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소장으로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후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소장께서는 지적사항 보고 시 완결사안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하시고 추진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과 중복된 감사는 되도록 지양해주시고, 예정된 감사일정을 감안하여 핵심만 요약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하실 건가요? 과장님 이쪽으로, 아니 반대쪽으로 오시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문규준 위원님이 마지막 감사를 하게끔 된 것은 4선 의원으로서 우리 상임위 위원회 모범사례라든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해주십사 하고 마지막료 기회를 드렸던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초․중․고의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2억 정도 예산이 되더라고요. 이게 각 학교별로 예술적인 감각이라든가 재능을 갖고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 중․고에서 교육을 받을 만한 기관이 있습니까? 이게 학교건립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교육청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했던, 거하게 지었던 순천시가 어느 정도 실추돼가는 안타까운 현상에 대해서도 여러 지적사항을 하셨거든요.

이제 교육의 다양성을 감안하셔가지고 혹시 교육청에 한번쯤 건의하셔서 예술인학교를 순천에도 설립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마련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하여튼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 근거리원칙 중학교 갈 때 근거리배정 원칙이 있잖아요? 매년 문제되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교육청 앞에서 시위하고 이런 현상 혹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순천교육청이라든가 같이 연구하거나 의논해봤던 일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1순위, 2순위, 3순위인데 9순위까지가 정해졌다 그래요. 저도 교육청 관계자 분들하고 면담도 하고 상의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학생들 배정하는데 개인컴퓨터로 집에 가서 이 컴퓨터를 가지고 배정하다보니까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공기관에 있는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인정을 못했던 부분들이 그래서 교육청 앞에 가서 시위하고 데모를 했던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하나 왕운초등학교가 왕운중학교로 갔을 때 근거리 원칙입니다.

서면 동산초가 왕운중학교로 가야 맞습니다. 근데 인근 향림중학교나 용당동에 있는 중학교 매중이나 이런 쪽으로 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쯤 충분히 고려하시고.

가장 중요한 민감한 시기가 사춘기에 도래하는 중학교 들어가서 가장 학생들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가장 교육에 대한 예민한 시기가 되고, 이것을 학부모님들이나 주위의 공공기관이나 교육청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평생 자기 인생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여튼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모범사례는 계속해서 발전시켜주시고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하셔서 지적사항이 모범사례로 방향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잠깐만요.

팀장님, 과장님 옆에 같이 앉아주십시오. 왔다갔다 하시면서 핸드폰으로 전송하랴 답변제출 드리느라 고생하신 것 같아서 과장님 옆에 앉으셔가지고 답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를 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수사 중이네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안 와서 내부적으로는 아무렇지 않게끔 답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사회에 어떤 공분을 사고 지역 현안의 문제가 시끄러웠던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인식이 잘못돼있는 것 같아서 답변한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 사업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건화가 됐으면 이 실무부서에서 어느 정도 상황파악을 하고 계시고 있어야 예를 들어서 여러 위원들도 꼭 행감이 아닌 평상시 업무보고 때도 물어보고 지적사항이 돼있으면 뭔 자료라든가 요구를 했을 때는 충분하게 자료답변서를 가지고 대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진행과정이나 관계 공공기관, 관계기관에서 온 공문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지금 요구를 하실 건가요? 행감 끝날 때까지 해줄 것 아니면 지금 바로?

지금까지 어차피 공문은 왔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예? 경찰서는 이미 떠났어요.

경찰서에는 혐의없음으로 처분을 내렸으면 사건을 종결지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검찰로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이미 경찰서하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경찰서 왔던 공문은 지금 밖에 누군가가 팀장님 계시면 자료를 달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대검의 수사 진행과정하고 경찰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과장님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 대검에서 무혐의처리 나오면 자료요구 안 줄 수도 있다는 생각 갖고 계신 건가요?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김미애 부위원장께서 감사했던 내용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몇몇 위원께서 열람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에 진행 중이고 관련된 부서가 우리 관광과이고 관광과 부서에서는 당사자끼리 고발사건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근데 심각성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로 마무리하시고 감사결과 수사진행 결과를 보고 집행부에서 차후 조치를 할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발생됐을 때 비록 당사자끼리 고발이 되고 사건이 사건화로 만들어졌더라도 관계부서에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갖고 지켜봐야 되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욱 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 내용은 정리하고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안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신가요? 김미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제가 한두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축제가 읍면동에 나간 게 몇 개나 될까요?

지원해주는 축제가? 아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벚꽃 4개 읍면동 이건 어디서 합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서면에서부터 삼산동, 조곡동, 풍덕동까지 이어지는 벚꽃길이 정말 좋아요.

어떻게 보면 각자의 축제 행사기간을 벚꽃 피는 시기를 못 맞춰서 매년 날짜가 틀려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언제 하죠? 주로 축제를 하면 토요일 날 많이 해요.

그렇다보니 동천변에서 거의 이루어지다보니까 이 축제로 인해서 피해가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교통체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유를 즐기면서 보고 싶은데 그들만의 행사를 위해서 축제를 한다.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예산이 온다면 삭감하고 싶을 정도로 하여튼 자유롭게 관광을 하고 볼거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인위적인 걸로 인해서 축제가 된다면 자율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감안해주시고.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관광시설 충분히 순천시에도 돼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또 뭐가 있을까요? 체험도 할 수 있고 어떤 관광의 차원을 충분히 갖고 있는 순천시가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신 머무르지 않고 다 인근 시군으로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에는 대형숙박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인근 여수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 벌써 몇 개가 있어요. 우리 순천은 거기에 비해서 열악하지만.

제가 누차 다른 부서에도, 체육진흥과에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님께서도 했던 다른 과하고도 협업을 해서 홍보과라든가 투자일자리과라, 미래산업과, 정원운영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서로 필요로 하는 충분요건을 갖춰서 관광객들이 순천에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지금 겨울철이니까 가장 뭐가 좋겠습니까?

전지훈련 따뜻한 곳으로 전지훈련 올 수 있는 곳이 저는 순천이라고 봅니다. 공기 좋고 물 좋고 음식 좋고 숙박시설 좋고. 대부분 이런 분들이 오시면 일주일 내지 2주는 훈련하고 갑니다.

이 부분을 아까 먹거리, 즐길거리 이렇게 뭘 만들어줘야지만 판을 깔아줘야지만 이분들이 머물고 가지. 말로만 머물러라, 머물러라 할 수 있는 관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판을 깔 수 있는 2021년도에는 순천에서 머무르면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측으로 잠깐 이동 좀 해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내일 예정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대학수능시험을 감안하여 오전 10시 30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위원회가 교육 관련된 상임위원회여서 내일 수험생 여러분에게 응원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갈고 닦아온 유감없이 발휘하여 좋은 결과 있기를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인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내일은 날씨가 춥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준비하시고 필수준비물인 수험표, 신분증 빠짐없이 챙기시고 오늘밤 편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