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전갑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결산안 심사에 이어 결산안 의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최정춘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제가 의정생활이 주고 8년째 접어들었는데요, 하면서 결산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주무국장이 자리에 없어서 승인을 못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장님도 물론 모니터링 해야겠지만 특히 주무국장은 본청에 앉아서 사실은 모니터링해야 돼요. 위원들이 뭐를 질의하는지 그런 걸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아침에도 참석 안 하고, 저녁에도 참석 안 하고 이런 의회를 무시한 처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위원은 이틀 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사실 질의는 별로 안 했습니다. 안 한 게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집행부를 좀 봐 준다고 할까요, 막말로 해서 복지재단 같은 거 2억 정도, 공원녹지과에 10억 가까운 돈 그런 거를 이 자리에서 얘기하게 되면 직원들이 다치거나 어떤 불이익이 갈까봐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알아서 주무국장 정도 된다 그러면 결산 이틀 아닙니까? 이틀 동안은 국장실에 앉아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아침에도 자리에 없으시고, 오후에도 없어서 승인을 못 해 준다? 이거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부터 결산과 추경에 대해서 일체 참여 안 하고 지금부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참여 못 합니다. 이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갑봉위원장
잠깐만 앉아보세요.
최정춘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전갑봉위원장
잠깐만 앉아 보세요.
최정춘위원
의회에서 위원장님이 얼마나 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님이 얼마나 배려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 국장님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전갑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영수
오영수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전갑봉위원장
잠깐만요.
최정아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들의 의견을 한 번씩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시니까 저희가 결산이 어제 끝났어야 되는데 오늘로 미룬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도 있지만 결산은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 단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자 예결위원들 생각을 들어보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견조율)
전갑봉위원장
자,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수 기획재정국장께서 어제 오후 갑작스러운 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예결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위원 여러분들께 사과와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바라며, 저 또한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을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점을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오영수 기획재정국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제 제가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오전에 존경하는 최정춘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사항에 대해서도 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앞으로 안 그럴 거죠?
영수
오영수기획재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오영수 기획재정국장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결산안 심사에 이어 결산안 의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권고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소극적으로 과소추정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세출예산은 불필요하게 과다추계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적소에 고르게 분배되지 못하는 관례가 올해도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울러 보조금지원 사업이라 하여도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예산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의 한정성 원칙을 준수하여 변경과 전용을 자체하고 구립어린이집 확충 등 사업특성상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예산은 계속비 이월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권고하며 결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거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계수조정 시에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영수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갑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882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759억 4,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3억 3,800만원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국시비 보조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6회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도로․하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본예산 부족분 등 구민 생활지원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증액예산은 총 216억 2,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부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5억 2,000만원 교육 분야는 2억 1,6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억 5,7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10억 5,5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124억 3,200만원, 보건 분야는 10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10억 5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1억 7,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억 1,100만원, 기타 분야는 5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회계 결산에 따른 재원을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규모는 기정액 총 4,666억 5,899만 9,000원에서 216억 2,469만 9,000원 증가한 4,882억 8,369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4,556억 6,199만 8,000원에서 202억 8,414만 5,000원이 증가한 4,759억 4,614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09억 9,700만 1,000원에서 13억 4,055만 4,000원이 증가한 123억 3,755만 5,000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000만원, 보조금 7억 6,546만 1,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07억 9,923만 8,000원 등 총 216억 2,46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4,882억 8,369만 8,000원의 39.04%인 1,906억 1,433만 4,000원이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은 전체 4,882억 8,369만 8,000원의 60.31%인 2,944억 6,285만 2,000원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은 전체 4,882억 8,369만 8,000원의 0.66%인 32억 651만 2,000원으로 의회사무국은 728만 1,000원이 증가한 32억 651만 2,000원입니다.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검토결과 세입예산으로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과 2016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동작복지재단 운영 지원,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매칭 예산액 편성, 경로당 임차 비용, 도로시설물․포장도로 등 시설비 연간단가 증액편성, 2016회계연도 결산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한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으나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33억 2,400만원 중 32억 6,900만원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6년 말에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예산편성을 못하여 불용됨에 따라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 중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된 도화공영주차장 보수보강공사비 환수금 7억 5,442만 7,000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세출예산의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7억 5,442만 7,000원 증액하는 방안을 예결위에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되었는바, 예결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정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분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10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4,666억 5,899만 9,000원에서 216억 2,469만 9,000원이 증가한 4,882억 8,369만 8.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분야는 기정예산 532억 53,049만 5,000원에서 직원휴양소 입회금 반환액으로 그 외 수입 6,000만원을 증액한 531억 6,0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기정예산 2,958억 4,610만 5,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7억 1,546만 1,000원을 증액한 2,266억 1,1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적마을과 소관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지원 3억 등 총 8건에 5억 9,052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은 교육문화과 소관 전통사찰방제시스템 유지보수사업 280만원 등 총 7건에 1억 7,4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345억 4,415만원에서 207억 9,913만 8,000원을 증액한 553억 4,438만 8,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74억 906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33억 6,017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에 대한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질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위원 여러분,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추경예산 심의 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20쪽에 보면 반납하는 예산이 있어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노인일자리 사업해서 1억 7,508만 5,000원 정도를 반납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왜 반납하는지, 어떤 사유 때문이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국시비 분담비용을 작년에 매칭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초 1억 8,000만원 적게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한정되게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지원자들은 전부 다 시켰거든요. 공공근로처럼 탈락시키는 과정 없이 전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집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억 8,000만원 매칭을 못 시켜서 예산편성을 했다 할지라도 이게 너무 많이 남으면, 만약에 이거에 맞춰서 추경하게 되면 더 많이 남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경 절차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하고 저희 구비 정도까지는 다 소진하고 국시비만 남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실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어르신 일자리지원자는 100% 다 배치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지원했는데 안 되신 분들도 있고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런 경우에는 재산이 많다거나 규정에 안 맞아서
최정아위원
연령대가 너무 높아서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연령대보다는 재산, 20만원씩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만 배치할 수 있게, 재산이 넘으면 지급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배치할 수 없습니다. 요건이 되시는 분은 100% 배치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더 발굴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돈이 좀 아까워요. 각 동에 찾동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찾동사업하는 담당자들한테도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해서, 물론 복지 수요계층을 찾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복지가 일자리복지거든요. 각 동에 찾동업무를 하시는 사회복지사나 동장님들한테 이런 케이스를 다니다보면 발굴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발굴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달해서, 국시비가 내려오는 만큼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계했던 예산액보다 더 많이 내려오면 어쩔 수 수 없는 것을 알거든요. 이왕 그렇게 됐으니까 찾동사업과 연관 지어서 조금 더 찾아보면 한두 분이라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을 찾동사업하시는 자치행정과에 논의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매년 배치인원이 늘어나고요, 올해는 2만원이나 높이 올라가고 앞으로 27만원까지 높인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발굴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동작구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에서 1억 9,915만 590원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예산을 반납하는 건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12억 5,600만원이라는 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낙찰차액도 있었고요, 건물이 지어지면서 승강기나 전기 그런 것들이 부대 배치할 수 있는 것들을 아낄 수 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남은 편입니다, 이자도 꽤 많이 늘고요. 그래서 1억9,900만원이라는 돈이 크게 남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이모작지원센터가 새로 지어진 건물에 들어가다 보니까 따로 시설해야 될 전기나 기반시설 비용이 안 들어가서 남은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일부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낙찰차액이 커서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시비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남성사계시장의 문화관광형 육성지원 사업이잖아요. 국비 2억, 구비 2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내용을 보면 특별한 게 없는 거 같습니다. 특히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특화상품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특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특화상품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네요.
명기
김명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의 특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적 토대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거보다는 문화관광 행위이니까 특색있게 잘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나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사업계획이 들어가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명확하게 승인되면 거기에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요, 아직 승인돼서 내려오지는 않았고 6월 말이나 7월 초쯤 승인돼서 내려오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데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듬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4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살펴서하시기 바라고요,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4억원이 투자되는 만큼 뭔가 특색있게 보일 수 있도록 잘 좀 구상해서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이 사업은 3년간 사업입니다. 이제 초입단계에 들어가는
명기
김명기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당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순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쪽에 보면 구청사 영상회의 송출 시스템이 있는데 본예산에 2억 3,800만원을 잡았다가 4,500만원이 부족해서 다시 잡은 건가요?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잡은 건가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영상회의 송출시스템은 의회에서 회의하는 사항들을 각 동주민센터에 송출하는 모니터 한 대를 더 추가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요구해서 당초예산액 1억 9,900만원 정도를 편성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편성했을 때는 의회 5층 방송실에서 직접 송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모든 산출기초를 작성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회 예산편성이 끝나고 나서 의회에서 직접 송출하려면 의회 방송실 직원도 1명 필요하니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송출하는 것으로 변경해 달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변경하려면 구의회 방송실에서 구청 방송실에 다시 송출한 다음에 구청에서 전 동주민센터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그렇게 변경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산출예산 4,5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됐습니다.
김순희위원
의회에서 요구해서 그랬는데 TV 세터박스 12대는 유한양행과 보건소, 문화복지센터에도 다시 구입하는 거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네. 유한양행과 동주민센터에 송출하는 건데요, 당초 본예산을 산출했을 때는 의회에서 직접 송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했는데 구청에서 다시 받아서 송출하려면 추가로 장비가 필요해서 그만큼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김순희위원
TV 세터박스를 유한양행이나보건소, 문화복지센터에서는 원래는 안 잡혀있었나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15개 동주민센터
김순희위원
공사했어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당초 조달구매를 신청해놨는데 아직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이 통과되면 통과분까지 해서 한꺼번에 합동 발주할 겁니다.
김순희위원
같은 2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6,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직원들 콘도 예약하는 거 말하는 거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콘도 구매한 계좌 중에 지마이다스라는 펜션 운영업체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거기 펜션 2구좌를 계획해서 지금까지 7년 동안 운영했는데요, 펜션 운영업체인 지마이다스라는 회사가 올해 초 경영이 악화돼서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게 돼서 저희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2009년도에 계획했을 당시 입회금 6,000만원을 납부하고 계약했던 건데 계약을 해지하면서 6,000만원을 반납 받아서 이번 추경에 세입처리했고요, 6,000만원 반납 받은 것을 다시 다른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서 세출예산 6,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김순희위원
6,000만원을 보증금식으로 거기에 준 것을 다시 반납 받고 다른 업체와 계약하면서 6,000만원을 추가 지원했다는 말씀이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6쪽입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동청사 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사하고자 하는 새로운 청사부지 내 근저당은 다 해결됐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여기가 동작트윈시아인데요, 신대동2동 신축청사가 현재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해서 주택과에서 사업시행인가 진행 중에 있고요, 동청사가 들어가기 위해서 명의가 저희한테 넘어와야 합니다. 현재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명의가 넘어오려면 근저당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 건데 그런 절차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이사가 가능할까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사업시행인가가 나가면 토지소유권이 95% 넘어왔다는 것이 보완됐기 때문에 저희가 제반절차를 거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하는 절차를 의회에 하고요, 소유권이 확보되면 그때 비로소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본 위원이 그쪽 소식을 들어보면 그런 절차들이 아직 요원한 거 같은데 언제 이사갈지 모르는 껍데기뿐인 건물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는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토지가 넘어온다고 보고요, 올해 예산을 편성해놔야만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합니다. 정리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바로 되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요, 예산이 잡혀있어야만 공사가 되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위원
알았어요. 잘 하세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신대방2동에 건물은 지어져 있는 거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지어져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건물은 지어져 있는데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언제쯤 될지 모르겠네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택과에서 사업시행인가가 작년에 들어왔는데요, 보완이 올 3월에 됐기 때문에 조합원들 자격여부라든지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되면 8월경에 사업시행인가가 날 거 같아요. 그러고 나면 저희한테 토지 소유권이 넘어오면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적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0쪽입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30쪽에 마을생태계조성단 직영 운영사업에서요, 이번에 추경예산을 지원하셨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580만원입니다.
김순희위원
2017년도 예결할 때 1억을 해 준건데 해준 지 몇 달 됐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1억 중에서 공공요금 관리비로 한 게 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인터넷 사용료가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58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김순희위원
자가망으로 할 수 있다면서 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저희가 자가망을 알아보니까 전주에 거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KT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고요, 회선을 끌어서 굴착으로 하려다 보니까 굴착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자부 기준 요금표가 있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월 58만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순희위원
월 58만원이면 되게 비싼 회선이거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보안도 되고 행망이기 때문에 그 회선을 사용 안 할 수가 없어서요.
김순희위원
직원이 몇 명이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3명 나가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인근에 우리 공공기관이 뭐가 있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보건소가 옆에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자가망을 설치하기 위한 선을 확인해봤는데 현재는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직원이 나가 있기 때문에 행망을 설 치 안 할 수가 없고요.
김순희위원
보건소로 와서 필요한 문서를 할 수 없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보건소에 저희 직원 책상까지 나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김순희위원
이해가 안 돼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자가망을 설치하면 아무래도 공공요금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회선을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직원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보안이 되는 회선을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 지침에의해서 그 선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서 편성했습니다.
김순희위원
마을생태계에 대한 예산을 잡을 때 일반인들이 잘 못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편성할 때 1억 안에는 770만원의 관리비,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금액으로 잡아놨는데 인터넷 사용료를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편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위원장님, 이거 58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위원님, 거기에 직원이 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행망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직원이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행망을 쓸 수 없다면
김순희위원
예산을 짤 때 인터넷이 맨 먼저 아니에요? 그런 비용을 짜고서 해야지 무조건 해놓고 몇 달 되지 않아서 580만원 해 달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은 못 하겠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쓰는 비용이 많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요, 편성해 주시면 홍보전산과와 얘기해서 자가망을 쓸 수 있는 방법도강구해서 해보겠습니다. 직원이 나가 있는데 일하지 말라는 사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순희위원
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왔다갔다하고 메일도 쓸 수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업무편의상 나가 있어서
김순희위원
편의만 추구하다 보면 뭐든 게 이런 식으로 돼야죠. 제일 처음 할 것은 부서가 생기고 센터가 생긴다면 인터넷은 필수잖아요, 필수. 책상 이런 모든 게 필수인데 이런 것은 제외해 놓고 다른 거 먼저 편성했다는 거 자체가 납득이 안 가고요, 이것을 해 준 지가 불과 1년도 아니고 몇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8만원이라는 돈도 부담되고요. 그래서 일단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왜 10개월 편성하셨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3월 10일에 오픈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이미 지났잖아요? 지금 6월인데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3월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편성을 안 했는데 사용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편성해 주신 77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했고요.
최정아위원
770만원을 뭘로 편성했는데요,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하셨겠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최정아위원
이 분야로는 편성 자체를 안 했는데 이미 지급을 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최정아위원
편성을 안한 상태에서? 그러면 다른 걸 줄이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공공운영비로 편성됐고 그 안에서 인터넷 사용료가 나간 거지요.
최정아위원
770만원에 공공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네, 770만원.
최정아위원
공공운영비 범위를 인터넷까지 잡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안 잡았는데 이미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지요.
최정아위원
그러면 이걸 위원들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최정아위원
일의 순서가, 지금까지 인터넷 사용을 안 했고 향후에 사용할 거라고 하면, 지금까지 업무가 불편해서 우리가 이걸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일부는 인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미 집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회 승인도 없이. 물론 공공운영비에서 인터넷 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운영비로도 쓸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편성을 안 했는데 집행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1억을 편성하면서 사업비 쪽 예산을 쓰려다 보니까 사실 관리비 쪽에는 적게 편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5월까지 쓴 내용을 보면 770만원 중에서 400여만원을 지출했어요. 관리비, 전기요금, 전화요금으로 400만원 집행했는데, 인터넷 사용료를 안 해 주시면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행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행망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처음 산정했을 때 놓친 건 과에서 누락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걸 생각했다면 미리 설명을 했어야지요. 그런데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추경으로 편성해 줘라 밖에 안 되잖아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보건소가 가깝잖아요. 보건소에서 선을 당겨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런 것도 강구해서 편성해 주시면, 그렇다고 해서 직원도 나가서 사용하고 있는데 당장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업무를 보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과장님, 끌어 당겨서 사용하는 비용은 얼마인지 산정해 보셨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굴착하게 되면
최정아위원
무조건 굴착으로만 계산할 게 아니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일반 인터넷 선이 들어오게끔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망이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행망을 사용하려고 하면 보건소에서 행망을 굴착 안 하고도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지장물 거는 방법이 있는데, 전주에 거는 방법 그런데 그 전주에 거는 방법을 KT에서 걸지 말라고 허가를 안 해 준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공문을 정식으로 보냈는데 안 된다고 받으셨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저희가 KT와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식으로 한전 남부지사에 요청해서, 행망을 써야 되는데 보건소와 인근 거리에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한전에 정식으로 문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마 유선으로 확인했겠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홍보전산과에서 확인했고요. 어제도 나가서 거리상 위치도 확인했는데 어렵다고, 저희가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고요.
최정아위원
그건 어디서 통보 받은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홍보전산과요.
최정아위원
홍보전산과는 어디를 통해서?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한전과 얘기가 돼서 나가서 보기도 하고 현장검점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정식 공문으로 요청해서 받아야지 왜 구두도 합니까? 한전은 우리 땅에 전신주 세우고 점용료도 조금밖에 안 내고 전주 이설해 달라고 해도 해주지도 않는데 이런 거라도 도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런 방법을 강구하느라고 홍보전산과와도 얘기했고 나가서 현장점검도 해서 이런 절차를 밟았는데 현재는 어려운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 편성을 안 해 주면 직원들이 나가서
최정아위원
과장님, 지금 기본 틀의 시작이 한전에 확인해 보고 한전에서 기존 전주를 통해서 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순위고 그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이 다른 방법으로 할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을 논의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여태 행망을 못 썼으니까 7월부터 나머지 6개월분 편성해 달라고 하면 타당성도 있고 논리적으로도 맞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이미 다 집행했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추경에 해달라는 건 순서가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 비용이 적절하다 적절치 않다는 차후 문제이고요. 일의 절차나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됐지 않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전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과를 통해서 유선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식으로 요청했을 때 한전에서 어떤 답변을 받은 게 있다면 예결위원들 설득하기도 좋잖아요? 저는 김순희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일단 예산은 한전에서 안 된다고 했다는, 홍보전산과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나중에 논의할 때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테니까 자료를 주세요.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마을과 소관 마을생태계조성단 직영운영사업지원 전용통신회선 사용료 580만원은 김순희위원님과 최정아위원님이 삭감의견을 내셨습니다.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무상으로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하셨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2년.
최정아위원
2년 계약했는데 2년 후에는 바뀔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구 소유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행망을 깔면 보안문제는, 행망에는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는데 2년밖에 쓰지 못 하는 곳에 2년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건 사유지를 무상으로 쓰는 거잖아요. 여기에 행망을 깔아도 되는지 판단도 다시 제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망은 그냥 망이 아니고 새올 시스템, e호조 등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여기 깔아주는 게 맞는지조차 그 근본적인 것부터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보안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요. 일단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하는데 e호조나 행망을 이용해서 기안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도 가깝고 구청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발령 내고 거기 가서 근무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최정아위원
이 분들이 매일 앉아서 행정업무만 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거기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공무원들처럼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실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업무하고 있는 건 다 아는데 여기 계신 분들 실무인력 3명, 행정직 한 분은 공무원이고 선택제 임기제 라급과 마급은 임기제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채용한 거잖아요. 이 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을 지역에서 본다니까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물론 저희 직원들 업무양보다 작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우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결재도 하고 문서접수도 하고 e호조도 사용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망을 깔아줄 수 없다고 한다면 어패가 있지 않을까,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안 하고 주민들 만나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을 만나면서도 이런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최정아위원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일의 비중이 구청에서 일하시는 임기제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2년까지 계약할 수 있는 데다 보안상의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지 근본적인 것부터 원점에서 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적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사회적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동작구민체육센터 개보수사업에 구비 6,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원래는 국비 3,500만원, 50대 50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구비 3,500만원으로 부족한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원래 개보수 비용을 금년 3월에 긴급안전지원기금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요청한 사항인데 50대 50으로 신청했는데 현장 확인결과 30% 지원결정이 나서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정아위원
국비가 30%밖에 안 돼서, 개․보수 사업내역이 어떤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관표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재직휴가로 부재 중인 민원여권과장을 대신해 민원행정팀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6쪽입니다. 민원여권과는 반납만 있나 봐요?
인환
유인환민원행정팀장
예.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행정국장, 유인환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보조금 반납인가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 40쪽입니다. 과장님, 여기도 반납밖에 없나요?
병인
김병인재무과장
예.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2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42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지역특성문화사업이 있는데 1억 5,000만원 반납이 되는데 어떤 사업인데 반납이 되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바다축체 시비보조금을 1억 5,000만원 받았는데 개최하지 못 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노량진수산시장 민원 때문에 못한 내용인가요? 이건 이월할 수가 없는 예산이라서 반납하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42쪽, 생생문화재사업이 상도4동 지덕사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지덕사에서 하는 사업하고 사육신공원 안에서 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생생문화재사업 반납비용이 얼마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집행잔액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4쪽입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제가 사전 설명자료를 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가 시세입 종합평가에서 1등을 했고 지난연도 체납시세 평가에서는 5위를 했잖아요. 4월 15일 확정 발표가 돼서 우리가 10% 의무편성을 해야 가점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징수과 직원 여러분이 열심히 한 덕분이라고 보고요.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노력하신 부분 칭찬드리고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직원별로 1인당 얼마 정도 되나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28만원 정도 됩니다. 직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최정아위원
큰 금액은 아니어도 격려차원에서, 수고하셨습니다.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수 기획재정국장, 백금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동성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1쪽입니다. 과장님, 전부 반납인가요?
명자
박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7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57쪽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으로 검사시약 구매 1,600만원 올리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방사선실에 X-선 촬영장치가 있는데 3월 3일에 갑자기 고장이 나서 핵심부품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공공운영비가 적어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전용해서 먼저 쓰고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전용한 부분만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정아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고장 났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내구연한은 10년이고요. 구입을 2008년 12월에 해서 아직 내구연한은 안 됐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결핵검사, 건강진단서 등 하루에 200장 넘게 찍다 보니까 핵심 부품이 마모돼서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최정아위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사용해서 그런가 보네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59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1,215만 7,000원을 하나도 안 썼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하나도 안 쓴 건 아니고 작년에 4,7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받아서 처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시작했고요. 4주 프로그램과 8주 프로그램을 나눠서 했는데 4주는 보건소에서 어르신 관련해서 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8주는 한의원으로 인지도가 떨어지신 어르신들이 직접 가서 침 맞고 한약을 드시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예산배정을 2,000만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의원에 가신 분들이 적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김순희위원
민간 한의원으로 가는 건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김순희위원
이런 제도를 몰라서 이용을 많이 못 하신 어르신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처음 하다보니까 25개 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공모된 10개 구에서 했고 저희 보건소에서 선도적으로 하긴 했는데 사업진행을 9월부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짧았어요. 올해도 공모사업을 했고 6,500만원 받아 왔는데 열심히 홍보해서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5쪽입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긴급복지지원 예산 4억 정도 추경에 반영을 하셨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집행률이 76%라고 했는데 6월 현재는 얼마나 됩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8억 7,0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이봉준위원
집행률은 87%이네요?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습니까? 지난해 보다 갑자기 늘었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지난해 15개 동에 찾동을 실시하다 보니까 긴급복지자원발굴이 많이 됐습니다.
이봉준위원
긴급복지 지원해 주는 저소득층 가정의 조건이 어떻게 되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재산기준으로는 1억 3,500만원 정도, 소득 기준은 월1인 가구 123만원 정도가 기준입니다.
이봉준위원
찾동 때문에 이렇게 발굴이 많이 돼서 증가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원인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전반기에 87%인데 4억 증액해서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4억 하고 현재 1억 남았으니까 5억과 서울형 긴급복지가 2억 정도 됩니다. 7억 정도면 연말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난해 찾동 시작하고 올해 이렇게 늘었는데 후반기로 갈수록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평균적으로 7, 8월은 조금 줄어듭니다. 겨울에 많이 늘어납니다. 그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동작복지재단 운영비 지원 당초 예산이 1억이 있지 않았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사업비였습니다.
이봉준위원
설명서 사유를 보면 이자수익 감소라고 했는데 이자수익은 그닥 변동이 없지 않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크게 변동은 없는데 매년 조금씩 이자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게 주사유가 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편성된 사유가 2014년 이후로 재단에서 모금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수입이 연 1억 5,000만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3년 동안은 기존에 있던 것으로 이자 가지고 사용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다 소진돼서 더 이상 수입재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운영재원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
앞으로는 운영지원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올해 4,500만원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 놨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봉준위원
앞으로 그렇게 계속 운영하실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별다른 수입재원이 없기 때문에 재단 운영비 일정금액은 지원해 줘야 됩니다. 저번에 조례개정도 해서 의회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복지재단이 하는 일이 모금해서 배분하는 역할 외에는 하는 일이 없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배분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사업비 1억원 준 사업도 있고요. 그만한 인력이 투입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기에는, 또 배분사업에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재단에서 하는 것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봉준위원
앞으로 구에서 문화재단도 만들 계획이고 재단을 계속 만들어서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재단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서 운영할 수 있는 수준 정도는 되어 줘야지 구에서 계속 지원해 줄 바에는 구에서 하지 뭐하러 재단 만들어서 합니까? 재단을 만들면서 우리가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입니다.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4,500만원이지만 보유자금이 다 떨어진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더 늘어나고 계속 증가할 텐데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지원만 해 주면 됩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을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내년 편성금액에 크게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정금액 범위 내지 더 늘어날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내년에 최소한 이월금 만큼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다 소진됐으면.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내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얼마나 될지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내년에 들어가는 금액이 맥시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늘어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봉준위원
복지재단 출연금을 더 늘리든가 하는 방법을 찾아서 이자수익을 더 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애초에 동작복지재단 이자수익으로 운영하려고 만들었던 거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설립할 때는 20억을 출연했는데 그것가지고는 운영이 안 됐습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계속 출연금을 늘려줘서 이자수익으로 운영했어야 맞는데 지금까지 출연금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했던 실정이고 지금까지는 모금에 따른 운영수익 가지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운영이 이렇게 안 되면 인원이 2명 있는데 줄이면 안 됩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인원을 더 줄이면 운영이 안 됩니다.
이봉준위원
동작복지재단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에서는 대책을 전혀 안 내놔요. 올해도 이렇게 지나가면 내년에 한소리 듣고 지나가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자체 모금재원 확충을 위해서 재단에서 작년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8억 7,500만원 정도 자체 모금을 했습니다. 확충을 위해서 재단도 노력하고 있고 구예산 범위가 허락된다면 기본재산 출연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우리 구가 기본재산 출연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재단 자체에서 기업이나 지역유지들을 통해서 재단에 출연을 받아들이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도 이사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동작구에 대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기업들 통해서 재단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 분야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기본재산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복지관계에 지원을 안 해 주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내년 예산에는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 올해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어찌됐든 이 예산은 승인을 하고 내년 예산에는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올라오면 삭감할 예정입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노력이 안 보이면 무조건 삭감입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에서만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복지재단 출연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이나 이사장님, 여러 사람이 노력해야 되지 기업에서 쉽게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기업에서도 세제혜택 등이 있을 때 가능한 거고. 그런 방법을 논의해 보시고 아무래도 이사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좋은 분을 영입했다고 들었는데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매일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는 문화재단도 반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안 나왔습니다.
최정아위원
이 재단을 따로 출연해서 할 게 아니라 문화복지재단을 뭉쳐도 돼요. 그러면 시너지효과가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사업분야를 2개로 나누어서 복지재단, 문화재단 해서 출연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자가 늘어나잖아요. 이자도 이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분리되어 있으면 운영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나로 뭉쳐서 문화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동 사례관리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대상은 도움이 필요한 동 사례관리사업 대상 저소득층 가정, 지원내용은 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9,360만원이고 동별로 600만원, 상도1동은 실적이 우세해서 인센티브 등으로 360만원을 더 받아서 960만원 이렇게 15개 동을 나누어서 지급했는데 지급된 사업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업비는 동 직원들이 사례관리사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대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비가 급하다든지 병원에 급히 갈 일이 있다든지 현장에 가봤을 때 공과금이 밀려서 당장 단전, 단수가 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집에 응급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판정은 누가 합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동 사례관리 하고 복지협의체 등에서 결정해서 요청하면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5개 동을 일률적으로 600만원씩 다 지급한 겁니까? 예정입니까?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 9,360만원 가지고 상도1동에 960만원 지원하고 14개 동은 6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는데 동별로 지원하는 겁니까? 지원하고 거기서 어려운 가정을 발굴해서 판단해서 주는 거냐는 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배정은 안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승인을 할 거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동별로 그정도 한도를 두어서 동에서 발굴하는 대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려운 가정을 돕겠다는데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하겠습니까마는 어려운 가정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판정을 공정하게 잘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후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집행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8쪽입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를 증액하셨는데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
이봉준위원
집행률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야 증액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할 것 아닙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9억 4,200만원 편성이 됐는데 교육비는 거의 95% 이상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9억이 아니고 1억 1,300만원입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본예산이
이봉준위원
국시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게 국시비가 변경 내시가 돼서 구비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왜 당초 예산서에는 국시비 표기를 안해 놨습니까? 저는 구비인지 알았습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왜 국시비 표시가 안 됐냐고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서울시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하고 시비는 시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직접 교부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안 잡힐 겁니다.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봉준위원
우리도 동작교육청에 교부합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직접 교부합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국시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구비사업이죠. 수혜자들은 다 국시비를 합쳐서 수혜를 받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구비사업인 거죠. 구비만 주는 거잖아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교육청으로 구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변경되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이 되면 저희 구비도 증액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봉준위원
20% 이상 늘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2016년 예산이 1억 300만원입니다. 이번에 추경하게 되면 1억 2,100만원이니까 20% 늘어난 겁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이유가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로 바뀌면서 예전에는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중에서 교육급여를 받았는데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교육급여 대상자만 되면 교육급여를 받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세대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생계비를 받지 않는 수급자라도 교육급여 기준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교육급여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따로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자활 43%, 기초수급은 30%입니다. 예전에서 일정한 기준이었는데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라고 해서 기준을 차등있게 설정했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가 아닌 거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같이 포함되는 거죠.
이봉준위원
확대됐다면 목 이름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넓은 범위로 국민기초수급자에 들어가는데 급여의 명칭이 다른 거죠.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급여 명칭이 다른 겁니다.
이봉준위원
교육급여만 받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보는 겁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우리가 교육청에 이 예산을 이전해 주면 거기서 누구에게 지급하고 지급률이 얼마 되는지는 파악하기가 힘들겠네요? 교육청에서 다 관리하는 거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달라는 대로 줘야 되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 계좌에 입금을 하니까 거기에서 요청하는 대로 줘야 됩니다.
이봉준위원
설명에 보니까 학용품비하고 부교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정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 달라집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조금씩 오르기는 하는데 정해져 있습니다. 분기 지급하는 게 있고 상반기, 하반기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요새는 부교재는 학교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들어가 있네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주는 참고서입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2쪽입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예산이 인건비가 2,670만원 맞습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당초 예산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당초에는 6,100만원인데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두 사람씩 배치한다고 서울시에서 작년에 계획을 잡았다가 금년 1월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한 사람만 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1,921만 2,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
반보다 더 많이 편성하셨는데요?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인건비 외에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부과되는 비용들 시비가 감해진 게 1,921만 2,000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도 감추경된 것입니다. 시 확정내시액에 따라서 그 비율에 맞게끔 감추경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시에서 감한 만큼 하신 겁니까?
제선
전제선어르신청소년과장
50 대 5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7쪽입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국비가 30%, 시비가 49%, 구비가 21%입니다.
이봉준위원
내시 변동된 만큼만 추경에 올라온 거 맞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보육여성과 보니까 가내시한 거하고 변경사항이 굉장히 많네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요구한 것 중에 국공립 확충 빼고는 올해 초에 내시가 다시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
79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리모델링은 어디어디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추경으로 요구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요, 흑석동에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을 계획하고 있고요. 신대방2동에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상도1동에 신축으로 중앙대 후문 쪽에 복합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구유지인데 거기에 어린이집하고 청년창업센터해서 복합건물이 들어가고요. 상도3동에 가정어린이집 매입계획이 있고, 대방동에 신축하는 어린이집 비용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
리모델링비 맞습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신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이봉준위원
신축은 어디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대방동, 상도1동 복합건물이 신축입니다.
이봉준위원
대방동 은하어린이집 이전하는 거는 토지매입 됐습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게 예전에 건물주하고 협의하다가 건물주가 마음을 바꾸는 바람에 안 됐는데 상도3동 건너편에 매실주차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하고 어린이집 복합으로 하는 사항으로 검토해서 시에 확충심사가 올라갔는데 거기서 확정되면 그쪽으로 대체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은하어린이집은 어린이집과 어르신 공동주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미 매입 확정을 염두에 두고 확충심의를 올렸는데 그 부분이 시에서 예산이 저희한테 교부되었어요. 그래서 애초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매실주차장 쪽으로 검토해서 확정되면 예산은 무리없이 쓰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시하고 협의는 되었습니다.
이봉준위원
매실주차장이 어디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신대방 삼거리에서 강현중학교 위쪽입니다.
이봉준위원
거기는 은하어린이집하고 많이 멀지 않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길을 건너는 사항이 있어서 좀 그렇기는 한데 거리상으로는 멀지는 않아요.
이봉준위원
꽤 먼 거리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사실은 고민했던 부분이 은하어린이집 부근에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그쪽은 재건축 이런 게 진행되어서 다가구나 주택들이 굉장히 비싸고 건물주들이 내놓지 않습니다. 혹 내놓더라도 민간업자들이 바로 매입해서 연립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니까 실제로는 어렵고, 매실을 검토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은하어린이집 대체로 기능을 하게 되지만 은하어린이집이 신축되면 일대가 보육수요가, 그쪽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어서 이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어린이집으로서는 조금 완벽하게 타당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일단 대체는 일시적으로 쓰는 거니까 그런 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장은 어떻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지하에
이봉준위원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신축을 하시겠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용산에 그런 예가 있는데 어린이집이 주차장을 갖고 있으면 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설계를 할 때 동선을 완벽하게 다르게 설계하면 위험부담을 줄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걸 벤치마킹해서 안전사고 등 무리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차후에 은하어린이집이 들어갈 거잖아요, 은하어린이집이 다시 완공되면 이쪽 매실주차장 건은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합니다.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죠. 대방동하고 상도3동 수요를 볼 때는 그쪽에 신축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한 동안은 은하어린이집 현재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거리가 멀어서 괴롭겠네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불편은 하게 되는데 보통 등원은 부모가 차로 하게 되기 때문에 약간 불편하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봉준위원
참 문제네요, 토지매입을 못 해서 일을 못 하니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추경 올린 것 중에도 매입이 무산되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전에도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 주던 때는 도시계획사업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그 인센티브가 없어져서 굉장히 여러 과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시에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인센티브 주는 방안을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구민들도 쉽게 토지를 내놓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적재적소에 공공기관도 설치할 수 있고.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해당 과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과가 아니라 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서울시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우리 지역의 작은 도시계획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같은 내용으로 질의할게요. 제가 받은 자료를 봤더니 상도1동 어린이집 신축하는 것도 이번에 들어온 게 25억 중 5억 2,600만원 정도 먼저 교부가 되고, 가정어린이집도 5억만 먼저 교부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결산 할 때도 저희가 지적했지만 대방 은하어린이집 관련해서 부지 때문에 걱정인데 이게 이번에는 명시이월된 거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면 올해 못 쓰게 되면 명시이월이 넘어가고 사고이월이 될
최정아위원
명시이월 한 번 했고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축이나 이런 거는 부지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계속비 이월 쪽으로 확인해 보셔서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위원님, 계속비 이월은 저희가 검토했는데 이봉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속비 이월은 도로나 수년간 걸쳐서 하는 사업에 한해서 계속이월을 승인해 주는데 어린이집 확충 같은 경우는 물건을 딱 정해놓고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라서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가 하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절차를 하는 거고, 저희나 시 입장에서도 계속이월로 하면 좋다는 입장인데 관련 규정상 어렵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최정아위원
대상물이 도로나 SOC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문제네요.
이봉준위원
저의 아이디어인데 그걸 기금으로 만들면 안 되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확충기금으로요?
이봉준위원
예, 기금으로 만들고 시에서는 기금으로 교부해주고 그러면 유연하게 쓸 수 있잖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협의하셔서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제가 고민하는 건 2018년까지 1,000개를 확충한다고 시비를 95% 지원하는데 시가 지금 동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입해서 신축하다 보니까 95%가 사실 굉장한 금액이거든요. 25억까지인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25개 자치구가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예산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가능하면 2017년도에 많은 예산을 받아서 쓰려고 하는 예정인데 아시다시피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못해서 애로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시는 돈이 좀 안 드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어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고 쓰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서 저희는 기금으로 하면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 입장은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아니면 시에서 교부 받으면 우리가 따로 기금 만들어서 기금으로 옮겨놓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관련규정을 검토하고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4쪽입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과장님 저소득층가구 LED 교체 2,655만원 증액이죠? 그런데 세부설명서 보니까 매칭비율이 70%, 15%, 15%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증액을 하면 매칭비율이 넘어가네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총 금액이 1억 7,700만원에 대한 15% 금액이 2,655만원입니다.
이봉준위원
숫자가 왜 다 틀리죠? 시설비 총 예산이 2억 7,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LED 교체 예산은 총액이 1억 1,382만 9,000원이고. 맞나요? 예산서에는 그렇게 써있는데 과장님은 다른 숫자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총 예산액이 2억 7,183만 2,000원이잖아요?
이봉준위원
그중에 다른 예산이 또 있겠죠, 있고 LED 교체 예산만은 1억 1,382만 9,000원 맞습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러면 그중에 국비가 6,100만원, 시비가 1,300만원 이번에 2,600만원 증액하면 구비가 3,900만원 돼요. 언뜻 봐도 이건 15%가 넘잖아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총 추가사업비 1억 7,700만원에 대한 2,655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그런데 3,963만원 예산인데
최정아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과장님, 시설비 전체 예산액이 2억 1,083만 2,000원이잖아요. 증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봉준위원님 말씀은
이봉준위원
그러면 헷갈리고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총액비율로 봐도 지금 안 맞아요. 예산 총액이 2억 4,500만원에서 2억 7,100만원으로 갔어요. 그러면 2,600만원 정도 늘었잖아요. 그 2,600만원 늘은 게 구비 늘은 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칭비율이 달라지잖아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건 순전히 구비만 되어 있고 국․시비는 교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비만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시비는 추경에 예산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국비가 지금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1억 2,390만원.
이봉준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반영 안 하셨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아직 가내시로만 되어 있고 실제로 교부가 되지 않아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시비는 추경이 되고 나서 일괄적으로 교부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봉준위원
시 예산심의 끝나지 않았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7월 정도에
이봉준위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가내시된 추정금액이라도 국․시비를 증액해놓고 구비를 증액해서 매칭비율을 대략이라도 맞춰 놓으셨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실제 교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가내시 금액 가지고 예산을 잡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예산액 차이가 많잖아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일단 국비 1억 2,390만원하고 시비 2,655만원, 구비 2,655만원 이렇게 해서 매칭비율은 국비 1억2,390만원, 시비 2,655만원, 구비 2,655만원 이렇게 매칭비율은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걸 과장님만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예산서에 표기할 때 다른 사람이 알도록 표기를 해줘야지. 내부 부서에서만 알고 있고 예산서에 이렇게 표기하면 이건 당연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실제 교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갑봉위원장
예,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이런 건 사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체크 안 하나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가내시 비율로 예산편성을 미리 했어야 하는데 서울시가 추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구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면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내시액에 따라 비율에 맞춰서 하는 건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서울시에서 추경 끝나고 나면 이 예산 또 변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계획은 내려 와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계획이 내려왔으면 그 계획에 맞춰서 추경예산안할 때 변동해 줘야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다음에 내려오거나 하면 간주처리하든지 추경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원래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에서 국고보조가 국비 기정액이 1억 7,170만원 그런데 거기에서 국비 확보가 1억 2,390만원만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시비는 3,679만 3,000원인데 추경예정이 2,655만원 그러면 이건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잡으면 다음번에는 감추경을 하든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비 자체도 지금 틀려요. 국비 확보된 내용이 추가로 내려 올 예정은 아닐 거 아니에요, 추가로 내려와요?
이봉준위원
제가 지금 간추처리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요새 우리 구에 간주처리 무지하게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예산심의 할 이유가 없어요. 국․시비 매칭비용해서 통 예산 잡아놓고 간주처리 다 하면 돼요. 예산심의는 뭐하러 합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간주처리는 가급적 최소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동감하는데 서울시나 큰 데 같은 경우에는 예정된 예산계약을 세울 수 있는데 자치구 같은 경우는 국․시비가 수시로 발생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추경을 의회에 올려야 되는데 그러기에 너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1차 간주처리에 교통용역연구평가 시비 3억 받았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금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요, 간주처리가 맞아요, 아니면 추경으로 하는 게 맞아요? 국․시비 매칭비율로 하는 거는 간추처리가 맞다고 치지만 특교까지 추경으로 안 하고 간주처리 하는 건 안 맞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주처리하는 것은 하나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외규정을 둔건데 엄밀히 따지면 절차를 의회에 정상적으로 안건 선정해서 의회심의 의결 받은 다음에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자치구 사정이 여러 가지 예산이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총칙에 간주라는 것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특교 용역비 이런 것을 간주처리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제가 1차 간주처리 할 때 분명히 작년에 예산삭감을 했잖아요. 시에서 받아온 건 좋아요. 그런데 추경에 넣어야지 용역이 급한 건 아니잖아요.
이봉준위원
최정아위원님 죄송한데 논점을 벗어나서 자꾸 다른 문제를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하다가 마무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그런 건 제재를 해 주셔야죠.
전갑봉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1억 1,390만원, 시비 2,655만원 이런 상태인데 이게 그에 맞춰서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것 같고요. 다음에 추경 할 때 하든지 그때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시비가 확정된 다음에 예산반영하시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문제는 국․시비가 올해 7월에 내려오는데 추경을 못 하게 되면 예산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잖아요.
이봉준위원
일단 국․시비 먼저 쓰시면 되잖아요. 연말 추경 할 때 이건 하시는 걸로 하고 일단 국․시비 쓰는 걸로 하시자고요. 2,655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국비하고 시비가 확보된 금액하고 지금 현재 예산서에 계상이 안 되어서 구비 2,655만원을 늘리는 거 아닙니까?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일단 국․시비 내려오면 먼저 쓰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추경은 또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가내시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맞아서 나중에 추경을 또 해야 되니까 일단 국․시비를 먼저 쓰고 추경 때 구비 부담분 맞춰서 해 드리면 되잖아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공사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왜 차질이 있어요, 국․시비가 훨씬 많은데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사업량에 따라서 발주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이봉준위원
한 번에 비용 지불을 다 하나요? 점차적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발주가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통으로 한 번에 발주하시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한 번에 발주를 한답니다.
이봉준위원
한 번에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걸 사서 하니까 한 번에 한답니다. 예산을 확보해야 국․시비 내려오면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수량이 얼마나 되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1,340개 정도 됩니다.
이봉준위원
1,340개를 한 번에 발주하더라도 기성으로 주실 거 아니에요. 완료되면 예산집행 하실 거 아니에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이봉준위원
한 번에 1,300 몇 10개가 다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연말까지 점차적으로 기성으로 주실 거 아닙니까.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추경에 잡아도.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지출품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거고요, 이번만은 지출품의도 있으니까
이봉준위원
지출품의를 한 번에 다 하시냐고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다 합니다.
이봉준위원
완공된 것만 지출하실 거 아니에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전체 금액에 대해서 품의를 해서 집행하니까요.
이봉준위원
언제 집행하실 예정이세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6월 말이나 7월에 서울시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할 겁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양해를 구하고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봉준위원
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국비가 내시액이 내려왔으니까 국비, 시비를 증액시켜 주시면 어떨지, 죄송합니다. 삭감하게 되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사실 내시액대로 국비, 시비 맞춰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내시액이 정확하게 교부될 예정인가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내시액이 부족하게 내려오면 감추경을 해야 되겠죠. 사업추진할 때는 잘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매칭비율 만큼 국시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잠깐, 태양광발전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3,500만원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처음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이 증액된 거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시에서 41만 1,500원인가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는 10만원 지원하는 건데 거의 소진이 됐습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6월 말쯤 되면 거의 다 소진됩니다.
전갑봉위원장
용량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설치하면 한 달에 5,000원 정도 효과가 있다면서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한 달에 5,000원 정도 절약됩니다.
전갑봉위원장
주위에 보면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엄청 많아요. 제 생각에는 주민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3,000만원 정도 증액 요청합니다. 과장님, 소진이 거의 다 됐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편인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대략 수요를 파악해보니까 300가구는 10만원씩 해서 3,000만원 정도 충분히 수용할 거 같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작년에는 구에서 5만원씩 지원했잖아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네.
전갑봉위원장
증액한다면 서울시에 요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것은 명백하게 매칭사업은 아니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41만 5,000원이 지원되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10만원 정도 지원되니까 일단 시에서 추경에 확보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기후변화기금에서 방침을 받아서 하면 되니까 300가구 3,000만원 증액한다고 해도 수요가구가 많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3,000만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최정아위원
기후변화기금에서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시 녹지에너지과에서 자체적인 방침으로
최정아위원
저희가 배정한 만큼 100%는 시에서 받을 수 있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저소득층 LED 교체비는 국시비 매치비율로 재조정하자는 이봉준위원님의 의견이 있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 사업비 3,000만원 증액하자는 위원장인 제가 의견이 있어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제환 복지환경국장, 최선락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0쪽입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90쪽에 업무추진비가 올라왔는데 시비는 있었던 거고 구비만 다시 추경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올해 1월 1일자로 도시전략사업과가 생기면서 재생업무가 그쪽으로 가면서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다 갔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시개발과가 생기면서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6개월 것만 편성했습니다.
이봉준위원
도시개발과에도 추경에 업무추진비가 올라왔던데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부서운영비가 책정되지 않아서 편성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잖아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편성했고, 도시전략과는 시책업무추진비는 편성되어 있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그것만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애초에 편성이 안 된 거예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편성이 도시전략사업과로 이관됐습니다.
이봉준위원
공공관리제도는 그쪽과 상관 없지 않나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돼야 되는데 그 업무가 편성되지 않고, 편성됐던 것이 도시전략사업과로 이체되고 저희는 편성되지 않아서 추경에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공공관리제도는 도시전략사업과와는 관련 없잖아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와 관련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이체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공공관리제 시책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한 거고
전갑봉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부서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이거든요. 도시전략사업과가 신설되면서 그 돈 자체가 도시재생과에서 넘어갔고, 도시재생과는 도시개발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부서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편성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명칭은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서장이 쓰면 안 되잖아요.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부서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봉준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석용
신석용도시관리국장
도시재생과 때는 편성됐는데 도시재생과가 도시전략사업과와 도시개발과 2개 과로 분리되면서 한쪽으로 넘어간 거죠.
이봉준위원
업무추진비 중에 시비 200만원은 뭐죠?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겁니다. 노량진과 흑석동 팀 업무추진비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가 분리되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도시전략사업과로 가면서 그쪽으로 이체됐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옥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신석용 도시관리국장, 이종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9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작년에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된 도화공영주차장 환수금 7억 5,442만 7,000원을 올해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 조치하라는 논의사항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될 거를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올해 다시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된 내용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예비비에다 넣어야 되는 건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내부거래 전입금에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들어갑니다. 세출은 예비비에 편성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일반회계에서는 어디서 빼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기금에서 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기금 14억 들어가는 중에 빼고 나머지, 그러면 기금을 감액해야 되겠네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이봉준위원
그렇게 협의된 겁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네.
이봉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세입도 여기서 정리해야 되지 않나요?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수입 그 외 수입으로 해서 여기 맨 앞에 있는 세입에 편성해줘야 될 거 같은데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나눠 드린 거 맨 밑에 세입과목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 거기에 들어갑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인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0쪽입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연간단가 5억 증액하셨고,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4억 3,700만원 증액했는데 현재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집행률은 85% 이상 넘었고요, 포장도로 집행률은 90% 이상 집행돼서 향후에 각 동이랄지 소소하게 발생되는 민원을 대체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봉준위원
2016년 예산은 얼마였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포장도로 유지보수가 12억이었습니다.
이봉준위원
도로시설물은?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4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이봉준위원
도로시설물은 많이 증액했는데도 85%를 썼다면 주면 주는 대로 쓰는 것으로밖에 판단 못 하겠네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금년에 정밀점검 용역을 했는데 우리 구 관내에 옹벽과 육교 시설물이 있습니다. 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데 일부는 금년 예산 갖고 보수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대표적으로 해야 될 게 신남성초등학교 보도육교와 노량진역 앞 (구)수산시장 넘어가는 보도육교가 있는 데는 여태까지 보수를 못 하고 놔뒀어요. 녹이 슬어서 시커멓게 녹물이 나오고, 강남중학교 보도육교 보수하는데 1억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고
이봉준위원
알겠고요, 노량진역 앞에는 육교 철거하면서 보도정비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던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 정비가 안 됐어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육교 철거하면서 했던 것들은 수산시장으로 가는 보도육교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손을 전혀 안 댔습니다. 노량진역 2층에서 수산시장으로 넘어가는 보도육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건너가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것이 도로시설물로 들어가는 건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옹벽과 난간, 지하보도, 육교.
이봉준위원
그것은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 연간단가로 하는 거는 안 맞는 거 같은데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단위공사로 발주할 만한 규모가
이봉준위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3개 보도육교에 들어갈 예산이 1억 5,500만원 정도.
이봉준위원
수산시장 넘어가는 1개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수산시장은 6,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닥 큰 예산도 아닌데 4억에서 11억 7,000만원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 많이 증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참고로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보도육교가 6개소이고, 고가차도 2개소, 지하차도 3개소, 지하보도 4개소, 교량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충혼탑 앞에 있는 옹벽과 중대후문 앞 옹벽이 있는데 균열이 가고 표면을 보수해야 될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보수하지 않고 놔두면 나중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에 보수해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 잡아주시면 전체적으로 보수해서 구조물 내구성을 진전시키고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연간단가는 2016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12억이었습니다.
이봉준위원
2016년도 추경해서 연간단가예산을 많이 늘려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작년도에 본예산이 8억이었고요, 추경에 4억 늘렸습니다.
이봉준위원
현재 10억 중에 90%를 소진했다고 하면, 포장도로 공사는 단위사업으로도 예산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보수하는데 6월까지 10억씩 써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작년도에도 돈이 부족해서 보수요청이 들어왔던 것들을 급한 것만 하고 금년에 미뤄놨다가 보수하다 보니까 금액이 빨리 소진됐고요, 금년도 예산 갖고 사업시행했던 구간과 현재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해야 될 구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보도육교 재도장은 현재 있는 육교를 재도장 하신다는 거예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색을 새로 입힌다는 말씀인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기초부나 스틸박스, 철로 되어 있는 데가 녹이 슬어서 녹물이 흐르고 박리된 구간에 대해서 다시
최정아위원
박리된 걸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최정아위원
수산시장 관련된 게 6,000만원, 신남성초등학교는 얼마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신남성초등학교는 정비물량이 400구배고 4,000만원이고요.
최정아위원
나머지 한 곳은 어디에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강남중학교 보도육교로 여의대방로에 강남중학교 인접한 영등포로 건너가는 육교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거기는 5,5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신남성초등학교 앞 육교는 철거예정으로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데 문제는 학교 측 반대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잘 합의가 되면 보도육교에 대한 도장이 필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횡단보도 설치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고 횡단보도를 만들어도 보도육교는 존치한다는 전제하에 횡단보도를 만드는 걸로 협의를 했는데요. 신남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보도육교 이용을 안 할 수가 있어서 위험하다고 횡단보도 자체를 못 만들게 하는 것이고 보도육교 자체는 존치하는 전제하에 횡단보도를 만드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존치하게 해달라고 협의가 됐네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쓰셔야겠네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보도육교 철거 말씀하시는 건 노량진역에서 수산시장으로 가는 보도육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가을에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육교 위에 올라가서 한강에서 하는 행사를 많은 분들이 서서 구경하는데, 그 철교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못 들으셨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보도육교 자체가 스틸박스 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간교량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진동을 허용해야지만 수명도 오래 가고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이 일부 있긴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명기
김명기위원
진동이 있어야 되는 건 맞고요. 행사 때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다 보면 안전요원들이 그 보도육교가 위험하다고 서있지 못하게 하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면서도 철교 자체가 오래전에 건설된 거라 부실하고 낡아서 위험하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신 겁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저희 정밀 점검한 결과 구조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진단은 해보셨나요, 언제 하셨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정밀점검 용역을 작년에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결과 나왔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래되고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역 종사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과 제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요. 또 듣는 것도 다를 수가 있겠고.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계속 존치될 필요가 있는 건지, 철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전에는 수산시장을 횡단할 수 있는 게 보도육교밖에 없었는데 지금 다른 수단이 생겼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지금 지하연결통로 공사를 착공했고요. 향후 구 노량진시장이 개발된다면 현재 있는 보도육교는 철거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구 노량진시장 협의가 제가 알기로는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기한이 언제까지 갈지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철거계획은 가지고 있다고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과장님, 핸드레일 설치는 어디어디 하시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장승배기161길 200미터 구간에 핸드레일 설치요청 민원이 들어와서 그 구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요즘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골목골목에도 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부분부분 하려고 3,400만원을 추경으로 잡으셨는데 당초 얼마 잡았다가 추경에 또 올리신 건가요? 잔액이 남아 있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핸드레일 설치만으로 별도예산을 잡은 건 아니고요. 시설물 전체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주은위원
전체로 잡았는데 이렇게 부분부분 나눠 놓으셔서 핸드레일에 3,4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일단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계획하시는데, 핸드레일 설치라 함은 경사도가 심한 곳, 위험한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아까 이봉준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주는 대로 다 쓰는 건지, 민원이 들어오면 아무 데나 다 설치해 주시는지 이런 기준이 없어요. 정말 위험하고 경사가 심한데 하면 좋은데 저희가 볼 때 좀 아닌 지역에도 설치하셨더라고요. 그 기준을 뭘로 보고 공사를 하셨는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사실 핸드레일 설치에 대한 정확한 기준 자체는 없습니다. 사람들 연령에 따라서 버거워하는, 일반인들은 없어도 되는데 어르신들은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필요한 데 해드리는 건 맞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꼭 어디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는 거지요. 그렇게까지 꼭 필요치 않은 곳에 공사를 하시면서 추경까지 잡아야 되는, 명분 없는 추경 같아서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치 않은데 추경까지 요구하면서 설치할 만한 예산도 없습니다.
김주은위원
사실 저희가 그런 곳을 발견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
아까 김명기위원님 질의 중에요, 수산시장 들어가는 보도육교 도장을 다시 하는 건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안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우리 구로 들어오는 관문인데 얼마전 철도청에서 직접 와서 저희와 상의한 게 있는데 지금 철도청에서 노량진역사 환경개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도육교 난간도 디자인 난간으로 목재로 멋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저희 예산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했고 또 향후에 철거할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기 흉한 정도만 커버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렸거든요.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언제 철거될지도 모르는데 6,000만원씩 들여서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너무 녹이 많이 슬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제 지역구라서 아는데 민원이 많았습니다. 노량진역에 뉴요커들도 다 그길로 다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관문이고 한데 너무 지저분합니다.
이봉준위원
다들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해야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입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홀 정비비가 3,500만원 증액됐네요? 이건 시 도로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시도 상에 있는 맨홀정비 비용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이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나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시도면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도로포장 관계는 시에서 예산을 부담하는데 맨홀 비용은 저희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유가 있나요? 왜 맨홀만 우리 구에서 하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우리 맨홀뿐만 아니라 통신맨홀이나 모든 맨홀을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맨홀도 도로의 일부잖아요?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건설부 규정에도 도로상 맨홀 유지관리는 도로관리청하고 협정해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협정해서 부담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예, 그리고 2012년도 서울시 부시장 방침으로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법에 협정해서 부담하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전체 다 우리한테 부담하라는 것도 안 맞지 않나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서울시 도로상 맨홀관리기관 변경계획으로 해서 시장 방침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시에서 시장이 자기네 시설물을 우리한테 비용부담 시키는 게 맞나요? 너무 관권 아니에요? 정부 지침에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은 자치구가 다 부담하라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어차피 시설물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도를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건 하수도가 아니라, 맨홀은 도로의 일부지 하수도는 아닌 거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하수도 맨홀이지요. 하수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밑에 있는 하수도만 관리하면 되지 위에 있는 맨홀까지 우리가 관리합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하수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이봉준위원
정부 방침에 따라서 협의할 수 있는 여지는 우리가 갖고 가야지 관권으로 시에서 우리가 100% 다 부담하라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매칭으로 반씩 부담하든지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자치구에서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술직 과장님들이 시에 억매여서 시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시와 자치구 담당 과장들과 협의해서
동작구에 계시면 동작구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셔야지 시장 명령만 따르시면 안 된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관내 하수시설물 연간단가 5억 증액하셨는데 2016년도 예산은 얼마였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8억이었습니다.
이봉준위원
8억인데 이것도 추경에서 증액했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작년 추경에 3억 반영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국장님, 연간단가가 안전건설교통국에 꽤 많은데 연간단가를 자꾸 추경에 증액하다 보면 잘못하면 당초예산을 오버해서 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최근 평균치를 보면 1년에 대략 11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봉준위원
11억이 들어가면 본예산에 11억을 잡아야지 만약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연말에 본예산 요청할 때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요청하는데 대부분 계속 깎이다 보니까,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동공이 발생해도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부득 추경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안전건설교통국에 있는 연간단가는 앞으로 추경에서 반영을 안 해 줄 테니까 다 본예산으로 잡아달라고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십시오. 연간단가인데 계속 추경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연간 계획을 잡아서 해야지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국장
연간단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연간단가 비용이 타 구보다 상당히 적게 잡히는 게 사실입니다. 타 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포장이나 하수도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보다 1.5배내지 2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12년도까지는 상당히 많이 잡혔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일공사는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복지비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시설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민원이 오거나 꼭 필요한 부분만 계략적으로 산출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청하고 있는 데요. 하수시설물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주로 민원 중심으로 하고 있고 공사를 시행하는 면적도 최소한으로 하다보니까 도로 같은 경우 위원님들도 다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 구 같은 경우는 좀 넓게 포장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돈이 없다 보니까 조금씩 땜방 형식으로 해서 남들 보기에도 좋지 않고 또 그렇게 하면 2-3년 후에 옆에 문제가
이봉준위원
제가 예산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년에는 20억 가량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예산상황이 안 좋아서 연간단가를 줄여놨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회복됐어요. 금년 순세계잉여금 나온걸 보면 예전 수준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잡아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당초 예산에 계획을 충분히 잡아서 연간단가 예산을 사용해야지. 만약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추경에 반영을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건 기획예산과와 싸워서라도 당초 예산으로 잡을 수 있도록 협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국장
앞으로는 되도록 본예산에 연간단가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연간단가도 좋지만 되도록 단위사업으로 잡아서 사업의 적정성 판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연간단가에 다 몰아넣어서 집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국장
앞으로 예산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단일공사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아까 한 부서에도 예고를 했는데 차후에는 연간단가는 추경에 반영을 안 하는 걸로, 무조건 삭감하는 걸로 예고하고 꼭 당초예산으로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이봉준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다른 소규모 도로포장은 수요가 많아서 예산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하수도 준설공사 같은 건 다 예정되어 있는 거고 예산도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준설계획을 잡을 때 우기 전, 하반기 태풍에 대비해서 2번 이상 준설을 합니다. 현재 5억 본예산에서 4억, 80%가 소진됐어요.
명기
김명기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소규모 도로포장 같은 건 민원이 많이 생기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준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기 전, 태풍 대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할 것인지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저희도 1년에 2번 이상 실시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명기
김명기위원
잠깐만요. 2번하는 예산이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전에 하수도 준설하다가 동작구에서 비리문제가 생겼던 거 아시나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예전에 준설 쪽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안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제대로 정리하셔야지. 다른 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민원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되니까. 연도 내 얼마정도 나갈지 정해져 있는데 이걸 추경에 넣는 건 아까 이봉준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다음부터 추경에 넣으면 이런 예산은 반영을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잘 잡아서 하세요. 다음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본예산 요청할 때 9억을 요청했는데 삭감돼서 5억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요. 내년에는 싸워서라도 본예산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추가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재정계획을 보니까 도로기반시설 관련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로기반 시설은 계속 유지보수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그 예산이 유지돼야 되는데 중장기재정계획에는 계속 감소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어요. 국장님께서 중장기재정계획부터 수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왕연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행정타운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섭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연 의회사무국장, 임대섭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최종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행정지원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증가액 총 14억 중 7억 7,862만 7,000원을 감액하고 이중 도화공영주차장 보수보강비 환수금인 7억 5,442만 7,000원을 기획예산과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세출예산 편성해 주차장특별회계 내부거래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세입편성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사회적마을과 소관 마을생태계 조성단 직영 운영사업 지원 전용통신회선 사용료 580만원을 삭감하며 맑은환경과 소관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 예산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예산액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가결하기 전에 각 항에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 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행정국장에게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동의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