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옥 의원 발언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과장이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도 간략하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2018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위원 없습니까?

최병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있습니까?

예, 김영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있습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원칙은 과장님이 증인입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에요.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자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실 때는 바로바로 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순천형 안전리어카 제작 지원’ 해 가지고 지금 이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요.

사진 위아래 걸 확인 한번 해보시고 문제점이 뭔지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리어카 시트지를 붙인 이유가 뭘까요? 그럼 아래 것은, 아래 사진은 어떠십니까?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160매 했는데 우리 순천시에 폐지를 줍는 리어카가 몇 대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 완료 판결, 완결 여부에서 완결로 돼 있어요.

이걸 부착했을 때 리어카가 몇 대 정도는 파악이 됐을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파악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자, 우리 과장님이 실제 폐지를 주으신 분들 현장에서 한번 보시면 리어카 위에 산더미처럼 쌓아 갖고 가요. 실질적으로.

앞에서 끌고 가면 뒤에서 보면 차들이 잘 안 보여요. 뒤에다가도 경광등이라도 이렇게, 특히 야간에 해질 무렵에 더 위험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걸 실시한 거 아닙니까?

그게 좀 이게 저희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결과가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스쿨존 비상벨 시인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우리 비상벨 설치한 사진 여기다 첨부하면 뭐 잘못됐습니까? 그런 어떤, 제가 뭐 이거 비상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처리 결과만.

그다음에 이 지적사항에 어떻게 했다는 결과가 없어요. 처리했다고 했는데 뭘 했습니까? 여기에?

아니 했는데 어떤 결과가 사진이나 첨부되고 이런 것이 없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어린이놀이터나 기적의 놀이터 이게 많이 놀이터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서 지금 일반 공원에서도 사고 많이 나시죠? 어린이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철기둥이나 미끄럼틀이나 이렇게 보면 쇠기둥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완충장치가 없어요. 그런 시설부터도 하나하나 점검해 주시고. 하여튼 2018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건 좀 이렇게 그냥 서면으로만 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 결과물에 대해서 사진 첨부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언제 했냐고요. 그 위원회 개최하고 회의 내용, 참석자, 자료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재해평가심의위원회에서 2018년도 51회고, 2019년 22회인데 이게 지금 참석자가 한번 몇 명인가 보십시오. 우리가 총1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6명, 5명 그럽니다. 실제 우리 집행부만 해서도 8명인데 절반이 참석을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태양광이 됐든 뭐 예를 들어서 일부 됐든.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이게 재해 평가를 건건이 해서 수당이 나갑니까? 같은 날짜에, 예를 들어서 8월 30일 것이 두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재해 평가를 해요?

건건이 그래 갖고 수당도 따로따로 나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재해평가심의위원이 지금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은 태양광대로, 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대로.

그럼 태양광. 자, 태양광은 태양광대로 한다 칩시다. 이렇게 보면.

그럼 태양광 이 건이 12월 3일 날 하고 12월 4일 날 또 개최를 해요, 태양광발전 시설을 갖고. 이게 지금 수당이 나간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두 명이 와서 우리 관계 공무원 외 말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전문분들이 두 명 참석해서 이걸 합니다.

자, 지금 외부 인사가 이기열하고 박종범, 김재형, 장서용, 근데 이게 똑같은 태양열발전 시설 검토해요, 재해영향 검토를. 이분들이 4명 다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 전문위원들입니까? 아까 과장님 처음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건건이라고 했어요.

그럼 자, 전문성이라 그랬습니다. 각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셨죠?

근데 지금 태양광발전 시설 해 갖고 2018년도 12월 3일자하고 12월 4일자가 태양광발전 사업 재해영향성 검토회예요. 근데 참석한 사람이 달라요. 중에서 태양광발전 사업 영향성 검토를 하면 우리가 전화를 사전에 해 가지고 그쪽의 교수라고 했을 때 순천대학교 뭐 토목과 교수님 가령 그 교수님이 좀 해 주십시오 하게 되면, 본인이 사정에 의해서 뭐 출장 갈 수도 있고 또 나는 불가피하게 행사가 있어서 못 온다 그러면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마다 한 두 사람 정도 전문위원을 위촉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들이 이렇게 또 해서 건건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들이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게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하려고 이렇게 개최를 하려면 며칠 전에 통보가 갑니까? 자, 여기에 급한 사업. 재해영향평가는 급한 사업입니까?

뭐 이게 지금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돼야 될 사업들입니까? 미술관 건립을 부지 조성사업인데 그 뭐 재해영향평가 급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대답이 지금 답변이 다른 심의위원들은 사전에 통보해서 전 심의위원들이 참석해야 맞죠?

자, 이게 보면 서면 및 현장검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왔어요. 심의했던 내용 결과물, 현장검토했던 사진 첨부해서 다시 자료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전관리 위탁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천시에서.

우리 순천시가 안전관리를 위탁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제센터를 순천시에서 예를 들어 안전에 관한, 예를 들어 전기가 됐든 가스가 됐든 뭐 소방이 됐든 이런 안전관리자를.

자, 그럼 자료 우리 행정사무감사 37페이지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해당사항 없음으로 돼 있죠? 거기에 대한 1년에 나간 예산액, 대행업체, 대행 기간 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1년 동안 우리 순천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이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뭐 거의 다 끝나갈, 우리 안전총괄과는 끝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희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은 우리 순천시민이 보다 더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에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위원들의,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뭐 과장님을 업무에 대한 질타를 하려는 내용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순천시를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적하고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2020년도에는 순천시가 더욱더 쾌적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담당 주업무 부서에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2018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지역 순천시 지역 균형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한번 해 주십시오. 북측, 남측도 있지만 원도심도 있고 구도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그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기미집행 이야기는 했고요. 지금 용당에서 가곡으로 가는 도로 연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리 교량까지는 완료가 됐는데, 가곡동에 그게 우리.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순천시민이 불편을 겪고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빨리 좀 가능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삼산민간공원 했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주업무를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1250 몇 세대가 이렇게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도시팽창이라든가 도시·교통·도로 이게 있는데,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있는데 도로과나 도시과하고 같이 좀 협업을 하셔 가지고 도로로 개설해서 다시 도시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더 확충해서 도시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예.

협업, 관계된 부서하고는 충분히 협업을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예.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서면이 땅값이 좀 올라갑니다? 저희 지역구인데. 왜 땅값이 올라가는지 이해가 저는 좀 알겠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오르는데 지금 공단을 이전하네, 뭐 터미널이 서면으로 오네, 교도소를 이전하네. 우리 도시계획에는 기본계획에는 아직 안 세워져 있죠? 말로만 구두상으로만 나왔지, 도시계획 구역은 정확하게 안 세워졌 있던 부분이죠?

그 부분들이 자꾸 논의가 됐어서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도시과가 업무 분장 부서는 아니지만 감정평가 담당하는 과가 어디입니까? 제가 물어보면 부서가 닿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사업부서가 없습니다. 예. 아니 근데 감정평가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자문을 구하려고 했더니 해당 전부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기피를 하고 있어서 혹시 우리 도시과가 맞는지, 사업부서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업무 분장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좀 잘 안 돼서 혹시나 해서 우리 도시 전체의 계획을 갖고 계신 도시과에서 또 하고 계신가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 저희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도시계획에서 보면 우리 유해물질이라든가 환경에 관련된 10호 이상, 뭐 미만. 아니 10호 미만, 10호 이상, 그게 지금 조례 개정이 진행 안 되고 있죠? 저희 지역구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막 우리 정원의 도시네, 경관의 도시네, 생태의 도시네.

근데 이게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서면 지역구가 도로망이 좋다 보니까 혐오시설이 너무 많이 밀집돼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계획할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빨리 개정하셔 가지고 거기에 우리 순천의 동천의 물을 맑게 흐르게끔 해 주는 상류지역이에요. 이게 대기나 수질 이런 문제도 심각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라도.

맨날 시청 앞에 와서 데모하는 지역 주민들이 데모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좀 그런 부분을 제재할 수 있으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일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또 우리 도시계획을 위해서 고생하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 순천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도시계획을 세우셔서 안전하고 깨끗한 삶의 질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2018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위원 없습니까?

김영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민원인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가 혹시 어디 부서라고 알고 계십니까?

아, 건설과하고 아마 허가민원과가 좀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현장에서 진짜 고생 많이 하시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 발로 뛰시는 우리 건설과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 혹시 업무보고 때나 현장감사 때 점검 때 지적했던 사항들은 우리 순천시민의 어떤 안전과 재산·생명을 보호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에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꼭 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민원인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 혹시 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2018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강형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분쟁위원회가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1건이 안 이루어졌거든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분쟁이 일어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럽니까?

제가 알기로는 좀 시청 앞에서 데모도 많이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실무 팀장들 이하 과장님, 국장님 가서 설득해서 분쟁 조정을 잘 마무리했던 겁니까? 그다음에 지금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구, 제 지역구이거든요. 근데 지금 공동주택 허가 났을 때 건물 밀집도나 주택 밀집도를 한 번쯤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그걸로 인해서 허가로 인해서 너무 좀 시대가 이기주의고 자기중심밖에 이렇게 세상이 변했거든요.

배려나 소통은 거의 사라지는 이러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공동주택이라 그러면 서로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고려하셔 가지고 허가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음벽 설치는 도로과가 합니까? 우리 건축과가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도로가 있고 아니면 또 주택 허가 나서 아파트를 짓고 입주자가 들어와서 뭐 예를 들어 도로가 났는데 소음이 시끄럽다.

이럴 때는 도로과가 하는 건가요? 근데 우리 롯데캐슬하고 두산위브 뒤쪽으로 가면 그것이 국도예요? 국도.

그 뒤로 지금 소음이 우리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방음벽이 설치는 돼 있는데 좀 낮은 것 같아요. 소리는 위로 올라가죠? 공중으로?

그거 시설은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시가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하여튼 분쟁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슬기롭게 한 해를 마무리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꼭 반영해서 살기 좋고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의석으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2018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강형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교차로 부근에 이게 기둥이 있는데 볼라드라 그럽니까? 근데 지금 거기의 기능을 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에 예를 들어서 야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벗겨진 부분들이 많은데,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 한번 재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던 도로점용허가 이 부분 미납금. 이게 지금 신규 가입돼서 이렇게 돼 가지고 자동이체를 많이 권고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제안 한번 드려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도시과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게 아마 우리 도로과도 연결될 것 같아서.

우리 삼산민간공원 하는데 그 도로 개설 문제가 시급했던 사항도 있어요. 우리 공원녹지과나 도로과나 교통과 이런 부분들로 협력을 하셔서 그 교통체증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도로를 신설해서 개설해주셨으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혹시 어린이안전법, 국회에 계류 중인 거 알고 계신가요? 근데 우리 순천 시내에 스쿨존 도로에 30km, 시속 30km. 이런 구간들이 있죠?

도로는 한 100km 달리게끔 만들어 놓고 30km 달리라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로를 예를 들어서 잘 만들어져서 뭐 사오십 뭐 100km까지 이상을 달릴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놓고 30km를 달려라 그러면, 특히 스쿨존 내에서만큼이라도 요철 부분들을 만들어서 속력을 줄일 수 있고. 굳이 감시카메라가 있어서 했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도 하나의 예방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찌 맞으신가요? 하여튼 1년 동안 우리 순천시 도로 개설하고 하시는 데 고생이 많았고, 우리 교통약자라든가 노약자들이 다니면서 불편 없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 주시는 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2018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병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5030 혹시 아시죠?

지금 언제부터 이게 실시됐는가요? 혹시 이게 우리 순천 주민들한테 민원 많이 안 받으셨어요? 저희도 지금 제가 차가 5대인데요.

이게 저는 잘 몰라 가지고 고지서를 보니까 한 7, 8장이 날아왔어요. 뭐 저게 있었는가 없었는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이게 계몽이 홍보가 안 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어떻게 홍보 많이 하셨습니까?

그 부분? 속도. 속도 제한.

속도. 예.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도로과에도 똑같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혹시 어린이안전법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거 아시죠? 우리 스쿨존에 우리 순천시 감시카메라나 과속카메라 설치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 교통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들 아닌가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평상시 우리 과장님한테도 현장 다니면서 현장 지적사항 현장점검 잘 나가셔서 고맙긴 한데 수고하시는데, 지금 선평삼거리에서 루카 쪽으로 넘어가는 50km 구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데 그 자리가 맞습니까? 제가 그게 지금, 왜 그러냐면 소방서로 가는 삼거리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거기에 감시카메라를 설치, 신호위반 감시카메라를 좀 많이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의 뭐 하루에 몇 건씩 사고가 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한번 감시카메라나 과속카메라 같은 위치 한 번 정도 설치할 데도 한 번쯤은 재검토 한번 해보시고 과연 이 자리가 맞는지. 시민들이 요구했던 자리가 맞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네요? 이게 지금 환승했을 때 요금 부담은 우리 순천시가 합니까? 그럼 한 약 70억 정도 이 보조, 1년에 보조사업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순천교통이나 이게 지금 적자운영입니까? 흑자운영입니까?

저희가 통계를 낸 겁니까? 순천교통이나 업계에서 통계를 낸 겁니까? 혹시 광주광역시에 삼양교통, 을로교통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일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민들이 적자를 보고 운행을 하는데 운수를 늘려요? 가능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공공 부분이 그럼 우리가 그럼 준공영제가 맞습니까? 지금 어떤 체제입니까? 이게?

여하튼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제가 지적사항을 한번 내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버스노선 변경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버스노선 변경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 버스노선 변경은 어느 위원회에서 소관해서 합니까? 아니.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했던 위원회가 어느 심의위원회에서 하신가요?

용역이 나을까요? 주민들 의견이 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셔야죠.

혹시 저기 여러 노선, 101번이나 77번은 지금 노선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안 댔는데, 광양교통도 움직인가요? 그 노선이 같은가요?

지금 저희 지역구,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구 민원도 많이 있지만 저희 지역구에도 예를 들어 시대아파트에 몇 세대 사시는지 혹시 아세요? 꽤 거기가 아마 순천에서 제일 큰 아파트 세대수가 살 겁니다. 근데 거기에 기존에 있던 노선을 변경해서 예를 들어 거기가 101번, 59번, 22번, 77번 이런 노선들이 왔었는데 이게 법원, 검찰청에서 좌회전해서 간다는 거예요.

조금만 올라와서 좀 유턴해서 가면 오히려 편할 것 같은데, 그거 불과 한 100m? 50m 사이? 이걸 노선 변경을 좀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기존에 있던 걸 왜 바꿨느냐.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렵니까? 순천시 전반에 걸쳐서 재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한테나 현장에서 직접 답을 한번 찾으셔 가지고 용역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 불편을 우리 순천의 교통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면서 지원만 계속했을 때 불만이 계속 고조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저한테 협박까지 왔어요, 시청 시에 와서 데모한다고. 저는 거꾸로 순천시민을 갖고 당신네 회사 가서 데모하련다, 그랬어요.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과연 어떤 것이 순천시민의 발이 되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시렵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노선을 변경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늦게 예를 들어 버스노선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이제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미 끝났기 때문에 힘들다. 그런 부분들이 홍보 차원이나 직접 주민들과 대화가 안 됐다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충분히 날짜를 잡아서 내일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또 주민들이 여럿 참여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대화로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대지구가 새로운 노선이 생겨서 많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그런 노선을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 설명도 충분히 좀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에 쭉 이 앞번에도 내가 왜 불이익을 당해야 되느냐. 아까도 우리 저기 건축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자기중심의 어떤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불편하면 다 불편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설명을, 우리가 대화가 부족하고 소통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1년 동안 저희 순천시민의 어떤 발이 되고 순천시민에 교통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도 내년에도 꼭 반영돼서 보다 더 안전하고 편한 그런 교통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감사는 모두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태환경센터, 맑은물관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은 전문위원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간략히 작성해 주시고, 감사 강평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