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속부서 감사실, 홍보실 및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감사실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시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드시고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장이 두 가지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워낙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웬만하면 발언을 자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언급된 내용도 있었고 또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감사자료 131쪽 허가민원과 특정감사 실적 및 조치 내용에 월등면 신성마을 양계축사 관련해서. 한 가지는 해룡면 농주리 불법매립 고발사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등면 신성마을 양계축사 허가적정처리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실장님 순천시로 몇 년도에 전입 오셨죠? 2015년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상당히 여론이 격화됐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인지는 하고 계셨죠? 지속적으로요. 핵심은 법이 바뀌어서 그런데 법이 바뀌기 전에 조례가 바뀌기 전에 신청된 접수된 허가 건이 허가가 됩니다.

근데 허가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허가하는 과정에 담당공직자가 배임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부작위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불고지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명확치는 않습니다. 아무튼 주민들께 허가 서류가 접수돼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 담당자가, 담당공직자가.

그래서 지금 131쪽에 적시된 내용은 그 공직자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았다. 이거죠? 이건 경과된 사실관계를 좀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개괄적인 내용 플러스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허가가 언제 접수됐죠? 2016년 10월 6일이죠? 2km 이상.

이상으로 개정이 됐죠. 이상. 2km 이내가 아니라. 2km 이내에는 건축허가할 수 없다.

그때 당시에 왜 계사신청들이 순천시에 줄을 이었죠? 황전의 덕림, 주암, 월등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곳.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왜 순천시로 계속해서 줄허가가 이어졌죠? 그렇죠. 이격거리가 순천시가 그때 1km였거든요. 1000m였습니까? 500m에서요.

그 이후에 월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허가는 어떻게 됐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신청했던 곳들 또한 대부분 허가를 득하지 못했죠. 대표적인 데가 황전 덕림리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왜냐하면 대부분 조례개정 전에 줄허가 신청이 이어지니까 급하게 조례개정을 합니다. 그런데 허가신청이 이어졌을 때 지금 허가를 받지 못한 주암이나 황전 이런 데는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적극고지를 했어요.

이런 내용이진행중이다. 주민들이 대응을 했어요. 근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월등 같은 경우는 그 절차가 되지 않는 이게 의무다, 아니다.

허가의 존재사항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응이 안 돼 버린 겁니다. 나머지 지역들도 순천시에서 허가했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됐었어요. 법 제도상. 1000㎡가 넘어가면 도시계획 심의를 어디서 하죠?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황전 덕림하고 월등이 동일한 날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출장을 옵니다. 현장조사를 옵니다.

월등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왜 제가 아냐.

황전에 민원이 크게 발생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월등은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황전에 현장에 했을 때도 그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월등 간다고 하길래 월등에 뭐가 있죠? 저는 귓등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특정감사 실적 및 조치 내용 이게 잘됐다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만 했을 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의무냐. 배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불고지 아니면 부작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공무원들이 그것을 징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다. 이 이유 한 가지하고.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안 된다.

허가일로부터 인가요? 시간이 경과되는 지점은? 1년인가요?

월등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방금 배출시설 허가일이 며칠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거기에 3년을 가산하게 되면 2019년 10월 24일까지죠?

우리 실장님의 말씀을 토대로 30하더라도 34개월 정도. 2개월을 감해서. 만으로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굉장히 쟁점이 됐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죠? 행정에서 행정조치를 하죠?

어떤 행정조치를 합니까? 이미 허가는 됐기 때문에 행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공사를 중지시켜놓고 주민들과 협상을 중재하는 일 정도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련의 행정에서 취한 조치들이 공사중지가 처분을 합니다.

그렇죠? 몇 월이죠? 그게?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행정에서 공사중지가 처분신청을 해요. 그래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역으로 허가를 받으신 분이 공사중지가 처분 취소신청을 또 합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패합니다. 이게 일련의 진행과정이에요.

공사중지가 처분신청을 언제 하죠? 그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회를 하고 확인을 할까요?

예. 그래서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날짜를 곱씹는 거예요.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받으셨죠?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바로 보니까. 행정에서 대응을 2017년 9월 13일 날 집단민원이 발생합니다.

그전에도 계속 쟁점이 됐었고요. 행정에서 적극 대응한다. 이게 2019년 2월 19일입니다.

허가일로부터 34개월 하면 2019년 8월 24일까지. 아까 실장님 말씀 적극 수용하고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를 할 수가 있죠. 해당사안을 들여다볼 수 있죠. 들여다봤어야죠.

실장님이 2019년 1월 2일 날 전입됐죠? 감사실로. 아니, 이렇게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실제로 그 쟁점사항이 2개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직자 분들. 그래서 이거를 더 이상 공방전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수용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주민들의 입장은 절대 수용불가.

항소가 진행되지 못했어요. 안 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의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장황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이 객관중립적이어야 된다. 다만 그것은 대전제가 뭐냐. 공공의 다수의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객관중립적이어야 된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일련의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에 공직자 담당부서장이나 약간의 관점의 전환만 있었더라도 지금과 똑같은 일이 결과가 진행됐다 치더라도 주민들이 이렇게 분노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어느 지점에서 실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지금 순천시 입장은 100% 그 이상 더 완전함을 표현할 수 있는 수치가 있다면 표현하겠습니다마는 100%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주민 편에서 행정처리가 들어.

왜? 일련의 과오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잘못된 걸 더 들쳐내가지고 누구를 곤란하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상황들만 놓고 보더라도 적극행정이 펼쳐지지 못했다라는 것은 다 동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서류가 서랍 속에서 잠들어있던 기간. 다른 지역의 동의허가 서류가 접수됐는데 월등주민들만 유독 모르고 있었던 거.

두 번째 그 공무원을 징계코자 하는 게 아니라 과정에 잘못된 지점이 있으면 들쳐내서 그걸 토대로 사업자와 주민들 간의 관계개선을 또한 원인무효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정의 적극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 공직자를 징계하자 그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잘못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라도 해서 법으로 안 된다니까 감정에 호소를 해서라도 주민들의 입장을 관철시켜보자 이런 노력을 안 한 거잖아요.

주민들이 또 한 가지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거기에 이렇게 거대한 면적을 개발행위를 통해서 양계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전에 행정에 접수됐던 서류 중에 주민동의서류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 동의서류가 조작된 거거든요. 또 동의하는 과정이 왜곡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 닭 한 5마리 키워가지고 잡아먹으려고요. 소 몇 마리 키우려고요. 이렇게 사실관계가 호도되고 그 서류 자체가 실제 주민들의 서명이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조작과 왜곡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련의 행정이 적극 대응했으면 그런 부분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쟁점화 시켜서 주민들에게 이로운 쪽으로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시킬 수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혹시 여기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혹시 사실관계가 왜곡됐거나 논리가 비약됐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면 당연히 공익이 이겨야죠. 그게 정당한 사유고요. 사익과 사익이 충돌하더라도 자본주의에서 사익과 사익이 충돌하더라도 다수와 소수가 충돌할 때라도 다수의 의견이 특별한 거짓, 왜곡이 없는 한 다수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 게 민주주의 절차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행정에서는 감사실 포함해서 왜냐 왜 우리한테 이러십니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 데 감사실에서 해당사안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그게 주민들이 주장하는 굉장히 이러한 결과까지 나오게 하는데 핵심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취지에 부합하게끔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감사실에서도.

아니 검토하실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감사실에서 답을 내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 답을 내올 수 있는 사안이. 주민들은 무조건 수용 못하겠다. 수용을 한다면 우리를 다 이주시켜주라.

물론 여기에 굉장히 감정적인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또 시에서 차라리 업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양계장을 사버려라. 일련의 과정들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발동시켜가지고 대응했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도 주민들이 순천시 할 건 다 해서 이제는 안 되나보다. 이렇게 됐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말씀하시는 거니까. 적극 노력해주십시오. 예, 두 번째 그 해룡면 농주리.

이 농주리 이걸 언제, 누가 인지를 했죠? 일자를 좀 정확히 해주세요. 일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시각차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후에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가죠? 그렇죠. 4월 2일까지 행정의 입장은 4월 2일까지의 행정의 입장은 그러면 4월 1일이죠? 4월 1일까지 행정의 입장은 원상복구하면 아무 것도 필요 없다, 이거.

원상복구만 하면 된다. 이거였습니까? 그러면 2월 3일 날 부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하고 2월 17일 원상복구는 언제 명령을 하죠? 1월 달에 해서 2월 14일까지 약 한달 동안 원상복구를 해라.

이런 그해 14일까지 안 됐기 때문에 17일부터 고발이 된 거죠?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충분히 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나간 건 당연히 그건 행정행위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보는 것은 고발을 했으면 위법처리될 거 아닙니까? 법에 따라서. 조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탄원을 내셨어요.

그렇죠? 이게 저는 과연 정서적으로 맞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 정서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냐.

두 번째 이 건 관련해서 기사들이 다양한 기사들이 생산됐죠? 근데 행정비판 일색의 기사들이 생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2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탄원을 넣는 것이 정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냐. 두 번째 행정에서 한행위에 대해서 물론 개인 비방기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실제로 왜곡, 거짓기사가 작성이 되면 개인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일정 부분 농주리 불법개발행위를 근거로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기사화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이 공신력을 갖고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실장님께서 SNS활동을 한 내용이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순천시의 공신력을 높이고 순천시 감사실의 공신력을 높이는 대응이 이루어졌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제 주장이 동의 못하겠다. 말씀하셔도 어쩔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갑론을박 한들 생산적이지 못한 대화로 넘어가기 때문에. 무슨 취지에서 말씀드린지는 이해하시겠죠? 예.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농주리 사건이 조속히 어떤 법의판단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좀 더 순천시민의 삶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또 생태도시의 이미지에 맞게끔 순천시 곳곳 요소, 요소들이 보전될 것은 보전되고 개발될 곳은 개발되고 하는 행정의 기준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건이 됐으면 좋겠다.

생산적인 사건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감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고생하신 부분이나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뭔가 닫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위원장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실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격상시켜주시고 또 감사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그 위치에서 뭔가 변화하는 감사실 실제로 모든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사실이 되고자 노력하는 부분들이 발현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주시고 홍보실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배 위원님 열정적인 질의 감사드립니다. 넘치는 끼를 주체를 못하시는데 금욕의 생활을 접으시고 순천시 홍보를 위해서 홍보실에서 적극 실제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홍보할 수 있는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 아니겠습니까?

영상제작에 최병배 위원님께서 하신 역할도 적극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홍보실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원 위원님.

아이고 서로 손을 들고 계시네요.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최병배 위원님께서 열정적으로 감사해 주셨습니다마는 오늘 틀어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셨습니다, 실제로.

따님하고 순천을 홍보하는 대화방식의 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 이게 영상파일이 날아가 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실제로 홍보실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까 최병배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주신 홍보실의 역할, 홍보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잘 정책적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및 시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