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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제26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2

김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갑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제3차 회의에 이어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진행에 앞서 심사순서 변경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동산정보과 주관 공공용지 실태조사 완료 보고회 개최에 따라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를 보건소 마지막 부서인 보건의약과 다음에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미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 1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11쪽부터 225쪽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20억 1,81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5억 7,021만 7,000원이 증액된 총 74억 8,61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심의 결과 215쪽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 20억원 중 10억원과 교육분야 구 주민참여예산 도서구입비 지원 외 4건 2억 6,954만원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방과 후 수업 등 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70% 이상이며 보조금 삭감 시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시어 당초대로 20억원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2017년도 교육 분야 구 주민참여예산은 구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주민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선정된 사업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17쪽, 바다축제 홍보물 제작 1,631만원 중 631만원과 가을음악회 홍보물 제작 400만원 중 200만원, 문화예술동아리 커뮤니티공간 운영 350만원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바다축제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을 대표하는 브랜드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 효과가 크므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추진하고자 하며 가을음악회는 문화소외 지역인 사당지역 주민을 위한 음악회로 최소한의 홍보비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동아리 커뮤니티 공간 운영 예산은 문화예술동아리 커뮤니티 정보공유, 문학창작활동 등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최소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9쪽, 동작문화원 육성지원 사업비 9,125만원 중 구비 4,700만원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사무국장 인건비, 구민을 위한 문화시민 강좌 사업비, 셔틀버스 운영비 등 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 사업비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산은 교육․문화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5쪽에 보니까 사당문화회관 사용료 수입 죽 올린 것 중에 사당문화회관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보다 6,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늘린 근거가 뭡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수영장 소수반 정원을 1명씩 늘렸습니다. 소수반이 6명인데 7명으로 늘려서 1명씩 증원해서 65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난 부분하고 대관실적 이런 부분들이 조금 증액할 것이 예상되고 프로그램 운영 요일을 확대해서 주말반을 증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산출했던 내역을 주시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6,000만원 정도 올리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화회관 공간이 협소하고 내년도에 세입에 대해서 6,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도 될지 안 될지는 판단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비를 국비 5억을 갖고 왔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들어가게 되면 프로그램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비가 늦게 오다 보니까 예산편성할 때 반영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세입예산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산출근거와 리모델링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같이 내주시면 세입예산을 그것을 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이 금액을 저는 내용을 보고 일단 세입예산을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금액을 계수조정할 때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1쪽에서 222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구 참여예산입니다. 5개나 구 참여예산 삭감이 올라왔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과 중복된다고 해서 올라온 겁니다. 왜 중복되는 예산을 올린 겁니까?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중복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실 때 프로그램사업 중심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경비보조금은 프로그램 운영비가 약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다만 학생안전과 관련된 긴급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소액 중심으로 해서 시설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보수예산 부분들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참여예산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참여예산이 교육문화과에서 2016년도에도 이렇게 많았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없었습니다.

신희근위원

새로 한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신희근위원

구 참여예산 학교에서 요청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실질적이므로 학교나 학부모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님들이 제안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도서구입비는 어느 동에서 제안한 겁니까? 참여예산은 동별로 하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꼭 동별은 아니고요. 제안자가 상도2동에 계시는 학부모님이 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

흑석초등학교 환경개선은 흑석동에서 했을 것이고 학생동아리 조성은 무슨 동에서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사당5동에 있는 상도중 학부모님이 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대방동 성남고등학교 학부모님이 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

청소년 진로박람회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거는 학부모님이 아니고 진로직업센터의 센터장님이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선정되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센터장이 사업을 제안했을지라도 그 부분의 사업의 필요성을 저희는

신희근위원

특성화사업 말고는 각 동별로 6,000만원까지 해서 구 참여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아는데 센터장이 한 거는 어디로 잡은 거죠? 동으로 잡은 겁니까? 어떻게 선택된 겁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교육분야는 동별로 실링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동별로 6,000만원 외에 동별로 특성화 예산 외에 별도로 구청에서 구 참여예산 확보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교육분야가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국장님, 동별 주민참여 말고 주민참여예산 목으로 잡혀 있는 게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25억입니다.

신희근위원

25억 중에 동별로 특성화사업으로 잡혀있는 게 10억이죠?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예.

신희근위원

동별로 6,000만원씩 하면 6억에다가 9억인데 그러면 6억이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히는 거네요?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교육경비 5억이 포함돼서 25억입니다. 당초에 20억이었는데 금년도에 5억을 교육분야로 해서 참여예산을 잡았습니다.

신희근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외에 5억을 더 잡았다는 거잖아요?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예.

신희근위원

그렇게 해도 1억이 남는데요? 1억은 진로체험센터장이 4,000만원이고 10억하고 9억 해서 20억 잡아도 1억이 남습니다.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을 그냥 잡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심

이정심예산팀장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이정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동 특성화사업이 10억이고 일반 제안사업이 10억이고 교육분야가 5억입니다. 동 특성화사업은 분과심사 위원들 심사하고 투표로 결정하고 일반 제안심사는 동별 실링액을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주고요. 교육분야는 실링액은 없고 전체적으로 분과심사 끝나고 주민투표로 선정됩니다.

신희근위원

10억하고 실링액 6,000만원 하면 9억이고 합하면 19억입니다. 나머지 1억은?
정심

이정심예산팀장

1억은 저희가 기준을 내려 보낼 때 실링액 빼고 나머지 전체투표수로 사업을 마지막까지 정합니다.

신희근위원

전자투표수로?
정심

이정심예산팀장

나머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희근위원

그러면 동에서 지원하지 않는데 진로직업체험센터 지원 4,000만원은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정심

이정심예산팀장

교육분야로 해서 분과심사 끝나고

신희근위원

이 돈은 5억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정심

이정심예산팀장

그렇죠.

신희근위원

이거는 주민참여투표하고 상관없이 5억을 잡은 건가요?
정심

이정심예산팀장

5억 안에 들어와서 저희가 분과심사 끝나고 투표로 결정된 겁니다. 5억 범위 내에서요.

신희근위원

어떻게 투표합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투표 똑같이 합니다. 투표할 때 교육분야로 1개 투표로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각자 동에서 내세운 사업 외에 자기들 내세운 사업도 투표하기 바쁜데 투표수가 나와요? 직원들이 하나요?
정심

이정심예산팀장

아니요. 주민이 하게 되면 교육분야를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동 특성화 2표, 일반제안 2표, 교육분야 1표이기 때문에 투표를 안 하게 되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학교에 관한 구 참여예산 들어온 모두가 학교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학부모들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요청한 겁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는 제안자 성함을 학부모로 알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진로직업

신희근위원

왜 자꾸 제가 질의하냐면 교육경비보조금하고 겹친다고 하니까 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선명성이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말씀드린 대로 진로박람회나 이 부분 빼고는 학부모님들이 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서구입비 지원이라든가 공통적인 거는 실질적으로 학교나 학부모님들에게서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분야 참여예산할 때 저희가 이런 부분들 얘기를 그때 했는데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제안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신희근위원

정말 도서구입비는 자체적으로 본예산에 넣어야지 도서구입비를 주민들의 참여예산으로 넣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이거는 별도로 5억을 잡았다는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신희근위원

220쪽에 동작문화원 지원이 있는데 준 자료를 보면 문화원 육성지원 9,100만원 안에 차량운행기사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로 연 3,500만원 잡혀 있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신희근위원

셔틀버스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추경으로 올라왔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때 추경에 단서조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도 없고 홍보도 부족하다 하니 추경은 통과시켜 주고 그동안 준비해서 2017년도 1월 1일자부터는 운행 안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켜 줍시다 하고 제가 위원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도 답변을 했고 국장님도 답변을 했습니다. 맞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국장님 맞죠?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3,500만원을 또 올렸습니다. 제가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와 의회와의 약속인데 약속을 무시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결정되고 약속한 건데 그때 모든 위원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제가 억지로 사정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1월 1일자부터는 운행 안 하겠다, 그때 불만이 사당문화원도 해 주고 종합복지관도 해 주고 셔틀버스 다 해 줘라, 왜 한쪽 지역만 해 주냐, 다 해 달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구민체육센터, 여성프라자 다 셔틀버스 운행해야죠. 왜 안 하느냐 이게 그때 위원님들의 불만이었어요. 그때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올렸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신희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그렇게 답변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가 내년에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하려고 그쪽 주민의 의견수렴을 했는데 마을버스가 개통이 안 된 상태에서 중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 셔틀버스가 문화원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을버스 기능을 했네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문화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희근위원

마을버스가 늦어지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지금도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마을버스가 그쪽으로는 운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일방통행을 반대하잖아요. 마을버스가 추진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셔틀버스 계속 운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마을버스가 될 때까지 그거 아닌가요? 마을버스가 얘기하신대로 동작구 내에 사당문화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하고 있는 그런 데에 마을버스 다녀요? 안 다닙니다. 스스로 와요. 마을버스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됩니까? 어찌됐든 제가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올라와 있지만 차량운행기사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로 책정된 3,50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213쪽 교육지원 기반 구축 동작혁신교육지구 영상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영상물을 한 번도 제작 안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올해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전문 영상물을 제작하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혁신지구 참여하는 학생들 동아리하고 같이 해서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영등포구 랩동아리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재능기부를 해서 랩동아리 가사도 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요. 같이 참여했습니다. 혁신교육과 추진을 하는 중요한 과정은 촬영해서 홍보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활용했습니다. 그런 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순희위원

올해 했어요? 작년에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올해 했습니다.

김순희위원

작년에는 안 하셨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하지 못했습니다.

김순희위원

작년 거 예산은 배정이 됐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이 부분은 배정 안 됐습니다.

김순희위원

이 부분은 안 되고 다른 건가요? 뭐였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일반적인 홍보물은 2015년에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홍보 동영상은 2015년에는 별도로

김순희위원

그거 하기로 하고 예산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올해 했잖아요? 그런데 또 예산을 2,200만원 잡았어요? 또 해야 됩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혁신교육사업 중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인지도가 지금은 많이 상승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1년간 활동했던 부분들을 촬영해서 홍보 동영상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혁신교육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보기로는 그 영상을 한번 제작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또 다시 바꾸어서 한다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활동했던 사항들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참여하는 공모사업이나 활동하는 동아리들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1년간 활동한 내역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용역 줘서 합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계약하고 혁신지구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함께 제작하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학생들과 용역 준 회사하고 다 같이 한다고요? 그러면 안 하면 안 되겠네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순희위원

해마다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이나 주민들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느낄 수 있으나 해마다 성장하고 있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참여하는 단체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김순희위원

몇 명 학생들의 활동으로 영상제작을 했는지 나와 있으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올해 제작한 영상물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비슷비슷한 것을 가지고 똑같이 제작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획기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16쪽 원어민 영어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방학 중 원어민 영어캠프 구 참여예산입니다. 그 밑에 보면 학기 중 원어민 영어캠프가 또 있습니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아닙니다. 학기 중 원어민 영어캠프는 시비가 지원되는 학기 중에 통학형으로 관악 영어마을에 가서 저희가 내년에 계획한 것은 주 3일형 일주일에 3일만 가서 통학형으로 초등학교 6학년 중에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방학 중 원어민 영어캠프는 관내 대학교와 협업을 해서 방학 중에 한 달간 주3일 프로그램을 구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학부모들 자부담 50%, 구 지원 50%로 해서 하려고 제안된 사업입니다.

김순희위원

작년에는 4,000만원인데 올해 1,000만원 올렸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방학 중은 올해 참여예산으로 처음 올라온 사업입니다.

김순희위원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 게 있는데 다른 건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예산과목이 작년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다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액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김순희위원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몇 개 학교와 할 겁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학교와 하지는 않고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김순희위원

몇 명 예상합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각각 100명씩 2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우리가 50% 댄다고 했는데 학부모는 50%입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김순희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창의버스가 필요합니까? 이거하고는 별개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별개입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학기 중 원어민 영어교실은 제가 왜 자꾸 묻느냐면 대상자가 중복된 학생들이 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학기 중 영어캠프는 초등학교 6학년 중에 가급적이면 전 초등학교 6학년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는 어렵고요. 이게 가급적이면 전년도에 체험하지 않은 학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 영어캠프는 다수 학생들한테 저렴한 비용으로 시비 2만원하고 구비 지원해서 학생들이 영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고. 방학 중 영어캠프는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원어민 영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달 간 관내 대학교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릅니다.

김순희위원

학교 중 원어민 영어교실 대상자는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대상자는 초등학교 6학년 중에 희망학교 접수를 받아서 기 체험학교로 선정되지 않은 학교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시비하고 구비라고 했는데 구비만 4,000만원 되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김순희위원

그럼 시비는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시비는 1인당 2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여기는 기재가 안 되어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영어캠프 쪽으로 직접 가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4,000만원 맞춰서 2만원씩 학생 수를 선정해야 되겠네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김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9,000만원 예산이 들어와서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220쪽 상도3동의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과 똑같은 얘기로 저도 삭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문화원 그 버스는 저도 삭감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에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만약에 이걸 하면 추경 때 12월까지만 하고 말겠다고 했는데 사당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경 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의회에 약속과 결정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책이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좀 간과한 것 같고요. 단지 저희들은 주민의 편익 측면에서 고려했습니다. 그 당시에 마을버스가 내년부터 다닌다는 전제 하에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제가 직접 2회에 걸쳐서 버스도 타 보고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 마을버스 다닐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국장님, 그때 제가 “마을버스와 상관없이 1월 1일부터 중단하실 겁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마을버스 상관없이 라는 얘기가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민 편익 측면에서 약속했던 부분을 어기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 부분만 고려를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사당동 쪽에 증차해서 할 수 없느냐는 의견인데 그건 별도로 예산이 반영되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차량이 노후되고 1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인력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해주는 조건에서 만일의 경우에 동작문화원에 셔틀을 해 주면 사당지역에도 꼭 해줘야 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특히 민원이 뭐가 있느냐 하면 다른 데는 놔두더라도 사당노인복지회관은 어르신들이 가기가 불편한 곳이 있어요. 사당5동이라든지 흑석동도 그렇고 차를 몇 번씩 갈아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또 사당2동 꼭대기 쪽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상도동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사당권에 셔틀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거 하면 그것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사당노인복지관이나 사당체육관, 사당문화원 셔틀버스 운행 문제는 제가 여기서 즉흥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정책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혹시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일단은요, 아까 말씀한 대로 삭감하고요. 타당성 조사해서 나중에라도 서로가 존중 한다면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삭감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217쪽에 문화예술동아리 커뮤니티 공간운영이 350만원인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금액은 적은데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상도동에 SH 아파트 상가건물을 협약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데요, 구에서 운영하면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문화예술단체 동아리실로 운영하려고 하고요. 어떤 예술단체이든 회의를 하거나 네트워크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대여해 주는 형식인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대여라기보다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차원입니다.

신희근위원

회의를 하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회의나 네트워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그마한 행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개방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신희근위원

이거 350만원은 운영비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이라든가 회의실 빌려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면 설치비 같은 건 없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설치비는 없고요, 올해 저희 예산 있는 중에서 안에 지저분한 부분은 도색을 조금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미 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가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를 받아온 게 있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신희근위원

2016년도에? 그러면 시설을 이미 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안에 내부 도색만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삭감으로 올라온 이유는 뭐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강한옥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특정한 단체만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신희근위원

특정단체가 뭐죠? 문화예술 동아리면 전체 아닌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희근위원

특정단체라면 여기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어디 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많은 단체를 활성화하는데요, 지금 문인단체라든가 문인협회라든가 사진작가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걸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냥 문을 열어놓고 아무나 와서 사용할 수 있게 하나요, 아니면 교육문화과에 언제언제 가서 쓰겠다고 통보하고 하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관리하기에는 장소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문화예술단체 중에서 단체에 얘기를 해서 키를 갖고 계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350만원 운영비는 어디에 들어가요? 커피나 뭐 이런 거에 들어가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기본적으로 관리비나 전기료 등을 저희가 냅니다. 전기요금 같은 공과금은 저희가 내야 됩니다.

신희근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미 하고 있는 거네요? 올 몇 월부터 했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올해 5월부터 마련했고요,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원안가결로 제안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아까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골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줘야 하는데 그거를 운영을 잘 하셔서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216페이지에 진로직업지원센터지원이 있죠? 우리 구비가 작년에 1억 들어가 있고 시교육청에서 1억해서 2억으로 운영을 했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황동혁위원

여기 혹시 우리가 감사한 적이 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매년 저희도 나가서 보조금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교육청에서 지도검검을 했습니다.

황동혁위원

보니까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2명인데 이분들 인건비가 얼마나 되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2억 중에 60% 좀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다보니까 본래 사업목적하고 많이 동 떨어진다고 봐요. 사실은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나 감사과에서 정확히 해서 확실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독려하고 감독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자료를 좀 나한테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4,000만원 올해 청소년 산업바람회 구참여 예산 삭감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위원이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동아리 커뮤니티 공간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원안가결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황동혁위원님께서 진로직업취업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청소년진로직업박람회에서 구참여예산 4,000만원 올린 거는 제가 내용을 보니까요, 이거는 구참여예산으로 할 게 아니고 진로직업체험에서 원래해야 될 일이에요, 비예산으로라도. 왜냐하면 저희가 이 진로직업체험 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아이들의 진로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박람회를 구참여예산으로 올려서 더군다나 센터장이 올려서는 좀 안 맞다고 보고요. 이거는 비예산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부스, 운영, 설치, 홍보, 기타경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박람회는 제가 그 전에 보니까 보라매 시립청소년 수련관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동작문화의 집, 진로직업체험센터, 사당문화의집 해서 같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는 양쪽 문화의집들 하고 진로직업센터,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예산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건 삭감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센터 내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자기네 고유 업무예요. 그것을 굳이 박람회를 개최해서 또 다른 데 위탁을 줘서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해서 서포터즈 활동비 4명을 월 24일, 4시간씩 하기로 예산에 편성했는데 없던 예산이 잡혔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없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올해도 시비사업으로 추진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동아리사업비도 지원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되다 보니까 학교와 마을 간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해야 될 사람도 필요하고, 또 이 사업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사업을 서포터즈할 부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컨설팅 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추진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모니터링단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받아들일 때 뭔가 점검하는 걸로 받아들이니까 서포터즈단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해 사업을 해 오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사업 연장선상에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최정아위원

이거는 예결위원님들도 한 번 잘 생각해 볼 부분이 뮈냐 하면 전년도에는 시비를 받아와서 진행했는데 시비가 지원이 안 되면서 거의 다 구비부담으로 떠안게 된 사업들이 있어요. 보육정보센터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면 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는 인건비성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 부담분이 계속 늘어난다고 봐요. 물론 1회 사업하고 성과가 좋아서 계속 진행하려면 서울시에서도 계속 예산을 줘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생색내기 식으로 한 번 주고 구성이 되었으니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혁신교육사업도 서울시 교육청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면 이미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최소한 3-4개 연도는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1회성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너희들이 부족분을 알아서 하라고 하면 구 재정 여건이 서울시보다 훨씬 어려운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건 해당 부서에서 건의사항을 내세요. 1회성으로 해놓고 그 이후에 구에서 부담하게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우리가 신청을 하지 말든지 그래야지 이미 사업은 진행했기 때문에 서포터즈든 모리터링단이든 없앨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저희가 부담하는 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걸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가 아니고 수당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계속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인건비성에 대해서 그리고 혁신교육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올해 혁신교육사업 예산이 작년에 없다고 느끼시는 게 뭐냐 하면 작년까지는 혁신교육사업 예산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5억으로 통으로 편성했다가 계속 위원님들께서 전용이나 변경부분을 지적하셔서 올해는 최대한 구비 5억을 이렇게 예산통계 목별로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신규로 보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전년도에는 시비로 지원했던 거잖아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포함해서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내년에도 그 부분은 시비하고 교육청 예산 내려옵니다.

최정아위원

21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청소년의회 운영 그 다음에 진로직업 특화사업 추진 2,200만원, 6,300만원 편성했는데 청소년의회 운영은 교육문화과에서 어떤 형태로 진행하시는 거죠? 사업내역이 어떻게 되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올해도 그렇지만 청소년의회를 운영해 보니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나 민간인 중에서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곳과 협업을 하는 게 좋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위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청소년의회 운영은 올해는 해당 부서에서 진행을 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올해도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올해 했던 사업내역하고 위탁계약 내용하고 자료 주시고요. 진로직업 특화사업 추진은 어떤 내용이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올해까지는 진로 부분이 일반부 진로직업지원으로만 사업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고 고등학교에 사업예산을 지원해서 그 학교에서 사업을 학교 특성에 맞게 집행하다 보니까 학부모나 여러 추진위원회에서 사실은 진로교육은 고등학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조기에 필요하다고 해서 초․중․고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업계획이 전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직업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유학기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정아위원

진로직업 특화사업 올해는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올해는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고에 고등학교에 예산이 지원되어서 학교에서

최정아위원

학교에서 선택해서 진행했고 내년에는 이것을 위탁을 줘서 초․중․고 전체 대상으로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위탁은 진로직업체험센터가 하기가 쉽겠네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이 예산 2개 다 저는 삭감의견을 내고요. 진로직업체험센터는 본연의 자기업무 고유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건비 주고 다 하는데 계속 민간 위탁해야 되고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사업을 해야죠. 저희가 2억 4,000만원씩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면 이런 거는 자기네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오히려 전년도처럼 학교에 직접 줘서 학교사정을 제일 잘 아는 거는 학교니까 그 학교에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사용해서 진로에 대해서 어떤 체험강사를 부르든, 아이들 교육하든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진로직업체험센터가 버젓이 있는데 왜 이걸 또 민간위탁을 줘야 되고 이런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이 진로직업특화사업 추진 6,300만원 전액하고, 청소년의회 운영에 대해서도 올해 했던 실적하고 올해 계약했던 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포터즈는 어떻게 지원했고, 어떤 사업내역으로 몇 명이 어떻게 예산 지원했는지 내역까지 자료주시고요. 청소년의회 운영은 제가 보기에 만약에 청소년 의회를 운영해서 해보겠다 하면 동작구의회가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걸 교육문화과하고 의회하고 같이 협업해서 의회에서 청소년들이 정말로 의원이 어떤 활동을 하고, 의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회의체가 어떻고, 회의하는 방법과 토론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하려면 의회에서 해야지 왜 제3자 기관에 위탁을 줍니까? 의회만큼 잘 아는 기관이 어디 있어요? 논의도 하고, 예산심의도 하고, 아이들이 토론하는 방식에 대해서 교육하려면 제 생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해야 될 게 의회에서 해줘야 된다고 봐요. 안 그래도 청소년 각 학교별로 해서 의회방문도 하고, 회의도 해보는데 제가 참여도 해 봤어요. 해 보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본회의장에 가고 본회의장에서 안건 내놓고 회의하는 거 자율적으로 잘해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아이들이 안건제시를 하고 스스로 회의할 수 있는 토론분위기하고 작은 거만 도와주면 돼요. 이 정도 예산편성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이거보다 더 적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교육문화과하고 각 학교별로 공문 하달해서 우리가 회기 기간이 적은 기간 동안에 의회에서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2개 예산 전부 삭감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위원님 물론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는데요. 사실은 청소년의회가 실질적으로 물론 아이들이 여기서 토론하고 의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 집중된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학교 현장에서 의제를 찾아내고 그 부분을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는지, 또 학교별로 의견수렴하는 부분들까지도 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혁신교육사업이 민․관․학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문화과에서 모든 걸 집행하고 그런 부분들은 중앙단위컨설팅에서도 자꾸 지적이 됩니다. 교육문화과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민에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은 민에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이나 이런 부분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청소년의회에서 본인들하고 관련된 의제를 각 학교의 모든 학생회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모두 다 세세하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혁신교육사업은 민․관․학협력사업임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혁신교육사업인데 혁신교육 사업을 민․관․학협력하는 부분을 굳이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향성으로 해도 돼요. 오히려 아이들 창의, 재능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도 되는데 청소년의회 운영 같은 경우는 의회가 해도 된다니까요. 의회가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민간위탁을 줄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 다음에 진로직업특화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진로직업체험센터라는 게 우리 구에 버젓이 있는데 다른 위탁을 또 주면 그럼 그 기관에서는 하는 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맡을지 제3의 기관이 맡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것은 좀 고려하셔야 될 걸로 보고요.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예, 하세요.

최정아위원

218쪽에 보면 동작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작 문화재단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가 저희가 도서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맞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설립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한 번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시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해서 편성한 거고요.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설립할지 여부를 판단할 거고요. 꼭 그 부분이 도서관 운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고요, 현재는 여러 가지 서울시나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들이 재단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화사업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이 필요하고 또 각종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부채납을 통해서 문화 관련 시설들이 늘어나다보면 이런 부분들에서 전문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거지 그걸 지금 꼭 설립하겠다라는 부분은 아직 정책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이걸 만일 하게 되면 출연금은 어떻게 진행할 거고, 그런 내용은 대충 아웃라인이 있어야 설립 연구용역을 줄 텐데 어느 규모고 이 정도는 대략 아웃라인을 잡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아웃라인을 잡은 것은 아니고요. 현재 타 구를 보면 문화재단설립을 10개 구가 설립했고, 최근에 6개 구가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추진하고 있는 구에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문화재단 경우는 출연금 규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서울시에서 인가를 하는데 허가할 때 출연금을 한 1,000만원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도서관 위탁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이나 또 행정타운을 이전 하게 되면 문화시설 부분 이런 거를 위해서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문화재단에 설립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공단에서 도서관을 다 위탁 맡고 있어요. 그다음에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본청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 외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 구가 10개 설립되어 있고 6개 구가 추진한다고 해서 그 구들이 전부 다 용역을 거쳐서 재단을 만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용역비는 타당성이 없다고 봐서 삭감안을 내도록 하고요, 검토용역을 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죠. 용역은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용역비를 주지 않아도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데 용역비 2,000만원을 사용해서 설립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 돈이면 차라리 재단 설립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봐요. 저는 용역비에 대해서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행정안전부 지침에도 용역에 대한 기준이 좀 강화됐습니다. 투자나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5년간의 효과 그리고 조직 및 인력수요 분석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타당성 용역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고 필요한 예산이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타 구 사례 예산 찾아오시고요, 10개 구가 운영하고 있는 출연금 규모가 얼마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6개 추진하는 부분과 용역사례를 줬는지 안 줬는지 조사를 한번 해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자료 주실 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재단을 통해서 어떤어떤 사업하겠다는 취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용역 할 때 조직 및 인력수요 분석에서 나오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217쪽에 보시면 바다축제 홍보물이 있는데 바다축제 홍보물을 서울시와 같이 합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가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국비는 직접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고 수협쪽으로 가고 시비를 저희가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매칭이네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매칭은 아니고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순희위원

1,600만원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돈이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구비 중에서 저희가 홍보물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수협에서도 부담합니다.

김순희위원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실질적으로 바다축제는 2015년에 25만명이 온 데는 홍보를 많이 한 부분이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저희가 구민 전부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학교를 통해서 학생 1인당 홍보물도 배부하고요, 포스터 25개 구에 각 1개씩 정도는 플래카드를 게첨했습니다. 서울시 대표축제로 이미 자리를 잡았는데 서울시 전역으로 홍보하려면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올해 축제를 못 했는데 올해 하게 되면 지하철공사나 서울시 시내버스 연합과 연계해서 그런 쪽으로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김순희위원

수협에서는 몇 % 지원을 받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수협에서도 홍보물을 하는데요, 주로

김순희위원

따로따로 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역할을 분담해서 어떤 것은 수협에서 하고, 어떤 것은 홍보 중에서 저희가 하고, 주로 지역 내와 다른 자치구에 홍보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거니까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가을음악회는 홍보물 제작해서 400만원이 들어왔는데 동작구 전체 홍보물을 배부합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동작구 전체는 아니고요, 주로 사당동과 흑석동 지역인 을지역에 홍보를 많이 합니다. 홍보전단과 플래카드를 하려다 보니까 최소한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홍보물을 많이 편성한 거는 아니고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한 거니까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강한옥위원님이 과다책정이라고 삭감해서 제가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수협은 어떻게 하고,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시비로 내려온 것은 어디에 적정하게 쓰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223쪽에 보면 생생문화제 사업 해서 국고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750만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600년 종가 지극한 덕 안에 빛을 감추다 해서 국비 1,000만원, 시비 750만원, 구비 750만원으로 진행했던 사업인데 늘어난 이유가 뭐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600년 종가 지극한 덕 안에 빛을 감추다 사업명이 올해는 종가와 함께하는 오감만족 전통문화 체험으로 지덕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모사업에서 금액이 높게 선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비도 조금 올라갔고요, 동작에서 멈추다 사업은 올해는 이 부분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하는 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최정아위원

동작에서 멈추다는 어떤 사업이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사육신공원이나 용양봉저정 등 우리 구 문화제를 중심으로 문화해설과 문화체험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단체에서 공모사업을 제출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최정아위원

그 내역을 좀 주시고요, 올해도 600년 종가 지극한 덕 안에 빛을 감추다도 지덕사에서 진행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지덕사에서 사업을 제안해서 공모사업을 따온 사업입니다.

최정아위원

두 가지 다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올해 공모사업이 언제 선정됐나요, 동작에서 멈추다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연말 즈음에 선정된 것으로 압니다.

최정아위원

어떤 사유로 선정됐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장

이봉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봉준위원

213쪽에 서포터즈 활동비가 있는데 동작마을교육지원단에 속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동작마을교육지원단이 서포터즈입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진로직업체험센터 특화활동에 있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분은 어떤 분들이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마을 활동했던 분도 있고요, 순수한 학부모님이 교육을 받아서 혁신교육에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이봉준위원

내년에도 네 분이 활동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아니요. 금년에는 24명 운영했고요, 일부는 구비로 편성하고 일부는 시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서포터즈 활동비가 예산서에 있는 구비 말고 시비가 따로 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내년에는 시비가 없고요,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할 때 민간경상 사업비인 민간이전 항목이 구의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민간경상 사업비로는 구비를 편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비나 이런 부분은 그쪽으로 편성하고 서포터즈 활동은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구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 24명이 활동했는데 내년에 4명만 활동하시면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산의 산출기초를 맞춘 편이고요, 주당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수당 성격으로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사용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4명이 아니고 인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금년과 마찬가지로 24명 다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실무추진협의회에서는 그 부분이 확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이봉준위원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합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학교와 마을 간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 혁신교육이 내려가면 집행에 대해서 이분들이 나가서 컨설팅도 하고 아무 거나 프로젝트라든지 학부모 사업예산에 많이 나갔잖아요. 집행에 있어서 그분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나가서 컨설팅하는 역할이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혁신지구 사업할 때 이분들이 행사를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간당 1만원으로 하는 것은 최소 비용입니다.

이봉준위원

학교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 정산 이런 부분 컨설팅을 하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정산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학교 컨설팅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과 함께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평상시에 학교에 나가서 컨설팅을 하고 있고 혁신교육 홍보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오히려 정산 부분들은 학교가더 잘 하지 않을까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정산은 잘 하는데 혁신교육 추진과정에서 예산을 이런 부분에 집행해도 되는지를 저희한테 일일이 물어보기 불편하면 서포터즈단을 통해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마을과 학교가 연결되는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플래너 숫자가 많았는데 올해는 플래너 숫자를 줄이고 대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활동하는 컨설팅단을 많이 늘릴 겁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가 아니고 수당 부분이고 시간당 1만원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봉준위원

저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게 타당하신가 하는 거에 의문이 제기되네요. 그리고 이어서 핵심지구 사업추진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이 안에 보니까 마을탐방버스지원사업이 있어요. 5,400만원이 있는데 만약에 창립버스 예산이 확정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버스 견적을 내기 위해서 물어보니까 대형버스는 많이 밀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을 하더라도 5개월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상반기에 차량 구입되기 전까지 운영할 예산이고요, 차량 구입이 되면 그 예산은 더 이상 집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이것은 애초에 예산을 잡지 말았어야 할 예산인 거 같아요. 양쪽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상반기 부분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봉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223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이있습니다. 어린이역사 예절교육 운영해서 올해 예산이 오른 거예요 아니면 청소용역비가오른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청소용역비가 올랐습니다.

김순희위원

예절교육은 안 올랐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김순희위원

여기도 생활임금 적용하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네, 적용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아까 제가 삭감했던 것과 연관돼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교육지원 기반구축 중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 사무관리비 중에 청소년의회 홍보물제작해서 1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삭감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삭감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중앙 컨설팅 해서 2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혁신지구사업을 추진하는 전 자치구에 공통으로 적용하라고 내려왔는데요, 중앙 컨설팅 2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자치구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영상홍보물 제작해서 2,200만원 편성했는데 어떤 영상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인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간 혁신지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했던 사업들을 주민과 학교, 학부모, 학생이 다함께 참여해서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학교에서도 혁신교육을 홍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의무사항은 아닌데 홍보계획으로 잡고 계신다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네, 혁신교육 평가를 할 때 홍보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어야 저희가 평가할 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산출기초 내역 좀 주시고요, 영상물을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제작한다고 하는데 몇 분 분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10분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매번 행사할 때마다 와서 촬영하는 거까지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포함된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영상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비용을 제대로 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만들지 않은 것만 못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산출기초를 보고 이 금액이 타당한지 자세히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삭감안이 제시된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비 등 10개 사업비와 본 위원회에서 제안된 청소년의회 운영 및 홍보비, 진로직업 특화사업, 동작문화원 설립 타당성 용역비 삭감의견과 사당문화회관 사용료 수입은 자료를 확인하고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교육문화과에 이어 징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이 다소 지체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논쟁된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백금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전갑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세입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쪽 중간부분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으로 2017년도는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 징수부서 전 직원의 강력징수활동 계획으로 2016년도보다 2,300만원 늘어난 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수수료수입 중 제증명발급수수료로 2016년보다 2만원 감소한 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쪽 징수교부금수입 중 시세징수교부금은 2017년 서울시 내시액 3,158억원에 우리 구 교부금 평균비율인 2.67%를 적용하여 2016년 대비 12억 2,500만원 증가한 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기타수입 중 징수촉탁수수료는 전국지방자치단체 간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체결로 우리 구에서 타 시도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징수되는 세입 중 30%가 우리 구 세입이 되는 것으로 2016년과 동일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29쪽으로 2017년도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6년 대비 136만원 감소한 3억 4,1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징수관리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2억 6,216만 3,000원으로 2016년 대비 1,179만 1,000원 감편성하였는데 이는 내년도 우편요금 예산절감을 위하여 분기별 소액체납자 대량문자 발송 시행, 휴가철 등 비수기 우편 발송 자제 등의 계획으로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이 주요 감편성 사유입니다. 다음 230쪽 업무추진비와 포상금은 2016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거 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해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 금액의 1만분의 1.5를 출연토록 되어 있어 1,06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서울시 체납차량 단속업무 통합전산시스템 구축계획에 의거 25개 자치구 동일한 신규 자산취득비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1쪽 세외수입 관리 사업 예산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은 인쇄비 등 변동사항이 없어 내년에도 2016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단 세입자료 통계관리 사업의 일반운영비로 문서보존용 상자 신규구입으로 2016년 대비 7만 5,000원 증액한 1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시 세입징수 인센티브 사업의 업무추진비는 2016년 대비 세무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워크숍 비용 절감으로 748만 2,000원 감소된 1,691만원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 인센티브사업 포상금 예산편성은 우리 구 재정보전금으로 세입 처리된 시 세입 인센티브 시상금 2억 5,860만원의 7%인 1,810만 2,000원을 서울시 지침에 따라 세무부서 직원의 세입증대를 위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금 등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어 2016년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에 반영하여야 했으나 금년도 의회 일정상 부득이 편성이 불가하여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하단 세무행정 홍보사업의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각종 안내문 제작 및 지방세법령집 등 구매비용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33쪽 기본경비 사업비는 기본사무용품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며 2016년 대비 26만 4,000원 감소된 1,16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이유는 2017년도 세무민원실 전자복합기 임차료 인하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징수과 세출예산은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징수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27쪽에서 234쪽입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232쪽 포상금이 있는데 2억 5,800만원에서 7%라는 얘기는 뭔가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시세에 대한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재정보증금 2억 5,860만원을 시에서 타왔는데 거기에 대한 10% 이상 금액을 직원 사기진작으로 쓰라는 지침이 있어서 편성한 건데요. 사실 이게 늘어난 게 아니고 올해 편성됐어야 하는 건데 올해 편성을 안 했던 걸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순희위원

작년에 예산할 때도 본 것 같은데, 10% 이상 하라고 했어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10% 이상이요.

김순희위원

그런데 7% 했지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이걸 나눠서 포상금으로 7%, 워크숍 비용으로 3% 편성한 겁니다.

김순희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방극내 과장 있을 때, 이게 신규는 아니잖아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예, 신규는 아닌데 올해 편성했어야 되는 건데 올해 편성을 안 하고, 이게 한 해씩 늦다 보니까 제때 편성이 안 된 겁니다.

김순희위원

포상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매년 포상금이 예산액에 잡혀 있었는데 왜 전년도에는 안 잡혔지요? 매년 발생되는 건가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인센티브에 대한 시상금을 타지 못 하면 발생이 안 되는 건데요.

신희근위원

2015년도에는 없었어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2015년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2015도에는 2014년도 회계지원금에 대해서 추경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안 했고요.

신희근위원

2억 5,800만원은 어느 연도 거예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2015년도요.

신희근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추경으로 잡았는데 2016년도에도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2017년도에 2015년도 걸 잡는다고요? 그러면 2015년도 걸 소급해서 포상금을 주겠다는 건가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소급이 아니라 결과 발표가 세무과 같은 경우는 연말에 발표가 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해 4월에 결과가 발표되거든요. 그때 재정보증금이 내려오면서 재정보증금의 10% 이상을 포상금으로 편성하라고 내려오는데 그게 4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편성했는데 올해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2015년도 게 2016년 4월에 내려온다는 건가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결과하고 인센티브 시상금이 4월에

신희근위원

포상금 금액은 미리 정해지지 않나요? 왜냐하면 시세 징수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금액 아닌가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그게 아니라 이건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포상금인데요.

신희근위원

아까는 시세라고 했잖아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시세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사업 포상금으로, 구세와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희근위원

그게 아니라 2015년도 게 2016년도 4월에 왔으면 왜 2016년도에 지출하지 않고 2017년도 예산으로 잡았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난 포상금을 책정 안 해 놓고 2015년도 포상금을 2017년도 예산으로 잡아서 찾아가겠다는 거잖아요? 1,800만원을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지원금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4월에 하니까 미리 예측할 수가 없는 거지요. 만약 포상금을 못 받게 되면 지원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가 없지요. 저희가 수상 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신희근위원

2015년도 걸 2016년도에 했으면 그 돈이 4월에 오는데 그 돈을 10% 이상 쓰게 되어 있으면 어차피 그 돈을 2016년도에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안 잡고 이걸 2017년도에 지출하겠다는 거잖아요? 내 얘기는 2015년도 걸 2016년도에 지출 안 했으면, 2017년도에는 2016년도 걸 지출해야 되는데, 2017년 4월에 오면 또 추경을 잡아서 처리하는데 그것도 2018년도에 할 건가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추경을 잡아주신다면 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었어요.

신희근위원

잘 찾아봐요. 10년, 20년 전에 포상금 안 탄 거 있으면 다 책정해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이건 시에서 시세 인센티브에 대한 포상금

신희근위원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회계연도가 있고 익년도에 해야 될 2015년도 포상금을 2017년도에 잡았으니까 이게 적정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돈이 2016년도에 왔으면 추경에 넣든 2016년도에 처리해야 맞지 않아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그게 맞는 거지요.

신희근위원

이 돈이 2016년도에 확정돼서 4월에 들어왔으면 그 해에 포상금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들어온 돈에 대한 10%를.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그게 맞긴 한데 추경에 문제가 생겨서요.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제가 볼 때 지난 걸 소급해서 포상금을 세출로 잡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나간 건 그때 못 찾아먹었으면 지나고 마는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 추경을 해야 되는데 포상금이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신희근위원

늦게가 4월이잖아요? 매년 4월에 올 거 아니에요? 인센티브사업 포상금 확정돼서 내려오는 게 4월이라면서요?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4월에 왔을 거 아니에요? 매년 추경에 넣었다가 안 넣었다가 이렇게 한 건가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4월에 결과발표를 하고 돈은 6월에 들어옵니다.

신희근위원

4월에 발표하고 6월에 들어온다고요? 6월에 들어오는 것과 4월에 들어오는 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전년도에는 추경에 잡았다면서요? 올해는 왜 추경에 안 잡았냐고요? 세출 처리를 하려면 일관성 있게 처리해야지 어떤 때는 추경에 잡고 어떤 때는 다음 연도에 잡았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내년부터 추경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내년에 추경을 잡으면 이 돈을 지출하고 내년 추경에 또 잡고 그러면 내년에는 2개 연도 게 지출되는 거잖아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됐으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사정에 따라서

신희근위원

2015년도에는 추경에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여기에 전년도 당초 예산이 없는 걸 보니 추경에 편성해서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2015년도에는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신희근위원

추경으로 잡았으면 죽 일관성 있게 추경으로 잡던가요.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금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산1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 재산1팀장 이순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과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3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전년대비 12억 500만원이 감소한 85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산세는 전년대비 33억 9,700만원이 증가한 64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유는 구분재산세 평균 신장률 4.4%와 공동재산세 증가 예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223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6,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37쪽 세무부과 홍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지방세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2,075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하단부터 23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고지서 봉투인쇄비, 지방세 관계 법령집 구매 등 사무관리비 1,348만 8,000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1,556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7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방세 서식 인쇄비 및 고지서 발송 건수 증가로 우편요금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239쪽 개별주택 가격 조사 사업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1,836만 4,000원으로 364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일반운영비는 1,87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48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에서 2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를 전년대비 86만 4,000원 증편성하였으며 사유는 주택가격 검증도면 인쇄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240쪽부터 241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2016년 대비 451만원 감소된 87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사유는 프린터 등 자산취득비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 주택가격 산정관련 수수료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재산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5쪽에서 245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238쪽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등기는 986만원 있는데 발생사유가 있나요?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해마다 우편요금을 각 부서별로 실제 쓰일 예산대비 너무 박하게 잡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도 예상되는 경우의 5%에서 10% 우편요금을 여유있게 잡는데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2015년도에는 2억 181만원 편성해서 불용잔액이 1,660만원으로 8% 잔액이 발생됐고요. 올해 1억 6,200만원 편성액 중 12월 자동차세 나갈 거까지 계산하니까 200만원 정도

신희근위원

2016년도에 잡혀 있는 게 얼마예요?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1억 6,200만원이요. 일반운영비가 그렇고 등기 4,300만원 그래서 2억 570만원입니다.

신희근위원

2015년보다 2016년도에 더 적게 잡았잖아요, 타 부서도 요즘은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기 때문에 다 줄였어요. 줄이고 있고 교통과 쪽에도 많이 줄이고 있는데 여기는 왜 늘렸는지 모르겠어요. 왜 늘렸지요, 그냥 10% 잡아놓은 건가요?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아닙니다. 분석을 정확히 해서 2015년도 우편예산이 2억 181만원이었고 올해가 2억 570만원인데 현재 불용잔액 예상액이 100-200만원밖에 안 남기 때문에 0.8%에서 0.9%가 남고 작년도 2015년도에 2억 181만원 책정했는데 잔액이 1,600만원 남았어요. 해마다 고지서 발생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다 추계해서 일반우편요금으로 올해 계상된 게 54만 건인데 내년에는

신희근위원

다른 과도 고지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편물 횟수도 줄이고 있고 등기를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줄이고 있는데 부과과만 매년 늘려서 잡는데 특히 올해는 1,000만원 가까이 늘려서 잡았으니까 과편성한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왜 여기만 우편요금이 늘어나냐고요?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관내 과세물건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발송한 양을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두 번 보낼 걸 한 번 보내고 할 수 없는 게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또 고지서가 등기로 나갈 성격이 있고 일반으로 나갈 성격이 있어서요.

신희근위원

그 돈이 꼭 필요해요?
순기

이순기재산1팀장

예,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는데요. 2015년도 잔액과 2016년도 잔액과 내년도 우편 추계치를 뽑아놓은 걸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따 자료를 주세요.

전갑봉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재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김연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보건기획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증지수입, 의료사업 수입은 사업명세서 7쪽에서 8쪽이며 과태료 수입은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먼저 7쪽 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총 6,000만원으로 보건소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건강진단서 및 진단결과서 발급 증지수수료와 약국개설 등 의약분야 증지수수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8쪽 의료사업수입입니다. 의료사업 수입은 3억 4,000만원으로 보건 의약분야의 각종 진료 및 검사에 따른 수입입니다. 13쪽 과태료 수입은 4,000만원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및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국고보조금에는 국가결핵관리 2억 2,972만 5,000원, 주요 감염병표본 감시사업 170만원, 감염병전문가(FMTP2) 교육 349만 2,000원이며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지원사업 50만원, 의료관련 감염관리 1,950만원입니다. 23쪽 기금으로는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3,458만 7,000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억 4,118만 6,000원입니다. 31쪽 시비보조금으로 주요 감염병표본 감시사업 170만원,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지원사업 50만원,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3,458만 7,000원, 국가결핵관리 6,156만 6,000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4,235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예결5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7쪽에서 280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6억 6,347만 7,000원으로 어려운 구재정 여건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8,71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7쪽에서 258쪽입니다. 보건소 청사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4,9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김명기위원님께서 삭감의견을 말씀하신 시민건강관리센터 사무용 가구구매 1,190만원의 경우 건강관리센터 시설비 부족으로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변경 사용함에 따라 일부 민원용 사무가구와 건강관리센터 직원용 가구 구매 예정으로 기존 노후 가구를 계속 사용 중으로 새롭게 조성된 건강관리센터와 맞지 않아 교체하고자 함이니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쪽 건강도시조성 및 사회적인식개선 사업으로 국내건강도시 회원 회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김주은위원님께서 삭감의견 말씀하신 건이나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는 주민의 높은 수준의 건강달성과 지방 정부 간 공공정책 및 건강도시 사업 경험과 정보를 공유함이 목적으로 회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건강도시 간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지지기반 확보 및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여 편성하였으니 삭감의견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76쪽 하단에서 277쪽은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인력운영경비로 총 9,8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봉준위원님께서 인력을 늘리고 단속시간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재논의 말씀하셨습니다. 금연구역의 대폭 확대와 금연관련 민원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야간 휴일 단속에 따른 대체휴무 등 단속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근무시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시간을 4시간으로 유지하고 단속원 수를 늘리는 것은 검토하였으나 더 많은 인건비가 소요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에서 279쪽 보건소 기본경비로 총 5억 7,9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278쪽 야간, 휴일근무자 급량비 1억 7,808만원에 대하여 이봉준위원님의 삭감말씀 있으셨습니다. 정액급식비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전 공무원에 월 13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급량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상 정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구청장 방침을 통하여 1인당 평일 1일 2식, 휴일 1식 월 총 20식 범위 내에서 정원대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구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편성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동 직원을 대상으로 편성하며 보건기획과에서는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정원 대비 편성하였으니 감안하여 원안가결 부탁드립니다. 제출된 예산안 및 지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예산안은 보건행정 수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5쪽에서 280쪽입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258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 사무용 가구 구매가 있는데 작년에 수리하지 않았습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작년에 시민건강센터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시비 2억 4,000만원, 선별진료소 1억, 결핵 8,000만원, 구비 1억 9,000만원 해서 6억 1,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당초에는 1층만 시민건강센터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민건강센터 재배치를 통해서 조제실이 2층으로 올라가고 한방실에 있던 금연실과 기사대기실을 맞은 편과 분리시키고 영양플러스사업을 하고 2층에 재배치 과정을 통해서 시설비가 부족해서 설계단계에서 시설비로 전용해서 3,8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구만 사게 됐습니다.

김순희위원

1층만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2층까지 손을 댔다는 거죠? 집기 사는 것을 그때 예산에 편성했었죠?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그 돈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집기를 일부만 샀다는 거죠? 설명을 하신 것과 자료 준 것을 보니까 집기를 2층 것을 다시 다 사야 됩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2층 것은 포함시키지 않고 2층 일부 민원대기용 의자, 탁자만 있고 전부 1층에 재배치할 내용입니다. 1층 일부 집기만 들어와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모자라는 것을 다 사야 돼서 1억 1,19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김명기위원님께서 삭감을 하셨는데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설명드렸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김순희위원

삭감을 하면 민원들이 불편하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격이 안 맞습니다. 예전 집기하고 섞여져 있어서.

김순희위원

보기좋게 단장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잖아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직원들 책상, 의자들이 18년 전에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이리저리 끌고다니다 보니까 귀틀도 안 맞고 약간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원안의견을 내고요. 261쪽 김주은위원님께서 삭감하신 국내건강도시 회원 회비가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몇 년 동안 안낸 것을 이번에 내시겠다는 겁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2015년, 2016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해서 못냈습니다.

김순희위원

회비를 항상 내게 되어 있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건강도시 가입을 한 회원 도시이기 때문에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2015년, 2016년도에 안 냈으면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사실 탈퇴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탈퇴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건강도시업무가 큰 업무이지만 컨퍼런스를 통해서 서로 회원 도시 간의 정보도 공유하고 어디서 좋은 사업을 하게 되면 벤치마킹도 하는 역할을 하는 비용입니다.

김순희위원

600만원 3개년 치입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도입니다.

김순희위원

공유를 하면 이점이 많다는 거죠? 탈퇴를 당하면 정보를 못 얻는다는 겁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정보를 얻기가 좀 어렵습니다. 참여를 해서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김순희위원

저는 원안의견을 내겠습니다. 이봉준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신 277쪽 시간선택제임기제 재논의로 되어 있습니다. 금연단속요원 4명이 4시간씩 했습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금연구역이 많이 늘어났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2013년도 2,500개에서 2016년도에는 7,413개소로 늘어나 있습니다. 금연구역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단속성과는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단속성과는 2014년 처음 시작 당시에는 PC방을 주 정점으로 해서 한 번 가면 15건, 20건 이렇게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2015년도 금연법이 강화되면서 자정노력을 통해서 208개소 당초에는 320개소였는데 저희가 작년에 점검을 해 보니까 208개소로 줄었습니다. 거기에서 피는 곳은 네, 다섯 군데 정도입니다. 여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밤에도 갑니다. PC방이 예전에는 953건이었는데 올해는 235건이고 실외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단속하는 것도 좋은데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설자리가 없습니다. 제한구역을 만들어 주시고 금연단속도 해야 되잖아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이봉준위원님께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흡연부스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량진에라도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어떻게 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공원 같은 곳에서도 피지 말라고 하는데 흡연하는 사람들은 필 데가 없습니다. 부스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위해서 이분들이 필요하고 꼭 단속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도 하고 금연구역 7,400여 곳에 지도점검이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으로서 이 사람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4시간 가지고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다보면 다음 날 쉬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안 돼서 7시간으로 늘려서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자 해서 늘리는 것입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이봉준위원님께서 재논의 의견을 주셨으니까 계수조정 때 재논의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노량진에도 금연구역을 설정했죠? 단속은 실적이 좋습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아니요. 아마 거기가 오소리굴이었던 곳으로 대표적인 곳입니다. 금연구역을 설정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단속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님께서는 4시간으로 해서 단속요원 수를 늘리자는 것이고 과장님은 7시간으로 늘려서 하자는 거잖아요? 인원을 늘렸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사람이 늘어나면 수당이 늘어납니다. 가족수당, 복리후생비, 4대보험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봉급은 그대로 있는데 수당이 개개인별로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전갑봉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260쪽 자산취득으로 차량을 구입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 259쪽 공공운영비에 보면 차량은 한 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원래 갖고 있던 차량 전년도에는 12대를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는 11대를 기준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차량변동이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1대 매각을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전년도를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방문보건차량 모닝을 1,270만원 구입을 하셨는데 올해 또 올리셨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방문보건차량 모닝이 2대입니다. 2003년 모닝이 2대인데 작년에 예산을 2대 넣었다가 1대만 편성하라고 해서 2003년도에 샀던 차량 2대를 작년에 1대 사고 올해 1대 더 바꾸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13년 경과가 됐던 차량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매각한 차량은 어떤 차량이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방문보건차량 노후화로 해서 대체취득을 했고요. 연막소독차량을 대체로 해서 팔았습니다. 화물로.

최정아위원

화물차량이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취득일자 2007년이었고 매각일자가 올해 5월이었습니다.

최정아위원

방문보건차량은 올해 1대 구입을 더하면 구입하실 필요는 없겠네요? 일반구급차는 어떤 취지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구급차는 1대였는데 1대를 작년에 서울시에서 메르스를 겪으면서 하나를 더 사줬습니다. 2대 유지를 하라고 했는데 예전에 구비로 했던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쓸 수가 없습니다. 2006년 차량등록을 했고요. 운행기간 11년을 초과한 상태이고 운행 연장 종료가 7월 29일까지인데 1월 한 번만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7월 안에 이 차를 사야 됩니다. 몇 년 이상 지나면 방문보건차량은 1년이라도 꾸려보는데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1대는 작년에 메르스를 통해서 구입되어 있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거는 국비로 보조해 줬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구급차가 2대이면 인건비 편성은 하셨습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직원들이 다른 차를 운행하면서 구급차 운행 필요성이 있으면 구급차는 따로 돌아갑니다.

최정아위원

일반구급차는 면허종류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면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긴급차량면허가 따로 있어요. 할 수 있는 분들이 하신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기사 분들께서 그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275쪽 의료 및 구료비 8,600만원이 증액됐는데 국시비가 많이 편성된 겁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신희근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내년부터는 결핵검사를 해서 관리하는데 병원도 집단시설에 해당되고, 어린이집도 해당되고 이런 집단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을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8월에 법이 바뀌면서 내년에 의무적으로 하면서 국비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신희근위원

정책이 바뀐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쪽 국내건강도시 회원 회비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거고 아무 의미없으니까 탈퇴해라 해서 예산을 안 잡은 건데 2015년, 2016년 안 잡은 것을 2017년도에 2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의회에서 잡지 말라고 하고 탈퇴하라고 했는데 예산을 안 잡다가 2017년도에 3년 것을 한꺼번에 잡은 이유가 뭡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저희만 탈퇴할 수가 없습니다. 회원유지는 시켜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서울시에서 회비 안 내고 있는 구가 더 있죠? 무슨 구입니까? 회비를 안 낸 구가 있고 가입을 안 한 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미가입은 노원구하고 은평구입니다. 안 낸 구는 광진구하고 우리 구입니다.

신희근위원

광진구가 안 내는 이유가 뭡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돈이 없답니다.

신희근위원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똑같이 지적했을 겁니다. 건강도시 회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매년 회비만 내는 것이지 무슨 정보를 얻고 있습니까? 회의라도 합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회의를 합니다. 전국단위 회의도 하고 서울시 회의도 합니다.

신희근위원

노원구나 은평구 같은 경우는 가입 자체를 안 하고 광진구는 안 내고 있는데 의회에서 삭감하고 무의미하니 탈퇴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600만원 잡은 저의가 뭡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회원자격을 유지시켜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개인 돈으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내십시오.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얘기했으면 2017년 거 200만원만 신청해도 해 줄까 말까인데 지난 것까지 해서 2년씩이나 600만원 잡아놓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러면 내년 거라도 잡아 주십시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회원도시를 유지하면 그들과의 정보교류나 네트워크는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보건소 사업 자체가 건강을 위한 도시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정보공유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타 구에서도 계속해서 저희에게 건강도시 회원에서 탈퇴를 시키겠다는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유보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노원구나 은평구는 그런 정보가 없는데도 잘 굴러가고 있네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별로 사업이 훌륭하지 못합니다.

신희근위원

200만원 안 줘서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가입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 구가 타 구에 앞서가는 여러 사업들도 있고요. 이게 보건소 차원의 건강도시사업이 아니라 강동 같은 경우는 전 구청이 건강도시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병행해서 물론 보건사업 외에 도시안전이라든지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교류하고 거기가 의장도시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동작이 이 그룹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건강을 위한 도시정책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고 싶습니다.

신희근위원

2017년도 예산만 편성하세요. 400만원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우선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2017년에 유지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278쪽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가 있는데 이봉준위원님께서 재논의 의견을 내셨습니다. 급량비를 직원들에게 주는 거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급량비가 구청 직원들은 행정지원과에서 전부 편성하고 동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하고 보건소는 보건기획과에서 전 직원 급량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해마다 했던 겁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김순희위원

다른 과도 다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만 빠질 수 없는 상황이죠? 이봉준위원님께서 재논의를 하시자고 하셨는데 저는 원안의견을 내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주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일단 261페이지 건강도시조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많으신데 건강도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전갑봉위원장

김주은위원님, 이건 200 그 다음에 원안, 그 다음에 600인데 계수조정 때 하시면 안 될까요?

김주은위원

알아요, 네 거기에 창의성을 발휘하여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달성하려는데 목표가 있다. 그러면 그 창의성은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삭감한 내용이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었는데 일단 그것을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계수조정 때 논의할 거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봉준위원

잠깐만요.

전갑봉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상임위에서 차량 대수가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 알고 계시죠? 그것 좀 답변 해 주세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80호 7359차량이 외관은 스타렉스로 중형 승합입니다. 그 내부는 화물용 밴형이어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지만 확인해 보니까 보험은 화물 밴형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중형 승합으로 편성을 했고 처음 살 때부터 편성을 했었는데 외관은 스타렉스여서 화물 밴형으로 자동차보험은 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세하고 보험료 부분을 정비해서 똑바로 잘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승합 중형이 1대가 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아닙니다.

이봉준위원

승합 중형이 2대가 맞아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2대가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2대가 맞고, 화물이 3대가 맞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외형이 그래서 저희도 착각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는 화물로 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보험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봉준위원

자동차세 부분 대수가 맞는 거예요? 보험료 쪽 대수가 맞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자동차세가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자동차세가 맞아요? 그러면 보험료 부분에서 차이가 있겠네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보험료 부분도 편성은 그렇게 했지만 영수증을 찾아봤는데 영수증에도 똑같이 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보험도 화물용으로 내셨을 거 아니에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모자랐을 거 아니에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남았죠.

이봉준위원

화물이 더 비싼데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약간 여유 있게 잡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안 모자랍니다.

이봉준위원

앞으로 바로 잡으시고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바로 잡아 놓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급량비 문제는 설명을 들어보니까 인건비성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저도 원안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보건소에 휴일 당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106명 기준에 원칙적으로 휴일근무를 하시는 분은 휴일근무 수당이 따로 나가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당직은 둘이고요. 당직은 따로 당직비가 있고,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 토요일에 열린 보건소나 다른 행사 같은 거하고 그럴 때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휴일근무하고 야간근무하시는 분은 이 급량비에서 제외되어야 돼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일 2식으로 아침 1시간 전, 오후 1시간 후 해서 1일 2식, 휴일은 1식해서 한 달에 20식 까지만 적용을 받습니다. 30번을 해도 20회 까지만 주고요. 만약에 20번을 못 하고 15번만 했다 그러면 15번만 줍니다. 그런데 만약 휴일 20식이 넘었다, 그런데 특별명령을 따로 받는다 야간단속을 보낸다든가 C형간염 근무를 시킨다든가 그랬을 때는 따로 급량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따로 업무가 지정되어서 가는 경우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휴일근무가 있어서 휴일근무수당이 나갈 경우에는 급량비가 지급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안 되죠, 20끼가 안 넘었을 때는 20끼로서 적용하고 특별명령을 안 줍니다. 그래서 20끼 안에서만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특별명령을 하더라도 1일 2식, 휴일 1식 총 20끼에 들어갑니다. 그게 30번을 해도 20회만 줍니다.

최정아위원

더 초과해서 근무를 해도 20회만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당직은 별도로 나갑니다.

최정아위원

당직은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급량비가 지급이 되면 안 되는 걸로 편성지침에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 하면 편성 인원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늘 같은데 당직하는 고정된 업무를 빼고 제외해서 편성을 하신 건지, 아니면 편성은 전체를 다 한 건지 궁금해서.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정원대비해서 전체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늘 보면 급량비하고 여비가 보건소가 좀 많이 남아요.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남는 거에 비해서 편성은 원리원칙대로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정원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삭감안과 재논의 의견이 제시된 시민건강관리센터 사무용가구 구매 등 4개 사업비는 최종 계수조정 시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순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명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도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안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 규모는 1억 8,400만원으로 민원실 증지수입 및 과태료 수입 등이 6,0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동물보호관리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이 1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난상임위원회에서 삭감안으로 심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관리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음식점선진지역 비교견학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00만원, 채식친화 동작만들기 및 나트륨 저감화사업비 1,240만원, 국시비보조사업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1억 128만원입니다. 283쪽 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관내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과 음식문화개선사업인 나트륨저감 및 집단급식소 채식의 날 운영, 모범음식점 지정 등 업무추진에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이며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비 300만원은 관내모범음식점 영업주에게 타 지역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사례를 비교체험 벤치마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내 외식업소 음식문화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비로 전년대비 200만원을 삭감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채식친화 동작만들기 및 나트륨 저감사업비 1,240만원입니다. 각종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나트륨 과다섭취 및 육식위주의 식문화를 개선시키기 위한 홍보물 제작과 참여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물품 구매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1억 128만원은 신규사업비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100인 미만의 어린이대상 집단급식소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영양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설치운영비입니다. 현재 관내에 281개소 1만여명의 어린이가 있으며 사업비는 국시비보조가 65%이고 구비부담은 35%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무상임위원회에서 삭감예산안으로 심의한 사업은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전갑봉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4쪽 수입액은 8억 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주로 예치금 환수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66쪽부터 16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액은 8억 7,600만원이며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보건위생 행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81쪽에서 290쪽입니다. 이봉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284페이지 채식친화 동작만들기 및 나트륨 저감화 사업 있죠? 제가 전액 삭감했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바꿀 것을 요구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변화가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홍보위주로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예산서에 있는 사업 내용 말고 따로 생각하신 사업내용이 있으시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지금 참여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물품을 지원하는 거는 저희가 협조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참여 독려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봉준위원

그러면 계속 고수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홍보위주로 하라고 말씀하셔서

이봉준위원

홍보위주로 어떻게 사업진행을 하실 거냐고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일단 팸플릿이라든지 그런 거를 참여 안 하는 업소에 안내문을 주면서 일일이 방문해서 참여를 독려하고요.

이봉준위원

과장님이 아직도 제 의도를 캐치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업소보다는 일반 가정위주로 일반 주민대상으로 홍보를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가정에서부터 나트륨 저감화가 되어야지 식당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정에서의 저나트륨과 채식문화가 확산되어야 하므로 고혈압이나 당뇨환자, 만성질환 환자, 대사증후군 환자를 위한 영양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행해서 음식문화개선에 대한 부분하고요, 음식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집단급식소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펼치려고 합니다. 소규모의 식당 위주가 아니라 대규모로 100인 이상이 되는 집단급식소 위주로 홍보물도 만들고, 대상을 집단급식소와 만성질환 대사증후군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홍보 위주로 사업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바라던 답이었습니다. 나트륨 저감화 사업 삭감안에 대해서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예. 신희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286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1억 128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으로 올라왔다가 그때 너무 빠르다 해서 민간어린이집 원장들도 와서 같이 협의해서 이것은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그때 얘기해서 삭감한 내용이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위원회에서 추경으로 올라왔다가 삭감되고 다음연도에 본예산으로 책정하는 걸로 그때 민간어린이집 원장들도 와서 협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갈 것을 제안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원안의견요. 황동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동혁위원

과장님, 똑같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몇 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13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13개요? 그러면 나머지 12개는 아직 운영 안 하고 있는 거죠?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올해 신규로 4군데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신청한 곳이 우리까지 4군데죠? 그러면 통과되면 17개 구청이 되겠네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예.

황동혁위원

제가 이걸 몇 군데 지역아동센터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센터장님들 얘기는 다 반대를 하네요. 이유는 왜 그러냐 첫 번째는 그쪽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쉽게 얘기해서 관리받기 싫다는 의도가 하나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도시락을 시켜서 급식을 해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성이 없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다른 데 어린이집 관련해서 문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신희근위원님께서 먼저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추경은 안 되지만 본예산에 해 달라고 했다니까 좀 더 알아보고요. 실질적으로 민간어린이집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도 몇 군데 전수조사를 해 보고 해서 이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고 계수조정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어린이집이나 시설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입해서 관리 받으면 귀찮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을 시설에 위탁한 부모들은 열이면 열 다, 지금 가장 불안해하는 게 급식사고 같은 게 나면 어린이를 시설에 맡긴 부모들은 내가 맡긴 아이 시설에서도 이런 사고가 있지 않을까 가서 날마다 확인해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어른들이야 식품 자체가 잘못 되었거나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다른 거 골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은 6,7세 미만 아이들은 주는 것만 먹어야 되고 선택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거보다 급식관리는 우리가 신경 써서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과연 팀원 5명하고 총괄팀장 1명하고, 센터장 1명이 여기 총 229개소해서 총 281개소 아니에요? 여기를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식단 짜서 보내는 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들러서 식단대로 음식을 만드는지 확인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이것도 위탁 준다면서요? 그러면 위탁은 어디에 주실 거예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식품영양학과 관련 전문기관이나 학교에다 위탁을 하는데요. 대부분 13개 구가 대학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타 구도 위탁을 대학교에 주고 있나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거의 대학교에

황동혁위원

저한테 준 자료 뒤에 죽 어린이집 위탁 운영 현황 이 부분이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예.

황동혁위원

하여튼 저도 이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일단 제가 전수조사를 해 보고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적극적인 반대가 아니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아동센터 세 군데를 확인했더니 다 반대를 해요. 그건 아까 과장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 부모는 찬성하겠죠, 그런데 센터장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수조사를 해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과장님, 답변 잘못하셨습니다. 원장들이 일이 많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제가 추경 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100인 이상의 시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자비로 영양사를 두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 말씀드렸고. 지금 황동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인 이상 정말 큰 시설에서는 영양사를 안 두고 도시락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점까지 다시 재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린 부분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에서 제가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생업소관리하고 거기에서 음식점 선진지 비교견학하고 위생업소업무추진비 삭감드렸는데 사실 야간업소 위생단속 많이 힘들죠, 힘들면서도 이런 사항 가지고 비교 및 현장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제가 원안으로 수정의견을 내는데 거기에서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어떤 간담회도 필요하지만 정말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원안으로 의견 내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9쪽에서 170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66쪽 일반보상금에 식품접객업소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하고 15명 산출해서 10회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167쪽 중간에 보면 식품안전분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5명해서 20회 되어 있어요. 이게 감시원들을 15명하고 식품안전분야와 식품접객업소 인원이 다른 인원인가요, 별도의 인원인가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접객업소 화재예방이라든지 수산시장 횟집, 고시식당 나트륨 모니터링 이런 거를 주로 하는 거고요. 뒤쪽에 있는 식품안전분야는 공중위생팀에서 유통

최정아위원

원산지표시 이런 거 관련해서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유통되는 음식물들 반찬가게, 떡집, 건강원, 재래시장의 위생상태, 음식물 판매하는 거로 팀 자체, 업무 자체가 틀립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아동건강지킴이 어린이집, 유치원활동비에서 5만원, 20명, 4회 편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이 활동비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이거는 50인 이상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합해서 111개소가 있어요. 여기는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내년 10월부터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다 그대로 올해하고 같이 잡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10월부터 가능해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예, 구비부담은 3,500만원입니다.

최정아위원

10월부터 가능하면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거 아니에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시에서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국시비를 2,500만원만 가내시해 주고 총 운영비를 1억을 잡았습니다.

최정아위원

10월부터면 인건비나 이런 거 편성이 10월, 11월, 12월 세 달치인데 아무리 국시비를 한꺼번에 잡는다고 해도 석 달에 거의 다 인건비로 제출하셨던데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처음에는 시설운영비가 50% 들어갑니다. 기자재, 컴퓨터, 책상, 이런 집기 같은 거를 하기 때문에 1억 중에서 처음 시설 설치비가 한 50% 조금 못 되게 들어갑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급식지원센터에 관한 내역이 10월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세 달치만 해당이 될 테고요, 그 나머지는 기자재라고 하시니까 그 산출근거하고 내역을 주시고요. 왜냐하면 급식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 아동건강지킴이 어린이집 유치원활동비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한 쪽으로 일원화시키는 게 맞다고 봐서 이 내용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일단 삭감안은 내고요, 자료를 보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다시 정리를 해서 계수조정 때 할게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만약에 급식지원관리센터를 내년에 운영하게 되더라도 10월부터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시면 안 돼요.

최정아위원

삭감안은 내되 10월부터 할 거를 삭감할 건지 이걸 할 건지 의견은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0월부터 운영하는데 1억이란 돈이 필요한 건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그걸 10월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원래는 연간 3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거기에서 국·시비가 65%예요. 시에서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6,500만원만 내려주고 우리가 3,500만원을 부담해서 총 사업비가 1억인 거예요. 그래서 10월부터 운영하고 나머지 48% 정도는 집기라든지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을 잡아놨습니다. 예산 내역은 운영지침 가이드라인에 인건비가 몇 호봉에 얼마 다 나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매년 시에서 준다고 해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업무지침에 되어 있어요.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최정아위원

지속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내년에도 13개 구는 규모가 큰 데는 5억 한 데도 있고요, 적은 데는 3억 해서 국비는 다 배정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데가 돈이 확보되지 않아서 조금씩만 주는 거예요. 1년으로 해서 신청했는데 국비를 부족하게 확보했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서울시에서 일회성으로 주고 그다음에는 구비로 알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운영지침과 공문 자료를 주세요.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의견이 제시된 위생업소 업무추진 등 10개 사업비는 최종 계수조정 시 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긴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9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5개 단위 38개 사업에 2017년도 총 세출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대비13억 3,335만 9,000원이 증가된 119억 1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증가와 공모사업 전액 시비보조인 2개 신규사업과 구참여예산 1개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삭감 논의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4쪽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8,930만을 편성하였는데 그중에 고위험임산부 산전검진비 1,500만원 중 일부 삭감이 있었습니다. 저출산과 늦은 결혼 등으로 고령임산부가 증가하여 기형아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비 지원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저소득 위주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지적에 따라 검토해본 결과 수혜 받는 임산부는 비용적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임산부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사오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20쪽 건강한 미래세대 만들기 구참여예산 6,000만원입니다. 보건교육은 비용 대비 가장 효율이 높은 건강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산부·영유아·조부모 대상의 다양한 건강교육과 함께 내 몸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청소년 성교육에 대한 학부모 요구를 반영하여 주민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청소년 성교육의 중복성 지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일부 취약지역의 학교를 선별해서 성교육을 실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모유수유 1대1 클리닉 등 좀 더 다양한 교육을 충분히 검토하여 2017년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오니 이 또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두 사업 모두 출산장려 및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서 필수적인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295페이지, 고위험임산부 의료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과에서 검토했다고 하셨는데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셨어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0세아가 3,3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임산부가 되는 숫자인 거고요, 그중에 82%가 보건소에 등록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일단 상위 20%는 아니라는 관점인 거고요, 저희 보건소에 35세 이상 고령임산부들이 연간 1,500명 정도 등록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실제로 산전검사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번거롭게도 16주에서 18주가 될 때 일부러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무료쿠폰을 갖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실지 있는 지원이에요. 그동안 담당자가 상담하면서 본 결과 실질적으로 이 비용까지도 절감했으면 하는 욕구들이 확실히 높은 임산부들이 많이 오시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국가에서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임산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위험 임산부 개념에서 180%를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연간 200명에서 250명의 어머니들이 이 사업을 희망한다고 추론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저소득 180% 이하의 소득이 기준을 갖고 30% 이상의 지원을 받으시고자 하는 어머님들이 결국 250명 정도가 요청한다고 보면 예산지원은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 중위소득 180%는 고위험 임산부라는 관점으로 가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기준을 그렇게 적용하실 겁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네. 결국 예산은 그대로 가야지만 수요에 맞춰질 거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고소득자들이 이런 비용을 보조 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요, 중위 180%까지 지원하겠다는 기준을 갖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

건강한 미래세대 만들기 구참여예산인데요, 302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모자보건사업 홍보가방 등 제작비용이 들어있어요. 모자보건사업은 다른 사업 아닌가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교육사업에 참여한 분들을 위한

이봉준위원

우리 구에서 모자보건사업을 따로 하지 않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대부분 철분제 지원, 엽산제 지원, 의료비 지원 이런 쪽의 사업들이고요, 교육사업은 따로 없는 것으로

이봉준위원

우리 구에 모자보건사업이 있는데 그 홍보물을 왜 여기서 제작하냐고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한 교육패키지에 꼭 필요한 용품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다면 건강한 미래세대 홍보가방 제작을 해야지 모자보건 사업에 대한 홍보가방을 제작한다고 하니까, 모자보건사업은 따로 있잖아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용어를 잘못 쓴 거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교육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의무교육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모교육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의무화 추진을 하고 있어요. 조부모 손주 돌봄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예산을 변경하거나 축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성교육 부분을 빼고 다른 사업으로 교체해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교육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안 갖고 오시는 거 같고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성교육을 중학교 16개교 3학년 학생들을 전수로 해서 한 반씩 교육하려고 예정했던 거라서 예산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취약지역에 일부 학교로, 최소 8개 학교 정도를 시범적으로

이봉준위원

1개 학교이든, 전체 학교이든 간에 학교에서 하는 것은 학교에 맡기자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를 왜 자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해서 학교를 무력화시키냐고요. 성교육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은 기존 삭감안대로 갈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모유수유 1대1 클리닉 부분의 교육들을 좀 더 강화하는 것으로 바로 바꾸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것은 건강한 미래세대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잖아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 모유수유 1대1 클리닉은 건강한 미래세대 엄마가 아이를 낳았을 때 모유를 먹이는 방법을 모르니 그 방법을 모르는 어머니들의 신청을 받아서 1대1 클리닉을 하는 거고요, 성교육 부분은 위원님서 지적하셨는데 학교에서도 하는 부분을 절대 중복하지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최소화해서 8개 학교가 아닌 정말 취약한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수에 대해 맞춤형으로 일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서울아기 건강 첫 걸음에서도 모유수유 관련 교육하지 않아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서울아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고요, 거기는 클리닉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교육 위주로만

이봉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유수유 관련 교육은 꽤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서울아기 건강 첫 걸음에서도 모유수유 교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간호사가 직접적인 교육을 많이 지원하는데 클리닉과 차이는 좀 더 집중적으로 정말 안 되는 엄마들을 위한 별도의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더라고요. 일반적인 모유수유 교육들은 방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데 모유수유가 안 되는 엄마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들은 전문가가 조금 더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이봉준위원

교육은 전문가들이 안 합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필요하다는 교육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외에도 필요하다는 조부모교육을 좀 더 확충하거나 임신과 출산과 관련해서 부부가 아버지와 엄마에 대한 교육 회수를 늘려가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요, 성교육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최소화가 아니라 없애라니까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성교육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저희가 제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6,000만원에 대한 사업예산을 변경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정아위원

작년에 건강한 부모되기 사업이 시참여예산으로 했던 사업인데 작년도 사업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동료위원인 이봉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성교육은 교육청에서 나오는 매뉴얼이 있어요. 영상자료부터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어서 보건소에서 굳이 안 해도 이것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열악한 학교가 따로 있다고 보지 않고요, 교육 내용을 일원화시켜서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미 교육청에서 책자까지 되어 있고 동영상 자료도 있어요. 매년 중학교 1학년 1학기 언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당 과에서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시참여예산으로 했던 사업이 시비를 저희가 받을 수 없게 되면 보건소에서 당연히 사업을 올리지 말았어야죠. 구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렸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실성 있는 예산으로 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해야 되는데 시참여예산으로 했던 사업 그대로 구참여예산으로 바꿔서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한 가지 바뀐 게 성교육 프로그램 재료비그것만 바뀌었어요. 예비 조부모 교육도 똑같고 금액도 거의 비슷하고. 올해 몇 분 정도 참여하셨어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작년에도 2만 2,440명이 참여했고 2016년 10월에도 총 교육회수가 68회 2,237명으로 진행이 잘 됐습니다. 이것은 시참여예산으로 진행했지만 구민을 위해서, 특히 임산부 영유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앞으로는 본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민참여의 개념으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2만 2,440명에 중복되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단순하게 회수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인이 중복참여한 것을 인원으로 산정하면 안 되고요, 총 인원수로 2만 2,440명이겠죠. 중복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요, 다른 사업으로 정리해서 갖고 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임산부 교육이라든지, 모유수유라든지 하는 자료가 오픈돼서 방대하게 되어 있는 것은 현실이에요. 인터넷만 클릭해도 나올 수 있고 정말 바쁜 사람들은 그런 쪽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데 실질적인 참여율이 얼마나 됐는지 인원수를 따지지 말고요, 동일인이 몇 회 어떻게 참여했는지까지 데이터 분석할 수 있으신가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부모교육을 패키지로 등록해서 6회 교육이면 6회, 8회 교육이면 8회가 한 패키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동일인이 8번 듣는 것은 시리즈별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번 듣는 것은 당연히 포함되기는 합니다.

최정아위원

2만 2,000명이나 했으면 출석등록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일인이 여러번 산정된 거라고 보고요, 올해 집행실적과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구참여예산인데 노트북과 빔프로젝트가 있는데 어느 동에서 제안해서 예산을 잡은 거예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자산취득비는 딱 어느 동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신희근위원

구참여예산은 어디선가 제안 했을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다 올린 거죠? 이해가 안 가서.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교육에 참여한 원수정이라는 주민이 제안한 거고요, 그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동과 관계없이 보건소 차원에서 참여예산을 올린 겁니다.

신희근위원

이것은 솔직히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자산취득을 하라고 보건소에 제안해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교육으로 제안해 주셨고요.

신희근위원

빔프로젝트를 지목해서 참여예산이라고 생각하세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시고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신희근위원

이해를 못 한다고요. 과장님, 프로그램이라면 이해하겠는데 이것은 자산이잖아요. 내가 참여예산을 다 물어보고 싶은데 일단 이것 하나만 물어봤어요. 구참여예산이라는 용어를 몰라요? 알잖아요. 일단 삭감한 것을 저도 덧붙여서 삭감하겠습니다. 314쪽요, 노인건강증진센터가 어디 있는 거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사당동 치매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같이 있는 건물입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현재 있어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업무가 뭐예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지금 치매지원센터가 사용하고 있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민간위탁기관이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치매사업과 정신건강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2개 일을 하는데 이름이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노인건강증진센터로되어 있고 그 안에 2개의 민간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어떤 공사를 하는 거예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누수가 워낙 심해서 여름에는 지하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전 건물이 누수가 심해서 작년에 옥상에 방수공사를 했더니 상태가 훨씬 좋아졌고요. 지하나 벽체 부분, 문 부분에서 아직도 누수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하 공간에서 교육이라든지, 회의라든지 하는데 공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307쪽, 보건소 유료 예방접종이 있는데 다 유료 접종인가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유료 접종이기 때문 에 구비로 약을 사놓고요, 결국 접종하시는 분들이 돈을 내고 접종하셔서 다시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는 뭐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무료로 취약계층을 위한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수급자인데 65세 이상인 분들은 국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는데 65세가 안 되신 취약계층인 분들은 결국 구비로 무료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취약계층은 어느 계층을 말하는 거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장애인1, 2, 3급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본인까지도 포함됩니다.

신희근위원

국비가 안 나온다고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해주고 있고요, 65세 이상만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아까 구참여예산 신청했던 거 중에 노트북과 빔프로젝트를 230만원 편성하셨는데 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산이 어디에 등록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최정아위원

해당 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현재 장비가 있는 것이 너무 노후돼서 구민들 교육에 굉장히 불편하고 사양이 맞지 않아서 만날 빌리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최정아위원

현재 갖고 있는 것이 몇 년도식이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내구연한이 2년이 지났고요, 2007년도 구입했는데 현재 장비로 구민들한테 교육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 2007년식이에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네.

최정아위원

관리는 취득을 하게 되면 해당 과에서 관리할 거고, 311쪽에 보면 노트북 구매해서 150만원이 또 되어 있어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이것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도 각자 찾아가면서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다 수요가 충분히 있어서 요청드린 거였습니다.

최정아위원

주로 사업을 보건소로 오는 건가요, 이동해서 하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오기도 하고 저희가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 자체는 찾아가는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가지고 쓰는 게 도저히 일정에 맞지 않더라고요.

최정아위원

해당 과에 노트북이 몇 개 있어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1개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거 교체하고 하나 더 장비를 마련해서 노인분들께 방문건강관리를 시행할까 하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최정아위원

노트북이 갑자기 2대나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방문건강관리에서 어르신교육은 각 동이나 경로당을 직접 방문간호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오시는 걸 더 힘들어 하셔서, 그런데 종이만 갖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빔을 가지고 하면 훨씬 효과 있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어서요.

최정아위원

세우는 빔을 가져가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벽에다가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 실제적으로 경로당에 교육하시는 건 노트북과 빔을 갖고 하시는 것보다 물론 시각적인 효과나 사업성의 보고내용 만들기는 좋은데 어르신들은 오히려 페이퍼로 큰 글씨로 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따라 하게끔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다 외우지 못할 수도 있어서 체조 같은 경우는 같이 따라 하면서 방문간호사가 교육을 진행하거든요.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 하게 하는데 필요합니다.

최정아위원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315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지원대상은 어떤 분들인가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암관리법 제13조에 의거해서 의료급여자,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도 건강보험료 하위 50%되는 분들이 국가 암검진을 받고 암으로 진단되면 거기에 따른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대암 위주로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이런 5대암 위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보건소에서도 별도로 지원하고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본인부담금이요.
명기

김명기위원

보건소에서 지원한다고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뒷장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구에 이런 환자들이 있나요? 어떤 분들이지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2016년도에 163명 대상이 등록되어 있으시고요. 주로 많으신 분들이 만성신장병 환자분들이세요. 콩팥에 문제가 있는 분들 63명 지원했고요. 근육의 원발성 장애 14명, 혈우병 11명, 크롬병 10명 이렇게 다양한, 국가가 134종의 희귀난치질환을 명시했는데 그 질환에 해당되면서 이 치료를 받으시는 분한테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월 말까지 163명이고 지원 건수는 8,157건 지원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금년에 지원한 내역과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321쪽에서부터 연결된 사업은 전액 시비인 것 같아요. 발달장애아 부모심리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323쪽에 보면 힐링캠프 운영비에서 민간위탁으로 편성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거지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올해 처음 시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거였고요. 발달장애아 부모님을 대상으로, 실제로 부모님들이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고 계셔서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과 함께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지역에 치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요가나 명상도 하면서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진행해 볼까 하는 거고요. 이건 실질적으로 좀 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볼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정아위원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생각만 하고 자문회의를 거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계획이 먼저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계획이 안 잡혀 있다고 하니까 이 예산이 적정한지 아닌지 산출근거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산출기초 내역이라든가 어떻게 계획한 내용이 있어야지 잡아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시비지만 어떻게 운영할지 방향성은 어디로 가야될지 오히려 의회에서 예결위원들이 잡아줘야 될 상황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님, 이 부분은 부모님들에게 캠프를 운영하고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돌보는 체계로 하려고 합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휴식을 주려고 캠프를 계획해서 구체적으로 몇 명이고 어디를 갈지는 안 정했지만 부모에게 1박 2일 정도 휴식을 주는 캠프를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으로 예산이 들어간 걸로, 저희가 제안한 게 아니라 정말 이건 발달장애 부모가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대상 인원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시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저희 구에 지적장애인 498명, 자폐장애인 160명이 등록되어 계세요. 저희는 이왕이면 학년기 쪽 어머님으로 할까 고민해서 216명의 대상을 타켓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구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부모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어머님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그 어머님들이 요구하는 것을 의견수렴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오히려 대상이 자폐장애인 160명, 발달장애인 498명이면 거의 600명이 넘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전부를 할 수는 없고요.

최정아위원

이 대상 중에 몇 분 정도 하시겠다는 건가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아동청소년 학년기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범위를 좁혀서 할까 생각해서 216명이 현황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16명에서 코스를 잡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 분들도 다 해 드리기는 그렇고요.

최정아위원

우리 구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생기잖아요? 추경도 있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그 지원센터와 어떻게 연계하실 건가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거기와 연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신건강 차원과 힐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업무협의는 안 된 상황이지만 업무협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이후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시와 논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이건 주민이 제안한 것이고 시가 시민들이 채택한 사업이니까

최정아위원

시참여예산이에요? 시비보조로 되어 있어서요. 시참여예산으로 표시를 하셔야지요. 예산서에는 시비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라고 하고 보조해 놓고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못 주겠다고 하면 이 모든 사업내용을 우리가 떠안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를 통해서 참여예산을 신청해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사업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원에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어디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좋을지
명기

김명기위원

한 군데서 해야 효율적이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 정신건강본부가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도 넓은 의미로 자폐아에 포함이 되고 정신건강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로 왔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평생교육원이 생길지 모르고 그 사업을 했는데 평생교육원이 생겼으니까 그 사업을 저쪽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면

최정아위원

시 차원에서 시참여로 했는데 1년 치 인부임을 편성했어요, 수당까지.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전문상담가

최정아위원

어차피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예, 기간제예요.

최정아위원

임기제예요, 기간제근로자예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로 전문가를, 일단 내년에는 시범사업 개념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시참여예산으로 사람까지 고용해서 사업하게 되면 그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기간제고 상담에 주력해서 하는

최정아위원

기간제인데 고용계약을 하실 거 아닙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기간제는 10개월도 되고 1년도 되고

최정아위원

만약 이 사업이 없어지면 이 분은 다시 채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발달장애센터가 따로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시참여예산을 올렸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주민참여예산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거의 단발성이나 그해 회계연도에 마감 지을 수 있고 그 해에 사업성과를 볼 수 있는 예산으로 올리는 건데 이건 사람을 고용해서 하게 되면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렇다 하더라도 정신건강 차원의 상담인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참여예산이 1년 단위로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발달장애 부모를 위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상담인력으로 이 업무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자살예방센터, 마음건강센터가 있잖아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인력 자체가 12명의 전문요원이 있고요. 자살예방에 인력 2, 마음건강센터에 1명해서 총 15명의 정신건강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어머님들을 더 흡수하는 방향으로 계속 지속되도록 노력하고요. 만약 끊어진다면 그 인력을 투입해서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센터와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신청서부터 의문인 게 참여예산에 인건비를 편성해서 지속이 될지 말지 모르는 걸 신청을 받아서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제안했던 사업제안서와 이에 해당되는 사업계획 전체 내역을 자세하게 만들어서 주세요. 시참여예산에 인력을 충원해서 없던 사업을 진행하는 자체가 오히려 추경에 통과했던 발달장애지원센터에 채용되는 인력 중에도 이런 상담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봐야지요. 그쪽에는 어떤 인력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 쪽과 업무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것도 저희 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한 게 아니고 제안서에 의해서 시에서 받아들여서

최정아위원

언제 통보 받으셨어요? 누가 신청을 했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따로 신청하셔서

전갑봉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섰지만 아직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는 상태인데 관리주체가 구성되고 나면 이런 사업을 거기서 같이 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게 구성되면 이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쪽과 같이 합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정아위원

저도 그 생각인데요. 이 예산을 떼어서 그쪽으로 넘겨줘야 되는지
명기

김명기위원

업무협조를 하면 되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센터와 협의가 되고 그쪽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면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업무를 지원하면서 내년도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후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만약에 시참여가 또 들어온다면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참여예산이든 본예산이든 인건비는 내년에 편성하지 마세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예.

최정아위원

일원화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찍어서 하면 의미가 없어요. 한쪽으로 집중해서 역량강화를 시키고 기능강화 시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시비보조로 내려온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놓고 시에서 했으니 내년에는 구참여로 올리겠다고 하지 마시라고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 사업도 서울시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것은 발달장애인 부모가 했을 거예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할 분들이 결국 운영하지 않겠나 보고, 그분들이 해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114쪽에서 1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논의된 고위험임산부 산전검진비 등 15개 사업비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심사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쪽부터입니다. 의료사업 수입은 3,474만원 편성하였고 11쪽 약사법 과징금 1,000만원, 13쪽 약사법 위반 과태료 수입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쪽 보조금 수입은 총 4억 7,38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5쪽부터입니다. 2017년도 보건의약과에서는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2개 정책사업인 의약관리와 질병예방관리를 중심으로 6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년도 10억 9,019만 1,000원 대비 1억 8,36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안은 12억 7,389만 3,000원 규모입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사업 중 건강관리 단위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9,423만 7,000원을 증액하여 7억 3,7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348쪽 암 조기검진 사업에서 암검진비 미지급분 해소를 위해 서울시 가내시 편성기준에 따라 전년대비 1억 6,533만 9,000원 증액하여 4억 2,3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국민의료서비스 단위사업은 보건소 진료운영, 의약품안전관리 사업 중 6,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의료기능강화 단위사업 1,890만원, 구강관리 단위사업 부분은 8,6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6,871만 8,000원을 증액하여 3억 6,5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인 심내혈관 질환사업은 3,875만 1,000원 편성하였고 대사증후근 관리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사업은 지속적인 건강서비스 향상 및 건강관리센터 운영의 안정을 기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으로 5,624만 7,000원을 증액하여 9,2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에서도 쟁점이 없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43쪽에서 368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과장님, 352쪽 비디오프로젝터는 어떤 용도로 쓰실 거지요, 신규취득이네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니면서 실질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때 사용할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방문?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직접 방문해서 건강교실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센터나 복지관, 경로당에 가서 쓰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비디오프로젝터를 이동하면서 할 수 있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이동형입니다.

신희근위원

노트북과 한 세트로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데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지금까지는 구에서 지급한 노트북을 가지고 다녔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혈압 당뇨 건강교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횟수는 많아지는 데 비해서 노트북은 제가 가지고 있는 과거 하나밖에 없어서 올해 신규취득

신희근위원

현재 있는 노트북으로는 안 된다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신희근위원

353쪽, 재활물리치료실 냉난방기도 신규취득인데 지금까지 없었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2002년도에 구입한 냉방기가 있었는데 2002년이다 보니까 내구연한도 지났고 물리치료실 특성상 난방기능이 없어서 항상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교체하면서 냉난방이 되는

신희근위원

왜 신규취득이라고 했어요, 대체취득이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냉방기와 냉난방기가 틀리더라고요.

신희근위원

냉방기를 치우고 새로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체취득이잖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대체취득이 아니고 품목이 틀려서 신규취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신희근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건 2002년도 거니까 14년 됐어요.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폐기처분할 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폐기처분할 거예요.

신희근위원

이게 다 구 자산에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체취득인지 신규취득인지에 따라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신규취득인 걸로

신희근위원

367쪽 컴퓨터와 모니터인데 컴퓨터 몇 대 모니터 몇 대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각각 5대입니다.

신희근위원

컴퓨터, 모니터 각각 1대씩 80만원인가요? 컴퓨터 5대, 모니터 5대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갑봉위원장

각각 80만원입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각각 80만원씩 5대 잡았습니다. 컴퓨터와 모니터 합쳐서 80만원씩

신희근위원

1조에 80만원이라는 거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신희근위원

이렇게 잡는 게 맞아요? 따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조달에 컴퓨터와 모니터가 한 조로 8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바코드 인식기와 컬러 프린터는 지금 없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바코드 인식기가 없어요.

신희근위원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건강관리센터를 새로 오픈했는데 그 센터 안에 검사실이 있는데 지금은 바코드가 없어서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했어요. 내년에 컴퓨터와 연동해서 바코드로 하면 훨씬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컬러프린터도 없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컬러프린터도 없어서요.

신희근위원

그동안 흑백 프린터로 썼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흑백 프린터로 썼고요. 건강관리센터를 8월에 오픈했는데 담당 의사선생님이 개인에 대한 건강관리를 적어서 그냥 줬었는데 그걸 컬러프린터로 해서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가질 수 있게

신희근위원

지금 흑백프린터였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신희근위원

왜 자꾸 묻냐하면 건강관리센터를 8월에 오픈했는데 그때 기자재를 다 샀을 텐데 얼마나 됐다고 신규로 또 사니까 흑백프린터 그때 샀을 거 아니에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그때 안사고 있는 걸로 썼어요.

신희근위원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센터 생긴 게 8월인데 있는 걸 썼다니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전에는 그런 프로세서가 없었고요 지금은 의사가 상담해서 개인에 대한 건강관리계획서라는 걸 만들어 주는데 그걸 만들어 줬을 때 컬러프린터로 해서 제대로 서비스를 하고자

신희근위원

알겠는데요. 처음에 8월에 센터 들어갈 때 흑백프린터를 사고 지금 다시 컬러프린터로 바꾸냐는 얘기에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아니에요. 그때는 흑백프린터 있던 걸 썼다고요. 건강관리센터 만들었을 때 프린터를 구입하지 않았다고요.

신희근위원

센터가 이제 생겼는데 어디에 원래 있던 겁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대사센터에 있던 프린터를 썼다는 거지요.

신희근위원

옳겨다 썼다?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보건소에서 조기 암 검진할 수가 있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못 하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암 조기검진비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 비용인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관내 의료기관에서 일반인들이 가서 암 조기검진을 하고 그 비용을 공단에서 주는 거예요. 예산을 공단에 주면 구민이 가서 암 조기검진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는 공단에 청구해서 받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위원

초기에 예를 들어서 혈액을 채취해서 암일 가능성이 있으면 어느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아보라고 보내는 것인지 구민을 어떤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무작위로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무작위는 아니고요. 국가사업이니까 기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이고 하위소득 50%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 126쪽에서 1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액은 총 1억 3,583만 6,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939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억 1,644만 2,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토지대장 등본 등 부동산정보과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증지수입으로 1,9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2,7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쪽 각종 부동산 거래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3,826만 7,000원, 사업명세서 15쪽 지적측량기준점 복구수입 40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5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17년도 총 예산은 전년대비 147% 증가된 3억 714만 3,000원으로 9,89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실 관리를 위해 1,2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실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210만원, 우편료 등 공공요금 364만 5,000원, 민원안내도우미운영 수당 403만 2,000원입니다. 245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통합 민원창구 운영비용으로 792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민원서류 발급에 필요한 복사용지와 소모품 등 구입비 501만 7,000원과 공공운영비로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34만 4,000원입니다. 246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를 위해 3,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공부 관련 용품 구매 65만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구입비 2,000만원, 지적기준점 설치 및 측량비 630만원, 지적확정측량검사 업무배상 공제가입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이어서 토지관리 분야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등 토지관리 분야에 5,6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관리 777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 관련서식과 부동산상담실 홍보물 제작과 부동산 동향조사 감수 수당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에 필요한 예산으로 3,2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 지가 현황 도면 출력용 플로터 프린터 구매비입니다. 249쪽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 및 개발비용 산정비로 1,6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분야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관리는 3,3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도로명주소 상세명판 제작비 300만원,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위치 정확도 개선을 위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비용은 국비 매칭으로 1,122만원, 건물번호판 등 시설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아래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 재조사사업의 홍보 및 인쇄 비용 150만원,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수당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770만원입니다. 공간정보 Life MAP 구축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 임대차계약정보알리미 통신요금 60만원, 행사운영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아래부터 252쪽까지입니다. 공공용지의 관리를 위한 측량비와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 1억 3,000만원,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총 490만 9,000원으로 부서운영비는 42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정보과의 사업예산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별도 의견이 없었고 지적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43쪽에서 252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247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구매가 뭐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지자체마다 구입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운영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전부 구매하는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국토부에서 개발했다고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국가에서 개발했으면 그것을 지자체에 그냥 내려 보내야지 그것을 판다고요? 아니면 국토부에서 다른 데에 위탁을 줘서 한 겁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업체에 위탁을 줘서 개발해서 지자체에 구입하라고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국토부에서 개발했는데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국토부에서 개발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준비를 하고 개발은 업체에서 했습니다. DB암호화 기본설계 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니까 경비인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기계인가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프로그램입니다.

신희근위원

국토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그냥 깔아주면 되는데 2,000만원씩이나 주고 산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플로터 프린터 구매가 1,200만원이나 잡혀 있습니다. 무슨 프린터입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를 하다 보면 전체 도면을 출력해야 됩니다. 2006년도에 구매했습니다.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서 내년에는 구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자산으로 잡기 위해서 신청했습니다.

신희근위원

대체취득?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신희근위원

251쪽 지적측량 수수료인데 이게 뭐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국공유재산관리를 금년 추경에 받아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구 관내에 있는 공공용지 재산 중에서 저희가 대부계약을 맺지 않고 숨겨져 있던 것을 새로 찾기 위해서

신희근위원

공공용지이면 국유지, 시유지도 포함되나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구유지, 시유지가 주이고 국유지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왜 국비, 시비 안 받고 구비로 하고 있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국비 예산을 받아서 측량할 게 아니라 저희가 숨겨져 있는 재산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해서 하기 때문에 국비에서 별도로 예산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구비 들여서 찾으면? 1억 3,000만원과 2,000만원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가요? 용역을 주는 건가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공공용지를 찾으면 인센티브가 있나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인센티브가 아니라 금년에 해 보니까

신희근위원

금년도는 예산 얼마가지고 했나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1억 2,000만원을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금년에 하고 내년에 또 한다는 겁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전 관내를 다합니다. 국공유재산을 찾기 위해서 전체를 측량해 보는 겁니다. 전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30% 했고 내년에 40% 하고 내후년에 신대방동과 대방동 30%를 해서 전체를 하는데 기존 대부계약을 맺어서 관리하고 있는 필지들은 말고 대부계약을 맺지 않은 것들을 찾아서 새롭게 대부계약을 맺어서 세외수입을 창출하거나

신희근위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기존 지금까지 해 왔는데 필요에 의해서 측량을 그때그때마다 해당 과에서 했습니다. 건설관리과나 재무과에서. 그런데 그중에 누락된 공공용지가 있었습니다. 미처 우리가 발견을 못했거나 신청을 안 했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신희근위원

과에서 예산 잡아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다 한 게 아니라 했는데 누락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전체 측량을 해 보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올해 찾은 게 있어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예. 금년에는 상도동과 사당동을 했는데 399건 7,616.6제곱미터를 새로 찾았습니다. 이중에는 재산가치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새롭게 대부계약을 맺어서 세외수입 창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도시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이런 재산이 있구나라고 찾기만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몇 제곱미터라고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7,616.6제곱미터입니다. 이것을 공시지가 가격으로 환산했더니 113억 8,500만원의 재산가치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찾은 게 주로 뭡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시유지와 구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시유지 같은 경우는 어떤 인센티브가?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내년에 해당 과에서 건설관리과나 재무과에서 대부계약을 맺어서 사용료를 존치하고 매수신청을 하면 매각도 하고 용도폐지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

시유지는 우리가 해도 우리 수입으로 잡을 수 있나요? 시유지, 국비 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수입이 일부분 옵니다.

신희근위원

몇 %입니까? 시유지인데 우리가 돈 주고 우리가 찾아서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60 대 40으로 저희가 40%입니다.

신희근위원

시유지인데 우리가 돈 주고 우리가 찾아서 60을 주고 40만 수입을 잡는다고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거는 시규정에 있나요? 조례에 있나요? 6 대 4라는 비율이 어디서 나옵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6 대 4 비율도 그렇고 지적측량 수수료 1억 5,000만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물론 해당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측량비가 별도로 있을 겁니다. 그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측량비로 1년에 2,000-3,000만원 정도 됩니다.

신희근위원

측량비 같이 매칭으로 나와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매칭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다 구비입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예산 잡아서 하고 있는데 부동산정보과는 전수조사를 별도로 또 한다는 거잖아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국공유재산관리가 누락된 필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작년에 계획서를 세워서 추경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면적이 많고 재산이 있습니다. 타 구의 예를 보더라도 생각보다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

6 대 4 비율을 어떻게 정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려면 각 과에서도 중복적으로 예산을 잡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는 거기대로 잡아서 따로 하고 있고 부분부분 하고 있는데 빠진 데가 많으니까 전수조사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에서는 끝날 때까지 1년, 2년 그 예산 안 잡고 이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중복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건설관리과, 재무과, 저희 과 직원들과 같이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건설관리과나 재무과에서는 별도예산을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가지고는 운영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구 예산으로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희근위원

별도 예산 안 잡았어요? 2017년도 예산 안 잡았습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예산 잡았나 안 잡았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수수료가 1억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국공유지를 찾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적공부로 찾을 수 있잖아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지적공부상에 국공유지 재산을 출력하면 리스트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찾아내는 겁니다. 집이 도로나 하천이나 구거를 깔고 앉아있는 면적을 측량해서 그 면적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하실 필요 없잖아요?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지적측량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것을 측량하는 겁니다. 그 측량수수료가 1억 3,000만원이라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재무과 금년 예산에 감정평가 예산이 1억 얼마인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하고 이거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점유하고 있는 것을 대부료로 환산하거나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죠. 그 예산이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아까 금년 조사한 데이터 중에 점유하고 있는 게 몇 %나 됩니까? 금년에 어디어디 하셨다고 했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상도동과 사당동을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전체 필지가 얼마나 됩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상도동과 사당동에 399건이고

이봉준위원

그중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낸 게 몇 건이시라고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공공용지가 이번에 측량해서 점유한 필지수가 399건입니다. 측량해서 결과물 나온 것이 399건입니다.

이봉준위원

전체 측량한 거는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측량을 399건을 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399건 전체가 일반개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예. KLIS라는 지적공부 시스템에서 항측도와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점유되었다는 것이 의심되는 것을 발췌해서 그 필지들만 측량한 결과물이 399건입니다.

이봉준위원

금년 399건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했나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사보고서를 만들어서 오늘 보고회를 했는데 조사보고서를 꾸려서 해당 과에 보냅니다. 내년에는 건설관리과와 재무과에서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용도폐지해서 매각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점유에 대한 것에 대해서 대부료 계약을 맺어서 세외수입으로 재산 계약을 맺을 겁니다.

이봉준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네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해당 과에서 잡을 수가 없었죠. 내년에 가서 저희가 이 보고서와 측량성과도를 보내면 그것가지고 담당 과에서 대부계약을 맺거나 용도폐지를 해서 세외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측량을 언제 종료하셨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10월에 종료해서 TF팀에서 검토하고 오늘 용역보고회를 끝마쳤습니다.

이봉준위원

내년 결산해 보면 나오겠네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이봉준위원

플로터가 굳이 고장날 부분이 많지 않다고 보는데 좀 더 사용하시면 안 되나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플로터가 2006년도에 구매했는데 AS를 받으려면 이 품종이 단종돼서 잘 안 됩니다. 색깔도 이상하게 나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다 보면 전체필지를 가격변동률에 따라서 표시를 해야지 이 필지가 갑자기 많이 늘었다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데 어렵습니다. 이것은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252쪽 정밀실태조사는 어떤 것을 조사하시는 거죠?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필지마다 항측도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대상지를 찾고 해당 필지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합니다. 그 땅이 담장으로 깔고 앉아있는지 건물이 들어섰는지 이런 조사를 합니다. 측량이 끝나고 나면 사진도 찍고 위치점을 정확하게 표시해서 동작구 공유재산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서 대한지적공사에서 거기서 탑재해서 저희들에게 납품을 합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에게 오늘 용역보고 했던 내용을 별도 보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비입니다. 2,000만원은 필요합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제환 기획재정국장, 홍상국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