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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희근 의원 5분자유발언

273회 제2본회의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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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주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은의원입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조리 신고제도를 활성화하여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근거마련에 따른 조례안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작구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구정참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여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과 협력하여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혁신을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상도1동 425번지 공공공지에 국공립어린이집 등 복합건물 신축과 흑석7구역 부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수요 해소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유재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미래인 청소년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사전예방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희근의장

김주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동작 청년 일자리 교육특구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노량진 3,4,5구역)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전갑봉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전갑봉의원입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 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언어권리신장 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부부의 날 기념을 통하여 가정 친화적인 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71-6번지 일대 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에 따른 일몰제 적용 대상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건으로 향후 사당동 71-6번지 일대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대체로 양호하여 개별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동안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따른 개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컸던 지역으로 심사결과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 청년 일자리 교육특구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노량진 일대 취업준비생이 밀집한 지역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노량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특구지정 신청에 앞서 관련 사업계획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건으로 향후 동작구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역동적이고 활기찬 도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고 민간자본 등 재원 조달 방안을 보완하는 등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으며 심사결과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량진3, 4, 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노량진3, 4구역 내의 공공청사를 체육시설로의 변경과 노량진 5구역 내 종교용지 신설에 따른 획지 조정으로 본 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건으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하는 등 우리 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최적의 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추진을 권고하였으며 심사결과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의장

전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작 청년 일자리 교육특구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노량진3, 4, 5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다른 때와 달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셔서 조례안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안건접수 전에 전문위원들께서 법률검토를 마쳐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는 검토의견을 안건접수 전에 의견을 내셔야 마땅하나 접수 후에, 거의 본회의가 개회되기 하루, 이틀 전에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되어서 수정조례안으로 통과시키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 유념하셔서 검토의견이 있으면 조례안 접수 전에 의견을 주셔서 해당 발의 의원께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유념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곧 있으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아무쪼록 가족과 함께 넉넉하고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 때 뵙기를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