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옥 의원 발언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미연 의원입니다.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여성 위생용품을 상시 비치하여 여성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 136페이지 조례안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 편의용품의 비치·제공의 단서조문에 ‘설치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였고, 안 제8조제1항제5조를 신설하여 공중화장실에 비치·제공하는 편의용품에 여성 위생용품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동훈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편의를 도모하고자 공중화장실에 여성 위생용품을 상시 비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 지자체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남에서는 광양시, 나주시, 해남군에서 조례로 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와 제3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조치 및 시책 마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135호 김미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미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여성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 적정하다 판단되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141페이지 의안번호 3127호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확대해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로 정원의 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재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대상이 단독주택과 연면적 660㎡이하의 주상복합 건축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제한하지 않고 보조금을 늘려서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조금 지원 기준은 패시브 건축물이랑 액티브 건축물, 제로에너지 하우스 등 신축 시에는 총공사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당초 2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늘리고 옥상이나 벽면녹화 시에는 지원금이 현재는 최대 1000만 원이었으나 30㎡ 이상을 녹화할 경우 총공사비 5분의 4 범위 내에서 최대 4000만 원으로 늘렸으며 패시브 건축물과 옥상녹화를 병행해서 할 경우에는 당초 최대 3000만 원에서 총공사비 5분의 4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 원으로 늘려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서 최소 5년간은 의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훼손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토록 했습니다. 녹색건축물조성심의회 자문과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태도시 순천을 구현하고 건축물 녹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 대상 옥상녹화 건축물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지원 대상 옥상녹화 건축물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생태도시 순천을 구현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금액과 보조율을 최대 4000만 원과 80%까지 확대하여 건축물 녹화의 실행력을 제고함으로써 민간 참여의 활성화와 정원의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건축물 대장에 지원 내용을 기재하고 의무 기간을 5년으로 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의 사후 관리 및 유지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형구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과 개정안 143페이지에 보면 ‘옥상조경 의미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의무적인 조경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의무 조경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10%, 20% 규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바닥에 못 하니까 옥상에 그동안 한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옥상 조경을 말하는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상이나 벽면녹화를 강화하기 위한 건축 조례 개정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건축 조례가 규제개혁 심의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상이나 벽면녹화, 조경을 조경 면적의 50% 이상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공영건축물인 경우 연면적 100㎡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30% 이상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도 조경 면적이 연면적 500㎡ 이상으로 조경 면적이 3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화를 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강화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우리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하고 우리 건축사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의무 조경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화를 하기 때문에.

강화를 하기 때문에.

예예. 지금 현재는 옥상조경을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관리적인 측면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옥상에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토피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무게가 상당하단 말입니다.

예, 구조적으로도 검토가.

구조부터 충분하게 구조 계산부터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구조가 훨씬 좋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잘 봐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의무로 했던 것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2분의 1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그다음에 저 뒤쪽에 가면 2분의 1에서 5분의 4로 막 이렇게 바뀌잖아요.

예예.

이런 것들 전체가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거는 무시하는 거네요?

강화하는 것은 당초에는 지원 대상이 단독주택하고 660㎡ 이하인 주상복합 건축물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공공건축물이라든지 뭐 아파트라든지 일반 상업용건축물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무의미한 그런 내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참여율을 높이거나 하려면 그래도 지원금을 최대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재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꾸준히 매년 3억 이상씩 반영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 이렇게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공공건축물은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발주할 때부터 해야 되는 것이고, 민간건축물은 조성심의위원회가 돼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큰 건축물 위주로,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예산도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급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예.

조경은 우리 건축법하고 건축 조례상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물 연면적에 대비해서 1000㎡ 미만인 경우에는 5%, 2000 이상인 경우에는 15% 이상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 옥상건축물 말입니까? 옥상에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한 1%에서 한 3% 그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안 하고 꺼리려고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요즘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기술이 개발돼서 저번에 얼마 전에 옥상 정원이라는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일반 소나무라든지 큰 나무도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예, 별도로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큰 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은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태성입니다. 149페이지 의안번호 3129호입니다. 순천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8년 7월 25일 우리 시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효율적 보전과 지원을 위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과 이 관리계획에 따라서 관련 실과소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17조까지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 심의를 위해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와 19조는 생물권보전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그리고 제20조 국내외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제21조, 제22조는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물권보전지역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제23조부터 25조까지는 주민 참여 방안과 주민 지원사업, 그리고 보칙으로 제26조부터 29조까지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한 관련 법령이나 관련 부서 의견, 입법예고 결과, 그리고 사전 협의사항 등에 의견 제출이나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유네스코로부터 순천시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순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총 29개조로 구성됐으며 시장, 시민의 책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브랜드 활용, 그다음에 주민 참여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8개의 지역 중 설악산국립공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설악산 지역 등 4개 지역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고, 자연환경보전법 제21조의2에 ‘지자체는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순천 생물권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개발행위랄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아닙니다.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목적은요. 개발행위 이런 걸 제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 제한은.

단지, 우수한 생태계를 잘 보전하고 이용해서 지원하자는 지역 발전 그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화시켜 가지고 상품화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역에서 나온 식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로고를 개발해서 각 상품마다 그걸 붙이면 그 가치를 높이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구역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핵심구역이니, 완충구역이니 이런 식으로 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각 개별법에 따라 규정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유네스코에서 생물권으로 지정된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유네스코 생물권 위원회에서 생태가 우수한 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데요. 목적이 뭐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든가 뭔 이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생태를 이용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있습니다, 예. 이것이 각 10년마다 정기평가를 하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유네스코에 생물권 지정을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이행해 나가겠노라고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그 절차를 쭉 이행해 나가야 됩니다, 10년 안에. 그래서 10년마다 정기평가를 받는데 거기에 미흡하면 처음에 경고를 주고, 또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도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입니다. 162페이지 의안번호 제3137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에 관한 건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 AIPH 및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 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간 순천만국가정원 및 도심 일원에서 개최되겠습니다. 공인으로서는 정부 승인은 기획재정부, AIPH 승인은 국제원예생산자협회 B급입니다. 주최는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산림청이 주무부처가 되겠습니다. 주관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485억 중에서 시비는 73억인 15%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람객 목표는 800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생산유발효과는 1조 5926억, 부가가치 7156억 원, 취업유발 2만 5149명이 되겠습니다. 숲, 마을, 습지, 국가정원, 해안정원 등 순천의 특징을 살린 5대 자연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163페이지 5대 자연정원 구상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AIPH, 산림청, 전라남도, 언론, 시민단체 등 박람회 개최를 협의했고요. 최종적으로 기재부에 지난 1월 31일 날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AIPH 현지실사 중에 있습니다. 기본 구상은 서울대 산학협력단 용역 시행을 마쳤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는 대한민국 설문조사를 전 국민에 걸쳐 한 자료는 상임위에 기 제출했습니다. 재무분석 및 파급효과 분석도 완료했습니다. 업무협약은 지난 1월 3일 날 전라남도와 순천시 공동개최 협약, 그리고 전라남도와 순천시, AIPH KOREA 공동협력 업무협약 2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현지실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3월 2일에 AIPH총회 미국 마이애미 총회에서 박람회 유치 승인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승인은 7월에 최종 승인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후에 위원회의 운영 등 지원 조례 제정 등 각종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 이루어질 단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치에 관한 건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AIPH 및 정부 승인을 받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485억 원을 투입하여 순천의 오색을 담은 5대 자연정원을 조성하고 관람객 800만 명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여 순천만의 항구적인 보전과 도심권의 새로운 녹지 공간을 확충하였고 국제정원박람회의 재개최를 통해 정원의 도시를 완성하고 생태경제도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안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3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 한다 그랬어요.

예.

근데 관람객은 800만 명?

예예.

우리가 순천 방문의 해에도 1년 내에 1000만을 겨우 채웠단 말입니다? 그것도 여기서 발언하기에는 그럽니다마는 허수도 많아요.

예예.

우리 시민들을 갖다 막 넣고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억지 짜맞추기 했잖아요.

예예, 예.

800만 가능해요?

저희들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그다음에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가지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설문조사 있잖아요. 국민 설문조사, 그다음 시민 설문조사. 여기에 뭐가 포함돼 있냐면 순천만국가정원이 가지는 경제적 분석을 종합해 가지고 통계를 불렀을 때 최대 790만에서 최대 960만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치에 해당되는 800만을 저희들이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학술적으로 하면 어떤 학술에 의한 가상치인 것 같고, 우리가 2013 때 몇 명이 왔었죠?

저희들이 396만 예측했는데 440만이 왔습니다.

440만이면 그러면 그것의 배가 와야 되는데 그때도 우리 순천 정원박람회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정도는 그쪽에 차량이 주차장으로 인해서 거의 마비 상태가 됐었어요, 과장님. 근데 800만을 유치한다 그런다면 우리 순천시는 교통 혼잡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을 거예요.

근데 부의장님.

6개월 동안에 800만이 온다 그러면 어떤 나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우리 보고가 있어서 어떤 허수나 그냥 어떤 이럴 거라는 기대만 가지고 하기에는 만일에 이런 목표들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이 근거 산출 자료를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키포인트는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때는 정원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국민들의 인식이 5%에서 10%로 봤습니다, 방문 의사가. 근데 2023 지금 현재 태화강도 하고 그다음에 15개 지방 정원을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면 방문 의사가 29.6%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산정하냐면 2023년도에.

아니 과장님, 저는 좋아요. 800만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800만이 우리가 수용, 6개월 동안에 800만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 여건들이 되냐, 그 말이에요.

국가정원.

주차장이나.

예.

우리가 손님 맞이할 식당들이나, 하다못해. 그다음에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서 800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우리 순천을 홍보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안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또 800만이 왔다가 순천에서 머물다가 주무시고 가시는 분은 여수나 다른 기타 도시로 다 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2년, 3년 만에 호텔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습니까? 순천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순천만국가정원 2013년도에 정원박람회 게이트는 동·서문 두 군데였습니다. 2023 정원박람회 때 게이트는 국가정원 내에만 해도 4군데가 됩니다. 그리고 순천역, 고속버스터미널 각종 우리 사대문 안에 게이트가 저희들이 이 게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 분산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순천에 펜션이라든가 가족 단위 관광객이 잘 수 있는 공간은 좀 부족한 편이고, 모텔까지 포함한다면 숙소로써는 뭐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파악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순천에서도 숙박시설에 대한 개념을 잘못 도입해서 모텔 서너 개 정도 합하면 호텔이 하나씩 될 수 있는 여건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전부 다 가족 단위로 숙박을 하기에는 모텔이 상당히 좀 어떤 교육상의 문제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는. 우리나라 숙박시설로 개념이 있지만, 또 다른 개념들이 있어서 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말하기도 좀 불편합니다마는 가족끼리 어린 아이를 데리고 숙박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숙박자들은 펜션이나 호텔로 유도를 해야 되겠지만, 발 빠르게 우리 시에도 숙박시설 문제를 좀 우리 자체에서 노력해야 된다. 유스호스텔 같은 것들을, 아니면 다른 기타 뭡니까, 디오션 같은 이런 어떤 그런 큰 숙박이 아닐지라도 그런 것에 버금가는 그런 것들을 좀 유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우리가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 최근에 리조트라든가 시에 혁신적인 호텔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특별승진까지 인센티브를.

아주 진짜 정말 잘하셨다고 봐요.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2023년이면 불과 3년이. 호텔 같은 거 하나 하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나 아니면 실시설계 인가가 승인을 받고 뭔 절차 하면 완공하기까지 3년이 빠듯하게 걸립니다. 그런 부분을 말했지만.

예예.

나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6개월 만에 800만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것이 달성되기를 저 본인은 희망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만전의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인프라 구축이 먼저다. 손님 초대해 놓고 막 교통 혼잡하고, 막 음식 엉망이고, 어디서 잠자리도 없고 그러면 오히려 순천 이미지 더 나쁘게 각인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강형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숙박시설에 좀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대형리조트 형태의 콘도 메이저급이 들어와야 되지 않냐. 그리고 저희들이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걸로 해서 대형 메이저급하고 접촉이 가능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연향들 개발 관련해 가지고 아마 지금 도시과 쪽, 그다음에 우리 관광과, 관광과에서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마 시장님도 관심 가지고 서울 출장도 계획하고 계신 것 같고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시장님께서도 가장 이렇게 하신 부분에 있어서 리조트 이 부분에 많이 관심 가지는 것 같습니다.

관광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행사도 그 변화에 사실은 못 맞춰서 대형 메이저급인 하나투어도 고객의 발을 못 맞춰서 경영이 뒤따라가고 있어요, 고객보다. 요즘 고객들은 호캉스. 예전에는 뭔가 볼거리, 즐길거리를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은 휴가다 하면 정말 좋은 호텔에서 쉬는 그런 트렌드로 바뀔 정도로 숙박시설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국가정원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있지만 100% 중에 10% 정도는 그런 좋은 리조트나 대형콘도 그런 시설이 들어와도 우리 관광객으로 유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관광 트렌드 변화가 과거에는 우리 문화재라든가 사찰 관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주를 중심으로 했었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우리 순천이 중심이 됐지만 자연관광, 습지관광 쪽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럽이나 미주 같은 경우는 정원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 뭐냐하면 가까운 정원에 가까운 호텔에서 이렇게. 그래서 정원 투어리즘이 앞으로 아마 활성화될 걸로 저희도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주무부서하고도 다음에 숙박시설을 할 때는 적극 의견을 반영시켜서 좋은 숙소가 우리 순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이렇게 큰 행사를 옛날 2013년에 치르고 10년 만에 또다시 치르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2013년에는 논란이 많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걸로 인해서 위상도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됐고, 10년 동안의 순천과 10년 이후의 순천이 변화된 모습을 10년 전에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꼭 성공해서 2023 우리 순천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병권 위원입니다. 제안 이유에 따른 주요 내용이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 보면 12페이지 저희들 제출서류에 보면 숲, 마을, 습지, 국가정원, 해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신청한 이후에 이 콘텐츠들이 바뀔 수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지금 현재 이건 기본 구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행계획에 들어가면 일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의견들이 구상안을 발표하면 의견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행계획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쯤에 실행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에 변화는 약간 있을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저도 중국의 정원박람회도 가보고.

예예, 예.

유럽에도 정원박람회 했던 곳이나 또 정원박람회 개최 후에 현재 우리 국가정원처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정원을 가든을 가봤는데, 내가 봤을 때 정원박람회 유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뭐 굉장히 또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부적인 계획안은 많이 나는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누가 여기 와서 봉화산 가서 어린이숲 정원을 보고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걸 보러 여기 박람회를 와 가지고 그런 걸 보려는 거에 대해서 나는 대단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은. 그리고 뭐 어디 마을에 가 가지고 어디 조그만한 정원을 보고, 관광객이 국제정원박람회라는 AIPH가 승인해 준 국제정원박람회를 와서 지역에 조금. 물론, 이런 것들이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시의 큰 시책과 맞물려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건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저희들이 기본 구상에 대해서 한 시간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책자는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하면요. 의회 상임위에서 항상 저희들한테 강조했던 부분이 한평정원이든 그다음에 정원산업박람회든 한 번 개최하고 철거해버리는 걸 지양해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냐하면 2023 정원박람회의 가장 큰 콘셉트는 박람회 이후에 도심에도 있잖아요. 정원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꽃이라든가 다년초로 연출하고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2023년도 정원박람회는 그동안에 정원관리사로 많이 양성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화훼 농가라든가 조경 농가라든가 이 부분들이 도심권까지 확장되는 게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하는 사례가 외국 같은 경우는 박람회 이후에 곤명이 잘됐습니다마는, 중국에. 녹지축을 정원축을 도심으로 이렇게 따라 흐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닌데.

예예.

이런 것이 국제정원박람회하고 과연, 어떤 유구한 역사가 있어서 수백 년 된 대학의 캠퍼스도 아닌 거고. 근데 무슨 이게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의미를 갖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정원에 연결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후삼국 시대의 백제 있잖아요. 백제의 해룡산성이 국가정원에 연결된 해룡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해룡산성 복원도 있겠지만 국가정원에서 바로 해룡산 연결 탐방로를 만들어서 약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희들이.

아니,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요.

아, 있어요?

이 앞에 설명드렸을 때도 위원장님도 일부 의견을 주셨고요. 또 저희들이 이 앞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전체 설명회를 했을 때도 약간 의견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실행 단계에 있어서는 확정되기 전에 변경이 있고 그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또 드릴 겁니다.

여하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준비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도 되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신대 도시정원 이런 부분들이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관돼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 도시정원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도시정원이 필요하면 도시정원을 가꾸는 것이지. 여기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뭘 이걸 하고 이것하고는.

2023 정원박람회의 위원님 가장 큰 축은 실질적으로 단위사업별로 많은 우리가 사업비가 국비를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도시재생 지역이라든가 또 많은 그걸 갖다가 정원로드로 있잖아요. 국가정원에 연결된 축을 얼마나 만들어 주냐. 그것이 뭐냐하면 관광객들이 도심에서, 도심도 확장돼 가는 걸 연결시키는 로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역점을 두자고 생각하고, 단위사업별로는 실질적으로 별도의 사업으로 개별 사업으로 박람회와 상관없이 만들어진 걸 크게 연결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이 좀 들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고 그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런 큰 메가 이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표적인 그런 우리 시에서 하는 큰 대형 이벤트잖아요? 첫 번째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산의 가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단발성 이런 것들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조금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순천만국가정원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이것을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이런 어떤 정원과 연안이 숨 쉬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을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뭐 깜빡이를 안 넣으면 소리를 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달리고 서고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조금 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됐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뭐 동의를 하지 않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정말 우리가 국제정원박람회에 걸맞은, 그다음에 좀 더 항구적인 우리가 국가정원과 또 국가정원을 만들었던 근본적 취지에 부합되는 그런 큰 틀에서 먼저 생각하고, 또 그런 큰 틀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두 번째로 이런 좀 더 디테일하고 어떤 전반적인 정책을 정원박람회에 녹여내는 것은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좀 더 큰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실행 단계 과정에서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어요?

지금 정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정원로드 있잖아요. 정원축에 있어서는 480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확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상지별은 저희들이 시가 지금 여러 가지 개별사업, 대형 개별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개별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실사 끝나고 나면 3월 달에 전 시 차원에서 각각의 개별사업들을 저희들이 협의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투자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은 저희들이 기본 구상 틀은 저희들 인프라 구축에 대한 틀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다음에 추가적으로 실행 단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승인을 AIPH에 받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재정부의 승인인데 저희들이 이미 기획재정부에 480억, 그리고 시비 73억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예?

예.

그것이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는 도비·시비.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예, 그러세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기본 구상안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는데, 아까 5개 정원 5가지 색깔을 가지고 한 부분을 실은 실제로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인 우리 사업은 5개별로 다 킬러콘텐츠가 있을 거고요. 그 부분은 과정이고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하는 부분은 계속 연구해 나가고 있고 그것을 또 연결해서 정원로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점·선·면이 연결이 되면 도시 전체가 정원로드라는 개념이고. 개별적으로 5개의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으로 별도의 사업별로 또 기본 구상이 세워질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하여간에 전체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이런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큰 요지가 어떤 정원박람회에 걸맞고 부합되는 정말 큰 틀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이거와 별도로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못하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산을 어떤 형태로 우리의 시책을 통해서 확보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하게 이해되는데.

최종적인 마스터플랜은 이렇게 구상을 한번 해보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최종적인 마스터플랜은 아까 5개 정원을 했는데 국가정원급은 저 정도의 섹터라든지 넓이라든지 갖고 있는 규모라든지 가치 부분은 저까지는 아니더라도 5개에 다 그에 상응하는 국가정원급 정도의, 그에 아까 지적하신 그 정도의 가치라든지 급 정도까지는 충분히 만들어 낼 겁니다. 기본 구상에 그렇게 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한 번쯤 토의나.

위원님께서 원하신 그런 부분은.

예예.

우리가 5개 정원 다 마지막 기본 마스터플랜에는 국가정원에 준하는 그 정도로 다 다음에 사업이 들어갈 거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한 예산을 가지고 또 좀 부족하면 다른 국비 연관사업 따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말 정도 되면.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추후에 논의를 한번.

그래서 지금 구상안이 틀을 만들어 놓고 콘셉트를 만들어 놨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그런 시간들에 논의하고 토의하고 또 소통할 시간들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 한번 추후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준비사항을 점검하는데요. 오늘은 오전에는 국가정원 내하고 순천만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국가정원 전체 2023년 계획에 대해서 전체 브리핑을 합니다. 한 1시간 정도. 그리고 내일은 저희들이 하겠다는 데, 지금 현재 도심지역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5대 자연정원을 둘러보고, 내일 오후에 최종적으로 질의·답변이 있습니다. 의견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답변 끝나고 모레 출발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번에는 콘텐츠로 저희들이.

유럽의 독일이라든가 유럽의 여러 정원들은 10년마다 하는 IGA박람회를 통해서 녹지축을 만들어 주는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AIPH 오스트롬 회장이 가장 강조한 부분이 이겁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도 유럽과 같이 정원박람회를 개최한 이후에 도심 속으로 확산시키는 박람회는 상당히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아시아권에 우리 순천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예. 3월 달에, 오늘 실사 마치고 가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면 3월 2일 총회 때 아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 2023은 저희 순천시만, 아시아권에서 순천만 신청했습니다.

예?

3개. 두 군데, 터키하고 두 군데가 개최됩니다.

2022년도에는 네덜란드. 그리고 주가 다르면 우리가 5대양 6대주이지 않습니까. 6대주의 주가 다르면 공동 개최가 가능합니다.

예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