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지금 찾아가는 푸드마켓을 하지 않고 찾아오는 푸드마켓을 하고 있는데 푸드마켓 기부자가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없어요. 우리 예산으로 물건을 사서오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과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 현장에 가보면 기부자가 낸 물건은 많지 않고 전부 우리 예산에서 사서 가져가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푸드마켓과 실제 운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고, 또 한 가지는 기초수급자가 금년에 변경됐다고 하는데 변경된 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재산이 없고 자식들이 돈을 안 대주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자식들이 재산이 있다고 해서 부모가 혜택을 못 받는 것이 태반이에요. 자식이 있더라도 부모한테 생활비를 대주지 않는다면 기초수급자로 잘 해서 선정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린빌딩 2층에 있을 때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예산에서 물건을 사는 것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2018년도 1월 1일부터 기초수급자 선정하는데 좀전에 얘기한 대로 자식이 아무리 있더라도 부모한테 돈 대주는 것이 전혀 없고 혼자 고독하고 생활이 어려워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1년에 자살한 노인들이 몇 명인 줄 알아요? 금년부터 달라진다고 한 것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얘기해보라 이거예요.

지금 현재 동 담당요원들은 바뀌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자식이 재산이 있으면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지원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달라진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력적이지만 새로 내려온 게 없어서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까? 신문이나 언론에서 달라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주민센터에 가면 달라진 게 없고 똑같다는 겁니다.

달라졌다면 공문을 동에 내려 보내야 됩니다. 완화됐다고 하는데도 가면 전부 해당이 안 됩니다. 달라졌으면 뭐가 달라졌고, 문제점은 구에서 조사해서 철저히 할 테니까 받아주라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동에 가면 작년과 비교해서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동작구의 재산을 쓰고 있는 데도 많아요. 구민회관에서 쓰고 있다든지 각 처에 전부 흩어져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한테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가 그동안 약점이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그사람들한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모든 물건이 나왔다 하면 장애인단체한테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 같은 데도 봉투를 만드는 제작비인데 단체에 주고 정문 앞에 커피숍이 있으면 장애인단체한테 주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단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우리 구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사람들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정리하면 한데 합칠 수 있어요.

다른 구에는 합쳐져 있어요. 30개 단체가 흩어져 있는 것이 결국 우리 구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무실을 구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지도 않아, 텅텅 비었어요, 거기에 사람도 없어. 임대료만 110만원 나가고 보증금은 5억 3,000만원 들어 있는데 무슨 소용 있어, 있으나마나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사람들이 쓰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우리 구에서 정리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구의원들이 얘기해봤자 인심만 잃지 우리 공무원들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복지환경국장도 새로 왔겠다 과장님도 본집 찾아왔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이거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체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기초연금을 받다가 탈락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연간 몇 명 정도 돼요? 기초연금을 받다가 딸이 갑자기 통장에 돈이 많이 있다 이거야, 또 자식이 남의 돈을 통장에 갖고 있으면 자식이 돈 많이 있다고 탈락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렇게 되겠지.

그걸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돈이 없어졌다 이거야. 그러면 다시 수급자가 되는데 과장이 파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과장이 철저히 파악해서 1년에 몇 명 정도 탈락하고, 또 몇 명이 수급자가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늘고 있는 거야,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1,170명이 해당되는데 왜 줄고 있는 거예요? 대방복지관이 180명인데 40명은 배달하고 140명 와서 먹는단 말이야.

배달은 기준이 있어요. 걷지 못 한다거나 밖에 못 나온다든지 해서 배달하는 거고, 걷거나 움직이는 사람들은 와서 먹는 거지 배달하지도 않는 거예요. 기준은 복지관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파악하고 있어야죠. 무상급식은 100% 우리 예산입니다. 대방복지관은 무상급식을 우리 구 예산으로 현재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인원도 없고 5-7명 정도 나온 데가 많이 있습니다. 조사해 봤습니까? 명단만 가짜로 올려놓은 겁니다. 10명, 20명도 안 되는 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낮에 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리고 1년에 36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인원이 60-70명이든, 5-6명이든 지원해 주는 금액이 같습니다. 조사해 봤습니까? 경로당이 숫자는 20-30명 이렇게 올려놨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회원은 5-6명밖에 안 됩니다.

이런 데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조사를 해 봐야죠. 복지관으로 개조를 해서 복지관으로 활용해서 노인들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고 교육도 시킬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방동 경로당이 11군데입니다.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이름만 적어놓고 없습니다.

우정아파트 거기도 3-5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돈은 똑같이 지급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별 차이 없습니다. 직원들 총동원해서 경로당이 135군데가 있으니까 전부 조사해서 회원들이 있나 없나 조사하고 확인해서 차등을 줘야 됩니다. 인원 많은 데는 더 주고 인원 없는 데는 빼고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밥과 청소를 해 주는 사람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한 사람당 27만원씩 주고 있고 합해서 54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썽입니다.

회원을 가지고 두 사람을 배치시키니까 어떤 사람은 27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하니까 한꺼번에 54만원 주면 잘 운영할 텐데 일도 하지도 않는데 두 사람한테만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썽이 난 데가 많습니다. 일을 하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일도 하지도 않고 거기 있는 회원들이 같이 청소도 하는데 돈은 이 사람들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철저히 조사하라는 겁니다. 제가 말한 것을 전부 조사해서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엉터리로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는 엉터리로 지급하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다 물릴 겁니다.

구상권 발동하든지 다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님께서 얘기를 쭉 했는데 추가해서 얘기하겠어요.

지금 답변하는 것이 다들 엉터리예요.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대방동 지역주택조합은 지금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공군부지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공문이 왔다든지 갔다든지 하는 근거자료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입만 살아 가지고 공군 땅이 들어가서 같이 사업승인이 이루어진 사항이라는 그런 말을 듣는 자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들어왔다는 근거자료가없다 이거야,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공군 땅이 얼마큼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공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한 건이 없어. 그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꾸 미뤄서 10년이 넘었는데 가짜조합원들이 얼마나 생겼는지 알아요? 3,500만원, 어떤 사람은 6,000만원 줘서 가짜조합원이 생겨서 딱지 팔아먹은 것도 50명이 더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건축과 재개발을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잖아.

현재 건축을 해서 네 채 지었어요. 그런데 무슨 재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단위를 해서 뭘하겠다는 거예요?

엉망이에요. 2년 전부터 취소하겠다고 한 곳이에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피해 보는 사람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구에서 빨리 결단을 내려야지 지구단위가 아니라 지구단위 할아버지가 했더라도 내가 볼 때 여기는 안 돼요. 안충환이가 조합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없어, 연락도 안 돼. 그런데 뭐가 된다는 거야.

똑바로 알고 얘기해요. 신대방동 트인시아 얘기하는 것도 다 엉터리야. 지금 매매를 다 했어요?

안 산 사람이 태반인데 9채가 그대로 있어. 100% 다 사야만 사업승인 허가가 나는 거예요. 한 집도 안 사면 안 되는 건데 9채가 그대로 있어.

현재 사업승인만 나가면 뭘 하냐 이거야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아홉 집은 그대로 있는데 팔려고 하지도 않아요. 지금 하는 얘기가 달라요.

얘기하려면 집도 9채가 남아있는데 사업승인이 났지만 어떤 형태로 해서 언제 될지 모르겠다고 답변해야지 다 됐다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모든 것이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해 줘야지 . 이것은 한 집도 안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착공하려면 집을 100% 다 사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라고 얘기해야지 다 됐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보라매 지구단위계획은 2016년부터 시행했는데 현재 어디까지 됐어요? 경전철과 연계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빨리 수립되는 형태인데 2018년에 다 끝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 다 끝나겠어요?

보라매역부터 시작해서 광성교회 있는 상업지구까지 이루어진 사항 아니에요? 현재 수산시장 청과물 시장에 건물 짓는데 6미터를 파고 있는데 우리 구와 관계가 없고 그사람들이 파는 거예요. 우리는 허가만 했다뿐이지 실지 돈 들이는 것은 전부오피스텔 짓는 그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6미터 도로를 파고 있고 그 옆에 진출입을 약간 넓히는 건데 저번에도 구정질문 했지만 대방동에서 수산시장으로 연결되는 굴을 파서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한 동네로 하라고 했는데 현대서비스가 말을 안 들을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양해를 얻으라고 그랬잖아. 제대로 받아 가지고 그쪽으로 연결돼서 파는 형태로 한번 해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10미터밖에 안 되니까 하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구정질문 해서 답변도 다 했는데 처음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날 구정질문하다가 볼일 다 보나, 직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팀장들이 과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중요한 거를 말이야.

어디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노량진 백로공원 밑에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재개발하는데 구립어린이집이나 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전과 형태가 달라졌습니까?

전에는 다시 어린이집을 지어주고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데? 내 얘기가 정확하니까 다시 한번 알아 봐요. 작년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구립은 재개발 하는데 있으면 땅을 주고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처리했는데 지금은 건물 지어주지 않고 땅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짓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다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어린이집은 대책이 없습니까?

수용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안되면 그만입니까? 다른 어린이집 가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까?

다른 대책은 없고? 수십 년 됐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아이들은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김성근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건축사용 업무대행 건축사제도 운영이 있는데 건축물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건축사가 수행하여 투명한 건축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건축설계도 건축사, 감리사도 건축사, 허가해 주는 것도 건축사인데 다 끼리끼리예요. 특검하는 것도 건축사, 건축사끼리 모여서 서로 알고 서로 선후배 관계인데 건축행정이 제대로 되겠어요?

제삼자는 어떤 사람을 택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에 건축을 담당하는 사람도 건축사란 말이야, 설계하는 사람도 건축사야, 특검도 건축사야, 감리사도 건축사야. 그사람들이 다 끼리끼리인데 건축행정이 제대로 되겠냐는 이거야.

거의 다 선후배 관계이고 각 구에 건축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건축이 제대로 되겠냐는 거야. 어떤 제삼자를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이 제삼자를 택해서 넣겠다고 하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효과가 있겠냐는 거야. 효과가 없고 스페인을 가보니까 아파트나 우리나라 같으면 빌라 같은데 베란다가 엄청 크게 되어 있어서 아무리 화재가 나더라도 베란다만 있으면 피할 수 있어, 밑에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게 특이한 거를 만들어줘야지 우리나라 아파트식으로 해놓으면 화재나면 다 죽고 지진나면 다 죽어 안 죽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화재가 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놔야지 우리나라는 피할 데가 없잖아. 베란다가 옳게 있어, 뭐가 있어 다 죽는 거야. 그 나라는 화재가 아무리 난다고 하더라도 한 명도 안 죽을 수 있어.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건축허가를 해주는데 대개 200평 이상은 종합건설면허증이 있어야 허가를 해준단 말이야. 200평 미만은 단종면허로 허가를 해줘요. 지금 종합면허증을 하나 갖고 있으면서 빌려주면 가만히 앉아서 몇 천만원씩 얻어먹고 있는 게 태반이에요.

지금 현재 종합면허에 대해서 경찰관들이 일제조사를 했어요. 동작경찰서에서 많이 잡아놨는데 잡았으면 우리 구에 넘어왔어야 되는데 넘어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얘기해봐요. 잡아 놓은 게 동작구 관내에 60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면허를 빌려줘서 제삼자가 하면 종합건설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이 원칙이지행정조치를 시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야 되겠네. 남의 것을 빌려서 가짜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되겠네?

종합면허를 갖고 있다가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수입을 챙기는 거 조사해봤어요?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이 많아요. 대방동에도 2건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얻어 먹는 사람들.

그런 것이 있으면 건축과에서 철저히 잡아서 조치하고 더군다나 화재가 나는데 남의 것을 빌려서 건축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거야.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운전하는 거나 똑같은 사항이야. 내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큰 문제예요.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 구가 철저히 조사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앞으로 종합면허로 한다니까 다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다시 한번 조사해서 이행강제금을 크게 매긴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안전진단에 감독공무원, 외부 안전전문가가 있는데 이게 뭐가 되겠어요? 건축허가가 나면 도로를 몇 미터까지 사용한다는 것이 나와 있죠? 지금 도로 전체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차도 못 다녀, 허가만 해주면 끝나잖아 가보지도 않고.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건축허가를 냈으면 실명제로 팻말을 붙여서 건축주는 누구, 몇 평, 어디에서 하고 있고, 도로사용을 얼마 한다고 전부 써 붙이라고 했어요. 전부 부착을 안 하고 있어요.

빨리 조사해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문다든지 철저히 조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조사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명제로 진짜 큼지막하게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볼 거예요. 한 군데도 붙인 데를 못 봤다니까.

동주민센터 벙커를 공원녹지과에서 쓰고 있는데 1층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습기가 많아서 썩을 수 있습니다. 1, 2층 합쳐서 몇 평인지 알아요? 590평입니다.

청소년회관으로 만들면 자재창고는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제 얘기를 알고 있습니까? 건물을 지어서 청소년회관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생태우물에 얼음이 얼었습니다. 거기에 금붕어를 5만원어치 사다가 넣어 놨는데 다 얼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한 번도 물고기를 넣지도 않고 다 죽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토끼 두 마리를 사다 놨는데 토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겨울에 잘 살아 있습니다. 앞으로 잘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이 있는데 교육문화과에서 입찰했는데 엉망입니다. 9,400만원 주고 받았다는데 나오지도 않고 매일 있지도 않고 휴게실은 1억 2,000만원 들여서 집을 지었는데 휴게실 못 들어가게 잠가놔서 회원들이 난리입니다. 그리고 물도 먹어야 되는데 물도 못 먹게 만들고 엉망인 사람이 들어와서 개판 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 거고 우리에게 이익될 것도 없는 입찰을 왜 줘서 문제가 발생되게 만들었습니까? 내막을 모르죠? 거기에 뭘 한다는 겁니까?

어떤 조명을 한다는 겁니까? 입찰한 테니스장이 엉망입니다. 운영도 엉망이고 주차관리도 엉망이고 안에 가 보세요.

마구간 같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그리고 주공 1단지 뒤에 보면 물 내려가는 데가 있습니다. 공원지과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주공에서는 자기들이 안 만들었기 때문에 치울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막혀서 비가 오면 물이 넘치는 겁니다.

그것을 몇 번 뚫어놓으라고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안 뚫어놨습니다. 흙만 치우면 됩니다. 물이 넘쳐서 아파트로 다 들어오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잔디구장이 3,000평입니다. 봄 되면 잡풀에 엄청 나옵니다.

아무리 잔디를 심어 놓으면 뭐 합니까, 관리를 잘해야지. 금년 봄에 사람을 동원해서, 동주민센터에도 일하는 사람 있으면 다 동원해 줄 테니까 잡풀을 다 뽑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잔디가 살아 있도록 관리를 잘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잡풀이 온 천지에 있는데 관리가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관리를 현재 몇 그루 하고 있습니까? 8,400그루에서 왜 100그루가 없어졌습니까? 과장이 알고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이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리고 유태철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저희 동에 있는 것은 중국 단풍나무입니다. 유일하게 서울시에는 대방동밖에 없습니다.

나무 값만 1억 2,000만원입니다. 중국 단풍나무를 구해서 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대방동 동주민센터 길이 중국 단풍나무이고 서울여성플라자 길도 중국 단풍나무이고 양쪽에 다 똑같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만 심으면 다 똑같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사육신묘에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비가 새고 난장판입니다. 금년에 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내일 회의가 있는데 수리를 한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리 꼭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