의회 워크숍 등 일반운영비 1,249만원과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지원비 2,880만원, 사립 작은도서관 및 국사봉 숲속 작은도서관 운영비 1,950만원과 동문고 도서구입비 지원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 참여예산으로 특성화 도서관 조성비 및 도서구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으로 1,2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비 는 총 7,553만 4,000원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홍보물 제작과 경제대학 아카데미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797만 4,000원,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업무추진비 289만원,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등으로 1,075만원과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및 우수 프로그램 운영 등 5,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운영비에 총 8,354만원으로 평생학습관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482만원과 자원봉사자 및 프로그램 강사료 등으로 5,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기본경비 689만 3,000원은 사무용품 구입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1억 557만 8,000원은 시간선택 임기제인 마을사업 전문가와 평생교육사 인건비와 제비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마을과 예산은 최소 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5쪽 사당솔밭도서관 자판기 임대료수입이 있는데 2016년 예산서에는 매점 임대료수입이었습니다. 1,160만원, 매점이 없어진 겁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2016년 1월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자판기를 갖다놨습니다.

이봉준위원

2016년도 세입은 거의 없겠네요?◇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그렇습니다.
1월에 없어질 것을 왜 예산에 잡아놓으셨을까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철수하겠다는 의사통보를 못 받았고요. 2016년 1월에 자체적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7쪽에서 1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사회적마을과는 도서관 몇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구립도서관은 2016년 10월에 국사봉 숲속도서관이 들어와서 8군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8군데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구립은 8군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동작어린이, 본동 작은, 상도 국주, 약수 작은, 국사봉의 숲속, 대방어린이, 사당솔밭, 동작샘터 구립은 8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솔밭도서실 운영은 어디입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간 겁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회적마을과에 예산 편성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기능보강비도 양쪽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 편성된 예산은 인건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도 있지만 기능보강비가 편성되어 있고 여기도 전부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양쪽으로 편성해서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과장 말씀처럼 공단에서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비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고 시설비는 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 군데에서 관리하라는 겁니다. 사회적마을과에서 전부 관리하든가 그러면 시설비, 인건비 모두를 처리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인건비도 되어 있고 기능보강비도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공단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 군데에서 관리해야지 양쪽으로 예산이 계속 나가는 겁니다.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사회적마을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난다고 하니까 회수해서 직접 관리하세요.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공단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구에서 돈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중삼중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검토해 볼 테니까 한번 협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149쪽부터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사회적경제장터 운영 구참여예산인데 100만원이 뭡니까? 어떤 용도의 예산입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사회적경제장터 운영비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행사비 2,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보상금으로 들어가 있는 게 100만원입니다.

이봉준위원

업무추진비 맞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참여하시는 분들 급량비 이런 쪽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장터운영으로 해서 2,700만원 잡았습니다. 참여예산으로 2,800만원 중에 나누어서 편성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사업제안서 사업비 내용하고 안 맞습니다. 사업제안서를 보면 1회당 700만원씩 해서 장터운영물품 대여 300만원, 홍보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회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어떤 예산입니까? 이 100만원은?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집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 급량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추진비 아니냐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업무추진비이기 보다는 일반인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쓰는 거고요. 그분들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드릴 수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사업제안서에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승인해 준 거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업무추진비라기 보다는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사업제안서 보셨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봤습니다.

이봉준위원

사업제안서에 업무추진비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4회 하면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제안서상에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돼서 적정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봉준위원

그러면 빼고 승인해 줘야죠. 적절하지 않은 예산이 사업제안서에 들어오면 그 예산은 빼고 사업예산을 책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 급량비 같은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100만원에 대한 것은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급량비

이봉준위원

사업제안서에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집행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이 금액을 전체 다 승인해 줬으면 업무추진비로 쓰라는 얘기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산편성대로 쓰는 것이지 사업제안서가 들어왔다고 해도 제안서상에 안 맞는 것은 변경해서 집행을

이봉준위원

그러면 금액을 빼야죠.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빼고 승인을 해 주든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150쪽에 사회적경제한마당 운영하고 성격이 뭐가 틀립니까? 참여사업하고 사회경제한마당하고 뭐가 틀립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성격은 두 가지 다 관내 사회적기업들에게 장을 열어줌으로서 판로를 개척하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한 거고요. 예전에는 일회성으로 했는데 참여예산으로 해서 권역별로 해서 장터운영을 4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150쪽에 사회적경제한마당 운영에 행사장비 임차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부스 20개 12만원해서 240만원입니다. 사업제안서에는 장터물품대여가 300만원입니다. 대부분이 부스운영 대업이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한마당을 우리 구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유사사업으로 예산만 늘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사회적경제장터 운영 2,8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151쪽 교육교재 제작 및 교육용품 구매 등에 직원교육, 주민교육이 있는데 주민교육에 보면 산출근거에 4,000원 50명 3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 행사운영비에 보면 주민교육에 30만원 4회 3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횟수가 왜 안 맞죠? 1회분 9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151쪽 하단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세부내역 보시고 그다음 마을장터, 도시농업 운영은 구참여예산인데 선정목록이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목록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선정목록이 없어요. 선정된 것 맞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상도2동에 모던하장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봉준위원

사업명을 틀리게 해 놓으니까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상도2동에 보건소부터 장승중학교까지 해서 담벼락에 장터도 하고 상자텃밭도 하겠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봉준위원

이거는 제가 자료를 못 봐서 예결위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공구대여소 운영이 있는데 상도2동에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연간 몇 회나 빌려갔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운영실적이 2016년 11월 현재 12건 정도 되는 것으로

이봉준위원

1년에요?◇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1년이 아니고 늦게 시작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201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운영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시작한지는 2016년 10월에 했기 때문에 12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설치하기 위한 준비였고요. 개관은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훨씬 이전부터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다시 해 보시고요. 공구대여소는 상도2동에서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놓고 골칫거리입니다. 대여가 잘 이루어지고 홍보도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여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상도2동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을 진행하는 것을 더 보고 활성화가 된다면 그때 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0만원 삭감합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공유활성화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지원하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동작구 주민에게 공간이나 물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모를 해라 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포괄예산 잡아놓고 나중에 공모를 받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154쪽 신대방동 스마트도서관 설치 구참여예산 7,000만원이 있는데 제안서를 보니까 세부내역이 없어요. 도서관 설치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설치하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판단하기 힘든데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다음 북페스티벌 구참여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선정목록이 없습니다. 사업명이 뭘로 되어 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3,500만원은 도서관 축제 개최비용에 들어갑니다. 동작구 관내에 있는 구립, 사립 다 해서 올해 10월에 북페스티벌한 거처럼

이봉준위원

사업은 알겠고요, 구참여예산이잖아요, 선정된 거 맞냐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사업명이 뭐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동작구 도서관과 함께 펼치는 책, 펼쳐지는 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선정 사업명과 예산서 사업명과 같이 해주셔야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금년에는 구 예산으로 직접 운영하신 거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왜 참여예산으로 돌리셨어요? 금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1,000만원이었습니다.

이봉준위원

간담회까지 1,060만원인데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구에서 하던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던 것을 사업이 좋아서 구사업으로 가는 경우는 봤어도.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주민참여로 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행사에 같이 나와서 하셨던 분들이 제안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축제 규모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고 의미에서 예산을 조금 올렸던 거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3,500만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구예산으로 다시 잡으세요. 156페이지요, 도서관협의회 워크숍이 1,000만원 있는데 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2016년 5월에 협의회를 구성했고요, 구성인원은 구립도서관장님을 포함해서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24명에 워크숍 비용이 1,000만원이면 과하지 않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워크숍 비용을 잡은 거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할 거고요, 독서동아리나 사서들도 있고요.

이봉준위원

협의회 워크숍이잖아요, 도서관 관련자들 워크숍이 아니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사립도서관도 22개가 있는데 사립도서관들도

이봉준위원

협의회 위원이 2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24명인데 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범위는 사립도서관들도 들어오고

이봉준위원

현재 협의회 인원이 24명 맞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현재는 24명이 맞고요.

이봉준위원

5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사립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1,200만원 지원근거는 뭡니까? 법정 운영비라고 했는데 지원근거가 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2016년 9월에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상도래미안아파트 문고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에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 지원 1,2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법정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도서관법이나 작은도서관법에 사립도서관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원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157페이지 하단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있는데요, 몇 시간이나 연장합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연장시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4시간 인건비인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죠.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159페이지에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10개 사업이 있는데요, 프로그램 리스트를 주시고요. 그 밑에 성인 문해교육 있죠? 국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표시가 없어요? 국비가 얼마 매칭되어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국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국비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국비 제외한 것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봉준위원

국비도 보조금으로 해서 우리 예산에 들어가야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것은 나중에 편성할 거고 이것은 국비가 제외된 금액만

이봉준위원

가내시 받은 거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네, 가내시 받았습니다.

이봉준위원

가내시 받았으면 여기에 표기하셔야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그때 간주처리 편성하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간주처리하실 거면 국비, 시비 사업 다 간주처리하지 예산서에 뭐하러 올려 놓습니까? 국장님 예산서 표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이 나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159쪽, 대학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에 있는 프로그램 리스트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사회적마을과가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성인지까지 총 8개입니다. 성인지 1개, 주민참여 과에서 7개 해서 총 8개인데 아까 이봉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정목록 리스트를 받아 봤는데 제목과 달라요. 그리고 그 돈을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 분산해놨고 저희가 갖고 있는 선정 리스트 금액과 달라요. 그렇게 혼란을 주면서까지 이름을 바꾸고 사업내용을 자른 이유가 뭡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산편성할 때 통으로 잡지 않은 것은 일반운영비로 써야 되는 명목과 보조금으로 나가야 되는 명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정한 거고요.

김주은위원

지원할 수 있는 명목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사실 이중적 지원이라 보고요, 155페이지 북페스티벌에 대해서 저도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북페스티벌 개최 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행사 실비보상금이고요, 이것은 행사할 때 도시락 구입비 정도를 편성한 겁니다.

김주은위원

도시락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참여하는 사서분들한테 줍니다.

김주은위원

무슨 근거로 그분들한테 점심을 주십니까? 일단 저도 앞의 행사와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 삭감하겠고요, 북페스티벌 한마음체육대회 때 보라매공원에서 했던 그 사업입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이봉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해서 1,000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김주은위원

다시 주민참여로 들어온 거는 어느 동 사업입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전체 행사하는 거를 보고 이용자가 제안한 거였고요.

김주은위원

어느 동입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상도4동에서 들어왔습니다. 10월에 오셔서 보셨겠지만 이런 행사들은 주민들에게 도서문화를 굉장히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저도 지속사업으로 봤어요. 2016년 업무보고 책자 주실 때 거기에 계획했었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마음체육대회 때 했던 지속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선정 추진개요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 하는 사업은 할 수도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속사업은 그대로 하고 사업을 들고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다양하게 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사업을 과에서 포장해서 다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위원님, 포장해서 저희가 올리는 거는 아니고요.

김주은위원

보여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사당1동 작은도서관 위탁심의위원회 수당지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당지급이 나가고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사당1동 작은도서관이 2017년 10월에 개관하게 되어 있어요.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심의 수당입니다.

김주은위원

아니잖아요. 작년인가 언제도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그근거를 저한테 주시고요, 현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세부적으로 우리 구에는 없지 않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저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 조례를 저한테 주시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작은도서관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157페이지, 이것 역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인데 특성화 도서관 조성, 특성화 도서관 도서 구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권역별로 네 군데 정도에, 상도 천문학이라든지, 노량진 만화도서관이라든지, 신대방동 다문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성화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비로 3,100만원과 도서구입비 9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김주은위원

누가 지원을 했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상도3동주민이 낸겁니다.

김주은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그 밑에 책 구입도 하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를 보고 예결위 때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방금 이야기 한 거처럼 사립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 1,200만원 국사봉 숲속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750만원, 국사봉 숲속작은도서관은 사립도서관이에요 구립 도서관이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강한옥위원

작은도서관들인데 국사봉에만 750만원 반수 이상을 한 도서관에만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전체 1,950만원 중에 국사봉만 750만원이고 나머지 22곳은 1,200만원을 갖고 나눠서 운영하라는 거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작은도서관 22곳에 1,200만원을 갖고 지원하면 작은도서관 한 곳당 54만원 정도 지원되거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작은도서관 운영 이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 9월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상도래미안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받아서 조성했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1,200만원 잡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우리 구에 작은도서관들이 22곳이 있잖아요. 한 곳에만 집중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2군데에만 집중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결국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는 상도3동에 있는 도서관이 1,200만원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문체부에서도 그렇고 이게 시범적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시범적으로 사업하면 그곳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도서관 이용객한테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다른 동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은 어떻게 지원하시는 건데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아직까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원한 거는 없고요,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저는 2곳에만 운영 지원비를 과다하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국사봉 숲속작은도서관에 구 작은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위탁을 맡은 데가 어디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동작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했던 거고요.

강한옥위원

왜 동작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았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작문화원에서 시설에 대한 운영을 하게 됐고요, 저희한테 온 거는 2016년 10월에 시설에 대한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기로 하고 도서관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온 겁니다.

강한옥위원

사회적마을과로 왔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야지 문화원에서 계속 위탁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아직까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도서관지원팀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화원에 위탁했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공원녹지과에서 문화원에 위탁해서

강한옥위원

보세요. 숲속작은도서관을 실제로 운영하는 분들은 법인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란 말이에요. 위탁을 맡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빗겨가기 위해서 문화원에서 위탁을 맡은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것은 아니고 요, 동작문화원과 벗들이라는 단체

강한옥위원

벗들이라는 단체가 위탁을 맡을 수 있는 단체예요?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나갈 수 없는 사업비예요. 우리 구를 대신해서 맡은 단체가 우리 구의 업무를 수행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위탁한다고 맡길 수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당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들 간에 만들어진 거고요, 동작문화원에서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도서관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부서가 있는데 문화원에서 작은도서관만 위탁을 맡는 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당초에 만들어진 취지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들어졌고

강한옥위원

알고 있어요. 도토리어머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위탁체를 어떻게 그렇게 넘기고 실제로 운영은 도토리엄마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운영 자체를

강한옥위원

위탁을 맡길 수 없는 단체 아니에요?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그 문제는 다시 확인해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저는 1,200만원, 750만원 합한1,950만원을 작은도서관 두 군데를 합해서 24곳이 되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포함해서 22군데입니다.

강한옥위원

22군데로 형평성 있게 나눠 주세요. 운영비를 지원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립에 대해 지원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시작부터 제대로 된 지원이 들어가야지만 되는 거지 금액이 쪼개져서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사립을 지원하게 되면 그것 또한 지원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동의해 주신다면 이번에 1차적으로 시범 운영해보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강한옥위원

안 되죠. 저도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과 국사봉 숲속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해서 2곳에만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위원님, 구립도 그렇고, 사립도 그렇고 도서관이 굉장히 열악하고 이렇게 지원을 안 해줄 경우에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한옥위원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했다면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고 이끌어 가겠다는 차원에서 공모했겠죠. 구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다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을 거잖아요. 그런데 공모됐으니까 구에서 일방적으로 한 곳에만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국사봉 숲속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구립이고, 구립은 저희가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강한옥위원

편법으로 지원하신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1,950만원 사립 작은도서관들에 대한 지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성화 도서관 조성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도서관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특성화도서관조성에관한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용역보다는 두 번째 용역에서 특성화 도서관 조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도서관협의회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도서관협의회에 도서관 특성화 조성사업에 대한 논의들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해봤고요, 여러 안들이 나왔는데 천문학이라든지 다문화쪽으로 한다든지, 어린이쪽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이게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특성화 사업이 예산으로 들어온 거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논의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특성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저는 실제로 이해가 안 되는게 이게 구에서 하는 사업인 거예요. 특성화 도서관 조성사업도 구가 주도돼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왜 구 참여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그냥 사회적마을과의 순수한 예산을 편성해서 하셔야지.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참여예산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참여예산은 이미 퇴식한지 오래 됐어요. 주민들이 제안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하고 싶은 사업을 구민들에게 제안을 시키고 그 안에서 인원동원을 해서 참여사업들을 따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만큼은 우리 부서가 주도를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구참여예산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이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위원님께서 조금 색안경을 끼시고 구참여예산이 관에서 유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강한옥위원

그거는 우리 구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문제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고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특성화 도서관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나와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발전전략 용역을 맡기면서 그 안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역별로

강한옥위원

발전비전을 제시하는 안을 주셨는데 그 안을 가지고 구에서 구체적으로 특성화 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협의회와 논의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는데 사업비 편성을 왜 하십니까?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감하는 사항인데요. 그런 것 때문에 안을 세워서 12월 7일에 위원님들하고 관계자들 모시고 도서관전략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때 7일에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도서관 지원만큼은 분명히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확대하고 늘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발전비전을 제시했으면 그 안에서 최소한 2017년 내에 우리 구에 맞는 사업들을 논의하고 특성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 도서관들이 찾아내고 계획을 세워서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사업을 하셔야지 아직 계획도 안 하시고 이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것만 가지고 이런 사업계획을 했다는 자체는 엉성한 계획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도서관별로 봤을 때 여러 가지 특성화사업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았느냐라고 질타를 하시는데 저희가 도서관사업에 있어서만큼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아시는 부분이고요.

강한옥위원

사회적마을과의 도서관 사업계획서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동작 북페스티벌은 정말 괜찮은 행사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행사를 하면 굉장히 좋은 행사입니다. 그런데 굳이 구참여예산으로 왜 하냐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위원님께서 색안경을 끼시고 자꾸 보시니까 저희 부서에서 예산으로 안 잡고 주민참여로 먼저 던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동작 북페스티벌이 동작구 도서관협의회처럼 그분들이 하는 건데 주민이 왜 제안을 합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도서관 이용자 분들이

강한옥위원

이용자가 관장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행사에 참여하고 이용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거고요.

강한옥위원

주민이 참여예산으로 올리기 전에 우리 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고 있던 사업인데 왜 주민이 올리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구참여예산 사업대상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위원님께서도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해오던 거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해오던 것이고 축제니 북페스티벌이니 특성화사업이니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주민참여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강한옥위원

154쪽 신대방동 스마트도서관 설치가 있습니다. 특성화도서관을 만든다고 하고 도서의 장서가 부족해서 늘려야 한다는데 신대방동 스마트도서관 설치는 또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도서관 사업을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책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스마트도서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관악구청 관할 신대방 쪽에 가시면 자판기 형식으로 해서 도서책을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장서도 부족하고 특성화도서관도 만들어야 되는데 뜬금없이 스마트도서관 설치는 왜 하냐고요? 일단 시급한 것부터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도서관사업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사업만 늘리면 안 되는 거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마트도서관이 무인자동화기기로 제작돼서 책들을 볼 수 있게 해 놓고 원하는 책을 대출도 하고 반납도 하는 시스템입니다.

강한옥위원

신대방동에서만 구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으니 신대방동에만 설치를 합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신대방역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도서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이게 문체부에서도 장려하는 거고

강한옥위원

일단 구참여예산이지만 7,00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고요. 사회적마을과에 사회적경제 또한 지원을 하고 육성해 주고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민간인들의 사업개발과 일자리창출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96쪽에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한다.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한 것을 보면 2015년에는 16개를 목표로 해서 실적 16개를 개발하고 발굴하셨어요. 2016년에는 13개를 목표로 하셨는데 24개의 실적으로 훨씬 더 목표했던 것보다 실적을 높이 올렸어요. 그러면 점차 사회적경제에 육성하는 것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3,700만원을 감소시킬 이유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늘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장터도 꼭 필요한 겁니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알리고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 주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올해 사업을 몇 회 실시했습니다. 사회적마을과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왜 구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냐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전에도 장터는 시공모사업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요.

강한옥위원

시 참여사업으로 해 봤더니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구비를 편성해서 하면 되지 굳이 구참여예산을 왜 하시냐고요? 구참여예산 더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사회적경제장터 운영 때문에 다른 구 참여예산사업을 못했다는 것은 생각 안 하십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저희는 구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편성한 거고요. 구참여예산이나 구에서 우리가 직접 편성했거나 이런 예산들이 죽으면 사회적마을과에서 어떤 행사도 할 수 없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북페스티벌이니 여러 가지를 삭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보면

강한옥위원

북페스티벌은 삭감 안 합니다. 그것은 구참여예산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문제를 제시하신 것들은 저희가 내년에 그렇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확실히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사회적경제장터 운영 사회적마을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업, 동작 북페스티벌 개최 사회적마을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 도서관 지원 사업 사회적마을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왜 구참여예산으로 하시냐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구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편성을 한 거고요. 그게 선정된 겁니다. 어차피 사회적마을과에서는 참여예산으로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예산편성에 넣었을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다른 필요한 곳에 구참여예산을 쓰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거는 맞는데 참여예산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한 거고요. 올해는 일단 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편성한 거고 내년에는 조금 더 참여예산에 있어서는

강한옥위원

일단 민간이전지원비 1,950만원하고 스마트도서관 설치 7,000만원 이 두 가지는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는 나중에 삭감한 게 있으면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장서도 많이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 도서관 상황 다 아시잖아요. 우선적으로 도서관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맞고요.

강한옥위원

스마트도서관 설치하는 게 시급합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스마트도서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한옥위원

필요하죠. 이후에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두 가지 의견을 내겠습니다. 사회적마을과는 예산편성을 할 때 구참여예산 선정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10월입니다.

강한옥위원

10월이면 사회적마을과 예산편성 언제쯤 마치셨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10월 말입니다.

강한옥위원

보고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들은 8월부터 시작하시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나중에 추가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사회적마을과는 필요한 사업들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전부 정당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참여예산을 통해서 다른 참여예산들의 사업을 막는 행위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끝으로 두 가지를 삭감하고 가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아까 자료를 못 봤던 마을장터, 도시농업 운영 이것도 구참여예산인데 사업제안서를 보니까 사업비 내역에 접이식테이블, 의자 세트해서 20만원 20개 이런 게 있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검색해 보니까 접이식 테이블, 의자세트가 한 세트에 5만원입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가격이. 너무 많이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자텃밭 10만원에 15개인데 일자리경제담당관 예산심의하면서 보니까 상자텃밭이 1개에 5만원씩입니다. 이것도 배 이상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제안이 들어와서 예산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사업을 조목조목 따져서 집행할 거고요.

이봉준위원

사업제안서에 사업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업비를 사전에 보고 금액을 제안하든가 금액조정을 하든가 해서 사업을 선택해야지 사업 선택해 놓고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 이거는 제안사업이 아니죠. 마을장터, 도시농업 운영 2,000만원도 삭감합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 부분을 다 삭감시키시는데요. 그러면 사회적마을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강한옥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마을과에서 자체 사업비로 잡으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죽인 겁니다.

이봉준위원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지 말아야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편성했던 부분을 죽인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내년에는

이봉준위원

과장님, 예를 들까요? 우리 8개 도서관 운영 주민참여예산 들어오면 받아주실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이봉준위원

과에서 할 거는 과에서 하시고요. 거꾸로 말씀하시는데 과에서 사업을 만들어 놓고 그 사업과 비슷한 종류의 참여예산이 들어오면 그것을 배제시켜야죠.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155쪽에서 북페스티벌 개최 관련해서 500만원만 삭감했는데 전액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원래는 저희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삭감시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모두 삭감시키면 저희는 사실은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회적마을과는 예산을 많이 줄였으니까 예산에 따라서 일하면 되는 겁니다. 없으면 그만이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어렵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도서실이 시설공단에 갔는데 거기도 시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밭도서실 3,3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2,400만원, 3,300만원, 2,700만원 이렇게 전부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도 받으면서 거기도 시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에 대한 관리는 인건비하고 약간의 운영비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시설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도 공단에서 많이 위탁하고 있는데 구의회에서 논란이 돼서 저희 집행부 권고사항인데요. 구에서 위탁한 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는 공단에서 책정하고 나머지 시설비는 각 과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시설비가 들어갔다면 이것 다 삭감해야 됩니다.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이중이면 삭감해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시설비 들어간 것을 봤습니다.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공단 편성하시면서 이중이면 삭감하면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도서실을 사회적마을과에서 직접 직영 운영하면 어떻겠습니까? 운영하기가 힘들고 적자난다고 하는데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런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그 부분은 법적으로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 문화의집은 우리 구에서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위탁을 시켰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중복된 부분은 예산과하고 상의해서 있다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56쪽에 사당솔밭도서관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가 있어요. 자전거 보관대 설치나 주차장입구 볼라드 설치는 도서관을 이용하다보니 필요할 것 같아서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3, 4층 외벽 실리콘 누수코팅이 있는데 사당솔밭도서관이 언제 개관했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2013년입니다.

강한옥위원

3년 됐습니다. 하자보수공사 안 합니까? 외벽 실리콘 누수코팅인데 이거는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당연히 신청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하자보수기간은 끝났고요.

강한옥위원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인데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누수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누수되는 것을 언제 알은 건데요? 하자보수기간 중에 이런 현상이 있었으면 시급하니까 또 올렸을 텐데 3년 됐으니까 2년 전쯤 됐을 때 알았을 것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최근에 비가 오면서 알았던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을 다시 알아보시고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정도라면 기간이 3년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아보시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환경개선비 잡아놓은 것을 잔액으로 남길지라도 먼저 확인해 주시고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42쪽에서 46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43쪽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에서 맨마지막 사업수혜자를 보시면 2014년도에는 남성과 관련된 사회적기업에 수혜자가 더 많았습니다. 2015년에는 똑같았다가 2016년에는 여성의 지원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왜 여성의 지원이 남성의 지원보다 높아진 거죠?
희회

김은희회사회적마을과장

경력단절 등으로 인해서 사회활동 참여하는 아카데미 교육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여성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강한옥위원

누가 더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분석하실 때 남성이 줄은 사유가 사회적경제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여성만 너무 우대를 했다거나 아카데미가 여성 쪽으로 치우치는 아카데미였는지 그래서 수혜를 받아야 되는 남성들이 수혜를 못 받고 있는지 아카데미 내용들도 분석해서 결과에 따라서 수혜자들을, 결정을 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분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 많이 받고 남성이 많이 받고 이런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라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를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뒤에 있는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46쪽에 보면 사업수혜자가 역시 마찬가지로 2014년에 여성이 90%, 2015에는 여성이 80%, 2016년에는 79%인데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보통 시간대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중년 여성들이 비율이 높고요. 평생교육이 남성들이 낮시간을 이용하는 시간대가 저조하다 보니까 여성 비율이 높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오후 시간대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남성비율을 높이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꼭 남성들을 높여라가 아니라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분석하셔서 시간 때문인지, 강의내용 때문인지 남성이 더 참여할 수 있었는데 시간조절 때문이었다면 조절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분석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낮에 여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여성비율이 높아서 그런 현상들이

강한옥위원

평생교육이면 여성, 남성의 활동시간대가 굳이 틀리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리고 여성분들이 많은 교육은 남성분들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맹점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남성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남성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런 것도 검토해서 시간대나 프로그램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동작구에서 대상자들이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마을과 소관 예산안 중 이봉준위원님, 강한옥위원님, 김주은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삭감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최종의결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사회적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홍관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체육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6년도 대비 16억 3, 352만 8,000원이 증가한 65억 4,344만 4,000원으로 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국시비보조금 수입 등으로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입니다. 흑석체육센터 3억 5,900만원, 동작구민체육센터 45억 100만원, 사당종합체육관 15억 1,800만원, 테니스장 위탁 사용료 5,450만원 총 64억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6,6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쪽 시비보조금으로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1,428만 4,000원, 어린이축구교실 운영 680만원, 여성축구교실 운영 900만원, 유아축구교실 운영 300만원,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1,120만원 총 4,4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75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6년도 대비 18억 6,654만 4,000원이 감소된 13억 2,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 생활체육활동 지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은 세부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 및 동 생활체육교실,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931만원이 감소된 7,95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에서 168쪽 어린이축구교실 운영과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은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1,360만원과 2,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축구교실 운영과 유아축구교실 운영도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전년도 동일 각 1,800만원과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씨름단 운영 사업은 2016년 구 긴축재정에 따라 축소 운영되었던 금액과 동일하게 1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사업은 지역 소외계층 대상 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서 2017년 기금 시비 지원금을 전액 반영하여 전년 대비 2,379만 7,000원이 증액된 9,52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응급수영 교육 사업은 물속에서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통한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275만원이 증액된 2,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 사업은 동별 예산지원 등을 포함하여 2,000만원 증액된 2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은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예산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9,33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위탁운영 사업은 동작구생활체육회 위탁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4,60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71쪽 장애인체육 관리 사업은 장애인 동아리 지원 및 대회 개최 지원으로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가된 4,83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3,547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4,57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물놀이장, 놀이사업 등산학교 등 신규사업입니다. 172쪽,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9,412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3,41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 원인으로는 통합체육회 추진으로 인한 동작구체육회 사무실 개보수 비용과 OA사무실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생활체육시설 관리⋅조성 사업은 350만 4,000원 증액된 6,23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으로는 들나루공원 축구장 유지보수비 감소, 수질검사 주말 점검일 조정, 복합체육시설 타당성 조사용역 준공, 수질측정장비 구입완료에 따른 감소 및 동작주차공원 테니스장 바닥정비를 위한 공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174쪽, 동작구민체육센터 운영 사업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2억 4,036만원 감액된 2,464만원을 자본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흑석체육센터 운영 사업은 흑석체육센터 증축 및 개보수 공사 완료에 따른 개관식 준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구민 행복지수를 제고하고 행복한 사람 사는 동작 구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계획된 사업 및 신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3쪽에서 1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165페이지에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이 있는데요, 사업개요와 예산 산출내역을 좀 주시겠습니까? 사업개요가 설 명서에도 안 나와있네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봉준위원

174페이지에 동작주차공원 테니스 바닥정비 5,000만원이 있습니다. 동작주차공원을 내년에 용역하는 거 알고 계세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동작주차공원이 주차공원과 일부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봉준위원

내년에 용역을 6억 8,000만원인가 시비가 내려와서 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네, 할 겁니다.

이봉준위원

용역을 하게 되면 테니스장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굳이 금년에 할 이유가 없는 거 같아요.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테니스장이 내년까지는 있습니다. 내년에 절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내년 1년 쓰자고 바닥공사하는데 5,000만원 쓰는 것은 과하고 생각하는 거죠.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서울시 사업인데요, 장기간에 거쳐서 진행될 거 같아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테니스장을 우리가 임대 준 사항인데요.

이봉준위원

테니스장 바닥을 몇 년에 한 번씩 정비합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3년 정도에 보수한다고 합니다. 임대를 주면서 보수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몇 년째 안 하고 있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5년 이상을 손을 안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1년 정도 쓰자고 예산을 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소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바닥을 다져야 되는데 비만 오면 질척거릴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하기 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그때 당시에 재정이 열악한 상태여서 반영을 못 하고 현재 상태인데 테니장이 사무실도 있습니다만 보수 부분이 자꾸 누수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바닥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우리가 임대주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개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바닥정비만 5,000만원 아닌가 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장은 소금 잘 뿌려주고 롤러로 잘 눌러주면 바닥은 굴곡이 있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제가 현장을 봤는데요, 우리가 롤러로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누수가 좀 있더라고요.

이봉준위원

이것은 좀 보류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정비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그런 부분이 나오면 시기를 조정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일단 5,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9페이지요, 동작 구민체육대회를 금년에 하고 2,000만원 증액했는데 과장님 혹시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알고 계시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아니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올해 총 축제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전체적인 규모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봉준위원

축제예산이 총 17억 9,000만원입니다, 아니네.

서정택위원장

기획예산팀장님 얼마나 돼요?

이봉준위원

2017년 축제 예산이 얼마죠?
정심

이정심예산팀장

2015년 기준으로 2017년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예산이 8억 9,000만원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2017년은 17억 정도 되지 않나요?
정심

이정심예산팀장

2017년은 17억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8억 정도 오버가 됐거든요. 이렇게 굴직한 예산이 들어가면 총액한도가 오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행사 끝나고 나서 정산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부분이 동주민센터에서 동장님과 공무원들이 주도해서 행사를 했다는 흔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계산서도 동장님 앞으로 끊긴 게 많고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로 끊긴 게 많은 것을 볼 때 이것은 민간에게 위탁해서 한다는 미명하에 우리 관에서 주도한 거다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동작 구민체육센터 대회 개최비 예산 2억 4,500만원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서정택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방금 전에 이봉준위원께서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로 대체하시겠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찾아가는 생활체육 운영 교실은요, 전체적인 생활체육과와 구에서 보조금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생활체육회에서 1년 사업을 세워서 경로당이나 각 센터, 아침체조마당 이런 데 여러 가지 곳곳을 찾아가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체육회에는 13명의 지도자분이 계시고요, 지도자분들이 주로 운영하고 있고 모자라는 지도자는 우리가 중앙대학교 체육과와 MOU 계약을 체결했어요.
명기

김명기위원

이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공원에 아침 저녁에 주민을 대상으로 강사비 이런 건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 이런 데에서 주로 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경로당에서 하는 거 못 봤는데.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체조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씩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르신 축구에 대한 지도, 요가라든지 어린이들에 대한 체조를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됐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경로당이나 낮에 와서 선생들이 2시간 정도 하는 것이 있어요. 7,900만원은 생활체육과 다르고 일반체육에 쓰는 거죠? 현재 2개 체육회가 있는데 합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통합이 완료됐고 지금 임원선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완전 다 됐잖아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임원선출 중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다 됐는데 7,900만원이 일반체육회에서 쓰는 돈이지?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서 또 감액될 거 아니에요. 일반 생활체육도 예산이 있고 일반체육회도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도 반반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체육회는 실질적으로 쓰는 예산이 본인들 회비에 의해서 충당해서 하고요, 운영비 지원만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에서 7,900만원이 나가니까 반반씩 해도 된다 이런 얘기야, 4,000만원만 하자고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회와 통합이 됐다고 하더라도 생활체육회가 주로 예산을 사용했던 거지 체육회에서는 사용이 안 됐던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임원도 다 된 거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임원선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억 5,000만원 다 깎여지면 내년 체육대회는 어차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 깎는 거 예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다 깎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구민들이 금년도에 12년 만에 하는 체육대회였기 때문에 끝난 후에 후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좋아하시고 내년에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던데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일부러 각 동, 그날 찾아오신 여러 주민들 얘기를 청취했는데 금년도에 개선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성근

김성근위원

처음에 500만원 주고 170만원 줬죠? 현재 670만원 줬잖아. 670만원을 주고 나니까 돈이 산더미가 되는 거예요. 체육회 같은 데에 빚이 있는 데는 그것으로 갚았다고 하고 감사한다고 장부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아예 갖다 주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아서 체육회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쓴 거 가져 오라고 하니까 가져 오지도 않고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체육회 빚진 것도 갚고 다른 거 빚 진 것도 갚았다는 거야, 그 돈 가지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정산서를
성근

김성근위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못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체육대회를 하면서 동에 2,000만원을 증액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한 건데요, 당초 체육회를 하면서 구민들 모시는 것을 3,500명에서 4,000명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동별 250명 준해서 동에서 준비하도록 500만원을 내려 보낸 건데요, 사실상 진행하다 보니까 7,000-8,000명이 오다 보니까 그날 참여한 직원들이 점심을 못 먹을 정도로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실제로 진행하면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법 저촉에 따라서 예산이 모자랐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은 우리가 아침부터 늦게 까지 하루 종일 있어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그만하고 그 소리를 못 들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네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500만원은 사전에 준비한 돈이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0만원은 시상금이거든요. 이 시상금 준 것이 원래는 그날 참여하신 여러 일반인들을 위한 보물 찾기로든지 참가선수들에 대한 경품을 할 건데
성근

김성근위원

530만원을 처음에 줬어. 나머지 170만원을 줬으니까 따져 보면 700만원을 준 거라 이런 얘기야. 그것을 상금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먹자판으로 놀아났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요, 동에서는 모자라니까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해서 시상금을 좀 더 증가시켜서
성근

김성근위원

700만원을 줘서 모자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 얘기하지 말고, 이상이에요.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173페이지, 체육회 개보수비 5,738만 7,000원이 있는데 무슨 시설비입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는데 요, 현재 통합이 완료된 상태이고 임원 선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사무실이 필요한데요, 생활체육회 사무실을 쓰고 있는 곳이 배구협회도 있고 태권도협회로 공동으로 쓰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협소하기 때문에 개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강변에 위치해 있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파티션이라든지 계단 올라가는 거, 통합에 따른 비품 창고가 필요해서

황동혁위원

통합되므로 인해서 사무실 개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172페이지에서 동작 물놀이장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산출근거가 뭔지.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우리가 진행한 원인이 금년도에 놀이상자 보급으로 해서 강사라든지 어머니 학교운영위원회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 봤는데 유아세대 아주머니들이 타 구에는 전부 물놀이 시설을 해서 여름철에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왜 없냐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서울시만 해도 20개 구청이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성남이라든지 경기도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착안해서 여름철에 유아세대가 한때나마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했는데요,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면 안전문제, 수질교환문제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타 구의 호응도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진짜 좋아하십니다. 많이 몰린 데는 한꺼번에 1만여명이 몰릴 정도로, 저희들도 어머님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런 것을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실시하게 됐고요. 현재 우리가 1억 2,000만원 정도로 예산지원을 요청해 드렸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위탁업체에서 어린이용 시설물 기본적으로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위탁비용입니다.

김주은위원

너무 장황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타 구 20개 구가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구에서는 어디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저희 구에서는 노량진에 노들나루공원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타 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한강변에 있는 데가 6개 구가 신청하고 있고요. 하천 부분은 9개 구가 신청했는데 구조가 각 구마다 차별이 있습니다. 물놀이 어린이시설 2개, 일반시설 1개 이렇게 혼합해서 하는 데도 있고요. 어린이 전용으로만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벤치마킹한 것은 우리 규모하고 비슷한 경기도 이천 것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물놀이장 어린이시설을 운영해서 2개하고 기타 부대시설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기본을 경기도 이천 것을 모델로 삼아서 한 겁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타 구 한강변에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가볍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타 구에 하고 있는 20개 구에 대한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구에서는 노량진 노들나루에 확실히 하겠다고 그 장소가 선정된 겁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세 곳 정도를 후보지로 선택했습니다. 노량진초등학교 그런데 학교하고의 협의문제가 있고요. 노량진근린공원이 있는데 주택밀집지역이라서 민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과 민원고려, 교통편리를 봐서는 노들나루공원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일차적으로 그쪽에 주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초등학교에서는 장소를 안 내줄 것은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학교에는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부족합니다.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의 소지가 소음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량진 노들나루공원이라 함은 그 공원 중에서도 어디에 어떻게 계획하실 예정입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노들나루공원에 인조축구구장이 있고 자전거연습장이 있고 공연장이 있습니다. 공연장, 자전거연습장, 족구장을 포함한 그쪽 일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저희 동작구에서는 큰 보라매공원이 있다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큰 운동장이 필요할 시에 빌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노들나루공원을 커다란 운동장 내지는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있는 노들나루공원으로 바꾸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 시점에서 물놀이장을 새삼스럽게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엄마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없는 것 맞고 수영장이 필요한데 여기에 확실히 하겠다는 계획이 서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장소선정 이런 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 구 하고 있는 사례하고 저희 구에서의 계획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잘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저는 1억 2,00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들나루공원에 영구히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름에 한철 20일 내지 25일 임대로 해서 잠시 임시운영하는 겁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임시로 며칠을 쓰기 위해서 이런 큰돈을 들이고, 어머니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72쪽 생활체육활동지원 민간이전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역이 체육회 개보수비, 체육회 사무실 자산취득으로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체육회 통합에 따른 사무실 개보수 비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개보수 비용에 들어가는 칸막이 설치용, 한강변에 바람막이 설치용 더불어서 집기류 구입비입니다.

김주은위원

올해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꼭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한번 가보시면

김주은위원

가봤습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현재 연합회에서 같이 쓰고 있던 사무실을 체육회 전용으로 사용하면서 사무실에 대한 회의실, 공간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되고요. 체육회에서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사무실 행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 창고 이런 게 없습니다. 창고 대용으로 필요한 컨테이너 박스도 설치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주은위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회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상시 거주는 지도자 분들 열세 분이 근무하고 있고요. 연합회에는 필요시에 거주합니다마는 통합되는 단체가 법인으로 들어갑니다. 법인에 대한 통합이 되면 각 임원들이 상시 사용하는 체제로 들어갑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자료를 주시고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응급수영교육이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응급수영강사 양성교육, 학교 및 가족 응급수영교육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것과 응급수영강사 양성을 하는 게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응급수영교육은 두 가지로 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 우리가 수영장에서 원하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주말에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양성은 아니고요.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에서 안전사고 예방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급처치요령에 대한 교육입니다.

김주은위원

강사양성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

김주은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응급수영강사 양성 교육이라고 해 놓으니까 혼란이 옵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학교수영에 있어서 학교교사나 지도자들을 위한 강사교육을 같이 실시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21개인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참여를 시켰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연초에 교육을 세울 때 학교별 방문을 해서 응급수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참여의사를 묻습니다.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안 하는 학교 위주로, 기존에 했던 학교는 요청하면 지속시키고요. 신규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몇 개 학교가 참여했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작년도에 13개 학교, 금년도에 21개 학교로 확대시켰습니다.

김주은위원

21개 초등학교 중에서 작년에는 13개 학교가 참여했고 올해는 21개 학교가 다 참여하기로 계획은 했으나 학교에서 모두 신청한 상황입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학교에게 신청한 상황이기 전에 응급수영교육 교육청에서의 의무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요청했기 때문에 요청 반, 신청 반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주은위원

교육청 의무사항이었는데 작년에는 왜 13개 학교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의무화된 학교가 작년도에는 관내 학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시한 거고 수영장 인근에 관악구 포함 학교도 있기 때문에 관악구 학교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학교가 늘어났습니다.

김주은위원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를 들면 구민체육센터 수영장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학교가 우리 구뿐만 아니라 관악구 학교까지도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관악구 소재한 학교에서도 신청이 들어와서 같이 한 겁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동작구뿐만 아니라 관악구에서까지 신청이 들어왔으면 더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가 별로 관심이 없는지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거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관내 학교가 21개 학교이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관악구 학생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악구 쪽에서 요청에 의해서 금년도에 확대할 예정이고요. 21개 학교는 금년도에 전부 실시했습니다.

김주은위원

2017년의 계획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초등학교 21개 플러스 관악구까지 신청이 들어오면 30개가 될 수도 있고 40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네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우선이지 타 학교까지 확대를 주변에 있는 인근 수영장을 이용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겹쳐있는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김주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참여율이 저조해서 말씀드렸고요. 21개 학교가 안전에 민감하고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1개 우리 관내 초등학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교육홍보 인쇄물 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500부에서 3,100부로 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2,500부를 어떻게 홍보에 활용하셨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주말에 이용을 많이 하는 겁니다. 각 21개 학교마다 하는데 사실 응급수영에 대한 것이 홍보가 상당히 일반인들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아 세대를 갖고 계신 각 동네마다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육아세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수영장 주변 학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플래카드를 붙였는데 동별로 확산시켜서

김주은위원

여기에는 플래카드가 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어떤 식으로 어디에 통째로 주셨는지, 직원들이 일일이 다 나누어 주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홍보는 응급수영강사들, 수영장 주지도자 이런 분들하고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팸플릿을 돌린 거고요. 학교에서도 운영위원회 어머니 등을 통해서 나갔는데 이 부분을 각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확산시켜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김주은위원

과장님, 답변을 보면 수영강사들이 하고 직원들이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이 바쁘고 수영강사들은 수영교육하기도 바쁜데 실제적으로 책자를 가지고 홍보를 했다고 하는 그것은 믿기지 않습니다. 홍보책자를 어차피 만드니까 제대로 잘 활용해서 엄마들이나 주민들이 행사가 있구나, 어떤 교육이 있구나 그것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응급수영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2017년에도 잡혔는데 작년에는 업무추진비 내역이 뭐로 사용됐습니까?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업무추진비는 학교체육, 체육관 강사 이런 분들 미팅을 연초에 하고 월례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다과회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주은위원

그 업무추진을 하시면서 기대했던 효과는 뭐고 기대되었던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저도 분기별로 한 번씩 참석을 했는데 공공시설로 이용하는 수영장이 있고 학교 수영장이 있고 민간시설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민간시설에서 운영하는 데에서는 호응도가 처음에는 적었습니다. 이분들하고의 면담을 통해서 호응도를 많이 높일 수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김주은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운동장에 넓게 수영장 식으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시설이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대방동에서 참새공원에 만들어 놓고 한번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정된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고정된 시설이건 어떤 시설이건 간에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데 뭐하러 또 만드느냐는 겁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게 아닙니다. 물놀이 장비가 있습니다. 약 20일 정도 임차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있는 것도 사용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억씩 들여서 시설해 놓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 구가 시설을 하지만 결과는 며칠만 지나면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공원 등에 고정시설로 하게 되면 매년 유지비 시설비도 5억 이상, 7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여름철에 물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있는데 그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5, 6억씩 들여서 왜 하냐는 겁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주민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도 좋아해서 만든 겁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나중에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도 물만 틀어놓으면 호응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여름에 강이나 산이나 야외로 못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만든 것이나 사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156쪽 일반보상금 중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가 있고요.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운영과 어떤 차이점이 있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 운영 형태가 직접 운영, 위탁 그리고 찾아가는 것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지도자 운영 실태가 있는데 찾아가는 서비스는 학생들 내지는 생활체육회 지도자들이 찾아가서 하는 거고 위탁은 특정지도자를 대상으로 일정계약을 맺고 들어가는 운영, 아침체조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격 지도자입니다. 세 가지 지도자 형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찾아가는 강사비 말씀하시는 거죠?

강한옥위원

첫 번째는 강사료 4,100만원입니다. 강사료 4,1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어떻게 잡은 겁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현재 기존에 운영되는 교실 수, 지도자 수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하루에 2타임 일주일에 3회씩 해서 2시간, 1시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을 해서 지도자 비용 나가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몇 명, 일인당 얼마, 어떻게 나가냐고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지도자 수당이 작년기준으로 보면 시간당 아침체조는 1만 2,000원

강한옥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에는 위탁으로 하는 것, 생활체육회 간부들이 나가서 하는 것 등 강사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강사료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시간제가 기본인데 위탁 같은 것은 월정금액으로 들어가고요. 일반지도자는 시간타임으로 들어갑니다.

강한옥위원

어떻게 구별해서 하십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두 가지입니다. 위탁 지도자 비용이 나오는 게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게 있고 구에서 직접 위탁해서 월정금액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운영실적이 정산해서 다 들어옵니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하고요. 상시 우리가 매번 그때그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불시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행되는 것을 봅니다. 그쪽에서 제출한 것을 생활체육회라든가 실적을 지도자들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믿고 들어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위탁으로 받아서 하는 사람들의 강사료와 시간대로 하는 강사료가 틀린 거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 틀립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아서 적게 받는 사람들은

서정택위원장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께서 직접 설명하시겠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우선 4,1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 구 직접 지도자에 대한 부담액입니다. 지도자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강사료 얼마짜리가 몇 명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4,100만원이 나왔냐고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아침교실 운영하는 종류가 14개 교실이 있는데 14개 교실에 대한 횟수가 있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5회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시간당 수당은 똑같은데 횟수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수당들이 틀려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4,100만원에서는 전부 수당은 기본급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횟수에 대한 차이일 뿐입니다. 주3회, 주5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첫 번째 4,100만원에 강사료가 책정됐는데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비는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회에 상주하는 있는 지도자가 13명입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형태이고요. 이분들에 대한 운영비라는 것은 하다보면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일반보상금 자체가 생활체육회에 있는 시비를 받아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들에 대한 겁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강한옥위원

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에 관한 것도 그전에는 강사료였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1,700만원, 1,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는 새벽에 에어로빅도 하고 기공 등을 하는 거잖아요?

서정택위원장

담당 팀장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표

강창표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강창표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 4,176만원은 14개 교실에서 하는 백로공원이라든지, 국사봉이라든지, 까치산이라든지, 송학대공원, 고구동산에 서 하는 아침체조교실과 노들나루공원에서 하는 여성 자전거 타기 교실에 대한 지도자 수당인데 이건 전문직 지도자 수당이 있고, 아침에 하는 지도자 수당이 있는데 여비, 급량비를 작년까지는 7,000원, 1만 2,000원 주던 것을 올해 2만원으로 향상시켰습니다. 4,700만원은 그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1,794만원은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13명인데 월별 12개월분으로 수당쪽으로 3-4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생활체육서비스 운영이 찾아가는
창표

강창표생활체육팀장

지도자들이 받는 수당들입니다.

강한옥위원

수당은 인건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창표

강창표생활체육팀장

여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한옥위원

여비 개념이 아니라
창표

강창표생활체육팀장

시간당 5,000원 계산해서 나가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나갈 수 있어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이게 지급된 게 3년 됐는데요, 워낙 급여가 적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개인 차비로 움직여요. 복지관이라든지, 동주민센터라든지 개인 차비로 다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랄까요 그런 차원에서 나가는 겁니다. 여비입니다.

강한옥위원

여비 규정에 맞게 책정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창표

강창표생활체육팀장

여비가 5,000원입니다.

강한옥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창표

강창표생활체육팀장

공무원 여비가 5,000원입니다.

강한옥위원

여비가 무슨 5,000원이에요?
창표

강창표생활체육팀장

여비, 급량비 해서 1만 2,000원을 작년에 준 거거든요.

강한옥위원

여비조로 1,700만원을 주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산출한 거예요? 13명이
창표

강창표생활체육팀장

12개월분, 13명이 한 달에 130개소를 다니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여비라는 것을 강사료에 포함해서 강사료를 올려줘야지 이것을 따로
창표

강창표생활체육팀장

이분들은 강사가 아니고요, 생활체육 행사 나가 보면 지도자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평일에는 지도하러 다닙니다, 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로. 자기 돈으로 매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월급은 100여만원 되는데 그걸로 도저히 안 되니까 저희가 차비 정도로 주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생활체육진흥조례에다가 여비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급을 해야죠.
창표

강창표생활체육팀장

네,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은 근거없이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창표

강창표생활체육팀장

네.

강한옥위원

계속 불법으로 해야 될까, 줘야 될까?
창표

강창표생활체육팀장

이번까지 도와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일단 삭감은 안 하겠는데 법적 근거를 만드세요, 빠른 시일 내에.
창표

강창표생활체육팀장

네,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

174쪽에 동작구민체육센터 체육관 천정 농구대는 2013년에 설치했죠? 그때 당시에 안전장치는 설치하지 않았어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체육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농구대를 천장에 설치해서 내려오는 식으로 했거든요. 내려오는 고정대가 하나밖에 안 되어 있어요. 고정대가 내려올 때, 2013년도니까 3년 지났는데 아무래도 불안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려고 요청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때 당시 예산으로는 몇 천만원짜리였거든요. 지금은 안전장치라서 330만원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몇 천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설치한 거 같은데 이것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없어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보수한 거 때문에 물어봤거든요. 이번에 하는 것이 신관과 구관 사이 방수, 농구대에 대한 안전, 기타 몇 가지가 있어서 하자보수기간에 하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났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날 동안 구청은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치를 하는데 있어서 안전장치가 계속적으로 달아지는 거라고 생각된다면 이런 것을 충분히 강화해서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고정되는 벨트가 하나가 있는데 완전히 고장난 게 아니라 안전성 있게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처음부터 왜 그렇게 안 하셨냐고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강한옥위원

이해가 안 돼, 진짜로. 그때 당시의 공사 설계도를 주시고요, 공사비용 들어갔던 거 주세요. 공사한 사람들과의 계약서 전반에 대한 모든 서류를 주세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보수공사 금액들이 얼마 안 되지만 공무원들이 하자보수라든지 안전점검 최소한 1년 동안 사용하면서 안전점검에 대한 예상들을 갖고 점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이번에 공단 측에서 2017년도 개보수 비용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제가 안전에 관한 거 빼고는 여태까지 유지보수비로 매년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해서 이 세 가지만 두고 다 삭감을 시킨 겁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농구대도 그렇고 실지 소방설비에 대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서 이번에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거 만큼은 위원님께서 감안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강한옥위원 그때 당시 설계도를 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현장점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체육회 사무실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데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기기를 어떻게 구입할 계획으로 이만큼의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3,600만원은 사무실 OA인데요, 여러 가지 책장이라든지 의자가 상당히 낡았는데 회의실을 꾸미기 위한 원탁이라든지 집기 비용과 거기에 들어가는 칸막이입니다.

강한옥위원

예산편성했던 내역을 주시고요, 검토한 다음에 예산액이 적정한지를 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일부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삭감은 금액을 특정 지을 수는 없고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강한옥위원

예산편성한 세부내역을 보고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삭감하는 것으로

서정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님께서 동작구민체육센터 삭감의 견을 주셨는데요, 올해 위원님들이 다 참가하셨지만 이 행사가 단순히 체육행사가 아니고 북페스티벌이라고 다문화축제와 같이 함께하는 동작구민들의 한마음축제가 되는 양상인데 어쨌든 문화 공연 다 포함해서 내년에 할 때는 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서 진행할 계획이니까 최대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47쪽에서 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성인지예산서 49쪽에 보면 응급수영 교육을 해서 성과목표가 있어요. 2015년에 47%, 2016년에 여학생들을 많이 응급수영교육을 시키겠다, 안전을 지키기 위한 차원인가 봐요? 2016년은 2015년에 비해서 36%로 성과목표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업 수혜자를 보시면 2014년에 7명이었다가 2015년에는 89명이었다가 여성만 본다면 4명, 42명, 53명으로 늘었는데 왜 2016년에 추정치가 2017년보다 줄어든 거예요, 여학생이라서?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요즘 초등학교 분포도를 보면 남자들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수영장에 참여하는 응급수영률도 남자애들을 많이 데리고 오더라고요. 이런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많이 포함해서 독려했는데요, 2017년도에 들어와서는 참여율이 회수에 차이가 있어요. 금년도와 내년도의 목표치가 변동이 적은 이유가 회수에 따른 것을 감안해서 예상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2015년보다 2016년 성과목표가 좀 더 높아져야 되는 거 같은데 떨어졌어요. 지금 예산 구분한 것을 보면 여학생에게 들어간 것이 900만원 35%이고 남학생에게 들어간 것이 1,600만원 64%예요. 여성 자녀 참여율을 36% 추정해서 잡았는데 성과목표를 내기 위해서 점점 여학생수를 늘려주는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2015년보다 2016년이 줄었잖아요. 2016년에서 2017년에 다시 11%의 목표치를 높여놨는데 이렇게 과한 목표치를 만들어서 달성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목표치를 높게 잡은 이유가, 어떻게 해서 47%로 다시 확 늘리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금년도에 신청할 때 남녀 성별이 없는 성인지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신청을 받다 보니까 %가 변경됐는데요, 2017년에는 신청할 때 남성, 여성 애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받기 위해서

강한옥위원

신청 접수순대로 해줬는데 이제는 남녀 비율로 나눠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성별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여기도 성과목표인데 일단 예산부분부터 볼게요. 여성장애인들과 남성장애인들 차이가 나거든요. 약간씩 해마다 오르긴 했는데 2016년에는 여성장애인 참여율을 38% 올리셨고 2015년보다 1% 줄긴 했어요. 2017년 목표치를 3% 올린 41%인데 장애인체육관 관리 중 여성장애인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3%는 대단한 숫자라고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목표치를 높게 했는지,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계획으로 잡으셨는지.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여성분들을 참여시키려면 동아리 활동을 육성해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활동을 보면 남성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아리에 대한 지원정책을 여성 위주로 해서 우선 점수를 줘야 맞춰지거든요. 그런 정책을 펴서

강한옥위원

여성장애인 체육동아리는 따로 많이 만들어져 있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혼합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 참여율을 제고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목표치만 정하면 안 되고 실지로 목표를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거 같아서 그냥 형식적이고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것을 신경 쓰셔서 2017년에 목표치 47%를 정말 달성하는지를 볼 거예요, 과장님.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작년에도 성인지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여성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없을까를 검토해봤는데 그것을 토대로 참여율을 제고시킬 겁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 중 이봉준위원님과 김주은위원님이 제기하신 삭감의견, 강한옥위원님이 제기하신 적정성 여부검토는 위원회 최종 의결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안 물어본 게 있어요.

서정택위원장

물어보세요.

강한옥위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국고보조금으로 하고 있는 거요, 2016년에는 7,100만원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9,500만원으로 금액이많이 올라갔어요. 국고보조금을 이용한 스포츠 강좌니까 아이들이 바우처처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7,100만원 중에 혹시 집행잔액은 얼마 남아 있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10월 말 기준 현재2,20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10월 기준으로 30%가 좀 안 남기는 했네요? 11월, 12월이 지나고 나면 집행잔액이 훨씬 조금 남게 되는 건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거의 소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옥위원

그때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스포츠바우처 강좌권 7만원권을 주는데 액수와는 상관없이 1회만 사용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7만원이지만 내가 2만원짜리를 쓰면 5만원을 못 쓰게 되는, 팀장님 맞죠?
창표

강창표생활체육팀장

월 기준입니다.

강한옥위원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지 않으면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을 수 있고 스포츠바우처를 이용하는 사람들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없어요. 문화권이나 스포츠바우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큰 금액을 본인한테 꼭 필요한 종류를 선택해야만 본인이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재작년도인가 문화누리권과 하는 바람에 잔액이 남았는데 대부분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 아시더라고요. 소개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관표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제안설명없이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그럴까요?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9쪽에서 185쪽입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여권발급은 1년에 몇 건 정도 합니까?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10월 말 현재 2만 8,130건 정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48면이 있고 24면이 있는데 24면은 5만원, 48면이 5만 3,000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수입이 얼마입니까?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2억 1,138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만 8,000건에 2억 3,000만원. 외무부에서 주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저희하고 외무부하고 국제협력기금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5만 3,000원 중에 국제교류금으로 1차로 1만 5,000원을 떼고 3만 8,000원 가지고 78 대 22로 나눕니다. 22를 저희가 갖고 외교부에서 78을 가져갑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수 행정국장, 김종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나누어져 있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세입예산서 9쪽 하단 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이 있고 5쪽 하단에 여성플라자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9쪽 하단에 이자수입, 18쪽 상단에 부동산교부세, 그 밑에 조정교부금, 34쪽에 보전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9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20% 이상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당초 예산액이 2016년도에 2,,500만원이었고 내년도에 2,250만원 그래서 250만원 줄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이자수입인데 이자율 감소에 따라 감편성됐습니다.

이봉준위원

순세계잉여금이 310억인데 2016년도에 그래도 예산사정이 순탄했나봐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세입증가분도 있고 조정교부금 101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시 2015년 세입결산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됐습니다.

이봉준위원

조정교부금도 금년에 많이 늘었죠? 꽤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교부금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얼마 늘었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107억이 늘어났는데 서울시 보통세 세입이 증가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이봉준위원

서울시 세입이 늘어나서 우리가 늘은 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기획예산과에 들어온 것이 192억 5,570인가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내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1,379억 정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92억인데?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세출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세입에 대해서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보조금이든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집행잔액들이 보통 남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습니다. 혹시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남으면 각 부서로 가나요? 기획예산과로 오나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반납을 받아서 연도 내에는 자체예산으로 다시 들어가고요. 연도가 폐쇄된 후에는 잡수입으로 처리됩니다.

강한옥위원

2016년 결산이 아직 안 나왔지만 아니면 2015년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우리 구에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결산서를 보고 각 부서별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100% 딱 맞게 들어간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관리를 잘 안해서 저는 100% 집행한 것으로 나온다고 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정말 작은 금액일지라도 공금, 세금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투명성있는 관리를 위해서는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드시 남길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서에서 정산도 받고 확인하고 보조금 잔액 확인하고 보조금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되면 반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점검해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강한옥위원

기획예산과가 총 지휘를 해야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저희 과는 보조금을 결정하고 심의를 하는 기능을 하고요.

강한옥위원

결산검사를 해서 반납을 반드시 시켜라 이런 것들을 기획예산과에서 공적인 문서로 통보를 해야 모든 부서들이 따를 것 아닙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7년부터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90쪽에서 200쪽입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192쪽 대외기관 평가관리에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공동협력사업 추진부서 지원 대외기관 평가 업무추진 이게 뭡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서울시 공동협력사업이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평가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입니다.

황동혁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구정 주요시책 현황관리에 일반수용비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다음에 193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혁신담당관 워크숍, 혁신담당관 회의 운영, 혁신강의 강사료, 그 밑에 보면 혁신과제 발굴 간담회가 있는데 워크숍과 간담회는 비슷하지 않나요? 혁신담당관 업무추진 이것 같은 성격 아닙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대외기관 평가관리 시책업무추진비는 대외평가 관련해서 추진부에서 합니다. 해당 부서에 필요할 때 예산지원를 해 주는 거고요. 간담회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대책도 세우고 의견도 교환하는 비용입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주요업무 책자라든지 동작생활벽서 책자라든지 구정에 대한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고요. 창의행정구현의 사무관리비는 혁신담당관 워크숍입니다. 혁신담당관이 50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혁신역량 강화라든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갑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혁신과제 월1회라든지 같이 모여서 토론회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

191쪽을 보면 신규사업 같은데 연구개발비가 2,000만원입니다. 구민인식조사 연구용역은 뭡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에서는 2015년도에 구민인식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황동혁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잡았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황동혁위원

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구정 전반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계시고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서 앞으로 업무라든지 구정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동혁위원

구민들이 구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구정전반에 대해서입니다. 교통, 사회복지 등등입니다.

황동혁위원

설문조사하는 겁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황동혁위원

설문조사하는데 2,000만원씩 필요합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계획 잡은 게 19세 이상 3,00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황동혁위원

197쪽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등 해서 2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비비 성격의 시설비입니다. 물론 예비비도 있지만 긴박하게 보수라든지 공사가 필요할 경우의 예산입니다.

황동혁위원

행정지원과 예산은 계획된 예산인데 불시에 문제가 있을 때 예비비 성격으로 쓴다는 거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구정현안업무 지원 중에서 내용이 전부 예비적인 성격에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실질적으로는 계획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이거를 편성해야 되나요? 예비비가 원래 있잖아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비비로 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행정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금년에 처음 생긴 게 아니고 그간에 위원님들께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서로 이해를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편성했나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황동혁위원

작년에 사용은 했나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사용했습니다.

황동혁위원

다 사용했습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2,057만원을 썼습니다.

황동혁위원

거의 사용 안 했네요. 불용됐겠네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내용이 틀린데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2억 4,055만 5,000원을 썼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증액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추경에서 늘려줬죠.

황동혁위원

사실 추경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시간적 여유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황동혁위원

199쪽에 예비비가 또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법적 예비비로 재난이라든지 불시에 어떤 사항이 생겼을 때 쓰려고 예산의 1% 이내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 법적경비입니다.

황동혁위원

이것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제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아까 공통경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만 아니고 각 구 공통적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191쪽 구민 원탁토론회 5,000만원이 있는데 2016년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당초 인원이 200명이었는데 500명으로 증원한 겁니다. 그 당시 할 때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늘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됐습니다.

이봉준위원

인원을 늘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권역별로 해 달라는 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권역별로 하다 보면 지엽적인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신청하신 분들이 모여서 같이 하고자 해서 인원을 확대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 행사는 토론을 위한 토론행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로 결과를 받았는데 선정 가능한 게 117건 중에서 26건 나왔고 대부분 추진 중이거나 장기검토 이렇게 애매한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117건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추진 중은 유사 시행이거나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장기검토는 추진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 환경 등의 여건에 의해서 시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두고 해야 될 부분이고 완료된 부분도 있습니다. 원탁토론은 주요정책이라든지 정책결정에 의해서 위원들 설득하고 같이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기획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도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신선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제 생각에는 인원이 많아도 구민들이 느끼는 욕구나 요구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람이 많으면 난상토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는 종전 예산만큼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3,0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진행에 있어서는 보통 20명이 한 테이블에서 합니다.

이봉준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197쪽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 전출금이 18억 9,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주된 사유가 뭡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인건비 상승분이 있습니다. 급여인상률 3.5%에 호봉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사당체육관에 대해서 인력 12명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복리후생비비, 4대 보험 등입니다.

이봉준위원

인건비 증액사유로는 16-17%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인건비 증액사유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것 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인건비로 늘어난 게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당체육관이 새로 개원하기 때문에 그게 15억 정도 됩니다.

이봉준위원

인건비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운영비도 포함했습니다.

이봉준위원

198쪽 소송업무 지원에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 건수를 보면 소송이 2016년보다 늘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착수금이 2016년도 48건에서 2017년도 68건입니다. 그러면 착수금이라는 것은 소송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하신 거잖아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1심이 지연되는 것도 있고

이봉준위원

착수금이니까. 아직 모르지만 2017년도에 2016년도보다 소송이 많이 생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있고요. 기존에 1심이라든지

이봉준위원

착수금이잖아요. 시작할 때 주는 거잖아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1심에 대한 착수금, 2심에 대한 착수금입니다.

이봉준위원

착수금을 그렇게 주나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질 가능성이 있는 소송들이 많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죠.

이봉준위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진행되는 것도 많고 매년 늘어나는 건수를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매년 이 소송은 계속진행됐는데 특별히 2017년도에만 대폭으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도 58건에서 약 1억 800만원 정도 소송비용으로 집행됐습니다.

이봉준위원

199페이지에 보시면 소송배상금이 있는데 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6,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예산서만 보면 질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할 수 있거든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배상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추경한 사항이 있어요. 배상금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 수준에서 편성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특별히 소송이 진행될 거는 특별히 없다는 말씀인가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당사자 주민께서

이봉준위원

물론 예측은 어려운데 예산이많이 늘어서 특별히 우리가 행정업무에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소송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시는 줄 알고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근데 방금 한 거처럼 예상이 안 되는데 건수를 올려서 예산을 증액해 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추경 수준까지 해서 편성한 겁니다. 왜냐하면 소송건수가 많다 보니까 금년도에 당초 예산보다 추경을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렇게 소송 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업무를 보는데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런 거보다는 주민들께서 옛날에는 이해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물론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소홀히 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다만 지금 판결나는 거를 보면 옛날 같이 공익적 판단도 있지만 개인의 이익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갈등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개선해야 될 점도 있지만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킨다고 한다는 계획을 감사담당관에서 세웠잖아요. 그 역할을 많이 하겠다는 것은 법률 소송비용들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활성화해서 많이 해결하려면 이런 게 내려가야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주민이 져서 심판에서 기각되거나 대단위 개발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러 가지

강한옥위원

줄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갈등민원조정위원회를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강화할 거면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감사담당관과 협의해서 소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갈등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하는 것이 상급기관에도 있으니까 좀 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소송까지 올 정도가 되면 여기에는 지방세 부분도 있습니다. 지방세는 심의회에 올려서 거기서 받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도 소송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갈등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소송을 줄여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요, 소송을 거는 사람들은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걸기도 하지만 대부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요. 1심에서는 대부분 구가 이기거든요. 2심부터는 변호사를 가지고 싸움이에요. 2심부터는 소송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이기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소송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민원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소송에서 끝까지 가면 우리 구가 항상 져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어쩌다 안 그러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렇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은 소송 끝까지 가는 거죠, 대법원까지. 그러면 구가 져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면 정말 감사담당관과 의논해서 소송 들어가기 전에 해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소송이 발생되는 것이 법리라든지 내가 부당이득을 해서 발생되는 게 있는데 이런 자체가 이익, 불이익보다는 법률에 대한 해석, 예를 들어서 조세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당연히 법에 의해서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소하는 겁니다. 그전에 조정하지만 본인들이 못 받아들여서 발생되는 건데 민원조정이라는 게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 같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소송이 안 되도록 사전에 민원이 발생되면 해당부서에 민원조정이라든지 서로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내년에 민원조정위원회 활동들, 갈등분쟁위원회 활동들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될 거 같아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큰일났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예비비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일반 예비비를 편성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일반 예비비가 현재 얼마 있다고 생각해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예산이 37억
성근

김성근위원

43억 7,700만원을 갖고 있는데 왜 37억이라고 해.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금년도
성근

김성근위원

금년도를 얘기하는 거지 딴 거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기획예산과 예비비는 특별회계가 빠진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30억
성근

김성근위원

특별회계는 여기 없잖아.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196쪽에 보면 예산학교 강사료, 교재비가 있고, 주민참여예산 워크숍도 하고, 예산학교도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산학교는 참여위원도 되고 주민도 가능한 거고요, 워크숍 같은 경우는 주로 일반주민이라든지 필요하신 분이 신청하면 같이 할 계획입니다.

강한옥위원

구 주민참여예산 결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순위를 어떻게 매기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결정을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한 것에다가 주민들 투표한 것을 더해서 합니다.

강한옥위원

주민들이 투표하는 수를 갖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수가 많은 동들이 훨씬 유리하게 되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실제로 이런 예산학교들을 통해서 구에서 필요한 우선순위 사업들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고려되지 않고 동원을 많이 해서 투표를 많이 한 사업에 결정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학교를 운영한다거나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투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원수를 동원해서 투표하면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워크숍이나 이런 예산학교는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예산이 토털 얼마예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예산은 100%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없는 주민참여예산 학교 하지 마세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도 합니다. 이 자체를 활성화해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여러 가지 일이 필요합니다.

강한옥위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사업들도 자르고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열고 워크숍을 여는 것도 다 잘라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리고 주민참여예산 제대로 하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참여예산이 관 주도로 운영된다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동원하는 게 아니냐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기존 사업의 확대나 변경, 축소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 지원 이것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이고, 다만 현재는 과도기다 보니까 관 주도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2, 2013, 2014년이 지나가면 갈수록 보다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되고 우려가 되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계속 유지돼야 될 거 같고 다만 방식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학교 열면 뭐해요? 배우면 뭐해요? 선정할 때는 인원수 많은 데가 이기는데.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인원수가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과 사업별 투표수로 합니다.

강한옥위원

사람수로 하잖아요. 투표율이 제일 많은 데로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만큼 주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 관내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

뭘 알아요? 동장이 찍으라는 거 찍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너무나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투자해서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학교도 열어주고, 워크숍도 하는데 선정할 때는 이런 거 다 의미 없이 선정하잖아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있는 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언제 바뀔지 몰라서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이게 서울시 참여예산 대비도 됩니다. 금년에도 27억 갖고 왔고

강한옥위원

제가 2014년도 말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제대로 하겠다고 그 당시에 유제환 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그때는 제가 담당이 아닌데요.

강한옥위원

담당 국장이 누구였는지 찾아봐주세요. 구정질문 할 때는 알았다, 운영 잘 하겠다 하고 뒤돌아서면 말짱 헛것이잖아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참여예산도 모니터링을 해봤는데요, 2015년도와 2016년도 방섭이 바뀌었어요. 서울시도 바뀌고 있고 왜냐하면 그것은 하는 과정에서 참여예산제도가 우리 같은 경우는 2회차이고 서울시는 2012년인데 주민들이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투표수 문제에 있어서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가장 큰 문제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제안할 때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하려고 고민했고 이미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일단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정해주세요, 금액이 얼마인지.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에서 21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강한옥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삭감안은 마지막날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마치고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016년도 공유재산 매각현황하고 세입예산이 차이가 나죠, 안 나나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거의 일치합니다.

황동혁위원

작년도 공유지 재산매각 현황을 보니까 95억 9,800만원이에요. 흑석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매각된 대금이에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전체 수입에 편성돼 있는 거죠?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네, 네.

황동혁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대방동 1-21호 있고요, 대방동 68-134호가 있는데 61제곱미터, 167제곱미터인데 가격을 평당가로 계산해보니까 61제곱미터는 1,480만원이고 167제곱미터는 평당 1,785만원이에요.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죠?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산정합니다. 주변 인근 시세와 비교해서 우리가 30% 정도 상향 조정할 수 있고 15% 정도 상향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 위원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위치라든지 공유재산심의 위원들이 심의해서 이 정도로 매각해도 괜찮다고 결정나면 매각했다는 거죠?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네.

황동혁위원

흑석7구역 같은데 자료 5번과 8번을 보니까 가격 차이가 굉장히 나요. 5번은 평당 1,100만원, 8번은 2,100만원인데 이것도 그런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전체적으로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자료 주신 거와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나중에 별도로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15페이지에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이 있는데 2016년도 예산서에는 없더라고 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부가가치 예수금과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때는 적립금이 얼마였습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올해는 3,300만원 됐습니다.

이봉준위원

적립금이 현금으로 들어오나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포인트로 들어오죠.

이봉준위원

2016년도에도 예산을 3,000만원 정도 잡았나 봐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1쪽에서 2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204쪽에 새마을금고 신축공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각의사가 있으신 거 같은데 굳이 신축공사할 이유가 있나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현재 상태로는 건물이 D등급으로 상당히 부실합니다. 2002년 구조안전진단에 보면 재건축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 있고, 매각했을 경우 현재 있는 상태로 매각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신축을 해서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게 구 재정수입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봉준위원

매각의사는 있는 거예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일단 매각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말씀하신 거 보니까 검토하신 거 같은데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비교하기 위해서 매각했을 때 와우리가 보유했을 때를 따져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신축하면 뭐를 유치할 거예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해피경로당이 현재 2층에 있고요, 1층, 3층은 안 쓰는데 거기가 사실상가지역은 아니지만 중대 앞입니다. 임대를 하더라도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을 거 같고요, 또 흑석동 지역에 행정재산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는 흑석동 주민한테 편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상업지역에다 이런 경로당 시설이 들어갈 필요가 꼭 있나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이왕 동일한 가격대라면 넓은 지역이 있으면 좋은데 거기가 학생들 위주의 상가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매각했을 때 그만한 위치에 더 좋은 건물을 사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 매각 안 하신다고 약속하실 수 있어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네.

이봉준위원

확실합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네, 매각은 가능하면 안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가능하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매각의사가 있다는 얘기하셨잖아요, 솔직히. 그죠? 의사 있으시잖아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매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재산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어느 한 면만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각도 생각하고, 임대도 생각하고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도 생각해보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가장 타당성 있는 게 행정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이게 몇 평이죠?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31평입니다.

이봉준위원

용적률이 얼마나 됩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200%입니다.

이봉준위원

건폐율은?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건폐율은 60%입니다.

이봉준위원

몇 층 올라가죠?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3층 올라갑니다. 거기가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신축했을 경우에 지하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신축해서 임대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 설계

이봉준위원

활용계획도 없이 무슨 건물을 지어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현재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픽스를 해놓고요, 그 외 잔여공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봉준위원

엘리베이터를 넣으실 거예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엘리베이터는 사실상 넣기가 곤란합니다.

이봉준위원

경로당을 3층에 해놓고 엘리베이터를 안 넣어 주면 어떻게 해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현재 2층을 경로당이 쓰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2층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봉준위원

1층은 안 주실 거 아니에요. 2층이든, 3층이든 경로당을 2층에 주면서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바닥 면적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당으로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계획도 없고 매각한다고 그랬다가 매각 안 한다고 했다가 가능성성도 있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8억 2,0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해피경로당은 이미 흑석3동 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문제가 없고 이것을 신축해서 전체를 다 세를 놓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세를 놓을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것을 방도를 찾은 다음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임대계획을 세우더라도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황동혁위원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이봉준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것과 차이가 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신축해서 매각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공용재산을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방법은 예산이 통과되면 각 과에 수요조사를 해서 가급적 흑석동 주민들에게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여의치 않으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임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요. 저희들이 진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생각한 것은 사당동 쪽에 89번 종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교환문제를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없고요. 교환했을 때 이 부지에 대한 확보를 다른 곳에 해 주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매각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안 가려고 했는데 89번 종점하고 교환하신다면 신축하신다는 게 어떤 의도가 있냐면 땅만 주고 우리가 현금을 줄 수 없으니 건물을 지어서 교환하겠다 이런 의사로 밖에 안 들려요. 교환가액에 맞추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교환한다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교환할 수 없는 겁니다. 상대방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유리하지만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매각한다 하더라도 신축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봉준위원

국장님, 신축을 해서 매각하면 건물의 용도가 있잖아요. 이 건물을 어떤 용도로 쓸지는 땅을 산 사람이 자기 용도에 맞게 건물을 짓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 살지도 모르는데 건물을 지어서 그 용도에 안 맞으면 오히려 건물값이 더 떨어집니다. 부동산에서 건물이 있는 땅보다 건물이 없는 땅이 지가가 더 높아요.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재무과에 부과과에서 교부금 이런 게 현재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부과과에서 뭐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오늘 아침에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11억이 입금됐다고 통보가 왔고요. 위원님께서 지시한 대로 해서 다음 날도 공문 시행이 돼서
성근

김성근위원

징수과에서 온 거죠?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예. 징수과에서 보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부과과에서는 뭐가 온 겁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부과과에서는 세금징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포상금 성격의 돈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것도 다 들어올 텐데? 재무과에서 서울시에 돈을 보내게 되어 있는데? 취득세, 재산세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세금이 2,670억 거기에서 우리가 3% 갖는 건데 다 들어오고 있냐는 겁니다.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들어오면 바로 저희에게 통보하기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시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교부금, 보조금, 국세 세 가지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1년 총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중요한 건데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봉준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삭감의견은 최종일에 다시 한번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1쪽에서 2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213쪽 동작혁신교육지구 영상홍보물 제작 2,200만원이 있는데 어떤 홍보물입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1년 동안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들을 지역의 방송사와 협약해서 영상으로 찍고 그 부분을 혁신지구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주민들과 함께 영상물로 만들어서 혁신지구사업 홍보물로 활용하고자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우리 구에서 홍보전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인터넷방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상제작까지는 잘 모르고 다만 저희가 혁신지구사업 행사할 때 인터넷방송에 촬영요청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풀촬영이 안 된다거나 여러 부서에 행사지원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가 많은 편이라서 지원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부분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홍보전산과로 이 예산을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영상홍보물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는 주민하고 학생들과 함께 영상물을 만드는 게 의미가 있어서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학생들이 참여해서 같이 합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올해도 영등포 고등학교 랩동아리가 함께 참여해서 랩가사도 만들고 전체적으로 촬영에 협조를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인터넷 콘텐츠 영상 제작하는 업체에서 하면 기록영상도 남고 교육문화과에서 추구하는 영상물도 만들 수 있어서 오히려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홍보전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통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서포터즈 활동비가 있는데 서포터즈가 어떤 분들입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혁신지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아무거나 프로젝트라든가 주민들이 동아리 활동에 보조금이 나가고 나면 그 사업들의 진행과정에서 컨설팅도 하고 보조금 사용에 대한 서포트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해야 되는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전혀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편성이 되지 않아서 올해부터 저희가 이 부분을 실비 수준으로만 편성해서 서포터즈 활동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혁신지구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봉준위원

지원근거는 어디에 있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혁신교육사업에 대한 지침과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을 때 이 부분을 넣어서 승인을 받아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원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214쪽 진로직업 특화사업 추진 6,300만원 사업 세부내역 주시고요.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 세부내역도 주시고요. 자산취득비의 창의체험버스 차량 구입비 3억 3,00만원인데 이거 운영비는 예산서에 없는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35인승은 행정지원과 35인승 폐차하고 이것을 같이 사용하고 운영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차량운영비에 통합해서 편성해서 별도로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봉준위원

행정지원과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행정지원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대략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1,600만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건비 제외하고 유류비나 기타보험료 이 부분이 1,600만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운영할 계획인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연간 180일 정도 운영한다고 예상한다면 월 25일에 방학 3개월 제외하고 약 9개월이고 180일 운영 예상하면 약 2250일 정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에서 수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한 학년 전체가 움직이지 않고 두 학급이나 세 학급 중심으로 체험학습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만약의 경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구에 부담이 없을까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사고에 대한 위험은 있고 다만 학부모님들이나 의견을 수렴했을 때 일반계약 버스를 이용하면 학부모님들께서는 외부의 기사분들이 과속운전이라든가 사고위험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는 사고위험성에서 조금 더 안전도가 높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직원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보험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후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체험학습 비용을 예산으로 주지 않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사업계획할 때 이 부분도 논의가 됐는데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요.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이 왔던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

혹시 아이들 수학여행이나 이런 데도 활용됩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는 수학여행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수학여행은 당일로 하지 않고 저희는 기준을 당일로 제한하려고 하고 있고요. 관내나 수도권 인근으로 제한하려고 기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거리제한도 있다는 말씀이입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지역제한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215쪽 흑석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 구참여예산이 있는데 그것 외에도 학생동아리실 조성, 동작스마트 교육환경 조성 사업 이게 왜 구참여예산으로 올라오죠?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교육경비보조금은 가급적이면 시설유지보수보다는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시설개선이나 규모가 큰 시설개선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설개선비는 긴급한 학생들 안전과 관련된 유지보수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규모가 큰 시설예산들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부담해야 될 예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교육청이나 서울시 교육시설개선비를 받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수요만큼 충분히 지원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다만 교육경비보조금은 참여예산 중에서 교육분야 5억이 별도로 신청을 받았는데 교육분야 참여예산으로 신청된 부분입니다.

이봉준위원

교육청과 교육기관이 달라서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포괄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 참여예산들이 올라온다면 교육경비보조금 자체가 필요없어요. 교육경비보조금을 없애버리든가 이런 참여예산을 쓰지 않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교육경비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만들어놓고 또 개방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다면 이것은 교육청 예산이지 동작구청 예산서가 아니라는 말이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하는데 사실 교육경비보금 편성 수준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017년 정도를 따져 보니까 15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 중하위권 정도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렇다면 교육경비보조금을 올리려고 노력하셔야지 구참여예산이라는 미명하에 교육경비를 따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을 모두 없애자고요. 교육경비보조금 20억을 삭감하든가 구참여예산 5억을 삭감하든가 선택하세요. 교육경비보조금이 20억이 있는 상태에서 구참여예산을 따로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 5억인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2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봉준위원

구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억 2,9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2016년에도 20억이었고 금년에도 20억입니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정산증빙서류를 요청했는데 우리 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증빙서류 중에 일부 영수증 등을 저희가 받지 않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현장점검 나가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복사해서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 학교현장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업무가 과중된다고 지속적으로 정산 간소화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과 학교와 대화를 통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이 부분은 양해할 부분이 아니고요. 규정상 보조금에 대한 증빙서류는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증빙서류가 안 들어온다면 보조금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할 수가 없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어떤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되는지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차후에 어떻게 할지도 상의해서

이봉준위원

차후에 어떻게 할지가 아니라 증빙서류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증빙서류없이 어떻게 증빙을 합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학교도 하나의 기관이고 에듀파인이라는 회계시스템을 씁니다.

이봉준위원

학교가 별도의 기관이라서 못해 준다고 하면 우리도 보조금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일단 교육경비보조금 10억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216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억이 있는데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진로직업박람회 구참여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올해도 시 공모사업 따온 것으로 진행했는데 각 직업별로 학생들이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상담 부스를 운영하는 건데 사전에 신청 받아서 시간대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료가 있고 1인당 진행비가 있어서 학생들 숫자가 많으면 그리고 참여하는 학생이 많으면 소요예산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학생들이 대상입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관내 중학교 대상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중학교 대상이라면 진로직업에 대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실제로 직업에 대해서 체험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4,000만원 삭감의견 내고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나중에 논의할 때 다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215쪽 구참여예산이기는 한데 동작스마트 교육환경 조성사업이 뭡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성남고등학교에서 제안한 사업인데요. 성남고등학교에 무선랜 공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체 수업을 스마트기기를 통해서 융합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나 미술 등 여러 가지 융합교육을 하고자 해서 성남고에서 참여예산으로 제안한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융합교육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요즘은 한 가지 과목만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분야와 접목해서 융합수업을 많이 합니다.

강한옥위원

1회성 사업이 아닐 텐데 우리는 조성하는 것만 도와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이 해마다 발전이 있어서 추가적인 부분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는 기반시설조성비를 하는 겁니다. 자산취득성 경비는 삭감했고요. 와이파이 랜 설치공사나 기자재에 관련된 유지보수를 위한 CCTV나 교육용 솔루션 구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 다른 학교가 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학교마다 방송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스크린을 보면서 수업을 하고 빔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데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이런 사업들을 먼저 시도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사업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는데 구참여예산에 어떻게 사업이 선정됐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어떤 사업인지 모르는 게 아니고 사업은 검토를 했고 다만 그 사업기준에 있어서 심사기준에서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고요. 다만 사업이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자산취득적 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삭감하고 기반공사를 통해서 요즘은 학생들이 스마트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긍정적인 의견을 냈고 투표를 통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학생 동아리실 조성사업은 어떤 학교의 동아리실을 조성해 주는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사당동에 있는 상도중학교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214쪽에 체험 버스차량을 구입하는데 아이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체험학습을 할 텐데 버스차량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기사라든지 버스를 운영하는 운영비, 유류비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행정지원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구청에 버스가 많이 늘어나겠네. 세울 데가 없는데 어디다 세우지?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이것은 대형버스니까 동작주차공원에 주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원래 이런 버스 살 때 주차장 없으면 못 사는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만약 그렇더라도 동작주차공원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주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 다 취소하고 우리 버스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주차공원에 2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45인승 1대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교육 환경조성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주시고 일단 3,200만원에 대한 삭감의견을 내겠고요.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께서 전액 삭감했어요.

강한옥위원

전체를 다?

서정택위원장

네.

강한옥위원

방학 중에 원어민 영어캠프와 학기 중 원어민 영어캠프가 있는데 같은 대학에서 할 건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학기 중 영어캠프는 관악 영어마을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학기 중에 통학형으로 하고 방학 중 영어마을은 관내 대학교와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한옥위원

5,000만원 예산은 어떻게 잡았어요? 아직 대학교와 협의가 안 된 거 같은데 근거를 어떻게 해서 5,000만원으로 잡았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관내 숭실대학교에서 방학 중에 영어캠프를 실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직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부분을 할 때 100% 학부모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학부모들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소요경비를 대충 고려해봤습니다.

강한옥위원

몇 명이나 참여하는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산출은 200명으로 했습니다. 50%는 자부담, 50%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산출했습니다.

강한옥위원

1억짜리 사업인데 50%는 참가하는 사람들이 부담할 것이고 우리가 5,000만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은 경비를 우리가 100% 부담해야 될 것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5,000만원이면 25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방학 중에 하는 원어민 영어캠프에 자부담 50%면 50만원이라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는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강한옥위원

턱도 없는 예산인 거 같은데요. 학교에서 방학 중에 하는 원어민 특강이 1인당 50만원 아닌 거 같은데, 기본 100만원 될 텐데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숭실대에서 실지로 하고 있는 부분을 문의했습니다. 1인당 50만원으로 협의했고요, 4주 동안 주 3일 통학형으로 문의했습니다.

강한옥위원

협의하신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협의한 게 아니고 문의만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오는지.

강한옥위원

50만원으로 협의하면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협의해 주시고요, 학기 중에 하는 원어민 영어캠프하고 방학 중에 하는 원어민 영어캠프 사업계획서와 산출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217쪽에 도심 속 바다축제를 올해 못 했었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내년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는 원만하게 해결돼서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강한옥위원

올해는 왜 못 하셨던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신노량진시장 입주 갈등 때문에 저희가 양측을 중재하고 하려고 했으나 그게 원만하게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이 불확실한데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빨리 조기에 해결돼서 잘 개최했으면 합니다.

강한옥위원

바다축제 홍보물 제작이 1,600만원이던데 2015년에 홍보한 것을 보면 굉장히 과다홍보였던 것은 알고 계세요? 포스터부터 시작해서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배포했던거, 홍보물 제작하는 데 있어서 1,600만원인데 631만원의 삭감의견을 내서 1,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가을음악회 홍보물제작 400만원도 역시 200만원 삭감하겠고요, 문화관광 홍보물제작 1,0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홍보물 제작인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문화·관광쪽 홍보물을 만들거나 관광에 대해서는 안내 리플릿이 전혀 없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인센티브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없고 실적도 없고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관광쪽 홍보물이 필요할 거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축제 예산은 저희가 2015년에 물론 과다홍보라고 할 수 있지만 홍보를 열심히 해서 25만명이라는 인원이 참여했고요, 또 한 가지는 가급적이면 전단지도 질을 낫게 해서 전 학교에 배포하려고 하고요, 실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예산은 많이 소요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홍보물 하는 거에만 1,600만원 쓰는 거는 너무 과다한 거죠. 바다축제가 끝난 다음에 민간인들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평가해야 되는데 2016년도에 안 했는데 평가사가 없으면 이 행사를 할 수 있어요? 행사 총액제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 구에 행사가 너무 많은데 원래 추진위원회에서 평가까지 하고 행사가 지속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줘야 되는데 2016년에 바다축제 사업을 안 한 거니까 평가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5년에 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미개최한 것은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팀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추진위원회 평가서 지금 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2016년에는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2015년에는 평가 안 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2015년에는 평가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문화·예술동아리 커뮤니티 공간운영은 어떤 사업이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문화·예술단체에서 네트워크를 위해서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도동에 있는 SH공사 공간을 저희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문화·예술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가 관리비를 편성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장애인학부모단체 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문화예술동아리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했다는 거네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아닙니다. 장애인이 아니고 문화·예술단체

강한옥위원

그전에 거기 단체를 주겠다, 사회적기업지원단이 잠깐 들어가 있던 공간 아니에요, 지금. 맞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는 203호이고요,그것은 위층 303호로 알고 있고요, 실지로 저희 외에는 추가로 소유 조회할 때 신청한 부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단체가 요구하면 공간을 내주고 있다는 게, 업무의 계획성이 있는데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생활문화동아리를 활성화하려고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내용 중에 하나도 공간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아리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고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법적근거가 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했습니다. 문화진흥법과 관련부서에 문의해서 이 부분은 근거로 했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단체에 직접 한 거는 아니고요, 사무공간을 운영하고 그 단체에 공간을 준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용료 받을 수 있나요? 여기 사용료 받게 되어 있거든요. 시설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법적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 알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SH공사가 제공하는 사무실이 우리가 무상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관에 있는 구 건물에도 우리 부서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무상으로 쓰지만 단체들이 들어오면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공공기관이니까 무상으로 쓸 수 있겠지만 단체한테 줄 때 무상으로 줄 수 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게 아니고 그 공간이 저희 소유가 아니고요.

강한옥위원

서울시 소유이고 서울시가 우리 구한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거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임의단체한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냐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것은 근거가 있고 단체가 아니어서 저희가 운영하고

강한옥위원

동아리잖아요, 동아리.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특정단체가 아니고 누구나 문화·예술단체이면 그 공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회의도 할 수 있습니다. 특정단체에다 이 공간을 준 거는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뒤에 218쪽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지원이라는 사업이 또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문화·예술단체가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교부하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문화·예술단체들이 쓸 수 있는 사무실이 있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쓸 수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작문화예술단이 쓰는 공간들이 있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공간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작문화원은 언제 활용할 건데요? 이런 문화·예술단체들이 회의할 공간이 필요하다면 문화원을 활용해야죠. 일단 문화·예술동아리 커뮤니티 공간 운영에 대한 35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심 속 바다축제를 할 때 노들가요제를 같이 했었어요. 2017년에 도심 속 바다축제를 한다면 노들가요제를 함께 하실 생각인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2015년에도 같이 했고요,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때 당시 노들가요제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1,000만원이었습니다.

강한옥위원

합쳐서 한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노들가요제를. 무대를 다 설치하고 하게 될 텐데.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바다축제와 같이 하지 않았을 때는 노들가요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데 만들어진 무대공간을 활용하는 거고요, 실지 노들가요제에 소요되는 초청가수나 아니면 시상금 부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산정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220쪽에 동작문화원 육성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시비가 4,400만원이고구비가 4,700만원인데 4,700만원이 왜 증가했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작년에는 문화원에 구비 지원한 부분을 전액 삭감돼서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무국장 인건비와 기타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서울 시비 지원 나오는 것과 구비를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무국장 1명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줄었을 거 아니에요? 사당문화원에 있는 부장 1명 없어졌잖아요. 그 사람 인건비를 구비로 지원했었잖아요. 사람이 1명 줄었으니까 사업비가 그만큼 줄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육성지원에 관한 1,125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주시고요, 시비만 뺀 나머지 구비는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사무국장 인건비는 시비를 하는 대신 구비를 편성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216페이지를 보니까 진로직업체험센터 지원이 있는데 작년보다 4,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참여예산으로 청소년 진로박람회가 편성돼서 구 참여예산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황동혁위원

다른 거를 줄이면 되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비는 교육청 지원비 50%, 구비 50% 매칭입니다.

황동혁위원

효과가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생각한 거보다 예산이 많거든요. 진로직업체험센터 지원은 2,00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매칭이기 때문에 삭감하면 시 교육청비도 같이 삭감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218페이지에 동작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00만원이 있는데요, 용역을 굳이 해야 됩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재단을 설립하는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고 장기적인 부분까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문화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게 하려는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문화시설 관리나 문화정책 수립, 기타 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까지 다른 자치구나 서울시 재단을 보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굳이 타당성 용역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된다고 봅니다. 정책 결정하신 걸로 의회와 협의해서 하면 되지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향후 장기적으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조직 구성에 대해 충분한 소요 판단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을 조사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결정도 중요한데요, 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을 하면 중간에 재단설립을 하고 나서 중간에 없애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려면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반영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용역들이 대부분 데이터를 모아서 결론은 집행부 의견을 갖다 붙이는 식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충분히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꼭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어떤 부분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대부분 위탁하기 위해서 재단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위탁하고 그만큼 수요가 있는지 여부와 현재 그 부분이 우리 행정환경에서 문화재단이 꼭 필요한지 여부까지, 타 자치단체 사례를 통해서 연구한 결과를 갖고 최종적으로 재단설립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인 거 같고요, 물론 정책 결정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타당성 검토용역이 허접하게 나오면 과장님이 책임지실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잘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기해 주신 삭감안은 최종일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7쪽에서 2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금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5쪽에서 2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재산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3쪽에서 252쪽입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250쪽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건물 번호판 구매하고 도로명판 구매가 있는데 625개, 14개 2016년도 하고 동일합니다. 금년에 이렇게 하면 번호판을 다 붙이게 되는 겁니까? 또 구매를 해야 됩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새롭게 신축하거나 없어질 때, 저희들이 필요할 때 구매하는 겁니다. 이미 다 부착되어 있는데 파손될 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2016년도에 구유지 찾는 사업들을 하셨는데 1억 넘게 편성하셔서 100억 정도의 구유지를 찾으셨다는 것 같은데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공시지가 가격 대비

강한옥위원

그런데 전에 이 사업을 제안했을 때 중장기사업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업자체가 예산이 20억 정도 들어갈 것 같고 5년 정도의 연차사업으로 4억씩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2016년도에 중장기계획 없이 해서 성과는 있었다고 하나 작년에는 안 했으면 2017년부터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넣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본 업무가 중장기계획으로 당초에 처음 생각했던 것은 현재 공유재산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측량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측량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기존 부과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제외시키고 3년으로 금년하고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신규 새롭게 발굴될 것만 우선 측량을 해 보자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하면 신규로 찾아낼 수 있는 공유재산은 다 측량을 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기존에 이미 측량이 돼서 공유재산관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필지들은 제외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으로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국장님께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가 만들어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당초 계획할 때 3년 단위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에 해 보니까 성과가 좋아서 아무래도 공유재산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신속하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끊임없이 해야 될 텐데 신속하게 합니까?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한번 해 놓으면 그렇게 많이 할 게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2016년, 2017년 예산편성해서 한 사업성과나 결과를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2018년부터는 중장기사업계획으로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사업으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상국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