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문화경제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3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시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2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을 비롯한 시정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잘된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격려하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것은 그 원인을 찾아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발굴한 좋은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모습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며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해당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수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알아주시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도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소장 및 과·소장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국‧소장 및 과․소장께서는 선서문 낭독 시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국·소장, 과·소장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면서 손을 내려주시고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취합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소장, 과·소장께서는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를 마치고 감사장 정돈 후, 금일 예정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과․소장으로부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소관 사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소장께서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 완결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추진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된 감사는 되도록 지양해 주시고, 제한된 감사일정을 감안하여 핵심만 요약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투자일자리과부터 직제 순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밖에서 대기 중이신 팀장님들은 위원들께서 감사하실 때 해당 팀 관련된 감사내용은 자료를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예, 박종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마이크 좀 앞으로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미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예, 나안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리 좀 잠깐 하겠습니다.

사업실태조사가 우리 순천시에 돼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5인 미만 100인 이상 이렇게 투자일자리과에서 이게 파악이 돼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산단협의체하고 협력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이 자료를 요구할게요, 시간관계상. 300인 이상 업체, 100인 이하 업체, 5인 이상 업체, 5인 이하 업체로 이렇게 구분해주셔가지고 우리 순천시 사업장실태조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통계청에서 용역을 써서 순천시 전역의 사업장실태조사를 합니까? 순천시가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 정확하니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사업장현황을 한번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현장 노사쟁위가 올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 사업현장 실태조사가 안 됐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숫자, 문구가 맞아야 맞죠? 다른 때 업무보고와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맞지 않은 문구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기간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숫자가 틀리고 문구가 틀리고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오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실시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지속, 연속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하튼 내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들 될 수 있는 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업무를 다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제시한 것은 개인 의원들의 지적사항이 아니고 순천시민을 대표해서 한 거기 때문에 순천시민이 지적했다는 사항으로 아시고 각별히 관심가지고 내년 사업에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투자일자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6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석으로는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옆으로 와주시고 마이크를, 답변을 좀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우리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이나 나안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결위 심의할 때 부시장을 모시고 약속을 받아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간부들께서 업무가 소통이 안 된다는 거 이건시민들 앞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답변이 예스(YES)냐 노(NO)냐 이런 걸로 해야지 “검토해보겠습니다.”란 말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답변이거든요.

지금 이게 전체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순천시민들의 어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이야기를 대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라든가 주변의 이야기 들어보신 것 없습니까? 아니 그게 100% 찬성한 사람도 없고 100% 반대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비율이 하지 말자는 쪽의 비율이 많을까요?

하자는 비율이 더 높을까요? 예, 국장님. 지금 예결위 끝나고 집행부 업무보고 회의 안 하십니까?

지금 우리 나안수 위원님이나 김미애 위원님 거짓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시장이 답변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열정적인 의욕을 갖고 일을 추진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인 의견이라든가 위원님이나 시민들의 공통점이 발견됐을 때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신가요? 제가 오래 잡고 할 시간은 아닙니다만 국장님, 부시장님 충분한 소통을 하셔가지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스냐 노냐 정확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검토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현 상황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겨울철이다 보니 더 확산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안수 위원님 부시장님 대신 국장님 답변으로 걀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미애 위원님 감사 계속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죠, 김미애 위원님.

과장님, 부시장님 답변서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답변자료로?

부시장 답변자료로? 예, 서면으로 해주시고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대기하고 계신 팀장님이나 누구 시키셔가지고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감사 앞서 과장님 저렇게 제자리에 앉아서도 가능하겠습니까? 자료를 봐야?

과장님 그거 자료 이 앞에 예산결산 3차 정리추경 때 자료를 보시면 시설비가 8억 5000으로 올라와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안 갖고 계신가요?

밖에 계신 팀장님들 들어오셔서 과장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나 정책대안들은 내년 사업에 꼭 반영하셔서 우리 순천시민이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그런 순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다소 했던 부분은 과장님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너무 열정적인 일을 하다보니까 고성이 오갔던 부분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튼 우리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순천이 어려운 시기지만 내년에도 더욱 살기 좋은 순천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