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발언

미래산업국장 조태훈입니다. 결산감사 권고안과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예산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심의안건 책자 별도로 있을 겁니다. 그걸 봐주시고요. 보시면 42쪽입니다, 42쪽 7번. 결산 위원님 분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도 해 주시고 권고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금 없는 이월 제도를 미 활용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금 없는 이월 제도라는 것은 다음 회계년도에 예산이 교부되는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 해당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 없이 세출 예산을 이월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는 아직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별도로 각 과·팀장,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43쪽 8번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준수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서가 지적을 받았는데요. 특히 우리 미래산업과에서는 잡월드 위탁 운영 관련해서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서 작성한 것 내에서 시장이 지정한 공인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시는 지난 2021년도 잡월드 운영하면서, 10월부터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못됐다고 해서 회계감사를 하지 않고 22년도, 21년 10월부터 22년 12월까지 1년 3개월치를 한꺼번에 올해 5월부터 현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에 종료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53쪽입니다, 13번.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 및 재정투자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기후에너지과 소관인데요. 먼저 이게 2020년도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장천동 강변로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이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다가 이 지역은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도심 전체를 보고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정책 결정에 따라서 중간에 이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추진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객관성 또는 효과성이 좀 미흡했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환경부에 취소 결정을 해서 이 부분을 따른 다음에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그에 따라서 진행하고자 했던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4쪽입니다. 세출 예산 집행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 10개 부서인데요. 그중에 정보통신과 소관 보면 청내 불법 무선 인터넷 차단 장치 구축사업, 이 사업은 원래 시설비로 해야 되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착오로 적용해서 집행했던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 과목의 목적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56쪽입니다. 업무추진비 공개처리 업무 소홀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부서가 다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 업무추진비는 매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일자리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3개 부서에서 분기별로 공개해야 하는데 몇 번 빠져서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매 분기 철저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계인수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미래산업과인데요. 인사가 있으면 회계관계공무원들이 타 부서로 이동할 경우에는 인계자는 반드시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계인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행하지 않아서 앞으로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데로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임기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저희들이 올 1월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까지 혼선이 있는데 일자리경제국이 미래산업국으로 바뀌었고 또 투자일자리과가 신성장산업과로 바뀌면서 기존에 투자일자리과가 담당했던 노사업무가 경제진흥과로, 또 청년정책과 청년 지원업무가 청년정책과로 이관이 됐었고, 미래산업과가 신성산업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가 경제진흥과로 바뀌면서 지역경제과에 있던 에너지 부분이 기후에너지과로 넘어갔고, 또 이 생태환경과가 기후에너지과로 바뀌면서 에너지 부분을 기후에너지과 업무를 관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가 디지털정책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서는 작년도 기준이고 또 현재 부서가 바뀌어서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준비한 거 작년 기준 세입 결산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세입 부분입니다. 84쪽입니다, 84쪽. 지금은 디지털정책과인데 정보통신과로, 작년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보면 84쪽 세입결산에 보시면 정보통신과입니다. 세입결정액이 83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8300만 원, 전체 다 수납을 했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에 87쪽 투자일자리과입니다. 투자일자리과는 세입결정액이 136억 2100만 원, 수납 총액이 136억 1900만 원 미수납액이 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500만 원에 대해서는 중간쯤 보시면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 사업이 이제 청년도전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 연말까지 다 완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건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올 연말까지 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89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0억 9700만 원이고 수납총액은 111억 17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미수납액은 30만 원인데 이건 지하도상가 관리비 및 공제회비로 올 초에 연납을 다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미래산업과입니다. 94쪽입니다. 미래산업과는 징수결정액 12억 33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수납총액은 7억 5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8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5번째 줄에 보시면 그게 이제 수납총액이 4억 5300만 원 미수납됐는데 이거는 해룡산단 공장용지 임대료 미수납금으로, 이 업체가 경기 침체로 해서 자금 압박을 받는 바람에 아직 수납을 못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변상금이라고 있습니다. 2600만 원인데 이거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룡산단 무단점유 공장부지 변상금입니다. 이건 기업이 부도가 나서 현재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4쪽입니다. 갑자기 기획예산실 예산서가 나옵니다. 보시면 제일 하단에서 세 번째 보시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원래 예산편성은 기획예산실에 예산편성해 놓고 이 업무집행은 작년에 투자일자리과에서 집행하다 보니 이 예산상 이렇게 편성이 됐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총액은 14억 4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3억 9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이 1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3780만 원인데 이것 역시 결혼축하금 신청 미달로 인해서 당초계획은 724명 정도 예상했는데 697명만 신청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241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지금은 디지털정책과 소관인데요. 정보통신과 총 예산은 43억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36억 39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이 6억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이 45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800만 원이고 그 중에 보조금 정산금액이 1500만 원, 지출잔액이 3200만 원입니다. 4번째 보시면 시민 체감형 스마트시티 구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6억 7400만 원이고 지출은 2억 15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이 4억 5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명시이월은 2건인데요. 스마트시티 정보통신망 마스터플랜 수립에 5800만 원, 메타베스 서비스 구축사업이 4억 원입니다. 이 부분을 올해로 명시이월해서 현재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공공장소 무선 인터넷 구축 회선료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6900만 원 중에 지출액은 5100만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300만 원인데, 이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업자 간에 21년도에 구축사업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요금정산이나 부과가 평년보다 늦어짐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42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지역정부와 정책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공클라우드데이터센터 부지 도시관리계획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3억 2100만 원 중에 지출액은 1억 6900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1억 5000인데 그것도 역시 부지선정 관계로 좀 늦어서 올해 명시이월시켜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투자일자리과 소관입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신성장산업과입니다. 투자일자리과 예산은 전체 297억 5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76억 8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10억 4400, 사고이월 1400만 원 그래서 10억 5600만 원을 이월했고, 보증금 잔액은 2억 6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5100만 원 있습니다. 그중에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9000이고 지출잔액이 3억 5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에서 5번째 보시면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생물전환 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지역주도 지역정착지원형 청년 작은 거인 더드림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예산이 17억 8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2억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월이 2억 66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1억 4400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6900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중도포기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9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41명, 결국 28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사유는 취업이라든지 또 이사를 통해서 28명이 포기를 해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246쪽입니다. 제일 상단입니다. 아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입니다만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 지원입니다. 이게 이제 예산이 3억 5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7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이 1억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이 1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 목표 14명이었는데 중도포기, 4명이 포기해서 10명만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위에서 5번째 창업보육 기반조성이라고 있습니다. 7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선7기 때 중관촌 한국지사 유치 관련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이 일몰을 해서 사업이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이 중관촌 한국지사 부분이 그 명칭을 중국 측에서 사용 못하게 하고 이 회사에 대한 지속성이라든지 신뢰성이 떨어져서 결국 저희들이 포기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4건째 밑에 보면 창업촉진 추진사업이라고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사업인데 예산은 지금 22년도에는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진대회를 치르지 않아서 그동안에 진행했던 것까지 정산해서 그 사업을 반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47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중소기업 근속장려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업청년의 예산이 3억 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4900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액이 1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4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청년창업의 중도퇴사와 모집인원이 미달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투자자치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예산이고요. 예산은 1억 5600 중에 집행액은 83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58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용역기간의 연장으로 인해서 이월시켜서 올해 마무리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계약금이 감소가 돼서 발생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에 248쪽입니다. 제일 상단에서 3번째입니다. 청년활동 및 참여 확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올해로 명시이월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잔액 1800만 원은 용역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청년센터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예산 1억 5200 중에 1억 4000을 집행을 했었고, 보조금 반납액이 6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금지가 작년에 발생돼서 프로그램 단축 운영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청년 공유 살자리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예산이 4억 2300 중에 집행이 3억 8600,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3700인데 이거는 2가지 사업이거든요.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과 청년희망통장 사업인데 이것도 신청이 저조하고 중간에 포기가 발생돼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산이 1억 1100 중에 집행은 8500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1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500이 발생했는데 이것 역시 중간에 모집을 했는데 모집미달, 당초계획은 93명이었는데 85명만 신청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사업이 있습니다. 역시 예산 6억 중에 5억 7200 집행을 했었고 집행잔액이 2400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역시 당초에 554명을 계획했었는데 21명이 중간에 도중 포기를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35억 중에 33억 3000만 원 집행했었고, 보조금 반납액이 6700,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억 1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역시 우리 당초에 한 1만 7500명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해서 수령한 청년이 1만 6816명이 신청해서 지급함에 따라서 나머지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249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지금은 경제진흥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총예산은 714억 4500만 원 중에 지출액은 658억 4300만 원 지출했었고, 명시이월이 2억 7300, 사고이월이 17억 9300 해서 총 20억 6700만 원을 이월했었고 보조금 반납액은 16억 8600만 원, 집행잔액은 18억 4700만 원 중에서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2000, 그다음에 지출잔액이 9억 6800, 그다음에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서 5억 5600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세부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서 4번째 보시면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15억 4400 중에 집행액은 11억 집행했었고, 집행잔액은 4억 44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국도비 가내시가 15억 4000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작년 연말 12월 확정내시 때 11억으로 감소해서 내시가 돼서 올해 발생되고 올해 전액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밑에 소상공인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인데요. 예산이 14억 7900 중에 지출액은 13억 1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6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이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기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위에서 3번째입니다.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부분이 있습니다. 393억 5000만 원 중에 386억 44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7억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이 저희들이 한 2만 개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 편성해서 신청해서 지급 받아보고 지급자금과 절차나 기준을 해서 지급했는데, 전체 최종적으로 1만 9147개소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5억 2400 중에 전액 집행을 하지 않고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이것은 그 때 시기에 위에 보시면 1차는 집행했고 2차는 전액 반납했었는데, 이것은 1차 이미 지원해 줘서 소상공인이 신청하지 않아서 전액을 국비를 반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간쯤 보시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역전시장인데요. 예산은 7억 3300 중에 지출액은 2억 700만 원, 그다음에 보증금 반납액이 4억 1800,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1억 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역전시장 주차장 만들면서 당초에는 7필지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2필지 소유자가 매매 의사를 중간에 철회하는 바람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었고, 이 사업은 작년 6월에 이미 준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한국 최고 야시장 조성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4억 800 중에 집행 3억 9700,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 부분은 당초 기관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기관채용 공고했는데 응모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바로 반납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래입니다. 아랫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건 전환사업인데요. 예산 5억 중에 지출은 5억 26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7300입니다. 이것은 이월 이유는 상인회와 협의가 지연돼서 명시이월해서 현재는 완료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밑에서 2번째입니다. 예산이 16억 9500 중에 9억 2000을 집행했었고, 보조금 반납액 6억 1900만 원을 반납을 했었고 집행잔액은 1억 5500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역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서 채용인원이 감소해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2억 5900 중에 2억 1000만 원 집행했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970 발생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똑같은 이유로 인해서 배정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51쪽입니다. 제일 상단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2번째 줄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2억 700 중에 9200 집행했었고 1억 1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역시 경기 악화로 인해서 신청이 저조했었고 또 중간에 다시 포기가 발생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서 4번째 줄에 보시면 에너지전략 및 유통시설 확립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6억 7500 중에 6억 5800 집행했었고 1500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프로그램 축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발생됐던 거고요. 하단 바로 밑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부분이 있습니다. 11억 9900 중에 1억 6800 집행했었고, 1100만 원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당초에 1100만 원 예산으로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라든지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었는데,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발생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3억 3300 중에 3억 1600을 집행했었고,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사업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고 참고로 306가구에 대해서 지원해줬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시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2억 4000 중에 2억 400만 원 집행했었고 1000만 원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중간에 사업의 포기자가 발생됐고 주유소 이전이라든지 사망 등이 발생돼서 집행잔액이 1000만 원이 발생됐고 참고로 245개소에 대해서 지원해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을 넘기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미래산업과입니다. 지금 신성장산업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미래산업과 예산은 124억 4900만 원 중에 지출액은 116억 8400만 원 집행했었고 명시이월이 1억 2500, 사고이월이 2억 7900 포함해서 4억 400만 원이 이월됐었고 보조금 반납액은 1100만 원 반납했었고 집행잔액은 3억 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보조금 정산액이 1200, 낙찰차액이 4300, 그다음에 예산절감액이 2000만 원, 지출잔액이 1억 5600이 발생했었고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서 1억 1400만 원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잡월드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19억 4900만 원 중에 집행은 15억 7000만 원을 집행했었고, 이월은 2억 5200만 원을 이월했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억 2500, 그다음에 보증금 정산 낙찰차액이 3200만 원, 예산절감액이 690, 집행잔액이 86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노조 일부 파업을 했고 해서 이월시켰던 부분이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과 민간위탁금 정산 차액으로 발생돼서 금액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장을 넘기겠습니다. 256쪽입니다. 256쪽 위에서 5번째 정도 되는데 신성장동력 발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로봇 페스티벌 행사인데 작년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4번째 밑에 보면 공공 분야 드론 도입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은 4600만 원 중에 3600을 집행했었고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드론 기체 부속 부품이 단종이 돼서 집행을 못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보전지출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예산이 45억 8900만 원 중에 지출액은 45억 1700 집행했었고 72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건 계획변경인데, 영산강환경청에서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이자액 반납 고지서가 발급이 지연됐습니다. 영산환경청에서 발급이 지연됨에 따라서 4200이 발생됐었고, 그다음에 순천만 잡월드 건립사업 보조금 반납액이 300만 원이 발생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주암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6억 중에 4억 9200 집행했었고, 8400을 명시이월 했었으며, 보조금 반납이 11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10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주민 협의가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을 일부는 했었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주암 농공단지 배수로 정비공사 낙찰차액이 발생돼서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378쪽입니다. 생태환경과입니다. 지금은 이제 기후에너지과인데, 생태환경과 전체예산은 지금 총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부서로 찢어져서 총괄 말씀을 못 드린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에서 3번째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74억 6200 중에 72억 3300 집행했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600,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액이 2억2200을 반납을 했는데 이것은 신청률이 낮아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637대를 보급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 반납액 2억 2000 이거는 그 차량이 이제 신청해 놓으면 출고기간이 있거든요. 출고 지연이 돼서 그거 이제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에서 5번째 보시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43억 2100만 원 중에 35억 7800을 집행했었고 2억 7700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이 2억 8000,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억 8500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아까 신차 차량 출고가 지연이 돼서 사고이월시켰고요. 이미 집행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억 8600 부분 집행잔액은 사업 포기자가 많이 발생돼서 결국은 1850대를 보급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4번째 밑에 보시면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2억 3700 중에 1억 4900 집행했었고 보조금 반납액 5600,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3100만 원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전기이륜차 수요가 아직은 홍보가 덜 돼 있는지 몰라도 신청이 저조해서 발생이 됐고, 전체 당초 계획 대비 118대 계획했었는데 78대를 보급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밑에 보시면 DPF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라고 있던데 부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억 2000만 원 중에 13억 5200 집행해서 썼고, 다음연도 이월 사고이월을 4억 700만 원 이월시켰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3000, 그다음에 집행잔액 1억 3000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228대를 공급했었는데 환경부에서 보증금 교부가 지원이 돼서 사고이월시켰었고 보조금 반납액 이것은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이 일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반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9억 300만 원 중에 6억 6600을 집행했었고 사고이월을 1억 700만 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이 7700,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5100만 원이 남았는데 작년에 47대를 보급했었고 이것도 역시 똑같은 사업으로 환경부 사업비가 교부가 지원이 돼서, 작년 연말에 내려왔었거든요. 지원이 돼서 사고이월시켰었고 나머지 보조금 반납액 7700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사업 포기자가 다수 발생돼서 반납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79쪽입니다. 그 위에서 4번째 보시면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의 1억 중에 지출액은 6000만 집행했었고, 보조금 반납액이 2000만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 2000만 원 발생했는데 이것도 역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4번째 밑에 보시면 생물권 보존지역 관리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역시 예산이 64억 5500 중에 지출액은 3억 200만 원 집행했었고, 60억을 명시이월시켰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8300이고 집행잔액은 6800억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역시 센터 부지 선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확정을 해서 국가정원 안에 있는 생태관으로 이미 확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 부지 때문에 좀 선정이 지연이 돼서 이렇게 사고이월시켰고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이 집행잔액 6800만 원은 설계공모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번째 밑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가 있습니다. 4000만 원 부과를 했었고 2700만 원을 지출했으며 1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역시 고지서 발송 대상자 감소가 발생됐습니다. 왜 감소됐냐면 조기 폐차 대상자들은 수시로 우리가 부과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제작비라든지 우편 요금이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회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40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은 3억 7700이 발생해서 3억 7700 전액 수납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을 넘겨서 세출입니다. 443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예산이 3억 5000 중에 지출액은 3억 1400을 집행했었고 보조금 반납액이 2700,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800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해룡면, 외서면, 별량면, 서면 일원에 주변지역 공공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발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525쪽입니다. 525쪽 예비비 중에 530쪽 보시면 세부내용이 나옵니다. 530쪽 보시면 예비비 2건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30억과 28억 800만 원을 예비비를 교부 받아서 다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작년에 순천시만 특별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예비비로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금을 보겠습니다. 기금 539쪽 기금 보시고 조금 넘어가셔서 5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미래산업국 기금이 2건입니다. 투자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2개가 있습니다. 먼저 544쪽 보시면 투자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위에서 3번째입니다. 조성액은 97억 32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53억 65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연말 조성액이 43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53억은 투자 유치에 따른 보조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성액이 40억 2200만 원 중에 당해연도 사용액이 4억 6100만 원, 그다음에 연말 조성액이 35억 6000만 원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지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말씀드리면 553쪽 보시면 투자진흥기금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체 수입계획이 99억 6800 중에 징수결정액이 97억 3200만 원이고, 수납총액은 똑같이 전액 수납 다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561쪽 보시면 중소육성기금 세입입니다. 중소육성 세입 중에 징수결정액이 10억 2200만 원이고 수납총액도 전액 다 수납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세출을 좀 보겠습니다. 투자진흥금 세출입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569쪽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 보조와 자체 재원이고 민간사업 보조 이전재원입니다. 이건 보조사업이거든요. 위에는 자체재원은 우리 시비고 그래서 2건에서 53억 65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은 투자유치 보조금으로 해서 집행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일반예치금이 43억 6700 이것은 이제 올해 23년도 기금 조성을 위한 예치금으로, 지출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세출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일반예치금이 5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올해 23년도 자금 조성을 위한 예치금으로, 지출금으로 잡혔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차보전금은, 4억 2100만 원은 이것도 역시 중소기업 이자지원금으로 지출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산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성과보고서 책자 별도로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가셔서 97쪽입니다. 97쪽 보시면 이제 정책사업 목표도 부서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걸 이해를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우리 스마트도시 조성 그린 스마트도시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97쪽 보시면 시민체감형 스마트 서비스 운영의 부분에서 목표가 110개소 목표했는데 실적은 115개소에서 104%를 달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장 넘겨서 98쪽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는 성과지표를 3개를 설정을 했습니다. 공공 무선 인터넷 구축과 전산장비 이용에 따른 직원만족도 그리고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을 3가지로 책정했는데, 먼저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 부분은 목표를 812개소를 목표로 했었는데 실적은 710개소 그래서 결국은 87%를 달성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산장비 이용에 따른 직원 만족도입니다. 목표는 78.5%였는데 실적은 86%를 달성해서 달성률 109%를 달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보화 추진 역량은 목표는 4.13점으로 했었는데 실적은 4점으로 해서 96%를 달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99쪽 보시면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통계조사원 교육 부분을 목표 교육인원을 110명을 목표로 했는데 90명의 실적을 내서 82%를 달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03쪽입니다. 이건 투자일자리과입니다. 좋은 투자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 지원 부분에서 2개의 목표를 설정을 했었습니다. 먼저 취업 지원기관의 취업 알선 건수를 22년도에 목표를 1만 4000건을 했는데 실적은 1만 7774건으로 해서 84%를 달성했고요. 좋은 일자리 확대로 고용률 증가 부분해서 목표는 62%였는데 62.6%를 달성해서 102%를 달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4쪽입니다. 104쪽 기업 유치입니다. 기업 유치 실적은 목표를 20개를 잡았었는데 실적은 10개소로 해서 50%밖에 달성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올해는 더 활성화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05쪽 보시면 청년 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청년 활동포인트제 활동인원인데 목표를 2508명을 잡았었는데 실적은 2707명으로 해서 107%를 달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106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이용자 만족도를 목표를 82%에서 실적은 87%를 달성을 해서 106%를 달성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주부물가 모니터단 운영실적도 역시 2%를 목표로 잡았었는데 실적이 1.9%로 해서 96%를 달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07쪽 보시면 발전소주변에 대한 원활한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집행률이 목표를 95% 잡았었는데 실적 92%를 달성을 해서 달성률 96%를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08쪽입니다. 사회적경제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수를 목표를 270개로 보고를 했었는데 실적은 262개로 해서 조금 미달을 했습니다. 97%로 달성했었는데 올해는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기후에너지과 소관인데요. 도시가스 보급률을 목표는 70%였는데 실적은 82.6%를 달성해서 116%를 달성했었고요. 순천시 인구 1인당 전력 소비량을 kw로 목표를 3335kw 목표했었는데 실적은 9300kw로 해서 278%를 달성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에너지 자립률을 좀 했습니다. 에너지 자립률은 현재 목표를 10%를 잡았었는데 실적은 11.5%를 달성을 해서 115%를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11쪽입니다. 111쪽 투자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해서 완충저류시설 설치 공정률을 100% 잡았는데 실적 100% 사업 완료를 끝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공단 재정비 사업 공정률도 역시 100% 다 달성했고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역시 23% 목표로 했었는데 42% 달성해서 182% 달성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12쪽입니다. 잡월드 개관 관련 부분입니다. 잡월드 방문 입장객 수 목표를 21만 7000명을 목표했는데 작년에 9만 5000명밖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운영 미숙도 있고, 홍보도 부족했었고, 중간중간에 노사분규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또 특히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부진했었는데, 올해는 그나마 작년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3쪽입니다. 미래산업 발굴 부분입니다. 마그네슘상용화지원센터 구축 실증 기반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장비 구축으로 인해서 2대를 목표로 했었는데 2대 다 장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e-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특화지역 구축으로 인해서 목표를 80% 설정했는데 실적은 100%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대기환경 부분입니다. 2번째 보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교육 실적을 472개소를 목표를 했는데 425개소에서 교육을 해서 90%를 달성했었고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280개의 목표를 잡았었는데 183개소를 해서 65%를 달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당초 목표를 1800대 목표했었는데 1008대를 지원해서 56%를 달성했습니다. LPG화물차 신규차 지원사업도 역시 당초에는 100대를 목표로 했었는데 68대를 공급을 해서 68%를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99쪽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존 관련해서는 생물권 보전지역 브랜드 사용 업체를 당초 20개소의 목표로 했었는데 20개 달성해서 100% 다 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태교란종 제거 이건 면적으로 목표를 잡아서 8㏊를 목표로 했었는데 17㏊를 달성해서 215%를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200쪽입니다. 생태환경 조성 관련해서 탄소포인트의 참여실적으로 당초에 목표를 5만 5700세대를 목표했었는데 6만 5027세대가 참여를 해서 117%를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시민 환경교육 참여자를 당초 2000명 목표로 했었는데 3500명 교육을 시켜서 175%를 달성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가 변경이 되고 우리 지금 미래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 이름이 바뀌고 예산이 좀 분리됨에 따라서 방금 설명을 하실 때도 이제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위원님들도 좀 많이 헷갈리신 경우가 있었는데, 나중에 조직개편이 결산 이후에 이루어지면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예산은 현재 어떤 과에 포함되는 예산이고 그리고 전에는 어떻게 명칭이 간략하게라도 표시가 되면 질의답변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제안드려봤고요. 저는 결산서 245쪽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실 때 청년 관련 예산에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게 중도포기나 신청미달에 따른 보조금 반납이나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순천에서 추진하고 있던 천천히 마을도 제3기가 신청자 미달로 진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말들을 하시지만 이제 그런 홍보나 그리고 성과의 지표를 기준을 정하실 때는 현실에 맞도록 충분히 지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원금, 결혼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부족하지 않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결산서 249쪽 상단에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증진 도모에서 순천시 1인당 전력소비량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달성률이 278%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데 이게 목표를 조금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1인당 전력소비량을 책정하는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요즘 말하고 있는 분리징수 관련해서 여기는 TV수신료나 이게 사용 요금으로 지금 책정을 하나요?

이산화탄소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량으로….

예.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분리징수가 된다고 하면 전력소비량에서 전기를 제가 만약에 이야기를 예를 들면 TV수신료 같은 경우, TV수신은 이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라 저희 순천 시민들의 그런 거를 따로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TV수신료는 지금 현재 총괄 징수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좀 힘듭니다.

이산화탄소량이면 이게 지금 목표치가 3335 그리고 실적이 9300으로 굉장히 높은 달성률을 해서 이게 의미가 있다고는 보지만 다음으로는 목표를 현실에 맞게 책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0쪽에 중간 쪽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조금 반납이 약 4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웃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타워가 올라갈 때 지금 특교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진행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좀 이루어졌나요?

지금 현재 6월 22일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번 달 20일 정도 이렇게 완공될 겁니다.

지금 거기 있었던 주택 두 필지에 대한 문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두 필지는 지금 저희들이 다음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따로 국비로 요청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 상인들께서 그리고 지금 국토 그리고 국회 관계자들께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 만큼 이번에 6월 22일에 완공이 되고 그리고 특교도 저희가 확보를 한다고 하면 그 어렵게 딴 예산이니까 다음에는 보조금 반납이나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역전시장과 함께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안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감사를 하는 것은 2022년도에 세웠던 예산들이 잘 쓰였는지, 꼭 필요한 사업들이 불용처리는 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토론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2024년 새해 예산을 편성하는 그 지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과가 바뀌고 이러면서 또 굉장히 어렵고요. 저는 또 문화예술 이쪽에 전문적으로 봤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저를 보고 질의를 하라고 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는 절반씩 임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전임과 후임 이런 게 연속선상의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가지고 가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신대지구 상급종합병원, 우리가 지금 용역비도 지금 세워져 있죠?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일몰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실 것 하실 것인지.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야시장 있잖아요. 돌이켜보면 야시장도 정원박람회하고 더 적극적으로 결합을 했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또 이런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야시장에 투입되었던 그런 예산들, 또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 그것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조금 디테일한 것은 담당 부서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신대지구 병원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우리 해당 거붕회사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지난해 상반기 때 제출 받아서 그동안 각종 위원회라든지 자체 검토를 통해서 검토 후에 광양청으로 넘겨줬고, 현재는 광양청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마지막 단계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달 말경에 회사와 도와 광양청과 순천시가 실무자 간 협의를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가장 관건이 두 가지입니다. 의료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다음에 투자사업비를,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거든요. 그것만 잘 풀린다고 하면 잘 진행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절대 일몰을 했다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걸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야시장 부분은 당초 운영했던 야시장 부지가 정원박람회 사이트에 포함이 돼서 지금 그린아일랜드로 변화가 돼서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위치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적당한 장소를 고르기 위해서 여러 후보지를 좀 검토를 했었고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순천시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일 것이냐, 검토를 해서 결국은 현 위치인 순천만 생태교육원 하단 부분에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덜 된 등으로 인해서 아직은 미흡합니다마는 앞으로도 홍보를 좀 하고 다양한 공연이라든지, 또 메뉴라든지 그것도 좀 개선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아까 우리 나안수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시장이 바뀐다고 정책이 바뀐다든지 국장이 바뀐다고 정책이 바뀐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잘 된 정책, 성과가 좋은 정책들은 누가 바뀌든 간에 지속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잘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미래산업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아, 죄송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결산서 9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94페이지.

예.

거기 보면 미수납액이 4억 8000여 원 정도 되는데 4억 8000이죠?

4억 5300….

예. 거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느 업체가, 몇 개의 업체가 이렇게 미수납이 되었는지, 또 언제부터 이렇게 4억 5000이라는 돈이 밀려가지고 왔는지. 세 번째는 앞으로 이거 미수납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는 00에너지 1개 업체입니다. 임대료가 제가 징수과에 있을 때부터 압류를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분납 형태로 납부 중이고, 작년부터 계속 넘어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7월까지 이분들이 납부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태양풍력 팬 밑에 지지 이것을 몇 개를 수주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내 안에 이것이 납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압류는 돼 있습니다.

아, 압류는 되어 있어요?

밑에 변상금 이것은 지금 현재 아까 5년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올해 연말이면 5년이 시효 소멸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징수과 협의해서 결손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7월까지 납부확약서를 받았다는 것은 이 미수납액을 다 납부한다는 말인가요?

쪼개서 이렇게 납부한다는….

7월까지요?

예.

지금은 얼마 정도나…. 그 쪼개서 지금 약속한 대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미 압류는 돼 있고, 재산에 대한 압류는 돼 있고 이렇게 나눠서, 쪼개서 이렇게 나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회가 지금 7월 쯤 돼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7월까지는 다 낼 수 있다, 그 회사의 경영 구조가.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최근에 수주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주 계약이 됐으니까 그 돈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업 유치는 해야 되는데 또 기업이 경영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임대료를 못 내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땅은 지금 우리 땅이고….

임대, 예, 맞습니다.

땅은 우리가 임대를 해주었고 건물은 그 지상권은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압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압류를 해서 다음에 매각을 해서 이 미수납액을 이렇게 징수를 한다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회사가 당초 태양광, 해양 태양광, 풍력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업체였는데 전남도에서 풍력에 대해서 좀 주춤하고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 때문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자금력으로 어려운 모양입니다. 기존에 있는 수주 그리고 또 일본이나 대외 수출 이쪽으로 하다 보니 자금 압박이나 힘든 모양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 분납 결정해줄 때 자기들 수주한 걸 보고 저희들이 분납 결정해줬습니다.

아무튼 기업 유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당근과 채찍이라고 할까요. 또 너무 몰아 하시면 안 되고, 또 이 행정의 테두리에서 유예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유예는 하되 우리 시의 살림살이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곧 예산철이 다가오는데, 예산이 필요할 때는 정말 모든 집행부에서는 총력을 다해서 예산 편성의 당위성들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원안 가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놓고 불용이 되었다든지, 또 이월이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결산검사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최소화되고 또 2024년 새해 예산이 편성되는 데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 나안수 부의장님께서 큰 틀에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페이지 245쪽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도 이월금이 상당히 있었어요. 노사 안정 및 근로자 복지와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월된 금액이 올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을 디테일하게 제대로 안 했다는 예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쓰고 그다음에 이월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들 기준점을 둬서 제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고 이월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조금 사업비가 상당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보조금 사업비도 또한 사업 명칭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천시가 보조금을 다 집행을 안 하고 한 경우에 이 사업과 관련하지 않으면 바로 보조금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다른 보조금 목을 변경을 해서라도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들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미연 위원님의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저는 예산 편성할 때마다 느낀 것인데 정말로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거든요.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것인데 내년도 집행이 못할 걸 미리 편성해서 이월하고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다른 국은 몰라도 저희는, 우리 미래산업국만큼은 내년도 집행 못 하는 것은 편성도 안 할 겁니다, 분명히. 그다음에 아까 우리 보조금 관련해서는 보조금마다 교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을 하고 어떤 용도에 쓰라고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까 그 부분도 다른 어떤 보조금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변경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다시 재추진하다 보면 행정적으로 어려움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결과상으로 숫자로 이렇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 협력을 통해서 보조금이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재생과와 관련해서 우리 기후변화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251쪽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시민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싶어 하는데 결국은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못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반납되고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집행액이 남는 경우였고요. 저희들이 이런 금액조차 안 남도록 예산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고 이제 아까도 조금 전에 회의 시작 전에 이야기했지만 미세먼지 정착 최소화시키는 그 부분도 사업이 국가적으로 환경부에서 그런 오더가 내려왔다 그러면 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보낸다든지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적으로 이게 진행이 중단됐습니다라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한 시민들은 당연히 저희들한테 또 민원으로 다시 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행정적으로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경제과….

경제진흥과.

아니, 그건 저기 국장님한테 그냥 계속 듣겠습니다. 페이지 250쪽을 보면 지금 한국 최고의 야시장 조성이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끊임없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연 한국의 최고의 야시장인가라는 의문점이 들고 지금 현재 상태 진행되는 것들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3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다 보면 주변에 우리 관광객들이 하는 말씀이 전혀 먹거리가 없다,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관광객이 와서 돈을 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깨끗함 이런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사실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방법을 좀 모색을 해서 아직 10월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개월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가든마켓 주차장 부근에도 빈 공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 때만 야시장을 할 게 아니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잠깐 잠깐 와서 먹고 갈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들을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이제 박람회장을 보면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말이 있어서 지난 5월 초에 시장님하고 조직위 직원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5월 두 달 동안 운영해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전체 논의를 해서 의견 들어서 지금 개선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먹거리 부분도 일정 공간, 거점별로 배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행정이라는 것이 계속 논의, 논의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발 빠르게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또 야시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격상 그냥 놔둘 분이 아니거든요. 금방 정리될 겁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246페이지 투자일자리과에 대한 사항 몇 가지 하고 우선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246페이지에 순천형 맥가이버 공유 대장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국장님이 답을 하시기 어려우시면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순천형 맥가이버에 대한 사업적인 부분들은 잘 진행되고 있으셨고 또 애로사항도 지금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십니다. 지금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또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맥가이버 사업은 지금 현재 21명이 정착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 실은 도에서 그 사업 자체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안 내려….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걸 지금 내년에 저희 시비로만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정말로 수요자들, 즉 말씀드려서 마을의 어르신들 그분들께서 얼마만큼 만족을 하고 있는지 현재 실태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답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 시비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그 수요층들에 대한 부분들, 어르신들의 부분들이 수요가 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꼭 좀 한 번 심도 있게 시비만이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다시 말씀….

246페이지에 창업 촉진사업 추진 순천 창업 아이디어 경진사업 우리 국장님께서 결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좀 문제가 있었다는 사항들은 인지하고 계셨죠?

예.

지난 시정질의 부분과 행정사무감사 부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결산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두 번 했지 않습니까. 19년도 하고 21년도에 해봤는데 당초 목표보다는 좀 기대감이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도 지적했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걸 이 정책을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은 중단한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한 번 하게 되면 3년간 계속 시 재정 투입을 해야 되고 그 창업자들이 여기서 오랫동안 정착하는 보장도 없고, 일정 기간 되면 떠날 우려도 있고, 또 과연 우리 순천시에 맞는 사업을 별로 할 것인지 여러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현재 19년, 21년도가 끝나면 앞으로는 추가로 할 생각은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순천시가 매 순간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많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창업에 대한 부분들도 순천시가 예전에 홍보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순천시가 진행하는 본 경진대회는 여타 경진대회와 달리 대회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회 기간 및 본선대회 이후 외부 자금 투자 유치 시 사업화 지원금을 확대하는 투자 시스템 방안을 도입했다, 그만큼 염두에 두고 진행했었던 사업적인 부분들이 또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중단되는 부분도 있다면 어떻게 보면 시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미스가 많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걸 꼭 고려하셔서 이런 상황들, 또 창업자들이 이런 진행됐던 부분에서 준비했었던 창업자들도 있을 부분이 있으니 매 순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지역경제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249페이지에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발행 비용 지원의 예산액 15억 4400만 원, 국장님 말씀하셨던 가내시 15억 4000만 원, 확정내시 11억 원으로 감소돼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예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 부분들 또 국비가 삭감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 순천사랑상품권에 대한 순천시의 내년에 계획적인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현재는 국가에서는 국비가 내년에도 아마 전혀 안 세운다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은 적절하게 우리 시비를 투여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소상공인들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들, 지역민들에 대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꼭 염두에 두고 우리 지역경제과, 경제진흥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도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오신 김에 250페이지에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2차 이것이 이제 소상공인이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액 반납이 됐습니다. 혹시나 1인당 비용이….

1인당 10만 원씩 지원이 돼서 지금….

물품 내용이 뭐였죠?

방역물품 키트나 그런 것입니다.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중복 지원이 되고요, 다른 부처랑. 그래서 지금 일반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많이 안 했습니다.

어쨌든 그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심도 있게, 반납할 건 반납하지만 또 홍보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의 성과보고서 104페이지인데요. 우리 국장님 보고했을 때 기업 실적 목표를 20개 잡았었는데 실적은 10개소로 50%밖에 달성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달성이 저조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순천시가 향후 어떤 계획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노력할 부분이신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내 경기가 안 좋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때문에 투자가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고 오히려 지금 환수하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작년에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나마 이제 올해 좀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뭐 여러 군데서 문의도 많이 오고 또 MOU도 체결을 많이 해서 아마 올해는 많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힘들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아무리 박람회를 성공…. 박람회 어떤 800만을 달성하더라도 그게 하나 어떤 목적이 될 수가 없고 수단이지 않습니까. 최종 목적은 박람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경제가 살아나야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모든 시정의 중심 중에 하나를, 투자 유치에 대해 굉장히 신경만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에 좋은 소식으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기대를 하면서 또 제가 말씀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은 위원입니다. 투자일자리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어요.

청년 관련 사업인데….

페이지 248쪽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6억 예산 있잖아요.

예.

그 사업 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죠?

작년 청년 마을요?

예.

당초 6월까지였는데 올해 10월까지로 연장이 돼 있습니다.

이거 내시는 언제 내려왔나요?

내시가 작년 하반기에 좀 내려와 가지고….

작년 하반기에요? 예산은 초에 잡았었는데 내시가 하반기에 내려왔어요?

그게 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시가 좀 늦게 오고 예산이 늦게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되는 상황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다른 것들도. 그래서 지금 몇 차례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시는, 그럼 하반기면 몇 월 정도에 내려왔을까요?

하반기 저희가 9월, 10월….

교부는 언제 됐나요?

예?

교부는 언제 됐나요?

교부 자체가 올 10월이면 10월에 그 정도….

그러면 그래서 명시이월 된 건가요?

예. 사업기간이 도저히 수행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돈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 맞다라고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이 사업 또 하죠?

예, 지금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명시이월이 되고 이러는데 이러면 저희가 좀 곤란하다고 그래서 지금 수행하는,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주체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기간연장을 요청하면 본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간연장을 계속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23년도 사업은 지금 아예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작 청년 농부…. 청춘농부라고 그게 이제 하나 됐잖아요. 그거는 지금 진행을 또 하고 있죠.

아니, 아니요. 그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23년도 사업이….

해마다 늦게 내려와요, 해마다.

해마다. 예, 그게….

그럼 아직도 이게 내시가 안 내려온 건가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세울 거고요. 아직도 안 된 경우죠. 먼저 선정은 해놓고 돈은 그렇게 오는 경우예요.

22년도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23년도 사업은 아직도….

이제는 추경 올려야 하고, 이번 추경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독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신규사업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명시이월된 사유요.

이것도 같은 상황이거든요. 예산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이 좀 늦어진 경우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럼 22년도에 몇 월에 내시된 건가요, 그러면?

이것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제가 보니까 이게 9월, 10월 이 정도…. 정리 추경에 2022년에 세워서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그러면 사업이 시작…. 하고 있죠?

시작은 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기후에너지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198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대부분 성과지표 달성이 다 100%, 200% 된 것도 있는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가 왜 이렇게 저조한지,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 접수는 예를 들어서 거의 접수하시고 마지막 보조금 산정이 돼서 저희들이 보조금이 얼마가 나옵니다라고 통보를 해주면 포기를 하시는 분이 거의 20% 가까이 돼요.

아, 보조금이 적어서요?

그렇죠. 내가 차라리 이거 중고차로 파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현재 수도권에서는 그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그렇죠. 단속을 하는데 현재 저희는 다 그게 단속 유예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차가 지금 여전히 잘 다니고 당장 신차를 구입할 여력은 안 되고 그러면 신청을 또 안 하시고요. 그래서 꾸준히 지금까지 이게 17년부터 진행되었던 사업인데 계속 이제 신청자들이 조금씩 줄어가는 상황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까지는 이게 너무 많아서 연장으로 되던데….

지금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4등급 차량도 해 준다라고 했었고, 환경부에서. 그거 외에 건설기계 뭐 굴착기 같은 것도 다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사실 저조합니다. 그리고 신청했다가 그렇게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유가 보조금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간담회 환경부랑 있을 때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 순천이 생태도시라고 항상 부르짖는데 이런 환경오염에 대해서 빨리 개선되도록, 홍보가 저는 부족해서 그런가 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심의 안건 자료 4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수를 하자라고 해서 미래산업과에서 순천만 잡월드 위탁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해서 세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사업비 원가 정산 소홀 및 예산 배정 불합리 문제, 운영 이익이 분배가 부적정했다, 그래서 위탁 사업비를 1차 사업연도에 과다하게 배정함에 따라서 2, 3차 사업연도 적자 폭 감소에 사용되어야 할 1억 2067만 4000원 정도가 운영사의 수익으로 귀속되었다, 운영 이익이 배분이 부적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조례 준수가 이행이 안 됐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이렇게 지적된 내용에 관련해서 1억 20 67만 4000원 이 금액이 제가 대략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만 잡월드와, 그러니까 잡월드와 관련해서 순천시와 주식회사 드림잡스쿨과 맺은 위탁협약서에 보면 급여는 급여대로 나가고 4대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게 협약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순천시가 지원하는 금액에서, 보조금에서 4대 보험도 별도로 내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노동자들은 4대 보험금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앞으로 잘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4대 보험금 말입니까?

아니요. 이렇게 감사원에서 이거 지적한 것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문제를 푸실 것인지.

감사원 지적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행을 해야 합니다. 이행 결과보고 돼야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1년 10월 8일부터 운영하다가 21년 12월 30일까지 3개월치를 별도로 회계감사를 했어야 하는데 하진 못한 부분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때 내가 물어봤어요. 왜 안 했냐고 그랬더니 1년이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감사가 지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21년 10월 8일부터 22년 12월 30일 까지 1년 3개월치를 한꺼번에 지난 5월부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 위탁해서. 7월 말에 끝나거든요.

올해 이제 한다는 거죠?

7월에 끝납니다. 끝나면 이 부분 다 포함돼서 전체 다 확인할 겁니다.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올 연말정산 때 정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순천만 잡월드가 올해 12월 31일까지 현재 주식회사 드림잡스쿨이 운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새롭게 순천만 잡월드 운영에 관련해서 집행부가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잘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할 상황이에요.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노동자 보호 지침을 잘 지켜라라는 것도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에 관련해서 입장료 감면 문제도 있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현재의 드림잡스쿨은 굉장히 미숙하고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순천시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지도감독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내년에 순천만 잡월드의 운영에 관련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작년의 상황을 봤을 때 순천시는 큰 틀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인지 그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재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 나온 건 아니고, 그게 보면 현 시스템으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운영 프로그램을 이걸 바꿀 것인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하반기 되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진행할 것인데, 그래도 감사원 결과 이번에 주의 1건, 통보 3건 나왔지 않습니까. 순천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 또 위탁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었다 그 부분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도 특별한 하자가 없었다, 다만 주의 부분은 근로계약 위수탁 기간과 근로자 기간이 일치해야 한다 그 부분도 가이드라인은 그게 만약에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 했으면 감사원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을 놔뒀겠습니까. 바로 징계해 줘야죠. 그러나 그건 가이드라인, 하나의 권고사항이고 또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주의 정도를 줬었고,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위수탁 계약을 하거나 진행할 때 가급적이면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탁자에다가 강력한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순천시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새로운 수탁자가 온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승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행하는 과정에 순천시가 입장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권고사항이라서 뭐 가급적 최선을 다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것을 지켜야 할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까 제가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가급적이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아예 근로자 보호 법이라든지 명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법에 명시되면 참 좋습니다, 시에서도.

법에 명시되어 있죠.

어디 법에가 있어요? 법에는 명시는 없습니다.

노동법도 있고요. 헌법에도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보장되어 있는 게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보호자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서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

법에가 없어요, 그 부분은. 법에 위수탁 기간과 근로자 기한을 동일히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부분은요.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거고 지자체마다 달리 해석을 해서 혼선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순천시가 민간 부분, 공공 부문에 있어서 노동자들에 대해서 뭐 11개월 계약기간하고 1개월 쉬었다가 또 다시 신규채용 방식으로 똑같은 사람 채용하고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정말 그 인식을 좀 달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토론할 상황은 아니고 다음에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하리라 보고요.

예.

그다음에 몇 페이지냐면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봤더니 여기 이제 국비를 반납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53페이지네요. 보조금 취소 결정되었고 국비를 반납하였다, 이게 이렇게 국비를 반납함으로 인해서 순천시가 국비를 받아온 것에 대한 일정한 문제가 생겼나요, 이 이후에?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래요. 그래서 순천시가 그….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면, 사업을 취소하게 되면 국비를 못 받아온다, 다른데 영향을 받는다, 순천시 평가가 완전히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요. 앞으로 이런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청년 사업에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안입니다. 결산서 안 245페이지에 보면 작은거인 더드림 프로젝트 사업이 보조금 반납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넘겨서 보면 248페이지 보면 여기도 청년사업에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에 관련된 사업들이 다른 사업에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이 좀 많다, 여기 이제 그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인가요?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통장 프로그램 운영, 주거지원금 지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도대체 신청을 안 해서다라고는 계속 이제 보고를 그렇게 하셨는데, 신청을 안 해서가 진짜 이것은 드러난 이유일 것 같고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거 어디에 발생됐다고 생각하신가요?

지역주도형 일자리는 저희가 점검을 1분기를 마쳤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많이 모집은 처음에 해요. 모집은 되고 일은 하는데 중도 포기자가 많아요. 중도 포기하고 퇴사율이 높은데 이 직업에 저희는 찾아서 준다고 기업도 도와주고 결국 청년 고용으로 이어서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도 퇴사율이 생각보다 높아서 중도 퇴사가 있을 때마다 또 다시 뽑거든요, 행정적인 절차가 많아도. 그래서 또 들어오고 채우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더 이 중소기업, 순천에 있는데 저희 일자리 172개 사업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쪽에서도 조금 직원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고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우리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쭉 청년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청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일자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순천시가 발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그대로 사업 결산을 해보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도 포기자가 많은 것도 청년들이 생각하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내가 앞으로 전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뭐 준비 과정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던 점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다녀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요. 실은 사업장에 제가 직접 나가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IT쪽 이런 쪽은 물론 처음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숙련을 저희가 시켜주잖아요, 1년이나 2년.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가버려요.

창업, 창업.

창업도 있지만 더 서울 좋은 자리, 그러니까 꾸준히 그게 나가버리는 그 문제점을 애로사항을 또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잘못 잡았거나 저희가 안 한 건 아니고 초기에는 다 잘 되는데 그런 저런 사유로 중도 포기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의 문제라든지, 근로조건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서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기업 유치 사업도 동시에 지금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딱 단위로 사업의 내용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 연관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잘 찾아서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청년에 관련한 지역에서 어쨌든 그 통계치가 있는 거잖아요. 통계도 있는 거고 또 청년들의 유입, 그리고 또 지역으로 가는 사례,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대한 자료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책이나 사업들을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해왔던 사업들은 계속 유지되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올해 저희 과가 신설되긴 했었는데 그 전에 청년정책팀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서 살펴봤는데 노력은 했고 그리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한 건 아니고 청년 통계가 저희 전체 시 통계에 나온 게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잘 살펴서 했는데 그때는 과 상태도 아니고 팀에서 하기가 좀 역부족이었던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통계나 그리고 지금 협업을 좀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내 협업도 넓혔고요. 그래서 저희 물론 그 전 담당자나 했던 분들이 기초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좀 수월하게 저희 전체 시에서 17개 부서에서 청년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연결이 되고 어느 한 부분만 보지 않고 될 수 있게 하는 거고, 또 제가 봐서 중소기업이 사업장, 그리고 이 사업장에 들어오지 않는 다른 곳, 그리고 상공회의소, 그리고 심지어 대학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좋은 뭐라 할까…. 자원, 예를 들면 좋은 학생들이 있으면 또 좋은 일자리가 있고 좋은 학생들이 자원이 많다고 그러면 기업이 또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것까지 제가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국 안에서도 신성장산업과가 기업 유치하고 소프트웨어 그쪽으로는 디지털 이런 쪽으로, 기후에너지는 또 환경 관련 쪽으로 해서 다각도로 저희가 협업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관련이 되어야지 중도에 포기하는 거, 또 사업의 보조금 남는 것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너무 말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마지막….

국장님 저기 247페이지 보면 투자 유치 활성화에 관련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신대 배후단지 용역기간이 연장되었다, 2023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대배후단지에 대해서 내용이 변경된 게 있나요? 아니면 보다 더 집중돼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그때 협의 과정에서 연장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어떤 규모를 할 것인지 그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용역을 연장을 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세부 내용을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고 당해연도에 집행 못하면 사고이월하는 것이고요. 명시이월은 아예 사업 전체를 갖다가 그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그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목적에 맞게끔 다 됐습니다.

예.

그게 사고이월이죠.

사고이월이죠. 위원장님이 거꾸로 알고 계셔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집행 못 한 거요. 원인행위는 했으나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하여서 한 것은 사고이월이고, 다음연도에. 명시이월은 아예 사업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을 명시이월이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님.

예.

관리계획 그 용역비, 관리계획 용역비 1억 5000은 명시이월했고요. 나머지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이 지역 정보화 정책 추진이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사업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업들 몇 개 섞여서 목이죠. 그러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센터지, 나머지 집행은 다른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로봇 페스티벌 등 여러 개 사업이 포함된 금액이 2억 2100만 원입니다. 그 단위사업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주가….

그게 이제 특정 지역의 주차장에 포함되는 부지가 7필지 중에 처음에는 동의를 했다가 나중에 막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2필지를 본인이 승낙을 안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못 했던 겁니다, 그게.

재계약할 수가 없는 거죠. 한 공원에 주차를 따로따로 만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차장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에….

협상대로 만든 거죠, 주차장은.

특정 지역이라 어느 정도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려면 7필지가 필요한데 2필지가 포기를 안 해서 그 2필지만큼 제외한 나머지 5필지에 대해서만 주차장을 만들어서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력했던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 이거는 발전소주변 특별회계는 2700만 원을 다시 저희들이 쓸 겁니다, 반납 안 하고.

기금이라, 기금은 이렇게 작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해연도에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7월에 의회 개의되면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별도로 변경 계획을 넣을 겁니다.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당초 8대에 반대했던 지역은 기존….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존 건물을….

서문 들어가는 입구입니까?

서문 생태관, 옛날에 생태관 그쪽에….

예.