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유인 의원 발언

이게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한 400만 정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 있는 유튜브 영상인데 충주시의 한 공무원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기 있는 유튜브 영상이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보충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민선7기에 오셔서 투자유치를 조금 전에 답변해드린 대로 많은 성과를 이루셨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장님께서 40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면서 가장 좀 어려웠다거나 좀 보람 있었다 투자유치 부분이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도 워낙 명 문장가이시다 보니까 잘 기억하실 텐데 언젠가부터 우리 순천시를 소강남이라고 안 불렀습니까? 근데 지금은 소강남이라는 말이 어디로 사라지고 잘 안 쓰는 추세인데 그만큼 살기 좋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정말 인구유입효과가 있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생태교육이 그런 인프라가 순천의 어느 도시보다도 잘 갖추어졌다. 잘 아시겠지만 나주는 혁신도시 때문에, 무안은 도청 때문에 인구가 유입을 하는데 순천은 이렇다 할 이슈될 만한 것은 없는데 사람 느낌상 아, 순천에 가면 뭔가 생태가 어우러지고 또 교육이 있다 이런 이미 지 때문에 순천에 인구가 유입되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30만을 넘어서 50만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정주 여건을 무엇을 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태, 교육, 나머지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문화와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이것 말고도 이렇게 딱 내세워서 이것이 더 있어야 된다 이런 분야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순천대학이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에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까 교육 때문에 순천을 온다고 했어요. 국립 순천대학이 없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정도 도시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반추해봤을 때 의과대학 및 또 상급병원을 통해서 의료복지가 필요하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문화와 예술도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포괄적인 정주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갔을 때 의료복지와 문화예술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어느 기업과 상급병원 유치 계약을, MOU를 하셨죠?

그것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 2021년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700병상, 3000억 투자, 1000명의 고용창출효과, TF팀 구성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3000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지금 민선7기에 와서 하시는 것보다도 총액이 되고 우리 순천 역사상 그런 투자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MOU라는 것은 많은 단계 중에 아주 밑에 50가지가 있다 그러면 한두 번째 단계에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투자유치를 한다 그러면 분명하게 서로 지방정부와 기업 간에 눈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순천에서 이렇게 투자유치를 하면서 나도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게 기본 경제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말 ‘애드벌룬’ 같은 청사진이단 말이에요. 업무보고시간에도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시정 질문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게 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정원박람회장이 없는 순천을 생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저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렇듯 문전옥탑에다가 논을 한 평이라도 더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을 메워서 정원박람회장을 만들고 유치해서 오늘의 순천이 있었던 것은 정치지도자들의 이러한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시장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놓았던 토대에 투자유치 등을 통해서 또 문화예술을 더해서 우리가 30만을 넘어서 50만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시장님의 어떤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나면 특히나 이런 말들이 노출이 되면 그런 말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나 이런 것 말고 합법적인 틀 안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 있으면 하고 협상을 속도를 낼 것이 있으면 속도도 내주시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구유입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나온 영상 한번 보고 보충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영상에서도 보면 자막에 동아시아문화도시 이런 자막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시장님이 방금 답변하셨던 것처럼 문화는 생활양식입니다. 다 대부분 문화라고 하죠? 근데 문화의 에센스가 무엇이냐? 춤추고 노래하고 글 짓고 이런 예술이 그 에센스거든요. 달리기 선수로 말하면 육상을 잘해야지 모든 운동을 좀 잘할 수 있다 거기에서 예술의 영역이 빠지면 기초예술이 진흥이 되지 않으면 문화가 심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문화재단과 문화원 같이 보충질문을 드리고요. 이따 청소년교향악단에 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렵게 문화재단이 출범을 했는데 시장님이 답변해주신 것을 보면 문화재단이 뭐 했냐 제가 물으니까 문화예술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예술인 활동을 지원하고 아고라 순천 및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를 위탁운영 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우리 행정에서 잘해왔던 겁니다. 문화재단이 없어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었어요. 근데 단지 여기 답변서에 보면 전국생활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찌됐든 잘 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첫 번째 문제가 전국문화재단의 관계자들이 모였을 때 순천문화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단지 옛날 예술회관과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기능을 와서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그 진통 끝에 문화재단을 출범하면서 정말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한번 해라 그렇지만 초창기에 출범할 때는 출연금 때문에 시장이 이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이사장을, 다시 말해서 전문가를 민간영역에서 임용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는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은 여전히 문화재단은 순천시의 종속기관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방금 보면 우리 8대 전반기에도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해서 사무국장은 현재 민간영역으로 해서 12월 달까지 바꾼다고 했어요.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는 합니다. 우리가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 이사장에서 빠지면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좀 어렵지만 상임이사의 처우도 개선을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간섭할 수 있는 영역은 떠났습니다. 이미 우리가 출연기관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바꿔가지고 정관에다 담아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국장도 처우도 개선되지만 상임이사는 이사장인 시장을 어디 가서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처우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본 의원의 질문에 견해가 있으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다수의 의원님들도, 본 의원도 이사장 체제를 시장에서 민간영역으로 바꾸자 이러기에는 무리가 갑니다. 출연금의 차지하는 비율이 순천시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이륙하는 단계까지는 지금 체제로 가는데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의 어떤 처우의 부분들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있을 보충질문과도 연동이 됩니다마는 이 문화재단의 경직성 예산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또 창작하는 사람들에게 갔을 때도 효과가 좋지 않냐. 지금 인건비, 시설비, 그런 경직성 경비가 그전에 문화예술회관과 예술과에서 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문화재단 없어도 그 일들 다해왔습니다, 그 일들. 근데 지금 구조 자체가 자율성이 너무 담보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정말 재단이 독립되어 있으면 순천시의회에서 재단으로 현장 갔을 때 좀 세게 나와야 됩니다, 재단이. 의원들 갔을 때 거기는 순천시의회 감사를 받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가면 문화재단도 문화예술과처럼 의원들이 오면 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전남신보에도 출연하지만 거기 의원들이 나가서 지금까지 지원해준 돈 어떻게 썼냐 이거 말할 수 없잖아요. 그니까 점차적으로는 문화재단이 그렇게 독립기관으로서 가야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인구가 늘어나가는 정주 여건이 좋아지는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다른 보충질문이 많아서 문화재단은 여기까지 하고, 문화원 있잖아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문화원 정상화에 대해서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저는 정상화라는 말은 우리 행정에서 쓰는 말이에요. 걔네들은 이미 정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건물 있지, 임대사업 해서 사무국장 월급 다 주지, 또 사업들 다하지 그 사람들은 정상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시의 관점에서 볼 때 비정상화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질문지를 활성화라고 보냈거든요? 근데 우리들 생각에 모두에 문화원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실은 맞는 말이거든요. 저 건물이 문화원에서 샀습니까? 시장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들의 돈으로 산거거든요. 시민의 품속으로 와야죠, 문화원사가. 근데 왜 자기 것인 것처럼 문화원이 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제가 왜 문화원에 대해서 시정 질문에 넣었냐면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문화원과 시와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고, 저도 은연중에 정상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정상적으로 맺고 가야 된다. 시장님도 시사편찬위원회위원장이시지만 순천 시사를 하는데 문화원의 관계자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게 책을 왜 만들지? 그 책 속에는 우리 순천 정신문화가 녹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장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이런 설화를 바탕으로 한 순천의 정신, 정작의 시사편찬위원회에는 문화원에 관계된 사람이 없다. 두 번째는 동아시아문화도시를 하면서 문화원에 관계된, 그 추진위원이라고 하죠? 그 추진위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동아시아문화도시를 하면서 절름발이처럼 되지 않는가. 지금 문화원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순천시예요?

이왕지사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게 의제화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원장님 교체되는 시점에서. 저도 이제 새로 선임되실 분이 어떤 성함만 알았지 그분의 철학이나 이런 의지들은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오랫동안 우리시에서 보조하지 않았던 사무국장 급여는 문화원법에 의해서 예산으로 우선 편성하도록 되어있는 줄로 압니다. 할 수도 있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우선 편성을 하는 지침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급여, 그다음에 책을 만들 수 있는 강남문화를 쭉 발간하고 있는데 그런 최소 비용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면서 관계를 가져가는 게, 개선해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문화원의 관계자가 문화원장이 참석은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 제안에는 좀 검토해보시고 2021년부터는 실행해보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문화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답변자료 리스트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례가 문화원진흥법에 지방문화원 육성법에 따른 상위법에 근거해서 순천시에도 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기보다는 시장님께서 제출해주셔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전혀 관계개선도 안 되고 활성화될 의지도 없으면서 조례만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저는 문화와 우리 순천이 가지고 가야 될 것들, 문화원도 항상 한 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려면 이런 조례제정을 시작을 해서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된다 이것도 검토해보시겠죠?

저는요. 순천에 4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순천 문화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정신문화를 담당하는 문화원이요. 두 번째는 예술인들의 재능을 위한 순천 예총이요. 세 번째는 시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순천문화재단이요. 네 번째는 수준 높은 공연을 해준 시립예술단의 활성화요.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4가지가 독립적이지를 않는 겁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문화원 회의할 때 예총도 가고 또 문화재단 관계자도 가고 거꾸로 문화재단 행사 할 때는 모든 사람이 와서 서로 역할 분담도 하고 협업할 것은 협업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4가지가 중요한 인프라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재단도 걸음마, 문화원은 비활성화, 예총은 순천의 예술인들을 대표하는 기관을 예총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예총에 다 속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옛날 예총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문화재단에서 많이 가져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고라도 다 예총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술인들이 직접 활동하고 있는 예총의 예술인들은 위축돼 가는 거예요. 그나마 잘하고 있는 게 우리 순천시가 순천시립예술단이거든요. 왜 시립예술단은 그 목적이 교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연주자들을 육성 지원한다 청소년교향악단의 향후 운영계획에 예술회관의 시립예술단은 교육하는 기관이 아니다니까요. 핀 자체가 잘못 맞힌 거예요. 수준 높은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연습하는 것은 가서 밖에 가서 배웠거나 이미 배운 사람들이 시립예술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문화원은 그렇게 유기적인 관계가 있지만 이번 시기가 골든타임이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내년에 일부라도 계획을 세워서 일부라도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시고 조례도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청소년 아까 문화예술회관 먼저 그것부터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서는 원래 시장님이 말씀하신거 하고 전혀 다른 쪽에서 됐는데 그때 본회의장에서 신대지구에 문화예술회관 추진 건립 계획을 갖고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추진되냐 그것을 묻는 것인데 이것은 산림청이 나오고 좀 핀이 잘못 맞춰 있지 않나. 시장님 아무튼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은 지금 순천문화예술회관이 지을 때는 정말 옛날 시민회관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지었을 때는 멋졌는데 지금은 상당히 좀 교육하는 세미나실 정도 또 큰 공연을 유치하기는 무대의 폭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노후화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구유입 정주도시 뭐 이런 거 했을 때 시장님께서 순천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그 이야기도 이 앞전에도 하셨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 듯한 기분인데 좀 구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한 번 해보시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든지 이게 당장 올해 예산 세우고 내년에 뚝딱 짓고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들을 한 번 세워봅시다.

작은 공연장, 작은 미술관 이런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2트랙의 개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월드컵 축구장 공 한 번 4게임, 5게임 차려고 지을 수 없다는 거 하고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동네 조기축구회 부장을 더 많이 만드는 게 좋냐, 그거 하나 만드는 게 좋냐 이런 맥락인 거잖아요. 그만큼 대형은 대형대로 역할이 있고 소형은 소형대로 역할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님께선 저는 늘 어록급이라고 생각하는 말들 중에 생태에 문화의 선율을 더하신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무엇에 하면 설화가 뭐 달빛에 하면 설화가 되고 햇빛에 하면 역사가 된다고 하셨습니까?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얼마 전에 여‧순 관련 TV에 나오셔도 모두가 함께 자유롭게 노래하고 그림 그리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죠. 그게 예술이고 문화인거예요. 그런 게. 시장님께서는 청소년교향악단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시장님 그 말도 안 맞죠. 교육을 해온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아카데미를 해요?

실은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완성된 연주자들이 아니잖아요. 청소년들이. 그러면 음악 생태계가 이런 사립교육기관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다음에 방과후로 갔다가 조금 잘 되면 그 위에 단계 예술고를 간다든지 예대를 가서 음대나 무슨 관련과를 가서 훌륭한 연주자로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맥락에서 봤을 때 청소년교향악단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학교에서 연주하다가 일반학원에서 연주하다가 조금 잘 해가지고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교향악단에 들어가야겠다 그럼 거기 간다고 청소년 연주자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외고를 진학할 수도 있고 음대를 갈 수도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수준에서 연주를 잘하게 하려면 강사는 당연히 붙어야죠. 그리고 협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청소년들이 자랑할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순천에 청소년교향악단이 있다는 것은요? 근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지난달에 공청회 때 문용휴 전 국장님께서 패널로 나와 가지고 너무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시장님처럼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현재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순천시를 대표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악의적인 편집이 될까 봐서 그 문용휴 국장이 답변했던 내용들을 영상으로 좀 캡처를 했거든요. 잠깐 보시고 총 세 가지인데 하나씩 보시면서 제가 보충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두가 청교는 존치하다 문용휴 국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개선이 된다면 시장님도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지금 문제가 있으면 크게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 예산이 비효율적이다 청교가 운영하는 데 그것으로 예산 2억의 문제를 들었는데 이 문화를 이렇게 효율과 비효율로 할 수 있습니까? 문화재단이 효율적입니까? 지금? 저 예산을 들여서 문화예술과가 하고 있는 일을 하는데 그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청교 만들자고 얼마나 모순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적 의미의 문화수준은 교향악단이다. 이렇게 했던 국장께서 이 해촉한 데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효율과 비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문화를 그렇게 따질 수가 있습니까? 비효율적인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시만요.

시립극단에서 아웃풋된 거 있습니까? 돈 벌어진 거 있냐 이 말이죠.

아니요. 그다음에 지휘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지휘자가. 문용휴 국장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교향악단할 때 청교를 세워줬어요. 연주가 끝나니까 나간 거예요. 퇴장을. 객석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연주자를 완전 무시한 거거든요. 연주자가 오디션을 하려고 그러면 그 팀들이 다모여서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열정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의 무대가 끝나면 퇴장을 합니다. 퇴장. 근데 문용휴 국장께서는 교향악단 축제를 행사를 하니까 그 100석의 자리를 그 사람들이 연주 끝나고 그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전혀 교육이 되어있지 않다 이 단체는 폐지되어야 된다. 어떻게 사람을 가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말이 맞지가 않는데 조례상으로 해촉하면 된다는데 이게 대부분 판례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청소년교향악단이 없어져야지 지도강사들이 자동적으로 해촉이 되는 거예요. 지도강사들을 자르기 위해서 이 해촉을 하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지금. 근데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도 나왔지만 토론자도 존치해야 된다. 본인도 존치해야 된다. 개선이 되면 시장님도 그렇게 하겠다. 개선하면 될 거 아닙니까? 개선.

그러니까 제가 다른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시장님처럼 했던 이야기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관사회를 찾아갔다 시장실을 찾아갔다 이게 시장님 생각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예. 제가 방금 잘못 들었는데 뭐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날 자리에는 시립교향악단 활성화에 대해서는 시립예술단장이 부시장 아닙니까? 또 현국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나와서 본인이 물론 공무원 신분이냐고 모두에게 물어봤지만 왜 나와서 이렇게 분쟁을 만드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놔두고요. 시장님께서는 이게 개선이 되면 청소년교향악단 유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내년에 예산안 세우고 청소년교향약단을 폐지하실 겁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아카데미가 아니라니까요. 기시립예술단은요. 왜 자꾸 아카데미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계획이 뭐냐면 1인당 2만 원씩 내서 토요일 날 2시간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아카데미가 됩니까? 실제 음악의 특성상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교육을 하려면요. 당연히 강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주자를 돕기 위해서나. 그니까 청교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아까 지휘자와 강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개선해서 그 체제를 유지해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모두가 찬성하고 토론자도 좋아하고 우리 의회에서 그걸 가지고 얼마나 열띤 토론을 했습니까? 상임위에서 또 간담회를 통해서 심지어 그날 토론회에서 거기 관계자들도 임금협상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없더라도 청교만 존치해 준다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한 거란 말이에요.

시장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시장님 논리대로 하면 시립합창단이나 시립예술단 소년소녀합창단 존치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다니까요. 잘하고 있어요. 청소년관 내 11개. 제가 숫자는 모르겠는데 잘하고 있어요. 근데 예술교육의 특성상 필요한 생태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편적 교육의 잣대로 이것을 시립예술단을 갖다 대면 어렵죠. 그러면 시장님 말씀대로 시립극단 그 예산 들어가는 거 다 관내로 돌려서 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이라니까요.

청소년교향악단이 지휘자가 와서 학교에서 배웠던 아이들, 학원에서 배웠던 아이들이 거기에서 조금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니까 그런 역할들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고.

시립예술단은 시장님하고 견해가 달라서 그러는데 교육기관이 교육하는 역할이 시립예술단이 아니라니까요.

연주하는.

연주하는 예술단인 거예요. 연주하는 예술단.

그러면 결론적으로 청소년교향악단 자체를 없애는 거죠?

아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지휘자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일반학원인 거예요. 바이올린학원. 첼로학원. 아무 연주도 못하는데.

아니 지금은 없는데 그것은.

지휘자를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히딩크가 선수를 매회 팀에 맞게끔 선발을 주도권을 주는 겁니다. 이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꾸리기 위해서는 나와 맞지 않으면 지휘자와 맞지 않으면 물론 지휘자가 100% 선발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향악단과 이런 앙상블의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교향악단과 앙상블의 개념은.

시장님 상임과 비상임은, 상임은 정례할 때까지 있는 게 10년, 20년 있는 거예요. 거기 예술단에. 있어 가지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시장님은 청소년교향악단 자체가 지금 교육의 역할을 하는 시립예술단으로 보는데 이것을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서 아카데미쪽으로 가겠다 이거잖아요.

청소년교향악단의 음악 쪽의 생태계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너무 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표현이요?

예.

시장님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청소년교향악단 폐지하지 말고 현 상태에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한 번 더 관계자들과 해서 시장님 하시고 싶은 것들 그게 전적으로 나쁘다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해가지고 여기 일몰사업은 일단 놔두고라도 예산이 성립 안 되면 일몰이고 뭐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예산을 일몰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내년 2월 달에 심의를 한다고 자료조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다시 한 번 최후통첩이라고 할까요? 이를 테면 청소년교향악단 시민 여론 해보니까 괜찮더라. 강사를 지휘자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를 테면 백지위임을 해준다랄지 또 관계개선을 한다랄지 해서 청교를 존치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존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은 현재 시장님 입장은 청소년교향악단은 그대로 놔두고 청소년교향악단의 기능은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좀 매듭을 짓고 갔으면 좋겠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하시게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만약에 시장님의 의지가 교향악단 관계자들한테 전달이 되고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순천교향악단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 프로그램을 혁신해서 운영을 해보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보충질문을 할 것은 많은데. 시장님 이야기도 옳아요. 예. 여기 우리끼리 우수인재를 선발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출신들. 우리 동네에서. 실력향상을 위해서는 외부에서도 올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야 순천 가서 살아야겠다.”, “야 순천가면 수준 높은 교향악단이 있어가지고 내가 경쟁할 수 있는 내가 뛰어들 수 있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궤가 달라요. 그니까 거기서 너무 옳은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도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 요. 그러면 자꾸 애매한데 청소년교향악단 예산 세웁니까? 올해? 지금 예산을 짜는 시기잖아요. 예산 안 짜면 이거 이야기해봤자 공허한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예산반영 안 한다 이런 뜻이시죠?

아니 예산이 안 서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요?

아니 간극이라는 게 뭡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그러면 예산 안 세운다는 건가요?

그래서 청소년시립교향악단 폐지의 수순으로 가는 거죠? 예산이 안서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아까 우리가 인구가 유입되고 이런 것들이 교육문화 등등 안 있었습니까? 동물영화제도 시장님 때 없어졌어요. 교향악축제도 없어졌어요.

의회에서 없앴습니까?

동물영화제는요?

그러면 청소년교향악단은 시장님이 없애는 거네요?

거듭나기 위한 것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시장님 더 나으려면 유스오케스트라 대학생이 참여하는 주축이 되는 그다음에 더 나가려면 시향 이렇게 가는 겁니다. 관현악아카데미는 어떤 상위의 개념이 아니다니까요.

그런 것들은 너무나 일반학교에서 잘하고 있다니까요. 없어서 돈이 남아서 못합니다. 돈이 남아서 교육청과 시에서 돈 이렇게 줘도 악기는 쌓여 있지 돈이 남아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서도 부족한 아이들을 청소년관현악아카데미를 해 가지고 더 상위의 개념이 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개선이 되려고 그러면 이거보다도 좀 더 나은 청소년교향악단에서 상임을 뽑고 더 나아가면 유스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이게 더 발전된 개념이지 지금은 허석 시장님 때 없앴다 그러면서.

지금도 11개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시립예술단은 좀 더 수준 높은 청소년들이 교향악단을 하는 건데 이것을 관현악으로 관현악아카데미로 예술회관이 시립예술단이 아카데미가 아니다니까요. 자꾸 왜 아카데미 기능을 강조해서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하시려면 그것도 안해야 되는 거예요. 관현악아카데미도.

시장님 바이올린은 여러 명이서 해요. 호른은 교향악단에서 1명밖에 못해요. 이를 테면 악기가 없어서 못해요. 그러면 거기는 당연히 1 대 1로 강사가 붙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시장님도 개선되면 하겠다하고 모두가 다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존치해서 개선해 나가자 이거잖아요. 근데 시장님은 아예 이것을 예산도 안 세우고 없앴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시정을 할게요. 다수의 그날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토론의 공청회 분위기도 모든 사람이 찬성을 하고 그 청교를 만들면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산파의 역할을 했던 문용휴 국장도 찬성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 의회도 공청회 했을 때 다수의 의원들이 찬성을 했어요. 모두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동아시아 문화도시 이것을 가지고 가면서 이거 있는 것 하나도 지켜내지 못한다. 아쉽네요.

이게 예술의 특성을 이해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지금의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가 남는다니까요. 문화예술회관에서 안 해도 돼요. 좀 더 잘하는 아이들 거기 가서 공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고 싶은데 목말라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동물영화제를 의회에서 없앴다고 하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예산편성하지 말라고 했는데 고려하라고 했는데 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께서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의회에 올라오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안 해준 거잖아요.

교향악축제도 의회에서 잘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삭감된 데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책임은 없습니까?

의회에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시는 건 아니죠?

아무튼 청교에 관한 입장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폐지를 하는데 다수의 학생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맥락에서 이거 개선해나가겠다.

그러면 그 시장님의 예산편성의 지침은 잘 알겠어요. 다수에 의해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문화재단의 예산 이번 예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그 직원들을 운영하고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존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새로 사람. (

아니다라고 본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

아니 위원회라는 게 위원회와 연임규정이 조금 더 활력을 주기 위해서, 고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임제한 규정을 두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연 1회로 한다’ 하고 다른 데는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도 아니에요.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으면 연임할 수 있겠죠.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도. 이렇게 행정의 잣대가 오락가락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시장님이 청교에 대해서 이렇게 폐지한다고 했는데 과연 다른 곳에도 전혀 시립예술단의 교육의 어떤 가치를 더 부여한다는 게 교육은 학교에서도 거기에서 하는 데가 교육기관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술단에서 교육의 기능을 중시한다? 아무튼 시장님의 청소년교향악단을 폐지한다, 예산 세우지 않겠다. 그것은 교육을 위해서 폭넓은 아이들의 교육을 다수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했다. 시민 위주에서 또 청소년들 위주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장님의 철학에 배치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거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다음입니다. 4번에 걸쳐 연달아 직무대리 보건소장을 임명함으로써 의사면허가 있거나 다년간 보건 등 직렬의 경험을 가진 보건소장을 임용해야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또한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게 되어있는 바, 승진소요 최저연수 4년을 도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민선7기 보건소장 4명 모두 직무대리 형태로 임용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보면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에 따른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또한 최근 5년 이상 보건 등에 임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시장님! 지난 5월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공개모집 공고를 하셨죠?

본 의원이 228회, 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점을 지적한바 있고, 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기껏 최근 5월 공모를 해 응모자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번 5월에 실시한 공모는 모집근거인 공모 시행규칙을 뒤늦게 6월 30일자로 신설하는 등 급하게 꿰어 맞춘 졸속행정이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지역보건법과 지방공무원법입니다.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앞서 설명한 법령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 즉, 대상자가 없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인사방안을 규정한 법령으로 공개채용을 하거나 도내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의 전문인력의 교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시장님?

4번의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하면서 전라남도 도내에 인사교류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다음 자료화면입니다. 타 지자체의 유사한 사례를 지적한 보건복지부의 보건소장 임용관련 시정요구 공문입니다. 인근 도시인 광양시의 감사처분요구 조치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직렬 불부합에 부적절함에도 개방형 직위를 모집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미실시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전남도와 인사교류를 통하여 관계규정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로 임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아울러 감사지적사항을 시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관경고 및 관련 공무원 징계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시행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적격 공무원 내부승진, 개방형 직위공모, 도 인사교류 등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해 내부승진이 어려울 경우는 직위공모나 인사교류를 적극 검토한다면서 전남도 내 구체적인 적임자까지 거론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우리 순천의 경우 현 관계법규를 만족할만한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직 공무원을 1년 10개월 동안 4번에 걸쳐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잇달아 임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이번 코로나19 확산초기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미흡했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보건소장 직무대리를 맡으신 분들이 최소한의 직무대리 규칙인 1년도 채우지 못하고 4개월, 7개월의 짧은 기간만 근무하고 국장 승진대상 자리로 보임되는 공통점이 있어 인사배경에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순천시 인사행정에 있어 전보제한을 어긴 빈번한 실과소장의 잦은 인사이동이 업무이해도와 연속성 그리고 정책추진 효과 면에서 효율을 떨어진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요청사항입니다. 시장님 첫째 현재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해당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앞으로도 계속 직무대리 형태로 보건소장을 임용하실 것인지. 셋째 짧은 근무기간으로 인하여 보건소장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을요?

네, 답변 주십시오.

시장님.

제가 그런 상황은 앞에 서면으로 답변주신 거에 있어서 충분히 본 의원이 알고 있고.

제가 왜 그 점을 말씀 드리냐면 시장님도 아실 겁니다. 초기에 SNS 상이랑 순광맘 등 전체적인 순천밴드가 정말 야단이었지 않습니까?

시장님. 지금 결론은요, 도에서 우리 복지국장님이 오셔서 굉장히 심히 유감을 표현하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단 겁니다. 그리고 TF팀만 해도 그렇습니다. 물론 시장님 우리가 결론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보건소장 임용현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님은.

시장님. 제가 전제조건에 법령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법령은 왜 필요합니까?

예. 제가 적어도.

시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시장님.

제가 시간관계 상, 시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신 것 제가 앞에 질문했습니다. 공개채용.

해봤느냐? 공모해봤느냐? 또 도내 인사교류를 요청한 적이 있느냐? 또 중요한 거는요.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설령 보임자가 없어서 직무대리 체계로 운영했다 하지만 저희는 근무기간이 4년에서 7개월이었고요. 더 중요한 점은 일정한 단계를 거치더란 말입니다. 제가 인사를 바라봤을 때. 자! 회계과, 총무과, 보건소장님 국장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 인사시스템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으세요? 적어도 그 적격자가 없었으면 최소한의 직무대리규칙인 1년이라도 채워주셨어야죠. 1년 4개월 동안에 네 분의 보건소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자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개방형 공모직으로 한다는 거에서는요, 의사도 포함되지만 거기에는 아까 시행령에서 주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근무를 했을 때 된다라고 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앞서 제가 지적한 거요 또 하나 있습니다. 서기관으로 보한다는 1항밖에 없었습니다. 공무직으로 개방형으로 모집하겠다라는 그 근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공모는 5월 달에 해놓고 2차 공모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은 6월 3일자로 신설이 됐어요. 시장님 그래도 인정 안 하십니까? 우리 순천시 보건소에 대한 인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스템부터. 그리고 관계 과장님들 말씀이 의사만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본 의원은 보건소라는 업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온 시민의 어떤 것들을 다 마비시키고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잦은 인사로 인해서 그 당시 소장님으로 오신 분 1개월 남짓된 상태에서 사태가 터졌습니다. 물론 잘해주셨어요. 지금 잘하고 계셔요. 제가 개인적인 신분에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좀 더 우리가 일반집단에서 리더가 자주 바뀌게 되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 호흡을 맞추는 기간도 필요하고요. 그래야지만 그분의 어떤 리더십이.

발휘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예. 그래서 저는.

그렇죠.

제가 그러한 점을 다 또 숙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 보고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요청 드린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전문성 확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대안들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이 어떤 질타의 의미보다는 앞으로 잘해나가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사태를 맞아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순천만국가정원 내 조형물 설치 관련 보충질문입니다. 경도주권탑의 설치 취지에 시장님의 답변을 상당 부분 할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인 설치과정에서의 불법성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승인했다고 하셨습니다. 설치과정에서의 법령위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입니다. 국가정원1호인 순천만국가정원에 설치된 경도주권찾기 기념탑과 기부자명단이 새겨진 조형물 2개입니다. 시장님 답변과 공영방송 인터뷰에서 하신 내용을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물품 관리법,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와 시행령 제5조 4항 4호를 위반하셨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기부재산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게 되어있는 바 저는 경도탑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둘째,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위반됩니다. 제4조에 나와 있듯이 공공조형물은 공공의 가치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하고 장소의 적합성에 있어 조망권 확보를 최우선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주변의 분위기와 조화되지 않은 조형물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흐리게 만들고 결국 없는 이만 못한 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형물의 설치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공공조형물의 취지입니다. 공공조형물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조형물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7조 1호와 2호에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셋째, 경도탑이 500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협의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경도주권찾기 회원이십니까?

본 화면을 보시죠. 약 6000몇 백 명이 1만 원씩 기부해 경도탑을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경도탑 우측 후면 첫줄에 시장님 서명이 새겨져있습니다. 시장님도 기부하셨습니까?

네. 명단을 보니 다수의 공무원, 이․통․반장, 심지어 기부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입니다.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령 제2조에 의하면 기부금품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하는데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4조 1항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에 의하면 1000만 원의 이상의 금액으로써 대통령령으로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안부 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게 돼있습니다. 경도주권탑을 기부한 민간단체인 경도주권탑 주권찾기 시민운동본부는 2019년 12월 5일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으나 그 이후 기부금을 걷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등록조치를 취한 적이 없으며 기부자들의 기부금 납입시기도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2조, 제4조를 위반했습니다. 국가정원1호인 순천만국가정원에 민간단체가 설치한 조형물인 경도탑과 관련한 시장님의 공영방송 인터뷰를 접하면서 시장님의 인식에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순천 국가정원에 설치한 경도탑을 봉화산의 벤치와 비교하셨습니다. 아니, 높이가 5m에 달하고 대로변의 25평의 면적을 차지해 아름다운 국가정원의 경관을 망가뜨리고 있는 경도탑을 어떻게 봉화산 벤치와 비교합니까? 봉화산 벤치나 국가정원의 경도탑이나 민간단체가 기부한 것이니 똑같은 것이고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실망을 넘어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순천을 대표하는 시장님의 공공조형물 나아가 공공미술 더 나아가 인문학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이 정도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번 경도탑의 경우 국가정원1호인 순천만국가정원의 대로변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우리 시의회 물론이고 그 어떤 토론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단지 민간단체가 설치한다고 해서 그야말로 봉화산 벤치 설치하듯이 민간단체 마음대로 설치한 최악의 공공조형물입니다.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떠오른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아름다운 순천만국가정원의 대로변에 위치할 공공조형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공공조형물 설치 법령을 위반하였고 공공미술의 가치와 책임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립취지도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많은 국가정원 내 경도기념탑 철거를 권유 드립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님. 제가 취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 시장님은 자연인이 아니십니다. 우리 순천시의 수장이신 시장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그곳에다가.

시장님 기부를 하셨어요? 그렇죠?

아, 본인이 안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돈 낸 적 없다 그랬습니다.

아니, 거기에 가서 봤더니 이름이 있었어요. 저희들도 가서 보고.

예. 모임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 적은 있었다고, 얘기를 했다고는 들었대요. 그런데 본인이 그거를 기부를 하거나 어떤 거에 서명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본질은 아니고요.

시장님.

저는 시장이 대단히 실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시장님 측근들한테 무슨 말씀을 못 들으셨겠지만 본 의원은 많은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본질은 아니고요. 시장님이 설치상의 법적 절차가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본 의원이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이 물품을 기부 받을 때는 시장님, 또 시장님이 1만 원을 기부를 하셨어요, 1만 원인가 얼마인가는 모르지만. 기부를 하셨으면 적어도 이 모집자가 정당한 기부금을 6000몇 명이 돈을 냈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런 모집자가 어떠한 단체인지 정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돈을 받고 있는지 정도는 아까같이 자연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신중함을 거쳐야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줄곧 담당부서에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승인했다고 했는데 최종 승인권자는 시장님이십니다.

아, 시장님이요? 시장님이.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은 자연인이 아니시라 했죠. 순천시 최고의 수장이 시장님이라고 했습니다.

자자, 그럼 시장님. 어떤 민간단체든지 좋은 취지로 시장님한테 기부하면 다 받아서 국가정원에 설치할 겁니까?

검토를 해야죠.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모양새입니다. 시장님 인터뷰 내용에도 민간단체에서 돈을 기부를 했기 때문에 받았다. 그럼 어느 누구도 다 가서 민간단체에서, 심지어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들끼리 이렇게 해서 저희들 해주십시오 하면 갖다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검토과정을 놓쳤다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심의과정을. 그래도 인정 안하십니까?

조형물관리 조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조형물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거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조형물 규정에는.

예.

그리고 또 하나 시장님, 저도 그곳을 여러 번 갔습니다. 위치를 변경하셨더라고요?

첫 번째 설치하고자 했던 장소에서 위치변경을 했더라고요. 보아하니 처음의 위치장소는 훨씬 더 대로변에서 눈에 잘 띄는 곳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설치된 곳은 그거보다는 위치가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몇 번을 거기 서 있어봤어요. 거기 걷는 분들이 아무도 그 탑을 인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진을 찍으니까 그때서야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시장님. 그러고 거기서 바라봤을 때 조망권이 그 앞에 호수가 다 가려있었어요. 제가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공공조형물에 대한 인식을 저는 시장님이 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위반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철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님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 우리 모두는 언젠간 임기를 마치면 이 자리를 떠나지만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은 우리들의 자녀, 손주들이 두고두고 살아가야할 귀한 땅입니다. 얼마 전에 김영록 도지사님이 순천의료원에 어떤 조형물 설치를 놔두고 당신의 이름을 새기고자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우리 순천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순천만국가정원이 원래 취지대로 보존되도록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순천만국가정원의 조형물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강화해 아름다운 우리 순천만국가정원이 원래 취지대로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인 국가정원으로 유지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에게 전혀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시장님께서 지금 행정지도를 통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신다 그러니까 시장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리고 현재 순천시 부영아파트 공가세대는 1191세대이며 행복주택공급 예정수량은 1000세대입니다. 맞춘 건 아니지만 두 수량이 거의 맞습니다. 공가를 잘 활용하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행복주택을 굳이 신규아파트로 공급하지 않고도 사업완료성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신혼부부 반값 임대아파트 공급방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개 동을 우리 순천시에서 임대하여 공급하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신규아파트 공급이 아닌 기존 임대아파트를 활용하게 되면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노후화된 공동화현상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공실 회수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반값 임대아파트 공급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장님의 정치적 능력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행복주택 그 부분과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중에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반값 임대아파트를 2023년까지 원도심에 1000세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지금 부지측면에서 좀 부적합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행복주택 공급목표량이 특정 부지를 계획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공청회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시장님 의견 말씀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행복주택 이 사업도, 새롭게 신규아파트도 공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비어있는 임대아파트를 잘 활용한다 그러면 해결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순천시 관내 공동주택이 165세대 단지에서 7만 5000세대로 순천 시민의 70%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은 99단지로 3만 7157세대입니다.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말 기준 주택보급률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그 수치는 2018년 12월로 정해진 거고 그 이후에 공급된 공동주택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게 2018년이기 때문에 2년의 시간이 더 흘렀지 않습니까? 아마 130% 정도는 넘어갈 거라고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30% 넘어갈 거라고.

근데 지금 2020년 이후에 공급예정 아파트가 무려 22개 단지에서 2만 1616세대가 또 30% 이상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면 향후 주택보급률은 시장님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4%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114% 정도는 지금 우리 순천시에 적정한 보급률이고 앞으로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너무 초과돼서 기존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양가보다 훨씬 아파트값이 떨어졌을 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으로 수요가 부족한 사항이고 공급부분이 평당 아파트가 많이 신축이 되면서 분양가가 1100만 원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태에서 분양가보다 실거래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도 상당부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신규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기존 부영아파트랄지 민간임대아파트가 공실화가 더욱더 가중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규제 강화하고 신규아파트 공동주택을 허가할 때 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지금 투기꾼들이 붙어가지고 아파트값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신대지구가 33평형이 7억이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내놓기는 해도 실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단속을, 부동산에서 그니까 서로 짜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니까 단속 좀.

40평대는 9억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니까 한번 해가지고 지도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순천시 정책과는 엇박자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파트건립이 난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원도심에 공동화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쇠퇴해가는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아파트 건립으로 도시에 양쪽 팽창을 해가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시장님 2016년 이후에 자연녹지의견서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승인사항이긴 하지만 또 우리시의 의견수렴이 절차적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검토한 후에 생태수도에 맞는 의견서류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3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3년 안에 찾을 것이 없으면 2013년 4월 20일 날 하고 그전부터 했던 사업을 지금 시장님께 드려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다음은 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저의 질문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을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도록 제가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오산마을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신 거는 있습니까?

그러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여기가 오산마을 2009년대입니다. 오산마을이 어디입니까? 여기 A 보이시죠? 여기가 오산마을입니다.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오산마을이고 이렇게 앞으로 쭉 나가서 마을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강변도로를 타서 시내로 나가고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오천지구 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족한테도 물어봤는데 어디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국가정원이 먼저 들어옵니다. A라는 곳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봐주십시오.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마을길에 나가야 되는데 동네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네 동의도 받지 않고 이 마을길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을길을 이렇게 돌아서 강변도로를 나가고 이렇게 가서 왼쪽으로 나갔었는데 마을 앞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2013년 4월 20일, 그전에 2012년 10월 달에 저희 마을회관에 와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우리 공교롭게 총무였습니다. 국장님 오셔서 훌륭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청사진 제시했습니다. 우리 마을 좋아질 거랍니다. 국가정원 성공하면 일자리 물론이고 소득 어마어마하고 뭐 대단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가장 어려서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걸 보는 순간 이렇게 길을 낸다는데 저는 목을 조이는 것같이 답답함을 느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오산마을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오산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집에서 저녁 먹고 쉬고 주무시겠죠? 자연마을 분이니까. 해가 뜨면 우리 농민들은 일터로 가야 되는데 시장님 농민의 일터가 어디입니까? 논과 밭입니다. 다 여기로 나갔습니다. 다 여기로 나가서 밭일도 하고 논일도 하고 오른쪽은 국가정원 동문 쪽인데 그쪽에도 오산마을 분들은 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갈 곳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만국가정원, 순천 시민들의 자부심입니다, 경제의 젖줄이고. 그런데 해가 떴는데 시장님 저기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곳 있습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하.. 농민의 마음입니다. 갈 곳이 없어서, 속에 집입니다, 집, 마당. 마당 땅은 얼마나 깡깡합니까? 저걸 개관을 해서 채소를 해서 역전시장에 팝니다. 평생을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일을 안 하면 좀이 쑤셔서 살 수가 없어서 저렇게 사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사진이 조작됐다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직접 찍은 건데 보니까 15년도 3월 22일입니다. 국가정원이 2013 4월 달에 했고요. 하..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충분히 금방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교도소다고 표현했습니다, 노골적으로 교도소 아니고 뭡니까? 교도소는 높은 담과 교도관의 통제 하에 밖에 못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오산마을 주민들은 담도 없고 교도관이 없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못 나온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도소라고 표현한 것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사진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면서 시장님, 우리시가 어떻게 한 것 같습니까?

예. 참 안타깝기만 하죠. 되돌릴 수는 절대 없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저렇게까지 해놨으면 뭘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해주신 겁니다, 그것이. 어떻습니까? 시장님 그 답변에 만족스럽습니까?

참 제가 직접 2018년도 첫 업무보고 도건위였습니다. 도건위에서 첫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십니까? 아주 자신 있게 없습니다. 딱 그럽니다. 예. 없어요. 자신 있게.

아니요. 첫 업무보고 제가 2018년도 6월 13일날 시장님이 똑같이 당선돼서 7월 달에 임기가 시작됐는데 도시건설위원회의 첫 업무입니다. 저기 어느 과입니까? 그 과장님께서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반기 업무보고였습니다. 7월 달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없다 그 뜻입니다. 시장님. 지원사업이 없다. 그 업무보고에. 예. 그래서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적극 검토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저희 도건위의 현장 방문을 오산마을에 갔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마을이 갇혀 있고. 그 도시건설위원님들도 현장에서 좀 마을을 잘 살펴라.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마을에 갔는데 그냥 이대로 놔둬도 좋겠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너무나도 뻔한 일들입니다. 방문했다는 그 자체만 해도. 근데 2019년도에 사업했다고 답변이 있습니까? 2018년도에 첫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했고 10월 달에 현장방문 했으면 최소한 2019년도에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2019년에?

제가 조금 더 가면 또 시장님 약간 곤란해지십니다. 제가 그렇게 했는데 19년도에도 사업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사업은 우리과 사업도 아니고 그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도로 넓히고 또 주차장 만들고 그다음에 주거환경에는 CCTV 그리고 벽화 그 정도입니다. 그게 어떻게 노인 분들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기반 조성입니다. 그분들 시장님 집이 있어야 되는데 도로 넓혀 놓으면 뭐할 겁니까? 갈 곳이 없는데. 제가 그걸 말한 겁니다. 크게 지원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주택에 들어간 분들을 이야기한게 아니고요. 지금 살고 계신분들. 살고 계신분들이.

아 갈 곳이 없다. 갈 곳이 없는데 길을 넓혀 놓으면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노인분이 경로당까지만 걸어가면 기존 도로나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표현한 것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은 사업이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될 것입니다. 적극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1948년 여‧순항쟁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시장님은 더 잘 아시고요. 시장님 국가폭력에 의한 국민의 희생입니다. 맞죠? 저는 오산마을 보면서 정말 저분들 저대로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혹시 우리 오산마을 주민 몇 분이나 살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자세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흥분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질문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봐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단순지원을 넘어 일자리제공 차원에서 상시고용 개념으로 오산마을 주민들을 연평균 8명 이상 채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아까 우리 주민들이 거의 한 50여명 거주하고 계십니다. 나이는 많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8명 이상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써져 있기를 단순 지원을 넘어서 아주 초월한 거죠. 상식을 초월해서 8분 이상을 했다는데 저는 8명 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일한다면 일을 다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 마을에 갇힌 사람들이 일 좀 해보겠다고 말하면 다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시장님 죄송합니다. 고령이신 분들은 우리 과에서도 했습니다. 와서 풀이라도 매라고. 그런데 힘들어서 풀은 못 맵니다. 그분들은 일을 줘도 안합니다.

근데 일 욕심이 있고 일을 할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사람을 표현한 겁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검토가 아니고 아니 일을 할 수 있는데 일 좀 시켜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일을 안 시켜 줍니까? 시장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을 진행할 때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시장님과 저는 저런 딱한 주민의 상황에 있을 때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일단은 환영하고.

저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말한 겁니다.

나는 집에 있는 게 좋다는데 굳이 나와서 풀을 매라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제가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도 시켜줘야 된다. 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청사진 얼마나 제시했겠습니까? 저기 동네 사람들 땅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논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지의 30%가 오산마을 사람들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제가 준 자료 시장님께 전달 좀 해주십쇼. 주십쇼. 저도 좀 봐야 되니까. 얘기는 했는데. (사진자료를 보며) 오산마을 주민입니다. 이렇게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일 잘했습니다. 19년도에 지원했는데 탈락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원 분야는 경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20년도에 지원을 2군데 합니다. 경비, 조경관리. 조경관리는 면접도 있고 그래서 탈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면접 보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탈락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안 맞는 곳에 일하다가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이 정도면 일을 하고 싶어 하구나. 그 정도 마음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산마을 여기에 갇혀 있는 마을사람인데. 여기에 맞는 일을 좀 고민하고 찾아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땅 좀 주고 협조 좀 해주시라고 그럴 때 동네 좋아집니다, 동네. 일자리도 많이 되고 되게 소득사업도 되게 되고 국가정원 잘 되면 그냥 시장님 뻔하시죠? 어떻게 동네에다가 이야기 했을지. 제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게 단순지원을 넘어 일자리제공 차원에서 상시고용 개념으로 오산마을 주민들이 연평균 8명이 상시채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이 만족스럽습니까? 시장님?

예.

하여튼 일을 어떻게 했는지 가늠은 하시겠죠?

예. 다음은 마을소득창출 오산마을 발전을 위해 국가정원 내 자판기 2개소, 6대를 운영하는 등 복지편의시설 일자리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주민복지 편의시설 3년 이내에 내가 뭐 좀 해주라고 그랬는데 이 자료에도 없는데 했다고 그러니. 안했겠죠. 했으면 표시를 했겠죠? 자판기 2개. 아 돈 됐겠죠?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판기? 자판기 돈 아닙니까? 돈? 근데요. 이번 년도 6월 달에 반납했습니다. 정말 오산마을에 지원이라고 했으면 자판기 가장 잘 되는 곳에 보고 여기가 잘 되면 거기가 잘되겠다 싶으면 거기에 좀 옮겨 주고 그렇게 선제적으로 해야지 이 문구가 맞는 건데 더 이상은 자세히 말 안하겠습니다. 한없이 끌려가니까.

시장님 이 부분도 제가 벌써 민원접수 돼서 작년부터 제가 점검 아는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적게 와서 자판기가 안돼서 반납한 게 아니고요.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주변지역 주민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해 마을계획구성 등 공동체 활성화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인데 이것은 계획이 전혀 없는데 제가 시정질문 하니까 이렇게 한 거죠?

디테일한 계획이 있었으면 귀찮아도 우리 오산마을을 위해서 공동체 사업도 벌써 지금 이정도 이런 게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사진봤다시피 24개 읍면동 각 마을하면 어떻게 시장님이 다 아시겠습니까? 시장님의 철학이나 24명의 의원이 지역을 살피고 이런 마음을 읽어서 일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께서 다 못 긁어 드린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어떻게 시장님께서 다 긁어드리겠습니까?

저희 의원이 직접 부서에서 하게 되면 시장님 큰 일 하셔야 되니까 이런 주민을 상대하는 일이나 그런 것들은 좀 담당과에서 의원하고 협업해서 하면 좋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매번 시장님께 보고해서 결재 맡아서 하고.

하여튼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흥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제가 오산마을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시장님. 오산마을 저런 상태에서 저렇게 방치해놨는데 다른 마을 거들떠보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우리시 큰 의사결정 해야 될 때가 곧 옵니다. 혐오시설 들어옵니다. 지역주민한테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혐오시설에 또 청사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설 들어오면 또 엄청나죠. 살게 돼버렸다 일자리 걱정하지 마십쇼. 스토리입니다. 되고 난 뒤에 계속 관리해서 주민이 미안할 정도로 해버리면 안될까요? 선제적으로? 이제 우리 동네 그만 오시라고. 너무 고생들 많으신데 우리 동네 이정도면 됐다고 그렇게까지 일 못할까요? 저는 그렇게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분들이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시장님이 들어준 것만으로도 민원 해결된 부분 많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부서가 거기에 찾아가서 잘 계십니까? 저희 시설 때문에 혹시 마을에 무슨 일은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시설에 경종을 울리고 싶은 겁니다. 시장님. 제가 오산마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시설에 주변들이 다 저렇게 되고 있다. 다시 한번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주십쇼. 시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그 답변 저는 그거 하나면 오늘 끝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저는 우리 지역에 앞으로 시정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맑은물센터. 우리 도사동에 있습니다. 또 혐오시설 있죠? 연화장. 그런 것들이 과연 주민들과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살펴 주십쇼. 그러면 우리 시가 곧 큰 의사결정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님 때 한 것도 아닌데 제가 흥분해서 과하게 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마지막 그 부분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하니 저는 오늘 시정질문에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 말 하면서도 그 해당 되는 공직자분들한테는 매우 죄송함도 같이 가지면서 말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갖고 가야된다라는 그런 독한 마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상처받은 공직자분들께서도 송구한 말씀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