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갑봉 의원 발언
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도시계획과에 이어 도시개발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들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위원 여러분,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어제와 같이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다른 과로 이관이 됐나요?
진근
이진근도시개발과장
도시전략사업과로 일부 들어갔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금에 대해서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21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168만원 증가됐는데 철거심의위원회 수당이 신설 돼서 그런가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연초에 강남구, 종로구에서 철거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철거심의가 새롭게 도입돼서 예산을 추가로 잡은 사항입니다.
전갑봉위원
철거심의위원회가 신규로 구성됐나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기존 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전갑봉위원
이런 위원회에서는 어떤 건물을 철거할 때 심의하죠?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5층 이상 지하 2층 이상 인 경우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5층 이하는 지상에서 기계가 철거하는 방식인데 5층이 초과되면 기계가 건물에 올라타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214쪽, 중간 부분에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용 차량임차가 있는데 신규 편성했죠?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신규로 임차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전갑봉위원
구청에 차가 많을 텐데 임차해야 되나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기동성과 신속성 때문에, 매일 하다 보니까 하루를 쓰더라도 구청 차를 쓰다 보면 제한 받을 수밖에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임차하게 됐고요, 참고로 가까운 관악이나 용산, 영등포는 전용 차량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임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갑봉위원
1년 임차료가 540만원이나 돼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매월 45만원씩.
전갑봉위원
2년치 임대료면 경차를 새로 구입해서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행정지원과쪽에서 구입하는 것은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냥 늘릴 수가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임차하는 겁니다.
전갑봉위원
경차를 1대 사면 훨씬 효과적일 거 같아서, 총량제에 걸려서 안 되겠네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총량을 늘리는 방법도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면 늘릴 수 있는데 저희구는 아직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차량이 꼭 있어야 되는데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임차를 하면서 총량을 늘릴 수 있는 것을 계속 추진해보겠습니다.
전갑봉위원
경차라도 구입했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216쪽에 승강기 사고가 많은데, 원래는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정춘위원
좋은 사업이고 국시비로 하는데 아파트 같은 데서도 교육하는데 400명 정도 대상인원을 어떻게 합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별도 계획을 세우는데 국토부와 승강기검사원, 소방서와 합동으로 계획을 세울 거예요. 다만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400여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보고 계획을 짰습니다.
최정춘위원
아파트 관리소장들도 같이 교육을 시켜서 승강기 사고가 없는 동작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예산 214쪽, 사업설명서 221쪽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포항지진 이후로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관내에 노후건물이 많네요. 440개소를 상대로 안전점검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내진설계가 갖춰져야 건축허가가 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잘해서 지진에 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자세히 안 나왔는데 안전점검을 나가는 팀이직원도 물론 포함될 것이고 전문가와 같이 동행합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전문가 수당을 주는 비용입니다.
유태철위원
전문가라면 어떤 전문가?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구조기술사와 터파기 같은 거는 토목기술사, 건물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축사 이렇게 세분이 특성에 맞게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의사들도 검진과정에서 안진을 하잖아요.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 위험하다고 판단될 텐데 장비도 동원해서 같이 점검하죠?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일부는 그렇습니다. 주로 해머라 해서 강도를 측정하는 장비도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언뜻 듣기로는 세밀한 안전진단이 아닐 것도 같은데 세밀하게 가능합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세밀한 거는 안 되고요, 주로 육안점검을 많이 하는데 주요구조부라든지 기둥 같은데 크랙 발생을 갖고 진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크랙이 전혀 없다면 안전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유태철위원
크랙도 매년 점검해야 되겠죠. 금년에 눈으로 건물을 점검했는데 예년에 봤을 때 진행이 많이 됐다면 위험건물이라고 증명이 되잖아요.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건축과와 관계 없는 예산인데 북대방경로당에 6.25 참전용사들이 3층에 세들어 있어요. 6.25 참전용사들이 사무실을 구해 달라고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위원장이 적다고해서 5,000만원 추가해서 3억 5,000만원으로 해놨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은 지도 얼마 안 됐고 3층이 상당히 커요. 전망도 좋은데 엘리베이터를 놓으면 2층까지도 노인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점검 한번 해봐요. 예산도 절감되고 노인들 다니기도 좋고 6.25 참전용사도 3층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철저히 조사해보라고 예산도 절감되니까. 건축과에서 단종면허를 갖고 종합면허를 빌려서 건축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경찰서에서 단속했는데 결과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받았으면 이행강제금을 물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64건이 적발됐다고 알고 있는데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확정된 것도 있는데요, 절차 처분은 이렇습니다. 건설업면허는 시도지사한테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시도지사들이 등록한 관청에서 면허취소도 하고 경찰에서는 검찰에 형사기소도 해서 벌칙이 진행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냐 이런 얘기야.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구청에서 할 일은 현장공사를 중지시키고 안전하게 지어졌는지 확인하고 나서 다시 짓게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과태료는 안 물려요? 벌금으로 처리하는 건가?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경찰에서 기소하면 징역 또는 벌금이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단속을 안 하고 경찰서에서 꼭 단속해야 되는 건가?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경찰에서 수사해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사법경찰이 아니니까, 일단 경찰서에 명단만 받고 있고 우리는 공사중지 명령만 내리면 된다는 얘기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경찰서에서 저희한테도 통보하고 등록기관인 서울시라든지 경기도청 이런 데에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봐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86쪽부터 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옥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예산 225페이지 하단 공원유지 관련 차량구매와 가로녹지 유지관리 차량구매 2대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했길래 소형차가 필요하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행정지원과에서 1대를 2014년도에 폐차하고 거기에서 쓰던 사용연도가 다 지난 차량을 갖고 와서 썼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것도 폐차해야 되고요, 1대는 올해 폐차해서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고 임차를 쓰고 있었습니다.
양창원위원
구청 여건을 보면 1대를 갖고 운영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중형 승합을 먼저 이용하시고 소형차량 2,32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가로녹지 공원관리는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없이는 이동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임차해서 올해까지 쓰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구입해서 쓰려고 하니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양창원위원
중형승합을 먼저 사서 이용하고 내년도에 소형차를 사면 되지 않냐, 한 번에 2대씩 사면 너무 무리가 되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행정지원과에서 1대 지원 받고 1대는 임차해서 썼는데 인부들이 타고 다니면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양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임차는 얼마였어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한 달에 월 45만원, 연 540만원입니다. 삭감된다면 다시 임차를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540만원이면 5년만 사용해도 차량값보다 임차비가 훨씬 더 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양창원위원님께 내용을 잘 설명해 보고요. 삭감의견이 있어서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232쪽 산림 내 운동시설 정비가 있는데 위치가 서달산 등 3개 산림지역이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서달산, 까치산, 국사봉입니다.
전갑봉위원
3,000만원인데 거기만 해당 되는 겁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미시설공원이라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전갑봉위원
기존에 있는 공원도 운동시설이 낙후돼서 교체할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공원시설정비 예산이 있습니다. 별도예산으로 추진할 겁니다.
전갑봉위원
240쪽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는데 진화대 인부임 예산이 3,032만 8,000원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 편성입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국고보조로 해서 신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전갑봉위원
지금까지는 산불진화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산불진화는 일부 예산이 삭감됐는데 동작구는 불이 안 났습니다. 일부 줄여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매칭비율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전갑봉위원
2017년 산불진화한 내역이 있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산불이 전혀 안 났습니다
전갑봉위원
인부가 3명 2,845만 8,000원인데 산불이 안 나면 이분들은 예방을 하는 겁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산불이 날 때 보면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감시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불감시로만 저희들이 채용을 하면 산불감시만 할 수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산림 내에 산불이 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예방까지 같이 겸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진화대 근무복이 40만원이나 됩니다. 산불하고 관계돼서 옷이 비쌉니까? 방화복이라서 비싼 겁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소방서에서 입는 그런 방화복은 아니고 방한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갑봉위원
방한복이 40만원이나 합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신발, 모자, 조끼, 방한복 이런 것까지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전갑봉위원
철저히 예방을 잘해서 산불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25쪽 대방동 숲속문고 설치 구참여예산에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문고설치를 해 놨는데 몇 달 지나니까 책이 1권도 없습니다. 설치했다가 다 분실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강구하고 문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주민제안 사업인데 일부 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안내문도 부착하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분실되지 않도록 CCTV를 설치한다든지 계획을 잡아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가 안 돼서 다 분실하면 1,000만원만 없애는 겁니다. 다음 사육신묘 안에 관리실이 있는데 다 무너지고 비도 새고 엉망입니다. 수리를 해서 제대로 된 사무실을 만들어서 쓰게 만들든가 해야 됩니다. 시예산을 받아서 수리하든가 철거하든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창회 쪽으로 보면 비가 샙니다. 비가 오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정비예산을 일부 포함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비가 안 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세출예산서 228쪽 가로수․녹지대 조성과 232쪽 산림보호육성, 238쪽 병충해 방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질의하면서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예산이 안 세워진 것 같습니다. 대로변은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겠지만 간선도로 동네 도로의 가로수는 우리가 식재, 벌목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대방동 희래등 앞에서 영화초등학교를 지나서 삼성아파트를 넘어가는 그 길을 가보면 가로수가 한아름도 더 되는 느티나무가 있는데 죽 있습니다. 봄에는 꽃가루도 날리고 미관도 심각하게 해치고 보행에도 지장이 있고 상가 건물도 다 가려서 장사에도 지장이 있는데 이렇게 오래된 큰 가로수를 빨리 수종을 개량해서 그 거리를 멋있게, 학생들도 많이 다닙니다. 숭의여고, 숭의여중, 영등포고등학교, 영화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데 아이들도 산뜻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걷고 싶은 거리, 거기만 정비해도 대방동이 더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그 느티나무를 빨리 수종개량을 했으면 합니다. 단풍나무는 사계절 푸르고 가을에는 멋있게 단풍도 들고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1억 4,800만원 증액해 놨는데 어디에 쓸지 모르겠는데 다 삭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여기에 써야지요. 동네 자체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가 달라지는데 요즘에 재생마을 조성하는데 바로 그게 재생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깨끗한 거리, 상인들도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상가를 다 가리고 있습니다. 위에까지 다 가립니다.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가로수는 엄청난 다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정화, 그늘제공, 도심 열섬화 감소 등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거는 혜택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일부 상가에서는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위해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전지를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전지도 합니다. 매년 전지비만 많이 듭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 말씀에 동감하지만 어쨌든 가로수의 기능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그런 마인드로 하면 안 됩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백해무익합니다. 다른 가로수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은행나무 거리, 벚꽃나무 거리도 있는데 거기에 단풍나무 거리를 조성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거기에 무슨 기능이 있어요. 현장을 가보세요. 현장을 안보시고 과장님이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데 가로수 기능이 많죠. 기능보다 주민들에게 피해 주는 악영향이 더 많습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오늘 당장 오후라도 답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답사해서 충분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매년 하는 전지비용만 아껴도 수종 개량할 수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232쪽 산림보호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대방동은 용마산이 있고 상도3동은 국사봉이 있고 사당동에는 서달산이 있는데 이런 산을 보면 수종이 다 잡목이에요. 빨리 조성하기 위해서 아카시아 심어놓고 쓸데없는 나무가 많은데 원래 산림에 대한 투자를 안한 이유가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빨리빨리입니다. 산림에 대한 투자는 30년 내지 50년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름다운 수종으로 개량해서 후대에게 아름다운 산을 물려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수종개량을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점진적으로 해 나가서 잣나무, 과일나무, 단풍나무 같은 좋은 나무로 수종을 개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임야는 사실 생태적으로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층화라고 해서 큰 나무, 작은 나무 다 어울리는 게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자꾸 원칙적으로 반론을 펴시는데 그런 기능 가지고 있습니다. 산에 가보면 잡목만 있습니다. 이것을 수종개량해서 경제성을 떠나서 아름다운 산이 될 수 있도록, 등산도 다니고 구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아늑함을 느끼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론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 보십시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위해가 되는 나무는 수종 이식을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위해보다는 보기가 안 좋습니다. 물론 시에서 시비가 투입됩니다. 건의해서 앞으로 수종개량을 연차적으로 해서 보다 아름다운 산을 가꾸시기 바라고요. 238쪽 병충해 방재가 있는데 우리 구에 상징나무가 뭔지 아시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유태철위원
모르시니까 이론적인 대답만 자꾸 하시는 겁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보십시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방금 들었는데 은행나무라고 합니다.
유태철위원
오답입니다. 소나무입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유태철위원
현충원 뒤에 보면 아무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소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재선충도 있고 시들게 하는 병도 있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지작업을 하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앞으로 신경 쓰셔서 우리 구를 상징하는 그런 소나무, 구뿐만 아니라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소나무 시들음병, 재선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 구는 재선충에 감염되어 있지 않고 다만 참나무 시들음병이 발견돼서 내년부터 예찰단을 운영해서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원래 모든 일이 사고 나기 전에 예방이 중요한 겹니다. 재선충이 발견 안 되면 좋죠. 그렇지만 계속 발견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전국에 퍼지는데. 그런 병이 오지 않도록 병충해 방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정답이지 우리는 없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이 말이 됩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찰단을 운영할 거고요. 예찰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참나무시들음병 방재작업까지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유태철위원
재선충도 방지하겠다고 하십시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 예방약은 나와 있지 않고요. 집중적으로 예찰을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김기산 팀장님, 재선충 방지약 안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신청하면 나오죠?
기산
김기산공원팀장
예.
유태철위원
신청해 놓으세요. 미리 예방적으로 방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산림청에서 주는 것도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이제 예산에 집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필요하면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재선충 방재약을 구매하겠다는 예산이 들어와야 맞아요. 앞으로 철저하게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참고로 얘기하겠습니다. 공군회관 정문 앞에서부터 대방동 주민센터까지 양쪽 가로수가 중국 단풍잎입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1억 2,000만원에 가져와서 심은 겁니다. 그 단풍이 얼마나 좋아요? 유태철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희래등부터 시작해서 장승배기까지 그것으로 전부 교체하라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그게 얼마입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1억 2,000만원 들었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은 형태로 하면 대방동이 관광지가 될 겁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유태철위원께서 대방동을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고 싶어서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참고로 가로수 수종갱신이라고 하는데 관리계획에 포함해서 가로수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데 반영해서 하는데 단시일 내에 뽑는 것은 힘듭니다.
김현상위원장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좋은 예로 사당4동 까치산은 장흥에 가니까 편백나무 밑에 씨가 떨어져서 많이 나더라고요. 그 어린묘목을 뽑아서 심었는데 그게 많이 컸습니다. 좋은 예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80명 정도 됩니다.
최정춘위원
보통 3월에서 11월까지만 하십니다. 나머지 3개월은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가 눈이 많이 왔을 때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공무직이 7명이 있는데 가로녹지 부분 7명을 공원 화장실 쪽에 투입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 1월부터는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는 용역을 수행해서 화장실이 깨끗하게 구민들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정춘위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어떤 예산입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224쪽 하단입니다. 동절기공원 내 화장실 위탁관리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어디어디 화장실입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화장실 20개 중에서 경로당 일부 제외하고 나머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다가 겨울철에 안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공원녹지에서 쓰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평상시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평상시에는 기간제 근무자가 했고요. 지금은 용역이 수행되기 전이라 올해는 용역비가 없어서 현재 있는 공무직을 최대한 화장실 관리로만 투입해서 우선 관리를 하고 있고요. 1월부터는 용역으로 해서 빈틈없이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눈이 많이 왔을 때도 주민들이 산책을 하는데 등산로는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화장실 관리하는 인력을 우리가 단순히 화장실 청소에만 국한해서 채용이나 계약을 하면 화장실만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까지 폭넓게 용역을 같이 수행할 겁니다.
최정춘위원
3개월 동안 쓰신 분들이 몇 분입니까? 인원이 나와야지 증액하든지 하죠. 커버를 다 할 수 있는가, 화장실 청소와 눈이 많이 왔을 때 인원이 몇 명인가를 알아야 결정하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산출근거는 청소행정과에 청소용역 관련해서 거기하고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최정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상을 해야 됩니다. 눈이 왔을 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청소를 해야겠다, 아니면 눈을 쓸어야겠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에는 정확하게 해서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동절기 화장실 위탁관리하는 산출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공중화장실 위탁관리하는 1,800만원이 있는데 어디 화장실을 위탁관리를 어떻게 해서 1,800만원이 나왔는지 산출근거를 주시고 청소행정과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얘기해서 거기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같이 갖고 와서 비교하겠습니다. 거기는 4명이 16개소를 내년도에 1억 4,5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비교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공중화장실 관리하는데 과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어디에 위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주니까 생활임금 적용하니까 더 비싸게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마이너스가 나니까 모든 청소를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줘서 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적자 메꾸어 주는 것이 구청의 할 일인지, 청소뿐만 아니라 경비도 주고 난리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찍 주세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고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은 89쪽에서 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공원관리사업 중에 공원유지관리용 차량 구매비 2,320만원은 삭감하고 다른 것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할 것은 없고요,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징수와 연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한전주나 체신주에 점용료 받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어이가 없습니다. 4년 됐는데 구정질문도 두 번 했어요. 한전주와 체신주는 우리한테 굴착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유선주, 인터넷지주가 관내에 많이 있거든요. 전수조사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전주나 체신주에 인터넷이나 유선방송선이 쇠붙이 하나 걸어서 지나가면 1만 5,000원씩 받거든요. 우리는 굴착허가도 안 받고 조그마한 봉을 각진 모서리에 박아서 사고도 많이 나고 통행에 지장이 있는데 이것을 무단으로 점령해서 자기들이 점용료를 안 내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빨리 전수조사해서 부과하라, 우리가 자주재원이 없으니까제가 이렇게 좋은 자주재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점용료를 받을 의지가 없는 겁니까?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지난번 구정질문 때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전수조사를 4-5년 전에 한번 했었는데요.
유태철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그것을 참고로 해서 현장을 각 동별로 나가서 12월 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5년 전에 했을 때는 932본이 조사됐는데요, 거기에서 늘어나거나 줄어들 소지가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한 것을 통계내서 소유자를 구분해서 거기에 따른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으로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참 어렵네요. 5년 동안 전수조사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안 하고 있는 건지 못 하고 있는 건지 처음에 제가 제시했을 때 2,000주 가까이 될 거라고 했는데 줄었네요? 이건 얼마 정도 부과할 예정입니까? 그것도 아직 계획이 안 섰습니까?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계획은 섰습니다. 932본을 변상금으로 부과하게 되면 1,20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한전주나 체신주에 걸치고 간 거는 1만 5,000원 받는다니까. 우리도 1만 5,000원 받아야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1,850원에 50% 감면 해서 한 본당 935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것은 한전주와 체신주가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감면해 주는 거고 그것은 개인의 유선방송이나 인터넷방송까지 적용할 근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하면 돼. 체신주나 한전주에서는 1만 5,000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935원을 받으면 되겠어요? 1만 5,000원씩 부과하세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근거가 없다니까.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국토부에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어이가 없는 것은 한전주나 체신주도 수십년 전에 우리한테 동의도 안 받고 아무 데나 꽂아서 영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 팔아 먹고 통신료 받아 먹고 이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불편해서 이설해 달라고 하면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인자래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주민들이 어찌 보면 봉이에요. 여태까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선이나 유선방송 선을 법에 적용해서 935원을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고. 한전주와 체신주에서 1만 5,000원씩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적용은 맞지 않아요.
김현상위원장
그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전주나 체신부에서 1만 5,000원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치를 바꾸려고 한전주 1대를 세우는데 이설비가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한전주 설치비용, 또 한전주 선을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유지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유지관리 비용, 전주 1개당 1,500만원, 2,000만원이라고 하면 1년 이자만 해도 솔직히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제가 한전 관련자한테 문의한 결과거든요. 이자만 해도 그 비용은 과다하지 않다, 그 사람들 얘기는.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감안해서
유태철위원
국장님,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한전주와 체신주를 변론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내가 이거 때문에 한전에도 몇 번 가고 많이 싸웠어요. 왜, 당신들이 영업해서 전기 팔아 먹고 통신료 받아 먹지 않습니까? 구멍가게에서 과자 하나 팔려고 해도 점포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1만 5,000원 받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안 받는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요.
유태철위원
국장님, 그것 때문에 한전 가서 소장과도 많이 싸우고 건의도 했는데 그전에는 이설비를 안 받고 했어요. 몇 년전부터 한전이 마이너스 경영이 돼서 내부 방침에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설비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해서 옮겨 달라고 했으니까 원인자 부담이 우리래요. 자기들이 처음에 심어 놓을 때는 우리한테 의논 안 하고 했어요. 지금은 교통이 복잡하고 주택이 늘어나니까 방해돼서 이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원인자입니까? 자기들은 영업을 하는데 우리는 소비자예요, 거기는 공급자고. 자기들이 옮겨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미온적으로 답변하고 그쪽 편을 들어서 답변하는 국장님 같은 분이 있으니까 이것이 관철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싸웠는지 알아요? 우리가 그걸 부담해야 됩니까? 장사하는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지. 1만 5,000원 받고 있는 예가 있는데 그 사람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받고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유지비가 아니라요, 그쪽에서는
유태철위원
국장님, 그걸 답변이라고 하세요? 그쪽을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감안해서
유태철위원
그런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없다니까. 자기들 영업하는 거예요. 전기 팔아 먹고 통신료 받아 먹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 편들어서 우리는 1만 5,000원을 못 받는다는 소리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시행령도 바꾸는 것으로 건의도 해놨고요, 법을 넘어서 1만5,000원씩 부과가 안 되잖아요.
유태철위원
이 법이 체신주와 한전주에 적용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공공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이라 해줬는데 지금 유선방송이나 인터넷은 개인 선이에요. 이 법을 여기다 적용해서 우리도 935원 받는다 이거예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점용료라는 것은 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선에 대한 것은
유태철위원
공중선이 아니라 도로에 굴착해서 지주를 박아놓고 통행을 방해하고 자기들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공중선입니까? 우리 도로를 점용한 점용료라니까.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 과장도말씀드렸듯이
유태철위원
그거 답변 아니에요. 답변하지 마세요. 반드시 빨리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사당4동 사거리인데 집을 새로 지어서 일조권을 후퇴하다 보니까 전봇대가 가운데에 딱 서 있어요. 옮겨 달라고 하니까 돈을 부담하라고 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굉쟁히 위험합니다. 아무 것도 없어서 부딪힐 수 있는 전봇대는 어떻게 해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한전 담당자와 같이 현장을 답사해서 이전부지가 적정하다면 한전에서 자부담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 조치하고 올해 상반기에도 통신주와 한전주 4본에 대해서 이설했습니다.
최정춘위원
사당4동에서 건설관리과로 협조공문이 안 왔어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왔습니다. 각 동별로 지장전주가 있는 것은 수시로 보고가 올라옵니다.
최정춘위원
4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도 안 옮겨서 굉장히 불편하고 사고가 났을 때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위치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최정춘위원
은행나무골 바로 가기 전 초입인데요, 제가 이따 정확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국장님 답변에 제가 좀 흥분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국장님, 과장님 저한테 와서 같이 가서 동조해서 항의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나중에 제가 박필영의원과 가면서 같이 가십시다. 같이 가서 힘을 실어주세요 마지 못해 내가 모시고 갔는데 집행부 국장이나 과장들이 이런 마인드로 대처하면 우리 주민들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그리고 한전주에 보니까 변압기 있죠, 콘크리트 지주 있죠? 내구연한을 물어보니까 10년인데 자기네들이 30년 넘게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하다 못해 내규로 정해서 우리가 원인자로 한다면 다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어차피 내구연한이 10년이니까 10년 넘는 지주와 변압기는 계량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이것을 핑계 삼아서 상부에 보고하십시오. 노후된 전봇대도 요즘에는 큰 게 아니라 새로 나오는 것은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통행에 지장이 없어요. 조금만이라도 후퇴하는 식으로 이전해 달라고 사정하고 다녔어요. 그런 마당인데 국장님 답변이 그쪽 편을 드는데 거기에서는 영업행위를 뭘 못 하겠어요, 투자이지. 여태 저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 전수조사해서 점용료 부과하라고 한 게 5년이 됐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안 갖고 대처하니까 지금까지 왔구나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났는데 빨리 전수조사하세요. 지금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체신부나 한전주에 주는 혜택을 거기에 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1만 5,000원 받고 있어요. 1만 5,000원 부과하세요. 아야 소리 못 하고 주게 되어 있어요. 여태까지 사용하지 않는 거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다그치세요. 그것을 꼭 관철시키시고 915원 부과하려면 하지 마세요. 우리 주관을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세외수입입니다. 1년이면 몇 천만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직무유기예요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전수조사를 하고 부과도 이 원칙에 의해서 체신주나 한전주 법령에 준하지 마시고 소신껏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저희도 나름대로 점용료 관계 때문에 한전에 방문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주장을 하더라는 것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유태철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까? 구정질문에도 한 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투자해서 장사한다니까, 우리는 소비자이고 거기는 공급자예요. 우리가 이설비를 내야 되겠어요?
김현상위원장
이 정도로 하시고 깊은 얘기는 별도로 해야 될 거 같고 관련해서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성남학교 뒤에 용마테니스장이 있는데 전봇대가 길 가운데에 서있어서 수 십 차례 구정질문도 하고 수 십 차례 옮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야. 한 번 보면 용마테니스장 올라가는 길에 학생들이 수 천명이 다니는 데예요. 숭의여고 학생들 다니지, 성남고등학교 학생들 다니지, 중학교 학생들 다니지, 초등학교 학생들 다니지 전부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한 가운데 줄줄이 서있는데 길도 비좁고 차도 엄청 다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김현상위원장
이 정도로 하시고 더 얘기하시려면 제가 봐서는 구정질문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구정질문 해도 듣지 않아. 그것만 해도 다섯 번은 했을 거야.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위원님들 민원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얘기를 잘 귀 담아서 행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25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업무추진비와 노점단체 간담회비가 있는데 노점단체라는 건 노점상을 말하는 거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쉽게 말하면 민노련, 전노련, 대노련해서 중앙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비할 때 노점상과의 다툼보다는 중앙에서 개입해서 단체간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정비하면서 마찰을 줄이고자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김순희위원
10회로 잡혀 있는데 2017년도는 몇 번 했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노점단체와는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태평백화점만 해도 40여 차례 했습니다.
김순희위원
결과물이 빨리 나오지 않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중앙과 연계되고 노점 개인과 연계돼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이 좁혀진 상태입니다.
김순희위원
그 밑에 보시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해서 가로정비 민간용역 2억이 있는데 작년에 모자라서 추경 잡았던 거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작년에 1억 편성했는데요, 추경에 5,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이었고 올해는 2억 편성했습니다.
김순희위원
내년에 철거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이만큼 잡아 놓은 거죠?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철거뿐만 아니고 관내 전체 노점 신발생이든 재발생이든 기존에 있는 노점에 대해서 상시 점검하기 위한 정비 용역비를 잡은 겁니다.
김순희위원
이해가 안 가요. 작년에 1억 5,000만원으로 노점상 철거문제로 용역비를 잡았던 건데 올해는 어떻게 2억을 한 번에 잡았는지, 어디를 철거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올해 강제철거는 작년 이수역 앞처럼 하지는 않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 차량 1대와 용역인원 3명을 계약 맺어서 운영했었습니다. 올해는 차량 2대, 용역 인원6명을 2개조로 운영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순희위원
철거를 해도 눈에 띄는 성과가 별로 나지 않아요. 만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로 예산만 들어가는 거 같아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상시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순희위원
전기오토바이를 살 때도 신발생 점검을 하기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단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단속할 때 용역비가 필요한 거아니에요. 내년 상반기에는 어차피 못 할 그것으로 예상하는데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상시 정비는 지속적으로 합니다.
김순희위원
지속적으로 한다고만 하지 보이는 것이 없어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일단 첫 번째는 신발생이 되지 않도록
김순희위원
증가되는 데도 철거 안 하고 있잖아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김순희위원
보따리 장사하다가 나중에 리어커 장사하는데 이런 것도 아무 대책이 없어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늘어나고 있어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김순희위원
작년에 1억 5,000만원으로 모자랐습니까?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1억 2,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순희위원
저는 일부 삭감 5,000만원 하겠습니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 비용을 잡은 거는 올해 강제정비가 없어서 그렇지 정비하다가 마찰이 있다 보면 별도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순희위원
상반기에는 어차피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못 할 거 아닙니까? 상시정비를 해도 2017년도에도 1억 5,000만원 갖고 했으니까 내년에도 6개월 정도 해야 되는데 1억 5,000만원 편성해도 될 거란 말이에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현장단속하는 직원들이나 용역이나 하여튼 버겁습니다.
김순희위원
버겁기는 하죠. 했다고 해도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예요. 하고 나면 깔끔하게 보이는 게 있어야죠.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가로정비 민간용역 사업 중 민간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그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보면 자동차등록 수수료가 있어요. 전년도에 5,9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900만원 감편성했고요, 자동차 저당권설정 수수료가 전년도는 1억 7,600만원이었고 올해는 9,000만원이 감소된 8,500만원만 하셨는데 등록수수료는 올해 등록된 내용을 비교해서 세입을 900만원 줄여서 할 수 있는데 자동차 저당권 설정 수수료를 9,000만원 감해서 예산편성한 사유를 알아야 될 거 같아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등록수수료는 경기침체로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줄어서 900만원감편성했고요, 자동차 저당권설정 수수료는 자동차를 할부로 사는 사람들에게 저당하면 거의 0.4%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어디 업체에 위탁을 줘서 저당하는 온라인 기업민원서비스를 개발한 데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만 저당할 수 있는 협약을 맺었는데 서울시 인터넷 전자시스템이 개발업자와 호환이 안 돼서 서울시에서 포기했어요. 25개구 전체가 저당수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태로 9,000만원 감편성한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 업체로 했는지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존에 세입조치를 각 구별로 할 수 있었던 것을 못 받게 했다면 서울시 자체가 문제가 있죠?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서울시에서 다시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다시 당겨와야 될 거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서울시와 저희가 공문 보내고 주고 받은 것이 있나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공문을 저한테 주시고요, 국장님, 9,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지자체들이 재원을 조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구청장협의회나 아니면 의장협의회에서 서울시에 제기해야 될 사항이에요. 매년 저희가 받았던 수수료를 못받게 된 것은 서울시 정책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면 서울시에서 이것만큼은 보존해줘야죠.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25개 구가 똑같은 상황이겠네요?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서울시가 저당수수료 만큼은 보존해주는 방안을 찾아야 될 거라고 봐요. 이것은 같이 대응해도 서울시에서 할 말이 없죠? 자기들이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시스템을 전환으로 발생된 문제니까 서울시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정리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서울시 예결위원들이 예산심의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결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시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올해 반영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아니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에게 추계가 와서 9,000만원이 감액돼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정도면 서울시는 알고 있을 겁니다.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보조는 받기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 협약을 그쪽 개발하는 업체랑 호환이 되는 시스템을 바꾸어서 저장도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일단 알아보세요. 서울시 예결심사 중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반드시 지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 계신 시의원님도 계십니다.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의견을 전달하셔서 예결위에서 반드시 언급되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재원을 당연히 받는 것을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억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1억이면 하나의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예결위원들이 반드시 언급되도록 해 주시고요. 서울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재원에 대해서는 늘상 받았던 재원인데 못 받는 재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어야죠.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받는 재원은 아니고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일괄서비스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안 오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다
최정아위원
원래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오죠.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뭔가 방법이 있어야죠.
김현상위원장
이거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 보전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업체에서 서비스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정아위원님 이야기는 서울시에서도 시스템을 개발해서 호환시켜서 온라인 기업서비스, 민원서비스 기업 민원서비스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호환시스템을 빨리 개발해서 우리도 뺏기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수수료가 줄어드는 겁니다. 사실 소비자들은 편리한 데로 가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도 민첩하게 대처를 해 줬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저희 구하고 호환이 안 돼서 못 받는 겁니까?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서울시입니다. 이텍스라는 시스템하고 저장시스템이 호환이 안 돼서 서울시에서 못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서울시에서 반영하든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5개 시도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국장님, 그러면 서울시 예산할 때 호환시스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안 되어 있으면 예결위에서 논의해서 의원발의를 해서 하게끔 하는 게 우리 역할 아닙니까?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최정아위원
그것을 알아보세요.
김현상위원장
그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환시스템이 개발돼야만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다음에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최정아위원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예결위원으로 가신 시의원님에게 확인해 보시고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의원발의로 넣어야 됩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시와 협의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원님 발의한다고 해도 주관 부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발의해도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해 보고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과도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하신 내용을 저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7쪽부터 267쪽입니다. 교통행정과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교통시설관리에서 많이 줄었나 봅니다.
재문
유재문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시참여예산을 자전거에서 1억 1,000만원, 교통약자 정비에서 2억, 5년마다 하는 교통정책연구에서 4,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시참여가 올해 3억으로 올렸는데 하나도 채택이 안 돼서 시참여예산 3억이 감소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13쪽, 17쪽, 39쪽-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277쪽 견인료가 올해 2억 4,000만원이었는데 2억 5,2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 견인한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나 남아있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11월 30일 현재는 3,493건에 1억,6,000만원해서 7,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12월까지 하면 4,0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사실 1, 2월에는 견인을 많이 못해서 민원에 엄청 시달렸습니다.
전갑봉위원
제가 볼 때는 문자알림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5분알림서비스도 있고 줄여가는 추세인데 견인을 자꾸 늘리면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전갑봉위원
현재 금액을 보면 올렸습니다. 소형 4만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중형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12월까지 해도 약 4,000만원이 남는데 올해 예산이 2억 4,000만원이었는데 어쨌든 조금 더 견인료가 인상되었고 1,200만원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문자알림서비스를 하고 주민들 질서의식이 많이 고취돼서 견인 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고는 있지만 세분화가 됐습니다. 문제는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이런 데서는 문자알림서비스할 필요없이 가차없이 즉시 견인조치하라고 시에서도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있고 민원인에게 저희도 견인 빨리 안해 간다고 항의전화에 시달리고 상태입니다. 작년에 월 400대 정도로 했지만 내년에는 월 350대 정도로 줄여서 한 겁니다.
전갑봉위원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차 한 대에 6만원씩 잡으면 12개월이고 350건이면 2억 5,000만원입니다. 6만원씩 잡았을 때 이렇고 4만 5,000원, 5만원도 있습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큰 차도 많습니다.
전갑봉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단속 위주로만 하지 말고 5분알림제도 있으니까 이거는 주민의 부담입니다. 단속을 심하게 하지 말고 증액된 부분만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4,000만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1, 2월에는 차가 한 대로 운행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 대가 운영해도 빨리 견인 안해 간다고 항의가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직원들이 전화상으로 계속 시달리고 말씀은 못 드렸지만 병원 다니는 직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2억 4,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20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에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의견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279쪽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278쪽부터 연결되는 내용 중에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기능보강에서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중에 보니까 공영통합관제실 확장 및 서버 업그레이드에서 1억 1,124만 1,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장비이전, 인테리어, 서버 및 장비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번호관리 컴퓨터, 번호인식기 이렇게 자세하게 자료를 내셨는데 도화공영주차장에 있는 관제실을 뒤로 확장해서 전체를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사당종합체육관의 주차장을 야간개방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공단에서도 하겠다고 했고 야간주차개방을 하게 되면 거기도 자동화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된 예산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개선비해서 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돼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가 야간에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9시 이후에는 많이 빕니다. 그쪽 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야간만이라도 개방하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하게 되면 이 예산으로 컨트롤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광 무인정산시스템 고도화 공사 예산이 있는데 아이폰 인터폰이라는 게 뭡니까? 150만원입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자기카메라인데 출구에서 카드정산기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여러 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교통지도과가 가장 세부적으로 세입이 왜 늘어나고 줄고 이유까지 달아주셔서 제일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세부자료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 위탁사업 중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비 1,200만원은 삭감하고 그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인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7쪽, 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288쪽 도로시설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6억 8,000만원 줄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아니면 특교를 받아서 줄었나요? 전년도에는 15억 2,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억 5,100만원 정도 편성하셨습니다. 6억 8,004만 8,000원이 줄었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작년에는 도로시설물하고 보도정비를 같이 묶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보도하고 시설물하고 구분해서 따로 했습니다. 그 차액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래도 전체를 보면 3억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도로관련 예산이 적어서 추경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주민참여예산이 작년도에는 도로분야 주민참여예산이 건수가 13건 정도였고 금년도에는 6건이었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에서 들어온 금액이 적었고 저희 예산은 작년도 수준 그대로 편성합니다.
최정아위원
도로관리해서 연간단가는 전년도하고 비슷한 겁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데 전년도에서 모자라서 추경했던 내용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추경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최정아위원
포함한 내용이 여기 편성한 내용입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경했던 내용이 연간단가로 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현상위원장
연간단가가 6억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그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작년도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본예산에 10억이었고 추경이 4억 3,700만원이어서 총 14억 4,37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도 똑같이 14억 3,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구참여예산 빼면 6억하고 5억 7,000만원이면 12억 정도 됩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이거는 도로시설물과 보도이고 289쪽을 보면 포장도로에서 포장도로 유지보수라고 290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14억 3,700만원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작년하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도 똑같습니까? 연간단가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6억이 있고 밑에 보도 유지보수공사가 5억 7,300만원이 있고 290쪽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가 14억 3,7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추경 반영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 정도면 내년도에는 충분하다는 거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추경을 안 해도 될 정도로 편성했다는 거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추경금액까지 포함해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작년도 추경 때 이런 예산은 추경으로 부적절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갑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296쪽 보안등 관리 시설비에서 전년도 예산은 6억 5,000만원인데 5억 4,000만원으로 1억 1,000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시설비가 주택가 보안등 정비 및 교체비입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보안등 연간단가이고 주택가에 좋은빛 개선공사라고 해서 빛공해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을 처리하는 것과 골목길 LED 사업이라고 해서 LED 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전갑봉위원
보안등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보안등 연간단가 예산이 작년에 2억 5,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 증액해서 3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도 상계동에 누전사고로 인한 구민들이 피해 입은 사고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정비계획으로 해서 고장 난 것과 상관없이 내구연한을 감안해서 선제 정비하겠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청장님까지 방침 받고 기획예산과에 협조를 받았는데 전체 금액이 6억 정도였는데 반영해 달라고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고 그중에서 5,000만원만 연간단가에 줬습니다. 그래서 우선 불요불급한 것만 정리를 하라고 청내에서 기획예산과와 정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전갑봉위원
민원이 많아서 증액해야 되는데 감편성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골목길 LED 보급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교체하는 겁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우선적으로는 안전마을조성지역부터 했고요. 어느 동에 편중해서 하면 민원이 나올 것 같아서 동별로 분산하되 한 노선별로 도로 한 라인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정비계획이 따로 세워져 있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정비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LED 보급은 계속 진행돼야 되겠네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7년도 불용액이 32억이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불용액 3억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래서 66%만 썼다는 겁니다. 2017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시비까지 전체해서 95억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95억에서 63억밖에 지출을 안 했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지출현액으로 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지출현액이라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준공처리를 하면
성근
김성근위원
준공처리하는 것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불용이 아니라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12월입니다. 현재까지 불용액이라고 자료를 준 겁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불용이 아니라 미집행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미집행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불용액이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지불 안 한 돈이 32억 1,900만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19억 증액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산은 왜 19억씩이나 증액시켰습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단위공사 같은 경우는 조기에 준공이 되는데 연간단가는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12월 15일까지 재무과로 넘기게
성근
김성근위원
미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3-4억 정도 될 겁니다. 그중에 3억이
성근
김성근위원
3억이 남아있다면 27억이 불용액 아닙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 말씀이 아닙니다. 다 집행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정리됐을 때 집행이 안 된 돈들이 3억 몇 천만원 될 거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금액이 나온 거는 12월말까지 금액이야. 지금 6일밖에 안 됐는데 도로관리과가 불용액이라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12월 말까지 나갈 돈이 얼마 있냐는 거야.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32억이라면 3억 제외하고 다 나갈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2월까지 봐야지 알겠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사가 어디 있는데 27억이 다 나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차도 보안등, 가로등.
성근
김성근위원
만날 겨울되면 공사하냐 이런 얘기야, 일찌감치 안 하고. 12월이 꼭 돼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야.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겨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정산 자체를 안 한 거라니까요.
성근
김성근위원
정산 자체를 안 한 게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공사 해서 나갈 돈이라며?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공사는 다 했는데 지출만 안 했을 뿐이라고요, 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공사를 다 했는데 지출을 안 해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연간단가 계약은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직도 공사하는 데가 있어요.
김현상위원장
서로 이해의 폭이 있어야 될 거 같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심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 있는 질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구정질문 같은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예산 수치와 관련된 것을 미리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도 근거도 맞는지 안 맞는지, 왜 증액해서 올렸는지 안했는지 쪽으로 물어보시고, 하다가 혹시 궁금사항이 있으면 덧붙여주시는 것은 괜찮은데 예산과 관계없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면 시간이 자꾸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오후 예산 심사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 세입은 3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303쪽에서 3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305쪽, 단위사업 하수도관리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 예산액은 5억 5,300만원인데 7억 5,108만원이 늘었어요. 연간단가가 10억으로 되어 있고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지난번 추경예산안 심의하실 때 연가단가 같은 경우는 확정된 물량이고 어느 정도 예측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은 편성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이번 본예산에 작년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5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최정아위원
내년도는 추경 반영 안 해도 되겠네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추경 계획은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이 금액이면 충분한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해서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3년 동안 평균을 내보면 10억 정도소요됩니다.
최정아위원
현재 집행잔액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현재 정산처리를 하면 집행잔액은 없을 거고요, 만약 생기게 되면 낙찰차액이 일부인데 예를 들어서 100미터를 계획 잡았는데 99미터만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1미터 정도 감액한다든지
최정아위원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 하수도관련해서 악취 때문에 용역편성했던 게 기억나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위원님이 발의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12월 15일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최정아위원
12월 15일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나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중간보고는 저희가 받지 않았고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용역결과는 내년 예산 편성한 거에 반영을 못 하겠네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요, 우리 구 예산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면 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최정아위원
악취 관련해서 구조적 문제가있는 데도 있을 거 같고요, 하수관로에 연결하는 것이 굵은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옛날에 부분부분 공사해서 굵고 작은 거 연결된 데가 문제 있다는 것을 들어보긴 했어요. 용역을 일찍 발주해서 일찍 결과가 나왔으면 내년 예산에 해당되는 거를 반영했으면 좋은데 결과물이 12월에 나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결과물에 따라서 시에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시에 요청해 주시고요, 신규로 들어가는 거라 추경에는 어려울 거 같지만 2019년에는 용역결과에 따른 하수관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예산 범위를 봐서 장기적으로 할 것인지 1년에 마무리할 것인지 을 판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안전치수과가 작년 예산이 73억 8,900만원 중에서 55%밖에 지출하지 않고 33억 남아있어요. 12월 말까지 계산한 건데 왜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공사는 1년 단위로 연간단가 계약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디를 하고 있냐는 거야.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관내 전역을 공사 예정을 잡아서 12월 말까지 준공기한을 잡고 있어요.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이고요, 12월 말 되면 준공금액이 최종적으로 지출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예산에서 55%밖에 지불 안 했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12월 20일 되면 다지출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금년도 예산을 보면 305페이지에 하수도 준설공사 112억 2,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55억 3,000만원이 추가됐는데 어디를 공사하려는 거예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2017년도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 5억, 추경예산 5억을 편성해서 총 10억으로 준설했는데 추경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추경 때 잡지 말고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본예산으로 잡으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10억 편성하면서 5억 정도 더 증액된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사를 어디를 하려는 거예요? 대표적인 곳 두 군데만 얘기해봐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침수구역이 사당1동과 상도동 지역으로 하수관에 쌓이는 흙 같은 거를 준설하는 비용입니다. 이번에 잡은 12억이 다 준설작업으로 쓰이고 흑석동 지역과 성대시방 주변은
성근
김성근위원
성대시장은 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새로 하는 데는 준설개념이 아니고요, 준설은 저지대에 흙이 모여서 쌓이면 파내는 작업이거든요. 우기 전에한번 전체적으로 준설하고 비가 온 후 장마 가 끝난 다음에 퇴적되기 때문에 저지대는 1년에 두 번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출도 안 하고 공사를 어디에 하는지도 잘 모르고 땅속에 있다고 해서 예산만 확보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 번 하는 게 보통 몇 억이야.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흑석동에 가면 펌프장이 있는데 흙을 쟁겨 놓고 반출할 때도 다 점검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2월 말까지 다시 봅시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유태철위원
하수시설물 관리사업 중에 악취방지용 빗물받이 구매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시행해온 사업인데 악취방지용 뚜껑이 회사마다 달라요. 담배꽁초가 들어가면 막혀서 기능을 못 하는 뚜껑이 많거든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제품들이 많습니다.
유태철위원
그것을 보완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신으로 나온 뚜껑 중에 이런 쓰레기가 들어간다거나 비가 많이 와서 종이나 낙엽이 들어가도 견딜 수 있는 악취방지용뚜껑이 나왔습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것을 견딜 정도 되면 막혀서 물이 못 내려가거든요.
유태철위원
사람이 치워줘야 되죠?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정기적으로 준설해줘야 됩니다.
유태철위원
오래 쓰다 보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게 많거든요. 너무 약해서 유야무야하는 기능이 많아서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가는 꼭 필요한 뚜껑이거든요. 냄새가 많이 나니까 잘 관리하시고 방금 김성근위원께서 말씀하신 준설은 매년 해야겠죠. 1년에 한꺼번에 전 동을 다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고지대는 토사가 안 쌓입니다. 저지대는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유태철위원
그것도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갑자기 증액된 사유를 들어보니까 추경에 10억 이상 들였다고 하는데 이것을 삭감할까 했는데 이런 게 상습지역이 있잖아요. 모래나 흙이 쌓이는 곳은 준설만 하지 말고 하수관 구배를 잘 못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전반적인 하수관을 개량할 계획은 안 세웠습니까? 상도3동이나 대방동 돌아다니다 보면 준설은 항상 하는데 상습적으로 많이 쌓인 데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거기가 저지대이고 구배가 안 맞으니까 쌓이는 거예요. 유속 흐름을 막고 역류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체크해서 요즘에는 카메라가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작업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상습적으로 어디가 가장 많이 적체되어 있는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거든요. 하수관로를 구배에 맞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준설도가 쌓인 구간이 대부분 평지이고 저지대 지역입니다. 경사진 지형 같은 경우는 하수도 경사를 잘 맞춰지는데 평지는 한도가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평지도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도 그래요. 그런 상습지역이 있어요. 준설하면서 체크하셔서 카메라를 안에 넣어서 진단해서 하수도 관로를 구배에 맞춰서 준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삭감하면 안 돼요? 작년에 비해서 잡자기 너무 많이 증액했어.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작년 예산과 추경 합하면 똑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제대로 안 된 데는 개량을 하고 있어요.
유태철위원
그렇게 하면 준설비도 적게 들고 역류도 방지할 수 있으니까 1억 삭감합니다. 처리비용이 너무 많아, 운송료가 6,000만원이나 들어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준설도로 폐기물로 반출되다 보니까 운반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싣고 나가는 비용과 폐기물 받는 비용까지 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올해 1억 삭감해서 11억 갖고해보세요.
김현상위원장
금년도 추경까지 준설이 9억이었는데 연말까지 얼마 정도 소진될 예정이에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9억까지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은 1억 줄여서 내년도에 준설하라는 얘기예요. 삭감의견을 받아들이고요, 한 번 더 자세하게 유태철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시설물 관리에서요, 303쪽에 차량임대가 있어요. 임대료가 48만원 12개월인데 해마다 임대해서 쓰나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1년 임대해서 하수 민원처리나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지하수도우리 과에서 관리합니다. 지하수 물을 채취해서 수질검사도 하고 순찰도 도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9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 완료가 2,300만원 있어요. 임대 1대, 차량 구입 1대인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임대차량은 승용차를 임대하고 있고요, 차량 구입한 것은 2.5톤 트럭인데 낡아서 폐차하고 2017년도에 1대 구입한 게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1대로 하수도 순찰을 계속 돌고 있어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저희 과에 민원이 많이 오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그 차를 타고 민원처리합니다.
김순희위원
그것은 휘발유예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기름값이 1,580원씩 계산되어 있는데 오를 거를 대비해서 잡은 건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2017년도는 한 달에 45만원씩 지출했거든요. 물가변동이 예상돼서 3만원 높게 책정했습니다.
김순희위원
임대차량도 올려서 잡나요? 임대차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물가변동이 있으면 임대차도 오를 수가 있거든요.
김순희위원
임대차는 오를 예는 별로 없던데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렌트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순희위원
차량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거의 똑같은 기준 아니에요? 3만원씩 12개월이면 36만원인데 오른 만큼 36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과에도 보니까 차량임대료는 45만원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48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서 이런 질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45만원도 가능할 수 있겠는데 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3만원으로 올린 거는 물가변동 때문에 인상될 것을 대비해서
김현상위원장
45만원으로 가능할지도 모르니까 한번 더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305페이지에 아까 최정아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악취저감사업 구참여예산도 있는데요, 지난번 용역을 준 것이 12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구참여예산으로 악취저감사업이 1억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구참여예산은 어느 동에서 올린 거예요 우리 구에서 올리는 건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저희 과에서 올렸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용역결과를 보고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은 저감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나중에 서울시에 요청해서 더 추가로 하겠다고 얘기한 거 같은데 특교로 할 예정인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물관리국에서 악취에 대한 별도 예산은 없고요, 우리가 요청하면 추경에 잡을 수도 있고
김현상위원장
추경에 잡을 수도 있나요?서울시에서 내려온다면서요. 특교 신청해야 되지 않나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교도 있고 포괄예산도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특히 내년도에는 선거철이 있어서 선거운동하다 보면 악취냄새 때문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길거리에 가서 활동을 많이 하니까 민원인들이 접촉하기가 쉽게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과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306쪽 치수관리 하천관리에서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하천유지보수 연간단가에서 호안블록 철거 및 복구 20a, 계류시설보수 10회 등이 있는데 전년도는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2배가 증가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3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방천 빼고 도림천하고 반포천 두 군데에서 호안블록이 파손된 게 있습니다. 추가로 정비하려고 예산을 1억 더 추가로 잡았습니다.
최정아위원
호안블록이 뭡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하천에 둑이 있는데 육각형처럼 된 블록입니다.
최정아위원
보수가 필요한 곳이 있나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들이 발견돼서 보수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309쪽 흑석빗물펌프장 운영실 냉난방기 교체가 있는데 흑석빗물펌프장이 내년도에 옮긴다고 들었습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전체적으로 옮기더라도 저희 계획은 2022년 이후에나 완전히 옮겨집니다. 흑석펌프장에 에어컨 한 대가 있는데 낡아서 가동이 잘 안 됩니다. 이번에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고장났습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최정아위원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200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고칠 수도 없습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여러 번 고쳤는데 계속 고장이 나고 안 됩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부터 158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96쪽에서 9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하수시설물관리사업 중 차량임대료 36만원 삭감하고 하수도준설사업 중 하수도 및 유수지준설비 1억원을 삭감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왕연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과장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타운조성과는 세출예산만 있습니다. 320쪽에서 3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325쪽 종합행정타운 건립 기반 구축에 따른 업무추진비 증액을 720만원 하셨습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원조성과장
증액은 없고 국이 되면서 국장님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관련 경비가 포함됐습니다.
최정아위원
전체적으로는 기존하고 똑같습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동작구 복합청사 건립 사무관리비에 18,00만원 늘었습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원조성과장
전부 신문공고료입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꼭 4회를 해야 되나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원조성과장
단계별로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설계가 끝나면 설계에 맞추어서 변경결정을 해야 되고 노량진지구 폐지하는 것하고 또 재공람 한 번 더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절차를 갖추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원조성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김순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325쪽 종합행정타운 계획 및 관리해서 주민설명회 플래카드 및 배너 7만 7,000원 16개 2회를 한다고 했는데 플래카드 및 배너를 동작구 전체에 합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원조성과장
각 동에 하나씩 겁니다.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알리는 행위를 두 번 정도 잡았습니다.
김순희위원
한 동에 하나씩 말고도 또 하나가 있네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원조성과장
구청에 하나입니다.
김순희위원
많이 거네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원조성과장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요한 단계가 있어서 꼭 알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시계획인가를 하면 확정짓고 모든 것의 기준날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26쪽 보상지원 및 참여기관 협조체계 구축에서 이해관계인 간담회비가 700만원 있고 참여기관 협조체계 구축 간담회비가 200만원 있는데 금년도에 참여기관 협조체계 구축 간담회비 얼마 정도 썼습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원조성과장
현재까지 120만원 정도 썼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해관계인 간담회비는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원조성과장
118만원 썼고 내일도 영도시장 상인들하고 간담회가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개별적으로는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대화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물론 시기에 따라서 간담회 주최하는 횟수도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금년도에 700만원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118만원밖에 쓰지 않았으면 물론 한 번 더 하겠지만. 참여기관 협조체계도 120만원 썼고 내년에는 경찰서, 소방서 만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원조성과장
소방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 경찰서는 서로 다시 의논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논의를 하더라도 이만큼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임차인들 만나는 간담회니까 함께 만날 것 같으니까 임차인들 간담회는 쓰시고 참여기관 간담회비는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1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하고 만나야 될 일이 있다 하니까 전액 삭감하면 업무추진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1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간담회비 200만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소방서는 올 수도 없고 경찰서는 이미 내년도 예산에 반영도 안 됐습니다. 참여기관(경찰서, 소방서) 협조체계 구축 간담회비 200만원 전액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두 가지 안으로 올리겠습니다. 100만원 삭감의견과 200만원 삭감의견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타운조성과 소관 예산안은 보상지원 및 참여기관 협조체계 구축 사업 중 참여기관(경찰서, 소방서협) 협조체계 구축 간담회비 200만원 삭감과 100만원 삭감의견이 있어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낙현 행정타운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3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1쪽부터 337쪽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이 왜 4억 6,300만원이나 증액됐죠?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기본적으로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마중물 사업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재생사업은 상도4동 아닙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크게 말씀드리면 상도4동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3억 4,6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 정비 사업비로 일부 전기세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도시디자인발전 연구비용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사당동 공공복합시설을 내년도에 범진여객 부지인데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하고 같이 검토하는 비용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옛날 89번 종점 말하는 겁니까? 2,000평 되는 데?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드릴 때 평수를 잘못 설명드렸고 3,1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900평 정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얼마 달라는 겁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계산을 해 보니까 300억 정도 듭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뭘 계획하는 겁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사당4동 도시재생 희망지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역이 내년에 선정되니까 도시재생지역하고 같이
성근
김성근위원
재생지역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거는 얘기할 필요없고 89번 종점 거기만 얘기해 봐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거기가 사당로 축의 거점역할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뭘 하겠다는 것만 얘기하세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어떤 타당성 조사를 합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거기에 어떤 시설을 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내년도에 검토를 체계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용역비 있습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내년도에 용역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336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될지 수요 파악도 해야 되고 거기 부지에 관한 사항들도 해결방법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 쪽에서 체계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사업비가 건축비까지 합치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어떻게 예산투입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분석까지 같이 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땅 주인은 땅을 팔 의사가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토지 소유자 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땅 주인은 팔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간의 이견이 있고 저희 구하고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안 되면 1억 8,000만원만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용역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못 하면 내 버리는 거지.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내년도에 도시재생지역이 선정되니까 도시재생사업하고 여기하고
성근
김성근위원
도시재생사업은 거기가 아니고 다른 동이라면서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사당4동 할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안 한다면 1억 8,000만원 그냥 내버리는 겁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사업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만약에 안 한다면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앞으로 틀림없이 하는 겁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300억은 어떻게 만들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성근
김성근위원
350억을 만들기도 어렵고 물론 나라에서 준다면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그만한 돈을 줄 리가 없고 안 된다면 1억 8,000만원 내버리는 겁니다. 용역에 그냥 내버린 것 많습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청사개발 잉여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지하주차장도 짓게 되면 지하주차장도 서울시나 국가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처럼 개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하려고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감정가격이 300억 정도 나오지 않을 텐데?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가상감정가는 300억 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책임져야 됩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확실하게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복합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은 89번 범진여객 종점도 해당되지만 4동이 도시재생희망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청사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당4동 희망지 사업 때문에 설명회할 때 사당4동 동주민센터 부지 복합개발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당4동주민센터 부지하고 여기하고는 거리가 300미터 정도 됩니다. 저희 생각은 광역거점과 지역거점으로 별개로 구분해서 투 트렉으로 같이 도시재생사업하고 검토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토가 잘 돼서 개발이 잘 됐을 경우에는 현재 사당로 주변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상향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이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 지역을 개발하는데 모티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모티브가 되면 장기적으로는 저희 쪽이 서초 그쪽하고 동등하게 갈 수도 있고 장재터널이 나중에 개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다 연계해서 장기적으로는 개발해야 되고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정보사터널은 공정률이 62%가 넘었습니다. 용역하실 때 꼭 포함시켜야 될 것들이 정보사터널 개통부분과 사당차로 3차 구간 확장하고 그 이후에 4차 구간의 필요성, 4차 구간이 상도동 넘어오는 것까지 해서 교통 관련한 것도 넣어야 해당되는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할 때 어쨌든 교통이 무슨 계획이든 중심이 돼야 됩니다. 도로가 그런 부분하고 현재 4동청사하고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꼭 포함시켜서 같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36쪽 사당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복합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이 1억 8,000만원인데요. 김성근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89번 종점부지입니다. 우리 땅도 아니고 타인 소유의 땅을 우리가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내년도에 도시재생지역으로 이 지역이 선정돼서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활성화지역에 이 지역이 같이 포함되는데 그 활성화 계획하고 이것하고 같이 매칭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런데 사유지를 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동작구청 현 청사 파는 것도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영도시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땅도 제대로 안 하고 남의 땅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 수립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돈으로 언제 할 거라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구청사가 옮겨가고 청사 팔고 남으면 그 돈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말씀드렸지만 그런 돈도 있지만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우리 땅이 아닌데 국비, 시비를 지원 받습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짓게 되면
김현상위원장
땅 계약도 아무 것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없는데 남의 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단장님이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섭
이계섭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그 부지에 사당동 공공복합시설을 한다는 전제는 깔고 가는 거지만 사당동 지역에 전체적으로 부족한 복합시설이 뭐냐 해서 저희가 청사를 짓게 되면 서울시에서 300억에서 400억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사 부지 가지고 청사를 장승배기 쪽에 활성화를 시키고 사당동 지역에 모티브가 되는 한 지역을 잡아서 그 지역을 무슨 시설을 넣을까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 부지에 놓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전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복합시설을 할 것인지, 노인시설, 독서실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지역에는 이런 공공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출해서 그 부지에 가액에 맞는 땅을 굳이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정 안되면 저희가 나중에는 공공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업수행은 얼마든지 갖고 있다고 보시고 이 용역 자체는 그 지역발전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용역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말씀을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올라올 때 분명히 89번 버스 종점 부지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와서 전반적으로 하고 사당권 내에 공공복합시설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계섭
이계섭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89번 종점 부지를 중점으로 해서 검토하지만 이 검토 내용 자체는 사당동 전체 지역에 대한 공공시설에 대한 용역이라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검토내용은 좋습니다. 우선 우리 구청 어떻게 팔 것인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LH에서도 제대로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남의 것부터 조사를 해서 사당동 권역에 공공복합시설 건립할 것을 계획합니까? 내년도에 선거도 있는데 뭐하는 겁니까? 실행성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아무 계획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업설명서를 뭐라고 올라왔습니까? 89번 버스 종점부지라고 못 박아서 올라왔잖아요. 이유는 맞습니다. 사당권 내에 보건복지시설, 공공청사, 주차장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런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그 범진여객 부지에 어떻게 해서 개발을 할 것인지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남의 땅에 왜 우리 돈을 들여서 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현재는 남의 부지이지만
김현상위원장
미래에 우리 땅이 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것을 개발사업으로 수용을 해서
김현상위원장
우리가 용역을 잘 해 놓으면 그 사람이 그것가지고 다른 데 땅을 팔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습니까? 주인이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데.
계섭
이계섭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그런 과정들을 위원장님께서
김현상위원장
그런 과정들을 1억 8,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지금 한다는 거예요.
계섭
이계섭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이렇게 봐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땅이 저희가 꼭 필요하고 그 시설이 그쪽에 들어간다면 도시시설로 결정하려면 저희가 그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투자심사나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지 도시계획 결정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협의매수가 안 된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수용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김현상위원장
전액 삭감하고요, 동작구청이 그쪽에 어떻게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지 하는 용역이나 공부 좀 하십시오. 지금 LH에서도 수익률이 안 나온다고 제대로 계약도 체결 안 되고 있는 판국에 나중에 이거 팔리고 나면 그 돈 갖고 종합청사 짓겠다고 하는 설계를 하려고 타당성 용역조사를 올린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1억 8,000만원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거점파악을 할 수 있는
김현상위원장
도시전략사업과는요, 동작구 전체 도시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을 어떻게 좋은 가격으로 팔 건지 그거나 좀 더 연구하세요. 행정타운조성과와 상의해서 구청을 어떻게 더 비싸게 팔고 또 이 시설이 주민들한테 얼마 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102쪽에서 10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사당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사업 중 복합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비 1억 8,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계섭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