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나안수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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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공무원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8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장, 박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백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학종 기획팀장입니다. 신은숙 예산팀장입니다. 송진헌 법무팀장입니다. 양동신 평가팀장입니다. 박형숙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기획예산실

허유인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박종호위원장대리

예.

허유인위원

업무보고 이렇게 자세히 하다보면 나중에 저 뒤에 부서들은 아예 보고도 못 받고 하는 경우도 많아서 지금부터 보고는 간략하게 좀 중점된 사업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호위원장대리

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님.

이영란위원

지난번에 그런 식으로 아까같이 하다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허유인위원

그러니까,

이영란위원

차라리 팀이나 과에서,

허유인위원

주요사업.

이영란위원

주요사업 꼭 우리 의원님들한테 알려야 되고 해야 되겠다는 것은 분명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그 지적을 받아서 저도 조금.

허유인위원

이 평화포럼 전달하지만 다보스포럼까지 이런 거 자세히 설명하지 말고.

박종호위원장대리

실장님,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해주시고요. 신규사업이라든지 비중을 두고 있는, 소속 담당부서에서 비중을 두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있게 최대한 보고시간을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호 부위원장, 나안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위원장님.

나안수위원장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줬던 3E라는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큽니다. 본 위원 또한 생태 이콜로지(ecology), 경제 이코노믹(economic), 교육 에듀케이션(education) 이게 순천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그런 핵심가치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향뜰 일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특구를 지정해서 생태환경특화산업에서 4차산업 연계 미래산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순천시의 미래먹거리를 담보할 수 있는 지점 자체가 콘텐츠산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생태환경 쪽으로 굉장히 우수하고 생태수도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을 만큼,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만큼 굉장히 환경적 요인이 훌륭하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창작물들이 나올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특화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인 크리에이터 육성을 할 수 있는 청춘창고를 만든다든지 크리에이터 육성과 관련해서 지금 추후 웹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콘텐츠 제작에 대한 출발을 알렸다고 하면 이후에는 콘텐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방안을 모색해보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이런 기획을 3E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잘 가져가신 것 같아요. 이런 경제적인 부분의 콘텐츠산업에 대한 요건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리고 도시브랜드, 통합브랜드 개발이 좀 늦춰진 이유가 뭡니까? 당초 계획과는 달리?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당초에는 시민의 날을 기점으로 그동안에 추진돼왔던 것을 시민들에게 발표하려고 계획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하!’로 대변되고 있는 브랜드가 그동안 저희들이 지금 별지로 나눠드린 개발추진사항 보고 자료와 같이 신규 개발안들을 제시하고 시민들과 공무원들, 전문가들 통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한 결과 선택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또 전문가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이 용역과 별도로 순천대학교 교수님들이라든가, 별도로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전문가들을 만나본 결과 다른 의견들도 제시해주고 해서 그 용역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하다보니까 계획보다는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압축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박종호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된 통합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더 걸렸다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보고 드리면 현재 세 번째 시 로고, 시 마크라고 돼 있는데 2001년도에 개발된 색상이라든가 이 부분도 그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행정자치위원회 나안수 위원장께서 기존에 된 것을 너무 이렇게 쉽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주셨고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걸 바꾸겠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호위원

예, 이제 어찌됐건 간에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졌지 않습니까?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박종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올 말까지 해서 결정짓기로 했으니까 시민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각별히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어떤 시의 전반적인 행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총무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들이 운영되는데 있어서 각 부서별로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어떤 제안사항을 수렴해서 각 부서들에게 전달해줬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격이 뭡니까? 국격?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말씀대로,

박종호위원

나라의 품격을 국격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 국격이라는 것은 대외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굉장한 중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도 품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격이라고 풀어서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국격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명문화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내규사항 가지고 있는 의전 서열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박종호위원

본위원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1위는 대통령이고요. 그다음에 2위는 국회의장 이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7위에는 여당대표가 있고요, 8위에는 야당대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방정부 개념을 차용해서 우리 순천시에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유비추론을 통해서 나온 결과 상,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국회의장 격인 순천시의회 의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면 그 밑으로 내려왔을 때 여당대표는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본 위원도 민주당 소속이지만 이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이 여당대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행정자치위원회에도 계시는 정의당, 민중당 지역위원장님들께서도 이 야당대표 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의전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격과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한다면 항상 이 분들에 대한 의전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소홀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정말 격을 높이고 의전이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한 행사진행이 중요한 거지, 어떻게 보면 의전이 뭐가 중요하냐? 라는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의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에 이러한 국가, 대한민국 정부가 따르고 있는 이 의전서열순위를 갈음해서 우리 순천시에서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차기 어떤 여러 가지 정국적인 여건, 그다음에 어떤 선거라는 스케줄 이런 사항들이 고려돼서 굉장히 난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지켜지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담당부서에 전파를 해서 확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예,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위원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금 마그네슘, 해룡에 있는 산단 관련해서 진행사항이랑 뭐 해서 간략하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과 회사가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좀 달라서 제가 공식석상에서 그걸, 마그네슘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가 어려운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고, 포스코에서 그런 여러 가지 판재공장 운영사항에 대해서 어려움을 대외적으로 회사 자체적으로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저희들하고 서류가 오가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미애위원

그래도 말씀해주실 부분까지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보면 순천에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 부분으로 순천 해룡산단에 이 신소재산업에 대한 육성을 하시겠다고 작년부터 하셔가지고 1년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포스코가 이 사업에 손을 떼겠다는 것을 언론에서 본 적도 있고, 그렇다면 저희가 포스코가 실제 말씀하신 공식석상에 말을 하진 않았지만 손을 떼게 된다면 이 사업이 굉장히 큰 타격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그 언론보도도 접했고, 그걸 투자일자리과 팀에서 투자 부분에서 파악하고 해서 그와 관련해서 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코가 확실히 손을 떼는 거냐? 아니면 포스코가 뗐을 때 다른 어떤 대책, 투자유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추진과정을 제가 투자일자리과 통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저희가 처음에 이걸 시작했을 때 폭스바겐이라든가 여러 유치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분양률이 많이 좋지도 않고 사항도 많이 보이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까지 힘드시다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좀 그렇기는 한데 일단 자료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공개가 가능한 부분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위원

예, 실장님. 가장 핵심부서, 부서의 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기획예산실이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박혜정위원

통상적으로? 실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정위원

제가 꼭 기획예산실의 어떤 업무적인 부분에 국한되지 않게 말 그대로 부서간의 어떤 큰 가장 핵심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께 건의하고 시정질의에서 하고 싶었던 내용이지만 오늘 이제 예산실에 제안을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여기 3E 프로젝트에서 생태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셨잖아요? 이 생태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 생태환경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생태는 이제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키는 것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시민들께서 90년대부터 보전하고 시민들 힘으로 지켜내온 것이 순천만습지였지 않습니까?

박혜정위원

예.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 습지를 통해서 지금 국가정원으로 그래서 도시 전역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되는 이런 발전단계를 거쳐오고 있는데요. 저희 시는 보전도 좋지만 그 자원을 잘 활용해서 이 시대에 맞게 거듭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E의 요체도 결국은 생태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경제까지 이어지는 이런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천형경제를 말하는 것을 3E에 묶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정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런 생태환경을 그대로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레기배출문제나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 문제 이런 것들이 오염이 되고 쓰레기배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이 생태가 그대로 유지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천이 몇 개 되지 않은 도시. 서울, 대구, 인천, 경기 광명 이런 데하고 중소도시 중에서는 업사이클링센터가 유치되어있는 그런 도시에요. 아시다시피 국비 250억, 시비 250억 해서 총 500억이라는 돈이 들어서 만들어진 업사이클링센터거든요. 이것도 공모사업에 따올 때 기본적인 취지는 그냥 센터 자체를 유치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원을 재활용하고 쓰레기배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져온 거잖아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박혜정위원

그런데 공모사업 이후에 건립이 되고 난 이후에 전체적인 사업들이 쭉 진행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키워져 나가야 되는데 그냥 시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몇 개 입주공방 들어가고, 교육 정도 이루어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3E 프로젝트 계획을 하시는 데 있어서 순천이 지금 몇 개 안 되는 서울, 대구, 인천, 광명 이런 곳에 가는 업사이클링센터의 어드벤티지를 우리가 그대로 살려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원재활용에 대한 부분, 업사이클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순천시가 선두주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걸 다른 시도에서 가져가기 힘들걸 가져왔고 또 건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너무 정원 쪽에만, 정원을 예쁘게 꾸며놓으면 뭐해요? 그 주변에 쓰레기가 난무하고 쓰레기로 인해서 도시가 깨끗하지 않고 더러워지고 환경오염이 되고 그러면 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순천시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지구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순천시가 쓰레기문제에 있어서는 예산투자도 과감하게 하고 좀 더 우리나라에서 순천시하면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가서 배우고 와야 돼.”라고 하는 어떤 선도적인 위치에 가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생태수도, 정원의 도시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조금 고려를 해주시고 특히 나, 제가 아까도 전 부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위원님들이 저희 작년 7월에 의정활동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 늘상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부서간의 협업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 역할, 각 부서마다 제가 몇몇, 몇 건의 부서와 얘기를 나눠보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들이 안 보나봐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다 봅니다.

박혜정위원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이제 위원회가 달라서, 소관 위원회별로 시청을 하다보면 예를 들면 경제,

박혜정위원

제가 볼 때는 소관 위원회가 아니어도 다른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랑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요, 업사이클링센터 같은 경우 생산동이 원활하게 이용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런지를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거리가 접근성이 떨어져있고 업사이클링센터는 도심에 있어요. 풍덕동 풍덕초등학교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생산동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만들면서 소음 같은 게 나고 먼지가 날 수 있으니까 왕지매립장 옆으로 갔다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큰 시설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상황이, 큰 장비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원활하게 이용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여기 보시면 목재문화체험장이 생기잖아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박혜정위원

그렇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혜정위원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는 이 업사이클링센터 건너편 쪽에 있어요. 그렇죠? 목재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소음이 나고 절단하고 가공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업사이클링센터에서 하는 그런 가공일이나 목재에서 하는 일이나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목재문화체험장에 업사이클링센터에서 할 수 있는 생산동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일부 배분을 해서 같이 사용을 하게끔 한다든가 일종의 여기가 체험장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존에 버려진 쓰레기를 목재와 같이 이용을 해서 작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혀 따로따로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또는 이번에 보니까 평생학습과에서는 교육지원에 대한 부분을 재배분을 하시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지난번에 포럼까지 했었잖아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박혜정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학생들이 쓰레기문제에 대한 부분이나 업사이클링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학교 내의 정규과정 안에서 만들기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지원비는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업사이클링교육은 업사이클링센터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따로따로 다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기획예산실에서 각 부처에 겹쳐지는 사업들, 이 사업을 여기서 협조하면 어떨까? 하는 부분들을 캐치를 하셔서 각 부서에서 나서지 않으면 기획예산실에서 그걸 조율을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각 부서에서 보고를 받고 이 보고서 전체를 보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실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부서의 업무에만 치중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부서협업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놓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업사이클교육 관련해선 지금 센터하고 자체적으로 풍덕초등? 중학교?

박혜정위원

예, 초등학교.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거기서만 하지 않고, 학교로 이동하면서 교육을 진즉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시작단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과 병행해서 상품 만드는 것까지를 고민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서울, 대구, 인천 이런 데보다도 아직 미흡한 것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업사이클 현장에서 교육동? 아니, 생산동 관련해서는 목재문화체험장이 이쪽에 잡월드 인근에 설치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능한지 재료가 융합할 수 있는 건지는 저희들이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혜정위원

제가 볼 때는 장비 자체가 뭔가 절단하고 압축하고 이런 장비 자체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생산동에 그걸 넣어서 수익창출이 되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에 들어올 업체가 거의 없어요. 지금 제가 알기론 들어온 업체도 그냥 자기 공장이 따로 있는 곳인데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비 자체가 비싸고 그 장비 자체를 같이 활용을 하기 위한 방안이 그런 방법이 아닐까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재문화체험관을 계획하시는데 있어서 그 공간을 단독으로 다 쓸 건지, 일부 공간을 업사이클 쪽에 제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사용하도록 공간마련을 하고 기계장비 같은 것들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투자비용도 줄이고 활용도는 높이고 또 특히나 업사이클링에 대한, 쓰레기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한테 더 접근성이 좋긴 때문에 교육적인 면도 그렇고 체험적인 면도 그렇고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요. 다만, 목재문화체험장이 가지고 있는 작업의 성격, 운영 성격이 업사이클 생산동 추진내용을 안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융합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양쪽 부서, 그리고 또 이건 국비를 타서 하는 사업이라 국가의 허락도 맡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박혜정위원

네, 하여튼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바로 네, 검토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영란 위원입니다. 제가 대략 3가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첫째, 22페이지 보면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한 재정역할 강화 및 효율 운용에 대해서 적극적 정부예산을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특별교부세 부분이요, 특별교부세에서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관련 사업 발굴 이렇게 해서 지원을 확보하겠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

예.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추세가 지금 이런 특히 지역현안사업 공모사업을 통해서 돈을 내리는 걸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최근 몇 년간 추이가 굉장히 활발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을 가져왔어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

혹시 거기에서 순기능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역기능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그 점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방금 박혜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연관되는 사업은 없는지 그리고 그걸 가져왔을 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모사업을 목표로 좇아가다보면 그걸 놓친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다 역기능은 아니고, 그 중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렇죠. 우리 모자란 재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분명 좋은 취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공모사업이 또 SOC시설에 많이 치중돼 있어요. 많은 재원이. 그렇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런데 그건 분명히 시비매칭이란 게 있잖아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다보면 우리가 순천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까 앞에서 주셨던 시민의 삶 향상이라고 했는데 과연 어느 게 더 우선순위 갈 것인가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한계점, 우리가 분명히 전략기획실에서도 인지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SOC시설을 갖고 왔을 때 향후 운영에 관련된 것, 그거에 대한 예산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 순천형에 맞는 정말 필요한 공모사업을 가려서 하는 것을 직원교육을 통해서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살펴주시고, 전략기획실로 일단 들어오죠?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제가 모 과의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을 보니까 정말 서류상으로는 멋졌어요, 환상적이었습니다. 헙업부서 간의 어떤 것까지 전부 그려 넣어서. 그래서 당선이 됐나 모르겠는데 그게 과연 사업추진과정에서 이루어지고 그게 고착이 됐는지 우리 순천시에. 그래서 과연 그게 순천시민의 삶의 질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거까지도 우리 직원들의 역량교육을 통해서 이거는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우리 주민자치 예산 있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주민참여예산.

이영란위원

참여예산. 거기서 배분기준 및 배분액이라는 게 있어요. 본 위원은 배분기준액에 대해서 약간 개념을 전략기획실에서 달리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의견을 드리는데요. 특히 역량강화사업에서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하수도과에서 특히 우리 동 지역에 더 나아가서는 공동주택이 산재해있는 동을 중심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기준이 개념이 조금 현 실정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전략기획실에서 이 점을 고민을 좀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량강화사업을 더 그쪽으로 늘려주든지. 공동체든 활성화된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주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네네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우리 의원들의 많은 의정활동 중에 하나가 조례개정 같은 거, 조례발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

그 부분에서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거기서 저희들이 일정 세입수입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해달라. 이런 요구는 예산원칙에 어긋나는 겁니까?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 일정 세입기준에 퍼센트를 정했을 때는 상당히 거기에 이제, 거기에 대한 퍼센트를 정하면서도 범위 내라고 통상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기준을 정해주십니다마는 퍼센트를 정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범위 내면 시 의회와 집행부에서 보고를 올려서 조율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다만 퍼센트가 확정됐을 경우는,

이영란위원

문제가?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영란위원

그 원칙에 어긋난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원칙에 어긋난다기보다는 과했을 때는 그걸 지키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란위원

본 위원이 공부한바에는 예산원칙에 통일의 원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어긋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대로 우리 의원이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위법이 아닌가? 위법이 아니다 라고 이제……,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어떤 말씀하신지 저도 최근에 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래서 혹시 또 우리 의원들이 예산원칙에 어긋나는 조례를 개정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좀,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

심사숙고해주십시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박람회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처음에 유치할 때 저희들이 서류를 작성했고, 실행은 균형과 혁신분야에서 해당 과인 자치혁신과에서 추진했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아니, 제가 봤을 때 균형발전회 하면 뭐가 생기는지 알았어요. 광역단체에서 하다가 중소도시에서 최초로 한다. 와, 이거 대단하다 했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별것도 없더라고요. 아니, 진짜로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이제,

나안수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그 뒤에도 가봤는데 광역시도에서 온 부스 운영하는 사람들이 완전 사기 당했다고 그래요. 여기 오면 뭐 좀 팔리고 사람도 많이 오고 그럴 줄 알았다고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너무 심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3E이, 이 3E. 융합생태의 수도 이것도 보면 굉장히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이 도시브랜드 나눠주신 저희 주신 거 한번,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나안수위원장

우선 매쓰씨앤지 어떤 회사인지 그 실적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의견수렴 추진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이 추진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주시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캐릭터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 업체를 봤을 때 상당히 수준이 낮은 업체인 것 같아. 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캐릭터 학동이, 학순이 리뉴얼 한 거 있잖아요? 1안하고 2안이 있는데 2안 같은 경우는 내가 보니까 즐거운 게 아니고 무슨 가정법원에 갔다가 나온 사람들 같아요. 서로 등을 돌리고 이게 과연 이런 게 캐릭터로서 맞은 것인지. 그리고 위에 보면 두루미가 있는데 일어선 모습이 이렇게 어정쩡해가지고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그 위에 첫 번째는 두루미하고 짱뚱이의 관계는 서로 먹이사슬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거 두루미를 강조하려면 두루미만 강조하고 짱뚱이만 강조하려면 짱뚱이만 강조해야 하는데 두루미와 짱뚱이를 넣어가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실 때 옆에 학동이하고 학순이 보면 사람이 겹쳐져 있죠? 학동이하고 학순이는 사람이 겹쳐져 있어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나안수위원장

그런데 옆에 우측에 있는 안들을 보면 다 끝에만 가장자리만 다 있는 거예요. 가장자리만. 그러면 이게 겹치던지 더 떨어뜨리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장자리가 겹쳐지면 이쪽에 두루미 모양으로 내서 이쪽에 짱뚱이를 연상할 수도 있고, 짱뚱이의 측면에서 보면 두루미하고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떨어뜨리려면 조금 더 떨어뜨리고 붙이려면 이렇게 학동이하고 학순이하고 붙여야 되거든요. 내가 봤을 땐 이건 8,700만 원을 가지고 했다는데요?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 마크도 이건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의미, 내용 보니까 어색한 시옷의 모양 보완. 지금 고쳐놓은 것은 어색하지 않고 기존의 것은 어색하다 그 말이에요? 이거 너무 억지 아닌가요? 이런 것들은? 그 밑에 또 뭐야? 물줄기 S의 두께를 두껍게 보완. 좌측에 기존 거하고 우측에 바꿔놓은 것하고 두껍게 해가지고 시각적으로 무슨 변화가 있어요?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 시옷이 어색하다, 물줄기를 두껍게 표현한다. 이것은 어색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리뉴얼하기 시작하면 다음 시장이 새로 오셔가지고 또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원판이 어디 가버리는 거예요. 다소 처음에 한 것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화폐도 안 그렇습니까? 5만 원짜리 만들어놨을 때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이것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또 한 번 딱 만든 건 가지고 가야지, 이 마크자체를 리뉴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시옷을 어색하지 않게 했다, 이 S를 두껍게 했다, 색깔을 진한 갈색으로 했다. 그러면 이것은 리뉴얼한 것은 좋고 기존에 한 것은 나쁘냐? 너무 억지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나안수위원장

그다음에 이 브랜드 “아하! 순천”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건데 일곱 번째 보면 현재 과장님께서 한 배지하고 같은 거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비슷합니다, 예.

나안수위원장

그러면 같은 회사에서 처음에 했습니까? 현재 마크도 이 회사에서 했습니까?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공교롭게도 2019 순천 방문의해를 했던 회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나안수위원장

같은 회사에다 했겠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지금 이걸 하고 다니시는데 이것도 보면 마치 이 구성 자체를 이 새가 이 동산을 향해서 폭격하듯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인천의 맨하탄의 무슨 빌딩에 그때 라덴이 비행기가 가지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아니, 이것은 기본적으로 디자인에 있어서 이것도 끄트머리와 끄트머리가 닿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 주둥이하고 산하고 닿아있기 때문에.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무리 키가 큰 사람이라도 천장에 머리가 닿아서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조형의 의미로 봤을 때. 그래서 나는 이 업체가 이것을 또 했다? 제가 왜 이걸 세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일들을 해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야기한 것을 개정하고 받아들이고는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이고요. 또?

유영갑위원

쉬었다 하시죠.

나안수위원장

잠시, 조금 길어요? 가만 있어봐. 우리 박재원 위원님까지만. 예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수고하십니다. 3E이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를 묶어서 거기에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이걸 구상하는 단계에서 교육과 생태와 경제를 한꺼번에 대표적으로 표현하려면 어떤 것이 있겠느냐? 여러 의제가 주어졌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앞 글자 영문자 E를 따서 3개를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게 좋겠다. 한글로 표현하기는 너무 어렵다.

박재원위원

처음에는 저도 주로 했던 말인데 이렇게 3E로 만들어놓으니까 고급스러워 보이기는 한데 원래 누가 기안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짜서 하는 거였던가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짰고요. 또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말씀을 워딩을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3E 중에 생태와 교육은 좀 빼고요. 경제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생태나 교육은 어떻게든 사회적 합의나 방향성의 문제인데 경제 문제는 사실 어떤 성과란 말이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박재원위원

그런데 우리 특구라고 예를 들면 지역특화발전지구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떤 뭐가 있는 겁니까?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특구 지정은 우리 시에 지금 농업발전, 친환경농업특구가 2008년도에 지정이 됐었고요. 국제화교육특구가 2004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특구에 대한 실효성, 효용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에코에듀체험센터라고 하는 과거 명칭이긴 합니다만 생태문화교육원 부분과 잡월드 그리고 연향뜰 이 일대가 지금 현재 국가정원과 비교해서, 일대가 경제적으로 생태를 기준으로 체험교육특구라든가 경제를 집중할 수 있는 그쪽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국가에서 그 특구를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을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재원위원

그럼 지역특화발전지구로 지정이 되면 요건은 됩니까?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요건은 심사를 거기서 하는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요건은 가능합니다.

박재원위원

효과는 뭐가 있어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방금 효과에 있어서 앞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특구를 지정할 때 목적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개별사업들을 낱낱이 실행하는 것보다는 목표를 분명히 해서 특구로 지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런 선택과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전략 차원에서 특구로 지정하려는 것이지 특구가 특별히 어떤 국비를 받아오거나 그 특구에 대한 효과가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월등히 다르거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어떤 특구를 지정해서 방향성을 갖겠다는 의미인데, 저희가 이 내용들을 보면 사실 경제 여러 가지 특구나 정원산업이나 바이오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경제효과가 발생하고 그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숫자도 나와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1장이 업무보고서 1권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봤을 때 아, 이 경제와 관련 또는 특구와 관련해서 예측가능한 산업들이 발생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투자일자리과도 연관이 있겠지만 너무 이게 추상적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보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우리 순천시민이나 기업인한테 줘서 이게 산업화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나 예측가능성을 줘야 하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물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예측가능성이 없어요. 뭐가 담보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산업이고 경제고, 이런 경쟁은 결국 숫자고 또 그런 게 다시 이 지역사회에 환원이 돼야 하고 누군가는 이걸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고 고용창출이 돼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는 전혀 사실 예측하기가 힘들고요. 또 의약품개발, 천연물, 우리 순천대 출연했던 그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거기서 성과가 크게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정도 했죠? 그때?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지금 내년까지 해서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박재원위원

그렇죠? 총 얼마 지금 우리가 출연했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매년 10억.

박재원위원

그래서 총? 100억이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어떤 생산물이 있어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생산물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부족한 것이 매번 저희들이 매년 승인을 해줘서 그다음 사업비를 지원하고 하는 데 그 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대학교 측과 심의위원들께서 매번 지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새롭게 검토하고 있는 게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전라남도를 방문했을 때 블루이코노미에 대해서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재원위원

예.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거기에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천연물의학이 순천에 국가지원이나 도 지원으로 해서 정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과거에 정원박람회를 하면서도 이러한 특화, 생태와 관련된 특화산업을 발굴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렇게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접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와 함께.

박재원위원

제가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방향만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너무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천만정원을 만들었고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고 하지만 지금 사실은 관광수입이 전부잖아요? 크게 놓고 봤을 때. 관광수입에 어떤 산업이 발생했지, 정원산업이 크게 발전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이코노미에서 뭘 하겠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런 부분들에 용역을 세게 해야 돼요. 세게 해가지고 누구나 봐서, 어떤 기업이나 와서 어떤 산업군에 가서 이 책을, 그런 용역보고서에서 정말 여기 와서 뭘 해서 생태와 관련해서 뭔 산업을 일으켜보겠다 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말만 조금 만들어내는 거고 했다가 또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사업이 많을 것 같아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3E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맞닿아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경제에 대해서 생태도시를 지향하다보니까 늘 보전만 하는 거냐? 이 도시이미지가 그렇게 갈 우려가 없지 않아 있고 그런 지적을 가끔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상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그렇게 해서 숫자라든가 정책적으로 그걸 모아내는 작업들을 3E에 담았는데요. 실은 생태는 지금 해왔던 것을 더 발전시켜 그 부분은 그렇게 가고 생태가 결국은 경제로 이어져서 그걸 구체적으로 산업으로 되는 부분을 훨씬 더 이번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방금 염려해주신 부분은 추상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거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알겠고요. 존경하는 우리 이영란 위원님이 아까 공모사업 이런 걸 지적하는 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결론적으론 산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공모사업해가지고 우리가 비용만 들여서 유지비용만 드는 그런 산업을 할 거냐, 그런 사업을 할 거냐의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의약품개발, 스마트헬스케어단지. 그런 거만 두지 마시고 좀 더 산업에 집중해서 그걸 예측가능하게 자료를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을 전파를 할 수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지금 그러기 위해서 용어가 다소 외래어가 포함돼 있어서 3E정책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결국은 도시가 잘 살아야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속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산업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예, 그러니까 생태는 생태대로 보전하고 발전시키면 되고요. 우리 기대효과를 보면 그래요, 경제도 보면. 결국 시민 10명 당 1정원사, 녹색일자리 500개 창출, 조경기반 도시재생. 이게 눈에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에요.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일자리 창출 500개 이런 것들을 그냥 숫자로 적으신 건지? 어떤 사업에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해서 이 정도 추계되겠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적어놨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이지 않다. 본 위원은 그걸 지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정리하시고 이거 어차피 다음에 업무보고에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박재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냐? 이 항목별로 다 하면 그때 또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어떻든 내년 연말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가 좀 더 이 3E정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 낼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요, 인구가 늘어서 좋은데 우리가 작년 연말에 인구가 갑자기 감소된 게 있었잖아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지금 개략적인 통계를 하면 그게 원상복구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인구유입이 더 많았던 겁니까? 그거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원상복구보다는 훨씬 늘었고요. 28만 3,000은 지금 순천시가 생기고 나서 그 숫자는 처음이고요. 9월 말 기준이지만. 그래서 연말에 그런 현상이 없도록 저희들은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인구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연초부터 읍면동과 함께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고 지금 하반기 들어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 관리라든가 사실은 지금 전남 제1도시가 인구만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올해는 1,000명 미만으로 해서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저희들 목표가 인구로써 전남 제1의도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예, 알겠고요. 우리 조례를 통과해서 그때 대학생이랄지 신규 전입세대 지원하는 것 있었잖아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때 홍보하고 효과하고 그런 걸 좀 설명해주십시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홍보방법으로써는 저희가 대학교를 찾아가서 홍보를 많이 했었고 특히 순대 같은 경우는 기숙사에서 저희들이 삼산동, 매곡동, 우리 기획예산실 인구팀이 일주일에 5번을 역할을 나눠서 현장에서 신청서를 받고 있고요. 하반기에. 소급해서 적용하고 대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또 의료보험조합하고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일괄로 정리해주고 그런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박재원위원

어느 정도였습니까? 숫자만 이야기하십시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숫자적으로, 정확한 숫자가 거기서 신청 받은 숫자가 다는 아니지만 그거 발표해놓고 계속 올랐습니다. 그 인구 숫자가.

박재원위원

그러니까 뭐 1명이에요? 10명이에요? 대략?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팀장석을 향해)우리가 거기 가서 받은 숫자가? 지금 현장에서 받은 숫자는 한 10여 명 되고요. 거기에서 지금 신청서만 가지고 가서 동으로 직접 한 숫자가 그 숫자로 바로 집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걸 하고나서 데이터가, 일일보고를 읍면동에서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저희들이.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 집계가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그건 확연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박재원위원

그건 자료를 나중에 한번,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기획예산실에서 공약 관리하시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시장님이 공약을 했던 것하고 1년 지나서 공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또는 변경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안수 위원장, 부위원장 사회교대)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박종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그 자리 몇 시간까지 답변해보셨어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많이 한 적 있었습니다.

유영갑위원

오늘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는 위원들이 그간에 1년 동안 의정활동 했던 걸 추수하는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유영갑위원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보고서 보니까 보고서를 잘 작성하셨다고 보세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정성을 기울여서 작성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을 걸로,

유영갑위원

통상적으로 앞쪽으로는 중요한 거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유영갑위원

기획예산실은 예산부서잖아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유영갑위원

재정운영에 관한 계획이 먼저 기술돼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할 때는 지금 전체적인 경기 국면에 어떤 거냐? 이걸 기술하고 이 국면에 맞춰서 국가재정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맞춰서 지자체 대응전략은 어떻게 되냐? 그다음 자체 운용계획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와야 맞지 않아요? 세부단위사업들은 뒤로 빼야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유영갑위원

지금 재정운용계획 보니까 6번이 그나마 재정운용계획이에요. 22쪽. 그거 한 꼭지 있어요. 기획예산실이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6번이 제일 그나마, 뭔가 보고를 하려면 그나마 1번 큰아들 격은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우선은 총괄업무를 앞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고 단위사업이 뒤로 가야 되는데 보고체계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렇죠? 6번을 놓고 먼저 말씀을 하겠습니다. 국가가 지금 재정운영계획을 확장국면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신가요? 기술내용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유영갑위원

확장, 경기확장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경기확장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정부투자의 부분, 공공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장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것이 경기확장정책이에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유영갑위원

국가가 경기확장정책을 했을 때 5가지 정도가 있어요. 큰 지표가. 경기확장정책을 쓸 때. 혹시 알고 계세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영갑위원

바로 나오는데? 우리 예산팀장님은 아실 건데? 첫 번째 세금을 매기죠? 두 번째는 지급준비율을 낮추고 세 번째 금리인하하고, 공매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재할인율을 낮추고. 맞아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유영갑위원

그 이해가 됐어야지만 이걸 작성을 하셨을 건데?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은 지금 거시적으로 경제지표라든가,

유영갑위원

거시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게 읽혀지면 순천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커져요. 그걸 말씀드리고자.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거기까지는 생각이……,

유영갑위원

국가가 경기확장정책을 쓰면 지자체가 독립적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그게 재정운용계획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장도 없다니까요. 이 6번은 그나마.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그래야지 무슨 이야기가 될 건데. 왜냐면 그 기조에 동의가 돼야지만 의견수렴되고 반영이 될 건데. 경기가 확장국면이라는 것은 코스피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년의 업무보고에 반영이 안 됐다.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예산운용에 있어서 그냥 순천시 임의대로 하겠다. 이렇게 읽혀질 수가 있다. 그렇진 않겠지만. 국가의 운영기조를 잘 알아야지만 순천시 운영기조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6쪽 보면 지방소비세율 인상 이 부분을 좀 설명해주세요. 추진계획해가지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지금 22쪽을?

유영갑위원

예, 22쪽 추진계획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거기까지는 공부가 덜 돼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래서 아무튼 중앙정부가 경기확장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지방정부는 독립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그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거냐 이 계획은 의원들이나 시민들 의견이 적극 반영이 돼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갔으니까 시장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재정운영해서 두 번째 박스로 23쪽 상단입니다. 자체심사 강화 중점사업 선별, 주요현안사업 선택과 집중해서 교육 및 농정분야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우선은 앞에 나와 있는 교육 분야는 저희가 지금 전전년도에 7% 범위에서 교육 관련해서 교육청에다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약 7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데 70억의 예산도 과거부터 쭉 교육청에서 보면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크게 다르게 준예산형 형태로 그동안에 써왔던 것에서 크게 변화 없이 집행을 하고 있어서 기왕이면 이 예산을 현실에 맞게 바꿀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있고요. 교육전문가 공동체라든가 시에서 이 과제를 먼저 던졌습니다. 교육청도 그것이 맞다. 예를 들면 원어민 교사도 활용상태가 효과라든가 투입 대비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하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농업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농업도 지원하는 분야와 또 확대해가야 할 분야 저희들이 나눠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교육과 같이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게 이 부분을 좀 더 효과적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한번 검토해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물론 소통위원회에서도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2가지 맥락에서 농업 분야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영갑위원

내년 일반회계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내년 일반회계 1조 1,0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19년 대비 몇 프로? 19년은 얼마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9,800억 정도 됐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럼 11.5% 정도 증가한 건가요? 몇 프로 정도 증가한 거예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영갑위원

이거 자연증가분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자연증가분? 국가재정확장에 따른? 작년에 농업예산이 얼마였어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농업예산이 지금 1,190억 정도 현재 됩니다.

유영갑위원

아니아니, 최종 말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본예산에?

유영갑위원

예산 수립할 당시에.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1,137억입니다.

유영갑위원

1,137억이 맞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1,137억.

유영갑위원

예. 이게 몇 프로죠? 전체 예산에?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전체 예산에 11.58%입니다.

유영갑위원

11.58%요? 그러면 올해 농업예산은, 내년의 농업예산은 어떻게 되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내년의 농업예산은 지금 배분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지금 자료는 다 취합이 됐고,

유영갑위원

계획을 잡고 계시다니까 일단 다행입니다. 확정이 안 됐다니까. 아직 여지가 있네요? 최소 몇 프로, 최대 몇 프로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지금 퍼센트를 제가 아직 배분이 안 된 상태에서 11.58%는 넘길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그걸 지금 퍼센트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유영갑위원

그래서 최소 몇 프로? 최대 몇 프로?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최소, 최대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굳이,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드리기 어려운 게 11.58%를 최소로 본다면 지금 시장님공약하고 계시는 부분이 15%를 공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최대, 최소를 그 사이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퍼센트로 보고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 최대는 방금 말씀드린 정도에서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갑위원

제가 선택지를 다시 드릴게요. 그걸 생각하시면 좀 더 복잡해질 거예요. 18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전체 예산?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시 전체 예산이요?

유영갑위원

예, 일반회계. 본예산서의.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농업 예산은 18년도를 말씀드릴 수rk 있습니다. 농업예산은 18년도에 전체 예산의 10.26%였는데요. 9,530억이었습니다.

유영갑위원

9,000?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9,530억.

유영갑위원

다시.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아니, 953억.

유영갑위원

맞습니까, 수치가?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전체 본예산이 9,288억인데 거기에 10.26%여서 953억이 맞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면 1% 정도? 1.3% 정도 증가됐네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퍼센트로는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혹시 이 증가된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증가됐는가는 안 뽑아보셨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뽑아놓은 자료는 따로 있는데 그 자료를, 그때 보고할 때 준비해놓은 자료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걸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이거 농업예산은 계속 증액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유영갑위원

그래서 증액계획을 잡아가고 계시는데 증액계획이 현실적으로 시장님 생각을 가지고 할 거냐? 공직자들 생각을 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이해당사자의 생각을 갖고 할 거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해당사자의 생각이 먼저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계속 증가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지금 먼저가 모든 28만 순천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만 이해당사자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골고루 예산이 지금까지 편성돼 왔던 기준이 있고 거기서 증액해야 할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해당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그해 예산으로도 뒷받침돼야 되고요.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우선은 이해당사자 위주로 예산 편성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영갑위원

농업예산에서 보조금 지급액이 계속 해마다 증가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보고드릴 때도 보조금도 정말 효과적인 것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농업정책 분야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보조금이 새로운 항목이 들어서기 전에는 비슷하게 지급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영갑위원

면적이 안 늘어나니까.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유영갑위원

보조금 면적 대비 지급하는 거잖아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새로운 보조금 정책이,

유영갑위원

신설되지 않는 한.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신설되지 않는 한.

유영갑위원

늘어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늘어날 수가 없어요. 보조금 늘어날 수가 없어요. WTO 체제 하에서 보조금 신설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농민수당을 하자는 거예요. 보조금 영역에 안 들어가요, 농민수당은. 정책적 영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난리를 치니까 유럽에서 그걸 피해가려고, WTO를 피해가려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들고 나온 거예요. 농민수당은 그러면 시장님 공약하신 대로 아니, 농업인 예산은 시장님 공약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증액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면 농민수당 관련해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과장님도 공부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농민수당 관련해서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농민수당 관련해서 앞서서도 특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토론이 있고 했지만 현재 지금 조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직 남아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 통과가 되고, 조례 통과가 되면 정리추경에서 반영할 거냐의 문제, 지금 그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유영갑위원

반영할 거냐의 문제가 남아있다고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의회의 조례 통과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유영갑위원

제출안에 기초하면 의회의 동의가 얻어지면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거잖아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예산,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기본적으로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유영갑위원

아니, 그 제출 조례안 협의하셨어요? 실무부서하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했습니다.

유영갑위원

협의할 때 예산협의 분명히 했었어야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산협의했고요.

유영갑위원

비용추계가 어떻게 되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게 지금 30만 원 부칙조항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통과가 되면 농업정책부서에서는 정리추경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영갑위원

그래가지고 그 예산규모를 협의를 하셨어야 될 건데? 모르세요? 30만 원 곱하기 11,240인가요? 18,000인가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18,000.

유영갑위원

18,000이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유영갑위원

맞아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18,209농가로.

유영갑위원

협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농어민수당으로 보면 30만 원이면 18,600가구로 보면 한 56억 정도가 됩니다.

유영갑위원

예. 그 예산 협의하셨어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아직 그 조례, 조례,

유영갑위원

아니, 조례,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조례 제출할 때,

유영갑위원

제출할 때 거기 비용추계 다 나와버리잖아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비용추계 협의했습니다.

유영갑위원

예. 18,000? 아까 몇 농가라고 하셨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18,643농가입니다.

유영갑위원

이건 경영체등록 공부상 숫자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11,240농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협의했을 때, 그 숫자까지는 제가,

유영갑위원

예, 그러면 18,643해가지고 한 55억? 56억 정도?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유영갑위원

그 정도요.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추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할 때 협의가 됐고 그것에 기초해서 하반기 분 지급계획이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농업기술센터 부분 협의과정이 남아있습니다만 아무튼 조례를 제정할 때 그 정신은 30만 원 부칙조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유영갑위원

조례에 각각 제출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잘 다루실 거라고 보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부서하고 예산은 협의가 됐다고 방금 말씀하셨고요. 이후에, 의회동의가 떨어지면 추경을 하겠다. 이것만 제가 집행부 입장이라고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죠? 2가지.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농업부서에서 그걸 제출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 기반조성사업 예산 확대 관련해서는 고민해보셨습니까?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를 예산을 확대해야 될지 그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이게 오래 전부터 나온 문제인데요.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기가 쉽지 않겠네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현재 기반조성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비회기 중에 토론, 보고 받은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상당히 주민참여예산이 진행된 이후였고 또 총액예산의 범위들이나 그런 게 있어서 거기에 넣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유영갑위원

아까 예산비율이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유영갑위원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여지는 있지만 지금 이미 부서에서 다 온 것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여서 비율까지 보고를 못 드릴 뿐이지, 현재는 어느 정도.

유영갑위원

혹시 읍면동의 예산을, 내년 주민참여예산을 확정해주십시오 한 이후에 별도로 또 한번 더 해주십시오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유영갑위원

없습니까?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총괄로 그 범위를 정해서,

유영갑위원

없어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범위를 정해서 내려주고,

유영갑위원

내리고 나서 추가로 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거?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런 거 없습니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유영갑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유영갑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예산을 확정해주십시오. 공문을 내리고 나서 추가로 이 규모의 증액분을 다시 확정해주십시오.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유영갑위원

기획예산실에서는 없어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유영갑위원

오후에 하시죠. 위원장님.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박종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호 부위원장, 나안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나안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유영갑위원

공직자들 생각도 중요하고 시장님의 생각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민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의원들의 생각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한 의원이 전대, 당대 2대에 걸쳐서 주장하는데 그게 수용이 안 된다? 이거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 액수가 수십 억대라면 충분히 그럴 순 있다고 보고. 그런데 1억 미만 예산? 정확한 액수를 이야기하면 4,000만 원. 이게 반영이 안 된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4,000만 원은 어떤 예산을 말씀하실까요?

유영갑위원

제가 전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주장하는 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는 노동상담소 예산을 현행 3,000인데 5,000으로 증액하는 게 맞다. 2개소니까 증액분이 4,000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선에서 이게 수용이 안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양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가치관을 피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한 의원이 2대에 걸쳐서 이걸 주장하면 뭔가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은가요? 여기서 저는 확답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노동상담소 운영 관련해서는 제가 확답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실제 부서가 있어서. 미리 말씀이 계셨으면 진행사항을 파악해서 제가 판단을 미리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해당 부서가 있는 상황에서 즉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해당 부서에서 계속 건의를 했었고요, 담당국장님한테도 수차례 자료까지 드리면서 요청을 했었어요. 전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500만 원, 1,000만 원 액수를 점차적으로 증액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담소에 질적인 전환을 가져가자고 액수 범위를 규정지어 드린 거예요. 3,000으로 하게 되면 1명의 상담사가 있고 상담소장이죠? 기본사업비용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5,000으로 증액하게 되면 인건비 포함해서 안정적 사업운영이 되겠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니까요. 그래서 의견을 드렸던 건데, 그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네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방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부서에서 1,000만 원을 증액을 요구해 온,

유영갑위원

1개소로 하면,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500씩.

유영갑위원

500씩이에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유영갑위원

이 행정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해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 관련된 문제를 해소시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것을 대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담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했던 것이지. 과장님은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담당부서는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한 의원이 적어도 2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으면 탑다운 뭐 아까 우리 팀장님 무슨 예산이야기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은 몰라서 그런 거 이전에 깊이 있는 고민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5, 6년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 보고가 끝나면 부서하고 제가 위원님 부분을 다시 검토해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유영갑위원

첫장, 11쪽으로 넘어와서요. 재정혁신으로 시민 신뢰향상과 민선7기 새로운 동력마련. 이 말은 상당히 공감대가 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오전에 보고 드린 내용에서도 교육과 농업예산 부분, 일부분이기는 하지마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로 부서에서 해온 예산을 검토하고 기준예산삼아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변화에 둔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지금 정부라든가 사회규제 변화에 맞춰서 예산을 혁신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재정혁신은 거기에서 예를 들면 공모사업 대응이라든가 그런 거까지 포함되는데 현재 예산 세우고 있는 것, 쓰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냐?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잡고, 좀 더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곳은 없는지 그런 걸 찾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예, 동의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상세하게 서술됐어야 된다. 이 부분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유영갑위원

이후에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어떻게 쓸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1월 25일까지 저희가 지금 5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요, 8월부터. 중간에 필요하다면 연말이 가기 전에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예, 그건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유영갑위원

3E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유영갑위원

큰 틀에서 이런 계획은 공무원들의 철학이 담긴 문제이고 시장의 철학이 담긴 문제니까 동의가 돼요. 그런데 생태, 이 문제에 있어서 또 경제문제에 있어서 농업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저희가 9월 달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각 부서별로, 의회 업무보고 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거기 업무보고의 중심이 이번에는 신규업무 보고만 했습니다. 기존의 일반업무 보고를 다 제외하고. 왜냐하면 일반업무 보고는 다음에 또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 계획을 3E 프로젝트로 제목을 달아서 했는데 방금 농업 분야도 저희들이 오전에 보고 드린 3E 프로젝트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제 정말로 순천다운 경제, 농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업에서도 상당히 칭찬받는 업무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이 집중해서 뼈대를 잡아가는 이런 방향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때는 저도 큰 틀에서 동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생태하고 경제 이 제목에 이게 도시 전체 숲과 정원 조성으로 ‘정원도시 순천’ 완성. 여기에 ‘농’자가 들어갔어야 된다. 이 이야기고요. 경제 ‘4차 산업+생태’가 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 여기에도 들어갔었어야 돼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추진단 구성에서는 반드시 농업을 넣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래서 이제 순천시에서 인구가 늘어날 여지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 했을 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거기밖에 없어요. 이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하죠? 제조업?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유영갑위원

제조업 중심의 산업은 이미 제3세계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 경쟁력은 후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순천시 독자적으로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한다 그래서 제조업 경기를 살릴 순 없어요. 그래서 공장박스 안에 가둬놓고 노동,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건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순천은 양대 산단이 인근 시에 자리 잡고 있어요. 더더구나 힘들다고 보여지거든요. 농업은 무궁무진합니다. 농사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유지돼야지만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인구유입책은 굉장히 농촌지역이 아직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농촌 출신, 농사를 짓고 있어서 이런 문제는 떠난 것이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청년이 이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지만 이 청년일자리를 늘린다고 해서 1만 명, 2만 명의 인구유입을 시킬 수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농촌공동체를 복구하면 1만 명, 2만 명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촌향도를 결정했던 것은 저국가정책 때문에 그래요. 도시노동자를 싼 가격에 사용하려면 그 사람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농촌은 저국가정책을 쓴 거예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국가정책을 쓰니까 농사짓기 팍팍하니까 도시로 다 간 거예요. 새로운, 거꾸로 인구유입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도시의 과잉은 다 농촌을 떠난 사람들이 도시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의 과잉을 막으려면 거꾸로 농촌으로 돌아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농사짓는 농촌의 개념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농촌,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다 농사만 짓지 않잖습니까? 식당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상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단 말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복구한다, 복원한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라 이런 주문을 계속 했던 거거든요. 절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농촌 출신이고, 농사짓고 이렇게 치부해선 안 될 내용인 거예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유영갑위원

아까 노동상담소도 마찬가지 문제에요. 제가 추구하는 이념적 지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문제로 바라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천시의 객관적인 실사를 제 나름대로 가치관을 투영시켜서 하다보니 저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해소시키는 방안이 이런 게 있겠구나 그래서 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서로, 우리가 업무보고나 이런 공식적인 석상 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크게 의미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다, 옳다. 그러니까 길어지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유영갑위원

그런데 이게 이 자리에서 단박에 끝나버리고 이후에 연속성을 갖지 못하면 제가 지향하는 어떤 순천시의 발전모델이 사후적으로 맞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사후 발전모델을 능가하는 정책을 개발하셔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설득당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저는 지금 사회체계상 순천시 정책은 그게 아니다고 자꾸 부정적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꾸 제 의견을 계속 주장하는 거거든요. 순천시장께서, 또 우리 유능하신 공직자들께서 제 사유체계를 뛰어넘는 순천시 발전모델을 제시하면 수용한다니까요.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 진행 안 되고, 생산적인 이야기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이상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오늘 주요업무보고라서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늦어지고 있네? 그만큼 우리 기획예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허유인위원

과장님, 우리 정책을 결정하는 데가 어디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각 부서의 정책을 결정하고 또 이렇게 정책들을 집합하는데는 기획예산실인 것 같습니다.

허유인위원

잘못 알고 계시네. 그건 편성하고 모아가지고 올리는 거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의회 아닙니까?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맞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허유인위원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그걸 많이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으셔서 아마 직원들도 보고 계실 건데 정책을 결정되는 데는 의회입니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다만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 결산은 또 우리 의회가 또 하지 않습니까? 결산안을 모으는 것은 시가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정하는 건데 본인들이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저도 밤늦게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밤늦게 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초선 때는 거의 12시, 1시, 2시, 밤샘도 해봤습니다만 그때, 지금도 많은 일을 하시고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공직자들이 뭔가를 해주려고, 하려고 발버둥 치셨어요. 그래서 되도록 의원님이라든지 정책결정자인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하려고 많이 오시기도 하고 일도 너무 많이 벌려서 그것을 의회에서 자르기도 했는데 요즘은 일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 국비 35억이라든지 그것을 주더라도 본인들이 안 하시면 관심이 없으셔. 갑자기 한 10년 만에 몇 년 전부터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와요. 그리고 서로 부서 간에 업무를 핑퐁을 해버려. 내가 아니다, 네가 아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소리 좀 듣지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일은 열심히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웃음소리

허유인위원

아이고야. 우리 기획예산과는 그래도 밤늦게 있어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럽니다마는 핑퐁을 해버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시정질문을 할 건데 분명 문서에 아니라고 조례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아니라고 이리저리 4군데에서 핑퐁을 해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런 점 주의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우리 농산물 소비를 위해서 해야지 될 일인데 본인들이 했으면 오히려 의원들한테 설득하느라고 “제발 해주쇼” 이래야 될 건데 보건소 소관이다 보건소로 갔다가 지역경제과로 갔다가 농업정책과로 갔다가 또 농수산물 유통 쪽인가? 그쪽으로 갔다가 막 이래요. 결국 지금 아직 답을 못 찾고 있어요. 제가 조례보니까 조례에 분명히 명시돼 있어요. 조례를 개정하려고. 나중에 시정질문을 통하겠지만. 예전에는 사실은 너무 일을 많이 해줘가지고 그거 막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요즘은 일을 줘도 전액 국비를 갖다 줘도 안 해가지고 오히려 시기를 놓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부가 아니라 일부이겠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안하는 것 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본인들이 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생색이 안 나는가 해서. 그런 부분에서 시민이나 의회나 누가 하든 시장님이 하든 누가 하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기 일처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께서 의전에 관련해서 했어요. 더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너희들이 완장 찼냐? 뭐 이럴 수가 있지만. 그러나 국가로 갈수록 더 의전은 중요하거든요. 순천시에서 의전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그래도 총괄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총무과.

허유인위원

총무과인가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허유인위원

총무과 나중에 오면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면 총무과에서 매뉴얼이 있나요? 의전 매뉴얼이?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국가에서 내려온 행안부에서 내려온 의전매뉴얼이 있고요.

허유인위원

나중에 총무과에서 이야기하렵니다. 이것은 길어지니까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허유인위원

하시고, 한 가지. 제가 2010년에 들어와서 그때도 마그네슘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했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신성장 동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2011년도엔가 어디를 갔더만 해룡산단인가 어디 가니까 마그네슘자전거공장을 갔는데 이건 가내수공업이야. 진짜 순천시가 어제도 어떤 분이,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마그네슘이 나왔기에. 알루미늄과 티타늄 중간에 있는데 약점이 많은 신소재가 마그네슘입니다. 그때도 그렇게 우리들한테 안 됐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조충훈 전임시장님께서 그 마그네슘 천몇 백 억 짜리 포스코가 할 때 나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우려가 또 맞네요. 마그네슘은 약점이 많은 겁니다. 가공이 힘들고 알루미늄보다 가격도 별로 싸지 않으면서 티타늄보다 더 가공성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티타늄까지 발전한 신소재를 갖고 더 늦어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G 나왔는데 3G 갖고 우리는 해보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번쯤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포스코가 하니까 거기게 맞춰서 하겠다가 아니라 아무리 포스코,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왜? 수요처가 없는데요. 그때 우리 깜짝 놀랐습니다. 자전거요, 어디 동네에서 가내수공업처럼 만들고 있더라고요. 20대 만드는데 며칠 걸린다더라? 조립하고 있어요. 어디 동네 가내수공업 몇 명이 앉아서. 그것이 우리가 현장방문이라고 갖다온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하도 신성장 동력이라고 했길래 제가 침묵을 지켰는데 결국은 김미애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결국 나는 철수할 수밖에 없다. 왜? 수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쯤 신성장 동력 거기에 진지하게 전문가를 통해서 마그네슘이 과연 가치가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신소재인가 한번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니까 잘 알아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허유인위원

저는 우리 시장님이 하는 3G를 어디서 본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분이 제안을 했어요. 3G와 관련된 것.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3E.

허유인위원

예, 3E와 관련된 것.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써먹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고 계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도 용역결과할 때 이야기하지만 이제 생태나 교육이 됐으니까 경제로 무조건 붙이지 마시고, 더 생태적이고 더 교육적인 것이 더 경제적으로 갈 수 있다. 우리가 돈을 좇는 것보다 일을 좇으면 돈이 따라오듯이 돈을 좇다보면 돈도 잃고 몸도 잃고 건강도 잃고 일도 잃는 것처럼 더 생태적이고 더 교육적으로 갈 때 경제가 따라 오지, 어설픈 경제다 그래가지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생태, 완성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육은 많이 망가졌잖아요? 순천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금 때문에 문화예술교육 이 관계도 광양에 뺏겼잖아요? 학교, 문화예술학교. 우리가 다 화두도 던지고 그다음에 서명운동 해서 다 해놨는데 결국 전라남도 교육청이 경제논리로 지원금 많이 준다고 광양에 줘버린 그런 경우였잖아요? 교육은 그런 경제논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더 단단히 한 상황에서 그래야만 경제가 따라오는 거지, 그걸 통해서 경제를 하기 위해서 생태를 파괴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주의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허유인위원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평화포럼 개최와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10월 19일날 하는 것은 순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하시는 거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10월 24일입니다.

허유인위원

10월 19일 추진개요는 뭐예요? 평화포럼?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내년도 계획을 미리 지금 예정해서,

허유인위원

아, 예정인가요? 2020년?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14쪽의 하단에 보시면.

허유인위원

24일날 하는 것은 누가 주최하는 겁니까?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순천시가 주최하고요. 시장님께서 순천시가 주최하기는 국제적인 인물내 네트워크가 어려우니 지금 우석대학교 경제학부 상공회장이 있는데, 대한민국 상공협의회 회장이 있는데 그 송,

허유인위원

나종열?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나종열 전 총장님이 해서 그 교수님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는 2020년에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가 하기로 돼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평화포럼 상설기구 조직 및 차기 포럼 주최에요. 그러면 평화포럼을 상설기구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가능발전회가 차기에 하는 거예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저희는 지금 올해 24일날, 25일날 평화포럼을 개최하고 나서 내년부터 해야 될 기구라든가 그 준비사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허유인위원

아니, 그런데 주관을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칭 예를 들어서 2020년에는 평화로펌을 평화포럼 상설기구같이 거기서 하겠다고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표현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 설익은 걸,

허유인위원

16페이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을 보면 지금 1억 7,000 정도 쓰잖아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운영비만 그렇게 쓰고 있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운영비입니다.

허유인위원

그전에 2018년에 얼마 썼어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2018년도에는 1억 1,800만 원입니다.

허유인위원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지금 2019년도는 1년 동안 4명이 근무를 하는 부분이고요. 2018년도에는 10월달에 2명이 추가로 채용이 되어서 그동안에 2명으로 되었던 부분이 4명으로 10월달,

허유인위원

그러면 우리 이복남 의원님도 그전에 그린순천21 추진이 2016년, 17년부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뀌었잖아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그 전에는 사무국장하고 간사 2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괄보고서가 아주 잘 돼있었어요. 그린순천도. (책자를 들어보이며) 2017년 2월 9일자 그린순천21에서 한 상임위원회 운영회의라든지 보고서에요. 이것은 2018년도 회의요. 총괄보고서에요. 두께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거의 다 똑같아요. 물론 2018년은 금방 보니까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인력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무국장에 팀장, 팀원이 없는데 뭔 팀장이에요? 팀원이 있지도 않은데 팀장 2명, 간사 1명해서. 며칠 전에 일어난 것처럼 상임위원들하고도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서 월급만 주고. 도대체 그분들이 나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지속가능협의회 그러면 지표조사를 하겠다. 지표조사 나온 것은 물론 이거 몇 년치, 몇 년 만에 지표조사 이렇게 초안?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5년 만에 했습니다.

허유인위원

(책자를 가리키며) 5년 말고 5년간의 지표조사인데 이거 지금 만드는 기간 얼마 걸렸어요? 이 초안 만드는데?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2년 동안 하는 것이 지금 이거에요. 그런데 이거 안에 중복된 것도 많고 회의석상에서 봐도 틀린 것들이 있어요. 오히려 2명 사람 더 채용해놓고 이렇게 5년치 할 것을 2년 동안 검토한 안들이……. 그러면 그동안 2년 동안 지표조사 안 한 동안은 뭘 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용역했지만 용역이 필요한 것이 있고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이 있고 지역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재생과 관련된 것은 지역사람들이 더 잘 알아. 그럴 때는 지역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총괄 주민협의회를 해가지고 지역도 만들고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 이 지표조사 같은 건 전문영역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상임위원들한테, 분과위원한테 맡겨놔서 다 바쁘셔. 몇 명이서 검토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2가지, 제일 처음에 용역보고서를 하든 먼저 상임위원들 하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사해놓으면 그걸 갖고 용역을 해서 빠른 시일에 지표조사를 개발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한 것이 아직도 지금, 이거 며칠 전에 회의시간에 통과됐는지 모르지만 고칠 것이 많아요. 다만, 그거 일일이 회의시간에 이야기하기 싫어서 말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5년 동안 지표고 1억 7,000만 원. 옛날에 9,200만 원밖에 안 해가지고 했는데 1억 7,000만 원이나 돈을 올려갖고 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거 지표로써 맞냐? 심각하게 검토하셔야지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이 앞에 최근에 있었던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세 분이 참석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전이 잘못됐고 사전에 보고가 잘못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유인위원

아니, 의전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들조차도 뭘 하고 있는지 그냥 메일이나 이런 거 하나 뚝 보내고 이러면 뭘 하고 있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왔던 상임위원들도 내가 보면 다, 예를 들면 다른 단체들, 시민단체에서 해가지고 코드로 가서 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분과위원회 들어와란 소리 한마디 안 했어요. 분과위원회 우리도 상임위원인데 의원들은 분과위원회 안 들어가요? 5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위원회 들어와란 소리도 안 했어요. 검토해보란 소리도 안했어요. 이 2명에 대한 업무분장표, 그 다음에 그동안 2016년부터 2018년 그리고 19년까지 예산계획까지 전부 다 세부내역해서 자료제출해 주세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능력이 안 되면 안 해야지.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어쨌든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허유인위원

차라리 이복남 위원장님 계실 때 훨씬 더 잘 하셨어, 여러 가지 소통도 하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하여튼간 자료제출하시고, 이 인원들 적정한가 다시 해가지고 1억 7,000만 원 올려가지고 얼마에요? 2017년에 9,300만 원을 1억 7,000으로 올려놓고 더 못하면 되겠어요? 소통도 안 하고. 우리 내부에서 소통 안 하는데 어떻게? 그냥 가서 거수기 해서 “예, 예.” 하면 끝나는 거예요? 1시간 만에? 회의가? 지속가능발전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순천시 전체 지표고, 5년간 지표를 법정적으로 해야지 되고, 그 계획을 잡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주요업무보고잖아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허유인위원

그러면 이걸 만들 때는 직제 순으로 만들잖아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허유인위원

뭐가 잘못됐어요? 업무파악도 못하시는 것 같아. 다만 예산 쪽에 기획예산과면 예산 쪽에 있는 부분을 더, 예를 들어서 국가정책이라든지 아까 말한 재정의 확대라든지 국가재정의, 그런 부분을 넣어가지고 더 보강하셔야지 되죠. 다만 주요업무보고니까 빠뜨렸다 할 수 있고 생략했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파악을 하셔야죠, 과장님이. 세 번째,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는 지역특화발전지구 있잖아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허유인위원

이거 선정되면, 아까도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선정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우선은 아까도 오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선정을 그 방향으로 집중성을 갖고자 하는 전략 차원에서 선정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그쪽 유사한 사업들을 거기에다 집중해서 넣을 수 있고 또 시도,

허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제 말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계속 길어봤자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16년 제가 시정질문에서 순천만랜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했습니다.

허유인위원

그때 공시지가 1.5배 줄 때 40만 원밖에 안 되는 땅이었어요. 순천만랜드에서 40만 원에 9만 2,000평에 370억을 책정했어요, 땅값을. 그런데 지금 거기 땅값이 얼마입니까?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100여만 원.

허유인위원

100여만 원에서 좋은 땅은 200만 원까지 가요, 넘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시겠죠? 특구 지정해봤자 나중에 300만 원, 400만 원 되면 어쩌실 거예요. 그런데다가 순천시가 얼마나 멍청한 짓거리를 했냐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순천시 기본계획에 그것도 연장, 연장을 해서 원래 2016년, 2017년에 허가 나는 기본계획에 거기를 유원지로 20만 평을 풀어놨어요. 땅값이 더 올랐겠죠? 유원지 안 풀었으면 생산녹지지역이었으면 땅값이 덜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땅 사는데 좀 더 덜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순천시가 2015년부터 2025년 계획에 기본계획을 2017년에 쳐주면서까지 2년을 늦추면서까지 그걸 기본계획을 유원지계획으로 바꿔줬어요.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반대를 했어요. 거기는 유원지가 아니다. 땅으로 주면 안 된다. 결국은 순천시 뜻대로 됐어요. 지금 땅값 올랐잖아요? 이후에 더 오를 수 있잖아요? 유원지면 단란주점까지 넣을 수 있어요. 상업지역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2016년부터, 더 어떤 것보다 빨리 그땅을 확보해야지 된다. 특구지정하면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을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묶어져 있지 않습니까?

허유인위원

묶여져 있지만.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허유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빨리, 묶여져있음에도 지금 그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200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불과, 우리가 이율이 2, 3%잖아요? 불과 4년 만에 5배 정도 올라버렸어요, 4배 정도. 그래서 빨리빨리 이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빨리빨리 고민하셔서 땅 있는 것은 빨리빨리 확보하셔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나중에 안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할 때 저기 순천시청 옛날 건물처럼 제일 처음에 얼마얼마 하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알박기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지금 도시과와 각 부서가 도시개발계획 허가 거래구역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특구지정 관련에는 그걸 도시개발했을 때의 이 내용, 콘텐츠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의,

허유인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 중에 지금 소문은 뭐냐면 거기 택지개발한다고 소문났어요, 지금. 택지개발 안 하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공식용어는 도시개발입니다.

허유인위원

도시개발이지, 지구단위 계획하는데 택지개발은 아니다 이 말이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예.

허유인위원

그렇죠? 도시개발은 해야죠, 거기다가.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공공시설이라든지 확보해서 필요한 공급, 지금 남겨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잡월드도 하고 목재체험장도 하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그 좋은 땅 남아 있잖아요? 그럴 때 좋은 시설 들어서게끔 해야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그런 쪽에 더 열심히,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면 좋겠다. 저는 2016년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때 쌀 때 빨리빨리 확보해라.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순천에 센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 이영란 위원님, 박혜정 위원님도 아까 국가공모사업에.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허유인위원

건물을 짓는 센터수립은 공모를 해서 따왔다는 것은 정말 지양, 지향이 아니라 지양해야지 됩니다. 국가예산 따왔으니까 매칭 해주십시오. 그것도 5대5 아니라 7대3짜리를 갖고 와서 해주라는 것은 정말 이것은 지양해야 되고 그건 인력수요라든지 고정비, 우리 운영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하셔야지 되고. 아시겠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산부서에서 가장 그걸,

허유인위원

그 대신, 그 대신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센터들. 그것들은 만드는 대신 예를 들어서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지원센터, 시장지원센터 이렇게 한다면 정말 경제센터 그래서 정말 실력 있는 박사, 석사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센터를 해야지. 사무국장 하나, 여직원 하나 형식적으로 그냥 센터야. 운영비 좀 주고. 그게 필요한 예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다음에 시정질문할 때는 이번에 센터 있는 지역에서는 10억 인가 15억인가 국비를 내려주셨어요. 매칭도 없이. 우리는 센터 만들자고 했고 조례까지 있고 센터를 만들자고 했어요. 전남도에서는 서동욱 도의원이 했어요. 지원해주겠다. 그거 안 만들어서 우리 10억 못 받았어요. 데이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시정 통해서. 그래서 센터와 관련돼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정비와 인력이 하는 부분에. 그래서 필요하면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활용해서 되도록이면 공무직으로 넣어가지고 있는 우리 총인건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순천시에서 신성장 동력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길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BTS.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허유인위원

세계적이잖아요? 옛날 싸이. 지금은 가장 돈이 되는 사업이 제가 시정질문 때문에 여러 분 만났는데 문화콘텐츠 산업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웹툰 했잖아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허유인위원

웹툰 하나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문화콘텐츠사업 하나.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를 지은 작가가 우리나라 80년도, 90년도 반도체 산업 전체의 사업보다 더, 300조인가 부가가치를 하듯이 국가 기간제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국격을 높여주고 시격을 높여주는 것이 문화콘텐츠산업이랍니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허유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 그동안 공장 짓고, 우리 순천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전임시장님이 그랬잖아요. 공장 짓고 이런 거 우리가 소외돼서 남겨두니까 우리가 생태적이고 이후에는 생태인적 쪽으로 가야지 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경제도 물론 일자리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고급 일자리들. 그리고 부가가치가 뛰어난 일자리 내지는 그런 문화콘텐츠산업을 순천에 육성하는 방법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허유인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좀 해 주시고. 아까도 말한 지속가능협의회나 이런 데는 코드행정 아는 사람끼리 하고, 코드시민단체, 코드위원회. 추천해가지고 코드의회 이런 거 안 해야지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아는 사람끼리. 내가 알면 틀린 것도 맞다 그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맞는 것도 틀리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보도 자기 아는 사람한테 몰래 정보주고 공식적이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기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혁신안을 만들었지만 의회가. 의회혁신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보고하면 보고서 만들자마자 바로 시장한테 가서 보고하나요? 절차를 밟죠? 과장님 그러시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의회에 와서는 그 절차를 밟아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정 안되는 것은 안 되더라도. 같이 하더라도. 아셨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그래도 기획예산과는 잘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는 그렇게 못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문서를 내리든 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허유인위원

시민단체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시민단체를 특별히 관리하다기보다는 가장 접촉하고 있는 창구가 자치혁신과 쪽입니다.

허유인위원

자치혁신과?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허유인위원

저는 원래 문화는 문화 쪽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행자위에서는 문화가 없어서 아니면 시정질문해야지 되는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문화원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정상화되는 길을 같이 찾자고 하는데 그게 나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유인위원

그때 문화원 정상화와 혼하면 그분들이 문화원과 관련된 원장이라든지 이번에 송혜경 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면담거치고 이렇게 뭔 소통을 하셨다고 그래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유인위원

그런 걸 안 하셔요. 그리고 잘 모르셔요. 문화원이 지금까지 2008년인가 2009년부터 문제가 생길 때부터. 자기들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들 YMCA를 사유화했다고 예를 들어서 뽑아가지고 우리 시가 이거 해라 그러면 난리날 거예요. 예를 들어 시민단체를 그렇게 했다면. 정상적인 문화원진흥법에 맞춰서 물론 그 문화원진흥법이 악법에 가까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사유화시킬 소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법에 맞춰서 했어요.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를 해야지. 그리고 그동안 순천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들 이야기만 하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화원 이사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혀 찼다는 사건 아시죠? 시정질문에서? 계셨잖아요? 혀?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허유인위원

아니, 문화원. 그때 문화원 혀 찼다는 유명한 일화를 모르십니까? 시정질문 때 문화원 인건비 지원해주는데 안 줘가지고 잘못 아셔가지고 전임시장님이 시정질문 대답 못 하니까 저한테 혀 찼다고 그냥 해가지고 시정질문 무마시켜버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줄 것은 주고, 소통할 것은 소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도 사유화한다든지 문화원이 정상적으로 안 간다면 그때 이야기를 하셔야지 된다는 거죠, 저는. 저도 문화원이 문화재단과 순천시 문화예술발전에 큰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세 축 정도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이 생겼으니까요. 원래는 두 축이었는데 문화재단 하나 더 생겼으니까 아주 큰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역지사지 마음으로 그걸 보면서 정말로 서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소통해서 문화원이 빨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논란이 아니라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잘하고 계시지만. 어찌 생각하면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문화과는 아니지만 좀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갑위원

예, 잠깐만요.

나안수위원장

예,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과장님.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유영갑위원

제가 아까 질의할 때 모두에 직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직제를 바꾸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유영갑위원

22쪽에 경기확장정책 국가의 그 내용의 예가 이쪽에만 들어있어서 이걸 첫 번째로 질의를 한 거고, 이 철학을 이해해서 첫 장에 이 철학적 내용이 투영됐어야 된다. 이 내용 말씀듀렸죠? 그렇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앞에서 시의 방향을 내줬으면 더 좋겠다 그런 취지로,

유영갑위원

직제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적 있었어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저는 그렇게 못 들었습니다.

유영갑위원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반론을 하시게 되면 상대방 의원의 발언을 종합적 맥락을 이해하시고 말씀하셔야지. 3선까지 하신 분이 이렇게 맥락을 이해 못하시고 반박을 하시면 아니, 과장께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직제도 이해도 못하는 위 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직제 바꾸라고 한 위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22쪽에 국가가 경제확장정책을 쓰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예가 있는 페이지는 이 페이지밖에 없다. 이 철학적 이해를 첫 장에 투영시켜라.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제가 직제를 잘못했냐고 따졌어요? 직제를 잘못했냐고 따졌냐고? 저는 과장님이 이 책에 왜 순서가 예산이 먼저 올라갔냐? 그러면 예산기획과에요? 기획예산과고 이 편집이 직제에 따라서 편집한 거 아니에요? 그러시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지금 편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그런데 그때 대답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 나중에 다른 것은 예산이 먼저고 그러나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직제 순으로 여기 있는 순대로 했잖아요? 다만 예산이 중요하냐? 기획이 먼저 중요하잖아요? 예산 분야에 가면 예산에 정부가 확장, 예산을 하든 뭐든 그것은 그거고. 나는 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대답을 못하시더라고. 잘못했다 그래서 직제 순으로 이 보고서를 만들고 왜 대답을 못 하냐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업무파악을 못했다고 한 거예요. 저 같으면 직제 순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끝날 거를. 무슨 예산, 예산부서에 가야지 예산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기획과로 바꾸세요. 앞에 넣으려면. 이 서류는 원칙이 있잖아요? 직제 순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다만, 이야기할 때 아까 유영갑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들이 그런 것들이 여기에 표현이 안 돼서 그건 나는 아쉽다고 생각했잖아요? 직제 순으로 맞춰서 해놨는데 왜 예산이 앞에 들어가요? 본인이 관심 있으면 무조건 앞에 들어가고 본인 관심 없으면 뒤에 들어가고 아니잖요? 원칙이 있잖아요, 체계라든지 편집. 제가 그리고 틀렸단 말, 직제 틀렸단 말 돌려보세요. 있는가?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제가 위원님이 틀렸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허유인위원

그러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데 뭘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 잘 들으시고 하셔요. 그리고 대답을 더 확실히 하세요, 그거.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두 분이 제가 대답한 거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갑 위원님이 처음에 질문하실 때는,

허유인위원

예산이 어떻게 앞에 들어가냐고? 예산보고서에 들어갈 때는 앞에 들어가요. 우리가 예산할 때. 국가정책부터 해서. 예산지침부터 넣잖아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발언하세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유영갑 위원님이 이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을 제가 사전에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제가 답변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런 국가정책이라든가 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지금 우리 시가 그거에 맞춰서 편제를 했으면 좋겠다.

허유인위원

과장님, 여기가 업무보고가 아니라 주요업무보고야. 그러면 여기 전체 기획예산과 전체 업무를 여기다 집어넣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지금 여기는 주요업무보고잖아요? 2020년 업무보고가 아니라. 업무보고 따라 할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이제 이 정도 하시게요. 잠깐만요. 아까 그리고 인구정책모니터링 한다고 했는데 학생들, 대학생들 하는데 10명 정도 남짓 그런데 그걸 갖고 가서 동에다가 많이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모니터링 하고 있다. 매일.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허유인위원

그런데 왜 숫자가 안 와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아, 숫자 나왔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허유인위원

아까는 안 나왔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때 제가 그 자료 안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지금 정리,

허유인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몇 명인가요? 우리 박재원 이야기 했나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팀장석을 향해) 자료 드리십시오. (자료전달) 지금 7월달 조례가 되고 나서 7월 대비 9월 말까지 해서 603명이 증가했습니다. 603명이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대학 직접 현장에 가서 실제 전입서를 받은 것은 11명입니다.

허유인위원

11명이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6번 현장에,

허유인위원

아니, 아까 동에 갖고 가서 동에다 제출한 사람들 그게 몇 명이냐 그러니까 숫자가 없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허유인위원

아니, 그거 숫자파악을 하셔야지, 대학생들. 삼산동 아니 순천대학교 앞에 삼산동 빼놓고 없어요? 물론 다른 데 넣을 수도 있죠. 연향동에 와서 넣을 수도 있지만. 대학생들 와서 돈이 나갈 거 아니에요? 대학생들에게 준 돈이. 그러면 그건 파악돼야죠. 그래서 과연 그 대학생들한테 대학생들이 주민등록 옮겼을 때 효과가 얼마인가 효과파악 하셔야지 될 거 아니에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런데 그 주민등록 옮기는 신청서, 돈 주는 신청서를 아직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돼야 받으려고.

허유인위원

뭔 예산이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추경에다 예산을, 정리추경에다,

허유인위원

그러면 지금 대학생들한테 주민등록 옮겼으면 저번에 말한 50만 원 하고 그런 거 하나도 안 주고 있어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주지는 않고 그것을 지금 소급적용하기 때문에 그때 조례에 그걸 담아놨기 때문에 그걸 홍보하면서 전입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 겁니까?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효과가 직접 주는 것하고,

허유인위원

아니, 그래도 예산을 줄 거 아니에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줄 거면 그사람들 예산 얼마인지? 소급적용하려면 그 예산을 편성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그러면 매일매일 모니터링해야지. 인구정책팀에서. 안 그래요? 그래야지 나중에 추경이 내일모레인데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숫자도 모르고 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걸 파악했는가? 603명이 왔는데 오히려 대학생들은 50명 밖에 안 되고 한다면 저는 정말로 대학생들도 대학생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바뀔 수가 있어요, 몇 년 이내에 하면. 저는 정말로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통과는 해드렸지만. 정말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 순천이 좋아서 온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야지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 순천이 전남 최다도시가 되려면. 그리고 지금도 숨어서, 사실은 우리 지금 전남 최다도시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 안 옮기고 있을 뿐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거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603명이나 옮겼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지 된다고 생각하죠. 왜? 그 사람들이 훨씬 우리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데 해주고. 나중에 국회의원 자리 2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기여하고 있잖아요? 정치적인 거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대학생들을 더 많이 주는 정책을 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나는 대학생처럼 많이 줘서 더 우리 순천시에 등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요? 그러면 예산 더 해야죠. 도시경쟁력이 가장 큰 것이 그거잖아요? 인구잖아요! 과장님 안 그러신가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허유인위원

1번이 인구에요. 어디는 공익이고 어디는 해가지고 수당 엄청 주라고 장애인 뭐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인구늘리는 게 첫 번째잖아요? 출산율, 인구늘리는 거. 이거 제일 신경써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지식입니다. 감사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의송 감사팀장입니다. 김미자 공직윤리팀장입니다. 이영오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오경록 납세자보호관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감사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네, 이영란 위원입니다. 35페이지를 보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라 해서 감사를 했던 추진실적표가 있네요? 그렇죠? 종합감사, 재무감사해가지고.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이영란위원

그걸 참고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혹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실은 이번에 민간위탁 사무의 관련 조례가 입법예고 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살펴보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감사하시는 도중에 실장님이 보조사업이라 할지 민간위탁 사무의 하는데 감사를 하실 때 한계성은 느끼신 거 없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걸 살펴보는 과정에서 2가지 그 위탁사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싶은데 수탁기관이 매 사업연도보다 결산서를 작성해서 보고 받으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서류를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 다 이렇게 완벽하게 제출하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서류상으로는 아무래도 꼼꼼하게 작성하고 있고, 사실 감사나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부적정한 사례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서류로 봤을 때는. .

이영란위원

그렇죠? 서류상?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특별한 제보 등이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지적사항을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혹시 감사를 나가셨을 때 이런 결산서 정도로 보시는 걸로 하십니까? 사업의 정산서 같은 걸 보십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당초 사업계획서와 예산 집행내역, 기관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그 기관의 취약점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 다른 기관의 유사사례 등을 참고로 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이영란위원

결론적으로 어떤 결정적인 제보가 있지 않은 한 어떤 한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저희가 제보 외에 좀더 정확한 감사를 위해서 다른 사례들을 모니터링하거나 사전에 준비를 해갑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의 한계성에서 정산서라는 항목을 넣으면 복잡해집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1차적으로 모든 사업비는 보조사업이 됐든 민간위탁 사무의가 됐든 간에 시에서 재정 지원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내용대로 집행되었는지 그 결과를 정산서 형식으로 작성, 제출하는 게 맞고 감독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산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경우에는 감사를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일반, 저희가 기관이라든지 읍면동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사업 부분은 사실상 감독부서에서 지도감독과 정산검사를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인력이나 시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금액이 크거나 취약분야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제 저희가 보면 이 사무가 다양화되고 다변화돼서 많은 위탁사무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럴 경우는 제가 이 조례를 살펴봤을 때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감사를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거를 저희들이 어떤 주기를 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저는 그 조례할 때 부분이지만 감사하는데 제가 한계성 때문이랄지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얻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도점검과 정산감사를 실시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의무화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감사실에서는 우리 소속부서나 읍면동 등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외에 모든 보조사업과 민간위탁 사무를 전체적으로 감사하는데는 인력과 시간상의 한계 때문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위탁사무를 정기적으로 감독하기에는 인력과 사무적인 어떤?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시간적인 부분.

이영란위원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예,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40페이지 제가 보면 청렴호루라기 발령 그 부분에 계약체결 3대 원칙, 공사감독 5대원칙이 뭔가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공사는 이제 기존에는 품질과 그다음에 공정관리, 안전관리 이런 쪽에 3대 공사감독 방침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는 사람 중심의 공사감독을 위해서 안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한 가지고요. 또 나머지는 민원관리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역주민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선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다섯 가지 원칙을 가지고 공사감독을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영란위원

안내에 그치고 거기에 대한 후속 어떤 피드백 같은 거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청렴호루라기는 사전예방적인 활동으로써 감사의 취약요인이라든지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숙지 차원에서 예고하는 행위입니다.

이영란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모든 부서에서 사업을 입안해서 보고를 주시고 받고자 할 때는 다 옳은 말씀이고 좋죠. 그렇죠? 그런데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물론 이걸 현장에 계신 집행부들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자꾸 부실공사가 이어지고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감독 원칙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개별적인 공사현장에 대한 저희가 기동감사 등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또 비정기적으로 공사감독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점검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현실이 있기 때문에 공사감독에 임하는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업무연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네. 제가 아까 앞선 질문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아까 인력이나 시간문제 때문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면 그러면 정기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어느 정도 인력이 소요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사업이든 어떤, 예를 들어 보조사업이든 민간위탁사업이든 해당 사업부서의 감독이 가장 중요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가장 높습니다. 저희도 감사를 합니다만 사전에 준비과정을 상당 부분 거치고 가서 현장에 임하지만 그 사업을 정확히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취약점을 발굴한다는 것은 조금의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해당 사업부서에서 지도점검과 정산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면 사실상 감사의 이중적인 감사의 필요성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란위원

필요성이 줄어든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위탁사무가 늘어나고 또 금액도 커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이나 지금 이번에 입법예고된 이 조례안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짚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안사항을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데 지금 아까 시정하고 환수하고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예? 어떤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박재원위원

그게 우리가 지난번 조례, 감사실 뭐였죠? 포상금‧보상금 지급규정이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이거지 않습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박재원위원

그러면 이거 언론보도 나가고 나서 접수된 게 있었나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재원위원

없죠? 이게 지금 언론홍보되고 나서 일반인들이 이 규정을 찾아보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관심들이 상당히 있으셔서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오는 경우는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박재원위원

상당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초기의 언론보도 이후에 건수는 정확히 기록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박재원위원

대충 뭐?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하루에 한 서너 건씩 이렇게 상당기간 동안 조례 공포 이후에,

박재원위원

그렇죠? 그때 언론보도가 나가니까 포상금이 뭐 얼마죠? 포상금이 한도가 2억이고 보상금이,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20억.

박재원위원

20억 이렇잖아요. 이래서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실 그냥 묻혀버리거든요. 알기도 힘들고 사실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러면 어때요? 공사계약을 하거나 또는 무슨 용역입찰을 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안내하는 서류로 이걸 하나씩 드리면 어때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계약체결한 상대방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신고대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박재원위원

그거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현재 저희가 청렴이행각서 같은 것도 별도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우리가 계약의 주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현장감독은 있을 수도 있고,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제가 포스터 같은 걸 한번 제작해서 계약할 때 그 현장에 부착한다든가 부서나 아니면 우리 민원창구 등에 일반시민들이 널리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을 적극 고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우리가 계약 건들이 많잖아요? 계약 건도 많고, 수의계약건도 있고 공사현장도 있고 그러면 그 관계자나 이런 분들한테 이걸 그냥 ‘우리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라고 안내하는 그 차원에서 이렇게 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적극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박재원위원

추진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예.

박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그 청렴호루라기의 용어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제가 좀 작명을 해봤습니다.

나안수위원장

멋지신 것 같아요. 암행어사도 실장님이 만드셨죠?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시민암행어사?

나안수위원장

시민암행어사.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제가 감사실에 오기 전에 이미 규칙 등이 제정돼 있었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청렴호루라기도 실장님이 만드셨고요?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시민암행어사는 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나안수위원장

청렴호루라기만?

지식

김지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홍보실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홍보실장 위영애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미정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정학규 홍보지원팀장입니다. 양구열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홍보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때 저희 홍보부스 운영하고 해서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이나 아니면 외국인 선수단에서 우리 순천시를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우리가 광주 수영선수권대회 홍보단을 운영해서 실제로 가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또 가서 확인을 했고 그랬는데 선수권대회를 참여한 사람들이 순천을 방문한 사례는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일일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박종호위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그렇죠. 단체로 차를 대절해서, 버스를 대절해서 오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고,

박종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대한 체크가 필요한 게 국제대회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최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 순천시에서 홍보부스 내지 홍보시설을 운영한다고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방문가능성이 있는가를 체크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만약에 이런 홍보효과가 많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추후에 예산투여를 통해서 이후에도 외국인선수단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순천을 방문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속체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는가를 관광과에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작년보다는 1만 4,000명 정도 는 것 같습니다. 9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박종호위원

그러면 뭐 시기를 어차피 선수단이 빠져나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8월? 8월에 끝났죠?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네.

박종호위원

그러면 8월의 외국인 관광객 추이변동을 한번 파악해보시면 아마 그런 부분들을 체킹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SNS 시스템 자체가 구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SNS 팔로워 수가 전년도 16% 증가된 8만 6,065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건 페이스북 수치로 판단되는데 맞나요?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총 합해서 파악한 현황숫자고요, 페이스북이 제일 많습니다. 3만 5,000명 정도.

박종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SNS 플랫폼시장 자체가 급속하게 변모합니다. 다변화되고 급속하게 변모하고 그다음에 많은 계층별로 이용하는 SNS 플랫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달리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확실히 각광을 받고 있죠?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예.

박종호위원

그런데 저도 이제, 본 위원도 유튜브를 통해서 순천시의 유튜브 채널검색을 하니까 구독자수가 316명이었고 제가 구독을 눌러서 317명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영상에 관련된 영상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여기에 대한 구독자수와 좋아요 등을 통해서 널리 확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예, 우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예, 정책제안을 하나드리자면 제가 앞서 1인 크리에이터 시장을 우리 청춘창고 시스템에 도입해서 한번 확대시켜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만약에 제 구상안입니다. 1인 크리에이터 청춘창고가 있어서 영상콘텐츠를 생산하게 되면 기존의 구독자수를 많이 늘려놓은 순천시에서 그 영상콘텐츠 제작자와 협의를 합니다. MOU를 맺거나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의 영상 자체를 저희 시 유트브 채널에 업로딩합니다. 그러면 그 홍보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구독자수를 증진시켜주고 우리 시도 우리 시를 홍보해주는 콘텐츠 등을 시 채널에 올리면서 극도의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유튜브 채널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순천시에서 하는 겁니다. 순천시와 관련된 콘텐츠 내용 자체를 총괄적으로 순천시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홍보효과도 극대화될 것이며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당장에 어렵다면 저희 순천시에 1인 크리에이터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물색해서 알아본 다음에 그 사람들과 일괄적으로 우선해서 MOU라든지 어떤 협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콘텐츠를 우리 시 채널에 옮길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콘텐츠는 공력을 들여서 한 제작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관계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1인 크리에이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늘려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상 틀에 봤을 때에는 우리 현재 청춘창고가 있지만 거기 안에서는 음식 위주의, 2층에 일부 공예, 공예품들이 판매가 되거나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콘텐츠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있다면 특히나 청년층들에게 1인 크리에이터가 굉장한 인기직군으로써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사들도 기존의 방송사의 시스템을 넘어서서 뉴미디어시장에 대한 집중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지자체 수준이지만 선제적으로 유튜브 구독자수를 굉장히 늘리고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인 크리에이터를 동시에 육성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그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거둘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한번 방식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영상크리에이터 홍보단을 별도로 운영해서 그분들의 양성을 통해서 영상미디어센터와 협업해서 양성과정도 운영하고 그 홍보단을,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공모전도 펼쳐가지고 좋은 영상들을 SNS에 업로드하고 보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본 위원이 하드웨어적 요소로 청춘창고를 이야기한 것은요. 청춘창고 VR, 제2의 청춘창고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청춘창고라는 브랜드가치를 우리 순천시에서는 많이 확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앞으로 콘텐츠산업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떤 연설을 통해서 콘텐츠산업 시장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 역설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 순천시가 먹고살 수 있는 거리를 국가산단이라든지 이런 측면에만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콘텐츠산업을 지자체 수준에서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육성해보는 차원은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박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네, 이영란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순천소식 제작, 그 부분인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시의성 있는 시정 주요 소식 제작 배부로 시정에 관한 관심 제고 이 부분 있잖아요?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예.

이영란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은 게 보통 소식지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의 보고서 형식으로 정책을 알리는, 그러니까 후가 됐다는 거죠. 저는 되도록이면 이걸 바꿔서 발상의 전환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을 더 선행해서 알리는 그런 소식지로 전환하면 어떨까? 물론 이 부분도 했던 것도 좋지만 그 부분이 커지면 그 비중이 홍보전략의 하나로 우리 시민들이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시정소식지도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지만 보통 우리가 보면 결과 위주로 이렇게 했다 인증샷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되도록이면 정말 좋은 정책들이 많고 좋은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 특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해보고요. 분기에서 월1회로 한다 그러셨어요?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예.

이영란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4회에서 월 12회가 되는데 실제 이 잡지가 왔을 때 보는 층이 아까 박종호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계층의 홍보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예.

이영란위원

이‧통장님들한테 배달됐다. 과연 보고 그렇게 하신 분들 중에서는 거의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바로 비닐도 뜯지도 않고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그 홍보방법을 요즘 우리 연배가 있으신 분도 계속 카톡 그런 걸 많이 하시죠? 카톡방 같은 거. 그런 방법으로도 주고 이 기사내용을.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의도했던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분기에서 월1회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실질적으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어떤 행사에 갔을 때 오프닝행사나 마지막 결국 현수막 놔두고 인증샷하고 이런 부분으로, 성과 부분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어떻게 실질적인 활동 위주의 정책을 보여주면 좋겠다. 저는 그게 사진도 먼저 우리가 어필 할 수 있는 부분의 하나지만 담백한 몇 줄의 글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그런 것들로 아마추어적인 것들이 더 진실성 있게 전달되는 그런 방법을 취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그 의견 공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기 1회에 발행하다보니 이게 성과위주의 소식지 그런 소식을 담게 되고 또 그 시기에 맞으면 미리 행사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미리 제공을 하는데 워낙 정책이 변화되고 또 그 적기에 제공을 하려면 우리가 월1회에 발행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분기 1회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이게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미리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소식들이, 정보들이 놓치는 경우가 있고 시기가 안 맞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려면 월1회 발행하는 게 효율적이고 다른 타 시군도 거의 1회 발생하고 있거든요. 1회 발행하는 걸로 검토를, 시민 의견수렴하고 편집위원회에서 또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이 시정지가 배부처가 보통 읍면동장님 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이 배부처가 몇 권씩 발행이 됩니까?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5만 8,000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시민 세대 한 47%가 들어가는데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이게 다중장소나 아파트 같은 데는 계단에 비치를 하다보니까 솔직히 버려지는 소식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직접 희망구독가구를 파악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우리 소식지 희망구독가구를 파악해서 직접 투입을 하려고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전에 신문, 제가 어떤 신문사 운영위원으로 있을 때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본인이 꼭 이 신문을 읽게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적어내라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보통 자기 본인하고 코드라고 그러죠? 그게 맞다거나 사회적인 어떤 현상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몇몇 그런 부류끼리 어울리게 되고 정보를 주고받게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이분을 우리 시의 꼭 이걸 알려주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 분들한테 전달되는 표본도 수집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지만 버려지지 않고 한 줄이라도 넘겨보기라도 하는데 특히 오프라인 상에 이 매체가 거의 소외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수에 대한 어떤 것도 고민을 해보시고 배부할 수 있는 대상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우리가 희망가구 파악할 때는 본인들의 정보제공동의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주소 같은 게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본인 사인, 희망자 사인을 받아서 우리가 구독가구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사인까지 받아서요?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네. 왜냐하면 주소, 직접 세대에 투입하려면 주소가 있어야 돼요.

이영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4만 몇 부에서 공공다중기관, 업소 제하고는 다 사인을 받은 분한테만 보낸다는,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아니, 지금까지는 안 그러고 그냥,

이영란위원

앞으로?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무작위로 이렇게,

이영란위원

보내셨죠?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예,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제 정말 희망가구만 파악해가지고 직접 주소지에다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제공 사인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분명히 관심 있는 분들이 선도해 나가는 거거든요. 어떤 정책이랄지 관심 있고 그러면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정책 같은 거 몰라서도 못하고 아시는 분만 계속해서 중첩되게 활용하시고 이런 부분도 분명 있잖아요? 그런 홍보의 의미가 크잖아요? 우리 시정소식이라는 게.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한 것 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을 한 게 있잖아요?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예, 컨설팅.

박재원위원

그거 관련해서 이게 어떤 게 녹아져 설명을 해 주시 겠습니까?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우리가 언론보도나 온라인 홍보 이런 데 조금 치중을 했는데 홍보컨설팅 용역에는 오프라인 홍보도 많이 제안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스 홍보분석을 했는데 지역언론사에 홍보는 많이 됐는데 중앙언론사는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 미흡하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보도할 때도 기획보도나 보도가치를 높여서 중앙언론에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이 우리 비전인데 앞으로는 람사르습지도시도 인정받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글로벌 생태도시로 홍보를, 해외홍보를 위주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컨설팅용역보고서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박재원위원

크게 2가지가 하나는 지방은 홍보가 많이 됐는데 중앙언론에 많이 노출이 안 됐다 이거 하나하고, 생태수도에 대한 비전에서 확장을 해서 글로벌 생태도시로 해외홍보를 해야겠다. 이 2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네, 그리고 또 이제 타깃 별로,

박재원위원

예?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타깃별, 계층별 홍보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어르신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어르신들 시책, 노인일자리 같은 거나 어르신들 위주로 해야 되는 홍보나 청년정책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고, 또 맘편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 엄마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타깃별로 홍보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성도 또 느꼈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니까 계층별, 사업별 구분해서 홍보를 하겠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사실 각각을 쪼개보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홍보실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그래서 이제우리나라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시달하려고 합니다.

박재원위원

부서에서?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예. 예를 들면 식당에 테이블지 있죠? 테이블 세팅지 있잖아요? 거기 홍보물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 구하고, 맘편한 정보나 어르신 정보 같은 거는 노인장애인과나 여성가족과 이렇게 부서로 협조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박재원위원

아무튼 컨설팅용역이 나온 걸 가지고 반영할 건 반영을 하는데 이게 홍보실에서 다할 수 없어서 분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또 제대로 작동할지 그게 또 의문이 들고요.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두 번째는 본질적으로 우리 홍보실이 시정에 홍보도 하고 또 순천시를 알리는 역할도 하잖아요?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네.

박재원위원

그런데 결국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순천이 콘텐츠가 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예.

박재원위원

그런데 사실은 콘텐츠라고 하는 업무분장은 우리 홍보실밖에 없죠?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각 부서에서 콘텐츠가 나오면 홍보실에서 그것을 조금 포장을 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경향이죠.

박재원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장기적으로. 결국은 어떤 형태든 홍보의 역할밖에 안 되구나. 콘텐츠나 산업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깔때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미디어에 노출시키는 역할만 하는 거고 산업으로 가지 못하는 영역을 콘텐츠부서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순천 전체, 예를 들면 생태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결국은 아까 그 이코노믹 이걸로 못가요. 그래서 이걸 홍보실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그런 부분을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재원위원

심각하게 이건,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그런 것들을,

박재원위원

꼭 홍보실 문제만 아니고 산업으로 또는 우리 순천의 어떤 이코노믹 경제로, 생태경제로 오지 않는다. 그렇죠? 홍보실에서는 그냥 송출기능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시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콘텐츠산업하고 전혀 매칭이, 예를 들면 수미일관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그런 콘텐츠가 나오면 각 부서에는 자기 부서 것만 하는데 홍보실에서는 그것들을 한꺼번에 엮어서 살고 싶은 순천, 살기 좋은 순천이랄지 이런 것들을 한데 묶어서 홍보를 해야 되는 역할을 우리 홍보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홍보실의 역할이고 예를 들어 콘텐츠산업이라는 것은 홍보를 하고,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뭘 하고 결과까지 연결이 돼야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순천의 직간접으로 기여를 했다. 이런 게 나와야 되고 그게 숫자화되고 그래야 산업이 되고 수치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조금 어려운데요, 박재원 위원님께서 좀 가르쳐 주시면…….

웃음소리

박재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여기 홍보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너무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타깃별 비얼 콘텐츠화, 버스 쉘터, 그다음에 더욱더 애매한 것은 로컬 비즈니스 전문가와 콜라보를 통한 바이럴 브랜딩. 기획예산실에서는 3E융합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런 걸 좀 쉽게 할 수 없어요? 참고로 바이럴 브랜딩이 뭐에요?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브랜딩이요?

나안수위원장

바이럴 브랜딩.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바이럴 브랜딩은 입소문을 내서 홍보를 한다는 그런 뜻인데 저도 용어가 어려워서 인터넷도 찾아보면서 하는데 마땅히 순우리말로 하는 것이 그렇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다.

나안수위원장

그런데 너무 용어들이, 누가 이걸 작성하시는지 모르는데 쉽게, 쉬운 용어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홍보 아닙니까? 홍보. 어려운 것을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찾아서 하는 게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네네.

나안수위원장

굉장히 주의 깊게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버스 쉘터는 뭐에요?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버스 쉘터는 버스정류소에 보면 뒤에 칸막이 안 있습니까? 그 칸막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버스 쉘터거든요.

나안수위원장

승강장도 광고판 그렇게 하면 더 쉽게 알아먹겠네요.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버스정류소에 보면 뒤에 칸막이 양쪽에 있는. 그런 데에 빈.

나안수위원장

아무튼 귀담아 들어주시고 아까 이영란 위원님께서 시정소식지 있잖아요? 5만 4,000부. 그 배부현황 좀 현황표 만들어서 위원님들 책상에 놔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잠깐만요.

나안수위원장

예.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고생하십니다. 방금 박재원 위원님께서 뭐 주문하신지 이해하셨어요?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네. 콘텐츠를 생산하면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결과까지 이렇게.

유영갑위원

그게 방금 그렇게 웃고 넘길 가벼운 의제인가요?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아니, 어려워서 같이 조금…….

유영갑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용이?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가볍게 생각 안 했는데요.

유영갑위원

그래요?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유영갑위원

아무튼 뭔가 돈이 되게끔 하자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네. 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콘텐츠가 생산되면. 그런데 홍보실에서 그 고민은 해보겠습니다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아이디어 있으면 제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예, 잘 해주십시오.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네.

유영갑위원

중요한 의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네.

유영갑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본의 아니게, 본인이 느끼기에는 가볍게 받아들이시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재차 질의한 거예요.

영애

위영애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유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예, 콘텐츠산업 관련해서 첨언설명을 드리자면 1인 크리에이터 산업 자체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자체가 이를 테면 유튜브를 일례로 들겠습니다. 유튜브 안에서 개인방송을 하고 있는 유튜버가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유통채널로써 역할을 아예 해버리기도 해요. 어떠한 제품 자체를 본인이 대신 홍보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광고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어떤 경우에 따라서 어떠한 특정 유튜브 채널을 지금 제가 익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리노래방을 재현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200만 명 정도가 구독할 만큼 많은 구독자수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어떤 콘텐츠를 하면 영상편집기술자, 그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들, 영상 운영하는 사람들, 기타 거기서 실제로 거리노래방에서 노래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 아예 채용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다양화된 부분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냥 1인 크리에이터 콘텐츠시장이 구독자수와 조회수를 통해서 유튜브에서 광고수익을 이 사람에게 넘겨준다. 이 부분으로만 접근할 부분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판로가 열려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예를 한번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총무과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장을 다녀온다는 사전협의가 있어 오늘 마지막 보고로 순서를 변경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다음 순서인 자치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자치혁신과장 조태훈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영만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서하 마을공동체 팀장입니다. 김미란 사회혁신팀장입니다. 방수진 시민참여팀장입니다. 저희 자치혁신과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자치혁신과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네, 이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굉장히 일에 대한 욕심도 많으시고, 열정이 넘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요즘 보면 어느 곳에 가나 우리 과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자치혁신과. 제가 너무 일이 많아서요, 한 살펴봤어요. 사무분장표를.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런데 벌써 이 사업 이거 봐서 언뜻 보기에도 너무 자치혁신과에서 오버해서 업무를 가지고, 분장을 가져가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페이지, 69페이지에 보면 생활정보 쏙!쏙! 방송 운영이라는 그거 자체는 좋은데요. 이 재난과 관련된 건 안전총괄과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거기서 하는데 안전총괄과 관련된 재난방송도 하면서 같이 시민의 정보를 바로 실시간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안전재난 안전총괄과에서 모두 정보를 수합을 해서 자치혁신과로 넘겼을 때 그 행정프로세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우리 태풍 그거 왔을 때 자치혁신과에서 카톡방 운영하셨죠?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오버하신 거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아니죠.

이영란위원

제가 볼 때 우리 정부에서도 재난에 대해서 지금 단일화체계를 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걸 T/F팀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가 바라는 방향이?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아직은 그런 게 공문을 통해서 가는 것이지, 카톡방을 임의로 자치혁신과에서 만들어서 팀장님 명의로랄지 그런 정보를 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버된 것 같은데?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읍면동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관리를 하고.

이영란위원

관리는 내가 하는데, 사실 지도감독을 포함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사무분장에. 그런데 재난에 관련된 정보랄지 그런 수합을 저는 안전총괄과에서 받아서 뿌려주는 걸로 일원화시켜야지. 여기서 정보를 주라, 안전총괄과에서도 공문을 내려서 이렇게 해주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혼돈의 어떤 체계에 대한 것도 있고요. 일선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을 양쪽에 요구하고 했을 때는 혼란이 오지 않을까 싶었고, 또 제가 보니까 아까 그 순천시 민원콜센터 구축 운영. 이거 자체도 이 용역이랄지 DB구축 모든 것을 허가민원과 업무에서 해가지고 자치혁신과로 넘겼을 때 관리감독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조금 업무를 과하게 갖고 오면 타 부서에서 불만이 없을까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없고요.

이영란위원

없어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생활민원 저희 과 본연의 업무입니다.

이영란위원

생활민원이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생활민원. 생활민원. 시장님한테 바란다든지 각종 민원사업이라든지 그걸 전체 저희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영란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피드백은 자치혁신과가 피드백이 없어요, 제가 민원 제시했을 때. 민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민원을 드리면 피드백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런데 그게 체계적으로 되지 않았었고 저희들이 허가민원과에다 이런 걸 하십시오. 라고 지난 사업보고 때 우리 박재원 위원님께서 여기 제안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자치혁신과에서 다 해서 했다는 거 하고 또 그 뒤에 보면 80페이지. 이것은 전에는 제가 총무과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 사항 중 하나 답변은 한꺼번에 받겠고요. 유족회사무실을 그 당시 운영비를 준다는 어떤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머무르기에 불편하다 해서 인테리어 비용을 제공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때 의견을 모아줬어요. 그건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또 이제 운영비까지 다 이쪽 자치혁신과에서 그걸 주겠다고 했고, 또 하나 여순항쟁 역사관 자료전시실 설치공사 어디다가 할 겁니까?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전시실, 역사관 말입니까?

이영란위원

네, 자료전시실 설치공사 있으면 장소를 지금 해놨습니까?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이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이건 확정된 게 아니고 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전에는 총무과 소관이었죠?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 전에는 총무과였는데 그 팀이 저희 과로 온 겁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제가 보면 자치혁신과가 팀이 4개에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4개요.

이영란위원

어느? 어느 부서? 어느?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자치행정팀입니다. 옛날에 시정팀에서 명칭이 바뀌어서 저희 과로 자치행정팀으로 바뀐 겁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어느 과보다도 팀이 많은 팀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 밑에서 일하려면 머리 쥐나겠어요. 너무 일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우리 팀장님들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 쳐다보시면 안 되죠, 그렇게. 직원들을. 뭐라 하겠습니까? 레이저 눈을 쏴 버리, 레이저로 봐버리시면.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혁신과에서 읍면동 지도 관리는 하지만 각 부서에서 해야 될 몫을 너무, 너무 앞서서 과장님 의욕으로 다 여기서 너무 그렇게 과장님 머리, 마인드가 굉장히 멀티풀하시고 창의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이거저거 다 하신다는데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선택과 집중을 해주셔야지만 그게 더 빛이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지적했던 안전총괄과에서 완전모든 것을 총괄하도록 재난 시에. 사실 현장에서 재난이 났어요, 위급상황이 났어요. 그러면 자치혁신과에서 오더 내려, 안전총괄과에서 내려. 이거 현장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할 겁니까?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오더 내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상황전파라든지 피해라든지 그 상황을 신속히 전달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 과에서 뭘 지원해줄 것인지 그런 걸 신속히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 부분을 전체 안전총괄과에서 하다보면 과하다 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미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즉갹 즉각 정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번에 내린 카톡방의 내용을 보면 재난상황을 알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안전총괄과로 해서 거기서 이런 피해가 있다고 해주면 여기서 돌봐줄 의무지, 그거까지 전부다 자치혁신과에서 읍면지도라고 해서 했다는 것이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민원 부분도, 허가민원과에서 그래야지만 그 부서, 과에서 어떤 책임의식이 있고 본인들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해서 넘겨주신다 그러셨어요. 또 아까 보면.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업발주부터 시작해서 본인들이 해야지만 다음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런 것까지도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땐 진짜 자치혁신과 너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치든 아까 과장님이 너무 자신 있게 상대방 과에서 읍면동사무소에서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건 과장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우리 순천시 내부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그런 말은 못하고 있지만 표출해내지 못하고 있지만 개개인의 직원 분들의 업무에서의 어떤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부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까지 헤아려주셔서 너무 열정으로만 업무를 다 가져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 거듭 말씀드리면.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해서 업무가 내 사무분장에 맞는 건가? 다른 부서에서 줄 수 있으면 줘서 그쪽에다가 하는 걸 관리해줄 수 있는 게 좋다 생각해요, 차라리 자치혁신과에서는. 말 그대로 자치혁신.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예, 그래서 아까같이 그 부서에서 제대로 이 읍면동을 위해서 일을 잘 하고 있는가 지도, 감독하는 게 일머리지,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여기서 해서 넘겨주겠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께서 개선 및 지적을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말은 매우 의미 있고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하나 더 붙이자면 피해상황이 우리 의회에서도 들어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재난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자칫 똑같은 내용이 전파되면 모르지만 중구난방이 되잖아요? 국가에서 들어오지, 전라남도에서 들어오지, 농협에서 들어오지. 이런 것은 정말 일원화해야 된다는 우리 시에서조차 안전총괄과에서 보내고 자치혁신과에서 보내고 오히려 혼선만 되는 것은 아주 지당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조금 조정하셔서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는 꼭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추진하고 있잖아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박혜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력구성은 법인이 만들어지고 새롭게 다 채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분들은 자격이 되면 다시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구성을 할 때.

박혜정위원

현재 그분들이 센터장님은 그렇게 됐고 사무국장은 지금 없는 상태고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박혜정위원

팀장님 두 분, 팀원 두 분 이분들이 현재 공무직이었습니까?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공무직입니다.

박혜정위원

그분들이 여기 자원봉사센터 목적으로 해서 별도로 채용된 인원인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버리는 건가요, 그러면?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센터가 운영이 되고 공무직이기 때문에 센터가 법인화된다고 그사람들이 신분을 잃은 것이 전혀 아니고요. 신분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센터도 근무할 수 있고,

박혜정위원

그러면 순천시청 다른 부서에도 발령이 날 수 있는 건가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박혜정위원

그러고 자원봉사 여기 법인으로 갔을 때 이분들이 그러면 하던 일을 연장선에서 그대로 하게 된다면 사직을 하고 다시 재채용이 돼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사직이 아니라 저희들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나중에 의회도 보고 드리고 여러 가지 의견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공무직은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또 새로운 센터가 생기면 그 센터 다시 파견해서 근무를 할 수가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혜정위원

그런데 법인이 설립이 되면 법인자체가 주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채용이나 모든 면에서. 그 관계가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여기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이미 법인이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현재 법인 살아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현재 기본 법인은 사단법인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살아있는 이사님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격이 미자격자가 현재 돼 있고요. 또 자원봉사단체 대표 과반수 이상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당연히 미위촉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 먼저 공법상 보면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일부분은 시민과 토론 2번 했었거든요. 만약 이게 걸린다고 하면 우리 민법을 적용받아서 과태료도 부과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등을 감안했을 때 기존법인을 그대로 두고 신규사업을 벌리는 것 보다는 기존법인을 해산시키고 신규법인을 성립하는 게 낫다고 했었고, 기존법인 이사들도 동의를 다 했습니다. 그게 좋다 라고.

박혜정위원

그러면 그 해산절차에 대한 부분은 기존 이사들이 다 동의를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저희들이 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 동의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박혜정위원

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문제는 지자체장이 바뀌면 여기가 사실 순수한 봉사단체잖아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박혜정위원

그런데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게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것 때문에 결국 여기까지 온 건데 그것에 대한 어떤 차단하기 위한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저희들은 그동안에 3가지거든요. 하나는 직영 하나는,

박혜정위원

예를 들면 지자체장의 임기와 관계없이.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관계없이.

박혜정위원

관계없이 봉사센터장의 임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서로 중첩이 되다보니까 끝날 때쯤 되면, 또 시장의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 봉사단체장도 비슷하게 끝나고 4년 주기 때문에 계속 본인이, 시장이 선출이 되면서 또 바뀌고 그랬었잖아요? 임기도 다 못 채우고.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러다보니까 신분도 보장되지 않고 지속가능성 떨어지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용, 악영향이 있어서 이제만큼은 법인화해서 시장이 바뀌더라도 법인이 그대로 살면서 지속가능성 있게 활성도 하고 사업도 직접 해당 부처에다 공모사업을 따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재단법인이 훨씬 낫더라. 그리고 현재 법이 자원봉사기본법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무조건 법인화해라. 의무사항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런 추세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다 법인화 전환 추세입니다. 그런 상황이 돼서 어차피 법인화는 해야 되겠다 판단이 서고 그래서 앞으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박혜정위원

꼭 반드시 순수 봉사단체들의 어떤 순수성이 정치적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나 올해는 균형발전박람회가 있어서 자치혁신과에서 행사를 많이 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셨을 걸로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저희가 자치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측면에서의 접근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지마을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라거나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하는 부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운영 측면에서의 어떤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에 대한 부분이라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정말 주민들의 의사인 것 같습니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 효율성을 꾀하고 설득하는 작업들도 분명 중요할 것입니다만 주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발로 뛰면서 체킹하는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을이 지니는 역사적 가치, 전통.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애착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한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을이 사라지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를 테면 어떤 읍면동의 주민이었다가 다른 곳에 갔을 때 느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상실감 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수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민들과의 대민접촉성을 늘려서 그런 부분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화가 아니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호위원

예. 두 번째로 주민자치회입니다. 본 위원은 풀뿌리 주민자치의 가장 최소단위, 그러니까 원자라고 할 수 있는 게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동체 하나의 관에서 행안부에 내려준 형태가 주민자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아무래도 지난, 올해 시범운영을 하는 곳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떤 발전방향성을 두고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일부 의원님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효율화시킬 수 있고 굉장히 내실, 실효성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서, 의회와 논의를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2021년 24개 읍면동에서 전면 실시될 뿐만 아니라 정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어차피 조례라는 것이 또 어떤 일반적인 법률에 따라서 입안을 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여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운영의 묘를 꾀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늘 의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박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자치혁신과장님이 일 욕심이 많으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직원들이 일하고 직원들이 고생 많습니다. 저보다도.

허유인위원

4명밖에 안 되는데요. 하여튼 이영란 위원님 말씀도 잘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 때도 후보자는 별로 피로하지 않은데 옆에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은 한 2배는 피로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73페이지 철도관사마을 등록문화재 추진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사업보다는 문화재를 만들고 원형 보전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나마 우리 낙안읍성이 대우를 받고 가치가 있는 것이 원형보전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조선마을, 조선시대라고 계속 사업 위주로 추진이 됐었어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저도 와서 느낀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라도,

허유인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 대신 여기에 세금감면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대폭적으로 줘서 원형보전하면서 같이 그걸 하면서 그분들이 원형보전해서 문화재가 돼서 오히려 자기들에게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허유인위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롯폰기 힐스라고,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일본.

허유인위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쿄에 한 것이 17년 걸렸는데 14년 동안을 토지소유자들을 설득하고,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설득했습니다, 예.

허유인위원

모리라는 사장이 3년간 지었는데 가치 자체가 2009년에 2조 엔이었는데 지금 4조 엔이니까 지금은 더 커졌대요. 그분들이 200명인가 300명 토지지주를 설득하는 방법들을 그 옆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해서 더 큰 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찬성하고 지금은 더 협조적이라는 걸 봤거든요.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공공성의 이익을 따져서 강요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서 그분들 마음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저도 롯폰기 힐스 가서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허유인위원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개편 추진. 저번에 단체로 해서 용역으로 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 저번에 했던 거 빠진 부분 이번 달에 넣으려고 했는데 못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체적으로 넣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잘못된, 예를 들어 연향마을 이쪽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음 회기에는 여기와 상관없이 행정구역 개편 조례안이 올라와야지 됩니다. 말씀드리고요. 85페이지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 주민자치회 정착.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잖아요? 주민들이 참여하고 의회의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운데 낀 의회가 어쩌면 샌드위치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의회와 같이 소통해서,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같이 대표로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덕연동에서는 우리 동장님하고는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연락도 안 해놓고, 의회가 뭐하고 있냐? 의회가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무슨, 그래가지고 왜 만나러 오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5만 6,000명, 4,000명인데 제가 그걸 다 하겠습니까?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아니, 허유인 위원 같이 열심히 하고 계신,

허유인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덕연동 비하를 하기에 과감하게 옆에서 말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덕연동 의원님들처럼 열심히 하는 의원 없다, 조곡동.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나중에 자기들이 박수치고 미안하다 그러고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뭔 일을 하는지? 뽑아놓기만 해놓고 의회가 뭔 일을 하는지를 잘, 일꾼으로써 내가 그랬습니다. 왜 일꾼으로써 나한테 전화를 안 했냐? 새벽 1시라도 내 나가겠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너무 열심히 그런 이야기 많이 듣,

허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래서 의회에 대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주민자치회 워크숍이라든지 가면 여러 가지 교육을 합니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지역구 의원님들 꼭 모시겠습니다. 회의할 때.

허유인위원

의회에서 의회활동이 뭐고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걸 안 해놓고 월급을 많이 받는다, 일을 안 한다. 이렇게 비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래서 저는 어쩌면 주민자치회가 정착하려면 관하고 민하고 의회가 같이 해줘야지 되고.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두 번째는 특히 약한 의회 부분의 교육도 한 꼭지로 넣어서 의회의, 나중에 운영위원장이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원이 대표로 한다든지. 중선거구니까 누가 할지 복잡할 수 있으면 의회에서 해서 의회의 역할이 이러니까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외로 모릅니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89페이지에요, 그동안 제가 10년 동안 하면서 아이디어페스티벌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그거 다 사장되고 아이디어 없었잖아요? 1등해서 붙이고 어디서 식도 하고 아이디어페스티벌 1등 시상식도 했는데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게 뭐냐면 거버넌스인데 거버넌스라는 것은 단순히 시민이 아니라 여기서 빠진 것이 의제발굴 이전에 뭘 해야지 되냐면 거버넌스 종류가 될 수 있는 교육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정이라든지 이런 거 교육이 없이 단순히 자기가 자기 생각만 이야기해서 뭐 하나 지어주쇼, 뭐 하나 해주쇼. 이런 아이디어가 인기투표에 의해서 올라오면 나중에 우리는 할 수 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사장되고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완전, 소위 말하는 전시행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허유인위원

예, 의회 의결 이전에 꼭 그런 데 오신 분들은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따순마을이 좀 더 잘 된 것이 교육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자기 돈 받으면 거의 쌈짓돈처럼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언제든지 한번 하면 예를 들어 따순마을하면 자기가 참여하면 언제든지 교육을 단체교육, 집단교육 말고 내가 3월 달에 교육 있었지만 5월 달에 뭘 하고 싶다 그러면 몇 시간만 담당자하고 1대1교육이라도 시켜서 좋은 아이디어를 따순마을에 적용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시스템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허유인위원

92페이지에 ‘시민 인터넷 방송’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유튜브와 잘 연결해서 잘 해서 좋은 성과를 좀 하시고요. 정책페스티벌 개최하는데 거버넌스도 있고 이번에 어디서 한다고 우리 순천시 부스 만드는데 의회에 1200만 원 내라. 이런 문서도 오더라고요. 저번에 수원에서 했던 정책페스티벌로 있고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을 차라리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늦을 수 있으니까 그런 단체들과 연관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여기가 이미 9회, 10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만 혼자 하지 마시고 2회 했더라도 같이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허유인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나안수위원장

좀 서둘러가지고 2021년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2021년 12월. 어차피 의회 의결사항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아아, 예.

나안수위원장

2022년도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위원님들하고 굉장히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연초에 한다는 것도. 그다음에 그게 되면 아까 주민자치회도 행정구역 개편과 더불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21년까지 24개소로 하고 22년까지 읍면동을 통폐합을 조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24개 해놓고 줄어들면 2022년도에 또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읍면동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주민자치회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시점이.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렇게 중복되는 데는 한두 개 되기 때문에.

나안수위원장

그렇더라도. 왜 그러하면 2021년까지 우리 동네 만들어줬는데 통폐합된다고 없어지면 이게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거든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그리고 그 명분을 여기서 1949년 시 승격, 이런 것보다도 가장 큰 명분은 뭐냐면 국가정책상 도로, 옛날 그 지번에서 도로명 주소로 다 바뀌었어요. 그거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 행정구역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거든요. 지번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됨에 따라서 행정구역은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도 이 필요성에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순사건과 공감대형성 있잖아요? 의안번호 7번이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나안수위원장

좀 두루뭉술하게 돼 있는데 지금 여수에 가면 박근만 작가라고 있습니다. 여순사건에 대해서 상상을 해서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렸어요. 예를 들어서 산으로 간 사람, 그때는 다 지식인들 산으로 가고 그랬잖아요? 그 그림을 실감나게 인민재판하고 이런 것을 그린 작가들이 있어요. 이런 작가들을 순천에 초대해서 전시회를 한다거나 아니 전시회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한다거나. 또 광양에 가면 이경모 사진작가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마는 정말 문화재급의 사진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지금 순천대학에서도 19일부터 ‘손가락 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국의 작가들이 와서 전시회를 합니다. 이런 것들 아니면 문학작가들의 작품 속에 나타난 여순사건.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굉장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마을공동체사업 전면적으로 조정을, 평가를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을공동체 한다고 벽화를 한번 해보겠다고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 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 같이 붙어가지고 그려보고 이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정작 공동체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업자들한테 맡기고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은 뒷짐만 지고 있는 거예요. 잘했는가, 못했는가. 이건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화분 만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뚝딱뚝딱 폐자재를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보고 해야 하는데 이 화분도 업자들한테 다 맡깁니다. 설치도 업자들한테 다 맡기고요. 이런 것은 마을공동체사업과 안 맞지 않는가? 그 발상을 하신 것은 다시 한 번 평가를 해 보겠다. 이런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총무과의 업무보고는 나누어주신 책자로 갈음하고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영

이돈영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돈영입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김석채입니다. 부과팀장 이전근입니다. 재산세팀장 문채기입니다. 과표팀장 윤룡입니다. 세무조사팀 조문영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손용기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세정과

나안수위원장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019년 우리 세정과에 전라남도에서 시상한 것 있죠? 어떤 게 있죠?

돈영

이돈영세정과장

예, 상을 많이 탔습니다.

박재원위원

예,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

돈영

이돈영세정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특별상을 수상했고요. 그건 2018년 것을 2019년도에 평가한 겁니다. 그다음에 지방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 장려상, 그건 작년 거기 때문에 올해 같이 수상을 했습니다.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남도 지방세정 연찬회 연구과제발표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요. 전라남도 생활밀접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생활밀접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에서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박재원위원

축하합니다. 그런데,

돈영

이돈영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재원위원

이게 상을 이렇게, 상이 많아서 자주 받은 건 아니죠?

이영란위원

독식을.

박재원위원

이렇게 많이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돈영

이돈영세정과장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저희 세정과는 사실상 어떤 세수를 저희들이 법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 납세편익이랄지 여러 가지 제도를 간편하게 해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책을 개발했습니다. 그런 시책들이 하나하나 도나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평가를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돈영

이돈영세정과장

카카오톡 간편납부서비스라고 해서 카카오톡으로 저희들이 전송해주면 자기 걸 거기서 조회를 해서 직접 거기에서 들어가서 납부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몇 가지, 이 사업내용 중에 설명을 듣고 싶은데 우선 99페이지 보면 환급금 자동안내시스템 구축 및 승강기 동영상 홍보 3,400만 원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돈영

이돈영세정과장

환급금 자동안내시스템이라는 것이 지금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보내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또 “들어갔습니다.” 그거까지 해주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하면 환급금이 계좌 입금되는 순간까지도 “당신의 얼마의 환급금이 며칟날 게좌입금 됐습니다.” 이것이 자동으로 SNS으로 싹 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재원위원

이게 지자체 전부 있는 시스템이 아닌가 보네요?

돈영

이돈영세정과장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시스템을 개발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좋은 걸 하고 있으면 저희들도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납부신청을 해놨다면 자동납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릅니다. 사실상 바쁘니까. “몇 월 며칟날 당신의 세금이 자동납부되었습니다.” 이런 거까지 다 알려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채택하는 지자체만 해당되는 거죠?

돈영

이돈영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101페이지 보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해서 돈이 꽤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비, 지방비 해가지고. 이게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돈영

이돈영세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세시스템 쓰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최근의 새로운 시스템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3개년 계획을 해서 4차산업 혁명이랄지 이런 시대에 맞게끔 차세대 지방시스템을 구축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운영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전국에 있는 자료가 입력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은 다른 시군에 재산조회를 하나 하려고 해도 공문을 보내서 재산조회를 의뢰해서 받고 이런 시스템인데 이것이 구축이 되면 저희들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재원위원

타 지자체까지 다 통합된다는 이야기죠?

돈영

이돈영세정과장

예, 다 자료가 통합이 됩니다.

박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완성이 2020?

돈영

이돈영세정과장

2022년 2월에 개통됩니다.

박재원위원

2022년부터 되고, 103페이지 우리 순천시 것 내용인데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지방세 세수여건하고 이런 걸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돈영

이돈영세정과장

우리 국가적으로는 사실상 다 알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상 세수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양호하게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이 계속해서 신축이 되고 그렇게 해서 2,000세대 정도가 준공될 걸로 보고 있고 대형 건축물도 요즘 건설경기가 조금 활성화돼서 잘 되고 있고요. 재산세 보유세도 과표상승이랄지 신축건축물 증가에 따라서 꾸준한 보유세 증가가 예상됩니다. 인구도 조금씩 쭉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우리 지방세수는 상당히 양호하게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면 보통 2018년, 2019년 대비보다 더 좋은 거네요, 지금?

돈영

이돈영세정과장

2018년보다 어찌됐든 올라갈 겁니다, 세수가.

박재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이 증액보다 2019년에서 2020년이 더 많다라는 거죠. 양이.

돈영

이돈영세정과장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박재원위원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죠?

돈영

이돈영세정과장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254억 정도 더 늘어난다?

돈영

이돈영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런데 2018년에 예상했을 때는 한 80억? 그 정도 실제로 전망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돈영

이돈영세정과장

예.

박재원위원

254억이면 꽤 큰 금액 아닌가요?

돈영

이돈영세정과장

그것은 이제 2018년에서 2019년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약간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다보면 예산확보보다 말하자면 징수액이 폭이 좀 커서 거기에 근접하기에 예산편성을 못한다고 자꾸 저희들도 질책을 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걸 조금 인상을 했고요. 내년에 조금 더 근접하게 예를 들어서 95%, 96% 선까지 추정액에 95%, 96%까지 하다보니까 도세는 100% 잡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이게 인상폭이 큽니다.

박재원위원

항상 계산할 때 예산을 적게 잡고 초과징수를 하고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 올해는 세입여건을 감안해서 많이 책정했다 이 말씀이죠?

돈영

이돈영세정과장

100% 근접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박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돈영

이돈영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나안수위원장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

김왕성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왕성입니다. 먼저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징수행정팀장 이현태입니다. 징수팀장 윤순엽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신현호입니다. 체납정리팀장 주외심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징수과

나안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징수과는 뭐 상 받은 거 없습니까, 혹시?

왕성

김왕성징수과장

저희들은 세정과하고 같이 이게 보면 지방세정 종합평가 같은데도 징수율이 들어가고 지방세외수입 징수실적평가에서 장려상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 또 장려상을 받았고요. 지방세징수율 올리기 자체가 또 특별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예, 징수과 만큼 민원인의 업무와 배치되고 시 공무원으로서 배치되는 업무를 하는 부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하시는데 우리 지금 자동이체라고 하나요?

왕성

김왕성징수과장

예.

박재원위원

그거 신청한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온라인에 자동으로 징수하고 그 실적하고 이런 거 좀 이야기해주십시오.

왕성

김왕성징수과장

그 분야는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정확히는 비율을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왜냐면 그게 높아야 징수가 유리하지 않습니까?

왕성

김왕성징수과장

네네.

박재원위원

지금 20%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성

김왕성징수과장

네네.

박재원위원

그다음에 우리 세외수입 있잖아요?

왕성

김왕성징수과장

네.

박재원위원

세외수입이 매년 지금, 올해 목표가 558억. 목표를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중에 매년 어느 정도 체납이 돼요?

왕성

김왕성징수과장

세외수입이 현재 558억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에 한해서 저희들이 558억을 그 수입으로 잡고 있고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이월체납액 징수를 전체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130억 정도가 체납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한 징수를 한 17%? 그 정도하고 있는데 지방세가 보면 한 거의 56% 정도, 46% 정도 징수를 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사실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압류하고 아무리 공매를 해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립니다. 심지어 건강보험료보다도 더 빨리 압류를 해도 막상 그것이 공매가 되거나 경매가 되면 순위에서 저희들이 밀리게 돼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법적으로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왕성

김왕성징수과장

예.

박재원위원

지방세는 더 빠른데 그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책을, 순위를 자꾸 중앙부처에 순위를 올려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이게 또 잘못하면 개인 사유재산에 우선순위가 올라가면 침해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같은 데서도 자기들 또 그런 쪽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얽혀있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홍상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태순 경리팀장입니다. 하영철 계약1팀장입니다. 김금미 계약2팀장입니다. 장은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병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박치현 신청사건립팀장입니다. 이상 여섯 분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회계과

나안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위원

예, 과장님. 앞에 징수과도 그렇고 다 상 받은 거 자랑하셨는데요. 회계과도 최근에 있었잖아요?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예.

박혜정위원

어떤 거 받으셨는지?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그래서 먼저 제가 보고의 기회를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박혜정위원

간단히 해주시고요, 제가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만.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지난 9월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엊그제께 10월 10일날 기초자치단체에서 15군데 포함이 돼서 전남에서는 저희들이 최우수로 된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기관표창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11월 중에나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박혜정위원

예, 팀원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회계과는 각 부처에서 올라온 어떤 결산내용, 정산해야 될 내용들을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과잖아요?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예.

박혜정위원

혹시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각 부처마다 다르게 올라왔을 때 그걸 걸러줄 수 있는 확인작업이나 이런 과정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무슨 전화, 컴퓨터 1대 또는 어떤 품목의 예를 들면 각 부서마다 볼펜 한 자루라도 가격의 동일한 품목, 동일한 상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일 때 어떤 쪽은 100원으로 올라오고 어떤 쪽은 150원으로 올라왔을 때 그걸 걸러줄 수 있는 어떤 단계가 있나요? 아니면 종합 합계만 그대로 업체에다 송금을 해주는 건가요?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실제 조달청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그 금액이 거의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들어온 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정위원

특히 공사 쪽은 건축공사장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전기시설이나 콘센트 관련해서 보면 지난 번에 제가 어디 어린이집 하는 것도 보니까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혹시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어느 한 직원이 검증하는 그런 단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사실상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만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도 거치고 있고 또 조달청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전부 거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큰 하자가 없는 한은 그대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정위원

대부분의 사고들이, 금전적인 사고들이 그런 형태의 부풀리기 식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혹시 각 부처에서 부서장님들도 검토하시겠지만 회계과에서 업체에 입금을 시켜주기 직전에도 한번 걸러줄 수 있는 단계가 있다면 훨씬 더 청렴하게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지금 계약부서가 본청으로 일괄통합이 된 뒤로부터는 저희들이 최대한 1팀, 2팀이 서로 협조해서 그런 부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다르게 더 답변하실 건 없으시고요?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예.

박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제가 아까 그 결산서요, 저도 그거 보고 기뻤는데 왜 제가 그걸 더 주의 깊게 봤냐면 그 서류를 저희들이 보잖아요? 의원들이요. 그런 면에서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감사드리고 어떤 부분에서 타 지자체하고 달랐다고 생각합니까?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일단 제가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싶다는 게 아주 꼼꼼하니 사실상 결산검사대표 검사위원 우리 위원님께서도 해주시고 또 행자위에서도 정말 이번에 철두철미하게 짚어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일단 지적사항 같은 거,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제대로 처리할 수 있었고 또 이런 책자를 만듦에 있어서도 최대한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볼 수 쉽게끔 최대한 저희 직원들도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저희 8대, 올해 결산서에 넘어온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예예.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두 번째 결산심의를 했어요, 처음에 들어와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박재원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해 주셨어요, 그렇죠?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래서 그런 점이 시정이 되고 이래서 상을 받았나 싶어서,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우리 박재원 위원님한테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말씀드리고요. 방금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과별도 어떤 SOC시설 관련된 계약 같은 것도. 저는 대개 계약을 할 때 낙찰, 입찰가에 대해서 하긴 하지만 이런 점도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해보는데요. 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다보면 어떤 영역이었든지 같은 회사에서 계속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공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예산집행이 참 더디다고 느끼는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좀 고루하게, 그러니까 같은 업종의 예를 들면 도로포장을 한다 그러면 한두 업체에서 하는 거니까, 밀어준다는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 이왕이면 동시다발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후반기 늦게까지 진행이 안 되고 그만큼 시민불편 같은 게 감수되지 않겠나? 그 부분도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예예.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주요업무 중에 탄력적인, 112페이지요. 자금관리로 인한 이자수입 극대화. 어떻게 보면 시 예금잔고가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단순하게 금리 높은 데 가서 분산해서 예치하면 기술적으로 될 것 같은데 이게 주요사업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어떤, 다시 한 번 말씀…….

박재원위원

아니, 우리가 예금이 개인적으로 있다면 장단기 해서 그에 맞는 금리별로 예치를 하면 그게 그냥 그 당시의 금리지 않습니까? 기간하고? 그런데 그게 주요사업이냐 이거에요.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일단 저희들은 이율을 높은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어제 금리가 최하로 떨어져버린 바람에 그러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144건에 약 4,290억 원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세입, 세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최대한 이율이 높은 쪽으로 사용하지 않은 자금들은 한 3년 정도까지도 예치를 하고 시급하게 긴급지출 같은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약 200억, 300억 정도는 매일 같이 남겨 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더 분석을 해서 최대한 이자수입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재원위원

아니 그게 이제 과장님,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고 자금을 집행하고 또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그걸 관리를 해야 지금 이 프로그램이나 오잖아요?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예.

박재원위원

딱 정해진 예산만 가지고 금리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계과의 노력이 뭐가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각 부서하고.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일단 그래서 전담 담당직원을 한 사람을 이쪽으로 해서 최대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휴자금 같은 경우는 최소화해서 중장기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더 기술적인 부분을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기간하고 각 부서의 자금이 어느 때 필요하고 이월할지 이런 것들의 파악을 적극적으로 해야 단기로 할지 장기로 할지 그게 그 회계과 업무에서 들어가서 예를 들면 이자수입 증대가 나오는 거잖아요?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예예.

박재원위원

그런 것들은 다음에 자료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113페이지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정한 계약을 위한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배경(필요성)을 한번 읽어볼게요. 수의계약 대상업체 확대로 지역연고 등을 통한 특정 업체 수의계약 독식문제점 개선. 관내 업체별 공정한 수의계약 체결로 계약행정의 신뢰도 향상.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예.

박재원위원

제가 3년 치를 받아봤는데 이 수의계약 독식이라는 말을 과장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게 2019년 8월 1일 과장님이 이걸 바꾸셨죠?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예.

박재원위원

바꿔서 시행한 거죠?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예.

박재원위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설명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기존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총량제를 사실상 이행을 하지 못하고 업체들의 편중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부터서는 사업체별로 저희들은 면허기준으로 해서 한 업체가 2억까지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기준을 정해서 그 이상 넘지 않도록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는 약 7,000만 원 제시를 해서 읍면동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계속 공문이나 점검.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업체에 이 총량제가 넘어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죠, 그러면?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저도 그때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재원위원

그러니까요.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다소 편중되기도 하고 맞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업체들이나 이런 데 문제점이 없게끔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때도 했지만 이 수의계약이라는 게 소규모 금액이잖아요? 추정 2,000만 원 이하.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2,000만 원 미만.

박재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됐다 라는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이러한 업체들이 알고 있습니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시 홈페이지에도 이 내용들을 알리고 있고요. 또 그간의 계약사항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업체에서 더 잘 알고 그런 부분에서 이의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원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과장님은 홈페이지나 이렇게 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수의계약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대가 안 맞아서 못했을 때 아예 안 해버리거나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었다. 청렴하게 하기 위해서 바뀐 거지 않습니까? 사업자들은 많잖아요?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예.

박재원위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알려주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제가 그때 팀장님한테 한번 홍보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더 진행된 게 있었습니까?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사실상 저희들은 홈페이지 외에 다른 것은 없었던 걸로,

박재원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협회들이 많고. 그러면 그런 데에다가 예를 들면 팩스를 보낸다든지 공유를 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꼭 그 사람들 했던 사람들만 계속 이 내용을 인지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청렴하자고 바꿨으면 여러 사업자, 단체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협회 이런 것들에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일단 그런 부분도 점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의외로 업체들이 사실상 엄청 많이 옵니다. 더 잘 알고 그분들이 그렇게,

박재원위원

그런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일들을 하는 거죠. 그쪽에 보내줄 수 있는 건 보내주고 많이 오는 건 그만큼 홍보가 잘됐다는 거지만 아무튼 그런 공간에 제가 아는 업체, 개인사업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대부분은. 그런 부분 홍보를 추가적으로 이번 기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보고가 생략된 관계로 그래도 다수의 시민들께서 신청사가 어떻게 앞으로 2020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이 보고내용에 덧붙여서 어떻게 될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지금까지 1월 4일 신청사부지 확정 이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9월 6일날 제235회 임시회에서 의회에서 신청사 건립부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8월에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행안부에 의뢰를 했는데 어제, 그제 10월 15일날 타당성조사 타당하다 이런 어느 정도 의견으로 해서 저희들이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타당성조사는 내년 3월까지 진행을 해서 최종 결과는 그때 나오는데 약정 체결하는 그 과정까지도 전국에서 약 10몇 군데 이런 유사한 타당성조사를 의뢰했지만 탈락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이렇게 신청사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근거를 가지고 약정을 체결을 한 겁니다.

박종호위원

이게 그러면 액수, 죄송합니다. 액수 관련된 부분이 부지면적 그다음에 건축형태,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다 들어갔습니다.

박종호위원

이런 걸 통했을 때 이 액수가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인거죠?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액수라든가 규모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다 거기에서 조사를 하는데 일단은 1차적인 관문은 어떻게 보면 통과를 했다.

박종호위원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하고는 별개, 저희는 순수 시비로 되기 때문에 상관없이 그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예, 행안부 산하기관입니다.

박종호위원

이게 타당한 예산책정이다.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예, 타당하고 지어도,

박종호위원

타당한 사업이다.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예예.

박종호위원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예. 최종결과는 내년 3월 중에 나오는데 일단 1차 관문으로 이것은 해도 된다고 그 위원들께서도 판단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이와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일단 그대로 해서 일단 그때 타당성조사가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됩니다만 일단 2020년부터는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미래행정적인 절차는 최대한 밟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내년 6월까지는 거의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가 완료해서 내년부터서 편입토지 보상협의라든가 용역 이런 것을 추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박종호위원

만약에 도에서 실시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어떤 결과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지금 예산이라든가 실제 저희들이 이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다른 이의는,

박종호위원

할 수가 없죠?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예.

박종호위원

왜냐하면 저희 시 자체예산 기금이라든지 어떤 예산을 통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 없다는 말씀이시죠?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타당성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거의, 그때부터는 저희들 본격적으로 좀더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종호위원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사실상 그때 위원님께서도 어느 정도 상향된 금액에 대해서 또 위원님께서 다 의결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건 없습니다.

박종호위원

예,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이게 예산이, 사업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책정한 예산틀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우리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행정재산이 뭐에요?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있는데 부서에서 뭔가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

유영갑위원

예, 예, 건물을 예를 들어주시면?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건물 같은 경우도 저희는 뭐……,

영선

강영선자치행정국장

시 청사.

유영갑위원

청사 그,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시 청사는 당연한 거고, 저희들 부속건물,

유영갑위원

땅은?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영갑위원

일반재산은 뭐예요?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일반재산은 사실상 재산으로 돼 있지만 무슨 용도를 안 하고 뭐랄까? 묶여 놨다 그래야 할까?

유영갑위원

팔아 쓰기가 쉽죠, 그것이?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그것은 이제 그런 여지가,

유영갑위원

그렇죠?

일반재산 공시가 총액이 어떻게 돼요?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아, 총? 저희 총?

유영갑위원

예.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저희들 총 재산만 4조 6,000?

유영갑위원

나와 있죠? 아무튼 행정재산보다 팔아 쓰기가 용이해요? 일반재산?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일반재산은 좀 더 용이하다.

유영갑위원

아니, 팔아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그 과정은 또 거쳐,

유영갑위원

돈이 정 없을 때는 팔아 쓸 수도 있어요. 모라토리엄 전환하기 전에는 팔아가지고 일단 빚은 갚으니까.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이제 그렇게까지 해야만,

유영갑위원

그거 얼마나 돼요?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유영갑위원

아, 그러시겠습니까?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저희들 사실 총 재산은 4만 6,001건에 3조 약 5,200억 정도 되는데 일반재산은 나누지를 못 했는데 제가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거 꼭 줘 보세요. 팔아 쓸 데가 있는가 봐 보게요.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예.

유영갑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갑자기 뭐 하다보니까, 웃다보니까 잊어버렸네요. 질문을. 먼저, 우리 조곡동 청사가 잘 지어지기를, 디자인은 맘에 안 들고 활용도는 떨어집니다. 또 그 업체가, 광주업체가 3군데나 해서 가는 곳마다 문제성이 있어서 한번쯤 더 돌아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예.

허유인위원

아까 총액 수의계약처럼 말썽이 있거나 하면 패널티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학교, 조곡동 청사를 지금 구 청사가 우리 건설과에서 저류지사업하다가 잘못돼서 했지 않습니까? 지반도 약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이미 청사가 지어졌기 때문에 지반문제 보다는 거기에 자문해주는 사람에 의하면 동천에서 스며드는 물, 취수를 못했기 때문에 지반이 제일 무너지는 이유가 취수문제입니다.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라고 했는데 그 조취를 안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조곡동 청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서로 탐을 내셨어요. 여성장애인협회라든지부터 해서 쓸 수 있거나 또는 만화도서관을 만든다든지 했는데 건물이 그냥 무너져버렸는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회계과가 잘했다, 건설과에서 잘했다 말이 아니라 건설과와 협의해서 관련된 것이 어떻게 됐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어떤가 자료요청하니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림조합 옆에 나무를 심어놓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시 땅으로 알고 있어요. 산림조합 주차장 옆에. 그전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연향2지구 연향금당지역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민들은 주차장을 만들어줬으면 하니까 그와 관련된 검토안을 제출해주십시오. 또 하나 뭐 있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것은 대체로 회계과에서 다 관리합니까?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재산관리관 별로 자기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 재산관리관이 하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예를 들면 저전동사무소 문화재단에서 무상사용하잖아요?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예예.

나안수위원장

그 동의안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무상사용동의안?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해당 문화예술과에서 그렇게 지금 문화예술과가 재산관리관으로 돼 있습니다.

나안수위원장

공유재산인데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요?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해당 부서에서 필요로 할 때는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그쪽으로 재산관리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장

그러면 전체 우리 순천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현황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안수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공유재산 무상사용하는 그게 지금 일반재산이라는 이 말씀이시죠?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지금 현재 일반재산으로, 문화예술과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나안수위원장

문화재단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말씀이시죠?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예예. 지역사회,

나안수위원장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물어보면 무상사용동의안은 그 저기,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재산관리관.

나안수위원장

예, 재산관리권이 문화예술과에 있다 이 말이죠?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오봉수입니다. 먼저 저희 과는 팀장이 4명입니다. 스마트시티팀장 조유경입니다. 정보보호팀장 윤선미입니다. 전산팀장 이성순입니다. 통신팀장 박도균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정보통신과

나안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네, 박종호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추구하는 스마트도시의 형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집니까? 스마트도시로 접목이 되게 되면요?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모든 분야에서 ICT 기술을 접목해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함께 접목을 해서 그렇게 새로운 시스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박종호위원

그러니까 저희 통상적으로 스마트시티하면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구 구성에 대한 데이터취합과 교통상황이라든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문제를 즉각적인 상황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박종호위원

예를 들면 지금 세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도시도, 스마트시티도 그런 형태로 띤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순천이 하는 스마트시티도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어떠한 부분이 부각되는지 그런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지역특성을 살려서 에코생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형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특화되어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생태를 만약에 저희가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태를 어떤 식으로 구현해서 스마트시티의 개념에 적용을 시킬 것인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이게 도시문제를 해결하는데 요즘에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게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이런 것도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그 오염이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센서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박종호위원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대기오염측정이라든지 미세먼지 측정을 넘어서서 오염 발생요인을 찾아내고 그런 부분들을 좀 시민의 안전을,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어디에서 어느 시기에 어떤 시간대에 그런 것이 발생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박종호위원

그러니까 가장 환경과 관련된 부분과 접목을 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태나 환경과 관련된 부분과 접목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죠?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종호위원

아니, 스마트시티가 워낙 타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추진하고 있고 해외사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서 많이 확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박종호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접목이 된다면 저도 생태라는 키워드가 가장 스마트시티를 접목시키기 좋은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시의 정체성과 맞춰봤을 때. 이런 게 어떤 식으로 구현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지금은 단적으로 미세먼지나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고 이 오염원들에 대한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써 스마트시티 운영에 대한 가닥을 잡고 있다면 이후에는 저희의 생태 인프라를 활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누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활동폭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들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차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스마트도시 전략수립할 때 그 모든 내용을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7페이지 보면 빅데이터, 빅데이터 많이 하잖아요?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박재원위원

사실 이 통계를 기준으로 모든 정책이나 이런 걸 보통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정책을 펴고 뭘 만들어 가는데 분석하고, 지금 이게 내년에 해서 2억 5,000을 들여서 하겠다는 건데 지난번에 빅데이터서비스 기반구축해서 연초에 3,400만 원 이거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겁니까? 활용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3,400만 원이요?

박재원위원

예.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빅데이터?

박재원위원

공공무선인터넷망을 활용한 빅데이터서비스 기반 구축이 올해 2019년 주요업무 보고할 때 하셨었는데?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아, 3,400 그거요?

박재원위원

예.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이제 KT에 자료를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KT에 요청한 자료 같은 거, 자료로 받는 경비 그런 거.

박재원위원

자료를 받아요?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박재원위원

어떤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었습니까?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시민들이 아니, 국민들이 순천에 와서 머무르고 가면 휴대폰 기지국에서 어디 사람들이 얼마큼 우리 순천에 와서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갔는가 그걸 시간제별로 쭉 리스트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신용카드를 쓰고 가면 어디에서 얼마를 쓰고 갔는지 그걸 싹 추출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얼마 정도 도움을 주고 갔는지 싹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굉장한 정보 아닙니까?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박재원위원

그걸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외적인,

박재원위원

아니요, 그건 데이터기 때문에 아마 개인정보는 아닐 것 같은데?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 순천시에 관광정책에 활용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합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어떤 통계자료가 나오는지?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건 비공개자료고, 그건 개인정보 자료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적인 인적사항이 들어가게는 안 나오고요.

박재원위원

그럼요.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전체적인 리스트만 받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니까 알고자 하는 게 개인정보가 아니라 관광객이랄지 교통정보랄지 소비정보랄지 이런 정보들이 우리 순천시의 통계자료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통계자료가 궁금하다는 거죠. 월별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아마 통계일 것 같은데?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그게 어떤 일정 시기를 정해가지고 그 시기에 해당된 것만 하는 것이지 거기서 그걸 막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그건 아닙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면 이 3,400만 원은 1년 치입니까? 아니면 계속 공유하는 정보의 시스템구축?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그건 1년 치입니다. 올해.

박재원위원

1년 치요?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박재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걸 할 겁니까?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내년에도 이걸 확산해서 분석을 하려면 계속 할 겁니다.

박재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127페이지하고는 어떤 연계성이 있는 겁니까?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120? 아, 분석시스템은 이건 각종 자료를 지금은 이제 우리 현안, 혜안시스템 여기에서는 인터넷 검색 단어나 단순자료밖에 분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재원위원

잠깐 연계성이 제가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순천시에 아까 관광객이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지금 3,4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그걸 매년 쓸 계획이고 그렇죠?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박재원위원

그리고 그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 정책을 만들 거고 그런 거고, 그런 통계자료는 받아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박재원위원

개인정보 빼고. 이해했고요. 두 번째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은 지금 제가 전자에 말한 3,400 예산하고 다른 내용이죠?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그건 별도입니다.

박재원위원

그걸 좀 설명해주십시오. 이게 뭔지? 2억 5,000.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소프트웨어 장치를 한다고 봅니다. 솔루션을 설치해가지고.

박재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3,400만 원 들여온 자료를 여기서 분석하겠다는 건 아닐 것 같은 데? 어떤 겁니까?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그건 여기하고는,

박재원위원

다른 거죠?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별개죠, 예.

박재원위원

그러면 여기는 뭘 분석하는 겁니까?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구체성 있는 분석을 요구해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통분석을 위해서 시내버스가 어느 노선으로 가서 어디서 많이 타고 어디서 적게 타고 그런 거랄지 그렇지 않으면 정류장을 어디에다 만드는 게 좋겠다. 택시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콜을 하겠다. 그런 정보를 전부 채집해서 분석을 하려면 이제 분석결과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결과를 해당부서에다 통보를 하려면 이 솔루션 DB를 구축해야지 그 프로그램으로 할 수 가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이게 지금 인구변동추이, 주택거래, 경제수준 등. 꼭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를 제가 구분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우리 시에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요구한 것을 분석해서 제공해드리고 그걸 또 정책수립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박재원위원

이거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기 때문에 개발목표나 세부조건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박재원위원

아까 빅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떤 부분이 이게 지금 정보통신과만 분석할 자료가 아니고 사실 의원들이 알아야 될 자료일 수도 있거든요. 관광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만일 자료가 있다면 이런 자료도 한번 제공을 해주시든지, 보게 해주든지, 어떠한 것을 분석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좀…….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분석되면 우리 위원회에 또 제공하도록 그렇게.

박재원위원

지금 이게 분석이 안 된 겁니까?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추후에.

박재원위원

아니, 기존에 했던 것.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아, 기존에 했던 거요?

박재원위원

했던 것하고, 어떻게 타 부서에서 활용했는지도, 공유를 했는지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현재 교통과라든지 관광과같은 데 통보한 거 그걸 제공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왜냐하면 갈수록 이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가 모바일 시민카드를 만든다고 해서 원래 8월경에 서비스개시를 하기로 했던가요?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박재원위원

그건 어떻게 되어가는 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130페이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하고 같이 할 수 없는 건지? 그걸로 대체할 수 없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또 이 서비스는 뭔지도 설명해주십시오.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우리 순천시민카드 사업은 지금 11월 10일까지 목표로 해가지고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지금,

박재원위원

상당히 늦어졌네요?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각 해당부서에 바코드 설치랄지 그런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이것은 각 공공시설을 활용할 때 여러 카드를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또 우리 시민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박재원위원

맞아요.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 130쪽에 있는 이것도 실시간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시민카드는 본인여부 확인 내지는 카드를 여러 개를 갖고 다니는 불편해소를 위해서 했다면 여기 즉시감면서비스는 거기에다가 결제시스템까지 예약을 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이 다릅니다.

박재원위원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시민카드를 가지고 가서 순천만정원,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우리 순천에서 계신 분들이 예를 들자면,

박재원위원

낙안읍성을 간다.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낙안읍성을 가면 낙안읍성을 갈 때 다른 카드도 있겠지마는 주민등록증도 그것을 제시를 해야지 순천시민임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바일을 제시하면 거기에서 바로 정보가 뜨기 때문에 순천시민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본인이 갖고 다니는 모바일을 통해서만 하는데 이 즉시감면서비스는 전국에서 다른데 사시는 분들이 예약을 할 때 종전까지는 먼저 예약만 해놓고 예를 들어 내가 장애인이다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감면을 여기로 와서 장애인증을 보여주고 나서 여기서 다시 서울에 감면을 하고 환불을 하고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예약할 때 그걸 바로 행자부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바로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이해됐습니다. 시민카드는 이거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시민이 되면 바로 되는 거고 결제기능은 없고. 순천시민이든 순천시민이 아니든,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전국의 문화,

박재원위원

바로예약서비스를 하면 바로 들어갈 수 그런 거네요?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전국의 누구나. 범위가 훨씬 넓다고 봐야죠.

박재원위원

예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민카드는 지금 언제 이게 쓸 수 있다라고 예견하십니까?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이게,

박재원위원

올해 가능하죠?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올해…….

박재원위원

올해사업이니까.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연말에 가능합니다. 11월 10일까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료검사를, 준공검사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박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이영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시고자 하는 스마트시티? 다 좋은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이영란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는데 126페이지 유용한 통계정보 제공에서 사업비 778,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7억 7,000.

이영란위원

7억 7,800. 이 부분이 지금 사업시기가 2월부터 4월 했으면 이미 이건 공모사업을 해서,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아, 이건 공모가 아니고,

이영란위원

뭡니까?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국비.

이영란위원

국비에서 그냥 지원해주는 식으로? 예산이,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국비가 5억 8,000.

이영란위원

그러면 이미 돈을 갖고 있네요?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국비가 이제,

이영란위원

올 거라고 이렇게 통보가 왔다는 거죠?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이영란위원

편성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비 했다?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거기에 따른 각종 가구, 집기, 장비, 인건비까지 전부 조사원 인건비 이런 거 전체가 다 포함된 겁니다.

이영란위원

예예,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는 거고요.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다음에 130페이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구축에서도 추진계획이 행안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서비스 사업 응모. 이미 해놓으신 겁니까? 3월 달에?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3월에 응모를 해가지고 그게 저희가 선정이 되면 우선 시비로 편성을 해놨다가 나중에 재원대체를 해서 국비로, 내려오면 그 국비를 활용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시비로 확보를 해놨다가 대처를 시킨다?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예. 우선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영란위원

필요에 의해서?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이영란위원

저희가 알기로 만약에 이게 공모가 돼서 매칭이 들어온다. 그러면,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매칭이 되면 또 우리가 시비를 여기 2억 중에서 일부분만 삭감하고 매칭비율대로 또.

이영란위원

그러면 또 저희가 어느 정도 추경이랄지 이런 게 있어야지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런데 지금 명시를 3월이고, 4월 이렇게 막 해놓으셨길래 여기에 대한 차질은 없을까 우려가 돼서.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응모 전년 예를 보니까 한 3월, 4월경에 공모접수를 하기 때문에 3, 4월경에.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꾸 설계를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가난했을 시절에 밥상머리에서 김 갖고 자기 몫 확보하려고 밥상 아래로 감췄던 그거처럼 어쩌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일정표를, 사업시행일정을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전에 이런 것들 놓쳐서 문제시 되는 부분,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짚어봤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원칙상으로 이렇게 미리 확보해놨다가 빼고 국비를 집어넣고 그건 아니지 않냐? 미리 확보할 게 아니고 당선, 응모에,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응모되면 그때?

이영란위원

됐을 때, 예.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국비를?

이영란위원

추경을 해서 배분을 해야지 예산 그 뭡니까? 우리가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그게 더 정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투자기회기 때문에 예산을 짠다는 말은 아니죠? 2억을?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넣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서에? 넣습니까?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일단 시비로 확보해놓고 나중에 이제 국비 이게 지금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를 잘 만들어가지고 응모할 수 있도록 하되 만약에 안 되면 시비로도 할 수 있고.

이영란위원

예, 하여튼 노력을 하시기 위한 그런 건 다 이해를 합니다만 희박한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응모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희박한 걸 전제로 예산을 본예산에 지금 넣었다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일단 시비로 넣어놨습니다. 국비가 미확보,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몰라도 제 생각이 원칙 아닌가요?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는 방식으로 응모 안 될 확률이?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어차피 응모가 되면 저희들 매칭 그 부담만 놔두고 나머지는 또 삭감해서 다른 또 사업으로 대체해서 쓸 수 가 있으니까요.

이영란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성립전예산이라는 그 절차가 역행하는 거잖아요? 아니, 다음에 올 때는 매칭으로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면 추경이랄지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이 2억을 확보해놓고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글쎄요? 한번 다시 한 번 제가 그 부분을 원칙론에 있어서,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시스템 구축을 하려면 한두 달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래서 하반기에 하는 걸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어쨌든 돈은,

이영란위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알려주시는 것만으로,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완공금은 어차피 연말에 나가니까요. 추경 때 이렇게 또,

이영란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보고하는 걸로만 받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전제 하에. 그렇죠? 왜냐면 이 금액이 우리 전체 예산으로 볼 때 극히 미비한 금액이지만 그 원칙이 무너지면 다른 타 부서에서도 전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그거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예,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시네요.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늦게 끝나네요. 허유인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고 불매운동 일어난 거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제가 커피에 대해서 좀 모르기 때문에,

허유인위원

예, 잘 몰라서.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허유인위원

페이스북에 요즘에 노재팬과 함께 하는 것이 뭐냐면 스타벅스의 조슈아 쿠퍼 라모 이사가 일본 식민지 노예시절을 고맙게 생각해야지 된다, 한국 사람이. 그래서 이제는 미국노예가 되어 스타벅스 커피나 마셔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왜 제가 뜬금없이 스타벅스 커피를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독립운동은 못해도 하여튼 불매운동 같이 동참한다고 이렇게 올렸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을 달았는데 2019년 2월에 2019년 순천방문의 해 기념 홍보이벤트로 순천시청 홈페이지 오픈기념 오타찾기와 개선사항 이벤트를 했어요. 순천시가.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연초에 했습니다.

허유인위원

그런데 그 당첨상품이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이야.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제보를 해주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오타찾기는 당첨이 돼서 스타벅스 커피상품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스타벅스 커피상품권 말고 차라리 우리지역에 있는 ‘베’자로 들어가는 커피숍 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으로 주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도 순천시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보면 스타벅스 커피상품권을 아마 주셨나보네요?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한번만 했습니다마는.

허유인위원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다른 부서에서.

허유인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슈아 이사 거기를 떠나서 어떤 지역의 경제라든지 업체를 홍보한다든지 또는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상품권을 굳이 스타벅스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권고를 꼭 하렵니다 라고 했어요.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정말로 물론, 스타벅스 커피를 많은 사람이 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저희가 노예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우리가 커피를 마셔야지 된가? 그래서 저는 안 마시기로. 연향동의 커피숍 아주 붐벼서 들어갈 자리도 없었는데 이후에는 저는 안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 데에 순천시도 동참할 필요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상품권 이런 것은 지역에 있는 커피브랜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 가치만큼 문화상품권 이런 걸로 할 필요가 있다. 홍보과에도 제가 이야기하려다가 이와 관련해서는 홍보과하니까 이 이벤트는 정보통신과에서 했다고 하니까 합니다. 이건 순천시 전체에서 상품권 하나, 또 이런 거 고를 때도 이벤트 상품 고를 때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후에는 이걸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지역브랜드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기 쉬운 농수산물상품권, 순천사랑상품권 이런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이번에도 저희들이 다른 분야는 국가정원 입장권으로 한 바도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예, 그런 쪽으로 해서 쓸모가 있고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영고입니다. 저와 같이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팀장 한길성입니다. 인사팀장 김영남입니다. 대외협력팀장 남기윤입니다. 공무직관리팀장 최미선입니다. 시정자료팀장 이수형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총무과

나안수위원장

예, 위원님들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 질의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해주시고 또 개인사정으로 바쁘신 분이 계시면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위원

예, 과장님 여기 보고 자료에 없어서 제가 지난번에 태극기 조례 발의를 했었잖아요?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예.

박혜정위원

그게 아마 이번 하반기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을 수도 있어서 그렇지만 내년에 예산반영을 하실 때 그때 조례에 전입세대에 대한 부분, 혼인신고하는 세대에 대한 부분을 태극기 지급하는 부분 얘기를 했었잖아요?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했었고 혹시 준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까요?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해놨습니다.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박혜정위원

그리고 민원실에 수거함 두는 것도 준비가 될까요?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민원실 쪽은 허가민원과에다 얘기해가지고 만들어두겠습니다.

박혜정위원

예, 그거 꼭 이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유영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고생하십니다. 이 공무원노동조합하고 소통은 잘 되십니까?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주로 공무원노동조합하고 정례적으로 만나신가요?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만나신가요?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필요할 때.

유영갑위원

어떤 때 주로 필요하다고 느끼세요? 보통?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서로 어떤 조건이 있어가지고 협의를 해야 될 경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구체적으로 뭐, 임금이나 이런 부분? 처우개선 관련? 그렇죠?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그건 공무원 노조관계는 제가 와가지고 작년에 임금협상하고 그런 건 이제 그전에 작년에 단체협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관계 이런 거는 아직 그쪽하고는 한 건 없고요. 공무직 관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노동조합하고. 만나셨다면서요?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예, 위원장하고 간부진들 이렇게 만났습니다.

유영갑위원

그 간극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 이야기가 됩니까? 만나시면?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아니, 뭐 간극은 없고요. 이 앞전에 한번 왔는데 전임관계. 그걸 이야기해서 관련법규에 의해서 적당히 잘 협의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영갑위원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가요, 혹시? 전임자 문제에 있어서?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영갑위원

몇 명 정도 전임을?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대개가 보면 1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영갑위원

더 해도 상관없잖아요?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전임관계가 법규에 의해서 딱 명령을, 휴직명령을 받고 하면 좋은데 그게 없이 그냥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조금 이해충돌 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영갑위원

방금 뭐 적어주셨어요? 무슨 내용이죠?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전임, 도청에 1명 있다고 지금.

유영갑위원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순천시민이 행복한 거잖아요? 공무원들 일하기 좋은 조건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이잖아요.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은 시민들의, 노동자들 노동조건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척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다한 전임자를 요구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합리적으로 요구할 거라고 보고요. 잘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공무직도 만나셨다고 하셨나요? 우리 공무직 임금체계가 어떻게 되죠?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어떤 임금체계?

유영갑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몇 등인가요? 공무직 임금체계가? 수치로? 10등 안쪽입니까? 바깥쪽입니까?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등수는 이제 우리가…….

유영갑위원

10등 바깥쪽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몇 등인지 알고 계세요?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등수는 아직 제가 안 해 봤습니다. 보면 일반직군 있고 기능직군, 미화요원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유영갑위원

직군별로 한번, 시군별 비교데이터 있어요?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일반직군은 조금 보통, 보통직군은 우리가 좀 그거하고 기능직군과 미화요원 쪽에는,

유영갑위원

환경.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우리가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유영갑위원

몇 등인가요? 지자체?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미화요원 관계는 우리 순천이 기본관계는 아마 제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영갑위원

전체?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여수, 순천, 목포, 광양, 나주해서 순천이 기본급 관계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영갑위원

시군별로 임금체계. 정확히 데이터를 줘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달라서 그러는데.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기능직군 관계는 이제 여수나 광양은 나주, 우리보다 좀 높고요. 우리 순천이 그다음이고 목포가 그 밑에 있고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하기가 쉽지 않지 않잖습니까?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이 말을 꺼낸 이유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계속해서 토론하고 싶다 이 내용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영란입니다. 우리 순천시 청사가 협소한 거 다 불편을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 현재 몇몇 부서가 별관에서 근무를 하죠?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면 현재 별관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이 앞에 별관이 있고요.

이영란위원

네, 이 앞에.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그다음에 뒤에 후정 쪽에 들어와 있는 정보통신하고 도시재생 관계가 거기에 있고, 나머지는 저쪽에 순천대 앞쪽에 건강문화센터하고,

이영란위원

예, 거기는 건강문화센터 나가있고요.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복지회관이 또 별관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 앞쪽에 있는 별관에 대해서 제가, 거기가 무슨 부서가 근무를 하고 있죠? 과가?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도시건설국하고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렇죠? 제가 도시과는 모르겠는데 아까 복지에 관련된 과는 보통 여성직원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예.

이영란위원

민원 역시도, 우리가 민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에 대한 민원도 있지만 개인의 이익에 준하는 민원도 많아요. 특히 복지 분야는 더 그렇고.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예.

이영란위원

얼마 전에 민원인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부렸다는 건 혹시 들으셨어요?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렇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염려스러운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청원경찰이라도, 직원들의 안전을 당부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달 전에 저녁 6시만 되면 시건장치가 돼서 자동으로 문이 잠기게 해놨습니다. 직원이 아니면 들어오고 나갈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영란위원

그거는 6시 이후면 퇴근해버리고 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근무 중에 불시에 이렇게 묻지마 식으로 와서 행패를 부리고 하면 우리 여성직원 분들이 그걸 제재할 어떤 물리적인 게 부족하지 않냐 싶어서 그걸 보완해줄 수 있는 인력들을 배치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우리 청원경찰 지금 현재 있는데요. 그 관계를 근무를 조정할 수 있는가 그 관계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요즘에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어떤 범죄양상을 띠고 있잖아요?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런 부분이 심히 또,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부서고, 제가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짚어봤고요. 또 하나는 거기가 오래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거기가 8층인가요?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9층까지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9층까지 있죠?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잦은 고장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그리고 승강기 안전, 관리안전법이 강화돼가지고 그게 또 있는데.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그건 매달 검사를, 점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잦은 고장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게 몇 년 된 건물이죠?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건물은 아마 한 2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승강이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엄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봐주시고 앞으로도 22년도에 삽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언제가 신청사가 되죠?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한 3년 이상 갑니다.

이영란위원

앞으로 준비기간도 3년이고,

허유인위원

24년도.

이영란위원

24년도에 준공이 된다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거의 5년 가까이 사용할 건데 그러면 그 문제도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그렇게 15년 이상 된 경우에는 8대 부속, 사고가 나는 부품 8대 부품인가를 교체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 경비가 천몇 백 든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공동주택에서는 천몇 백 들어서 고치느니 교체를 하겠다고 나와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0년 이상 사용했다고 하면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을,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현재 건물은 우리 건물이 아니고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요. 회계과와 이야기해서 한번 관계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일종의 그것도 안전에 관한 부분이고 8층이 말이 쉽지, 민원인은 한번 오니까 그걸 감수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질문 드리고 필요하면 자료로 요청할게요. 56페이지 우리 시설관리공단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내년에 이 추진계획대로 된다면 내년에는 한단 말이에요.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예.

박재원위원

설립돼가지고. 그러면 지금 매년 예산이 한 6억 정도 출자금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 11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대상은 그렇다 치고 향후에 수탁을 하면 유지관리비나 이런 인건비나 혹시 지원할 그런 조건이 됩니까?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아니 그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게 되면 그걸 우리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위탁 예산을 줘야 됩니다. 그런 걸 못하면 의회에 다 통제를 받게 돼 있죠.

박재원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이 자체수입으로 유지가 안 되면 우리가 어떤 경상비를 보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면 자료로 요청을 해볼게요. 지금 2018년, 2019년 여기는 대부분 세외수입이지 않습니까?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항목들이. 그러면 세외수입하고 경상비 지출했던 거 그런 걸 한번, 여기 결산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우리가 이걸 지금 공기업평가원에 자료들을 경상적수입하고 세외수입 들어오고 우리가 쓰는 운영비나 이런 걸 평가를 받기 위해서 다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걸 드리겠습니다.

박재원위원

그걸 주시면, 그걸 해보니까 어때요?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그쪽에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아니, 가능여부를 떠나서 이건 수입지출일 거예요? 경상비하고 운영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8년, 2019년 기준으로 봤더니 어떻더라. 예를 들면 계속 위탁할 경우 지원해줄범위가 생기는지 손익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따져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추정치?

영선

강영선자치행정국장

50% 넘으면 되는 거죠.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경상적경비 관계가 50% 이상이면 50% 이상 그런 경우에 충당할 수 있는 기업성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아마 공기업평가원에서 결정을 내릴 겁니다.

박재원위원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되냐, 안 되냐 그런 기준이 아니라 2018년, 2019년 세외수입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출 나오지 않습니까? 연관해서 그렇게 따져봤더니 손익이 어떻게 됐느냐? 이 자료를 좀 달라고요.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예, 그거 드리겠습니다.

박재원위원

어느 정도, 혹시 기억나는 숫자가 있습니까?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뽑아놓은 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안 가져와서 제가……,

박재원위원

팀장님 간단히 좀 아시면 대략적이라도.

수익구조가 50% 넘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영선

강영선자치행정국장

100%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가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박재원위원

그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대충?

영선

강영선자치행정국장

그건 아직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각 사업장마다 획일적이진 않고 다 균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세외수입이나 이 항목들은 이미 수입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직원들이나 운영비들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단순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갑자기 무슨 세외수입이 엄청 늘어나거나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 추계로 해보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것인지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도 경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2018년,2019년 해가지고 손익을 만들어서 주시면,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직원 휴식 관련해서요, 주말에 지금 행사일정이라거나 읍면동 행사일정 아니면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에 공직자 여러분께서 투입이 돼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예.

박종호위원

사실 특히나 읍면동 같은 경우는 행사들이 꾸준히 있는 경우들이 몰려있는 달들이 많이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주말출근을 항상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주말에 쉬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중에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인력구조배치와 관련해서 많은 인원을 읍면동에 투여할 수 없겠지만 그런 주말근무와 관련해서 이 근무구조가 당번제가 됐거나 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대한 직원들이 주말이나 퇴근 이후에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예, 읍면동 상황을 봐서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리고 행사, 축제를 총괄하는 부서가 어떻게 보면 총무과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행사축소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행사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단적인 예로 이번에 순천만 국제교향악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인근에 있는 청암대학교에 또 축제가 있었습니다.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교향악축제는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소리에 민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청암대 축제에서는 폭죽이, 불꽃놀이가 이루어져가지고 굉장히, 정명훈 지휘자가 잠깐 멈칫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물론프로기 때문에 그런 데에 구애받지 않고 잘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물론 청암대는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이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 밖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 축제가 진행됐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체킹을 했었다면 공연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불꽃이 터지는 상황들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도 더러 들더라고요.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됨에 있어서 주변의 상황들을 고려한 행정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단적으로 그 2가지 축제가 공존하는 형태를 보면서 아직도 총무과를 비롯해서 우리 순천시에서 많이 축소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굉장히 많은 축제들이 우리 순천시 안에서 같은 날 동일 시간대에도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떤 축제를 집약적으로 해서 규모 있게 대신 규모 있지만 횟수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허유인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총무과가 돼서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늦게 되네요. 그 대신 보고는 없어서 좀 혜택은 본 것 같죠?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허유인위원

우리 시에 의전매뉴얼이 있습니까?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의전매뉴얼은 따로 정해진 건 없고요.

허유인위원

예전에 국가정원할 때는 매뉴얼 작성했다고 자랑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편람관계는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해가지고, 행사 간소화하면서 그 내용도 한 일주일 전에 읍면동, 전 실과소에다 내려 보냈거든요.

허유인위원

그거 제출 한번,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했으니까요, 여러 가지 안 하고요. 의전편람이든 매뉴얼이든 국가에서 했던 것들 있으면 참고하는 것 있으면 제출해주십시오.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드리겠습니다.

허유인위원

총무과에서 의전을 담당한다고 아까 기획예산실도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겁니다. 올라갈수록 의전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시잖아요? 대통령의 왼쪽 서냐? 오른 쪽 서냐? 악수를 두 손으로 했냐? 이런 것처럼 겸손은 그분이 겸손하면 되면 되는 거지, 의전이 잘못 되는 거와 겸손하지 않는 거는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자료제출 말고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엔가 보내신 거죠?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잘 좀 체크해서 의전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시는데 의전에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께서 공무 노조문제 이야기 했잖아요?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예.

허유인위원

공무직과 관련 단체협상은 다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지금 단체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그 중에 생활임금 그와 관련해서는 어찌 되어가고 있나요?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그 관계는 아직 한 게 없고요, 단체협상 관계해서,

허유인위원

그 안에 그 자료가 있던데? 제가 그러면 이 사항은 시장님께 시정질문으로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임금 조례가 있는지는 아십니까?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예, 작년에 만들어놨더라고요.

허유인위원

저희들도 원래는 없는 줄 알고 또 이야기를 안 하셔서 했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하여튼 그러면 이 공무직과 관련된 것은 시정질문이라든지 다른 걸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그 생활임금 관계는 위원님, 협상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허유인위원

아니, 그런데 대상은 아니었는데 이야기들을, 저하고 미팅할 때는 그 이야기를 하셔서 물어보니까 돼 있어서 제일 처음에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줄 알고 확인해보니까 조례가 있어서 했습니다.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복지관계 따질 것 있으면 우리가 잘 검토해서 직원들한테 골고루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그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씩 하는 것보다는 임금은 차이가 있더라도 복지관계는 전 직원이나 들어올 때의 관문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임금차이는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지관계에 있어서는 되도록 같아야지 되잖아요? 간극이 차이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임금 쪽에 공무직들, 옛날에 기간제 근무할 때는 더 많이 받았는데 대체휴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공무직들이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오히려 임금이 줄어들어서 고용안정성은 있지만 임금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초창기에는 임금체계를 고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임금이 들쑥날쑥했던 분야를 조정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

허유인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간 막상 보일러직이라든지 이런 데 예전에 보면 공무직이 좋은 줄 알고 들어왔다가 임금보고 다시 나가버리고 이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임금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대로 임금 주고 제대로 일을 시켜야지 된다고 그 간극은 좀 좁아져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마지막으로는 의회에 혁신안이 있으니까 의회와 소통할 때 그 혁신안에 맞춰서 잘 소통해서 서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예, 잘 협의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전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과도한 의전이 행사의 본질을 흐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의전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지만 기본적인 의전을 행하는 부분은 시의 격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고

정영고총무과장

예, 과거에는 순천시 행사를 하면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의전 절차를 전부 했었습니다. 옛날에. 한 십여 년 전에만 해도. 그런데 이 행사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각 주무부서로 행사를 책임지고 하라고 전부 분배를 시켜놨거든요. 그 과의 행사는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그런데 총무과에서 하는 행사가 없습니다, 실제. 의전관계는 전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의 행사관계, 성격이나 역할 행사 관련성에 있어서 항상 감안해서 잘 결정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종호위원

예, 그래서 기획예산실이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총무과에서 요즘 행사들이 소관 주무부서나 읍면동 단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까 기획예산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너무 과도한 질의를 통해서 직원 분들 근무시간, 충분한 질의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영선 국장님께서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