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의원 5분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 이전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앞에서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5분으로 제한해서 제가 의장께 5분 자유발언을 제출하면서 제목을 조례 제정과 의장의 처신에 관하여 했습니다. 제가 3선 의장 해 봤는데 저도 머리를 못 쓰겠습니까? 그래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시간 제약을 받지 않죠?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고 그다음에 의장 처신에 대해서는 5분 발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불법적 요소를 가지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가 상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당일에 의사일정이나 2차 본회의 때 의사일정, 1년 내내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의사일정을 총괄적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례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으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합법이니까. 시계는 안 돌아가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또 공동발의로 이복남 의원님과 장숙희 의원님 그다음에 오행숙 의원님께서 함께 해 주셨죠. 제가 3선 의원하면서 치욕적인, 굴욕적인 모멸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또 1905년에 일본이 한국에 외교권을 뺏기 위해서 강제로 맺은 조약을 을사늑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의원 배지단 자체가 부끄럽고 상사‧도사‧남제동 주민들에게 이렇게 참담하고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가 을사늑약과 비교되는 발언을 하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의원간담회에 제공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모름지기 의원이란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는 것이지요. 찬반이 엇갈리면 대화해서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조례는 제정과 개정이 있는 것입니다. 항간에서 제가 다음 무슨 선거를 나가기 위해서,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 실적을 올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그렇게 안 겪어 보셨어요? 제가 그런 게 안달이 나서 조례 개정하고 제정합니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의장은 역대 의장 중에서 조례 공동발의한 적 보셨습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의장이 그 조례에 공동발의를 하게 되면 의원들은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하고, 제정하고 개정하는 취지를 벗어나서 조례를 제출하는 병폐가 생기는 것입니다. 적어도 의장이란 이 자리에 앉으면! (｢목소리 좀 줄이세요｣ 하는 의원 있음) 가만히 계세요.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이 조례와 관련돼서 하는 거예요.

내용하기 전에 어떻게 최고 의결하는 의장이 공동발의해서 안건을 제출합니까? 그렇게 되면.

알겠다니까요.

방금 그래서 아까 제가 면책특권 얘기하는데.

들으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정홍준 의원님 제가….

들으세요.

의사진행발언할 때.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서 제출할 때는 의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입법취지가 좀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조례를 제정하니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데 왜 조례를 제정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법과 법률과 명령과 자치법규와 조례와 규칙,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한 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의회의 의결을 맡게 돼 있으니까 제가 조례 만든 거예요. 제22조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 적용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또 의장께서 인사권이 있죠? 의회 전문위원 인사를 시장과 협의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의장이 인사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씁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종합의견입니다. 이미 규정하고 있는 법 제39조제2항 이 외에도 조례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입법화에는 문제가 없음이라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합니다. 협약 체결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다 하더라도 추후 세출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사항이 시의회 의결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형식,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각종 협약 등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그때 질의했을 때, 행정행위가 잘못됐다고 들춰내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를 발의할 때 2015년도에 의안번호 제2222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때 제출할 때가 문제가 뭐였냐면 특정 산단을 순천시가 개발행위를 할 때 MOU를 체결합니다. 제가 추측하는데 그 MOU를 체결할 때 땅이 적정하게 분양되지 않으면 일정 부분을 순천시가 그 땅을 매수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맡아야 되는 MOU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천시의회에 그 MOU 자체를 의결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MOU 체결한 내용 후에 맡으라고 제가 조례를 발의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만 해도 MOU에는 MOA(합의각서)에 상응하는, 계약서에 상응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으면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지만 권리와 의무가 명기돼 있기 때문에 발의했던 것입니다. 제가 의장하면서 그 내용들 자료요구를 좀 했었습니다. 순천시 삼산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서 사본을 제가 문서로 요구했습니다. 이 민간공원 조성할 때 70%의, 공원 하나 만들어서 순천시에 기부채납한다면 공유재산 취득은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두로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출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특례사업하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순천시는 그 MOU에 대해서 제출하고 싶은데 사업자가 제출을 거부합니다라고 해서 제3자 의견통보가 이렇게 와서 제가 받아보지 못 합니다. 행정에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 공무원 분들은 「지방자치법」 보고 일을 합니까? 순천시의회 조례나 지침을 보고 일을 합니까? 당연히 대부분은 조례나 지침을 보고 일을 합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만들었던 거고, 어떤 특정인들은 제가 집행부하고 야합을 했다….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긴급을 요할 때는, MOU를 체결할 때 시장이 집행부에서는 먼저 체결하고 그리고 긴급을 요할 때 그러고 나서 의회의 의결이 있는 다음에 그 협약서대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37개 지자체가 이 조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29개 지자체가 이 단서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37개 중에서 29개의 지자체가 이렇게 ‘다만’이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과 야합을 하자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다만’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집행부하고 야합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는 그러면 집행부와 야합을 한 조례입니까? 37개 중에 29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군데를 더 짚겠습니다. 권리의무가 명시된 MOU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자가 순천시에 뭘 해 주겠다, 순천시는 뭘 하겠다라고 체결하고 의회가 의결하면 사업을 시행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 문제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해놓은 이유를 잘 모르고 계세요. 이렇게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럼 시장이 맘대로 해 버리네.” 그거 MOU가 깨졌을 때.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나 의원들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 및 집행부가 MOU를 체결한 것이 파기가 됐을 때는 시장이 무한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구상권을 당하더라도 시장 및 집행부가 지라는 무한 책임을 주는 조례입니다. 전문가 집단이나 나머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들을 때는 어찌 듣느냐, 시장 및 집행부가 이거를 계약 파기된 MOU를 의회로 올리면 또 의회가 의결할 때, 의회가 의결하기 전에 전문가 집단이나 법률가 집단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의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결기관으로서의 최고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소신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했더니 “서정진 의원이 그냥 뭐 의원들도 없는데, 전문가도 없는데 뭐 시정조정 이거 대행한다?” 아니 그러면 계약이 파기돼 가지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구상권 청구할 수도 있는데 파기된 그 계약서에 의원이나 전문가가 왜 들어갑니까? 그건 시장께서 무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단, 시장께서 집행부가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여쭤보러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무한 책임을 져라, 그리고 의회에 올리면 우리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들어서 의결할 때 참고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웃고 계시는데 비난하는 쪽으로 웃지 마세요.

아니, 지금 웃고 계시니까 다 들리잖아요. 그거 기분 나쁘죠.

웃지 마시라고 딱 들린다니까.

지금 우리 회의규칙에 목소리 크게 하라, 작게 하라 하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재량이잖아요, 재량.

계세요.

비웃지 마시라고.

이런 게 이제 면책특권이 없는 발언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거를 통과시켜 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산단 개발행위를 할 때에 MOU를 체결해서 몇 %의 땅을 사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의회가 뭐 했습니까? 조례가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다음에 삼산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있어서 시의회의 의결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의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요구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감사….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요구했던 겁니다, 문서로. 근데 감사 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감사 결과에 보면, 감사 청구사항입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부적정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및 지방의회 의결을 결여했다 이렇게 감사원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감사원 감사하고 다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자위에 보고하시고, 의회 의결 안 맡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행자위에서 감사 지적사항대로 의회 의결 맡으라고 하시면 된 겁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이게 다입니다. 건수 올리기 위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제 조례가 조금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당장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다음에 개정하시든지 손보세요. 당장 급한 건 이거입니다. 이거 지금 행자위에서 우리가 보고받게 지금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에 대해서 조례가 됐으니까 행자위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 말할 수 있었잖아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행자위에 와서 보고하세요.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안 하니까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 외의 다른 것은 제가 어떤 사심도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지도 못 해요.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놓고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도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재의 요구를 하지 않듯이 우리 의회에서도 다수 의견이 틀리다 하더라도 한 줄 한 줄 밑줄 그어서 빨간 걸로 다 긁어 가지고 와서 말씀하지 마시고 좀 포괄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다라고 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들어갔다가 5분 발언할까요, 계속 할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의회 인사문제를 제가 좀 짚고자 합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항시 지적하듯이 전보 제한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아니어도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면 6개월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 개인 사무분장표를 보면 행정 4급인 의회사무국장은 의회사무국을 총괄하게 돼 있습니다. 이 총괄하시는 분들이 6개월마다 바뀌면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사무국장을 비롯한 전문위원과 우리 모든 직원들은 의원님들이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특히 입법,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께서 6개월마다 바뀌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쭈었습니다. 의장이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 인사를 협의하지만 우리 사무국장님도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심의하셨죠? 심의할 때 무슨 이유로 바꾼 겁니까? 심의를 할 때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의장과 협의한 사항이 다는 아닐 것 아닙니까?

5분 자유발언이라니까.

이게 질의질문을 하든, 자유발언 속에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제한하지 말고 좀….

그러면 의회사무국을 총괄하는 데 우리 국장님들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한테 물어보는 게 겁이 나서 지금 면책특권 얘기하시고. 물어봐도 되는 거죠?

아니, 시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사무국장 4급 인사가 있었는데 6개월마다 바뀌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왜 못 묻게 하는 거죠, 이게? 통제하는 거잖아요.

의회가 통제하는 곳입니까? 5분 자유발언, 5분은 지키되 발언은 자유, 이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면책특권 얘기하실 때 제가 아싸하더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공무원들도 사람이고 저도 3선하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속된 말로 술자리 사담하면 엔간히 해라, 어지간히 해라라는 용어도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의회사무국장들이 힘들어서 갔는지, 정말 집행부에 가서 29만 순천시민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죽도록 일하고 싶어서 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묻고 싶은데 의장이 못 묻게 하잖아요. 묻지 않겠습니다.

가만 계세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저한테 그, 하지 마시고….

저한테 하신 얘기도 기억하시죠? 두 분 다? 그래서 의회 인사의 난맥상은 우리 전문위원이나 일반 직원들 같으면 제가 5분 발언대에 서서 그런 얘기하겠습니까? 의회사무국 인사, 사무국장 인사는 의회 얼굴이고, 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표를 정하고, 의원님들 각자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지원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의회사무국장은 의장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그런 점들을 좀 상기하셔야 한다라는 점들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저도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제보하십시오, 혹시라도. 의원님들 통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거나 정말 숨어서 여기서 말을 못 하고 피멍이 들어서 이불 속에서 울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공무원들 있으면 제보하세요. 신고하십시오, 저부터 하세요. 의회는 공무원들을 그렇게 피멍들게 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상식과 원칙이 있습니다. 인사 원칙 전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제가 발언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겠지요.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심을 가지거나, 왜 목소리가 컸겠습니까? 저도 2년 동안 위에 있어 봤습니다. 저도 잘한 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시의원을 접고자 하는 마음이 99.9%입니다. 이제 제가 있을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입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자유로움을 조금 더 제한받는 것은 없어야 된다라는 측면이 강한 것입니다. 소신껏 조례 제정하고, 개정하고, 싸우고, 발언하십시오. 그게 민의의 전당입니다. 여기는 우리 의원님들 상호 간에 대화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원님 각자가 29만 순천시민에게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그래서 예의를 많이 갖추기도 하죠. 목소리가 크고 작은 것은 제 재량이고 좀 듣기 거북했다면 양해 바랍니다마는 그런가보다 하지, 동료의원이 지적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게 3선 해 보고, 운영위원장도 해 보고, 의장을 해 본 저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과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발언한 부분을 얘기하려면 여기 와서 발언하세요, 부의장 세워놓고.

오죽하면 의원간담회에서 할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하겠어요?

내가 한 얘기 총질하지 마시라고. 하고 싶으면 여기 와서 하세요. 그게 법이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의장! 반박할 거면 여기 와서 하시라니까. 그건 의장의 권한이 아니에요. (장내 소란)

의장께서 부의장한테 자리주고 여기 와서 반론하세요! 왜 우리한테만 5분 지키라하고 당신이 안 지키시면 안 되지. 의장께서 하시라고 그렇게, 반론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