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남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후 2020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액입니다. 예산서 184쪽에서 196쪽, 22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8억 1700만 원이 감소된 10억 100만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부담금 2억 8100만 원, 국고보조금 5억 21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은 재해 예방사업으로 추진 중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 주택 철거 및 이주 대책에 따른 토지보상금 등이 포함되지 않아 전년 대비 8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5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6억 1300만 원에 감액된 8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및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48쪽 중간 부분, 2020년 전남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의 순천 개최에 따른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안전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시상금으로 1200만 원, 안전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역 감시원 인건비로 6800만 원. 752쪽 상단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순천16지구인 황전 죽청마을에 7억 9400만 원, 순천24지구인 남강마을에 1억게 9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2쪽 중간 부분입니다. 그늘막 및 클린로드 시스템 설치 등 여름철 폭염 대책 사업으로 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자문수당으로 5600만 원,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회선요금, 관제 용역,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등 25억 1700만 원과 지능형 방범, 차량 방범 등 시설 공사비로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가입비로 시비 1억 8600만 원. 759쪽 상단,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금으로 2억 1100만 원. 760쪽 하단,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보상금으로 5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직원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쪽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법정적립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1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까지 조성액은 74억 5700만 원이며 2020년도에는 3억 2100만 원이 증액된 77억 7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74쪽 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재난 사전예방 사업 일반운영비로 6000만 원, 재난 사전예방 및 긴급복구 사업비 10억 900만 원, 기금예치금으로 7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752쪽을 보면 클린로드 시스템 설치비용이 2019년 3차 추경에 3억 7500이 올라와서 우리가 하나는 예산을 통과시켰는데요. 또다시 이게 올라왔는데, 이게 국가정원하고 오천지구라고 저희들 돼 있는데 또 3억이 시비로 다시 올라왔어요?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
김미연위원
도비하고 국비가 그때는 매칭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3회 추경에 저희들이 클린로드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도 매칭사업을 포함해서 3억 1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3억을 추가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금액을 용역을 해서 산출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우선 예상 사업비가 저희들이 100m마다 소요 예산액의 1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펌프제어반이라든가 도로 살수장치, 기후 관련 계측기, 전광판 등이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저번에 3억 8500만 원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린로드 사업은 설치 사업은 1km 기준 해서 약 1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주요 시설은 말씀드린 대로 원격 감시모니터링이라든가 펌프제어반, 계측기 및 전광판, 그리고 도로 살수장치 등이 약 7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2019년에 작년 추경에 3억 8500만 원,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3억 원 등 해 가지고 6억 8500만 원 정도로 해서 600m 구간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때 추경에 올라온 거하고 이 사업이 목이 똑같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 같이.
김미연위원
각자 다른 사업명으로. 사업명은 같지만 다른 공사가 각각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죠?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같은 구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김미연위원
예. 같은 구간에서.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예.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이 부수적인 것들을 다시 3억 원.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예산으로 올라온 거죠?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예. 연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385m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고, 여기는 300m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중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
김미연위원
똑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똑같은 사업이긴 하지만 각자의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3억 예산이 더 추가로 해서 추가로 더 보탰다, 이 말씀이죠?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 추경 부분은 300m 하고 이번에 본예산에 300m 해 가지고 600m 정도 구간을 하는데, 그 전체 구간에 필요한 모든 계측 장비라든가 아까 살수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구간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은 한 6억 85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이거 일단 서류 세부명세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꼼꼼하게 못 챙겼는데 일단 지금 상주하고 있는 인원수는 적정한 인원수인지 그거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까?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CCTV 관계요?
김미연위원
예예.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설치?
김미연위원
예, 관제.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아, 관제센터?
김미연위원
관제센터. 예예, 운영과 관련해서 인원에 대한 적정한 수치인가.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33명이 관제요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정된 인원으로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관제요원당 적어도 230에서 240개 모니터를 관제를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TV가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보완하기 위해서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해소기 위해서 인공지능형 그런 CCTV로 점차 보강을 해서 더 이상 인원은 확대 안 하더라도 충분히 관제를 커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입니다.
김미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방범CCTV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 순천시에 총 대수가 얼마 정도 더 필요로 합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있는 것하고 앞으로 CCTV를 설치해야 될 그런 장소 같은 것들.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제가 올해 저희들이 저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60%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소화하려 그러면 관내에 한 5000대 정도는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추세로 한다 그러면. 그래서 60%를 보는데 저희들이 현재 3400여 대가 있습니다. 3455대로 관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 2000여 대 정도는 추가로 설치가 되면 어느 정도는 방범이라든가 교통 예방이라든가 자연재난 예방 등 여러 가지 우리 시내 곳곳에 안정망 그런 CCTV가 구축이 되면 보다 시민들의 안전에 유리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미연위원
예, 그러죠?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
김미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저희들이 연향동에 주차장이 신설되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CCTV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돼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그런 부분 좀 한번 세세하게 챙겨주십시오.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예.
김미연위원
저희들은 어차피 의원이긴 하지만 주민들의 편의에 따라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 거니까 즉각 즉각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
김미연위원
그리고 지금 예비군훈련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아, 예예. 작년부터 우리 지역에 5대대 향토예비군들 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가 그런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밖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향토예비군 경상적경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한 2억 4000만 원 정도 했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그런 훈련 과정에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조금 예산을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을 해 가지고 추경에,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
김미연위원
미세먼지 감지 측정신호기잖아요, 이게. 미세먼지의 절감을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한번 이게 나무랄지 이런 것들을 심으라고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미세먼지 감축 측정기는 실질적으로 별로 큰 도움은 못 줄 것 같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근데 과장님.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우리 순천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31사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예비군대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근데 과장님, 다른 시도군은 혹시 도심권에 있어 가지고 먼지랄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별량 산에 있지 않습니까?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래도 이제.
김미연위원
예비군훈련소가?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지금 밖에 미세먼지가 여러 가지 그런.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도비를 매칭했다 할지라도 이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같으면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그 설치하는 목적이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설치한다? 이건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762쪽을 보면 재난기금 전출금이 있는데, 이거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보낸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우리 매년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금입니다. 근데 매년 3년 지방보통세 평균 결산액의 1%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액이 12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미연위원
예, 그러니까요. 보는데, 저 본 위원이 저번에 행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금 자체는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
김미연위원
당연히 기금이 비축돼야지 긴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과장님 특별히 관심 부탁드립니다.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부터 일단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3차 추경 때 클린로드 300m 예산과 이 예산이 분명히 같은 지역이지만 m수가 300m 증가한 거라 그랬죠?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영진위원
그럼 3억 8500이 즉, 거기에 이 앞에 추경 때 통과된 예산이 어디에 쓰는 예산이라고요? 확실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300m 구간을 하는 데 저희들이 3억 저번에 8500을 세워줬는데, 그거하고 이번에 본예산에 그 구간 300m하고 600m 구간을.
김영진위원
확실합니까?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구역에.
김영진위원
그렇다면 m에 거의 1억씩 들어가서 600m 해서 6억이에요.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예.
김영진위원
그럼 제어, 모든 기계 설비하고 그런 데까지 다 들어가는 건 포함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예.
김영진위원
600m?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예. 300m 구간은 사업의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한 1km 구간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김영진위원
질문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추경 때 분명히 업무보고 예산을 통과시킬 때 바로 일주일 있다가 이 예산이 올라올 것 같으면 미리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님이 충분히 해줬어야 돼요. 왜 일주일 안에 이 예산이 다시 한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으면 의문점이 딱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총 600m를 할 계획인데 추경 때 얼마고, 본예산 때 얼마를 올렸다고 충분히 설명을 해줬으면 이렇게 질문도 하지 아니하고 의구심이 안 들 건데, 우리 과장님이 그때.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아니 작년에 제가 업무…… 아니, 올해입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클린로드 사업에 대해서 중심 간선도로변에 서면 선평에서부터 청암대까지 구간에 설치를 해보겠다고 총괄적인 연차사업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김영진위원
그때 당시에 m에 얼마씩 든다는 말은 안 했어요.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1km, 뭐야. 100m당 1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도에 이 사업을 보고를 드리고 우리 순천시가 전남도에서는 가장 먼저 클린로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하는데 도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러다 보니 가장 유리한 지역이 순천, 우리 순천만국가정원 서문에서부터 가장 유동인구도 많고 앞으로 사업 효과성이 크다고 해서 저희들이 6km 구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추경 때 도에서 내려온 매칭예산하고 해서 추경에 3억 8500을 반영을 했고, 그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300m를 추가해서 6억 8500만 원 정도, 그래서 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하면 예결위에서 이것이 삭감돼서 다시 살릴 때 다시 조서를 다시 수정할 때 어렵게, 처음 시범 단계니까 우리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과연 얼마나 걷고 갈 때 열이 과연 저감이 되는가, 한번 시험 삼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조서를 다시 번복해서 살렸던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 사업이 또 올라오니까 예결위에 가서 과연 어떻게 이것을 답변을 해야 되는가.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추경의 부분은.
김영진위원
그런 의문점을 갖습니다.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도에서 올해 내려온 사업이라 올해 예산에 매칭을 해서 확보한 예산이고, 2020년 내년 예산 3억은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려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리고 우리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우리 순천에서 한다고요?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예.
김영진위원
예. 하는데, 우리 그럼 소방서에서는 예산 지원이 없습니까? 전량.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인데, 매년 시군별로 로테이션으로 해서 개최를 합니다. 근데 전체 예산은 한 1억 5000 정도 됩니다. 1억 5000 되는데, 소방서에서 7500, 우리 시에서 7500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아, 매칭.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예.
김영진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
김영진위원
우리 안전도시업무지원 운영 협회비가, 협회비가 1100만 원이나 이렇게 됩니까?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예.
김영진위원
그럼 어디에 저희들이 협회비를 지원하는 거죠? 안전도시업무지원센터가 어디가 있습니까?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에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아주대학교에 운영 협회비를 지자체, 모든 지자체가 다 1100만 원씩 다 주는 겁니까?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은 도시에 대해서만 그렇게 저희들이.
김영진위원
아, 그건 대학교에 준다고요?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예.
김영진위원
이따가 다시 한번 이거 다시 서면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길.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예.
김영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도시, 모든 안전총괄과에서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습니까?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예.
김영진위원
홍보물은 2020년도에는 어떻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보급할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까지는 잘못되게 홍보물을 배부했는데, 2020년도에는 어떤 계획으로 이 홍보물을 다 보급할 건지 한번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홍보물을 이렇게 제작을 해 가지고 정말로 필요하신 세대별로 잘 전달이 돼서 충분히 홍보 효과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홍보유인물에 대해서는 각 가정에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배포계획을 세우고 사업 효과를 누리도록 저희들이 제대로 좀 관리·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일단 다시 그것도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혹시 대상지 전수조사나 타당성검토 혹시 하셨습니까? 1식으로 이렇게 1억 3000이 올라왔는데, 혹시 모든 걸 정해 놓고 이렇게 1식으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대상지 혹시 전수조사하셨습니까? 아니면.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순천경찰서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안전성 문제.
김영진위원
아니 경찰서 말고 우리 순천 행정에서 먼저 안심귀갓길을 어느 정도 먼저 정해 놓고 경찰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지. 모든 걸 경찰서에 이렇게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취약지역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원룸 지역이 많은 그런 순천공고 주변, 순천여고, 그다음 순천대학교 3곳을 우선 3개 지역을 지정을 해서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개소당 1억 3000만 원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일시에 3곳을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년에 1개소만 해서 1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영진위원
대상지 타당성 검토 확실히 하셔 가지고 이 예산 꼭 쓰시길 바랍니다.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
김영진위원
우리 시민안전보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
김영진위원
28만 5000명 해 가지고 이렇게. 28만 7000명 정도 했는데, 혹시 하실 때 다시 서류 검토하시고.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예.
김영진위원
병원에서 누워 계셔 가지고 아예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이 대중교통 탈 수 없습니다.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것 잘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성가롤로병원에 보면 10층 그런 병동에 계신 분들도 절대 탈 수 없지 않습니까?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예.
김영진위원
그거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계산 다시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 가입 대상이 안 된 사람들을 철저히 좀 제외를 시키고 꼭 필요한 사람만 저희들이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그리고 보험이 보면 거의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많이 받고 거의 상해를 장해를 받았을 때 거의 보험을 받는 건데, 보험도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 다른 지역하고 서로 비교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 추가 보충질의할 건가요?
김미연위원
예, 추가.
남정옥위원장
예,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아까 빼먹었는데 CCTV관제 용역이 어디 지역입니까? 지금 전라북도로 돼 있는데.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아, 전라보안공사라 그래 가지고 유한회사, 전라북도 업체입니다.
김미연위원
예. 조금 저희 순천시에는 보안 업체가 없습니까? 순천시 쪽에는?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근데 작년에는 입찰 자격 기준을 기계설비업하고 시설경비업하고 두 개가 할 수가 있습니다. 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업체.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전국 입찰을 하다 보니까 기계설비업. 작년에는 기계설비업으로 참가 자격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업체가 입찰할 만한 그런 회사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찰 참가 업체가 적을 때는 주변에 있는 뭐 시도 간 입찰 제한을 풀어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도 이렇게 3개 도시가 기준을 가진 면허 업체가 참여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완화를 해서 시설경비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라남도 도내 업체로 이렇게 좀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입찰 자격을 우리 지역에 유리하게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이 또 활성화가 돼야만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지 않겠습니까?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예.
김미연위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3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753페이지 민간전문가 취약시설 안전점검 자문수당, 해 가지고 201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예.
남정옥위원장
근데 내년에 반영된 이유를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민간, 지금 753쪽.
남정옥위원장
예, 중간 부분.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5600만 원 정도, 5600만 원 예산이 지금 서 있는데요. 그것이 작년에는 우리 안전총괄과가 도시건설국에 속해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이 안전문화 구축사업에 편성이 됐던 예산입니다. 근데 올해 안전총괄과가 안전도시국으로 새로 기구개편이 되면서 사회재난팀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안전대진단을 하면서 민간전문 자문 전문가 취약시설 점검 예산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과목만 이렇게 팀만 좀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우리 순천시 취약시설, 안전에 취약시설이 200군데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200개소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이 4명이면 뭐 전문자격을 어떤 자격을 갖고 계신가요?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국가안전대진단을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국가 시설이라든가 지자체 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그다음에 민간 시설 해 가지고 지금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저희들이 전체 시설을 한 505개 정도를 전체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우선 우리 공공 분야의 행정 공무원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를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그분들하고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또 지적사항이 발견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00개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를 200개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점검 대상은 약 500개 이상이 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이나 김영진 위원이 질의했던 752페이지 클린로드 시스템 설치,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과장님?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정말 아니 저는.
남정옥위원장
그리고 이게 국가정원 내에 설치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국가정원 내에가 아니고, 국가정원 서문 입구 거기에서 저류지 주변에서 하나로마트 구간에.
남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표기를 ‘국가정원’ 그러면 국가정원 안에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예를 들어 국가정원 어디 서문 어디 위치를 정확하게 표기를 좀 해 주시고, 예산을. 예를 들어 ‘국가정원’이면 국가정원운영과에서나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이게 전년도 예산 없죠?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남정옥위원장
근데 추경 3차 때 추경에 올라왔죠?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남정옥위원장
추경은 예를 들어 국도비 매칭이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추경으로 올라온 겁니까?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도에서 매칭이 1억 8500인가? 돈이 얼마나 되지?
담당
담당
팀장 7 대 3.
남정옥위원장
7 대 3? 도가 3? 시가 7?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돈은 얼마 안 되지만 752페이지 그 밑에 시내버스 외부광고 제작은 우리 순천시가 안전을 홍보한다는 광고입니까?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예.
남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예. 일반 예산 보다가 제가 재난기금에 대해서 일단 빠진 것 같아서 재난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2020년 재난 사업으로 해서 18개소가 일단 계획이 잡혔습니다.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예.
김영진위원
근데 과연 이것이 재난에 맞는 건지 재검토 한번 해 주시고 예산 3억 4200만 원 세워놓은 것이.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예.
김영진위원
내년 예산에 재난기금이 빠질 것이 10억 8900만 원인데 거기에 3억 4200이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할 것이 있어요. 정말 이 지역이 재난으로써 붕괴해서 순천시민이 과연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난에 쓸 수 있는 예산인가,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예예.
김영진위원
다시 3억 4200만 원이 18개 업소에 가는데 하천계와 준설작업과 거의 도로 가드레일 설치하는 데 재난기금 3억 4200이 쓰여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거 검토해서 다시 한번 올려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조
박승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도시과장
도시과장 강병일입니다. 도시과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도시과 예산은 716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49억 300만 원보다 32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중 일반회계가 22억 6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23억 6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5억 9000만 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65억 600만 원 중에서 예비비가 652억입니다. 765쪽 2020년도 일반회계 22억 55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4억 9200만 원보다 22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서는 1억 4877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7075만 7000원, 하단에 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6쪽입니다. 중간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고시를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 및 경관 활성화 운영 예산은 4억 395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9500만 원, 여비 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7페이지입니다. 상부에 일반보전금 3720만 원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니버설 디자인 및 경관 시범사업을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동천 야간경관 사업 예산은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으로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재난재해 대응 예산은 6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부에 도시과 행정운영경비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토지 매입 및 지장물 철거비 전출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4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1494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23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36억 2300만 원보다 12억 5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왕지·조례지구 어린이공원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49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하단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6쪽 5억 9090만 원 중 토지매입비 및 지장물 철거비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9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629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665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 662억 7700만 원 대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가 652억 원입니다. 다음은 1641쪽 공기업 일반관리비가 3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5쪽입니다. 지출예산입니다. 시설비 사업으로 오천지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정비사업 5000만 원, 연향들 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용역 7억 2000만 원, 연향들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를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766쪽을 보면 유니버설 디자인 다큐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용역이 나왔습니까?
병일
강병일도시과장
아니, 지금 현재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과정에서 나온 사업을 과정에서 다큐 나오면 그걸 제작을 하려고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나온 이후에 사업을 할 것이죠?
병일
강병일도시과장
예예.
김미연위원
다큐 제작.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유니버설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라는데, 어떻게 공모를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일
강병일도시과장
공모전은 우리 제주도에서도 엊그저께 한번 갔다 와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부, 뭐 대학부, 특별부 이렇게 해서 당초 시상 규모를 55점 내외로 해서 그렇게 규모를 좀 산정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을 주로 어떤 것을 해 가지고 공모를 받을 겁니까?
병일
강병일도시과장
주제는 모두가 안전하고 아까 주제 전체적으로 어떤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공모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종합적이라는 게 도로냐?
병일
강병일도시과장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 문제되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린이도 할 수도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부. 그래서 과정이 모두 망라해서 할 겁니다.
김미연위원
총망라해 가지고 하신다고요?
병일
강병일도시과장
예.
김미연위원
디자인 공모전을 해서 참 유용하게 잘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디자인 및 경관 시범사업도 여기 공모전에서 나온 거를 샘플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겁니까?
병일
강병일도시과장
이런 공모전도 있고, 아까 기본계획 수립해서 시범사업으로 여러 군데를 한번 보면서 그 사업에서 나온 걸로 시범적으로 한번 계획을 하려 그럽니다.
김미연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몇 년 전에 우리 도시과가 총괄적으로 한 거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를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다닐 수 있게 했는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 유니버설 디자인에 맞는 그런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도 큰 틀로 그림을 좀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도시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오천지구 공영개발에서 도시과에서 도시개발을 잘 세웠으면 또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갈 건데, 도시과에서 도시개발을 잘못했기 때문에 오천지구에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들어가요.
병일
강병일도시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럼 지금까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잘못 세워 갖고 오천지구가 편안한 생활환경이 안 돼서 이렇게 또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도로 넓히고.
병일
강병일도시과장
이번 것은 5000만 원 그 전년도까지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왜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공영개발할 때 순천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확실히 세워주고 도로를 확실히 해줬으면 이런 예산이 계속 투입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병일
강병일도시과장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오래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이번 사업비는 아까 우리 학교에 임시주차장 그 관리비하고, 그다음에 나대지 이런 데가 풀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보면 막 우기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5000만 원만 이번에는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은 연향들 아니, 우리 오천지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도록 그렇게 전환을 하려 그럽니다.
김영진위원
그렇다면 오천지구를 이런 식으로 해서 연향들을 개발할 때는 이렇게 용역을 7억 2000 타당성조사 2억, 거의 10억 돈 이상을 갖다 투입해 가지고 확실히 연향들은 공영개발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병일
강병일도시과장
예. 하여간 이거 반성을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렵니다. 그리고 차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 실시계획 수립할 때 또 거기서 또 반영이 나올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오천지구에 생활환경 조성이 학교 있는 데 방금 뭐 하신다고요?
병일
강병일도시과장
아까 주차장으로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름에 보면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비산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물 뿌리기 그런 과정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대지가 많이 있습니다, 집을 안 짓고. 그런 데 풀베기나 이런 건 유지관리 차원에서만 이번에는 할 겁니다.
김영진위원
아, 개인 땅도 풀베기를 해 줍니까?
병일
강병일도시과장
거의 우리가 독촉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럼 옆의 상가나.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촉구 공문은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공영개발한 데는 순천시에서 이렇게 풀도 베어주고, 민간이 한 데는 풀을 안 베어주고 그럽니까?
병일
강병일도시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가 총괄하는 예비비 차원에서 이렇게 둔 겁니다.
김영진위원
약간 이 예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땅까지 풀을 베어줄 수 있다는 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방금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이렇게 하고 유디 디자인,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유디가 2019년도부터 2018년 하반기에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유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1년이란 세월이 왔는데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수립도 못 하고 모든 것을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도 그럼 연초에 했어야 돼요. 2019년도가 2018년 12월 달에 분명히 업무보고할 때 유디, 유디, 유디 해서 뭐 힐 신고 다니는 여성분들도 안전하고 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 힐 신고 다니신 여성분들이 운동화로 다 바꿨어요. 근데 무슨 힐 신고 다니신 분들이 유디에 안 맞아서 운동화로 바꿨다는 그런 다큐 제작하실 겁니까?
병일
강병일도시과장
종합적으로 할 겁니다. 이제.
김영진위원
너무 늦어졌다, 그 말이죠. 유디에 대해서 1년이란 세월이 흘러버렸는데 이제 와서 공모전하고, 이제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교재 만들고, 그리고 선진지 벤치마킹 간다고. 저희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우리 쪽으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오게끔 벌써 했어야 되는데, 이제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 가지고 교육시켜서 거기 가서 도입해서 온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병일
강병일도시과장
체계적으로 처음에 오다 보니까 유니버설이란 용어부터 생소해서 그런 과정은 좀 소요된 점은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한국말도 많은데 유디, 유디, 유디 그래서 나는 참 유디가 뭔지도 참 어려웠는데.
병일
강병일도시과장
솔직히 말해서 저도 표현이 어떤지 몰라도 좀 많이 헷갈렸습니다, 실제. 모든 것이 하늘과 땅 이런 것이 전체가 유니버설 디자인을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업무가 전부 다 생소하고, 지금도 저도 생소합니다. 모든 것이 다 유디입니다, 지금. 표현들이 각 부서에서도 유디, 유디.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유디에 맞췄는데 도시과에서 유디 사업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멈춰 있었어요, 1년간요. 그래 놓고 이제서 1년을 세워준 시점에서 이제 유디의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뭐 다큐를 제작하고, 뭐 벤치마킹을 이제 가고 그것은 약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병일
강병일도시과장
하여간 잘 해보렵니다.
김영진위원
예. 재검토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장기미집행 해 가지고 2019년도에 20억을 예산 들여서 했어요. 전년도에.
병일
강병일도시과장
같이 그 관련 부서 도로과는 도로과고.
남정옥위원장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고.
병일
강병일도시과장
예예.
남정옥위원장
근데 지금 예를 들어 5000만 원 정도 더 올랐는데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도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아직도 뭘 더 용역을 해야 되고 고시를 해야 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전체.
병일
강병일도시과장
아, 이것은 우리 실효 고시된 결정도 아까 도로나 공원이나 뭐 지형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남정옥위원장
전체적으로 그게 다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일
강병일도시과장
예예.
남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2020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용병입니다. 2020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2020년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는 277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 원인은 동천 고향의 강 사업, 평곡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저류지 사업 등 사업 마무리 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물 운영 및 정비사업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편성되어 올해는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수리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로 4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 농업기반공사,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및 영향 조사,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장동마을 농로 포장공사 등 25건입니다. 세부사업 등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4페이지에 중간 부분입니다. 저수지 보수보강 공사 사업비로 1억 원, 양수장 보수보강 공사 사업비로 1억 원, 방조제 보수보강 사업비로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후 위험시설 방조제 시설 보수보강 사업비로 8000만 원, 덕산방조제 개보수사업 공기관 대응 사업비로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 용수로 정비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입니다. 국가지방 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5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지역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1억 9200만 원, 해룡 하사(연화)지구 농업용수 공급 사업비로 3억 원, 동 지역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5억 8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평마을 교량 설치공사 등 5건입니다. 776페이지입니다. 도심하천 정비사업으로 3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7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하천 유지관리비로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읍면 하천 유지관리 및 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 사업 등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룡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 해룡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으로 1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주암 용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4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대지구 하천 유지관리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대하천 유지관리 및 풀베기 사업 인건비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비로 1억 5000만 원, 하천 유지관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는 해룡 신대천 보행교량 설치공사 등 6개소에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월용천 준설사업 등 5건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천시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예산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페이지 배수펌프장 운영비로 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펌프장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입니다.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비로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가곡지구 우수저류 사업비로 10억, 동천변 저류지 주차장 조성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우리 농업용 취입보 어도 설치 4개소가 있습니다. 과장님.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 몇 페이지.
김영진위원
77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예.
김영진위원
혹시 지금까지 어도 설치해 놓은 데 한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영진위원
다 어도가 잘돼 있던가요?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어도를 저희들이 한번 일제조사도 했습니다. 작년에 시장님이 한번 또 어도가 좀 파손되고 안 좋은 데가 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봤을 때는 일부가 좀 파손된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수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작년에 북차하고 북차 1보하고 두 군데를 어도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는 더 동천하고 서천 4군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서면에 한 쪽 구간에 어도 설치하는 데는 고기가 30m를 뛰어올라갈 수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이 없어서.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서면에요?
김영진위원
예. 그쪽 주위에는 또 붕괴가 돼 가지고 돌들이 전부 다 쓸려 내려가 가지고 물도 없고 물들이 흐르지도 아니하고 그런 데다 어도 설치를 갖다 투입을 해놨더라고요. 거기서 물고기가 절대 못 뛰어올라간다고 물 좀 넣어주라고 그렇게 말을 하대요? 엊그저께?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서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는 어도 역할을 또 해야 되니까.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어도가.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일제.
김영진위원
어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고기가 올라갈 수 없는 어도를 설치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파악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현장 파악 좀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예.
김영진위원
그리고 우리 농어촌공사에 5억에서, 5억 지원하시죠? 용배수로 정비사업에서?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예.
김영진위원
이 5억을 순천시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맡기지만 순천시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뭐 10억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10억은 안 된다 해서 5억만 하는 걸로 세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꼭 점검하시기 바라고 현장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신대 농로 개설공사 5억 5000만 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신대요?
김영진위원
775페이지에 있습니다. 200m. 현장 다녀오셨으니까 이 예산이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신대 농로 개설 공사요?
김영진위원
예.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이건 민원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의 농로하고 사유지하고 있는데 사이에 사유지를 농로로 쓰다 보니까 이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운데에 저희들 국유지가 있어서 거기를 개설을 지금 하려고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영진위원
아, 신대 농로가.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예, 예.
김영진위원
새로 개설하는 공사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 지금 거기가 분쟁이 좀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해룡면 신대리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치가 혹시 보이십니까? 여기 이 위치인데 제가, 농로 가운데인데.
김영진위원
이따 자료를.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자료로 받겠습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예, 예.
김영진위원
동천 산책로, 777페이지에 동천산책로 단절 구간 9억 잡혀 있는 연결공사는 위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거기는 삼산 있는 데 그쪽에 우리 동천하고 서천하고 만나는 그 부분에 연결이 끊겨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영진위원
그 아파트 지으면서 끊긴 거 아닙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 거기서.
김영진위원
그럼 아파트 그쪽에서 해줘야지, 순천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아니, 저희. 순천 우리 시가 해야죠.
김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지으면서 거기를 파손해서 진입도로 만들면서 다리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서 알아요.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
김영진위원
단절돼 버렸더라고, 그쪽에서 공사를 하면서. 맞으시죠?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 거기서부터 쭉 단절된 걸 연결하는 겁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서 북부교회 뒤쪽으로 나오는 데.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예, 뒤쪽으로 나오는.
김영진위원
그쪽의 단절 구간은 우리 순천시가 단절시킨 게 아니라 그 공사하면서 단절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아니 처음부터 단절돼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랬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예, 그 공사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에 거기가 끊겨 있어서 그것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주민들이 그걸 연결을 시켜주라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 공사하신 분들이 아파트 공사하신 분들이 길을 내면서 더 험하게 길을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 맞으시죠?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좀 공사하면서 좀 훼손은 좀.
김영진위원
예, 훼손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아니면 이거 예산도 좀 그쪽에서 훼손을 많이 했으니까 예산도 그쪽에서 투입 좀 하게끔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노력. 예,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해룡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언제까지 이렇게 하류 부분은, 상류는 그렇게 썩었는데 하류 부분은 계속 준설작업이라고 개선 작업을 하는데 이 예산은 언제까지 투입하실 겁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2021년까지입니다.
김영진위원
하천이요? 상류는 계속 썩어 갖고 밑으로 하류로 내려오는데.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상류는 계속 준설토 작업은 하수도과에서 계속 시행할 겁니다.
김영진위원
아, 해룡천이요?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예.
김영진위원
그렇다면 연향동에서 나오는 하천은 어떻게 지금 복원하십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연향 복원요?
김영진위원
예. 다 구거가 다 복개돼 버렸는데 어떻게 거기는.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부 구간을 복개를 없애서 오픈해서 한 달 뒤에 또 아니면 우리가 대동저수지나 거기가 나중에 택지개발이 되면 그 물을 흘러서 또 정화를 시키는 것,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상부를 검토 안 하시면 하류는 계속 이렇게 썩어 들어갈 건데, 계속 예산만 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
김영진위원
아니면 다른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예산만 투입해서 계속 준설작업하고 이렇게 개선사업만 한다고 해서 해룡 하천이 상부가 썩었는데 하부가 썩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774쪽에 보면 노후위험 저수지 보수보강이라 그래 가지고 4개소가 있습니다. 그 4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월등 갈평하고요, 내년에 할 것이. 서면 월곡하고 죽평하고 별량 봉림제입니다.
최병배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노후위험 저수지의 보수보강은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는 좀 안 한가요?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시 관리 저수지가 있고 농어촌에서 관리하는 거, 도 관리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시 관리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됩니다.
최병배위원
예. 그다음에 노후위험 그 바로 밑에 보면 774쪽 바로 밑에 보면 노후위험 방조제 시설 보수보강 여기 저희들이 8개소가 있어요. 여기도.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 저희 시가 7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그러면 여기는 서면으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실은 또 농어촌공사 바로 밑에 보면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저희들이 지금 20건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
최병배위원
1억 1000. 근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배수로 정비작업을 해도 지금 이것 가지고 어째 좀 금액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사실 보수나 정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민원은 생기는데 예산이 없다고 안 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 주는 돈입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어촌공사 관리하지 않은 데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774쪽을 보면 덕산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덕산방조제. 아니, 인안방조제.
김미연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 예.
김미연위원
3차 추경에 2억 4000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또 본예산에 2억 4700이 올라와 있어서 이게 공사가 무슨 공사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라고.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잠깐만요. 방조제 보수공사인데요. 방조제 보수공사인데, 우리가 방조제에 사석이 파손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보강 공사입니다. 근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계속 파손도 나고, 방조제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파도치고 바람이 많이 불고 막 태풍이 왔을 때는 파손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김미연위원
보수공사를 한다할지라도 3차 추경에 2억 4000이 올라와 있는데 또다시 본예산에 2억 4700을 올린 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공사라 그러면 일단 이 돈이 소요되고 난 이후에 추가로 해도 되는데 굳이 본예산에 또다시 2억 4700이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아, 그래요? 근데 저희들이 이 보수비가 작년에도 했지만 사실 수문이랄지 막 그런 것도 많이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만약에 추경에만 세운다라면 예산이 없어서 보수하기가 좀 힘들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김미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77쪽에 보면 동천 보안등 설치비용으로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
김미연위원
지금 저희들 동천에 보안등 자체가 전혀 없습니까? 신규로 설치합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 이번에 우안은 했거든요? 꿈의 다리에서 용당교까지 우안을 107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좌안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좌안 쪽으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미연위원
좌 쪽으로 예산이 지금.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예, 예.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지금 3차 추경에 우리 시비 매칭해 갖고 20억 정도가 올라왔어요, 해룡천과 관련해 가지고. 근데 이번에 또 하천 정비사업으로 또다시 5억이 올라왔거든요? 시비·도비 해 가지고 도비 교부됐으면 교부에 대한 서류 좀 저한테 주십시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그리고 여기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사후관리 용역에 대해서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용역과제 심의를 통과된 겁니까? 이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미연위원
778쪽입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아, 그건 법정사항으로서 저희들이 하천을 만들고 나면 5년간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법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하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아, 시설비에 포함돼 있으니까 용역을 안 해도 허가를 안 맡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건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수저류와 관련해 가지고 가곡동에 다시 예산이 국비·시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
김미연위원
근데 가곡동 같은 경우는 물이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
김미연위원
거기가 물이 고이거나 물난리가 난 그런 예가 있습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가곡동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가곡동이 2007년하고 2009년에요.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침수는 드라마시티아파트 뒤쪽 산하고 상류부 주거지 일부에서 중앙로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와 갖고 그때 침수 피해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서 내수재해 위험지구로 거기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우수저류시설 설치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지금 가곡저류지가 통수관이 10년 빈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통수관 크기가 부족, 조그만합니다. 그것이 동천 물이 많이 차면 그 통수관이 막혀버립니다. 그럼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동천 물이 막혀 버리니까 물이 못 내려와서 통수관 안에 물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이것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물이 못 빠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시설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 가곡삼거리거든요? 삼거리인데, 사실 거기 가곡삼거리에 보면 수변공원이라고 삼거리에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게 한 5900평 정도 되거든요? 지금 거기가 가보면 내려앉아 가지고 푹 꺼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일부 사람들은 농사를 뭐 채소 심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저류지를 만들 거거든요? 사실거기에 저류지를 만들어 갖고 그럼 그 분을 거기에 담수해서 지금 이 통수관이 적으니까 저희들이 펌핑해서 퍼내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미연위원
근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지금 우리 순천시가 전체적으로 100년에 한 번 올까말까 하는 그런 걸로 해서 많은 예산이 매칭사업도 들고 BTL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
김미연위원
그래서 시민으로서 걱정스러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필요 없는 예산이 너무 아무리 국비를 가져온다할지라도 시비 또 매칭이다 보면 결국은 저희 시가 이런 나중에 예산에 대한 부담감을 안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안 있습니까? 경우의 수까지 생각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100년에 한 번 올까말까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아니다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처음 세우는 거죠?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 지금 국비가 5억 내려오고.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이제.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국비 5억 원 내려오고, 저희 시비 5억을 세웠습니다. 근데.
김미연위원
내려왔습니까? 국비도?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국비 5억은 내려와서 지금 5억에 저희 시비 5억 해서 10억을 세우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근데 총공사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222억 원입니다. 근데.
김미연위원
그러면 몇 % 우리 시가 부담입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김미연위원
50 대 50 매칭이라 하더라도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거든요? 이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근데 저류지 사업을 100년에 한 번 오는 대비를 해서 지금 저류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사실 저류지만 이것을 쓴다 그러면 물만 담고 한다면 또 위원님 생각도 맞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땅, 뭐 수변 이번에 말하면 삼거리에 있는 그런 땅을, 또 이게 사유지거든요? 그런 것을 매입을 해서 저류지도 만들고, 또 위에는 또 공원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또 생활의 편익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이 꼭 굳이 나쁘다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예.
김미연위원
그렇지만 시민이 봤을 때 저류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몇 개입니까? 저희 저류지 사업을 시행되고 있는 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저희 6개입니다. 저류지 사업이.
김미연위원
예?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6개요.
김미연위원
6개죠?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예.
김미연위원
근데 굳이 지형상 꼭 그 저류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설치를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년에 한 번 올까말까 하는 그런 기후변화를 생각해 가지고 많은 100억이라는 엄청난 시비를 또 투자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것이 좀 한번 거듭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는 취지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근데 위원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그 통수관이 몇 십년 돼서 노후됐고, 아까 말한 대로 통수 능력도 부족합니다. 관이 작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국비를 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도 많이 했고요. 또, 행안부에서 현장실사도 몇 번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것이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안 하게 된다면 저 관로가 언젠가는 크게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관로비가 저희 시비로 해야 된다는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저류지 사업은 순천시에서 지금 구도심. 신도심은 없습니다마는, 침수가. 구도심에서는 우리 저류지 사업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순천시에서는, 침수지역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통수관도 늘려야 될 상황이고. 또, 거기가 침수가 되기 때문에 위에는 안 되지만 상류 우리 예를 들어서 도시가 더 개발되다 보면 앞으로 땅으로 침투되는 물은 적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몇 십년 후에. 더 불투수성이 생겨서 물이 더 많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류지는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근데 과장님, 통수관을 조금 예산을 적게 들여가면서 통수관을 늘리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아니.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그 통수관이.
김미연위원
예예.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이렇게 간단히 그냥 하천으로 가는 통수관이 아니라, 저기 산맥에서 계속 늘려서 와야 되는 통수관입니다. 산에서.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기는 하지만 너무 저류지가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또 그만큼 또 우리 시비도 매칭으로, 아무리 국비가 50% 내려온다할지라도 국비도 세금 아니겠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근데 꼭 필요해서 재난의 위험이랄지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 그러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일단 한번 이렇게 6개 우수관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지켜보고 몇 년 뒤에 해도 될 것을 굳이 이렇게 사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국비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를 안 하면 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이 100년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제가 또 열심히 하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김미연위원
100년에 한 번 올까말까 한 것을 생각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
김미연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은 많으십니다. 근데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이렇게 한번 저희들한테 자료 주십시오. 지금 배수지 시설비하고 우리 과장님이 말하는 관경이 작아서 필요하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 메인 관을 주관을 관로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건지, 저희들에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관로비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국비 매칭과 시비 매칭에 있어서 100억 정도 우리가 10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관로비만 개선을 해서 50억이 들어간다면 그걸 택해야 됩니다. 우리 시비가 50억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하는 하류 쪽의 문제가 아니고 상류 쪽에서 산자락부에서 산지에서 유역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것은 지금 박스로 내려갈 건데 그것이 지금.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그걸 다 잡는 겁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걸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관로를 확장해서 매주는 것이 낫지. 이것을 한번 그래서 자료를 분석을 해서 전체 공사비는 얼마인데 그다음에 관로비는 얼마고, 관로비 또 아니면 관로 전체는 하는 것보다는 중앙 메인관로 지금 말하는 이사천으로. 아니, 이사천이 아니라 동천으로 나오는 그 제에서 차고 나가지 못한다. 그랬을 때는 어차피 만수위 때는 거기가 만수위도 아니잖아요. 비가 왔을 때만 잠시 차고 빠지잖아요. 그것 대비해서 그것은 실무자, 팀장님하고 자료를 좀 해서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 저희가 토지매입비, 관로매입비 전체 해서 저희들이 해 갖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봐지 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상습 침수지역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100번, 1000번도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죠. 그러나 거기는 아까 말하는 우리 순천시 동천에서도 상류지역입니다. 상류지역에서 침수가 된다는 얘기는 순천시가 만약에 그 상태에서 침수가 된다 그런다면 순천시 전역이 침수가 된다고 봐져야 되거든요? 저류지가 아무리 많이 준비돼 있어도 그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 지금 도비 매칭사업들이 내려와요. 우리 시에서 이것을 원해 갖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도의원님들이 우리한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도의원님들이, 도에서 하여튼 온 겁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온 건데, 우리가 도비가 오니까 분명히 다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도의원님들이 어느 지역에 편중해서 다른 형평성이 너무 없이 와버린다. 좀 그것을 우리 도의원님들이 서로 협의해서, 지금 승주 같은 데는 하나도 없고 몇 군데가 하나도 없어요. 보면 이거 몇 가지, 제가 좀 지역을 논해서 뭐합니다마는 이것들도 무조건 준다고 받을 것이 아니고 도의원님들이 상의해서 예를 들어 서면은 예를 들어 7건, 8건인데 왕지지구는 같은 지역구인데도 왕조1동은 하나도 안 된 이렇게 편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비가 온다고 해서 다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내려올 때 이러이런 지역도 좀 같이 건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저희들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들한테.
형구
강형구위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 뭐 이건 해 주라, 그렇게는 좀 어려워서.
형구
강형구위원
그렇게는 그래서.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또, 이건 도에서.
형구
강형구위원
도비가 내려올 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저희 쪽도 예산 안 세웠어서.
형구
강형구위원
좀 우리가 무조건 도비·국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받는데, 도비가 내려올 때도 지역에 좀 같은. 똑같은 도의원님들이 어떤 도의원님들은 그 지역의 농로 포장이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또 하나도 안 한단 말입니다. 도시 의원들은 또 해당이 안 되시니까 그렇겠지만. 좀 이것도 좀 했을 때 우리가 좀 무조건 올 때 이것도 몇 군데 좀 조정 좀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도비가 온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주시려면 이 지역도 좀 더 주십사 하고 좀 건의도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예. 도의원님들이 노력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있었을 때는 좀 더.
병권
김병권위원
말을 확실히 하시오. 뭔 지사가 준 걸 그런 걸 갖고 말을 갖다가 장난이에요, 뭐예요? 지금 그것이. 말이에요?
형구
강형구위원
그런 부분은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좀 도비 왔을 때 좀.
병권
김병권위원
아니 그런 것을 갖다가.
형구
강형구위원
이야기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
병권
김병권위원
예산계를 통해서 하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딱 야물게 알아먹게 해야지.
남정옥위원장
자, 김병권 위원님 조금 이따가.
형구
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영진 우리 위원님이 질의했던 어도.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
남정옥위원장
설치 시설 할 때 예를 들어 소규모 사업일지라도 이게 지금 시발점, 예를 들어서 시작점이 폭포가 돼버리다 보니까 물이 내려오다 씻겨내려 가니까 그 자리가 벙 떠요.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아, 예.
남정옥위원장
그걸 좀 더 깊이 파서 처음 밑바닥부터 파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보강해서 어도가 어도다운 그런 좀 공사가 되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홍내들 배수로가 4억 이렇게 돼 있어요.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
남정옥위원장
그럼 우리 농어촌공사에 1년에 5억씩 이렇게 지금 지원해 주죠?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
남정옥위원장
그것이 20건이란 이야기죠?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홍내들은 빠졌습니다, 거기서.
남정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홍내들은 별도로 사업이 예산이 됐는데 그게 홍내들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했던 내용 아닙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
남정옥위원장
그게 4억이면 충분한가요?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올해 6억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억을 더해서 10억으로 중앙배수로를.
남정옥위원장
부족분에 대한 거.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예, 그 예산입니다.
남정옥위원장
그걸 우리 별도로. 별도로 말고, 그럼 아까 과장님 처음에 농어촌공사에서 10억을 요구했다 그랬었어요.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 10억.
남정옥위원장
그 돈이 거의 10억 매칭이 되네요?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이 용수로 홍내들은 저희들이 할 겁니다, 사업은.
남정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 원래가 어디.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농어촌관리공사에서.
남정옥위원장
농어촌관리 업무 소관 아니죠, 그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 소관이죠.
남정옥위원장
우리는 5억에다 4억이면 거의 10억 돈 매칭이 안 됩니까?
용병
조용병건설과장
예예.
남정옥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2020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2020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2020년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는 190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억 9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이유는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보상비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전년 대비증가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활성화 운영을 위해서 공동주택 운영 필수경비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1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에 따른 필수경비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비로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입니다.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등으로 91억 4500만 원을, 도심 빈집 정비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하단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마을정자 유지보수 사업비로 4000만 원을,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부터 791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7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페이지 중간부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비로 17억 100만 원을, 관내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주암 문성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 2019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균특사업인 순천시 역량 강화 사업비로 1억 원을, 황전 수평, 별량 과동, 주암 둔대 마을만들기 사업비로 7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사업비로 2600만 원을, 행복둥지 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인제C지구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3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보수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부터는 건축과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과장님, 787쪽을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의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잘 부탁드리면서.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예.
김미연위원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789쪽을 보면 장천동 행복주택 건립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비가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당초에 일단은 설명을 올리긴 올렸습니다마는 행복주택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LH하고 사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늦어지게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려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것이 10월 달에 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790쪽에 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건설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정 부분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작년에도 갔는데 또 올해도 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받지 못한 아파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좀 난감합니다. 저희들 의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내려온 거거든요? 사실상 어떤 예산은 그 주민들하고 상의도 안 된 채 내려오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난감하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내려오고 올해도 내려오고 했을 때는 뭐 내년도 지원사업비를 조금 지원을 안 해 주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걸 조금 이야기를 도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말썽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현장에 있는데 왜 어떤 아파트는 계속 지원이 되고, 우리 아파트는 안 되냐 그러면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집행부하고 도의원들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작년에 지원됐으면 올해는 다른 아파트로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친분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돼 버리면 저희들도 좀. 저희들도 정치하면서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마무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 연향동에 호반아파트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전혀 파악 안.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임대업자들이.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아, 임대사업자 관계.
김미연위원
예.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예예.
김미연위원
그 돈을 지금 떼이게 돼 있는 형편인가 봅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매입임대 사업자가 매입을 해서 기금이라든가 아니, 기금 뭐 이자 납부라든지 이런 것이 지연이 되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한 2년 전부터인가 그것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매입임대 사업자인 엘씨하고 저희 시하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재도 하고 했는데,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은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하여튼 구두상으로는 내지는 유선상으로 수시로 엘씨하고 협의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경매가 들어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시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좀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기 뒤에 보니까 인제C지구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설비만 37억이에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거기의 시설비 내역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당초 중앙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개설하기로 했는데, 주거지역 쪽으로는 예산이 60억으로 해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이쪽 주유소 쪽 터미널 쪽으로는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당초 사업계획에서 누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형구
강형구위원
지금 그러니까 터미널사거리에서 저기 남쪽으로 C지구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말하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아니, 조금 위쪽에.
형구
강형구위원
더 위쪽에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유소 안 있습니까? 주유소 바로 반대편 그 도로입니다.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 부분이 당초 사업계획에서는 누락이 됐었어요. 외서, 이 사업하고 같은 맥락적인 사업인데 이 부분을 상업지역을 누락시켜 놓고 했을 때는.
형구
강형구위원
당초 도로가 폭이 재원이 얼마고 신규로 늘어난 것이 몇 m인가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당초 도로폭은 8m 정도 되는데 그 도로를.
형구
강형구위원
소로에서.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중로로 바꾸는 겁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예. 20m 도시계획도로로 확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저번에 도시계획.
형구
강형구위원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아, 그래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예.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거기가 중로까지 필요한 도로입니까? 20m 도로면 도심에서 20m 도로면 굉장히 큰 도로인데.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그쪽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도로폭이 다 좁다 보니까, 샛골목이 다 좁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든지.
형구
강형구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저희가 그 주민들이 이해가 부족하고 뭣하면 이런 도로 내주면 앞으로 C지구는 다시 우리가 재개발이나 아니면 우리가 행복주택이나 여러 가지 하는 방법에 있어서 영원히 물 건너가 버려요. 이런 시설을 해줌으로써. 지금 우리가 C지구는 정비를 해야 될 사업 지구인데 우선 땜빵 식으로 여기 고쳐 놓고 저기 고쳐 놓으면 그동안 투입된 돈이 아까우니까 절대 못 고칩니다. 집수리할 때 그러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낙안에 이사를 가서 집수리를 하는 데 한 9000만 원이 들었어요, 기둥만 놔놓고. 그리고 또 창고를 하나 짓는 데 한 몇 천만 원이. 다 뜯어버리고 지으면 1억 5000이면 집 좋게 짓고도 남아버려. 여기 땜빵하고 저기 땜빵하다 보면 도로 내주고 뭣하고 그러면 주거환경이 좀 좋아져 버리잖아요. 행복주택이나 우리가 C지구를 전체적으로 개발을 앞으로 저건 수해지역 그 이주지역으로써 그다음에 집이 주거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 주면서 영원히 이 사람들 이사 안 나가죠. 도로가 20m 나 있는데 이거 3개, 2개 합해 갖고 하나 지어 갖고 좋게 건물을 지어버리려 그러지. 과장님, 안 그래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그래서 이제.
형구
강형구위원
이왕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행복주택을 추진하고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 지금 몇 세대 하신다 그랬죠?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약 1000세대인데.
형구
강형구위원
1000세대 하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불과 장천동에 아니 저기 지금 뭐 150세대, 200세대 겨우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곳이 한 서너 곳이 더 돼야지 1000세대가 되잖아요. 시장님 임기 동안에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C지구하고 매곡지구는 좀 오래된 쇠퇴, 급진적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해 가지고 거기서 살게끔 해 가지고 주거환경이 열악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땜빵 식으로 지원해줘 가지고. 이건 영원히 행복주택이나 아니면 다른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전반적으로 헐어버리고 계획할 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장애요소가 돼버리지 않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이 사업을 완료했을 때는 어차피 블록별로 나중에 주택단지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더라도 이 도로를 내놓게 되면 이 사업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형구
강형구위원
효과적이라고. 지금 8m도로 소로에서 20m 중로로 지금.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가운데.
형구
강형구위원
가운데 도로.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가운데 도로기 때문에.
형구
강형구위원
도로가 중로가 돼 버리면 그 지역은 엄청난 급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예. 근데 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차할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이쪽 지역이.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그래서 그 도로에 주차를 할 겁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정말 알아요.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또 무엇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꾸 이렇게 지원이 되고 거기가 어떤 미관적으로나 편리성이 그다음에 도로 이런 것들이 돼 버리면 우리 순천시가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려 가지고 어떤 우리 순천 전체 전반적인 구도심 살리기 사업으로 이렇게 뭣하러 갈 때 오히려 이 요인이 장애가 돼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8m 도로에서 20m 도로는 3배가 넓어져 버리는데 어마어마한 변화가 와버리잖아요. 그 도로가 나고 나서 차라리 그 주변이 차라리 싹 도로변으로 싹 밀어버리고 좋은 건물을 지어버린다 그러면 오히려 권장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해 주고 이런 시설 할 때는 좀 더 우리가 앞으로 순천시 장기적인, 만일에 행복주택이나 아니면 다른 우리 순천시 계획이 전혀 전무해 버린다 그러면 쭉 계속해야 되겠죠. 과장님,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봐주셔야 될 거라. 기 예산 투입돼서 미비 구간을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향후 이런 사업들이 왔을 때 그런 식으로 해버리다 보면 우리 순천시가 추구하고 앞으로 발전 방향으로 갈 때는 큰 장애요인이 된다,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보면 788페이지에 아름다운 건축상 심사, 그다음에 건축상 당선작, 굳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름다운 건축물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아, 그럼 순천은 지금까지 아름다운 건축이 없었습니까? 갑자기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갑자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한 10여 년 이상은 좀 됐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선정을.
김영진위원
3년에 한 번씩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예예.
김영진위원
아, 제가 3년 전에 의원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건축에 대해서 상을 받으신 작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작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화수목마을에 2개소가 있고요. 상업용 건축물로서는 프리머스라든지 연향동 청호빌딩, 청암대 건축물 같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있는 사람이 받는 상 아닙니까? 화수목마을의 돈 있는 사람이 자기 돈 과시하려고 아름답게 집을 지어서 모양을 예쁘게 낸 것이 건축으로 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이죠. 있는 사람은 자기들이 돈이 있으니까 10억, 100억을 들여서라도 예쁘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서민들은 결론은 받을 수 없는 상 아닙니까. 있는 자의 부의 축적을 시켜 주기 위해서 멋지게 지었다고 그 상 주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 심의를 해야 되냐 싶은 생각도 들어서요. 화수목마을은 순천에 몇 손가락 드는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이 가서 사는 데인데 거기 가서 보면 전부 다 건축물이 예쁘죠. 누구나 로망을 가지고 화수목마을 가고 전원주택 가면 지나가면 전부 다 예쁘다고 저렇게 로망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 가서 굳이 이 상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있는 자의 과시를 하고 있는 건데.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그렇게 큰 건축물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시골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농가주택에 대해서도 저희가.
김영진위원
농가주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농가주택이 별량 같은 경우에도 농가주택에 대해서 건축상을 수상한 바가 있거든요.
김영진위원
농가주택 별량에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별량 송기마을입니다.
김영진위원
송기마을에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예예. 자료는 별도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자료는 별도로 받겠습니다. 우리 보면 저기 예산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예.
김영진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예산이 32억 정도 잡혀 있죠?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예예.
김영진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예전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인데 용어가 조금 바뀌어서, 그 마을에 대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을 도로를 개선한다든지 그다음에 주민 소득과 관계되는 사업을 만들어서 주민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오늘까지 지금까지 소득, 창조적 마을 만들어서 소득 같은 거.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거 있었다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다른 마을.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영진위원
처음 사업입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예예.
김영진위원
추진계획을 다시 한번.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예. 국비 70%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진위원
국비도 저희들 세금을 내 가지고 낸 거니까 일단 그 사업 추진 방향부터 계획까지 섬세하게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하나만. 787페이지에 제일 하단 부분, 대표자회의 워크숍 이게 있죠? 공동주택.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예예.
남정옥위원장
이건 뭐 요즘 아파트.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입주자.
남정옥위원장
민원. 입주자 민원 때문에.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이제.
남정옥위원장
2019년도에는 없는데? 세워진 예산이 없는데?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예. 그래서 약 2년 동안인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무조건 막 먹고 쓰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꽃길 조성이라든지 봉사활동하는 데 쓴다든지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그다음에 가장 우리 건축과에서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행복주택 건립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은 우리 저기 행…… 뭐냐 그, 지금 취득도 아직 안 돼 있죠? 승인이 안 났죠?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이번에 동의안 올려놨습니다.
남정옥위원장
동의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아니 지금 동의안. 예를 들어 공유재산 취득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동의안은 우리.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협약.
남정옥위원장
도건위에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예,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동의안이 먼저 돼야 이게 공유재산 취득이 먼저 됩니까? 공유재산 취득이 먼저 돼야 동의가 되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순서는 저희가 알아봤는데 순서는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협약 체결 동의안이 우선이라고 저희 위원회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그다음에 791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기반시설 해 갖고 정비사업 2억인가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예예.
남정옥위원장
그거 기반시설 정비사업 그거 한번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한번 어떻게 검토해보셨어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예전에 우리 뉴딜사업으로 신청해서 두 번인가 신청해서 안 된 우리 대대마을 그쪽 신석·동편·서편 그쪽 마을 같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걸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옥 위원장, 김미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좌선입니다.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전년 예산액 대비 32억 8200만 원 증액된 411억 97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별량 원창에서 온야 도로 확장공사는 3억 원, 상사 연동~오곡마을 간 농어촌도로 개선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50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정비사업비로 2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0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입니다. 각종 건의사항 및 민원 관련 도로 정비사업비로 14억 5700만 원, 도로 포트홀 응급복구 사업비로 1억 원, 서면 선평마을 안길 확장공사로 6억 원, 간선도로 내 시설 개선사업으로 2억 원, 가곡동 고지마을 앞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3억 원, 의료원 회전교차로 도로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량 및 육교 관리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입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보수 및 확충 사업비로 3억 원, 서면 신촌마을 이순신 백의종군길 연결공사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송토지 및 미불용지 토지매입비로 5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로 39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위탁관리비로 4억 4600만 원, 보안등 유지보수 위탁관리비로 3억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보안등 설치비로 2억 9700만 원, 취약지구 가로등 설치공사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비로 10억 원. 하단 부분, 친환경 가로·보안등 LED 교체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보도 정비사업비입니다. 원도심 보도 정비사업비로 5억 원, 신도심 보도 정비사업비로 5억 원, 연향2지구 율산공원길 계단 개선공사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암 상어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로 2억 원, 월등 망용마을 안길 정비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서면 건천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로 3억 5000만 원, 왕조1동 현남마을 안길 개설공사로 해서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호구역 조성 및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개선사업으로 3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 포장 사업비로 3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광판 성능 개선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봉화터널 인도, 분진 소음 차단장치 설치공사로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교량교 가설교량 설치공사로 17억 원. 도로 재포장 사업비입니다. 원도심 지역 도로 재포장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신도심 지역 도로 재포장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읍면 지역 도로 재포장 공사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도비 보조사업 10건에 대해서 2억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 사업입니다. 팔마대교에서 풍덕교 사이 스윙교 설치공사로 18억 원, 월전중학교 진입로 보도 개설공사로 1억 원, 해룡면 삼동마을 보도 개설공사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서면 죽청마을 위험도로 정비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주암 행정마을 구국도 재포장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룡면사무소 주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1억 원, 해룡 와온마을 도로 선형 개선공사로 1억 원을 편성했고, 도사동 내동마을 도로 개선공사로 5000만 원, 낙안 옥산에서 온야마을 간 진입도로 정비공사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승주 두모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로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81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온누리자전거 무인터미널 시스템 개선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온누리 무인터미널 확충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온누리 무인터미널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로 3억 원, 온누리자전거 제작 구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 간 도로 개설 공사로 20억 원, 성내과에서 북초등학교 간 도로 개설 공사로 14억 8000만 원, 해룡 당두교량 연결도로 개설 공사로 8억 원. 다음 페이지 조례 운곡지구~대동마을 간 도로 개설 공사비로 30억 원, 대룡동 대룡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 6억 8000만 원, 가곡동 고지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 6억 800만 원, 가곡 신기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6억 2000만 원, 연향 위험도로 선형 개량사업비로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정원스포츠센터에서 직업센터 간 도로 개설공사비로 8억 원, 해룡 호두마을 연결도로 개설 공사로 5억 4900만 원, 상삼지구 도로 개설 공사로 10억 원, 향교 앞 도로 개설 공사로 3억 2000만 원, 마산마을 도로 개설 공사로 3억 원, 용수동길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삼거동 풍치마을 진입도로 확장 공사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행정운영경비로 8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우리 농어촌도로 정비 4건에 대해서 시급성과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따 서면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의료원 회전교차로 도로 정비가 우리 역전로터리처럼 그렇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우선 의료원로터리 앞에 우리 센터가 경찰서 센터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좀 정비를 하고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기존에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가를 설계를 하면서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계가 나오면 또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센터가 이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면서 주변까지 좀 정비하려고 3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 설계 나오면 꼭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순신 백의종군길 연결공사.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
김영진위원
이순실 백의종군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우리 서면에 가면 이순신 백의종군길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도로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순천만 앞 부분이 하천을 건너가는 부분이 좀 끊겨 있습니다, 연결이. 그래서 이 부분을 도로과에서 좀 그 당시에 회의할 때 잠수교라도 이렇게 놔서 연결을 시켜 주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식 교량이 아니고, 잠수교량으로 해서 교량을 놓으려고.
김영진위원
교량 공사입니까?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입니까?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 차는 다니죠. 근데 큰 비가 오면 넘치고, 공사비가 적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도 다니고 아까 이순신 뭐 관광객도 다니고 차량도 다니고 다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비가 오면 물이 잠수가 되는 그런 교량이 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봉화터널 인도, 분진. 작년에 2억 세우셨어요.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그것은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김영진위원
용역 해 갖고 2억 해 가지고 5억 원이면 차단장치 다 모든 것이 끝납니까? 그럼 봉화터널뿐만 아니라 순천의 모든 터널들은 다 이 차단시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터널을 두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산터널은 당초에 밀폐식이 아니지만 중간에 양쪽 다 지금 차단막이 돼 있고요. 우리 봉화터널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한쪽만 이렇게 조곡동에서 조례동 방면으로 지금 쌍굴인데 단굴만 일단은 1차적으로 설계해 보니까 7억이 나오더라고요? 단굴만 일단 해보고 효과를 봐서 차후에 한쪽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가산터널과 똑같이 하실 겁니까?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 그런 방식입니다.
김영진위원
그렇다면 거기 지나가신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보행하신 분들이 그 비산먼지를 더 많이 맡을 건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하면서 저희들이.
김영진위원
거기가 막힌 게 아니라 그때 막아놔 갖고 거기서 회전해서 가라앉아 버리기 때문에 비산먼지를 더 많이 마시더라고, 보니까. 다시 한번 그것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 면밀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도로 재포장 공사 원도심과 읍면 지역인데, 읍면 지역의 12개 읍면에서 1억 가지고 도로 재포장 공사가 가능합니까?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김영진위원
그럼 2개소라고 적은 것은 벌써 정해놓은 겁니까?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아니, 정한 건 아닙니다. 일단은 예정을 한 거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 부서에 가 갖고 예산을 배정받기를 이렇게 받았습니다마는 처음에. 최소한도로 원도심·신도심 10억씩, 읍면은 5억씩을 배정해 주라고 간곡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 돈 가지면 저희들이 시내 재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소파 부분 긴급보수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편성이 성립이 된 대로 상반기에 추진하고 또 추경이 있으면 그때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의 포장을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도로 재포장 5000만 원 2개소는 미리 정해진 사업 같은데 지금. 1식도 아니고 아예 2개소라고 지정해서 5000만 원이라고 지정된 것은 지금 도로과에서 미리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1개소 하려면 어느 정도 해 주려면 5000만 원 정도는 필요해서 그렇게 예정해서 개소 수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읍면동에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도 있고, 일단은 읍면동에 긴급한 사항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시급한 부분부터 저희들이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룡 삼동마을의 보도 개설 공사.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예.
김영진위원
혹시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
김영진위원
삼동마을에 보도 개설할 지역이 어느 정도 있던가요? 설계해보셨습니까?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그 부근은 토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기존 도로에는 보도를 넣을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최대한 큰 도로까지는 놔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앞에 판단할 때는 10억 정도 저희들이 생각으로 필요합니다, 보상하고 하려면. 근데 일단은 예산 배정이 안 돼 가지고 일단은 1차적으로 되는 대로 일단은 토지를 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토지를 사는 데까지 사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한달지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당초 예정할 때는 한 10억 정도가 필요할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예산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다른 데 쓰시지 굳이 뭐 계속 쪼개는 예산에서 주민들이 기대만 하고 바로 될 것처럼 이렇게 해 놓고 또 몇 년 걸릴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없으면 안 되면 다른 데 쓰십시오. 뭐 예산을 장난 식으로 이렇게 쪼개지 마시고.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저희들이 고의로 쪼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이 보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를 사는 데까지 사면 일을 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를 좀 매입을 먼저 우선.
김영진위원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그럼 토지 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적이 있습니까? 판다는 말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까지는 안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뭐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근은 쉽게 이야기해서 협의가 안 되면 사업을 못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도로도 현재는 지금 추세에는 주민들이 협의를 안 해 주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강제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땅 같으면 토지수용을 재결해서 공탁해서 가능합니다마는 지장물이 있는 부분은 대집행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법적인 사업도 협의가 안 되면 어렵다는.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아직 합의도 안 하고 예산을 올리기 전에 그럼 어느 정도 주민들과 소유자와 어느 정도 합의도 보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을 올려놨으니까 이 예산은 다시 또 사고이월로 넘어갈 가망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저희들이 적극 하겠습니다. 아까 뭐 통장님이나 그쪽 건의하신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영진위원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쉬운 마을이 아닙니다.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승주 두모마을 진입로도 확장공사도 그 주택들과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까?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 두모마을은 지금 주민들이 보통 한 3m 됐는데 주민들이 땅을 전부 다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일부 막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땅이 전부 다 확보가 됐습니다. 주민 스스로 몇 년 전부터 땅을 매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상비는 하나도 안 들고 공사비만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설계를 다 마무리를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좀 일하는 데는 문제가, 땅 보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 스스로 다 협의를 해놨기 때문에.
김영진위원
그렇다면 선평마을은 어떻습니까? 선평마을의 그 주택들은 그분들과 안길 확장공사할 때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까? 6억 예산 세워져 있는 거?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금년에 설계를 해놨는데 설계하면서 주민들하고 다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김영진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예.
김영진위원
일단 그럼 상삼지구는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고요?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삼동마을은요.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예.
김영진위원
선평삼거리에 경관분수 정비 공사.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
김영진위원
정비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선평삼거리 그것이 지금 현재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가 지금 9대가 있는데 모터가 오래돼 가지고 노후돼 가지고 물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를 하려고 모터 수리비로 1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영진위원
아, 그걸 가동하시려고요?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돼 가지고 수중펌프가. 우선 저희들이 지금 당장 이설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선평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제 생각 같으면 전체적으로 이 앞에 시민과의 대화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법면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정비를 해서 멋있는 폭포를 만든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경관을 개선한다든지. 거기가 너무 오목하게 나와 가지고 전체로 경관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을 검토를 해서 한 번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그 분수는 좀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려면 또 펌프가 노후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좀 금년에 좀 내년에 좀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아니면 그걸 분수를 굳이 고칠 필요 없이 철거를 하고 다시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건 어떻습니까?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저도 철거하고 하면 좋겠지만 우선 전체적인 계획이 검토되고 나오면, 나오면서 이걸 해야 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또 만약에 그대로 놔두고 펌프가 고장이 나 가지고 지금 노후됐는데 안 돼 버리면 또 보기가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때까지는 최대한 운영하고 그 후에 대책을 한번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면서 수립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하여튼 점검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 우리 당두교량과 호두.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
김영진위원
호두마을 연결공사,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까? 아니면 사고이월로 또 명시이월로 넘어가실 것 같으면 이 예산 삭감하고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지금 당두교량 당두 쪽은 저희들이 몇 필지 안 되는 부분은 12월 초에 도에 재결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정리가 되면 12월 달에 재결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그것을 강제집행해서 사업을 하면 되고요. 호두도 원만하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호두하고 당두 이것은 마지막, 총 마지막 사업비입니다.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이번만 성립되면 내년 상반기에 뭐 마무리될 걸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영진위원
사고이월로 또 안 넘어가실 겁니까?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 다 토지도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뭐 당두 건도 아까 말했다시피 재결 신청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내려옵니다. 그거는 공탁해서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전부 다 공탁하실 거예요?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당두 것은 재결 올려놨고요. 호두 것은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저도 제일 관심 가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산마을 도로 개설 공사는 우리 해룡 마산마을이죠?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 해룡 마산입니다.
김영진위원
해룡 마산마을 땅 소유주들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예.
김영진위원
도로 개설을 강행하실 겁니까? 누구의 사업입니까, 이것이? 도의원 사업입니까? 주민들 숙원사업입니까?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그 마을주민들이 우선 요구를 해서 일단은 입구 그쪽 부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영진위원
이장 한 사람의 민원입니까? 아니면 이장의 사촌인 의원의 사업입니까, 이것이?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이장님하고 주변 주민들이 건의가 돼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영진위원
주민들 건의안 받으셨습니까?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문서로 받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진위원
그분들은 도시계획도로가 선이 그어진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깃발 꼽으면서 알았습니다.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예. 이제 그.
김영진위원
순천시에서는 행정에서는 그분들한테 문서 한 장 보낸 적 없었잖아요. 맞으시죠?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3년 전에 도시계획도로 지정되면서.
김영진위원
도시계획도로 지정하면 사유재산에 그렇게 침범해도 되는 겁니까? 순천시 행정에서는요?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지도가 나오면 저희들이 주민들이 협의가 안 되면 사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가서 다음 주라도 용지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도시계획선을 약간씩 조정하는 것은 뭐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을 때 주민 시민 열람을 공고를 하면 시골에 70 노인들이, 80 노인들이 인터넷이나 신문을 그렇게 보지도 않는데 열람할 수 있습니까? 면사무소에 1년에 두세 번 나갈까 말까인데 주민 열람 공고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과연 그 공고사항을 볼 수 있을까요?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실질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죠. 근데 도시계획도로를 하기 위해서니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국토법에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순천시 전체의 부분을 재정비하면서 했는데, 전체 부분을 주민이나 토지주들한테 다 공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신문 공고랄지 전체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저도 도시과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그런 민원을 많이 주민들하고 저렇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하기가 참,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그런 민원만 제기하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것을 다 주민들한테 통보하고 한다는 것은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도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마산마을 앞에 안길이 어떻게 도시계획도로로 선을 그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거기도 우리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안길이 보통 한 3에서 5m 정도 되는 것을 장기적으로 6m로 지금 필요하다 해서 6m로 그 안길을 6m로 전부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한 것이죠.
김영진위원
과장님, 이 사업계획서 누가 올렸는가 확인 한번 재검토 한번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
김미연위원장대리
809쪽을 보면 팔마대교~풍덕교 사이에 스윙교.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
김미연위원장대리
설치 공사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이 공사는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 스윙교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현재 우리 죽도봉공원 앞에 보면 교량이 안 있잖아요? 그것이 스윙교입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재작년엔가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양쪽 둔치를 오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설치 위치는 풍덕교에서 우리 동사무소 사이인데, 풍덕교 밑에 옛날에 징검다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징검다리는 또 노약자들이나 이렇게 다니는 데 불편하다고 해서. 위에 해 놓은 걸 보고 또 풍덕 주민들이 우리도 놔주라. 그러면 동천을 다니는 자전거랄지 보행자랄지 같이 이용하면서 또 풍덕동 동사무소가 아랫장 밑에 있잖아요. 근데 풍덕동이 또 역전 밑에도 풍덕동이거든요? 주민들이 또 걸어서 동사무소로 오려면 풍덕교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불편이 있다. 징검다리로 오려 그러면 또 노인들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거기에 스윙교라도 놔주면 여러 가지로 이용하고 또 주민들도 동사무소 오는 데 편리하게 않겠냐, 그런 취지로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으로 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적극 검토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그 조금 밑에 내려가면 출렁다리도 설치될 거죠?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출렁다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팔마대교 밑의 쪽으로요. 그쪽에 출렁다리가 설치 위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그렇게 거리적으로 많은 차이는 안 나는데 거기에 출렁다리도 또 서고, 스윙교 또 서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
김미연위원장대리
그리고 과장님, 매년 이렇게 LED 교체비로 사업비가 작년에도 6억을 지출했는데 올해도 또 6억이 교체됩니다.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예.
김미연위원장대리
1식으로 나왔는데 세부적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그리고 807쪽을 보면 원도심 보도 정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1식으로 5억 원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원도심의 매중 부근에도 보도 정비를 하셨는가 봐요.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매중 앞에 보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차라리 하지 말지. 그렇지 않으면 매중에 땅을 좀 있잖아요, 이렇게 희사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
김미연위원장대리
원도심 부분은 지금 연향동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 동안 보도블록이 교체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물이 고이고 시민들이 다니면서 유디 사업의 거리에 맞지 않습니다.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예.
김미연위원장대리
좀 철저히 파악하셔 가지고 공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예.
김미연위원장대리
그리고 봉화 분진과 관련해서 이거 지금 차단기 설치 공사비가 올라왔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
김미연위원장대리
가까운 근거리에 있으면서 왕조2동과 그 거리가 걸어서 다니고 운동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비산먼지로 인해서 또 설치해 놓고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설계 뺄 때 주민들의 편의 위주, 또 비산먼지로 인해서 제2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계속 질문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자전거 예산이 8억 3000 정도 올라왔습니다.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예.
김미연위원장대리
근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비가림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12개소 해 가지고 3억이 올라왔어요.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예.
김미연위원장대리
근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쓰기 전에 미리 사전에 설계가 나오면 최소한 이렇게 주민 그쪽. 자전거와 관련된 심의는 없습니까? 우리 도로과에?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자전거 우리 뭐 단체도 있고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시민들이 봤을 때 비가림막이면 비가림막에 맞게 목적에 맞는 설계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그걸 설치를 한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치 안 해도 지금까지 1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왔지 않습니까?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예.
김미연위원장대리
좀 봐 가지고 적정한지 한번 타당성이랄지 이런 것들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무인터미널 또한 지금 3개소 설치한다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연향동 쪽에도 좀 있습니다.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예.
김미연위원장대리
자전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예.
김미연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들은 좀 사용자랄지 많이 유동인구가 다닐 때 그런 센터를 정해 가지고 좀 해줬으면 더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전거 문화가 확산돼야 된다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
김미연위원장대리
그렇지만 자전거 도로가 지금 우리 순천시에는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자전거도로를 먼저 해 놓고 난 다음에 자전거 구입이랄지 이런 자전거 예산들이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도 마찬가지로 가로수로 인해 가지고 거의 인도도 잠식돼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데도 불구하고 또 자전거가 다니고 있습니다.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미연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들까지 철저하게 한번 챙겨주시고. 또, 자전거 모자도 그동안에 지금 600개 주문하셨죠? 제가 300개, 300개 이래가지고 600개.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주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다시 300개가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100%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 분명히 더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왔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 이제.
김미연위원장대리
좀 잘 챙겨보십시오.
좌선
김좌선도로과장
예. 내년에는 모자 부분이나 아까 자전거도로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것이 토지가 부족해 가지고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겸용을 하는데 그것이 형식이지 뭐 도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더라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정말로 아까 관리 측면, 자전거 도로하고, 그리고 아까 또 무인터미널도 어저께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터미널도 좀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줄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전을 한달지 그런 전반적으로 좀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2020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교통과장 허국진입니다. 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 3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버스·택시·화물운송 사업자 경영난 해소를 위해 유류세 연동보조금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에 따른 손실 보상액 33억,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 9억 4000, 100원 시내버스 운영 손실 보조 2억 500만 원 등 총 4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운행 손실 보조금 6억, 도시형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에 6억, 학생할인 재정 지원 35억 등 총 4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 1억 8300만 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13억 5200만 원. 823페이지 저상버스 운영비 보조금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콜 통신료와 카드결제 수수료, 당번택시 운영 보조금 8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기 위한 시내버스 교통카드 이용 수수료 지원금 4억 5000만 원, 시내버스 교체비용 지원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2020년 균특사업 확보분 1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교통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구축과 확장 사업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4페이지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읍면동 주민 마중택시 운영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고, 택시 감차 보상 사업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 증가에 따라 택시 구입비를 4억 2000만 원 계상하였고, 신호체계 실시간 조정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지능형 교통체계 감응신호 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25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성능 개선사업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속구간 단속카메라 설치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을 위해 운영비와 시설물 개선공사비에 총 6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페이지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27페이지 건설기계 조종자 면허증 발급시스템 구축에 총 5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해룡면 상삼리 제2 공영주차장 조성에 8억 원. 828페이지 조례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타당성검토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61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9억 8000만 원이 감액된 69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도와 책자 제작에 4500만 원. 1462페이지 시내버스 운행 노선 경영진단 용역 5500만 원, 승강장 노선도 정비 등에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1600만 원. 1463페이지 책임보험 과태료 및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비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4페이지입니다. 차고지의 밤샘주차 지도단속 인건비 4052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정비 업무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2억 3600만 원과. 1465페이지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4억 2400만 원, 시내 일원 차선도색 1억 46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억 7500만 원 등 총 7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6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 5억 84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교통안전시설물과 바닥신호등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7억 3100만 원과. 1467페이지 버스정보안내기 및 교통정보시스템 설치 보완에 소요되는 시설비 3억 등 총 10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8페이지입니다. 해룡 대안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시설 유지보수비 500만 원, 해룡 검단산성 차고지 바닥 포장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설치 후 노후 승장장 정비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사업에 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69페이지입니다. 주차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공영주차장 관리 조성을 위해 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0페이지 주정차 및 교통 지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1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장비 첨단화 및 시설물 정비사업에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2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해 관리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요원 19명에 대한 인건비 외 각종 비용 등으로 총 1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일단 특별회계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밤샘주차 지도단속 4052만 3000원이죠?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몇 페이지.
김영진위원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1464페이지입니다.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
김영진위원
작년에도 3642만 7000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중간에 하다가 말았어요. 상반기 때만.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아니, 지금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이 앞에 중간에 중단했다가 다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
김영진위원
민원 때문에 교통과의 단속 때문에 시끄러워서 중간에 중단했던 사업이었어요.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
김영진위원
작년에 3642만 7000원에 대해서 이따 자료 좀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
김영진위원
내년에 이 사업을 계속하실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또 중단하실 겁니까?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계속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1월부터 12월 텀을 봤을 때 여름철이 가장 성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문을 열어놨을 때 화물차 매연이 들어왔을 경우 시민들한테 피해가 크기 때문에 6, 7월 달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그리고 1월 달이랄지 겨울철에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까?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언제부터 단속 시작했습니까?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이번 주가 끝입니다.
김영진위원
한 달에 몇 번 나갑니까?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한 달에 8명이 주 2회씩 나가는 걸로 했습니다. 저도 한번 샘플로 같이 한번 나가봤었습니다. 근데 시내 도심에 차들이 많이 대어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근데 단속과 벌금의 사이에서 저희들이 잘 좀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지도 계속 점검해 주시고 시민의 생명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우리 해룡 검단산성 차고지는 동신교통 차고지인데 우리 순천시에서 특별회계에서 1억을 내서 그걸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 근거를 좀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아니, 제시해 주시라고요. 1억이나 세웠는데 동신교통 개인 사유지인데 저희들이 그 차고지에 왜 1억을 투자해서 포장을 해줘야 되는가, 그걸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예. 해룡 대안 공영차고지에는 저희들이 화장실이나 식당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드리고 있고요. 검단산성의 차고지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데 차고지 내에 비가 와서 파이거나 그다음에 환경이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 법이 있습니까?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가 있는데 법은 서면으로 이렇게 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개인 사유지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차고지라고 굳이 우리 세금을 1억을 투입해서 거기를 포장해줘야 되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저희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발췌해서 제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우리 의료원에 교통센터는 서면으로 옮기면서 그 예산이 어디에 편입돼 있습니까?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아, 연말 정리추경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시킬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명시이월로 시켜서 통과됐습니까?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예.
김영진위원
아, 제가 점검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자료에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액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 버스가 몇 회사가 있습니까?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아, 저희들은 2개 회사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광주 이야기했습니다, 광주. 광주광역시.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광주 회사 노선 말입니까?
김영진위원
예. 광주광역시가 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광역시에 몇 개가 있냐고.
김영진위원
순천시와 광주를 비교해보는 겁니다.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아, 광역시 노선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광주가 회사가 10개가 있어요, 과장님. 1041대 차량. 우리의 10분의 1, 저희는 거기에 비하면 광역시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광주광역시가 1년에 보조금으로 600억을 지원하고 있어요. 과장님 아십니까?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내용은 조금 들은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제가 한번 대충 이야기를 해서 아마 들었을 건데, 아직 검토를 안 하셨는가 보구먼요. 1041대 600억이고, 흑자 노선이 딱 한 노선밖에 없습니다. 99%가 적자 노선입니다. 거에 600억을 보조금을 지원해도 그 회사들이 자생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우리는 175대에 두 회사에 거의 100억대 예산을 이상을 지원하는데 그것도 어렵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광주광역시도 벽지노선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김영진위원
벽지노선이.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저희 순천시하고 도농통합시하고는 어느 정도 대도시하고는 좀 갭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김영진위원
그쪽도 화순 쪽으로 가다 보니까 벽지노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승주, 주암, 송광, 외서, 낙안 해 가지고 도농통합시다 보니까 읍면 지역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1% 한 노선만 1075대 중에 한 노선만 흑자고, 99%는 전부 다 적자 노선이랍니다. 그래도 거기에도 600억밖에 투입을 안 해도 그 회사가 법인들이 자기들의 법인의 재산이 계속 축적이 돼 가고 있는데, 순천시는 두 회사에 175대밖에 안 되는데 어렵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저희들도 재정 지원을 할 때는 객관적인 데이터 다 파악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내버스 공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기준이랄지 회계 정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앞으로 지급하는 금액에도 정확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우리 동신교통·순천교통이 적자를 본다면서 저희들의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모든 지원을 받아서 순이익이 몇 %입니까?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순이익은 나지 않는 상태고요.
김영진위원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요? 학생들 할인요금 전부 다 다시 보조금으로 받고, 초등학생 할인율 700원 다 보조받고, 교통카드 할인 100원 이 모든 걸 다 받고 있어요. 자기들이 순이익을 따져서 나머지는 전부 다 보조금 신청을 다 해서 저희들한테 세금으로 다 받고 있는데, 그것까진 좋다 그 말이에요. 근데 360명의 임금을 저희들한테 8억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저희들도 지금 참고로 도움을 드리고자 2018, 19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내력하고, 그다음에 단가 산출기초, 그리고 시내버스 회사 운영비용 용역 결과물을 한번 좀 나눠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매년 시내버스 경영진단 노선 용역에 보면 운송원가 그리고 비용추계를 하면 회사별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금액 범위를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로 저희들한테 판단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용역 결과물과 도비 지원 각종 시책 근거에 의해서 정확히 계수 데이터를 확인하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김영진위원
순천교통과 동신교통이 이익이 남지 않는다면 경영하신 오너가 이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요?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저희들이 주고 있는 청소년할인이랄지 교통카드 수수료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수입 결산을 다 이렇게 봤을 때 재정 지원분에 대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그 회사에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은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객관적인 자료로 봐서는 충분하게 회사에 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지원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다른 이익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환승 그에 대한 수수료는 카드수수료까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거기에 이익이 분명히 이윤이 남고, 근데 우리 연료비 모든 것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남고. 인건비에 대해서 그것은 약간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저희들이 왜 인당 300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가. 이윤이 남으면 자기들이 월급을 줘야지, 왜 순천시 보조금으로 월급을 주는가. 그 타당성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우리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검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건설기계 공영주차장도 만드신다, 그 말씀이시죠?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예. 지금 저희들이 건설기계가 5301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불도저, 굴삭기, 로더 이렇게 지게차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그중 덤프트럭이 533대가 등록이 돼 있는데요. 이 덤프트럭이 지금 도로변에 주차한 주범들입니다. 그래서 이 차들을 주기장에 댈 수 있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단속도 명분이 서고 하기 때문에 밤샘주차의 주범들을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고자 싶어서 주기장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의 어떤 부지가 가장 타당한지는 내년 예산을 해 가지고 타당성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건설기계가 등록을 할 때 차고지 증명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필요합니다.
김영진위원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왜 그걸 해줘야 됩니까? 자기 차고지가 있는데.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저희 시 차고지도 있지만 또 관외 차량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하면 70%는 대부분 관외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아, 관외 차를 위해서 순천시민의 세금을 갖다 낸다고요?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관외 차 단속을 하면 저희들한테 돈은 안 들어옵니다. 저희들의 행정력 낭비하고 돈은 그쪽 자치단체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김영진위원
그래서 그분들 관외 차량을 살려주기 위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희들 순천시민의 세금을 내서 주기장을 만들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대신, 저희 순천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사고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김영진위원
그럼 순천시민의 혈세는 어디로 갑니까? 제가 피땀 흘려 가지고 지금까지 세금 많이 냈어요. 근데 그 세금을 갖다가 타 지역 사람들 덤프트럭을 위해서 장비를 위해서 주기장을 만들어 준다고요? 그럼 타 지역 덤프가 이쪽에 안 들어오면 되죠. 이쪽 우리 덤프가 돈 벌어먹고 살게끔 놔두면 되지 않습니까.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화물차는 전국면허기 때문에 저희 시에 방문하는 도로변 주차의 밤샘 원인의 한 70% 이상이 관외 차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로 인해서 결국 피해 보는 사람들은 순천시민들,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안전사고가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에 같은 맥락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아니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소설은 잘 쓰신 것 같아요. 사업의 타당성이랑 설명이랑. 그런데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저희들이 화물차 밤샘주차를 한번 현장을 나가봤었는데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가 했더니 차고지가 화물차는 전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순천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우선 편하니까 시내에 대버리고 각자 일보고 또 이런 부분이 있고, 자기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주변에 대버리고, 물론 차고지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도 차고지랄지 주기장을 넉넉히 갖춰 놨을 때는 단속 횟수를 좀 더 2배 내지는 3배로 강화하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824쪽에 보면 특별 교통수단 우리 장애인 콜택시를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
최병배위원
예. 근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콜택시가 리프트, 척추장애자들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한 번 정도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청각장애인이랄지 시각장애인들은 현재 저희들이 콜택시를 도입한 그 차량을 정말 좀 타기가 어렵다 그래요. 턱이 좀 높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반 승용차 쪽으로 좀 한번 해 주셨으면 가격 면에서도 좀 싸고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이 부분, 한번 좀 철저히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825페이지에 보면 교통구간 단속카메라, 저희들이 설치를 지금 현재 10개소가 있다 그랬습니까?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
최병배위원
그 10개소 저에게 한번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아직은 순천경찰서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대상지는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아니, 근데 돼 10개소라고 그럼 말씀하는 거예요?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지금 현재 44개소가 설치돼 있는데요. 이 10개소는 과속카메라, 단속카메라는 경찰서와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디라고는 정확히.
최병배위원
아니 그러면 수량을 정확히 안 써야지. 제가 10개소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경찰서하고 다 협의가 되는 곳이 돼 있기 때문에 이곳을 하는지 알죠. 근데 이렇게 보고하실 때 정확히 해줘야 다음에 저희들이 그곳을 현장을 한번 가볼 수 있고. 아, 그래서 가능했는가 그것도 한번 볼 필요 있다고. 물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지만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데에 있어야지, 필요 없는 데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주 선정 때는 저희 시민들하고 경찰서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그다음에 824쪽에 지능형 교통체계 감응신호 사업이 정확히 무슨 사업입니까?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 지금 이것은 예를 들어 보행자가 있으면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최병배위원
예예.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근데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을 잡아서 보행자를 건널 수 있게끔 해 드리고. 그다음에 좌회전 차량이 없는데 신호가 좌회전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바로 패스해서 통과할 수 있게끔 바닥에 무브장치를 해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완하는 그런 내역입니다.
최병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이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 가지 좀 더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작년 저희들 추경 때 버스 적자노선에 대해 지원금을 저희들이 일부 삭감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침에 자료를 좀 보고 느낀 것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버스 순천교통 직원이 운전 직원이 249명, 정비직이 11명이에요. 그다음에 임원이 2명, 관리직이 20명이에요. 그러죠?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총 282명이란 말입니다? 저희는 운전원은 많이 늘여도 상관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즘에 운전원들이 몇 시간 이상을 운전을 못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피로로 인해서 사고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비직이 11명, 120대에 11명이 필요합니까? 다음에, 임원이 2명이나 돼요. 그다음에 관리직이 20명이에요. 이 인원의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가 정말 심도 있는 고민해보셨는지? 직원들 1명 줄이면 1년에 사오천만 원이 줄어들 거예요. 2명만 줄이면 1억에 가까운 돈을 제가 봐서는 줄일 거라고 봐지는데. 그다음에 또 뒤에 동신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원 112명에 임원 1명, 관리직 6명. 여기는 또.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근데.
형구
강형구위원
정비직은 한 명도 없어요?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건지.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지금 이 현황대로 해서 보조금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요. 회사 나름대로 원가분석을 하는데 비용 노선별로 해 가지고 회사의 수익.
형구
강형구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그중에서 우리 시 지원액이 8억 원입니다. 8억 원.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 8억을. 전체에 지금 보면 82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버스운송 재정지원을 35억을 국비·도비, 아니 도비·시비 해서 35억 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35억 6000이나 돼요. 거기에 여기에 모든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적자분을 우리가 다 손실 보전을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실질적인 회사는 적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아니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적자운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형구
강형구위원
적자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이 회사를 운영한다, 이 말이에요?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제일 회사의 가장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감차입니다. 근데 저희 시에서 교통카드랄지.
형구
강형구위원
아니아니.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지만.
형구
강형구위원
지원해 주는데.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줘도 지금 적자다, 그 말이에요?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자본잠식 상태로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의하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비수익 노선이랄지 벽지노선은 원래 회사.
형구
강형구위원
나는 대한민국에 아무리 보조까지 해줬는 데도 적자로 운영한다. 적자운영하는데 회사를 계속 운영한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잖아요. 버스가 적자운영하는데 왜 사업자가 폐쇄를 해야지, 왜 적자운영을.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봉사정신이 있어서 그동안에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적자운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운영을 하되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니까 최소한의 운영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버스회사는 최소한의 운영만 되면 버스 차고지 지가 상승에 의해서 거기는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가곡동이나 저쪽의 지역에 10년, 20년 전에 차고지 살 때 당시의 지가와 지금 지가는 어마어마한. 운영만 조금씩 해 나가면 그 땅값만 해도 상승된 요인을 가지고도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가 상승에 대한 여기 이익에는 안 들어 있어요. 지금 가곡동 땅 거기 평당 200만 원 안 가고 됩니까? 10년, 20년 전에 살 때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주고 샀을 거예요. 10배 이상 상승했어요. 과장님.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지금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알았어요.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아니 뭐냐하면.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일단은, 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로 우리 시가 이 적자를 지금 280억 정도 우리가 적자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이 얼마 정도 지원해 주죠? 총.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연 92억입니다. 작년에 89억, 올해 92억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아니 지금 현재 79억하고, 254억. 보조금 54억하고. 80억?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 89억, 92억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다음에 총액은 한 280억 정도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런다 그러면 우리 시가 언제까지 이것을 지원할 것이 아니고 준공영제 내지 공영제로 전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뭐 주고 안 주고 그걸 떠나서의 문제고, 이것을 정말 용역을 통해서 아니면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 시 앞으로의 장기적인 거시기를 봤을 때 이것을 언젠가는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적자운영하면서 하더라도 우리는 차고지라도 다음에 땅값 지가 상승해서 돈이라도 벌 수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두 회사의 실질적인 적자운영은 한다고 하지만 적자운영이 되시면 이분들은 안 합니다. 정말 이걸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 직원이 상주해서라도 양 회사에 상주해서라도 이것은 정말 원가분석 정말 해야 됩니다.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 매년 비용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도에는.
형구
강형구위원
아니, 거기 회사에서 준 것만 가지고 하잖아요.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아이, 100명이 탔다 그러면 우리가 100명이 탄 줄 알지. 120명이 탔는지 100명 탔는지 뭐 전부 다 카운트된다고 하지만 그걸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올해 경영진단 용역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데이터랄지 이런 부분은 같이 개입하고 또 확인하고 해서 올바른 비용추계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예예. 아무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시민들의 교통수단의 최 밑에서 아무튼 고생은 하신 줄은 압니다. 그러나 회사를 또 너무 욕할 것도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인 이건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뜻에서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또 제가 언급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과장님, 아침 일찍 콜택시 콜 한번 해보셨어요? 아침 일찍 말고 7시에서 8시 반 사이에.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예, 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해 갖고 어떤 결과, 답을 얻으셨습니까?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어떨 때는 성공을 하고 어떨 때는 또 성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6 대 4 비율로.
형구
강형구위원
6 대 4입니까?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 성공확률이.
형구
강형구위원
제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옛날에 예전에는 차를 많이 두고 와서 택시를 콜을 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 전화는 받습니다. 그쪽 방면에 노신이 없다고, 콜택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시민들이 목적지에 편리하게 갈 수 있게끔.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죠?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 내가 콜을 해 갖고 2분, 3분, 5분 안에 못 돼도 15분 기다리고 20분 기다리더라도 거기에 그 사람이 나와서 도로에 안 서 있게 하기 위해서는 10분이 되든 20분이 되든 20분 후에 차를 대게끔 해야 됩니까? 아니면 차가 없다고 “그쪽 방면에 차가 없습니다.” 하고 전화 끊어야 됩니까?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서비스가 연계되기 위해서는 바로 뒤의 부분까지 계속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죠?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그 방면의 택시가 3분, 5분에 안 나오더라도 15분 뒤에 20분 후에 그쪽 방면에 차 대겠습니다.”라는 답을 받기 위해서 시민들은 전화를 한단 말입니다. 아침에 여러 군데를 전화를 해요. 전화 돌리다가 짜증이 나서 “에이씨!” 그러고 걸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8100만 원을 콜택시 통신료로 지원하고 있어요. 이거 지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시민들이 정말 아침에 더운 시간 대에 추운 시간대에 안 나오고 집에서 몇 시에 5분 후에, 10분 후에, 20분 후에, 30분 후에 그 자리에 택시가 도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콜택시 요금을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죠?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저희들이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구
강형구위원
제가 이걸 작년.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충분히 교육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충분하게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이 비용을 줄 때는 시민들이 정말 10분 후에, 20분 후에 와도 좋습니다. 걸어 나가 갖고 20분, 30분 서 있고 이렇게 안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를 타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럴 형편이 안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 “20분, 30분 내라도 대드려도 됩니까?” 해 가지고 연결해 드려야죠. 과장님 생각이. 맞죠?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속 관리가 되도록 각별히 이 부분은.
형구
강형구위원
회사 임직원들하고.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당부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콜택시 종사자분들하고 이것을 꼭 좀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다음에 조례동 공영주차장이 3삼십몇 억이나 돼요. 여기가 어디죠?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유동길 조례소주방, 봉화터널 지나 가지고요. 구도심에서 봉화터널 지나서 신도심으로 넘어와 가지고 유동길 조례소주방에서 봉화2길 장석등 바비큐 그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지금 그러면 부지 확정을 하고.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 공유재산 취득 승인까지 지금 다 득을 하였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했던가요?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행자위. 공유재산 취득은 행자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보고를 그때 한번 드렸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보고를 하셨어요?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업무보고 때. 예, 드렸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거 내역 받으신 분들 있어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받았어요? 난 처음 들어보는데?
김영진위원
우리 공영주차장 만든다고 이 앞에 보고했어요.
형구
강형구위원
그랬어요?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왜 내가 못 들었을까, 나 없을 때. 제가 금시초문이라서. 그래도 예산이 삼십몇 억이나 드는데, 공유재산이 먼저 됐다 그러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공영주차장이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근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항상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좀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금액이 상당히 많은 예산인 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보고를 나는 처음 접해서 깜짝 놀라 가지고 지금. 그러면 지금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까?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아닙니다. 아직은 설계 안 끝나고 예산 확보되는 즉시 저희들이 67면을 해 가지고 발주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형구
강형구위원
67면을 하는 데 삼십몇 억이 들어가요.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왜냐하면 그쪽 지가가 지금.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니까 지가 비싼 데에만 왜 꼭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 공시지가의 뭐 평균 3, 4배는 감정평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 또 도시계획도로가 그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 저는 부지가 육십몇 면에 38억이 들어간다, 이게 참말로.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그리고 저희 시비만 아니고 균특으로 해서 또 50% 지원을 받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가가 너무 비싼 데에 있어서는. 이제 하기는 혼잡하기 때문에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지가가 여기는 사실은 지가가 한 70~80% 차지해 버리잖아요.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런 문제점은 어떤 쓸모없는 땅들을 여기 섭외해 갖고 땅 사주는 역할,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그런 것이 눈에 자꾸 스쳐지나가는 이런 느낌이 안 오게 좀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지금 대부분 불모지의 땅들 저류지 한다. 그다음에 뭐 주차장 한다, 뭐 한다. 심히 의심스러운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 일을 누가 추진하면서 혹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지 이런 것들이 참말로. 그동안에 아주 쓸모없는 땅들 지금 이제 고가로 우리가 매입하고 있잖아요.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조례동 그쪽에는 저희들이.
형구
강형구위원
부지를.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한 곳만 하지 말고 추가 몇 군데를 더 선정해 갖고 저희한테 다시 올리세요.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아, 이 부분.
형구
강형구위원
공유재산 다시 예산. 우리가 안 해서라도 다른 데. 봐 봐요. 꼭 그 자리만 맞는 것인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지금,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해룡 상삼 지역이랄지 다른 지역에는 땅이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형구
강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 도시계획도로가 지나가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주차 수급 실태조사 결과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된 부분이었고 그랬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꼭 부지를 정해 놓고 우리한테 그러지 말고, 부지를 몇 군데 후보지를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좀 이런 데 “어디가 더 좋습니까?” 그리고 한 번쯤 후보지를 좀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건데, 다 집행부에서 다 해버리고 우리한테는 그냥 돈 도장만, 아니 거수만 하라 이 말입니까? 과장님? 우리가 후보지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삭감하면 다시 후보지 몇 군데 해 갖고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런 수고로움을 하지 말고 “후보지가 이러이런 곳인데 어디가 좋겠습니까?” 서로 좀 협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 앞으로는 사업할 시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공유재산 취득해 버리고 뭣하고 싹 우리는 그러면 예산해 주라, 이 말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 필요로 하긴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고 어느 것이 가장 적정한지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서로 좀 협의해서 하면 좋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 올립니다.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2020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관계 부서에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국진
허국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태환경센터,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