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정학규입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모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수경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종선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박현수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임수진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03쪽입니다. 2023국제안전도시 재인증 기반 확충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도에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2023년도 재인증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안전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순천시 안전문화 대상(大賞)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신청서 접수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반납한 사람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현재 실적은 105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50만 원 상향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또 교통카드 또는 상품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현금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아동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례동 금호아파트에서 강남여고 주변 일원에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6월 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705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입니다. 각종 사고 피해로부터 시민의 신속한 일상복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장항목은 13개 항목이며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현재 혜택을 받은 시민은 41명으로 전년 1년 대비 76% 수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706쪽입니다. 안전사고 ZERO화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재난안전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재난발생 시 선제적 대응으로 실질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최근 광주 해체건물 붕괴사고에 따른 건축물 해체사업장 건설 중인 공사장 99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산업재해 위험시설물 103개소, 인화성물질 취급업소 52개소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여름철 물놀이 시설물을 점검하고 명절, 동절기 등을 대비하여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07쪽입니다. 여름철 폭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폭염 일수 증가로 시민피해를 예방하고 행복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 클린로드 1개소, 쿨링포그 5개소, 그늘막 5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쿨링포그, 쿨루프, 스마트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심양산 대여소 10개소를 시범 설치 운영하고, 효과 등을 분석하여 내년도 확대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708쪽입니다.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CCTV 지속 증가에 따른 실시간 적정관제 한계로 관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능형 CCTV를 확대 구축, 관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능형 CCTV 64대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8월까지 관제 연계작업을 실시하고 9월부터 시험 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709페이지부터 715페이지까지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굉장히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폭염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심한데 요즘 보니까 우리가 안전수칙에 보면 물과 그늘, 휴식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요즘 보도도 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쿨링포그 이런 것들, 그늘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우리 순천은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폭염주의보가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폭염저감시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취약계층들 대상으로 재난도우미를 운영하고 있고요. 폭염경보가 내리면 마을방송을 추가로 하고 안전문자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바깥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건 없을까요? 너무 뜨거운 시간에 계속 이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런 거를 보고 어제도 1시경에 도로를 하는 걸 봤거든요. 너무 뜨거운데 걱정이 좀 돼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개별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공공시설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사업주들한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날씨가 너무 더워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혹시 또 사고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여름철 물놀이 시설물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하고 그러시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사고 이런 것들도 없도록 계속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보장 시에 굉장히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많이 늘었네요. 홍보가 많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도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이 좋은 시책을.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전시민이 가입이 자동으로 되는 제도입니다. 자연재해 사망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때 각 세대별로 안내 전달을 제작해서 각 세대별로 1세대 1장씩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시 대표 SNS에 주기적으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76% 수혜율을 보이고 있어요. 많이 홍보가 됐다라는 생각하고 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많이 또 알고 이거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고생도 하셨고 우리 안전총괄과는 상당히 우리 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면허증 반납이 상반기 105명밖에 안됐어요. 예년에 대해서 반납이 더딘 것이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만 원 정도밖에 안되다 보니까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50만 원을 계획하잖아요. 저는 이것을 더 확대, 면허증을 반납해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게 있다 그래서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으로 해도 괜찮겠다. 우리 시 재정에 큰 부담은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이것을 좀 더 내년 50만 원에서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100만 원까지 할 용의는 없는지? 실질적으로 몸에 와 닿아야지 반납을 한단 얘기예요. 돈 10만 원 줘 가지고 이거 반납하라 그러면 하루 가서 밥값도 안 되는데 뭔가 좀 획기적으로 면허를 가지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은 반납하고 차도 좀 운전하기가 힘드시니까 차도 웬만하면 매도를 해버려서 차를 아예 도로상으로 안 갖고 나오게끔 유도를 해 줘야 된다. 그러면 교통혼잡도 줄어들고 주차문제도 해결되고 교통사고 위험도 방지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 번만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근데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비율로 봐서는 5대가 상향되기 때문에 파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50만 원이 적정한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까지 통계로 보면 상반기에 100명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반기에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200명을 놓고 봤을 때 2억밖에 안돼요. 그러잖아요. 우리 시에서 어르신들이 면허증을 갖고 있는 것을 서랍 속에 넣어놓고 또 혹시 차가 있으면 면허를 반납 안 하고 있으면 잠깐이라도 끌고 나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2억 정도까지는 면허 반납하는 데 써도 큰 무리가 없지 않냐. 그리고 연차적으로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아지면 좀 줄일 수가 있으니까 또 많다가 줄이면 뭐하지만 어떤 홍보효과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우기철이 아주 국지성호우로 인해서 엄청난 비가 오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형공사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몽도 하고 지도도 하는 것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위험요소들 사전에 좀 차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인 각 대형공사 현장마다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요? 교육은 없는 것 같던데.

각 해당부서에서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는 해당부서가 있거든요?

각 부서에 맡기지 말고 안전을 총괄하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각 부서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지마는 안 되니까 1년에 우기나 공사 동절기나 이런 때 가장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우리 시가 발주하는 일정 금액 이상과 대형공사, 그다음에 대형건물 가진 분들을 의무교육이 아니더라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해본 것이 어쩌는가를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안전은 백 번 천 번 수없이 말해도 우리가 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좀, 다른 건 혹시 다른 위원님들 하실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만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데 이 고령자들의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 어르신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어르신들이 운전을 하면 교통사고가 난다 그 말입니까? 70세 이상이 지금 고령자라고 해서 자진반납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70대, 80대들이 얼마나 건강하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되레 사고 내는 것보다는 물론 인지도가 떨어지고 그런 면에서 우려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쉽게 이것을 갖다가 자진반납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제 생각은 돈은 50만 원을 주든 100만 원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 반납을 하면요,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라는 소리를 저는 더 많이 들었어요. 일단 돈을 만약 5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을 드린다 하면 그 돈을 받고 살짝살짝하니 가까운 데는 운전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교통사고 위험률이 더 많아요. 이거를 차라리 반납을 하신 분들한테는 평생 탈 수 있는, 얼마나 긴 기간이겠습니까? 그 대중교통 카드를 드린다면 내가 이 승용차를 몰지 않아도 오고 가고 탈 수 있도록 그거를 차라리 주시는 게 저는 낫지 않나 돈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떤가요?

그 방법도 검토를 해 보긴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10만 원, 50만 원 주는 것은 1회에 한해서 끝나는 거고요. 교통카드를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반납하실 분은 하고 안 할 분은 안 한다 그 말입니다. 반납을 우리가 유도하려면 이러한 방법도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순간에 50만 원 누가 받으려고 이거를 반납을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특별하지 않는 한. 내가 정말로 운전을 하지 못할 그런 어떠한 단계가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절대 반납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말 반납을 인센티브를 지원하면서까지 자진반납을 원한다면 아까같이 현실에 맞게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차를 갖다가 타지 않았을 때 결국 걸어 다닐 수 없는 거리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통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돈 50만 원 일시적으로 받아가지고 그거 그냥 어디로 간지 모르게 써 가지고 나중에 차는 어떻게 타고 다니며 그러면 결국은 아까같이 면허증 없는 상태에서도 운전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중교통을 주면 아까같이 많은 예산들이 좀 들 걸로 보지만 그래도 따져 보면 이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50만 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횟수가 400회거든요. 참고해서 위원님 의견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우기철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우기철 가운데 장마는 지금 지나간 것 같아요. 앞으로 태풍을 대비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태풍은 저희들이 아무리 일기예보를 들어도 이게 순식간에 기후변화 때문에 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시책이 될 것이 아니고 여하튼 우리가 철저히 대비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장마를 대비해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2회째 들어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영조물 보험이 회계과에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다 해당이 되고요, 그 영조물 보험에. 그리고 지금 저희 과에서 들어놓은 보험은 유형별로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선희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박치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춘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성문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최정아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718쪽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금까지 2030년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이 5년 전에 승인된 상황입니다. 지역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발전 전략이 필요함에 따라서 총 10억 원 중에서 추경에 일부라도 확보하여 금년에 기초조사 및 기본구상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실효시설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입니다. 2021년 11월 30일자로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이 도로 21개소, 공원 1개소, 녹지 7개소 등 총 35개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집행되지 못한 실효대상시설에 대하여 대체방안 및 집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미집행시설을 실효고시하고 내년에 결정고시까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20쪽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야흥동에 534억 원으로 국토부와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사업지로 선정이 되어 보상완료하고 금년 2월 9일에 공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부지조성에 반입된 배수재가 페로니켈슬래그로 성분 검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100을 초과함에 따라서 LH에 슬래그를 제거하고 친환경자재로 대체할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청소자원과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원상회복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쟁점은 원자재인 슬래그에 니켈 함유량이 많은데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실효를 채취할 때 원자재가 아닌 인접토양에서 채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우리 시는 원자재인 골재에 니켈 성분이 과다하게 있어서 유해물질로 봐서 생태수도이고 이사천 청정지역에 유해물질을 반입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LH에서 환경부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서 같이 협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1쪽입니다.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하여 앞으로 5년간 연장 지정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도 그동안 3년간 지정되어 왔던 사항을 2년간 연장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행안부에서 재검토가 나와 덕연동과 해룡면의 의견을 더 수렴하여 현재는 행안부에 자료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투자심사를 받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숙박시설 유치 등 보상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72쪽입니다. 도시디자인 경관체계 구축 및 야간경관 조성입니다. 도시 경관체계를 구축하고 동천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순천시 경관계획을 재수립하고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 동천 풍덕교에서 순천교까지 벚꽃 산책로를 약 550m 구간에 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724쪽입니다. 전문건설업체 유기적 협력 등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견실한 업체를 육성하고 준수사항이나 보고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전문건설업 등록은 2021년 6월 말 현재 등록업체 513개, 업종별 81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행정처분을 48건을 했고 1월에는 안내공문을 발송했습니다. 3월 5일에는 습지센터에서 전문건설협회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6월 3일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습니다. 하반기에 위원회 구성 운영과 함께 등록업체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5쪽입니다. 순천시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순천시 경관계획은 5년 전에 수립된 계획으로 5년마다 재수립 시행해야 되는 바, 기본계획에서부터 실행계획까지 용역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도시계획수립 2040 용역을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계약을 하실 건가요? 추진할 계획인지.

사실 지금이라도 당장 착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주를 못한 상태입니다. 추경에라도 아무튼 최소한의 용역비가 확보가 되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체가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네요.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네요, 98건이고. 주로 가장 심한 게 뭡니까?

과태료 부과가 상당히 많고 영업정지까지도 13건, 14건 그정도 되는데요. 주로 이제 자격을 예를 들어서 업종을 등록을 하게 되면 자본금을 확보를 해야 되고, 기술자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약간의 변화가 있으면서 기준 일시에 자본금과 기술자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때에 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건설업을 하다가 보면 불법하도급문제 그런 걸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입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첨단산업 지금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쯤 결과가 나온가요, 거기가?

늦어도 이번 달 말 정도는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도시첨단산업이 2024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추진이 안 되다가 2021년도에 와가지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슬러그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또 종결을 지어서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도시첨단산업 그 부지에 유입되어 있는 슬러그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우리 인체에 해로운 물체가 뭣으로 이렇게 매립이 돼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페로니켈슬러그라고 해 가지고 중금속 중에 니켈 성분이 많이 함유가 돼 있습니다. 당초에 원자재에서 우리 포철에서는 니켈이 많이 함유된 골재에서 니켈을 다 이렇게 고로에서 빼내고 나머지 재활용 골재로 활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 재활용 골재가 니켈성분이 완전히 다 100% 빠진 게 아니고 일부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슬래그 수평배수재로 적정하지 않다라는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슬러그를 걷어내지 않고 그러면 그 위에다가 매립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걷어내고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은 걷어내고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납 같은 성분이 우리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요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5년마다 한 번씩 타당성검토를 해서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 게 맞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도시계획으로 연향뜰을 개발하면서 일부 도시기본계획을 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해 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일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고 도시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하고자 했는데 지금 그게 의회에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별도로 가고 또 의견청취는 의견청취대로 그대로 별도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이 거기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을 먼저 추진하고 이후에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백종인입니다. 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미숙, 기반조성팀장 오수길, 수자원팀장 김성환, 하천관리팀장 서준원, 주거환경팀장 김철성. 건설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728페이지 동천변 저류지 생활숲 조성공사입니다. 오천택지 앞 동천변 저류지에 4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과 도심을 연결하는 녹지축으로 휴식공간으로서 시민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정률은 사업비 대비 85%로 도급공사는 7월 말 완료예정입니다. 하반기는 잔여사업비로 부대시설은 쉼터 등을 보완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29페이지, 730페이지 해룡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구암교에서 에코촌 구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룡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하천 폭이 좁은 재이용구간을 확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룡천은 하천 유지수가 적기 때문에 풍덕보와 국가정원 하류부에서부터 구암교까지 펌핑하는 두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공사인 만큼 국가정원 주변 해룡천 주변에는 정원과 어울리는 수목을 식재하겠으며, 사업비는 하천 확장구간 토지보상비 100억 원을 포함하여 257억 5000만 원입니다. 생태하천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해룡천 상류부 하천폭 좁은 재해위험개선사업은 용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두 사업 모두 2022년 전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31페이지 인제C지구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인제C지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62년 우리 시에 엄청난 수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재민 거주목적으로 급하게 조성되어 기반시설이 비좁고 노후되어 이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94억 4300만 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제C지구 중앙도로를 확장하고 주차장, 소공원, 경로당 등을 새로이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2021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33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로, 용배수로 관정저수지 등의 유지보수사업으로 대부분 읍면동 건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9억 8400만 원으로 아껴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대상지가 우리 시 전체 면적이다 보니 워낙 사업요구가 많아 전체를 수용하지 못한 난처한 항목의 사업입니다. 농촌 사정을 살펴보면 손봐드려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매년 예산을 책정하고 심의할 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734페이지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균특이양사업으로 매년 저수지 안전검사를 시행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저수지를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암면 2개소 저수지를 보수보강하고 있고 8월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735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8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읍면동에 이미 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3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과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에 장비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좁은 농가를 확장하고, 또 흙수로를 콘크리트 등으로 구조물화하는 사업입니다. 4억 500만 원으로 2개 면 3개소에 추진되고 있으며 9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37페이지 노후 저수지·방조제·양수장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1000만 원 사업으로 저수지나 방조제의 퇴적토 준설, 그리고 양수장 수중펌프 고장 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38페이지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입니다. 「지하수법」상 지하수를 계속 이용하려면 진행해야 하는 용역으로서 지하수 개발과 이용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조사활동으로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보수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사후관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39페이지 섬진강 비촌지구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 8월 집중호우로 유실된 섬진강 내 농로 및 제방을 원상복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억 900만 원입니다. 설계 시에는 콘크리트 옹벽으로 계획된 일부 구간이 있었는데 올해 철근 품귀로 일정보다 공사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미 석축으로 공법 변경을 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7월 말 준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40페이지 주암 용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범람 하천인 주암면 복다리 용촌천에 재해위험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용촌천이 용촌마을을 우회하도록 직강 공사를 하는 것이 주요 사업입니다. 직강 공사를 위한 땅깎기 공사가 이미 완료돼 있어서 만약 집중호우가 내린다 해도 우회 가능한 상태까지 공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하천 측면 석축을 마무리하고 12월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74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미개수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0년 시작한 서면 판교2천은 상반기 때 이미 완료가 됐고 올해 2021년 송광 상이읍천은 토지 보상하라고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은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42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섬진강과 보성강 2개의 국가하천이 있으며, 일반적인 유지관리는 하천 내 잡목제거나 준설, 시설물 보수 등을 하고 정기점검을 하는 정도입니다. 올해에는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완료되면 하천수문이 원격제어가 가능하여 관리가 수월하게 하는 사업으로 스마트시스템 사업비는 국비 5억 7000만 원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43페이지 읍면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54개의 지방하천과 소하천 275개소가 대상입니다. 10억 원의 사업비 중 하천 유실부분 복구 사업비로 대부분 사업비가 소요되며, 기타 우기를 대비하여 퇴적토 준설, 잡목제거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744페이지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장천사거리 주변 저지대 침수를 막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포함 13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 행안부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저류지 상부에는 문화복지센터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서 구조개선까지 해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연내 착공하여 2022년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45페이지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10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8개로 돼 있습니다만 남정, 조곡지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바다와 접해 있는 도시로 조수간만의 영향과 저지대에 위치한 관계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시우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50㎜ 정도 강우에도 기본적으로 풍덕1, 2 해룡천 배수펌프장이 가동되어 빗물을 넓은 하천으로 펌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설의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로 7억 53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746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전환사업비 29억 원으로 마을진입도로 확·포장, 그리고 마을주차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개의 면 지역에 진입도로 및 안길 확·포장사업을 추진하였고 1개 마을에 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개 마을 진입로 확·포장과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편의시설인 경로당 1개소를 신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사업요구는 많은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일하시기 좀 많이 힘드시다고 하셨는데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30억도 못 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예산이 너무도 작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은 정말 이게 8, 90%가 거의 이 예산에 대한 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서로 간에 우리 과장님도 힘들고 저희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님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솔직히 30억도 못되는 예산은 우리 시내권 도로개설 30m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예산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적은 게 있고요. 그렇지마는 하여튼 필요한 개소에 잘 배분하고 또 각 면 간 어떤 그런 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균등배분이 되도록 하여튼 힘쓰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좀 더 넓은 지역은 차등을 두셔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구수 면적 대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내년도에는 50억 이상 정도를 예산을 세우셔서 농업기반시설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 불편하신 점들을 꼭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데 노력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혹시 노후저수지 방조제 양수장 보수·보강사업으로 주암에 가음저수지라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가음저수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산을 굉장히 대량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비가 와도 굉장히 많은 비가 흘러내려서 그 가음저수지가 다 메워졌어요. 그래서 메워졌기 때문에 농사를 농업용수로 공급하기도 힘든 상황이라 현장을 한번 보시고 준설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면에서 그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올라온 부분도 퇴적이 된 부분으로 해서 준설해 주라는 사업비가 올라왔는데요. 1차적으로는 그 원인을 조사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원인이 태양광 조성으로 인해서 발생이 됐다하면 그 사업자들한테 치우도록 하고, 그 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섬진강 비촌지구 재해복구사업 지난 5월 26일 날 비촌지구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집단 민원이 있어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담당 직원이 나오셔서 같이 의견을 듣고 설명을 하는 그러한 자리를 가졌었는데 그 이후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한 두세 가지 정도는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건이 있고, 그 지역에 관한 하천구역 지정에 관한 것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까요? 하여튼 그 부분들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국도에서 농경지로 진입하는 부분에 농로를 개설해 주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 농로하고 배수로하고. 세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서요, 그때.

구거를 복개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구거를 복개한다는 것은 사실상 법상에도 안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가능한 구거들을 해서 이렇게 농로가 확보된다 하면 잘 검토해서 그 부분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주민들께서도 오셔서 직원하고 현장을 한 세 군데 정도를 둘러봤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길을 돌아가고 하다보면 법적으로 안 될 수 있더라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한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희망을 갖고 계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해보겠고요. 사실 개인사유지에 농로를 낸다면 적은 사업비로도 원활하게 쓸 수 있는 농로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구거를 굳이 복개해 가지고 혜택이 적고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될 거라고 저희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두 가지를 잘 검토해 가지고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일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형구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상당히 도시는 저류지, 우리 동천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업과 농어촌은 농어촌대로 어떤 사업들이 가장 많은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열심히 노력해 준 결과로 많은 일들이 해결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히 주암은 곡성하고 인접해 있고 낙안, 외서 이쪽에는 벌교 보성군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시면 인접 시군하고 우리가 순천은 도농통합도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농통합되면서 승주군의 옛 사람들은 많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보성군에는 저쪽에는 하천 포장도 되고 운동시설도 돼 있고 조경시설, 운동하기 좋은 시설,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들이 잘 돼 있는 반면, 순천시 쪽에는 방금 예산이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흙수로도 남아있고 포장도 안 된 데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동시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도 흙수로가 있고 포장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런 데도 있냐고 하실 정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도농통합도시에 그때 순천시민들이 말씀하셨듯이 함께 잘사는 농어촌도 돌보겠다고 했던 그 정신을 살려주십사 하는 바람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736페이지 보시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4억 몇 천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시겠지마는 옛날에는 경운기로 도로를 운반하고 농사를 지었던 시대에서 이제는 기계화 트랙터로 대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트랙터가 회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4억 정도는 너무 많이 부족하다. 지금 현재 보면 낙안, 황전, 별량 이 3군데인데 다른 지역도 다 필요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기계가 잘못하면 대형기계들은 1억 5000, 2억씩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서 회전하다가 전도가 되면 수리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적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 8월, 9월부터 내년 예산을 준비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농촌의 현실을 좀 더 살펴 주셔서 이런 부분이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 지역 면 지역에 나가면 어떤 요구사항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정도의 사업이 우선 책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선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거의 취약지역의 어떤 그런 정도이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거나 선진농촌이 되려면 현재 우리가 하는 방식도 맞지 않을 뿐더러 사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아주 적은 단위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해결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공약을 농어촌 예산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기에 최소한에 농어촌 예산을 끌어올려 주셔서 그 농어민들이 방금 말한 대로 고가의 장비들이 전도되어서 수리비가 몇 천 만 원씩 들어가고 이런 사항은 안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아직도 흙수로로 있고 포장이 안 된 부분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연차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언제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로드맵이 정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농민회하고 대화를 거치셨고요. 그래 가지고 추경 때 예산도 추가로 16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신규사업은 이번에 책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 사업은 특별하게 해 가지고 책정이 된 사례도 있고요. 하여튼 계획대로는 해나갈, 농민회 때 연 25% 이렇게 15% 올려가는 방법은 그 방법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순천시가 저류지가 1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기 때 정말 순천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아주 최후의 보루거든요. 그런 시설들이 어떤 장비의 결함이나 실수로 인해서 가동이 안 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쓸모없는 시설물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시설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천을 준설을 할 때 그 준설토가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준설토를 둑 위에다가 쌓아놔 버리니까 비가 오면 다시 쓰러져 가지고 다시 막혀버려요. 아무 효과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준설토가 발생이 되면 다른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막혀지지 않는, 재발이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조금 연구를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인공지능시스템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비가 많이 내리고 할 때 수문 관리 같은 것, 이것 지금 현재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에?

시에는, 어떤 하천 부분을 말씀하실까요?

하천 부분.

지금 국가하천을 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차후로는 지방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될 걸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아직 그럼 계획은 미비한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빨리 설치가 돼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할 때 풍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동경보시스템을 이렇게 해 가지고 미리 방지를 하면 자산피해 같은 것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속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하천에는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처럼 국가하천 현재 지금 2개 있는 것 거기는 하고 있고요. 일부 지금 도심하천 구간에서는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서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액수가 1년에 얼마씩이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한 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액수로는 적다는 말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액수가 풍부하다면 우리 순천시 농어촌에 여러 곳에서 나눠 쓸 수 있는데 5억 갖고는 도저히 커버를 못하겠다 그래요, 순천 시내에.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농어촌공사 구역은 사실상 경지정리, 그러니까 국비를 투입해 가지고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을 해서 아까 농어촌공사에 관리토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전에 이미 혜택은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시설이 요즘에 와서 70년대, 80년대 개발된 그런 것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은 어떤 정부차원에서 지원, 현재 지금 농촌공사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국비사업에서 국가에서 별도의 대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들이 점점 시설이 노후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기철이고 앞으로 장마철이 도래하기 때문에 우리 축대 같은 데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사전에 사고들이 나타나지 않고 인명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튼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관심있 는 부분들이 많아서. 먼저 건설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5일, 6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했을 걸로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부탁을 많이 드렸고 그럴 때마다 마다 않고 출동하신 우리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이 없죠, 우리 건설과에? 차 있습니까?

회계과에 있는 것 배차 받아가지고.

도로과는 있죠?

도로과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왜 없습니까? 시골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참 궁금했었어요. 왜냐면 현장을 많이 나가야 될 텐데, 사업부서라서. 차량이 왜 없는지….

도심하천에는 사실상으로 굉장히 많은 인력이 많이 투입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화물차가 있습니다마는 승용이라든지 현재시찰용이라든지 그런 거는 현재 지금 없습니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한테 건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골에 기반시설 피해라든지 또는 농작물 피해, 또 여러 가지 제방 유실 이런 피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보니까 많이 이렇게 다니셨는데 해 달라는 곳은 많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예산이 많이 없어서 원하는 곳은 많고 요구하는 곳은 많지만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골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장마가 지났다고는 하지만 집중적인 폭우와 호우가 쏟아져요. 그래서 이게 꼭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곳들은 미리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해 주지 못한 곳 이런 것들은 자신있게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시골, 또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해룡천 정비사업 언제 끝납니까?

2022년입니다.

그런가요? 일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수문 관계로 아마 택지 개발 그쪽에 아침에도 전화를 드렸잖아요, 과장님한테. 그 부분이 어떻게 방비를 잘 해서 비가 오면 그 수문을 잘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상 이번에 해룡이나 인안뜰, 아까 연향뜰 거기 주변에 사실 200㎜ 넘게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농경지가 침수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도 제일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로 인해서 하여튼 그런 피해들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제C지구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지금 현재 일부 구간이 토지매입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로를 내기 위한 어떤 것들은 다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일단 경계석까지 하고 경계석이 설치되면 포장할 것이고, 반대쪽 부분은 주민들이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집이 굉장히 오래되고 튼튼하지 못한 집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에 추진하는 데는 약간 저해요인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잘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도 여기 나와 있는데요. 보상관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만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척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상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차피 잘 아시겠지마는 보상가격은 감정가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업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하여튼 보상가격을 갖고 최대한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득해서.

어찌 가능성은 있습니까?

제가 그분들은 직접 만나 뵙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모든 가격이 그렇듯이 받는 사람과 저희들이 주는 입장이라 그러면 안 되겠지마는 주는 입장은 항시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감정가격이 360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하여튼 그분들하고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구 쪽에 거기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번에 도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보일 것인데 입구가 안 되다 보니까 안쪽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빨리 정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사실 현장에도 몇 번 나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분들하고 며칠 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했는데 가능하면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홍내뜰 비로 좀 침수가 많이 됐잖아요. 제가 이제 문제점을 보니까 배수로 때문에 제일 많이 윤활이 안 돼서 그런 원인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잡아놓은 것 보니까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해소가 되나요, 이정도 가지면?

일부 구간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대부분 구간이 아까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농어촌공사 구역들이 대부분 위수도입니다. 그래서 협조 잘 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마는 비가 많이 일단 오게 되면 뜰에는 사실 유속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당분간에 적은 어떠한 사업비를 투입한다 해서 그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그럴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급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장마가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잠잠하니까 다시 한번 침수지역 점검하셔서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 다녀오셨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사전점검 잘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 황정림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허가팀 정진우 팀장입니다. 공동주택관리팀 이형식 팀장입니다. 건축물관리팀 박선채 팀장입니다. 총괄건축운영팀 박성희 팀장입니다. 광고물팀 윤현기 팀장입니다. 750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 임대주택 공급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건립 사업은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의회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LH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사업계획승인 및 토지매각 등 행정절차를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52페이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1000만 원으로 공동주택 118개 단지 중 30개 단지를 선정하여 공영시설 개보수,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위험예방시설이 시급한 노후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75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주민 자율조정가 양성교육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주민 자율조정가 양성 교육은 47개 단지 69명이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전문기관과 위탁교육을 체결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미구성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총괄·공공건축가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입니다. 공공건축과 도시 관련 정책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의 종합적인 검토와 자문을 통해 공공건축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운영지원사업비 국비 47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전남 지자체 최초로 총괄건축가 1인을 위촉하고 공공건축가 6인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순천시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755페이지입니다. 생태환경과 조화로운 녹색건축물 도시조성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옥상녹화 조성사업은 2개소를 선정하여 조곡동행정복지센터는 5월에 완료하였고, 폴리텍대학교는 8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민간에 대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은 10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녹색건축물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756페이지입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20년도 공모에 선정된 개소 중 보건지소 3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어린이집 3개소는 보육일정에 맞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21년도 공모에 선정된 6개소에 대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공 찾아서 친정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러한 사업인데 과장님 혹시 옛날 승주읍에 있는 승주군청 옆에 공무원아파트를 알고 계신가요?

예, 소규모 아파트.

혹시 최근에 가셔본 적은 없죠?

못 가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서 그때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정말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모든 것이 엉망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민원인들하고 건축과하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연결을 해서 그 생활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그러한 민원을 듣고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예산들이 없으니까 한번에 개선은 못 해 주고 그분들이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방수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혹시 진행상황을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니까요.

제가 파악을 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현장을 확인하셔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주거환경을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값 임대주택은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가요?

반값 임대주택이요? 이앞번에 말씀했지만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요. 지금 LH공사와 업무체결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노후 공동주택 보면 아파트에 보면 옹벽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언덕이요?

옹벽.

옹벽, 예.

이제 이곳저곳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옹벽들이 많이 손실이 돼서 걱정 고민이 많거든요. 지난번에 대주파크빌 같은 것도 어디라고 얘기는 그거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크게 사고가 났었음에도 우리 시에서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보면. 왜냐하면 아파트단지 내에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때도 안타까웠는데 지금 여기저기 아파트들이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앞으로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위험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할까 합니다. 그 원격도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서 위험시설이면 저희들이 하고, 또 그것이 재난시설같으면 안전총괄과와 협조해서 저희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둥지사업은 7가구가 추진이 됐네요, 대상지가. 신청순서에 따라서 7가구가 추진이 됐습니까? 대상지.

대상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선정해 가지고 한 겁니다.

선정을 해서 그쪽에서 접수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찾아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가 많습니까?

아, 신청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29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노력해서 예산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백한순입니다. 도로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윤형래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이강범입니다. 도로정비팀장 문강복입니다. 도로관리팀장 임동호입니다. 녹색도로팀장 박종원입니다. 먼저 21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조례지하차도 차단장치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총 5억 원으로서 시비 2.5억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지하차도 진입 차단장치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그동안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재난안전특별교부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예비비와 성립전사용 승인이 완료되었고 7월 중에 발주하여 8월까지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경전선 시내구간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대안검토 연구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안검토 연구용역이 12월까지이나 9월까지는 시민과 시의회의 공유를 통한 최적안을 도출을 해서 10월에 본 최적안이 국토부에 건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64페이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도로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상반기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20개소와 구조개선 1개소를 추진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은 남정동 하나로마트 사거리, 노인 보행자 사고 다발구역은 용당노인복지회관 및 성동로터리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흥초 외 3개소에 구조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65페이지 온누리자전거 무인터미널 확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66페이지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연동삼거리에서 해룡면 월전리 간 5㎞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때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하반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대체우회도로의 보상은 건설은 국가에서 하더라도 보상은 지자체 부담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와 보상을 추진하면서 제6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76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성내과에서 북초등학교 간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철거 및 보상을 실시하였고, 상삼지구는 12필지를, 선평마을에서 중앙로는 25필지를 보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례초 옆 도로하고 장대공원 도로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68페이지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4월부터 현재 암절취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암절취를 완료 예정이고 2차로 포장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69페이지 낙안〜상사 국지도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63필지의 보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시에서는 보상 미 협의된 163필지를, 전라남도에서는 교량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770페이지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입니다. 사업비 3조 357억 원으로 총 연장 180㎞ 중에서 신설이 89.2㎞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6월 29일 날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철도망 구축계획을 홍보하고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조기 착공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서울에서 순천 간은 약 1시간 56분 내지 57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771페이지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 및 관광도로 확장입니다. 상반기에는 가설교량을 설치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돼서 다각적으로 국비지원 건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72쪽 조곡〜용당교 도로 개설공사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편입토지는 262필지로서 보상은 1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7억 원의 보상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추경예산 확보 후에 보상을 추진하고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의 보상액은 약 75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사업비 문제로 매입이 어려워서 사용수익 허가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773페이지 민사소송 토지 및 미불용지 매입과 774페이지 공유재산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775페이지 선평마을에서 중앙로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76필지 중에 25필지를 보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추진코자 합니다. 잔여보상비는 42억 원이 되겠습니다. 776페이지 조례 운곡에서 대동마을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상반기에 대동저수지까지 공사를 준공하였고, 대동저수지에서 대동마을 입구 간 보상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2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77페이지 연향육교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교각과 교대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량철거 및 슬래브를 설치를 하는데 철거 및 확장으로 교통체증 발생이 우려됩니다. 교통체증 최소화를 위한 홍보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78쪽 조곡동 장대공원 내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철도부지 사용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79페이지 와룡동 용수동길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편입토지 475필지 중에 71필지의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인가와 6억 원의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80페이지 해룡 호두·당두 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와 781페이지 상삼지구 도로개설 공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82쪽 성내과에서 북초등학교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상반기에는 편입토지 28필지 중에 12필지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건물 15동을 철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3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84쪽 지하차도 보도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85쪽 주암면 장성교 재가설공사입니다. 14억 원으로 70m의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2필지를 보상하였고 현재 교대 및 교각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부거더 및 슬래브를 설치하는 등 12월까지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786쪽 도로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과 787쪽 「시특법」 대상시설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사업, 788쪽 내동교 보수공사, 789쪽 조례지하차도 차단장치 설치공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90쪽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연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반기에는 풍덕배수펌프장 합류지점인 오천지구 회전교차로 정비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암대 사거리 도로 개선공사는 추경에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가든 설치 및 강변로 하부도로 정비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브릿지가든은 설치가 우리 시에서 첫 시도인 만큼 디자인을 구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792페이지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은 준공되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93페이지 남산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이마트에서 팔마대교 간 1.5억 원으로 자전거도로 1.1㎞를 재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4페이지 지하차도 보도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장천동? 2개소다 그랬는데 지금 어느 쪽, 어느 쪽인가요? 진보예식장 쪽에서 내려가는 쪽.

예, 그렇습니다. 진보예식장 내려가는 쪽에 1군데하고, 진보예식장 내려간 데는 엘리베이터만 설치를 하고요. 터미널에서 아랫장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경사로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신다 그랬는데 가능한가요? 거기 공간이 나오든가요?

뒤에 공간이 있습니다. 국유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다가 활용하려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면도로는 지장이 없겠어요, 엘리베이터 설치하고도?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데?

예, 지장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언제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심이 노후가 많이 되다 보니까 도로가,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문제 발생할 때마다 즉각 즉각 나오셔서 처리를 잘 해 주신다고 민원인들이 꼭 말씀을 전해 달라고 그래서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풍전주유소 조례 거기하고 대동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전부 다 2014년, 2015년 아주 오래된 도로입니다. 자꾸 늦어지는 이유는 물론 민원이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올해 분명히 12월 달에 끝낸다 했는데 또 이게 끝나지 않고 암바니 뭐 어쩌고 해서 올해 지금 개설이 지금 되지는 않죠?

2차선 포장을 목표로.

풍전주유소.

예, 풍전주유소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통이 됩니까?

2차선만 개통할 계획으로, 그건 목표입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전부 완벽하게 다 되는 건줄 아는데 또 그게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 순천시 교통이 해소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운곡과 대동 거기도 굉장히 차량들이 많이 다닙니다, 광양으로 가는 차들이 그쪽을 많이 통과를 하고 그러는데 이건 지금 언제까지 내년에 꼭 될까요?

내년에는 40억 원의 보상비를 지금 세워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대가 왜 우리만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라고 얘기들을 해서 행정절차가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많이들 서운해 하셔요. 너무 오래됐거든요 실은. 그랬죠, 과장님? 그래서 이거를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보고해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곡 용당교 간 도로 개설은 e편한세상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개설은 민간 사업자가 하는데 편입토지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매입해서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개설 조건으로 아파트 층수를 늘려줘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꼭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건축과하고 도시과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보상업무를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든 시민들은 거의가 다 보면 민간사업자가 이걸 개설을 해서 우리 시로 기부채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들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식의 사업진행이나 허가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암면 장성교 재가설공사, 현장을 가서 보니까 추진이 더디던데 올 연말까지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다.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보상비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보상비가 확보에 여의치 않겠다면 완료 위주보다도 어느 한 구간을 진입하는 데 한 구간을 목표로 해서 그것으로 우선 추진해서 그 사람들이 진입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의 유도방향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기석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진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숙희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유병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조경훈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신동철 교통정보팀장입니다. 김미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6쪽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 시내버스 도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까지 친환경 전기 수소버스 30대를 도입하겠습니다. 금년에 전기버스 5대를 도입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국도비 매칭 예산을 확보하고 수소버스 도입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 예산 확보로 전기버스 5대를 구입하고 전기충전소를 설치하여 연말에는 친환경 전기버스를 운행하겠습니다. 797쪽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시내버스 효율적 운영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와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국비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시내버스 환승센터 구축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시내버스 운영체계 진단을 위한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환승센터 구축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과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798쪽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교통안전 문화도시 순천입니다. 상반기에 교통안전지킴이 서포터즈 13개 단체를 모집하여 캠페인 15회와 SNS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안전용품을 제작 배부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관·경 합동으로 교통안전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다음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교통안전지킴이 서포터즈 운영과 시민 홍보 릴레이 챌린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교통량 감축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매주 금요일을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겠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하여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교통안전 문화운동 참여 우수단체와 대중교통 우수종사자 등에 대해 표창과 시상을 하겠습니다. 800쪽 도심지역 내 시민체감 맞춤형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맞춤형 공영주차장을 3개소에 67면을 조성하였고, 공영주차장 1개소를 유료화하였습니다. 주민자율주차장은 8개소에 161면을 조성하고 내집 주차장 갖기 2개소와 노후 아파트 부설주차장 40면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801쪽 하반기에는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도 공영주차장 조성대상지를 조사 및 분석하고 주차 회전율 증대를 위해 남문터광장, 연향3지구 등 무료주차장에 대하여 유료화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대, 오천, 금당지구 등 12개소의 빈 공터에 주민자율주차장을 조성하겠으며, 노후 아파트 주차장 확충, 주차장 무료개방 등 주차공간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02쪽 순천시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해룡면 선월리 일원에 143억을 들여 주차장 21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토목 및 전기공사를 준공하고 5월부터는 임시 개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12월까지 관리동 등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부터는 화물차고지를 본격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3쪽 디지털 뉴딜사업 일환 스마트 교통도시 구축입니다. 2021년부터 22년까지 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교통관제시스템 성능개선과 현장관제시설물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구축사업을 착수하였으며 하반기 12월까지 구축사업 1차분인 교통, 주차, 신호시스템 확충사업을 완료하고 2022년도 2차분 사업에서는 국가정원 주변의 스마트교차로와 주차정보시스템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804쪽 시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입니다. 교통비 경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먼저 우리 시 중고생 및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년 6월부터 100원 시내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만 19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최대 30%까지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시내버스 알뜰 교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내버스 이용실적과 시민만족도를 분석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805쪽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입니다. 교통약자 특별수단인 콜택시 보유횟수 부족에 따라 일반택시를 휠체어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일반택시 30대를 바우처택시로 운영하겠습니다. 7월 중 운송사업자 공개모집과 콜 시스템을 구축하고 8월 중에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06쪽부터 809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통사고 사망지점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 담당 팀장님이랑 같이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 논의를 했는데 어떻게든 여기에다가 CCTV, 속도조절기 등 하자라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사고가 났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과장님 그러셨죠? 같이 논의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속도조절기가 거기 됐나요, CCTV가 됐나요?

현재는 경광등을 일단 설치했고요, 경광등을 설치했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당장 예산이 없어서 고정식 과속카메라를 설치 못 하고 이번에 원포인트 추경에 예산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곳이 가장 사고위험률이 많다고,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곳 아닙니까? 그런 곳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아무튼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다발지역 같은 데를 관련 기관과 조사를 해서 교통시설을 최대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볍게 우리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안 있습니까? 중·고등학생, 많이 이용하죠? 어떤가요, 이거는?

정확하게는 전체적인 건 안 나왔지만 6월 달 보니까 중고생이 8만 3000명 당초에는 이용했는데 한 11만 명 정도까지 한 40%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실제 이용자들은 중·고생이 많지 초등학생은 별로 없어요. 초등생은 부모님이 많이 바래다주고 하지, 중·고생들한테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참 잘됐다는 생각을 갖고요. 혹시 여기 보니까 19세 넘어서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이 있으면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혹시 70대 이후에 어르신들한테 주는 거는 전혀 없나요, 드리는 어떤 혜택은?

지금까지는 70대 이상 고령자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읍면에 마중택시는 운행하고 있는데 대상된 지역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무슨 과였냐, 거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들, 고령층들 반납을 하면 제가 그런 제안은 좀 했어요.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줄 수 없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통과랑 한번 같이 협업해서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르신들한테도 무료증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을 많이 하신가요?

예?

이용을 많이 하시냐고요.

이제 도입할 단계입니다.

단계고요.

교통약자 콜택시가….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부족한 상황에서 그 차는 휠체어를 싣는 차인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 않는 장애인들은 일반택시를 타도 관계는 없거든요. 일반택시를 교통약자들이 탈 수 있게끔 바우처택시를 도입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휠체어를 넣을 수 있는 차 그걸 기다리는데 차가 많이 안와서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호소했거든요. 아무래도 증차가 되면 더 낫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어요. 저번에 사고 난 지역 있죠? 거기하고 가까운 팔마고등학교 아시죠? 그 삼성아파트 앞에 4차선 도로가 있는데 혹시 스쿨존은 초등학교만 설치가 되나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이랄지 그쪽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모르는 분들은 학교 앞인데 왜 그게 설치가 안 돼 있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속도제한 카메라도 사고가 난 후에 아마 설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차들이 세게 달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통학을 하는데도 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과에 협의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지턱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앞에 스마트 말하자면 설치가 돼 있는 데 있죠? 그거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바닥신호등 말씀이실까요?

예, 바닥에 이렇게.

신호등과 같이 연계해서 바닥에서 신호등 불이 나오는 그거입니다.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횡단보도에 신호등 안 보고 핸드폰을 보다가 바닥만 보고도 신호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근처에 차량이 만약에 정차돼 있으면 찍혀 가지고 패널티를 받고 그런 모양이던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말씀하신가요?

예, 주로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상시 주정차가 불가능 지역입니다. 거기는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는 지역이거든요?

잘 몰라 가지고 그것이 날아왔다고 통보가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잘 몰라 가지고 지금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주정차금지구역 팻말도 다 붙여져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골지역은 더 그러지마는 시내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그게 홍보가 돼 가지고 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금 해 줬으면 좋겠는데 각 읍면 단위는 뭡니까, 면사무소에서 실시하는 25일 날 회의한 것 안 있습니까? 거기에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임시개장은 돼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홍보뿐만 아니라 관련 화물차협회랄지 그런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박상훈입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6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윤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장길주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장상식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원덕 자원순환정책팀장입니다. 정우창 자원시설관리팀장입니다. 문귀환 매립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 하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6페이지 순천시 클린업환경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왕지매립장과 자원순환센터 시설 사용이 연한이 임박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새로운 처리시설이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말까지 설치완료를 목표로 시설은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 매립시설로서 총 사업비는 196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지난 6월에 입지평가후보지 4개 마을 주민대표가 선정되어 6월 28일 제12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 위원 위촉식과 그동안 진행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7월 7일과 8일에는 익산 신재생자원센터와 관내 폐기물처리시설을 함께 견학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폐촉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한도를 10%에서 20%까지 상향 추진하겠으며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위원님들의 제안에 따라서 주민 선진지견학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주민 동의를 최대한 이끌어서 빠른 시일 내에 최종입지가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58페이지 이후 계획입니다. 입지선정 이후에는 기본 설계와 국비확보 등을 적극 추진해서 2025년 말까지는 클린업환경센터 조성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59페이지 왕지매립장 매립용량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왕지매립장은 96% 정도 매립되어서 포화상태이고요. 자원순환센터시설도 운영이 녹록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까지는 약 5〜6년 이상 기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 중인 왕지매립장 제방을 5m 높이로 증설해서 5〜6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매립용량을 확보하겠습니다. 올해 3월에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매립장 제방 5m 수직 증설을 위한 토공작업을 85% 완료하였으며 향후 3중 차수막을 설치하여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60페이지 생활쓰레기 줄이기 종합 대책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해서 2030년까지 쓰레기 감량 목표 20%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공기관 종량제 봉투 배출부서 실명제와 시청 내 NO플라스틱운동을 전개하였고, 순천형 플로깅 시범 운영과 생활쓰레기 줄이기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세대와 상가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 주민부담률 제고를 위해서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발생단계에서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시민운동 전개와 SNS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862페이지입니다. 수집·운반단계에서는 현재 문전수거방식을 거점수거방식으로 점차 확대하고 재활용쓰레기를 현장에서 선별하는 재활용도움센터를 운영해서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단계로 클린업 환경센터는 최대한 주민 동의와 공감대를 형성해서 안정적으로 화합을 추진하고 왕지매립장 예비용량 증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자원순환센터시설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863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수료 카드 및 모바일 결제 시스템 도입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방식의 다양화로 민원 편익을 도모하고자 모바일신청 및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하는 민원인이 읍면동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고 읍면동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시 현금만 가능했는데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7월 중 운영하고자 합니다. 864페이지 아이스팩 재활용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재사용 대상은 젤타입 아이스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을 통한 재사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수거함 설치장소는 우선 1단계로 읍면동과 2단계로 아파트단지에 설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세척하고, 재사용하는 체계는 읍면동과 공동주택에 수거함을 설치해서 수거하고 왕지매립장으로 운반해서 선별과 세척을 한 후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에게 배부해서 재사용하고자 합니다. 865페이지 재활용도움센터 시범운영입니다. 왕조2동 파머스마켓 내에 공간을 임차해서 재활용도움센터 1개소를 설치 시범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8월까지 임차건물에 전기, 소방, 건축 공사를 완료하여 재활용도움센터 내에 재활용 분리수거함과 인공지능 자동수거기를 설치하고 도우미를 상시 배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66페이지부터 882페이지까지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늦었지만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같은 업무를 보시다가 오셔서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천시 클린업환경센터를 7월까지 입지선정을 하고 11월까지 입지결정고시를 한다는데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먼저 업무보고를 낼 때 7월까지 입지를 선정하려고 의욕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민대표 4개 마을 선정이 돼서 6월 28일 날 위촉식을 갖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 보니까 주민들도 일부라도 견학을 해 보자,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자 이런 여론이 있었고요. 지금 저희들은 7월 중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왔습니다, 4개 마을에 대해서.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개 마을 입지에 대해서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13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고 주민들 일부 견학을 제안해 오셨기 때문에 견학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면 입지선정과 입지결정고시는 11월 말이나 12월까지는 가능한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진지견학은 참 잘 다녀오신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4개 지역 주민들의 찬반의견은 어떤가요?

지금 입지선정위원회 대표 선정되신 위원님과 그 마을에서 또 한 분씩 더 오셨어요. 근데 막상 시설을 보고 나서 아, 이정도면 괜찮지 않냐 이런 말씀을 나눠 주셨고요. 코로나로 많은 인원이 볼 수는 없지만 소규모라도 견학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자원순환센터를 보면 새로운 환경센터 건립이 정말 시급하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원순환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화재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도 두 번을 방문했었고 본 위원도 현장점검 차 몇 차례 현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쓰레기 매립의 개선방향이나 침출수 처리의 개선방안은 없고 단순히 고형연료 품질기준 준수와 신규 수요처 발굴만 있네요. 다른 것은 다 차체하고라도 고형연료를 그렇게 계속 노상에다가 적체해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그렇게 두고 있죠?

지금 고형연료는 암롤박스 큰 거 2개에다가 실어 놓는데요. 암롤박스 20t짜리 2개 실어 놓고 비가 오면 위에를 덮는 구조로 돼 있고요. 앞으로 그것을 이렇게 하는 비가림시설 이것을 침출수 하단 쪽으로 해서 예산 확보해서 설치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비가림시설이라도 해서 침출수 발생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 지난번 현장방문을 했을 때 침출수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고 좀 신뢰를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 주민대표나 우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하고 함께 몇 군데 지점을 선정을 해서 침출수 지질조사를 한번 해 보기로 했는데 혹시 과장님 그 관계 알고 계신가요?

예, 전 과장님께서 말씀주셔서 내용 알고 있고요. 협의해서 조만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꼭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날짜가 정해지면 본 위원한테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행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클린업환경센터 건립에 대해서 4군데 선정이 됐는데 그 외의 다른 곳은 없나요?

지금 소각장에 대한 문의는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시설로 4개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4개 유지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한 시설이라는 건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과의 갈등이 정말 심화되지 않도록 잘 듣고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워서 좋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동이 가장 낫겠죠, 실은?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확고한 신념, 의지,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갈등 없도록 건립을 하는 데 좀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이나 옥외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이 더위에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전수칙에 따라서 안전모도 해야 되고 그렇죠, 마스크도 그러는데. 어떠한 그분들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폭염특보가 내렸기 때문에 특히 야외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은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주의보든 경보든 그 내용을 문자로 일단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고 생수하고 식염포도당을 나눠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시간 이상 근무를 해 버리면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1시간에서 15분 이상 정도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하고 저 옆에 있는 동료하고 2인 1조로 해서 서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잘 하셨습니다. 이 더위에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게 물이고, 그다음에 휴식이고, 그다음에 그늘이고 이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아까 15분 동안 쉬는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낮에 가장 더울 때 그분들도 1시부터 5시까지입니까, 혹시?

지금 근무시간이 오전에 6시부터 10시까지 하고요. 10시부터 1시까지는 휴게시간으로.

오후에는 몇 시부터 합니까?

오후에 1시부터 5시까지 돼 있는데요. 폭염특보 때는 조금 더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가장 더울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들은 어떻게 조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보 때는 유도리있게 해서 더운 시간을 피해가서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잘 봐주시고 우리 청소를 하시고 나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청소차가 그냥 지나가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미안해서 멈칫했는데 청소차가 가지고 가는 건 봉투 안의 것만 가져가죠. 왜냐하면 그 차가 지나갔는데 제가 몇 번 봤어요. 우리 왕조1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인구가 밀접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게 잔여쓰레기가 더 많아요, 실은. 그래서 이거를 쓰레기차가 가져갔나, 청소를 미화원이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나가는 우리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정말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잔여쓰레기가 남아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어떨까, 너무 미안해서 말씀을 잘 못 드리는데.

위원님 먼저 죄송하고요. 더 신경쓰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거과정에서 봉투에 혼합쓰레기가 같이 섞여있는 경우는 한 하루이틀 정도는 역벌로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경계심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또 이틀 지나면 수거는 합니다. 수거시간이 차가 지나가는 이후에 배출되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렇지만 잔재물이 완전 수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왜냐하면 1일 1수거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청소차 바깥에 있는 것이라도 깨끗하게 모아서 가져가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이 드립니다. 아까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애를 쓰고들 하셨는데 그렇게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러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탁비 말씀….

저희들이 지금 위탁비를 t당 20여만 원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6월 달에 화재가 났었고요. 12월에 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탁비는 한 28억 원 정도면 집행이 됐고요. 그래서 19년도에는 62억 정도 집행이 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입니다. 생태환경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란 생태환경팀장입니다. 조영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민기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조석순 수계관리팀장입니다. 하석현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2021년도 생태환경과 업무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885페이지입니다. 장천동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천동 351번지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미세먼지 저감, 빗물순환, 생활환경 개선 등 3개 분야 8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대상 부지 공유재산 취득 의견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유지에 대해서 협의보상 및 국유지 매수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행하여 연내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86페이지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입니다. 상반기에는 건축기획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87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생물권보전지역 기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연향동 폐철도 부지 생태복원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순천만·동천하구 동식물 가이드북 제작 용역 착수, 또한 제26회 환경의 날 행사 개최, 생태환경 보전 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순천만 주변과 동천의 생태교란생물 제거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연향동 폐철도부지 생태복원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생물권보전지역과 함께 하는 생태교육을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홍보와 생태환경 보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89페이지 낙안면 희망의 집 조성입니다. 위치는 낙안면 행정복지센터 인근 부지이며 사업비는 18억이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460㎡로 지상 1층입니다. 상반기에는 건립대상부지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유지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내에 공사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90페이지 석면 슬레이트 없는 생태도시 만들기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없는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석면 슬레이트 철거 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03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91페이지부터 895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96페이지 순천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법 규정에 따라서 5년마다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관련 부서 협의 등 용역을 완료하여 상수원보호구역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7페이지 주암호, 상사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민 직접지원비 지급 1993세대 22억 600만 원이며 마을회관 운영비 등 간접지원비 지급 5개 읍면 12억 35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는 2020년도 영산강청 및 수자원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898페이지 탄소중립 온실가스배출권 수익 창출입니다. 상반기에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명세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온실가스배출권을 판매하여 발생된 수익금은 기후변화대응 시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99페이지 도시대기측정망 관리 및 신속한 환경정보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유해대기측정망을 설치 완료하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호두리측정소의 초미세먼지 측정기 교체 및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3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900페이지 시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추진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총 119억 31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330대 보급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943대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동차 분야는 전기차 구매지원 등 7개 사업이며 생활분야는 친환경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등 3개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5페이지 장천동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 있잖아요. 장천동 고가 밑이라 그랬는데요, 정확히 어디입니까?

351번지는요. 현재 장대콩국수 뒤쪽 국유지 고물상 있는 데고요. 그다음에 고가 다리 교각, 또 도로 상에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1개 지점은 아닙니다.

고물상 부분은 알겠고 고가 다리 밑이다 그러면 매매상사 바로 옆을 말하는가요?

현재 거기가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빗물 저류 탱크를 만들고요. 상부 쪽으로는 동천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를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도로를 폐쇄시킵니까?

도로 자체는 폐쇄가 아니고요. 도로변 밑에니까 양벽 도로는 그대로 살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운데 교각 사이에만 거기만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교각 사이 가운데만 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빗물 정원을 거기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계획은 빗물 저류탱크입니다.

탱크.

예.

일전에도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가 아마 주차장시설이 없는데 지금 일부 인근 주민들이 그 도로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물론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민원사항을 대안을 마련하면서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차량을 저도 봤는데 주차를 할 수 있는 많은 대수는 아니더라고요. 10여대 미만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하단부 쪽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크게 10대 정도면 크게 불편은 따르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주민들 잘 설득시켜 나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만들어 놓고 민원이 발생된 것보다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서로 소통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면 단위에 슬레이트가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있죠?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상반기 작년보다 많이 부진을 해서 보도자료나 읍면에 홍보자료 지난 6월, 7월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읍면동장님하고 또 협의하고 취약계층 그런 부분도 서로 해서 많은 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신 건 알아요. 그런데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단지 슬레이트만 가버리니까 그 후속으로 어떠한 조치가 안 이루어지니까 좀 늦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슬레이트만 뜯어가 버리면 말하자면 열악한 환경, 또는 여유롭지 못한 생활자 이런 사람들은 거부를 해 버려요.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슬레이트를 뜯으면 후속으로 대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안 뜯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철거가 되고 지붕개량하는 거까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

아까 취약계층입니다.

생보자라든가 열악한 환경을 가진 그러한 계층이라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서 슬레이트 사업이 지지부진하지 않게끔 잘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800대 분을 요구를 더 해 가지고 올려 보냈습니다.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올해도 한 24억 되니까 예산은 적은 건 아닌데요. 추세가 보니까 대형차량, 체형 차이가 나면 폐차지원비가 아무래도 많이 나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이 또 있거든요? 그런 차량은 조기폐차 시에 60만 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부수적으로 1대 나간 돈이 많아져 버리니까 예년하고 틀리게 수량이 좀 적어지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달에도 추가 요구를 도에 보냈고, 도에서 환경부에 보낸다는 것을 회신을 받았습니다.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김효중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주용택입니다. 산림소득팀장 김숙영입니다. 도립공원팀장 신종섭입니다. 휴양림팀장 김명숙입니다. 산림과 소관 핵심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5페이지입니다. 제2의 자연휴양림 조성 추진입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80억 원을 들여 30ha 규모의 제2의 자연휴양림을 용계산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서 9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예산 반영을 위해 산림청을 방문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7페이지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용계산 구상지구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5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상반기에는 치유센터 부지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7월까지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조성계획 승인 후 10월경 총괄분 및 1차분 사업을 계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9페이지입니다. 호두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개년 사업이며 순천시 자연휴양림과 연접한 서면 운평리 시유림에 숲속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완료 및 부대용역을 시행한 후 10월에 조성계획 승인을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910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입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은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새로운 산림사업 모델 창출을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1억 1800만 원 중 조림사업비는 13억 원, 숲 가꾸기 사업비는 38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조림사업 149ha를 완료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은 44%인 1041ha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숲가꾸기사업 56%인 1329ha를 추진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에 걸쳐 48억을 들여 MTB관리동과 용계쉼터, 산악자전거코스 3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MTB센터 조성을 위한 도유림, 시유림 교환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8월까지 설계 변경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 준공 후 22년 아시아 산악자전거 대회를 대비한 시설보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913페이지입니다. 산림유역관리사업입니다. 용계산 판교지구 내 계곡을 중심으로 한 유역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산림레포츠단지 산악자전거대회가 개최된 장소로서 총 사업비 11억 3100만 원으로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0.3㎞, 친수공간 및 편익시설 등을 금년 말까지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순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연향뜰 잡월드 연계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건축공사를 실시하여 2023년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산림과에서 더 큰 사업들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자연휴양림이랑 보니까 치유의 숲, 또 호두산, 산림레포츠단지 관리 이런 거를 전부 서면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대로 진행은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산림레포츠단지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구상지구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므로 금년 안에 완료해 가지고 치유의 숲이 내년부터는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숲속야영장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의 하반기에는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도하고 숲속야영장 승인을 받은 후에 숲속야영장은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이게 다 제대로 이행된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이고 듣기만 해도 사람이 정화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각 등산로 있죠? 산 같은 데. 등산로 풀베기 사업이 있어요. 왜냐면 올라다니다 보면 풀에 걸리고 칡넝쿨에 걸리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부상자가 생기고 그런다는 얘기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 풀베기 사업에 지금 현재 재원이 얼마나 책정이 돼 있어요?

저희들이 읍면 풀베기 사업은 한 2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은 풀베기 사업을 할 장소를 저희들이 사전에 접수받아 가지고 지금 등산로 풀베기사업 읍면 예산 재배정을 지금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시행은 안 했죠?

아직 작업은 안 들어갔습니다, 예산만 내려 보냈고.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산림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예산을 합해서 조금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등산문화가 상당히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아가지고 등산인구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산로 풀베기 플러스 등산로 보수가 앞으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예산은 지금 어떻게.

올 예산은 최대한 저희들이 읍면에다가는 배정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시내권은 저희들이 직영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셔서, 아니면 자치혁신과하고도 상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여유롭게 만들어서 조금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하자면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또 찾아다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자치혁신과하고도 조금 상의를 해서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을 만들어서 내려보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양림 예약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한가요?

휴양림은 저희들이 인터넷망으로만 가능합니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을 잘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불편하시다고 그런 민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실란가요?

저희들이 한번 모니터링해 봐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잡월드 개관은 올 10월 달에 개관을 하지마는 저희들이 목재체험장은 1년 뒤에 저희들이 준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관일시하고 목재체험장하고는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현재 잡월드 개관할 때 목재체험장 부분을 어떻게 울타리를 멋있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목재체험에 대한 이벤트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마는 그 사항은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 제가 사후관리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녹화기획팀장 이재봉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최희섭, 공원시설팀장 김종오, 가로화단팀장 김효준입니다. 932페이지입니다. 죽도봉 공원 활성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1700만 원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됨에 따라 도심권으로 방문객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총 5개 사업으로 추진되며 올해 안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까지 완료하고 2022년도에는 대나무정원 야생화단지 산림공원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933페이지 천만그루 나무심기 및 시민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6년까지 8년 사업비로 총 사업비 32억 중 올해 사업비 7억 8000만 원을 들여 도시녹화 범 시민운동을 정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30만 주를 식재할 계획이며, 기관단체 등과 최대한 협업하여 민관이 함께 하는 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제2기 시민운동본부 운영위원 선정 및 위촉이 돼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심권 숲 주변을 보강하고 헌수운동 등을 전개하여 2023 박람회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93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대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대상으로는 봉화산 근린공원, 백강로·지봉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총 면적 467ha로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대로 조성코자 합니다. 2021년도에는 지방채 660억이 의회에 승인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30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보상취득하여 녹지축으로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936페이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입니다. 민간공원 조성은 총 3개 지구로 삼산공원, 망북지구, 신월지구가 되겠습니다. 2016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공모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으로 행정적 절차를 거친 후 삼산공원 지구는 현재 수자인 아파트가 2022년 12월에 완공되도록 건축 중입니다. 사업 추진 시 이면도로 개설 등 인근 아파트 보상 요구 등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민과 업체 간 원만한 합의유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망북지구는 토지보상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고, 10월경 주택건설승인이 나면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신월지구는 하반기 업체 측의 토지보상과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행정적 행위가 완료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39페이지 동천 수변공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하기 위하여 정원박람회장과 도심까지 수변 녹지축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9억 원을 들여 삼산동, 풍덕동 수변지역을 바닥분수 자연형 개울 등 친수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940페이지 환선정 창작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죽도봉공원에 위치한 환선정 주변을 공원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1차분을 완료하고 시비 2억 원을 들여 2차분 건축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021년도에는 15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완료할 계획입니다. 내일 현장방문 시 자세히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41페이지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10개소를 50억 원을 투입하여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호반3공원 엉뚱발뚱 공원 등 7개소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제8호부터 10호까지 대상지를 선정하여 조성 추진코자 합니다. 942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오염원을 차단하고 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한 도심축 녹지축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5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율촌산업단지, 신대 경전선 폐철도부지, 잡월드 목재문화체험장 주변 녹지축을 조성 등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 추진공정 90% 이상 완료하였으며, 잔액 발생분은 생활권 주변 추가 공사와 2022년 사전설계를 추진코자 합니다. 944페이지 걷고 싶은 테마숲길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 4년 동안 8억 5000만 원을 들여 생활권 주변 테마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2억 원을 들여 저류지공원 수국 숲길 등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백강로 수국 숲길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45페이지 그린웨이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상단 그린웨이 사업지구 내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 동천정원길과 연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내시가 6월에 예산확정이 됐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꽃길 디자인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실시설계 완료 후 1차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46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속 시민들의 숲속 공간 제공 및 녹지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도에는 전통마을숲, 주민참여숲, 복지시설 나눔숲 등 3개소를 4억 6000만 원을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낙찰차액으로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 사업공모 및 선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47페이지 1공원 1단체 공꾸미(공원꾸미단) 운영입니다. 도심공원 및 녹지대를 시민 및 유관단체에서 스스로 참여하고 가꾸는 사업을 전개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단기성이 아니라 차후 지속적으로 민관이 협력해서 나아갈 사업인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는 강청 수변공원에 공꾸미 위촉식을 가졌고 7개 공원에 7개 단체 133명이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 공원에 꽃나무 식재 등 공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48페이지 공원·녹지관리입니다. 순천시 공원녹지 관리 현황은 공원 133개소, 녹지 88개소, 260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율촌산단, 해룡산단, 가곡택지를 인수받아 더욱 면적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주로 유지관리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2021년 관리비는 23억 원으로 시설비 유지보수, 경관 개선사업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풀베기 등을 실시하였고, 시설물 파손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949페이지 놀고 싶은 놀이터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69개소 어린이공원 및 기적의 놀이터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등 시설물 이용 시 불편함이 없고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 점검과 교체로 상시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50페이지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주요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매년 3개소에서 4개 도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억 5000만 원을 들여 상삼, 왕지 근린공원과 가장골 어린이공원을 발주하였으며, 7월 안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2022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등 꼭 정비가 필요한 공원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51페이지 늘 푸른 가로경관 조성·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공원 지역에 있는 가로수, 가로화단, 보차도 화단, 소공원, 쌈지공원 등 351개소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은 1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가로수 신규 식재, 보완 식재 정비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은행나무 등 가로수 열매처리와 수형조절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정비하는 35명을 지속 투입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지금 풍덕동 그린웨이 조성이 1차 끝났어요. 끝났는데 아직 보면 애초에 사업계획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나무들이 무분별하게 식재돼 있는데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4억 정도 투입을 했으니까 꽃길 조성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추가로 한다든지 우리 직영단을 투입하여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깨끗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그린웨이가 정리가 됐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을 못 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시정을 요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47페이지 1공원 1단체 공꾸미 운영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중에 보면 풍덕공원 어떻게 보면 정원박람회로 가는 그 길목에 있어 가지고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이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한번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건 다 잘 하고 그래서 한 가지만, 두 가지를 하나에 묶어져 있습니다. 944페이지 보면 걷고 싶은 테마 숲길 조성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보면 다른 데는 놔두더라도 신대초등학교 숲길 조성, 신대초등학교하고 승평중학교 거기를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중흥에서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인수받은 지가 몇 년 된지 아셔요?

지금 10년은 못 되고 있습니다.

10년이 안 되고 받은 지 불과 4, 5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을 해서 우리 시가 완벽하게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 그다음에 녹지까지 다 된 것을 우리가 인수받는단 말입니다. 그니까 저는 우리 시에서 인수받을 때 전체 보수 앞으로 할 것들까지 해서 총 금액이 있을 거예요.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실 겁니다, 과장님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몇 십 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수받고 나서 신대는 좀 뒤에 보면 도심경관 향상을 위한 공원녹지에 보면 거기에도 우리 순천시가 신대지구를 생태회랑지구로 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 거기에 유지비용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도시숲 미세먼지까지 해서 신대조경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지금 몇 년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총 합계가 얼마 정도인지 아셔요, 과장님?

정확하게는….

집계를 안 내 보셨죠. 그걸 한번 좀 저한테 자료를 뽑아서 한번 주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사실은 신대 택지개발을 위해서 중흥건설, 어마어마한 택지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까지 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해 준 것도 고맙긴 하지마는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금액은 추계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5000억에서 1조 원 정도 이상의 수익을 봤다고 봐져요. 그런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공원관리하고 생태회랑 주변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차단숲, 철길 이런 걸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런 돈 정도는 중흥건설과 협상을 해서 좀 받아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지금 우리 순천시가 한때는 우리 시에 500억 정도 기증을 하겠다는 약간의 뉘앙스는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은 언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천시에서 아주 살기 좋은 신대지구라고 홍보하고 이렇게 분양이 잘 됐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녹지조성이나 기타 미세먼지 차단숲이나 이런 것들은 중흥건설에 요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대지구 택지개발지구를 우리 순천시에서 인수받을 때 공원녹지지역도 있고 뭐 하수도 있고 전기도 있고 많은 문제점이….

보수를 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놓고 나니까 그 뒤에 비용이 들어간 게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서 받은 비용을 우리 시가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중흥건설과, 앞으로 중흥건설이 선월지구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여기에서 사실은 개발이익 환수금이 거기서 부과됐어야 되는데 한 달 차이로 개발이익환수금이 부과 안 됐다고 그때 당시 5대 의회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시가 그때 당시 묵인해줬던 거예요. 개발이익 환수금이 이익금의 25%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엄청나게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었죠, 시가. 그것을 빠져나갔어요. 그랬기 때문에 중흥건설이 우리 지역에서 돈을 벌어 갔으면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을 우리 시의 공익적 차원에서 이런 시설비나 녹지를 보강하는 비용은 중흥건설에서 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도로과, 하수도과, 상수도과 다른 과하고 협업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전체 의견을 해서 중흥건설과 협상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와 협업을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중흥건설과 협상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순천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것은 우리 생태환경국장님도 계시고 도시건설국이나 상하수도사업소나 이것은 협업해서 시장 간부회의 때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해 주시길 우리 국장님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국장님! 이것은 답변을 내가 저쪽에 계셔서 따로 세우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한번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간부회의 때 꼭 이것을 건의해서 일정 부분을 좀 받아내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림과에서만 보다가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업무를 같이 보게 되니 반갑고 좋습니다.

예,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한말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왕조1동에 뒤쪽에 보면 대광로제비앙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5차가 있고 그쪽 아파트들이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년 동안을 그쪽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를 했어요. 그쪽에서 바로 봉화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는데 그곳이 굉장히 좁고 가파르고 해서 많이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사태들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사유지가 있어서 그거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그 사유지하고 얘기가 되고 있진 않은가 민원을 많이 받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과장님 이제 오셔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대아파트쪽 대광로제비앙 쪽으로 해서 봉화산 둘레길로 연계로 된 등산로가 돼 있는데 지금 그것이 40m 정도가 가팔라서 상당히 등산객들이 많은 불편함을 갖고 있는 것을 저희가 여기 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존 공원녹지과 사업비가 약간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삭감됐는데 사업비 낙찰차액을 봐 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그쪽에도 큰돈이 안 들어가니까 일단은 정비토록 하자 그래서 담당 팀장님한테 지시를 내려서 아마 7월 달 지나서 8월 달이면 완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유자하고 어떻게 얘기가 될까요?

사유지 매입이나 그런 거는 굉장히 범위가 커지니까 일단은 사유자하고 동의를 얻어서 지금 있는 등산로를 개보수하고 그다음에 확대,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해서 확대를 할 건가 아니면 정비해서 끝낼 건가 그것은 위원님하고 별도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한 5년 정도 된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별량 거차마을에 갯벌체험장이 있죠? 거기에 지금 현재 벚나무 한 20그루가 고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보기가 흉하던데 보식을 해야 되겠던데 어떠실랍니까?

그것은 지금 나무식재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점검해서 사업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적기에 보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뭡니까, 아까 산림과 과장님하고 얘기를 드렸는데 풀베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등산로? 그것은 우리 산림과하고 협업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어떻게 같이 협업을 해서 해결을 해 주십시오. 왜냐면 등산로 다니면 풀이 걸려 가지고 상해를 입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협업을 해 가지고 조금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적의 놀이터에서 말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