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의원 발언

예.

본 의원은 대중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우려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는 그거와 함께 따라가야 할 것이 기본적으로 맷집을 만드는 기초예술 진흥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대중예술단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도 서울지역과 굉장히 괴리감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대중예술단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셨는데 ‘피아노 in 순천’을 할 예정에 있는데 한번 해보시고 그런 거와 더불어서 대중예술단과 더불어서 기초예술진흥에 관심과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시장님께서 잘 구상하시기를 바라고요. 좀 전에 예술의 전당을 신대지구에 건립 한번 해보시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그런 의향들은 좀 구체적이신가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스몰미술관, 스몰공연장 이런 것은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이를 테면 인근에 도립미술관이 광양에 들어서 있습니다. 실제 광양이라고 하지만 물리적으로 왕조2동에서 본다, 연향동 원도심권에서 보면 순천과 같은 지역에서 움직이는 생활권이거든요. 그러한 기능은 기획을 위한 전시, 어떤 아동미술의 교육 이런 큰 것들은 도립미술관에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말씀하신 스몰미술관, 스몰공연장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시장님께서 정원박람회 10년을 새로운 10년을 맞이해서 2023 정원박람회를 추진한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 새로운 정운박람회를 하실 때 혹시 문화예술의 콘텐츠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큰 그림들은 그리시는 게 있습니까?

예. 시장님, 얼마 전 존경하는 우리 김병권 의장님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회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국민화가라고 불리면서 현존 최고의 경매가 1점에 1,018억을 기록한 작가입니다. 국내전시를 통해서 기획사 관계자를 만났는데 두 달 정도 해서 순수익을 한 25억 정도 입장료 수입으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박물관에 아니, 정원박람회장에 가칭 우리 도시가 추구하는 것이니까 생태미술관 이런 것들을 건립해서 그곳에 정말 이런 유명 작가의 작품을 하나, 우리가 쉽게 킬러콘텐츠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작가들을 여기서 유치한다고 해도 훨씬 정원박람회장을 찾는 구경하는 사람들의 콘텐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것은 아니, 큰 그림은 그리지 않으셨을지라도 추진하신다 그러면 에코미술관도 가칭, 에코시립미술관이랄지 이렇게 해서 우리 순천시의 미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교육도 하고 기획전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정원박람회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돈도 벌 수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25억을 벌었다고 담당하는 기획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천에 1,000만 명이 온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볼 때 15,000원 씩 주고 봤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는 1,000만 명이 아니라 거기서 10%만 본다고 해도 10만 명만 그 전시를 본다고 해도 수익은, 돈도 벌 수 있으면서 정원박람회를 많은 분들이 찾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큰 그림들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PPT를 보면서 제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PPT 자료 띄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우리 순천시에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된 벽화사업 현황입니다. 첫 번째 보면 청수골 공마당길 옹벽 벽화제작 설치. 사업비는 1억 7,640만 원이고요. 마지막 아홉 번째 성남교～이수교 벽체 경관개선공사 8,400만 원. 이게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뿐만 아니고 제가 이것은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이고요, 그림을 보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그림을 가리키며) 이것은 올해 추진된 벽화사업에 관한 것이고요, 기존에 설치된 벽화입니다. 무엇을 보여드리고 싶냐면 밑에는 벽화가 있고 그 위에는 벽면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돈이 이중으로 들어갔죠? 이 부서에서는 벽화를 진행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벽면녹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벽화는 해놨는데 밑에 녹화사업을 통해서 지금은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가지만 얼마 안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벽화는 했어요. 옛날에 있었던 시민소통과나 자치혁신과에서 마을가꾸기사업으로 했겠죠.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도로과나 그 다른 부서에서는 벽면녹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드라마촬영장을 잘 그려놨는데 이 벽면녹화 사업을 해서 이게 그린 것은 흔적도 없이 아까 맨 처음에 본 것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폴리텍대학 벽면이 있는데 2018년도에 돈을 들여서 벽화사업을 하고 2019년도에는 그 벽을 제거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우리 시에서도, 제가 왜 유니버설디자인을 이야기 하냐면 이 경관에 관한 것이거든요. 물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인, 정상인, 노인, 아이 누구나 다 편한 입체적인 디자인을 말씀하셨지만 시각적인 디자인도 유니버설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벽화들을 재정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벽화의 문제가 뭐냐면 각 읍면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생단체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지원을 합니다. 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자생단체가 한번 해 보겠다, 이걸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어느 읍면동도 벽화사업을 따오잖아요? 그러면 원래의 취지는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공무원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마을의 스토리도 만들고 같이 페인트칠도 하면서 같이 음식도 나눠먹으면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공무원도 뒷짐 지고 있고 그 자생단체들도 뒷짐지고 있고 그 자생단체들도 뒷짐지고 업자들만이 저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순식간에 저게 변하는 거예요. 그 회색옹벽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일주일 만에 정말 산뜻하게 변하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전혀, 돈만 지원해줬지,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굉장히 문학에 조예도 깊으시고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면서 정말 벽화에 대해선 문외한이라고 겸손의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회색도 우리 시대의 색이거든요. 회색도 색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저렇게 산뜻하게 바뀐 것만 가지고 금방 변하다보니까 시각적으로 바로는 좋습니다마는 저 색깔 자체가 굉장히 땟국물이 흘러서 1년도 채 못가서 지저분하게 되거든요. 정말 어느 공공미술전문가는 “대한민국이 수성페인트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동피랑의 벽화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가니까 너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달동네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되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마치 이게 도시재생의 상징인 것처럼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 제작된 벽화 중 보수가 필요한 벽화 현황. 이거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 4가지를 받았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시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성벽화로 제작을 하다보니까 고쳐야 될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올린 안이고요. 드라마촬영장 입구에는 영화간판을 그렸는데 저렇게 눈이 굉장히 빛이 바래서 좀 흉측하죠? 실제 이 부분도 벽화가 그려져 있던 벽면인데 지금 현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처음에 회색을 놔뒀을 때보다 못한 실정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청수골 1억 8,000만 원짜리 벽화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래의 벽화는 어디로 가고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게 유니버설의 관점에서 시각적인 디자인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견해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시장님. 아까 변해가는 거 그런 것은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따 답변 말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독심술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도시의 경관에 관해서 많은 부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학예연구사, 미술관 학예연구사 같은 직렬의 사람도 채용을 해서 이 도시경관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유니버설의 시각적인 디자인도 실은 그 사람이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사람을 찾아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술학예연구사 같은 사람도, 그런 직렬의 사람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잘못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면인데요. 사진이 잘못 나와있는데 실제 가까이에서 보면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얀 부분이 타일로 되어있는데 이게 누가 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픽셀 자체가 깨져가지고 가서보면 아무튼 엉뚱합니다. 한번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을 심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사자분수상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완성이 되면 이게 다시 재시공하기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돈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또 이것을 소수의 몇 사람들은 좋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서로 충돌이 되다보니까 다시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자분수 재가동 늘 시민의 논란의 중심에 있던 조형물처럼 되지 말고 1억 8,000 들여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이 부분 한번 보시고 처음에, 지금 공사의 마무리 단계니까 한번 보시고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참고로 요즘엔 지적재산권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 그림들을 봤을 때 이미지를 도용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 작가가 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전전의 이야기지만 우리 시도 기적의 도서관에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나비, 도토리 이런 것을 몇 가지 그림 컷을 이용해서 썼는데 이 작가가 소송을 건 거예요, 순천시를 상대로. 그래서 900만 원 인쇄업자가 물어줬다고 했고요. 얼마 전 장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피아노 하나 그렸는데 이 소송을 걸어서 지적재산권 침해로 1,100만 원 정도 물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인근 광양에서도 여기저기 나와 있는 이미지를 썼는데 박 모 작가가 나의 이미지를 도용했다 해서 6,800만 원 정도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청구를 해놓은 상태더라고요. 우리 시도 이 벽화를 하면서 그런 지적재산권에 침해가 되지 않고 또 그 이미지를 갖다 쓸 때는 작가들에게 당연하게 페이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벽화사업을 하시면서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 PPT 시청) 제가 조금 우리 관내에 있는 벽화 중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인데요. 여기 동천변, 옥천변에 있는 벽화들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이쪽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거든요.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벽화의 한 종류인데 다음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것은 터키 안탈리아 정원박람회 했을 때 가서 한번 보고 잘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1억 8천 정도면 이런 정도 벽화를 만들고도 남지 않을까? 실제 보면 여기 자세하게 보면 수작업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한 작품이거든요. 좋고 나쁜 건 취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이것은 재미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벽화사례입니다. 경계석인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옷핀으로 경계석을 연결하는 것처럼 예술가들의 독특한 창의적이다 이런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재미로 한번 보여드린 것입니다. 도시재생하고도 굉장히 맞물려있는데 이 벽들 전체를 다 회색으로 덧씌우는 것보다도 잘 이용하고 이렇게 몇 군데 사람이 올라가는 것처럼 재밌게 한 사례여서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것은 시각적인 유니버설에서 말씀드리고자 우리 시에서 했던 행사 중에 제가 몇 개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좌측에 보면 혹시 어디신지 아시겠어요? 제가 강선루라고 해놨는데 좌측변 사진이요.

예. 거기하고 오른쪽은 선암사 승선교와 강선루 아닌가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여기 온갖 현수막에 이렇게 순천관광지 사진을 찍고 밑에다 장소를 써놨는데 실제 이곳은 선암사에 있는 삼인당이거든요. 입구에 있는. 그런데 여기는 버젓이 강선루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선암사 강선루. 그러면 이것을 보고 “야, 이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여기 걸어놓은 이 현수막들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왼쪽하고 오른쪽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 시청 1층에 남자화장실에 있는 사진인데요. 원래 이렇게 되어야 맞는 것이거든요. 이 승선교와 저 뒤에 보이는 강선루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야 맞는 것인데 실제 우리 남자화장실에서는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거꾸로. 제가 왜 이 두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정말 시각적으로 편한 모두의 게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런 것들은 신뢰할 수 없는 게시물, 시각적인 디자인들이거든요, 크게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유니버설이라는 관점에서 모두가 편한 게시물, 모두가 편한 벽화,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벽화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 죽도봉 사자분수 정상화가 아니고 뭐라고 하셨죠?

시장님께서 원상회복하실 때 78%로 현상을 유지한다는 높은 의견이 있었는데 그러면 전임 시장 때는 이렇게 시민의 의견이 정책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복면을 씌웠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좀 눈에 거슬린다는 것이고 좀 쌩뚱하다는 것이었거든요. 지금은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78%, 정말 복면을 안 씌워야 될 것을 씌워서 그 가동을 멈추게 한 듯한 그런 답변으로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맥없이 그 복면을 씌운 거예요.

시장님께서도 잘 인식하고 계세요. 이게 정말 반면교사 삼아야 될 조형물이라고, 공공미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 앞으로도 저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충질문에도 이야기했듯이 청수골의 그런 벽화들은 처음 시작부터 조금 잘못되었으면 시작할 때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공공미술에 있어서 정말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누군가는 있어야 된다, 한 쪽의 한 부서에서는 벽화사업을 하고 한 부서에서는 녹화사업을 하고 이게 시장님께서도 답변해주신 것처럼 예산낭비일 뿐더러 정말 비효율적인 일들 아닙니까?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 한 번 좀.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께서도 아까 답변 중에 오래된 약간 빛바래고 그런 것이 좋다고도, 의미가 있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끝으로 나의 친구, 다임 정 작가의 글을 그림과 함께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내장수술을 받은 그녀가 붕대를 풀고 처음 한 말은 자네, 언제 이렇게 늙었는가 였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며 즐거워하기보다 이렇게 추했냐며 탄식했다. 밝은 빛은 눈을 상하게 하니 불을 끄라고 했다. 그녀의 흐릿한 눈으로 본 세상은 아름답고 부드러웠다. 밝거나 어둠사이에서 알맞게 빛나던 그토록 많은 색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다며 슬퍼했다. 긴 시간 들어주시고 답변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축사에서도 제가 깊게 들었는데 선암사말고도 지금 추진하는 곳이 있는데 어느 곳입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래 시정질문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더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대형화재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낙산사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있는데 지금까지 잘 보존돼 와있던 것들은 참 훌륭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혹시라도 저희들 세대 때 그 문화유산이 유실되게 된다라면 후손들한테 얼마나 크나큰 실망을 줄까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대형재난이나 화재가 발생 시에 항상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서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시 시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인공지능시스템 설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 그리고 과연 그게 우리 시에 될 수 있는 것인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방금 이 시스템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빨리 설치됐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데 최대한 좀 노력을 해서 산사뿐만이 아닌 우리 시민이.

예, 100% 동의하고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만습지 데크길, 낙안읍성 답변서에 보면 우리 자위소방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자위소방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가 선제대응하지 못하면 누가 선제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 순천만습지나 낙안읍성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은 다른 지역의 공직자보다는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일도 근무를 해야 되는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이렇게 화재 시에 매우 인명피해가 클 수도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업무를 숙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사고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거기 때문에 숙지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근무하고 계신 공직자분들의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관 교체에서 순천만습지의 소화전에 물이 많이 오게 된 것도 매우 잘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사실 데크길에 소화전설치나 매우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화기 배치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관광객이라도 데크길에 소화기가 놓여졌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게 우리 순천시가 이런 곳에도 화재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바람직하고 두 번째로는 저 스스로도 혹시 담배를 피운다면 조심할 수도 있고 그런 경각심도 있고 근데 지금 용산에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에도 소화전 설치가 어려우면 소화기를 눈에 띄게 곳곳에 두는 것도 초동대응에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소화기 배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하여튼 색깔이 빨간색이어서 약간 관광객한테 관광 기분을 우리가 해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또 그 부분에 동의하고 하여튼 소화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층 대응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굳이 30층까지 장비가 없더라도 우리 소방대원 분들이 장비를 착용하고 계단이든 엘리베이터든 이용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 진압하는 것이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큰 장비 대고 사다리 올리는 시간보다 오히려 빠르게 출동해서 그렇게 하는 게 초기대응에 적절하고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무조건 30층 아파트 있으니까 30층 가는 장비 있어야 되냐 없으니까 불안해 할 필요 없다라는 걸 제가 이번에 저 스스로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가 매우 필요하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 듯 냉장고에 부착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부착해서 선제대응할 수 있는 건 선제대응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항상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이런 부분은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이 별 것도 아닌데 저렇게 할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해주시고 방안까지, 대안까지 마련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해룡천 살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룡천 어디로 흘러갑니까? 순천만으로 흘러갑니까?

우리 순천시를 생태도시라고 합니다. 생태도시 순천의 심장은 저는 순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우리 전체가 심장으로 생각하고 심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순천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해룡천에 사실은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답변서에도 보면 사실 우리 시가 그걸 미리 인지하고 한번 추진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역 상권 지역 주민 여론에도 부딪힌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시간도 지났고 중장기로는 우리 연향천 복원이 오히려 시민에게도 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에도 저는 충분히 도움줄 수 있는 게 우리 연향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하다가 포기됐는데 어떠한 문제점에 의해서 시장님 포기한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 정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예산도 있을 것이고 주민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그때 430m라도 할 수 있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아마 환경부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금액적으로 부담됐기 때문에 핑계를 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2019년에 와서 저는 꼭 430m 부분이라도 먼저 복원을 시키는 것이 선제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430m 구간은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신 걸로 알고 그렇지만 쉽지 않다. 그러면 쉽지 않다라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이 답변서에 와있듯이 하천유지수를 끌어오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하천 유지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향천이 건천이 돼서 악취가 더 나는 것이고 근데 지금 현재도 동천의 물이 구암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더 늘린다라고 답변에 와 있고 근데 저는 이왕 물을 끌어오는 것을 구암교 것만 끌어올 것이 아니라 요즘은 가압시설이 아주 잘돼있으니까 거기에서 조례호수공원까지 다시 가압장치를 끌어올려서 이왕이면 물을 조례호수공원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것이 그 물의 가치가 더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생각에 대해선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종합적인 물관리할 때 꼭 제가 방금 말했던 가압장치를 해서 이왕이면 이사천 물이든 동천물이 해룡천으로 바로 온 거보다는 조례호수공원에서부터 흘러내려서 조례호수공원, 연향천, 해룡천이 모두 다 깨끗해지는 그런 천이 되도록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자료를 보셨죠? 제가 자료를 종합해보니까 공약 건수가 73건, 신규사업이 58건, 계속사업이 15건, 진행률이 53%고요. 총사업비 국비·도비·시비·민자 합쳐서 시장님 임기 동안 7,190…… 아, 7,000억. 7,190억이죠. 7,194억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2,893억 1,500만 원입니다. 시장님, 지금 전체 진행 상황이 53%라고 했는데 사실 행정은 시작을 하면 10%부터 가는데 예산 집행은 제가 보니까 한 30%정도 되더라고요? 예산으로 투자한 진행률은? 그리고 시장님이 이 개별 항목들, 더 청렴한 실내도시, 더 편안한 안전도시, 더 어떠어떠한 복지도시, 더 넉넉한 경제도시, 더 행복한 문화도시 해서 각 공약사항별로 진행률을 다 적어놨습니다. 이따가 제가 필요한 질문들은 여기다 차후에 하기로 하겠고요. 우리 시장님이 이 공약을 하시면서. 시장님, 진행해 오면서 잘된 점, 그리고 좀 과오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의 평을 듣고 싶었고요. 또, 지금 저 공약은 우리 시정 전반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이 공약집을 공유해서 꼼꼼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아, 이게 의회기 때문에. 또 그간에 1년 지나면 우리 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점검이 돼 있고, 또 의회하고 어떤 소통이 있는지, 또 어떤 협조를 혹시 권할 사항이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혹시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예. 공약 전체 전반적으로는 우리 시장님께서 성실하게 앞으로 이행해 주실 걸 당부드리고요. 먼저, 제가 반값아파트 공급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값아파트가 행복주택으로 해서 시장님 공약한 겁니다, 450세대. 시장님, 맞습니까? 행복주택 450세대.

예. 근데 행복.

그중에 행복주택이 450세대.

이 행복주택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이 행복주택을 짓는다. 또, 이 행복주택의 큰 취지는 우리 의원들, 또 순천시민 누구나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행복주택과 관련해서는 애당초 우리가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서 한다거나, 또는 공유지를 통해서 한다라고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계획 자체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공유지를 주로 사용한다거나 그런 후보지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공약이 돼 있습니다. 아,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반값아파트의 전체 이 행복주택은 부지 선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 국공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위치는 제가 변론으로 하고요. 지금 120억 정도 들여서 지금 행복주택 150세대를 지을 계획이지 않습니까? 물론 토지와 건물은 우리 시가 매수를 해서 LH에 넘기고 그리고 LH가 짓는 방식인데, 우리가 지금 나대지를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지장물까지 보상을 해서 지금 LH에 넘겨줘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 순수하게 지금 예산으로 들어갈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 지금 제일 행복주택을 하면서 문제가 부지 선정이죠?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국공유지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시유지는?

예, 이해합니다. 근데 그걸 뭐 의원한테 뭐 찾으라, 이런 말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본 의원은 왜 우리가 나대지를 주지 않고 건물 보상비까지 해서 줘야 될 그런 시급한 경우인가. 본론적으로는.

아니 아니오. 우리는 건물까지 보상을 해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장물.

아니오. 제가 그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지금 쭉 행복주택을 여러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거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와서 사니까 여기가 싫다. 입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자리를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150세대를 짓기 위해서 시 예산을 50~60억 쓴다라는 것은 굉장히 과하다. 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각종 인프라들을 같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150세대, 150세대, 또 150세대 이렇게 지을 바에야,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단지를 좀 더 싼 곳을 찾아 가지고 지장물이 없는 그런 토지를 찾아서 대단지로 계획을 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먼저 한번 드려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행복주택을 공약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블록을 정해서 주택을 짓는 것보다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분들이 대부분 저렴한 임대료죠. 저렴한 임대료가 보증금 3,000에 월 뭐 20만 원 이내, 평균적으로 평수에 따라서 하면 연간 200 한 1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150명 지금 들어가면 연간 한 3억 2~3,000정도?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 건물의 내용연수는 뭐 30년 따져 가지고 저 비용을 따지면 어떤 게 유리한지는 판단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재정은 1년 단위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저 정도 해서 우리 저소득층이나 청년들한테 지원해 줄 수만 있다면 굳이 50~60억을 들여서 또 추가 2차, 3차 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근데 우리 시장님 말씀 중에 물론 공약을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시장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모두가 편한 순천.

근데 원도심의 예를 들면 활성화를 위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어떻게 보면 구속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누구나 좋은 공간에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지어놓고 여기로 들어와라라는 것도 조금 상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제, 물론 그걸 거주 이전의 자유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물론 싸게 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가 거기를 충분한 돈이 있고 그러면 사실 거기로 가진 않겠죠. 근데 그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 혜택을 보러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만, 내가 여기서 그런 지원이 있다면 현재 사는 곳, 또는 조금 부족해도 어떤 우리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인프라에서 살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제가 그러니까 이 반값아파트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 재정 운영에서 어떤 부동산을 비싸게 주고 또는 우리 예산을 많이 써 가지고 150명을 지원하는 것보다 우리 예산이 60억 정도 든다면 뭐 충분히 450명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그리고 꼭 제가 생각했을 때는 꼭 어떤 지역을 구분하지 말고 현재 거주하는 데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공약에 집착하지 말고 시장님, 우리 의회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꼭 그 땅이 아니더라도 또는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건 상의를 해보고.

우리 시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또, 행복주택이란 건 어떻게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서울 도심 같은 경우는 내가 출퇴근 거리가 뭐 3시간 정도 돼버리는데 그 근처에 행복주택을 해놓으면 거기서 충분히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거기가 활성화되는 게 많고요. 순천은 어디든 다 1시간 이내에 출퇴근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설공단 설립 등에 대한 우리 재원 확보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고 해서 2020년 7월 중에 11개 시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 용역을 통해서 내용을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설관리공단 대상 현황을 좀 집계를 해봤습니다. 문화건강센터부터 해서 드라마촬영장, 마지막에는 견인 관련 사업소인데요, 시설인데. 여기의 수익 구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2018년에는 한 28억 정도의 손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로 뭐 문화센터, 에코촌, 다 농산물도매시장, 순천시 주차장까지 해서는 전부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요. 공영주차장하고 드라마촬영장만 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순천의 세외수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시설을 투자를 해서 현상 유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공익적으로 해야 될 공간도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어떻게든 농민들을 위하니까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공단으로 바뀌게 되면 결국은 매년 우리 시에서 결국은 출연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예측을 해봤는데 2018년에 28억의 손실이 나고, 물론 여기에 세외수입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영비는 매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매년 한, 지금 여기는 현재 운영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30억 정도라고 했지. 거기에 추가로 인원이 채용되거나 그러면 더 비용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단으로 넘어가면 결국 효율성만 많이 따지다 보면 꼭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매년 시에서 일정 금액을 출연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또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난번 우리 시정질문 때 우리 존경하는 박혜정 의원님도 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와닿지 않는 게 사업적인 영역과 공익적 영역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적 영역은 손실이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적 영역은 손실이 나면 직접영역과 그리고 간접효과를 같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우리가 지금 매년 어디에 손실이 나면 다른 세수의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는데 그게 예를 들면 순천만정원이라 하더라도 그게 손해가 났다 그러면 직접 우리 순천시에 어떤 기대효과와 그게 연관이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을 못 해 주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따 후자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시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걸 섞어서 이야기. “어쨌든 다 순천에 도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그렇게 다짐을 했으니까 믿고요. 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에게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이 어떤 행사나 또 가면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조금 더 앞서 질문했던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시장님이 3E비전이라고 해서 생태·교육·경제 이렇게 해서 뭐 Ecology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주신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콘텐츠라는 게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패션, 음악, 가상현실, 증강현실, 도대체 이게 우리 국가적인 사무에서 우리는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까. 여기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 순천시에는 이런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게 어떤 것일까. 제가 좀 보는 혜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정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물론 콘텐츠 산업이 잘되면 다 용역이, 어떤 산업도 좋고 고용도 좋고 세수도 증가가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넘겨서. 시장님께서 지금 4차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4차산업, 잡월드, 웹툰, e스포츠, VR, AR, 순천의 미래먹거리 하는데 우리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직접효과입니다. 도대체 이것들은 다 체험시설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입장료를 받든지 임대료를 받든지 기타 뭘 판매해서 받는 건데. 물론 당장에 산업이란 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투자를 하고 결국 우리 직접효과에서 시에서는 저걸 가지고 얼마나 경제하고 엮어지는지 조금 모호하고 그런 것들이 콘텐츠로 해서 우리 시에 어떤 게 되는지 시장님이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자, 좋습니다. 뭐 우리 산업을 이끄는 데 바로 당장에 무슨 기업들이 오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다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가 느끼기에는 약간 감성적인 것도 있고, 또 누구나 꼭 그런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순천을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 지역에 어떤 산업으로 엮어지느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물론 너무 긴 프로젝트도 있지만 정말 이것들을 지금 우리 하나하나 우리 안에서 깰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생태와 관련된 전문기업이 순천에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순천에 생태와 관련된 전문기업.

예, 시장님의 가슴 뛰는 그 마음을 저희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답변 중에 측근 이런 표현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인이 이렇게 하시면 될 건데 혹시 누가 어떤 뭐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 콘텐츠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행정에서 제가 콘텐츠, 콘텐츠산업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콘텐츠라는 게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이게 경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좋은 기업들이 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겨우 끝단의 우리 순천시에 어떤 경제적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생성하는 정보들이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순천만정원을 이야기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순천을 홍보해서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를 그런 좋은 콘텐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분석을 하셔서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순천이 만들어낸 콘텐츠가 관광, 숙박에만 낙수효과가 있지 않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콘텐츠 관련해서 그냥 생성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다 콘텐츠, 콘텐츠 하는데 사실 그게 꿰어지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제조하고 유통하고 끝나고 그러고 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순천시가 지금 투자유치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72명의 일자리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고용창출을 하고, 세수를 기대하는 효과가 제조업입니다. 맞으시죠? 현재로 보면?

아니, 지금 투자유치의 기준에 봤을 때요.

그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4차산업이다, 생태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순천시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투자유치 금액 기준을 낮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효과도 오는 것 같은데, 우리 순천시의 전략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들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저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물론 전라남도에서도 지원이 있지만 투자유치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에는 제조업, 관광‧숙박업, 외국인투자 관련, 연구개발, 대고객서비스, 기타산업해서 지금 4차산업을 대비한 어떤 전략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우리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들을 다시 한 번 재편하셔가지고 우리 순천시에 투자와 기회의 문으로 같이 연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긴 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제안이 꼭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네,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도록 일단 시장님께 특위가 권고를 하였죠? 그러면 시장님은 의회와 어떤 상호 의견을 나누셨던가 하는 진행상황이 있습니까, 혹시?

네네, 저렇게 해주셨어요.

지금 여기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작년에 공론화위원회 TF가 구성되고 마지막에 여섯 가지 권고사항이 책으로 있습니다. 시장님 그건 아시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시 뽑은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청구나 이런 재판중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라 신중하게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까? 저희한테 그거를,

예, 그래서 아니,

네네.

어쨌든 저거에 대한 권고는 시장님이 일단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천시의회가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 있는지 시장님도 봐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이제 그겁니다. 순천시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권고를 했을 때 저희도 저희 책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대표하시는 분들이나 해서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냐? 협의하신 과정이 있냐? 재판 중이기 때문에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지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에게 질문 드리는 것보다도 사실 의회가 이 권고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희 자체적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도 하고 계시지만 공론화위원회 등 지금 많은 시민들과의 수기결과의 의견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런데 이 책임에서 저는 시장님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의회와 순천시청이 같이 함께 가야 되는데 작년 이후 12월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순천시 집행부와 의회가 아무런 진행상황이 없습니다.

진행하시는 걸 조금 진행해 주십사하는 부탁도 있고요, 저희가 이 문제를 쉽게 지나가면 안 된다는 제 자신의 스스로의 반성도 있는 겁니다. 이후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와 조금 더 이야기를 하시고 이 권고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어쨌든 소통을 하셔서,

권고를 받으신 거기 때문에 한번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주택쓰레기수거와 배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별 수거분리와 배출, 운영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셔가지고 거점관리수거방식 도입 및 시범운영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답변을 여기서 받지를 못했어요.

네네.

그런데 그 답변하신 것 중에 22군데 마을재활용수거센터를 설치하셔가지고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정확히 22개 지역에 어떤 거를 설치하신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쓰레기통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거점수거방식에 운영하고 계시는 예를 대답을 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뭐, 저한테 주신 답변에는 답변이 없으세요.

또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재활용 등 단기교육과정을 시정 권고했다는 거에 대한 진행도 사실 제가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이번 답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 가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분들이 가서 하고 계실까요? 제가 이번에 이 청소자원과 자료를 요구받으면서,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주실 수 있는 답변인데 왜 제 답변서에는 답변이 없을까요, 시장님?

누락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5번, 6번에 대한 사항은 체크를 하셔서 이후 답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시장님 저때 기억하셔요? 제가 환경미화원에 대한 업무를 질문을 드린 이유를 아마 시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먼저 질문드렸던 게 환경미화원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생활폐기물 처리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공공서비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신다고 해주셨어요. 너무 동감하는 바이고, 그 이후에 해주신 말에 조커를 보시고 나서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있고 질병 등이 만연하는 어지러운 사회 모습을 영화 초반부에 묘사를 하였고, 이것이 상상에 의한 허구가 아니라 환경미화원들이 없었다면 이런 것이 시행될 수 없다는 대답을 해주시면서 사실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환경미화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진심 어린 대답이라고 믿어도 되는 거죠, 시장님?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 순천시에는 환경미화원이 2종류가 있습니다. 한 부분은 공무직 계약의 환경미화원들이 계고 한 부분은 비정규직이 계시죠.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그렇죠, 계약직.

네네. 그래서 이분들의 직영화를 오랫동안 저 이전부터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이 있게끔 방향을 이끌어주시겠다. 작년에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시장님.

잠깐 저희가 공공부문 민영화가 보면 1997년도에 흔히 IMF라고 말하는 사건 이후에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시작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잠시만요.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과 2월과 5월 2단계 조직기능 개편지침과 지방조직개편안 확정안을 발표하고 지자체 공공서비스를 민간화하기 위한 아웃소싱하면서 이 민간위탁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지방조직개편안에서 인건비나 운영비 등에 기본적인 예산절감을 근거로 산하 공공기관의 민간위탁을 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공무원 정원 및 관련 인원배정 자체를 아예 없애는 등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실은 공공기관의 민간위탁은 저의 견해이긴 합니다마는 시장만능론자들의 인력절감 그리고 비용절감, 신속한 업무추진 등 공공영역으로 민간전문성 이양 등의 효율성 증가를 들어 공공부문 민간위탁을 굉장히 많이 양산해냈습니다. 공공영역이 담보해야 할 대민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삭제하고 순전히 효율, 비용 논리로만 접근해서 저희 순천시에도 선수행정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시장님이 답변해주셨지만 생활폐기물 처리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 되어있는 공공서비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대답을 해주시기를 이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겠다고 해주셨는데 당장 직영화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또 최소한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작년에 믿었습니다. 전혀 그런 변화가 있지 않아서 사실 많이 실망스럽거든요. 시장님.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을까요?

시장님께서 작년에도 아마 비슷한 대답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저도 충분히 감안해서 작년에 시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을 때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기대와 함께 올 한해를 지켜본 겁니다.

이제 그 과정이, 말씀하신 대로 칼로 자르게 직영, 공단 이렇게 하기 힘들다는 건 너무 잘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변화과정이 있었냐 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행업체는 임금체계가 총액도급제로 해서 2017년도에 원래 행안부 지침에 따른 인건비로 지급을 하다가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그게 2018년도, 그리고 올해 그렇게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작은 부분부터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사실 총액도급제로 지급되었을 때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시겠지마는 간접노무비라든지 일반 기타라든지 사실 이 부분도 제가 정산서를 요구했는데 안가지고 오셔요, 시장님.

네, 시장님 그 청소업체에 대한 예전의 일들을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일이긴 하지만 2011년도에 162회 정례회에서 당시 신화철 의원님께서 제출한 대행업체의 연간 인건비 분석 결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청소대행업체 대표가 월 883만원 그리고 시장의 친인척이 483만 원 등의 수준으로 월급을 수령하고 있는 게 그 당시 나타났었고요. 2015년에는 오래된 차량이 새 차량으로 둔갑해서 폐기물 감가상각비 부당 수령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환수를 하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업체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스토리가 있는 거지 않겠어요? 업체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이라고 해서 저도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민간위탁에 사업을 맡기고 또 효율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고 이 분들이 노동자 환경에 관해서 지금처럼 하지 않고 잘 해갔다면 사실 이런 시간은 필요 없겠죠. 그치만 앞에 보셨던 일들이 계속 있었고 또한 이것은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 10월달에. 한 노동자를 성추행혐의로 순천경찰서에, 보시면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19일날 순천경찰서에서는 불기소 혐의 없음으로 이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이미 10월1일 이 노동자를 해고 했거든요, 이미 그 전에. 어떤 법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노동자를 해고를 하고 이후 광양경찰서에 다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혐의 없음으로 결과가 나오죠. 시장님 저도 시장님의 작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싶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업체들이 이렇게 계속 다른 것도 아니고 노동자의 삶에 직접 들어가서 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괴롭힌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시장님이 이런 문제들을 인지하시고 노동자들과 함께 나가는 방법으로 해주시길 저는 부탁드리는 말씀이고요. 말씀하신바 동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시정을 작년에 초반에 보시고 올해 한해를 돌아보시고 내년에 이후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당장 직영, 이렇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단지 변화는 있어야 됩니다, 저희 눈에 보이는. 그렇게 믿어도 될까요?

시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만 더 붙이자면 기업이 기업을 할 때 노동자의 권리나 인권을 당연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고 사업을 잘 한다 못 한다를 판가름할 수 있는 문제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쓰레기 문제 업사이클링에 관련돼서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플라스틱 제로화를 진행하고 쓰레기 배출수거에 관한 평가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받았고요. 대표적으로 업사이클센터가 순천에 있습니다, 시장님. 보시면 시민들이 쓰레기를 문전 수거의 원칙에 맞춰 배출하고 있고 수거는 종량제와 재활용 쓰레기에 분리해서 수집 운반을 하고 있고 자원순환센터는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실시한 평가에선 평균 80점, 그리고 대행업체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 94점으로 시민의식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게 작년 2018년 기사 중 구 시내권 시장 일부에 이렇게 쓰레기들이 분리수거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것은 올해 사진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물론 이제 100% 다 되지 않는다라는 전제는 저도 이해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건 대낮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보시면 이게 어떤 쓰레기인지 왜 이렇게 버려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아직도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개인주택가는 쓰레기문제들이 조금, 이거는 밤입니다, 이제. 밤에 시장이 끝나고 나서 시장을 보고난 분들이 버리고 가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신경을 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님 어떠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점방식이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공동주택은 저도 봤지만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제 주택가는 저런 문제들이 말씀하신 대로 100% 다 없어지긴 힘들 거예요. 왜냐면 시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이 거점수거방식에 대한 진행을 좀 하시면서 말씀하신 노인일자리도 창출하시고 아마 의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내주셨으면 하고 내년에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진행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노력해주시겠다는 답변을 이후로 지금 업사이클링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더새롬이라는 업사이클 센터에서 이거는 이제 수강표 중 하나입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시장님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병뚜껑에 양초 심 같은 것은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해서 이렇게 굳히고 양초를 만드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밑에는 펜 타블렛이라고 해서 요즘에 석고방향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을 아마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이것에 지금 사용한 소재를 봤더니 일회용컵이에요, 저 동그란 것에. 이게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동그란 게 한마디로 틀인거죠, 틀을 만드는 데 일회용 컵을 써서 지금 저것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업사이클링에 적정한가라는 고민을 제가 해봤어요. 물론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있긴 하지만 전국에 몇 있지 않은 업사이클센터를 개관하고 지금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용 중인데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기존에 있는 것들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사실 그런 고민을 해봤거든요. 업사이클링의 개념을 한번 보시면 재사용이라는 리사이클링과 물품의 디자인의 가치를 더해서 원래 모습과는 다른 새 제품으로 만드는 것 업그레이드가 합쳐져서, 리사이클이라는 뜻이 합쳐져서 업사이클이 된 거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예로 이거는 외국의 예입니다. 지금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나와 있는 제품들인데 이런 제품들은 사실 만들어서 버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실생활속에 다시 새로운 가치의 제품으로 탄생시켜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더새롬을 개관했을 때 가장 좋은 예가 뭐였나요? 사회자 연단위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저희가 소비를 해서 또 다시 버려지는, 사실 병뚜껑을 그대로 분리해서 버리면 플라스틱이나 철로 버릴 수 있지만 저런 화학적 과정이 들어가면 이거는 분리수거가 안되는 말 그대로 그냥 폐기물이 되거든요. 조금 더 창의적인 생각과 어떤 디자인의 힘이 합쳐져서 조금 더 큰 사업이 될 수 있을 텐데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사이클센터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예술작품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작년에 어떤가요, 행정자치위원회 부임이 돼서 의원님들과 얘기를 많이 나눌 때 걱정했던 부분이 이것입니다. 사업이 더 커 가고 이 목적에 맞게끔 키워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동네 사실은 모여서 물론 주민들이 모여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건 좋지마는 이 사회의 목적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전시회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순천대에서. 작가 분 이름이 잘 생각이 안나는데 가셔가지고 알바트로슨가요, 이런 것도 보시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영감도 받을 수 있듯이 순천시에서도 이런 업사이클 제품이 전국에 전시되고 좀 볼 수 있는 큰 사업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실은 공방이나 이런 데서도 다 초는 만들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후 이 추진사항은 제가 지금 여기서는 거의 정책제안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이런 식으로 매몰이 될 것 같다는 걱정이 좀 크긴 합니다. 돈을 많이 들이고 센터를 지은 만큼 그 목적에 맞게끔 다시 갈 수 있도록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걷기 편한 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순천시가 UD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하이힐 신은 여성도 아니면 유모차나 몸이 불편한 분들도 편하게 걷는 거리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올해 몇 번 거리를 좀 둘러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게 지금 시민로에 지금 공사도 하고 있지만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공사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 라는 고민이 좀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며) 이것은 한 학교 앞인데요, 인도에 정말 뭐가 많습니다. 보이시죠. 굳이 공사나 이런 것에 선행돼서 인도에 있는 저런 것들이 순천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여기가 어디냐면 호반아파트 주변입니다. 사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인도 위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본 게 헌옷함이었어요. 왜 헌옷함이 저렇게 인도에 아무렇게나 있을까 좀 알아봤는데 아무튼 저희 순천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쵸, 저게 업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보시면 뒤에 수풀도 나와 있지만 인도부분은 다 저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는 많이 띄었거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흉물스럽게 좀 들어가 있고, 또 이제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맞을 수 있는 도로 위의 생활을 보면 저런 풍선 형태, 밤이 되면 더 많이 나타나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건 또 시민의식과도 결부되어 있지만 주차나 이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죠? 지나다니다 보면 저렇게 만약에 장애인분들 지나가고 있었는데 차가 저렇게 있으면 사실 저기서 멈추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밤에 걸어오다가 인도에 장사를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고 들어간 것 같아요. 걸을 수가 없더, 휠체어를 가지곤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우연히 제가 이복남 위원장님과 함께 한번 지나가다가 여기가 어디냐면, 라송이라는 아파트 아시죠? 그 주변에 공원에 있는 화장실인데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 옆으로 아무것도 안전바 하나 이런 게 없고 접근할 수 없게 막은 게 없어요. 왜냐면 저게 옆으로 들어가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낭떠러지입니다.

그렇죠. 이 건물 뒤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돌아가면 그냥 길처럼 들어가서, 이 앞에는 길입니다, 바로 앞은 길이고, 들어가도 떨어지고 떨어질 수 있는, 아무런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다가 우연히 저하고 생각이 겹치신 부분이 시장에 있는 나무들, 가로수들, 저도 이제 이쪽 동네에 좀 살았던 적이 있는데 과연 보시지만 이 가로수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많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이 가로수로 인해 어떤 정리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 걷기 편한 도시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주차난을 더 가중시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옆에는 인도인데 인도 쪽에는 또 장사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다 나와 계셔요.

그렇죠. 오천지구에 아파트가 생기고 이래서.

제가 이 뒷부분부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이런,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보면 약간 블록 단차가 있던 도로가 다 걷혀지고 공사가 진행 중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론 이 시민로가 한 10여 년 전에 오히려 정비를 하겠다고 단차를 만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던 곳이에요. 근데 저기를 이제 다시 단차를 없애서 UD사업으로 인해서 또 다시 없애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어땠냐, 원래 그 전에도 아마 단차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사업을 하시면서 제가 여기는 시민로고 뒤쪽으로 영화관 쪽으로 나오면서 봤더니 거기가 단차 있는 부분에 장애인 분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올라가실 수 있게 약간 비스듬하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이미. 근데 굳이 저렇게 다 뜯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은 좀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반듯하게 해달라고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시장님 여기에 차가 더 이상 안다니게 되는 겁니까?

그니까 제가 중점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기 중앙로 쪽이 정비가 좀 됐더라고요. 여기 왼쪽은 낮이고 오른쪽은 밤입니다. 근데 차는 여전히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주차도 지금 쭉 돼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많이 들여서 사업을 하고 단차를 없애서 도로를 예쁘게 만들어 놓는데 그러면 차들이 분명히 올 거란 말입니다, 저렇게. 그 거리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차들이 대져있고 다니고 굉장히 좁습니다, 저 도로가.

사실 이 도로에도 지금은 공사 중이라 차가 보이진 않지만 늘 차가 인도도 들어오고 하면서 주차는 늘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차는 다닐 수 있지마는 주차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차가 다니는 것 자체가 사실 UD거리로는 의미가 솔직히 저는 있나 싶어요. 거기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들 손을 잡고 저기를 거닐어야 하는데 차가 30km이하로 달린다고 하더라도.

근데 차가 다니면 그게 쉽진 않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저 좁은 거리에서도 차가 빵빵대면서 차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시장님, 그거는 어떤 %나 결과가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정 짓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저 좁은 거리에 다 섞여있는 것 자체는 저는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도로를 정비하고 난 뒤에 계속 또 차량이 다니면 저 도로는 다시 또 정비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 문제가 또 분명히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러한 대규모 공사 이전에 아까 보여드렸던 장애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꼭 필요하다,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트롤리버스에 관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트롤리버스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본인생각을 말씀해주셨어요. 저도 이 질문을 드리고 나서 관련부서를 통해서도 이후의 변화를 계속 들었고 그런 의지도 많이 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금방 시장님이 대답을 해주면서도 이 사업의 부적절성을 굉장히 얘기해주셨기 때문에 별다르게 얘기는 하지 않고 제가 준비한 자료는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며) 제가 올 한 해 동안 트롤리버스가 시작되는 부분도, 운행되는 부분, 운전 중이기 때문에 모든 사진을 찍지는 못했지만 하루에 아까 평균 23명이라고 했거든요? 보시면 안에 사람이 이게 지금 어두운 데 없습니다. 보시면 없거든요. 이게 어둡죠.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없었는데, 없습니다. 안에 아무도. 늘 없었거든요. 딱 한 번 사람이 있었을 때가 순대 앞에서 사람이 있는 걸 보고서 너무 반가워서 길을 가다가 찍었거든요. 이럴 정도의 운행결과를 보이고 있고 또 우리 시장님도 태생적인 사업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후에 사업에 대한 재공고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후에 사업에 대한 변화는 시장님이 보여주실 것으로 믿어도 되겠죠?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트롤리버스에 대한 질문은 사실 있었는데 제가 드릴 질문을 다 해버리셨어요. 그래 가지고 아까사실 대답하신 게 지문에 있던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하셔가지고 저도 놀랬는데 보조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짚으려고 했던 건데 아무튼 시장님이 의지를 보여주셨으니까 내년에 재계약 부분까지 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며) 마지막으로 농어업에 관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아마 알고 계시고 혹시 여성농민이라든가 하는 부분들과 만나고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도 그때 간담회 때 만나 뵙고 농민들과 얘기를 좀 많이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에서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서 순천시에도 사실 별다를 게 없는 조례가 오면서 사실 많이 실망도 하고 그리고 일단 금액을 떠나서 우리 농어민들과 얼마나 소통을 했는가 사실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우려스러웠습니다. 일단 준비한 통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어민 관련된 자료를 좀 부탁드렸더니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니까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는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통계청 통계를 보시고 본인들이 하신다 그래서 제가 통계청 통계를 보고 일일이 가져와봤습니다. 지금 귀농·귀촌·귀어상황을 보시면 대부분 다 가구수, 귀농인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농촌인구가 적은 걸 감안하면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특히 귀농어·귀촌인 특성 중에, 전국입니다. 50·60대 이상이 많으면 70%까지 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 그러면서 농촌인구의 고령농의 비율이 지금 현재는 한 40% 정도 좀 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후 추이까지 하면 거의 절반, 2명중에 1분이 고령농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도별 귀농어·귀촌가족, 가구 현황을 보시면 저희 전남이 어쨌든 통계상에서는 낮은 편은 아닙니다. 원래도 도농복합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시장님이 농어촌에 관한 관심을 충분히 가져야 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농 가구 및 평균 귀농 가구원 수를 보시면 2017년에 비해서 2018은 또 감소를 했고요. 위에는 도시지역인구현황이고요, 아래는 농가인구입니다. 2014년도에서부터 2018년도 작농까지 해서 통계청자료를 기초로 해서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도시지역 인구는 늘어나고 있죠. 저는 이 부분에서 저희 전라남도의 농가소득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자료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농가소득이라고 하면 사실 농업 외 소득까지 더해진 소득이 있고 맨 아래에 보면 맨 밑에 1,200만 원 정도 되는 게 저게 농업소득입니다, 평균. 농업으로만 얻어지는 소득이 저희 전남도 2014년에서 18년도까지 농업소득의 평균이 저 정도라는 것이 그래프에 나타나있고요. 변화를 조금 더 3D그래프로 보시면 2014년도, 2016년, 17년, 18년도를 보시면 저기 지금 맨 끝에 녹색,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전라남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대표적인 농어업지역인 충청북도, 그리고 충청남도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전라남도에 농가소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는 순 농업소득에 관해서만 보여지는 그래픈데요. 여기에서도 저희는 맨 마지막, 꼴등이고요. 농가소득현황을 보더라도 2007년도에서 2005년까지만 보더라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도시근로자의 64% 수준에 불과하다는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요, 64%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있고 이후 농촌과 도시근로자간의 가구 간 연간소득추이가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면 오히려 좀 늘어난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오히려 좀 간극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2018년도까지. 전라남도의 농가인구 중에 남녀의 성비를 또 좀 봤는데요. 전라남도 총인구에 비해서 농가인구비율이 15%, 16%, 18%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가장 심각했던 부분이 10대와 20대, 30대 아까 표에도 나와 있지마는 고령화가 정말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기에서. 이 적은 비율의 농가 속에서 저희가 전라남도 농가인구 중에 다문화 농가인구가 36%나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 여기서는 보시면 농가인구 중에 남녀농가인구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순천시 농가인구 변화 추이를 보시면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12년도부터 해서 18년도까지 이것도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꾸준히 줄고 있고. 이거는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OECD에서 가끔씩 저희가 행복지수를 1년에 한 번씩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올해도 거의 뭐 굉장히 낮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궁금했습니다. 도시와 농촌에도 이 행복지수의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여기저기를 찾아보고 난 결과를 보고는 저는 조금 놀라웠어요. 도시의 삶에서는 여기가 매우 행복이거든요, 아 행복, 행복입니다. 여기가 행복이고 여기가 보통이에요. 그런데 농어촌으로 가면 행복과 보통의 차이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것도 저희가 자료로써 충분히 눈여겨 봐야될 자료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순천시 농어민 공익수당, 순천시 조례안에는 농어업인으로 지원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돼서 이대로 했는데요. 시장님도 농민들과의 대화를 해보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농민들과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 공익수당 지원조례에 대한 게 저는 좀 마련될 거라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남도 조례안이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별다른 게 없이 30만원 이내 지급이라는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됐고 지금 저희 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그 주체가 농업 경영체 경영주인 농업인으로서 각고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라는 제가 5분발언 때도 경영체를 중심으로 했을 때 경영체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여성청년농민이 배제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를 모두 사실 무시하시고 이대로 추진이 됐더라고요. 사실 9월 10일날 입법예고 당시에는 제정 취지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농민들이 의견을 주셔서 삶의 질의 향상과 농어업이라는 걸로 바꿔서 지금은 입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그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조례안에는 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게 돼 있습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1명과 당연직의 6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총 7명이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밑에 추천이 되게 되는데 사실 저는 이 구성도 당연직 7명이 모두 공무원으로 채워지는 게 사실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농민의 목소리, 농어업인의 목소리가 들어가서 농어업의 현실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앞으로도 어떻게 갈지가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여러 내용을 보면서 이번 조례안에는 여성 청년이 아닌 농어민, 여성청년농어민의 미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서 제가 따로 여기서 질문을 드린 게 여성·청년·농어민에 대한 파악과 이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달라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밑에 현재 농업·농가에 대한 통계는 통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주셨고, 나머지는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겠다는 답변만을 주셨거든요. 충분하게 느껴지십니까? 시장님?

일단은 앞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농업·농촌에 대해서 단위별로 가능한 한 현황을 좀 파악해 달라고 했더니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이것을 좀 준비를 해봤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쭉 드렸던 거고, 이후에 농어민수당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 농어민수당 안에 과연 없는 게 무엇인지,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제가 궁금하다는 일단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농업은 저한테도 어려운 분야이긴 합니다. 제가 어떤 농업의 지역구 의원도 아니고 해서 사실 굉장한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했던 부분인데 저는 가장 사실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제가 TF를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5월? 6월부터 아마 진행을 해서 8월 말일까지 아마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마 의견을 아마 상당 수용하겠다라는 결과들이 TF결과마다 있었던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TF가 진행되고 나오는 내용들이 조례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저 정책을 만드는 집행부 입장에서 사실 이끌어 갔다는 게 사실 아쉬운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돈을 뭐 해달라고 한다거나 제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여성농민도 마찬가지고.

30만 원에, 30만 원 해서 뭐.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진행 과정 속에 소통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 조례안에 빠지게 되는 여성이나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보완책을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찾아가겠다는 시장님의 이후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입법예고 전에. 농민들은 이 입법예고가 뜨고 나서 느닷없이 이런 입법예고가 떴다고 전화가 오셨어요. 자기들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도와 지금 시가 순식간에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저에게 전화를 통해서 많이 토로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농어민 관련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는데, 왜 이 과정 속에서 자꾸 농어민들이 빠지는 걸까.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게 없이 그냥 바로 진행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될까 하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장님 어쨌든 간에 조례에는 앞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순천시 조례에는.

그건 아니긴 하지만.

왜 의미가 없습니까? 시장님. 그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죠.

지금 이후에 그럼.

이렇게 통과되고 나서 또 확대해야 된다는 조례가 또다시 수정발의가 돼야 되고 하는.

논란을 낳을 수도 있고.

아니죠. 시장의 책무에 그런 책무를 좀 넣어 주실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도 조례에 농어민으로 되어 있는 거가 맞으니까 아마 의회도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게 저도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여성·청년·농민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설명도 없이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이 왔던 것에 대한 1차적인 실망과 함께, 이후에 여성·청년 농가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토론해 나가시고 소통을 해 나가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여성’ 빠진 농업정책, 뉴스 영상 재생) 시장님, 혹시 이 화면 맨 마지막에 하셨던 했던 나왔던 멘트가 지금 저기에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님 공약집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번에 농민, 농어민 관련돼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데 참 아쉽게 여성·청년에 관한 농어민 정책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희 순천시에는 아마 농번기 식사를 아마 제공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정책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으셔 가지고.

제가 따로 좀 알아봤는데. 예, 공동급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물론 여성, 남성을 제가 가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늘 보조자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농민들이 항상 어떤 뭐 수당이라든지 뭐 해서 뒤로 밀려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이런 뭐 전담 부서라든지 아니면 전담 인력을 좀 배치를 하셔서 좀 이분들의 소리를 듣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뭐 광역이 되는 게 왜 시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말씀드렸듯이 남성, 여성을 나누자는 게 아니고 사실 지금까지 해 왔던 여성들의 어떤 농업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면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남성, 여성 나눠서 여성에게만 하자는 말씀이 아니었고요. 어떤 것들이 그럼 차별받지 않고 경영체 중심이든 아니면 가구원 중심이든 남성·여자이든 청년에게든 모두 갈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여성 담당자라든지 부서라든지 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여성이나 청년농민에 대한 배려라든가 부족하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순천시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과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아까 그 인구의 통계에서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성농민이 절반을 넘습니다. 저희 지금 순천시에도 보면요. 그러면 일부 어떤 몇 명을 위한 정책이 아니거든요? 사실 절반이 넘는.

인구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아마 말씀인 것 같은데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그런 남성에 대한 전문 부서를 만들어야 되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중심들이 그렇게 펼쳐졌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덧붙여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이상, 이상 하겠습니다. 시장님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