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안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채금묵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폐회중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별도의 회의를 자리를 마련해 주신 행자위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한 지방공기업평가원 책임연구원이 나오셔가지고 좀 보고를 해 드렸으면 좋을 건데 지금 그 기관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됐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다음에, 제가 오늘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주민공청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부족하나마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설립 검토배경입니다. 현재 순천시 산하 공공시설물이 700여 개에 이르고 있고 향후 잡월드 등 대단위 시설물이 준공 예정으로 이를 관리할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의 전문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책임경영체제 도입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시설물관리비용도 절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날로 늘어나는 시설물 관리에 조직도 과부하가 된 상태라 시설관리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기본행정수요에 집중하는 조직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립 개요입니다. 우리 현재 순천시는 시설관리공단을 올해 7월 출범해서 내년부터 수탁사업을 본격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대상 사업으로 에코촌 유스호스텔 등 11개 사업을 선정해서 타당성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설립추진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전라남도와 1차 협의를 거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조사 검토용역을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고, 용역결과 검증심의회를 마친바 있습니다. 2페이지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타당성검토 결과를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한 뒤에 3월 초에 주민공청회 실시를 하고 3월에는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 설립이 결정된다면 조례 제정, 설립 재원 확보, 공단설립 준비, 정관 등 제‧규정을 작성한 뒤에 임원추천위를 구성해서 임원을 공모하고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올 7월에 시설관리공단 출범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원을 채용하고 수탁사업 인계인수, 예산확보 등을 통해서 내년에 공단 수탁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 타당성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지난해 6개월 동안 공단설립 적정성 및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수요분석 등 타당성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3페이지 타당성검토 결과입니다. 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수지분석입니다. 먼저 설립형태는 순천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로 공공성이 강한 시설물에 대한 위탁‧대행업무가 적절하고, 별도의 손익금 처리규정이 필요 없으므로 지방공단형태가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대상사업은 법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법적 타당성으로 임의적용사업은 경상수지비율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경제적 타당성은 현행 방식으로 운영할 때 보다 수지개선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11개 사업 중 에코촌 유스호스텔, 자연휴양림, 드라마촬영장, 공영‧노상주차장 20개소, 시청사 주차장,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추모공원 및 공원묘지 등 7개 사업이 법적‧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순천전통 야생차 체험관, 농기계 임대사업장,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 및 보관사업은 경상수지비율이 50%가 나오지 않아서 법적요건을 미확보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경상수지비율이 99.47% 나왔지만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공기업에 따른 도매시장 관리하는 지방공사로 한정하고 있어서 대상사업에서 제외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 조직과 인력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조직은 1본부 3팀 체제로 공단 기획,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경영지원팀, 에코촌, 자연휴양림, 드라마촬영장 운영하는 관광수련팀, 주차장, 수영장,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체육주차장사팀이 있고 지방공기업 조직 기준에 따르면 정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본부 설치가 가능하여 관광수련팀과 체육주차장사팀의 업무를 조정하는 경영사업본부를 두는 것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인력설계안입니다. 정원은 56명으로, 임원과 일반직, 무기직이 포함되겠습니다. 정원의 인력은 기간제와 공공근로 등 104명으로 총 160명의 인력이 설계되었습니다. 공단 직급기준은 공무원 직급체계보다 통상적으로 2계급 정도 높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은 이사장과 경영사업본부장 2명인데 이사장은 공단의 기관장으로 공무원과 비교하면 부시장급이고 경영사업본부장은 5급 사무관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단 4급 팀장은 3명으로 공무원 6급 팀장급이고 나머지 일반직 직원은 17명, 무기직은 34명, 정원외 인력은 104명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인력기준에 따르면 지원부서 즉, 경영지원팀 인력비율은 정원의 30% 이내에서 운영하게 되겠는데 순천시 경영지원팀은 8명으로 12.7% 정도 됩니다. 팀장급 이상의 관리직은 정원의 20% 이내가 기준인데 순천시 관리직은 5명으로 9.52% 비율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5페이지 주민복리증진 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서는 주민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외부여론조사기관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 주민 61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여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들은 공단설립 찬성에 55.4%, 반대 17%, 모르겠음이 27.4%로 나왔고 우리 순천시 공무원 524명을 대상으로 전자설문조사를 한 결과, 찬성이 83%, 반대14%, 모르겠음이 4%로 조사되었습니다. 현행 관리의 문제점으로 현재 시설관리‧운영에 홍보를 강화해야 하고 가격인하, 불친절함, 시설 및 환경관리 개선 등의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고 서비스 질 향상,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한 반면, 부실경영으로 인한 예산낭비, 부정부패 투명성 결여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파급효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7개 사업에 대해서 현행 방식과 공단방식 운영수지를 비교해본 결과, 현행 방식으로 운영했을 때 5년간 총 70억 9100만 원, 연평균 14억 1800만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공단방식으로 운영했을 때는 5년간 60억 2700만 원, 연 평균 12억 500만 원의 적자가 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단으로 운영했을 때 5년간 10억 6400만 원, 연 평균 2억 1300만 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발생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수지는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등을 통한 수입증대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비용절감 등을 통해 개선여지가 존재하고 공단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 서비스 품질 개선, 주민편익 증대, 자치단체의 이미지 제고 등 정성적인 측면도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향후 5년간 운영수지는 연 평균 79.26%로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적정자본금 규모입니다. 순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 계획은 1억 원으로 연간 지출비용의 1.81% 수준, 연간 운영적자의 8.30% 수준, 총 인건비의 2.78% 수준이 되겠습니다. 유사지방공단인 여수시에 5억, 충주시에 2억, 경주시 1억 등으로 지방공단의 경우 지자체의 대행사업비를 확보하여 집행하므로 과도한 운전자금을 자본금에 산입시킬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순천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자본금인 1억 원은 부족하지 않으며 순천시의 재원조달에 여력이 있을 경우에 적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가용 투자재원 분석입니다.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5년간 65억 4700만 원, 연 평균 13억 90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순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순천시 통합재정규모는 연평균 1조 2874억 4000만 원, 투자가용 재원은 연평균 1조 604억 28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설립 및 운영에 따른 순천시 부담액은 순천시의 통합재정규모의 연평균 0.10%, 투자가용재원의 0.12%로 재원조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8페이지 공무원 인력감축 계획입니다. 7개 대상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할 경우 공무원 감축대상은 총 17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공단직원들의 신분이동은 희망자에 한해서 결정이 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 최대 17명 수준으로 공무원 인력규모 감축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신분이동을 희망하지 않는 현재 인력은 인사를 통해서 다른 부서로 배치할 계획이며 정원은 중기인력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7명을 감축하고 현원은 향후 5년간 정년퇴직 등으로 총 318명의 자연감소 분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설립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뒤에 궁금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정리했는데 시간을 허용해 주신다면 제가 간략히 더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로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 사업 당초 11개를 검토를 했었는데 4개 사업이 부족함이, 7개 사업으로 시작하는데 공단 사업규모가 좀 적지 않냐는 그런 우려를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타당성검토 전문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를 통과해야 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 남설을 막기 위해서 타당성을 보수적으로 검토해서 40% 정도는 설립이 기각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초기 설립단계에서는 경상수지비율이 높은 공단 전환 필수 중심의 소규모사업으로 출범을 하고 공단이 안정화된 이후에 대상사업을 확대해가는 방식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최근에 설립된 공단을 보더라도 세종시는 7개 사업, 충주시는 9개 사업, 아산시에서는 6개 사업으로 출범을 하였고 단계별로 대상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타 공단의 경우도 매년 수탁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도 시설관리공단이 안정화되면 체육시설, 교육시설, 관광시설, 청소년시설 등 위탁사업 범위를 확대해 가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가사업 이관의 경우 설립할 때처럼 타당성검토를 거치지 않고 시장성 테스트랄지 인력과 조직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사업 이관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경상수지비율 50% 이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한 번 재정절감이 연간 2억 원으로 그 효과가 미미하고 공무원이 잘 운영하고 있는데 공단을 굳이 만들어야 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공단설립은 재정절감의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 직영방식으로 시설물을 관리할 경우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운영관리가 미숙하고 전문성이 결여되는 그런 사례가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민간위탁방식도 불친절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수탁업체 소속근로자의 근무여건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공단 방식은 시설운영 및 관리에 있어 전문기술자를 직접 채용하고 이를 동시에 유지 보수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의 경험이 축적되어서 전문성과 효율성이 많이 확보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매년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를 받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급여가 결정이 되고 임원 해임, 공단조직 진단, 법인해산 등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공단 자체적 쇄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순천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라는 특수한 행정수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력이 110여 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보면 50만 미만 도‧농 복합시 33개소 중 순천시가 7위에 해당이 되는 건상황입니다. 즉 행정수요는 많은데 공무원 수는 부족한 그런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업무강도는 높아지고 기본행정서비스의 질의 하락을 가져와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시와 도시 규모가 비슷한 춘천시, 여수시, 경주시, 충주시는 모두 시설공단이 설치된 점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설물 관리와 운영은 공단과 같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고 공무원은 대민 기본행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12페이지 우리 공단 운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지금 현재 공단이 88개가 설치돼 있는데 과연 잘 운영될지 우려스러울 것입니다. 실무진이 전주와 여수공단을 다녀와서 현장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듣고 온 내용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운영 장점입니다. 공단은 기업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달리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고객만족도조사를 매년 전국 단위로 실시해서 고객 요구에 즉각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공단 직원은 공무원에 비해 신분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로 시설관리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일례로 공단 임직원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 의해서 보수가 결정되므로 연도별 수지율, 안전사고, 고객만족도, 주요평가 항목에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또한 수익을 높이기 위한 홍보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 공단 자체적으로 자구노력도 시행하고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사업들이 난항을 겪을 때 공단으로 이관해서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고객만족도도 높여가고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수 같은 경우는 공단직원 채용 시 기본경쟁률이 30대1에 달할 정도로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의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설립되고 안정화된 이후 지자체와 공단 간에 위‧수탁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자체는 공무원의 피로도가 높은 업무 위주로 위탁을 하고 공단은 경영평가를 위해 수익성이 높은 위주의 사업수탁을 원하는 어떤 간극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립 초기 공무원 직영 대비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으나 위탁사업의 증가에 따른 조직과 정원의 증가로 일부 공단의 경우 공무원 임금을 상회하기도 하고 일부 임직원의 방만경영과 비위사고가 발생해서 행안부의 경고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공단의 협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위탁의 거부현상 발생, 강성노조 활동으로 조직이 경직될 우려도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공단 관리감독 13페이지입니다. 공단 관리감독 등 통제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의 승인권이 과거에는 행정안전부에 있었습니다. 그 권한이 1999년 지방으로 이양된 후 지방의회의 조례 심의의결권을 통해서 공단 설립의 중요한 통제장치를 두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의회,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설립심의위원회에서 공단설립이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방공단의 설립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시 종합감사, 의회 사무감사,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의회 업무보고 등 감사와 평가를 매년 받게 되어 있고 사업의 범위랄지 공단 예산편성과 결산 등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단의 정원, 조직, 임직원 급여, 복무 등은 지자체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임원에 대한 지자체장 측근인사, 낙하산 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견제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 대한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을 임명하려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원을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임원추천위원회는 최초 설립 시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인 등 총 7명으로 구성하고 설립 이후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공단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추천위원회 위원은 경영전문가, 경제 관련단체 임원이랄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고 지자체의 현직 공무원과 의회 의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은 될 수 없습니다. 임원의 경우 공개모집 방법으로 후자를 공모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임명권자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퇴직공무원의 본부장 이상으로의 임명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임용이 가능합니다. 직원들 또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을 하고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비율은 총 정원의 20% 이내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 순천시 공무원 파견은 정원은 5%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임원추천위를 통해서 시의회 견제장치가 있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투명하게 임직원을 채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인력감축 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15페이지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직영방식은 7개 사업에 7명의 팀장이 있고 사업별 담당자가 각 부서에 필요한 데 반해서 공단방식은 팀장급 이상 관리인력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그래서 축소가 가능합니다. 조직을 슬림화하고 일반 직원은 신규 직원으로 채용해서 재정절감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공단이 출범하게 되면 젊은 신입직원들이 들어와 인건비는 줄고 조직에 활력이 도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다음 공영주차장의 경우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데 기존 수탁자의 반발이 없을 것인가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개 공영주차장 수탁자가 대부분 최저가 개인입찰인 상태이고 금당상가번영회 1곳을 지금 수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대부분 올해 끝나는 상태로 계약기간은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무부서인 교통과와 협의해서 현재 위탁운영시스템을 공단이 승계한 뒤에 주차장별로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직영운영 또는 재위탁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위탁 시 물론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사와 공단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와 공단의 핵심적 차이는 결산 결과 손익금 처리가능 여부로 공단의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상 손익금 처리규정이 없어 수익성 위주의 사업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공사에는 지하철공사랄지 도시개발공사 등이 있고 공단은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은 지자체의 고유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전담하는 공공업무 대행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단은 주로 주차시설, 체육시설, 관광시설 등 공공시설 관리 분야에 설립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공단이 시의 예산을 받아 대행하는 곳인데 수입증대나 경영효율화 같은 자구책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는 전국 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임직원 연봉산정이랄지 사업규모, 조직개편, 법인청산까지도 활용을 합니다. 이러한 경영평가 때문에 공단도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표는 작년 평가결과인데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평가금 지급률과 임원 익년도 연봉 산정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객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페이지 타 지자체의 지방공기업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중 지방공사는 지금 현재 62개가 운영되고 있고 지방공단은 88개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설립하려는 시설관리공단의 유형과 기능이 유사한 곳은 47개 정도가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수도권은 공단 설립이 보편화되어 있고 호남권에서는 전주와 여수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8페이지 47개의 공단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사업수익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고, 대행사업비 증가율은 평균 2.52%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수지비율은 5년간 평균 73.9%인데 순천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향후 5년간 사업수지비율은 평균 79.26%로 예상이 됩니다. 고객만족도 또한 공단들의 자구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우리 순천시와 지역특성이 유사한 전주, 여수, 충주, 경주, 양산시의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마지막으로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이관대상사업과 유사사업 운영사례도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표준설립절차랄지 23페이지 50만 도농복합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관계자와 타 지자체공단 관계자를 만나보면 모두 다 한 목소리로 해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성공의 성패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수탁받아도 지자체와 의회의 지원이 없이는 성공이 힘들다고 합니다. 시의회가 우려하시는 지점들을 철저히 보완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잘 출범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전주, 아산 등 잘 운영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행자위원 여러분과 함께 보고 그들의 시행착오랄지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3월 중에 주민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데 우리 행자위에서 적정한 일정을 잡아주시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들어주신 행자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7개 사업대상에 시설들 있잖아요.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공무직들이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위치가 인사이동이 어떤 형태로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의 희망여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고 싶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신분이 이동이 될 것이고 우리 순천시의 공무직으로 그대로 남아있겠다 하면 타 부서로 인사를 해서 이동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인원을 현재 근무하는 숫자보다는 팀장이며 숫자를 줄여서 긴축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지금 예를 들면 7개 시설에 7개 팀장이 필요한데 하나의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한 2개 팀장이 여러 시설을 관리해 나가기 때문에 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팀장을 인원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팀장급은 전부 다 본인들이 이쪽으로 오겠다 하면 우리 순천시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지 않고 순천시로 그대로 남아있겠다 하면 그대로 우리 순천시로 인사이동을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100% 그쪽에 남아있겠다고 원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분을 남기고 어떤 분은 그러면 순천시로 돌릴 건가요?

거기서 채용절차를 거쳐 가지고 시험이랄지 이런 면접절차랄지 이런 걸 거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은 거기에 남을 것이고 아니면 저희 시에서 받아야 될 것이고 남는 인원만큼.

그래도 그분들이 계속 지금 현재 공무직들은 주로 자기가 근무해 오던 장소에서 계속 근무를 했던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그분들이 전문성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이 그 업무를 하지 않고 순천시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 전문성을 상실하게 되는 게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에코촌 유스호스텔에서 계속 근무를 했던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거기에 전문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뭔가 시설관리공단이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아직 뭔가 일반 공무직보다는 아직 정확하게 자리를 잡은 게 아니다 보니까 본인들이 장래에 대한 어떤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쪽으로 나와 버린다면 순천시 쪽으로 나와 버린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그에 대한 우려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면 에코촌에서도 여러 가지 근무분야가 있습니다. 급식 분야랄지 객실관리 분야랄지 그런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직이기 때문에 거기 아니더라도 우리 시로 와서 그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사업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복지관이랄지 에코촌의 뭡니까? 숙박시설 관리했으면 차 체험관이랄지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체기관으로 인력을, 지금 있는 인력에 좀 더 보태서 운영을 하면 복지관이랄지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기존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환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저희들한테 계속 더 주라고 요구를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되면서 그분들이 ‘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기 싫다. 순천시로 그대로 남고 싶다.’ 하면 그 인력을 흡수를 해서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 부서로 대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으로 봐서는 걱정할 바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왜 계속 공무직들이 특히, 환경미화 쪽의 공무직들도 그러고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도 있어야 되겠지만 아까 공론화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시민들과?

예, 주민공청회.

주민공청회 이전에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공무직들과 이런 계약직들이 어떻게 그분들이 일단 일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명확한 설명이 한번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미화원들이랄지 다른 공무직 노조가 저희 시에 3개가 있습니다. 이 대표들하고는 몇 차례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절대 시설관리공단으로 된다 해서 여러분들의 신분상에 어떤 불이익은 가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기를 원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대로 전환이 될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순천시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된다. 그 남아 있는 인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부서에 배치를 하면 되니까 충분히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남는 인력은 말씀드렸다시피 자연감소인력으로 앞으로 향후 4년간 충분히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저는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꼭 질문을 해 주길 원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어서.

박혜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대화가 더 필요하다면 주민공청회 전이라도 저희들이 한번 대화를 갖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저는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또 한 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좀 이해도가 있긴 한데, 우선 참석 안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전에 주민들 의견청취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게 어쨌거나 절차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 보고서에 보면 뭐 이렇다는 거죠. 순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순천시에서 이관해야 될 시설 1순위가 뭐냐? 라고 이 질문한 거에서는 국가정원이다가 가장 비중이 높았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이다, 팔마체육관이다. 이게 시민들 의견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시설공단이 설립됐을 때 기대되는 효과가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대부분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이다라고 이렇게 답변한 게 43%.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 재정 낭비, 세금 낭비. 또 그런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찬성이 55%라고 했던 이유는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질문이, 질문지가 조금 뭐랄까 찬성하게끔 하는 질문이에요.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최근 급속하게 늘어나는 순천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공시설물을 전담하여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이게 일반시민들이 ‘찬성한다.’ 이럴 확률이 상당히 높은 질문이에요. 뭐 그걸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주민공청회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지난번에 했던 심의회를 거치고 주민공청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주민공청회에 오면 뭐 어떤 분들을 해 가지고 하실 계획이에요? 프로세스로?

제한은 두지는 않겠습니다. 주민공청회.

그러니까 방식을 지금? 몇 명으로 어디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그 방법론은 차후에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통해서 일정이랄지 방법론이랄지 이런 건 같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좋다 나쁘다 결론을 내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단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절차로 가는 거잖아요? 시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공청회를 하는 거니까. 그때 주민공청회 의견들이 이게 지금 보면 약간 언밸런스가 나 있어요. 찬성하는 내용과 그리고 선호하는 위탁이랄지 공단이관이랄지 그리고 또 이 내용에 보면 주로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직영을 위탁을 했으면 좋겠냐? 직영을 했으면 좋겠냐면 직영에 또 투표수가 많아요. 그 근본 궤를 보면 뭔가 아직 공감이 덜 됐다. 뭔가 시가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여러 기재에 그게 깔려있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정서적 우려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 하나씩 해 가면 좋겠다. 이것은 뭐 좋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15명이 감축될 걸로 예상을 하잖아요?

17명이. 17명?

아니 지금 8페이지에 보면 감축 대상은 17명이지만 현행 공무원 수요인력이.

현재 그렇습니다.

15.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5명.

그렇습니다.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반올림해가지고 17명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4페이지 인력구성을 해 놓은 걸 보면 11개 사업, 지금 7개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7개 사업에 이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15명이요?

아니요, 지금. 현재 지금 물론.

아, 조직구성.

예예, 정직원을 말하는데 15명이 현재하는 업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물론 무기계약직 정원외도 포함이 나중에 되겠지만. 일반직이 20명이에요. 그럼 5명이 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리고 원래 11개 대상으로 했다가 7개로 줄였잖아요?

예.

면면이 보면 이렇게 인력이 160명이나 들어갈 일인가? 이게 구체성이 조금 제가 안 와닿아요. 좀 뜯어보면. 그래서 완성판이란 말이에요. 지금 조직설계가? 경영지원팀, 관광수련팀 체육주차장사팀 이렇게 해서 11개가 됐을 때는 그런 대로 되겠다라고 했는데 7개 가지고 이렇게 인원이 많이 배치가 되나? 라는 게 디테일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우선 용역검토결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시의회에서 승인하는 과정이랄지 조례.

아니 과장님 결과니까 직관적으로 또 한번 생각해도 우리 총무과장님이니까 대충 알 수가 있잖아요? 160명이 지금 7개의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 그렇게 추정이 됩니까?

이 160명을 제시했을 때는 타 지자체의 사례랄지 우리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아니, 과장님이 보시기에 의견을 낸, 과장님이 업무를 제일 잘 아시잖아요? 지금 이게?

공단 설립기준안 제시 시에 이 조직이면 어떤 경영지원본부가 하나 더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경영지원본부를 만들다 보니까 일반직이 늘어난 그런 실정이 있고요. 지금 현재 11개 사업을 운영할 때는 여기 현원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근로랄지 노인일자리랄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같이 정원으로 넣다 보니까.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공단을 세팅할 때는 이해가 되지만 이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뭔가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업본부를 만들기 위한 것도 있잖아요, 지금? 팀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본부로 하나, 이 작대기를 하나 더 긋기 위해서. 이게 인력풀이 맞나? 이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그건 이따 생각나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주민복리증진 보면 공단 설립여부에 주민찬성이 55.4%. 공무원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정관리주체가 순천시 직영이 운영이 더 적합하다 주민은. 공무원은 시설관리운영이 더 적합하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설문조사 결과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왜냐하면 지금 공단 설립여부에는 찬성 프로테이지를 넣어놓고 적정관리주체에는 프로테이지를 안 넣다보니까 그냥 두루뭉술했다.

지금까지 우리 주민은 아무래도 어떤 현실을 고수하는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 의견을 표시,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위원 박재원 아니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득이 필요하든지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차장은 그때 잔여 계약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하는데. 사실 그걸 약간 뭐 소외자일지 사회적 약자한테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운영을?

지금은 19개 사업장은 개인이 수탁을 해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니 개인이 하는데 우선권이 없습니까? 참여할 때?

이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가요?

예. 일반 다른 우리.

그냥 돈? 돈? 금액 기준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도 다 재위탁을 갈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공영‧노상주차장도 결국은 다 또 같은 방식으로 재위탁을 할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또 6개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인원을 제가 의견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재정절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연간 2억으로 표현을 했는데 좀 현실감 와 닿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평가를 매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재정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인력규모도 방금 박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어디까지나 이건 용역결과고 본인들이 경비절감을 위해서 인력을, 가장 적정한 인력을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인력을 편성할 것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행정, 우리 시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하나의 안이고 뿐만 아니라 경상경비에서도 많은 1년에 매년 들어가는 경상경비에서도 재정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홍보랄지 여러 다른 사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익성 제고를 통해서 우리 재정.

아니 근데 과장님. 이 2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는 뭔가 데이터가 명확히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준다. 이런 기준이 정확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입을 늘린다, 비용 효율화한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이 숫자가 나오게 된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백데이터가. 그래야 저희 어디 가서 설명할 거 아닙니까?

기존 지금 현재는 다경력자가 많아가지고 많은 인건비를 편성하게 됐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되다 보면 젊은 새로운 인력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1인당 인건비 단가가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가가 내려간다?

예.

근데 여기서 퇴직해서 가시는 분이 생길 거고 그렇지 않아요? 이직하시는 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퇴직해서 6개월 이내는 될 수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 채용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아니, 아니 전보. 가시는 분 있잖아요? 이직하시는 분.

아예. 그쪽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희망하는 직원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럼 거기 가서 월급을 덜 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면 그거는요? 인건비 절감이 어떤 식으로 줄어들어요?

신규 채용한 다음에.

신규?

예.

아무래도 전체 인원이 다 안 가기 때문에.

아니 아니요. 신규라는 것은 기존에 어떤 인원이 세팅이 돼 있잖아요? 지금 하는 일들이 다, 공무직이든 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업무가 가면서 인원은 늘잖아요, 지금? 우리 정인원이 는단 말이에요. 15명 현원이 하고 있는 것을 지금 가면서 20명과 본부장과 이사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조직이 하나 만들어지다 보니까 늘어난 거고요. 그 늘어난 조직으로 지금 현재 산정을 했다면 더 많은 재정절감효과가 나타난 걸로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 신규채용이란 게. 제가 왜 자꾸 묻냐면 기존에 공무직은 다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20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비용입니까? 그 사람들은 승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하는 일을 승계하는 거고 거기에 누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3개 시설 대상으로 보겠습니다. 드라마촬영장, 에코촌 유스호스텔, 또 하나 시설이 뭐지? 예를 들어 3개의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는 일반직이 채용을, 정규직이 필요하다면 3개 부서에 다 정규직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한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이 3개 시설을 다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2명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현행소요인력이 15명이란 말이에요? 정직원 기준으로는? 그런데 이쪽으로는 정직, 일반직은 20명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기계약직하고 정원외는 빼버리고.

경영지원본부를 하나 더 만들다 보니까.

아니요, 그건 임원하고는 또 별개예요. 임원하고 본부장 빼고 20명. 그것도 과장님 생각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기 16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보면 경영평가등급 가나다라마 있죠?

예.

가가 제일 잘한 겁니까?

예.

나는 그렇고. 다. 마 이하는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마 이하는 없는 걸로 평가가.

공기업평가원에서의 기준이 가부터 마까지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럼 우리 시하고 유사한 데가 다, 라에 포진돼 있네요? 충주, 여수, 경주.

예.

이렇게 라 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임원들의 연봉이 삭감되고 또 개선지시가 떨어지고 행안부로부터. 최종적으로는 청산절차까지 밟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점으로 가는 게 결국 우리 예산과 비슷한 게 경주, 여수, 충주, 춘천이란 말이에요? 비교해 놓으신 데가? 그런데 그 비교치가 다, 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 소위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거기로 혹시 포진되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초창기 시설관리공단이 초창기고 그런 지자체는 아무래도 규모가 작고 그런 지자체일수록 평가가 좀 낮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된다면 이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은 조언과 편달을 해 주시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종량제봉투가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수익이 꽤 나잖아요? 어느 정도 납니까?

당초 애당초 경영효율화, 공공시설효율화 평가용역을 2015년도에 했었는데 거기에서 제시한 11개 사업으로만 이번에 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애당초 종량제봉투 판매 그건 평가대상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설 위주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 위주로.

알겠습니다. 여러 이제 하도 시설이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질문 드렸고 제가 보고 추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잘되고 있는 데가 전주시하고 아산시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같이 저희들하고 한번 견학도 해보고 그러면 좀 더 이해를 하는데 제가 설명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보다는 설명이 자세히 돼서 이해는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일단 총무과가 또 아까 우리 나안수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새로운 것을 만들다 보니까 진통도 많을 거고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이나 공단이 된 이후에 다시 시로 전환되거나 도로 전환된 케이스 있습니까?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 사례.

그러잖아요? 한 번 전환되면 안 되는 거야. 빠꾸가 없어. 아니면 그냥 행정.

일부러 웃기려고 한 겁니다. 일부러 웃기려고 왜 그러냐면 또 격렬하게 할 것 같아서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정인데 이것 또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절차의 하나잖아요. 그냥 단순히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업무보고가 아닌 이렇게 폐회 중에 위원회를 열고 위원님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십시오. 그래서 더 중요하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700개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11개를 뽑은 이유가 저번에 2015년 거 했다. 그러면 2015년은 700개를 다 검토했나요?

63개 시설에 대해서 효율화방안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길어지면. 같은 수영장인데 여기에 시설 여론조사에 보면 아까 박재원 위원님 해가지고 우리 용역보고서 보면 국가정원, 청소년, 팔마체육관 소위 말하는 여론조사에 나와서 가장 먼저 공단으로 만들어야지 된다는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여론조사가 맞냐?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했냐의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국가정원, 청소년시설 좀 할 수 있겠네요. 근데 팔마체육관 오히려 팔마체육관이 3위야. 근데 팔마체육관은 안 하고 건강문화센터의 수영장은 넣었어요. 여론조사.

예.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이 설문지 전부 다 짧은 시간에 했기 때문에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걸 감안합니다. 이 보고서를 저는 이제 받아봐서. 여론조사는 뭐 샘플 같은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여론조사 가르쳐 주면서 할게요. 406페이지 여론조사 이 시민의견을 한 번 했습니까? 여러 번 했습니까?

여론조사 말입니까?

예.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죠?

예.

근데 어떻게 이 여론조사 샘플에 있는 이 사례들 여기에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거 한 번에 했겠죠? 그걸 뭐 예를 들어서 전화방식이든 면접방식이든 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364페이지에 1-1에 공공기관설립의견은 사례수가 559개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만족도조사는 한 번 했고 똑같이 했는데 어떻게 280개밖에 안 돼? 사례가. 그러면 거기는 체크 안 하고 이쪽만 체크하고 그랬을까요? 나는 여론조사를 다르게 한 줄 알았어요. 샘플이. 그다음 것은 수련시설이용도 만족도는 283개밖에 안 돼 사례수가.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걸 급하게 봐서 그럼 여론조사를 나는 따로 따로 한 줄 알았어요, 이걸 보고. 그랬는데 제일 뒤에 보니까 한 번에 한 걸로 다 됐어요. 근데 어떻게 사례수는 595개면 595개가 나와야죠. 600개를 했다 그럼 600개에 맞는 사례수잖아요? 근데 왜 사례수가 다르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건.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용역사가 와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건 업무절차예요 법적인 절차인데 잘 모르는 과장님이 와서 용역이라든지 의견에 대해서 할 때 이것이 과연 맞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업무 보고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하렵니다. 보고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법적인 절차예요. 설령 우리가 몰라서 했더라도 이렇다는 거예요 제 말은 뭐냐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드리자면.

예예.

아까 559개하고 283개, 276개 이런 사례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괄호에 나와 있다시피 거기.

아, 55.9%?

이용자. 이용자 수련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지. 그러면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그것이 웃긴 거죠. 예를 들어서 긍정은 이것은 전체가 500명 전체 하고, 이쪽은 또 가 갖고 이걸 하면 이거 안 맞잖아요? 이 계산서로는? 예를 들어서.

이 559개는 전체.

아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그러면 여론조사를 여러 번 했어야지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 번. 예를 들어서 수련시설에 가 갖고 300명한테 당신들 순천시 공공시설 운영과 관련된 것이 왜 하냐? 그래갖고 전부 다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샘플이 많이 돼야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559는 전체 공공기관설립의견에 대해서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물어본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뒤에는.

아니 제 말은 뭐냐면 여기에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가. 이 설문지 이거 갖고 했잖아요? 부록 설문지를 갖고 했으면 이 설문지 갖고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그냥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 운영과 관련된 기준. 그럼 그 사람들 했고 시설은 시설만 따로 이것만 이거 한 항목만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는 필요한 시설에 또 가서 200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지를 갖고 조사한 걸로 생각됐어요. 근데 아니시라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다음 두 번째 52페이지에 보면 용역보고서 우리 전라남도 기초단체장에 지방공단이 몇 개예요? 우리 전라남도는?

전라남도가 88개 아, 전라남도는 하나입니다. 하나. 지방.

그런데 왜 여기는 기초지자체에 지방공단이 2개라고 써놨어요? 하나잖아요. 여수인데.

아니요. 여수 하나 전주 하나. 호남. 전라도. 전라남도가 아니고요.

전라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께서 했는데 여기에 보면 청소며 쓰레기 뭐 몇 가지 했었잖아요? 그냥 거쳐서 지나가는 종량제봉투랄지 제품 이런 것에 대해서. 여수는 하고 있어.

네, 그렇습니다.

여수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넣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에 63개 대상 시설을 중심으로 그 효율화방안 연구결과 용역결과에서 15개 대상.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그것만 갖고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데 벤치마킹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하기 전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넣을 수 있단 말이죠. 300개, 우리가 700개예요, 700개. 700개를 갖고 그중에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았어야지. 700개를 갖고 해야지 2015년에 원래는 부정적으로 나와 갖고 그나마 11개인가가 15개인가가 되는 거였잖아요?

예.

그것만 갖고 다시 하기는 했지만 이런 데 다른 데는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도 포함시켜갖고 이 용역을 했어야지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저희들은 시설대상으로 검토용역을 실시하다보니까 이런 청소행정은 시설이 아니고 그래서 당초에.

그러니까 어 다르고 아 다르고.

아까 말씀.

의원이 진가요?

아니 아니요.

아니면 누가 져요? 이거 평가한 이 용역보고서가 틀리면 지방공기원에서 8000만 원을 받았는데 틀리면 다시 토해내나요?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평가를 행정안전부에서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법적 하자나.

그러니까 그런 것을 2억이고 한 10억 5년간 10억 경제차익이 생긴다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오히려 아까 말한 여기에 16페이지에 있는 것은 다, 라 여수가 라구먼요. 라. 이렇게 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요? 재정예산 낭비되는 거 누가 막아요? 그냥 행정이니까 공기업이니까 자를 거야? 아니면?

등급이 가나다, 라라고 해서 꼭 재정예산이 낭비됐다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좋아졌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수가.

그래서 안 좋아졌을 때는 파산, 청산절차도 밟을 수 있고 행안부에서 공고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용역을 잘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예상이지만 이걸 전문기업으로 해 갖고 했을 때 물론 국가에서 해야지 되니까 이걸로 했지만 8000만 원이란 돈 줘서 했으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하자가 있으면 A/S라도 해 준다든지 환불이라도 해 주잖아요. 누가 해줘요? 누가 책임져요? 이 사람들 그래요, 2억에다가 플러스마이너스 20% 감해가지고 1억 6000 안 나오면 예를 들어 오히려 적자다 그래가지고 그 효과가 평가에서 적자가 났을 때 누가? 과장님하고 담당자가 돈 물어낸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시설관리공단 추진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는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거라고 봐봐요. 저희는 가부동수라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도 가나다라에서 잘하고 못하고 보통이 하잖아요? 라등급부터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기업에서 아니라 기업에서 평가도 아니고 시설공단 해서 공기업평가가 행정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셔. 하는데 지금 60% 정도가 잘못되고 있잖아요? 이 데이터에 의하면. 이 데이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다 라.

물론 거기.

다, 라의 등급이 매겨졌다고 해서 현재 상황보다 재정이 더 나빠졌다고 그렇게.

재정 말고 운영에 있어서.

예, 운영에 있어서.

그렇죠. 항상 지금 기사에 나오잖아. 공기업들 방만하고 돈 많이 타가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이런 데는 연봉이 6억이고 그래 갖고 또 막 성과금 적자인데 성과금 해 갖고 그것을 또 국고나 이런 데서 감해주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잖아요. 월급도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했을 때 과연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냐고? 의회가 진가요? 아니면 절차를 하는데. 그다음에요. 이분들은 정년이 언제까지예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아마 책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공기업에서?

예.

아니 정확히 이야기해 주셔야죠. 공무원은 정확히 나왔잖아요?

거기 이사회에서, 정관에서 정하도록 돼 있지. 저희들이 만60세까지 한다.

정관에서 정해지는 거 확실합니까? 나는 공단이나 공기업법에 의해서 정해질 것 같은데? 정확히 물어보세요. 한번 어떻게 된가?

우리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임금은 어떤가요?

이제 임금은.

차이가. 그러니까 같은 업무를 하는 시와 업무를 하는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우리 공무원 지금 현행보다는 좀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높아진다고요?

예.

많이 높아질 것 같은데?

이제 자기들이 공단이라고 해서 임의로 많이 책정할 순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영평가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받아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등급, 라등급 받으면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조직재구성 이런 명령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설관리공단 재량이 주워졌다고 해서 임의로.

용역보고서 364페이지하고 400페이지 한번 비교를 해주시겠습니까? 용역보고서 364페이지에는 매우 긍정하고 긍정, 좋은 평가가 제가 보기에는 59%거든요?

네.

59%인데 아니 이제 좋은 거예요. 여기서는 55.4%가 찬성했다고 종합적인 의견에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저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4% 차이를 왜 의원이 이렇게 하냐 마냐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59%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에 시정만족도가 몇% 예요? 보통?

시정만족도 얼마 전에 평가한 게 한 90% 가까이 허가민원과에서 했던.

그렇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를 하면 80, 90%는 그냥 나와요 근데 50몇 %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했지만 시에서 여론조사 해가지고 뭘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의 다 70%, 80% 이상이 다 나와요. 55%가 나온다는 것은 여기가 잘 여론조사를 했는가 모르는데 아까 들으니까 박재원 위원님의 설문지를 들으니까 이것은 찬성할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 설문지인데도 불구하고 55점인지 55점4% 인지 59%인지 모르겠지만 별로 안 나왔어, 별로. 제가 보기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몰라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이나 이런 이용자들은 대부분 현 상황은 유지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아닌데? 그런 상황 아닌데?

보수적인 경향에 의해서.

그럼 제가 극단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몇 분이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자원과에서 업무보고인가 작년에? 말에 했을 때 저는 이제 못 들었습니다. 듣는 이야기에.

업무? 보고?

업무보고요.

예.

공단으로 이관을 하겠다 그랬다네요? 전체. 맞나요?

저도 못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환경.

아, 했다고.

예, 청소자원과에서.

예,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청소하시는 분이야. 물론 사무실 가서도 청소는 필요하겠죠. 청소를 위해서 오신 분이야, 거리 청소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직 말고 지금 우리 청소 뭐 수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민간.

예, 민간하는 거 그것도 다 공단으로 많이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그건. 그건 공단으로 아직 검토 전혀 해본 바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 것이 넘어갔어. 여기 여수는. 쓰레기수거 뭐 이런 것이요. 청소 및 쓰레기수거 사업.

아마 여수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야, 그 부분이 넘어가지 않았는가 여수도 민간영역에서 청소쓰레기.

아니, 쓰레기수거사업도.

그러니까요. 우리도 지금 직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 쓰레기수거한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다른 데에다가 배치를 해 가지고 과연 전문성을 떠나서 이분은 쓰레기수거하러 왔어. 행정직은 괜찮아요. 행정직이 행정직으로 다른 데 가면 다 할 수 있어. 쓰레기수거를 하려고 공무직으로 왔어. 정년이 보장됐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도 쓰레기수거를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인원배치를 했을 때 그게 맞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이 청소행정 분야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다음에 한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공공, 잘하셨다는 말이에요. 공공분야에서는 절대, 절대 우리 자원순환센터를 했지만 이 공단 내지는 물론 이것도 공공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고 시에서 직영 내지는 최대한 그렇게 해서 시 관리 안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저는 왜 그건 안 넣었는가? 그래서 환경미화원이나 이쪽에 계시는 공무직들은 아주 불안해하고 계셔요. 아직 검토도 안 되고 이게 안 됐는데 왜 업무보고에서 청소자원과에서 먼저 시설공단이 마치 설립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걸 다 그쪽으로 이전하겠다.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냐 이 말이에요. 말을 했냐 이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단이 설립되고 거기에 따라서 아니 국가정원운영과 아직도 누가 할지 모르는데 국가정원운영과장이나 누가 이번부터 이것은 시설공단 설치해 갖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청소행정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그때 또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야만.

아니 그러니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말하고 있어서 불안해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네네.

이번에 우리들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아직 우리 정원박람회 유치 결정 안 해줬는데 정원박람회 한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 계획하고 있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계획하고 있다. 만약에 시설공단이 생겨나는데 그쪽으로 옮길 걸 검토, 계획하고 있다면 맞지만 그거 다 옮기겠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인원들 아까 박재원 위원님께서 잘 말했는데 이제 하는 전제하에 조직을 한번 볼게요. 제가 한○그룹에 하나 다녔는데 광양에 처음에 설립할 때요, 관리직이 한 30, 40명 됐는데요. 지금 그 공장을 관리직이 몇 명이 돌린지 잘 모르시잖아요? 3명이 돌립니다. 3명. 기업은 이 정돕니다, 기업은. 흑자를 내야지 되기 때문에 한 30, 40명 공장장, 상무, 부장 3명 또 저쪽에 행정, 기계직 막 이렇게 해 갖고 과장, 차장해 가지고 30, 40명이 관리직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공장장1명, 기계 담당한 직원 1명, 여직원 1명 3명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시면 인력 부분에 경영사업본부장. 왜 경영사업본부장이 필요해요? 만약 한다 하는 전제하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시청사 주차장 운영관리 주차장 운영관리하는데 직원만 있으면 되지 거기에 뭔 팀장 비슷하게 직원이 필요해요? 제가 보기엔 체육시설 주차장 주차장은 주차장 1명,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1명 해도 돼요.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1명, 추모공원 공원묘지 1명 이렇게 안 해도 충분해요. 전체 1명이 해도 되죠. 지금 행정으로 볼 때 이것이 맞을 수 있죠. 행정으로 볼 때. 연봉을 많이 준다면서요? 그러면 행정으로 볼 때는 보고해야지 되고 행정서비스 해야지 되니 그럴 수가 있어요. 팀에. 그렇지만 기업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 기업은 망하는 기업이에요. 망하는 기업이라고. 근데 공공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돈 아니니까요. 나중에 적자 나도 시에서 보조해 줄 거니까. 안 합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거 차라리 기업으로 만들어놔버리면 사기업 줘가지고 이거 관리하라고 하면 택도 없어요, 이 인원들.

물론 이제 위원님 그 말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무래도 하위직원이 많다보면 그 사업추진 분야별로 적어도 관리직 팀장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아니 팀장급 없어도 된다니까요. 관리직. 그것은 행정에서 하는 일이고. 왜 그러냐면 행정은 서비스 분야가 예를 들어서 대민적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행정이 가장 사실은 기업과 하면 타격률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이것은 기업화 시켰잖아요. 공기업, 공단.

행정학에서 직원 통솔의 범위라고 있는데 적어도 한 10, 20명 되면 거기에 관리자가 1명 정도.

그런 줄 알고요. 저도 옛날부터 기사, 대리, 과장 했는데요. 보고서 안 해도 공장장 하나하고 저하고 둘이만 해도 다 되더라고요, 기업에서는. 오히려 그 절차, 과장 대리 결재하는 동안에 10시, 11시까지 결재받다가 끝나버려요. 요즘은 그나마 e-호조인가요? 그것이 뭐예요? 그거?

전자결재.

전자결재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괜찮네요. 전자결재 안 하면 가 갖고 옛날에는 이만한 걸 일일이 다 빼갖고 사인해서 도장 찍어가지고, 결재도장 찍어갖고 가고 그것이 11시간이야. 11시까지 그거 해요, 대리가.

물론 그 예산절감이랄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그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30, 40명 하는 걸 3명이 돌리고 있는데 더 잘 돌아가버려. 회사가.

어떤 업무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결재 중간라인이 있으면 업무시행착오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고 안정적인 운영을.

아까 전에 그러면 경영사업본부를 왜 뒀어요? 본부장하면 두 그룹.

지방공기업 조직기준에의해서 우리가 정원이 이 정도 되면 51명이 초과되면 1본부를 둘 수가 있다.

둘 수가 있는 거지 둬야지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꼭 이것이 경영본부에서 둘 수 있는 법적인 기구라면 모르지만 두지 않은데 둘 수 있다니까 하나 계획을 해본 거잖아요? 제 말은 뭐냐면 효율적이고 타이트하게 하신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더, 우리가 더 방만하지 않고 효율적이고 어쨌든 여기 모든 것은 시민의 혈세잖아요. 다만 저는 이해해요. 우리순천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무원 1인당 190인가? 그런 인력 면에서 이런 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잡월드라는지 정원박람회도 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인력운영이나 이런 데서 스트레스 받아서 업무를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공무원 숫자는 늘릴 수가 없으니까 위탁을 해서 시설공단해서 함으로써 공무원도 업무를 제대로 해야지 되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업무가 더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위한 것은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타이트해야지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 재단법인 잘한다 그래서 잘하고 있나요? 문화재단? 엄청 그거하면 공모사업도 잘 될 것 같고 하잖아요?

초창기다 보니까 조금 터덕거리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업사이클링센터 그 좋은 것 가져왔다 해서 지금 위탁업체도 없어요. 그런 특성들 그리고 제일 잘한 데가 전주하고 아산이죠?

예, 아산.

아산인구가 얼마에요?

한 33만 정도.

33만. 전주는요?

전주가 50만 쯤?

50만 넘죠. 70만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50만은 2009년도에 가나자와 결연할 때 50만이었고요. 70만으로 알고 있는데 아산의 예산은 얼마에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 말은 뭐냐면 이 정도 70만 정도 돼서 공단 하나, 물론 아까 말한 1조 몇 천 억에 보면 0.0 뭐 부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고 해서 정말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서울시처럼 해서, 너무 업무들이 많아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에 방만하게 될 때 그럴 때 시설공단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제 생각이고요. 하여튼간 그래도 오늘 그 전에 들었던 보고서 간단한 한 2장짜리 3장짜리 보다는 또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뒤에 Q&A 같은 걸 많이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간 더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 우리 보통은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이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공무원을 선호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참 친절하게 12페이지, 13페이지에 공단설립의 장점하고 단점을 이렇게 정리를 잘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공단 설립의 장점과 단점 안에 그 내용 하나하나에 굉장한 모순들이 숨어있어요. 네 번째에 보시면 공단직원은 조례를 없애면 직장을 잃게 됨.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분보장이 안 되어 있음. 직원들에게 생존이 걸린 문제로 열심히 할 수 밖에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신분보장이 안 돼서 굉장히 생존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과연 젊은이들이 이 공개채용에 그만큼 응시를 할까? 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현재 공무직들이 공단설립을 하면 그쪽으로 희망하는 분들은 그쪽으로 갈 수 있다 이야기하셨는데 신분보장이 안 되고 이렇게 생존경쟁이 치열한 곳에 그쪽으로, 시설공단으로 가려고 하는 현재 공무직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사유로 해서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으면 우리 순천시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요. 이것은 장점은 어떤 면에서 본 장점이냐면 재정절감효과랄지 이런 면에서 장점을 부각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밑에 보시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이게 본인들의 신분보장이 안 돼서 굉장히 치열하게 근무를 해야 되는 환경이 양질의 일자리창출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단직원은 기본업무가 시설관리와 운영에 특화된 인력으로 전문성이 확보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었을 때 경험치에 대한 부분이 계속 전문화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새로 뽑히는 인력들은 지금부터 또 기본적인 기초경력을 쌓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은 그분들이 지금 현재 공무원들처럼 인사이동에 의해서 보직이 이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이 전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또 일정기간 이상 시간이 계속 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또 밑에 보시면 아까 분명히 허유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년이 어떻게 되냐?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공무원과 비슷하게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에 비해서 사회적약자층 채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고연령자, 장애인 등 이렇게 돼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도 공무원들은 채용할 때 장애인들에 대한 일정비율로 뽑아야 된다는 규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회사예요. 회사에서 능률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급여를 주고 장애인에 대한 채용을 한다? 제가 볼 땐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60세 이상의 고연령자에 대한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맨 앞에 기업이기 때문에 고객을 대하는 태도와 공무원과 다름. 고객만족도조사나 이런 것들이 더 높아져야 된다는 부분하고 이 내용하고는 굉장히 상반된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 아무래도.

예, 그다음에 단점에 보면 여러 가지 단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데 장점을 굉장히 많이 적어놓고 단점을 굉장히 작게, 몇 가지 밖에 안 적어놨지만 내용이 가짓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떤 영향이 어디가 더 크냐?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장점의 가짓수가 더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단점의 가짓수가 많지 않지만 이것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수탁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방공단에서는 수익률 높은 걸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 지자체에서는 피로도가 높은 걸 가져가라고 그러고 이걸로 인해서 계속 공단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계속 논쟁을 하고 싸움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다음에 비율적인 경영에 있어서 방만한 경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전주 같은 경우에 모범사례로 꼽고 있지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전주보다도 훨씬 더 인구가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이 588%라고 제가 신문지상에서 봤어요. 그런데 임금은 시설공단 연봉이 1억 1383만 원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588%의 부채비율에 비해서 굉장히 고연봉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일부 임직원의 어떤 비위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울산 같은 그 대도시에서조차도 이게 안정적으로 가지 않고 지방의 어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몇 개 있죠? 전국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88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8개 중에서 잘 되고 있는 데가 아까 얘기한 전주하고?

전주, 아산.

아산 또또 어디 있어요?

아까 평가에서 가등급 이런 데가 나오는데 그런 지자체가.

그러니까 잘되는 데 한두 군데를 내세워서 이걸 말씀하시지 말고 안 되는 곳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지금 순천시에서 처음 시작해놓고 마무리가 안 되고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PRT를 비롯해서 여러 문제들이 사실 정원박람회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인해서 순천이 유명해지기는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흑자를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직접적인 흑자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경제적인 효과까지 한다면 그래도 우리 순천시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뿌리고 간 돈을.

수익으로 봐서는 아직 흑자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단순수치로 봤을 때는 그렇지마는.

그리고 대부분 저도 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은 주로 뉴스에서 굉장히 누적되는 어떤 적자로 인해서 해마다 이게 골칫거리라는 뉴스를 많이 봐왔지, 이게 굉장히 성공리에 잘 되고 있다라는 뉴스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주사례를 제외하고. 게다가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될 법적요소 때문에 그 부분은 50%, 경상수지 50% 이상인 곳만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법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경영인들이 뛰어들어서 이 흑자를 봐야 될 그런 데는 조금 배제가 되고 순천시에서도 그냥 그럭저럭 공무원들이 투입돼서 운영이 돼 해도 50%를 넘고 있는 그런 데를 쏙 뽑아서 간다 그랬을 때 그다지 순천시에 플러스 요인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12페이지, 13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봤을 때는 장점과 단점의 가짓수보다는 어떤 것이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명확하게 정년에 대한 얘기를 못해주셨는데 14페이지 보시면 퇴직공무원의 본부장 이상의 임명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임용가능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6개월 이후가 되면 채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자칫 공무원들, 퇴직 고위공무원들이 재취업을 하기 위한 자리 마련? 그런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하나의 예시를 여기 채용가능한 자격 예시를 둔 것뿐이지 임원추천위원회가 다음에 이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고 나면 시장이 추천한 사람 두 사람,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세 사람, 이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대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위원으로 들어가면 사전에 어떤 논의가 돼서 좀 내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 위주로 하게 되는 게 순천이 그동안 해왔던 우리 청렴도점수라든가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설명을 이렇게 문답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질문하는 걸 위주로 답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답 자체가 굉장히 모순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가장 표본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존경하는 우리 박혜정 위원님께서 정말 날카롭게 찍으셨어요. 과장님 본부장, 이사장은 직원이 아닌가요?

임원, 임원.

임원인가요?

예.

그걸 그러니까 이야기해야지. 그러면 한, 죄송합니다. 한 80, 90되신 분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시면.

2인을 추천하도록 돼.

아니, 그니까. 추천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나이하고 상관없고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년이 없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을 우리 박혜정 위원님께서 잘해주셨고. 그래서 사실은 문화재단 만들 때 이런 임원추천위원회를 하겠다고 해서 문화적 재단의 공정성을 위해서 4대4로 하자고 싸우고, 싸우고 싸워서 나중에 법적인 검토, 공청회, 간담회 거쳐서 아니다 그러다가 시가 그 의견을 철회해가지고 4대4로 해가지고 추천했습니다. 아시죠? 그 과정들? 그니까 여기서는 지자체장이 4명 추천하고 의회가 3명 추천하면 설령 의회에서.

초기, 초기 발족할 당시.

아니 그니까. 발족할 때. 지자체장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두 번째 설립 이후에 지자체장이 2명, 공단 2명하면 지자체이 공단을 임명했으니까 4표에요. 시의회는 3표예요, 시의회. 어쨌든. 그래서 그게 4대4로 공정하게 하자 했어요.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의회하고 시가 소모를 했고 경제적 비용이라든가 갈등비용이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공정하게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이든 5명이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재단이 과연 전문가들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공직자들이 이야기했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문화재단으로 꽤 지금 발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문가들이 하고 있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 2명 추천하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우려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 부 또 정말 아까 우리 박혜정 위원님이 했지만 공단이나 공사, 기업들은 정년이 보장이 안 되니까 월급으로 보상을 많이 해주다보면 방만하게 적자를 냈으면서 그래서 세금이나 우리 시비로 그것을 메꿔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많이 챙겨가거든요. 그리고 특히, 16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니까 월급은 둘째 치고 지방공사‧공단평가금 지급기준이 있어요. 이건 한마디로 보너스를 주겠다는 거예요. 성과금이라 그래요, 성과금. 우리가 상여금 이런 건 다 월급으로 들어가고요. 평가를 해가지고 추가 로 상여금 아닙니다, 이거. 내가 알기로는요. 평가금으로 해가지고 다등급마저도 80에서 100%를 추가로 줘요. 그리고 가등급 맞았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아산 같은 데는 200%까지 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연봉인가 월급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니까 적자를 내도 평가를 해가지고 잘 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은 돈대로, 아까 말한 50몇% 밖에 안 되니까 100% 안 되는데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 공사가 수익성이 있으면 난리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평가에서 가등급을 맞으면 직원들은 200%, 사장은 400%의 성과금을 받아가요.

평가가 적자가 그렇게 심하게 났는데 가등급.

아니 아니, 제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가등급 아니고 다등급이면 제가 보기에는 동수이기 때문에 아까 평균이니까 못한 데도 200%를 가져가요. 이 법에 의해서. 그래서 방만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공기업이. 낙하산이고 공기업하면 첫 번째가 낙하산이잖아요? 두 번째가 방만하다. 적자인데 자기들 성과금, 평가금 잔치를 벌였다 그래 갖고 다시 언론에 나오면 다시 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지 된다. 이거 데이터에 나와 있잖아요. 이건 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주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에 가장 두 번째인가요? 첫 번째인가 이 공단을 만들지 말아야지 되는 것이 재정? 방만한 재정인가요? 그거였죠?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세금낭비.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지 된다. 추가의견에 그거 시민들이 다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검토해보시고 오늘 절차를 했으니까 우리 의회 의결 안 받고 조례할 때나 받으시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미 진행은 싹 되고.

아니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주민공청회 시에.

아니, 공청회 때 우리 의견이지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지. 하쇼, 하시지 마쇼라는 건 못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례할 때 조례를 부결시켜가지고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못하게 하는 것 말고는 지금 의회가 할 수 있는 결정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잘 생각하셔서 아까 말한 빽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번 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가야지 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남부복지관 한번 위탁을 했다가 직영으로 돌렸던 사례가 있듯이 이것도 만약에 그런.

아, 그건 위탁은 되는데, 위탁은 되는데 공단 이거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제가 위탁은 언제든지 3년 후에.

그런 문제점이 심각한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청사절차를 밟도록.

그거 한번 물어보시고 제가 아까 문제제기했던 것, 금방 그 문제라든지 검토한 거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아까 여론조사가 왜 그렇게 되고 이런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한 것은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여러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그 여러 위원님들도 이야기해주셨지만 조직인력분석 이거 있잖아요? 어쨌거나 지금 51명에서 56명으로 늘어나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예.

가만히 생각을 지금 해보는 게 우리가 시에도 과장님 사무관 이하에 팀이 5팀 있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이 정도 업무는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추정이 돼요. 예? 맡아서 할 업무가. 업무의 업무량으로 보면. 그래서 처음에 슬림하게 출발을 한다 이런 취지에 맞게 아까 허유인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같은 생각인 게 본부장이 필요한가? 지금 이 하나 하나 업무를 보면 주차장, 건강센터, 드라마촬영장 운영 관리, 자연휴양림 에코촌. 사실 한 과장님 정도의 사무관 수준에서 다 할 수 있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 업무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떤 고난도의 행정의 복합성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시민업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목적 중에 하나가 전문성 제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광범위한 업무를 과장 1인이 커버하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광범위한 업무가 아니에요. 이게 업무난이도는 있겠지만 이게 어떤 관리문제란 말이죠, 관리. 관리하고 그런 문제지 그래서 이게 추가로 또 본부장을 둘 필요가 있겠냐? 처음에는 슬림하게 출발해서 다음에 어떤 사업이 추가됐을 때 그때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막상 이 업무를 놓고 보면 이사장이 이게 다 돌아다녀도 크게 하루에 다 어떻게 보면 하루 이틀 사이에 현장방문까지 가능한 정도 같은데?

단순한 업무만 가지곤 그랬겠지마는 대외관계도 있고 이 시설관리공단이. 직원이 가서 어떤 대외관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랄지 사업계획 수립하는데서 중앙정부 관계랄지 이런 것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51명 정도 되면 경영본부장 정도는 하나 본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51명이 넘으면 필요하다는 건 알아요. 설치할 수 있다란 것도 알아요. 다만 이 7개 사업에서 본부장까지 필요한 사업이냐 이 말이죠.

그리고 본부장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위직는 아니고 우리 순천시 수준으로 말하면 사무관 과장급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부장이.

예, 그러니까 그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팀장이 여기서 6급 수준.

예예, 그건 아까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임팀장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7개 사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해봐도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 부분 이야기하고. 두 번째.

다음에 혹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행자위나 이런 데서 사무감사를 한다 그럴 때 누군가는 와서 감사를 받고 또 브리핑을 해야 될 건데.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대외관계 때문에 본부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하여튼 재정절감효과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어쨌거나 사람이 51명이 현원이 줄고 신규로 56명이 느는데 그 중에 신규자들만 느니까 절감효과 난다는 그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신규자를 뽑으니까.

그렇죠. 저희 신규자를 뽑기 때문에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각 팀별로 예를 들면 에코촌이면 에코촌, 드라마촬영장이면 드라마촬영장에 거기에 건축직이 필요하고 드라마촬영장도 건축직이 있고 에코촌에도 건축직이 필요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되면 건축직 한 사람이, 일반직 건축직 한 사람이 전체 시설을.

그건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숫자로 51명이 줄고 56명이 늘잖아요. 순액으로. 그 팀이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숫자에 51명이 56명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다만 그때 젊은 직원들을 채용하니까 줄어든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크게 절감효과라고 효과성이라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산, 월급이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비교했을 때.

예.

근데 이게 절감효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젊은 사람 채용하면 그게 젊은데. 지금 예를 들면 51명이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자연감소로 될 거란 말이죠. 이게 무슨 절감효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이 51명의 고액연봉자가 그쪽으로 이직을 했다가 퇴직을 하고 젊은 사람이 뽑아지면 모르겠는데 뭐가 절감효과지?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이, 현원 51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용역결과 제시한 즉 정원이 51명인 경우에는 본부장을 둘 수 있다는 것이고 56명은 이 정원기준에 이어서 설계해놓은 게 56명입니다. 현재 우리 인원이 51명이 아니고.

아니 그니까 업무분장을 통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의 업무분장을 따져봤더니 51명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 아니. 지금 현재. 그대로 관리를 함으로써의 이 사람이 51명이고 새로 설계를 하면 56명이 된다는 거죠. 이 조직을 설계를 하면.

그건 아닙니다, 지금.

아니, 맞는데.

17명이 나갑니다.

17명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정원이, 공무원 정원이 17명이 줄어든 거죠.

그니까 지금.

그러면 이 17명이면 일반직이 20명이 준 거죠.

본부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51명이죠.

그러면 일반직이 20명이니까 무기는 일반직으로 들어가니까.

아니, 지금 14페이지 보면.

17명 늘고 20명이 늘어난 거죠.

과장님 14페이지 보면 공단설립시 감축인원이 17명, 공무직 34명해서 51명이잖아요, 이게. 14페이지. 근데 51명이 줄고 어쨌거나 지금 여기는 56명을 설계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왜 지금 2억이 인원감축으로 절감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딱 직관적으로 안 와 닿는다는 얘기죠.

2억을 산정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2억인지.

예, 왜냐면 과장님. 하나는 아까 본부장이 필요하냐의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 시민들이 가장 궁금했던 게 재정절감효과나 재정낭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의 수치를 제공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보여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대충 뭐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2가지는 과장님이 사후에라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봐가지고 보다 보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계속 보충질의하게 돼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방공기업 인력기준에 보면 오히려 지원부서의 인력비율 정원의 30%라고 돼 있는데 순천시는 12.7% 밖에 안 돼요.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또 관리직도 20%예요. 이거에 맞춘다면 이건 완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반직, 임원 빼고요. 임원 빼고 임원도 이걸 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 생각에 임원 월급만 해도 얼마 예요? 8급, 7급하면 한 두세 명 더 쓸 수 있어요. 이사장 월급 하나 갖고. 그다음에 본부장도 못해도 1억 이상 줘야지 될 건데 내가 보기에는 8000∼9000 만 원 줘야지 되면 이것도 3명 정도 쓸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 제끼더라도 일반직이 20명이에요. 일반직이라는 것은 어쨌든 정규직이라는 소리예요. 무기직도 정규직에 가깝지만 그런데 17명을 줄고 20명을 늘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료를 명확히 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박재원 위원님이 했듯이 2억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서 2억이 되냐? 전체 예산 산출근거 있잖아요? 1년 치 사업은 어떻게 하고 그 예산한 것이 2억이 나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국가정원 할 때 위탁할 때 인건비 쫙 나와 갖고 위탁비용이 14억이라 그랬는데 잘못돼서 내가 21억 들겠다 했어요. 19억에 쳐줬어요. 추가경정예산까지 해서 21억이 됐어요. 그것처럼 도표가 쫙 나옵니다. 인건비, 상여금 해가지고요. 그래서 위로수당, 수당해서 나온 것 그런 세밀한 데이터를 해가지고 이만저만 해서 예산이 2억이 나온다. 그 데이터를 하나, 근거데이터를 주십시오. 세부내역으로 해서요. 이상입니다.

지방공기업 조직기준에 의하면 30% 이내로 할 수가 있는데 경영지원팀을. 경영지원팀을 30% 이내로 할 수가 있는데 현재 8명으로 했을 경우는 56명에 대한 12.7%가 해당됩니다.

아니요, 맞습니다. 이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들이 지난해 자치혁신과에서 준비를 해오다가 금년 1월 중순 경에 저희들한테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제가 과정들은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처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던 시기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인터뷰를 했던 그런 내용들은 제가 서류로는 읽어봤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발표는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용역사를 통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의회의 업무보고 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지난해에 했던 용역결과에 대해서 용역사 팀장님께서 보고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해주실 분은 넥스트I&I 컨설팅사업본부 박대일 팀장께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일 팀장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I&I팀장 박대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넥스트I&I에 박대일 팀장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8월부터 11월 25일까지 3개월간 우리 순천시의 시스템과 현장을 담당하신 공무원 분들께 인터뷰를 하였고요. 관련된 사업의 전체 PM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 말씀드리자면 지난해에 완료되기 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미리 좀 보고를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 일정상의 이유로 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서 용역보고에서 발표를 작년에 했던 내용을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셔야 돼서 제가 옆에 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민원상담콜센터 구축 운영 타당성검토용역이었습니다. 사업명은요. 저희가 수요함에 있어서는 아래쪽에 있는 정보화 전략계획.

I&I팀장 박대일 예,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으로 해서 2가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은 설계와 함께 타당성도 그렇고 전부다 해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총 3가지입니다. 민원콜센터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민원콜센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스템 그리고 상담원, 인테리어 설계까지 해서 3가지 용역을 본서와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기본적으로 민원상담콜센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순천시의 현재 현황과 함께 시스템 설계 그리고 상담원 운영방안, 콜센터 구축시의 핵심쟁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콜센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교환원 우리 순천시에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명당 800콜 정도 이상 받고 계세요. 이 교환원 분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담당하는 공무원을 연결하는 것이 역할입니다. 첫 번째가요. 근데 콜센터, 컨택센터라고 해서 하는 것은 이 콜센터에서 자체처리를 가급적이면 많이 해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 전화가 가급적이면 덜 가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덜 가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콜센터에서 자체 처리를 하려면 답변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시스템들이 또한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때 콜센터, 컨택센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기술적인 의미는 현재에 있는 콜센터는 일종의 대명사처럼 되어있는 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컨택이 여러 개 된다라고 해서 컨택센터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널이 인터넷, SNS, 전화, 팩스 그다음에 심야시간 폭주 시라든가 이런 때는 관련된 시스템이 전화를 받고요. 그다음에 AI, 영상챗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의 부수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이 대응을 하고 상담원 쪽에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공무원에게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시스템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지금 현재 이건 작년 11월 25일 버전이라서 그런데 그 당시 평택시에 PCRM에 컨택시스템이 구축 중에 있었는데 현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20일자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콜센터가 우리가 사실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사실 우리 순천시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시죠, 콜센터는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콜센터라고 하는 것은 금융권이라든가 통신사에서 발달해서 공공기관으로 넘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게 부천시가 가장 먼저 했었고요. 그 이후에 울산, 경기도, 다산콜센터 등등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모든 전화를 사실은 공무원에게 연결을 가급적이면 그때 당시도 덜 시키려고 했으나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는 공무원을 감시하는 거였어요. 공무원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다 체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그래서 2세대 콜센터가 나왔습니다. 이후에는 컨택센터 개념으로 영역은 확장되었습니다. 전화, 문자, SNS 등등의 것들은 채널을 수용해서 하는데 이때서 비로소 ‘상담원이 1차 처리를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개념들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산콜센터가 확장이 되었고요. 광주광역시라든가 전주시 등 해서 18개 지자체가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1세대와 2세대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시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에는 콜센터가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세대부터는 채널 들어오는 인입경로 있죠? 민원인이 들어오는 경로는 전화, 문자, SNS, 영상 이런 등등의 채널이 많고 그다음에 상담원이 대부분 처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공무원에게 전화연결을 덜 시켜주기 위해서 공무원이 콜센터시스템을 접속을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해당내용을 갖다가 관리를 하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하는데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앞에서 있었던 것처럼 평택시는 PCRM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공공 CRM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부터 3세대부터 해서는 행정동별로 민원통계가 전부 다 나옵니다. 각 지역별로 어느 지역의 얼마만큼의 민원이 들어왔고 그 민원의 유형은 어떻고 이쪽 민원과 이쪽 민원은 어떻고 여기는 어떤 불만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정책적으로, 정책정보에 활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대 실행과제로 해서는 일단 첫 번째 목표, 단순반복민원은 담당공무원에게 가급적이면 전화연결을 하지 않고 콜센터에서 처리하는 게 목표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스템 설계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시민의 경우는 1번의 전화로 해서 스톱 없이 쭉 민원해결이 되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순천시의 모든 업무시스템, 여기서 업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시스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들과 연계를 하고 연계할 때 담당공무원에게도 어쩔 수 없이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3자통화방식이라고 해서 전화를 끊지 않고 대기상태로 그대로 공무원까지 연결되는 형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061) 749국번으로 들어오는 전화량을 전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월별로 분석을 했는데 각 분기별로는 통화량의 증감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다만 차이는 뭐냐면 특정부서의 굉장히 호가 몰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상하수도라든가 관광콜센터, 교통인데 특히 당직실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왜 두드러졌냐고 하면 다른 지자체하고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저희가 총 18개 부서를 했습니다. 18개 부서에서 세정과 이외에 전부 다 해서 통합해서 18개 부서로 했고요. 저희 쪽 ISP사업자에선 2명, 사업혁신팀에서 1명이 현장으로 방문을 해서 직접 다 담당하시는 공무원 선생님들 대면해서 인터뷰를 전부 다 했습니다. 각각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핵심은 뭐냐면 민원폭주부서의 업무경감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단 생각을 했던 게 공무원 1인당 어떤 부서에서는 1명이 하루에 100통 정도를 전화 받으세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헤드셋을 사가지고 자기가 그냥 하세요. 계속 전화를 받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도 상담원이 과로로 힘들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하루에 80콜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전화를 현재는 공무원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는 뭐냐면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자동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필요한 음성안내메시지를 해주거나 하는 게 필요하겠다. 왜? 특정부서에서 보니까요. 건강검진에서 만성질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안내하는데 거기에 한 네 분 정도가 하루 종일 전화를 하세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시스템 상에서 큰 비용이 아닙니다. 간단한 비용, 예산이라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2021년도에 현 지방세시스템이 차세대로 고도화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과 함께 당직실에서 전화를 워낙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당직실 근무자 분들이 다음날로 당직민원을 이관시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설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상담원 몇 명 정도 필요하겠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루 평균의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산정을 합니다. 휴식시간 빼고요. 그리고 1명당 80콜을 처리한다라는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보정계수 없이 적용을 하면 46명의 상담원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전화가 많은 거죠, 현재는요. 그런데 보정계수를 적용했습니다. 이유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민원인이 DID번호라고 그래서 홈페이지에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직접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게 하냐면 현재는 콜센터가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아마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상담원이 사실 한번 다 처리 못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담원이 1차 처리를 높이고 2차로 넘기는데 이때 2차로 받는 걸 반영 하겠다.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반영하면 실제 로 허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가장 적게 미니멈이 얼마인가로 해서 저희 경험한 걸로 반영해서 이제 50% 해서 23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23명의 상담원과 관리자와 QA 1명 해서 총 25명이 필요하겠습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25명을 한꺼번에 전부다 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습니다. 예컨대 평택의 경우는 35명 상담원 한번에 전부다 뽑습니다. 그러나 김포나 광주나 이런 타지자체에서 사례를 보면 단계별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1차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상담원도 숙련도가 필요하죠. 많이 이 시스템이라든가 행정용어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단계 분야에서는 10개 업무에 상담원 12명으로 해서 잡았고요.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최종 3단계에서는 현재 읍면 주민센터라든가 기타 대표번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고지서가 나갔을 때에 안내되는 번호들을 전부 다 콜센터로 바꾸어서 최종 3단계로 구성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구축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방식과 직접구축 방식을 사실 둘 중에 하나 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 당시에 고민을 하실 때에 한번의 예산을 수십 억 씩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처음에 임대방식을 이야기했었는데 임대방식은 일단 국가정보원에서 불가합니다. 해당 시스템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행정시스템 전체하고 연계를 해야 되고 공무원에게 가급적이면 전화가 연결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인데 임대방식은 그 방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구축과 함께 리스구매로 해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리스 구매의 경우 보통 5년 단위로 리스를 하고 낙찰률이 보통 2.8%에서 2.7% 정도 됩니다. 해당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봤더니 소유권은 순천시청에 있고요. 이런 형태로 돼있습니다만 임대의 경우는 임대사업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시스템 구축이 한 12억인데 이것을 5년간 분할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에는 14억 68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해서 저희는 권고를 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정보원에서 해당 지자체에서는 자기 지자체의 이름을 블랭크를 해달라고 하는 강한 요청이 있어 가지고 해당 지자체에는 삭제를 하였고요. 관련된 내용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국가정보원에서는 임대서버를 이용한 콜센터시스템은 가이드라인 위반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경우는 행정시스템하고 연결이 아예 불가하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기존에 하던 방향으로 하되 기능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검진이라 든가 만성질환자 분들한테 전화하는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등등에 시정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실 때 방법인데요. 시민들이 전화를 계속 했었잖아요. 콜센터로요.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 저장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PDS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자동전화를 합니다. 자동 쭉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IVR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표현하면 AR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ARS에서 연결된 사람한테만 그 메시지가 계속 나가는 거죠 그럼으로 해서 현재 부서에서 서너 명이서 하루에 한 100콜, 120콜씩 전화하는 업무를 확 줄여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 만족도조사라든가 각종 설문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하지 않으셔도 자체적으로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포시에서 설문조사를 수행을 했는데 보통 설문조사 의뢰를 하면 응답률이 대략 3, 4%에서 1, 2% 정도 나오는데 김포시에 거의 9% 이상 넘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응답률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PCRM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동별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옵니다. 각종 정책을 수립하셨거나 수립하시기 이전에 어떤 시민들의 동향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들을 오실 때 필요하신 내용으로 해서 해당 내용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 현재 평택시는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공무원에게 전화를 연결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담원이 전화통화를 하는데 이분은 지방세를 10개를 체납하셨는데 10개를 다 못 냅니다. 5개만 내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지방세공무원에게 전화연결을 해서 분할납부를 담당공무원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상담원이 담당공무원을 찾습니다. 전화를 우리 시청교환을 통해서 연결을 해서 이 담당공무원에게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전화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혹시 연결가능하십니까?”라고 해서 “그래요, 연결 시켜주세요.”라고 하면 이 담당공무원은 다시 되묻지 않아도 되겠죠. 이미 상담원한테 들었으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업무처리가 돼서 3자통화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공무원이 계속 전화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못 받을 경우도 있겠죠. 못 받을 경우에는 상담원이 일정한 시스템을 통해서 새올행정 내에다가 콜센터에서 접수된 건을 갖다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민원콜센터 항목에 이렇게 화면표시가 되어서요. 크게 보시면 이관업무라고 해서 부서로 오는 것과 개인에게 온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카운터가 되고요 이 카운터를 누르면 해당 민원내용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음성인식하고 챗봇인데요. 음성인식하고 챗봇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야 당직근무 이럴 때를 고려해서 해당 시스템을 넣었습니다. 챗봇의 경우는 사실 여기 챗봇은 2가지가 필요합니다. 음성인식하고 챗봇이 뭐냐면 민원인들의 행정동을 식별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 또 하나는 챗봇은 현재는 카카오톡 챗봇을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 시나리오형으로 해서요. 그런 경우는 특정 이름이라서 저희가 챗봇으로 대명사를 포함을 한 거고요. 영상상담이라고 해서 이 내용은 맑은물관리센터에서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고 출동해서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끼리 있는 카카오톡 방에다가 그 사진을 올립니다. 그래서 ‘누구 더 오세요, 누구 더 오세요.’ 하는 거거든요. 그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민원인이 바로 휴대폰을 찍는데 이 화면이 바로 민원콜센터로 동기화돼서 옵니다. 민원인은 별도의 앱을 설치하거나 웹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상담원이 이렇게 쓰기도 되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콜센터에 접수받아서 공무원에게 이관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간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거는 약 100평 정도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물론 해당 내용은 다 근거가 있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100평 정도의 규모인데 현재 한화생명 2층으로 자치혁신과 쪽과 같이 한 건데 저희는 임의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과업범위 내에 인테리어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접수한 파일하고 시스템 설계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관련된 물품내역과 함께 해당 산출물은 순천시 제출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상담원 운영방식이 사실 최근의 화두입니다. 직접고용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용역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양자 간의 격한 논쟁이 현재 있습니다. 결론부터 저희 컨설팅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공무직은 절대 반대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국세청이라든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34를 다 구축했었고, 공무원연금하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등등의 사이트를 다 구축했는데 여기에서의 콜센터의 기본목적은 뭐냐면 앞서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화를 잘 받아서 60∼70%에서는 콜센터에서 처리하고 20∼30%만 공무원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사례들 예컨대 나주라든가 경기도청, 청주시청, 안양시청의 가장 큰 문제 그리고 다산콜센터의 문제가 뭐냐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상담원들이요. 전화를 받지 않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론 콜센터 운영의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형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상담원들이요. 실제로 상담원 인터뷰도 저희가 직접 다 했었고 했는데, 상담원들은 사실 위탁용역업체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복지, 급여 등등의 이유로 해서요. 그래서 요약해서 보고 드리자면 위탁용역업체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복지혜택을 받습니다, 사실은요. 물론 여기는 각각의 노조도 다 조성돼 있고 현재 대기업 내에서도 전부 다 고용노동부 지침을 준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콜센터의 경우는 상담원들이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여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들을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급여수준이 현저히 높습니다. 위탁용역업체가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콜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자가 있고 QA가 있고 일반상담원이 있는데 공무직으로 할 경우에는 그것이 다 평준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의 지시라든가 협조요청이 절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는 무기계약직보다는 위탁용역을 권고 드립니다. 그다음 운영 조직에 대해서는 앞서 잠깐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전에 보고 드릴 때 TF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콜센터는 적어도 3가지의 발주와 기술적 내용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시스템과 두 번째는 상담원 용역, 세 번째는 인테리어. 이 3가지의 발주를 전부 다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각의 영역들이 난이도로 보면 상‧중‧하에서 상 이상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TF구성을 저희는 권고를 드렸었습니다. 5년간 추계표로 보면 전체로 59억이라고 판단되어지는 부분들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사실은요. 시스템구축 비용은 2억 7400으로 해서 5년간 리스하는 형태고요. 감리가 1차 년도에 듭니다. 장소 임차료가 계속 발생을 하고요. 상담원 인건비가 사실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자체에서. 34억이기 때문에요. 5년간으로 했을 경우에는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20명과 25명 전체 확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과연 확대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하셔서 예산의 증가폭을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는 최초 했을 때하고 마지막 신청사로 입주를 했을 때의 경우를 전부 다 포함을 하였습니다, 예산에요. 계속해서 구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연구 논문입니다, 이것은요. 경기도 성남이라든가 경기도 부천, 고양에서 보시면 각각 1차 처리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양, 용인, 화성의 경우는 각각의 사유가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는 표준상담DB라고 하는 답안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것만 제대로 되면 평균 70% 이상 응답률이 1차에서 콜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용효과 분석을 했습니다. 해당 비용효과는 공무원 평균연봉을 인사혁신처 2019년 공무원봉급표를 기준으로 했고, 우리 순천시 전체 인원이 아니고 6급 이하 기준으로 해서 1388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산출을 갖다가 전체 또 1388명이 아니고, 민원 적정부서 인원만 잡았습니다. 682명이고 평균연봉을 계산해서 보니까 1차 처리 후에 50%가 됐을 때 52억 절감 정도되는 효과입니다. 3단계 75%까지 가면 한 78억 정도 되는 건데 물론 이건 뭐냐면 이 절감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숨어져 있는 건 뭐냐면 이것을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 이건 아닙니다. 공무원의 시간당 비용을 갖다가 콜센터로 이관을 했을 때의 해당 내용의 비용을 산출한 내용입니다. 운영실익에 대해서 순천시하고 공무원의 관점, 순천시민의 관점 이 3가지가 있는데 사실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과 순천시민입니다. 순천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다 24시간 콜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있고요. 공무원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필요한 것만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가장 큰 응답. 계속해서 순천시의 관점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순천시에다가 아이디어를 제공한 건데 최초 1단계 12명 중에서 일부분을 사회약자라든가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일자리 중점으로 우선적으로 용역사에다 하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다음 1안은 구축시기를요. 1안은 올해 2020년 해서 eTAX 고도화를 반영한 형태로 해서 장소는 임의로 일단 한화생명 쪽에 설계 부분 포함돼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지만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을 주시면 저희 컨설팅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걸 함께 또 반영을 해서 인테리어 설계 부분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2안은 뭐냐면 신청사 건립 이후입니다. 2025년 이후 하시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종호 부위원장, 나안수 위원장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넥스트 팀장님한테는 이 넥스트가 이거 전문용역회사인가요?

I&I팀장 박대일 예, 그렇습니다.

다른 용역도 했나요? 이거 말고. 다산콜 말고 이런 거 말고 다른 용역. 예를 들어서 용역, 행정용역 그런 것처럼 용역전문회사인가요?

I&I팀장 박대일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I&I팀장 박대일 그래서 정보화 전략계획수립이라고 해서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들만 주로 하고요.

잘하셔서 나는 이것을 파는 업체에서 사업보고서인가 느낌을 받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우리…….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이쪽에서.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페이지 보니까요. 받으셔서 했는데 옛날에 교환원이라 그러죠? 명칭? 114 전화하면 749-3114 전화하면 받으신 분이 교환원이시라 그러잖아요?

예, 현재.

몇 분이 계셔요?

두 분이서 합니다.

두 분이 그러면 일평균 3725콜을 소화했네요?

I&I팀장 박대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80콜이면 우리는 무슨 완전 그분들한테는 정말로 고발을 해도 될 정도로.

I&I팀장 박대일 위원님 그거는 잠깐 설명 드리자면 현재 교환원 분들하고 직접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분들은 뭐냐면 얘기를 듣고 바로 공무원에게 연결을 해드립니다. 자기가 평균 통화시간이라고 하잖아요? 평균통화한 시간이 한 10초에서 15초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그 전화가 공무원에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도 저희들 옛날에 선거해보면 한 10초에서 20초 이야기하는데 하루에 200콜, 300콜 따기도 힘들어요.

I&I팀장 박대일 예, 맞습니다.

전화 걸고 그 차이인데 나중에 보면 뜨근뜨근해 가지고 저는 전화 받는 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제 약점 중에 하나가 전화를 잘 안 한다는 건데. 빨리 끝내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2명이서 하루에 한 1500콜 이상은 땄는데 2000콜 가까이 했는데 우리가 죽을죄를 졌네요, 진짜. 그만큼 이분들 고생했다고 생각을.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소화를 했는데 우리가 한 단계를 더 만드니까 아까 말한 보정계수 있지만 80콜 이상 잘해봤자 100콜을 해야지 되는데 80콜을 하는데 물론 아까 말한 PCRM해가지고 통계수치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단계를 만들면서 오히려 큰 조직 하나가 만들어야지 되잖아요. 보정계수를 해봤자 25명을 만들어야지 되는 부분요, 최소한. 처음에 10명하더라도 이리저리. 전체적으로 순천시를 커버하려면 25명 정도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100콜 이상 한 사람들 차라리 그분들의 전화를 받는 업무를 좀……. 거기에 정말로 80콜 이상 되신 업무를 하는 분들을 그 업무만 좀 더 떼어서 업무를 2명이서 해갖고 하루에 100콜을 50콜로 줄인다든지. 이것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 게 뭐냐면 저도 전화해보면 제가 그 시스템은 아니지만 서울이나 다른 데 가면 잘 모르는데 전화해가지고 여기서 설명 다 했어, 근데 마지막에 딱 하면 “아, 그것은 아닌데.” 하고 또 넘겨버려요. 그러면 또 거기서 한 2, 3분 내가 뭐 때문에 하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 예 듣다가 담당자 아닌데요. 그러고 넘겨버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컨택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거든요.

아니, 서울시 다산콜에서도 그렇더라 이거예요, 제 말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이럴 때 했을 때 업무적으로도 그러면 오히려 모든 행정은 아까 말한 대로 결재도 줄여야지 되고 단계를 줄이는 것이 더 효율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시설공단 했지만 기사,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상무, 공장장까지 결재라인하고 나면 하루 오전 지나가버려. 기사가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 서류 없어도 나중에 거기에 도장찍어가지고 결재 만들고 그 서류 없는데도 공장 잘 돌아가버리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과장님이, 그때 말하자면 과장님이 없으면 품질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분이 파푸아뉴기니 전근갔어요. 나 그때 대리였는데 대리하고 부장밖에 없는데 품질이 더 잘 나와. 그때 난 느꼈습니다. 사람이 결재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생산적인 절차, 결재라인 이런 건 줄여야지 된다고 생각, 그 절차를.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아까 말한 민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오히려 이 한 단계를 더 만들어서 25명을 운영하면서 더 정체되는 거 아니냐? 돈은 돈대로 들고 물론 그 전보다는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성비라는 게 있잖아요? 돈 투자 대비. 물론 다른 데는 하는데 그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저도 콜센터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잘 만들어져 있는 다른 지자체를 방문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마는 위원님이 염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콜센터를 추진하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재 잘 만들어져 있고 잘 제공되는 그런 컨택센터를 저희들이 한번 보고 그에 걸맞은 또 아가 염려스러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콜센터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명을 운영하는데 전체적 운영비는 얼마 들어요? 1년에 예상으로? 나왔나요, 아까? 28페이지요? 3단계 하면 10억? 10억 든다는 소리죠?

예.

내수이자율이 2.8%고 다 해서 3단계부터 10억 5600만 원은 1년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단계별로 들어가는 돈인가요? 59억 1300만 원에서.

3단계 보면 10억 5600만원인데 매년 25명을 고용을 해서 봤을 때 이 돈 정도가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장소 임차료는 임대료에서 내나요?

2025년이 되면 신청사.

건립되면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요?

건립될 걸로 보고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목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답변이 되실까요?

예, 모르면.

물어봐서 하세요.

팀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쭉 자료를 보면 주로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세무, 관광, 그다음에 야간, 주정차 이 부서잖아요. 근데 부서까지 나중에 확대하면 전제 두고 보통 우리가 세무 이런 것은 국세청도 하루에 직원들이 100통 이상을 전화통화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개인 주민번호를 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주를 못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대응방안이 뭔지 사례를 이야기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그냥 한꺼번에 질문할게요. 제주도, 김포, 평택 여기가 지금 인구들이 상당히 돼요. 그런데 소도시에 우리 28만인데 어떻게 이 사업진행을 누가 제안해서 하게 됐는지 하고요. 세 번째는 이게 평균 굴러간다면 10억 씩 들어가요. 그렇죠? 그 전에는 임원이 12명 이렇게 해서 하여튼 러프하게는 매년10억 씩 들어가요, 10억 씩. 그래서 그럴 거라면 뒤에 읍면동별로 DB가 저장되는 건 별개로 하고 사실 챗봇이다 음성이다 이런 것은 조금 앞서 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지금 교환원이 단순해서 부서로 바꿔준단 말이죠, 현재는. 그러면 15초 이내에 상담원이 바꿔주는데 저는 사실 통화하면서 별 문제는 없었어요. 교환원의 문제는 없었고 이직원이 자리에 있었냐 없었냐 또는 그 직원이 있었는데 하루에 전화를 너무 많이 받는다 이런 문제인데 그렇다면 가령 우리가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25명을 채용을 하려면 그 사람들 월급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마진까지 줘야 되고 월세까지 줘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 시 예산으로 보면. 그래야 그 회사에서 월급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비용까지 우리가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세무부서에 한 3명을 더 채용해요. 무기계약직을. 그 공간을 두고. 그러면 바로 옆자리든지 권한을 줘서 조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업무를 그 안에서 상담하는 업무를 더 해결하면 어쩌냐 이거죠. 그런 방법은? 혹시 문제가 되는 건지? 그 3가지를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I&I팀장 박대일 뭔지 세정 관련돼서요. 지방세시스템 쪽에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상담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위원님 제가 126 새미래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콜센터를 제가 설계를 했었어요. 지금 사용하시는 그 홈택스도 제가 설계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게 말씀하시는 보안문제였었는데 거기선 어떤 방식으로 썼고 이런 사례 말씀하셨으니까 국세청의 경우는 상담원과 통화를 해서 하게 되면 중간에 ARS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은행계좌할 때처럼 ARS에다가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쭉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스템에서 이제 상담원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못 봅니다. 아스키코드 처리라고 해서 별표처리 있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아니, 지금 국세청 우리 홈택스나 이런 데는 상담만 하지 주민등록입력은.

I&I팀장 박대일 세법상담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그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지금 시스템 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순천시에는 다른 유사사례로 김포라든가 평택, 군포 이런 데들처럼 시스템을 행정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해서 중간에 망연계라고 하는 보안장비를 두어서 국가정보원이라든가 이런 보안지침을 준수를 하고 두 번째 개인정보와 접근성에 있어서 상담원이 민원인의 민감정보를 보지 못하되, 알 수 있게 중간에 ARS를 돌려가지고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것들 입력하게 하고요. 그 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도 필요에 따라서는 상담원이 보지 못하고 바로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이런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교환부서에서 연결하시고 이렇게 하신 부분들이라든가 아, 죄송합니다. 우리 순천의 경우 28만인데 김포라든가 평택라든가 훨씬 인구가 많고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 주셨었는데 저는 동일한 유사사례 그러니까 인구대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잠시만요. 예컨대 경북 영주 같은 데도 그렇고요. 영주시의 민원콜센터라든가 하동, 김해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 나주에도 그렇고요. 우리 순천의 인구와 유사한 규모 콜센터들이 대략 11군데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연간 한 100만 명 이상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큰딸이 여기 순천을 여행을 왔었거든요, 한 3주 전에 똑같습니다. 다 누구나. 어디인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앱에다 찾아보고 하는데 그거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없으니까 다들 어디다 하냐면 대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시에다가 전화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과라든가 관광콜센터로 해서 하는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 인구의 28만이 과연 이 정도의 콜센터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저는 과거에도 보다 훨씬 더 작았었지만 당시에는요. 그런 데도 콜센터를 제안을 했었고 또 제안을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민원의 효과라든가 공무원들의 효과가 사실 굉장히 큽니다. 저는 권고드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하고 허가민원과에서 한번 유사사례 있지 않습니까? 구축사례한 데를 한번 방문해보시는 거를 적극 권고 드립니다. 저희는 28만이라고 해서 28만이 민원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점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교환부서해서 연결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특정부서에서 예컨대 세정이라든가 징수 쪽에 많으니까 거기 인원을 더 늘리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질문을 딱 하시면 그건 맞습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과정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담당공무원을 찾아서 담당공무원하고 연결을 해서 그다음에 민원을 처리하는 전체 프로세스 있잖아요? 이걸 세정, 징수 쪽 하나만 딱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그 부서에 딱 하는 게. 그런데 민원 4대불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존재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기서 우리는 우리 공무원 조직과 함께 컨설팅하는 저도 마찬가지였고, 민원 4대불만이라고 해서 전화돌림, 반복설명, 무응답, 불친절이라고 대표적인 사례가 그렇게 있습니다. 이 사례가 어디서 주로 많이 나오냐면 사회조사보고서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의 시민만족도가 잘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자료에 있어가지고 대략 57%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합계가 그 중에 한 27%인가가 우리 순천시의 정보공개라든가 정책방향 있지 않습니까? 순천시 습지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 데이고 일반민원 응대만족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조사보고서 2016년인가 2017년 사회조사보고서에는 민원만족도가 30%가 안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위원님께 애써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각자가 자기가 살아온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데 사실은 전체 데이터를 보거나 전체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시민 전체의 모습을 두고서 우리 프로세스를 쭉 보다보니까 컨설팅할 때 항상 그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보여드리려고 하는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명 드리기에도. 그런데 확실한 건 상담원이 응대를 해서 공무원에게 전화를 안 해주고 자체 처리를 하려고 하고 그 결과도 시민들이 알고 내가 민원제기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과정들을 앎으로 해서 민원만족도가 어느 정도로 올라가냐 하면 김포시의 경우는 지자체 평가기준에서 3단계가 한꺼번에 점프업을 했거든요. 한꺼번에요. 그리고 시민만족도조사를 하는데 그 이전에 한 60∼50% 나왔던 게 갑자기 한 80% 이상 되고 이런 효과들은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질문한 의도는 답변은 들었긴 했지만 우리가 가성비도 있단 말이에요. 가성비라는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 주부서가 있는데 물론 돈으로 다해서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해놓으면 사실 데이터도 다 확인해보고 하면 뒤에서 딱 통계로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이런 것도 지난 번 예산으로 시스템을 좀 구매하자 했는데 사실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 그거까지 못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누가 전문가가 있어서 그걸 딱 활용하면 정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시 행정이 거기까지는 못 왔어요. 지금 각자 하는 일이 바빠요, 지금은. 그런 과정에 우리가 바로 돈만 있으면 이렇게 고속도로 뚫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것보다 약간의 잠수교 버전으로 다리를 하나 놓고 하나 놓고 가는 버전이 지금 맞는 거냐. 그 판단을 지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 왜냐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60억 사업이고 매년 10억 씩 들어가야 돼요. 계속 유지를 하고 이 시스템을 활용해야 될 문제인데 또 조직이 생기고 또 시청사 거기에 들어온다 그래서 이 스텝이 맞냐? 이걸 한번 의견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도 생각을 해보시고. 또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게 좋냐 해서 주요부서에 배치를 하면 같이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옆에 세무과다 그러면 자기가 다 조회를 해보고 이거 어떻게 돼요? 오히려 호흡점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추가로 하나, 똑같은 것.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하셔야지 될, 우리 박재원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같은 건지 잘 모르는데 저는 제가 위원이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 교환원들이 너무 잘 연결을 해줬어요. 물론 이름을 대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박재원 위원님이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방세라든지 상하수도 같이 그러니까 25명이 아니라 중요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세 낼 때 그때 막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딱 정해져 있어 이런 것. 상당히 어떤 부서인지 선택할 수 없는 것 말고 지방세면 지방세할 때만 우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콜센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단순이니까 바로 알아서 설명해주면 빠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삼성카드나 어디를 하면 벌써 딱 들으면 우리 순천시청은 바로 들으면 뭔 과 연결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연결, 연결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적어요. 그런데 여기는 딱 들자마자 뭔 정보에 의해서 응대를 똑바로 해야지 되고 그러면서 한 20초, 30초 지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또 1번, 2번 누르세요. 그래서 잘못 알면 이거 뭐 이거 뭐 다시 빽하고.

I&I팀장 박대일 맞습니다.

오히려 그 콜센터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마음도 급한데 더 안 가요. 그래가지고 핸드폰 한 2, 3분 지나가버려요. 그니까 오히려 콜센터를 했는데 저는 그냥 빨리, 예를 들어 분실할 땐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면 분실하면 바로 돼서 분실했습니까? 밤에 했으니까. 몇 가지밖에 없잖아요. 딱 연결하면 좋은데. 기계음 나오지 뭐 나와가지고 눌러가지고 그거 하면 오늘은 분실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 듣고 있는 동안에 2, 3분 가버려.

I&I팀장 박대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건 나는 안 좋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환원이 훨씬 더 빨리 밤에 딱 눌러가지고 당직실 좀 연결해주세요. 그러면 딱 연결하면 바로 바로 이야기 듈어서 조치를 하고 민원, 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안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때는 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몇 번에 나온 것들을 그런 것은 그 콜센터 여기 이번에는 콜센터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 그분들이 아니까 바로 연결해줄 수 있거든요. 자기가 설명 안 하고. 예? 바로 들어서 그렇게 중간단계하고 아까 말했듯이 25명을 다 쓰지 않고 여기 있는 분들이 중점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콜을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교환원처럼 바로 어디 부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는데 저는 대부분 알기 때문에 전화하면 도로과 뭔 팀장님 바꿔주라 그러면 그거 건 순간 벌써 순천시청입니다. 응대해야지 되고 교환원한테 뭐하는 순간 계속 연결이 안 되고 있어. 바쁜데 마음은. 간혹 운전하다가도 연결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면 그것이 짜증나거든요, 운전도 신경써야지. 그러면 안 되지만 어쩔 땐 마음이 급하면. 그거 예를 들어서 직원들 전화번호 알아서 바로 통화하고 싶은데 그런 단순할 때는 오히려 이것이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중간단계 이걸?

I&I팀장 박대일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콜센터는 금융이라든가 은행이죠? 은행, 증권, 일반통신사의 콜센터하고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ARS에서 1번, 2번 선택하는 거를 거의 없애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스템 상 상담원이 대기상담원이 많은데 거기다 계속 1번은 뭐, 2번은 뭐 이거 필요 없습니다. 바로 상담원에게 최대한 빨리 연결하는 게 요새 최근의 콜센터의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사실 위원님처럼 불만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멘트가 다 없어지는 게 추세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는 한번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환원을 통해서 상담원이 아니고 교환원을 통해서 빨리 공무원에게 연결되는 게 기존의 교환방식이죠, 사실은요. 그런데 그것은 나쁘다 좋다의 관점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편리성은 난 이게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당연히.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컨설팅하면서 개선해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시민들의 입장도 있지만 사실은 공무원의 입장도 있어요. 여기 공무원 선생님들이 저희가 인터뷰하다보니까 저희 인터뷰하는 데도 그런 현상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당시에 10월 1일, 10월 2일, 10월 4일이었거든요. 고지서가 나가고 그렇고 바쁜 시기 아니었어요. 저희가 18개 부서를 다니는데 계속 다 통화 중이세요, 선생님들이. 저는 뭐냐면 시민들이 편한 거는 현재와 같거나 또는 그 이상이 되겠죠. 그런데 공무원 선생님들이 사실 전화를 받고 뭐 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물어보는 건 한번이지만 받는 공무원은 하루에 적어도 80에서 100번인데 이 질문의 어떤 답변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가 굳이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께서 교환원과 교환원 방식의 내용과 상담원 방식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편리성이 더 올라가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혹시.

아니, 제 말은 뭐냐면 교환원 방식에서 상담원 방식이 아니라 주요 받는 데는 상담방식 하고.

I&I팀장 박대일 답변.

단순. 그 다음에 교환원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빨리 공무원한테 연결해서 그 전문가가 연결을 받는 것이 좋은데 이걸 섞어서 하면 아까 말한 25명보다는 섞으면 어떻냐는 게.

I&I팀장 박대일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이 사실 우리 순천시에서도 계속 고민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느 땅에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 담당자 빨리 바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상담원이 “그게요, 선생님” 이렇게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담당공무원한테 연결하는데 그때.

그것이 그러니까 저는 25명 정도인가 아니면 더 줄어.

I&I팀장 박대일 아닙니다. 그건 12명 정도에서 1단계에서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과 순천시 민원상담콜센터 구축 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