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김현상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감사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섭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께서 집안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순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일정은 미래비전기획전략단부터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이어서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서 질의 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기하고 자 각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타운조성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행정타운조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LH공사와 계약을 했다고 했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계약은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졌다는데 싸운 이유가 뭐예요? 서로 말다툼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고, 내년부터 삽질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땅값이라든지 보상을 어떤 수순을 밟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느 달에 어떻게 하는지, 수용이 언제쯤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 세밀하게 얘기 좀 해봐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김성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두 번째 질의하신 싸움은 어떤 싸움을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성근
김성근위원
며칠 전에 회의할 때 자기네들끼리 싸움을 했다며, 우리 의원 2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 MOU 체결할 때 그랬다면 서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김성근위원님께서 세 가지 정도 질의하신 거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MOU 추진과정에서 시끄러웠던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보상하는 것과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타운 건립 사업추진은 사업방식을 확정하고 대상자로서 LH와 협의해서 지난 7월에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금년 말까지 본 계약을 체결해서 현 청사부지 매각을 전제하고 신청사에 대한 수용과정을 거치기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LH 내부에서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절차 진행관계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일정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협의를 완료하고 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한 준비 절차를 했었는데 LH 내부 경영투자심사라든지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현 청사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의 불확실성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말까지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MOU 처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당초 MOU 체결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양 당사자들끼리만 모여서 하는데 여기에 지역의원님들의 배려차원에서 저희들이 모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을 모시지 않은 부분에서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약속드린 바는 다음에 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모든 의원님들을 모시고 체결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일단 보상의 주체는 LH가 되겠습니다. LH는 정부 투자기관으로서 우리 구를 대행해서 수용까지 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할 때에는 법정 보상에 관한 부분은 LH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시점은 저희들이 현상공모가 끝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인정 고시가 되고 거기에서 사업 보상대상자가 특정되고 특정됨과 동시에 보상진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현상공모와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 공모 지침서가 거의 확정단계에 이르렀고 아마 연말에 LH와 연계해서 저희들이현상공모 발주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점은 2018년 상반기 또는 7월 정도에 사업인정 고시를 하고 그 이후에 바로 보상절차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린다면 대토지 소유자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또는 소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인의 의사를 확인했던 바 있지만 영도변 상가라든지 기타 북측, 서측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단계에 있지는 못하다, 또한 영도시장 내 상인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지만 영도변이라든지 추가 확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접촉을 못 하고 있는 상태로 본 계약이 체결되면 그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땅을 수용 처리할 거 아니에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감정이 이미 됐을 거란 말이야. 우리 구의 감정은 얼마인지 같이 얘기해봐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사업대상지인 영도시장쪽에서는 실질적인 감정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시점은 사업인정고시가 되면 그 시점 이후에 감정평가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LH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고 보상가격은 공시지가에 기반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행에서 하고요, 현 청사부지에 대한 약식감정을 해봤지만 정식적인 감정을 해본 바가 없고 저희들이 나중에 기부 대 양여방식에 의해서 교환할 시점에 감정평가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감정평가를 하는데 우리는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LH에서 분석한 자료를 말씀드리자면 당초 2015년도에 약식감정을 했을 때 약 1,800억 정도 나왔는데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교환시점을 계산해서 감정평가를 기준으로서 해서 예측한 결과 약 2,000억원을 상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21년에는 최하 1,800억 정도는 나오겠구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LH에서는 2,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쪽 땅값과 여기 차이는 얼마 정도 될 거 같아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2014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 땅값은 650억 정도 추정했는데 요, 여기와 마찬가지로 거기도 인상요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론 700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비 빼고 땅값 보상만.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MOU는 체결했는데 LH공사와 12월 중에 본 계약을 체결한다고 중간보고를 들은 바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진행과정이라 든지 12월 중에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수 개월째 금년 중순부터 LH와 긴밀한 접촉을 해오고 있습니다. 크게 쟁점사항을 분류해서 가벼운 것은 합의한 바 있고 서너 가지 정도의 쟁점사항으로 줄여왔습니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현 신청사 시설이 너무 고가여서 수익성이 아무리 해도 안 나오니 LH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안 나와서 실비 투자에 대해 손해가 발생 했을 때 손해 부분에 대해서 동작구와 가 LH가 반반씩 감당하자는 주장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해서 아직 그 부분이 중요하게 남아있습니다. 현 청사의 도시계획 결정사항으로 봤을 때 토지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업성 회수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LH에서는 분석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만간에 LH 내부에서도 투자심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되면 기부 대 양여방식의 본계약도 서두르고 있고, 금년 정례회 때 올리지는 못했지만 연내에 양 기관에 대해서 기본적인 합의를 이루고 이와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회계자문을 거친 후에 동작구의회 동의를 받고 본 계약을 체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H와 실무적인 합의는 금년 말까지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렇게 준비하고요, 구청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50군데 이상의 대기업이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 LH와 SH 두 군데였습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2015년도에 약 69개 대기업체, 유동자산이 약 5,000억 이상 되는 기업체를 찾아서 다 보냈습니다. 9개 기업에서 현장실사를 거쳐서 저희와 면담이 이루어졌고 거의 대부분이 현 청사의 땅값 고가로 인해서, 또는 부지의 협소로 인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땅을 매입하기에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결론으로 빠졌습니다. 저희가 두 번에 거쳐서 했지만 없었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인 캠코, SH공사, LH를 대상으로 해서 2차 공모해서 SH공사와 LH공사가 관심을 보이고 둘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나 LH가 규모가 워낙 커서 LH에서 나서니까 SH는 포기하고 LH가 단독 제안을 받아서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유태철위원
조금 전 보고에 의하면 사업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했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SH공사, LH는 각각의 내용들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 내용을 공개하는 뭐해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건 비밀리에 하기로 하고요, 도시계획결정 사항에 의해서 추진하겠지만 땅을 사서 자기들의 투자 대비 수익성이 맞아야 투자하지 않겠어요? 방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땅값이 너무 고가이다, 자기들이 원활한 사업을 하기에는 대지가 부족하다는 제약사항이 있지 않겠어요? 조금 전에도 말한 거처럼 단독입찰이 되니까 사업성이 애매하니 나중에 투자해서 손실이 생기면 리스크를 반반 부담해 달라는 요구는 말도 안 되는 요구 아닙니까? 이런 계약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휘말릴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상대적으로 매각해서 할 수 있는 대상의 폭이 좁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과정에서 많은 연구도 하고 논의도 해서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민들의 소망은 빨리 이전돼서 장승배기에 행정타운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장승배기 상권도 살아나고 구민들의 편리성, 동작구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과장님, 기획단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반드시 12월 중에 본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월에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잖아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12월에 본계약을 체결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양 기관의 합의분 완성까지를 연말로 잡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체결을 할 때 노량진2동 주민들께서는 청년주택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현 청사 부지에 대한 개발의 마스터 플랜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LH에서 여러 대안을 가지고 사업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청년주택이라는 말은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특정되고 확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전갑봉위원
청년주택이 들어오면 상권을 형성하는데 상당히 불만족스러운가봐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주민들 의견도 최대한 수렴해서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여론을 잘 듣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주민들 여론은 뭡니까?
전갑봉위원
주민들은 아파트형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합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본계약 체결 전까지 구에서도 준비를 잘 하셔서 합의서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뒤로 밀리는 일이 없도록, 시간이 촉박해서 사업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협상에서 밀려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행정타운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도시재생이 도시주택사업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재개발, 재건축이 통째로 개발될 경우에 그 지역의 문화나 예술이나 여러 가지 특성이 사라지고 원주민이 입주하는 율이 15% 미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지역의 그 마을의 전통이 사라지는 폐단이 있어서 그런 것을 최대한 지양하고 지금 살고 있는 도시를 조금 더 편리하고 여러 주민들이 서로 모여서 커뮤니케이션을 나눌 수 있는 정이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고 선진지 가서 견학을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를 이어서 합니다. 몇 십 년을 이어서 도시재생사업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성격상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빨리 진전이 안 되면 조급증도 나고 가시적인 현상이 안 드러나면 중간에 하다가 그만 두는 경향이 많은데 상도4동이 스타트로 시작한 것 아닙니까? 100억 가지고 4년에 걸쳐서 도시를 재생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는데 저도 몇 번 참여를 해 봤습니다. 100억을 들여서 4년 동안 이루어 낸다는 것이 예산도 애매하고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못한 난맥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을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집도 사서 도로도 넓혀주고 공간에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공원도 만들고 주민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소통공간도 만들고 어두운 골목을 밝게도 하고 CCTV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봤을 때는 열악합니다. 봤을 때 도시재생 100억 가지고 뭘 하고 있나 할 정도로. 주요사업을 보니까 가장 큰 것이 12억 들여서 하는데 마을교통사고 및 범죄, 화재 안전골목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어떻게 해서 범죄가 없고 화재가 없는 안전한 골목을 만드는 마스트플랜이 나왔습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은 도시재생 취지상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까지 조사를 하고 검토과정을 거쳐서 의견수렴도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100억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한계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00억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엠코시설이나 마중물 사업을 빼고 나면 사실은 남아있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 도로를 개설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점주거지에 그 지역에 맞도록 적절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중앙대학교 유준석 교수가 단장으로 되어 있는데 재생마을대학도 개설하고 강의도 하고 거기서 모여서 의논을 많이 하는데 100억 중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유준석 교수는 그만 두었습니다. 센터에 운영 요원들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1명 있고 센터에도 코디들이 전에는 3명 있었는데 지금은 코디 1명 있고 저희 직원 2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게 고정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직원들이면 구청 공무원입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거기는 인건비 별도로 나갈 일이 없잖아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고정인건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사무국장 1명, 코디 1명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계약직입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공무원 계약직이 아니고 현채직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인건비가 연봉으로 계산하면 1년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사무국장은 4,000만원, 나머지 직원은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유태철위원
45억으로 어린이문화놀이마당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부지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건립비용만 들어갔는데.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엠코시설은 부지마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어디입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상도동 202에 237번지인데 3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다 매입했습니다.
유태철위원
평수가 몇 평입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503평방미터입니다. 약 150-160평 정도 됩니다.
유태철위원
싸게 구입했습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때 당시에 거래가격입니다.
유태철위원
양녕대군묘 근처에 청년주택도 들어서는데 거기 활용한다는 계획이 처음에 있었는데 백지화된 겁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양녕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일부 사용할 겁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구에서 지하주차장하고 위에는 청년주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옆 부지에 무슨 시설이 들어옵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기존에 그 해당 부지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기능은 지하에 그대로 유지하고 상부 공간을 주민활용공간과 청년주택공간으로 사용하고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예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이 예산과는 별도예산입니다. 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해서 별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재생사업하고는 별도네요. 원래는 재생사업이 그리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쪽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재생사업의 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태철위원
같은 맥락으로 본다? 그런데 추진하는데 주민들의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참여율이 중요합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홍보를 하는데 그 앞에서 일하는 사람 몇 분이지 안에 있는 주민들은 몰라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낮에는 사람들이 일하러 가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그 지역에서 아침부터 활동하는 사람
유태철위원
재생사업의 핵은 주민들의 공동참여의식입니다. 추진단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서 우리 마을을 마을다운 마을로 만들자라는 공동 마음이 합해져야 됩니다. 공통분모가 이루어져야 빨리 이루어지고 사업에 대한 성과가 높습니다. 그런 홍보에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4년이 지나면 연속사업으로 계속 투자할 의향은 있습니까? 아니면 단적인 하나의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사업비 투입은 없고요. 저희가 앞으로 재생사업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연속성있게
유태철위원
과장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100억 가지고 4년에 단일사업으로 끝내 버린다? 더 큰 그림을 그리세요. 4년 동안은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연계사업은 이렇게 추진해 나간다는 비전이 있어야지. 이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안 되죠.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사업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유태철위원
큰 그림을 그려서 마스터 플랜을 짜세요. 100억 투자해서 여기까지다, 앞으로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 이렇게 나갈 것이다라는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 밑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이고 주민들 참여율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최정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사당4동도 도시재생하는데 희망지 사업기간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내적인 사항은 내년 선거일정이 있어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외적으로는 사업기간이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정춘위원
상도4동 할 때는 희망지 사업기간도 없었는데 기간까지 생겼는데도 짧다고 합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제 공문이 정식으로 왔습니다.
최정춘위원
추가로 예산도 투입이 되나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구비로 일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2,000만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기간은 4월까지입니까? 3개월 이상 늘었습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실질적으로 선정은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선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정춘위원
참여하신 분들이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데 추진체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기간이 늘어서. 기간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연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잘 이야기해서 설명하고, 주민들은 참여한 활동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잘 됐다, 더 열심히 하자 하는데 유태철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이 많이 참여해야 됩니다. 사당4동은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편입니다. 물론 젊은 엄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그분들이 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젊은 엄마들이다 보니까 아이들과 같이 먹나봐요. 활동가나 단체들이 주위에서는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북적북적하냐 하는데 아이들이 어리니 어쩔 수 없으니까 데리고 오는 것은 이해하고요. 100억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 주민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500억, 1,000억까지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얼마큼 많이 발굴해서 주민들이 단합해서 서울시에 요구하면 서울시가 봐서 타당성이 있다면 무한대로 많이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를 보니까. 상도4동, 사당4동도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그야말로 많은 예산을 갖다가 동작구를 많이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2016년부터 노들역 주변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추진계획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도시시전략사업과에서 관광 명소화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기본 마스터 플랜에 대한 밑그림을 조감화 작업을 했습니다. 조감도를 작성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 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릴 거고요. 거기에 맞게 용양봉저정 문화재 사업이라든지, 공원조성사업도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창원위원
용양봉저정 중심으로 해서 6구역은 발전이 없는 상태인데 빨리 결과를 내서 같이 마스터 플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본동 6구역은 직권해제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주변개발계획하고 같이 포함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창원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우왕좌왕하는데 교회에서 시간을 갖고 설명회를 갖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되고 나서 혜택을 따로 보는 지원사업이 있나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우리가 마중물사업 100억 이외에 각종 연계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어서 그런 사업들이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이 사업지 내에 재개발, 재건축하기에는 힘든 사항인데 자율주택정비사업도 진행하고 있죠?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재개발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소규모 자율정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저희는 시범지역으로 받았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거기에 대한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리모델링하게 되면 용적률이 30%가 늘어납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내용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만들고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지원도 해 주고 필요 시 예산도 사업비도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절차를 밟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주변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용적률 30%를 더 주면 기존 다가구나 이런 것들이 용적률을 올리려고 하면 층수도 올라가야 늘어날 텐데 층수제한은 어떻게 됩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런 부분까지 가이드라인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건폐율이 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층수를 올려야 연면적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가구 같은 경우가 3층 이하입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김현상감사반장
그러면 받으려면 층수를 올려줘야 됩니다. 말뿐인 혜택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 이면에는 건물들이 과거에 준공을 하고 나서 증축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면 증축을 했기 때문에, 손을 댔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완화해 주는 그런 부분들도 혜택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연면적이 늘어나서면 주택으로 늘리면 주차장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장 완화는 어떻게 됩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주차장법이 있기 때문에 가구 수가 늘어나면 주차장도 늘려야 됩니다. 결국에는 현실에 안 맞습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그 문제 때문에 용적률 30%를 늘려주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행대로 주차장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주차대수를 늘릴 것이냐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됐는데 그 이후로는 별도로 논의된 것은 없었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상도4동 지역을 잘 아시잖아요.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입니다. 현재 진행시키는 도시재생사업 형태로 봤을 때는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리모델링해서 효과를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공영주차장도 청년주택 짓고 물론 주차대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주차장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별로 없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하고 스티커 발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하면 소프트웨어만 자꾸 강조할 것이 아니고 하드웨어도 주차장 확보나 도로 확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 이 형태로는 기반시설 확보는 거의 안 된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울시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규모 자율주택정비사업도 두 군데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더 노력해서 그 지역 내에 전체적인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주거여건이 안 좋은 데는 계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여지고 구에서 적극 움직이고 민간업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도4동 재생사업이 되지 이 상태로 놔두고 주민들 커뮤니케이션만 잘 하게끔 만들어 놓는다 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계섭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복지환경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폐기물 처리 현황, 대행업체들 처리 현황은 다 처리 비용이죠? 일반쓰레기 17억 2,400만원, 음식물쓰레기 24억 6,500만원, 재활용 11억 9,400만원, 분뇨 6억 6,800만원 전부 얼마입니까? 현재 60억 정도 지불했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약 80억 정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의 처리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전에는 60억 정도 나갔습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이 금년에 조금 오른 부분이 있기 한데 물가상승 부분도 있고
성근
김성근위원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음식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고요. 일반 재활용쓰레기 처리 비용도 많이 단가가 상승됐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금년에 보라매공원에
성근
김성근위원
상승될 이유가 없잖아.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상승부분이 국제유가도 많이 떨어졌고 생활폐기물들이 잘 팔리지 않습니다. 재활용 부분도 잘 안 팔려서
성근
김성근위원
봉투 제작비도 6억 1,500만원이면 작년보다 훨씬 많아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인건비 상승 부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대행업체들한테 배당해주고 있잖아. 우리가 돈 받는 거를 전부 받아들여 가지고 일하는 것에 따라서 배당시키는 거 아니에요? 수거운반비 비용.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2015년도에 2년 계약해서 계약 부분에 대해서 매월 도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사람들이 걷는 거보다 현재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거지. 기성 같은 데는 21억 4,500만원 나가고 보통 13억, 14억 정도 나가는데 자기들 수입보다 많이 주고 있는 거 아니야.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봉투제작 해서 판매하는 가격보다는 실질적으로 대행업체에 훨씬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봉투값이 배가 올랐는데 현재작년 비해서 보면 많이 성장되지 않았어요. 3억 정도 더 들어오는 거밖에 안 되고 대행업체에 주는 건 훨씬 많잖아.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봉투값이 2015년 8월 1일부터
성근
김성근위원
올려준 것은 다 알고 3억 5,000만원 정도 봉투값이 들어오는데 대행업체에 주는 돈이 몇 배가 늘었다는 거야.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나간 돈을 보면 약 4억 정도 더 나갔다고 봐야 돼.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겠습니다. 보라매공원에 있었던 쓰레기적환장을 금년부터 저희가 직접 처리해서 수거한 것이 아니고요, 직송처리 비용이 금년에 3억 9,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대행업체에 차량도 살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요, 미화원들도 더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도 책정됐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작년 비해서 더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송도 하고 차도 더 추가되고 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것으로 3억 올라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단순 계산한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 용역을 통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실지 계산하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암산으로 계산해 보니까 3억 9,000만원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내가 계산한 것이 맞아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봉투 제작비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인건비가 많이 상승됐는데 인건비 상승이 주원인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에는 40%밖에 못 받았는데 그것은 다 소용없는 거고 우리가 100% 다 받아들여서 도로 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익을 봐야 되는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이상하잖아.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봉투를 팔아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전부 충당하기에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아시겠지만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것으로 일부 충당하고요, 쓰레기봉투처리하는 판매 비용으로 충당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일부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파트 처리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명시 안 되어 있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아파트는 별도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그것은 별도예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별도는 아니고요, 권역별로 처리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아파트별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근
김성근위원
아파트 쓰레기 처리는 얼마예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아파트 재활용쓰레기는 저희가 직접 갖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물은 131원이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일반쓰레기는?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숫자를 물어보시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제출해 주고, 더 이익을 봐야되는데 봉투값이 배가 올랐는데 하나도 이익보는 게 없어, 지출이 너무 많아서. 나는 봉투값이 올랐기 때문에 4억 5,000만원 정도 이익을 볼 줄 알았어요. 오른 거는 고사하고 대행업체가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이게 큰 문제예요. 계약할 때 잘 해야 되고 우리 구민들한테 봉투값이 배가 올랐다고 별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4억 5,000만원 정도 이익 본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이익은 고사하고 대행업체에 돈이 다 나간 거야.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다음 용역 계약할 때 세세히 검토해서 최대한 저희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철저히 기해줘야 돼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내년 예산도 편성해야 되니까 과장님께서는 잘 준비해서 예산심의할 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민망스러운 게 뭐냐면 방범CCTV 밑에도 무단투기 쓰레기가 많습니다. 대형폐기물, 일반폐기물, 음식물폐기물이 많은데 자주 치워간다고 하지만 어느 때 보면 한 달 동안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살펴보니까 1일 300명이 처리하는데 왜 잘 안 되는지, 신고를 하면 빨리 가지만 신고를 안 했을 경우는 이면도에 많이 적재되어 있다는 말이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상습 무단투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많이 갖다 버리는 곳을 대상으로 CCTV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사람들이 안 지키고 있으면 오고 가면서 많이 버리기도 하고요, 카메라가 설치된 이후에는 전보다 버리는 회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육안으로 보면 버리는 회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양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을 신고하고 나서 배출하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건에 따라서는 바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접수한 대로 다른 데와 연계해서 순차적으로 가져가다 보면 2-3일씩 쌓일 수도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2-3일 쌓인 것으로 말하지 않겠죠? 거의 한 달 이상일 때가 많고요,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렇게 놔두고 CCTV를 왜 달아 놓냐,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봐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잡아서 벌금 매기면 이런 일이 줄어들지 않겠냐고 해요. 2-3일, 1주일 있는 거는 주민들이 말 안 합니다. 대형폐기물을 말 했을 경우이고요, 그것이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는데 CCTV 밑에다가 버려요. 그것을 항상 치워간다고 해도 한 번쯤 CCTV를 돌려서 누군지 소문이 나면 그런 일이 다시는 없지 않을까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요, 청소행정과에서 설치하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말하는 CCTV 외에 25대가 있습니다. CCTV 밑에 쓰레기를 버리는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카메라를 돌려서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옛날에 설치한 것이 상당히 오래돼서 해상도가 안 좋습니다. 사람 식별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방범용 CCTV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한 건데 그게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는데요, 그것으로 확인했을 때는 1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일반 CCTV로는 확인이 안 돼서.
김순희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방범용 CCTV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제일 많단 말이에요. 마을주민이든, 누구든 해서 경고를 주면 그런 일이 다시는 없지 않겠느냐, 금방 치웠는데 다음에 또 있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한 번쯤 해주시라는 거지. 부서에서 협업을 해서 시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단속원도 있으니까 자주 나가서 단속도 하고요, 무단투기가 되어 있으면 즉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10명의 사람이 1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는 말이 딱 맞는 거 같습니다. 협업해서 그 부분을 한 번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전갑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단속하는 CCTV가 많이 있다고 하셨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말하는 CCTV가 19대이고요, 일반 CCTV가 25대 해서 총 45대가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관제센터에 일하시는 분 있죠?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하시는 분 계시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전갑봉위원
김순희위원님 말씀하셨듯이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도가 낮고 그분들 초상권 침해라는 게 있다면서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개인정보 때문에 다른 분이 보여 달라면 보여줄 수는 없지만 저희 청소행정과 담당자가 요청하면 담당자는 볼 수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제 생각으로는 해상도가 낮고 얼굴을 보여 줄 수 없다면 주위에 무단투기하는 사람 얼굴 가리고 옷차림을 보여 줘서 양심이 있다면 무단투기를 안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캡쳐해서 붙여 놓는다는 건가요?
전갑봉위원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경각심이 있어서 그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더 이상 버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안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동작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현황 자료를 봤는데 말하는 CCTV가 25대이고, 일반 CCTV는 19대 있는 거 같아요. 일반 CCTV는 방범용과 거의 비슷한 거죠? 설치비가 한 대 얼마이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일반 CCTV는 단가가 많이 올라서 1대 설치하는데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때는 2,500만원 올라오던데, 말하는 CCTV는 얼마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가는 거 같아요.
김현상감사반장
지역 내에 무단투기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이번에 신대방1동에 말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가서 봤는데 효과가 어떤지 물어봤더니 효과는 꽤 좋다고 해요. 없는 거보다는 훨씬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일반 CCTV 1대 2,500만원씩 다는 거보다는 무단투기하는 지역은 말하는 CCTV를 10분의1 가격이나 8분의 1가격으로 하니까 2,500만원이면 8대, 9대를 설치할 수 있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배치현황을 보니까 노량진2동에 몇 대가 있고, 상도1동에 1대, 대방동에 1대, 나머지는 신대방1동에 1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 동 무단투기 지역에 화단도 만들어서 투기를 못 하게끔 작년 예산에 올려서 금년에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청소행정과에서 지역별로 무단투기지역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말하는 CCTV는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 차원에서 수요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나름대로 파악해보려고 지역별로, 각 동별로 무단투기를 가장 심하게 버리는 지역 세 군데 정도만 해서 보고를 받아봤는데 35개소가 저희한테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황들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을 동에 맡기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동에도한계가 있거든요. 물론 현황 파악은 동이 잘 하지만 투기를 못 하게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동에서 하기 힘들어요. 동에서 예산이 있어서 CCTV를 설치하겠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구청에 얘기해서 방법을 찾아 달라고 하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말하는 CCTV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도적으로 무단투기를 할 수 없도록 청소행정과에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청소행정과에서 정말 뭐했는지 궁금할 때가 많아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기동조도 있고요, 단속요원도 10명 뽑아서 1명 그만두고 9명 있는데요,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신고 들어오면 열심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단투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열심히 해도 현장에 무단투기가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인원으로 관리하기 힘드니까 기계적인 힘도 빌려서, 말하는 CCTV도 빌려서 한 사람 인건비면 몇 개 설치할 수 있겠어요? 보통 한 사람 인건비 연 3,000만원-4,000만원 한다면 10개 정도 설치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CCTV 10대분의 일을 다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이런 것을 얘기해서 예산에도 반영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2018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정화조 차고지 가봤어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일산 한 군데 가봤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디 가봤어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삼원환경.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데는 갈 필요가 없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엄청 지적했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사진을 본 결과 목욕탕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녹이 슬었 는데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 차도 길바닥에 놔둬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야. 과장이 그런 데를 가보란 말이야. 그리고 또 지적한 게 위생환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갖다 놔야 되는데 그것도 안 갖다 놓고 그때도 없었는데 지금도없어. 정화조는 항상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차장시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철저히 하고 목욕탕 시설이 되어 있는지 다시 점검하고, 자격증도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계약해야지 그 외에는 절대 계약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곳이 고리인 거 같은데요, 현장에 직접 나가지 못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과장이 이번에 직접 가봐서 완벽하게 됐는지 검토한 다음에 계약하라는 거야.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금년 12월에 고리환경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갈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폐기물 과태료를 여러건 지적했는데 3건만 물렸어요,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 2016년도에 물렸고, 2017년도에는 1건 해서 50만원 물렸어요. 우리 관내에 폐기물 관리 업체가 24개인데 서울시나 어디를 보면 말만하는데 철저히 단속해야 돼, 단속이 시원찮다는 얘기야. 그리고 일반폐기물은 2016년도에 2,318건 단속해서 과태료를 1억 7,300만원 부과해서 6,900만원만 되어 있고, 2017년도는 1,910건 단속해서 1억 7,945만원 부과해서 4,8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건데 CCTV가 있으니까 단속하기 쉽잖아요. 과태료를 얼마 매기는 거예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최근에는 100만원까지 매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최대치이고요, 한 번 하게 되면 10만원 정도 과태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단속은 많이 했는데 돈 들어온 거 봐서는 별 거 아니야.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단속 실적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서 단속해 와서 주소지를 추적해보면 소지가 확인이 안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정화조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작할 때 1억도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행업체들이 25억에서 30억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해야 됩니다. 정화조 하고 사무실도 만들고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벌어서 업체에는 투자를 절대 안 하고 개인적으로 빌딩 같은 것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억 정도 대행업체에 주고 있는데 14억의 반도 안 나갑니다. 나머지는 다 챙기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성도 25억에 매매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1억이라도 투자한 줄 압니까? 그만큼 벌었으면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강력하게 법대로 처리하세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역계약할 때 법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보라매쓰레기집하장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관악구는 음식물쓰레기는 직송체제로 전환됐고 거기 이전을 촉구하면서 우리는 놔두면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도 향후에 같이 집하장을 옮겨야 되는데 공원을 쾌적하게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하고 동작하고 현재 보라매공원 안에 적환장이 있습니다.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여름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서 주민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전 관련해서 관악구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추진했습니다. 2014년 12월 3일자 협약을 맺었는데 금년도 12월 말까지 관악에서 완전히 이전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금년도 12월 말이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단서조항을 보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재협약을 하겠다고 협약서가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관악하고 저희들이 무척 많은 노력을 했고요. 시의회에 가서도 협의를 했는데 갈 곳이 없답니다. 당초에 관악은 12월까지 예산이 확보되면 나가겠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금년도에 관악에서 23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했고요. 앞으로 토지를 구하기 위해서 매년 기금을 조성하는데 2018년에도 기금을 조성하려고 20억을 예산편성해 놓은 상태이고요. 저희 구는 금년도 4월 20일부터 쓰레기가 일체 반입이 안 됩니다. 직송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바로 해서 중간에 적환을 안 하고 바로 강남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유지보수를 할 경우에는 흑석동에 압축기를 통해서 압축을 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수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태철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있고 장소가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보라매적환장이 이전하기는 힘든 상태네요. 앞으로 주민들이 앞장서서 투쟁해서 이루어낸 협약서인데 이행이 안 되면 다시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네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관악에서 요구한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2018년도 지방선거에 관악구청장님께서 출마를 안 한다고 선언하시면서 주민들도 그렇고 관악구 입장도 금년 연말에 협약을 맺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년에 새로운 관악구 구청장님이 들어오시면 새로운 청장님과 협약을 맺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유태철위원
다시 원점으로 가네요.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여름철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파리가 많이 생기고 위생 취약지역입니다. 냄새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면 공원 뒤에까지 악취가 나요. 직송체제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는 반입이 안 되고 있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관악은 작년도 7월 1일부터는 음식물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저희도 그렇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일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래서 장기화된다고 하면 1년에 20억씩 기금 마련해서 언제 장소 마련하겠어요. 일단 음식물쓰레기는 철저하게 반입 안 되도록 감시해야 될 것입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자주 나가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지역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미관상에도 안 좋습니다. 양심거울, 화단조성, 말하는 TV, CCTV 다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가 많이 성행되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근본적으로 쓰레기 배출에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이 안 드십니까? 원래는 분리수거 원칙으로 청소를 해결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합니다. 시작은 잘 합니다. 잘 정착이 되는 듯 했는데 유야무야되어 버리고 요즘에는 혼합배출하잖아요. 그러면 재활용쓰레기를 인건비 들여서 장소 정해서 다 분리해서 하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서울시 전체가 다 혼합배출로 돌아갔습니까? 우리 구만이라도 다시 한번 분리수거의 원칙을 지켜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한다면 무단쓰레기도 줄어들 것이며 그런 비용도 절약이 될 것이며 여러 가지로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대부분 혼합배출을 하고 있는데요.
유태철위원
원래는 분리수거였습니다. 아파트단지는 잘 하고 있잖아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 구는 아니고 서초구는 대분류로 해서 병, 깡통 이런 형태로 수거할 때
유태철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수거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말을 이해하시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우리 구라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분리수거를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도록 하시고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말하는 CCTV, 무단투기감시 CCTV가 많이 있는데 19대, 25대가 있는데 해상도가 안 좋아서 판독이 안 되고 말하는 CCTV도 제가 직접 가서 작동을 해 봤는데 고장이 많아요. 응답도 없고 말소리도 안 들리고 있으나마나한 무늬만 CCTV입니다. 이것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스피커 고장난 것도 고쳐서 바로 모니터링 하면서 말로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할 수도 있고 많이 장착을 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점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우선 설치해 놨던 CCTV, 말하는 CCTV, 무단투기감시하는 CCTV 작동여부, 해상도 여부를 점검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무단투기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건수가 굉장히 적은데 이것도 활성화시켜서 포상금도 늘린다거나 홍보를 해서 무단투기 앞에 무단투기 신고자에게는 이런 포상제도가 있으니 많이 신고해 주시라는 전단지를 붙여놓으면 버리는 사람도 위축이 될 것이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신고체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관과 민이 합해서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무단투기감시 CCTV가 25대 있는데 신대방1동 16대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노량진 5대, 사당동 1대, 대방동 1대, 나머지 장승배기 쪽에 2대 있는데 신대방1동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중국 교포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예.
유태철위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요. 단속요원도 있는데 무단투기를 적발하면 안에 고지서 같은 단서가 나오는데 이것도 게을리하지 말고 철저히 해서 한 사람이라도 일벌백계로 해서 무단투기가 방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최정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공중화장실 설치를 하시는데 가격차이가 많아요. 절고개 공중화장실은 1,880만원, 효사정이나 본동은 2개 했는데도 2,100만원, 사당동 배나무골에는 580만원 이런 가격차이가 왜 나는 겁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산속에 있는 것들도 있고 바로 인근 도로변에 있는 것도 있는데 운반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습니다. 중간에 남성화장실 소변만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서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주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5,800만원, 많게는 8,000만원인데 청소행정과는 적습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대부분 고정형태로 해서 규모가 큰 시설들입니다. 저희들은 FRP 이런 것으로 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동식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최정춘위원
화장실 이쪽은 전문가가 청소행정과잖아요.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예전부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협의도 많이 해 봤는데 서로 이견이 있어서 일치는 안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청소 쪽은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청소행정과인데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원래는 청소행정과에서 업체를 주관해서 청소하던 데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저희가 위탁해서 공중화장실을 금년부터 용역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청소가 목적이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청소 외에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가 주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 2017년도에 청소시설물 위생관리 위탁 용역을 했습니다. 위생관리라는 것은 어르신행복주식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수탁을 하셨습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이 16개가 있는데 예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관리를 안 하고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어떠한 목적을 일단 세워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도 있어야 되고 환경미화원들이 계속 청소도 해야 되는데 화장실 청소하기에는 여건도 맞지 않아서요.
최정춘위원
이거는 화장실 청소가 아닙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용역 준 거는 화장실 청소하시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화장실 청소는 따로 주고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위탁 용역은 1,450만원 주고 위생관리위탁만 6,800만원을 준 겁니다, 청소하고 별도로.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말씀하셨던 거는 정화조 화장실 관리가 아니고
최정춘위원
화장실 관리라고 안 했고 청소시설물 위생관리 위탁 용역이라고 했습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청소시설이 보라매공원에 적환장 이용은 안 하고 있지만 전기시설도 있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현재 관리하는 용역이 1명 있고 대방차고에도 저희 차량도 있어서 그분들이 야간에 관리하는 인력들입니다.
최정춘위원
이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다치신 분들도 하고 직원들도 했습니다. 그 인력들을 빼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본 위원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설립한 취지와 다르게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과에서 그동안 소화해서 6,800만원이라는 돈을 아꼈는데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수탁을 줘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이 전에 했는데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을 8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금년에 그 인원으로 2명 채용을 덜 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청소시설물 위탁관리를 하는데 사람 8명이 필요하다고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이 예전에 저녁에 청소시설 보안 관리를 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재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치시면 집에서 쉴 수도 없고 일은 하셔야 되는데
최정춘위원
일자리 창출을 그분들이 하는 게 낫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계속해서 임금을 받아가면서 거기 용역하기에는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 인력 채용을 안 하고
최정춘위원
그러면 다치신 분들은 집에서 푹 쉽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아니죠. 퇴직하면 자율용역으로 감축을 하면서 그 인력을 채용 안 하고 보안요원으로 해서
최정춘위원
말이 이상합니다. 청소시설물 위생관리입니다. 시설물 위생관리라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취지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시설물 위생관리는 소독 이런 것 아닙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정춘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6,800만원입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지만 주로 청소를 담당하는 것이고 우리 청사나 시설관리공단, 문화원이라든가, 외부에 있는 공중화장실 이런 것을 주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감 몰아주기처럼 청소행정과에서 소화하던 부분을 전부 몰아주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전봇대에 붙어있는 벽보도 그리 몰아줍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어르신행복주식회사와 맞는 않는 것을 밀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저에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과에서 그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환경미화원들이 그 임금을 받아가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 임금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분들이 퇴직을 하시면서 그 인력을 자동적으로 감축하면서 환경미화원을 채용 안 하고 그 대신에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용역을 줘서 그만큼 예산이 절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께서 일하다가 다치신 그분들이 집에서 놀기 뭐하니까 와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지금까지 했는데 퇴직하면서 작년에 퇴직하셔서 바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 인력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안 한 거죠.
최정춘위원
꼭 청소하시고 퇴직하시는 분들만 해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청소시설물이라는 게 뭡니까?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작년 예산 반영할 때도 문제가 많았는데 감사할 때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RFID 공동주택이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아파트 80개 단지에 세대수는 3만 5,000세대에 설치대수는 59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예전에 비해서 설치하기 전과 후 쓰레기 감량이 얼마나 많이 되고 있습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데이터가 극명하게 나오는데 40%에서 50% 사이 아파트별로 틀리기는 하겠지만 보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설치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김순희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에게 정화조 면제처리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해서 전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일반주택도 신청이 들어와야만 합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동 주민센터와 청소행정과하고 협업을 해서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이 면제받고자 해도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번 재차 말씀드립니다.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수급자 및 한부모, 유공자 분들 면제를 꼭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공문을 보냈지만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소식지에도 기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양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정화조 대행업체가 몇 군데이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두 군데입니다.
양창원위원
고리하고 삼원. 고리회사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모기 생기지 말라고 주는 약이 있는데 차에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차에 없었습니다. 정화조 청소하고 난 다음에 그 약을 하나씩 넣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없습니다. 아마 모기가 생기는 원인은 가정은 정화조가 주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고리나 삼원에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정화조 청소한 다음에 약을 넣게끔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지도 점검을 통해서 반드시 비치할 수 있도록, 청소 이후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본청에 서류보관 연도가 5년 보관, 영구 보관으로 정해져 있는데 만료가 된 서류라든가 본청에 있는 여러 가지 서류를 파기하는 때가 있는데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11월에도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파지가 수십 톤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옵니다. 어디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확인해서 잘 파악해서 반드시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사회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 감사반장, 전갑봉 감사부반장과 사회교대)
전갑봉감사부반장
다음은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맑은환경과에 환경보전단체가 3개인데 똑같은 일을 합니까? 아니면 따로 정해진 일이 있습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특별한 거는 없고요. 대부분 환경에 관한 사항이니까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한 단체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많은 데는 100여명이 있고요, 적은 데는 30-40명 정도 됩니다.
김순희위원
저도 환경운동을 한번 해봤는데요,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해요. 쓰레기 줍고, 모여서 밥 먹고 그러죠? 한 군데를 늘렸는데 진짜 활동을 한 분과 안 한 분들이 구분됩니까? 120명이 다 활동합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30-4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30-40명이 활동할 때는 어떤 일을 할 때 많이 나옵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식목일 행사나 정화활동할 때 30명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때마다 명단 다 받습니까? 환경운동 나왔을 때 맑은환경과에서 관리하냐는 거예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식목행사나 가을에 선진지 환경행사 나갈 때 몇 명 정도 참석하는지는 받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참석하는 것만 받고 있고 실무자가 나가서 확인 안 한다는 말이에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실무자가 나갑니다.
김순희위원
보조금이 나가는데 환경운동 할 때도 참석 여비가 있잖아요. 대부분 환경단체는 총무, 회장, 자기 집안 식구들끼리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 나올 때 정확하게 인원 체크를 하는지 3개 단체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감사합니다.
전갑봉감사부반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에너지 절약 및 소비 효율화 추진실적을 봤는데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우리 구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 하나의 태양광 설치밖에 없고 홍보 내지 희망자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데 소형 배란다형이 717가구를 설치했다는 겁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네.
유태철위원
207킬로와트 정도면 가정에서 어떤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입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추진실적에 있는 207킬로와트는 718개소에 대한 총 전기 생산량입니다.
유태철위원
가정에서 작은 배란다형을 설치해서 사용한다면 작은 냉장고 하나 정도 사용하는 겁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배란다형을 설치한다면 냉장고 800-900리터 정도 전기 소모량이절약된다고 봅니다.
유태철위원
큰 것은?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주택형 같은 거는 보통 3킬로와트짜리인데 300킬로와트 전력량을 사용한다면 한 달에 4만원 정도 절약되거든요.
유태철위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을 한 번 시설하면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가능합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반영구적인데 20년간 사용하는데요, 20년이 되면 효율이 80% 정도 유지되고 20%는 떨어진다고 합니다. 20% 정도는 부속품을 교체해주면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태철위원
배란다 소형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이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규모가 다른데 260와트짜리를 말씀드리면 보조금액이 우리 구에서 10만원 지원하고요, 시에서 41만 5,000원 해서 51만 5000원이 지원됩니다.
유태철위원
51만 5,000만원이 지원되면 자부담이 없어도 다 설치되는 됩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260와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61만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원 비용이 51만 5,000원되니까 자부담은 10만원 정도 됩니다.
유태철위원
많이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연료저장 및 판매소 지도점검 결과인데 우리 관내에 주유소, 충전소 판매소가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대방동 소재 신대방삼거리역 앞에 동주가스충전소가 있는데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처음 들어설 당시에는 주택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들어올 때는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선물 주고 몇 사람한테 동의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물론 가스를 주입하는 거는 편리하겠지만 요즘에 김정은 핵 위험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 국방이 위태롭잖아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폭격대상 1호가 비행기장 활주로 폭파, 그다음에는 모든 군수물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폭파, 세 번째는 가스충전소이거든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폭격한다면 반경 몇 킬로미터까지는 초토화되는 위력이 있는데 이것을 이전해줄 의향은 없는지, 우리 구에서 충전소사업자와 미팅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고 위험시설물이니 다른 데로 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도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
어려운 것을 해내는 것이 우리 일 아닙니까? 안 되는 거를 되게 해야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을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부반장
유태철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태양광 예산이 6,500만원이었는데 제가 추경에 4,000만원 증액해줬는데 650개를 설치했잖아요? 68개소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했고, 설치할 때 문제는 없었는지.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배란다형 같은 경우는 717개를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68개소 같은 경우는 우리 시나 구에서 지원해 주는 51만 5,000원 없이 자기들 부담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전갑봉감사부반장
10만원의 자부담이 들고 시에서 보조해준다고 했는데 작년에 행감 했을 때는 8,000원의 전기 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5,000원에서 6,000원이 절감된다고 했어요.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때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절감 부분이 8,000원에서 월 2,000원-3,000원 정도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전기요금 개편이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됨에 따라서 단가 자체가 낮아지는 바람에 전력 생산을 27킬로 내지 30킬로 한다면 생산량에 따라서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것도 낮아지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주민들 호응도는 650개를 하반기에 추경도 해서 했는데 그때 못 할 줄 알았지만 그래도 호응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해서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완료했거든요.
전갑봉감사부반장
내년도에 예산은 얼마 책정됐는지 아십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6,000만원을 올렸는데 현재 4,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갑봉감사부반장
제가 2-3일 전에 티비를 봤는데 서울시에서 태양광 설치를 3가구당 1가구 정도로 설치해서 1조 얼마를 들여서 한답니다. 원자력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4,500만원이면 역행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서울시 정책이 내려오면 추경에 다시 증액시켜서, 저는 개인적으로 태양광은 주민들이 상당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정책이 다시 내려오면 증액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최근 경향신문에서 원전 1기 하나를 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향후 5년 동안 걸쳐서 3가구당 1가구씩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고 신문에 났는데 내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구비가 많이 증액돼야 할 거 같아요. 사실상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 보면 41만 5,000원을 시에서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 1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규모를 늘린다면 자연히 우리 구비가 증액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도 4,5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이것을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갑봉감사부반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세차장 허가해 줄 때 맑은환경과를 거쳐서 허가해 주는 거 아니에요? 검토해본 결과 세차장 환경측정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근거도 없고, 하지도 않고 허가만 했지 실지로 나간 본 일도 없어,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몰라. 현재 25군데 명단이 들어와 있는데 단속한 게 하나도 없고 단속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명단이 없는 것도 있어.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봐요, 단속 안 한 이유를 얘기해봐요. 단속한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어, 가져 오라고 하니까 가져 오지를 못해. 근무일지라든지 단속한 실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데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 나가는 거는 사람들이 전부 먹는 거예요. 한강으로 전부 다 나가는데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일을 안 한 거 같아요. 환경오염 수질 단속도 27건 했는데 과태료를 매긴 거는 거의 없고, 환경오염 대기배출은 26건이 되는데 경고만 했지 행정조치한 것도 하나 없고, 비산먼지는 258건을 했는데 행정처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환경오염 방지 소음은 엄청 많이 있어요. 2,333건을 했는데 행정처분한 거는 15건, 위반 내역에 대해서 14건 정도 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단속하나마나 아니에요? 유기화학물 배출실적 단속은 13건인데 명령위반 6건 해놓고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맑은환경과가 이런 식으로 단속하는 것은 얼굴만 보고 왔다는 거밖에 안 되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부과한 것이 3만 3,800건 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봐서 28억은 자동적으로 하는 거고, 징수 건수도 3만건 정도 매겼는데 금액은 25억 정도 징수했어요. 이것은 자동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맑은환경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해서 과태료라든지 위반건수라든지 하는 거는 한 건도 없는 거야. 이렇게 업무를 처리해서 되겠어요? 이것도 다 단속해야 되는데 단속한 것도 없고 실적이 이렇게 없어서, 인원이20-30명이 될 텐데 뭐했다는 거예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행정처분 사항에 있어서 단속 처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대기배출 시설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1건 했었고 올해 대기 배출시설에 대해서 과태료 1건, 개선명령 1건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명령 지시만 있지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소음 같은 경우에 과태료가 20만원이라든지, 60만원이라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 내용에는 없어. 소음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60 이상 데시벨이면 과태료를 매기는데 여기에 소음 과태료가 하나도 없어. 명령 지시만 한 거밖에 없지.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생활환경으로 해서 단속하는 것이
성근
김성근위원
단속은 하겠지만 과태료 실적이 한 건도 없다는 거야.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민원사항이 6만여 건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00만 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과태료 부과가 소음에서 17건이고요, 대기 배출시설이 1건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자기들이 준 근거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자료에 보면 행정처분, 개선명령 6개 빼고 다른 거는 하나도 없어. 소음도 행정처분한 게 15건이고 과태료는 한 건도 없어. 단속은 2,340건인데 환경오염방지 비산먼지 단속현황 과태료는 거의 없어. 경고, 개선명령, 폐쇄, 고발조치한 것만 2건 있고 다른 거는 아무 것도 없어. 환경오염 방지 대기 배출시설도 한 건도 없다 이거야. 학교 수질검사는 맑은환경과에서 검사하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하수 200미터까지 깊이 파서 비상물 만드는 거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수질에 대한 배출업소는
성근
김성근위원
왜 그런 것도 단속한 실적이 없냐는 거야. 전쟁이 나면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250미터 땅속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는데, 맑은환경과에서 자료를 줬는데 단속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대기 배출시설 1건과 소음 17건에 대한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기가 단속했다는 것은 근거자료가 없으니까 소용 없고 과태료를 매긴 게 하나도 없다 이거야.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볼 때는 단속을 안 했다는 이거야. 맑은환경과에서 단속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맑은환경과가 얼마나 중요한데 오염이나 모든 것을 다 거기에서 측정하는데 단속한 것도 없고 과태료를 매긴 게 없으니 누가 단속했다고 인정하겠어.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각 시설별에 대해서 20개 이상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에는 과태료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어.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역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긍하지만 과태료가 행정처분이 전부가 아닙니다. 행정처분을 할 때는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있어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하고 시정명령하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과태료만 부과하느냐 하는데 우리와 생각이 다릅니다. 저희는 법령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재량으로 했냐는 것은 이해하지만 저희가 준 자료에 보면 시정명령도 있고, 고발조치한 것도 있고, 과태료 부과한 것도 다 있습니다. 좀 더 세세하게 보시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누가 일을 했다고 인정하겠냐는 거지. 자료를 내가 다 받은 거야.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철저히 해서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 이런 얘기야. 모두 했다는 소리만 했지 아무 실적이 없으니까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세차장도 중요한데 아예 가본 일도 없어.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를 가져 오라고 하니까 없는 거야. 가보지도 않고 그냥 놀았다는 거지. 명단이 여기 있잖아요. 세차장이얼마나 중요한데 철저히 감시하고 기계로 측정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자꾸 우겨 대면 자꾸 말싸움밖에 안 되니까 하여튼 업무를 제대로 하라 이런 얘기야. 이상입니다.
전갑봉감사부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니 태양광을 7월 27일에 930만원 주고 구입했는데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주민참여로 하신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정춘위원
물품 계약한 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구입한 겁니다.
최정춘위원
어디에 설치했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상도4동 어린이집에설치한 것으로 압니다.
최정춘위원
930만원이 우리 구비죠? 구참여예산제예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시비입니다.
최정춘위원
시 참여예산제? 우리가 시범적으로 과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하셨군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네.
최정춘위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입간판 제작인데 이거는 들어보셨습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최정춘위원
미세먼지입간판 제작을 하셔서 어디에 설치해서 홍보용으로 쓰는 겁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홍보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시범적으로 비상저감 실시를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최정춘위원
어디에 세워놓고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각 동주민센터 주차장이나 구 본청, 보건소나 이런 데에 공동시설에 대해서
최정춘위원
미세먼지가 현재 이 시간 이후로 얼마다 이런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실제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그것을 만들어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입간판은 어디 있습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해당 공공시설에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380만원 주고 설치를 했는데 물론 이동하겠지만 여러 개입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동주민센터 15개 있고 총 27개 정도 됩니다.
최정춘위원
1개에 10만원 좀 넘는 가격인데 전자식으로 표기가 됩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출입금지를 하라 입간판입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네요. 미세먼지의 양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정춘위원
그런데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최정춘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질의를 하니까 공공장소에 세워두고 주민들 보게끔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측정도 안 하는 거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측정이 아니고 비상저감조치를 시에서 발령하면 그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최정춘위원
경보발령했을 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 공공시설의 주차장은 폐쇄가 됩니다. 폐쇄한다는 입간판을 세워나야지 주민들이 알 수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주차금지 표지판 같이 폐쇄한다는 거네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감사부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제환 복지환경국장, 최선락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행정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김현상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고질 민원, 반복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당2동 극동아파트와 사당3동 롯데아파트가 철문 때문에 고질 민원이 몇 년째 들어오고 있죠?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수년째 철문가지고 롯데캐슬에서는 개방을 해 주십사 하는데 극동에서는 입주자 대표회뿐만 아니라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는데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롯데보다 극동이나 우성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다섯 분 정도가 반대를 하고 계시다면서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부녀회 쪽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당체육관이 개설돼서 그쪽으로 개방하면 이용하기도 좋을 텐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입주자 대표 회의뿐만 아니라 극동아파트 입주자 임원들한테도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근래에도 노력하고 계신 거죠?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아까 말씀대로 극동이나 우성 그분들이 사당종합체육관이나 현충원 가는 길이 더 빨라질 거라고 일부 사람들 빼고 그외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위반건축물 발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민원이 있을 수 있고 항측이 있을 수 있고 교차점검이라고 구를 바꾸어서 하는 경우도 있죠?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건축과에서 교차점검을 해서 저희에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현장실사를 통해서 부과하는 것이죠?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예.
전갑봉위원
불법건축물을 2016년, 2017년도를 보면 동별로 다 왔는데 추세가 사당동 쪽으로 많이 가는 형국입니다. 노량진은 적발건수가 많이 없습니다.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자료를 보시면 상도3동이나 4동 쪽에 신축빌라 같은 게 최근에 몇 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그쪽에서 신규 위법건축물 발생건수가 많이 늘었고요. 사당동 쪽도 마찬가지로 신규 빌라들을 짓다 보니까 발생이 많이 늘어났고요. 노량진 쪽은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서 신규로 빌라신축이 없기 때문에 적게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전갑봉위원
이행강제금 산출을 2016년보다 2017년 적용률이 높아졌습니다.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서울시에서도 감면해 주던 것을 이중감면이라 해서 하나로 적용하다 보니까 일부 그전보다는 이행강제금이 다소 오른 상태로 부과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갑봉위원
현재는 이행강제금이 상승했겠네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자료를 보니까 동작구의 부과건수가 2015년 2,801건, 2016년 3,421건, 2017년 3,202건으로 부과건수는 서울시에서 9,340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고시원이나 다세대주택, 임대용으로 불법 증개축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최근에 구 관내에서 상도동뿐만 아니라 사당동 지역으로 해서 신축빌라가 많이 생기면서 신규 불법건축물이 적발됐고 신고도 많이 들어왔고 여기 건수들은 반복 부과건수가 포함돼서 이렇게 건수가 3,000건을 넘은 겁니다. 매년 반복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노량진은 불법건축물이 많습니다. 민원인들이 자꾸 제기를 하니까 주택과나 건축과에서는 확인해서 부과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서로 옆집에서 살다 보면 바로 신고하고
전갑봉위원
어르신들이 작은 소규모로 생활하는 것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제도상으로는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연탄광이라든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통로 이런 것들 빼고 나머지는 현행 불법건축물로 규정되기 때문에 1제곱미터 이상이라도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처리 안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건수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갑봉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는 85평방미터 이하면 5년간 부과하면 됩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위반면적을 포함해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년간 부과를 하고 그 이후에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전갑봉위원
85평방미터 이상이면 계속 부과를 합니까?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불법건축물이라는 게 적시가 되어 있고요.
전갑봉위원
2014년도에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했을 때도 있었잖아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한시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한 적이 5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기다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을 만들어서 이행강제금 내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위법건축물이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에서도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올리던지, 다른 제도를 해서 실질적인 위법건축물 발생을 줄이는데 제도를 개선하려고 연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지역주택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도 없고 무늬만 지역주택조합으로 이름을 해 놓고 조합원을 모집한다거나 주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많습니다. 동작 트윈시아도 불안했습니다. 구에서 조심하라고 안내를 한 바가 있는데 거기는 안정적으로 되고 있죠?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트윈시아는 어렵게 사업 단계를 끌고 와서 11월 20일에 저희들이 사업승인인가를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빨리 시행이 되겠네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나머지 국공유지라든가 사유지를 100% 매입해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역 내에 삼구산업이 있는데 큰 면적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계약이 잘 이루어져서 시공사가 GS건설로 정해져서 큰 어려운 단계는 넘어갔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순조롭게 진행될 겁니다.
유태철위원
만민교회 부지는 다 수용됐습니까?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사업승인 신청 들어올 때 소유권의 95% 이상 확보했을 때 그때 충족이 돼서 진행된 겁니다.
유태철위원
다행이네요. 상도역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은 터널 위입니까?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구 상도7구역입니다.
유태철위원
지금 잘하고 있죠?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현재까지는 나머지 잔존 건물도 100% 매입정리가 돼서 완전히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사업승인이 곧 나겠네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사업승인이 이미 났습니다.
유태철위원
시공사는 정해졌습니까?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롯데건설입니다.
유태철위원
대방동 지역주택조합 11-103번지 일대 여기는 불확실하고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군부대 수용하지 않으면 그쪽 부지가 안 들어오면 어렵다고 얘기했던 기억인데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작년부터 꾸준히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가 인근에 공군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추진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태철위원
공군부지가 안 들어오면 사업성이 없습니까?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지역면적이 좁다 보니까
유태철위원
면적도 좁고 정형화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택사업이 추진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
아는 사람 몇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곧 된다고 해서 비싸게 사고 들어갔는데 기대를 안 해야 되겠네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
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역에 홍보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통장, 반장회의나 직능단체 회의자료에 넣어서 현혹된다거나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당2구역 재건축 지역이 공사 잘 되고 있죠?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터파기 등을 하면서 상도중학교와 관악 현대아파트 쪽에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도중학교 옆 동으로 부속 매점, 숙직실 이쪽으로 균열이 가있는 상태입니다. 시공사하고 학교 측하고 대화를 하고 서로 협의가 잘 되고 학교 교실 내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해서 민원사항은 지속적으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관리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행감 중에 사당5동 자이아파트 주민들을 만났는데 거기 민원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데 자이아파트하고의 민원은 어떻게 됩니까?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자이아파트 쪽은 건설 폐자재라든가 건설장비들이 그쪽으로 직접적으로는 안 다니고 있는 실정이고요. 어떤 피해가 있다고 하면 건설사에서 계측을 통하거나 객관적인 피해사실이 규명이 될 때에는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필요하다면 서로 중재를 해서 피해가 적절히 협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자이아파트와 1차 보상관계는 민원처리에 대해서 처리한 것이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자이아파트 쪽은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잘 파악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2015년도에 불법 플래카드, 광고물, 벽보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수거해 오면 장당 얼마씩 지급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어떻게 인원들을 공모했습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각 동에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지정했습니다.
최정춘위원
15명밖에 안 됩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공개모집까지 해서 20명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총 20명 모집해서 그분들이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플래카드 얼마, 벽보 얼마, 광고물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당1동은 길거리에 뿌리는 전단지가 많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1인 월 300만원 이내에서 족자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는데 족자형은 1,000원, 일반형은 2,000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총 20명 중에서 250만원 넘는 사람은 없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초기에는 그런 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현수막도 많이 정비되고 그분들이 바로바로 떼서 그런지 건수가 많이 없습니다.
최정춘위원
20명이 평균 얼마 정도 가져갑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편차는 좀 있는데 100만원에서 120만원, 130만원 정도 가져가십니다.
최정춘위원
생각보다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100만원을 다 못 가져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물어보기 위해서 과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생긴 거는 주업이 청소를 하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벽보 등 불법유통광고물 수거용역을 2016년에는 2,989만원을 줬고 2017년도에는 2,5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 교육시키고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갑자기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적어도 100만원 이상의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일감 몰아주기라고 생각됩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청소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불법유통광고물 수거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안 맞고 설립 취지에도 안 맞는다는 겁니다. 2018년부터는 20명 뽑아서 이분들 일거리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50만원, 60만원 받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평균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돈은 받아야지 생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8년 예산에서는 이 불법광고물 수거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최정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현수막과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하는 것은 벽보를 수거하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공개모집에서 이분들도 벽보도 하고 광고물도 줍고 플래카드도 수거하는 겁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업무가 다릅니다. 그분들은 벽보 붙어있는 것을 노인 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공개모집한 20명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분들도 그거 뜯는 겁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현수막을 제거하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현수막도 하고 광고물 수거도 하고 벽보 철거도 하고 다 했던 겁니다. 왜 과장님은 아니라고 갑자기 돌려버립니까? 본 위원이 다 파악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하는 것은 어르신들 하는 것이고
최정춘위원
원래 설립 목적이 청소였습니다. 과장님, 공개모집해서 20명 뽑은 인원들은 플래카드, 벽보, 광고물 수거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게 3,000만원 가까운 돈을 주기 때문에 이분들 일거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주로 하는 게 현수막 위주이고요. 어르신들은
최정춘위원
처음에 교육시킬 때 분명히 벽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정정하겠습니다. 15명이 동별로 어르신들도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정춘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설립 목적이 청소를 주업무로 하는 것입니다. 이 20명은 피해가 큰 겁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청소용역을 주업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 너무나 많이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흘러들어간다.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광범위하게 일자리를 너무 뺏는 겁니다.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 일자리를 뺏어서 다른 사람이 위축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다른 데는 다 죽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과장님은 내년 예산에 불법수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명에게 돌아가게 만들어 줘야지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저는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분들도 우리 구민입니다. 더군다나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한 동에 1명씩 추천받고 해서 20명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은 카메라도 다 구입했습니다. 먹고 살고자 열심히 일선에서 뛰고 있는데 갑자기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민방위 가로기 게양까지 한다는 겁니다. 동작구 일을 거의 다 가져가는 겁니다. 민방위 가로기 게양은 우리 단체에서 얼마 안 되니까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흡수를 하게 되면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동작구 일은 다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한정된 일자리는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우리가 계속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20명 일자리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생활은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하시고 이분들이 일이 넘치고 최저생활 이상 되면 줘도 무관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그쪽으로 안 주고 20명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 중에 역세권 시프트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게 있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사업은 아니고요,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주택과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장기 전세주택 건립해서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 관련 부서별 검토의견을 봤는데요, 본동 402-1번지 일대도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쪽이 본동도 있고, 그 외에 장승배기도 있고, 민간 개발로 해서 대림지구도 있는데 행정타운 2차 부지로 갖고 있는 상도교회 부지에 민간이 제안한 내용이 있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네.
최정아위원
상도교회가 이분들한테 제안사업을 하면서 땅을 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도교회가 이분들한테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구에 접수한 내용이 있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땅을 많이 팔았는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요건이 3분의2 이상 주민 동의가 있으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종전에는 제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이 사전 자문으로 들어오면 유관부서 의견을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 드린 게 최종 하나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상도감리교회에서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땅을 매각해서 이분들이뭘 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거기를 행정타운 2차 부지에 경찰서가 이전하는 쪽으로 안을 갖고 있는데 경찰서 이전 예산이 내년에 편성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은 제가 행정타운에 확인한 내용인데 상도감리교회쪽에서는 구에서 홀딩하고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다고 민원을 넣은 거 모르세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제안이기 때문에 요청사항으로 들어온 거고 그거에 대해각 부서 협의를 거친 후에 보냈는데 경찰서 부지 언급은 그 내용 중에는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공공기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도시계획쪽으로는 다른 부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세요 하고 그쪽에 요청한 게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행정타운조성과 검토의견에 상도동 373-1번지 일대 행정타운 조성계획 동작경찰서 이전은 해당기관인 동작경찰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전계획을 결정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며, 동 사업추진에 의해 동작경찰서에서도 2018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태에 있으며,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야 동작경찰서 이전계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임. 이렇게 검토의견을 요청해서 제가 받았고요, 여기에 언급이 안 됐다고 하는 건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거고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행정타운조성과에서는 우리 과에 진행사항이 왔는데 제안을 하신 분이 반영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이걸 해주세요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최정아위원
제안한 사람과 여기와 무슨 관계예요? 이건 검토의견이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관계가 없어서 그쪽에는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검토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고 동작경찰서가 이전할 순위도 아닌 거 모르고 계세요? 제가 행정타운 할 때도 질의하겠지만 동작경찰서가 실지로 움직일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데 우리가 행정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맞추고 있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제안하신 분한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줘서 우리가 이러한 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의 합리성과 토지의 공적인 부분들에 대한 각 부서 의견을 모아서 반영해 달라고 보낸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제안서가 2017년 5월 8일에 동의율이 93.52%가 접수됐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네.
최정아위원
보완 요청을 5월에 하셨고, 6월에 지구단위와 사전자문 절차 진행 통보하셨고, 7월에 관련부서 협의, 8월에 구 관련 부서 검토의견, 9월에 사전자문제 폐지 알림.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사업계획서 승인을 내주려면, 법상에는 원래 없었던 겁니다. 다만 서울시가 국토부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소유권을 95% 확보해야만 사업이 가능하고 토지 동의가 80%가 되고 조합원 모집이 50%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 리스크가 크니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가는 방법이 있어서 열어줬는데 나중에 사전자문해서 계획 수립해놓고 나니까 조합원 모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른 문제가 있어서 폐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폐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 드렸습니다.
최정아위원
상도 감리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회에 요청이 왔어요. 왜 구에서 홀딩하고 있느냐,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구에서 부당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절차와 이런 과정에 맞춰서 하는 거 같은데 지켜봐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내년도에 경찰서 이전에 대한 예산은 아예 편성도 못 했고요, 동작경찰서는 이전 순위가 뒷 순위입니다. 40년이 넘는 경찰서도 굉장히 많대요. 순위가 밀려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감리교회에서 땅도 매각했고, 주민 제안한 사람도 있고, 2차 부지로 적정하지 않다고 봐요.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다고 봐요. 행정타운 2차부지를 저희가 실행하기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어렵다면 도시계획과에서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구 방향이나 기관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기관장의 의지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과나 모든 부서에서도 홀딩하고 있으면 안되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이 온 것을 보내줬고 우리 과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의견을 줘서 반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종합 검토해서 앞으로 내용들이 반영돼서 오면 검토해서 시스템적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안 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전신주에 붙어 있는 거 떼는 것은 어디서 주관하고 있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수거 보상원들과 어르신들이 떼고 있고, 동에서도 떼고, 우리도 뗍니다.
김순희위원
그것을 떼어 오면 100장씩 묶어야 됩니까? 한 장에 얼마 계산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크기별로 내용은 다른데요.
김순희위원
동에서는 누가 떼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담장 직원들이.
김순희위원
100장씩 묶어서 과로 오면 지급하냐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동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동 평가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이것도 하나의
김순희위원
떼면 쓰레기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이유인지 100장 단위로 묶어야 되고 평가를 합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얼마 했는지 나타나기 때문에
김순희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저울로 잰다든지 해야지 고급 인력들이 그것을 세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다른 일을 못 하죠. 지금 동에 나가 보면 직원들이 부족한 데도 있어요.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을 떼어오면 저울로 달든지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매월 받습니다.
김순희위원
일종의 쓰레기인데 그렇게 할 필요없이 고급인력인데 언제 가보면 그것을 세고 있어요. 벽보를 떼러 가야 할 사람들이 그걸 세고 있단 말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동직원들이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더 효율적인 일을 해야 되고 매월 받으면 저울로 재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전갑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간판개선 사업이 있는데 선정방법이 주민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다수결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옥외광고협회와 동작구지부 협약과 제안공모를 통해 업체 선정해서 채택하고 있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동작구 광고협회는 몇 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25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2012년, 2015년 게 있는데요, 2012년에는 300만원 한도로 지원했고, 2015년에는 250만원 지원했고요, 2012년에 보면 국비가 있는데 2015년에는 국비가 없더라고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국비 지원을 안 했고요, 나중에 시비 지원을 해줬다가 지금은 인센티브사업으로 열심히 한 구를 평가해서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갑봉위원
시비 지원은 서울시 인센티브에서 우수구로 선정 시에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2017년에는 우수구가 선정되는지 아직 모르겠네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2016년은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전갑봉위원
2017년은 아직 발표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2015년도에 같은 부동산인데 3,000만원에 800만원인데 한 군데는 250만원 지원했고 한 군데는 223만 6,999원이 지원됐어요. 왜 이렇게 가격이 틀리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글자의 크기, 판의 크기를 따지는데 업소별로 디자인이 차이나서 규모를 맞춰서
전갑봉위원
크기는 똑같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디자인이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다르다든지 하는 표현 방법에 있어서 재료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철저히 해 주시고요, 협회에서 비교견적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같은 업종이라든지 협회에서 샘플을 10개씩 만들어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비교해서 가게에 하면 어떨까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업소들이 영업하기 위해서 튀고싶은 의지도 있다 보니까 업소 형태나 내용들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하려고 하고
전갑봉위원
원래 개선사업은 일률적으로 하고 도시미관을 좋게 하는 사업이니까 약간 오버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부담해서 하는 거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샘플을 10개 만들어서 크게 차이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런 방법도 생각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2018년도에는 신대방쪽에 130개 정도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3억 2,500만원인데 시비가 결정이 안 돼서 구비로만 다 잡아 놓은 거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가격이나 재질 등 여러 가지를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부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전갑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와 연계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판개선 사업을 시작한 지 매년 연중 사업으로 연계되어 오고 있는데 몇 년째 된 거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200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8년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물론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대도 크고 그런 반면에 시공업자들이나 광고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 주장도 있고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발의해서 옥외광고물이 너무 난립하고 개선사업하기 전에는 광고를 크게 하려고 해서 보기도 흉하고 색깔도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디자인 자체도 좋지 않아서 거리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옥외광고물 개선사업하면서 실명제로 하자고 제가 주장했거든요. 실명제로 하되 양면성을 가지고 광고주와 제작업소가 같이 광고를 하나 제작할 때 내가 이것을 제작했다는 실명을 기재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규격 이상으로 했다거나 범위를 벗어났을 때 이행강제금을 물게 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우리가 조례로 만들었거든요. 2009년 이후로 지금까지 8년 동안 이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동안 여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한 건도 없죠? 광고주가 원하는 대로 규격을 오버해서 제작한 것은 단속 대상이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범위 내로 우리가 나가서 협의를
유태철위원
그런 예는 없다 이거죠? 이행강제금은 없고 다 적법하게 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실명제라는 것은 누가 간판을 제작했든 제작업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실명제를 이행하는 간판이 하나도 없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실명제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어떻게 제한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규격대로 제작하고 혹간에 하자가 있으면 자기들이 가서 AS까지 해줄 수 있는 광고주한테도 유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거거든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법률에 저촉되지 않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앞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개선사업 시범지역 외에 이면도로는 마음대로 크게 제작하잖아요. 지금 관내 25개 업체가 광고물에 종사하고 있는데 지도단속을 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하면 단속해서 처벌 받는다는 것을 고지시켜 주고 그 광고물에 밑에 꼭 제작사를 기입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주민협회에서 업체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다른 외부업체에 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우리 동작구에 거주하면서 사업하는 간판협회가 있으니까 25개 업체에 준 것은 아주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대답한 것을 보니까 똑같은 규격인데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업소, 간판 하나에 가격이 250만원 한도라고 지정되어 있는데 25개 업체협회 회원들을 모아놓고 160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7개 정도 간판이 돌아가겠네. 6개-7개를 하되 자기네들끼리 공평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해서 개수 차이가 있으면 제비 뽑기를 하더라도 아무 불편이 없도록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고 그 가격도 편차가 있으면 안 되니까 250이면 250, 이하로 할 수 있으면 230이면 230으로 해서 돈이 남으면 개선사업에 쓸 수 있잖아요. 아까 가격이 왜 편차가 있냐고 말했더니 디자인이 달리 들어간다고 했는데 광고주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만 그것 만큼은 당신들이 감수해라, 돈이 더 들든지 덜 들든지. 우리는 똑같이 해서 그 가격에 맞춰서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시비가 없죠. 지역을 선정할 때도 6개로 권역을 나눠서 너네 제비 뽑기 해서, 난공사 있을 거예요. 사다리가 높이 올라간다거나 작업하기 나쁜 데도 있는데 제비 뽑아서 하니까 자기 권역 안에는 불평 불만이 없을 거 같아요. 가격 시비도 없고 이런 것을 계도해서 좀 더 효율성 있게 집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관련해서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8년 동안 국비, 시비, 구비가 30-40억 투입됐죠, 간판개선사업에.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최정춘위원
보통 4억, 많을 때는 7억도 했으니까. 다 우리 세금인데 문제는 간판개선 사업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분들이 장사하는데 조금이나마 좋을 거 같고 거리도 깨끗해지고 해서. 남성 골목시장은 벌써 이사 간 데가 있어요, 간판개선 사업이 끝나고. 그러면 거기 들어오신 분들은 똑같은 규격하에 똑같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금을 주고 개선사업한 건데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이 단속 안 되고 간판 사이즈가 바뀐 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점검도 하고 요, 내용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제재할 수는 없나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도 점검하고 우리도 점검하는데 위반 사항이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최정춘위원
간판한다고 무조건 250만원을 줄 게 아니라 유태철위원님이 말씀하신 협회에 주는 것은 잘 했다고 보는데 협회에다 수탁을 줘서 불법간판을 적발하게끔 한다거나 교육을 시켜서 똑같은 사이즈로 똑같이 우리 구가 원하는 것으로 투자한다면 변화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지시를 협회에 해서 불법간판이 성행되지 않고 똑같은 규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지역을 특색 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간판개선 사업을 한 지역은 똑같은 간판이 들어가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간판허가도 우리 과에서 내주죠? 네. 그런 것을 유심히 보시고 만약 불법이 있다면 아까 말한 협회에, 협회는 매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보다 본인들 눈에 잘 띌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신고하게끔 해서, 만약 신고 안 하면 협회에 주는 것이 맞지만 시범적으로 너희들 우리한테 협조 안 하니까 이것은 입찰에 붙일 거야 한다거나 해서 우리 주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과장님이 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관련해서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간판개선 사업으로 길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전통시장들도 대부분 간판개선 사업을 하고 남성사계시장도 그렇고, 남성역 골목시장도 했고 전통시장을 대부분 했는데 상도골목시장은 계획이 없나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키려고 굉장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와 연관이 없나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연차 계획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간선도로변부터 죽 해나가기 때문에
김현상감사반장
간선도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 뒤에도 다 했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거기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내년에는 안 되겠어요? 어디 행사장 가서 전통시장 살리자고 말만 하지 말고 살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동에서 신청하고 내년에 신대방1동인데 연차별로
김현상감사반장
동에서 신청하는 거보다도 과에서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파악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얼마 정도 들어가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도 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9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옥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노들나루공원 화장실 정비 공사가 있는데 특교세로 하시는 거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전갑봉위원
4억 예산이 배정됐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전갑봉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양창원위원님과 제가 노들나루공원 족구장 옆에 간이화장실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갑봉위원
3억 이상 들여서 화장실을 만드는데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수고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신축이 대변기 14개, 소변기 8개로 기존 화장실보다 늘어나기는 했지만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만 전용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대안으로 지금도 공사 중이니까 그쪽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샤워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샤워실 말씀을 하셨는데 운동을 하면 샤워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샤워실을 같이 넣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갑봉위원
화장실을 줄이면 안 되고 더 넓혀서 해야 됩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을 늘려서 하는 것도 탈의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전갑봉위원
감안하셔서 샤워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리고 노들나루공원 작년에 1억을 구비로 해서 예산을 줬는데 완공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허술하게 지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10-20센티미터 무대에 가림막만 설치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셨는지, 무대가 있어야 되는데 무대도 없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무대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위를 씌운 상태입니다.
전갑봉위원
제가 얘기해서 다시 무대를 만들었는데 무대를 설치했는데 지상 10센티미터나 20센티미터 위에 만든 게 발상 자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도 과장님께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제가 듣기로는 위에 그늘막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시정한 내용입니다.
전갑봉위원
제 생각에는 그늘막도 원래 무대가 있으면 앞에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늘막은 뒤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됐고요. 무대 뒷면을 보면 대부분 다 막아졌습니다. 3,0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제가 노량진 노들 3번 출구에도 공사하는 것을 보면 한번 공사를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아쉽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공유를 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온지 얼마 안 돼서 서툰 면이 있지만 더 생각을 해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양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전갑봉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대장치를 했는데 엊그제 행사를 하는데 난로를 켜니까 전기가 너무 약합니다. 전기도 약하고 멘트할 때 화장실이 없으니까 화장실은 9호선 노들역 안 화장실을 이용하십시오 하는데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지난번에 화장실을 해 준다는 담당자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필요한 것이 여름에 현장에서 노들나루공원까지 450미터입니다. 여름에 행사를 하면 냄새가 납니다. 나무숲에 들어가서 소변을 보는 겁니다. 무대 건너편 쪽으로 화장실 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야간에까지 무대를 이용한다면 조명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조명시설을 해 놓으면 지금은 6시면 컴컴해지는데 야간에도 같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김에 해야 됩니다. 제가 2004년도부터 지켜봤는데 하나하나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번에 안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면 더 좋은 노들나루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는 기본적으로 계약 전력이라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과연 전기가 현재 용량에 맞는지를 확인해서 수납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고요. 화장실 문제는 당장 짓지는 못하더라도 우선 행사 때 간이화장실이라든지 설치를 하는 방안도 있고 필요하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장실을 큰 변기는 아니더라도 간이화장실이라고 해서 물을 안 쓰고 그 자체에서 물 순환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리고 현재 화장실은 언제 준공이 되는 겁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양창원위원
4월에 시작한 것이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내년 1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행정국장이 있어야 되는데 사육신묘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사육신기념관에 현재 관리실 없애는 조건하에 기념관이 생긴 건데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실텐데?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7월 17일자로 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기념관이 생길 때는 현재 관리실을 철거하고 기념관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실에 비가 세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비 세는데 사육신 관계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전부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기념관에는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제가 파악하기에는 예전에는 선양회가 당초에 사용을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창회 총무이사 김동성씨라고 그분만 하나 들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창회가 들어간 본 적이 없습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한 달에 한두 번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역사관 안에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파악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왔습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기념관은 교육문화과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무 관계도 없는데 교육문화과가 왜 갑니까? 사육신을 위해서 건물도 짓고 동작구 기념관을 만드는데 교육문화과에서 왜 갑니까? 누가 들어가 있는지 명단을 가지고 오십시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파악도 아직 안 했어요? 사육신 묘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 번 명단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까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기념관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지.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국장 오라고 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되고 그 안에는 사육신 기념관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사육신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제가 얘기 듣기로는 교육문화과에서 사업으로 그 건물도 짓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거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념관을 지은 겁니다. 사육신묘 전체를 관리하는 곳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청소도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이 사실 공원 내에 지어진 것이지만 그거는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육신은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대방동에 우레탄을 전부 걷어내고 있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관리실 앞도 걷어낼 겁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우레탄을 걷어내는 이유가 중금속이 섞였다고 해서 걷어내고 다시 까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관리실 앞도 할 겁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중금속 오염이 나온 것만 걷어내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관리실 앞에도 걷어내겠네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중금속이 검출 안 됐다면 걷어내지 않을 겁니다. 의뢰는 다 할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육신묘 안에 있는 거는 검토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삼일초등학교 팔각정 설치해 주시고 옆에 방범초소를 했는데 방범초소가 너무 앞으로 나와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뒤에 조경 몇 개 심은 것을 없애고 뒤로 끝까지 밀어서 경계선까지 밀어서 해 달라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저가 전에 설치할 때 공사현장을 대여섯 번 나갔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그런 분이 있고 저희가 설명회를 했을 때 방범 관련된 분들은 그게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했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설명회를 했는데.
최정춘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해 놓고 보니까 방범 관계자들도 그렇고 방범대장이 직접 저에게 한 얘기입니다. 바퀴가 달렸으니까 뒤로 밀어주시고 간판을 원래 해 주기로 했는데 간판을 안 해 줬다고 합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체에서 본인들이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정춘위원
그거는 기금으로 하도록 하고 일단 뒤로 밀어주시고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공원 관리하시는 기간제를 총 몇 분을 모집했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82명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3월부터 11월 24일까지 합니다.
최정춘위원
그러면 11월 24일 이후 3월 초까지 공백 기간에는 그분들이 관리하던 데를 어떻게 관리하시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기간제 말고 공무직이 7명 있는데 기간제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이나 휴지를 줍고 하는데 꼭 필요한 데만 최소한 유지관리를 하고요. 내년에는 너무 공백이 심하기 때문에 화장실은 매일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외부용역을 줘서라도 청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저희 지역에 삼일공원이 있는데 매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공백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분들 7명이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공백기간에 구에서 커버를 해 줘야 됩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기간제도 필요하다면 동절기를 당겨서 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공백기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행정국장이 오셔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육신공원에 관리실을 없애고 기념관을 설립한 건데 원래 조건이 관리실 쓰던 것을 철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념관을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다른 것은 다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관리를 안 하고 이쪽에 비가 세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수리도 안하고 철거도 안하고 그리고 관계되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근무 직원이 두 사람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원녹지과 관리실은 옛날 건물 앞에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상세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육신 묘지 일대 관리하고 있는 현창회도 못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공원관리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 있고. 엉뚱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교육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파악해서 철거하게 되면 철거해야 됩니다. 지을 때는 서울시에다가 분명히 관리실을 철거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빨리 철거하라는 겁니다.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교육문화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행정국장이 총괄하기 때문에 오라고 한 겁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다음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사육신묘를 방문해서 문제점이 더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삼일초 앞에 쉼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쉼터하고 방범초소가 붙어 있는데 쉼터가 들어가고 방범초소가 앞으로 오니까 쉼터가 너무 음침합니다. 엄마들이 무서워합니다. 가로등을 달아주시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밤에 무섭답니다. 사람들이 한두 사람 서 있으면 지나가다 놀라고 제가 매일 그 자리를 지나다닙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아위원님께서도 그 지역에 살고 저는 거기를 매일 돌아다닙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고가 난 뒤에 막으려고 하지 말고 가로등이라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 얘기를 주민들이 민원을 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내년에 해 준다고 했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하루라도 위험한 지역에는 가로등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현충원 둘레길 약수터 가는 길 은사시 나무를 이번에 다 베었는데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휑합니다. 내년에는 식재를 하실 때 편백나무 같은 것을 심어주세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보수비가 있으니까 구매를 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거기 잣나무가 있는데 많이 죽어갑니다. 너무 촘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잣나무 이식은 어렵고 촘촘하면 중간중간에 제거를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쉼터에 하루빨리 가로등 하세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 중 의류수거 관련 과태료 부과내역이 있습니까?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몇 건이나 되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건수는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하고 같이 토털해서 숫자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출을 해야 정확한 건수와 금액이 나옵니다.
전갑봉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청소대행업체도 있죠? 의류수거함은 우리 구가 직접 할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수거함은 저희가 8개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회의소집해서 조정하려고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수입으로 잡든, 불우이웃을 돕든간에 우리 구가 직접 관리하면 환경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고요, 민원은 대부분 청소행정과에 접수되는 거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저희 과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적치물은 저희 과에서 수거하기 때문에
전갑봉위원
청소행정과와 건설관리과가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는 건지.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무단투기는 청소행정과에서 수거하고요, 의류수거함으로 통행에 불편이 있으면 저희가 강제 수거해오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우리가 직접 하면 우리 구가 깨끗해지고 환경도 좋아질 거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사당4동 청사 옆에 무허가 건물 잘 알고 계시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전부 슬래브예요. 문제점 잘 알고 계시죠? 주민들이 그거 때문에 굉장히 기피하거든요. 더군다나 쓰레기를 거기다가 워낙 많이 갖다 놔서 도로관리에서 정비는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구 거이고, 무허가이고 다 돌아가셔서 철거해도 된다고 하는데 과에서는 법에 제기해놓고 있는 상태이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상속 대리인을 직원으로 해서
최정춘위원
원래는 없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땅도 우리 땅이고, 건물도 무허가이고, 상속 대리인도 없으니까 철거해도 된다고 하는데 굳이 법원에 제기해서 시간을 많이 끌고 있는데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내년 1월 9일까지 청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내년 1월이면 결판이 난다는겁니까?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공고 이후 이해관계인의 채권신고를 받고 나서 상속 수색 공고를 한 이후에 저희가 재산부여 청구해서 재산을 국가에서 귀속하는 절차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최정춘위원
몇 월이라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정춘위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과장님들이나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땅도 우리땅이요, 무허가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자식들도 없고 누가 할 사람이 없는데 굳이 그걸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거의 80-90%는 철거해도 된다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사유재산이고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요.
최정춘위원
무허가이고, 다 돌아가시고, 자식도 없는데 거기 슬래브가 낮아서 지저분하고 무허가가 오래되고 문제가 있어서 조치를 빨리해줘야 되는데 말한 지가 2년이 넘어서 거의 3년이 돼가고 있는데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절차를 진작에 진행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지 않게 빨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대자동차서비스 뒷길에 유류차가 서있고 컨테이너가 있는데 왜 단속을 안 해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빗물펌프장 들어가는 길로 막힌 도로인데요,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 2개와 간이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유류차2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현장에 가봤는데 올해 안에 깨끗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유류차가 거기 있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밥까지 해 먹는다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제가 확인해보니까 사람들이 거주하지는 않고요, 올해 안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진입로에 점포가 있고 주택이 있는데 주택은 이행강제금을 안매기지만 점포가 있는 데는 들어가는 입구에 과태료를 매기는데 단속이 전혀 없어. 지금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2017년도에 4건인데 거기에 4건만 되냐 이거야. 5미터를 사용하는데 2미터만 매기는 게 있어요. 카센터는 입구를 엄청 사용하고 있는데 3미터만 물리는 데가 있는데 비합리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현장에 가서실측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혹여 그런
성근
김성근위원
파악을 못 한 데가 수두룩한데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내년 초에는 팀 직원을 활용해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파악해서, 어느 사람은 물리고 어느 사람은 안 물린다는 거를 동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혹시 누락분이 있는지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두 사람 정도 파악해 줄게요. 나한테 제출한 것은 5개 들어왔어요. 철저히 좀 파악해요. 그렇게 해서 세수증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전갑봉위원이 질의했는데 이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사진도 찍어서 올려놓으니까 정말 볼만하더라고요. 도시미관을 현저하게 해치고 있고 차량 내지 보행자까지 지장이 있는 좁은 이면도로에다가 한전주만 있으면 다닥다닥, 8개 업체가 무분별하게 해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장애인협회와 보훈협회에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함만 설치해놓고 수거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매달 얼마씩 받아서 운영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면 좋죠. 세수입도 들어오겠지만 어려운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뺏는 것도 그렇지만, 나는 그때 우리가 관리해서 하자는 제안은 안 했어요. 이격거리를 둬서 몇 미터는 설치 못 하도록 하고, 통행에 지장이 있는 데는 설치하지 말고, 각 업체마다 색깔이 달라서 보기 흉하고 불법광고물 전단지 붙이는 전용 공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 싫은데 아마 우리 구에서 관리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정이 안 되겠지만 구에서 관리하든 업체에서 할 때 장애인협회를 하나로 묶어서 한 단체에서 하든, 보훈단체에 나눠서 주든지간에 철두철미하게 넘버를 적어서 더 이상, 그것도 실명제로 해서 번호로 매기면 될 거 같아요.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몇 년 전에 구정질문해서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가 문제인데 많은 업체들을 우리가 뺏어서 너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수익을 떠나서 잘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잘 관리만 하면 거기에서 얻어 쓰면 좋지 않겠어요? 일단 문제는 미관상 흉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설치하지 않고 예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정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 기회를 한 번 주고 시정이 안 되면 일괄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겠다고 지도하십시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이수역 8번 출구 태평백화점 가는 쪽에 보면 포장마차가 늘고 있어요. 전기 오토바이도 단속한다고 5대 샀는데 왜 자꾸 늘어나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갑자기 발생해서 저희가 계도해서 날짜를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다음주에 대집행 계고한 상태입니다.
김순희위원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여름부터 계속 생기고 있고요, 국장님한테 물어야 될 거 같습니다. 남성역 1번 출구를 보면 마을버스 정류장이있고, 자전거 거치대가 있고, 포장마차가 있고, 오토바이가 즐비합니다.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자전거에 걸려서 굉장히 복잡해요. 거기를 정리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쪽 부분을 정비하려고 고려했습니다만 동작대로 포장마차 철거 문제와 연계되기도 해서
김순희위원
거기 포장마차에 호떡 굽는 아주머니 한 명이 있는데 자전거가 너무 널부러져 있고 오토바이나 자동차는 넘버가 있지만 자전거는 넘버가 없어서 묶어놓고 가버리는데 국장님도 알다시피 마을버스가 서는 데예요. 남성역 바로 옆은 골목시장으로 들어오는 길 아닙니까? 이동인구가 많아서 너무 복잡한데 거기는 필히 정비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과가 협업해서 국장님 지시하에 거기를 깨끗이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교통행정과와 건설관리과가 같이 정비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노상적치물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해서 깨끗하게, 말끔하게 보기 좋은 사당동을 만들어주세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토지보상이 금년 예산이 220억인데 지금 14억 정도 보상된 거 같아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보상 완료된 것이 노량진 주거 복합시설과 신대방동과 노량진 동 미불용지 보상 3건이 보상 완료됐고 나머지는 보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사당로 확장 3차 구간은보상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감정평가사를 추천받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아직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김현상감사반장
금년도에 보상하기는 어렵겠네요? 지금 14억 정도 됐다는데 대부분 내년으로 넘어가겠네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올해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보상이 생각보다 늦어지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 사업진행도 늦어지겠네요? 비둘기공원도 아직 다 안 된 상태인가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일부는 체결해서 보상금을 수령해 갔는데 일부는 안 해서
김현상감사반장
그게 다 끝나야 공사가되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그린파킹 공사는 연간단가로하죠?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공개경쟁 입찰해서 연간단가로 합니다.
최정춘위원
거기에서 나온 폐기물은 연간단가에 안 들어가고 따로 발주합니까?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용역발주합니다.
최정춘위원
2017년 2월 22일에 그린파킹담장허물기 연간단가 계약을 하셨는데 업체를 틀리게 해서 담장허물기 건설운반 처리용역을 하셨어요. 연간단가로 하면 용역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페기물과 CCTV는 다른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담장 허물기는 말이 용역이지 건설업등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면허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미소량을 빼고는 아무나 못 합니다.
최정춘위원
100톤 이상은 건설업 폐기물업자가 해야 되는 거죠? 100톤 넘어서 이렇게 한 거죠?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상도1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에서 숭실대 옆쪽으로 좌회전하는 차선 하나 늘려 달라고 민원을 계속 제기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예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올해 사업에서 시급한 데를 먼저 우선 순위로 하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려 있었나 봐요. 10월에 서울시에 재요청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2개 차선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어떤 결과가 나온 거는 없네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이번에 재요청해서 서울시에서 검토해서 서울청에 규제심의해서 내년도에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인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시장 내려가는 비탈길에 미끄럼방지를 해줄 수 없는지.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집에서 우성아파트 시장 쪽 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현장을 다시 조사해서 꼭 필요하다면 금년에는 예산이 다 소진돼서 어렵고 내년 봄에
김순희위원
눈이 오면 거기는 큰일 나요. 공사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그거예요. 거기가 광성사우나 앞 비탈길인데 많은 차가 왔다갔다합니다. 극동, 우성, 신동아아파트 쪽으로 많이 왔다갔다하는데 미끄럼 방지턱이 없어서 차가 이리저리 부딪힘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그걸 누락했는지 좀 그래요. 그것은 지체없이 해줘야 됩니다. 내년까지 갈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위원님, 현장을 제가한번 보고요, 적극적으로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가 얼마나 되고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희위원
따로 보고해 주시고 처리 좀 해주세요.
김현상감사반장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고바위 길에 눈이 오면 내려가시는 분들이 미끄러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상시 도로는 괜찮은데 언덕길을 시공할 때는 양쪽 걸어다니는 데는 빼고 가운데만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김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미끄럼 방지턱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려가는 곳의 미끄럼 방지턱이 미끄럽다는 거죠?
양창원위원
그렇죠. 눈이 오면 지나가다가 미끄러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서 금년부터는 미끄럼방지턱 시설을 해서 그 위에 흰색과 황색으로 도색하는데 다니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경사로 구간은 그렇게 해놓더라도 겨울에는 그 사이에 눈이 끼어서 미끄러우니까 양쪽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는 미끄럽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연간단가는 미리 과장님이 예측하고 있는 거죠? 어떤 거를 내년에 연가단가로 입찰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정춘위원
예를 들어서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보안등 시설물이라든지 연간단가로 언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보안등을 예로 들면 우리 구에 1만등 정도 있는데 불시에 고장이 나거나 불이 안 들어오면 그때그때마다 계약을 하면 늦어지기 때문에 매년 10%나 15% 정도 수리해야 될 대상 물량이 있으면 가물량을 잡아서 공정별로 단가만 해놓고 발주하고요.
최정춘위원
연간단가라는 거는 1년에 일어나는 일 외란 말입니다.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입찰공고 해서 연간단가로 계약하는 거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인데 계약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내년에 얼마큼 일어날 것이라는 가상치를 갖고 연간단가로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연간단가라는 거는 보통 과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갑자지 일어나는 일을 연간단가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연간단가 계약을 하는데 긴급이라는 거를 이해 못 하는데, 물론 우리가 입찰을 붙이면 컴퓨터에 떠있는 기간이 1주일, 2주일 때문에 긴급이냐 아니냐 하는데 연간단가로 입찰하면 긴급이라고 하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생각하고 있는 건데 굳이 긴급으로 할 있냐, 조금 빨리 생각해서 1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연간단가를 언제쯤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긴급으로 계약해야 되느냐는 거에 대한 의문점이 들거든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연간단가 계약 공사가 일반적으로 12월 15일쯤에 종료돼서 준공처리하고 재무과를 거쳐서 지출되려면 15일 이전에 완료돼야 되거든요. 내년 본예산이 확정돼서 저희한테 배정되면 2월쯤에 발주가 되는데 그러면 12월과 2월 사이에는 저희가 손을 볼 수가 없어요, 계약된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은 메모를 했다가 한시라도 빨리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긴급으로 발주한 거고 일반발주를 한 거와는 15일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민원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최정춘위원
긴급이라고 하는데 예상을 하고 언제 돈이 내려오고 언제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있는데 조금 빨리 입찰을 붙이면 긴급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최대한으로 예산이 확정되고 저희들에게 배정되면 바로 준비했다가 발주를 하는데 그 계약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저도 알죠. 1월에 긴급 연간단가는 이해하는데 3월에도 연간단가인데 긴급으로 한 게 많습니다. 1월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3월에는 굳이 긴급으로 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입찰에 참여해야지 단가도 싸지고 경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방범등과 가로등은 연간단가 안 하잖아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연간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하나 고치는데 얼마 주고 있다고 하던데요? 방범 가로등도 고치는 숫자에 따라 금액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던데?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게 연간단가라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연간단가는 연간에 얼마하는 게 연간단가 아닙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공정별로 등을 하나 갈면 얼마, 안전기를 수리하면 얼마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 놓고
성근
김성근위원
하나하나 고치는 숫자에 따라서 자기들 수익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그게 바로 연간단가 계약이라는 형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거는 연간단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그렇게 계약을 해 놓고 공사한 만큼 지불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토목공사 추진계획 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비, 구비로 나누어져서 LED 사업이 5군데 있습니다. 시비로 상도4동 안심골목 조성 8,600만원, 주택가 좋은빛 개선 공사 2,600만원, 구비로 가면 어린이도시서관 안심거리 조성 5,000만원, 골목길 LED 보급 사업이 2억 9,000만원, 주택가 좋은빛 개 선공사가 6,000만원으로 모두 5억 1,200만원 공사가 됐는데 요즘에는 LED등이 많이 기술이 인정된 것 같습니다. 5대 때부터 제안을 했는데 그때는 검증이 안 돼서 보편화가 안 됐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다 검증됐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기술도 검증되고 가격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유태철위원
민간업체에서 제안이 오기를 자기업체 LED를 홍보하기 위해서 공원이면 공원, 도로면 도로로 정해서 몇 백 등이 되든 시설을 해 주겠다, 우리가 기존에 보안등 형광등이나 백열등에 대한 전기료 나가는 것하고 LED 공사를 했을 때는 전기료가 현격히 낮아지니까 그 차액 분만을 자기들이 몇 년에 걸쳐서 수거하는 조건으로 그냥 시설해 주겠다는 제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업체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업체를 섭외해서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안 들이고 자기 업체에서 시공해 주고 차액 분만 몇 년 동안 가져가겠다는 조건이니까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다섯 군데를 공사했는데 LED 1개 단가가 얼마이며 한 업체가 했는지, 다른 업체가 했는지 실적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년에 걸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LED로 교체하고 전기료 절감분을 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가져가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져 있어서 우리 구에서 구비하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민간업체에서 돈을 합쳐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실적도 주시고 시비, 구비는 나름대로 같이 단독사업으로 추진하되 투자할 민간업체가 있으면 많이 시설해서 더 밝은 거리, 저렴한 에너지 절약 이중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참고로 시에는 여러 군데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지방에서 그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신문지상에 나와서 시 도로시설과에서 전체 등 관리를 하고 있는데 LED 업체하고 시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시는 시가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구별로 개별적으로 그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장 방침으로 해서 각 구에 다 내려와 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개별업체하고 민자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시에 지도와 제약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물론 검증되지 않은 회사에서 불량품을 납품했다거나 아니면 먼저 돈을 주고 시설을 안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사업은 그 회사 그 제품만 검증되면 자기들 자본으로 다 시설해 주고 우리가 투자할 조건이 아니니까 손해 본다거나 사고 날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
LED 단가하고 업체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김현상감사반장
최정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LED가 KS 인증을 받았습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최정춘위원
그러면 그 회사제품을 앞으로 우리 구는 써야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어느 업체 거든지 KS 인증과 안전인증을 거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최정춘위원
KS 인증은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겁니다. 사업기술인가 이런 것만 받았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4, 5년 전부터 LED KS 인증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작년에 물어봤을 때 우리 나라 LED 조명 중에 KS 인증을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 철책선 그쪽을 해야 되는데 KS 인증 받은 게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를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KS 인증제도가 도입된 지 4, 5년 됐다고 합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려다가 보류됐는데 이번에 구청에 제설대책도 내놨는데 이번에 신대방2동에 가서 보니까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세워서 잘 준비하고 있는데 위험지역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행 도로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은 더 빨리 제설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서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제설함 같은데 염화칼슘들을 배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구에서 신대방2동은 염화칼슘 160포 배포한다고 했습니다. 삽은 20개, 넉가래는 30개, 빗자루 30개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위험지역도 있고 신대방2동은 모자원고개도 있고 오르막길이 많습니다. 제때 제설을 하기 위해서는 삽이나 넉가래, 빗자루 이런 것이 위험지역에 더 배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눈이 온다면 구에서도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눈 치울 준비를 하는데 지역주민들도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치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로 동에 보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에 와서 가지고 가는데 그것보다는 구역에 가까운 통장님 집에 보관한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 보관할 수 있는 창고에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보관하면 신속하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에 올렸다고 언뜻 들었는데 많이 안 올렸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넉가래, 빗자루, 삽 이런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늘려서 제때 치울 수 있도록, 눈이 많이 오는 것이 두서너 번입니다. 제때 해야 되는데 제때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람 다치고 나서 치우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험지역에 배치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예산을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많이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설도구들은 돈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도 얼마든지 확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각 동에 동장님들과 상의해서 배치할 데가 있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에 가서 현실을 알아보니까 실제적으로 동에 구비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구비하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리는 일반주민들에게 맡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통장님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통장님들이 잘 아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 점포 같은 데에 보관할 수 있으면 보관하게끔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관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크기가 크고 길고 하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서 쓰고 보관하기 힘들면 겨울철 지나면 동에 보관하고 겨울철 되기 전에 가지고 가서 쓰고 갖다 놓는 방안을 찾든지 여러 방법을 찾아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이번에 서울시에서 무료제설도구함을 만들어서 각 구에 10개씩 줬습니다. 저희 구도 15개 동인데 10개 동만 배분을 해서 거기에 넉가래, 빗자루, 삽을 4개씩 해서 12개를 배치해 놨는데 효과를 한번 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구비를 해서라도 확대하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현상감사반장
내년에 하면 너무 늦으니까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년도에도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김현상감사반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왕연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충실한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에 대해 평가와 검증을 받는 자리이며 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감사기간 동안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 효율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경쟁력 있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에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개인별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