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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나안수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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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안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공무원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채금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길성 총무팀장입니다. 김영남 인사팀장입니다. 남기윤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최미선 공무직관리팀장입니다. 이수형 시정자료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총무과 이상 2020 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서 말씀드렸던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설립 검토배경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나안수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어떤 책자? 이 책자를 보고합니까?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예, 별도보고 해드린 계획 의회보고 자료를 그걸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이걸 말하는 거죠?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예예.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 의회 보고.

나안수위원장

예예. 위원님들은 그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먼저 공단 설립 검토배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순천시 산하 공공시설물이 700여 개에 이르고 있고 향후 잡월드 등 대단위 시설물이 준공 예정으로 이를 관리할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에 전문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책임경영체제 도입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시설물 관리비용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날로 늘어나는 시설물 관리에 조직도 과부하가 된 상태라 시설관리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공무원들은 기본행정수요에 집중하는 조직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설립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천시는 시설관리공단을 올해 7월 출범해서 내년부터 수탁사업을 본격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대상사업으로 에코촌 유스호스텔 등 11개 사업을 선정하여 타당성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설립추진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전라남도와 1차 협의를 거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조사 검토용역을 6월부터 지난 12월까지 완료하고 용역결과 검증심의회를 마쳤습니다. 2페이지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타당성검토결과를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한 뒤 2월 말에 주민공청회 실시, 3월에는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설립이 결정된다면 조례 제정, 설립 재원 확보 그리고 공단설립 준비, 정관 등 제규정을 작성한 뒤 임원추천위를 구성하여 임원을 공모하고 설립등기를 완료하여 올 7월에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원을 채용하고 수탁사업, 인계인수, 예산확보 등을 통해 내년에 공단 수탁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했는데 우리 타당성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한 전문기곤에 의해 타당성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지난해 6개월 동안 공단설립 적정성 및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수요 분석 등 타당성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타당성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수지분석입니다. 먼저 설립형태는 순천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로 공공성이 강한 시설물에 대한 위탁‧대행업무가 적절하고 별도의 손익금 처리규정이 필요 없으므로 지방공단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대상사업은 법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법적 타당성으로 임의적 적용사업은 경상수지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경제적 타당성은 현행방식으로 운영할 때보다 수지개선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11개 사업 중 에코촌 유스호스텔, 자연휴양림, 드라마촬영장, 공영‧노상주차장 20개소, 시청사 주차장,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추모공원 및 공원묘지 등 7개 사업이 법적‧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순천 전통야생차체험관, 농기계임대사업장,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 및 보관사업은 경상수지 비율이 50%가 나오지 않아서 법적요건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경상수지 비율이 99.47% 나왔지만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공기업에 따른 도매시장 관련은 지방공사로 한정하고 있어 대상사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4페이지 조직과 인력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조직은 1본부 3팀 체제로 공단기획, 운영전반을 지원하는 경영지원팀, 에코촌, 자연휴양림, 드라마촬영장을 운영하는 관광수련팀, 주차장, 수영장,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체육주차장사팀이 있고 지방공기업 조직기준에 따르면 정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본부 설치가 가능하여 관광수련팀과 체육주차장사팀의 업무를 조정하는 경영사업본부를 두는 것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인력설계안입니다. 정원은 56명으로 임원과 일반직, 무기직이 포함되겠습니다. 정원의 인력은 기간제근로자와 공공근로 등 104명으로 총 160명의 인력이 설계되었습니다. 공단 직급기준은 공무원 직급체계보다 통상적으로 2계급 높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은 이사장과 경영사업본부장 2명인데, 이사장은 공단의 기관장으로 공무원과 비교하면 부시장급이고 경영사업본부장은 5급 사무관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단 4급 팀장은 3명으로 공무원 6급 팀장급이고 나머지 일반직 직원은 17명, 무기직은 34명, 정원외인력은 104명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기업 인력기준에 따르면 지원부서 즉 경영지원팀 인력비율은 정원의 30% 이내에서 운영하게 되겠는데 순천시 경영지원팀은 8명으로 12.7% 정도 됩니다. 팀장급 이상의 관리직은 정원의 20% 이내가 기준인데 순천시 관리직은 5명으로 9.52% 비율로 설계되었습니다. 5페이지 주민복리증진 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외부 여론조사기관에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순천시 주민 61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들은 공단설립 찬성이 55.4%, 반대 17%, 모르겠음이 27.4%로 나왔고 순천시 공무원 524명을 대상으로 전자설문조사한 결과 찬성이 83%, 반대 14%, 모르겠음이 4%로 조사되었습니다. 현행관리의 문제점으로 현재 시설관리 운영의 홍보를 강화해야 하고 가격인하, 불친절함, 시설 및 환경관리 개선 등의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효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서 전문성 제고 또 서비스질 향상,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한 반면에 부실경영으로 인한 예산낭비 또한 부정부패, 투명성 결여 등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7개 사업에 대해 현행방식과 공단방식 운영수지를 비교해본 결과 현행방식으로 운영됐을 때 5년간 총 70억 9100만 원, 연평균 14억 1800만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공단방식으로 운영했을 때는 5년간 60억 2700만 원, 연평균 12억 500만 원의 적자가 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단으로 운영했을 때 5년간 10억 6400만 원, 연평균 약 2억 1300만 원의 수지개선효과가 발생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수지는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등을 통한 수익증대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비용절감 등을 통해 개선의 여지가 존재하고 공단운영을 통한 전문성강화, 서비스품질 개선, 주민편익증대, 자치단체 이미지 제고 등 정성적인 측면의 효과도 있다고 기대됩니다. 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향후 5년간 운영수지는 연평균 79.26%로 보고서류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적정자본금 규모입니다. 순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 계획은 1억으로 연간 지출비용의 1.81% 수준, 연간 운영적자에 8.30% 수준 총 인건비의 2.78% 수준에 해당되겠습니다. 유사 지방공단인 여수시가 5억 원, 충주시가 2억, 경주시가 1억 등으로 지방공단의 지자체 대행사업비를 확보하여 집행함으로 과도한 운전자금을 자본금에 산입시킬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자본금 1억 원은 부족하지 않으며 순천시 재원조달에 여력이 있을 경우 적정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용 투자재원 분석입니다.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으로 순천시에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5년간 65억 4700만 원, 연평균 13억 90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순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순천시 통합 재정규모는 연평균 1조 2874억 4400만 원, 투자가용재원은 1조 64억 28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설립 및 운영에 따른 순천시 부담액은 순천시의 통합 재정규모의 연평균 0.10%, 투자가용재원은 0.12%로 재원조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8페이지 공무원 인력감축 계획입니다. 7개 대상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할 경우 공무원 감축대상은 17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공단직원으로의 신분이동은 희망자에 한해서 결정되며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최대 17명 수준의 공무원 인력규모 감축이 필요합니다. 신분이동을 희망하지 않은 현재 인력은 인사를 통해 다른 부서로 배치할 계획이며 정원은 중기인력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17명을 감축하고 향후 5년간 정년퇴직 등으로 총 318명의 자연감소분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결과를 마치고, 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공단설립에 대한 주요 질문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과장님 오시자마자 굉장한 일들이 많은데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나눠주신, 위원님들 여기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이 있습니다.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위원장님.

나안수위원장

예, 잠시만요. 이게 시설관리공단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이거 설명을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순천시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기본인력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 행정여건 전망으로 우리 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재정규모도 연평균 8.2%의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직은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고 신규 직원이 대거 채용되는 세대교체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페이지 행정수요 변화 예측으로 정부는 지역안전 및 주민서비스제고 등 주요국가 시책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시민복지, 주민자치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력이 증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순천시도 신청사 건립, 자치분권, 잡월드 건립, 2023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등 지역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에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행안부에서 승인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 인력운용 계획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현재 정원은 1480명으로 2019년에는 19명을 증원하였고 2020년은 49명, 2021년은 35명, 2022년 25명, 2023년 25명, 2024년 1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직종‧직급별로는 일반직 중 6급 이하 직원 지도직 등을 증원할 계획이며 4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19명, 보건복지에 28명, 환경관리 13명에, 읍면동에 58명 등을 증원하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시설관리공단 위탁대상 업무 관련 정원 17명에 대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에 걸쳐 정원을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증원인력 산출은 최근 5개년 평균 증원인력 28.6명을 기초로 산정하였고 2021년은 잡월드 건립 운영,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 준비 등을 위해 40명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실제 인력증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10월경에 통보되는 기준인력을 참고하여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인건비 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순천시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가만 있어봐. 우리 위원님들. 우리 주무관님. (장내소란) 가만있어봐,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하고 설립계획 의회 보고 그 자료 확인해서 없으신 위원님들에게 드리세요. 우선 자료가 올 동안에 확인할 동안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과 인력운용에 대해서는 먼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위원

네, 과장님. 75페이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요. 어제 조례 때문에도 잠깐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공무직 단체하고 교섭을 하잖아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혜정위원

근데 거기 구성원들이 주로 임원진들이 남자 분들 위주고 또 주로 연령대가 아이들을 다 키운 상황의 분들이 임원진이다 보니까 단체협약을 할 때 주로 한참 육아기간에 있거나 출산에 있는 분들이 임원진으로 참여를 안 하다보니까 항상 배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네.

박혜정위원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이런 노사협의사항에서 금액적으로 임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서로 상호 협약을 해야 되겠지만 순천시가 육아정책이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꼭 그쪽에 협상조건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다른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아이 출산에 대한 정책이나 또는 육아정책에 대한 부분은 동일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먼저 그쪽에서 요구조건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총무과에서 먼저 챙겨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 거에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단체협약식 공무직노조하고 협약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그쪽에서 여성분이 한 두세 분이 나오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될 수 있으면 여성을 대표로 해서 공무단체협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정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출산을 장려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공무직들도 출산하기에 편한 여건, 애 키우기 편한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있어서는 차별 없이 먼저 조건을 내세워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주십시오.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예.

박종호위원

그 이후에 북경사무소 설치에 관한 부분이나 국제교류도시 연계,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일터조성과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순천시에서 이끌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1월부터 빠르게 진행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열정을 올 연말까지도 쭉 이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연수 관련해서요. 직원 역량+소통+힐링 강화 교육 실시하는 부분에서 힐링교육에 가족 愛 교육이 있어요. 가족을 동반해서 산업시찰을 지원하는 케이스인데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매년 2회에 부모동반 여행이 한번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동반 여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가족애를 향상시켜나가고자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박종호위원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어떠한 연수, 교육적 목적이 있으니까 이걸 연수로 봐도 괜찮겠죠?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런 연수에 가족들을 동행하는 경우에 굉장히 비판을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를 테면 예전에 국외공무연수와 관련돼서 문제가 됐을 때 본인의 배우자를 대동해서 연수를 추진했을 경우에 비판이 많이 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족이 만약에 동반해 연수활동을 벌였을 때 기대하는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에서 판단하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아무래도 가족이 화목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 일터에서도 행복한 일터가 조성이 돼서 업무능률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박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동반연수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과거 퇴직을 앞두고 계신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이 주로 해외연수를 가실 때 부부동반해가지고 여행을 시켜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감사원에서 이건 좀 부적절하다 해서 중단된 상태고요. 이 가족동반 산업시찰이랄지 연수는 감사원에서도 크게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어서 가족화합을 통한 행복한 일자리 조성이라는 차원에서는 순기능을 향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박종호위원

그러면 보통 이런 가족프로그램의 연수 참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연수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은 따로 있는 상태에서 동반해서 이렇게 가시는 케이스가 대부분일까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연수프로그램에 가족이 동반해서 가는 거죠.

박종호위원

같이?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예, 같이 가는.

박종호위원

참여를 하는 건가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부부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1번 있고 또 부부, 자녀 동반해서 가는.

박종호위원

아니 이제 가화만사성이라고 또 공직에 열심히 열정을 쏟다보면 가족에게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우들도 많이 발생할거고 그런 부분들을 상쇄시킨다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만 이게 방금 일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유성으로 여행을 가는데 단순히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형태가 되면 따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포상적 개념으로다가.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일종에 포상적 개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해가지고 업무유공이나 이런 부분 대상자를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예, 그래서 연수목적과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추진의 목적에 부합하게 잘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리고 대북사업 추진이 민간단체 교류가 중단된 상태잖아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호위원

이거는 계속 스탠바이를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남북의 해빙시점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제출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보면 될까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대미관계가 완화가 되고 우리 남북관계가 완화됐을 때 교류사업이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종호위원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반대급부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남북관계가 언제 해소될지에 대해서 불투명한 시점에서 어찌됐건 이 예산을 할애해서 준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예.

박종호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시민들께서 이런 예산이 우리의 그냥 실질적인 복지라든지 아니면 주면들을 위한 세출이 일어나기를 바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저희가 지난번에 출연금, 저는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준비는 미리서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또 반대급부적으로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어서 출연금 지원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항상 논의가 많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어느 정도로 가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정말 빠르게 회전을 시켜서, 두뇌를 회전시켜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정세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경을 쓰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꼭 국가적 차원으로 접근해가지고 국가관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지자체수준에서도 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예.

박종호위원

이거는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통일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약간 다양한 SNS 활동이라든지 시민운동의 일환으로써 우리는 이런 통일을 바란다라는 것을 추구해본다든지 물론 소관부서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노력들을 또 기울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합적인 판단을 기울여서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정부에서도 앞으로 개별 관광사업을 북한에 적극 제의한 상태고 또 올 연말이면 미국 대선도 끝나고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북한이 기본원칙이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도 의사회랄지 민간단체에 지원을 통해서 우리 북한의 순천시를 돕는 방안, 또 다른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종호위원

예, 좋은 의견인데요. 또 시장님께서 북한 순천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연성에 기반 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순천이라는 도시와 북한에도 공교롭게 비슷한 규모의 도시 순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류는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디어 착안사항이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이런 남북관계에서는 민간단체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써 처음 출발을 떼지만 애당초 어떤 남북교류에서 순천 간 교류를 하겠다라는 아이디어 착안사항이 적극행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미리서 생각해둬선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체계적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력 운영에 대해서 지금 보면 선진화된 노사문화 정착 그리고 여러 복지 차원이라든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과장님 환경미화원들 중에는 공무직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닌 분도 계시죠?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애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저희 시에서 어떤 위치인가요, 지금?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공무직이 아닌 환경미화원들?

김미애위원

네네. 업체 소속인 분들은 환경미화원인가요? 아니면 어떤 분들인가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개인법인에 소속된 회사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공무직 신분이라고 할 순 없고요.

김미애위원

예, 신분은 그렇지만 하고 계시는 일이 환경미화원이시죠?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위원

공공의 부분에서 지금 시민들의 삶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이 공무직 환경미화원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맞습니다.

김미애위원

이 업무보고 내용 안에 그분들이 어디에 계신가라는 의문이 저는 들었어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물론 저희들이.

김미애위원

이 계획서 안에 세운 여러 복지, 권익보호 그리고 근로조건 개선이라든지 여러 좋은 계획 안에 과연 이분들은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 건가?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물론 그분들까지 이 사업계획에 다 반영되었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각 부서별로 업무 사무분장권한이 정해져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청소자원과에서 별도로 고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 차원에서 민간영역까지 확대를 해서 고민한다는 것은 월권행위가 아닌가?

김미애위원

월권은 아니고요. 우리 부서별로 이야기하실 때 부서별로 뭐라고 한가요? 같이?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예, 협업을.

김미애위원

예, 협업을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시죠?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물론 저희들이 다음에.

김미애위원

그런데 이거를 벽을 쳐놓고 청소자원과의 일이다. 채용 관련된 문제는 총무과의 일이지 않습니까?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아닙니다. 청소자원과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쪽은. 공무직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환경미화원 공무직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김미애위원

그러면 계획상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 공무직 전환에 대한 검토가 왜 전혀 안 되고 있는가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아무래도 청소자원과에서 요구를 해주셔야 되는 데 청소자원과에서 그 방법이 효율적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과장님 보시기엔 그게 효율적입니까?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김미애위원

과장님은 업무가 다르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공영역이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개인의 사기업에서 직원이라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시민의 생활 안에서, 우리 시민의 공공의 영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늘 배제돼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청소자원과의 일이다 왜 이렇게 떠넘기는지 좀 안타깝고요.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올해도 조금의 변화를 할 이 보고서 안에 전혀 이런 것들이 안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차원에서 이걸 공무직으로 전원 전환해라 그런 어떤 방향제시를.

김미애위원

해라가 아니라 그래도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설관리공단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좋은 방향이 보이면 검토를 해보는 거고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아무래도.

김미애위원

그렇게 하면 일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전혀 발전이 없이 아무 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그 분야에서는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에서 가장 잘 판단할.

김미애위원

전체 순천시청이나 이 전체에서 근무를 하는 근무조건들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분장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영역에서 하는 분들의 이 근로조건의 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청소자원과의 일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이제는 이 문제점이 순천시뿐만 아니고 전국 이미 다 문제지 않습니까? 정권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러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계약상도 오히려 행안부 지침대로 했다가 후퇴를 해서 총액도급제로 계속 유지하면서 노동자들은 계속 고통받고 있고 왜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하려고 하지 않으시는지.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전혀 개선 안 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물론 청소자원과랄지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는 아까 중기기본 인력계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랄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갑자기 많은 공무직을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기적 차원에서 검토를 해 나갈.

김미애위원

그런 시작을 해달라는 부탁을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꾸준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청소자원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안이 가장 우리 청소행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나아가 우리 근로자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을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

예. 과장님 타부서에 더 많은 영역이 있는 문제인거는 압니다마는 순천시에 그들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런 근로복지조건 안에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네, 이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짚고 제가 정확히 알고 가야겠기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출산을 벗어나는 가장, 개인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방법은 어떤 출산을 했다 해서 임의로 얼마를 지급하고 이런 것보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여건 거기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모든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경제적인 도움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공공기관인 우리 순천시가 직원 출산,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일터 조성에 앞장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도개선 부분에 지방공무원법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있잖아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네.

이영란위원

그 부분이 우리 순천시에서 조례에 부의해놓은 것하고 연장선상에서 합산돼서 이렇게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12개월 이내에 30일로 돼 있잖아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순천시 조례의 개정 부분에 들어있는 부분이고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면 이 10일에다가 30일?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30일.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40일로 늘어나는 거죠?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다음에 축하포인트 지급에서 포인트라는 개념이 어떤 겁니까?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우리들 복지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결국 그니까 현금하고 같다는 거죠? 돌려주는 걸로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제가 그 부분에 사용했을 때.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예.

이영란위원

지금 둘째에서 셋째 500만 원 지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월등하게 많이 차등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 가족친화 및 여가지원에서 문화탐방비가 이제 50으로 올랐잖아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 아래 부분에 가족문화탐방비 지원 이 부분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이게 중복이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밑에 지금 가족문화탐방비가 잘못, 중복 타이핑이 돼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렇죠?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영란위원

네네. 제가 그 부분이 어떻게 다른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67페이지.

나안수위원장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먼저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있잖아요? 이건 계속사업이죠?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근데 올해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강화를 시키겠다라는 거?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허유인 위원님.

허유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희 의사일정에는 총무과 관련해서 주요업무보고만 들어있어요. 물론 그 총무과 안에 시설공단 설립 관련 페이지는 한 페이지 들어있기는 합니다. 과장님. 이거 아까 의회에 설명하는 절차 다음에 특별히 이 시설공단과 관련해서 의회의 승인이나 의결 받을 그 절차 있나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어떻게? 저희들 보통 운영위나 다른 데 의사일정 결정해서 그 의사일정에 따라서 해야지 됩니다. 이 시설공단 설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데 불과 5분, 10분 같이 의사일정에도 없는 내용을 설명해서 솔직히 저는 공부 안 해 왔습니다, 이거. 물론 자료는 받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용역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거 한번 설치하면 계속 가야지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지금 시장님 가고 그다음에 다시 만들려면, 또 이걸 해체 하려면 또 힘들어요, 만약. 그러면 계속 간다는 소리에요. 최소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아주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이.

허유인위원

아니 계속 들어보세요. PRT니 다른 거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잖습니까? 정책실명제를 하면서도. 예, 먼저 말씀하세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절차, 향후 절차는 앞으로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의회에서.

허유인위원

아니 그니까 의회에서 추천할 거 아니에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예.

허유인위원

추천하고?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설립결정이랄지 조례 제정과정에서 또 의회에서도 관여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정관 제정이나 임원추천위 구성할 때도.

허유인위원

아니, 제 말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관 들어오더라도 의회가 조례를 그거까지 나갔는데 의회가 안 해주면 어떤 소리를 듣겠어요? 그니까 설명 밖에 안 되잖아? 이걸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 중요한 중차대한 일을 불과 5분, 10분만에 그것도 의사일정에도 없는 것을 갑자기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다음에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오늘 통과시키기 위한 건 아닙니다.

허유인위원

통과는 아니더라도 물어보고 여기서 공부해 온 위원님들 누가 있어요?

나안수위원장

허유인 위원님 의사일정에, 진행에 대한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그니까 의사일정에 지금 의사일정에 없잖아요?

나안수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허유인위원

이것은 따로 보고를 받아야죠.

나안수위원장

예, 그것만 딱 건의를 해주세요.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허유인위원

의결로 의사일정 결정을 해서 그 의사일정에 따라서 운영을 해주십시오. 아니면 최소한 통보를 해서 이런 의사일정이 있다고 이야기는 해주셔야죠.

이영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나안수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허유인 위원님 정확한 입장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허유인위원

그러니까 이건 따로 하셔야지 된다 이 말이죠. 의사라든지 이런 데 의사일정이 있으면 의사일정 사전에.

나안수위원장

자, 잠시만요.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정하는 겁니다. 부위원장과과 협의해서 아시죠?

허유인위원

아니 그래도 최소한.

나안수위원장

그니까 아시죠?

허유인위원

예.

나안수위원장

그 내용은 아시죠?

허유인위원

그래도 의사일정 결정을 하셔야지 됩니다.

나안수위원장

그니까.

허유인위원

그런데 의사일정 결정은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건 물어보셔야지 돼요. 전문위원도 이후에는 의사일정 결정에 대해서 상정을 해주세요. 운영위처럼.

나안수위원장

아니요.

허유인위원

아니 협의는 해서 갖고 오시.

나안수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 회의규칙 한번 봐보세요.

허유인위원

아니 정하시기는 하는데 의사일정 결정에 대해서.

나안수위원장

정하는 거하고 결정하는 거 차이가 뭐가 있어요?

허유인위원

아니 최소한 이야기는.

나안수위원장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의사일정은 협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이거 가져와서 별도로 보고한다고. 여기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의사일정 협의가. 그래서 위원장이 이건 직권으로.

허유인위원

아니 의사일정.

나안수위원장

잠시만요.

허유인위원

우리한테 이야기 한번.

나안수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고.

허유인위원

예.

나안수위원장

그래서 이 업무보고 시간에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 추후에 다시 업무보고 시간을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허유인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주셨어요. 중차대한 일을 이렇게 업무보고에 묻어서 얼렁뚱땅 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허유인위원

예, 그렇죠.

나안수위원장

예, 그래서 그 의사진행발언은 받아들이고 이것을 개괄적으로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그 이후에 일정은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아까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흥분했었는데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PRT라든지 자원순환센터라든지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정책실명제 했는데 누가 지금 한 명이라도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엄청나게 중차대한 이야기를 위원들은 표라도 해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제가 그냥 먼저 이야기 할게요. 이 보고서에서 잘못됐다면 책임지실 거예요? 이렇게 절감되고 이런 것들 운영계획들이 안 맞으면 책임지실 거냐고? 담당자 누구에요? 담당팀장 책임지실 거예요? 50%? 과장 25% 책임지실 거예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예. 우리 잘해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걸 추진하게 됐는데요. 다음에 추진해가지고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허유인위원

시설공단 파급효과라든지 솔직히 제가 이거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최소한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위원님들 지금 3월 달, 4월 달 정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 시설공단 하는 것은. 나중에 잘못했을 때.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전혀 대충 넘어가려는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린 건 아니고요.

허유인위원

아니고. 정말로 이 상황들은 시설공단 하나 설치, 불과 11개 중에 7개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중에 문화건강센터 체육시설은 시설공단에서 맡고 예를 들어서 연향동의 올림픽기념관에 있는 시설공단은 시에서 맡고 이거 맞냐고요? 시민들이. 예전에 우리가 복지관도 마찬가지였지만 민간위탁 했고 직영해가지고 결국은 직영으로 다 들어왔잖아요? 서비스가 달라져버려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이 시설관리공단 자체도 그렇습니다. 매년 경영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허유인위원

거기도 다 경영평가하고 다 했어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경영평가를 해서 성과가 낮으면 행안부에서 청산절차를 공고하고.

허유인위원

아니 그렇고 그 청산절차에 불과 우리 순천시에 1조 몇 천 억에 부서가 몇 개인데 불과 거기에 11개 중에 7개만 돼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제일 좋은 것만 50% 이상 된 것만 들어와서 수지계산해서 50%만 들어와 가지고 잘못됐을 때 그냥 청산하면 끝난다고 하면 되냐고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물론 청산절차를 밟으면 안 되겠죠? 7개를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향후에 더 확대해나가는.

허유인위원

차라리 그러면 정말로 중요하면 순천만정원을 그동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2023년 지금 준비한다면 순천만국가정원을.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이 시설관리공단이 초기에 어떤 안정을 위해서 7개로 시작하지만 다음에 이 시설관리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거기까지도 다 포함이 돼서 검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원이라든지 이런 습지까지 다.

허유인위원

그렇게는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저번에.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향후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허유인위원

향후에는 다, 누가 향후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검토해보니까 안 된다 그러면 끝날 거 아닙니까?

나안수위원장

잠시만요.

허유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별도시간을 잡아서 논의하는 것조차도 정회시간에 논의키로 하고요. 우선 업무보고 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업무보고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거에 한 단계 더 나가겠습니다. 정식적인 시험을 봐서 들어오신 분과 물론 그것도 절차죠. 공무원시험을 봐서 들어온 거와 정식적인 공무원과 공무직과는 근로자하고는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기간제근무자 또 일시사역부까지 우리 순천시에 하겠습니다. 최소한 저는 임금에서라든지 법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기 때문에 차이를 두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복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순천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의 안에서는 차이가 없어야지 된다고, 차이를 최대한 줄여야지 된다고 생각하니까.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유인위원

그 부분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분들이 어떤 걸 요구하는 걸 떠나서 다행히 올해 제가 먼저 칭찬부터 하려고 했는데 공무직과 단체협상할 때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칭찬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그분들이 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순천이고 가장 생태도시고 정주환경의 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오히려 그 부분에 갭을 줄여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예.

허유인위원

IIA STAR.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IIE STAR요.

허유인위원

발음이 좀 어려워서. 61페이지요. 이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선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우리 순천시에 지금.

허유인위원

아니 순천시 말고 대한민국에서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대한민국 내에서는 특별히 활동하는 거 없고 우리 순천.

허유인위원

찾아보세요. MOU 많이 체결했어, 여기. 여러 군데 체결하셨어요. 그래서 3억에 가까운 것을 우리 웹툰을 저쪽 중국에 뿌리겠다 이런 걸 하셨어요. 과연 우리가 북경에 이걸 설치하면서까지 작은 남도의 기초지자체잖아요? 선도적으로 가는 것도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실 수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다른 네트워크하고 인해서 그냥 그 중의 하나의 기업에, 이 기업에서 하는 하나의 그런 건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걸 검토해주셔야지 된다 이 말이죠. 예?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모르셔서 그냥 검색만 해도 나와요. 여러 군데에 MOU를 체결하고 계셔요. 그렇게 하셔서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시정자료 디지털화하고 상설 전시관 설치하는 거요. 그동안에 이 시정자료팀은 총무과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카이브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한 것이 있어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네네.

허유인위원

대부분 다른 도시나 이런 곳에서는 도서관에서, 도서관 쪽에서 업무를 하셔가지고 그쪽에 시정자료실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데 이후에 이것이 더 오히려 도서관 쪽에서 책만 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어떤 문화의 발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플랫폼이 되고 있어서 이후에 이것은 하더라도 도서관운영과라든지 그런 쪽으로 더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에 도서관운영 문화건강센터 내에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아니 그니까요. 제 말은 뭐냐면 사무실 장소는 거기고 민원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료라든지 이런 것은 소위 말하는 사서나 이런 사람들이 그 전문직들이 하셔야지 돼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쪽에 고문헌 연구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행정직군이 그걸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필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앞으로 학예사 채용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허유인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하려면 거기에 맞는 부서가 더 필요하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박재원 위원님.

박재원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처음 업무보고 많네요. 우선 순서대로 설명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경사무소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네.

박재원위원

지금 어제 조례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어제 설명을 들을 때는 해외사무소를 순천시 관할로 설립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우리 지자체는 설립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니까 순천문화재단의 사무소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명의만 문화재단 사무소를 빌리는 거죠.

박재원위원

아니요. 하여튼 순천문화재단에서 사무소를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을 파견하겠다라는 거 맞죠?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또 정관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까지 지금 다 우리 시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시고 하는 거죠, 지금?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지금 문화예술과 및 문화재단과 한번 협의를 했었고요. 지난번에 또 문화재단 이사회 석상에서 또 한 번 이 사안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문화재단 측에서는 자기들에게 특별히 어떤 부담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명칭만 우리가 문화재단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른 지자체가 해외사무소를 냈을 때 문화재단이나 이런 형태로 냈어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어디가 냈죠? 문화재단 형태로 들어갑니까?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아니 문화재단 아니고.

박재원위원

그니까.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상공회의소랄지 이런 명칭을 사용해가지고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

박재원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는 왜 문화재단을 하냐 이거에요 설립되지도 않은 정립도 안 된 이 문화재단에다가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아무래도 문화재단이 우리 시에서 출연한 기관이고 그렇다보니까 문화재단 명칭을 이용해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그렇게.

박재원위원

아니 타 단체는 상공회의소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우리는 왜 문화재단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다른 방식은 없냐 이거죠?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아무래도 문화재단이 더 공적기능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는 기업인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문화재단을 활용해서 하는 게 좋겠다.

박재원위원

우리가 교류를 하는 게 꼭 문화만 교류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행정, 스포츠, 경제 큰 틀은 그런 거일 텐데 그래서 방식은 없나?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지금 문화재단이 독립기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에 독립된 문화재단에 사무소를 거기다 내고 우리 시 공무원이 거기 가서 파견을 나가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그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다른 기관 지자체도 어떤 방식으로 나가는지 혹시 참고하신 거 있습니까?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예.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고요?

박재원위원

상공회의소? 예.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군산 역시 상공회의소, 광역지자체에서는 통상진흥원이랄지 광역지자체 통상진흥원.

박재원위원

광역지자체는 빼고요. 우리는 지자체로 가니까.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지금 4개 지자체가 있는 충남 천안시 같은 경우는 천안상품전시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상공회의소 명칭을 사용, 운영기관이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왜 그렇게 할까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자체적으로 지자체에 대해서 직접 어떤 사무소를.

박재원위원

아니 그 방식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로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보자고 교류하자라고 그런 목적이 크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고 또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기업인이랄지 그런 게 또 그 형태로 자유롭잖아요?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기업과 이런 거 조금 관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이 문화재단 명칭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사무소를 운영한다고 해서 문화재단에서 직접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시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어느 한 분야가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그럴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기능을 충실히 시행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수단에서 문화재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결국은 어떤 우리 상공인들이나 교류나 원활하게 되려면 그래서 타 지자체도 상공인 통해서 나가지 않나? 또 그런 방식을 택하면 어떤가?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그 방법도 번 검토를 보겠습니다.

박재원위원

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 때 한번 의견을 제안을 했었는데 3자녀를 하면 인사포인트를 주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었는데 혹시 고려한 게 있습니까?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3자녀 이상 가족포인트.

박재원위원

그러면 다음에 의견을 주시겠어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원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출산장려 차원에서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도.

박재원위원

답변이 오신 것 같은데?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3자녀를 둔 직원은 희망부서 우선배치 이런 정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 배치하겠다.

박재원위원

그러면 그 검토라는 건 언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지금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면 시행은 언제쯤 합니까?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바로 이제 시행해야죠.

박재원위원

대상자가 있어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3자녀……? 예, 지금 조사하면 있을 겁니다. 조사는 못해봤는데요.

웃음소리

박재원위원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작년에 2명을 했었답니다.

박재원위원

뭘 했다고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희망부서 우선배치를.

박재원위원

아 했다고요? 대상자가 몇 명이냐고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대상자는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인사를 다루시는 부서에서 3자녀가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됩니까? 우리 직원 중에?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시설공단, 중간에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3자녀 생긴 것.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예.

박재원위원

시설공단 관련해서 아까 허유인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별도로 보고절차를 가지실건가요? 전 의회에?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의회에서 요구를 하신다면 별도보고 절차를 갖고요. 오늘 이 자리를 보고로 대신한다면 이걸로 마무리 하고 앞으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박재원위원

절차 부분에 전 의회보고가 아마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추가질문을 하겠고요. 71페이지 국내외 교류 도시 간 파트너십 강화요. 이 내용 있잖아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예.

박재원위원

제가 위원하면서 지금껏 국내외 교류도시 간 교류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 사실 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업무보고 때 보고는 하시는데 이게 정말 내실 있게 되고 있는지? 과거는 그렇다고 치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어떤 포부가 있는지 조금 설명해주십시오.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우리 우선 국외도시 16개 도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내 8개 도시하고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하고 규모가 비슷하다거나 환경이 비슷한 행정수요가 비슷한 이런 도시들하고 주로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즈미시가 저희들하고 생태환경적으로 비슷한 도시기 때문에 그 분야 쪽으로 앞으로 더욱 더 많은 교류를 해나갈 계획이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올해가 2020동아시아문화도시로 우리 순천시가 선정돼가지고 양저우랄지 기타규슈시하고 이런 교류를 왕성하게 하도록 돼있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동아시아문화도시 오픈식이랄지 또 저희 시에서 오픈개막식할 때 초청을 해서 문화교류사업도 활발하게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우호교류도시와도 서로 행정경험을 공유하고 그 도시에서 농산물특판시장이랄지 이런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사업도 왕성하게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박재원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느낄 수 있게끔 과거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활발하게 하실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IIE STAR인가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예.

박재원위원

지금 교류의 대상은 아니죠? 사업장소재지가 있는 시하고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예, 그렇죠.

박재원위원

아니죠?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예.

박재원위원

아까 말씀, 저도 이제 그 부분에 공감하는데 저희가 지금 그쪽에다가 사무소를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네. 북경, 북경에.

박재원위원

예, 거기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결국은 거기는 여러 군데다 그냥 그걸 뿌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케팅을 하는 거고. 우리는 거기 하나에 목매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관계와 우리가 사무소를 낸다거나 이런 관계. 너무 종속되지 않도록. 또 실익이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 내용을 나중에 하면 같이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금묵

채금묵총무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허유인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굉장히 중차대함을 이야기를 했어요.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있겠냐? 그런 것은 조금 행자위 지도부에서 놓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 의회보고의 건은 폐회중 위원회를 잡아서 다음주 중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아주시면 폐회중 위원회를 개최해서 별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무과 2020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이렇게 마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혁신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입니다. 자치혁신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영만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미란 사회혁신팀장입니다. 정은경 시민참여팀장입니다. 김서하 팀장은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정은경 팀장님은 1월 달에 저희 과로 와서 아주 유능한 팀장이니까 앞으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정은경 팀장님 환영합니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77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자치혁신과 이상으로 말씀드리고요. 별지로 나눠드린 자원봉사 법인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센터 현황입니다. 지난 96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선 최초로 설립이 됐었습니다. 인력은 8명인데 현재는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센터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어 일이 너무 벅차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고요. 운영형태를 보시면 96년도에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2011년도에 사단법인 전환해서 운영하다가 2012년도에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혼합직영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됩니다. 항상 그랬거든요. 이제만큼은 시장이 바뀌더라도 뭔가 센터가 독립성과 전문성과 지속가능성 있게 운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법인이 필요하겠다 판단이 돼서 운영할 겁니다. 2쪽을 보시면 법인화 추진배경입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행안부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위탁운영해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또 행안부에서는 자원봉사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에도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중심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런 방침이고요.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직영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를 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차원이고요. 그다음 지자체에 보면 현재 2014년도에는 법인운영하고 있는데 56개 있는데 2018년도 말에 보면 73개로 법인화 추세에 있고요. 또 최근의 사례를 보시면 경기도 광주라든지 경기도 시흥시, 전북 완주군도 지난해 법인화로 전환해서 직영 때보다 또는 혼합형태보다 훨씬 더 잘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우리 시 상황입니다. 우리 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혼합직영인데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센터에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시민들 참여 부분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그래서 이제만큼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뭔가 센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형태가 필요하지 않냐 판단이 됩니다. 3쪽에 보시면 경과 말씀드리면 지난해 7월 달에 센터장이 사직을 해서 공석이 된 이후에 2차례에 걸쳐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했는데, 토론회 참석하신 분들은 자원봉사활동 하신 분도 있고 또 시민사회단체들 있고 마을활동가 도 있고 일반시민들 다양한 사람들 참여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정부방침이라든지 현재 전국 지자체의 흐름을 봐서는 법인화가 타당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법인전환 계획을 보시면 사전 검토사항은 현재 기존에 있는 법인이 살아있거든요. 민법상은 법인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행정법상 보면, 자원봉사기본법에 보면 임원구성요건이 있습니다. 임원구성요건이 현재 미충족인 상태거든요. 거기 보시면 자원봉사단체 대표가 법인이사회 과반수로 구성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반수가 현재 미달상태이고 당연직도 현재 미위촉 돼있는 상태에서 이건 기존 법인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존 법인과 중복되지 않아서 새로운 법인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법인은 2011년도에 사단법인 순천시 자원봉사센터로 있고 현재 임원은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에 보시면 그럼 법인의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했는데 우선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 시로 봐서는 사단법인이 훨씬 장점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설립방법에 있어서는 그러면 신규법인을 만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법인을 승계해서 운영할 것인지가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해봤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단에 나왔습니다마는 기존 법인을 등기변경 미이행됐을 때 불이익을 부담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봤더니 약 500억 정도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은 말했습니다마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고요. 그다음에 기존 법인을 승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보면 기존 법인을 승계했을 때 기존 임원들이 여러 가지 반발우려도 있고 절차 전환이행에 따른 이중적인 행정력 낭비요인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저희 과도 입장이고 토론회 때도 나왔던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5쪽 보시면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 설립된 사단법인은 민법에 의한 법인격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법, 자원봉사 기본법 등에 보면 임원구성이 미충족된 사항이고 또 기존 법인 승계시 이해관계자 등 권리의무사항 등에 대한 일체 부담책임이 있고 또 신규임원 선임 시 기존 법인 연계가 불가피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시민토론과 여러 가지 저희 과 장단점 분석 결과, 기존 법인은 자진해산하고 임원 공개모집 등의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신규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저희 과의 의견입니다. 기존 법인의 이사도 접촉을 해봤는데 거기도 다 사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법인 설립 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련 근거는 참고해주시고요. 설립 개요는 올 하반기에 목표를 두고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기능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6쪽 보시면 구성안입니다.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임원 구성 약 17명 정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사 15명, 감사 2명. 여기서 보시면 이사, 대표는 순천시장이 아닌 부시장으로 생각을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순천시장으로 하면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예 부시장으로 이사장을 두고 사무국은 총 8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이 7명이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세부 추진절차는 기존 법인 자진정리를 필요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자진정리를 미리 사전에 진행을 하고요. 또 법인하려면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조례도 상반기 중에 제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나왔습니다만 설립준비라든지 발기인 모임 구성, 임원 공개모집, 창립총회 등은 사전절차 이행이 되면 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보시면 사무국 직원 채용준비도 거쳐서 문제는 기존의 센터직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기존에 본인들 의견수렴을 통해서 파견근무도 시킬 수 있고 다른 부서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직과 코디가 2명 있고 팀장, 팀원 4명인데 팀장과 팀원은 기간제거든요. 그리고 기간제는 수시로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직들은 센터가 아닌 다른 부서도 파견해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현재 사무국장도 채용해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만 기간제입니다. 그런 과정 거쳐서 준비를 하고요. 소요예산은 4억 정도 드는데 현재 센터예산도 변동 없이 이 정도 되면 무리없다 생각이 됩니다. 9쪽 보시면 추진일정은 별도 정리했으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오전에는 보고만 하고 점심 먹고, 오후 2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보고했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위원

네, 과장님.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혁신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장례식장 가보면 요즘은 다 테이블로 바뀌고 특히 일부 1회용 사용하지 않고 스테인리스 사용하는 데 같은 경우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자연을 생각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순천의 아랫장에 야시장에 대한 부분도 아무래도 야시장 이런 것들이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1회용품을 많이.

박혜정위원

일반적으로 1회용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혜정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나중에 혹시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한 부서에서는 1회용 줄이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그런 1회용을 많이 사용하는 게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9페이지에 보시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연히 TV를 보다보니까 아마 아실 텐데 신안에 있는 섬 중에 지붕이 보라색으로 돼있는 섬 유명한 거 아시죠?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박혜정위원

반월도라고 하던가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박혜정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 왜 보라색으로 지붕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쪽이 도라지 생산이 많아서 도라지꽃이 보라색이고 또 비트? 예, 비트 그게 생산이 되고 하다보니까 지붕을 보라색으로 하고 심지어 주민들까지도 보라색 점퍼를 맞춰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요즘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도 순천도 어떤 작은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의 어떤 특색 있는 이런 지붕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일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동체가 뭔가 일을 하면서도 그런 통일감이 있는 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것도 좋잖아요? 그리고 또 마을 전체가 숙박업소가 되는 그러니까 민박형태로 해서 우리 간혹 60년, 7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작은 시골동네에서 자란 분들은 그래서 여행을 갔을 때 작은 시골동네 같은 데서 옛날 자기 어릴 때 집처럼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민박집, 이런 것들이 한동네 전체가 좋은 시설도 아니고 그냥 구들장 있는 그런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사업들로 추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특히 순천 같은 경우에는 광양도 그렇지만 매실과 매화꽃 이런 거하고 관계가 되니까 지붕도 매화꽃과 관계되는 지붕 또는 매실 색깔하고도 매칭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미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동체사업들 중에 그걸 연계를 같이 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언을 한 부분이라 바로 반영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긴 안목을 가지시고 도시재상이나 이런 쪽에 워낙 탁월하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과장님께서 그래서 꼭 한번 제가 제언을 해보는 겁니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좋은 아이템 감사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제는 차별화, 특색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생과에 있으면서 청수골이라고 아실 겁니까? 청수골 지붕을 다 통일했거든요. 청수. 푸를 청 해서 청색으로 지붕을 통일했었고 아까 말씀대로 마을단위 민박 있잖아요? 그 사례가 공주에 있습니다. 버려진 모텔을 동네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주민이 직접 관리하고 외부에 온 사람들을 거기서 숙박하게끔 해서 그 수익을 올리는 그런 체계로 이용할 수 있어서 저희 시도 그런 지역이 있으면 그렇게 선별적으로 한 두 개라도 시범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템.

박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혁신과에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네요. 이번에. 일단은 저는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과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많은 의견을 공유를 했습니다만 저희 그때 이영란 위원님께서도 수차례 요청을 하시고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제를 하게 되면서 역량강화사업이 늘어나고 소규모시설 사업이 소폭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피드백이, 환류작용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아무 쪼록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자치회 존립목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예산,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이걸 돌려받으면서 이걸 예산으로 집행하는 부분까지 세우고 집행하는 부분까지를 학습하고 트레이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정착하는 데 있어서는 집행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본다면 마을단위라든지 시민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한 흔적이 엿보여서 정말 자치혁신과의 이런 부분들은 참 지방자치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될 거라고 감히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좀 재미있게 봤던 부분은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혁신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NO플라스틱 도시를 추천 그니까.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3대 시민운동.

박종호위원

예, 추진을 한다고 했고 제가 또 눈여겨봤던 게 부서협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무과, 자치혁신과, 투자일자리과, 사회복지과, 청소자원과, 관광과 등등 여러 가지 부서와 연결선상에서 제대로 한번 진행해 보겠다라는 노력, 고민의 흔적이 엿보여서 굉장히 이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단지 한 특정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양한 순천시라는 이런 지방자치단체 내부에 있는 유관부서와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끌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우수하고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어떤 마을단위의 자치역량 강화를 시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병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호위원

다만 제가 아까 그 3대 시민운동하고 보면서 좀 이건 의아하더라고요. 읍면동에 보면 NO플라스틱 하는데 순천 클린데이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사실 저는 이 연관성은 잘 못 찾겠더라고요. 플라스틱 사용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정화활동을 통해서 극복한다는 시민운동 자체는 과연 이걸 우리가 플라스틱 제로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지 깨끗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단순한 정화활동을 하겠다라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재밌는 상상을 해본다면 시민들이 이벤트를 하는 거죠. 선거법, 공직선거법 저촉사항은 한번 알아봐야 될 부분이지만 시민들 플라스틱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추첨해가지고 시민운동 동참한 분들한테 포인트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클린데이 해서 취약지 청소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NO플라스틱 운동이 목적이라면 여기에 부합하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화활동 차라리 별도로 운영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고 제가 지켜보니까 교통질서지키기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 각 읍면동 별로 나눠가지고 잘 열심히 시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딱 현수막하고 한 다음에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앞에 어찌됐건 출퇴근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단발성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수차례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현수막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재미있는 방안들을 강구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요. 이런 내실화를 꾀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알겠고, 저희들 2월 달에 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약을 맺을 겁니다. 그리고 범시민운동추진본부를 결성해서 범시민운동이라는 것은 특정 단체가 아니고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 위원회 모든 위원회를 총괄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특정단체뿐만 아니라. 그 활동들이 시민생활 속에서 녹아들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선도적인, 선발적으로 잘 하신 분들은 선별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 사항을 시는 또 홍보를 하고 그런 프로세스로 해서 잘 알차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민운동 자체가 시민단체에서 주도해서 확산되는 것이 관의 액션으로 이어지는,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상황들이 많은데 순천시에서는 관에서 먼저 이런 시민운동을 독려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 당연히 좋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관에서 해서 저희 마을이나 조직별로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만이 동참하는 구조가 아닌.
아니고 예.

박종호위원

시민단체에서 독려해서 하고 관은 옆에서 보조를 해주고 도움을 주는 방식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저희 연수에서도 다녀왔습니다. 사회적경제 착안모델이 시민운동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처럼 저희 순천시 지방자치 역량강화라든지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들, 시민운동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아이디어들이 오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좀 더 지금까지 너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의 착안사항은 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책임 있으신 우리 지도자 분들, 각 마을지도자 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는 방향이 아닌 어떤 아래서부터 위로 상향식으로 발전되는 시민운동을 꾀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좋은 제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NO플라스틱 운동하고 역사인물 알리기 운동은 시민사회단체 요구사항입니다.

박종호위원

예.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지난해 토론회 때 나와서 참 좋다 생각해서 이번에 포함시킨 겁니다.

박종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비슷한 사업 아까 통합시키겠다고 했는데 비슷한 사업이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중복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어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각 팀에서 운영하기 쉽게 통합하고 어떻게 하면 합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병행해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를 계속 한 사업마다 담당직원을 둬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합쳤을 때 이런 부분들을 또 잘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참고로 마을공동체 사업도 지금 지난해 2019년 전체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 사업유형이 9개나 되거든요. 유사 중복된 것이. 시범적으로 풀뿌리사업은 아니 풀뿌리사업이 아닌 희망마을사업은 올해는 없앴습니다.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뭔가 지속가능성 사업을 해야지. 그냥 퍼주기식, 1회성, 단발성, 행사성 그런 건 가급적 지양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촘촘히 챙겨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위원

예, 개인적으로는 업무보고 내용을 살피면서 자치혁신과에서 많이 고민한 흔적들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네, 과장님. 이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열정만큼이나 또 깨알수첩이 발휘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개선점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주시니까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을 잘 우리 팀장님 이하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바로 반영을, 대부분 다 반영시켜드렸습니다. 지적사항.

이영란위원

반영도 중요하지만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한 흔적이 있어요. 그 합리적인 방향으로 갔다는 것은 쉽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런 부분이 돋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라는 그 틀에서 한 3가지 질문드리고 또 한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여기 활성화계획에 보면 지금 2가지로 있네요. 시 정책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3가지입니다. 시 정책사업, 소규모개선사업, 역량강화사업.

이영란위원

예, 3가지긴 한데 큰 틀에서 주민 아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오는 것은 소규모하고 역량강화사업이 맞잖아요? 그렇죠?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 예산범위가?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이제 그것이 사업유형은 3가지인데 사업추진흐름 절차는 소규모시설하고 역량하고 같아서 같이 묶어놓은 겁니다.

이영란위원

예예. 그래서 그러면 이 시 정책사업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체가 이거는 시에서 정책을 펼치겠다는 걸로.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렇죠? 예,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리고 그 뒤에 묶는 놓은 것은.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읍면동에다가.

이영란위원

그야말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된 부분.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첫째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배분점이라지 배분기준에 대해서 일정 기본값을 픽스 해준 부분은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본 위원이 그 안을 받았을 때는. 거기다가 또 인구 대비해서 양을 책정했다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었고요. 그런데 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현장에서 들었던 목소리를 전달해드리면 이렇게 예산이 나와서 지금 또 공모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같이 따순마을이랄지 풀뿌리 지금 심의 중이시죠?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이러다보니까 공모 심의를 거치고 그렇다면 예산을 집행하기까지는 빨라야 3월이고 4월 가까이 되죠?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3월 달.

이영란위원

3월 달?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올해는 더 당겨서 작년에는 4월에 시작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11월 예산 의결 전부터 바로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이미 공모 끝나고 오늘 현장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예, 그래서 마을협의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거의 이걸 되도록이면 그 전년도에 계획을 우리한테 공모를 다 받고 해서 예산집행이 되도록이면 조기집행이라고 자꾸 하시는데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이영란위원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2월 달부터 사업이 바로 실행이 될 겁니다. 이번 주 심사.

이영란위원

심의가 끝나면 바로?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심사 끝나면 바로 해줄 겁니다.

이영란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가 내년부터 정착이 되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8곳이 했었죠?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거를 조금 분석을 하시고, 위원회에서 했던 부분들 또 우리 위원님들, 동장님들 현장목소리를 많이 들으셔서 전체적으로 정착하기 이전에 걸러질 부분들은 거르고 안전장치 해야 될 부분은 하고 이런 것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올해 1년 내내 역량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올 1년 내내.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역량강화를 하시되 어떤 부분에 약간 안전장치 같은 것,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자칫하면 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로써의 그런 역량보다도 다른 쪽으로 우리가 그분들만의 뭐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고요.

이영란위원

예예.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부분까지 조금 심도 있게 논의 돼서 장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전환할 때 공모를 통해서 전환해서 끝나거든요. 그러나 순천시는 안 그럽니다. 전환할 때 반드시 일정 기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를 조례에 명시해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다 정리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영란위원

그 역량강화가 너무 이제,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그것이 어떤 세력이 돼서 집행부랄지 가장 가까이 있는 동장님 이하, 의원인 저희들까지도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부정적인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놓치지 마시고.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런 부분도 염려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예, 좀 논의를 해주셔서 반영을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앞서 장례식장 공모 여기서 시설비 등 지원이 목표를 보면 현황에 (20년) 법 개정에는 세척시설 갖춘 장례식장 사용금지 이게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뭘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법이 개정이 된다면 법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아니고.

이영란위원

아, 지금 금지돼 있는 것?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이영란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1회용품을 쓰는 본질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부터.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런 시설도 갖춰야 되고.

이영란위원

또 장례라는 것은 저희들이 가봤지만 몰리는 시간대에 손님이 다 들어와서 그 도구가 부족한 것도 있고 등등 왜냐하면 성가롤로병원이 하고 있던데 어느 날 갔더니 안 하더라고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이제 다는 아니고 일부만 조금 하고 있는데 보고 있고 아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일시적인 수요가 많은 때는 할 수 없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등등이 전부 포함돼서 법 개정 준비 중에 있거든요. 법 개정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행안부에서 의견을 들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이영란위원

그래서 이 목표가 법을 개정하겠다, 금지된 걸 풀겠다, 완화시키겠다는 거죠?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이영란위원

저는 그래요. 우리 순천시가 지원을 해서 우선 선도사업으로 해보겠다 했는데 아까 같은 시간대에 많이 몰릴 때는 그만큼 도구를 지원비에서 많이 마련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접시가 100개 있을 거를 한 200개 정도를 놔두고 돌리면 예를 들면.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또 인력문제도 따르거든요.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우리가 1회용퓸을 쓰는 본질을 이해하시고 사업을 추진해가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 사업에 덧붙여서 아까 우리 순천시민 우리 모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NO플라스틱 가장 많이 나온 곳이 저는 재래시장이라 보거든요. 혼자 많이 고민했어요. 뾰족한 수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엄마들이 시장 보러 갔을 때는 어땠을까? 비닐봉지가 없었을 때는. 그것도 제가 한번 다시 기억을 더듬어봤어요. 그때는 물건을 예를 들어서 고막을 사면 고막 붓고 또 시금치 사면 시금치 붓고 다 섞여서 와가지고 집에 와서 씻어냈거든요. 지금은 판매자가 모든 지 자기 상품을 그냥 따로 따로 분류해서 주기 때문에 전통시장 갔다 오면 플라스틱 봉지가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죠.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여러 사람 아이디어를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저희 과하고 청소자원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토론을 할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재래시장이라든지 아랫시장 야시장이라든지 일반 전통시장 같은데 더 나아가서는 행사장, 축제장도 많거든요. 그 부분을 별도로 시간 잡아서 토론해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젖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야채류 같은 것은 재활용, 재생종이로 된 종이팩을 쓴다할지 여러 가지로, 저도 혼자 명절을 지내면서 굉장히 많이 이 NO플라스틱 운동에 대해서 우리 이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혼자 고민을 하면서 현장에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쓰레기를 가져옵니다. 이게 뭘까 했는데 뾰족한 수는 안 나오더라고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법으로 좀.

이영란위원

예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감수하고 또 생활을 했었는데 이런 변천사 때문에.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문제는 위원님 참고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그런 사항을 금지로 넣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강제하기가 쉬운데 이게 아직까지는 강제되지 않아서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시는 선도적으로 권고사항 위주로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비를 드리고 홍보 나가고 1회용품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주고 여성단체에서 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실제적으로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종이팩 같은 재활용 값싼 어떤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연구해보면 어떨까? 약간 홍보용 플러스 보상을 해준다할지 꼭 정답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모으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커피, 카페에 1회용품 컵을 그 당시에는 잔 수거를 했어요. 지금 몇 달 지나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런 연속성 같은 것도 꾸준히 갖췄으면 좋겠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잘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어떤 목표로 해서 했던 그 기간만 할 게 아니고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104페이지 공익활동지원센터인데요. 꼭 필요하면 해야죠. 센터를.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제가 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발언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모 의원이 반대해서, 자기 지역구로 가져가기 위해서 반대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참 충격이었습니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란위원

그것도 공무원 분들 입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었는데 그걸 제가 탓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해야죠. 그런데 좀 더 효율적이고 적정한 곳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반대했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이 후보지 때문에 제가 오기 전부터 2018년 하반기부터 부지 물색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해서 1년 반 정도해서 결국은 7개 후보지 중에 최종적으로 선택했거든요. 약간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용률 높이고 인근 편의시설도 많이 있고 주차이용도 좋고 등등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공간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일순간에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누가 의회에서 부탁한다든지 누구 압력이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저희들 객관적 투명성 있게 진행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을 사시겠다고 사업설계하실 때 부서별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뜩이나 이모작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의장님 이하 의견들 줄 때 쉽게 말해서 남초등학교라든지 활용하면 어떻겠냐란 부분적으로 논의된바가 있었어요. 꼭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해서 반대했던 건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어느 곳이 적정한가에 대한 것이 우선시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아쉽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과장님이 메모하셨다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민과의 대화를 열정적으로 하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계시죠?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다른 행사도 취소된 것들 있어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큰 대규모 축제, 행사만 취소가 되고 평상시 했던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면 가깝게 우리 시에서 시민과의 대화 말고 취소된 것들은 뭐가 있어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대보름 행사, 유소년 축구대회.

박재원위원

유소년 축구대회?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그건 전국에서 오거든요. 그런 것은 취소를 하고 우리 시민들만의 토론, 회의, 워크숍 그런 것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행자위 오시고 전체적으로 많이 조화가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막 전에는 앞서서 혼자 하시다가 조금 소통하고 그러신 모습이 조금 보입니다.

웃음

박재원위원

세부사업 관련해서 원도심 주택가 마을방송 있잖아요? 지금 15개 한다는데.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박재원위원

지금 동으로 따지면 동별로 추가될 수 있는 건가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박재원위원

아니, 지금.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공모를 할 겁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한 동에 2개도 하고 3개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건가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큰 동, 큰 동.

박재원위원

동에 하나씩?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큰 동엔 2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니까. 그럼 이게 매달 100만 원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재난안전방송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안전총괄과에서 부담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면 거기서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이제 거기서 통합해서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서에.

박재원위원

그니까 그 부서에서 추가로 그쪽 부서에서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100만 원씩?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그런 걸로 해서.

박재원위원

그래서 이게 100만 원씩 들어갈 일인가? 라는데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계획은 100만 원인데 실제로는 1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최대로 100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남제동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남제동사무소하고 있는데 한달에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박재원위원

그니까 방송을 다 구축해놓고 1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거고. 그리고 이 신규사업 중에 예산으로 편성 안 됐던 게 어떤 게 있어요? 본예산에서 편성 안 됐던 게?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우리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혁신 그겁니다. 인터넷 방송은 아니요. 인터넷방송, 마을방송은 돼 있고요. 예산편성 돼있고. 홍보과로.
영선

강영선자치행정국장

안 돼 있잖아.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영선

강영선자치행정국장

예산이 편성 안 돼 있는.

박재원위원

인터넷방송 편성 안 됐죠?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인터넷방송은 예, 안 됐고 그것은 이제. 예. 94쪽입니다.

박재원위원

84쪽은 다 된 건가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다 됐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싶은 게 91페이지 주민자치회 정착 관련해서요. 2021년 주민세 환원 본격 시행 준비하면 그 지역에서 낸 주민들의 주민세를 일부 주민참여예산으로 환원을 해주겠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 얘기입니다.

박재원위원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서 하시려고 합니까?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지역에.

박재원위원

아니 어떻게든 환원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우리가 일반회계 통으로 있는데 각자 낸 주민세라고 해서 어떻게 홍보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까?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올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박재원위원

대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어떤 지역여건에 따라서 인구도 참고를 해서 하한선, 상한선을 아마 정해줄 겁니다. 금액. 지역별로 하한선, 상한선 금액 정해놓고 기준과 방법은 별도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행안부에서. 그 건의가 행안부로 많이 있어서 일부 경기도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시범적으로.

박재원위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국 지자체가 있듯이 또 잘사는 지역이나 사람 많은 데는 그게 많고 또 적은 데는 적고 그걸 우리 순천 축소판으로 따지면 사람 많은 데는 그게 많고 또 적다보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게.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게 굉장히 지금 쟁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덕연동이나 왕조1동 같은 데는 엄청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외서는 1000명도 안 되는데. 물론 인구도 비례하지마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지역여건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기준이 아마 내려올 겁니다. 행안부에서.

박재원위원

아무튼 기준이 내려와도 우리가 따로 정할 수가 있잖아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도 연관돼 있고 의원도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잘 안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리고 시민 인터넷방송은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은 지금은.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재원위원

지난번 홍보실에서도 이거 별도로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인계를 해드렸습니다. 거기로. 최근에.

박재원위원

그러면 인계를 했으면 업무보고 때 그쪽에서 홍보실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업무보고를 의회에다가 제출 이후에 인계를 했기 때문에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허유인위원

빠진 게 아니고 뺏으니까요. 8000만 원 뺀 거잖아요?
영선

강영선자치행정국장

여기서 보고 하니까 홍보과에서 지금 보고를 안 한, 이 앞에 보고할 때 홍보과로 넘겼다고 했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런데 넘긴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사실 보고를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거기서 사업을 할 건데.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현장까지 갔다 왔었는데 그때 유찰이 7회인가 이렇게 됐었다고 하지 않았나?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11회까지 유찰됐습니다.

박재원위원

11회? 그때하고 지금하고 얼마 차이가 났어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 이후에, 현장방문 이후에 한 번 더 유찰됐습니다.

박재원위원

한 번 더 유찰이 됐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그래가지고 지금 18억 3000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원위원

거기가 유찰을 임의로 진행합니까?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그거 국민은행 측에서 본사에서.

박재원위원

아니 기간이 다 있을 텐데? 왜 계속 안 하고 한 번만 있었죠?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이후에는 더 이상 해봤자 수요자가 나오지 않고 등등의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그 날 현장방문 이후에 일부에서 모 업체에서 사니마니 약간 있었습니다만 실체도 없고 그 업체도 그럴 의향도 없다는 걸 저희들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면 지금 한 번 더 유찰이 됐고 그때도 그게 실익이 없어서 멈췄잖아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박재원위원

그런데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진행계획이 어떻게 돼요? 소통을 했을 거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저희하고요?

박재원위원

예.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국민은행 본사 측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한다면 시를 믿고 시에다 팔겠다란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박재원위원

이제 유찰을 지금 안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재경매를 안 붙이는 거잖아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박재원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시에서 살 거다 하면 유찰을 안 하고 경매를 안 붙이고 수의계약을 하겠다. 이건가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그런 입장입니다.

박재원위원

과장님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박재원위원

이 자리에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이번 회기 때 꼭 해야지 다음에 또 예산도 추가로 확보해서 고쳐서 운영하려면 이게 순수한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도 따라서 올해 마지막이거든요.

박재원위원

그러면 지금 공간활용을 인생이모작센터가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하면.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인생이모작센터가 최근에 해당 부서 봤더니 시청 옆에 (구)성가롤로병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해당 과에서 인생이모작센터 거기 검토하고 있어서 혹시 거기로 간다면 저희들은 인생이모작센터 2층에다가 혁신센터라든지 다문화정보센터라든지 주민자치회센터 그런 걸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니까 인생이모작센터 다른 데 가면.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예.

박재원위원

그쪽으로 다른.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넣을, 들어올 공간 센터도 상당히 많습니다.

박재원위원

과장님 또 갑자기 호언장담을 하시네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많습니다, 진짜로. 서로 공간을 주라는 데가 부서가 많아서.

박재원위원

인생이모작센터는 1년 연장을 했잖아요? 다른 데로?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현재 삼성생명 7층에다가 임대를 했는데 아마 올해 말에 끝나면 (구)성가롤로병원 부지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아마 내년에는 그쪽으로 간다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작년보다 좀 쪘습니다.

허유인위원

그런가요? 빠졌다 그러면 고민한 흔적이 있어서 칭찬 드리려고 했는데 쪘다고 그러니까 이거, 저하고는 만담만 한다고 칭찬만 한다고 그러더니 오늘은 위원님들이 칭찬만 하니까 제가 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기명은 생활정보방송 운영인데 왜 원도심 주택가 마을방송 운영이라고 바꾸셨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이라든지 생활방송 한다면 어쩌면 원도심만 하고 신도심은 필요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신도심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마을방송시스템이 없는 지역은 다 가능합니다.

허유인위원

아니 그런데 원도심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택가 마을방송운영이라든지 그러셔야지 되는데 원도심이라고 딱 제일 앞쪽에 박으셔서.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이거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허유인위원

예를 들어서 생활정보 방송운영 그랬으면 맞을 수 있는데 꼭 원도심이라고 그냥 도심 그러던가. 꼭 신도심 이렇게 하니까.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원자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그래서 15개 물론 우리 전체에서 읍면동 전체에서 신청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우리 조곡동에 옛날에 방송국 있는데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저한테 그 방송과 관련해서 피드백 되어온 것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게스트하우스, 철도마을 게스트하우스 화장실, 공공화장실 잠겨서 사용 못 한다는 피드백 빼놓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또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이거를 한 이유가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이런 거 활용 없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원격방송, 방송은 또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PC하고 모바일어플로 방송한다고 하니까 그게 맞는 건가? 어떤 방송을 하는 거예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일단은 우리 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사무소. 읍면동사무소에서 입력하면 바로 방송으로 전환이 되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허유인위원

방송이 어떻게? 전화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저기?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PC에 입력하게 되면 방송시스템을 설치하면 바로 방송이 나옵니다.

허유인위원

그러니까 방송이 요즘에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확성기, 옛날에 마을에 보면 “이장님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듯이.
영선

강영선자치행정국장

기계용.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기계용으로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대신에 시간도, 예를 들어 밤 10시 이후에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도 정해놓고 가장.

허유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확성기가 있다는 말인가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설치를 할 겁니다. 무인으로 설치하고 청내방송처럼 그렇게 나올 겁니다.

허유인위원

아니 청내방송 그런 게 아니라 제 말은 마을 할 때 아파트라든지 다 문 닫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가는 방음이라든지 음이, 방음이 부족하니까 뭘 하면 뭔 소리인가 보다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문 닫고 살거든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아파트는 설치 안 합니다. 아파트는 기존의 마을방송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허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든지 주택가만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주택가만.

허유인위원

과연 그것이 오히려 시끄럽다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마을방송으로 옛날식으로 “이장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가능할까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효과가 이게 원도심 일반주택가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허유인위원

원도심은 빼야지 되니까.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일반 주택가는 주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허유인위원

그러면 아까 PC와 모바일어플은 그거까지도 같이 송출한다 이 말인가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예, 추가로.

허유인위원

이건 지금 예산 확보했죠?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허유인위원

예? 그랬죠?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허유인위원

하여튼간 확보했다니까 굳이 뭐.

이영란위원

기계음이 확성기를 통해서 나가는 건가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1회용품 장례문화 혁신요, NO플라스틱 운동으로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장례식장 1회용품 하나하나가 이쑤시개 하나까지도 다 돈이더라고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전부 다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가롤로병원이 하다가 약간 중단하고 있는 거 그러면 그거 쓰면 그건 돈 계산을 어떻게 해요? 접시를 스테인리스 접시를 하나 썼다. 나중에 그걸 다시 씻어 쓰면 몇 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것은 별도로.

허유인위원

아니 그니까 예를 들어서 돈 계산을 해야지 되는데 저는 옛날에 어머니 할 때 접시 값만 한 40만 원 나오더라고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이제 개수를 할 것인지 투입인원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것은.

허유인위원

아, 사람이 몇 명 왔다? 이렇게?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렇죠.

허유인위원

아니 왜 그냐면 50만 원 어치 밥을 해 왔더라도 한 60명이 먹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계산하는 법이 아예 그 돈 안 받는다 그러면 모르는데 거기는 정말로 뭐 하나 건드는 순간 다 돈이더라고요. 장례 쪽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장례식장 쪽에서 계산도 힘들고 아니면 반대로 정말 속된 말로 눈탱이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예를 들어 접시 몇 개 한 100명밖에 안 왔는데 150명, 120명 왔다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참고로 지난해 전남도에서 1회용품 줄이기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그런 부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 1회용품 줄이기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겁니다.

허유인위원

아니 그니까 그 조례를 제정하기는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 컵 사용한 것 저도 이걸 했는데 나오니까 테이크아웃해가지고 왔지만 보통은 가면 그런 걸 기본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머그컵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오히려 1회용품 사용하라고 반대로. 코로나 때문에 그러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계산법이라든지 돈과 관련됐기 때문에 치밀하게 짜야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87페이지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여순항쟁 창작가요제 했는데 1등 팀이 누군지 아십니까?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1등 팀이 서울?

허유인위원

예, 서울 팀은 맞아요. 서울 팀.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서울 팀 같습니다.

허유인위원

서울 팀.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예전에 이걸 할 때 돈을 제일 처음에 예산을 안 쳐줬잖아요. 그때 시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노래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이 홍보효과가 뛰어나더라. 그래서 노래를 통한 창작가요제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걸 발굴해서 그걸 전 국민이 읽혀지게 하면서 의식이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래서 하겠다 그랬는데 금방 물어봤잖아요? 1등 팀이 뭐고 뭔 노래인지도 몰라요. 솔직하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CD를 한 500개 준비.
그 노래가 예를 들어서 신남매 팀에서 할머니의 고백이어서 들어봤어요. 공연도 봤는데 우리가 쉽게 옛날에 동요처럼, 서동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룹사운드해서 어렵게. 그런데 그게 1억인가 그때 얼마인가?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8000.

허유인위원

8000이니까 합쳐서 1억인가 됐는데 그렇게 돈을 할 바에는 차라리 순천노래가 있듯이 좀 좋은 사람을 통해서 한 2, 3년 것 해서 한 3억 주고 정말로 부르기 편하고 그걸 의지할 수 있고 여순 4‧3사건이 된 것이 순위 영화 다큐멘터리 이런 것처럼 형식적으로 전시행정이 되지 않게끔 아니면 그 노래가 우리가 불러서 요즘 순천만연가, 노래 있잖아요? 물새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돼야지 되는데 과장님도 무슨 노래가 1등한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작년에 했지만. 아마 대중성이 떨어지는 노래 그냥 거기에서 6팀 중에 하나를 뽑다보니까 6팀인가 9팀인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이것이 1번 했다. 이런 걸로 만족스러운 거밖에 안 된 것 같아요. 할머니의 고백이 정말 우리 입 속에 ‘여수밤바다’처럼 흥얼흥얼할 수 있는 최소한.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저도 처음에 들을 때는 어색했는데 5번 듣고 10번 듣고 20번 들으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노래가.

허유인위원

모르셨잖아요?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의 고백이 신남매 팀의 그 친구들, 젊은 친구들 서울에서 와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2의 창작가요제는 한번쯤 정말로 하시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어떤 것이 더 음악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이번에 어쨌든 처음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이 업무보고할 때 했지만 기생충 때문에 전 세계에서 상으로써 영화로 최고의 상을 받았잖아요?

웃음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수준이 높아졌잖아요? 문화의 위상을 증명한 거잖아요. 위상이나 저력을. 그래서 거기에 맞는 좀 최소한 외국인까진 아니라도 국민 여러분이 흥얼흥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거 하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 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거버넌스가 뭐예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허유인위원

그랬어요? 한번 제가 물어봤나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하셔서 92쪽에 거버넌스를 하겠다라고 특별히 신경 써서 올해는 강화를 하도록.

장내 웃음

허유인위원

아니, 칭찬 드리고 싶어서. 거버넌스 이야기를 하셔서 협치라고 또 하잖아요? 서울시는 협치 조례라고 했는데 하여튼간 올해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좀 더 칭찬했던 부분이 행정이 그냥 앞장서서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열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저는 칭찬 드립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회사처럼 효율성 이런 걸 따지지 않잖아요? 절차성, 참여성 주민들이. 이런 거, 이런 것을 좀 늦게 가더라도. 예전에 대권후보였던 안진영 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어떤 직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오면 물어본답니다. 이 아이디어가 네가 생각한 아이디어냐 아니면 많은 사람을 거쳐서 온 아이디어냐 물어봐서 저의 독특한 아이디어다 그러면 다시 많은 사람들의 검증절차를 거쳐서 갖고 와라 이렇게 하신다 해서 내가 그분을 좀 좋아하게 됐는데 행정 쪽은 그런 절차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거버넌스를 이번에 하셔서 대단히 함께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허유인위원

마지막으로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위원님 칭찬 좀 해주고 그러십시오. 지적만…….

허유인위원

아니, 칭찬 드렸잖아요? 거버넌스 잘 하신다고. 철도관사마을 누누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10억 밖에 안 되니까 어쩔지 모르지만 어떤 과에서 정확히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죽도봉에 있는 충혼탑이요.

웃음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충혼탑 예.

허유인위원

그거 충혼탑이라고 그러죠? 충혼탑이죠?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현충탑.

허유인위원

현충탑이요? 예, 현충탑. 그걸 갖고 오는데 그 현충탑이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그걸 다 제거해서 버리고 한마디로 모형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것을 하나, 시오도에인가 일본에 최초의 화물차고지, 화물여객기에 가면 역 앞에 이만한 유리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1000만 명이 온다. 그 유리박스에 뭐가 들었냐면 다 가짜입니다. 모형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것이 예전에 화물차고지에 있는 그 역에 왼쪽 계단, 몇 번째 계단에 콘크리트 조각 하나가 있어요. 이거 하나는 진짜입니다. 이걸 보러 콘크리트 조각이든 먼지가 쌓였든 뭐가 했든 그 조각 하나 보려고 전 세계 1000만 명이나 되는 2009년도에 그 관광객들이, 도시재생 벤치마킹을 하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콘크리트든 먼지가 끼었듯 곰팡이가 끼었듯 이 또한 우리의 역사고 우리가 살아온 현장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보고하길래 그거 버리지 말고 그 조각 전체를 사용할 수 없으면 일부라도 활용하는 것이 그건 버려서 쓰레기통 가고 나면 영원히 그건 가져올 수 없는 거다 그 이야기했더니만 좀 먹혔는가 다시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똑같은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철도관사마을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최소한 지금 있는 거라도, 남아있는 거라도 최대한 보존하는 것.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우리의 낙안읍성이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냐면 더 조선시대로 가야지 된다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도시재생의 개념은 무너버리고 가건물을 지어놓고 비슷하게 해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걸 어떻게 해서 더 스토리텔링하고 만들고 그것을 보전하고 그걸 통해서 역사의 흔적들을 남기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10억을 들여서 경관 만들고 밝게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쯤 그 철도 게스트하우스 새로 9억 9000, 9억 얼마에 만들어놨는데 정말 쓸모없는 건물이 돼 버렸잖아요? 솔직하니 말하면 그때 7호 관사 그대로 놔둬서 좀 그대로 불편하더라도 한두 명 했으면 거기에는 손님들이 왔을 거예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저도 그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허유인위원

과장님이 만약 했었으면 그런 실수 안 했을 건데 그 전 분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진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듯이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처럼 고민을 많이 하셔서 살이 찌셨다고, 부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제가 보기에는 제일 열정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마 제일 중요한 자치혁신자가 붙어있는 과에 있는 것 같아서.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열심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거버넌스, 협치를 해서 같이 조금 더 늦게 가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 좀 더 해서, 더 올해는 정말로 하시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법인 전환 추진의 이것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나안수위원장

아주 간단한 거예요. 시장 영역에서 민간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나안수위원장

그런데 이걸 가지고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말고 그래요. 거기서 정말 자율성을 담보하도록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지 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빠꾸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안수위원장

현 시장 직영체제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빠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기 검토하실 때 정말 자율성을 담보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 여기 부시장이 들어가고 과장이 들어가고 이사회 들어가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또 다시 하부조직밖에 안 되는 거예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 부분은.

나안수위원장

잠시만요. 기존에 사단법인이 문제가 있다면 해산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뭡니까? 사퇴서 이것을 다 받아가지고 해도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 사단법인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보다는 전문가들이 더 잘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법무사에다 돈만 주면 신속하게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하고 상의할 때는 이 이사구성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냐? 돈은 지금 현재 이만큼인데 돈을 더 줘야 증액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여기서 사람이 몇 명이냐 조직구성 이런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줘가지고 그들이 잘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런 부분 나중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의회에서 검토를 하실 겁니다.

나안수위원장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니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거 돈을 하면 어떤 형태로 주는 거예요? 보조금형태로 주는 거예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형태입니다.

나안수위원장

보조금 형태로 주는데 여기 이사로 시청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돈을 쓰는데 관여를 해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관여가 아니고요. 그래야지 원활하고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나안수위원장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이사 중 한 두세 분 정도는 공무원을 포함해야 되지 않냐 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지 그 부분 나중에 조례에다가 제정할 때는 다시 검토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나안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 출발부터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시장의 영역에서 민간의 영역, 자율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법인화로 바꾸자는 건데 법인화로 바꾸자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와 상의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당연히 이거 법인화로 가서 민간단체에다 주자고 한 거잖아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의회에서 나중에 조례를 제정하실 때 이사를 누구 둔다, 이사 누구누구 구성한다 그럴 때 의회에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빼라 그러면 빼는 그런 차원의 문제기 때문에 일단 저는 오늘 기왕이면.

나안수위원장

그럼 이 절차가 다 끝났다 그러면 뭘 하는 거예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우선에 저희들이 기존 법인을 해산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그다음 절차는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지금 현행은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없습니다.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안수위원장

조례를 왜 만들어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법인이 되려면 조례 있어야 됩니다. 별도로.

나안수위원장

아니죠. 그것은 법인이 되면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법인으로 가는데 반드시 조례가 있어야 된다. 이 강제조항은 아니겠죠?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다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 있습니다. 법인 관련 조례. 이사구성, 운영, 예산지원.

나안수위원장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그것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를 테면.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조례가 없으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나안수위원장

자! 그러면.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행안부에서도 이미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안수위원장

저희들도 여기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여러 세부절차 하는 것들을 많이 학습이 되었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사단법인 만들어서 민간영역으로 가는데 좀 더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안들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받을 수,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실 말씀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질의하시고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자치혁신과에다가 향후 추진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주면 좋겠네요.

박혜정위원

저 잠깐만요.

나안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위원

저는 업무보고 전에 팀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여러 법인들을 보면 그 이사회에 어떤 구성원에 대해서 이사회 자체가 열리고 이사회 자격 자체를 본인들이 인증을 해주고 그 가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업재단에서도 마찬가지고.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박혜정위원

그래서 이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 법인이 말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진다면 그분들이 느닷없이 그냥 구두로 어떻게 “동의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서류적으로 뭔가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 상황일 때는 나중에 누가 진짜 주인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분명히 또 논쟁을 벌일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박혜정위원

그래서 기존에, 아까 팀장님 말씀으론 본인이 이사인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던데요.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박혜정위원

명확하게 그분들하고 의사소통 하시고 이사회를 개최를 하셔서 정식적인 해체절차를 밟으시던지.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박혜정위원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지 그냥 어물쩍 이렇게 서로 하나 만들어서 2개가 간다면 굉장히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주고 하셨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우려하는 부분들 추진하시고 반드시 의회와.

허유인위원

보고 안 받으신다고요?

나안수위원장

예. 의회와 협의해서 우리 박재원 위원님도 굉장히 전문가세요. 법인에 관련돼서는. 더 쉬운 방법이 오히려 있을지 몰라요. 지금 하고 계시는 것보다도. 그러면 법인 절차의 기존에 있는 것을 해산하고 신규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성입니다. 시장의 권력의 영역을 떠나서 그 자율성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성안을 한번 해가는 절차를 밟아보십시오.
태훈

조태훈자치혁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

김왕성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왕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석채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이전근 부과팀장입니다. 문채기 재산세팀장입니다. 문병희 과표팀장입니다. 조문영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손용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새로운 오신 팀장님 계십니까?
왕성

김왕성세정과장

문병희 과표팀장이 새로 왔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환영합니다.
왕성

김왕성세정과장

108페이지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세정과 이상으로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위원

네,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해결되는 것 같아서 108페이지에 납세하고 난 이후에 카카오톡으로 부과내용 전송 및 납부를 개선하시겠다고 돼 있네요?
왕성

김왕성세정과장

네네.

박혜정위원

저희가 요즘 이렇게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를 하면 도장을 찍어주는데 온라인으로 보내고 나면 제가 영수증이 집에 있는데 이걸 냈던가 안 냈던가 걱정할 때가 있어요. 납부했던 게 카카오톡 흔적으로 남아있으면 이건 냈구나라고 확인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걸 건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개선을 한다라고 돼 있어서 너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온라인으로 또는 전자시스템으로 많은, 그때그때 시대상황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성

김왕성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혜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금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조금 전에 박혜정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이 등록면허세만 해당됩니까?
왕성

김왕성세정과장

등록면허세는 지금 현재 이 내용, 알려주는 것은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박재원위원

알려주는 건 내가 냈다. 우리가 은행에 내는 경우가 있고 자동이체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직접 납부하는 경우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알림은 어떤 걸로 와요?
왕성

김왕성세정과장

자동이체는 지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안 내게 되면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알리게 됩니다.

박재원위원

쉽게 설명을 해줘보세요. 현실적으로 내가 냈다. 어떤 방식으로 냈을 때 카카오톡으로 온다.
왕성

김왕성세정과장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다 낸 것은 저희들이 통지를 안 하고요. 이제 전자식으로 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내는 것은 그것이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박재원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거? 그것만?
왕성

김왕성세정과장

그건 알려줍니다.

박재원위원

그거만 알려준다는 거죠?
왕성

김왕성세정과장

예, 주로 그 부분이 있고 카카오페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재도.

박재원위원

예, 그런 방식이고 그래서 모든 지방세는 가상계좌로 전자납부형태로 하면 그걸 해준다?
왕성

김왕성세정과장

예.

박재원위원

그다음에 그간에 안 됐던 게 등록면허세의 방법이었어요?
왕성

김왕성세정과장

등록면허세가 등록분하고 면허분이 있는데 등록분은 등기소에다가 하는 것이고 면허분은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통 인허가를 소방서나 보건소 같은 경우 굉장히 멀잖아요? 저희들한테 다시 와가지고 그 세금을 내야 인허가를 내주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하고 바로 연계를 시켜가지고 일단 인허가는 내주고 나중에 면허세를, 고지서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갖다가 바꾸려고 그럽니다. 방문할 필요 없이요.

박재원위원

자, 다시 한번요. 민원인들이 조금 쉽게 예를 들면 인허가신청을 어디 가서 해요. 그랬더니 세금을 납부를 하래.
왕성

김왕성세정과장

예, 법령상에는 보통 인허가를 한 자는 면허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식으로 돼있는데 보통 요즘 인허가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면허세를 내거든요. 그분들이 시청에서 보통 허가민원과에서 인허가하면 가까우니까 상관은 없는데 소방서나 교육청에서 인허가를 한 경우는 여기를 또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들이 소방서라든가 그쪽에서 바로 받아가지고 고지서를 본인들한테.

박재원위원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겠다?
왕성

김왕성세정과장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재원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 인허가 신청하면 자동으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왕성

김왕성세정과장

자동으로 옵니다.

박재원위원

자동으로 와요? 획기적이네요? 잘한 걸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QR코드 있잖아요? QR코드는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개발됐어요, 지금?
왕성

김왕성세정과장

아직은 개발이 안 돼 있어가지고 기존 QR코드가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그 QR코드는 납부를 위한 QR코드고, 이것은 별도로 이면을 활용해가지고 이 QR코드는 일단 찍으면 우리가 모바일 같은 데서 홈페이지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면 QR코드를 어떻게 접근해요?
왕성

김왕성세정과장

그냥 QR코드 찍어가지고.

박재원위원

아니, 아니. 그 QR코드가 우리 민원인한테 어떤 고지서가 온다. 그러면 그 뒷면에 찍혀 있는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왕성

김왕성세정과장

예예.

박재원위원

그니까 그런 전달수단이 어떤 게 있냐고요? 일반인이 받아보기에.
왕성

김왕성세정과장

일반인이, 고지서?

박재원위원

고지서 밖에 없는 거죠?
왕성

김왕성세정과장

지금 현재 고지서밖에 없지마는 QR코드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다른 데 얼마든지 인쇄물에다가 할 수 있고 저희들 배너 같은 데다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방법은 QR코드만 바로 찍으면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무과 벽에다 붙여놓을 수도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도 QR코드가 있는 건 알아요. 결국은 좋은 시스템인데 시민들이 모르는 것은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 있느냐, 그게? 어디 가서 찍으면 되느냐? 하나는 찍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안에 뭔 내용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시는 분이 있고 세 번째는 그 QR코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왕성

김왕성세정과장

저희들이 여기저기 많이 올려놓겠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요.

박재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이게 신고제도로 별도로 신고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왕성

김왕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이게 잘 모르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왕성

김왕성세정과장

엄청나게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세무대리인들 위주로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홍보를 또 했습니다.

박재원위원

현재 지금 이걸 못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경우는 없죠? 이걸 전자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잖아요?
왕성

김왕성세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안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모두채움 신고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바로 보내가지고 신고 안 하더라도 납부만 하게 되면 되고요.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20년 1월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그게 시작이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납기 후에 1개월 안에, 납기 후도 1개월 안에 하게 되면 납부불성실이 아니라 신고불성실로 최근 한시적으로 감면을 시키는 시행착오, 시행하면서 납세자 불편을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과도기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납세상담 창구 및 세정도우미 운영 이게 있는데 사실 제가 우리가 지방세 납세보호담당관이 감사실에 귀속이 돼 있잖아요?
왕성

김왕성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이게 우리 세정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성

김왕성세정과장

납세담당관은 세정과하고 대립적인 관계에 서야 납세자 권익이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에 놔둔 겁니다.

박재원위원

아니 그거 이해는 하는데 거기서 역할만 주면 되지. 사실 설명하고 그럴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지금 업무가.
왕성

김왕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런데 그게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위법, 부당한 처분을 했을 때 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그 부서에 있으면서 ‘저기에 가서 상담하시오.’라고 해서 역할을 주는 것하고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립적인 관계는 아니고 사실 보완하는 관계란 말이죠.
왕성

김왕성세정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왕성

김왕성세정과장

납세보호관은 그대로 감사실에 놔두고 여기 현재 오는 부과 특히 취득세의 경우 상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과팀장한테 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납세도우미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재원위원

우리 순천에 무허가주택이 얼마나 돼요? 수가?
왕성

김왕성세정과장

저희들이 발견한 것만 해서 2019년에 한 4500? 그 정도 가구?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박재원위원

4500세대 가구가 지금 무허가로?
왕성

김왕성세정과장

발견한.

박재원위원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는데 과세는 한단 말이죠.
왕성

김왕성세정과장

네, 저희들이 과세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과세는 하는데 가격통보는 해줍니까?
왕성

김왕성세정과장

가격을 원래 공시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무허가는.

박재원위원

그니까 통보도 안 하죠?그러면?
왕성

김왕성세정과장

그렇죠.

박재원위원

개인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왕성

김왕성세정과장

예, 공시를 안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병태 과장님은 주암면에 계시다가 오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병태

문병태징수과장

별량.

나안수위원장

별량면에 계셨다 오셨죠? 환영하고요. 문병태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징수과장

징수과장 문병태입니다. 징수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업무 보고에 앞서 신뢰하는 징수행정을 함께 구현할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태 징수행정팀장입니다. 양동신 징수팀장입니다. 윤순엽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주외심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새로 오신 팀장님 계신가요?
병태

문병태징수과장

양동신 팀장님이 기획예산실에서 징수과로 왔습니다.

나안수위원장

환영합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징수과장

징수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징수과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무과에 계시다가 별량으로 가셨다 지금 과장님으로 오신 거죠?
병태

문병태징수과장

예예.

박재원위원

우리가 선납했을 때 할인하는 세목들이 뭐뭐가 있죠?
병태

문병태징수과장

지금 자동차세만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병태

문병태징수과장

예.

박재원위원

혹시 이걸 확대할 그런 근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병태

문병태징수과장

지방세는 조세법률 중에서 법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납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줘야 가능합니다.

박재원위원

자동차세는 그것도.
병태

문병태징수과장

예, 지방세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면 건의할 만한 것들은 없습니까?
병태

문병태징수과장

다른 세목 같은 경우는 선납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게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요기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등기파악하는 기간에 너무 많은 인력이 소비되기 때문에 사실상 선납제도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박재원위원

네.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업무보고 하셨듯이 다른 세외수입 부서는 해당 부서에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놓치고 징수 못한 것만 우리가 다 가져와서 징수하지 않습니까?
병태

문병태징수과장

예, 이월체납액으로 가져와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래서 원시 사업부서에서 잘 파악해줘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안 내기 시작하면 계속 안 내게 되지 않습니까?
병태

문병태징수과장

예.

박재원위원

그걸 부서 협업강화를 해서 달성하겠다 지금 그 내용인가요?
병태

문병태징수과장

예.

박재원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병태

문병태징수과장

지금까지 이월체납액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자료를 우리 세외수입부서 담당자들 살펴보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사업자번호, 대장관리가 부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부서 담당자한테 공문으로 발송을 하는 것도 있지만 고액자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담당자들이 부서, 해당 부서에 직접 찾아가서 지금 저희 문제가 뭐냐면 새로 온 신규 분들이 대부분세외수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확한 자료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입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네. 저희도 결산을 해보면 기획예산실도 어제 업무보고를 하면서 세외수입체납률이 떨어지는 게 결국 그 사업부서에서 가장 잘 알고 해야 되는데 거기는 부과하고 냅둬버리고 몇 년 지나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가져와서 그 사람 냈니, 안 냈니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세외수입이 발생한 부서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거기서 원시자료를 잘 파악하고 그 자료를 최대한 이월되지 않게 또는 관리되게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문병태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태

문병태징수과장

감사합니다.

나안수위원장

이어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홍상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태순 경리팀장입니다. 하영철 계약1팀장입니다. 김금미 계약2팀장입니다. 장은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병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 5인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새로 오신 팀장 계신가요?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계속 근무를 했던 팀장들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127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보고-회계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과장님 127페이지요. 자금관리 통합운용으로 이자수입 극대화해서 신규사업인데 조금 우선 우리가 사업별로 정기예금을 했다가 해지를 해서 작년에 255억을 해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쓰겠다라고 6개월 후, 1년 후 이렇고 했다가 중간에 해지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손해 본 손실이 얼마나 돼요?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작년 한 480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55건을 중도해지해서.

박재원위원

왜 이런 게 생기죠?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중간에 예치해놓은 금액을 부득이 해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면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저희들이 적립해놓은 단기 유휴자금을 최소화해서 만약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해지할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는 특별회계에 있는 그 자금을 끌어다가 먼저 쓰고 해지를 안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해지를 가급적이면 최소화해서 이자수입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 돈이 있고 특별회계에 돈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지금 1년 만기로 예를 들면 넣었는데 갑자기 돈을 써야 돼요. 그러면 특별회계에 정기예금으로 들지 않은 돈을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금.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예, 공금 전액.

박재원위원

이렇게 하면 이자를 중간에 해지 않아도 되니 만기해지 않아도 되니 기회손실을 담보하겠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예.

박재원위원

그러면 좋은 사업으로는 보여져요. 문제점은 어떤 게 있어요? 혹시 행정에서 문제점은?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하고 김제에서 아마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제는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아직 특별한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한번 시행해 본 다음에 업무량이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된다 그럴 시에는 인원보충도 저희들이 한번 해볼 그런 겁니다만 그런 문제점은 아직 없는 걸로 나온 것 같습니다.

박재원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4000만 원 정도의 해지손실로 인한 것을 방지를 해보겠다라고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일단 저희들 일반회계만 한 4800이고요. 공기업특별회계나 이런 데도 하게 되면 1억이 좀 넘어갈 걸로 그렇게 됩니다.

박재원위원

자금운용 상에 이 문제로 인한 기회손실이 한 1억 정도 된다.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예.

박재원위원

그러면 일단 일반회계 해보고 특별회계까지 해 보겠다?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예.

박재원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지금 지난번 얘기했듯이 공모로 뽑으신 분, 그 전문 자금관리하시는 분이 업무를 담당할거죠?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예.

박재원위원

그분이 이걸 다 할 수 있는 양이에요?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그 정도는 가능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하여튼 이것은 어쨌거나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해서 손실을 보지 않겠다란 내용이니까 한번 잘 추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예.

박재원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결산검사 때 부과세 환급관련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지금 접수해놓은 상태고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얼마 정도로 환급금액을 정해서 접수했죠?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죄송합니다만 금액자료는 지금 안 가져왔는데 바로 끝나면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면 접수했던 내용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유인위원

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업무를 잘 하셔서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일단은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이네요?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예.

허유인위원

자금관리 통합운용 이자수입 극대화 이 사업은 전국에서 2군데 밖에 안 하고 잘하는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1억을 떠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 통합으로 돈주머니를 운영해서 필요할 때면 특별회계에서도 넣다가 일반회계 또 남으면 특별회계 부족하면 이쪽에서 갖다가 나중에 되면 만기되면 이쪽으로 갚고 이런 걸.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그 회계 내에서.

허유인위원

회계 내에 쓰겠다는 거고 법적으로도 문제없으니까 잘 운영하셔가지고 한번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연향동에 주차 건물설계사. 조곡동 청사설계 몇 군데 하셨던 분이 광주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실명 거론하지 않겠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했는데, 사업을 많이 했는데 불량한 결과가 나오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또 주민들이 하는 부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주거나 한 것이 있나요? 우리 시에서?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일단 계속 하자보수 기간 중에는 저희들도 그대로 받고는 있고요. 만약 정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제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이제 하자보수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설계라든지 용역, 용역도 발주는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죠?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예.

허유인위원

용역발주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맞지 않은 발주들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페널티를 해서 순천시는 못 들어오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검토해서 해봐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도 예를 들어서 연향동 주차장건물 관련해서 건물 있으면 막아야지 되고 벽을 설치해야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가 반영도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하는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이미 저번부터 그 밑에 하천이 있어서 타일이나 건물 안 들어선다고 이번 시정질문에 나온 상황을 지표조사도 하지 않아가지고 설계해서 돈 받아먹고, 설계비 받아먹고 그때서야 보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 시행착오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조곡동 청사문제 제대로 본인들은 콘셉트를 갖고 했다는데 전혀 저희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하고 콘셉트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이, 의회나 시민들 의견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해가지고 물론 악성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제재를 가할 필요가 좀 있다. 또 그 사업부서에서 이런 분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시행하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것은 한번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장홍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오봉수입니다. 저희 과는 팀장이 4명입니다. 먼저 조유경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윤선미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성순 전산팀장입니다. 박두규 통신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정보통신과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 하나만 물어볼게요. 모바일 순천시민카드 잘 만드셨던데 활용도는 어때요?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매일 그래도 몇십 명 씩 계속 가입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공공시설하고 공공 관광지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박재원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설치됐죠?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지금 한 두 달이 못 됐는데 300명 정도 가입이 됐습니다.

박재원위원

3000명 확실한가요?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박재원위원

이게 왜냐면 이런 것들은 이용한다 그러면 단기간에 승부가 나야 되거든요. 단기간에. 1년 후, 2년 후는 그렇고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2020년에는 예산이 없어요.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올해는 작년에 구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투자될 것 없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면 2021년에는 어떤 걸 예견해서 올려놓은 겁니까? 1억을?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20? 내년도요? 내년도부터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박재원위원

그러면 3억 정도 들여서 만들고 유지보수가 한 1억 정도 들 예견이었습니까? 이 정도 들어요?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리고 이 기능도 업그레이드하려면 또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박재원위원

우리 계약하기를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비용이 된다라고 추정하십니까? 계약서에?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기능을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여기다가 더 더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소프트웨어 비용이.

박재원위원

그러니까 2021년에 잡아놨던 이야기는 계약을 하면서 2021년에는 1억 정도 들어가겠다라고 약정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아닙니까?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아니, 예정으로.

박재원위원

그러니까 예정.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각 부서에서 또 이런 시스템하고 연계를 해주십사하고 요청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을 하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예정을 잡아놓은 겁니다.

박재원위원

일단 예정이지만 아무튼 과하다란 생각이어서 그때 추가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고.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예.

박재원위원

지금 저도 하고 있는 데 일단 이게 예를 들면 3자녀 이게 확인이 되잖아요?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박재원위원

근데 이 3자녀라는 제도가 타 지자체도 다 할인이 되더라고요. 제 일례로.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죠. 각 지자체별로 다 똑같죠.

박재원위원

김해공항에 갔었는데 3자녀 주차할인이 있더라고요. 모바일카드를 이걸 보여줬더니 이건 인정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쓰기 때문에 타 지자체까지는 그걸, 그거까지는 적용을 못 받죠.

박재원위원

아니 그걸 이해를 했어요. (카드를 들어보이며) 그래서 여기 명함 같은 것 있잖아요? 3자녀 카드 손으로 적어준 것 그걸 제출했더니 그것도 인정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참 이거……. 이미 이걸 잘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다른 데 선행적으로 같이 도입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게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왜냐하면 그러면 3자녀 카드 나오는 건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폐기를 하거나 아니면 결국 이걸로 쓸 건데 그런 기관에 갔더니 이게 인정 안 돼버리니까 파악해서 협조를 하든지 전산이니까 공유를 좀 하든지.

웃음소리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전 지자체와 공유문제를 한번.

박재원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리고 지금 지난번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 뭐죠? 제휴업체 리스트는 언제 할 계획이시죠?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제휴업체요?
다음주에 2월 17일부터 나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박재원위원

아무튼 이게 같이 홍보돼서 제휴한 업체가 주로 소상공인일 거 아니에요? 같이 폭발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예.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이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때던가요? 스마트시티에서 역세권 사업을 한번 제안 드렸어요.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이후로 새롭게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사업을 검토해보시거나 그런 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대로 올라오신 것 같은데 세부사업이.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그 이후에 제가 전문기관 컨설팅을 1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연말에 한번 컨설팅 보고회를 1번 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누가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 컨설팅회사에서 과장님?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컨설팅회사에서 저희들한테 한번 계획서를.

이영란위원

그래서 어떤 보고가?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내용은 여기 나온 거 7가지를 비롯해서 여기에 또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좀 양이 많습니다만.

이영란위원

내용이요?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이영란위원

제가 그런 의견을 개진했을 때는 제 개인 의견뿐 아니고 주변에 계신 우리 순천 시민들 또 시민단체 그런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거든요. 스마트시티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사업구성도가 그때 내용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보여서 한번도 해보지 않으셨나?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나중에 그 기능을 추가할 때 그분들 의견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니까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주민이 어떤 걸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달라 그랬거든요. 어떤 종류를 불문하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스마트시티 했을 때 보여서 이런 걸 했구나라고 보여주는 그런 거에 많이 치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스마트대기모니터링을 해서 그게 우리 시민생활에 어떻게 그걸 연계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주안점이었는데 로봇을 두고 또 반려로봇 같은 걸 두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기본적으로 국토부에 권장하는 서비스가 한 7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의견반영해가지고 또 추가할 건 추가하고 그렇게 지금.

이영란위원

실제 우리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야말로 스마트 저는 그걸 요구를 했었는데 그 사업구성도가 전혀 바뀌질 않아서 지금 23년 12월까지니까 계속 좀.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그 관계를 반영해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전문가들하고도 한번 해봐주십시오.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리고 이 모바일카드가 그 속에 내용된 게 제가 솔직히 그 카드를 안 깔아봤거든요. 시민정보가 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시민정보가요?

이영란위원

예. 아까 언뜻 들으니까 3자녀까지 들어가 있는가 보죠?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여기 가입을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행안부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관련된 감면정보랄지 장기기능희망증이랄지 다자녀, 감면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랄지 이런 정보가 딱 뜹니다. 거기가.

이영란위원

예예. 들어있죠?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이영란위원

왜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통과 주차장과에서 하는 주차장 위탁 주는 커다란 면이 많은 곳 말고 동에서 조그만 걸 다 시설을 했어요. 유료화하기 위해서.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런데 면이 적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수익창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차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유료화했던 그 취지가. 근데 그런 데는 수익창출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사람을 채용해서 유지하기가 애매한 부분에 있어요. 그렇다 해서 동에서 그걸 관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상가번영회나 주민자치회에서도 썩 내키지 않는 반응을 보이면서 그분들 하는 말씀이 왜 이것을 무인으로 하지 않느냐 하니까 그 과에서 주신 말씀이 아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걸러지지 않아서 사람이 앉아서 무인으로 안 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답변을 주셔서 이 카드에 그런 정보가 들어있으면 충분히 이 앱을 깔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상충이 돼서요.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그 시설하고도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연계를 해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니까 유료화해서 면이 많고 이런 데는 입찰 줬고 하잖아요? 위탁으로요? 그렇죠?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이영란위원

근데 단지 어떤 공공성 때문에 주차장을 할 때는 이것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랬는데 방금 들으니까 장기기증 뭐 뭐 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정보가?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서.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시설관리자 그쪽하고 한번 연결을 해가지고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얼굴 빨개지셔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옆모습은 좀 안정화되신 것 같네요. 아까 143페이지요. 업무용 PC 운영체제 최신화 잘 하신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다 시청은 되는데 의회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제 PC도 보니까 2010년도 PC가 제 사무실에 있더라고요.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의회도 별도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그러셔요? 아니 옛날에는 설치한 사 준 쪽에서 해줘야지 되는데 물론 그 이야기가 잘돼서 의회가 추경으로 편성하기는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의회 편성 돈으로 하면 나중에 JTBC나 이런 데서 보면 의회 돈이 얼마 썼는데 의원들이 뭐냐? 이럴 수가 있어서 그 전에는 의회가 아니라 시청에서 사갖고 의회도 배치를 해줬어요. 기본적인 직원들의 것은. 우리 위원님들 것은 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편성했지만 같은 돈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어떠냐에 따라서 이후에는 한번.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이번 추경할 때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왜 그러냐면 같은 돈이라도 예를 들어 의회가 21억 썼으면 나누기해갖고 의원들이 얼마 썼냐? 이럴 소지가 있어요. 우리 것이 아니고 직원들 PC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노트북 말고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정보통신과에서 사줘가지고 윈도우10이 안 된 것 2014년, 16년 것 그것은 돈은 똑같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편성하지 말고 저는 정보통신에서 편성해서 같이 넣어주시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주십시오.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온나라 라고 있죠? 온나라.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허유인위원

저번에 제가 공간정보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도 사용할 수 있냐 했더니 그게 안 된다고 했는데 온나라가 그대로 있나요? 어떤가요?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씨리얼하고 바뀐 거 아닌가요? 온나라 쪽으로.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아직, 아직은.

허유인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있는 거 금방 들어가 보니까 달라요. 온나라를 쳐보니까. 여기 데이터를 보면 전남 시군 중에 예를 들어 완도군 같은 경우는 의장 포함해서 의원들 전부 다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화순군이나 장흥군이라든지 구례군이기 때문에 거기는 구례군은 의장, 부의장만 쓸 수 있게끔 사용자를 부여해주고 물론 보안의 취약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쯤, 저번에도 다른 데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보시는 거 어떤가요?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행안부에서 그게 승인이 돼야 되는데.

허유인위원

그러면 완도군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가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하는데 그래서 한번쯤 이것은 검토를. 왜 그러냐면 안 하고 있다면 모르는데 우리가 최초로 한다 그러면.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그 군에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허유인위원

구례군, 화순군, 장흥군, 완도군, 진도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는 어쨌든 의장 이하 그다음 제일 잘 된 데는 완도군은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의원 4명 다. 제가 보기엔 완도군은 다 의원들이 쓸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 부분을 쓸 수 있게끔.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해당 군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허유인위원

법에 어긋나거나 뭐가 안 되지 않으면 좀 해서 오히려 알아보는 것도 우리들도 민원인이 왔을 때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허유인위원

와이파이 관련해서 확대 구축한다니까 대단히 고무적이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지금 피부와 와닿는 거죠?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또 정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이번에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허유인위원

전체 공약을 냈잖아요? 그러면 4월 달 지나서 그분들이 오시면 21대잖아요? 의원들이 오시면 이거 확대 안 하려고 돈 안 쓰다가 국비를 받아서 쓸 수 있나요? 어쩌나요?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추후에 국비가 지원되리라고 저는 봅니다만.

허유인위원

그렇죠? 하여튼간 물론 전 국토에 와이파이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해도 선도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수

오봉수정보통신과장

예.

허유인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업무보고는 처음이시죠?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먼저 팀장님들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는 1월 15일자로 전라남도에서 순천으로 전입해서 신청사 추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남 신청사행정팀장입니다. 박치현 신청사건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업무를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신청사건립추진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짧은 기간에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단장님이라고 호칭해야 됩니까?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박재원위원

우리가 익히 보고받았던 내용인데 단장님이 오셨으니까 그간의 내용들을 좀 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방향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아이디어? 생각? 그런 걸 좀 정리해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우리 신청사는 우선은 순천시에서 최대의 공공건물에 대한 신축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건축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래서 우선은 접근방식은 개인주택이 아니고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우선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자는 우선 공무원이고 또 시민입니다. 이 건물을 어떻게 디자인할 건가 또 공간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순천시가 지향하는 생태와 정원의 도시. 그다음에 문화에 대한 컬쳐에 대한 그런 개념들. 이 청사가 가지고 있는 시민의 공간성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수용성, 민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그리고 대부분 청사들이 놓치고 있는 미적인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바는 관광입니다. 신청사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전 세계의 공공청사들을 구글이라든가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스크린하고 자료를 또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접에 공간배치 같은 경우는 가까운 혁신도시가 17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그런 관점들을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3월 말에 타당성조사가 끝납니다.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설계를 어떻게 할 건가 공모지침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걸 담기 위해서 시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각계 전문가, 현재 공무원들 다양한 디스커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재원위원

새롭게 오셨고 또 포부를 말씀해주셨으니까 기대가 되고요. 그 제안 도면이 나와야겠지만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시청사와 시청사 외에 주변은 어떻게 조화됐으면 좋겠는지 하고 두 번째 시청사의 건물 내에 어떤, 행정기관 말고 어떤 협력단체들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그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우선 지금 현재 청사라고 하는 내부공간에 대한 부분하고 밖에 하고 연결성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요.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 시민디자인 참여디자인단에서 기본 구상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시민공간 그런 부분들하고 거기에 유관기관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생각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현재 대부분 밖의 시설에서는 분수대를 한다든가 공연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내부에는 현재 기본계획에 보면 한 2000㎡ 정도 해서 시민공간들, 임대공간들 거기서 즐길 수 있는 시민공간들이 어느 정도 개괄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외부하고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어느 정도 중복이 됩니다만 다양한 사례들 길거리에 대한 조경들을 어떻게 할 건가. 길거리에 있는 가구 하나하나도 어떻게 배치하면 시민들이 하나의 휴식공간도 되고 뭔가 소통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런 부분 세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초면인데 혹시 대형건축물을 신축했던 경험이 있는지도 한번 질의 드리고 싶네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제가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2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서 홍보담당관을 한 1년 했고요. 또 1년간은 투자유치업무, 관광, 시설에 대한 투자유치. 지금 현재 여수 경도 거기 1조 5000억 미래에셋에서 투자하는 디자인도 처음부터 과정들을 네덜란드에서 유엔 스튜디오(UN Studio)로 가는 그 건축사무실에서 설계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들여다봤고요. 지금 화양지구라고 일상에서 하고 있는 콘도 205m하고 그 위에 95m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 인피니트풀이 세계 최장 넣고 있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은, 마인드는 기본적으로 경험한바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안정감이 느껴지고요. 이후에 이제 어떤 행정절차니까 그런 것들은 같이 호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좋은 제안은, 질문은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이 하셔서 생략하고요. 예산을 처음 이 청사를 계획할 때 시에서 제시하는 예산은 1천 500억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야기로만요. 문서로 와서는 1100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000억 정도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공식적으로 추진단 구성해서 오니까 1800억 이야기가 됐죠? 그러시죠?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처음 시작하니까 어쩔지 모르지만 이거 얼마 정도나 끝날 것 같습니까? 아까 제가 전문분야 행정사무관인지 아니면 기술사무관인지 이런 것도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직렬이 어떻게 된가?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저는 행정.

허유인위원

행정 쪽이신가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그런데 이렇고 경험을 많이 하셨다면 우리가 예산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측이겠지만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현재 순수공사비는 1127억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보상비가 한 350억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감리라든가 설계비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10% 정도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규모 문제, 이 예산 금액은 규모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5만 ㎡, 연면적으로 해서 5만 ㎡인데 지금 현재 청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만 300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계획에는 전체 본청이 한 1700㎡고 의회가 3300㎡ 그래서 2만 ㎡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만 1000㎡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권에 교통영향평가를 해봐야 알겠으나 지금 시민참여단에서도 제시한 것이 최소1000대를 확보하라. 그래야지 여기에 앞으로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현 청사보다 약간 7000㎡보다 약간 커집니다. 5만 이라도. 실질적인 면적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춘천시라든가 다른 신청사를 지었던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증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그니까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 규모는 지금도 저희들이 기본설계도 해보고 실시설계도 해보고 지금 공모지침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절차 과정 속에서 이게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을런지 그게 지금은 확정적으로 어느 정도 추계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허유인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때 1500, 1100, 1000억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도 5만 ㎡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방 좋은 말씀하셨는데 불과 오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청사는 크게 짓는 것이 좋다. 이왕 지을 바에는. 왜 그러냐면 금방 한 4, 5년 있으면 증축해야지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각종 센터 예를 들어서 지금 인생이모작센터 이런 센터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자치혁신과에서도 한다고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청사를 지으면 시민들은 다 그 청사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거의. 그렇다보니까 그거 청사 지어놓고 또 다른 데서 건물 사겠다든지 이러면 그게 안 맞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청사 안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럴 수가 있어서 제 생각은 1800억인데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반대로 또 한 2000억, 2500억으로 늘면 예를 들어서. 또 너무 돈이 부담이 많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우리 의회에가 해야지 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인생이모작센터라든가 가족센터, 지금 순천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허유인위원

건강가족지원센터라든지.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예. 그다음에 생활복합문화센터 이런 부분들은 인접해, 예전에 매입했던 삼양주차장에 지금 거기가 저류지 밑에다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데 한 200억 정도 더들어갈 수도 있는데 국비를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1차 해서.

허유인위원

거기다가도 주차장 만들기로 하신다.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거기는 1층에서 지금.

허유인위원

주차장?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 구상으로는 1층에서 한 3층까지는 주차장으로 하고요. 이 청사하고 동천하고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이라인으로 거기에서 연결해서 구축을 해서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들은 거기다가 다 이렇게 해서 다 넣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허유인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의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인생이모작센터, 자원봉사센터를 같이 넣으려고 그래요. 아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인생이모작 넣고 뭘 넣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데 과연 그럼 우리가 청사를 짓고 있는데 불과 4, 5년 후에 다시 저쪽으로 갈 것을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중앙동에 있는 그 건물을 지어야지 될까? 우리가 어쨌든 4, 5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짧을 수 있는 기간인데 전반적으로 선택을 해야지 되고 결정을 해야지 될 부분이 있어서 과연 저는 대부분 분들이 그런 모든 것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지 못했을 때 시민들은 또 뭐라 그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출발할 때 이미 우리가 해주기로 했으니까 예전에 정원박람회 때도 500억, 900억 하다가 1020억, 1050억, 1075억 그러다가 조충훈 시장 오니까 2455억 그러다가 저류지 포함하면 4000억 이렇게 됐었잖아요? 저는 그냥 공개하는 것이 좋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센터들을 최대한 할 때 계획할 때 그런 것들도 넣었을 때 그럴 때 정말로 예총사무실이라든지 보훈단체 이런 거 빼고, 이미 된 것 빼고 넣었을 때 과연 그게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지금 있는 것 갖고 하지 마시고 해가지고 정말 2000억이 넘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현재에서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그냥 시민과 의회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다 차라리. 그래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낫지 나중에 하다보니까 또 뭐가 들어와야지 됩니까? 설계변경해야지 됩니다. 그러고 하고. 지금 우리 건강문화센터가 사실은 400억부터 출발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추진단에서 약간은 바꿔라 그래가지고 300얼마였는데 제가 알기론 600억이 넘었어요. 600억이 넘게, 600억 빼놓고도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뒤에서 돌아야지 되고 상당히 불편하게 돼있고 무대 옆에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화단을 잘라서 엘리베이터 만들고 집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600억 짜리 500억짜리 만들면서도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복도라든지 이 공간은 뭔 탱크도 지나갈 수 있도록 설계를 잘못 했는가 아니면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넓게 해놓고 필요공간은 또 없게 만들어놓고 그랬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많은 경험을 하셨다니까 1800억이 너무 많아서 한 2200억 드는데 깎아가지고 1800억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제가 보기는 좀 더 많은 디스커션 하고 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이렇게 해서 이후에 설계변경이 없게끔, 없지는 않겠지만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민 필요공간에 대한 그런 부분 잘 들여다봐서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것과 인접시설을.

허유인위원

예, 그래서 과연 이 공간의 연면적 5만 ㎡ 안에 뭘 넣을 수 있고 뭘 못 넣는가 이런 것도 구분돼서, 과연 우리가 더 넓히자 한다든지 그런 걸 선택할 수 있게끔 빨리빨리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이번에 저쪽에 삼양주차장 부지에 넣을 수 있는 사업하고 추가적으로 여기 본청에 대한 공간은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허유인위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는 거기다가 놔둘 것인가 여기 가져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정리가 돼서 그래서 우리 청사는 이만큼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기본계획에는 뭔 시설이 들어온다. 외부 직속기관이라든가 다른 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정리돼있습니다.

허유인위원

아, 그런가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근데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예, 9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예, 단장님 아주 중책을 맡으셨는데 앞으로 신청사 설립과 관련돼서 많이 고생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춘천시청 건립에 소요된 예산이 어느 정돈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2016년도 1000억 정도입니다.

박종호위원

1000억이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박종호위원

그러면 여기 규모가 대략 어떻게 되죠? 대략 저는 이미지 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별도의 부지매입비나 이런 것들은 들지 않았다고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는 350억 정도 제외를 시키면 약 15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청사를 짓겠다란 것으로 봐도 무방한 거죠?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 정도, 예.

박종호위원

그러면 이 청사가 가지는 의미를 아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부연설명, 어떠한 부분에 물론 시민의 의견들 시민단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집단의 의견도 듣고 선정이 되면 설계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들어야겠지만 그런 면이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단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부분에 선호를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긴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이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제 개인적인 선호를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좀 적절치……,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쓱 들여다보니까 전체적인 시민들 또 전문가들 공직자들 해서 한 50분이 마지막 의견을 또 받아가지고 다른 데 벤치마킹도 가고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이.
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단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들을 그래도 꺼냈었던 이유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청사 자체가 순천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곳곳에, 순천시내에 있는 곳곳에 혈액을 뿜어내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청사가 생태수도 이미지를 가진 만큼 그런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치현 팀장님 계시지만 지난번에 보면 이 주변지역과 어울림과 관련된 부분들을 고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 생태수도 그러니까 신청사의 설립이 이 원도심에 가장 먼저, 심장의 지근거리에 있는 원도심에 가장 먼저 혈액을 분배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주변 환경과의 굉장히 조화로움이 가장 이번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핵심포인트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물에 대한 디자인, 어떤 구도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원도심화 돼 버리고 낙후돼 버리는 이 부분에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써의 신청사 구상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단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신청사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박종호위원

아무쪼록 저희 신청사에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아까 춘천시청 1000억 이야기하셨는데 이보다 더 훌륭하고 멋진 우리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건물이 설립된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도 기대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소임을 맡으신 만큼 열정을 쏟으셔서 방금 동료 위원님들 질문해주시는 부분에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 신뢰와 믿음이 갑니다.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박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영선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부서장님들께서 고생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민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일반안건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