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남정옥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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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지역경제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서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해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간단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지역경제과 2021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95억 659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억 266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영세상인 보호 육성사업으로 물가모니터 요원 등 인건비 1717만 원, 일반운영비 1348만 원 및 불법대부명함 수거보상비 1401만 원 등 총 5535만 원을 계상하였고 410쪽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위해 발행비, 할인판매 보전비, 판매환전수수료 등 국도비를 포함하여 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권 활성화사업입니다. 411페이지 상단 부분 상권별 마케팅 행사 보조금 3600만 원, 시민로 상가일원 조명시설 공사 3000만 원 등 총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11쪽 중간 부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주간행사 및 화합한마당 행사비 5000만 원,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되 출연금 3억 원, 특별출연금 1억 5000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따른 이자지원금 7억 원 등 총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장 1명, 팀원 1명의 인건비로 5601만 원, 일반운영비 2056만 원 등 총 7657만 원을 계상하였고. 412쪽 하단 부분 지하도상가 운영을 위한 기계관리 1명, 경비 1명, 환경정비 2명의 인건비로 7015만 원, 일반운영비 1억 3088만 원, 노후시설 교체 및 유지보수 시설비 2000만 원 등 총 2억 21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부터 415쪽까지 직영시장 유지관리를 위한 폐기물관리 및 환경정비 읍․면 시장 4명, 웃․아랫장 6명의 인건비로 564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2499만 원, 폐기물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16쪽 하단 부분 시장매니저사업 2216만 원, 직영시장 사업장 폐기물처리수수료 민간위탁금 4억 5000만 원, 직영시장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 등으로 총 8억 2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중간 부분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웃장 국밥축제 보조금 1000만 원, 아랫장야시장 운영보조금 5400만 원, 역전시장 한마음대축제 보조금 400만 원 등 총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16쪽 하단부분 웃장 주차환경개선사업비 33억 2800만 원, 417쪽 상단부분 역전시장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경제지표조사 및 경제동향분석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17쪽, 418쪽은 한국 최고야시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야시장 환경정비 기간제 인건비 2913만 원, 야시장 운영비 4050만 원, 푸드트럭 운영자 맞춤형 음식자문 및 홍보비 1억 원, 야시장 운영 공공운영비에 8647만 원, 야시장 운영 행사운영비로 1억 5000만 원, 야시장 폐기물처리 위탁비용으로 1억 원 등 총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3억 4598만 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 사업 2억 2663만 원, 419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654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1억 7000만 원, 사회적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사회적기업 시설정비 지원사업 1억 40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시군특화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2억 4000만 원, 421쪽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3억 5000만 원,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8000만 원, 순천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사회적경제 업무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역량강화 등 일반운영비에 9099만 원, 전남 유통형 마을기업 시설 수리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등 총 1억 2749만 원을 계상하였고, 422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무장 1명, 팀원 2명의 인건비로 7075만 원, 일반운영비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423쪽 하단 부분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753만 원, 424쪽 전남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주택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으로 2억 2000만 원, 425쪽 상단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25쪽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에너지 신사업 민간투자 상환금 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사업 2억 5000만 원,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저소득층 지원사업 3억 6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교육홍보체험관 운영비 2075만 원을 계상하였고 426쪽 농촌지역 가스시설 개선사업 8320만 원, 순천만 ECO발전소 팔마, 신석보 ECO발전소 운영비로 각각 243만 원, 255만 원, 913만 원을 계상하였고 태양광발전소 지능형 소프트웨어 기술 실증사업 국비 직접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5854만 원, 사무실 운영 사무관리비 4056만 원, 출장여비 2688만 원등 총 1억 3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80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480쪽부터 1483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하나로 공유경제 촉진사업 3753만 원이며, 함께 나누고 도모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공유의 기반을 다지고 시민 중심의 실용적인 공유경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발전소 주변지역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민간이전경상보조사업 21년도 수행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행기관이나 단체.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일자리경제국 전체 과에 일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남정옥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안수 위원입니다. 우선 425페이지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1억 8000 1식인데 이거 설명 한번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설계비하고 측량비 예산을 반영을 해놓은 것입니다.

나안수위원

이거 구간은 어디죠?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구간은……. 잠시만요. 3, 4호 구간하고 1호사 구간이 있는데요. 3, 4호 같은 경우는 한 3.95km. 1호사 같은 경우는 2.18km가 됩니다.

나안수위원

3, 4호 구간이라는 게 법원에서 신원아르시스 그 구간을 말하는 거죠?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나안수위원

지금 남양휴튼 뒤에 도로내면서 같이 지중화사업하고 병행하고 있나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도 현장도 같이 가서 도로공사 할 때 지중화 같이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현장을 나가고 그랬습니다.

나안수위원

아니 지금 암반이 있어가지고 공사가?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암반이 좀 있더라고요.

나안수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암반부분은 도로과하고 좀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암반이 그때 나온 거 현장에서 봤는데요.

나안수위원

도로과와 협의해서?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나안수위원

공사를 못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아무튼 그쪽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거든요, 이 지중화가요. 그때 처음에 왔을 때 업무보고 때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늘 그게 생각만큼 속도감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다 한전하고도 협약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우리 시에서도 예산문제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가닥이 다 쳐져있는 상태 아닙니까? 적극행정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일단 그거하면 착공식을 해야 사람들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아는 거예요? 그 3, 4호?

3, 4호, 1호사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그거 착공식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중화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시장님도 좋은 일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연향동 착공식을 하는 것처럼 뭔가 눈에 보여지게끔. 실은 이 3, 4호 지중화사업이 말 나온 게 10년도 넘었습니다. 10년 가까이 되어갈 것 같아요. 눈에 가시적으로 없으니까 그런 이벤트들을 통해서 착공식을 한다 그러면 시에서도 대시민과의 약속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약속을 했지만. 적당한 시점을 봐서 착공식을 통해서 지중화의 사업들이 진행된다.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행정에서도 적극 행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또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

422페이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에가 있죠?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지금 가곡동 시민협력센터 그쪽에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가곡동이 아니고 용당동인가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예. 용당동이요.

나안수위원

팔마고등학교 그 앞에 말하는 거죠?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나안수위원

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우리 시비로만 운영이 됩니까? 뭐?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저희 시비로만 운영이 됩니다.

나안수위원

실제 이거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이게 효과가 좀 있어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업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서류작성이나 맞춤형으로 가서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답변을 해주시니까 지표가 있어야 되겠어요. 2020년도에 했던 실적들 언제부터 이게 운영이 되었죠? 센터가?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사회적 센터는 2019년부터 했습니다. 2019년 8월?

나안수위원

그러면 19?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2019년 8월 7일 개소를 했습니다.

나안수위원

19년 그러면 1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축조하면서 볼 수 있는 지표들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21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지역특화형)이 있는데 이게 다른 데하고 경상사업보조가 어떻게 수행기관이 선정됐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올해 새해 신규예산이잖아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네네.

나안수위원

그러면 균특으로 1억 2500, 도비로 3700, 시비로 3700.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은 어디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이신가요?

나안수위원

421페이지.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네네.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은 지금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올해 낙안면이 됐었거든요.

나안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애초에 예산을 성립을 할 때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안수위원

공모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기관에서 수탁을 합니까? 이 사업 3억 5000을 쓰는데 어디서 이 마을기업 5개소하고 이렇게 그?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낙안에 있는 자원들 마을기업을 신청을 하면 그 기업에다가 주는 겁니다. 낙안의 그 마을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마을기업을 만들어가지고.

나안수위원

5개소가 다 선정이 됐습니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신규로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할 겁니다.

나안수위원

예산을 직접 시에서 5개소에다가 1000만 원씩 주는 거네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네네. 이거 마을형 지역특화형은 행정안전부와 전남도와 순천시가 협약을 해서 향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안수위원

그러면 5개소에는 5000만 원씩 또 나머지 5개소는 2000만 원 씩 주는데?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위에 거는 행안부 신규형으로 행안부 지정사업은 5000만 원씩 하는 거고요. 밑에 5개소는 행안부 예비형으로 도가 지정을 합니다. 도지정은 2000만 원씩 합니다.

나안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이 통과가 되면 우리 시에서 총 10개소를 선정을 합니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나안수위원

선정을 해서 돈을 이렇게 준다?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나안수위원

그러면 이 경상사업보조 주체는 총 10개소가 되겠네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네네.

나안수위원

어떻게 보면 시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업예산을 도비하고 국비하고 확보를 한 거네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네.

나안수위원

과장님이 하셨어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나안수위원

아무튼 이런 것들을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하고 이런 것들 잘하셔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위원

네, 과장님 저는 410페이지에 있는 불법대부명함 수거보상에 대한 부분 21만 7000원씩 해서 5명 12개월 돼있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건가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5명 정도를 했는데.

박혜정위원

미리 5명을 선정해서 금액을 21만 7000원씩 드리고 있는 건가요? 12개월 동안?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네네.

박혜정위원

기존에 일을 하시면서 이걸 따로 본인들이 현장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오신 분들은 여기에 처음에 지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파악이 잘못됐는데 지정을 한 건 아니고 수거해 가져오면 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박혜정위원

그니까 누가 됐든 관계가 없는 거죠? 누가 됐든 관계가 없는데 근데 이 21만 7000원이라고 하는 금액 자체가 장당 어떻게 금액책정을 해놓은 건지 아니면 10장을 주워 와도 21만 7000만 원, 100장을 주워 와도 21만 7000원 이렇다면 뭔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여쭤보는 건데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조금 파악이 덜 됐습니다. 아, 매수별로 확인됩니다.

박혜정위원

매수별로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네.

박혜정위원

이게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예산액이 작년보다는 늘어났단 말이에요. 수거량이 많아서 더 증액을 시켜놓은 건지에 대한 부분.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저희들한테도 항상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 대비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혜정위원

증액을. 그러면 일단은 저는 이 산출내역을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5명만 지정해서 21만 7000원을 12개월 주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 산출내역 자체가 불법홍보물 1장인데 얼마인데 어느 정도 1년에 수거된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내역을 바꾸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정위원

411페이지하고 412페이지 그다음에 422페이지 하고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이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제가 행정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네네.

박혜정위원

근데 여기에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의 인건비는 11개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에도 11개월. 그러면 11개월 월급을 주신다는 얘기는 한 달은 급여가 안 나가고 이분은 그냥 쉬게 되나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 기간제예산이 남으면 한 달은 못해도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일시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똑같은 기간제의 형태인 것 같은 데 412페이지의 지하도상가 운영에 대한 씨내몰 기간제 인건비는 똑같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분 수당이나 국민연금 이런 거 다 똑같이 지불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또 12개월이에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여기가 공무직팀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는데 솔직히 기간제근로자에서 씨내몰 같은 경우는 대부분 60세가 넘었거든요. 60세가 넘으면 기간제들 12개월 하고 이러는 게 조금, 12개월로 연속 2년 하면 공무직 전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씨내몰 같은 경우 전부 다 60세가 넘어서 이 부분은 공무직전환과 상관이 없거든요.

박혜정위원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굉장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자체를 잘하고 계신다고 들었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곳인데 사회적지원센터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11개월 급여를 받고 고용문제 때문에 또 한달 쉬고 이런 게 그러면 상인들도 똑같이 소상공인들이나 사회적기업도 1년에 12개월 풀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을 쉬는 게 아닌데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기간은 똑같을 텐데 1월 달이나 12월 달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이게 한 달 쉼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필요로 할 때 정작 지원인력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인건비개선에 대한 부분을 뭔가 조금 달리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전문인력 투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일반적인 사무만 보는 형태 같으면 이 지원센터가 왜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센터의 일 자체가 도, 고용노동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따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도움이, 전문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미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긴 하지만 뭔가 조금 방안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단 생각이고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기간제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 공무직팀과 항상 매년 협의를 합니다만 총액인건비라 할지 공무직에서 부서에서 원하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박혜정위원

그러니까요. 일을 똑같이 하면서 한 달, 뭔가 기획방식을 변화를 주든지 해야지 이렇게 억지로 한 달을 쉬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일을 하면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야시장 418페이지 운영비가 12개월로 지금 책정이 돼있어요. 나머지 사안들은 대부분기간 자체를 6개월 또는 10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행사운영비를 12개월로 책정을 하고 행사운영비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시는 거죠?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12개월은 표현을 잘못 기재한 내용이고요. 야시장운영비는 야시장 개장 시기나 공연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박혜정위원

공연 프로그램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여기 순천만야시장에서도 각종 문화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대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공연비 중심입니다.

박혜정위원

예, 공연비 중심인데 그러면 이 12개월 자체가.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12개월은 잘못된.

박혜정위원

잘못 표기된 거죠?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박혜정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1억 5000?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박혜정위원

공연비에 드는 비용이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박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예,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 말씀해주셨던 것 1억 5000만 원 원래 계획 잡았을 때는 1250만 원씩 12개월 산식을 하셨어요. 변경이 되셨잖아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네네.

박종호위원

변경계획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해서 박혜정 위원님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서 411페이지 보면 저희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용보증 특별출연금이 있어요. 이거는 1억 50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액에도 편성이 됐었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편성이 됐는데 이건 매년 들어가는 돈입니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네네.

박종호위원

어떤 기한이 없고 출연에 대한 것은 동의를 받아서 몇 년간 진행된다. 이런 게 없이 그냥?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올해 3년간으로 출연동의를 받았습니다.

박종호위원

3년간만 하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더 지날 수밖에 어찌 보면 이건 시군에서 계속 매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출연동의 받을 때는 3년으로 받았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러면 3년하고 3년 뒤에 또 필요하면 또 동의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박종호위원

어떤 부분에 쓰이나요, 보통? 특별출연금이라고 하는데 그냥.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특별출연금은 말 그대로 우리 소상공인 대출지원을 받을 때 매년 150억 규모로 대출을 받거든요.

박종호위원

예.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특례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박종호위원

그러니까 결국 신용보증재단 재원확보 그니까 재정확보 방안의 일정 부분 22개 시군 할당해가지고 배분하는 거 마찬가지 그런 거죠?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박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1명 충원합니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점진적으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조금 저희 부서에서의 애로사항입니다. 저희 기간제가 항상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총무과에서 협의를 잘해줘야만 가능한데 참 항상 이런 부분이 저희가 어려운데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런데 충원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부분도 내년도에 총무과에다 반영해달라고 강력히.

박종호위원

그러면 확정사안이 아니라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런?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내년도 거는 확정이 됐는데요. 내년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들 반영을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할 예정입니다.

박종호위원

그러면 확정이 됐다라는 건 기간제근무자 2명이 일을 하고 사무장 1명, 기간제근무자 2명 체제라는 말씀이신가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네네. 내년도에는 그리 돼있는데 내년 중간에라도 저희가 총무과에 얘기할 예정입니다.

박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1명분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잖아요? 인건비가.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2명입니다. 위에 센터 사무장하고 팀원 인건비 2명입니다.

박종호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는 사무장 1명에 기간제근무자 2명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닙니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지금 사무장 1명에 직원 1명.

박종호위원

지금 이미 그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박종호위원

그럼 그거 충원이 아니잖아요? 기능강화가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 저는 사무장 따로 있고 기간제근무자 1명이 일을 하고 계셨는데 1명을 더 충원해서 2명으로 보강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원래 사무장 1명하고 기간제근무자 1명 2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박종호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에 대해서 연합회라든지 활용방안이 다양하게 앞으로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센터에 대해서. 그래서 인원 확충방안을 고려해달라고 했는데 총무과랑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기간제근무자 1명 더 충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검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아들였던 부분들은 1명을 더 충원한다는 게, 충원이라는 게 원래 기존 조직에서 1명을 더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네네, 맞습니다.

박종호위원

분명 그 계획이라고 해서 1명 더 늘려야 되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산이 확정이 돼버려서 지금 현 상태로는 못한 상황이고요. 내년에라도 총무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시장추진위원회협의회 구성이 됐습니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9명 구성돼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9명이요? 근데 여기 8명으로 나와 있는데?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이 1명 들어가 있거든요.

박종호위원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박종호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합니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주로 추진협의회에서는 정책결정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0회라고 나와 있어요. 내년도에 적어도 회의를 10번 이상은 개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 야시장 진행시기와 상관없이? 개장시기와 상관없이?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0회로 예산은 세웠습니다만 이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은 변동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야시장 모니터링단도 구성이 됐습니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건 향후에 구성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어떤 기능을 수행하나요?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민으로 구성해서 야시장 내 친절도라 할지 위생상태, 음식 맛 그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박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순천형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서 421페이지입니다. 아까는 지역특화형하고 전남형 관련된 내용을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님이 말씀해주셔가지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네네.

박종호위원

그러면 순천형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순천형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청년형,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해서 저희가 순천형으로 했습니다.

박종호위원

여기도 공모에 선정된 4개소에 대해서 이제 각각 지원이 들어가는 거죠?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네네.

박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올해는 어떤 공정이 진행이 됩니까? 역전시장하고 웃장?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웃장 같은 경우는 주차타워가 조성이 되고요. 역전은 부지매입이 끝나면 거기 주택철거라 할지 부지를 주차장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정비사업을 하게 됩니다. 올해까지는 부지매입비로 일이 주로 이루어졌고요.

박종호위원

그럼 부지매입비가 각각 13억 3900만 원, 21억 2800만 원 이렇게 나온 건가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네.

박종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7억 5200이나 33억 2800 여기는 이제 시설비?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네네. 주차타워.

박종호위원

실제적으로 타워건립비인가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박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위원

예, 과장님. 우리 야시장이 처음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통과될 때는 한 19억 정도? 19억 6000인가 됐었죠?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네네.

김미애위원

총 사업비가 거의의 38억이네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김미애위원

2025년까지 총 사업비를 38억 정도로 잡으셨어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제가.

김미애위원

맞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2022년 이후 예산을 제가 좀 안 봐서요.

김미애위원

예? 크게 좀 말씀해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2021년도 예산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김미애위원

아니 총 사업기간에 예산을 잡으신 걸 파악 못하시고 계셔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 8억 5000하고 이번 예산 5억 1000.

김미애위원

명시이월은 어차피 잡힌 예산이니 넘어가는 거고 그거 외에 한 2배 이상인 거네요? 2배 정도 되네요? 우리가 최초에 추가예산으로 잡은 19억 얼마하고 그 정도 예산이 나머지 한 4년 정도에 더 추가가 돼서.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아, 향후 4년이요?

김미애위원

예. 올해까지 해서요. 그래서 올해가 한 5억 정도인가요? 투자액이?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네네.

김미애위원

이거 말고 나머지 우리가 전통시장 8개가 있고요. 지하도상가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한 내년도 운영의 가장 중점이 되는 사항이 뭔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다 힘들지 않습니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네네.

김미애위원

근데 야시장은 용기까지 다 구입해주고 맞춤형음식 홍보, 자문에 1억 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주시는데 나머지 우리가 원래 기존에 있었던 소상공인들이라든가 8개 전통시장, 지하도. 굉장히 지하도상가 오래 전부터 여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 굉장히 큰 고민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떤 식의 계획이 있어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지금 지하상가는.

김미애위원

부읍성?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첫걸음시장이 끝나고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도약해서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안에 사업형태가 바뀐 게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지하상가 말입니까?

김미애위원

네네.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첫걸음시장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기존에 비해선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김미애위원

이 음식 맞춤형 자문 홍보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의 자료요?

김미애위원

예.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애위원

음식에 대한 거는 50대 트럭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장님들이 음식을 같이 공모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음식을 하겠다고?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김미애위원

근데 또 이 자문도 해줍니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음식 자문은 저희들이 야시장 개장할 때 전국적인 홍보랄지 부목적성을 위해서 방송사 프로그램하고 유명한 쉐프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한 번씩 짚어주는 그런 비용으로 해놓은 겁니다.

김미애위원

참 걱정이 큽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혹시 다른 사업을 가지고 여기에 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다른 사업이요?

김미애위원

그러니까 다른 가게를 한다거나 자영업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다른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다든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천에서 청춘창고를 한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중복으로 되나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야간만 하기 때문에 주간까지 그런 부분까진 제한을 안 했습니다.

김미애위원

그런 건 아직 살펴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김미애위원

일단 걱정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지하도라든가 내년에 부읍성이 돼서 그런 걸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별 다르게 계속 연례적 반복사업으로 해서 올라오는 예산일 뿐 사실 큰 특징은 볼 수 없어요. 세부사업설명을 봐도. 그렇죠? 그래서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코로나19시대에 방역과 경제를 잡아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경제를 살려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운영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2021년도.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정말 올 한해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나서 애로사항도 듣고 또 원하는 사업들이 뭔지 자꾸 경청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해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광묵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의 과의 운영소신이 결국은 사업으로 이어져야 되면 우리 내년도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거에 뒷받침이 될까요? 어떤 사업들이?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1차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대폭 확대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당히 소상공인들이나 순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한축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라 할지 또 정말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대출에 있어서 융자지원해서 저희가 내년에 3억을 특별히 더 매칭을, 전남신용보증재단과 매칭을 하고요. 어찌 보면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지역경제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광묵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겠지만 가장 중요시 여기고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순천사랑상품권 말씀해주셨는데 증액도 한 57억 정도? 작년 올해 대비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그 부분은 충분하십니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국도비도 많이 반영을 했었고요. 또 부족하다면 내년에 더 추경 때라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예, 내년 상반기 운영하면서. 순천사랑상품권 올해 판매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7월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순천사랑상품권 상반기 성과가 상당히 높게 나와서 제가 이야기했던 바가 있는데.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총 한 868억을 발행했고요 판매액은 한 755억 정도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카드형까지 발급해서 여러 모로 더 된 것 같습니다.

오광묵위원

순천사랑상품권이 우리 지역경제 살리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그런데 우리 책자에도 내년도 사업의 책자에도 보면 올해 12월까지 특별할인 판매기간인데 지금 5%로 다시 축소됐어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지류형은 5%로 예산소진이 돼서 끝났고요. 카드형은 10%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카드형은 10%로 가고. 그러면 종이상품권은?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네네, 지류형.

오광묵위원

상품권은 5%로 가고?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오광묵위원

그 지원예산이 다 소진돼서 그런 겁니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네네.

오광묵위원

예산소진 됐다란 것은 일단 지역경제과에서 그 성과를 냈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21년도에는 조금 더 추경이나 그럴 때 확보하셔서 끝까지 10%가 될 수 있도록 상품권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광묵위원

그리고 르네상스 공모사업이 12월에 결과발표라고 돼있는데 어떻게 결과는 발표가 됐습니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안 되고 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또 공모에 컨설팅을 받아서 도전할 예정입니다.

오광묵위원

저는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오광묵위원

르네상스상권이 역전시장 아랫시장 이렇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오광묵위원

원도심 활성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돼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한번 분석해서 꼭 그 사업이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각별히 더 신경써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광묵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위원

예,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규준 위원입니다. 하여간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과장님 모습 뵈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광묵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또 내년에 여러 가지를 추진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하여간 그런 성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한 가지만 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문규준위원

지금 몇 년째죠?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운영해본 지가?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작년에 개소가 됐습니다.

문규준위원

작년에 개소가 되었고 이용하는 분들은 어때요? 만족을 하시는가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특히나 저희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사무장님이나 직원 분이 상당히 유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라 할지 요즘 국비사업이라 할지 요즘 비대면 시대에 콘텐츠제작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앞서 가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도움이 실질적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협의회랄지 일반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 자료를 좀, 어떤 상담을 하고 그런 걸 해서 좀 주시고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문규준위원

올핸 예산이 깎였네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지금 예산이 깎인 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리를 많이 들었던 홈페이지 구축비가 명시이월로 넘어갔고요, 3000만 원이.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인건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기본급, 월급여제가 포함이 돼서 그 부분이 된 겁니다.

문규준위원

하여간 저는 아까 인원도 늘리고 여러 가지 확충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시대에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용하려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규준위원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41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내년도 우리 최저임금이 얼마죠?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최저임금이…….

남정옥위원장

8720원이죠?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남정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씨내몰 기간제 인건비 기계부분에 대해서 혹시? 최저임금에 맞습니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이 기계 부분은 다른 분하고 특수성이 있어서 단가가 좀 높으시더라고요.

남정옥위원장

예?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여기 기계 분야 기간제는 일반인건비에 비해서 단가가 높게 측정이 됩니다.

남정옥위원장

높이 측정이 돼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남정옥위원장

이게 지금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적게 책정돼서 여쭤보는 건데.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다른 기간제에 비해서 기본.

남정옥위원장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봐보세요. 이게 8160원이거든요. 8시간 기준으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12개월을 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 사용을 해요. 그러면 그 밑에 씨내몰 기간제 인건비 경비 분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 부분도 셉니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단순비교했을 때 여기 기간제 기계하고 경비, 이런 부분은 기본급이 기계부분은 6만 5280원이고요. 경비는 5만 3320원이고요. 2개를 비교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남정옥위원장

최저임금비가 8720원인데 거기에 못 미쳐요. 그러면 다른 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디입니까? 417페이지 보면 환경정비 여기는 인건비 최저인건비로 딱 맞춰놨어요. 8720원으로.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니고요. 총무과 어떤 지침에 의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그래도 이게 일자리경제국의 지역의 경제랑 근로자를 위하는 부서에서 최저임금도 안 맞춰주면 이분들은 예를 들어 자기들 근무에 지장을 줄까 싶어서 말씀 못 드리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기본 최저임금이 안 되니까 시간외수당을 넣어놨어요. 그렇죠?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남정옥위원장

어디입니까? 417페이지 여기는 시간외수당이 없어요. 최저임금으로 됐기 때문에. 뭘 맞춰주기 위한 시간외수당 20시간을 넣어놓은 겁니까? 나머지 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보험료는 어차피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야시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남정옥위원장

야시장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행사는 9개월하고 12개월을 하는데 여기도 6개월하고 또 재계약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계속 예산반영해도 총무과에서 잘려서 많이 오기 때문에.

남정옥위원장

여기는 기본 예를 들어서.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저녁에.

남정옥위원장

씨내몰 같은 경우는 6시간, 8720원으로 계산하면 6시간 근무해요.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그 예산 때문에.

남정옥위원장

이 산출근거 자료하고.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네네.

남정옥위원장

아마 이 부분이 우리 지역경제과만 이렇게 하겠습니까? 총무과에서 산출했다면 아마 우리 순천시 전체 예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이 자료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해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택입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전년 대비 26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2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국토부 등 뉴딜사업 부처 협업 및 공모 컨설팅을 위한 여비 67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행사실비지원금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 운영을 위한 기간제 보수 인건비에 96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2600만 원, 공공운영비에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하단부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에 730만 원과 주민커뮤니티시설 관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저전동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현장지원센터 기간제 인건비로 749만 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사무관리비에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정원 실습 및 유지관리에 따른 재료비에 3000만 원, 저전동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7500만 원, 거점공간 및 생활SOC조성 사업을 위한 시설비 39억 200만 원과 비타민센터 등 거점공간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쪽입니다. 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현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4100만 원, 주민설명회 및 현장지원센터 소규모 수선비 등 사무관리비에 1200만 원,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등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순천역세권 거점개발 및 생활SOC조성 공사 시설비 등에 16억 3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수로～팔마로 한전지중화사업입니다. 한전지중화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4억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관리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연 신화마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현장중심 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비에 6억 8500만 원, 집수리 및 슬레이트 철거사업등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7쪽 하단부입니다. 주암 행정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마을안길정비 등 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비에 4억 2100만 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에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남교오거리～저전길 한전지중화사업입니다. 지중화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3억 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관리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부읍성 관리 운영입니다. 올해 말 준공에 따른 내년 3월 경 개관을 앞두고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200만 원, 순천부읍성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8000만 원과 행사운영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순천부읍성 시설유지보수 등 시설비에 1억 원, 강의공간 조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6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실 운영, 부서운영업무추진 등 기본경비로 5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도시재생과의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1개 사업에 6억 2100만 원이며, 금년도 대상사업은 주암 행정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6억 21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을 통한 마을주민들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확대 등 여성참여 서비스를 늘려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회편의시설 확대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업수행기관, 단체, 공모 이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위원

예, 나안수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중간 쯤에 자산취득비에서 비디오프로젝터 등 정수물품 승인대상입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안수위원

승인받았습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받았습니다.

나안수위원

언제 받았어요? 여기 제출내역에는 없는데요? 정수물품 승인내역 그거 한번.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

제출해주시고요. 다음에 436페이지 여기 자산취득비에서 지금 물품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내역 한번, 3800만 원에 대한 내역 한번 제출해주세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

여기에는 정수물품 승인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438페이지. 아무튼 거기 물품 구입 예정내역하고 정수물품 승인대상이 있는지.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

아까 2건입니다.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나안수위원

그리고 435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1억 500만 원, 하단부에 1억 7000만 원 이것의 차이는 뭐죠? 먼저 상단부에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에서 5200만 원씩 2회 이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주민공모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주민들 권역별로 나눠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나안수위원

그러니까 그 5250만 원이 어디에 쓰이냐 이 말이죠?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에서 주민들 제안공모가 들어오면 그걸 위해서 실행단계에서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준 겁니다.

나안수위원

예를 들면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를 들면 마을거리 조성이라든지 정원조성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생활쓰레기보관함 설치라든지 마을여가활동 여행자 안내라든지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공모사업이 책정이 됐을 때 그때 가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나안수위원

그러면 이게 위에 있는 5250하고 밑에 있는 1억 7000만 원?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쪽은 역세권 지역, 한쪽은 장천동 지역, 저전동 지역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1억 7000만 원도 똑같은 사업내용이다?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똑같은 사업입니다.

나안수위원

이거는 왜 1식이고 위에는 2회고 이 차이는 뭐에요? 위에도 똑같이?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똑같은 사항인데 밑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1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나안수위원

이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위에도 1식해서 하면 되는데 상, 하반기로 나누는 것하고 1식하고 이건 편의상 이렇게 뭐.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나안수위원

대답을 너무 시원시원하게 하시는데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권역별로 제안공모를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위에는 1억 500이고 밑에 역세권은 1억 7000만 원이다. 이런 내용이죠?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나안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중심시가지형이 장천지역이고 일반근린형이 저전지역, 역세권은 순천역 일원을 말씀하시는 게 맞으신가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순천역세권 중심시가지형입니다.

박종호위원

예, 중심시가지형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호위원

중심시가지형 같은 경우는 국비예산이 150억이어가지고 이런 주민?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150억입니다.

박종호위원

1억 7000만 원으로 규모를 더 크게 하신건가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종호위원

일반근린형은 100억 지원이니까 1억 500만 원 정도로.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박종호위원

예산사업 하신 거고요? 만약에 주민협의체나 사전추진협의체 아까 나와 있던데 운영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 회의수당이나 이런 건 따로 없습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별도로 회의를 진행하면 회의수당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어떤 예산에서 나갑니까, 그럼?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 운영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식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종류로 나갑니다. 그런데 수당은 별도로 안 나가고 식비라든지 참석 예를 들어서 참석했을 때 사무관리 물품구입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면 이런 비용으로만 나갑니다.

박종호위원

여기 보면 일반근린형 저전동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추진협의체 일반운영비에 15만 원씩 10회, 12개월 3개 분야에 대해서 5400만 원 계상이 돼있어요.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수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의 매월 거의 매 주마다 운영을 계속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박종호위원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를 들어서 주민협의체가 회의가 필요하다면 협의회를 수시로 예를 들어서 공모라든지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한 회의라든지 이런 활성화계획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회의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제가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게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공동체 구성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지금 지역협의체가 12명이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그게 전부인가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박종호위원

상인회하고 연계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같이 거기서도 똑같이.

박종호위원

몇 분 정도씩이나 참여하신가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필요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많이 올 수도 있고 주민상가 특성에 따라서 상인회 같은 경우는 한 16명 정도가 이렇게.

박종호위원

6명 정도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박종호위원

결국 한 20명 내외 지역공동체 계획된 거네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박종호위원

제가 사무감사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지금 도시재생 성공사례 보면 주민참여도 자체가 월등하게 높더라고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박종호위원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지만 향후 추경 운영하는데 있어서 역세권 뉴딜사업도 많이 안 남지 않았습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호위원

몇 년 남았습니까, 지금?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지금.

박종호위원

2022년 종결인가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2년 지나 이제 3년 째.

박종호위원

3년 종결인가요?

아, 2023년. 제가 봤을 때에는 사업의 전면검토는 이루어질 건 없겠지만 그래도 이 협의체 구성이나 공동체를 꾸려야만 향후 이게 될 것 같아서 추경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리고 현장지원센터는 어떤 기능을 수행합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주민과 저희들 행정하고 중간역할, 가교역할을 하는.

박종호위원

어디 따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별도로 저희들 현장지원사무실이 별도로 현장에 권역별로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가건물로 형태로 있습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저전동 같은 경우는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아직 역세권은 현장지원센터를 하기 위한 거점개발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장천동도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새뜰마을 사업일환으로 해서 청수골은 완료가 된 것 같고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호위원

2곳 남았지 않습니까? 주암하고 덕연동을 있죠?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박종호위원

여기는 사업기간 종료일이 언제? 종료시점이 언제인가요? 각각? 신화 새뜰마을 같은 경우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거기도 3년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러니까 언제 종료시점인가요?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2020년까지 3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러면 올해 종료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아니아니요. 2022년까지.

박종호위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박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규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위원

수고하십니다. 문규준 위원입니다. 지금 연향동 주차빌팅이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이야기 중입니다. 임시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가기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제부터 무료로 개방한 걸로.

문규준위원

개방을 해서하는데 명칭은 정했어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명칭은 연향주차타워로 가는 쪽으로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문규준위원

연향동 주차타워? 왜냐면 명칭이 정해져야 찾아오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오고 이게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거 명칭을 정해서 교통과로 이관하게 되죠?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문규준위원

명칭을 정해줘야 그래야지 우리가 네비 치면 나오고 그런 기능도 가능하죠?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문규준위원

그렇게 해서 찾기 쉽게 하고 그리고 새뜰마을 덕암 신화마을의 마을활동가는 뭡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지금 주민들 간의 공동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 지금 우리 기간제 말씀하십니까?

문규준위원

예예.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그것도 현장지원센터하고 중간역할을 하는.

문규준위원

총괄 일을 맡아서 주민들하고 협의해가면서?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중간역할,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일을 집행부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이런 관계에서 역할을?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문규준위원

하여간 이제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규준위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춤주춤한 경우가 많았는데 청수골이나 이런 실적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데를 고려해서 속도를 내서 기간 내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예, 과장님 435쪽에 보면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이라고 있네요. 5200만 원씩 해서 2회 1억 500이 책정이 돼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지금 22년도에 쓰레기 환경정비사업.

이현재위원

예?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주민 아이디어제안 공모, 지금 공모사업 말씀하신가요?

이현재위원

예. 주민제안 공모사업이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이것도 어차피 주민들 공모를 통해서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데 아이디어를 제안을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현재위원

이게 지금 일반근린형이니까 저전동에만 해당이 되는 사업인가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아니요. 권역별로 다 해당됩니다.

이현재위원

권역별로 다 해당되는데 이 예산부기만 여기로 올려놓은 거예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이현재위원

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보통 보면 일회성으로 많이 끝나던데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이현재위원

이걸 좀 뭐랄까?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심사를 누가 하나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5명 정도 교수라든지 총괄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몇 개 공모사업 정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보통 역세권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개 정도 했고, 저전동 같은 경우에는 6군데, 장천동 같은 경우는 한 10군데 정도 진행 했었습니다.

이현재위원

25개 정도 하겠네요? 24개 정도?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이현재위원

그러면 하나당 얼마 정도 하죠?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일반공모는 한 300만 원 이내고 기획공모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저도 공모사업 몇 개를 본적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많은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규모가 적다보니까 사실 이 공모사업이 약간,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일회성이고 보여주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재생사업에 또는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별로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느꼈을 때 그렇습니다. 이건 지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완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땐 차라리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 들어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이현재위원

지금 중심시가지형은 22년까지 고 일반근린형은 내까지에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내년.

이현재위원

그러니까 얼마 기간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런 주민아이디어 공모사업이 정말로 그 동네에 하나의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기간을 좀 많이 두시고 홍보를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추려내면 충분히 발굴할 수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앞으로 지속성 있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렇게 반영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보통 보면 공모기간이 한 일주일? 이 정도 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거를 굳이 공모기간이 짧을 필요는 없잖아요? 길어도 상관없죠?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이현재위원

공모기간을 좀 길게 하면 아무래도 이걸 준비할 수 있는 기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도. 또 주민이 아니더라도 그쪽에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갖습니다.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434페이지 재료비에 정원 실습교재 재료비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정원 실습교육 재료비 말씀하신가요?

남정옥위원장

예.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우리 정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원 꽃 같은 것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원 가꾸는데 교육자료를 만들기 위한 재료구입비입니다.

남정옥위원장

몇 군데가 되죠, 이게? 실습교육재료비거든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남정옥위원장

예를 들어서 마을정원 같은 데 초화류 조그만 자투리땅을 만들었던 그 공간을 얘기를 하시나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니고 우리 주민들 예를 들어서 주민강화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강화교육을 할 때 그 교육장소에서 쓰는 물품구입비입니다.

남정옥위원장

교육장이 있어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저전동 같은 경우는 저전동사무소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보름 정도 교육을 한다든가 교육받기 원하는 주민들을 모집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일 정도 교육을 했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20, 몇 명이나 참여해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거의 15명 정도 됩니다.

남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나안수 위원님이나 이현재 위원님이 물어봤던 주민 공모사업 이게 전년도에는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올해는 지금 한 1억 6500이 더 증액이 됐어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남정옥위원장

그 이유가 뭐죠?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늘어난.

남정옥위원장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니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비가 그 지역별로 권역별로 금액이, 권역이 좀 넓은 데는 금액이 좀 많고.

남정옥위원장

예를 들어서 160%가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대비해. 이게 사업이 잘되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설명을 지역공모로 해서 실행단계 그 주민들에게 지원해주고 상, 하반기 나누고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남정옥위원장

마찬가지에요. 저기 밑에 1억 7000도요.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예.

남정옥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원도심이나 구도심에 보면 여기 사업이 왔어요. 지중화, 전기지중화사업. 이거를 더 확대시켜서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 신도시 개발하는 이런 지역과 마찬가지로 전선이 안 보이고 막말로 전봇대가 안 보이는 그런 사업을 실시를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옛날 원도심, 구도심에 전깃줄이 너무 위험하게 서로 연결돼있고 꼬여있어서 위험한 요소가 발생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원도심 이분들한테도 혜택이갈 수 있도록 깔끔하게 거리가 어떻게 보면 깔끔히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남정옥위원장

이런 사업을 더 확대시켜서 깨끗한 원도심이 되고.

상택

정상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 순으로 해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재빈입니다. 미래산업과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122억 원에서 9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6899만 7000원입니다. 먼저 순천일반산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4억 2000만 원, 시비 23억 2000만 원 총 77억 4000만 원의 계속사업으로 내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순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비로 5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국비 50억, 시비 52억 총 102억 원의 계속사업으로 내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 원이며 스마트공장 구축 위탁사업 시비는 4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순천만잡월드 건립입니다. 잡월드 토지보상금 증액청구 소송결과에 따라 추가보상 감정평가액과 이자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월드 감리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사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나고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3% 이상 상승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관련법에 따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물가변동반영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월드 홍보와 백서 제작, 일반행정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개관식 준비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2021년 순천만잡월드 위탁운영비로 19억 원 중 명시이월비 3억 원을 제외한 1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천만잡월드 내 시설 배치를 위한 의자, 캐비넷 등 물품구입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2021 넥스포 인 순천(NEXPO in Suncheon) 추진을 위해 국비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2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 발굴을 위한 신사업 기획비 25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2021년 위탁사업비로 1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 공유서비스 특화지역 구축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분야 드론 도입을 위해 드론 수리와 직원교육 등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51페이지 VR․AR제작 거점센터 구축 사업비로 2021년 위탁사업비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2021년 일반회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미래산업과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순천만잡월드 건립 1개 사업이 해당되며 1억 2200만 원입니다. 순천만잡월드는 20년까지 사업비 모두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2021 년추가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지보상 소송 추가보상금과 물가변동에 따른 감리비로써 이 사업은 다중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주이용대상의 성별특성을 고려한 체험콘텐츠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며 양성평등 진로기회 모색 등 모두가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내년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려면 겁나죠?

웃음

박혜정위원

446페이지에 감리비 물가변동반영 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공사비 변경이 있었던 거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공사비 변동 있었고요. 감리비 변동분은 감리를 하는 감리단의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공사계약일로부터 90일 지나고 물가변동률이 3% 이상 증가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변동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혜정위원

예, 건축사 분한테 알아봤어요. 이 감리비 지급을 해야 된다고, 공사비 변동에 대한 비율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 들었고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정위원

지금 우리가 위탁업체에 선정공모는 아직 안 나갔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정위원

위탁하게 되면 홈페이지 구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떤 통합운영시스템에 대한 구축도 위탁업체에 맡길 건가요? 기반 시설은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홈페이지 구축은 지금 현재도 구축이 되어있고요. 완전히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습니다만해도 현재 전시업체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있고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데 현재 실내 각종 구성품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오픈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홈페이지가 2020년 사업으로 이미 구축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한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그럼 통합운영시스템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발권, 출입관리시스템, 보안시스템이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정위원

그런 부분들도 지금 다 이루어졌나요? 이미?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 사업도 전시업체에서 어린이체험관이라 할지 청소년체험관 용역업체에서 그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같이.

박혜정위원

그러니까요. 키즈라라 같은 경우에 화순의. 여기 같은 경우는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용역 거는 따로 입찰제안공고를 해놨더라고요. 지금 저희는 이미 그 단계까지는 다 이루어지고 있다란 거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정위원

제가 예산서에 따로 봤더니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있어서 주로 내년 개관식을 앞두고 개관식 준비에 대한 이벤트성 그런 거 위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제반시설들은 다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그냥.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

박혜정위원

개관을 준비한 이벤트행사 위주로만 준비하면 되는 건가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보라 할지 이벤트, 기관식 준비 그리고 조금 부족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서 보완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혜정위원

제가 자꾸 키즈라라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또 앞서가고 잘되는 거라면 다른 곳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서 저도 들여다봤는데요. 최근에 키즈라라의 홈페이지에 공모가 용역이 뜬 게 뭐가 있냐면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사업전략수립 용역이 3000만 원으로 떠있더라고요.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한 대비는 해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코로나상황이 빨리 우리가 개관을 앞두고 있는 5월 이전에 마무리가 되면 거의 정리가 되면 정상운영을 하기에 좋을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포스트코로나 상황에 대한 대응전략이 따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비비나 여기서 또 따로 여유 있게 잡아놓은 비용들이 있다면 그걸 대비하는 어떤 게 필요치 않은가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고 계신가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 용역업체에 제안서를 받을 때 코로나를 대비한 거기에 대한 전략이랄지 운영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포함시킬 생각으로 있고요. 일단 첫 번째 위탁사에다 코로나 대응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제안하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시에서 해야 할 일 같은 경우는 추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혜정위원

그리고 448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금에 대한 위탁운영비 토털 민간이전비용이 16억이에요. 이게 적자분에 대한 보전비를 의미하시는 거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해도 올해는 시범운영이 있고 5월 달부터 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총 19억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올해 계약이라 할지 행정절차를 위해서 추경에 3억을 저희들이 편성했고요. 내년 예산으로 해서 16억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혜정위원

우리가 순천시에서 이렇게 쓰레기처리장을 비롯해서 PRT건 이런 여러 가지 소송 건들이 많았었어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박혜정위원

특히 쓰레기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적자보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탁결정을 하고 적자보전에 대한 부분을 계약을 하실 때 정말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당연히 적자보전을 해준다고 하면 그다지 그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그렇겠습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정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뭔가 적자가 난 경우에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적자가 났을 때 이런 보전에 대한 부분이 이분들이 16억으로는 택도 안 돼. 이거보다 더 우리는 완전히 파산을 할 직전인데 이거 줘서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잘 계약을 하시고 이 적자보전에 대한 부분을 타 부서의 사례를 들어서 오점이 없도록 꼭 잘 관계를 맺어주셨으면 좋겠단 생각이에요. 아직 업체선정도 공모도 안 뜨고 선정도 안 됐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그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19억 적자를 보전해줄 테니까 위탁사를 모집했을 경우에 누구나 달려들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달려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고요. 계약 시 그리고 협상단계 제안을 해서 협상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정확하니 파악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메꿀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무조건 보전을 19억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정산을 통하고 회계절차라 할지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꼭 보전해야 할 부분만 보전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해서 회계감사라 할지 전체적으로 정산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위탁비용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그리고 여기 운영을 하시면서 나오겠지만 특히 고용문제에 있어서는 이 기본적인 공모사업에 뛰어들 때부터 지역의 청년들의 고용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본목적을 상기하시고 위탁업체가 고용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지역의 인재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것은 특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정위원

451페이지에 있는 전남 VR․AR 제작 거점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부분 이거 같은 경우에 도비가 3억 6000? 그렇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도비가 전체적으로 해서 6억입니다만해도.

박혜정위원

국비가 11억 5000인가 처음에 편성이 그렇게 됐잖아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나주하고 같이 돼, 98억 5000만 원입니다만 해도 우리 시에 해당되는 비용만 했을 때는 순천이 49억 2500만 원이고 도비가 6억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24억이 되겠습니다.

박혜정위원

그니까 순천이 21년도에 투자해야 될 금액이 지금 7억?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7억 2000만 원

박혜정위원

7억 2000만 원이잖아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예.

박혜정위원

원래 도비나 국비도 여기에 기록이 돼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직접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국도비는 수행기관으로 바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서는 우리 시비만 적혀있습니다.

박혜정위원

그 사업내용 자체가 여기에 토털로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기록을 여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란 거죠, 그러면?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에 편성하지 않고 바로 직접 수행기관으로 직접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혜정위원

그러면 7억 2000에 대한 부분은 어디어디에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정보문화진흥원에서 당초 산자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런 내용이 있고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래도 시비가 투자되는 부분들이니까 1식에 대한 표시보다는 대략적인 7억 2000이 소요되는 곳이 어디어디인지에 대한 표식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이번에는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자료는.

박혜정위원

예, 업무보고 때 이 7억 2000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내역을 저희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혜정 위원님께서 잡월드에 매우 관심이 많고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해주고 제가 옆의 동료 위원으로 봐서도 매우 바람직하고 존경스럽고 훌륭합니다. 저도 이번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선진지 답사에 가서 한국잡월드 설명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뉴욕주립대학에 가서 현장에서 설명 들으면서 주립대학에 실제 기업이 들어와 있는 것들도 보면서 저는 잡월드의 아이템을 잠깐씩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 달 개관을 앞두고 운영손실금이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1년에 한 19억 정도 손실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인정하고 더 어떻게 하면 줄여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은 물론 하셨겠지만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서 위탁을 맡겼을 때에도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서 줄일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시행을 해보지 않고 지금 예상으로 한 금액인데 그게 현실에 맞을 거란 생각을 전 안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한 것의 반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낮게. 근데 위탁계약해버리면 우리는 지원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봤더니 손실이 그렇게 많이 안 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위탁했다 하더라도 계속 위탁했으니까 우리 손을 벗어났어. 우리는 더 이상 저기 고민 안 해도 돼 이게 아니고 우리 시가 팀도 있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해서 위탁했지만 관리대상이 돼야 된다. 왜? 운영하게 되면 분명히 무언가 눈에 보이는 손실을 줄일 수 있고 반대로 수익을 내는 항목에서는 저 부분은 어떻게 하면 더 수익을 낼 수 있겠다. 그래서 위탁 맡길 때 협약서에 우리 시가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서 협약을 해야 된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해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19억 정도, 올해는 개관이 5월 5일로 늦기 때문에 19억 정도로 책정을 해놨고요. 19억 한다 해서 전체적으로 위탁금을 그대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해도 안전장치를 통해서 또 정산을 통해서 회계검사라 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관리감독부서 기관에서 그런 부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협상과정에서 그러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19억이라 해서 15억이라고 해서 그 금액만 받고 그 위탁사에서는 안일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요. 또한 위탁사에서도 열심히 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달하고 이런 전반적으로 안전장치를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해주시니까 의지는 굉장히 강해보입니다마는 또 막상하면서 현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국가지원을 받으면 우리 과에서 이렇게까지 큰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오광묵위원

그러면 저는 이럴 때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행정이 아니고 우리도 기업이다. 자, 기업은 경제적 원칙이 가장 우선순위 됩니다. 경제적 원칙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행정서비스가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잡월드를 앞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저는 어떤 아이템을 한번 생각했냐면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관을 늘릴수록 비용은 늘어난다. 왜? 어차피 적자가 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관을 줄이면 그와 비례로 적자손실이 줄어들 것이다. 물론 오는 고객의 만족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면 체험관을 줄이면서 그 비어있는 공간을 임대를 내주면서 임대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직업군의 협의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업은 여행협회가 있을 것이고 여행협회에 임대수익을 받으면서 여행협회가 그 관을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도 안 들고 오히려 임대수입도 발생하는. 우리가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그런 시설에서 민간인한테 임대를 내주고 임대수익을 낼 수 있냐? 근데 우리도 이런 시설을 이용하면서 국가의 보전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업형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 그래서 제가 주립대학교 갔을 때 기업이 직접 들어와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아이템을 반짝 받은 겁니다. 아! 그럼 우리 잡월드도 직업군의 협의체에다 임대를 내주면서 임대수익도 내고 그 협의체는 그 직업군 홍보도 하고 직업체험센터니까 충분히 오히려 더 훌륭한 직업체험관이 되지 않겠는가. 이거는 제가 말은 쉽습니다, 사실. 과장님 접목하기에는 매우 어렵죠. 이렇게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고 과감한 생각의 전환점이 있어야 뭔가 수익을 늘리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 원칙으로 우리는 잡월드를 운영해야 된다. 과장님 혹시 제가 말하는 거는 얼토당토 않는 말이기도 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들도 운영비라 할지 효율적 측면에 있어서 방금 주립대학 가셔가지고 아이템 얻은 내용과 같이 기업스폰서라 할지 이런 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신 말씀 잘 받들어서 교육측면을 잡고 경제적 효과까지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예, 내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잡월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경제력강화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것도 여기에 담겨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사업비가 4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돈을 들여서 역량강화 했을 때 위탁을 맡겼지만 충분히 이런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뭔가 수익을 냈을 때 거기에 접목시켜서 손실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잡월드가 정말 우리 시민한테 사랑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개관까지 잘 준비해주시고 개관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은 계속 우리 시가 협의해서 접목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위원

예, 과장님 이모빌리티 관련돼서 행감도 그렇지만 문제점들 많이 지적한바가 있지 않습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예.

김미애위원

내년에 보면 이 국책사업이 진행되는데 세부사업 보면 서비스 시범사업 운영한다고만 되어있기는 한데 지금 준비해가지고 계획해놓은 것들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

예, 하시면서 문경위 위원님들이 많은 걸 지적했는데 그 사항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주시고, 혹시 검토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모빌리티 자체가 돌아다니다 아무데나 세워놓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계시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이모빌리티를 이용하고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가적으로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안전기준이랄지 이런 부분이 성립돼있지 않습니다.

김미애위원

예, 국회에서도 같이 진행 중이니까 혹시 연계해서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자료로 정리를 해서.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준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예,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재위원

우리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하는 거 국가 직접지원이라고 써져있는데 그러면 이 15억 7900만 원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에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이 마그네슘 사업이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총 사업비가 155억 원입니다. 저희 시에서의 부담금이 36억 원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러면 이 마그네슘 만드는 공장을 설립하는 거예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현재 마그네슘 산업기반이 그렇게 탄탄하지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마그네슘 관련기업들이 한 70여 개 정도의 기업들이 있는데 이 마그네슘이 아직 여러 가지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을 이용해서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천이 판재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국비 선도지역으로 해서 문 대통령님께서도 투자약속을 했기 때문에 순천에 마그네슘 직접.

이현재위원

지금 포스코 판재공장 철수 안 했나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포스코에서 지분을 좀 빼고 PPM이라고 그 회사에서 인수를 해서 하고 있고요. 마그네슘 포스코에서는 지분을 한 19%, 20% 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의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도 있고 해서 지분 20% 가지고 있고 PPM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 활발히 사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럼 판재가 계속 생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로 해가지고 155억 원의 사업비를 들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기업들이 장비를 조금 이용을 하고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관련기업들이 순천에 와가지고 장비를 이용하고 연구도 하고 이런 기반을 마련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헌재 순천에 12개 기업에서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하기로 협약을 했고요. 또 연구센터를 이용해서 인력도 투입이 돼서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이 상용화센터가 하는 역할이 마그네슘 소재를 만드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여러 가지 마그네슘을 실질적으로 손쉽게 쓸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기술력도 있어야 됩니다.

이현재위원

그러면 원재료를 갖고 와서 여기에서 가공을 한다는 거예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가공을 하는 것은 중국에서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판재공장이랄지 PPM에서 생산을 하고.

이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다 완성이 됐어요. 이 센터가 준공이 되면 이거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센터에서는 TP에서 수행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TP를 중심으로 해서.

이현재위원

여기 운영비 어떻게 조달해요? 국가에서 계속 주나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2023년까지 그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155억 원의 사업비 추진하는 겁니다.

이현재위원

그 이후에?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 이후에는 자생을 하도록 해야죠.

이현재위원

예?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자생을 해야죠.

이현재위원

아, 자생을 한다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국비사업을 더 따온다 할지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품을 늘려서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드는 실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이 사업에 대한 자료 하나 주세요. 알아보기 쉽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현재위원

하나 주시고요. 드론 관련해서 홍보자료집으로 600백 권을 만드신다고 한 것 같은데 이게 홍보자료집이라는 게 뭔 말인가요? 450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 드론행정을 저희들 시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행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론의 기본지식이라 할지 그런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집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이 자료 만들어서 어디에 배부하실 거예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드론에 관심가지고 있는 직원이나 기타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600부면 극히 소량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일단 드론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현재위원

대시민홍보용은 아니고만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이현재위원

대시민홍보용은 아니에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대시민홍보용 아니고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드론 추진됐던 사항이라 할지 이런 걸 정리를 해서 손쉽게 드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현재위원

아직까지 드론으로 활용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예를 들면 산불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순천만 같은 경우 철새 이런 거 보고 사진 찍고 영상제작하고 이런 것들이 주인 것 같은데 이런 과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손쉽게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현재위원

보니까 드론지도자 교육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도자 육성한다는 얘기에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 드론을 보면 기본교육하고 지도자교육하고 나눠놨습니다. 기본교육은 드론을 법으로 보면 250g 이하는 자격이 없어도 되고 교육을 해도.

이현재위원

예, 알아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장난감 같은 드론이고요. 2kg 미만일 때는 자격을 갖지 않아도 드론 활용 교육을 받으면 2kg 미만짜리는 드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kg 이상인 경우가 특수임무용 다시 말해서 우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2kg 이상이거든요, 대부분이.

이현재위원

드론지도자 교육을 하시는 이유가 뭐에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지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드론을 업무에 특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kg 미만짜리는 교육만 받으면 활용이 가능한데 조금 더 심화과정으로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려면 저희들이.

이현재위원

이거 자격증 취득을 얘기하시는 거에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격증도 취득하는데 있어서 조금 시에서 보전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250만 원으로 자격증 취득 못하거든요. 한 300 얼마해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렇죠. 자기부담을 조금 갖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현재위원

근데 이 직원 분들이 순환구조지 않습니까? 해당 과에 있다가 드론하고 상관없는 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시비를 투입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일정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봉사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는다 할지 이런 것들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께서 토지소송비용 추가보상금으로 감정평가 이자에 대한 부분 있어요. 8500만 원? 446페이지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예.

남정옥위원장

지금 우리 순천시 전체 공사부서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감정평가를 받고 한 번에 오케이하신 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거의 없다고 봅니다.

남정옥위원장

그렇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남정옥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미래산업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에 대한 위원회, 심의위원회 예를 들어 민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감정평가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감정평가사.

남정옥위원장

순천시에 감정평가사가 6군데인가 제가 알고 있어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예.

남정옥위원장

근데 이게 공사마다 토지보상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습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남정옥위원장

지금 이 8500은 아까 과장님 90일이 지난 이자가 8500입니까? 땅 3개월이 지나서 보상이?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이분이.

남정옥위원장

한 분인가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한 분인데요, 다 보상이 마무리됐고 이분도 보상을 받아갔습니다. 한 8억 70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아갔는데 그 금액이 적다.

남정옥위원장

나머지 미리 보상받으신 분들은? 또 제기하면 또 해줄 건가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미 저희들하고 협의가 완료가 돼서.

남정옥위원장

그래서 이게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도 감정평가 조례를 순천시도 이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회계과인지 토지정보과인지 허가민원과인지 제가 여쭤봤더니 서로 자기 해당 부서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사업부서마다 다 틀리겠지만 이러한 감정평가로 인해서 순천시가 앞으로는 대형공사도 많이 있을 텐데 주민 토지소유자하고 감정평가사하고 우리 시하고가 서로 간의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괜히 선의의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을 질타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해드린 겁니다. 조경은 언제 끝나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잡월드 조경 말씀이십니까?

남정옥위원장

예.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잡월드 조경은 저희들 건축공사가.

남정옥위원장

마무리 공사가 조경공사죠?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여기에 큰돈은 아니지만 지금 조경수 전지라 해서 500만 원이 올라와있어요. 어디 식재가 돼있는가요? 나무가?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내년에 나무가 크고 하면 그때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남정옥위원장

내년에 지으면서 내년에 전지하면 어떻게 해요? 조경하면서 자기들이 전지를 해서 심어야지. 공사비에서는 모르겠는데 이게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무인경비 용역 해가지고 그것도 많은 돈은 아닌데 이게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아니면 CCTV인가요? 이거 설명 좀 해보십시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이 무인경비 용역은 저희들이 순천시청 직원들이 출입할 때 경비 지문인식이라 할지 이런 시스템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아～ 출입. 그럼 실내네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조금에 449페이지에 외빈초청경비해서 1000만 원 있습니다. VIP 대통령 오십니까?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하고만 계신가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남정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2회에요. 1회도 아니고. VIP나 초청되신 분들 2번 행사를 할 겁니까? 2회로 돼있어요? 20명 2회로?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넥스포 인 순천(NEXPO in Suncheon) 외빈초청을 하면 초청경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부기가 2회로 돼 있는데 이것은.

남정옥위원장

1식으로 할 건데 그렇게 부기가 잘못된 건가요?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예.

남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VIP 꼭 모셔 오십시오.

재빈

김재빈미래산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1년도 예산안, 2021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해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순옥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170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3회 추경 대비 25억 4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25억, 생활문화시설 이관에 따른 5억 5000만 원, 순천부읍성 역사관 전시 연출 2억 원, 문화재 활용사업 3억 75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457쪽입니다. 순천예총 운영비 3500만 원, 전남영상위 사업 및 운영비 총 2억 2500만 원,순천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천문화재단 운영사업은 영동1번지 위탁운영비 3억 원을 증액하여 출연금 총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지원은 국비 직접지원사업으로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은 5차연도 사업으로 국비 8억 5000만 원과 도비 8억 5000만 원은 수탁기관인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직접 지원됩니다. 458쪽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사업추진 4년차에 따라 7억 5000만 원을,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지원 사업은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법정문화도시 지정 예정에 따라 거버넌스 구축, 경쟁력 강화 플랫폼 조성 등의 1년차 사업 추진을 위해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문화의 거리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예술 업종 운영자의 창작활동 지원에 8000만 원, 문화의 거리 야간조명 설치 2200만 원 등 총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순천 기독교 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물 제작, 박물관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하단 순천문학관 운영 관리입니다. 소모품 구입, 유지보수, 해설사 기타보상금 등 총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한옥글방 운영은 시설유지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상단 등록사립미술관 운영 지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에서 463쪽까지는 올해 3월 도시재생과로부터 이관된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창작예술촌 4억 원, 서문안내소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5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 24개 사업과 민간행사사업보조로 6억 5400만 원 등 총 6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민속 문화행사 지원 및 보전 2개 사업 4700만 원과 학교 국악강사 지원 사업에 1억 7800만 원을, 466쪽 전남민속예술축제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으로 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입니다. 도비 1억 원을 포함해 총 4억 원을 계상하였고 팔마문화제 행사는 총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남도문예르네상스 시군 지원 사업은 예향남도의 우수한 문화예술자원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벽소 이영민 선생의 벽소시고(碧笑詩稿)에 대한 역주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관리사업입니다.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 학술대회 2000만 원과 안력산 박사 역사편찬 2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2억 600만 원과 순천시사 편찬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2억 원, 순천부읍성 역사관 전시 연출 2억 원 등 총 6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전통문화 육성사업은 순천향교 춘추기 석전대제 등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매천 황현 생활유물 보존처리 등 8개 사업에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송광사, 선암사 배수로 정비 등 9개 사업에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중단 도 지정문화재 보수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총 1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지정문화재는 총 60점으로 아직 세부사업 내역은 도에서 내시되지 않았지만 예산편성 전에 세부사업을 도 실무부서와 협의하여 계상하겠습니다. 하단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은 도선암 법당 보수 등 2억 1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도 무형문화재 지원사업으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800만 원과 보존전승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전통문화유산 보수 정비사업은 송광사 삼일암과 주암 상호정 보수 등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쪽부터 747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2200만 원,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박물관 유지관리 등의 일반운영비 1억 5500만 원, 소장유물 보존처리 2000만 원 등 시설비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하단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으로 2600만 원을,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사무국 운영을 위한 분담금으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사업으로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은 목조문화재가 있는 송광사, 선암사, 정혜사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475쪽 하단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은 2016년부터 5년 연속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중단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도선암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8200만 원을,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은 1억 5000만 원, 하단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은 송광사 소방시설 개선 2차 분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은 선암사 대각암 승탑에 대한 정밀안전실측 등 5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은 동화사 삼층석탑 안내판 정비 사업비로 2억 원을, 다음 478쪽 문화재 시설관리 유지 지원사업은 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긴급보수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중단부터 479쪽까지는 문화재 활용 4개 사업으로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되어 총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중단 세계유산 축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내년 6월 한국의 갯벌 순천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유하게 되므로 2023년 세계유산축전을 유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전액 도비로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인력운영비는 1억 700만 원, 기본경비에는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성인지예산은 학교 예술강사 지원 1개 사업에 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악강사 지원 사업으로 예술현장과 공교육의 연결을 통해 국악 등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강사 4명 중 3명이 여성으로 내년도에는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남성 국악강사 채용비율을 높이는 등 참여기회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내년 1월에 지정되면 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 연차사업으로 사업비는 최대 200억 원입니다. 2017년 문체부 공모사업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에 문화도시 조성계획 정부 승인으로 예비도시로 지정되었고, 올해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비사업에 대한 현장실사와 최종발표회를 거쳐 21년 1월 중 문화도시를 지정 예정입니다. 4쪽 하단을 보시면 2019년 1차 법정문화도시로 7개 지자체가 지정되었으며 2020년 2차 지정은 올해 예비문화도시 12개 지자체 중 5개 내지 6개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생활문화시설을 올해 3월에 문화예술과에서 인수하여 창작예술촌과 서문안내소 관리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순천부읍성 역사관 전시 연출 사업은 내년에 개관예정인 순천부읍성에 역사관을 운영하기 위해 2017년부터 도입한 향토유물을 전시 연출하는 사업입니다. 설계 및 제작설치공사비와 역사자료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총 사업비는 6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어 추경예산에 4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공모한 사업으로 총 4개 분야 5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년 2월 중에 프로그램 운영 단체를 선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문화예술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재 야행하잖아요? 이번에 문화재 야행할 때 문화의 거리에다가 전구 쫙 이렇게 일렬로 양쪽으로 해서 해놓으셨더라고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이현재위원

근데 철거를 또 했더라고요? 이게 임차를 해서 그런 건가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문화재청에서 저희 행사비를 지원해줄 때 시설비로는 집행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설물 설치를 하면 행사 끝나면 철거를 하도록 그게 전기시설이다 보니까 비오고 그러면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그니까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를 하면 기간을 오랫동안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그거 때문에 철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현재위원

되게 빨리 철거를 했던데요? 되게 보기 좋더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를 이틀하고 온라인 행사를 일주일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행사기간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9일 동안 설치를 했습니다.

이현재위원

어차피 이번에는 좀 늦게 했잖아요? 문화재야행을?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이현재위원

그러면 그 끝나는 시점 이후에 연말이 다가오는데 상당히 좋던데 좀 늦게 철거하시지.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게 아깝,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오프라인 행사 때 한 3일 정도만 켜는데 올해는 일주일 더 온라인 행사기간에도 했고 또 포토존 설치를 4군데 정도 했거든요. 일단 전구는 철거하더라도 포토존은 연말까지 계속 두자해가지고 지금 현재 철거를 안 했는데 행사 끝나고 가서 보면 사실 그 시설도 잘 관리가 안 돼요. 저희가 매일 가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럼 문화의 거리 야간경관 사업 2200만 원 계상하셨던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이거는 향동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이현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전구로 하실 건가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지금 아직은 특별히 세부적으로 계획수립은 안 했는데 향동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현재위원

우리 옥천이죠, 거기가? 시민다리가 있는데?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이현재위원

그쪽에 전구 가로로 해놨잖아요? 그런 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저희 시비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때 설치한 거라서.

이현재위원

중앙동에도 그걸 해놓으셨더라고요. 일부 구간에. 상당히 연말분위기도 나고 또 밤에 빛이 있으면 사람들이 좀 더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재위원

이런 거 철거 안 했으면 좋겠던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아깝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건의를 했는데도 문화재청에서는 그 부분을 수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좀 늦게 철거해도 되니까 다음번에 하실 때 좀 늦게 철거하십시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현재위원

464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들 비용이 있어요. 6억 5400짜리.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이현재위원

전년도 대비 한 1억 2900? 한 1억 3000 정도 줄었는데 어디 뭔 행사가 없어졌나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남도국악제가 국악협회가 사고지부로 지정되면서 그 행사가 빠졌고요. 시민플러스 합창제가 있었는데 그게 시민의 날 행사 때 하는 사업이라 시민의 날 행사사업이 자치혁신과로 이관되면서 그게 빠졌고 그다음에 예산팀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기존 예산에서 10% 탑다운 하도록 지정이 돼서 저희가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이현재위원

여기에 보면 순천 사계 전국사진공모전에 2700, 순천 전국사진공모전에 27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둘 다 순천에서 개최하는 거예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하나는 사진협회에서 하고 이게 순천주관으로, 사진협회 주관으로 하는데 전국공모고요. 하나는 CBS 방송사에서 전국공모를 합니다.

이현재위원

전시를 할 거 아니에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공모를 공모전을.

이현재위원

이거를 순천에서 행사를 하나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사진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면 그 사진을 전시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 관광달력도 만들고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럼 이게 사진 사는 비용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저작권을 저희가 갖는 거죠.

이현재위원

이걸 가지고 전시회를 하는 건 아니네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사진협회에서는 전시회도 합니다.

이현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위원

예, 과장님. 저는 468페이지에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 학술대회 2000만 원인가요? 아니, 2000 예예.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2000만 원.

박혜정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선암사나가 세계산사로 해가지고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홍보도 하고 활성화도 하고 그니까 세계유산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박혜정위원

그러니까 학술대회를 하실 건가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예.

박혜정위원

477페이지에도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대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478페이지에 세계유산 활용사업이 아까 1억 8000 신규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예.

박혜정위원

근데 이 1억8000 세계유산 활용사업은 어떤 사업료 주로 진행을 하실 거예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선암사를 활용해서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답사프로그램 공모를 해가지고 세계유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관광상품처럼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혜정위원

저도 계속 세계문화유산을 갖고 있으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이 관심도 많이 안 가졌던 것 같고 그동안 안내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해서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하고 순천에 세계문화유산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알리고 활용할 수 있게 훼손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렇게 하도록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별도의 홍보비는 없고 이런 사업비만 이렇게 들어있어서 어떤 내용인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여기 활용사업에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홍보비도 같이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자랑거리니까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박혜정위원

그리고 현재 연말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잖아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박혜정위원

근데 이번에 21년도 사업에는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1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1월에 지정되면 그 사업 안에 도시 전체를 문화도시로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그쪽에 녹아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정위원

지금 공공미술프로젝트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미술가 분을 알고 있는데 굉장히 참여도 잘하고 계시고 만족도도 좋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역의 예술인들한테 참여도 이끌어내고 또 생활안정에 작은 비용이지만 이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지역예술인들이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앙상블 같은 것도 있고요. 지역의 예술인들이 이런 무대나 또는 이런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단 생각이에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문화도시가 되면 이번에 했던 공공미술프로젝트라든지 그 사업들을 확장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혜정위원

최근에도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역의 음악가가 우리 순천을 알리기 위한 시 낭독 같은 거 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자발적으로 하신 것들인데 굉장히 순천을 알리기 좋은 프로그램들인데 지원이 없는 것 자체가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예, 과장님.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금 사업선정을 가정해서 세운 예산인가요, 그러면?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예비도시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내년도에 지정될 것을 저희가.

박종호위원

염두에 두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정해서 예예.

박종호위원

그러면 문화도시 지정되면 매년?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5개년 동안 최대 200억까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박종호위원

5개년 200억인가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예.

박종호위원

매년 200억이 아니라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매년 200억은 아니죠. 이건 시설사업이 아니잖아요? 문화사업은 200억이면 금액이 많은 편이고 또 지금 보니까 문화도시 신청 그러니까 작년까지 지정된 7개 도시도 그렇고 이번에 12개 예비사업 추진하는 도시도 그렇고 전남에 1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남을 1군데 지정해달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전남이 좀 많이 신청을 해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1월에 꼭 지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종호위원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예비사업 추진하면서 올해 초에 현장실사를 왔는데 현장실사 준비하면서 현장실사단이 저희들한테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착실히 준비해서 1월 초에, 1월 5일 날 최종발표회가 있거든요. 발표회 준비하고 또 저희 시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데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전남이 지정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당연히 지역의 어떤 균형적인 요소를 가미하려고 했을 때 전남지정에 대한 당위성도 있는데요. 문화도시라고 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를 먼저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연 순천이 문화도시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많은 사업들이나 아니면 문화인프라라든지 제반여건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는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을 보시면 2017년도에 저희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선정됐어요, 문체부에서. 그래서 그거를 특화지역은 문화의 거리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했고요. 또 작년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저희가 문체부에 신청을 해서 그 계획이 승인이 돼서 올해 예비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12개 지자체들 중에서는 특화사업도 지정된 데는 저희 순천시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저는 지정되면 당연히 시에 어떤 문화사업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타 7개 선정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지원 받았을 거 아니에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예.

박종호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그거까지는 좀…… 예.

박종호위원

아～ 아직. 아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게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1식으로 조성사업이라는 식으로 예산서에 기재가 돼있지 않습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예.

박종호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예산은 세워지는데 저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또 모르고 여기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아뇨, 아뇨.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비도시 승인을 받기 전에 5개년계획을 문체부에 제출해서 문체부에서 그 계획이 잘되었다 해서 저희가 예비도시로 지정이 돼서 일단 1년간 추진해봐라 그래서 너희가 잘하면 우리가 문화도시로 지정해주겠다. 이런 상황이라서 5개년 계획은 지금 현재 수립이 되어있고요. 근데 이제 지정이 되면 저희가 1월 중에 다시 이제 지역 그동안에 1년 사업하면서 네트워킹 된 단체라든지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다시 계획을 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꼭 이 문화도시 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위원

남은 부분까지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규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지하에 있잖아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문규준위원

유물작품들이.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손상될 우려가 많고 그런 모양이던데 그게 작품이 실제로 손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손상된 부분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걱정이 된 만큼 저희가 그만큼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손상되는 부분이 없는데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그래요, 이번에도 보니까 비용이 얼마 없어서, 안 들어있어서 옛날에 위원회 가니까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항온이라든가 항습, 향균 여러 가지 역할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은 작품이 손상이 나기 전에 미리 예방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손상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규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위원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자료 좀 주십시오.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자유계획 프로그램 운영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산 주시고요. 그리고 서문안내소 관리 운영 용역을 또 합니까? 이거를?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려면.

김미애위원

지금 위탁 중이지 않습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올해 말까지거든요. 내년 1년 또 민간위탁은 저희가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창작예술촌은 내년 말까지 계약이 돼있는데.

김미애위원

그니까 올해 1년하고 또 용역을 하고 내년 1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예, 용역평가를 하고.

김미애위원

그 내용 관련해가지고 자료주시고요. 그리고 아고라 작년에 올해 한 것 내용 좀 주십시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애위원

내년 계획하고 같이 주시고. 그리고 월평유적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월평유적지는 올해 이제 용역해가지고 지금 국비신청을.

김미애위원

끝났습니까, 용역?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용역 2월 달에 끝났습니다.

김미애위원

그때 2월 달이라고 했는가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애위원

올해 말까지 뭐 한다고 하지 않으셨으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월평유적은 발굴용역은 2월 달에 끝났습니다.

김미애위원

지금 공원화 하고 있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지금 공원화는 저희가 국비신청을 계속 올해에도 했고 작년에도 신청했습니다.

김미애위원

월평유적 관련돼서도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박종호위원

예.

남정옥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과장님 저희 순천부읍성 전시관이 원래 부읍성 설계 당시부터 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새로 이렇게 계획?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원래 설계 안에 있었고요. 당초의 계획이 그거는 완성이 개관을 하게 되면 문화예술과에서 역사관 부분 전시 연출하기로 미리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박종호위원

아, 미리 계획 돼 있었던 거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박종호위원

아니 지난번에 저희 현장방문 갔을 때 어떤 공간을 두고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고 도시재생과 팀장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어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역사관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박종호위원

원래 정해져 있던 거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예.

박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나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위원

나안수 위원입니다. 457페이지 순천예총이 왜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법정이 붙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인건비여서 저희가 법정운영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다시요. 인건비여서 법정?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예.

나안수위원

법정이라는 용어?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사무실 운영하고 인건비여서 법정운영경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순천영상미디어센터는 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있는데 법정이라는 말이 안 붙었어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영상위원회는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나안수위원

아니 아니. 순천영상.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아, 미디어센터요?

나안수위원

예.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민간위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이 시설은 순천시에서 민간위탁을 준 시설이라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다.

나안수위원

그러니까 법정이라는 용어가 붙는 게 인건비하고 사무실 보조가 나가는데 법정이라는 용어가 붙은 거예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이제 경상사업보조금으로 나갈 때.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사업비를 주는 보조금이냐? 아니면 법정운영 그니까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인건비로 나가는 보조금이냐 이럴 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법정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한 것을 법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법률에 의해서 보장받는 단체. 근데 전남영상위원회하고 순천예총이 법으로 보호받는 단체입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사실은 예총 부분은 우리 새마을단체라든지 아니면 자유총연맹 이런 데처럼 법적으로 명시는 안 돼있지만 어쨌든 법에서 법정운영경비는 아니지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어서 그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우리 조례에는 당연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여기 법정이 붙은 이유가 궁금하네요. 쉽게 말하면 법정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한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안수위원

순천문화원이 법정단체인 거예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나안수위원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는 그 단체가. 법률에 있는 단체는 지원해주지 않고 여기는 왜 법정이? 그냥 지원해주면 되는 거예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기존에 이런 문제 때문에 한 2016년도인가 이것을 질의를 해서 예총도 그 정도 가능하다는 답변서를 받아서 저희가 그거에 근거해서 법정운영경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나안수위원

아니 가능하다 그 질의서 한번 줘보세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

전남영상위원회는 왜 전남영상위원인데 순천에서 보조금을 운영비를 다 줘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전남영상위원회는 당초에 2003년도에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3개 시장, 군수가 남도영상위원회로 설립을 했다가 2007년도에 전라남도 서부권에서 전라남도영상위원회를 서부권 중심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동부권, 서부권 나눠서 운영할 게 아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으로 전남영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태생적으로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3개 시가 지원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남영상위원회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전남도에 조례가 있어요. 영상산업진흥 조례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남도에서 50%를 지원받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아니 도에 있는 것은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지, 영상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그 영상산업진흥 조례가 이제 영상비디오진흥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 밑에 보시면 그니까 도 단위 영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도 조례에 둔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도에서 경상사업비로 저희 전남영상위원회에 6000만 원 정도 지원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나안수위원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짧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공무원도 간단명료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세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아니 그니까 왜 전남영상위원회를 왜 우리 순천에서 지원해주냐 이 말이에요. 이게 과장님 생각에 옳아요? 그리고 애초에 출범하는 취지대로 했으면 3개 시군이 정치력을 발휘하든 영향력을 발휘하든 해서 3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액수차이는 있더라도 같이 출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근데 그 기능이 이미 상실된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우리 시비로 전남영상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우리가 왜 제공을 해줘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지금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시군별로 그러니까 순천시에 영화를 유치하면 순천시에서 주고 여수시는 여수시에 따로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니까 이거는 각 시군별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 인센티브 사업은.

나안수위원

그러니까 순천영상위원회에서 이거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순천영상위원회에서 우리가 인센티브 주면 되는 거지 왜 전남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줘요? 애초에 그 기능을 처음에 할 때는 3개 시군이 하기로 했잖아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예.

나안수위원

안 됐어, 그 기능이 안 돼. 그럼 이거 마땅히 없어져야죠. 전남영상위원회는. 순천영상위원회가 이거 기능 다 대신할 수 있잖아요? 왜 전남이 붙어가지고 다른 지역의 인센티브를 전남의 영상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그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명칭이 전남영상위원회니까 당연히 도에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당초 만들 때부터 남도영상위원회를 3개 시가 만들어서 지금 현재 명칭을 전남영상위원회로 쓰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게 3개 시에서 운영하는 영상위원회인데 명칭은 전남영상위원회로 가고 있거든요.

나안수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전라남도에서 지원받고 이제 동부, 서부권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것은 각 22개 시군에서 같이 출연을 해도 괜찮아요, 이것은. 헤드만 전남영상위원회에서 하고. 전라남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 거예요, 이것은.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에서 전남영상위원회가 순천에 있고 사실은 순천에서 필요해서 2개 시를 설득해서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여수나 광양에서 그런다면 저희는 전남도에서 50% 지원받고 순천시에서는 사실 드라마촬영장도 있기 때문에 이 전남영상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안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이것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전남영상위원회 전라남도에서 보조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지금 올해 본예산은 도가 경상사업보조 6000만 원만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여기에 50% 해당되는 금액을 도에서 지원해달라고 지금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천시에 있고 저희 순천시에서는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에서 50% 부담하고 도 영상위원회니까 도에서 50% 부담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우리가 전남이라는 이름이 붙은 데가 지방단체에서 50%를 내가지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왜 그것을 우리가 50% 라고 부담률을 많이 가져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지금 여수, 광양, 순천하고 3개 시하고 할 때도.

나안수위원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전라남도에서 80%를 내든지 전액을 다 부담해서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전남영상위원회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이제 콘텐츠코리아랩 같은 경우도 비율은 좀 차이가 있지만.

나안수위원

국비가 붙죠, 그것은?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국비가 좀 붙습니다.

나안수위원

그것도 단계적인 한시적인 사업이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그거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그니까 그 사무실을 순천에 뒀기 때문에 순천에서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아니 그런 것은 한시적인 사업이고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위원회 애초에 그것을 지켜오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왜 우리가 최수종 월급을 줘요? 활동비를 왜 줘요? 한 달 살아보기 하면서 전남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이면 그 역할을 해줘야죠. 이미 이것은 전남영상위원회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해진 경우에요. 자, 그것은 여기서 결론 낼 것이 아니고 왜 법정이라는 말이 붙어있는지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이고, 이 전남영상위원회 존치문제는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천영상위원회로 해가지고 거기를 더 영상산업발전을 위해서 더 하면 됩니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순천영상위원회로 하면 저희가 100% 부담을 해야 되지만 전남영상위원회로 하면 그래도 도에서 50% 정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도에서 50% 받아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거 왜 도의 사업을 우리가 50%나 줘요? 자기들이 100% 다 해야지.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어차피 지금 3개 시군이 운영하다가 도 단체로 도비를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나안수위원

잠깐만요. 언제부터 이렇게 타 단체에서 지원을 안 해줬습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지금 타 단체에서 지원안해준 건 올해까지는 없습니다.

나안수위원

아니 여수하고 광양하고 안 주는데.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여수하고 광양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안수위원

아니 우리 전남영상위원회에다가 돈을 주는 게 있냐 그 말이에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25%, 25% 2개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대로 협약대로. 근데 이제 6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주기로 해서 순천 3000만 원, 여수 1500, 광양 1500을 추가로 해주기로 했는데 그 1500 부분만 지금 편성을 안 하고 있어요.

나안수위원

그럼 전남영상위원회로 출연을 정확하게 해요? 아니면 인센티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인센티브 아니고 법정운영경비하고 경상사업보조로 정확하게 7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씩. 그 자료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안수위원

그다음에 459페이지 문화의 거리 야간경관 조명설치. 향동 주민사업으로 하면 이것도 향동 주민숙원사업으로 넣으세요. 왜 여기서 문화예술과에서 할 일도 많은 데 이런 향동 주민사업을 문화예술과에서 해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이거 읍면동 재량사업으로 해서 각 해당 부서에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편성을 해서.

나안수위원

아니 문화예술과가 쓸 돈도 지금 문화도시 만들면서 부족한데 왜 이런 거 주민숙원사업까지 여기다 넣어서 해요? 다른 것도 많잖아요? 할 일도.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이거 저희가 편성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주는 사업입니다.

나안수위원

460페이지 무진기행 김승옥 작가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이거 2019년도에도 했습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지금 김승옥 작가님은 이거 함께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랑 괜찮으세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월4회 하는 거라서 사전에 예약 받아서 김승옥 작가님이 가능할 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464페이지 그 맨 위에 서문안내소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예.

나안수위원

이 관리운영 주체가 문화예술과입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서문안내소는 도시재생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나안수위원

그래서 책을 250만 원어치를 산다고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예.

나안수위원

그다음에 하단부에 민간이전 예술행사 비용으로 6억 5400에서 지금 1억 2000이 삭감됐어요? 어디어디가 삭감됐습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남도국악제가 아예 편성이 안 됐고요.

나안수위원

천천히. 천천히 보게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남도국악제는 올해 있었는데 빠졌고요. 그다음에 시민플러스합창제 원래 시민의 날 행사 때 했었던 행사인데 시민의 날 행사가 자치혁신과로 가면서 빠졌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예산편성방침에 따라서 5%에서 10% 정도 감이 됐습니다.

나안수위원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콘서트도 삭감됐어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예.

나안수위원

원래 얼마였었는데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올해 예산요?

나안수위원

원래 얼마였는데 탑다운에 의해서 삭감이 됐습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지금 2건 해서 900만 원인데 2개 지금 금액을.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안수위원

아니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콘서트 2000만 원 해서 올해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작년에 얼마였어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제가 알기론 250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이거 2건이 합쳐져서 900만 원이 감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광양만권.

나안수위원

아니 작년 예산 한번 지금 바로 알려줘 보세요. 예산서 한번 봐보세요. 작년 예산서. 아니, 2개를 뭉쳐서 얘기하지 말고 여기 가족콘서트 작년에 얼마가 됐는데 탑다운에 의해서 올해 2000만 원으로 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예.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나안수위원

김승옥 문학상은 작년에 얼마였어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작년에 1억이었습니다. 자부담 2000 해가지고 사업비는 총 1억 2000입니다.

나안수위원

여기는 왜 탑다운 안 했어요? 이거 사업주체는 누가 합니까, 이것은?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문○○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문○○네가 어디 단체에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출판사입니다. 위에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콘서트에서 500만 원 삭감됐고요.

나안수위원

2500만 원이었습니까? 거기가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예. 그다음에 순천만 노을문화제에서는 2000만 원에서 400만 원 삭감됐습니다.

나안수위원

그런데 왜 김승옥 문학상은 삭감이 안 되었냐 이 말이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작년에 1억 2000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2000만 원 편성을 못하고 그래서 올해 사실 시상식을 저희가 주최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문○○네서 그냥 이렇게 자부담으로 편성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나안수위원

어느 보조사업이고 자부담이 없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다 자부담 있지.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시상식 부분을 원래는 저희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문○○네에서 해주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여기 1억에 사실 2000만 원이 더 추가로 들었거든요, 올해도. 근데 저희가 1억만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니까 내년에 1억 2000을 요구를 했는데 1억만 편성이 된 겁니다.

나안수위원

그건 안 맞죠. 다른 단체에서도 여기 다 삭감된 거 이상으로 사업비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1억 2000을 요구를 했는데 그냥 작년과 똑같이 1억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삭감된 거다. 왜 문○○네에다가 이 사업을 1억이라는 돈을 매년 그냥 주는 거죠? 순천문인협회에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문인협회에서는 이 정도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문인협회에서는 시상식에 같이 참여하고 그 정도만 협조를 하고.

나안수위원

아니,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문○○네가 뭐하는 단체인 여기다가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지금 당초에는 KBS에서 했던 사업인데 KBS에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한 2년 동안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명성도 있고 공인,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만한 기관을 찾다가 문○○네를 찾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김승옥이 순천에서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더 공정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다른 업체도 있을 것인데 왜 문○○네이냐 이거죠. 그 문○○네의 컨디션을 알 수 있는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어떤 힘들에 의해서 어떤 것은 삭감이 되고 어떤 것은 삭감이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 기준도 문화예술과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면 되겠어요? 문화도시를 1월 달에 꼭 해보고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문화예술과는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되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 좀…….

나안수위원

아니 그러면서 불구하고 어떤 잣대에 의해서 이런 것은 0%도 삭감이 안 되고 다른 것은 삭감이 되냐 이 말이죠.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달라 이거예요. 김승옥 문학상 2억을 가지고도 부족하다면 부족한 거예요. 근데 1억 2000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거기서 그 이상이 돼야 하는데 2000은 반영을 안 하고 1억으로 했다. 이건 너무 옹색하지 않아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나안수위원

그니까 왜 그랬냐 그 말이에요. 왜 문○○네 편을 들어서 여기는 10원도 삭감을 안 했냐 그 말이에요. 다른 데는 내가 얼른 보니까 10% 정도 기준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가족콘서트는 20%도 더 적용을 했네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 단체들이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10%를 삭감을 하려면 행사 쪽에서 예산을 좀 더 비율조정을 했습니다.

나안수위원

예?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지금 민간이전 부분에서 총 10%를 맞추다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금액이 좀 적잖아요? 그니까 행사사업보조에서 금액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나안수위원

그것도 안 맞다니까요. 문○○네에서는 10원도 삭감 안 했잖아요. 물론 적은 것들은, 이게 액수문제가 아니라 하려면 공평하게 어떤 잣대를 가지고 해야지. 안 그래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나안수위원

순천시전은 얼마 삭감했어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미술대전이요?

나안수위원

예.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미술대전은 7000만 원이었습니다.

나안수위원

이 앞전에 말한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결정했어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인건비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만약 정식인건비로 안 되면 수당 부분으로 해서 미술협회 협회장님이랑 임원진들이 오셔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니까 급여는.

나안수위원

구체적인 수치 한번 얘기해주세요. 구체적인 수치.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금액으로요?

나안수위원

예예.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급여로 하면 한 1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분이 수당으로 하다보면 주5일 근무를 했기 때문에 주2일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쪽 시전업무를 본 걸로 보고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20만 원 정도. 급여는 그쪽에서 받는 급여는 다 받고요. 창작예술촌에서 받는 급여는 다 받고. 이쪽에서는 수당으로 받고.

나안수위원

그러면 애초에 시작할 때 안 된다고 하면 안 됐었죠.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어쨌든 일을 했는데 안 주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당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협의 하에 사업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나안수위원

애초에는 이것도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그니까 안 되는 것을 서로 상의, 협의해가지고 가능한 부분을 찾은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참고를 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한테 보상은 가야 되니까.

나안수위원

처음에 애초에 했을 때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아예 안 된다고 했잖아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근데 그때는 급여를 꼭 달라 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나안수위원

예산이니까 그 부분은 순천시 조례가 있으니까 여기서 먼저 우선하고 안 받으려면 거기서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데까지 거꾸로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꼭 양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셔가지고.

나안수위원

그거 아니다니까요. 3자가 없으니까 그건 확인할 수 없는 일인데. 아고라순천은 여기 받아서 문화재단으로 주는 거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예.

나안수위원

그다음에 467페이지에 남도문예르네상스 시군 특화지원 사업은 2000만 원인가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2000만 원입니다.

나안수위원

무슨 사업이며 수행주체는 누구에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아직 정해진 사업은 아니고요 도에서 지정돼가지고 사업이 내려옵니다.

나안수위원

수행주체는 누구입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수행주체도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나안수위원

무슨 사업을 할지도 모르고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남도문예르네상스 도비로 지원 그니까 도 사업인데 그 사업비를 저희가 50대50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사업비 내려올 때, 저희한테 내시할 때 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나안수위원

안 받을 수도 있죠? 지금 무슨 사업을 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도에서 예산을 세워주니까 순천시에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것에 맞는 순천문예르네상스를 해야죠. 그다음에 그 밑에 벽소시고 역주 연구용역이라 그랬는데 왜 갑자기 이 벽소가 나오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이영민 선생님의 순천가는 이미 역주를 했고 그다음 단계로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벽소시고를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천가는 저희가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주를 해서 문화재 야행이라든지 이런 때에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지금 순천가하고 벽소시고에 대해서 문화재 야행이나 우리가 다른 사업들을 같이 수행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가지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순천가는 이미 역주를 해서 매번 야행할 때마다 판넬을 제작해가지고 역주한 내용들을 게시를 하고 시민들한테 문화재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이 내용들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시기가 적절치 않은, 연결되는 사업이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벽소시고 역주 용역사업은. 그리고 하단부에 두 번째 순천문화재 도록 제작에서 3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어떤 것을? 기존에 다 있잖아요? 문화재 도록.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향토문화재를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구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2017년부터 매년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부읍성 역사관에 전시 연출을 할 건데 그거에 대한 도록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나안수위원

시급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그다음에 그다음페이지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이 도록을 제작하면 저희가 부읍성 내에 역사관에 오신 분들한테 설명도 하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안수위원

그거하고 연동이 돼서 이야기를 하면 왜 설계에 전시 연출이 다 포함돼야지 신규로 떨어져 나와서 2억을 해요? 그리고 추경에도 필요하다고 하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당초에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추진하면서.

나안수위원

짓는 사람들 보고 이거 다 지어주라고 하세요, 이거. 그래야지 문화예술과에서 받아야지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역사관뿐만 아니라 다른 관도 있을 것인데 도시재생에서 이거 다 지어가지고 해주라고 하세요. 이것을 왜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책임에 이것은 서로 간에 헷갈리는 거예요. 시설을 다 해준 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받아야죠. 이런 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한계들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받아가지고 다해달라고 하세요, 이것도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다른 시설 관들은 다 도시재생과에서 할 건데 역사관은 당초에 문화예술과로 하기로 한 이유가 2017년부터 유물 수집을 저희 과에서 해가지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고 그거를 전시연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간 전문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과에서 하기로 협의가 그래서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안수위원

거기서 돈을 달라고 해야죠. 원래 애초에 아웃테리어, 인테리어 다 거기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아웃테리어의 한 부분인데.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우리 과에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나안수위원

봐보세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그쪽에선 예산편성 안 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이것도 헷갈리는 부분이네요. 그다음에 468페이지 향토문화유산 기록보존용 책자 제작, 순천문화유산 홍보 리플릿 제작,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지정 조사, 승평지 번역, 승평지 자료집,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 학술대회, 순천근대의료역사 정리. 책 발간사업에 이게 얼마에요? 2000, 2000, 1억, 1억 2000이네요. 1억 2000뿐만 아니고 여기 문화예술과가 이렇게 책 만드는 곳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급하게 책발간 사업에 대해서 많이 올라오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승평지 부분은 총 4책인데 올해도 예산이 이수광 씨가 편찬한 승평지는 1책은 올해 저희가 발간을 했고요. 나머지 3책에 대해서 권역 및 자료집 발간을 하는 사업입니다.

나안수위원

승평지 이런 것은 다음에 문화원 정상화되면 문화원에다가 보조사업으로 줘가지고 거기서도 승평지를 이번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권역사업을 해봤어요. 문화원에서도.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요?

나안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문화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원과 협의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

아니 이거 문화원에서도 협의한다는 것은 안 되죠. 경상운영비도 세워주지도 않고 이런 것을 협의한다는 것은 안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469페이지. 순천시사 편찬에 2억을 했는데 총 여기 예산이 얼마에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총 4년 해서 10억입니다.

나안수위원

저희들이 10억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힘든데 10억을 가지고 순천시사를 편찬하는데 예를 들어서 20억이 있어도 부족하다 하면 부족하고 남으면 남을 수 있는 이야기에요. 10억 가지고 하세요. 애초에 세워준 예산가지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아니 지금 예산이 10억, 4년간 10억이고 지금 현재는 3억이 예산이 연도별로 편성이 돼서 내년 사업이 2억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할 때까지 총 사업비는 10억인데 내년 사업비로 그 중에서 2억 편성하는 겁니다.

나안수위원

설명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속자료를 통해서 또 확인하기로 하고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나안수위원

조금 전 역사관 전시에 대해선 말씀드렸고, 474페이지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작년에는 추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나오는데 작년부터 이게 분담금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나안수위원

아니 분담금 말고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여기 등재 추진 사무국 운영비.

나안수위원

사무국 운영.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여기 분담금 공공운영비 분담금입니다. 8개 시군의 그니까 3개 시도하고 5개 시군에서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나안수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 섰더라도 전년도 예산액에 부기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으로만 표기가 됩니다. 본예산 때는.

나안수위원

아, 그래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예.

나안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파견 나가있는 사람들 있어요?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우리 시에서는 파견 안 나가있고 5개 시군 중에서 2개 시군만 직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그 사람들 급여나 운영비를 우리가 준다는 이 말이죠?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파견 안 나간 3개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화관광국 첫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제가 우리 문화관광국 전체 실과소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수행기관, 단체, 공모사업이면 공모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2019년도 것 제출하면?

남정옥위원장

내년 사업.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내년 사업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안 됐다면 안 되는 대로 하여튼 내년 사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신순옥문화예술과장

예.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해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양효정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평생교육과 2021년 본예산은 136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4억 49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위사업인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순천사랑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아카데미는 연간 운영일정을 일부 축소하고 전년 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한 총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마을단위 학습공동체 운영입니다. 마을단위 학습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소규모로 생활밀착형 학습강좌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6쪽 순천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순천시민대학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강사학교 등을 운영하여 강사진들의 교수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2억 4600만 원을 감액한 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쪽 하단부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입니다. 평생학습과 지역사회의 긴밀한 연계를 위한 평생학습동아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시민들의 평생학습 활동을 북돋아주고자 전년보다 1800만 원을 증액 총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글작문교실 운영입니다. 배움의 시기를 놓친 저학력 비문해 성인학습자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예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쪽 선비문화체험 학습관 운영입니다. 지역의 전통문화와 자원을 기반으로 내 고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는 인성함양프로그램 등 선비문화체험관 운영 관련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쪽 시민과 함께 하는 재능공작소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해서 습득한 학습인들의 재능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베푸는 재능나눔센터 운영예산으로 2500만 원입니다. 다음 49쪽 하단 지역대학 평생교육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평생교육 분야 공모사업으로서 평생교육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5000만 원씩 총 2억 원을 대응투자하는 출연금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움 행복마을학교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 3년차 사업으로 교량동 생태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주민과 함께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한 생태학습 프로그램을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쪽 하단 순천 e-클래스센터 운영입니다. 위드(with)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줌을 통한 화상교육과 유튜브 1인 방송 등을 통한 교육콘텐츠 제작 등을 우해 온라인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순천형 강좌개발과 운영비로 2억 원,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 1억 원으로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단위사업 두 번째입니다. 교육도시 순천 브랜드화와 관련해서 먼저 외국어 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지역민을 위한 외국어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 외국어강좌 개설 및 운영 등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교육경비 개선을 위해서 교육지원청과 학교관계자 등과 협의회와 정담회 등을 개최하여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총32개 교육경비사업 64억 79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70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인재육성 장학기금입니다. 인재육성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출연금을 포함하여 매년 활발한 후원금 모금을 통해 기본재산을 늘리고 보다 많은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학사 운영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우리 시 출신 대학생들이 수도권 소재 대학진학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담금을 총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대학교 지역인재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대학교를 지역사회 교육도시 거점기관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역연계형 프로젝트, 지역맞춤형 취․창업 등을 지원하는 지역대학교 및 인재육성 사업에 총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월 30일 지역대학인재 육성사업 심의회 결과, 순천대학교는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사업 등 8개 사업에 10억 원, 제일대학교는 3000만 원, 청암대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을학교 조성입니다. 마을과 학교가 연계한 교육과정개발 등 교육자치 협력사업으로 풀뿌리교육자치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민간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7쪽 문화건강센터 관리입니다. 문화건강센터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에 지붕판넬 방수공사 및 각종 시설물 개선사업으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9쪽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입니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전남 동부권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해서 추진위원회 운영 등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세 번째로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립기반 관련 499쪽 하단 여성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신도심 내 평생학습 거점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1쪽 여성문화회관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생활SOC 복합화 시설비로 균특예산 7억 3600만 원을 포함해서 시설비 등 1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하단부터 503쪽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성인지예산서입니다. 59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성인지예산은 시민대학 운영으로 6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대학 운영목적은 평생학습으로 온 시민이 행복한 100세 시대 준비를 목표로 학습형 일자리창출과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는 유연한 교육시스템 구축입니다.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유형은 성별영향평가 사업입니다. 연도별 사업수혜자 현황은 시민대학 수강인원으로 여성수강생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남성수강생들의 참여율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남녀 동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21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위원

예, 과장님. 지난 행감 때와 이어지는 질문입니다만 인재육성 지원 10억 5000만 원 1식으로 해서 계상된 예산 내역 어떻게 좀 소통을 해보셨습니까?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10월 30일에 심의위원회가 끝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학기관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김미애위원

그때 근데 홍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육성사업 취지와 맞게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셨으면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까?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실무자끼리의 협의를 거쳐서 그 사업내용이 전반적으로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대학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취지에 되는 사업으로 변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

그러면 그때 홍보사업, 글로벌해서 해외프로그램 이게 전혀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예. 해외에 나가는 부분은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으니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애위원

계속 지속적으로요?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예.

김미애위원

순천대에서는 아직은 뭐?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김미애위원

저희가 예산을 진행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예예.

김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육성사업 내역을 자세하게 지금 보면 플랫폼사업에서 1억 4000 이렇게 크게, 크게 있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세부사업이 나와 있죠?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예.

김미애위원

세부사업해가지고 예산내역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예,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미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위원

예,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 그니까 2020년도 지금 시행한 거 있죠?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네네.

박혜정위원

그것에 대한 정산은 언제 받으시나요?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보통 학교들이 저희 회계연도하고 달라서 보통 2월에 끝나고 3월에 시작하는 부분이어서 정산은 1, 2월에 저희가 받겠습니다.

박혜정위원

정산이 끝나면 정산서를 꼭 저희 위원회에다가 한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나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위원

예, 과장님. 나안수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정수물품승인은 다 받았습니까?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예.

나안수위원

거의 국고세 자산취득비로 되어있는데 이거 정수물품 배정, 승인된 내역 내가 얼른 보니까 컴퓨터 24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정보통신 분야는 정보통신과 그쪽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받은 게 있고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일부는 정보통신과에 포함돼서 받았습니다.

나안수위원

여기 24대도 잠깐만요. 502페이지에 컴퓨터 25대를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예.

나안수위원

찾았죠? 25대.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예.

나안수위원

2000만 원. 이게 정수물품대상인데 여기 내가 보니까 규 자료에는 없어서 하는 얘기에요.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저희 부서에 없는 부분은 PC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에서 별도로 받았습니다.

나안수위원

이거 안 됐는데 중간에 받아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네.

나안수위원

예산 중에 정수물품승인 받아가지고 안 되어있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정수물품승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

그리고 교육지원에 관한 예산 중에 선심성 예산 그런 것은 없어요?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에 관련해서는 학부모들을 포함을 해서 교육기관하고 계속 1년 내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세울 수도 없습니다.

나안수위원

아니 이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가지고 과장님이 잘 아실 건데 이야기를 그런 부분 빼고 설명을 하니까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찾아볼게요. 그런 예산이 있는가.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예.

나안수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과장님 e-클래스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세부적으로요.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온라인으로 강좌를 전환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유튜브로 하거나 줌으로 했을 때 전문가가 없고 또 별도공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할 때마다 비용이 별도 외주를 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내년에 강사들이 직접 교육을 받고 직접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그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더 시민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박종호위원

주로 그럼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겠다. 예를 들면 시민대학에 어떤 온라인강좌를 개설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 않으신가요?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예예. 그 부분은 시민대학을 전반적으로 내용과 방식을 바꾸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과 연동을 해서 순천에 맞는 특화형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 예정이고요.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호위원

별도로 e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까? 확인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데들이 있고요. 비대면과 대면 온․오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데들이 있는데 수도권, 경기라든지 대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독립플랫폼이 있는가요?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네네. 단순히 홈페이지가 아니라 그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같이 공유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고등교육기관 같은 경우 부분에서 이 e-클래스를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순천시에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한다라는 것은 시기상 적절하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방금 외주를 주면서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과 제공하는 방식만 갖춰져도 되고 사실 동영상 콘텐츠다 그러면 저희 순천시에 이미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그쪽에 게시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링크를 따서 보내주고 이쪽에 오셔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줌 같은 경우도 그 대상자들만 확정이 되면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될 텐데. 독자적인 비용이 발생하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규모의 경제차원에서 봤을 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산규모나 인구수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독자적인 온라인플랫폼 구축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게 순천시에서 했을 때 적절하고 선제적이라고 판단하는지 이런 집행부 판단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천에 특화된 분야를 생태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들을 수 있게 시민대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지와 연결돼있거든요. 단순히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공간도 공간이고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지만 그 안에 올라가는 콘텐츠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보시면 소프트웨어를, 콘텐츠를 만드는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된 이유도 그거에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콘텐츠를 만드는데 또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사전에 지역의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 과목도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 얹을 콘텐츠들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종호위원

아니 왜냐면 e-클래스센터 하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조언을 많이.

박종호위원

온라인형, 온오프라인형 강좌개발을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네. 조언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리고 선비문화체험관은 별도로 확대운영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신다고 했었잖아요?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예.

박종호위원

대상자와 관계없이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운영비 정도 수준에서 검토가 된 건가요?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주로 예절교실은 학생들하고 운영을 했지만 또 향교하고 연계해서 한자교실이라든지 인문학고전, 서예프로그램들도 지금 하고 있고요. 시민대학을 꼭 평생학습관에서만 할 게 아니라 선비문화체험관에서도 문화예술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주변에 문화의 거리 투어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산상 크게 예산이 증액될 필요는 없어서 방식을 좀 바꾸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운영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3480만 원은 인건비입니까?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강사수당과 운영비입니다. 그니까 예절교실을 했을 때 프로그램 운영하는 선생님이나 거기에는 들어가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사업비입니다.

박종호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수당, 물품, 교구재 그런 것들 말씀이시죠?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순천학사 예산이 갑자기 생겼는데 왜 그런 거예요?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1억 7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원래 출연금이 17개 지자체가 다 출연금이 들어갔었는데 그게 사업비들이 잔액이 남으면서 이월된 금액이 축적이 돼있어서 2019년하고 2020년은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매년 정산을 하고 차라리 반납을 받고 예산을 매년 세우는 게 낫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 5억 정도를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매년 1억 7500을 자치단체마다 세우기로 했고요.

이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 마이크 5대 구입하는 것 있더라고요.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문화건강센터요?

이현재위원

예예. 근데 1대에 900만 원이던데 뭐 이렇게 비싸요? 마이크가 원래 그렇게 비싼가요?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이게 그냥 마이크로 표시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이 규모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버금가는 규모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공연과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공간이거든요.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도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예술회관은 전문성 있게 계속 관리가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못했고 또 10년 정도 돼서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돼서 여기는 표시가 부실하게 작성이 돼서 죄송한데 무선마이크뿐만 아니라 이거와 관련된 음향장비까지 같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곱하기 5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5대 구입.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이현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이 얘기했었는데 e-클래스 운영하는 거 있더라고요. 이거 얘기를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코로나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올해 수능을 봤는데 학원에 대한 사교육에 대한 비중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코로나시대 때문에. 울산 동구가 얼마 전에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주 들었었거든요. 지금은 안 듣는데 옛날에 학원 할 때 들어봤는데 여기 상당히 교육의 질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 회원권이 제가 알기론 엄청 저렴해요. 5만원인가 밖에 안 해요. 울산 동구는 취약계층 자녀들 대상으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수업이 있거든요. 취약계층 상대로 해서 회원권을 무료로 구입을 해주는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순천도 교육도시이고 코로나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학교를 계속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입시준비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취약계층은 여력이 조금 안 되다보니까 요즘 교육비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원해주는 사업을 한번 고안을 해보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위원

예,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대학교 인재육성 내역 표기 말입니다.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예예.

김미애위원

그 앞장에 보면 교육기관 보조하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부터 시작해서 저희 시의원들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심의돼서 올라온 내역들이 여기는 딱 있어요. 보면 똑같이 지자체단체이전 해가이고 보조해가지고 그 상세내역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앞장에는?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예.

김미애위원

근데 왜 이 지역대학교 인재육성 지원은 이렇게 1식으로 해서 표현을 해버릴까요? 이것도 혹시 내년부터는 이 세부내역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그렇고 표기가 될까요?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

예, 그렇게 해서 왜냐면 보니까 뒤쪽에 순대에서 인재육성 지원사업금에 의과대 홍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학교홍보가 되어있는데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도 보면 의과대학 유치 관련된 홍보 이 예산이 세워져있어요, 뒤에. 그래서 쉽게 볼 수도 있고 내용도 볼 수 있게끔 한번 해봐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올해 수능 본 학생들에게 문자라든가 혹시 뭐 한 게 있는가요? 궁금해서 갑자기?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수능 고3학생들 작년 같은 경우는 수능 끝나고 나서 유네스코투어라고해서 지역의 현장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게 운영이 됐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현장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지금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몇몇 분들하고 센터랑 아이디어를 모으고는 있는데 딱히 올해 연말 안에 고3수험생들을 위해서 뭔가 사업을 하기는 무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보면 여러 지자체라든가 이번에 또 대표적 대통령께서 문자를 보내고 하는 거를 봤는데 작년에도 뭐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코로나 해서 학생들이 집에만 있고 해서 힘든 한해였잖아요? 그래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은 그 시험이 끝나고 바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생각이 참 짧았고 해서 지금이라도 혹시 방법이 뭐가 있는가 교육청하고 생각을 해서.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수험생들의 마음을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을.

김미애위원

예, 그렇죠. 큰 돈이 아니더라도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한번.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시내 곳곳에 수험생들 고생했다는 현수막은.

김미애위원

그거는 저도 봤는데 다른 생각을 한번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자료요구 좀 할게요. 이 앞의 과와 똑같이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사업 수행기관, 단체, 공모사업이면 공모사업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계획입니다.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네. 단체가 결정돼 있는 데들을?

남정옥위원장

돼있든 안 돼 있든. 안 돼 있으면 비고란에 안 돼있는 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양효정평생교육과장

예.

남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광과, 체육진흥과, 도서관운영과, 낙안읍성지원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