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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갑봉 의원 발언

27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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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안과 추경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징수과장으로부터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세입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부서별로 세출과 기금결산, 성인지결산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 순으로 하되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11쪽부터 27쪽입니다.

이봉준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입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 세출, 기금, 성인지 결산 순으로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예산심의 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바로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44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471쪽, 483쪽에서 4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승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48쪽부터 56쪽입니다.

김순희위원님. 과장님, 김순희위원님께 나중에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37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472쪽, 484쪽부터 4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순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57쪽부터 66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378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67쪽부터 77쪽입니다. 김순희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권 377쪽부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76쪽, 487쪽부터 4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권 78쪽부터 84쪽입니다.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476쪽, 488쪽부터 4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85쪽부터 93쪽입니다.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477쪽 489쪽부터 4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마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사회적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94쪽부터 100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477쪽, 491쪽부터 492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관표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재직휴가로 부재 중인 민원여권과장을 대신해 민원행정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101쪽부터 1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행정국장, 유인환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민원여권과에 이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104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378쪽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결산서 2권 478쪽, 492쪽부터 4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110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113쪽부터 120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478쪽, 493쪽부터 49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122쪽부터 123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금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4쪽부터 125쪽입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극내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6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이봉준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479쪽, 494쪽부터 4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전출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새로운 이사장으로 영전하신 이란우 이사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란우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결산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수 기획재정국장, 이란우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6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이봉준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동성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236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37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241쪽부터 2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성인지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482쪽, 512쪽부터 5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255쪽에서 264쪽입니다.

이봉준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483쪽, 516쪽부터 5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