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옥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박주봉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선 농업행정팀장입니다. 이원기 농업혁신팀장입니다. 조상옥 농업재생팀장입니다. 정영석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이혜정 농촌활력팀장입니다. 강병주 귀농귀촌팀장입니다.

농업정책과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농촌협약을 위한 농촌 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 사업 등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을 별도 공모를 하지 않고 농촌협약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촌공간전략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용역을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 계약,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5월 농촌협약 공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9페이지에서 610페이지입니다. 온오프라인 연동화 미래형 영농정보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농업환경 트렌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인의 정보격차 해소와 품목·분야별 맞춤형 비대면 교육추진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인 줌, 카카오 라이브톡 등을 활용한 실시간 교육과 유튜브 등을 활용한 수요맞춤형 비대면 영농교육을 시범운영하겠습니다. 병해충 발생상황, 농작물 생육, 우수농업인 사업장 소개 등 시기별 비대면 영농자료 제공을 모바일 채널을 통하여 농업인에게 영농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장영농문제를 청년농업인을 발굴하여 분야별 명인들의 노하우를 해결하는 온라인 청년기술단을 운영하겠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생활 속 힐링텃밭 조성입니다. 옥상, 자투리땅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 도시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도심 자투리 텃밭 가꾸기와 옥상 텃밭 조성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을 추진하며, 실내에서 가족들이 재배하기 쉬운 채소, 허브 등 새싹 재배 키트를 보급하고 신대, 조례, 연향 3개소 도시텃밭을 시민에게 분양하겠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미나리 수확작업, 적화작업, 봉지씌우기 등 농작업 인력난 해소와 도시민 유휴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순천농협에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도시민 팸투어, 소비자 아카데미, 반찬도시락 배달 등 도·농 교류사업은 로컬푸드 주식회사에서 추진하겠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입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이 가진 공익적·다원적 기능 증진으로 농어업의 지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60만 원을 4월, 10월에 나누어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등 여가생활에 쓸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내 1년 이상 거주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부담 2만 원을 포함 연간 20만 원을 4월에 지급하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입니다. 가격하락 시 최저생산비 보장으로 농업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까지 2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은 전년도 이전 5년치 평균 도매가격 대비 전년도 도매가격이 80% 이하로 하락한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대상농가 등을 조사하여 해당될 경우 확정지원하겠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순천시 농업인 혁신센터 건립입니다. 덕월동 현 농업교육관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대강당, 농업인단체 사무실, 라이브방송국, 정보화교육장을 갖춘 혁신센터 건립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순천시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제1기 소통위원회 운영기간이 2월 1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2기 운영위원 재위촉과 신규위촉을 추진하겠으며,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분과별 비대면 토론을 확대하고, 정책제안에 의하여 8월까지 토론과 협의를 마친 후, 다음연도 예산 및 정책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지역 활력화 품목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차산업의 시장 경쟁력 제고와 차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도예절 지도사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효사랑 다도 경연대회 등 제3회 국가정원 차문화산업전을 개최코자 합니다. 청년사업가 양성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맥주보리를 활용, 수제맥주 형태의 지역특산주 개발과 비트를 활용한 1day 1stick 헬시스틱을 개발하여 청년사업가를 양성하겠습니다. 619페이지에서 620페이지입니다. 강소농·스마트농 인재육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 강화입니다.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인재 육성 교육과 농업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친환경 농업대학, 전원생활대학, 무인항공 전문가 교육 등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15개 과정을 운영하고 식품가공기능사, 전자상거래, 청년창업농 영농 정착을 위한 컨설팅 등 강소농 8개 과정을 운영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온라인 강의시스템을 농업인혁신센터 전산교육장에 구축하겠습니다. 621페이지에서 623페이지까지입니다. 힐링·생태도시 치유농업 육성입니다. 생태도시 순천에 맞는 농촌치유자원 상품화로 농업의 신소득 창출과 농촌관광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6년간 3단계로 나누어 추진코자 합니다. 1단계로 2022년까지는 치유기반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연구용역을 통하여 육성 방향, 자원분석, 품질인증기준 등을 마련하며 치유농업 전문가 과정과 힐링명상 과정 등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2단계로 2024년까지는 실천조직인 협의체 구성과 공동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고, 네트워크 구축, 홍보, 관광객 연계 치유농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3단계로 2026년까지는 체험관, 허브테라피센터, 공원, 작은동물원 등이 있는 치유테마공원 조성과 박람회를 개최하여 치유농업을 확산해나가겠습니다. 624페이지에서 625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여가생활과 맞춤형 교육으로 도시농업 참여붐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 도시농부 체험 학교, 아카데미, 자격증 취득과정 등 수요계층 맞춤형 교육 7개 과정을 운영하며, 텃밭농산물 권분운동 참여와 잉여농산물 물물교환하는 무인 창고 운영 등 도시농업공동체 육성으로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26페이지에서 627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인 영농 편익 개선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지원과 여성농업인 활동 제공으로 농촌생활의 활력을 제고하자는 사업으로 농촌마을 공동급식,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등 복지사업 추진과 학습단체 공감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농어민·농정신문·농촌여성 영농생활 정보지 구독 지원 등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은 코로나 단계별 대응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찬 또는 도시락 배달로 급식을 추진하겠습니다. 628페이지에서 629페이지까지입니다. 안전한 농촌체험관광 사업장 운영입니다. 농촌체험장 시설개선으로 안전한 클린사업장 조성과 홍보를 통하여 농촌체험관광객 유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체험안전 배상책임 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과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며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안전한 농촌체험장을 조성하고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 힐링 팜파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체험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으며 코로나 장기화로 교육기관 등에 찾아가는 농촌체험관광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630페이지에서 631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안정정착 지원입니다. 우수 귀농모델 육성으로 농업·농촌 활력도모와 귀농귀촌 선도도시 기반구축과 귀농의 안정정착을 위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심단계로 순천에서 먼저 살아보기, 길잡이 교육, 멘토멘티 현장실습 등을 추진하고 귀농하기 좋은 순천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준비단계로 농지 임대료, 주택 리모델링, 이사비용 등을 지원하여 거주·창업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정착단계로 소득생산기반 확충, 소형농기계 지원과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사업 추진으로 소득창출 및 안정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632페이지에서 633페이지까지입니다. 미래 농업을 주도할 청년 창업농 육성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과 고령화 추세인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년 창업농 영농자금, 우수청년농 소득생산기반 확충 사업, 농지 임대료 지원 등으로 청년 농업인 안정정착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 창업상담과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을 지원하여 청년농업인 동아리도 지원하겠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주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재생팀이 신설되면서 이관되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하여 2022년 12월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9억 300만 원이며, 2021년도 사업비는 23억 1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승강기를 확장하였으며 전통시장 문화공간 조성으로 문화센터 조성과 데크무대, 비가림막,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변산책로 250m와 바둑테마거리 조성 530m는 금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도리봉쉼터와 생태 가로정비, 중심상가 간판정비사업은 2022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또한 건축과에서 주도한 사업이 이관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6억 8000만 원이며 2021년도는 33억 8000만 원입니다. 7개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황전 수평마을은 완료하였고, 주암 문성마을은 도로정비, 행복관 신축 등 7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암 둔대, 별량 과동마을은 금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하고, 별량 장기, 상사 서동, 상사 서정, 주암 문성마을은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나안수 위원입니다.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618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국가정원 차문화 산업전 해서 우리가 예산도 의결을 해줬잖아요?

아직은 저희들한테 예산수립은 안 됐습니다. 뒤에 결정이 돼서 본예산에는 수립이 안 되고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 그렇습니까?

예.

왜 본예산에 안 됐을까요?

전라남도에서 늦게 저희들한테 내시가 돼가지고 본예산에는 안 됐고 연말쯤 저희들한테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요?

예. 작년에는 투자일자리과에서 추진되던 사업을 저희들한테 이관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작년에 투자일자리과에서 했던 사업을 올해는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자료요구 좀 할게요. 두 번째 했던 국가정원 차문화 산업전 정산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선배 위원님들이 하시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선배 위원님을 따라서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혜정 위원입니다. 612페이지에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변경방식을 좀 바꾸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는 인력중개 즉 말해서 도시유휴인력을 농촌으로 중개하는 업무하고, 그다음 반찬이랄지 농촌에서 도시락이랄지 도·농 교류업무를 순천농협에서 전체적으로 통과를 했었는데 올해에는 중개인력 즉 말해서 도시에 있는 유휴인력을 농촌으로 중개해주는 역할은 순천농협에서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도농교류를 할 수 있는 팸투어랄지 아카데미랄지 이런 부분, 반찬 도시락 배달사업은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양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천농협에서 하는 인력중개에 대한 부분은 순천농협 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크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을 합니다.

사업비 지원을.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인력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하고 유휴 도시인력이 농촌까지 가는 수송비용, 즉 말해서 차비같은 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늘상 불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은 해주고 농협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지원하는 만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논의도 하고 같이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지원금만 드리는 것에 그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관리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던 관광과에도 부탁을 드린 부분인데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치유농업에 관련된 부분하고, 농촌체험관광사업 이런 부분들은 관광과하고 논의를 같이 하셔가지고 서로 시너지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협업을 해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에도 권유를 했지만 농업정책과에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귀농귀촌 안정정착지원에 대한 부분 보면 관심단계에서 유치홍보, 교육실시라든가 순천에서 먼저 살아보기, 귀농귀촌 길잡이 교육, 1대1 멘토멘티 현장실습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관심단계에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좀 전에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하고 제가 잠깐 논의를 했었던 부분이지만 전남교육청하고 서울교육청이 작은 학교로 유학 보내는 프로그램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귀농귀촌 이분들이 저는 특히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106명의 신청자 중에서 68명이 가족 체류형을 원했고, 이 가족 체류형은 최소한 부모님 한 분은 같이 내려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 기본이고, 또 연장이 되면 1년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지내다보면 이분들이 귀농귀촌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어떤 잠재적인 재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순천에서 먼저 살아보기, 귀농귀촌 길잡이 이런 교육들을 같이, 아이를 따라서 내려오셨지만 이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하게 되면 정말 귀농귀촌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고, 이거는 결국 폐교위기에 있는 학교의 학생수 모집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 전남 전체의 인구유입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전남시책에서 전남에 대한 지원비율을 보면 순천이 가장 인기도가 높아요. 이번에도 그게 여실히 증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지난번에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부분, 그것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같이 이러한 사업들이 애초에 MOU 체결 때 논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 아쉽긴 하지만 원래 그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을 좀 지켜보시면서 저도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긴 할 텐데요. 지켜보면서 이 사업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원래 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내년에는 사업비 반영이 돼서 좀 좋은 결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농촌 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계획 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주암면 같은 경우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예정하고 있잖아요?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앞으로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에 대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활권을 오셔서 충분히 근거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제가 이 용역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에는 이 농촌공간을 총체적으로 봐서 장기적인 플랜을 세운다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한테 위탁운영을 하긴 하지만 사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저희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공직자분들이 순천시의 농촌지역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이 있어야만 어떻게 보면 보다 내실 있는 활성화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위탁 맡기고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저희 또 전담부서를 신설했더라고요. 농촌재생팀을 신설을 했으니까 팀에서도 적극적인 의견들을 주신다면 좀 더 보다 많은 은퇴인구들이 어떻게 귀농귀촌을 꾀해보거나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잘 준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또 하나의 형태가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 예산들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텐데, 저는 도시농업에 대한 육성을 많이 하면 좋겠고, 또 귀농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상사라든지 일부 읍면지역을 가보면 굉장히 규모 있는 주택을 짓고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소일거리로 농업을 해서 채소를 재배해서 먹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도시농업의 형태를 앞으로 좀 확대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정책방향성을 봤을 때 농업이 어떠한 형태로 대한민국 내에서, 그리고 순천시 내에서 이렇게 자리 잡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실시했으면 좋겠고, 사실 신대지구에 도시농업을 조성을 해서 텃밭분양을 했을 때에도 참여율이 굉장히 높고 또 거기서 반응들이, 호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가면서 말씀을 들어보고 하면 이런 게 있어서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자부담에 포함돼서 20만 원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카드를 받으면 그 카드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유흥이나 이런 데는 사용은 못하고 문화적인 활동이랄지 대부분은 사용할 수 있는데 유흥 쪽에만 사용을 못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20대 여성영농인 자체가 저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관부서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으신가요?

70에서 80세까지가 늘어나면 약 1100명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20대 여성 영농인이 한 몇 분 정도 계시는지.

그건 제가 아직 정확하니….

다음에 파악을 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75세에서 80세로 되고 있는 여성 영농인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확대방안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다만 이 생각은 들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 바우처카드를 받았을 때 사용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제수단이라든지 어찌됐건 이러한 부분들을 좀 편안하게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거나 안내를 하거나 이렇게 해줬을 경우에 사용률도 높아지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사용률이 또 저조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 같아서 좀 고령자가 바우처카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제방법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해보니까 여성농업인 39세까지가 한 270명 정도, 40세에서 64세가 한 5600명, 그다음에 65세 이상이 6400명 정도 이정도 존재한 걸로 나왔습니다.

물론 젊은 세대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떤 생산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고무적인 일이고 앞으로도 장려돼야 될 일임에는 확신합니다. 근데 점차 산업구조를 보면 이 농업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 수급할 수 있는 비중들에 대해선 항상 국가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농촌산업에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선 장려를 해주는 게 맞지만 또 기존의 농촌발전을 위해서 농업을 꾸준히 해 오셨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결제수단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촌체험관광이라든지 치유농업에 대한 것들이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국적으로 되게 개발이 돼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저희 순천시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농민 분들이 우리가 농어업인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작년에 우리가 재난지원금들 세 차례 지급을 하고 있는데 농어업인 분들에게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 혹시 검토해보신 거 있을까요?

재난지원금은 저희들이 전라남도랑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서 국가에서 전라남도도 중앙정부에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전라남도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러면 어떤 피드백을 듣거나, 대답을 듣거나 하고 있는 부분은 없나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자영업자 분들이나 워낙 여러 방면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사실 작년에는 둘러보다가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농업 쪽에도 굉장한 피해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좀 없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워요. 아무래도 판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끊기고 그래서 좀 찾아봐야 하는데 그러면 국가적인 자체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런 현장에서 목소리를 저희 지자체 같은 곳에서 받아서 특히나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목소리를 좀 전달을 해서 이뤄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들이 같이 도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식품부로 건의를 해서 여하튼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난지원금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방안을 많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많이 하셔서 되는 쪽으로의 이야기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하고 함께 시장님이 늘 저희 농업예산이 십몇 %가 넘는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언뜻 봐도 십몇 %면 저희 예산에 사실 1000억인 건데 이정도의 예산은 보이지가 않아요. 혹시 우리가 남도삼백리길이나 이런 것도 우리 농업예산으로 잡혀있습니까?

남도삼백리길은 아니고요. 수산 쪽도 저희들과 같이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해양수산으로.

당연히 뭐 농업예산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이 현장에서는 이런 삼백리길이라든가 건축 같은 부분까지도 다 농업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받았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과와 협의를 하셔서 기간이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4% 가까이 된다는 농업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저한테 뽑아주십시오.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635페이지에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예예.

이게 건축과 사업이 우리 과로 이관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7개 마을은 완료된 마을도 있고 또 7, 80%로 진행되는 마을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7개 마을 하면서 성과랄지 보완이랄지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된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왔는데 과장님 업무파악이 됐는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작년에 첫 마을은 완공을 했습니다. 황전 수평마을이 작년에 첫 완공이 됐고요. 지금 현재 문성마을은 행복관 신축하고 해서 공정이 한 70% 정도 진행중이어서, 확 나타나는 성과는 안보이고 마을에서 어떤 행복관 신축이랄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주민의 만족도랄지 주민의 휴식공간이랄지 이런 것들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좀 올라가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도사동을 보면 자연마을의 민원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민원을 집행부에 전달하게 되면 예산부족으로 거의 7, 80%는 안타까움에 머뭅니다, 예산부족으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정말 우리 자연마을을 위한 훌륭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구 의원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마을을 위해서 마을민원을 해결해주기 어려운데 이런 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 마을의 숙원사업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보면 이번 연도에 들어가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계획수립이 1월부터 2월에 하는데 기본계획수립용역부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이 마을을 선정하기 전에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장포럼을 한번 거쳤습니다. 현장포럼을 거친 마을 중에 현재 7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진행 중인데요.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는 마을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마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전에 현장포럼하면서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더 시급하고 어떤 부분이 좀 뒤로 밀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대다수가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아주 훌륭한 답변이 있었는데 대다수가 원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연마을에 보면 물론 단합이 잘돼서 의사결정이 아주 훌륭하게 마을 다수가 원하는 의사결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고 그 마을의 기득권자 분들이 기득권을 위한 사업들이 종종 민원으로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아마 과장님 입장에서도 그걸 골라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마을에 다수가 원하고 있는 건지 이런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자연마을에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수가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마을에 괜한 분란의 소지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소화하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년에 퇴직인데 보고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영권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용식 채소원예팀장입니다. 정성선 과수특작팀장입니다. 김혜령 매실산업팀장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순천매실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4년간 추진할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생산, 가공유통 및 관광과 연계해서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큰 항목으로 매실 융복합 인프라 조성,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황매실 산지촉진 및 홍매화문화 확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농가 경영안정 및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금년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공익형 직불금, 벼 경영안정대책비, 유기질 비료공급, 토양개량제 공급, 벼 육묘용 상토, 맞춤형 비료지원에 328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현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조성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인프라구축 및 안전성 강화사업에 58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친환경농업인 소득보전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장려금 등 5개 사업입니다. 64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은 약제, 농자재 등 4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강화는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고령․중소농 지원사업입니다. 고령․소농 영세농 노동력 절감 및 영농의욕 고취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토양개량제 살포비와 유기질비료 추가지원 등 5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해서 10억 6000만 원을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토양개량제 살포 지원은 3년 1주기로 공동살포 대행비를 지원하겠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추가지원은 국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량 대비 부족분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장기성비닐피복재 10ha를 지원하고 기후변화 대응 소형관정 17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영세농 시설하우스 6ha를 지원하겠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입니다. 임신 및 출산사실이 확인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 16회 이내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7개 작목에 대해서 시설원예 현대화 및 자동화,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영농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으로 19개 단지에 시설현대화 등 1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최적 생육환경 ICT스마트팜 육성입니다. 금년에는 채소온실 11개소에 대해서 제어시스템, 온습도센서, 녹화기 등 ICT기능보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농가별로 전문기관에 사전 컨설팅을 거쳐서 시설이 최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도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및 노동력 절감 시설 조성입니다. 원예시설 현대화 및 에너지, 노동력절감 시설보완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4억 8000만 원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원예시설 현대화 기자재 및 설비 6종을 지원하고 에너지 및 노동 절감시설 10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병해충 급증에 대비한 선제적 방제 지원입니다. 연작장해 및 해충의 선제적 방제로 안정적 생산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금년의 추진계획입니다. 오이 총채벌레 약제,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원예작물 친환경약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과수 안정적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저온피해예방,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해서 재해예방시설, 관수시설, 지주시설, 배수시설, 기자재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지원항목은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품종갱신, 동력운반차, 승용제초기 등 이런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입니다.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 이용학생을 대상으로 주 1～2회 연 30일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급업체는 농식품부 인증업체 중에서 우리 시에 공급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이 최소 35% 이상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지원입니다. 재배시설, 생산, 보관시설 등 생산기반 구축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재배단지에 인삼 이식기, 점적관수, 노상 식재를 지원하고 자목, 오디 등에는 수확기, 방조망, 관수시설, 뽕나무 식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차, 버섯 등 특용작물에는 생산시설 및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종묘, 종자, 종근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순천매실 품질 표준화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매실출하농가 규모화 및 순천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실 공동선별시설 구조개선 및 표준화 3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낙후지역 매실 수집 및 공동선별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TV방송, 강남터미널 옥외전광판 등 홍보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매실 가공품 생산 및 소비확대 지원입니다. 수입산 매실농축액이 국내산 가격의 절반 정도로 공급됨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관련제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관내음식점에서 매실원액 사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매실농축액, 액기스, 장아찌 가공용 매실농가 수매지원을 150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대기업 납품용 농축액 가공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음식점 매실원액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매실 가공기계 기술 시범도입입니다. 이 사업은 생과 위주 매실 유통에서 장아찌, 잼 등 다양한 가공품 생산여건을 조성해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매실씨 제거→과육 절단→물 세척→탈수작업 가공처리시스템을 개발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 시범적으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및 교육은 3월 중으로 마무리를 하고, 매실씨 제거기 등 매실가공기계 설치 및 시연회는 6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래도 질의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 간식 공급할 때 저희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 지역 농산물을 35% 이상 공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중 자체를 조금 더 높일 수는 없는 건가요?

이 과일이 우리 지역 걸로 한정해서 공급한다면 비중을 높일 수 있는데 최소 10종 이상을 공급하는 계획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안 나는 과일을 할 수 없이 다른 지역 걸 써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역에 생산되지 않은 품종은 외부에서 가져와야 된다 그런 거죠?

예.

기왕지사 최대한 유통에 대한 신선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지역생산물이 더 좋을 수가 있다라는 판단 아래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수가 예를 들면 지역에서 생산이 안 되는 품목이면 또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이 좀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속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입니다. 지금 달려와 가지고 숨이 가쁩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동순 축산팀장입니다. 최윤경 반려산업팀장입니다. 김양수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김일곤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강제경 야생동물팀장입니다.

68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물자원과 비전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순천, 동물복지 축산 실현입니다. 다음은 68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순천시 곤충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식용곤충하고 동물사료 첨가형 곤충이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양군에서는 식용곤충을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식량자원 및 신성장산업으로 주목받는 곤충산업 우수사례와 우리 시 여건을 분석하고 경쟁력 확보방안과 육성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비접촉시대에 디지털 방역의 일환으로 순천만 일원에 드론을 활용한 소독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천변 등 취약지역에 확대운영하겠습니다. 농가 차단방역 모바일 웹을 축산농가에 보급해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운영체계는 축산농가에서 울타리와 소독시설 등 방역수칙이행상황을 자가점검관리하고 그 정보를 관련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대처합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일반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축산농장 발굴 육성입니다.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동물복지 및 친환경사육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198농가가 친환경축산물인증이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을 지정받거나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산악취 및 환경개선을 위한 퇴비사, 정화조, 액비저장조에 신규나 개보수, 그리고 ICT 기반 악취측정장비 설치, 액비살포비, 스키드로더 같은 기계장비구입 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사업 2억 원은 주암에서 농업회사법인 등의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690페이지입니다. 축산 ICT 스마트농장을 확대 육성하겠습니다. 축산농장에 폐쇄회로 TV나 자동급이기, 로봇착유기, 환경관리기 등 정보통신기술 장비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원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축사육 단계별로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사료비와 인건비를 줄이고, 품질과 분만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 제조에 필요한 장비나 기계운송비, 종자대 등을 지원해서 농가 비용을 절감하고 조사료의 원활한 공급과 자급률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물과의 행복한 동행! 맞춤형 반려동물 문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서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예절교육 등을 통해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해서 반려동물 교감활동 캠프를 운영하고 매개치유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반려동물 중성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반려동물 문화봉사단 및 관련단체와 연계해서 반려동물 예절을 홍보하고 지도하겠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유기·유실동물의 보호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동물사랑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사면 위탁보호소에 작년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소요액의 50% 정도만 지원했는데 코로나 영향 등으로 후원도 끊어지고 인건비 충당도 어렵다고 해서 올해는 300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영보호소 시설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적정관리하겠습니다. 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2월 12일부터 동물판매업소에서 동물등록 후 판매가 의무화가 됩니다. 동물등록을 확대하고 또 안전조치 등의 지도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혜정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6월 2일 유기동물 방지·입양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유자의 인식 개선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6월 2일 유기동물 방지·입양의 날 세부계획은 관련 단체 의견도 듣고 해서 추진 마련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 꿀벌산업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양봉 농가 등록을 완료한 농가에게 꿀벌사육생산관리에 필요한 채밀기, 탈봉기 등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96페이지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입니다. 현재 조류독감 발생은 농장이 전국적으로 73건, 전남이 15건입니다. 야생조류는 우리 시 동천하고 해룡천, 순천만 등에서 4건이 발생했고, 우리 시는 아직 농장에서는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강원도와 수도권의 농장과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하고 있고 구제역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축협가축시장에 있는 거점소독초소 1곳하고, 또 오리농장 및 취약지 통제초소 6곳을 운영하고 있고, 철새도래지 출입금지와 또 사료차 등 출입허가를 받은 차량을 제외하고 농장 내 차량 진입금지 등 AI 긴급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일제접종은 소규모농가는 공수의를 활용해서 지원접종하고 있고, 전업농은 자가접종하고 있습니다. 697페이지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서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 농장별로 4단계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가금 입식전과 사육중, 출하전 검사 등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직원 20명이 각 농장마다 이렇게 전담관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방역수칙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은 4월과 10월에 하게 됩니다. 구제역 항체형성율은 현재 소는 97%로 전국 평균과 같고, 돼지는 95%로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 접근 차단 울타리 설치와 기피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98페이지 안전축산물 생산 및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축산물 이력제를 기존 소와 돼지에서 작년부터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하였고 가정용 식용계란 선별포장처리를 의무화 시행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인증도 사육단계 67개소, 가공단계 33개소에서 총 100개소를 받았습니다. 축산물 위생점검과 수거검사, 원유 및 유통단계 계란에 잔류물질 확인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내에서 계란 냉장차량 1개소를 지원하고 학교우유 무상급식을 확대해서 초등학생 전원에게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699페이지 축산농가 도우미 및 질병 상담 지원사업입니다. 양축농가의 고령화와 경조사, 병원 입원 등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축분뇨처리와 사양관리를 대행하고 질병 상담 등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한우는 순천광양축협에서 대행하고 있고, 1개 반 1명이 사양관리와 분뇨처리해 줍니다. 또 젖소는 순천시낙농연합회에서 대행하고 있고, 2개 반 4명이 사양관리와 질병 상담을 해줍니다. 70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울타리 등을 지원하고 엽사들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순천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농작물은 면적이 50㎡일 경우에 피해액의 80%를 1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인명피해는 치료비 본인부담액의 5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사망은 최대 1000만 원까지 해 줍니다. 701페이지 전남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조난 야생동물을 구조, 치료하고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또 멸종위기나 천연기념물 동물을 보호해서 생물종 다양성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센터에서 구조 후에 방생이나 폐사를 제외하고, 현재 센터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물 수는 21종 40마리입니다. 702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축산악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겠습니다. 악취를 실시간으로 자동포집해서 농도를 측정 분석하고 발생원과 배출경로 등의 정보를 서버와 통신설비, 전광판 등을 통해서 공유해서 악취민원에 신속 대응하고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12개소 설치 예정이고, 현재 확보된 사업비로는 포집과 단순악취 측정만 가능해서 복합악취 측정과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농림 축산부와 협의해서 국비지원을 추가로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703페이지 계속사업으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주요 시설로 반려동물 체험학습장, 교육장, 입양상담실, 놀이공간, 진료상담실, 전시실, 반려인 휴식공간, 반려산업 육성지원실 등이 들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는 시공하면서 타지역 운영사례를 분석 활용하고, 운영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또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 건립공사비 80억 중에 당초 올해 도비와 시비 각 18억 원씩 해서 36억 원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부지선정 과정에서 사업추진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기존 예산집행률이 저조해서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4억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잔여공사비 32억 원하고 또 사무용품이나 동물진료 기본장비 등 자산취득비 8억 원을 내년에는 꼭 확보를 해서 공사를 마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관내 동물병원의 불법행위 의혹과 또 시 유기동물보호소 내에서 강아지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2건 다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결과가 나오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김미애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시고 또 도움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또 동물보호단체 의견도 받았습니다. 별도로 드린 자료를 보면서 유기동물보호 관리강화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직영보호소 현 부지 내에 시설확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 남쪽으로 길이가 약 10m하고 폭이 3, 4m 정도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성토를 하고, 석축공사를 해서 보호공간 증설을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허가부서와는 협의를 못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증설이 되면 개체 간 싸움이 사고발생을 감소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내 CCTV설치는 예산확보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 방바닥하고 외부에 지금 겨울이라 차가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받침대를 컨테이너방 안에 설치를 일부 하였습니다. 또 자원봉사자 개방은 그동안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운영을 중단했었는데 이번에 운영지침을 마련해가지고 다시 개방을 하겠습니다. 개방을 할 경우에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옆의 학교가 두 군데가 있고 또 마을이 위치해 있어서 소음이 발생하여 민원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학교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또 입양희망자 예약방문을 활성화하고 입양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또 동물보호단체와 협의해서 자문협의체도 한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또 구조포획 후에 공고절차를 확행하고 질병이나 교통사고나 또 심하게 부상 당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인도적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 인도적 처리할 때 지금 담당직원하고 여기에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입회를 해서 마취약 투여여부 등을 철저하게 참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촌지역의 마당개가 중성화 사업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이런 농촌지역 동물등록을 확대하고, 중성화사업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동물병원 불법행위 및 불법판매지도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등에서 헐값에 매매돼가지고 또 유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또 유기동물보호 담당직원 교육 및 인원보강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반려동물 유기동물보호위원회 구성도 운영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과장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이번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뉴스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이렇게 발 빠르게 오늘 업무보고 시에 대응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유기견보호소에 한 100두, 90두 정도가 보호되고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유기견이 발생을 해서 이 아이들을 구조를 나가게 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유기견보호소에 입소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입소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 과정에서 이번 수의사 분께서 안락사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 또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반려견을 잃어버리신 분이 유기견보호소에 보호 중이라고 공고가 되어 있던 강아지를 확인했는데 다시 찾으러 와보니까 강아지가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있었어요. 이런 전반적인 실태가 이번에 확인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2014년 이 정도부터 이 관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민간위탁을 맡겼다가 2017년도에 저희가 직영으로 맡은 거 맞나요? 언제부터 저희가 직영으로 했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안락사 문제 관련돼서 주신 자료를 파악하고 얘기를 한바, 위탁관리 시에는 보니까 2016년에는 1마리 이렇게 안락사가 있었어요. 근데 왜 우리 시가 직영으로 체제를 바꾸고 나서부터는 안락사가 2020년도에만 199건, 비공고는 79건 왜 이렇게 계속 늘은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다보니까.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맡겼다가 직영체제로 돌아서서부터 계속 꾸준히 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려동물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다보니까 그만큼 동물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동물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또 그에 따라서 유기동물이 증가를 하다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2015년, 16년 당시보다 늘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에도 민간에서 동물 보호하고 계신 분들은 따로 몇 군데 장소를 두고 본인들이 보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시가 직영으로 하고 나서부터 작년에만 비공고를 해서 안락사를 한 게 79건일 정도로 안락사 수가 늘어나고, 또 개체 공고하는 수도 굉장히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과장님 앞에 금방 설명을 다해주셨는데, 방법 중에 유기견이 안락사과정 이후에는 담당직원들 입회하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지금까지도 담당자 입회하에 안락사를 진행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병원 내부자들에 의해서 들었는데 내부에서 지금 우리가 구조를 하시는 직원 분들의 입회하에 안락사를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후에는 직원 분들뿐만 아니고 다른 감시를 해주시겠다고 하는 분들을 꼭 좀 마련을 하셔서 그 동물보호 관련된 명예감시원 분들을 함께 좀 하셔가지고 좀 더 시설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강화계획안에 유기동물보호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예,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우리 순천시에서 마련된 조례안에도 보니까 보호위원회 구성이 있더라고요. 한 번도 진행이 안 됐습니까?

이 부분은 저도 이번에 자세히 살피다보니까 알게 됐는데 조례에 있었기 때문에 일찍 구성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들의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니까요. 이게 이미 있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이번 일 발생 모든 과정을 보면 무조건 수의동물병원의 잘못이다 이렇게만 보기는 힘든 부분이 여러 곳 발견이 되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해주실 랍니까?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이런 문제들을 보면 동물병원이나 일부 한 곳의 잘못이라고만 보기에는 힘들다고요. 관련 과의 관리들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다는 제 말씀입니다, 금방. 과장님 동의하시냐는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강아지가 등록되는 과정에서 왜 바로 입소하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이 바로바로 안 되나요? 그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우리 구조하고 병원진료 참관하고 그 직원이 공무직 직원이거든요. 현재 유기동물보호소 내에 공무직 근로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근데 1명이 병가, 몸이 아파서 병가 중이어서 실질적으로 1사람이 하다보니까 물론 제가 드릴 말씀이 변명이 될 수도 있겠지마는 듣기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바로바로 공고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확실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그렇게 믿고 처리는 하겠지만 공고가 빨리빨리 돼야 잃어버리시거나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빨리 찾아갈 거고 이번 일도 15일 날 유기견보호소에 들어왔던 강아지가 17일 날 공고가 되면서 이후 발견되면서 강아지가 죽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그런 공고가 당연히 바로바로 됐다면 조금 더 그런 가능성은 줄어들었을 거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강아지들이 사실은 다르게 죽인 게 아니고 강아지가 강아지를 잡아먹게 된 사건이잖아요?

예.

좀 많이 처참한데 사료의 문제도 개선을 해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이번에 저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그런 부분은 예상을 못했는데 유기되기 전에 자기 집에서 먹던 먹이하고 우리 보호소 내 사료하고 입맛이 다르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입맛이 다르다기보다는 강아지 개체 개월 수나 크기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요. 근데 지금 확인한 바로는 우리 유기견보호소가 말 그대로 보호라는 이름으로 보호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강아지들은 그 안에 저장됐다고 해야되나요? 어떻게 보관? 보관됐다라는 거밖에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보호관리가 되려면 그에 대한 교육도 돼야 되고, 또 강아지들이 입양될 수 있도록 여러 노력 절차들을 밟았어야 되는데 강아지가 강아지를 먹었다는 거는 그만큼 허기졌다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이번 한 번만 발생한 게 아닌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다면 충분히 이런 사건들을 분리하고 대책을 미리미리 마련하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너무 안타깝게 되었고 또 사고사 이후에 자연사 등록이 된 것도 굉장히 민원인께서 분노를 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 문제도 알아보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기동물 구조에서부터 최종 처리까지 반환, 분양, 자연사, 안락사, 방사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최종처리를 할 때 그 최종처리 구분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6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기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선택을 할 때 사고사라는 구분란이 없으니까 자연사로 선택을 해서 소유자 분께서는 사고사를 자연사로 은폐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길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되셨냐는 질문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부서로 이런 경우가 있었다. 좀 개선을 해주라고 공문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계속 지금 저희들이 이번 일 발생으로 인해서 민원처리를 하다보니까 미처 아직 공문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꼭 좀 건의를 하셔서, 당연히 지금 보면 구분이 자연사하고 안락사 몇 개밖에 없죠? 그래서 기타적인 발생부분의 원인을 입력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료 데이터에 나와 있는 자연사는 다 그런 식으로 자연사 했을 거라는 추측은 안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이유도 거기 다 자연사로 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요청을 하셔서 이 부분도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구조공무원이 2명, 계약직 직원이 2분이셔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직 2분이 관리를 하시고, 공무직 2분이 구조를 하시고, 또 진료도 보러 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공무직 중에 1분이 병가시잖아요? 그러면 관련 총무과와 또 협의를 해주시겠다고 하시지만 이 분도 돌아오시긴 하시죠, 공무직 1분이?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복귀를 하신가요?

지금 2월 한 10일경에.

2월 10일이요?

예.

어쨌든 이 인원이 다 찬다 하더라도 계약직 분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 2회 쉬시는 걸로 알고, 공무직 분들도 쉬셔야 되는 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일이 많아지면 이 분들,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4명이서 2명은 구조하고 진료하고, 또 2명이서 1명 쉬고 1명은 우리치우고 100마리 가까운 강아지들을 다 본인들에게 맡게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지금까지도 너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다 이것을 해 오셨는지가 전 대단하시더라고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인원충원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관련 하에 여기도 있지만 교육 꼭 좀 필요한 부분 같아요. 저희가 반려견문화센터까지 건립을 할 단계에 있는데 이 관리하는 분들이 반려견지도사 자격증을 1분 갖고 계셔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전반을 보고 계시는 분이 이 지식에서 거리가 있다면 당연히 관리는 허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곽지대 중성화수술, 시 외곽지대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다고 협회 쪽에서 들었고 여기 문제는 시급하게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외곽지역에 이 사각지대에 놓인 개체들에 대한 중성화하고 또 파악들을 하셔서 동물등록도 하시고, 중성화도 하셔가지고 좀 하시고, 그리고 자원봉사조차도 빠른 시일 내에 활동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외국의 선진반려문화를 들여다보면 이런 유기견보호소에서 동시에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 순천시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유기견 공고가 분명히 나고 있어요, 입양이. 근데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관리와 진행이 전체가 안 되고 있다는 건데, 반려문화가 굉장히 앞선 외국 같은 경우는 입양을 하면 입양자한테 일정금액을 받고, 그 금액을 보험으로 써가지고 입양 받으신 분들이 이후에 이 개체가 질병이 난다든가 했을 때 지자체의 예산을 조금 더 보태서 질병치료에 쓸 수 있다거나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자체 내부에서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도 굉장히 반려인들이 많잖아요? 이런 정책들을 지금 정도면 만들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늦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한번 이런 것들 생각해봐주시고 과장님 꾸준히 해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워낙 과장님이 동물단체와 미팅 이후에 여러 방법들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해주셔서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요청 하나하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유기견 관리에도 4억 5000 정도가 쓰이고 있는데, 또 야생동물 아까 설명해주셨지만 피해예방에 작년에만 7억 5000, 그리고 야생동물구조 관리 운영에는 4억 5000 쓰였더라고요. 이 두 사업에도 세부자료를 2016년 정도, 전후 한 5년 정도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예, 한번 자료 작성해보겠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관한 계획을 굉장히 동물보호단체에서 건의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김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굉장히 잘 담아놓으신 것 같아요, 세세하게. 어떻게 하겠다 개선방안에 대한 것까지 잘 해놓으셨는데 중요한 거는 항상 실천이잖아요? 실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2018년도 조례개정하고 할 때만 해도 또 굉장히 각오를 갖고 하셨었는데, 잠깐 또 의회에서 관심도를 우리가 다른 곳으로 쏟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2년 내에 발생이 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완을 하시겠다라고 계획을 주셨으니까 앞으로 저희도 이 실천이 제대로 되는 지에 대한 부분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제안드렸던 6월 2일 유기견 방지의 날에 대한 부분 적극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단체나 또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날 어떤 행사들을 했으면 좋을 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류독감에 대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순천은 과장님과 여러 공무원들이 적극 대응을 해주셔서 지금 크게는 발생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농장에서는 아직 발생이 안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해룡천하고 순천만 일대에서 4건이나.

철새에서 분뇨물에서는 검출되고 있으니까 그만큼 더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이것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이 계절이 지날 때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긴장의 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문화센터에 대한 것이 자꾸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 계획이 아까 4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하셨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일단 이걸로 설계나 이런 것들은 착수를 할 수 있나요, 원래?

이미 설계는 작년 12월말에 다 됐고 건축·전기·통신 이 분야까지 다 계약이 돼서 실질적으로 올해 공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착공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예, 착공은 들어갈 수 있다며 나머지 32억 원이 올해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면 좋은데 사실상 올해 추경에 확보하기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가 건물이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매입부터 시작해서 절차가 길다보니까 한번에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마는 이제 부지매입에 대한 것은 완전히 완료된 건가요?

부지매입은 당초에 우리 시비였었는데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라 우리 일반회계에서 5억 3100만 원을 하수도특별회계로 넘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끝났다고 하니까 건립해서 건축 진행과정만 살펴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잘 마무리돼서 공사가 기다리고 있는 반려동물애호가들이 이 부분들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굉장히 발생하기 이전에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일들이 있는 이후에 발 빠른 행정에서의 조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유기동물 보호라는 관점을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보호대상인거죠? 관리를 해주고 분양하기까지 이게 아니라 유기동물들 자체가 이미 주인의 손을 떠나서 잃어버린 반려견이나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의 단계, 치료의 단계 이런 부분들이 절차를 구축을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관리의 측면이 돼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적인 인간의 아이들도 누군가가 잃어버리면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를 잠깐 맡아서 찾아주거나 하는 그런 개념에서도 보면 따뜻하게 보호를 해주고 최대한 이 아이를 방치시키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개체가 동물로 옮겨가면서 어떻게 보면 관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가장 먼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소형견들은 소형견들끼리 모아놓고, 대형견들은 대형견들끼리 모아놓으신 건가요?

기본적으로 암수가 분리가 돼 있고, 크기하고 나이별로도 분류가 돼있고, 우리 직원이 판단했을 때 사나운 개체들은 별도로 분리된 공간이 있습니다.

모든 변수를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아지의 특성이 폭력적인지 않은지를 그냥 육안으로만 관찰해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변수를 배제할 순 없지만 전 좀 독립적으로 보호가 됐으면 좋겠어요. 공간에 협소한 문제, 두수는 90두에서 100두에 가까운 유기견들이 있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공간을 각각 개체별로 마련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니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작은 강아지가 더 작은 강아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가해서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아니면 대형견이 소형견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판단해가지고 사람으로서는 별도 분리 이렇게 수용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까지 판단할 정도로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독립적인 공간이라든지 그 구분의 세분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기존에 그냥 소형, 중형, 대형 이런 식의 크기, 그다음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나움의 정도 저희가 육안 상으로 관찰했을 때, 그런 차원에서 구분을 해서 따로 격리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호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예.

이걸 더 세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거는 사실 한 개체가 한 실, 그러니까 작은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일정공간에 보호되고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미 보호받아야 되는데 야생성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아까 사료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보호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을 때에는 충분히 강아지들이 배불리 먹고 회복을 할 수 있을 만한 약간 이런 부분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해서 현재 한 분리 공간 당 8마리에서 10마리 정도가 수용이 돼있는데 이걸 조금 더 분산을 시켜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체가 너무 작거나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경우는 저희도 신생아들이나 아이들 보호하지 않습니까? 따로 별도의 보호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전수조사, 지도단속 강화,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인원보강에 대한 문제, 다 잘 했는데 관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걸 관리의 대상으로 임시로 시가 관리를 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주인을 잃어버린 이런 강아지들을 보호해주는 것이냐? 약간 이런 차원에 대한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이러한 일들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질문보다는요, 부탁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죠?

예, 과태료 20만 원.

원래 법적으로 부과하게 돼있죠?

예.

저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을 우리 박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행복감도 느끼고 외로움도 달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입을 할 때 본인들이 그걸 키우면서 여러 가지 치유의 효과도 있고 참 장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유실이 돼서 보호센터에서 등록을 빨리 해가지고 바로 그날 이렇게 공개를 했더라면 주인이 빨리 찾을 수 있던 그 방법이 본인이 등록을 했더라면 빨리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호 관리하는 동안 안타까운 사고가 생기긴 했지만 정말 소중한 개면 내가 사랑하는 개가 우리 반려견이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가정은 항상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걸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마련돼 있는 등록절차를 지켜졌으면 하루만에도 찾을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몇 시간 만에도 찾을 수 있는 일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등록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과태료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공기관에서 언제까지나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걸 계속 보호하는 시설마련을 비롯해서 그걸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취향의 문제고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도 있고 안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고 안 피우는 사람들도 있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나 또는 건강에 대한 부분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피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키울 때는 자기 개인의 어떤 취향으로 키우지만, 나중에 분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책임지고 해라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법에서 만들어놓은 어떤 등록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차위반을 해도 다 과태료를 물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좀 책임을 지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분명히 민원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등록하냐 안 하냐 이렇게 과태료가 비싸냐 이런 부분들을 문제제기를 할 텐데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슬퍼하고, 또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로드킬 당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본인이 미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진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최미숙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송상현 농식품가공팀장입니다. 노은영 학교급식팀장입니다. 김동순 도매시장팀장입니다.

660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입니다. 우리지역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온·오프라인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천시농산물가공센터를 거점 삼아서 농특산물 판매 사업단 육성, 온·오프라인 판매시스템 구축, 창업농 활동 비즈니스공간 조성,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교육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출하농가 친환경 포장재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포장재를 친환경 생분해 필름으로 전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2종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부터 전환이 가능한 품목부터 적용시켜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안전 품질·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로컬푸드 품질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증시스템 구축, 그리고 로컬푸드 인증 심의위원회 운영, 안전성 검사 및 상시관리 체계, 출하품목 재배기술교육 및 연구회 조직 등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호수공원점 생태정원 조성입니다. 이것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옥상 무더위쉼터 기능 등 휴식공간을 조성을 하고 외벽은 현재 벽화로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으나, 의견을 청취해서 어쨌든 가장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유통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저온저장고, 택배비 등 4개 분야에 도·시비 8억 6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대량소비처 발굴과 고정고객 확보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활성화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 유통확대를 위해서 산지유통센터의 기능과 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입니다. 포장재, 물류비, 택배비, 그리고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시설도 개보수를 하고 통합 마케팅에 보조사업비 4억 6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농특산품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온·오프라인 판매확대를 위한 홍보, 직거래장터 참여, 홈쇼핑 판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도시 전광판 및 관내 광고판에 농특산물을 홍보를 하고, 직거래장터 참여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온라인 판매여건 확충을 위해서 상품 상세페이지를 구축하고 판매 확대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TV홈쇼핑 방송판매도 지원하도록 하고, 남도장터 입점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순천쌀 브랜드 육성 및 판매 확대입니다. 대량소비처 발굴과 대도시 고정고객 확보가 확대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미국 처리장 시설보강 지원을 비롯해서 전남 쌀 10대 브랜드 유지를 위해 재배기술 교육 등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직거래장터 판매 확대를 위해서 택배비 지원과 홍보활동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순천농산물 관내 외식업소 공급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외식업소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착단계에 가기 전까지는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확대방안도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업체, 그리고 관계자 의견을 반영해서 지원품목, 지원방안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우수 농식품 해외 전자상거래 입점 및 수출 확대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 수출목표는 165억입니다. 아시아, 미국 등 15개국을 대상으로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해외 전자상거래는 중국, 미국 등 온라인 유통망 개척 및 확대를 위해서 입점절차 이행과 홍보분야에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해외시장 현지 판촉행사는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미국 LA 시온마켓 및 미국 동부지역 한인마켓에 판촉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업체의 경쟁력 지원을 위해서 수출촉진비, 물류비, 수출포장재 등 사업비도 지원하겠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로컬푸드 육성입니다. 로컬푸드는 소농·고령농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소비자의 건강증진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작년 매출액은 96억 원으로 출하농가는 983농가, 그리고 소비자 회원은 1만 8516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673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종사 임직원 역량교육 강화를 실시를 하고, 생산자·소비자 교육도 90회에 걸쳐서 추진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소비 확산을 위한 시민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로컬푸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개선사항을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생산농가에 대해서 농자재 지원, 포장재 지원, 안전성검사 등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온라인 마켓은 이 달 22일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매장 3호점은 잘 준비를 해서 4월에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호점 개장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가공식품 품질인증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시장 및 도지사품질인증업체에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인증수수료, 품질검사비, 포장재를 지원하고 품목을 확대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우수 농업인 가공품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가공업체 인증수수료 지원, 품질인증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 도지사품질인증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부분도 차질 없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가공산업 시설 지원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6개소에 가공공장 HACCP(해썹) 시설 생산설비 구축 등에 대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7억 6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는 아시다시피 2017년 5월에 준공되어서 우리 시 농업인의 가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실습, 소규모 제품생산기능으로 활성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공용 장비는 78종 87대가 있고 전담인력은 3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가공교육을 38회를 실시하고 가공기술 표준화 및 시제품 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가공기술 현장코칭과 판촉행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농산물가공센터는 소규모 농업인의 가공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고들빼기 김치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고들빼기김치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일환으로 고들빼기김치 다루기 경연대회 및 홍보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경연대회는 코로나상황을 감안해서 9월 중으로 준비를 하고 홍보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친환경농산물이 원활히 소비가 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식재료 NON-GMO 식재료는 농협·원협·축협을 통해서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고, 식재료 안전성 검사, 공급실태 점검도 정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학교급식 공급업체는 입찰을 통해서 이달 중으로 계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을 해서 현장지도점검을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가격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적정가격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순천시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공공급식에 우리지역 농산물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절차에 따라서 공모신청 등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노후 시설물 보수입니다. 도매시장은 아시다시피 2001년에 개장을 하였고,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매년 필요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시설안전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온라인 플랫폼 계속 만든다라는 계획들이 많이 있어서 다른 국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로컬푸드 홈페이지가 개장이 돼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온라인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더라고요. 여기에 제가 봤을 때 어찌됐건 순천로컬푸드를 검색해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려고 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이 순천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지역화폐 사용의 빈도가 코로나 시국과 맞물려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역화폐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혹시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흥찬 경영기술팀장입니다. 신윤호 경제작물팀장입니다. 강민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조동곤 화훼산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는 자료 705쪽부터 723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발효식품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융복합 산업기반조성과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 화훼농가 경쟁력 강화, 농업환경변화 대응 신기술보급 및 농업인들의 편리한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08쪽 발효센터와 연계한 발효식품 블렌딩모델화 및 붐 조성입니다. 발효식품산업 블렌딩모델화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역농업발전을 견인할 특화품목을 선정해서 연구기관과 행정, 민간이 함께 연구와 지도 등 관련기술 보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 지원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향후 발효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에 대비하고 실질적인 운영과 함께 앞으로 추진하게 될 R&D 사업과 기술보급 등 이의 특화를 위해 농촌진흥청에 국비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의 국비공모는 2021년 8월에 있을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으로 총 사업비는 22억 5000만 원이며, 국비는 별도의 연구사업비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원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농촌진흥청의 공모사업 순기와 절차에 맞추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709쪽 환경친화형 저탄소 다목적 소형농기계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의 농가에 지원될 다목적 농기계 지원사업에 소형운반차와예초기 등 친환경저탄소 농기계를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써 휘발유와 경유 등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농기계를 환경친화형 농기계로 공급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농가의 공급예정인 농기계 1064대 중에서 친환경농기계로 대체가 가능한 기종과 품목을 선정해서 120대를 목표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농기계안전사용교육을 강화하여 안전한 농기계사용과 농기계의 수명연장을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ICT 스마트팜 첨단 영농교육장 조성입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기술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PC와 스마트폰으로 자동관리하는 스마트팜 영농기술 표준모델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하여 현재 순천시 산지원예체험장에 조성 중인 ICT 스마트팜 영농교육장의 통합관제시설과 농가에 스마트팜 시설을 연계하여 농가에 보급된 스마트팜 정보들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작물의 생육관리와 병해충 정보들을 농가에 제공하고, 이 시설에서 농업인들이 스마트팜 운영조작에 대한 실습과 교육 등을 통해서 스마트팜 보급을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비교적 규모가 큰 연동형 시설하우스에만 적용해오던 스마트팜을 소규모 단동형 시설하우스에도 적용하기 위해 단동형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기상 및 통신제어장치를 5개 농가에 시범설치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1쪽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발효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농업의 융복합과 기술 및 창업지원으로 우리 시를 발효식품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 지원센터 건립은 현재 공정설계와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2월 중에 건설기술자문위원회와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 3월 중에 착공하여 2021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는 이의 완공에 대비해서 조례 제정 및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생산시설의 표준공정별 가공기술들을 표준매뉴얼화하여 사전에 하자발생이 없도록 하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비지원연계사업들을 발굴하여 조기에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입니다. 기존의 임대사업소와 거리가 멀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송광, 외서, 낙안 등 서부권 농업인들에게 농작업 편의를 제공하고 농촌 일손부족현상을 해소해주고자 서부권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외서면 화전리 98번지 시유지이며, 600㎡ 규모로 건립하고 30종에 80대의 농기계들을 갖출 예정입니다. 2021년 4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5월에 착공하여 10월에 건축을 완료하고 장비와 임대에 필요한 농기계와 인력을 확보하여 2022년 1월부터 정상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축이 완료되면 10월 중에는 보성군과 협약을 통해 현재 보성군에서 운영 중인 벌교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우리 시의 서부권임대사업소인 농기계를 상호 교차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 조기재배 벼 국내육성 우수품종 보급 시범입니다. 우리 시의 조기재배 벼 품종의 90% 이상의 일본품종인 ‘고시히카리’로 일본과의 무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육성 품종 보급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조기재배에 필요한 종자와 자재 등을 지원하게 되며 품종은 국내육성 품종 중 미질이 뛰어나고 병해충에 강한 조기재배 벼 품종을 선택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15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환경 보전과 병해충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토양, 가축분뇨 등의 분석과 처방지원시스템 서비스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업화 환경을 보전하고 병해충 예찰 및 방제정보 제공으로 농업인들의 애로기술을 해결해주고자 하는 것으로 연간 6400점에 달하는 토양 검증과 함께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을 통해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28개소의 작물별 병해충 관찰포를 운영하여 농업인들의 안전농산물 생산과 만족도를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6쪽 신소득작목 육성 및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최근 급속하게 바뀌어가는 농산물의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에 추진하였던 아열대 작물과 미니채소 시범사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플럼코트의 안정적인 결실을 위한 꽃가루 생산시설과 고들빼기 연중생산을 위한 시설재배, 고품질 체리 스마트 양액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과수의 새로운 병해충 유입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돕고자 약재지원을 추진하고 기상이상에 따른 저온피해방지를 위해 1개소에 풍향 가변형 공기순환팬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17쪽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미생물센터 운영입니다. 순천시 미생물센터는 우리 시의 농업현장에서 필요한 유용미생물의 생산을 공급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시설로, 이 시설에서 미생물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우리 시가 운영하는 오염시설의 정화 등을 위한 공공용 미생물도 함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650톤의 미생물을 생산공급할 계획이고, 늘어나는 농가의 미생물 수요에 대응하여 미생물 배달을 확대 시행하는 한편, 낙안지역의 시설오이 재배 농가들의 토양선충에 의한 연작장해 개선을 위해 그동안 연구해오고 있는 토양선충 방제용 미생물을 농가에 실제로 적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8쪽 농가 맞춤형 다목적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해주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다목적 소형농기계를 지원하고, 여성친화형 전기운반차 37대와 농축산물 덤프장비 10대를 지원하고, 농기계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도로를 주행하는 경운기와 트랙터 176대의 등화장치를 부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159대의 농기계의 종합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19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입니다.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주고, 농작업의 기계화를 통한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농기계 수리소가 없어 농기계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79개의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하여 농업인들이 농기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소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720쪽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 화훼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와 연계하여 우리 시 화훼농가들의 생산능력을 제고하고 유통, 판매처 확보 등을 통한 화훼산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재배품목을 다양화하고 고급화하는 한편, 화종에 맞는 상토와 완효성비료를 지원하고 화훼단지의 간판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여 농가에 대한 컨설팅과 벤치마킹 등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하여 화훼농가의 재배기술 향상과 경영안목을 장기적으로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1쪽 사계절 아름다운 시가지 경관 조성입니다. 우리 시 관내 및 시가지에 계절별로 꽃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시가지 경관을 연출하고 순천을 찾는 외지방문객들에게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시가지 510개의 대형화분과 5개소의 교량 등의 사계절 다양한 화종의 꽃들을 새로이 식재 교체하고, 시청 정문외 4개소에 아치형화분과 미니화단 등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시가지 경관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2쪽 지구온난화 대응 아열대 작목 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아열대과수인 백향과를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도입해보고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개 농가의 시설하우스와 백향과 묘목 식재, 수확용레일 설치 등 나머지 사업들을 완료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23쪽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 영농형 태양광 실증 연구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산지원예체험장에 조성 중인 ICT 첨단영농교육장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2월 중에 완료하고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친환경 저탄소 다목적소농기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지금 저탄소가 어떤 부분의 저탄소인가요? 연료부분인가요?

연료부분입니다.

이 전체가 120대로 되어있는 것이 전부 다 연료 부분의 저탄소인 건가요?

예.

이게 지금 보조 사업자한테 직접 지급되는 부분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미 선정이 된 건 아니네요. 이번에 신규사업인 거고요?

기존의 다목적농기계 지원사업 속에 저탄소 친환경농기계를 포함해서 신청토록.

그때 같이 선정한?

예.

이거 선정할 때 내용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남해안권발효식품 지원센터 실시설계랑 용역이 끝났네요?

예?

실시설계와 용역이 지금 끝났어요.

예.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자료주시고요. 우리가 토양관리에서 병해충 관리하면서 한 2억 가까이 계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기술책자나 리플릿 부분이 예산에서 어느 정도 차지가 돼요?

예산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리플릿이나 홍보 쪽에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 리플릿이나 그런 것은 1000만 원 정도 내외밖에 안 됩니다.

혹시 내용이 좀 바뀌나요, 매년?

작년도에 저희가 만들었던 책자를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매년 이걸 만들고 있나요? 1000만 원 정도가?

매년 만들진 않고 필요 시마다 하는데.

필요 시마다요? 그럼 올해는 작년 대비 해서 기술적인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올해도 제작이 들어가는 건가요?

토양검증을 하면 농가들이 자기 논에나 밭에 있는 토양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서 그걸 농가에다가 우편으로 우송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거 설명을 돕기 위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저도 기술적인 부분은 잘 알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올해 이게 제작이 언제 정도 될까요?

제작은 대부분 11월 달 정도 올해 거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 말 정도에 제작이 되는 겁니까? 굉장히 늦네요. 제작되는 과정에서 일단 작년 거를 주시고요. 올해 또 이후에 되면 그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명이 제가 문화경제위원회로 오면서부터 이 과명에 맞는 형태의 일이 어떤 종류의 일일까 하는 것들을 제가 궁금해 했는데, 지금 기술보급과 자체에서 혹시 순천시만의 차별화된 기술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아까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아열대 작목으로 저희가 백향과를, 기술보급과의 성격상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농가에 적용을 해보고 그 결과를 확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거를 보조사업을 통해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양의 사업을 한꺼번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기는 어렵고 시범적으로 몇 농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아열대작목에서 백향과 쪽하고요. 그다음에 체리 쪽이 최근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팀별로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이 나눠져 있기는 한데 주로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의미로 보면 기술보급하면 백향과나 아열대작물에 대한 기술을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이런 일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드는 생각인데, 주로 업무들을 보면 농기계대여라든가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팀마다 일을 해나가는 부분이 다르긴 하겠지만 좀 더 순천만의 과명에 맞게, 순천만의 특별한 기술보급이 또 기존에 이미 농업을 하고 계시는 다양한 농가들, 오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순천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기술보급이나 품종개량이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주력이 돼야 기술보급과라고 하는 어떠한 타이틀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새롭게 아열대작물에 대한 개발 이런 것도 좋지만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농산물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술도 연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농가맞춤형 다목적농기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여기도 국비·도비·시비, 농협까지 사업비가 같이 부담을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전남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된 거 아시죠?

예?

e모빌리티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된 거 아시죠?

예.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기술보급과 쪽으로 특별히 공문이 내려오거나 또는 과에서 서로 도와 협업을 해야 되는 건 없습니까?

현재 다목적농기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도비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말씀하셨던 e모빌리티 쪽이나 이런 데는 아직 도에서는 그런 사업이 구체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용 동력 운반차 같은 것 그게 승차인원이라든가 채소 적재정량 이런 것들이 제한돼있던 규제가 풀리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다목적 덤프운반, 원래는 덤프 같은 거 농기계 쪽에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것들인데, 운반장비로서 덤프트럭을 올해 10대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행해봅니다.

시골의 농가에서 보면 농경지와 농경지 사이에 어떤 물건을 싣고 이동을 할 때도 1인 승차밖에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 일을 하러 가면 부부가 같이 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도 있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풀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여기 농기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좀더 폭넓게 확대하는 부분, 특히나 우리 미래산업과 쪽에서 e모빌리티에 대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주로 그냥 시내에 관광하는 분들이나 젊은 층들이 이동하는 수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블루이코노미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 이동에 대한 그런 차원의 e모빌리티가 아니라 이런 농사짓는 데 이용되는 기계라든가, 또는 미래산업과에도 이야기했었지만 소상공인들이 배달에 대한 부분 이륜차 그런 데서의 말 그대로 블루이코노미형태로 우리 에너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탄소저감효과라든가 친환경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기 위한 거니까 그런 거에서 순천시에서 e모빌리티 사업자체를 한다라고 했는데, 미래산업과 한 부서의 얘기가 아니라 순천시 전체에서 이런 전기이륜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협업이 돼서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효과를 얻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부서 간에 논의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인 타이틀은 순천시에서 내세우는 e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내세우지만, 실제로 다른 부서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참여도 안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앞뒤가 맞지 않은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간의 e모빌리티 자체가 단순히 킥보드타고 이동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경제와 산업에 같이 녹아들어가는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훼농가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화훼농가 육성에 대한 부분이, 기술보급과에서는 주로 화훼농가가 생산하는 데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생산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생산을 하는데 이 생산도 판매가 돼야 생산을 할 건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졸업식이 다 취소돼버리고 여러 가지 행사가 취소되어 보니까 꽃수요가 적어서 제가 어디 소속돼있는 단톡방에도 꽃팔아주기 운동이 지금 행사가 시작됐더라고요, 너무 농가가 힘들어서. 그래서 꽃 세 다발에 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와있던데, 이 유통이나 판매에 대한 지원은 기술보급과에서 하기는 어렵습니까?

현재 우리 시의 화훼농가의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졸업이랄지 꽃판매의 부분은 절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꽃다발을 만든다거나 이런 절화 부분인데, 저희가 하고 있는 화훼농가의 대부분은 절화가 아니라 식재용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데 비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고요. 앞으로 개최될 정원박람회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화종별로 맞는 비료나 퇴비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농가가 작위적으로 퇴비 같은 것을 사용하고 했던 부분들도 개선을 해서 꽃의 품질도 향상시키고 우리 시에서 앞으로 소요될 식재용 꽃들의 생산을 우리 시 전체적인 틀에서 그놈을 순천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이 지금 경쟁력을 향상시키겠고요. 향후에는 길게 본다면 절화 쪽으로도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 화훼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판로에 대한 부분까지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여기 계시고 하니까 오늘 아침뉴스에도 그런 부분을 봤어요. 농가들이 절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졸업시즌인데 모든 것들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장미라든가 프리지아라든가 이 주변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런 꽃들이 다 판매가 안돼서 강진이었던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군 차원에서 장미 팔아주기 운동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관내에 꽃 같은 걸 꼽아놓고 그런 운동도 펼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농가들을 위한 순천시의 권분운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결제에 대한 부분도 하고 계시고 그런 차원에서 화훼농가의 꽃을 팔아주기 위한 시의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과 함께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펴버린 꽃은 어떻게 활용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농가를 돕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먼저 시에서 내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겠지만 농업관련 센터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지금 건의를 드려 봅니다. 한번 논의해보시죠?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