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앞서 말씀드리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집행부에 권고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건전재정을 위해 세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구참여예산이 2017년도 24억 7,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추후 예산편성 시 10억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2019년 생활임금 조정 시 2018년도 9,211원으로 동결하여 전 부서에서 편성토록 하며,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 시 동 지원금은 300만원 이내로 하고, 체육에 국한하지 않고 많은 구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위탁사업은 반드시 동작구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탁 전문기관 선정 시에도 관내 소재한 대학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사업 결정에 있어 직영과 위탁의 철저한 효율성 검증과 민간위탁 선정 시 공공기관 직무수행 적정여부, 감점조치 항목을 포함하여 페널티 부여를 하도록 하되 경고조치 10점, 주의조치 8점, 시정조치 6점으로 하고, 인력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고 그리고 모든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실행함에 있어 철저한 감리를 통해 적절한 비용 산출과 예산 책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타 자치구를 벤치마킹한다는 명목으로 필요 없는 단체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와 각종 수반되는 예산을 낭비하는 관례답습적 사업 추진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 관내 공원지역에 불법체육시설이 다수 있는바, 관련부서에서는 불법체육시설 정비를 위한 장기정비계획을 반드시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비매칭사업으로 예산을 따올 시 구의 실정에 맞게 반영해서 반드시 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만 시비나 국비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기금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생활체육 및 어르신 청소년 분야 등에서 사업비 성격을 띈 항목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물론 본예산과 중복되어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바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각종 단체 지원 및 사업 추진비 항목이 본예산과 중복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의 적절한 편성이 되길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