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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제27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3

김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한옥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아 위원장께서 다른 일정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조금 늦게 참석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이 오실 때까지 제가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에 이어 교육문화과 예산안부터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 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미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3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214만 4,000원이 증액된 86억 5,4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233쪽 하단 찾아가는 혁신교육지구 설명회비 200만원 일부 삭감, 234쪽 학교 종합예술 활동지원비 3억원 전액 삭감, 235쪽 대학입시설명회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과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25억원 중 1억 6,500만원 일부 삭감의견이 있었고, 236쪽 하단 청소년 진로직업박람회4,000만원은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37쪽 문화예술행사 관리사업 4억 3,967만원 중 바다축제 홍보물 제작비 800만원, 낭만음악회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동단위 문화축제 지원비 1억 2,500만원 일부 삭감의견이 있었고, 238쪽 이미용 페스티벌 1,500만원 전액 삭감, 239쪽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4,570만원 중 700만원 증액, 240쪽 노량진6구역 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비 2억 7,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학교종합예술 활동 지원비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협력 종합예술지원비로 교육경비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고 교육경비 보조금 중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던 사립유치원 지원비는 국공립, 사립 간 교육 격차해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진로직업박람회는 진로직업체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하고자 지원하는 예산으로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바다축제는 서울을 대표하는 브랜드 축제이자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효과가 크므로 다각적인 홍보비 반영이 필요하며, 낭만음학회는 문화 소외지역인 사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 최소한의 홍보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단위 문화축제는 주민이 직접 만들고 즐기는 주민 만족도가 큰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내년에 모든 동에서 축제를 주민이 기획하고 개최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증액이 필요하고, 이미용 페스티벌은 우리 구만의 특수사업으로 뷰티문화 활성화와 생활형 축제를 육성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 교육 경쟁력 강화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부위원장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3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먼저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0쪽에 문화시설 확충해서 노량진6구역 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이 2억 7,000만원이 있는데 1,000석 규모의 문화시설을 짓는다는 사업이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복합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전갑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올 연말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전갑봉위원

특별교부금을 신청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내려왔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아직 공문이 안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하면 2억 7,0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한 금액을 갖고 우리 구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이 우리 구에 몇 곳이나 돼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3개소 있습니다. 상도동에 있는 사자암과 호국지장사와 달마사입니다.

전갑봉위원

전통사찰은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국비를 확보하면 매칭비율에 의해서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사찰도 전통사찰로 지적된 곳에만 해 준다는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중간에 어린이 역사교육에 예절교육이 있는데 사육신에 대한 수업을 시키는데 역사교육입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사육신 교육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린이들한테 역사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전통문화체험이라든지 전통놀이 등 체험 중심으로 해서 역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사실 어린이 역사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다 역사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는 뒤에 있는 예절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역사교육하면서 다도라든지 예절교육까지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교육은 어디서 시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어린이 역사교실 프로그램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사육신역사관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여기가 관리가 잘 안 되던데.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1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하고 있고요,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들이 미리 예약해서 방문해서 하고 있거든요. 방문해서 체험활동하고 참여한 학생들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체크해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역사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본동초등학교 출신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육신에 대해서 배운 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이 예절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교육문화과에서 선생들을 배출했었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전에 교육문화과에 평생교육팀이 있을 때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지금은 그게 없더라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것은 사회적마을과 평생교육팀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창원위원

인성교육이 필요한 거거든요. 요즘은 어른들을 못 알아보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성교육이 중요하니까 중점적으로 교육시켜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삭감하고 싶어도 돈이 얼마 안 되네.

강한옥부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240쪽, 동작문화재단 설립 추진에 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기본재산 출연금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단을 운영할 때는 어떤 수익구조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은 아시다피 문화 관련 사업이 수익사업이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 관리를 문화재단에서 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문화사업이라든지 문화정책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시설을 운영하는데 드는 운영비를 문화재단쪽으로 이관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신규투자는 생각하는 거보다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문화재단이 비수익 사업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죠?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문화컨텐츠 사업인데 문화재단 설립취지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 설립취지는 동작구민의 문화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위탁하는 것이 도서관이 제일 많죠? 저희가 구에서 하는 문화사업들에 대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하면 도서관은 빼야죠. 왜 도서관을 포함시킵니까? 그다음에 직원이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도서관을 흡수해서 현재 있는 도서관 직원이라든지, 사서라든지 해서 전체 규모가 47명 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채용하는 인원들이 있는데 몇 명이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지금 도서관에서 종사하는 30명 말고는 신규채용을 단기적으로 봤을 때 17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17명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만드는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없는 것으로 봤어요, 인력에 관해서. 17명을 연차별로 채용한다고 하면 재정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떼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만들어서 인원까지 채용해서 간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조례는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설립추진 출연금 전액 삭감요청하고요, 적은 인원을 갖고 구에 있는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동의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건 조직만 늘리는 거밖에 안 돼요. 30명이 도서관 직원이고 17명을 추가로 채용한다면 조직을 만드는 거죠. 하나의 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문화재단도 타 구에서 만든다고 해서 우리 구까지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동작자원봉사센터가 결국에는 잘 됐던 것이 행정정책이 잘못되는 바람에 지금은 상위권에 있던 자원봉사센터가 중위권도 못해요.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문화사업은 지금 교육문화과에서 전부 위탁을 줘서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가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바다축제도 위탁해서 하지 저희가 모든 시스템을 주관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전문 기관에 요청해서 하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개인 용역사를 선정해서

최정아위원

개인 용역사를 선택해서 전체 주제도 그 사람들이 만들고요, 우리가 하는 거는 큰 스토리 하나예요. 바다축제를 어느 기관에 어떤 주제 선정을 해서 이런 형태로 가겠다는 거고요, 세부적인 거는 전부 위탁을 줘서 전문기관들이 하고 있어요. 동작구에서 큰 문화정책을 내겠다는 취지도 없는데 저는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위원장님이 삭감의견을 내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비수익 사업이라는 것은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문화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전체 도시에 문화경쟁력이 향상돼서 도시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재단으로의 수익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문화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 비수익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올해 기본출연금이 편성되면 바로 출범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서류절차나 법적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넘게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출연금을 편성해서 승인절차를 밟아나가고 내년에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의 출연금 규모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 신규채용은 당초에 용역의뢰해서 도서관 인력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신규채용이 17명이지만 그런 규모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 그러니까 정식출범을 앞두고 규모는 의논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내년에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반영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도서관을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수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서관이 책만 빌리는 곳이 아니고 문화공간 역할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도서관도 다른 자치구나 인접 자치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 문화시설도 부족한데 문화시설 확충하는 데는 시간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최정아위원

과장님, 문화재단 용역결과 중간발표할 때 제가 분명히 요청한 게 구의회에서 중간발표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신청서 써서 공문을 보냈는데 중간에 해당 과에서 맘대로 잘라서 의원들이 행사에 참석을 못 하게 했고, 왜 못하게 합니까? 용역결과 공문이 그대로 의회에 있어요. 중간보고회 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최정아위원

오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신청서를 써서 제가 직접 냈는데 그 날짜는 취소돼서 변경됐다고 하고는 나중에 연락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지적한 이런 내용들이, 의원들이 들어가면 분명히 지적되고 용역결과가 구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17명 신규 채용하는 인원에 대해서 인력비용이 향후 앞으로 10년까지 어떤 비용이 어떻게 들어갈지 계상해 보셨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5년의 인건비는 계상해 봤고 향후 10년까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향후 10년까지 들어가는 용역결과 자료와 5년 동안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인력비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문화재단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인력을 채용하면, 현 정부 정책이 바뀌었지요. 비정규직을 없애고 다 정규직화 하겠다고 하면 우리 17명의 인원을 전부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는 정규직이 됩니다. 그러면 10년, 20년 후 동작구청이 없어지지 않는 한 안고 가야 할 문제예요. 그걸 단순하게 5년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5년 인력비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부담이 이렇다. 사람 채용하는 건 신중하게 채용해야 돼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유명무실화 될, 서초구처럼 예술의전당이 있고 문화공간이 다양하게 있는 데는 문화재단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와 축제규모도 틀려요. 페스티벌도 주간행사로 해요. 그 정도 규모가 되면 문화재단이 필요하지요.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 있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나마 바다축제 하나예요. 그것도 제가 수년 전부터 국비 따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해서 3억 따와서 규모가 커졌잖아요. 아직 문화재단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교육문화과는 삭감액이 너무 많아서 삭감하기도 부담이 가네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아무거나 프로젝트 추진이 있는데 1억 5,000만원은 뭐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혁신교육지구사업 중 하나인데 청소년들이 5인 이상 모여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기획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심사,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1년 동안 집행하고 평가까지도 청소년들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1억 5,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100개 팀이 넘게 응모해서 지원하는 팀이 많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많습니다.

황동혁위원

올 해 몇 건 접수돼서 몇 건 진행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올해 101건 접수돼서 101건을 사전교육을 시켜서 모두 지원했습니다. 다만 지원액은 차등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한 건당 얼마 지원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100만원 정도

황동혁위원

이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초․중․고생이고 저희가 심사할 때 초등학생이 직접 기획했는지 여부도 심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건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회계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고 초․중․고생 학생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할 멘토를 지정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멘토교육도 시키고 회계교육에 대해서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중 다른 구의 대표사례로 돼서 많은 자치구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우리 구 대표사업으로 인증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동혁위원

마을교육풀-학교 연계사업 2억이 넘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미경 마을에서 하는 교육과 연계해서 마을 프로그램이 학교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마을강사나 콘테츠를 풀로 구성해서 학교에 이런 부분을 제공해 주면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강사를 선택하고 컨택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그만큼 강사비를 학교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학교 교육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심스러워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학부모나 학생, 선생님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황동혁위원

전액 삭감하고 싶은데 교육문화과 삭감이 많아서, 이건 자료를 주세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또 한 가지는 244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용역 2,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뭡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사육신역사관 청소용역비입니다. 청소용역을 민간위탁으로 용역을 줘서

황동혁위원

어디에 줬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어르신주식회사에 주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런 것 같아서요. 한 분이 출근해서 계속 상주하면서 청소하고 퇴근하나요, 관리까지 하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9시부터 4시까지 종사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어르신주식회사 문제가 많아요. 확인하고 싶은데, 사용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셨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사용내역은 사육신역사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서 근무관리감독 잘 하고 있고 서류나 예산 지급하는 부분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삭감의견도 많이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도, 자치구도 발전돼서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나 주민들에게 문화를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원와 상충되잖아요?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문화재단도 있고 동작문화원도 있고 두 가지가 존립한다면 결국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적하시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문화재단이 설립된다면 문화재단도 다 끌어안고, 거긴 사단법인이고 여긴 재단법인이니까 사단법인은 해체하는 게 맞겠지요. 앞으로는 문화가 대세가 아니겠느냐,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문화도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동작구가 지역에 많은 얘깃거리가 있는 지역이지요. 그런 걸 발굴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역사교육, 문화교육도 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교육문화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호간에 상당히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의원님들이 보기에 방만한 예산으로 예산낭비가 있겠다 보여지고 중복투자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된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과에서 의원님들께 잘 설명하고, 전체가 그렇습니다. 교육문화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예산이 국민의 혈세인 만큼 세밀히 계획해서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덴데 그런 신뢰가 쌓이지 않으니까 많은 불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최정아위원님이 예산삭감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원안이나 증액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234쪽 아무거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억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늘어나네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올해도 1억 5,000만원이었는데 다만 재원이 시비였다가 올해는 구비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최정아위원

구비는 올해 1억이었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올해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구비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시참여예산으로

최정아위원

시참여예산 1억 5,000만원이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최정아위원

전년도는 1억이었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최정아위원

제가 알기로 구에서 처음 혁신교육지구할 때 1억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전년도는 시비 1억 5,000만원을 받아왔다는 거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최정아위원

전체 1억 5,000만원이 시비 맞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정산내용을 봤는데 담당자 도장이 없는 것도 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도 자세히 적었지만 정산을 한 페이지에 영수증을 축소해서 4-5개씩해서 사본을 낸 데도 있어요. 금액 확인할 수가 없는 것도 있고 사진첨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물건을 샀는지 모르겠는 정산서도 있고 담당, 주관팀장, 어떤 프로젝트를 제안했던 사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아이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멘토가 계셔서 회계교육도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회계교육을 한 사람의 도장도 없어요. 책임자 도장도 없고,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케이스는 제대로 정산이 안 된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초․중․고 아이들이 신청한 게 아니라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관련 유관시설, 지역아동센터 이런 기관에서 한 것이 반이에요. 개별로 한 게 반, 이 예산은 과장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게 50%고 나머지 50%는 학교에서 주관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한 내용이 많아요. 5,000만원 삭감의견 내겠는데요.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했을 때 하고 전년도에 1억으로 했을 때와 별로 차이가 없다고 봐요. 제가 2개년도 정산서를 요청하고 사업내용을 봤는데 비슷한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5,000만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교육풀-학교 연계사업 추진이라는 걸 올해도 진행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혁신교육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했던 내역들, 사업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어떤 방향으로 하셨는지 내년도 사업은 올해와 비슷하게 가실 것인지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지난해와 예산구조가 바뀐 것 같아요. 아무거나 프로젝트하고 마을교육-풀하고 자치단체 이전으로 했다가 민간위탁으로 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설명드리자면 혁신교육사업 추진과정이 다른 사업처럼 공무원이 사업계획을 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7월부터 민․관․학이 모여서 팀을 구성해서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확정되고, 각 사업별 예산규모도 조정하는데 그래서 혁신교육사업 구비 5억이 매칭된 부분을 일부는 구체적으로 편성할 부분은 편성하고 구체적으로 편성이 안 되는 건 마을교육풀 사업이 학교로 지원되니까 교육기관에 보조로 편성해서 나중에 변경했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셔서 구비나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나 시비는 내년 1월에 확정되니까 가급적 구체적으로 윤곽이 나온 걸 중심으로 구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과목이 작년에 시비로 편성했던 것을 올해는 구비로 편성한 부분이 있어요. 최대한 의회에서 지적한 것을 저희는 보완해서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과목상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만, 혁신교육사업이 기본적으로 2년 동안 추진되는 거니까 내년에도 작년과 큰 틀은 변치 않는데, 기존 승인받은 내역이기 때문에 변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변화는 없고요. 예산과목이 좀 변경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작년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올해 들어온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런 사정입니다.

이봉준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갔다는 얘기는 교육청이나 기관에 주다가 단체나 사학기관에 예산을 준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 구조가 왜 바꿨는지 여쭤 보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마을교육풀사업이 학교로 강사비나 재료비가 나가는데 학교에서는 선생님께서 정산하는 게 너무 힘들다, 잔무가 많이 소요된다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업체에서 정산을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강사비나 행정적인 업무를 선생님이 직접 하지 않는 게 좋겠고, 업무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있어서 그 부분을 민․관․학협의체 논의 끝에 큰 틀에서 마을교육풀사업과 아무거나프로젝트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자고 의결이 돼서 민간위탁으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아무거나프로젝트 같은 경우 민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지 않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아까 최정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최정아 위원장님이 보신 정산서가 2016년도 건데 그때는 저희가 위탁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101개 프로그램을 전부 정산을 받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회계교육을 시키고 관리감독 한다고 했지만 사실 지원한 사람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까지 관리감독하고 정산서를 다 챙기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대한 노력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일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청소년 관련 동작청소년문화의집에 위탁해서 하는데 나름대로 사전교육도 시키고 회계교육도 시키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기존에는 구에서 아무거나 프로젝트나 마을교육풀 학교연계사업을 선정하고 지원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청소년 관련 단체에 예산을 주고 거기서 선정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선정은, 저희가 하나 위탁하나 선정을 위탁체가 하지 않고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청소년의회가 중심이 돼서 청소년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선정해서 심사하고 거기에 마을에 인증위원회라고 성인 심사위원들이 1-2분씩 조별로 들어가서 심사합니다. 기본적으로 혁신교육사업은 직영이나 위탁이나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함께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고 다만 행정적인 절차나 예산집행 부분을 누가 하느냐 이런 게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민․관․학이 함께 사업하는데 관은 하는 일이 뭡니까? 관은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혁신업무 종사하는 직원들

이봉준위원

알아요, 일이 굉장히 많은 건 아는데 왜 이렇게 일을 벌이냐고요? 우리가 교육청입니까? 이건 거의 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구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교육청에 나눠 주니까 당연히 관여가 되겠지만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교육지청에서 해야 될 일을 동작구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력도 없으면서.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위원님 그래도 나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고

이봉준위원

열심히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할 일은 교육지원청에 주고 동작구에서는 동작구에서 할 일을 해야지, 동작구에서 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교육지원청에서 할 일을 동작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요즘 아이들 키우는 교육이 교육청에만이 아니고 혁신교육의 모토가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모토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물론 민․관․학이 함께 교육에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너무 매몰해서 교육문화과에서 이 일만해도 엄청날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교육문화과가 이 일 말고도 다른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리고 혁신교육 관련해서 시비는 언제 확정되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대체적으로 1월 중순 이후에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이봉준위원

어느 정도 내려오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교육청 예산 3억, 시비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시예산이 확정되고 교육청 예산이 확정되고 어떤 기준으로 내는지 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그 예산이 내려오면 다른 사업을 합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기존에 하던 사업을 2년 동안, 지정이 2년이기 때문에 2018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큰 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5억 확정됐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작년에도 그랬고 규모가 자치구마다 다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작년에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서울시 예산과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있어서요.

이봉준위원

시도보조금에 혁신교육 관련 세입이 없어서, 애초에 5억 예상했다고 하면 4억이든 4억 5,000만원이든 세입으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 돈도 아닌데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세입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1-2,000만원도 아니고 5억이 되는 돈을 세입에서 놓쳤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보통 가내시라고 해서 내시가 내려오면 잡는데 이런 부분은 내시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하고 잡았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봉준위원

233페이지 동작혁신교육축제는 뭐지요, 그 전에 하던 건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2015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2년 동안 혁신교육사업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혁신교육에 대해서 공유하고 함께 격려하고 그다음 연도 사업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자리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매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자치구에서도 혁신교육을 하는 자치구에서는 모두 출제형식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금년 예산은 얼마였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금년 예산은 4,000만원이었고 증액없이 똑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정산서 저에게 낸 거 2017년도입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2016년도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민간으로 줬는데 민간은 더 잘 한다고 보셔서 민간으로 위탁주신 겁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청소년 관련된 사업이니까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하는 것들이 전문성도 있고 여러 가지 정산이라든가 회계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하는 것보다 위탁이 필요하다고 2-3년간 논의 끝에 위탁이 필요하다고 해서

최정아위원

아무거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셨는데 어디에 위탁을 줬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동작 청소년문화의집에 위탁했습니다.

최정아위원

동작 청소년문화의집은 제가 2년 전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구정질문에도 지적했고 난타북 대여 건으로 대여를 하지 않는 업체에게 대여를 한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기관이 동작 청소년문화의집 아닙니까? 그러면 동작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하고 있는 위탁체가 어디입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사단법인 청소년전략21입니다.

최정아위원

그때 제가 이 위탁체들은 다음번에 페널티를 줘서 재위탁하는데 반드시 마이너스를 줘야 된다고 하고 입찰참여는 안 된다고 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위탁을 주고 있는 데가 동작 청소년문화의집이고 동작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분명히 구정질문 때 얘기를 하고 집행부 답변이 페널티를 줘서 구에 해당되는 입찰을 했을 때는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프로젝트를 거기에 또 맡겼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민간위탁금 민간으로 주지 마시고 조정하세요. 직접 관에서 운영하세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혁신교육사업이 저희 임의대로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사실은 아무거나 프로젝트를

최정아위원

협력기관에서 했다는 사람들은 2년 전 저희가 지적한 내용을 모를 것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전략21이 페널티를 받을 만큼 그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파악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직원이 전부 제주도로 출장 갔는데 모르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갔더니 아무도 없고. 결국 부당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 안 했습니까? 속기록 갖다드릴까요? 당사자하고 통화한 녹음기록이 있어요. 난타북 대여한 회사하고.
영수

오영수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몇 명의 위원님들께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가 판매입니까, 대여입니까 물었더니 분명히 판매라고 했어요. 결국 거기 있던 책임자가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그런 기관에 위탁을 줬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영수

오영수기획재정국장

심사할 때 하자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준 겁니다.

최정아위원

속기록을 보세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페널티를 주고 앞으로 구가 하는 데에서 입찰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페널티도 안 주고 더구나 그런 기관에 줬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뿐만 아니라 전체 동작구 의원님들에게 어떤 과정으로 왜 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민간위탁금 하시지 말고 관에서 직접 하세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위탁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기관인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또 줬다는 것에 경악스럽습니다. 그 자료가 제 핸드폰에 아직도 있어요. 그분하고 통화한 게. 본인이 우리는 대여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수년간 그렇게 했습니다.
영수

오영수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236쪽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에 2,000만원 증액된 것은 교육청에서 증액됐기 때문에 같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증액이 돼서 매칭비율로 늘어난 겁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올해 진로직업체험센터에 현재까지 집행잔액하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를 나누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중 문화시설 확충 연구용역비 노량진6구역 문화시설건립 타당성 용역 2억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동작문화재단 설립 추진 출연금 1,000만원 전액 삭감과 재논의,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민간위탁금 아무거나 프로젝트 추진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혁신교육 지구설명회, 동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생종합예술활동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무관리비 대학입시설명회 홍보물 제작, 동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지원 민간위탁금 청소년 진로직업박람회 등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것들은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아무거나 프로젝트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관에서 하는 것으로 다시 조정하라고 제가 분명히 권고를 했고요. 문구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는 기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간다는 전제를 똑같은 데 안 준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민간위탁 자체는 의심스럽습니다. 2017년 정산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사업기간이 12월까지라 정산을 받고 있고요.

최정아위원

받은 내용 중에 하나 갖고 오세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체로부터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받습니다.

최정아위원

민간위탁금은 절대 반대입니다. 전체 3억 7,91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요. 2016년도에 편성했던 형태로 재조정하겠습니다. 그 안을 추가로 넣어주세요.

강한옥부위원장

안은 넣겠습니다. 차후에 논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우리가 지적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움직여야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왜 합니까? 의사팀은 속기록 찾아보세요. 제가 동작청소년문화집 관련해서 한 것.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정회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청소년문화의집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 과 사항 얘기할 때가 아니고 다른 과 사항 얘기하셨던 때인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교육문화과는 아니었지만 위탁체는 맞습니다. 그 위탁체는 전 부서에서 페널티를 주겠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 중 민간위탁금 3억 7,91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2016년도 편성되었던 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오셨으므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부위원장, 최정아 위원장과 사 회교대)

최정아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백금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49쪽입니다. 2018년도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7년 대비 19만원 증가한 3억 4,1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징수관리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2억 4,786만 5,000원으로 2017년 대비 1,374만원 증편성하였는데 이는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내년도 체납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증가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50쪽 업무추진비와 포상금은 2017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세 연구원 운영을 위해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금액의 1만분의 1.5를 출연토록 되어 있어 구의회 승인 후 1,08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서울시 체납차량 단속업무 통합전산시스템 구축계획에 의거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1쪽 세외수입 관리사업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이 2017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하단 세입자료 통계관리 사업의 일반운영비로 2017년과 동일한 1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시 세입징수 인센티브 사업의 업무추진비는 2017년 대비 세무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워크숍 비용 삭감으로 775만 8,000원 감소된 916만원을 편성하였고 시 인센티브사업 포상금 예산편성은 우리 구 재정보전금으로 세입처리된 시 세입 인센티브 시상금 2억 2,500만원의 5%인 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하단 세무행정 홍보사업의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각종 안내문 제작 및 지방세법령집 등 구매비용이며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3쪽 기본경비 사업비는 기본사무용품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며 2017년 대비 83만 3,000원 증가된 1,24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이유는 2018년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징수과 세출예산은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49쪽부터 254쪽입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250쪽 지방세 징수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37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우편요금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예. 우편요금이 전년 대비 일반하고 등기 다 30원씩 인상이 돼서 우편요금 인상분만 반영한 것입니다.

전갑봉위원

45만 건이었는데 올해는 몇 건이었죠?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일반이 45만 건이고 등기가 8,000건 그래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전갑봉위원

요금이 올라서 그렇다?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예.

전갑봉위원

2016년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금액도 많았고 건수도 많았습니다. 건수가 합해서 51만 건이었습니다.

전갑봉위원

결과적으로 줄었네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결산을 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것을 올해 예산편성할 때 감편성을 했고요. 소액자 같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보다는 세무종합시스템을 이용해서 문자발송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최소한의 건수를 잡아서 올린 부분만 올린 겁니까?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예.

전갑봉위원

저는 과다로 건수를 잡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과다는 절대 아닙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249쪽 공매수수료는 어디에 지급합니까?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합니다. 체납하는 것을 부동산 공매를 할 경우에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이봉준위원

공매액의 몇 % 이렇게 되어 있나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예.

이봉준위원

금년에는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계속 진행 중인데 정확하게는 말일쯤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현재?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26건 의뢰했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수료 지급은 정확하게 얼마 지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압류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까?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예. 그거는 대법원 전자등기촉탁수수료라고 건당 1,000원씩 인터넷 압류 및 해제 수수료입니다.

이봉준위원

건당 1,000원씩입니까? 그러면 1만 건 정도 잡은 거네요? 이렇게 많아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해제도 있고 설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봉준위원

상황이 다를 텐데 매년 예산을 똑같이 500만원, 1,000만원 잡아놔서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나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공매수수료는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희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방극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과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57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부과과의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5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7년 대비 85만 7,000원이 감소한 3억 6,3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57쪽 세무부과 홍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지방세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2,075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구세 부과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고지서 인쇄비, 지방세 관계법령집 구매 등 사무관리비 1,386만 4,000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2,052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등으로 2017년 대비 5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단가인상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료 259쪽부터 260쪽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59만 1,000원, 일반운영비는 1,623만 7,000원으로 2017년 대비 724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주택가격조사 제도가 안정화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업기간 축소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홍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를 2017년 대비 50만 5,000원 증가된 5,57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단가 소폭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260쪽부터 261쪽 행정운영 경비는 2017년 대비 55만원 증가된 92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2018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준단가 적용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 주택가격 산정관련 수수료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과과 2018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57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259쪽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 예산이 있는데 공동주택이 미공시된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1년에 2번 공시를 합니다. 1월 1일자 기준과 6월 1일자 기준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월 1일자는 1월 1일 현재 상황으로 평가를 해서 공시하는 경우이고 6월 1일자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재산세 과세를 하기 위해서 그간에 신축된 공공주택에 대해서 평가해서 공시하게 되는데 이 예산은 1월 1일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 신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봉준위원

공시 이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입니까?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 예정되어 있나요?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270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는 250동을 신축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입니까?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주로 하는 것은 다세대 연립입니다.

이봉준위원

예측할 수밖에 없겠네요.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예.

이봉준위원

260쪽과 261쪽에 컬러토너와 토너 구입 예산이 있는데 홍보산과에서 일괄 구매하지 않나요?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각 팀별로 가지고 있는 것은 홍보전산과에서 일괄해서 구입해서 갖다 쓰는데 개별주택평가팀에서 사용하는 특수프린터기라서 플로터라고 해서 지도출력하는 것은 별도 구입해야 됩니다.

이봉준위원

플로터가 부과과 말고도 건축과나 사업부서에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적과와 저희 부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257쪽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과세전 적부심사는 언제쯤 열게 되죠?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정기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과세하기 전에 세무조사를 해서 과세하기 전에 미리 금액을 산정해서 공문으로 통보해 줍니다. 과세하기 전에 사전안내를 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수시로 하는데 1회라고 하셨잖아요?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예전에 보면 한두 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들어와도 다른 심의 있을 때 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1회로 잡아 놓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구세심의랑 과표심의는 언제 하는 겁니까?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총 다섯 가지 종류를 잡았는데 고액체납자명단 공개 심의가 1년에 2번 있는데 그것을 잡았고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심의 1회로 잡혀 있고 유공납세자 심의가 1회 잡혀 있고 건물 및 기타물권 심의인데 구세심의는 구세를 부과하거나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주로 재산세 같은 경우입니다. 그때 심의를 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면 언제 열릴지 모른다는 겁니까?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7월, 9월에 나가니까 8월이나 10월경입니다.

강한옥위원

고액상습체납자는 11월 셋째 주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따로 연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세전 적부심사, 구세심의, 과표심의는 합쳐서 할 수는 없습니까?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그건 상황에 따라서 합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공교롭게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이전 이후에 할 계획이 없으면 그거 하나로도 하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심의위원들 숫자 보니까 4가지 심의가 6명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혹시 중복자들 있나요?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중복자들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가요?

강한옥위원

심의위원회 하면 다 같은 심의위원회에서 따로따로 같은 사람들이 심의를 하는 거죠?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심의위원이 17명입니다. 당연직 3명하고, 위촉직 14명인데 심의할 때는 부위원장, 위원장 포함해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연락을 드려서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위원들을 위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17명을 구성해놓고 구세 심의할 때 다른 분이 오시는 거고, 과표심의 할 때 17명 중에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그렇죠, 다를 수도 있고 그때 오셨던 분들이 오실 수 도 있고. 왜냐하면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그러면 잡아놓으신 게 총 7번을 잡아놓으신 건데요. 1년에 7번이 다 열리나요? 보통 몇 번 정도 열리죠?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금년같은 경우에는 5번 열렸습니다.

강한옥위원

2017년에 5번이고, 그러면 보통은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4-5회 정도는 열립니다.

강한옥위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잡혀있는 걸 보니까 구세심의나 과표심의 이런 것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그렇지 않아도 날짜 사이가 얼마 안 되면 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따로따로 잡아 놓으셔서요. 잡아놓으면 애써서 이렇게 잡은 데로 하시니까.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59쪽에 부동산평가위원회도 참석수당 예산이 있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왜 50%만 반영하셨어요?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50%는 국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옵니다.

강한옥위원

50%국비고 50%는 구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열리는 거는 4회가 다 열리는 거예요?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다 열립니다.

강한옥위원

4회를 2회로 하면 될 거를 왜 굳이 50%를 했을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극내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지역사회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3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18년도 총 예산은 전년대비 13.2% 감소한 2억 6,653만 1,000원으로 4,061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상임위에서 특별히 쟁점사항 없이 원안통과된 관계로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된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5쪽 지적민원실관리비입니다. 1,7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467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복사기 노후화로 인한 임차료 편성과 지적업무 우편량 증가로 우편요금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267쪽 중간부터 268쪽 상단까지 부동산거래관리비로 2,5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47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동작구 부동산소식지 발간에 따른 제작비와 2017년도 6월 부동산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실거래신고 관련 포상금 1,000만원을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69쪽, 개발이익환수제 운영비입니다. 전년대비 42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개발부담금을 조합에서 조합원으로 변경부과함에 따라 체납독촉료 우편요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도로명주소사업 관리비입니다. 전년대비 1,361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골목길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추가설치가 필요하고 도로명판 확충실적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로 포함됨에 따라 도로명판 추가설치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정보과 사업예산은 지적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상임위에서 이의 없이 원안통과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5쪽부터 27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265쪽에요.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어떤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 사무실 1층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 뿐만 아니라 구청을 방문하는데 각각 실과로 안내하고 또 저희 과에 대해서는 각 업무별로 물어보면 담당자 안내를 하고 종합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본청 로비에 안내하시는 분이 따로 있잖아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없앴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왜 부동산정보과에 민원안내도우미 예산을 잡아놨을까?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민원여권과에도 있고 양쪽에 다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직접적인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공단 전출금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경영지원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오문환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분량이 많은 관계로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본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공단 예산편성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자치구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였고, 2017년도 집행실적을 비교하여 최소소요를 반영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18년도 공단 사업예산 편성 총액은 특별회계 32억 3,400만원, 일반회계 155억 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4% 증액한 18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자본예산 편성을 말씀드리면 전년대비 7,100만원 증액한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8년 사업장별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은 공영주차장 12억 1,8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장 6억 8,600만원, 견인차량보관소 4억 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7%를 증액한 2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인 체육시설은 흑석체육센터 9억 6,900만원, 동작구민체육센터 38억 2,400만원, 사당문화회관 17억 7,000만원, 여성플라자스포츠센터 22억 3,900만원, 상도스포츠클럽 5억6,200만원, 사당종합체육관 17억 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2%를 증액한 11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사업은 금년 11월 신규 수탁한 다울작은도서관을 포함하여 8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6.5% 증액한 18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사업은 동작구민회관을 비롯한 4개 사업에 전년대비 1.9%를 감액한 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과목별 예산 증가요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전년대비 11.3%, 7억 3,200원을 증액하였는데 세부 증감내역은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급여인상율 2.6%와 호봉승급으로 인한 증가분 1억 800만원,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증가분 2억 2,000만원, 흑석체육센터 재개관에 따른 비용증가 2억 900만원, 다울 작은도서관 신규 수탁 운영에 따른 비용증가 5,500만원 기타 인력변동 등에 의한 상승분 6,800만원, 퇴직연금증가분 4,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경비로 전년대비 13.1%, 13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증가 1억원, 4대보험 등 복리후생비 증가 1억 2,100만원, 흑석체육센터 재개관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및 동력비 증가액 9,200만원, 평가급 지급율 변경에 따른 증가 8,300만원, 청소용역직원 4명 증원 및 생활임금적용분에 따른 위탁관리비 증가 2억 2,500만원, 흑석체육센터 운영기간 및 세외수입 증가에 따른 파트강사료인 일반보상금이 4억 6,600만원, 퇴직연금은 인건비 증가에 따라 1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연구개발비 등을 포함하여 1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단 자본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전년대비 7,100만원 증액한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전산장비 도입관련 예산 7,080만원, 백업스토리지를 비롯한 비품 구매에 4,240만원, 사업장별 공용락커 헬스기구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품구매에 2억 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단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단 세외수입 및 자본전출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공단 세외수입 예산은 2017년도 세외수입 실적과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 전망을 기초로 하여 각 사업장별로 수입 가능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대비 7.8% 증액한 158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차사업은 전년대비 3.1% 증액한 34억 500만원, 체육사업은 전년대비 9.2% 증액한 119억 2,800만원, 도서관사업은 전년대비 2.4% 증액한 9,095만원, 공공사업은 전년대비 0.6% 증액한 3억 4,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세외수입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단본부의 세외수입은 예금이자, 잡수입, 테니스장 운영수입으로 전년대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사업은 공영주차장의 월정기 및 시차 증가와 구릉주차장 운영시간 연장 등으로 1억 8,6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거주자우선주차장 재개발 및 신축공사로 인한 삭선 등으로 8,300만원을 감액한 1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사업은 10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흑석체육센터 재개관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도서관 및 공공사업은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구 예산이지만 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본전출금 편성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자본전출금은 교통지도과 외 6개 과에서 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공단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예산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경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흑석체육관이 개관할 텐데요. 원래 있던 체육관은 리모델링 하는 거고 그 옆에 다목적실 같은 거를 다시 또 하나 만들게 되잖아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증축하게 됩니다.

강한옥위원

증축하는 거는 어떤 용도로 계획하고 계신 거죠?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증축되는 시설은 지금 헬스장이 30평인데 80평 정도로 확대하고, 다목적실이 없었는데 50평으로 확대되고, 문화교실 할 수 있는 교실이 신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내년에 몇 월부터 개관하실 거예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구청 생활체육과하고 협의된 거는 내년 7월에 오픈인데 저희들 인력은 5월에 투입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인력은 5월에 준비하고 7월부터 개관하는 걸로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프로그램이 정식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흑석체육관에 지금 체육관과 더불어 다목적실이 생길 텐데 예산편성을 보니까 9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신 거죠? 이게 6개월분이죠?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비는 6개월인데 인건비는 8개월 편성된 인력들도 예산서에 표식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인력비 말고 사업비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네, 사업비는 6개월입니다.

강한옥위원

수입은 얼마를 잡은 거예요? 수입이 9억 6,900만원 아니에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세출이고요, 세외수입은 흑석체육센터가 13억 8,300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

내년에 6개월간 수입 계획을 13억으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다목적실 없을 때보다 얼마나 더 증가하신 거예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흑석체육센터가 다목적실하고 헬스장이 기존의 시설로는 1년에 12억 정도 세외수입이 발생했는데요. 6개월에 13억이니까 1년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1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연간 18억 수입 결과가 나오는데 내년에는 6개월이니까 13억 잡는 거예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좀 넓어짐으로써 세수가 발생되어서 다행인데 사당종합체육관은 보니까 수입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적게 잡으신 것 같아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올해 사당종합체육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체육관에서 운영하는 배드민턴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세외수입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세출을 17억 정도 보고 계시는 거죠? 세출이 17억인데 세외수입을 14억으로 잡으면 한 3억 이상이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적자로 편성돼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당종합체육관 지을 때 돈 많이 들어서 얼른 회복하셔야 되는데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적자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그래서 현재 헬스장하고 다목적실하고 지능개발 문화프로그램은 잘 되고 있는데 체육관에서 운영하는 배드민턴 프로그램이 비활성화 되다 보니까 금년도 12월에 내년도 사당종합체육관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도 배드민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원래는 사당종합체육관을 지음으로 해서 흩어져있던 배드민턴들을 철거를 하고 종합체육관에 다들 들어와서 각자 클럽별로 여기로 와서 사용하라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체육관은 지어놓고 각자들 아직도 클럽별로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그 배드민턴들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배드민턴 대신에 다른 사업을 생각하여야 될 것 같아요. 배드민턴한데 계속 오라고 했다가는 매년 적자가 날 것 같거든요. 배드민턴 포기하시고 다른 사업으로 빨리 전환하시는 게 오히려 손해를 막는 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안 해 보셨나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12월에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사당종합체육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배드민턴을 활성화 시킨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혹시라도 변경 가능하니까 어쨌든 배드민턴을 50%만 전혀 계획 안 하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50%하고 다른 걸로라도 해서 오히려 사당종합체육관을 활성화 시키셔야 될 거예요.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적자를 낸다고 하니까 굉장히 염려스러워서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사당종합체육관이 처음에 기획하게 된 이유가 주변에 배드민턴 회원들이 우리는 체육관이 없다보니까 강서구의 마곡체육관을 임대해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배드민턴장을 해 달라고 해서 처음에 계획된 건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사용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강한옥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체육관 운영에 대한 방향설정을 해서 적자가 안 나오도록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그래서 현재 주변에 배드민턴클럽이나 관악구에서 운영하는 국사봉체육관 등 요금을 분석했고요. 내년에는 생활체육도 있지만 엘리트 배드민턴프로그램도 운영해서 배드민턴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헬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용하려고 하는 분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사용 못 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신청해 놓고도 못 하는 분들이 있죠?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월정기 등록을 하면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본인이 아침 6시에서 저녁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회원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동혁위원

몇 사람 민원을 받았는데 월정 끊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그 프로그램은 아마 헬스가 아니고 30분 순환운동인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흑석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과에 질문하려다 못 했는데 너무 오래 끌어서 민원이 굉장히 발생하고 하거든요. 그쪽에 한 번 얘기할 거고요. 예산을 보니까 흑석체육센터 세입예산은 13억 8,000만원을 잡았죠? 그런데 지금 세출예산은 9억 6,900만원 잡았어요?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닌가요, 세입세출이?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흑석체육센터는 예전에 리모델링이나 증축공사 들어가기 전에도 수영장이 좀 활성화되어 있었고 또 헬스장 회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헬스장도 면적이 커지고 그 다음에 다목적실이 새로 생기고 문화교실이 생겼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그렇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황동혁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흑자운영을 하려면 최대한 세입은 확대하고 세출은 절약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너무 차이 나서 흑석동 주민들께서 많은 이용료 내고 혜택은 덜 가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좀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세외수입 중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해마다 현수막 게시대를 더 설치를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2-3년 전에 태풍 때 훼손되어서 그게 아직 증설이 안 되었거든요. 현수막 게시대는 줄어들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왜 증설 안 하셔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구청 유관 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아마 증설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태풍 전에는 게시대에서 수입이 마이너스는 아니었잖아요, 그때도 마이너스였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현수막 게시대는 적자는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적자가 아니었는데 내년 예산은 적자는 아니지만 줄어든 거죠.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 상단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상단광고를 2016년도에는 2,100만원 정도 수익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단광고 미판매가 많아서 1,3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들어왔고, 내년도에는 상단광고 수입을 6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입금이 감소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상단광고를 안 하는 건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지금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 설치한 위치가 광고로서 효과가 좋은 데가 있는 반면에 효과가 좀 떨어지는 데는 업체에서도 상단광고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내년에 현수막 게시대 공사를 하실 때 전수조사를 하셔서 걸려 있는 것을 버릴 수는 없고 잘 홍보가 안 되는 데는 저렴하게 해서라도 다 판대되게 하고, 홍보효과가 좋은 곳을 골라서,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지속적으로 세외수입이 준다는 얘기인데 물론 빚은 아니지만 부채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염려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게시대를 좀 더 설치할 수 있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내년에는 광고 효과가 뛰어난 장소에 현수막 게시대를 증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미판매된 상단광고도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공단본부 세출예산에 보면 조직 제진단비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행안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3년에 한 번 정도 공단 조직을 진단하라는 공고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2015년도 1월에 조직진단을 한 번 받았거든요. 내년이 3년 주기인데 내년에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도서관이 이관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공단조직을 다시 한번 진단해서 설계를 받아 볼 필요가 있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조직 제진단을 어디서 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행안부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내년 인건비 인상율이 얼마나되죠?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정부에서 2.6% 인상률이 결정됐습니다.

서정택위원

거기에는 호봉승급으로 인한 것도 제외되고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호봉승급은 제외되고 기본 인상률만 2.6% 제시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성과급도 임금 인상률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받아서 지급률이 내려오기 때문에 인건비에는 편성 안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경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연봉제로 해서 인건비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안 그런가 요? 연봉제로 계산하면 다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영수

오영수기획재정국장

공단은 내년부터 연봉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큰 관계는 없을 거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공단만 연봉제가 없어져죠?
영수

오영수기획재정국장

점차적으로 연봉제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서정택위원

연봉제로 가는 추세는 아니고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작년에 정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현 정부 들어오고 나서 성과연봉제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타 구 공단도 성과연봉제는 폐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공단의 자산이 2017년 대비 2018년에 얼마 정도 늘 예정인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3억 4,000만원 정도.

이봉준위원

총 자산 대비 몇 %이죠?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자산이 현재 8억원으로 표기되고요, 내년에 3억 4,000만원을 하기 때문에 50%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자산이 50% 정도 늘어난다고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난해한 거 같은데 감가상각비가 20% 정도 증액됐어요. 감가상각은 정률로 매년 해나가는 거 아닌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정률이 있고 정액이있습니다. 정률은 0.451%로 해서 하는 거고 정액은 20%로 매년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많이 늘었죠?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감가상각비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4,5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증감요인을 보면 차량운반비 해서 1,300만원 정도, 비품이 1억 3,000만원 되어 있는 거를 정률법에 의해서 0.451로 계산했고

이봉준위원

지금 계산할 수는 없고 증액된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자본예산으로 구입한 물품과 내년도에 3억 4,000만원을 같이 계산하다 보니까 증액됐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견인보관소는 관악구와 동작구의 부담비율이 있나요? 매년 같은 비율로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대행료를 정산하는 비율이 있는데 견인대수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봉준위원

2018년 예산에는 관악구는 늘고 동작구는 줄어들었더라고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관악구 견인대수가많기 때문에 대행비율이 더 높아지는 거고 견인대수가 적어지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것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나 요? 예측이 가능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봉준위원

동작구는 관악구보다 견인을 내년에 조금 덜 하겠다 그런 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대행비 결산은 2017년도가 마감되면 그 실적으로 2018년도 거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2017년도에 견인을 많이 안 한 거네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관악구에 비해서 견인대수가 적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내년에 시설관리공단 전체 재정이 28억 정도가 마이너스 될 거죠?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내년에 28억 정도가 적자 편성됐습니다.

강한옥위원

28억 중에 도서관에서 17억 정도.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사당종합체육관에서 3억 6,000만원, 동작휴양소에서 2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5억은 어디에서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공단 본부 예산이 28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사업에서 10억 정도 흑자가 발생되고, 체육사업에서 7억9,000만원 정도 흑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상계하면 28억 정도 적자가 될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크게 난 데가 17억, 3억 6,000만원 2억 2,000만원 하니까 2억 정도는 골고루해서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적자난 데는 도서관이 17억 3,800만원, 공공사업이 마이너스 1억 6,300만원, 휴양소만 2억 2,900만원입니다. 주차와 체육에서 흑자가 나기 때문에 공단본부까지 포함하면 28억 적자라고 봅니다.

강한옥위원

공단이 28억 정도 적자 나는데 여기 보니까 평가급이 8,300만원 올라가는 거죠? 공단 평가 받고 직원들 평가 받은 다음에 성과급으로 수당 받는 거죠?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올해 지급률이 150%에서 180%로 인상되다 보니까 그것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강한옥위원

적자가 나도 성과급을 받는 거예요? 이거 받아가면 더 적자가 나는 거잖아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받는 데는 300%까지도 받는데요, 저희 공단 직원들의 성과급은 쉽게 말해서 기본급만 12개월 받습니다. 보너스가 없습니다. 1년에 1회 성과급이 있는데요, 경영평가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150%에서 180% 상향조정해 준 것입니다. 사실 성과가 좋으면 300% 받는 공단도 많습니다.

강한옥위원

적자가 나도 경영평가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적자 나면 못 받는다는 규정은 없어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서울시 자치구 공단 중에 흑자가 나는 공단은 거의 찾아 보기 힘들 정도로 적자를 다 보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성과급을 삭감해야 되나?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평가급은 행안부에서 지급률이 결정돼서

강한옥위원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28억 적자를 25억으로 줄여보세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상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이고요, 작년에도 16억 적자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결산해보니까 3억 5,000만원이 적자가 났더라고요.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단이 적자를 내는 도서관을 맡은 이후로 어려우면서 평가를 ‘좋아’로 받고 있지만 이사장이 바뀌고 정규직화 하는 직원도 많고 하니까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시설관리공단의 적자를 흑자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내년에는 최소화해서 계획은 이러하나 흑자, 적자 없이 0원으로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내년도 전체 예산에서 28억 정도 적자나는게 도서관에서 17억 나고요, 공공사업에서 1억 6,300만원, 공단 본부에서 28억 정도 예산이 성되어 있고요, 요약본 제출한 거를 보면 유달리 증가부분이 높은 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8년도 과목별 예산을 보면 경비 업무추진비가 22% 올랐고요, 연구개발비가 105%, 교육훈련비가 33.8%, 행사홍보비가 49.7% 올랐는데 사유가 어떤지 설명하시겠어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아까 이봉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3년에 한 번 정도 조직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권고사항에 의해서 내년에 문화재단이 생기면 도서관사업이 이관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조직을 설계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업무추진비는 400만원 증액됐는데요, 지금 이사장이 취임되고 나서 경영목표가 현장중심이어서 회원들을 자주 만나서 의견도 수렴하고 간담회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60만원 업무추진비를 편성했는데 그게 너무 적어서 내년도에 증액한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제가 봐도 적긴 해요. 공단 이사장이나 상임이사나 공단본부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적은데 정원 계산돼서 이번에 오른 건가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업무추진비 안에 편성되어 있는 거는 일괄적으로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조금 인상한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문화회관 정원가산 업무비가 있는데 다 제각각이거든요. 사유가 왜 그래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끔 편성된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사당문화회관 따로, 흑석종합체육관 따로 해서 인원에 따른 거를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정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진행했다는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사당3동에 수영장이 생기는데 수영장 이름도 만들어졌던데 언제부터 운영될예정이에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내년도 하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은 계획 안에는 안 넣은 거죠?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예산 편성에는 없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것을 넣어야 될 거 같은데 오픈되면 바로 사용하게끔 해야 될 거 같은데 늦어도 9월이라고 하거든요. 석달분에 해당되는 인력비를 편성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공단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님.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가능한데요, 당초 계획했던 거는 그렇게 예상했는데 준공시기가 당겨진다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나중에 의결할 때 그렇게 할게요. 개관해 놓고 석달 동안 비워 놓으면 안 되죠. 늦어야 9월이라고 해요, 짓고 있는 측에서는. 공단에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 되는 인력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 해서 하시죠?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비정규직, 정규직에 대해서 상시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정규직으로 하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저희들이 11월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재 체육교사직 12명과 체육센터 안내파트 인원 5명, 사서파트 1명 해서 총 20명을 정규직화하기로 심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정규직화되면 복리후생비라든지 모든 것이 반영된 거예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반영됐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정규직화하는 인력에 해당되는 예산이 어느 부서에 몇 사람이 어떻게 진행됐고 예를 들어서 정규직되기 전과 후에 어떤 예산을 얼마큼 편성했는지 그 내용을 주시고요, 정규직화 기준을 어떤 것으로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기획예산과장님, 홍보전산과와 같이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PC모니터를 22대 구입하네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2,200만원으로 1대 100만원 꼴 정도 하는데 이것은 홍보전산과에서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해서 28% 절감해서 1대 81만원으로 구입하기로 했는데 22대도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 포함해서 구입하시면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전산과에 얘기해서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매입할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되 예산 지출은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렇게 한다고 갖고 왔는데 그렇게 되면 400만원이 절감될 거예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어차피 추경할 거니까요, 하게 되면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능한지 검토해보고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혹여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최정아위원장

대수를 늘리세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안 되죠.

강한옥위원

시설관리공단에 400만원어치 해서 컴퓨터를 5대 더 사요, 그러면 되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어쨌든 대수를 늘릴 수도 있고 돈을 절약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합쳐서 하세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홍보용 광고제작 송출 1,2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문환

오문환경영지원팀장

내년도에 흑석체육센터를 재개관하는데 홍보용 영상을 제작해서 HCN을 통해서 50회 정도 송출할 계획을 갖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공단 사업이 적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회원을 증대하고자 예산편성한 내용이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사당종합체육관도 같이 넣어서 하세요. 흑석체육관과 사당종합체육관 이용률을 높이려면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사당종합체육관은 가장 많은 민원이 뭐냐면 사용료가 인근 국사봉 때문에 비싸다고 해서 외곽에 있는 클럽들이 추우면 실내로들어와야 되거든요. 국사봉이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 수준을 맞춰서 요금체계를 조정하면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실내클럽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못 만들었어요. 실내 이용하는 클럽을 따로 구성하면 활성화가 될 거 같아요. 중간에 농구코트가 있다 보니까 이쪽 배드민턴 치는 분들은 먼지가 난다는 민원이 있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잘 조정하면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것은 이사장님이 다각적으로 판단하셔서 복합시설이기는 한데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배드민턴을 지어놓고 활성화를 많이 시켰으면 하는 주민들 바람이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개선할 방법을 찾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립취지가 배드민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건립됐기 때문에 1년간 시범운영해봤습니다만 아까 강한옥위원님이 지적하신 거같이 배드민턴 회원들을 최우선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하되 지금 농구교실 같은 경우는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타 종목을 오히려 확장시키는 거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꼭 검토해서 알려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사당문화체육관 건립할 때 배드민턴을 다 흡수하는 조건으로 건립했잖아요. 배드민턴이 언제든지 들어오도록 여지를 남겨둬야 할 거 같아요.

최정아위원장

저도 그 생각이에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립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 종목을 비어있는 시간은 조건부로 해서 운영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교실을 연중 사용하지 않고 개월 단위로 교실을 운영해보고 언제든지 배드민턴이 들어오면 빠지는 것으로 운영을 한 번해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다 불법시설이니까 양성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거 같아요. 빨리 들어오도록 하는 방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주말에 이용해 달라는 민원이에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활성화 차원에서 배드민턴협회에 사무실도 일부 제공까지 해주었습니다. 배드민턴 회원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배드민턴 회원들만 기다리면서 공간을 비워둘 수 없으니까 그 대신 대체하는 종목이 장기간가지 않도록 탄력이 가능하도록 짧게 운영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주말에 오픈하면 사당종합체육관은 적자가 조금 해소될 거 같은데 문제는 인력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당종합체육관을 각종 대외행사하는데 종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운영했습니다만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 수지가 나오지 않는 것이 각종 행사대관을 주말에 많이 했습니다. 일반대관료와 상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계상했던 내용과 차이가 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수 기획재정국장님, 이란우 이사장님, 오문환 경영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함동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보건기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7쪽에서 304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5억 2,90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041만 5,000원을 감액하여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전산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6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하단에서 278쪽 보건소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폐기물 수거수수료, 무인경비용역 수수료와 보건소 청사 유지보수비 및 자산취득비로 1,7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 분소 관리사업입니다. 보건 분소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위해 3,8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하단에서 280쪽 중단까지 보건행정 관리입니다. 총 예산은 4,683만 1,000원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정차량의 유류비 및 각종 제세공과금으로 3,113만 1,000원, 업무추진비 1,020만원 및 전년도까지 기본경비에 편성했던 부작용 환자 보상금 150만원을 보건행정관리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복사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하단에서 281쪽 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 행사 추진 및 업무추진비로 1,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하단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사업입니다. 홍보물 등 인쇄비 및 위원회 운영수당과 업무추진비로 1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건강도시조성 및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으로 국내건강도시회원 회비 및 위원회 수당으로 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하단에서 288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구역 단속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흡연율 감소 및 금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은 2억 6,861만 8,000원입니다. 이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는 1억 164만 4,000원, 일반운영비는 1억 694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세부항목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홍보 및 정비, 상담사․지도원 교육비, 차량 임차비 등으로 9,774만 9,000원,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로 91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는 568만원, 금연교육 강사료 등으로 1,341만 6,000원, 금연보조제 등 물품구입에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 및 자산취득비 4,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에서 298쪽까지는 감염병 예방 정책사업으로 총 3억 9,5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감염병 예방홍보입니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외 감염병의 유입과 집단급식 등 외식문화로 인한 식품매개질환의 집단발생 예방을 위한 감염병 예방 홍보사업으로 38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제1군 감염병환자의 신속한 격리와 치료를 통해 감염병 차단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서 290쪽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입니다. 질병정보모니터와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요령을 홍보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7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하단 의료관련 감염관리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감시․분석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감염병관리 PMTP2 교육입니다. 주요 감염병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로, 전액 국고보조사업이며 3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중단부터 294쪽 방역소독 활동입니다. 하절기 취약지역 방역소독 활동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2,126만 8,000원, 제반경비 및 재료비에 4,110만 5,000원, 방역용 이륜차구입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에이즈 검진, 상담과 진료비 보조 등을 통하여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일반인에게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활동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7,8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중단입니다.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지원비로 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서 297쪽 국가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결핵사망률, 발생률이 OECD 30개국 중 1위로, 국가적으로 결핵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7,400만 2,000원입니다. 결핵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35만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96만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비 등에 6,569만 2,000원, 결핵환자 가족검진 및 치료비로 500만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에 1억 3,5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결핵․성매개감염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및 상담 실시로 전염확산 방지를 위해 1,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에서 304쪽은 행정운영경비이며 총 예산은 7억 3,951만원으로 299쪽에서 301쪽 인력운영비로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한 금연단속원 인건비 1억 827만원을 국가결핵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에서 303쪽 보건소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전체 직원의 기본경비는 총 5억 8,699만 1,000원으로 보건소 운영에 따른 행정비품 및 세탁비, 운영수당, 급량비,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로 2억 5,197만 1,000원, 출장여비 3억 2,760만원,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74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03쪽 하단에서 304쪽 보건기획과 기본경비 입니다. 보건기획과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인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총 1,0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보건행정 수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 277쪽30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279쪽 자동차는 몇 대 있나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11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자동차세는 9대로 되어 있네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구급차는 자동차세 면제입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268페이지 미취학아동 인형극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보건소 3층 강당에서 어린이집 아동들이 와서 합니다.

양창원위원

그 아이들한테 금연교육을 합니까?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아이들이 와서 금연교육을 받고 집에 가서 아빠한테 담배 피우지 말라고

양창원위원

애들한테 교육시켜서 전달시키는 거지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금연교육도 하고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미취학아동들한테 교육하는, 그런 경우가 다 있네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조기교육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창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동작구에 에이즈 환자 몇 명 있지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155명입니다.

이봉준위원

늘고 있습니까?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늘어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2-3명 정도로

이봉준위원

2018년도에 에이즈 환자진료비가 1,000만원 증액됐던데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나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조금씩 늘어나는데 금년 연말까지 혹시 정산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요.

이봉준위원

금년 예산 다 쓰고 또 병원에 외상하셨어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에이즈와 결핵은 외상이 거의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이 정도 비용은 매년 100% 집행된다는 거네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에이즈 환자 신규발생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경우입니까, 기존 동작구에 사시는 분들이 새롭게 감염되는 겁니까?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양쪽 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150명이면 꽤 많은 환자들이 있네요. 에이즈 환자관리를 한참 하다가 요즘 무관심해져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래주셨으면 좋겠고요. 300페이지 결핵관리 무기계약근로자 1명을 채용하시나 봐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해마다 쓰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금년도에는 기간제로

이봉준위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제로 전환하는 거예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예.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285페이지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및 보수는 재작년에는 길에 표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그런지 희미해지고 사람들이 밟아서 떨어진 데가 많고 노량진1동에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집중적으로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조기에 집행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특히 지하철 나오는 데는 잘 되어 있었는데 희미해졌습니다. 잘 보수해 주십시오.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량진1동에 금연거리를 설치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노량진에 금연거리를 설치할 곳이 많은데 추가로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거기처럼 문제가 심각하면 해야 되겠지요. 그 지역을 타구에서도 견학 와서 보고 갔습니다. 모범사례로요.

전갑봉위원

쉬는 시간에 300여명이 담배를 피웠는데 지금은 깨끗해 졌잖아요? 현재 금연요원이 4명인데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동작구 전체를 단속하려면?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현재로서는 금년 예산에 실버활동으로 해서, 타 구의 인원과 비교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전갑봉위원

300페이지 보면 S등급, A등급, B등급이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성과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과금 제도가 있어서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4명 중에서 차등해서 준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290쪽 감염병 감시하시는 분들은 이동전화기를 갖고 다니시나 봐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예, 2대 쓰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6만 6,500원 요금을 쓰고 계시지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예.

강한옥위원

286쪽을 보시면 금연단속 지도하시는 분들이 핸드폰 통신비를 내시지요, 핸드폰과 이동전화기가 같은 거 맞지요, PDA 말고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예.

강한옥위원

가볍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핸드폰 통신료를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필요하면 시정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용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동통신요금 약정할 때 변화를 가질 수 있잖아요? 개통 후 3개월이 지나면 통신요금 약정을 변경할 수 있어요. 사용량을 보고 평균을 내서 통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보건소 성인지예산서를 봤는데 이런 게 성인지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에이즈 관리는 성인지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에이즈 환자가 155명이라고 했는데 여성 몇 명, 남성 몇 명인가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여성 7명, 나머지는 남성입니다.

강한옥위원

148명이 남성이에요? 여자가 많을 줄 알았는데 남자가 훨씬 많네요. 여자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검사에 안 나타나서 그럴까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에이즈 환자는 남성 동성애로 감염되기 때문에 주로 90% 이상이 남성이고 여성 감염은 남성으로 인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주로 남성이 걸리는 겁니다. 여성 7명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강한옥위원

여성 7명도 많은 편이라고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여성들이 주로 감염, 이런 게 성인지예산이라고 보는데요. 주로 남성 수가 더 많다 그러면 남성들의 감염경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남성들의 감염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남성들의 감염경로를 향한 예산을 더 많이 잡아줘야 된다는 거지요. 여성과 남성을 구별해서, 이런 에이즈가 예방될 수 있도록 경로를 차단해 주는 게 진짜 예방될 수 있는 길인 거지요. 단순히 걸린 사람을 관리해 주는 차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국가가 에이즈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주는 예산이 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별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예산항목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남성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게, 국가사무라고는 하지만 국가가 감염경로를 차단해줄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둬야 이런 치료비가 안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환자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최정아위원장

심의 중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일정으로 인해 이후 회의진행은 강한옥 부위원장님께 넘기려고 합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장, 강한옥 부위원장과 사 회 교대)

강한옥부위원장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서에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성인지예산서 작성한 걸 보니까 112쪽에 사업대상자를 구청에 있는 여성과 남성 수로 나누었고 사업수혜자를 여성, 남성으로 나눠서 금연지원시스템에 등록된 분으로 해서 여성 20%, 남성 80%로 나와 있고 예산대로 썼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걸 좀 변경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성들이 20%밖에 안 나오는 걸로 통계가 나오는 건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자신의 흡연을 주위에 알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 게. 금연상담원이 있던데 283쪽, 금연상담사 4명을 채용해서 금연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4명 중에 여성이 있습니까?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있습니다. 다 여성입니다.

강한옥부위원장

그러면 여성흡연자를 찾아서 금연사업을 할 때 여성이 좀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비는 똑같이 여성이 20% 혜택을 보고 남성이 80% 혜택을 보겠으나 금연을 하는데 있어서 금연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금연제품을 구입하실 때 284쪽 금연행동요법 물품구입 2,000만원이 있고 288쪽 금연보조제 물품구입이 3,700만원이나 있는데 혹시 금연보조제나 금연물품을 구입하실 때 여성이 좋아하는 취향과 남성이 좋아하는 취향을 구별해 보셨나요?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그런 쪽으로 구분은 안 하고 패치나 껌 등 공통적인 거 위주로 했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이런 걸 구별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성의 행동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안 보이는 패치를 더 좋아하더라, 남성은 금연 껌 씹는 걸 더 좋아하더라 이런 걸 보면서, 성별로 구별해서 쓰는 예산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이 더 선호하는 물품을 구입해서 여성들한테 제공해 주고, 남성들이 선호하는 물품을 구매해서 제공해 주면서 금연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지 통계를 내보셔야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식하고 진행하는 사업비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별해서 한번 해 보세요, 시험 삼아.
동성

함동성보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 함동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병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07쪽부터 31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4억 9,09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요인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연간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비 증가, 차량임차에 따른 사무관리비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61쪽부터 170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주요재원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 이자수입, 융자회수금으로서 자금의 총 운영수지는 7억 8,160만원이며 전년대비 89% 수준인 9,473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주로 예치금 회수금 및 기타 과징금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위생행정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307쪽부터 314쪽까지 사업명세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309쪽 사무관리비에 채식의날 실천업소 지원물품 구매가 있는데 어떤 물품입니까?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지원물품은 아직 선정은 안 됐고 올해는 도마, 칼소독기, 행주 이런 것을 지급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난해 예산 때도 실천업소에 지원물품 구매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오히려 여러 군데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실천업소 지원물품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 같은데 지원물품을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채식의 날 실천업소들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잘 이용하라고 장사가 잘 되도록 홍보해 주는 게 효과가 있지 업소에 지원물품 주는 것은 별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우리 입장에서는 채식의 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노력에 대한 대가식으로 해서 생각하는 것 같고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봉준위원

몇 개 업소가 동참하고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 40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일반식당은 참여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그렇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음식점보다는 집단급식소처럼 여러 사람이 식사를 하는 데가 더 효과적입니다.

이봉준위원

집단급식소는 이런 것을 지원 안 해 줘도 얼마든지 저희가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많지 않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동작구민들에게 채식 많이 하시라고 건강에 좋다고 홍보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국가에서 권장하는 채식하는 부류가 가족단위에서도 많이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로서 최대한 효과를 걷을 수 있는 게

이봉준위원

먹는 사람이 건강에 좋은 것을 찾아서 챙겨 먹어야지, 지원물품 구매 3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삭감해서 채식알림 홍보물품 구매에 예산 넣어드리면 홍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지원물품 삭감해서 홍보물품 구매에 300만원 증액하겠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채식알림 홍보물품은 무슨 내용입니까?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홍보물품은 매장입구에 참여업소라는 표시를 해서 붙여주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참여업소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붙입니까? 일단 삭감하고 300만원 쓰실 방안을 가지고 오세요. 그쪽으로 예산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12쪽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공수의가 보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관내 대방동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봉준위원

이분이 하시는 역할은 뭡니까?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가축에 대해서 질병이라든가 통계, AI 예찰활동 그리고 전염병 같은 것이 있을 때 병원에 오면 통계를 내서 저희에게 한 달에 한 번씩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AI나 감염통계가 있나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조류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는 집에서 관리 하고 있는 동물에는 없습니다. 조류가 44마리 있는데 조류가 아프다고 해서 동물병원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없잖아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개나 고양이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병에 대해서 평상시처럼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병 발생률을 우리에게 보고해 주고 있고요.

이봉준위원

어떤 병이 생기는지는 여기로 가는 동물들밖에 체크가 안 되잖아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그래도 전체적으로 유행하는 병은 그 병원에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거는 간단하게 동물병원 몇 군데만 돌아다니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공수의들이 질병모니터링을 위해서 20마리 정도는 채혈을 해서 검사결과를 저희에게 통보해 주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채혈은 어떤 동물들을 합니까?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주로 가축으로 많이 사육하고 있는 고양이, 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혈을 해서 전염병이나 질병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공수의가 운영하는 가축병원에 오는 동물들을 채혈을 한다는 거죠?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예.

이봉준위원

이 동물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는 채혈한 결과를 분석해서 동물주인에게 의료비를 지급받지 않나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일반적인 채혈을 해서 질병이 있으면 질병사항을 알려주고 치료를 권유하게 되고 그 통계를, 전체적으로 동물병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많이 있습니다.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보다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많은 동물의 숫자가 와요. 오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질병사항이 있으면 통계를 내고 저희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완전히 불로소득 같습니다. 이분은 영업하다가 생긴 결과를 우리에게 통보해 주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잖아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공수의를 한번 교체했습니다. 그 이유가 처음에 선정한 공수의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제대로 협조가 안 돼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새로 선임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공수의 수당을 받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옥부위원장

공수의를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의무적으로 두는데 활동이 미약해서 그렇지, 제가 행감할 때 보니까 AI 때문에 신대방천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유행하는 동물병이 있다면 조사를 하는데 의무로 두라고 해서 그렇지 특별한 활동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불로소득으로서는 적지 않은 수입인 것 같습니다. 공수의를 두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수의사법 제22조에 의해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법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수당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법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할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하고 동물에 대해서 특별한 일이 사회적으로 벌어지면 우리가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양창원위원

월 5만원으로 수당도 너무 적습니다. 할 사람도 없겠네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25개 구 중에서 10개 구가 명예감시원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예.

양창원위원

313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작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376마리 했습니다.

양창원위원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하고 풀어줄 때 사진을 찍습니까?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양창원위원

과장님은 사진 찍으면 구분이 됩니까?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중성화를 한 고양이는 귀를 0.9센티미터 커팅을 합니다. 귀가 이상하면 중성화수술을 한 고양이입니다.

양창원위원

작년에 376마리 했다고 하는데 길고양이 번식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가지고 단속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750만원 정도 중성화 사업을 증액했습니다.

양창원위원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지역에 가면 많습니다. 빈집에 고양이들이 잔뜩 있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료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줍니다.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저희는 길고양이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과 반대 생각을 가진 분들께 하루에 전화 20통을 받습니다. 물론 개인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담당자 입장에서는 20통씩 전화를 받으면 정말 격무입니다.

양창원위원

들개는 없는 게 다행인데 들고양이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예.

강한옥부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물등록제가 시행돼서 동물등록이 돼서 유기견이나 유기동물에 대한 것들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동물등록제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비품 구입에서 등록증하고 발급기 리본이 있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원래는 칩을 귀속에 넣어주는 것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우리가 비용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지원하던 것은 끝났습니까?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예.

강한옥부위원장

등록제를 통해서 연간 동물등록하는 게 얼마나 늘고 있다는 게 나오나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동물들이 파악되는 게 1만 3,000마리 정도 됩니다. 등록되어 있는 게 70% 9,300마리 정도 됩니다.

강한옥부위원장

등록이 되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유기동물들이 발생을 안 해서 동물들 관리하는 비용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등록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161쪽에서 1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중 채식친화 동작 만들기 및 나트륨 저감화 사업 사무관리비, 채식의날 실천업소 지원물품 구매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의견은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고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지 방안을 과장님께서는 찾아오시고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인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7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쟁점사안에 세출예산안은 없었기에 전반적인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은 5개 단위 38개 사업으로 2018년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대비 5억 3,428만 8,000원이 감소된 113억 6,7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가내시에 의한 매칭사업비 감소로 인함입니다. 세부편성내역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입니다. 먼저 317쪽에서 322쪽까지 출산장려지원으로 총 8억 1,6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사업으로 난임시술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등 7개 사업입니다. 난임시술의 지원기준 변경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0억 2,708만 8,000원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322쪽 모자보건사업 내실화로 총 4억 4,7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난청조기 진단 등 9개 사업입니다. 329쪽 하단 예방접종사업은 금년대비 4억 209만 6,000원이 증액된 58억 8,0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은 만 12세 이하 영유아 대상 17종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과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계절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등입니다. 다음 332쪽 하단 취약계층 건강지원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는 대방동 구참여예산사업인 저소득 어르신 기저귀 지원사업 1,000만원을 포함한 6,28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335쪽 찾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4,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통합적 치매관리를 위한 치매지원센터운영은 민간위탁금 등으로 4억 6,446만원이 증액된 1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지원센터 조호물품 지원, 치매 검사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으로 총 1억 9,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지원으로 2억 5,881만 2,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을 위해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정신건강증진으로 1억 5,7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올해부터 직영으로 전환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에 1억 1,16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345쪽에 주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자살예방사업으로 3,502만 1,000원을, 347쪽에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부터 361쪽에 자가건강관리 능력함양으로 총 3억 9,2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사업으로 신체활동늘리기, 영양플러스,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등 8개 사업입니다. 이어서 362쪽 하단부터 375쪽에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로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에 1억 9,303만 5,000원을, 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사업에 3억 2,634만 3,000원을, 어르신방문건강관리사업에 5억 8,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직 보수로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4억 8,354만 5,000원, 자살예방사업에 7,063만 9,000원, 영양플러스사업에 3,2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강관리과에서는 출산장려지원, 취약계층건강지원, 정신건강증진, 자가건강관리능력함양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부위원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317쪽부터 37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319쪽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120만원씩 4명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한 사업인가요, 내년도 첫 사업인가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해왔던 국비보조사업이고요, 작년에도 2명, 올해도 2명의 청소년 산모가 지원받았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청소년 산모라고 여기에 적시된 것은 저소득층을 얘기하나요, 일반청소년을 이야기하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소득기준은 없고요, 18세 미만의 청소년 산모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전년도하고 금년에도 2명씩 출산을 지원했는데 청소년이면 미혼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산모가 출산한 아이는 어떻게 했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글쎄요, 저희가 실은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 같은 경우는 청소년 산모를 만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비용을 은행계좌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미혼모인지 또 잘 키우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개인정보 관련해서 오픈되지 않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접수를 받을 때 청소년 산모라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하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되었다는 진단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지 않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내년도에는 4명으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내년에는 4명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과장님, 327페이지에 동작 하하 육아 운영 강사료가 있는데요, 세부설명서에 보면 강사가 아니고 방문사업 같은데요? 어떤 게 맞습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강사료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1대1이에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가정방문으로 미숙아나 쌍생아 같은 경우에는 교육 받으러 나오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급히 서비스를 좀 받았으면 하는 경우에 전문가를 가정방문하는 우리 구만의 별도 특수사업이기는 합니다.

이봉준위원

기존의 방문간호사가 다해 주지 않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으로 방문간호사가 4명 출산가정에 가정방문도 하고 또 지속방문이 필요한 건강 고위험 산모가정에는 아이가 2세 될 때까지 가정방문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간호사를 통해서 가정방문은 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간호사가 젖몸살 나고 했을 때 방문간호사가 서비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마사기 기법이 있고, 또 시간을 1시간 이상을 길게 마사지를 해 주면 잘 풀려서 다시 모유수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타임에 전문가가 가정방문을 긴급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

전문가는 어떤 분들이에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모유수유 전문가라고 해서 국제인증 받아서 전문적으로 민간인으로 강사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이봉준위원

공인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국가공인이에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민간자격으로 세계 공인이 있는데 실제 간호계 쪽에서도 다 인정되는 공인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연 200회면 예산이 2,000만원이니까 1회 방문에 1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10만원씩 200회 정도의 강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방문을 받는 분들은 굉장히 큰 혜택이네요, 1회에 10만원짜리 서비스를 직접 받는 거네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모든 산모를 급하다고 다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미숙아나 쌩생아 등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지원이 적다는 게 판명되는 가정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소득분위는 나누지 않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특별히 소득분위를 나누지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 서비스 받으시는 분이 보통 임산부 영유아 쪽에서는 기준준위소득 180% 이하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 범위에 속하시는 분들이 모두이십니다.

이봉준위원

어떤 특별한 서비스를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금년에 처음하신 거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올해 처음 했고요, 내년에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올해는 몇 회나 하셨어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올해는 모유수유 전문가는 29회 방문했고요, 영양전문가라고 해서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식이섭취의 영양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전문가들 21회 가정방문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영양전문가는 어떤 분들이에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영양사가 있으십니다.

이봉준위원

그 정도는 방문간호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방문간호사가 영양의 깊숙한 것에 대한 지도까지는 시간적으로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렇고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만 전문가를 투입합니다.

이봉준위원

영양사가 가정방문까지 해서 영양관련 조언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어머님들이 많이 좋아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가정에 꼭 필요한 가정에 실제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편적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모유수유나 이런 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니까 전문가가 방문해서 도와주시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영양관련 전문가가 방문까지 해서 이렇게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이유식 지도를 할 타임에만 들어가는 거고요. 임산부의 영양을 도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이유식을 지도해 주는 관점에서 조금 엄마의 영양이 떨어지는 가정들 대상으로 특별히 평가에 의거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봉준위원

이거는 1,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부위원장

동작 하하 육아 운영 강사료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요.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올해부터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남부순환로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예산이 한 85% 정도 엄청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 민간위탁에 같이 돈이 다 들어있었는데요, 거기 인력비들이 뒤에 기타직 보수로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로 뒤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준 금액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황동혁위원

뒤로 빠져있는 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368페이지에 시간선택 임기제가 그동안 민간위탁에서 12명분 인건비가 다 나갔는데 직영으로 되다보니까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기타직 보수로 포함되다 보니까 사업비에서는 빠지고 인건비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인건비도 사업비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건강증진사업에 인건비가 포함되어야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기간제 인건비는 그동안 다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정신센터 같은 경우는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아서 사업의 지속성을 가지려고.

황동혁위원

그러면 그전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었고 지금 공무원으로 공채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예전에는 12명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위탁직원으로 인건비가 나갔고 그 12명이 그대로 시간선택 임기제로 바뀐 겁니다.

황동혁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선택 임기제에서 공무원으로 바꿨다면서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시간선택 임기제가 공무원입니다. 예전에는 민간위탁으로 위탁업체의 직원으로 인건비를 보조해 줬는데 지금은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된 겁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차이가 나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정신사업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비하고 인건비를 다 합치면 실질적으로 6억 7,00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올해 예산을 인건비 뒤에 거하고 합치면 6억 3,200만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황동혁위원

이거는 자료를 하나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고 깜짝 놀라서요. 한번 확인해보게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아까 동작 하하 육아 운영 강사료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금년에는 어떤 예산으로 쓰신 거예요? 금년 예산서에 없는데, 추경했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래세대만들기에서 시참여예산으로 받아서 했고요, 올해는 구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어요.

이봉준위원

구참여예산 중에 부모교육 강사료입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예, 강사료 안에서 다 진행된 거고요.

이봉준위원

금년 예산이 530만원밖에 안 되었었네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교육사업 전체 중에 일부를 활용한 거였습니다. 올해 성교육하려고 했다가 위원님 지적받고 성교육사업을 빼면서 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있는가를 고민해서 일반적인 3세대 교육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임산부 초기임신 전에 임산부들을 위한 교육과 영유아엄마들의 교육, 조부모교육까지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서 성교육사업을 하하 육아로 돌려서 사용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3,320만원 예산 중에 들어있다는 거네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전체 6,000만원 중에 작년예산이 건강한 미래세대만들기 중에 세부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타보상금인 강사료는 작년에 3,300만원이었던 게 조금 늘어나서 3,700만원으로 가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 하셨다는데 예산서에 안 나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소장님, 방금 전에 부서한데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342페이지에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 핸드폰 요금이 2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325쪽에 보면 가운데 공공요금에서 또 휴대폰비가 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보건소는 자체적으로 전체 평균을 내셔서 핸드폰 요금 비용을 책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부서별로 다 틀리게 하시면 안 되죠. 그것에 대한 것을 시정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과장님, 모든 건강관리과에 사업마다 인원수가 표시되어 있어요. 체외수정 시술비는 171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80명, 고위험임산부 산전 검사비는 250명 이런 사람 수는 어떻게 해서 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말고도 거의 대부분이 있는데.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예산이 국고보조 내려오면서 실제로 지원금액은 최대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물론 정액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 금액으로 정해져있고 그 예산에 맞춰서 이 정도까지 인원은 되겠다는 나름의 수요예측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그러면 323쪽 위에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지원 6,000명 이거는 전체 동작구 연간 출생하는 아이 수가 6,000명이라는 가정 하에 하게 되는 건가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실제 출산아는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환아관리까지 해서 명 수 계산을 맞추다 보니까.

강한옥부위원장

동작구의 1년 출생아는 몇 명 정도 돼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작년 2016년도가 2,976명이었고, 올 2017년 10월 현재는 2,4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많이 줄겠네요, 연간 300명씩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예, 연간 300명씩 줄고 있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최하 3,000명이 안 되네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같은 경우는 출생아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비고요. 환아 같은 경우는 별도로 특별한 경우에 18세까지 지원되는 겁니다.

강한옥부위원장

그래서 3,000명 정도 더해서 6,000명? 그러면 3,000명이 안 되고 2,500명으로 연간 출생하는 아동수라고 본다면 그 아동 중에 322쪽에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가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선천성 이상아가 한 50명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과하게 잡은 거예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조금 많이 잡아져 있는 거는 맞고요. 선천성 이상아 같은 경우는 31명이 현재 등록 관리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선천성 이상아 검사는 전 출생아들 모두 혜택 받고 있는 검사입니다.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현재 49명의 아이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이걸 잘 봐야 동작구의 전체적인 출생아나 장애아동 숫자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중에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는 4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400명은 아닐 테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청각검사 같은 경우는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준위소득 72% 이하 가정의 출생아인 경우에 그리고 셋째 출생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없는 제한조건이 있어서 예산이 그 정도면 충분한 걸로 추계해서 잡았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아이들도 없는데 이것도 소득기준을 잡을 게 아니라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국고보조로 국가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금액도 큰 것 같지 않은데. 그다음에 324쪽에 보면 발달장애 정밀진단비가 8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 또한 8명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연간 8명 이상 발생되는 거예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있는데 현재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 가정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정밀검진진단이 필요하다고 나온 아이가 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아서 이 비용이 항상 조금 남기는 하는데 혹시 예상해서 넉넉히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어쨌든 변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주려면 다 주고 그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346쪽에 이건 제가 메가스터디 빌딩에 들어가 있는 단체한테 다 지적했는데 여기는 메가스터디 빌당 관리비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건강센터가 매달 65만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10만원 정도씩 더 편성했더라고 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월 기본금액을 75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65만원이 안 나오잖아요, 64만 얼마 나오잖아요. 좀 과하게 편성하신 것 같아서. 이거는 50플러스센터, 마음건강센터, 사회적지원센터가 다 같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무인경비용역 수수료나 이런 게 다 틀려요. 그래서 그런 것은 거기 들어가 있는 센터들끼리 논의해서 하나로 통일하면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무인경비는? 현재 보건소가 제일 무인경비용역은 싼데 아마 이게 사용하는 면적이 작아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각자각자 따로 신청했을 거예요, 그건 한번 부서별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367페이지에 보면요,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가 있죠. 여기에 명절휴가비가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한 거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서울시가 공무직 임금협약서부터 단체협약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보니까 무기계약 근로자 같은 경우는 명절휴가비가 굉장히 많아요? 215만 5,620원 13명이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임금에 대한 단가다 보니까 임금에 대한 단가가 실제로 간호사들 같은 경우 대부분은 경력직이다 보니까 기본 호봉이 아마 다른 분들보다는 높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본 호봉 때문에 단가가 높아지는 걸로.

황동혁위원

기본급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거는 담당직원이 편성근거 자료를 하나 설명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택위원님 먼저 하고 이봉준위원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의료비 지원할 때요, 대상자들한테 직접 줍니까, 병원에 줍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항목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병원이 청구하게 되어 있어서 병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미숙아 같은 경우는 신청이 들어와서 개인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공단에 예탁해서 거기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마다 조금씩 다양합니다.

서정택위원

대상자들이 시스템을 모를 텐데 어떻게 압니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사업별로 의료비지원 사업들은 오래도록 되고 있어서 대상 어머님들이 잘 알고 신청하고 계십니다.

서정택위원

주민들이 우리한테 신청을 해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네.

서정택위원

어떻게?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본인이 희귀난치질환 진단이 나오면 병원에서 등록 한 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연락이 오게 되어 있고요. 환우들끼리 벌써 알고 너는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다 알고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서정택위원

선천성 이상아 같은 경우는 진단비용은 어떻게 줍니까? 검사비용을 병원에 줘요 아니면 부모한테 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진단 비용요? 선천성이상아, 전 출생아들이 혜택 받는 검사비는 검사병원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로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회가 각 보건소로 나눠서 보건소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병원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직접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같은 경우는 엄마가 보건소에 등록했다 가 중간중간 영수증을 갖고 오시는 거죠.

서정택위원

미숙아는 소득분에 따라서 지급하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미숙아 같은 경우는 소득분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로 되어 있고요.

서정택위원

병원에서 다 설명해 준다면서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병원에서도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엄마들끼리 네트워킹도 잘 돼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시고, 인터넷에도 홍보 다 띄워 놓고 엄마들이 임신해서 저희 보건소에 등록하면 그런 자료도 다 드리면서 미리 설명해놓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못 받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337페이지에 치매지원센터 조호물품 1,000만원이 있는데요, 이 물품은 어떤 거예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치매 어르신들이 재가에 있을 경우에 기저귀 사는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셔서 부담감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도와 드리는 정도의 지급 비용입니다.

이봉준위원

치매지원센터에 직접 지원하는 거죠?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치매지원센터에 2,100명 정도가 우리 구에 치매어르신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기저귀 가져 가시는 분은 130명에서 150명 내외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많은 분들한테 해드리기 어려워서 약간 소득기준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자살예방사업을 마음건강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제가 지난해 예산심사 때 정신건강증진센터에 합쳐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메가스터디에 들어가 있는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이것을 합칠 수는 없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공간적으로 합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도 하고요, 치매지원센터 3층 건물에 3층을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쓰고 있는데 그 공간도 상당히 협소하고요, 또 한 가지 그쪽에 그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것은 노량진이 접근도가 저희로서는 좋은 조건이어서 주민들이 상담을 자유롭게, 정신건강센터라고 하면 일반적인 심리상담이나 우울상담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위해서는 공간적인 분리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업무적인 연결은 되어 있나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그럼요. 같이 회의하고 대상자 관리도 다 연결되어 있고요. 자살위험도가 있으신 일반적인 분들은 마음센터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좀 더 중증이거나 자살위험이 크다면 정신센터에서 집중 사례관리가 들어가서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부위원장

346쪽에 공공운영비 중에 우편료가 있는데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홍보물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내야 드려야 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집안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살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알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형숙

김형숙건강관리과장

아주 위험적인 낙인의 개념이 될 수 있는 홍보물을 보내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고위험군 50대 정신건강 같은 경우 연령대별로 넓게 홍보하는 것으로 개별우편요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13쪽에서 123쪽까지 성인지예산서를 봐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안 중 건강한 미래세대 만들기 기타 보상금 동작하하 육아운영 강사료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는 의견은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도록 하고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81쪽부터입니다. 2018년도 보건의약과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2개 정책 사업인 의약관리와 질병예방 관리를 중심으로 6개 단위 사업 1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년도 12억 7,389만 3,000만원 대비 1억 1,645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14억 35만1,000원입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사업 중 건강관리 단위사업은 전년도 대비 3,440만 6,000원을 증액하여 7억 7,1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건강검진사업은 건강검진 추진에 필요한 시약비 등 1억 1,088만원을, 381쪽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사업은 1억 4,597만원을 편성하였고, 384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은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이 통합되어 전년 대비 518만원증액으로 2,6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국가암관리 지자체 사업은 4,530만6,000원, 387쪽 운동프로그램인 운영사업은 331만 6,000원, 생활체육 보건서비스 실행사업은 3,9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쪽 구민의료서비스 단위사업은 전년 대비 419만 6,000원 증액된 6,4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건소 진료운영은 1,739만원을 편성하였고, 390쪽 의약업소 관리사업은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금 증가로 전년 대비 45만원이 증액된 625만원,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은 교육강사료 등 3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91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임금인상 재활프로그램 운영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892만원이 증액된 3,6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의료기능 강화 단위사업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사업은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인 패드 및 심장소생술 교육을 반영하여 465만 2,000원이 증액된 2,3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강관리 단위사업은 전년 대비 7,726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6,3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에서 395쪽 구강사업은 인건비, 교육용 구강 위생용품 구입비, 치과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구입하고자 5,94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치과주치의 사업은 시보조금 증액에 따른 매칭비 반영으로 8,206만원이 증액된 1억 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8쪽 질병관리 단위사업은 전년 대비 458만 7,000원을 증액하여 3억 7,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인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4,368만 6,000원을, 401쪽에서 404쪽 시비보조 사업인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전년과 같은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만성병 예방관리 사업은 보건인력 교육비로 292만원을 편성하였고, 404쪽에서 405쪽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사업은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9,1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보건의약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부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381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391쪽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이 있는데 마약류로 분류되는 것이 무엇이며 오남용 예방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의료기관에서 쓰는 의료용 마약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몰핀이라든지 패치딘이 일반적으로 의료용 마약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민간에서 많이 알고 있는 본드나 애들이 쓰는 거는 마약류로 해서 저희가 학생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마약류퇴치본부가 있는데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보건교육시간에 1시간씩 배정해서 꾸준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금년에 실적이 있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대충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대충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6,900명 정도 실시한 것으로
명기

김명기위원

학교에 가서?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명기

김명기위원

알았고요, 의약품 안전관리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교육대상이 누구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의약품 안전관리교육은 생애주기별로 해요. 미취악 아동부터 시작해서 학교교육이 있고 어르신 교육이 있습니다. 학교교육은 마약류퇴치본부와 관련해서 마약류 오남용 교육으로 갈음해서 하고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약물들을 복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약물교육과 건강식품교육을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 지역에 계시는 약사님들이 오셔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로당이라든지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중요하겠네요? 이상입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390페이지 하단, 마약류명예지도원 간담회와 의약품안전관리 간담회는 뭐가다른 겁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마약류 명예지도원은 약사법에 들어가 있는 법적인 사항으로서 우리 관내에 있는 약사도 들어가 있고요, 보라매병원에 계시는 정신과 선생님도 들어가 계시고, 약학교수도 들어가 계시고요, 학교에 계시는 교장선생님이나 교사 전반적으로 지역에서 마약류에 대한 홍보할 때 도움을 주실 만한 분들이 모여서 하는 간담회이고요, 의약품안전관리 간담회는 동작구에 계시는 약사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1년에 보통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금년에도 한 번 했겠네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번주에 했습니다. 연말에 한 번 하면서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내년에 사업을 어떤 쪽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몇 명 정도 나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보통 8-9명 정도 나오십니다.

양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성인지예산서 124쪽에서 130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 약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님,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증가 내역과 상임위 쟁점사항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76억 8,300만원보다 27억 9,700만원이 증가한 104억 8,000만원으로 주요증가내역으로 동작구 복지나눔축제 9,0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4억원,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6억 9,500만원, 동작복지재단출연금 6억 6,000만원,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 3억원, 수당 등 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구 복지나눔 축제 9,000만원 중 3,000만원 일부삭감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수지원에 대한 증액 논의가 있었습니다. 동작구 복지나눔 축제는 사회복지의날을 기념하여 복지시설과 지역주민 유공의 장은 물론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많은 구민에게 알릴 수 있는 유익한 사업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임차사무실 전세금 3억원 중 5,000만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6.25참전유공자 회원이 대부분 고령이시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사무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 이전이 불가피한 바 전세 시세를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주민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편성한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부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49쪽에서 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54페이지 푸드마켓․뱅크 운영지원에 사업장 이전 인테리어 공사비가 있는데 사업장이 어디로 이전하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현재 사당동 250-17 서린빌딩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당동 대림상가 1-2층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전체가 다 가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이봉준위원

임대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매년 임대보증금 1억 이상 요구하고 현재 매장에는 창고가 없어서 무료임차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차피 넓은 장소로 이전이 필요한테 거기보다는 면적은 넓고 임대료가 싼 곳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임대보증금에는 변동은 없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현재 7억 3,000만원에서 7억으로 줄어듭니다.

이봉준위원

그 3,000만원은 세입에 잡혔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직 못 잡았습니다. 합의가 예산서 작성 후에 돼서 3,000만원 세입조치는 현재 세입에 잡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내년 추경으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보증금 협의가 늦게 됐다는 말인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51쪽에 보면 복지플래너 안전용품 통신비가 있는데 스마트워치와 응급호출기를 왜 선택하게 된 거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통신비만 부담하고 기계 자체는 서울시에서 구매해서 보급해 준겁니다. 현장에 나갈 때 안전에 관한 위험사항이 제기돼서 안전용품을 서울시에서 구매해 주고 자치단체에서는 통신비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복지사들한테 필요한 안전용품이 어떤 건지 9월에 조사하지 않으셨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조사했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나왔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조사할 때 핸드폰이 제일 많이 나왔고 스마트워치도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조사를 해서 어떤 결정이 났는지 모르지만 선택은 시에서 해줬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필요한 걸 줘야지, 서울시에서 선택한다고 필요도 없는 걸 뭐하러 해요? 핸드폰이면 통화도 할 수 있고 본인의 핸드폰 번호도 노출하지 않을 수 있고 GPS도 쓸 수 있고 119 응급전화도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스마트워치도 그 기능은 다 있습니다. 기능 차체가 없는 건 아니고 다 있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저는 복지플래너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핸드폰, 지금 보건소 단속원도 지원되고 있어요. 동별 복지플래너 3분씩 45분이 계시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동별 3대씩 지급해 준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사용료를, 통신비를 2만 5,000원으로 잡을 때 45대, 1,35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852만원을 추가로 해서 복지사들이 더 안전할 수 있고, 가장 원하는 업무용 핸드폰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1,350만원에서 852만 8,000원을 빼면, 497만 2,000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공공운영비 복지플래너 통신비 852만 8,000원에다 497만 2,000원을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스마트워치랑 읍급호출기 말고 2만 5,000원 정도로 약정하면 핸드폰을 줄 거예요. 그걸로 하시면 될거라 봅니다. 알아보세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주는 건 반납하고요?

강한옥부위원장

필요도 없는데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기능이 같은 겁니다. 핸드폰이나 스마트워치나 기능이 같은 건데 굳이 주는 걸 마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부위원장

기능이 스마트워치와 똑같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구매해서 주는 건데, 우리가 핸드폰 구매해야 되잖아요?

강한옥부위원장

핸드폰과 틀리던데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기능이 같은 겁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시계처럼 생긴 거 아니에요, 전화도 돼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똑같은 기능이에요. 같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똑같으면 852만 8,000원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동에 보면 동사례관리팀이 있잖아요. 이걸 다 흩어놔서 우리가 잘 못찾게 해놨어요, 과장님이. 그런데 저희가 다 찾았거든요. 58쪽 동 단위부터 동 사례관리사업비가 있어요. 한 동에 6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이건 사업비로 동 사례관리에서 돈을 받아서 지원해 줬을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이거 말고 국가긴급지원에 관한 사업비도 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국가긴급지원이지 사업비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지원금요, 그 위에 보면 동사례관리운영비가 있는데 동사례관리운영비는 사례관리 심사할 때 오신 분 수당, 홍보용품 구매할 때 쓰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그런데 57쪽 사례관리사업비가 있는데 구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거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예전에는 동 사례관리팀이 없을 때 사례관리사들이 구청에 4-5분인가 이분들이 종합적인 통합사례를 위해서 활동했었는데 56쪽에 보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여기도 840만원을 동별로 사업비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동에서는 58쪽에 있던 동사례관리운영비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부분 같은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맞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사업은 다르나 동에서 사업을 따로 분리해서 사례관리 할 능력이 안 돼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이 운영하고 계세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건 앞에 말씀하신 동지역사회사무관리비 회의참석 수당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사용하는 비용이고, 뒤에 사례관리운영비는 앞에 것과 달리 사례관리에만 사용되고 중복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까지 1개동에서 일부 중복사례가 발생해서 주의조치를 했고 내년부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이 신규직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1개 동에서 중복 사용한 데가 있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58쪽 동사례관리운영비 3,600만원 중 2017년 집행잔액이 얼마로 예상되고 있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올해 집행잔액이 140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현재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58쪽 동사례관리운영비가 얼마나 남았다고요? 140만원 남는다고요? 집행잔액이 그 정도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에 것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1개 동에서만 저희가 조사해서 그 동은 그렇게 사용 못하도록 주의 경고했고요.

강한옥부위원장

동사례관리 비용 4만원을 1만원으로 준 것이지 사례관리비가 다 쓰인 게 아니에요. 140만원이 남았다면, 56쪽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 말고 그 밑에 구 동 민관협력체계 구축 840만원 중 2017년에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을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동 주민센터에 100% 다 내려보냈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언제요?
용강

유재용강복지정책과장

분기별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다 내려보냈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동별 74만원, 70-80만원 정도 내려주셨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구 동 민관협력체 구축비용이요, 56만원 정도 될 겁니다.

강한옥부위원장

58쪽 동사례관리운영비 1개 동에 240만원씩 내려주셨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건 동별 120만원씩 줬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왜 120만원씩 주셨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 동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나머지 일반홍보물은 저희가 구매해서 일괄 배부했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다시 알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동에서는 120만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동에 조사했는데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조사하고 심의 준비한 건데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일단 활성화가 안돼서 그런데 동별로 자료를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50페이지 상단에 연구용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4,000만원이 있는데 법적사항입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4년마다 한번씩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이봉준위원

2014년도에 했다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2019년부터 적용합니다.

이봉준위원

5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수지원이 있는데 상임위 예산심의 결과를 보니까 증액의견과 원안의견이 있는데 증액의견 사유가 뭐였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연수인원을 늘려야 된다는 의견으로 기억합니다.

이봉준위원

한꺼번에 다 보내라는 건가요?
몇 명 분입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200만원, 2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을 주신 건 아니고요.

이봉준위원

무작정 올렸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7,000만원 되니까, 이 시설이 규모가 이것보다 더 큰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의견으로 하신 겁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인원수를 늘리라는 거예요 금액을 올리라는 거예요? 어떤 걸?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인원수를 늘려야 된다는, 금액이 적으니까 증액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

각 사회복지관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없나요, 자체연수 안 하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이건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동작구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총망라해서 잡아놓은 것이고 복지관 잡은 건 아닙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예산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다른 데로 넣을 데가 없어서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수로 해놓은 겁니다. 대상이 복지관 직원만이 아닙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전체를 다.

강한옥부위원장

2018년에 처음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내년이 처음입니다.

이봉준위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예산을 보니까 운영비도 꽤 많이 올랐어요, 10%이상 올랐는데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있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올 9월부터 서울시에서 복지관별로 2명씩 증원시켜 줬습니다. 총 12명이 증원됐고 인건비가 4.12% 증액됐고 전체 증가된 것에 4,000만원이 포함됐고요.

이봉준위원

연수지원비 4,000만원이 구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관 운영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꽤 많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시비 90%, 구비 10%입니다.

이봉준위원

이 연수지원비를 운영비나 사업비 안에 넣어서 시비 매칭 받아오는 걸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액 구비로 할 게 아니라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주는 시비 90%는 순수하게 복지관 운영비와 인건비지요. 직원연수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얘기는 했었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작은 시설은 몰라도 복지관은 어느 정도 예산에 여유가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매년 서울시에서 주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복지관에서 회계를 잘 맞춰서 그렇지 사실 좀 남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남는다는 건 법인 전입금이면 모르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냥 회계상 맞추는 거지요. 저는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4,0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원래 편성된 4,000만원에 대한 삭감의견을 주신 거고요. 예결위 계수조정 때 증액과 삭감의견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59페이지 보훈회관 사무실 임차하면서 전세권설정 등기수수로가 있는데 금액은 적지만 굳이 등기를 해야 되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임대료이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임차해 준 거라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임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를 얻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우리 구가 전세를 얻는 건데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확정일자 받으면 되잖아요? 오히려 등기보다 확정일자 받는 게 전세권 최우선변제권 외에 있을 게 있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데 나중에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순위 결정할 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보증금 받을 때 순위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확정일자 받으면 최우선변제권이 있잖아요,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잖아요? 1순위로 가는 건데.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것과 전세권설정 등기와는 변제 받을 때

이봉준위원

확정일자가 더 유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한옥부위원장

여러 명이 있을 때 우선권을 받고 전액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법적으로 하고 대신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공짜로

이봉준위원

이건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확정일자가 더 유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전세권 설정을 하는 이유는 물건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세권으로 융자를 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세권설정을 많이 하고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받으면 그 외에는 필요 없을 걸로 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확정일자만 받으면 변제권 최우선순위에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왜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놔야 확정되는 것이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확인해 주세요.
보훈단체가 어디에 사무실 임차하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6.25참전용사 사무실이 북대방경로당 3층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80대가 넘으신 분들이라 옮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이라서요.

강한옥부위원장

6.25참전만 가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번에는 6.25참전만 먼저 했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6.25참전유공회 한 곳만 3억짜리로 가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내년에는 고엽제전우회도 3억 주고 얻어주실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그 단체는 연세들이 그 정도는 아니라서

강한옥부위원장

다른 단체가 항의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설득해야 될 사항이고 우선 6.25 단체 분들이 연로하셔서

강한옥부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사무실 문제가 나와서, 아까 강한옥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거 해주면 고엽제도 해주고 전우회도 해줘야 될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사육신묘 옆에도 컨테이너 박스로 사무실 꾸리고 있고 상도터널 위에도 컨테이너 박스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시미관에도 나쁜데 이것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승배기역이나 신대방삼거리역이나 상도역 지하철 내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서울시와 사용할 수 있는 사용계약을 해서 하면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가 거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공기의 질이 나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하철 구내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지하철 환기통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하는 환경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예산도 줄일 수 있고 하여튼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55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민간간사 인건비 2,953만 5,000원이 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민간단체 인건비로 편성했는데 현재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이 활성화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에 기획하는 건 현재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민간위원장을 하나 더 해서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하고 나서 민간간사를 채용해서 협의체운영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지역사회 발굴도 하고 협의체 간의 협력업무도 추진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특수사업도 발굴하고 외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전 과가 민간위탁금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민간으로 이전해 놓고 직원들 뭐 할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담당은 있지만 외부인들이 주가 되는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13개 구에서 기 시행하고 있고 저희가 벤치마킹한 결과 민간간사가 있는 데가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긴급복지 지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효과가 긴급복지 예산 늘은 것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 영향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외에 어떤 효과를 바라시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까지 관 주도로 끌고 갔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수동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자기들끼리 해서 동작구에 있는 사회복지 보장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도 내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부분 복지관장들이나 복지관 종사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관장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구성원이 복지 관련된 분들이 들어와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관에서 주도하면 안 하고 자기들이 주도하면 하는 이거는 뭡니까? 자기들이 주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오히려 관에서 주도하는 게 예산지원도 훨씬 수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산 지원도 사업이 있어야 예산 지원이 가능한데 그런 게 부족했습니다.

이봉준위원

민간위탁금 늘리고 공공인건비로 계속 음성적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민간간사 인건비 2,953만 5,000원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저희들에게 의견조사한 게 민간간사 채용하면 인건비 50%는 내년부터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50% 지원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저희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표기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 뒤에 서울시에서 연락이 와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53쪽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이 있는데 기본재산 출연금 말고 사업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모금활동에 관한 사업과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금사업에 관한 사항들은 캠페인이나 홍보물, 우리가 1월에 하는 이웃돕기의날 행사 같은 것, 행복저금통 사업 홍보사업이 크게 주가 됩니다. 복지지원사업은 네트워크 구축 같은 사업, 희망나눔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 어르신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삼계탕 나눔행사,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있고요. 사랑의 집 고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민간간사 인건비를 책정하셨는데 원래대로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동작복지재단에서 이끌어가고 어찌 보면 복지재단에 있는 사무국장이나 복지재단에서 일하는 사람이 간사를 맡아 주면 구 전체에 대한 복지체계를 맡고 복지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맡으면서 인건비도 안 들어가고 오히려 체계적인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복지재단에 출연해 주는 사업비를 줄이고 지역복지협의체 사업을 오히려 맡겨 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재단에서 사업할 능력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업 맡기기가 인력이나 자원이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거기서 맡아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0쪽 보훈예우수당을 조례를 제정하고 만들었는데 보훈대상자 위문금을 보낼 때는 4,874명이었는데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분은 2,125명입니다. 무슨 기준입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수당은 6.25참전, 월남참전, 특수임무는 서울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중복방지를 위해서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서울시에서 매달 얼마씩 받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우리 구는 왜 보훈예우수당을 9개월이라고 해 놓으신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 위에 보훈대상자 위문금 3회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1년에 매달 2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할 때 9개월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3개월 3회 주는 것은 기존에 주고 있는 겁니다.

강한옥부위원장

3개월로 줄여서 위에 것 3개월, 밑에 것 3개월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지원금을 드리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12개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한옥부위원장

하나도 없었는데 두 달에 한 번씩 받는 것도 큰 혜택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조례개정할 때 매달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2만원씩 주는 것으로 편성한 겁니다.

강한옥부위원장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53쪽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이 있는데 기본재산 출연금이 의혹이 있습니다. 기본재산 출연금 5억으로 1년 동안 이자수익이 얼마나 날까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1년에 1.78% 정도 됩니다. 890만원 정도 됩니다.

이봉준위원

890만원의 운영비를 얻고자 5억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단순히 5억원에 대한 이자 890만원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와 운영비 하려면 1년에 1억 2,000만원은 필요합니다. 1억 2,000만원이 나오려면 70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38억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재단이 존속하려면 기본재산 이자로 운영할 수 있도록 70억 정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70억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1억 2,000만원이면 운영이 됩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 운영비 1억 2,000만원 잡으셨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이봉준위원

5억이 들어가면 기본출연금이 얼마나 되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현재 38억 2,000만원입니다.

이봉준위원

43억 정도 된다고 하면 43억에 대한 이자수익은 뭘로 쓰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인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지급해 주기 위해서 1억 8,500만원을 융자받은 게 있습니다. 3년 동안 이자하고 원금 상환하는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봉준위원

기본출연금으로 먼저 상환하면 안 되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게 그 돈인데요.

이봉준위원

1억 몇 천 만원 상환한다고 해서 크게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융자를 받은 겁니다.

이봉준위원

이자 내지 마시고 출연금 있으니까 일시상환 해 버리고 정리를 하시는 게 더 깔끔하지 않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일시적으로 해결하려면 그게 낫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재단이 존속하려면 기본재산은 충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번이 아니고 언제 하더라도 저는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동작복지재단이 언제까지 존속할지는 모르겠으나 재단 출연금을 계속 늘려가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매년 출연금을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봉준위원

기본출연금이 70억 넘어가도 운영비는 계속 지원해 줘야 됩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운영비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이봉준위원

그러면 70억까지 늘리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장기적으로 봐서 재단이 존속한다면 그 정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소관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한옥부위원장

1억 8,500만원 대출 받은 것에 대한 이자는 얼마입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매년 680만원입니다.

이봉준위원

5억이 더 들어가서 43억 출연금에 대한 이자 연리 1.7%로 했을 때 7,8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 2,000만원 운영비는 우리가 출연금으로 보조를 해 주고 지금 말씀하신 상환금 1,000만원이라고 잡고 1,000만원 주고 6,300만원은 어디에 쓸 겁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원금상환에 들어갑니다.

이봉준위원

6,300만원을 다 원금상환합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1억 8,500만원을 3년 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이봉준위원

이율이 얼마입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3.7%입니다.

이봉준위원

1.7% 수익 얻어서 3.7% 이자주는 게 말이 됩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있는데 먼저 갚아버리는 게 훨씬 낫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원칙적으로 출연금으로는 부채를 상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기본재산 변경해 주면 되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기본재산 변경은 서울시 허가사항이라서 안 해 줍니다. 기본재산을 깎아먹는 정관변경은 시에서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이봉준위원

5억을 출연금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상환금으로 주고 나머지만 출연금으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출연금으로 부채상환할 수 있도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보조금을 주든가, 어떻게 해 주든가 먼저 상환해 주는 것이 낫습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사업비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어떻게 해서든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한옥부위원장

원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자만 1년 거치이기 때문에 올해는 원금을 안 갚았습니다. 내년부터 원금 갚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금은 1억 8,500만원이 있는 겁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출연금을 3억 2,000만원 주고 1억 8,000만원 갚으면 되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출연금으로는 상환이 안 됩니다.

이봉준위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강한옥부위원장

여기서 5억을 삭감하고 출연금을 3억 2,000만원만 주겠다는 거죠. 출연금 3억 2,000만원을 다시 편성해 주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출연금이든, 보조금이든 어떤 보조를 우리가 해 주든 예산을 줘서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그러면 출연금을 3억을 주고 사업비를 3억을 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사업비는 사업하는 본래의 목적으로 쓰게 되어 있지 갚는데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주고 예비비로 갚으면 되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재단에 주는 것은 출연금이나 사업비 외에는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겁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원래 이사장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아내야죠.

이봉준위원

기본재산 변경하면 가능하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시에서는 기본재산 변경은 안 해 줍니다.

이봉준위원

시에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기본재산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면 해 줄 것 같습니다. 일반재단도 기본재산 변경을 해 주는데 구에 있는 복지재단 기본재산 변경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기본재산 출연금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5억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수지원 4,000만원에 대한 전액 삭감 의견과 소관 상임위에서 3,000만원 증액 또는 원안대로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중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간사 인건비 2,953만 5,000원 전액 삭감하고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 출연금 기본재산 출연금 5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오늘 삭감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거론되었던 내용 중 사회복지의날 행사 민간행사사업 보조 동작구 복지나눔축제,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보훈단체 임차사무실 전세금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증액이 결정된 것으로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용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의하고 그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2018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0억 8,396만 9,000원이 증액된 531억 5,386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525억 6,486만 7,000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8,8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53억 91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구비 예산 또한 매칭사업 등으로 7억 8,30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보면 65쪽 생계급여 사업이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 3,560만원이 증액 되었고 65쪽에서 66쪽 주거급여 사업이 16억 5,469만원 증액, 77쪽에서 78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총 15억 9,189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를 보면 74쪽 희망키움 및 내일키움 통장 사업이 총 9,145만 5,000원 감액되었고 84쪽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이 1억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6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지역 여건에 부합한 효과적 수행을 위해 2017년까지 10억 9,577만 6,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8년 수입으로 총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활 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2017년까지 10억 4,642만 9,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이자수입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유형별 맞춤 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설치 사업 등으로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65쪽부터 88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68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증액 1,080만원 됐는데 건강보험료가 오른 겁니까? 아니면 지원자가 늘었습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지원자가 늘었습니다. 올해는 1,880세대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2,000세대 이상해서 지원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하였습니다.

이봉준위원

82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장애인정보신문 보급이 있습니다. 어떤 신문입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신문입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장애인 복지신문입니다.

이봉준위원

어느 분들에게 배급하는 겁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분 들하고 복지관련 관공서 분들에게 600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장애인은 어떤 분들에게 드립니까?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 중에 1-3급 등록 장애인 중증 장애인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1급에서 3급 장애인 분들이 신문보기가 수월치 않을 텐데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보기 어려우니까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볼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맨 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위문이 있는데요. 1년에 수급자들이 몇 명 정도씩 증가하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올 같은 경우 170가구 정도 증가했습니다. 4.7% 증가했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그러면 작년하고 4,850가구를 똑같이 하셨던데 이걸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다 합쳐서 9,500세대 2회니까 한 4,500세대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해서 그대로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작년에 좀 넉넉하게 잡으셨다는 거예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강한옥부위원장

그다음에 82쪽에 보면요, 휠체어 등 수리비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동별로 동에 있는 휠체어들을 수리하는 거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는 17개소를 하시지 않았어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작년에는 오히려 예산액이 1,360만원으로 적게 잡혀있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작년에는 8만원씩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0만원으로 잡으셔서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전년도 예산액은 136만원으로 잡아서 올해 증액 14만원 한 건데요.

강한옥부위원장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작년에는 8만원 수리비에 17개소를 했었는데 올해는 10만원으로 올리시고 15개로 감소시키셨어요. 두 곳은 어디가 휠체어 수리하는 게 없어진 거냐고요. 휠체어 사업을 안 해서 없어진 건지, 아니면 아예 고장 나서 운영을 안 하려고 없앤 건지.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17군데 중에 보건소하고 민원여권과는 자체 수리를 하는 걸로 해서 동주민센터만 잡았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보건소하고 민원여권과는 그렇게 따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주민센터마다 각각 하지 왜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휠체어를 구매해서 구매한 곳에서 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 자체는 이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강한옥부위원장

편성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서 다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답을 시원하게 좀 해 주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휠체어 수리비용인가요? 전동휠체어도 있고 수동도 있는데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동주민센터에 내려가 있는 거는 수동휠체어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수동휠체어 수리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83쪽에 재활보조기 수리센터 운영 1,400만원은 뭔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위탁업체가 세 곳이 있는데 일반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들이 고장 났을 때 수리비 지원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수리비용이 연 얼마라고 정해져있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수리비용은 휠체어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른데요
명기

김명기위원

전동휠체어요, 전동휠체어는 배터리를 1년에 한 번씩 교환해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배터리라든지 타이어라든지 충전기라든지 그런 게 다 되면 교체해 주기 때문에 용품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들을 다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연 얼마를 지원하느냐고요, 잘 모르시나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수급자하고 차상위는 1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동일하게 연 1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전동휠체어는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데 15만원 가지고 배터리 교환이 잘 안 될 건데요, 금액이 좀 부족할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죠?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내년에
명기

김명기위원

전에는 20만원씩 지원했는데 이것이 15만원이라고 하면 5만원 되려 깎였단 말이죠, 그 어려운 분들이 배터리 한번 교환하려면 18만원, 20만원 들여야 되고 또 타이어 마모되면 타이어도 갈아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20만원씩 줬는데 이게 떨어졌어요. 어떤 기준에서 가격이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의료수급자인 경우는 의료보장지원에서 배터리 같은 경우는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15만원 가지고도 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82페이지에, 중단에 보면 수화통역료 지급이 있네요? 저희가 지난번에 단체에 갔더니 자기들은 행사 때 다 무료로 자원봉사로 해 준다고 그러시던데 행사 때 수화통역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행사 때 가 아니고요, 수화통역이 필요한 장애인이 병원을 간다든지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때 이분들이 동행하는 것에 대한 지원금액입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86페이지에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임차료가 5,000만원 감액되어 있어요. 작년보다 줄었는데 왜 그런가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올 초에 개관했는데 작년 말에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원래 월세를 1,000만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월세가 너무 많다 해서 저희가 보증금을 5,000만원 상향하고 월세를 880인가로 내렸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그 예산이 필요 없게 된 거죠.

이봉준위원

5,000만원이 보증금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보증금을 좀 많이 하지.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주인이 월세를 많이 받으려고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이거는 세입에 관한 건데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가 5억인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용료 받지 않아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이용료에 대한 세입은 어디에 잡혀 있어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시설운영하는데 시설에서 잡혀있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우리 세수로 안 잡고요? 세수로 안 잡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그러면 작년 운영비가 얼마였어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4억 5,000만원 시비하고 해서 5억

강한옥부위원장

올해 개관했을 때는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했어요, 시비를 다 받아서 했어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시비로 했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그러면 구에서 5,000만원은 그냥 매칭이 아니라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매칭으로

강한옥부위원장

운영비 사용한 내역을 정확하게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연간수입이 얼마큼 되는지 알아야 그만큼 운영비를 빼고 준다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1인당 한 30만원 정도의 센터이용비를 내는 것 같던데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20만원 정도 되고 식대가 7만원 정도

강한옥부위원장

그러니까 27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업비가 하나도 안 잡힌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이용료는 이용자들을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주 오셔서 부모님들의 자조모임 같은 거를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정확히 파악해 달라고요, 이 사업비가 연간 얼마나 수입이 생기는 거고 그에 따른 운영비를 얼마나 쓰는지를 알아야 우리 구가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를 아무리 서울시가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가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쪽에서 7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56쪽에서 58쪽입니다. 그런데 궁금하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월별로 총 들어오는 수입을 안 해 보신 거예요?
명재

이명재사회복지과장

연말되면 정산서가 들어오니까 신규로 하는 사업이니까 올해 사업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부위원장

그러면 성인지예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