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최정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이어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행정부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어르신청소년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성복입니다.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산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최정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92쪽에서 12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9.94% 142억 1,581만 2,000원이 증액된 855억 75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이 전년도 대비 21.82% 133억 1,499만 9,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주요 논의 사항은 97쪽 상단 동작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취약계층 어르신지원 사업 중 저소득 어르신 전통혼례 지원예산과 홀몸어르신 텃밭상자 보급 예산 각각 1,000만원, 114쪽 하단과 115쪽 상단까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에서 부족인원 채용 예산에 대한 삭감의견이 있었으며, 123쪽 하단 다기능복사기 구매비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75쪽에서 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단체 운영지원, 회계 예절교실지원 등으로 3,15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8년도 말에는 16억 5,719만 1,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다음 83쪽의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은 청소년문화제, 청소년 숲체험 등 공모사업을 지원하여 2,156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2018년도 말에는 12억 1,266만이 적립될 예정이며, 상임위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 어르신과 아동·청소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 91쪽부터 1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먼저 과장님 저번에 세입하면서 말씀드렸던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안에 데이케어센터가 있는데 1개 1개씩 질의할게요. 데이케어센터를 회계분리를 안 해서 현재 서울시의 지원금을 못 받고 있잖아요. 서울형 인증을 못 받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인증을 해주는 조건이 지속적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회계를 분리해라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안 하고 있어서 지원금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탁을 해야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위탁 전환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검토를 해 보니까요. 회계분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e호조라고 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직영하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산과나 재무과 의견이 분리하기가 좀 힘들다. 서울시에 한 번 더 건의를 해보겠는데 제 의견은 오히려 재정관리시스템 상에 회계처리하는 게 더 투명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위탁에 관한 거는 사당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공유면적이라든지 시설장 겸임이라든지 이런 인건비성 지출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데이케어센터만 위탁할 시에는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들고요. 또 영양사도 경로식당에 있는 영양사와 같이 조리를 하고 저녁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서 사실은 하려면 위탁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직영을 하더라도 같이 해야 합니다. 같이 사용하는 공유면적이 식당도 경로식당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위탁하려면 같이 위탁을 하든지 직영하려면 같이 하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에서 직영인데 회계분리를 하면 3,600만원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위탁하면 7,7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7,700만원이라고 하면 센터장을 하나 채용한다 할지라도 훨씬 더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많이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관장 인건비 하나만 겸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하는 공간이라든지 영양사 문제 그런 문제가 복합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과 더불어 저는 반드시 위탁을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에서는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말하지만 상도복지관에서 위탁하고 있는 데이케어센터 있잖아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도 서울형 인증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다른 문제가 있어서요. 지금은 서울형 인증에 탈락된 상태입니다.
강한옥위원
관리를 잘 하시고 이거 위탁해서 구비를 좀 줄이고 이거는 위탁만 하면 서울시에서 웬만한 잘못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지원금인 거잖아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을 전환할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과 더불어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도 저는 위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위탁이 아니라 직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직원들도 이쪽으로 파견되어서 나가 있고 기간제들이 전부 다 근무하면서 어르신 종합복지관의 전문성을 발휘를 못 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간제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사회복지사 특히 어르신복지사들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원도 좀 축소해야 되고, 기간제들로 되어 있다고 하면 1년에 한 번 꼴로 바뀌는 게 되다보니까 사업 연계성도 많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106쪽에 보시면 여비 위에 강사수련회가 있는데 강사수련회를 강사들의 단합을 위해서 갔다 올 수 있겠는데 100만원으로 수련회를 다녀와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강사간담회가 있는데 강사들하고 간담회를 이렇게 열심히 해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수시로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필요하면.
강한옥위원
간담회를 수시로 하신다고 하니 수련회는 안 가도 소통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수련회 1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고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수련회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강한옥위원
110쪽에 보시면 동작휴양소 기능보강비가 있어요. 전기온돌 강화마루를 설치한다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펜션 동하고요, 본관 2층, 왜냐하면 지금은 중앙난방식이다 보니까 한두 명이 들어와도 한 번 켜면 전체가 다 난방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면 개별난방이 가능합니다. 난방비 절약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게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강한옥위원
개별난방 전환하면 난방비가 얼마나 줄어요? 그동안에 기름보일러로 했을 거 아니에요, 전기보일러로 했어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기름입니다.
강한옥위원
기름이었어요? 전기로 하면 줄일 수 있겠네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필요한 건 평일에 소수로 들어오니까 필요한 방만 난방하면 많이 절약되겠죠?
강한옥위원
그다음 본관 2층 4개 방에 에어컨을 교체하고 노래방 냉난방기 교체를 한다고 1,090만원 편성했는데 어떤 에어컨을 몇 대 교체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 거죠? 제가 따져 보기로는 본관 2층 4개의방 에어컨은 전부 벽걸이었거든요. 스탠드가 아니고 벽걸이면 방도 5평도 안 되는데 100만원짜리는 안 들어갈 거 같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공단 2층 4개실은 스탠드형으로 하고요, 노래방에는 벽걸이형으로 4개 구매할 겁니다. 노래방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처음 설치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왜 벽걸이였던 거를 방이 작은데 더 큰 스탠드로 바꾸는 거예요? 에어컨은 평수에 맞춰서 달잖아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벽걸이형보다는 스탠드형이 아무래도, 벽걸이형은 출력이 작잖아요.
강한옥위원
휴양소에 갔을 때 에어컨들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벽걸이더라도 굉장히 시원하고 잘 되는 거 같은데 굳이 스탠드형으로 바꾸는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방도 좁은데 자리도 차지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스탠드형 에어컨을 1대에 얼마씩 잡았어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세밀히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몇 대를 하신다고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본관 2층에 4대 교체하고요, 노래방에는 벽걸이형으로 4대 해서 총 8대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강한옥위원님이 제안하신 것도 일리가있어요. 스탠드는 자리도 차지하고 요즘에는 천장에 달기도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공간인지 확인해 보시고 산출근거를 공단에서 한 거 같아요. 공단과 논의하셔서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해당과에서 요청했는지 그 사유까지 정리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강한옥위원
일단 5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자료를 제출하면 계수조정 때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최정아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99페이지에서 100페이지에 경로당 냉난방이 전년도와 똑같아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변한 게 없습니다.
황동혁위원
전기요금은 인상이 안 될까요? 어떤 대책은 있나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내년 하반기를 예정하고 있는데 냉난방기를 일괄적으로 금액을 집행해서 정산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실비로 쓰는 만큼 고지서에 의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충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황동혁위원
그게 쉽게 접근되기 어려울 거 같은데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서울시 방침과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는데 6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부터 실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3,800만원인데 지금 경로당이 60군데 아니에요, 구립이?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구립은 40군데, 양곡은 사립도 줍니다.
황동혁위원
20킬로짜리로 계산해도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130곳이면 6포 정도도 채 안 되거든요. 20킬로짜리를 5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6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양곡비 지원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99페이지에 보시면 부족한 거 630만원이 있거든요. 기타 보상금으로 그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를 편성해서
황동혁위원
부족하지 않을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부족하지 않습니다. 단가를 3만 5,000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황동혁위원
20킬로짜리?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20킬로짜리가 일반미와 정부미가 있는데 일반미는 5만원이고 정부미는 명칭이 바뀌었는데 3만 5,000원으로 계상해서
황동혁위원
검토 한 번 해 주시고요, 아까강한옥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사당1동 노인종합복지관 있죠?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는데 인건비가 준 것으로 설명서를 봤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 건가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사당어르신복지관 8명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예상해서 인력 운영비를 다시 편성했어요. 그런 바람에 예산이 줄어 들었는데 만약 전환돼서 예정대로 되면 예산 편성해야 되죠.
황동혁위원
그동안에 구정질문도 하고 문제점을 제기했던 부분이 너무 방만게 운영해온 거예요. 직원 포함해서 종사자가 26명인데 실질적으로 인원수 대비하면 1개 과가 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강한옥위원이 질의했듯이 종합적으로 위탁경영에 대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아까 황동혁위원님이 말씀하신 양곡비는 구립이 몇 개, 사립이 몇 개, 지금 지원하는 방식이 정부미가 얼마인지 자료를 내주세요. 지금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검토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거까지 파악해서 같이 제출해 주세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복지재단은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으로
황동혁위원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해주는데 원하는 만큼 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확실히 확인한 사항은 아닌데 양곡비는 내시액이 내려와봐야 알겠지만 국시비에서 양곡비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7쪽에 보면 노인교실 지원사업으로 노래교실, 건강체조, 종이접기 등을 지원하는데 우리 지역에 구립만 해도 40여개가 되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구립경로당이 관내 전체 40군데죠.
명기
김명기위원
자료에 의하면 6개월에서 9개월 13개소를 지원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구립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나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통상 교회에 부설로 노인대학이 있는데 강사료 정도, 약간 실비 정도, 주 2회 하면 30만원 정도 1년에, 주 1회를 하는 데는 20만원 정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경로당을 지원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데이터인데 강사비가 30만원씩 해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강사비가 거의 실비이죠. 교회에 설치되어 있는데 14군데 설치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 3,777만 7,500원 중에 대한노인회지회 운영비 40만원씩 해서 12개월 48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삭감의견을 내고요, 자료를 주시면 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95쪽에 보면 사랑의 안심폰 통신료 지원이 있고, 97쪽에 노량진2동에서 하는 저소득어르신 안전망구축 5만원짜리 100명,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망 구축이니까 안심폰 같은 걸로 해서 지원하는 거 같은데 안전망 구축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 거예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주민참여예산인지는 알겠는데 어떤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노량진2동에 폐지 줍는 어르신한테 안전화나 자외선차단 모자, 야광 밧줄 등 안전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방동과 비슷한데요, 사업명이 사랑의 마중물이라고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폐지 수집하는 어르신들한테 하는 사항이고요, 노량진2동은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폐지 줍는 마중물사업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지원대상을 140명 정도 했고요, 이것도 안전용품으로 야광조끼, 야광띠, 안전장갑, 파스나 연고, 안전교육을 할 때 강사비라든지 교육진행비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폐휴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안전교육을 시켜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분들이 보통 보도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차도로 다니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
야광조끼는 밤에 필요할 텐데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새벽에도 하시죠.
강한옥위원
계속 주으라고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 건가?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주민들이 의견을 제안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분들이 취약계층이고 힘드신 분들이잖아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만들어 드려도 귀찮아서 착용을 안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름에 더우면 안 하시는 확률이 있어서 걱정하는 거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폐휴지를 주워서 갖고 갔을 때 모은 거에 비해서 보상 받는 것은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계속 주워 갖다 줘도 대우를 못 받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안 고쳐지는데 안전모나 안전화만 제공해 주면 잘 하는 것인지.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금전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거고 아무래도 기초수급생활자나 차상위 계층이 많겠죠. 그런 것은 이미 다른 제도에 의해서 보장해 주는 거고 이것은 부가적으로
강한옥위원
정말 어려워서 폐휴지를 줍는 어르신들도 있지만 대부분 동네에서 폐휴지를 왕창 줍는 분들은 갑부집 노인네들이 더 많이 갖고 가는 거 알고 계시죠? 140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폐휴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인원은 정확히파악은 못 했습니다. 고물상에서 인원을 조사했답니다.
최정아위원장
대방동 한 군데만은 아닐 거예요. 140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이런 것을 참여예산으로 잡는 것이 문제죠. 참여예산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 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생산적으로 지속적으로 마을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마을 공동체적인 삶을 높이고 발전을 위해서 폐휴지 줍는 분들한테 안전모나 안전화를 지원해 준다, 고민해봐야 될 거 같아요. 일단 그렇고요, 저소득 어르신 전통혼례 지원이 있는데 신랑신부 의상은 온을 사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대여를 하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빌리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이 정도면 차라리 옷을 사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40만원이면 옷 한 벌씩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 전통혼례 지원인데 진행요원 의상은 왜 필요하고 출연자, 이것이 일자리경제과에 사업이 있어요. 신청하면 이런 사업을 무료로 다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에 지원하면 그런데 굳이 돈을 내서 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 알아봤는데 이쪽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인건비 320만원 편성된 건데 인건비 정도는 지원 받을 수 있고, 의상비 40만원이면 세탁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전통혼례가 아니더라도 예식장을 빌려도 이 정도 부담은 다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분들한테 결혼식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꼭 전통혼례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니까 예식장보다는
강한옥위원
일자리경제과와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거 같고요, 96쪽에 노인의 날 기념 저소득노인 위문은 공연 같은 것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품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각 15개 동에 교부하는 겁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선별적으로 교부하는 돈입니다.
강한옥위원
동마다 식사 대접하는 건데 저소득노인보다는 경로당에서 동원돼서 오시는 분들이 다잖아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노량진1동을 예를 들면 아닙니다. 경로당분들은 안 오시고 직원들이 직접 행복e음을 조회해서 저소득어르신만 모십니다.
강한옥위원
이게 15개동이잖아요. 무슨 저소득만 와요?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오시는 거지.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주민센터에서 교부할 때 다시 한번 상기시키겠습니다.
강한옥위원
95쪽에 독거노인 맞춤형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비가 있는데 대부분 도배, 장판인데 자원봉사센터에 있잖아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재료비는 들어 가야죠.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전기안전 차단기 설치도 해주고요, 싱크대 고치는 개보수도 해주고
강한옥위원
도배, 장판만 아니라 다른 생활용품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우리 구 핸디맨에 사업을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인종합복지관과 동작재가노인지원센터에 위탁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분들은 또 누구한테 해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동에서 발굴되면 직접 시행하는 거죠.
강한옥위원
사랑의 안심폰 통신료는 몇 분한테 지원해 드려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211명에게 기본돌봄서비스를 해 주는 게 있는데 그분들 중에 일어나실 수 없는 분, 이것이 화상전화거든요. 수시로 안전하신지 211명한테 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핸드폰이 아니라 영상이 되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핸드폰이죠. 어르신들은 걸지 못하고 보기만 하고 생활관리사가 있는데 생활관리사들이 확인하는 거죠
강한옥위원
생활관리사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통신업체한테 노인분들은 월 5,000원씩, 생활관리사는 월 2만 5,000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211명밖에 안 된다고요? 2,100만원이면 1인당 10만원씩이잖아요. 1인당 10만원인데 한 달에 영상통화를 10번 이상은 안할 거 같은데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안심폰이 월 5,500원 곱하기 211명이면 116만 500원이고요, 돌보미폰은 생활관리사가 갖고 있는 2만 5,000원씩 25명한테 12개월 2,142만 6,000원.
최정아위원장
생활관리사한테 해당되는 돈이잖아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생활관리사 2만5,000원씩 해서 25명한테 지원하는 거죠.
강한옥위원
25명이 어르신 211명을 관리하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연관된 사업이 기본돌봄서비스라고 있는데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고 A, B도 못 받는 사람들인데 독거어르신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분들 90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분 중에 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생활관리사 35명이 투입됩니다. 그분들 중에서 기본적으로는 기본돌봄서비스를 하는데 25명 정도 맡고 있는데 생활관리사에게 5명씩 배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어르신이 5명이 될 수도 있고 7명이 될 수도 있겠지요.
강한옥위원
이상하게 많은 것 같아요. 97쪽 홀몸어르신 여가활동 지원은 뭐예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하는 건데요. 분기당 1번씩 어르신들 네 번 정도 여행시켜드리는 거지요. 한국민속촌 체험활동, 파주해이리마을 현대사박물관 관람, 이천도자기마을 방문, 온양온천 체험도 하는 겁니다. 동작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강한옥위원
주민참여예산 진짜 이상한데, 주민참여예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이렇게 쓰게 둘 수 없다는 거지요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96페이지 상단 경로당순회사업 차량지원 30만원이 있는데 이건 누가 운행합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동작구지회에서 운영합니다. 지회에 차량이 없어서 스타렉스 한 대 지원하려고 편성한 건데 지회에서 각종 행사 시 물품을 실을 차도 없고 순회교육 하는데 차량이 없습니다. 개방형으로 하면 영화상영도 해야 되는데 장비를 실을 차가 없어서 지금까지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임차를 했는데 그걸 지원하기 위한 차량입니다.
이봉준위원
지회에 있는 직원이 운전합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직원이 운전합니다.
이봉준위원
어르신들이 차량운행 하시기 버거우실 것 같아서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사무국장하고 경로부장이 운전할 겁니다.
이봉준위원
97페이지 구참여예산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상자텃밭 같은 경우에도 3만원씩 200명인데, 200명이 사당1동에 계신 홀몸어르신분들만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사당1동에서 제안해서 사당동 홀몸어르신한테
이봉준위원
사당1동에만 이렇게 많아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텃밭상자사업이 일자리경제과에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는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1인당 7,000원씩 받아서 모든 일반인한테 하는 거고 이건 홀몸어르신에 한해서 하는 거고요.
이봉준위원
이걸 일자리경제과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면 안 될까요? 일자리경제과 예산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00원 자비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봉준위원
우리가 7,000원만 부담해 주면 되잖아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우리가요?
이봉준위원
예, 참여사업에서 7,000원만 부담해 주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시비를 받아와서 운영하면 우리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어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계수조정 때까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일자리경제과는 5대5예요.
이봉준위원
시비 100%라면서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시비 100% 아니고 시비보조 5대5입니다.
이봉준위원
어쨌든 시비를 받아오면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배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홀몸어르신 여가활동지원 뭐지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방금 설명드렸는데요. 분기당 1명씩
이봉준위원
참여예산은 어디서 신청했어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상도2동에 있는 동작재가노인센터에서 제안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99페이지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1,00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이유가 뭡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정확히 얘기하면 980만원이 증액됐는데 올해 구립경로당 시설비가 부족해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구립경로당을 하는데 노인실버센터에 해당되는 건데 좀 부족해서 1,000만원 정도 더 편성했습니다.
이봉준위원
해주기 시작하면서 한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해달라는 게 많아서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이나 소규모 복지관이 증가하고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7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이 있는데 복지관에 있는 경로식당인가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입니다.
이봉준위원
유료하고 무료하고 기본식재료 단가가 다른가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무료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건데 시에서 3,5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무료로 드시는 분에 대해서, 현재 각 경로식당이 3,000원씩인데 이건 유로에 대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봉준위원
유료 기본 식재료 값이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회원들한테 제공하는 건데 3,000원씩 받았는데 인상한 근거가 명확치 않아서
이봉준위원
이분들 식사는 같이 하시지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돈 내고 드시는 분이 이 내용을 알면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요. 시비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된 거예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내년도부터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시비를 받아오니까 드릴 말씀이 없네요. 110페이지 동작휴양소 본관 2층 4실 에어컨 및 노래랑 냉난방기 교체가 있는데 금년에 동작휴양소 에어컨 교체하지 않았나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노래방도 2004년도에 처음 설치한 게 그대로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9년인데 너무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 동작휴양소 에어컨 교체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삭감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2017년도요?
이봉준위원
예,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하고 합의하에 삭감했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전수조사해서 에어컨 교체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아까 강한옥위원님이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같이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동작휴양소 기능보강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까지 전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년도에 에어컨 교체에서 1,867만 9,000원 편성했었어요. 여기에 전년도 에어컨
이봉준위원
그게 아니고 전수조사해서 저것보다 많은 예산이 잡혔었는데 쓸 수 있는 건 더 쓰시라고 제가 삭감해서 저 예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다 했단 말이에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부분까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전수조사해서 에어컨 교체를 했는데 또 에어컨이 올라오니까 이상하다는 거지요.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전실로 기억하는데 동작휴양소 에어컨 전수조사한 내역과 작년도에 교체한 내역, 올해 올린 내역을 조사하시고 아까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스탠딩 말고 다른 방안까지, 만약 교체해야 된다면 다른 방안으로 하는 것까지 조사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구연한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114페이지 청소년시설운영 민간위탁금 1억 1,600만원 증액됐는데 독서실이지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독서실하고 문화의집입니다.
이봉준위원
독서실이 금년에 하나 줄지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봉준위원
사당문화의집 독서실 폐쇄하는데 왜 운영비는 더 올라갔을까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독서실 같은 경우 호봉승급 분만, 인건비가 오른 사항이고요. 사당청소년문화의집에 6,1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자세히 말씀드리면 관장 임기가 12월 말로 끝나는데, 현재 관장이 7호봉을 받고 있어요. 통상 15호봉 정도 예측합니다.
이봉준위원
사당문화의집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인상요인이 제일 큰 게 사당문화의집입니다. 6,100만원 정도, 관장으로 호봉이 높은 분이 올 걸 예상해서 3,100만원으로 했고 또 하나 독서실을 폐쇄하다 보니까 수입이 2,000만원 정도 됐는데 그걸 보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봉준위원
수입보존을 왜 세출에서 해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자체수입으로 처리해서 운영비를 썼는데 그만큼 운영비가 줄어드는 거지요.
이봉준위원
수입이 줄면 세입이 주는 것이지 세출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세입에 잡혀 있지 않고 독서실
이봉준위원
그걸 자체적으로 운영해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자체 처리합니다. 그 부분하고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990만원 정도
이봉준위원
독서실이 하나 없어지는 것에 수입만 말씀하시는데 인건비는 훨씬 많이 줄 거 아니에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독서실은 같이 겸했어요. 관장이 있진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청소년시설, 독서실이 필요 없는 건 정리하고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볼까 했더니 오히려 운영비 예산이 늘어나서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장기적으로 청소년독서실 이용률이 저조한 데부터 폐쇄내지 용도변경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독서실 정리할 데는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112쪽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비가 있는데 이건 보라매에서 하는 거지요? 민간위탁금인데 어디에다가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위탁업체가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어요. 11개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팀당 1년에 120만원 정도 수련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혁신교육에 아무거나 프로젝트에 지원해서 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국․시비가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게 중복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청소년어울림마당도 혁신교육이 없을 때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울림마당 프로그램 운영도 혁신교육 발표회 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이 동아리 지원하는 건 평상시 동아리활동을 위한 것이고 어울림마당은 평상 시 수련한 걸 발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강한옥위원
113쪽 청소년증 제작이 있는데 청소년증은 학교 밖 아이들이 나이는 청소년이지만 학생증이 없어서 제작한 거 아니에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 9-18세가 전부 해당되는데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학생증은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증은 전부 인정을 받아요.
강한옥위원
학생증이 있으면 다 되는데 학생증이 없는 학교 밖 아이들에게 청소년증을 제작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은행업무까지, 일반 증이 아닌 은행업무까지 겸할 수 있는 하나의 신용카드로 봐야 되겠지요. 그 정도 수준으로 합니다. 학생도 전부 신청해서 증가가 돼요.
강한옥위원
은행업무까지 볼 수 있으면 은행이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금카드 만들 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주가 은행이 아니고 은행업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주목적은
강한옥위원
은행에 가서 증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최정아위원장
본인이 신청하면 은행기능까지 포함시킬 수 있더라고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교통카드 복합과 마찬가지입니다.
강한옥위원
학생증은 그런 한계가 있으니 청소년증으로 더 많은 걸 할 수 있게 만든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강한옥위원
예전과 많이 바뀐 거네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청소년 지도협의회 활동비는 동별로 2회씩 주는 건데 114쪽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은 이 분들 말고 다른 분들이 활동하시나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이건 경찰서에 유해감시단이 있는데 이분들이 주2회 화요일과 목요일에 유해업소 감시활동하고 캠페인을 하는데 국․시비로만 56대44로 지급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경찰서로 준다고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분들한테 하는 거지요.
강한옥위원
경찰서가 아니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꼭 경찰서로 넘겨주라는 건 없는 거지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경찰서에 있다는 얘기에요. 활동은 실적보고를 받아서 시에 보고하고 실적으로 잡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한국청소년육성회 내에 감시단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한국청소년육성회에 꼭 줘야 되는 돈이냐고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국비와 시비로 내려온 거니까
강한옥위원
국․시비니까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사람한테 주면 안 되냐고요? 물론 경찰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하겠지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경찰서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장소만 거기에 있고 경찰업무와 우리 업무가 있는데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이 경찰도 하지만 우리도 단속을 같이 하는데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와 시비가 편성된 건데 우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구비가 편성된 것도 아니고
강한옥위원
국․시비로 내려올 때 그 단체 그 활동비로 주게 지정되어 있어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115쪽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운영비가 있는데 동작구 청소년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혁신교육에 포함해서 운영위원회도 청소년 유해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각 문화원에 15명 이내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활동하는 건 청소년 프로그램 할 때 기획한다든지 기획을 위해서 타 기관에 모니터링 해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네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운영위원 중 청소년들인 거지요.
강한옥위원
121쪽 사당데이케어센터 정규직 전환하면서 위탁으로 가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만약 그렇다면 문제가 있겠지요. 고용승계 방안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강한옥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있지만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지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예정인 거니까 감안해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121쪽에 가족수당이 있는데 가족수당은 보통 자녀가 1명일 때 4만원, 2명 7만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왜 26만원 편성한 거예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약간 높게 잡은 건 있는데 최대치로 편성했습니다. 배우자 4만원, 부모 2만원씩 양친부모 다 있다고 가정해서 4만원, 자녀는 첫째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 10만원 이걸 전부 편성해서 26만원 편성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최대치로 편성해서, 7명밖에 안 되는데 실사를 하셨어야지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앞으로 무기계약직이 들어오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올지 몰라서 약간 높게 편성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처우개선비 바로 밑에 요양보호사와 운전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요양보호사 3명, 운전원 1명인 거지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총 요양보호사 3명,
강한옥위원
그래서 4명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보험공단에서 책정해서 주고 있어요. 요양보호사는 구에서 지급을 안 해도 보험공단에서 주기 때문에 360만원 삭감해야 돼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요양보호사한테 어디에서 준다고요?
강한옥위원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처우개선비를 주게 되어 있다고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과 틀리지요.
강한옥위원
받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또 줘야 돼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요양원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얘기고. 우리는 직영하기 때문에
최정아위원장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아까 황동혁위원님과 강한옥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위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해당 과나 국에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보는 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분들이 계약하게 되면 저희가 위탁 받았을 때는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조건을 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약서를 쓰게 되면 거꾸로 저희가 노동법에 걸려요.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자체계획을 만들어 오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예산범위를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물론 위원님들이 위탁과 직영관계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답변드렸습니다만 시간을 주시면 내년 상반기에 문서를 별도로 드리고 무기계약 문제는 정부 정책입니다. 만약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면 우리가 위탁했을 때 고용승계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조건을 달아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인력운영비 2억 2,743만 9,000원을 삭감해야 계획을 갖고 오지 않을까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문제는 사당어르신복지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인데 무기계약직으로 할 것인지 12월 22일 구에 무기계약직 심사위원회를 엽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납니다. 같이 해야지 갑자기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수립은 힘들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인력운영비도 삭감하고 싶었고 주민참여예산도 다 삭감하고 싶었습니다. 삭감 안 하고 가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여러 사업들마다 심도있게 고민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노인종합복지관 작년에 직원파견이 8명이었습니다. 보니까 1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인원이 대폭 줍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줄잖아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8명 가는데 4명이 기간제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관장, 부장, 물리치료사, 간호사 4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고 그 부분은 만약 무기계약직으로 간다면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업무 강도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국장님, 사당종합노인복지관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분장하고 전환했을 때 업무분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용하고, 말씀하신대로 위탁하실 때는 고용승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고용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을 12월 22일 심사위원회 여신다면서요. 의회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심사위원회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그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 했을 때 차이점과 업무가 어떻게 변환되는 내용까지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계수조정 시 이것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탁을 하면 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위원님들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당장 분석해서 예산절감이 어떻고 장단점이 어떻고 이런 것을 가지고 오시라는데 내일모레까지인데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통과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민간으로 위탁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 검토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최정아위원장
제가 이 제안을 하는 이유는 현재 업무하고 향후에 정규직을 했을 때 업무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산은 정확하게 원 단위까지는 필요없지만 어느 정도 된다는 정도는 해당 과나 국에서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 저희가 예결위 마지막 방망이 치기 전에 권고사항으로 어떤 사항으로 어떻게 하시라고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어려워도 계략적인 것은 갖고 오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아까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청소년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독서실 여덟 군데, 문화의 집 두 군데입니다.
이봉준위원
그중에서 하나 줄어드는 거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문화의 집 안에 있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다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시립 보라매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밖지원센터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가톨릭에서 같이 운영합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운영은 같이 하는데 센터는 2개이고 예산은 따로 되어 있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시립 청소년수련관을 업체 법인에서 맡고 있습니다. 구립을 해야 되는데 장소를 원칙으로 하면 우리가 다른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공간확보가 힘들어서 같이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따로 독립해서 공간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위탁주고 있는 것은 좋은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같은 수탁자가 운영하고 같은 장소에 있고 예산은 따로 되어 있으면 인력들도 혼용해서 쓸 수도 있고 중복으로 인력비가 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근거법이 청소년복지상담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15년도에 지원법령이 학교밖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를 근거로 해서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구비만 전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하고 같이 지원해서 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저도 그래서 관심을 별로 안 가졌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구비가 대부분입니다. 국․시비는 9,000만원밖에 안 되고 2억이 구비인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같이 운영한다고 하면 운영비를 더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 경우에도 정원이 6명입니다. 현원이 5명인데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 인건비를 늘려주지를 못했습니다. 종사원들도 상당히 고용안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최소 짧을 때는 6개월에 한 번씩 바뀌고 센터장하고 팀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봉준위원
가톨릭에서는 지원 안 합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인건비는 안 되고 사업비는 할 수 있겠죠.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로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상담실적이 나와 있나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늘었나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24개소입니다. 1개소 늘었습니다.
이봉준위원
2017년도에는 23개소였는데 한 군데가 늘어난 겁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봉준위원
인건비도 조금 인상하셨고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인건비는 아니고 운영비성입니다. 월 6만원 정도.
이봉준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106만원이?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인건비는 국․시비에서 하는데 부족교사 인건비만 저희가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106만원 지원해 주면 부족교사 인건비로 쓸 수도 있고 운영비로 쓸 수도 있고 그거는 자유롭게 씁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운영비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산목이 부족교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부족교사 인건비를 안주면 운영비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통으로 주니까, 부족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함께 106만원을 주기 때문에 부족교사를 안 쓴다고 하면 운영비가 많아집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서상에는 그런데 교부하고 계획을 우리가 세울 때 확실히 인건비와 운영비하고 비율을 정해서 내려줍니다.
이봉준위원
애초에 예산서상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나누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올해 어떻게 나누셨는지 자료 있으십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입양가정 축하금 1,000만원이 있는데 동작구에서 올해 입양 얼마나 했나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는 4명이고 작년에 6명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10명 잡으셨습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개연성을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봉준위원
많은 금액입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입양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축하금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의원님 발의로 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이봉준위원
조례에 금액까지 정해 놨나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금액은 안 정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입양을 하려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야 입양이 가능합니다. 경제력이 없어서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축하금이라고 하면 100만원은 과하다는 겁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딱 한 번 주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셋째 아이 낳으면 두 번 주나요? 한 번 주죠.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은 의원발의를 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축하금을 주는 것을 나쁘다는 게 아니고 축하금이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경제력이 없다고 하면 200만원이라도 지원해 줘도 되는데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꽃다발하고 축하할 수 있는 그 정도만 해 드려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도 우리 구 관심표현은 충분하다고 봐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제 생각인데 입양하는 게 경제력은 당연이 갖추어진 사람이 하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해외입양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많이 늘고 있는데 장려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장려차원은 좋은데 과하다는 겁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1,000만원 중에 8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1년에 10명도 안 되고 5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비장애인아는 100만원, 장애인아 입양을 하면 200만원 줍니다. 서울시 기준에 따른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거는 동의 못하고요. 축하만 해 드리세요. 좋은 일 하셨다고 축하해 드리면 그분들은 그걸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것을 바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8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이 예산과 관련해서 금액을 깎겠다가 아니라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사당데이케어센터,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데이케어센터는 구립입니다. 그러면 구립에서 하는 어린이집이나 구립에서 운영하는 복지관들 선호하고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 사당데이케어센터도 인원이 꽉 차고 대기자가 줄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7명 정원인데 정원이 꽉 찬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최대가 15명입니다. 구립임에도 불구하고 데이케어센터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야간에도 다른 데이케어센터보다 인원수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립으로 운영하는 데는 인원이 넘쳐서 난리인데 구에서 운영하는데 이렇게 꽉 차지 않는다는 것은 관리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래야 구비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인 겁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114쪽 청소년 주말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1,000만원이 있는데 개발비는 얼마이고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이 두 군데인데 5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개발비하고 운영비 같이 했습니다. 따로 분리를 안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청소년 주말활동이 어떤 게 개발이 됐나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동아리가 될 수도 있고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전부 해당됩니다.
이봉준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예를 든다면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입니다.
이봉준위원
운영비는 거기에 안 들어가 있고 다 개발비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개발해서 행사를 운영해야 되니까
이봉준위원
이것만 따로 정산이 되어 있나요? 1,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집행 정산이 되어 있나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정산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내역, 예산산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75쪽부터 92쪽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관련사업 공모가 2,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청소년문화제가 못 열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이자수입이 적다 보니까 전에 500-600만원 지원해 준 게 300만원밖에 편성을 못해 줬습니다. 액수가 소액이다 보니까 그래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참 아쉽습니다. 아이들이 자기의 재능을 발표할 수도 있고 좋은 사업이었는데 기금에서는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300만원 이상은 못 줍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다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통해서 그 사업이 좋으면 금액조정 가능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제가 질의한 이유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모액을 늘려도 가능한 겁니까? 공모사업이 증액해서 가능하다면 부족한 300만원만큼 증액해서 편성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지출액을 늘려야 됩니다.
최정아위원장
공모는 여러 기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가능은 한데 원금을 훼손해야 됩니다. 원금을 줄여야 됩니다. 기금운용 취지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좋다면 금액을 인상한다든지 심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제일 아쉬운 게 학교밖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센터 여러 가지 사업들, 독서실, 문화의집 사업을 하면서 정작 필요한 청소년문화제에 대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을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맨 처음에 했을 때는 교육문화과 아무거나 프로젝트하고 같이 묶어서 혁신교육사업 일부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제가 해당 부서에도 요청했고 아이들의 발표작입니다. 그 당시 제가 보니까 참석인원이 300명 출연진만. 부대로 온 친구들도 있겠죠. 300명 넘게 와서 성대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 중에 자체 편성을 안 했다는 것이 아쉽고 과에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본예산 어디에 편성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는 계수조정 시 논의를 하고요. 영유아청소년기금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가지고 오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기금이 아닌데 빠진 게 있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최정아위원장
예.
이봉준위원
119쪽 엄마의 사랑이 담긴 생일상 구참여예산인데 어떻게 집행하나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상도3동에서 청운보육원에 입소한 아동들 생일상을 비예산으로 단체협의회 이런 데서 차리다가 구참여예산으로 제안한 사업입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성로원, 시온원, 청운보육원 그쪽에 생일상 차리는 것을 동주민센터에 교부해서 동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에서 운영 지원 이런 거는 사용하면 안 되는데 사용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동작실버축구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 실버축구교실 지원 383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거랑 뭐가 틀립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생활체육과에서 와서 우리에게 추산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속이 다릅니다.
강한옥위원
실버축구단이 얼마나 많다고 소속이 틀리겠습니까? 다 같은 분들이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해마다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어르신들입니다. 지원하다가 지원을 안 하면.
강한옥위원
원래 실버축구단 운영 지원을 기금으로 하면 안 되죠. 생활체육과에도 축구교실 운영에 대한 돈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소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작구 노인지회에 소속되어 있는 실버축구단입니다.
강한옥위원
기금에서 노인단체 운영지원은 뭡니까? 110만원씩 12개월. 1,320만원 매달 110만원씩.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동작구지회에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비가 공과금, 소모품 등의 운영비입이다.
강한옥위원
노인관련단체 지원에서 노인복지 및 사회봉사 증진으로 1,6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에 관한 지원입니까? 기금 말고 노인복지 및 사회봉사 증진에서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가 있고 노인복지 증진 노인지원단체가 있습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시니어연합에
강한옥위원
아니, 노인복지 및 사회봉사 증진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1,650만원이 동작구지회로 주는 건데 이거는 뭐에 대한 지원인데 운영 지원을 또 합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회에서 하는 사업이 현충원 봉사가 있어요, 225만원 정도 되고. 현충원에 보면 경로당 회원들이 300명 가서 묘역에 헌화도 하고 헌화 교체도 하고 그런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회장님들 보라매안전체험관에 130분이 가서 안전체험이라든지 하는 게 있고요. 또 둘레길 건강걷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강한옥위원
지금 이야기하시는 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된 거예요, 기금에 편성된 거예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본예산 1,650만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그럼 기금에 있는 110만원씩 드리는 거는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회 건물에 공과금이나 소모품이나 이런 거 운영하는 경비라는 거죠. 이건 사업비고.
강한옥위원
그러면 노인단체 운영지원 1,32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기금으로 써야 돼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본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기금이 있으니까 노인복지에 관련된 거에 집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한 거잖아요? 가급적 기금으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강한옥위원
아니에요, 기금으로 쓰면 안 되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강한옥위원
노인복지기금 마련한 게 동작구 지회 운영비 주려고 기금 마련한 건 아니잖아요. 기금 성격과 완전히 틀린 건데.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지회는 지회 단독 기관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135개 경로당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강한옥위원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하면, 회계예절교육은 뭐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회계예절교육은 경로당 회장이나 총무님들이나 회계 정산들을 제대로 못 하세요. 거기에 대한 회계교육도 있고, 예절은 용어를 예절이라고 썼는데 경로당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회에서 가서 조정도 해 주고 이런 활동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조정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운영지원 받았으면 당연히 나가서 조정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나가면 다과도 해놓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활동 우수경로당 선발은 뭔데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우수경로당 선발은 업무보고를 어제 했는데 못 가셨을 텐데 업무보고하면서 우수경로당을 선발해서 표창도 하고 상품권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이건 다 행사비용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1,650만원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 및 사회봉사증진 행사 이하 죽 나열한 거.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본예산에 말씀이잖아요?
강한옥위원
예.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기금으로 편성했던 내용들 있죠,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관련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제가 보니까 노인회 지회에 관한 거는 앞으로 본예산으로 편성하시도록 하고요. 지금 중복성이 기금에 자꾸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정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한옥위원
내년부터 기금에다가 이런 운영비 편성하지 마세요.
최정아위원장
사업비, 운영비 이런 거는 기금에 하지 마시고요. 물론 동작구 대한노인회가 대표성은 있는데 동작구 어르신들 전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좀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최정아위원장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한 과만 거의 2시간을 하는데.
황동혁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최정아위원장
예,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예산 문제 있는 것만 삭감만 하면 되지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다 듣고 하면 밤을 새도 못 해요. 예산에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공부해서 딱딱 정리를 해줘야지. 다 질문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여기서 삭감하면 이거 항목 하나하나 다 하면 시간이 안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예산 심의하는데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59쪽부터 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중 사당종합복지관 운영 행사운영비 강사수련회 1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동작휴양소 기능보강 공사 공단 자본전출금 중 본관 2층 에어컨 및 노래방, 냉난 방기 교체 1,099만 2,000원 중 500만원 삭감하고, 노인교실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노인교실운영 지원 민간 3,297만 5,000원 전액삭감하고,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입양가정 축하금 1,000만원 중 800만원 삭감하고, 청소년문화재 관련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정하고, 취약계층 어르신지원 행사 운영비, 저소득 어르신 전통혼례 지원, 동사업 기타보상비, 홀몸 어르신 텃밭 상자보급,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민간위탁금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기능 복사기 구매권은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 또는 삭감이 결정된 내용으로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복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박주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 10쪽부터 32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은 127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세입예산은 745억 4,238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17년 대비 141억 8,980만 9,000원이 증가한 987억 4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의결과 136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13억 3,478만 4,000원 중 인건비 1억 1,123만 9,000원 삭감의견과, 운영비 중 인사관리 등 행정망 설치 3,0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보안업그레이드 4,000만원에 대한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무국장 등 보육전문요원 3명 증원이 필요한 주된 사유는 위탁 운영 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보육교직원 관리, 인사, 교육, 민원처리 등이 증가하였고, 공동육아방 및 시간제 보육시설 추가 설치, 영유아돌보미센터, 장난감대여점, 창의놀이터, 아동발달상담실 등 시설 운영에 따른 업무 증가 및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반드시 필요한 중간관리자와 전문요원을 증원하는 것이며,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간 행정망 및 인사관리시스템 구축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보육교직원 관리를 위해 필요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서버 개인정보 보안 업그레이드는 센터 회원등록과 관련 개인정보 보안시스템이 행정안전부의 규약을 미준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서버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당초대로 13억 3,478만 4,000원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7쪽 어린이집 청소도우미 운영으로 5억 7,220만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청소도우미 운영은 보육정책토론회 시 보육교직원들의 건의 및 서울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보육교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당초대로 5억 7,220만원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127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128쪽에요, 보육교사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제가 월급명세서를 못 봐서 그러는데 보육교사들 월급명세서에 식대지원금이 나가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월급명세서상 식대지원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식대지원이 없는 이유가 있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먹는 개념으로 해서 식대를 월급에는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급식비 지원이 교사 600명에 대한 지원인데 제외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국공립 및 서울형 보육교사로 시비지원 대상되는 시설을 제외한 그 시설에 있는 600명에 대한 급식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서울형 이런 거는 뺏다는 거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국공립이나 서울형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강한옥위원
그런 데를 빼는 사유는 뭐예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시비로 지원되고 있으니까 구비로 굳이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강한옥위원
시비로 급식비가 얼마씩 지원되는 거예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2만 5,000원씩입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알기로도 원래 보육교사들이 급식을 같이 하면서 아이들하고 밥을 같이 먹는다는 개념으로 식대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급식비 지원이 있어서.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힘들고 어려워서 개선해 줘야 되고 복리후생적인 지원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위법사항은 아닌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일단 먼저 시에서 시작할 때도 검토를 한 건데 어차피 급여명세상이나 어디에도 급식비를 반영해서 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처우개선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한옥위원
처우개선비로?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처우개선 명목으로 보는 거죠.
강한옥위원
이거 구립하고 서울형 다 빼고 난 교사들 600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교사 개인한테 나가는 건 아니고요, 어린이집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에 대한 급식단가가 명 수에 따라서 교사해서 정해진 건 없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운영비로 교사급식을 준비했던 사항을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조금 운영을 개선시켜 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강한옥위원
개인 교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교사한테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급식을 어차피 어린이집에서 준비해서 같이 먹게 되니까 그 비용을 어린이집에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한옥위원
안 줘도 밥 줄 거 아니에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러면 운영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운영이 조금 어려워진다는 거죠.
강한옥위원
그렇다고 질적으로 더 개선될 것 같지는 않고 워낙에 아이들 먹거리니까 신경 써서 먹을 거고. 이거는 교사들한테 물어보면 교사들은 직접 지원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교사들한테 직접 주는 거면 지원해 주고 싶었는데 어린이 식대에 해서 하라고 하면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국공립은 뺏고 대부분 민간하고 가정이 해당되는데요. 그쪽 운영 여건상 보면 어린이집 운영이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중에서 교직원들에 대한 급식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먹는 것을 같이 나눠 먹었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확인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아예 교사도 당당하게 내가 내 돈 주고 먹는다는 개념으로 어린이집 운영비에 넣어준다는 거죠.
강한옥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급식비 지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린이집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급식비 명목으로 준 거죠.
강한옥위원
보육교사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그러면 어린이집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교사 수가 많은 데는 더 많이 나갈 거고, 적은 데는 더 적 게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느니 교사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의견은 한번 수렴해 볼 거고요. 어쨌든 교사 처우개선 및 정당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개인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 다시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강한옥위원
여태까지 공짜로 먹었는데 설마 갑자기 밥값 내라고 하겠어요? 안 내면 되지. 저는 교사들한테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걸 지원한다고 해서, 그동안 늘 원장선생님들이 질 좋게 아이들 생각해서 지원했다 그런데 이걸 더 질 높은 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교사들한테 여쭤봐서요. 100% 교사들은 교사들한테 달라고 하겠죠. 교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다음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가정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채용으로 조리원 인건비가 줄어들었다, 75명에서 35명이니까 40명이 줄었나봐요. 그러면 이거는 단지 조리원 인건비에만 해당되는 거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조리원이 있는 어린이집에 해당됩니다.
강한옥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는 청소도우미 그것은 원래 청소도우미들이 없었는데 일자리 때문에 보내 준다는 거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저희가 해마다 보육정책토론회를 하게 되는데 20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교사들이 4-5명 있으니까 십시일반으로 청소하고 해서 필요한 게 없는데 60인 이상 되는 규모가 큰 시설은 사실은 교직원들이 지금도 하고 있기는 한데 이런 부담을 좀 덜어줘 보자는 취지가 있었고요. 마침 서울형 일자리 창출 공모가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채택된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반대한 게 지금은 시비니까 시작되지만 내년되면 시비를 확보 못 하면 구비로 편성해야 되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설명을 더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은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니까 60인 이상 시설이 53개소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 시설에 조건을, 만일에 시비가 편성되거나 다른 예산으로 편성되면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후년부터는 중지될 수 있고, 만약 이게 반응이 좋아서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어린이집 운영비로 자부담을 해 주면 구비는 계속 그대로 지원해 주고 그런 조건형으로 시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시행해 보고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면 계속해서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저는 시비를 받아오는 건데 그냥 반납하기는 저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년 사업을 해보되 시비에서 더 지원이 안 되면 다음에는 구비로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시비부담분을 구비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일단 달고, 그 다음에 그게 반응이 좋아서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고 어린이집에서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면 시비부담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어쨌든 그런 조건으로 저는 일단 예결위에서 어르신들 일자리에 관한 거라서 사실 짧기는 하지만 그냥 반납하는 거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고맙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128페이지에 어린이집 간식비가 2017년도 예산은 1,300명이었는데 2018년도에 1,460명이에요. 우리 구립 어린이집이 늘어서 그런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구립이 1,460명인 것은 늘어서 그런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 밑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이 323명에서 400명으로 늘었고, 이것도 교사가 늘어나서 그렇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교사가 늘었다기보다는 올해 2017년도에는 교사만 장기근속수당을 줬는데 어린이집에는 교사 외에 교직원들이 있거든요. 조리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이런 분들도 같이 적은 돈이지만 차별이 있다고 보여져서 그분들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봉준위원
교사도 좀 늘었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좀 늘었죠.
이봉준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보육교사 급식비 지원은 720명에서 600명으로 줄었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급식비요?
이봉준위원
2017년도에 많이 잡으셨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올해 좀 과다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이봉준위원
왜요? 예산사정 좋아서 좀 많이 잡으신 거예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건 아니고요. 어린이집 추세를 보면 국공립은 확충되어서 늘어나는데 민간, 가정은 폐원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직원들 숫자가 줄었습니다.
이봉준위원
교직원 숫자가 줄었다고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민간, 가정이 주니까 전체적으로
이봉준위원
민간, 가정 합쳐져서는 줄었다, 구립은 늘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구립은 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줄었다는 거죠.
이봉준위원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120명씩이나 줄었어요? 그런데 129페이지에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는 서울형, 비서울형 다 합치니까 830명이에요. 왜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지금 600명이냐 아까 말씀드린 800명이냐는 교사 수를 세는데 그 항목에 대한 기준이 각각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장기근속수당은 아니고 전체 다해서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건 3년 이상 근무한 교사니까.
이봉준위원
급식비지원은 다 해줄 것 아니에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서울형하고 국공립은 제외가 되어 있죠.
이봉준위원
여기에 서울형하고 국공립은 제외된 거예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이봉준위원
제외된 서울형하고 국공립이 100명이라는 얘기네요?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안에는 서울형하고 국공립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아까 국공립은 좀 늘어났다고 했는데 2017년에 140명이었는데 100명으로 줄었어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 부분에 대한 인원 문제는 기준이 각각 달라서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산출근거가 완전 들쑥날쑥하고, 따지지 않으면 2017년처럼 과대편성 하실까봐 그러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건 그때 기준에 의해서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원된 어린이집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세 가지 정도로 보육교직원 예산인데 그것에 대해서 산출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기준에 맞춰서 했다면 집행잔액은 안 남았겠네요?
올해는 중간에 폐원한 데가 있으니까 잔액은 좀 있죠.
이봉준위원
얼마나 남았을까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이봉준위원
전체적으로 말고 급식비 지원이 제가 보기에는 과대편성된 것 같은데 급식비 지원에서는 얼마가 남았어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8,9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봉준위원
8,900만원이요? 1억 8,900만원 중에 8,900만원이 남았다고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10월 말 기준입니다.
이봉준위원
10월 기준이라도 두 달 남는 건데 1억 8,900만원 중에 8,900만원이라고 하면 명백하게 과대편성이죠? 이거 산출근거하고 집행잔액하고 계산해서 자료로 주세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작년에 136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작년도보다 올해가 약 4억 700만원 45%가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황동혁위원
2017년도에 9억 2,740만원이고 2016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2016년도가 7억 2,300만원 정도 됩니다.
황동혁위원
작년에 이용칠과장님 계실 때 올해는 올리지 않겠다고 해서 그때 인원 감축하는 문제도 3명 더 추가로 선발하겠다 해서 1명을 감축하려고 했더니 어떤 위원들이 그냥 해 주자고 해서 그대로 통과시켜서 다른 부분에서 1,000만원만 삭감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너무 커지지 않느냐.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지금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세부적으로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인건비가 직급대로 얼마얼마로 안 되어 있고, 사업비도 어디에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쓴다든지 운영비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을 나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설명서를 보니까 올해도 2개팀에서 3개팀으로 신설하면서 8명을 더 증원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각 어린이집에서는 원장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일부만 받아서 하는 거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급식 관련해서 식단도 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비대해져 있으니까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리고 13억 정도 되는 예산을 인건비 얼마, 기본급 얼마, 제수당 얼마로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자료를 한 번 주시고 과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산서상으로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세부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 뵙고 설명드릴 때 세부내역 작성된 것을 갖고 설명드렸는데 아마 위원님이 그것을 못 보신 거 같은데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인력 충원으로 인한 예산 증감분은 인건비를 호봉 상승률에 따라서 반영한 부분도 있고요,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도 있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8명을 신규 충원한다는 건데 그중에 5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행정업무를 보지 않는 산하시설에 대한 인력 충원입니다. 올해 신대방2동과 상도1동 복합건물에 맘스하트카페를 조성할 건데요, 관리인력이 각 1명씩 필요하고요, 시간제 보육교사 1명을 더 충원할 거고, 그다음에 교사들의 자율연가라든지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체교사를 정규 보육교사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2명 채용해서 각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자유롭게 연가 등을 활용할 때 대체교사를 투입할 예정이라서 증가분이 2명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센터가 너무 방대해졌다고 하시는데 조직이 방대하기보다 업무가 상당히 과중합니다. 업무 피로도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는 사항이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행정인력을 3명 충원할 건데요, 그중에 1명의 센터장이 내부 행정업무라든지 각종 어린이집 산하시설 관리를 하는 대내외 업무 때문에 혼자하기 어렵지 않나 해서 그 밑에 사무국장을 1명 채용할 계획이고요,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증원하면서 1팀이 보강되면서 팀장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이고 그 팀 내에 보육전문요원 1명을 채용해서, 3명의 행정인력을 투입해서 업무를 나눠 보자는 뜻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인력으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센터 내에 인력이 너무 많아서 조직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하셨는데 저희도 충분히 상식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증원안을 낸 이유는 원활한 업무를 진행하고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경감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구축해보자는 취지에서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작년에도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해보고 추가부분에 대한 4억 738만 3,000원 전액 삭감의견을 내고요, 계수조정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기본적으로 인상되는 급여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은
황동혁위원
최정아 위원장께서 검토해서 삭감 안 낸 것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전액 삭감하려는 의도는 아니니까 자료를 꼼꼼히 보고 너무 잔글씨로 되어 있어서 볼 수 없어서 그러니까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상도1동 복합건물 신축한다는 것이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중앙대 후문에서 래미안3차쪽으로 가다 보면 높은 언덕 있는 데요.
강한옥위원
거기를 자꾸 장난감대여점 리모델링이라고 하세요? 인테리어라고 안 하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리모델링에 인테리어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강한옥위원
상도국주도서관에 있는 거를 리모델링하는 건지, 그게 아닌 거잖아요. ◇보육여성과장 박주일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거를 복합건물 내로 이전시키겠다는 겁니다. 도서관은 도서관 기능만 하도록 해주고 장난감대여점도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전체를 복합건물 내로 이전하겠다는 거고요, 이전에 따라서 그 공간을 인테리어도 하고 공간조성을 하는 표현을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한 건데
전체가 신축 비용에 들어가 있을 텐데 2층에 대한 실내공간을 조성하는 비용이 장난감대여점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거예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네.
강한옥위원
여기에 청년들 창업도 들어가는 거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네.
강한옥위원
그 인테리어와는 또 틀리게 편성한 거예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개별로 편성해서 들어가고요, 청년 창업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소관 부서에서
강한옥위원
통째로 건물을 짓도록 해야 줘야지 이것을 왜 층층별로 인테리어를 하냐고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상도1동 복합건물 예산이 상당히 복잡해요. 한 뭉치로 편성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로 반영해서 하면 좋은데 특교금도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도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고 예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구분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국주도서관에 있는 장난감대여점을 이전하는 거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전해서 안에 인테리어를 한다고 했는데 141쪽에 물품취득비는 따로 필요한 거예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기존에 있는 장난감도 당연히 활용할 거고요, 공간의 규모가 달라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구매하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리모델링과 물품구매가 8,200만원이면 대단한 액수가 들어가는 건데, 141페이지 중간에 있는 자산취득비 상도1동에 물품취득비가 2,200만원이 또 편성되어 있잖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것은 장난감대여점 관련 인테리어고요.
강한옥위원
책꽂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테리어 할 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이것은 저도 복잡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시설을 신축할 때는 건물만 짓잖아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거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인테리어 하는 거고, 자산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가구도 있을 수 있고 장난감도 신규취득한다고 했는데 그런 거니까 예산이 다르죠.
강한옥위원
이런 거를 합쳐서 한 사람한테 인테리어하면서 물품도 북박이식으로 같이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가구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가전제품도 구매해야 되고 책걸상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모양이 틀려지니까 필요한 것들은 취득하겠지만 원래 사용하는 것들도 이사하니까 가지고 가면 되지 않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 집행할 때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143페이지에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고 여성사회참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원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에 주는 건가?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것도 있고요, 지금저희 예산이 4,100만원인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해서 호텔객실관리자나 식물관리사, 단체급식조리사 과정 교육을 해서 취업을 돕고 있는 거고요, 교육생도 올해 같은 경우는 호텔관리사는 26명에 수료자가 25명, 취업은 16명, 식물관리사는 16명 교육에 수료가 16명 해서 취업은 12명 했고요
강한옥위원
둘 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인 거예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4,000만원만 그렇고, 1,430만원은 여성사회참여 지원사업으로 녹색어머니연합회와 여성정치참여연대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공모해서
강한옥위원
녹색어머니한테는 얼마 지원을 하는지?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1,000만원이고요, 여성정치참여연대는 430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
여성정치참여연대에서 뭘 하는 거지?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주로 활동하는 것이 호국보훈 나라사랑운동이라든지 국기선양, 양성평등
강한옥위원
일단 430만원 삭감. 그다음에 여성안심거울길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재생도시 사업이라든지 안심마을조성 사업이라든지 해서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올해까지는 예산이 도시계획과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안심길을 조성하면서 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집행할 때 과에 있는 예산을 추산 받아서 했어요. 내년부터는 어차피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물론 협의는 같이 하는데 우리 과 예산으로 편성하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복잡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144쪽에 셋째이후 아동상해보험이 있는데 셋째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연 몇 명쯤 돼요? 어제 보건소 할 때 동작구에 1년간 2,400명 정도 태어나더라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2016년 같은 경우는 154명, 2015년에는 217명.
강한옥위원
몇 살까지 해 주는 거예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5년간
강한옥위원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보험을 든다고 해서 보험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던 거 같은데.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본인이 개인적으로 들었다고 하면 저희가 굳이 그분들 거까지 가입해줄 필요가 없는데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도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걸려지는 것으로
강한옥위원
2016년에 가입된 사람은 몇 명이에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100명으로 잡혀있습니다.
강한옥위원
5년씩 들어준다고 했는데 500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전체 인원은 530명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강한옥위원
누적이 돼서 그런 거에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누적으로 올려서 그런 겁니다.
강한옥위원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월 530명으로 산출했고요, 2013년부터 가입을 받고 있는데 2013년에는 70명, 2014년에는 90명, 2015년도에 130명, 2016년에는 100명, 2017년에는 50명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90명 정도 추계해서 총530명.
강한옥위원
중간에 없었다가 다시 생긴 거잖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2013년부터는 계속 이어진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2013년이에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2010년요.
강한옥위원
올해 저번 달까지 총 몇 명했는지 통계를 주시고요, 147페이지에 위기가족상담 지원사업이 있는데 동마다 찾동사업을 하고 있고 동 사례관리팀들이 사례를 찾아서 지원하고 상담하고 있는데 이걸 따로 사업을 합니까 찾동사업에 포함된 겁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이것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강한옥위원
다문화만 상대하는 건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다문화도 포함한 가정인데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지 폭력, 이혼 등으로 사유로
강한옥위원
2016년, 2017년 실적을 주세요.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주셔야, 가능하면 오늘 안으로 주셔야, 이 사업은 찾동사업으로 내려가서 동 사례를 찾아서 지원하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사업은 정리가 필요할 거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134페이지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동작구에 있는 민간 가정 전체에 해주는 거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전체로 확산된 거고요, 시비로 지원됐다가 내년에는 구비 분담으로 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계속 가다 보면 시비는 줄고 구비는 더 늘겠죠? 공기청정기를 대여해서 쓰다가 구매하면 얼마나 됩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별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60만원에서 130만원이라고 하고요, 렌트에는 관리비가 포함된 거라 구매보다는 렌트가 개인적으로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알겠고요, 136페이지에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이 있는데요, 한 사람 인건비이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한 사람입니다.
이봉준위원
한 사람이 다할 수 있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전기와 위험물안전관리자격증을 소지한 분으로서 각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전기점검도 하고 전등도 갈아주는 경보수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기에 부족하다면 더 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이봉준위원
한 사람은 턱도 없을 거 같은데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중대한 사항은 예산을 들여서 외주공사를 하는 사항이고요, 경미한 사항만 하는 거라
이봉준위원
서울시에서 시비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올라오는데 시비사업이 어느 세월이 지나면 다 구비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것은 참여예산이라든지 공모사업이 주로 그런 거고 이것은 본인들이 제안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시에서 제안하는 사업도 다 그렇더라고요. 인력을 쓰면 이 인력을 없앨 수도 없고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 애초부터 이것은 고민을 하고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올해 하반기부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141페이지에 맘스하트카페가있는데 장소만 빌려주는 건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공동육아방 개념인데요, 흑석동 주민센터 2층에 있는 건데 어린이 보육과 관련해서 기자재라든지 교재교구가 있고 그 장소에 학부모들이 신청하면 그룹단위로 자기네들끼리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육아상식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이봉준위원
대부분 가정 양육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거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이분들한테 가정양육수당을 주잖아요. 20만원씩 주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10만원에서 20만원 차등을.
이봉준위원
이분들이 가정양육을 하시는 이유가 갈 어린이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키우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요,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다면 국공립이 찼다고 하더라도 민간가정은 충원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낼 수 있는데 개인사정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45% 정도가 가정양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카페 사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이용실적은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 동안 회원이 320명 가입되어 있고요, 놀이터를 이용한 인원이 1,737명, 부모들 모임이 37회에 280명 그리고 공동육아방은 아이를 혼자 경험없이 키우다가 같은 고민을 하는 학부모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이봉준위원
가정양육수당을 따로 주고 있는데 이중 지원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사용료를 받으실 생각은 없으세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장소만 제공하는 거라
이봉준위원
교구교재도.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교재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때 한 번 가보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넓지도 않았고 교재가 많지도 않아요.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여성안심거울길 조성 500만원이 있는데 거울만 설치하는 거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순찰도 하고 거울도 설치하고,
이봉준위원
순찰비도 5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아니오, 설치비만 500만원이고요.
이봉준위원
거울 몇 개나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올해도 2개소 했는데 내년에도 2개소
이봉준위원
2개소요, 거울 설치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2개 지역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몇 개를 설치하시냐고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건물에 50-60개 정도
이봉준위원
건물에 붙이는 거예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유리문에요.
이봉준위원
효과가 있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방차원에서 하는 건데 학교 쪽에서 제안해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경각심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정아위원장
어디 설치할 계획이세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경찰서와 도시전략사업과와 연초부터 방문해 보고 현장 다니면서 선정하는데 내년도는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실효성을 담보하지 않은 사업 같아서, 여성안전 관련한 사업을 적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끼워 넣은 사업 같아서 우려스럽네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물론 위원님 생각처럼 100% 효과가 있냐고 하면 자신 있게 답변을 못 하는데 거울에 잠재적인 범죄행위를 할 사람의 얼굴이 나오니까 움추러든다고 보는 거지요, 범죄심리가.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147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데 센터 회계보조인력 인건비 4,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억 9,000만원 안에 기본적인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회계전문 인력은 1억 9,000만원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왜 회계 전문인력이 필요하지요? 기본적인 사무를 볼 수 있는 인건비는 들어가 있는 거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직원이 있는데 주로 건강가정사나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소지한 직원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회계가 좀 원활히 진행하기 어렵다고 보여서 채용해서 쓰는 인력입니다.
이봉준위원
참 의아한 게 4,900만원 예산을 빼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이 3억 조금 넘거든요. 3억 조금 넘는 회계를 위해서 5,000만원 짜리 인력을 쓴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이 사업 중에 아이돌봄이 있거든요. 그 회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아이돌봄 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10억 정도 됩니다. 9억 7,900만원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인력을 쓰지 말고 전문회계업체에 맡겨도 되잖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회계업무를 늘상 처리하는데 회계업체에 맡기는 건 아니지요.
이봉준위원
행정업무를 돕기 위해서 회계보조 인력을 쓰는 거지요? 그러면 애초 건강가정지원센터 행정인력은 없는 건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억 9,0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주세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
잠깐만요, 건강가정지원센터 개보수비 1,800만원이 있는데 2017년도 추경에 하지 않았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1억은 내년 1월부터 공사할 건데 건물이 굉장히 노후됐어요. 예전 상도2동 주민센터로 쓰던 건물인데 2009년 10월에
이봉준위원
2017년도 추경에 예산이 들어 있잖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 건물이 굉장히 노후돼서 여름에 비가 한번 새서 그동안 보수를 자잘하게 하다보니까 큰 보수를 놓쳐서 저희가 특교
이봉준위원
출연한 예산이 얼마였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1억입니다.
이봉준위원
1억에 또 추가로 1,800만원 주실 건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매년 편성하는 것이고 1억은 용도가 확정된 것이고요. 기능보강비는 1년 안에 벌어질 일에 대한 예비적 성격
이봉준위원
1억 가지고 싹 보수하면 되지 굳이 시설비를 또 잡아서 할 이유가 있을까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1억으로 완벽하게 하면 좋은데 예산에 한정이 있어서
최정아위원장
개보수를 하면 상시비용이 줄지 않나요?
이봉준위원
일단 1,8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잡힌 1억에 대한 용도를, 리스트를 주세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자료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147페이지 서울가족학교 운영이 있는데 뭡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시책사업인데요. 예비부부라든가 신혼부부, 아동․청소년․중장년기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예비신혼부부교실을 열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아동기에 있는 부모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청소년기, 중장년기 부모교실도 하고 가족이 요리를 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가족이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비입니다.
황동혁위원
처음 하는 거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201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2017년도에 했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황동혁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와 있어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중간에 간주처리가 돼서 예산서에는 기재가 안 됐습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추가로 건강가정지원센터 개보수비 위에 시설운영비 3,200만원이 있는데 시설운영비는 뭐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3층 건물인데 공과금과 청소용역 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봉준위원
리스트를 못 봤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억 9,000만원에 공과금도 안 들어가 있어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산을 운영비 성격으로 편성을 못 해서 별도 편성하는 건데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이런 용도로 편성한 거고요.
이봉준위원
그거야말로 운영비 아니에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그 운영비요. 그게 3,200만원에 편성된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거야말로 건강지원센터 운영비 1억 9,000만원 안에 들어가야 될 예산 같은데요. 센터 운영하는데 공과금도 안 주고 운영하라면 되겠습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1억 9,000만원에 편성된 내역을 자료로 드리면 운영비 성격에 편성되어 있는데 부족해서 별도로 추가 편성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뭔데 이렇게 많이 모자라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내역은 갖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모자라면 더 늘려서 하면 돼지 왜 따로 하세요?
이봉준위원
운영비를 늘리면 국․시비를 더 받아올 수 있잖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게 아니라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국비와 시비가 정해진 상태에서 구비매칭을 하다 보니까 1억 9,000만원에 맞게 인건비부터 사무비를 편성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운영비가 모자라서 구비로 별도 편성한 겁니다. 매칭이다 보니까 그래요.
최정아위원장
매칭을 더 달라고 할 수는 없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더 달라고 해도 그쪽도 뭐
이봉준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규모를 너무 크게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타구와 규모는 어때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타 구와 규모는, 규모가 큰 걸로. 다른 구는 1-2개 층을 쓰는데 저희는 3개 층을 쓰거든요.
이봉준위원
규모를 좀 줄일까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지금도 적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이봉준위원
이렇게 슬금슬금 구비를 늘리면
강한옥위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원래 보건소사업 아니었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이게 유사사업이 좀 있어요.
최정아위원장
잠시만요, 이봉준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이봉준위원
일단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운영 3,200만원도 삭감하겠습니다. 자료주세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2007년입니다. 아이돌봄과 유사한 사업이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산타맘 사업이 있고 사회적마을과 사회적경제특구추진단에서 하는 아이돌봄 놀이시터 양성과정 이런 유사사업이 있고요. 보건소 쪽은 제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아이돌봄 지원 신청하면 보내 주는 데가 여기서 업무를 맡고 있는 거예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보건소에 가정방문사들이 하는 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거기는 수급자나 이런 인력을 방문하는 거고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은요? 종일제 돌봄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시간제로 돌봄을 해 주는 거예요. 현재 돌보미가 77명 있는데 신청에 의해서 만3개월에서 만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신청한 내역대로 돌봐 주는 내용입니다. 종일제는 시간을 늘려서 하는 거고요.
강한옥위원
좀전 이야기처럼 중복사업이 있었는데 은빛아이지킴이 사업도 그런 사업의 일종 아닌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돌보미가 6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하는 사업이라 은빛아이 돌보미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돌봄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은빛아이지킴이 사업은 구비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지만
강한옥위원
어르신 일자리창출도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데 은빛아이지킴이 사업은 이 사업비를 주면 다 소화해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럼요,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어르신들은 어떻게 일을 찾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수요는 많다고 보는 거지요.
강한옥위원
수요 전혀 없거든요. 60세는 학부모들이 원치 않아요. 학부모들과 상담할 때 가장 강력하게 요청하는 사항 중 하나가 돌봄 서비스 오시는 분들을 젊은 분으로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은빛아이지킴이 활동인원은 10명인데요. 활동내역은 자료로 드렸으면 합니다.
강한옥위원
만약 은빛아이지킴이 사업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어르신주식회사 어르신들한테 사업을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147쪽 위기가족 상담지원 사업 3,636만 1,000원 사업은 삭감하겠고요. 이건 공감하셔야 될 거예요. 찾동 사업에서 동 사례관리팀,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위기가정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고 구 통합사례관리팀도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위기가족 상담지원은 대상자를 누가 발굴해서 해요? 동에서 통장이나 지역복지협의체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녀도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주로 경찰서 쪽에서 의뢰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일단 이 사업비는 삭감하겠고요. 그렇다면 은빛아이지킴이 사업도 여기에 주면 안 된다고 봐요. 어르신주식회사로 넘겨줘야지.
최정아위원장
은빛아이지킴이 사업 2016년도 결산액을 보면 1,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어요. 2016년도 결산서에 보면 1,228만 3,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강한옥위원
149쪽 민간위탁금으로 다문화사회통합정책사업 3,000만원은 뭐고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은 뭐고 다다봉사단운영사업은 뭐예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사회통합정책사업은 오색공감 페스티벌사업이라 지금 추진하는 내용이
강한옥위원
다음 건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결혼이민자들이 취업을 못하는 상황이라 공간을 활용해서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강한옥위원
민간위탁금 민간이전 4,200만원을 통째로 누가 어떤 단체가 받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건강다가지원센터
강한옥위원
이게 건강지원센터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강한옥위원
진짜 일이 많겠네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많습니다.
강한옥위원
127쪽 보육정책위원회 13명, 10회 연다고 하는데 보육정책위원회가 매달 열리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보육정책위원회 주 임무가 원장 채용할 때 위원회를 하고 국공립원장, 위탁이 만료돼서 위탁할 때 위탁 관련 회의를 하는데 제가 봐도 1달에 1번 한 것 같아요.
강한옥위원
심의위원이 13명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당연직도 들어가 있을 거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당연직은 저하고 국장님이고 나머지는 교수, 어린이집 대표원장들, 학부모 대표들
강한옥위원
조례에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15명까지인 거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안 맞으면 다 못 오세요. 보통 저희 포함해서 8-9명 정도
강한옥위원
심의위원 수당이 1,000만원이잖아요? 1,000만원씩 하는 건 효율성을 따져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꼭 필요한지를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거의 1시간 넘어서 하고 한 회당 7만원씩 지원하는데 산출을 13명으로 잡은 겁니다. 실지 그렇게 안 오니까 잔액발생은 하는데 어쨌든 많이 올 때는 많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올해 참석한 인원과 횟수,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강한옥위원
149쪽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도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총 직원이 몇 명이에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24명입니다.
강한옥위원
24명으로 이 사업 다 할 수 있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제가 보기에도 업무가 과중해요. 그런데 센터장님과 부센터장님이 의욕이 많아서 일을 많이 벌이는 스타일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데 더 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관련 예산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일단 은빛지킴이 사업을 좀 잘라서 어르신일자리로 보내 주시고요. 과부하가 걸려 있으니까 은빛지킴이는 보내 주세요. 5,400만원, 그리고 위기가족상담지원사업3,636만 1,000원은 이 사업비는 없어도 될 거라고 봐요. 찾동 사업비에서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렸으면 좋겠는데 전문적인 상담이라 이건 좀 살렸으면 합니다.
강한옥위원
동 사례도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거예요. 변호사, 의사, 상담사, 복지사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그만하시고요. 삭감의견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어떤 형태로 했는지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육여성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64쪽에서 7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 중 어린이집 청소도우미 운영은 시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구비를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재논의와 소관 상임위에서 전액삭감의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13억 3,478만 4,000원 중4억 7,038만 3,000원을 삭감하고 여성안전사회참여 확대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430만원 중 430만원을 삭감하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운영 민간위탁사업비 건강가정지원센터 개보수비 1,800만원 전액삭감하고, 동 사업 민간위탁금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시설운영 3,200만원 전액삭감하고, 위기가족상담지원사업 3,636만1,000원 전액삭감하고, 은빛아이지킴이 사업 5,400만원 전액을 일자리경제과 소관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사업비로 이전하는 의견과 상임위에서 올라왔던 어린이집 청소도우미운영 전액삭감 5억 7,220만원은 예결위 최종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일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용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예산안, 성인지예산안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338억 4,395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총 50억 8,83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종량제봉투관리 사무관리비 중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에 대해 증액 편성분 7,621만 1,000원 삭감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167쪽 음식물줄이기사업 운영 자산취득비 중 RFID개별 계량장비 설치비에 대해 감액편성분 5,525만원 증액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68쪽 재활용폐기물 자원화 민간위탁금 중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송선별 처리비에 대해 1억원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70쪽 폐기물처리위탁 민간위탁금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에 대해 2억원 삭감 의견이 있었고 같은 사업 내 종량제봉투 배부비용에 대해 1억원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부터 123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처리에 총 9,8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재활용사업경진대회 및 금캐는 금요일 사업 포상금에 대해 170만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8년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성인지예산은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인력운영비 등을 위한 것이며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예산안 153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김순희위원님께서 159쪽 사무관리비 중 종량제봉투 제작비 7,621만 1,000원 삭감의견을 철회하셨고요. 168쪽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민간위탁금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송 선별 처리비 1억 삭감의견을 철회하셨고 170쪽 폐기물 처리 위탁 민간위탁금 종량제봉투 배부비 1억원 삭감의견을 철회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종량제봉투 배부 2억 400만원 전체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왜 배부를 합니까? 와서 가져가라고 하면 됩니다.
최정아위원장
종량제봉투 배부가 2억 411만 5,000원인데 전액 삭감 의견이십니까?
강한옥위원
예. 안 가져갈 거면 팔지 말라고 하세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위탁비를 용역계약할 때 용역비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5개 업체에서 450여개 업소를 일일이 다 돌릴 수는 없습니다. 수송비를 안 들이고 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돼서 차량도 운영해야 되고 인력도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대행업체별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2억 정도 되지만 1개 업체에서 보면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끝나고 나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161쪽 신규 휴게실 임차료 1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소를 새로 늘리는 겁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새로 늘리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사당4동 휴게실이 내년에 만료가 돼서 이전해야 되는데 현재 8,000만원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재계약할 때 다른 데로 이사를 가라고 하니까 그 비용은 기타수입금으로 잡고 내년도에 신규로 이전할 데를 근처에 알아보니까 1억 6,000만원 정도 전세금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신규로 안하고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휴게실을 없애면 그분들이 아침 5시에 출근해서 9시까지 1차 작업을 끝내고 1시간씩 쉬어야 되는데 쉴 데가 없습니다. 중간 중간에 2번 이상 쉬어야 되는데 쉴 데가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전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거점 지역별로 모아서 숫자를 줄여야 된다고 정책 권고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당4동 근처에 휴게실이 또 없나요?
최정아위원장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오토바이 타고 다니잖아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출퇴근만 오토바이를 타고 작업하는 구간에서 200미터 반경에 휴게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업하고 나서 쉬러 올 때는 걸어서 오십니다. 현장에 나가서는 걸어 다니면서 작업을 하십니다. 휴게실까지는 오토바이를 안타고 다닙니다.
이봉준위원
휴게실을 200미터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162쪽 청소시설 경비 위탁이 있습니다. 증액된 380만원은 생활임금 증액된 겁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생활임금이 인상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봉준위원
굉장히 소액입니다. 생활임금이 20% 정도 인상됐는데 이거는 5% 조금 넘게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 말고 다른 예산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인건비 외에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생활임금 보전한다고 하면 20% 이상 증액돼야 정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생활임금이 증액돼서 그렇게 편성했는데 산출근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이봉준위원
그렇게 하면 복잡하고 간단하게 생각해서 생활임금이 20% 인상이 되면 20% 전체가 인건비라면 증액이 최소한 20% 돼야 정상이 아니냐는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팀장님께서 차액이 나서 저에게 자료 제출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직영으로 하느냐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하느냐 해서 오히려 예산이 절감된 효과가 있는 것까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곤
김이곤시설장비팀장
시설장비팀장 김이곤입니다. 올해 청소시설위탁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인건비가 많이 지출됐습니다. 연간 1억 2,000만원 정도 지출돼서 경비업무나 청소업무에 대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 같아서 위탁을 결정했습니다. 비용이 6,800만원 정도면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위탁을 줄 수 있어서 예산절감액이 6,000만원 정도 발생해서 위탁을 주게 된 겁니다. 생활임금 400만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원가심사 단계에서 그 금액만큼 삭감된 겁니다.
이봉준위원
생활임금을 다 안준다는 겁니까?
이곤
김이곤시설장비팀장
생활임금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원가심사과정에서 삭감된 겁니다.
이봉준위원
결론적으로 생활임금을 예산을 과에서 잡아달라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다는 거잖아요?
최정아위원장
이분들 생활임금 적용해서 지급이 안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곤
김이곤시설장비팀장
저희가 이윤하고 일반관리 원가계산에 보면 생활임금에서 깎은 게 아니라 원가계산에 일반관리비가 있고 이윤이 있는데 법정경비에서 요율을 조정했습니다. 조정금액 만큼 차액이 400만원 정도 발생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리고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경비업은 경찰서에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곤
김이곤시설장비팀장
시설물이 경비보다 주가 되는 업무가 여름철에 적환장 시설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청소업무를 주로 하고 경비는 출입하는 차량관리 정도 수준입니다. 별도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비원들에게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배치를 해 놨습니다.
이봉준위원
양성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위탁용역을 하는 업체 자체가 경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경비용역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경비용역허가를 받은 업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곤
김이곤시설장비팀장
실질적으로 경비보다도 시설물
이봉준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예산서에는 경비위탁으로 올라왔습니다. 경비위탁으로 올라왔으면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불법으로 용역사업을 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곤
김이곤시설장비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청소업무가 주가 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청소위탁이라고 해야지 경비위탁이라고 하면 경비업무죠. 청소도 하지만 야간에 경비 서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곤
김이곤시설장비팀장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주 업무가 청소이고 야간에는 경비업무가 보조업무가 되고 경비라기보다는 관리하는 차원에서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요. 그리고 이 명칭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개선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내년 예산편성할 때 명칭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명칭 개선하지 마시고 7,768만 1,000원 삭감하겠습니다. 경비용역허가 등록하든가 허가를 득해서 하세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하면서 청소하는 업무가 주가 되겠고 부수적으로 경비업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시설물 관리하는 업무가 부수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이봉준위원
지난해 예산심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해소를 하셔야지 계속 똑같이 오면 말하는 사람 입만 아프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봉준위원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알겠고 예산절감한 것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무허가업체에게 용역을 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경비위탁이 아니고 시설물 청소를 하는 위탁입니다.
이봉준위원
예산서에 경비위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용어선택이 잘못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바꾸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지난해 예산심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으면 금년에는 용어를 바꾸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다음 165쪽 공중화장실 개선 시설비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철거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한 군데는 상도7구역에 재개발을 하려고 전부 철거했는데 엠코 바로 뒤에 보시면 구통사 뒤쪽으로 올라가서 밤골 안 산책로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인데 7구역을 재개발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봉준위원
7구역 안에 들어가 있나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나요? 거기 옆쪽으로 공원조성했잖아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옆쪽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사업구역 내에 같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워낙 시설들이 안 좋고 화장실이 없는 가구들이 많이 있어서 이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봉준위원
철거한 후에 공원 쪽에 새로 설치는 안 하십니까? 공중화장실이 공원 쪽에 있나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조금 더 가시면 관악하고 연결되는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168쪽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송선별 처리비가 있는데 24억 8,724만원입니다. 170쪽 민간이전액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에서 41억 7,500만원입니다. 두 가지 성격이 어떻게 틀린 겁니까? 수집 운반이 수송 아닌가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170쪽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폐기물을 5개 용역업체에서 수거를 해 와서 저희들이 중간 적환하는 데까지 수집하는 운반비가 되겠고요. 168쪽 24억 8,724만원은 대행업체에서 중간 적환장에 갖다 놓으면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하는 민간업체에서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황동혁위원
168쪽 선별처리하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주로 광명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명시에서 전체 소화를 못해서 별도로 추가물량이 발생된 것은 다른 업체 민간으로 해서 공개경쟁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동혁위원
재활용가능폐기물도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똑같잖아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가정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중간 기착지에 갖다놓으면 중간적환장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서 수거하고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황동혁위원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상임위 때도 계속 논란됐던 부분이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60쪽 보라매집하장이전 추진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조용히 해야 될 문제이지 홍보물 만들고 플래카드 붙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294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16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보라매집하장 민원 처리 240만원은 뭡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보라매공원 이전하기 위해서 주민대책위에서 활동하는 간담회라든지 관악구청 방문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항의를 한다든가 간담회 비용들이 잡혀있는 비용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거는 비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업무추진을 해야 되니까 삭감한 294만원을 여기에 240만원에 증액하면 500만원 가까이 되니까 그렇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매쓰레기집하장이 하루속히 다 이전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관련해서 홍보물도 필요하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홍보물은 제작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율)
양창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예. 양창원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선장이 마음이 급하면 해야 할 것이 안 돼요. 사실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데 되겠어요? 그래서 딱 여기서 중단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하는 방법으로 하시죠?
최정아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