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봉준 의원 발언

제27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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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어제 제안설명을 했는데 이후 과 제안설명을 빼고 하면 어떨까요?

강한옥위원

하고 하세요.

최정아위원장

제안설명을 하고 하라고요?

강한옥위원

예.

최정아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을 주세요. 제안설명 없이 진행을 하면 어떨까요?

강한옥위원

행정재무위원회는 안 들었으니까 제안설명을 들어야죠.

최정아위원장

예결위원 정도 되셨으면 한 번씩은 보고 오셨잖아요. 제안설명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 답변 시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53쪽부터 1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 159쪽에 종량제 봉투관리에 있어서 리터당 제작하는 판매수를 조정하셨더라고요. 10리터짜리를 25만매를 23만매라든지, 20리터 재사용을 7만매에서 5만매로 줄였던데 이것은 무슨 근거로 매수를 줄이고 늘리고 하신 거예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봉투판매를 매년 통계를 내는데요.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증가폭이 있는 것들은 늘리고 판매량이 적은 것은 삭감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가정용 종량제 봉투 제작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리터가 몇 리터예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가정용은 10에서 20리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10리터를 줄였으면 20리터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조정이 안 돼요? 그렇게 매수를 마음대로 줄이고 늘리는 사유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10리터를 잘 안 써서 줄였으면 20리터가 늘어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20리터는 금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다음에 20리터 재사용이라는 거는 슈퍼나 이런 데서 쓰레기봉투 줬다가 쓰는 거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슈퍼에서 다른 봉투를 안 하고 재사용 봉투를 가져가서 종량제 봉투로 사용하는 봉투입니다.

강한옥위원

슈퍼나 이런 데서는 대부분 20리터를 주는데 여기는 2만매나 늘리셨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네, 늘렸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대형판매점도 늘리는 거 아니에요, 2만매 이상 더 늘릴 데가 있어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서류로 말씀드렸듯이 수요량을 조사해서 재사용 봉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에도 많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늘린 겁니다.

강한옥위원

재사용은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데 우리가 대형마트가 늘지 않았잖아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대형마트가 늘어나서 봉투를 늘린 게 아니고요. 그 동안에 종량제 재사용 봉투를 많이 주민들이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늘어났기 때문에 종량제 사용봉투를 찾는 분들이 많아서 늘었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재사용 봉투들이 더 비싸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그 다음에 161쪽에 보시면 중간집하장 소독약품 구매, 중간집하장 위생용품 구매가 있어요. 소독약품은 어떤 거고 위생용품은 뭐예요, 차이가 뭐가 있어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소독약품은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탈취제고요. 위생용품들은 휴지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휴게소 물품구입 할 때 다 같이 구입해야지 왜 이것만 따로 구입해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중간집하장 차고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 다음에 169쪽에 클린하우스, 클린스페이스 2개 차이는 뭐예요? 오히려 이거 설치한 다음에 민원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지저분하다고. 그런데 또 설치하시려고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클린하우스는 일반적으로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해서 거기서 중간집하 해서 관리인이 처분하는 거고요. 클린스페이스는 클린하우스에 RFID 종량제기기를 옆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걸 의미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클린스페이스는 음식물이에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기존 클린하우스에다 음식물 통을 하나 추가시키는 거죠.

강한옥위원

그리고 이거를 관리하는 관리인들을 주는 거예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관리하시는 분들 월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거기서 가져오면 선별하고 가득 차면 재활용을 봉지에 담아서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쌓아놓고, 그리고 팔 수 있는 것들은 관리하시는 분이 직접 팔아서 수입으로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저희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를 해옵니다.

강한옥위원

재활용 판매대금을 이분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시켰으면 재활용을 중간에 수집하고 분리하고 했으면 우리가 재활용 처리 비용도 줄여야 되는 거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 안에 있는 것만 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안 하시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분류하는 것들이 캔이나 병 외에는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판매소득도 거의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재활용이라는 것은 판매소득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재활용이나 중간에 집하하고 관리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재활용품 처리대금이라도 줄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은 줄였어야 될 거 아니에요, 6,180만원 어치는 줄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줄일게요. 170쪽에 재활용품 폐기물수집운반 41억 7,500만원 중에서 6,188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분류하고 일하는 사람 생겼으니까 처리비용 줄여야죠. 일자리도 만들고 다 정리를 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나가고 재활용품 수집하고 처리하고 운반하는 비용은 전혀 안 준다고 하면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거기에서 하는 클린하우스나 클린스페이스 하는 것들은 저희 구가 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극히 일부분이고요. 이것들은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비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과 전혀 틀린 내용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가. 이걸 하는 이유가 재활용품도 제대로 버릴 수 있게 하고 제대로 정리해서 그나마 재활용품 가격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이거 하는 일이 뭐예요, 왜 하시는 건데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맞는데 거기 동네가 그냥 내놓고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한 군데 모아놓고 깨끗이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하면 뭔가 주는 게 있어야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어차피 배출되는 양은 똑같은 건데, 깨끗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거죠.

강한옥위원

168쪽에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 커피찌꺼기 수거물품 구매가 있어요. 커피찌꺼기 수거물품 구매를 우리 구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커피 파는 가게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피찌꺼기를 지금은 일반폐기물로 해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데요. 내년부터는 커피찌꺼기를 퇴비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수거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품들 구매가 필요해서, 마대라든지 이동식 통이라든지 구매를 해보려고 예산편성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퇴비화하면 어디에 쓰실 건데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퇴비화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업체에서 수거해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수거해다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보관하게 되면 퇴비화하는 업체에서 무상수거해 가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커피 집들에서 커피찌꺼기 봉투에 모아서 문 앞에 내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서 퇴비도 쓰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커피찌꺼기 생겼으면 본인들이 부담해서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수거하려면 큰 마대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운반용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우리가 그걸 왜 운반해 오려고 하냐고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버려진 자원을 퇴비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알아서 다 맞게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맡아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는 대부분 커피찌꺼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해다가 전문적으로 비료를 만드는 거죠.

강한옥위원

이건 커피 관련된 업체가 해야죠, 우리 구가 아니고. 1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신규사업이고 커피찌꺼기를 갖다가 재활용하는 차원인데 안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또 처리하는 비용이 그만큼 들어갑니다.

강한옥위원

어차피 생활폐기물에 넣어서 버린다면서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버렸는데

강한옥위원

버리지 말라고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로 버리지 않고 별도로 수거해서 퇴비화를 한다는 얘기죠.

강한옥위원

이거는 알아서 운영하는데 우리 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커피 집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있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알아서 나눠주고 있는 거잖아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 내셨으니까 계수조정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157쪽에요, 무단투기단속 PDA 사용료가 있어요. 자동차 같은 거 할 때는 PDA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단투기 단속할 때는 PDA가 왜 필요해요? 무단방치된 차량이나 이런 거는 차량번호 넣고 찍으면 정보가 나오니까 단속이 될 수 있는데 무단투기 단속 PDA는 어디에 사용해요? 뭐할 때 쓰는 거예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이건 별도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담당팀장님이 직제, 성함 대시고 설명하세요.

경화

홍경화청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청결관리팀장 홍경화입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지금 설명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옥위원님께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홍경화청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설명 듣고 삭감하면 되죠?

경화

홍경화청결관리팀장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세요?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166페이지에요,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수수료가 9억 3,000만원이 있는데요. 올해는 몇 톤이나 처리하셨어요? 현재까지 처리한 게 몇 톤 정도 됩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금년에 12월까지 14만 3,000톤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다 처리되나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11월 말 기준으로 얼마나 처리하셨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약 13만톤 정도이지 않을까 누계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한 13만톤 정도 처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봉준위원

누계가 매달 나오지 않나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10월 현재 11만 7,000톤 처리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14만 3,000톤 정도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는 3,000톤이 줄었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줄은 이유가 재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 있을 있어서

이봉준위원

어디 재개발 때문에?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신대방2동에 동주민센터 바로 뒤편이 금년에 철거를 거의 마무리했고요.

이봉준위원

거기는 이미 철거 많이 했는데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살고 있는 집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도7구역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금년에 철거를 했고요.

이봉준위원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도 가지고 3,000톤씩 준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봉준위원

그런데 단가는 왜 올랐습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단가는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각 자치구에 시달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단가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오니 처리수수료 단가가 조례사항 아닌가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조정해서 내려오는데요.

이봉준위원

아니, 우리 조례 변경사항 아닌가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서울시 조례에서 지정되어 고시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래요? 저는 우리 구 조례변경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조례는 있는데 그 조례 안에서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보내면 그 기준을 적용해서 자치구에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혼동이 되는데 처리수수료가 처리장에 납부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용역업체에 주는 예산인가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난지 물재생 처리장이나 서남하수처리장에 나가는 비용입니다.

이봉준위원

처리장에다 주는 거다?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리용역 수수료는 인상이 안 되었나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처리수수료는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5쪽부터 1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서 79쪽부터 8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폐기물 처리위탁 민간위탁금 종량제 봉투 배부비 2억 4,011만 5,000원 전액삭감과 원안대로의 의견과, 청소시설 장비관리 민간위탁금 청소시설 경비위탁 7,768만 1,000원 전액삭감하고, 동사업 사무관리비 보라매집하장 이전추진 홍보물제작 294만원은 전액삭감하고, 삭감한 294만원은 동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보라매집하장 민원처리에 편성하여 증액하고, 폐기물 처리위탁 민간위탁 보상금 재활용폐기물 수수료 운반 41억 7,588만 4,000원 중 6,188만원 삭감하고, 재활용쓰레기 자원화 사무관리비 커피찌꺼기 수거물품 구매 100만원 전액삭감하고, 폐기물 처리위탁 민간위탁금 일반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 중 재활용 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 처리 포상금의 건 등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 또는 증액결정된 의견은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9쪽부터 1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80페이지에 환경보전단체 사업지원비 1,980만원이 있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1,980만원이요?

황동혁위원

환경단체가 어디 어디예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서울환경지킴이, 동작생활실천단, 푸른환경운동본부 동작지회 이렇게 3개 단체입니다.

황동혁위원

이게 계속해서 지원해 왔던 건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각 단체별로 66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480만원 삭감안이 올라왔어요. 이거 삭감되면 한 단체를 줄일 건가요, 나눌 건가요? 어떤 계획이시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삭감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이거 3단체의 그동안 활동내역을 주시면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계수조정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181페이지요, 연구개발비에 석면농도 측정 예산이 있는데요. 농도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석면농도 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측정합니다.

이봉준위원

농도가 측정되면 어느 농도 이상이 되면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석면이 있으면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지금 천장 위에도 석면이 있는 거잖아요. 비산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0.1개가 초과된다면 그것은 행정처분도 하는데 단순히 건축물에 석면이 있는 것을 가지고 측정하는 건 아닌데요. 석면이 현재도 있잖아요, 천장에 있는데 이것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다만 그것이 비산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농도가 0.1개 이상 되면 행정처분을 하게 되고 개선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기준이 있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측정한 결과가 0.1개가 나오면 그렇게 됩니다.

이봉준위원

석면도 공기질로 측정합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석명농도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공기질을 측정해서 석면 농도를 측정하는 건지 아니면 자재 농도를 측정하는 건지.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비산 정도와 공기질을 측정하는 거는 다릅니다.

이봉준위원

두 가지를 다 합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농도를 측정업체한테 의뢰해서 측정 농도를 측정하게 되거든요. 공기에 석면이 얼마 있는지와 건축자재에 대한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이 2,000만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올해는 예산을 다 쓰셨나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우리 예산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6,500만원이었는데 650개를 설치했고 주택까지 포함해서 771개를 했습니다. 121개는 자부담으로 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2,000만원을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좋은 사업인데 어느 정도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거 같습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전갑봉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가구 중에 3가구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경향신문에도 났고 서울시에서도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데 확대정책을 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태양광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과장님 소원대로 5,5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안을 내겠습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주택은 1개밖에 못했거든요. 주택지원은 250만원 자부담하는데 3킬로와트짜리 설치하는데 650만원이에요. 그중에 지원비가 400만원인데 자부담이 250만원입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증액해서 1억으로 만들었는데 다 소화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강한옥위원

179쪽에 보면 녹색환경 교육강화가 있어요. 어울림환경교실과 에코라이프 교실을 운영하는데 뒤에 보면 강사료가 85회씩 되어 있고 1,000만원 이상 나가는데 어떤 강사들이 와서 수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동작숲아카데미라고 해서 강사 10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강한옥위원

우리가 강사를 지정한 거예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지정한 게 아니고요, 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하고 환경강사 능력이 되시는 분이 1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어울림환경교실이나 에코라이프 교실 운영은 앞에있는 것은 천연 염색이나 천연 비누 만드는 재료라든지 하는 구입비이고 뒤에는 강사비인데요, 85회 정도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디에서 누가 운영하는 거냐고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우리가 운영합니다.

강한옥위원

강의를 어디에서 하는 거냐고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학교 교실에서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공원에 직접 가서 체험하면 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녹색환경운동을 계속해야 된다면 재료만 만들어주고 강의만 할 게 아니라 강의를 더 할 수 있는 강사들도 양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서 많은 강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야 이 사업 자체가 전면 화가 될 거 같고 맨 마지막에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우리가 당초 4개소를 선정해서 총 3억 700만원 정도 되는데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50%

강한옥위원

어디에다 설치할 거냐고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동작구민센터, 성대경로당, 예담어린이집, 흑석동에 있는 구립 큰별어린이집 해서 4개소입니다.

강한옥위원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전기를 만든 다음에 성대경로당 이런 데는 경로당이니까 오전에 사용하시고 오후가 되면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텐데 전기를 모아놨다가 한전에 판매를 할 건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성대경로당 같은 경우는 2킬로와트를 쓰는데 생산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25킬로와트나 30킬로와트를 생산하는데 바로 소비되기 때문에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냉장고 같은 거는 계속 커놓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소비되기 때문에 저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태양광 발전시설 자체가 신생에너지를 써서 전기료 같은 것도 줄이고 친환경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전기료 같은 것이 그대로라면 줄지는 않을 것이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한 달에 25킬로와트 내지 30킬로와트를 생산해서 냉장고를 쓰니까 바로 소비가 되잖아요.

강한옥위원

그만큼 전기료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한 달에 5,000-6,000원 정도 절약됩니다.

강한옥위원

설치비용이 얼마인데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2킬로와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주택 같은 경우는 3킬로와트 이상 되거든요. 그런 거는 한 달에 4-5만원 정도 절약됩니다.

강한옥위원

가정은 그런데 4개소를 선정해서 하려는 데가 적절하냐는 거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동작구민센터 같은 경우는 크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80킬로와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데는 더 많이 생산되고 그만큼 절약이 더 많이 되겠죠.

강한옥위원

이것은 설치해놓고 차후에 전기료가 얼마 줄었는지를 보고 전기료를 삭감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주세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8군데 정도 되는데

강한옥위원

자료를 주세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설치비는 대개 많이 드는데 전기료가 줄여지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돈 낭비가 될 수 있죠. 아니면 태양광을 많이 해서 전기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해서 줄일 수 있는 장소를 찾아내시든지 해야 되겠죠.

매칭이라 해야 되니까 대충 선정하셨을 거예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 데를 주세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구민중심 환경보전활동 민간경상 사업보조 환경보전단체 사업지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증액이 결정되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민간자본 사업보조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은 5,500만원 증액한 1억원으로 하고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환 복지환경국장님, 최선락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93쪽부터 198쪽입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195페이지요,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이 작년 예산보다 5,000만원 줄었는데 공모해서 지원하는 거죠?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아파트별로 공모해서 지원해 줍니다.

이봉준위원

지원이 별로 없나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자부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이봉준위원

자부담을 해소할 방법이 없나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약 50% 부담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봉준위원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일반주택가는 가로등을 개선해 주는데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옥외보안등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고, 상도2동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비율이 55%를 넘어갔거든요. 공동주택에도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맞습니다. 공용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그런 거에 비용이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아서 신청해서 됐는데 마지막 집행단계에서 변화가 있어서 포기한 단지도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자부담이 없으면 꽤 많이 들어오겠네요? 조례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죠?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내용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은 없는데 아무래도 비율 부분에서 자부담을 고민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 예산을 증액해놓고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도 되죠? 위원장님, 주택관리지원금 3억에서 5억으로 2억 증액안을 내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195쪽에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이 있는데 공간조성은 어디에 하시려고 하세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아파트 내에 유휴공간들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정해진 거는 아니에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그런 공간을 찾기 어렵고요,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유휴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찾아서 주민들의 소통과 유기적인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신청할 경우에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탁구장이라든지, 요가라든지,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지원신청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4개 단지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유휴공간이긴 하지만 사유재산 아니에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아파트 전체 공유부분이라고 봐야죠.

강한옥위원

공유부분이지만 아파트라는 사유공간이잖아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부 자부담하고 공간조성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주택과에서 하는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들은 잘 추진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더라고요. 작년에도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어쨌든 공동주택들에 대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아파트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데 비의무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비의무단지도 전에는 시에서 같이 지원해줘서 했는데 변경이 좀 돼서 의무단지 중심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기존에 비의무단지에서도 지원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비의무단지도 이번에 새로 편성해서 넣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비의무단지는 어디를 선정해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15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4개소 정도 해서 내년에 지원할까 합니다. 연립주택도 20세대 이상 대상이 되면 지원하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거 같더라고요. 비의무단지까지 만들어서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비의무단지도 요구하고 있어서 그쪽 부분에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강한옥위원

197쪽에 신발생무허가 건물 현장조사 방한복비가 있는데 신발생무허가 현장조사는 직원이 나가나요 아니면 따로 단속반이 나가는 건가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직원이 나갑니다.

강한옥위원

꼭 방한복이 필요해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특정시기에 하는 것도 아니고 겨울에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항측자료가 서울시에서 5-6월쯤에 내려오면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 항측자료가 4,000여 건 정도 내려오다 보니까

강한옥위원

방한복이 꼭 필요하냐고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방한복은 현장에서 입고 집에 찾아가서 현장조사를 하는데 필요해서 반영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평상시 옷을 입고 가는 거 같아서.

최정아위원장

동작구가 표시된 옷인가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표시는 별도로 없고요, 현장조사 나가면 3층이나 2층에 올라간다든지,옥상에도 올라가야 되고 해서 용이하게끔 하는 방한복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민간사업 보조 공동주택 관리지원금 2억원을 증액한 5억으로 하는 의견은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04쪽입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201페이지요, 신문공고료가 도시계획이 배로 늘었고 위원회도 배로 늘었거든요. 위원회 할 일이 많아진 건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안건이 없으면 개최가 안 되는데 위원회 회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특별히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안건이 올라오면 각 부서에서 계획을 하든지 주민제안으로 들어온 것들을 시기에 맞춰서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데 1년에 정기적으로 합니다.

이봉준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안건이 없으면 개최를 안 하는데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봉준위원

배로 늘었기 때문에 특별히 배로 늘린 사유가 있냐는 질의예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상정된 안건이 많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상정되는 안건이 많으면 당연히 늘어나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느 정도 안건이 예측되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측된 건 아니고요.

이봉준위원

사업규모가 작은 게 아니고 꽤 크지 않습니까? 큰 사업규모에 대한 도시계획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거나 개별 건으로 들어오는 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이해는 잘 못하겠는데. 203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보강비가 있는데 이건 우리 구에서 직접 보수보강을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나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게시하는 거 위탁만 주는 거고 우리 구에서 보수보강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세입만 있네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세입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중대 중문 주민알림판 정비가 있는데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원룸이나 그런 광고가 난무하고 주민들이 정말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홍보를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비하신다는 거예요? 정비하면 주변 분들이 방 임대하는 것만 잔뜩 붙일 것 같은데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겁니다.

강한옥위원

주민알림판 정비를 해봤자 또 붙일 텐데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정비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지금도 지저분하다 보니까 붙이는데 즉시즉시 제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정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도 붙일 것 같은데요. 길거리 벽면에 있는 알림판인데 이걸 정비해서 될까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지저분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한 건데 앞으로 깨끗이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차라리 알림판을 없애는 정비를 하세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주민들 요구로 하는데

강한옥위원

의논하셔서 오히려 철거하는 정비가 더 정리가 잘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고민하셔서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정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동료 위원이신 이봉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저도 금년에 해보니까 5회밖에 안 한 것 같아요.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을 8회 계상해서 1,120만원인데 이걸 5회로 줄여서 하는 걸로 420만원 삭감의견을 내고요. 특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당연직을 포함해서 25명이나 되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25명은 저도 해 보니까 너무 많아서 회의가 잘 안 되고, 또 한번 보류된 안건을 새로운 위원들이 와서 문제를 삼아서 회의가 잘 안 되는 일들이 반복되더라고요. 이것도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25명으로 되어 있는 조례를 20명으로 줄여서 외부 초정인원을 10여명으로 하고 당연직을 5명으로 해서 총 20명으로 하는 게 회의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요. 제가 계산을 잘 못하겠는데 20명으로 된 것을 15명한테 수당을 주는 걸로 조정해서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횟수는 5회로 하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횟수는 5회, 20명에서 15명으로, 내년도 초에 정원을 줄이는 조례안을 제가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한 가지 답변해도 될까요? 금년에도 8회를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5회로 알고 있는데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분과위원회까지 해서 8번 했는데 그 부분은 8회고요. 위원은 법에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나중에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금년에도 소위원회까지 8회를 했는데 내년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인원을 줄이고 횟수는 한번 늘렸으니까 가능하리라 봅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금년에 8회를 했는데요.

최정아위원장

인원이 줄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인원도 시행령에 있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25명으로 하는 거거든요.

최정아위원장

법정 인원이 많다고 하시는 의견이시니까

이봉준위원

법정 인원인데 많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시행령에 법정 인원이 25명인데 많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최정아위원장

시행령에 법정 인원이 25명 이내라면서요? 과장님, 시행령 갖고 와보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25명 이내니까 그 이내에서 하면 되지요.

최정아위원장

이내면 얼마든지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인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를 가지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이내로 되어 있어요.

최정아위원장

이내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로 정해 놓은 거예요.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7쪽부터 136쪽입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본예산에 보면 사업이 별로 들어있지 않은데 기금에 보면 사업비가 많이 있어요. 불법광고물 수거용역 3,800만원은 무슨 용역이지요, 133쪽.

최정아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 133쪽 하단 민간위탁금 수거용역 3,8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기

김명기위원

예.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벽보 전단지 수거용역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디에 용역을 주나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용역을 준겁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내년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도 했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돌출간판 전수조사용역 2,500만원은 어디로 가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동안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사해서 앞으로 광고물관리나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서 하는 걸로 2008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간판개선사업비 130개소 3억 2,500만원은 어디에 하는 거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매년 연초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신대방1동 골목시장에 130개 소에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예산도 일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십시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이건 같이 받아서 그 부분하고 나머지는 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서울시에서 기금을 받아서 하시도록 하고요. 돌출간판 전수조사 용역비 2,500만원 삭감의견 내고요. 간판개선사업비 3억 2,5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건 서울시 보조금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기금에 넣지 마시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모든 위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물은 조례에 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최정아위원장

기금에서 할 수는 있는데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하시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주는데 금액이 얼마 안 나옵니다.

최정아위원장

시에서 얼마나 나옵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금년에는 선정이 돼서 나왔고 1억 정도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세요.

강한옥위원

신대방1동 골목시장이라면서요? 골목시장이면 중기청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을 테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요. 전통시장에 관한 거니까 시장사업에 관해서 받아올 수 있는 거고 방법은 많을 것 같은데 왜 기금으로 해야 되나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등록된 데도 안 된 데가 있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최정아위원장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하세요. 액션미디어 거리도 제가 상임위에서 지적했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이건 일자리경제과에서

최정아위원장

전체 거리 중에서 일부 잘린 부분, 공모했다가 안 된 부분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액션미디어거리 조성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금에 있는 거.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예산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원래 4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러다 보니까 2억 5,000만원은 기금에서 간판 부분에 대해서만 요청해서 그 부분을 기금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2억 5,000만원이 다 간판 개선하는 겁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강한옥위원

이런 사업은 문제가 있는 게, 업소가 바뀌면 간판을 또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시장은 품목이 잘 안 바뀌는데 여기 액션미디어거리 같은 경우는 완전 상업지역이잖아요? 술집들이 들쭉날쭉하고 수시로 바뀌는 곳인데 간판을 이번에 지원했다가 또 업소가 바뀌면 간판을 또 다시 해 주는 거예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때는 자비로 하는 부분인데 주변에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건 굉장히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업소가 수시로 바뀌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유흥가라서.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거라서요.

강한옥위원

액션미디어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사업은 이런 사업과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미디어 거리가 조성되면서 깔끔한 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기존 간판은 철거되고 새로운 깨끗한 디자인으로 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불법고정건축물 철거용역은 동작구 전체를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무주간판, 주인이 없는 걸 골라서 하는 것이고요.

강한옥위원

기간제 인건비도 어차피 불법광고물 수거하는 거 아니에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기타보상금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하는 인건비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현수막은 위험한 부분이 있는 건 기간제와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고 벽보는 어르신들이 벽에 전단지를 제거하는 게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민간위탁금도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 거잖아요? 다 불법광고물 수거하는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왜 불법광고물은 난립하고 여전히 지저분한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하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요.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보셔야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업체에서 계속 붙이는데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전에도 지적했었는데 돌출간판이건 어쨌든 간판업자들이 불법인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간판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정비하려고 하면 광고업체를 제대로 조사해서 과태료를 매겨야 다시는 불법간판을 안 만들어 줄 거 아니냐고요? 불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간판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동작구에도 간판협회가 있고 지부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이런 건 불법이 되지 않도록

강한옥위원

불법간판 만들어 주는 업체에 페널티를 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야 이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근본적인 건 개선을 안 하고 계속 그 사람들은 돈을 벌면서 간판 만들어 주고 우리는 불법이라고 계속 떼는 작업을 하고 이건 조례를 바꿔서라도 불법광고물 만드는 사람들한테 대책에 세워서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계획 만들어 보셔서 진행하세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강한옥위원

간판개선하면 뭐하냐고요. 광고업자들이 다 불법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데.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방법 찾아올 때까지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그래야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면 안 찾아올 거지요. 또 내년에 한다고 하면서, 진짜 심해요.

최정아위원장

만들어서 계수조정 전까지 가져와 보세요. 과장님,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용역 3,800만원 올해 처음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했다면서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이건 계속하는 겁니다. 기간제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하고 있다면서요? 몇 명이 어떻게 했는지 사업실적을 갖고 오세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몇 분이 어떤 실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2008년에 돌출간판 전수조사 하셨는데 돌출간판 전수조사 결과를 가지고 처리는 얼마나 하셨나요? 이것도 전수조사만 하고 처리는 안 할 것 같은데. 2008년에 전수조사 했을 때 돌출간판 불법으로 나온 걸 철거나 개선하셨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무허가간판 정비도 하고 돌출간판 정비를 했는데 실적은 제출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전수조사 2,500만원 김명기위원님이 삭감하셨지요? 액션미디어거리 조성사업도 참고해야 돼요. 여기는 상업지역이라 수시로 가게가 바뀌고 있는데 이 장소를 이렇게 정해서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시비 1억 5,000만원을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2억 5,000만원 삭감할게요. 시비 1억 5,000만원 받아온 걸로만 해도 되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일부 구간이 모자라니까, 전체적으로 해야 거리가

강한옥위원

일단 2억 5,00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업자한테 불법을 못 만들게 하실 방법을 찾아서 주세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동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동에서도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걸 봤는데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는데 굳이 3,800만원을 들여서 여기에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3,8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동에서는 직원들이 일부 하는 게 있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관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금년에도 효과가 많았습니다.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효과가 있는 걸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자생력을 키워줘야 돼요. 우리가 막 주면 안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중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120만원 중 595만원을 삭감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중 불법광고물정비 민간위탁금 돌출간판 전수조사용역 2,500만원 전액삭감하고 간판개선사업비 3억 2,500만원 전액삭감과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의견이 있었고, 액션미디어거리 조성사업 2억 5,000만원 전액삭감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용역 3,800만원 전액삭감 의견은 예결위 최종계수조정에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07쪽부터 2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 213쪽부터 2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건축과 214쪽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점용 차량임차는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처음하게 됐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거 제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

건축과가 불법건축물 공사장에 뛰어다니고 엄청 바쁘게 다니는데 민원인들은 빨리 오라고 하는데 차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뛰어다니고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중요한 부서에, 긴급 출동하는 부서에 차량이 없다는 게 민원에 밋밋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고 해서 차가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어쨌거나 잘 된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건축과 민원이 엄청 많은 부서인 거지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공사장 점검이 연 600건, 각종 위법건축물 단속점점이 연 2,500건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편민원이 연 7-800건 돼요. 차량이라도 있으면 좀 기동성 있게 대응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강한옥위원

더불어 건축물 안전관리 업무추진비도 좀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공사장 점검이 스토리가 있는데요. 2015년도까지는 2개월에 1회 점검했는데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니까 꼼꼼하게 하자고 해서 2016년도에 2배로 올려서 매월 1회 점검하고 있는데 그당시 제가 좀 미숙해서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두고 점점비용만 2배로 올렸는데 그 부분도 같이 올려 주시면

강한옥위원

10만원씩 더 올려 25만원으로 할 수 있도록 120만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공공건물 건축할 때 영선팀에서 설계를 직접 안 하지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용역을 합니다.

이봉준위원

그 예산은 해당 과에 예산으로 잡혀 있나요?◇건축과장 유옥현 모든 기획이나 계획은 해당 과 주관 부서가 있고 저희는 설계용역, 공사감독 부분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은 설계공모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공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최소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40일 정도

이봉준위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공모가 끝나고 그 업무는 영선팀에서 주도하는 거지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공모가 끝나면 심사를 하고 심사가 끝나면 설계 계약을 해서 설계가 진행됩니다.

이봉준위원

설계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통상적으로 설계가 들어가면 6개월 정도, 공고부터 설계 끝나는 것까지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설계 끝나면 바로 착공 들어가죠?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설계 끝나면 공사발주를 하는데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공고하고 실제 공사계약까지 1.5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봉준위원

기간을 최소로 줄이면 얼마나 됩니까? 착공할 단계까지 최소로 줄이면.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공모부터 공사계약까지 9개월 정도 잡습니다. 줄이는 것은 행정적인 기간입니다. 예를 들면 입찰공고를 30일 정도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데 그 기간들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줄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질이 낮아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주라고 지침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긴급으로 하면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상도4동 청사가 신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보니까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닥 크지도 않은 건물을 1년 6개월씩이나 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이미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 주민들 요구도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내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단축계획을 짜서 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중 건축물안전점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건축물안전관리 업무추진 120만원 증액한 300만원으로 하는 의견은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21쪽부터 243쪽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생략하고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공중화장실 관리 중에 겨울철만 3개월 관리하는 게 있죠? 청소행정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따로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3개월을 또 하는 게 뭐예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는 그동안 기간제근로자가 계속 관리를 했었는데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건 일반도로 주변이라든지 하고요, 공원녹지과는 기간제근로자가 했는데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동절기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사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3월 동안에 3개월 간 기간제근로자가 없을 때 청소를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2018년 1, 2, 3월에 하는 거예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229페이지 아래 부분에 꽃묘 구매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2017도 예산은 얼마였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2017년도에도 똑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이 정도면 양을 화분 숫자로 해야 되나요, 양이 어느 정도 되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가로변 화분에도 심고요, 그다음에 정류장 주변 등에 꽃탑 형식으로 거리화분을 설치하는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거리화분이 개화되어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거리화분이 물론 꽃 종류에 따라 틀린데요, 최소 3-4개월 정도 됩니다.

이봉준위원

3-4개월씩 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어떤 경우는 폐화되어서 교체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품종이 좋아져서 꽃을 관리만 잘 하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이봉준위원

꽃묘 구매하는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서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2017년하고 2018년 똑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거 외에도 우리 동에서 꽃묘 구매하는 예산들이 꽤 있죠? 과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건 동 자체에서

이봉준위원

동에서 구매하는 게 꽤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구매하게 되면 저렴하게 한 번에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게 많은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동주민센터에서 구매하는 것은 소량 다품종을 구매하기 때문에 많이 차이는 안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현충근린공원 전기료는 어디 들어가 있나요? 근린공원 주변이 밤에 불이 밝던데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신규사업인데요.

최정아위원장

서정택위원님, 근린공원 전기료에서 공공운영비 중간쯤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택위원

거기를 보고 있는데 정확히 어디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최정아위원장

222쪽 중간에 공공운영비 근린공원 전기료가 있는데 그 안에 현충원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222쪽 공공운영비에 근린공원 전기료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현충원만 얼마 정도 됩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현충원만 따로 계산 된 건 자료는 없습니다. 전체 통합고지서로 나와서 합쳐서 합니다.

서정택위원

통합고지서로 나와요? 지역으로 구분하지 않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 수는 있지만 어쨌든 고지서가 어디 얼마해서 통합적으로 나오는데 일일이 구분해서 납부는 안 하고 한꺼번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몇 시까지 전기를 켜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전기 켜는 시간이요? 통상 타이머라고 해서 남산에서 쏘는 전파에 의해서 온․오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민원 등이 있으면 조금씩 조절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남산에서 전파를 쏴서 관리를 해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남산에서 전파를 쏴서 온․오프를 시키는 게 기본적인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센서에 의해서 켜지는 시스템도 일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보통 12시까지 켜지는 경우도 있던데 보통 사람이 거의 안 다니는데 효율성이 있나요? 전기료가 아깝던데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일부는 켜달라는 민원이 있는 데도 있고요. 전에 한 번은 왜 또 쓸데없이 켰느냐하는 민원도 있어서 저희들이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진짜 불필요하게 켜져 있는 등이 있다면 센서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전기료를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저희 집이 사당2동이라서 이수교차로에서 사당3동 꼭대기 보디빌딩하시는 곳 약수대 있는데 저기까지 가끔 왔다갔다 하는데 밤 9시가 넘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켜있는 경우가 많고, 많은 분들이라고 하는 건 좀 주관적인 견해이기는 한데 몇몇 분들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더라고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또 저희 과로서는 또 안 켜져 있다고 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을 다 맞추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겨울이나 심야에 불필요하다면 조금씩 조정을 해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한번 현충원 주변만 월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 224쪽에 어린이공원 위탁관리가 있잖아요? 지금은 위탁관리들을 어디에 맡기고 있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는 통상 경로당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요. 위탁업체 선정은 경로당 주변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선정받아서 선정해서 위탁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 돈은 경로당 통장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경로당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경로당 단체 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공원위탁을 주변에 있는 경로당이 아니라 이걸 어르신 일자리로, 왜냐하면 어르신들한테 매달 20만원을 주면 6명, 24만원씩 2명, 28만원씩 1명하게 되면 자리를 12명을 채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관리를 주변에 있는 경로당 이런 데가 아니라 책임자를 선정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위탁방법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대한노인회에서 동작구지회에서 추천받아서 경로당 추천을 받아서 위탁업체를 경로당을 선정해서 지급하는 형식인데요.

강한옥위원

경로당에 돈이 들어가면 오히려 싸움이 나요. 경로당에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걸로 전환하실 수 있으면 예산을 그대로 두고요, 전환할 자신이 없으면 삭감하고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전환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차라리 어르신 일자리에 주세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어르신 일자리요?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225쪽에 공원에 LED조명 개선을 하셨는데 그전에 계획서가 있었을 거예요. 공원 LED 등 조명 개선을 연차적으로 얼마큼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공원에 있는 LED 조명들이 개선되었어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충분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게 올해만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이걸 여쭤보는 건 LED조명 개선을 했으면 전기료가 줄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기료가 줄지 않았잖아요, 늘어난 것 같은데.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일부 LED로 감량은 되었는데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일부 신설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전기료 산정이

강한옥위원

LED 조명으로 바꾼다고 해서 각 부서나 기관마다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기료를 얼마만큼 줄였다고 말하는 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그걸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실제로 개선한 다음에 전기료가 얼마나 줄었는지도 통계 내주시겠어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바로 밑에 친환경 어린이공원 개선한다는데 어린이공원들은 이미 다 친환경으로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어디를 친환경 어린이공원으로 한다는 거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친환경 어린이공원 개념이 좀 모호하기는 한데요, 다만 지금까지 철제나 아니면 조금 바닥포장이 중금속에 오염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칭상은 친환경 어린이공원 개선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있는 노후시설을 바꾸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원시설물 자체가 친환경인 제품을 쓴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린이공원 전체 다 법적으로 걸리네 해서 3년 전쯤에 완전히 공사하지 않았어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물론 공사는 거의 끝났는데요, 그 중에 시설물이 노후되면 바꾸는데 명칭을 친환경이라는 명칭을 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린이공원에 있는 놀이기구 이런 거는 우리가 매번 검사하잖아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검사를 하는데 그 제품이 일부 유해물질이 섞여있거나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전검사도 하고 그런 친환경제품을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2년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2018년도는 정기검사 대상이 23개소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밑에 노들나루공원 간이화장실 설치한다는데 현재는 간이화장실이 하나는 설치되어 있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화장실 신축 중인 게 있어서 일부 설치되어 있고 거기 신축이 끝나면 정리될 거고요. 그 다음에 노들나루공원 간이화장실 신설지는 이쪽 부근 행사할 때 화장실이 일시적으로 사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이화장실을 하는데 간이화장실이지만 실질적으로 냄새가 안 나는 종류로 화장실을 설치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실은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하철 역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걸 이용을 하라고 하면 좋은데 그게 불편하다고 한다면 간이화장실 설치가 아니라 그냥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간이화장실 설치하면 틀림없이 또 보수공사해야 되고 뭐 냄새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오히려 화장실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개념이요, 흔히 말하는 옛날에 간이화장실에서 FRP제품으로 해서 설치하는 그런 화장실이 아니고요. 물도 자체적으로 순환되고 있고 지하배수구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화장실 냄새가 안 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세식과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건축법상 건축물로서 정식으로 짓지 않는 화장실입니다.

강한옥위원

또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간이화장실 설치한 다음에 그냥 화장실로 또 분명히 설치할 것 같은데요. 노들나루공원이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인데 바로 밑에 나루공원 안내판 정비를 왜 구참여예산으로 하셨어요, 그냥 예산으로 해도 되는데.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저희들도 검토했는데 타당성이 있고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건 주민들이 하기 전에 구가 알아서 해주는 거지 왜 부서에서 하는 일을 참여예산으로 하냐고요. 부서가 일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 전에도 안내판 정비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민원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알아서 그냥 정비하려고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정비를 하겠다고 들어와서 검토를 해 보니 타당성이 있고 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맨 밑에 보면 대방동 숲속문고를 설치해요. 우리가 숲속에 문고 설치하는 게 유행인데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는 거예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보면 일부 책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좀 더 설치하고 책을 보완하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책을 보완한다고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책을 구매해서 더 추가로 설치하고 또 책을 놓을 수 있는 야외용 책장을 구매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문고라면서요, 그러면 뭐 공원 안에 책 조금 놓고 책꽂이 조금 놓고 해서 꺼내 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고라고 해서 큰 상점이 아니고요, 간이 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한옥위원

이거 모양을 보여주세요. 숲속에 문고 막 설치하고 별로 활용도 안 되는데 삭감의견을 일단 내겠고요. 어떻게 설치하실 건지 샘플이나 이런 걸 보여주세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샘플 사진을 찍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1,000만원 전체 삭감이시죠?

강한옥위원

예.

또 그 바로 밑에 공원유지 관리용 차량구매가 있는데 이건 어디 관리용으로 사시는 거예요? 현재 공원유지 관리용 차량이 몇 대 있어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현재 총 7대가 있습니다. 현재 1대는 폐차되어 있고요. 1대는 스타렉스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미션이 나가고 해서 폐차해야 합니다. 그래서 폐차를 시키고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강한옥위원

7대 중에 2대가 폐차될 거라서 하나를 더 구매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스타렉스는 2004년식인데 2015년 6월에 행정지원과에서 차량을 인수받아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션이나 이런 게 고장 나서 고치는 값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많다고 듣기는 했는데 아무튼 현재 7대 있을 때도 운행이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서정택위원님 먼저하세요.

서정택위원

소형승용차도 구입하고 승합차도 구입하네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승합차는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하는데 가로녹지는 전 관내에 있기 때문에 도보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가로녹지 유지관리에서 인력들을 실어 나르는 승합차고요. 1대 또 올린 소형승용차는 저희 과가 상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현장 민원대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쓰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정책적인 질문인데 공원용지에 있는 불법 체육시설은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이십니까? 혹시 장기계획이 있으신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도 상당히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십년 전부터 만들어져서 운영해 온 건데 지금 당장 대안 없이 철거하거나, 물론 불법은 맞습니다만 철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경우에 또 다른 큰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우선은 더 이상 확장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불 피우거나 하지 않도록 계속 계도하고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사당체육관이 생겼는데 장기적인 정비계획이 없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제가 듣기로는 사당종합체육관 만들면서 주변에 배드미턴장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은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그 배드미턴장 특성상 그 사람들이 사당종합체육관으로 들어와서 운동을 하겠다는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떻게 보면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의 권리를 뺏어서 불법점유하면서 운동하시는 분들만의 효용을 높이는 거거든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장기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제대로 작성 안 하시면 가로수 녹지대정비 인건비 같은 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저희 과는 아무래도 민원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모 구에서는 정비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어느 분이 오셔서 잘 정비해서 승진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구도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외곽에 체육시설들 파악하고 계시죠? 나중에 전체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위원님, 정비계획은 계수조정 전까지 내야 됩니까?

서정택위원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최정아위원장

전체 현황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222페이지에요, 우리 구에 마을마당이 몇 개나 있나요? 공공운영비에 마을마당 기타공원이 35개가 맞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마을마당 총 35개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내년에 마을마당을 더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마을마당의 개념을 확대하신 거예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기타공원이 있는데 개념을 확대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신 겁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올해 만든 쉼터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을 확대했습니다.

이봉준위원

많이 늘었네요? 2017년 예산에 8개소였는데 지금 35개소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마을마당이나 기타공원으로 지정한 리스트가 있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리스트를 바로 좀 주시고요. 우리 구에 수경시설 많이 철거했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철거하고 일부는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몇 개 철거했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3개소를 철거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왜 2017년 예산보다 2018년 예산에는 개소수가 늘어났나요? 2017년에 전기료를 보면 동력용이 15개소에서 2018년에 17개소로 늘었고요. 조명용 전기료도 7개소에서 15개소로 늘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수경시설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올해 수경시설을 폐쇄한 것은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늘어난 거는 뭐예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현재 가로녹지대 수경시설이 8개소, 공원 수경시설이 9개소 해서 현재 총 17개 수경시설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난해는 15개만 잡았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일부 수경시설이 공원관리에 직접 포함돼서 관리하는 것도 있어서

이봉준위원

수경시설 전기료를 따로 뺐다가 예산이 모자라면 공원 관리비에 넣는 겁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에 있는 거는 공원 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금년과 내년에 변동사항이 있어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변동사항이 없는데 산출근거가 들쑥날쑥하고요, 전체 예산의 변동이 별로 없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보니까 2017년도에는 8개월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8년도에는 5개월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수경시설 운영기간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 지침이 하달된 게 있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연초에 수경시설 운영계획해서 기간까지 해서 오거든요

이봉준위원

사전에 협의된 게 있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공문이 본청에서 시달됩니다. 5월에서 9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까지도 낮에 12시 반에서 13시, 14시 30분에서 15시 이런 식으로 가동하는

이봉준위원

지난해에도 공문이 왔겠네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1년에 한 번씩 봄에 수경시설 운영계획해서 내려옵니다.

이봉준위원

2017년도 운영계획과 2018년도 운영계획을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2018년도는 아직 안내려왔고요.

이봉준위원

지금 공문이 왔다면서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올해 봄에 내려온 공문이고요, 2018년은 내년 4월경에 내려옵니다.

이봉준위원

금년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 8개월 잡았는데 3개월치는 남았을 거 아닙니까?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집행잔액을 자료를 주시고요.

이봉준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최소한 2,400만원 이상 남아야 됩니다. 집행잔액을 확인해 주세요. 224페이지에요, 이것을 제가 매년 얘기하는 거 같은데 조명 재료비인데 단가가 매년 큰 폭으로 바뀌어요. 이유가 뭘까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공원 전기관련 재료비는 LED 제품이기 때문에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늘어야 되겠죠? 단가가 비싸지겠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단가가 오른 것도 있고

이봉준위원

등기구를 보면 2017년에 5만8,500원이고요, 2018년도는 16만원이에요. 10만원 넘게 차이가 나고 글로브 같은 경우에는 반으로 줄었어요. 2017년도에는 5만원이었는데 2만 4,000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제품을 계속 쓰는 거 아니에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LED 관련 등기구는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싼 것도 있지만 성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성능이 안 좋아서 등기구를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좀 더 좋은 것으로 해서

이봉준위원

좋은 것으로 하는데 5만원짜리가 16만원이 됩니까? 아무리 좋아도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관련 자료를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글로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너무 비싼 거를 썼다는 거잖아요. 2만 4,000원짜리 써도 되는데 5만원짜리 썼다는 얘기잖아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 전기담당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것을 매년 제가 지적하거든요. 매년 지적하는데도 단가가 들쑥날쑥해요. 제가 이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총 예산에다 갖다 맞춘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총 예산은 별로 변동이 없어요. 예산에다가 등기구 단가와 수량 조정해서 예산을 맞추는 거 같은 기분이 든다는 말이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산출근거를 찾아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메탈라이트나 등기구 글보르 같은 거는 한두 해 구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매년 구매하는 건데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믿겠냐고요. 재료비를 2,320만 5,000원에서 1,800만원으로 520만 5,000원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동절기 화장실 위탁관리가 있는데 한 달 위탁관리비가 1,300만원이 넘는데 동작구 전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는 거예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전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20개소인데 12월, 1월, 2월 동절기에 기간제근로자가 없을 때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몇 명이 관리합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총 인원은 10명이고 4시간 정도 잡았습니다.

이봉준위원

1명이 화장실을 2개 관리하는 거네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네.

이봉준위원

조금 비싼 거 같은데 이거 산출근거를 주세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것도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하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주는 자료를 갖고 예산을 올렸고요, 저희는 예산을 비교해서 일반용역이 싸다면 그쪽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산출내역에 있는 월 단가는 어르신행복주색식회사에서 온 단가입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렇지만 청소행정과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을 올렸고요, 다만 이 예산은 일반용역하는 청소업체에서 싸게 한다면 그쪽으로 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용역을 모으는 추세인데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현재 견적을 받았는데요, 일반용역회사가 조금 싼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봉준위원

얼마나 쌉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1명당 비교했을 때 12만원 정도.

이봉준위원

월 120만원 정도 차이나는 거네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고요, 229페이지요, 가로수녹지대 순찰 및 꽃묘급수가 있는데 차량임대하는 거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차량 1대로 됩니까? 동작구 전체 하시는 거잖아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1대로 잡았지만 가문이 심할 때는 증차도 해서

이봉준위원

예산이 이거밖에 없는데 증차가 됩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차를 우리가 생각한 개월수만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요, 비가 충분히 오는 해는 안 쓸 수도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여름철에는 여러 대를 쓰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긴급할 경우에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소방차도 급수차량으로 쓰지 않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요청하는데요, 그것은 재난수준에 있을 경우에 요청하면 해주고요, 너무 가뭄이 심할 때는 시청 관계

이봉준위원

그 소방차 말고요, 우리 산불진화용 소방차 있지 않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1대 잡아놨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30페이지에 가로녹지대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나무를 자르면 폐기물 처리하는 거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공원이나 녹지에 보면 위험수목도 있고 가로수가 전지된 것도 있는데 그런 거를 그때그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곳에 모아놓았다가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어디에 모으고 있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현충원근린공원 앞쪽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폐목을 처리하면 비용을 받지 않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화목으로 쓸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잔가지가 있고 우죽이라고 해서 잎싹이 있어서 폐목처리하는데 운반비 해서 경비가 많이 들어요.

이봉준위원

이런 잡목으로 난방용 펠립을 만들지 않나요? 그거 만드는 데는 나무가 없어서 난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을 검토했는데 요, 가로수 전지는 젖어 있고 말린다고 해도 열량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른나무로는 안 합니다. 젖은 나무로만 합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에는 거기에서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폐기물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국내 잡목이 부족해서 수요가부족해서 난리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알아보시고요,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죠. 매년 몇 톤 정도 나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약 300톤 정도.

이봉준위원

적은 것은 아닌 거 같은데 왜냐하면 요새 발전소에서 펠립을 많이 쓰거든요. 펠립을 쓰게 되면 녹색환경해서 가산점이 있나 봐요. 그래서 화목을 많이 안 쓰고 이것을 쓴다고 해요. 300톤 정도 되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거 같아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펠립 만드는 곳을 알아본 데는 열량이나 질이 안 좋아서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알아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껴 보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위원회가 열립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올해 12월에 열렸고요, 내년에도 열어서

이봉준위원

동작구에 지형변동이 없는데 산사태 취약지역이 계속 나오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12월에 구성해놨는데요, 산사태가 꼭 난다 안 난다를 떠나서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시청에서도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받고 있거든요.

이봉준위원

예방위원회가 아니고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아닙니까? 여기가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정하는 위원회인데 동작구에 지형변화가 없는데 지정할 게 새로 생기냐는 거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산사태나 지형변화가 물론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사태는 비가 오게 되면 세굴되거나 세굴된 뒤에 더 큰 세굴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 있는 데로 분리하는 겁니다. 동작구는 지형이 가파른 데는 없지만 주택가 주변으로 대규모 수해가 되면 위험성이 있는 곳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데를 지정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다음에 237페이지에 산불진화 급식비와 출동비가 있는데요, 금년에 사용하셨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사용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산불 안 났잖아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산불이 안 나도 대기해야 되니까 직원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10시에 나와서 저녁 8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동안에 식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상시 저녁에

이봉준위원

그것은 따로 지급되지 않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따로 지급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급될 때는 그것을 사용

이봉준위원

둘 중에 하나만 씁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네, 중복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출동비는 남았겠네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네, 남았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224쪽에 동절기 3개월 동안 관리하는 용역 위탁관리비가 4,008만 3,000원이었는데 그러면 8개월 동안 관리하는 비용은 얼마예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3개월에 4,000만원이니까요, 그 비율에 따라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은 위탁을 다른 데에 주는 거잖아요. 단가가 똑같아요? 그러면 그냥 12개월로 해놓고 사람만 바꿔서 주면 되지 따로 예산을 왜 편성해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나 녹지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관리를 약 80명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분들이 휴지도 줍고, 시설물도 관리하고, 화장실도 관리하는 등 탄력적으로 하는데

강한옥위원

공공근로가 하다가 동절기에 없을 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동절기에 없을 때만 그렇게 합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어요. 225쪽에 참여예산들이 있는데 사당3동 삼일공원 진입로 옹벽 타일벽화 설치가 있어요. 이게 아마 남성초등학교 지나면 진입로 옹벽을 말하는 거 같은데 230쪽에 똑같이 사당3동 남성초교 앞 옹벽 벽면녹화가 있는데 같은 곳 아니에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위치는 틀립니다.

강한옥위원

남성학교 옹벽 벽면은 녹화사업이니까 풀 같은 거를 심는 건가, 정확하게 사업이 어떻게 틀린 거예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사당3동 남성초등학교 옹벽 벽면녹화는 옹벽에 새옷을 입히듯이 도시미관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강한옥위원

풀을 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덩굴류를 식재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여름에 필 때는 되게 멋있는데 겨울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사철 푸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줄사철이라고 겨울에도 필 수 있는 것으로

강한옥위원

진입로 옹벽 타일벽화는요? 진입로 옹벽에다가 타일로 벽화를 그리는 거예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사당3동 삼일공원 진입 옹벽은 사당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남성초등학교 구간입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은 타일벽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타일로 모양을 내서 깨끗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들어가면 남성초등학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성초등학교 앞 옹벽은 또 어디에 있어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대로변에 있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남성초교 앞 옹벽이 대로변인 거고 삼일공원 진입로 옹벽은?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남성초교까지입니다.

강한옥위원

거기에 옹벽이 있었어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네.

강한옥위원

230쪽에 신대방2동 문창중학교 앞 아름다운 은행나무길 조성이 있는데 현 재 은행나무가 있어요 아니면 은행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를 심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관리하면서 주변 공간에다 녹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236쪽에 개인 주택 내에 수목병해충을 소독해줘서 수입을 늘렸다고 해서 잘 한 일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세수입 잡혔어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올해 740만원 정도 세입을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왜 이렇게 줄었어요? 예전에는 3,000만원 이상 했는데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신고 들어온 대로 접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틀려집니다.

강한옥위원

예산은 1억으로 많이 늘었는데 2018년 수입도 잡았어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수입증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세입으로 안 잡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세입 안 잡으면 안 되죠.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세입처리는 됐는데 수입증지로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수입증지로 하면 세입처리 안 해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세외수입 쪽에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왜 이렇게 세입이 줄었냐고요. 세입으로 잡을 때는 3,000만원 이상으로 되게 잘 한 일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사라지면서 세입이 팍 줄었단 말이에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올해는 건수나 신청자가 줄었고 돌발해충이라고 해서 어떤 해에는 흰불나방이 대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는 엄청나게 건수가 많아지는데 올해는 돌발해충이 적었다고 생각됩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은 현충근린공원이나 이런 데 할 때 하지 집에 있는 나무들은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소독하잖아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전년도 발생건수와 올해 발생건수를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강한옥위원

세입을 왜 바꿨는지도 알려 주세요. 제가 세입을 찾아봤더니 세입이 없어서 왜 없는지를.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전자 수입증지를 하는 이유가 돈을 현장에서 받아서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 수입증지를 쓰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신청한 데를 가서 돈을 받아서 바로 집어넣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입금된 데 가서 해 주면 되는 거지, 왜 시스템을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신청과 동시에 입금하라고 하면 되는 거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런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전에 하던 방법을 왜 바꿨냐고요?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방법을 전환하는 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께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게요. 골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질의하실 게 많은 분들은 끊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225페이지 상도2동 영도소공원 시설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설치장소가 어디예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영도소공원 시설확충은 체력단련 기구와 수목식재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디에 하냐고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영도소공원에 하는 걸로

명기

김명기위원

영도소공원이 어디 있냐고요?

이봉준위원

두산 위브에서 기부채납한 곳이요.

명기

김명기위원

포스코 더샵 밑에 예사랑교회 옆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거예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운동기구와 수목을 식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225페이지 전기시설물정비 연간단가가 있는데 업체와 계약해서 그때그때 발주하는 거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발주지시를 합니다.

이봉준위원

재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관급으로 줍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관급으로 구매해 놓고 거기서 공원등이 나갔다고 하면 작업지시를 해서 장비를 가지고 와서 교체합니다.

이봉준위원

그분들 인건비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장비와 인건비

이봉준위원

재료비를 깎아놨더니 연간단가에서 재료를 사실까봐 걱정이 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부서에서 차량을 사면 직원들 관내 출장비가 줄어듭니까, 변동이 없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출장여비는 차량을 타고 갔을 때 1일 1만원으로 알고 있고 차를 안 타고 버스를 타고 간다거나 하면,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행하고 있을 때는 급하면 그냥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 출장비는 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소형 승용차는 이동용으로 구매하는 거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민원 처리하는데 쓰려고요.

서정택위원

봉고차는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현장에서 가로녹지인력들이 전 관내에 퍼져 있으니까 일할 때 타고 다니는 차량입니다.

서정택위원

운전은 누가 합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공무직 자체 직원들이 운전하고 다니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일 하시는 분들이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공무직이라고 해서 일시기간제가 아니고 무기계약직이지요.

서정택위원

운전하는 분 맞아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무기계약직이 자기들이 직접 운전해서 작업하고 현장 직원과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제안할게요. 구참여 예산에서 영도소공원 시설확충 세부사업설명서에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예산심의할 때 자꾸 물어보시니까 내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오실 때는 세부사업설명서에 시설비나 내역을, 구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 어느 위치에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하게 넣어주세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최정아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분은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중복질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89쪽부터 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공원관리 대체취득 공원유지관리용 차량구매 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이 결정된 사항이고 공원녹지시설비 대방동 숲속 문고설치 구참여예산 1,000만원 전액삭감 동 사업재료비 2,320만 5,000원 중 522만 5,000원을 삭감하고 예결위 최종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49쪽부터 2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건설관리과 가로정비 민간용역 민간위탁금 가로정비 민간용역 5,000만원은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예결위 최종계수조정에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고 건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57쪽부터 2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 271쪽부터 28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도과는 상임위에서 주차위반 차량견인대행위탁 민간위탁금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비 일부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1,200만원 일부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결위 최종계수조정에서 이봉준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273페이지 행사운영비 차량무상점검이 있지요? 행사운영비는 여기에 잡혀 있는데 식대는 맑은환경과에 잡혀 있나요? 맑은환경과에 차량 무상점검하시는 분들 식대가 잡혀 있던데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그건 공회전에 대한 거고 저희는 추석 때 무상점검 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직원 20명 정도 회원과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하루 종일 근무하면서 식사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잠깐만요, 맑은환경과 184쪽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자동차무료점검 정비단체 급량비가 여기에 잡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같은 행사인데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거기는 배출가스에 대한 행사고 저희는 추석 때 무상점검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강한옥위원

그러면 배출가스 무상점검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속인데 급량비가 나가는 거예요?

이봉준위원

그게 아니고 정비단체 급량비잖아요?

최정아위원장

자동차 무료점검 정비단체 급량비로 되어 있어요.

이봉준위원

교통지도과에 있는 차량 무상점점도 정비단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저희는 자동차정비단체에서 하는데 추석 전에 하루 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건 아는데 여기도 정비단체 급량비가 있거든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다른 날 하는 게 아닐까요. 이건 하루 하는데 그분들 식대 제공하는 거거든요.

최정아위원장

8,000원, 8명, 6회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20명, 1회로 되어 있네요.

이봉준위원

제가 맑은환경과에 따로 묻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273쪽 교통봉사단체지원이 있어요. 교통봉사활동지원 730만원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모범운전자회에서 1년 동안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한마음축제도 나오시고 요즘 특히 축제가 많았잖아요. 모든 행사 때마다 그분들을 동원했기 때문에 안전봉, 야광벨트, 장갑, 야광조끼에 쓰시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야광조끼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야광으로 보이게, 밤에.

강한옥위원

70만원은 왜 인상했어요? 행사가 많아서 그분들 인력을 동원하는데 미만할 정도로, 저희 과만 부탁하는 게 아니라 각 과에서 모든 행사에 이분들을 동원해서 예년보다, 사실 이분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평일이나 아침에.

무슨 생업을 포기하고 나오겠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미안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적은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사무실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뭐가 미안해요, 봉사라면서요, 본인들이 좋아서 봉사하는 건데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요즘 젊은 사람이 없고 연세가 다 많은데 봉사 많이 하십니다.

강한옥위원

봉사활동하면 그냥 해야지 갑자기 왜 올려달라고 하냐고요? 정말 봉사취지에 어긋난다는 거지요. 그래도 여기는 단체활동이 활발하다는 건 알겠는데 단체에 근거없이 돈을 올려주는 건 문제라고 보거든요. 동작모범운전자회에 지원하는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지원근거가 없잖아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3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제8호.

강한옥위원

자원봉사할 때 급량비에 대한 것이지 사무실 보조나 운영비에 대한 건 아니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사무실 보조라기보다

강한옥위원

요구한다고 무조건 다 해주면 되겠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많이 요구했는데 다 깎인 거지요. 작년보다 더 많이 해드리고 싶었는데

강한옥위원

정산서 받으세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매년 받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올리느라고 혼났다고 얘기하세요.

최정아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276페이지 전광판 교체 보수가 있는데 교체입니까, 보수입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전광판 교체하는 겁니다. 리모컨과 여러 가지 기구가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전광판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전광판을 수리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교체는 없고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교체비용입니다. CCTV 전광판이 고장 나서 전광판 교체비용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전광판이 몇 개나 있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CCTV가 34개인데 그중에서 8개가

이봉준위원

CCTV 밑에 전광판이 붙어 있나요? 이건 언제 설치한 거예요, 설치연도는 다 다르겠네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이봉준위원

교체하는 8군데 리스트를 주세요. 그다음 정책적인 질의인데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매년 해왔어요. 인건비 쓰면 된다, 안 된다 매년 해왔는데, 제가 보기에 주차장특별회계 성격이 특별회계보다 기금성격이 강하지 않나 생각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이번에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공부를 했습니다. 2015년 7월 24일자 주차장특별회계 폐지 후 기금조성이 어려운 이유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봉준위원

그런데 매년 지적받으시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에 인건비 편성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으시니까 기금으로 전환하면 일하시기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기금에 보니까 기금에서 지출은 기금의 운영에서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 기금으로 했을 때 인력운영비를 쓸 수 있다는 게 있어서 예전에는 주차장특별회계 및 기금설치 조례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유사중복 설치된 기구는 통합하도록 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해서

이봉준위원

단적으로 여쭤볼게요. 주차장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게 업무하시기에 좋으세요, 기금으로 하는 게 좋으세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기획예산과와 잘 협의해서, 2015년도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기 곤란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요.

이봉준위원

곤란한 사유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어차피 예비비 형식만 봐도 1% 이내만 적립해야 되잖아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는

서정택위원

지방재정법에는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려면 1% 내에서 하고 아니면 아예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걸로만 보면 지방재정법에 위반돼요. 위반되게 안 하려면 말씀하셨듯이 기금으로 돌리든가 본예산에 편입하든가 지방재정법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정도로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보다는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본예산에 해도 별 문제없잖아요? 본예산에 편입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이봉준위원

과장님이 업무하시는 입장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저희야 특별회계 때문에 시달리는 것보다 그냥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저희는 그렇지만, 사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할 때 쓰기 위해서인데, 올해 도화주차장 7억 5,000만원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정택위원

좌우지간 지금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이봉준위원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내년 예산편성 때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권고했으면 좋겠어요.

강한옥위원

기금으로 전환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봉준위원

안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

최정아위원장

계수조정 때 하도록 할게요.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과장님 276쪽 주차단속 안내표지판 철거가 있는데 어떤 데를 철거하는 거예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CCTV 밑에 주정차할 수 없다는 게 높은 곳에 있는데 이걸 철거할 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금색 표지판이 있는데 저희가 간단하게 하기 어려워서요. 노란색 알루미늄 재질인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해야 되니까

강한옥위원

철거하는 건 알겠는데 왜 그렇게 위에다 다는 거예요, 거기에 못 달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달고 있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걸

강한옥위원

이걸 단 후에 철거할 게 아니라 설치하기 전에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CCTV 철거하거나 이전할 때 같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혹시나 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혹시 CCTV 옮길 상황이 벌어질까봐?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강한옥위원

예전에 단 건 그랬고 이제는 이런 게 없다는 거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강한옥위원

279쪽 공영주차장 화장실 교체 구매가 있는데 어느 공영주차장에 화장실이 있어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구릉 공영주차장, 생태, 빗물펌프장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강한옥위원

3곳이요?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정확히 어디라고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구릉, 생태, 빗물펌프장입니다.

강한옥위원

교체 구매인데 하나에 얼마씩 하는데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하나에 400만원씩, 정화조 폐기물 처리비가 들어가고 조달수수료가 들어가서 1,357만원 잡았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빗물펌프장은 1996년 12월에 했고 생태는 2001년, 구릉은 2002년으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습니다.

강한옥위원

수세식인데 임시화장실 같은 건가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간이식으로 된 거예요.

강한옥위원

냄새는 없는 거예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냄새가 조금은 있겠지만 현재 있는 게 낡아서 이용하는 분들한테 설문조사 했을 때 너무 지저분해서 안 좋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강한옥위원

교체하지 말라가 아니라 요즘 친환경으로 자연 분해되는 화장실 있잖아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그런 식으로 간이식으로 하는 거지요.

강한옥위원

아까 말씀한 정화조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폐기물 처리업체에 하는 거지요.

강한옥위원

공사가 이걸로 충분하냐고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강한옥위원

다른 부서는 다 비싼데 여기는 왜 싼 거냐고요? 한 대에 400만원이라고 하면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400만원에 정화조 폐기물 처리비 50만원씩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여기는 수도가 연결되지 않는 거지요? 수세식은 아닐 거예요. 완전 간이 이동식일 거예요.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비싼 거 하면 비싼 거 한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강한옥위원

자연분해가 되는 걸로 한다든지, 합리적이고 좋을 걸로 하고 싶은데 다른 데보다 가격이 싸니까 혹시 제품이 나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할 거면 다른 부서에 맞춰서 좋을 걸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건.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278쪽 보라매공원 동문 주차장 사용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보라매공원 동문 주차장은 서울시하고 저희가 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데 올해 사용료에 공시지가 분해서 8.5% 예상해서 4,200만원 잡았습니다.

서정택위원

서울시에 납부하는 겁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서정택위원

주차장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1월에서 10월까지 8,900만원 있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3년에 한 번만 내면 안 냅니까?

인수

안인수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매년 내고 3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예산은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 위탁 민간위탁금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비 1,200만원 일부 삭감의견이 상임위에서 있었습니다.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인수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87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294쪽 메탈할라이드램프 공원녹지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단가가 참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보면 단가 곱하기 등수 곱하기 36.5% 곱하기 90% 했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2017년도와 2018년도 똑같습니다.

이봉준위원

2017년도 예산은 그렇게 했는데 2018년도 산출근거는 곱하기 90%가 없어졌습니다. 곱하기 90%를 한 이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신 건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가격에다가 90%를 곱해서 별도로 90%를 안 넣고 산출을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정확한 단가가 아니잖아요. 자재단가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가로등, 보안등 모든 자재들은 저희들이 조달 등록되어 있는 조달 품목이기 때문에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으로 해서 공매를 해서 업체들에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매번 수리할 때마다.

이봉준위원

제가 왜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하냐면 이런 자재가 대부분 총액을 기준해 놓고 거기에 수량을 맞춥니다. 정작 우리가 필요한 게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총액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산출방식은 전체 등수에서 매년 가로등, 보안등을 정비하기 때문에 최근 5년 동안 정비한 등수 수량을 해서 27.4%, 36.5% , 10% 이런 것들은 시에 예산편성할 때 가로등 유지관리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이 등은 교체율이 등별로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이 등수는 저희들이 최근 5년 동안 수리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잡은 겁니다.

이봉준위원

예산 이렇게 잡으면 거의 다 쓰시죠? 불용 안 남으시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자재비는 상황에 따라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공사비는 대부분 소진이 되는데 재료비 자체는 사놓게 되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분출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도 가능합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께서는 단가에다가 예산절감분 90%를 반영해서 단가를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산출근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단가가 얼마이고 예산절감은 얼마나 했는지 산출근거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과에서는 “예산절감한 단가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서를 보는 사람은 단가가 이건데 금년에 예산절감 안 하네 이렇게밖에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음부터는 미리 조정을 안 하고 원래 단가 그대로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하는 게 예산서 파악하는데 훨씬 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296쪽 실로암교회 승강기 공공요금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실로암교회 승강기 설비 유지관리 277만 2,000원은 유지관리하는 사람한테 이만큼 주는 거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실로암교회 승강기 설비 유지관리 277만 2,000원은 어떤 업체가 관리하는 거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용역업체에게 발주를 해서 합니다.

강한옥위원

실로암교회 승강기 한 대가 연간 유지관리비와 공공요금을 합쳐서 500만원이 넘는 거네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또 중대보도육교 승강기 공공요금과 유지관리비가 600만원입니다. 1년 동안 600만원씩 든다면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운영을 하려면 전기료는 들어가는 거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엄청 많네요. 그런데 중대보도육교 승강기가 왜 2대입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있습니다. 보도가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

본동 및 현충원 지하보도 편의시설 위탁 관리는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동작역과 노들역에 있는 지하보도인데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하는 팀에 어차피 거기서 지하보도를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위탁을 줘서 거기서 한 번에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위탁관리비가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요율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위탁관리비도 면적 이런 것을 따지겠지만 저는 유지관리 용역이라는 게 연간 중대보도육교 600만원이지만 우리가 600만원 예산을 주면 업체가 600만원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우리가 500만원을 주면 500만원만 그대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저는 유지관리비용들을 늘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 법정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발주를 해서 그 금액이 들기 때문에 그 금액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600만원에 발주해야 되는데 500만원에 발주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업체에서 응찰을 안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업체들은 항상 우리가 편성해 준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10원도 안 남기고 가져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떨 때 보면 필요없는 것도 합니다. 유지관리비를 줄여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110%씩 잡으셨어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입니다.

강한옥위원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내주는 게 맞습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모든 공사는 부가세를 저희가 내줍니다.

강한옥위원

10%씩 다 삭감하면 좋겠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러면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11개월만 운영하고 한 달은 운영하지 말라는 거와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유지 업체들에게 얘기를 해서 효율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만큼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재료비라든지 실제로 그렇게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는 돈만큼 다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재료비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와서 만약에 고장났을 경우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만약에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서 사람이 넘어져서 다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는 것이고

강한옥위원

그건 압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저희들이 업체에게 유지관리에 대한 추궁도 할 수 있고 금액 자체도 산자부에 나와 있는 점검비용 공통비용을 가지고 잡은 겁니다. 이거는 깎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은 깎겠다는 것이 아니고 2019년 되면 이 업체들에게 이야기를 잘해서 최소한의 비용만 하라는 겁니다. 업체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 296쪽 골목길 LED 보급은 어느 골목길에 할 겁니까? 1억 8,000만원이나 됩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골목길 LED 보급은 민간투자사의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국비가 1억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국비 30%, 지방 30%, 민간자본 40%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현재 국비 1억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구비 1억 8,000만원이 확보되면 민간자본 2억 4,000만원해서 6억으로 해서 현재 골목길에 있는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교체를 해서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면 줄어드는 게 있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LED 교체한 것에 대한 전기요금 절약된 것을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안심마을 만든다고 보안등 환하게 밝히고 이런 것을 하는데 여전히 안심 못한다고 했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집집마다 예전에는 대문 앞에 등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밤에는 등 하나씩 켜놓고 아침 되면 끄고 집집마다 켠 불들이 안심마을을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해 주니까 사람들이 참여할 생각도 안 한다고 해서 아예 집집마다 불을 하나씩 켜기 이런 운동을 벌이면 안전한 마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가에 좋은빛 개선 공사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사업을 만들어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거는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셉테드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296쪽 지하보차도 전기료는 현충원 밑을 말씀하시는 거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지하보도 전기료는 대방역 지하보도가 있고 갯마을 지하보도가 있고 국립묘지 앞 지하보도, 본동 지하보도 4개소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국립묘지 앞은 소유가 서울시 아닙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9호선 공사를 하면서 기존의 지하보도가 있어서 경계로 해서 안쪽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기존에 있었던 지하보도는 저희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도로는 서울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도로 자체는 시도입니다.

서정택위원

그런데 지하보도는 우리가 관리한다고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시도든 구도든 지하보도는 구청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지 않습니까? 지상권이 서울시에 있으니까 지하권도 서울시에 있을 것 아닙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구청으로 이관을 해서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서정택위원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는 거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소유권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있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지하보도는 소유한다고 해서 재산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서정택위원

소유권이 서울시인데 왜 우리가 유지관리 비용을 내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지하보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하철 이용객들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오히려 사용료를 받아야지 왜 유지관리 비용을 줘야 됩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처음에 지하철 만들면서 협상할 때 그때 시설물 경계점으로 해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리고 꼭 지하철 이용객들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사유로 인해서

서정택위원

다른 사람들은 거기까지 걸어서 이용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기존에 협약을 그렇게 맺으셨다면 협약이 잘못된 겁니다. 협약을 고치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러면 대방역 지하보도 같은 경우도 1호선 이용객들이 쓴다고 해서 철도관리공단이나 철도청에서

서정택위원

유지관리비용을 내든가 해야죠.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우리는 서울시에 돈을 주잖아요. 받을 수 있으면 우리도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야죠. 국장님께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서정택위원님께도 보고하시고 저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사용료를 왜 12시간씩 잡으셨습니까? 지하보도 전기를 12시간 사용합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거기는 24시간 켜놔야 됩니다. 불 켜놔도 어둡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낮에는 끄는 것 아닙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낮에도 빛이 들어오는 데가 출입구에서 들어가서 90도로 꺾어져서 가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서정택위원

5대 때 거기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다고 기억을 합니다. 유지관리비용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국장님, 검토하셔서 복지건설위원회에도 보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287쪽 안전한 통학로 조성 19억이 있는데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상도4동 264-58번지 일대인데 상도4동에서 상도 초등학교로 가는 길목 부분입니다. 거기에 높은 석축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야 돼서 상당히 불편하고 학부모들도 계속적으로 요구가 온 사항이어서 구간에 통학로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상도 초등학교 앞입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288쪽 흑석동 한강길초입포장 공사비는 흑석초 앞에서 한강 가는 길입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흑석동에서 한강으로 가는 장미울타리가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서정택위원

몇 미터나 됩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온 것인데 철골구조물 도색과 시설물 정비, 미끄럼 방지 포장면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돼서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거 2,500만원하고 등도 있는데 LED 가로등으로 설치해 달라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순수 포장비만 얼마입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2,500만원입니다.

서정택위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은 학교 근처는 다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도로에 편의를 위해서 조금씩 정비하는 것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공사를 수반하는 규모가 큰 것들은 거기서 하기 힘들어서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287쪽 보상비에서 상도동 198번지 등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어떤 용도입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상도4동 주민센터 앞에 큰 도로가 있는데 도로 중간에 있는 게 사유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에게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토지사용료를 지급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항소까지 했는데 결국 패소를 해서 매달 19만 8,800원씩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98번지면 상도4동 동청사 뒤쪽이잖아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앞쪽입니다. 앞의 큰 도로입니다. 옛날에 하천부지였던 것 같아요. 하천부지 땅인데 그게 사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것을 보상하면 이런 것들이 보상할 게 많아요. 상도4동 영도교회 앞에서 보면 영도교회 토지를 도로로 해서 영도교회에서는 보상해 달라고 자꾸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다른 지역도 소송하면 토지 매수할 거예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소송이 매달 12건에서 15건 정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승소를 합니다. 승소하는 이유는 기존에 땅에 큰 건물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토지를 개발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자기네들 개발행위로 인해서 도로부지로 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승소를 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원래 사유지였는데 땅 소유자가 개발행위하고 상관없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승소율이 85%, 패소율이 15% 정도 됩니다. 패소한 경우는 만약에 보상을 안 해 주면 매월 토지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토지 사용료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보상을 해서 사용료를 안 주려고 그런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앞으로 상도4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분들 다 소송해서 하면 우리 구가 패소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네 개발행위가 아니라 구에서 필요한 도로로 인해서 도로로 잠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294쪽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네요? 구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데 2,4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은 어떤 겁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에다가 온갖 광고물을 붙여서 미관을 헤쳐서 상도로 하고 보라매, 노량진로 구간에 대해서 종이 같은 걸 붙이면 굳지 않게 지금 구청 앞에도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노량진로, 상도로 2군데 2지역만 하나요? 다른 지역도 이런 요청이 쇄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은 어느 동에서 요구한 거예요? 노량진로 하고 상도로면 양 쪽에서 했나요?

최정아위원장

신청을 어느 곳에서 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왜 자꾸 참여예산을 물어보느냐 하면 특히 도로관리과에 보면 구참여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많죠? 상도2동 무단횡단 방지 휀스 설치, 상도2동이 많네, 상도3동 노후계단 보수공사 등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동에서 요청한 거는 아마 동에서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 같은 것은 애매모호하잖아요. 노량진로, 상도로 그런데 양쪽 동에서 같이 했을 리는 만무하고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데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시공을 하면 좋겠고, 특히 전신주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전주나 이런 것은 한전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해야지 한전주가 제일 크고 해서 불법광고물이 제일 많이 부착되는 건데.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요. 노량진로, 상도로만 할 게 아니라.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295페이지에요. 보안등 SPC사업을 해서 금년에 보안등 교체 얼마나 하셨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SPC사업을 2015년도에 발주해서 2016년도에 5억 5,500만원해서 1,629등을 설치했고요. 금년도에는 2억 9,000만원을 해서 이건 SPC는 아니고 우리 구비사업으로 왜냐하면 국비가 작년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사업으로 2억 9,000만원 해서 645등을 했습니다. SPC사업 한 거는 2016년도에 한 거 5억5,500만원 1건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거 1건이고 금년에는 구비로 하셨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금년에는 국비가 확보 안 되어서 구비만 가지고 SPC가 아니고 자체사업을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SPC사업 한 거하고 금년에 구비한 거하고 몇 등이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2,300등 정도 됩니다.

이봉준위원

295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전기료 계약용량이 기본 계약용량이죠, 계약용량이라는 게 기본요금 얘기하는 거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총 기본 계약용량이라고.

이봉준위원

그러면 계약용량이 줄면 단가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지금은 단가가 37.5원으로 되어 있는데.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최정아위원장

담당팀장님이 성함하고 직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도로관리과 도로조명팀장 서병권입니다. 이봉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7.5원은 한전에서 공공조명 그러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 조명이 있는데 저희들에게 공공으로 공급하는 조명의 단가는 좀 저렴하게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37.5원은 그 산출금액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계약용량이 줄면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계약용량이 줄어들면 단가 37.5원은 같고요. 공공요금 자체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9,832kw를 우리가 다 안 써도 이 계약 금액은 다 지급해야 되는 거죠?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지금 한전에 매월 저희들이 신설하거나 이설하거나 그런 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한전에 계약전력 변경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가지고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매달요?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지금 보통 2-3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매달 될 수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연간 계약용량이 아니고 한두 달에 한 번씩 용량을 계속 바꿔 간다는 말씀이네요.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대표적으로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잡아주기 위해서 잡은 숫자지 계속 수량은 건축물 신축할 때도 바뀌고요. 저희들이 도로주차 관련해서 민원 들어왔을 때도 바뀌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계약용량 만큼을 안 써도 계약용량 만큼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LED 50w를 등기구를 썼을 때 50 곱하기 37.5원을 해서 1,800원, 2,000원 정도 될 겁니다. 매달 2,000원 전기요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걸 다 더해 놓은 숫자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봉준위원

전기를 쓰기 전에 계약을 먼저 맺고 우리가 이만큼 전기를 쓰겠다고 계약하고 전기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측이 틀리면 우리가 그만큼 쓰지도 않았는데 계약한 금액만큼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있는 보안등이 다 계량기가 있는 방식이 아니고 계량기 없이 한 달을 사용했을 때 그 방식으로 2,000원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안등은 그렇습니다. 가로등은 계량기가 있습니다. 가로등 자체에 계량기가 있어서 계량기에서 검침 사용량에 따라서 사용량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보안등은 등당 와트 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건 중요치 않고요. 저는 우려하는 게 계약용량 만큼을 우리가 못 쓰고도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보안등은 제일 저렴하게 한전에서 공급하고 있는 요금입니다.

이봉준위원

왜냐하면 계약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단가가 같다면 굳이 계약용량을 크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지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용량을 바꾸면

이봉준위원

왜냐하면 SPC사업하고 우리 구비 들여서 2,300등을 LED로 바꿨으면 사용되는 전력량이 줄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용량은 산출근거가 2017년하고 2018년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계약한 용량만큼 전기를 못 쓰고 지급하게 될까봐 그게 우려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알겠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참고로 용량은 그렇게 됐는데 절감액 2,600만원 마이너스해서 편성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거요, 산출방식에서 마이너스 요금절감 2,600만원해서.

이봉준위원

2017년도 예산서에도 똑같이 2,600만원 절감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더 절감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될 것까지 해서

이봉준위원

2017년에 2,600만원 절감했으면 650등 더했으면 2,600만원보다 더 절감했어야죠.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최종 준공이 늦게 나서 예산서 작성하기 전에 반영하기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봉준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보안등 안전점검수수료 3,000만원은 뭔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안등이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전기안전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자기네들이 접지상태나 누전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만약에 잘못되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해서 보수하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안전점검 수수료를 안전공사에 주고 만약에 보안등에서 누전이 되거나 사고가 생겼어요. 예전에 홍수 나고 그러면 물이 차서 누전되어서 사람들이 감전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사고가 생기면 누구 책임입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전적으로 저희 책임입니다.

이봉준위원

안전점검을 제대로 안 한 책임도 있지 않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건 좀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데 현장을 점검했다고 해서 점검자 책임으로 돌리면 아무도 점검을 할 수가, 왜냐하면 점검할 때 상황하고 사고 날 때 상황이 매번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공사현장 안전관리자도 면책권이 있습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해서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287쪽에 보상비 상도동 198번지 등 토지매입비 2억 5,500만원 일단 삭감의견 내고요. 자료를 좀 주세요. 토지위치하고 소유자, 그리고 면적, 사용료는 언제부터 얼마나 냈는지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검토할게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려도

명기

김명기위원

자료로 주세요. 바로 만들어서 주세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287쪽에 부실공사방지 주민참여 감독수당이 있잖아요. 3명이 3회, 54건은 뭐예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54개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해서 잡아놓은 공사 건수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2만원, 3명, 54건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3회는 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1명이 현장에 3회까지 나간다고 가정해서 공사기간이 2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1회 나갈 때마다 2만원씩 주거든요. 그래서 맥시멈을 3회까지 해서 명예감독관한테 6만원까지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강한옥위원

어쨌든 1명이 6번 이상은 못 한다는 거예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3번 이상 못 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3번 이상, 같은 사람이 3번 이상은 못 한다는 거예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도 3회 산출근거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면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그 지역에 감독할 수 있는 분을 요청하는데 3명까지 추천을 받고요. 그 한 분이 3번 현장에 가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주는데 맥시멈 3회까지, 몇 번 갈 수 있는데 금액 지출할 수 있는 것은 3회까지만 인정해 준다, 1인당 6만원까지만 준다는 의미입니다.

강한옥위원

동주민센터에 말하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해요? 기술 관련되어 있고 하실 줄 아는 분들이 감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지 않고요, 현장 인근에 주민들로 해서 추천을 해 줍니다. 실제 거주자 위주로 해서

강한옥위원

그 사람들이 보면 부실공사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공사현장에 와봤다는 의미는 있지만 부실공사를 찾아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기술이 없으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기술적인 것까지는 판단이 어렵고요, 그래도 그분들이 경력이 오래됐고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시공한 사람들로 하여금 주민들이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 이런 취지를 갖도록 잘 하자고 하는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나중에 주민참여감독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려하셔서 예산을 집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에서 추천해 달라고 할 때 기술적인 게 있는 사람, 3명이니까 기술적인 거를 감시를 할 수 있는 한 분, 바로 옆집에 사는 분 한 분, 이렇게 해서 기술적인 것도 좀 감시할 수 있게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 이게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본동 지하보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노들역 9호선하고 연결되는 상도터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대방역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는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것은 대방역 앞에서 여성플라자 쪽으로 나오는 지하보도

서정택위원

지하철하고 연결되어 있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하철 통로하고 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건 9호선 지하철에서 유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기존 보도구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왜 우리가 하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시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숭실대 앞에 상도1동 새로 신설되는 에스컬레이터 유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지하철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자기네들 출입구 시설물입니다, 지하보도 성격이 아니고. 공사도 지하철 공사에서 했고요.

서정택위원

어차피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제가 보기에는 먼저 지하보도가 있었고 나중에 지하철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붙인 경우에는 아마

서정택위원

순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하차도 전기료 6,975만 4,000원하고, 본동 및 현충원 지하보도 편의시설 위탁관리비 4,620만원, 대방역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 설비 유지관리비 1,161만 6,000원, 이것은 지하철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요. 서울시에서 직접 지하철 공사하고 협상해서 서울시에서 지불하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안 주면 당장 민원이 서울시나 지하철 공사로 갈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하겠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일단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서울시하고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그때 가서 안 쓰면 되니까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설물인데 일시에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서정택위원

기존에 우리가 지불했던 것도 다 받아와야 돼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별도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일단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지금 삭감하셨던 지하보차도 전기료가 대방역, 갯마을, 현충원 또 한 군데가 어디였죠? .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본동 지하보차도.

최정아위원장

본동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과장님, 이거는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290쪽에 보면 구참여예산으로 상도1동 상도전통시장 디자인 도로포장을 하실 거예요. 그 책 중에 공원녹지과 230쪽에 보시면요, 여기도 상도1동 동작구 상징의 거리 조성해서 전통시장과 만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공원을 조성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면 부서들끼리 도로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따로따로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업무는 틀리되 디자인하든 포장을 하든 업무를 논의하신 다음에 여기에 맞게 상징거리와 도로포장을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반드시 의논을 하고 하시라고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하고 나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139쪽부터 1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상도권 및 사당권 도로개설 시설비 보상비 상도동 198 등 토지매입비 2억5,500만원은 전액삭감하고, 지하보차도 관리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지하보차도 전기료 6,975만 4,000원 전액삭감하고, 동사업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본동 및 현충원 지하보도 편의시설 위탁관리비 4,620만원 전액삭감하고, 대방역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 설비유지관리 1,161만 6,000원을 전액삭감하는 의견은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03쪽부터 320쪽입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305페이지요, 악취저감사업이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주민 공모사업인데 요, 저희가 2017년도에 악취저감용역을 했습니다. 15일에 최종적으로 준공처리가 되는데 용역결과가 악취가 심한 데를 순서별로 해서 정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우선 순위로해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하수관 교체 사업인가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악취저감 시설이 있는데요, 가로등형 악취저감 장치가 있고 맨홀에도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 예산은 따로 있잖아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것과 다릅니다. 빗물받이 덮개 설치하는 거는 자재비로 해서 하는 거고 저감시설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봉준위원

우선순위인데 빗물받이 뚜껑을 달겠다는 거잖아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것과는 개념이 틀리고요, 빗물받이 양쪽에 뚜껑을 덮는 것은 자재를 구매해서

이봉준위원

이것은 어떤 자재로 악취를 저감합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신제품이 있는데요,가로등형 악취저감 기계가 있습니다. 은평구같이 하천에 박스가 노출되는 것을 막고 그 위에 악취를 뿜어내서 정화시키는 시설과 비슷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악취를 굴뚝처럼 뽑아낸다는 겁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것이 그것을 어디에 설치해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골목길 같은 경우는 공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기둥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어디에서 참여예산을 신청한 거예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저희 과에서 신청한겁니다.

이봉준위원

과에서 한 게 구 참여예산이에요, 주민참여예산 아니에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봉준위원

공모한 참여예산이네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네.

이봉준위원

1억 5,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맨홀 정비비 2,000만원이 있는데요, 남부도로사업소에다 저희가 주는 거예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간선도로에 있는 하수도 맨홀 정비 비용인데요, 구도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유지관리하지만 시도상에 있는 하수도 맨홀은 남부수도사업소에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 높이를 조절한다든지 보수하게 되면 저희가 비용을 남부사업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시도로에 있는 맨홀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나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관리 주최는 저희가하고 시설보수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왜 그렇게 나눠져 있죠?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시도상에 있는 도로를 정비하게 되면 안전시설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도로관리 측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전체적인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아까 지하차도처럼 그런 경우같은데 이것도 시와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든지 정비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들거든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하수도 관리는 저희 구에서 900밀리미터 미만은 다 관리하기 때문에 맞다고 봅니다.

이봉준위원

306페이지에 호완블록 철거 및 복구 20a, 계류시설 보수 10회 해서 2억이 잡혀 있는데요, 우리 계류시설이 어디 있죠?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도림천을 한강으로 방류해서 도림천에 물이 흐르게 하는 시설입니다.

이봉준위원

홍수나거나 장마 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보수할 게 뭐가 있을까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뻘 같은 것이 차면 제거도 해줘야 됩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당1동 까치공원 빗물저류조가 철회 됐죠? 동작구 예산은 전혀 소요되지 않았나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저류조시설 비용은 전체가 시 예산이었고요, 저희 구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황동혁위원

대행이라고 생각하고요, 307페이지를 보니까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해서 7,000만원이 있어요. 흑석수문 외 2개소 정밀점검인데 흑석 빗물펌프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펌프장과 수문 같은 경우는 정밀점검을 2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흑석빗물펌프장 이전계획이 있는데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306쪽에 하수도 및 유수지 준설과 관련해서 9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유태철위원이 1억 삭감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유태철위원이 철회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사당1·2동 같은 경우에는 준설공사를 많이 하고 침수피해가 제일 심한 곳이기 때문에 저는 삭감을 반대하거든요. 원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307쪽에 보면 빗물펌프장 때문에 공공운영비가 1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흑석동에 있는 빗물펌프장을 이전한다고 하지만 이전과 관련된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았어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2018년도 상반기에 투자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이 될 거 같습니다. 시에서도 투자심사가 안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2018년도에 올렸지만 반영을 못 해 주고 있어요. 투자심사가 끝나면

강한옥위원

투자심사는 우리 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네.

강한옥위원

투자심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비용은 안 들고요,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면서 용역사가 자료를 만들면 내년 상반기에 투심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강한옥위원

돈이 안 드는 건데 왜 안 했어요? 투자심사를 안 받았다고 서울시가 빨리빨리 돈을 안 주는 거잖아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투자하려면 투자심사 절차를 거쳐야 예산을 편성하고 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투심을 안 거치면 예산을 안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투자심사가 돈이 안 드는데 왜 안 하고 계셨냐고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올해까지 타당성 용역을 끝냈고 올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올해는 투자심사 단계가 아닙니다. 내년 3월경에 투자심사를 요청해서 6월경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빨리해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전은 안 했지만 빗물펌프장 옥상에 태양열 장치 설치할 수 있어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펌프장이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이 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유지관리 비용

강한옥위원

빗물펌프장이 흑석동뿐만 아니라 노량진도 있는데 태양광 설치를 다 할 수 있는지 조사해서 설치가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는데, 전기료가 많이 절약될 거 같은데. 구에서는 설치하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서 많이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빗물펌프장마다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세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고압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전과 상의 해보고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1쪽부터 1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임상병리사는 어디서 근무합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근무하는 거는 아니고요, AI나 전염병이 발생하면 임상병리사를 일정기간에 조사도 하고 투약도 하는 기간에 쓰려고 잡아 놓은 비용입니다. 만약에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서정택위원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재난으로 보기 때문에 보건소에 별도로 예산 잡은 것이 없어서 저희들한테 예산 지원을 요청하면 기금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보건소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면 가능할 거 같은데.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전염병을 재난으로 보기 때문에 재난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156페이지에 재난대비 긴급 시설물 정비 보수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조치, 침수피해 대비 하수시설물 통수능 확보사업이 있는데 다 예비비 성격입니까, 따로 사업을 합니까?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수해가 났을 때 복구도 하고 동공이 갑자기 발생했는데 예산이 부족했을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이봉준위원

예비비 성격이죠?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재난 발생이 안 되면 다 불용되는 거죠?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불용은 아니고요, 기금으로 남습니다.

이봉준위원

기금에 해놓을 필요가 있나요? 여기에 있는 종목들은 예비비로 써도 되는 종목들이거든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계획으로 잡아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사전에 재난을 방지하는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방지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방지하는 거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 거 같아요.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으면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존재가치가 없어요. 내년에 예산 짜실 때 이 부분을 유의해서 짜시기 바랍니다.

왕연

황왕연안전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96쪽부터 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 중 시설비 악취 저감사업 구 참여예산 1억 5,0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하수도준설 하수도 및 유수지 준설 9억원 중 1억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자는 의견과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하수도 순찰용 차량임대료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결정된 것으로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황왕연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조성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 325쪽부터 327쪽입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타운조성과 예산이 작년도 마찬가지였지만 올해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네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신문광고료가 1,848만원으로 2개사가 있는데 어디인가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일간신문에 내는 신문공고료입니다. 홍보전산과와 의논해서 정하게 됩니다.

황동혁위원

이 정도 갖고 되나요? 4회 할 건데.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홍보전산과에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뽑았습니다.

황동혁위원

신문광고를 굳이 우리가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느냐.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열람공고라든지 하는 법적인 것은 일반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326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 참여기관으로 경찰서, 소방서 협조체제 구축 간담회비가 200만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쪽에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위에 보면 토지소유주 임차인 등 간담회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700만원 갖고 되겠느냐, 상가인이나 임차인들 인원이 많을 텐데.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이해관계가 각자 다른 것이 토지 소유주가 있고 영도시장 내 상인이 있고, 영도 상가 상인이 있고, 서측, 북측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 틀립니다.

황동혁위원

수 차례 만날 텐데 700만원으로 되겠느냐, 티타임도 해야 되고, 간담회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심도있게 한번 생각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타운조성과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보상지원 및 참여기관 협조체계 구축 시책업무추진비 참여기관 경찰서, 소방 협조체계 간담회비는 전액 삭감하고 예결위에서 재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요,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타운조성과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현 행정타운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조성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1쪽부터 337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333쪽, 공공요금에서 흑석숲마을 방범용 CCTV 전기료가 있는데 흑석숲마을이 어디에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중앙대 중문 뒤쪽에 있거든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전기료는 들어가는데 통신료는 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통신료는 당초에 자가통신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비는 안 들어가고 있고요, 다만 성대골 같은 경우에는 LG텔레콤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는 통신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흑석 숲마을에는 자가통신이 있다고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설치할 당시에 자가통신망을 이용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통신료가 별도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도시디자인발전 연구할 때 온라인 무료 광고창 운영요원이 있는데 그전에는 유료광고이지 않았어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무료 광고창은 잘 아시겠지만 지역 내에 중소상공인들에게 적합한 광고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과거에는 2009년도에 처음 무료 광고창을 운영했습니다. 올해 동작구 홈페이지에 우리 동네가게라는 창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것을 이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은 무료 광고창만 운영하는 거니까 우리 홈페이지로 갔으면 운영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5,712개 업체가 거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등록돼서 관리해오고 있는데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는 과정을 올해 1명 채용해서 운영해왔습니다. 아까 5,712개 업소라고 했는데 절반 정도는 정비했기 때문에 내년에 1명더 채용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강한옥위원

유료로 했을 때 세수가 연간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무료로 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거 같고 구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소식지에서도 무료 광고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따로 3,000만원 이상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해서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2009년도에 할 때 유료로 한 적은 없고요, 어차피 지역 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과거에 등록된 업체들이 퇴폐업소인지, 업체가 폐쇄됐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비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력을 1명 채용해서 체계적으로 현행화시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은 나중에 볼게요.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333페이지 도시디자인 발전연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가 있는데 이건 무슨 인건비입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방금 말씀드린 무료광고창 부분입니다.

황동혁위원

334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서 도시디자인자문료 36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이것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안내표찰 디자인이나 공공시설 중에서 디자인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게 있는데 자문을 설계자문 형태로 받는 경우가 있고 서면자문 형태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설계자문하고 서면자문을 병행해서 편성해 왔고 작년에도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작년에 성과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공공건물 몇 군대 했어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건 있었고 올해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2015년도 3건, 2014년도에 2건

황동혁위원

작년에 3건 했는데 360만원이면 120만원씩 들어갔는데 올해는 180만원씩 2회로 되어 있는데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가상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잡아서 사업비를 편성해 놨는데요.

황동혁위원

이게 진짜 필요한 겁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없으면 저희가 설계자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한 겁니다.

황동혁위원

336페이지 사당동 공공복합시설 건립해서 복합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1억 8,000만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남성역 일대가 어떻게 보면 사당동의 중심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동작구 남북권역의 거점지역인데요. 아시겠지만 거점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라든가 문화복지시설 기반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9년도에 장재터널이 개통되게 되면 유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 지역여건도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남성역 일대를 지역거점으로 부각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종합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황동혁위원

어느 지역을 거점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범진여객 부지 일대가 어떻게 보면 핵심 거점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황동혁위원

제가 여기 지주를 잘 알고 있는데 전혀 매각할 의사가 없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누가 지주를 만나서 어떤 협상이 이루어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내가 재무과에 속았는데 재무과도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내가 아까 불러서 질의했어요. 구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로 9,000만원이 잡혀 있어서 뭐냐고 했더니 6,000만원은 89번 종점 땅 감정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구유재산입니까? 분명히 보세요. 행정재무위원회 세부사업명세서 223페이지에 구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9,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렇게 의원들을 속이면 안 되지요. 이게 어떻게 구유재산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어느 정도 땅 주인과 대화가 오고가고 깊이 있는 내용이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제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은 전혀 그런 의향이 없는 거예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는 이 부분은 재무과와 저희 과와 같이 협의했는데요.

황동혁위원

재무과도 이게 어떻게 구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입니까? 이게 구유재산입니까, 그리고 그 위에도 구유재산 측량수수료 902만원 있는데 이게 구유재산입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황동혁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구의원을 속이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아까도 주인과 통화를 했어요. 이건 굉장히 의원들을 모독했다고 봐요. 어떻게 개인 땅 감정을 하면서 구유재산이라고 감정료를 9,000만원씩 책정해 놓고, 아까 재무과장 불러서 얘기하니까 3,000만원은 구유재산 감정할 거고 6,000만원은 89번 종점 땅 감정할 거라는 거예요. 1억 8,000만원 전액 삭감요청합니다. 재무과하고 도시전략사업과와 협의가 돼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1억 8,000만원 전액 삭감요청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333페이지 도시재생사업 골목공원 등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가 있습니다. 설계비는 얼마고 공사비는 얼마예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금년 8월에 활성화계획 수립이 완료됐고 그걸 바탕으로 현재 그 사업들에 대해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얼마이고 공사비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서울시와 매칭 계획에 따라서 100억을 9대1로 매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가 사업이 만료되는 해입니다. 내년도에 만료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10%를 반영했는데 이게 마중물사업이라

이봉준위원

그 10%가 100억에서 남은 잔액인가요, 남은 잔액을 다 잡으신 거예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골목공원 등 실시설계비가 아니고 그러면 이게 30여억 되겠네요? 이게 10%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편성된 것은

이봉준위원

시비를 받아오면 이 사업이 30여억 될 거 아닙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저희가 받아오기로 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예산은 다 받아오는 겁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내년이면 전부 완료가 됩니다.

이봉준위원

알겠고요. 335페이지 시설비 중 범죄예방 우수시설물 연계적용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15개 동에 셉테드사업을 해봤습니다. 내년도면 셉테드사업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동안 셉테드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지역에 설치했는데 주민들이 더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1개 동에 1,000만원씩 잡아서 확대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시설을 더 설치해 주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셉테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서 주민들 요구에

이봉준위원

전 동에 설치한다는 말씀인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우수시설물은 어떤 게 있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를 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인데 미러시트도 있을 수 있고요. 미러시트라고 해서 반사거울이 있습니다. 또 고구조명 같은 게 있는데 고구조명은 위에서 조명이 바닥에 비추는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범위를 확대해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밑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단위사업비는 뭐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단위사업비는 그런 사업도 포함되겠지만 또 군데군데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지역에서 좀전 말씀드린 확대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간간이 설치해 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선별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저희가 검토해서 설치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잡은 겁니다.

이봉준위원

336페이지 상단에 노량진일대 청년층 생활기반구축 시민의견 조사는 용역비 같은데 여론조사를 하는 건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량진일대가 청년층 유동인구가 많지만 거주나 경제활동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현재의 공무원시험으로 노량진 일대로 청년들이 많이 몰리고 있지만 비근한 예로 신림동 같은 경우 고시가 없어지니까 쇠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자료도 보고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량진 일대를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이나 사업계획도 있지만 청년들이 뭐가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어떤 계획 없이 하는 있는데 그런 것보다 정말 청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청년층에 파고들어가서 조사도 하려고 합니다. 금년 9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용역이 아니고

대면조사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몇 명이나 조사하실 거예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설문지 조사도 하고 에프지아이라고 해서 그룹토론 식으로 다양하게 조사하려고 합니다. 사실 올해 9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전략팀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전략팀원이 2명밖에 없는데 2명으로 하기에 무리가 있어서 이왕 할 바에 내년에 정확하게 투자해서 조사하고 조사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도 수립하고, 서울시에서 노량진 발전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지구단위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반영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동작구 도시발전 종합전략 용역이 거의 완료되어 가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안 들어가 있고요. 다행스럽게 서울시에서 노량진 일대를 가지고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한 걸 거기에 반영시켜서 장기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335쪽 용마무지개길 조성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숭의여고 앞입니다. 구 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된 거고 여기가 도로정비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통행량이 적은데 통행량이 적은 것이 오히려 안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신청했는데요. 저희는 안전에 관한 제반 디자인 기법을 도입해서 개선해 보려고 편성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여기는 딱히 안전에 관한, 범죄 안전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유니버셜디자인이라고 해서 디자인종합물이랄지 안전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주민들에게 위해가 있는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뭔지 파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통행인구도 별로 없는데.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통행이 없다 보니까 그게 또 위험하다고. 여기가 숭의여고다 보니까 더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공사는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내년도에 바로 주민과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주민들이 별 관심도 없는데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청된 겁니다.

강한옥위원

공사할 계획이 있는 데를 같이 해야 효과적이지 멀쩡히 사용하고 있는 데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고다 보니까

강한옥위원

여고 앞인데 범죄가 발생됐거나 위험 신고된 건수가 있어야 이런 걸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었어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런 부분들은 확인이 안 됐는데요.

강한옥위원

안 됐는데 왜 그런 걸 계획하세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주민들이 신청한

강한옥위원

주민 1명이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이건 시설비 전체가 다 아닌 것 같은데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셉테드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요성이라는 것은

강한옥위원

그런데 근거없이 아무 데나 하는 거 아니에요? 위에 있는 여성친화형 안심마을 조성 사당5동은 왜 여성친화형이 필요한 건데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좀전에 안전마을 조성사업을 각 동에 하나씩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내년이면 완료가 됩니다. 내년에는 사당5동하고 사당4동에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데 그 명칭을 여성친화형 안심마을 조성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이것도 구참여예산으로 신청된 건데 그 사업명으로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336쪽 노량진일대 청년층 생활기반 구축 시민의견 조사는 여기를 이용하는 청년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주민들은 결사반대하겠지요. 원룸이 유지돼야 되고 생활터전이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데 우리가 청년주택을 지을 수도 있겠고 필요한 걸 한다고 하면 반대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견이,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이 사업이 노량진역 주변 쪽,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개발할 때 저희가 이런 데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마찰이나 그런 것보다 좀더 발전적인, 어쨌든 이 지역에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유입돼야 그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지 젊은 사람이 없으면 그 지역은 쇠퇴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 염려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림동 지역 같은 경우도 우리와 여건은 다소 다르지만 그런 지역도 쇠퇴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방지하고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강한옥위원

청년이 머물 수 있게 주택을 지어준다든지 주택 값이 싸다든지 해야 머물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주택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상업지역이라서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꼭 주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창업이나,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인데 주거 같은 경우는

강한옥위원

먹고 마시고 하는 건 지금도 학원가라 저렴하고 다양하고 이건 이미 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이건 생활하고 있는 거주자들이 살아가는 사회문화적인 시설이거든요.

강한옥위원

의견조사는 했으나 반영이 안 되면 무용지물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주민들에게 여기에 생활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우선돼야지 의견조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강한옥위원

그리고 3년 전에 학원가 양성한다고 하면서 학원가 용역한 거 있잖아요? 도시전략사업 계획하면서 학원가도 용역했었잖아요, 3,000만원짜리 용역.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건 제가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학원가 용역했어요. 왜 이걸 또 하시냐고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건 학원을, 학원유입이라는 표현을 하셔서

강한옥위원

학원유입이 아니라 학원이 자꾸 나가고 있잖아요. 노량진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대방동, 신길동으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상가도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학원가가 자꾸 싼 데로 이전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막고 한다고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결과는 하나도 없고 주민들 의식을 바꿔서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자, 이게 동의가 돼야 가능한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먼저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이 우선돼야지 시민의 의견만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조사한 게 무용지물이잖아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다면 저희가 조사하면서 주민의견까지 병행해서

강한옥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면 안 하실 거예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여기에다 몇 번을 용역하는 거예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올해 9월부터 직접 하려고 했는데

강한옥위원

직접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 인원 2명으로 한다는 게 상당히 무리가 많아서 이걸 제대로 하려면

강한옥위원

조사가 무의미할 것 같은데요.

최정아위원장

의견을 주세요.

강한옥위원

삭감하겠고요. 노들역 관광콘텐츠 아이디에 공모시상금이 있는데 노들역 관광콘텐츠 개발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관광콘텐츠 개발할 거니까 아이디어 내라는 거예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용양봉저정 일대에 재작년부터 현재 도시전략사업과에서 그동안 집중적으로

강한옥위원

동작구 발전비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것은 계략적인 것만 들어가 있고 저희가 올해 조감화를 세부적으로

강한옥위원

복합개발 타당성 조사는 재무과에서 잘못한 게 있다고는 하나 권역별로 봤을 때 사당권역에 개발을 필요로 하는 기본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황동혁위원님이 삭감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저는 재논의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335페이지 용역비인데 안전마을 조성사업 효과성 분석용역인데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한국형사정책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이봉준위원

안전마을에 대한 효과를 보려면 범죄발생률 이런 걸 볼 거 아니에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안전마을조성사업 한 게 효과가 어느 정도이냐 그런 부분을

이봉준위원

그 효과에 대한 변수가 뭐가 있냐는 거지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범죄율 감소 이런 거지요.

이봉준위원

그건 간단히 계산되지 않나요, 굳이 용역을 줘야 되나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래도 거기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아무리 전문기관이라도 변수가 거의 없잖아요, 범죄율 외에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런 부분들하고

이봉준위원

범죄가 10건에서 5건으로 줄었다고 하면 50% 좋아진 거고, 이걸 용역을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이걸 가지고 얼마전 동작경찰서와 회의도 했었는데 그때도 같이 논의하고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석하는 건 저희가 전문 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이봉준위원

자료는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한 달 전에도 경찰서에 가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주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봉준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셉테드 적용을 한 기법을 하고 안전마을을 조성해 줬더니 이런 효과가 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효과분석을 자기네들이 하고 그다음에 다음 사업들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왜 우리가 돈을 주고 해야 됩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국가연구기관입니다.

강한옥위원

형사정책연구원이 국가연구기관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셉테드 안심마을에 대한 용역했잖아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그분들이 용역을 한 거는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CCTV 설치에 대한 용역 했습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국한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에 치중되어 있지 설치는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이거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 용역할 때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 사업을 그 사람들이 추진 계획 같은 것을 했으니 효과성도 용역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이봉준위원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2,00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335쪽 여성친화형 안심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구참여예산인데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1개 동에 한 지역씩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13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사당4동과 사당5동만 남아 있습니다. 사당4, 5동 지역에 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여성친화형이 어떤 겁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데 들어올 때 명칭을 주민이 이렇게 붙였습니다. 저희가 그 제목을 그대로 수용해서 명칭을 잡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사당4동은 도시재생마을로 선택된 것 아닙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강한옥위원

될 거잖아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예정인데 그것도 돼봐야 압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사업 안에 안심마을 조성하는 사업비들도 다 포함돼서 하잖아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상도4동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사업과는 별개로

최정아위원장

이거는 사당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여성친화형 안심마을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게 지역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 한 블록을 잡아서 유해요소들을 주민들과 함께 발굴하고 어떤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를 분석해서 용역을 통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사당4, 5동만 마치면 다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이 예산이 4, 5동이 같이 포함된 예산이 아니잖아요. 4동은 아니잖아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위쪽에 범죄청정 안전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게 사당4동입니다. 명칭이 조금 다르게 표현된 겁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칭을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는 거죠. 여성 안심 귀가길, 안심 귀가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느 길은 여성이 다니면 안심하고 어느 길은 여성이 다니면 안심하지 않고 이게 아니잖아요. 용어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통일해서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35쪽 구참여예산 다 삭감하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본예산으로 편성해야지 왜 구참여예산으로 올리십니까? 어차피 잘릴 것 같아서 구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들이 무슨 내용을 알아서 여성친화형 안심마을 조성을 올렸겠습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어차피 사당4, 5동은 내년도에 사업이 1개씩 잡혀야 되는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주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최정아위원장

어떤 주민이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어떤 주민이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이거 용역 줘서 만들 것 아닙니까? 주민이 용역을 주는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과에서 다 동으로 내려서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요청해서 올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범죄청정 안전마을 조성사업도 도시재생사업하니까 저는 삭감하고 싶습니다. 본예산으로 편성하시고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15개를 하면 다 합니다. 편성해 주시면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각 동에 하나씩 하고 한 개 동에 하나씩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범위를 확산해서 키워가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자료 내시고요. 계수조정 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얘기하겠지만 과에서 본예산에 올릴 것을 구참여예산으로 올리지 마세요.

범진

박범진도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2쪽부터 10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 중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 사무관리비 노량진일대 청소년 생활기반 구축 시민의견조사 2,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연구용역비 안전마을 조성사업 효과성 분석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당동 공공복합시설 시설비 복합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1억 8,000만원 전액 삭감과 재논의 의견은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님,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회의중지

19시1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411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418쪽 하단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마급 7,201만 6,000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6급 임기제를 2명 채용하기로 했는데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하고 협의도 없이 마급 2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왔는데 현재 있는 분들이 일도 잘 하고 있으니까 임기제 공무원 마급 예산 7,201만 6,000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411쪽 수화통역수당은 뭡니까?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내년부터 본회의장에 수화통역사가 오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시급당 얼마 이런 것은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개원기념행사를 20주년일 때는 크게 했는데 보통 개원행사는 그렇게 크게 안 했습니다. 2018년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서 개원기념행사를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이거는 내년 8대가 시작할 때 개원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411쪽 개원 기념행사 행사운영비 800만원, 413쪽 개원 기념행사 지원 실비보상금 400만원 총 1,200만원을 가지고 개원행사를 한단 말입니까? 뭔 행사를 이렇게 크게 합니까?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퇴임기념패 제작, 행사운영비로 초청장 및 명찰 제작, 물품대여, 현수막 제작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한옥위원

불러주지 말고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30주년 이러면 크게 하니까 1,000만원 이상의 행사비용이 들어가겠지만 단지 8대 개원을 한다고 해서 이정도의 기념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연

최성연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삭감하시면 삭감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볼 때는 과하다는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2014년도에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계수조정할 때까지 2014년 예산 가지고 오시고 그것에 맞춰서 삭감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이게 2014년 기준이랍니다.

강한옥위원

2014년 개원식할 때 500명을 초청했습니까? 아닙니다.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산출 근거 내역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때 논의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411쪽 행사운영비 중에 한마음체육대회 분담금은 뭡니까?

최정아위원장

구의원 체육대회입니다.

강한옥위원

구의장협의회 분담금 내는 거죠? 이게 포함된 겁니까? 자치구의장협의회 연회비가 600만원인데 그 안에 체육대회비도 들어가야지 체육대회비를 또 800만원 분담합니까?

최정아위원장

자치구 의회별로 똑같이 분담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연회비 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연회비는 내는데 식사비는 따로 냈습니다. 그것도 100만원 넘게 냈을 겁니다.

강한옥위원

한마음체육대회 분담금이 800만원이면 구의원과 의회사무국 40명이 가서 하루에 체육대회하고 800만원을 쓴단 겁니까? 심각합니다.

성연

최성연의회사무국장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냅니다.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800만원 중에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은 230만원밖에 안 되고 자체적으로 현수막, 다른 기타물품 구입하는데 나머지 금액이 소요됩니다.

최정아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414쪽 공공운영비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800만원입니다.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전자회의시스템이 설치가 됐는데 본회의가 거의 매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시스템을 다른 자치단체 운영하는 데와 비교해 봤더니 그나마 저희가 저렴하게 해서 잡았습니다.

이봉준위원

시스템 만든 데에서 회의할 때마다 와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출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413쪽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국내여비 720만원, 의원 국내여비 2,095만원, 국제우호도시 방문 등 1,70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세미나 및 교육 출장여비 255만원은 제외하겠습니다. 지방의회 비교시찰 삭감, 출장여비 삭감.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출장여비는 회기가 열리면 현장방문을 하시는데 그 국내여비입니다.

서정택위원

출장여비 의정활동비에 포함됐는데 우리가 확대해석해서 받는 것 같습니다.

성연

최성연의회사무국장

통신비를 지원해 드리다가 통신비를 지원 못 해서 출장여비를 올해부터 의원님들에게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삭감하고 안 받겠다 하면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414쪽 에어컨디셔너 1대에 10만원이었던 것을 왜 25만원으로 올렸습니까? 3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200만원으로 하세요. 이런 것들은 정해지면 업체가 와서 그대로 이 돈만큼 합니다. 이런 것은 삭감해야 합니다.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이거는 작년단가와 똑같습니다.

강한옥위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삭감하겠습니다. 10만원 업체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415쪽 회의장 방송장비 구매 설치 7,100만원 이게 뭡니까?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각 소회의실에 설치하는 거고 발언추적 카메라 및 마이크, 대형모니터, 무선마이크시스템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소회의실 카메라 움직이는 거 말하는 겁니까?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카메라 4대, 마이크 26대입니다.

이봉준위원

청사이전하면 이설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그럴 계획입니다.

이봉준위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마이크가 왜 필요하냐면 모니터가 발언대 뒤 양쪽에 설치되어 있어서 무선마이크가 있어야 모니터를 보고 발언을 할 것인데 무선마이크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어디 무선마이크요?

명기

김명기위원

본회의장.

이봉준위원

소회의실이랍니다.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본회의장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마이크가 26대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본회의장에 무선마이크를 설치하는 겁니다. 장비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봉준위원

무선마이크가 얼마입니까?

승훈

오승훈의사팀장

무선마이크시스템은 250만원 정도입니다.

이봉준위원

청사이전하면 새롭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7,138만 9,000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수정의견 내겠습니다. 413쪽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1억 3,315만원 중에서 세미나 및 교육 출장여비 255만원만 제외하고 전액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참고로 의원님들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서정택위원님께서 삭감안을 냈지만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한옥위원

에어컨디셔너에서 300만원 깎은 것을 415쪽 동작의회보 발간 400만원에 300만원을 넣겠습니다. 예산심의할 때처럼 의원별로 다 같이 통합으로 해서 의정보고서처럼 만들어서 하세요. 8대 의원들에게 해 주세요. 415쪽 의원수첩 500부를 만드는데 의원들에게 5부씩 줘도 다 안 씁니다. 이것도 삭감해서 동작의회보 발간에 넣으려고요. 수첩 너무 많이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성연

최성연의회사무국장

부수에 따라 금액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중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마급 7,201만 6,000원은 전액삭감하고, 의정공통업무 중 행사운영비 중 개원기념행사 800만원과 동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중 개원기념행사 지원 400만원은 재논의하고, 의회청사관리 공공운영비 중 에어컨디셔너 300만원 삭감하고, 동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회의장 방송장비 구매설치비 7,138만원 9,000원을 전액삭감하고, 국내외 교류활동 중 사업 전체 1억 3,315만원에서 1억 3,060만원을 삭감하고,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 사무관리비 중 동작의회보 발간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의정공통업무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180만원 증액하고, 의정공통업무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사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증액하고, 의정공통업무 지원 공보업무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증액하고, 의정활동 실적홍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의정활동 자료수집 활동비 410만원을 증액하는 안은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연 의회사무국장님, 오승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연

최성연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최정아위원장

예.

성연

최성연의회사무국장

김명기위원님께서 마급 삭감안을 냈는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사실 공고가 나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원서접수를 받을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정을 빨리 해줘야만 저희들이 다시 재공고를 하고요. 지금 6급 1명하고 비서 2명인데 마급 2명만 삭감안을 냈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수정안을 내야 돼요, 그러면 6급만 채용하고 마급은 채용을 안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위해 오후 8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8분 회의중지

23시5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진행은 시간관계상 차수변경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에서 계속 예산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