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14항 역전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웃장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황전 괴목시장 부지 처분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정유재란 전적지 조성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낙안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토지 매입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이상 1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창업연당(창업지원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관리위탁 및 무상사용 허가를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위탁 및 무상사용 허가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정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2020 세계분재산업박람회 개최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2021 아시안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언십 개최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순천시 신대 유아숲체험원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40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까지 계획되었던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조례 제‧개정안 및 일반안건 등에 대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힘든 시기에 민생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역화폐인 순천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지원비,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금, 휴‧폐업, 실직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생활안정비 지원 등 추경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1회 추경 지켜보면서 오랫동안 관례대로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시민을 위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도 시대적‧사회적 상황과 시민의 수요에 맞게 변화해가야 합니다. 조례호수공원은 이제 명실공히 시민들이 가장 즐겨 이용하는 명품공원입니다. 지난 2009년 호수면적 7만 8419㎡ 중 2만 433㎡를 순천시가 20억 원에 매입하고 나머지 5만 7986㎡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하여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차기간을 매 3년마다 갱신하여 지난해 기준으로는 연간 99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조례호수는 법원 등 신도심 형성 이후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주변 생태경관 및 사회기반시설과 어우러져 시민 휴식을 위한 사회문화적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이 아닙니다. 농어촌의 사회, 경제, 환경적 발전과 다원적 가치 증진을 위해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공익을 추구하는 기관입니다.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한국농어촌공사는 이제 조례호수를 기부채납하여 순천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기부채납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의결하여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례호수가 순천시에 기부채납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및 일반안건으로는 코로나19로 각종 지역행사 취소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등 재산세 감면, 소상공인에 대한 수도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 조례안 등 총 3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역경제의 활력이 시급한 만큼 신속하고 꼼꼼하게 추진하고 홍보 부족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스 로슬링의 ‘사실충실성’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할 세계적 위험 다섯 가지를 거론하면서 세계적 유행병, 금융위기, 세계대전, 기후변화, 극도의 빈곤을 지목했습니다. 그 중 ‘세계적 유행병’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4년간 치러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사람보다 더 많은 50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바로 스페인독감이라는 세계적 대유행 바이러스 때문이었습니다. 전염성이 대단히 강하고 그 어떤 방어막도 간단히 무시해 버리는 바이러스로부터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우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전과 혹시 모를 감염증 대유행을 대비하여 좀 더 다양한 상황, 장소, 상황별로 구체화된 지침을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생활방역과 일상생활수칙 준수에 힘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정 전 분야에 걸친 2020년 업무 실행계획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4‧15 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무와 공직자 정치적 중립, 영농철에 대비한 산불예방 등 당면업무에 대해서도 누수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요즘처럼 실감날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봄이 왔음에도 봄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인간도 자연의 순리대로 돌아가는 생명의 하나이기에 따뜻한 봄이 되면 활동하고픈 에너지가 솟구치는데 코로나19로 봄을 누릴 수 없음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불편하고 힘들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련은 결코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희망의 불씨를 보고 희망을 현실화시킬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돌파해 낼 저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시민들과 물리적 거리는 있어도 마음만은 더 시민들께 다가가는 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의안 발의 순천시의회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2020. 3. 20. 이현재ㆍ허유인ㆍ장숙희ㆍ정홍준ㆍ최병배ㆍ김미연ㆍ김영진ㆍ박종호 의원 발의) 3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의안 제안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3. 24.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안) 3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의안 심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 3. 17. 순천시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이상 1건 3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순천시의회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2020. 3. 20. 이현재ㆍ허유인ㆍ장숙희ㆍ정홍준ㆍ최병배ㆍ김미연ㆍ김영진ㆍ박종호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이상 1건 3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1. 31. 순천시장 제출)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웃장 주차장 부지매입)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계획안(황전 괴목시장 부지 처분)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정유재란 전적지 조성)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낙안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토지 매입) (2020. 3. 17. 순천시장 제출) (이상 13건 원안대로 의결)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정 의원 발의) (2020. 3. 17.)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역전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2020. 3. 17. 순천시장 제출)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순천 문학관 주차장 조성) (2020. 3. 17. 순천시장 제출) (이상 1건 보류) 이상 18건 3월 26일 행정자치위원장 보고 순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 (2020. 3. 17. 이복남ㆍ문규준 의원 발의) 순천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 (2020. 3. 17. 박계수ㆍ장숙희ㆍ이현재 의원 발의)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창업연당(창업지원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위탁 및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관리위탁 및 무상사용허가) (2020. 3. 17. 순천시장 제출)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6건 3월 26일 문화경제위원장 보고 순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세계분재산업박람회 개최 동의안 2021 아시안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온십 개최 협약 동의안 순천시 신대 유아숲체험원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0. 3. 17. 순천시장 제출) (이상 7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7건 3월 25일 도시건설위원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