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훈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황학종 기획팀장입니다. 우리 신은숙 예산팀장입니다. 방수진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오선희 법무팀장입니다. 김준화 평가팀장입니다. 이향은 인구정책팀장입니다.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별도로 나눠드린 시정운영방향을 좀 별도로 만들어서 좀 간단히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행부에서 내년도 어떤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갈 것인지 또 재정분야는 어떤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여건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뿐 만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과 파급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지난 3월 달에 WTO에서 팬데믹 선언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경기가 둔화될 우려가 크고 특히 우리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을 보면 지난 9월 말에 전부 잡혀 있는데 지출은 금년 대비 약 5.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수입은 대신에 3.5%가 증가를 해서 결국는 2.2%의 차이를 보여서 결국은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에서는 저탄소나 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수 시대가 올 것이다 그에 따라서 전 세계는 그린뉴딜에 관련 녹색산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또 관내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아마 집중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쪽을 보시면 우리지역 여건입니다. 내년에는 민선 7기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기로 마무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에 대응을 해서 비대면 사회가 아마 일상화될 것이다. 그다음에 감염예방에 대한 정책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실물경제 활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SOC기반 시설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에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우리 시뿐 만 아니라 주변 도시들의 다양한 어떤 행사, 축제 또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이 아마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말에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이 이제 앞으로 본격 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도 이와 관련된 대응하는 정책개발과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세비가 줄다 보니까 앞으로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지방 교부세를 포함해서 세입이 한 600, 760억 정도 감소가 돼서 앞으로는 세출 구조조정에 힘써서 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원박람회가 2023년에 개최되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정원박람회를 견줄만한 대형 프로젝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응과제로서는 앞으로는 일상이 바꼈습니다. 새로운 산업도 필요하고 생산소비패턴에 맞는 여러 가지 시책과 원칙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실물경제 회복에 총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월례회 봤더니 앞으로는 브이노믹스 시대가 와서 여러 가지 어떤 일상, 건강한 라이프, 경제 이와 관련된 단어가 유행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쪽 보시면 저희 시의 핵심 시책이 3E정책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E정책이 위기 상황에 봉착됐습니다마는 어쩌면 이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시로 봐서는 그래서 생태분야에서는 비대면 관광 콘텐츠가 개발이 필요하다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우리 시는 생태수도를 지향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활동을 자제하고 꺼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아서 귀농귀촌이라든지 힐링여행에 선호하는 대비정책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경제분야에서는 비대면 소비문화트렌드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우리 시가 선점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환경친화적인 기업으로 전환한다든지 신산업 또는 관련된 창업육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의 교육은 경제교육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대면 원격수업을 일상화하고 또 교육도 시스템화와 디지털화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에 생태적 가치를 전환해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지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생태교육을 앞으로 의무화 시켜서 그와 교육이 경제로 순환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내년도 시정방향입니다. 비전과 목표는 같습니다마는 내년도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 목표를 좀 설정을 해봤는데 목표는 생태로 경제활력 문화로 시민행복이라는 어떤 코로나 대비하는 목표를 좀 설정해 봤고 그와 관련된 5대 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6대 추진전략을 지금을 설정해 봤습니다. 장을 넘겨 보시면 5쪽에 보시면 첫 번째로 미드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순천형 뉴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뉴딜 발표를 해서 그와 관련된 우리 시의 어떤 정책을 흡입하고 선점할 것인지 그래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안전망 강화를 세 가지 타이틀로 해서 우리 시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서 선점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호남 3대 도시에 걸맞은 안전하고 편안한 힐링 정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가 장점과 특성을 살려서 정주여건을 잘 꾸려 놓으면 그에 같이 경제로 순환되지 않냐 싶어서 생활안전과 생활 인프라, 도시환경 쪽으로 묶어서 저희들이 자원과 여건을 특성을 살려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참여와 공동체를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따뜻한 복지입니다. 복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소외받고 버림받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촘촘히 좀 챙기고 보살피고 대비를 해서 우리 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지분야는 퍼주는 식 복지보다는 뭔가 생산적 복지와 수혜자들이 체감하는 복지 쪽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을 넘겨서 6쪽입니다. 창의와 혁신으로 착하게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경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강조하는 3E정책인데요. 생태경제교육을 서로 융합하고 선순환 시켜서 하나에 큰 도시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역사‧문화‧자연‧사람을 연계하는 지속가능한 문화관광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역사‧평생교육‧생태관광 쪽에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 내서 거기서 서로 연계하고 융합해서 정말로 문화관광 도시에 맞는 도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소비패턴에 부합하는 신성장 미래농업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착화된 농업이 아니고 뭔가 차별화되고 생산적인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이나 기반 여건을 구축을 해서 우리가 소외받지 않도록 또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쪽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물론 예산편성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올리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규모는 특별회계 포함해서 약 1조 2795억 정도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회계를 보시면 세입이 1조 약 9900만 원돈 되는데요. 지방세가 1450억, 새해 세비 480억 정도 되고요. 지방교부세가 약 400억 정도 아 4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 특히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난해 보다 올해 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역시 저희들은 인건비와 경상예산을 의무적으로 10% 삭감을 해서 편성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방보조금이라든지 사업예산 특히 보조사업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세입예산을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세정과나 징수과에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징수 가능한 부분은 전체에다가 전액 계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세입감소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아직 지방채 발행할지 안 할지는 결정을 못 했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긴축재정운영을 위해서 경상경비 등을 탑다운 강화를 해서 일반운영비라든지 또 민간이전경비는 10% 의무적으로 삭감을 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든지 또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정 중점사업에 연계를 강화를 해서 한국판 뉴딜이라든지 또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집행하는 예산편성인데요. 지금 어차피 예산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순계에 맞춘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가급적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절차 마무리를 한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만약에 어떤 이월사업도 불합리한 이월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페널티 부여를 함으로써 그 사업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비전목표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3쪽 내년도 역점추진시책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합리적인 기획조정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기획조정을 해왔습니다마는 이게 약간 미흡하다 보니까 업무가 서로 중복된다든지 업무가 누수가된다든지 또 일부 약간 핑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업무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개발 분야인데요. 그래서 한국판 뉴딜과 저희 시의 3E정책을 서로 연결을 해서 많이 발굴하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와 같은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정책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원의 도시에 맞는 향산업도 앞으로 좀 저희들이 집중해서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미래의 트렌드에 맞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축재정은 다시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태수도 브랜드 제고에 있어서 물론 생태수도 순천을 지향한지가 지금 15년 됩니다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전역이 역시 대한민국 생태수도답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기반 시설부터 시민실천운동까지 촘촘하게 저희들이 역전적으로 추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애와 소통을 좀 강화를 해서 서로 상생하고 공생하고 다 같이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첫 번째는 기획조정입니다. 14쪽 하단에 나왔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새로운 트렌드 또 미래산업 또 과불급 현상이라든지 또 업무 단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에 저희 과 하고 총무과가 협업을 해서 우리 하반기 때 업무 진단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가 한쪽에 부서에 치우쳐 있는지 어떤 업무가 누락돼 있는지 그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균형 있고 알찬 업무 분담을 해서 업무가 다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보시면 현안 조정입니다. 그래서 소관이 불분명하다든지 신규 사업을 발생이된다든지 또 복합이라든지 업무가 중복된다는 것을 저희 부시장을 당정을 해서 실은 조정 회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하고 그전에 저희들이 저희 비롯해서 실무조정 회의를 통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부서에서 요구가 왔을 때 사전에 조정 회의를 통해서 원활히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TF구성인데요. 앞으로 또 시대가 중앙정부나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많이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비상설 TF를 구성해서 그에 맞는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대유치 TF같은 경우도 지금 TF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한국 뉴딜이라든지 또 공공기관 위치라든지 또 그와 관련된 국가 대형사업에도 그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정보를 얻어서 TF를 구성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정책실명제 개선 강화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뿐만 아니라 다수 민원까지 포함해서 정책실명제를 하고 이 정책이 끝까지 책임지고 누군가는 불분명한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도 시 홈페이지로 시민들한테 알려서 우리 정책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96개 지자체에서 공표를 하고 있는데 건수로만 저희 시가 가장 많이 공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3E와 한국판 뉴딜을 연계하는 순천형 뉴딜 종합 대책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국가에서 세계 분야 60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정책 중에 저희 시에 맞는 정책을 뽑아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판 뉴딜 같은 경우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15개 정도를 지금 발췌를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서와 발굴과 함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토론도 하고 해서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을 했었고요. 그와 관련된 전문가와 함께 워크숍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듬고 보완해서 보완된 자료를 고자 오는 11월 달부터 이제 2022년도에 국비 발굴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내년 1월 달에는 세부적인 종합 계획을 짜서 각 부서별로 역할 분담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보시면 이제 목록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18쪽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9쪽 세 번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순천형 성장 동력 발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3년도에 정원박람회 개최를 합니다. 근데 정원박람회가 끝나면 뭐지 또 새로운 시민한테 새로운 미래를 좀 심어줘야 되고 순천시가 역동적인 시임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대형 프로젝트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관련 전문가를 포함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1억 5000 정도 세워서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계획에 따라서 또 저희 미래세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20년도 긴축재정 운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내 여건을 보시면 지출과 수입이 약간 갭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가에서는 국채를 발행을 하고 앞으로 국채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특히 국가채무 같은 경우는 GDP 대비 47%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희 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자체 수입이 엄청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도 65억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고 세외수입도 한 70억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또 특히 지방교부세, 내국세가 줄다 보니까 지방교부세도 200억 정도가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긴축재정이라든지 예비비 등을 많이 감소하겠다는 순세계잉여금도 약 430억 정도 아 330억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21쪽에서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 세출 현황을 통해서 가용재원을 충분히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도로 절감을 해서 긴축재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라든지 민간보조금은 의무적으로 10%는 절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도 설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지방채 발행은 좋습니다. 지방채보다는 그래도 기금을 설치를 해서 우선에 쓰고 나중에 긴축재정을 통해서 상환하는 쪽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체감의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여러 가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 자영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 또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원하고 해서 극복할 것인지 그다음에 한국형 뉴딜사업에 중점 편성을 해서 우리가 좀 성장할 수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요. 당해 연도 집행 가능성인데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이월사업을 최대한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올해 안에 가급적이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동안 신속히 집행을 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균형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도 적기 운영을 하고 빠르게 집행을 해서 시민들이 수입이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사업인데요. 우리 세입이 줄다 보니까 앞으로는 국도비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도비 활동은 보통 4월 달부터 5월 달부터 시행을 하는데 올해는 순기 좀 당겨서 올 연말부터 국도비 2022년도 국도비 활동을 저희들이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평가나 분석과 환류를 통해서 합리적인 재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평가를 더욱더 강화를 하고 특히 연례적이라든지 반복사업이라든지 또 유사 중복, 관행적 민간 보류사업은 과감히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서 그다음에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도록 해서 그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도비확보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표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1년도는 현재 국도비가 국회에 상정이 돼서 아마 정기국회 때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할 것인데 저희들도 계속해서 국회를 방문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간부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2022년도부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 국도비를 발굴을 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하단에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전담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근 광양, 여수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 별도로 서울 사람들을 꾸려서 국도비 활동에 전담팀을 꾸리고 있는데 우리 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팀에다가 또 인력을 좀 보강을 해서 국도비 전담팀을 꾸려서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보시면 국소를 책임제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도비는 해당 부서에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해 당국 소장 책임하에 해당 부처 해당 국회에 좀 수시로 만나고 소통을 해서 건의를 하고 해서 우리가 계획한 국도비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필요하면 중앙부처나 기재부라는 국회를 방문의 날을 정해서 일시에 가서 방문해서 건의한 것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스 안에 정부 예산확보 절차 순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시는 올 연말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단에 나왔습니다. 보통교부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교부세가 연간 4천억 이상 확보를 했는데 이게 같은 통계에서 반영을 하거든요. 지표가 100개 넘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 행정, 인구, 문화재, 환경, 상하수, 사회복지, 농업, 건설, 도로교통 등 모든 지표에 있는데 그 지표를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잡아야지 우리가 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게 교부세에 발행된 것이 인건비라든지 축제성 경비 이런 게 많이 개선하게 되면 패널티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난 7월 달에 수도권에 있는 122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에다가 이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이후에 현재까지는 전혀 진척사항이 없고 저희가 답답해서 지난주에 우리 업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담당 과장님이랑 국장님을 뵙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다만 힌트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공이전하는 데는 중앙정부에서 임의적으로 각 시도를 배제를 했는데 앞으로는 각 시도의 의견을 들어서 묶어서 묶음으로 기관을 유치할 것인지 산발적으로 할 것인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시도 의견을 많이 듣겠다라는 힌트를 줘서 저희들이 도하고 선제적으로 시에서 좀 빠르게 대응을 해서 우리 시에 맞는 환경 관련 기관이라든지 문화관광 관련기관 6개 정도 기관을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어떤 걸 유치를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필요하시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우리 기관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생태수도 순천 브랜드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생태수도를 지향한지가 10여 년이 넘습니다마는 극히 일부 순천만이라든지 순천만국가정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게 과연 생태수도인지 불분명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이제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 시민실천운동도 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지금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달쯤 돼서 저희 시로 아마 제출하게 되면 검토를 얻어서 의회에다가 올려서 생태 관련 조례를 좀 빨리 만들어서 조례에 따라서 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보시면 또 이와 관련된 우리 생태수도에 관련된 종합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에서 생태도시 관련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다양한 어떤 공무원의 시민의 역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정확히 설정을 해서 매년 평가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총괄 관리비에서 저의 실에서는 총괄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시민들로 구성된 공론화 기구를 신설을 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생태수도 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당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우리 당정협의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 이후에 개최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11월 달 정도 되면 한 번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 현황이라든지 시민들의 관심 사항이 있으면 뽑아서 서로 당정협의회를 또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다양한 의회와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과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고 특히 11월 달 정책협의회 때는 2022년도 국비를 발굴해서 그 국비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승소율 제고 계획입니다. 제가 지난 8월 달, 9월 달 이렇게 두 달에 걸쳐서 그동안에 3년치의 소송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는데 왜 승소했고 왜 패소했는지 그 원인이 뭔지, 대안이 뭔지를 좀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보면 대부분 패소는 대부분 증빙자료가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을 짓는데 땅만 산다든지 하면 그 문서가 영구히 보존돼야 되는데 일정 기간 폐기를 해버리니까 증거가 없다 보니까 시에서 패소한 경험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걸 좀 개정을 해서 그런 것은 영구히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또 토지수용재결 이쪽이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이쪽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공무원은 또 소송능력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공무원 능력을 또 제고하도록 하고 또 고문변호사 자문도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시 공무원들 송무교육을 시켜서 승소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특히 이와 관련된 소송 수행에 현격히 공헌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과감히 부여를 해서 우리 시가 좀 승소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행정평가 강화입니다. 물론 시책이나 정책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팀에서 여러 가지 평가 항목도 개선도 하고 내부 자체 평가라든지 외부평가에 신경을 써서 우리 시 승격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대표 평가가 정부합동평가가 있는데요. 우리 시가 그래도 전남의 20위 시군에서 3년 연속 1위를 달성을 했고 행안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도 우리 시가 계속 1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쪽에 보시면 내부 평가가 있는데요. 물론 평가도 좋지만 저희들이 평가가 아닌 일반적인 사업시책 정책에 대해서 점검을 저희들이 수기로 하겠습니다. 현안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의회에서 관심을 보이는 사업이라든지 시민들 관심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건에 관계없이 수시로 정확히 좀 평가를 통해서 그 평가 결과가 다음 정책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인구입니다. 호남 3대 도시 순천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인구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장기적인 정책 인구정책이냐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저희 시는 그래도 순천시에 맞는 시가 더 안전하고 복지 여건이 좋고 환경도 깨끗하고 교육하기도 좋고 그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2쪽에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9월 말 현재 보면 저희 시가 이웃을 앞선 것은 확실하고요. 익산도 잘만 하면 다음 달 되면 저희 시가 익산을 앞지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인구가 860명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초가 되면 말 그대로 3대 도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가장 계층에 맞는 그 사람들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쓰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인구를 유입하는 것도 좋지마는 뺏기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또 인구를 많이 뺏어갈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인구 유출 방지에 대해서 계획을 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 본인도 모르게 전출한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원룸에 살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인근에 주소를 둔 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원룸에 1000개 넘는 원룸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인구를 빠져나가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라든지 그러한 정책을 써서 우리 시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인구도 좀 지킬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분야별로 지표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 시가 그래도 3대 도시에 맞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예비비 지출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보시면 1쪽 보시면 근거는 지난 의회에서 순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 날 조례를 공포를 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면 반드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서 지난 9월 14일 날 한 번 보고를 했었고요. 오늘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9일부터 10월 8일 현재 예비 지출 건수가 14건입니다. 그래서 지출결정액이 88억 8200만 원 되고요. 지출액이 26억 3600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 62억 4600만 원 현재 집행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부지런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별 안 됐습니다마는 일반회계가 일반 예비비가 66억 5300만 원이고 재산 예비비가 22억 29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단에서 봤습니다마는 동물자원과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 이게 긴축재난사업입니다. 긴축재난사업이 10억, 기술보험과 380만 원 호우 피해 그다음 농식품유통과에서 농식품제조가 공지원사업으로 이것도 긴축재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6000만 원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인제 C지구 도시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23억 5100만 원 중에서 지출액 2억 7200만 원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 구축 이것도 긴축재난사업입니다. 이것도 5200만 원을 현재 지출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장을 넘겨서 2쪽입니다. 건강진흥과 AI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해서 1억 6800만 원을 결정을 했는데 현재 860만 원 집행이 돼 있고요. 미래산업과에서 전남 ARVR 제작 거점 센터 구축 사업으로 인해서 12억 중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 건설과, 도로과에서 7월부터 8월까지 수해피해복구 사업으로 일부 집행이 됐고 현재 집행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코로나19 이번 격리자 생활지원금으로 해서 3억 400만 원 중에 1억 1000만 원집행 했고요. 사회복지과 복지시설과 방역물품 지원으로 해서 1400만 원 집행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은 코로나19 행정명령 운영중단 업소에 대해서 10억 12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해룡천 지반층 정비 사업 및 서하천 정비 사업으로 해서 19억 9천만 원을 지출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뒤에 첨부된 내역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지로 부서별 예비비 지출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재난지급입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하고 도의회에서 지급하지 않는 영업중지 행명령을 내렸는데 중앙이나 도에서 지급하지 않는 제외된 업소가 2025개소입니다. 그래서 2025개소에서 저희 시 재난예비비를 통해서 1인당 50만 원상당의 상품권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난 10월 6일까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하라고 특히 지급하는 과정에서 휴업이나 폐업이 340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회들이 현장 방문을 했는데 추가 지급 대상이 없어서 이 잔여부분은 다시 반납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