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제26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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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진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홍보전산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억 2,440만 2,000원으로 2016년도 대비 3억 1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규모는 2016년 대비 7억 8,807만 9,000원이 증액된 45억 1,7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구정 사진관리예산 중 자산취득인 구정홍보용카메라 대체취득비 1,220만 9,000원이전액삭감되었고, 134쪽 뉴미디어 구정홍보예산용 미디어보드 유지보수 및 관리비 160만원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 2017년도 예산안은 구정 홍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9쪽에서 146쪽입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봉준위원님께서 1,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왜 이걸 증액했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카메라가 2011년도와 2012년도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거가 화소가 415만화소로 화소가 좀 낮고, 또 전자제품이라는 게 매월 어떤 성능이 향상되는데 좀 오래된 것 같아서 새 걸로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김순희위원

새 걸로 교체하고 싶은 것뿐입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카메라 사용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죠? 그러면 또 한 사람은 채용하지 않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행사위주로 두 분이 하고 있고 소식지나 SNS나 구정의 역사나 앞으로 행사 이외의 이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아까 놓쳤는데요, 2대가 몇 년 몇 년 식이라고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2011년도에 하나 구입했고요, 2012년도에 하나 구입했습니다.

김순희위원

카메라는 내구연한이 없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네, 없습니다.

김순희위원

카메라 성능이 2011년도면 괜찮은 걸로 아는데?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전제품이라는 게 갈수록 많이 발달되고 있고, 또 2011년도에 구입한 것은 야간촬영이나 그런 데 미숙한 점이 있어서 좋은 걸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순희위원

재차 하는 말씀이지만 이건 카메라 가격이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카메라 사도 인원은 충원 안 하실 거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지금 있는 인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순희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행사에 따라다니는 2명하고요, SNS나 소식지, 행사 이외의 장면을 촬영하는 1명해서 3명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현재 3명이 있다고요? 3명이 있는데 현재 카메라는 2대라서 결론적으로 1대가 더 있어야 되는 거네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저는 원래 2명에 1명을 충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한 대가 더 필요하네요? 그러면 저는 이걸 원안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순희위원님께서 카메라 취득비 1,200만원을 원안대로 하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과장님, 홍보전산과 전체를 보면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업무추진비가 여러 곳에 정말 많이 잡혀있어요. 홍보전산업무추진비, 기획보도업무추진비, 금액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운영업무추진비, 홍보대사운영업무추진비, 홈페이지업무추진비, 통계업무추진비, 전산운영업무추진비,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운영업무추진비, 정보통신망운영업무추진비 그다음에 CCTV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게 몇 개 입니까? 업무추진비만 10군데가 넘는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에만 이렇게 다양하게 업무추진비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업무특성상 전산이나 통신, CCTV 이런 사항이 근무 중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 외에 모든 사항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나와야 되고 용역 유지관리 보수업자도 나와야 해서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에 근무하지 않고 근무 이외의 시간에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식사나 이런 쪽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외에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홍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주로 주말에 일을 많이

신희근위원

기획보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2,540만원이 잡혀있어요.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 많이 활동하고 특수한 사례가 많아서 편성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

홍보전산과 팀이 몇 팀이 있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6개 팀입니다.

신희근위원

업무추진비가 팀별로 계산해도 많죠, 팀별로 업무추진비를 잡아도.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특성상 업무추진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잡았고요. 기획보도 같은 것은 기자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없이는 기자들과 이런 유대관계를 갖기가 힘듭니다. 그런 면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것 역시도 김영란법 때문에 기자들하고 예전처럼 할 수 없을 텐데요, 식사대접도 못 할 텐데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김영란법 안에서도 3만원 범위 안에서는 할 수 있고요. 김영란법이 통과되고 나서는 3만원이 넘는 것은 일부 기자들이 납부하고 있고

신희근위원

거기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잡혔다는 거죠. 그리고 팀별로 잡힌 것도 아니고 어떤 건건마다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 자료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편성한 후에 김영란법이 통과되었나요, 그 전에 통과되었나요? 그 전에 통과되었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9월 28일에 통과되었으니까 진행과정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

감안 안 하고 업무추진비를 똑같이 잡은 거 같은데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외부인한테 식사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야간이나 토요일, 휴일에 근무하는 것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그것은 애매한 부분인데 이건 자료를 제대로 보고 계수조정 때 재논의하는 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144쪽에 비상벨 설치 및 시인성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비상벨 설치가 140곳인데 시비로 35개소를 설치하고 105개소는 구비로 설치한다는 거 맞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동작구 전체의 CCTV가 351개인가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CCTV가 57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범용하고, 어린이 안전하고, 어린이공원 이렇게 방범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에만 비상벨 설치하고 시인성을 하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500 몇 개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574개입니다. 574개 중에서 필요한 것은 459개소를 시인성이나 비상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여기서 빠진 게 뭐뭐라고 했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주정차가 빠졌고요

신희근위원

그게 83개인가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공원하고 주정차용

신희근위원

빠진 게 그러면 83개인가요? 351개 플러스 140개하면 491개인데 전체 574개에서 빼면 83개가 남는데 이게 주정차하고 방범용 CCTV가 83개밖에 안 되나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주정차하고 안전치수과나 시설관리로 들어가 있는 CCTV가 있습니다. 그런 것 다 빼고

신희근위원

비상벨 설치하는데 안내표지판 붙이는 거는 CCTV 시인성 안내하는 거하고 겹치지 않나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시인성하고 비상벨하고는 겹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상벨이 없는 것도 있고 지금 구 사용하던 것이 있어서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는 것도 있고 해서 겹치지는 않습니다.

신희근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안내표지판은 8만 1,000원 정도 잡혀있고요, 시트지는 2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 다음에 부착 전에 폴대를 청소하는데 한 5만원 잡혀있고요, 맞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비상벨 설치 단가에 안내판이 포함된 건가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비상벨을 보면 제일 위에 안내판이 있고 밑에는 비상벨이 일반시설물하고 같이 엉켜있어서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비상벨이 있나 없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성을 개선해서 사전에 비상벨이 있으니까 어떤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설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CCTV용 안내표지판하고 판넬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8만 1,000원 정도 단가가 잡혀있고 시트지는 20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SOS 비상벨이라는 이 시트지 표지판 있죠? 이거는 어디에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설치는 시인성에 들어가 있답니다.

신희근위원

단가가 시인성 개선에 1개소당 붙이는 이 시트지 면적이나 뭘로 볼 때 36만원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비상벨 있는 데는 140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없는 게 140군데입니다.

신희근위원

비상벨이라는 안내표지판을 붙이는 데는 140군데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비상벨 설치는 140군데고, 시트지나 판넬을 설치하는 것은 351개입니다.

신희근위원

351개소에 CCTV 안내표지판이 붙어 있잖아요, 비상벨과 같이 단가로 들어가 있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예.

신희근위원

SOS 비상벨이라고 쓰여진 시트지는 이것 포함해서 36만 4,630원인데 그거 곱하기 351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안내표지판이 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36만원, 351개소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CCTV 안내표지판은 36만원 단가에서 빼서 별도로 8만원 곱하기 140개소해서 계산해서 원가계산을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비상벨은 140개밖에 설치 안 하는데 비상벨 안내판이 36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 곱하기 351개소해서 1억 2,600만원이 책정되었잖아요. 그러면 140개 곱하기 8만원해서 이거는 분리하고, 나머지 금액 곱하기 그렇게 하면 얼마가 되냐 하면 25만원이 돼요. 25만원 곱하기 351개소가 돼야 되고, 140개소 곱하기 8만원으로 원가계산을 해야 맞지 않나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비상벨을 설치

신희근위원

아니 원가계산하는 자체가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CCTV가 140개인데 351개에다 금액을 플러스시켜서 원가계산을 해 왔잖아요. 제가 볼 때는 비상벨은 별도로 해서 안내시트지 351개소 붙이는데 원가가 1개당 36만원해서 1억 2,6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다는 게 너무나 터무니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원가계산을 제대로 했느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안내표지판이 140개인데 그 금액을 351개소에 포함해서 36만원 곱하기 351개소해서 1억 2,600만원 뽑았으면 이 원가계산이 맞나요, 틀리나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비상벨하고 시인성하고

신희근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답변하세요. 원가계산을 제대로 맞게 한 건가요, 아닌가요? 제가 질의한 내용이 틀린 말인가요? 그럼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야지, 지금 이 계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제가 계산하기로는 틀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부착 전 폴대청소 5만원, CCTV용 안내표지만 8만원, 폴대 부착방지 반사 시트지 부착 20만원해서 합산이 36만 4,000 얼마인데 36만원을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곱하기 351개소해서 1억 2,600만원이 나왔잖아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CCTV 안내표지판은 비상벨 있는 거는 140군데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어떤 거죠?

신희근위원

CCTV용 안내표지만 판넬 이게 지금 SOS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게 아니죠.

신희근위원

SOS 비상벨이잖아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게 351개를 전부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

SOS 비상벨 시트지 8만원짜리는 140군데밖에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아니죠, 전 CCTV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

비상벨을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게 왜냐하면 안내표지판이 비상벨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CCTV가 있다는 표시를 하기 때문에 전 CCTV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

이 그림에 안내표지판 SOS 비상벨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8만원짜리고 그 옆에 긴 시트지는 20만원짜리잖아요? 이 8만원짜리 비상벨이라고 쓰여진 이게 단가 계산할 때 351개 안에 36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신희근위원

이 비상벨을 140개밖에 설치 안 하는데 비상벨이 없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비상벨이 신규로는 140개인데 기존에 있는 비상벨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비상벨도 SOS 시트지를 다시 교체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351개소 전체가 비상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신희근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140개 플러스하고 기존에 있는 비상벨을 합하면 351개가 된다고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351개를 지금

신희근위원

351개는 아까 말씀한 대로 방범용, 시설보관용, 주차 이런 거 뺀 나머지 총 개수가 351개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예.

신희근위원

이번에 140개를 하면 351개소에 비상벨이 다 부착이 되어 있다고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140개를 하면 전부 다 비상벨이 설치되게 됩니다.

신희근위원

351개에 비상벨이 다 설치가 된다고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단가도 36만원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351개소에 전체적으로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계수조정 때 전체 삭감할 겁니다. 그 말에 책임지십시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예.

신희근위원

계수조정 시 재논의로 넘기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노화된 방범 CCTV 개선, 비상벨 설치 2개 2억 2,860만원을 계수조정으로 넘기는 거죠?

신희근위원

2억이 아니고요, 합산이 1억 2,600만원, 개선 사업 쪽 얘기하는 건데 일단 같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죠? 같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

전갑봉위원장

예, 신희근위원님께서 SOS 비상벨 신규설치 2억 2,860만원을 계수조정으로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님. 아! 잠깐만요, 아까 신희근위원님 업무추진비 자료 보고 계수조정으로 넘기는 걸로 말씀하시는 거죠?

신희근위원

재논의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140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있어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은 거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시설장비나 자본이전이 2015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12개월 편성했는데 2016년도부터 회계연도 안에 모든 용역을 끝내라고 해서 2016년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만 편성했고, 올해는 다시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개월의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또 하나는 시․군․구 공동기반 시스템에서 공공시스템이 7종류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2016년도에는 웹서버하고 네트워크장비를 교체했고요, 올해는 BD서버, 웹서버, 백업서버까지 4종류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게 2006년도에 설치되어서 내구연도가 훨씬 지났는데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계속 유지를

김순희위원

몇 년도에 했어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2006년도에 구축한 겁니다.

김순희위원

한 달에 점검하는 가격이 다 들어간 거죠, 12개월 동안.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사용료를 한국정보기술원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전에는 3개월씩 잡았는데 이번에는 1월에서 12월까지 잡기 때문에 2개월 차액이 생긴다는 거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2개월이 늘어났고 시금고 장비 시스템 4종류를 교체하면서 2억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김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144페이지 상단에 보면 CCTV 설치 평가위원 수당이 있는데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하게 됩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CCTV를 설치할 때 저희 자체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업자선정을 위해서 조달청의 제안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안평가 위원들한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평가위원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가위원 1인에 30만원씩 제공되는 거예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평가위원을

명기

김명기위원

조달청에 의뢰하면 되지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다른 위원들 수당에 있어서 형평성이 굉장히 논란이 되는데 30만원씩 수당을 준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다 이해를 안 할 거 같은데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우리가 임의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위원

CCTV 설치를 선정할 때에 이분들이 회의해서 설정하나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합니다. 이런 금액으로 설치하려니까 업자를 선정해 달라고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위원회를 열고 평가해서 선출하면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업자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CCTV를 설치하기 위해 장소를 선정하고 그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는 평가위원들의 평가한 내용이 있어야 조달청 구매승인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해 달라고 하면 조달청에서 공고를 띄웁니다. 동작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제안할 수 있는 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업자를 상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해 주는데 평가위원들 수당이 조달청 가격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조달청에서 업자를 선정해주면 업자가 가격이 적당한지를 살펴보고 계약하면 되는 거지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평가위원들한테 수당을 30만씩 준다면 예산낭비 아니에요?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건지, 법에 정해져 있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도 나중에 논의하도록 할게요.

전갑봉위원장

김명기위원님께서 CCTV 설치 평가위원 수당 480만원에 대한 것은 자료요청 후 계수조정으로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141쪽에요, 레이저프린터 토너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레이저프린터 토너 컬러 같은 경우에는 51개 부서에 5세트씩 잡아놨는데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배정하십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토너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는데 부서별로 토너 사용량이 다릅니다. 그동안 부서별로 총괄적인 평균을 잡아서 평균 안에서 쓸 수 있도록 제한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제일 많이 쓰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기획예산과쪽이 많이 쓸 거 같습니다. 부서별로 총량제를 줘서 많이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도면 이런 것이 아니면 컬러프린터 쓸 일이 그닥 많지는 않을 거 같은데 굳이 비싼 컬러프린터를 써서 낭비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이번에는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동안 줄이고 줄이고 해서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더 줄인다면 업무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마지막 노선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하는 차원에서

이봉준위원

당연히 일하는데 필요하면 써야 되겠지만요, 굳이 컬러프린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걸 컬러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총량제로 해서 부서별로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더 줄일 수 없을까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부서는 늘어나고 문서라는 것은 생산량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봉준위원

저는 컬러프린트 양은 조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오는 문서도 보면 굳이 컬러로 하지 않아도 되는 문서인데 컬러로 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되도록 흑백으로 프린트해서 절감했으면 좋겠어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토너도 재활용 토너를 사용하고 있고 부서가 늘어나서 작년보다 조금 올랐지만 최대한 줄여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만 편성했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줄이면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봉준위원

사무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2,342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이봉준위원님께서 레이저프린터 토너 컬러 2,342만원 감액의견을 냈습니다.

이봉준위원

143페이지에요, 광전송장비 교체 3,9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장비입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통신장비를 그동안 고치지 못해서 많이 노후됐는데 노후된 통신장비를 고치는 차원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봉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전갑봉위원장

소속과 직급을 말씀해 주십시오.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홍보전산과 정보통신팀장 진춘환입니다. 광전송장비는 각 동주민센터나 시설외곽 부서쪽, CCTV쪽으로 전용회선 전용통신망을 구성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자가망 말씀하시는 거죠?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우리 자가망 언제 개설했죠?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2009년도에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7년 정도 됐는데 교체시기가된 건가요?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내구연한이 보통 5년-6년입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나요?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환경 영향이 굉장히 많아서 내부장비보다 이게 더 장애요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양이 증가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완전 단전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예산상에는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가가 어떻게 되죠?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전송장비 단가가 121만 8,750원으로 잡혀 있고요, 1식으로 표시했는데 전송장비 32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통으로 1식으로 표현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봉준위원

산출근거를 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송장비 1대가 3,900만원인 것으로 알겠더라고요. 전체 몇 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시설에 설치된 장소가 총 22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32대분으로 문제가 있는 것만 교체해 나가는 건가요?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연차적으로 한 번에 교체하기에 양이 너무 많고 금액도 많아서 연차별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32대만 올렸습니다.

이봉준위원

올해 처음 잡은 건가요?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올해 처음 들어갔습니다.

이봉준위원

매년 이 정도 금액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7년 정도로 잡고 조금씩 교체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봉준위원

자가망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따로 안 들어가 있나요?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유지관리비 들어가 있습니다. 142쪽에 정보통신장비 및 회선 유지보수라고 별도 유지보수가 잡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유지보수는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비용이 매달 400여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광전송장비는 정보통신 장비에 들어가죠?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자가정보통신망이라고 해서 387만원쪽에 잡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자가정보통신망 유지보수비는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장비까지 들어갑니까?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인건비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유지보수 용역업체 직원이 상주해서 정기점검, 특별점검 아니면 수시로 장애가 났을 때 점검해서 고장을 없애는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위에 있는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비는요?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장비는 포괄적으로 각 청사 내에 있는 내부 통신망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나 외부로 연결되는 통신장비인 포괄적 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봉준위원

광전송장비 교체도 제가 보기에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보다는 유지보수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요.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장비 자체를 교체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이봉준위원

소모품이 아니에요?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소모품이 아닙니다. 부속품이면 소모품으로 들어가는데 장비 전체를 교체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44페이지에요, CCTV 통합 유지보수 그 밑에 있는 CCTV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꽤 많이 증액됐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CCTV 통합 유지보수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증액됐고요,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CCTV를 증가시키면 거기에 맞춰서 전산장비도 같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를 같이 합해서 증가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알겠고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미디어보드 유지보수비 및 관리비 160만원은 철회하고 원안으로 수정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이봉준위원님께서 미디어보드 유지보수 및 관리비 160만원에 대한 삭감액을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146쪽 상단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데 도서구입비가 주간지와 월간지 등을 사는 구매비용이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구매 비용이 한 달에 20만원씩 소요되나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직원들이나 사회복지요원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서를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주간지와 월간지를 월 얼마나사시는데 20만원씩 소요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구입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금년도에 구입했으니까 서 말씀해보세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구입은 했는데 제가 목록을 잘 기억하지 못하니까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담당직원이 아시면 답변해보세요.

전갑봉위원장

담당 계십니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언론팀장

언론팀장 정혜영입니다. 행정업무 용역 향상을 위해서 자치행정연구회 발전집이나 이런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5부 정도 하고 있지만 추가로 구입하거나 한겨례나 신문사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 월간사에 요구하고 기사나 언론보도 책자로 쓰기 위해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글쓰기용, 직원용으로 해서

명기

김명기위원

구매를 담당하셨으니까 주간지를 한 달에 몇 권 샀는지 월간지는 매월 사는 건데 어느 언론사 것을 몇 권 샀는지 대충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혜영

정혜영언론팀장

올해는 주간지를 별도로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여기에 주간지 산다고 했어요.

혜영

정혜영언론팀장

그쪽으로 편성은 해놨지만 저희가 필요한 책자를 달마다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주간지를 사는 게 아닌데 여기에 주간지를 산다고 표기하면 되나요?

혜영

정혜영언론팀장

도서구입형으로 전체적으로

명기

김명기위원

도서구입비로 주간지·월간지 등을 산다고 해놨잖아요. 주간지를 얼마나 사고, 월간지를 얼마나 사는지 한 달에 얼마 소요되는지를 얘기해보라니까.

혜영

정혜영언론팀장

별도로 책자 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과 똑같은 얘기하지 말고, 과장님한테 그 얘기는 들었잖아요. 매월 얼마를 샀는지 얘기하라고 담당을 불렀는데 과장님과 똑같은 얘기하면 되겠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잘 몰라요?

혜영

정혜영언론팀장

죄송합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올해 산 것이 있기 때문에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자료를 좀 드리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목록을 줘보세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144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이 작년보다 4,000여만원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늘었는지.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월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11개월분을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12개월분을 편성하다 보니까 1개월치가 늘어났고 노임이 늘어나서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인건비가 늘어났다고요? 사람을 더 채용하는 겁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11개월에서 12개월분으로 하니까 1개월분이 올라갔습니다.

김순희위원

노임단가가 얼만큼 올라갔나 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노임단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1개월분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게 늘어난 겁니다.

김순희위원

1개월분과 노임단가가 올라가서 그런 줄 알았어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1개월이 늘어난 게 주원인입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아까 우리 이봉준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141쪽에 레이저프린터가 각 부서마다 1개씩 다 있나요? 저 같은 경우도 일반 잉크컬러프린터를 쓰는데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레이저프린터는 각 부서마다 1대가 아니라 몇 대씩 있습니다. 팀별로 하나씩 있다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흑백은. 컬러는 아니고 컬러는 공동으로 1개 내지 2개밖에 없습니다.

황동혁위원

레이저프린터 토너가 굉장히 비싼데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통제를 많하고 있습니다. 동은 하나씩만 줬고 부서별로는 업무에 따라서 업무가 많은 데는 2대 정도 있고 아니면 1대 정도

황동혁위원

고도의 인쇄와 똑같은 레이저프린터를 쓰는데 잉크컬러로 쓰면 가격도 싸고 내가 사용해보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잉크컬러가 가격면에서는 쌀 수 있지만 환경면에서는 문제가 있고 예전보다는 낫지만 시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의회에 레이저프린터가 몇 대 있어요? 1대 있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의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봉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거 같아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전에는 토너 금액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줄이고줄이고 해서 최소한의 토너를 편성한 겁니다. 좀 더 줄이면 직원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최대한 아끼고 자제하도록 시키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의회에서도 컬러를 그렇게 많이 안 써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팀장이 도서를 많이 구입하는데 있어서 CCTV 모니터링하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제가 말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일부 도서를 구입했는데 주간지·월간지가 있어서 그것도 구입하는지 알고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CCTV 모니터링하는데 그분들에게 제공하기 위서 도서를 구입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 말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CCTV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모니터링을 해야지 책을 보고 있으면 되나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말한 거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지는 않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간단히 궁금한 거만 여쭤볼게요. 141페이지에 백신소프트웨어 구매가 있는데요, PC용 라이센스가 있어요. PC용 백신은 안랩앱에서 무료로 배포하지 않았나요? 이거 매년 구입해야 됩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매년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봉준위원

안랩앱에서 무료 배포했잖아요, PC용은.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홍보전산과 정보통신팀장 진춘환입니다. 기업용은 무조건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사용권을 구매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단체나 기업은 구매하고 일반개인만 무료 배포하는 건가요?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PC에서 자동으로 다운되는 거 같던데요.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일반개인들은 무료배포판이 있어서 다운되는 거고요, 관공서나 기업들은 다운되는 것이 보안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구매해서 1년 사용권을 사용하는 거고요.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39쪽에서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삭감안이 제시된 구정사진 관리 등 2개 사업과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추진비, SOS비상벨 설치 및 시인성 개선사업, 레이저프린터 컬러토너 구입비 일부 삭감의견은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근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적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사회적마을과 소관 세출예산안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 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사회적마을과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16년도 예산액보다 5억 9,173만 4,000원이 증가한 12억 3,8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9쪽부터 1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장터 행사운영비 및 실비보상비 2,800만원에 대한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마을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을생태계조성단 직영운영비 1억원에 대하여 증액편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151쪽 마을공동체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주민교육 강사료 360만원을 270만원으로 일부 삭감, 마을장터 및 도시농업 등 운영비 2,000만원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152쪽입니다. 주민사업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공구대여소운영 홍보비 및 설치비 2,000만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으며 154쪽 중간 신대방동 스마트 도서관 설치비 7,000만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의견과 동작구 페스티벌 개최 관련 행사운영비, 실비보상비 등 3,500만원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156쪽 도서관협의회 워크숍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일부 삭감의견이 있었으며 157쪽 사립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1,200만원과 국사봉숲속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 750만원에 대한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특성화도서관 조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4,000만원에 대하여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마을과 소관 세출예산안상임위원회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사회적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7쪽에서 161쪽입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올라온 걸 보면 구참여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부서 특성상 사업을 주민 또는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하거나 주민생활밀착형사업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삭감의견이 안 올라와야지요. 주민참여예산사업인데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거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신희근위원

왜 전액삭감으로 올라왔다고 생각하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약간의 오해소지도 있었던 것 같고요.

신희근위원

원래 본예산에 들어와야 될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안으로 올라온 거 아닌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먼저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152쪽 공구대여소 설치운영도 1,800만원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일반운영비까지 해서 2,000만원

신희근위원

운영 홍보지까지 해서 2,000만원인데 상도2동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봤어요. 이걸 우수사례로 행감보고서에 올려놨는데 문제는 홍보지에 전동 햄머드릴 외 36종이라고 해서 반상회나 이런 데 홍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여일지를 보니까 햄머드릴만 대여를 해갔어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햄머드릴을 앞에 써 놓고 다른 품목은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앞에 있는 햄머드릴이 필요한 사람만 빌려가고 뒤에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몰라요. 동에 가서 보지 않은 한, 그래서 홍보지에 36종 품목을 다 적으라고 지시하고 왔는데 다 적어서 올리면 통장회의나 직능단체 회의나 반상회 때 홍보하면 훨씬 대여율이 높을 거다. 그런 공구를 사서 쓰기는 어렵고 그 공구가 필요해서 설비를 부르면 비싸단 말이에요. 인건비 포함돼서 비싼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단지 홍보가 미숙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공구가 1,800만원이고 홍보비가 200만원인데 공구를 몇 군데 하려는 거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상도2동에 설치한 게 9월이고 실적관리는 10월부터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상도2동 홍보가 부족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대여 건수도 13건 정도 대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부족했던 것 같고요.

신희근위원

일지를 봤더니 더 된다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저희가 설치하려는 건 4군데를 권역별로

신희근위원

어디어디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노량진동, 흑석동, 사당동, 신대방동 쪽에 설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치는 나와 있지 않고요.

신희근위원

4개소에 설치하는데 1,800만원 잡았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4군데인데 어떻게 1,800만원을 잡았어요? 금액을 450만원씩 잡았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여기 들어가는 품목이 캐비닛 100만원, 4군데 그리고 생활공구 350만원씩 4군데 잡았습니다.

신희근위원

생활공구가 햄머드릴 하나도 엄청 비싼데 상도2동에 보니까 공구를 한 곳에 1,000만원 잡지 않았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때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원

신희근위원

1,000만원으로 공구를 다양하게 구입했는데 4곳에 1,800만원을 잡았으면 터무니없이, 어차피 사업을 하려고 올렸으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공구를 처음부터 많이 갖다 놓을 생각은 아니었고요. 간소화시켜서 꼭 필요한 것만 해서 예를 들자면 예초기나 정전기 톱 그런 것으로 최소한의 생활공구를 갖다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상도2동도 시작을 작년 10월부터 시범운영 중인데 이걸 일단 시작이니까 4군데를 2군데로 줄여서 200만원, 1,800만원 50%씩 삭감해서 2군데만 활성화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만원은 100만원으로, 1,800만원은 900만원으로 50%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신희근위원님께서 공구대여소 운영홍보에서 100만원 삭감, 공구대여소 설치운영에서 900만원 삭감의견을 내셨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걸 해보고 실적이 좋고 이용율이 높으면 더 확대하시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157쪽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1,200만원, 국사봉 숲속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75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없던 예산을 신규 편성한 거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사립작은도서관 운영비 1,200만원 잡은 건 올해 8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설지원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모사업에 해당하는 1,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5군데 정도 있어서 참여의사를 타진했는데 그중에서 상도3차 래미안을 제외한 데서는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고 상도3차 래미안만 참여했습니다. 저희가 공모할 때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시인력 배치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올 9월에 공모했는데 거기에 선정돼서 7,000만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했고 12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공모사업 당시 인력지원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공모했기 때문에 1,200만원 편성한 거고요. 국사봉 숲속도서관은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올 10월에 도서관 운영이 이관되었고요. 작은서관은 예산범위 안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편성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위에 1,200만원 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인건비 100만원씩 12개월 잡았습니다.

신희근위원

인건비로 들어가요? 그러면 숲속작은도서관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운영비, 인건비, 홍보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750만원 잡았습니다.

신희근위원

숲속작은도서관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때 운영비와 인건비가 나갔던 겁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도서 구입비만 나갔습니다.

신희근위원

인건비가 안 나갔었는데 새로 잡은 겁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왜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인건비라고 해도 30만원

신희근위원

어찌됐던 전에는 인건비 없이 운영하던 데를 사람을 고용하겠다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신희근위원

아르바이트든 시간제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신희근위원

왜 그런 필성이 있어요? 원래 무인도서관 아니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무인은 아니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30만원 정도

신희근위원

그동안 어떻게 프로그램을 충당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동안 자부담으로 운영했고요. 이번에는 구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운영관리 측면에서, 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신희근위원

구립으로 들어왔다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구립 작은도서관

신희근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할 때도 구립 아니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때는 시설관리를 했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작년에 숲속도서관 예산 지원했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 도서구입비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다시 보세요. 작년에 500여만원 지원했어요.

신희근위원

그러면 750만원 중에 인건비가 얼마나 잡혀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운영비 10만원씩 12개월 잡혀 있고요. 인건비는 30만원씩 12개월 360만원 잡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일단 래미안 공모사업 운영비 1,200만원을 인건비로 지출하면, 한번 지원하게 되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지요.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 앞으로 다른 사립도서관에서 요청할 경우 대책이 있나요?

올해 2월에 도서관법하고 작은도서관진흥법이 개정돼서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렸됐고요.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면 약간의 운영비나 이런 건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앞으로 다른 사립도서관에서 요청하면 지원할 계획인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작더라도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어차피 법이 바꿔서 하려면, 이게 시초가 되면 요청이 많을 거고 안 해 주면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립도서관에서 매칭이든 공모사업이든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 타 사립도서관에서 요청이 있으면 해 줘야 된다는 전제 하에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시라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밑에 특성화도서관 도서구입 900만원은 뭐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희근위원

구참여예산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참여예산으로 주는 거고요.

신희근위원

어디서 참여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앞으로 참여예산 표기는 그냥 구참여예산이라고 하지 말고 신청한 지역 동명 써줬으면 좋겠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도3동 쪽 주민이 전문성 있는 도서관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요. 도서관 개선을 요구하면서 선정된 사업이었고요. 부서 검토결과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식으로 해서 특성화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신희근위원

도서관 위치가 어디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권역별로 4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도, 노량진, 신대방 이런 식으로 4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4군데 특성화는 어떤 특성화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를 들자면 상도에 천문학이나 노량진에 만화도서관, 신대방에 창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미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런 틀을 잡고 특성화에 맞게 주민의견을 모아서 도서관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도서관 간담회에 왔던 그 분이 한 건가요? 여성분 있었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다른 분이 참여예산을 냈습니다.

신희근위원

만약 천문학이라면 천문학에 관한 책을 구입하는 비용이라는 거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220만원씩 4군데

신희근위원

이렇게 특성화 도서관을 세우면 전문적인 책이 그 도서관에 있다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하시려고요? 특성화된 도서관을 만들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데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홍보 리플렛을 만들어서 도서관 협의회가 있으니까 의논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올라왔지만 책만 채워놓고 실적만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그러니까 책을 찾게끔 만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호대차 같은 거 신청하는 프로그램에 팝업창을 띄우든지 동사무소에 홍보물을 비치하던지, 이러이러한 전문서적은 어느 특성화도서관에 있다고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실속 있게 처리해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사립작은도서관하고 국사봉숲속도서관은 원안대로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신희근위원

내가 물은 건 앞으로 또 다른 사립에서 요청이 있을 텐데 그런 각오를 하고 하는 건지를 질의한 겁니다.

전갑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1쪽 마을장터, 도시농업 운영 등 구참여예산이 있어요, 2000만원.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김순희위원

마을장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상도2동 주민이 보건소부터 장승중학교까지 거리에 골목길을 정비해서 장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상자텃밭을 갖다놓고 작물을 수확하고 재배하고 수확해서 주민과 함께 밥상모임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던 거고요. 상도2동 주민이 낸 거고요. 보건소부터 장승중학교 사이에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보건소부터 장승중학교까지 뭘 설치한다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골목길을 정비하고 상자텃밭을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해서요.

김순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장터를 열겠다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얼핏 생각하면 길거리 포장마차는 아니더라도 장터면 거기에 놓고 파는 데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팝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장터라고 말씀하시니까 계속 놓고 장사할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상시적으로

김순희위원

어쨌거나 뭐가 있어야 어떤 품목을,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판다거나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채소를 파는 건 아니고 재배한 걸 주민들과 같이 밥상을 차려서 모임을 구성해서 밥상모임을 갖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순희위원

밥상모임을 갖겠다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작물 재배한 걸 갖고 밥상모임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밥상모임을 차리는데 어디 가서 그 밥상모임을 합니까? 길거리에서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 지역의 가정이나 유휴공간에서 같이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판매해서 나온 수익금으로 밥상을 한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판매는 아니고 장터는

김순희위원

장터에서 수입금이 10원이라도 생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든가 뭘 하던가 일단 수입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것 또한 주민들과 같이 모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모임을 통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설명을 왜 들었냐 하면 타당성이 없어 보여서요. 저도 이봉준위원님 의견과 같이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순희위원님께서도 마을장터, 도시농업 운영 등에 대해서 2,000만원 삭감의견 내셨습니다.

김순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54쪽 신대방 스마트도서관 설치가 구참여예산인데 7,000만원 올라왔어요. 신대방 몇 동이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신대방1동에서 온 주민참여예산이었고요. 이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무인자동화기기로 제작되어 있는 어찌 보면 자판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하는 책을 선택해서 대출도 하고 반납도 가능한 기기입니다. 신대방쪽 도서관이 부족하기도 하고 일단 그쪽 역세권에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제안이 올라온 겁니다.

김순희위원

신대방역을 이용해서 무인 도서반납기를 설치하고 싶다는 거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무인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신대방1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칭찬해 주고 왔거든요. 도서관도 잘 꾸며놓고 키즈맘 카페도 잘 꾸며놨던데, 신대방역이 동작구로 되어 있나요, 관악구와 인접해 있는데 지역적으로 신대방1동은 동작구인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김순희위원

1대 설치하는데 7,000만원 들어갑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인건비까지 다 해서?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요. 설치비 정도 들어갑니다.

김순희위원

신대방역 안에다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역하고도 협의가 됐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아직 거기까지 협의는 안 됐고요. 거기에 설치하려는 목적이 책을 빌리기 위해서 도서관에 갈 시간도 없고 학생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도서관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역에 설치해 주면 아무래도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출퇴근길이나 하교길에 책을 손쉽게 빌려볼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해 달라고 해서

김순희위원

여기에 책도 구입해야 되잖아요, 구입비는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책이 500권 정도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 위에 또 서가구매가 있습니다. 이것만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서를 500권 한다고 했는데 340만원 서가구매가 또 나왔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 서가구매는 대방어린이도서관의 서가구매입니다.

김순희위원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야 역하고도 얘기가 되겠네요? 가능합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관악구청도 역에 비슷한 무인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에서 빌린 책도 무인으로 반납하면 됩니까? 안 되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상호대차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타당성이 없어요. 강한옥위원님과 같이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신대방 스마트도서관 설치 건에 대해서 김순희위원님께서 7,000만원 삭감의견 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대방에는 도서관이 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사립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이 있고요. 주민센터 안에 있는 문고가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이것도 구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을 전부 삭감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쪽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올린 예산을 전체적으로 깎는 것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저희가 부서 특성상 참여예산이 많습니다.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북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예산으로 편성해 놨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니까 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을 안 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은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고 자기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동네에서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거의 들어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부서 특성상 사회적마을과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북페스티벌도 구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올해 1,000만원을 가지고 북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참여예산으로 3,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제 생각은 구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예산을 전부 삭감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삭감된 부분이 거의 참여예산입니다. 주민들이 낸 사업들인데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본예산에 책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문제가 있었던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책정할 것은 책정하시고 구참여예산으로 할 것은 하십시오. 어쨌든 구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예산을 다 삭감하면 그쪽 지역주민들이나 상도3동 북페스티벌도 그쪽 위원님께서 삭감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질의한 겁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을 조금 더 신경써서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은 예산에 주민이 참여하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생긴 겁니다. 어느 정도는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주민참여예산 얘기가 나와서 과장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신대방동 스마트도서관이 있는데 1동입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신대방1동입니다.

최정아위원

거리도서관 있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최정아위원

거리도서관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언론에도 나왔는데 사당1동에 있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대차 서비스하고도 연관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주민참여예산의 문제점을 얘기하느냐면 스마트도서관 설치, 북페스티벌 개최에서 보면 구참여예산으로 행사실비보상금, 개최 간담회, 북페스티벌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등이 있는데 일반주민이 행정가입니까? 분할해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못 올려요. 여기 보면 특성화도서관 도서구입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전문가 아니면 제안 못합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서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는데 관에서 주도해서 정보를 줘서 몇 사람들을 선택해서 추천하라고 해서 각 동별로 한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철저히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등산길을 가는데 먼지털이개를 해 달라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 맞아요. 본인들이 불편하니까 어느 동에는 먼지털이개가 있으니까 우리 동네도 해 달라, 예를 들어서 무슨 공원의 화장실이 간이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사용하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죠. 사회적마을과에 올라온 주민참여예산들을 보면 일부 아닌 것도 있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시니어를 위한 그림책 제안한 사람이 시니어 아닙니다. 이거 만들어서 뭐할 겁니까? 동 문고에 얼마나 활용성이 있습니까? 우리동네 독서코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민참여예산의 문제점은 지난번에 노조 홈페이지에도 성명서 올라왔잖아요. 공무원들 동원시켜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참여하도록 하니까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해당 집행부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내린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국장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과장님 문제가 아니라 해당 국하고 간부회의 때, 노조에서 홈페이지에 올렸잖아요. 주민참여예산에 공무원들 너무 동원하고 일례로 저희 초등학교 동문 체육대회 때 사당2동에서 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정해 달라고, 그런데 거기 참여한 사람은 이 지역 사람 아닌 사람이 반절 이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뭘 알고 하겠습니까? 그냥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주민참여예산 모바일투표하고 현장투표하는 것 동작구 사람인지 확인 안 하잖아요. 관에서 하고 싶은 사업, 예산에 올렸을 때 문제가 될 사업들 다 집어넣는 겁니다. 잘릴 것 같은 거, 보조금에 넣으면 안 될 것,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뜯어고쳐야 된다고 보고요. 주민참여예산이 능사가 아닙니다. 구 예산은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되 적절한 배분과 균형을 맞추어야 될 게 집행부와 의회가 할 일입니다. 관에서 할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려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이번에 정말로 저희가 예산으로 조정할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세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의견을 주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방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일부단체나 일부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을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틈새가정, 차상위 계층 중에 이 사람이 소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지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작구만의 특성화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주민참여예산도 생각을 해 보자는 겁니다. 시설 만들고 행사하는 것 다 좋아요. 일부는 필요하지만 행사성 위주의 주민참여예산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방향성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고 과목을 주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 얘기하시는데 과목 조정은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한 겁니다. 주민들이 업무추진비 등 자세히 모르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데 지장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이 저희가 주민들을 동원해서 한 것은 아니었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낸 사업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이런 행사들을 주민들이 하고자 해서 만든 거니까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사회적마을과 예산이 6억 정도 늘었습니다. 비중을 계수조정할 때 제가 따로 계산을 할 건데 6억 중에 주민참여예산을 몇 %로 보십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3분의1 정도.

최정아위원

30%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6억이 늘었는데 30% 이상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부서 특성상

최정아위원

물론 사회적마을과라고 하는 부서 특성도 있지만 부서 특성에 뭘 어떻게 살려야 되냐면 사회적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사회적경제한마당, 사회적경제장터 운영 이런 사업 자체를 다 없애버릴 겁니다. 왜냐 하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사회적마을과의 지원해야 될 목적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서포팅을 할 수 있는 자료나 그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사회적마을과에서 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 이것 하십시오, 저것 하십시오 해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것을 우리가 운영합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한마당을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따로 편성해서 구참여예산으로 2,700만원 만들고 또 행사운영비가 3,14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회적경제한마당 운영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해서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센터에서 사회적경제한마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센터는 센터대로 하고 구참여예산대로 합니까? 센터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센터를 활성화 시키는 게 사회적경제한마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게 주목적이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다 따로따로 해놨어요. 왜 민간위탁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제가 물어보겠지만 이렇게 되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따로 있고 운영하는 데는 따로 있고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삭감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행사운영비에서 3,140만원, 일반보상금 사회적경제장터 운영 100만원, 일반운영비 800만원, 사무관리비 사회적경제한마당 300만원, 행사운영비에서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 전체 삭감안 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위원님, 삭감안 내시기 전에 사회적경제기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개척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행사도 하지 마라, 저 행사도 하지 마라 하시면 그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정아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뭐합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도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관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마음 행사도 하지 말고 장터도 하지 말라고 다 삭감하시면

최정아위원

이 사업을 잘라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더 지원할 것인지 그것은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여태까지 한 일이 뭔지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구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할 것인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진행할 것인지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자료 확인 후 결정하신다는 거죠?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예산으로 들어가야 될 게 구참여예산으로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부서에서 동에 구참여예산으로 잡아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당5동이나 상도1동은 그런 요청을 100% 거부하라고 해서 거부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이 선택한 예산을 그리고 주민들 동원도 할 수 있는 거죠. 동원하다시피 해서 했는데 상도1동에 6,000명 투표해서 1등 했고요. 사당5동은 인구가 적어 173%로 1위를 했을 겁니다. 구참여예산이 무조건 예산편성권을 갖다가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동네에 후미진 곳을 공원화한다든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대해서 공적인 것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어떻게 하다 보니 동별 경쟁을 유발시켜서 금년부터는 경쟁시킨 면이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서 물론 동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서명을 하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사업을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또 하나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특성화 도서 구입을 주민들이 어떻게 아느냐, 이거는 부서에서 하지 않았냐라고 일방으로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서관 간담회를 갔을 때 일반주민 여성분이 그 자리에서 제안했던 게 도서관별로 장애인, 천문 등 이렇게 특성화 시켜서 하는 게 어떠냐, 관악구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 하면서 주민이 제안한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이분이냐고 물었더니 다른 분이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부분부분에 전문적으로 제안하는 주민들이 있고요. 그렇다고 이번에 구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본예산으로 넣어야 될 것을 구참여예산으로 넣었느냐, 다 삭감할 것인가 그러면 이것을 삭감하고 본예산으로 다시 올리면 결국 올라오는 겁니다. 다 삭감하고 사업을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참여예산을 본예산으로 내년부터 올려, 올해는 이 사업예산을 못 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라, 절대 다음부터는 구참여예산으로 올리지 말고 본예산으로 잡으라고 경고할 수는 있어도 이것을 삭감한 다음에 본예산으로 다시 잡아줘야 된다고 보면 그게 그거면 경고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참여예산 살려줄 수 있는 것은 살려줘야지 단지 부서에서 올릴 본예산을 왜 참여예산으로 올렸나 그래서 삭감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정말로 아닌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온 거는 삭감하되 전체적으로 참여예산을 본예산에 편성 안 했다는 이유로 삭감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투표하고 참여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사업명 밑에 구참여예산 동도 기재해 줬으면 서로 소통하기도 쉬웠을 텐데 빠진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물어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계수조정할 때 의견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신희근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으로 넘기자는 거죠?

신희근위원

전체적으로 구참여예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삭감안으로 올라왔는데 일방적으로 이거는 구참여예산이니까 매도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삭감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으니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끼리 서로 의견조율을 해서 결정하면 어떠냐는 게 제 제안입니다.

황동혁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신희근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참여예산이 뭐가 문제냐면 주민들이 투표를 하는데 어떤 예산인지도 모르고 투표합니다. 직원들이 다니면서 우리 동 참여예산이니까 투표하라고 해서 투표한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어떤 사업인지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동네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다, 해야 된다 해서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서 하는 게 진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우리 과나 국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희근위원님 말씀처럼 그렇다고 주민참여예산을 다 삭감할 것이냐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 부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신희근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계수조정에서 논의하고 개선방향이 무엇인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당1동도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핸드폰 가지고 쫓아다닙니다. 무슨 예산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릅니다. 직원이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저희는 다 설명하고 투표했습니다.

황동혁위원

물론 그런 데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께서 마을생태조성단 직접 운영 사업비 1억을 신설 증액요청 했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황동혁위원

시비 1억 지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실한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나올 예정입니다.

황동혁위원

나오면 추경에 넣으면 되지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어느 방향으로 갈 지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추경 때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보다 내년 1월에 바로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황동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이라든지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설명을 잘 했어야 되는데 제가 참석을 못해서 못 들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증액했다가 문제가 됐을 경우에 또 문제가 됩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황동혁위원

현재 1억에 대해서 계수조정에서 삭감된 1억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조성단 사업비 1억은 동작구에 있는 마을단체에서 제안한 사업이고 시에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 우리가 1억 편성하게 되면 주겠다고 확답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분명히 답변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직영으로 몇 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대부분 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8개 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사회적마을과 문제가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안 될 것을 대비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증액 안 했을 경우에 원망도 나올 수 있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해서 과장님, 국장님,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동문회 체육대회 때 동에서 와서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물론 신희근위원님 말씀처럼 내용을 잘 알고 제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전체 참여인원이 몇 명입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4만 8,000명 정도입니다.

최정아위원

그중에 정말로 100% 알고 하신 분이 몇 % 정도 된다고 봅니까? 50%는 됩니까? 나머지 50%는 이 동네도 아닌 사람이, 저희가 개인정보 때문에 주소까지 못 적는데 데이터 찾아보면 이 지역 아닌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케이스를 여러 건을 봤고 어떻게 진행하냐면 동에 있는 직원들이 쫓아다녀요. 길거리에서 좌판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냐고 물으면 저희가 이 사업하려고 하는데 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동도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제가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반면에 그렇지 않고

최정아위원

맞아요. 4만 명 중에 몇 % 인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참여했겠지요. 하지만 아닌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예산을 거의 100% 삭감시키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아닌 쪽, 이거는 관에서 주도한 것이고 주민이 한 게 아니라는 쪽에 너무 기울이시다 보니까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을 하거나 주민참여로 들어온 예산들이 다 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제가 100%라고 한 적 없고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관에서 주관해서 많은 정보와 자료를 던져서 주민들이 하지 않았겠느냐, 자세한 내용까지, 산출근거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 와중에는 전문가가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제안한 사람들도 있다고 봐요. 제안자가 시니어가 아니고 거기에 활동하지 않은 사람이 제안했던 것을 어떻게 내용을 알고 했다고 제가 볼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제 지역사업입니다. 제 지역사업을 제 스스로 깎는다고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몇 가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삭감한 것 중에 151쪽에 있는 주민교육 횟수 불명으로 삭감했던 90만원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작 북페스티벌 총액이 3,500만원인데 작년에 얼마 했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올해 처음으로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154페이지하고 155페이지 전체 사업 중에서 3,500만원 중에 2,000만원 삭감하고 1,500만원으로 사업은 할 수 있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3,550만원에서 얼마를 정리

이봉준위원

3,5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삭감하는 걸로 조정안 내겠고요. 그 다음에 공구대여소는 아까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개만 살리려고 했더니 2개를 살리셔서 2개까지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중에 1,000만원 삭감하는 걸로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이봉준위원님께서 마을공동체 사업지원에서 90만원 삭감인데 원안의견 내시고, 그 다음에 동작 북페스티벌 총 3,5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삭감의견 내시고, 공구대여소 설치 신희근위원님과 같이 총 1,000만원 삭감의견 내신 게 맞죠?

이봉준위원

예.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이봉준위원님은 전체 사업에서 그중에 북페스티벌 쪽의 내용만 삭감하신 건가요? 아니면 책 읽는 동작만들기 3개에 대해서만 하시는 거예요?

전갑봉위원장

네, 그렇죠. 3개 3,5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한다고요.

최정아위원

155쪽에 시니어를 위한 그림책 구 참여예산하고요, 우리동네 독서코칭 1,000만원 증액한 만큼 2개 사업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께서는 시니어를 위한 그림책, 우리동네 독서코칭에서 1,000만원 증액분 1,000만원 삭감의견 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다음에 156쪽에 도서관협의회 워크숍 산출 근거자료 주시고요. 워크숍을 어떻게 계획하고 진행하실 건지 산출근거, 사업방식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7쪽에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지원해서 1,200만원 삭감되어 있어요. 사립 작은도서관은 문체부 공모사업해서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저희가 그걸 지원하겠다고 하고 공모한 거기 때문에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다시 원안으로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체부 지원을 받았을 때 운영비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받았던 거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157페이지 상도1동 래미안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께서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에서 1,200만원 삭감의견 냈었는데 원안의견 내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황동혁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마을생태계 조성단지 직영운영에 강한옥위원님께서 1억 제안한 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예산과목 등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그거를 재논의 때 우리끼리 심도있게 하자고 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또 그 얘기를, 삭감하고, 증액하고, 재논의하는 것만 마지막으로 브리핑해 주시고 하시죠.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더라도 자료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료는 준비해 주세요.

신희근위원

아까 다 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위원장님, 157페이지에 국사봉 숲속 작은도서관 민간위탁금 750만원인가요, 이것도 강한옥위원이 삭감의견 냈는데 이건 본인이 취소해서 원안으로 한다고

전갑봉위원장

국사봉 숲속 작은도서관 750만원 삭감 있었는데 황동혁위원님께서 원안의견 냈습니다.

최정아위원

159쪽에 대학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전년도에도 7,000만원 올렸었는데 2,000만원 더 올렸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증액분 만큼 2,000만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위원님, 내용은 들어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전갑봉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위원님 작년하고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2,000만원 삭감하시면 저희가 일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최정아위원

과장님, 제가 프로그램 뭐뭐하는지 다 알아요. 인문학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참여인수하고 예산 배정하는 부분하고 보면 2,000만원을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제가 여기 행사장도 가보고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가봤거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많은 구민이 참여하지는 않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대학연계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대학연계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이분들이 인문학강좌에 대해서 대학에 가서 강의 듣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하세요. 다른 거 만족도 조사하면 3.8%에서 4. 몇 %까지 나오는데 이건 5%대의 만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대학에 가서 강의를 듣고 인문학 강좌를 듣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을 고려하셔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가기 좋은 장소가 어디라고 보세요? 주민들이 가장 접하기 좋고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는 장소가 어딘가요? 대학교 캠퍼스인가요, 아니면 가까운 문화센터나 문화회관인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가까운 문화회관도 있겠지만 제가 올해 이분들을 모시고 대학에 가서 강의할 때 가봤었어요. 같이 가서 하루를 참여했는데 이분들이 정말로 대학생이 된 것만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감안하셔서 무조건 삭감하실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인정을

최정아위원

올해 삭감의견을 내고요. 각 학교별로 올해 사업하셨던 내용들 정리해서 주세요. 지원했던 내역하고 참여인원수, 그분들 졸업하고 졸업식까지 한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참석하고 했었으니까. 참여인원수하고 전체 2,000만원 늘려서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까지 올해 거 정리해서 주시고 내년 거까지 정리해서 주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그러면 일단 2,000만원 삭감의견을 내면서 그렇습니까?

최정아위원

내고 자료를 보고

전갑봉위원장

삭감의견을 내고 자료요청을 해서 계수조정 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42쪽에서 46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마을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증액 및 재논의 의견이 제시된 사회적 경제장터 운영 등 16개 사업과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운영, 사회적 경제 한마당, 시니어를 위한 그림책, 우리동네 독서코칭, 대학연계 평생프로그램 지원사업비 삭감의견은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사회적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홍관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체육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부터 175쪽까지 세출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면서 생활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6년도 대비 18억 1,554만 4,000원이 감소된 13억 2,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쟁점된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동작구민 체육대회사업 전액삭감, 171쪽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지원 사업 중 신규사업인 물놀이 사업 전액삭감, 171쪽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 중 자산취득비 3,674만원 일부삭감, 173쪽 생활체육시설 관리․조성사업 중 동작주차공원 테니스장 바닥정비사업 5,000만원 전액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구민 복지시설을 제공하고 행복한 사람 사는 동작 구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특히나 구민체육대회 등은 구민이 요청하여 국민체육진흥법상에 의하여 개최되는 공익성 업무임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3쪽에서 175쪽입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9쪽에 보시면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가 있는데 전액삭감 되었어요? 올해 체육대회 한 걸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미비한 점도 있거든요, 미비한 점 또 여기에 추가해서 구민에게 서비스해야 할 점이 있는데 과장님은 이 대회를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구민체육대회는 사실상 구에서 의무사항으로 해야 할 체육대회입니다. 그간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한 거지만 구민을 위해서 행사를 위한 대회를 연 1회 이상 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10여년 동안 그것을 개최해 왔던 것이 동별 연합배구대회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약간 모자라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련기관에 1회성 이상 행사한 것을 통보해 왔었고요. 금년도에 구민요구에 의해서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예상치 않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바람에 운영상 약간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금년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부분 때문에 예산운용상에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요. 그분들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끝나고 난 후에 참여하신 분들이 내년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피력하셨고요. 좀 더 짜임새 있게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오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그날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분도 많고, 그냥 가신 분도 많은데 1개 동주민센터에서 얼마씩 지원했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보통 동주민센터에 지원된 게 530만원입니다. 기본경비로 500만원, 보험료 30만원해서 5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순희위원

530만원인데 500만원은 무엇 무엇을 해가지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 부분은 우선 유니폼 비용을 들 수 있고요, 각종 응원에 필요한 용품비, 나머지는 식자재비, 간식비 등이

김순희위원

식사비가 많은데 과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오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1, 2, 3등 입상자 이런 상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해서 했다 하지만 그것을 골고루 동마다 안배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생각지도 않게 많이 나온 동, 또 준비도 많이 한 동, 그런 게 있는데 한 동으로만 시상이 치우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을 앞으로는 좀 안배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 문제도 예상치 않게 많이 오셔서 식사가 모자라서 난리들이 났어요. 그것도 안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하면 안내원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또 일반 주민들이 그렇겠지만 담배를 아무 데서나 펴서,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안 되는데 어디서도 금연이라는 팻말 하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계도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사 끝나고 주민이 한마당에서 어우러지는 모습이 없었어요. 그런 모습이 없어서 만일에 행사를 하시게 되면 전 구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를 들어서 강강수월래를 한다든가, 우리 동작구만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0만원 증액하셨죠? 해 보니까 모자라던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동에 500만원을 지원을 보냈는데 사실은 150만원에서 170만원가량이 유니폼 비용이고 나머지가 거의 용품 및 식사비용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배정할 때는 250명 기준하고 플러스해서 300명 기준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일반 예상하지 못한 주민이 많이 참여하시는 바람에 식비가 모자라고 도시락 준비도 없고 해서 직원들이 식사를 못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동에서 어려움을 피력하고 후기로 말씀하셔서 조금 증액해서 행사비용을 동에 내려 보내고자

김순희위원

직원들뿐이 아니고 주민들도 상당수가 식사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2,000만원은 2016년 예산을 짤 때 2억 4,500만원이 올라왔던 것을 그때도 삭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2,000만원이 부족해서 2,000만원 가량을 더 해주면 행사를 더 알차게 잘 해보겠다는 취지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2,000만원 증액한 건 삭감하고 올해 수준으로 해서 행사를 알차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완벽하게 해낼 계획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예산 2,000만원 가지고도 사실 모자랍니다. 당초에 했을 때 5,000만원 정도 증액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2,000만원으로 깎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공원 내에서의 화기나 음주, 사실 공원법에 저촉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에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버너라든지 이런 화기에 대한 것을 전기스토브나 이런 걸로 바꾸기 위해서 발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확보하고, 또 일반주민들이 가장 많이 요청한 것이 먹거리 부족입니다.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서 오신 주민들이 아쉬워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왜 여기는 식사, 먹거리가 없느냐,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축제하는데 같이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상해서 푸드트럭이나 이런 것을 해서 당초에 5,000만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금 더 짜임새 있게 구 예산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해서 지금 2,000만원만 증액한 상태입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취지는 참 좋고 가스버너 말고 전기버너 이런 걸로 하셔서 내년에는 알차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도 2,000만원은 삭감해도 행사운영이 원만히 진행될 것 같으니 2,0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우선 신희근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희근위원

똑같이 169쪽 체육대회 건을 보면 행사총액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생긴 거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행사총액제는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 구에 민간행사 예산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구 자체적으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서울시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서울시에서? 그런데 자료를 보면 총액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총액 기준으로 보면 8억 9,400만원인데 자치구 평균이 22억 7,900만원이더라고요. 거기에서 평균해 보면 우리 구가 25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행자부에 질의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전갑봉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현입니다.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신희근위원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이에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금년부터 2015년 수준으로 행사 총액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 총액이 2015년 기준할 때 8억 6,431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19억 4,524만 4,000원을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같이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했을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되고, 2015년 당시에는 우리 구가 긴축재정 때문에 행사비용을 적게 편성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했더니 행자부에서는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하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서울시에 행사총액제 기준액을 상향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공문도 발송했는데 현재 미통보입니다. 다만 유선으로 한 사항은 서울시에서는 2017년 행사에 대해서 별도 관리하겠다. 그래서 저희 구 대책은 예산편성한 후에 서울시에 보고하고 그걸로 갈음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2016년도에는 행사총액제가 없었나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신희근위원

2017년도에 새로 생긴 건가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2017년도부터 없었던 게 다시 생긴 거예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리고 자치구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라고 법령으로 정해져 있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국민생활체육진흥법 제8조제2항에 자치단체는 연 1회 이상 행사를 구민체육대회 행사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역대 구청장들은 10 몇 년 동안 왜 안 했죠? 우리가 원래는 했었잖아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원래는 2년 전에 구민체육대회를 죽 해왔었는데 이것이 행자부, 정부 감사원 감사 등에 문제가 되어서 사실 동별연합배구대회로 대체를 시킨 겁니다. 확산시켜서 전체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그 행사로 유지시켜 왔었는데

신희근위원

대신 배구대회로 했었다고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별 배구대회를 유지해 온 겁니다. 그런데 배구대회를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배구대회를 계속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하고 거의 전무하다시피, 예산이 없다시피 하니까 각 단체별 동원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으시고, 또 배구 한 종목만 하다보니까 단체별로, 동별로 거기에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금년도 들어서 여러 가지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기왕 할 거면 구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체육회 주 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그 전에 동작구 차원에서 하는 체육대회는 배구대회 하나였네요? 나머지들은 따로따로 각 협회별로 체육대회를 한 거고요, 축구나 배드민턴은 구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배구대회 하나 있던 거를 어찌됐든 금년부터 구 전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로 확대시킨 건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 사실은 취지에 맞게 금년부터 올바르게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그동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축소한 거죠? 전에 하던 것이 하도 오래 되어서 아시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전에 했던 것은 물론 자치단체의 의지문제도 있겠죠.

신희근위원

지자체장의 의지겠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동안의 가장 큰 문제가 재정문제가 가장 컸고요, 그 전에는 체육대회가 구민에 의해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논란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소규모로 변환되었다가 최근 추세는 구민체육대회로 확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동료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문제점도 지적했지만 미비한 점도 물론 있죠, 있지만 예산 이런 게 직접 내려가다 보니까 너무 방대하게 체육대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2017년도에 실속있게 긴축해서 할 의향은 없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이봉준위원이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거든요. 이봉준위원님이 지적하신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불특정다수인이 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신희근위원

지금 전액 삭감안이 올라와 있고요, 김순희위원님은 인상분 2,000만원에 대한 삭감안이 올라왔는데 포함해서 집행부와머리를 맞대고 계수조정 때 재논의하는 것으로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응급수영 업무추진비 150만원이 전년도에도 있는데 응급수영을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필요하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응급수영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응급수영을 운영하는 장소가 수영장인데요, 공공단체 수영이 4개소이고 민간이 3개소입니다. 민간사업장에서는 응급수영을 잘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신희근위원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쓰냐고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분들과의 면담입니다.

신희근위원

응급수영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한 건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참여하는 분들 학부모, 강사, 수영장 운영자들과 면담 할 때 드는 음료수 및 다과비입니다.

신희근위원

처음에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172쪽, 동작물놀이장 1억 2,000만원 전액 삭감안이 올라왔는데 여름철 방학기간을 통해서 노들공원에 인공으로 수영장을 만든다는 거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워터파크처럼

신희근위원

크기가 어떻게 돼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2,000-3,000헤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신희근위원

가로 세로 몇 미터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유아용이 10미터, 5미터짜리이고요, 청소년용이 20미터, 10미터입니다.

신희근위원

총 몇 개를 할 거예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유아용으로 3개, 어린이용으로 2개이고요, 미끄럼틀이 2개 들어갈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

대부분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용할 텐데 이렇게 하면 먼 데로 가지 않고 동작구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고 보는데 제일 우려되는 면 이 안전사고이거든요. 혹시나 안전사고가 나서 어린 아이들 사망사고가 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부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감독할 거고요, 용역을 줄 겁니다. 전문기관에 안전수영강사라든지 안전 관련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실적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경제입찰을 해서

신희근위원

용역을 주면 용역계약서를 쓰겠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부분, 보험부분도 확실히 짚고 넘어갈 거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죠.

신희근위원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물을 어떻게 조달하는데 1억 2,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하루 물 사용량만 200만원 계산해야 됩니다.

신희근위원

갈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매일 갈아줘야 됩니다. 물 갈아주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요.

신희근위원

금액이 너무 크고 이게 첫 단계인데 3개, 2개 해서 5개인데 장소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위에 체육시설도 있잖아요. 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차지하게 되면 다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여름철에 거기를 공연장 및 자전거연습장, 족구장까지 활용할 예정이거든요.

신희근위원

5개씩이나 인공풀장을 만들어놓으면 다른 체육시설이나 같이 운동하는 분들에 의해서 여기가 너무 비좁지 않나요? 장소가 적정한지를 묻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장소는 약간 비좁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다고 보고요, 여름철 가장 혹서기에 일정기간 이용하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두 달 잡고 있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25일 잡습니다.

신희근위원

장소도 비좁고, 처음 하는 거고, 용역을 줘서 하는 거고, 안전문제도 있으니까 시작은 하되 시범적으로 하면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축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여름철 혹서기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효과성도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신희근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체육시설이나 이용하는 분들에 의해서 비좁고 지장을 받을 거로 봐요. 사업을 축소해서 조그맣게 해보고 효과가 크면 여름방학 동안에 동작구와 가까운 중간 정도 되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한다든지 해서 2018년부터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더라도 시작단계는 사업을 축소해서 하시고요, 이것은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축소하시고 3,000만원 삭감의 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통합해서 들어가는 돈이 9,400만원이잖아요. 개보수비와 사무실 OA가 기존에 있는 것들도 있는데 사무실을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체육회사무실보다는 생활체육회 기존 사무실을 보수해서 쓸 예정인데요.

신희근위원

체육회사무실 어디를 이용했어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구청 3층 소규모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신희근위원

기존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합해서 하고 체육회사무실 개보수는 어느 정도 필요할 거예요. 사무용품을 다 합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제가 볼 때는 그것을 합하고 부족한 부분한 부분만 채우면 되는데 새 걸로 다 교체하는 겁니까? 예산이 94,00만원이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체육회사무실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체육회사무실에는 컴퓨터가 1대밖에 없습니다. 실지로 업무용 책상이 아닌 일반 간담회용 책상이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생활체육회는 뭐든 게 갖춰져 있잖아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대신 낡았습니다. 모든 지원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신희근위원

이게 교체 비용이네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다 교체비입니다.

신희근위원

컴퓨터도 교체하고, 책상도 다 교체하겠다는 건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나중에 방문해 보시면

신희근위원

거기 이사해요. 알아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전부 낡았고요, 현재 태권도와 배구협회, 각종 연합회가 같이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새로 구획정리 해서 소규모 회의실도 뽑아야 되고 법인이 됨에 따라서 주변에 창고로 되어 있던 거를 창고도 새로 빼야 되고 사무실

신희근위원

9,400만원에 대한 견적서가 있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계수조정할 때 주시고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방대하게 잡은 거 같으니까 이 금액은 생활체육회 지원에 관한 민간이전 금액은 2,000만원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작주차공원 테니장 바닥정비 5,000만원 전액 삭감안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뭐죠? 현충원 앞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건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7년 동안 임대했는데 임대를 주더라면 개보수를 해서 줘야 되거든요. 소금만 뿌려서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될 정도로 개보수가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에 정리해서 후년도에는 재임대 주자는 취지였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용역계획이 세워져 있고 향후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데 꼭 지금 시점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제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용역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물론 내년도에 실시됩니다만 용역을 하면 3년 정도 기간이 드는데 이분들이 내후년까지 사용하는데

신희근위원

용역이 3년이 아니고 공사기간이 3년인데 공사가 시작되면 테니스는 그만해야 되잖아요. 3년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시작하는 시점으로 계산해야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내년도에 용역을 하게 되면 보통 3년 후에 시작될 것이라면 계산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저 스스로 판단합니다.

신희근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동작 물놀이장을 김주은위원님께서 삭감의견을 냈는데 그때 얘기한 것이 장소선정과 사업계획이 미비하다 이것을 보완해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거 같아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못 나오셨데 월요일부터 나오신다고 하니까, 아까 신희근위원님께서 삭감한다고 했는데 세부 계획서를 줘서 김주은위원과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165페이지를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와 동생활체육교실 지원,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뭡니까? 올해 5,970만원이 늘었잖아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동생활체육교실이라는 것은 어머니 배구대회 말하는 건데요, 학교 두 군데에 대관료를 주면서 한꺼번에 합해서 하는 것이고요, 찾아가는 체육교실은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지도자 및 자원봉사를 대상으로 각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 기관에 어르신들 대상, 유치원 대상으로 레크레이션 위주로 활동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130여곳이 되고요, 나머지 일반 생활체육교실은 우리 구에서 14군데 교실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침체조교실, 역도교실, 기체조를 말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나는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970만원이 늘었어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늘어난 것이 아니라 교실운영 사업에서는 오히려 목 변경에 의한것이고요, 대부분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교실운영에서 딱 한 가지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 수당이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1만원 2,000원에서 2만원짜리로.

황동혁위원

예산서에 보면 기타 보상금 해서 전년도 예산이 1,000만원, 올해 6,970만원으로 비교증감이 5,970만원인데 아닌가요? 목이 변경된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줘 봐요, 계정 과목이 바뀌었으면 바뀐 걸 얘기해 봐요. 간단명료하잖아요. 담당팀장님이 하셔도 되고 담당이 하셔도 되고.

전갑봉위원장

담당팀장이 나와서 설명해주세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동 생활체육교실 해서 어머니 배구대회 대관료를 어디어디 주고 있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본동초등학교와 사당3동 소재하고 있는 남성초등학교 두 군데입니다.

황동혁위원

한 군데에 1년에 500만원을 줍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동작초등학교, 중학교 체육관도 어머니 배구교실에서 대관하지 않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남성초등학교가 아니라 사당초등학교와 영본초등학교입니다. 예전에는 몇 군데 있었습니다만 작년부터 두 군데로 합해졌습니다.

황동혁위원

올해는 몇 군데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에 과연 두 군데 해서 되겠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배구대회를 아까 얘기했듯이 동별로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까지 네 군데로 확산해서 어머니 배구교실을 운영했는데요, 금년 들어서 배구체육대회로 행사를 축소시켜서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배구대회를 동리그전만 할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사업이 변경되고 있거든요.

황동혁위원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어머니 배구를 한참 살려서 활성화가 잘 됐었는데 체육대회를 명분으로 축소가 됐고 앞으로는 유명무실해질 거 같아요. 탁구대회도 있고, 배드민턴도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데 굳이 배구대회만 축소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냐 하면요, 말씀드렸다시피 해마다 체육대회를 체육회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동에서 활동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 비용이 보통 해마다 틀리지만 70만원대였습니다. 이것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다 보니까 각 동에서 준비하는 직능단체라든지 체육회쪽에서 평균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0만원 이상 내외 왔다갔다 합니다.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이것 좀 제발 없애 달라는 동의 요구가 있었거든요.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서 일원화시킨 거고요, 배구대회이사회 쪽에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각 동별 배구대회반이 기존에 있으니까 우리끼리 리그전을 통해서 활성화시키자는 사업에 대한 목표 변경이 일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는 사항을 보면서 그 부분은 재논의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황동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저는 반대예요. 배구단 어머니들은 체육대회로 인해서 축소되다 보니까 동주민센터에서도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한번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김영란법이라는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그전에 동주민센터에서 배구대회를 지원하던 것은 지원 금액이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단체 자체 경비가 들어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많다면 확대해서 같이 포함시키면 좋겠지만 자체적으로 옛날 같이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동혁위원

각 동체육회라든지, 주민자치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십시일반으로 지원해줘서 활성화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체육대회를 활성화해서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해야 될 것은 해야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게 축소되고 유명무실해지면 지역에 있는 동아리 활동하면서 배구 열심히 하시는 어머니들 불만이 많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견 수렴해보시고 협의해서 같이 윈윈 해서 활동 잘 하고 대회가 잘 열려서 어머니들이 좋아하면 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의견수렴해 보세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의견을 한번 수렴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체육대회 예산 삭감한 거에 대해서 많은 의견 주셨는데 요, 물론 좋아하신 분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호불호는 갈리는 거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비용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이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법에 의무사항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법 규정은 지켜도 되고 지침은 안 지켜도 됩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봉준위원

예산편성 지침은 안 지켜도 됩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민간 총액제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이봉준위원

법은 지켜야 되고 지침은 안 지켜도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에 맞게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봉준위원

지침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지침도 최대한 맞도록 노력하고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봉준위원

최대한도가 아니라 지침도 지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지침 안에서 하도록 기획예산과장님이 조정하지 않겠습니까?

이봉준위원

총액제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지 마시고 예산편성 지침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총액한도는 저도 인정합니다. 2015년도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행사비를 많이 줄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제하더라도 예산편성 지침에 관 주도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거처럼 예산을 잡지 말라는 지침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관 주도했잖아요. 인정하십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관 주도보다는 지원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예산만 지원했죠. 관 주도 행사하셨아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줬습니다.

이봉준위원

지원을 한 게 아니고 관 주도행사를 하셨죠. 증거를 될까요? 이번에 과에서 저한테 주신 정산한 자료입니다. 세금계산서가 동장 앞으로 끊었어요. 이거 관 주도 사업 아닙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동장 앞으로 끊은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봉준위원

동장이 주도했으니까 동장 앞으로 계산서를 끊었을 거 아닙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일부 동장이

이봉준위원

일부가 아니고 대부분 그렇게 끊었어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동장님들이 취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숙지가 미숙했다고 봅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이 미숙했다고 하시는 말씀은 잘 못 피해 갔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에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고 말씀하신 거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네.

이봉준위원

이 조항 때문에 우리는 체육대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제3항은 안 읽어 봤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읽어봤습니다.

이봉준위원

우리 직장인 체육대회 하고 있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주도하는 직장인 체련대회가 이겁니다.

이봉준위원

직장인 체육대회를 우리 구 체련대회로 이해하는 것은 과소해석이라고 보는데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옛날에 제3항 조항 때문에 감사원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체련대회를 하게 된 이유가 그 지적사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렇다 치고요, 이 법에서 얘기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광역단체는 아닙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광역단체도 물론 해당됩니다.

이봉준위원

서울시도 해당되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네.

이봉준위원

서울시는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 비용을 지원해야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시민 체육단체를 별도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아니 법에서 이렇게 했으면 이 조항에 따라서 우리가 체육대회를 연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게 맞지요? 또 하나 행정구역 단위로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

이봉준위원

우리 기초단체에서 보는 행정구역단위는 동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행정구역상 단위 자치단체니까요.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동작구에서 볼 때는 동 단위라고 봐야 되는 거겠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지요. 읍․면․동 이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봉준위원

그러면 동 단위로 행사를 하는 게 맞지요, 이 법 해석대로라면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는, 사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라는 건 회계에 대한 독립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각 동사무소가 재원확보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는 각 동단위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동 단위로 행사해야 되는 게 맞지요. 말씀하신 이 법 조항을 적용하신다면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건 법리적으로 아직

이봉준위원

그리고 서울시 행정구역 단위로 하면 25개 구라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서울시에서는 동작구 전체 행사에 대한 건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게 맞지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도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고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논리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뭐가 이상합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왜냐하면 여기서 행정구역이라고 얘기하는 건 서울시 자체 내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하는 건 서울시민을 위해서

이봉준위원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서울시로 넣어서 읽어보자고요. 서울시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지원을 해야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각 구에 여러 가지 재원을 100%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으로 삼는 건 직접적인 재원도 있고 보조금이라든지

이봉준위원

아니 딴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체육대회에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체육대회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라고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서울시도 법을 어기고 있고 서울시부터 법을 지키라고 해야 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취지의 말씀은 알겠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고 하겠고요.

이봉준위원

과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없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47쪽에서 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삭감안과 재논의 안인 동작구민 체육대회 개최 등 4개 사업과 체육회 개보수와 OA 사무실 일부 삭감의견은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관표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종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3억 3,940만원으로 6쪽 하단에 유기한민원접수 및 제증명발급수수료 1억 240만원, 8쪽 상단 민원24 전자결재수수료 3,000만원 여권발급수수료 2억 100만원, 12쪽 상단 가족관계등록 과태료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79쪽에서 185쪽까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총 사업 예산규모는 3개 단위 8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95만 9,000원이 증가한 6억 3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시․구통합 다산콜센터 자치구 분담금 2,880만원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편성요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민원실운영 관리예산입니다. 민원실 사무용품 구입 등 유지관리비용으로 120 다산콜 자치구 분담금 2억 8,316만 6,000원과 구민건강 체크방 혈압측정기 교체 및 노후된 CCTV 교체비 1,079만 1,000원 등 3억 1,8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하단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예산입니다. 가족관계등록안내 도우미 운영에 따른 인건비 1,211만 2,000만원, 민원안내도우미 자원봉사활동비 등 2,0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우편물 통합관리 예산입니다. 부서별 행정우편물 통합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및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3,0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보존관리예산입니다. 통합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자치구별 분담금 1,329만 4,000원, 종합문서고 항온항습기 신규설치 2,535만 5,000원 등 기록물의 효과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6,1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하단 무료법률 상담운영 예산입니다.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상담관의 교통비 등 실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민원처리 관리예산입니다. 제증명 소모품구입 및 노후 민원발급기 교체비용 1,940만 5,000원을 포함하여 4,6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여권발급 예산입니다. 전자여권 업무처리에 따른 소모품 및 토요여권민원실 운영에 따른 급량비, 여권판독기 등 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1,6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5쪽 민원여권과 기본경비입니다. 민원여권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1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민원여권과 예산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큰 이견 없이 원안통과 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7쪽에서 185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180쪽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지요?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시에서 6을 부담하고 자치구에서 4를 부담하는데요. 4에서 55%가 균등분할이고 콜량 35%, 인구 수의 10%로 해서 100%입니다.

신희근위원

예산과는 상관없이요?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시에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신희근위원

자치구 별 예산과 상관없이 책정되는 건가요?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예.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요.

신희근위원

2,800만원이 늘은 이유는 뭐지요? 뭐가 늘은 거지요?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주로 인건비 상승이 있었거든요. 120명 정도가 3교대로 근무하는데 이분들의 처우개선비가 상승요인이 됐습니다.

신희근위원

오른 인건비를 갹출했다는 거지요?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 밑에 CCTV 9대를 교체하는데 또 민원실 CCTV 설치가 한 대 있어요. 민원실 CCTV 9대를 교체하는데 별도로 1대를 더 설치하는 건가요? 어디 민원실을 얘기하는 거지요?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우리 민원실에 2008년도에 설치됐었는데 현재 48만 화소입니다. 거의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신희근위원

9대 설치가 동시에 됐나요?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2008년도에 전자여권이 최초로 도입됐고 2008년도부터

신희근위원

동시에 해서, CCTV 내구연한 없나요?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CCTV 내구연한이 좀 지났습니다.

신희근위원

나머지 1대 별도는?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1대가 아니고 9대인데요.

신희근위원

그 위에 시설비 1대 있잖아요.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공사가 필요해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를 나눠놨기 때문에 9대를 나눠놨습니다.

신희근위원

위에 건 설치비이고 밑에는 기계 값이라는 건가요?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별도로 1대를 더 설치하나 해서요. 설치비와 기계 값을 나눠놨다고요.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예, 공사가 필요해서요.

신희근위원

그리고 181쪽에 우편물 통합관리가 있는데 전년도면 2016년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예.

신희근위원

2016년도 예산이 1억 1,800만원 잡혀 있는 거지요?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올해 집행잔액이 없을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거의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예산액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 1억 3,200만원 잡아서 30.9% 4,100만원 미집행 발생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 덜 잡은 걸로 아는데 여기 보면 고지방법 다양화, 문자발송, 이메일 등에 따른 일반 및 등기우편 발송건수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왜 다시 원위치 시켜서 2017년도 예산에 1,300만원을 증액시켰지요? 이미 감소된 예산을 2016년도에 잡아놨는데 2015년 예산으로 다시 올린 거냐고요? 그때도 30%가 넘는 미집행율을 발생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신규 복지서비스 시행으로 발생사유가

신희근위원

항상 신규는 있고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건 매년 평균적으로 돌아가는 기본적인 숫자가 유지되잖아요?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금년 7월부터 찾아가는 복지 주민센터 이런 행정의 변화가 있어서

신희근위원

찾아가는 복지센터 우편물 발송하면 자치행정과나 동사무소에서 하지 민원여권과에서 합니까?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거기와 맞물려서

신희근위원

이 비용은 이 비용이고 그 예산은 거기서 별도로 잡잖아요? 자치행정과,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잡는데 찾아가는 주민센터와 민원여권과와 무슨 상관이 있지요?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또 하나는 우편모아시스템이 있는데 자체 위탁비가 좀 인상됐어요. 이것을 감안한 것이고요.

신희근위원

점차 우편물이 줄어드는 추세고 교통지도과도 보면 매달 보내던 걸 분기별로 보내고 있고 이메일이나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우편물 발송비용은 점차 줄여가야 되는데 줄이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늘렸는데 무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말씀하십니까? 이건 2016년도 예산으로 가시지요.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우편모아시스템 위탁 인상분이 있고

신희근위원

그 인상분이 얼마예요?

전갑봉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환

유인환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유인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5년도 불용액은 당초 우편물이 증가하니까 저희 과에서 전자메일이나 이런 걸로 하라고 해서 통제를 심하게 하는 바람에 30.9%가 남았는데 그 이후로 예산책정액이 2015년보다 2016년에는 낮게 책정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통제를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듯이 신규사업이 늘어나고 행정업무가 예고 차원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통제를 하더라도 자꾸 우편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평균 낸 금액 곱하기 12해서 올해보다 좀 많은 금액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액도 2015년보다는 총액 면에서는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뭐가 적어요? 2015년도보다 적으면 이게 얼마지요, 120만원인가 그러니까 거의 같게 잡은 거지요. 어찌됐든 등기우편물을 일반우편물로 발송을 추진하고 해서 줄여 놓은 건데 다시 원위치 한다니까

인환

유인환민원행정팀장

원위치가 아니고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래서 꼭 필요해요?

인환

유인환민원행정팀장

예, 필요합니다.

신희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182쪽 자산취득비 종합문서고 항온항습기 설치를 또 해요? 지난번에도 한 군데 하셨지요?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예, 구청 지하 서고에 했습니다.

김순희위원

이번에는 어디에 하실 건가요?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약수청소년 독서실 2층에 우리 서고가 있는데 그쪽이 36평인데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순희위원

우리 서고가 두 군데뿐이지요, 그러면 올해 여기에 하면 다 하나요?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예, 다 합니다.

김순희위원

항온항습기를 하니까 효과가 좋습니까?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5RT짜리 2대인데요. RT라는 게 냉동톤이라는 뜻입니다. 1톤을 산출하게 되면 24시간 동안 0도씨까지 내려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통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냉동톤이라는 게 수온을 뜻하는데 능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4도에서 15도가 평균대기 중 수온인데 그걸 24시간 내에 0도로 맞추는 게 1RT입니다. 2대를 설치해야만 능력이 맞습니다.

김순희위원

2대분인가요, 2,500만원?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순희위원

그러면 온도를 0도로 24시간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능력을 설명드린 거고요. 그 능력에 맞게끔 2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약수도서관 같은 데는 몇 년을 방치해 놨지요?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36평 정도 되는데 금년에 설치했는데 준영구 이상이 2만 2,000권 정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또 법에 따라서 공공기록물관리법 제28조에 따라서, 그리고 타구 사례를 보면 20개 구청에 이미 설치 완료됐습니다. 지금 추세고 또 정부합동점검 시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김순희위원

약수도서관에 서고를 보관한 시점이 언제냐고요?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200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김순희위원

10년 동안 그냥 뒀는데 아무 변화도 없었는데 법을 따라야 되고 이게 추세라서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또 지적사항이 계속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는 2대 설치합니까?

종섭

김종섭민원여권과장

용량이 2대 설치해야 맞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을 잡으셨군요.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수 행정관리국장, 김종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쟁점사항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세출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91쪽에서 2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1억 9,136만원이 감소한 192억 4,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쟁점사항을 말씀드리면 191쪽 구민 원탁토론회에 대해 3,000만원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구민 원탁토론회 예산은 주민의 보편적 가치와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동별, 연령별, 성별을 고르게 안배하여 참여자료를 확대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195쪽에서 196쪽 주민참예산사업으로 4,048만원 전액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여예산위원회 수당은 참여예산 제안사업 선정 시 지급하는 심사 수당이며 예산학교 운영예산은 참여예산위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제도의 이해, 제안서 실습 등 주민교육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예산은 참여예산 운영 성과발표 및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는 등 참여예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참여예산은 물론이고 서울시 참여예산에 많은 구민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97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예산 중 위탁관리비 및 행사홍보비 2억 1,270만원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청소용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당체육관 신규 위탁 및 생활임금 상승 등에 따른 자연증가 분이며 행사홍보비는 지역방송광고료, 공단의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의견 제시된 예산은 구의 중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15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5년도에 조성되어 2017년까지 150억 6,955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은 별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0쪽에서 200쪽입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199쪽 소송배상금이 있는데 올해 작년대비 많이 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배상금은 소송에 따른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는 건데 증액된 부분은 2016년도 추경예산까지 편성한 부분도 편성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당초예산보다 6,600만원이 증가했는데 추경예산까지 합하면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본예산 대비는 증가가 있는데 금년에 추경할 때 배상금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우리가 소송을 할 때 소송비용을 변호사에게 주는 건가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판결 패소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패소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총 11건입니다. 행정소송이 8건이고 민사가 3건입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에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송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패소했는지 상세내용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까지 모든 소송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전갑봉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소송에서 패소하면 비용이 그때그때마다 기획예산과 세출로 되나요? 별도로 적립해서 하지 않나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소송은 포괄비로 잡아놨다가 소송이 발생돼서 패소하고 나면 배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패소가 11건인데 잘못을 많이 했습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소송 패소가 많은 원인이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임대주택 들어갈 때 당연히 해제될 사항을 입주자에게 부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소송에 진 건이 대부분입니다.

신희근위원

패소할 게 예상되면 소송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당초에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구만 소송이 제기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전 구에 대해서 집단소송을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전체가 다 소송에 패소한 겁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신희근위원

대부분 집행부에서 담당들이나 부서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소송을 해서 질 것을 뻔히 알면서 소송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복지부동 업무편의주의인데 질 게 예상되면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동작구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이고 미리 그것을 협의하고 합의해서 합의금을 주고 정리하면 훨씬 적은 금액이 될 텐데 소송까지 끝까지 가서 훨씬 많은 돈이 지출되고 2억원 가까운 돈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2억은 그때 합의 안 보고 결정한 담당이나 부서장이 책임지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예산만 낭비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런 부분은 국과장님들 회의 때 한번 정도는 주제를 내세워서 토론하고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분기마다 소송 진행 사항을 원인이 뭔지 현황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직무유기로 패소를 하면 당연히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얼마 전에 관련자들에게 소송교육을 시켰습니다.

신희근위원

교육차원이 아니고 그때 담당이나 과장이 저는 누구인지 모르는데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그때 합의해 줬으면 몇 천이면 될 수 있는 금액을 약 2억이라는 돈이 지출됐습니다. 그때 부서장이나 담당들은 전혀 책임지는 게 없습니다. 예산에 손실을 끼치면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페널티를 줘서 진급 시 불이익을 준다든가 뭔가가 있어야 이런 일이 발생 안 합니다. 패소 건이 11건이나 생기고 담당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감사과에서 패소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감사과에는 시정지시, 시정경고 이렇게 하지 제대로 해결을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징계나 페널티는 전혀 없잖아요. 소송해서 끝나면 예산으로 끝내버리고 말잖아요. 제도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특히 뇌물이라든가 향응이라든가 발생되는 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가 봤는데 문책이 정말 경미합니다. 서울시처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하면 공무원들 스스로 조심하고 자기 책임 소재 밝혀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서장들 회의 때 예결위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감사담당관도 있고 구청장님 계실 때 토의해서 강하게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무 책임이 없으면 안 됩니다. 2억이라는 돈이 없어졌습니다.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사업비 전액 4,000만원이 다 삭감의견으로 올라왔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관 주도로 한다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예산학교라든지 더 활성화가 돼야 주민들이 참여예산을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예산학교나 워크숍은 더 확대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런 것은 삭감하고 관 주도로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그것 역시 삭감하면 물론 각각의 위원들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볼 때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사업을 살려줘야 교육시켜서 주민들을 좀 더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전액 원안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191쪽 구민인식조사 연구용역이 있는데 구민인식조사는 어떤 인식을 조사한다는 거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행정에 관련된 사항 복지, 교통, 치수, 하수 등 구정 전반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고 어떤 사항이 있는지 조사해서 구 정책에 반영하거나 향후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구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건가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조사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구정의 계획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반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에게 모두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197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대한 주요 증감요인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를 주셨는데 황동혁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됐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황동혁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신 부분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일단 이거는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할 거니까 그때 다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전갑봉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상임위 바뀌기 전에 공단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공단자본전출금을 주는데 논의를 하고 마지막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끝나고 공단을 하든지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과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을 하면 됩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서를 만드실 때 구분해서 라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본할 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하고 사고이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사업설명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조금 어차피 기획예산과가 총괄이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내역도 총액에서 정해진 게 있고 보조금 사업을 이력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보조금 관리카드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보조사업 받는 사람들이 제출하는 게 있고 그것에 의해서 전산으로 관리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e호조와 보조금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제출하는 것하고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최정아위원

e호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이력관리를 해당 과에서 보조금을 주는 과들이 있는데 이력관리를 제대로 과에서 해야 됩니다. 과에서 이력관리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고요. 그것에 대한 사업성과와 공시하고 평가를 해서 일몰제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해당 과에 이력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성과카드나 이력카드를 달라고 하면 신청했던 내역만 줍니다. 사업계획서 올렸던 그게 이력관리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력관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력관리에 대한 것을 따로 만들어서 전체를 통일화시키세요. 각 부서별로 보조금 집행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력관리를 하나의 양식으로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력관리에 뭐를 하나 더 하셔야 되냐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명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집행해서 뭔가에 비품을 샀다든가 하는 것도 저희가 보조금을 다시 일몰제 적용하고 나서 집행해야 되는지 줘야 되는지 볼 때 내구연한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만들어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 생활체육과가 구민체육대회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행사 관련해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되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최정아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민간위원회에서 신규 행사축제에 대해서는 사전심사 사업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침에 보면 지역축제위원회라든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주최를 했던 위원회에 요청을 하면 심사가 당연히 좋다고 나오겠죠. 그거는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축제나 행사를 하고 나서 사후평가는 다른 기관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행사를 주관했던 사람도 들어가야겠지만 따로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어떤 일회성으로 할 수 있는 심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그런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일반인들 주민도 들어가야 되겠고 제가 보기에는 행사에 관해서 전문가 집단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아직 기준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기존에 추진했던 분들이 심사평가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요. 심사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을 처음 했기 때문에 틀을 마련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4분의3을 민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추가하든지 저희들이 고민해서 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따로 논의해 보는 것으로 하시고요. 의회하고도 논의하셔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저도 책자를 보면서 답답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참여예산이 과별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다음부터는 동을 표시해 주십시오. 자꾸 질의 안 하게끔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민 원탁토론회가 3,000만원 감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모르니까 주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원탁토론은 금년도는 약 200명 대상으로 해서 토론기관에 위탁해서 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안사업이 있었고 현재 시행되는 사업도 있고 시행불가 사업도 있고 기 추진된 사업도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한 경우도 있습니다. 동별로 개최하자는 의견과 권역별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기에는 내년도 여러 가지 선거문제도 있고 동별로 할 경우에는 지엽적인 문제가 있다, 구 전반적인 사항이 나올 필요가 있는 거고 물론 지엽적인 사항도 필요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1회에 500명 정도 할 수 있게끔 큰 체육관을 빌려서 하려고 계획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기존에 인건비 부분도 있을 것이고 토론회 참여율이 많다 보니까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거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신희근위원

2016년도에는 198명이 참여했는데 2017년에는 500명으로 늘리니까 3,000만원을 증액해 달라는 건가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동별 개최도 검토했는데 기본적인 비용이 계속 들다 보니까 예산이 5,000만원보다 많은 들어갑니다.

신희근위원

2016년도에는 한 번 했습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신희근위원

2017년도에는 동별로 하겠다는 건가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기본적인 비용이 많이 증가됩니다.

신희근위원

정확히 인원대비해서 금액을 책정했네요? 200명에 2,000만원이니까 500명이면 5,000만원 인원수로 해서 책정했네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인건비 부분이 1,805만원이고 프로그램 기획 행사 총괄, 시스템 구축, 설문조사비용

신희근위원

산출내역은 있는데 인원수를 보면 200명일 때 2,000만원이고 500명일 때 5,000만원이잖아요? 인원수로 계산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1인당 10만원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 지원으로 해서 공단에 자본전출금을 7억 9,200만원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2013년인가 2012년에 주차장특별회계로 해당 부서 교통지도과 과장님 인건비에서부터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원칙으로 보면 인건비성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래서 주차장 관련해서 한 업무를 보시는 분들까지는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일부 편성하는 것까지는 유연하게 볼 수 있겠지만 공단전출금까지 예를 들어서 주차관련 지도할 수 있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준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 말씀도 예산편성할 때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5대5로 했습니다. 이번에 7대3 30% 정도를 전출금으로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생각은 시설관리공단 본부 인원 중에서 주차에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약 30% 정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의 주차장 여건이 열악한데 그걸 적립해서 특별회계니까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써야지 왜 그걸로 인건비를 집행하느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했을 경우에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금년까지는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도에는 최대한 고민해서 특별회계로 인건비 부분이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목적대로 써야 되고 올해는 18억 정도 되고 내년도 해야 30억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부지가 나와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지경이 된 거예요. 올해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낮았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다른 걸 조정하셨으면 이거는 편성 안 해도 된다고 보는데.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거를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해서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 3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특별회계 부분이 주차장을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할 때 적립하는 게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해당 과로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하지 못 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이건 예산편성 부분이고 어차피 기획예산과 안에는 예산서나 결산서나 저희한테 주시는 모든 예산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결산서도요 자세히 보려면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을 해 놓으셨는데 단위사업별보다는 조금 더 예산서처럼 세부항목이 얼마나 결산이 남아있는지 내년부터는 제작해서 그렇게 위원님들이 결산 볼 때 정확하게 이 사업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결산서는 재무과 소관인데요, 재무과에 의견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e호조상에 출력을 하면 그렇게 안 나와요.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하는데 수작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보통 결산 심사를 4월에 하는데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해서 해야 되거든요. 시간적 여유나 업무량에서 문제가 있고, 물론 위원님들한데 보고하는 거는 그렇게 해야 용이하고 위원님들께서 과연 집행부에서 제대로 썼는지, 아니면 왜 남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맞는 말씀인데요. 환경적인 면에서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 소관 부서인 재무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한 번 그건 검토해 보고요, 논의하시는 걸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가 2014회계연도 자료예요. 우리가 2017년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이 재정분석을 가지고 적용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워낙 3년 차이가 나다 보니까. 2015년도 재정진단자료가 안 나와 있는지.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현재 나와 있는 거는 2014년도만 나와 있고요, 2015년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봉준위원

2015년도 결산 끝난 지가 한참 되었잖아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결산이 끝나도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 올려서 행자부에서 결과가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거밖에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이런 자료를 주면 이걸 가지고 예산심사할 때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에서 21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직접적인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공단 전출금과 관련있는 사항으로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이란우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분량이 많은 관계로 요약본을 근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예산은 행정자치부와 구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편성방향은 구청과 공단 간 긴밀한 협의 끝에 불요불급 예산을 배제하였고, 2016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최소경비를 반영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7년도 공단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2016년 대비 14.2%를 증액한 166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9%를 증액한 29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5.9%를 증액한 137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자본예산은 전년대비 15.9%를 증액한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접비인 공단본부 예산은 일반회계 70%, 특별회계에 30%를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인 주차시설은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대비 5.2%를 증액하여 2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은 2017년 신규수탁 예정인 사당종합체육관을 포함하여 6개소에 전년대비 17.22%를 증액한 9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사업은 사당솔밭도서관을 포함한 7개 도서관에 전년대비 15.6% 증액한 1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동작구민회관을 포함한 공공시설은 전년대비 8.6%를 증액한 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로 인건비 및 주요경비 증가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5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인상율 3.5%와 호봉승급으로 인한 증가분 2억 4,000만원,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인상분 1억 5,000만원, 사당종합체육관 신규위탁에 따라 4억 8,000만원, 기타 인력변동 등에 의한 상승분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흑석체육센터의 리모델링 공사로 휴관함에 따라 인건비 3억 4,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이외 경비는 전년대비 14억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4대 보험료인 복리후생비 1억3,000만원, 사당종합체육관을 포함한 동력비 1억원, 생활임금 인상에 따라 청소용역직원 등의 급여인 위탁관리비 4억 4,000만원, 파트강사료 급여인 일반보상금 5억 9,000만원, 노후시설 관리에 따른 수선유지교체비 5,000만원, 인증관련 심사 및 교육훈련, 감가상각비 등에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단 자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7년 자본예산은 전년대비 15.9% 증액한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전산장비 도입 1억 980만원, 거주자 단속반 차량교체 예산 1,300만원, 헬스기구 등 노후비품 교체 예산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단 세출 및 세입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공단예산은 아니지만 공단이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별 세외수입 예산과 구 예산인 자본전출금 예산을 설명올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세입수입 예산은 2016년도 세외수입 실적과 2017년도 사업계획 및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각 사업장별로 예측 가능한 재원을 누락없이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대비 13.2%를 증액한 147억원을 목표설정했습니다. 주요사업별 목표금액을 설명드리면, 주차사업은 전년대비 3.3% 증액한 33억 290만원, 체육사업은 17.4% 증액한 108억 8,400만원, 도서관사업은 11% 증액한 8,880만원, 공공사업은 5.1%를 감액한 3억 4,560만원을 목표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증감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전년대비 증액된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2017년 신규수탁 예정인 사당종합체육관의 운영 수입금 15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체육시설 업장별 컨텐츠 활성화에 따라 3억 8,000만원, 주차시설 요금인상, 신규 주차장운영, 시차차량 증가 등을 반영하여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감액한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흑석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휴관에 따라 2억 8,0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면 감소 예상 반영분 3,000만원, 휴양소 이용실적을 고려하여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 미판매 반영분 1,00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의 예산이지만 공단에서 집행하는 자본전출금 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7년 자본전출금 예산안은 생활체육과를 포함한 5개 과에 5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과에 동작주차공원 테니스장 바닥정비 등 2건에 대하여 7,464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에 상도스포츠클럽 샤워장 바닥타일공사로 1,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지도과에 LED 조명 교체공사 등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마을과에 도서자료 구매예산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솔밭도서관 및 3개 도서관 시설개선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어르신 복지과에 동작휴양소 에어컨 교체비용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예산편성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 해드린 2017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작구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예산안 내신 걸 보면요, 전년도에 비해서 현격하게 증감된 게 인건비는 뭐 호봉이 올라가거나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10쪽에 보니까 행사홍보비 행사운영비에서 광고선전비가 한 200% 정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늘은 부분이 위탁관리비가 44.65%해서 4억 4,000만원 정도 늘었어요. 200% 늘은 거는 금액은 670만원밖에 안 되는데 광고선전비 금액을 좀 늘린 것 같은데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광고선전비는 전과 동일한데 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500만원은 그동안 지역방송에 휴양소든 체육사업에 대해서 광고를 좀 하고 싶었는데 예산 사정상 못 해서 올해는 휴양소를 적자에서 면하는 원년으로 삼자 그래서 대대적으로 광고하는데 그중에 하나 지역방송을 통해서 500만원 광고비를 내고 주민들이 휴양소 이용에 많이 동참하도록 이끌어 보려고 처음으로 방송광고비에 500만원을 편성했고, 웹 소식지를 발행해서 홍보하고자 85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는 청소용역비가 대폭 인상되었는데 사당종합체육관에 5명 등 총 6명이 청소인력이 증원되고, 전반적으로 생활임금이 전년도보다 8,197원으로 대폭 오르는 바람에 상당 부분 청소용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공단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전부 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위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그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 위탁했을 때 금액하고 올해 새로 위탁했을 때 금액 차이가 나는데 사당종합체육관에 5명이 늘어난다고 해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위탁관리비가 거의 배예요. 그 내역을 자세히 좀, 자료가 있으세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바로 직원을 통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최정아위원

전체 공단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어디어디에서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하고 저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수준하고 똑같은 비율로 맞췄습니다.

최정아위원

지금 공단에서 모든 위탁하고 있는 거에 청소인력을 다 하고 있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총 41명 저희가 위탁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9억 500만원이었는데 방금 존경하는 최정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억 2,900만원이 올라서 13억 3,000만원으로 올해 증액되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여기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다 되어 있는데 청소용역비를 비교해 보면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 금액 차이 나는 것 중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경비나 인건비는 비슷해요. 그런데 일반관리비에서 4%에서 9%로 증가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윤도 3%에서 10%로 증가가 됐고, 부가세는 그대로고 그러면 왜 이렇게 일반관리비가 변경된 거죠? 이윤이 거의 7%, 일반관리비가 5%고 이거에 대한 분석자료 정리 해 놓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는 구와 예산과를 중심으로 하고 구와 협의 끝에 구에 적용해 놓은 사항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만 위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구 것을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정아위원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자료 내신 것만 봐도 인건비는 늘린 인원하고 생활임금을 적용했다는 부분을 치면 비율이 35.7% 그런데 이윤은 360%가 늘었고, 일반관리비는 196%가 늘었어요.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자기네들이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더 달라는 거밖에 더 되겠어요? 더군다나 41명을 공단에서 지금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인력을 쓰고 있는데 이 예산만 보면 2016년도에 비하면 5,300만원에서 2억이에요. 5,300만원에서 2억으로 늘었다는 것은 400%예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산출사항별로 보면 일부 많이 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처음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랄지 관리비랄지 그런 면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올해 거기서 산출해 놓은 내용이 첫 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상임이사님, 이거 이윤 조정되고 한 거는 그냥 우리 해당 부서에서 들은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만 청소용역을 할 수 있다고 제안을 받으신 겁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구로부터 대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저희하고만 계약한 게 아니라 구의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하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따라서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구에서 조정한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구하고 동일한 조건이면 구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에서도 청소용역을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맺은 요율하고 똑같은 요율로 저희한테도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요구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전체 구에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위탁주고 있는 내역 중 청소용역에서 따로 따로 인건비, 경비, 관리비, 이윤, 부가세, 처음에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출연금도 내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윤을 3%짜리를 10%로 늘리고, 관리비도 4%에서 9% 늘리고 구에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말고는 이 주식회사에서는 따로 위탁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윤을 3%에서 10%로 늘리고, 관리비를 4%에서 9%로 늘렸다는 것 자체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 예산을 갖다가 일반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운영을 도와주기 위한거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하는 사항은 전체 내역을 뽑아서 예결위원들한테 다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따로 마련해 주시고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위탁하는 내용이 도대체 예산이 전체가 얼마고, 거기에 따라 인원이 몇 명이고, 인건비, 경비, 관비리, 이윤, 부가세 그 외에 따로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별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위원장님께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공단에는 제가 이것을 정리한 다음에 전출금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어떻게 예산을 조정해야 될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공단하고는 관련이 없을 거라고 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특별회계로 공단에 전출하는 거는 안 맞다고 봐서요, 그 금액을 해당 부서에 가면 삭감할 거고요. 그 부분하고 청소용역 부분하고 정리해서 그게 정리가 되면 공단전출금 예산은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제가 언뜻 봐도 한 11곳 정도 되는데 청소용역을 주고 있는데 청소용역의 질은 그 전하고 지금하고 어떻다고 봅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일단 질은 향상되었고요. 민원도 많이 줄었고, 또 아무래도 그동안 일반 용역업체에 주다 보니까 인력이 우리 관내 사람이 아니었는데 관내 인력으로만 운영하니까 분위기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사님,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걸 위탁을 주지 않고 직영하게 되면 그 전에 상임위에서 논의하실 때 아셨겠지만 임금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달라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직영할 때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산출하셔서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딱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회계가 사실 사업장별로 직접비만 계산 하고 우리 공단본부는 간접비로 공단본부 인력이 잡히는 이유가 관악과 관계가 있습니다. 견인차보관소 관련해서 매년 관악구로부터 2억 7,000만원에서 3억 정도의 대행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로부터도 3억 정도 대행비를 받고 하는데 견인차보관소를 관악하고 동작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저희가 7대 3으로 잡지 않으면 관악의 비율이 떨어집니다. 관악에서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받아야 되는데 본부 인력도 견인차보관소와 관련된 일반업무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견인차보관소의 업무비용으로 본부업무 비용으로 7대 3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인차보관소의 인건비에 그만큼 가중되기 때문에 관악구에다 “우리가 견인차보관소를 운영하는데 일반비, 판매비가 직접 말고도 간접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더 주십시오” 해서 관악구로부터 대행사업비를 더 받아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단본부에 경비를 7대 3으로 특별회계로 떠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다 잡아버리면 직접비에 관여된 내용의 %만큼만 관악구로부터 대행사업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를 포함해서 본부의 인력이 견인차보관소에 근무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도 지원업무랄지 일반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의 30%를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일반비, 판매비 쪽으로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럼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걸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특별회계 논리가 심지어는 5대 5로 잡은 데도 있습니다. 주차사업비의 간접비를

최정아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전갑봉위원장

아까 황동혁위원님 삭감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없습니까?

황동혁위원

변함없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변함없습니까?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금년에 휴양소 에어컨 교체합니까? 이게 몇 대 분이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대입니다.

이봉준위원

전체 몇 대 있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방이 23실인요, 9년 이상 된 거 20개 한해서 교체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봉준위원

작동에 문제가 있습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9년 이상 돼서 효능도 그렇지만 전기요금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신형으로 교체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작동은 그래도 잘 되고 있다는 거네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작동은 되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많을뿐더러 고장 났을 시 부품 구입이나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금년을 동작휴양소 흑자의 원년으로 삼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흑자를 하려면 투자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 경비뿐만 아니라 구에서 직접 자산취득비로 지원하는 자본전출금까지도 절약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단 돈 100만원까지도 심의하고 저번에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은 제가 매일매일 공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휴양소에 방 몇 개가 들어가고 몇 개가 쉬는지, 주중을 점검해보면 주중 이용률이 19%에 불과합니다. 수입의 매년 5년 통계가 2억 정도 잡히는데요, 요금표를 정산해서 요금 인상을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려고 조례로서 올리는데 상당 부분 올려도 방의 규모가 23실이기 때문에 수입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절감까지도 계획하고 있고요, 공실료를 줄이는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23실의 20개 에어컨을 한 번에 교체하고 시기가 돌아오면 또 한 번에 다 교체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 거 같아요. 괜찮은 거는 좀 더 쓰고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서 3년차 정도 나눠서 하는 게 어떤가.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가동되는 상태에 따라 구분해서 올해 부득이 교체할 것만 교체하겠습니다.

이봉

이봉위원

예산 조정문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고, 사전에 조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작휴양소 자산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근에 제가 한번 탁상평가를 해본 게 있는데요, 맨 처음 부지 매입비가 1억 8,600만원에 구입했고 리모델링 및 시설 확충해서 거의 37억 5,000만원을 더 투입했습니다. 현 시가를 보니까 서울 강남구 감정평가원에 탁상감정을 맡겼더니 토지 4억 2,000만원, 건물 14억에서 18억 2,000만원이 나오고요, 충남 홍성군 감정원 인근에 물어봤더니 토지 10억, 건물 18억에서 28억이 나오고요, 가장 가까운 충남 태안공인중개사에탁상감정을 의뢰해봤더니 토지 6억, 12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37억에 달하는데 평균치를 보면 거의 18억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지 휴양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동반율이 42%이고 우리 구민들 이용률이 70%에 달합니다. 여기에 이용하는 1만 9,000명 가운데 우리 동작구민이 72%면 1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우리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인근 팬션을 이용했을 때로 계산해보니까 1억 9,000만원으로 우리 구민들이 절감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용요금이 가장 가까운 주변 팬션에 비해서 50% 수준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동작휴양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옆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계산하면 1억 9,000만원, 65세 이상 동반 이용률을 42%로 했을 때 할인 받은 금액이 6,000만원 그래서 1억 6,000만원을 손해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민 입장에서 보면 1억 6,000만원의 복지 예산을 투입해서 이보다 더 큰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도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동작휴양소가투자 대비 자산가치가 급속도로 올라가지 않는 외진 지역에 있어서 자산으로서 크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공단에서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팬션으로 보기에도 어정쩡하고 콘도로 보기에도 어정쩡한 동작휴양소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동작구민들이 콘도쪽으로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작휴양소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동작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콘도회원권을 사서 사용하게 하면 23실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콘도회원권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예약을 받아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개선하는 방안은 어떤가 고민 한번해주셨으면 합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01년도에발족이 될 때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보면 노인휴양소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이용자를 60세 이상 동작구 노인으로 한정하고 다만 공실이 생길 때는 동작구민, 타 구민으로 정해져있었거든요. 휴양소의 개념이 수익사업보다는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콘도 1구좌가 거의 3,000만원 가기 때문에 효과성이 있는지는 계산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휴양소를 5년간 구에서 직영으로 하다가 수익에 우선을 둔 게 아니라 복지에 우선을 두고 출발했다가 5년 뒤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수지계산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객실 가동률이 주변 숙박시설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옆의 주변시설도 마찬가지로 주중에 20%를 넘지 않습니다,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규모가 존경하는 이봉준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23실이기 때문에, 50실이라면 아마 될 겁니다. 저희 인력이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0실도 5명이 근무해야 되고 50실이더라도 5명이 근무해야 됩니다. 24시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손님이 있든 없든 우리 직원이 근무해야 되고 시간 외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

이봉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방을 더 늘려서 투자하는 것도 어려운 거고요, 제가 대략 계산해보니까 상임이사님 말씀대로라면 콘도회원권 60개는 살 수 있거든요. 18억에 팔아도 더 이상 투자비용은 안 들어가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양질의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세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3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2,300만원 정도 감편성하셨어요. 인원이 주는 거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난해에 고객관리직이었던 직원 1명이 일반직 체육교사직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쪽에서 1명 감원되고 일반직 1명 증원됐습니다.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18쪽 제일 하단에 보면 기타 복리후생비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3,000만원 정도 증액한 거 같아요. 기본포인트가 1,20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로 200포인트를 올렸는데 200포인트라면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만원입니다.

최정아위원

136명이라는 거는 공단본부와 일반직에 대한 부분인가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일반직에서 고객관리직까지 포함됩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종료에 앞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소관 부서인 일자리경제담당관은 최정아위원이 요청한 구청과 공단에서 계약한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청소용역 산출내역을 인건비, 경비, 이윤 등 세부항목별로 제출하고 회사 자체의 인건비, 경비 등 운영비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란우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구청 전체 청소용역을 위탁하고 있는 모든 거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인원에 대한 세부내역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2016년도 집행한 내역과 2017년도에 집행할 내역을 다 달라는 거고요, 이것을 보고 나서 계수조정 때 조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구민원탁회 토론회 등 3개 사업의 삭감안은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갑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17년 세입 목표액은 78억 3,800만원이며 이중 경상적 세외 수입액은 13억 4,641만 2,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액은 64억 7,768만 8,000원, 시비 보조금은 1,390만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쪽부터 26쪽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업명세서 4쪽의 공유재산임대료 4억 4,631만 2,000원이며, 7쪽의 증지수입 10만원, 9쪽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10쪽의 시유재산 매각수입금 4,232만 8,000원,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54억 6,000만원이며, 11쪽의 시·구유재산 변상금 6,381만원, 14쪽의 불용품 매각대금 2,000만원, 15쪽의 금고은행 연금 4억 2,500만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잔금 등 3억 8,000만원, 16쪽의 지난연도 수입 8,655만원, 26쪽의 시도비보조금 1,39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4개 단위사업에 7개 세부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7,334만 3,000원이며, 2016년 대비 9억 6,119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에서 감평수수료 및 측량수수료 1억 475만원, 구유재산 공제회비 1,345만원, 공유재산 위험시설물 유지보수비 1,8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구)흑석새마을금고 신축 공사비로 8억 2,000만원, 결산서 인쇄비용 등으로 366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03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총 11억 3,7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매각, 대부등에 따른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3,209만 5,000원을, 구유재산 재해복구와 손해배상 공제회비, 공공요금, 공유재산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7,8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구)흑석새마을금고 신축 공사비로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토지감정 평가 및 측량수수료, 우편료 및 공공요금 등 시유지 재산관리를 위한 시비보조금 1,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5쪽의 계약업무 운영입니다.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나라장터와 온비드 등 계약업무 프로그램 이용수수료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료 등 2,1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6쪽입니다. 복사용지 및 복사기 등 행정장비와 물품사무 전산화를 위한 전자태그 구매 등 물품관리를 위해 5,2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7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발간,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예산 및 재무결산과 관련하여 3,114만원을, 공인회계사 검토비용으로 1,260만원을 편성하여 회계관리로 총 4,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8쪽의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사무용품 등으로 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재무과 2017년도 세출 예산안은 사업추진 및 부서운영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공유재산 매각하는 게 2017년도에 몇 건이죠?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흑석3구역 재개발해서 13억이고요.

신희근위원

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작1구역 재건축에 6억, 매각 분납금이 5억 4,200만원, 일반매각과 행정용도 폐지해서 20억을 잡았습니다. 일반매각이 10억으로 총 54억 6,00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

일반용지는 뭐죠?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소위 자투리땅 매각입니다.

신희근위원

아직도 자투리땅이 많습니까? 매년 매각해도 계속 나오네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2018년도에는 흑석3구역 일부와 흑석9구역, 2019년도에는 노량진2구역, 6구역, 7구역, 8구역, 상도7구역, 상도11구역이 남아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설명하신 게 10쪽에 보면 시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인가요? 전년도에는 600만원이었거든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시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이라고 해서 시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분납금이 있습니다. 분납금이 1,200만원, 시유지에 대한 일반 매각금을 3,000만원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

최정아위원

전년도는 600만원이었는데 4,200만원으로 늘어서 산출근거와 내역을 주시고요, 신희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어느 부분인가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이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자료를 같이 좀 주시고요, 4쪽에 보면 중간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작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늘어난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공유재산 임대료가 증가한 것이 사당동 취업개발센터 임대료가 1억 7,000만원이 더 증가되어 있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36.5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역도 자세히 주시고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을 3,000만원 편성했는데 2011년인가 제가 구정질문할 때 우리 구에서 법인카드를 많이 쓰는데 포인트들을 모아서 재사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 법인카드를 다시 쓸 수 있는 재산이 아니냐고 질문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계속 안 잡았어요, 잡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한 번도 안 잡았어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올해도 잡았고 작년에도 잡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이 명목으로는 안 잡았어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작년에도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3,000만원과 예수금 7억 3,000만원 해서 7억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올해는 세항을 나눈 거예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게 없으니까 안 잡은 거처럼 보여서 이것을 분명히 제안했는데 이것도 구 세입이니까 법인카드 포인트가 어느 정도 잡히는지 그것에 대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명세서 201쪽에서 209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204쪽에 상임위에서 올라온 흑석동 새마을금고 신축공사인데 신축해서 구에서 사용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하려는 것인지, 매각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교환하려고 하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서있습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아직 가시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먼저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용을 결정하고 미 결정 시에 임대라든지 하는 부분을 결정하고 플러스 되는 부분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매각을 선택하는데 8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주민 편의시설로 할 생각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참고적으로 이 건물을 말씀드리자면 D급 건물입니다.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새마을금고도 2015년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 경로당이 이전할 부지가 없어서 현재 이주해 있다가 흑석3동주민센터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신축하려면 명확히 어떤 시설로 할 것인지 알아야 용도에 맞게 신축할 거 아닙니까? 일단 주민 편의시설이고 아니면 임대고, 아니면 매각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예산을 의결해 줍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건물 규모가 큰 건물은 아닙니다. 현재 69평으로 좁은 건물이고 종전까지 사용하던 데가 경로당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경로당 시설로 사용해야 될 거 같고요, 신축 했을 때는 거기가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용용도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흑석동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신축했을 경우에 일단 각 부서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의견서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왜 그러냐면 정확히 신축하려면 1층에는 뭐가 들어서고, 2층에는 뭐가 들어서고, 3층에는 뭐가 들어서고, 지하실에 할 경우에는 뭐가 들어설 것인지를 해야 되는데 신축 리모델링 필요성 비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시세 차액이 신축해서 지하층이 없으면 5억 9,500만원이고 지하층이 있으면 14억 6,200만원이고 리모델링하면 11억 정도이고 이건 결국 차액평가액 비교자체가 신축해서 매각을 해도 재산상 투자가치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이익이라는 걸 비교해서 뽑은 건가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예, 공사비가 5억 들어갔을 때와 8억이 들어갔을 때를 객관적인

신희근위원

투입대비 산출 결과를 보면 지하층이 없을 경우 리모델링보다 1억 300만원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뭐가 증가한다는 거지요? 신축 시 지하층 리모델링보다 3억 5,600만원 증가, 비용상. 그리고 “리모델링은 신축에 비해 단지 1억원 정도 적음”은 무슨 내용이지요, 수입을 얘기하는 건가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건축비 대비 가치를 환산했을 때 차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자꾸 매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묻는 게 이 자료가 신축을 한다고 했으면 어디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데이터가 있는 주민 편의시설로 사용하겠다는 자료가 와야지 이건 가치를 따지고 투입대비 산출결과가 있는데 이건 매각하겠다는 자료 아니냐고요? 이건 매각하겠다는 자료를 준거고 매각할 때 건물을 지어서 팔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그러니까 매각을 위한 게 아니라 건축비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신희근위원

그럼 이런 자료를 왜 주냐고요? 우리 건물이면 주민 편의시설로 노인정이든 어린이집이든 뭐가 들어서고 이렇게 운영할 겁니다하는 자료를 줬으면 이걸 지으려나 보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면 매각할 건지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여의치 않으면 임대할 거고 임대도 여의치 않으면 매각할 거고 어디와 교환할 거고 뚜렷한 목적 없이 신축한다고 8억 2,000만원이 올라오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단지 이 자료를 만든 이유는 투입 대비

신희근위원

재무과 수준으로 볼 때는 신축하면 재산가치가 상승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자산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축한다면 과연 주민 편의시설로 합당한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걸 본다고요. 재산가치가 상승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팔지 않고 사용할 거면 지어서 파느니 그냥 파느니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주민 편의시설을 지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몇 층을 지어서 사용할 거다. 이런 자료를 줘야지 이렇게 주면 도대체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신축해서 팔겠다는 건지 신축해서 교환을 하겠다는 건지 주민 편의시설로 쓰겠다는 건지, 주민 편의시설로 쓰려면 예산을 잡기 전에 각 과와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경로당이면 어르신청소년과와 협의를 했어야 되고 다른 걸 넣고 싶으면 다른 과에 협의해서 공통되게 그 과에서 꼭 필요하니 신축하겠다고 했을 때 짓는 게 맞지. 지금 재무과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이걸 자산 가치로만 계산해서 자료를 주니, 우리가 신축건물 지어서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내려는 건 아니잖아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팔기 위한 목적으로 신축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니고요. 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그 건물에 지금 해피경로당을 제외하고 빈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전도가 D급이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알고 있고요. 어차피 헐든지 공터로 놔두든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든지 리모델링 해봤자 비용만 많이 들고 내구연한도 있고 힘드니까 사고우려가 있으니까 신축을 하든지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건 어차피 재무과에서 판단해서 선택하는데 신축이 옳다고 올렸으면 올린 이유나 필요성을 역설하지 않고 자산 가치로만 설득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재무과에서는 재산을 어느 정도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따졌고요.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가기에는 협소하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신축을 하면, 의회에서 통과되면 임대라든가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차후에 다른 데와 교환할 계획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희근위원

경로당은 여기로 안 들어와도 충분히, 여자어르신 경로당과 남자어르신 경로당으로 나눠놨는데 그걸 합해서 한 군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무 과와 협의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매각은 아닌 겁니까?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매각은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주민 편의시설도 들어가기 힘든 겁니까?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현 상태에서 해당 과에 조율을 했는데 들어올 시설이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국장님이 확실히 하셔서 해당과나 전체 부서에서 굳이 경로당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편의시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걸 파악해서 거기에서 직접 운영할 것인지 신축해서 임대할 것인지 이런 걸 정확히 결정해서 자료를 가져와서 계수조정할 때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이건 어떻게 쓰겠습니다가 아닌 재산가치가 상승됩니다만 얘기하려고 가져온 자료예요. 타 부서와 필요한 건 전혀 협의하지 않고 건물만 지어서 팔아도 재산가치가 이익이고 임대료를 받아도 이익이고 이런 차원으로만 자료를 가져 왔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계수조정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협의해서 각 과별로 협의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36.5 1억 7,500만원 세입을 잡으셨는데 매년 1억 7,500만원을 받는 건가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예, 매년 공시지가 대비해서 상승분이 있습니다. 계약 후 매년 대부료는 재산정해서

최정아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흑석동 새마을금고를 임대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2015년도에 흑석동이 3,000만원 대부료를 냈습니다. 따져보면 3,700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내년이면 또 지가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대학교 앞이라 통행량도 많고 상가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 대부한다고 했을 경우 대부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우리 입장에서는 기준점만 잡을 수 있을 뿐이지 실제 대부금액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문제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보증금을 못 받고 대부료 형태로 36.5의 경우 월 1,458만원을 받고 있는 거고요. 3,700만원을 받으신다고 하면 12달로 나누니까 308만원이에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임대를 주고 하는 것에 효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태평백화점 뒤편에 있는 일반상가, 그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는 상가면 보증금을 최소 3억에서 5억 정도는 줘야 되고 월세로는 그 위치 정도면 제가 보기에 월 3,000만원이상 내야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을 우선 매각하기 이전에 임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흑석동도 마찬가지에요. 이걸 우선 매각이 금방 안 되니까 리모델링화 시키고 대부료를 받아요. 관의 단점은 보증금을 못 받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자산가치는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흑석동도 마찬가지에요.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걸 보면 투입 대비 산출결과 비교를 보면 구조상, 비용상, 활용도상에 보면 신축부분하고 리모델링을 구분해서 했어요. 다음 검토결과에서 내구한계가 연계가 있어서 리모델링 활용도가 떨어진다. 리모델링에 비해서 신축했을 때 지하층 용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가 상승된다고 판단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재산 가치를 이 시설을 이 지역에 뭐로 써야 될지 예를 들어서 이 월 1,400만원밖에 못 받는 지역이라고 치면 거기를 임대를 줘서 활용하는 게 맞는지, 구 시설을 넣는 게 맞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8억의 가지를 건물 리모델링화 시켜서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여기를 임대해야 되는 게 맞는지 흑석동에 필요한 시설에 이 8억 예산을 보태서 다른 활용도로 써야 되는 건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흑석 지역은 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에 공공시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현 상태에서 매각문의도 상당히 많이 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구 재산을 자꾸 매각하기보다 있는 재산을 지키면서 가치를 상승하는 차원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해당 과에 사업용도를 파악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삭감한 당사자인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가 끝난 후에 몇 번이나 과장님한테 사석에서 사업계획 갖고 오시면 예산을 살리겠습니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사업계획서를 안 갖고 오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또 예결위를 하면서 그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각 부서의견을 수렴해서, 사실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짧은 시간에 나올 수 있는 자료도 아니고, 최대한 빨리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리고 자꾸 자산의 가치를 말씀하시는데요. 공사비가 8억 1,800만원이지요. 평당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9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말이 됩니까? 공사비가 평당 930만원이 말이 되냐고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지하층을 파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지하층을 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투자하면 자산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지요. 공사비 차액, 보통 시중에 공사비가 450만원 정도 나와요. 넉넉잡고 500만원으로 잡더라도 3억 8,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자산 손해를 보는 거예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이봉준위원

이렇게 하시면서 자산 가치가 상승한다고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현재 평당 930만원에 건물을 짓겠다고 합니까? 숙박시설이나 주택도 아니고 상가시설 이렇게 짓는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일반건축하고 관공서 공사와는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아파트 평당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최정아위원

아파트 평당 공사비도 이렇지는 않아요. 신축, 지하부터 파서 23층까지 올라가는 아파트 공사비도 이렇게 많지 않아요. 산출근거도 잘못 됐고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전액 삭감된 구 흑석새마을금고 신축공사비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