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나안수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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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은 순천시 SNS 청년기자단 기자님들께서 방청석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행자위 활동을 잘 홍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청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직속부서는 실장에게, 국소관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장, 단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신규 사업 위주로 하여 주시고 답변공무원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총괄개요를 설명하시고,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백운석입니다.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057억으로 일반회계는 1조 136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69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15억 원이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57억 원이 되겠습니다. 29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은 본예산 대비 501억 원이 증가한 1조 3057억 원입니다. 30쪽 지방교부세는 389억 원이 증액된 4394억 원입니다. 증액 내용은 2020년도 보통교부세 배정분 291억 원과 부동산교부세 배정분 98억 원, 특별교부세 2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52억 원입니다. 31쪽 국도비 보조금은 4285억 원으로 11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억 6000만 원이 감소한 1493억 원입니다. 41쪽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8억 원이 증가한 70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1억 원이 증가한 168억 원, 교육 분야는 4억 원이 증가한 32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0억 원이 증가한 823억 원, 환경 분야는 29억 원이 증가한 1364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94억 원이 증가한 3782억 원, 보건 분야는 15억 원이 증가한 2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0억 원이 증가한 1422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2억 원이 증가한 19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4억 원이 증가한 91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2억 원이 증가한 1493억 원, 예비비는 177억 원이 감액된 115억 원, 기타는 행정운영경비로 5억 원이 증가한 15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실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기획예산실 본예산 대비 예비비 감액분 177억 원을 포함하여 170억 원이 감액된 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정책개발 추진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도시 미래발전 전략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로 인건비 단가상승분 71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만 자력도시 조성은 지난 해 전라남도 인구정책평가시상금으로 스터디 운영 등 사무관리비와 인구정책 선진지 벤치마킹 행사실비지원금을 포함하여 1000만 원 편성하였고, 전입세대 지원비로 쓰레기봉투 지원 1억 1440만 원, 전입세대 이사용품 구입비 지원 1억 6000만 원, 전입대학생 지원비로 72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보금자리 지원은 62가구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주택구입비에 따른 대출이자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해서 91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남 청년 퍼스트펭귄 육성 프로젝트는 2020년 전남 청년 퍼스트펭귄 육성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 4000만 원을 확보했고, 청소년 창업‧청년 정착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시비 포함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제 및 송무행정 추진분야는 지난 해 전라남도 규제혁신 우수시군 포상금으로 규제개혁 우수부서 시상금 3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 및 평가운영 분야는 지난 해 정부합동평가 도 시상금으로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시상금 2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기관공통 운영경비로 주요 현안사업 및 국가공모대응 연구용역비를 1억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207억 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177억 원이 감액된 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예비비로 45억 원, 재해재난예비비로 7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편성 이후에 기획예산실에 1개 팀이 신설되어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시간외수당 1007만 6000원, 기본 관내출장 여비 4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혜정위원

있습니다.

나안수위원장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위원

예,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번 인구증가시책 지원 물품구입에 대해서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가 5억 9000 예산이 잡힌 거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혜정위원

작년 연말에 다시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 초에 다시 어느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까?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는 매월 말 기준으로 통계를 내서 행안부에 제출하고 있는데요. 2월 말까지 해서 12월 말 대비 234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박혜정위원

그러면 목표로 하는 전남 제1의 도시에 대한 부분은 언제쯤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금 2월 말까지 해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하고 715명 차이가 났었거든요. 지금 3월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보면 3월 말이 돼야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혜정위원

3월 말요? 3월말 통계로?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박혜정위원

그런데 실장님 우리가 지금 전남 제1의 도시 인구증가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냥 전남 제1의 도시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타이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저희들이 목적을 타이틀로 잡은 건 아닌데요. 인구가 증가하면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라든가 다른 분야에서도 시민들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고 특히 30만 이상이 되면 자급도시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28만 2000여 명이 되고 있는데 30만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 특히 제1의 도시는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까 경제활동인구 외에도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시민활동이라든가 행정하는데 있어서도. 그래서 반드시 제1의 도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가능하기 때문에 1의 도시 반드시 달성해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추경예산 심사를 위한 어떤 회기 중이니까 제가 심도 있는 부분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저희가 5억 9000이라고 하는 예산을 인구증가시책에 이번 추경에 또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28만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두 사람을 배출할 수 있고, 그 국회의원 두 사람이 순천시의 예산확보에 크나큰 영향을 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천시 선거구 획정이 5만 5000명의 해룡면이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박혜정위원

실제로 교묘하게 이름은 그렇게 순천갑, 을로 나눠졌지만 실질적인 순천의 국회의원은 1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순천시에서 이번 선거구 획정에 대한 부분을 행안부 쪽이나 정부 쪽에 어떤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어떤 예산이나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공식적으로는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히 선거구획정 분야가 행정에서 어떻게 요청을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순천시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중앙선관위나 이런 부분에서 표기 잘못된 것에서도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일부 바로 잡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하고 마음이 순천시 행정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정위원

저희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인구증가시책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 좋은 일 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좀 더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고요. 위원님 그 인구증가시책 지원 물품구입비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줘가지고 그 덕분에 사실은 연초에 보통 3월 무렵에는 신학기 돼가지고 인구가 빠져나가는 추세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올해는 다른 해와는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이 여러 가지 지원 내용도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박혜정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조례에서 대학생 지원에 대한 부분 의견을 드렸고 그걸로 인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었는데 저도 최근에 복지센터에 서류 떼러갔다가 대학생이 전입신고를 진주에서 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입신고를 하는 거 보고 참 흐뭇하게 바라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입, 지금 정식 개강을 했지만 보통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부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간적인 여유는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대학생들 인구유입에 전입신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데이터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저희가 인구지원시책을 조례를 통과하고 대학생 전입이 하반기에 179명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 해 12월 6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현재 38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시책에 대한 부분은 대학생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혜정위원

예, 계속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먼저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네, 이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3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우리 순천시 전체 예산을 기획하는 거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가 통상 포상이라 그러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

이런 포상금들을 받게 되면 세입으로 잡혀서 들어오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렇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

그럼 그 세입으로 잡힌 포상금을 우리 기획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시는 지? 그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총무과로 내려간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 전략지획실에서 쓰신 부분이 있고 또 각 부서별로 내리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치가 무엇인가하고요. 두 번째는 4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지원 물품구입에서 1회 추경이 3억 4640입니다. 그렇죠? 1회 추경액이?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

이 추경액을 세웠을 때 미칠 수 있는 예정 인구치 있잖아요? 예정치가 얼마큼 우리가 그걸 잡고 계시는지 목표치? 또 그다음에 전남 청년 퍼스트펭귄 육성 프로젝트에서 20여 명에 대한 어떤 것들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1억이면 인당 한 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모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공모를 심의를 할 때 포인트를 뭐로 잡고 심의를 하실 건지 그거하고. 지금 도비 4000하고 시비 6000 매칭입니다. 그래서 이미 도비가 가내시가 내려와서 이걸 착수를 하시는지 아직 왜냐면 도 추경이 지금 이번 일정상 순천시가 앞당겨지지 않았습니까?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예.

이영란위원

그런 부분을 좀 답변을 주십시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3가지 질문 주셨는데 뒤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펭귄 사업 관련해서는 도 공모사업인데 지난해에도 저희 시가 한달 살기 관련해서 ‘하여튼간 마이웨이’라는 철도관사마을에 색다른 녀석들 협동조합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억 2000을 50% 집행을 해서 했는데 그때 2기로 나눠서 27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1기에 12명, 2기에 15명 그래서 올해에도 도에서 이와 같이 전남 한달 살기 프로젝트 차원에서 퍼스트펭귄을 공모를 했거든요. 거기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1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2팀을 올렸는데 1팀은 도에서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다 해가지고 안 되고, 1팀이 됐는데 올해 1억 예산으로 도비 4000, 시비 6000인데 도 추경이 4월 6일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사업은 확정이 됐고, 도비는 확정이 되면 내려올 계획입니다. 도비가 본예산에 됐고 3월 27일 날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영란위원

아, 본예산에?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예. 3월 27일 날 교부신청을 했고 4월부터 교부결정이 되면 4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구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1년 추산을 작년에 19년도에 처음으로 조례가 통과돼서 해봤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물품 소모량을 보면서 올 상반기까지를 예측하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너무 많이 세워놓으면 신속집행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물품이 나왔을 때 추정치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나눠서 했는데 지금 추경에 대한 부분은 하반기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왜냐면 하반기 6월까지 되면 다 소모가 될 걸로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분야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 인구가 증가할거냐에 대해서는…….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를 많이 갖고 와서.

웃음

이영란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작년에 7월 31일 자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31일 이후 전입자가 종량제 봉투를 세대별로 지급하는데 종량제봉투 지급이 1105세대에 1789명에 대해서 종량제봉투를 지원을 했거든요. 대학생은 179명이 그 이후에 전입을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는 대학생이 382명이 전입을 3월 15일 현재 와있고요. 종량제봉투는 4091세대에 5988명이 종량제봉투 지급대상이 됐었습니다. 3월 15일 현재까지. 그래서 이런 종량제봉투는 저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1인 20매 기준으로 하고 최대 200매까지를 지원하도록 돼 있고 이사용품 구입비는 세대당 10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이 추정치로 보면 저희들이 본예산에다가 상반기를 목표로 예산 세웠는데 8월 달에 추경이, 앞으로 더 2회 추경이 있을 걸로 보면 지금 하반기 것을 확보해놔야겠다는 측면에서 이 증가 추세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액이면 얼마 인구? 전입세대에 줄 수 있는 부분인지 그걸 수치로 말씀해주시라고 지금.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영란위원

비용추계를 낼 때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해서 내셨을 거 아닙니까?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2019년도에 관외전입자가 1만 9000명이었습니다. 관외에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데 올해 목표를 그리고 관외전입자가 1만 9000명에서 2인 이상 전입세대가 2600세대였습니다. 2019년도에. 올해 지금 이번에 목표는 종량제봉투는 1만 3000명 그리고 이사용품은 1만 6000세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영란위원

1만 6000세대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예.

이영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잡을 때 지급한 것만 갖고 인구증가로 볼 수 없잖아요? 빠져나간 것이 있으니까 거기 대비해서 저희들이 인구추정치, 증가추정치가 나오죠? 그렇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근데 가감을 하고 전년도 기준으로 잡는데 작년도 숫자에 비해서 올해 3월까지 느는 기준이 있어서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거란 통계를 가지고 2019년 기본통계를 가지고 잡았었습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우리가 당면한 절실한 문제가 인구증가 그렇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순천시가 예산을 여러 분야에서 많이 투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와 그런 것들을 당부 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 답변해 주십시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지금 포상금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앞서 부서 제안설명 중에서 여러 가지로 포상금 받은 것을 그 사업비로 전환해서 쓰는 것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합동평가라든가 인구 관련해서. 그런데 포상금은 그 해당 분야별로 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총괄 모이는 곳은 예산으로 다 모이지만 포상금을 활용하는 거는 자유로 맡깁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마다 포상금을 사용해서 효과적인 분야가 각각 다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책분야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상금이라 할지라도 정책을 다시 그 분야에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고. 사회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또 복지에 맞는 성격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세부 분야는 그렇고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들도 포상금을 모아놓고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려고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융통성이 떨어지겠다는 판단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 포상을 받은 그 부서로 다시 이관을 한다 이 말씀이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전액 다 그 부서로 도에서 포상금이 내려오면 도에서 그 해당부서로 내려가고요. 중앙에서 내려갈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해당부서로 내려가는데 그 포상금을 활용하는 것은 결재라인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결재라인에 결재를 맡고 의회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자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뒤 페이지에 총무과에서 올라온 분야는 또 해외연수 여비로 잡혀있고 이런 부분이 다 다르길래.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제가 유입되는 어떤 기획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궁금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여수‧순천‧광양행정협의회가 존재하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박종호위원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도시 미래발전 전략연구 용역 관련해서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박종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수, 이 순천만의 대기오염문제가 아니라 여수, 순천, 광양이 포괄적으로 공동으로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필요성에 보면 3개 시 협력방안에 대한 정책개발을 하겠다. 진단을 통해서 동력을 확보하겠다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비단 우리 시만 2000만 원을 출자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주변 지자체에 의뢰를 해서 여수와 광양에도 같이 공동출자를 해서 연구용역을 더 규모있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단 저희한테 올라온 안이지만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 지자체에도 그런 부분들을 요청할 필요성은 있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주변 지자체에도 이런 용역이 세워진바가 있나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주변 3개 도시의 행정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환경에 관해서 3시 행정협의회에서 다뤘던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이 덜 됐고요. 참고로 위원님 질문에서 이 앞에 용역과제심의회에서 나왔던 말씀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이 용역을 2000만 원 하면서 이 이상 여러 가지 것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2000만 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용역비인데 하나를 확실하게 한 것이 좋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3개 시 대기오염 저감에 대해서 3개 시가 협력하는 방안 위주로 하고 다음에 더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용역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해주셔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대폭 줄이고 이 부분에 중점을 뒀던 것이고요. 오늘 보고가 끝나면 3개 시 기획실장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종호위원

이제 대기오염과 관련 기후환경변화랑 대기오염을 연결 지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증가요인이라든지 국가산단이 여수와 광양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순천이 대기오염 영향권에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많이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여수나 광양, 인근 지자체에서 어떤 산업시설이 유치가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주변에 있는 순천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런 인식 자체가 없어요. 실제로 인근 지자체 한 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데 왜 순천이 그것을 반대하고 나서냐?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해요. 그런 말들은 굉장히 이 3개 지자체가 하나가 돼서 어떤 환경문제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갖고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각각 지자체가 따로따로 논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행정협의회가 있으면 이 예산을 보세요. 그 용역내용을 줄여가지고 지금 3개 시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우리 순천에서 용역을 내서 하는 거예요. 3개 시 협력방안을 하려면 3개가 같이, 3개 지자체에서 같이 돈을 내가지고 더 공신력 있는 의뢰기관에 넣는다든지 해서 그런 방향을 더 잘 도출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시만 이렇게 2000만 원 선제적이고 이런 부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용역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더 제가 봤을 때는 이 인근 지자체에 대한 요청사항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중요한 지적사항이신 것 같고요. 3개 시는 이제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우선은 방금 위원께서 중요한 대목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규모 산업시설이 유치돼있는 광양, 여수는 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에. 근데 바로 붙어있는 순천시 같은 경우는 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가는 건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3개 시가 협의하는 문제는 차제에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나 대학의 교수님들께서도 최근에 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냐면 순천시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런 부분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 지구적으로도 그렇지만 3개 시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순천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 이거를 시민사회에서도 공론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니까 이게 저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수에서 광양에서 같이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투여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인식과 여기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한다라는 차원에서 이 3개 지자체가 행정협의회 차원에서 협력해가지고 연구용역 출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서 이 한 틀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정책개발을 공동의 예산을 들여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구도가 돼야 이 공통의 인식 자체가 형성이 되는 거지. 여기는 우리 일은 우리 일이니까 피해는 그런데 고스란히 순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순천은 오염발생원 자체가 비교적 여수나 광양산단에 비해서 적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기오염은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러한 노력이 정말 필요하단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리고 이제 퍼스트펭귄 육성 프로젝트 관련해서요. 일단 청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저희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달 살기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다 흩어졌나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지금 27명이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1기, 2기 나눠서 27명이 참여를 했었는데 주로 전남 참여인은 2명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서울부터 해가지고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전입을 7명이 했습니다. 7명이 했고, 그분들이 그 지역에 여행이라든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조사라든가 컨설팅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박종호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매몰비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20여 명의 외지인들을 모셨어요. 그렇게 해서 60일간의 지원을 해줬어요. 제가 만약에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외지인이라고 한다면 이 순천이라는 지역 자체도 정주여건도 괜찮고 하니까 한두 달 살아보겠다 해서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프로그램 운영비부터 숙박비, 체류지원비를 각각 다 지원을 해줍니다. 하고 나서 나는 두 달 살았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다른 준비를 할래. 이렇게 해버렸을 경우에는 이 20명이 전부 만약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건 다 매몰비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박종호위원

그런 효과성을 기대하기에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단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기존에는 30일 한달 살기 지원을 해줬던 부분에서 60일 이상으로 두달 살기를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저희가 봤을 때는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외부로 빠져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제할 순 없지만 어떤 공모과정에서 이 정착했을 경우에 정착자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정착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다든지 물론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어야만 이게 정책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한달 살기 프로젝트 진행하고 올해도 공모가 있을 때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부서장인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그 점이었습니다. 과연 이걸 우리가 6000만 원을 내고 도에서도 4000만 원을 주지만 공공재가 투입됐을 때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우려를 했었고요. 그렇지만 외지에서 와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순천에 하고 있는 일보다도 꼭 다른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이런 색다른 것을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신 바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잘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업무보고 차원 아니지만 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청년들이 여기서 전입이 본인이 오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내가 순천 와서 살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좋더라.”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주변의 친구들, 외지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순천에 살아보겠다란 생각을 갖게 되고 ‘여기 순천이라는 곳이 청년창업에 대해서 이러한 이러한 지원들이 따르는 구나. 그러면 나도 한번 와서 여기서 창업을 도전을 해볼까?’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인구정책 유입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 부분은 단순히 지원의 차원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후속 확인을 통해서 계속 해서 해주는 부분들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7명의 청년들이 작년에 전입인구로써 책정이 됐으면 이분들이 계속해서 주변에도 내가 순천에 살아보니까 이런 점이 좋더라, 이런 점이 좋더라를 홍보할 수 있게끔 독려해주실 필요성이 있다란 생각이 듭니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지금 5000만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됐는데요. 국가공모사업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총 이 연구용역비가 얼마로 잡혔습니까?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전년도에 처음에 본예산에 5000만 원 올해 본예산하고 똑같이 해주셨고요. 저희가 추경에서 1억 5000을 요청해서 2억이었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러면 2차 추경 때 또 추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현재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면 내년도 국비라든가 현안사업을 지금 준비해야 될 단계기 때문에 8월 이후에는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종호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 저희는 재정자립도 낮기 때문에 국비에 의존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박종호위원

거기서 공모대응 연구용역은 필요하다고,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남용돼서는 안 된다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오히려 예산 자체는, 총액 자체는 줄어드는 꼴이지 않습니까?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종호위원

연구용역 실시하는데 있어서도 접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의 용역비를 투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결과치를 낼 수 있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종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잘 아셔서 설명을 하다보니까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오늘 하루에 추경을 해야지 되니까 짧게 짧게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부다 고생들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나 공직자 여러분께서 고생하고 계셔서 감사말씀 드리고 특히 요즘엔 더 빨리 했어야지 되겠지만 시장님 이하 분들이 방역에 철저하게 임해주시고 또 그런 모습들이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보도돼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청정순천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의장단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에 대해서 빨리 예산적인 또 정책적인 보조를 해줘야지 된다 해서 지금 급하게 이번 임시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열었지 않습니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예비비가 50억 재난예비비가 50억이었는데 70억으로 늘렸어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허유인위원

현재 지금 예비비를 사용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돈가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코로나19 예비비는 현재 재난예비비 21억하고요. 재난관리기금 9억 9000만 원. 국도비 3억 2600해서 한 28억 정도 앞으로 지금 나는 거 계획까지 포함해서 28, 9억 됩니다.

허유인위원

그때 저한테 이야기하기는 한 35억 정도 쓸 것 같다. 오늘 예산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50억 플러스 30억해서 80억 정도를 쓸 수 있는데 35억에서 한 40억을 쓰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넣는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물론 하는데 일반예비비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재해예비비를 50억에서 70억 밖에 안 올렸길래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사태가 점점 좋아져서 급격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걸로 인해서 6월 달이라든지 태풍피해라든지 그 이후에 피해가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그래서 이번 사태를 기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안 되잖아요? 바꿀 수는 없지마는 일반예비비보다는 재난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바로 즉각즉각 쓸 수 있도록 그때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예비비 아껴가지고 재난 잘못 돼서 청정순천이 뚫리면 그거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충분히 써서라도 청정순천을 지켜내는 것이 어쩌면 브랜드효과라든지 생태도시라는 이미지효과에 있어서 돈 가치 이상의 충분한 가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허유인위원

재난예비비를, 재난재해예비비를 70억밖에 안 늘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재난관리기금이 93억 있는데 정부에서 풀어서 거의 다 소모할 수 있는 기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용재원 180억 정도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좀 더 보충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생태도시 미래전략 연구용역이요. 제가 그 용역에 들어가서 그렇게 여러 개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여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선 설명 안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협의회를 하더라도 사실은 광양이나 다른 쪽에서 특별한 일 빼놓고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제적인 혜택은 그 두 도시가 받고 공해는 우리가 받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자 그래도 시정간섭 하냐 아니면 우리 기업 유치할 때 특히 목재발전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왜 순천에서 반대하냐 그랬지 않습니까?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허유인위원

그나마 그랬기 때문에 행정협의회라 해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이 용역을 같이 하고 싶어도 광양이나 여수가 안 도와줬잖아요? 사실은 그동안. 제가 행정협의회를 의원 돼서 10년, 11년 째 보고 있는데 그랬거든요. 그랬잖아요? 맞으시죠?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환경 관련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허유인위원

아니,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서 사실은 통합논의도 있고 그랬지만 지금은 통합보다는 3개 시 도시통합이 아니라 도시연합을 해야지 될 시기에 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허유인위원

근데 그나마 제가 이게 정치적 발언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나마 우리가 이거 예산을 쳐준다 해도 4월 총선에 우리 신대지구가 가장, 광양과 순천에 공해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가장 가까운 지역이 신대 해룡면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예.

허유인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서 해룡이 우리 순천에서 찢어지면서의 아픔도 있고 우리 순천의 시민들의 자존심을 갑자기 분구가 된 상황에서 하루만에 이렇게 불합리하게 찢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수가 없이 저도 정치인으로서 민주당 당원으로서 아픔을 생각하고 반성해야지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찌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는 우리가 신대지구라든지 우리 순천에 있는 지역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1명을 광양과 포함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캐스팅보드를 하나 쥐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할 때 이제는 바로 처리를 하지 마시고 예산이 성립되면 4월 15일 총선 이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회의원하고 그 지역 국회의원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아까 말하는 우리 3개 시가 통합해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그냥 이 기획예산과장들만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석

백운석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