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최정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과 추경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재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개회에 앞서 신석용 도시관리국장님이 명예퇴직으로 인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세출예산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거나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계수조정 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138억 9,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007억 8,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1억 300만원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특별교부금, 보조금수입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1억 4,000만원, 물건비 5,600만원, 경상이전 3억 400만원, 자본지출 56억 4,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6억 6,4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 재무관리의 효율적 운영 14억 8,000만원, 공동체 활성화 기반강화 1억원, 지방행정 역량강화 1억 4,500만원, 교육분야 예산은 교육도시기반 조성 분야 2억 9,8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은 구정브랜드 가치 창출 부문에 감편성 1,000만원, 환경보호예산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12억 9,300만원,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감편성 1억 8,300만원, 사회복지 예산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6,900만원, 주민생활 지원체계 구축 6,700만원, 취약계층 복지증진 감편성 3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2억 2,400만원, 영유아보육 인프라확충 2억 4,000만원, 양성평등 복지향상 5,200만원,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1억 5,000만원, 일자리창출 4억원, 보훈관리 및 지원 1억 1,000만원, 보건분야 예산은 선진 보건행정 구현 600만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800만원, 취약계층 건강지원 감편성 800만원, 의약관리 2억 2,7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감편성 5,4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은 도로인프라 확충 5억 2,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은 주거환경 개선 감편성 6,900만원, 공원녹지 확충 5억원, 산림보호 육성 감편성 1,400만원,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감편성 900만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구축 6억원, 공원녹지과 재무활동 분야 100만원, 예비비 분야로 예비비 6억 6,200만원, 기타분야는 행정운영경비 관리 사회복지과 100만원입니다. 자료 4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총 31개 사업에 197억 2,300만원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새활용 공작소 운영 1억 4,000만원, 라이프 마을기획사 운영 1억 2,900만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2억 300만원, 나들가게 육성 지원 1억 3,900만원, 강남시장 전기․소방 안전공사사업 5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및 전통시장 공공조형물 제작 설치 4억 4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방범용 CCTV 설치사업 3억원, 동청사 시설관리 4억 2,600만원, 사회적마을과 소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2억 9,900만원, 스마트 도서관 설치 7,000만원, 강현중학교 도서관 개방 지원사업 4,500만원, 기획예산과 소관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1억 3,500만원, 재무과 소관 구 흑석새마을금고 리모델링공사 및 용양봉저정 역사광장 조성 21억 8,500만원,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회관 보수․보강 1억 1,000만원,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소규모 어르신복지관 건립 3억원, 구립청소년 문화의집 개․보수 1억 5,000만원, 드림스타트센터 신대방2동 신축청사 이전 2,400만원, 보육여성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62억 4,4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11억 1,600만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후시설 보수 1억원, 청소행정과 소관 생활폐기물 압축기 및 재활용적환장 설치공사 6억 9,300만원, 맑은환경과 소관 쾌적하고 걷고 싶은 에너지거리 조성 4억 3,6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비둘기어린이공원 및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 10억원, 건설관리과 소관 동작대로 문화거리 조성 6억 2,800만원, 도로관리과 소관 안전한 통학로 조성 5억 2,200만원, 안전치수과 소관 주민이용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2억 5,800만원,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17억 1,600만원, 대림초등학교 일대 안전 통학로 조성 2억원,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1억 600만원,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 5억 3,800만원,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6억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편성된 명시이월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정아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2017년도 제2회 추경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4,939억 8,037만 9,000원에서 68억 776만 2,000원이 증가한 5,007억 8,814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31억 378만 6,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추경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억 4,874만원, 특별조정교부금 50억 5,500만원, 국․시비보조금 10억 402만 2,000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체 5,138억 9,922만 7,000원의 38.46%인 1,976억 3,380만 1,000원으로 감사담당관은 7,597만 2,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일자리경제담당관은 3억 4,594만원이 증가한 126억 5,650만 5,000원이며, 행정국은 1억원이 증가한 1,329억 50만 4,000원이고 기획재정국은 25억 7,581만 4,000원이 증가한 350억 5,624만 4,000원이며, 보건소는 2억 3,364만 8,000원이 증가한 199억 4,457만 8,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체 5,138억 9,192만 7,000원의 60.92%인 3,130억 5,161만 2,000원으로 복지환경국은 20억 2,180만 3,000원이 증가한 2,679억 2,238만 9,000원, 도시관리국은 4억 1,755만 7,000원이 증가한 89억 9,744만 4,000원, 안전건설교통국은 5억 1,300만원이 증가한 312억 9,595만 7,000원,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은 6억원이 증가한 48억 3,582만 2,000원입니다. 이번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검토결과 세입예산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 등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매칭 예산액 증액 또는 감액 편성, 노후교육시설개선 사업과 노후 청소차량 구매, 예비비, 이자반납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새활용공작소 운영 사업 등 31건에 197억 2,372만 7,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은 구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정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부터 10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5,070억 8,416만원보다 68억 776만 2,000원이 증가한 5,138억 6,192만 7,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분야는 기정예산 20억 8,044만 7,000원에서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으로 그외수입 7억 1,874만원을 증액한 18억 2,9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분야는 기정예산 1,036억 7,824만 9,000원에서 50억 5,500만원을 증액한 1,087억 3,32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편성내용은 서울특별시 특교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기정예산 2,096억 1,880만 6,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10억 402만 2,000원을 증액한 2,106억 2,2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일자리경제담당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7,600만원 감편성 등 4건에 2억 4,189만 9,000원, 기금보조금 건강관리과 소관 난임부부 지원 5,465만 5,000원 등 5건 7,085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은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1억 8,897만 7,000등 12건에 6억 9,1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과장님,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50억 5,500만원이 증액됐는데 매년 이맘때 쯤 특교가 나오지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특교는 금년에 총 35건이 내려왔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거 포함해서 35건이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2월부터
이봉준위원
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88억 8,900만원입니다.
이봉준위원
매년 연말에 서울시 특교가 몰아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상반기 2회, 하반기 2-3회 정도 되고요.
이봉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특교를 주려고 예산을 배정해 놨다가 각 구별로 배분해 주는 성격의 특교가 있지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총 조정교부금 중에서 10% 정도를 남겨놨다가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나 구에서 요청한 사업이 있을 경우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런 특교가 들어올 때마다 구의원으로써 무력감을 느끼는데요. 특교가 들어오면 배척할 수도 없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지 없는 사업인지도 판단하지 못하고 특교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특교금 같은 경우는 물론 세입세출이라는 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는 게 맞습니다만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시의원과 협의해서 신청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면 현안사항의 경우 지역 의원님들한테 사전협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보니까 제 지역에도 현안사항이 있는데 사전에 특교에 대한 협의가 전혀 안 됐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갑자기 특교가 올라와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사전에, 특교 올리기 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대여학자금 반환금은 몇 년도 정산분인가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간 정산한 적이 없다가 이번에 처음 정산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연간 3억 정도 되나요? 올해 얼마나 지급했나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자세한 건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건 잘 모르기 때문에요.
최정아위원장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대여학자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여학자금은 공무원 자녀 중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등록금을 융자해 주고 대학 졸업 후 2년 거치 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대여학자금은 매년 대여학자금 부담금만 납부하고 있었는데 2013년부터 대여액보다 상환액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인사혁신처에서 대여학자금 부담금 업무처리 기준을 개정해서 3년이상 잉여액이 발생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잉여액을 각 기관에 반환해 주도록 개정돼서 저희 구 같은 경우 총 잉여액이 13억 8,000만원 정도 발생했고 그중에서 대부 예상액이 6억 3,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차액 7억 4,800만원을 반환받게 된 겁니다.
서정택위원
잉여금을 안 받고 거기서 대여형식으로 한다고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대여해 주고 계속 상환을 받잖아요. 81년도에 처음 시행된 제도인데 그때부터 대여해 주고 상환받고 하다가 2013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여액보다 상환액 비율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자녀 수가 줄게 되니까 대여액보다 공단에서 상환받는 금액이 높아지다 보니까 각 기관 별로 잉여액이 발생하게 돼서 그걸 매년 정산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는 지금까지 정산한 이월액이 13억 정도고 그중에서 앞으로 대여액 6억 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 7억 4,000만원에 대해서 반환받게 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차라리 13억을 반환받고 대여시기가 왔을 때 대여하는 게 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공단에서 대여받고 상환 받는 거라서요.
서정택위원
우리가 공단에 줄 때, 13억을 다 받았다가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공단에 주는 돈은 없고요. 공단을 운영하는 경비는 매년 200-300만원밖에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학생한테 대여해 주고 상환받은 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대여학자금 운영하는 운영경비로 기관별로 200만원에서 적게는 100만원 정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대여학자금 총 운영은 상환액 갖고 운영하는 것이지 각 기관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전에 있었잖아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예전에 있었는데 공단 전체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많이 적립됐기 때문에 부담금 자체는 부담하지 않고 운영경비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81년부터 우리가 부담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에서 81년부터 부담한 게 67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대부액 건수가 7,346건 170억 정도고요. 상환 받은 게 6,800건에 123억 정도 상환 받았습니다.
서정택위원
13억 정도 남았다고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잉여액이 발생해서 향후에 대여해 줄 금액을 빼고 7억 4,000만원을 받환받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잉여액이 다 우리 거잖아요. 우리가 다 받았다가 주는 게 낫지 않나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 대여학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잉여금을 다 주고나면, 학자금 대부신청을 학기 초에 신청하기 때문에 그때 또 대여학자금을 융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학자금 운영 규모 정도는 보관하고 있어야 되지요.
서정택위원
우리가 준 게 190억인데, 20억 중에서 13억이면 7억을 이 사람들이 일반관리비로 썼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잉여액이 계속 생기면 계속 이런 형태로?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3년마다. 인사혁신처에서 이번에 개정규정이 3년에 한번씩 잉여액이 발생한 기간에 대해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년마다 한번씩 반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어디서 관리해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다.
서정택위원
예.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을 제외한 전 부서장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김연순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정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4,594만원이 증가한 126억 5,650만 5,000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지자체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하반기 공모사업 미시행에 따라 국비 7,600만원과 구비 844만 6,000원 총 8,444만 6,000원을 감편성하고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새활용 공작소 운영비 시비 9,866만 6,000원과 구비 4,228만 6,000원 총 1억 4,095만 2,000원과 라이프마을 기획사 운영비 시비 9,031만 1,000원과 구비 3,870만 5,000원 총 1억 2,90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국․시비 증액에 따른 구비 매칭비 2억 1,4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전통시장 매니저를 채용․배치하여 인건비 706만 4,000원을 감편성하고 강남시장 청년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예정이었던 청년점포 운영․지원비는 강남시장 안전공사에 따른 주민동의 문제로 연도 내 사업 시행이 불가하여 4,7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3쪽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명시이월은 총 7개 사업 15억 1,704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비 교부지연에 따른 새활용 공작소 운영비 1억 4,095만 2,000원과 라이프 마을기획사 운영비 1억 2,901만 6,000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지연 교부에 따른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비 2억 300만원과 나들가게 육성지원비 1억 3,908만 4,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강남시장 전기․소방안전공사를 위한 소유자 동의서 징구 어려움에 따른 공사비 5억원과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임대 부지 미확보로 인한 상도전통시장, 사당1동 먹자골목 상점가 사무실 임차 및 리모델링비 3억 499만 5,000원, 전통시장 공공조형물 디자인 심의 조건부가결로 인한 조형물 제작설치비 1억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행정재무 상임위원회 쟁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활용 공작소 운영 1억 4,095만 2,000원, 라이프 마을기획사 운영 1억 2,901만 6,000원 총 2개 사업 2억 6,996만 8,000원을 전액 삭감의견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재논의 상정되었습니다. 상향적 일자리사업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일자리 정책으로 사업이 끝난 뒤 민간일자리와의 연계성이 높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연순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상임위 예산심사를 하면서 새활용 공작소하고 라이프 마을기획사 운영 예산 중에 과도하게 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완을 하셨습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보완을 하려고 어젯밤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기간 동안에는 고용노동부 사업에 실업자들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비를 80% 출석했을 때 약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에는 40만원씩 지급하는 게 맞고요. 숫자가 너무 적어서 과도하게 많이 편성됐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2개 반씩으로 나누어서 사람들을 많이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숙련이 됐을 때 직원의 뉴딜일자리의 기준을 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했고요. 밤에 이것을 하려고 봤더니 예산서를 바꾸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또한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뒤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서울시의 승인도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가이드라인 제시해준 대로 교육생들을 많이 늘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는 계획을 따로 마련해서 시행할 때 반드시 그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교육생을 몇 명이나 더 늘릴 수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13명 일자리는 18명까지 두 반을 편성해서 들어가고요. 11명 사업은 18명까지 늘려서 사업을 하고 숫자를 2배로 못 늘리느냐고 하면 장소 문제도 있고 나중에 이분들에 대해서 뉴딜일자리 사업하고 관련된 임금 지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2배까지는 어렵다고 검토했습니다.
이봉준위원
6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2배로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오전, 오후 6시간씩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4시간씩 계산을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4시간씩 줄이면 배로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장소적인 문제도 있고 나중에 뉴딜일자리 사업처럼 임금을 주는 문제도 있어서 무한정 많이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봉준위원
시간도 줄어들고 4개월 동안 교육비에서도 예산이 남고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지만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2배를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2배 늘리다보니 다른 사업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사전에 이봉준위원님께 자료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꼭 그렇게 개선해서 사업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교육생을 늘리고 맞추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삭감의견을 낸 새활용 공작소 운영과 라이프 마을기획사 운영 삭감의견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공모사업이라고 했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동작구에서 신청한 겁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어디에서 신청한 겁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신청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수요라든지 가구 확인하고 한 건가요? 지금 중고가구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가구 수리해서 어떻게 할 건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가구 수리도 하고 교육 기자재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알아본 것은 상도동에 목공소가 있어서 그쪽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밑그림을 그리게 됐고 상도동 쪽에 있는 사업체를 여러 군데 확인하고 계산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소파나 가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것을 사용하려고 중고 판매업소하는 분들이 와서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가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중고가구 수거해 놓은 업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현재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구 중고가지고 제작해서 뭘 하겠습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유아교구는 중고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숙련이 되면 교재 교구도 제작해서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갈 수 있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유아교구뿐만 아니라 집에서 사용하는 조그마한 책상 하나도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비교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것으로 구입하는데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큰 가구 같은 경우에 잔고장이 있어도 가구수리를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구수리나 목공제작에 있어서는 향후에 교육이 끝나면 직업화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목공기술을 배우면 평생 직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공공근로나 어르신일자리처럼 단순 반복적인 일을 주는 것을 지양하고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직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서울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황동혁위원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젊은 분들이 와서 상담한다든지 기술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상담사들에 대해서 등록도 있고 어제까지 올인원교육도 시켰는데 한 번에 올 때마다 20명씩 와서 멘토링도 받고 그분들 직업교육도 받고
황동혁위원
청년 분들이 몇 명 됩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정확하게 청년이 몇 명이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황동혁위원
과장님은 젊은 분들이 기술을 익혀서 취업을 한다는데 2개월 해서 어느 기술이 습득이 되겠습니까? 동작구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거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구 전부 갖다 버리고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맞는 사업입니까? 이런 공모사업 자체가 판단을 잘못하고 연구도 잘못하고 기준을 잘못 정했다는 겁니다. 공모사업을 구상할 때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고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점수도 높게 받았습니다.
황동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보고 저는 전액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전부 인건비입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2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사업이라서 2개월입니다. 아까 과도하게 인건비 책정이 됐다라고 해서 뉴딜일자리 사업을 기준해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자들의 인건비보다는 교육비 쪽으로 2개월이 들어가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공무원이나 위원님들 생각이 저하고 똑같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물어보세요. 과연 적당한가?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존경하는 황동혁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요즘에 가구 같은 것을 수리소에 가서 고치려고 하면 조그마한 것도 안 고치고 바꾸게끔 유도해서 실제 가구수리에 대한 수요가 꽤 있습니다. 기술을 습득해서 평생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요 대상층은 어떻습니까? 나이는 상관없나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2개월 동안 교육을 받습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이거는 추경사업입니다. 2017년 2개월 11월, 12월이고 이게 이어져서 2018년에 10개월 있습니다. 총 1년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고 교육기간 동안에는 임금 지급을 안 하고 고용노동부의 교육비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숙련이 돼서 작업시키고 할 때는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인한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2개월로 잡혀있는 겁니다. 2018년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2018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10개월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사업들은 정확한 사항들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자료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가교육정책이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공계 학교가 많이 늘어서 그런 교육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가 조그마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 예산의 낭비요소들이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인데 기정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었고 수행기간은 한국시니어연합, 동작여성인력개발원 2개 곳에서 금년도 사업을 했고 기정예산 1억 5,000만원 중에 금년도 사업한 것은 6,555만 4,000원 그리고 사업을 못해서 남아서 감편성하려는 예산이 8,444만 6,000원입니다. 국가에서는 지역에 맞춤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국가의 노력으로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을 많이 내려 보낸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는 반도 못 쓰고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편성되는 예산은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못 쓰고 되돌려 주면서 일이 생기는데 이것은 업무집행을 잘못한 겁니까? 수행기관을 잘못 선정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2017년에는 공모사업을 1번밖에 안 했습니다. 상반기에 2개가 뽑혀서 시행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월, 6월, 9월에 공모사업을 3번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사업시행을 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1번만 하고 나머지 2번, 3번의 공모사업 시행을 안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횟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기정예산의 반도 사용 못 하고 감편성하신 거잖아요. 이런 책임을 따지는 겁니다. 1억 5,000만원의 기정예산이 편성됐는데 8,400만원, 반도 못 쓰고 감편성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수행기관을 잘 선정했거나 업무처리를 잘 했다면 8,400만원은 주민들에게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었겠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두 기관에서 이것을 다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해서 얼마를 쓰겠다고 공모를 해서 그대로 이 기관에서는 썼습니다. 다만 추가로 공모사업을 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돈이었는데 추가로 공모사업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상반기에 두 기관은 이미 자기의 소임을 다한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또 다른 공모사업에서 다른 사업을 선정 받아서 금액을 투입할 예정이었는데 공모사업 시행을 1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제2차, 제3차가 생략된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공모사업은 누가 시행을 하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고용노동부. 작년에는 3번을 했지만 올해는 1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더 투입해야 될 돈이 남은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도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시니어연합이라든지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시니어연합은 주로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 것이고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들을 위주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도 같이 만들어서 한다면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이런 쪽에는 왜 검토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소외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서에는 안 들어갔지만 시비 100% 1억 사업을 따왔는데 그 사업은 장애인을 위주로 해서 하기 위한 계획서를 넣고 1억 사업을 시비 100%로 따왔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시비만 아니라 국비도 장애인과 관련된 일자리사업들이 얼마든지 있고요.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업무를 확대해서 하시면, 비장애인도 상당히 어려운데 장애인들은 더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런 분야의 공모사업이 있으면 100% 지원을 해서 어떻게든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많이 찾아보세요.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고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많이 감편성하니까 장애인들에게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지적한 겁니다. 찾아보세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나들가게 예산도 제가 찾아서 과장님과 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과에서도 노력을 해서 국고를 어떻게든 끌어와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가져와야지 필요 없는 것을 가져와서 논란만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하반기 미시행 잔액이 남은 건데 에브리 에코 숍과 경영지원 실무자 과정으로 두 과정을 하셨는데 에코숍 창업 과정해서 실제로 창업하신 분이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총 8명 수료를 했고 취업은 3명이 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 실무자 양성 과정도 마찬가지로 몇 명이 어떻게 교육받았고 취업까지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동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새활용 공작소 운영과 라이프 마을기획사 운영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이 있고 원안의견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새활용 공작소 운영 1억 4,095만 2,000원과 라이프 마을기획사 운영 1억 2,001만 6,000원에 대한 의견은 삭감의견 철회와 삭감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 시 정리하도록 하고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순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정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14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은 특별교부세가 10월에 교부되어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금년도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3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청사 시설관리입니다. 이 예산은 신대방2동 신축공사 이전과 관련된 예산으로 2017년 11월 20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동청사 준공․소유권 이전 등 제반절차가 연내에 불가하여 내부공사 및 물품구매비 등 사업비 4억 2,65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가결된 예산인 만큼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4쪽입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CCTV 5억 8,000만원이 시보조금이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교부세입니다. 교부금이 아니고 교부세입니다. 국비입니다.
황동혁위원
세부설명서 명시이월 설명서에는 시보조비로 되어 있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전에 시비보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명시이월한 3억원은 특별교부세입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적마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9페이지입니다. 사회적마을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한 42억 3,3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조성으로 대방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공간조성비로 시비보조금 1억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시설비 9,200만원, 감리비 200만원과 물품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마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114페이지입니다. 사회적마을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3개 사업으로 이월사업은 총 4억 1,4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조성 공사비 2억 9,900만원, 스마트도서관 기기 설치비용 7,000만원, 강현중학교 도서관 주민개방을 위한 환경개선비용 4,500만원입니다. 이상 사회적마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설명드린 사회적마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사회적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114쪽입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활력소 공간에 어떤 걸 하겠다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지금 대방동 지하에 보면 중대본부가 있고 식당이 있는데 그 공간을 공유부엌, 마을공동 커뮤니티 공간 이런 식으로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마을활력소 공간보다는 동주민센터 리모델링이네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활력소라는 의미가 주민들이 모여서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공유부엌도 만들고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소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지하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주민들에게 공개한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행정국장님, 김은희 사회적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11억 7,460만 2,000원보다 8억 779만 7,000원을 증액편성한 219억 8,242만 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조성 예산으로 우리 구 협치환경 조성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지속적인 초동 논의를 진행하여 마련한 사전계획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확보한 사업비 1억 4,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은 62억 2,432만 8,000원이며 기정액 55억 2,253만 2,000원보다 6억 6,279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경세입 68억 776만 2,000원 중 구비 편성액 51억 4,094만 3,000원과 국시비보조금 10억 402만 2,000원을 편성하고 남은 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4쪽 아래부분입니다. 2017년 10월 말 서울시로부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조성을 위한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사업비로 교부된 1억 4,500만원 중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비 1억 3,58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조성 사업비 1억 4,500만원은 행정재무 상임위원회 쟁점 사항으로 전액삭감 의견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논의 사항인 점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3쪽부터 35쪽, 명세이월 사업조서 1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본 예산서 보니까 거기에 원탁회의 예산이 또 증액되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현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끝나면 여러 지역사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원탁회의를 권역별로 하는 걸로 해서.
2017년 예산 때 그냥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삭감했는데 2018년에 또 증액해놓고 추경에 원탁회의 예산이 또 올라오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구민 원탁회의는 구정 전반에 대한 비전과 지원사업 논의가 이루어지는 원탁회의고요. 기존 원탁회의는 협치 기반조성과 지역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지역 의제 우선순위 결정이라든지 협치비전 선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개념이 다른 거예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어떤 차원에서 달라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원탁회의는 금년 예를 들자면 일단 현재 구정에 대한 진행사업이라든지에 대해서 어떤 점이 잘 되었고 그런 부분을 토론을 한 번 했었고요. 두 번째는 동작구가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는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주민들과 논의, 토론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협치 비전은 가장 근본적인 거는 협치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거죠. 협치라는 것에 대해서 구민들하고 공론화해서 어떤 지역사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같이 논의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서울시에서 사업비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장
협치 대상자는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협치 대상자는 일단은 협치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도 있고, 단체도 있고, 주민자치도 있고 여러 가지 참여해서 하는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총괄 아울러서 민과 민의 문제, 또 민과 관의 문제, 조직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봉준위원
과장님 협치, 협치 하시는데 협치는 제가 알기로는 동등한 관계에서 협치를 하는 거지 관과 민이 협치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관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걸 했잖습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걸 민과 관이 대등한 관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봉준위원
대등한 관계가 우선이 된 다음에 협치가 되는 거지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협치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협치 사전계획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협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 4,500만원 받은 거고 그거 가지고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치 조직도 구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일할 사람도
이봉준위원
서울시나 언론도 그렇고 협치 협치 그러니까 협치라는 말을 하나 만들어내고 예산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민관협치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득이 되는 거는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단편적인 타 구 사례가 있는데요. 위원님 질문에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협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 가서 타 구 사례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 있었는데요. 도봉구에서 방학천 문화거리조성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30년이 넘은 유흥찻집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주민들한테는 범죄기피거리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봉구에서 협치사업으로 방학천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행정에서는 관련부서 문화체육과, 도시계획 이런 부서하고 민간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인, 재생 전문가, 주민으로 구성해서 방학천 문화거리 포럼을 구성해서 그 후에 불법 심야단속도 하고 자진포기도 하고 공방 설치해서 한글문화 축제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이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으로, 예를 들자면 동작구에서 한다면 주로 단속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참여가 안 되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해야 하는데 현재 시스템에서는 구에서 일방적인 단속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거리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안전이 위해되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걸 민관이 협력해서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협치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지역문제가 도출되면 도출된 지역문제에 대한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주나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지역문제에 대한 예산은 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참여예산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구비도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고, 국비나 시비도 따로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지역문제에 대해서 민과 관이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예산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봉준위원
아니, 이 민관 협치 활성화 사업과 연관해서 이 부분에서 지역문제가 도출되면 도출된 그 지역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따로 받아올 수 있냐는 말씀이에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혁신계획이 수립되면 매년 혁신계획 추진을 위해서 3억이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융합평 참여예산으로 2억이 추가되어서 마을예산에서 5억해서 총 10억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봉준위원
이걸 안 하면 그 예산을 못 받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 구도 고민 고민해서 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사전에 과장님께 얘기를 듣고 철회하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결정적인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지금 철회하겠다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위원장님, 이거는 삭감의견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과장님,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이 서울에서 몇 개 구나 시행하고 있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와 같이 계획 수립단계에 있는 구가 7개가 있고요, 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하는 구가 8개, 총 15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으면 돈이 나온다는 거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최대 10억까지.
전갑봉위원
3년 동안 10억인가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전갑봉위원
그래서 이번에 반납하면 전체적으로 반납해야 되어서 못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서울시 참여예산 자체가 협치 위주로 예산을 주다 보니까 우리 구도 해야지만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구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갑봉위원
권역별 원탁회의도 아까 이봉준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해서 원탁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또 우려하는 건 지방선거 전에 하면 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방선거 후에 하는 거예요, 어때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권역별 지역의견수렴은 선거기간에 하지 않고 그 전에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인 원탁회의 같은 경우는 선거 끝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선거로 인해서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하도록 할게요. 지역현황조사 용역으로 2,000만원 편성된 게 있어요. 지역현황조사가 지금 저희 구에서 계속적으로 용역을 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형태로 써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지역현황조사 용역은 기본현황조사는 자체조사 조직이 구성되면 할 것이고요. 민관 협치 TFT하고 같이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분야별 협치체계라든지, 민간단체, 민간자원 네트워크 현황하고 민관협력사업현황, 협치인식정보, 협치의제발굴, 분석, 개선방안모색에 대해서는 사실은 직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현황은 저희가 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나아가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부분은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겠죠.
최정아위원장
현황조사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견이고요. 사회인식조사, 지역현황조사, 동별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예산을 엄청나게 줘서 용역을 줬거든요. 용역비를 제가 보기에는 현황조사에 대해서는 제외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 연구용역비를 다른 형태로 쓸 수도 있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다른 형태라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최정아위원장
연구개발비 외에 저희가 시에서 받은 예산을 연구개발비가 아닌 걸로 쓸 수도 있잖아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서울시와 여러 차례 사전계획에 의해서 협의를 했어요. 협의할 때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라. 왜냐하면 지역사회 현황조사가 제대로 되어야지만 협치가 간다, 서울시와 회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협치했던 그분들이 와서 참여해서 한 건데 처음에는 안 넣었다가 서울시에서 권고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계획을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사항이니까 이걸 다시 하려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지역현황조사는 기존에 했던 것을 많이 참고하시고요. 제가 보기에 의제발굴이라든가 현재 협치라는 개념을 하기 위해서 협치할 수 있는 기관이나 대상들 그런 쪽으로 조금 방향을 바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서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리고 이 예산을 시비로 하게 되면 저는 내년도 예산에 원탁회의가 필요없다고 보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의제 발굴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정 원탁회의는 구정 전반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어떤 문제점을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중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 1억 4,500만원 삭감의견은 철회하였으므로 당초 예산안대로 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법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쪽입니다. 용양봉저정 역사광장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4억 8,000만원으로 동작규본동 46-1외 3필지에 대한 토지 건물 매입비 등으로 편성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115쪽입니다. 이월액은 총 21억 8,548만원이고 구흑석새마을금고 리모델링 공사비 7억 548만원, 용양봉저정 역사광장 조성사업비 14억 8,000만원입니다. 구흑석새마을금고 건물 노후로 인해 건물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리모델링 공사 시행이 가능하여 안전진단용역비와 설계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2018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용양봉저정 역사광장 조성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이 2017년 10월 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교부된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던 점을 감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양봉저정 14억 8,000만원 교부금 받은 거 있죠? 이게 노량진 본동 주민센터 앞에 무허가 건물 3-4채 매입하는 비용이죠?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자전거포 코너에 있는 흑석동 올라가는 그 건물 4개 동 한 699제곱미터 매입하는 비용의 일부입니다.
전갑봉위원
여기에 보면 천혜의 자연자원인 한강수변 관광과 연계하여 휴식공간으로서 역사와 문화가 함께 공유하는 열린 공간을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그것은 교육문화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용역도 줘서 아마 결과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문화과 주관으로 하고 있고, 저희 재무과에서는 해당되는 부지매입만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부지매입만 14억 8,000만원?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14억 8,000만원이 이번에 특별교부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추정할 때 52억 정도 필요합니다. 10월 26일에 시에서 일부만 줬습니다.
전갑봉위원
이번에 교부금 늦게 내려 와서 내년으로 명시이월하는 겁니까?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예.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용봉정 역사광장 조성안에 관해서 몇 말씀드리면 그 옆 코너 입구에 자전거포하고 몇 개 가옥만 정리하는 계획으로 있는 거죠?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원 계획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문화과에서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땅 4필지를 매입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추경예산안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미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문화과 소관 2017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서 37쪽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은 93억 4,72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90억 5,919만 1,000원보다 2억 8,802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교육환경개선은 조리실 환경개선과 노후방송장비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울시 특별교부금 변경사용 승인을 득하여 2억 9,80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8쪽 문화예술행사 관리 중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행사 개최를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구비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학생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증액과 효율적인 구 재정의 재분배를 위해 감액편성한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학교환경 개선에서 방송설비 및 장비교체 중대부속중학교 2억 1,2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영본초등학교 2년 전에 방송장비 전체 교체할 때는 7,500만원에 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가 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방송장비를 어느 부분을 교체하느냐에 따라 틀린데요. 외부에 있는 엠프나 이런 것들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방송시설을 교실 안까지 교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기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비가 오거나 이러면 감전사고가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해서 견적을 받아서 편성한 예산을 제출한 겁니다.
전갑봉위원
저도 7,5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영본초등학교를 지원했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금액이 과다한 것 같아서. 그렇다면 산출기초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예산심사 중이지만 마침 용봉정 역사광장 조성계획 있잖습니까? 계획이 용봉정 입구에 자전거포 외 몇 가구 그것만 정리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산을 재무과 재산관리에 편성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있는 주민센터 정식 명칭이 뭐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본동 현장민원실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현장민원실도 철거해서 이전하고 뒤에 있는 용봉정 문화재와 인접한 주택들도 정리돼야지만 비로소 용봉정에 대한 역사광장이 제대로 구성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다음에 계획할 때는 주민센터와 인근 용봉정과 관련된, 같이 끼어 들어오는 주택들이 몇 채가 있는 거 같아요. 그것도 같이 정리해야 역사광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렇게 계획하시기 바라고요, 예산 중에 방송장비, 외벽 도색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 있어요. 학교는 아이들을 위해서 상당히 소중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지만, 특히 5-6학년들은 많이 성장해서 옛날 7-8년 전에 구매된 책걸상이 아이들 체형에 맞지 않아서 공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은 안 들어있는 거 같은데 그런 예산을 추가해서 여기에 편성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학생들 책걸상 예산은 저희가 알기로는 10년 전에 책걸상이 아이들 신장과 안 맞고 노후됐다고 해서 어느 특정학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학교에 해당되는 공통사항이어서 10년 전에 시비를 들여서 한번 교체했다고 하더라고요. 10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 가면 그런 건의들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통사항으로서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저희도 노력해보고요, 그것이 안 되면 어느 수준까지 구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는 위원님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김명기위원님 의견에 추가해서, 지금 학생들의 신체조건이 옛날과 달라서 여름방학 때 척추측만증 수술하는 학생들이 천지입니다. 2004년도에 본동 초등학교가 바꾸었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자녀들이 허리가 휘어서 수술하는 것을 보면 눈뜨고 보겠어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거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시급한 부분들을 현장조사해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문화행사 관리비 총 예산이 얼마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4,400만원 잡혀 있었을 겁니다.
황동혁위원
문화예술 행사 관리해서 추경에 4억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총 문화예술 행사 관리비가 얼마 정도 되죠? 2018년도에 얼마 편성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4억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1,000만원이 감편성돼서 4억 1,197만원이 된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서울국제 초단편영화제가 왜 감편성됐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민간에서 하는 행사인데 저희가 행사지원을 요청했었는데 1,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이번에 1억을 지원하기로 협의돼서 저희 구에 협조 요청이 안 들어왔고요, 좀 더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구와 함께 개최하기로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함동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기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보건기획과 예산은 세출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서울시 평가결과 우리 보건소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수령한 유공직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금년도 9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기획과 2017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유공직원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 등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동성 보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쪽에서 45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129억 5,41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29억 5,393만4,000원 대비 2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1억 8,21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이 감액된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1억 3,761만 3,000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서 3,479만원을, 난청 조기진단에서 98만2,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855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 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사업명세서 46쪽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억 6,942만 8,000원에 2억 2,740만원이 증액된 17억 9,682만 8,000원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으로 민간 의료기관의 미지급 암검진비 발생으로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국시비가 추가 편성됨에 따라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 2억 2,7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 추경예산안은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동작구에서는 암환자 발생건수가 어떻습니까? 줄어들고 있나요, 늘고 있나요, 정체되고 있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가 암관리 전체적인 것보다 암조기 검진하는 거고요,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를 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 41%가 검진을 받았고, 2016년에는 43% 정도 받아서 서울시 안에서는 7-8위 정도 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추이까지는 제가 자료를 따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번에 예산이 늘어난 게 조기검진이 확대돼서 늘어난 것입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 약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님, 조경숙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정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51쪽부터 53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1쪽입니다. 이번 복지정책과 추경 편성액은 총 93억 7,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91억 9,800만원보다 1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긴급복지 지원금 국시비 증액에 따른 구비 부담액 6,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관 기본인력 증원으로 인한 국시비 증액에 따른 구비 부담액 6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사업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9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3쪽입니다. 보훈회관 보수보강 공사에 따른 서울시 특별교부금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은 2017년 10월 말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사업이 추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복지서비스를 위한 필요 경비만을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 51쪽부터 5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115쪽입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보훈회관 보수보강 공사비에 방수공사 외 8건이 있는데 뭐죠? 항목만 불러 주세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옥상에 균열이 있어서 옥상 방수하는 거와 주차장 바닥 꺼짐과 균열현상이 발생돼서 보수보강하는 거고요, 그 안에 내부 조명기구가 2005년도에 설치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다. 전기시설을 교체해줘야 되고요, 다목적실 방음이 오래돼서 보수해서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2층 칸막이 사무실 내부 조정이 필요해서 칸막이 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언제 완공된 건물이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2005년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수를 안 해서 전체적으로 할필요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보훈회관이 언제 개관했다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2005년입니다.
강한옥위원
이게 오타난 거예요?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훈회관 개관이 201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건 잘못된 거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비가 새는 것은 그럴 수 있겠다, 외부니까 기온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안이 이렇게 심각하면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단지 보수보강 공사인데 설계용역이 필요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공사하려면 설계가필요합니다.
강한옥위원
설계 용역비는 얼마 예정하시는 건데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설계용역이 아니고 설계비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냥 용역만 해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사하겠다는 것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하겠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돈 안 들어가고 설계용역하는 거냐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설계비는 이 안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보수보강 공사할 때도 설계용역이 필요하냐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공사를 하려면 당연히 설계해야 공사발주를 할 거 아닙니까? 내역이 얼마인지 하는 사항들을
강한옥위원
그런 걸 다 합쳐서 설계용역이라고 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네. 발주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은 공사비용 산출하는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공사비용 산출은요,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들어가는지 전체 금액을 뽑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본 거고요, 실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얼마들어가는지 품셈에 의해서 설계해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그 정도까지 필요하냐고요, 설계를.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설계해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어요. 관에서 공사하면 왠지 또 들어갈 거 같아서 제대로 하라는 말밖에 없어서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내년에 하면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20년 쓸 수 있게 좀 해보세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 말씀 중에 신축한 지 오래돼서 방수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필요 가 있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빗물이새서 보훈회관 측에서 보수 요청을 한 건지.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현재 누수되지는 않습니다. 천장이나 외곽을 보면 들뜸현상이 있어서
명기
김명기위원
들뜸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비가 새서 방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지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방수할 필요가 있어서 해야 되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실제로 옥상에 올라가 보면
명기
김명기위원
보훈단체 측에서 운영하면서 빗물이 새니까 보수해 달라고 요청했으면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한 지 오래돼서 방수할 때가 돼서 방수한다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단체에서 보수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말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요청이 와서 보수한다고 말씀하셔야지 오래됐으니까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보수한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거를 왜 하느냐고 하지 않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한옥위원
요청이 왔어도 현장 확인해서 비가 안 샌다면, 그분들은 늘 요청할 수 있겠죠. 현장을 점검해보셨던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네, 나가 봤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누수가 되고 있어요, 제가 나가 봐서 압니다. 보일러도 그전에 고장 나서 긴급으로 했던 게 기억나는데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해서 해줬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용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4쪽부터 57쪽까지와 세부 사업설명서 39쪽부터 43쪽까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4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498억 4,142만 5,000원보다 2억 9,556만 8,000원이 증액된 501억 3,6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주거 급여지급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부족한 구비 부분을 매칭비율에 맞게 생계급여는 5,516만 4,000원을, 주거급여는 1,12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 하단입니다. 2017년 전국 지역 자활센터 성과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른 동작지역 자활센터 인센티브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구비 부분을 매칭비율에 맞게 26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6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일자리 지원으로 국고보조 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배정인원 증가로 부족한 매칭 구비 및 생활임금 보전수당 8,275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급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부족한 구비 부분을 매칭 비율에 맞게 1억 4,202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57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확대 배치 계획에 따라 의료급여사례관리사 1명을 추가채용하고 그에 따른 각종 수당 164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4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56쪽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장애인 행정도우미 예산이 4억 700만원에서 4억 6,000만원으로 5,300만원 정도 늘어서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반영하신 거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비율이 기정액 4억 700만원일 때는 생활임금이 다 반영된 금액이었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5,300만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2,900만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매칭 비율로 구비가 1억 757만 1,000원이고 생활임금 보존수당으로 6,626만 5,000원 해서 1억 6,1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행정도우미 인건비가 5,300만원 정도 증액된 거잖아요. 5,300만원에 대한 생활임금 보존수당이 2,900만원이라는 거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비율이 너무 높다는 얘기예요. 생활임금 보전수당 비율이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전부 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국․시비 다 합쳐도 5,300만원인데, 5,300만원에 해당하는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하더라도 이만큼 안 나올 거라는 거지요. 생활임금 보전수당 몇% 반영했어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생활임금 보전수당은
이봉준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한테 답변받아도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직급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장애인지원팀장
사회복지과 장애인지원팀장 김혜연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에서 추경예산 올린 것 중 8,275만 2,000원을 추경예산으로 올렸는데요. 그중 구비 35%는 매칭사업으로 5,373만 5,000원 더하기 생활임금 구비 100% 2,917만원을 합해서 올린 총 추경예산액이8,275만 2,000원입니다.
최정아위원장
팀장님, 전체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봉준위원님은 생활임금 보전비율이 높은데 생활임금 보전수당 2,901만 1,000원 중에 배정된 비율이 높은데 이 비중이 어떻게 됐냐 질의하시는 거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혜연
김혜연장애인지원팀장
전체 매칭 비율로 내려온 것에서 부족한 부분이 1억 3,530만원 중에서 35% 매칭으로 구비 부족분은 5,373만 5,000원 별도로 동작구 생활임금은 2,901만 7,000원으로 구비 100%입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은 5,300만원이고 생활임금은 2,900만원 합해서 8,200만원입니다.
이봉준위원
팀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기정액 4억 700만원에 생활임금을 반영했을 거 아니에요? 국․시비 따질 필요 없이 지금 늘어난 구비 5,300만원에 대한 생활임금만 반영해 주면 되잖아요? 기정예산에는 이미 다 반영했으니까
혜연
김혜연장애인지원팀장
원래 배정인원이 처음 확정 내시할 때 16명이었는데 배정인원이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총 8명이 늘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생활임금과 매칭사업으로 인한 구비 부족분
이봉준위원
4억 700만원에 생활임금으로 다 반영한 거지요?
최정아위원장
전체 기정액에 보면
이봉준위원
국시비 매칭한 기정액 4억 700만원에는 다 반영했을 거 아니에요?
혜연
김혜연장애인지원팀장
그런데 기정액에 애초에 16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봉준위원
금액만 따져보자고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16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이봉준위원
늘어난 인건비는 5,300만원이잖아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전에 16명에 대해서
혜연
김혜연장애인지원팀장
국시비 매칭에 따라서 전체 늘어난 건 1억 5,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전체가 5,300만원이 아니라 1억 5,300만원입니다.
이봉준위원
나머지는 간주로 들어온 거예요? 국시비가 간주로 들어왔냐고요? 간주처리한 거냐고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간주처리해서 구비 매칭비용 5,300만원 하면 총액이 얼마라고요?
혜연
김혜연장애인지원팀장
1억 5,353만원이 전체 국․시비 매칭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이어서 그중 35%인 구비 5,373만 5,000원과 늘어난 인력에 대한 부족분
이봉준위원
그러면 총 1억 5,300만원에 생활임금 보존비용이 2,900만원이란 거잖아요?
혜연
김혜연장애인지원팀장
그렇지요.
이봉준위원
그게 맞는지 계산해 봐요.
최정아위원장
지금 바로 되겠어요?
혜연
김혜연장애인지원팀장
계산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정회해서 하는 게 어떨까요? 정회동안 준비해 주시고요. 10분간 정회하도록 할게요. 과장님, 전체 간주처리한 내역하고 전체 숫자가 안 맞으니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정회동안 간주 처리했던 내역과 올해 총 쓸 예산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세요. 위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논의된 사항 이봉준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애초에 16명에 대해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인원이 24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8명에 대한 임금과 생활안정 수당이 합해져서 생활임금 보존수당 부족분 2,901만 7,000원 구비 100%, 인건비 및 4대보험료 2,227만 1,000원해서 5,373만 5,000원이 구비로 매칭되고 2,917만원은 구비 100%, 35% 매칭이 5,373만 5,000원에서 8,275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위원님들 이해되셨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성복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8쪽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755억 6,81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사업으로 10월 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 선정에 따라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독서실 폐쇄에 따른 리모델링 및 노후시설 개․보수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명시이월사업조서 11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7쪽에서 1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15번 소규모 어르신복지관 건립 건입니다. 상도1동 소규모 어르신복지관 건립 준공이 2018년 11월로 예상되어 건립비 총 22억중 자산취득비 3억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16번 구립청소년문화의집 개보수 건입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17번 드림스타트센터 이전 건입니다. 흑석동 임시센터에서 신대방2동 신축청사로 이전하려는 것으로 신축청사 입주시기가 2018년 상반기로 예정됨에 따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485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어르신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 58쪽과 명시이월사업조서 11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사당청소년 독서실이 문화의집입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문화의집 안에 있는 독서실 이용률이 저조해서 폐쇄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복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박주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육여성과 소관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9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010억 8,21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007억 8,978만 6,000원보다 2억 9,24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먼저 어린이집운영 지원사업으로 신대방2동 청사 이전 및 상도1동 복합청사 신축 지연에 따른 공동육아방 설치사업 등 미추진으로 1억 6,89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월별 지급액이 감소됨에 따라 3억 8,08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시간제보육 운영입니다. 서울시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부담금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운영은 시․구비 매칭부분에 따른 구비 부담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어린이집관리입니다. 상도1동 복합건물 건립사업으로 시설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 자산취득비 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10월 서울시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결과에 따른 국․시비 교부 5억 8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2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운영입니다. 10월 서울시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보수공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아이돌봄 지원으로 국․시비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부담금 22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출산장려지원으로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셋째아 출산장려지원금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보수사업비 74억 6,060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보육여성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 59쪽부터 63쪽, 명시이월사업조서는 115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61쪽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가 있는데 특교로 받으신 거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매년 본예산에 잡혀 있는 거 아닌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본예산에 일부 기능보강비가 잡혀 있는데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숫자가 53개소인데
이봉준위원
2017년도 예산에도 있었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2017예산에도 1억 8,400만원 있었습니다.
이봉준위원
기정액에는 없어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기정예산에 기능보강비는 민간자본이전으로 잡혀 있었고 특교금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을 못하니까 별도로 예산과목을 달리했습니다.
이봉준위원
2018년도 예산은 못 봤는데 얼마나 있어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2억 편성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기능보강비를 특교금으로 받아서 3억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53개소에 대한 어린이집 건립연도를 봤어요. 올해도 1억 8,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급한대로 기능보강을 했는데 30년 이상, 20년 이상 이렇게 대다수가 오래돼서 근원적인 해결을 하려면 소액을 가지고는 안 돼서 올해 초부터 수요파악을 하고 직접 현장답사를 하고 그중에서 당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특교금 요청한 사항이고요. 이건 아주 급한 사항으로 편성된 거고요. 매년 2억 정도는 편성해야 다른 어린이집 보강도 해야겠다는 마음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봉준위원
전수조사를 다 하신 거네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내년에 2억 가지고 되겠어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일단 3억으로 급한 건 막을 거고요. 내년에는 연도 중 예기치 않게 터지는 걸 고려해서 2억 편성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기능보강이라 함은 아이들 안전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내년 예산을 충분히 잡으면 좋을 텐데 내년에도 많이 못 잡으셨네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어차피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쓸 예산인데요. 내년에 5억이 생기는 거지요.
이봉준위원
혹시 전수 조사하신 자료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릴게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상도1동 어린이집을 복합건물로 다시 건축하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상도1동 복합건물이 올해 착공해서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면 거기에 맘스하트 카페하고 장난감대여점을 넣어서 복합으로 하려로 했는데 생각보다 일정이 지연돼서 지금 설계에 들어가서 11월 말에 확정되고 착공은 내년에 들어가니까 맘스하트 카페나 장난감대여점 시설공사비로 편성했던 걸 올해 안에 집행을 못하니까 감축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잘 몰라서 물어볼게요. 상도1동 어린이집이 계속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상도1동 어린이집과 복합건물과는 다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상도1동 어린이집이 현재 운영되고 있잖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내년도에 새로 신축하면 어린이집 교재구입을 새롭게 구입해야 되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상도1동 어린이집은 상도터널 위에 있는 어린이집이고요. 상도1동 복합건물 내 어린이집은 중앙대 후문에서 래미안 3차로 진입하면서 있는 다른 건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상도1동이면 어디에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중앙대 후문 래미안3차 들어가는 쪽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운영되고 있는 건 상도터널 위에 있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린이집 교재구입비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새로 신축해야 될 곳을 말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위원
교재비용이 4,000만원 들어가는데 어떤 걸 구입하는데 4,00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신축하는 어린이집이고요. 규모에 맞춰서 산출한 건데 필요하시면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얘기를 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들으시게, 어떤 교재가 필요해서 4,000만원이나 필요한지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4,000만원은 교재교구비가 있고 어린이집에 필요한 가구와 가전제품, 사무용품
명기
김명기위원
가전제품은 교재비가 아니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교재교구로 들어갑니다. 교재비뿐만 아니라 모든 걸 토탈해서 교재교구비로 편성한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말하기 어려운 모양인데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억이 시 특교로 받은 거잖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소요예산이 구비 100%로 표기되어 있어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특교금은 시비로 받았지만 구비가 됩니다.
최정아위원장
구비화해서 쓴다고 구비 100%라고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일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용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청소행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자료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4쪽과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금액은 압축기 및 재활용 적환시설 설치공사, 청소차량 구매비 12억 9,300만원입니다. 환경지원센터 내 압축기 및 재활용 적환시설 설치공사비 6억 9,300만원과 청소차량구매비 6억원으로 위 사업은 모두 금년도 서울특별시 교부금으로 교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금액은 음식물 전용용기 구매비 2,500만원, 종량제 납부필증 구매 8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1억 5,000만원으로 총 1억 8,300만원입니다. 소형음식점 납부필증방식 미집행에 대한 예산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따른 처리비 절감분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16쪽 21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흑석적환장 반입폐기물 직송처리와 관련하여 환경지원센터 내 압축기 및 재활용 적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나 금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관련 예산 6억 9,3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2017년도 세출 부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 64쪽부터 6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116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64쪽 하단에 보면 살수차 16톤짜리를 사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살수차는 도로에 물 뿌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살수차를 용역 발주해서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살수차가 몇 대입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4대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4대인데 1대를 더 추가로 사신다는 건가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추가는 아니고 오래된 차량을 폐차를 하고 구입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굳이 대폐차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살수차가 4대에서 1대 줄면 3대인데 살수차가 다른 구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 것 같은데 비오고 난 뒤에도 물을 뿌려서 지나가는 행인, 차량이 세차를 하고 운행하는데 살수차가 물을 다 뿌리고 가서 물이 튀어서 세차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수차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더 많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원래 살수차가 많았는데 줄여서 진공흡입청소차로 바꾸어서 하는 차들이 2대 정도 있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진공흡입청소차를 구입한다면 예산에 동의할 수 있겠는데 살수차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많으니까 살수차를 1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살수차가 원래 9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대를 대폐차 일부 하고
명기
김명기위원
살수차로 용역을 한 적은 없습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운영했습니다. 이번에 2대 사는 것은 진공청소흡입차를 사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진공흡입청소차 사는 것은 동의합니다.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살수차를 많이 사서 필요 없이 비오고 난 뒤에도 물을 뿌리고, 계속해서 이 차를 운행해야 되니까 물을 뿌릴 필요가 없는데도 물을 뿌리고 다니는 겁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일부 민원이 있었는데요. 세차를 저녁에 하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물청소를 해서 바닥에 물이 많아서 지나가는 차들에 의해서 차가 지저분해졌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미세먼지 이런 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살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불편이 옵니다. 그런데 비온 다음에 굳이 물을 뿌릴 필요가 없는데도 물을 뿌려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수차는 3대 가지고 운행하도록 하시고 가로 청소차만 사고 살수차는 사지 않는 것이 민원을 방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수차 1대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살수차 4대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지만 여름철에는 오히려 그것을 뿌림으로 인해서
명기
김명기위원
3대 가지고 운행하면 동작구 도로에 물을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동작구 관내가 그렇게 넓은 게 아닙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1대 운행하는데 일반 승용차하고는 달리 이거는 물을 뿌려가면서 천천히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3대가 아침부터 살수를 하게 되면 동작구 지역을 다 커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3대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선을 맞추어서 4대로 줄인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보는 적정선이고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의원이 볼 때에는 3대가 적정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민원을 최대한 유발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기
김명기위원
삭감의견을 내고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저희들이 기존 4대도 내구연한이 2005년도 1대, 2007년도 3대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4대 다 기능이 현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1대 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실태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됐다고 하는데 살수차량은 다른 차량과 달리 많은 무게를 싣고 멀리가거나 속도를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천천히 도로를 청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노후화됐다고 운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다른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사는 것은 불가하고 현재 있는 대폐차하겠다는 그 차량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살수차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행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대폐차 할 차량이 2005년도에 구매한 차량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충분히 운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년도 가능합니다. 멀리 가지 않습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7년인데
명기
김명기위원
겨울에는 물 안 뿌리죠. 한여름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맞는 말씀이고요. 물을 자주 뿌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2005년도면 수리해서 얼마든지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여요. 이것도 구민의 세금이니까 잘 살펴서 그 차를 운행할 수 있는지 점검을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청소차가 오래돼서 잦은 과다 수리비가 발생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서울시 교부금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안사면 반납해야 됩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김명기위원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노후화가 돼서 잦은 수리비가 나온다면 교체를 해 주거나 대안으로 진공흡입청소차라도 사는 게 우리 구 입장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진공흡입청소 차량으로 산다면 제가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살수차를 사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특교로 받았는데 특교는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로 혹시라도 대체가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되면 반납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계수조정 때 재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명시이월 압축기, 적환장 문제가 왜 그렇게 자꾸 늦어지는 겁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명시이월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 편성에서 명시이월 시킨 게 아니고 하반기에 서울시에 특교금을 신청했는데 안 됐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11월 8일에 특교금이 내려와서 금년에 사업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황동혁위원
특교금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12억 9,300만원이 내려왔는데 차량구매비가 6억이고 나머지는 6억 9,300만원입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적환장 이전 설치 공사비가 이월액이 6억 9,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청소용역차하고 같이 포함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이해를 못한 겁니다. 적환장 이전하는 게 적환장이 확실히 설치가 되어야만 흑석동 적환장이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너무 늦어지지 않게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늦어져서 흑석동 주민들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재활용 적환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라매 적환장 없애고 흑석 없애고 노량진만 두는 거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
노량진에서 민원 없나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현재도 음식물쓰레기 적환을 하고 재활용쓰레기 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양이 늘지 않나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양만 늘어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흑석동에 빗물펌프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면서 다른 데로 이전해서 압축기로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지원센터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보라매는 완전 철수가 되는 겁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동작구에서는 금년도 4월 20일부터 보라매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 강남자원회수시설에 1년에 두 달 내지 세 달 동안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쓰레기가 그쪽으로 반입을 못하고요.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는 반드시 압축을 해서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압축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라매공원은 현재는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보라매 적환장 철거는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자원회수시설 공사를 하게 되면 부득이 거기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용을 했고요.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쓰레기를 그쪽으로 반입하다 보면 못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타 이유로 인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가끔 써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봉준위원
철거 계획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환경지원센터에 압축기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는 완전히 폐쇄를 할 겁니다.
이봉준위원
압축기를 설치하시겠다고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설치되면 보라매는 완전 철거해서 폐쇄할 계획입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관악구는 어떻게 됩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관악구가 금년 12월 말까지 이전하겠다고 협약을 했는데 관악구에서는 이전부지를 확보 못하고 예산도 확보를 못해서 당초 원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연기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청은 내년도에 청장님도 출마를 안 하신다고 해서 새로운 청장님 들어오시면 그때 협약을 다시 맺는 게 낫지 않겠느냐, 연장 협약을 요구하고 있고요. 주민들도 청장님하고 협약 맺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새로운 청장님 오시면 협약 맺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봉준위원
우리는 노력해서 폐쇄를 하는데 관악구는 꿈쩍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거기가 해결돼야 이 부분이 완전 해소가 되는 건데.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30일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빨리 해서 관악구도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살수차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차량 5톤짜리를 구매할 계획인데 진공청소차량이 5톤 외에도 더 작은 차량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공청소차량이 몇 대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4대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5톤짜리 4대는 큰 도로를 청소하는 차량으로 보이고 살수차 계획을 바꾸어서 진공청소차량으로 바꾸어서 구매를 하겠다 하시면 이것을 5톤짜리 차량으로 하지 말고 2톤이나 작은 차량을 알아봐서 골목골목도 할 수 있는지를 계획을 바꾸어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2대를 사든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큰 도로만 청소하지 이면도로 골목길은 이 차량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정리하기 전에 조사해서 주세요. 시장 같은 데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하고 알아보세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제일 작은 차량은 4톤이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참 아쉽네요. 하여튼 더 알아보시고요. 말미에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계수조정 전에 준비해 주시고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계수조정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압축기가 이번에 3대 들어온다는 겁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예.
전갑봉위원
그런데 흑석동 폐쇄하고 보라매 폐쇄하고 왜 하필 노량진입니까? 사실상 민원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봐요. 지역구 의원은 뭐 했냐고 하면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대처합니까?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흑석동을 우리가 직송을 합니다.
전갑봉위원
저도 인정은 합니다. 강남자원화시설에서 1년에 2-3개월 공사를 할 때 그 기간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것을 알면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적환장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른 데에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량진환경지원센터를 흑석동, 신대방, 대방동 것을 가지고 와서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있는데 대정비 기간이 보통 1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때 안 되면 압축해서 수도권매립지로 가야 됩니다. 압축기를 임시로 설치해서 그 기간만 운영한다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흑석동, 신대방동 것을 가져와서 노량진환경지원센터에서 계속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쓰레기 문제가 우리 구도 심각합니다. 관악구하고 우리 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쓰레기매립지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보라매도 우리는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악은 계속 들어오는 것이고.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관악도 저희들처럼 내년부터 직송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직송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관악도 새로운 구청장이 오시고 저희들처럼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노량진으로 오면 쓰레기가 어떤 동이 옵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현재 흑석동에는 을 지역에 해당되는 동이 이용을 했고 보라매는 대방동하고 상도동 권역을 이용했는데 아시겠지만 보라매는 직송체제로 돌입했고 흑석동은 내년도에 펌프장을 설치하는 관계로 해서 이전하는데 흑석동과 사당동하고 전부 노량진으로 오게 되는 거죠.
전갑봉위원
어쨌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노량진으로 오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장기적으로 동작구 도시계획플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구도 별도로 청소시설을 다른 데로 확보해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별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노량진 주민이 알면 민원이 심각할 겁니다. 예전에도 노량진에 들어온다고 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심각했습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아까 강한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없는 것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음식물도 들어와 있고
전갑봉위원
음식물쓰레기는 들어와 있었는데 적환장은 없었잖아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적환시설은 없었지만 재활용쓰레기도 계속 적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생활쓰레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설도 충실히 해서 냄새도 안 나게끔 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강한옥위원
직송체제로 바꾼다면서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직송을 하는데 강남자원회수시설이 1년에 두 달 내지 세 달 수리를 합니다.
강한옥위원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1-2개월 정도 사용하는 겁니다.
전갑봉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하지만 노량진에 지역구를 둔 사람으로서 모든 시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에 오면 반대를 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원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1년에 2-3개월 쓴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라도 계획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2-3개월 정도 걸린다 이거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예.
양창원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것을 2-3개월 딜레이 시켜서 하면 노량진에 민원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재활용 적환장이 수산시장 뒤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민들이 잘 몰라서 넘어가는데 한번 그래 가지고 난리난 적이 있었습니다. 흑석동에서 공사하는 것을 딜레이 시켜서 연결시켜서 해서 민원을 유발하지 않게끔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흑석동에서 오는 것을 몇 개월 딜레이 시켜서 민원 없이 처리하는 게 편안한 것이지 괜히 그것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 놓으면 요란합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두 달 늦게 시작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당장 두 달 연기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기 보다는
양창원위원
그것을 잘 하셔서 계획을 잡아서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이 관에서 할 일입니다. 억지로 해서 민원이 생기면 난리납니다. 노량진1, 2동은 구청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여기는 유명해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가보셔서 알겠지만 현재는 완전히 야적된 상태고 냄새도 좀 나기는 하지만 주택가까지는 사실 냄새가 안 나가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 조금 냄새가 나기는 하지만 냄새 잡는 시설도 설치하고요, 외형을 좀 갖춰서 밖에서 안보일 수 있도록 해서 제 기간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사실 거기 민원도 트윈파크나 지금은 아파트가 고층이기 때문에 다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가림막해서 되고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민원이 생기지 않게 계획을 잘 잡으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빨리빨리 하는 게 낫지 건드려서 괜히 민원들 생기게 되면 곤란합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2-3개월 늦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직송하는 강남자원화시설에 공사기간이 1년에 2-3개월이잖아요. 그때는 우리 구 노량진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또 거기에 냄새 나는 부분을 많이 우려하시는데 냄새를 잡을 수 있도록 공법을 통해서 냄새가 최대한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과장님, 냄새를 잡을 수 있습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냄새 나는 걸 공기포집을 해서 탈취제도 설치하고 팬도 달고 하면 훨씬 더 냄새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철저히 해서, 민원의 소지는 100%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장기적으로 해서, 저희도 많이 떨어지는 줄 알아요, 많이 가봤고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현재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음식물쓰레기보다는 훨씬 더 냄새도 안 나는 것이기는 한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가면 문제소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할 때 아까 말씀한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철저히 잘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의 민원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청소차량 관리사업예산 살수차 1대 2억원에 대한 삭감의견이 있어서 최종 계수조정해서 정리해서 논의하도록 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선락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인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세부사업 설명서 25쪽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116쪽입니다. 금년 4월 서울시의 에너지거리조성 공모사업에 응모 최종 선정되어 신대방1동 경남교수아파트부터 현대아파트 구간 내에 에너지거리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경남교수아파트와 신대방 현대아파트의 부지사항에 따른 입주민의 3분의2 동의절차 진행 중에 있어 금년 내에 예산집행이어려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맑은환경그와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비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환 복지환경국장님, 최선락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과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정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6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 세부사업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금 5,900만원과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1,066만 1,000원 총 6,966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사유로는 일반지원사업 중에 공동주택 내부사정으로 인한 사업포기 및 영구임대주택전기료 시비보조금 확정내시변경으로 인해 사업비를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과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시비보조금 감소에 따른 구비 감편성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올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 6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아 위원장님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사업서 70-71쪽입니다. 세부사업명세서 60-6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64억 8,7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60억 7만 9,000원 대비 4억 8,721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예산은 용봉정 관광명소사업 지원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5억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이며 감액편성예산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국고보조금 사업 미선정으로 1,465만 6,000원 감추경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비둘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보상 미협의로 인한 수용재결 등 후속절차 이행 및 이에 따른 공사착공지연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불투명으로 사업비 5억을 명시이월하며,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환경부 국비지원 매칭펀드사업인 자연마당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2017년에 확보한 특별교부금 5억을 자연마당조성사업 계획에 맞춰 예산 집행하고자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회명세서 70-7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11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자연마당조성사업으로 선정되면 국비 예산지원을 받게 되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용봉정 가족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것이 우리 구 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환경부에 자연마당조성사업이 있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업공모를 했는데 다행히 거기에서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산지원을 받게 되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예산지원이 국비 30%, 지방비 70%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월하는 5억원을 매칭비로 쓴다는 말씀인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30억 중에서 국비가 9억 2,700만원
이봉준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특교에 매칭비로 하는 게 가능한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특교를 일단 받으면 구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사고이월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구비가 되는 건 맞는데 특교 받은 거는 특교 받은 목적대로 써야 된다면서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용봉정 가족공원 사업에 쓰기 때문에 똑같은 위치에 쓰기 때문에 사업지역과 목적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거하고 계획변경이 생깁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변경하는 건 없고요, 다만 명칭은 변경되었습니다. 원래는 용봉정 가족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마침 환경부에서 자연마당조성사업이라는 항목이 내려와서
이봉준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5억을 매칭하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한 10억, 12-3억 정도 받을 수 있겠네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이봉준위원
기본계획 용역은 끝났어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끝났습니다. 다만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고요, 지방비하고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돈하고 같이 매칭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2019년도에는 우리 지방비하고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를 합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제 지역은 아니지만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사업인데 용역 끝났으면 좀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전 위원님들한테 이런 큰 사업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용역 끝나고 나서 의회에 아무런 보고가 없어서 사실 예결위 들어와서 진행하고 있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용역결과를 결과보고서든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선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75쪽 세부사업설명서 65쪽입니다. 노량진로 특화거리 거리가게 중 개인사정으로 비어있는 거리가게 1개소 매입비 900만원을 구비편성하였으나 노량진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노량진거리가게 발전기금에서 매입정산하였기에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입니다.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16쪽과 명시이월 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동작대로 조성을 문화거리조성을 위해 편성한 예산 6억 5,000만원 중 6억 2,800만원은 노점축소 및 재산조회 등에 대한 조점 측과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투명하여 명시이월하고 조점 측과 협상타결 시 즉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 7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11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65쪽에 건설관리과가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노점상을 노량진에 특화거리를 만들고 태평이나 이런 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노점정비를 하는 건 지금 있는 분들을 한꺼번에 없앨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유지해 나가면서 이후에는 그분들을 차츰차츰 줄여나간다 그래서 노점이 없는 거리를 만든다, 이런 차원 아니었어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지금 포기자가 생겼으면 하나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없애면 이가 빠지듯이 쑥 빠지기 때문에요.
강한옥위원
아니 그럼 노점을 양성하려고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양성은 아니고요, 당분간은 설치를 해놓고서 전매나 전대는 안 하는데요. 빠진 부분만
강한옥위원
그러면 거기는 누가 운영해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관내 노점이 114개소가 있습니다. 거리가게 빼고도요.
강한옥위원
아니,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노점을 없애기 위해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포기자가 생겼는데 그걸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입을 한다 그리고 또 임대를 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노점을 없애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노점만큼은 숫자가 줄기 때문에요, 줄여나가는 방안이.
강한옥위원
원래 취지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실명제도 하게 되는 거고, 지원했지만 실명제를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운영 못 하게 되면 한 명씩 한 명씩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결과적으로 한 명씩 없애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점이 기존에 있었던 사람을 집어넣고 그쪽을 하나 없애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가게가 없어져야 없어지는 거지 가게는 있는데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다른 데를 빼서 거기에 넣기 때문에 없어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강한옥위원
다른 것은 합의들이 안 됐는데 누굴 빼서 넣어요? 왜 불화를 만듭니까?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불화 만들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노량진은 노량진대로 두고 정리해 나가셔야죠. 다른 데서 빼서 와서 일단 여기 회유하기 위해서 하나 준다, 그러면 거기 다른 사람들끼리 거기 누구 갈 건지 또 한 명이 가게 되면 배신자가 될 것이고 서로들 불화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축소하고 숫자를 줄이게 되니까요.
강한옥위원
더군다나 노점을 우리가 허가를 해줬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된 거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합법적으로 된 건 아니고요, 편의상
강한옥위원
정확하게 표현해서 합법적으로 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합법적이진 않고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불법이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도로점용료 대신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강한옥위원
우리가 합법을 해놨으면 당연히 도로점용료 받아야 되죠. 그러면 지금 합법적인 건 아니다 라고 하고 불법이라면 그거 정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거리가게나 다른 데 있는 기존 노점이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하나가 비면 없애야지 차츰차츰 줄어든다고 보고요. 우리 구가 이렇게 허가를 해줬으면 점용료를 구가 받아야지 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발전기금으로 받아요? 이거 불법이에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주민단체하고, 저희하고, 노점하고 협의해서 협약을 맺어서 한 거기 때문에요.
강한옥위원
우리 구가 사용하도록 했으면 사용료를 받는 게 맞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런데 협의해서 구가 안 받으면 합법적인 거예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그래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금
강한옥위원
발전기금은 언제 써야 되느냐, 발전기금은요 노점을 하지 않고 노점을 하다가 장사가 잘 되었어요, 그래서 상가로 들어가려고 해요.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그럴 때 지원금으로 해야 결과적으로 노점을 정비하는데 쓰는 기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발전기금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다시 노점을 산다? 이게 정말 노점정책을 제대로 하겠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기금들은 노점 정비할 때 쓰려고 만든 거잖아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정비하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노점 하다가 상가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때 지원금을 해 주는 기금으로 쓰는 게 훨씬 바람직 한 거 아니에요? 이 노점을 사는 게 아니라?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그것도 하나의 용도고요, 매입해서 하나를 축소하면서 들어온 사람한테 받아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노점을 거기는 양성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성해준다는 건 합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점용료 당연히 받아야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내년도에는 받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게 1년도 훨씬 더 지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과장님?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줄이고자 했으면 포기자들이 나타났으면 이제 없애야지 줄어들 것 아니냐고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당초에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다른 지역의 노점을 축소하는 의미에서 비어있는 데에 넣어주려고 저희가 방안을 잡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전기금으로 노점상 정비하는데 거리가게 사도 된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정했었어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발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노점하고 위원회 위원장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저희가
강한옥위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사용하시면 불법이에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삭감이 아니고 저희가 감액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발전기금으로 매입하려고 해서 우리 구가 삭감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용하면 안 되다고요. 그냥 통으로 없애셔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세요. 이거 사용하시면 불법자금 사용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감추경, 뭐 추경 증액이 아니라 가게를 이 기금으로 매입하는 거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통으로 없애라고요, 이걸 주민자치위원회가 사게 하지 말라고요. 돈이랑 상관없이 정책 그렇게 펼치시라고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당초 운영규정에 보면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 일정기간 동안은 그 사람이 부득이하게 하지 못할 때는 매입비를 지원하게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뭘 지원해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박스 가격을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국장님, 노점상에 대해서 강한옥위원님께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당 국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요,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 문제는 우선 서울시에서도 이쪽 노점상 일부 정비구간에 대해 양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노점상연합회 등등에서 아마 위원회로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게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금년 정도는 서울시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도 그 조례를 토대로 해서 우리 조례도 만들고 해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방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 게 안이 마련되면 저희가 바로 양성화시켜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내년 정도는 반드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한옥위원
국장님, 동작구에 노점 없애고 싶습니까, 안 없애고 싶습니까?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일부는 정비를 해야죠.
강한옥위원
근본적으로는 다 없애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점을 실명제를 하고, 다음 사람한테 넘기지 못하게 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 재산조회도 해야 되고요. 이걸 동작구 전체 똑같은 규정 하에 그러면 정비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만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가면서 노점이 점점 줄어들겠죠.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단계별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한옥위원
따로따로 정책을 세우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요? 거기는 그렇게 해서 가게 없어지는 것까지 사서 합법화를 시켜 줬으면서 우리는 왜 없애냐 안 하겠어요? 단일적인 일관성이 있는 정책을 하셔야 없어지죠.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 구에서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노점 114개소에 대해서 단계별 정비계획이라든가 구간별로 양성화시키는 방안, 또 정비도 있고
강한옥위원
양성화시키는 방안이 왜 나와요. 근본적으로 없앤다면 차츰차츰 없애는 방안을 만들어야죠.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단계별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역여건이라든가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양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추진했는데 안 되어서 안 하고 있잖아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엊그제도 제가 시에 가서 담당 과장이랑 면담을 하고 왔는데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단지 지연되고 있을 뿐이지.
강한옥위원
서울시는 푸드트럭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지방자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언제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어주면 그것에 쫓아서 만들었어요? 우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근간이 아직까지
강한옥위원
그러면 타 구는 노점 정비한다고 하면서 정비하는 기간 동안에 있는 노점들한테 점용료 받아요, 안 받아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안 받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국장님, 다 받아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일부 구만 노원 등 1-2개 구에서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쪽 구에서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점에 봉착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전반적인 조례나 이런 것을 해서 양성화된 조례제정 또 그런 게 빨리 기준이 돼야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추진해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국장님, 아무런 가책을 못 느끼세요? 합법적으로 사용하라고 했으면 점용료 받는 거 당연하잖아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어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요, 노량진 컵밥거리는 시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정책 잘 추진했다고 해서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점용료 받아야죠?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모범사례로도, 지금 협의해서 저희가 점용료 안 받고요. 상생 기금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상당히 모범사례로 잘 추진해 나간다고 상당히 우수사례로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무슨 얘기에요, 행정이 법을 지켜야지 법도 안 지키고 하는 게 행정이에요?
최정아위원장
국장님 특화거리 매입에 대해서 한 섹터를 없앨 수 있는 부분을 안 없애니까 지적을 하신 거예요. 이가 빠져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맨 처음에 노량진 컵밥거리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전해서 점차적으로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제가 기억해요. 그 개소를 포기자가 나오면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강한옥위원님이 지적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일단 이 예산에서 감추경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것을 노량진 자치위원회 발전기금으로 매입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해당과에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동작대로 문화거리 조성사업 명시이월도 명분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은 서울시 정책이 아직 발표도 안 됐고 우리가 예측해서 이럴 것이다 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한쪽은 문화거리 조성을 하겠다 이것도 노점상을 정리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노량진 이거를 발전기금으로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놔둔다는 것은 안 맞죠. 그 정책 자체가 앞뒤가 안 맞게 되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옥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해당 과에서 노량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전기금을 관리하는 거 같은데 충분하게 논의하셔서 향후 방향이나 이런 거를 강한옥위원님이나 저희 의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정립해서 강한옥위원님께 별도 보고 좀 드리고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동작구 전역에 있는 노점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노점이 산재해 있고 통행에 불편이 많고 도시미관을 저해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쪽에 있는 노점 하나를 저희가 강제집행해서 줄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민원도 있고 생계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하나 줄이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이쪽에 잘 정비되어 있는 데에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한 사항인데요, 그런 사항도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강한옥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의회에도 그 결과를 해서, 여기서 된다 갑자기 줄인다 뭐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한 마디 더 드릴까요? 동작태평데파트를 정리한다고 해요. 현재 몇 개 있다고 추정하셨어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37개소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전에는 50 몇 개였는데 현 상황을 파악해보니 37개예요. 노점을 정비하고 이후에 생기지 않게 하려면 지금 노점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앞으로 실명제를 통하고 뭐를 통해서 37개 중에 35개로 하겠다 그래서 줄여나가겠다 더 이상 안 생기겠다는 합의를 하면서 줄여 나가야 협력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는데 우리 구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어보니 25개 박스가나와, 그러니 25개만 들여보내겠어, 나머지는 나가. 지금 그렇게 정책을 하셔요, 합의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노점들이 어떻게 합의를 할 수가 있어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합의를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면적 범위 내에서 숫자도 조정하고
강한옥위원
우리 구청이 정해서 통보한 거지 합의를 해서 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같이 줄자를 재가면서 같이 협의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정책을 하실 때 같이 하신다고 하면 같이 결론을 내야지 구청이 정해놓고 이렇게 안 오면 니네들 불법이니까 다 없앨 거야. 그러면 그거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못 없앱니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린 겁니다.
강한옥위원
어저께도 행정 대집행을 하셨는데 사당1동에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이수역 매가박스 앞쪽입니다.
강한옥위원
대집행이라고 동네마다 틀리게 사당1동이 틀린 거고, 태평데파트 정책이 틀린 거고, 노량진 컵밥거리가 틀린 거고 그러면 자기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왜 안 해주냐고 당연히 얘기하죠. 동작구의 획일적인 규정이 있어야지 서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걔네는 특혜를 주면서 우리는 왜 안 줘, 당연히 이야기 하죠. 그런데 행정 대집행을 한다고 하면서 인건비 600만원 쓰겠다고 올렸죠,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안 썼다고 하시는데 계획서 올리셨잖아요. 책상 위에 다 갖다 놨죠? 집행하는데 인원 몇 명 해서 하겠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대집행 비용을 추정
강한옥위원
예산 금액을 얼마 올렸어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600만원,
강한옥위원
600만원 올리셨어요, 그래서 집행하셨어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집행하다가 그쪽에서 강제적으로,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 저희가 하다가 중지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용역인들 몇 명 불렀어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저희 자체 인력으로 갔습니다.
강한옥위원
용역 하나도 안 불렀어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용역은 상시용역이라고 매일 운영하는 용역 이외에는 별도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강한옥위원
돈은 안 들어갔어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상시용역 인원 외에는 별도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은 1년 동안 계약한 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따로 들어간 것은 없다? 그래서 포장마차 하나 다 해지고 찢어지고 또 하나 찢어지고 집행은 못 하셨잖아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
강한옥위원
형식적으로 ‘나는 니네 정비하러 왔어’라는 거를 보여주지 근본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동작구 노점을 정비할 수 있는 안을 갖고 하셔야 될 거 아니냐고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노점이 동시에 생긴 게 아니라 지역마다 태동이 틀리기 때문에요, 정비하는 방법이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강한옥위원
공통안은 왜 만들어놔요? 동네도 다 따로따로 생겼어요. 흑석동도 따로 생겼고, 사당동도. 그럼 동에 맞춰서 발생시기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니까 다른 법을 갖고 있어야죠. 왜 동작구의 일률적인 법을 만들어 놔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인원이나 장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적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강한옥위원
사람이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작구만의 노점 정비안을 갖고 하셔야죠. 정비도 못 하면서 정비하겠다는 돈을 계속 집행하고 계셨으면서. 작년에도 1억 넘게 썼잖아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네.
강한옥위원
그런데 아무 것도 못 했잖아요. 그 돈 갖고 협의해서 하면 훨씬 더 좋은 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봐요. 공통적인 안을 찾아내보세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국장님, 이 안에 대해서는 강한옥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이 일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잘 수립하셔서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큰 틀 기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요, 지금도 만들어져 있고요,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구간별에 대해서 지역현황이라든지, 도로여건에 따라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기준을 다 맞춰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행정을 해나가면 서 강한옥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되도록 그런 틀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국장님, 제 기억에 매가박스 앞에 2010년에는 없었어요. 신규발생이 돼서 그것을 단속해야 되지 않냐고 많이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에는 안 돼서 저희가 예산 투입해서 거기가 정리됐잖아요. 신규발생이 안 되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기존에 있는 노점상 단속보다도 신규발생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 데를, 신규발생이 됐으면 바로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필요 없는 예산을 안 만들어도 돼요. 앞으로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관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정단체입니까, 임의단체입니까?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임의단체입니다. 노량진 거리가게 구성할 때 노량진1동에 설치하기 때문에 노량진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임의적으로 지정했던 겁니다.
서정택위원
저도 노점을 폐쇄시켜 달라는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우리 지자체 인력이나 재산 갖고는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구청장님 차원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처럼 경찰청이나 서울시나 국가가 이 업무를 갖고 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우리가 경찰권이 있습니까, 사법권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것은 우리 돈만 들어가니까 계속 건의를 중앙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사업 특화거리 노량진로 거리가게 매입 건은 당초 편성한 대로 900만원 감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건설관리과장은 노량진로 거리가게를 주민자치위원회 발전기금으로 매입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거리가게가 공실이 발생할 경우 타 장소에 노점상이 입점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진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및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76쪽과 세부 사업명세서 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물로 인한 시야 미확보로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사고위험 해소를 위하여 저촉 건물 물건 보상비 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16쪽과명시이월 세부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조성을 위한 예산 5억 2,200만원이 금년 10월에 시 특교금으로 교부되어 연내에 설계 및 발주가 어려워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명시이월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동작초등학교 무허가 건물 1동은 어디쯤인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우성아파트 3단지와 신동아5차아파트에서 동작초등학교로 가다 보면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경문고등학교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돌출된 건물로 인해서
서정택위원
시비로 구입한다니까 좋긴 한데 시야 확보와는 전혀 관계 없는 거 같은데.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참고로 사당3동에서 공사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보상비를 편성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특교금이내려와서 그것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도로로 만드는 건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에도
전에도강한옥원
한 번 추진했다가 안 됐는데.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금년에 하려고 작년에 올려놨다가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빠졌던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매입할 거를 알고 계셔서 거기에 사랑방처럼 가게같은 거를 하나 차렸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금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여기는 도시시설로 결정되어 있고요, 3개 필지인데 1개 필지는 전이고 2개 필지는 도로인데 소유는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 당시에 평가금액으로 해서 보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뭘 하나 차리셨더라고요, 사랑방처럼 해서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팔고 하시던데. 이런 거 때문에 더 많이 받으시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돈이 부족하면 못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는 많은 가격이 안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토지값이 대부분입니다.
강한옥위원
주인을 빨리 만나서 협의를 끝내셔야 될 거 같아요. 버티면 버틸수록 더올라갈 거 같아서.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황왕연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치수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16쪽입니다. 주민이용 공공건축물 내진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동작 상도국주도서관 등 3개소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내진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2017년 10월에 배정되는 관계로 연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2억 5,859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안전치수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11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황왕연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79쪽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6억원이 증가한 47억 8,606만 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차분리가 명확하지 않은 위험한 골목길로인해 학교 정문까지 우회하여 통학해야 하는 불편함이 큰 상도초등학교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하반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통학로 개선 비용 6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6쪽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 명시이월은 총 5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31억 6,082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2017년도 8월 17일자로 고시되어 연말까지 사업완료가 어려운 도시재생사업비 17억 1,681만원, 대림초등학교 일대 안전통학로 조성사업비 2억원,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비용 1억 600만원,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이 내년 2월 준공예정으로 연말까지 용역완료 및 공사시행이 어려운 청년주택복합 건립비 5억 3,801만원, 상도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사업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사업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득이하게 2017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시켰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도시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 7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11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을 보면 청년주택 복합건물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상도3동 양녕주차장 부지에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황동혁위원
설계용역을 하려는데 못 하고 있는 겁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데 내년 2월까지 완료가 되고요, 완료되면 그후에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총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총 66억 1,200만원입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구립어린이집을 보면 시에서 90% 이상 주고 우리가 10% 한다고 하는데 청년주택도 혹시 이런 매칭비율이 있나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청년주택은 전액 시비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양녕주차장 땅은 우리 구 땅인데 구 땅을 활용하지 말고 땅을 매입하면 국시비를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한 가구당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는데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9,0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토지매입비가 없기 때문에 다른 땅에다 하려면 토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는
강한옥위원
토지 매입비는 안 줘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9,0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국시비 9,000만원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네.
황동혁위원
1가구당 그렇습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땅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겠네요? 9,000만원밖에 없으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주거환경 관리사업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 관리사업비로 시비를 일부 받는 비용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주택 사업비를 국비와 시비로 받기 때문에 청년주택 36세대와 양녕주차장이 기존 주차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토지는 구비를 들여서 사야 되는 거예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땅은 알아서 하고 짓는 비용을 9,000만원 준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기금 같은 것이 있는데 기금은 별개이고 우선 국·시비로 지원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하면 우리 땅을 활용하는 거보다는 토지매입비도 지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토지를 찾아서 매입해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별도로 그 이외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지금 강한옥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주차장에다가 임대주택을 짓는 계획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당1동에도 그런 계획을 갖고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동네마다 틀리겠지만 사당1동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없다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예요. 이것을 내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사당1동에한마음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보니까 현재 주차하는 것이 42면인데 지었을 경우에 50 몇 면인가, 60 몇 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임대주택이 완공된 후에는 옛날 공영주차장 같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많겠느냐,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사용할 확률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주차장에다 청년 임대주택이든, 어르신 임대주택이든 간에 신축하는 부분은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동작구가 제일 그런데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란 말이에요. 서초 같은 데만 해도 벌써 복개천을 다 이용하고 양재천, 사당천 을 이용하는데 동작구는 뚜렷한 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꾸 주차장을 축소해가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려 깊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주차장 주차대수가 50면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건물이 신축되면 7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0면 중에는 기존 주차대수 50면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20면은 그 건물에 청년주택 부설주차장으로 20면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도 지하1층에는 기존 주민들이 이용하는 50면을 넣고 지상 필로티 부분에는 20면을 해서 청년주택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해 놨습니다.
황동혁위원
이 주차장을 구청에서 관리할 겁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왜냐하면 사당1동 303번지에 청년임대주택이 있는데 주차 면이 7면인데 제가 아침마다 산에 가는 길에 들러보는데 말도 못하게 엉망이에요. 청소부터 시작해서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청소행정과에 전화해서 쓰레기 좀 치우라고도 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임대주택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주차장이 엉망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것하고 임대주택이 들어왔을 때 관리하는 부분이 상이하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거기 입주한 분들이 터치를 받으면서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는 말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대두된다고요. 내가 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말고 강한옥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다른 땅을 찾아서 활성화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양녕주차장 50면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청년임대주택 공사기간에는 주차를 못 할 것이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기존 주차하고 계시던 주민들에게 다시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다른 과와 의논을 하시겠습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공사가 시작되면 50면에 주차하던 주민들은 주차대란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적절히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황동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황동혁위원님이나 강한옥위원 말씀에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다면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지만 주차하던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황동혁위원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것과 도시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납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여기는 현재 도시재생지역이거든요.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비전 전략기획단장님, 황동혁위원님과 강한옥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을 검토해서 주차문제나 여러 가지 복잡한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부지가 있는지 검토해 주세요.
계섭
이계섭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미래비전 전략기획단장님,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권고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의 적절성과 시급성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정말 구민들에게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집행부 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심사에서 요청된 사안들은 기존 구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과 차별성이 없는 사업들이 있으며 관행적으로 시 공모사업을 선정 받아 구민이 아닌 구청을 위한 전시성 예산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국․시비 보조금 사업추진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정말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더욱 필요하며, 지역 현안사업은 물론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각 지역구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구 의회 의원들과의 사전협의가 미비된 점은 개선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적용에도 공평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나 각 분야별로 적용사례가 다른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구 노점상 정비 정책도 일률적으로 서울시 정책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구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관되고 추진력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작구 모든 노점상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형평성을 갖춘 노점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새활용 공작소 운영 1억 4,905만 2,000원, 라이프마을 기획사 운영 1억 2,091만 6,000원 심의 요구했던 금액은 삭감의견과 원안의견이 있었으나 삭감의결을 철회하셔서 원안 가결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청소차량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청소차량 구매, 가로청소차 5톤 2억, 2대, 살수차 16톤, 2억, 1대 예산 중 살수차 예산은 본 예결위 다수의 위원이 집진형태의 가로청소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고 살수차는 기존 있던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바, 살수차를 가로청소차 집진방식 차량으로 구매하실 것을 요청드리고 또한, 서울시 특교금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해서 집행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 알려드린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