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배 의원 발언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조점수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강승일 생태환경과장입니다. 김회만 산림과장입니다. 이강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2년도 업무추진상황을 공약 현안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873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입니다.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위한 신기술 도입과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수거, 운반, 소각시설, 재활용 등 시설별 운영시스템을 대전환코자 합니다. 수집·운반은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품을 성상별로 수거할 수 있는 차량을 도입하여서 재활용 가능 비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재활용에 있어서는 AI를 기반한 리버스 벤딩(RVM) 시스템을 공원과 캠핑장 등 재활용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회수로봇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4페이지입니다. 처리시설은 폐기물 열분해와 응용기술을 도입한 생활폐기물 처리로 전기생산과 재생유 생산, 미래의 수소생산까지 폐기물이 돈이 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수·광양·구례 등과 협의, 광역화를 추진하여서 50% 국비 확보와 참여 시군 비용 분담을 통해서 우리 시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시설부지는 광역화를 기반으로 산업단지 내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왕조매립장은 매립가스 포집 기술을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배출권 거래로 재정수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3년까지 시민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까지 에너지화 단지를 확정해서 27년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과정에 따라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 생활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발생, 수거, 처리까지 유기적인 체계로 쓰레기 감량과 처리도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발생단계에서는 대시민홍보를 통해서 생활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운동을 전개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시책도 발굴하겠습니다. 876페이지 수집·운반단계에서는 재활용 전용차량을 신규 구입하여서 수거자원 효율화와 수거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청소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청소차량 현대화도 추진하고 거점수거방식 전환으로 시민참여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에 있어서는 왕지매립장, 자원순환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쓰레기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7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 2페이지, 83페이지는 일반업무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884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일처리용량은 75t이고, 주요시설은 전처리동, 텃밭혼합동, 발효후숙조 폐수처리동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은 3만 2385t으로 별량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종량기 33대를 공동주택 3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76개 아파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아파트 6개소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95개소의 대량배출사업장 점검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5페이지에서 7페이지, 8페이지까지는 업무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889페이지 자원순환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주암면 동주로 일원 23만 9000㎡의 시설용량 일일 220t 규모로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29년 6월 8일까지 15년간 ㈜순천에코그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23만 2574t을 처리하였는데요. 고형연료가 5만 t, 매립이 8만 t, 재활용이 4만 t, 함수량이 6만 1000t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처리시설 가동이 3회 중단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른 행정조치로 21억 9400만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사의 적자누적 및 경영상 위기로 자원순환센터 운영이 불안정합니다마는 운영 중단에 따른 대비책도 마련하고 또 행정적 지원도 해서 생활폐기물이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893페이지까지 일반업무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입니다. 896페이지 탄소중립으로 살아나는 순천 경제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과 친환경 수소차 보급 등 수소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서 탄소배출권 거래 가능한 사업 발굴 및 수소차 보급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3년 6월까지 준비단계로서 순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해서 탄소중립로드맵을 내실있게 수립하겠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실행단계로서 외부감축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 거래 가능사업을 발굴하고, 또 수익창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청소차, 버스, 트럭 등 다양한 수소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이 금년도 환경부 민간주도 공모사업에 SK E&S가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가곡동에 사업비 109억 원, 일일 충전가능 버스 110대, 승용차 260대 구매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97페이지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국비 56억을 포함한 총 112억 5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위치는 장천동 351번지 강변로 고가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과 녹지부족문제 해결, 비점 오염원 저감을 위해서 IoT 기술을 활용한 빗물 순환 그린인프라 구축이 주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부지를 고물상에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인도 및 인도단행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신속히 마무리해서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9페이지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 7월에 유네스코로부터 시 전 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관리센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관리센터는 조곡동 187-3번지 일원 우수저류시설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국도비 포함 90억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디지털 생물자원 전시체험관, 교육관 등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실시설계, 전기콘텐츠 기획, 문화시설 변경 등을 마쳤고 앞으로 추가 행정절차 등을 이행한 후에 11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8월 준공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01페이지부터 915페이지는 일반업무 내용으로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918페이지 용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서면 구상에 위치한 용계산에 편백림과 계곡 등 천혜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치유센터 1동, 치유정원 3개소 등 치유와 휴양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50억 사업비로서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 및 문화재지표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산림경영계획 수립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발주 전 최종 행정절차인 조성계획이 승인 중에 있기 때문에 8월 중 착공하여 내년 4월 국제정원박람회 전까지 완료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입니다. 호두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한 체류·생태·관광 등을 위해서 서면 운평리 산 160번지 일원에 야영데크 52면 조성과 기타 상하수도와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남도의 생태숲 일부 해지와 조성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9월 중에는 사업을 착공,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2월부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임야 120㏊에 수종갱신을 통해서 산림부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등록하는 내용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 흡수 증진활동인 조림, 산림경영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산림 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에 승주 유평리 산25-1번지 일원 78㏊에 대해서 농식품부로부터 시유림 배출권거래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공유림뿐만 아니라 사유림도 수종갱신 대상지 선정 등 배출권거래제 확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여 수익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생산된 목재를 이용한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목재품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목재산업 활성화는 물론이고, 관광기획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룡면 대안리 연향뜰 잡월드 인근에 2019년부터 90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1885㎡ 규모로 목재문화체험 홍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주요 시설이 되겠습니다. 건립공사는 금년 6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내년도 1월에 정식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4페이지부터 937페이지까지는 일반업무로 업무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940페이지 죽도봉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죽도봉을 중심으로 새로운 숲문화 공간조성을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철도문화마을∼죽도봉∼둑실 간 무장애길 1.5㎞를 조성하였고요. 시민참여정원인 반려나무숲 정원 조성, 대나무 숲길 조성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는 환선정 창작정원 조성사업과 개·보수사업을 마무리하고 환선정 창작정원과 연계한 숲속 놀이터와 주차장 20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죽도봉 강남정 일원에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목조 전망대 조성사업도 공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2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선제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율촌제1산업단지와 신대 생태회랑에 미세먼지 차단숲 2개소를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하반기에도 봉화산 일원과 백강로를 중심으로 생활권 주변 시민체감형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녹지대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입니다. 사업대상은 185㏊609필지로서 봉화산 근린공원, 백강로 완충녹지, 지봉로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91억 원으로서 보상비가 1011억 원, 공사비가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723필지 144㏊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전체 대상면적의 45.7%가 되겠습니다. 매입비용은 660억 원은 지방채로 발행이 되고 있고요. 1차분 300억 5000만 원은 2021년 9월에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보상업무 위·수탁 업체인 한국부동산원에 전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매입된 609필지 185㏊에 대해서는 2025년 6월까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매입대상 토지는 분할측량 및 매입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7, 8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10월까지 매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4페이지입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입니다.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로 인해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만으로 확보가 어려운 공원구역을 민간에 사업시행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3개 지구로 용당동 일원 삼산공원 내 삼산지구, 봉화산공원 내 망북지구, 조례동 봉화산공원 내 신월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삼산지구는 산책로 공원시설과 공동주택 1252세대가 되겠고요. 망북지구는 놀이터 등 공원시설과 공동주택 91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지구는 조각공원 등 공원시설과 공동주택 389세대가 되겠습니다. 일부 사업으로는 현재 소송 중에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6페이지입니다. 동천 수변공원화 사업입니다. 동천 둔치에 시민들의 체험과 힐링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용당동 e편한아파트 인근 용당지구 수변공원과 중앙초교 인근 풍덕지구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천지구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위치는 조곡동 베니샤프 인근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8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7페이지 조례호수공원 명품 정원화 사업입니다. 조례호수공원을 도심 속 명품정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더욱 사랑하는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름철 볼거리 제공을 위한 수국단지 조성, 쌈지숲 정비, 집중호우로 유실된 사면보강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식재할 수국 묘목 1만주를 서면 꽃 육묘장 내에 직접 재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내 산림공원 정비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책로와 등산로 주변 1.5㎞에 대해서 수국 1만 5000주를 집중 식재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공원 내 데크 등 시설물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948에서 957페이지까지는 일반업무로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입니다. 저하고 같이 일하고 계시는 동료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옥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윤현기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송윤숙 재활용팀장입니다. 민기일 자원순환정책팀장입니다. 정우창 자원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양표 매립관리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향기입니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어서 좀. 저는 덕연동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우리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일도1동하고 애월리 두 군데를 개인사비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일도1동 같은 경우는 비닐수거나 박스를 수거할 수 있는 장치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도 도움센터가 있는데 그 주변에는 페트병 압축기나 캔 압축기가 있습니다. 그게 그냥 운영되는 게 아니고 길거리에도 중간중간에 거점적으로 놔져 있는데 캔을 하나 넣으면 캔 같은 경우는 10포인트를 주고, 페트병 하나는 8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자기 카드가 있고 번호가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110포인트가 넘어가면 5ℓ짜리 쓰레기봉지를 하나 주고, 240이 넘어가면 10ℓ짜리 쓰레기봉지를 주고 700이 넘어가면 20ℓ짜리를 주고, 종이 이런 부분들은 kg수를 달아 가지고 롤화장지를 드리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길거리에서 자기 포인트를 올리기 위해서 떨어져 있는 페트병을 갖다가 넣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특히 공원이나 차량들이 응집해 있는 그런 지역에는 그런 게 설치비용이 들기는 하겠지마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뭔가 동네를 위해서 자기도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모습들이 좋아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뭔가 도입해서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땠으면 좋겠는지 한번 질문을 해 드려 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 리버스 벤딩은 저희들이 6개를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3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0대를 추가로 일단은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할 계획이고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거석입니다. 아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확대가 돼 가지고 자원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기계만 설치해놓는다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포인트를 준다든지 보상제를 준다는 제도가 꼭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지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기계 갖다놓고, 사람들이 넣어라 그러면 안 넣습니다, 누가 넣겠습니까 귀찮은데. 그래서 자기가 떨어져 있는 걸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 주워 가지고 찾아가서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러다 보면 그 포인트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뒤에 주변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쓰레기소각장 시설 명칭을, 폐기물에너지화단지 명칭이 정해졌나요?

구체적인 명칭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시설이 우리 순천시에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율촌산단이나 해룡산단으로 장소를 선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허석 전 시장 때 의욕적으로 실시하고자 했던 100인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4군데가 부지가 그때 선정이 되었었죠? 서면 2군데, 주암, 월등 이 4곳은 그럼 완전 무효화가 되는 건가요?

사실 이 앞에 선정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4군데를 우선순위로 안 선정을 했습니까? 그것이 최종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최종 결정이 되려면 고시절차가 필요하고요. 그 단계까지는 안 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계속 추진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율촌산단은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결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산업단지로 가더라도 그런 절차들은 똑같습니다. 주민의견수렴 내지는 입지선정위원회, 또 정책 결정, 이런 절차들이 그대로 또 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한다고 옛날 절차를 새로 밟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광역, 광양이나 여수하고 서로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든지 의논을 해서 가야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이렇게 선뜻 보고가 먼저 올라와서 좀 의문이 가서 물어봤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여수나 광양이나 인근 도시에 저희들 안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참여를 유도를 해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광역화가 되다 보니까 국비가 50%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광역화가 되면. 우리 자체만 하면 30%밖에 안 되는데요. 그것 때문도 있고 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폐기물 자원을 에너지화해 가지고 경제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러면 충분한 그런 폐기물들이 에너지화로 할 수 있는 그런 물량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투자하는 데 사업비도 일정 분담을 시킬 때는 우리 시 재정부담도 충분히 꾸려질 수가 있고요.

아무튼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순천시의 뜻과 의지대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혹시 그곳에 선정을 했을 때 민원이랄지 주민 반발 같은 거는 또 발생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설명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해야 되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하고 또 해야 되고 주민들하고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니까요. 국장님, 이 앞번에 4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월등면이 그때 당시에 4군데에서 1순위로 선정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순천시 정책이 일관성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거나 그때 당시 8대 때 본 위원이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거나 또 지방정부가 바뀌면 정책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 이후로 하자 그랬는데 그때 당시 월등으로 선정이 되니까 월등면민께서 정말 많이 갈등하고 날마다 데모를 하다시피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고 또 주민간 지금도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정말 그러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해룡이나 율촌산단으로 갔을 때도 이러한 점들을 특별히 유념을 해서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갈등유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원순환센터 현재 운영은 별 문제가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여름철 되면 인근 마을 금곡이죠, 굉장히 악취가 심하고 또 파리나 모기들이 발생돼서 민원들이 많았던 것 아시죠?

예.

어떻게 올해는 방역이나 사전소독 같은 것 충분히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동안 기계고장이나 화재 등으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됐었는데 아까 좀 전에 우리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지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들어갔는데.

예, 민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어느 정도, 언제 정도나 결과가 나오나요?

정확한 종료시점까지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 완료시점은 정확히 진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중간중간 한번 진행과정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가동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철저히 해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양동진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투명페트병이나 플라스틱 같은 게 수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파트 단지 내에 페트병하고.

플라스틱 같은 게 수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플라스틱을 말씀이죠?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개인 업체하고 또 단지에서 서로 계약을 해서 그걸 판매를 하고 있는 그것도 알고 있고요. 광주 소재 미래환경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에 있는 미래환경에서 하고 있는 게 수거를 주 몇 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주 2회 이상 수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점검되신 적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제가 이 앞주 목요일 날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어제도 현장에 나가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아파트들이 민원사항이 하나 발생된 게 예전엔 그렇지 않았다, 예전이란 건 작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회수가 안 돼 가지고 광주에 있는 업체가 하다 보니까 주 1회나 2회를 온다 2회 이상 오기로 했는데. 그래서 회수 자체가 안 돼 가지고 엄청난 양을 쌓아놓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낭비성이 있는데요. 기존에 재활용차가 주민들은 아파트관리소나 이런 데 계도가 돼 가지고 PT병, 우유팩, 빈 병, 폐건전지 구분을 하는데 청소차가 수거할 때 통으로 혼합해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를 테면 분리를 해놨는데 통으로 혼합해서 차에다 싣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재활용률이 좀 낮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려고 몇 차례 내부검토를 거쳐서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재활용률을 높여보자 해서 PT병이랄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PT병입니다. 그래서 PT병이라도 별도의 전문업체에서 수거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7월 1일부터 약간의 변화를 주고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 약간의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한번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되도록, 어차피 주민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수거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떻게 광주업체에서 그걸 다 수거를 해 가지고 광주로 가져가고 있는 건가요?

이제 폐플라스틱 그 처리업체는 순천 쪽에 없어 가지고 그 전문업체가 없어서 그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천에 혹시 자연환경이라는 곳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어차피 유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무상으로 수거시스템이 되다 보니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시하고 미래환경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광주에 있는 업체가 하다 보니까 수거해 가지고 가는 부분이 쉽게 말해서 이틀에 한 번 정도 와서 수거를 해 가지고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순천시 전지역을 미래환경에서 하고 있죠?

공동주택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40여 개 정도 단지.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왜 미래환경하고 계약이 됐는지를 못 여쭤볼 것 같아요, 이제 오셔 가지고.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 불편 없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879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에 미화원, 운전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소통·신뢰문화 조성, 대행업체에서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 부분에 어떻게 처우 개선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은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 지침이라든가 굉장히 구체화가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 관련 지침에 의해서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대표진들하고 간담회 형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복지 차원에서 최대한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환경미화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 제일 문제인데 혹시 휴게실이나 이런 게 시청 내에 비치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행업체 있잖아요. 거기도 그분들이 관리하는 업체에서도 그 미화원들을 어느 정도 처우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고 휴게실이나 이런 부분이 비치돼 있거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또 궁금합니다.

별도의 시설은 저희들 왕조매립장 밑에 하단부에 보면 휴게실이 별도로 복지시설이 마련이 돼 있고요. 저희 청에도 관련 협회 임원진들이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한 번씩 순회를 하시면서 이분들이 피부로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 확인을 한번 하셔서 참고로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들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앞으로도 이분들이 고생한 만큼 대우나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내려가시고 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가지에 가서 그 시의 이미지를 볼 때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봐지든가요?

도시미관이랄지 청결상태 이런 것이 눈에 얼른 들어오죠.

그 시의 이미지는 청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가 되지 않아서 흐트러져 있는 모습들이 보이면 그 시가지가 왠지 그냥 이미지가 안 좋죠? 그래도 우리 시는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미화요원들이 아무튼 고생하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새벽에 어두운 시간대에 청소를 하기 때문에 방금 서선란 위원님이 처우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안전문제가 더. 길거리에서 많이 주로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안전문제가 상당히 중요시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문제는 어떻게 교육하고, 시행하고 있으신지.

안전문제 부분은 저희들도 차량도 옛날에 뒤에 탑승차량을 현대화식으로 해 가지고 가운데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현대차량 등 구입을 하고 있고요. 각종 청소용품들, 혹시 수거 다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비들을 최고급으로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제공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안전에 가장 유념해 주십사 한번 말씀드리고 날이 덥다 보니까 안전모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혼자서 청소할 때도 전방 몇 m 정도에 청소하고 있다는 표시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각표시를 해 가지고 야광으로 그렇게 거리를 좀, 그러면 위험요소가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것 좀 시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행하고 있는지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주암댐 아까 오행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시면 자원순환센터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저희가 계획돼 있죠?

2014년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9년 6월.

아, 29년?

29년 6월까지.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그니까 한 7년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7년 남았는데 그동안 100%를 2029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었으면 지금 매립량이 어느 정도 된가요?

매립은 거의 포화상태로 이루고 있고요, 자원순환센터는 한 80% 정도 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목표보다 훨씬 많이 매립을 해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초는 여러 가지 고형연료라든지 여러 가지 걸로 해 가지고 외부로도 팝니다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목표나 그다음 예상을 잘못했다. 우리가 정책을 하나 입안하면서 착오가 있었으면 시민들이 막대한, 우리 시가 막대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자원순환센터를 그때 당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공공에서 해야 된다고 제가 5대 때 수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했단 말입니다. 민간위탁의 장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공공이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문제들을 할 때는 이런 것들 잘 경험을 살려서 우리가 해야됨에 있어서 지금 매립장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그다음에 고형연료가 나주열병합발전소에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이너스요인이 생김으로써 민간위탁자들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현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자는 뜻에서 이걸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1번에 보면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광역화하신단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년간 지금 아까 오행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복돼서 질문을 합니다. 몇 년간 행정을 허비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 행정을 쭉 해 오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어서는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면 재검토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3년, 4년, 5년 동안 준비해 왔던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어찌 보면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20년, 30년 행정을 하시잖아요. 시장님 광역화한 건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러면 왜 그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광역화를 해야 된다고 준비를 해 왔으면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이 나왔을 것이고, 만일에 광역화를 하는데 지금 율촌산단을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광역화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결국은 광역화가 어렵다면 우리 시 단독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앞으로 남은 기간이 5년 남습니다, 7년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7년까지 우리 주암 자원화순환센터에 가지 못합니다. 7년 동안 택도 없어요. 그런다면 우리 순천시에 쓰레기 대란이 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도 시장님이 생각한 게 다 맞을 수도 없어요. 맞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예스맨이 아닌 노우맨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준비해 왔고 주민들 설득과정에 여기까지 와 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다시 재검토하라고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하고 만일 이것이 거기는 우리 쪽에서는 위치적으로 아주 이익을 보는 지역이에요, 율촌산단으로 가면. 여수 율촌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그것을 반대 안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우리 순천시만 생각하지 말고 광역화라 그러면 3개 시가 공동으로 이익을 보는 재정적인 이익이 아닌 위치적인 여러 가지, 그다음에 거기에 가는 인센티브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굉장히 여수와 광양이 협조가 돼야지만이 이것은 되는 게 아닙니까?

광역화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했던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공감대가 돼야지만이….

그러면 우리 시만의 러브콜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저희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초기 단계니까요. 충분히 절차들을 한번….

그래서 투 트랙(Two-track)으로 가야 된다 그말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될 때와 안 됐을 때 우리 진행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셔버리니까 저것도 완전히 제로화돼버리고 이 시스템화 원톱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투스탭으로 가되,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어느 것이 할 수 있는 목표치에 갈 수 있는 건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동안 몇 년간 준비했던 건 제로화돼버렸어요, 국장님. 지금 여기 국장님도 그때 당시에는 그 부서에 근무 안 했고,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뭔 말은 못 해요. 그러나 공무원은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국장님이 이것은 앞으로 1년, 2년 근무를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책임있게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잠시 1년 있다, 2년 있다 가버리고 나면 앞에 사람들이 했던 업무는 제로화돼버리고 무시돼버리고 이렇게 가면 행정이 신뢰성을 잃어버린단 얘기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아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정말 좋은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좋은 안을 내놓으셨어요. 그 안을 목표로 추진해 가시되 이것이 안 됐을 때의 안도 그동안 추진했던 방법이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서, 아니면 아까 4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선정위원회하고, 우리 위원장님 선정위원회 그때 계셨어요. 최병배 위원장님 계셨죠?

그랬다 그러면 그 업무들을 꾸준히 해 왔는데 이것의 문제점이 시민들에게 무엇이다. 그리고 어떠어떠해서 안 된다 이것을 정리를 해 준 다음에 이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정쩡한 관계에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 이것을 국장님하고 우리 청소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잘 했네, 잘못했네를 말씀드리지는 못 하지만 이 업무를 업무보고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순천시 향후 미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다음에 시민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정말 갈등요인이 많아요. 방금 오행숙 위원님이 말했지만 시청에 와서 집회도 하고 뭣하고, 그 더운 날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갈등유발을 없애 주는 것하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하는 것하고 앞으로 향후 인근 시군과의 협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이건 국장님이 책임감있게, 청소과장님이 책임감있게 이 업무를 추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꼭 좀 이렇게 이 업무는 너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재차 강조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또 오행숙 위원님,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 저는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복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행정의 정책에서 주민들 갈등을 행정에서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치유하는 과정들이 있어줘야 돼요. 물론 방금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말씀을 잘해 주셨고, 이후에 이걸 치유하는 과정들을 가져줘야지, 그러면 그동안 갈등이 있었던 주민들은 본인들 아까 오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갈등관계에 있는데 이걸 그대로 두고 정책을 180도 바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능력 있는 분께서 승진을 하셨기 때문에 기존의 갈등관계에 있던 주민들을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하고, 혹여나 인센티브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저는 고려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의회 정책적인 결정을 하거나 또 전환을 할 때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저는 그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시장님께서 일류순천을 정책목표로 내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책목표 중에도 탄소중립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목표를 제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탄소중립에 있어서 시민들이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 그러지만 목표로서 잘 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청소행정 중에서 쓰레기 문제거든요, 폐기물.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실천이 좀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청소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 혹시 시민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까지는 앞으로 살펴보시고 목표를 정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2018년 전후 20년까지 해서 1인당 0.8kg 정도 1인당 배출량이 그정도 아마 될 겁니다. 2만 3000에서 2만 t이 조금 넘을 것 같아요, 1인당 배출량이. 그래서 아마 0.8kg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목표를 어느 정도 줄일 것인가. 탄소중립에 있어서 시민들의 실천을 통해서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을 연도별로 어떻게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목표는 있어야만이 우리 일류순천을 가는 데 시민실천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량을 정하고 여기에 있어서는 재활용률을 얼마나 높일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2000년대 들어서부터 쭉 쓰레기 발생량하고 재활용들을 보면 순천시가 계속적으로 좋은 성과들은 가져오고 있거든요. 발생량도 줄어들고, 1인당 배출량도 줄어들고 재활용률은 늘어나고. 다소 유동적이긴 합니다마는 조금씩 좋은 수치상으로 봤을 때 성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부분들도 만들어집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이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회수로봇이라든지 재활용가게라든지 또 리버스 벤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도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들 실천,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또 여기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별 그러한 과정들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있는 시민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의원님, 왜 우리 순천시는 대한민국생태수도라고 하는데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라고 명칭을 붙였을까요?” 우리가 슈퍼나 이런 데서 파는데 거기에다가 쓰레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생필품이라든지 음식물들도 여기다 쓰레기봉투를 사서 담아오는데 종량제봉투라고 되어 있다. 이분이 남자분인데 저걸 예를 들면 ‘순천사랑봉투’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우리 순천에 맞게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게 그 봉투를 보면 뭔가 좀 여기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도록 봉투 명칭을 조금 그렇게 바꿔보면 어떻습니까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어주면 조금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 주셔서 굉장히 제가 좋은 생각이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업무보고 때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일류순천을 만든다고 하니 쓰레기봉투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순천사랑 예를 들자면 그렇게 명칭을 조금 부드럽게 해서 시민들 실천을 유도하는 방법도 참 좋은 제안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서 승진하신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자원순환센터 관리 운영, 또 클린업환경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고 업무파악은 되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자원순환센터 관리 운영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운영상 문제점은 뒤에 제가 봤어요, 몇 가지. 문제점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소송관계 이 부분도 제가 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이 부분을 문제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추진상황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클린업환경센터가 방금 우리가 4개소를 하고 있는데 공청회도 갖고 여러 가지 했던 것 같은데요. 다른 데로 율촌산단, 광역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는데 아까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까지 했던 것 행정낭비 아니냐 하다 보니 누가 이 클린업환경센터를 누가 들어오라 그러고 그럴 때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아마 예산은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장님도 바뀌셨고, 이 정책결정이라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또 하셔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문제점하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고 정책결정이 되기 전에 한번 보고를 해서 같이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입니다. 박영란 생태환경팀장입니다. 조영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원덕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조석순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이순영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양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른 건 아니고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신 게 작년에 몇 가지 있는데 검토차 몇 가지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석면슬레이트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전년도에 오행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는데 홍보과정이나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때 다시 한번 잘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요. 할 때는 플래카드 홍보를 일부 했고요. 읍면동에 내려 보냈고 지금 시 홈페이지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이고요. 배출업소 관리 강화 건에 대해서 전년도에 강형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게 있는데요. 대형사업장이나 개인사업장을 점검하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인력을 기간제근무자라도 추가해서 보강하자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요.

개인사업장이나 대형사업장을 점검을 할 시에는 기간제근로자를 투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단속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부분 좀 안 맞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하려고 인근 하천이나 감시하는 데 보조인력은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보조인력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요. 시 자체적으로도 그런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 열심히 한 번이라도 더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작년도에 지적사항으로 지원사업비 부당지급 건에 대한 게 있었는데 올해는 혹시 이런 게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금 안 내고 지원금 먼저 나간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후로는 저희들이 세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까지 완납 후에 지원금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감사하고요. 일관성있게 계속해서 그렇게 업무 좀 해 주셨으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기입니다.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질의가 조금 있습니다. 자동차 전기차를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대를 아이오닉으로 하나 6년 전에 샀었고, 이번에 G80 제네시스를 하나 샀는데요. 지금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충전하는 게 불편한 건데 지금 시설로도 충분하다고 아직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을 가지고 있는 순천시에 있는 요소요소에 있는 것들이 고장이 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고장난 걸 관리감독해주는 게 나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충효로 같은 경우에는 고장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제가 민원도 거기에 붙어 있는 번호로 민원도 넣었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충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놓은 부분들을 일일이 체크해 가지고 고장이 난 부분이 얼마나 있고 잘 되고 있는지 테스트를 다 해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한번 리콜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휴게소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제가 업체를 불러가지고 2개를 수리를 해놓고 왔는데요. 사실 이 자동차 업체에서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몰라서 안 되는 줄 알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났는데.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처음에 차를 사신 분들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고장이 난지도 모르고 계속 했다 뺐다 했다 뺐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운 데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확실한 체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순천시 관할에 있는 것들을 조사해 가지고 고장난 게 몇 개가 있고, 어떻게 수리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저희 시내에 있는 충전기는 저희 시에서 직접 설치나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부하고 한전에서 저희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충전 인프라 구축 거시기로 설치를 해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아마 콜센터에 전화를 하고 그러면 밀릴 겁니다, 아무래도. 그다음에 그 상태는 앱에 나오거든요. 고장이나 정상 작동여부가요, 인터넷 홈페이지에나 들어가면 나오는데. 저희들도 콜센터에 수시로 전화하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오면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더 빨리 수리 조치될 수 있도록 그쪽에 건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고장이 나면 급속으로 되던 것도 저속으로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걸로 나옵니다, 전부 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탁상으로 앉아서 하시는 분들은 잘된 거라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그걸 관리해 주고 하는 업체들은 귀찮아서 안 합니다. 사실 싫습니다. 시에서라도 이런 걸 그 업체들 부추기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체크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들이 한 군데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미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많이 사라, 환경을 위해서 권장하는 사항인데 사용자들이 불편하면 안 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체계가 없어서 어떤 관리하는 업체나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누가 담당해야 되고 누가 해야 되고 업체들이 3군데, 4군데 섞여 있기 때문에 확실한 관리책임자가 없습니다. 그니까 관할에 있는 시에서라도 관리를 제대로 해 준다면 그 시에 저공해를 위해 전기차들을 많이 사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해본 얘기입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니까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방금 우리 양동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슬레이트 철거사업 있죠? 그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철거했던 게 보니까 한 3100동 정도 철거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21년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7200동이 돼 갖고 있는데 이렇게 간다면 앞으로 20년이 돼야지만이 슬레이트 철거가 다 될 것 같아요, 제 추산으로 정확한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주택을 계속 주택만 하다가 앞으로 축사, 창고, 공장부지까지 지금 확대가 됐습니까?

공장은 아직 안 됐습니다.

공장은 아직 안 됐습니까? 그래서 확대되다 보니까 사업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앞으로 20년까지 지속적인 사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마는 예산을, 국비가 몇 %입니까? 80입니까?

정확히 지금.

알겠습니다, 예. 국비는 어쩔 수 없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더 지원해서라도 확대 지원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협업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철거를 하면 빈집으로 남아 있죠? 빈집은 누가 철거를 하죠?

주택.

주택소유자가 후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빈집정비가 있습니다, 또.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가 올해 물량을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빈집철거까지 100동이면 100동을 다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도 빈집 1동당 20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해 줘요, 그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그거 건축과에서는 건축과대로 빈집정비사업을 받고, 또 우리 생태환경과에서는 슬레이트 철거하면서 빈집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은 시기 때문에 협업을 해서 건축과에서 공문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건축과하고 생태환경과하고 같이 해서 소유자가 흉물스럽게 안 남고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소유자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부분은 현재도 주택가하고 기초수급자 그쪽 부분하고도 계속 해마다 협력을 해서 서로 대상자 선발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까 석면슬레이트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 석면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좀 시급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총 7900동에서 상반기에 179동을 철거를 했는데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할 게 아니라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빨리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부분에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좀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어떨까 싶네요.

예산 부분은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요. 슬레이트만 철거를 하면 그 비용이 또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 주는데 지붕을 다시 얹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고심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좀 늦고, 타협을 시켜야 될 분들은 아무래도 신청을 빨리 해 주라 그런 입장이 있고요. 좀전에 이야기한 대로 지붕을 교체해야 될 분들, 가옥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별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겠지만 7900동을 180동씩 철거를 한다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40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발암물질이 나오고 시민들께서 많이 염려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있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비가 12억 7000만 원인데 그러면 여기에 자부담이나 시부담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국비하고 지방비 사업비고요. 전체 사업을 하다보면 자부담 10%는 있습니다.

10%인가요?

그 사업비에 포함된 비용은 아니고요.

분명히 자부담이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아, 이 다음이구나.

난 때문에 잘 안 보이는. 우리 생태환경과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전반적으로 순천이 지정되어 있어서 여기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행정력 노력을 하고 계셔서 중요한 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몇 페이지냐면, 이번에 녹색성장 조례 보니까 다시 제정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도 좀 구성이 되어 있고?

기존에 유사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서로 제정됐습니다.

예, 911페이지에. 그러면 이 조례 폐기하고 새롭게 지금 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탄소중립 실행용역,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실 건데 지금 이번에 정부 들어서 정책이 바뀌었죠? 탈원전정책 폐기로 이렇게 아마 바뀌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국가나 도 정책을 기본 어떻게 보면 모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실행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탄소중립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 우리는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건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문제점과 대책에 정부 탄소중립 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 시의 실행계획도 아마 거기에 맞추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정부가 바뀌어서 국가정책이 12월 중에나 그렇게 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어차피 국가나 도 정책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용역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반영 안 하고는 마무리 지을 수가 없고요. 그걸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조금 늦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실행계획에 같이 들어가죠? 여러 분야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 물론 이제 국가정책방향에 맞게 모토를 잡아야 되는 현실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민선8기에 있어서 탄소중립정책이 굉장히 크게 지금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원전정책과 관련해서 탄소중립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우리 순천시에서 고유하게 순천시만의 탄소중립정책을 갖고 가는 부분들은 조금 저는 독자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만 따라가다 보면 탄소중립을 향한 어떤 시행들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좀 전문가들이랑 논의가 있어야 좀 되겠지만 우리 민선8기에서 공약을 내걸고 있는 탄소중립에 있어서 우리 순천시에서 좀 독자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행계획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회만입니다. 산림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김효중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주용택입니다. 산림소득팀장 전경종입니다. 도립공원팀장 정영석입니다. 휴양림팀장 임오성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제 오셨고 과장님이 또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용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오랫동안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동안 추진하면서 별다른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전라남도의 조성계획승인 신청을 한 상태이고 전라남도에서 동식물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말까지 동식물실태조사가 끝나면 조성계획승인이 8월 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좀 늦더라도 지금 현재 행정절차이행은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추진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서 아까 정원박람회 개장 때 맞춰서 하신다 그랬죠, 준공을? 좋은 치유센터로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는 신규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아까 강승일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마는 과거부터 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요새 탄소중립에 대해서 부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과에서는 의회 업무보고는 처음 하고 있지마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2020년도, 2021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림분야는 시내 도시숲 신규 조림지, 산림 내 수종갱신 신규 조림지는 저희들이 탄소배출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갱신이다 그말이죠?

예, 조림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수종을 어떤 수종으로 바꾸는 건가요?

기존에 저희들이 목재수확을 할 수 있는 30년, 40년된 수목을 어린 나무로 바꿨을 때는 탄소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속하는데 기존에 현재 30년, 40년을 생육하고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등록을 못하고 그 오래된 나무를 다른 어린 수목으로 바꿨을 때는 탄소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수종갱신사업은 심어놓고 관리나 그런 것들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또 산사태의 위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아까 국장님 설명에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고도 했는데 그 사업에 맞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도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중에 지금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중에요. 이게 혹시 나무의사법 시행에 관련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해충 방제사업은 나무의사에 등록된 업체만 가능한데요. 생활권 수목 컨설팅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 내라든지 주택 내에 대해서 수목이 병이 왔는데 본인이 판단하기 힘들 때는 저희 순천시에다가 민원을 넣으면 저희들이 수목 방제진단, 치료진단을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 의뢰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답변을 해 드립니다.

지금 나무의사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지금 유예기간이 내년에 끝나가지고요?

나무의사는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고 지금 현재 치료관계는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내년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날짜로는 6월 28일인가 29일부터 시행이 나무의사를 통해서 처방전을 받아서 아파트나 사회복지시설 등 방제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혹시 지원 관련된 사업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방제지원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관계는 관리하는 주체가 해야 되고, 앞으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나무의사제도 치료방제가 시행되면 그 의견은 중앙정부에다가 한번 개진해 볼랍니다.

시행됐을 때하면 혼동이 좀 올 것 같습니다. 의사제도를 해 가지고 나무처방전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단가부터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검토하셔 가지고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향기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식 개관은 내년 1월 중에 정식 개관을 합니다. 근데 운영방법은 저희들 직영으로 할 것이고, 대상은 유아, 청소년, 성인체험반을 운영하고 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강좌도 설치할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잡월드 옆에 있고, 잡월드와 연계해 가지고 어떤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잡월드하고 연계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같이 연결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은 잡월드보다 더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지금 보면 잡월드하고 연계사업을 할 사항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순천만잡월드하고는 계속 업무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은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계속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잡월드팀하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공유할 것인가, 어떻게 관람객들을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업무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잡월드팀하고 산림과하고 한번 미팅을 해 가지고 체험 관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것입니다.

예, 하여튼 잡월드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목재문화체험장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기획팀장 윤수석, 공원관리팀장 정병량입니다. 공원시설팀장 김종오입니다. 가로화단팀장 김효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향동에 보면 동성공원 지금 근린1공원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새벽 4시나 3시경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나오셔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날이 새기 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둡습니다. 근데 보면 조명등들이 부족해 가지고 여자분들이 주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상당히 음침하고 무섭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원을 몇 번 넣었는데도 해결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돌게 돼 있는 트랙, 라인에 여름에 더우면 증기를 발생시키는, 물을 발생시키는 그걸 설치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벽에 붙어있는 색깔 있는 등이 있습니다. 등이라 생각하고 그걸 어쩌다 한 번씩 켜 주고 갑니다. 근데 그거는 환한 등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매일 켜는 것도 아니고 유사시에 더울 때만 켜는 거고, 밤에도 매일 켜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양쪽 트랙이라 생각한다면 코너 도는 데 말고 직선으로 되는 양쪽에 등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정리해 가지고 등 좀 달아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신대 생태회랑길에 미세먼지숲을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에 관련된 설명이 플래카드가 됐든 게시판에 됐든 어디 해놓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 동네 신대지구, 신대운영회하고 두세 번 협의를 했습니다.

현장답사 얘기하시는 거죠?

예, 현장에서 전부터 했습니다.

작년인가 올초엔가 하셨던 거요. 그 외 다른 걸로 이렇게 홍보를 하셨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거하고 신대지구 생태회랑에 실개천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도블록 정비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말한.

지금 제가 보면 공사개요가 실개천은 되어 있는데 미세먼지차단숲에 대한 거는 제가 못 봐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혹시 현장에서 그런 걸 확인이 가능한 데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한 번 더 제가 챙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민원사유가 원래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민원이 들어오는 게 나무가 있는데 왜 나무를 자꾸 심냐, 세금낭비 아니냐. 미세먼지차단숲이라는 걸 몰라요. 나무가 많이 있는데 왜 자꾸 나무를 심어? 너네 행정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시거든요? 근데 설명이 좀 있으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를 안다면 시민들께서 이런 부분이 민원거리가 아니고 아 이걸 이쁘게 처리하고 있는 거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인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김회만 과장님께서 얘기를 한번 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숲을 조성하고 나면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생태회랑길 같은 경우 혹시 전지를 한다거나 이런 관리를 최근 들어 어떤 사업이 있었다거나 그런 적이 있었을까요?

지금 신대 생태회랑은 6.4㎞가 상당히 크고 폭이 5m에서 15m, 20m부터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원녹지 일용인부가 한 70여 명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풀베기 사업이나 가지치기는 보통 3, 4일씩 합니다. 그래서 순번제로 해서 돌기 때문에 조금 예를 들어서 풀이 좀 컸다든지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렇게 돌다 보니까 늦은 데도 있고 그런 것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지구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선권을 주고 저희들이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김회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1주가 안 죽도록 사후관리하신다는 얘기들을 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근데 죽어가는 나무가 눈에 보였을 때 관리도 못 하면서 심기만 하는 행정을 많이 비판들을 합니다. 그 부분들 꼭 많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죽도봉 강남정이 설치된 망원경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조치할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망원경은 저희들이 언론 이야기 듣고 지금 철거를 시켰습니다.

아, 철거를 시켰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에 이번에 공원특례사업에서 사업자가 패소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지분이 있죠? 몇 % 정도 지분이 있습니까? 공원특례사업에 순천시 지분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저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판이 소송 중에 있는데 이것을 향후 우리 시에서는 대처하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법적으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망북지구는 저희들이 상고를 해 가지고 6월 달에 상고해서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지구는 지금 1심을 하고 있는데 6차 변론이 8월 25일날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토지소유자, 입주자들, 시민들이 피해가 최대한 덜 하게끔 저희들은 지금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패소했을 때 대처방안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저희가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했듯이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시민들이 우왕좌왕 거기에 현혹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된다. 행정절차는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도 시민들 피해가 없어야 되겠단 말씀을 꼭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공원녹지대 지금 전부 다 우리가 보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채를 얼마 발행했죠?

660억 했습니다.

660억, 그러면 그것이면 충분한가요?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봉화산하고 백강로, 지봉로만 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660억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지금 300억 5000만 원을 받아서 백강로, 지봉로를 하고 봉화산지구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희망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사들이고 있고, 올해 저희들이 나머지 금액을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봉화산 지역은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지봉로나 백강로가 먼저고 봉화산이 먼저 그것을 떠나서 최대한 땅 소유자들이 의사표시를 하면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악성민원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자부담률보다 지가상승률이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3, 4년 전부터 굉장한 토지지가 상승이 가파르게 되고 있어요. 예전에 1억에 보상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이 1년, 2년 지나면 1억 2000, 1억 5000 이렇게 올라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자율보다는 훨씬 높게 가고 있어서 이걸 우리 과에서 경제분석까지, 이율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율이 변동금리로 계속 미국금리가 1%대 0.75%씩 올라가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금리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도 금리보다도 지가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서 감정평가금액이 굉장히 올라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왕 예산이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면 600억을 다 빨리 받아 가지고 신속하게 집행을 한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판단을, 꼭 제가 하는 말이 맞다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그 추이를 보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분석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하고, 그다음에 악성민원들이 완충녹지를 하고 나면 이면도로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도로과에는 이면도로 계획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대부분 주차장들이 있는 곳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것을 대안을 우리 과에서는 선제적으로 완충녹지를 했을 때 어떤 완충녹지를 할 것인지 사전에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공원 내에도 완충녹지 내에 주차시설할 수가 있잖아요. 이면도로가 안 나더라도 주차면은 이정도 이정도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설득작업을 하려는 게 아니고 무조건 법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할란다만 강조를 하시잖아요.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분들을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땅을 사 가지고 공원녹지가 선이 그어져서 20년 이상 되면 해지를 했는데 여기는 해지를 안 하고 우리 순천시가 공원으로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한 거잖아요. 이것을 주민도 이해가 되고 우리 시에서도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내야지 우리는 공원계획이 서 있으니까 무조건 공원할란다 이렇게 사들이는 방법은 절대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안을 여기 여기에는 차 몇 대 정도는 공원이 12m, 18m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10m만 해서 이렇게 주차면으로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설득작업도 해야지만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과장님. 그래서 용역사에 맡겨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그림을 쭉 그려서 시민들하고 마찰이 없어야 되잖아요. 국장님 지시 하에 우리 과에서는 거기 전문가들에게 주차를 한 몇 면 정도 넣어주면 그분들도 민원도 해결되고 우리 시에서도 완충녹지 공원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아질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업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달 이전에도 2번 만나 가지고 그 문제를 일관된 잣대를 대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분은 민원이 강해서 봐 주고 어느 분은 민원이 안 해서 안 봐주고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7월 중순 8월 초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 편에 서서 행정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뭐냐, 공원녹지과만 앞서가면 안 된다, 도로과하고 협업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관련부서들이 협업해서 도로과는 예산 하나도 안 올라옵니다. 우리 위원회잖아요. 완충녹지를 하게 되면 이면도로를 100% 해 주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법적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도로과에 예산이 확보가 하나도 안 돼, 다른 도로 내기도 바쁩니다. 예산 다 세우질 않아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만 땅을 사버리면 협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제가 여러 번 우리 도건위에서 계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말씀을 했어요. 협업을 하셔서 도로과하고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다른 동사무소 주민들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최상의 방법인가 공약서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잖아요. 무조건 법에 있으니까 그대로 법의 잣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이 반발 안 하고 수용하고 뭣하고 하면 사업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행정낭비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꼭 좀 국장님하고 협업해서 다른 건설국하고 도로과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상황들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주셔서 어차피 우리 위원회 도로과도 우리 위원회잖아요. 그니까 서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시민들의 불편도 안 드리고 시민들의 우려에 공원수립하는 것도 도로망 구축하는 데 빨리 협업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00억을 줬는데 300억밖에 갖다가 안 쓰고 있잖아요. 300억은 거기서 이자 나와봐야 몇 % 나오지도 안 하잖아요. 이자율보다 지가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보상한 것이 더 낫다. 내년에 가면 감정가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가면 또 감정가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공원녹지과도 시민들 불편사항이 엄청 많죠? 지금 공원녹지기본계획 마무리됐나요, 과장님?

그것이 해 가지고 도시과 기본계획하고 합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 진행이 많이 됐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봉화산 근린공원하고 죽도봉 문화공원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시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금 늦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은 우리 순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원이 가지는 기능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우리 권역으로 봤을 때 조례동 같은 경우는 조례호수공원, 또 오천동에 저류지공원, 물론 국가정원이라고 하는 큰 정원이 있고 봉화산 공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또 우리 이쪽으로 보면 원도심 쪽에는 사실 시민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여유를 즐길만한 이런 공원이 시내권에는 사실 배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기본계획 작성할 때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 선거과정이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그게 도시기본계획하고 다 연동되는 사항이라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우리 순천시 북부권으로 봤을 때 여기에 굉장히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밀집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도 우리 호수공원 정도의 면적은 아니더라도 이쪽 주민들이 함께 여유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규모 있는 공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을 하십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당장 기획을 내달라 하면 좀 쉽지는 않을 거고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어쨌든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만이라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순천시 큰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 도시계획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안을 잡고 있거든요. 항상 시장님도 크게 봐서 도시계획을 하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북부권이 지금 아파트도 증가하고 있었고….

항상 염두에 있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아,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요구를 한다 이런 생각은 저는 하면 좀 안되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각지대다,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공원녹지과, 산림과 여기 계신 직원들께서도 도시 자체가 균형 있게 배치되고 균형 있게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함께 관심을 갖고 업무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성 상하수행정팀장입니다. 장은희 상하수회계팀장입니다. 정수연 상하수요금팀장입니다. 장다순 지하수팀장입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입니다. 2022년 맑은물행정과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61페이지입니다. 맑은물행정과는 고객만족을 위한 투명한 공기업 운영을 비전으로 지속적인 경영개선으로 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으로 신뢰받는 상하수 행정 구현, 스마트기술 적용 계량기 검침 방식 개선, 미래자원인 지하수 효율적 이용기반 마련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62페이지 2022년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하수처리장 내 유휴부지를 활용,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하고자 백두대간 한반도 생태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471건 300여억 원의 상하수 계약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상하수 요금안내 시스템 개선을 위한 모바일 고지 및 간편결제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 수질 보전을 위한 관리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하수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 처리과정, 하수도 정화과정, 물의 소중함, 물 재생 등 물사랑체험관 운영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 어린이 등 방문객에게 홍보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단계적으로 현실화 추진, 공기업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단순검침시스템을 무선원격시스템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63페이지 물사랑체험관 상하수처리과정 홍보동영상 제작입니다. 기후변화, 물 부족으로 인한 지구환경위기에 대한 물에 대한 관심과 상수도 처리과정, 하수도 정화과정 등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물의 소중함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상수도, 하수도 실무자 회의를 거쳐 8월 중 계약체결해서 10월 중 제작 완료하여 물사랑체험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64페이지 상·하수도요금 모바일 고지 및 결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하수도요금 납부편의 증대와 징수율 개선을 위해 현재 단순고지서 전달에서 납부하는 시스템을 대다수 시민을 이용하는 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 고지 및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00만 원의 사업비로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상하수도요금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65페이지 지방공기업(하수도)경영평가 우수 기관 선정 추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평가는 매년 실시되는 평가로 홀수연도는 상수도, 짝수연도는 하수도평가로 이번 평가는 하수도평가 분야가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2021년 1년간의 하수도 분야로 하수도 공기업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3월부터 4월에 광주전남연구원에서 1차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2차 평가는 행안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지적사항 이행, 우수사례 공유, 지방공기업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2023년 공기업 평가에 지속적으로 우수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6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계약정보 실시간 공개와 우리 시 지역 업체와 우선 수의계약을 통해 중소업체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지방경제의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체 471건을 계약체결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그중 6월말까지 수의계약으로 240건 28여억 원을 지역업체와 계약을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계약정보 실시간 공개와 특정업체 편중계약을 지양하고 지역업체와 우선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7페이지 2021년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결산입니다. 21년 상수도 공기업 예산현황은 상·하수도특별회계 1378억 5100만 원으로 상수도가 629여억 원, 하수도가 749여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 회계연도 결산현황은 밑에 추진실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계연도 결산안은 시의회에 이미 제출돼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9월 중 결산안 시의회 심사 및 승인을 거쳐 결산승인사항을 고시코자 합니다. 다음 968페이지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체납 최소화로 지방공기업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2022년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16억 8500만 원 중에 6월 현재 11억 70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69%를 달성하였으며 하반기 미징수액 징수활동과 추가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현장방문 징수 독려, 강제단수·재산압류 등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9페이지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 6월 현재 지하수 현황은 2만 282공으로 허가시설이 171공, 신고시설이 2만 111공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민원처리를 462건하였고, 정기 수질검사 433건,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및 등록전환을 42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작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순천시 지역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11월 중에 완료하고 추가로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지하수 불법시설 및 방치공 찾기 운동을 시 홈페이지, 언론,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하여 주민 자발적 참여로 지하수 보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향기입니다. 제가 물을 많이 쓰는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제일 궁금한 게 하나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이 한 20여만 원이고, 하수도요금이 30몇 만 원이 나옵니다. 하수도요금이 최근에 한 4∼5년 정도 해 가지고 어떻게 올랐는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부과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요금은 요금현실화율에 맞추어서 우리 시는 현실화율이 87%, 하수도는 한 3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을 2024년까지 상수도는 100%, 하수도는 50%까지 올리도록 중앙정부에서 권고를 해서 저희도 매년 상수도는 2%, 하수도는 5%씩 인상을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사용하시는 상수도는 아마 2, 3년 전보다 하수도요금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니까요.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정도 되면 그래도 하수도요금이 적게 나와야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하수 사용하시는지?

지하수 사용 안 합니다. 이번에 나온 고지서를 보니까 하수도가 상수도를 앞섰더라고. 그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하수도요금이 그리 나오지 않았는데 일반업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다면 지금 우리가 자동시스템으로 체크하는 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달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계량기 자체가 결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손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누수가 돼 가지고 한 이틀 동안을 모르고 우리가 지내왔던 거예요. 누수가 된 부분들을 나중에 계량기 놔두는 업체가 보상을 해 주면 해 주는데, 그런 일들은 저희 집만 나오는 겁니까? 몇 건이나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예외건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파손을 말씀하시는 건지.

새로 단 계량기가 파손이 됐어요.

그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만 특별한 일이네요. 혹시 그 건수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계량기 자체의 결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 건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지 확인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하수 체계적 보전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지하수가 2만 282공으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지하수를 지하수팀에가 있죠, 거기다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하면 지금 불편사항이 소형지하수를 시공을 하면 일반인들하고 시청의 지하수팀에다 하는 것하고 요금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주민들이 왜 신고를 하지 않고 파냐, 그런 가격 면에서 보통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350 정도, 그정도로 제가 생각할 때요. 다 업체마다 틀려요. 그러면 개인이 파면 얼마냐? 200이면 파요. 이 돈을 사업비를 갖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에다 신고를 안 하고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불법지하수가 발생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미등록 지하수를 전수조사를 해서 방금 말씀한 대로 422건을 등록을 하고 올 10월까지 계속 지하수를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을 한다는데 지금 자진신고기간에다가 신청을 하면 무료로 바로 해 주십니까?

지금 작년부터 용역을 추진해서 용역회사에서 실제 찾으러 다니고 있고요. 그 건수가 320건, 저희 시에 직접 자진신고하는 건수가 80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양성화조치를 해 드립니다, 과태료 없이. 최초에 신고한 양식 그대로 바로 양성화조치를 해서 바로 등록 전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오는 것하고 또 자진신고하는 것하고 같이 함께 해서 양성화를 시켜 준다 그말씀이죠? 무료로 그냥….

일단 수수료는 있습니다.

아, 수수료.

취득세 수수료는 발생하는데요. 큰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지하수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어차피 본인부담이 끝났고 등록절차에 따른 수수료는 몇 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올 10월이 넘어가고 신고를 안 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과태료 500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단속 나가서 미등록이 확인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법에는 돼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금 용역기관에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하지마는 우리 시 관리부서에서 홍보를 널리 해서 방금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 그랬는데요. 다른 분이 자진신고를 못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홍보해서 더 많은 지하수를 자진신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성원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연관해서 지하수를 안 쓰고 있는데 이미 오래 전에 안 쓰고 있는데 지하수요금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를 폐공을 해야 된다는데 사실은 쓰지도 않고 안 하고 있는데 폐공을 하면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하수 폐지절차는 전문기관에서도 해야 지하수 2차 오염, 3차 오염을 방지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당초 개발할 때는 100만 원, 200만 원 이상 소형, 중형, 대형 이행보증증권을 이렇게 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증보험에서 저희들이 폐공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다 폐공하는 것은 하는 어쩔 수 없이 자부담으로 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0년, 30년 됐는데 현재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요금은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떠한….

일단 폐지신청을 하면 요금부과가 중지가 되고요. 그 순간부터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걸 꼭 업체를 이용을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업체를 이용을 안 하면 저희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흙만 덮어버리든지 절차에 의해서 완전히 지하굴착 부분까지 싹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쓰는 경우도 그렇게 다 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좀 민원을 넣어서 불편하다 안 쓰고 있는데 돈을 이렇게 업체에 의뢰해 가면서 해야 돼, 이미 안 쓴지는 오래 됐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회계 재정이다 보니까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 자료를 주시면 내년에는 예산을 소액이라도 반영해서 시에서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폐지 신고를 하면 지하수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요?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훈 상수시설팀장, 문강복 급수팀장, 이영균 누수방지팀장, 안상선 정수팀장, 김명숙 수질관리팀장, 윤한음 취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0페이지, 971페이지 상수도과 비전입니다. 상수도과 비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2025년까지 30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관 79㎞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유수율을 85%까지 향상시키고 읍면지역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93%까지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정·현원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1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뒤에 팀별 현안사업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72페이지입니다. 30만 자족도시 달성을 위한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022년도에 6억 원을 포함해서 총 18억 원으로 기본계획 변경수립,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정수장 및 노후관 등 수도시설 기술진단, 상수도관망 작성 등을 위해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환경부 협의 및 승인 고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73페이지, 974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과의 주요 핵심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 남정·대룡정수장을 통합 증설하는 사업과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수장 통합증설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2022년도에 67억 원을 포함해서 총 443억을 들여서 대룡정수장의 시설용량 일일 2만 8000t을 통합증설하는 사업입니다. 배수관로 1.2㎞를 신설한 후에 남정정수장은 철거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환경부 사전기술검토와 전라남도 건설기술 심의, 조달청 사전원가검토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7월 중에 공사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남정정수장이 43년이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서 부지여건이라든지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등을 감안한 통합 증설로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74페이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62억 원을 포함해서 총 230여억 원을 교체하여 노후 상수관망 40㎞를 교체하고 블록정비 29개소,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지금까지 환경부 사전기술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해 2021년도에 노후관망관리 및 누수탐사용역을 기 착수한바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용역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도 계약심사 등 잔여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노후화된 상수도관을 적기에 교체하여 양질의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코자 합니다. 특히 현재 전국 평균 85.7% 이하인 저희 시의 유수율이 81.7%로 우리 시의 유수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87%로 끌어올려서 매년 약 최대 32억 원의 생산원가 절감을 가져와서 상수도 공기업 경영수질개선을 위해 지속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7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지역 수돗물 공급을 위한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2016년부터 2026년까지 10개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68여억 원을 포함해서 총 10개년 간에 걸쳐서 696억 원을 들여 송광·외서지구와 낙안 창녕지구, 황전·월등지구, 서면 청소·심원지구 등 총 4개 지구에 상수관로 총 203㎞, 배수지 6동, 가압장 14동 등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송광지구 11개 마을, 낙안 창녕지구 6개 마을 수도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3월에 외서지구와 6월에 서면 청소·심원지구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10월까지 황전·월등지구에 대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2026년까지 연차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계곡 등으로 수질오염을 겪고 있고 갈수기 잦은 수량 부족 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6페이지입니다. 신규 생활용수를 대비한 왕조동 및 서면산단 일원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2020년대 60억 원을 포함 총 220여억 원을 들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지2지구 도시개발 및 서면 선평 금호1, 2차 등 5개 아파트 신축에 따른 용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이에 대응하고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 관매설 6.2㎞ 등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와 설계 경제성, 안정성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조달청 사전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77페이지입니다. 일류순천 시민 체감 향상을 위한 노후 상수도로 정밀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에 2억 3000여만 원을 들여 순천시에 원도심 및 읍면 일원에 2∼30년된 노후 상수관로 80㎞를 정밀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 국비확보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착수했으며 관망도 분석 등 실시 중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선진 수도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78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소규모수도시설 보수 및 조사와 급수고갈지역 관정 개발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총 사업비 12억 원으로 낙안 금산 외 2개소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월등 내동 외 4개소에 관로 설치 및 노후관을 교체하며 누수 복구와 수질검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승주 유치 등 노후관 교체 등으로 안정적인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경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신설 급수 신청 등 생활민원에 신속한 처리와 가압장 등 급수시설의 적정 관리로 안정적인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상반기에 총 사업비 45여억 원으로 노후펌프교체 3개소, 시설개선 등 17개소, 신설·개조급수 579건, 급수불량 및 누수복구 등 일반 생활민원처리 1188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돗물 급수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80페이지입니다. 시내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올해 22억 원을 포함 총 111억 원을 들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총 39㎞를 교체를 하기 위해 지금까지 실시설계 용역, GIS DB구축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금당지구 외 3개소 총 6.5㎞ 교체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연향지구 외 3개소에 대해서 총 10.5㎞에 대한 노후관 교체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안에 완료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설계용역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81페이지입니다. 위생환경 향상을 위한 정수시설 보강 및 운영관리 강화입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지난 인천 수돗물 유충 발생사고, 최근에 창원, 그리고 얼마 전에 수원 수돗물 깔따구 유충 발생사고 등 먹는 물 수질오염 사고 등이 있어 저희 시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유사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유충 등 소형생물의 유입여부 등의 주기적인 확인과 소독을 현재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매년 대룡정수장 등 3개 정수장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시설물 위생환경 강화로 시민들에게 최적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코자 올해에도 총 사업비 3억 3000여만 원으로 지금까지 약품시설을 보강하고 위생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및 와룡제 등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탁도별 투입약품 변경 이중화 및 배수지 위생환경개선, 정수장 시설물 안전 보수보강 등을 통해 대한민국 일류 수돗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약에 문제점 발생 시 환경부나 K-water 등과 사전 정보 공유 및 필요 시 합동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8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질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 관리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공급과정에 정보통신(IT)기술을 이용하여 수량과 수질과 수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에 걸쳐 총 42억 원을 들여 현재 저희 맑은물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미터링 사업, 그다음에 소규모 드레인 사업, 수질자동측정기 사업, 자동드레인 사업 등을 완료했습니다. 8월부터 저전동 일원 외 2개 구간 9.1㎞에 대한 상수도 노후관 세척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3페이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매년 취수원에서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체계적인 수질검사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코자 올해에도 총 사업비 1억 9000여만 원으로 지금까지 대룡정수장 외 2개 정수장 등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그 결과를 또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36가구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궁금한 수질에 대한 의심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각 공정별로 수질검사 및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 일류수도 수돗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4페이지입니다. 이사천 취수장 시설 운영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이사천 취수장의 운영으로 저희들 주암댐 상수 원수구입비를 약 33억 원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중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원수 공급을 위해 올해에도 사업비 1억 원으로 취수펌프 및 전기·통신 등 설비유지관리와 이사천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및 표주 등을 적정 관리하여 상수 원수 취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상수도 행정에 대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상수도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황전·월등지구 설계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그 설계는 언제쯤 끝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올 10월중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월부터는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네요.

예, 그렇게 공사 착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면도 아까 설명에 의하면 6월 달에 이미 착수를 했나요?

예, 했습니다.

갈수록 물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식수를 필요로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서면이나 황전, 월등은 그동안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했었고 또 어렵게 국비를 마련해서 한 사업이니만큼 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서 물 부족으로 인한 그러한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좋은 물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규 용수 수요 대비 왕조1동 및 서면 산단 쪽에 상수도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관망이 오래 전에 짜져 있어서 수압이 낮아지고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늘어나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진작부터 시행됐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지금,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끝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2024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요.

사업비는 220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61억 정도.

원인자부담금이 다 걷어 들여졌습니까?

아닙니다.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장님, 그래요. 원인자부담금은.

아직 아파트를 안 짓고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래서 허가 시점에 원인자부담금을 얼마를 예상치를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허가가 나면 바로 받아들여야 돼. 왜 그러냐면 지금 돈을 걷어 들여야지만이 사업을 우리가 하는 데 차질이 없잖아요. 그리고 국비 시비를 먼저 하더라도 우리 사업비가 되면 되는 대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발주를 할 수가 있어.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사업발주를 하게 되면 굉장히 늦어진다. 아파트 준공시점에, 그다음에 다른 사업시점에 맞춰서 해 줘야 되는데 관망은 수압이 굉장히 낮아서, 높은 지역에는 저지대에서 물을 많이 써버리면 고지대는 수압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는 빨리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만일에 이런 것들이 늦어짐으로써 민원이 발생되면 고지대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천 취수장 있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우리 시가 이걸 활용함으로써 33억 정도 이익을 본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취수탑 위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죠?

있습니다.

어디어디가 포함이 됩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밑에 취수탑 아래에 양율교라고 있습니다.

양율교에서부터 어디까지죠?

그 위에 낙안 넘어가는 다리.

다리 거기하고.

거기까지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사면 쪽으로 올라갈 때는.

길이 방향으로 250m.

250m죠? 상사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역의 상류에서 그런 보호구역을 설정해놓고 우리 주민들은 피해를 입는데 정작 33억의 이익을 보는데 상사면에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이 맞거든요. 자, 그 지역에 생활을 불편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우리 시가 그 주민들에게 환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일부는. 생활에 불편사항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너무 면적이 협소해 가지고 0.2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면 면적이나 그다음에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사람 인구수 이런 걸 환산해서 사업비를 산정을 하는데 사업비가 너무 턱없이 적어서….

그러죠. 제가 우리 안동훈 과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옛날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낙안에서 상사로 해서 내려오는 천, 상사천이라 그러죠?

예.

그 천이 우리 취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사, 그다음에 일반가정에서 나온 오·폐수, 정화조에서 물까지도 그 물로 흘러들어갑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안동훈 과장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마을하수도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관망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하수관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작 33억의 이익을 보는 거기를 폐쇄하기 전까지는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하수도 사업에서는 상수도과와 하수도과가 협업해서 여기에서 이익이 난 것을 그 주민들이 오수로 우수로 빠져나온 것들을 집수를 해서 그 물을 깨끗하게 해 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는 전혀 안 하고 있다. 협업을 해서 상수도 이익이 난 것을 하수도과에, 지금 하수기본계획이 설립이 안 돼서 거긴 못 한다고, 이따 안동훈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그 답변 나올 겁니다. 왜 상수도기본계획이 반영이 안 되냐 이말이죠.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맑은물행정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수도 현실화율이 87.2%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 수도 총괄 원가가 1000.6원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말하시고 싶은 거석은 압니다. 현실적으로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받아가지고는 적자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기업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33억의 이익이 나오면 절반 정도는 그 지역의 오·폐수, 하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써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을하수도가 없다? 하수기본계획이 설립이 안 돼 있다. 어찌 우리 상수원 의회 하수관망기본계획이 안 돼 있냐는 말이죠. 이것을 협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맑은물사업소에서 국장님하고 협업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안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과장님 서로 과하고 협업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실제로 대부분 다 33억인데 전력비로 다 충당을….

그렇게 말해버리면 큰일나, 33억의 이익이 나는데 대다수가 취수하는 데 돈이 다 들어가버린다? 그러면 없애버리는 게 낫죠.

왜 그냐면 저희들이 원수는 사먹어야 되는데 주암댐에서 원수를 사먹는 값이 233원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원수로 주암댐에 돈을 주고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익이….

그래서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이익이 있잖아요. 어디서 되든 이익이 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주민에게, 그 지역의 왜냐면 그 주변 물이 오염이 돼서 흐르지 않습니까? 순천환경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나머지 나중에 다른 것들은 자료로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우리 과장님이 꼭 좀 기억해 두셨다가 국장님 오시면 협업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난 줄 알고 그랬습니다. 제가 사실 질문할 것도 많고, 당부드릴 것도 많고, 답변드릴 것도 많고 합니다마는 일일이 다 하기는 그렇고, 제가 그간 의정활동하면서 챙겨본 건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몇 % 정도 됐습니까?

지금 96.7% 정도.

96.7%, 읍면하고 동을 나눠서 혹시 볼 수 있나요?

지방상수도로 나누면 지방상수도는 현재 91%입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96% 끌어올리려고.

24년까지 96% 끌어올리겠다. 91%이고요.

예, 현재는 91%입니다.

그러면 8%, 9% 남은 데에는 어디 어디가 남아 있죠, 안 돼 있는 지역이?

황전·월등이 가장 많습니다. 거기가 소규모급수시설이 굉장히 현저히 그러는데….

부족하고.

그쪽에 공사를 하려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혹시 동 지역에서 상수도 보급이 안 된 데는 어디 좀 빠져 있죠?

위원님 뭐 잘 아시다시피 향동 이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위쪽 마을 일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조비골 이쪽도 안 돼 있죠?

예, 조비골도 안 돼 있습니다. 향림실버빌에서 조비까지 일부 구간은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와룡, 삼거송학 그쪽도 안 돼 있어서 원래는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2030년까지인데 2024년에 앞당겨서 저희들이 그쪽에 가압장하고 원로를 개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 또 정비기본계획도 수립하시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좀 당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연동해서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물론 예산의 한계도 있고 방금 특별하게 관련 이러저러하게 사정은 말씀을 하셨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재산권 제약을 받고 똑같은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또 수도법에 의해서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도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틀리단 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려도.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정말 의정활동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공식적으로, 시정질문도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제가 업무보고 때는 처음 지금 합니다. 기본계획 24년까지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앞당겨서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은 빨리 저는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아까 9% 정도 관로가 설치 안 된 지역들 다시 한번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4선 의원이 또 이런 말씀 참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한번 드리고, 제가 챙겨주십사 얘기를 하고 다음번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정정수장, 대룡정수장 통합증설 추진하고 있잖아요. 개량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옥천정수장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옥천정수장은 작년 4월부터 지금 현재는 휴지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 아시겠지만 여과시스템이 완속여과시스템이어 가지고 정수 생산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또 관리하는 데도 인력도 저희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현재는 휴지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휴지상태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연동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빨리 급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연동해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시급했던사실 읍면지역 수도 빨리 좀 공급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이라는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쪽은 국비 확보를 노력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십 수 년 동안 이 업무를 해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할 때 옥천정수장 활용과 관련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고생하시느라고,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하고 관 세척 작업이 있는데요. 이 차이하고 주기, 그리고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노후관은 통상 강관이나 주철관 같은 경우는 한 30년 이상 되면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PVC나 P관 같은 경우는 한 20년 이상, 아연도강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되면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도가 흑자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래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관을 세척하는 부분은 이 사업이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 아니고 최근에 수돗물 깔따구 유충 사고가 있어서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어떤 관을 세척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시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은 완전히 노후관은 수도관을 세척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10년 이상된 관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세척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올해 9.1㎞정도 관 세척을 해 보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부터 의무화가 돼 가지고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시설팀장 백효수, 하수정비팀장 임철균, 하수처리장팀장 고문열, 위생처리팀장 김태균. 22년도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과 목표입니다. 시민과 자연이 만족하는 하수처리로 건강한 물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하수도 정비로 공공수역 수질 개선하며 스마트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하수처리 운영입니다. 부서 핵심 주요사항입니다. 공공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고 상습침수지역 시설 확장 및 정비를 위한 침수예방사업을 추진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시설 개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수도 생활 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22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핵심사업 6개 사업입니다. 987페이지입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시범사업은 순천시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의 노후, 용량초과 및 악취발생 문제해결을 위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528억 원을 포함 총 969억 원의 사업비로 맑은물관리센터 부지 내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환경부 최종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후 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기본계획 타당성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2023년 실시설계, 2024년 공사발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사동 주민 건의사항으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 반영 요구가 있어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과 협의하여 반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9페이지입니다. 서면 금평마을 및 상사 오곡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면 금평, 지본, 구룡 3개 마을과 상사면 오곡, 오산 2개 마을 일원에 국비 118억 원 포함 총 169억 원으로 하수관로 16.5㎞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2024년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90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습침수지역의 우수시설을 확장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186억 원을 포함 총 266억 원으로, 남제·풍덕동 일원에 우수관로 6.2㎞를 계량 및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4.7㎞를 완료하였으며 남제 벽화마을 등 잔여구간 1.5㎞를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991페이지 하수관로 우·오수 분류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곡·삼산동과 서면 선평리 일원 등에 국비 156억을 포함 총 223억 원으로 하수관로 17.1㎞와 배수설비 1382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매곡지구는 총 13.4㎞ 중 현재 10.8㎞를 완료하였고 잔여구간 2.1㎞는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으며 서면 선평마을은 8월까지 하수도 설치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4년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2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는 서면 구상과 별량면 6개 마을 일원의 3개 지구에 대하여 하수관로 10.6㎞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 개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관로 8.8㎞와 노후 하수처리장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 중인 구상지구 및 별량 노후지구는 연말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93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기술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국비 5억 2000만 원 등 총 8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협잡물처리기 및 부속시설 정비 등 시설 개선을 통해 운영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입니다. 994페이지 와룡저수지 일원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와룡동 와룡저수지 일원 국비 10억 원 포함 총 21억 원의 생활 상수원보호구역 생활하수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차집관로 2.6㎞와 배수설비 63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등을 완료하여 지금 현재 공사 추진하여 공사는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5페이지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착된 하수민원을 연중 신속처리하여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하수관로 480t을 준설 처리하고 하수맨홀 소음, 악취 등 519건의 민원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 등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96페이지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관리입니다. 향동 외 6개동 원도심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우·오수를 분류하는 사업으로 현재 소유권을 위임받아 유지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해 임대료를 선지급 완료하였으며 분기별 성과 평가를 통해 운영비 지급 및 악취 등 민원처리에도 적극 대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97페이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 증축 등으로 오수를 하루에 10t 이상 배출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가곡토지구획정리사업 17억 4000만 원 등 총 56억 9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공동주택 원인자부담금 및 가곡토지구획정리사업 미수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8페이지 마을하수처리시설 원격감시· 제어시스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50곳의 운영상황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연차적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승주하수처리장 등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3년까지 구축을 완료하여 유사 시 선제대응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99페이지 순천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천하수처리시설 및 읍면하수처리시설 등 57개소를 단순 관리 대행하는 사업으로 22년 사업비 60억 원 및 총 사업비 291억 원으로 대행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개년입니다. 지금까지 4차분에 대한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마지막 2023년도분 관리대행 및 22년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안정적 하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및 시설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기술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연차적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하수처리장 노후MCC 교체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시설물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설개선을 통해 스마트하고 효과적인 하수처리장 관리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2페이지 공중화장실 점검 및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이용실태 및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시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생활지리정보시스템에 공중화장실 위치정보를 고시하고 공중화장실 이용실태 점검 및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한 편의용품 등을 지원하였으며 비상벨, 기저귀교환대 등 시설관리를 지속 점검하여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03페이지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분뇨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연계수질 개선 및 악취저감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 지도점검과 처리장에 대한 시설정비를 지속 추진하여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하수도과는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로 하수도정비시설 개선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향기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운영 관리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기유통을 하면서 소나 돼지 이런 걸 키우는 동서하고 같이 사업을 해봤는데요. 주로 보면 가축을 기르는 데는 분뇨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소나 돼지나 이런 가축들이 줄어들면서 몇 마리 안 되니까 안 돌리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하수도과는 축산농가에서 관리한 가축분뇨는 동물자원과나 농업기술센터 그쪽 소관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그쪽 축산 폐수하고 연계돼서 가축분뇨를 저희들한테 수집운반해 오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87페이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맑은물관리센터 내에다가 사업을 하는, 위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순천시에서 한국환경공단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지정을 해 가지고 옵니까?

저번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공모를 할 때 8개 지자체가 공모신청을 했고 그중에 4군데를 선정한다고 그때 당시 발표를 했고 그중에 저희들이 순천시가 2개됐는데 2군데는 민간위탁을 했고 저희들은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순천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민간투자는 민간자본이 들어가서 20년간 하는 거고, 이거는 순천시에서 하는데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감리를 그쪽에 일괄 맡겨서 그쪽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설계를 발주하고 그 감리·감독을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준공이 되면 순천시로 시운전해서 이관을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공모사업 신청할 때부터 이게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도사동 주민들하고 사업추진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의견이 있었다 그랬는데 주로 도사동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뭔 내용입니까?

지금 주 내용이 현재는 음식물처리장이 해룡면에가 있어서 처리를 하는데 그 음식물처리장이 조금 폐쇄를 하고 도사동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게 됩니다.

음식물자원화센터 말씀합니까?

예, 그게 폐쇄가 되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내에서 통합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도사동 주민들께서 기본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 지하로 들어가니까 지상은 노는 땅이 되거든요. 그 위에도 시설을 한 것도 서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도사동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데 쓰레기소각장 같은 것은 주변 지원사업을 많이 해 주는데 도사동 주민은 그동안 지원사업이 없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 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도사동 주민자치회하고 2번 정도 설명회를 하고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음식물자원화센터는 26년도에는 이쪽으로 완전히 이전되네요.

그렇습니다. 폐쇄가 됩니다.

아, 폐쇄되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선란입니다. 99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곡토지구획정리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곡구획정리사업은 한 20년 정도 경과된 사업이었습니다. 순천시에서 원인자부담금을 32억을 부과를 했는데 그동안 순천시에 세금이라든가 상수도 공과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체납이 돼서 그동안 준공이 안됐는데 국민권익위에서 조정 합의를 해서 선 준공하고 나머지 체비지라든가 여러 가지 돈으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주민들이 그동안 등기도 못하고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선 준공 후 저희들이 체비지와 공탁금 등 한 17억 원 정도를 환수를 하고 지금 현재는 한 15억 원 정도가 체납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시공회사하고 소송을 하고 있어서 그 공탁금도 2억 원을 지금 현재 압류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오케이건설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오케이건설하고 소송에서 소송대금 환수금이 한 1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조합에서 소송에 승소할 경우 이 금액은 전체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마는 소송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원인자부담금 있죠.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하고 다르잖아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으로 바꿨을 때 원인자부담금은 어떻게, 같은 장소에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면적하고 사업을 종류별로 산정을 해서 10t 이상이 발생이 되면 오수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 오수관로가 묻어져 있는 지역은 정화조를 설치하는 대신 그 관로에다가 직접 연결하고 그 비용만큼은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니까 제가 정확히 휴게음식점은 몇 ℓ고 그것은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가 표가 있습니다. 표로 산정을 해서 10t 미만이 나오면 부과를 않고, 오수처리시설에 연결하면 되는 거고요. 10t 이상이 나오면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끔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음식점보다는 휴게음식점이 더 금액이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으로 바꿨는데 그 금액에 대한 차이는 어떻게 시에서 조정을 해 주나요, 환불을 해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이 이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때 내게 돼 있습니다, 준공 때. 준공을 어느 시설로 했는데 준공 후에 이용하다가 바꾼 것은 우리가 환불해 줄 수는 없고요. 건물을 허가를 냈는데 휴게에서 준공하기 전에 바꿀 때는 그 차액을 완납이 안 됐기 때문에 낸 사람은 반납을 해 주고 하는데 준공해서 한 번 이용한 건물은 한 번 부과를 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바꾸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그 오수정화조만큼 시설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우리가 시에서 부과한 내용이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것을 준공을 했다면 그만큼 부과를 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건물에 다시 휴게음식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바꾸더라도 적게 나오면 원인자부담금은 추가부담을 않습니다.

추가부담은 하지 않는데 어디신지 몰라도 타 시에서는 그 부분을 개인적인 간 걸로 해서 소송을 해서 왜냐하면 금액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미 큰 금액을 냈는데 휴게음식점은 작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받았다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 순천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저희들이 착오로 잘못 부과했다면 환불해 주는 것이 맞고요. 준공 당시에 부과한 건물 용도하고 ℓ 계산이 정확하면 다른 용도로, 나중에 바꾼 것은 환불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에서는 그거를 적용했다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례를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금액 차이가 많더라고요,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은 분명히.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사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순천시에서 준공하기 전에 중간에 바뀐 것은 다 변경해서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되기 전까지는 용도가 계속 바뀌면 최종 바뀐 것으로 다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그러지만 다른 시를 안 그런 데를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민사로 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왜냐하면 같은 건물에 같은 내용인데.

순천시도 옛날에는 허가 때 무조건 부과를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좀 체납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체납도 많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있으니까 허가 때 받지 말고 준공 시점에 받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기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수도 업무를 오래 보셨으니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하수관로가 다 돼 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지역이 아직도 하수기본계획이 안 돼서 마을하수도나 이런 것이 아직 안 되는 지역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몇 % 정도?

정확히 숫자는 모르는데 한 절반 이상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을하수도나 기타 시설을 하고 싶어도 기본계획이 안 돼서 못한다고 우리 과장님이 누차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기본계획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수기본계획을 세우게 돼 있죠?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세우죠? 5년에 한 번씩 세우는데 지금 몇 년도에 기본계획이 세워졌어요?

지금 2020년도 최근에 준공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요? 그러면 앞으로 또 2025년, 그전에 발주를 하겠습니다마는 25년이 지나야지 또 한다는 얘기네요.

아니 지금 20년 것도 시작은 17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최종승인이 20년도에,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기본계획을 우리도 발주를 해야 되겠네요?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과에 이번 서면 금평하고 상사 오곡마을 마을하수도관로를 정비하고 있죠?

이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설계하고 공사하는 데까지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죠?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해서 재원협의 받는 데에서 6개월 내지 1년이 걸립니다. 재원협의가 환경부에서 국비를 반영을 해서 설계를 시작합니다. 그럼 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설계가 다 끝나면 영산강청에 설계서를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돼야 승인을 해 줍니다. 그 재원협의가 끝나면 전라남도 공공하수도 인가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 공사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앙정부의 폐단이다, 아니 환경부의 승인 받으면 영산강청에 같이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것 하는 데 절차서류하는 데 2년, 3년이 걸리잖아요. 이런 것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과다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포장을 하는데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포장도 전면포장으로 다 하려 그러고 여러 가지를 반영을 합니다. 근데 환경부에서는 정확히 우리가 과다 설계된 부분은 감액을 시키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니 감액을 시키는 것은 어차피 도 감사나 행안부 감사나 환경부 감사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뭔 말이냐 그냐면 방금 그말이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마을에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관로를 공사하다 보면 3등분으로 나눠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면 거기에 아무리 공사를 잘하는 시공업체가 오더라도 다짐을 하고 해도 침하가 있어서 거기가 공사 틈이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파손의 원인이 되니까 전면 도심 포장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나 이런 데서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안 해 줄라 하는 거 아닙니까?

국비 비율이 70%다 보니까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많이 반영하고 총괄 사업비를 처음부터 높게 가져와야 순천시가 이익이거든요.

그러죠. 어차피 우리가 7대3 정도 될 겁니다, 국비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으려 하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지마는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린단 이말입니다. 계획에서 준공까지는 근 4∼5년 걸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하기 전에 시비로 먼저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기간이라도 좀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취수지 문제를 들먹였는데 오곡마을은 지금 거기에 가까운 쪽부터 해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승인이 됐습니다. 20년도에 승인이 돼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사 오곡마을, 그 위로 마륜, 저 위로 올라가면 여러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해 나갔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아까도 상수도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급수를 하고 있는데 취수탑 위에 오염원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각 마을에 농어촌지역에 요즘에 환경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기 때문에 악취를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에서 선도적으로 마을 하수도 내지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관공서들입니다.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민간 쉽게 말해서 23개소는 식당 안 있습니까? 식당들이 나 개방화장실 항시 열어놓을란다 그러면 저희들이 팻말을 붙여놓고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조금 지원은 해 줍니다. 2000만 원 1년의 예산을 가지고 화장지하고 세정제하고 좀 줍니다마는 개방화장실로 되면 열쇠를 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점검을 하고. 그니까 아무나 들어가서 볼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방화장실 주민들이 했다가 또 안 할란다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은데 너무 적어서 좀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