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갑 의원 발언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입니다. 금년 1월 1일 3개 팀 정원 12명으로 신설된 시민주권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수경 시민주권팀장입니다. 방수진 시민참여팀장입니다. 오늘 민원소통팀장 이전근은 자녀 군입대 문제로 연가 중입니다. 부득이 참석하지 못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은 시민의 목소리로 꽃 피우는 민주주의 정원을 비전으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과 시민의 시정참여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각종 민원과 갈등사안의 예방과 조정을 위해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소통 협업 행정 구현을 목표로 주요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시민참여 직접민주주의 가치실현과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민참여와 관련된 중요사항 등을 논의‧결정하는 기구로 시민주권위원회 구성, 운영 근거 등을 담은 가칭 시민주권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이 자신의 일상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시정에 직접 참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일상의 삶과 직결된 현안 문제 등을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로부터 제안받아 공감대 형성과 온‧오프라인 공론화 운영 등 숙의 민주주의 과정을 거쳐 모아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시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시정 전반에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시민주권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직접민주주의 추진과제를 병행‧발굴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시민참여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조정‧협업 등 시민주권 활성화를 총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 정책제안 사항과 실행결과와 공론화 과정 등 시민주권 활성화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공개하고 직접민주주의 운영 사례 및 혁신 변화 사례의 백서 발간 등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참여의 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어 시민이 만족하는 공감시정을 구현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소통창구 운영으로 시정참여율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순천시민 참여 기본 조례」를 전면 재정비하여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 활성화, 제안 정책반영, 성과 평가 등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시정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교육‧자치‧연구 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과 보상 기준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광장토론, 전담 별밤 토크 등 소통시책 운영 개선 및 확대를 위해 현행 대면중심 소통 방식을 온택트 플랫폼와 연계하여 대면과 비대면 대화로 병행 운영하고 사안 발생 시마다 공론화 의제 및 장소를 수시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민 주도 의제선정단을 구성하여 사전 의제발굴 등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제안과 의제발굴, 공론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참여마일리지 평가 등을 반영하여 온택트 시민소통 플랫폼인 ‘OK!소통1번가’를 개선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제안 중 다수 시민의 공감을 얻은 제안의 공론화 후 정책에 반영하는 시민참여 제안정책 반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매년 시정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연말 평가 등을 실시하여 시민참여 정책 활성화 플랫폼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누구나 편하게 누리는 순천형 공간민주주의 추진입니다. 공공시설과 공간의 이용자인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공간 계획과 조성, 프로그램 운영 등에 참여하는 순천형 공간민주주의를 도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가족센터와 오천어울림도서관 등 2개소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시민주도형을 공공건축물 계획‧공간조성과 함께 순천형 민주주의 정체성을 담은 상징물‧공간 이미지 개발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시설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순천형 민주주의 정책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금년 하반기 중 일상에서 민주주의 정책을 누구나 즐기고 함께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책페스티벌 포스터 공모전 등을 통해 사전 시민 공감대 형성과 홍보를 실시하고 시민추진위원회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 정책에 대한 시민공감 아이디어 제안과 시민평가 등 행사를 기획하고 민주주의 정책 공론장과 민주주의 배움터 등을 통해 직접 참여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순천형 시민주권의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 및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주권 가치에 대한 인식공유 및 소통을 통해 주도적으로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주권 역량 강화를 위해 순천 민주주의 학교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병행 운영해 시민들이 직접민주주의 제도 이해 등과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민주주의 의사결정 모의경험 등을 위해 연 1회 2박 3일간 청소년 민주주의 캠프를 운영하고 전 시민 대상 시민주권 소양 함양을 위해서 시민주권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주권 역량 교육을 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리더로 양성하기 위해서 직접민주주의 심화 과정을 개설하고 정책제안 및 민원제보, 정책현장 참여 및 모니터링 등 온라인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직접민주주의 방식인 낙안읍성 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기존 관 주도의 일방향 행정 편의주의 방식의 용역 추진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 낙안읍성의 미래설계, 운영에 참여하여 현안문제와 대안 발굴과 함께 마을 발전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직접민주주의 시범마을 조성 등을 위해 주민주도형 낙안읍성 마을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중심, 현장 중심 소통협력 및 예방‧조정 추진입니다. 각종 고충민원 및 갈등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중심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참여 등 민‧관 유기적 협업을 통한 민원해결 및 갈등 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 민원인 경우에 직속 민원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부서 간의 책임 전가 없이 협업을 통해 민원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시민 간, 시민과 시 간 주요 현안 갈등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합의와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 협력 갈등조정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청회 개최와 공론화 등 숙의 민주주의 절차 등을 통해 현안과 갈등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나면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2021년 우리 시민주권담당관 첫 업무보고를 과장님께서 포부를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21년도가 힘차게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희망이 좀 생깁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이러 저러한 질문과 답을 좀 했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이제 9페이지 보면 시민참여 활성화 마일리지 있잖아요? 여기 실제 지금 시민주권에 있어서 우리 시민주권담당관에서 이 과의 주요 정책과 방향을 어떻게 지금 잡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시민주권 활성화라고 하면 주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활성화돼야 되겠다 이런 측면과 함께 단순히 시민들이 참여만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참여한 그 정책 제안 등 여러 시민들이 문제발굴과 함께 대안을 제시할 경우 정책이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더욱 더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단순 참여로 끝나지 않고 사후에 평가까지 해서 시에 귀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까지 고려를 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조직개편, 조직확장을 한다라고 할 때 이 7페이지에서 기록돼 있는 것처럼 그동안에 시민들의 참여와 공론화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민주주의 실현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시민주권을 확산시키는 이러한 의미로 시민주권담당관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그때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시민주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한 과에서 이걸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정 전반에 의해서 시민주권담당관에서는 이 과에서 어떤 이 부분들을 풀어가려고 하기 보다는 일선 실과소에서 이 부분들이 좀 녹아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계와 그다음에 각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주권 부분이 녹아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적극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민선 7기 전반기를 보면 새로운 순천시민과 함께라는 시정운영 목표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직접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들, 활성화되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다만 부서별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는 총괄해서 기획하고 조성하고 또 평가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뿌리내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한 우리 시민주권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천형 공간민주주의 관련해서 지금 가족센터하고 오천어울림도서관에 지난번에 추경 때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어떻게 공간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이나 공공건물들의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시민입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편의 등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에서 직접 이렇게 설계해서 시공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면 예산대비나 이런 과정에 비해서 충분히 시민들이 공감이 안 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시행착오를 겪게 된 게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건물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충분하게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또 운영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어떤 시설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서 이 공간이나 시설을 조성해서 시민들께 제공을 하면 좀 더 시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순천형 공간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실현 방법은 당연히 각 부서에서 설계, 시공, 또 준공까지 하겠습니다마는 이와 별도로 컨설팅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공간조성 단계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정을 거치는 게 공간민주주의 실현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동의를 하고 저희도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통과를 했는데 지금 이 두 건물이 신축건물이잖아요, 계획을 하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시민주권담당관도 생겼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공간민주주의 특히 그 신축건물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한번 반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신청사를 지금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컨설팅이 함께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부분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일리지 제도에 있어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시민참여와 관련된 지금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이 시민참여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는 대상과 층들이 거의 중복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각 실과소에서 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시정 주요 여러 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 읍면보면 자생단체들도 어떤 특정인들이 주로 이제 중복해서 활동하신 경향이 높고요. 저희가 시민참여 활성화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정에 관심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흔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숨은 어떤 시정에 관심 갖는 시민들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극복을 하실 계획입니까?

기존에 어떤 정해진 단체 이런 모임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아파트라든지 소규모 불특정된 모임들, 기존에 정형화돼 있는 모임들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참석을 유발해서 이렇게 모임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 공공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의 문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논의해 보자 하면 그동안 활동에 소극적이었거나 참여하지 않았던 가정주부부터 시작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별밤 토크처럼 어떤 모임을 하게 되면 주로 많이 나오셔서 자기 생활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참여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참여 동기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주권담당관이 그냥 이 과에서 시민들의 참여, 주권, 민주주의 이런 부분을 부르짖다 보면 자칫 일선 실과소하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갭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혹여 이제 해당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또 침범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마일리지 제도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일리지를 정립하기 위한 어떤 지금 지난번에 시설비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순천시민카드하고 연동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마일리지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시민참여 왜 이렇게 집중되냐, 저는 왜 집중되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거의 우리 행정업무가 낮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낮 시간에 공모를 하거나 또 모집을 하거나 하면 이 시간대에 참여하는 층들을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또 새로운 어떤 시민들이 찾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이제 시민주권담당관에서 시민참여를 좀 더 확대하고 다양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면 낮 시간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다양한 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간대도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층들을 찾아가는 이런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이런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동안에 참여하지 못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주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지를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이번에 처음 생긴 과인만큼 기초를 잡아가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 부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선 지난번 질문 후에 제가 가만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불러야 될까.

지난번 제가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담당관 중에 한글은 아마 동음이의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담당관에 그 관자가….

아니 제가 알겠고요. 그건 이제 설명을 드렸고 어떻게 불러요, 공식적으로? 지금 어떤 위원님들은 그냥 과장님이라 부르고 정체성이 중요하잖아요, 신설부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권담당관 이렇게 부르는 게 맞죠? 속기록에 다 남을 것 아닙니까?

담당관이 정확한 직위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주권담당관 이렇게 부르는 게 맞죠?

이제 주권이라 하니까 또 앞에 시민이 빠져서요 이름하고 직위를 정확히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시민주권담당관 이렇게 불러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냥 시민주권담당관실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까?

아니 우리 그 담당관 제도가 정부 직제에 여러 그 현재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어요 직제도 있고 그러는데.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표현도 어렵고 또 직속부서가 다 홍보실, 뭐 이렇게 실로 감사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입에 안 닿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걸 바꿀 계획은 없다 그렇죠?

특별히 불편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주권담당관 책자 만들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보통 우리가 기획예산실이 맨 앞에 나왔잖아요.

예.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순서를 정하는데 의미가 있냐고요.

직제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민주권담당관은 시장 직속기구로 직제가 되어있고요. 나머지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실은 부시장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서들은 일반 그 보조기관으로서 이렇게 과 단위로….

그래서 이제 직속부서대로 이렇게 나열한가요?

예. 직제순서.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어디죠? 순천형 공간민주주의 관련해서 지난번 우리 예산할 때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 이게 민주주의 적용건축물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취지도 있고 한데 실제 공공건축물을 만들 때는 각종 법률이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사항들이 많잖아요, 그와 관련된 전문가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막상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건축법상 뭐가 안 된다, 도시계획법상 이렇게 구상이 안 된다, 또는 다른 걸 하기 위해서 또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생각은 좋은데 잘 프로그램 운영은 별도로 하고 잘 이렇게 구현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일이니까요,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될 거라는 기대나 생각보다는 된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기존보다 더 나은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 정해진 제안사항이라고만 하신 말씀 중에 예산도 있을 수 있고 관련 주제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규제와 예산을 떠나서 이용 편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한되지 않은 선에서 시민들 의견을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니까 이제 이게 처음하다보니 예를 들면 그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좀 모델을 넣어서 발전이 됐다 이렇게 하면 좀 이제 다가올 수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상황들이 예견되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이 잘 표현이 돼야 이렇게 해서 잘 됐구나 또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나중에 발생을 하면 충분히 공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 낙안읍성 발전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 자치혁신과에서 예산에 올렸었던 거거든요.

예예.

어떤 연관성이 있고 또 뭐 어떤 겁니까 이것은?

자치혁신과 업무 중에 시민주권담당관실로 예산이 이관돼 있는 업무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시민주권담당관실로 이관돼 있고.

그때 금액이 얼마였는데 됐죠?

1800만 원입니다.

자치혁신과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자치혁신과에서는 그때는 예산을, 정기예산을 세워서 자치혁신과 소관 업무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 1월 1일 조직이 신설되면서 그 업무가 시민주권담당관실로 이체되어 왔습니다. 업무뿐만 아니라 예산과 함께 넘어온 겁니다.

그니까요. 그때는….

예산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때는 2000만 원 세웠었는데.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한 안이 2000만 원이었었는데 최종 예산 확정 과정 중에 줄어서 1800으로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그거하고 그때 우리 낙안읍성 전체 발전계획이나 어떤 그런 용역에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 중에 있었었잖아요.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과 낙안면을 구분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낙안면 발전종합계획은 낙안면에서 하고 있고요. 낙안읍성은 읍성 범위로 한정해가지고 한 용역입니다.

그니까 전체 그때 종합 용역이 얼마였죠?

낙안면 거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1억 정도 그때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낙안읍성이랑 다 포함해가지고 종합계획을 하고 용역결과는 지금 보고를 한다 했는데 어떻게 됐죠?

그 부분은 현재 자치혁신과에서 용역과제를 관리하고 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그 내용까지 깊게 알지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용역하고 이거하고 사실 아주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 연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마는 좀 더 작은 규모의 마을단위 그 낙안읍성 발전전략이고요. 큰 범위에 어떤 읍면 규모의 범위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그 내용을 보시지 않았네요?

예. 아직 못 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에서 승인했지만 종합계획을 우리 주권담당관께서도 보셔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굳이 이제 조합할 수 있는 것들은 조합하셔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었는데요. 11페이지 순천형 공간민주주의 실현 아까 말씀 주실 때는 시민들이 이용자가 직접 참여해서 이 공간을 만들어 내겠다는 게 사업목적이었죠, 그렇죠?

예.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이용자 편의에 어떤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1회 추경 때 5000을 했어요 그렇죠?

예예.

예산서를 보면 조성컨설팅으로 돼 있거든요 장소를 2군데로 해서.

예. 컨설팅 형식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아까 시민이 참여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컨설팅을 매니저먼트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컨설팅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컨설팅으로. 그럼 일종에 용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연구용역같이.

용역 성격입니다. 그것은 물품이나 어떤 시설계약과는 다른.

그럼 원래 방향하고 조금 저는 틀리다고 보는데. 그리고 2개소에서 이제 5000 예산을 잡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신축건물이 생길 때마다 개소당 2500씩 이렇게 예산 사무비를 책정하실 계획인가요? 올해는 신축건물이 2개기 때문에?

일단은 그 2개를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서 어떤 매뉴얼을 체계화시키면 좀 더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시민주권담당관실에 어떤 방향성, 목적을 정리를 나름대로는 해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막상 사업명을 보니까 사업 추진에 대해서 조금 동 떨어진 거거든요. 결국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하고 반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요 시민주권이나 시민참여가 특정 어떤 방향이나 과제에 한정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전 시정운영 전체적인 각 요소 요소마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방안들이 직접민주주의 내지는 시민참여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간민주주의나 낙안읍성 종합계획과 같이 그것도 똑같이 일반 시민들이 참여했었던 자신과 직접 관련된 시설 내지는 발전계획을 완성시키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좀 더 저는 시장님 직속 직제잖아요. 그렇죠?

예.

더 무게감이 있고 또 뭐라 그럴까요? 심도 있는 어떤 현안을 다루는 그런 사업 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막상 전에 기획실에서 했던 일들 또 뭐 이런 것들을 자치혁신과에서 했던 일들을 지금 가져오는 식의 사무가 지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주권담당관실에서 하나의 어떤 안을 갖고 연 사업을 가지더라도 정말 우리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현안이 뭔가 지금 꼭 풀어야 될 시급성과 얽혀있는 부분이 뭔가를 지금 고민하셔갖고 그런 하나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부서이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그래서 되려 그 15페이지에 있는 현장 중심 소통협력 및 갈등 예방‧조정이 굉장히 크게 차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우리 시민주권담당관 여기서 그걸 잡고 방향성을 잡고 이렇게 좀 사업을 주도했으면 좋겠다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표현이 적절하지…. 다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정말 우리 순천시가 갖고 있는 현안이 있죠? 지금 예를 들면 인사상 국장님, 과장님들 너무 자주 바뀌었어요 저희들이. 그러면 갖고 있는 어려운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펜싱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풀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순천시에 가장 어려운 현안들이. 그거를 여기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아시죠?

예. 무슨 말씀을 하신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시민주권담당관실의 정체성, 역할 중에서 시장님께 직접 접수된 직속 민원 처리하는 기능이 1개 팀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또 전체 각 부서마다 본인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민원들이 있을텐데 그런 민원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한 꼭지만 뭐 이렇게 시민주권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아니요 그니까 한 꼭지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니까 중요한 어떤 한 꼭지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몇 가지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예. 우리 순천시가 갖고 있는 현안 중에서 지금 가장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또 시급히 다뤄야 될 현안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수면 아래로 다 가라앉아 있단 말입니다, 정체돼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거를 어느 한 부서에서 잡고 이런 갈등들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지금 시민주권담당관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지금 아까 민주주의 교육을 시키는 것 자체도 그런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키워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현재 또 여기서 중점적으로 잡고 해야 될 부분이 제 생각에는 낙안읍성 계획 수립 용역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 신설됐고 이게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민주주의가 뭔가요?

예?

민주주의, 여기에서 나오는 민주주의.

정리하기가 상당히…. 학문적으로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다양한사람들이 정책을 어떤 결정하고 집행하는 구조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 결국 시민주권 자체가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이제 시민주권담당관님이 생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최근 어떤 정책 트렌드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민주주의라는 것이 대의제 내지는 어떤 공무원들에 의한 대리행정 이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데 있어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게 이제 사회 트렌드같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순천시에 그런 게 그동안 문제가 많았다는 건가요, 역설적으로?

아니요. 그런 취지라기 보다는 좀 더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정책 아니면 뭐 문제 이런….

아니 이제 그 주권담당관 제도가 생기는 것이 그동안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과를 만들어서 해결해보자 그런 데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발전적으로 방향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제 저는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보니까 민주주의 학교, 순천형 민주주의, 청소년 민주주의 학교 뭐 이런 걸 하시더라고. 실질적으로 시민들 간의 민주주의 역량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까요?

일단 시민들의 부족함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차지하는 어떤 방법….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우리 시민들보다 우리 행정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반대로 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갈등은 거의 민‧관의 갈등이 있고 예를 들어서 민‧민 갈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예예.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관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잘못됐다고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데모도 하고 이런 게 갈등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민들 민주주의 교육은 행정에서는 그대로 할 테니까 이해를 해달라 하는 교육으로밖에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 행정에서 먼저 민주주의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도 당연히 민주적 절차를 발전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사업들을 보면은 주권담당관실에서는 각 과에서 하는 일들을 전부 관여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민주주의, 주권담당관님 허락받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 쪽에서.

허락으로까지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괄 지휘하는 업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나는 그래서 지금 반대로 우리가 지금 민‧민 갈등도 있지만 민‧관 갈등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해가 여러 가지로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 어떤가요?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 설명이 부족하다기보다 우리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가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 내부에서도 민주적 절차나 또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 등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부서를 운영 해야 됩니다마는 시민들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시민들, 청소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결국은 시민들만 교육시킨다는 것은 행정이나 이런 데에서는 문제없고 시민들의 민주주의 문제가 덜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으로 가고 순천형 민주주의를 하고 공간민주주의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관 쪽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행정 쪽에 민주주의 교육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가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각 부서에 대해서….

그 어떤 과에서 정책을 내놨는데 시민들이 정말 이렇게 해봤더니 이거 민주주의 아니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주권담당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가급적이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업무 특성에 따라서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런 과제들을 좀 관리를 해서 보다 더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시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총괄로 기획‧조정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과에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물론 행정에 필요한 건물을 이렇게 설계를 해서 싣잖아요. 그러나 설계하기 전에 미리 시민들 의견 듣고 이렇게 해야 용역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올바로 민주주의 역량 교육을 하고 그런 데 있어서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쩝니까? 제 생각이 좀 잘못됐는가요.

투트랙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가면서 동일한 선상에서 시민들도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병행돼야지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이제 결국은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잘못된 거 시민들이 교육하면 시민들 설득하는 것 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설득이라기보다 시민들 참여를 이끌어 내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말씀….

그거에 맞는 참여를 이끌어낸다 그 말입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 공원들 어른들 시각에서 만들어서 어린이들의 놀이터하고는 공감대가 떨어지는 그런 어떤….

그건 이제 실시설계 때부터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예. 용역할 때부터.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는 몰라요.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하는 게, 설계를 해놓고 고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세스를 한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매뉴얼 내지 프로세스를 정립을 해서 향후에 어떤 그런 것이죠.

아니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 예. 표준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3선을 하면서 민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두렵기도 하고 막상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제가 질문드리기 부끄럽기도 합니다. 민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의회 민주주의도 있어야 하고 가정에서도 민주적이어야 되고, 물론 이제 저는 우리 애들한테 독재자라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마는 사실은 민주 참 두려운 용어입니다. 시도하는 출발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숙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던져준 것 같아서 고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방의원으로서 쭉 생활해 오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지도 제가 고민스럽고 또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민주 주권, 민주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신 거 보면 민주적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리드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꾸로 생각하면 정말 민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서 끌고 나가고 리드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국민과 시민들이 대한민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민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민주를 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 생겼기 때문에 공무원 분들은 자꾸 민주의식을 함양하고 리더자를 양성하는 것보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모든 시민들이 민주적인 모든 권리를 자율적으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민주 주권이라 생각합니다.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억눌러 본 적도 있고 또 작은 계급장을 차고 리더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조작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대명제로 보면 민주라고 하는 것은 소수 약자들부터 시작해서 권력자들까지에 있어서 제대로 된 주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얘기가 옳으면 한 1%라도 반영해서 시책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학종 기획팀장입니다. 이번에 인사개편에 새로 온 우리 안태순 예산팀장입니다. 신경란 재정협력팀장입니다. 오선희 법무팀장입니다. 서민주 평가팀장입니다. 마지막 이향은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정 방향입니다. 국내외 여건은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지역 여건입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위드 코로나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비대면 사회가 정착이 되고 또 다른 감염병 예방,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제 회복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 연관된 각종 SOC기반시설이라든지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에 따른 전략사업에 경쟁이 치열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 정책이 지난해 발표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 선점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되기 때문에 긴축재정 운영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끝나면 또 순천의 새로운 미래가 뭐냐, 또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미래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호남3대도시에 등극이 됐습니다. 단순한 인구수로 3대도시가 아니라 정말로 시민들이 살기 편한 행복한 도시, 그래서 도시브랜드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단기과제로는 우선에 우리 지쳐있는 시민들의 일상을 되찾고 또 실물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중장기 과제로서는 30만 자족도시를 달성을 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브랜드화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1쪽입니다. 금년도 시정 운영계획입니다. 비전목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 핵심가치는 경제시정, 민생시정, 미래시정 3가지 테마로 해서 6개 과제로 앞으로 올해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는 위드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순천형 뉴딜사업, 그리고 두 번째는 호남 3대도시에 걸맞은 안전하고 편안한 힐링 정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참여와 공동체로 누구나 차별받지 않은 따뜻한 복지, 네 번째는 창의와 혁신으로 착하게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경제, 다섯 번째는 역사‧문화‧자연‧사람을 연계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소비패턴에 부합하는 신성장 미래농업으로 설정을 해서 22쪽부터 23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전략들, 과제를 나열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쪽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저희 실의 비전은 창조적 혁신의 청사진 제시로 삼았고요. 목표는 인구 30만 자족도시 도약으로 설정을 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과 정책과 사업을 융합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7쪽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트렌드 변화에 부응한 기획조정입니다. 사실 저희 기획실에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또 부서 신설이 많이 되고 또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대두가 돼서 자칫하면 업무가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또 업무가 기피한다든지 또 누수가 된다든지 새로운 사업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하려면 기획예산실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올해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신‧구 조화가 여러 가지 좀 단절된 부분이 있고 또 업무가 누수되다 보니까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업무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불급 및 불요불급한 업무진단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총무과와 협업을 통해서 과연 그 과 또 그 팀에 업무 과부하가 있는지 또 업무가 누수가 발생되는지 또 중복구성이 있는지 또 민원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등 전체 사전에 조율하고 데이터를 해서 저희 실을 주관으로 해서 업무진단을 통해서 다음 우리 조직 개편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주요시정 쟁점 현안 조정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관부서가 불분명한다든지 또 신규가 발생이 된다든지 또 업무가 복합된다든지, 중복된다든지 또 여러 부서에 동시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조정회의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구성을 했었고 지금까지 1∼2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저희 실무팀에서 정리를 하도록 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TF 구성도 검토하겠다, 지금 중앙정부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 시 연관부서끼리 TF을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정책실명제 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만 정책실명 실시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 업무가 중단되거나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 생기지 않도록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복남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조례에다 다 담고 저희 의견도 좀 드려서 조례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올해는 정책 결정할 때 관련자 서명을 추가로 하고요. 사업 현장에 정책실명제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 시민들이 이 정책은 누가 입안했고,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책임실명제 하고 그 사업이 됐든 정책이 됐든 지속가능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대한 순천 메가프로젝트 개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부서에다 다양한 정책이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을 대표하는 정책도 지금 시점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끝나면 또 시민들한테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쯤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결과 9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미 현재 용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용역은 지금까지 업체를 선정해서 착공보고, 준공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 과정에서 충분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의견이 부족한 부분은 분야별 전문가를 리스트 해서 그분들의 충분한 컨설팅을 받아서 정말로 순천시에 필요한 새로운 미래성장 산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3E＋한국판 뉴딜 융합하는 순천형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통로나 절차를 거쳐서 한국판 뉴딜 융합, 순천형 뉴딜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우측에 단위사업이 24건이 제시됐는데요.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별도로 30쪽 하단에 나왔습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 안에는 단기과제, 중장기계획으로 나눠서 다양한 전문가나 시민이라든지 마을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립이 되면 동시에 한국판 뉴딜사업의 공모사업도 병행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우리 시 재정 부족 부분을 메꾸도록 하고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순천 뉴딜사업 보고회라든지 또 새로 발굴을 통해서 정말로 순천시가 시민한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즘에 각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중앙부처 업무보고를 발췌를 해가지고 요약을 해서 해당 부서에 뿌려주고 내부게시판에 올려서 중앙정부 정책의 사업들이 순천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32쪽입니다. 장천동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말에 한국판 뉴딜사업 중에 첫 번째로 저희 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는 전체사업비가 내년까지인데 사업비가 104억입니다. 104억 중에 국비가 60%, 도‧시비가 40%인데 현재 지금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받으면서 실행타당성을 저희들이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증을 받게 되면 3월달쯤 될 겁니다. 3월달이 되면, 모두 마무리가 되면 이 업무를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생태환경과로 이관을 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보시면 사업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3순천만국제정원만박람회를 하는데 이번 박람회는 국가정원뿐만 아니라 온 도시가 하나의 정원으로 꾸며져서 박람회장으로 사용할 것인데 군데군데 거점별로 순천시 생태수도라든지 정원도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청수원이라는 테마로 인해서 다양한 청정대기라든지 동천 오염 부분, 빗물 순환, 빗물 정원조성을 테마로 해서 순천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쪽에서도 신경을 써서 그때 박람회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양한 집단지성에 의한 정책 결정입니다. 물론 시민주권담당관실하고 약간의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또 집행한다든지 지원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라든지 시민 의견을 들어서 정책 결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선은 우리 시정자문 회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지역에 그동안에 원로, 쉽게 말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원로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을 다양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 들어서 더 신중하고 객관적인 정책 결정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고요. 운영은 2월 달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정자문 회의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문제점 그거를 이분의 의견을 들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35쪽입니다. 장기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물론 장기발전자문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활용도가 떨어져서 올해는 저희들이 다시 명단을 정비를 하고 또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로 해서 운영을 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발전이라든지 또 시정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 정책중단이 된다든지 정책 폐지, 융합할 때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안제도 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제안제도 개선 활성화는 공무원입니다. 시민 제안제도는 시민주권담당관실에서 정리를 하고요. 저희 실에서 이제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이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상도 적고 또 제안제도가 이게 채택이 돼서 실행되면 실행부서에서 일이 늘어나다 보니까 약간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게 정리가, 여기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개정을 통해서 현행과 개선을 정리해놨습니다마는 제안책임관리제 시행부터 해서 포상금이라든지 또 실행부서의 인센티브 또 지금 당장은 제안이 채택되지 않겠더라도 시대가 바뀌게 되면 좋은 제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채택 제안 부활제도도 같이 검토를 해서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36쪽입니다. 한중일 온라인 평화포럼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0월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면 대면과 비대면 동시에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상반기 중에 모집공고와 또 주제 선정 등등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서 확정을 해서 10월 달 정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하면 이와 관련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제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실사구시 재정운영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정 운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추세를 보면 교부세가 계속 감소가 되고 있고 지방자체수입도 감소가 되고 있는데 또 세입은 줄고 재정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희들이 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물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와 함께 순천뉴딜이라든지 혁신성장 산업을 발굴해서 우리 시 성장동력 사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나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도 지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실효가 2023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부분은 올해 지방채 검토도 의회와 협의를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민 체감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역시 의회에서도 늘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불요불급한 예산보다는 정말로 시민이 체감하고 정말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예산 편성해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 총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는 줄고 재정수요는 늘다 보니까 저희들은 역시 의존재원에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부세도 지금 계속 줄고 있고, 또 특히 균특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균특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균특 이양사업은 오는 2022년되면 끝납니다. 끝나면 그 이후 재원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경기 여건이라든지 민생 여건, 구조적 여건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에 나왔습니다마는 국‧도비는 지지난보다 2021년도에 570억 등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내년에는 더 6200억 정도 목표로 삼아서 이 재원이 반드시 확보돼서 시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주도를 하겠습니다. 40쪽에 단계별로 정리를 해놨었는데요. 지난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으나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각 부처에 정책과 취지 방향에 맞도록 준비한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쉽게 말해서 중앙부처 입맛에 맞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응모를 해야 국‧도비 확보가 가능하고요.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전문가의 컨설팅을 사전에 좀 받아서 응모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의회 의원님들 비롯해서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야 우리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까 싶어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올 때까지 준비를 하되 이미 2022년도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 시장님 주재로 보고를 한 번 했었고요. 오늘 2월 2일 날 마지막으로 내년도 국‧도비 보고회를 갖습니다. 가지면 다듬고 보완을 해가지고 2월 초부터 전남도를 비롯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원하는 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효율적인 소송 대응 및 승소율 제고입니다. 지금 갈수록 소송이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왜 소송이 증가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분석을 했었는데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대부분 토지소유권이라든지 인허가 또 세금 부과에 많은 소송이 진행이 하고 있고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들이 대부분이어서 공통점은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증명서류를 갖다가 꼼꼼히 잘 보관하고 활용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서가 기한 내 폐지한 것보다는 재산권과 관련된 서류는 영구히 보존해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소송 순서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올해부터 소송심의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을 대응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를 참여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법률자문단을 추가로 한 명 더 위촉을 했습니다. 5분을 활용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는 송무교육이라든지 또 소송과 실패, 성공 사례를 사례집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전 공무원들이 숙지를 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송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고생했다든지, 승소를 했던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앞으로 소송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내실 있고 빈틈없는 시정평가입니다. 정책실현도 좋지마는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 크게 보면 내부평가 2개 분야가 있고, 외부평가 3개 분야가 있거든요. 주요업무평가가 수시평가하고 정부합동평가 또 생산성대상 평가, 외부기관평가로 나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상을 받는 목적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욱 더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져서 행정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행정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합동평가도 3년 연속 내년도에 4년 연속으로 도 내 1등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끝나면 반드시 업무단위별로, 부서별로 다음 또 환류를 시켜서 실패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그 목표에 달성되지 않은 부분은 개선을 통해서 행정의 서비스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호남 3대도시 브랜드 향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인구정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도시들도 인구정책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정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6개 분야 핵심 정책 나열해놨습니다마는 크게 저출산 고령화 대응과 인구유입 환경 조성의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45쪽 보시면 이제 저희 과에서, 실에서 하고 있는 시민홍보단 운영이라든지 대학교나 또 공인중개업소에 협약 체결해서 전입 시마다 어떤 지원이라든지 다둥이 가정 꿈 통장 사업이라든지 이 사업도 지난해에 대해서 올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는 도비 지원사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전입 세대 안정적 정착을 지원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줬습니다마는 적정 시기 때 잘 지원을 통해서 전입세대가 새로운 희망을 갖고 또 다른 전입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한 사업은 하단에 나왔습니다만 청년 유입에 관한 정책, 또 결혼 지원, 주거 지원 이 부분은 전남도 대부분 다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고 해서 이 부분도 역시 공모를 해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시민들이 지원을 받고 해서 순천시가 역시 살기 좋은 도시다 호남 3대도시다라는 걸 볼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정책들 챙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생태수도 브랜드 강화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진행한 지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몇 개 시설 제외한 도시 전체가 과연 생태수도인지 의문을 삼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태수도 조례, 시민단체 주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마무리를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정 안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지켜야 할 지표라든지 행정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시민 실천으로 연계를 해서 생태수도 도시다운 시정을 꾸릴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47쪽에 나왔습니다마는 이행 지표 설정이라든지 시민 실천 또 생태 경제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분야별로 엮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로 생태수도 순천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공공기관(2차) 유치 총력입니다. 지난해 한참 2차 공공기관 이전한다고 온 전국으로 상당히 이슈가 됐었는데 최근에 좀 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는 촘촘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희망하는 공공기관이 전국에서 120여 개 되는데 저희 시에 맞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라든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보전협회라든지 한국문화재재단 등 6개 기관을 타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관계자라든지 또 중앙정부 동향을 잘 살펴서 저희 시가 선제적 대응해서 반드시 저희가 희망하는 기관이 순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이전에 관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용은 여순광 행정협의회 예산을 활용해서 2200만 원 들여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실효성 있게 준비를 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실천 사업 발굴 및 시민참여 확산입니다. 이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태수도를 더욱 더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표가 개발이 필요하고 개발된 지표에 의해서 시민실천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그와 관련된 지속 가능한 발전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다양한 시민과 소통하면서 분야별 지표를 실천을 해서 정말로 살기좋은 도시로 잘 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생태도시, 생태도시 했어요.

예.

생태도시를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개념을 갖고 계세요?

대부분 생태도시하면 환경만 생각하거든요. 저희 시가 생태수도는 생태, 환경, 복지, 안전, 관광, 농업, 농촌,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큰 틀로는 뭔가 우리 기후변화 대응에 따르는 생태스러운 덩치를 꾸려가되 농업, 농촌 하지만 도시건설 분야도 생태수도에 맞게끔 정책을 꾸려서 전체 하나가 생태수도가 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근데 자칫하면 우리가 지금 시민들도 그러고 생태라 그러면 전원도시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물론 전원도시도 생태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더 명확히 해 줄 것은 아까 보니까 주요내용이 폐기물처리, 도시숲, 에너지 자립화, 녹색교통, 생물다양성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정확히 알고 계신 거 같은데 대부분 사업 추진하는 면에 있어서는 전원도시를 표방하는 쪽으로 가는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다 여기 정확히 내포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방향성에 있어서. 그래야 진정한 그린 뉴딜정책이 되지 자칫하면 혼선, 혼돈되게 우리가 생태도시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 개념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시켜주시고요. 45페이지에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로 공모사업을 해서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하겠다 그러고 우리가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어요 그렇죠? 순천시가.

예예.

그럼 자칫 이 기획실에서 근거조항 없이 공모사업 해가지고 하다 보면 1년에 한 해 사업으로 마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인구정책에 반영하려면 향후 순천시에서는 이 공모사업 이후에 어떻게 이거를 가져갈 것인가 그거를 고민해 주시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 공모사업이 없어지면그거에 대한 대책이 뭐냐 말씀하신 거죠?

예예. 단적으로 이제 올해 막 곳곳에 현수막이 붙었을 때 보고 이거 주는 줄 알았는데 공모사업이 이제 끝나면, 일정 기간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연속성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별도로 계획을 짜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걸 기획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저기 그때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이랄지, 갈등관리 워크숍,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뭐 이런 조정협의회 회의수당, 공론화위원회 운영, 이런 것들이 지금 기획실에 들었어요.

시민주권담당관실로 이체를 했습니다.

예산을 그쪽으로?

예예. 업무자체를 이관했습니다.

예. 근데 예산은 지금 안 돼 그게….

아니 이체를 해서요 이체내역을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체내역이요?

예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업무 영역이 아까 보면 조직화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예.

그리고 우리 위원회도 지금 기획실에서 다 갖고 계십니까?

위원회는 자치혁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에서요?

예.

그래서 자문단이랄지 이런 조직을 조정 할 건 해서 아마 이번에 바뀐 지방자치법에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실이 두 번째 보고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차분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기획예산실에 팀제가 조금 추가가 된 것 같은데요. 혹시 재정협력팀은 어떤 역할을 좀 하게 됩니까?

주로 국‧도비 활동입니다.

국‧도비 활동?

예예.

그러면 이제 예산팀하고 집중해서 국‧도비 확보를 좀 더….

강화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동안에도 우리 사실 기획예산실이 전체 우리 시정에 조정 역할을 좀, 기획조정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애정어린 제안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혹시 전년도 저희가 10월에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올해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새롭게 시정을 좀 운영해가겠다는 시정방향과 정책이 있으면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지난해 10월달에 의회 업무보고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시민주권담당관실이 생겼지 않습니까? 특히 시장님이 처리하긴 앞으로 직제 민주주의를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사업을 결정할 때 공무원들이 미리 짜놓고 시민들 들러리가 아니고 처음 제로상태에서부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공론화가 되면 설계에 반영한다든지 정책에 반영을 해서 정말로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획예산실 역할도 일부 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가 장기화됩니다. 우리 시 자체 세입은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의존 재원에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팀을 만들어서, 재정협력팀을 만들어서 올해부터는 정말로 거의 세종시에 상주를 하면서까지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방향이 업무보고에도 그대로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이영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주권담당관, 자치혁신과 이렇게 해서 이제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자칫 좀 발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면 또 행정 내부에서 그동안에 추진했었던 사업들이 내부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잘 조정을 해 주시길 바라고, 방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재정 확보 관련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업무보고 자료에 없던 내용들이 이번에 구체적으로 국비를 어떻게 선제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쨌든 코로나가 아직도 잠잠해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정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에 정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합니까? 과장님 생각이.

기획, 조정, 평가, 투자입니다.

기획, 조정, 평가, 투자! 모든 거 다 좋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우리 순천시에 대한 운영계획에 지금 6대 추진 전략 아주 제가 봤을 때 이렇게만 추진된다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로는 글로는 이렇게 써놓고 행동을 안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물론 새로운 추진된 일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했던 일들이 어느 정도는 뭐가 돼야 된다? 마무리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마무리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마무리를 못 해 놓고 그것을 새로운 사업을 계속 벌리게 되면 누가 식상해라 하냐면 우리 순천 시민들이 정말로 식상해라 합니다. 우리 행정을 믿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왜 지금 이제 제가 단편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 랍니다. 우리가 어느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공사 기간 10년이나 걸리고 예를 들어서 뭔 일을 하는 데 5년이 넘어가요. 그럼 이 주민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예산까지 다 다루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그만큼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행정적인, 보여주기 식의 위한 예산도 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보십니까?

예산 편성은 저희들은 그 예산이 얼마만큼 시민한테 체감하는지 얼마나 경제성, 효율성이 있는지를 따져서 편성했기 때문에 물론 전혀 배제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 그런 쪽으로 편성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 연장 지연된 부분은 평가팀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잘한 부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부서는 페널티를 통해서 그런 일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 제가 국‧도비를 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예산을 가져와도 그 예산이 우리 순천시에 정확하니 효율적으로 맞는가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국‧도비 예산에서만큼은 TF 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TF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우리 순천 실정에 정말 그거하고 부합이 되는가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서 했으면 더 좋겠다는 문제를 한번 또 기획실에 얘기하고 싶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늘 전체를 보니까 소송 문제가 저희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 소송 문제. 그러죠?

예.

그러면 소송문제는 뭐 때문에 소송이 나올까요? 물론 개인적인 이권도 있고 모든 것이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소송을 미연에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좀 빠진 부분, 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행정소송 왜 많이 들어오는지, 왜 실패를 하는지, 그 대응계획이 뭔지 분석을 해서 행정소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서류 비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추진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다시 제가 이제 앞으로 가서 소송심의위원회가 있으시다면서요.

예예.

그 명단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저희 법률자문단도 있고 또 한 명이 더 추가되셨다면서요.

예예.

이것도 서류로 제출을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왜 이말을 해야 되겠냐면 우리가 내부평가도 하고 외부평가도 한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부평가에서는 뭐가 제일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업 지원입니다. 사업 지원!

그러면 사업 지원이 경제적인 것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서류적인 절차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정절차나 시민들 의견수렴 과정에서 약간 지연된 부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요.

행정절차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듣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된 공사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외부평가는요?

외부평가는 큰 문제는 없고요. 저희 시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외부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획예산실은 어느 과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순천 전체를 지금 봐야 하는 과 아닙니까, 순천시 각 과를.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더 정확한 마인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팀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만한 힘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과 팀이 제일 훌륭하다고 봅니다 저희 6명 팀장 능력이.

예? 뭐라고요?

저희 실에 6개 팀장님들이 능력이 다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이 별로 안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오지 않도록이 아니고 나와서도 안 돼요. 왜 팀원들이 그만큼 충실하니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과장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참 기획예산실 업무가 많다 또 늦게까지 고생한다는 거 충분히 인정하고 또 시의 어떤 공무원으로서 노력이 많다라는 것도 칭찬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하나만 조금 제안 아닌 제안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인데요, 지금 시정자문회의, 장기발전자문위원회 그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도 하고, 기획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진짜 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획이란 게 혼자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정책하고도 맞아야 되고 사회구성원의 합의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늘 순천시 행정 중에 부족한 게 기획이라는 것은 사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성 빼고 우리 기업인들은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나 또 기업인들이 이 순천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시의 행정에 얼마나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까 혹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업인들은 먹고사는 문제도 힘들어하고 사실은 시정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기업이 잘 돌아가야지 경제도 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기발전자문위원회 구성원 중에 기업인 출신도 지금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자문회의 아까 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기업출신이 참여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제가 정비가 되면 그 명단을 드려서 그분들을 앞으로 더욱더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님도 어떻게 보면 CEO예요.

그렇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CEO입니다. 사실 똑같아요. 시 발전을 위해서 또는 우리 가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왜 바빠서 못 오냐면 시간도 바쁘긴 하겠지만 그 나름대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이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만, 그런 분들과 우리 시 발전과 아주 다르지 않다.

예.

다르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그런 분들의 역량이나 그런 분들의 생각들을 조금 많이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쁘기 때문에 우리 시에 더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이렇게 구성이나 이런 걸 보고 또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 보고 너무 학문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거든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상공인들, 그런 분들을 더 많이, 바쁘시더라도 참여시켜서 정말 큰 수레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생태경제 도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재원은 우리 전체 예산의 33% 정도 됩니다.

예.

수치는 정확히 지금…. 이따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빼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1조 3000억입니다.

1조 3000억. 1조 3161억입니다. 이번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예.

이제 그 비율은 1조 3000억 중에는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개념이고요. 특별회계 제외한 일반 예산 규모로 해서 33% 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1조 1170억 원인데 순수한 사회복지만 38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이라고 하면 사회복지만 포함할 것인지 보건까지 포함할 것인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보건!

예. 보건의료. 대부분 사회복지 예산하면 보건의료가 포함된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사회복지만! 사회복지만 3840억 정도 됩니다.

예.

감사실장 김재빈입니다. 먼저 감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화 감사팀장입니다. 김미자 공직윤리팀장입니다. 강훈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서하 불법행위감찰팀장입니다. 손용기 납세자보호팀장입니다. 53페이지부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의 비전은 청렴도 1등급의 더 청렴한 신뢰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목표는 부패, 청탁, 갑질행위, 소극행정, 음주운전 ZERO 도시입니다. 54페이지 팀별 전략과제와 2021년 중점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첫 번째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8월부터 4개월간 지난해 7월부터 순천 업무와 관련하여 내부청렴도 25%와 외부청렴도 75% 점수에서 부패사건 발생 건에 대하여 감정을 합산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반부패‧청렴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등 규정을 개정하였고 반부패‧청렴혁신 및 공직감찰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관협력 체계 구축, 자체 민원만족도 조사,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감사원 주관 전체 감사사항 콘테스트 우수상 수상, 인사혁신처 주관 2020년 공직윤리제도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청렴도 측정 결과 전년도와 같은 5등급으로 측정되어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측정 항목별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외부청렴도 향상 대책으로 평가 분야인 공사 관리감독, 용역 관리감독, 인‧허가, 재‧세정, 보조금 지원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인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소별 평가 분야에 대한 자체 청렴도 향상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세부실천 과제인 청렴서약서 징구, 부패업체 퇴출, 인‧허가 부서 보직관리, 민원응대 점검 등 각 과제에 대하여 꼼꼼히 추진되도록 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민원만족도 조사와 부패위험성 진단을 민원인 5000명을 대상으로 시정개선 등 의견을 물어보고 반영하여 청렴도가 사전에 상승되는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부청렴도 향상대책입니다. 내부청렴도는 측정 분야가 청렴문화와 업무청렴 두 분야가 있습니다. 청렴문화는 조직문화와 부패방지 제도, 업무청렴도는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그리고 업무지시의 공정성에 대해서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싶은 직장, 따뜻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하고, 인사와 관련해서는 음성적인 청탁 등이 배제되도록 인사상담청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내부 고객인 직원들이 편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도 지적보다는 제도개선, 예방감사, 적극행정 방향으로 추진하고 청렴시책 우수부서와 공무원을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신뢰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부패 사례를 공유하여 직원들이 숙지하도록 하고 부패‧갑질행위 신고 활성화와 부패신고 보호‧보상 강화 등 더 청렴한 신뢰도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계약심사제 도입입니다. 계약심사제는 사업비 기초 금액과 예정가격, 설계변경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공사 2억 원 이상, 공사비 5억 원 이상 사업 중에서 설계변경이 10% 이상인 경우와 용역비 5000만 원 이상, 그리고 물품구매비 2000만 원 이상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보조금 집행 투명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고 보조금의 정산단계에서 집행에 적정성 검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설계에서 계약심사를 통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하게 될 계약심사 대상은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원 이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을 빠른 시간 내 개정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한 감사제도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종합감사 31개소, 재무감사 9개소 등 총 40개소에 대하여 감사하고 특정감사는 연중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향은 지적 위주보다는 제도개선이나 예방감사로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반면 민원처리 지연이나 무사 안일 업무 형태 등 조직문화 개선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소극행정은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사공무원 전문성과 역량 제고를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감사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는 사업소 2개소, 읍면동 10개소, 복지시설‧어린이집 19개소 등 31개소에 대하여 제도개선 예방위주로 시민감사관이 참여토록 하고 장기 미수감 부서에 일상경비 집행 분야는 문화관광국 등 9개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운영의 낭비 사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취약분야 또는 사각지대 기타 언론 보도 등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으로 상시 모니터링, 자기진단제도 등을 활용해서 행정에 오류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 관리로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을 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1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약시기와 연중 불시 공직기강 확립 집중 감찰을 실시하여 관행적 부조리 행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2페이지 금년 집중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비위행위 근절시책 그리고 갑질 및 소극행정 근절시책, 재산등록 업무 교육 등은 시기에 맞춰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여비 등 부당수령자에 대한 징계 강화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부당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견책에서 파면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일 경우 감봉에서 파면입니다. 그동안 관행이니까 해도 되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이 범죄자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공사현장 기술감사 강화입니다. 산업재해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민‧관 합동 기동감사를 실시하고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연 4회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구조물의 부실 시공 여부, 공정관리의 적정 여부, 불법하도급 및 건설기술인 적정 배치 여부 등 사업자 명의 대여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생태정원문화도시 조성 견인을 위한 불법 개발행위 감찰 활동입니다. 이 업무는 생태정원문화도시로 위상정립을 위해 환경보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생태환경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개발행위와 관련된 각 부서 간 협업과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불법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조직이 신설되어 불법 개발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행위에 대한 정보를 어느 때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불법행위포상금 조례 등 제도를 마련하였고, 예찰활동과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여 11건을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불법 개발행위 예방활동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관련 실태나 포상제 등을 SNS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 개발행위 단속강화 체계구축을 통해 관련 부서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개발행위 일소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불법 행위 내용을 명시하고 사고지로 관리하고 산지전용지 복구 지침을 마련하여 불법 행위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업무로써 2021년도에는 고충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지방세 정보 통신망 등을 활용해서 납세자 고충 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속으로 더 가까이 찾아서 일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종합민원실에서 그리고 월 1회 마을세무사와 함께 읍‧면 지역을 순회하면서 납세보호관 상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질문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지금 제가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몇 차례 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감사실에서 어쨌든 제출해 준 업무보고의 내용과 비교하자면 이번에 감사실의 업무보고 내용이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충실하니 작성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59페이지 뒤에 보면 종합감사나 재무감사라든지 이런 감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명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특별히 감사실장님이 올해 새롭게 감사실에 부임을 하셔서 어떻게 올해 공정한 감사를 시행을 할 건가에 대한 포부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올해 감사실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포부가 있으면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감사실로 부임하게 됐는데요. 저는 감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런 인식하에 또한 감사가 너무 비중이 커지면은 조직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 조직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조직문화로 만들어 나아가는 데 제가 제일 큰 목적을 가지고요. 적발 위주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선에 나가다보면은 그전에는 선배 동료들이 많이 가르쳐 주고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이런 인간적인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업무의 질을 높인다랄지 이런 행위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조직이 단절된 그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서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따뜻한 직장 분위기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것을 지켜나가면서 그런 예방행정이랄지 조직이 따뜻한 가운데 열심히 일할 때 조직이…. 감사의 기능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것이 역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이랄지 예방행정이랄지 적극행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년도 민간자본사업보조 여기까지 계약심사대상까지 감사 진행을 할 건데 이렇게 좀 확대가 되면 혹시 우리 인력들에서도 소화가 가능한가요?

사실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일반감사, 일반 우리 행정 아까 보면은 40개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인 종합감사나 기동감사, 계약심사, 일상감사 이런 거 하다보면 1년에 1000건 이상 사전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민간자본사업 보조까지 추가를 해서, 발굴을 해서 이번에 새롭게 시책을 도입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몸이 부서지더라도 저희 시의 행정에 도움이 된다면은 직원들이 조금 희생해서라도 할 각오로 우리 직원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제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에 민간자본사업은 꼭 심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했을 때 정확히 규정도 모르고 1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설계도 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동안에 많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합의를 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야지 좀 보조금이 깨끗하게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금 저희 직원들이 부담이 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1억 이상, 1억 원 이상 되는 부분을 시범적으로 올해 해보겠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만약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감사가 진행이 되면 이 액수 이상 아닌 사업에도 긴장감을 갖고 사업을, 보조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요. 과장님 부임해가지고 언론 기사에 많이 나갔습니다마는 작년에 전남도 종합감사 때 사실 여러 건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네.

무려 81건인데 이 81건이 어떤 특정 분야라기보다는 다방면에 있어서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특히 행정상 조치도 있고, 재정상 조치도 있고, 신분상 조치도 있고 굉장히 지금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들은 감사과에서 미리 사전 감사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었던 사항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소관위원회로 보면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공직사회 내부에서 발생된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전에 이제 보조사업에 관한 범위도 확대를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추진했었던 사업들이 우리 행정 내부에서 일어난 부분들이 자정 작용이 있어야 되고 또 여기서부터 모범을 보여줘야지 밖으로 우리가 민간자본이든 보조든 어떤 위탁을 맡겼던 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감사를 할 수 있고, 공직사회에서도 자신 있게 규정이라든지 법규를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은 바로 바로 조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감사실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 감사실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청렴도 향상과도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작년에 전라남도 종합감사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너무 많이 감사 지적을 받아서 그리고 그동안에 의회에서 개선 요구를 했고, 또 지적했던 사항들이 그대로 감사에 지적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올해 부임하신 과정님께서 정말 큰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업무에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평가가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또 평가를 통해서 그 기관을 신뢰하고 또 응원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라남도 종합감사가 지난 10월 달에 10일간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1건이라는 많은 지적 건수가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원인을 쭉 살펴보니까 지금 3년마다 우리 전라남도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지적된 것을 또 지적받고, 6년 전에 지적했던 거를 또 지적받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잦은 인사이동에 따라서 이분들이 떠나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는 그런 행태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보면은 어려운 일은 내가 그 자리에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동료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또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를 피하면 되겠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반성을 하고요. 이런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사부서나 이런 협의를 해서 조직이 좀 더 일하는 분위기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병배 위원입니다. 이제 막 감사실에 부임을 해서 앞으로 더 잘한다는 그런 각오는 제가 확실히 알 것 같다는 이렇게 좀 들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페이지 53페이지를 왜 그러냐면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 음주운전 0% 목표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음주운전만큼은 확실히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정말 사고가 안 나든, 나든 혹시나 했을 때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우리 공무원들이 또 한 잔 정도 먹고는 괜찮겠지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적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 이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예측을 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일단 이 자체가 제로가 됐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엄중한 벌로 다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보고. 감사실은 제가 보니까 제가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천시에서 가장 빨리 없어져야 할 실이 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직원들 간에도 어찌보면 조금 소외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건 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혹시?

예. 저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원칙적인 잣대를 놓고 정확하게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특히 우리 부서에서만큼은 정확한 이 마인드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방금 또 이렇게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했던 청렴도나 이런 것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도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뭐냐 하면 하나를 봐주게 되면 또 하나를 봐주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아닌 것은 확실히 어느 편중을 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잣대로 정확하니 했으면 좋겠다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도 계약심사 제도까지 도입하게 되면 어찌보면 민간인들도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감사 대상이다 아니다 이것도 모를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도 SNS나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이통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역 24개 읍면동에. 거기에서 진짜 이런 것은 감사대상이다 확실히 홍보도 좀 할 필요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몰랐어도, 못 지킨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관행적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조금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더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특히 말해서 공직기강은 우리 순천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밖에 있는 것들은 좀 이렇게라도 많이 왜 그러냐면 홍보가 안 돼 있으면 그게 어떤 게 감사대상이 된 지도 잘 모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공무원님들이야 우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매뉴얼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러 이러한 것은 안 된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하면 더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공사 현장 기술감사를 위해서 그런 것도 한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부고발자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저희들이 그래서 1년에 4차례 대상을 선정해서 1년에 4차례 이렇게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보면 이런 거 있더라고요. 우리가 감사 나간다고 다 알아요. 어디서 나가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감사실의 기능이 어떤 거냐면 감사실은 이런 조그만 정보가 나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들을.

보안을 유지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니 제 말은 이왕에 이 업체 공사 현장 이런 거를 정확히 감사를 하시려면 정말 그런 것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꼭 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도 우리 문제가 있다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만 이 정도로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감사실에 역할을 어느 정도 다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조직문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감사실은 정말 언행의 모든 것들이 정확히 잣대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감사실장님 업무보고 잘 이해했고요. 우리 감사실장님이 감사업무를 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제가 직원 때 7급 때 있었고요. 8급 때도 있었고 2차례 감사실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으시니까 좀 오래된 일이지만 감사라는 게 큰 맥락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도 감사에서 지적했던 거, 그다음에 그 전에 반복했던 거 그리고 그 원인이 잦은 인사이동과 직원들의 책임회피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인사상 어떤 지적사항이 있고, 예산상 집행 오류사항이 있어요 지적사항이. 근데 인사상 문제는 우리 감사실장님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예. 지금 도에서나 감사원 상급 기관에서 감사를 했을 경우에 행정상 조치를 취하고요.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재정상 조치를 취하는데 그 업무에 경중에 따라서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훈계까지는 그대로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징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것은 지금 절차상을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인사상 어떤 문제가 생긴다 또는 이번에 지적했던 뭡니까? 그 의원면직 부당처리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 감사실장 입장에서 직속 상관들 있잖아요. 또 시장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했었더라도 그걸 제대로 감사실장님이 지적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충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처리하면서 규정에 따라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리고 우리 의회 분들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해도 약간에 도에서 보는 시각과 저희 시에서 처리했던 시각이 약간의 감사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 면직처리한 그 부분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물론 중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랄지 이럴 경우에는 퇴직을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세워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 이번에 검토를 해본 결과 경징계로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경징계로 나오면은 이분이 배제, 징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은 옆에 동료들이 또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충분히 의견 토론을 거친 이후에 경징계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것을 퇴직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아주 부당하게 처리된 것은 아니고요. 해석상의 차이에 있어서 그렇게 처리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실장님 저는 개별사항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 감사실장님의 역할로서 그런 어떤 인사권자가 있기 때문에 다만 어떤 인사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는 또 한층 더 중립적이고 또 그런 걸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윗선 눈치 보지 않고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 재정으로 환수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예.

그건 이제 지금 어떤 부분은 환수되고, 환수되지 않고 그 기준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규에 위반이 됐다랄지 그런 경우에는 회수가 있고요, 회수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당초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됐다 그랬을 때는 감액이 됩니다. 이번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22억이 회수‧감액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다 회수되는 거 아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수당이 원장에게만 집중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되 그 부분은 여입조치를 해서 그 안에서 다시 조치를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위원님이 같은 요구 사항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3년 전 도 감사를 받았을 때도 누군가는 ‘아! 이거 반복하지 말아야 겠다’는 다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같은 것들이 자꾸 반복된다 또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대비는 뭐가 있습니까? 또 실장님이 3년 지나면 또 이런 거 반복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도 감사를 했을 때 3년 전에 지적했던 사항이 똑같은 반복 사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은 다 공개가 됩니다만 그래도 직원들이 자기 일 아니면 들어가가지고 주의 깊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업무와 관련해서 반복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사례집을 발간을 해서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자체 감사를 했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행자위에서도 보고해 주셨을 때 뭐 기술감사를 해가지고 많은 것 또 지적해 내고 오히려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냐라고 해서 우리가 또 항상 칭찬하고 그랬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꼭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주시길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가 지금 언론에 보도돼서 순천시가 행정이 아주 낙후된 것으로 지금 이렇게 시민들이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전라남도 감사가 저희 시에서 아주 잘 받았다 이렇게 표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시 행정이 결코 타 시‧군에 뒤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분상 조치 같은 경우도 인근 시나 이런 데에 비해서 훨씬 적고요. 그다음에 군 지역에서 재정상 조치에서도 저희 시보다 월등히 많은 그런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8개 시‧군이 감사를 했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건수가 조금 많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분상 조치랄지, 재정상 조치 절대 잘했다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그래도 결코 우리 시민들이 우려한 바와 같이 순천시 행정이 아주 뒤떨어진 행정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서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란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송명선 홍보지원팀장입니다. 강진숙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2021년도 홍보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에서 73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수요 중심의 체감 홍보 및 도시브랜드 강화입니다. 올해 홍보 방향은 경제, 민생, 미래시정의 핵심 가치를 중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E 프로젝트, 3대 오아시스, 4차산업혁명박람회 등 경제 부분. 그다음에 동아시아문화도시, 평생학습박람회 등 대형 프로젝트. 시민주권, NO플라스틱 운동 등 시민참여 부분에 대해서, 시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심층‧중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도시랄지 문화교육 등 살기좋은 정주 도시 부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 힐링, 안전한 여행지 순천, 여행하고 싶은 도시 순천. 그다음에 농촌, 복지, 먹거리 등 미래농업에 관련해서 사람이 찾아오고 싶은 도시 순천홍보에 중점을 두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 홍보로 시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월 1∼2회 행사‧기획보도 자료 제공으로 현안, 예측 가능한 이슈 선점 관리를 하고 선제적으로 배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슈‧현안은 수시로 지역방송에 출연, 설명하고 또 라디오 캠페인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종의 순천시 대표 SNS 이용자가 선호하는 콘텐츠도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이용, 컵홀더 등 생활밀착형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도시브랜드 홍보입니다. 방송, 신문‧잡지, 포털 등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공익캠페인도 실시하고 또 수도권 KTX 역 등 다중이용장소 전광판 등을 활용해서 시기별‧장소별 특성을 완배한 지속적인 브랜드 노출 및 확산하겠습니다. 그리고 KBS 월드 영상이랄지 아리랑 TV 등 해외 매체도 활용해서 도시브랜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작성 교육, 그다음에 카드뉴스 PPT 제작 능력 향상교육과 또 65세 이상 SNS 활용 교육 등 공무원과 시민 교육을 실시해서 뉴미디어 시대 매체 활용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29만 미디어와 소통하는 SNS 운영입니다. 1인 미디어 시대 29만 시민과 쌍방향 소통을 진행함으로써 함께 만드는 네트워크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SNS 공감 생태계 구축으로 초록의 도시 순천이랄지 언택트 순천여행 등 젊은 층 타깃 15초 분량의 서정적 감성 스토리 영상 제작해서 페이스북이랄지 인스타그램에 월 2회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행사 관련 시민이 궁금한 사항을 공무원이 직접 담당자‧행사 관계자 등 밀착 취재 후 기사 포스팅하는 공(公) 기자의 순천 취재 콘텐츠도 월 1회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미와 뚱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전 세대와 소통,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사랑상품권이랄지 시 캐릭터 굿즈, 모바일 쿠폰 등 SNS 구독자 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순천형 유튜브 운영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붐 조성 및 시민 1정원 갖기 참여 확산을 위해서 도심 속 다양한 정원의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나는 정원에 산다’ 동네정원 소개 영상도 주 1회 이상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암사랄지 낙안읍성‧순천만갯벌, 생물권보전 지역 순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 국내외 랜선 홍보 및 구독자 간접경험 극대화를 위해서 유네스코 순천투어 1인칭 시점이 드론 영상 제작도 월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업무를 재미있게 제작, 시민과 소통 및 시정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뭔, 뭐하니’ 공무원 브이로그 영상도 월 2회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홍보업무 협업‧조정 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은 우리 방송언론 홍보랄지 프로그램 제작 등 각 부서와 홍보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공동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물 제작과 대외 발표용 PPT 제작 등도 해서 세련되고 감각적인 시각자료 작성을 위한 심의 및 자문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순천소식지」발행입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사진‧문화예술‧농업 분야 등 취재원 다양화를 위한 소식지 편집 코디네이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다양한 연령층 참여, 또 현장 중심 취재 및 시민 인터뷰, 칼럼, 독자투고 확대 등 시민 중심의 소식지 내용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려주는 소식지, 읽어주는 소식지 등 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친숙한 명예홍보대사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캐릭터 명예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미와 뚱이 탈을 쓴 사람 누구나 명예홍보대사로 운영해서 우리 각종 행사랄지 여기서 적극적으로 시책 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물중심의 명예홍보대사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는 홍보대사 사전 검토제도도 충분하게 내실화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발 당시부터 자질이랄지 지속성, 부분들을 또 항목을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출향인사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상시 언론모니터링 및 지원체계 강화는 소통방식 다양화, 취재 지원으로 언론과 시정 신뢰도를 형성하고 또 왜곡‧비판 보도에 따른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만나는 구석구석 순천입니다. 시민의 눈높이로 직접 취재하는 적극적인 시민공감형 콘텐츠를 발굴하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온라인 비대면 홍보 영상도 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 분야 우리 SNS 청년 기자단 운영은 시정 분야별 담당 기자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SNS 홍보의 메인 타깃이자 트렌드에 민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사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크리에이터 운영은 매월 1편 이상 영상을 제작토록 해서 시민 입장의 시의성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참신한 비대면 홍보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홍보실장님이 작년에 가장 SNS에 많이 노출된 분이시죠? 인기도 많이 높아지셨다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님보다 더 높다고 평가가 나오던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제안하나 드릴까 해서요. 내용 중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77페이지, 76페이지 SNS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홍보하는 거니까요.

예.

우리 또 순천시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정책들 또 관광 이런 거 있는데 월 1회는요 사실 어떤 정보를 받아보는 사람에 있어서는 너무 긴 기간이에요. 우리가 무슨 어떤 정보를 받아온다거나 이럴 때 월에 한 번 본다는 것은 정보 주체가 없다라고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주기적인 메시지가 온다거나 뭐가 온다 그랬을 때 월 1회는 뭐랄까 이게 중요하지 않은 또 가깝지 않은. 그리고 월 1회만큼 기다려줄만한 고객들이 없어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퀄리티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주 해야 된다 좀 반복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SNS를 한다거나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거 했을 때는 월 1회는 너무 적어요.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상 대표적인 것은 이거 이제 말씀을 해 드렸고요. 내부적으로는 매일 수시로 카드뉴스, 뭐 이런 게 지속적으로는 이제 합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들이 이제 아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여기에 덜 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걸 담았으면 이 중요한 것들이 좀 반복 횟수가 짧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간으로 하든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홍보실은 상당히 제가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과장님에게 한번 나는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어떠겠느냐를 한번 하고 싶어요.

예.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 있어서 순천 해가지고 물음표(?)만, 순천? 한 번 해 놓으면 전 국가가 순천 해가지고 물음표(?)만 뒤에 딱 하나 해놓으면 순천시에 대해서 엄청나게 궁금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조그만하게 글로 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답을 드립니다라고만 한 번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냥 순천 해갖고 물음표(?) 써놓고 그 밑에다가 일주일 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나서 순천에 대한 아까 이런 하나의 콘텐츠들을 선암사부터 국가정원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많이 또 되면 잘 안 보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홍보는 제가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승용차로만 항시 다녔는데 요즘 버스를 타보니까 우리 그 버스 뭐라 그럽니까? 타는 곳, 승강장 거기에서 짤막짤막하게 해 준 것을 의외로 많이 기억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파트 안에 보면, 우리 그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TV 모니터들 있잖아요?

예.

거기에도 살짝 우리 순천시민이지만 순천시 해가지고 한번 물음표만 그렇게 남겨놓고 아까 밑에는 잠깐 이정도 한번 해놓으면 엄청나게 좀 뭐랄까 기억을 한번 되새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이거는 이제 저의 대안이니까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겠느냐 그런 걸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면 홍보실도 나름대로 아까 우리 명예홍보대사도 그냥 명예홍보대사가 아닌 우리 순천을 정말로 예를 들어서 그 명예홍보대사가 옷을 입었을 때도 모자에 순천시라고 정확히 이런 게 인식이 돼야만 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조금은 우리가 그냥 한 것도 하지만 모자 하나 사준다해서 문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순천시 로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같이 해가지고 좀 하면 우리가 아까 한다면 그만한 홍보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또 물론 순천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나가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내가 참여하면 아까 그래서 제가 진짜 순천소식지를 발행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정말 참여자가 조금 하지 말고 부분 부분 각 동별로 해가지고 순천소식지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좀 더 좋은 것이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나 혼자보다는 상대방이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했을 때는 그만한 거기에서 하나를 추려내가지고 아까 그런 SNS랄지 또 아니면 아까 순천해가지고 물음표(?) 해놓은 다음에 그런 것을 보여줬을 때 좀 더 좋을 거라는 개인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에서 구석구석 순천이요. 정말 제가 봤을 때 이 구석구석은 우리가 보면 자투리땅 같은 광고효과가 할 만한 곳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광고효과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런 데는 좀 안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위에다가도 저희들이 CCTV 보면은 밑에 조그마하게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쓰레기를 버리러 오는 사람은 좀 미안한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안 버릴 것 같은, 이렇게 불법투기자들이 거기를 봤을 때는 상당히 거기는 내가 어디 좀 그래서 주춤하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이제 이런 것을 하는데 구석구석 순천은 제가 봤을 때 참 여기는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말 속에도 구석구석 우리가 그러면 순천이 순천 전체 우리 24개 읍면동이 구석구석 홍보가 잠깐 잠깐 한다면 우리 순천시는 더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참 맘에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아까 제가 말한 거 순천 해갖고 물음표(?) 한번 해가지고 전국 방송에 한 번 내도 혹시나 하면 할 수 있으면, 한 번 했으면. 그리고 이제는 어르신들도 말도 잘 요즘은 많이 안 듣지 않습니까? 요즘은 제일로 빨리 선전된 게 TV, 제 말은 잘 안 믿어요 의원 말도. TV에서 나온 말은 다 믿어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TV를 좀 통한 이런 광고도 순천시에서 한 번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총무팀장입니다. 송진헌 인사팀장입니다. 남기윤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최미선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채숙희 시정자료팀장입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순천형 인재양성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등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하고자 상시학습 인정 시간을 개선하여 직원들의 교육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현재 집합교육은 교육훈련기관 교육만 인정해왔습니다. 이를 자체 외부강사 초청 온라인 교육으로 다양화시키고 필수교육은 16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부담을 덜어주고 사이버교육 인정범위를 확대시키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직무 역량 교육, 개인 역량 개발, 글로벌 인재 육성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교육 분야를 다양화시키겠습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특히 퇴직 예정자, 간부 공무원, 중간 리더, 실무 공무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설계하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국외 연수를 보류시키고 국내 정책투어 중심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부서별‧테마별 소규모 연수단을 구성해서 자체 벤치마킹 추진을 장려시키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국외출장 및 벤치마킹 우수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받아서 지금 최근에 국외연수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례를 모아서 총무과에서 책자를 제작해서 공유하는 방안을 시키겠습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세계 테마기행 「걸어서 세계속으로」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에 10명 이상으로 구성해서 7일 정도 짧은 일정을 여러 국가를 동시 연수보다는 젊은 층 트렌드에 맞춰서 4인 이내 소그룹으로 구성해서 체험위주의 장기 배낭연수를 앞으로 향후 검토하고자 합니다. 90페이지 행복일터 조성입니다. 올해부터 기념일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순천시 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출산‧장려‧양육 지원을 위해서 그동안 둘째 자녀 100만 원, 셋째 자녀 500만 원 출산장려금을 첫째 50만 원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자녀 돌봄 휴가를 위주로 해서 가족 돌봄 휴가로 확대 개편하고 가족 동반 문화탐방 및 체육활동비 지원도 연 50만 원 지원 등 자기 계발비 지원을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91페이지 건강검진비 지원,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 건강지킴이 서비스 지원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 자기진단을 위한 비대면 힐링프로그램을 올해 신설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92페이지 일하는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연가사용 촉진 등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신‧구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을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93페이지입니다. 2020년 1월 16일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 시도 2021년 산업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관리감독자 지정 교육 및 산업안전보건위의 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해서 공무직근로자들의 안심일터 조성을 위해서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간 부분에 보시면 신속하고 합리적인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하고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 행정기관 인증제를 신청하여 공직사회의 합리적 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모범 행정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페이지 남북관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8개 분야 12개 사업을 선정해서 각 부서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95페이지 보시면 인도‧농업‧산림‧보건 등 10대 협력사업 공동 발굴과 그리고 경문협–북측 교류창구 확보를 위해서 지난 8월에 2020년 8월에 남북경제문화협력 재단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남북협력사업을 추진‧발굴하고 특히 평남 순천시를 교류협력 도시로 선정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남안보남북평화센터를 연계해 기존부터 추진해온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추진은 농기계 수리공장 신설, 농기계 지원사업, 평양 빵공장 협력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순천만보전과에서 추진합니다만 람사르 습지도시 교류를 통한 남북 생태교류 기반 구축입니다. 동아시아센터, 그리고 국제두루미센터 등과 협력해서 흑두루미가 서식하는 지역에 사진전을 공동 개최하고 그리고 한반도 두루미 국제 심포지엄 개최 특히 우리 순천시 (순천만 갯벌)과 중국 염성시(염성습지), 북한에 문덕갯벌 등 한중북 갯벌보전 국제회의 등을 동아시아 람사르센터와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7페이지 시정자료 체계적 관리 및 DB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시 시정자료 보유 현황은 작년말 기준 42만 건 정도 됩니다. 현재 삼산도서관 1층과 4층 수장고에 20개 분야에 걸쳐 전시‧운영 중에 있습니다. 98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전자사보 ‘그때와 지금’ 2월 발행 계획을 위해 역사적 그날, 지역 설화, 그때 그 시절, 동호회 탐방 등을 창간하고자 합니다. 9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의회에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제 2019년 말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평가원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순천시 공단 위탁사무를 11개 신청했는데 7개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전라남도와 1차 협의를 거치고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시켰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 검증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3차례 이상 공청회를 계획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공청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는 주민공청회 실시와 읍면동 순회설명회를 실시하고 전라남도 2차 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상임위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국내외 교류도시 간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도시 간 교류 실적이 그동안 부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매도시 입장료 할인 확대를 기존 서울 송파구, 경남 진주시 2개 도시에서 양천구, 강서구, 그리고 경기 오산시 등 5개 도시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남 서산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국외 자매‧우호 교류 현황입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및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해외 협력 업무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중국 장시성 잉탄시와 자매결연 추진, 그리고 중국 북경사무소 설치 운영 등 국외 교류도 코로나 상황 여건을 지켜보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안정적‧체계적인 공무직근로자 인력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 공무직 정원은 629명이고 현원은 597명입니다. 증원 최소화를 위한 업무량 변화 시 정원 조정 및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라서 대체인력 운영 확대 등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자료 순천시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서류 올려놨습니다. 1페이지 2021년∼2025년도 순천시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지자체 행정기구 정원규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5년간 즉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인력 운영 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리게 돼 있습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행정 여건 전망으로 인구는 호남 3대도시 등극 및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입니다. 재정 규모는 연평균 8.2% 신장하였으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타격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556억 등 세입 감소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인력구조는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고 최근 5년간 신규 700명이 대거 채용된 과도기로 세대교체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행정수요 변화 예측으로 정부는 감염병 대응, 경제회복, 고용 안정망, 주거 안정 등 국정 시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인력 수요 증가가 발생‧예상되고 특히 우리 시는 신청사 건립,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치분권, 연향택지 개발, 그리고 마그네슘 지원센터, 특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등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효율적으로 인력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행안부의 인력 운영 계획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현재 정원은 1594명으로 2021년도에 32명, 2022년도 38명, 그리고 2023년 35명, 2025년 33명 등 증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의회 인력은 정부 정책지원 전문 인력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추후 증원 예정입니다. 3페이지 직급별 운영 인력은 평균 35명 내외가 증원됩니다만 6급 이하 직원으로 실무직원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따른 보건복지에 38명, 주민자치회 시행에 따라 읍면동에 48명 등 189명을 5년간 증원코자 합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차질 없이 만약 진행된다면 시설관리공단 위탁대상 업무 관련 정원 17명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준비 등을 위해 38명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실제 인력증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10월에 통보되는 기준인력 참고하여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 계획 중 인건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최병배…. (마이크 오작동) 말을 안 듣네. 최병배 위원입니다. 이거 안 되네.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가 국내 교류도시 간 파트너십 강화에, 101페이지입니다.

예예.

대상지역을 충남 서산시로 했는데 혹시 서산시하고 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쩔까.

서산시는 그동안 저희들이 자매결연 도시가 서울, 경기 그다음에 경상남도에 이렇게 치중돼 있습니다. 서산은 천수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수만이 순천만과 같이 흑두루미 중간서식지고요. 그다음에 생태적으로 비슷한 도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마 많은 민간은 생태전문가들이나 환경활동가들은 교류를 많이 해 왔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시장님께서도 서산시를 방문하고 생태자원을 매개로 한 상호 공동 발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 지역으로는 확정이 된 거죠, 그러죠? 서산시하고는.

앞으로 저희들 협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서로 의견만 교환했지 진행된 사항은 전혀 없는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확실한 대상 지역으로는 예비에는 올라와 있지만 확실히 지금 체계가 되는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지금 2018년 19년도에 지금 현재 기간제근무원들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다 공무직화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정원은 현재 629명으로 판단됐는데 그 이후에 현장행정직이라든가 전문기술 직종은 유지해 나가되 행정단순보조 있잖아요. 이 부분은 결원이 되면 이쪽 부분은 좀 이렇게 아마 그동안에 채용을 하지 않고 아마 일반직, 젊은 직원들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 신규 공무원들 아마 이렇게 부서에 배치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

아닙니다. 그것은 또 공무직, 공무직의 역할.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 일반 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직이 해야 될 업무가 있고, 또 공무직 역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단순사무보조는 행정 그걸 줄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전에 기간제가 이렇게….

예. 이제 지금 아마….

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규직 정원하고 공무직 정원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

위원장님이 말씀에 제가 이제 이해하면 수치화 시켜가지고 이 행정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인력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적정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직원의 업무부담을 가중화 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계속 우리 순천만,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일선 업무를 보시다가 또 우리 시의 전체, 이제 시를 관장하는 직원들 또 복지와 인사 관련 총괄 부서에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요. 아까 감사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작년에 전라남도 종합감사 때 지적됐던 부분들 특히 인사 관련된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부터 업무를 추진하실 때 유념해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보면 국내외 교류도시 간 파트너십 강화 사업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전반기 때 아마 구체적인 부분은 설명을 지금 안 들어서 아직 파악이 덜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중국에 북경사무소 설치 운영과 관련된 사업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해외사무소 설치 근거 관련해서 조례에 근거가 마련이 되어있고 그 아래에 순천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이거는 혹시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해외사무소 설치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내용들로 지금 협약이 체결되어 있죠?

중국은 직접 지방정부가 중국에 이렇게 사무소를 둘 수 없게 중국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렇게 경제 단체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상공회의소 협약을 체결해서 상공회의소 순천지소라고 행정업무는 아마 순천시가 하는 걸로, 아마 상공회의소 협의해서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했고 그러면 올해는 후반기에 조금 코로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런 판단을 지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거 예산 관련해서도 세워져 있나요?

예. 예산을 저희들이 작년에 세워져가지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아! 명시이월된 사업이구나.

예. 지금 현재 중국에서 증관측 쪽에서 아마 웹툰센터에 지사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몇 군데 센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중국에 가서 현지 사무소를 갖다가 개설하고 그다음에 파견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마 4월∼5월 달에 상공회의소 체결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난 8개월 동안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챙겨가지고 앞으로 한번 추후를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추진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추진이 안 돼서 사실 그동안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후반기 상임위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언급이 없어서 제가 새롭게 이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또 추진될 때 구체적인 내용들은 위원회에 보고를 하면서 재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행사항 중간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예.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입니다.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정화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김양희 사회혁신팀장입니다. 정은경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자치혁신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삶에 행복을 더하는 자치와 혁신을 비전으로 주민자치, 나눔‧봉사, 열린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07, 108, 109페이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체 활동 지원과 문화확산 노력에 기우려 왔으며 앞으로는 사람 키우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창의적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상시 운영하고 교육은 실무 중심으로 개선하여 주민총회와 마을공동체를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종류가 다양한 공모사업은 따순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통폐합하여 단계별로 운영하겠습니다. 공동체 이음 사업은 사회적 경험이 유사한 사람들을 공동체로 묶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겠습니다. 이밖에 공유공간인 마을활력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철도관사마을 운영입니다. 지역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민의 일자리 제공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지금까지 시설보강과 역량 강화 교육을 마쳤으면 금년에는 철도문화체험관 전면 개관과 지역민이 주도하는 거점시설로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기능 보강 사업과 마을해설사 등을 활용한 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원형 유지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지속 가능한 지역 혁신 기반 구축입니다. 시민 중심의 혁신인력 양성과 실행력 향상을 위해 현장실험과 다양한 시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화하겠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동네 코디네이터 20명을 양성하여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사업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생활실험연구팀 운영입니다. 작년 6월 3일 토론회 연구과제인 주차＋교통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문제를 적용하고 실험하여 해법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장례식장 선도 모델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장례식장 이용실태와 시민의식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내 장례식장 2개소에 대해 행안부로부터 지원받은 특별교부세 5000만 원으로 자동식기세척기 설치와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데 홍보하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용역 결과 경계조정 하천, 중첩. 경계조정은 40곳, 하천은 12곳, 중첩은 29곳이 도출되었습니다. 읍면동 분리‧통합은 통합필요 9개 지역, 분리필요 3개 지역이 도출되었습니다. 경계조정에는 긍정적이고 읍면동 분리‧통합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공청회와 행정절차를 이행하되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입니다. 작년까지 8개소를 시범운영하고 금년부터 24개 읍면동이 전면 시행됩니다. 지난주까지 읍면동을 순회하여 위원 616명을 위촉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앞으로 계획입니다. 첫 번째 자립능력 강화를 위해 사무장 활동비 지원과 공무원 전문 직위 응모를 적극 추진하고 주민세 징수액을 마을계획 실행 예산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천시 주민자치회 박람회 추진입니다. 24개 읍면동 고유자원을 활용한 1년간 활동 성과와 성공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입니다. 예전 국민은행 부지를 시민들의 공유 소통,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장소로 활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활동지원위원회 구성, 시설 매입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건축물구조 안전진단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 아이디어가 리모델링에 반영되도록 공간혁신 사례를 담아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순천시민이 그린(Green) 시민 정원 조성입니다.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을 조성하여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동참하고자 작년까지 정원추진단 400명을 구성하였으며 시민정원 대상지 235개소를 발굴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24색 마을이야기를 담은 읍면동 대표 특화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한뼘정원 조성을 위해 방치되어 있는 지역의 자원을 잘 활용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1시민 1정원 한뼘갖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첫 번째 민간주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가 직원 채용과 사무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사람 채용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채용 절차가 끝나는 대로 본격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순천형 권분운동 확대를 위해 시즌1 때는 권분상자 전달, 시즌2 때는 마스크 기부, 시즌3 때는 착한 선결제 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천사랑 김장 대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와 김장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5페이지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 및 협력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교육용 문화 제작과 폐교를 활용한 추모의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위령사업 활동을 지원하고 역사 해설사 양성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예제를 개최하여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이고 지난 공청회를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아 있는데요. 향후 상황을 살펴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임위 소위만 잘 통과하면.

예.

이건 아마….

지금 이제 공청회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되면 여‧순 시민들하고 관계자들 해서 한 번 더 압박을 하는.

예.

예.

새로운 보고가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주민공동체 주도 주민자치 쪽에서 주민세 환원 사업을 마을계획 실행예산으로 10억 정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시간 기부제? 기부제를 도입하겠다 이것도 새롭게 보이고요.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민세 환원사업은 저희들이 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출범하면서 2019년 8개 읍면동이었는데요. 8개 읍면동에 올해 사업이 세워져 있습니다. 1억 3300만 원인데요. 1000만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는 인구 2000명 초과량 100명 당 10만 원씩 해서 안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주민세 징수한 만큼 맞추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은 올해 마을총회에 주민총회를 걸쳐서 2000만 원 플러스 알파로 해서 균등한 주민세가 10억 8000이 징수될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2000만 원 베이스로 하고 2000만 원 초과된 부분에 24개 읍면동에 대해서 산식을 적용해가지고 거둬들인 만큼 가져가는 구조로 10억 8000를 전체 24개 읍면동 실행예산으로 줄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작년 예산입니까, 올해 예산입니까? 그 예산에 배정된 산정방식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도 그렇게 예산이 배정된 건가요?

달라진 겁니다.

예?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죠?

예.

작년에는 그렇게 예산을 배정한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올해는 그렇게 배정을 안 했죠?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구성이 나오는 거죠?

새로운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면서 지역에 주민세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참여예산제에 100억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10억에 대해서는 24개 읍면동이 직접 실행하고 계획 수립하고 책임까지 지는 그러한 사이클을 맞추기 위해서 힘을 태워주는 구조입니다.

이제 주민세를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을 할 때 이 주민세를 우리가 사실은 지금 주민들의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생활 관련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같이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수입처리가 돼서. 근데 이 주민세 몇 %를 주민자치 사업에 계획에 활용을 하겠다, 집행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근거라든지 또 이 부분에 대한 동의라든지 혹시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근거가….

이게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올해도 작년에 시범사업 했던 6개 지역에 대해서 올해 실행계획 예산이 지금 수립되어 있잖아요.

8개 읍면동입니다.

8개 지역에 수립돼 있는데 사실 이걸 수립하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기 보다는 이 세워진 예산을 근거로 하다 보니까 주민세 몇 %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올해 주민세 수입에 준해서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세우겠다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근거는 저희들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의 징수에 상당히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한 10% 정도 하겠다.

2000만 원 플러스 알파로 나눠가지고.

예. 2000만 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정확히 징수한 만큼 가져가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치혁신과에서 어쨌든 현재 지금 올해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위원님들이나 또 실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주민세를 내면서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 그런 공공 부분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라든지 이런 홍보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왜냐면 이 예산이 우리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알고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초에 교육과 분과부서 위촉장을 주면서 본인들의….

공지를 다 했습니까?

예. 일단은 공지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고 계시고요?

또 알고 있고요. 올해 출범하는 위원들은 그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시간 기부제는 어떤 내용이에요?

기부제는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 100시간이나 200시간을 초과했을 때 그만큼 그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한 사람이 자원봉사를 그만큼 했을 때 그 돈만큼을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줄 수 있게끔 결국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하는 그런 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그동안에 자원봉사하셨던 분들이 마일리지를 통해서 본인이 그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이후에 본인을 위해서 또 자원봉사 하신 분들도 있고 물론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시간, 200시간 이렇게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떨까요, 이 기부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에게는 일단은 본인들이 봉사한 시간에 대해서는 어떤 자체적으로 활용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솔직히 못 했습니다. 다만, 큰 원칙상으로는 시간당 500원으로 해가지고 기부 시간 최고 만 원, 최고 100만 원까지 줄 수 있게끔, 사회봉사단체로 환산하여 기부할 수 있게끔 활성화한다는 그런 취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당사자가 활용하고 싶었던 마일리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열어놓고 있나요, 같이?

예.

그러니까 기부도 할 수 있고, 본인이 활용할 수도 있고 지금 양자택일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저는 활용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기부만?

예.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또 제가 아까 주민세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은 잘 몰라요. 그니까 열심히 하셔요, 자원봉사 활동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안내를 해 줘야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내는 세금, 내가 이렇게 자발적으로든 아니면은 의도적으로든 봉사활동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기부할 수 있는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하고 이거는 여러 차이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두 가지 다 사전공지가 좀 되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저는 안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활용이나 기부 측면은 한번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 지난번에 과장님이 이쪽에 부임하셔서 현장이랑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다음 추경 때 예산이 좀 올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와서 그동안에 의욕적으로 위원회 활동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간구상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 추경 예산은 좀 저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건축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엘리베이터랄지 구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한 꼭지로 가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여기를 어떻게 배치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돼서 배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고민해가지고 용역에 한 꼭지를 담아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추경에 저희들이 헝그리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2억 정도는 요구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한 금액은 아마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제 공익지원센터에 인생이모작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들어가게 되면 공익지원센터의 역할이 분산될 수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공익활동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인생이모작 센터는 한 번 제외를 시키고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지금 인생이모작 센터를 뺀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건물 안에 자원봉사센터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익지원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들어가도 사실은 공익지원센터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할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공익지원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건물 전체가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집중적으로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덕연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투톱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원봉사센터도 집중이 안 될 것 같고 공익활동지원센터도 집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협의를 하셔서 인생이모작센터는 저는 어차피 기착지로 가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 자원봉사센터도 지금 덕연동사무소에서 집중해서 할 수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활동에 좀 더 중심을 두고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